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전력 공급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지만, 업계에서는 “정작 핵심 전력 해법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주 AIDC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기가와트(GW)급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발생 시 공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TF 출범만으로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핵심 쟁점이었던 LNG 발전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가 결국 법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산업시설과 달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특히 최신 GPU 기반 데이터센터는 수백 메가와트(MW)에서 많게는 GW급 전력을 요구한다. 문제는 현재 국내 전력 구조상 단기간 내 이 같은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재생에너지는 확대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계통 부족과 간헐성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꼽힌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와 출력제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원전 역시 단기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신규 대형 원전은 건설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소형모듈원전(SMR)도 아직 초기 단계다. 석탄발전은 즉시 공급 가능한 기저전원이지만 탄소중립 정책과 정면 충돌한다는 부담이 있다. 결국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원으로 LNG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사실상 국가 전략 인프라"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과 별개로 과도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LNG 공급 방안도 현실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이번 협약에서 강조한 '국가 전력계통을 통한 공급' 역시 당초 산업계가 기대했던 개별 발전원 기반 PPA 확대 대신 기존 계통 체계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경우 한전 계통 부담과 송·변전망 투자 확대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AI 데이터센터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력망 증설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공동 TF 논의 과정에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제외됐던 LNG 발전 PPA 특례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AI 산업 확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경우,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금 논쟁의 본질은 단순히 데이터센터 지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어떤 전력 시스템으로 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결국 AI 산업 확대가 기존 에너지 정책의 현실성과 속도를 다시 시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국가 성과 측정 방식을 넘어, 사람의 '삶의 질'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식 제안이 나왔다. 유엔(UN) 사무총장이 지난해 구성한 'GDP를 넘어서 - 독립 고위급 전문가 그룹(Independent High-Level Expert Group on Beyond GDP)'은 최근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제목은 《가치 있는 것을 측정하기: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진보의 나침반(Counting What Counts: A Compass of Progress for People and Planet)》이다. 보고서는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제연구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인 캐럴 그레이엄이 총괄 편집을 맡았으며, 컬럼비아대학교의 조지프 E. 스티글리츠 등 세계적인 경제학자와 공식통계 분야 전문가 14명이 공동 집필했다. 이들 전문가는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결정한다"면서 “GDP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진보 측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DP 성장의 역설…숫자 늘었다고 삶이 나아졌나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를 보여주는 대표 경제지표다.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를 비교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GDP가 애초에 국민 삶의 질(well-being)이나 사회적 안녕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지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국가에서 GDP는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와 환경 파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약화, 사회적 고립 등은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GDP는 무급 돌봄노동이나 디지털 공공재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산림 훼손이나 자원 고갈처럼 미래 기반을 잠식하는 활동도 경제 생산으로 계산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단기 경제성장은 포착하지만 장기 지속가능성은 놓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성장의 역설'이라고 규정했다. 경제가 성장해도 시민들이 삶의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신뢰와 미래 자산이 약화된다면 그것을 진정한 진보(발전)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GDP 대체 아닌 보완…31개 핵심지표 제시 전문가 그룹은 GDP를 폐기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 GDP를 보완할 수 있는 'GDP를 넘어서 대시보드(Beyond GDP dashboard)'를 제안했다. 대시보드는 자동차 계기판처럼 여러 핵심 지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 표시 체계를 뜻한다. 이 대시보드는 총 31개 핵심 지표를 통해 국가의 현재 상태와 미래 지속가능성을 다층적으로 측정하는 체계다. 대시보드는 네 개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기초 원칙'이다. 평화·인권·지구 존중이라는 세 가지 기본 가치를 측정한다. 분쟁 사망자 수, 차별 경험 비율, 여성 폭력 피해율, 온실가스 배출량, 생물다양성 온전성 지수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축은 '현재 삶의 질'이다. 가처분소득, 노동의 질, 건강수명, 교육 수준, 디지털 역량, 치안, 삶의 만족도, 외로움, 공공서비스 만족도, 대기질, 식수 접근성 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삶의 조건을 측정한다. 