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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없이 케이뱅크 맹추격…토스뱅크, 이젠 ‘쌍끌이 성장’ 날개

토스뱅크가 3분기까지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을 뛰어넘으며 올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 펀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토스뱅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2위인 케이뱅크 자리도 위협하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지주 공시를 보면 토스뱅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991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14억원)보다 21.9%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한 해 순이익인 968억원도 넘어섰다. 지금의 속도라면 올해 연간 1000억원의 순이익을 돌파하며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은 토스뱅크 지분 9.5%를 보유해 관계사로 토스뱅크 실적을 함께 공시한다. 다만 회계 방식 차이로 토스뱅크가 발표하는 순이익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달 30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출범한 후 3년여 만인 2024년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고 이후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특히 주담대 등 포트폴리오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토스뱅크는 상반기까지 여신 확대와 비이자손익 개선이 이뤄지며 실적 개선을 이어갔다. 상반기 여신 잔액은 15조63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심으로 공급됐으며, 서민정책금융과 중금리 대출 상품 취급도 확대했다. 특히 비이자손익 적자 축소가 두드러졌다. 비이자손익은 -35억원으로 전년 동기(-270억원)보다 적자 폭이 235억원 줄었다. 투자상품 연계 서비스인 목돈굴리기의 누적 연계 판매액이 늘었고, 체크카드 이용자 수가 늘어나며 비이자손익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3분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4분기에는 주담대와 펀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수익 기반을 한층 더 넓혔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주담대는 담보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은행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 건당 대출 규모가 크고 상환 기간이 길어 자산 확대와 지속적인 이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토스뱅크 주담대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 다세대 주택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했으며, 비대면으로 취급이 어려웠던 상환 조건부 구입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이달에는 펀드 판매 서비스도 선보였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 금, 머니마켓펀드(MMF) 등 총 17종의 상품을 제공하며,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로 펀드를 모을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5월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취득하며 직접적인 펀드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목돈굴리기가 외부 투자상품을 연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펀드 판매에 나설 수 있어 수수료 수익과 비이자수익의 직접적인 창출이 가능해졌다. 향후 신탁업 인가까지 취득하면 고객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 사업을 넓힐 수 있다. 토스뱅크 성장세에 인터넷은행 2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3분기 말 기준 은행별 누적 순이익은 카카오뱅크는 4698억원, 케이뱅크는 1021억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가 하나금융 공시대로 992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거뒀다면 케이뱅크와 순이익 차이는 29억원에 불과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포트폴리오를 온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주담대와 펀드 서비스까지 추가된 만큼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개선 여지는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COP31, 폐막 이틀 넘겨 최종 합의안 마련…기후대응 수위 후퇴 전망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예정된 폐막일을 이틀 넘긴 끝에 최종 합의안 도출에 근접했다.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개발도상국 기후재원 지원 등을 둘러싼 국가 간 이견으로 협상이 장기화됐지만, 의장단이 새로운 합의문을 마련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합의문은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COP31의 의장국 튀르키예와 협상 의장국 호주는 이날 새벽(현지시간) 각국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합의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20일 폐막할 예정이었던 총회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 기후변화 적응, 기후재원, 무역 등 주요 의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연장됐다. 무라트 쿠룸 COP31 의장은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모든 당사국이 동의할 수 있는 문안을 제시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각국의 이의 제기를 검토한 뒤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재개해 최종 합의문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합의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공개된 합의문 2차 초안에서 논란이 된 화석연료 관련 쟁점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원 문제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룸 의장은 두 사안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새 문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실제 이행 수준은 최종 문서가 채택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2차 초안에서는 지난 16일 1차 초안에 포함됐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가속화'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관련 문구가 모두 삭제됐다. 대신 '온실가스 저배출과 기후회복력을 향한 전 세계적 전환'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사용됐다. 