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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지방의회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해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의회·기초의회 등 의회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 인원 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또한 교육훈련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성과를 환류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자체 조사 및 감사 권한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에도 독자적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에 대한 점검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선 회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상의 한계와 입법 미비가 남아 있는 만큼, 그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남호성 지방분권국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소속 의장 6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과 정책 건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포커스] 안산시의회, 2026 소통 서사 핍진성 제고 ‘올인’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청사 옥상 등 공간 정비, 비서팀 조직 신설, 제9대 안산시의회 의정백서 제작, 제10대 개원 준비 등 올해 추진할 밑그림을 내놨다. 이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안산시의회는 시민-시의회-행정 등 삼각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열린 의정과 소통 서사에 대한 핍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태순 제9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12일 “좋은 이야기의 힘은 개연성에서 나오고 좋은 정치의 힘은 진정성에서 나온다"며 “안산시의회는 올해 유종의 미와 새로운 출발 기점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청사 옥상 정원 노후 시설 철거= 좋은 드라마 뒤에는 탄탄한 무대가 필요하듯 안산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공론장이 펼쳐지는 안산시의회 공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노후화로 인해 제 기능을 잃은 청사 옥상의 정원 시설을 철거하고 대신 옥상 바닥과 벽에 복합방수작업을 시행한다. 공사는 회기를 피해 3월이나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에도 안산시의회는 청사 1층 로비 공간을 홍보관으로 바꾸며 공간 개선에 나섰다. 홍보관은 자동문, 안내 키오스크, 영상 및 사진 표출 전광판 등 시설을 갖췄다. 이런 개선을 통해 안산시의회는 문턱을 낮춰 시민 참여와 친화력을 제고하면서 공론장이 펼쳐지는 민의의 전당이란 본래 역할에 더욱 충실했다. ◆ 의회사무국 비서팀 신설= 올해 1월1일자로 안산시의회는 비서팀을 신설, 1국 6팀 체제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팀장 등 4명으로 꾸려진 비서팀은 열린의장실 운영과 의전 수행, 일정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의장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쓴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안산시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 활동을 더욱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서팀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올해 전격 수용됐다. ◆ 제9대 안산시의회 의정백서 발간= 안산시의회는 제9대 의정활동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기획으로 '제9대 안산시의회 의정백서'를 만든다. 6월1일까지 발간 계획을 세우고 6월 말까지 자료 수집, 7월20일까지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 8월10일 의정백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정백서에는 제9대 안산시의회가 추진했던 활동이 망라돼 담긴다. 면수는 900면 내외, 제작 부수는 200부로 가닥이 잡혔다. 2022년 7월 개원한 9대 안산시의회는 올해 6월 말에 전-후반기 2년 총 4년 임기를 끝마친다. ◆ 10대 안산시의회 첫 임시회 준비 만전= 안산시의회는 9대 의정활동 유산을 자양분 삼아 7월 개원할 10대 안산시의회가 신속하게 본궤도에 오르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첫걸음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치러지는 10대 안산시의회 첫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관련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7월1일부터 3일까지 대망의 10대 안산시의회 첫 회기를 열어 의원 선서 및 의장단 선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안산청소년의회 올해도 운영= 이외에도 안산시의회는 매년 수행하던 기존 사업의 결을 다듬고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통해 안산시의회 소통 서사에 입체감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산시의회가 단독 운영하다가 지금은 안산교육지원청-안산시청소년재단과 공동 주관하는 안산청소년의회도 올해 변함없이 운영된다.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및 리더십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의회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활동 내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특전도 부여된다. 의정 홍보도 매체 성격에 맞는 효과적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매체 사용자 수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부터 만든 '정책 동향지'도 올해 4차례 발행해 안산시의원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대입개혁, 이제 남은 것은 ‘공동의 결단’과 ‘실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대입개혁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업"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공동의 결단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대입제도 개편은 수차례 논의됐지만, 주체 간 역할 분담과 책임구조가 분명하지 않아 선언적 논의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공동의 로드맵과 공동의 책임이 없다면 어떤 개혁도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없다"며 실행 중심의 전환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현장은 이미 변화에 대한 준비와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이제 제도와 대학이 함께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잇따라 내놓은 대입개혁 방안 역시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짚었다. 임 교육감은 이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실행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하는 '미래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부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령 정비를 담당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책임지고, 대학은 미래인재 선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역할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이 네 주체가 따로 움직이면 개혁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한 테이블에 모여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을 함께 나누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제는 '공동의 결단, 공동의 로드맵, 공동의 책임'으로 실행에 나서야 할 때"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협력과 책임의 자세로 이 개혁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의 성장과 역량에 집중하는 미래대입 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업과 평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변화의 타당성이 이미 검증되고 있다는 평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신상진 성남시장 “형식뿐인 대장동 환수, 결과는 깡통계좌…시민만 피해자”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2일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과연 환수인가, 정부 검찰권력의 속임수 장난인가"라고 반문하며 형식만 남은 범죄수익 환수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약 5500억 원대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된 계좌 상당수는 잔액이 몇 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글에서 “범죄수익의 실질 자산과 자금 흐름, 은닉 내역 등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며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핵심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지자체의 환수는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특히 “형식만 환수이고 결과가 0원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라며 현 상황을 '반시민적 구조'로 규정했다. 