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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과천시-광명시-시흥시-파주시-하남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6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과천예일의원과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들러 진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도 가정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대상자로,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방문 서비스를 통해 진찰과 처방, 혈압-혈당 등 기초 검사, 영양-운동 지도와 교육 등 통합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가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제5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시-군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경기도는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해 평생학습대상을 시상하며, 1차 서면과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광명시는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 평생학습도시 선정,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평생학습지원금 정책으로 대상을 받으며 정책 지속성과 완성도를 높이 평가받았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은 2023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설치하고, 소득-계층 제한 없이 50대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평생학습 이용 포인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평생학습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년층에게 인생 2막을 준비할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금이 실제 학습 참여와 관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학습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4일 “광명시는 배움을 복지가 아닌 시민 권리로 바라보며 평생학습 정책을 설계해 왔다"며 “배움이 개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도시 경쟁력이 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평생학습지원금 정책을 중심으로 △평생학습 플랫폼 '광명이(e)지' 구축 △마을학습공동체-학습동아리 운영 △시민강사 양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교육부 4년 연속 선정) 등 시민 참여 중심으로 학습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교통 혁신을 이끌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재추진을 23일 천명했다. 이날 시흥시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제2경인선-신구로선과 시흥시 주도 신천신림선을 단일체계로 통합한 광역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재정비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돼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거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그러나 사업 전제조건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이 2023년 무산되면서 제2경인선 변경 필요성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그러다 2023년 대우건설이 이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광명시흥선 수요가 적어 올해 1월 말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사업을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 민자적격성조사에 재의뢰한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사업 핵심은 시흥 은계지구다. 은계지구는 광역철도 노선이 분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인천과 서울을 잇는 교통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동안 수도권 서남부는 인천, 경기서남부, 서울 서남권을 포괄하는 광역 생활권이면서도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차량 정체에 시달려 왔다. 시흥시는 특히 서울 접근성이 낮아 시민 통행 부담이 컸다. 재추진되는 광역철도는 인천 청학에서 논현-도림-서창을 거쳐 시흥 은계에서 두 갈래로 나뉜다. 한 노선은 부천 옥길-범박을 지나 서울 구로-목동으로, 다른 노선은 광명 하안을 지나 서울 금천-신림으로 연결된다. 이런 이중 축 구조는 서울의 특정 지점으로 수요가 몰리는 기존 광역철도 방식에서 벗어나 목적에 따라 서울 서남권 주요 거점으로 분산 접근이 가능한 구조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철도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재추진 사업은 기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토대로 민자사업 실현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정부 교통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자 적격성 조사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시흥시는 광역철도 구축을 통해 서울 접근성 획기적 개선을 비롯해 △인천-부천-광명-서울을 잇는 광역 생활권 형성 △지역 간 단절 해소와 균형발전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 제출 서류를 검토해 내년 1월 민자적격성조사 의뢰서를 한국개발연구원(KDI)I에 제출하면, 2027년 상반기 민자적격성조사,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28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2030년 착공,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향후 시흥시를 비롯해 국회, 관계 지자체는 민자적격성조사 전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국토교통부-한국개발연구원(KDI)-민간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는 시흥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라며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온 시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선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누구나돌봄'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누구나돌봄 사업은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돌봄 사업으로, 파주시는 거동이 어렵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에게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의료재활-심리상담 등 7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파주시는 총 1497명을 대상으로 2495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임대아파트 등 취약구역에 누구나돌봄 서비스 거점을 설치하는 한편, '나눔냉장고' 및 '우리동네 함께라면' 등 사업을 운영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기존 제도로는 포착되지 않던 고위험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왔다. 실제로 문산읍에 거주하는 80대 독거노인 A씨는 급성기 수술-퇴원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누구나돌봄을 통해 생활-식사-동행 지원을 연계 받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명희 복지정책과장은 24일 “2년 연속 최우수상은 현장 중심 촘촘한 돌봄체계가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검단산을 보다 가볍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은 관광안내소 초입에서 유길준묘 등산로 방향으로 약 900m를 기존 등산로와 함께 걷다가 우측으로 갈라지는 코스로 이어진다. 