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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인데 왜 더 내지?”...카드론 금리에서 벌어진 일

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가 낮아진 반면, 오히려 고신용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용자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는 식의 포용금융이 반영된 셈이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8곳(삼성카드·신한·KB국민·현대·하나·롯데·우리·BC)에서 5월 신규 취급된 카드론 금리는 연 13.54%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p) 하락했다. 차주들의 신용점수대별로 보면 900점 초과 구간은 10.52%에서 10.99%, 801~900점은 12.05%에서 12.23%로 상승했다. 710~800점은 14.55%로 동일했다. 반면 601~700점은 17.15%에서 17.06%로 인하됐다. 삼성카드의 경우 900점 초과 구간은 12.86%에서 14.86%, 801~900점은 11.64%에서 11.89%로 높아졌다. 701~800점은 14.4%에서 14.27%, 601~700점은 17.48%에서 17.43%로 낮아졌다. 현대카드는 900점 초과 구간은 10.84%에서 11.89%, 801~900점은 12.66%에서 13.17%로 상승했다. 701~800점도 15.19%에서 15.38%로 높아졌으나, 601~700점이 17.58%에서 17.19%로 낮아졌다. 롯데카드에서는 900점 초과 구간이 10.5%에서 10.65%, 801~900점은 11.37%에서 11.59%로 인상됐다. 701~800점도 14.58%에서 14.95%로 높아졌고, 601~700점이 17.8%에서 17.64%로 하락했다. BC카드는 900점 초과 구간(8.32%→8.81%), 801~900점(11.01%→11.17%), 701~800점(14%→13.42%, 17.13%→16.8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는 올해 3.337%로 시작했던 3년물 AA+ 등급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가 최근 4.348%까지 치솟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로서는 채권 발행으로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포용금융을 인식하면서도 현금흐름 악화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까닭이다. KB국민카드 구간별로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900점 초과는 10.61%에서 10.44%, 601~700점은 16.96%에서 16.83%, 501~600점으로 낮아졌다. 반면 801~900점은 12.25%에서 12.36%, 701~800점은 14.33%에서 14.39%, 501~600점은 17.89%에서 18.05%로 높아졌다. 하나카드의 경우 900점 초과 구간과 801~900점이 각각 11.33%에서 11.09%, 12.8%에서 12.79%로 하락했다. 이하 구간에서는 상승(14.22%→14.3%, 15.93%→15.97%, 16.77%→17.07%)했다. 신한카드는 전 구간(11.18%→11.16%, 12.29%→11.99%, 14.39%→14.04%, 16.77%→16.7%, 17.8%→17.66%)에서 낮아졌다. 우리카드는 501~600점을 제외한 전 구간(8.52%→8.98%, 12.4%→12.89%, 15.28%→15.65%, 17.58%→17.82%)에서 상승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카드론 취급 규제를 걸고 있지만, 중금리대출은 늘릴 수 있도록 방향이 맞춰진 환경도 언급된다. 업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내로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중금리대출의 경우 80%까지 총량 산정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달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를 필두로 하반기 추가적인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가 예정됐다. 10월에는 중신용자 대상 정책성 보증부 상품 사잇돌대출이 출시된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자금 마련, '빚투'(빚내서 투자하기), 높아진 1금융권 대출 문턱 등으로 카드론을 찾는 차주들이 많아졌다"며 “고신용자 대상 대출 관리를 목적으로 금리를 높인 기업이 많았던 것은 총량을 맞추는 동시에 카드론 손익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기자의 눈] 비만치료제 열풍, 새로운 관리체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비만치료제 열풍이 거세지면서 주사제 투여 이후 복통과 발열 같은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이었다. 지난해 접수(462건)가 전년(238건) 대비 94.1% 늘었다. 이 기간 비만치료제 투여로 인한 접수 건수가 6건에서 116건으로 19배 급등했다. 비만치료제의 위해증상은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만치료제 열풍의 부작용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총 34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전체 통관보류 건수(1241건)보다 177%(2.8배)나 많은 수치다.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비만치료제는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진품 여부와 제조·유통 과정,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당연히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처방은 가능하지만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이 해외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해외직구를 제한하고, 세관은 통관을 막고 있다. 관리체계 역시 계속해서 촘촘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적발 건수와 위해 사례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사실은 시장의 수요가 정책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만으로는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오히려 불법 유통 시장만 키우고 음성 거래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비만치료제 열풍은 이제 단순한 유행 수준을 넘어섰다. 규제보다 빠르게 커진 수요 앞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단속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체계다. 소비자가 의료진의 감독 아래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패트롤]경주시-대구시의회-달서구-대구북구-수성구-영남이공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저출생 문제 극복과 출산 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출산가정을 직접 찾아 축하하는 '다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일 현곡면에 거주하는 넷째 자녀 출산가정을 방문해 출산 축하물품을 전달하고,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한편 건강한 양육을 응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6년 경주시 다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사업'의 첫 일정으로, 올해 세쌍둥이 이상 또는 넷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을 직접 찾아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경주시가 주관하고 한자녀더갖기운동 경주시지부가 수행한다. 