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개혁 과제로 개헌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권의 판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5·18을 인정할 것인가, 모욕할 것인가.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反)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헌 필요성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민주주의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더욱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원도 '한일 경제공동체' 제안"… 실용적 대일관 촉구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중 경쟁의 파도에 한·일 협력의 방파제를 쌓자"며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핵심 카드로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기존의 이념적 대일관을 넘어 실용주의적 대일관을 바탕으로 경제·외교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법륜스님도 한·일 경제협력과 한·일 경제공동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등의 수요를 맞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미·일 간 해저케이블을 활용하는 현실론부터 한·일 문화관광 연계망 필요성까지 제시하며 “과거를 지키되 미래도 지키는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보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한·일 경제공동체 제안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뉴이재명'의 실용주의 가치를 입법과 당정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서의 실리적 한·일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北 두 국가론, 무시보단 평화 위해 지혜 모아야" 김 대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해 대(對)미국·중국·북한 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고 안보와 기술적 측면에서 국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며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미국 스스로 관대한 맏형이 아닌 빡빡한 거래 상대를 자처하고, 미국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고, 미국 스스로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미국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며 “(이것이) 한미 관계 변화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로봇, 우주기술, 희토류 정제, 자율주행, 모바일결제, 철강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나간 지 오래"라며 “인구 감소와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밀릴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간 우리는 미·중 박빙 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쳐갈 국가전략과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중·러와의 협력으로 경제력을 회복하고 4대째 승계까지 시사하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두 국가론' 역시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북·미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엔 “국민 세금으로 인프라 제공… 초과수익 배분 필요" 김 대표는 지방 주도 성장과 AI·반도체 초과수익 공유를 위한 대내 해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 에너지 체제와 가격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재임 당시 삼성전자 파업 예고 상황을 거론하며 “다행히 파업은 없었고 성과급 지급은 타결됐지만, 거대 초과수익 배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졌다. 국민의 세금으로 인프라가 제공됐기 때문"이라면서 “AI 혁명의 수요가 창출할 초과수익은 앞으로도 몇 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는 지난 6월 중국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발제에서 이 수익을 기본소득으로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증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 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만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여야의 극한 정쟁을 끝내기 위해 본회의장 여야 '섞어 앉기'를 전격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냐"며 “각 당 의원총회는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축제와 대규모 행사가 끝난 뒤 남겨진 쓰레기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주최 측에 쓰레기 감량이나 처리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회용품 규제가 상설 매장에만 맞춰져 있어 야외 행사 관리에 구조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문화예술 축제·행사의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과제' 보고서를 통해 축제·행사 폐기물 관리체계를 '사후 청소'에서 '사전 감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1회용품 규제는 음식점, 대규모 점포, 체육·공연시설 등 업종과 고정 시설 위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야외 광장이나 공원, 임시 부스 등에서 단기간 열리는 축제 전체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묶어 규제하기 어렵다. 행사 전체를 기획·운영하는 주최사나 행사대행사의 1회용품 관리 책임 역시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도 행사 개최 전 감량계획을 세우거나 사후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결국 행사 기간 쏟아져 나온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부담은 고스란히 관할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실제 관리 체계를 바꿨을 때의 감축 효과는 뚜렷하다. 지난해 전남 강진군 지역축제 5곳을 조사한 결과, 기획 단계부터 다회용기를 도입한 축제는 미도입 축제 대비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약 24%, 버려진 1회용품은 37% 이상 감소했다. 생산·처리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2024년 기준 전국 지자체가 계획한 지역축제 1170곳 중 다회용기를 도입한 곳은 340곳(29%)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우선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축제의 주최자에게 1회용품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행사별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과 사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과 관광진흥법을 정비해 축제에 투입되는 국고·지방 보조금 지원이나 문화관광축제 지정 시 폐기물 감량, 다회용기 사용 실적 등 친환경 평가 기준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사 폐기물 관리는 끝난 뒤 얼마나 잘 치웠느냐가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발생량을 얼마나 줄이도록 설계했는가의 문제"라며 “최종 수거·처리는 지자체가 맡더라도 주최 측의 사전 감량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양종희 현 회장, 이재근 KB금융 부문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등 3명으로 압축됐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월 11일 2차 심층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본지는 최종 회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3인의 경영 성과와 강점, 리더십 및 향후 과제를 차례로 짚어본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 3인에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이 이름을 올리면서, 그가 KB금융 수장에 깜짝 등극할 수 있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회장과 정통 KB 출신 후보가 포진한 가운데 유일한 외부 후보인 권 전 행장은 은행과 투자은행(IB), 사모투자(PE) 등 금융권 전반을 경험한 경력을 앞세워 회장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회장 선임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KB금융이 외부 후보에게 문호를 열어놓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내부 출신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후보군을 구성했고 권 전 행장은 내부 후보들과의 경쟁을 거쳐 최종 3인까지 진입했다. 