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IBS, '이산화탄소→유용물질 전환'…원자로 만든 반도체 이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기초과학연구원(IBS)은 현택환 나노입자 연구단장 연구팀이 원자로 만든 반도체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유용물질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나노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진 수십 개의 원자로 구성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원자가 뭉쳐 하나의 원자와 비슷한 성질을 보이는 것을 뜻하며 ‘분자 클러스터’라고도 불린다. 기존 나노미터(㎚·10억분의 1ｍ) 크기 입자보다 작으면서 정확한 개수의 원자로 돼 있어 원하는 물성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상온에서 적용하는 게 어려웠다. 이에 연구팀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리간드(중심 원자에 결합해 화합물을 만드는 분자나 이온)’에 주목했다. 기존 단일 자리 리간드(한 개의 중심 원자와 결합하는 리간드)를 이중 자리 리간드(중심 원자 두 개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로 대체해 안정성을 높였다. 이어 13개의 카드뮴 셀레나이드 원자와 13개의 아연 셀레나이드 원자가 각각 배열된 거대 구조를 합성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기 중에서 30분이 지나면 변형이 일어난다. 그러나 연구팀이 합성한 구조는 1년 이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광 효율도 72배나 높았다. 같은 방식으로 원자 단위에서 카드뮴과 아연을 섞어 26개 원자로 이뤄진 카드뮴-아연 셀레나이드 합금 클러스터를 개발했다. 이를 촉매로 활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도 이산화탄소를 화장품과 플라스틱의 원료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다. 1시간에 1개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3000개의 이산화탄소 분자를 프로필렌 카보네이트로 바꿀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현택환 단장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상온에서도 안정적인 구조로 구현하고, 이산화탄소를 유용물질로 전환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미래 반도체 소재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머터리얼스’(Nature Materials)에 실렸다.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거대 구조를 만드는 과정 모식도(자료=기초과학연구원)

이재용 구속에 코스피도 ‘출렁’...삼성 지배구조 재편 ‘깜깜’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18일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당분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1.97포인트(2.33%) 하락한 3013.93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한 것은 지난해 10월 30일(-2.56%) 이후 3개월여 만이다.코스피는 장중 한때 3003.89까지 급락했지만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000선을 지켰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272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7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다. 외국인도 2208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에 일조했다. 이와 달리 개인은 5142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코스피는 올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달 8일 종가 기준 3152.18까지 올랐다. 이후 14일(3149.93)까지 3100선에서 횡보하다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3000선도 위협받고 있다.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진데다 이 부회장의 실형 이슈도 증시에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1·2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4번째다.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41% 하락한 8만5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 4.41% 급락하며 8만4100원까지 떨어졌다. 특히 삼성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삼성물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84% 내린 14만3000원에 마감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지배구조 재편논의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종목별 펀더멘털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상속세 납부 및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분할, 합병, 매각 등 인위적인 지배구조 재편논의는 당분간 표면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 상황과 기업의 펀더멘털에 근거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1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1.97포인트(2.33%) 떨어진 3,013.93에 거래를 마쳤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 ESS 업계, 美시장 입지 굳히기 집중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내 2차전지 생산업체들이 미국 시장 입지 굳히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2차전지 생산업체들은 미국 내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증설하고 있다. 경쟁사인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자리잡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2차전지 생산업체들의 시장 장악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지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차전지 산업 수출이 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보다 2.9% 늘어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신기록을 경신했다. 국내 주요 2차전지 생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의 시장 점유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3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친 규모는 34%다. 이는 16% 시장 점유율을 보인 지난 2019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내 2차전지 생산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미국이 제일 중요한 시장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이 부활할 기대감이 돌기 때문이다. 미국 전기차 시장 판매량은 과거 2년 동안 정체되면서 유럽과 중국보다 뒤쳐졌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바이든이 전기차와 수소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제도인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유렵과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 질 기대감이 보이면서 전기차 판매 시장도 이전 상태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팬데믹 이전 미국 자동차 시장은 완성차 기준 판매량이 1700만대다. 2차전지 사용이 많은 픽업트럭 등 상용차 비중도 높다. □국내 2차전지 생산업체 추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 부활 가능성에 따라 국내 2차전지 생산업체들도 미국 전기차 시장에 입지를 굳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2차전지 공장은 ‘테슬라 기가팩토리’ 외 한국 업체들의 공장이 유일하다. LG화학은 미국 미시건주 홀랜드에 5GWh 규모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LG화학은 GM과 합작으로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오는 2022년 준공 예정인 30GWh 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총 20GWh 규모의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1공장은 오는 2022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9.8GWh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공장은 11.7GWh 수준으로 주로 포드향 2차전지 물량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은 2023년 말이다. 삼성SDI는 현재 미국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근 바이든 정부가 미국 자체 생산을 강조하는 만큼 미국내 공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SDI의 전기차용 전지 사업이 오는 2021년 흑자 전환되면서 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되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중국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국내 2차전지 생산업체들이 시장 장악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차증권 강동진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뒤에도 미국의 중국 압박이 지속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가장 큰 경쟁사인 중국 업체들이 미국 전기차 업체들에 본토 생산된 2차전지를 공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전지는 에너지 패권과 관련이 있다. 재생에너지와 2차전지가 결합할 경우 클린에너지를 무한하게 생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에너지 패권을 안정화시키고자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이차전지 추이 ▲국내 2차전지 생산업체 생산·수출·내수 추이(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차전지 생산기업 방문한 박진규 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8일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이차전지 생산기업 ‘미섬시스텍’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제조 현장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

