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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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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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에 김여사 특검까지…野, ‘與 딜레마’ 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수 싸움'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딜레마를 노리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오는 10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앞당겨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 때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해 이탈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탄핵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란 관측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한 대표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부결 단일대오' 구축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는 위헌적이지만, 섣부른 탄핵으로 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이다. 그러나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만으로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회의 불참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가 됐다. 물론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엔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다거나,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 등 방안도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 표결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방식 등은 '꼼수'로 비칠 우려가 있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될 수 있다. 야당의 탄핵 공세를 막으면서 현 사태를 수습할 해법으로 '대통령 탈당',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주장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촉구했지만, 친윤(윤석열)계와 중진들 사이에선 '탈당은 곧 탄핵'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안팎의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전략에 대해 “직전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대신 국회 차원의 의결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69.5%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 반대는 24.0%였다. 해당 조사는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응답률은 4.8%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친환경 기술’로 더 가까워진 중·사우디…셈법 복잡해진 미국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화학에 이어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 사우디의 전통 우방인 미국의 전망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우디의 친환경 기술 수요로 중국의 관련 수출·투자가 사우디로 유입되면서 기존에 석유 수출입 중심이던 양국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사우디 석유 구매가 주도해왔던 양국 무역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대(對)사우디 수출은 40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9달러를 뛰어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FT 산하 'FDI 마켓'에 따르면 중국은 또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우디에 216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이뤄졌다. 이에 비해 미국의 사우디 투자 규모는 같은 기간 125억달러였다면서 이러한 수치는 중국이 사우디의 전통적인 투자 파트너인 미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FT는 짚었다. 사우디도 중국의 석유·가스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노후한 중국 정유사들은 이에 힘입어 디젤, 메탄올, 암모니아 등 제품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과 사우디는 2022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과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 2023년 3월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중재 등에 정치·외교적 교류·협력에 이어 경제 분야 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관계 다각화'에 대한 양국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재와 관세부과 등 위험이 커지고 있는 미국·유럽 이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에 사우디와의 무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사우디 역시 가장 중요한 군사 협력국인 미국과의 관계 등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중국·중동 전문가인 카미유 론스는 “사우디는 갈수록 자국을 중견국(middle power)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며 “중국과의 관계 심화가 바로 그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전망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론스는 “트럼프가 안전보장, 기술협력 측면에서 그들(사우디)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중국이라는 '카드'로 '우리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자본주의가 한국의 숨은 영웅”…‘비상 계엄’ 큰 충격 없었던 이유

이번 계엄 사태가 시장에 큰 충격파를 던지지 않았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대니얼 모스는 5일(현지시간) “자본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언성 히어로(Unsung Hero·숨은 영웅)"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시장 반응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계엄 해제 전 한때 원/달러 환율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2년여 만에 최고인 1444.09원까지 찍었지만 이후 1414원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대표 기업들에 투자할 때 쓰는 '아이셰어즈 MSCI 코리아' 상장지수펀드(ETF)는 3일 장중 7.1%까지 떨어졌다가 1.59% 하락 마감했고, 4일에는 0.72% 반등에 성공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4일 전장 대비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으로 장을 마쳤지만 '대학살'(bloodbath)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모스는 봤다. 블룸버그뉴스 경제 에디터(executive editor)를 지낸 그는 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거나 증시가 문을 닫는 등의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당국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경제에 대한 신뢰를 불어넣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국자들이 소란 없이 시스템을 백스톱(backstop·방어)했다"고 했다. 