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 TF 가동 지시…화재 예방부터 현장지휘·소방관 처우까지 점검 국가직 소방공무원 재정 부담은 지방에 집중…국가 책임 강화 촉구 재선충병 긴급 방제·지방채 부담도 논의…안전과 재정 현안 동시 대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부천 화재로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화재 예방부터 소방대원 현장 안전, 근무환경과 처우까지 소방행정 전반을 재점검한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오는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집중된 재정 부담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사고 수습을 넘어 현장 안전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26일 북부청사에서 열린 10월 월간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회의에 앞서 부천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고 부상 소방공무원들의 회복을 기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 현장의 안전 시스템과 근무환경, 처우 전반을 다시 살피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소방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화재 원인부터 현장지휘까지…소방안전 체계 전면 점검 경기도가 구성하는 전담 TF의 점검 범위는 화재 예방과 진압, 소방공무원 보호에 걸쳐 있다. 우선 부천 화재의 원인과 진압 과정을 살피고 불법 위험물 시설과 인화성·폭발성 물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현장 대응체계도 핵심 점검 대상이다. 화재 현장의 위험성 판단 기준과 소방대원 투입·철수 절차, 지휘체계 및 안전관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소방대원의 현장 투입과 철수 판단은 대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위험 정보를 현장지휘관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전달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점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 지사는 27일 TF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해 12월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직 전환했지만 지방재정 부담 여전…재원 확보도 과제 이번 점검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쟁점은 소방재정의 책임 구조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소방수요에 대응하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려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안전 대책은 장비 확충과 시설 개선, 교육훈련, 인력 운영 등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다. 현장 안전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12월 종합대책에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사업별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 시행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TF의 제도 개선 검토를 구분하면서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을 실제 예방·대응 체계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선충병 방제·지방채 부담까지…도정 현안 대응 속도 이날 회의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경기도는 위성사진 등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방제대책을 검토하고 가평군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다. 강원도와 공동 대응을 위한 방제협의체 구성도 협의하고 있다. 추 지사는 북방하늘소의 활동이 줄어든 시기를 활용해 방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과 다른 지역의 연구 사례까지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오는 11월 3일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대한 준비도 강조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민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상환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하루 4억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예상된다며 지방채 확대만으로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도민의 시선에 답하다'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했다. 도민들이 지방채와 청소년 활동공간, 대중교통, 자전거도로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이다. 추 지사는 꿈나무기자단의 직접 만남 요청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월간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방안전 대책의 구체화다. 12월까지 마련될 종합대책이 위험시설 관리와 현장지휘 개선,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한 실행 가능한 기준과 예산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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