단순히 축하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산·양육 지원정책과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부모들이 실제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이날 방문에서는 육아용품 등 출산 축하물품을 전달하며 다자녀 가정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관계자들은 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며 양육환경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시가 시행 중인 다양한 출산·보육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경주시는 저출생 문제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장려금과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비롯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영유아 돌봄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자녀 가정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과제라는 판단 아래 이번 축하 방문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대상 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출산·양육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넷째 자녀의 탄생은 한 가정의 경사를 넘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축하해야 할 소중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출산·양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출산과 보육, 돌봄 지원을 연계한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확대하며 저출생 극복과 인구 활력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가 6일 개원식을 열고 향후 2년간 전반기 의정활동의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대구시의회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제326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제10대 의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향후 2년 동안 의회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제10대 의회의 운영 방향과 의정 기조를 가늠하는 첫 회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 첫날인 6일 오전에는 의회사무처장의 최초 집회 소집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의장과 제1·제2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뒤 오후에는 시장과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어 제10대 의회의 공식 출범을 대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의장단 후보 등록은 지난 3일 마감됐다. 의장 후보에는 3선의 임인환 의원(중구1)이 단독 등록했으며, 제1부의장에는 3선의 이태손 의원(달서구4), 제2부의장에는 재선의 김재용 의원(북구5)이 각각 단독 입후보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는 후보자 정견 발표에 이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후보가 단독일 경우에도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며,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7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한다. 이어 운영위원장 후보 등록을 거쳐 마지막 날인 8일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면 전반기 원구성이 모두 마무리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대구시의회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도시 경쟁력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미래 신산업 육성 등 대구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점검과 견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집행부와의 협력 속에서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흐름 속에서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등 본연의 의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10대 의회의 첫 공식 의사일정인 이번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시의회는 곧바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27회 임시회에서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선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 죽전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약 2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구청 앞 집회가 마무리되면서 장기간 지속된 지역 갈등이 일단락됐다. 달서구는 죽전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 2024년 1월부터 이어진 민원인의 구청 앞 집회가 지난 6월 30일 종료됐다고 5일 밝혔다. 죽전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20년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21년 7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2024년 2월 공동주택 '죽전역 에일린의 뜰'이 준공됐다. 이후 2025년 1월 이전고시를 마치면서 사업은 사실상 완료 단계에 들어섰고, 현재는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일부 조합원과 조합 간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민원인은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문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달서구를 상대로는 조합설립 변경동의서의 적정성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월 17일 해당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민원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2024년 1월 29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약 30개월 동안 달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달서구는 김용판 구청장이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민원인을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화를 이어왔으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과 함께 집회도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회 종료로 장기간 이어졌던 청사 주변 집회가 마무리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구청 주변에서는 장기 집회에 따른 소음과 통행 불편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행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장기간 이어진 집회는 민원인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며 “이번 집회 종료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주민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행정을 바탕으로 소통과 신뢰의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현장 일정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취약지역 안전점검에 나서며 '현장 중심 안전행정'을 