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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2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에 대해 “도민 불편 없이 안착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매립금지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현장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국장은 이를위해 먼저 직매립금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일부 생활폐기물은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매립돼 왔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재활용과 소각을 통해 부피를 최소화한 잔재물만 매립하는 구조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하루 평균 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톤으로 이 가운데 약 13%인 641톤이 현재 직매립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 물량을 전량 소각·재활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차 국장은 이어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이미 착공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확충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차 국장은 “국비 확보와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은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시설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특히 “각 시·군이 내년도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는 다회용컵·다회용기 확대, 재사용 인프라 지원 등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차 국장은 끝으로 “정책의 완성은 도민의 실천에 있다"며 “배출량 감축, 재사용 문화 확산, 경기도에 대한 신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차 국장은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공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북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 내 설치 청신호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북부 도민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반영은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도민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핵심 도정 과제로 삼고 오랜 기간 노력해 왔으나 후보지 적합성과 인프라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분위기가 반전된 배경은 8월6일 경기도 주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통한 원외재판부 신설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이후 11월18일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 간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며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026년 예산 확보를 위해 이재강 국회의원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이 더해지며 예산 반영이란 결실을 보게 됐다. 10일 부지조성에 들어간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51만4513.6㎡, 1만227명, 433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주요 법조시설이 집적화돼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 접근성 극대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회와 경기도,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가 함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사업 추진 골든타임을 확보한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해 경기북부 도민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상일, “국가산단 조성공사 내년 하반기 계획대로 착공 기대...손실보상 협의 개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부터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토지와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 3656㎡(약 235만 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생산설비 건설이 진행되면서 투자규모는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곳에는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입주하게 된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된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은 이곳에 대해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손실보상 협의 개시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입주협약 기업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올해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상과 연계된 세제 기준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5% 상향됐고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다.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가 이날부터 시작되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연속 과세기간 기준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보상 시점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달 28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국가산단 회의에서 “나라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토지를 비자발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고 이주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돼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올해 8월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늘려 줘야 한다"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시장 요청대로 개정이 이뤄져 이주민에 대한 세금감면, 비과세 혜택 폭이 커졌다. 이상일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매우 신속하게 조성돼야 하는 만큼 보상 마무리 단계인 손실보상 협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며 “시가 이주민을 위해 요청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이 개선돼 이번 보상 단계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2023년 3월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번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국가산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그리고 용인특례시와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는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돼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계속 집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경강선 연장사업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을 근거로 하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사업, 반도체고속도로(화성 양감 ~ 용인 남사ㆍ이동ㆍ원삼 ~ 안성 일죽) 건설 사업 등도 국가산단 성공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해당 사업 실현을 위한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남양주시-부천시-안양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행정안전부-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최한 '2025년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주민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을 생산성 관점에서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과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과 