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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 정치 내시경] 북한 무인기 논란, 국제 정세 변화 속 전략적 시험대

북한은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며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북한의 김여정은 “조한(조선과 한국) 관계 개선은 희망 부푼 개꿈"이라며 우리에게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 정부의 안규백 장관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 북한이 공개한 추락한 무인기의 부품을 분석하면, 수신기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저가형으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군은 이미 고해상도 실시간 영상 전송(Live Feed) 능력을 갖춘 다량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녹화된 SD카드를 회수해야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구형 드론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위성으로 더 정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우리 무기 체계의 기술적 수준을 북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주장해 온 북한이 상대국 무기 체계에 무지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왜 이 사안을 이처럼 부풀리려 하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드론을 띄우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허위 선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북한이 거짓된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과거에도 빈번했기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군이 아닌 민간이 드론을 날렸을 경우다. 그런데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북한이 이토록 과잉 반응을 보일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런 식의 비난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시기상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시기적 특성이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과 마두로의 체포를 단행한 직후라는 점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목도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우리 및 미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추진도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린란드 합병은 단순한 미국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과 유럽 관계의 적신호는 나토의 와해 혹은 존속 위기를 의미한다. 이는 집단 안보 체제의 균열 혹은 종식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면 한미 동맹 혹은 미일 동맹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북한은 일단 우리를 시험하려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동맹 약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비난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떠보려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설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상황인데, 이런 때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불안을 느꼈을 수 있고,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가 도발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 체제'의 불가피성을 각인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북한의 '오해'를 풀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착각을 심어 주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체제' 프레임에 말려들어 갈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투 등의 전례를 상기시키며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신율

[EE칼럼] 멀쩡한 원전, 왜 ‘서류’ 때문에 멈춰야 하나

각주구검(刻舟求劍). 배에서 칼을 떨어뜨린 사람이 뱃전에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찾으려 했다는 고사다. 배는 이미 움직였는데 표시만 믿고 칼을 찾으니 헛수고일 뿐이다. 지금 전 세계 원전 시장은 급변하는데, 우리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원자력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탄소중립과 AI·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폭발적 전력 수요를 감당할 유일한 대안이자, 국가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다. 미국은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300호를 통해 원전 규제 개혁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계속운전 심사 기간은 12개월로, 신규 원전 심사는 18개월 이내로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여 원전 가동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다. 미국은 AI로 초래된 전력난 해결을 위해 이미 가동 원전의 대부분에 대해 계속운전을 승인하고 심지어 폐쇄했던 원전까지 다시 살려내고 있다. 반면 우리는 경직된 제도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행정 절차 때문에 멀쩡한 원전을 세워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앞당기는 제도 개선을 했지만, 일부 원전은 여전히 과거 규정에 묶여 계속운전 신청을 늦게 하면서 계속운전 심사 기간 중 가동을 멈추는 소위 '강제 정지' 사태를 맞고 있다. 원전 1기가 멈출 때마다 우리는 하루에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는다. 더 심각한 것은 법에서 정한 계속운전 기간인 10년에서 심사와 설비 개선에 소요된 기간을 뺀 기간만 운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허점이 전력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아까운 국부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계속운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첫 번째 단추는 계속운전 기간 산정 방식 개편이다. 계속운전 시작일을 운영허가 만료일이 아닌 계속운전 승인일로부터 따져 실질적인 10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심사가 길어지거나 설비 개선 공사가 지연되면 그만큼 운영 기간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6~7년밖에 가동하지 못한다. 