구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침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일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겪었던 노곡동을 비롯해 배수펌프장, 고지배수터널, 급경사지, 매천지하차도 등 북구 주요 방재시설과 재해 취약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첫 방문지인 노곡동에서는 집중호우 시 침수 재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며 현장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특히 현재 통합 관리되고 있는 침사지와 고지배수터널의 운영 실태를 보고받은 뒤, 배수펌프장의 펌프와 수문 등 핵심 설비가 비상 상황에서도 즉시 가동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집중호우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수시설이 단 한순간의 오작동도 없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유지관리와 점검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흐름 체계 개선사업과 고지배수터널 보수사업, 사방댐 및 계류보전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차례로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들 사업은 집중호우 시 빗물의 원활한 배수와 토사 유출 방지,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한 핵심 재해예방사업으로, 북구는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급경사지 붕괴 우려지역에서는 사면 균열과 배수 상태, 낙석 위험 요소 등을 직접 확인하며 예찰 활동 강화와 선제적 안전조치를 주문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사면 붕괴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위험지역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마지막 일정으로 찾은 매천지하차도에서는 집중호우 시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자동차단시설의 운영 상태와 작동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지하차도는 단시간 집중호우 시 급격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재난 취약시설로 꼽힌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단시설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즉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북구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침수 우려지역과 급경사지, 하천변, 배수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비상근무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구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가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 내 첫 번째 친환경 유용 미생물(EM) 자동공급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한다. 수성구는 6일부터 파동행정복지센터에 친환경 유용 미생물(EM) 자동공급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리터 빈 페트병을 가져오면 누구나 무료로 EM 발효액을 받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설치된 자동공급기는 동결 건조된 유용 미생물과 영양원을 공급 과정에서 즉석 혼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배양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 번식 우려를 줄이고, 언제든지 신선한 상태의 EM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공급기 내부에는 자외선(UV) 살균 기능을 적용해 위생성을 높였으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유용 미생물(EM)은 광합성세균과 유산균, 효모균 등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복합 배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악취 제거와 수질 정화 효과가 있어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싱크대 배수구와 화장실, 변기 청소는 물론 설거지와 화분 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고 생활하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친환경 자원으로 평가받으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급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수성구는 이번 EM 자동공급기 설치를 계기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생활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용 수요와 주민 만족도를 분석해 자동공급기를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는 하천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이 EM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수질 개선과 탄소중립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친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가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실무형 AI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지난 3일 대학 천마역사관에서 (사)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와 'AI 대전환 산학협력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가운데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산업현장의 실무 경험, 기업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융합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영남이공대학교 이재용 총장을 비롯해 권기홍 교학부총장, 이종락 기획처장, 성금길 취업지원처장과 (사)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윤주영 회장, 최경근 사무총장, 최성용 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재직자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영남이공대학교는 AI 교육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는 회원사들의 기술 수요와 현장 경험을 대학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 대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추진을 비롯해 산업체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산업현장 기술 애로 해결 지원, 회원사 및 재직자 대상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운영, 대학 교육시설과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업무협약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과정의 어려움을 대학의 연구 역량과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기업 프로젝트와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해 산업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기업에는 AI 기술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정부의 AI·디지털 전환 정책에 발맞춰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과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기업 