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연일 외치고 있지만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의 금융사고 건수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올해 전체 사고 발생 수가 지난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국의 감독 기조 강화와 은행권 긴장감 확대가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사고 건수는 2022년까지 60~70건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9년 424억원 △2020년 281억원 △2021년 728억원 등 수백억원대에 머물던 금융사고액은 △2022년 1129억원 △2023년 1423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359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금융사고가 점차 조직화·대형화 되는 추세와 함께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및 책무구조도 도입을 의식한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사고액을 업종별로 보면 은행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금융사고액은 은행이 4594억원(54.6%), 증권(2505억원·29.8%), 저축은행(571억원·6.8%), 손해보험사(472억원·5.6%) 순이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진 우리은행(1158억원), 국민은행(912억원)의 사고 규모가 컸던 영향이다. 문제는 올 들어서도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6월 말 기준 총 65건으로 집계됐다. 2분기 중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인 42건이 발생한 영향이다. 은행권에 내부통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적되기 시작한 지난해 89건의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사고 발생 수는 지난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신한은행이 17건을 기록했고 국민은행이 15건, 우리은행이 9건, 농협은행이 7건이다. 잇따른 사고에 사고금액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들 사고는 '사기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가 대다수다. 사기 사건은 은행 직원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고객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가 포함된다. 은행권은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과 배임 사고에 매우 취약한 편이다. 지난해 5대 은행의 횡령·배임 사고는 40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사고는 금융회사의 기본인 신뢰를 저버리는 사고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제도 도입에도 은행권의 변화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당국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일각에선 형식적인 제도 도입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려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 강화나 보다 강한 제도 도입의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은행권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전 금융권에 소비자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미흡한 내부통제를 방지하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19곳 금융사 CEO가 참석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사전예방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야말로 금융사고와 신뢰 상실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사업이 지체되는 가운데 추진 동력을 잃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권별 분담금 협상 단계부터 막혀 당초 정부 계획이 밀리고 있는데다 금융조직 개편 이후 혼란해진 분위기까지 이어지고 있어 내달로 계획된 연체채권 매입 개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2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를 초청해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중 분담 협상을 완료한 뒤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권별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연체채권 매입가율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캠코가 지난달 1일 이사회를 열고 배드뱅크를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하는 단계까지는 완수했지만 이후 단계인 분담금 협상 단계부터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협회 등 업권별 협회는 현재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 비율을 두고 협의 중이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금융권에서 출연하도록 주문한 가운데 업권별로 이 금액을 누가 얼마만큼 낼지를 두고 한 달여 시간 동안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당초 이자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은행이 3500억원 가량을, 나머지 업권이 500억원을 나눠 내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배드뱅크에서 매입하기로 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규모가 업권 중 가장 큰 대부업체나 카드사가 분담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업권별 연체채권 규모는 대부업이 2조326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카드 1조6842억원 △은행 1조864억원 △보험7648억원 △저축은행 4654억원 △캐피탈 2764억원 △상호금융 5400억원 순이다. 정부가 산정한 연체채권 매입가율에 대한 대부업권의 반발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캠코는 지난달 말 전 업권을 모아 간담회 개최하고 차주 신용 등급, 연체기간, 대출잔액 등을 감안해 산정한 연체채권 매입가율 표를 공해했다. 10등급으로 나눠 매입가율을 적용할 방침을 두고 대부업권은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업체로 넘어간 연체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 상당수 채권에 적용되는 매입가율이 평균(5%)를 밑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채권 매입가율을 5%로 산정해 예산을 세운 상태다. 채권 가액이 100만원일 경우 이를 5만원에 사들이는 식이다. 대부업권은 금융권 중 자금 여력도 가장 작기 때문에 분담금과 채권의 저가 매각 등 이중부담에 따른 강도가 높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 금융당국에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배드뱅크 추진 방식에 있어 금융권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개입 없이 금융권 내 분담비율이 자의로 제시되고 협의되지 않으면 논의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다. 당국이 당장 중재자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금융권을 통솔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여건이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 이후 수장 공석과 기능·권한분리 정리 문제, 내부 직원 반발 등에 어수선한 분위기로 당분간 급속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분담금 비율 확정과 자금 출자 합의 등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 이달 중으로 예정된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은 불확실해졌다. 