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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하남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 반영될 경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곡고양시청식사선' 사업보다는 광역철도인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사업 우선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제5차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의 신규 노선 반영을 건의했고, 대광위는 현재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 타당성을 막바지 검토 중에 있다.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고양은평선(새절역~고양시청)을 식사 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연장 2.04km, 총사업비 2361억원이 소요된다. 식사~고양시청~새절~서울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구축되면 시민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복지 향상과 도시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고양시는 전망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9일 “식사-풍동 주민 숙원이 담긴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을 위해 국토부-대광위와 더욱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대비해 도시철도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좌식사선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영상밸리 등 미래 자족도시 실현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선으로 가좌에서 장항지구를 거쳐 식사지구를 연결하며, 연장 13.37km, 총사업비 41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대곡역에서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6.25km, 총사업비 2353억원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12일자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했고, 경기도는 총 12개 노선을 반영, 연장104.48km, 총사업비 7조 2725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연장 15km, 정거장 8곳[환승 3개소, 새절(서부선, 6호선), 창릉(GTX-A), 화정(3호선)]를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1조 7167억원이 소요되고, 작년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며, 내년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산업생태계 대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누적 투자유치 금액 3조원을 기록하며 미래형 첨단산업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양주시는 28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마석아이디씨(유)와 화도읍 답내리 일원에 조성될 '남양주마석 X-AI 스마트에너지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카카오, 우리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에 이은 네 번째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번에 조성되는 데이터센터는 총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며, 4만5000여㎡ 부지면적에 연면적 3만7000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용량 60MW 중 약 10MW를 'OpenLAP(개방형 AI 실증-협력 플랫폼)' 방식 AI 스타트업 지원 전용공간으로 할당해 청년 창업가와 대학 연구진, 산업체 파트너가 공존하는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허브로 구축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약 8300억원 부가가치 유발과 6234명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역사회 기여 방안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체육공원 조성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남양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I 데이터센터가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은 간부공무원 20여명과 함께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서 올해 첫 현장간부회의를 지난 27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양주시 시정 목표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첫 공식 행보로,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유아 인구도 지속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원 주말 가족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말 개방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강수현 시장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양주를 대표하는 유아 체험 교육시설로, 주말에도 가족 단위 시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내 유아와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운영 확대와 개방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교육원 측은 기존 월 2회(격주 토요일) 운영하던 주말 프로그램을 월 4회(격주 토요일 및 평일)로 확대하고, 기존 10시~14시였던 운영시간을 15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이날 현장간부회의를 계기로 교육원 운영 여건과 현실적인 제약 사항을 충분히 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기북부 대표 공공체험시설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개별입지 공장 승인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보완이 요구된 247건을 모두 최종 조치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천시는 복잡한 공장설립 승인 절차로 인해 사업자가 승인 이후 이행해야 할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일부 사업자는 승인 이후 필요 절차에 대한 안내 미흡을 이유로 법 위반에 이르게 됐다며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온 사례도 있다. 이에 포천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해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률 해석을 공식 문의했다. 그 결과, 의견제출 기한 내 위반 사항을 해소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포천시는 이를 적극행정 일환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에 반영해 총 16건, 745만원에 대해 2분의 1 감경 처분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민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소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포천시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장설립 승인 이후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웹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승인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건과 절차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이를 승인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배포해 승인 조건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던 법령 위반과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윤숭재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종합감사 보완사항 처리 과정은 단순한 행정적 정리에 그치지 않고, 현장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지속 개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포천시는 공장설립 승인과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행정 절차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업 행정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27일 덕풍3동 주민과 대화에서 지하철 3호선(송파하남선) 연장과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등 핵심 현안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송파하남선은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11.7km를 잇는 사업으로 총 1조 8356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최근 일부 구간 입찰이 유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현재 시장은 오는 2032년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풍산고등학교 조윤아 학생은 “풍산고 학생이 등하교를 위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학교 주변 인도에 안전 펜스가 미설치돼 안전사고가 걱정된다"며 보행 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안전 펜스 설치를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일상의 위험을 세심하게 짚어주어 고맙다"고 격려했다. 