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인=1원 시대] 한은 “통화 주도권 흔들”…정부와 미묘한 신경전 이유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통제 밖에서 유통될 경우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지고 금융안정, 지급결제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인가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은 금융당국 몫인 경우가 많아 한은은 금융위원회와도 권한 조율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 수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용이 확대되면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해 통화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외부 충격에 따라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이 발생하면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은행 기관이 한은 통제를 벗어나 스테이블코인을 자유롭게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 파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은은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을 이용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물가안정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해왔다. 하지만 민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활발해지면 이 같은 통화정책 효과가 실물경제에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통제 밖에서 발행·유통되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일부 대체할 경우 통화정책 효과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게는 전파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민간 기업이 준비자산으로 대규모의 국채 등을 보유하면 한은이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자산이 줄어 통화정책 여력과 효과가 떨어진다.

은행, 카드사 중심의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을 벗어난 독립적인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가 탄생하고, 규제 밖에서 대규모 자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중 하나다. 해외로 즉시 전송이 가능한 특성상 자본거래 규제를 우회하며 외환 거래 등이 이뤄지면 자금 유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라며 “화폐는 한은 본업에 해당하고, 이를 다른 기관이 정하게 하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은 감독 범위 안에 있는 은행권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은행이 감독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행을 시작해 효과와 안정성을 확보한 후 점차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인가 과정에 한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인가 단계부터 한은이 개입해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라며 “화폐는 한은 본업에 해당하고, 이를 다른 기관이 정하게 하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자산 규제 권한은 금융당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인가권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의 주도권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근거로 인가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입법을 주도한 '금융위 인가'가 명시됐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달아오르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CD)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진 국내의 디지털 법정화폐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의 혁신 수단으로 해외 결제나 송금에서 민첩성과 편리성을 갖췄다. 두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활용 영역이 달라 양립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은 또한 두 자산이 양자택일 관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이란 이름으로 CBDC 실험을 진행 중인데, 핵심은 '예금토큰'이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과 연계해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토큰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다만 중앙은행의 감독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은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다르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CBDC와 예금토큰은 모든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통 결제 단위이자 기술표준의 중심"이라며 “프로젝트 한강은 올해 말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의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