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법조계·기업계 전문가들이 강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자유기업원 주최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들의 쟁점과 문제점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단소송법 제정안들이 담고 있는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 △옵트인·옵트아웃형 채택 방식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법 제재가 과할 경우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며 “집단소송법 제정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집단소송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하면 그 판결 효과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만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 13건을 일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박균택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해 적용범위를 통신사, 신용카드사, 플랫폼 기업 등 관련 분야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취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집단소송법 적용범위 확대가 성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은 “적용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한다면 사건 유형의 범위도 함께 확장된다"며 남소 문제를 우려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소비자·환경 분야 등 기존 입법 필요성이 주로 논의되어 온 영역을 넘어,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요 쟁점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시, '옵트아웃'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옵트인(Opt-in)·옵트아웃(Opt-out) 집단소송제란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제 범위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옵트인 방식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 소송 집단에 포함된다. 독일, 일본을 포함한 유럽권에서 채택 중인 방식이다. 옵트아웃 방식은 미국에서 시행 중이며 별도의 제외 신청이 없으면 피해자가 전원 자동 포함되는 방식이다. 한국은 옵트아웃 방식을 증권분야 집단소송에서만 시행 중이었으나, 이번 발의로 옵트아웃 방식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집단소송법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옵트아웃으로 진행될 시, 피해자 구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송의 비즈니스화로 인한 기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옵트인 방식이 법체계 내에서 사법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미국 사례를 보면 옵트아웃은 피해자 구제보다 변호사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 소송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미법과 달리 대륙법계(독일·한국·일본)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만큼만 물어주는 '실손해 배상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며 “징벌적 배상이 가미되기 쉬운 옵트아웃 방식은 해당 원칙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집단소송법 소급적용에도 법조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한석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단소송법의 소급적용은 법치국가 원리에 위배된다"며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 금지가 명시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소송법 제정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사회는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법률의 오남용만큼은 방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베트남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이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만큼 베트남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장들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주관 베트남 경제사절단에 참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7일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해외순방에 동행했다. 이번 순방길에 가장 큰 성과를 낸 곳은 단연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이달 23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본인가를 취득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한-베 금융협력포럼에서 본인가증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2017년 베트남 금융당국에 베트남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인가를 신청한 이후 오랜 기간 법인 전환에 공을 들였다. 이번 본인가 획득은 기업은행의 베트남법인 설립에 대한 현지 감독당국의 최종 허가로, 인가 신청 이후 9년 만에 거둔 성과다. 나아가 베트남 중앙은행이 국내, 해외 은행을 통틀어 9년 만에 신규 인가를 내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베트남에서는 2017년 이후 은행 현지법인 신규 인가가 사실상 중단됐는데, 기업은행이 외국계은행 단독으로 현지법인 설립 승인을 받은 것이다. 기업은행은 오는 10월 베트남법인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현재 영업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법인 출범 이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베트남 내 중소기업 지원 거점을 구축하고, 베트남 우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한국-베트남 간에 경제협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베트남에서도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은 지점 형태의 진출이 2개로 제한돼 있어 현지 진출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네트워크를 확대해 베트남 진출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인 설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주요 은행장들은 베트남 기업들과 금융 협력의 접점을 넓혔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베트남 국영 상업은행인 비엣콤은행의 레 꽝 빈 은행장과 면담하고, 금융지원과 리테일 금융 협력, 환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 협업, 디지털 전환과 신금융서비스 분야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베트남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FPT그룹과는 양국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 지원, 첨단 기술 분야 교류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한다. 4대 국영은행 중 한 곳인 아그리뱅크와는 국내 거주 베트남 근로자와 유학생 등 양국 간 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확대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와 함께 '베트남 및 해외 인프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IDV는 베트남 내 자산규모 기준 1위 은행이자 주요 4대 국영은행 중 한 곳이다. 