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29기) 특별검사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15기) 변호사를 필두로 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피의자석에서 직접 본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이날 심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본다. 사후 자신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계엄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혐의사실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개입에 따라 번복된 점에 비춰 참고인에 대한 회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에 불과하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입장을 PG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며, 비화폰 삭제 혐의 역시 직무 배제된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라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 같은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법원에 신청한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면서 체포 52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 주식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붐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신정부의 노력이 한국 증시 상승을 견인시킬 것이란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문사 모닝스타 웰스의 마크 프레스켓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한국 증시가 아시아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신흥국 시장 중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기 위해 중국과 일본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10년간 한국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달러 기준으로 11~1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한국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을 재평가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레스켓 매니저는 특히 증시 부양을 위한 새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 고무됐다"며 최근 국회를 통화간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 권리와 가족경영 재벌의 지배력에 대한 오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높아진 정부 안정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한국 증시를 중국보다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한국 증시의 매력도는 (중국과) 비슷하지만 펀더멘털은 조금 더 강하다"며 “부동산 섹터에서 오버행(잠재적 매물) 문제가 없고 주주 지배 구조에 대한 의문도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한국 코스피 지수가 올들어 30% 오르면서 세게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지수 중 하나가 됐다며 글로벌 펀드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후 시기인 5~6월에 약 30억달러(약 4조원)를 들여 한국 증시에 투자했다고 짚었다. 프레스켓 매니저는 또 개별 종목 중에서 AI에 필수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들 주식은 저평가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이같은 낙관론에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서한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프레스켓 매니저는 “향후 2주 이내 양국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서명할 것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했다. 이어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존 관세가 인상되지 않고 전자제품과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없는 점도 한국 증시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경우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구리, 의약품, 반도체 등에 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구리 50%, 의약품 200%의 관세율을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전후로 코스피가 약 13% 하락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업들이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자산운용사 페더레이티드 에르메스의 조나단 파인스 아시아 총괄은 “지배주주는 특히 자본관리 부분에서 개혁에 저항할 수 있고 보수주의나 향후 M&A(인수합병)라는 외피 아래 배당을 계속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프레스켓 매니저는 새정부가 소비재 및 은행 섹터에 도움이 될 재정개혁을 약속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한국 증시가 장기투자 테마에 속한다고 낙관했다. 이어 “현재는 자금 흐름과 잠재적 재평가 측면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구리 가격이 앞으로 더 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산업재 성격이 강한 은값도 덩달아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3.1% 급등한 파운드당 5.6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1989년 이후 하루 기준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CNBC는 전했다. 장중에는 최대 17% 폭등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리 관세 부과 계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구리의 경우 관세율을 50%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의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고 그 영향으로 구리 가격은 지금가지 27% 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구리에 대한 관세율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 가격 급등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구리에 대한 50% 관세에 대해 “지난 2월 관세 위협을 두 배로 늘렸다"며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니늄에 부과한 50% 관세율과 동일해진다"고 짚었다. 이같이 구리에 대한 관세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배경엔 구매업체들이 관세 발효 이전에 웃돈을 얹으면서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구리 선물가격이 급등하자 런던금속거래소(LME) 구리 가격보다 25%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LME 구리 가격은 글로벌 벤치마크 가격으로, 미국 시세가 글로벌 시세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관세 도입 전 물량을 신속히 미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구리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컨설팅업체 플러스마이닝의 후안 칼로스 구아하르도 창립자는 “시장은 더 낮은 관세율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발효 전 구리 매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TD증권의 바트 멜렉 원자재 전략 총괄은 “(COMEX와 LME의 구리) 가격차가 매력적이다"라며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글로벌 공급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귀금속매체 킷코에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구리 재고가 미국으로 이동되고 있다"며 구리 가격이 올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이어 세계 곳곳에서 구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블룸버그는 데이터센터, 자동차업체, 발전기업 등이 전기차 생산, 전력망 용량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구리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은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리는 주요 산업에 널리 사용돼 경기를 잘 예측한다는 의미에서 '닥터코퍼'로 불리며 은 또한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다. 블루라인 퓨쳐스의 필립 스트레이블 수석 시장 전략가는 “구리가 먼저 움직이면 은은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마켓게이지의 미셸 슈나이더 수석 시장 전략가는 구리 가격 흐름을 주도하는 수요가 은에게도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은 또한 공급이 부족한 산업재 원자재"라고 말했다. 이날 COMEX에서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36.7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은 시세는 2012년 2월 이후 약 13년만에 처음으로 온스당 36달러선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구리 관세가 부메랑이 되어 미국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구리 구매의 거의 절반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공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미국 구리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조업체들의 투입 비용이 세계 다른 지역 경쟁사들보다 더 높아졌다고 짚었다. 