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971번지, 범어리 940-2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를 공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2개 단지, 총 598가구로 지어진다. 1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4개 동에 전용면적 68, 84, 159㎡로 구성되고 총 299가구다.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4개 동에 전용면적 84, 159㎡로 이뤄져 있고 총 299가구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현대건설이 경남 양산시에 최초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단지다. 황산로, 부산대학로 등을 통해 양산 내 이동이 편리하고 부산 2호선 증산역, KTX 물금역, 물금·남양산IC를 통해 부산 및 김해 접근성이 양호하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펜트하우스(2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판상형 4Bay 구조로 설계됐고 드레스룸과 팬트리(또는 알파룸)를 갖추는 등 수납 공간을 극대화한 평면을 선보인다. 또 실내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2.4m의 천장고(우물천장 포함 2.5m)를 도입했다. 안방을 제외한 거실에는 일반적인 철제 난간 대신 유리난간을 적용해 탁 트인 개방감과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힐스 라운지, 스터디 라운지 등과 숲을 테마로 한 친환경 실내 놀이공간인 'H아이숲'이 적용된다. 또한 입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단지별 셔틀버스 각 1대를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각 세대는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특허 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을 전 가구에 적용(팬트리·드레스룸 등 기타 공간 일부 제외)했다. 안면인식으로 출입 시 출입카드 없이도 공동현관문 자동 개폐 및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마이 힐스' 앱을 통해 조명·난방제어, 주차위치 확인 등 스마트폰으로 우리집 상태 확인과 제어가 가능하다. 차량에서 생활공간의 빌트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인 '카투홈'도 적용된다. 특히 계약금 5%(1차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또, 양산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와 미래가치, 브랜드 경쟁력까지 갖춰 많은 분들께서 견본주택을 찾아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대건설만의 차별화된 설계와 기술력을 양산에서 처음 선보이는 만큼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9-3번지 일대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과거 우주는 연구의 대상이면서도 막연한 도전의 영역에 불과했다. 세계 각국은 “더 높게, 더 멀리"를 외치며 발사체를 개발했고 이는 곧 국방력과 국가적 위상을 상징하는 정부 주도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며 민간 자본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우주 공간은 인류에게 새로운 거대 시장으로 변모했다. 특히 우주 기술과 인프라를 직접 제조하는 발사체 중심의 업스트림 산업을 넘어 우주 자원·공간 특성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운스트림 산업은 기존 업스트림 시장에 비해 약 6배에 달하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핵심은 단연 우주 자원이다. 헬륨3·우라늄·물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은 인류에게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이 돼줄 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에서의 생존에도 필수적인 요소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주도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우주자원의 탐사·개발이 목전으로 다가왔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소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법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처럼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다운스트림으로 이동하며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항공우주법 실무 전문가인 문혜영 변호사가 신간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국내 입법 연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주 경제 실현과 상업적 우주 자원 개발이라는 뉴 스페이스 목표에 제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딤돌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우주자원법의 실효적 마스터 플랜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주 산업·뉴 스페이스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대중부터 미래 우주 경제 정책과 법 제도 수립에 참여하는 연구자·관계자, 첨단 신산업의 규제 완화와 맞춤형 특별법 제정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길라잡이가 역할을 한다. 우주 자원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소유권과 이용권 향배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가장 첨예한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1967년 체결된 우주 조약 제2조는 특정 국가의 주권 주장을 금지하는 비전유 원칙을 천명했으나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석하면 우주 공간에 대한 전유만을 금지할 뿐 우주자원의 채굴과 소유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개념적 공백을 남겼다. 이를 보완하고자 1979년 달 협정을 통해 천연 자원을 인류 공동 유산으로 규정하고 국제 관리 체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주요 우주 개발 강국들의 비준 거부로 실효성을 상실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주도로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협정이 체결되며 우주 자원 채취를 용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국제 관습법에 이르는 정도의 합의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양립 불가능한 규범들이 병존하는 심각한 법적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저자는 달협정의 인류공동유산 개념과 아르테미스 협정의 자원 채취 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범의 충돌과 해석적 모순을 날카롭게 통찰하며 미래 분쟁에 대한 탁월한 대응 논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국제법적 한계와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룩셈부르크·아랍에미리트(UAE)·일본 등 우주 선진 4개국은 기약 없는 국제 조약 체결을 기다리는 대신 선제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을 정비하는 전략적 선택을 감행했다. 저자는 비교법적 연구 방법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우주자원법을 세밀하게 해부한다. 또한 각국의 정책적 기반에 따라 구성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우주자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민간 기업의 자원 소유권 창설을 위한 허가 요건을 정립하며 국제법과의 조화 노력을 담아냈다. 나아가 국가의 책임 범위를 명시하고 역내 기업 유치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의 우주 비즈니스 자금과 기술이 자국으로 모여들게 하는 법적 무기를 분석했다. 우주 경제 실현의 열쇠를 쥐기 위해서는 이들 선점국에게서 배워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주항공청(KASA)을 설립하며 우주경제 실현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위태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나 우주개발진흥법 등은 전반적인 우주 개발을 다루지만 실질적으로는 발사체나 위성 등 업스트림 진흥에 치중해 있을 뿐, 상업적 우주 활동을 규율할 입법은 전무한 '입법 불비' 상태에 놓여 있다. 게다가 △인력·자원 부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기존 연구 기관과의 이중 관할 문제 △자원 개발 전담 조직·예산 미편성 등 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거버넌스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저자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춘 소관 사무 정비의 한계를 짚어내고 기존 연구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조직 통합을 이끌어낼 실효적인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이 지닌 차별점은 학술 분석이나 외국법 번역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자원법 제정 초안' 조문 전체를 부록으로 수록했다. 국내 광업법·해저광물자원법의 입법례를 유기적으로 접목해 치밀하게 법적 정합성을 확보한 것이다. 우주 자원의 정의와 정부의 국제 조약 준수 책무를 규정한 총칙부터 허가권자와 그 요건을 상세히 서술한 실체 규정, 보고 의무·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보칙, 그리고 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규정까지 모두 완비한 법안은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들이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최고의 실용성을 자랑한다. 우주 자원 탐사·가공·처분이라는 신산업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본질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 제도의 적절한 설계와 입법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우주기본법안을 제시하고 국가우주항공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 또한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서다. 