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을 두고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맞붙은 가운데 경쟁이 금융서비스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DL이앤씨는 '맞춤형 전략'을, 현대건설은 '대출규모'를 공략한다. DL이앤씨는 금융사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PB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건설은 17개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며 맞대응했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DL이앤씨는 5대 시중은행과 5대 증권사와 압구정5구역을 위한 하이엔드 금융 MOU를 체결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증권사는 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업무협약은 단순 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이뤄지지만 100억 원 이상 자산을 지닌 조합원 특성을 반영해 '더 리치 파이낸스(The Rich Finance)' 파트너십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더 리치 파이낸스는 대출 지원을 넘어 국내 최정상급 금융기관의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와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자산 관리부터 세무 컨설팅, 상속 및 증여 등을 아우르는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DL이앤씨는 AA-신용등급의 탄탄한 재무건전성과 업계 최저수준의 부채비율(84%)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대출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을 볼 때 이는 경쟁사 대비 안정적인 부채비율 수준으로 평가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향후 금리변동성 등 대외 리스크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금조달 통로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비와 이주비, 중도금, 조합원 분담금, 잔금 등 단계별 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MOU를 맺은 17개 금융기관에는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이 포함된다. 'H-금융 솔루션' 체계를 앞세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조합원의 금융 부담과 시장 변동성에 따른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신규 금융 솔루션 공동개발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압구정5구역의 총 공사비는 1조5404억 원이다. 5구역은 한양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최고 68층, 8개 동, 1401가구 규모다. 이 사업장은 압구정동 490번지 일대로 면적이 7만8,989.6㎡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는 DL이앤씨,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제일건설 등이 참석했다. 5구역에서 DL이앤씨와 현대건설 2파전이 예상됨에 따라 DL이앤씨는 아크로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희소성을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이미 시공권을 확보한 2구역과 3·5구역 추가 수주를 통해 디에이치 브랜드 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입찰마감일은 4월 10일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돈맥경화'를 겪는 중소 건설사들에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정책이 한창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사 PF 특별보증 2조 원을 2027년까지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사업은 시행 5개월 만에 75% 이상 승인이 이뤄지면서 높은 수요를 보였다. 2조원까지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 건설업계는 PF 특별보증 규모 확대를 원하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PF 특별보증 규모는 1조5120억원이다. 지난해에만 1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한 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중소 건설사 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는 국토부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PF 특별보증은 시공 순위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도 착공 후 PF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3~4%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 준공을 돕는다. PF 특별보증의 흥행은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수요가 그만큼 높았다는 증거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밖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보증 없이는 대출이 쉽지 않다. 대출을 받는다 해도 높은 금리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워 공정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 건설사 PF 심사 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PF 특별보증을 시행하기 전인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HUG가 승인한 실적의 80% 이상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 사업장이었다. 그는 “PF 특별보증이 있으면 신용이 보강돼 대출이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나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PF 특별보증을 받은 시행사들은 말을 아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회사가 정책 지원 없이는 힘들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언급을 자제하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4개월 만에 지원 금액이 1조3000억원을 돌파한 것을 보면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요구는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 건설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PF 특별보증 지원을 더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한도인 2조원까지 25%도 안 남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책 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라며 “PF 특별보증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중소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준다"고 말했다. 안심환매 제도에 있어서는 실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원 기준이 공정률 50% 이상 단지다 보니 그 기준을 만족하는 회원사가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8년까지 1만호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차 모집 이후 11월 기준 1644억원 규모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모집부터는 공정률 미달 사업장도 조건부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지만 막상 현재까지도 조건부 사업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유류세 추가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상향 등 대응책을 잇달아 검토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눈에 띄는 건 이번 유가 급등에서 경유 상승 폭이 휘발유를 앞질렀다는 점이다. “원래 싸야 할 경유가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 상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20년째 주장해온 학자가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대한화학회장을 역임하면서 에너지·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경유가 비싼 게 정상"이라며,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내놓는 '경유 세금 더 깎아주기' 처방이 잘못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가 꺼내 든 석유 최고가격제가 “극약 처방을 너무 일찍 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에는 있었지만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제도"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 오일 쇼크가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놓은 극약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덕환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 이번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이유가 뭔가. 