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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9일 남부청사에서 삼성문화재단과 경기공유학교 중심 미래 예술 인재 양성과 지역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서울)과 호암미술관(용인)의 전문 인력과 교육자원을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이 문화예술 공간을 기반으로 탐구․경험․표현을 통한 예술적 역량 확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유문형 삼성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도교육청, 삼성문화재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협약 내용은 △경기공유학교 예술 프로그램 공동 운영 △미술관 프로그램·교육시설 활용 △문화예술 기반 학생 성장 지원 상호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교육자원을 연결하고 학생별 소질과 잠재력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첫 협력 사업으로 호암미술관에서 도내 중학생 대상 '미술관 탐사대–정원에서 찾은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술가와 함께 미술관에서 탐색·관찰·발견·기록·표현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미래 예술 인재로서의 감각과 사고를 기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교육을 지역사회와 협력해 보완하는 정책"이라면서 “지역 미술관의 소중한 문화예술 자원을 연계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미술교육은 단순 관람을 넘어 작품 관찰을 통한 해석과 관점을 함께 키우는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문화예술 교육으로 학생들의 감성과 사고력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가능성이 배움과 성장으로 연결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아주대와 대진대에서 도내 초·중등 교사 175명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디그리형'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는 교원이 지역 연계 대학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누적해 석사학위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과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핵심 아이디어의 이해·적용과 교수 설계 등 30차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교육역량과 국제 정책 흐름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사회정서교육 △하이러닝 기반 협력학습 사례 △인공지능(AI) 시대 프로젝트 과제 설계 △하이러닝 연계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습 등이다. 김태석 도교육청 교육역량과장은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수가 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높여 수업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여름방학에도 '마이크로디그리형'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재난에는 과잉대응” 지시...강추위 앞두고 철저 대비 당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도를 비롯한 전국 최저기온이 오는 20일부터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예고되자 도내 한파쉼터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한파쉼터로 지정된 수원시 인계본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 오후부터 강추위가 온다고 해서 한파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걱정돼서 왔다"며 “오늘과 내일 기온차가 많이 나고 목요일에 가장 춥다고 한다. 혹시 필요하거나 아쉬운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에서 지원하겠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파쉼터 방문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아침 9시 30분경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출근 전 제설이 잘 돼 평소와 비슷한 도로정체 외 큰 사고 없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눈은 그치고 있지만 도로 결빙에 대비해 강설 이후 상황까지 잘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일부터 한 주간 기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농작물 피해, 수도 동파 등에 신경쓰고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도 미리 보내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비상 1단계에서는 상황 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합동으로 근무하며 시군과 함께 선제적 상황관리와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한편 도는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등 8129개소의 한파쉼터를 비롯해 응급대피소 67개소, 이동노동자 쉼터 35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취약노인 6만7000여명, 건강취약계층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등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인천TP·인천신보·인천시설공단 연쇄 방문…현장에서 답 찾겠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 인천시설공단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춘 현장 중심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유 시장은 이날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 시민 안전까지 아우르는 핵심 정책을 직접 점검하며 “말이 아닌 결과로 시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우선 인천TP외 인천신보를 찾아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시정 핵심 과제의 실행력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TP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 지원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 전략으로 AI 산업 전반 확산을 비롯해 산업공간 혁신,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업 경영지원 고도화, 우수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인천TP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실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과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환경부 장관상 수상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함께 인천신보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은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증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자동심사 도입과 신속지원 전담 TF 운영, 오는 3월 영종출장소 개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금융 지원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설공단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임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설공단은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시설 안전성 확보를 비롯해 디지털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친환경 휴식 공간 조성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시설공단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일하는 공기업"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CCM)·ESG 경영 우수기업 인증, 정부 포상 등 성과를 거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정복 시장은 마지막으로 “정책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성과는 시민이 체감해야 한다"며 “출자·출연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6년에는 분명한 변화와 결과로 시민께 신뢰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공항 개혁③] 국감 질의서 ‘슬쩍’·영리 행위 수두룩…도덕적 해이 만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파견 직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질의를 몰래 가져가는가 하면 직원들은 회사 측에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 강의로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지난달 말 공시된 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의 국회 협력관으로 근무하던 A직원은 2025년 인천공항 국정감사 전날인 작년 10월 26일 밤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실을 방문해 의원실 내 탕비실 옆 공기청정기 위에 있는 질의서를 들고 의원실을 나왔다. 