문혜영 변호사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우주자원법안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법적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우주에 투자하며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우주 비즈니스의 변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고한 디딤돌로 기능할 것이다. ◇저자 약력 現) 법무법인(유) 율촌 前) 대한항공 법무실·한국항공우주산업(KAI) 법무팀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항공운항관리학과 항공우주법 전공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항공우주법 학사 ◇주요 논문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불공정약관 성립 여부(한국항공운항학회지, 2025) 국제항공운송협회 여객판매대리점계약의 법적 성격 및 그 불공정성에 대하여(한양대학교 법학논총, 2025) 국제법의 본질과 항공운송 국제조약의 해석에 관하여(한국항공운항학회지, 2025) 완제기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5) 등록협약 개정을 통한 우주쓰레기 관리 방안에 대하여(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2025) 항공기 비상구열 좌석 운영의 한계 및 개선 방안(한국항공보안학회지, 2023)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올해 상반기 랠리를 이어오던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달라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가 나오면서 가파른 주가 변동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시장은 SK하이닉스 주가 우상향 추세가 변함없을 것으로 본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와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되면서다. 실제로 증권가는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려잡았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첫 거래일인 22일 SK하아닉스 주가는 5.6% 상승하며 출발했으나 다음날인 23일 12.47% 급락했다. 이후 주가는 25일까지 이틀간 약 15% 반등하며 하락분을 되돌렸지만, 마지막 거래일인 26일 8% 이상 밀려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 같은 변동성의 배경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가 거론됐다. 메모리 가격 급등이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감소하면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가격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최종 소비재 가격 인상 압박은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증권가는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견고한 실적에 ADR이 멀티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맞물렸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대차증권은 목표주가를 265만원에서 330만원으로 25% 가까이 올려잡았다. 핵심은 메모리 공급 부족 지속 가능성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투자 확대와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가 메모리 공급 부족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루빈 울트라(Rubin Ultra)는 더 많은 HBM을 탑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은 메모리 가격 상승폭을 끌어올릴 수 있다. SK하이닉스 생산 시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메모리 공급 부족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D램 웨이퍼 생산 능력은 올해 연말에도 수요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낸드플래시 역시 산업 전반에 걸쳐 웨이퍼 생산시설 증설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D램 웨이퍼 생산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역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75만원에서 360만원으로 31% 올려잡으며 현대차증권보다 30만원을 더 높게 평가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호실적 전망에 더해 ADR이 발행되면 밸류에이션 역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4일 신주 발행을 통한 ADR 공모와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 결정을 공시했다. ADR이 발행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SK하이닉스 투자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ADR은 미국 외 국가의 기업이 미국증시에 직접 상장하지 않고도 미국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증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ADR 발행으로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사 대비 낮았던 밸류에이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가치 비교 대상과 글로벌 자금 유입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업체에 대한 멀티플 확장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며 “실적과 멀티플 상향 가능성이 상존하는 구간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는 장중 8100선까지 밀렸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반면 코스닥은 바이오와 2차전지 업종에 매수세가 집중되며 급등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56포인트(0.20%) 내린 8394.6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8334.28로 출발해 장중 8100선까지 밀렸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은 69.20포인트(8.13%) 오른 920.57로 마감하며 9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150 선물과 현물지수 급등으로 장중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조7332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4조5971억원, 기관은 2조9326억원을 순매수하며 매물을 받아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5041억원, 외국인이 265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269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4.86%, SK하이닉스는 1.68% 하락하며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다. SK스퀘어와 삼성생명, 삼성물산도 내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81% 급등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전기 등은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2차전지 업종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에코프로가 23.69%, 에코프로비엠이 15.56% 뛰었고 알테오젠과 HLB, 리가켐바이오, 레인보우로보틱스도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원익IPS는 소폭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약 7.6원 오른 1545.1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청사 기능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남 서남권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을 향해 공동합의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민·관 합동대책위원회는 29일 전남도청 앞에서 서남권 주민과 시민사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을 발표하고 “민 당선인은 업무공유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약속에 책임을 지고 서남권 정치인 공동합의문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안청사 행정기능 유지'와 '서남권 정치인 공동합의문 이행' 등의 구호를 외치며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무안청사의 행정 중심 기능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민 당선인이 업무공유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서남권 정치권이 공동 의견을 모아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에 따라 마련된 공동합의문은 존중되고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가 어렵게 마련한 공동합의문이 마치 당선인의 발언을 곡해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이는 서남권 52만 주민과 정치권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산 공동위원장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는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며 “광주청사는 시민 중심의 민생행정을 맡고, 지난 20년간 전남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온 무안청사에는 정무·기획·인사·예산 등 행정의 핵심 기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문재 공동위원장도 남악신도시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조성된 전남 행정 중심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안청사의 행정 중심 기능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통합특별시 청사 배치를 연결하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문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광주·전남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를 이어왔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무안청사의 행정 기능이 축소되고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요구한다면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군민의 입장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민형배 당선인의 공개 발언에 따른 서남권 정치권 공동합의문 즉각 이행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중재와 책임 있는 해결 등을 요구했다. 