경유는 원래 휘발유보다 싼 연료 아닌가. “그게 오해다. 오피넷을 살펴보면 경유의 공장도가격은 항상 휘발유보다 높다. 더 비싼 기름이다. 그런데 주유소에 오면 가격이 뒤바뀐다. 공장도가격은 경유가 더 비싼데 주유소 가격은 휘발유가 더 비싸다. 이렇게 만든 원인이 유류세다. 유류세가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붙어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이용해서 시장을 왜곡해온 것이다. 더 비싼 기름을 '싸구려 기름'으로 인식시켜버린 것이다. 그게 비정상이다." - 왜 경유가 더 비싼 게 정상인가. “경유와 휘발유는 정유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결합 상품'이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갈비와 등심의 양이 정해지듯, 원유를 정제하면 나오는 두 유종의 비율은 정유사마다 정해져 있다. 정유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그러니 가격은 순전히 시장 논리로 결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경유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 경유가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다. 같은 양을 연소시키면 경유에서 더 많은 열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비싼 게 합리적이다." - 그렇다면 왜 가격 구조가 역전됐나. “박정희 정부 때부터다. 우리나라는 1960~1990년대까지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고시했다. 당시 경유는 '산업용 연료', 휘발유는 '소비성 상품'이라 해서 의도적으로 경유를 싸게 했다. 국민한테 휘발유는 고급이고 경유는 싸구려라는 인식이 완전히 고착화돼버린 것이다. 그러다가 DJ 정부 때 유류세를 도입하면서도 이 왜곡된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고, 오히려 경유 유류세를 더 낮게 설계했다." - 환경 문제와도 충돌하지 않나. “그게 가장 모순이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오염 물질이 더 많이 발생한다. 경유차를 없애야 한다고 떠들면서 경유에 세금을 더 적게 물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 부처끼리 엇박자를 놓고 있는 것이다. 세제가 엉망이다." - 유류세를 조정하는 것이 최고가격제보다 더 직접적인 대책 아닌가. “유류세는 리터당 얼마로 정해진 종량세다. 기름값이 쌀 때는 주유소 가격의 40~50%까지 유류세가 차지했던 적도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그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금도 리터당 700~800원씩 세금을 걷어가면서 최고가격제를 들고나왔다는 게 우스운 것이다. 그 세금을 안 걷으면 중동 사태가 나도 기름값이 2000원을 넘지 않을 수 있다." - 그런데도 정부가 이번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낸 것은. “최고가격제는 법에 명시된 제도지만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는 비상 수단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 오일 쇼크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만들어놓은 극약 처방이다. 그걸 기름값이 좀 오르는 듯하니까 덜컥 꺼내 쓴 것이다. 더 심각한 건 이 제도의 작동 구조다. 차를 갖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근로소득세를 통해 차를 모는 사람의 기름값을 보조하는 구조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차를 쓰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만, 최고가격제는 차 없는 사람의 세금으로 차 있는 사람을 보조한다. 부유할수록 더 많은 기름을 쓰니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다." - 지금 정치권은 경유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잘못된 처방이다. 지금 기름값이 비싸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유류세를 느긋하게,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 유류세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부과된다. 돈 많은 사람은 유류세에 신경도 안 쓴다. 지금 유류세로 걷는 세금이 20조나 된다. 지나치게 과도하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 휘발유·경유는 생필품이지 사치품이 아니다. 유류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경유와 휘발유의 세율 역전도 바로잡아야 한다." - 유류세를 영수증에 본 적이 없다. “유류세는 영수증에 찍히지 않는다. 짜장면을 먹어도 부가가치세 얼마를 냈는지 영수증에 찍히는데,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는 소비자가 얼마를 내는지 알 수 없도록 설계됐다. 소비자가 유류세를 낸 돈을 받는 건 주유소인데, 실제로 정부에 납부하는 건 정유사다. 정유사가 유류세 징수를 대행하도록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 구조 때문에 영수증에 찍히지 않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발행인 대표이사 방규식 2026년 3월 16일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토스뱅크가 일본 엔(JPY) 환율 전산 오류 시간에 거래한 고객에 현금 1만원씩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10일 오후 오후 7시 29분부터 36분까지 7분간 발생한 엔 환율 고시 시스템올 통해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에게 토스뱅크 통장으로 현금 1만원을 지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오류 발생 시간에 토스뱅크에서 적용된 환율은 100엔당 472원대였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로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다. 해당 사고로 토스뱅크는 1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토스뱅크는 해당 오류는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토스뱅크는 현재 오류 원인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환전 거래 전 단계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다시 안심하고 토스뱅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관리 체계 역시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고객 불편과 실망을 덜어드리기에 충분하진 않겠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라며 “대상 고객에게는 앱 알림과 알림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하나금융지주가 주요 관계사 자금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했다. 하나금융은 해당 펀드를 통해 미래 핵심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 및 AI·디지털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고, 초기 개발단계의 산업에 선제적인 투자로 생산적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는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이 4000억원을 출자한다. 여기에 하나증권 500억원, 하나생명 200억원, 하나캐피탈 170억원, 하나손보 100억원, 하나대체투자 30억원을 각각 공동 출자해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크게 국가적 과제인 신재생에너지와 AI·디지털 인프라 등 두갈래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환경시설 등 인프라 사업 ▲AI 데이터센터 및 AI 컴퓨팅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사업 등이 해당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투자 대상인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로, 발전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호남권 첨단산업 전력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인 '부천 삼정동 AI허브센터'와 '인천 구월동 AI허브센터'에 투자가 예정됐다. 