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콩소프트가 2026 신규 모바일 게임 '정사: 치명적인 10000뽑기 지급(이하 정사)'을 정식으로 론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정사'는 유저의 선택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앞세운 선택형 방치 RPG로, 단순한 자동 전투를 넘어 전략적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이다. 게임은 정파와 사파, 두 가지 성장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플레이어는 초반 선택을 통해 자신만의 수련 방향을 결정하게 되며, 선택한 노선에 따라 캐릭터의 능력 구성과 전투 스타일, 성장 효율이 달라진다. 이러한 설계는 같은 플레이 시간에도 서로 다른 성장 결과를 만들어내며, '선택이 곧 플레이 스타일이 되는 방치형 RPG'라는 정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다. 여기에 유저의 선택이 성장 루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계를 더해, 방치형 RPG 특유의 편의성과 전략적 판단 요소를 동시에 구현했다. 또한 조작 부담은 낮추고 전략적 판단의 재미는 강화했다. 간단한 조작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방치형 RPG를 선호하는 이용자는 물론, 복잡한 조작 없이 꾸준한 성장을 즐기고 싶은 유저도 부담 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 세계관은 정파와 사파라는 두 세력의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정파와 높은 성장 효율 대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파는 각기 다른 성장 방향성과 플레이 흐름을 제공하며, 모든 선택은 캐릭터 성장에 누적 반영돼 장기적인 플레이 스타일의 분기를 만들어낸다. 정식 출시를 기념해 게임 접속 시 1만 연속 소환(연뽑)을 100% 지급하는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보상도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초반 성장 부담을 크게 낮추고, 선택형 성장 구조와 전투 콘텐츠의 재미를 보다 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킹콩소프트 관계자는 “신규 모바일 게임 '정사'는 유저의 선택이 곧 힘이 되는 구조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방치형 RPG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정파와 사파라는 명확한 성장 분기를 통해 전략적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사: 치명적인 10000뽑기 지급'은 현재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자체 페이지를 통해 PC버전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결혼정보회사 듀오가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5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 2명 중 1명은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냐는 질문에 약 51%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미혼여성의 66.3%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해, 미혼남성(34.6%)보다 약 1.9배 높았다. 한편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응답은 29.3%(남성 38.3%, 여성 20.3%),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남성 27.1%, 여성 13.4%)로 집계됐다. 3년 전과 비교해 결혼에 대한 인식이 일부 완화되는 흐름도 확인됐다. 2023년 조사에서 미혼여성의 72.8%가 '결혼은 안 해도 된다'고 답했으나, 2026년에는 해당 응답이 66.3%로 6.5%p 감소했다. 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7%에서 13.4%로 6.4%p 증가했다. 남성 역시 같은 기간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39.6%에서 34.6%로 5%p 줄었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4.2%에서 27.1%로 2.9%p 늘어 남녀 모두에서 결혼 당위 인식이 소폭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는 '자녀 양육 및 교육'(47.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변 시선'(17.2%), '경제적 문제'(13.7%),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12.7%) 등을 우려했다. 혹시 모를 이혼 대비 방법으로 남성은 '없다'(36%), '비자금(최소한의 재산공개)'(19.6%), '혼인신고 보류'(13.3%), '자녀 출산 보류'(12.7%), 여성은 '비자금(최소한의 재산공개)'(28.5%), '자녀 출산 보류'(22.1%), '혼인신고 보류'(20.5%), '없다'(18.4%) 순으로 응답하였다. 비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에 가까운 48.4%가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9.1%, '부정'은 12.6%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긍정 인식률은 68%로, 남성(28.7%)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부정 인식률은 남성 22%, 여성 3.2%로 약 7배의 격차를 보였다. 소득 및 학력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연소득 2,000만~5,000만 원 미만 및 대학교 재학 및 졸업 응답자는 긍정,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제도 외 필요한 제도로 남녀 모두 '사실혼(동거) 등록제'(남 48.2%, 여 45%)를 골랐다. 이어 남성은 '혼전 계약서 법적 효력 인정 제도'(33.7%)를 여성은 '동성결혼 합법화 제도'(23.4%)를 택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관계자는 “결혼과 이혼, 비혼에 대한 인식이 단일한 방향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조건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혼인 시점, 제도 인식, 이혼에 대한 태도까지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듀오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결혼을 고려하는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고, 매칭 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의 25세 이상 44세 이하 미혼남녀 2000명(남녀 각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19%P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건설·제조·기계설비 업계 B2B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이프티올이 리본코리아와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판촉키트와 현장 편의 제품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5일 전했다. 세이프티올은 건설·제조·기계설비 분야 약 12,500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한 B2B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리본코리아의 제품을 고객사에 소개·제안하고, 판매와 유통을 함께 추진한다. 리본코리아는 선크림·보습제·핸드워시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제조·공급과 제품 정보 제공을 맡는다. 협약에는 세이프티올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제품 제안과 구매 문의 접수, 성분·용량·사용법·인증 및 표시사항·패키징 등 제품 정보 공유가 담겼다. 직접 공급과 판매대행, 공동 패키지 구성 등 다양한 판매 방식도 협의 대상이다. 산업현장과 사무공간, 기숙사, 현장사무소 등 사용처에 맞춘 공동 상품과 캠페인 키트 제안, 공동 홍보와 성과 사례 공개 등 마케팅 협력도 병행한다. 