특히 '삶의 만족도'와 '외로움' 같은 주관적 지표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세 번째 축은 '형평성과 포용성'이다. 상위 1% 부(富) 점유율, 지니계수, 사회적 빈곤율, 남녀 임금격차, 지역 인프라 접근성, 다차원 빈곤지수 등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는지를 평가한다. 네 번째 축은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이다. 이는 미래 세대의 안녕을 떠받치는 국가의 자산 기반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생산·인적·사회적·제도적·자연 자본이라는 5가지 자본 개념을 중심으로 측정된다. ◇'5가지 자본'으로 미래를 측정하다 보고서가 제시한 가장 새로운 개념은 '5가지 자본'이다. ①생산 자본은 도로·철도·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과 공장·기계·설비 등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자산을 뜻한다. 한 사회가 재화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전통적인 GDP 성장의 핵심 토대가 되는 요소다. ②인적 자본은 국민이 보유한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 직업 능력, 디지털 활용 역량,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포괄한다. 개인의 생산성과 혁신 역량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 성장의 원천으로 평가된다. ③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상호부조, 시민 참여, 사회적 연대 의식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갈등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사회의 안정성과 회복력이 커진다. ④제도적 자본은 정부와 공공기관, 사법·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자산이다. 정책 집행의 신뢰성, 법치주의, 부패 통제, 공공서비스의 질 등이 포함되며, 시민과 시장이 제도를 신뢰할수록 국가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⑤자연 자본은 토지와 물, 산림과 토양, 광물자원, 대기, 생태계 서비스와 생물다양성 등 인간 삶과 경제활동을 떠받치는 자연의 기반 전체를 뜻한다. 식량 생산과 기후 조절, 수자원 공급, 탄소 흡수 같은 기능을 제공하며, 훼손될 경우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경제적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전문가 그룹은 생산 자본이 늘더라도 자연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이 훼손되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는 GDP가 놓치는 '자산 고갈'을 포착하기 위한 장치다. ◇국가별 도입 권고…2027년까지 대시보드 구축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 그룹은 GDP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GDP는 여전히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라는 것이다. 다만 GDP 수치만으로 국가의 발전을 판단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보고서는 “GDP는 경제의 속도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계가 기후위기와 불평등, 사회적 단절이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국제사회는 '얼마나 성장했는가'보다 '무엇을 위해 성장하는가'를 묻기 시작했다. 이번 보고서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글로벌 설계도로 평가된다. 한편,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2027년까지 자국 실정에 맞는 'GDP를 넘어서 대시보드'를 구축해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통계 시스템 강화와 정기적 국민 체감조사, 자연자본 회계 구축, 정책 효과 평가 기준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차원의 연례 글로벌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진척 상황을 비교·관리하는 국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에도 적잖은 변화 예고…정책·기업 평가기준 바뀔 수도 이번 UN 보고서는 한국에 당장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정책 평가와 기업 경영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 성과 평가 기준의 확대다. 지금까지 한국은 성장률과 수출, 고용, 물가 등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체계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앞으로는 삶의 질과 사회적 신뢰, 불평등 수준, 환경의 질, 자연자본 보전 여부 등이 국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부상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정책 성과를 설명할 때 단순한 성장 수치보다 국민 삶의 개선 정도와 미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통계 인프라 확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고서 권고에 맞추려면 통계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협력해 새로운 조사 체계와 자연자본 회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수도 있다. 산업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UN이 강조한 자연자본 회계가 본격 도입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건설 투자 평가에서 단순 경제효과뿐 아니라 생태 훼손 비용과 복원 가치까지 함께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시 탄소배출 감축을 넘어 지역사회 신뢰와 생태계 보전, 공동체 기여도까지 폭넓게 평가받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차라리 이혼하고 다시 혼인신고 할까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부동산 업계 소식통은 기자에게 지금 시장의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전했다. 결혼 전 각각 집 한 채를 갖고 있던 맞벌이 부부가 아이 출산 이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다 '일시적 3주택' 문제에 걸렸다는 이야기였다. 한 채는 처분 예정이지만 실거주 중이라 당장 팔 수 없고, 새 집을 먼저 사는 순간 취득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부는 “차라리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털어놨다. 물론 실제로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장이혼은 법적·윤리적 문제도 크다. 다만 중요한 건 이런 고민 자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세무 상담 현장에서는 “세금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룬다", “명의를 나눈다", “양도세 때문에 서류상 이혼까지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한다. 평범한 시민 대화 속에서 가족의 해체가 '현실적 절세 시나리오'로 회자되는 이 기괴한 풍경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인 셈이다. 