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에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관련 규정상 '고의' 위반에만 적용되는 조치로, 증선위가 영풍의 회계위반을 단순 오류가 아닌 의도적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선위는 지난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영풍은 토양정화충당부채와 석포제련소 자산 손상차손 등 주요 회계항목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조치 기준인 '고의' 단계에만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명시하고 있다. 이보다 낮은 '중과실'과 '과실'에는 '담당임원 해임 권고'가 적용된다. 시행세칙은 '고의'를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며, 부채 누락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를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든다. 석포제련소 관련 제재 사유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 평가를 수행하면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자산손상평가에서는 영풍이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효과를 '자의적'으로 제거했다고 봤다. 손상차손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다. 이를 과소계상하면 장부상 자산가치가 실제 회수가능액보다 높게 유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의 회계위반은 수년간 반복된 환경 및 조업정지 리스크가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제재 수위를 고려하면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운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과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중기 씨 별세, 최종원 씨(한국예탁결제원 IT인프라운영부 수석위원) 부친상 = 18일, 부산 금사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8시, 장지 부산추모공원, (051)977-4444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을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자신들의 뼈아픈 실책인 '환경오염 꼼수 회계'와 '홈플러스 경영 파탄'은 감춘 채 무리한 흑색선전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고려아연은 이들의 행태를 두고 “남의 눈의 티만 보고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격"이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19일 고려아연은 영풍이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맞은 중징계 철퇴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영풍은 석포 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비용을 고의로 축소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누락한 충당 부채만 매년 1,400억~2,300억 원에 달하며 제련소 조업 정지와 얽힌 수백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역시 엉터리로 회계 처리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과징금 폭탄과 함께 전임 대표이사 '해임 권고'라는 초강수를 뒀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는 금융 당국이 '고의성'을 명확히 인정했을 때만 내리는 최고 수위의 제재"라며 “명백한 법적 정화 의무마저 회계 조작으로 은폐하려 한 환경 파괴 기업의 민낯"이라고 일갈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를 향해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거론하며 펀드 자본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LBO) 방식이 낳은 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비판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을 투입한 상환 전환 우선주(RCPS) 가치가 사실상 '0원'으로 전락해 혈세 탕진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금 체불과 대규모 실직 공포가 번지며 입점 업체 및 협력사의 연쇄 피해까지 현실화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규탄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실정이다.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자사 종속회사 '이그니오' 부실 인수 의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치와 사실관계조차 결여된 왜곡"이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고려아연 측은 “손상차손은 고도의 추정이 수반되는 회계적 판단일 뿐, 실제 해당 기업의 가치는 장부가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그니오 인수는 영풍 측 장형진 고문조차 유상증자에 찬성표를 던졌던 핵심 미래 전략이었고 이그니오를 품은 자회사 '페달포인트'는 이미 지난해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하며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여론전에 대해 무관용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가 순자산 비율(PBR) 0.24배라는 처참한 성적표에 회계 부정 중징계까지 맞은 영풍은 본인들의 기업 가치 증발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억지 주장을 펴기 전에 수천억 원대 충당 부채 누락 사태의 전말과 책임 소재부터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40년만에 최고 수준 부근까지 상승세(엔화 약세)를 이어가자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5시 48분 기준,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61.28엔을 보이고 있다. 이날 새벽 한때 161.79엔까지 오르기도 했었다. 환율이 161.95엔을 넘어설 경우 1986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4월말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160엔대 수준에서 155엔대까지 급락했다.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추가로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총 11조7300억엔(약 111조원) 규모의 개입을 단행했다. 이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달러 강세 등이 맞물리면서 엔화 약세가 재차 심화됐다. 일본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로 인상했지만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다시 시장 개입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DBS은행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엔화 약세에 베팅한 대규모 투기적 포지션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엔화 약세 수준이 한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엔화 환율 상승과 관련해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투기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 영향력이 몇 시간 만에 사실상 사라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단호한 조치'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암시하는 강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의 수위가 실제 개입 직전이었던 지난 4월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가타야마 재무상은 “외출 중이거나 휴가 중에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재무성에서 외환 정책을 담당하는 미무라 아쓰시 재무관도 지난 4월 “마지막 대피 권고로 받아들여 달라"며 개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초 이후 외환시장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MUFJ모건스탠리증권의 류 쇼타 외환전략가는 “가타야마 재무상의 발언은 이전에 