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대상으로 차별적 대우를 한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가운데, 쿠팡은 “당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와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청구인이 사전에 의사를 알리는 절차로, 중재의향서 제출 90일이 지나면 정식 중재가 가능하다. 청원서를 통해 이들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한국 국회와 행정부가 전방위로 쿠팡을 압박했고,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 법무부는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청원인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쿠팡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 투자사들이 요청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다. USTR은 청원 접수 후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p)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청사진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7년가량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2025년 4월 단행된 연금개혁 이후 변화한 금융 환경에 맞춰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연평균 수익률을 5.5%로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오는 2040년 1882조원, 2053년에는 36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 규모 확대에 따라 운용 전략의 정교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자산 배분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수적 운용 기조에서 벗어나 위험자산 비중을 65%로 확대하고 안전자산은 35%로 유지하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인 수익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선제적으로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액티브 프로그램' 공모 자산을 확대한다. 단순히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종목 발굴과 전략 수립을 통해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까지 '투자지원 결정 인공지능(AI) 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많은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AI가 먼저 분석해 투자 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다. 인간 전문가의 직관에 AI의 정밀함을 더해 투자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위험 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한다. 해외 기업 투자에 대한 전체 익스포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분야에는 '팩터 모델(Factor Model)' 플랫폼을 도입한다. 다양한 위험 요인을 데이터화해 관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도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운용 인력 확충도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역 1인당 담당 자산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캐나다 국민연금(CPPI)이 1인당 약 3000억원,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이 약 7000억원을 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우리 운용역 1인이 캐나다보다 8배 넘는 자산을 맡아 업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수익률 저하와 인재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인력 확충과 통합포트폴리오 운용체계(TPA)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최근 3년간 70명을 충원했지만 인력 보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략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이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증권주가 23일 장 초반 강세다. 이틀 연속 장중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자사주 의무 소각이 담긴 3차 상법 개정 통과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40분 기준 신영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11.86%(1만7400원) 오른 16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미래에셋증권(8.54%), 부국증권(18.03%), NH투자증권(3.72%), 대신증권(4%), 한화투자증권(5.30%), 유진투자증권(4.11%) 등도 상승세다. 코스피지수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장중 5000선을 돌파했다. 증권주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인 통과될 경우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회동에서 3차 상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앞서 코스피 5000 특위는 두 차례 상법 개정 통과를 주도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현대건설 주가가 23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 현재 현대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14.23% 뛴 11만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유안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오는 2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정기 변경에서 현대건설의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심사 기준일이 조기 확정되는 경향을 반영했을 때, 현대건설은 이달 22일을 제외하고 모든 심사 기준일에서 편입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카카오 CA협의체가 조직 구조를 개편한다. CA협의체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경영 내실 다지기의 성과를 토대로, 실행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카카오에 따르면 CA협의체는 기존의 4개 위원회, 2개 총괄, 1개 단(團) 체제에서 벗어나 '3개 실, 4개 담당' 구조로 조직을 재편한다. 조직 규모는 줄이되 구조를 슬림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CA협의체는 그간 그룹 차원의 구심력 강화를 위해 경영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강도 높은 거버넌스 효율화를 진행해왔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 중심의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신설되는 3개 '실' 조직은 △그룹투자전략실 △그룹재무전략실 △그룹인사전략실이다. 이들 조직은 중장기 투자 및 재무 전략 수립, 인사 시스템 고도화 등 그룹 단위에서 의사결정과 추진이 필요한 핵심 영역을 집중 지원한다. 그룹투자전략실장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김도영 대표가, 그룹재무전략실장은 카카오 신종환 CFO가 각각 겸임하며, 그룹인사전략실은 황태선 실장이 맡는다. 그룹 차원의 ESG, PR, PA, 준법경영 관련 방향성 설정과 조율은 각각 권대열 그룹ESG담당, 이나리 그룹PR담당, 이연재 그룹PA담당, 정종욱 그룹준법경영담당이 담당한다. 해당 영역의 CA협의체 내 조직은 카카오 본사로 이관돼 현장 실행에 집중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된 CA협의체 조직 체계는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코스피가 23일 상승 출발해 장 초반 5000대를 오가고 있다. 그린란드 사태발 지정학과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5000포인트대에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8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96포인트(1.01%) 오른 5002.34이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55포인트(0.64%) 오른 4984.08로 출발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907억원, 27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80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다. 