연계 프로젝트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재학 단계부터 실제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용 영남이공대학교 총장은 “AI 대전환 시대에는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변화의 방향을 읽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역량을 교육과정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의 AI·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AI 전문인재 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주영 (사)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회장도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라며 “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GS파워, 부천·시흥서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전달 및 지역 축제 후원… ESG 경영 박차

GS파워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 행사를 후원하며 적극적인 ESG 경영에 나서고 있다. GS파워(사장 유재영)는 지난 3일 부천시 오정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 및 아동 가정을 위한 200만 원 상당의 냉방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건강한 여름나기',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는 GS파워는 올해도 오정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선정해 물품을 지원했다. GS파워 관계자는 “발전소가 위치한 부천지역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매년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GS파워는 시흥시와 부천시에서 각각 열린 지역 축제와 야외 음악회를 적극 지원하며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먼저 시흥시에서는 GS파워의 후원으로 '제20회 댓골행복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체험 부스, 벼룩시장, 세대별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같은 날 저녁, 부천시 계남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는 '제8회 부천시민 희망울림 콘서트(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렸다. 부천아트플랫폼과 중4동 주민자치회가 함께하고 GS파워가 후원한 이번 콘서트는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뤄지는 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GS파워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문화·공동체 분야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은행 돈은 대기업만 간다”...중소기업 ‘대출 소외’ 5년째 심화

지난 5년간 은행권 기업대출 공급에 대기업 쏠림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은 기업대출 잔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생산적·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기 부진과 건전성 관리 영향으로 대기업 중심의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5일 각 사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873조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28조3591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년 상반기(+9조1158억원)와 비교하면 성장 폭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상반기 증가액과 비교하면 올해 증가세는 예년 수준이다. 상반기 기업대출 증가액은 2021년 26조9746억원, 2022년 37조8673억원, 2023년 28조5861억원, 2024년 44조342억원이다. 지난해 증가 폭이 이례적으로 둔화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과거 흐름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기업 대출 성장이 두드러졌다. 대기업 대출 잔액은 190조3641억원으로 상반기 동안 20조649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증가 폭은 2021년 1232억원 감소에서 2022년 9조5151억원, 2023년 17조6943억원, 2024년 22조4537억원으로 확대된 후 지난해 7조2580억원으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20조원대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은 예년보다 오히려 축소됐다. 상반기 말 잔액은 682조7204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8조2942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증가액(1조8578억원)보다는 증가했으나, 2021년 27조978억원, 2022년 28조3522억원, 2023년 10조8918억원, 2024년 21조5806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5년 전 대비 상반기 증가 폭은 31%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흐름에 기업대출 잔액에서 대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 비중은 상반기 기준 2021년 13%에서 2022년 13.6%, 2023년 16.8%, 2024년 19.6%, 2025년 20%, 올해 21.8%까지 높아졌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2021년 87%에서 올해 78.2%로 감소했다. 은행권은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성장이 제약되고, 정부의 포용·생산적 금융 확대 요구에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실제 신규 자금 공급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은 통상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회사채 금리 상승 등 채권시장 여건이 악화하며 은행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에 유리한 우량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기 부진에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영업 환경은 악화하고 있어 대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기업 간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반도체 기업 중심의 대기업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들은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5%에 그쳤으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5%를 기록했다. 이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1.03%로 1%를 넘어섰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82%로 나타났다.