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이 4주 넘게 유지됐는데도 휘발유에 이어 경유도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선을 넘어섰다. 정부의 고유가 억제 정책에 따라 이전 정유사 공급가 인상분이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이지만 갈수록 유가 상방 압력이 더해지면서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유 ℓ당 판매 가격 2000원선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작용하고 있지만, 주유소 운영과 유통 비용을 고려하면 영세 주유소일수록 ℓ당 100원 정도의 이익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유사들도 손실 보전 기준부터 갈수록 불어날 규모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같은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국 평균 경유 판매가격은 ℓ당 2000원선을 돌파한 뒤 이날 오전 10시 기준 2001.65원으로 집계됐다. 2000원선을 상회하 건 2022년 5월 말~7월 말 이후 약 4년 만이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8일 이미 2000원선을 넘어선 뒤 이날 2007.71원으로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1차 시행 전후로 낮아지던 판매가는 2차 시행일 직전인 25~26일부터 상승세를 유지했다. 보통휘발유는 지난달 24일 1818.92원, 차량 경유는 지난달 25일 1815.24원으로 바닥을 친 뒤 꾸준히 올랐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차 기간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올린 영향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점진적으로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인 2차 최고가격제의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은 △보통 휘발유 ℓ당 1934원 △자동차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 등으로 첫 시행 기간(3월 13~26일)보다 각각 210원씩 올랐다.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는 인하율을 7%에서 15%, 10%에서 25%로 확대 적용했다. 현재로서는 최고가격제가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방어하는 효과가 더 주목받고 있다. KDI가 지난 22일 낸 자료에 따르면, 1차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p)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3월 4주차를 기준으로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이 각각 2279원과 2732원으로 실제보다 460원, 916원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4월부터 본격 반영될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대략 0.2%p로 예측됐다. 그러나 기름값이 슬금슬금 오르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물가 안정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지적이 나온다. 3차 최고가격제가 종료된 지난 23일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1차 최고가격제 종료일인 지난달 26일보다 각각 ℓ당 186.41원(10.2%), 184.04원(10.1%) 올랐다. 두 제품 모두 2000원선을 넘은 만큼 물가에 미칠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이란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오락가락하는 만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파키스탄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 간 2차 협상이 무산된 데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거나 나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석유 수급 불안감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서다. 이 같은 불안은 국제 석유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싱가포르 석유 시장 기준 휘발유(92RON)는 지난달 23일 157.22달러, 경유(황 0.001%)는 이달 2일 292.8달러로 고점을 찍은 뒤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브렌트유 선물 기준 국제유가도 지난 17일 배럴당 90달러선을 밑돌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25일 105.33달러로 마감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둔 데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문제도 상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변수다. 최근 추가경졍예산으로 정유사 지원과 나프타 수급안정 등의 목적을 묶어 5조원 수준을 잡았다. 하지만 보전해주게 될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3차 때부터 가격 상한선을 국제가격 변동에 연동해 결정한다는 기준이 깨지면서 정책의 원칙이 흔들리고, 4차 최고가격 동결도 싱가포르 석유시장 가격이 낮아진 점을 근거로 사실상의 인상 효과라는 정부 설명이 나오기도 했다. 손실 산정 기준도 아직 안 나와 정유사들은 여전히 손실을 감내하고 공급가 상한선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는 부담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원유 조달과 석유제품 출고 시점 차이에 따른 재무제표상 재고 이익이 잡히지만,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데다 미국산 같이 원거리 운송이 필요한 원유도 더 많이 도입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사 공급가를 제한하는 최고가격제 구조에서는 자영 주유소들이 정유사 직영 주유소보다 더 높은 판매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고, 영세 주유소들이 큰 저장고를 보유한 대형업체들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10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아 나서는 경향 때문에 안정적인 유통구조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SK하이닉스가 세계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로부터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의 혁신기술을 인정받아 IEEE 어워즈 기업혁신상(Corporate Innovation Award)을 처음 수상했다. 26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6 IEEE 어워즈(Awards) 시상식에 안현 개발총괄 사장(CDO)이 회사 대표로 참석해 수상했다. IEEE는 세계 최고 권위의 기술 전문가단체로, 인류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을 추구한 수상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메달(Medals) △기술분야상(Technical Field Awards) △공로상(Recognitions) 등 3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해 IEEE 어워즈를 수여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처음 영예를 안은 공로상에 속하는 기업혁신상은 혁신 기술로 산업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주어진다. SK하이닉스는 “모든 세대의 HBM를 안정적으로 양산하며 글로벌 AI 컴퓨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수상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혁신기술 경영 기조 아래 미국 내 글로벌 빅테크와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파트너십을 꾸준히 넓혀온 행보도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고 회사는 덧붙여 설명했다. 시상식에서 안현 사장은 “기술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를 극복해 온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국 경제가 성장 여력은 둔화되는 반면 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경제 체력은 약해지는데 의무지출은 확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내년에는 1.57%로 0.14%p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말한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세는 경제 시스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OECD는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1.52%에 그치며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셈이다. 