들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당장 개입이 임박했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당국이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 기습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나토은행의 카리타니 쇼고 전략가는 “미국 시장이 휴장인 금요일(19일)에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가격 변동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희토류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 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이언주 의원,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희토류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희토류는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반도체·전기차·로봇·방산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기술주권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며 "대한민국도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세계 각국은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경쟁을 넘어 사실상 자원·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희토류 대응은 단순히 광석을 수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리·정제, 소재화, 자석 제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산업 기반을 갖춰야 진정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해외 자원 확보와 국제협력, 비축체계 구축, 재활용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는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일본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관산업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일본이 2010년 희토류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해외 광산 투자와 공급선 다변화, 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 개발, 재활용 산업 육성, 영구자석 생산설비 확충 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희토류를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한국 희토류자석 재활용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폐자석 재활용이 공급망 안정과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홍태환 한국교통대학교 반도체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차찬석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사무관,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서석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산업실 실장,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이 참여해 희토류 공급망 구축과 재활용 산업 육성, 경제안보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희토류 공급망은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과 경제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다산네트웍스가 1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핵심 자회사 디티에스(DTS) 상장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남민우 회장은 “우리는 중복상장이 아니다"라며 시장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주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주주들은 “핵심 자회사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주주환원 확대를 공시로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현장에서 즉답을 피했다.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 한컴타워 지하 2층 대강당에서 다산네트웍스 임시 주총이 열렸다. 140여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20여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임시주총 의장을 맡은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주총 개회를 알리며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1.51%가 출석해 특별결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던 주주총회는 제2호 안건인 디티에스 상장 승인의 건이 상정되면서 달아올랐다. 디티에스 상장과 주주환원 문제를 두고 남 회장과 주주 간 논쟁이 오가면서 주주총회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남 회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디티에스 상장 당위성을 30여분간 풀어놨다. 그는 디티에스 상장으로 기대되는 4가지 효과로 △다산네트웍스 재무 건전성 강화와 리스크 분산 △지분가치 현실화를 통한 자산가치 재평가 △주주환원 재원 확보 및 배당 정책 강화 △다산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꼽았다. 남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 해체 당시 법정관리에 들어간 군산 공장을 23억원에 인수해 그룹 자금 500억원을 투입했다"며 “지난해 매출 14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대 회사로 키워냈다"고 말했다. 디티에스는 공랭식 열교환기 제조 기업이다. 발전소와 석유화학 플랜트 공정에서 발생한 고온의 석유화학 제품을 냉각하는 열교환기를 만든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427억원, 영업이익 251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액트에 따르면, 지난해 다산네트웍스 연결 영업이익의 65%는 디티에스에서 나왔다.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18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45영업일 안팎이 걸리는 예심이 수개월째 결론 없이 표류하고 있다. 남 회장은 상장이 지연되는 이유로 정부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쪼개기 상장 금지는 대찬성"이라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비들이 '중복상장 금지'라고 일괄 규제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중복상장이 금지됐다"며 “쪼개기 상장, 분할 상장뿐만 아니라 모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모회사와) 연관도 없는 자회사 상장까지 다 금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끝까지 버틴 게 덕산과 다산"이라며 “우리는 중복상장이 아니다"고 했다.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 회장은 “디티에스가 상장되면 신주 발행으로 회사에 1000억원 안팎이 들어오고 모회사 보유 구주는 보호예수(락업)가 걸려 팔지 않는다"며 “상장 후 디티에스 가치가 주가로 재평가돼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 마이너스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는 만큼 주가가 안 오르면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은 남 회장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산네트웍스 주주 87명의 위임을 받은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ACT) 이상목 대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중복 상장된 것 자체가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건 우리 시장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주제"라며 회장의 인식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자회사 상장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니라 훼손의 방향이고, 다만 훼손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소액주주가 주주명부를 교부받지 못한 점, 주총 소집공고와 위임장의 안건 표기가 달랐던 점 등을 들며 “이를 거래소에도 전달하겠다"고 했다. 