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2일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고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같은날 의왕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호를 지난달 준공했으며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호도 이달 중 준공한다고 전했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며 준공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주택은 도심 내 주거 기반시설(인프라)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품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준공과 적기 입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1000조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맞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민간 개발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공급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용인 전 지역이 대상이며 시는 산업용지의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계획적 입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의향서을 받은 뒤 오는 6월부터 내부 검토 및 부서 협의, 산업입지 정책자문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접수된 투자의향서를 관련 부서와 공유해 사전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산업입지 정책자문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기여도, 미래 성장산업 적합성, 탄소중립·에너지 전략 반영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개정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 기준을 홍보해 민간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의 발전에 대비해 시가화(기개발지로 주거, 상업, 공업, 관리 용지로 구분)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업용·산업유통형 용지(지식·문화·정보·첨단산업)에 한해 국토환경성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도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경사도 기준도 '임야 15도 미만'에서 '대상지 전체 15도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용지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민간의 다양한 개발 제안을 사전에 검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지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기흥저수지에 있는 하갈2교 하부공간을 정비하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호수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 개방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까지 조성해 시민의 편의를 크게 높여 친수공간으로서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크골프장은내달 중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기흥저수지 하갈2교 하부공간에 마련한 수변 산책로와 파크골프장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민간의 공공기여로 마련됐다. 시는 기흥구 하갈동 434-4번지 일원 하갈2교 하부 약1만 4000㎡ 부지에 수변산책로 약 350m 개설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에게 수변공간을 개방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흥저수지에 순환산책로 수변경관을 개선했고 하상정비 공사를 병행해 수면 쓰레기와 녹조 등 지속적으로 문제로 남았던 기흥저수지의 수질 문제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산책로와 연계해 확보한 유휴 공간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파크골프장이 준공되면 기흥저수지를 활용한 산책코스와 수변 조망이 가능한 휴게시설, 그리고 시민이 건강을 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파크골프장도 함께 운영되는 복합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당초 9홀로 계획된 파크골프장은 늘어나는 이용 수요를 감안해 추가 공공기여를 통해 14홀로 확대 계획했다.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잔디식재 시기를 감안해 올해 3월말 준공될 계획이고 잔디가 활착하는 오는 5월 중 정식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기흥저수지에 마련하는 수변산책로와 파크골프장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내에서 추진 중인 공원화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기흥저수지가 도심 속 힐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2일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인 고립·은둔형 외톨이의 조기 발굴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유정복표 '2026년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취업 실패와 고용 불안, 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외로움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로 규정하고 외로움 예방부터 조기 발굴, 정서 회복, 일상 회복, 관계 회복,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제1차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연차별 실행안이다.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연결망 조성, 관계 회복 및 형성, 심신 회복을 통한 일상 지원, 사회 참여 활성화 등 5대 전략 아래 10개 추진과제와 40개 세부사업이 촘촘히 마련됐다. 우선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을 운영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초기 접근 문턱을 낮춘다. 대인관계 단절로 외부 노출이 적은 고립·은둔형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 상담을 상시 지원하고 지역 내 인적 안전망과 연계해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마음건강·심리상담 연계와 함께 '-link company(가상회사)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돕는다. 또 '마음지구대', '마음라면' 등 소통 공간을 운영해 지역사회 관계망을 확장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사회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홍보도 병행하며 이는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동체의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다. 이와함께 시는 고립·은둔 청년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지난해 214명을 발굴해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등 청년층 지원도 눈에 띈다. 이 가운데 20명은 심리 지원과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거쳐 공공기관과 기업 인턴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고 중장년층 역시 8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258명을 신규 발굴해 자조모임, 공동체 활동,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유준호 인천시 외로움돌봄국장은 “고립·은둔형 외톨이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주변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로움까지 돌보는 도시, 인천의 복지 패러다임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이 다주택자와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로 확실하게 종료될 것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다주택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집을 팔 수 있는 '데드라인'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니 그 전까지 실거주 외 투기 목적의 주택을 처분하라는 경고였다. 토지거래허가 규제 등으로 주택 매입 후 실거주가 의무화 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집의 처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 거래를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허용할 정도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문제 해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다주택자의 투기용 주택이 시장에서 매물로 소화되면 주거 수급 불균형 현상이 해소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높은 세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의 규제를 버틴다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는 큰 효용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지적하는 다주택자의 비중은 2024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14.9% 정도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에 다주택자 비중은 17%를 웃돌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에 나서면서 점차 하락해 2017년부터 15%대로 떨어졌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다주택자 규제로 결국 최근 들어선 15% 선도 깨졌다. 