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12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체계적인 계약심사 운영을 통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예산 절감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총 320건(사업비 2468억원)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심사한 결과, 전체 요청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5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지난해 절감액(40억원) 대비 35%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을 입찰·계약하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 공법 선택의 타당성, 설계 누락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제도다. 분야별 절감 실적은 △공사 190건(45억원 절감) △용역 111건(7억 7000만원) △물품 19건(1억원)으로 특히 예산 규모가 큰 공사 분야에서 전체 절감액의 83%를 차지했다. 시는 또한 심사 처리 기간 단축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법정 처리기한이 10일인 데 비해 평균 3.2일 만에 심사를 완료하며 사업부서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각종 지역 공사와 용역이 적기에 발주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사업에 재투자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계약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세밀한 원가 분석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날 안성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시는 구랍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번 제막식은 그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도약 의지를 대내외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특히 2024년 7월 유니세프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해 왔으며 같은 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전담인력 배치,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등 아동의 권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됐으며 인증기간은 구랍 10일부터 2029년 12월 9일까지 4년간 유지된다. 시는 이번 현판 제막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아동과 시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동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같은날 청소년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30명의 청소년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레아시로 출국했다고 알렸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1차 서류전형‧ 2차 영어면접전형을 통과한 관내 중학생 중 추첨 선발된 30명이며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며 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습 과정까지 경험하게 된다. 황영주 시 복지교육국장은 “여러분들은 안성시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새로움에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떠나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안성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2011년 안성시와 브레아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2012년부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출발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도권 평균 원룸 월세가 70만원 선을 넘어선 요즘, 청년 주거비 부담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해 온 '청년주거 문제'가 다시금 국정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명근 화성시장이 가장 빠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특히 이달부터 월 20만원으로 이용 가능한 화성시장학관과 공공기숙사 정책을 본격 가동하며 청년 주거비 완화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문제의식을 현장에서 바로 정책으로 구현한 지자체의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주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정책 의제다. '기본주택'을 비롯해 주거를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어졌고, 지난해 9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월세 지원 같은 단기 처방과 구조적 해결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정 과제로 분명히 짚었다. 시는 이 같은 중앙정부의 방향 제시에 가장 발 빠르게 호응했다. 단순한 주거비 보조금이 아닌, 지방정부가 직접 '저렴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명근 시장은 청년주거 문제를 일시적 복지 대상이 아닌 학업과 취업, 정주 선택을 좌우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장학관과 기숙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시 청년주거 정책의 상징은 단연 '월 20만원 화성시장학관'이다. 시는 화성 출신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 동작구와 도봉구에 각각 동작나래관과 도봉나래관을 운영 중이다. 올해 입사생 모집은 지난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총 438명이다. 이는 수도권 지자체 장학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서류심사와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6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화성시장학관의 월 이용 부담금은 식비를 포함해 20만원으로 인근 원룸이나 민간 임대주택 월세가 70만~80만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달 50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다. 장학관 입주생 A씨는 “월세 부담이 줄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B씨는 “주거비 걱정이 사라지니 생활이 안정되고 학업 몰입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화성시장학관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규모'와 '체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다수의 청년에게 실제 대안을 제공하는 구조다. 서울 동작·도봉 2개소 총 438명 규모는 △경기푸른미래관(150명) △송파학사(126명) △평택시 장학관(150명)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비용 역시 식비와 공과금을 포함한 실질 부담 기준으로는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화성시장학관은 단순한 복지 시설을 넘어 '화성형 청년주거 모델'로 불린다.