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선 2000만 명 안팎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티빙의 가입자 이탈과 함께 재무적 타격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최종 피해 규모 2천만명 육박…휴면 계정까지 털렸나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빙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집단소송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다수의 로펌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대리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며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대부분의 로펌이 제시한 소송 비용은 1인당 1만원으로, 청구금액은 한명당 30만원 수준이다. 집단소송 분위기가 달아오른 까닭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피해 규모 때문이다. 사고 발생 초기만 해도 일부 특정 가입자 정보가 노출된 수준으로 인식됐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계정 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안 자체가 달라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티빙 해킹 사고의 최종 피해 규모는 195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잠정 파악한 1300만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앞서 쿠팡(3756만명), 싸이월드·네이트(약 3500만명), SK텔레콤(약 2324만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가장 큰 규모의 유출 사고다. ◇ 보안조치 적법했나…필수정보만 수집했나 이번 집단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티빙이 적법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티빙 유출 사고의 피해 대상에 현재 이용자뿐 아니라 과거 가입자 및 휴면 계정까지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 끝났거나 사실상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정보인데도 티빙의 부주의로 유출된 것이라면 티빙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현재 티빙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보위가 티빙에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시정명령을 하면, 이는 기업의 보안조치가 불충분했다는 공식적 판단인 만큼 집단소송에서 이용자에게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티빙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빙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수집 정보'로 이름과 ID, 이메일 주소, IP, 서비스 이용기록, 성별, 생년월일, 기기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해당 정보 수집 목적은 서비스 개선 및 안정화를 비롯해 최적화 및 추천 콘텐츠 제공 등이다. 티빙 집단소송 준비 중인 한 로펌 관계자는 “서비스 최적화 및 추천 콘텐츠 제공, 서비스 개선, 분석 및 통계 등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이를 필수 동의에 넣어 전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 과징금 최고 121억 추산…이용자 신뢰도 '휘청' 아직 개보위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과징금 규모 및 소송 규모가 커질수록 티빙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티빙은 최근 분기 기준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연매출 4060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은 698억원에 달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073억원, 영업손실 192억원이다. 현행 개보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티빙 매출액 기준으로 삼으면, 최고 과징금은 약 12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티빙의 향후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예고한다. OTT는 구독 해지와 재가입이 비교적 쉬운 시장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 훼손으로 직결된다. 콘텐츠 경쟁력만으로 가입자를 붙잡기 어려운 환경에서 보안 사고는 곧바로 해지율 상승과 신규 유입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 또한 티빙의 재무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주권사수 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와 관계없이 관련 의혹 규명과 책임 추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사수 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병행투쟁' 15일째 집회를 열고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부정경선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강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주연 공동집행위원장은 집회에서 “정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8·17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출범하더라도 호남 민심을 외면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호남 민심을 외면한 채 파행을 거듭한 지도부에 대해 시·도민의 힘으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을 향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언급한 것은 '2,308건 ARS 먹통·증발 사태'로 제기된 경선 의혹과 관련해 당선인에게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만큼 민 당선인이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시·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 집회에서는 지역 상권 보호를 이유로 신세계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시는 공사 중단을 포함한 행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지난 15일간 민주당 광주시당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병행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삼성과 SK가 정부와 손잡고 서남권을 중심으로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통 큰 투자'를 결정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단으로 풀이된다.