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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임명배와 당내 충돌 격화

선관위 고발·형사 고소 예고…“밀실 공천 주장은 정치공세"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인 김장호 현 시장이 당내 경쟁자인 임명배 후보 측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비화하는 흐름이다. 24일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책과 비전 경쟁이 이뤄져야 할 선거가 근거 없는 비방으로 혼탁해지고 있다"며 “시민 혼란은 물론 당 전체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문화를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쟁점은 '단수공천'의 정당성이다. 김 후보는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인지도, 조직력, 성과 등을 종합 판단해 내린 절차적 결정"이라며 “구미뿐 아니라 김천·경산·울릉·고령 등에서도 동일 방식이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 측의 '밀실 공천'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또 공천 기준 왜곡, 블로그 홍보비 의혹, 특정 사안 연루 주장,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비교 등 상대측이 제기한 의혹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실제 행동도 병행한다. 김 후보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경찰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국민의힘 경북도당 윤리위원회 제소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천관리위원회를 향해 사전 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지역 미래가 걸린 중대한 선택"이라며 “내부 갈등이 아닌 정책 경쟁으로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경선 구도는 물론 본선 경쟁력에도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공천 갈등·정책 경쟁·조직 혁신…경북 선거 지형 다변화

◇영덕군수 경선 갈등 격화…김광열, 공심위 이의신청·재심 요구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이어지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광열 예비후보는 2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데 이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재심을 요청하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 측은 공천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 측은 경쟁 후보 측과 관련된 일부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내용에는 특정 시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 운영 방식과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대한 의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모임에서의 비용 처리 방식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와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제기된 사안들은 현재까지 일방의 주장 단계로,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당의 심사 과정과 향후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당 관계자 역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심사 결과가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주시장 경선, '통합·정책 경쟁' 강조…송명달 비전 제시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송명달 예비후보는 같은 날 '대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송 예비후보는 24일 메시지를 통해 경쟁 후보였던 최영섭, 박성만, 유정근의 정책을 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쟁을 넘어 영주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동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경선을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중심 경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대신 실질적인 발전 전략으로 승부하자고 제안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대통합·대전환·대변혁' 3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시민 화합을 통한 통합, 경제·교육·복지 구조의 전환, 행정 혁신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또 선거사무소인 '열린시민캠프'를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히며,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예천 도의원 선거…이승희, 생활 밀착형 선대위 구성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승희 예비후보는 선거 조직 구성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이 예비후보는 24일 공동선대위원장단을 발표하며 기존 정치권 인사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 현장 인물을 전면에 배치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다둥이 학부모, 청년농업인, 농업단체 대표, 어르신 문화복지 활동가, 소상공인, 공동주택 대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네 자녀를 둔 학부모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탁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인선은 돌봄과 교육, 농업, 고령화, 지역경제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선거 전면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예비후보는 “정치는 주민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힘을 갖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에경 초대석] 김정호 “분당 재건축, 속도보다 실행력… 세금 아닌 공급으로 풀어야”

