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발계획을 고시한 뒤 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실현성과 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이뤄진 결과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보행 네트워크 강화와 '빛과 바람이 통하는 열린 도시공간' 조성이다. 시는 각 획지로 뻗어나가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중교통 연계성을 높이고,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물 사이로 자연 채광과 바람이 원활히 흐르도록 획지계획을 재정비했다. 한강변으로 열린 녹지 체계와 지상 레벨 중심의 오픈스페이스도 대폭 확보해 생태와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 26일 용산구로부터 구역·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안)에 대한 결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뒤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실시계획 인가와 기반시설 착공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시는 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가·고시를 완료하고, 즉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와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설계 검토와 공사 계획을 면밀히 협의해 인가 직후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장기간 방치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일·주거·여가가 융합된 '입체복합 수직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개발을 계기로 용산을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워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기업 간담회·포럼·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해외 유수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치열한 국제도시 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10년 이상 방치되어 온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혁신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은 합작법인(그랜드오푸스홀딩) 출범을 선언하고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밝힌 기업결합 목적과 플랫폼간 기업결합 특성을 따져봤을 때, 정보자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이다.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 41%로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반면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만큼 데이터 능력이 없는 경쟁사업자들은 이용자 이탈을 경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대규모 투자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품질을 유지할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이들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련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 중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간 결합이 초래할 효과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말 그대로 '슈퍼 부처'로 탄생할 전망이다. 1차관 체제였던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이관받으면서 2차관 체제에 16개 국·관을 보유하게 되며, 여기에 기재부에서 기후기금을 맡던 조직까지 이관받을 예정이다. 1차관은 환경과 물관리, 자원순환, 보건 등 전통적인 환경 분야를 맡고, 2차관은 에너지·기후정책 및 산업정책 전반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문서에 따르면 제1차관 소속은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 아래에 총 8개 국·관이 배치된다. 주요 기능은 환경보건, 물이용정책, 대기·수질 등 전통적 환경 분야다.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 등은 기존 환경부 조직과 유사하나, 보다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 기능이 강화됐다. 제2차관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전환정책실이 배치되며, 그 아래로 총 8개 국·관이 구성된다. 눈에 띄는 부서는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등 산업부에서 이관된 조직들이다.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기후협상, 에너지믹스 조정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탄소중립 핵심 수단인 신에너지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지난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원활한 업무 이관 및 조율을 위해 양 부처 인원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조직했다. 실무협의체는 양 부처의 혁신행정담당관 주관 하에 조직, 인력, 예산, 법무 등 총 10개 분야별 실무팀을 구성해 논의하고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기구 명칭·기능 조정 등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완전한 물리적 이관 및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체의 방안이 확정은 아니지만, 부처 출범일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의 확정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는 산업부 내 에너지 관련 조직의 이관이다. 산업부 제2차관 산하의 △에너지정책실 △원전산업정책국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등 5개 부서 16과의 총 164명과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소속기관 9명까지 총 173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5개 발전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산하 21개 공공기관의 총 7만5263명까지 신설 부서 소속으로 변경된다.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소속 기후대응전략과(7명), 녹색기후기획과(7명) 등 기후기금 관련 예산 편성과 종합조정 조직도 이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기후재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행안부 협의를 거쳐 이관 인력 규모와 정원 재배치, 조직 명칭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에너지 업계와 일부 전문가는 이 같은 개편이 정책의 전문성 약화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가 수십 년간 축적한 에너지정책 경험이 단절되면서 전력시장 안정화, 요금제도 개편, 에너지 안보 대응 등 복합 과제를 새 조직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기후·환경 중심의 시각이 전력 및 연료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오히려 탈탄소 속도는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 하고 어떤 게 낫나.