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의 한 주유소.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석유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자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연합뉴스
국제유가 급등기에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꺼내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대응책 중 더 효과가 큰 것은 '가격상한제'였다. 2022년 유류세 인하보다 2026년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유가 안정 효과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고가격제는 유통단계의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소비가 줄지 않아 수급 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으며, 결국 국가 전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와 올해 2월 28일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를 비교한 결과 국제유가 충격의 국내 반영 폭은 정책 방식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비교는 국제원유가격과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공급 차질이나 재정 부담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2022년 러-우 전쟁 때는 유류세 인하가 가격 상승 속도를 늦추는 '완충 장치'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가격 자체를 강하게 억제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두바이유는 2022년 2월 24일 배럴당 98.64달러에서 3월 9일에는 127.8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3월 31일 107.71달러로 다소 내렸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는 전쟁 발발일인 2022년 2월 24일 1746.20원에서 3월 31일 1998.39원으로 252.19원 상승했다. 이후에도 상승세는 이어져 6월 30일에는 2144.90원까지 올라 2월 말 대비 398.70원 높아졌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면서, 유류세 인하에도 주유소 가격은 고점을 높이며 뒤따라 올랐다. 유류세 인하는 가격 흐름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상승폭을 줄이는 데 그친 셈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추이. 자료=산업통상부
반면 이번 중동 전쟁에서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다.
두바이유는 2026년 2월 28일 77.52달러에서 이달 6일 100.42달러로 상승했고, 19일에는 166.80달러까지 치솟았다. 약 20일 만에 89달러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실시했다.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는 2026년 2월 28일 1692.89원에서 이달 10일 1906.95원까지 오른 뒤 이후 내림세를 보여 19일에는 1822.05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두 배 넘게 뛰는 동안에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였다. 소매 단계에서 가격 인상이 일정 수준에서 막혔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는 가격 상승을 다루는 방식에서 갈렸다.
유류세 인하는 세금 부담을 낮춰 가격 상승 폭을 낮추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장에 계속 반영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가격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최고가격제는 일정 수준 이상 가격 인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상승분 전가 자체를 막는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구간에서도 소비자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이유다. 정책 강도만 놓고 보면 최고가격제가 훨씬 직접적인 것이다.
다만 최고가격제가 가격안정 효과는 뛰어나지만, 다른 부작용도 있다.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정유사와 주유소 등 유통 단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낮은 가격으로 소비가 늘어나 오히려 수급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시장 등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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