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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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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전환 시계 빨라진다”...‘대출창’ 닫히자 흔들리는 은행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01 08:42

시중은행, 주말부터 비대면 대출 중단
실수요자 금리혜택·대면신청에 혼란

은행권, 대출 총량 목표 절반 ‘급감’
이자수익 감소에 영업전략 수정

은행

▲은행권 전체 수익의 약 40%가 발생하는 가계대출이 제한되면서 이자수익 등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기습적으로 내놓은 가계대출 정책이 곧장 시행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나타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도 여러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강도 규제에 따라 대출이 크게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이 수익성을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말이었던 지난달 28일부터 은행권이 이번 대출 규제에 따른 전산작업으로 비대면 대출 신청을 중단했다.


정부 대출 한도 규제를 내부 대출시스템에 바로 적용하기 위한 처사다. 실제로 KB국민은행에서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하나·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우리·농협은행은 두 대출 모두의 비대면 접수를 막은 상태다. 영업점이 없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비대면 접수를 중단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비대면 대출 실행을 통해 우대금리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혜택이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지점을 직접 찾아야하는 불편함도 나타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전 은행권의 주담대 만기도 30년으로 축소되는 내용을 담은 고강도 대책을 유예기간 없이 시행했다.




이후 파생될 장기적인 시장 변화에도 이목이 모인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강남권 등 수도권 핵심지역 아파트의 매수를 위한 거래가 사실상 꺾이면서 가계대출이 줄어들게 된다. 거액의 대출이나 갭투자를 위한 방법이 원천 봉쇄됐기 때문이다.


당장 은행권으로선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 전망이다. 이번 정책으로 주담대·신용대출 한도 제한 및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하향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저소득층과 청년 대상 정책대출 한도도 최대 25% 가량 축소된다. 이에 시장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이 약 20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할당량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아파트.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더불어 은행권은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3단계 조치 도입 후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등에 최소 1.5%의 가산금리가 반영되면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 전체 수익의 약 40%가 발생하는 가계대출이 제한되면서 이자수익 등 수익성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 구조 개편 등 금융사가 일부 발생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이자수익이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은행권은 기업 대출로 방향을 설정하거나 대체 수익원을 모색해야 하는 등 영업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가계대출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수요 중심의 대출로 전환하는 한편 실거주 의무화 등에 따라 보다 엄격한 대출심사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이내 전입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대출회수 시스템, 갭투자 차단을 위한 목적 검증 등이 강화되는데 따른 운영 관련 비용도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정책에서 은행에겐 역마진이나 다름없는 정책대출이 함께 줄었기에 수익성에 일정 부분 보전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또한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이 줄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고, 실수요자 중심 대출이 늘어 리스크 변동 손실 가능성이 축소될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맞추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수월해진 부분은 있다"며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까지 함께 줄었기에 일부 측면에선 가계대출 관리가 용이해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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