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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58년 만에 ‘첫 파업’ 위기…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포스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둘러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며 '58년 무분규' 전통도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제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교섭에 나선 노사 양측이 임금 인상 등 성과보상 문제를 비롯해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까닭이다. 앞서 포스코 노조가 지난달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92.17% 찬성률로 조합원 동의를 확보한 가운데, 이번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며 언제든 파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번 최종 조정에서 포스코 사측은 기존 제시안 대비 임금 인상률과 격려금을 상향한 제시안을 냈다. 1.2% 수준이던 임금인상률을 1.5%로 확대하고 격려금은 250만원으로 기존안보다 50만원 상향한 것이 골자다. '영업이익 달성 시'라는 보상 조건도 삭제했다. 다만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는 노조안과의 간극을 좁히는데는 실패하며 결국 조정 결렬로 이어졌다. 포스코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창립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한층 확대됐다. 다만 노조는 즉시 파업에 돌입하기보단 우선 추가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정 연장 기간동안 중노위 권고에 따라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의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조와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며 “노조가 추가적인 합의점을 모색하기 보단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녹록지 않은 경영 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는 한편,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클릭! 3분 건강] 발목 삐끗, 방치하면 ‘만성 발목 불안정증’ 될 수도

발목을 삐끗한 뒤 통증과 부기가 며칠 만에 가라앉으면 단순한 염좌(삠)로 생각하고 그냥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발목 염좌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부상을 동반할 수 있어 자칫 '만성 발목 불안정증'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발목 염좌는 인대 손상 정도에 따라 1도 염좌(인대가 늘어난 상태), 2도 염좌(부분 파열), 3도 염좌(완전 파열)로 구분한다. 발목을 접질린 직후에는 통증과 부기가 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통증이 줄었다고 인대가 충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 유현규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발목을 접질린 후 걷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 복사뼈 주변을 눌렀을 때 심한 통증, 부기나 멍이 심한 경우는 단순 염좌로 생각하지 말고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라"고 조언했다. 발목 염좌 초기에는 발목을 보호하면서 무리한 걷기나 운동을 피하고, 부기와 통증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후 증상이 호전되면 발목을 지나치게 고정하기보다는 손상 정도에 맞춰 관절의 움직임과 근력을 회복하는 재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한 발로 서기 등 균형감각을 회복하는 운동은 발목 재손상 예방에 도움을 준다. 유 원장은 “초기 치료와 함께 통증이 호전된 이후 발목의 움직임과 근력, 균형감각을 회복하는 재활을 충분히 해야 재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김윤덕 국토장관 “과거와 차원 다른 공급 속도전”…공공·민간 총동원해 ‘150만호+α’ 가속

정부가 수도권 '150만호+α'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재원과 조직·인력을 총동원한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간에는 금융·세제·규제 완화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 공급 참여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실행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유관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및 주요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의 초점은 정부가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대책, 지난 13일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데 맞춰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물량은 3분의 1 이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속도가 향후 수도권 공급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LH·SH·GH·iH 등 공공기관에 기존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난 대응을 주문했다. 단순히 개별 사업의 인허가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을 넘어 재원 조달부터 조직과 인력 운용까지 주택 공급 중심으로 재정비하라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이나 제도 개선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 건의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공적 금융기관에도 속도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HUG와 HF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함께 보증 심사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이 자금 조달 단계에서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공적 보증을 적극 활용해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주택 공급 회복도 이번 간담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근 민간 주택시장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부담, 각종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건설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민간 공급 위축 원인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3일 대책에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이 확보된 현장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이 전체 공급 목표의 상당 부분을 직접 책임지는 동시에 민간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공급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주택건설 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간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발표된 지원책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9·7대책을 비롯해 기존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됐지만 아직 입법이나 제도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과제와 이번 8·13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결국 정부의 수도권 공급 목표 달성 여부는 발표된 물량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착공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인허가와 토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사업 단계별 병목을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다. 김 장관은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이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전닉스 아직 안 늦었다?”…‘짐반꿀’의 반도체株 강세론 [머니+]

