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10일 도내 화장품 산업의 제조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경기도 화장품 제조 경쟁력의 기술 전환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최대 화장품 제조 집적지인 경기도에서 제조 중심 산업 구조와 기술 경쟁력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했으며 제조 기반에서 형성되는 기술이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과원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기능성 화장품 유효특허 2만3877건 가운데 경기도 출원 특허 3341건이며 특허 점유율과 영향력, 시장 확보력, 등록지수, 최근 출원 집중도 등 지표를 활용해 지역별 기술 활동 특성을 비교했다. 경기도는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39.4%가 집적된 최대 생산 거점으로 한국 화장품 산업의 제품화와 공급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경기도의 기능성 화장품 특허 점유율은 14.0%로 제조 집적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시장 확보력과 특허 등록지수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특허 영향력은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물러 기술 파급력 측면에서는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경기도 화장품 산업의 기술 활동이 원천기술보다 공정·제형 개선 등 제품화 중심으로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기능군별로는 보습·주름개선·항염 분야에서 특허 활동이 활발한 반면 미백·자외선차단 등 원료·소재 기반 기술 분야에서는 성과가 제한적으로 드러났다. 경과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경기도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이 생산 규모 자체보다 제조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험이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 형성 여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제조 확대 중심 접근보다 기술 축적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기능군별 기술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정책 설계 역시 향후 중요한 검토 과제로 언급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 화장품 산업의 제조 경쟁력을 기술 축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분석"이라며 “지역 제조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산업정책과 지원 방향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매년 산업·경제·신기술 분야 주요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경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0일 최은순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로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하며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며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최 씨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개발 관련 부담금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징수를 피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는 일명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 2개 법률 개정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고 또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순 방지법 중 첫 번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 신설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도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체납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산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이며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항목별 체계가 제각각이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없어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부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최은순 방지법 중 두 번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다.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체납자라도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일부 체납자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도 이를 파악하고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일 상상플랫폼에서 인하대학교와 '인천형 AI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및 '인천형 인공지능 개방형 캠퍼스(OPEN 캠퍼스) 구축·운영을 위한' 부속 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시교육청과 인하대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고 제물포 일원에 인공지능 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초·중·고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인공지능 창의·융합 인재 30만명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확대,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에 힘을 모으게 된다. 특히 제물포AI융합교육센터 공간을 활용해 교육청의 '인천형 인공지능 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하고 대학의 'I-RISE' 사업과 연계해 원도심의 가치 재창조와 교육·산학이 공존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두 건의 협약은 대학·지역사회와 함께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넓히는 계기"라며 “개방형 캠퍼스를 거점으로 학생의 배움과 교원의 전문성을 함께 키우는 협력 모델을 확산하고 I-RISE 사업의 원도심 가치 재창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1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 일학습병행) 도제도약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해 3개 교육청이 선정됐으며 시교육청은 지역 주력 산업 및 고용 정책을 도제교육과 밀접하게 연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향후 인천시, 인천 소재 산업단지 및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제도약지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산·학·관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인천 도제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도제교육박람회 개최하고 우수 학습근로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도제관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습근로자 관리, 협약기업 지원, 교육 품질 관리 등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인천의 학생들이 지역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도제교육'을'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도제교육은 부평공업고등학교(전기·전자) 사업단이 전국 178개 사업단 중 종합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고 인천 도제학교 8개 사업단 중 5개 사업단이 최우수(S)등급을 획득하는 등 전국적인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오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설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10일 안양시 안양중앙인정시장에서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보증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경기신보 임직원과 정종국 안양중앙인정시장 상인회장, 최광석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유종인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안양지회장,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행사는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로 시작됐다. 