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이 내려졌지만 세계 각국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 및 법률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으며, 특히 방위와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각국이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 한정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의료용품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고율 관세 부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처럼 주요 산업이 보복 위험에 노출된 국가와의 무역협정은 재협상이나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동차 산업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전면 재검토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이먼 에버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교수는 미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을 약화했다기보다는 다른 위협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 이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협상 상대국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전면 관세를 다시 부과했고, 하루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조치는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다만 미 대법원 판결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활용하려는 국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싱크탱크 브릿지 인디아 설립자 프라틱 다타니는 “이번 판결은 인도 같은 교역 상대국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 변화를 기다리기 위해 인도가 협상 속도를 늦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도는 이달 초 미국과 무역과 관련한 잠정 합의 이후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GS샵이 프리미엄 소재 중심의 신규 자체 패션 브랜드 '쏘내추럴(SO,NATURAL)'를 출시한다. 22일 GS샵에 따르면, 쏘내추럴은 소재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 디자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원단이 가진 자체 질감과 실루엣에 주목했다. 특히, 이 브랜드의 모든 컬렉션은 시즌별로 프리미엄 원단을 엄선해 선보인다. 이달은 실크, 오는 3월은 트리아세테이트와 코튼, 4월은 린넨과 텐셀, 아세테이트 등 계절에 맞는 고급 소재 중심으로 상품을 전개한다. 해외에서 직수입한 프리미엄 소재와 자체 개발한 원단을 사용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최적의 혼용율과 고급 봉제도 특징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또, 시즌별로 통일된 소재와 톤온톤 색감으로 상품을 구성해 완성도 높은 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브랜드 첫 제품은 오는 28일 오전 9시 20분 GS샵 더 컬렉션 방송을 통해 공개한다. 주요 상품으로는 '워시드 실크 100 블라우스'·'실크 팔라초 팬츠'·'실크 믹스드 유러피안 재킷' 등이다. 이 밖에 티블라우스·니트·스카프 등 다양한 의류와 잡화를 선보인다. 브랜드 출시를 기념해 방송 중 삼성카드로 구매 시 7% 할인, 앱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김현정 GS샵 패션2팀 매니저는 “쏘내추럴은 프리미엄 소재가 가진 고급스러움에 집중해 미니멀한 디자인과 내추럴한 실루엣으로 프리미엄의 기준을 높였다"면서 “실크 컬렉션을 시작으로 봄여름 시즌 코튼, 린넨, 텐셀 등 다양한 소재 라인업을 순차 공개해 GS샵만의 차별화된 패션 브랜드 경쟁력을 선보이겠다" 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선거연령과 학생 참여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투표권이 없으면 학생들의 목소리는 지워지는 것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는 투표함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참여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승패를 가르는 표 한 장이 아니라 자신의 제안이 학교를 바꾸고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경험"이라고 짚었다. 임 교육감은 또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이 반영되고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득할 때 비로소 '참여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교를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규정했다. 임 교육감은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육을 키우는 배움과 실천의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교실은 특정 진영의 주장을 설파하는 장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토론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을 배제하려는 접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실이 정치적 선전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외부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주체로 성장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연령 조정은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투표권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며 “거창한 정치 구호보다 삶을 바꾸는 작은 변화를 이끄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경기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치솟는 물가 속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한 교복 지원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등골 브레이커'로 불릴 만큼 커진 교복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신입생 1인당 4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은 정장형 교복이 '기본값'처럼 굳어지면서 생활복과 체육복을 별도로 추가 구매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졌고 그 결과 체감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교복비 부담, 확실히 줄이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 학생과 학부모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교복비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형식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용 빈도가 높은 생활복·체육복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손질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지원 품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면서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에 따라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 위주로 지원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인상이나 담합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선택의 폭은 넓히고 가계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을 받아 집값을 충당한 액수가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이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해당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자금은 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었으나, 2024년(2조2823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었다. 서울의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자금은 2021년 2조6231억원에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듬해 7957억원으로 급감했다. 다만, 2023년 1조1503억원에서 증가한 뒤 지난해 4조원대를 기록하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한 이래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이 같은 상승세는 정부가 연이은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옥죈 영향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10·15 대책'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과 25억원 초과 주택은 각각 4억원, 2억원으로 주담대 규모가 축소됐다. 실제 강남구는 주택 마련에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비중이 지난해 7월 25.4%에서 같은 해 12월 10.4%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2.8%에서 10.3%로,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각각 줄었다. 서울 주요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해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은 송파구(5837억원)였다. 