범죄자의 재산은 지켜주면서도 시민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주는 정의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시가 더 이상 들러리 역할에 머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정의를 짓밟고 어이없는 항소 포기를 한 검찰 등 권력기관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장동 사안의 본질은 정치 공방이 아닌 시민의 권리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마지막으로 “100만 성남시민의 권리를 끝까지 찾고, 끝까지 추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싼 공방이 '법적 절차의 완결'이 아닌 '실질적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재외동포청은 송도에 있어야…광화문 이전 강력 반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재외동포청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이며 그 출발점은 지금처럼 인천 송도여야 한다"면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이전 언급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와 기능을 고려할 때 광화문 이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어 “우선 재외동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국을 오가는 접근성"이라며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송도야말로 재외동포청의 핵심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는 연간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과의 물리적·상징적 연계성은 재외동포청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송도의 국제도시 인프라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유 시장은 특히 “송도에는 유엔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국제회의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며 “재외동포청이 이곳에 있어야 국제사회와의 연대, 동포 경제인과의 교류 등 실질적 국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적 역할이 강화된다는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의 오랜 염원이자 핵심 정책이었으며 송도 정착을 위해 시가 기울여온 노력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이제 와서의 이전 논의는 인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가치마저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재외동포청의 위치 선정 과정에서 이미 700만 재외동포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외교부 인근 이전 주장은 실수요자인 국민과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경협 청장에게 광화문 이전 발언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끝으로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의 성공적인 운영과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지금의 인천 송도에서 그 역할을 굳건히 해 나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울러 “인천은 앞으로도 모든 재외동포의 든든한 제2의 고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구리시-동두천시-의정부시-포천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인창도서관 옥상에 설치된 천체투영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인창도서관은 작년 1월 실체 천문 관측이 가능한 천문대를 개관 운영해 왔는데, 눈-비 등 기상 여건으로 관측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천체투영관을 추가 조성했다. 천체투영관은 작년 8월 착공해 약 5개월간 공사를 거쳐 12월 준공됐으며, 정식 개관에 앞서 시설과 프로그램 완성도를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인창도서관 천문대에는 돔형 관측실과 함께 250mm 굴절망원경과 태양망원경이 설치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천체투영관은 약 84㎡ 규모로 지름 7m의 경사식 반구형 돔 스크린과 최대 6K 해상도의 디지털 천체 투영기를 갖춰 선명한 화질로 천문과학 영상과 별자리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천문대와 연계 운영을 통해 천체를 관측할 때 별자리 이해를 돕고, 도심에서는 보기 어려운 은하수 관람 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시범운영 기간 중 7회차로 운영되며, 사전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계절별 별자리 해설 △어린이 천문영상 코코몽 우주탐험 △우주탐험 등 10여편 천문영상 상영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운영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정식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2일 “인창도서관 천문대 천체투영관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이 천문우주과학을 좀 더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 속에서 별을 바라보며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 도서문화사업소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동두천시민을 대상으로 '책읽는가족'과 '다독왕' 선발을 위한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책읽는가족은 가족 단위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다독왕 선발은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독서 문화 전방위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책읽는가족은 2인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다독왕은 도서관별로 △오르빛도서관은 중-고등학생 △시립도서관은 성인 △꿈나무정보도서관은 영유아-초등학생 중 최다 도서 대출 회원을 선발한다. 신청은 15일부터 31일까지 각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선정된 참여자는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시상은 9월 열릴 2026년 책문화축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동두천시장상과 함께 현판이 수여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동두천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집은 총 150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2025년 12월22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100% 이하 장애인 △국가보훈부 추천 국가유공자가 해당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종료 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최대 1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GH 누리집(gh.or.