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목표에 행정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시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고 있다. LH,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와 협력해 LH 임대주택 공실을 기업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관공급형 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3년 509호, 2024년 383호에 이어 2025년 166호를 추가 공급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역시 3~5월 사이 LH 공실 정보가 전달되면 공급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80%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청년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구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앙정부가 청년주거 문제를 구조적 과제로 진단했다면 지방정부는 그 방향을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시장은 “청년에게 '조금만 참아라', '버텨라'고 말하는 대신, 월 20만 원 장학관처럼 실제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지역 청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청년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비싼 월세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꿈이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기획력과 실행력을 더해 청년주거 정책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기후보험'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경기기후보험은 고양시민을 포함해 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등 모든 경기도민이 대상이며, 작년 4월11일부터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 가입 절차 없이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 겨울철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한파나 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일에 빙판길 미끄러짐과 같은 날씨 원인 상해(교통사고 포함)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원 사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구비해 한화손해보험에 팩스(0502-779-0570), 전자우편(gginsure@jinsonsa.c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기상특보 관련 사고 위로금을 신청할 때는 사고 내용이 기재된 초진 기록지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휴대전화 문자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김형민 환경정책과 팀장은 12일 “시민이 기후재해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번 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인데도 혜택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양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기후보험은 한랭질환 외에도 여름철 온열질환이나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와 같은 특정 감염병 진단 시에도 각각 10만원 진단비를 지원한다. 세부 사항은 한화손해보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8000여건, 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돼 부과된다.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윤순희 세정과장은 12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일 전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부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올해부터 아동 돌봄을 돕는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 대상을 확대한다. 안양시 12일 드론 활용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비롯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사업 시행 △가족돌봄수당 지원 △청년임대주택 공급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확대 △평촌도서관 재개관 등 '2026년 더 좋아지는 안양 10선'을 소개했다. 정규주 정책기획과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개선되는 정책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선별해 시민이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했다"며 “시민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안양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관련 39개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방문의료-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일상생활 돌봄-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달 말 조례 심사를 거쳐 내달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시범 운영한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측히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지원하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아동 수에 따라 30만~6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지원 대상이 120% 이하, 지급 대상이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됐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액은 월 10만원으로 조정했다.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는 3월부터 비산초등학교,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대되며, 재건축이 진행되는 평촌도서관(관양동1589-5)은 올해 하반기 재개관될 예정이다. 또한 안양시는 작년 구축한 드론통합상황실을 기반으로 올해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시민의 생활 만족도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 등을 분석한 '2025년 제11회 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관내 표본 81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돼 복지, 주거-교통, 양주시 특성 항목 등 민생 전반에 걸친 지표를 담았다.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총인구가 29만8888명으로 전년 대비 2만2228명(8%) 증가했으며, 옥정2동 인구가 5만7602명으로 가장 많으며 연령별 인구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도 소폭 상승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6.2점으로 이전 조사보다 0.1점 늘고,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대가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 분야는 시민 34.6%가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로 나타났다.