“지금 필요한 건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방향은 맞지만 집행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큰 그림보다 중요한 건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단지부터 빨리 풀어 주는 겁니다." 김정호 초대주택학회장 겸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분당 모처에서 진행 된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틀을 갖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선도지구 선정과 공급 설계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국토연구원 부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원발전연구원장 등을 지낸 주택정책·국토계획 분야 원로 학자다. 한국주택학회 초대 회장으로 학회 창립을 이끌었고, 주택건설 200만호 계획과 1기 신도시 정책 등 주요 정책 전환기에 참여해왔다. 시장 원리와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장기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대표적 정책 전문가로 평가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김 회장을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방향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방향"이라며 “기존 도시정비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특별법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도지구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곳부터 밀어주는 식으로 가면 내부 이해관계가 복잡해 속도가 오히려 더디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고 통합 의식이 강한,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지부터 지정해야 공급 속도가 붙는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 시행 이후 선도지구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며 사업이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지 간 경쟁과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속도 편차가 커지는 양상이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주요 지역에서 다수 단지가 동시 추진되면서 행정·심의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단지 위주의 일괄 추진보다,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이 확보된 단지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분당 재건축의 핵심을 '속도'와 '이주 대책'에서 찾았다. 작은 단지를 먼저 재건축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 이후 대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작은 단지를 먼저 풀어 신규 물량을 만들면, 나중에 큰 단지를 재건축할 때 주민들이 옮겨갈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설계해야 전체 사업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분당 전체 재건축 대상 약 9만 세대가 재정비를 거치면 장기적으로 14만~15만 세대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도 봤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연간 선도지구 물량 기준에도 비판적이었다. “선도지구로 지정됐다고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닌데, 연간 1만2000세대 같은 숫자를 기계적으로 맞추려는 건 현실을 모르는 접근"이라며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열어두고 단지 간 경쟁을 유도해야 실제 착공 가능성이 높은 곳이 먼저 나온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숫자 관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별 현실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도시 추가 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과거처럼 주택이 부족하면 무조건 신도시를 새로 지정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도로, 상하수도, 교통망 등 직접 비용뿐 아니라 장거리 통근에 따른 간접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이제는 재건축·재개발이 더 현실적인 공급 수단"이라고 말했다. 2·3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판교, 동탄처럼 인접 대도시의 배후 효과를 누린 곳만 성공했을 뿐, 앞으로 같은 방식이 반복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단지가 똑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분양 시점의 시장 상황과 일반분양 물량, 공사비 상승 여부에 따라 조합원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는 분담금이 너무 커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며 “공공이 전액을 대신해줄 수는 없더라도 인센티브 방식으로 일부를 보전해 주는 구조를 설계하면 재건축 공급을 훨씬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축비 급등과 PF 경색이 맞물린 최근 시장에서는 분당뿐 아니라 서울 재건축도 수익성 악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제 정책에 대한 시각은 더 분명했다. “양도세 중과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과도한 세금은 거래를 잠그고 시장의 퇴로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유세는 중장기적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발상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아파트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자산 가운데 하나이고, 세금이 높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100% 매물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과도한 중과세가 거래를 잠그고 시장의 퇴로를 막는다고 봤다. 그는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열어줘야지, 가진 자를 징계하는 식의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보유세에 대해서는 “한국의 보유세는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중장기적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로또 청약을 만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후분양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가 시장가격을 왜곡해 집값을 '개구리 뛰듯'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선분양 제도를 줄이고 후분양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보고 입지를 판단해 값을 매기게 해야지, 땅에 기둥 몇 개 박아 놓고 파는 구조는 투기와 왜곡을 키운다"고 말했다. 상한제가 결과적으로 현금 여력이 있는 계층에게만 이익을 안겨 '로또 청약'을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면서도 “만약 과거처럼 규제와 세금 위주로 시장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공급은 더 줄고 가격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의 실패는 공급 부족을 세금과 규제로 해결하려 한 데서 비롯됐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그는 “주택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정책이 자꾸 바뀌면 시장은 얼어붙고 매물은 잠긴다"고 강조했다. 그의 문제의식은 수도권을 넘어선다. 김 회장은 서울 집중의 해법으로 “거점 도시 육성"을 제시했다. 