하나은행은 BIDV와 함께 인프라, 에너지, 도시개발, 녹색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우량 투자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베트남 최대 이동통신사인 '비엣텔'의 자회사 '비엣텔 글로벌'과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 비엣텔의 해외 사업 운영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시장 투자 관련 추가 금융지원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협력을 이어간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베트남 1위 농업계 상업은행인 아그리뱅크와 함께 카드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와 K-콘텐츠 연계 카드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NH올원뱅크 플랫폼 경험을 바탕으로 아그리뱅크의 농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한국은 베트남 외국인 투자 1위, 방문객 2위, 상호교역 3위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융분야 핵심 거점국이다. 특히 베트남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7.83%였다. 중동 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면서 전분기(8.46%)보다 0.63%포인트(p)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며 “현재 1만개가 넘는 우리 기업과 40개 금융사, 54개 점포가 진출 중인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롯데랑 한동훈이 닮은 점이 뭐냐고요? 불리해도 끝까지 간다는 거죠." 지난달 14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故) 최동원 선수의 등번호 11번이 새겨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관람했다. 일주일 전에도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그가 또 부산행을 택한 것이다. 27일 국회에서 만난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대구 북구갑)은 본지 인터뷰에서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이 한 전 대표의 부산 애정을 처음 들은 건 1년도 더 전이다. 대선 당시 수행단장으로 함께 부산 유세를 다니던 중이었다. 그는 “부산에서 근무도 했고 롯데 자이언츠도 좋아한다고 했다.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면 부산에서 하고 싶다"고 했다. 결심이라기보다 기호에 가까웠다고 했다. 그 기호가 보궐선거 국면에서 현실이 됐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장관에 이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까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북구갑은 민주당·국민의힘·무소속이 맞붙는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한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묻자 “51%"라고 내다봤다.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 수석과의 맞대결 구도에 대해선 “인물 대 인물로 명분에서 한동훈이 훨씬 앞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가 손을 잡는 그림에 대해선 “가장 좋다"고 했다. “장동혁과 한동훈이 손을 잡는다면 보수 정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우재준 의원 일문일답 -대구시장 선거, 지금 당장 투표하면 어떻게 되나. “집니다. 추경호 의원이 김부겸과 1대1로 붙어도 질 거라고 생각한다." -원인 진단은. “두 가지 실망이다. 계엄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말했던 게 다 틀렸다. 탄핵 안 된다고 했는데 다 됐고, 맡겨놓은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거기다 지역이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곳이 됐다. 그 실망이 반대로 김부겸 표심으로 나타났다. 김부겸이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미워도 한 번' 공식이 통할 것으로 보나. “어제 동네 성당에 갔더니 어르신이 '나 원래 진짜 김부겸 찍으려고 했어'라고 하시더라. '찍으려고 했어'는 결국 '안 찍을 거야'라는 말 아니겠냐.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인다." -장동혁 대표 책임론은. “분명히 있다. 가장 큰 건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못 벗어난 것이다. 결정적 장면이 한동훈 제명이었다. 이유는 딱 하나, 탄핵 찬성에 대한 복수심이다. 그 순간 탄핵 찬성 입장 자체를 당에서 쫓아낸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렁에 빠졌다." -장동혁 사퇴해야 하나. “아직 이르다. 갈등 분열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반강제로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분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장동혁·한동훈 공조,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림인가. “가장 좋다. 그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보수 정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습이 될 것이다. 세대 교체라는 과제에서도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면 우리 당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다." -한동훈 전 대표와 언제부터 가깝게 지냈나. “공천 받기 전까지는 전화번호도 몰랐다. 탄핵 과정에서 쫓겨나는 걸 보면서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찐대구 사람이니까 영남 정서 모르시면 가까이 두시라고 했다. 실제로 가까이 본 건 한 1년 됐다." -한동훈 전 대표를 옆에서 본 인상은. “친한 형 같다.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수평적 관계를 맺어요. 저랑도 싸우고, 제가 '한심한 생각'이라고 막 반박하기도 하고. 짜증 한 번 내는 거 본 적이 없다. 부지런하기로는 참치 같다. 쉬지 않고 움직인다. 바둑도 잘 두는데, 어릴 때 성격이 너무 급하다고 아버지가 억지로 시킨 거라더라고요."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 지원을 꺼렸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처음엔 김문수 후보의 여러 면모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돕고 싶지 않아 했다. 제가 많이 설득했다. 나중에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를 더 열심히 돕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인터뷰를 하길래 캡처해서 바로 보냈다. 제 말이 맞지 않냐고 했더니 '이상한가'라면서 민망해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야가 열리는 것 같았다. 검사 특유의 선악 구도에서 벗어나 더 큰 정치인이 되어 가는 거구나 싶었다." -부산 출마 계획을 언제부터 들었나. “1년 전 대선 때 수행단장으로 함께 부산 유세를 다니면서 들었다. 