강남에서만 30년 넘게 활동한 한 세무사 겸 변호사는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논란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에 대한 과세여야 한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 차익까지 과세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할수록 시장에서는 증여·명의 분산·혼인신고 유예 같은 우회 전략이 늘어난다"며 “지금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겠지만 규제가 계속 누적되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형태의 이혼 증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세제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생애주기형 이동 수요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혼 전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했던 부부가 출산 이후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하려는 상황까지 동일한 규제 틀에 묶이면 시장은 결국 '정상 거래'보다 '규제 회피'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 부동산 정책은 숫자로 설계된다. 몇 채를 보유했는지,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취득세와 양도세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의 삶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흐름이다. 제도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때 정책은 시장을 넘어 가족의 선택까지 흔들기 시작한다. 정부가 진짜 실수요자 보호를 원한다면 이제는 단순한 징벌적 다주택 규제를 넘어 정상적인 갈아타기와 생애주기형 이동 수요까지 고려한 정교한 세제 설계에 답해야 한다. 정책이 국민에게 “차라리 이혼해야 하나"라는 질문부터 던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4천억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약 73억 원)까지 되돌려받게 되었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였는데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게 3조 9,157억 원에 되팔아 폭리를 취했다. 그런데도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더 비싸게 팔 기회를 날렸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2년 8월 ICSID는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양측이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 2026년 2월 23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에게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최종적으로 뒤집혔다.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등 압박해 총 7억 7,000만 달러(약 1조 1,11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였는데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의 입장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한·미 FTA에서 규정한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중재 판정에 대해 PCA가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기에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효력이 없다는 논리였다.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인용률이 불과 3%에 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승소가 아닐 수 없다. # 2026년 3월 14일.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애초 약 5천억 원에서 시작해 약 3천2백억 원 규모로 줄어든 ISDS에서 승소했다. 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면서 우리 정부는 소송에 들어간 비용(약 96억 원)까지 돌려받게 되었다.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우리 정부에게 약 5천억 원 규모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2013년부터 2년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이 일을 안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당국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보았다. # 2026년 4월 24일은 쿠팡 측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1월 2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90일의 냉각기간이 종료된 날이다. 중재의향서란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의향서를 제출하면 양측은 의무로 90일간의 협상 기간을 갖는다. 청구인은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남발해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다른 세 건의 ISDS 분쟁에서 모두 이겼다. 실무 담당자는 “한국의 행정, 입법, 규제가 폐쇄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큰 자산이라고 했다. 만약 쿠팡이 이번에 진짜로 ISDS를 제기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올까 기다려진다. bienns@ekn.co.kr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가 LNG나 석탄 등 기존 화석연료 발전 비용과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균등화발전단가(LCOE)다. LCOE는 발전원의 건설부터 운영, 유지보수, 폐기까지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뒤 예상 발전량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재무 구조를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 변동성과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투자 조건이 마련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그리드 패리티 메커니즘을 철강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차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친환경 철강'의 가격이 전통적인 '고탄소 철강'보다 낮아지거나 같아지는 변곡점을 의미하는 '페로 패리티(Ferro Parity)' 개념의 도입이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철강에 필요한 설비 투자, 에너지 비용, 원료 비용 등을 철강의 최종 생산량으로 나눠 '균등화철강원가(LCOS, Levelized Cost of Steel)'를 계산하면 된다. 페로 패리티는 단순히 친환경 철강이 기존 고로 제품보다 저렴해지는 순간을 막연히 기다리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저탄소 철강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탄소 비용, 조달 제도, 녹색 인증, 선구매 계약, 공공 수요 의무화 등을 유기적으로 도입해 친환경 철강의 시장 내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담보하라는 의미에 가깝다. 