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역 첫 구축…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확대 기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도와 구미시가 경북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확대를 이끌 '경북 1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유치에 성공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라이브커머스와 콘텐츠 제작 기반이 지역에도 구축되면서 경북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구미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지난 22일 '2026년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신규 수행기관으로 경북 구미시를 최종 선정했다. '소상공인의 이야기와 제품을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소담스퀘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전환(DX) 거점 플랫폼이다. 소상공인은 누구나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와 촬영 장비, 편집시설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 교육과 콘텐츠 제작,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이번 선정으로 전국 소담스퀘어는 총 11곳으로 늘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됐던 디지털커머스 지원 인프라가 경북까지 확대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담스퀘어 경북'은 구미시 송정동 구미상공회의소 내 전용면적 152평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라이브커머스 촬영 스튜디오 3개를 비롯해 녹음실, 편집실, 디지털 교육장, 콘텐츠 컨설팅룸, 비즈니스 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올해 안에 공간 조성과 장비 구축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경상북도와 구미시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됐다. 운영은 지역 소상공인·창업 지원사업 경험이 풍부한 '지역과 소셜비즈'가 맡는다. 여기에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플랫폼 '사이소'가 연계 참여해 기초 디지털 교육부터 콘텐츠 제작, 온라인 기획전 입점, 판로 확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실전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번 유치를 계기로 지역 농·특산물과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유통 경쟁력이 강화되고, 청년 창업과 로컬브랜드 육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구미시는 경북 경제의 중심도시로, 이번 소담스퀘어 유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최신 디지털커머스 환경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소담스퀘어가 경북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보건소가 세계금연의 날(5월31일)을 앞두고 대학 캠퍼스에서 금연문화 확산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19일 경북과학대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함께 만드는 건강한 캠퍼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흡연 예방과 건강증진 실천을 생활 속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강생활실천동아리 학생들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학생들은 교내 곳곳에서 금연 캠페인을 펼치며 담배꽁초 줍기 활동을 진행, 깨끗한 캠퍼스 환경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에 앞장섰다. 특히 이동금연클리닉이 운영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폐활량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을 실시하며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행사장에는 건강체험 부스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혈압·혈당 측정과 염도 측정 체험, 구강보건교육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생활습관 개선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북금연지원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학생 건강실천 서포터즈도 함께 참여해 금연 홍보 활동과 건강 캠페인을 전개하며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칠곡군정신보건센터는 우울·스트레스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단순 금연 캠페인을 넘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함께 돌보는 통합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서현옥 칠곡군보건소장은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금연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이 주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석적읍 일원에 안심귀가 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며 생활밀착형 범죄예방 환경 구축에 나섰다. 칠곡군은 최근 사업비 3800만원을 투입해 석적읍 하나로마트~대교초등학교 구간과 한솔솔파크강변아파트 인근 강변대로 일원에 LED보안등 교체와 도로표지병, 솔라큐브등, 안심거울 설치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야간 조도가 낮아 주민 불안감이 컸던 골목길과 보행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군은 노후 조명을 밝은 LED보안등으로 교체하고 시인성을 높이는 시설물을 설치해 귀갓길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솔라큐브등과 도로표지병은 야간에도 보행 동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차량과 보행자 간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으며, 안심거울 설치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범죄 예방 기능도 강화했다.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어둡고 침침했던 거리가 한층 밝고 쾌적하게 바뀌었다"며 “야간 보행 시 느끼던 불안감이 크게 줄었고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칠곡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주민 체감형 안전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밝아진 거리 환경은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민들의 야간 활동 안전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히 범죄 없는 거리를 넘어 모두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따뜻한 칠곡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칠곡군아이돌봄센터가 아이돌봄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사 상생 행보에 나섰다. 