미국과의 격차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에 2023년(미국 2.44%, 한국 2.41%) 처음 뒤처진 이후 다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격차는 △2024년 0.13%포인트 △2025년 0.28%포인트 △올해 0.31%포인트 △내년 0.38%포인트로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 역시 방향성에는 같은 판단을 내놓고 있다. 2026~2027년 잠재성장률 2% 미만, 중장기적으로 1%대 진입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하락세 지속을 공식화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노동 투입이 줄어들고, 투자 및 생산성 개선 속도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성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구조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연금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호를 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GDP의 0.7%만큼 증가해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연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한국은 IMF가 GDP 대비 연금 지출 변동을 집계한 36개 국가·지역 가운데 안도라(1.5%), 홍콩(0.9%)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고령 인구 비중 확대와 함께 연금 제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연금은 구조적으로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라는 점에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 번 늘어난 지출은 되돌리기 쉽지 않고, 고령화가 지속되는 한 증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연금 지출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정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연금을 비롯한 이전지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 재정 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성장은 둔화되는데 연금·의료비 등 의무지출만 늘어나는 구조"를 지적해왔다. 이 같은 구조는 세대 간 부담 전가 문제로도 연결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 활력 저하와 재정 부담 확대가 맞물리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연금 개혁 등이 장기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제사회의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11∼12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와중에 지난 21일에 이어 이번 주말 예상됐던 2차 협상마저 불발되면서 양측간 대화 재개가 다시 불확실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이란 측과 만나기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려던 우리 대표단의 방문 일정을 방금 취소했다"며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할 일도 많다"고 적었다. 이어 “그들의 지도부 내부 또한 엄청난 내분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며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그들을 포함해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린 모든 카드를 갖고 있는 반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들이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전화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란에 대한 압박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협상 여지를 남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이날 파키스탄으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아라그치 장관은 셰바즈 샤리프 총리 등 파키스탄 당국자들을 만나 이란의 종전 관련 입장을 전달한 뒤 오만으로 향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 방문과 관련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외교에 진심으로 진지한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과 핵 프로그램 등의 주요 쟁점을 두고 여전히 상당한 입장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성명을 통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샤리프 총리에게 “위협이나 봉쇄 하에서 강요된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대(對)이란 해상봉쇄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 간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지난 7일 발표된 미·이란 휴전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의 파키스탄 방문 취소가 휴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이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날 발표한 특별 보고서를 통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강경파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사실상 이란 내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하면서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아흐마드 바히디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핵심 측근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들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 민간 관료들을 배제한 채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SW는 이란 협상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도 이러한 권력 구조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대화 여지를 여전히 열어두고 있어 향후 협상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문서로 많은 것들을 제안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며 “그것(파키스탄 방문)을 취소하자 이전보다 개선된 제안을 10분 이내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종합 콘텐츠 기업 롯데컬처웍스가 롯데시네마와 샤롯데씨어터를 앞세워 기존 영화 중심 사업에서 공연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 극장 운영만으로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극장의 활용도 다양화는 불가피하다. 지난 2월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가 16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국내 영화 산업의 부활을 알렸지만 대작 외에는 흥행이 어렵고 OTT 영향력이 막강해져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롯데시네마는 이달 새 단장한 '인사이드 더 플레이'를 통해 영화와 공연을 융합하고 상영관이라는 공간의 개념 확장에 나섰다. '인사이드 더 플레이'는 작품의 세계관을 공연 포맷으로 재해석해 연극배우 등이 직접 꾸미는 콘텐츠다. 전 상영관과 매점 등 건물 전체를 영화 속 배경으로 활용해 관객이 스크린에서 송출되는 영상을 가만히 앉아 보는 것이 아닌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과 같은 높은 몰입도를 제공한다. 조명과 음향 기술력으로 생생함을 극대화하고 작품에 온전히 빠져드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미 인기리에 운영 중인 사운드 특화관 광음시네마는 공연장을 옮겨놓았다. 일반 스피커는 불가능한 저음역대를 재생하는 국내 최초 우퍼 사운드 커스터마이징 스피커와 사운드 튜닝 기술로 현장의 생동감 넘치는 몰입감을 전달한다. 