교육·일자리·교통이 결합된 지역 핵심 도시를 키우지 않는 한 주택 수요 분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서울 집중이 계속되는 이유는 결국 기회가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에도 교육·의료·일자리 기능을 갖춘 거점 도시를 몇 군데만 제대로 키웠어도 지금과 같은 일극 집중은 완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젊은 층이 서울로 이동하는 이유를 두고 “기회가 있는 곳이 서울뿐이기 때문"이라며 “균형발전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산업, 직장, 교통, 대학을 묶어 재설계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지하철 같은 교통망과 대기업·본사급 일자리가 주택 수요 분산의 핵심 축이라고도 강조했다. 결국 그의 결론은 하나다. “규제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으로는 집값도, 공급도 잡을 수 없다." 그는 “정부가 정말 집값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규제로 눌러 잡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구조와 지역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서울 공급도, 지방 균형발전도 결국은 시장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설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주간 신차] 스타리아 전기차 출격…‘더 뉴 아우디 A6’ 출시

현대자동차가 대표 다목적차량(MPV) '더 뉴 스타리아'의 전동화 모델인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과 최상위 고급 모델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을 출시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84.0kWh의 4세대 배터리를 탑재했다.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은 신규 디자인과 시트 등을 통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극대화한 모델이다.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V'와 '아이오닉 3'를 공개했다. 아이오닉 V는 중국에서 열린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베일을 벗었다. 지난 10일 공개된 콘셉트카 '비너스 콘셉트'(VENUS Concept)의 양산형 모델이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전략 모델로 출시됐다. 현대차 합자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플랫폼이 적용됐다. CATL과 협업한 배터리가 탑재된다. 현지 인증 기준 완충 시 600km 이상 달릴 수 있다. 중국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 모멘타(Momenta)와 협업해 만든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이 장착된 것도 특징이다. 아이오닉 3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디자인 행사 '2026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61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유럽 기준 최대 496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 K8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7 K8'가 새롭게 나왔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 전반적인 상품성을 강화했다고 업체 측은 소개했다. 기아는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 주행 중 시선 분산을 줄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 적용했다. 노블레스 트림과 베스트 셀렉션 트림에는 다양한 첨단운전자보조(ADAS) 사양을 확대했다. 2027 K8의 판매 가격은 3679만~5102만원이다(이하 개별소비세 3.5% 기준). 아우디 코리아가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 '더 뉴 아우디 A6'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 차량 전 트림에는 7단 자동 S 트로닉 변속기가 기본 탑재된다. 가솔린 모델인 '더 뉴 아우디 A6 40 TFSI'는 최고출력 203.9마력의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 최상위 가솔린 모델인 '더 뉴 아우디 A6 55 TFSI 콰트로'는 출력을 367마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디젤 모델인 '더 뉴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도 판매된다. 더 뉴 아우디 A6의 가격은 6519만~9718만원이다. 메르세데스-벤츠가 20일 서울에서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 C-클래스의 첫 전동화 모델 '디 올-뉴 일렉트릭 C-클래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벤츠가 한국에서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클래스는 벤츠 라인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시리즈 중 하나다. 디 올-뉴 일렉트릭 C-클래스는 핵심 가치인 우아함, 편안함, 지능, 스포티함을 고수하면서도 각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E-클래스의 신규 트림인 'E 200 익스클루시브'를 선보였다. 기존 라인업에서 'E 200 아방가르드'를 대체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E-클래스 엔트리급 라인업은 E 200 익스클루시브, E 200 AMG 라인 두 가지로 운영된다. E 200 익스클루시브의 가격은 7660만원이다. 타타대우모빌리티가 신규 트럭 '하이쎈(HIXEN)'을 출시했다. 하이쎈은 준중형 트럭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제작됐다. 중형트럭 수준의 적재 성능을 구현한 전략 모델이다. 업체 측은 좁은 도심과 협소한 골목길, 특장 작업 환경 등에서 기동성이 중요한 중형 일반하중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240마력의 HD건설기계 HCE DX05 엔진 및 235마력의 커민스 F4.5 엔진을 장착했다. 타이어 옵션을 통해 차량총중량(GVW)을 최대 15.5t까지 확장할 수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리투표·공권력 사칭’ 논란 격화… 화순군수 재경선 변수로 부상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재경선을 하루 앞두고 대리투표 의혹과 녹음파일 유출, 공권력 사칭 논란까지 겹치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논란은 지난 14일 한천면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시도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날은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과 화순군수 후보경선이 동시에 이뤄진 날이다. 당시 일부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여론조사 응답을 대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후 관련 녹음파일이 유포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녹음파일 확보 경위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당사자는 “경찰을 사칭한 인물들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공권력 사칭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화순경찰은 해당 녹음파일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민 후보 측은 즉각 '화순군수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지락 후보를 배후자로 지목하며 '경선중단과 후보자격박탈'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를 시도한 A씨는 “임지락 후보와 무관하다"며 “신정훈 의원이 지지하는 김영록 후보를 찍기 위해서였다"고 실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전남도당은 경선을 중단했고, 중앙당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임지락 후보의 직접 관여는 확인되지 않아 재경선이 결정됐다. 