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이재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부산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현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사법리스크를 나열했다. 그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2024년 총선에서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일부를 미신고 계좌로 지출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또 “오태원 북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현 구청장들의 구설을 언급했다. 그는 “오은택 남구청장은 과거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으로 파면된 전력이 있는 인물을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며 “공공기관 수장 자리에 도덕성과 청렴성을 저버린 인사를 앉힌 것은 구청장의 인사 책임을 정면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고 비판했다. 또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재개발 예정지 주택을 매입해 이해충돌 의혹에 휘말려 있으며, 경찰 조사와 당 차원의 감찰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에서조차 사적 이해관계 의혹을 피하지 못하는 구청장의 행태는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세계로교회 산하 단체에 구 소유 공원을 무상 제공했다는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며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윤석열 파면 직후 해외 휴가를 떠나 카지노에 출입해 공직자의 품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여성·지역 비하 발언으로, 오태원 북구청장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론을 연계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부산일보·KSOI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심판 의지는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부산시민의 46.3%가 현직 기초단체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재선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다.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고,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불신은 돌이키기 힘든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 국민의힘 기초단체장의 4분의 1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 이는 시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금융감독 기능을 둘로 나누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중복 검사나 옥상옥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네 기관이 행사하는 규제나 개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에서만 가능했던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권이 금소원에 부여된다.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져오는 가운데 MBK파트너스 등 기관 전용 사모펀드(PE)운용사에 대한 검사권이 주어진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 및 공제 사업 감사,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시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한 감사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종전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했던 업무보고와 퇴직연금 운용 실적 등은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 업무였던 금융사 영업행위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사라진다. 또한 금감원장의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최대 면직 처분이었으나 정직·감봉·견책·경고 수준으로 제한된다. 금소원장 역시 금융사 임원에 대해 정직·감봉·견책·경고까지 내릴 수 있다. 면직 권한은 금감위에 부여했다. 금감위원장은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금융감독 입법 과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정·개정할 때 금감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충분한 숙의보다 시일에 맞춘 기계적인 분리라며 부작용이 따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법 조항에 따라 단순하게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을 맡게 되거나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효율성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각 기능이 강화되기보다 금감원의 감독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금융소비자 보호엔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국회 정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최한 '기재부 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도 개편안의 한계에 대해 꼬집었다. 오창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 검사3팀장은 앞서 2016년 금감원에서 시도한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분리 운영' 당시를 예로 들며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금융상품 광고·판매 등) 규제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상호 보완관계"라며 “당시 직원끼리 서로 서류를 받지 않아 복도에 쌓여있었고 쌍봉형을 도입한 영국이나 호주 등 모두 실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금융소비자"라며 “막상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금감원과 금소원 중 어느 곳에 민원을 넣어야 할지 헷갈리는 등 혼돈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의 책임 회피와 업무 중복 등의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며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소비자보호 체제에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위 금융정책 조직이 재경부로 넘어가면 정책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금융위가 하고 있는 혁신금융, 서민금융, 주택금융,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관세 등 수많은 현안 대응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기업의 금융 진출이나 해외 스테이블 코인 및 지급결제(애플페이, 알리페이 등) 업체들의 국내 진출 등을 제대로 규율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 금감위가 금감원·금소원의 상급 부처로 올라서고 금융위는 재경부로 편입되는 구조를 나타내면서 감독기관은 두 주체의 통제를 받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중복검사 문제나 양 측의 결론이 다를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조직개편안 시행은 금융사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의 임직원 징계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를 포함해 최대 6단계의 징계권이 부여된다. 