한국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한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낙관론을 내놓은 인물이 과거 투자 전망과 실제 시장 흐름이 엇갈려 화제를 모았던 짐 크레이머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1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의 간판 주식 방송 '매드 머니' 진행자인 크레이머는 “내가 일찍 투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메모리 관련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다. 메모리 관련주는 올해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의 최대 수혜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샌디스크 주가는 올해 들어 무려 653% 폭등했고 씨게이트는 261%, 마이크론은 254%, 웨스턴디지털은 211% 각각 급등했다. 이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 크레이머 역시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CNBC는 전했다. 특히 메모리 산업은 역사적으로 극심한 사이클을 반복해 온 대표적인 경기민감 업종이다. 메모리 제조업체들은 과거 수요가 급증할 때마다 공격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했고, 결국 공급과잉이 발생하면서 메모리 가격과 기업 이익, 주가가 동시에 급락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그러나 크레이머는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모리 공급이 너무 부족해 일론 머스크조차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메모리가 데이터센터 성장의 핵심 병목으로 떠올랐다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말했다. 크레이머는 메모리 제조업체들의 투자 전략 역시 과거보다 훨씬 절제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과거처럼 수요 증가를 예상해 무작정 생산능력을 늘리는 대신 장기간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객사와 장기 공급계약을 맺은 뒤 이에 맞춰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레이머는 이를 두고 “기업들이 사실상 고객의 주문에 맞춰서만 생산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기업들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과거와 달라진 부분으로 꼽았다. 크레이머는 “기업들은 그 돈을 새로운 생산능력에 투자하는 대신 주주인 여러분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샌디스크는 현재 자사주 매입 한도 가운데 155억달러가 남아 있다. 씨게이트 역시 지난해 발표한 5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웨스턴디지털은 올해 초 추가로 4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 이 같은 강세 전망을 반영하듯, 크레이머가 참여하는 CNBC 인베스팅클럽의 '채리터블 트러스트 포트폴리오'에 최근 마이크론이 새롭게 편입됐다 그는 마이크론을 매수하는 것이 부담스로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데이터센터 투자가 둔화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마이크론 주가는 이번 호황이 끝나기 전에 다시 두 배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업계의 과잉 증설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메모리 주식 가운데 하나를 보유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다만 크레이머는 과거 투자 전망과 실제 시장 흐름이 엇갈린 사례로 여러 차례 화제를 모은 인물이기도 하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크레이머는 '매드 머니'를 20년 넘게 진행하며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쌓았지만, 그가 내놓은 투자 전망과 정반대로 시장이 움직인 사례 역시 적지 않게 회자돼 왔다. 이 때문에 그의 전망과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인버스 크레이머(Inverse Cramer)'라는 전략까지 등장했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의미에서 '짐반꿀'(짐 크레이머의 반대로 하면 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사례로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있다. 크레이머는 지난 3월 31일 나이키의 2026회계연도 3분기(2025년 12월~2026년 2월) 실적 발표 직후 엑스에 “나이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좋아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후 나이키 주가는 급락했고 이날에는 39.09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2014년 9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투자전문매체 인사이더몽키에 따르면 크레이머는 지난달 방송에서 “채리터블 트러스트 포트폴리오에서 이 주식(나이키)를 모두 처분했다"며 “우리는 나이키 때문에 채리터블 트러스트에서 엄청난 돈을 잃었다"고 투자 실패를 인정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크레이머는 2023년 2월 8일 '매드 머니' 방송에서 SVB파이낸셜에 대해 연초 이후 주가가 40% 올랐음에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달 뒤 SVB는 파산했다. 2022년에는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에 대한 전망이 화제가 됐다. 크레이머는 2022년 6월 메타 주가에 대해 강한 낙관론을 펼쳤지만 10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루 만에 약 25% 폭락하자 방송에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지난 2023년 크레이머가 공개적으로 내놓은 투자 의견과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인버스 크레이머 트래커 ETF(SJIM)'가 출시되기도 했다. 크레이머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종목에는 매도 포지션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종목에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방식이었다. 해당 ETF는 출시 약 1년 만인 2024년 상장 폐지됐지만 크레이머를 인간지표로 활용하려는 투자전략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서비스업체 EBC파이낸셜그룹은 올해 1월 '인버스 크레이머 전략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분석을 내놓고 크레이머의 전망과 정반대로 투자하는 전략의 유효성과 한계를 분석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지난 3월 엑스에 “인버스 크레이머는 정말 대단하다"고 적기도 했다. 한편, 국내 증시는 18일 장 초반 강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55% 내린 6869.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오전 한때 7216.62까지 치솟으며 전장 대비 3.42% 상승하기도 했지만 점심 무렵 하락 전환하면서 전형적인 '전강후약' 흐름을 보였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이어졌던 상승 행진도 6거래일 만에 멈췄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장중 각각 4.92%, 8.94% 치솟았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삼성전자는 결국 하락 전환해 전장 대비 2.19% 내린 26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03% 오른 166만2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증시, 소비 체력 확인한다…中 AI·日 엔저도 시험대 [글로벌 레이더]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관심은 소비와 인공지능(AI) 투자, 환율로 향할 전망이다. 미국 증시에서는 주요 유통기업 실적을 통해 소비 여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통화 정책 기조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증시에서는 AI 투자 확대가 반도체주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지 시선이 쏠린다. 일본 증시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에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움직임이 증시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주(17~21일) 미국 증시에서는 월마트와 타겟, TJX 등 소매주와 유통주 실적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내 소비 수요, 소비자 지출 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20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가 예정돼 있다. 미국 통화 정책의 매파적 기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주(10~14일) 미국 증시에서는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물가 압력 완화로 투자심리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둔화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췄다는 평가다. 18일 금융정보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주 S&P500 지수(+0.36%)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0.14%)는 강보합세를 보였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0.56%)는 약보합세였다. 