내달 중 연체채권 매입 개시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수장이 공백인 상황이기 때문에 업권간 논의로 분담금 배분 문제가 결정되더라도 이를 승인할 사람이 없다"며 “금융기관 수장이 모두 인선되더라도 이전 수장이 끌어오던 사업을 새 수장이 이어가야할 의무가 없기도 하고, 정부주도 사업인 만큼 결국 이어받겠지만 현재로선 추진 동력을 잃고 힘이 빠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0일 서울 금천구 소재 인터엑스 AX연구소에서 AI 스타트업 대표와 유관 정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인터엑스, 업스테이지, 망고부스트코리아, 페르소나에이아이 등 AI 스타트업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보가 AI 산업 육성 및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담은 'AI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신보는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AI 3대 강국의 실현을 위해 전력, 반도체, AI 원천기술, AI 활용 서비스 등 AI 생태계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AI 산업의 리스크를 정부와 정책기관이 분담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사업성과와 기술사업화 소요기간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 △엔드유저 대상 AI 서비스 기업 지원 강화 △공통 활용이 가능한 AI 인프라 분야 집중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제안도 이어졌다. 한편, 신보는 AI 등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제도 신설 및 개편에 나선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기업의 기술사업화와 에너지·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보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도전하고 있는 AI 등 첨단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1일 추석 명절 기간 수산물 물가가 안정화되도록 주요 성수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국내산 신선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수협쇼핑을 통해 내달 12일까지 '수협쇼핑 추석 명절 선물 특별 기획전'을 연다. 이 기간 동안 전복, 굴비, 고등어, 멸치 등 다채로운 명절 선물용 수산물을 전시하고 최대 75% 할인 판매한다.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도 개최한다. 대중이 즐겨찾는 어종 7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굴비), 마른멸치, 갈치, 김)과 민물장어, 옥돔 등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수산품목을 구매하면 20% 할인쿠폰(한도 2만원)을 지원한다. 쿠폰은 1주일에 1회 지급되며, 쿠폰 3회를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6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명절 선물용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전복에 대한 할인전도 진행 중이다. 고수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이달 30일까지 전복 구매 시 20%(한도 1만 원) 할인쿠폰이 증정된다. 고객 호응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1일까지 매일 90여 명에게 1000원에서 최대 5만원의 수산물 할인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랜덤박스' 이벤트가 열린다. 소비자는 이벤트 기간 중 당첨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응모할 수 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추석 명절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들이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상품을 엄선해 준비했다"며, “풍성한 할인 혜택이 가득한 수협쇼핑에서 추석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수장으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 구조조정과 금융법분야 적임자란 평가가 따르는 가운데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인수합병(M&A)완수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목이 모인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박상진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금융위원회가 9일 박 전 산은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함에 따른 것이다. 박 신임 회장은 산은 출범 이후 71년 만의 '첫 내부 출신'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얻었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기금 설치나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 묵직한 현안을 산은에 맡기고 있는 가운데 이를 풀어갈 적임자로 깜짝 발탁된 것이다. 박 회장은 산은 입사 후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을 거친 바 있다. 박 회장이 내부 출신 회장이라는 점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도 있다.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데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강점이 직원과의 소통에 용이할 것이란 예상이다. 내정 당시 외부출신 대비 높은 신임을 바탕으로 직원 결속력을 끌어낼 것이란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은 이 대통령의 법학과 동문(82학번)이자 '고시반 동기'로도 알려졌다. 박 회장이 대선 전 이 대통령이 대외 정책 구상을 위해 만든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에도 속한 바 있어 이 대통령과 손발 맞추기가 용이할 것이란 평가도 따른다. 박 회장이 새로운 수장으로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사업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대규모 정책금융 운용이다. 박 회장은 전날 첫 일정으로 '국민펀드 보고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방산, 항공·우주와 같은 대한민국의 주력 첨단 전략산업에 본격 지원해 육성하겠단 것이다. 산은은 75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로서 금융당국,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 회장은 당국 주도하에 금융권이 매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실무적 지휘에 곧바로 뛰어들어야 한다. 앞서 수개월간 회장의 공백으로 인해 정책 동력이 약화되며 첨단전략펀드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은이 운용하는 기금을 기반으로 향후 1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게 된다. 신임 회장으로서 박 회장이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해야하는 특명을 받은 셈이다. 아울러 박 회장은 석유화학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산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취약 업종 확대 등 정부주도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진 환경에서 구조조정에 능한 인사를 발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회장은 평소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2분기 성장성과 수익성이 전년대비 주저앉은 상태로 업종의 구조적 회복이 시급하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 매출이 고꾸라지며 전체 기업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6067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3년 4분기의 -1.3% 이후 처음이다. 지체된 인수·합병(M&A) 작업을 얼마나 속도감있게 수행해 낼지도 관심이다. 산은은 HMM 지분 36.02%를 쥔 최대주주로서 HMM 민영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과 협상이 결렬된 뒤 매각 작업을 성사시켜야 하는 단계다. 