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내 저축은행의 대출 중개 플랫폼 수수료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제도를 손보고 있다. 당국은 비용 절감을 통해 소비자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부작용 발생이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토스·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전수 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제도 개선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중개수수료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대출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 중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원칙에 따라 플랫폼 수수료 체계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다. 최근 출시한 IBK저축은행과 토스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개 서비스도 적용 대상이다. 당국은 포용금융 기조 아래 중개수수료 인하를 차주의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인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저축은행의 낮아진 수수료가 금융사 이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높은 대출 중개 수수료는 서민 이자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중개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플랫폼에 내는 비용이지만 최종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해 차주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실제 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저축은행이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네이버페이, 토스.카카오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난해 말 기준 평균 0.82%~1.3% 수준이다. 반면 시중은행은 0.07~0.18% 수준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저축은행업계는 2금융권 대출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0.8~1.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은 감독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플랫폼 대출 취급 규모와 평균 금리 등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 적용한다.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 될 경우 저축은행은 소비자 금리 인하를 어느정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출 금리는 원가(조달금리)에 가산금리(마진·비용 등)를 더해 구성하는데, 여기서 비용(수수료)이 줄어들면 그만큼 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계산이다. 기존 업계 평균 수수료율인 1.3%가 은행 수준 상한선인 0.8%로 내려간다면 수수료 인하분을 금리에 그대로 반영할 때 차이가 0.5%p 발생하게 된다. 단순 계산 시 실제 이자 절감액은 1000만원 대출(연 15% 금리, 신용대출)기준 연간 5만원, 대출액이 5000만원일 경우 연간 25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이용자의 상당수가 중·저신용자인 만큼 소비자 이자 상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쓰고 있다면 수수료 인하 정책이 완전히 안착되는 올해 3~4분기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검토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수수료 인하가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수준의 대출 금리인하 효과로 연동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플랫폼 수수료는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이지만 금리는 조달 원가와 신용위험 비용, 연체율 등 각종 요소를 반영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2금융권에선 신용위험 비용이 금리에 높게 반영된다는 특성이 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수익성이 줄어든 중개 플랫폼이 저축은행 상품 노출을 줄이거나 마케팅을 축소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폭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플랫폼 업계에선 업권 간 대출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출 상품마다 금리 수준과 차주 신용등급 등이 다르기에 업권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저축은행 업권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 금리 인하 규모가 가능할지,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지난해 카드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처음으로 70%를 돌파하는 등 카드사들의 이자 감면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선제적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적극적인 이자 감면을 실시한 결과 수용률이 90%에 달해 업권 내에서 매우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때 금융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금리인하요구권 총 신청 건수 대비 수용 건수 비율)이 7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동기(65.6%)보다 6.4%p 상승한 수치다. 카드사들의 수용률이 7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대비 총 신청건수가 1만건 이상 늘어났음에도 수용 건수가 3만건 가까이 늘면서 전체 수용률을 끌어올렸다. 수용률 상승으로 고객의 실제 이자 절감 규모도 늘었다. 지난해 카드사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 감면한 이자 금액은 62억5755만원으로 전년(53억9478만원)대비 16% 증가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의 수용률이 90%로 가장 높았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8월 카드론에 금리 자동 인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수용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고객이 금리 인하 조건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시스템 도입을 통해 카드사가 결제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게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한카드의 수용률은 72.6%를 기록했지만 시스템 도입 이후 17.4% 증가했다. 롯데카드도 81.3%로 전년 동기 대비 5.5%p 상승해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우리카드(80%) △KB국민카드(76.3%)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현대카드(67.8%) △삼성카드(56.4%) △비씨카드(52.6%) △하나카드(44.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나카드와 현대카드의 경우 전년 대비 수용률이 하락했다. 업권 전반에서 수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정책 기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차주의 신용점수나 소득 변화가 발생했을 때나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 금리 인하를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도입했다. 