이에 신 전 의원 선임비서관이 질의서가 A씨에 의해 무단 반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돌려 달라", “무었을 가져갔느냐" 추궁했지만 A씨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우롱성 답변을 반복하며 회피했다. 그는 국감 당일 날인 10월 27일 오전 9시 반경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 복도에서 신 전 의원 선임비서관에게 강한 질책과 추궁을 받고 나서야 “죄송하다"며 반출을 시인했다. 문제의 직원은 의원실 밖에서 잠깐 보고 폐지함에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선임비서관이 확인결과 문서를 발견하지 못해 폐기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무단반출된 질의서는 다음 날 오후 네 시 반이 돼서야 다시 반환됐다. 반출 이후 입수된 질의서를 인천공항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대외에 공유하는 등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과도한 의욕으로 인한 순간적인 실수로 질의서를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사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킨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뿐만 아니다. 직원들의 다른 도덕적 해이도 상당하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인천공항에선 외부강의 등 겸업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 이외 영리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 41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외부강의 등 요청기관으로부터 여비 등이 포함된 사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으로부터 근거리 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여 '윤리규정' 제7조 및 '여비규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인천공항 내 모 부서는 원거리 지역에서 체재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재비 지원 산정 시 근무형태가 주 5일 근무임에도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해 체재비를 과다 산정했음이 확인됐다. 인천공항 직원 B씨는 근무지 외 지역에 가족과 동반으로 부임 시 1박 2일간의 가족 이전 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규를 악용해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가족 이전 지원비를 인천공항으로부터 416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인천공항 내부에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비위 행위가 잇따르지만, 공사 스스로 이를 정화하지 못하는데 있다. 감사보고서는 국회 질의서를 무단반출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권고했지만 아직 인천공항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 절차에 대해 착수하지 않았고, 처벌 수준에 대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직무 외 미허가 영리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인천공항 직원 41명 중 30명에게만 징계 절차가 내려졌다. 심지어 징계를 받은 30명도 감봉이나 정직 및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공사는 적발된 직원 전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 경징계만 주었다. 1박 2일 가족 이전 지원비를 과다하게 타낸 직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만 취했을 뿐 다른 징계는 없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한 공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19일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1월 2주 기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으로 보고됐다. 이 중 0~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 중 39.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소량 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며, 주로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발생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 비말에 의한 감염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내 구토-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오한-발열이 동반하기도 한다. 권정삼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팀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및 출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 위생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와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인창도서관 지하 북카페에서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4층 야외에 조성된 인창도서관 천체투영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천체투영관은 작년 개관한 인창도서관 천문대와 연계해 운영되며, 시민이 우주와 천체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체험형 과학 문화공간이다. 구리시는 천문대와 천체투영관의 보완적 운영을 통해 생활 속 과학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천체투영관은 반구형 돔 스크린과 고해상도 프로젝션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밤하늘을 구현한 몰입형 천체 영상을 제공한다. 참관자는 이를 통해 계절별 별자리와 천체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날씨나 관측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체험 중심 천문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개관을 기념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30일 오후 7시 '우주먼지'로 잘 알려진 유튜버이자 천문학 박사인 지웅배 작가와 만남이 진행된다. 지웅배 작가는 '은하수 너머 우주의 끝을 찾아서'를 주제로 인류가 은하수 너머 거대한 우주를 탐구해온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또한 29일 오후 5시에는 우주인이 되기 위한 훈련과정을 그린 우주과학 뮤지컬 '가자! 우주로'가 운영돼, 어린이에게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준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9일 “천체투영관은 미래세대가 우주와 과학을 더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라며 “천문대와 연계해 아이들의 과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배움의 장이자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인창도서관 천체투영관 개관식 관련 세부 사항은 인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도서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이달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26년 제21기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린농업대학은 기후변화와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 농업인과 미래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기후적응농업과 △스마트농업과 △전통발효과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과정별 모집 인원은 30명씩 총 90명이며,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 약 100시간 내외로 진행되며 이론과 실습, 현장 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인 영농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남양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이 △기후대응 농업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 운영 △전통 식문화 계승과 농가 소득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내달 6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제출 서류는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2층 교육운영실, 각 지역 농업인상담지소,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한편 2026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이 경기북부 중심도시였던 옛 양주 위상과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물 공개 구입을 추진한다. 구입 대상은 양주 역사-문화와 관련된 유물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모든 유물이 해당된다. 특히 회암사지 및 왕실과 불교문화 관련 유물을 우선 구입할 예정이다. 