임 후보의 경선 가산점 10% 역시 유지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도 24일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3건,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주민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대리응답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직접 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천면 사건의 당사자 역시 “특정 후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방향은 '조직적 개입 여부'와 '배후 의혹'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임지락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들도 엇갈린 주장 속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능주면 금품 제공 및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후보 간 과거 발언 번복과 상호 비판을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경선은 정책 경쟁을 넘어 공정성과 도덕성 검증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구도로 흐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경선은 단순한 후보 경쟁을 넘어 조직 개입 의혹과 정보 유출, 공권력 사칭 논란까지 얽힌 이례적 상황"이라며 “특정 후보가 지목한 상대 후보의 결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 책임은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재경선은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된다. 연이은 논란 속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르포] 장외선 ‘이스타항공 X 두산 브랜드 데이’, 그라운드선 ‘문보경 맹타’…잠실벌 달군 풍성한 하루

지난 24일 오후, 올해 프로 야구 첫 '잠실 더비전'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맞대결이 펼쳐진 서울 송파구 잠실 야구장. 경기 시작을 한참 앞둔 시간임에도 야구장 밖 광장은 발 디딜 틈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수많은 야구 팬들의 발걸음이 집중된 곳은 다름 아닌 이스타항공이 홈팀 두산 베어스와 함께 마련한 '브랜드 데이(Brand Day)' 행사 부스였다. 이스타항공은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두산 구단과 브랜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야구장 외벽에 '최강 10번 타자와 여행, 쉬워지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고, 분홍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사무직 직원들과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객실 승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야구팬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오후 3시부터 차려진 부스 앞은 경기 시작 시간이 다가올수록 대기 줄이 끝없이 이어졌다. ◇“공이 왜 안 맞지?", “내 맘을 읽었나?"…웃음 만발한 체험 현장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현장에서 진행된 참여형 이벤트였다. 기자 역시 수많은 인파 틈에 섞여 직접 이벤트에 뛰어들었다. 먼저 파란색 에어 바운스 튜브 타석에 들어서서 '야구 스윙 게임'에 도전했다. 공기 압축기가 뿜어내는 바람을 타고 허공에 둥둥 떠 있는 빨간 공을 붉은색 방망이로 치는 방식이었다. 가만히 떠 있는 공이라 만만하게 봤지만, 힘차게 휘두른 방망이는 얄밉게도 공을 빗겨 가며 번번이 허공을 갈랐다. 당황한 기자와 달리 헛스윙을 지켜보던 직원들과 대기하던 팬들 사이에서는 유쾌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어진 객실 승무원과의 '가위바위보 게임'은 묘한 심리전이 압권이었다. 승무원들은 긴 막대기 끝에 달린 커다란 노란색 손 모형을 들고 팬들과 승부를 겨뤘다.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결과는 완패. 내가 어떤 손을 낼지 승무원이 먼저 눈치를 챈 듯한 솜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비록 게임에는 졌지만 포토존 인증을 마친 팬들에게 항공권과 로고 상품, 응원 도구 등 다양한 경품이 아낌없이 쏟아져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전광판 수놓은 퀴즈 이벤트… “정답은 새 비행기!" 야구장 밖의 축제 분위기는 두산 양의지 선수의 얼굴이 새겨진 티켓을 쥐고 입장한 그라운드 안까지 고스란히 이어졌다. 본격적인 경기 시작 직전에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들이 그라운드에 직접 나서 비상 대피 방법을 야구장 상황에 맞게 재치 있게 안내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이어 시타와 시구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어둠이 깔리고 조명탑에 불이 켜진 야간 경기 시간대, 대형 전광판에도 이스타항공의 깜짝 비행은 계속됐다. “이스타항공 비행기가 깨끗하고 넓은 이유는 [ ___ ]가 많아서이다"라는 퀴즈가 송출되자, 관중석 곳곳에서 정답인 '① 새 비행기'를 외치는 팬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5회 말 '클리닝 타임'과 8회 초 '브라보 타임'에는 국제선 항공권이 걸린 이벤트가 진행되며 잠실벌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장외만큼 뜨거웠던 그라운드 열전…문보경 맹타 터진 LG, 선두 맹추격 풍성한 장외 행사만큼이나 그라운드 안에서의 승부도 치열하게 달아올랐다. 올 시즌 처음 맞붙은 '한 지붕 두 가족' 라이벌전의 최종 승자는 방문팀 LG 트윈스였다. LG는 두산을 4-1로 꺾고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팽팽하던 '0'의 균형은 3회 초에 깨졌다. LG는 1사 1·3루 찬스에서 천성호와 문보경의 연속 적시타가 터지며 2점을 먼저 뽑아냈다. 홈팀 두산 역시 5회 말 손아섭의 희생 플라이로 1점을 만회하며 턱밑까지 추격해 피 말리는 살얼음판 승부를 이어갔다. 아슬아슬했던 1점 차 승부의 희비가 완벽히 엇갈린 것은 9회 초였다. LG는 신민재와 홍창기의 연속 볼넷, 그리고 상대의 오스틴 딘을 향한 고의 4구 작전으로 1사 만루의 황금 찬스를 잡았다. 여기서 타석에 들어선 문보경이 주자 두 명을 여유 있게 홈으로 불러들이는 쐐기 2타점 적시타를 작렬시키며 승부의 추를 완전히 가져왔다. 이날 4타수 3안타 3타점이라는 불방망이를 휘두른 문보경은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 마운드에서는 LG 선발 임찬규의 짠물 피칭이 빛났다. 5⅔이닝을 1실점으로 훌륭하게 막아낸 그는 올 시즌 5번째 등판 만에 감격스러운 마수걸이 승리(1패)를 챙겼다. 이날 승리로 2위 LG는 같은 날 패배한 선두 kt wiz를 0.5경기 차로 바짝 추격하며 1위 도약의 불씨를 강하게 당겼다. 다만 승리를 챙긴 LG에게도 가슴 철렁한 순간은 있었다. 9회 말 팀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 등판한 마무리 유영찬이 첫 타자 강승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직후, 돌연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에 주저앉은 것. 