재정자립도, 지역안전지수, 문화기반시설 수, 평생교육시설 수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인구와 지역경제, 행정-재정 역량 등 지자체 경쟁력 지표와 함께 안전-건강-교육-문화-환경 등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 전반에서도 고르게 우수한 수준을 기록해 종합적인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2일 “이번 평가는 시정 전반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밀접한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하고 생활 기반을 확충해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명상생플랫폼'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광명상생플랫폼은 관내 모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물품-기술-서비스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기업-공공기관이 필요한 자원을 쉽게 찾아 실제 이용과 소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과 유통 구조의 급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판매 상품 및 서비스(중소기업-소상공인 등)를 비롯해 △기업 데이터 △기업 지원사업 △광명라운지 등 4개 주요 카테고리로 광명상생플랫폼은 구성됐다. '판매 상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에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품목별로 소개한다. 이용자는 주요 품목-가격 등 기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과 기업 자체 쇼핑몰, 누리소통망(SNS)로 연계해 실질적인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데이터' 카테고리에는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관내 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용 데이터를 구축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업 지원사업' 카테고리에선 광명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 기능을 통해 지원 대상과 기간 등 조건에 맞는 사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광명라운지' 카테고리는 문화-생활, 평생학습, 탄소중립 등 광명시 주요 정책과 지역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시민과 기업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정보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광명시는 광명상생플랫폼을 통해 기업-시민-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관내 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지역기업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와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 나아가 지역의 부(富)가 관내에서 순환되며 재투자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의 토대로 만들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2일 “광명상생플랫폼은 시민 소비와 참여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지역이 발전하는 지역순환경제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광명상생플랫폼 콘텐츠와 기능을 지속 보완해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상생플랫폼에 입점할 73개 업체를 지난 9월 선발해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마케팅 교육부터 업체별 제품 소개 사진과 영상 촬영, 라이브 커머스 운영 등 업체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까지 돕고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사)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가 나눔행사 '2025년 크리스마스의 기적, 케이크는 사랑을 싣고'를 20일 센터 4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고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은 관내 한부모가정과 다자녀가정 160가구, 그룹홈 아동 20명에게 직접 만든 케이크와 겨울나기 용품으로 구성된 '온기나눔 키트'를 전달했다. 온기나눔 키트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관내 자원봉사단체와 개인 봉사자가 라면-과자-수면양말-담요-핫팩 등 겨울철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함께 준비했으며, 포장부터 전달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 정성을 더했다. 특히 이번 나눔에는 자원봉사자가 11월부터 직접 뜬 목도리가 포함돼 온정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또한 케이크 제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직접 배달에 나서 가정 방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나눔행사에 참석해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2010년부터 성탄절 설렘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작은 산타가 돼 따뜻한 정을 전해 왔다"며 “매년 변함없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자원봉사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온기나눔'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겨울철 생필품 지원과 정서 돌봄을 연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부천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 새롭게 조성된 '부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개장식을 지난 19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천시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이윤호 선수 축하 공연과 시민 대상 무료 스케이팅 체험이 진행돼, 개장을 기다려온 시민 발걸음이 이어졌다. 빙판 위를 밝히는 조명과 경쾌한 음악이 어우러져 현장은 마치 겨울 축제가 열린 듯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다. 빙파니아에선 스케이트를 비롯해 아이스 슬라이드-썰매-범퍼카 등 다양한 겨울 액티비티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평소 겨울 스포츠를 가까이서 접하기 어려웠던 시민에게, 빙파니아는 일상에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부천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빙파니아가 시민 발길을 모아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했다. ▷ 신 겨울 명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빙파니아'라는 이름은 시민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올해 7월 부천시 시민공모 플랫폼 '제안핸썹'을 통해 접수된 1997개 제안 가운데 1차 심사와 2098명이 참여한 2차 선호도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빙판'을 쉽고 친근하게 표현한 이름으로, 아이스링크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빙파니아는 메인-서브 링크를 합쳐 총 2100㎡(약 600평) 규모의 아이스링크를 갖추고 있다. 메인 링크에선 스케이팅을, 서브 링크에선 빙판 위 범퍼카와 얼음 썰매를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는 아이스 슬라이더를 마련해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듯한 짜릿한 즐거움도 더했다. 이곳 빙파니아는 내년 2월22일까지 총 65일간 매일 운영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7회차로 진행된다. 각 회차는 60분간 이용 후 30분간 정빙 시간을 갖는다. 스케이트 이용료는 장비 대여를 포함해 1회 60분 기준 5000원이며, 썰매-슬라이드는 60분 이용에 2000원, 범퍼카는 10분 이용에 2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경로우대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스케이트 이용료 중 2000원은 지류형 지역화폐인 '부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된다. 상품권은 관내 약 1600곳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빙파니아 방문이 자연스럽게 지역소비로 이어지도록 했다. ▷ 스케이트 강습-무료교실로 체험 폭 확대= 빙파니아는 겨울철 야외시설이란 특성을 고려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된다. 안전 관리요원이 상주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센터와 신속하게 연계할 체계도 갖췄다. 