정지 기간 중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되어 안전성에 전혀 영향이 없음에도 단지 서류상 이유로 계속운전 기간을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 시점에 기간을 명확히 정해주면 충분한 심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경제성 평가의 잣대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원전끼리 도토리 키 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전력 시장이라는 큰 숲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작년 기준 원자력 발전 평균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60원대인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는 170원대이고 석탄도 140원대에 이른다. 중수로가 경수로보다 조금 더 비싸다는 이유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마치 전교 상위권 학생들만 모인 우등반에서 반 석차가 꼴찌라고 해서 그 우수한 학생을 학력 부진아 취급하며 퇴학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발전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경제성을 가진 원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계속운전이 승인된 원전의 설비 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 계속운전을 위해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했다는 것은 그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이미 인정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행정 절차상 예타를 다시 받게 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행정력 낭비다. 설비 교체 지연은 원전 가동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비용은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계속운전이 승인된 원전의 설비 개선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 트랙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결국 핵심은 낡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감한 결단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원자력은 다가오는 미래 산업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전략 무기이자 기후 위기의 방패다. 행정 편의주의와 절차의 늪에 빠져 우리의 핵심 자산을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다. 문주현

LG CNS, 차바이오텍에 100억원 투자…AI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

LG CNS가 차바이오그룹 지주회사 격인 차바이오텍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LG CNS는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차바이오텍과 100억원 규모 지분 투자 및 AX·DX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LG CNS CEO 현신균 사장과 차바이오그룹 차원태 부회장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차바이오그룹은 병원, 제약, 바이오 연구, 의료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바이오·헬스케어 그룹이다.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차AI헬스케어, CMG제약, 차백신연구소, 차헬스케어, 차메디텍 등 의료·바이오 계열사를 두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싱가포르·호주·일본 등 해외에서도 병원과 의료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LG CNS는 차바이오그룹과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AX·DX 사업을 진행한다. 단기적으로는 그룹 내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과 함께 데이터를 통합하는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치료제 생산 시설 인프라를 AI 기반으로 고도화해 생산 공정도 최적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차바이오그룹의 전략 사업인 특화 AI 모델 기반 '커넥티드 헬스케어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한다. 병원, 주거 공간,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생활 데이터를 헬스케어에 특화된 AI가 분석해 건강 위험 신호가 포착될 경우 의료진 연결, 진료 안내, 응급 대응까지 후속 조치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LG CNS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엑사원(EXAONE)'을 활용해 헬스케어에 특화된 sLLM을 구축하고, 의료, 유전자, 생활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 양사는 차바이오그룹이 보유한 미국·싱가포르·호주·일본 등 해외 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커넥티드 헬스케어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향후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유관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모색한다. LG CNS 관계자는 “차바이오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AI와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엘니뇨가 인류 수명을 두고두고 갉아먹는다

엘니뇨는 흔히 폭우와 가뭄, 폭염을 동반하는 일시적 기상이변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연구는 이 통념을 뒤집는다. 엘니뇨는 단발성 재난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인류의 기대수명을 조금씩, 그러나 지속적으로 갉아먹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는 것이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과 홍콩 시립대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지난 60여 년간의 엘니뇨 사건과 환태평양 국가들의 사망 통계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엘니뇨가 사망률 개선 속도를 체계적으로 둔화시킨다는 사실을 정량적으로 입증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는 현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 수준을 반영한 시나리오(SSP2-4.5)를 적용했을 때, 2020~2099년 사이 엘니뇨로 인한 누적 기대수명 손실의 중앙값이 2.8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금전 가치로 환산하면 약 35조 달러(5경1600조 원)에 이른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21세기 동안 생산할 총 경제 규모의 약 1%에 해당하고, 코로나19 이전 미국 연간 의료비 지출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엘니뇨(El Niño)는 열대 태평양의 중앙 및 동쪽 해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홍수, 극심한 폭염, 대기 오염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 엘니뇨는 전염병, 설사병,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사망률을 높인다. 