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편의시설(병원, 문화센터 등)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시설, 면적 등)에 대한 만족이 56.2%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선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보육환경에 대해 만족(매우+약간)으로 응답한 비율이 52.7%로 전년 대비 1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매우+약간) 응답 비율도 전년 대비 3.8% 증가한 20.2%로 교육환경에 대해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명훈 총무과장은 12일 “이번 사회조사는 시민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며 “자료에 나타난 시민 요구사항을 분석해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 관련 상세 내용은 양주시 누리집 열린시정 '양주시 사회조사' 게시판에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와 제25보병사단은 지난 9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관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 위임)다. 해당 지역에는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2일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지역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지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luris.molit.go.kr)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남시 기록 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에 대한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검찰에 대해 18건 전체 추징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목록'을 제공하고 관련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시는 최근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는 등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건 인용(총 5,579억 원 상당) 결정을 받아냈다. 시는 그러나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청구 대비 7만원) △더스프링(1000억 청구 대비 5만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등 '깡통 계좌'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약 4277억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이달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4억7000만원(전체의 0.1%)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시는 검찰의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렸다. 시는 검찰이 “성남시에 4개의 결정문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개는 법원에서 확보하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검찰이 '법원에서 받으라'고 안내하던 당시 해당 14건 기록을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복사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는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효력 유지 여부, 경매·말소 등 변동, 계좌 잔고 및 변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배포한 '무책임한 설명자료'에 대한 성남시 입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8일 검찰이 언론에 제공한 '설명자료'와 성남시가 확인한 '대장동 일당의 깡통 계좌'라는 참담한 현실은 장관의 약속이 허언(虛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장관의 발언이 당시 거세게 일었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비협조가 계속된다면, 장관의 약속은 결국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검찰이 추징보전한 계좌, 뚜껑 열어보니 '깡통'… 수천억 원 빠져나가 최근 성남시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제공한 부실한 자료만 믿고 시가 급박하게 진행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결과, 법원으로부터 전건 인용 결정(5,579억 원 상당)을 받아냈으나, 막상 해당 계좌들을 열어보니 잔고가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들이었습니다. •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청구 대비 인정잔액 7만 원,'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청구 대비 5만 원, •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40억 청구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 원 수준 이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혹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성남시에는 이를 공유하지 않고 껍데기뿐인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총 4,449억 원 중 96.1%인 약 4,277억 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은 범죄수익 전체의 3.9%인 약 17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동결되기 전에 대부분 다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현재 시점(2026.1.9.)에서 확인한 잔고는 4,449억 원 중 0.1%인 4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해당 수사 보고서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금융‧고가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닉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으며, 특히 피의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반출하는 등 외부의 도움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소비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범죄수익 인출 및 은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장동 일당이 범죄수익을 이미 빼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실익 없는 '사건 초기의 결정문'만 던져준 검찰의 행태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성남시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며,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비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성남시가 가압류 14건의 인용을 받아낸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4건 중에는 대장동 일당이 현금화할 수 있는 실질 가치를 지닌 부동산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남욱 측이 최근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알려진 역삼동 부지 역시 항고 끝에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이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동결된 재산들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한 상황에서 만약 성남시가 서둘러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남욱 측 아이디에셋의 청담동 건물 역시 추징보전 해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성남시는 김만배와 남욱 등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한 재산들의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 가압류를 통해 단단히 묶겠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이러한 사실과 18건 전부에 대한 '실질적 집행 목록'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성남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재산을 특정하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18건 중 14건은 '법원 가서 받으라'?