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자유공원 축구장에서 제9회 안양시의회 의장기 유소년 풋살 대회를 개최했다. 유소년 선수들 건강 증진과 풋살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풋살 대회는 유치부-초등부 2개 부문으로 40개 팀 유소년 선수와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특히 경기장 안팎에서 많은 가족과 응원단의 열정적인 격려와 박수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참가자에게 자신감과 의욕을 불어넣어 현장 열기가 뜨거웠다. 최병일 안양시의장은 "자라나는 유소년이 오늘 대회를 계기로 풋살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마음을 길러 우리나라 큰 기둥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하고 즐거운 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kkjoo0912@ekn.kr제9회 안양시의회 의장기 유소년 풋살 대회 현장 제9회 안양시의회 의장기 유소년 풋살 대회 현장. 사진제공=안양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발주 시설공사에 대한 사전보고와 전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로 시민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하자검사,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어, 파주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진아 의원은 "하자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 받고 혈세도 낭비되고 있다"며 "하자검사조서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드론 활용사업 확대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 활용사업 확대를 통해 드론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오창식 의원은 "최근 드론 사용 및 이를 활용한 사업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파주시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 활용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본 조례를 통해 드론 관련 사업 발전을 통한 행정이 활성화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과 2017년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파주 공예산업 효율적 육성과 진흥-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공예산업 실용적-예술적 가치 보존과 공예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 책무를 비롯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선정과 취소 △공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 등이다.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 공예산업은 조선시대부터 뛰어난 품질과 우아한 디자인으로 인정받았으며, 현재도 출판도시-헤이리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공예산업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트렌드에 맞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만 문화-자족도시를 지향하는 파주 공예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기북부 관광산업과 연계해 활성화하면, 지역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는 블루오션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민선8기 김포시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통하고 행동하는 시장실(이하 통행시장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9일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 재해-재난 우려지역인 운양동-통진읍-대곶면 3곳을 현장 점검했다. 작년 7월1일 취임 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김병수 시장은 취임식 대신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봉성제2배수펌프장을 방문했다. 시민안전 최우선은 지난 1년간 시정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장기교차로 침수지역을 점검하고 곧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관계부서와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펌프설치, 배수관로 이원화 정비 등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즉각적인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장기IC 하부 장기교차로 일대는 다수 버스 및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 구간으로 매년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차량침수 문제가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는 작년 11월 장기교차로 침수방지 대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자문단과 관계부서가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현재 개선공사 설계용역이 추진 중이다. 두 번째로 방문한 통진연립주택 일원은 주변에 비해 저지대로 김병수 시장은 침수개선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통진연립을 찾아 주민과 주변 상인들 의견을 청취하고 우려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2018년부터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반복돼 김포시는 그동안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여러 조치(간이펌프장 설치, 하수관로 개선공사 등)를 시행했으나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반복돼 인근 주민들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지역여건 및 기존 내수배제시설을 토대로 침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6월부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 추진하고 있다. 대곶면 쇄암리 339번지 일원은 작년 집중호우로 공장 10곳이 침수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김병수 시장은 배수로 공사 완료 현장을 확인하고 집중호우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지시하고 주변 공장 운영자들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대가 낮아 주변 공장, 임야 등에서 우수가 모여 배수돼야 하나, 주변 지역 농지 성토 등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는 작년 8월부터 배수로 공사를 실시해 연말에 준공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예찰과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7월12일까지 진행되는 통행시장실은 노인복지관 도시락 배달, 고촌고 통학로 개선사항 점검, 풍무고 등하굣길 혼잡 점검, 달빛어린이병원 관계자 격려, 육아공동체 ’오늘엄마‘ 간담회, 기업 SOS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시민이 추천한 현장행정 대상지(단체)는 계양천 일방통행 논의대상지역 주민, 수요응답형 버스(DRT) 관련 노선 점검 및 이용 시민과 만남,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호자, 에코온커뮤니티(환경관련 소모임), 교통관련 시민단체, 파크골프장관련 주민 간담회 등으로 시민생활과 밀착한 현장중심 소통행정이 추진될 예정이다.kkjoo0912@ekn.kr김병수 김포시장 19일 작년 침수현장 로드체킹 김병수 김포시장 19일 작년 침수현장 로드체킹. 사진제공=김포시 김병수 김포시장 19일 작년 침수현장 로드체킹 김병수 김포시장 19일 작년 침수현장 로드체킹. 사진제공=김포시 김병수 김포시장 19일 작년 침수현장 로드체킹 김병수 김포시장 19일 작년 침수현장 로드체킹. 사진제공=김포시 김병수 김포시장 19일 작년 침수현장 로드체킹 김병수 김포시장 19일 작년 침수현장 로드체킹. 사진제공=김포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검토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법이 돼야 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에도 국토균형성장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패러다임 변화 및 개정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중 10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하남시 등 10개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토론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 인구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제정 당시에는 수도권 비중이 42%였으나 2010년에는 49%, 현재는 50.5%로 더욱 증가했다.