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 대비 3조원 이상 늘었다. 올 들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자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단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행을 위해 위험가중자산(RWA)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에는 기업대출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각 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36조8801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648억원 증가했다. 지난 7월 8769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대기업 대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잔액은 167조9179억원으로 한 달간 2조9886억원 늘었다. 전월에 7222억원 감소했는데, 한 달 새 큰 폭으로 증가 전환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기업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기업들이 채권 발행과 대출을 섞어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투자 등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수요도 늘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 성장 폭도 커졌다. 잔액은 668조9622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2763억원 증가했다. 7월에 1조5992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대 증가 폭이다. 올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은 월 최대 1조원대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성장 폭은 전월 대비 줄었다. 잔액은 325조1757억원으로 한 달간 4227억원 늘었다. 6644억원 증가한 7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정부가 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은행의 이자놀이를 비판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소상공인 등 생산적 영역으로 시중 자금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 확대는 밸류업 계획을 추진 중인 은행에 부담이 된다. 밸류업 계획은 자본비율을 높여 주주환원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RWA를 줄이며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부실 위험이 커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는 57.9%로, 주담대의 18.9% 보다 3배 이상 높다. 은행들은 RWA 관리를 위해 우량 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부 기조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은행들은 보증서 대출 등 위험도를 낮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보증서 대출은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보증해 주고, 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구조다. 대상 차주 범위도 확대되는 데다 일반 기업 신용대출 대비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만큼 RWA 관리 면에서도 유리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밸류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내에서 기업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RWA 관리와 기업대출 확대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 협회장들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투자에 적극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 감독 관행 등을 과감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