… 검찰의 무책임, 도를 넘었다 검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성남시에 4개(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의 '결정문'을 제공했다"고 생색을 냈으나, 이는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극히 일부인 초기 결정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4개 결정문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받아낸 18건의 추징보전 사건 관련 기록을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검찰이 “법원에 가서 받으라"고 안내하던 바로 그 시점에, 해당 14건의 사건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가지고 있어 성남시는 가압류 신청 전에 해당 기록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버젓이 검찰청사 내에 존재하는 자료를 놔두고, 성남시더러 복잡한 법원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성남시에 얼마나 비협조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자, 범죄수익 환수라는 공익적 목표를 외면한 직무유기입니다. 3. '실질적 추징보전 목록' 제공과 '자금 흐름 추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말한 “법원 결정문"만으론, 범죄수익 '누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설명자료에서 “결정문에는 보전대상 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정문만으로는 해당 재산이 지금도 유효하게 동결돼 있는지, 경매‧말소 등으로 보전 효력이 이미 소멸했는지, 계좌라면 현재 잔액과 변동 경로가 무엇인지를 피해자가 확인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성남시는 지금도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형사기록을 일일이 넘겨가며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18건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즉시 성남시에 제공하십시오. '결정문(껍데기)'이 아니라 실제 돈이 묶여 있는 '집행 내역(알맹이)'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신청하고 집행해 온 18건 전체의 '실질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성남시에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7조 및 제268조, 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르면, 검찰은 몰수·추징보전 청구 및 결정 사항을 '몰수·추징보전청구부'와 '몰수·추징보전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집행했고 현재 유효한 보전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집행 목록을 즉시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성남시에 공유하십시오. 성남시가 마주한 '깡통 계좌'는 범죄수익 환수의 종착지가 아닌,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내야 할 새로운 과제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이미 세탁되어 빠져나간 자금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적해 나간 대장동 일당의 구체적인 범죄수익의 흐름을 공유해주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검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은 바로 이럴 때 지켜져야 합니다. 검찰에 바랍니다. “항소 포기로 인해 '부실 수사'와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며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검찰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남시의 범죄수익 환수 작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협조뿐입니다. 이를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비호와 묵인'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자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단 1원의 시민 재산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대장동 일당의 방패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자료 제공과 민사소송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성남시장 신상진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13일로 예고된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 가운데 경기도가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 대체수단 연계 활용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도민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며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기존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시행하고, 주요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체수단을 적극 연계 활용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버스 앱, 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서울시 파업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기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 홍보도 한다. 파업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로 출-퇴근 시간대 도내 지하철 역사 등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장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도내 역사 이용객 추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시-군 및 철도운영사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도 병행할 예정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해당 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임차, 관용버스 투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체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 12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현실화에 따른 경기도민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대체 교통수단 마련뿐 아니라 파업에 따른 현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12일 현재 13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2025년도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관련 쟁점 결렬 등을 이유로 파업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은 390여개 노선 7300여 대다. 이 중 경기도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고양시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오는 4월 예정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랍 12일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된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을 시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동백신봉선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신봉동과 성복동을 거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과 인공지능(AI)과 비이오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센터가 입주하고 호텔ㆍ컨벤션 시설도 들어설 구성역 주변 플랫폼시티와 연결된다. 