유물 구입 공고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유물 매도를 원하는 경우 양주시 또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누리집에서 매도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박물관으로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물 매도 신청은 개인 소장자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법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미영 양주시 문화관광과장은 19일 “이번 유물 구입을 통해 경기북부 본가인 양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연구,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니, 유물 소장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경기도의 예산 삭감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던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관련해 부족한 예산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 모든 대상자가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최대 16만8000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오는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경기도가 대상자 중 일부만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을 조기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안내하면서 시-군별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 방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파주시는 전체 대상자 2만612명 중 8667명만 지원하고 나머지 1만1945명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될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 약 2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34억6300만원으로, 도비 30%-시비 70%를 부담하는 경기도 보조사업이다. 당초 사업 구조에 따르면 도비 10억3900만원, 시비 24억2400만원이 편성돼야 하나, 경기도가 총예산 중 42%인 14억5600만원만 편성해 시-군별로 대규모 지원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됐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보편지원 사업인데도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하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소년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미래세대 건강과 인권을 존중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라는 시정 목표 실현의 기반이 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족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추가 지원을 지속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김포시-시흥시-안산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으로 공동체 변화를 만들어 가는 시민 모임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이웃 간 관계 회복과 생활권 중심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공명시가 '2026년 광명시 생활사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자를 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생활사촌'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택 공동체를 뜻한다. 이번 사업은 같은 단지 거주민이 일상 관심사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며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소규모 모임부터 단지 전체가 함께하는 활동까지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동네마중 △지역생활 △주제지정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동체 성장과 지속을 돕는다. 동네마중은 동일 단지 거주민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소규모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가벼운 만남과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임당 50만원 활동비를 지원해 공동체 활동 첫걸음을 돕는다. 지역생활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단지 변화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활동을 지원한다. 동일 단지 거주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차 최대 10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5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공동체 자립과 지속을 뒷받침한다. 작년에는 주민이 미니 체육대회와 한가위 전야제, 어린이 환경그림 대회 등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이웃 간 교류 한마당을 만들었다. 주제지정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일 단지 거주자 20인 이상 주민모임이 대상이다. 탄소중립 실천, 단지 내 생활 문제해결 등 공동 과제를 주제로 활동한다. 모임당 500만원 활동비가 지원된다. 지역생활과 주제지정 활동에는 지원금의 5%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해 주민 참여와 책임성을 높인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모임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광명시마을자치센터 누리집(gm.go.kr/maeul)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jung7965@korea.kr)이나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린시민청(오리로854번길 10) 1층 마을자치센터에 들러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신청 전 마을자치센터 사전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세부 내용은 마을자치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9일 “이번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이웃과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하는 삶의 터전으로 변화하길 바란다"며 “주민 주도 공동체 활동이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 출발해 단지 변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군포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군포시는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시행으로 예견되는 법적 문제점으로는 먼저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를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역사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례 제7조 제8항에서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도서관 자료 수집-제공-열람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 간행물 유통에 관한 사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음에도 조례가 별도 기준을 두는 것은 상위법이 의도한 전국적 통일성을 저해하고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특정 자료 이용과 열람을 제한하고 나아가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주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도서관에 비치될 역사왜곡 자료 선정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번 조례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군포시 집행부로 '2025년 12월19일 이송했다. 그러나 군포시는 조례의 문제점을 이유로 즉시 공포하지 않고 12월30일 군포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60가구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LH가 매입한 뒤 개-보수를 거쳐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 세대수는 총 60가구로 △1형(1인가구, 전용면적 50㎡ 이하) 30가구 △2형(2~4인 가구, 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30가구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1월12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2순위 자격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순위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다. 2순위 대상자는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김포시 누리집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정왕동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61억원을 투입해 큰솔공원 내 96면짜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는 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큰솔공원 공영주차장은 시범운영 기간에 무료로 운영되며, 시흥시는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한 뒤 요금체계와 정기권 배정일 등을 결정해 내달 중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큰솔공원 인근은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해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던 곳이다. 