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서비스업이나 요식업에 몰려 있어 업황이 좋지 않다"며 “연체율이 늘어나며 상·매각 대상이 늘어나고 채권 유동화도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한 생산적금융은 대규모 자금을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실제 자금은 대기업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투자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보다 기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다"며 “건전성 관리에 위험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보증서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대출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가스안전공사, 김홍철 신임 기술이사 취임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지난 6일 충북 음성군 소재 본사에서 신임 김홍철 기술이사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임 기술이사의 임기는 2028년 7월 5일까지이다. 김홍철 신임 기술이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장과 울산지역본부장, 석유화학진단처장, 수소안전기술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석유화학진단처장으로 재임시 정유·석유화학시설 진단 업무에 로봇과 IT기반 안전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술 혁신에 앞장섰으며, 11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또한, 수소안전기술원장으로 재임하며 2025년 12월 액화수소검사센터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수소안전 5대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했다. ICHS 2025(수소안전 국제컨퍼런스 2025)의 성공적인 개최로 수소안전 및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김 신임 기술이사는 수소안전기술원장 재임 시절, 공사가 심혈을 기울여 온 수소안전 5대 인프라(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수소안전뮤지엄, 수소안전아카데미)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글로벌 수준의 수소 제품 안전성 검증을 담당하며,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와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는 수소 모빌리티 및 액화수소 신산업의 안전 기술 기준을 정립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소통 공간인 수소안전뮤지엄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수소안전아카데미를 통해 수소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소안전기술원은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핵심 부서로, 김 기술이사는 이번 취임을 통해 그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소 안전 인프라의 고도화와 글로벌 기술 기준 정립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7.7GW 전력 폭발’ 메가프로젝트…한전·가스공사 인프라 ‘대수술’ 불가피

지난달 30일 전남·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직접 관할해서 집행·기획·총책임, 또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며 “얼마나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지 직접 체크해서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를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27.7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전력 공급과 호남권 65만톤 이상의 용수 확보 등 국가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력망과 가스관, 발전설비, 용수 공급망 등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지원 없이는 사업의 속도와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본지는 메가프로젝트의 조력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역할과 과제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1회. 인프라 2회. 발전 3회. 물과 열 총 4755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 가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첨단 미래 산업들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전력 대식가'인 만큼,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성패가 곧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가급 전력 수요 폭발은 한전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과 가스공사의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양 기관은 신규 수요에 맞춘 공급망 확충과 더불어, 송·배전망 및 가스관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한전의 장기 송변전망 계획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계획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적인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추가하면서 전력망 확충 규모와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5월 수립된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2038년)'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GW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안을 확정했다. 핵심 축인 호남-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노선은 2GW급 송전 경로 4개를 2031년부터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준공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메가프로젝트의 등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6.3GW, 울산·당진 등 전국 AI 데이터센터에 18.4GW,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분에 3GW가 추가되면서, 기존 계획에 없던 총 27.7GW의 대규모 전력 수요가 새롭게 더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공장 준공 시기를 각각 7년, 12년씩 앞당기기로 했고, 호남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역시 타이트한 일정표를 쥐고 있다. 늘어난 수요만큼이나 전력망 구축 시계바늘도 훨씬 빨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용인 추가 분(3GW)과 호남 분(6.3GW)을 수용하기 위한 변전소 신설을 포함해, 기존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만 전력 공급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력망 확대의 고질적 걸림돌인 '주민 수용성 확보'는 여전한 난제다. 한전이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기 하남 변전소 증설 사업이 여전히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새로운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불거질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율할 정교한 대책이 시급하다. 전력 공급의 또 다른 축인 가스발전 부문에서는 LNG 수급과 공급망을 책임지는 가스공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LNG 발전소는 건설 기간이 약 5년으로 짧고 발전기 1기당 약 0.5GW 규모로 단계적 증설이 가능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이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제16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도 메가프로젝트발 신규 가스 수요가 대거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발전소 건설에 앞서 안정적인 LNG 하역·저장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과 민간 발전사들이 가스발전 능력을 확대함에 따라 가스공사의 공급 책임도 막중해졌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가 충남 당진에 조성 중인 LNG 터미널이 메가프로젝트의 '에너지 전초기지'로 새롭게 재조명받고 있다. 