회사 측 민한홍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 “주주명부 열람 요청서의 대표이사 이름이 실제와 달랐고, 회사는 기준일(5월 15일) 명부만 보유해 요청 기준일(3월 31일) 명부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남 회장은 액트와 중복상장을 주제로 직접 토론할 의사도 밝혔다. 남 회장은 “액트가 저랑 이 상장 건에 대해 언론 앞에서 토론해 보자"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세련되게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주주 노모씨는 “왜 지금 디티에스 상장을 서둘러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며 “그룹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장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2년 전부터 상장을 준비했다. 예정대로 하면 작년 12월에 끝나야 했을 과정"이라며 “다산그룹 유동성은 사상 최고로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다산네트웍스 부채비율은 20~30%에 불과하고 여유 자금도 1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주주 노모씨는 “디티에스 상장 이후에도 다산네트웍스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도 밝혀달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디티에스가 상장해서 자금을 더 투입하면 시가총액 3000억원 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며 “그런 효과가 나오면 다산네트웍스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자회사 다산에이지도 상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남 회장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150억원에 인수해 지금 300억원짜리로 키웠다"며 “다산네트웍스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 새 성장 동력을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가 되면 그 회사도 상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들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약속을 구속력 있는 공시로 남겨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2020년부터 6년간 다산네트웍스 주식을 보유했다는 주주 김모씨는 “지난 6년간 여러 경영 양태를 보며 소액주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설명해 준 디티에스 상장이 회사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그게 (모회사) 주주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가는 전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주주 김모씨는 “앞서 주주환원 재원 확보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까지 고려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주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인 공시로 약속해 줄 수 없냐"고 물었다. 남 회장과 회사 측은 “거래소 요구에 따라 2029년까지 배당 성향 30%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했고, 자사주와 BW 56억원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 회장은 “공시 문구 하나하나가 허가 사항이라 마음대로 못 한다. 임의 공시는 주가 조작으로 몰릴 수 있다"며 공시화에는 거리를 뒀다. 주주들은 물러서지 않고 거듭 공시를 요구했다. 주주 김모씨는 “실무자와 얘기했다는 건 소위 '깜깜이'라며 주주환원 공시만 해도 '책임 경영', '주주 신뢰 회복' ,'당국에서도 의지 확인', 세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도 “자율공시 사례를 지금 당장 300개도 보여줄 수 있다"며 “창사 이래 제일 잘된다면서 왜 주가가 신저가로 가느냐"고 몰아붙였다. 거듭된 요구에 남 회장은 한발 물러섰다. 그는 “당국이 위축돼 조심스러웠지만,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당국과 소통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7월 중 상장심사 재개를 전망하며 “오늘 받은 지적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디티에스 상장 승인 건은 찬성 약 1957만표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채워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건은 통과됐지만, 회사가 강조한 '상장의 당위'와 주주가 요구한 '모회사 주주보호'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채 주총은 마무리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앞으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독 서비스로 대여할 경우 계약 전에 총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기차도 배터리를 월 구독하는 방식의 리스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독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렌탈하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 기간의 전체 비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소비자는 가전제품 구독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비용 표시 의무화는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 연수기 등 7개 제품만 해당된다. 오는 9월 여러 구독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구독 서비스와 통합 연계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일일이 자료 전송을 요구하고 동의해야 했다"면서 “이번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구독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40%인 배터리는 대여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기차 약 2000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 모델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부터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월 구독료와 충전비를 합친 금액이 내연기관차 유류비보다 저렴해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또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남은 기간 환불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 공연이나 스포츠 정상 관람이 어려운 시야제한석의 경우 티켓 예매 전 고지도 의무화된다. 스피커나 구조물 등이 시야를 가리는 좌석은 온라인 예매 단계부터 시야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일방적인 운항 취소 등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환불 포함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패널티)를 주는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공편 취소로 숙박이나 투어 예약비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고,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송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연말쯤 도입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 유골함 전달까지 해 주는 서비스다. 내년부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농어촌·벽지 등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도 확대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군함 10척에 대한 신속한 건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오셨다"며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화를 통해 조선업을 포함한 한미 간 호혜적 협력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군함 건조를 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정상은 한미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연히 한미 협력,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점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장시간 대화할 수 있었던 배경도 소개했다. 