또 “민 당선인이 서남권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합의문을 수용해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공개 발언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공동합의문 이행을 촉구하는 후속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강성휘 목포시장 당선인과 박문옥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목포) 등도 참석해 “무안청사 기능 배치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서남권 균형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공동합의문 이행을 촉구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KB금융지주가 올해 청년과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조9000억원 규모의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29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우선 포용금융 3조원, 민간중금리대출 3조5000억원, 선제적 연체채권 소각 4500억원 등 총 6조9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성장·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총 3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KB금융은 새희망홀씨를 비롯한 서민금융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고객의 부담을 낮추고, 청년, 사회적배려대상자 등의 채무를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등 취약차주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재진입을 돕는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올해 3월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KB국민도약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연소득, 재직기간 등으로 인한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더해 KB금융은 올해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공급한다.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캐피탈, KB저축은행 등 그룹 주요 계열사 대출 상품의 상품성을 개선해 중·저신용 고객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끊김없는 금융사다리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올해 1조5300억원 규모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1분기에만 은행권 최다인 3068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저신용 고객에게 지원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는 4대 시중은행 전체 공급 규모의 절반 수준(약 48%)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은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용 신용평가 모델 도입과 대환 상품 출시 등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 KB캐피탈, KB저축은행도 중신용자 고객의 자금 수요에 대응한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약 2조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약 45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선제적으로 소각한다. 단순한 채권 관리를 넘어 고객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약 137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소각했으며, 하반기에도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채권과 소액 장기 연체채권 등 약 1500억원을 추가 소각한다. KB국민카드와 KB캐피탈, KB저축은행도 하반기 약 16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소각하며, 그룹 차원의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에 동참한다. KB금융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연내 출시 예정인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II' 상품은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최대 500만원 한도의 자금을 지원하며, 성실 상환자, 금융교육 이수자에게는 금리 인하 등 추가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올해 3분기 중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스쿠터·전기 자전거 등) 구입자금을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친환경 이륜차(전기 오토바이·전기 자전거 등) 및 금융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한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손길이 닿지 않는 청년,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왔고, 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밝혀드릴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지배구조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경영진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사외이사 선임부터 CEO 승계, 보수체계까지 전반에 걸쳐 제도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29일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최근 실시한 은행권 지배구조 점검 결과와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점검에서는 CEO 승계 절차가 현직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운영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 CEO 체제에서 꾸려진 이사회가 차기 CEO 선임 절차를 주도하면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승계 기준을 현직 CEO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후보 평가자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 역시 독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상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했고, 후보 추천도 내부 인사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외부 후보군은 경쟁 과정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이거나 후보 관리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사 보수 체계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별 이사의 보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주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일부 보수위원회에서는 임원이 자신의 보수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단기 성과를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TF를 통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CEO 선임·연임 절차에 대한 통제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성과보수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 개선안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업자대출 관리 실태와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 운영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이 승인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생략과 자금 사용처 확인 미흡 등 내부통제 취약 사례를 은행권에 안내하고, 사후 점검 체계와 위반 사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상황을 점검한 6개 은행에서는 연체관리와 채무조정 전반에 걸쳐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확인됐다. 부적절한 주택 경매 신청, 추심 연락 횟수 제한 위반, 기한이익 상실 예정이나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고 취약 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에 맞춘 새로운 내부통제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됐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가 AI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와 취약계층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홈플러스의 법원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이 다음 달 3일로 다가온 가운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 제재, 정치권의 청문회 요구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회생이 무산되면 청산(파산)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주주 책임론도 함께 번지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홈플러스의 단기 채권 발행 과정에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MBK 경영진도 순차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제 삼는 채권은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다. 둘 다 만기가 짧은 단기 자금조달 수단이다. 