리본코리아 측은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판촉물/키트용으로 선크림, 보습제, 핸드워시 등 카테고리의 품목을 제안해 왔고, 현재 제안서와 영문 자료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며 “세이프티올의 고객 네트워크와 결합해 현장 친화적인 제품 공급 모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이다.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 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도 함께 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5060중장년 세대를 위한 지역기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와이앤에이컴퍼니(Y&A)가 글로벌모델예술협회 및 더프로시니어아카데미와 시니어모델 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장년,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전문 모델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육과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플랫폼과 미디어 채널을 통해 확산하고 회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제작부터 플랫폼 연계, 브랜드 인지도 제고까지 중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Y&A는 자사가 운영하는 5060세대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 플랫폼 HAMKKE를 중심으로 5060세대를 위한 모델 클래스를 운영하고, 글로벌모델예술협회가 보유한 전문 교육 커리큘럼과 현장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플랫폼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장년 세대가 모델 활동을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자 자기표현의 기회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글로벌모델예술협회는 클래스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료와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제작되는 콘텐츠의 홍보와 확산에 적극 협력한다. 또한 HAMKKE 플랫폼 서비스 개선과 회원 참여 확대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Y&A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5060세대를 위한 모델양성이라는 영역을 단순 교육이 아닌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확장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5060중장년 세대가 자신만의 스토리와 역량의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모델예술협회 관계자는 “5060세대를 위한 모델 클래스를 통해 바른자세 모델워킹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겠다"라며, “인생 제2의 직업을 창출하는 프로모델과 워킹강사의 배출을 통해, 교육생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들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니어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 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5060 중장년 모델 클래스 운영, 콘텐츠 공동 제작, 패션쇼행사 등 HAMKKE플랫폼과의 다양한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5060중장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 참여, 라이프설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은행이 지난 4일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디지털금융 강화와 글로벌사업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경영기획그룹 산하에 설치했던 '가업승계전담ACT'에서 수립한 실행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격상된 조직이다. ACT는 프로젝트 단위 핵심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소규모 혁신 조직을 뜻한다. 앞으로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중견 기업의 △상속·증여 중심의 친족 승계 △매각 △M&A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등 다양한 기업승계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돕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의 기업금융 역량과 자산관리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 재무구조 분석 △승계 구조 설계 △금융상품 연계 등 기업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세무·회계·법무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업승계 컨설팅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최상진 우리은행 종합기획부 부부장은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통해 영속성을 유지하는 장수기업은 경영 성과와 고용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돕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현재 AX혁신그룹이 담당하는 삼성월렛 제휴 사업과 상반기 출시 예정인 티켓판매플랫폼 사업을 디지털영업그룹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출신인 정의철 디지털영업그룹장 영입과 맞물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고객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적해온 '에너지 격차'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속도로 발전설비 확충에 나서자 AI 인프라를 지탱할 전력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중국 국가에너지국(NEA)·블룸버그NEF(BNEF) 등에 따르면 중국이 2021년 이후 4년간 새로 설치한 발전설비 규모는 총 1515.3기가와트(GW)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이 건립 이후 누적해온 발전설비 용량(1373GW)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작년에만 중국에서 543GW의 발전설비가 새로 추가됐는데 이는 2024년말 기준 인도의 전체 발전설비(483.1GW)를 웃도는 규모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NEF는 중국이 향후 5년간 3.4테라와트(TW) 이상의 발전설비를 새로 추가할 것이란 전망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데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머스크 CEO는 지난달 22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래리 핑크 블랙록 CEO와의 인터뷰를 통해 “AI 보급의 근본적인 제약 요인은 전력"이라며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보다 더 많은 반도체 칩이 생산되는 상황이 아주 가까운 시점, 어쩌면 올해 안에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중국은 예외"라며 “중국의 전력 성장 속도는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머스크 CEO가 이끄는 AI기업 xAI는 현재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고 있다. 