기존 '정상 등반' 중심 동선과 달리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숲을 천천히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둘레길 초입부에는 맨발걷기길이 함께 마련돼, 시민이 신발을 벗고 흙길의 감촉을 직접 느끼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산행 전 몸을 풀거나, 가볍게 숲을 걷고 싶은 시민에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은 유길준묘 등산로 입구부터 캠프콜번 인근까지 총 2.7km 구간에 조성됐다. 이름에 걸맞게 기존 샛길과 작업로 등 이미 훼손된 구간을 최대한 활용해 노선을 구성했으며, 불필요한 절-성토를 줄여 추가적인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데크시설, 야자매트, 목계단, 편책, 돌계단, 쉼터 등을 설치해 숲의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검단산을 찾는 시민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파른 산행이 아닌 완만한 둘레길에 대한 수요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추진된다. 하남시는 작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포함한 총 8억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올해 12월 조성을 마무리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 대표 명소인 검단산에 둘레길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하며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둘레길을 지속 확장-보완해 시민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관광공사, 외래 관광객 유치 성과 ‘호평’...문체부장관 표창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24일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관광진흥 유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비상 신호가 켜지자 곧바로 해외 여행업계 및 경기도, 도내 관광업계 등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관 합동 긴급 간담회를 개최,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빠르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캠페인' 추진에 착수 △해외 현지 '오프라인 경기관광·MICE 페스타' 개최 및 안전홍보 세일즈(2025.1~4월, 11회) △글로벌 유력 OTA(트립닷컴그룹, 한유망, 케이케이데이, 클룩) 공동 '온라인 경기관광 할인 페스타' 추진(2025.1월~4월) △해외 주요국 여행업계, 인플루언서 등 초청 '안전 경기 홍보 팸투어'(2025.1~4월, 8회) △주요 공항 등 연계 '리얼 코리아 경기 브랜드 광고' 추진(2025.2~8월) 등의 전방위적인 외래객 유치 확대 노력을 펼쳤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자동가입 안전보험'을 출시, 탄핵정국, 시위 등에 따른 외국인들의 방한여행 불안 심리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 여행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이런 활동은 동종업계, 유관기관 등에 벤치마킹 모범사례로서 외국인 안전보험 추진 촉매 역할을 했다. 또 공사는 해외 고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4월부터는 도내 외국인 환자 및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의료관광 시범 상품을 운영, 이달까지 2000여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올해 1~3분기 방한 외국인 지자체별 방문률 증가 수치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상반기 선제적으로 추진한 관광 위기 회복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했음을 증명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2026년에도 해외 시장 상황별 맞춤형 마케팅을 적극 추진, 경기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국인 유치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교육감, “내년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가능”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3자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김진경 의장, 이종성 이사장을 비롯해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조사·발굴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참여 확대를 위한 연계 강화 △장애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운영 △각급 학교 수요 물품, 용역 등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활성화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인정 사업 범위 확대 및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인식개선 실천 등이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애인 고용증진을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협력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 후속 실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협약식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 인력 특별 채용 등 업무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면서 “내년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이후 고용 노력을 집중한다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적극 나서주시면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들이 더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전국 최초’ 경기도, 등록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6세 등록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개 언어 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등 내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취학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언어와 제도에 낯설고 취학 절차와 시기를 모르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미입학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경기도는 이런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청, 시-군과 취학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외국인 아동 2037명을 대상으로 취학 안내를 실시했다.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총 3629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는 외국인 가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베트남-필리핀-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20개 언어로 번역했다. 공문과 안내장을 만들어 경기도는 해당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 및 다누리 콜센터와 연계해 외국어 상담을 제공한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24일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는 그동안 누가,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아동도 우리 사회가 키워야 하는 우리 아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과천시의회-광명시의회-김포시의회-하남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2026년 과천시의회 동계 청소년 의정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2026년 동계 청소년 의정학교는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내년 1월10일부터 31일까지 과천시의회 1층 열린강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본 과정은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과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 견학(평일 중 1일)을 비롯해 정책 발굴 활동, 자유발언 진행 등 5회차의 다양한 참여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번 동계 의정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과천시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된 안내 문의 QR코드를 스캔해 네이버폼을 작성하면 된다. 