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계 정당들이 이재명 정부의 소극적 개혁의지와 우클릭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동 해법 마련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 “문재인 정부 실패 되풀이 말라"...소극적 개혁의지 비판 진보진영 인사들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2.3. 내란 1년 이후, 정국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를 열어, 이재명정부의 소극적 개혁의지와 진보정당과의 연합정치 부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성용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는 이재명 정부가 광장시민의 개혁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개혁과제를 내란 재발 방지와 지방분권 등을 위한 개헌, 선거 비례성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으로 설명했다. 그는 “개혁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를 천명하며 우클릭 하는 전략을 두고 진보세력의 자리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치 전체가 보수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내란 이후 1년에 대해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아직 차별과 혐오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문체위 업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진보정당과의 연합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협치 기구 제안에도 냉소...켜켜이 쌓인 불신이 발목 범진보진영 인사들의 불만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회대개혁위원회를 통해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자문위원회로 지난달 15일 출범했다. 지난 대선 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자당 후보를 내는 대신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 선언'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공동 선언에 담긴 과제들을 논의한다. 공동 선언에 담긴 과제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7개 분야다. 이승섭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대해 “자문위원회라는 성격이 가진 제한성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변화와 개혁에 대해 냉담해왔다면서, “야당 시절에는 늘 진보를 자처했다가도, 승리하고 나면 결과를 독식하는 것은 민주당의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 상이몽에 갇힌 진보계 정당들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컸지만, 각론에서는 당별 의제 나열에 그쳤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정부여당에서 광장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기후위기, 젠더 갈등과 같은 문제는 5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10년 이상 민주 개혁 정부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쉽다"면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진보진영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국민에게 소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어야"한다면서, “민주당에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을 견인하기 위해 각각의 차이와 주장을 넘어서는 연대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3. 내란 1년 이후, 정국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는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포럼 「광장이후」,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진보당 손솔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송윤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