카드사들 또한 이전보다 요구권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객 유지 및 확보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 활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까지 차주가 직접 금리인하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과정이 번거로웠고 수용률도 높지 않아 제도 효용성이 높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당국의 제도 활성화를 비롯해 카드사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해 보다 넓게 이용되고 있고 소비자 호응도 크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새 수장으로 출근한 강승준 신임 신용보증기금(신보) 이사장이 전임 이사장들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출근을 시작했다. 정책금융 확대 속 건전성 관리 등 신보가 대면한 과제 해결부터 오랜 시간 이루지 못한 노사 융합에서도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지 이목이 모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는 강 신임 이사장의 두 번째 출근날인 전일 오전 출근저지를 종료하고 공식 출근을 허용했다. 첫 출근일이었던 11일에는 대구 동구 소재 신보 본사 앞에서 이사장 출근 저지 시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강 이사장이 출근 시도 후 노조와 만나 신보 운영 방향 및 노사 협의안을 두고 면접 시간을 가진 결과 양 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강 이사장은 출근길 첫 행보부터 역대 이사장들의 모습과는 다른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출근저지 투쟁은 주로 외부 관료 출신 인사가 내정됐을때 길게는 2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강 이사장은 노조 측이 요구해 온 내부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임에도 하루 만에 대치 상황을 종료했다. 이에 안팎으로 소통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다. 신보는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 기조 속에서 보증 규모 확대 등 기관 역할이 커진 동시에 장기간 이어진 노사 갈등을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선 소통 능력이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꼽힌다. 업무 현황을 보면 신보는 정부가 25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연계 기관 중 하나로 작년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올해 보증 공급 목표는 6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중점 정책공급(61조원)도 늘려 미래전략산업에 집중하고 AI(인공지능)와 같은 첨단산업 발굴과 육성에 지원할 방침이다. 재무건전성 관리도 주요한 임무다. 최근 내수 회복 지연으로 부실 차주가 증가하고 있어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지난해 3조20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부실률은 3.3%에서 3.7%로 늘었다. 보증 확대를 꾸준히 실행해오고 있어 이에 따른 잠재 부실 리스크 관리에도 나서야 할 전망이다. 강 이사장은 오랜 기간 금융 관료로 몸 담았던 이력 및 기업 지원 업무 경험, 정책 이해도를 바탕으로 정부의 생산적금융 기조에 보조를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재정관리국장, 재정관리관 등을 지낸 뒤 2021년 한국은행 감사를 거쳤다.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 대외국제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만 그에게도 실무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보증 공급 확대의 속도감 있는 진행과 리스크 관리 강화의 경우 실무 운영 경험과 섬세한 업무 이해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적시에 많은 기업 보증서를 발급해야하는 상황에서, 공급을 무작정 늘리면 부실 보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감각이 없는 탑다운식 정책은 탁상곤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관료 출신 수장 특성상 조직 혁신과 모험자본 공급 측면에서 다소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내부적으론 출근 시위의 조기 종결을 계기로 노사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업계에 따르면 강 이사장 취임 직전까지 전임 이사장과의 협상 문제가 이어져오며 노사 관계 갈등이 극대화된 상태였다. 노사 갈등의 조기 해소와 양측 간 조정 문제는 신보 내부적으로 작지 않은 과제다. 조직 안정성이 정책 집행력과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취임 직후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 지원 및 경영 안정화에 나서야 하는 강 신임 이사장에게도 좌시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일각에선 신보 내부에서 극대화된 '내부 출신 기관장 탄생' 기대감이 무너지자 평소보다 더 큰 반발을 의식해 이사장이 초장에 적극 '화해모드'를 가동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등 내부 출신이 수장으로 발탁되며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기관장에 경제 관료 출신을 배제하는 흐름이 강해지는 분위기가 짙어지는 흐름이었다. 신보 관계자는 “새 이사장이 이전 이사장들과 다르게 강성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며 “이사장이 출근시점부터 노사관계 회복에 의지를 보인 듯 하고, 재무분야에 엘리트로도 알려져 관계적 측면이나 업무 능력 모두 기대만큼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난 대기업 자금이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의 대기성 자금이 예금 형태로 유입되면서 은행권의 자금 사정은 한층 여유로워졌지만, 정작 은행들은 이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단기성 기업자금 특성상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운용이 까다로운 데다 건전성 부담으로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도 쉽지 않아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계열 대기업의 은행 예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반도체 대기업들의 경우 4대 시중은행에 수천억원에서 조단위 규모의 예금이 들어오는데, 최근 예년 수준을 크게 넘어선 규모의 예금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3조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올해는 200조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크게 불어난 대기성 여유자금이 단기 투자처를 찾아 은행 예금을 비롯해 채권 투자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모 은행에선 삼성전자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첫 예금이 들어오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평소보다 예금 수요가 커진 탓에 4대 시중은행에서 수용한 예금 규모를 채운 뒤 새로운 예금처를 찾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대형 자산운용사들에게 채권 투자 관련 제안서를 요청하는 등 최초로 대규모 국내채권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채권시장에 조단위 투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대기업이 예년과 다른 대규모 수준의 예금을 맡기는 상황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은행 입장에서 들어온 예금은 이자를 내야 하는 일종의 부채이기에 대출로 운용해 이자 수익을 내야하는데, 기업 예금 특성상 제약이 많아 보수적 운용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은 정부 기조로 인해 가계 대출을 늘리지 못하는 환경이다. 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등 생산적금융을 확대하는 추세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이 올라가는 현재와 같은 구간에서 위험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면 은행 내부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이나 충당금 부담을 의식해야 하는 등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채권 매입이나 단기 금융상품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단기성 자금 특성상 유동성·만기 불일치 리스크도 신경써야 한다. 