하영주 의장은 “과천시의회 청소년 의정학교가 학생에게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참여 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중부권 의장들이 22일 광명시에 모였다. 이날 광명시의회는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협의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운영 방향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은 정례회의를 마친 뒤 “중부권 지방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안산-부천-김포-군포-안양-시흥-광명 등 7개 시의회 의장이 모두 모여 민생 회복 등 다양한 정책 안건을 논의하고, 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 해를 맞아 덕담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안산-부천-김포-군포-안양-시흥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교환과 조사-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내년에도 적극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19일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연구 성과와 정책 제안 내용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김포시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올해 1월 구성돼 약 11개월간 총 10차례 연구활동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확장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온라인 학습과 공공부문 대면 교육을 통해 민간투자 제도의 기본 개념과 유형을 학습했으며, 4월과 9월에는 부천시-안산시-시흥시-용인시-천안시 등 5개 도시 우수 사례를 직접 들러 지자체별 시설 운영 방식과 성과를 비교-분석했다. 이런 연구활동 연장선으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김포시 여건에 적합한 민간투자 도입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 해당 용역은 8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최종 결과를 도출했으며, 김포시가 도시 확장 단계를 지나 성숙기로 전환 중인 만큼 기존 확충 중심 시설 공급 방식에서 관리-운영 중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남부권 동과 북부권 읍-면 간 공공시설 접근성 격차로 생활권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재정 부담 완화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설부터 민간투자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설 특성과 생활권 여건을 고려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숙 연구회 대표의원은 24일 “민간 투자사업은 단순히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요에 기반해 적시적소에 공공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생활권 균형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더라도 행정이 공공성 설계자이자 조정자, 감독자로서 역할을 전환해 나간다면 생활권 격차 완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보완 과제를 지속 제안하고, 집행부와 정책 논의를 통해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일치안초소 치안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운영 과정에서 근로계약 기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집행부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해당 기간제근로자 승인 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설정돼 있는데도, 실제 근로계약은 1월2일부터 체결되면서 하루 차이로 1년 미만 근무자로 분류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돼야 할 당연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혜영 의원은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됐다면 단순 실무 착오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 근로계약 관리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점에 대해 “문제 심각성을 인지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사후적인 지급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근로자들이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란 점에서, 이번 사안은 행정 책임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혜영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 승인 기간과 계약기간 일치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것 △계약 일자 설정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 절차를 제도화할 것 △관련 내부 지침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향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피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동연, 한파 대비 특별지시...“취약계층 보호 최우선”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도내 전역에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파 초기대응 합동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오는 25일 밤부터 도내 다수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26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 분포를 보이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오전부터 합동전담팀을 가동하고 상황총괄·복지·상수도 등 7개 반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한파특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점검, 동파 예방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23일 31개 시군에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하고 △독거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폐사 예방 대책 철저 △수도시설 동파 예방 홍보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긴급재난문자·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한파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도는 한파특보 발효 시 연장형 한파쉼터와 응급대피소를 즉시 가동하고 야간·주말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거리 상담·순찰을 강화해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도는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700억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사업비는 도민환원기금으로 2021년부터 올까지 누적된 총 1505억원을 활용한 첫 사업으로 도민환원기금은 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도는 내년 1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필요 시설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이 내년 2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형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도 외 추가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는 시군 부담이며 총 사업 예산은 700억원이고 이 중 50억원은 내년도 설계 및 감리비 지원에 우선 반영됐다. 