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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유영숙-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포시의회 역할과 보고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의원연구단체는 김포시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 투자사업 운영 모델을 모색하고, 여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민간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연구 결과, 민간 투자사업은 사업 결정 단계뿐 아니라 실시협약 변경과 운영 단계까지 장기간 김포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만큼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김포시의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 조례안 골자는 김포시의회 보고에 관한 조항 신설 규정으로, 이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포시의회와 집행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감사-소송 및 정책 변경 시 행정 판단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유영숙-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은 “이번 개정은 민간 투자사업이 김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7일 조안면 조안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해 주민과 함께 마을회관 새 출발을 축하했다. 조안2리 마을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김현택-김지훈(민)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도의원,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및 환영사,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조안2리 마을회관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마을회관은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신축된 뜻깊은 공간으로 앞으로 어른신의 편안한 쉼터이자 주민께는 배움과 소통의 한마당이 되고, 마을 대소사를 의논하는 든든한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회관이 준공되기까지 3년여에 걸친 준비와 추진 과정에서 고생한 주민과 관계부서 공무원께 감사하며, 남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편의시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준공 이후에도 마을회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안22리 마을회관은 기존 마을회관 노후화로 대체공간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신축됐으며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254.75㎡ 규모로 조성됐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채진기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채진기 의원은 “행정에서 절차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시민과 약속이자 공정한 시정을 담보하는 신뢰 출발점"이라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공유재산 및 도시계획 관리 실태 미비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안양시 행정 변화를 요구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과 시스템 부실을 지적했다. 채진기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예산 편성 전 관리계획 승인이 원칙인데도 일부 사업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사후 승인받는 '선후가 뒤바뀐 행정'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는 존재하나 통합관리시스템에는 누락된 재산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행정 데이터 불일치가 시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와 관련한 '행정 편의주의'도 비판했다. 채진기 의원은 집행부가 법령상 '2년 주기 보고' 기준을 근거로 신규 발생 건이 없다는 이유로 보고를 생략하려 한 점에 대해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법적 최소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기존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적극적인 행정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공적 장부 일제 정비 △취득-변경-처분 단계별 내부 검증 체계 보완 △법적 기준을 넘어선 안양시의회 및 시민과 적극적인 소통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채진기 의원은 “절차가 공정할 때 그 결과도 정의로울 수 있다"며 “번거롭더라도 묵묵히 절차를 지켜낼 때 행정 권위와 신뢰가 바로 서는 만큼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안양시가 되어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오는 9일 올해 들어 첫 회기인 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시민 목소리가 담긴 청원 심사,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등 무게감 있는 안건을 다루게 된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박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상정된 안건인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산-학-연 협력 촉진 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호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의한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기타 보고 등 5건도 심의한다. 특히 청원 심사는 의왕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접수된 사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 위원장은 박현호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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