권 전 행장은 1차 후보군에 포함된 외부 인사 가운데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유일한 후보다. 시장의 평가와 검증에 직접 노출되는 부담을 감수하고 최종 경쟁에 나섰다는 점에서 회장 도전에 대한 의지도 엿보인다. 외부 인사에게 기회를 열어놓은 KB금융의 승계 절차에서 권 전 행장이 최종 후보까지 올라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권 전 행장의 가장 큰 강점은 금융업 전반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1988년 상업은행에 입행한 권 전 행장은 우리금융지주 홍보실장과 경영지원부장, 우리은행 대외협력단 상무, IB그룹 겸 대외협력단 집행부행장 등을 거쳤다. 이후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대표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를 역임했으며 2020년 우리은행장에 올랐다. 은행 경영뿐 아니라 지주 경영지원과 IB, PE, 공제 분야까지 경험한 만큼 금융회사의 사업과 조직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에는 DLF와 라임 사태 이후 고객 신뢰와 내부통제를 회복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도 대응해야 했다. 당시 권 전 행장은 조직 안정과 리스크 관리, 실적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이끌었다. 대형 은행의 위기관리 경험과 금융사업 전반을 폭넓게 경험했다는 점은 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강점으로 꼽힌다. 디지털 금융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일찍 드러냈다.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 디지털 전환을 단순한 비대면 채널 확대가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변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와 고객 데이터 확보를 통한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중요성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권 전 행장은 KB 내부에서 성장한 인물이 아니다. KB금융의 조직문화나 기존 사업구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은 약점이지만 기존 관행과 이해관계에서 한발 떨어져 그룹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다만 과거 금융회사 경영 경험만으로 KB금융 회장 자리를 설득하기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권 전 행장이 우리은행장 임기를 마친 것은 2022년이다. 이후 금융산업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졌고 금융지주들의 경쟁 구도도 달라졌다. 은행 이자이익뿐 아니라 증권·보험 등 비은행 사업과 자본시장, 글로벌 사업의 경쟁력이 중요해졌다. KB금융 역시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카드·자산운용 등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린 복합금융그룹이다. 회장에게는 개별 은행의 영업전략을 넘어 계열사 간 자본 배분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그룹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까지 요구된다. 이 부분에서는 내부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KB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문화는 물론 증권·보험·카드 등 계열사의 사업 현황을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영전략으로 연결할지가 변수다. 우리은행장을 떠난 지 4년여가 지난 만큼 급변한 금융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보여주는 것도 과제다. KB금융이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외부 후보에게는 부담이다. 단순한 쇄신보다 현재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 출신 후보는 조직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인사·조직 운영 측면에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관행이나 조직문화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며 “반면 외부 인사는 기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광석 전 행장의 경우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임원과 우리PE 대표를 지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를 거쳐 우리은행장까지 역임하는 등 다양한 금융회사와 계열사에서 경영 경험을 쌓았다"며 “KB금융 입장에서는 외부 인사지만 금융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다른 외부 후보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최근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완화는 시장에 질문을 남겼다. 수분양자의 입주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히려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잔금대출 규제가 완화된 계기는 지난 7월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였다.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잔금대출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잔금대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예외적인 구제 정책은 형평성 논란을 키웠다. 같은 시기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청약에 당첨돼 잔금을 치르는 사람들은 한숨 돌린 것과 달리 기존 주택을 거래하려는 차주들은 여전히 높은 대출 문턱을 마주해야 했다. 둘 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지만, 주택 마련 방식에 따라 다른 한 쪽은 예외를 인정받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으면서 역차별이란 불만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차주 부담은 늘어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 구축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10억5167만원이다. 단순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할 경우 대출 가능액은 약 4억2000만원 수준이다. 6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서울에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경우 대출 한도는 더 감소할 수 있다. 반면 선호도가 높고 가격 상승 기대가 큰 신축 단지는 잔금대출 공급이 확대되며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은 자금 부담은 한층 완화됐다. 정책은 현실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하며 규제를 강하게 조이다가 특정 상황에서 예외를 두면 시장은 정책 방향을 신뢰하기보다 다음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로 바뀐다. 은행들도 혼란스럽다. 