이어 현장에서 관계 부서에 즉각 검토를 지시하며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약속했다. 교육 분야 성과도 공유했다. 이현재 시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0순위'로 약속받았으며, 오는 29일 종합복지타운 6층 업무공간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추진단이 입주해 행정 절차를 본격화한다.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10만원도 지급한다. 이날 오후 진행된 미사2동 주민과 대화에서 이현재 시장은 지하철 9호선(강동하남남양주선)의 2031년 적기 준공을 목표로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광역교통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는 최근 턴키 공사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됨에 따라 입찰 방법을 '기타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타공사로 전환될 경우 턴키 방식보다 약 5개월 착공 지연이 예상되나 전체 공정 관리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경기도 전망이다. 미사강변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사업도 보고됐다. 이현재 시장은 미사호수공원에 약 50억원을 투입하는 '워터스크린 등' 설치 계획을 밝히며, 20억원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사업비도 하남시 자체 예산 등으로 확보해 지역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현재 시장은 그동안 지연되던 '미사~한강 연결 보행육교'가 사업자 확정을 거쳐 내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임을 알렸다. 질의응답 시간에 주민은 망월동 941-1번지 일대 5성급 호텔 건립 추진 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민간 제안 사업자가 파르나스호텔(주)과 위탁 운영 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작년 11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건립 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조례가 선제적으로 제정돼 특혜 논란을 예방했다"며 확보되는 수백억 원대 공공기여금을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스피어 유치 추진 상황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막대한 건축비와 라스베이거스의 저조한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현재는 이를 여러 모델 중 하나로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내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8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현기로부터 제18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장과 초청 인사 등 700여명이 참석해 지역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 공로를 함께 기렸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에는 그동안 김운남 의장이 평소 지역사회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봉사해 왔으며, 특히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민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현장을 먼저 살피고, 고양 발전과 주민 삶의 변화를 위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2026년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등 남양주시의원,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축사, 축하 공연, 감사패 전달, 이-취임사, 신임 분과장 위촉장 수여, 신임 임원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분과를 이끌어 온 이진 분과장님께 깊이 감사하며, 새롭게 취임하는 전희정 분과장님께 축하 마음을 전한다"며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 현장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아이들의 성장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데 든든한 중심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21명 의원이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으로,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 기반 확충을 꾸준히 뒷받침하겠으며, 교직원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 첫 회기를 시작하며 올해 시흥시정 핵심 정책과 사업을 공유한다. 내달 2일 열릴 제1차 본회의에선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3일부터 10일까지 6차례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의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살핀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의원은 시정 방향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1일 제8차 본회의는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선 의원 발의안 7건을 포함한 총 14건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뤄진다. 오인열 의장은 28일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시정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주요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흥시민 의견을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공무원이 국외출장 경비 편법 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삶을 스스로 멈추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 선택이나 판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금 지자체 정치와 행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다. 지자체 국외출장은 개인 일이 아니다. 시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 결정이다. 출장을 갈지 말지, 왜 가는지, 얼마 예산을 쓰는지는 정치 영역이다. 이 판단과 책임은 선출직에게 있다.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규정에 맞게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역할 구분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 관행이란 이름 아래, 규정과 현실 사이 부담이 실무자에게 전가돼 왔다.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아래로 향한다. 이런 구조 속에선 누구라도 버티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그 끝이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공무원에게도 책임은 있다. 법과 규정을 지키고, 절차를 준수하며, 잘못된 집행에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외출장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모든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지자체 조직은 건강할 수 없다. 사람이 제도 방패가 되는 순간, 행정은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선출직 책임은 더욱 분명하다. 지자체 국외출장이 정말 필요한지,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스스로 결정한 출장을 스스로 심사하고 평가하는 구조 역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책임 없는 결정은 결국 누군가 희생 위에 쌓이게 된다. 정치적 판단에는 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결정한 사람은 그 결정의 책임을 지고, 집행을 맡은 사람은 제도로 보호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실제로 지키는 것이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납득할 수 있는 결정, 투명한 과정, 책임지는 정치다. 공무원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 정치와 행정이 각자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시민 신뢰는 회복될 수 있다.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오산시의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원안 추진하라”...