롯데컬처웍스는 한 발 더 나아가 공연 제작에도 뛰어든다. 공연 제작사 쇼노트와 뮤지컬 공동제작 및 공연 콘텐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2006년 개관한 국내 최초로 뮤지컬 전용극장 샤롯데씨어터를 활용해 뮤지컬 공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합작품은 인기 웹소설 '세이렌: 악당과 계약 가족이 되었다'와 동명 웹툰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세이렌'이다. 롯데컬처웍스는 작품 초기 단계 기획은 물론 대본 개발, 캐스팅, 해외진출 등에도 직접 참여하며 콘텐츠 프로듀서로도 역량을 본격화한다. 뿐만 아니라 샤롯데씨어터의 특색을 살려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뮤지컬펍 '커튼콜'과 협업해 뮤지컬펍 '커튼콜 인 샬롯'을 운영하고 있다. 뮤지컬에 식음료(F&B)를 접목해 공연장 밖에서도 여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 롯데컬처웍스 관계자는 “몰입∙체험형 공연 브랜드 '인사이드 더 플레이'는 지금까지 관객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관람의 문화를 선사한다"며 “콘텐츠 프로듀서로서도 다양한 공연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에 참여해 뮤지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가스기술공사가 실적 상승에 이어 기업의 사회적 선한 영향을 평가하는 ESG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임종석)는 기관이 종합청렴도가 2024년 4등급에서 2025년 2등급으로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전국 450개 기관 중 '청렴도 평가 유공' 대상 7개 후보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가스기술공사는 최고경영진이 직접 부패취약분야 TF 팀장을 맡고 윤리경영을 직접 관리 함으로써 청렴문화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 같은 높은 청렴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스기술공사는 남성 중심 조직문화의 한계와 편견을 부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12년 연속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등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한 운영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일례로 아빠 육아 참여 캠페인과 가이드라인 제작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대폭 높였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이 활발해지고 임신부터 육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연장근로를 줄이고 쉼이 있는 일터 조성에 앞장선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자녀수당 신설, 출산축하금 증액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돕는 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사는 실적도 크게 오르고 있다. 매출액은 2023년 3851억원에서 2024년 4123억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2억원에서 214억원으로 증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팀이 검사실 자동화 시대에 맞는 실무 중심 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로 '2026 경기도임상병리사회 제1차 학생포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연구 내용은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 중심 임상병리 실무교육 설계'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임상병리사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내 각 대학 임상병리학과 학생팀이 참여해 임상병리 교육과 실무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경복대 학생팀(김나희-박나희-장혜림-정다은)은 학교 교육과 실제 임상 현장 사이 간극을 줄이고자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에 특화된 실무 교육 커리큘럼을 자체 개발했다. 커리큘럼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학생팀은 3학년 재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이론 집중 학습과 문제 풀이, 오답 노트 기능을 갖춘 맞춤형 학습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교육 현장에 적용했다. 시범 운영 전후 평가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이번 연구는 자동화 장비가 일상적인 검사를 대체하더라도 검사 결과 검증과 오류 해결은 여전히 임상병리사의 전문적 역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동화 시대에도 임상병리사 전문성이 핵심임을 재확인했다. 연구를 지도한 백재하 교수는 26일 “학생들이 단순히 이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무 현장 요구에 응답하는 교육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검증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상이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 연구를 이어가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 학생들은 “자동화가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도 임상병리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이 무엇인지 연구를 통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됐다"며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학습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눈을 키울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은 경복대 임상병리학과장은 “바쁜 학업 일정 속에서도 현장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해결책을 연구로 풀어낸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즉시 통하는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학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 임상병리학과는 인공지능(AI) 융합 진단기술 교육과 연구 혁신을 선도하며, 미래 의료 환경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13년 개설 이후 총 11회 치러진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중 9회에 걸쳐 100% 합격률을 달성했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전원 합격을 기록했다. 특히 2019년, 2020년, 2024년에는 전국 수석을 배출하며 탁월한 교육성과를 입증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항 청림동, 범죄예방 디자인과 스마트기술 결합한 '안심마을' 조성 본격화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26일 청림동 도시재생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하며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 구축에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과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이어, 법무부가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까지 연이어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정보통신기술과 범죄예방 설계를 결합해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청림동 일대를 '스마트 기반 안심 생활권'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청림동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데다 골목길 중심의 주거 구조로 야간 보행 환경이 취약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여기에 빈집 증가까지 더해지며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포항시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접목하고, 조명 개선과 보행 환경 정비, 스마트 안전장치 도입 등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단순 시설 정비에 머물지 않고 건강·환경·안전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4월 중 현장 중심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요인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포항시와 법무부, 포항남부경찰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계획과 역할 분담을 구체화한다. 