부산에서 근무도 했고 롯데 자이언츠도 좋아한다고 했다.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면 부산에서 하고 싶다고 했다. 구체화한 건 최근이지만 애정은 옛날부터 있었다. 결심이라기보다 기호에 가까웠는데, 그 기호가 현실이 됐다." -롯데와 한동훈 대표의 닮은 점을 꼽는다면. “불리해도 끝까지 간다는 거다." -하정우 전 수석과의 맞대결 어떻게 보나. “인물 대 인물로 명분에서 한동훈이 압도한다. 하정우는 왜 국회의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AI 수석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니 낙선해도 돌아가면 된다. 반면 한동훈이 낙선하면 결국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해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된다. 그게 대한민국 역사에 미치는 부작용은 훨씬 크다."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51%다. 근거는 딱히 없다. 선거는 간절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낙관도 안 되고, 그래도 국민을 믿는다는 희망을 갖기 위해 1% 추가한 것이다." -북구갑 출마 전 어떤 조언을 건넸나. “적진에 가서 한 석 뺏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승패도 중요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우리 편이라는 걸 보여줬으면 했다.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쫓아냈던 당이니 서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디 가든 적진으로 가달라는 게 제 부탁이었다." -공식 지원은 어렵지 않나. “최고위원 신분이니 직접 공식적으로 돕는 건 불가능하다. 마음속으로 많이 빌어주려 한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이름 모를 누군가가 '한동훈 당선' 등을 달아놓은 사진을 지인이 보내왔다. 몇만 원짜리 등을 거기까지 가서 달아놓은 거다. 세상 곳곳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 마음이 조금씩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바로 보내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 수협, 해수부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국 의견 청취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별 현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간담회에 나선다. 울산에서 첫 개최 후 부산·경남·전남·충청·전북 권역서도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울산수협에서 '해수부-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는 올해 수협중앙회가 울산 해역에서 대규모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대응을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시행한 특별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권역별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협중앙회는 현장에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환기 주요 쟁점과 대응전략'을 발표하며 △기존 사업의 질서 있는 특별법 체계 편입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입지 발굴 △어업인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민관협의회'의 구성 등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송학수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특별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동해권 해상풍력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어업인 보호와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황준성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도 정착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권역별 현장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수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역별 간담회는 울산을 시작으로 이달 중 부산·경남에서 실시되며, 내달 전남, 충청·전북 권역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 신용보증기금,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서 '최우수'등급 획득 신용보증기금이 공공기관으로서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부문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동반성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 등 5개 등급으로 발표한다. 이번 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정거래 문화 조성 및 협력사 체감도 조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신보는 전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으며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신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특화 금융 지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ESG 지원 인프라 확대 △지역거점기업 육성 △위기극복 및 재기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위기 대응을 뒷받침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기업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보증'과 '해외 수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상생형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또한 12조4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공급하고 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 시스템 도입,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등을 통해 ESG 경영 지원 기반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지원에도 앞장섰다. 아울러 글로컬 스타트업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거점기업 발굴에 힘쓰는 한편 '빌드업·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복합 위기 기업의 재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은 신보가 기업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동반성장에 매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출입은행, '글로벌 금융외교 허브' 역할…11개국 주한 외국 대사관들과 파트너십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주한 대사관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중동발 위기 속 대응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금융외교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은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미국·베트남 등 11개국(미국·호주·일본·베트남·필리핀·라오스·몽골·우즈베키스탄·칠레·페루 및 탄자니아)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필수 