수정안에는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직접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 화석연료 전환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이번 총회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석연료 생산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은 관련 문구가 자국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원상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1년 글래스고 COP26에서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 막판에 '단계적 감축(phase down)'으로 바뀌었고, 2023년 두바이 COP28에서야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합의했다"면서 “변화는 있었지만, 지금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너무 느린 변화였다. 그마저도 이번 COP31에서는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기후재원 문제에서도 이견이 이어졌다. 2차 초안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1200억달러 규모의 재원 목표가 삭제됐다. 기후변화 피해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탄소제거 기술의 역할을 놓고도 이견이 이어졌다. 19일 공개된 2차 초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의 확대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탄소제거 기술에 의존할 경우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국가가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협상단의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을 이용해 다른 국가들이 당초 요구보다 후퇴한 합의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감비아의 기후재원 협상대표인 이사투 카마라는 21일 일부 국가가 협상 지연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카마라 대표는 “이러한 지연 전술은 과거 COP에서도 사용됐다"며 “협상 막바지에 합의안이 제시되면 각국 대표단이 지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기후총회에서는 공식 폐막일을 넘겨 협상이 이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논의됐던 감축 목표나 재정 지원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협상 지연이 단순한 의견 차이의 결과를 넘어 합의문의 내용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총회에서도 협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행사장 내 식음료 판매대와 전시시설이 철거되는 동안에도 각국 대표단이 회의실을 오가며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협상 교착이 이어지자 유럽연합(EU)은 합의 무산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봅커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21일 기자들에게 “좋은 합의가 나오거나 아예 합의가 없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는 대표적인 협상 실패사례다. 당시 각국은 코펜하겐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데 실패하며 다자간 기후협력에 타격을 입었다. 브렌다 음왈레 말라위 손실과 피해 협상대표는 “이번 COP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리더십의 위기에 처한 것인가. 애초에 이번 총회를 위한 진정한 비전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명예교수)는 “COP31 기후협상은 화석연료 감축과 기후적응 재원 확대를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그러나 기후재난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COP31 의장단이 새로운 합의문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은 다시 열렸다. 다만 화석연료 전환과 기후재원에 관한 각국의 요구가 최종 문안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화석연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재원 지원 목표가 빠진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기자의 눈] 수능 ‘AI 부정행위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것

인공지능(AI)이 정답을 찾아주는 시대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답을 잘 찾아내는 학생을 가려내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쏟고 있다. 공정한 시험을 치르는 데는 온 힘을 기울이지만,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그만큼 치열한지 의문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이 남긴 질문이다. 교육당국은 수험생의 안경을 검사하고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대책까지 내놨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조치는 당연하다. 수십만 수험생의 노력이 걸려 있다. 문제는 시험장 밖에 있다. AI가 지식 검색과 분석 등 사람의 업무를 빠르게 대신하고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도 달라지고 있다. 국가가 공정하게 평가하는 능력이 미래에도 유효한 경쟁력인지 따져볼 때다. 정부는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내세운다. 기업들은 관련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단순한 정보 검색부터 복잡한 분석까지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대입 평가의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제한된 시간 안에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수능이 단순 암기력만 측정하는 시험은 아니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본다. 다만 AI가 빠르게 처리하는 작업과 인간이 수행해야 할 판단의 경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정답을 찾는 능력만큼 질문을 만드는 역량이 중요하다. AI가 제시한 정보의 오류를 가려내고 결과에 책임지는 판단력도 필요하다. 기존 시험 방식만으로 이런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수능에서 AI 사용을 허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기초 지식과 사고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동일한 조건에서 실력을 평가하는 원칙도 지켜야 한다. 시험 보안과 교육 개혁은 서로 다른 과제다. 학교와 대학은 AI 활용·검증 능력을 교육과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부정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만큼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시험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 교육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은 부정행위 없는 시험만이 아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일이다. 공정하게 치른 시험이 반드시 올바른 시험인 것은 아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방산 입찰 개편 上] 두 곳 통과하면 한 곳 남아도 입찰 계속

