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은 인공지능(AI)·로보틱스·자율주행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밀란 코박을 그룹 자문역으로 선임하고,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사외이사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밀란 코박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AI 기반 로보틱스 시스템 분야에서 약 20년간 활동하며, 빠른 개발 사이클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엔지니어링 조직을 성장시킨 글로벌 기술 리더다. 최근까지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를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휴머노이드 로봇과 카메라 기반 비전 중심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주도해 관련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입을 계기로 보스턴다이나믹스의 AI 기반 로보틱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스팟·스트레치·아틀라스 등 혁신적인 로봇 제품군의 중장기 전략과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밀란 코박은 현대차그룹에도 AI 및 엔지니어링 전략 자문을 제공하고, 제조·물류·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생태계에서 그룹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첨단 AI·로보틱스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밀란 코박은 “보스턴다이나믹스는 로보틱스 생태계의 핵심 기업이자 수많은 엔지니어들에게 영감을 준 상징적인 기업"이라며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강력한 산업 기반이 더해져 로보틱스 분야를 선도할 독보적 경쟁 우위를 갖춘 만큼 혁신의 여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청와대가 상급지 고가 1주택을 의미하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와 누진율 상향을 검토한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 정도로 누진세가 적용된다. 반면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는 상대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세밀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1주택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보유세를 상향하되, 양도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 왔다. 아울러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공급 대책에 대해 “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할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면서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바가 없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과거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없애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이지 않나"라며 “제도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모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액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세 (관련 규제를) 한 지 몇달이나 됐다고 뭘 또 하겠나"라고 단언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유력한 공급 대책 방안으로 노후 정부청사와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예측하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효성티앤씨가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7분 기준 효성티앤씨는 전 거래일보다 13.75% 오른 30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가 상승은 스판덱스 업황 개선 기대를 반영한 증권사 리포트가 잇따라 나오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스판덱스 시장 1위 업체인 효성티앤씨는 가동률 상승과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경쟁사의 구조조정 리스크가 부각되며 수급 환경이 우호적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영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동률 개선과 제품 믹스 고도화, 원가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이 본격화될 경우 삼불화질소(NF3) 부문의 수익성도 추가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내 주요 스판덱스 생산업체의 시장 퇴출 가능성이 커진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3위권 업체로 꼽히는 주지 화하이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실제 설비 폐쇄로 이어질 경우 단기간 내 수급 균형과 가격 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해당 업체는 중국 전체 생산능력의 약 1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업체의 공급 이탈 가능성을 감안하면 스판덱스 시장은 되돌리기 어려운 공급 축소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현재의 완만한 가격 흐름과 달리 단기간에 제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IBK투자증권은 효성티앤씨의 목표주가를 36만원으로 제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코스피가 장 초반 4800선에 안착해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8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79포인트(0.27%) 오른 4810.34를 기록하고 있다. 지수는 전일 종가(4797.55) 대비 23.11포인트(0.48%) 오른 4820.66에 출발했다. 장중 고가는 4827.86이다.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203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70억원, 55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0.90%) △LG에너지솔루션(0.7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39%) △기아(4.13%) △두산에너빌리티(2.46%) 등은 상승세다. 반면 △SK하이닉스(-0.27%) △삼성바이오로직스(-1.83%) △HD현대중공업(-1.11%) △삼성물산(-0.70%) 등은 하락세다. 코스닥은 약세 출발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3% 내린 950.83에 출발한 뒤 2.25포인트(0.24%) 내린 948.91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601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1억원, 3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알테오젠(-3.08%) △레인보우로보틱스(-2.50%) △HLB(-2.81%),에△이비엘바이오(-2.44%) 등 바이오주 중심으로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LG씨엔에스 주가가 16일 장 초반 강세다. 오픈AI와 'ChatGPT 엔터프라이즈' 공식 파트너로 선정된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3분 기준 LG씨엔에스는 전 거래일 대비 7.34%(5000원) 오른 7만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G씨엔에스는 전날 10.19% 오른 6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LG씨엔에스는 오픈AI의 'ChatGPT 엔터프라이즈'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LG씨엔에스는 개인용 계정과 달리 보안 수준을 높이고, 실제 기업 업무에 최적화된 기업용 ChatGPT 도입을 지원한다. 기업 고객은 내부 데이터 보호를 전제로 한 AI 활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오픈AI가 국내 기업과 공식 파트너로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체결한 건 삼성SDS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유통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지 약 3년 만으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만 허용되던 조각 투자와 토큰증권 사업이 정식 자본시장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국회는 15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까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시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다.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만큼 현행 증권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각종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관점에서 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하면 법 위반이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증권으로, 기존에는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발행 단계까지만 증권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도록 했다.