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기업환경 개선' 공모사업에서 총 16억8000만원(도비 8.4억, 시비 8.4억) 예산을 확보해 예산 규모 기준으로 2년 연속 경기도 내 1위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 기반시설과 소방안전시설, 노동·작업환경 등을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마련됐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과 함께 기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원사업 중 하나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우수관 설치 공사 등 기반시설 분야 5개 사업에 6억9000만원, 기숙사 및 작업장 개보수 등 노동-작업환경 분야 50개 사업에 9억9000만원이 선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노동-작업환경 분야는 작년에 비해 예산 규모와 선정 업체 수가 두 배로 확대돼 관내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숭재 기업지원과장은 12일 “기업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라며 “기업인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기업 환경 개선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오는 8~9월 중 포천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국가데이터처 주관 '2025년 통계업무 진흥 유공' 부문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등 전국 단위 경제조사에 정확한 통계 작성에 기여하고, 조사를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관을 선정해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됐다. 하남시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전국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실시 계획 및 다양한 홍보계획 수립 △관리요원 및 조사요원 체계적 채용 및 교육 △내용검토 및 조사표 미비점 즉시 보완 조치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런 노력은 사업체 적극 참여를 유도해 조사 불응률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데이터 정확성을 확보해 국가 통계 신뢰도와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2일 “이번 수상은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한 지역 사업체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임해준 조사요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 예정된 각종 통계조사에서도 시정 발전 기초가 되는 신뢰도 높은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조사와 품질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상일, 다낭시 도서관 준공식·우호협약 위해 베트남 공식 방문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용인특례시가 베트남 다낭시 광푸구에 지은 도서관 준공식 참석과 다낭시와의 우호협약 체결을 위해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한다. 이 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은 이날 출국해 첫 일정으로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다낭시와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튿날인 오는 13일 다낭시 광푸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내에 용인특례시가 ODA 사업으로 조성한 '용인 공공 디지털도서관' 준공식에 참석한다. 시는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로 다낭(전 꽝남성 땀끼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지원했다. 이 시장은 준공식 이후 도서관 시설을 둘러보고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이 지난 2015년 현지에 조성한 한국형 복지 마을로, 현지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원과 한글학당, 어린이집 등 다양한 교육·복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다낭시청에서 팜 득 안(Pham Duc An) 다낭시 인민위원장을 만나 시와 다낭시 간의 우호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을 맺은 꽝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다낭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의 교류 협력 관계를 계승·확대하기 위해 맺는 것이다.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구 300만명이 넘는 다낭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다낭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용인특례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와 관련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낭시 주최 공식 오찬이 열려 양 도시 대표단 간 우호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날인 오는 15일에는 다낭 하이테크파크 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사상 첫 ODA 사업을 통해 다른 나라에 도서관을 지어 해당 지역 청소년 등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용인특례시의 국제적 위상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서관 건립은 용인특례시와 다낭시와의 우호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했다"며 “다낭시는 관광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연구시설,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두 도시의 협력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이뤄지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시, 민선8기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 258억 확보...시민생활사업에 투입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12일 민선 8기 3년간(2023~2025년)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규모가 총 258억원에 달했으며 공공시설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이 집중 투입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9개 사업에 총 50억원, 2024년에는 12개 사업에 총 66억 1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됐으며 해당 재원은 공공시설 개선과 생활환경 장비,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도시 전반의 기반 여건을 다지는 데 활용됐다. 지난해는 특별조정교부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 18개 사업에 총 141억6700만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10억원), 북부지역 가로등 조도개선사업(6억4천만 원), 통학로 보도 캐노피 설치(7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문화시설 개선 분야에서는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 누수 방수공사(1억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5억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환경 개선(2억원), 꿈두레도서관 노후 CCTV 성능 개선(9000만원)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안전·교통 인프라 분야에는 LED 바닥신호등 설치(4억원),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4억원)등이 반영돼 보행자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도로·기반시설 분야에서는 가장동 서부로 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2억 원이 투입된다. 체육 인프라 분야에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한 경기장 개보수에 총 71억6900만원이 투입되고 세마야구장 건립 사업에도 4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대회 준비는 물론, 시민 체육시설 이용 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 중이다. 여가·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양산동 물놀이장 조성(5억원), 맨발길 조성(2억8000만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20억 9000만원)등이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업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해 시민 생활 편의 증진과 공공시설 이용 환경 개선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산시시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시, 지난해 계약심사로 54억 절감...최근 5년 중 ‘최고 실적’ 달성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12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체계적인 계약심사 운영을 통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예산 절감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총 320건(사업비 2468억원)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심사한 결과, 전체 요청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5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지난해 절감액(40억원) 대비 35%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을 입찰·계약하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 공법 선택의 타당성, 설계 누락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제도다. 