다음으로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강동구(2531억원), 영등포구(2435억원), 용산구(21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 가운데 증여·상속금의 비중은 지역별로 송파구(5.2%),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서초·동대문구(각 4.4%), 용산·동작·마포구(각 4.3%), 영등포구(4.1%), 양천구(4.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쿠팡은 2024년 창단한 자사 장애인 e스포츠팀 소속 선수가 1년 여만에 10명에서 80명까지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쿠팡 측은 “전문적인 훈련 시스템과 유연한 근무 환경 도입이 고용 확대와 대회에서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스포츠는 신체적 제약의 영향이 적고 높은 몰입도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최근에는 장애인 인재들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쿠팡도 지난해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직무 개발부터 채용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왔다. 선수단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도 이어졌다. 쿠팡 e스포츠팀은 지난해 8월 충북 제천에서 열린 '2025 전국장애인e스포츠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쿠팡은 장애인 직원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포용경영팀'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과 근무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e스포츠 전문 기업 'DRX'와 협약을 맺고 선수들에게 일대일 코칭, 전술 분석, 멘탈 트레이닝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선수들은 전원 재택근무로 활동해 신체적 제약 없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다. 쿠팡 임직원으로서 4대 보험,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등 동등한 복지 혜택도 누린다. 쿠팡 관계자는 “장애인 e스포츠 직무는 장애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모델 중 하나"라며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 활동에 방범 순찰 기능을 접목한 '과천시 반려견순찰대' 신규 대원을 내달 18일 오후 4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반려견순찰대는 주민이 반려견과 거주지 주변 산책을 하며 범죄나 생활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112나 120으로 신고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활동이다. 순찰할 때는 견주와 반려견 모두 순찰복을 착용하며 전용 앱을 통해 순찰일지를 작성한다. 선발된 반려견순찰대에는 활동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과 전문 훈련사가 동반하는 합동교육 순찰 기회가 제공되며, 연말에는 우수대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과천시민이며 강아지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반려견순찰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선발 심사는 내달 21일 과천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된다. 전문 훈련사가 반려견의 △리드 워킹(따라 걷기) △명령어 이행(기다리기, 앉기) △외부 자극 반응(대인-대물-대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약 20~30팀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순찰대는 내달 28일 활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신계용 시장은 22일 “반려견순찰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우리 동네 안전을 지키는 뜻깊은 활동"이라며 “반려견과 함께 산책도 즐기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이번 모집에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21일 토요일 평생학습원에서 '2026년 시민과 대화-토요일에 만나요!'를 열고 각계각층 시민과 만나 광명시 발전 방향과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평일 시청 방문이나 시정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폭넓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소통현장에선 시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주요 민원으로는 △취업-주거-교육 등 청년정책 확대 △광명제12R구역 재개발 제외 거주자 생활 불편 △광명제9R구역 하안동 국유지 등 개발 지역 활용 계획 등 정책 제안부터 생활 불편 해결 요청까지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 동석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 즉각적인 검토와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청년정책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승원 시장은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일자리, 주거, 금융-복지, 참여-권리, 교육-직업훈련 등 5개 분야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 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해당 단지에 첨단 신산업 앵커 기업을 적극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명12R구역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민이 소음공해와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에는 “주민-조합-건설사-부서 간 협의를 위한 정책전담팀(TF팀)을 조성해 거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개발지역 활용 방안을 묻는 민원에는 “광명제9R구역 기부채납부지에 공영주차장과 공원, 주민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아울러 하안동 국유지에 개발되는 K-혁신타운이 청년 주거와 창업-일자리 공간은 물론 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까지 아우르는 합리적인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직장생활 때문에 기회가 없었는데, 토요일에 시장님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광명시 적극적인 태도에 신뢰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오늘 나눈 대화는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광명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더 많이 듣고, 정책으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현장소통에서 접수된 민원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5기 군포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내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군포시 아동참여위원회는 2020년 제1기 위원회 출범 이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아동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속 운영되고 있다. 아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을 넘어 정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군포시는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아동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위원을 새롭게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군포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0세 이상 16세 이하 아동이며, 공모 인원은 30명이다.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접수한다. 참여를 원하는 아동은 군포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아동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권역별-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위원은 올해 4월부터 2028년 4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아동정책 제안, 군포시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 아동권리 홍보, 성과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참여 아동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군포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2일 “아동은 보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책 동반자"라며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아동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오는 28일 토요일 2026년 정월대보름 특별문화행사 '만월성원(滿月成願)'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달이 차면 소원을 빈다'는 동양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행사로 2024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북녘땅이 손에 잡힐 듯한 최전방 애기봉에서 희망과 화합의 달빛을 밝히는 'LED달 점등식'은 이제 김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색적인 정월대보름 야간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사는 전통 체험 중심 1부 '달놀이 행사'와 야간 특화 프로그램인 2부 '달맞이 행사'로 구성돼 방문객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할 예정이다. 달놀이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망대 오픈갤러리에서 운영된다.