당진 LNG 터미널은 1단계 사업으로 27만 킬로리터(㎘) 규모의 저장탱크 4기를 2027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며, 동급 탱크 3기를 2029년까지 추가하는 2단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실 당진 LNG 터미널은 환경단체로부터 탄소중립 기조 속에 LNG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저장시설 추가 건설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우려로 가스발전의 필요성이 다시 급부상하면서 당진 LNG 터미널의 가치와 필요성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의 신규 장기 계약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정부는 신규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만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메가프로젝트로 엄청난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예정이고, 현실적으로 상당 비중을 LNG발전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른 신규 LNG 공급도 필요해졌다. 다만, 가스 인프라 역시 주민 수용성이라는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소용 고압 가스관이 통과하는 용인 양지면 일대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가프로젝트가 전력과 가스 공급 지연으로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0년 신한금융이 사라진다면”...진옥동, AI 생존전략 꺼냈다

신한금융그룹 경영진들이 현재와 미래에 그룹을 위협하는 상황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전환(AX) 등 실행력 강화를 다짐했다. 신한지주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 소재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영포럼'에 300여명이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첫째날은 '2030년, 신한금융그룹이 시장에서 사라진 상황'을 상정한 오프닝 영상으로 막을 올렸고, '외부에서 바라본 신한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은 신한 고유의 야성을 토대로 시장 경쟁과 미래 금융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경영진의 근본적 인식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진 개개인이 쓴 '메타인지 노트'를 바탕으로 업무 추진 내역 및 시행착오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션도 마련됐다. 또한 '리부트 노트'를 통해 각자의 전략을 가다듬고 실행을 막는 장애요인과 솔루션을 구체화했다. 신한금융의 자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것도 특징이다. AI 에이전트는 토론에서 '레드팀' 역할을 맡아 반론과 대안을 제시하고, 사전 과제 피드백 및 조별 발표안 평가도 수행했다. 각 자회사 비상임이사·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도 다양한 관점에서 실행 전략을 점검하고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둘째날은 그룹의 AX 수준을 점검하고 'AI Native Company'로 도약하는 계획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자회사별 AI 에이전트 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본업의 혁신 성과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조명했다. 경영진들의 AI 솔루션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행사장에도 AI 에이전트 체험부스를 설치했다. 신한금융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구조·데이터 표현 체계를 AI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생성형 AI 기반 정보 검색이 많아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진옥동 회장은 AI 시대에서 경영진은 매니저를 넘어 조정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리더들부터 AI를 활용해 역량을 높여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의지와 결기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차별적인 상품·서비스 개발에 더해 '몰입'과 '팀웍'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E칼럼]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요 전망 발표에 나타난 변화 읽기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7월 들어 국제유가가 60달러대로 진입하면서 호르무즈 사태가 확실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전 세계가 공급망 위기, 에너지 안보 등으로 심각해 하던 지난 5월, 정부는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중 먼저 확정된 수요 전망(안)을 함께 공개하였다. 그런데 이번 두 발표는 지난 계획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먼저 이번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첫 기본계획이다. 사실 재생에너지 부문을 별도로 다루는 기본계획은 20세기 말에 처음 수립되었는데, 그때는 대체에너지라고 불렸으며, 주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었다. 이후 곧바로 우리가 익숙한 신·재생에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기본계획이 2003년부터 진행되어 지난 2020년 제5차 기본계획까지 수립, 이행되어 왔다. 그 동안 FIT, RPS 등의 보급확산제도를 도입하고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방안을 담아왔다. 이번에 이름과 내용을 바꾸었는데, 먼저 이름에서 신에너지를 제외하고 재생에너지만 남긴 부분이다. 사실 신에너지가 정부의 계획에 들어간 것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에너지원이라기 보다는 에너지분야의 신기술이며, 그 당시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상당부분이 화석연료의 청정화에 맞추어져 있었음을 고려하면 수소, 연료전지, IGCC등으로 대표되는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와 함께 정부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이미 2021년에 수소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어 신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고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생에너지만의 계획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번 계획을 1차 기본계획이라고 명명한 것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의 위치에 올라섰으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된 국내 생산 에너지원들을 통하여 전기화 및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임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긴 5대 과제와 10대 전략 중 가장 큰 변화로는 현행 RPS 제도의 개편 및 지자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증대 등을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석유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 등에 지원이 시작되었을 때의 정부 지원 제도는 설비를 설치하는 국민에게 직접 설비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FIT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이를 사업자에게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을 차츰 줄여 나갔다. 