특히 환매조건부채권(RP), 우량 단기채 등 단기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만기를 짧게 맞춰 유동성을 확보하는 대신 기대수익률이 낮아 마진이 높지 않다. 실제로 대기업 자금은 배당이나 투자 집행 전 유지하는 대기자금 성격이 짙다. 회사채 발행 후 대기하거나 분기말 재무관리를 위한 자금으로, 3개월 가량의 초단기 예금도 빈번하다. 은행권은 단기 대규모 자금이 큰 마진을 남기기보다는 관계 유지와 소폭 스프레드를 통한 비이자수익 정도의 포지션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정적인 마진은 리테일과 핵심예금에 따른 장기적인 운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선 정부가 생산적금융 확대의 일환으로 기업금리 마진을 높게 붙이지 않고 공급하도록 해 수익성 압박이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취약 부문 연체를 감안하면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두고 미세 조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예금이 조단위로 들어오고 유명 대기업들도 기본이 수천억대인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원대 규모는 분산책일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대출이나 운용으로 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예대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자금이 남아 도는 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오는 18일부터 국내 주요 상장보험사 정기 주주총회의 막이 오른다. 업권은 올해 이사진 인선에서 규제와 정책 대응 역량이 높은 인물을 영입하는 추세가 강해졌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앞두고 정관 조정에 나서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8일 한화손해보험을 시작으로 19일 삼성생명이 주총을 개최한다. 20일에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이, 23일 △동양생명이, 24일 △한화생명, 26일 △미래에셋생명이 주총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총에서 신규선임을 통해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맞이하는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이번 주총을 거쳐 김재식 부회장과 황문규 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재선임한다. 최대 실적 실현의 주역인 만큼 투톱체제로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추게 됐다. 한화생명은 유창민 공동 투자부문장 전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경영지원부문장 자리에 투자 책임자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에서 투자 기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외이사 인선에서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관료출신과 정책·금융전문가를 영입하는 움직임이 커졌다. 삼성화재는 김재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방침이다. 현대해상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신규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 안 교수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장을 지낸 자본시장·금융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도입된 책무구조도의 적용과 자본규제 강화 환경으로 인해 정책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주총 현장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대응이 두드러진 이슈로 나타날 전망이다. 삼성화재, 삼성생명, 한화손보, 현대해상, DB손보, 한화생명 등은 오는 9월 집중투표제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잇따라 관련 정관 개정에 나선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집중투표제는 여러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소액주주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여러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보험사들은 개정된 상법을 반영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에도 들어간다.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1/3이상으로 확대하고 3% 룰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정관 변경도 추진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현대해상은 이번 주총에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승인에 대한 안건을 의결한다. 전체 자사주 12.29% 3%만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하고, 나머지9.29%는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소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각 규모는 작년 당기순이익 기준 주주환원율 약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래에셋생명도 자사주 소각 절차를 밟는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4일 보유 자사주의 약 93%에 해당하는 6296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임직원 보상 목적 물량을 제외한 보통주 및 전환우선주 전량을 소각한다. 이는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는 한편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해 경영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생명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조치 법제화 이전 회사의 자발적인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하고 부추기던 시절엔 모두가 대출이 쉬웠는데 '전재산 증시에 넣어라'라는 현재는 고신용자들만 돈 버는 게 아니냐" 최근 코스피지수가 크게 오르는 등 증시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중·저신용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증시 진흥' 정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최근의 현상이 부동산 시장을 넘어 주식시장에서까지 커지고 있다는 푸념이다. 저신용자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이후 대출 총량 관리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에 대출이 이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다. 실제로 은행권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맞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초고신용자들 위주로 대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의 수요가 2금융권인 저축은행·카드사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났지만 현재는 2금융권 또한 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신용대출 공급을 줄이면서 중·저신용자들의 생계 자금줄이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국면이다. 이런 와중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공급' 현상으로 인해 소위 '불장' 수혜까지도 고신용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융통 가능한 현금이 많지 않은 저신용자들의 경우 투자금인 '시드머니'를 빌려 투자에 나서는 게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주가가 오르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 고신용자는 이자를 감수하고라도 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저신용자들의 경우 대출 한도 등이 크게 줄었다. 특히 신용거래의 경우 고신용자 대비 제한이 커졌다. 일부 저신용자는 올 들어 신용거래 약정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매우 낮게 설정되고 있다. 