삼성전자(2.17%), SK하이닉스(0.13%), 현대차(0.38%), LG에너지솔루션(1.68%), 삼성전자우(0.90%), 삼성바이오로직스(0.96%), HD현대중공업(3.26%), 두산에너빌리티(3.22%) 등은 오름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9%), 기아(-0.55%)는 하락세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의 유럽에 대한 관세 철회 소식에 상승해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터치한 뒤 오름폭을 줄여 4950대에서 마감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48포인트(0.87%) 오른 978.91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 대비 6.8포인트(0.70%) 오른 977.15에 개장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0억원, 236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37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9원 내린 1465원에 개장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06.78포인트(0.63%) 뛴 4만9384.0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55%, 나스닥종합지수는 0.91% 상승했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와 관련해 유럽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하는 등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트레이드가 이틀째 이어진 영향이다. 트럼프는 전날 그린란드 병합 관련해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시장 예상을 밑도는 1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는 점은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에 부담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수는 1000포인트대마다 심리적인 저항구간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5000포인트대에서 공방전이 치열할 듯하다"며 “(상승) 강도와 지속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실적과 매크로(거시경제)에 달렸는데 다음 주 예정된 국내외 주도주들의 2025년 4분기 실적과 주요 매크로 이벤트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짚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한원자력학회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원전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이라며 원전의 필수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원자력학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과 학술적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기저전원은 원전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변동성과 간헐성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 학회는 “태양광·풍력은 전력 시스템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기저전원과 계통 보완 수단이 없다면 대규모 정전 위험과 전기요금 급등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의 '경직성' 논란에 대해서는 과장된 프레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자력학회는 “출력 조정 운전과 계통 운영 고도화를 통해 원전은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원전을 유연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기술 발전과 실제 운영 경험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학회는 “계속운전만으로는 중장기 전력 수요 증가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원전 비중 유지·확대 없이는 탄소중립은 물론 산업 경쟁력 유지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제성 논쟁에 대해서는 '시스템 비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발전 단가만을 비교하는 방식은 왜곡된 결론을 낳는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백업 발전, 송전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전의 경제성과 효율성은 더욱 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원자력학회는 원전 축소의 대안이 결국 화석연료 확대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학회는 “원전을 줄이면 전력 공백은 LNG 등 화석연료로 메워질 수밖에 없고, 이는 탄소 배출 증가와 요금 부담으로 국민과 산업계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나 여론이 아니라 물리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전력 수요, 계통 안정성, 비용, 산업 경쟁력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추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공립 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립 박물관 평가 인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2016년 도입됐으며 공립 박물관 운영 내실화와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평가는 박물관 설립 목적 달성도를 비롯해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 적정성 △자료 수집-관리 충실성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공적 책임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과천시추사박물관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7년 이후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인증을 획득하며 4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선 운영 형태, 소장품 수집 및 연구, 안전한 시설 관리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전문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박물관으로 인정받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추사박물관이 4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는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 개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술대회 등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대중화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연구 활동을 진행해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과천시추사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2026년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 행정제도를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기본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돌봄-주거-이동-문화-환경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배움-문화-주거-환경을 아우르는 생활 기반을 촘촘히 보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돌봄-건강-안전망 잇다… 기본사회 일상= 광명시는 돌봄-건강-안전망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위기 가구 보호도 강화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78만3000원으로 5만2500원, 4인 가구 기준 199만4600원으로 12만1900원 인상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대응력을 높였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대상포진-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하고, 국가 우공자 예우도 강화한다. ▷ 아이 키우기 부담 줄이고, 가족 돌봄 촘촘하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을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확대해 2025년생부터는 첫째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 둘째아는 60만원에서 80만원, 셋째아 이상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취약 가정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 거주 임산부와 생후 6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유아·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소득 판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소득·재산 조사(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에 