특히 의료 기술 발달로 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거슬러 결과적으로 인류의 기대수명을 단축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엘니뇨의 충격 최대 10~16년 지속 연구의 핵심 발견은 엘니뇨의 영향이 발생 연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하면 폭염과 대기오염 악화, 감염병 확산, 의료체계 부담 증가 등이 겹치면서 사망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문제는 이 충격이 이후 수년간 사망률 개선 추세 자체를 낮춰버린다는 데 있다. 예컨대, 의료기술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매년 기대수명이 0.2년씩 늘어날 수 있었던 사회에서 엘니뇨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그 기대수명 증가 폭이 0.1년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든다. 이 '작은 차이'가 해마다 누적되면서 몇 년 뒤에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기대수명 격차로 나타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누적 기대수명 손실(cumulative life expectancy loss)'이다. 이는 특정 시점의 기대수명이 몇 개월 줄었는지를 말하는 지표가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엘니뇨가 없었다면 이어졌을 기대수명 증가 경로와 실제로 관측된 기대수명 경로 사이의 차이를 시간에 따라 모두 합산한 값이다. 이는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속도가 줄어든 경우에 비유할 수 있다. 한번 속도가 줄면 이후 다시 가속하더라도, 이미 늦어진 거리만큼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 엘니뇨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수명 증가 속도'를 늦추고, 그 결과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손실을 남긴다. 마찬가지로 논문에서 제시한 '2100년까지 2.8년의 누적 기대수명 손실'이란 2100년에 갑자기 수명이 2.8년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2020년대부터 반복되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매년 조금씩 사라진 기대수명의 총합이 2.8년에 이른다는 의미다. ◇한국인도 기대 수명 손실 나타나 연구진은 신뢰할 수 있는 사망 통계를 가진 환태평양 10개 국가·지역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엘니뇨가 기대수명에 미친 순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해 1982~83년이나 1997~98년처럼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했던 해의 엘니뇨 강도(E-index) 값을 0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상 이변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했다. 연구팀은 이런 방법에 따라 1960~2022년까지 10개국의 데이터를 적용해 엘니뇨 강도가 '사망률 개선 속도'를 얼마나 둔화시키는지를 나타내는 회귀 계수를 산출했다. 미국의 경우 1982~83년 엘니뇨로 인해 0.6년 이상, 1997~98년 엘니뇨로 인해서는 0.4년 정도의 기대수명 누적 손실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에서 한국도 엘니뇨의 영향을 받는 국가로 제시됐다. 국가별 분석 결과를 보면, 1982~83년과 1997~98년 두 차례 초강력 엘니뇨 모두에서 한국은 기대수명 누적 손실이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정치를 사용한 탓에 연구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엘니뇨의 직접 경로에 있지 않음에도, 여름 폭염의 강도 증가나 계절 강수 패턴 변화, 대기질 악화와 열 스트레스 증가 등의 간접 효과를 통해 장기적인 건강 부담을 축적해왔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사망률 개선 속도가 조금만 흔들려도 기대수명 전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연구진이 1982~83년 엘니뇨가 1997~98년보다 더 큰 기대수명 손실을 남겼다고 분석한 것도,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1980년대 사망률 개선 속도가 1990년대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빠르게 나아가던 경로일수록, 작은 충격에도 잃는 것이 커진다. ◇젊은 층은 '건강', 중장년층은 '경제' 타격 연령대별 분석도 주목할 만하다. 엘니뇨로 인한 사망률 개선 둔화는 30세 미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폭염과 대기오염, 감염병에 더 많이 노출되고, 대응 자원이 부족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적 손실의 대부분은 30~59세 중장년층에서 발생한다. 이 연령대는 사회 전체 생산의 중심이며, 통계적으로 '한 명의 사망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가 가장 크다. 엘니뇨로 인한 건강 악화와 조기 사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구조적 손실로 이어진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엘니뇨가 일시적인 기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엘니뇨는 인류의 기대수명 증가 경로 자체를 잠식하는 장기적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기경보 체계, 폭염 대응 의료 시스템,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기후 적응 전략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엘니뇨는 인류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한국처럼 고령화가 빠르고, 폭염과 대기오염에 취약한 사회일수록 엘니뇨 대응은 기후 정책의 부차적 영역이 아니라 보건·복지·경제 정책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U대회·탄소중립·국가도시공원…세종, 2026년 도시환경 전면 정비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026년을 도시환경 전환의 해로 정하고, 2027년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겨냥한 환경 정비와 탄소중립,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환경녹지국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도시환경 정비와 녹색전환 정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대비해 도시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녹지국을 중심으로 도시환경 관리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가로수·녹지 관리, 예·제초,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장과 주요 동선에는 테마정원과 '이응 정원'을 조성하고, 시청광장은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휴식 공간으로 운영한다. 탄소중립 정책도 확대된다. 올해 무공해차 보급 물량은 전기차 1,227대, 수소차 56대 등 총 1,283대로 늘어난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도 새로 도입해 친환경 교통 전환을 가속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새활용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폐가전 무상수거와 재활용품 유가보상을 확대한다. 친환경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종량제봉투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종합타운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어간다. 