예기치 못한 부상 이탈 속에 유영찬이 마운드를 내려가며 야구장엔 일순간 팽팽한 긴장감과 우려가 감돌기도 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뜨거운 KBO 리그 열기 속에서 고객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브랜드 홍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친근한 브랜드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열한 라이벌전이 선사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 그리고 일상을 벗어나 훌쩍 떠나고 싶은 여행의 설렘이 어우러진 잠실 야구장의 봄밤. 이스타항공과 함께한 꽉 찬 하루는 승패를 떠나 야구장을 찾은 모든 팬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움을 선사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간척지부터 베란다 태양광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로드맵 윤곽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간척지·군사접경지역 등 대규모 부지부터 산업단지 지붕, 지역 마을, 아파트 베란다까지 활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재 추진 물량을 단순 합산해도 목표 달성에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시화·화옹지구, 파주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GW급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시화·화옹지구에는 약 3GW, 파주 일대에는 그 이상의 규모가 거론된다. 기존 최대 규모인 새만금 수상태양광(1.2GW)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도 GW급보다는 작지만 수백 메가와트(MW) 규모 대규모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경기도 대단지를 포함해 여러 공공부지를 이용하면 2030년까지 최대 10GW까지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가 수도권에 주목하는 이유는 송전망 용량에 여유가 있어서다. 한국전력 재생에너지 연계 여유용량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기도는 약 107GW로, 전남(0GW), 전북(0.6GW), 충남(1.5GW) 등 지방 대비 압도적으로 크다. 다만 송전망 여유가 곧바로 설비 확대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송전된 전력을 최종 수요지까지 전달할 배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 규제와 부지 확보 문제도 여전히 변수다. 그럼에도 간척지, 군사접경지역, 수도권 매립지 등 유휴부지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규모 태양광 확대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곳이 시화·화옹지구다. 약 3000만평 규모 간척지로, 정부는 수도권 최대 재생에너지 잠재지로 보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22일 현장을 방문해 “에너지 전환 방향은 확고하며 이제는 속도와 집행력의 문제"라며 조속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접경지역 역시 전략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약 6GW 수준의 송전망 수용 여력을 갖추고 있다. 유휴부지가 넓고 민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반도체·AI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 인접해 '지산지소'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단지 외에도 중소형 분산형 모델도 병행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총 6GW 보급 목표를 제시했다. 주민이 직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은 2030년까지 2500개 조성, 최대 2.5GW 규모로 추진된다. 국회와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도 10만 가구 보급 시 약 0.1GW 수준의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38GW 수준으로, 대단지·산단·마을·주택 물량을 모두 더해도 100GW 달성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풍력 역시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목표대로라면 2030년까지 육상풍력 6GW, 해상풍력 3GW 수준에 그친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경기도 대단지 최대 10GW, 산업단지 6GW, 햇빛소득마을 및 베란다 태양광 2.6GW, 육상풍력 6GW, 해상풍력 3GW 등 총 28GW 수준이다. 기존 설비(38GW)를 더해도 약 66GW에 그친다. 이마저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가정 하의 수치다. 결국 추가로 약 30GW 이상을 공공과 민간이 별도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전력당국 관계자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는 실제 달성 여부를 떠나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경 초대석] 이시욱 KIEP 원장, “트럼프發 불확실성…통상·안보 패키지로 대응”

“미국의 상호관세, 중동 사태 등으로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는 역할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큰 틀에서 통상과 안보, 투자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 이란과의 중동 전쟁 등 불확실성 관련 통상, 안보, 기술, 에너지 등 복합적 대응을 강조했다. KIEP는 지난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의 대외경제 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관세 등 통상 리스크, 중동 전쟁, 미·중 갈등 등 불확실하고 복합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북미, 유럽,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각 대륙별, 국가별 전문 연구팀도 구성해 대외경제를 연구·분석 중이다. 2023년 7월 임명된 이시욱 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통상학 교수,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한국국제통상학회(KATIS) 회장 등을 역임하며 대외경제와 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이 원장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는 우리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에 탈피, 원유 도입선과 석유 제품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 중인 정부 대응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수요 구조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우리의 필수 과제로 꼽았다. 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는 무역 불균형 뿐만 아니라 기술, 이민, 마약 등 광범위한 미국 내 사회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또 향후 미국의 통상·안보 압박이 상시화되고, 한국에 대한 역할 확대 요구도 빈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정세 변화의 트렌드 속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함께 요구받는 역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제언이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 초 중동 전쟁 발발 후 고유가로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이 닥쳤다. 