증권사는 신용공여를 법적 한도에 맞추는 과정에서 대출이 많아지면 리스크가 큰 중·저신용자들의 한도부터 거절하게 되는 구조다. 대표적인 서민 급전창구인 카드론 역시 고신용자가 몰려들면서 증시 호황 국면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작년 4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신용점수 800점 초과 고신용자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 카드론 취급액은 7.1% 줄었다. 중·저신용 소비자들은 '대출 양극화'도 모자라 '자산 양극화' 현상까지 키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책의 부작용이 중·저신용 소비자의 자산 증식의 기회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여러 영향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이 내린 '경영 규제 리스크'에 휩싸였다. 대외 신뢰도 저하와 원매자 부담 확대, 펀드 만기 등의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매각 작업이 분수령에 놓였다는 평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롯데손보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에 불승인하고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경영개선요구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고 이후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처분, 비용감축,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에 선제적으로 개선 행동을 보이고 결과를 기다린 롯데손보로선 아쉬운 결과다. 롯데손보는 최근 당국에 걸었던 소송을 취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등 전향적 행보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주주 JKL 소속이었던 최원진 사내이사가 지난달 19일 사임하면서 사내 당국 협력 기조가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최 이사는 지난달까지 JKL의 부사장이자 지난 2019년 JKL의 롯데손보 인수 당시 딜을 주도한 인물이다. 롯데손보는 최 이사 퇴임 일주일 전 금융위에 걸었던 행정소송도 취하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국에 대항한다'는 이미지를 지우고 빠른 경영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매각 작업에 있어 불리한 환경을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롯데손보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RS) 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내렸다. 후순위사채와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도 각각 'A-', 'BBB+'에서 'BBB+', 'BBB'로 하향 조정했다. 한기평은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단계 격상으로 보험영업, 자본 조달 여건 및 유동성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의 채권등급은 지난달에도 하락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지난달 6일 수시평가에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신종자본증권을 BBB+에서 BBB로 각각 내려잡았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단계 상향 가능성이 나타나자 대외 신인도 하락 및 사업·재무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시장 신뢰도 하락과 감독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면서 회사의 부담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당국이 롯데손보의 건전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점이 영업과 브랜드 가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판 리스크 장기화는 대외 신인도 저하와 영업력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신평은 지난해 11월 롯데손보를 하향검토 대상으로 전환했다가 약 3개월만에 실제로 등급을 낮추면서 롯데손보의 시장 지위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자본성증권의 평가 구간이 A대에서 BBB대로 내려오면서 조달비용 증가 및 신규 발행 여건도 기존보다 나빠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롯데손보가 매각 작업을 보다 서두르는 방향을 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JKL파트너스 4호 블라인드 펀드가 오는 2028년 펀드 만기를 앞둔 상태로, 롯데손보는 해당 펀드의 주요 포트폴리오다. 만기 시점을 고려하면 딜이 지연될수록 남은 시간과 조건면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추가 자본 투입마저 실패할 경우 더 높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가 부여되고, 이로 인해 딜이 지연되면 매각가가 현재보다 더 하락하거나 조건이 악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규제 리스크 장기화로 원매자들의 접근도 신중해지는 분위기다. 추가 자본 투입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금융지주사들이 사실상 인수 의사를 철회한 가운데 주요 원매자로 거론되는 한국투자금융지주도 대규모 자본확충 부담 등의 변수로 인해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당국이 요구한 개선계획의 마련 및 최종 승인 여부가 향후 경영 정상화와 매각 매듭짓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 내 최근 변화가 당국과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분 매각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며 “가격 욕심을 줄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매각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매각작업을 이끌어 온 최 이사가 롯데손보와 JKL에서 퇴임하면서 JKL 내부에서도 이전과 다른 전략을 구상할텐데, 내달 제출하는 계획에 담기는 증자 규모나 매각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향후 딜 방향을 사실상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은행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우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와 긴밀한 협력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7기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Rising Leaders 300'은 우리은행과 산업통상부 및 산하기관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견·중견후보기업을 발굴하는 핵심 중장기 프로그램이다. 여신한도 4조원, 금융비용 600억원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앞선 1기부터 6기까지 총 147개사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우대 금융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며 우수 중견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바 있다. 이번 7기 모집 참가사는 은행의 사전한도 심사와 산업통상부 산하 4개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지능화협회)의 추천을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선정된 기업에게 최대 300억 원의 금융지원과 초년도 기준 최대 1.0%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또한 △수출입 금융 솔루션 △ESG 대응 컨설팅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다양한 비금융 지원도 함께 제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진완 은행장은 “이번 7기 모집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견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선정된 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리딩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대한전선이 충남 당진에 건설 중인 '해저케이블 제2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총 4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대한전선 당진 2공장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본격화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국가 간 전력망 연계에 필수적인 HVDC 해저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부터 해저케이블을 국가핵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HVDC 해저케이블은 '에너지 고속도로'로 불리는 국가 핵심 전력망부터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도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꼽힌다. 