요소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핵심광물 수급 현황 및 업계 동향 공유에 이어 수은의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소개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범정부 선제적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수은에 설치된 기금을 뜻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 및 대외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한국 정부가 설치하고 수은이 위탁 관리하는 유상원조 정책기금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11개국 외교사절들과 각국의 핵심광물 관련 산업 현안을 점검하고, 수은의 금융 수단을 연계한 실효성 있는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황기연 행장은 “자원 안보가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핵심광물은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략적 협력국들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에 대해 통산 19회 수상 성공 하나은행이 유로머니 주관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에 대해 통산 19회 수상에 성공하며 자산관리 명가 은행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하나은행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주관하는 'Private Banking Awards 2026'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과 '대한민국 최우수 가업승계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유로머니는 매년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역량, 자산승계 역량, 손님 서비스 및 상품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해 국가별 최고 수준의 프라이빗 뱅킹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05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유로머니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으로 선정된 이후, 통산 19회 수상을 이어가며 자산관리 명가 은행으로서의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 유로머니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하나은행이 △초고액자산가 대상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자산관리 서비스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하는 상속·증여 종합 컨설팅 △손님 니즈별 특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최우수 가업승계상 수상은 하나은행이 2010년 국내 최초로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한 이후 상속·증여, 가업승계, 기부신탁 등 손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현대카드, 애플페이 특화 체크카드 선봬 현대카드가 체크카드 신상품을 앞세워 고객 기반 확대에 나섰다. 승인건수·금액이 확대되고 다음달부터 발급연령이 낮아지는 등 금융시장 내에서 체크카드의 위상이 강화되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국내외 가맹점에서 '현대카드 체크(Apple Pay Rewards)' 고객이 애플페이로 결제하면 10%가 캐시백된다. 애플페이는 아이폰·애플워치·아이패드 등으로 결제 가능하고, 등록된 티머니를 현대카드로 충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카드는 청소년도 발급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 체크(포인트형)'의 경우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결제액의 0.5%를 M포인트로 한도 없이 적립한다. 대중교통·외식·편의점·배달을 비롯한 업종의 적립률은 5%다. '현대카드 체크(캐시백형)'은 결제액의 0.3%를 한도 없이 캐시백해준다. 대중교통·외식·편의점·배달 등의 업종은 3%다. 카드 플레이트에 1020 세대의 감성을 담은 것도 특징이다. 애플페이 특화형은 타이포그래피에 실버 컬러를 입힌 '플래시 팝'과 사과 스무디로 애플페이 리워드를 표현한 '애플 스무디'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포인트형은 다양한 컬러로 개성을 나타낸 '라이트 팝', 볼캡으로 포인트 적립을 형상화한 '볼캡'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캐시백형은 타이포그래피 및 블랙 컬러를 활용한 '네온 팝'과 키링으로 일상 속 캐시백을 그려낸 '키링' 2종의 디자인을 갖췄다. ◇ 하나카드, 일본·중국·베트남·대만서 10% 할인 하나카드가 우리나라 여행객의 수요가 집중된 아시아 국가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여행 시즌을 맞아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하나페이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하나 유니온페이(UPI) 체크 및 신용카드를 사전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8월31일까지 일본·중국·베트남·대만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50달러 이상 결제하면 10% 즉시 할인(건당 최대 10달러, 기간 내 3회까지)이 제공된다. 대만 혜택은 이번에 추가됐다. 까르푸·성품서점에서 건당 이용액 충족시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과 컨택리스 거래로 타오위안 지하철 이용시 거리와 무관하게 1회 100대만달러 정액 이용 혜택이 적용된다. 중국 본토에서는 즉시 할인 신청 카드를 알리·위챗페이에 등록하고 QR 결제하면 10% 즉시 할인 뿐 아니라 결제수수료 3%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빅카메라·츠루하 드럭스토어 등의 쿠폰 제시 방식의 혜택과 즉시 할인이 중복 적용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2월 진행한 '트래블로그 20% 즉시 할인' 이벤트의 후속편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NH pay 앱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세요" NH농협카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BC카드를 포함한 농협 개인카드 고객이 대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NH pay와 농협카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고객들이 지원금 신청 일정 및 지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NH pay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도 연계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및 사용 기한 등의 알림을 받는다. 농협카드는 오는 30일까지 NH pay를 통해 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고객들에게는 경품을 증정한다. 피해지원금 사용시 카드 실적에 합산되고, 카드 고유의 포인트 적립·할인혜택이 유지되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다음달 말까지 전국 주유소에서 개인 신용카드(BC카드 제외)로 건당 3만원 이상 주유하면 월 5000원까지 리터당 5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 국민의 70%가 지원 대상이다. 중동전쟁으로 치솟은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으로 전이되면서 생긴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알체라의 자회사 레그테크 기업 유스비가 법인 인증 서비스 eKYB(electronic Know Your Business)를 출시했다고 28일 전했다. 