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이 높아지며 은행들의 가계자금 공급 여력이 줄었다. 정부는 줄어든 가계대출 여력을 기업대출로 돌려 생산적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업대출은 건전성이나 위험가중치 등 부담이 큰 만큼 은행들은 차주별로 대출 공급에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급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15%에서 20%로 5%포인트(p) 상향됐다. 위험가중치는 자산별 위험 수준을 수치로 환산한 것이다. 금융회사는 위험가중치를 반영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고, RWA가 늘어나면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주담대는 담보가 확보된 비교적 안전한 대출로 평가돼 위험가중치가 낮게 적용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담대 취급으로 RWA 부담이 커지면 은행이 주담대 공급을 줄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를 기술금융과 기업대출 등 생산적금융으로 유도한다는 게 금융위 구상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27조원의 주담대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시행 시점은 당초 올해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정부가 생산적금융 확대에 엄포를 놓자 은행권은 기업대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기업대출은 한 해 동안 24조1029억원이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6·27 규제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은 둔화돼 7월부터 연말까지 12조8433억원 늘어난 반면,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14조9870억원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웃돌았다. 문제는 은행들이 우량 기업인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며 개인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1조1893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 위험가중치는 대출 위험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50~150% 수준으로 적용되는데, 개인사업자는 대출 위험이나 신용도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위험가중치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비중이 큰 요식업과 임대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식업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연체율 등 건전성이 악화됐고, 임대업은 사실상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은행권 관계자는 “요식업이나 임대업은 생산적금융과는 한 발짝 벗어나 있어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에 제약이 있다"며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 부담을 줄이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 은행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고 있다“며 "은행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보증기관을 통하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인 것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하지 말아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은행이 가계대출을 못하면 기업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어 기업대출 확대의 우회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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