다만 경제가 앞으로 순항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한국은행이 지난주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려의 신호를 보낸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한국 정치 시스템의 회복력을 경제 발전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전쟁 이후의 산업화, 중산층의 성장,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만하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총 투표 수 192명 중 찬성(가결) 188표, 반대(부) 4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트코인, 사상 처음으로 시세 10만달러 돌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시세가 5일 사상 최초로 10만달러 선을 돌파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10만달러를 돌파했고 그 이후 가격이 더 오르면서 오후 2시 기준, 24시간 전 대비 7.31% 급등한 10만3414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배경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를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규제에 앞장섰던 게리 갠슬러 현 SEC의장은 내년 1월 퇴임가상자산에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게리 갠슬러 현 SEC의장은 내년 1월 퇴임할 예정이다. 미국 대선 하루 전인 지난달 4일까지만 해도 6만달러 후반대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직후 단숨에 7만5000달러대로 급등하더니 약 한 달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 10만달러 고지마저 넘어선 것이다. 미 대선 이후 상승률은 약 45%에 이른다. 올해 초 5만 달러를 밑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100% 넘게 오른 상태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결과, 올 들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320억달러가 순유입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약 한 달간 순유입 규모는 80억달러에 이른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도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 가격이 크게 올랐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1조3000달러 가량 불어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투자자들이 주목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시세 상승세가 모멘텀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상자산 파생상품 업체 오빗 마켓의 캐롤라인 마우론 공동창립자는 “10만달러 달성은 비트코인은 물론 가상화폐 업계 전체에 큰 이정표"라며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많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퍼 테크놀로지의 파디 아보우알파 리서치 총괄은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강세장의 다음 단계를 의미한다"며 “통제권 밖 외인성 충격을 제외한 모든 악재에도 견고한 모습이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이토로(eToro)의 조시 길버트 애널리스트는 “현재로선 비트코인 상승세를 둔화시키기 위해선 큰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비트코인 하락은 당연한 일이고 투자자들은 자산이 한 방향으로 영원히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세를 이어온 만큼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욕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사진업 기업 메이투는 2021년부터 사들였던 이더리움 3만1000개와 비트코인 940개를 지난 한 달에 걸쳐 모두 매각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가상화폐 매각을 통해 메이투는 7963만달러(약 1127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메이투는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계엄 사태 일단락…글로벌 기관들의 韓 투자심리 개선될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기관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지수는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다. 투자심리를 일부 억제했던 한국 계엄 정국이 해제되자 투자자들이 주요 기술기업들의 실적과 미국 경제 낙관론 등에 주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9% 오른 4만5014.0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61% 상승한 6086.49, 나스닥종합지수는 1.30% 급등해 1만9735.12를 기록했다. 계엄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5일에도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전 11시 31분 기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14.58원을 보이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정부 경제팀이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힌 점이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당국은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신설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최대 10조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 등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국내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국 증시 전망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는 4일(현지시간) 리서치 노트를 통해 “현재로서는 상황이 안정화됐지만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모닝스타 DBRS의 애널리스트들은 투자 노트를 내고 “계엄 사태에 따른 전체적인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당국의 신속한 대응은 한국 기관들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줘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조나단 가너 아시아 및 신흥국 최고 주식 전략가는 한국 주식에 대해 비중축소(underweight) 입장을 유지한다고 CNBC에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비해 한국 주식이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한국은) 우리가 커버하는 지역 중 무역에 익스포져가 큰 곳 중 하나"라며 “한국 증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사이클이 하방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고 자동차 섹터는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 성장률이 내년에 2%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트린 응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매우 형편없는 결정"이라며 “계엄 해제는 긍정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 경제가 나쁜 시기에 계엄 사태가 발생했다며 “10월에도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린 데다 내수 역시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탄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전망에 대한 낙관론도 제기됐다. 