중동 전쟁이 한국 포함 대외 경제에 끼친 영향을 진단한다면. “미-이란 군사 충돌 이후 세계 경제는 사실상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금리 상승 우려 등 '4중고' 상황에 놓였다. 이번 사태의 국내외적 여파로 첫째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다. 둘째 유가발 인플레이션 재점화다. 셋째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 우려다.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원가 부담 증가, 수입 물가 상승, 소비 심리 위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61%, 나프타 54% 등 중동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타격이 더 심했다. 중동 사태 계기로 본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대응책을 제시해달라. “중동 사태는 우리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준 사례다.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아 중동산과 미국산 원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조달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하다. 다만, 중장기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화석연료 중심의 수요 구조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응이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효율성 높은 무탄소 에너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 '원전 대 재생'의 이분법이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합으로 설계해야 한다." - 종전 후에도 대외 경제의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도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경제적 후유증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라스라판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등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상향돼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임금이나 물류비 등 2차 파급 물가 압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다. 또 아시아 주요국들이 중동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문제도 남아 있다." - 미국의 상호관세, 중동 전쟁 등 소위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크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에도 트럼프는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안보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권한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빠르게 진행해 왔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미국 헌법과 법령이 말하고 있는 의회나 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드러내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의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하기보다 향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심이 되는 무역법 301조 등 법적 근거로 조치되지 않을까 본다. 중동 전쟁 역시 유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도 수습 단계로 전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동 문제와 같은 오랜 지정학적 이슈를 미국이 원하는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잘 드러난 계기가 됐다."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관세를 빌미로 대규모 투자, 국방비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현 후 기존의 정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경제통상, 안보, 기술, 에너지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이유도 무역 불균형뿐만 아니라 기술, 이민, 마약 등 광범위한 미국 내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 등 우방국에 대해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국방비 증액이나 핵심 제조업 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 정권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에 기반한 전략에 따라 한국의 대미 투자, 전쟁 참여 등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큰 틀에서 통상과 안보, 투자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관세 및 대미 투자 요구에 대응해 관세 안정성, 제도적 예측 가능성, 공급망 협력의 상호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전쟁 참여나 안보 기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핵심 의무와 추가적 정치적 요구를 구분해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또 수출시장, 생산거점, 에너지 도입선, 전략물자 비축을 다변화해 대외 충격에 버틸 수 있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 결국 한국은 트럼프 개인의 불확실성에 대한 단기 대응 보다 미국의 통상·안보 압박이 상시화되는 환경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중동 전쟁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변수가 됐다. 올해 성장률 수정 가능성 있나. “IMF는 4월 전망 보고서에서 조기 종전 가정 하에 올해 세계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지난 1월 전망치 3.3%보다 하향 조정됐다. 우리 기관은 이 전망을 참고하되, IMF의 '제한적 분쟁' 가정보다 중동 사태 여파와 에너지 가격 리스크를 좀 더 무겁게 보고 있다. 현재 5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 앞서 전망 수치를 검토 중이다. 휴전 이후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가 전망치 최종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시욱 원장 프로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프랑스 파리 9대학교 응용경제학 석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2005~2011)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2011~2014)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2014년~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한국국제통상학회 학회장(2022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위원장(2023년~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2023년~현재)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 부처, 탄소중립법 초기에 가파른 감축목표 명시 반대 의견