성명서 발표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의회는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이전론에 대한 입장으로시의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반도체 산업은 단일 공장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인력, 협력 업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문제"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이 생태계의 중심축을 끊어내고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산업 인프라와 협력 네트워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오산시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반도체 소부장 특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착실히 실행해 왔다"며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세교3지구 인근 가장동에 R&D 센터를 건설 중이며 일본 대표 소재기업 이데미츠 코산이 북오산에 R&D 법인을 설립했고 가장산업단지, 지곶산업단지, 누읍공단에는 다양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해 실질적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최근 국토부가 지정한 세교3지구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테크노밸리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주거 시설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면 이 모든 계획과 투자는 물거품이 되고 오산시는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재검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과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연속성과 완결성 보장을 위한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상생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끝으로 “오산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하며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 될 때까지 시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6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6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조례안 3건은 부결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진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내달 26일 집행부와 의원 간담회를 열고 △시정 당면사항 보고 △제300회 임시회를 비롯한 의회 당면 현안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전진선 양평군수 “희망-감동 흐르는 매력양평 조성 몰두”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언론소통브리핑에서 2025년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군정 계획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 군수는 작년 추진된 주요 사업으로 공약사업 이행률 88.3% 달성을 비롯해 △남한강 테라스 준공 △양평종합체육센터 준공 △양평물맑은시장 빛거리 조성 △양수리 UN관광기구 최우수 마을 선정 △치매안심센터 직영 전환 △12개 읍-면 맨발걷기길 조성 △군민 1인당 쓰레기배출량 연 4kg 감축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양평 물맑은시장 배수펌프장 증설 △신원정수장 준공을 공유했다. 또한 올해 군정 4대 키워드인 '안전도시-환경도시-관광도시-건강도시'를 목표로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TF 운영 및 CCTV 확대를 통한 통합관제센터 역할 강화 △공공세척센터 운영 및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 통한 자원순환 환경 조성 △서부-중부-동부권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문화벨트화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 및 치매 환자 서비스 확대와 안심진료 체계 구축 추진을 제시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양평군청사 이전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계획을 비롯해 양근대교 건설공사,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건립 추진, 양평 관광지를 활용한 방문객 유입 방안, 두물머리-세미원 국가정원 도약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진선 군수는 “올해는 민선 8기와 9기를 잇는 중요한 시기로 언제나 언론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바탕으로 양평군민이 바라는 희망과 감동이 흐르는 매력양평을 만들어 가는 데 몰두하겠다"며 신년 언론소통브리핑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백경현 구리시장 “말이 아닌 성과로 시민일상 변화”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28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 구리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이 아닌 성과로,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시민 삶에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올해는 그 변화 흐름을 이어 시민 일상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된 변화= 백 시장은 작년 말 구리토평한강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에 대해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직-주-락이 어우러진 구리시 미래 100년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작년 말 착공에 들어간 점을 짚으며 “도심 속 자연과 휴식공간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토평교 하부 갤러리 조성으로 유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대형마트 재개장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상권 회복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어르신 교통비 지원, 보훈수당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점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백경현 시장은 이런 성과가 앞으로 변화를 완성하기 위한 출발선이라며 올해 시정 운영 6대 방향으로 △모두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복지 △민생이 살아나는 탄탄한 지역경제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도시 기반 △이동 체계를 재편하는 교통-주차 정책 △품격 있는 일상이 있는 도시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친환경 도시를 제시했다. ◆ 모두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복지= 구리시는 노인 교통-생활 지원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노후 안정과 돌봄이 보장되는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주거-돌봄-교육-일-가정 양립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 민생이 살아나는 탄탄한 지역경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한다. 상권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골목형상점가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인다. ◆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도시 기반= 토평한강 스마트 그린시티와 사노동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을 통해 일과 생활이 도시 안에서 이어지는 자족 구조를 구축한다. ◆ 이동 체계를 재편하는 교통-주차 정책=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 이동체계를 재편한다. 특히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 시민 교통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끝까지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광역환승센터 조성과 공영주차장도 확충한다. ◆ 품격 있는 일상이 있는 도시 경쟁력= 대표 축제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의 일상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을 통해 생활과 가까운 공공서비스와 공동체 기능을 강화한다. ◆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친환경 도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과 이문안호수공원 시설 확충,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사람 중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간다. 백경현 시장은 신년 화두로 '노적성해(露積成海)'를 언급하며 “작은 실천이 쌓여 구리 변화를 만들어 왔다. 올해도 노력을 모아 도시 미래라는 바다를 완성해 나가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유정복, “재외동포청 이전...