이후에도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전문가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과 스마트기술, 범죄예방 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지역 안전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청림동을 대표적인 고령친화형 안전마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라오스 장관 안동 찾아…계절근로자 운영 안정화 해법 모색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라오스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포사이 사야손 장관 일행이 안동을 방문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맡고 있는 지역 농협 관계자들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자 입국 지연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 문화 차이 해소를 위한 교육 확대, 농가 요구를 반영한 인력 선발, 사업 운영 체계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최근 국제 여건 변화로 일부 근로자의 입국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라오스 측은 현지 사정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양측은 농번기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올해 상반기 중 라오스 계절근로자 약 1천 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3월 배치 대상 425명 중 대부분이 배정됐으며, 4월 도입 예정 인원 역시 상당수가 항공편 확보를 마친 상태다. 시는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배용수 안동시장 권한대행은 “계절근로자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자체와 라오스 정부, 농협 간 협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제도 안정화를 위해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포사이 사야손 장관 역시 “안동시가 근로자 보호와 관리에 힘써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측이 함께 노력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우수기관 선정…안동지역 4곳 '청구그린기관' 지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청송영양지사는 24일 장기요양 청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역 기관들을 대상으로 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삼성노인복지센터와 성심재가복지센터,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 효사랑노인복지센터 등 4곳이다. 청구그린기관은 장기요양 급여비 청구 과정에서 오류나 환수 사례가 없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기관 가운데 선정된다. 올해는 전국 460개 기관이 포함됐으며, 전체의 상위 1% 수준에 해당하는 성과다. 이들 기관은 향후 1년간 건전한 청구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부적정 청구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등 선도적 역할을 맡는다. 또한 관련 홈페이지와 기관 정보 자료에 우수기관으로 별도 표기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황재훈 지사장은 “현장의 투명한 운영이 제도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기관들과 협력해 올바른 청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양 학생들 과학 역량 겨뤄…탐구·토론 중심 대회 열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교육지원청은 25일 영양초등학교에서 초·중학생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북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영양군 예선을 개최했다. 학교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융합과학과 과학토론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단순한 결과 경쟁보다 탐구 과정과 협업 경험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융합과학 분야에서는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협업 능력을 발휘했다. 과학토론 부문에서는 주어진 주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토론을 통해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검증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고력과 표현력을 함께 키웠다. 박근호 교육장은 “탐구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창의성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참여 중심의 과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의 주택공급 드라이브가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는 사이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은 사실상 공급이 중단됐다. 총량 공급을 목표로 삼다 보니 주택의 규모와 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빌라 월세부담은 커졌다. 비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최종 정착지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저층 주거지와 고층 아파트 사이를 잇는 중간주택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급 정책의 시차와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주택 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있다. 모든 주택 유형에서 인허가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은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과정에서 사실상 중단 상황이다. 주택유형별 인허가 추이를 살펴보면 아파트 공급비중이 압도적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10년간 데이터를 본 결과, 모든 주택 유형을 합한 인허가 가구 수가 2016년에 74만 가구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41만가구로 크게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년에서 5년가량은 인허가 가구수가 40만가구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 주택공급 물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민간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6년 62.3만가구에서 2025년 30.4만가구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6년 12.3만가구에서 2025년 11.0만가구로 현상유지했다. 대부분 공공주택의 공급은 LH가 맡고있다. LH는 2023년 이후 인허가 물량을 확대하면서 민간부문의 공급 부족을 상쇄하고 있다. 현 주택정책은 총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정책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주택의 규모와 유형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1·2인가구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소형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2024년 기준 1인가구는 약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인가구도 증가세다. 2022년 이후 총 혼인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19만건이었던 혼인건수는 2025년 24만건으로 상승했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와 아파트 전세시장 위축이 맞물리면서 월세부담은 가중되고 오피스텔 수익률은 높아졌다. 