상인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인건비·운영비 부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으며 경기신보는 상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장을 돌며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명절 분위기를 함께했다. 경기신보는 아울러 장보기 행사와 함께 보증지원 제도와 정책금융에 대한 현장 안내를 실시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 정보를 직접 전달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금융 상담과 현장 설명을 강화해 상인들이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라며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에 소비의 온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세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오는 12일 구리 전통시장에서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가로 진행해 전통시장 전반의 소비 분위기 확산과 지역 상권 활력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 자산과 부(富)가 재투자돼 지역 성장으로 되돌아오는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핵심 모델로 9일 제시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포럼'에서 사례 발표자로 나서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려면 단기 처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반으로 지역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며 “관내 자본이 선순환하는 구조 조성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내 거래 활성화를 비롯해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금융 생태계 조성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자산화 주체가 되는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 3대 전략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광명시는 관내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안에서 순환되며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관내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와 발굴-육성은 물론 공공재정이 지역경제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계약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작년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담 조직인 '지역자산화팀'을 신설하고, 시민-공공기관-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열고 공무원-전문가로 이뤄진 정책연구회를 운영하며 지역 자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관내 거래 촉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공공재정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관내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관내 거래의 핵심 수단인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도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서구입비-가족외식비 캐시백 등 일상과 밀착된 혜택을 제공해 관내 소비 촉진을 끌어낼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올해 상반기 문을 여는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가 지역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도 제정해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금융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자금이 지역기업에 재투자되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재)희망제작소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순환경제 정책 방향과 실천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사례 발표에 앞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5개 지자체장(광명시, 부여군, 영암군, 대전 중구, 울산 동구) 등이 함께 '지역을 살리는 지역순환경제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광명시는 이번 선언을 통해 여타 지자체, 중앙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연대로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에 뜻을 모으고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재기 동력을 지원하고자 시행되며 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해 장기연체자의 신용 회복과 학자금 조기상환 지원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신용회복 지원'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에 등록된 자에게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 및 원리금을 지원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를 통한 신용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조기상환 지원'은 분할상환 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 금액의 50%를 성실히 상환한 장기연체자 중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원리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19~39세 청년이며, 지원금은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으로 개인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입금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다. 신청 기간은 2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는 청년에게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이 당당히 꿈을 위해 도전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관련 세부 내용은 군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아동청소년과 청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소비 확대를 위해 이달 지역화폐인 동두천사랑카드 충전 인센티브율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했다. 특히 11일부터 28일까지는 결제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충전 인센티브는 최대 70만원 충전 시 최대 7만원, 캐시백은 최대 50만원 결제 시 최대 2만5000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충전과 결제를 합산해 최대 120만원 이용하면 최대 9만5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두천사랑카드는 관내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33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의 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권별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2011년부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온 금오동 산장연립 급경사지에 대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예방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장연립 급경사지는 1986년 조성된 이후 38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된 곳이다. 