정부의 예산 측면에서 보면 이는 예산의 감축이었다. 이는 RPS제도로 변경되면서도 유지되었고 정부지원금의 출처가 전기요금과 석유수입 비용에 추가하여 걷어 만든 전력기반기금 및 에특회계로 확대되었으며,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줄여 갔다. 이번에 RPS제도를 입찰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커진 국내 재생에너지공급산업계에 추가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햇빛마을, 바람마을, 계통소득 등으로 불리는 지자체 지원방안은 재생에너지가 설치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유럽의 지원제도와 유사하며 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자가용 설비에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등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증가한 것은 재생에너지가 가진 분산형 에너지원이자 개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본연의 특성을 잘 반영한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날 발표된 전력기본계획 수요전망(안)에 나타난 변화는 데이터센터 및 AI 붐, 그리고 전기화 진행으로 인한 추가 전력수요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예전 정부는 원자력 억제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어 미래 전력수요 전망치를 줄여 발표한다는 의혹을 받고는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 추가수요 26.5TWh, 2035 NDC의 전기화 정책으로 인한 추가수요 119.4TWh 등을 인정하고 이를 발표에 추가한 것이다. 지난 주 정부와 주요 기업은 1천조가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추가적인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임이 불을보듯 분명하다. 전력망이 모자라는 것을 넘어 전력생산시설까지 부족하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정부정책 실패이다. 다행히 이번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추가 설치 역시 찬성하고 있어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화의 추진이 국민의 에너지수요 변화와 온실가스감축에 모두 효과적임을 고려한다면 전력생산시설 및 전력망의 건설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패트롤] 과천시-군포시-부천시-안양시-의왕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추가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 단독 선정돼 내년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국비 1억원을 매년 지원받게 됐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과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기관이다. 과천시는 작년 푸른과천환경센터를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한 뒤 시민 실천 활동과 교육-홍보, 성과공유데이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국고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과천시는 자체 예산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운영한 데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 사업 추진 역량 등을 높이 평가받아 지원 대상에 단독 선정됐다. 이번 국비 확보로 과천시는 보다 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더욱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시민 탄소중립 실천을 비롯해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 △기업 ESG 대응 지원 △탄소중립 정책 연구 및 이행 지원 등 지역 특성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5일 “이번 국비 확보는 자체 예산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며 차근차근 기반을 마련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 과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여름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야외 물놀이터를 이달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3일간 운영한다. 물놀이터는 중앙근린공원을 비롯해 능안근린공원, 철쭉근린공원, 은혜어린이공원, 노루목어린이공원, 당정근린공원, 고랑치기공원, 송정중앙공원, 달님어린이공원, 효자어린이공원, 노산어린이공원, 산마루어린이공원 등 관내 도시공원 12곳에 마련된다. 이들 공원은 도심 곳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 매년 많은 어린이와 가족이 찾는 여름철 대표 휴식공간이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수질관리와 시설 정비를 위해 대동지역 물놀이터는 매주 월요일, 신도시지역 물놀이터는 매주 화요일 정기 휴무한다. 우천 시에는 안전을 위해 운영이 중단된다. 물놀이터 내에는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취사행위는 할 수 없다.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물놀이터 이용 시에는 아쿠아슈즈를 제외한 일반 신발 착용이 제한된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군포시는 물놀이터가 설치된 각 공원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수질검사와 저류조 청소,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를 수시로 실시한다. 출입구 주변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한다. 도심공원 물놀이터 이용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시민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스마트 생수 자판기인 'NEW군포 얼음땡' 사업을 1일부터 60일간 로데오거리-중앙공원-당정근린공원 등 3곳에서 운영한다. 작년 무인 스마트 냉장고 형태로 첫선을 보였던 '군포 얼음땡'은 노령층 등 더위 취약계층으로부터 92.5%라는 압도적인 긍정 응답률을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군포시는 올해 시민의 개선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운영 기간을 두 배로 늘려 생수 공급에 나선다. 운영 방식도 바꿨다. 한 사람이 여러 병 생수를 한 번에 가져가 조기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화인증 기반 스마트 자판기'를 전격 도입했다. 시민이 자판기에 표시된 지정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 번호가 자동 인증되며, 화면에 휴대폰 번호 뒤 4자리가 표시된 후 생수 1병이 즉시 배출된다. 이를 통해 '1인1일1병' 제한이 가능해져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수집된 전화번호는 운영 종료 후 즉시 파기된다. 최근 기후 추세를 반영해 운영 기간도 작년 30일에서 60일(7월1일~8월29일)로 대폭 연장됐다. 설치 장소는 시민 이동이 많은 △산본 로데오거리 엘리베이터 옆 △중앙공원 운동장 정자 옆 △당정근린공원 화장실 맞은편 등 3곳이며 24시간 상시 가동된다. 