금융사들로선 실질적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데다 금융기관이 네 곳으로 나뉘는 동시에 '옥상옥'식 규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편에 따라 금소원 설립 예산은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법인을 분리하면 인력·설비 비용도 중복으로 발생하게 된다. 금융권에선 연간 1000억~1200억원가량의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3차 산불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해 경북 북부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대형 산불 이후 마련된 것으로, 산불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최초의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산불특위는 여섯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 총 272개 조항을 검토해 통합안을 도출했다. 특별법 통과 과정에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임미애, 김형동 의원, 그리고 이달희·박형수·이만희·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력과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큰 힘이 됐다. 경북 산불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보상과 복구를 넘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산불 피해로 공동체 붕괴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경상북도는 이를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전략으로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직후 피해복구대책본부를 꾸려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예산과 법안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설득해왔다. 특히 지난 9월 10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산불특위 지도부를 다시 찾아 남은 입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네 가지 중점 방향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해 광범위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복구체계에서 누락된 피해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투자와 개발의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민간 투자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경북도가 규제 완화·기업 지원·정책사업 우선 배정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경북이 추진해온 공동영농모델을 산림 분야로 확대해, 영세 임가를 규모화·단지화하고 공동경영을 통해 임가 소득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한다. 산지·농지 관리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고, 토지 수용 및 용도지역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기반시설 건설 및 기업 자금지원 등 폭넓은 특례를 담아 지역이 주도적으로 복구·재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경상북도는 법안 통과 직후인 16일, 도·시군 관계부서와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조례 등 후속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산불피해재창조본부' 내 3개 사업단(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여야 협력의 결실"이라며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전환하는 국가 선도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추석 전에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공공수영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공수영장 확충이다. 특히 그는 산업·경제 인프라에 더해 시민의 생활여건을 두루 살피는 행정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문화 인프라 확대를 '시민행복도시 용인'으로 나아가는 핵심축으로 제시했다. 현재 용인시는 7곳에 불과한 공공수영장을 2027년까지 15곳으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수영장 레인 수로 따지면 41개에서 97개로 137% 늘어나는 규모다. 단기간에 두 배 이상 확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흔치 않아 이번 계획은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용인시가 운영 중인 공공수영장은 △기흥국민체육센터(25m 6레인) △아르피아스포츠센터(25m 6레인) △평생학습관 스포츠센터(25m 6레인) △용인시민체육센터(25m 8레인) △남사스포츠센터(25m 5레인) △용인시청소년수련관(25m 6레인) △양지주민자치센터(25m 4레인) 등 7곳이다. 그러나 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도시에 비해 수영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부인키 어려운 현실이었다. 인근 주민들이 서울이나 수원 등 다른 도시로 원정을 가야 하는 사례도 잦았고 예약 경쟁 또한 치열했다. 이에 시는 8곳의 신규 수영장을 건립 중이거나 계획해 용인 전역에 골고루 분포된 생활체육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구상 하에 공공수영장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들은 단순히 수영장 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공공성과 포용성 강화'라는 이 시장의 정치 철학을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처인구에 들어설 '용인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시설로 설계됐다. 국제규격의 50m 10레인 수영장, 다이빙풀, 관중석까지 갖춰 전국단위 수영대회 유치도 가능하다. 이 시장은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체육시설"이라며 “체육을 통한 사회통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학교연계형 수영장'도 눈에 띈다. 처인구 이동읍 용천초등학교와 백암초등학교 복합시설에는 각각 25m 5레인 규모의 수영장이 들어선다. 또 기흥구 동백종합복지회관에는 25m 10레인 수영장이 조성된다. 이들 시설은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은 물론 주민들에게는 가까운 생활체육공간이 돼 '교육적 효과와 공공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젊은 세대와 가족단위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가족친화형 수영장'도 추진된다. 수지구 상현동에 조성될 광교스포츠센터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된 25m 10레인 수영장을 포함하며 기흥구 상갈동에는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과 연계해 유아풀을 포함한 가족형 수영장이 마련된다. 이는 육아와 여가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젊은 부모 세대가 선호할 만한 시설이다. 