이는 다주택 규제가 시작된 지난 10년간 이미 세금을 못 버틴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다는 의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급등 현상도 이 같은 '똘한채' 트렌드가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상당수는 고수입 자산가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리 높은 세금을 물려도 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 정 세금을 못 버티겠다면 차라리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정부의 그물망을 피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의 다주택자 규제가 의외로 주택시장에서 큰 효용을 보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지난 설 연휴 기간 이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착한 다주택자 vs 나쁜 다주택자' 논쟁을 벌이면서 다주택자 규제가 불필요한 여야 간 정쟁(政爭)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다주택자의 행보에 따라 달린 일이다. 설사 다주택자가 집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에 모든 수요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의 고강도 세금·대출 규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다주택자는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커진다.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고가 아파트다. 당국이 무주택자에게 갭투 거래를 허용하고, 대출까지 일정 부분 풀어준 상황에서 이런 비싼 아파트를 사들이는 무주택자는 평범한 무주택자는 아니다. 아파트를 '못 산' 무주택자가 아닌 '안 산' 무주택자에 가까울 것이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은 '급매'를 금수저 무주택자가 소화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이룩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망국병을 고치는 길은 '다주택자 소멸'이 아니다. 신속한 주택공급 및 국토 균형발전과 같은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을 해소하는 일이 진정한 부동산 개혁의 시작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삼성전자가 D램 가격 상승세와 HBM 판매 증가에 힘입어 세계 D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3분기 만에 되찾았다. 22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전세계 D램 시장에서 전 분기보다 40.6% 늘어난 191억5600만달러(한화 27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시장 점유율은 2.9%포인트(p) 오른 36.6%로 1위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는 D램 매출이 172억2600만달러(24조9000억원)로 25.2% 증가했지만 점유율은 32.9%로 1.2%p 하락하며 2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D램 시장 전체의 매출은 524억700만달러(75조9000억원)로 전 분기보다 120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1992년부터 2024년까지 D램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해왔지만, 지난해 1분기 SK하이닉스에 처음으로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줬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초 고대역폭메모리(HBM)에 힘입어 매출 규모와 점유율을 빠르게 늘렸다. 하지만 4분기 들어 삼성전자가 5세대 HBM(HBM3E)와 범용 D램 판매를 늘리면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4분기 HBM 판매를 확대하고 고용량 DDR5, 저전력 고성능 D램(LPDDR5X) 등 고부가 제품으로 수요에 대응했다"며 “D램의 평균 판매단가(ASP)는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과 서버용 고부가 제품 중심 판매로 전 분기 대비 40% 수준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범용 D램 판매 확대와 이달 세계 최초로 출하한 6세대 HBM(HBM4)에 힘입어 D램 시장 1위 수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전송 속도 최대 13Gbps(초당 13기가비트)까지 구현하는 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 최신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에 탑재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다른 주요 글로벌 빅테크로도 HBM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조만간 엔비디아 공급을 본격화해 HBM 시장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 마이크론의 지난해 4분기 D램 점유율은 25.8%에서 22.9%로 줄고, 중국 CXMT의 점유율은 3.7%에서 4.7%로 소폭 상승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비판하며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까지 올리겠다"며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미국을 갈취해왔고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았다(내가 등장하기 전까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수개월 간 고민 끝에 전날 내린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고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관세 인상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올린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0%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이 관세를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닥칠 경제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이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발령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무역법 201조를 활용해 수입 세탁기에 20~50%, 태양전지·모듈에 3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법 388조는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5개월간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짚었다. WSJ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도 그간 무역법 122조가 발동된 적이 없었다며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반도체 업종 강세와 기관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5800선을 돌파했다. 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0일 전날 대비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장을 마쳤다. 전주(13일)와 비교하면 301.52포인트(5.48%) 상승한 수치다. 설 연휴 이후 이틀 연속 급등 흐름이 이어지며 6000선 진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9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하면서 지수 5600선을 넘어섰고, 20일에는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5700선과 5800선을 연달아 돌파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이 3조266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1조8542억원, 외국인은 1조6767억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개인의 1조5118억원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5842억원)과 기관(1조575억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일 종가 기준 1154.00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는 이번 주(23~27일)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I 수익성 논란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은 부담 요인이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은 지수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주당순이익(EPS) 컨센서스는 1.5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8% 증가가 예상된다"며 “실적 숫자보다 가이던스와 매출총이익률(GPM) 등 수익성 지표의 유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 시장의 초점이 수익화 논란에서 성장 가시성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5500~5800포인트로 제시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엔비디아 실적과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을, 하방 요인으로는 AI 수익성 논란과 기업 실적 우려, 고점 매물 출회를 꼽았다. 