국내 에너지 수요 2년 만에 반등 전망…코로나 회복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경제 침체가 점차 풀어지면서 에너지 수요가 2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17일 ‘에너지 수요 전망’을 통해 올해 총 에너지 수요가 지난해보다 4.1%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서서히 회복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에너지 수요(소비)는 실물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곡선을 그린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탄을 제외한 대부분 에너지원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됐다. 석유는 산업과 수송 부문의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 4.4% 오를 전망이다. 원자력은 대규모 신규 설비(신한울 1·2호기) 진입 효과로 11.5%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와 발전용의 수요 확대로 7.5% 반등할 전망이다. 신재생은 6.8%의 증가 폭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석탄 수요는 2.2% 감소할 전망이다. 전 세계 철강 수요 산업이 회복되면서 제철용 수요가 늘어나지만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와 가동률 하락 영향으로 발전용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종 소비 부문별로는 △산업(4.1%↑) △수송(5.6%↑) △건물(2.4%↑) 등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에경연은 경제가 회복하면서 산업 생산활동이 확대되고 도로와 항공 부문이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를 높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수송 부문에서 항공 부문 수요는 한 동안 정체될 것으로 바라봤다. 에경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이동 수요도 늘겠지만 항공 부문은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 에너지 수요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년보다 4.6% 줄었다. 지난 2019년(-1.2%)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감소 폭이 훨씬 커졌다. 특히 △석유(-5.1%) △석탄(-9.7%) △천연가스(-5.7%) 등 대부분 에너지원에서 수요가 줄었다. 원자력과 신재생은 각각 7.0%, 6.1%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산업이 3.1% 감소했다. 수송은 국제 항로 폐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10.3%나 줄었다. 건물은 상업 부문의 수요 감소를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가정 부문의 수요 증가가 상쇄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0.5%를 나타냈다.에너지 증가율 ▲에너지 증가율 추이 전망(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내일부터 카페에서 취식 허용...사회적 거리두기 무엇이 달라지나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을 포함한 새로운 방역조치를 시행한다.카페 매장에서도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되며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됐다.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오는 18일부터 완화된다.그동안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명 이상이 커피, 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했다.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모임 등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000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다만 이 역시 카페 취식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식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이와 달리 전국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 카페, 탈의실, 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카페.(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WTO 통한 디지털 콘텐츠 '무관세 영구화' 한국이 나서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류 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이 일고 있다.전문가들은 한국이 앞장서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무관세 관행 영구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음원·전자책·동영상·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처음 합의한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무관세 관행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될 경우 막대한 재정손실 발생과,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보호할 효과적인 통상정책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상품무역이 관세를 부과하기 힘든 디지털무역 형태로 옮겨가는 최신 흐름에 개도국들이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이 내세우는 재정손실 우려 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규모는 6억9000만 달러로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예상되는 관세수입은 최대 약 1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2019년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은 103억9000만 달러, 소프트웨어 수출은 139억6000만 달러로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보다 15배~2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추가로 얻게 되는 재정수입은 미미한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이 콘텐츠 수출 시 직면하게 될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개도국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무관세 관행을 폐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콘텐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2의 방탄소년단(BTS), 제2의 기생충을 노리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곽동철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력있는 문화 콘텐츠로 국제적인 소프트파워를 키우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큰 장애물을 만나는 셈이다"며 "우리 정부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과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관철해 우리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한국무역협회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한국무역협회가 17일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사진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기사와 무관)/빅히트 제공