장기간 토사 유실과 경사면 균열이 반복되며 붕괴 위험이 지속 제기돼 왔다. 2011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계측관리와 정기 점검이 이뤄졌으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국-도비 확보로 정비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점검과 계측 중심 관리 방식만으로는 급경사지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장 여건과 주거 밀집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붕괴위험지역을 실질적인 정비 대상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했다. 의정부시는 급경사지의 위험 수준과 장기간 누적된 관리 이력, 주민 안전 우려 등을 토대로 재해위험지역 정비 필요성을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사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기존 관리 방식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공모에 산장연립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신청, 위험도 분석과 정비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그 결과 산장연립 급경사지는 재해예방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 아파트 3무 혁신 10대 프로젝트 연계= 사업 선정에 따라 의정부시는 국비 3억7000만원과 도비 1억8000만원을 확보해 관리 중심에서 정비 사업지로 전환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비사업은 지난 1월 정밀조사용역 발주를 마쳤으며, 이달 중 설계에 착수한다.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해빙기 이후 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에 따라, 소규모 단지의 구조적 한계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다. 허남준 주택과장은 10일 “급경사지 붕괴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의 안전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명절 프로그램 '2026 설날 지오(Geo) 한마당'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기간 센터를 찾는 방문객이 전통 명절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가족 간 소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기간에 전통문화 체험, 가족 영화 상영, 삼일절 현수막 만들기 등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질공원 특색을 살린 지질 쿠키 만들기, 전통 한과 체험, 케이크 만들기 등 유료 체험 프로그램이 날짜별로 운영된다. 방문객은 한탄강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함께 경험하며 색다른 설 명절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계자는 10일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고유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한탄강 지질학적 가치와 자연유산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명절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 명절 당일인 17일은 휴무이며, 프로그램 관련 세부 사항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인천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는 미추홀구를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또 한 번의 도약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미추홀구의 미래가 인천의 미래"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미추홀구는 인천의 뿌리를 간직한 곳으로 '미추홀'이라는 이름은 고대 백제 시기부터 이어져 온 역사성을 품고 있다"면서 “오랜 시간 인천의 행정·주거·교육의 중심지로서 인천의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미추홀구의 역사를 50년 만에 바꾸는 '구청 신청사 건립'을 비롯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인천 최고의 숙원사업이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의 문화지도를 바꿀 '인하대 거점 원도심 문화 예술 복합공간 개발'과, '인천 뮤지엄 파크 조성' 등 미추홀구 주민의 일상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행정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미추홀구가 지닌 역사적 가치 위에 청년이 머물고 아이가 자라며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더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는 10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연두 방문을 맞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구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와 미추홀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의미처럼 멈추지 않는 도약과 변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구청 본관 앞 환영 행사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마부정제' 족자와 꽃 압화 목걸이가 전달돼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이영훈 구청장은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안4·7동 공영주차장 조성, 용현·학익 1블록 복합문화커뮤니티 구축, 시·구 행정재산 교환, 인천 문학경기장 활성화 등 6개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이후 '생생톡톡 애인소통' 행사에서는 400여 명의 구민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2월 착공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팹)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팹 1기 2단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대규모 건설 근로자 유입에 따른 교통과 숙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도 가동 중이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팹(fab) 1기 공사 종합대책 컨트롤타워 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자‧관련 부서 등과 이 같은 숙박‧주차‧교통 등 분야별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부지 조성 공정률은 70% 이상이며, 1기 팹 공사도 2027년 2월 임시 사용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올 8월부터는 1기 팹의 2단계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시는 팹 건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냄에 따라 2027년 상반기에는 현장에 하루 최대 2만6000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 교통 혼잡과 숙소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 등을 점검하고자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사업시행자는 현장 주변 불법 주차와 교통 체증을 방지하고자 거점 주차장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약 6만6000㎡(약 2만 평) 규모의 주차장을 올해 3월까지 약 15만5000㎡(약 5만 평)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총 차량 1만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지 36만3000㎡(약 11만 평)를 확보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드론 관제, 