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더 빠르고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기업의 판단과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이 일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SK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핵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해 2개씩 반도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게 된다. ◇ 삼성·SK 결단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벨트 구축 공식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흥·화성·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다"며 “(반도체 추가 투자 관련)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각종 인프라 등 많은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충청권에서도 최첨단 패키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없어서는 안 될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반도체칩을 적층하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메인 팹 수준의 공정을 요구한다"며 “HBM 팹은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 팹과 함께 천안·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힘을 모으면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조하게 돼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은 이밖에 기존 사업장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 쪽에서는 삼성 그룹 내부용 AI 데이터센터를 계속 키워가기로 했다. 동시에 로봇 관련 투자를 경상북도 구미에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SDI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분야에서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경남 거제에서 조선 사업 고도화를 도모한다. 삼성전기는 최첨단 패키지 기판을 핵심으로 부산 공장 투자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를 세계 최대 바이오 단지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향후 10년간 SK는 평균 1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약 1100조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최 회장은 “AI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큰 규모로 만들어 상품이 아닌 지능을 수출하고 국내 '지능 시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은 총 15GW(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5GW 규모의 센터를 0.5∼1GW 단위로 쪼개 전국 각지에 구축하는 게 1단계다. 이후 10GW 크기 센터를 전력과 부지, 용수 사정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예정된 구축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서남권에는 신규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크게 늘어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최 회장은 “SK하이닉스는 2045년 완공 예정인 용인 클러스터 계획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며 “D램 증산을 위해 용인에 약 600조원, 낸드 증산을 위해 청주에 100조원 정도의 투자를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계속될 메모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 기반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대규모 부지, 전력, 용수, 인력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해 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관 '초대형 투자' 합동 기획…인재 유치·정주 여건 개선 등이 숙제 재계는 정부가 구상한 '메가프로젝트'에 민간 기업들이 초대형 투자를 통해 함께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AI 시대'가 열리며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부품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HBM, AI 서버용 D램,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중국도 막대한 국가 자금을 투입하며 추격에 나섰다. 한국 역시 공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도 용인·평택 중심 생산거점이 장기적으로 전력과 용수, 부지 확보 측면에서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서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축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용인·평택 중심 설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서남권 신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지컬 AI 역시 마찬가지다. 민관 '원팀'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을 경우 AI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반도체가 이를 연산하며,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뿐 아니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도 대규모 투자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된다.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막대한 전력 수요 대응, 산업용수 공급, 지역 협력업체 육성 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세제·금융·규제 개선까지 포함한 장기적인 산업 정책으로 이어져야 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K가 투자할 지역 내에서도 획기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할 전망이다. 호남권은 신안 해상풍력, 영광 한빛원전, 서해안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대청댐과 충주댐이 있어 용수 공급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남권은 전통 제조업의 중심지로 주요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측면에서는 아직 수도권에 비해 미흡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결국 인재 유치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재계는 내다보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가 지역 핵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 확보에 본격 나섰다. 영광군은 장 군수가 2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과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을 잇달아 만나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한 사업은 총사업비 321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국비 지원 요청액은 2890억 원에 달한다. 주요 사업은 △미래 국가대표 선수촌 건립 △미래차 전자파 잔향실 시험평가시스템 구축 △계마항 CLEAN 국가어항 조성 △물무산 친환경 목조건망대 조성 △염산정수장 개량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이다. 영광군은 이들 사업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관광 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 정주여건 향상 등을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사업비 2435억 원이 투입되는 미래 국가대표 선수촌 건립사업은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지훈련과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산업 육성과 청년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핵심 프로젝트로 제시됐다. 