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제주 육상 양식장을 긴급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수협은 전국 양식보험 가입 어가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과 신속한 사고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지난 5일 제주 서귀포 소재 넙치 양식장을 찾아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원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청취한 뒤, 복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를 비롯해 양식장이 집중된 서·남해 연안은 28도가 넘는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양식보험에 접수된 고수온 사고 신고는 제주에서만 23건(넙치)이다. 이 밖에도 경남 14건(숭어), 전남 13건(넙치·우럭), 충청 10건(우럭·숭어), 경북 9건(넙치·도다리)으로 전국 총 69건에 피해 규모는 16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피해 규모는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전국 9곳의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양식보험 가입 어가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과 함께 수중 드론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양식장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양식보험 손해 사정 인원을 피해 현장에 긴급 투입해 신속한 사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말 고수온 위기 경보 '심각 1단계'가 발령되자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양식어가 피해에 대한 복구와 금융, 유통 지원방안 등을 시행했다. 노 회장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양식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영 재기를 돕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미국 방산업체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이 미 해군의 유인 해상 초계기와 무인기 간의 유·무인 복합체계 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정 기종에 얽매이지 않는 범용 통신 표준을 적용해 조종사의 개입을 최소화한 무인기의 완전 자율 임무 수행을 실증해 낸 것이다. 무기 체계 획득 시 하드웨어와 자율성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미 국방부의 개방형 체계(MOSA) 정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글로벌 방산 강국들의 차세대 제공권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 항공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 2개사는 미 해군의 주력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유인기)과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MQ-4C 트라이톤 간의 '유·무인 복합 체계(MUM-T, Manned-Unmanned Teaming)' 협업 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시연은 제조사와 설계 목적이 전혀 다른 이기종 플랫폼이 개방형 통신 표준을 통해 완벽한 자율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단일 유인 전투기나 독립적인 무인 정찰기에 의존하던 과거의 전술적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 항공 방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범용 통신 표준 적용…조종사 개입 최소화된 '완전 자율 임무' 실증 이번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P-8A 조종사는 조이스틱 등으로 무인기를 직접 원격 통제하는 대신, 조종석 시스템을 통해 '범용 지휘 통제 인터페이스(UCI, Universal Command and Control Interface)' 형식의 디지털 메시지를 트라이톤 무인기에 전송했다. 조종사의 육성 지시나 아날로그식 조작이 아닌 기계가 즉각적으로 인식해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디지털 포맷이 활용된 것이 핵심이다. 특정 해상 구역으로 이동해 정찰하라는 명령을 수신한 트라이톤은 인간의 추가적인 조종 개입이나 세부 경로 설정 없이 탑재된 인공지능(AI)을 통해 스스로 비행 경로를 계획하고 이동했다. 이후 하달된 임무에 맞춰 자체적으로 센서를 운용해 정보를 수집했고 온보드 엣지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 방대한 원시 데이터를 1차 처리한 뒤 의사 결정에 필요한 핵심 결과물만을 P-8A로 재전송하는 '완전한 자율 임무 주기'를 선보였다. 특히 실제 작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시선(LOS, Line of Sight) 밖의 초수평선(BVLOS, Beyond Visual Line of Sight)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경로에는 위성 중계 통신망이 필수적으로 포함됐다. 이는 전 세계 어느 해역이나 지형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단절 없는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가능함을 확인한 것이다. 과거 1세대 유·무인 복합체계는 특정 유인기와 무인기를 연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일일이 개발해야 했다. 이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벤더 종속' 문제를 야기했다.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은 이러한 기술적·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 공군·국방부 주도로 개발된 비독점적 아키텍처인 '오픈 미션 시스템(OMS)'과 UCI를 통신 및 임무 관리 계층의 범용 표준으로 채택함으로써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했다. 토리 피터슨 보잉 P-8 프로그램 부사장은 “이번 협업 시연은 미국과 동맹국에 실질적인 작전 역량과 상호운용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글로벌 P-8A 운용자들이 저위험·점진적 성능 개선을 통해 임무 범위를 지속 확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인 비숍 노스롭 그루먼 글로벌 감시 부문 총괄 부사장 역시 “첨단 기술의 경계를 넓히려는 양사의 노력은 미국과 동맹국 운용자들이 변화하는 해상 위협에 맞서 독보적인 우위를 유지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 국방부 주도 MOSA 궤도에…기체·소프트웨어 분리 획득 속도 이번 실증 성과는 미국 국방부가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모듈식 개방형 시스템 접근법(MOSA)'의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미 국방부는 급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무기 체계 획득 시 하드웨어(기체) 생산과 임무 자율성(소프트웨어) 구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디커플링' 획득 전략을 법제화해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형 기체든 신형 기체든 스마트폰 앱을 업데이트하듯 최첨단 AI 알고리즘을 제약 없이 이식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미 공군은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무인 '협동 전투기(CCA)' 프로그램에 이 전략을 전면 적용했다. 무인기 하드웨어 양산은 제너럴 아토믹스와 안두릴(Anduril)이 주도하며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다. 