정부와 산업계가 친환경 철강 시장을 새롭게 설계하는 지점에서 일종의 '마켓 디자인(Market Design)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페로 패리티 기반의 정책 수립은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첫째,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패리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일정을 가시화할 수 있다. 단순히 친환경 철강을 언제까지 '생산'하겠다는 공급자 중심의 계획을 넘어, 언제까지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수요 중심의 로드맵이 가능해진다. 둘째, 이처럼 가시적이고 명확한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친환경 철강을 위한 각종 제도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특히 패리티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매개로 하는 탄소차액계약(CCfD)과 기후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는 저탄소 철강 기술 등에 관한 지원(제11조), 저탄소 철강의 인증(제17조), 저탄소 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제22조), 재생철자원의 공급망 강화(제26조) 등 LCOS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K-GX 금융 체계 역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다만 철강 산업의 특성상 LCOS 산정과 페로 패리티 로드맵은 현실 여건을 감안해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철강 탈탄소의 궁극적 지향점인 수소환원제철은 자체 기술력보다 경제성이 담보된 수소 가격이 성패를 가른다. 재생에너지만으로 그린수소를 대량 조달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현 시점에서는 원자력 기반의 핑크수소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핑크수소 분야 역시 또한 전력 시장의 경직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수소환원제철을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인프라적 제약 요인을 냉정하게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페로 패리티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반면, 현재의 기술과 원료로 즉시 실행 가능한 브릿지(Bridge) 기술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조기에 페로 패리티 일정을 구체화할 수 있다. 신전기로(ESF) 도입 확대, 고로 저탄소화 공정 개선, 전로 내 철스크랩(고철) 투입 비율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궁극의 기술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브릿지 기술부터 페로 패리티를 적용해 시장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환원제철로 이행하는 2단계 전략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쌀로도 불리는 철강 부문의 탄소중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페로 패리티'와 LCOS라는 정교한 경제적 틀을 통해 친환경 철강이 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할 때다. bienns@ekn.kr

iM증권이 미국 주식 투자자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투자정보 서비스를 선보였다. iM증권은 11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 전반을 대상으로 투자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AI 리서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관심 종목을 선택하면 AI가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전체 종목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AI는 실적 발표, 배당, 인수합병(M&A), 공급 계약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1개 핵심 이슈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세부 기능도 다양하다. 'AI속보'에서는 주요 공시와 기업 이슈를 빠르게 전달하며, 'AI속보 어닝콜' 기능은 기업 실적 발표 자료와 콘퍼런스콜 내용을 요약해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또 'AI시그널포착' 기능은 급격한 주가 변동이 발생했을 때 원인과 관련 이벤트를 즉시 분석해 제공한다. 서비스는 iM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내 해외주식 투자정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푸시(PUSH) 알림 설정 시 주요 분석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iM증권 관계자는 “미국 주식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그동안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았던 미국 중소형주 관련 분석까지 제공해 투자자들의 종목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iM증권은 투자정보 업체 뉴지스탁과 협업해 '뉴지랭크US'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미국 주식에 대한 단기·장기 투자 의견과 포트폴리오 정보 등을 제공하며, 위탁계좌 잔고 100만원 이상 고객에게 무료 제공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마트 주가가 19일 장중 급락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여파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0시 30분 이마트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75%(6700원) 내린 9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전날 '컬러풀 탱크 텀블러 세트'와 '탱크 듀오 세트' 텀블러 세트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 프로모션 홍보물에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과 '5.18 탱크데이'라는 문구가 사용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타벅스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스타벅스코리아의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지분 6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SCK컴퍼니는 이마트 연결 자회사로 스타벅스코리아 실적은 이마트 연결 실적에 반영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1분기 실적이 모두 발표된 가운데 업권 전반이 자동차보험의 적자 규모 증가와 손해율 확대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손실 방어를 위한 장기보험·투자이익 확대 성패가 엇갈리면서 상이한 결과로 이어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사 중 삼성화재가 1분기 1순위 손보사 자리를 차지했다. 삼성화재는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난 634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8611억원)과 매출(6조6763억원)은 같은 기간 8.7%, 9.3%씩 늘어 견조한 실적 상승세를 유지했다. 