수은은 최근 도입한 'AX(AI 전환) 특별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련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수은은 전력망 인프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구축함으로써 대외 의존도 완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다. 이번 지원은 국가핵심자원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의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금융 2000억원과 '공급망안정화기금' 2500억원을 결합해 'K-파이낸스 패키지'를 이뤄낸 사례다. K-파이낸스 패키지는 수은의 금융수단(수출금융, 공급망안정화기금, 개발금융 등)을 모두 활용해 우리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패키지다. 아울러 이번 정책 자금 지원은 해외 대신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는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성격도 띠고 있다. 이를 통해 당진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전후방 산업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HVDC 해저케이블은 국가 핵심 전력망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의 핵심 요소인 만큼, 이번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기술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은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급망안정화기금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소집해 생산적금융 강화 기조를 강조하는 등 은행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은행권은 갈수록 늘어나는 부실대출로 인해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하는 한편 기업대출 확대를 통한 수익화를 동시에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떠오른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은행 공공권 확대 방안'을 주제로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금융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현 정부 들어 은행의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은행권의 생산적·포용 금융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같은 주제를 갖고 올해 상반기 내 한 번 더 이들 은행을 소집할 계획이다. 생산적금융 시행 규모와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은행권의 자발적 태도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은행권은 지난 2024년 말 판매가 중단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재추진과 같은 정책금융 확대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른 제한을 포용금융 정책 상품에서는 제외하는 등 공공 이익 확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은행권은 지방 거점기업 지원이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산적금융과 연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간담회를 거듭한 뒤 업계 의견 등을 취합해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은행권은 최근 부실대출 증가로 건전성 지표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는 등 생산적·포용금융의 공격적 확대와 수익 전환에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다 지난해 말 80%선이 붕괴됐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 부실 위험이 늘고 연체율이 높아지자 은행권이 보수적인 대출 운용에 나설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은행 전체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비중은 79.8%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0% 선이 붕괴됐다. 작년 3분기 4대 시중은행 중소기업 연체율이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로, 고위험군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된 결과로 해석된다. 포용금융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이미 전 정부부터 시행해 온 상생금융의 효과가 누적돼 은행권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지난달 20일 기준 5대 은행이 보유한 고정이하여신(NPL)은 가파르게 올라 전년 말 대비 10.7% 늘어난 6조178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중 악성채권으로 분류되는 '추정손실'은 9551억원으로 전년(8518억원) 대비 12.1% 불어났다. 코로나19 이후부터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정손실의 증가 속도가 일반 NPL 증가 속도를 뛰어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은행권이 적극적인 상·매각으로 부실을 털고 있지만 규모가 더 증가하는 추세다. 포용금융을 확대할 경우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저소득·저신용층에 자산 집중도가 올라가면 자산 질 저하로 이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미 생산적·포용을 위한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시작한 상황에서 가계대출 이자이익은 정체된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기업대출을 확대하지 못하면 구조적 위험에 빠질수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다만 부실 우려에 건전성 지표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 생산적금융에 속도를 내기가 어렵고, 생산적금융을 확대하는데 성공하면 연체율과 같은 재무안정성 리스크가 함께 커지게 돼 구조적 난관에 빠진 상황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리스크 분류 능력과 안정적인 기업대출 수익 확보가 수익성을 키울 것"이라며 “생산적금융을 통한 수익 모델 창출 뿐 아니라 고위험자산에 대한 관리와 비이자이익을 통한 수익성 확대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산적금융 확대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변동성 및 고환율 현상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증가시켜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 압력을 받는 등 자본비율 관리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다. 건전성 확보 부담이 커지면 중소·혁신기업 대출과 같은 고RWA 자산을 보수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시중은행은 외화 익스포저가 제한적인 특성이 있어 재무 안정성이 곧바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공급 불안으로 고환율 압력이 커지지만 당장 은행권에 대규모 파급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대응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도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