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14%대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간 이견히 좁혀지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관련 법상 이달 29일까지 인상액수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도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게 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14%대 인상을 요구하고 잇다. 당초 14.7%(시급 1만1500원)를 요구했지만 두차례 금액을 낮춰 이번 회의에선 14.3%(1만1460원)를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1만30원에서 동결하자는 입장이었다가 두 차례 수정해 40원(0.4%) 인상된 1만70원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며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인상 수준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 올해만큼은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이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기업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내야만 생존 발전이 가능한 조직체"라면서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대하는 자세는 앞으로 5년간 전체 노동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하고, 노정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동결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같은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라도 동결해 소상공인에게 회복의 시간과 반전의 모멘텀(계기)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전력시장과장 김양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5월 들어 국내 사업체 종사자수 감소세가 둔화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9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같았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지난 2022년 이후 증가 속도가 늦춰지다가 올해 1월 들어 5만5000명 줄어들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2월 8000명, 3월 2만6000명, 4월 2000명 각각 줄면서 감소세가 완만해지더니 5월에 전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상용 근로자가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1000명(0.1%), 임시일용근로자는 5000명(0.2%) 각각 늘었다. 기타종사자는 1만6000명(1.2%) 줄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8만7000명·3.6%),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1만8000명·1.3%), 부동산업(1만5000명·3.4%)이 증가했으며 건설업(10만4000명·7.0%), 도소매업(2만9000명·1.3%)은 감소했다. 전 산업 종사자 수의 약 18%를 차지하며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이 기간 1만2000명 줄어들며 지난 2023년 10월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했다. 5월 신규 채용은 82만6000명으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발 관세 전쟁 등으로 기업들이 올 2~3분기 취업 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함께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3분기 채용계획인원도 47만명으로 9.7%(5만1000명) 감소했다.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부족 9만7000명·채용계획 9만5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부족 6만명·채용계획 6만1000명), 도매·소매업(부족 5만7000명·채용계획 5만4000명), 숙박·음식점업(부족 4만7000명·채용계획 4만7000명) 순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경영·행정·사무직(부족 6만5000명·채용계획 6만4000명), 영업·판매직(부족 5만1000명·채용계획 5만명), 음식 서비스직(부족 4만6000명·채용계획 4만6000명), 운전·운송직(부족 3만8000명·채용계획 3만9000명) 등이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42만1000명, 채용계획인원은 41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6%, 11.4% 감소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4만8000명, 채용계획인원은 5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7.9%, 6.0% 각각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중 구인(140만2000명)과 채용(129만4000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만1000명과 9000명 줄었고, 미충원율은 7.7%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미충원 사유로는 가장 많은 25.6%가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을 꼽았다. 이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0.6%로 뒤를 이었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조사가 4월 기준이다 보니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출생아 수가 2만717명으로 집계돼 4개월 연속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월간 증가율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증가했다. 월별 출생아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2만명을 넘었다. 4월 기준으로 2022년(2만1164명) 이후 3년 만에 다시 2만명대로 올라섰다. 증가율도 같은 기준으로 1991년(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았다. 1∼4월 누계 출생아 수 또한 8만5739명으로 작년보다 7.7%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늘고 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로 작년보다 0.06명 늘었다.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및 지자체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이 62.0%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6%p 비중이 감소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늘었다. 작년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7만76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다. 이혼 건수는 7299건으로 1년 전보다 5.2% 줄었다. 1∼4월 누적 이혼 건수는 2만8778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5% 감소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작년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며 4월 인구는 8068명 자연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자연감소 했다. 이날 함께 발표한 '5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이동자 수는 47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9%(2만5000명) 감소했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6.4%, 시도 간 이동자는 33.6%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시도 내 이동자는 6.0% 감소하고 시도 간 이동자는 2.8% 줄었다.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0.9%로 작년 동월보다 0.6%p 감소했다. 지난 2000년부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3657명), 부산(-1014명), 광주(-755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인천(3237명), 경기(3205명), 충남(687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귀촌가구와 귀촌인이 3년 만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귀농인 중 30대 이하 청년 비중은 13%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귀농·귀촌·귀어가구는 32만7456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귀농·귀촌·귀어인은 43만1777명으로 5.0% 증가했다. 귀촌가구는 31만8658가구,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했다. 귀촌 가구와 귀촌인 수 증가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45.4세다. 가구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3.4%로 가장 많고 20대 20.2%, 50대 17.8%, 40대 16.1%, 60대 15.1% 등의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30대가 8.4%로 가장 높았다. 귀촌가구 중에선 1인 가구가 76.9%로 압도적이다. 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2만7116명), 충남 아산(1만9085명), 경기 남양주(1만5314명), 충북 청주(1만4101명), 경북 포항(1만2666명) 순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귀촌 이유로는 직업이 32.0%로 가장 많았고 주택 26.6%, 가족 24.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옮긴 귀농·귀어가구와 인구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작년 귀농가구는 8243가구, 귀농인은 8403명으로 각각 20.0%, 20.3% 줄었다. 귀농가구는 지난 2023년만 해도 1만307가구였으나 작년에 1만가구 미만으로 감소했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5.6세이고 연령별로는 60대가 37.9%로 가장 많았다. 귀농 흐름을 주도하던 50대 이상 연령층 비중은 작년 75.1%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낮아졌다. 작년 50대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57.9%)은 전년과 같았으나, 농업 외 분야에서 취업이 증가했다. 30대 이하 청년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귀농 가구수가 소폭 감소(-3.2%)했지만 전체 귀농 인구 중 비중은 2.3%p 증가한 1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 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귀농인이 많은 5개 지역은 경북 영천(140명), 경북 상주(138명), 전남 해남(123명), 전남 고흥(120명), 경북 의성(112명)이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귀농인이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귀농가구의 78.7%는 1인 가구였고, 15.3%가 2인 가구였다. 