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AI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공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력해 AI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NIPA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AI 유망기업을 발굴·추천한다. 신보는 보증·투자 등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우리은행은 융자와 컨설팅 등 복합 기업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는 지난 13일 우리은행과 체결한 '첨단전략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출연금(특별출연금 40억원, 보증료 지원금 20억원)을 바탕으로 NIPA 추천기업에 협약보증을 적극 공급하고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AI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AI산업 생태계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AI산업이 새로운 혁신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KB국민은행과 'K-콘텐츠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영화, 공연,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 영위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KB국민은행이 추천하는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 기업 및 콘텐츠 IP 활용 기업에 약 50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이 출연한 10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활용해 2년간 연 1.0%p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K-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한층 개선되어 성장동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정부의 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전세대출을 동시에 조인 초강력 조치를 내놨다.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 역전으로 시장 원리를 거스르게 됐다는 점과 전월세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구조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가격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주담대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축소하고 LTV와 DSR을 조정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선 시장 원리에 거스르는 '대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원성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포구 신공덕래미안1차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59㎡와 같은 저가형 평형은 대출이 6억원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담보가치가 뛰어난 84㎡의 고가형 평형은 대출이 4억원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마포구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한 소비자는 “고가주택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왜곡이지만 담보가치가 무시됨으로써 기본적인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의 파장이 적지 않다. 실수요자의 매매·전세금 자금경색에 맞물려 임대인의 경우도 자금난에 처해 불안감이 커졌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목적이더라도 부채로 간주돼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우선 1주택자가 전세로 이사할 경우, 새 전셋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1주택자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으면 DSR이 약 14.8%포인트 상승해,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든다. 실거주 목적의 이동조차 어려워지는 구조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의 부담도 여전하다.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서는 이 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다주택자는 아예 이용이 금지돼 있다. 결국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거나, 계약 연장·월세 전환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제 규제로 인한 보유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이는 또 다시 전세시장의 공급 감소와 월세화를 가속화해 실질적으로 전세가 필요한 세입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쇄작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유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유주택자인 이들은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1억원 이상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셈이다. 전세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높였단 우려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서울 외곽지역은 15억원 초과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대출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책모기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대출 조이기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장기적인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위축이 여전한 상태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요인, 수요자들의 상승 기대심리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내놓은 대책 이후에도 5주 연속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한강벨트'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을 크게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거래자들이 많아 상대적인 저가 지역이나 지방 부동산에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대출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연체율 증가와 이자마진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교육세 인상까지 겹쳐 은행권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은 50% 이내에서만 반영하도록 제한한다.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증제도나 서민금융 재원을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내달 중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주도하고 본회의 정족수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통과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상태다. 은행권에선 교육세 인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교육세 인상은 대형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른 이자 축소와 교육세 인상이 맞물릴 경우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세 부담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전가 금지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교육세 인상 방침이 나오면서 교육세 인상분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 논의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법안 시행이 현실로 다가오자 은행은 대책을 고심 중이다. 개정안으로 인해 은행은 중·장기적 순이자마진(NIM) 감소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이 매년 내는 예보료는 은행마다 4000억~5000억원, 서금원 출연금은 연간 200억원대다. 은행들은 이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순이자마진이 하락하게 된다. 보증기관 출연금 또한 금리 반영비율이 제한되면 수익성이 저하될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보·기보와 지역신보, 주택신보 출연금은 연간 4000억~5000억원 정도로, 앞으로 이 출연금의 50% 이하만 보증대출 금리에 반영하게 된다. 하반기엔 증가 추세인 연체율과 대출 규제도 실적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연체율과 건전성 관리 비용 부담이 커진 상태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7월 말 기준 0.57%로 전년 동월에 대비 0.1%p 상승했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에 이미 근접해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데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4분기부터 은행권 수익성이 꺾일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가산금리에 예보료나 출연금 등 고정비용이 포함돼있어 단기간에 낮추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 개정 이후 사업에 드는 필수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되면서 순이자마진 하락을 비롯한 각종 영향이 은행 수익구조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법안에 처벌조항마저 들어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정안엔 위반 시 은행 임원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처벌조항이 담겨 있다. 