이번 서비스는 '법인 온보딩과 동시에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기존 비대면 본인인증(eKYC) 솔루션을 법인 인증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2026년 1월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규정 개정 시행으로 전자금융업자에도 고객확인의무(CDD), 실제소유자(UBO) 확인, 위험 평가 등 규제가 전면 확대됐다. 이에 따라 PG사와 핀테크 기업 등에도 AML 대응 필요성이 커졌으며, 감독 강화와 과태료 부과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인 인증 과정이 서류 수집과 검증을 중심으로 수작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많아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유스비의 eKYB 서비스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됐다. 유스비는 국내 비대면 인증 시장에서 약 70% 점유율과 1,430만 회 이상의 eKYC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eKYB를 결합, 향후 AML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사업 담당자와 규제 담당자의 요구를 동시에 반영한 구독형 모델을 채택했다. 신규 법인의 서류 제출 자동화로 온보딩 속도를 높이고, 서류 미비 알림과 활동 이력 관리, 위험 평가 기준 설정 등을 시스템화해 규제 대응 부담을 줄였다. 또한 심사 전 단계의 서류 준비 영역과 금융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심사 영역을 구분한 구조를 통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김성수 유스비 대표는 “법인 온보딩과 AML 대응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지금까지는 분리된 수작업으로 처리돼 왔다"며 “eKYB를 통해 두 영역을 통합함으로써 실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인선이 논란을 낳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해 온 인사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기용하면서 지역 정서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 후보는 최근 노기태 전 강서구청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노 전 구청장은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뒤 강서구청장을 역임했고,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문제는 노 전 구청장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연 기자회견에서 “가덕도신공항은 입지와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풍과 지반 침하, 철새 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의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인물을 선대위 전면에 배치한 것은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후보는 보수층 확장을 위해 노 전 구청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구청장은 “전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으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외연 확장을 노린 인사지만, 지역 핵심 현안과 충돌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방향에 대한 혼선 지적도 이어진다. 전 후보는 최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등 주요 현안에서 기존 입장을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 흐름도 변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는 여전히 앞서 있지만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박형준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추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보수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경선 경쟁자였던 주진우 의원 등 인사들을 선대위에 합류시키며 조직을 빠르게 정비했다. 반면 전 후보는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사와 메시지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외연 확장을 노린 인사일 수 있지만, 지역 핵심 현안과 어긋나는 메시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구미시, '대통령의 식탁'으로 시대를 읽다…박정희 역사 자료관 기획전 개최 논두렁 밥상부터 국빈 만찬까지…342점 유물로 본 한국 근현대사 변천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한 인물의 '식탁'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사를 풀어내는 이색 전시에 나섰다. 28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4월 28일부터 오는 2027년 1월 31일까지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 기획전시실에서 '구미가 당기는 대통령의 식탁'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식사하셨습니까?'라는 인사가 일상이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식탁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논두렁 위 소박한 식사에서 청와대 다과회, 영빈관 국빈 만찬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준다. 전시는 4부로 구성된다. 1부 '삶의 곁으로'에서는 권농일 현장, 전방 시찰, 지방 순시 등 청와대 밖에서의 소박한 식사 장면을, 2부 '정성을 다해 맞이하다'에서는 어린이·모범 용사·새마을 지도자 등을 초청한 청와대 다과회와 오찬을 다룬다. 3부 '국격을 높여 대우하다'에서는 영빈관 건립과 국빈 만찬의 격식을, 4부 '마음을 나누다'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전한 식기 선물에 담긴 외교적 의미를 소개한다. 전시장에는 가구와 식기 등 유물 45건 342점과 사진·영상 자료가 함께 전시된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꼬마 요리사의 영빈관 만찬'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이 직접 요리를 구성하고 식탁을 차리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 감사의 선물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종우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장은 “식탁이라는 친근한 소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과 변화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라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역사 체험의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청렴은 일상의 선택"…김천시 가족행복과, 전 직원 참여형 캠페인 '청렴 나무' 설치·문구 공유로 실천 의지 확산…“조직문화로 정착"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 가족행복과가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에 나섰다. 27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 가족행복과가 지난 2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형식적 교육을 넘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직원 각자가 청렴에 대한 다짐과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사무실에는 '청렴 나무'를 설치해 직원들이 작성한 문구를 나뭇잎 형태의 카드에 적어 부착하도록 했다. 