귀농인 중에서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이 67.9%에 이르고 겸업 귀농인이 32.1%였다. 작년 귀어가구는 555가구로 22.5% 줄었고 귀어인은 585명으로 22.0% 감소했다. 귀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3세이고 50대가 34.2%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5.0%로 가장 많았고 충남 27.4%, 경남 9.7% 등의 순이다. 귀어 가구의 79.1%는 1인 가구이고, 귀어인 중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66.5%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와 고령 취업자 증가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및 농촌지향 수요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향후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귀농귀촌 정보제공, 교육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청년층의 꾸준한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침체된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귀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리고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며 지방투자 기업의 인력애로를 해소하는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퀵스타트 사업 종료과제를 평가한 결과,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이전·신증설 투자한 21개의 참여기업이 양성한 교육생 321명을 채용해 목표 260명 대비 23% 초과한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은 지방투자(비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이 사업장 완공 시기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적기에 양성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시범운영을 거치고 작년에 본격 시작되어 올해로 2년차 추진 중이다. 참여기업과 교육생이 퀵스타트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퀵스타트 사업의 참여기업 디에스테크노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앞두고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공장 초기 운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23년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방투자기업 15개사 중 14개사는 평균 22.2%의 인력 미충원으로 공장 가동이 지연되어 기업당 약 1~3억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인력을 공급해 생산공정 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는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했다. 산업연이 지난 4월 발표한 한국형 퀵스타트를 활용한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비수도권 투자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의 총고정자본형성(실질)은 2015년 311조원에서 2023년 354조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수도권은 2015년 이후로 총고정자본형성이 꾸준하게 증가해 2021년 324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319조원으로 하락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총고정자본형성의 격차는 지난 2015년 73조원에서 2021년 19조원으로 감소하지만 2023년 양자 간 격차는 35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업연은 한국형 퀵스타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으로 사업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예산을 늘리고 사업수를 확대해 다양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사업 운영 비용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포함시키고,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인건비 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수급의 전 주기적 지원 방안 등도 제안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제당 최소 채용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소규모 과제도 지원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했다. 또 지역산업활력펀드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인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관세청 수출입 동향 발표, 이달 1~20일 수출 387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 6월 들어 반도체 등 수출이 다소 늘어나면서 한달만에 순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하반기 수출 전망은 어두웠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87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액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6000만달러로 12.2% 늘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4.0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일 적었다. 또 이달 들어 날이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1∼20일까지 수출 증가폭이 1∼10일(5.4%)보다 더 커지면서 월간 기준 수출액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1.8%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승용차(9.2%), 선박(47.9%) 등도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0.5%), 무선통신기기(-33.1%) 등에서는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4.3%), 유럽연합(EU·23.5%), 대만(46.3%)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고 중국(-1.0%), 베트남(-4.3%) 등은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달러로 5.3%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아직 미국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지 않아 증가세가 이어지며 월간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한 어려운 여건으로 '마이너스 수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감소한 2749억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수출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업종별 담당과 및 관련 기관들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력 품목에서 미국발 관세 영향이 가시화되는 탓에 수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수출은 3355억달러로 작년보다 3.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지상 무협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 IT 수요 둔화,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수출 여건이 예상된다"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AI,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원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석탄공사 등 13곳이 '미흡' 등 나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곳엔 기관장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약 4개월간 평가과정을 거쳐 공운위에서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 5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10개를 포함해 총 15개(17.2%)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8개(32.2%) 기관은 양호(B), 한국철도공사 등 31개(35.6%)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HUG,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등 9개(10.3%) 기관은 미흡(D),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4개(4.6%) 기관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은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HUG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 건의가 결정됐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에스알 등 9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4개 기관장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10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삭감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추후 반영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작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25% 삭감한다. 작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4개 기관이 우수, 30개 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보통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각각 20개, 4개였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작년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개 기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전보 △물관리정책실장 손옥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제는 인상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안을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논의를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노동 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