방위사업청이 군 장비 구매 입찰에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는 시점을 최종 가격 입찰에서 제안서 평가 단계로 앞당겼다. 기술·가격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2곳 이상이면 이후 시험 평가나 협상에서 한 기종만 남아도 도입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경쟁사가 중도 탈락했다는 이유로 시험과 협상을 마친 업체까지 유찰 부담을 지던 방식을 바꾼 것이다. 22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7월 15일 '방위력 개선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개정해 구매 사업의 대상 장비 선정 요건에 '비용 조건'을 추가했다. 방사청은 제안서의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을 평가한 뒤 가격 입찰서를 열어 업체가 사업 예산 이내의 금액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비용 조건까지 통과한 업체가 2곳 이상이면 이 단계에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한다. ◇ 경쟁사 시험 탈락에 발목 잡히던 구매 사업 군 장비 구매 사업은 제안서를 평가한 뒤에도 최종 기종을 정하기까지 시험 평가와 협상을 거친다. 방사청이 제안서를 토대로 대상 장비를 추리면 각 기종이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지 시험하고, 공급 업체와 납기·보증·후속 군수지원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한다. 종전에도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따로 냈다. 방사청은 가격 입찰서를 밀봉한 채 대상 장비를 선정했다. 이후 시험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협상까지 마친 장비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해 기종을 정해왔다. 율촌에 따르면 실무상 마지막 가격 입찰까지 2곳 이상이 남아야 유효한 경쟁으로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두 기종이 제안서 평가를 나란히 통과해도 한 기종이 성능 시험에서 탈락하면 다른 기종의 도입 절차까지 멈출 수 있었다. 군의 요구 성능을 입증하고 납품 조건까지 합의한 업체도 마지막에 가격을 겨룰 상대가 사라지면 그간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떠안아야 했다. 개정 기준은 대상 장비를 선정할 때 이미 가격을 포함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을 후속 절차에 반영했다. 방사청은 기종 결정 조항에서 '가격 경쟁 입찰을 통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시험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때 가격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를 기준으로 경쟁 성립 여부를 판단하던 규정도 없앴다. 시험 평가에 적합하고 협상까지 마친 기종이 하나면 기종 결정에 필요한 평가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도 어느 단계에서 한 곳이 빠졌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두 곳 모두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뒤 한 곳이 시험에서 탈락했다면 남은 기종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반면 한 곳이 애초 사업예산을 넘는 금액을 써내 대상 장비 선정에서 제외됐다면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한 곳뿐이다. 처음부터 한 곳만 응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에서 정한 '2곳 이상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남은 업체의 낙찰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해당 장비는 시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업체는 방사청과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마쳐야 한다. 방사청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요건을 충족한 뒤의 기종 결정 평가 일부다. ◇ EU는 재공고 선택지…캐나다는 두 제안 비교 뒤 한 곳과 협의 유럽연합(EU)은 실제 자격을 갖춘 후보가 당초 공고에서 정한 수에 못 미쳐도 방산 조달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EU 방산·안보 조달지침 제38조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초청할 후보 수를 제한할 경우 공고에 명시하는 최소 초청 인원은 3곳 이상이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이에 못 미치면 적격 후보만 초청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발주기관이 실질적인 경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중단하고 참가 신청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EU 지침의 '3곳'은 입찰에 초청하려는 후보 수다. 한국처럼 경쟁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는 평가 통과 업체 수와는 기준이 다르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후보를 단계적으로 줄일 때도 공고나 입찰 문서에 명시한 낙찰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적합한 후보나 대안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최종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캐나다의 차기 전투기 88대 도입 사업은 복수 업체의 제안을 비교한 뒤 한 곳과 최종 조건을 협의한 사례다. 2020년 7월 마감한 입찰에는 미국 보잉·록히드 마틴과 스웨덴 사브 측이 제안서를 냈다. 캐나다 정부는 2021년 12월 록히드마틴과 사브 측 제안이 다음 단계에 참여할 자격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검토한 방안은 두 곳과 경쟁적 대화를 이어가거나 평가 1위와 최종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캐나다 정부는 2022년 3월 평가 1위인 미국 정부·록히드마틴 측과 최종 조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사브가 시험에서 탈락해 협상 상대가 한 곳만 남은 경우와 달리 적격 제안 두 건을 비교해 순위를 정한 뒤 협의 대상을 좁혔다. 조달 전 과정은 독립적인 공정성 감시인이 점검했다. 국내에서는 경쟁 성립 여부를 가르는 제안서 평가 결과를 언제 공개할지도 후속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방사청은 지난 10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평가 결과의 대국민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기종만 남아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당초 몇 곳이 어떤 기준을 통과했고 경쟁 기종이 어느 단계에서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제안서 평가 결과가 쓰이게 됐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3%대 후반으로 높일 듯…내년도 상향 관측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높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9%로 제시한 내년 성장률도 3%대로 올라 2년 연속 3%대 성장을 예상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은은 지난달 22일 낸 '경제상황 평가'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다른 부문으로 계속 퍼지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8월 전망치를 상당폭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월 2.0%, 5월 2.6%, 8월 3.3%로 잇따라 높여 왔다. 지난달 27일 한은이 집계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0% 늘어 8월에 예상했던 0.3%의 세 배를 넘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2.3%, 설비투자가 4.1% 늘었다. 22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6명 모두 한은이 올해 전망치를 3%대 후반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대다수는 내년 전망치도 3%대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근거로 들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 가운데 2명은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3.6%, 내년 3.7%를,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3.7%, 내년 3.9%를 제시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호황이 다른 산업과 가계로 번지는 낙수효과를 한은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내년 소비 전망을 올해보다 좋게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GDP 계산 방식도 내년 성장률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이 쓰는 연쇄가중법은 실질 GDP를 계산할 때 전년도 가격을 가중치로 삼는 방식이다. 