칠곡군아이돌봄센터는 지난 21일 공공&돌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돌봄 현장의 어려움과 근무 여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형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남리나 센터장은 “공공&돌봄노동조합과 긴밀히 협력해 아이돌봄사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따뜻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군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인력이 직접 찾아가 보육과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와 맞벌이 증가로 공공 돌봄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칠곡군은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지원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터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홍천군수 후보들이 잇따라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두 후보 모두 '농촌기본소득'을 핵심 축으로 내세웠지만, 산업 전략과 행정 운영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표심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신영재 후보는 민선 8기 성과를 기반으로 한 '경제 엔진 빌드업(Build-up)'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승영 후보는 생산과 소비, 일자리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신 후보는 “검증된 군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실전형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사상 첫 예산 1조원 시대 개막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민선 8기의 대표 성과로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첨단산업과 민생경제를 동시에 키우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는 '농촌기본소득수당' 도입이다. 신 후보는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자체 재원, 민간 자선자금 등을 활용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소멸 대응과 군민 소득 안정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격적인 바이오 전략을 꺼내 들었다. 신 후보는 '국가항체바이오 산업 30개 기업 유치'와 '식품바이오 기업성장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홍천을 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선 9기 임기 내 일자리 25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전면에 배치했다. 신 후보는 상인회와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민생경제협의체'를 운영하고, 별도의 '소상공인 전담부서'를 신설해 특례보증 확대와 이자 지원,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반값 여행 지원 정책 등을 연계해 연간 생활인구 4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승영 후보는 '지역순환경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박 후보는 “홍천에서 번 돈이 다시 홍천 안에서 돌도록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며 주민 참여형 경제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박 후보 역시 '농촌 기본소득 즉시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유치와 문화관광재단 설립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관광객이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산업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는 또 '경제산업진흥원'과 '지역활성화재단'을 각각 설립해 산업 정책과 지역 재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공동체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권 인프라 개선과 특화 아이템 개발을 추진해 청년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번 홍천군수 선거는 단순 정당 대결을 넘어 '누가 지역경제를 실제로 살릴 수 있느냐'를 둘러싼 정책 경쟁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영재 후보가 기존 군정 성과와 첨단산업 중심 성장 전략, 민생 현장형 지원 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박승영 후보는 지역 내부 소비와 공동체 경제 활성화 중심의 순환경제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 산학협력단은 ㈜정션메드 주관 '생애주기별 심리케어 지원을 위한 발화데이터 기반 다채널 AI 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에 핵심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청년, 중장년, 고령자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심리케어를 위해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제 복지 및 돌봄 현장에서 그 효용성 검증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과제에는 주관기관인 ㈜정션메드를 비롯해 ㈜에임랩, 경복대 산학협력단, ㈔돌봄과미래가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한다. 경복대 산학협력단장은 25일 “이번 사업은 AI 기술 단순 개발에 그치지 않고 복지와 심리케어 현장에 적용해 신뢰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학의 보건복지 특성화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돌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3개 채널 연계한 'AI 코어' 구축= 이번 사업은 △마음로그 앱 △상담 키오스크 △케어원-케어콜 등 3가지 서비스 채널을 공통 AI 코어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 발화(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서 상태를 분석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한다. 아울러 상담 기록과 보고서 작성을 자동화해 현장 인력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 경복대 임상-현장 검증 '중추 역할'= 경복대는 이번 사업에서 리빙랩(Living Lab) 운영과 임상 검증을 주도한다. 주요 역할은 표준 심리척도 기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비롯해 △AI 분석 결과와 전문가 판단의 일치 여부 분석 △실제 사용자 및 현장 전문가의 서비스 만족도 및 수용성 평가 △AI 도입에 따른 업무시간 단축 및 인건비 절감 효과 측정이다. 특히 경복대는 보유한 보건-복지-상담 분야 전문 인프라와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AI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뢰도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실증 기반 상용화 모델을 마련한다. ◆ 1000명-3000건 이상 대규모 실증= 이번 과제는 향후 약 15개 실증기관과 협력해 1000명 이상 참여자를 확보하고, 3000건 이상 고품질 실증 데이터를 수집한다. 경복대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정확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실증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 한편 경복대는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AI 기반 학생 상담, 지역사회 심리케어, 고령자 맞춤형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DX(디지털 전환) 교육 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항노화' 트렌드를 중심으로 의약품부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함에 따라 관련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조기 대응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미국 바이오텍 턴 바이오테크놀로지스(턴 바이오)의 'ERA 플랫폼'을 승계하는 합의를 완료하고 관련 기술과 권리를 지난 20일 최종 확보했다. ERA 플랫폼은 노화된 인체 세포에 유전정보를 운반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형태의 리프로그래밍 인자를 전달해 기능을 회복하는 리프로그래밍 기술의 일종이다. 