반면, 무인기의 두뇌 역할을 할 자율성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안두릴·실드 AI·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세 곳이 2027년 최종 공급자 선정을 앞두고 알고리즘 고도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 해군 또한 F/A-18 등 유인 전투기와 협력해 정찰 정보를 중계하고 자율 공중 급유를 수행할 세계 최초의 항모 기반 무인기 'MQ-25 스팅레이'의 작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 유럽·중국·한국 등 차세대 패권 경쟁 가열…2034년 21조원대 시장 규모 단일 플랫폼 중심에서 다수의 자율 무인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조종사의 생존성과 타격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현대전의 교리가 대전환하면서 글로벌 방산 강국들의 제공권 주도권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유럽은 에어버스를 중심으로 대형 수송기나 유로파이터 전투기에서 투하해 적진을 교란하고 타격하는 '리모트 캐리어(Remote Carrier)'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드론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유일의 복좌형 스텔스 전투기 J-20S를 전용 공중 지휘소로 삼아 다수의 윙맨 무인기(FH-97A) 군집을 통제하며 다축 동시 포화 공격을 가하는 전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주축으로 국산 소형 무장 헬리콥터(LAH, Light Armed Helicopter)에 통 발사형 무인기를 탑재해 시험을 준비 중이고 중장기적으로 KF-21 보라매 전투기와 연동될 스텔스 무인 편대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MUM-T 시스템이 실험실을 벗어나 실전에 전면 배치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한다. 전투 상황에서 단일 유인기 조종사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통제할 경우 인지 능력이 임계점을 초과할 수 있어 무인기에 탑재된 '인지 에이전트'가 세부 비행을 스스로 판단하는 고도의 인공지능 자율화가 시급하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되듯 위성 위치 확인시스템(GPS) 교란·전자전 환경에서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무인기가 자체 엣지 컴퓨팅을 통해 자율 비행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복원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영역 네트워크 작전 중심으로 방산 패러다임이 선회하면서 관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도 예고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분석에 따르면, 연구 개발 단계를 넘어 대규모 양산 체제로 진입 중인 글로벌 군용 MUM-T 시장은 2026년 56억6000만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대적인 국방비 투입에 힘입어 연평균 13.7% 이상의 고도 성장을 거듭하며 오는 2034년에는 159억2000만 달러(21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팽창할 전망이다. 무인 항공 교통 관리(UTM, 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 시스템·차세대 항공 엔진 등 파생 생태계까지 고려하면 향후 우주항공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온실가스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배출할 경우, 향후 60년 뒤에는 여름철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기만 해도 치명적인 열스트레스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상청은 1km 해상도의 남한 상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해 산출한 '여름철(6~8월) 야외작업 시 열스트레스 현황 및 2100년 미래 전망'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 기준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현재 26.9℃(도)에서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33.2도로 6.3도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29.5도로 현재보다 2.6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지수란 폭염 속 열스트레스 위험을 평가하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세계보건기구(WHO) 표준 지표로, 기온이 높고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야외에서 쉬는 상태에서도 열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극심한 열스트레스 발생일'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재 연평균 1.8일에 불과한 극심한 열스트레스 발생일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51.6일로 무려 28.7배 급증한다. 여름철의 절반 이상이 야외 휴식조차 위험한 수준으로 변하는 셈이다.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19.2일로 10.7배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 서·남해안 지역의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34도 이상까지 높아져 열스트레스 위험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과 충남 서부의 경우 상승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현재 27.1도에서 최대 33.7도, 충남권은 현재 27.0도에서 최대 33.4도까지 온열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을 나타내는 '폭염일수' 역시 현재 연간 전국 평균 13.1일에서 고탄소 시나리오 시 80.4일로 6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야외작업 시 열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점차 심화하는 폭염에 대비해 올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해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장기적 기후변화 대응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증오의 과세', '사회주의 세제'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보유세·거래세 인상 중심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이자,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청년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고령층과 중산층,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과 청년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는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한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해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이 사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며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며 정부안을 옹호했다.