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유통할 수 없으며, 거래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도 허용된다. 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 토큰증권을 전자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더라도 권리관계는 전자증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인가된 신탁업자로 한정돼, 제도권 중심의 단계적 토큰증권 육성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변수로 남아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탈락을 두고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기술 탈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면서 금융위의 예비인가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14일 정례 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는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해 지난 2024년부터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1일 입법 논의를 위한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각을 의무화해 모든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총 5000억달러(약 735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공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사실상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중심이 된 2500억달러의 기업 직접투자와, 정부 보증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2500억달러 투자를 합쳐 5000억달러 규모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한국의 경우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매년 200억달러씩 10년에 걸쳐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다. 대만의 경우 총액이 5000억달러인데, 한국과 같은 세부 투자 조건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TSMC의 (미국 생산) 규모가 두 배가 되는 것"이라며 “그들은 (애리조나) 부지에 인접한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방금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TSMC뿐 아니라 반도체 생산과 연관된 대만 기업들까지 “수백개의 기업이 이곳에 오게 될 것"이라면서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췄다. 특히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 중인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을 짓는 동안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매겨지는 품목별 관세가 면제된다. 초과분은 232조 상 우대율이 적용된다. 또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100만 개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면, 건설 기간 250만 개의 웨이퍼를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근이 아닌 채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대만의 이번 합의가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작년 11월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대(對)한국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최혜국 대우'는 한국보다 대미 반도체 교역량이 많은 국가가 비교 대상이어서 주로 대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졌다. 이밖에 미-대만 양측은 대만산 자동차 부품, 목재, 원목, 목재 파생제품의 품목별 관세는 15%로 책정키로 합의했다. 제네릭 의약품과 원료 성분, 항공기 부품, 미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천연자원은 상호관세를 면제한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조건이다. 상무부는 “양국은 미국 내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 미국의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국을 차세대 기술, 첨단 제조,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대만은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심화하며 핵심 및 신흥 시장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AI, 방위 기술, 통신, 바이오테크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이번 무역합의를 계기로 거액의 대미 투자를 감수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의 군사개입 여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와 관련한 '보험' 성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SMC 생산라인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이전될 경우 그만큼 미국의 '반도체 공급처'로서 대만이 갖는 가치는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대만 입장에서 '딜레마'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됐지만, 지난 20년간 지속돼 온 버스 준공영제가 구조적 한계 논란 속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 속에서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노선 운영, 서비스 질 저하, 사모펀드 개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논란 등 각종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전면 파업 이틀 만에 타결되면서 파업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은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화됐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정년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통상임금 반영을 포함한 임금 체계 개편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했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20년간 실시돼 온 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04년 도입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요금과 노선권, 서비스 기준은 서울시가 관리하되, 실제 운영과 고용은 민간 버스업체가 맡고, 적자를 시가 보전해 주고 운영업자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구조다. 공공성과 민간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취지였지만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메워지는 방식 탓에 비용 절감이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기 어렵고,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수업체들에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추정치)으로 전년도(4000억원)보다 10% 이상 뛰었다. 그럼에도 적자는 누적되고,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노선 운영,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사모펀드가 버스업체 경영에 참여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실제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울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도입 첫해인 2004년에도 하반기에만 113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시는 이듬해까지 연간 2200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자체 추산한 바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후 적자는 2018년 2845억원, 2019년 3538억원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2020년 6784억원, 2021년 7488억~7489억원, 2022년 8411억원으로 급증했다. 급기야 2023년에는 적자 보전액이 8915억원까지 치솟았고,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운송수지 누적 적자가 2024년 기준 8688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수치도 제시했다. 