따른 중위소득 80%로 보다 명확히 했다. ▷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을 기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청소년(13~18세)과 생애전환기 세대(60~64세)에는 추가 금액을 지원해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 청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분야에 영화 관람을 추가해 공연·전시·영화 관람에 연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 지원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케이(K)-패스 제도도 개선한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기존에는 월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형 방식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형 환급 방식을 새롭게 추가 도입한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한파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사하며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준 미담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다. 이번 미담은 김포 해병대2사단 소속 장병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혼자 식사 중이던 장병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고 “고생이 많다"며 격려를 건넨 부부의 사연은 이후 언론 보도와 CCTV 영상을 통해 확산되며 많은 국민에게 감동을 안겼다. 해당 장병은 “다음 날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그 일을 생각하면 하나도 춥지 않았다"며 “나중에 꼭 다시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김포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해 김포시민 자부심을 높여준 해당 부부를 찾아, 김포시를 대표해 공식적인 감사 인사를 건네고 예우를 다할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3일 “어려운 시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준 부부의 선행은 우리 김포시 큰 자산"이라며 “이 따뜻한 이야기 주인공을 찾아 50만 김포시민을 대신해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해당 부부를 알고 있거나 당사자 연락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제보는 김포시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지난 2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성과공유회'에 참가해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전달체계 혁신 사례인 '온마음 AI복지콜' 성과를 발표하고 현장 시연을 진행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주관했으며, 경기도 AI국장, 도내 시-군 관계자, 참여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공공 분야 AI 실증 성과와 확산 가능성을 공유했다. 이날 부천시는 2025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온마음 AI복지콜'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이는 AI 콜봇을 활용해 복지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대상자 응답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상담, 신청, 서비스 연계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 단축형 AI 인지건강 검사도 연계해 고령층 인지장애를 조기에 선별하고,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대상자는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예방 중심 복지 모델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대량 및 적시 복지정보 전달, 응답 기반 맞춤형 서비스 연계, AI콜 기반 비대면 인지건강 단축검사 운영 등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해 공공분야 AI 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행사장 로비에 마련된 AI 챌린지 성과 체험 부스에선 '온마음 AI복지콜' 시연도 진행돼 참여자 이해를 도왔다. 정미연 복지정책과장은 23일 “이번 성과공유회는 부천시 AI 복지행정 모델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온마음 AI복지콜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복지행정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AI 기반 복지행정 모델을 지속 고도화하고, 경기도와 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 디지털 복지행정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거북섬과 배곧, 정왕동, 안산 반달섬과 서해선 원시역을 잇는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안산 525번 노선을 운송 개시한다. 안산 525번 노선은 기존 안산시 관할 500번 노선을 바탕으로 계통번호를 변경하고, 운행 구간을 배곧 생명공원까지 연장한 노선이다. 배곧 생명공원을 기점으로 배곧 중심상가, 오이도역, 거북섬, 안산 반달섬, 원시역, 고잔동을 고쳐 고잔역까지 운행한다. 이에 따라 거북섬과 배곧에서 안산 주요 지역과 서해선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시흥시 관할 33-1번 노선이 담당하던 거북섬동~오이도역 구간을 포함해 노선 조정 과정에서도 거북섬 일원 대중교통 이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33-1번 노선은 미운행되며, 대체 노선인 525번 운행으로 배차간격은 40~80분에서 20~40분으로 단축돼 지역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시흥시, 안산시, 경기도, 운수업체가 참여해 지난 1년간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도시 간 노선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면서 거북섬과 배곧, 안산 반달섬, 원시역을 연결하는 연계 교통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내달 1일에는 배곧과 정왕동 일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일반형 99-2번 노선도 증차-연장 운행된다. 99-2번은 차량 1대를 늘리고, 기존 이마트에서 한국공학대와 정왕동 차고지까지 운행 구간을 확대해 배곧 누리초등학교 일원 주거지역과 대학, 산업단지 간 이동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23일 “이번 노선 운송개시는 거북섬과 배곧, 정왕동 일원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로, 운송개시 이후에도 실제 이용 여건과 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균형 있는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제5차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27~2031)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와 하중지구, 거모지구, 광명·시흥지구 등 주요 개발지역, 기존 생활권 교통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장기 노선 개편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안호영 의원, “코스피 5000 돌파, 대통령에 대한 시장 신뢰가 수치 증명"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은 코스피 5000돌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경제 비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5000시대'를 선언했을 당시 일부에서는 목표에 불과하다는 시각과 과장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번 지수 돌파로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단순한 주가지수 상승을 넘어, 정부가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산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때 시장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며 “기술·반도체·에너지·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이 축적돼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시장의 불투명성을 걷어내고 산업 전환과 미래 투자로 코스피5000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제 중요한 과제는 자본시장의 성과가 수도권과 일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에도 반도체와 미래산업,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가 확산될 때 '코스피5000'은 숫자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 생활 밀착 복지 이제는'제도'로 뒷받침돼야 