총량 규제에 맞춰 가계대출을 조였다가 집단대출에 예외가 생겼고 총량 목표치도 2배로 늘어나며 대출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 그마저도 당국의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은행권에서도 난처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은행이 대출 방향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소비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지금 정책은 정부가 실수요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또 일관되지 않은 정부 정책에 시장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내 집 마련은 하루아침에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 자금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는 인생의 큰 선택 중 하나다. 내 집 마련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드라이브 시즌인 가을철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대 50% 할인된다. 할인폭이 가장 큰 주말 낮 시간대 전기차를 충전하면 연료비가 휘발유차보다 1/5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버온, GS차지비, 플러그링크 등 민간 충전사업자들도 잇따라 할인에 나서고 있어 전기차 보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민간 충전사업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가을철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정책에 맞춰 충전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총 21일간이며, 시간은 태양광 발전량이 집중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이같은 할인 정책에 정부는 당초 16개 민간 충전사업자가 동참한다고 발표했으나, 확인 결과 현재 구체적인 할인 요율을 확정하고 공지한 곳은 6개 사로 나타났다. 할인 계획을 확정한 사업자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에버온은 완속 충전 요금을 기존 kWh당 296원에서 246원으로 50원 내리고, 급속 충전의 경우 기존 296원에서 148원으로 50% 할인해 공급한다. GS차지비 역시 완속 충전은 기존 295원에서 245원으로 50원 인하하고, 급속 충전(기존 kWh당 325~345원)은 50% 할인한 160~170원대에 공급한다. 이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효과는 극대화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의 9월 첫째 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리터당 1860.2원)을 적용하면, 복합 연비 리터당 12km인 휘발유 차량으로 100km를 주행할 때 약 1만5500원의 연료비가 소요된다. 이에 비해 전비 킬로와트시(kWh)당 5km 전기차 기준으로 이번 가을철 민간 업계의 최대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주행 비용은 대폭 낮아진다. 완속 충전기(kWh당 245원)를 이용해 100km를 주행하면 충전 비용은 약 4900원으로 휘발유 차량 대비 3분의 1 미만(약 32%) 수준이다. 여기에 최대 50% 할인이 적용되는 급속 충전기(kWh당 148원)를 활용하면 100km 주행 비용은 약 2960원까지 떨어져 동급 휘발유 차량 연료비의 5분의 1 수준(약 19%)으로 운행할 수 있다. 가을은 차량 주행이 늘어나는 드라이빙 시즌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주유소 기름 판매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면 소비자들로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020년 10만2045대, 2023년 44만4033대, 2025년 89만9101대, 2026년 7월 113만1483대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올해 1조6114억원에서 내년 2조1403억원으로 32.8% 증액할 계획이며, 지원 물량도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한편 완속·이동형 충전 인프라 비중이 높은 파워큐브는 해당 시간대 이용 시 전력량 요금의 50%를 즉시 감면한다. 볼트업은 오는 12일부터 합류해 급속을 제외한 완속 충전 단가를 기존 kWh당 295원에서 250원으로 45원 낮춰 공급한다. 현금성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다. 기존 충전 단가가 292~322원 선인 플러그링크는 완속·급속 회원 모두에게 kWh당 5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완속 기준 최대 17% 수준의 체감 할인 효과를 내는 셈이다. 이브이시스는 kWh당 50원 상당의 충전권을 페이백 형태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 발표에 포함됐던 채비, SK일렉링크, 아이파킹, 이지차저 등 나머지 10개 사업자는 아직 구체적인 할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과 손익 계산 등 업체별 내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체적인 프로모션 공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접근성이 뛰어난 민간 충전소들의 대규모 동참으로 낮 시간대 전력 수요 분산 효과가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5월 봄철 시범 시행 당시에는 공공 급속충전기 위주로 진행돼 할인 시간대 일평균 충전 건수 증가율이 약 9.2%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접근성이 높은 민간 아파트·빌딩 충전소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수요 이동 폭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가을철 민간·공공 할인 실적과 이용자 수요 이동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전기차 충전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의 표준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둘러싼 검증 부실 논란이 청와대의 인사 라인 실책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개각 발표 직후 불거진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과 정책실장 사퇴 파장이 진화되지 않자 정국은 얼어붙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해명을 검증받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잇따르면서, 이번 인사 과정에서 검증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 정부에는 공식 인사 시스템이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조성주 인사수석과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인사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강 실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특정 '인사 실세'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가 인사위원장"이라며 인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지난해 9월 신설된 인사수석 자리에 앉았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인사비서관 체제로 운영했지만, 고위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검증 논란이 잇따르자 인사 시스템을 보강한 것이다. 청와대는 공무원 인사 전문가인 조 수석을 발탁했고, 당시 강 실장도 전 정부의 인사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선우·이혜훈 낙마를 겪은 후 2기 개각에 다시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진 것은 청와대에도 부담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3일 MBC 라디오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의 겸직 문제를 두고 “이 부분은 인사 검증에 관한 부분"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청와대의 검증 단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타깃으로 삼아 공격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아울러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으로 수면 위에 오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개입설' 등 공적 검증 라인 무용론이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사현통' 김현지 실장이 '인사검증'도 짓뭉갠 것 아닙니까?"