아파트 전세 매물은 정부의 대출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이 겹치면서 감소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403건으로, 전년 동기(2만7550건) 대비 44% 감소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세입자들 수요는 빌라와 오피스텔로 옮겨갔다. 2015년 이후 월세가격지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103.32(2025년 3월=100)다. 과거와 달리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월세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강세가 임대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3월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은 5.32%로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형주택 수요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 선호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 유형과 지역 등이 서열화 된 상황이다. 첫 집 마련으로 주택에 대한 고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되는 주거 상향 목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주된 규범으로 작용하고, 빌라 등 저층 주거지는 주변화된 상황이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비아파트는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게 일종의 대안이나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다. 비아파트가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비아파트 소유 기피 경향도 주거 불안을 가중한다. 연구원은 “청약 기회 등을 고려할 때 비아파트 소유가 주거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소유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의 83.7%가 비아파트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비아파트의 월세화를 촉진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한다. 아파트 위주의 공급대책 속에서 비아파트는 공급 감소와 노후화, 주거 품질 저하 등으로 소외된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정책 정도만 논의될 뿐이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당초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집값 급등기에 세제나 청약, 대출 등 규제가 없는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돼 숙박업이 아닌 투자·주거 목적으로 분양됐다. 불법으로 실거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2021년 정부는 생숙을 숙박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조치에 수분양자들이 반발했고, 정부는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문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허용에도 전환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준공이 완료된 생숙은 14만4091실이고, 이 중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은 미신고 생숙은 3만1560실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주거지는 저층 비아파트와 고층 아파트로 양분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 집 마련 실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고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비아파트는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게 일종의 대안이나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다. 기존 저층 주거지와 아파트 사이를 메울 대안에 대해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주최로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중층 고밀주택 단지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주차장·일조권·도시계획 등 규제를 다 지키면서 소형주택을 지으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거나 지을 수 있는 집의 수가 적은 상황이다. 2002년 이전에는 좁은 땅에도 여러 가구의 빌라를 지을 수 있었지만 1세대 1주차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이 크게 줄었다. 일조권 규제는 인접한 집의 햇빛을 가리지 않기 위해 건물을 띄우거나 윗부분을 깎아서 짓게 만드는 규칙이다. 땅의 크기는 한정적인데 일조권 규제로 인해 위로 올리지 못하거나 사선으로 깎아야 한다면 용적률이 줄어드는 것이다. 핵심은 중대형 아파트가 아니라 소형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최고 250% 수준의 정비사업을 400% 수준의 고밀 주택단지로 정비하고, 주택공급촉진지구나 4종 주거지역 지정을 통해 일조권·채광부·주차장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블록 단위의 좁고 높은 주택단지가 아니라 넓고 뚱뚱한, 중복도가 있는 2열 주택단지를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기숙사·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수용을 통해 토지 소유주는 추가 분담금 없이 내 집 마련과 월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높아진 용적률로 추가로 더 지을 수 있게 된 가구들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임대를 놓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돼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 공동체를 유지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일변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주택 모델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 변 전 장관은 “주택공급촉진지구처럼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중층·고밀로 지어 입주민들이 최소 금액만 부담하면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년 제20회 남양주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를 응원했다. 이번 그라운드골프대회에는 16개 클럽 선수와 임원진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윤해원 남양주시 그라운드골프협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개회 선언 △대회사-축사-격려사 △선수단 대표 선서 △남양주시태권도시범단 공연 △감사패 수여 △표창 수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라운드골프는 건강한 신체를 길러주고 이웃 간 화합과 소통도 끌어내는 스포츠로써 오늘 이 대회가 승부를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되,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스포츠 정신을 적극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성명에는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안산시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20명에서 19명으로 1명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산시의회는 해당 조정안이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기준 안산시 인구는 66만7284명으로 평택시(64만6589명)와 안양시(57만598명)보다 많다. 그런데도 이번 획정안에서 안양시는 현행 20명을 유지하고 평택시는 18명에서 20명으로 2명 증원되는 반면 안산시만 1명이 감소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안산시의회는 강조했다. 