올해 반도체 값이 크게 오른 만큼 내년 계산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무게가 커진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효과와 반도체 수출 확대를 근거로 올해 3%대 후반, 내년 3%대 중반 성장을 전망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안 연구위원은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율이 올해 10%대 후반, 내년 10%대 초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에서 AI 투자 사이클을 둘러싼 회의론이 나오고 있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19일 연간 누적 1조달러를 넘었다.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3968억달러로 전체 수출 9302억달러의 42.7%를 차지했다. 한은은 지난달 평가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전망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 수출입과 해외 투자 소득 등을 합친 대외 거래 수지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 흑자는 3406억6000만달러로 8월에 제시한 연간 전망치 4500억달러의 75.7%를 이미 채웠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흑자가 4700억달러, 내년은 68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7%는 유지되거나 소폭 오르고, 내년 2.3%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박 이코노미스트와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내년 전망치가 2.5%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과 소비가 탄탄해지면서 수요 쪽 물가 압력이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다만 안재균 연구위원은 환율이 더 내리고 중동 전쟁 종전 기대로 국제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올해와 내년 전망치가 모두 유지될 것으로 봤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두 달 연속 낮아졌다. 농산물·석유류처럼 값이 크게 출렁이는 품목을 뺀 근원물가 상승률은 2.8%로 9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달 평가에서 쌓인 비용 부담이 가격으로 옮겨가고 수요 압력도 커지면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인 2.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 2.3%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중국에 車 1달러 팔 때 26달러 사왔다…무역적자 6조원

중국산 테슬라의 국내 판매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대(對)중국 자동차 무역적자가 올해 처음으로 6조원에 육박했다. 중국에 자동차 1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동안 26달러어치를 수입한 셈이다. 테슬라에 이어 BYD 등 중국 완성차 업체들까지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중국 자동차 무역적자는 42억3056만달러(약 6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1억9571만달러)보다 92.7% 급증했다. 지난해 연간 적자액인 25억1162만달러도 이미 넘어섰다. 대중국 자동차 무역수지는 2017년부터 10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은 급증했지만 수출은 뒷걸음질 쳤다. 올해 10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자동차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79.2% 늘어난 43억9033만달러에 달했다. 반면 대중국 자동차 수출액은 1억6877만달러로 34.9% 감소했다. 중국에서 사들인 자동차가 중국에 판매한 자동차의 26배에 이른다. 무역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판매 급증이 꼽힌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10월 국내에서 9만8313대가 신규 등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늘어난 수치다.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어섰고, 월간 판매량에서도 9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산 모델Y는 올해 10월까지 7만8631대가 팔리며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 대부분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다. 미국 브랜드인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거둔 판매 성과가 중국의 자동차 수출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진출한 BYD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올해 10월까지 2만대 넘게 판매했다. 중국 지리그룹 계열 폴스타도 중국 생산 차량을 들여오고 있다. 여기에 지커가 국내 판매를 시작했고 샤오펑도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도 중국산 자동차의 국내 진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127.5%, 유럽연합(EU)은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한다. 반면 한국의 수입 승용차 기본 관세율은 8%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승용차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의 최대 생산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산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는 사이 국산차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 판매량은 104만372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감소했다. 반면 수입차 판매량은 32만5542대로 23.3% 증가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회에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도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데스크칼럼] 집주인 대출, 언제까지 대통령 눈치만 볼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60평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17억7700만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집주인 대출' 거래 방식이 고가 주택 시장의 '뉴노멀'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콕집'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의 '집주인 대출' 등록 매물 총 406건의 평균 가격은 28억원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아파트와 가격대가 비슷하다. 실제로 지난 9~10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에서 체결된 매매 계약 14건 가운데 10건(71.4%)에서 집주인 대출이 활용됐고, 이 집주인 대출 거래 10건 중 8건은 근저당 규모가 10억원 이상이었다.