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체라의 자회사 레그테크 전문기업 유스비는 eKYC(비대면 고객확인) 솔루션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갱신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ISM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심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다. 유스비는 인증 유지를 위해 △관리체계 수립·운영(16개) △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등 총 80개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유스비는 2023년 최초 인증 획득 이후 2024년과 2025년 사후 심사를 거쳐, 이번 2026년 갱신 심사까지 통과하며 4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eKYC(비대면 고객확인) 솔루션을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내 기업 중 4년간 ISMS를 유지한 곳은 유스비가 유일하다. 인증 범위는 신분증 OCR(광학문자인식), 신분증 사본 판별, 신분증 진위 확인, 1원 계좌 인증, 안면 인증을 아우르는 '비대면 본인 인증 토탈 서비스' 전반이다. 유스비는 금융보안원의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진단 및 기업 보안 점검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빈틈없는 보안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유스비의 eKYC 솔루션은 금융권 안면인증 제공 AI 전문기업 알체라의 기술을 활용해 개발됐다. 고객사들은 기존 구축형 솔루션을 포함, 철저한 ISMS 보안 아래 운영되는 SaaS 방식을 통해 알체라의 AI가 결합된 풀 패키지 본인 인증 솔루션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전자금융사업자, 자산운용사, 가상자산사업자, 온투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다양한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따른 고객확인의무(KYC)를 준수하기 위해 유스비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 중이다. 이번 ISMS 인증 갱신으로 유스비의 SaaS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들은 '개인정보 수탁사 점검 의무'와 관련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하게 됐다. 유스비 김성수 대표는 “규제 준수를 돕는 레그테크 기업의 핵심은 결국 고객사에게 확고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스비는 ISMS 인증 취득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와 갱신 과정 속에서 서비스의 보안을 더욱 탄탄하게 강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고객사가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스비는 비전 AI 솔루션 기업 알체라의 자회사로, 핀테크·이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 기반 eKYC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알체라의 안면인식 AI 기술을 적용한 인증 솔루션을 바탕으로 외국인 인증, 통신사, 선불업 등으로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동 사태가 4월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서 1%대로 회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바이유가 158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제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고유가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금융·세제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쟁 장기화 시 성장률 1%대 하향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은 최소화하되 준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올해 한국 경제의 2% 성장을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를 근거로 수정 전망치를 2%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동 사태 발발 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성장 전망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동 전쟁이 이달까지 종료되지 않고 4월까지 지속되면 2% 성장은 장담하기 어렵고, 1%대로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두바이유(현물) 가격은 배럴당 158.85 달러(지난 20일 기준), 환율도 장중 1512.1원(23일 기준)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렸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심리도 위축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길어지면 세계 교역이 축소되고, 공급망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과 물류 차질, 유가 급등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호조세를 견인해왔던 반도체의 경우, 항공 운송 차질로 인한 운송 지연과 물류비 상승 압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반도체 생산은 전력 소비가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공식 경고한 데 이어, KDI 역시 유가 상승이 설비 투자 위축과 공급 차질로 이어져 내수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했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워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까지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추경의 신속한 편성뿐 아니라 금융·세제·규제 혁신을 활용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또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하방 압력이 커질 경우 추경 효과도 한계가 있어 올해 성장률 1%대 조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교역량 축소와 에너지 공급 차질 등 충격이 불가피해 1%대로 다시 조정될 수 있다"며 “에너지 위기가 재정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추경은 최소화하고 서민층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세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도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식량, 비료 등 농업과 제조업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준전시 상황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달 중 휘발유, 경유 등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한시적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초래됐다는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댄 스트루이벤 등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올해 브렌트유 평균 가격을 배럴당 85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77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연평균 가격 전망치도 기존 72달러에서 79달러로 높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4주째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란이 원유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데 이어 무력 충돌 영향으로 중동의 주요 에너지 시설이 잇달아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이미 전쟁 이전보다 50% 넘게 상승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48시간의 최후통첩을 보냈고 이란은 타협은 없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 전망치는 앞으로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의 이번 보고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이 6주간 정상 수준의 5%에 머무른 뒤 한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 차질 규모는 현재 하루 1100만배럴 수준에서 최대 1700만배럴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골드만삭스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원유 공급 충격은 정책당국과 시장으로 하여금 중동 지역에 생산과 여유 생산능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구조적 위험과 에너지 인프라의 취약성을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란 전쟁이 당장 끝난다고 가정해도 에너지 시장이 정상화하기까지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전쟁 여파로 멈춰선 에너지 생산·운송·정제 등 사이클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호주 ABC 등에 따르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23일 호주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지금 당장 평화가 찾아와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어 19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 당시 “글로벌 원유 손실량이 각 하루 500만배럴에 달했다"며 “현재 우리는 하루 1100만 배럴의 공급을 잃은 상태로, 두 차례의 대형 오일쇼크를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가스 시장은 750억 입방미터의 공급을 잃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약 1400억 입방미터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제유가 급등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상 기대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물가 자극 요인이 확대되면서 각국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도 현재 수준의 금리가 이어질 수 있지만, 대외 변수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이 바뀌는 것도 기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통화·국제금융 전문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창용 총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BIS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등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전통적으로 매파가 강세를 보이는 기관이다. 