라며 “'김현지가 인사라인'이라는 내부 고백이 진짜 현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누가 후보자를 고르고 검증했으며 그 과정에 김 실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번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는 엄호하고 있지만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송영길 의원에 이어 박선원 최고위원과 정일영 의원이 의원직 사퇴 필요성을 거론했다. 여야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직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맞붙는다.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청문회는 개시 전부터 양측의 법적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직접 발탁한 경우라면 주변에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명 철회를 꺼내지 않고 있지만 국정 운영에 부담인 지지율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는 이날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언급하며 “국정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힘이 빠져 있는 상태다.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언어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와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변인이나 대통령의 SNS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앞에 2자가 한 달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추세로 가면"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7일 열린소통회의 추석 명절 민생경제 살리기 총력, 소비촉진 대책 마련 국립의과대 목포대 탈락 유감, 향후 대응방안 마련도 지시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에 나선다. 명현관 군수는 7일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명절을 비롯해 9월 중 운영되는 군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각종 사은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할인과 환급 혜택이 주어지는 해남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 상가 이용 환급 행사 등을 활용하면 온라인 쇼핑보다도 저렴한 가격도 가능해 지므로 군민들의 폭넓은 이용을 당부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9월 한달간 할인구매 및 캐시백을 통해 역대 최대인 18%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또한 관내 착한가격업소 결제시 7% 추가 캐시백(예산 소진시까지), 해남읍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행사(9.16~9.20), 해남읍 상가 이용시 해남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행사(9.15~9.18) 등이 집중 진행된다. 명군수는“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을 비롯해서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상가 이용 할인 혜택까지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군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디지털 상품권 등 이용방법이 다양해 지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운영해 군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명량대첩축제 기간 더운 날씨로 인한 먹거리 부스 등의 위생관리 철저,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인식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벼멸구 등 벼 병해충 현황과 방제대책,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 마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명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목포대가 탈락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부군수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명군수는“해남을 비롯한 서남권은 고령화 비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극도로 높고, 해남 송지에서 대학병원까지 가려면 2시간 이상 걸리는 등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느곳보다 절실한 의료 취약지이다"며 지난 36년간 서남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국립 의대 유치가 무산되면서 지역민들이 막대한 상실감과 함께 서남권의 고질적인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특별시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서남권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의료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 광주-영암-해남 초고속로 건설 사업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기반 사업도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다. 명군수는“이번 주말 명량대첩축제가 개최되는 등 가을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는 만큼 군민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수확기 농작물 관리와 병해충 방제, 가을철 농기계 및 교통사고 등에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소홀함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 유자 재배 면적 전국 대비 22% 차지, 연간 3천 톤 생산 유자 농업인 320명 뜻 모아 출범 “완도 유자 명성 되찾겠다!"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 유자 산업 발전을 이끌고 유자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완도군유자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완도군유자협회는 320명의 유자 농업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일 고금국민체육센터에서 창립총회와 기념식을 가졌다. 창립총회에서는 협회 회칙 인준 및 임원을 선출, 초대 회장으로는 강상묵 씨가 선출됐다. 기념식에서는 창립 경과보고, 회장 인사, 임원 소개, 내빈 축사 등이 진행됐다. 완도 유자는 통일신라 시대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 대사가 들여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오랜 역사와 지역 상징성을 지닌 특산물이다. 현재 완도군의 650여 농가에서 연간 약 3천 톤의 유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배 면적은 250ha로 이는 전국 대비 22%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형 유자 가공 시설이 부족해 생산량의 약 90%가 다른 지역으로 출하되어 가격이 외부 지역 시세에 따라 결정되고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충분히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 완도군유자협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회원 간 재배 기술·정보 공유, 유자 품질 향상 및 유통·가격 형성 과정 공동 대응, 판로 확대 등 유자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군은 민선 9기 군정 방향에 맞춰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특화 산업 고부가가치화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유자 친환경 재배 확대, 가공 제품 생산, 브랜드 개발, 판로 확보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이끌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기업과 협의 중인 유자 가공 공장이 건립되면 완도에서 생산된 유자를 지역에서 