공급 물량은 총 7만2000병(개소당 하루 400병)으로, 먹는물관리법 허가를 받은 안전한 500ml 무라벨 생수만 제공된다. 주말이나 피크타임의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며, 매일 2회(10시, 14시) 정기적으로 생수를 보충할 예정이다. 이번 군포 얼음땡 사업 예산은 군포시가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원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번 여름철 스마트 생수 자판기 임차 및 보급 비용으로 약 5471만원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 운영에 그치지 않고, 남은 예산을 활용해 오는 하반기(겨울철 한파 대비)에는 생수와 핫팩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통합형 스마트 자판기'를 본격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여름에는 시원한 생수를, 겨울에는 따뜻한 핫팩을 제공하는 사계절 전천후 스마트 밀착 행정으로 진화하는 셈이다. 조기춘 안전총괄과 팀장은 5일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군포시가 되겠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똑똑한 재난 대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 소사보건소가 '2025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인 발전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부천시가 치매관리사업 분야에서 처음 받은 경기도지사 표창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평가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해 도내 지자체의 치매관리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그동안 소사보건소는 소사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과 관리,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관리, 치매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 지원,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이 있다. 특히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지속 힘써 왔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5일 “이번 수상은 소사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치매 안전망을 구축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치매 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여름철 폭염에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관 협력형 폭염 대책인 '착한 더위쉼터'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 이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안양시는 두 달 동안 관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를 활용해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는 '착한 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관공서나 경로당 중심 기존 공공 무더위쉼터를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민간 매장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키는 '생활밀착형 폭염 대책' 일환이다.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장 입구에 '착한 더위쉼터' 참여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했으며, 해당 표지판이 있는 곳이면 시민은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가 휴식을 취하면 된다. 음료를 주문하지 않더라도 더위를 피하고자 하는 시민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매장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시원한 물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착한 더위쉼터에 참여하는 업소는 △신라명과 라운지(안양7동) △큰샘아트카페(석수1동) △숨맑은집(범계동) △열린교회 카페(관양동) △디저트39(평촌엘프라우드점) △파구스(안양감리교회점) 등 관내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 31곳이다. 특히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택배기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와 무더위에 취약한 노인이 편하게 쉴 수 있어 실질적인 폭염 대피소 역할을 할 것d란 전망이다. 안양시는 민간 업소가 자발적으로 공간을 공유하며 사회공헌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내 상생과 연대 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5일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시민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간을 공유한 분들께 깊이 감사하다"며 “기후위기로 심해지는 폭염 속에서 '착한 더위쉼터'가 시민이 잠시 땀을 식힐 수 있는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 진로진학상담센터가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및 학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의왕시 평생학습관 3층 공연장에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3 수험생뿐 아니라 고1~2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입 정보와 전형별 지원 전략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이비에스아이(EBSi) 입시-진로 분야 대표 강사이자, 현 숭의여고 교사인 정제원 강사가 맡는다. 정제원 강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 및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입시 전문가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명쾌한 대입 전략 특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공적인 대입 수시 지원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선 △2027학년도 대입 주요 변화 분석 △학생부 교과전형 및 종합전형 이해와 지원 전략 △논술전형 지원 전략 △수시 6회 지원 전략 등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참가 신청은 2일부터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는 핵심 내용이 담긴 강의 자료집이 제공되며,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의 '1:1 맞춤형 수시 컨설팅' 및 '전(前) 입학사정관과의 수시 모의면접'에 우선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5일 “이번 설명회가 2027학년도 대입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시 전형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고 각 학생 특성에 맞는 성공적인 진학 설계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는 내달 24일부터 29일까지 평생학습관 3층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1:1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대입 수시 집중 상담'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관내 고3 수험생 및 엔(N)수생, 학부모 누구나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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