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신년운세 보기, 소원지 작성 등 5종의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통해 세시풍속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으며, 체험을 마친 방문객에게는 부럼주머니를 증정한다. 전시관에선 '애기봉 디지털 드로잉북 체험'을 통해 방문객이 평화와 희망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참여형 콘텐츠도 함께 운영된다. 만월성원 하이라이트는 오후 6시10분부터 전시관 앞 광장에서 열릴 달맞이 행사다. LED큐브 점등 퍼포먼스와 영상-조명 연출이 결합된 몰입형 프로그램으로, 새해 희망을 상징하는 대형 달이 애기봉의 밤하늘을 밝힐 예정이다. 사전공연으로는 울림 색소폰 앙상블이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점등식 이후에는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의 공연과 LED 퍼포먼스팀 '옵티컬크루'의 빛 공연이 이어져 정월대보름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광진흥과장은 22일 “애기봉 정월대보름 달 점등식은 3년째 이어지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평화 문화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한강하구를 바라보며 떠오르는 달빛 아래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소원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시민이 찾아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내달 31일까지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법률-활동 등 다양한 분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가족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이 심화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흥시는 작년 위기청소년 45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9세부터 24세 이하 관내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같은 내용을 지원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및 기간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월 20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4~6개월간 지원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들르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임명 6개월만에 직권면직 조치된 가운데, 당시 전국은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예보돼 산불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 청장 면직 이후 전국에서 1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1건은 아직도 진화 중이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김 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20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17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건은 진화됐지만,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은 아직도 진화 중이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고,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임명 6개월만이다. 김 청장이 음주사고를 낸 당일은 전국에 산불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과 전남 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강풍특보도 예보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형 및 동시다발 산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응체계도 마련한 상태였다. 실제로 김 청장이 사고를 낸 20일에만 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21일에는 12건, 22일에는 2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림청 자체 진단에서도 산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산불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책임자인 청장은 아랑곳없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공직기강이 풀린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03년 공사 중단 후 20년 방치…안전 우려·도심 흉물 문제 해소 34억 투입 직권철거 추진, 7월 완료 목표…인근 1천여 세대 생활환경 개선 철거 부지 180면 공영주차장 조성…북삼읍 만성 주차난 완화 기대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온 칠곡군 북삼읍 JK아파트가 마침내 철거에 들어가면서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칠곡군은 공사 중단 이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공공이 직접 정비하는 장기방치 건축물 해소 정책을 추진 중이며, 북삼 JK아파트 철거 사업이 현장에서 대표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북삼 JK아파트는 2000년 사업 승인을 받아 지상 15층, 247세대 규모로 추진됐으나 2003년 공사가 중단되며 공정률 약 60% 상태로 멈춰 섰다. 이후 20여 년간 방치되며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 미관 훼손, 생활 불편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삼 오거리 인근 읍내 중심부에 위치해 지역 이미지 저해 요인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생활 편의와 교통 접근성이 인근 아파트보다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방치 건축물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피해를 겪어왔다고 호소했다. 북삼읍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철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JK아파트 인근 주거지다. 로얄아파트 149세대, 숭오대동아파트 211세대, 북삼서희아파트 959세대와 주변 빌라 약 450세대가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JK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숭오대동아파트는 그동안 방치 건물로 인한 안전 우려와 생활 불편을 가장 크게 겪어온 곳으로 꼽힌다. 인근 북삼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숭오대동아파트 이장 조미영 씨는 “아파트 옆 방치 건물 때문에 밤에는 외출도 조심스러웠다"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정리 단계에 들어가 주민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 효과는 인근 단지를 넘어 북삼읍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약 2만2000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읍내 핵심 공간이 정비되면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생활환경 향상이 기대된다. 철거가 완료된 부지에는 180면 규모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북삼읍은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어온 만큼 주차 공간 확보에 따른 생활 불편 해소 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사업에는 해체 공사비 등을 포함해 약 34억 원이 투입된다. 칠곡군은 장기간 방치로 인한 안전 위험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철거와 부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권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오는 3월 17일 현장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착수해 7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장기간 방치로 주민 불편이 컸던 만큼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로 인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1심 법원에서 판결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시속 62마일(약 100㎞)로 달리던 해당 차량은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다. 이후 SUV가 옆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쳐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남자친구도 중상을 입었다. 유족들은 당시 테슬라 차량에서 작동하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 등을 제대로 감지해 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이 같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운전자 측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었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스템이 제동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측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테슬라 측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평결이 나온 지난해 8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가 “테슬라가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글을 쓰자 댓글로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