수매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신 군수는 축사를 통해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유자 농사에 전념하고 정성을 쏟은 만큼 값진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협회와 머리를 맞대 노력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상묵 초대 회장은 “완도 유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 및 태평양 무형유산 교류의 장 연다 아시아와 태평양 6개국 무형유산 전문가 참여… 전승과 창조적 실천 논의 국제기구, 도시,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 모색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씻김굿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가능성과 젊은 전승자 목소리 집중 조명 진도군과 진도군문화도시센터가 오는 9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진도군청을 중심으로 '2026 진도국제무형문화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컨퍼런스)는 '살아있는 유산,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지역의 전통문화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전승되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중국, 일본,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6개국을 비롯해, 국내외 무형유산 전문가와 유네스코 관련 기관, 문화도시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각국의 무형유산 보호와 전승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와 도시 간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컨퍼런스) 첫날인 9월 16일(수)에는 진도향토문화회관 별관에서 진도 씻김굿 공연과 환영 만찬을 마련해,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진도의 대표 무형유산을 소개하고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9월 17일(목)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도군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몽골 국립문화유산원, 중국 사천성 천극원, 베트남 문화유산가치연구진흥센터 간 교류 협약식을 진행하고 국제적인 협력 체계(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이어지는 기조 발제에서는 '진도 무형유산의 서사 원형과 현대적 의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속예술 보호 과제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무형유산의 전승 가치와 국제 협력 방향을 살펴본다. 첫 번째 분과(세션)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속예술의 전승과 도전'에서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전승 사례와 함께 진도 무형유산의 현황과 지속가능성을 살펴본다. 두 번째 분과(세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목록 등재의 교훈과 전망'에서는 베트남 줄다리기 공동 등재와 한국 탈춤, 제주 해녀 문화 등의 등재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진도씻김굿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가능성과 전략'을 통해 진도 대표 무형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세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속예술의 창조적 실천'을 주제로 중국 사천성 천극의 현대적 계승, 몽골의 무형유산 디지털 기록관(아카이브) 구축, 한-아세안 문화교류 협력 등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9월 18일(금)에는 '살아있는 유산, 도시를 잇다'를 주제로 지역의 무형유산을 관광과 문화도시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간 관광상품 개발과 무형유산 기반 관광마을, 아리랑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체계(네트워크),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통한 도시 간 협력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회의(컨퍼런스) 마지막 프로그램인 특별분과(세션) '진도 출신 젊은 전승자들과의 대담'에서는 진도씻김굿, 진도다시래기, 진도아리랑, 진도군립민속예술단 등에서 활동하는 젊은 전승자들이 참여해 전승 현장의 경험과 고민, 진도 무형유산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이번 컨퍼런스는 진도의 무형유산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전승 사례와 연결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국제적인 교류와 연대를 바탕으로 진도가 세계 무형유산 교류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6 진도국제무형유산컨퍼런스'는 오는 9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진행되며, 9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일원에서는 국내외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는 '2026 진도국제무형문화축전'이 이어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지역 거주 도시민 대상… 9월 18일까지 신청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은 귀농어귀촌인이 농어촌으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도시민을 농어촌으로 유입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오는 9월 18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빈집을 개축(리모델링)해 조성한 '새뜰하우스' 2개소와 지난해에 조성한 '만원세컨하우스'까지 총 3개소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만원세컨하우스'는 2년간 월 1만 원, 보증금 240만 원, '새뜰하우스'는 월 1~10만 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보증금 300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가운데, 진도군으로 전입할 예정인 귀농어귀촌인이며, 광주특별시 출범 전 광주광역시에 거주했던 도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서류심사에서는 연령, 가구원 수, 입주 계획서, 농어업 교육 이수 실적을 평가하고, 면접심사에서는 지원동기, 진도군 정착 의지, 농촌 융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입주 조건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은 진도군으로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주거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새로운 출발을 돕는 사업"이라며, “보배섬 진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와 이사 비용, 영농과 영어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귀농어귀촌 희망자들이 지역과 주거 여건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6개소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중앙부처 추가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 논의도 기관 이전을 넘어 법·제도와 도시 기능, 재정 기반을 갖추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구성을 요청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법·제도 정비, 도시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 등 세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이제는 진짜 행정수도를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중앙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행정수도의 기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재정 기반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추가 기관 이전도 이 같은 논의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우선 이전하고,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은 별도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세종시가 파악한 이들 기관 종사자는 약 3750명이다. 