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 결정하자 검찰이 25일 재신청에 나섰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과거 사례로는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수처가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도 있다. 2023년 9월 공수처가 김 전 교육감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본다. 또한 법상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강제 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10시께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검찰이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10% 가까이 급락하는 동안 주가가 250% 가량 폭등한 코스피 상장사가 외신에서 주목받고 있다. 24일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라면 제조사의 주가가 250% 오른 덕분에 일부 헤지펀드들은 증시 부진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이들은 이 주가가 올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572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구도자산운용은 지난해 삼양식품 주식을 통해 175%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머스트자산운용과 VIP자산운용 등도 이들이 운용하는 펀드가 삼양식품 투자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해 21만6000원으로 출발했던 삼양식품 주가는 연말 76만5000원까지 올라 254.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9.63% 급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삼양식품 주가는 작년 2월 16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초반엔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미국 유명 여성 가수 카디비가 자신의 틱톡에 불닭 까르보나라 영상을 올리자 삼양식품 주가가 고공행진하기 시작했다. 카디비는 영상에서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사기 위해 30분 동안 운전했다"고 말했다. 헤지펀드들은 삼양식품 주가가 올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준철 VIP운용 공동대표는 지나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차 성장이 예상된다"며 “과거엔 불닭볶음면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됐지만 지금은 제품들이 미국과 중국의 공식 소매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양식품 주가가 작년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구도운용 측도 “수익 성장의 힘에 대해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증권가에서도 삼양식품 주가에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해당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은 12개로 나타났고 보유 혹은 매도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양식품 매출이 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주가를 100만원으로 제시했다. 장 연구원은 지난달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기존 72만원에서 85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HSBC증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더 성장 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며 “삼양식품의 보급률은 미국 월마트에선 90%에 달하지만 코스트코에선 50%, 다른 매장에선 3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일(25일)부터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귀성·귀경길 교통 정체가 언제 가장 심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교통량이 가장 많은 날은 설 당일인 29일(639만대)로 예측됐다. 이날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설 당일로 설 연휴 기간 중 교통량 최대 및 양방향 최대 정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9일 귀성방향은 정체가 오전 5~6시부터 시작돼 오후 2~3시 절정에 달하고 오후 11시~자정께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방향은 오전 7~8시부터 혼잡해 오후 4~5시가 가장 붐비고 다음날인 30일 오전 1~2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이날엔 귀성방향 정체가 오후 7~8시 최대에 달하고 8~9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방향의 경우 오후 5~6시 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오후 10~11시 해소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다. 설 연휴 4일간(27~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이 실시된다. 아울러 전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등의 공공 주차장 1만4000여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현대차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에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무료 개방되는 주차장은 서울·경기·인천 4076곳, 대전·세종·충청 2153곳, 광주·전라 1696곳, 대구·경북 2057곳, 부산·울산·경남 2704곳, 강원 1344곳, 제주 164곳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지지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지난 17일, 19일에 이어 세 번째 옥중 메시지다. 이날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의 편지 (1.24)'란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외부로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윤석열의 편지 (1.17)'를 통해 “저는 구치소에 잘 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편지 전문. < 윤석열의 편지 (1.24) >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입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기준금리가 17년만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해 달러 대비 엔화 환율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24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25%에서 0.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은행 정책위원 9명 중 1명만 이번 금리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단기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에 작년부터 금융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7월에도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했다. 이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은 요동쳤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금리 인상 결정 직후 155.9엔대에서 156.4엔까지 치솟았지만 금세 하락세(엔화 강세)로 돌아섰다. 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53% 하락한 달러당 155.24엔을 보이고 있다. 한때 155.01엔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다만 일본은행은 물가가 2%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도 함께 상승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 왔다. 전문가들은 일본 기준금리가 올 연말에 1%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티 로우프라이스의 빈센트 청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뒤따라 연말에 금리가 1%까지 오를 수 있다"며 “(금리 1%는) 일본은행이 예상하는 중립금리 하단에 속하기 때문에 1%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나가하마 토시히로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회계연도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상향조정된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큰 충격이 없다는 전제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최소 1%까지 올리겠다는 메시지"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실제 일본은행은 이날 함께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회계연도 2024년(2024년 4월∼2025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 전망치를 2.7%로 작년 10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2.5%)보다 0.2%포인트 올렸다. 또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와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4%와 2.0%로 제시했다. 기존과 비교해 2025년도와 2026년도는 0.5%포인트, 0.1%포인트 각각 올렸다. 이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하락할지 관심이 쏠린다. 엔화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 7월 금리인상처럼 '엔 캐리 청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31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발표 무렵 달러당 152엔대였던 엔화 환율은 단숨에 150엔 밑으로 떨어졌고 8월 5일엔 장중 141.69달러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일각에선 다만 작년 7월 수준의 충격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나가하마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7월에 일어난 일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비둘기에서 매파로 돌변해 시장에 충격파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그가 그렇게 비둘기파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가 아무리 매파적인 말을 해도 과거처럼 놀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진행해 이날 2차 방영분이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smart guy)다"며 “그와 잘 지냈고 나는 그 문제(북핵 등)를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후 북미정상외교 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지난 20일에도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소개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호응할지 여부에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북미대화 채널을 전면 차단한 채 핵무기·미사일 역량 강화에 전념했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상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 이와 관련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집권 2기 대응 방안과 관련, “정부는 한미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히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복잡하게 얽힌 셈법을 풀기 위해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