특히 야간에는 도로 양측은 물론 이중-삼중 주차가 빈번하게 일어나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나 큰솔공원 내 공영주차장이 없어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흥시는 도비(20억)와 특별교부세(2억)를 포함해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섰다. 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약 1년간 진행돼 이번에 마무리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9일 “큰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지역민 주차 불편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주차수요를 자세히 분석해 시민이 체감하는 주차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안산인재육성재단, 한양대학교 ERICA와 함께 창의적 사고력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발굴-육성하고자 올해 영재교육센터 대상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31일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도 개최한다. 한양대학교 ERICA 영재교육센터는 2025학년도 하반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 잠재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 기반을 마련했다. 첫해 운영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에는 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영재교육센터 대상자 모집 서류 접수는 내달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선발은 학생의 학문적 소양과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모집 대상과 지원 자격, 전형 일정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1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입학설명회는 영재교육센터 운영 방향과 교육과정, 학생 선발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아울러 학부모와 학생,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9일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운영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에게 심화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이끌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수원시, 지난해 5200명에게 수원새빛돌봄서비스 12만건 제공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19일 지난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으로 시민 5193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으로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 연령 제한을 완화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총 5193명이 12만 588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했고 예산은 28억 4800만원을 집행했다. 새빛돌봄서비스 신청자는 2024년보다 142%, 서비스 이용 건수는 353% 증가해 시민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건강·정서 돌봄까지 아우르는△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등 8대 기본형 서비스와 시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제안형 서비스', '시민참여형 서비스'가 있다. 8대 기본형 서비스는 5004명에게 서비스 12만 30건을 제공했고 주민제안형 사업인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는 19명에게 478건의 서비스를, 시민참여형 사업인 '임신부 돌봄공동체 조성·가사지원 서비스'는 임신부 170명에게 서비스를 각각 제공했다. 시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경기도 누구나돌봄 시군 평가 '대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으로 선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봄서비스 제도 밖에 있던 시민들도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에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6년엔 동 단위 돌봄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간병비 올부터 70만원 지원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9일 올부터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간병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시가 전국 최초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지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 예산으로 총 2억7300만원을 편성해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증질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성남시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동별 '찾아가는 새해 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새해 인사회는 50개 동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총 32회에 걸쳐 17일간 진행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시장이 직접 참석해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별로 장소 여건에 따라 약 100명에서 300명 규모로 열린다. 행사는 약 60분간 새해 덕담을 시작으로 올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사 현장에서 미처 제기하지 못한 건의사항은 행사장에 비치된 '시민의 소리함(복주머니)'과 '시장에게 바란다 바로문자서비스'를 통해 접수받아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새해 인사회는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50개 동을 시장이 직접 찾아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6년 새해 성남의 비전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노후 쓰레기 소각장 대체 시설을 내년 11월까지 건립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 등 적정 처리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자체 전반에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11개 시군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시가 유일하며 대체 소각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소각장 바로 옆 7만6400㎡ 부지에 건립된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완공되면 1998년부터 28년간 가동해 온 기존 노후 소각장을 대체하게 된다. 시는 소각시설 건립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소각장 간접 영향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각장 주변 반경 300m 이내 간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500여 가구, 1300여명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체 시설 건립을 병행해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시설 확보와 주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그늘 아래서 탄소 줄이고 전기 만드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공원, 자전거길, 주차장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그늘을 만들고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도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공모를 통해 수원시를 비롯한 12개 시를 선정하고 201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기후안심 그늘'은 공원·체육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자전거길 등 도민 생활권 중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겸한 비가림막(차양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민에게는 폭염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시군은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전력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 RE100을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형 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수원·용인·화성·남양주·평택·시흥·파주·광주·양주·오산·안성·포천시로 이 중 파주시는 문산천 자전거도로 구간에 세련된 조형미를 갖춘 캐노피식 태양광 시설을 조성해 여가 공간의 편의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발맞춰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차장 태양광 확산 모델' 발굴에도 시군과 협력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수원시는 영흥수목원과 신대호수 등 주요 거점 주차장에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한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며 도심 속 기후 대응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가 도민 