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경남 지역 중소·중견기업 생산 현장을 찾아 K-조선·방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필두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황 행장이 지난 19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과 방산 부품 강소기업인 영풍전자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케이조선(舊STX조선해양)은 1967년 설립해 2021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중형조선사로 중형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중심으로 선박건조사업을 영위 중이다. 영풍전자는 1986년 설립해 K9자주포와 K2전차 및 KF-21 전투기 등의 전자제어 전장부품을 생산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현대로템 등에 납품하는 중소협력사다. 이번 방문은 황 행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는 과감한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행보다. 먼저 이날 케이조선 방문은 '한미 조선협력' 기대감 등 최근 우호적인 조선업황에도 불구하고,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문제 등 여전히 수주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지원을 통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는 선박 인도 실패 시 선주가 조선사에 지급한 선수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선주 앞 환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이 자리에서 황 행장은 K-조선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중 케이조선 등 경영이 정상화된 중형조선사 앞으로 1500억원 규모의 RG를 신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찬 케이조선 대표는 “최근 글로벌 조선업황 회복 및 향후 한미 조선협력 추진에 따라 큰 기회가 열리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조선사에 선박금융을 적극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황 행장은 “K-조선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수은은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 경영이 정상화된 중형조선사 앞으로 수주경쟁력 및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략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방문한 창원 소재 방산 부품 제조업체인 영풍전자에서 만난 류하열 대표는 황 행장에게 “방위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치솟고 있다"며 “방산의 성장과 수주 확대를 위해 수은이 앞으로도 금융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행장은 “영풍전자가 제2사업장을 준공하는 등 유럽지역에서 늘어난 방위산업 수요에 대응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수은은 지역 대표 중소·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3%대에 첫 진입해 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랐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첫 연간 상승률 3% 돌파다. 서울 아파트 연간 월세 상승률은 지난해(2.86%)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4월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월 0.1%대 수준에 그쳤지만 5∼8월 0.2%대, 9월 0.3%대로 점차 오름폭을 키운 뒤 10월(0.64%)과 11월(0.63%)에 0.6%대로 급등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15대책 발표 이후 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고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월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임대인의 월세 물건 공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동시에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세자금 마련 문턱이 높아지자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 수요가 많아진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000만원)에 이르렀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약 610만원)으로 볼 때 서울 아파트 거주자들이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셈이다. 서울 25개 구별로 상승률을 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 순이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발의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자리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결과에 대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양당은 특검 추천권과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일부 입장차를 보였지만 이날 서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인 외부 법률 전문가가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본 반면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에 여야 모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개혁신당 등 제3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 추천 형태는 정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일단 통일교 특검부터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당초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까지 이른바 '쌍특검'을 제안했지만 천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자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및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은 추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당은 이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법안 초안작성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해서 서로 교환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민연금이 연말 원·달러 환율 종가를 낮추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대규모 환 헤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말 종가 기준 환율은 기업과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이 특단의 단기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주 사상 처음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공개적인 외환스와프 확대 대비에 나선 바 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20일 새벽 야간 거래에서 147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달러 약세 흐름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482.1원까지 솟아오르면서 미국 관세 충격이 컸던 올해 4월 9일 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미 지난달 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87.1까지 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말(85.5) 이후 16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은 올 들어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경상수지 흑자 폭을 크게 상회하면서 환율 상승폭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오는 30일 결정되는 환율 연말 종가 낮추기에 조급해진 상황이다. 연말 종가는 일선 기업과 금융기관의 내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됨에 따라 레벨 관리가 요구되는 지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 가용 대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외환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역할도 환율 잡기에 투입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이 한은과 외환스와프를 통해 대규모 환 헤지에 나서면 수급 불균형이 일시에 해소되면서 환율을 단기적으로 유의미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한은에 원화를 맡기는 대신 달러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 수요 압력을 줄이는 효과를 제공한다. 환 헤지는 또한 신규 해외투자 시 한은에서 가져간 달러를 이용하거나 기존 투자 헤지 시 이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달러 매도 주체로 나서면 환율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외환당국도 지난주부터 국민연금 환 헤지의 본격화를 공공연히 예고한 상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가 일부 재개된 게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유연하게 해서 그에 따른 스와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민연금 환 헤지와 연계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대규모 환 헤지로 외환스와프 거래가 늘어나면 그만큼 한은이 보유한 달러가 줄어들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데, 해외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대신 금융기관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을 평소 대비 더 많이 예치받아 감소분을 메우려는 계산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환율 관리를 염두에 둔 환 헤지에 나서더라도 시기나 규모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국장은 이와 관련해 “(지급준비금 이자 지급이) 외환스와프와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환 헤지를 어떻게 조절할지는 국민연금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마련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보완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말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검토 중인 만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보완 방안이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다. 고위당정에선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방안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 개편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안 제출 시한이 지난 19일 마무리되면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8월 '연말까지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하며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 목표를 제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단순 규모 축소에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보였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정상화 문제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보충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의견이 오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최근 인수 본입찰이 무산되면서 회생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29일로, 이날 전에 인수의향자가 나타난다면 새로운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5개월 이상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기한은 내년 3월 3일까지로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의 확정을 두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 절차가 본격화됐다. 