이에 법으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못박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산금리엔 예보료 뿐만 아니라 업무원가나 위험프리미엄 등 각종 요소로 구성돼 있어 해당 법안으로 인해 기대할 만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적용했다고 임직원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금융그룹이 지난달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융권 내 기업 투자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산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첨단산업 육성과 금융권의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역이나 기관과 연계해 사업 규모를 키우는 모양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9일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CEO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생산적 금융에 73조원, 포용금융에 7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향후 5년 동안 두 영역에 80조원 가량을 투입하고 국민성장펀드에도 참여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한 민관협력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우리금융은 해당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이달 들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먼저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비수도권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6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지역의 성장유망산업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에는 국내 AI 산업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부응해 △우수 AI 기업 금융지원 △AI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금융분야 AI 협업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우리금융은 전 계열사가 참여해 혁신성장산업에 대출과 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실적은 40조원에 가량이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에 타 시중은행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은행권 곳곳에선 지역 내 유망기업 지원이나 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생산적 금융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9일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전 D-도약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했다.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민관 협업 '제1호 모펀드'가 공식 결성된 것이란 설명이다. 국내 최초 공공부문 외 민간부문의 역량 결집을 통해 모인 자본이 총 2048억원 규모다. 지역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과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가 목표로, 향후 총 5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지역 벤처 생태계에 공급해 4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돕는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증 진행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신속 사전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자금 운용계획 수립을 도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으로 대출 서류 신청과 서류 제출, 전자 약정, 실행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도 구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주관 아래 전 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참여하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종합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에 적극 따르겠다는 의지다. 지난 13일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한편, 그간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연관이 크지 않았던 금융권 내 타 업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토스는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 제도에 따라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신용회복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말 까지 연체 금액을 상환하면 최대 5년간 보관되는 연체 기록이 삭제되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용 대상이다. 카카오페이에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추석 명절 전후로 영세 가맹점에 결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2023년부터 운영한 상생 캠페인 '오래오래 함께가게'를 통해서도 판로 개척과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3일 “수산업의 미래에 여성 어업인의 지혜와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제4회 여성 어업인의 날(10일)을 맞아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여성 어업인의 역할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수산업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수많은 어업인들의 땀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면서도 “특히 여성 어업인들은 바다 현장을 넘어 어촌 사회의 근간을 지켜 온 주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산업이 단순히 잡는 전통 방식에서 머물지 않고, 부가가치를 더하는 산업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 어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협에 따르면 여성 어업인의 지위는 실제 제도적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여성 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공포된 수협법에 따라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 일선수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 기준이 3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전체 91곳 중 개정된 내용을 적용받는 조합은 기존 50곳에서 8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이날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노 회장은 이날 여성 어업인 권익 신장에 기여한 유공자 24명에게 표창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소속 여성 어업인들은 어촌과 수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주체가 될 것을 다짐하며 '도약하는 여성 어업인, 활력있는 어촌'이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김향숙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 어업인들이 전통은 지키되, 변화에 앞서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만드는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우리은행과 '첨단전략산업 분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보에 총 60억원(특별출연금 40억원, 보증료 지원금 2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약 21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유망창업기업 △국내복귀기업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기업 등이다.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0.2%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0.5%p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한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나 추가 대출규제를 통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한편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도 초과수준에 달해 연말까지 대출 보릿고개가 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3일 당정대(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다. 당정대는 지난 1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이다. 추가 대책은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후속 대책으로는 우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 마포·성동·광진·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 한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취득세가 최대 5%P 인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될 경우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규제지역엔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 등도 적용된다. 현재 6억원인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더 줄이는 방안도 예고되고 있다. 일부 고가 주택은 한도를 더 줄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규제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에선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 등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총량 목표치를 초과했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146조4588억원(9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9668억원 늘었다. 농협은행의 증가액(2조3202억원)도 목표치인 2조1200억원을 초과한 상태다. 다른 시중은행 역시 대출 상한선에 근접했다. 하나은행의 대출 증가액은 8651억원으로 목표치인 9102억원의 95%에 달했고 국민은행도 85% 수준에 도달했다. 