리프로그래밍이란, 특정 세포를 노화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세포 노화에 따른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리프로그래밍 인자를 통해 세포를 초기상태인 배아줄기세포로 되돌리는 '완전 리프로그래밍'의 경우, 세포 정체성이 손실돼 초기화된 세포의 분열·증식을 통제하기 어려워 종양으로 변질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ERA 플랫폼은 이러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RNA 전달 기술을 접목시켜, 세포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세포 노화로 인해 저하된 기능만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부분 리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화된 세포를 초기 상태로 완전히 초기화하는 것이 아닌, 젊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술인 셈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ERA 플랫폼 도입을 통해, 지난 2024년 원권리자인 턴 바이오와 공동개발·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던 한올바이오파마와 함께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 등 항노화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이 유전자 기술을 통해 세포의 노화 시계를 되감는 방식을 택했다면, 한미약품그룹은 비만치료제와 화장품을 통해 노화질환과 피부노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항노화 시장에 뛰어들었다. 앞서 한미그룹은 지난해 말 개최한 기업설명회를 통해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을 추진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 등 인크레틴 계열 약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골자로, 비만-노화 질환 간 병리 기전이 일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이에 프로젝트 주체인 한미약품은 인크레틴 약물을 통해 항노화 효과를 규명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미그룹은 오는 2030년께 이 같은 연구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미그룹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를 통해 지난 21일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ADESII'를 론칭하고 피부 항노화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특히 ADESII는 독자원료인 'H-EGTI'를 활용한 고농축 항노화 케어 세럼을 브랜드 론칭과 함께 출시한 가운데, 미백·주름 개선·리프팅 등 항노화 중심 라인업을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H-EGTI 원료는 항산화 특성의 자연유래 천연 아미노산 'EGT'와 식물 유래 플라보노이드 성분 '레지스트레스'를 결합한 복합 소재다. 유한양행 역시 자사 의약품 R&D 역량을 접목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딘시'를 통해 피부 저속노화 수요를 공략 중이다. 이달 진행 중인 저속노화 캠페인의 핵심 제품인 세럼의 경우, 노화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NMN·레티날·아스타잔틴 등 성분에 자사 지질나노입자(LNP) 기술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차바이오그룹은 최근 계열사 CMG제약의 건기식 전문 브랜드 'CMG건강연구소'를 '차바이오건강'으로 리뉴얼하고 '저속노화 케어' 브랜드 정체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업계는 국내외 고령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항노화 트렌드가 지속 성장하며 의약품과 피부미용, 식품 등 헬스앤뷰티(H&B) 사업 전분야에 걸쳐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항노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779억6000만달러(약118조원)에서 오는 2035년 1495억4000만달러(226조4000억원)까지 10년간 약 91.8% 수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업계 관계자는 “항노화의 경우 피부미용 시장에서는 이미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주류 트렌드로 나아가고 있다"며 “고령화가 지속 심화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H&B 전분야에서 핵심 트렌드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산업으로 '기후테크' 산업이 떠오르면서 신속한 혁신이 가능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하나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정부·공공기관·기업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도 출범시켰다. 올해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는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의 법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고, 각종 규제 샌드박스 및 금융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연구개발(R&D) 및 산업화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은 벤처·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규모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기후·에너지 분야 특성상 기후테크가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함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기후테크 스타트업, 관심·지원 비해 성장 '지지부진'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술과 산업 전반을 뜻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분류한 기후테크 분야는 크게 5가지로 △재생에너지·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다루는 '클린테크' △탄소포집·저장(CCUS) 등 탄소 저감 기술 중심의 '카본테크' △자원순환·업사이클링 분야의 '에코테크' △저탄소 식품 생산과 대체식품 기술을 포함한 '푸드테크' △기후 데이터·탄소 모니터링·기상정보 활용 산업인 '지오테크'가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에 비해 산업으로서의 성장은 지지부진했다. 이는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 위주의 육성 정책을 비롯해 국내 법체계 미비, 정보 및 투자 부족, 대기업·공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존 탄소감축 산업이 정부와 공기업·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이미 구축된 사업 관계 위주로 시장이 운영돼 왔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기후테크 전문매체 그리니엄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기업)은 2024년 1월 현재 총 54개로, 이 가운데 미국 기업이 25개, 중국 기업이 19개로 두 나라 비중이 80%를 넘는다. 나머지도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캐나다, 이스라엘 등 소수 국가에 국한돼 있다. 일례로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기후테크 스타트업 클라임웍스(Climeworks)는 2009년 창업 이래 누적 1조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니콘 기업이면서 동시에 직접 공기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거하는 탄소 감축 기술(DAC·직접공기포집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아직 공기중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이 대규모 상업성이나 경제성은 검증 중인 단계라 할 수 있지만, 공기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지하에 돌처럼 반영구적으로 매립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꼽힌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테크 분야에서는 아직 유니콘 기업 없이 예비유니콘 기업만 존재하는 수준이다. 일례로 국내 폐기물 재활용 기술 스타트업 수퍼빈은 인공지능(AI) 선별기술이 탑재된 무인회수기를 통해 시민이 배출한 투명 페트(PET)병을 수거하고 분리 운송해 자체 공장에서 고품질 재활용 페트(r-PET) 재생원료를 만드는 기업으로, 2015년 설립돼 현재까지 누적 2000억원 가량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국내 기후테크 분야 대표적 예비 유니콘 후보 기업이지만, 아직 유니콘 기업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테크 산업은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24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테크 관련 특허의 절반 이상이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정보통신기술 등 4개 기술 분야에 집중돼 있다. 