자본잠식에 처한 KDB생명 매각에 대한 준비절차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은 내부 재무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KDB생명은 매각 추진에 앞서 경영정상화와 수익성개선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박 회장은 내부 직원과의 단합을 통해 업무 추진 동력을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첫 업무 중 하나로 시작하며 가장 먼저 소통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산은 노조 측은 부산 이전 철폐를 비롯해 노동 환경 개선, 상생 조직문화 형성 등 각종 요구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지난 7일 새로운 대출규제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실수요자인 서민층 피해에 대한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곧장 적용한 규제로 인해 일선 대출 현장에서 혼란이 나타나면서 대출 수요자의 불편과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권이 정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새로운 규제의 적용에 들어갔다. 9·7 규제는 규제지역(강남 3구와 용산구) 담보인정비율(LTV) 40%로 하향,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를 골자로 한다. 매매·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및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고, 부동산 투기와 전세 대출 대란을 잡겠다는 취지 아래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 6·27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나온 두 번째 규제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실제 집을 구하는 실수요이자 서민의 금융통로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1주택자의 경우 신규 전세대출 한도가 많게는 1억원까지 감소해 자금조달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 지방일지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제한을 적용받는다. 서울지역 내 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자들 대출도 막히게 됐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입자의 전월세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다세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전월세 인상이나 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특히 지난 6·27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대출이 사실상 최상위 신용자에게 몰리는 형국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 신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44.2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0점 높아진 수치로, 관련 통계가 처음 공개된 2023년 7월 이후 최고 점수다. 금융 사다리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제도권 내 다른 창구로 향하면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현실화되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를 적용 중이다. 신용점수 외에도 소득이나 직업 안정성, 다중채무 등을 평가하면서 대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은행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 역시 경기 불황 지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와 건전성 관리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많지 않다. 대출 총량 규제와 내부 심사가 지금보다 강해질 경우 중저신용자를 보다 옥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주말 기습적인 규제 발표로 인해 재차 은행 비대면 신청 셧다운이 나타나자 일선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6·27 대책 당시에도 주말 직전 발표 후 곧장 적용으로 인해 전산시스템 반영에 따른 비대면 대출이 중단된 바 있다. 규제 시행 첫 날인 8일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비대면 대출 신청 접수를 막았다. KB국민은행은 규제 해당 대출에 대해 대면과 비대면 채널 모두 신청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대책에 따라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지난 6·27 규제 당시와 비교하면 중단 기간이 길지 않지만, 수요자들이 일주일 가량 비대면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을 쏟겠다는 당국에서 잇따른 기습대책으로 소비자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 금융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현금을 다량 보유하지 않은 청년이나 맞벌이 신혼부부가 피해를 볼 수 있단 평가다. 10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현금 여력 있다면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서민층은 수천만원 규모의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의 부자들에게 주택 소유 기회가 몰리게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이달 16.37%까지 치솟으며 불평등이 심화됐다. 금융권과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동시에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서민층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대출 규제도 무주택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실수요를 선별적으로 나눠 막힌 금융통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산업은행 신임 회장에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이 내정됐다. 내부 출신이 회장에 선임된 건 산은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박 전 준법감시인을 산은 회장에 임명 제청한다고 밝혔다. 산은 회장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2년생인 박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산은 입사 후 기아그룹 전담TF팀, 대우중공업전담 TF팀, 특수관리부(대우자동차 법정관리 TF)에서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했다. 이후 법무실장, 준법감시인을 거쳤다. 퇴임 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부광역철도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금융위는 “내정자는 산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기업구조조정과 금융법에 정통한 정책금융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에 맞춰 산은의 당면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SBI저축은행이 자사 모바일뱅킹 플랫폼 '사이다뱅크'에 금융권 최초로 피싱 탐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 iOS'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 확대로 사이다뱅크는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 환경에서도 피싱 사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고객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더욱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페이크파인더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앱 정보를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방식으로 구분해 악성앱 여부를 판단하는 솔루션이다. 