앞서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지난달 CPI와 PPI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4.7%씩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다. 유가 하락이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물가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재구 하나증권 연구원은 “휘발유 가격이 5.7% 하락하며 상품 물가 하락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는 소비재 기업의 실적이 발표된다. 타겟(19일)과 TJX(19일), 월마트(20일) 등 소매주와 유통주 실적 발표를 통해 미국 내 소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월마트와 타겟의 매출이 약해지고 TJX 매출이 확대된다면 소비 경향이 저가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주 공개될 FOMC 의사록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내부에서는 물가 방향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베스 헤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강조한 반면,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으로 본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강 연구원은 “FOMC 의사록을 통해 Fed 내부가 실제로 얼마나 매파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까지 상당수가 인상을 지지했다면 Fed는 내부적으로 매파적일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중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반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텐센트의 대규모 자본적 지출(Capex)과 딥시크(DeepSeek)의 가격 인상 등이 AI 투자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 AI 섹터에서는 주가 상승을 견인할 뚜렷한 동력이 부재하다는 분석이다. 지난주 중국 증시에서는 AI 관련 하드웨어 밸류체인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KB증권은 상하이시의 대규모 컴퓨팅파워 클러스터 사업 추진이 광학 공동 패키징(CPO) 섹터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CPO는 광통신 장치와 AI 칩을 같은 패키지에 넣는 기술이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업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주 상해종합지수는 0.33% 상승했다. 기술주 중에서도 인프라 관련주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중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의 AI 투자 확대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텐센트의 올해 2분기 Capex는 528억 위안(한화 약 11조5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6% 증가했다. AI 관련 투자가 확대되며 자본적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수익성 역시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AI 스타트업 DeepSeek는 최근 자사 최신 모델의 이용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피크 시간대와 이외 시간대의 토큰 출력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겠는 것이 인상 계획의 주요 골자다. AI 모델에서 토큰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다. 비AI 업종에서는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변수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AI를 제외한 섹터에서 핵심 변수는 정부 정책인데, 하반기에 새로운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AI 섹터에 별도의 부양 정책 촉매가 부재한 만큼 AI 관련 기술주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증시에서는 엔화 변동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했음에도 엔저 흐름이 나타나서다. 엔화 움직임에 따라 추가적인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수출 기업의 실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일본 증시에서는 글로벌 AI 투자심리 회복과 은행주 상승에 힘입어 강세장이 펼쳐졌다. 대신증권은 지난 13일 하루에만 은행 섹터가 약 3%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주를 포함한 금리 상승 수혜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진단이다. 금융정보업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주 니케이225 지수와 토픽스(TOPIX)지수는 증시가 휴장한 11일을 제외하고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BOJ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은행주 섹터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순이자마진 개선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2.8%대를 돌파하며 우상향 추세를 그리는 점도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 강세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BOJ 인상 기대감에 은행 섹터가 급등했고, 미쓰비시와 미쓰이스미토모 등 대형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엔저 흐름이 빠르게 반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157엔까지 내려갔던 엔화는 지난주 159엔대로 상승했다. 앞서 미국·일본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엔화를 매입하며 환율 시장에 개입했음에도 엔화 약세가 이어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엔화 변동성이 향후 일본 증시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통화 가치 하락은 수출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지만, 엔저가 지속된다면 일본 금융당국의 추가 개입을 부를 수 있어서다. 조 연구원은 “향후 BOJ의 긴축 강도에 따른 엔화 변동성의 급격한 확대는 잠재적 리스크이며, 수출 기업 실적에도 핵심 변수로 부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김성환 “기후부, ‘에너지산업부’ 됐다는 우려 새겨들어…환경 소홀 없을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부 출범 이후 기존 환경 정책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김 장관은 세종 기후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부가 사실상 '에너지산업부'가 됐다는 비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제로 에너지 영역이 너무 강조돼 기존 환경부로서 했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전력·용수 공급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관련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 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있다"며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적 훼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등을 통해 환경 영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력 공급 관련해서는 49번 지방도로와 그 아래 구간을 지중화하고, 가까이에는 황룡강 둔치 쪽으로 지중화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그것도 물론 정밀하게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수 공급 과정에서도 생태계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동복댐을 증고하는 방식과 동복천댐을 신설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동복천댐을 신설할 경우 많은 지역의 수몰이 생기고 생태적 파괴가 상당히 크다"며 “동복댐은 수몰지역이 늘어나긴 하지만 생태 파괴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 댐을 신설하지 않고 증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도 생태적 피해는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호남에는 산업적 기반이 전무한 곳에 새로운 첨단산업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고, 조기에 착공해 준공되기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기대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환경 피후해가 심각한 것을 눈감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부를 향해 “기존 환경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지금 기후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돼버린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녹조 문제,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 훼손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폭염에 지친 몸 ‘기립저혈압’ 증가…갑자기 벌떡 일어서지 마세요