용인선 연장은 용인경전철을 기흥역에서 흥덕을 거쳐 광교중앙역까지 6.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기존 용역에 반영되지 않았던 언남지구(옛 경찰대 부지)개발과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변경 내용 등을 포함한 교통 수요를 산출할 방침이다. 시는 산출되는 장래 교통 수요를 반영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해당 노선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 종합운동장부터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동과 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50.7㎞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기 광주시에서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으로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여부에 따른 여건 변화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 일부 노선을 포함한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권광역철도(JTX)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 점검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JTX는 135㎞의 철도 신설 사업으로 경강선 연장 구간과 수도권내륙선(화성 동탄~안성~충북 진천~청주공항) 구간 일부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갔으며 JTX가 개통되고 용인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에 연결될 경우 용인중앙시장역에서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시가 지난해 말 추진하기로 결정한 신규철도(동천~죽전~마북~언남) 노선도 이번 용역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노선은 기술적인 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결론이 난 신분당선·분당선 직결 연장의 대안이며, 길이가 6.87㎞인 도시철도 노선이다. 동백신봉선 신설과 연계를 전제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동천~언남 도시철도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3으로 나왔으며 이용 수요는 하루 평균 3만 1461명으로 추정됐다. 시는 동백신봉선 신설을 전제로 추진할 방침인 동천~언남 신규철도 노선의 경제성도 진단한다. 이상일 시장은 “동백신봉선 신설 사업의 경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드디어 반영된 만큼 사업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로 했다"며 “용인선 연장에 대한 시민의 기대도 큰 만큼 용역을 통해 실현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선 “시민들도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청원도 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철도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철도 건설 사업은 국가·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착공까지 통상 7~10년이 걸리는 지리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시의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농어업인들은 앞으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빌릴 수 있게 됐다. 도는 12일 농어촌 현장의 자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사업시행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제도는 시설 설치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융자가 가능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이번 지침 변경을 통해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맞춰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이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사가 30% 완료되면 대출 3000만원, 60% 완료되면 추가로 3000만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식이다. 또 담보나 보증 등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한해 총사업비의 30% 이내 사전대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자부담이 어려워 융자금 대출을 포기하는 농어가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농어업 시설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개선을 통해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제도 중심의 융자가 아닌, 농어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책 금융으로 작동하도록 운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 개선은 시설 설치 및 확충 과정에서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농어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사업은 총 700억 원 규모로 경영자금(개인 6000만원, 법인 2억원 이내)과 시설자금(개인 3억원, 법인 5억원 이내)으로 이뤄졌으며 내달부터 대상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세상에 없던 도서관을 표방하며 문을 연 경기도서관이 개관 두 달여 만에 누적 방문객 27만여 명을 기록하며 경기도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서관은 지난해 10월 25일 개관 첫날 2만 명 이상이 방문한 이후 주말에는 평균 8천 명 이상이, 평일에도 3천 명 이상이 찾는 '핫플레이스(명소)'가 됐다. 신규 가입자 수도 약 6만명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도가 5만 57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43명, 부산 239명, 경남 236명, 충남 197명, 경북 189명, 대구 187명, 전북 135명, 대전 124명, 충북 118명, 강원 105명, 광주 101명, 전남 99명, 울산 84명, 제주 73명, 세종 7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서관이 도내 이용자뿐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각지의 이용자에게도 접근성과 관심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도가 이런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88.6%, '향후 재이용 의향'이 96.7%로 나타났다. '지인과 함께 다시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95.0%에 달했다. 방문 목적은 '도서 대출·열람'이 71.3%로 가장 높았고, '시설 이용 및 휴식' 36.7%, '문화프로그램 참여' 19.4%, '학습 및 개인 작업' 19.0% 순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나이는 40대 35.0%, 30대 22.7% 등 주로 자녀와 찾는 연령대가 많았으며, 이후 50대 18.0%, 18~29세 14.5%, 60대 9.8%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경기도서관의 공간과 환경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공간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라는 응답은 94.1%, '공기·조명·온도·소음 등 전반적 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는 90.8%를 기록했으며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도 80.5%로 집계됐다. 