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는 이미 그 당시에도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집주인 대출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거래로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편법이 더욱 더 판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것도 정부다.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에 대해 '꼼수'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자 일명 이재명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7월 국회에 나와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은) 사적인 거래이므로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당국이 이를 확인하거나 단속할 수단이 없다"고 이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역시 이재명 라인으로 분류돼 지난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전 국세청장도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인 10월에 국회에 출석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국세청이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 문제에 대해 들여다 볼 의지가 없음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처럼 관련 당국이 논란이 많은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감싸자 사실상 집주인 대출은 고가 주택 시장 거래 방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전적으로 개인간의 신뢰에 기대고 있는 '집주인 대출' 거래는 언제든지 '전세 사기'처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당국 입장에선 '특별한 분'의 집주인 대출만 허용하고, '보통 사람'들의 집주인 대출을 잡을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 뻔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이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서 집주인 대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미 정부의 행보는 충분히 내로남불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인 올해 5월에 '주택 거래 시 사인 간 채무를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를 고가 주택 거래 시 편법 자금 조달 수법으로 적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이 문제가 되자 당정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를 감싸고 나섰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집주인 대출을 일으키기 전까진 관련 당국에서도 분명히 일반인들의 집주인 대출을 문제시 삼고 있던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특별한 분'의 집주인 대출만 허용하고, 일반 국민들의 집주인 대출은 규제하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장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문제부터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같은 현재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그럴만한 공직자로서의 공직윤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지만 말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똑똑한유통] 쿠팡, GS리테일, 우아한형제들 배민, 롯데백화점, 풀무원푸드머스, 신세계 ‘사랑의 김장 나눔’

◇ 쿠팡, 전북 소상공인·중소기업 47곳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쿠팡이 전북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쿠팡은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LOSO 페스티벌 in 전북'에 참여해 지역 우수기업 품평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마련했다. 지역 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점검하고 쿠팡 입점을 통한 전국 단위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품평회에는 전주와 익산, 군산, 남원, 진안, 부안 등 전북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47곳이 참가했다. 김치와 젓갈, 장류, 누룽지, 부각 등 지역 농수산물 가공식품부터 화장품, 생활용품, 공예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쿠팡의 리테일·로켓그로스 브랜드 매니저와 마케팅 전문가들은 상품별 온라인 판매 적합성과 경쟁력을 검토하고 판매 전략을 상담했다. 쿠팡은 우수상품의 입점을 지원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쿠팡은 지난해 9월 경북 안동, 올해 9월 제주에서도 지역 기업 대상 품평회를 개최했다. 쿠팡 사회공헌실 관계자는 “전북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전국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GS리테일, 베트남서 중소 협력사 196만5000달러 수출상담 성과 GS리테일이 베트남에서 국내 중소 협력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약 196만5000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GS리테일은 지난 16~20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제14회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GS샵의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 협력사 10곳이 참가했다. 현지 구매 담당 기업 14곳과 총 78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38건은 계약 및 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으로 이어졌다. 상품 개발과 공급 방안을 논의한 상담도 22건에 달했다. 화장품 기업 밀드플레르는 '풀문 엑스퍼트 앰플 패드'를 앞세워 베트남 유통사 타오카사, 호아린, CHT 등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셀레스트는 '실크스킨 율무 팩 클렌저'로 7건, 70만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카일라니인터내셔널도 '마린 오리진 멜라 PDRN 펩타이드 크림'을 통해 9건, 66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 GS리테일은 현지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와 상품 품평회도 마련했다. 코트라 호찌민무역관과 현지 유통 전문가들이 소비시장 동향, 유통채널별 특성, 구매업체 확보 전략 등을 소개했다. GS샵 해외시장개척단은 2015년부터 중소 협력사의 해외 판로 확보를 지원해 온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허남준 GS리테일 홈쇼핑BU 사업지원부문장은 “베트남 시장에서 K뷰티와 K푸드의 경쟁력을 확인했다"며 “중소 협력사들이 현지 유통업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우아한형제들 배민, 서대문구 대학 3곳에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확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회용 배달용기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을 확대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다회용기 서비스 기업 잇그린과 함께 명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로웨이스트 캠퍼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일 서대문구와 잇그린, 한국외식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 대학 3곳이 체결한 '다회용기 쓰는 서대문구 배달문화 조성 협약'에 따른 것이다. 