조직 구성원 전체의 의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셈이다. 현장에서는 '청렴은 기본', '청렴은 나의 신념', '청렴 ON! 부정 OFF!' 등 다양한 메시지가 공유됐다. 직원들은 해당 문구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일상 속에서도 청렴 실천을 상기하도록 했다. 단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참여 직원들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을 재미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며 “업무 전반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은 “청렴은 특정 시점의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에서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김천시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뿌리내리겠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향후 청렴 교육과 내부 캠페인, 제도 개선을 병행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경시, 산후 조리비 최대 150만 원 지원…경북 최고 수준 기존 50만 원→150만 원 상향…2026년 출산 산모부터 적용, 출산 가정 체감 지원 강화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 조리비 지원금을 산모 1인당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했다. 28일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시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최대 50만 원이던 산후 조리비 지원금을 15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 신고돼 있고, 신청일 기준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문경시에 6개월 이상 둔 경우다.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산모 1인 기준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문경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산후 조리비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비용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출산 관련 병·의원 진료비,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운동 수강료, 위생용품 구입비 등이다. 문경시는 지출 내역 확인 절차를 거쳐 산모 명의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권상명 문경시보건소장은 “경북 도내 최고 수준인 150만 원 지원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 설명회 개최 주거·일자리·교육·문화 연계한 패키지 사업 발굴 추진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을 전면 재점검한다. 28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군청 문화강좌 실에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 설명회'를 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정부의 기금 운영지침 변화와 정책 기조에 맞춰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성주군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한 부서장과 실무진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정과제와 최신 정책 변화를 향후 투자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성주군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개별 부서 단위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일자리·교육·문화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패키지 사업을 발굴해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군은 주민 참여 기반의 투자계획 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시설 투자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성주만의 특색이 담긴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체계적인 투자계획 수립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 '집중 안전 점검' 돌입…취약 시설 101곳 전수 점검 4월 20일~6월 19일 두 달간 실시…전문가 참여·주민신청제 병행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재난 예방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취약시설 전수 점검에 나섰다. 28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안전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함께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범국민 안전 운동이다. 군은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민생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총 101개소를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점검에는 건축·소방·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활동도 병행된다. 군은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초·중등학생과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군민 스스로 시설 안전을 점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 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시설은 전문가 점검 후 결과가 통보된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 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될 경우 긴급 보수·보강이나 사용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 안전 점검은 생활 주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동일하게 국경을 넘어 외화를 벌어들이지만 하늘에서 일하는 항공사의 운항·객실 승무원들은 20년째 조세 제도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다. 해외 건설 근로자와 원양 어선 선원들의 국외 근로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 반면 항공 승무원의 비과세 한도는 2006년 이후 '월 100만 원'에 꽁꽁 묶여 있기 때문이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턱없이 부족한 세제 혜택 속에 일선 종사자들의 박탈감이 극에 달하자 국내 항공업계를 지탱하는 21개 주요 기관이 전례 없는 단일 대오를 형성하며 정부에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형 항공사·LCC·국제 기구·학계 총망라…“20년 역차별 끝내야"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항공사 수장들과 학계·유관 기관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 '항공승무원 국외근로 비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지지 동의서' 서명이 진행됐다. 