검찰은 MBK 측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런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한 뒤 곧바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MBK 본사와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12월에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다만 올해 초 법원이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한동안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MBK의 제재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쟁점은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여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MBK 제재심이 7월 초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차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심의가 늦어진 것은 법리 검토 때문일 뿐 회생 절차를 이유로 판단을 더 미룰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무거운 제재다. 사모펀드(PEF) 운용사(GP)에 이 정도 수위의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전 통지에는 주요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와 금감원 제재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다음 달 3일 예정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회생 진행은 물론, 절차 연장이나 청산 여부까지 갈릴 수 있다. 피해자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 피해자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MBK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과 책임자본 투입을 요구했다. ABSTB는 물품 대금 등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단기 채권이다. 비대위는 회생계획안에 피해자 구제 방안을 넣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긴급운영자금(DIP)의 현금 흐름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DIP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빌리는 운영 자금을 말한다. 비대위는 국회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온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고,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실제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회생을 둘러싼 자금 문제도 책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최대주주인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DIP 대출을 놓고 한 달 넘게 대립해 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재한 비공개 회동에서 김광일 부회장은 더 투입할 자금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MBK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도 다시 거론된다. 김병주 회장은 과거 역외탈세 의혹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뒤 수백억원대 세금을 납부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됐고, 김광일 부회장은 페라리 등 고가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한 사실이 국회에서 공개돼 비판을 받았다. 홈플러스 마트노조는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쓴 의혹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점을 들어, 김 부회장의 차량 보유 내역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일부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등록됐는지, 실제 업무용으로 쓰였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국세청 조사가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김 부회장 차량은 개인 소유여서 이번 조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제주항공이 인천~제주 노선 운항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제주항공은 지난 5월 12일부터 인천~제주 노선을 주 2회(월·금요일) 운항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600명이 이용했다. 평균 탑승률은 88.5%를 기록하고 있다. 탑승객 가운데 외국인은 약 1400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김포~제주 노선의 외국인 탑승객 비중(10%)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장 운항 기간 일부 운항 일정은 화·토요일로 변경된다. 제주항공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0월 24일까지 인천~제주 노선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왕복 기준 2만 J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 접근성을 높이고 제주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대도약을 위한 삼각 축"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세 축을 지역 거점과 연결해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통령 직할 체계로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국정 2년 차인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이다.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하나로 묶어 속도감 있게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향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여기에 함께하신 두 분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대전환의 결단을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발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지방정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게 되었다는 데 자부심이 있다"며 “오늘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거점의 지역 확장을 강조했다. 그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하고, 서남권 등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특히 전력과 용수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계획된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지금보다 속도를 매우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다"며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활용'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기에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을 취해왔다"며 “성장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이고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호남 지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남·강원·충청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발표되겠지만, 호남 지역은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남 해안 일대는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라며 “전력과 용수가 풍부하고 안정적이면서 값싼 용지도 갖춘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기업은 성장과 이윤이 중요하고, 국가는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들에게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산업 벨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매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광주·전남 지역은 이번 통합에 따른 지원금을 적게는 5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까지 전체를 투자할 수도 있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며 “판단과 행동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청와대 안에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할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리게 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발표에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다"며 “인허가부터 건축 기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할 승부처는 첫째, 지방"이라며 “반도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은 수도권 반도체 생산 능력을 5년 안에 2배로 확대하고, 2040년대 중후반으로 계획된 팹 구축 시기를 2030년대 중반까지 최대 12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도 조기에 구축해 팹 가동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서남권을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충청권을 패키징 거점으로, 동남·대경권을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각각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에는 반도체 생산 확대에 맞춰 첨단 패키징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동남·대경권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혁신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생산 거점, 패키징, 소부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국 단위의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며 “15년간 30조 원을 투자해 R&D와 설계, 실증, 제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