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서도 “기존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가입과 신설 ISA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투자 기회를 확대했다"며 “결혼·출산 지원 역시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까지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리더십 위기에 몰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원 중심 정당'을 전면에 내세운 당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정당 운영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강성 당원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장 대표의 사퇴론까지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달 중순 당 개혁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온 '당원 중심 정당'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원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포함돼야 한다"며 “그것이 당원 중심 정당과 국민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방선거 패배 이후 흔들린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한다. 당원들의 권한을 확대해 책임당원 중심의 지지 기반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리더십 회복을 노린 전략이 오히려 당내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원 중심 정당이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키우고 민심보다 당심이 우선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외연 확장보다 핵심 지지층 결집에 치우치면서 중도층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이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의사결정 구조와 닮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당심이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의사결정 구조가 민심과 괴리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최근 시사저널TV '정품쇼'에서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주장을 소개하며 민주당식 당원 중심 정당의 한계를 지적했다. 공 평론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강성당원을 '전업당원'이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며 “민심과 따로 노는 전업당원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 한국 정치의 핵심 과제는 '당심이라는 괴물'을 민심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사례를 넘어 장 대표의 구상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장 대표가) 강경 지지층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당원 중심 정당은 1980~1990년대 유럽 정당에서 논의됐던 모델로, 과거 정당 모델을 복원하겠다는 발상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개혁 방향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압박도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장 대표 사퇴 촉구 서한이 조만간 당 중진 의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사퇴론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어져온 지도부 책임론이 당 개혁 논란과 맞물리며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다. 다만 장 대표는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00만명이 넘는데 2만명이 조금 넘는 당원들의 의사가 100만명이 넘는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대표가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당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의 일부인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중심 정당이 리더십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식 당 운영을 답습했다는 비판 속에 당내 갈등과 사퇴론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지가 향후 국민의힘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올여름 전국을 덮친 폭염과 열대야가 8월 중순까지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반도를 덮은 이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위가 기세를 부리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과 가뭄이 서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복합 재해'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 영향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이번 폭염의 원인은 대기 상·하층을 한 번에 막아선 '이중 고기압'에 있다. 고도 10km 안팎의 상층에는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하층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두껍게 덮으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8월 중순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하며, 8월 하순과 9월 초순까지도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됐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을 지배하는 고기압 세력이 견고해 언제 폭염의 기세가 완연히 꺾일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러한 무더위는 남부지방의 가뭄을 가중시키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601.6㎜로 평년의 80.1% 수준에 그친 가운데, 전라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25개 시군이 가뭄 경계·주의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댐 비축량을 늘리고 비상용수 공급시설을 가동하는 등 비상 가뭄 대책을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더위와 가뭄을 단일 재해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며 피해를 키우는 '복합 재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현재 남부지방의 가뭄은 폭염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가뭄-폭염 복합재해'"라며 “가뭄으로 달구어진 지면의 열이 폭염을 강화하고, 강해진 폭염이 다시 지면 토양 수분을 고갈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재해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 교수는 이어 “2010년대 이후 국내에서 이러한 복합재해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무강수 기간이 길어지는 동시에 짧고 강한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강수 패턴 변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과거 기후 평균값이 아닌 변화하는 기후 특성에 맞춘 중장기 재해 완화 정책과 복합 재해 위험 경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말인 오는 8~9일에는 동풍이 태백산맥과 충돌하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시간당 최대 30~50mm)가 내릴 전망이다.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남부 지역에는 아직 당분간 뚜렷한 비소식은 없다. 