장 군수는 면담에서 사업별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기반시설 확충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세일 군수는 “영광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에너지 산업 육성,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전남의 주요 현안을 맡아온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30일 퇴임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취임한 강 부지사가 재임 기간 미래산업 기반 조성과 국고 확보, 기업 투자유치,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지원하며 역할을 수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부지사는 재임 기간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등을 찾아 전남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고 확보 활동을 이어갔다. 전남도는 이 과정에서 국고 10조 원 확보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과 SK-오픈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반도체 기업 유치 등을 지원하며 전남의 첨단산업 기반 확충에 힘을 보탰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와 7.3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전남 전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에도 참여했다. 기업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LS전선, ㈜성경, 해진수산, 코스트코 코리아, 여수그린에너지 등의 투자 협력을 지원하며 산업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여건 마련에도 힘을 실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초대 통합추진 공동단장을 맡아 특별법 마련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총괄했다. 행정통합 지원금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을 기획해 회원 1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시민 공론장인 '청책대동회 바란'을 다섯 차례 개최해 미래산업과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등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확대에도 나섰다. 강 부지사는 “경제부지사로 재직하며 전남의 첨단산업과 에너지 대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발전과 번영을 늘 응원하겠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영광군 묘량면 출신인 강 부지사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을 지냈으며, 여민동락 대표,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관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푸른 바다와 붉은 기암절벽, 그리고 섬을 가득 메운 노란 원추리꽃이 어우러지는 홍도의 여름이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신안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생 원추리 군락지를 품은 홍도에서 '2026 섬 홍도원추리축제'를 오는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홍도원추리정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붉은 섬'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홍도는 여름이면 섬 곳곳이 샛노란 원추리꽃으로 뒤덮이며 또 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푸른 남해 바다와 붉은 기암절벽, 노란 꽃물결이 조화를 이루면서 홍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여름 절경을 연출한다. 특히 홍도원추리는 일반 육지에서 자라는 원추리에 비해 꽃의 크기가 크고 색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관상 가치가 뛰어난 고유 품종으로 평가받으며 식물도감에도 등재돼 있다. 홍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생 원추리 군락지를 보유한 데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으로, 다양한 식생과 해안 절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생태관광지로 꼽힌다. 올해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축제 형태로 마련된다. 한여름 바닷바람과 간간이 내리는 비가 원추리꽃의 생기를 더하며 섬 전체를 거대한 자연정원으로 물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홍도 10경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노란 원추리꽃이 어우러진 홍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름 축제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광객들이 신비의 섬 홍도를 찾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와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현대건설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971번지, 범어리 940-2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를 공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2개 단지, 총 598가구로 지어진다. 1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4개 동에 전용면적 68, 84, 159㎡로 구성되고 총 299가구다.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4개 동에 전용면적 84, 159㎡로 이뤄져 있고 총 299가구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현대건설이 경남 양산시에 최초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단지다. 황산로, 부산대학로 등을 통해 양산 내 이동이 편리하고 부산 2호선 증산역, KTX 물금역, 물금·남양산IC를 통해 부산 및 김해 접근성이 양호하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펜트하우스(2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판상형 4Bay 구조로 설계됐고 드레스룸과 팬트리(또는 알파룸)를 갖추는 등 수납 공간을 극대화한 평면을 선보인다. 또 실내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2.4m의 천장고(우물천장 포함 2.5m)를 도입했다. 안방을 제외한 거실에는 일반적인 철제 난간 대신 유리난간을 적용해 탁 트인 개방감과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힐스 라운지, 스터디 라운지 등과 숲을 테마로 한 친환경 실내 놀이공간인 'H아이숲'이 적용된다. 또한 입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단지별 셔틀버스 각 1대를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각 세대는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특허 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을 전 가구에 적용(팬트리·드레스룸 등 기타 공간 일부 제외)했다. 안면인식으로 출입 시 출입카드 없이도 공동현관문 자동 개폐 및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마이 힐스' 앱을 통해 조명·난방제어, 주차위치 확인 등 스마트폰으로 우리집 상태 확인과 제어가 가능하다. 차량에서 생활공간의 빌트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인 '카투홈'도 적용된다. 특히 계약금 5%(1차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또, 양산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와 미래가치, 브랜드 경쟁력까지 갖춰 많은 분들께서 견본주택을 찾아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대건설만의 차별화된 설계와 기술력을 양산에서 처음 선보이는 만큼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9-3번지 일대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과거 우주는 연구의 대상이면서도 막연한 도전의 영역에 불과했다. 