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에너지 大전환’ 정부의 적극적 의지에 달렸다](http://www.ekn.kr/mnt/thum/202411/news-p.v1.20241114.a805e522ffbb48939a47ba6a52e77dd8_T1.jpg)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큰 물결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만 에너지 대전환을 할 수 있다. 탄소배출 없이 대규모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와 자연의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친환경 해상풍력발전 그리고 발전 전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양수발전 등이 있다. 양수발전은 하부댐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 올려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저장한 물을 낙하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국내 양수발전의 모범 사례는 한국남동발전의 '금산 양수발전소'이다. 충남 금산군에 짓기로 한 양수발전소는 우선 해당 지역에 수몰 가구가 없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주 문제 등 주민 수용성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입지 조건에 따른 지리적 이점과 함께 추가적인 강점은 댐 건설과 함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송전 철탑을 세워야 하는데 이러한 연계 거리가 가까워 공사 기간이 단축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가 된다. 남동발전은 2037년말까지 금산군에 500MW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준공키로 했다. 해상풍력 발전도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은 바다나 호수와 같은 지역에 풍차를 설치한 후 그 곳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 방식이다. 국내 해상풍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주민 수용성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건설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소음, 경관 훼손, 환경적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그 기준은 정확하게 판단해 줄 심판 역할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이다. 해상풍력은 정기적이고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정부 정책이 변경되면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해상풍력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려면 정부가 일괄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이 빠른 시일내 통과돼야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역 수용성 문제 해결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별 사업자가 직접 인허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해상풍력 산업 전반을 관할해 각종 인허가 문제를 일관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전력망 확충이다. 해상에서 생산된 전력을 내륙으로 안정적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통 연계가 원활해야 한다. 해상풍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송전망이 충분치 않아 실질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공급망 확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설비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된 공급망이 확보돼야 한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은 한국남동발전이 가장 선두에서 뛰고 있다. 우리나라 첫 상업용 해상풍력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제주의 한국남동발전 산하 '탐라해상풍력'은 2017년 준공 당시 목표치인 가동률 95%, 이용률 28.9%를 넘어서 가동률 98%, 이용률 30%를 달성했다. 총사업비 1650억원 중 81.2%인 매출액 1340억원은 작년까지 회수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반응인데 당초 반대와 달리 이제는 해상풍력 증설을 원하고 있다. 우려했던 어획량 감소외 환경 파괴 대신 풍력 지지대가 어초 역활을 하고 있으며, 포토존과 야간 조명 설치로 관광객이 의외로 늘었다. 당연히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 주변 상권이 더 좋아졌다. 남동발전은 탐라해상풍력의 성공을 기반으로 2021년 10월 320MW 규모의 인천 용유무의자월 해상풍력, 2023년 7월 320MW급 인천 덕적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얻는 등 2.6GW 용량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2GW이다. 친환경에너지는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이슈이다.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첫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해야 하며 둘째, 친환경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저해되는 법과 규제를 풀어야 한다. 발전공기업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