동풍이 지속됨에 따라 주말 사이 전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확대되고 해안가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13호 태풍 '돌핀'은 오는 10일경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국내 직접 영향은 없겠으나, 소멸 이후 동아시아 기압계가 재배치되며 날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정비사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비사업을 적대시하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 결국 집값만 더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도 정부의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급을 늘려야 할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금융·세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오찬 회동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건축은 최대 40%, 재개발은 20~25% 정도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는데도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면 시장에는 정부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관리할 문제이지 정비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강남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이번 개편의 목표인가"라며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은 원치 않는 매도로 내몰리고, 서민들은 전·월세 상승이라는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서울의 핵심 녹지"라며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시장에서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이동하는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은 결국 전월세 가구와 청년층의 부담을 키우고 도심에서 임차인을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역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가 거래와 임대 공급을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며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규제의 부담이 결국 서민과 무주택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도 전월세 시장 불안을 호소했다. 잠실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한 참석자는 “실거주가 늘면서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었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청년 참석자는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해 결국 월세를 선택했는데, 앞으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다시 집을 비워야 할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는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개혁신당은 6일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 사퇴와 함께 병적기록부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실이 개혁신당 정책연구원(개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안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으며,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된다'는 응답은 16.4%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88.0%가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국방부의 “명백한 허위" 반박에도 불구하고 국민 63.5%는 의혹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라고 본 응답은 29.1%였다. 의혹 해소를 위한 병적기록부 공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7%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천 원내대표는 “의혹이 허위라고 생각하는 국민 중에서도 대부분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을 믿어주고 싶은 국민들조차 '허위라면 떳떳하게 기록으로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안 장관과 국방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 1년이 넘도록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방부는 퇴임 후에 병적기록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시험 끝난 뒤에 답안지 고쳐 쓰겠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첩사령부가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부대 해체 작업 중이라 인력이 없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방첩사 해체를 결정한 사람이 바로 안 장관이다. 본인이 해체한 조직을 핑계로 본인 의혹 자료를 묻어버리는 셀프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전방 GOP 빈총 경계 및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 등을 언급하며 “장관의 도덕성 공백이 군 기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 장관 탄핵 청원에 이미 국민 32만 명이 서명했다"며 “병적기록부 공개를 지시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안 장관을 향해서도 “병적기록부를 즉시 공개하고 국민 75.6%의 명령대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5일 전국 만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무선 RDD 100% 방식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2.57%를 보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라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관계 당국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 및 기반 시설 피해 방지와 전력 관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는 가뭄 상황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겠다"며 “특히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조치 외에도 대체 수원 개발같이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각 기관이 책임감 가지고 대응해 주고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내 최대 규모 육상풍력발전단지인 의성황학산풍력발전소가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6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 옥산면 오류리 일원에 조성된 의성황학산풍력이 전력시장에 진입했다. 의성황학산풍력은 총 사업규모 99메가와트(MW)로, SK이터닉스가 6.6MW급 풍력발전기 15기를 설치했다. 단일 육상풍력단지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전체 풍력발전소 가운데서는 100MW 규모의 제주 한림해상풍력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해당 사업은 연면적 약 24만㎡ 부지에 총 26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이번 준공으로 국내 가동 중인 풍력 설비의 총 용량은 2470MW에서 2569MW로 늘어났다. SK이터닉스는 제주 가시리 풍력(30MW), 울진 현종산 풍력(53MW), 풍백 풍력(75MW), 의성 황학산 풍력(99MW) 등 운영 중인 육상풍력 규모를 257MW로 확대했다. 또한 개발 중인 포항 죽장 풍력(68MW)까지 포함하면 육상풍력 누적 개발 사업은 325MW 규모가 된다. 여기에 신안 우이 해상풍력(390MW),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255MW) 등을 포함하면 전체 풍력 개발 사업은 총 1600MW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