편의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후 공공시설의 선도모델로 자리잡도록 공공 RE100 전국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는 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시군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기본계획을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이날 대표 복지 브랜드 '누구나 돌봄'이 올해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누구나 돌봄은 소득·연령에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8대 돌봄 서비스인 생활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 안전 지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재활돌봄, 방문의료 등 일상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이 지난해 이용자는 1만 7549명으로 전년 1만 35명 대비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사업 첫해에 15개 시군에 이어 지난해 29개 시군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하남시와 성남시까지 참여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도가 지난해 이용자 1만 7549명(서비스 2만 195건)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73%, 65세 이상 어르신은 74%로 나타나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따라 도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누구나 돌봄을 비롯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돌봄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의료·요양·복지 등 기존 공적 돌봄 체계로 연계하는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라며 “통합돌봄법 시행을 계기로 도민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는 같은날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9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5,687억 원 대비 22% 증가한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4647억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830만원, 승합은 최대 910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는 최대 1억49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도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더 낮췄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2281억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원, 버스는 최대 3억4640만원을 지원하며 장거리 운행에 유리한 수소버스의 운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작년 대비 72% 늘어난 수소버스 535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대중화 이전 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으로 부진했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5년에 2024년 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고치인 3만9736대를 달성했다. 다양한 모델 부재로 부진했던 수소차 보급 역시 작년에 수소 승용차 신형이 출시되고 버스 모델이 다양화되면서 2024년 대비 155% 증가한 1,759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친환경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도에 전기차 20만7075대, 수소차 1만64대가 등록돼 도내 전기차 20만대, 수소차 1만대 시대가 시작됐다. 도는 올해 수소충전소 12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는 45개가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 톺아보기] 유정복, “재외동포청 이전은 불가”...광화문 이전론에 인천 지역사회 거센 저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지역사회에서 재외동포청의 서울 광화문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재외동포청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여야를 떠나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 사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원칙과 신뢰의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존치돼야 하며 이전 논의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시장은 “보류라는 표현으로 여지를 남기거나, 직원 출퇴근의 불편을 이유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편의적 사고이자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불씨는 재외동포청 내부에서 흘러나온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에서 비롯됐다. 정부 공식 방침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런 언급만으로도 지역사회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유 시장은 이를 두고 “의도적 발언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말"이라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정부 결정을 믿고 협력해 왔다. 그런 만큼 '이전 가능성'이라는 말 한마디는 시와 시민들에게 배신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 시장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이렇게 쉽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고 직격했다. 유 시장의 강경한 입장에 인천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재외동포청 이전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으며 인천시의회 역시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며 이전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있다. 또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재외동포청은 인천 시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유치한 국가기관"이라며 “편의와 효율만을 이유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지역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반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거세다. 일부 단체는 “이전 논의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시민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전론의 주요 근거로 거론된 '직원 출퇴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 시장은 “개별 직원의 생활 여건을 이유로 국가기관의 입지를 흔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라며 “인천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 측면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은 공항·항만·철도·광역교통망을 모두 갖춘 도시로 글로벌 재외동포 업무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시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의 성격을 고려하면 광화문보다 인천이 훨씬 전략적 입지"라며 “출퇴근 문제를 핑계로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을 요즘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과 겹쳐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불확실한 발언과 흔들리는 정책 신호가 지역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다. 한 인천시민은 “이번 논란이 자칫 제2의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처럼 지역 갈등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더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동포청 이전이 불가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국가균형발전 원칙, 인천의 국제도시 위상, 재외동포 정책의 특성, 이미 이뤄진 행정·재정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와 지역 간의 신뢰 문제가 핵심이다. 한 번 흔들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이는 향후 국가 정책 추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며 “이전 논의는 더 이상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저항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지연될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앞뒤를 가리지 않은 아전인수식 발언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키우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은 이제 멈춰야 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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