은행권이 자율배상 등 사후구제 노력을 근거로 과징금 경감을 이뤄내는 데 성공할지 업권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대심제를 진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들 은행에 총 2조원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별로 판매액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원대, 신한·하나은행이 3000억원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1000억~2000억원대로 추청된다. 은행들은 자율배상과 판매 프로세스 개선, KPI(성과지표) 조정 등 사전 예방 및 사후구제 노력을 근거로 과징금 경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지난달 11일 개정됨에 따라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사전 예방 노력과 추가 요건을 충족해 최대치인 75%까지 감면받는 것이 목표다. 금소법상 감경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할 경우 감경이 가능하다.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금감원에 과징금을 감경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진행해온 자율 배상과 판매 절차 개선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자율배상액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조3437억원에 달하며 합의율도 96.1%를 기록했다. 은행별로 자율 배상 규모는 최대 7000억원 수준(KB국민은행)에 이른다. 아울러 금감원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에 맞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 조직을 확충하고 소비자보호담당임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구조적 개선 절차에도 착수했다. 상품 사후 모니터링 추가 등 고위험상품에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및 KPI설계도 개선했다. 은행권은 금소법 위반의 중대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 부과기준율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 위반의 중대성은 △매우 중대 △중대 △중대성 약함 등 3단계로, 중간단계인 '중대'의 경우 판매액의 30% 이상 65% 미만 부과기준율을 과징금으로 적용한다. 만일 제재심 이후 증선위 심의 과정으로 넘어간다면, '부당이득 10배 초과 감액' 근거를 내세울 수 있다. 금융위는 과징금이 부당이득인 H지수 ELS 판매 수수료 수익의 10배를 초과하면 감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맞서고 있어 이번 제재심에서 논리 공방이 치열했을 것이란 예상이다. 당국은 ELS 사태의 원인이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절차상 불완전성에 있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손실 위험 등 핵심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고 설명서를 교부·확인해야하지만 상당수의 영업점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과거 20년간 손실률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해 설명한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가지 판매원칙 중 1~2가지만 위반해도 과징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은행이 '적합성 원칙'에 의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재산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 고객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국은 은행의 ELS 고객이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항목도 누락하면 안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투업권과 달리 은행은 예금으로 재투자하는 경우나 투자경험이 부족한 소비자가 많아 적합성 원칙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다. 당국이 소비자보호 기조를 시장에 나타낼 수 있는 사실상 첫 사례인 만큼 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업계는 5개 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감독 규정 세부평가기준표상 1.7점을 받아 중간 단계인 '중대한 위반행위(1.6점 이상 2.3점 미만)'로 분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권에 기존에 통보된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험가중자산(RWA)을 과징금의 7배로 반영해야 한다. 자본금의 증발 뿐 아니라 RWA가 10조원대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의 1%p대 하락과 주주 배당액 감소 등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본 비율 악화는 현재 조단위로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이행에도 차질을 주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과징금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한 자율배상 조치와 상품 판매 프로세스 개선 등 손실 투자자 배상 및 사전 조치에 있어 다방면으로 개선했다"며 “금감원도 사후구제 노력과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이행에 따른 부담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과징금 경감쪽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제재심이 해를 넘겨 수차례 추가로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재심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과징금이 확정될 것이란 예상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6일 최원목 이사장 주재로 '2025년도 제2차 지방시대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상임임원과 9명의 영업본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지자체·지역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점산업 육성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14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을 지속해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보는 지난 10월 경북대, 영남대, 포스텍 등 17개 지역 대학과 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한 '대구·경북 캠퍼스 창업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지역 밀착형 생활 SOC 보급을 위한 인프라 보증을 확대하고, 올해 신설한 인프라 컨설팅을 활성화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지방 이전 10년 차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민·관·공이 함께하는 지역기업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태광그룹은 2026년 계열사 대표 인사를 단행하고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를 흥국화재 대표로, 김형표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을 흥국생명 대표로 내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 내정자는 1990년 KB손해보험의 전신인 LG화재로 입사해 KB손해보험에서 부사장에 이르기까지 손해보험 업권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태광그룹에는 올해 3월 흥국생명 대표로 합류해 이번에 본인의 본업인 손해보험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 내정자는 1994년 제일생명에 입사해 경영지원팀장을 지낸 뒤 2008년 흥국생명에 합류했다. 이후 기획관리팀장, 경영기획실장, 감사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아왔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보험업계의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각 업권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를 적소에 배치해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협의기구로써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국회의원 김정호)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OEP)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인 김정호 국회의원과 장다울 OEP 한국 대표를 비롯해 해상풍력 및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의원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시점과 방식, 정보 공개 수준, 협의 결과 반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도 “민관협의회는 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실제 시행령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 교수의 발표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될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위원은 20~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정부 위원'은 25% 내외로 제한하고, 주민과 어업인 대표인 '민간위원'을 50% 내외로 배정해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돼있다. 또한 갈등 조정 및 해양환경 전문가 등 '전문위원'을 25% 구성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윤 교수는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 종료 후 14일 이내에 위원들에게 배포해 확정하고, 이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도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 작성 전 단계부터 사전 민관협의회를 도입하고, 하위법령에 민관협의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의의견서'의 법적 권한 명문화, 착공 후 운영 단계까지 지속되는 상설 모니터링 기구화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지난 16일 부산 중구청, 성가신협과 함께 부산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세(노무·세무) 콘서트'(이하 신협 노세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협 노세 콘서트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노무·세무 분야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내 실질적인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 중구청과 성가신협이 체결한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및 상권 활성화 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마련했다. 본 행사에 앞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무 강의도 진행했다. 외국인 방문객 대응을 위한 '파파고 번역 앱 활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설치 및 사용법'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신협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총 982명의 소상공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에게는 금융·노무·세무 분야 전문가의 1대 1 전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행사에는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신협 관계자와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소상공인들과 함께했다. 최 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소상공인들의 노무·세무 부담을 덜고 실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중구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성가신협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많은 경영 문제는 노무와 세무 영역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번 콘서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협은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사업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