반면, 화학·정유·철강 등 탄소 다배출산업의 탄소저감기술이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 핵심유망기술에서는 특허 실적이 부진했다. 더욱이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 등 주력 기술 분야에서도 대부분의 질적 특허평가지표가 10대 선도국(특허출원건수 상위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자생력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 많은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은 자생적인 매출보다는 정부의 보조금 및 탄소감축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정부의 기술개발 보조금 및 정책금융 의존도가 60%를 웃도는 반면, 세제 혜택이나 민간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산업 전망 여전히 밝아…스타트업이 기술 혁신 중심 돼야 그러나 기후테크 산업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2024년 231억달러(약 31조3468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그린테크 및 지속가능성 시장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3.1%의 성장률(CAGR)을 기록해 2030년 796억5000만달러(약 108조18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 역시 기후테크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스타트업 대상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딜룸(Dealroom)'에 따르면, 기후테크에 대한 글로벌 모험자본(VC) 투자 규모는 2015년 87억 달러(약 13조원)에서 2023년 498억 달러(약 75조원)로 4.7배 증가했다. 전 세계 45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금융 연합체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맹(GFANZ)'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약 100조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빠르고 과감한 혁신이 가능한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기후대응 기술이 개발돼 왔지만 실제 상업화에 도달한 기술은 많지 않고 대표적 기술인 태양광이나 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상용화까지 수십년이 걸렸는데 탄소중립 달성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남은 기간이 30년도 안되는 만큼 기후테크 기술개발과 상용화 속도가 지금까지의 속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추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타트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용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내부 자원은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 규모를 기반으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특히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육성은 기존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GX)을 촉진할 기술·설비 공급기업의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구 '그린테크얼라이언스' 출범…“스타트업 목소리 모을 것" 전문가들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 확대와 정부의 종합적 지원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투자·기술·제도 개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먼저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기업의 '기후가치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후테크육성실 관계자는 “민간 기업과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후테크 기술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가치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실제 탄소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게 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투자 시장에서는 기술의 환경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부족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부가 추진하는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이 주목된다.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에는 기후가치평가 체계 구축과 기술·금융·규제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관련 법과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경우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와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 역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기구가 출범한 것도 고무적이다. 국내 27개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그린테크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 기후부 인가를 받고 공식 출범했다. 폐기물 수거서비스 '업박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리코'의 김근호 대표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 그린테크얼라이언스는 앞으로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대기업 등에 전달하는 한편 기후테크 산업이 직면한 제도적·기술적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언 활동을 할 것임을 다짐했다. 김근호 회장은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가장 바라는 과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라며 “기후·환경 분야에는 대기업·공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들의 결집된 목소리를 전달해 대기업·공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김혜민·김유진 인턴기자 kch0054@ekn.kr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근 12거래일 연속 '팔자'를 취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한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10조원 넘게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팔아치우며 올해 최장 연속 순매도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로봇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AI 관련 간접 수혜주는 순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기타외국인 포함)는 지난 18~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 5조3270억원, 삼성전자 5조258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14조4477억원 순매도했다. 이 중 73%에 달하는 10조5857억원어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매도가 이뤄진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 12거래일 내내 비슷하게 나타났다. 외국인은 코스피지수가 7000선에 도달한 다음 날인 지난 7일 순매수 우위에서 방향을 전환해 지난 22일까지 12거래일 연속 팔자를 취해 총 46조3383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순매도 1, 2위 종목은 SK하이닉스(19조5314억원)와 삼성전자(18조8688억원)로, 82.9%(38조4000억원)를 차지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현대모비스(7143억원)였다. 이어 △현대차(5953억원) △LG전자(3149억원) △삼성전기(2934억원) 등이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로봇과 ESS, 2차전지 및 코스닥 시장으로 향했다. 