서대문구는 행정 지원과 지역 음식점 참여 확대를 담당하고 잇그린은 사용한 다회용기의 수거와 세척을 맡는다. 배민은 캠퍼스 내 다회용기 배달·반납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배민은 다음달 20일까지 다회용기 배달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대학별 홍보 활동도 병행해 친환경 배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민은 지난 9월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에서 대학 캠퍼스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이후 한 달간 진행한 이용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우아한형제들 배민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환경 배달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롯데백화점, 잠실 롯데월드몰서 영국 오디오 브랜드 '마샬' 팝업 운영 롯데백화점이 영국 오디오 브랜드 '마샬(Marshall)'의 국내 첫 팝업스토어를 선보이며 음향기기 수요 공략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2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 2층에서 마샬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오디오 기기를 실내 장식 요소로 활용하는 '오디오테리어' 소비 흐름을 반영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오디오 상품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마샬의 스피커와 헤드폰, 이어폰, TV 사운드바, 파티용 스피커 등 주요 제품군을 판매한다. 고객이 제품별 음질과 성능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청음 공간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모든 상품을 5% 할인 판매하고 구매 고객에게 토트백과 열쇠고리, 컵받침 등 브랜드 기념품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은 잠실 행사를 마친 뒤 다음달 4~15일 타임빌라스 수원에서도 마샬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 풀무원푸드머스, 유아 1500명 대상 지속가능 수산물 교육 풀무원 계열 식자재 유통기업 풀무원푸드머스가 '세계 어업의 날(11월21일)'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9~20일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10곳에서 유아 1500명을 대상으로 '바다를 지키는 선택, MSC 인증 수산물 교육'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어업 방식과 지속가능 수산물의 의미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서는 '착한 어부 이야기'와 '착한 참치 이야기'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해양 생태계 보전과 MSC 인증 제도를 소개했다. 색칠공부 엽서와 재사용 가방 등 체험 물품도 제공했다. 교육을 마친 어린이들에게는 MSC 인증 명태와 가자미 등을 활용한 급식을 제공해 지속가능 수산물을 직접 경험하도록 했다. MSC는 해양관리협의회가 지속가능한 어업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풀무원은 MSC 인증 동태살과 가자미살 등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고 있다. 202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속가능 수산물 제품 누적 판매량은 850만개를 넘어섰다. 문현기 풀무원푸드머스 영업본부장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신세계 '사랑의 김장 나눔' 진행…전국 취약계층에 김치 1만포기 전달 신세계가 연말을 맞아 전국 점포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신세계는 지난 20일 본사와 강남점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12개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김장 봉사활동을 펼친다. 임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포함해 총 1만포기를 마련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력해 각 점포가 위치한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이번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태원 “한일 기업·대학 함께 AI 인재 키우자”…인턴십·일자리 연계 제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대학이 공동으로 인공지능(AI) 인재를 육성하고 양국의 인턴십과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AI가 일상적인 기반이 되는 'AI 네이티브 사회'에 대응하려면 기존 대학 교육과정의 일부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 교육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는 20~21일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변혁적 기술로서의 AI: 인류, 지식, 그리고 문명'을 주제로 '도쿄포럼 2026'을 개최했다. 2019년부터 매년 열린 도쿄포럼에는 올해 최 회장을 비롯해 앤 부베로 프랑스 정부 AI 특사, 이토 렌 사카나 AI 공동창업자 등 각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韓日 AI 인재 함께 키우고 인턴십·취업까지 연결 최 회장은 21일 비즈니스리더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과 대학이 함께 AI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한국·일본의 기업과 대학들이 AI 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의 인턴십과 일자리를 손쉽게 연계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것은 물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혁신가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기업, 대학이라는 기존의 경계를 넘어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공동으로 키우자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문화와 제도,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AI로 역량을 키운 젊은 세대는 이런 도전에 쉽게 맞설 수 있다“며 "국가 간은 물론이고 기업과 대학 사이에도 많은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일 영상 환영사에서도 AI 시대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며 “AI가 만든 가치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변화의 방향을 이끌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데서 나아가 '지혜를 기르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AI 네이티브 대학은 설계부터 달라야" 최 회장은 AI 확산에 맞춰 대학의 교육방식과 운영체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네이티브 사회는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AI를 당연히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라며 “지금의 대학 체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을 다르게 설계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거버넌스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교육과정을 조금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AI 네이티브 대학은 완전히 다른 설계와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해진 답을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봤다. 