이들 센터는 수도권 주요 데이터센터와 가까운 입지로 연결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두 곳은 최대 250kW의 서버 랙 전력을 공급하는 AI 특화 데이터센터로, 추후 GPUaaS, AlaaS 등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들을 임차인으로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나금융지주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는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 '초기 개발단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통상적으로 개발단계 사업은 리스크가 있지만, 실물 경제의 신규 성장을 직접적으로 견인해 지분 투자보다 의미가 크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러한 초기 선제적 투자를 통해 우량 자산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향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문 및 금융 주선권을 확보해 수익성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생산적금융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국가 미래 산업의 뼈대를 세우는 실물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신재생에너지 및 AI 인프라 등 혁신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6명 의원과 한국CCUS추진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CCUS를 통한 국가 기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란 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탄소를 포집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중 혹은 해저에 영구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당장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어려운 산업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해 2월 7일부터는 CCUS법이 시행돼 CCUS 산업의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CCUS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수단에도 포함돼 있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 혹은 61% 줄이는 두 가지 시나리오다. 53% 기준으로 총 3억250만 톤을 줄여야 하며 이 중 CCUS가 해마다 줄여야 할 몫은 1120만 톤이다. 61% 기준으로는 CCUS가 2030만 톤을 줄여야 한다. CCUS는 CCU(탄소 포집 및 활용)과 CCS(탄소 포집 및 저장)로 나뉜다. 이 가운데 CCS를 위해선 저장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울산 앞바다에 있는 폐 동해가스전 부지의 1200만 톤 말고는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CCS 저장고가 총 10억 톤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화력발전 등이 탄소중립까지 가려면 CCS가 대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호선 한국CCUS추진단 단장은 토론회에서 “산업이 수소화나 전기화가 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철강, 석유화학 등 기반 산업들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CCUS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CCS 저장고 탐사 후 실제 주입까지 7~10년 걸리는 만큼 저장고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해외 CCS 저장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와 말레이시아와는 지난 2024년 말 CCS 저장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CS 비용은 톤당 100~200달러로 가격이 비싼 상황이다. 기회비용인 톤당 10달러 수준의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과 큰 격차가 있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기술 개발로 CCS 비용이 20~40%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철강협회와 한국화학산업협회도 참여해 CCUS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권현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CCUS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싱하수도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계획이 추진되고 실제로 목표가 달성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730만톤에서 365만톤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공개됐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물관리 정책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상하수도 수처리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동시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됐다가 삭제됐던 '4대강 보 처리 방안'도 다시 포함하는 쪽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수처리 분야 온실가스 감축, '물 분야 탄소중립' 핵심 과제 이번 변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상하수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연구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KEI)의 한혜진 선임연구위원(연구프로젝트 총책임자)은 “2018년 기준 약 730만 톤에 달하는 상하수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인 365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 '물 분야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물관리 정책은 수량과 수질 중심으로 논의돼 왔지만, 최근에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상당한 기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수처리 부문의 탄소 관리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 시설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국가 인벤토리 통계보다 크게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효과를 가진 기체로, 관리 방식에 따라 상당한 감축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률 30% 목표 이번 계획안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을 대폭 끌어올리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약 17.3% 수준인 에너지 자립률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고, 정수장과 취수장, 가압장 등 물 공급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약 153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소수력 등 물 관련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현재 약 1.6GW(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약 10GW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하수처리장 부지나 물 관련 시설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시설 운영에 다시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물관리'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험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수천 톤 규모의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4대강 보 처리 방안' 다시 포함…정책 번복 논란 그러나 이번 변경안에는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도 포함돼 있다. 2020년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원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처리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023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당시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에 반발해 공청회를 물리적 저지에 나섰고 공청회가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합리적 보 처리 방안 마련'과 '단계적 완전개방 확대'가 다시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사실상 삭제됐던 정책이 다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셈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또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2020년 첫 기본계획 수립 이후 불과 5년 사이에 핵심 정책이 삭제됐다가 다시 복원된다는 점이다. 