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신도시 건설로 인해 서울 인구는 1천만명에서 940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경기도 인구는 1천36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수도권 과밀 억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기업 이전만 가로막혀 있고, 아울러 일자리 부족으로 시민은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난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선도 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수정법 개정에 하남시도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선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 등 3명 전문가가 수도권정비계획과 과밀억제관리, 패러다임 전환, 수도권규제 완화 등을 발제한 뒤 이상훈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특히 하남시 투자유치단 위원인 이범현 성결대 교수(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기존 수정법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등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엔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국회의원은 김민철(의정부을), 김병욱(성남 분당을), 김승원(수원갑), 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서영석(부천정), 윤호중(구리), 이용우(고양정), 홍정민(고양병), 심상정(고양갑)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현재 하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조용익 부천시장이 자리를 함께했다.kkjoo0912@ekn.kr1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관련 국회토론회 현장 1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관련 국회토론회 현장. 사진제공=하남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고양-수원특례시 등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상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제안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2월 발주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 국회토론회를 추가 개최한다는 방침이다.kkjoo0912@ekn.kr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위한 국회토론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위한 국회토론회.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부실 제작 등으로 국가 예산을 20억원 넘게 잡아먹은 ‘짝퉁 거북선’이 헐값에 팔린 뒤에도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다르면, 경남 거제시 측은 "거북선 1호(이하 거북선) 입찰자가 아직 인도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며 철거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거북선은 지난 2010년 경남도가 진행한 이순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국비와 도비 총 20억원이 투입돼 길이 25.6ｍ, 폭 8.67ｍ, 높이 6.06ｍ 크기 3층 구조로 제작됐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재현해 제작되면서 ‘1592 거북선’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거북선 제작에 수입 목재를 섞어 쓴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른바 ‘짝퉁 거북선’ 논란이 일었다. 당시 거북선과 판옥선 건조를 맡은 업체는 국산 소나무를 사용하도록 한 시방서와 달리 80％ 넘게 수입 목재를 써 약 10억원 차익을 남겼고 이 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심지어는 방부 처리를 소홀히 해 목재가 심하게 부식되거나 뒤틀렸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는 선미(꼬리) 부분이 파손돼 폐기 처분 의견이 나왔다. 각종 논란 끝에 2011년 거북선을 인계받은 거제시는 그간 유지 보수를 위해 2015년부터 약 1억 5000만원을 투입했다. 결국 거제시가 매각을 시도했지만, 무게가 100t이 넘어 이동이 쉽지 않고 활용 방안도 마땅찮았다. 이에 7번이나 유찰되는 수모를 겪었다. 최종적으로 거북선을 낙찰 받은 입찰자는 지난 5월 16일 진행된 거제시 공유재산 매각 일반입찰에서 154만원을 써냈다. 낙찰가 154만원은 최초 제작비와 비교하면 0.077％, 최초 입찰가와 비교하면 1.4％에 그치는 수준이다. 계약에 따라 입찰자는 오는 26일까지 거북선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낙찰 대금을 모두 지불한 입찰자는 "인도 시기를 연장해달라"고 시에 통보한 상태다. 시는 "입찰자가 자신의 사유지에 해당 거북선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라 거북선을 설치하려면 부지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많고 계약에 따라 26일 이후 철거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0619193334 짝퉁 거북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모 서모(35)씨는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1부로부터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징역 7년 6개월을 받았지만,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를 기소한 검찰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전남편 최모(30)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서씨에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hg3to8@ekn.krclip20230619183802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통령실이 논란마다 부처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고용노동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이어 교육부까지 ‘물수능 논란’에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당정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물수능’이라는 비판이 일자 여당이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공정 수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진의를 왜곡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간의 ‘진의 엇갈리기’는 논란이 된 정부안 발표 때 마다 이어져 왔다. 지난해 ‘만 5세 초등입학’부터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이어 ‘물수능 논란’까지 이어졌다.◇ 與, ‘킬러 문항’ 배제 겨냥 ‘물수능’ 논란에 "교육부 전달 잘못"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공정 수능을 강조한 것인데 민주당이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고위에 앞서 대통령실과 당정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하며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 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수능이 불과 150여일 앞둔 시점인 만큼 곧바로 교육계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교수)이 2020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걸 보고 어안이 벙벙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만 5세 초등 입학’부터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까지교육부 수장의 수난은 이전에도 있었다.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해졌고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서두르라는 뜻이었다"고 수습하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경질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교육부 뿐 만이 아니다. 윤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 부처 간 소통이 어긋났다.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지 열흘만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혼란이 생겼던 근로개편안은 ‘주 52시간 근로제’에도 바쁠 때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대신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내용이 발표되자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공짜 휴가’도 많은데 이번 근로 개편안으로 ‘세계 최장’ 지적을 받는 노동시간을 더 늘릴 뿐"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에 윤 대통령도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후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제의 타당성과 주 최대 60시간 상한제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장기휴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며 "수능을 150일 앞두고 본인 발언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자 그 책임을 교육부 장관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시기가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지침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