디지털 기반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어서 전체 응답자의 28.5%가 AI 스튜디오, LED 스튜디오, AI 북테라피 등 디지털 기술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용자 가운데 79.7%는 '새로운 기술을 누구나 쉽게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서관은 기후·환경, AI, 사람 중심이라는 운영 방향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AI 스튜디오와 AI 독서토론, 어린이를 위한 AI 북테라피, 강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을 '읽는 공간'을 넘어 '배우고 연결되는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개관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저 건물 크게 짓고 책만 잔뜩 갖다 놓는 도서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며 “도서관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이제 선을 만들고 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간 설계 역시 이러한 방향을 반영했다. 나선형 동선 구조를 적용해 이용자가 빠르게 이동하기보다 머물며 탐색하고 사유하도록 유도했다. 한 공간 안에서 어린이 독서, 개인 학습, 연구 활동, 디지털 작업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이 경기도서관의 특징이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경기도서관은 이미 완성된 공간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서관은 도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도내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광역대표도서관 모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오는 7월 개관 목표로 분당 판교 대장지구에 건립하는 공공도서관 명칭을 '판교대장도서관'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명칭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정됐으며 시는 구랍 5일부터 19일까지 판교대장지구 인근 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4개의 도서관 명칭 후보안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다. 당시 응답자 771명 가운데 75%인 577명이 '판교대장도서관'을 선택했다. 판교대장도서관은 2020년 4월부터 총사업비 289억원(국·도비 56억원 포함)이 투입돼 대장동 대장초교 인근 시유지 1863㎡에 연면적 5151㎡,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시는 판교대장도서관을 독서·문화·학습 기능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가족 열람실, 종합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등 독서·지식정보 제공 공간 외에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한다. 판교대장도서관은 오는 5월 완공돼 준공 검사 후 개관하며 시는 원활한 개관 준비를 위해 올해 1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조직 운영 계획 수립, 장서 확충, 프로그램 기획 등을 진행 중이다. 내달 중 대장초교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도서관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한다. 시 관계자는 “판교대장도서관은 책과 함께 사람을 만나는 곳이자 독서·문화·학습 을 일상에서 누리는 공공시설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대장도서관이 개관하면 성남시 공공도서관은 총 22곳으로 늘게 된다. 한편 시는 같으날 한파에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우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2084가구를 오는 3월 말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끊긴 1911가구 △소득에 비해 월세 지출 비율이 높은 주거 취약 50가구 △금융 연체 등 위기 정보가 3개 이상 접수된 고위험군 중장년(50~64세) 1인 가구 123명이다. 시는 이들 가구의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위기 상황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 생계비 등 긴급복지 지원, 전기료 감면 등의 에너지 바우처 등 공적 자원을 우선 지원하며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난방용품, 쌀 등 민간 후원자원도 연계한다. 이번 조사는 시내 50개 동 담당 공무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는 최근 1년간 같은 방식으로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1만2097가구를 조사해 이 중 1만655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도가 주관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군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이전론'이 점입가경이다. 특정 정치권 인사들이 새만금을 비롯한 전국단위 대안지를 거론하며 반도체산단 입지 자체를 흔드는 발언을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과 용인시의 미래가 달린 국가전략산업과 성장동력을 둘러싼 무책임한 정치행태에 대한 경고다. 용인 반도체산단은 이미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수년간의 검토와 사회적 비용,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계획도 상당 부분 마련돼 있고 기업 투자 역시 이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에서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새만금이 더 적합하다"는 식의 주장을 꺼내드는 것은 정책 논의라기보다 정치적 계산에 가깝다고 하겠다. 특히 전북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비친 안호영 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송전탑 문제,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용인산단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모습은 책임있는 정치의 태도와 거리가 멀다. 안 의원은 SNS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산단 이전론을 알리고 있다. 송전탑과 전력망 문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재생에너지 역시 특정 지역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를 이유로 이미 결정된 국가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상일 시장이 지적했듯 지금은 반도체 패권 경쟁이 국가 생존전략의 문제로 떠오른 시점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속도와 확실성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린다. 정치권의 말 한마디, 이전론 한 줄이 장기적으로 1000조원 규모의 투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전론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무책임한 언행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표심을 자극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가전략산업을 선거용 소재로 활용하는 순간, 정치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익에 부합하게 된다. 