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바쁜데 국회는 멈췄다…“원화 코인, 법제화 없인 반쪽 준비”

▲원화 스테이블코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금융권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기관 간 협업이 불가피한 만큼 은행, 증권, 카드사, 플랫폼, 가상자산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사들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반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해 업계 움직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법안의 핵심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먼저 움직이며 '반쪽 준비'란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5대 금융지주사는 물론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증권, 카드, 핀테크 기업, 가상자산거래소 등 다양한 기업이 파트너를 찾기 위해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간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코인 발행부터 보관, 유통, 결제 등 전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사가 업권별 강점을 살려 함께 코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간 결합도 필수다. 은행법상 은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은행이 과반 이상 지분(50%+1주)을 보유한 컨소시엄이 발행권이 가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금융당국이 예외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컨소시엄 1곳에 최소 4개 이상의 은행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네이버, 두나무, 하나금융그룹 결합은 공식적으로 구체화된 단계다.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는 두나무 지분을 인수하며 주주로 올라섰다. 삼성 계열사도 최근 두나무 지분을 획득해 컨소시엄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강력한 사업자 등장이 예고되며 다른 금융사들의 협력 구축도 바빠지고 있다.

KB금융그룹은 토스, 빗썸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와 함께 그룹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카카오도 시중은행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BNK금융그룹, JB금융그룹 등 지방금융과도 논의 중이다. 이달 1일에는 KB국민·신한·IBK기업은행, 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은행·iM뱅크 등 지방은행과 토스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성격의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으나, 사실상 향후 협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겠느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바쁘게 움직이는 금융권과 달리 법안 마련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관심이 집중됐으나 법제화가 지연되며 올해는 오히려 논의 열기가 사그라졌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당초 시장은 이르면 지난해 말까지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안의 쟁점 사안이 협의되지 못하며 국회는 올해 1분기, 올해 하반기 순으로 예상 입법 시기를 늦추고 있다. 게다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던 상황이다.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재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에 시장은 주목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지분 구조, 발행·유통 체계 등 핵심 설계가 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 논의를 확정하고 공식화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준비 과정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며 “법제화가 지연될수록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