이처럼 적자 규모가 커지는 국면에서도 시는 2021~2024년 4년간 2조4790억원을 재정지원으로 투입했으며 2004~2022년 누적 지원금이 6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파업은 끝났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투입 확대와 별개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 허점과 논란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5년 5월 시 감사위원회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회계지침 미비, 연료비 정산 부적정, 과도한 임원 인건비 등 위법·부당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 보전 구조 속에서도 일부 업체가 임원에게 고액 보수를 지급하거나 친인척을 임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한 정황이 거론됐고, 노후 버스 폐차 과정에서 폐차대금을 빼돌린 횡령 사례까지 언급되면서 “세금 보전이 도덕적 해이를 키운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듬해인 2016년 2월에는 '회사는 적자인데 대표는 억대 연봉'이라는 사례가 공론화되며 논란이 이어졌고, 서울시의회가 임원 인건비 상한 권고와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업계 전반을 상시 점검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면서 결국 '사후정산' 구조에서 비용 통제가 느슨하면 시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원가·정산 구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준공영제가 총괄적자 보전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를 지자체가 보전하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줄이거나 운송수입을 늘릴 유인이 약해지고, 원가 산정과 검증이 느슨하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선 비효율과 서비스 정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연구원은 앞서 2012년 보고서에서 준공영제 이후에도 장거리·장시간 노선과 중복 노선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하고, 취약지역 서비스가 부족한 구조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노선 조정 권한은 시에 있어도 차고지·차량 등 핵심 자산이 민간 소유라 업체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에도 장대노선 지연으로 배차가 무너지는 문제, 배차 불규칙·막차 조기 회차 같은 민원이 반복되면서 “지원이 늘어도 서비스 개선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회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공성 논쟁이 한층 커졌다. 2019년 이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 차파트너스가 준공영제 버스회사 인수에 나서며 사업을 확대했고, 복수의 펀드를 통해 여러 지역의 회사를 묶어 '규모의 사업자'로 부상했다. 준공영제는 손실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구조여서 민간자본이 참여할 경우 공공재정이 사실상 수익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차파트너스 버스 펀드가 투자자에게 연 6~18% 수준 배당을 지급하고, 투자 제안서에서 연 15% 이상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졌다. 논란은 배당 자체를 넘어 차고지 등 핵심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한 뒤 대규모 배당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번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차고지 매각 이후 배당성향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임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벌이는 논쟁은 결국 시민 세금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라며 “준공영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파업과 재정 부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재 임금 구조에 대해서도 “기본급 대신 상여금과 각종 수당 비중을 키우는 방식으로 회사와 노조가 타협해 온 결과"라며 “서울시가 이를 표준운송원가 방식으로 보전하면서 사실상 노사 모두가 시민 세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서울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회사 공동사장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모펀드가 더 이상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업계 중심부로 들어왔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시가 과거 제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015~2016년 시가 교통요금 인상 이후 구성했던 '대중교통 요금제도 및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거론하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제도 개선 권고안까지 마련했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시민 공론화에 기반한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 속에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SNS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과 민간 효율성의 균형이 무너진 제도"라며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익성이 있는 노선은 민영으로 운영하되 수익은 적지만 반드시 필요한 취약 노선은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노선별 이원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정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SNS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핵심 문제는 사후정산 구조"라며 “인건비와 유류비를 얼마나 쓰든 나중에 모두 보전해 주는 방식에서는 비용 절감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사후정산을 사전에 표준 비용을 정해 지원하는 사전단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준공영제 보완이나 이원화를 넘어 완전 공영제 또는 공영화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적자와 파업이 반복되는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노선별 수익성과 공익성이 크게 다른 현실을 감안할 때 일괄적인 공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공공교통네트워크 관계자는 “수익성이 있는 노선은 민영으로 운영하고, 공익성이 큰 비수익 노선은 공공이 직접 운영하며 그 중간 노선은 개별 보조사업 계약으로 관리하는 혼합 운영체계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은행채 금리가 하루 만에 급등했다. 한은이 금리 동결 장기화를 시사하며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차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6% 수준까지 높아진 가운데, 현재의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전날 하루에만 0.082%p 상승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며 시장금리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전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8개월 연속 같은 수준이다. 특히 통방문에서 '금리 인하' 관련 문구가 빠졌다. 지난해 11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언급을 모두 배제했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도 동결과 인하 의견이 3대3에서 5대1로 바뀌었다. 한은은 그동안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했지만, 장기간 금리 동결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시장은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줄면 시장금리가 오르고 결국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1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91~6.21%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금리가 동결됐던 11월 27일 금리(연 3.77~6.07%)와 비교하면 상·하단 모두 0.14%포인트(p)씩 높아졌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해 11월 27일 3.456%에서 지난 14일 3.497%로 0.041%p 상승했다. 하지만 15일 하루 동안에만 0.082%p가 급등하며 주담대 금리의 상승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상승세다. 15일 기준 연 3.76~5.87%로 고정형보다 낮았지만, 변동형 상품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오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된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89%로 전월 대비 0.08%p나 높아졌다. 지난해 8월 2.49%를 기록한 후 4개월 연속 올랐다. 코픽스 상승에 시중은행들은 16일부터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를 연 4.15~5.55%에서 연 4.23~5.63%로, 우리은행은 연 3.99~5.19%에서 연 4.07~5.27%로 0.08%p씩 각각 높였다. 여기에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 금리 상승 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앞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졌을 때도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며 가계대출 관리 수단으로 활용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 들어 은행채 금리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지만,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상승세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대출 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