앞서 도는 12월 초 도민 대상 사업 명칭 공모를 진행해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이라는 이름을 확정했다. 사회간접자본을 뜻하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의 한국식 발음으로 '경기 생활에 쏙! 도민 품으로 쏙'을 슬로건으로 정해 공공개발의 이익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환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담았다. 앞서 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오디션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앞으로 시행될 오디션 평가 계획 설명을 했다. 이상우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공모는 처음으로 도민환원기금 사업 집행이 시작된다는 점과 도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생활기반시설(인프라)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안이 활발히 접수돼 도민 환원의 가치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교육감, “청렴노력도 1등급 최초 달성...‘현장의 소리’ 담는 청렴정책 추진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4일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1등급을 최초로 달성하면서 올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것이며 청렴노력도 1등급은 권익위 2022년 청렴 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최초로 달성한 값진 결과이다. 이번 성과는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 제도적 인프라 구축,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청렴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1년간의 청렴 정책 추진체계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평가 항목 9개 영역 중 8개 만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활발한 소통 등 정책추진을 통한 성과와 제도화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5 미래로 나아가는 경기교육, 오늘의 청렴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청렴 구호와 함께 올해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통합 조례 제정 △부패방지 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청렴 조례 제정 △청렴전문관 직위 신설 △전 기관 갑질 지수 측정 '갑질 온도계' 운영 △현장 속 낡고 불합리한 관행 발굴 개선 △톡(Talk)하면 통(通)하는 청렴 공감 활동 △경청(경기교육 청렴) 청신호 지원단 위촉 등이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청렴노력도 1등급 달성은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현장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한 뜻깊은 결과"라며 “이제부터는 성공에 취해 판단이 흐려지는 '휴브리스증후군'을 경계하고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의 민선 8기, 교육현장 현안 해결에 총력...3년간 694건 완료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4일 민선 8기 들어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91개 초·중·고, 2개 특수학교 학교장·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현안 1301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총 39차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사항들 가운데 694건(처리·완료율 53.3%)을 해결하며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 2건 가운데 1건 이상을 해결한 셈이다. 3년간 진행된 간담회에는 학부모 대표, 학교 관계자 등 총 1088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 대화시간을 합치면 약 7080분(118시간)에 달한다. 간담회를 통해 나온 현안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 567건, 교통 287건, 도로 213건, 주택 환경 104건, 기타 130건 순으로 초·중·고 모두 통학로 등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주를 이뤘다. 시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조하면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빠르게 조치했다. 올해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처인구 태성중 승하차베이·캐노피, 용인중 후문 방지턱, 용동중 승하차베이, 기흥구 중일초 보행로 캐노피, 용인백현고 학교 맞은편 안전휀스, 수지구 대청초 후문 보도블록 개선, 대현초 통학로 가로등 설치 등이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능원초 정문 승하차베이 설치는 경찰과 협의를 거친 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용마초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위치 조정은 내년 시설 해체 작업에 들어간 뒤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현암고 인근 데이터센터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내년 고정식 단속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지고와 초당고 학부모들이 요청한 구갈도서관과 동백도서관 시설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구갈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해 도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시비도 투입해 2027년 시설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백도서관은 내년 행정절차를 마친 뒤 2027년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작, 2028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간담회에서 나온 남사초 버스정류장 전광판 교체, 원삼중 맨홀 물 고임 문제, 청덕초 정문 앞 보도블록 정비, 고진중 상수도 문제, 서농초 주변 인도 환경 개선 등도 신속하게 처리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중·고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꽤 많은 현안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학교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부천시-시흥시-의왕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집행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민생쿠폰 지급 실적, 사용 실적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신청-지급 편의 제고, 홍보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광명시는 민생쿠폰 지급률과 지역화폐 활용 측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1차 민생쿠폰 지급에서 지급률 99.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 2차 지급에서도 지급률 98.1%로 도내 최상위 수준(2위)을 유지하며 두 차례 모두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민생쿠폰을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신청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50%를 넘어서며 경기도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1차 54.3%, 2차 55.7%로, 경기도 평균(1차 22.2%, 2차 23.5%)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성과는 사전 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촘촘하게 설계된 전략적 대응이 뒷받침됐다. 