분야별 절감 실적은 △공사 190건(45억원 절감) △용역 111건(7억 7000만원) △물품 19건(1억원)으로 특히 예산 규모가 큰 공사 분야에서 전체 절감액의 83%를 차지했다. 시는 또한 심사 처리 기간 단축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법정 처리기한이 10일인 데 비해 평균 3.2일 만에 심사를 완료하며 사업부서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각종 지역 공사와 용역이 적기에 발주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사업에 재투자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계약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세밀한 원가 분석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날 안성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시는 구랍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번 제막식은 그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도약 의지를 대내외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특히 2024년 7월 유니세프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해 왔으며 같은 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전담인력 배치,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등 아동의 권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됐으며 인증기간은 구랍 10일부터 2029년 12월 9일까지 4년간 유지된다. 시는 이번 현판 제막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아동과 시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동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같은날 청소년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30명의 청소년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레아시로 출국했다고 알렸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1차 서류전형‧ 2차 영어면접전형을 통과한 관내 중학생 중 추첨 선발된 30명이며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며 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습 과정까지 경험하게 된다. 황영주 시 복지교육국장은 “여러분들은 안성시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새로움에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떠나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안성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2011년 안성시와 브레아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2012년부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출발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명근 화성시장, ‘청년주거’ 국정 화두에 신속 대응...월 20만원 장학관 운영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도권 평균 원룸 월세가 70만원 선을 넘어선 요즘, 청년 주거비 부담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해 온 '청년주거 문제'가 다시금 국정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명근 화성시장이 가장 빠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특히 이달부터 월 20만원으로 이용 가능한 화성시장학관과 공공기숙사 정책을 본격 가동하며 청년 주거비 완화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문제의식을 현장에서 바로 정책으로 구현한 지자체의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주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정책 의제다. '기본주택'을 비롯해 주거를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어졌고, 지난해 9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월세 지원 같은 단기 처방과 구조적 해결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정 과제로 분명히 짚었다. 시는 이 같은 중앙정부의 방향 제시에 가장 발 빠르게 호응했다. 단순한 주거비 보조금이 아닌, 지방정부가 직접 '저렴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명근 시장은 청년주거 문제를 일시적 복지 대상이 아닌 학업과 취업, 정주 선택을 좌우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장학관과 기숙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시 청년주거 정책의 상징은 단연 '월 20만원 화성시장학관'이다. 시는 화성 출신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 동작구와 도봉구에 각각 동작나래관과 도봉나래관을 운영 중이다. 올해 입사생 모집은 지난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총 438명이다. 이는 수도권 지자체 장학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서류심사와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6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화성시장학관의 월 이용 부담금은 식비를 포함해 20만원으로 인근 원룸이나 민간 임대주택 월세가 70만~80만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달 50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다. 장학관 입주생 A씨는 “월세 부담이 줄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B씨는 “주거비 걱정이 사라지니 생활이 안정되고 학업 몰입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화성시장학관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규모'와 '체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다수의 청년에게 실제 대안을 제공하는 구조다. 서울 동작·도봉 2개소 총 438명 규모는 △경기푸른미래관(150명) △송파학사(126명) △평택시 장학관(150명)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비용 역시 식비와 공과금을 포함한 실질 부담 기준으로는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화성시장학관은 단순한 복지 시설을 넘어 '화성형 청년주거 모델'로 불린다.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목표에 행정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시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고 있다. LH,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와 협력해 LH 임대주택 공실을 기업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관공급형 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3년 509호, 2024년 383호에 이어 2025년 166호를 추가 공급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역시 3~5월 사이 LH 공실 정보가 전달되면 공급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80%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청년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구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앙정부가 청년주거 문제를 구조적 과제로 진단했다면 지방정부는 그 방향을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시장은 “청년에게 '조금만 참아라', '버텨라'고 말하는 대신, 월 20만 원 장학관처럼 실제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지역 청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청년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비싼 월세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꿈이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기획력과 실행력을 더해 청년주거 정책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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