캐티탈이코노믹스의 토마스 매튜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윤 대통령이 꽤 빠른 시기에 탄핵되거나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며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었고 과거 2016년 탄핵 정국 시기에도 한국 증시는 꽤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기술 전반을 둘러싼 낙관론에 한국 거대 기술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좋은 위치에 있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전환되면 상당히 급격히 개선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 73.6% 탄핵 찬성인데…與 “탄핵 막겠다” vs 野 “반드시 할 것”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가 5일 공개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은) 모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서도 “제가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을 시정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이와 함께 국민 중 69.5%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대통령 비상 계엄 사태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7명 “탄핵 찬성”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는 6~7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매우 찬성 65.8%, 찬성하는 편 7.7%), '반대한다'는 응답이 24.0%(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8.9%)로 각각 집계됐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은 강원(86.9%)으로 조사됐고, 광주/전라(79.3%),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0%),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과 대구/경북(66.2%)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반면 제주에서는 탄핵 반대 응답이 56.8%로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만18~29세(86.8%) 응답자들의 찬성 비중이 가장 높았고 40대(85.3%),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학생(93.5%), 사무/관리/전문직(81.9%),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79.3%), 자영업(75%), 가정주부(71.9%), 농/임/어업(55.8%), 무직/은퇴/기타(52.1%)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정치적 이념성향에서는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94.6%) 내에서는 찬성 의견이 90%을 넘었고, '중도층'(71.8%) 내에서도 70% 이상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찬성(50.4%), 반대(48.0%)로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해 긍정·부정 평가한 응답자들 사이에선 탄핵 추진과 관련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88.6%는 반대 의견을 냈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찬성 비중이 9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32.6%, 36.0%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응답자 69.5%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24.9%는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 5.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93.2%)에서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광주/전라(78.2%), 인천/경기(73.5%), 대구/경북(70.5%), 대전/세종/충청(64.4%), 부산/울산/경남(64.3%), 서울(62.7%)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18~29세(85.1%)와 40대(85.1%)에서 내란죄에 성립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50대(73.2%), 30대(64.7%), 60대(56.9%) 순이었다. 70세 이상의 경우 해당됨(48.8%), 해당되지 않음(39.0%), 잘 모름(12.2%)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진보·중도일 경우에는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각각 93.5%, 65.4%로 나타난 반면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해당됨 45.2%, 해당되지 않음 49.9%였다. 아울러 대통령 국정평가에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88.2%는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했고 부정 평가한 응답자 사이에선 88.6%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8%로 최종 504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탄핵 정국’ 본격화…탄핵안 가결·부결 시나리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부결될 때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중 국회 몫 3명은 공석이다. 여야는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 야당이 오는 6일, 늦어도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권한대행이 장기간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버티기'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결 시 시나리오에 대해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 부결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상 계엄’ 충격에도 선방…코스피 ‘-10% 폭락’ 모면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여파로 한국 경제가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4일 국내 증시가 최악의 폭락 사태를 모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전 코스피는 전날 대비 1.44% 내린 2464.00으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9.34포인트(1.97%) 내린 2450.76으로 출발해 한때 2% 넘게 하락한 2440대까지 밀렸다. 다만 이내 낙폭을 줄이며 2460대서 횡보세를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100억원 순매도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7500억원, 같은 달 28일 4900억원 등 최근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다.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3300억원, 기관이 200억원 순매수세로 지수 하단을 떠받쳤다. 기관은 코스피200선물도 53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3.65포인트(1.98%) 내린 677.15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13.21포인트(1.91%) 내린 677.59로 출발해 장중 한때 2.4% 넘게 빠진 671.60까지도 밀렸으나 장 후반 낙폭을 일부 줄였다. 외국인이 152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억원, 163억원 순매수했다. 국내 증시가 비록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45년 만의 계엄령 발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한 배경으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계엄 사태가 조기에 해결된 점,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메시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야간거래 장중 1442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18.1원으로 출발했지만 1410.1원에 장을 마감하는 등 원화 가치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선 이번 계엄 사태로 코스피가 이날 10% 가량 폭락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플랫폼 제공업체 심코프의 올리비에 드 아시에는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국회 장악 등을 감안했을 때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짧을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다"며 “이에 계엄령 선포는 권력을 다시 잡아보려는 절박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을 반영한 것, 국가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그것(국가나 금융 시스템에 문제)을 생각했다면 오늘 코스피는 1.4%가 아니라 10% 하락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장기화할 경우 향후 4개 분기에 걸쳐 GDP의 0.08%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더 많이 인하할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다만 한은이 내년말까지 금리를 연 2.0%로 100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기존 시나리오를 유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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