광명시는 지급 개시 2주 전부터 정책전담(TF)팀을 구성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시민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1-2차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1차 225명, 2차 138명 등 363명이 직접 방문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성과는 올해 초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광명사랑화폐를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과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 관내에서 순환-재투자되도록 하는 '지역공동체 자산 구축' 사업 등 그동안 광명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경험이 축적된 결과로 분석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4일 “연초 민생안정지원금부터 민생쿠폰까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노력이 이번 평가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내년에도 민생을 시정 최우선에 두고, 확보한 특별교부세 역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앞으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핫팩 자판기 사업 '군포 핫뜨거'가 운영 개시 첫날부터 전 지점 100% 소진을 기록하며 겨울철 한파 대응 정책으로 효과를 입증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군포 핫뜨거'는 지난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산본 로데오거리-금정역 앞-당정근린공원 등 설치 장소 3곳 모두에서 준비된 핫팩이 운영 첫날 전량 소진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산본 로데오거리 설치 지점은 운영 개시 후 불과 3시간 만에 핫팩이 모두 소진돼 시민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군포 핫뜨거'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스마트 자판기를 통해 핫팩을 무료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민이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1인 1일 1개 핫팩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운영 시스템이 특징이다.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이용이 가능해, 한파에 취약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 핫팩을 이용한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고맙다", “출근길에 체감 효과가 크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폭염 대응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은 '군포 얼음땡'에 이은 사계절 자연재난 대응 정책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으로 폭염과 한파를 아우르는 군포시만의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 안전총괄과장은 24일 “군포 핫뜨거가 겨울철 생활 속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운영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급 물량과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시민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추진해 군포시 재정 부담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 만족도와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군포 핫뜨거'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가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월간천문학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 강연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달력에 담긴 천문학적 원리와 역사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강좌 주제는 '달력 속 재미있는 천문학 이야기로'로 태양과 달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력으로 만들어 졌는지, 음력과 양력의 차이, 윤달과 윤년의 탄생 배경 등 달력에 담긴 천문학적 질서와 인류의 시간 개념을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강좌는 오전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대야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군포시도서관 회원 중 초등학생 이상 가족 또는 개인이다. 모집 인원은 15가족으로, 참가 신청은 누리천문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4일 “이번 강좌는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달력 속에 숨은 우주 원리를 되짚어 보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시민이 천문학을 통해 시간과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간천문학 특별강좌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천문대 누리집 또는 군포시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서해선 소사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해 추진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이 시민의 적극 참여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마무리됐다. 이번 시민 서명운동은 10월13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시작 초기부터 시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당초 목표였던 10만명을 넘어선 12만5842명이 서명에 참여해 소사역 KTX-이음 정차에 대한 부천시민의 간절한 요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소사역이 서해선과 경인선(1호선)이 만나는 환승 역세권으로 수도권 서남부 교통 허브로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부천시는 이번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부천시민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사역 정차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 유치 확정을 위한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원경 부천시 교통국장은 24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10만명을 훌쩍 넘긴 서명이 모인 데는 소사역 KTX-이음 정차에 대한 부천시민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수집된 서명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정차역 유치 실현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소사역에 KTX-이음이 정차할 경우 부천시민이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서해안권 주요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역세권 주변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특별교부세 3억원과 포상금 1350만원을 확보했다. 2025년 재난관리 평가(2024년 실적)에서 시흥시는 △재난 행-재정 관리 △재난교육 및 홍보 △재난 수습관리 및 재해구호 등 6개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226개 시-군-구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재난관리 평가는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중앙부처 30개-공공기관 67개-지방자치단체 243개)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지표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올해 평가에 대비해 시흥시는 