50대 후반의 직장인 A씨는 지난 광복절(8월 15일) 낮에 에어컨을 끄고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다. 슬슬 더위가 느껴져 에어컨을 켜려고 갑자기 몸을 일으켜 일어나는 순간, '핑~' 돌면서 그 자리에서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행히 소파로 넘어지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깜짝 놀라서 가슴이 벌렁거렸다. 어지럼 증세는 서서히 사라졌다. 60대 초반의 자영업자인 B씨는 얼마전 낮 시간에 손님이 없어서 멍하니 식당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손님이 들어오자 일어나는 순간 '아찔~' 하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옆 의자에 얼굴을 부딪쳐 근처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기본 생체지표 검사와 찰과상 치료를 받았다. B씨 또한 언제 어지러웠냐는 듯이 멀쩡해져 돌아왔는데, 의료진은 나중에 추가 진료를 받으라고 신신 당부했다. 한 달이 넘는 폭염과 열대야(熱帶夜)에 몸과 정신이 시달리면서 어지럼증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어지럼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기립성 저혈압(기립저혈압)' 또한 순간의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립저혈압은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기립)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어지러움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의학적으로 기립 후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 mmHg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A씨와 B씨의 경우에도 기립저혈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우선 순환기내과(심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눕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다리 쪽으로 몰린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도록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을 조절하는 덕분에 대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름철, 특히 폭염이 심할 때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땀 배출로 체내 수분과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압을 유지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지현 교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며,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0~30% 정도가 기립성 저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탈수와 약제 사용(혈관확장제, 이뇨제 등)으로 인해 혈압이 감소하거나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면 혈압의 저하로 인해 기립저혈압의 발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립저혈압의 주요 증상은 △일어날 때 어지러움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앞이 캄캄해짐 △무력감·피로감 △식은땀·메스꺼움 △심한 경우 실신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은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가 줄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면서 “이때 머리를 부딪치거나 골절이 생기는 등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자 △당뇨병·심혈관질환·만성콩팥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땀을 많이 흘렸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한 사람 △혈압약·이뇨제·항우울제·전립선약·안정제 등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복용 중인 사람 등에서 여름철 어지러움과 실신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기립저혈압은 기립 후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 mmHg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혈압은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기립저혈압은 저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길까? 그렇지 않다. 기립저혈압은 평소 혈압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높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고혈압 환자에게도 생기곤 한다. 일어설 때 반복적으로 어지럽거나 실제로 실신한 적이 있다면 꼭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어지럼증 이후 사라지지 않는 발열·기침·가래·호흡곤란 △반복되는 어지러움 또는 실신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거나 다침 △가슴 통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짐 △의식 흐려짐 △불규칙한 맥박·두근거림 동반 실신 등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는 것이 상책이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최영 교수는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탈수가 겹치면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이 잘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면서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평소보다 혈압이 크게 낮고 심한 두근거림이나 실신이 나타난다면 약을 임의로 조절·중단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폭염이 약화되고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아직은 방심하기 이르다. 늦더위가 아직도 2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은인자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몸이 지친 상태에서는 조금만 영향을 받아도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다음은 질병관리청이 조언하는 '기립저혈압 예방 및 일상생활 수칙' 5계명이다. 하나,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신다. 땀을 많이 흘렸다면 필요에 따라 전해질 음료나 음식 등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함께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심부전, 콩팥병 등으로 수분 섭취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한 범위 안에서 조절해야 한다. 둘,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기=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움직인 뒤 천천히 앉고, 잠시 쉬었다가 일어난다. 의자에서도 천천히 일어선 뒤 어지럽지 않은지 확인하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 셋, 하체 근육 움직이기=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한다면 다리를 꼬았다 풀기, 까치발 들기, 종아리에 힘주기처럼 하체 근육을 가볍게 움직인다. 이러한 동작은 다리에 몰린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넷, 악화 요인 피하기=뜨거운 사우나, 장시간 온탕 목욕, 음주, 과로, 수면 부족, 식사 거르기는 어지러움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한다. 다섯,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하기=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과 근력 유지에 필수적이다. 무리한 운동보다 걷기, 가벼운 근력운동 등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준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태릉·과천 그린벨트 총량 예외…오세훈, 李 면전서 “용산공원 개발 반대”