황 CEO 역시 전력 접근성이 미국과 중국 간 AI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행사에서 “AI 경쟁력은 에너지, 반도체, 인프라, 모델, 응용이라는 다섯 개 층으로 이루어진 케이크로 볼 수 있다"며 “가장 아래층인 에너지에서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미국의 두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업계의 거물들의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하듯, BNEF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수요 증가분의 38%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에서는 그 비중이 6%에 그칠 전망이다. 2030년 기준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전체 전력 수요 비중도 미국은 약 7%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관련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사만다 다트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총괄은 “미국은 병목 현상에 직면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런 현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AI 경쟁의 주도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약 20년간 정체됐던 전력 수요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지만 발전설비 확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AI 수요 증가를 계기로 천연가스 발전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엄격한 규제와 공급망 병목으로 인해 발전시설이 실제 가동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친환경 기조로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력망의 병목 현상은 AI 산업 성장에 이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전력회사는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에 연결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통보하고 있고 데이터센터 허브로 불리는 버지니아주 북부 지역에서는 전력망 결함으로 인한 단전 사례도 발생했다. BNEF는 AI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확충 속도 간 괴리가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전력 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난해 12월 경고하기도 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사만다 그로스 에너지안보·기후 이니셔티브 국장은 “미국에서 에너지가 AI 개발자들의 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극히 흔해졌다"며 “최근 AI 업계에서 '타임 투 파워'(전력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라는 말이 떠오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반도체 공급이 아니라 전력 가용성"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AI 패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요인이 전력만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미국은 여전히 자체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CEO는 “중국의 AI 기업들은 현재의 최첨단 기술을 넘어서는 혁신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기술력이 서방 기업들에 비해 약 6개월가량 뒤처져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치라그 데카테 애널리스트 역시 “중국은 풍부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반도체 계층과 AI모델 계층에서 여전히 혁신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가 차별화 가정간편식(HMR) 상품 '하남오징어'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GS더프레시 매장에서 가장 먼저 출시되는 이 상품은 GS더프레시의 베스트셀러인 '하남쭈꾸미' 후속작으로 기획된 상품이다. 고환율에 따른 원물 단가 상승, 수입 주꾸미 어황 부진 장기화 여파로 하남쭈꾸미 제조가 어려운 협력사를 위해 대체 원물로 만든 신상품이다. 해당 상품에는 원양산 오징어를 활용했다. 국내 원양어선이 먼바다에서 조업해 공급하는 이 오징어는 원화로 거래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물량 수급 특징이다. GS더프레시는 수협중앙회와 협업해 원양산 오징어 비축 물량을 빠르게 확보했다. 협력사와 함께 6개월 이상의 개발을 거쳐 출시한 하남오징어의 중량은 350ｇ이며, 이 가운데 오징어 원물 함량은 78%다. 이 상품은 오징어의 두께·크기 등을 세밀하게 조정했고, 매콤한 맛의 전용 비법 소스가 특징이다. 김대현 GS더프레시 수산MD는 “이번 하남오징어 상품은 고환율과 어획량 감소에 기민하게 대응한 사례임과 동시에 중소 협력사와의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라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중소 협력사, GS더프레시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MD전략을 지속 고도화해 갈 것"라고 밝혔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새벽시간 온라인 주문·배송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정·청이 나서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에 나선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부 규제 완화라도 숨통을 틀 여지가 생겼다는 반응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 유통법의 전자상거래에 한해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14년째 존속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 매월 이틀은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 1㎞ 내 출점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새벽 시간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유통법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빠르게 재편되는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특히,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를 받던 틈을 타 이커머스 업체 위주로 급성장을 이루면서 온·오프라인 균형이 망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통법은 일몰제로 운영해왔는데, 지난해 9월 오는 2029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수 침체·현행법 취지 존중 등을 이유로 여권 주도 아래 4년 더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쿠팡 사태' 이후 심야배송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여권의 보수적인 태도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당정청이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기대 반, 아쉬움 반이라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규제 개선이 제외된 점은 아쉬우나, 온라인 배송 허용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각 회사마다 판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 해제로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의 매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쿠팡의 새벽 배송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되면 소비자의 