지난 한 주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두산로보틱스(3700억원)와 삼성SDI(1489억원)였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와 달리 코스닥에서 지난 한 주간 1조2926억원을 순매수하기도 했다. 매수 상위 종목은 △파두(1556억원) △서진시스템(1280억원) △에코프로(1175억원) 등이었다. 이 중 두산로보틱스와 파두는 피지컬AI와 데이터센터 등 AI인프라 관련주로 꼽힌다. 삼성SDI와 서진시스템도 각각 AI산업에서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된다. 에너지전문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40년까지 3330만대 규모로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실리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ESS 수요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에 현재 외국인의 순매도 흐름은 반도체주 급상승에 따른 기계적 매도일 가능성이 높고 이와 동시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다른 테마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반도체주만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비중이 커지자 매도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맞물려 이익은 개선되는 동시에 주가는 빠진 테마주 위주로 자금이 도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모두 발표되면서 수급이 빠질 수 있으나 6월 초 전에 순매도 폭이 축소된다면 장기적인 조정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지만, 후폭풍이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에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가 공개되자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 등 주요 계열사 내부에서는 “왜 우리만 빠지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은 이미 올해 초 2026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협상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달성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연봉 1억원 기준)은 특별경영성과급 약 5억5000만원에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합쳐 총 6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도 DS 공통 재원(40%) 배분 구조에 따라 특별경영성과급만으로 최소 1억60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통 OPI까지 더하면 2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자 부서도 억대"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계열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허탈감과 박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평소 삼성전자에 비해 처우가 뒤떨어진다는 의미로 '삼성후자(後者)'라며 자조해 온 계열사 직원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달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의 임금 인상률은 각각 6.2%, 4.0%, 5.9%로 삼성전자(6.2%)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성과급 산정 방식 자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DS부문은 OPI 제도(최대 연봉의 50%)의 산정 기준을 기존 경제적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 10%로 바꾸기로 합의했으나, 계열사들은 여전히 EVA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과거 흑자를 내고도 OPI 비율이 낮았던 계열사일수록 반발 기류가 강하다. 삼성전기의 경우 2023년 6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OPI 지급률이 연봉의 1%에 그쳤다. 신입사원 초봉 기준으로 약 50만원 수준이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도 OPI 지급률은 5∼6%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영업이익 1조5000억원 안팎의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성과급 확대 요구가 더욱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직격탄으로 지난해 OPI '0'을 기록한 삼성SDI도 적자 사업부까지 챙기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내부 동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계열사별 노사 간 성과급 제도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올해 하반기 성과급 대체 보상제도 도입 등을 사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삼성전기도 OPI 산정 방식을 EVA 20% 또는 영업이익 10%로 변경하기 위한 임직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사례가 그룹 전반의 노사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파업 압박을 통한 요구 관철' 사례가 이어지면서 계열사 노조들도 조직 확대와 연대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뒤 현재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파업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기존 3.0%였던 임금 인상률을 4.3%로 높여 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세가지로, 환경(탈탄소), 안보(안정성), 경제(수익성)을 꼽는다.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된 에너지 전환은 방향 제시에는 성공했으나 기후변화를 멈추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속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반복되는 전쟁이 '안보'를 위협하면서 보다 안정적 에너지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은 과거 오일쇼크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및 산업의 복합 위기로, 이러한 복합적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소와 배터리를 결합해 에너지를 자국내에서 생산하면, LNG·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과거 여느 때 보다 부각시킴과 동시에, 화석연료 발전소처럼 전력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자산들의 필요성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수익성 중심의 '경제'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기고문에서 필자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가격과 금리의 조건이 필수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리 친환경/국내산 에너지라도 너무 비싸면 전환에 한계가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정책과 별개로 시장에서 알아서 확산되기 마련이다. 청정에너지가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어 보자. 작년 한 해 동안 청정에너지 축소와 화석연료 확대 정책에 집중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서는 자동차나 발전소 그리고 공장의 탄소 배출 제한의 근거로 삼아 왔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조차도 폐기하고 환경보호청(EPA) 내년 예산을 52% 삭감해 제안하는 등 반기후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발전소 투자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발표한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새롭게 설치되는 발전소 계획용량은 총 86GW인데, 그 중 93%가 태양광(51%), 풍력(14%), 에너지저장장치(24%)이다. 