경기 침체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는 각국 중앙은행과 달리 버블 및 붕괴 방지를 비롯해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신 후보자도 재정 확대를 야기한다는 점을 들어 저금리를 부정적으로 봤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생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에 대해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 보다 훨씬 낫다"고 발언한 바 있다. 초기에 물가를 잡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적다는 의미다. 한은이 정책 기조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쓰이는 주요국 상황은 '비둘기파' 쪽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미국은 최근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5bp 인하를 주장한 이사는 한 명 뿐이었다. 최근 몇 달간 가시적인 실업률 변동이 없었던 반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4%에서 2.7%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대다수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석자들이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여기지 않았다면서도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금리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금리전망 중앙값이 변하지 않았으나, 4~5명이 2차례 인하 전망에서 1차례로 바꾸는 등 속도 변화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럽도 비슷한 양상이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재융자금리(정책금리)를 2.15%로 6연속 동결했다.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2.00%·2.40%로 유지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2%에서 0.9%로 낮아졌으나, 1.9%에서 2.6%로 높아진 물가상승률 전망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CB가 올해 물가상승률 2.6%를 기본 시나리오로 잡았던 것은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81.3달러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렌트유가 지난 12일부터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일본도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0.10%에서 0.10%로 올라선 2024년 3월 이후 2년 만에 50bp가 높아진 흐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고유가가 이어지면 향후에도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유상대 부총재와 현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 비둘기파 대표 선수로 알려진 신성환 위원의 임기가 5월 금통위 이전에 끝난다. 조건부 금리전망을 나타냄에 있어 '1인1표' 대신 '1인3표'를 도입한 이후 첫번째 전망에서 6개월 뒤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도 나타났다. 고유가 뿐 아니라 고환율이 지속되는 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이날 1504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개장 30분 만에 1510원을 찍으면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수형 금통위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월 전망치에 중동전쟁 이슈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여파가 얼마나 오래, 강하게 영향을 주냐가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은도 매파로 돌아서는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신 후보자가 그간의 성향을 온전히 드러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가계대출 등 한은이 고려할 사안이 많다는 논리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연준의) 통화정책이 중요하다"면서도 “(신 후보자가) 금융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를 생각하면 물가·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신 후보자가 최근에도 통화정책과 금융·환율 안정 등에 대한 집중적으로 논문을 저술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발행한 국고채를 인수하는 행보를 벗어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도시철도 한때 무정차 통과·출입 통제…대합실 연기 확산에 시민 불편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23일 낮 12시 5분께 대구 달서구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지하 환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냉각탑 절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기계를 둘러싼 내장재에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밀폐된 지하 공간 특성상 불은 빠르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연기가 환기시설을 타고 역사 내부로 확산되며 상황이 악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량 34대와 인력 9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은 발생 약 1시간 17분 만인 오후 1시 22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대합실과 승강장 일대로 퍼지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객들은 긴급히 역사 밖으로 대피하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구교통공사는 안전 확보를 위해 진천역을 한때 양방향 무정차 통과시키고 역사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열차 운행은 이후 정상화됐지만, 한동안 이용객 혼잡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과 관계 기관은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화재 원인, 시설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동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22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 의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그는 앞서 이달 초 의성군수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공식 선거운동에 착수했다. 김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의성군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며, 중앙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풀어낼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올해 42세인 그는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군 가운데 젊은 축에 속하는 인물로, 선거 슬로건은 '대한민국 건강수도! 젊은 의성'으로 정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대형 재활병원 유치와 웰니스타운 조성, 청년 유입 정책을 핵심 구상으로 제시했다. 의성의 도시 이미지를 '건강'과 '젊음' 중심으로 다시 세우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를 동시에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의성의 다음 10년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며, 농업 구조 혁신과 청년 정착 기반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력과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비와 도비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앙 경험을 갖춘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역 발전 동력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의성군수 선거는 현재 다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며 경쟁 구도가 빠르게 짜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예비후보의 등장으로 세대교체론과 변화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할지 주목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구례=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구례군수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둘러싸고 교권 폭력, 금품 제공 의혹, 성비위 논란까지 잇따르며 '도덕성 검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기 다른 시기와 유형의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지역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2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길선 구례군의원은 과거 교사 시절 학생들을 상대로 한 폭행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1990년대 초 구례중학교 재학 당시 학생들이 “야구방망이와 대걸레 봉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체벌 수준을 넘어선 