정원도시 정책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세종시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일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담조직 구성과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정 시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치수 정책도 병행된다. 올해 지방하천 3곳과 소하천 4곳을 정비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수변공간은 시민 친수 공간으로 개선하고, 합강캠핑장 운영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한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목재친화도시 조성, 가로수 관리 종합계획 추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 산림·녹지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올해는 2027년 충청U대회 등을 앞두고 세종시 도시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간 녹지 향유권이 풍부한 녹색도시 도성에 노력했다면 올해는 도시 곳곳에서 녹색문화를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수원시,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1억 특별교부세 확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관련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며 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의 규제혁신 성과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 유예지역 확대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로 운동 공간 제공해 지역사회 상생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감면율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규칙 보완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탄력적인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며 해묵은 규제를 과감하게 타파했다. 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영 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주차 요금 부담을 덜고, 주차장 인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 후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상반기보다 7% 증가했으며 공영주차장 인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혁신 플랫폼을 신설해 시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6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중소제조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는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 운송 후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다시 구매자에게 내륙 운송을 해야 하는 5단계 수출 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구매자(바이어)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는 수원시가 경인지방우정청에 제안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창업기업, 중소제조기업 중 수출 계약이 완료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출 건당 2000㎏, 업체당 지원 금액은 1년에 최대 250만원이다. 수출 제품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기업 수출, 단순 문서 발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수출 단가 경쟁력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며 “국외 구매자(바이어)를 상대로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재난 복구에서 일상 안전까지…경북 북부권, 시민 체감형 정책 잇따라

◇안동시, 2026년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구축 속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6년을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도시'의 출발점으로 삼고,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회복과 재난 예방, 생활 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단순한 원상복구에 그치지 않고, 재난을 겪은 도시가 더 강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방향을 두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대형산불은 지역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안동시는 이를 계기로 복구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생활과 생업의 기반을 되찾고 공동체 기능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재난 예방 분야에서는 배수시설 정비와 하천 개선 등 기초 인프라 확충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비해, 하천 정비와 소규모 물길 관리 등 생활권 인접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천·내수 재해위험지구 36개소와 댐 홍수위 내 거주 37가구 등을 대상으로 침수 예상 범위와 대피 구역, 대피 경로를 담은 '재해정보지도'도 마련한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시민 대피와 현장 대응이 혼선 없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도로·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 18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24건은 정밀점검과 진단까지 병행한다. 아울러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선형 개량 7개소, 교차로 개선 2개소를 추진해 교통 안전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주시, '설상가상 설 할인전'으로 농특산물 판로 확대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을 통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설상가상 설 할인전'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어지며, 주류를 제외한 전 상품이 할인 대상이다. 