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과 자리를 붙여주었다'고 얘기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마크롱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다"며 “만찬 자리에서 9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옆자리에 앉아 소통할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식 정상회담 시기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강한 지도자"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아마 그게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과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내년에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다"며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바티칸을 공식 방문해 교황청에서 교황을 만났다. 교황은 내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참석차 방한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은 교황의 방한 계기에 비무장지대, DMZ 방문과 함께 가능하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교구 업무를 담당하는 추기경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추기경 임명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황 방북과 관련해 북한을 설득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북한과 모든 소통 수단은 단절돼 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한국이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비상 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악화의 배경에 대해 “북한을 도발해서 물리적 충돌을 이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과정이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체제 안전의 관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는 현실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북 대화 요청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방송을 하면 들을 것이다. 오늘 이것도 아마 듣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정부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정 관계는 하나이기도 하면서 남이기도 하다. 또 남이면서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다"며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 관계가 잘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순방 출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는 제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많은 사람이 줄 서서 하는 게 그렇게 흔쾌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며 “언제나 정치는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야 살아남는다. 포용할 시간이 어딨나"라며 “그러나 집권 여당이 되면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코스피지수가 장중 93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다. 주도주 쏠림 현상에 대한 부담과 최근 지수 급등이 차익실현 압력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42포인트(0.13%) 내린 9052.42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 1조649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29억원, 1조2283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강세였다. SK하이닉스(+2.94%), SK스퀘어(+4.71%), 삼성전기(+3.18%), 삼성생명(+5.97%), 현대차(+2.00%), LG에너지솔루션(+1.13%), 삼성물산(+1.24%) 등이 상승했다. 삼성전자(-2.34%), HD현대중공업(-2.49%) 등은 밀려났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그 여파로 반도체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를 제외한 코스피 내 여타 주력 업종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4.34포인트(3.43%) 내린 966.59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세를 보였다. 알테오젠(-4.33%), 에코프로비엠(-1.68%), 에코프로(-1.28%), 레인보우로보틱스(-4.07%), 주성엔지니어링(-9.13%), 코오롱티슈진(-4.22%), 원익IPS(-4.41%), HLB(-3.99%), 이오테크닉스(-1.87%) 등이 하락했다. 리노공업(+0.33%)은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원 내린 1527.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KIC유럽이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및 혁신기술 박람회인 프랑스 '비바 테크놀로지'에 5년 연속 참가했다고 19일 전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비바테크는 20일까지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린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환상이 아닌 실질적 영향'을 주제로 전 세계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혁신 박람회다. KIC유럽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SC파리와 협력해 '한국 통합관'을 운영했다. 통합관에는 AI,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국내 혁신기업 39개사가 참여했으며, KIC유럽과 경과원은 이 가운데 경기도 소재 첨단 제조 스타트업 8개사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행사 첫날인 17일에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KIC유럽과 협력기관들은 프랑스 소프트웨어 기업 다소시스템즈와 3자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내 딥테크·제조 스타트업에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과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검증(PoC)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유럽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술 검증과 현지 레퍼런스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지원기관들이 공동 브랜드를 구축하고 현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8일에는 유럽 주요 벤처캐피털(VC)과 유럽연합(EU) 산하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들을 초청한 투자유치 데모데이도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유럽 시장 수요에 맞춘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황종운 KIC유럽 센터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한국 통합관 규모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다소시스템즈와의 협약과 데모데이를 계기로 국내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이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KIC유럽은 바이오헬스, 탄소중립, 디지털 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테스트베드 구축, 현지 네트워크 연계 등 유럽 시장 진출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