삼성화재는 장기보험의 누적 보험수익이 44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일반보험의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보다 111.0% 증가한 14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손익은 1분기 96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과거 보험료 인하 누적 영향과 연초 강설로 인한 건당 손해액 상승에서 기인했다. 삼성화재는 이를 우량계약 중심 포트폴리오 운영과 자산운용 효율화 전략으로 대응했다. 1분기 자산운용 투자이익은 85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 메리츠화재의 안정적인 2위 안착도 투자손익 개선에서 기인했다. 의료비 청구 등으로 인해 보험손익이 줄고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나타났지만 투자운용 성과 개선과 고수익 장기보험, 비용 효율에 집중한 결과 전년 동기(4625억원)대비 0.8% 증가한 466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보험손익은 3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줄었지만 1분기 보장성 신계약 금액은 3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 급증, 장기 보험 지표인 CSM(보험계약마진) 상각액은 30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했다. 1분기 투자손익은 2962억원으로 전년 동기(2621억원)보다 13.0% 증가해 보험손익 감소분을 상쇄했다. 자산운용 투자이익률은 5.4%로 전년 동기 대비 0.3%p 높았다. 현대해상은 장기보험 중심 보험손익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1분기 2233억원의 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며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현대해상도 자동차보험 손익이 14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장기보험 손익은 26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5% 늘었다. 일반보험 손익은 50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투자손익은 61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94.3% 줄었다. 금리 상승에 의한 채권 및 대체투자 평가손실 발생 영향이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동반 감소로 순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DB손보의 1분기 순이익은 23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급감했다. KB손보는 전년 동기보다 36% 감소한 2007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투자 부문의 변동성 방어에 실패하며 실적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DB손보는 파생상품 관련 비용이 4492억원에서 1조501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KB손보는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전년 동기 443억원에서 1분기 2598억원으로 약 5.9배 증가했다. DB손보의 보험손익은 전년동기 대비 43.7% 줄어든 2266억원을, KB손보는 30.5% 감소한 1828억원을 기록해 수익성이 악화됐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의 누적효과와 정비수가 및 진료비 상승,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당분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장기보험도 실손·질병 담보 손해율 부담 확대로 예전만큼 폭발적인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투자손익은 금리 변동성으로 인해 예년 대비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손해율이 흔들려도 '버티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견조한 투자손익 유지와 장기보험 체력 강화가 향후 실적에서 중요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권이 예외없이 자동차보험에서 타격을 입었고 성장률은 예전만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삼성화재는 우량계약 비중 확대와 사업비 통제, 자산운용 등 균형잡힌 방어력을 앞세웠고 메리츠화재는 ROE 중심·고수익 계약 확대 등 순익 방어력으로 실적을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이나 특정 보험에 강자였던 보험사도 오히려 손해율 관리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 단순 매출 성장보다 손해율 관리나 투자손익 확대 등 다양한 방어가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익산시, '잠자는 시유지' 찾는다…공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10월까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토지 등 2,031필지 전수조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취득한 시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중심의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관리 중인 토지 등 연관 재산 2,031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이란 주로 산업단지 분양 수입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공익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시가 보유한 소중한 공공 자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정밀하게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단점유 실태 점검 △누락 공유재산 발굴 △보존 부적합 재산 확인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동시에 그동안 대장에 빠져있던 재산을 새로 찾아내 시 자산으로 귀속시키고, 실제 사용 용도와 행정 장부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지목 변경이나 관리관 이전 등을 통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익산 석제품전시홍보관, '딱딱한 돌'의 변신…체험 명소로 11월까지 단체 예약 '완판'…홀로그램·모래놀이 등 눈높이 공략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 황등면에 위치한 '석제품전시홍보관'이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 연계 전략으로 관람객이 급증하며 익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시는 석재 산업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운영 중인 석제품전시홍보관이 최근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 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타며 오는 11월까지 통합예약시스템상 모든 예약이 매진되는 등 전례 없는 활기를 띠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러한 인기의 비결은 단순히 보는 전시에 그치지 않고, 석재를 직접 만지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에 있다. 돌판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창의 체험부터 △백톤이 홀로그램 쇼룸 △모래놀이터 △전통놀이 체험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가득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교육 기관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석제품전시홍보관의 활기는 담장 너머 황등면 일대까지 퍼지고 있다.