지난 7월 문을 연 기흥국민체육센터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샤워실·탈의실·화장실'이 국내 최초로 도입됐으며 성인 발달장애인까지 고려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도 설치됐다. 공공체육시설에서 보기 힘든 '배려 설계'로 주목받았다. 용인시는 시민 의견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참여 행정'에도 힘쓰고 있다.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건립 중인 다목적 체육시설은 당초 설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개선안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가족탈의실·샤워실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환기설비 강화 △에어커튼 설치 등이 포함됐으며 이동식 무대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확장해 공연과 문화행사도 열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게 했다. 이 시장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개선을 요청한 사항은 반드시 시설에 반영한다"며 “작은 의견도 놓치지 않고 시정에 담는 것이 공공성 강화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수영장을 단순한 운동공간에 그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올 7월부터 8월까지 시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시민 생존수영교육'을 운영했다. 총 464명이 참여한 교육에서는 생존뜨기, 체온유지법, 구명조끼 착용, 부력도구 활용, 응급처치 실습 등이 진행됐다. 만족도 조사에서 99% 이상이 '만족'이라고 답했고 재참여 의사도 97%에 달했다. 이 시장은 “생존수영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명기술"이라며 “앞으로 건립될 모든 공공수영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현재 경제침체와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재원 확보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국비 40억원을 확보했으며 학교복합시설 수영장도 행정안전부의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이 시장이 평소 강조해 온 '재정책임성'과 '창의적 재원조달'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 시장은 특히 공공수영장 확충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론을 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면서 이런 약속의 지킴이 '시민행복도시 용인'을 만들어 가는 첩경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을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 유괴방지 3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은 '유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형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해 아동 유괴 시도를 억제하고, 범죄 발생 시 엄벌은 물론, 출소 이후까지 전자발찌 부착과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관리·경보 체계를 촘촘히 하여 재범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취지다. 그동안 미성년자 유괴는 범죄가 현실화되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공포와 위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처벌·사후관리·정보공개 전 과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는 ▲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미수범 감경을 배제 ▲ 전자발찌 청구 의무화 ▲ 약취‧유인 범죄자와 미수범을 등록정보 공개 대상으로 확대했다. 주진우 의원은 “납치 시도가 아이들의 일상 공간인 학교 앞에서까지 벌어진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 없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은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죄이다"며 “실형 원칙, 전자장치 부착, 등록정보 공개의 3중 장치로 범죄를 억지하는 것은 물론 재범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민선8기 대표공약 중 하나인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사업'이 3년차를 맞아 성과를 내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 초등 전 학년 대상 교육복지 정책인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사업의 지난 2년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꿈이룸 바우처는 2023년 7월 시작해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원주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이다.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을 예체능 활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한 해 약 200억 원이 투입된다. 원 시장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동 돌봄 공백 해소, 학령인구 감소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원주의 교육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성과도 뚜렷하다. '꿈이룸바우처 효과성 지표 개선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청률 95% 이상, 바우처 사용률 90% 이상을 기록했고, 부모 95%, 학생 94.3%가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해 99.3%가 찬성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3년 만에 12배 확대됐고, 진로탐색형 프로그램도 4배 증가했다. 원 시장은 “단순 수치 이상으로 아동 정서 안정과 자존감 향상 같은 질적 성과가 확인됐다"며 “첼로를 배운 아동이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고, 미술을 시작한 학생의 작품이 국회 전시회에 선정되는 등 성과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원주시는 2026년 6월 보건복지부의 성과평가를 거쳐 사업 연장 여부를 확정받아야 한다. 원주시는 초등 단계를 넘어 중·고등학교 진로 연계까지 이어지는 후속 정책도 준비 중이다. 바우처로 발굴된 예체능 영재에게 매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예체능 진로 희망 청소년에게 공연·전시·창작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꿈이룸 더하기(+)', 재능을 지역사회 행사와 축제 무대에서 공유하는 '꿈이룸 나누기(÷)'가 그것이다. 우선 원주시는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사업을 통해 발굴된 예체능 영재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국립공원공단의 사회공헌기금 참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협력해 추진된다. 