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지자체에 배정된 기존 해제 가능 면적을 차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 주택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직접 밝히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겸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광역도시권별로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미리 정해 놓는 제도다. 총량 예외가 적용되면 지자체에 배정된 해제 가능 면적을 소진하지 않고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 대상 사업에는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와 성남 금토2·여수2지구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 공급을 추진하는 주택은 총 1만6100가구 규모다. 이번 의결로 그린벨트 총량 문제에 따른 사업 제약을 줄이면서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사업도 별도의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개발은 과거에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주민 반발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그린벨트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실제 착공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풀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용산공원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는 서울시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용산공원 주택 건설에 반대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 센트럴파크와 런던 하이드파크, 파리 뤽상부르공원을 예로 들며 용산공원 역시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 면적만 보면 녹지가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닥공', 즉 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며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용산공원 개발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나 도심 녹지를 신규 택지로 활용하기에 앞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정책에 억지로 맞추려는 오만부터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국공유지와 군부대 이전부지, 유휴부지는 물론 용산공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에 관한 한 이것저것 빼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용산공원에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용산구를 비롯해 국방부·국가안보실, 미국 측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거쳐야 해 단기간에 공급 물량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한편,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는 20일 만나 용산공원과 서울 그린벨트 활용,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택지와 녹지 활용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는 반면 서울시는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이번 회동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태양광협회 “지역별 전기요금, 기존 발전사업자 희생시켜선 안 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별 도매가격제(LMP)가 도입될 경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존 발전사업자 보호와 송전망 확충, 출력제어 보상 등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 회장은 18일 LMP 도입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송전망 부족으로 발생한 혼잡비용을 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발전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시켜야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LMP는 현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발전설비가 밀집한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은 낮추고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가격은 높여 발전소와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태협은 LMP 도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도입 이전부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 투자한 기존 발전사업자에게 새로운 가격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태협은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역별 가격이라는 신호를 보고 비수도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토지와 설비에 투자해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발전소를 건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MP 도입 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뿐 아니라 토지를 확보하고 수년째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예비사업자까지 가격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전망 확충도 선행 과제로 꼽았다. 지역별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이 송전망 부족이라면 발전가격을 낮추기보다 송전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지역 간 전력전송 능력 강화 등을 통해 계통 제약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미 봄과 가을철 재생에너지 발전량 과잉으로 출력제어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으로 수익성 악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LMP까지 도입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전망 제약에 따른 출력제어에 적절한 보상이 없는데 지역 도매가격까지 낮아지면 발전량과 판매가격이 동시에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태협은 “지역별 도매가격제는 단순히 전력가격을 지역별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이미 정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 투자한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왕진,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폭염·한파 사각지대 없앤다”

냉난방 등 필수 에너지를 누리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의 법적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국가가 이에 맞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모호했던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국민 누구나 에너지를 쓸 권리를 국가가 직접 챙기도록 한 점이다. 개정안은 계절별 적정 냉난방을 비롯해 의료기기 가동 전력, 취사 및 온수 공급 등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국가 의무로 명시했다. 특히 기존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고시원이나 쪽방은 시설 노후화와 비용 부담으로 냉난방 이용이 어렵고, 정부가 에너지바우처(이용권)가 지급하더라도 개별 계량기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단열이나 냉난방 공사 등 수리 후 부당하게 월세를 올리거나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등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시설 개선에 협조하는 임대인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거주 기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라며 “폭염과 한파 속에 방치된 고시원, 쪽방 거주자 등 사각지대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기후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한 요금 감면 위주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기후재난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촘촘히 보호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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