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대 2차 추경 곧 발표…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다. 민생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대통령실과 여당 등과 최종 조율 중이다.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금액을 신속히 지급한 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들에게 추가금액을 제공하는 1·2차 단계별 지급 방식이다.

기본 금액이 먼저 지급될 1차 지급에서는 일반국민에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건보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과 함께 2차 추경 준비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 9일 같은 회의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이 부족하다면 선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선별 지급 방안을 일부 선회하는 모양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여부는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하반기 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하는 '세입 경정'도 검토 중이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작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세입 경정이 단기적 조치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재정비로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부족한 나라 재정을 확충하는 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