세계 각국은 “더 높게, 더 멀리"를 외치며 발사체를 개발했고 이는 곧 국방력과 국가적 위상을 상징하는 정부 주도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며 민간 자본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우주 공간은 인류에게 새로운 거대 시장으로 변모했다. 특히 우주 기술과 인프라를 직접 제조하는 발사체 중심의 업스트림 산업을 넘어 우주 자원·공간 특성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운스트림 산업은 기존 업스트림 시장에 비해 약 6배에 달하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핵심은 단연 우주 자원이다. 헬륨3·우라늄·물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은 인류에게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이 돼줄 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에서의 생존에도 필수적인 요소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주도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우주자원의 탐사·개발이 목전으로 다가왔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소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법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처럼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다운스트림으로 이동하며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항공우주법 실무 전문가인 문혜영 변호사가 신간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국내 입법 연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주 경제 실현과 상업적 우주 자원 개발이라는 뉴 스페이스 목표에 제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딤돌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우주자원법의 실효적 마스터 플랜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주 산업·뉴 스페이스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대중부터 미래 우주 경제 정책과 법 제도 수립에 참여하는 연구자·관계자, 첨단 신산업의 규제 완화와 맞춤형 특별법 제정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길라잡이가 역할을 한다. 우주 자원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소유권과 이용권 향배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가장 첨예한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1967년 체결된 우주 조약 제2조는 특정 국가의 주권 주장을 금지하는 비전유 원칙을 천명했으나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석하면 우주 공간에 대한 전유만을 금지할 뿐 우주자원의 채굴과 소유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개념적 공백을 남겼다. 이를 보완하고자 1979년 달 협정을 통해 천연 자원을 인류 공동 유산으로 규정하고 국제 관리 체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주요 우주 개발 강국들의 비준 거부로 실효성을 상실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주도로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협정이 체결되며 우주 자원 채취를 용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국제 관습법에 이르는 정도의 합의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양립 불가능한 규범들이 병존하는 심각한 법적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저자는 달협정의 인류공동유산 개념과 아르테미스 협정의 자원 채취 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범의 충돌과 해석적 모순을 날카롭게 통찰하며 미래 분쟁에 대한 탁월한 대응 논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국제법적 한계와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룩셈부르크·아랍에미리트(UAE)·일본 등 우주 선진 4개국은 기약 없는 국제 조약 체결을 기다리는 대신 선제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을 정비하는 전략적 선택을 감행했다. 저자는 비교법적 연구 방법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우주자원법을 세밀하게 해부한다. 또한 각국의 정책적 기반에 따라 구성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우주자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민간 기업의 자원 소유권 창설을 위한 허가 요건을 정립하며 국제법과의 조화 노력을 담아냈다. 나아가 국가의 책임 범위를 명시하고 역내 기업 유치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의 우주 비즈니스 자금과 기술이 자국으로 모여들게 하는 법적 무기를 분석했다. 우주 경제 실현의 열쇠를 쥐기 위해서는 이들 선점국에게서 배워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주항공청(KASA)을 설립하며 우주경제 실현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위태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나 우주개발진흥법 등은 전반적인 우주 개발을 다루지만 실질적으로는 발사체나 위성 등 업스트림 진흥에 치중해 있을 뿐, 상업적 우주 활동을 규율할 입법은 전무한 '입법 불비' 상태에 놓여 있다. 게다가 △인력·자원 부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기존 연구 기관과의 이중 관할 문제 △자원 개발 전담 조직·예산 미편성 등 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거버넌스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저자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춘 소관 사무 정비의 한계를 짚어내고 기존 연구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조직 통합을 이끌어낼 실효적인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이 지닌 차별점은 학술 분석이나 외국법 번역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자원법 제정 초안' 조문 전체를 부록으로 수록했다. 국내 광업법·해저광물자원법의 입법례를 유기적으로 접목해 치밀하게 법적 정합성을 확보한 것이다. 우주 자원의 정의와 정부의 국제 조약 준수 책무를 규정한 총칙부터 허가권자와 그 요건을 상세히 서술한 실체 규정, 보고 의무·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보칙, 그리고 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규정까지 모두 완비한 법안은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들이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최고의 실용성을 자랑한다. 우주 자원 탐사·가공·처분이라는 신산업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본질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 제도의 적절한 설계와 입법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우주기본법안을 제시하고 국가우주항공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 또한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서다. 