개별 기업의 이해 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간항공 생태계 전체가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참여 면면은 사상 초유의 규모를 자랑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를 비롯,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에어제타 등 총 10개 국적 항공사의 경영진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한국 지부·한국항공협회·항공의학협회·사단법인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 등 주요 직능 단체와 한국항공대학교·한서대학교·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 학술·연구 기관 수장들까지 총 21개 기관이 뜻을 모았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비과세 한도의 합리적 조정 △20년 장기간 동결로 추락한 실질 지원 수준 회복 △대한민국 민간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직 승무원 2891명의 절규…93.5% “현행 비과세 제도, 불공정하다" 일선 현장에 팽배한 불만은 수치로도 명확히 입증됐다. 현직 운항 승무원(87.9%)과 객실 승무원(12.1%) 28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뼈아픈 조세 불평등을 토로했다. 응답자의 76.2%는 근로 시간의 75% 이상을 국제선 비행에 할애하는 '절대적 국외 근로자'였으며, 5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도 85.6%에 달하는 등 업계를 이끄는 핵심 인력들이 설문에 대거 참여했다. 조사 결과 선원·건설 근로자(500만 원)와 항공승무원(100만 원) 간의 비과세 한도 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93.5%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타 직군이 5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 조차 몰랐던 승무원도 43%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에 대한 갈망도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98.7%가 비과세 한도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향후 개선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타 직군과의 형평성 확보(78.5%)'를 지목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가장 합리적인 비과세 한도 역시 타 직군과 동일한 '월 500만 원(84.3%)'이었다. 20년 전 잣대에 멈춰 있는 정책에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85.4%)과 체감 물가(87.1%)를 반영해 달라는 호소도 줄을 이었다. ◇“핵심 인력 뺏기면 비행 안전도 무너져"…생존 위한 방어막 절실 업계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은 이번 비과세 현실화 요구가 세금 감면 수준의 투정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의 붕괴를 막고 핵심 인재의 '엑소더스(대규모 이탈)'를 방어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설문에서 승무원들은 비과세 확대가 가져올 파급 효과(복수 응답)로 '항공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86.3%)'에 이어 '해외 항공사로의 숙련된 인력 유출 방지(74.1%)', '우수 인력 확보 및 유지(53.8%)'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종사자 지원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국외 근로 비과세 확대(82.8%)'가 타 정책들을 압도하며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항공 수요가 폭발하며 막강한 자본력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무기로 장착한 중동 등 해외 유수 항공사들이 한국의 베테랑 조종사와 승무원들을 거침없이 빨아들이고 있다. 조세 역차별로 인해 실질 소득마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핵심 인재 이탈은 곧 국가 항공 안전망 약화와 국제 경쟁력 추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확보된 지지 서명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항공 승무원 해외 근로 소득 비과세 확대와 항공 산업 인력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 정세로 인한 항공 산업 위기 상황에서 핵심 인력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20여 년간 정체된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산업 경쟁력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여론조사 변화와 특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논란을 동시에 언급하며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예비후보는 2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불과 3일 사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크게 줄었고, 특정 후보 지지율은 상승했다"며 “이 같은 변화가 정상적인 흐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21일 조사에서 '모르겠다'는 응답이 55%였는데, 24일 조사에서는 약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내 지지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특정 후보 지지율은 상승했다"며 “응답 변화가 특정 후보 지지율 상승과 맞물린 흐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를 정하지 못했던 응답층이 단기간에 특정 후보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변화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대응과 관련해 “이 같은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향후 판단과 대응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로 제소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인 만큼, 영향력 있는 공직자의 행보가 유권자 판단에 간접적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영향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적절성 논란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 예비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라며 직접 제소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임전수 예비후보의 '마라톤 완주 논란'도 언급됐다. 강 예비후보는 “본인이 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라며 “이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예비후보 측은 세종시 복사꽃 마라톤 5㎞ 구간에 참가했지만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으며,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구조에서 시스템상 완주 메시지가 발송되며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 홍보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선거 구도에 대해서는 “정책이 아니라 조직과 정치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성적표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며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데 집중해왔다"며 “끝까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