미국 최대 구리 수입업체인 사우스와이어 컴퍼니는 지난 4월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서면 의견서에서 “구리음극(copper cathode) 수입에 대한 여하한 제한 조치도 결국 구리 공급을 중국으로 전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의 구리 생산업체들은 단기 및 중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의 구리 생산이 공급 부족을 메울 만큼 매우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멜렉 총괄도 “(구리 관세가) 투입 비용을 증가시켜 미국산 제품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구리,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까지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한국을 겨냥해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제(7일) 발송한 서한과 오늘(8일), 내일(9일), 그리고 앞으로 짧은 기간 내 발송될 서한들에 따라 관세는 8월 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날짜에는 변경 사항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다시 말해 8월 1일부터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에서 상호관세 부과시점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 이러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무역협상이 임박했다고 했지만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 회원국인 만큼 인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브릭스 참여국은 10%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EU)은 매우 완강하지만 이제 우리를 매우 잘 대해주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도 대규모 무역적자, 디지털세 등에 대한 불만으로 EU에 관세 서한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는 그들(EU)에 서한을 보내기 전까지 이틀 정도 남았다"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새로운 품목별 관세 계획을 곧 발표할 방침이다.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도로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며 “구리의 경우 50%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약품 관세와 관련, “우리는 사람들(제약 기업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국가(미국)으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세율은 매우 매우 높으며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공하고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내각회의 이후 CNBC와 한 인터뷰에서 “구리는 (조사가) 끝났다. 우리는 조사를 마쳤고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넘겼다"라며 구리 관세는 7월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14개 교역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데 이어서 향후 이틀간 15∼20개 교역국에도 서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구리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지만 반도체와 의약품은 주력 수출품이기에 이부분에 대해선 한국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품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 진행됐던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이 오랜 교착 상태에 있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21년 3월 타결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한국에 '우리는 당신은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에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설정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제(7일) 발송한 서한과 오늘(8일), 내일(9일), 그리고 앞으로 짧은 기간 내 발송될 편지들에 따라 관세는 8월 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날짜에는 변경 사항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다시 말해 8월 1일부터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관세 부과 시점을 변경할 가능성을 전날 시사했는데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이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고 질문하자 “난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협상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변경)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이라는 시한이 확고하냐는 질문에는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인 일본에 상호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발송하면서 무역합의를 압박하고 있지만 일본은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이끄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40분가량 전화통화를 갖고 협상을 이어가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무역, 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협력 등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패키지 합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완고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양국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얻고 단계적으로 공통점에 도달해야 한다. 협상가로서 내가 할 일은 가능한 빨리 패키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협상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의 7월 9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서한을 통해 공개된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25%로, 당초의 24%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다만 미국과 협상에서 8월 1일을 포함해 어떠한 시한도 정하지 않을 것이며 신속한 합의를 위해 농업 부문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쌀 시장 개방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자동차 관세 완화 없이는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할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또한 협상 테이블에 일본측이 새로운 내용을 제시할 여부와 관련,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필요한 모든 의제들이 이미 테이블에 올려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이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로서는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라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으로 전력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 투표가 치러지는 정치 일정상 이시바 총리가 당분간 미국에 큰 폭의 양보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미국과 무역협상이 최종적으로 무산돼 25%의 상호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일본 경제가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의 신케 요시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25%의 상호관세로 일본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7%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그(트럼프 대통령)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노벨위원회에 보낸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당신에게 후보를 추천 받아 매우 의미가 크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부터 북·미 정상회담, 중동 국가들과의 이스라엘 수교 합의(아브라함 협정) 등을 계기로 자신에게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수시로 해왔다. 그는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200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과 비교해 자신의 업적이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류 협력과 국제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크게 노력한 공로로 2009년 10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도 노벨평화상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특히 중동의 두 앙숙인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이끌어내면서 '중동 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부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자신의 외교 정책을 자찬하며 “나는 노벨평화상을 4~5번은 받아야 했다"고 했다. 지난달 20일엔 트루스소셜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르완다의 평화협정을 주도했다며 “이런 일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도-파키스탄, 세르비아-코소보, 이집트-에티오피아, 아브라함 협정 등 자신이 달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일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란-이스라엘 분쟁 중재 등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나는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의 외교적 성과가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이날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을 대상으로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관세 전쟁을 재개한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서한을 보내 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무역 전쟁을 되살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벌써 3번째다. 두 정상은 이날 가자지구 휴전 문제 등을 비롯한 중동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우리는 중동의 나머지 국가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발송했지만 오히려 혼란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첫번째 수신자로 선정된 점, 서한에 적시된 상호관세율이 변경된 배경 등에 명확한 근거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다. 이와 함께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시점을 전격 연기하면서 그의 특유의 '예측불가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총 14개국에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면서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들어 유예 연장 없이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상호관세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택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엔 상호관세 부과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상호관세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일 시행될 경우 미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20% 수준으로 치솟아 미국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근거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 힘이 빠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국과 일본에 서한을 발송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서한을 제일 먼저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대통령의 전권.