스케이팅 강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수업은 평일 오전 9시와 10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되며 회차당 4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강습은 50분간 진행된다. 1회권은 1만원, 4회권은 3만원이다. 무료 스케이트 교실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5~18세 아동-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5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진행된다. 국가대표 출신 전문 강사가 직접 지도한다. 이 교실은 부천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번째 지정 기부사업으로 총 113명이 모금에 참여해 목표액 2000만원을 달성하며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한규 부천시 체육진흥과장은 22일 “빙파니아가 도심 속에서 누구나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가족과 친구, 소중한 사람과 함께 찾아 특별한 겨울의 추억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감사원 주관 '2025 자체 감사활동(2024년 실적)'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안양시는 3년 연속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 운영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관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구 활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 내부통제 지원 △자체 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 감사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심사군 별로 4개 평가 등급(A-B-C-D)으로 나눠 부여했다. 안양시는 인구 30만 이상 기초지자체 중에서 2024년도 자체 감사기구 활동 및 내부통제 기능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A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기관 전반 내부통제 지원'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자체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와 취약 분야 선제 감사 및 개선 과제 발굴, 내부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2일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는 공직자 모두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3월 경기도 주관 '2025년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준 수원시장, “봉화군과 상생협력은 지방소멸 대응책...상생모델 만들 것”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장사가 너무 안돼 가게를 접으려 했는데, 이제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서 2009년부터 '청량산마트분식'을 운영해 온 임광선(70) 씨의 말이다. 평일에는 손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던 가게는 지난해 10월 '청량산 수원캠핑장' 개장 이후 눈에 띄게 분위기가 달라졌다. 임 씨는 “캠핑장 손님들이 하나둘 들르기 시작하면서 상권이 살아나는 걸 체감한다"며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더 친절하게 손님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전국적인 명소였던 청량산은 출렁다리 열풍이 잦아들면서 관광객이 감소했고 지역 상권도 함께 침체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와 봉화군의 상생협력으로 탄생한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수원시와 봉화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협력사업이다. 2015년부터 교류를 이어온 두 도시는 지난해 6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고 그 결실로 캠핑장 조성이 본격화됐다. 봉화군이 10년간 캠핑장 운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수원시는 시설 개선과 운영을 맡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며 “도시 간 연대와 실질적인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10월 22일 개장한 캠핑장은 지난달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2660여명이 이용했다. 객실 이용률은 94.3%에 달했고 주말에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이용객의 66%는 수원시민이었고, 카라반·글램핑 이용객 중 수원시민 비율은 74.7%에 이르렀다. 캠핑장 인근에서 '쉼터민물매운탕'을 운영하는 이명자(70) 청량산시설지구 상가번영회장은 “캠핑장 개장 후 포장 주문도 늘고, 손님이 조금씩 증가했다"며 “수원에서 먼 길을 오신 만큼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서비스와 음식 질을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캠핑장 방문객들이 주변 음식점과 마트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지역경제에 선순환이 시작됐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봉화군 명호면 관창2리 4반장을 맡고 있는 임 씨는 “상인들에게 친절을 당부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웃었다. 수원시 따르면 이용객들은 청량산 수원캠핑장의 자연 경관과 깔끔한 시설, 합리적인 요금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민과 봉화군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는 이용료 5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경남 진주에서 방문한 서상은(68) 씨는 “국립공원 캠핑장을 많이 다녔지만 이곳은 시설 관리가 특히 잘 돼 있다"며 “당일 예약이 가능한 점도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캠핑장은 요가·명상, 숲속 베이킹, 목공 체험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시범 기간 동안 24회 프로그램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나는 상생의 실험"이라며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동절기 휴장을 거쳐 내년 4월 재개장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향후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봉화군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데크야영장(9면)·쇄석야영장(3면) 등 오토캠핑존 12면, 카라반(6면)·글램핑(7면)·이지야영장(5면) 등 숙박시설 18면을 갖췄다. 카라반에는 장안마루, 화서마루, 팔달마루, 창룡마루, 화홍마루, 행궁마루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원길, 바닥분수, 놀이터, 잔디마당(자연놀이터), 전망데크 등 조경·놀이시설과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세면장, 수원시 홍보관 등 부대시설, 파라솔·개인 화로대 등 편의시설도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TP, ‘파트너스데이’ 성료...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와 협력 파트너십 고도화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22일 송도 미추홀타워 3층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센터)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 인천파트너스데이'를 지난 19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TP에서 운영 중인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의 개소 이후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센터와 협력하는 기관과 전문위원과의 상생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12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인천TP와 한국인공지능협회(김현철 회장, KORAIA)가 AI·AX 분야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센터 개소 이후 추진해 온 주요 사업과 성과를 담은 영상을 상영해 그간의 발자취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인천 미래혁신기업과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파트너를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장상을 수여하며 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마지막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인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해 파트너 모두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공동 선포가 진행됐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2025 인천파트너스데이는 