축산류와 양곡류는 20%, 그 외 농특산물은 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계정당 구매 수량은 축산류 최대 10개, 양곡류 최대 3개로 제한되며, 대량 구매 희망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주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에는 선착순 랜덤 할인 쿠폰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1만 원까지 무작위로 제공되는 쿠폰은 발급 당일에 한해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는 이번 할인전을 통해 명절 소비를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시키고,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로 확대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 '예천장터' 설맞이 특별판매전 진행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예천장터'를 통해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맞이 특별판매전을 운영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 회원에게 5%, 15%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품목별·업체별 추가 할인을 더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참기름, 사과, 한우, 꿀 등 예천군을 대표하는 고품질 농특산물이 대거 포함돼, 실속 있는 명절 선물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신규 회원에게는 4천 원 할인쿠폰이 별도로 제공되며, 대량 구매와 기업 고객을 위한 개별 상담 창구도 함께 운영된다. 예천군은 온라인 판매와 함께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농특산물 판로를 다각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봉화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으로 정착 뒷받침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지역에 성실히 정착해 온 다문화가족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총 7가구를 선정한다. 선정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왕복 항공요금이 지원된다. 봉화군은 이번 사업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은 물론,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지씨씨엘, OPIS와 글로벌 임상시험 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 지씨씨엘이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2026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JPMHC)' 기간 중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 OPIS Research CRO와 글로벌 임상시험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신약개발 시장에서 다국가 임상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 신약개발사들은 규제, 임상 수행 환경, 데이터 요구 사항이 상이하여 맞춤형 CRO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시장 요구를 반영해 양사가 보유한 글로벌 임상시험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결합하고, 특히 유럽과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신약개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임상시험 수탁 컨설팅 및 검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양사가 모두 참가한 '2026 바이오텍 쇼케이스' 전시장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OPIS Global의 지오반니 트롤레세 부사장과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임상시험 서비스 협력 △공동 마케팅 및 프로젝트 지원 △사업 기회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논의했다. 특히 지씨씨엘은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글로벌 CRO·연구기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하며 아시아·유럽·미주를 아우르는 통합형 임상시험 솔루션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약개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OPIS 부사장인 지오반니 트롤레세는 “이번 협력은 OPIS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지씨씨엘의 임상시험 분석 역량을 결합해 한국 고객사뿐아니라 글로벌 고객사에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씨씨엘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임상시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고객 맞춤형 혁신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이사는 “이번 MOU는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글로벌 신약개발사들에게 최적화된 임상시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이라며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신약개발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GS그룹, 안전 AI ‘에어’ 무상 배포…중소기업 AX 지원

GS그룹이 산업 현장 인공지능 전환(AX)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임직원이 직접 개발한 안전관리 인공지능(AI) 체계를 무상 보급한다. GS그룹은 현장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안전관리 AI 에이전트 '에어(AIR)'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어는 산업 현장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위험성을 AI가 분석하는 서비스다. 작업명과 간단한 설명을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작업 공정을 도출하고, 잠재 위험요인·위험등급·예방 안전대책까지 자동으로 생성한다. 2024년 '제3회 GS그룹 해커톤'에서 GS파워 안전·기계 분야 직원 5명이 GS그룹의 AX 플랫폼 '미소(MISO)'를 활용해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무상 배포는 GS파워가 에어 개발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결정됐다. GS파워는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행정 유공 표창 전수식'에서 공정안전관리(PSM)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GS파워는 지난해 8월부터 에어를 내부 시스템에 연동해 활용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작업 매뉴얼을 일일이 확인해 입력하던 위험성 평가 업무 시간을 줄이고, 담당자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던 평가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효과를 거뒀다. 반복적인 문서 작업이 크게 줄어든 덕분에 직원들은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안전 관리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위험성 평가의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린 점에서 산업안전 분야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어를 활용한 안전 컨설팅도 실시해왔다. GS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중소기업에 에어 설명회와 실습 교육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GS그룹 관계자는 “AIR는 현장 직원이 직접 필요성을 느끼고 만든AI 에이전트로, 기술보다 현장을 먼저 생각한 AX 사례"라며 “AIR 기부를 통해 중소기업도 AI 기반 안전관리의 효과를 체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 격차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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