최 회장은 "AI는 새로운 것이고 아무도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모아 답을 찾아야 한다“며 "그 답이 틀릴 수도 있지만 시스템을 직접 설계해 본 경험은 사회에 나가 실제 도전에 맞설 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교육에 참여하는 사례로는 SK가 지난달 선보인 2년제 비학위 프로그램 '아이젠(AIGEN)'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아이젠에 대해 "팀 프로젝트를 주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방식“이라며 "참가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풀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만의 설계를 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션에는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의 사회로 사와다 준 NTT그룹 회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스기무라 미키 소피아대 총장 등이 참여해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과 대학의 역할을 논의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E칼럼] 위험한 선례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자동차와 주택, 건물, 공장은 석유·가스·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80%를 차지한다. 에너지 전문가 바츨라프 스밀(Vaclav Smil)은 이러한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을 수십 년 안에 바꾸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배터리로 대체하는 것을 허황된 꿈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엠버(Ember)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풍력·배터리를 결합하면 세계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배터리 저장장치 신규 설치 규모도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 에너지전환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하느냐의 문제다. 태양광 보급의 역사는 정부 정책의 역사다. 독일과 일본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초기 태양광 시장을 형성했고,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산업을 성장시켰다. 미국은 세액공제(ITC), 인도는 경쟁입찰과 태양광 발전단지를 활용했다. 국가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초기 투자 위험을 낮추고 시장을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FIT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2019년 IEA PVPS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FIT 지원 비중은 67.2%였던 반면 RPS는 2.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2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FIT에서 RPS로 전환했다. 같은 해 일본은 RPS를 FIT로 바꾸며 태양광 시장을 키워, 201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100GW 이상을 추가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약 30GW 증가에 그쳤다. 중국은 2025년 중반 고정가격 방식에서 경쟁입찰 중심의 시장 체제로 전환했고, 국가에너지국(NEA) 기준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2025년 1~9월 240GW에서 2026년 같은 기간 111GW로 무려 54% 감소했다. 물론 이러한 차이를 지원제도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책 방향의 차이가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FIT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산업을 성장시키는 시장 형성 장치임을 보여준다. 독일은 2000년 FIT 기준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약 2.5배였지만, 설비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에 따라 2023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졌고, 일본 역시 2012년 주택용 FIT 가격이 전기요금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2023년에는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초기에는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시장이 성장하면 지원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한국은 이제 FIT에서 RPS로, 다시 경쟁입찰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바꾸려 하고 있다. 경쟁입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는 발전단가를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정책 전환의 시기와 순서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면 중소 발전사업자와 주민참여형 사업, 에너지협동조합의 투자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정책 변경은 투자자에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준다. 에너지전환은 정부의 목표 발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과 시민, 협동조합 등이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FIT의 투자 안정성, RPS의 공급의무 기능, 경쟁입찰의 가격 경쟁력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엠버(Ember)의 월간통계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9%, 태양광 발전 비중은 8.6%에 그쳤다. 9월 통계를 집계한 65개국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4위, 태양광 발전 비중은 43위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맞춰 발표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2027'에서도 한국은 평가 대상 64개국과 EU 가운데 61위에 머물렀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지만, 100점 만점에 31.07점으로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2025년 1~8월 2.5GW였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량은 2026년 같은 기간 2.3GW로 오히려 약 8% 감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입찰 전환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지원체계를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2012년 FIT에서 RPS로의 전환이 초기 태양광 시장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책 전환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적 진화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2012년 FIT에서 RPS로의 전환과 같이 정책의 변화가 투자 위축과 보급 정체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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