특히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조 시장은 “실질적·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두 부처는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어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대상을 올해 4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2차 지방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첫 번째는 법·제도 기반 정비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과 개헌에 더해 올해 개정 수요가 있는 세종시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두 번째는 도시 기능 강화다. 조 시장은 행복도시에 이미 국가가 지정한 6개 기능이 있는 만큼 관련 중앙부처가 이를 발전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세종시 재정의 안정성 확보다. 조 시장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LH 개발이익 환수,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 시장은 이 같은 과제를 논의할 여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사무처와 별도 특위 구성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으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과 추진 방안도 당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했다는 게 조 시장의 설명이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한 국회 설득도 이어간다. 조 시장은 8~9일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9명을 추가로 만날 예정이다. 계획대로 면담이 이뤄지면 국토교통위원 30명 가운데 16명, 법안심사소위원 13명 가운데 12명에게 특별법 제정을 직접 건의하게 된다. 정부예산안에도 행정수도 관련 사업비가 반영됐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긴 세종 관련 국비는 1조8383억원으로 올해보다 1063억원(6.1%) 늘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1191억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2057억원, 세종지방법원 건립 58억원, 세종경찰청·특공대 건립 384억원 등이 포함됐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논의가 “거의 마지막 매듭을 지어야 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체납 법인 사업장 직접 찾아 운영 여부 확인…맞춤형 징수활동 강화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시가 전화나 서류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체납자의 실제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체납관리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현장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나주시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연락이 닿지 않는 지역내 체납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지난달 27일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해당 법인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휴업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고 체납액 현황을 안내하며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전산 자료나 서면 확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반면 일시적인 경영난 등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제 여건을 살펴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별 실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 나주시의 설명이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체납관리단의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는 현장에서 체납자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납관리단이 직접 발로 뛰며 체납자의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분석부터 서비스 연계까지…통합사례관리 전 과정 점검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담양군이 복지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보다 세심하게 찾아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담양군은 지난 4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읍·면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 통합사례관리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읍·면에서 이뤄지는 통합사례관리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대상자 선정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의 사례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컨설팅에서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선정과 욕구사정, 위기가구별 서비스 계획 수립, 민간 복지자원 연계와 협력 방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사례관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사후관리와 종결 기준까지 사례관리 업무의 전 과정을 점검하며 실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과 의견 공유가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실무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각 가구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와 복지자원을 어떻게 연결할지 의견을 나눴다. 담양군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현장 담당자들이 기존 사례관리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세심하게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앞으로도 복지 담당자의 직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례관리 교육과 실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서 찾은 공룡 뼈, 천연기념물 됐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보성에서 발견된 한반도 최초의 조각류 공룡 골격화석이 국가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보성군은 지난 4일 득량면 비봉리에서 발견된 '보성 조각류 공룡(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골격화석'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석은 한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조각류 공룡 골격화석이다. 특히 공룡 화석이 나온 장소와 발굴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조각류는 '새와 유사한 발을 가진 공룡'이라는 뜻으로, 오리주둥이공룡 등을 포함하는 초식 공룡 분류군이다.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는 후기 백악기 당시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으로, 당시 공룡의 생태와 진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이 화석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천연기념물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학술조사 과정에서 발굴됐다. 특히 2003년 조사에서 왼쪽 어깨뼈를 비롯해 등뼈와 갈비뼈 등 공룡 골격이 확인됐다. 