미국 시장에서 AI 과잉 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특히 메타와 엔비디아 간 대규모 칩 공급 계약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25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할 경우 투자자 관심이 수익성 논란에서 성장 모멘텀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 변수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법안 통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지주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정해창∙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업들 또한 호응하는 모습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스피의 상승 추세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거시 환경을 보면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며 물가 둔화 흐름이 나타났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론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한 보수적 성장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 내 AI 수익화 불확실성이 소프트웨어에 집중되며 업종 로테이션이 진행 중"이라며 “국내 업종 전략도 전력기기, 원전, ESS 등 AI 인프라와 반도체에 핵심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2주 순이익 전망치 상향이 확인되는 소외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KB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어섰다. 오랜 기간 저평가되던 금융지주 주가가 제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또한 PBR이 0.8배 넘어서며 1배를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사들의 단기 실적 개선보다는 자본 정책 변화에 따른 주주환원 확대에 시장이 반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24년 금융지주사들은 밸류업 계획 발표 후 자본 재배치에 나섰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며 총주주환원율은 50%를 넘어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도 추진하며 향후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이익을 내면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믿음을 형성했고, 그 결과가 PBR 1배 달성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이제 주주환원 정책만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변화는 그동안 낮게 유지되던 평가 수준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시장 프리미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꼽힌다. 국내 금융사의 취약한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그런 점에서 2024년 JB금융에서 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처음 진입한 것은 의미가 컸다. JB금융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에 기업가치 제고를 요구하며 주주 추천 사외이사 도입을 요구했고 금융지주 최초로 2명을 이사회에 입성시키는데 성공했다. 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주주 입장을 대변해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마련하는데 발판이 되며 기업가치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연임 자체보다는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하며 셀프 연임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주주 권한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시장은 특정 인물의 거취보다 지배구조 의사 결정 과정이 얼마나 검증 가능한지에 주목한다. PBR 1배까지는 자본 정책이 주도했다면, 1배 이후는 회사의 구조와 거버넌스 개선도 중요하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강압에 의한 변화가 아닌, 금융지주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은 시장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PBR 1배 다음 단계를 바라봐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금 우리가 맞이한 변화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좌우하는 구조적 현실"이라며 “이 전환기에 한국·미국·일본 3국이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앞으로의 질서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최 회장은 20~2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린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2026'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AI)이 바꿀 미래에 대해 내다보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하는 TPD는 한·미·일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이 모여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경제·안보 협력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 지성 플랫폼이기도 하다. 2021년 시작돼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 회장은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AI'를 지목했다. 그는 “신기술은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변동성을 동반한다"며 “AI가 전 세계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적기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회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AI 경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AI 인프라 비용을 감당할 자본과 자원이 있어야 AI 설루션을 확보하고 경쟁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AI 대전환기 속에서 이제는 도전 과제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TPD는 △글로벌 질서 변화와 3국 협력 △AI 리더십 경쟁과 산업 변화 △금융 질서 재편 △차세대 원전과 에너지 협력 △긴장 시대의 안보 동맹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글로벌 질서와 지정학'을 다룬 첫번째 세션에는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전재성 서울대 교수,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보좌관,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교수 등 국제 정치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AI 세션'에서는 최예진 스탠퍼드대 교수 겸 엔비디아 AI연구 선임 디렉터가 기조 발표에 나섰다. 이후 구글, NTT, SK텔레콤, 트웰브랩스 등 산업계와 정책 전문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AI 경쟁과 산업 확산 및 거버넌스 이슈를 다뤘다. 둘째 날에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과 최종건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한 '중국 특별 세션'이 진행됐다. 이어진 '금융 세션'에는 제프리 프랜켈 하버드대 교수,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 세션'에는 댄 포네만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마에다 다다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회장, 제러드 에이건 미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사업개발처장, 키하라 신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국제탄소중립정책총괄조정관, 아미르 벡슬러 센트러스 에너지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해 차세대 원전과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TPD 5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다시 짚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AI, 에너지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CJ제일제당은 중국 국유기업 '싱후이핀(StarLakeEppen)'과 라이신 제품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의 생산·판매 중심의 라이신 사업이 라이선스·기술 이전 등 미래 사업 모델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싱후이핀은 세계적인 바이오 발효 기술 기업으로, 아미노산, 식품 첨가물, 비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1991년 라이신을 시작으로 2000년 쓰레오닌, 2010년 트립토판, 2014년 발린, 2015년 메치오닌으로 그린바이오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왔다. 현재는 총 8종의 세계 최대 사료용 아미노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중인 전체 제품을 자체적인 발효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사료용 아미노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크며, 그 규모는 품목별로 작게는 수천억원에서 크게는 수조원에 이른다.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각축장이 된 이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은 선제적 투자와 고도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토대로 트립토판과, 알지닌, 이소류신 등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라이신 균주 사용권을 중국 내 독점 라이선스 형태로 싱후이핀에 제공한다. CJ제일제당은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히 CJ제일제당의 차별화된 라이신 발효·균주 공정 최적화 기술력과 싱후이핀의 대규모 생산력 및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가 결합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향후 생명공학 및 바이오 발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환 CJ제일제당 대표는“CJ제일제당의 라이신 기술력과 균주의 가치가 다시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며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넘어 두 회사가 함께 아미노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