특히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사선거구(원곡동-백운동-신길동-선부1동-선부2동)는 다문화특구로 등록외국인만 2만7321명에 달할 만큼 외국인 밀집도가 높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도 상당수여서 실제 행정수요는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시민 대표인 시의원 역할이 더욱 중요한 만큼 기존 의원정수 유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선거구 인구가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10만9397명에서 이번 9회 지방선거 기준 11만512명으로 1115명 증가한 만큼 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인구 비례 원칙과 행정수요, 지역 특수성을 종합 반영해 안산시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 △유사 인구 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의원정수 산정 형평성과 합리성 확보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 등 특수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실질 행정 부담과 대표성 확보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청소년의회가 지난 23일 열린 '2026 안산청소년의회 의원 위촉식'과 '안산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산청소년의회는 안산시의회-안산교육지원청-안산시청소년재단이 2024년부터 공동 운영하는 지역 청소년 참여형 활동 프로그램이다. 이날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관내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8명 등 32명이 청소년의원으로 위촉됐다. 이들 청소년의원은 3월20일부터 30일까지 학교별 접수를 거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현옥순-황은화 의원,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희일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 등이 위촉식에 참석해 청소년의원을 응원했다. 총 16명 청소년의원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나서 정견을 발표했고 투표 결과, 의장에는 정예준 청소년의원이, 중등 부의장에는 김민서 청소년의원이, 초등 부의장에는 박가윤 청소년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첫 일정을 마친 청소년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상임위원회와 사회참여활동,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태순 의장은 위촉식에서 “안산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지역 과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리를 몸으로 익히는 자리"라며 “청소년이 조례라는 형식적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정책 제안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위촉식에 앞서 안산교육지원청 주관 청소년의회 1차 오리엔테이션이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본회의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안산시청소년재단 주관 2차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됐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가 지난 24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양시의회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등 17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886억원 증가한 1조 952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러나 안양시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5억7454만원과 특별회계 1억4400만원을 감액한 뒤 최종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행정체계 구축 예산이 신규 편성됐으며, 지역화폐 발행지원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원과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이 고루 반영됐다. 박준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사회 곳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행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적기에 투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서창수-김태흥-박현호 의원 4명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지난 23일 공식 발의했다. 또한 의원들은 의왕시의회 의장에게 4월 중 임시회 소집도 요구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추진될 수 있던 결정적 계기는 최근 사법부에서 나온 최종 판단이다. 의왕시장은 앞서 의왕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해 무효라며 재의결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의왕시의회의 조사 권한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조사 대상 원인이 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은 의왕시장의 전 정책소통실장이 시민 아이디를 도용해 온라인상에서 시장 옹호 및 반대 여론 차단 글을 게시한 사안이다. 전 정책소통실장은 이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여러 행정상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26일 “임시회 소집 요구와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발의를 마쳤다"며 “대법원 판결로 의왕시의회의 정당한 권한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번 행조는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도시공사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를 졸속행정과 깜깜이 행정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의왕시 지도-감독 소홀도 강력히 질타하며 엄정한 권한 행사를 요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의회의 강력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공모 공고를 강행했다"며 “이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리고 시민 대의기관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막중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의왕시가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건 본래 임무를 저버린 처사"라며 “의왕도시공사의 깜깜이 행정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특정 의도가 담긴 묵인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지도-감독 권한을 즉각 행사해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모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한채훈 의원은 절차적 부당성을 꼽았다. 공업지역 개발 핵심인 공업 물량 대체부지 확보와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채훈 의원은 “대체지가 확정되지 않은 개발은 세수 감소와 지역 산업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업 물량 이전 대상지 개발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실한 리스크 관리로 비판받는 백운밸리 사업방식을 오전동에서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며 “지역 발전과 무관한 민간사업자가 토지 수의계약과 배당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나 의왕시의회와 협의 등 숙의 과정이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오는 6월로 예정됐던 공모 시기가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점을 들어 “지방선거를 의식한 치적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공모지침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행태는 1970년대식 깜깜이 행정"이라며 “한번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검증 통로가 차단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당장 공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를 향해 △오전역세권 민간 참여자 공모 절차 즉각 중단 △공업 물량 이전 대책 및 경기도 협의 내용 투명 공개 △이전 대상지 개발 사업 주체 및 방식 공개 △민간 특혜 우려 사업방식 재검토 및 시민 공청회 실시 등 4가지를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