구매 시간대와 수요가 완전히 대형 유통업체로 쏠려 지역 상권의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1차 신선식품이 새벽배송시장에서도 주로 판매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줄고, 대형마트 주변 소규모 상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한 유통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한 공식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잡겠다"며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다양한 세제, 공급,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이 '셋트'로 뒤따라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나 5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만 타깃으로 하는 보유세 인상, 양도소득세 완화가 맞물린 세제 개편 등이 거론된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나 토지임대부 아파트 같은 파격적인 공급 카드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에 나선 것은 우선 코스피 5000 달성 등 '대체 자산 시장'이 확보됐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5000'이나 '불법 계곡 평상 철거' 역시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실현해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그보다 더 쉬운 과제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 과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최근에는 구조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주식'이 37%를 차지해 '부동산'(22%)을 앞섰다. 시장은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상급지 위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서울 전체 매물은 줄었지만 강남 3구와 용산은 증가했다"며 “강남 3구는 11.74%, 송파는 15%, 용산은 4.1% 증가했는데, 매물이 늘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급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분위기였다. 송파구 대장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는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소를 둘러 보니 급매물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급매물 가격은 전용 84㎡(25평) 저층이 27억8000만원, 전용 110㎡(33평)는 고층 기준 30억~30억5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었다. 지난 1월 기준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28억5000만원, 전용 110㎡는 30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선호도가 높은 고층의 경우 최고 31억4000만원까지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매물은 이전보다 가격을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소보다 가격을 1~2억원 낮춘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중개업소들도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당분간 가격을 더 낮춘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물로 나온 물건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와 더불어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자 그동안 팔까 말까 고민하던 집주인들이 내놓은 것"이라며 “다만 집주인들은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5월 9일 이후 다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차후 '부동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을 들고 나올 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우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금융, 공급, 법적 수단인 세제 개편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금융은 이미 상당 부분 활용됐다.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크게 줄였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시작하며 금융 부분은 사실상 틀어막았다. 아울러 9·27 대책과 1·29 대책을 통해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약 6만 가구 공급 방안까지 제시한 만큼, 사실상 남은 방안이 세제 개편 뿐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양한 법적·정치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정치적 수단은 집값을 내리는 데 유효하지 않은 만큼, 정책적이고 법적인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세제를 손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보유세 확대를 중심으로 양도세·취득세 인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주택 가액별 세액 구간 세분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보유세 확대 가능성은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를 통해 “팔면서 내는 세금(양도세)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언급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언젠가는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 할 수 있는데,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확대 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한 만큼 비교적 신속한 조치가 가능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부터 약 3년간 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금 부담을 고려해 다시 60%로 낮췄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유세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정상화'할 경우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 하향 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0.33%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0.83%), 일본(0.49%)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이 낮다. 지난해 강남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집값이 10% 이상 오른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하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이 연간 수백만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및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히 다주택 여부가 아니라 가격 기준, 즉 비싼 짒을 갖고 있을 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으로 구간을 촘촘히 나눠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로 나뉜다. 