폭력이었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훈육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이었다"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문정현 구례군체육회장 역시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의혹에 휘말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전달하던 정황이 신고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장에서 선물 명단과 물품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가 유권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 회장은 “지인의 선물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 시기에 금품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유권자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김순호 구례군수의 과거 성비위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7월 구례경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김순호 구례군수의 간통 사실이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 내용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당시 공무원 신분에서 부적절한 관계와 그로 인한 갈등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처럼 폭행, 금품, 성비위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구례군수 선거는 정책 경쟁보다 후보 개인의 도덕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개별 사안의 사실 여부를 떠나 공직 후보자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당 차원의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한 지역 인사는 “지금 상황은 특정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치 전반의 신뢰 문제로 봐야 한다"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책보다 인물 검증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백준 기자 전남 진도군이 해상풍력단지 지정과 관련해 '20조 원 투자'와 '바람연금'을 내세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전망치를 마치 실현 가능한 성과처럼 홍보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도군은 최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6GW) 지정과 관련해 2033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세대당 월 40만 원 수준의 '바람연금' 지급 가능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수치들이 구체적 계약이나 사업 확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가정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의 핵심 변수는 배제한 채 기대 효과만 부각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송전망 구축, 주민 수용성 확보, 환경영향평가, 군 작전성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진도군이 제시한 20조 원 투자 규모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부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로, 실현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 규모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여러 변수에 따라 언제든 변동 가능한 값"이라며 “이를 전제로 정책 성과처럼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익공유 모델로 제시된 '바람연금' 역시 논란이다. 군은 주민이 사업비의 4%를 투자할 경우 세대당 연간 약 436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력가격 변동, REC 제도 변화, 사업 지연 등 핵심 변수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최적의 조건을 가정한 '이론상 수익'이라는 것이다. 송전선로 구축 문제도 현실적인 걸림돌로 지목된다.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신안군에서는 송전선로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사례가 있다. 재정 효과 역시 과대 추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진도군이 제시한 20년간 3084억 원 규모 수입은 추가 REC를 전량 확보한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정책 변화나 사업 지연 시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포함한 현실적인 정보다. 행정이 꿈을 팔고 있다"라며 “불확실성을 배제한 채 기대 수익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도군은 “바람연금 등 수치는 기존 자료를 참고해 산출한 추정치"라며 “행정 발표에 따른 신뢰성 문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정치'임을 전제로 한 수치가 보도자료에서는 구체적 성과처럼 제시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선정되며 충남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 23일 공주시에 따르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올해로 22회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 전통시장 행사로,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참여한다. 이 박람회는 상인 간 교류를 촉진하고 전국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자리로도 평가된다. 특히 대전과 충북 등 인근 지역에서 열린 적은 있지만, 충남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람회는 오는 10월 중 3일간 공주시 아트센터고마와 백제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전통시장 우수 상품 전시·판매관, 전통시장 정책 홍보관,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 장터, 체험행사 등이 운영된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계획이다. 공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통시장의 정취와 백제문화의 매력을 함께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통해 단순한 경제행사를 넘어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진 복합 축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서민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 최초 유치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공주시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박형준 시장이 국회 앞 삭발이라는 강수를 두며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법안 처리로 답하겠다"고 맞대응에 나서면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박 시장은 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한 데 이어 곧바로 기자회견과 삭발에 나선 것이다. 그는 “공청회까지 마친 법안이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북·강원·제주 특별법은 통과되는데 부산 법안만 막혀 있는 것은 사실상 부산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애, 조승환, 정성국 등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 했는데, 이 또한 당원들까지 함께 모이면서 단순한 항의 자리를 넘어, 박 시장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한데 뭉치는 모습으로 비쳤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의 이번 행보를 경선 국면에서 '부산을 위해 싸우는 시장'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관리형 리더십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여 투쟁 전면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다. 당내 경쟁자인 주진우 의원도 같은 흐름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전북·강원·제주만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된 것은 명백한 부산 홀대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여당 의원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전 의원을 겨냥했다. 당내에서 주진우 의원은 그동안 강한 발언과 현안 대응으로 존재감을 키워온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여 투쟁형 정치인' 이미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선 경쟁자인 박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발언 수위와 메시지의 강도에서 차이를 두며 자신만의 색깔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맞불을 놨다. 그는 “24일 원내지도부와 면담이 예정돼 있고, 지난주 내내 소통을 이어왔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며 “특별법 통과로 부산에 단 한 명뿐인 민주당 국회의원의 역할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 또한 야권이 제기한 '부산 홀대' 비판을 막으면서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켜 주도권을 잡으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상정됐지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법안이 늦어지는 문제를 넘어 여야가 서로 책임을 따지는 정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박 시장은 삭발까지 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전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주 의원까지 공세에 나서면서, 부산시장 경선과 함께 특별법을 놓고 벌어지는 정치 공방도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