▲임진영 정치경제부 차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시장 불안정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발언이지만 기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는 의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동산시장에 국민적 저항감이 큰 세금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잡으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미 한 번 실패를 맛본 인위적인 세금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낼 경우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부작용으로 오히려 주택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난달 발표된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로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더 자극제를 쓸 필요가 있나 싶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기책으로 대출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처방을 내려 고열을 잡았다면, 이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여기서 더 강한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관망세로 전환된 부동산시장이 아예 얼어붙을 수 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집값은 잡히더라도 역설적으로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분양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 건설산업은 시공사 뿐만 아니라 시행사, 자재업체, 공사 현장의 일선 근로자까지 개별 가계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기여도가 큰 기간산업이다. 집값은 잡더라도 건설 경기가 악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국 집값도 잡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핵심엔 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주택 공급 확대책이 있다. 물론 공급책은 수년 간의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 지금 당장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도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진 의장을 비롯해 정부 여당, 대통령실 주변 참모들은 이런 시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택 공급책보다는 바로 효과가 눈에 보이는 세제 카드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당장에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이재명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이 한반도 땅에 살고있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은 영속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마침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미군 기지 반환 공여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둔 행보일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서울 중심 한복판엔 여전히 거대한 규모의 미군 용산 기지가 미래의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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