센터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인천 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파트너들과 함께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력반도체·로봇·AI 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선도 혁신기업 발굴 한편 인천TP와 인천시는 지난 19일 인천의 미래산업을 빛나게 할 “2025 인천미래혁신기업" 5개사를 선정해 시상했다. '인천미래혁신기업상'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인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29개사가 신청했으며 정량평가와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혁신성과 검증을 통해 최종 5개사가 선정됐으며 시상은 지난 19일에 개최된 '2025 인천 파트너스 데이' 행사에서 진행된다. '2025 인천미래혁신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주)넥스젠파워(강동원 대표) △(주)브릴스(대표이사 전진) △(주)아이블포토닉스(대표이사 이상구) △(주)원광에스앤티(대표이사 이상헌) △(주)제이앤피메디(대표이사 정권호) 등 전략반도체와 로봇, AI 헬스케어와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넥스젠파워'는 고효율·고신뢰성 전력 반도체 개발을 통해 1000만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브릴스'는 다중 로봇 정밀 제어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현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아이블포토닉스'는 압전 단결정 소재 개발 및 의료·방산용 센서를 통해 CES 혁신상 수상과 방산혁신기업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뤘다. '㈜원광에스앤티'는 태양광 폐모듈의 고정·이동식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2026 CES 혁신상 수상이 확정됐다. '㈜제이앤피메디'는 AI 기반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운영 플랫폼을 개발하고 네이버의 전략적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TP 관계자는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혁신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교육청, ‘컬러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수상...시도교육청 ‘최초’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2일 '컬러유니버설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 CUD)'을 체계적으로 도입·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제6회 한국 컬러유니버설디자인(KCUD)' 대상을 지난 19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색각 이상자와 고령자, 영유아 등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발굴·확산한 기관과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도교육청이 최초로 이는 교육시설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정책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교육청은 올해 9월 개교한 3개 학교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본격 적용했으며 또한 현재 본청에서 추진 중인 모든 신설학교 사업에도 100% 적용해 교육시설 전반에 포용적 색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공간을 대상으로 △교실·복도·화장실 등 공간별 색채 체계 정립 △사인물 및 안내 체계의 인지성 강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색채 지침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신설학교 설계 단계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과 교육공동체를 위한 기본 설계 원칙인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신설·증개축·환경개선 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차별 없는 교육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수상을 계기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지침을 고도화하고, 향후 학교 공간 디자인의 표준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은 색맹·색약 등 색각 이상자도 명확하게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상 대비, 명도 차이, 면적 조절 등을 고려한 색채 설계 방식으로,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안전과 정보 전달, 학습 효율을 높이는 핵심 설계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같은날 2026학년도부터 도내 초・중・고교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연간 2차시에서 4차시로 확대하고 지역 기반 환경 수업 자료를 개발해 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도교육청이 기획하고 25개 교육지원청이 1년간 공동 개발했으며 학교 현장 교사가 지역 환경자원을 수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교과 기반형 △우리 학교 체험형 △생물 다양성 보존형 △자연환경 체험형 △생활 환경 중심형의 5개 유형 10종으로 구성하고 초・중등별 교사용 지도안, 활동지,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함께 제공해 교사의 수업 재구성을 도울 예정이다. 수업 주제별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 환경기관과 유관 단체를 정리한 환경자원지도(MAP BOOK)도 지원한다. 또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와 연계를 통해 미래교육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상호보완 관계인 학교와 지역 사회 환경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된 자료의 현장 안착 방안 모색과 교원의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콘퍼런스를 2026년 1월 6일 추진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12월 경기도정 ‘잘하고 있다’ 67%...9월보다 6%p ↑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2일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도정 운영에 대한 도민 평가가 지난 9월 조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한 조사 설계로 실시한 지난 9월 61%보다 6%p 상승한 수치이며 반면 도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같은달 22% 대비 1%p 하락했다.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경기도정을 '신뢰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분야별 평가 결과, 교통 분야 긍정 평가가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생경제와 복지 분야는 각각 66%, 미래먹거리 분야는 61%이다. 지역균형발전 58%,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분야는 각각 54%, 사회적 가치 분야는 53%였으며, 주거 분야도 52%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경기도정의 주요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교통 분야를 꼽은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 분야(13%), 민생경제 분야(11%), 미래먹거리 분야와 지역균형발전 분야가 각각 8%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년 정책(7%), 사회적 가치 분야·주거 분야·기후위기 대응 분야가 각각 4%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 유지하거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였으며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였다. 김원명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3개월 동안 긍정 평가가 상승하고 부정 평가가 감소한 것은 도정 운영에 대한 인식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 유지 및 일부 보완'에 대한 선택이 높아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는 사람중심 도정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활성화...전문 인력도 확충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2일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등 더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는 물론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족 등 실질적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로 전화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동행인)이 대상자 집을 방문해 병원을 같이 가 준다. 