전경련, 정치권 이익공유제 도입 주장에 "신중해야"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익공유제 도입 주장에 대해 재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는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익공유제 도입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자료를 발표했다. △이익산정의 불확실성 △주주의 재산권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 형평성 우려 △성장유인 약화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가장 먼저 이익산정의 불명확성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라는 상황 외에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흐름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 주주의 재산권 침해다. 전경련은 이미 국내 대기업들이 상생협력법에 근거를 두고 성과공유제(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성과를 나누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익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기업·비대면·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는 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잔여수익에 대한 청구권자, 즉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는 주체인데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로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네 번째 외국 기업과 형평성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이익공유제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OTT 선두인 넷플릭스 등 관련 외국기업은 빼고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만약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경우 국내기업에 한정된 준조세처럼 작용해 외국 기업과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경련 측은 결국 국내 기업이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성장유인 약화도 지적했다.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실상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킨다. 반시장적 이익배분 방식은 기업의 혁신활동 등 경제의 활력을 꺾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자율적으로 추진해 오던 상생활동이 위축되거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트레이드 오프(Trade-off)될 수 있다.D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韓, WTO서 디지털 콘텐츠 무관세 영구화 나서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류 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콘텐츠의 온라인 정송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앞장서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무관세 관행 영구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음원·전자책·동영상·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처음 합의한 이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무관세 관행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될 경우 막대한 재정손실 발생과,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보호할 효과적인 통상정책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상품무역이 관세를 부과하기 힘든 디지털무역 형태로 옮겨가는 최신 흐름에 개도국들이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이 내세우는 재정손실 우려 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규모는 6억9000만 달러로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예상되는 관세수입은 최대 약 1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2019년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은 103억9000만 달러, 소프트웨어 수출은 139억6000만 달러로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보다 15배~2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추가로 얻게 되는 재정수입은 미미한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이 콘텐츠 수출 시 직면하게 될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개도국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무관세 관행을 폐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콘텐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2의 방탄소년단(BTS), 제2의 기생충을 노리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곽동철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력있는 문화 콘텐츠로 국제적인 소프트파워를 키우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큰 장애물을 만나는 셈이다"며 "우리 정부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과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관철해 우리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무역협회가 17일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사진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기사와 무관)/빅히트 제공한국무역협회 제공

‘코로나19’ 한파에...비자발적 실직자, 역대 최초 200만명 넘어서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가 역대 최초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21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47만5000명보다 48.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실업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의미한다. 비자발적 실직자에는 가사, 육아, 심신장애, 정년퇴직, 급여 불만족 등 자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0년(186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있던 2009년(178만9000명)에도 비자발적 실직자가 급증했지만,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의 실직 사유를 보면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가 110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48만5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는 34만7000명, ‘직장의 휴업·폐업’은 25만9000명이었다. 특히 2019년과 비교하면 직장이 문을 닫거나 퇴직·해고로 비자발적 실직을 한 사례가 급증했다. ‘직장의 휴업·폐업’은 149.0%,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는 129.8% 각각 증가했다.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은 42.6% 늘었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는 25.6% 증가했다. 비자발적 실직자 중 실직 이후 계속 구직활동을 해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은 59만8000명, 구직을 단념하거나 그냥 쉬는 등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가 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은 159만8000명이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 중에는 취약층의 비중이 눈에 띄게 컸다. 실직 전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가 40.3%(88만5000명)로 가장 많았고 일용근로자가 23.2%(51만명)로 뒤를 이었다. 상용근로자는 18.2%(40만명)였다. 자영업자 중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9.6%(21만명)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4만1000명)보다 많았다. 그만둔 직장의 종사자 규모로 보면 1∼4명이 44.5%(97만7000명), 5∼9명이 20.8%(45만7000명)였다. 다시 말해 전체 비자발적 실직자의 65.3%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다니다 일을 그만둔 것이다. 실제 10∼29명(17.4%·38만3000명), 30∼99명(9.9%·21만7000명), 100∼299명(3.2%·7만명), 300명 이상(4.2%·9만3000명) 등 직장 규모가 커질수록 비자발적 실직자가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여자(55.2%·121만2000명)가 남자(44.8%·98만4000명)보다 많았다. 비자발적 실직자의 절반에 가까운 49.4%(108만5000명)는 한 가구의 가장(가구주)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6.8%(80만8000명)로 최다였고 50대(19.4%·42만5000명), 20대(18.2%·39만9000명), 40대(13.2%·29만명), 30대(10.9%·24만명), 15∼19세(1.6%·3만5000명)가 뒤를 이었다.고용한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난해 고용시장 충격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

美·韓 금리 인상은 아직 경계…전문가들 "올해 동결 기조 유지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도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못박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올해는 기준금리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새해 들어 처음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수준인 연 0.5%로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자 한은은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 하향 조정해 역대 최저 수준(연 0.5%)까지 낮췄고 8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여전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같은 기조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의 통화정책방향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두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또 시장에서 언급되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는 연준의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연 2%)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출구 전략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특히 2013년 일어난 ‘긴축 발작’이 재발하는 것을 경계하며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단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예고한 점은 변수로 작용한다. 경기 상승 기대감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 연준의 정책변화가 우리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항상 고려할 주요인이 맞다"면서도 "늘 우리에게 1대1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화 속도 같은 것은 나라별로 처한 여건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부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자극할 만한 뚜렷한 지표 회복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모두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으나, 백신의 조기 상용화 여부,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세 진행 상황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국내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시점을 논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는 경기 회복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지목했는데, 파월 의장의 당장 출구전략을 고민할 상황이 아니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며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앞서서 기존 정책 기조에 혼선을 줄 여지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