블랙리스트 방식과 다르게 신뢰할 수 있는 앱을 기준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안정적인 보안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페이크파인더 iOS'는 아이폰 사용자 환경에 특화된 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대표적으로 금융 거래 중 통화 상태를 감지해 알림을 주고 원격제어 앱 실행 여부, VPN 구동 여부를 확인해 아이폰 대상 피싱 및 원격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SBI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신 보안 솔루션 도입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객들이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크파인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AI보안기업 에버스핀은 카카오뱅크,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카드, 삼성카드 등 60곳 이상의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글로벌 금융그룹인 SBI그룹과 합작해 SBI에버스핀을 설립하고 SBI금융 계열사에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협중앙회가 남해안 일대 적조 발생에 따른 수산물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9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경남 통영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적조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는 물론 조속한 경영 재기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 회장은 이날 적조 사고가 집중된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일대 양식장을 연달아 방문해 피해 어업인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했다. 이어 적조 피해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하동군수협과 남해군수협에 각각 전달했다. 수협중앙회는 적조 사고에 대한 양식보험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고 현장에 대응반 및 손해사정업체를 투입해 폐사 수량 집계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지자체 피해정밀조사반의 결과가 나오면 지급 심사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선지급하고, 피해 어가당 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도 지원한다. 경남 양식보험 적조사고는 8일 기준 전체 가입수 826건 중 51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품목은 숭어, 참돔, 조피볼락, 농어, 감성돔, 능성어, 넙치 등 7종류로 이 가운데 숭어 사고 신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35억 원의 손해가 나온 참돔이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품목으로 집계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내놓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기능을 부여하는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 전반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기재부가 쪼개지면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고,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실행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금감원과 금소원 등 내부 조직의 권한 다툼과 직원 반발,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의 진통까지 겹치면서, 금융현장에서는 정책 연결성 혼란과 위기 대응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며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을 총괄한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된다. 금감원, 금소원 두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둘러싸고 금융권 곳곳에선 비효율이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단 비판이 나온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기재부가 둘로 쪼개지면서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준 재경부가 정책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편성권이 사라지면 기존 추진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완벽하게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도 난관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의 경우 자금 배분 측면에선 정책에 해당하지만, 이를 실행할 때 금융사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감독에 대한 권한이 뒷받침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정책의 경우 큰 틀은 정책 부문이 결정하지만 세부 규제와 이행 점검은 감독기관이 담당한다. 부처간 완력 다툼이나 소통 단절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정책·세제·국고, 감독 기능이 분산되면서 부처간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예산 배분, 정책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기능이 나뉘면 재정 건전성 관리의 균형을 잡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진다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분리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금소원에 각종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할 경우 금감원과 금소원의 권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재부가 기존에 지녔던 권한을 모두 통합해 가지고 있을 경우 '공룡부처'로서 나타낼 수 있는 폐해에 대해 우려한 결과다. 앞서 2021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법제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각종 재정 사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번번이 무너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한다"며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비판해왔다. 발표 직후 조직 내 혼란이 커지고 있어 내년 1월 2일 새 조직 체계의 출범 전까지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원활한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의 해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세종(재경부)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 직원들도 별도 기구인 금소원으로 강제 이동해야하는 상황임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들의 주무부처 이관이 예고된 상태다. 실제로 내부적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신설,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보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을 쏟아냈다. 이를 의식한듯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사내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 결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임직원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조직 안정을 위한 메시지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과 금소원 간의 인사 교류, 지원 업무 개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임직원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 금융위설치법이나 은행법 등 다수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개편에 부정적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기에 관련 법안을 두고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감독기관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늘어난 금융사들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확히 분리되지 못한 기능과 권한이 경영에 있어 난처한 요소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등 기능이 분리되면서 부처간 칸막이가 많아지면 정책 연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텐데 어느 기관 말을 어떻게 들어야할지 모르겠다"며 “위기 상황 시 대처 방안 마련도 현재는 미흡하고, 각 기관이 동시 검사에 나설 수 있어 이중규제에 대한 대비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