이들 은행은 공급량 감축을 위해 원리금 상환 유도나 우대금리 혜택 축소 등 억제책을 보다 강화할 전망이다. 은행들의 대출 옥죄기에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까지 겹쳐질 경우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출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당국이 내년 허용 한도를 낮추는 페널티를 은행권에 적용할 수 있어서다. 이를 접한 금융소비자들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과 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발표 즉시 적용될 규제에 대비해 대출 실행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늘어나므로 치밀하게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실거주 이행을 염두에 둔 이주 일정 조정, 은행별 금리 및 한도 비교 등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에 주택거래를 앞둔 한 소비자는 “규제 발표 직후 대출 조건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 자금 운용 전략을 급하게 재정비 중이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핀테크 업계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돼있지 않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핀테크 역시 보다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업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가계 대출에 치우친 금융 지원을 혁신·첨단산업 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전환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사용하는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후 금융권에 대해 줄곧 '이자 놀이'와 같은 전통적인 영업 관행을 비판하는 한편 기업이나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해오고 있다. 기술력 있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금융권 내 각 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기업 대출 중심 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금융정책은 산업 육성보다 감독·규제 관점에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도 추진 중이다. 이후 금융권은 기술 신용대출 잔액을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늘리고 있다. 우리금융, KB금융 등 금융그룹에서는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협의회를 출범시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 안에서 핀테크 업계 역시 생산적 금융 정책에 따른 역할이 부각되며 관련 활동을 늘려가는 추세다. 주로 대출 등 금융 서비스분야 혁신을 이루는 방식으로 금융의 생산적 전환에 기여 중이다. 중소형 핀테크사 어니스트AI의 경우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각종 정보를 AI를 통해 찾아내는 솔루션 '렌딩인텔리전스'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기존 신용평가 모델이 탐지하지 못하는 정보를 탐지해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대출 등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돕겠단 취지다. 이는 실사용 사례로도 이어져 제주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주요 비대면 금융서비스에서 해당 서비스 적용에 들어갔다. 또 다른 AI 대출 플랫폼 '어니스트펀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라이선스를 활용해 저축은행이 맡긴 대출 자산을 플랫폼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독자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중저신용자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다른 핀테크사인 페이워크는 AI로 미수금 자동 추적·정산을 지원해 개인사업자의 재무관리를 돕는 역할에 나서기도 했다. 역으로 생산적 금융 흐름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핀테크에서도 일부 벤처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다. 정부가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 합리화도 추진하고 있어 벤처 및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핀테크가 연계하는 여신 비즈니스 환경이 일부 개선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거나 재무적 지원을 받기에 앞서 먼저 업계의 실질적 성장부터 이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첨단산업에 묶여 생산적 금융의 물살을 타고 있지만 일부가 받게 되는 금융적 지원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목소리는 주로 중소형사 핀테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산업 혁신을 목표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서비스) 제도가 대형사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혁신금융지정 요건에 혁신성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 자금확보 능력 등 다양한 부분이 포함된 것을 볼 때 자본과 인력이 부족하면 샌드박스 통과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샌드박스로 지정된 업체들 중 중소 핀테크 서비스 비중은 5%에 불과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중소 핀테크 비중은 2023년부터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권과 협업하며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 환경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에 협력자로 나서야하는 한편 규제 개편 요구와 AI·빅데이터 기반 혁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핀테크들이 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에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하는 동시에 지원이나 규제 완화를 요구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여러모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고 등 올 들어 금융권에서 각종 사이버사고가 잇따르면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에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보다 전문적인 보안 체계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금융권 해킹 침해사고는 총 2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정보 유출 건수는 총 5만1004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로 보면 은행업권이 12건(44.4%)로 가장 많았고 증권업권(6건)과 저축은행 및 손해보험업권(각 3건)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피해 규모 측면에서만 보면 저축은행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저축은행에서의 정보 유출 건수는 3만6974건으로 전체 금융권 정보 유출의 약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업권이 1만883건, 카드업권이 3426건, 생명보험업권이 2673건, 은행업권이 474건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업권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고를 살펴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다수 포함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외에도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시스템 침해 피해도 보고된 상태다. 지난 8월 웰컴금융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서는 등 시스템 마비나 데이터 암호화 피해에 대한 위기감이 부각됐다. 해당 사건 이후 디도스(DDoS, 서비스 거부) 공격에 따른 피해나 악성코드 및 피싱 유포를 통한 계정 탈취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들은 이에 대응해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저축은행 업권 전체 직원 대비 IT 인력 비중은 평균 약 11% 수준으로, 금융업권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로 현재 저축은행 IT 인력은 1031명으로, 전체 9456명 대비 11% 가량을 차지한다. 다만 IT 인력이 최근 5년간 평균 10%대에 머무는 등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수치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IT 인력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 유출사고나 웰컴금융 계열사 사고를 비롯해 랜섬웨어 해킹 등 사이버 공격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보안 전문 인력은 IT 인력 내에서도 제한적이며, 소형 저축은행들은 전반적으로 인력과 예산 규모에서 대형 은행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경우 KB금융, 신한, 하나, 우리 등 금융그룹사들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금융지주사는 주로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및 머신러닝 기반 이상행위 탐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위협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도 주요 그룹에서 통합보안관제 도입이 점차 확산 중이지만 대형 은행 대비 보안 인프라와 전문성 면에서 아직 취약하다는 평가다. 업계는 현재 사이버 공격 대비를 위해 망분리,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 모의해킹 훈련 등을 병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우선 업권 내 협력 체계를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규모와 정체된 신규 채용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하위 규정에 대폭 강화된 IT 인력 확보 수준을 명문화시키고, 정보유출 등 중대한 금융 IT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