현재는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에서 보관하며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는 이후 연구를 거쳐 2010년 독일 지질고생물학술지인 'Neues Jahrbuch für Geologie und Paläontologie'에 논문이 게재되면서 세계 학계에 학명이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이번 표본은 아시아에서 매우 드물게 확인되는 백악기 후기 오로드로메우스아과(Orodrominae)에 속하는 초식공룡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에서 공룡이 어떻게 이동하고 진화했는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이유다. 보성군은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기존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와 함께 지역의 공룡 화석 연구 기반이 더욱 주목받게 된 만큼, 화석 보존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와 더불어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골격화석까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아 보성군이 세계적인 백악기 고생물 연구의 중심지임을 확고히 했다"며 “화석 보존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비봉공룡공원 등과 연계한 교육·관광 자원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여수시와 화순군, 해남군, 전라남도와 함께 전남 일대 공룡 화석산지의 세계적인 가치를 알리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5일에는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이 향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성군은 기대하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공직자 300여 명 참석…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사례 중심 교육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함평군 공직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렴의 의미를 되새겼다. 함평군은 7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2026년 하반기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히 법과 규정을 숙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청렴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이자 청렴·반부패 분야에서 14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한유나 올바른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한 대표는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청렴'을 주제로 2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하며 공직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반부패 법령을 실제 업무 상황에 적용해 살펴보면서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의 의미를 법령 준수에만 한정하지 않은 점도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 공직 생활 속에서 청렴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보고, 일상적인 업무와 판단 과정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다뤘다. 함평군은 특히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내리는 작은 판단과 행동 하나하나가 공직사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청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공직자가 일상에서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교육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군수 주재 청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청렴민관협의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청렴해피콜 조사 등을 추진하며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청렴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벼농사 활용 왕우렁이…농경지 밖 유출 막는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친환경 벼농사에 활용되는 왕우렁이가 농경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안군과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수거에 나섰다. 무안군은 지난 3일 해제면 임수리 일대 농수로에서 무안군 친환경농업협회와 우렁이 생산자협회, 군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왕우렁이 일제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모두 16명이 참여해 농수로 등에 서식하고 있던 왕우렁이 약 100kg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특히 친환경농업협회 회원 10명은 '왕우렁이 수거의 날'을 운영하며 수거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왕우렁이는 친환경 벼 재배 과정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농업 자원이다. 하지만 농경지 밖으로 유출되거나 월동할 경우 농업 현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수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안군은 이번 활동을 통해 논과 농수로에 퍼져 있는 왕우렁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했으며, 수거된 왕우렁이는 폐사 처리했다. 남정호 무안군 식량원예과장은 “왕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인들과 함께 왕우렁이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앞으로도 친환경농업협회 등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 친환경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라오스 근로자 44명 입국…농가서 5개월 근무, 최대 8개월 연장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가을·겨울철 농촌의 일손 부족을 덜어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화순에 들어왔다. 화순군은 지난 3일 하반기 첫 단체 입국을 통해 라오스 계절근로자 44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농촌 현장에 배치돼 5개월 동안 농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하며 농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화순군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입국과 농가 배치를 위해 입국 과정부터 행정절차까지 지원했다. 국립순천대학교 광역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입국 수송과 마약 검사를 진행했으며, 입국 당일에는 외국인등록과 통장 개설 등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지원했다. 농가에 배치하기 전에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의무제에 따른 것으로, 교육에서는 국내 생활 적응을 비롯해 기초 법질서와 산업안전, 인권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했다. 화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시설하우스 등 연중 인력이 필요한 농가의 인력난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도 300여 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가에 배치됐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인력 공급이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진환 화순군 농촌활력과장은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가와 원활하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