병원에선 접수·수납·진료를 돕고 약국 동행과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동행 범위는 시를 비롯한 인근 서울·수원·용인지역의 병원이다. 이용 요금은 기본 3시간에 5000원이고 초과 시 30분당 2500원이 추가되고 병원 이동과 귀가에 필요한 버스비, 택시비 등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건수가 △추진 첫해인 2023년 228건 △지난해 360건 △올해 6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했으며 사업비도 확대 편성했다. 성남시는 올해 기준 1억3500만원의 사업비에 자체 예산 3100만원을 추가해 내년도 사업 추진에 1억66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이용 수요에 맞춰 인력과 사업비 등 행·재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2025 성남 체인지 포럼(CHANGE Forum)'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마이스(MICE)의 새로운 역할, 성남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관광산업 중심으로 인식돼 온 마이스를 지식·혁신·성과 창출 산업으로 확장하고 성남에 적합한 새로운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1부에서는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가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견인하는 마이스의 역할을 소개하고 이어 손정미 마이스 임팩트 연구소장이 '4차산업혁명 시대, 마이스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마이스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 패널 토론은 진홍석 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박현미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팀장 △나교민 네이버클라우드(주) 이사 △윤영혜 동덕여대 글로벌 마이스 전공 교수 △박재현 한국브랜드마케팅연구소 대표가 참여해 성남 마이스의 미래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마이스·스타트업·기업·기관 관계자는 물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 성남 체인지 포럼은 마이스(MICE)가 산업 간 협력과 생태계 확장을 촉진하며 성남의 변화를 제안하는 첫 행사"라며 “성남의 특화 산업과 도시 전략에 연계한 차별화된 마이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 톺아보기] 유정복,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신뢰의 정치가 필요한 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치에는 언제나 말의 성찬이 따른다.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발언은 빨라지고 표현은 거칠어진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의 파장이 더 크게 울리는 장면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강도가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판단이다. 그러나 중국의 노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정치의 유혹을 경계했다. 그는 '도덕경'에서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大音希聲 深水無聲)"고 했다. 진정한 힘은 요란함이 아니라 절제 속에서 축적된다는 통찰로 오늘의 정치가 다시 새겨야 할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정권과 집권세력을 향해 던진 일련의 쓴소리들은 이 노자의 경구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한 반대, 권력행사 전반에 대한 우려까지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권 비판이나 진영공방으로 환원되기 어렵다. 그 바탕에는 “국정은 힘이 아니라 균형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보수정치의 오래된 철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최근 정부 업무보고 운영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 업무보고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자랑 자리가 아니다"라며 군수·시장·장관을 거치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 수차례 참석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 국정운영에서 불안한 징후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 업무보고 이후 특정 기관장을 다시 소환해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례를 언급하며 감정싸움처럼 비칠 수 있는 고압적 회의 운영은 대통령의 품격과 민주적 리더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같은 방식은 공직사회의 위축과 보신주의를 낳아 국정을 일방통행으로 만들 수 있다"며 “업무보고는 부처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건설적 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과 장관, 광역단체장을 두루 거치며 행정의 구조와 생리를 경험한 인물의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행정원리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유 시장의 입장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안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서 폐지 반대 장외투쟁에 나섰던 경험과 군 복무, 국방위원 경력을 언급하며 안보문제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군 수뇌부의 대규모 교체와 방첩사 지휘 공백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는 것은 안보 방파제를 허무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을 낳는 궤변"이라며 민주당과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공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일 수 있다"고도 부연하면서 직격했다 물론 국가보안법 역시 시대 변화에 따른 개선과 보완 논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유 시장의 주장은 분명하다. “자유와 안전은 결코 저울질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안전에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이런 법 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이 같은 SNS를 통해 조지 오웰의 작품을 인용하며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그는 현 정치상황을 '동물농장'과 '1984'에 빗대며 “'혁명과 이상이 부패해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 오웰의 고전이 2025년 대한민국의 오늘 뉴스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언어 왜곡인 '뉴스피크', 법 앞의 이중잣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당의 재판소', 무차별 감시를 상징하는 '빅브라더', 모순을 강요하는 '이중사고'를 그는 국정의 위험신호로 지목했다. “검찰 해체를 개혁이라 부르고, 재판 중단을 국정 안정이라 칭하는 것은 언어의 타락"이라는 지적을 한다. 유 시장은 “표현의 자유와 사법 독립이 흔들릴 때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다"며 “조지 오웰의 소설이 소설로만 남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깨어 있는 국민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정치가 스스로에게 요구해온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절제라는 점을 환기하는 대목이다. 위기를 말하되 공포를 조장하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되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 말이다. 맹자가 '말이 지나치면 뜻이 흐려진다'고 경계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결국 정치는 신뢰의 예술이다. 신뢰는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신뢰는 말에 대해서는 결과로 비판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쌓인다. 따라서 보수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은 더 낮고 정제된 리더십이다. 여하튼 보여주기식 행정, 과장된 언어, 단기적 통제력에 기대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깊은 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며 절제 속에서 힘을 축적하는 정치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언은 바로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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