정부 부처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초기에 더 빠르게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명시하지 말 것을 국회에 의견으로 제출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향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에 5년마다 강력한 NDC를 규정할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정부가 위법 소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는 선형 감축을 기준으로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형 감축이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35년에는 2018년 대비 53%, 2040년 69%, 2045년 84%를 감축하게 된다. 이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추가 감축이 가능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요 입장이다. 실제로 현행 탄소중립법에는 2030년 NDC를 3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이를 40%로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는 기후부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후부는 선형 감축을 하한선으로 두고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 등은 선형 감축 외에도 후반부에 감축을 집중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과 23일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포함하고, 2031~2049년 감축 경로가 빠져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035년 NDC를 65% 이상, 2040년에는 85% 이상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형 감축을 기준으로 NDC를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이 선형 감축을 기준으로 제시하나 민주당은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국민숙의단 결과를 근거로 초기에 감축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발표된 조사에서 국민숙의단의 77.9%는 2031~2050년 기간 동안 초기에 감축을 더 가파르게 하는 경로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특위 활동이 다음달 말 종료되는 만큼,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전 중심 원전수출 일원화, 임시방편 불과”…원전업계 ‘근본 구조개편’ 촉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 중심 원전수출 일원화' 방안이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 협약 수준의 체계 개편으로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4일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원전수출 체계 개편' 관련 “현재 논의되는 한전-한수원 협력 협약 방식은 이원화 해소라는 취지는 인정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특히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수출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전은 누적 적자와 200조 원을 웃도는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금융 조달과 대외 협상을 주도하기에는 신용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전 수출은 수십 년 단위의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초기 금융 구조 설계에서 주계약자의 재무 건전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한전이 발전 기능을 분리한 지 20년 이상 지나면서 실제 원전 건설·운영 역량이 약화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해외 원전사업 인력도 200명 이하 수준에 그쳐 독자적 수행이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인 '공동 주계약 구조' 역시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센터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간 갈등이 표출됐던 UAE 바라카 원전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된 구조였다"고 진단했다. 공동 주계약 방식은 설계 변경, 공기 지연, 추가 비용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해석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해 향후 유사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센터는 원전 수출 경쟁력이 특정 기관이 아닌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 결집'에서 나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설계(한국전력기술), 기자재(두산에너빌리티), 연료(한전원자력연료), 정비(한전KPS), 시공(현대건설 등)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협약은 한전-한수원 관계 재정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러한 전주기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센터는 이번 방안이 연구용역과 일부 기관 중심 논의를 통해 도출된 뒤, 공식 발표 이전에 언론을 통해 여론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은 국가 전략 사안인 만큼 학계·산업계·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중장기 대안으로 '원자력발전공사(가칭)' 설립 또는 원전 중간지주회사 신설을 제시했다. 한전 산하에 원전 지주 구조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을 편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일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전주기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인력·기술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EDF, 러시아 로사톰, 중국 국영 원전기업들이 모두 법적 기반 아래 수직계열화 체계를 갖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센터는 글로벌 원전 시장이 2050년까지 600GW, 30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체코 두코바니 수주 이후 유럽·중동·동남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구조 개편의 적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한전-한수원 협약 유보 △공론화 기구 구성 △복수 대안 검토 △특별법 입법 로드맵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센터는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은 기관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산업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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