선발된 영아티스트에게는 매년 100만 원의 장학금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되며, 국립공원공단이 연간 500만 원을 12년간 후원해 총 6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사업의 성과를 확장하기 위해 2026년부터 '꿈이룸 나누기(÷)'와 '꿈이룸 더하기(+)'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꿈이룸 나누기'는 바우처로 배운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팀을 구성해 시청 월례조회, 각종 축제와 행사 무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음악·무용·체육뿐 아니라 작품 전시까지 연계해 청소년들에게 무대 경험과 자신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화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꿈이룸 더하기'는 예체능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작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공연·전시·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전문가 멘토링을 연계하고, 결과물 발표와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지원한다. 총 20억 원 규모로, 2026년부터 매년 5억 원씩 투입된다. 시는 또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꿈이룸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총 256억 원을 투입해 생존수영장, 실내체육관, 돌봄센터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2027년 착공해 2029년 개관할 예정이다. 원 시장은 “꿈이룸 바우처에는 아이 한 명의 꿈을 지켜주고 함께 응원하는 지역사회의 마음이 담겨 있다"며 “한 아이가 악기 하나를 연주하고 스포츠 한 종목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한 개인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문화 수준도 높아진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꿈이 커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가운데 연내 2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온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동조한 위원은 한 명에 그쳤고, 향후 추가 인하 횟수를 둘러싼 위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향후 금리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연준은 이날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4.25~4.50%에서 4.00~4.25%로 0.25%p 내렸다. 주목받는 점은 FOMC에서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중, 0.25%p 인하에 반대해 '빅 컷'(금리 0.5%p 인하) 의견을 낸 의원은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겸임)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다. 마이런 이사의 빅컷 투표는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도 빅컷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 둘은 지난 7월 FOMC 회의에서 다수 의견이었던 '금리 동결'에 반대해 금리 인하 의견을 낸 바 있다. 연준 이사 2명이 동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회의에서 반대표가 1표에 그치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회 구성원 교체만으로 원하는 금리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표권을 가진 한 명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기 힘들 만큼 설득력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FOMC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반대표가 1표에 그쳤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연준은 또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보여주는 '점도표(dot plot)'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3.6%로 나왔다. 연말까지 0.25%p씩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점도표에 반영된 전망은 어디까지나 '중간값'일 뿐이고 위원 간 의견 분산이 컸기 때문이다. 점도표는 투표권이 없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를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이 제출한 예상치를 반영한다. 2025년 연말에 기준금리가 현 수준과 같거나 높을 것이라 전망한 위원은 7명에 달했고 1회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다. 2회 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9명이었고, 마이런 이사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2.75∼3.00%로 현 수준 대비 1.25%포인트 인하를 예상했다. FOMC 위원 중 절반 가량이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심지어 2026년 금리 인하는 1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시장이 기대한 3회 인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6년 말 금리 전망 분포도 역시 2.75∼3.75%로 넓게 분산돼 있었다. 이는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을 경계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이어갈 것임을 보여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증권의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25bp 인하에 동의했다"며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책금리가 낮아질수록 매파적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파월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냈다. 그는 “노동 시장이 매우 견고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을 '위험관리 인하'(risk management cut)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일회성 가격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SEP)를 통해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의 전망치는 6월에 발표된 1.4%였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동시장 약화 우려가 커진 점이 이번 금리 인하의 핵심 배경이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경제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파월 의장의 진단은 향후 고용·물가 지표에 따라 연준이 추가 인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웰스파고 증권의 브랜던 맥케나 전략가는 “파월의 '위험관리 인하' 발언은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된다"며 “연준은 추가 인하에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울프 리서치의 스테파니 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양대 책무(물가 안정·최대 고용)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어 금리 결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면 다른 쪽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준을 떠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파월 의장의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지만 전임 연준 의장들은 보통 임기 종료 후 이사직도 내려놨다. 파월 의장이 이 같은 전례를 깨고 잔류할 경우 2028년까지 FOMC 금리 결정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