담당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주기적인 재난관리 성과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전 준비를 강화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환경을 조성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4일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축적해온 재난 대응 경험과 현장 중심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한발 앞서 대응해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시흥'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행정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백-이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 등 3개 시스템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41개 부서의 평균 점수는 94.6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80점 미만 부진 부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적 내부통제가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자기진단 관리카드'를 운영하고, 청렴교육 이수율 관리 대상을 부서장 중심에서 부서원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청렴 활동 참여를 강화했다. 그 결과 '청백-이'적기 처리율과 승인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또한 함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왕시는 연말 종무식에서 우수 부서 7곳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평가 방식과 포상 기준을 보완해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내부 직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경애 감사담당관은 24일 “자율적 내부통제는 전 직원 참여로 완성되는 제도"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제도가 행정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개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수행을 위해 재산심사 및 퇴직자 취업 심사 등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변호사, 세무사, 교육자, 의왕시의회 의원 등 전문가 7명으로 위원회는 구성됐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신상진 성남시장,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높이 완화 통해  고도제한 해소 방안 필요”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수정·보완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3차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관계부서장,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용역의 주요 성과와 보완·수정 방안, 향후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지역 활성화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시는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도출하고 지난 6월 이를 국방부 등 관계 군 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이 가운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상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안은 수용됐지만 나머지 3개안은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는 국방부의 불수용 사유를 토대로 기술적 검토를 거쳐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적용 등 수정된 3개안을 마련했다. 시는 완료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고도제한 완화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달 중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일부 성과를 도출했지만 건축물 높이 완화를 통한 근본적인 고도제한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 완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공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내년 1월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와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해 기관의 청렴 수준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평가한다. 시는 2022년 4등급을 기록한 이후 2023년과 지난해 연속 3등급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올해는 한 단계 더 도약한 2등급을 달성했다. 민선 8기 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 정책이 시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외부 지적에 따른 징계 처분 등 부패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부패 실태 평가에서 감점 없이 청렴 수준을 인정받았다. 이런 성과는 시정의 첫 번째 목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신뢰 행정으로 설정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와 행정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노력이 조직 전반에 정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그동안 △청렴교육 정례화 △부패 취약 분야 자체 진단 △익명 신고 시스템 활성화 △청렴 리더 공무원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직 사회 내부의 청렴 문화를 강화해 왔다. 옳해를 '청렴 성남 실천 원년'으로 정하고 맞춤형 청렴교육을 포함한 '바로 서는 청렴 인식' 실천 과제 6개 항목과 4개 부문의 추진 전략 아래 총 27개 세부 실천 과제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청렴 에세이 공모 '청렴을 담다' 등 12개 과제는 2024년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새롭게 개발하거나 보완한 정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청렴도 2등급 달성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컨설팅 확대 △공사·용역 분야 투명 행정 강화 △시민 신고 보호 제도 내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같은날 중원구 여수동 일대(성남대로변 시청 건너편)에 2027년 말까지 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공터의 용도를 시민 생활권 내 문화·여가 시설로 결정했다. 여수동 복합문화시설은 총사업비 321억원(토지 매입비 49억원 포함)이 투입돼 대지면적 1660㎡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7420㎡ 규모로 조성된다. 지상 1~4층엔 작은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을 비롯해 소극장, 다목적홀, 드론체험실, 문화교실 등이 들어서고 지하 1~3층엔 63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된다. 시는 이번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321억원) 중 126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반영했다. 현재 건립 공사 수행 업체가 선정돼 내년 2월 착공한다. 완공 후 개소 시점은 2028년 상반기다. 시설 개소 후엔 다양한 문화·예술·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극장, 다목적홀 등을 시민에게 대관해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여수동 복합문화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여가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생활밀착형 공간"이라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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