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인근 카페와 식당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하고,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방문하는 연쇄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늘어나는 관람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홍보관 야외 부지에 '생활밀착형 숲(실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푸른 숲과 단단한 익산석이 어우러진 공간을 통해 홍보관을 익산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익산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20만 원 지원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 지급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익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1억 5700만 원을 들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반납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후 교통행정과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익산교육지원청, '함꽃체'예술공연으로 교육활동 보호 본격 시작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은 18일 이리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6년 '교육활동 보호 - 함께 꽃피우는 교육공동체「함꽃체」'예술 공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시작된「함꽃체」예술공연은 「예술공연을 통한 행복한 교육환경 문화 조성」을 목표로 익산예술의전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더욱 수준 높고 풍성한 학교 예술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리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멋진 공연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더 활기 넘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연을 지켜본 한 교사는 “잠시나마 학업의 부담을 내려놓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흐뭇했다"며, “이러한 예술적 경험이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함꽃체」 예술공연이 학생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선생님들께는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함꽃체」 예술 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하림, 전북 미래 과학자 키운다… 학생 24명 일본 첨단과학 탐방 '출국' 우주센터부터 가속기 연구소까지… 5박 6일간의 밀착 체험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종합식품회사 ㈜하림과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이 지역 미래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하림은 전북과학교육원과 함께 기획한 '2026 글로벌 학생과학캠프' 참가 학생 24명이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현지 탐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글로벌 학생과학캠프는 하림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후원하는 사회공헌 장학사업이다. 첨단 과학기술 현장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이공계 진로 탐색 동기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하림은 지난 2024년 제1회 캠프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로 3회 차를 맞이하기까지 매년 3,000만 원의 캠프 경비를 전액 지원하며 지역 과학 꿈나무들을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 기업과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캠프에는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선발된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12명과 중학교 1~2학년 12명 등 총 24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4개 조로 나뉘어 교육연구관과 교육연구사들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도쿄, 요코하마, 츠쿠바, 하코네 지역을 방문한다. 탐방 기간 동안 학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일본의 최첨단 과학기술과 학교 교육 현장을 밀착 체험하게 된다. 우주 개발의 핵심 거점인 츠쿠바 우주센터(JAXA)와 입자물리학 권위 기관인 고에너지 가속기 연구기관(KEK)을 비롯해, 니스모 쇼룸(NISMO Showroom), ANA 블루행어, 팀랩 플래닛 등을 방문해 기초물리학부터 미래과학기술까지 폭넓은 시야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도쿄대학교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요코하마 사이언스 프론티어 부설 중학교를 방문하여 글로벌 학습 동기를 부여받고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시간도 갖는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화산지역의 지열 활동도 생생하게 경험할 예정이다. 정호석 하림 대표이사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과학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길 응원한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진순 전북과학교육원장 역시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적인 연구 현장을 직접 보고 과학적 상상력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을 과학강국으로 이끌 소중한 자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출국 전인 지난 13일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귀국 후인 오는 29일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캠프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모둠별 체험기를 발표하며 글로벌 과학 탐방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신임 총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이다.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지난 8일 개최한 '2026학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정 교수를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보로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정 신임 총장은 원자력 및 에너지정책 분야 전문가로, 중앙대 교수와 CAU Fellow를 맡아왔다. 에너지 정책과 원전 산업, 전력시장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대외 활동을 이어온 인물로 평가된다. 한편 KINGS는 이날 이사회에서 김기웅 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