문혜영 변호사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우주자원법안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법적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우주에 투자하며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우주 비즈니스의 변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고한 디딤돌로 기능할 것이다. ◇저자 약력 現) 법무법인(유) 율촌 前) 대한항공 법무실·한국항공우주산업(KAI) 법무팀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항공운항관리학과 항공우주법 전공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항공우주법 학사 ◇주요 논문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불공정약관 성립 여부(한국항공운항학회지, 2025) 국제항공운송협회 여객판매대리점계약의 법적 성격 및 그 불공정성에 대하여(한양대학교 법학논총, 2025) 국제법의 본질과 항공운송 국제조약의 해석에 관하여(한국항공운항학회지, 2025) 완제기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5) 등록협약 개정을 통한 우주쓰레기 관리 방안에 대하여(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2025) 항공기 비상구열 좌석 운영의 한계 및 개선 방안(한국항공보안학회지, 2023)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올해 상반기 랠리를 이어오던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달라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가 나오면서 가파른 주가 변동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시장은 SK하이닉스 주가 우상향 추세가 변함없을 것으로 본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와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되면서다. 실제로 증권가는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려잡았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첫 거래일인 22일 SK하아닉스 주가는 5.6% 상승하며 출발했으나 다음날인 23일 12.47% 급락했다. 이후 주가는 25일까지 이틀간 약 15% 반등하며 하락분을 되돌렸지만, 마지막 거래일인 26일 8% 이상 밀려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 같은 변동성의 배경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가 거론됐다. 메모리 가격 급등이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감소하면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가격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최종 소비재 가격 인상 압박은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증권가는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견고한 실적에 ADR이 멀티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맞물렸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대차증권은 목표주가를 265만원에서 330만원으로 25% 가까이 올려잡았다. 핵심은 메모리 공급 부족 지속 가능성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투자 확대와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가 메모리 공급 부족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루빈 울트라(Rubin Ultra)는 더 많은 HBM을 탑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은 메모리 가격 상승폭을 끌어올릴 수 있다. SK하이닉스 생산 시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메모리 공급 부족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D램 웨이퍼 생산 능력은 올해 연말에도 수요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낸드플래시 역시 산업 전반에 걸쳐 웨이퍼 생산시설 증설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D램 웨이퍼 생산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역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75만원에서 360만원으로 31% 올려잡으며 현대차증권보다 30만원을 더 높게 평가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호실적 전망에 더해 ADR이 발행되면 밸류에이션 역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4일 신주 발행을 통한 ADR 공모와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 결정을 공시했다. ADR이 발행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SK하이닉스 투자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ADR은 미국 외 국가의 기업이 미국증시에 직접 상장하지 않고도 미국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증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ADR 발행으로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사 대비 낮았던 밸류에이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가치 비교 대상과 글로벌 자금 유입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업체에 대한 멀티플 확장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며 “실적과 멀티플 상향 가능성이 상존하는 구간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는 장중 8100선까지 밀렸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반면 코스닥은 바이오와 2차전지 업종에 매수세가 집중되며 급등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56포인트(0.20%) 내린 8394.6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8334.28로 출발해 장중 8100선까지 밀렸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은 69.20포인트(8.13%) 오른 920.57로 마감하며 9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150 선물과 현물지수 급등으로 장중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조7332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4조5971억원, 기관은 2조9326억원을 순매수하며 매물을 받아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5041억원, 외국인이 265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269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4.86%, SK하이닉스는 1.68% 하락하며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다. SK스퀘어와 삼성생명, 삼성물산도 내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81% 급등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전기 등은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2차전지 업종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에코프로가 23.69%, 에코프로비엠이 15.56% 뛰었고 알테오젠과 HLB, 리가켐바이오, 레인보우로보틱스도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원익IPS는 소폭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약 7.6원 오른 1545.1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