이는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 가능한 에너지를 시장에서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우는 정책 방향까지 에너지 전환을 거들다 보니 수출 확대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10년 전부터 에너지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자국내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고 전기차 보급 등 수송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번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에 영향을 덜 받는다.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실적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 기술의(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재생너지설비 등) 수출도 늘고 있다. 2025년 중국은, 전기차의 경우 전세계 생산량의 3/4에 육박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세계 제조용량의 80%, 태양광 패널은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사태 이후 주유소 제품가격이 올라가자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에너지 국산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에너지전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에너지전환 기술의 가격 경쟁력, 즉 경제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84%를 넘어 에너지자립 기반이 취약한 한국은, 역으로 말하자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내시장 잠재력이 크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간 제품 포트폴리오가 갖추어져 있고 고밀도 기술력을 장착한 배터리 제조기업들을 포함해 원자력/재생에너지/전력기기 등 에너지전환 산업생태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시장과 산업을 활용해 (가격경쟁력 포함) 수출경쟁력 확보로 연계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육성되지 않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에너지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내 에너지전환 시장 확대 정책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정책과도 연결하는 종합적 장기 산업 정책이 절실하다. 가장 극심한 기상이변의 예보와 중동사태의 복합 여파의 예고 속에서 올 여름을 초조하게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초조함은 앞으로도 반복될 확률이 높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환경과 안보라는 요소가 끌고 경제라는 요소가 밀어야 하는 이유다. ekn@ekn.kr

고객 돈 4200억원을 미리 받아 운용하면서도 금융당국 규제는 받지 않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업 구조를 두고 제도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불충전금을 기반으로 사실상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전국 직영 매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이는 '단일 가맹점' 구조로 분류되면서 전자금융업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서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스타벅스 같은 대형 직영 플랫폼은 제도 밖에 남겨지면서 금융당국 감독 체계가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25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충전금 잔액은 4275억6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950억8377만원)보다 325억원(8.22%) 늘어난 규모다.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넣어두는 금액이다. 지난해 한 해 새로 충전된 1조7497억원에서 사용·환불액 1조7172억원을 뺀 32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이 선불충전금을 은행 예치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최근까지 약 408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는 받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발행처와 사용처가 다른 경우에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해 금융당국의 등록·감독 대상으로 분류한다. 스타벅스는 발행처와 사용처가 모두 스타벅스코리아로, 전국 매장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충전금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 선결제를 받는 '동네 식당'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환불 규정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대기업이지만 골목상권 수준의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꾸준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를 강화한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스타벅스 등 대형 직영 기업을 규제망에 포함할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제3자 선불금 사용 가능성이 작다는 점, 멤버십·포인트 등 제도 전반에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였다. 또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선수금 규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법령은 선수금의 최소 10% 이상에 대해 상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선불금의 94.1%인 4024억5997만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법적 의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전체 잔액 중 약 251억원은 보증보험에 반영되지 않았고, 선불금 운용 현황 등 세부 내역은 공시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자금 규모가 커진 만큼 전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에 미사용 스타벅스 코리아 카드 잔액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의 전금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조치를 취할 것이냐,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규모를 이유로 한 규제 강화에는 신중론도 내놨다. 양 변호사는 “액수가 크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 이슈가 생기는 건 아니다"며 “1억이든 400억이든 동일한 상태라면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게 맞고, 사업을 열심히 할수록 규제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는 결제 가능한 곳이 많아 통화 대체 효과가 크지만,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다른 지류형·선불형 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이후 정부 압박도 가속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벅스 카드 약관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포함돼 있는지를 점검 중이다. 탈퇴 시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를 모두 해지하도록 한 약관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아울러 60% 이상 사용 시에만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정 여부도 살피고 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금융권으로도 번졌다. NH농협은행은 논란 직후 올원뱅크 앱에서 NC다이노스 경기 승패 적중 시 지급하던 스타벅스 쿠폰을 다른 업체 사은품으로 교체했다. 광주은행은 본점 각 부서와 영업점에서 진행하던 스타벅스 관련 행사를 중단했고, 신한카드는 '스타벅스 신한카드' 출시 시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금법상 스타벅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요인은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권 전반의 선불충전금 리스크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