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대미 무역흑자가 큰 데다 방위비 등 안보문제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과 지속적인 관세 협상을 벌여왔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에 동참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 혹은 아래로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환적 상품에 대해 2배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무역합의를 베트남과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통보한 나라 중 일부에 대해 4월 애초에 책정한 세율에서 변화를 준 점도 주목을 받는다. 한국의 경우 서한에서 상호관세율이 25%로 적시됐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상호관세와 같은 수치다. 남아프리카공화국(30%), 인도네시아(32%), 태국(36%) 등도 동일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가 원래 24%였는데 이날 서한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말레이시아 또한 24%에서 25%로 올랐다. 반면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튀니지(28%→2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5%→30%), 세르비아(37%→35%), 방글라데시(37%→35%) 등은 하향 조정됐다. 두 번째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캄보디아도 49%에서 36%로 대폭 하향됐다. 이 같은 세율 변화의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아직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협상이 지지부진해 서한을 통해 상대국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국가엔 관세를 오히려 낮춰졌다는 점에서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13%포인트의 관세율이 하향된 캄보디아가 가장 큰 승리자"라고 짚었다. 상호관세는 4월 처음 세율이 책정될 때부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할 것이라는 사전 설명과 달리,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액과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수식에 대입해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대상국에 발송했다. 또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당초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각국에 발송한 서한들을 줄줄이 공개했다. 한국과 일본이 가장 먼저 공개됐고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뒤를 이으면서 총 14개국에 서한이 발송됐다. 이들 서한은 수신하는 국가와 정상의 이름, 관세율을 제외하면 표현까지 그 내용이 동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적이지 않았다"며 8월 1일부터 모든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이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서한에서 상호관세율이 25%로 적시됐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상호관세와 같은 수치다.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가 원래 24%였는데 이날 서한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말레이시아(24→25%)가 최초 발표 대비 소폭 올랐고, 남아프리카공화국(30%), 인도네시아(32%), 태국(36%)은 동일했으며,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튀니지(28%→2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5%→30%), 세르비아(37%→35%), 방글라데시(37%→35%) 등은 하향 조정됐다. 두 번째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캄보디아도 49%에서 36%로 대폭 하향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교역국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하거나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국에 통보된 관세율이 협상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 (서한에 적시된) 상호관세는 위로, 혹은 아래로 조정될 수 있다"며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협상의 여지를 강조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이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 0시 1분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해 4월 9일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여러 교역국과 동시다발적으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는 10%의 기본관세만 추가로 부과해왔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부터 한국은 10%가 아닌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8월 1일까지 미국을 설득해 관세를 낮출 시간을 번 셈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국과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에서 다른 일정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8월 1일 시한과 관련해 “난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이 다른 제안으로 전화를 걸고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시한 변경)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8월 1일이라는 시한이 확고하냐는 질문에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 하지 않겠다"며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관세 부과 계획을) 소폭 조정할 수 있다"며 “우리는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과 동일한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각각 수신자로 지정하면서 발송한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들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해왔는데 한국과 일본이 첫 수신자로 지정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친애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이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양자 무역 관계에 대한 힘과 헌신을 입증하고,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적자가 있음에도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돼 영광"이라며 “그럼에도 불고하고 우리는 무역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지만 더 균형있고 공정한 무역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수 년의 기간이 있었고,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에 따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적이지 않았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에 수출된 모든 한국산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이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되는 상품에 대해선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며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알다시피 한국이나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며 실제 우리는 인허가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경우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 추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으로 수년간 이어진 지속불가능한 무역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이런 관세가 필요한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수년간 무역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닫혀 있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미국에 대한) 관세,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을 없애길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편지의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 (서한에 적시된) 상호관세는 위로, 혹은 아래로 조정될 수 있다"며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한을 마무리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강조했다. 서한에 적시된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발송한 서한에서는 수신자, 국가명, 미국이 8월 1일에 부과할 상호관세율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동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적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관세 24%보다 1%포인트 더 높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에 대한 서한이 공개된 이후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의 주식예탁증서(ADR) 가격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LG 디스플레이 ADR은 6.6%, SK텔레콤은 8.2%, 그라비티는 2.1%, 쿠팡은 1.9% 하락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아이셰어즈(iShares) MSCI 코리아' 상장지수펀드(ETF)는 현재 3.65% 하락 중이다. 한국 시장대표지수인 코스피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이 ETF는 국내 증시가 연휴 등으로 오랜 기간 휴장한 뒤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한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7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한을 내달 1일로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