도내 7000여 경로당 회장·총무 최대 10만원 활동비 지급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전북형 표준 제도를 통해 공동체를 실제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인력에 대해 공적 보상과 책임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2일 “생활밀착 복지는 더 이상 개인의 선의나 관행에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생활밀착형 복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수당·보험·지원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현장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정치와 행정이 명확한 제도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회장, 부녀회장,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지역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공공 인력으로 규정하며, “행정 전달과 돌봄,공동체 유지라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별로 수당과 보험 기준이 달라 박탈감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6954개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회장과 총무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 회장에게는 월10만 원, 총무에게는 월5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시설 안전관리와 회원 건강 확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공익적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인회장과 부녀회장, 식사도우미의 활동을 여전히 명예직이나 관행적 봉사로만 보는 인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공공서비스 수행자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로당 식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수당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급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군별 수당 지급 현황과 보험 가입 여부를 도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복지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생활밀착 복지는 지역을 살리는 최소 단위의 투자"라며“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전북이 지속 가능하려면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람들부터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심보균 전 심보균 전 차관, '시민행복국' 조직 신설 핵심 공약 제시 복지·돌봄·보육·노인·장애인·청년·여성 정책 등 통합 점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시민행복국'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 중심 시정 전환을 선언했다. 행정 효율보다 시민 체감 행복을 앞세운 조직 개편 구상으로, 차기 익산시장 선거 구도의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심 전 차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의 개발·부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삶의 질과 체감 행복을 직접 책임지는 '시민행복국' 신설 구상을 밝혔다. 이어 “'시민행복국'이 복지·돌봄·보육·노인·장애인·청년·여성 정책을 단순히 분산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생애주기 전반을 하나의 축으로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의 성과 기준 역시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 건수보다 시민 만족도와 현장 체감도를 핵심 지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익산시가 반복적으로 지적받아온 '부서 칸막이 행정'과 '사업 중심 행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풀어 갈 것"이라며 “복지·돌봄·주거·교통·문화 정책을 하나로 묶어 그 컨트롤타워로 '시민행복국'을 신설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일으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 전 차관은 “행정의 목적은 조직 운영이 아니라 시민의 하루를 바꾸는 것"이라며 “시민행복국은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익산 시정을 시민에 묻고 재설계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심보균 전 차관의 시민행복국 구상이 실현될 경우 예산 배분 구조와 부시장·국 단위 권한 재조정 등 행정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차관은 “'시민행복국'은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흩어진 정책을 재구성해 행정 낭비를 줄이는 구조 개편"이라며 “중복 사업과 비효율 예산을 정리해 시민 복지를 끌어 올리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병관 전 전북행정부지사, '익산형 이익공유 모델, 익산 성장배당'정책제안 “농촌 어르신 제2연금통장 될 것"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시의 성장이 시민의 소득으로 직결되는'익산 성장배당'을 제안했다. 익산 성장배당은 공공의 기획·인허가와 지역의 공간·자원을 바탕으로 발생한 사업 수익이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설계한'이익공유 시스템'이다.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성장–환원'구조를 익산 미래 시정의 핵심 원칙으로 세우자는 취지다. 그 첫 신호탄으로 영농형 태양광 기반의 '익산 햇빛배당'추진을 제안했다. 최병관 전 부지사는 지난 22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의 미래 먹거리 전략인 '익산 성장배당'계획을 밝혔다. 익산 성장배당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정책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성장 구조를 네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재설계하는 종합 전략이다. 농촌형 성장배당은 농촌을 단순한 보조금 수혜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공동체 경제의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는 모델이다. 유휴 농지와 축사·창고 지붕,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기금과 주민 배당으로 환원함으로써 농촌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형 성장배당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이다.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전기요금 및 냉난방비 절감 방식의 환원,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화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를 넘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공유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공공개발형 성장배당은 산업단지 조성, 공공개발,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기업이나 특정 주체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지역환원협약을 도입해 지역기금 적립, 지역업체 참여, 지역고용 확대, 청년 주거·교육·일자리 지원 등으로 환원함으로써, 개발이 곧 시민의 기회가 되도록 설계한다. 도시형 성장배당은 문화·관광·스포츠·대형시설 등 도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의 일상 혜택으로 연결하는 모델이다. 가장 먼저 가시화되는 모델은 '영농형 태양광 기반 햇빛배당'이다. 이는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키면서도 농촌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구조다. 주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생산 주체'로 참여해 농사 소득 외에 태양광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이며, 특히 토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마을 협동조합'중심 설계를 통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는 “익산 성장배당은 기본소득과 같은 재정지출형 현금정책이 아니라, 수익 기반의 환원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신안군,여주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검증된 요소를 익산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갈등과 소외를 줄이는 참여 설계와 단계적 확산 원칙을 결합해 전국적인 이익공유 모델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