계획의 장기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국가 기본계획이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물관리 정책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 급격히 방향을 바꾸면 장기적인 기후 대응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상하수도 에너지 자립 확대나 수처리 분야 탄소 감축 같은 과제는 수십 년 단위의 시설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된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 작전에 협력하지 않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매우 암울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오랜 우방인 영국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일부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그곳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적절한 일"이라며 “유럽과 중국은 미국과 달리 걸프 지역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응답이 없가나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면 나토가 매우 나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중·일·영·프 5개국을 거론하며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나토라는 것이 있다"며 “우리는 매우 친절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도울지 지켜보겠다"며 “우리가 그들을 도울 것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토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답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보다 더 많이 보유한 소해정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란 해안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들을 제거할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유럽 특수부대 등 군사 지원을 요구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공격하고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협에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이라며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해협 감시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지만 그들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며 “몇몇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을 겨냥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작전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그는 “중국도 도와야 한다"며 “중국은 석유의 90%를 이 해협에서 들여온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된 자신의 방중 계획과 관련해 “그 전에 중국의 답변을 알고 싶다. 2주는 긴 시간"이라며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경우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은 양국 실무진이 경제·외교 현안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회담 일정을 당초보다 늦은 4월로 미뤄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영국의 대응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영국은 가장 오래된 동맹이자 사실상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내가 참여를 요청했을 때 그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란의 위험 능력을 사실상 제거한 뒤에야 그들은 '두 척의 함정을 보내겠다'고 말했다"며 “나는 '우리가 승리한 뒤가 아니라 승리하기 전에 이 함정들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 “나는 정말로 이들 국가가 들어와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곳이 바로 그곳이며, 따라서 와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중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을 위한 곳인데 왜 우리가 그곳을 유지해야 하느냐"며 “왜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작전에 7개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지목됐는지 언급하지 않으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나는 이건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도 전했는데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호주 등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16일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약 30분간 전화 회담을 가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국회에서 “우리는 호위함 파견에 대해 전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일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법적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서린 킹 호주 교통부 장관은 이날 호주 ABC와의 인터뷰에서 “호주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세계화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혼과 취업, 그리고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의 국내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점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유학생 수는 166,892명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였고, 「2024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4년 기준 225,307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다문화 혼인(17,428건)은 전년 대비 25.1%(3,502건)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다문화 가구는 39.9만 가구, 다문화 가구원 수는 115만 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와 언어, 그리고 생활 방식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구에서 주목할 것은 점점 늘어나는 장애 아동의 수다. 다문화 가구의 등록 장애인이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7.3%(약 25,269명)로 2018년보다 5.8%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언어적·문화적 장벽,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것은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가 과중하다. 즉, 이들은 아동 양육에 대해 의사소통 장애와 양육 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 많은 문화적 장벽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소극적인 양육 활동이 아동의 학습에 도움을 주지못하게 되어 아동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의 능숙하지 못한 학습 지원으로 자녀의 지적 성장과 언어 발달에 장애를 주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학습이 뒤처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또한 그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또래와의 다툼, 외모로 인한 놀림과 같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더 위축되는 것을 본다. 다문화가정의 장애 학생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 외의 환경을 접하는 데 제한이 있고, 학교생활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일반 가정의 장애 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2020 교육 통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교육, 의료 등에 있어 이중적 어려움과 더 심각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 또는 장애 위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한 교육적 지원 요구뿐 아니라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교육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한계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자녀의 교육 참여와 지원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지원이 단순한 특수교육 지원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학교 차원에서는 다문화 감수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과 부모 상담 체계를 강화할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기관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 언어 지원 서비스, 가족 상담 등을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의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의 교육 지원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지원 부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장애인 복지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학문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언어 지원을 포함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연계한 학습 지원 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지역사회 돌봄 체계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은 교육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더욱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