이 구간을 세분화하면 고가 주택의 세액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시가 50억 원 이상 서울 아파트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8~1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보유가 아닌 거주 기간으로 기준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주택자 중 약 18%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 또는 빈집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 자체를 대폭 줄이면 불로소득 징수와 매물 증가 등 '양수겹장'의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양도세와 취득세는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인상한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며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얘기다. 양도세만 인하할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양도세를 내려 매매를 활성화시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만들어 주자는 의견이 많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을 낮춘 파격적인 공급 대책도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이익만 키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업 방식을 직접 시행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등 공급 전반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직접 시행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분양 속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특히 분양을 포함한 주거비 부담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엿볼 수 있다. LH 직접 시행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미리 공개해 '반값 아파트'로 수요를 분산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일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LH의 부채 증가와 공사비 증가 등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남양주의 경우 사전청약이 이뤄졌던 4년 전과 비교해 지난해 진행된 본청약에서 분양가가 약 7700만~7900만원 상승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무투자분석학과 교수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집값이 안정됐던 것은 강남 지역 분양가가 평당 2500만~3000만원이던 시기에 강남 세곡·내곡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을 1200만~1300만원에 분양했기 때문"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한 것도 공급 대책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공급이 심리를 역전시켜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를 계속 소유하는 임대 방식(토지임대부형) 확대도 거론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가 집값 상승의 근원인 만큼, 공공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 불로소득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만큼 싼 값에 분양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1·29 대책에서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약 6만 가구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 개혁위원회 위원)은 “이번 1·29 대책에선 공급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 대통령이 보이는 의지를 감안하면 토지임대형 분양주택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혜택은 바로'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15~34세)이 창업할 경우,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5년 동안 버는 족족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온전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달콤한 혜택 뒤에는 '창업'의 정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숨어 있다.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에서 내려진'강릉 유명 꼬막 맛집 1호점 사건은 이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사건의 발단은 강릉의 명소로 자리 잡은 유명 꼬막 맛집의 자녀들이 인근에 1호점과 2호점을 내면서 시작된다. 첫째 아들인 A 씨는 전직 복싱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 활약한 독특한 이력이 있었다. 그는 선수 은퇴 후 어머니가 운영하는 본점 인근 건물에서 어머니의 레시피와 상호를 사용해'1호점'을 개업했고, 청년창업 감면을 신청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세를 100% 감면받았다. 둘째인 B 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2호점'을 열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회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경영했으므로 명백한 독립된 창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운동선수 출신으로 어머니의 사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경영 주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를 감사한 국세청 감사관실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이들의 사업장이 독립된 창업이 아니라, '어머니 사업장의 확장(별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판원은'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었느냐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본점과 1·2호점은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간판과 메뉴, 가격이 동일하며, 대기 시스템을 공유하여 고객을 인위적으로 배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본점 매출 감소분이 자녀들의 사업장 매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거나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결국 자녀들이 감면받았던 수억 원의 세금은 다시 추징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거나, 프랜차이즈 형태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내는 행위가 아니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독립적인 자산, 인력, 그리고 경영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특히 가족 간의 사업 분리나 확장의 경우, 외형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 경영의 독립성, 그리고 사업장 간의 명확한 경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세금 0원'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부모님 가게 옆에 내 이름으로 가게 하나 내면 세금 안 낸다더라"라는 카더라 통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들기에는, 세무 당국의 검증 시스템은 훨씬 정교하다. 진정한 창업의 가치는 '세금 회피'가 아닌, 나만의 독창적인 '가치 창출'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