모범 운전자 신호수 운영 등을 강화해 교통 혼잡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 트럭이나 현장에서 나온 흙과 암석 등을 운반하는 차량 등의 운행 노선을 분산하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물류 관리 대책도 시행 중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만큼 1기 팹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내실 있는 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동시에 공사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에 의해 선정되고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승인된 곳"이라며 “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국가정책으로 확정·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지방이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이 국가산단의 '타당성'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이미 정부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가산단계획을 승인했으며, 법원까지 절차적·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업을 두고 다시 타당성을 논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나라라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와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난달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시 대통령은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했지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을 정부가 책임지고 실행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통령은 송전갈등과 가뭄우려를 언급했을 뿐, 정부가 이미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송전갈등을 조정하고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인데 이를 지방이나 시민사회 갈등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미 상당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19일 삼성전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22일부터 보상이 시작돼 현재 보상률은 40%에 육박한다"며 “올해 1월15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을 전부 기각하며 절차적·법적 정당성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주최하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의 의제 중 하나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포함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용인특례시민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국가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른바 '광장시민'의 입을 빌려 국가산단을 흔들고 반대 여론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법부 판단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의제가 토론마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시장은 “이는 일시적인 눈가림에 불과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무총리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지역 순회 타운홀 미팅 방식의 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총리실 보도자료에는 시민사회비서관실을 통해 수집한 의견을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전달해 정책화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곧 국가산단을 '타당성 검토'라는 이름으로 다시 흔들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은 성립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으로 어떤 정치적 실험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상일 시장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모호한 공론화가 아니라,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을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이며 현명한 국민들과 용인특례시민들의 경각심과 결기, 단결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맞아 인천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부모님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명절 맞춤형 인천 여행 코스를 제안했다. 개항장의 역사와 근대문화가 살아 숨 쉬는 차이나타운·개항장 일대에서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을왕리·영종도 등 일출 명소에서는 새해의 희망을 담은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추위를 피해 즐길 수 있는 실내 전시관과 힐링 공간, 인천만의 미식 여행까지 더해져 연휴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역사·자연·체험·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인천은 설 연휴 가족 여행지로 안성맞춤이다. ◇1883년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인천 개항장 거리' 개항장 일대는 부모 세대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살아 있는 역사 교과서가 되어주는 공간이다. 1883년 개항 이후의 근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대불호텔·중구생활사 전시관 등이 모여 있어 짧은 동선으로 둘러보기 좋다. 특히 개항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갑문식 도크와 경인철도, 내리교회 등 '최초'의 타이틀을 지닌 귀중한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중구 생활사전시관에서는 개화기 의상을 대여해 입고 개항장 거리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는 특별한 체험도 가능하다. 중구청 일대 개항장 거리에는 일본식 목조건물의 카페와 개성 있는 소품숍도 있어 세대별로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여행꿀팁) 통합 관람권을 이용하면 인천개항박물관, 근대건축전시관, 대불호텔·중구생활사 전시관, 짜장면박물관, 한중문화관 등 5곳을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레트로 감성 가득한 섬 여행, 교동도 교동도는 설 연휴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여행지다. 옛 정취를 간직한 '대룡시장'은 부모님 세대에게는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시장 골목에는 옛 간판을 간직한 분식집과 국밥집, 쌍화차·강아지떡·강정·꽈배기 등 먹거리와 추억의 간식거리가 가득하다. 시장 곳곳에는 옛 교과서와 문구, 생활용품 등 레트로 소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자리해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시장을 둘러본 뒤에는 화개산에 조성된 '화개정원'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물, 역사·문화, 평화, 치유정원 등 5개 테마 정원으로 꾸며진 이곳은 산책을 즐기기 좋다. 화개산 전망대(스카이워크)에 오르면 서해와 함께 북녘땅을 바라볼 수 있어 분단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의미 있는 장소다.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어르신도 부담 없이 전망대까지 이동할 수 있어 3대 가족 여행지로 제격이다. △(여행꿀팁) 교동도는 접경지역으로 입도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채우는 힐링 여행, '석모도' 연휴의 마무리는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여행이 제격이다. 석모도는 자연과 쉼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석모도 미네랄 온천은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노천탕으로 지하 460m 화강암 암반에서 솟아나는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온천이다. 