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시흥시의회-연천군의회](http://www.ekn.kr/mnt/thum/202504/news-p.v1.20250429.7dad9faf631c411b9f5e4ad474afc559_T1.jpg)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이달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5분 자유발언,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된다. 상임위원회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안건을 심사하며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 처리 후 폐회한다. 제1차 본회의에선 20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상임위 활동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 '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으로 총 28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운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행정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안건이 상정된 만큼,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인 월패드의 해킹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이진환 운영위원장, 왕숙신도시 조성 시행사인 GH, LH, 삼성SDS 보안업체 관계자들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월패드는 아파트 내 조명, 난방, 도어락 등을 제어하고 다른 세대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기로, 최근 이를 해킹해 촬영된 사생활 영상이 다크웹에서 유출돼 거래되는 사례가 확인돼 시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조성대 의장은 간담회에서 “전국 700개 아파트에서 발생한 2021년도 월패드 해킹 사건 중 우리 시도 10개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돼 주민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해당 조례가 보안 강화를 권고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안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보안업체 전문가들은 해킹 예방을 위한 물리적 망 분리와 논리적 망 분리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월패드의 망 분리를 우선으로 한 소프트웨어 방식을 공동주택 단지 내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부 단지의 경우 준공 시 기준에 맞춰 도입된 망이 실사 결과 현재 해체된 상태로 방치돼 월패드가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부 담당자는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 왕숙신도시 등 신규 공동주택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망 분리 기술 적용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진환 운영위원장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구체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월패드 해킹 피해가 확산되자 관련 법령 강화와 함께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보안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8일 의장실에서 녹촌기업인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녹촌IC 램프 인근 도로 확장 요청은 집행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처해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도로 확장 등 지역 현안 및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은 “녹촌IC 램프 신설로 인한 주변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른 인근 도로 확장 관련 건의한 내용은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현장에서 만나 직접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관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수원관리구역 등 불합리한 규제 때문이며, 100만 도시를 목전에 둔 우리 시가 더 이상 베드타운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간 규제로 인해 매년 9.8조 수준의 지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시 전체 면적의 무려 75%가량이 각종 중첩규제로 묶여있어 기업들의 신규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가도 까다로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언감생심"이라고 부연했다. 조성대 의장은 “결국 규제로 피해를 보는 주체는 남양주에 터 잡고 있는 기업과 시민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다"며 “규제로 빼앗긴 정당한 가치를 회복하려면 기업인과 시민이 우리 의회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이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해당 캠페인에 참여한 오인열 의장은 시흥시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는 슬로건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했다. 오인열 의장은 “인구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인구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자"고 제언했다. 시흥시의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 조례안', '시흥시 노후 준비 지원 조례안' 등을 의원 발의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왔다. 작년에는 의원연구단체인 '인구구조 진단 및 향후 전망 연구회'를 발족해 다가올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오인열 의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과 채열희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각각 지명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는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조례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지숙-윤석경 시흥시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복지정책과, 각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10명이 간담회에 참석해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관련 문제 해소 방안 △협의체 위원장 활동 관련 애로사항 파악 등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을 공유했다. 참석자는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우수 사례를 논의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한지숙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에 대해 고민하고 입법 취지에 맞는 협의체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시흥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는 협의체 위원님들 노고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경 의원은 “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여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협의체를 운영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시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28일 작년 호우피해가 심했던 미산면과 왕징면에 들러 하천 주변 피해복구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대규모 호우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 사전 점검에 중점을 뒀다. 사실 연천뿐 아니라 한국 전체가 기후 변화로 매년 집중호우와 자연재해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에 연천군의회는 피해 입은 하천 및 침수지역 복구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김미경 의장은 “이번 현장답사를 통해 주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지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반려동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를 연천군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가 공포-시행돼 예산이 편성-집행되면 등록된 반려동물을 키우는 장애인은 연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진료비 지원 대상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로면 연천군수가 지정하거나 협약-체결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세부 요건은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박양희 의원은 “반려동물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동물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 동반자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와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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