국가의 10년, 20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단기적인 정치일정에 맞춰 재단하는 행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용인시민들과 지역사회의 반발 역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용과 협조를 전제로 생활환경 변화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제와서 “다시 논의해 보자"는 말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민생과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불확실성을 키우는 발언부터 멈춰야 한다. 국가전략산업은 지역 간 정치공방의 소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명확히 한다. 반도체산단은 어느 지역의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기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전론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계획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다. 결론적으로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선택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한 선택이라면 그 무게는 더욱 엄중하다. 선거는 언젠가 지나가지만 잘못된 결정이 남기는 대가는 오랜 시간 사회와 경제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정치권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가의 미래를 선거전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기나 말의 정치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반도체 생산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며 반도체산업은 현재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결정적 시기를 정치적 계산이 깃든 몇 마디 발언으로 허비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향한 일관된 선택으로 기회의 문을 넓혀갈 것인지, 이제 정치권 스스로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우리에게 '천원'이 갖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특히 40대 이상 세대에게 천원은 단순한 화폐 단위가 아니라, 한 끼의 식사였고 하루의 생활비였으며 삶의 무게를 가늠하던 기준이었다. 물론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천원은 그 상징성을 온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금액일지도 모른다. 몇 퍼센트의 성장률, 몇조원의 예산이 일상적으로 오르내리는 시대에 우리는 돈의 크기에 지나치게 익숙해졌다. 숫자와 단위는 커졌지만 체감 가치는 오히려 희미해졌다. 이는 화폐 가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는 그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징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천에서 시작된 유정복 시장의 행보는 유독 하나의 이 작은 숫자로 각인된다. 바로 '천원'이다. 요즘엔 천원짜리 지폐를 마주할 일은 드물어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금액이 됐지만 그 의미만큼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천원은 이제 민생의 온도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기준점이다. 삶의 무게를 가늠하는 단위이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상징이 됐다. 1975년 첫 등장 이후 한때 천원은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을 사먹을 수 있던 생활의 최소 단위였다. 학생의 용돈이었고, 동네 가게에서 흥정이 오가던 기준이었으며 공동체의 온기가 배어 있던 화폐였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생활비 압박이 일상이 된 지금, 천원은 더 이상 추억의 금액이 아니다. '버틸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를 가르는 경계선이 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정복의 '천원정책'은 출발한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얇은 지갑에서 민생을 바라봤다. 유 시장이 설계한 천원정책의 핵심은 무상복지완 궤를 달리한다. 정치가이자 정통 행정가인 유 시장은 '공짜'를 경계하고 그래서 천원을 고집한다. 천원이란 단어에는 부담은 최소화하되 참여는 분명히 남긴다는 그의 메시지가 분멍하게 담겨 있다. 이런 정책 속에서 시민은 당당한 주체로 자리한다. 이는 베풂이 아니라 합의의 행정이며 동정이 아니라 존중 그 자체이다. 이것이 유 시장이 말하는 애민(愛民)이며, 동시에 애인(愛仁)인 셈이다. 유정복표 '천원정책'은 인천시민들 사이에서 '행복바이러스'로 불린다. 금액은 적지만 체감효과는 크다는 점에서다. 인천형 천원정책은 천원주택, 천원아침밥, 천원교통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들로 구성돼 왔다. 이런 점에서 천원정책은 천원의 상징성을 앞세워 주거·돌봄·이동권이라는 핵심 민생과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도 인천시는 천원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천원돌봄과 급식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부 사업은 시민청원을 통해 제도화되며 '참여형 민생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천원정책의 외연도 올부터 더욱 넓어진다. △천원택배 확대 △천원문화티켓(공연·전시 등 문화활동 접근성 제고) △천원세탁소 △천원복비 등 비용 부담이 큰 생활 영역을 겨냥한 정책은 물론 △천원캠핑 △천원 아이(i) 첫 상담 등 생활·문화·돌봄 전반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는 '천원행복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2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유 시장의 천원정책이란 작은 정책 하나가 도시의 온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래서 '천원'이라는 개념은 작지만 무겁다. 시민의 손에 직접 쥐어지는 체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작은 숫자가 증명한다. 유 시장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복지는 규모가 아니라 체감"이라는 소신은 천원이라는 상징 안에 압축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지만 유정복표 천원정책은 무상확대 경쟁과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 퍼주기가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과 중복을 걷어내 시민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시는 기존 사업구조를 재정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단가를 낮추며 재원을 마련해왔다. 이는 예산의 '짜임'을 바꾼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더욱 선명하다. 이런 방식은 민심의 방향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묻고 이에대한 관심이 크다. 그 탓인지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높다. 천원정책의 높은 이용률과 재이용률, 만족도는 이 제도가 이미 생활 속으로 깊숙하게 스며들었음을 보여준다. 민심은 언제나 체감에 솔직하다. 대한민국 사회는 '민생안정'을 말하지만 삶의 가장 낮은 지점까지 충분히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유정복표 천원정책은 그 빈틈을 파고든다. 작지만 체감되는 정책으로 행정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묻는 실험이다. 천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는 사람도 가볍게 대한다. 반대로 천원의 가치를 다시 묻는 행정은 공동체의 무게를 안다. 작은 진심과 정교한 설계가 담긴 유정복표 천원정책은 화폐의 가치를 넘어 애민과 애인을 제도로 구현하는 사례라 하기에 충분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 작은 숫자에 담긴 유 시장의 소신일지 모른다. 인천에서 시작된 이 실험이 끝내 성공하길 바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