특히 노을이 질 무렵 방문하면 서해의 일몰을 감상하며 온천을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섬 안에서 여유롭게 머물며 산과 바다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다면 석모도자연휴양림도 추천한다. 서울·경인 서북부 권역의 유일한 자연휴양림으로 산책 코스와 등산로, 수목원까지 즐길 수 있다. 숙박시설은 콘도형 산림문화휴양관과 독채형인 숲속의집으로 나뉘며, 4인실부터 22인실까지 다양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머물기 좋다. ◇새해의 기운을 품은 일출 산행, 계양산 인천 내륙에서 가장 높은 계양산(395m)은 도심 속 대표 일출 명소다.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와 함께 가슴이 시원해지는 풍경이 펼쳐진다. 멀리 관악산 사이로 붉은 해가 떠오르면 도심의 불빛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계양산성박물관 옆 등산로를 이용하면 약 40~50분 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으며,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계양산성 팔각정까지만 올라도 충분히 아름다운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 △(여행꿀팁) 새벽 산행을 위해 방한 용품은 필수. 일출 시간과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자. ◇일출과 일몰이 공존하는 풍경, 거잠포구·석산곶 해 뜨고 지는 풍경으로 유명한 거잠포구는 일몰뿐 아니라 일출도 아름답다. 선착장에서 바라보는 무인도 '매도랑'은 상어 지느러미를 닮아 '샤크섬'이라 불리는데, 이를 배경으로 떠오르는 일출은 한 폭의 그림 같아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다. 인접한 석산곶 역시 일출·일몰 명소다. 이곳은 바다를 향해 돌출된 지형으로 군도(群島)들이 보이지 않아 드넓은 서해의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인천대교와 함께 조망할 수 있어 이색적이다. △(여행꿀팁) 일출 1시간 전에는 도착해 어둠이 걷히는 여명부터 일출까지 담아보길 추천한다. ◇오감을 자극하는 이색 체험 공간 옥토끼우주센터는 약 1,500평 규모의 항공우주 과학 테마 전시관으로,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태양계 여행에서부터 우주개발의 역사, 항공·로켓, 화성탐험관 등 다채로운 테마의 전시가 알차게 구성돼 있다. 우주 체험 놀이기구와 우주복 체험, 3D영화관 등 마치 우주 비행사가 된 듯한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가 가득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를 끈다. 아트팩토리참기름 강화는 옛 참기름 공장을 현대적인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복합문화공간이다. 강화도의 자연과 전설, 상상의 풍경을 모티브로 한 몰입형 미디어아트와 뭉크의 감정과 삶의 파편을 음악과 함께 따라가는 감성적인 체험 전시, 미디어 드로잉존 등의 전시가 운영된다. 전시관 곳곳이 포토존으로 인생샷을 남기기 좋으며, 데이트 코스로도 제격이다. 카페와 식당, 야외 산책로도 함께 즐길 수 있고, 카페에서는 전시관 이름에 어울리게 아이스크림에 참기름을 곁들인 이색 메뉴도 맛볼 수 있다.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아이와 어른 모두 만족할 만한 BMW드라이빙 센터를 추천한다.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실제 차량을 타고 넓은 레이싱 트랙을 주행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다. 1층 전시실에는 최신 차량과 모터사이클 등을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있으며, 기념품 숍도 운영된다. 2층에는 아이들이 자동차와 과학의 원리를 배워보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여행꿀팁) 아트팩토리참기름 강화의 전시 입장권과 카페 음료 교환권이 포함된 패키지를 이용하면,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전시와 카페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인천에서 만나는 이색카페 카페투어 인천 곳곳의 이색 카페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여행 목적지가 된다. 영종도의 복합문화공간 메이드림은 120년 된 교회를 리모델링한 대형 카페로,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층마다 색다른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 장식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별관에 마련된 사슴정원에서는 먹이 주기 체험도 가능해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구읍뱃터 인근의 온더플로우는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초대형 카페다. 투명한 유리를 활용한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자리마다 바라보는 풍경이 색다르다. 애견 동반 구역과 케어 키즈존이 운영돼 온 가족이 편안하게 머물기 좋다. 강화도로 향하면 특별한 체험형 카페들이 기다린다. 카페 트라몬토는 서해를 바라보며 족욕을 즐길 수 있는 이색 카페다. 취향에 맞게 입욕제를 선택해 약 20분간 따듯한 족욕과 함께 음료를 즐기다 보면 명절의 피로가 자연스레 풀린다. 조양방직은 과거 방직공장이었던 건물의 골조를 그대로 살린 빈티지한 공간이다. 내부를 가득 채운 오래된 소품과 미술 작품들이 레트로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보는 재미를 더한다. 카페 곳곳을 둘러보며 추억의 소품들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쏠쏠하다. △(여행꿀팁) 영종도에는 바다 전망과 활주로·비행기 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형 카페들이 많아 카페 투어 코스로 제격이다. 명절 분위기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단연 전통시장이다. 인천을 대표하는 미식의 성지 신포국제시장은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인천 최초의 근대 상설시장이다. 부동의 인기 메뉴인 신포 닭강정은 매콤달콤한 소스와 바삭한 식감으로 오랜 사랑을 받아왔다. 40년 전통의 중국식 만두와 공갈빵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만큼 명성이 자자하며, 에그타르트와 오징어튀김 등 주전부리도 풍성하다. 최근에는 청년 상인들의 감각이 더해진 이색 메뉴들이 늘어나 전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부평종합시장은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시민들과 먹거리 탐방을 즐기는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탄 김밥 어묵과 대왕 호떡, 크레페 등 이색 먹거리가 인기를 끌며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가성비 좋은 전집부터 현지인이 만드는 팟타이까지 다양한 미식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시장은 쾌적한 현대화 시설과 다채로운 분식 메뉴로 유명하다. 특히 중독성 있는 떡볶이와 꼬마김밥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다. 이 밖에도 닭강정과 만두 전문점 등 분식 마니아들을 유혹하는 맛집들이 즐비하다. 모래내시장과 이어진 구월시장은 곱창순대 골목으로 유명하다. 곱창구이와 전골, 뜨끈한 순댓국 등 깊은 맛을 자랑하는 식당들이 골목 가득 들어서 있으며, 상인들이 직접 만든 두부와 국수, 족발 등 정겨운 먹거리들이 명절의 풍성함을 더한다. △(여행꿀팁)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과 상권 인근 지역의 주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 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통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다)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인천은 개항장 문화지구를 비롯해, 송도, 강화도, 영종.청라, 섬 여행에 이르기까지 즐길거리가 풍성한 곳"이라며 "설 연휴 동안 가족, 친구와 함께 인천의 다양한 명소를 즐기며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설 연휴 기간에는 전시관·박물관 등 일부 시설의 휴관일이나 운영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약 3조 6000억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 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및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