신뢰 저버리는 행위” 비판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 공공기관 타 지역 이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회견에서 먼저 최근 보도된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졸속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인천은 대한민국 이민 역사의 상징성을 지닌 도시이자 공항 접근성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선정됐다"며 “개청 3년 만에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300만 인천 시민은 물론 700만 재외동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인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약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인천 내 공공기관 비중은 전국의 2.3%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설립 취지와 현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이전은 인천에 대한 지역 홀대로 비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특성과 현장성을 반영한 '지방분권'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이와함께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유 시장은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4자 합의사항에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관 절차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을 사수하고 인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범시민 민‧관‧정 비상대책협의체'를 구성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하면서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인천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김포시의회-안산시의회-양평군의회-의정부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을 넘어 연초까지 지연되며 기약 없는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넘어 70만을 향하고 있고, 한강2콤팩트시티와 사우-북변 도시재개발 등은 속도를 내고 있으나 광역교통망 인프라 지체와 주요 간선도로 정체, 다중환승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호선 연장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주택공급만 이어지게 된다면 제2의 김포골드라인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며 “5호선 연장은 정당이나 정치 문제가 아닌 김포시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김포시민 모두의 염원인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의 신속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을 넘어 연초에도 좌절되며 기약 없는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50만을 넘어 70만을 향하고 있고, 한강2콤팩트시티와 사우 북변 일대 도시재개발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근본 교통책 시작인 5호선 소식은 묵묵부답입니다. 2023년 11월 '5호선 예타면제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 여당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했던 박상혁-김주영 국회의원에게 되묻습니다. 정부 여당이 바뀐 현재,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왜 외면되고 있습니까? 도시 성장과 비례하지 못하는 광역교통망 인프라 지체 현상, 주요 간선 도로마다 나타나는 정체 현상, 다중환승 비효율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특수 현상입니다. 김포의 특수한 교통환경을 해소시킬 근본책인 5호선은 신속예타발표가 연기된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시민은 골드라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하루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김포는 한강2콤팩트시티 입주, 대곶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개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김포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극심한 혼잡의 특수성, 향후 개발 진행상황 등을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5호선은 노선 검토나 기술적 타당성이 아닌 '시민 안전'을 기준으로 봐야 할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례적으로 늦어지는 발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제성 논리 뒤에 정치가 숨어 있다",“선거용 희망고문을 멈추라"며 거리 서명과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부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5호선 예타 발표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호선 연장 문제는 정당 문제도, 정치적 계산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김포시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재부, KDI는 김포 특수성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통계가 아닌 시민 고통과 현장을 보십시오. 오늘도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가며 출퇴근하는 국민이 바로 여기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 여당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제안하고 참석 의장들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 하에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 경영 악화와 노동자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문제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작년 4월3일 선고(2021다273592)한 판례에서 “압류 전 직접지급 합의와 기성부분이 존재한다면 해당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아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고, 국회도 판례를 반영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놨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와 △정부의 하도급 대금 지급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 △국회-정부의 관련 법률 체계 정합성 개선 협력 등 3개 사항을 건의했다. 박태순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하수급인 인건비는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을 지탱하는 최소한 안전망"이라며 “국회 소관상임위에 회부돼 있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해 관련 입장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이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정기총회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 의장 및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주요 추진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올해 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기초 지방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오혜자 의장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가 협력할 때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총회가 지방자치 발전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선영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생활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산책로, 공원, 주택가에서의 배변 문제는 비반려인에게는 불쾌감과 스트레스로 반려인에게는 눈치와 부담으로 작용하며 작지만 반복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 잘못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이며 단속이나 계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생활 인프라와 배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반려인 통계에 따르면, 반려인이 268만150명에 육박하며 의정부시로 등록된 반려인은 2만8096명에 이릅니다.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더 이상 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생활 영역이 됐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산책로, 공원, 주택가에서 배면 문제는 곧 민원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경기 등 여러 지자체는 공원과 산책로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해 민원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에서도 마을공동체 일환 사업으로 주택가, 공원이나 주변 천변 등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해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청정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으로 선정돼 삼삼오오 주민이 모여 애완동물 배변봉투함 설치는 물론 자체적으로 환경정화 및 봉사활동을 하는 현장입니다. 이는 행정이 모든 걸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정책이 살아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설치만 해두고 방치되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 손으로 유지되는 생활정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이후 모니터링된 내용은 “봉투를 깜빡해도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산책길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 “눈치 보지 않고 서로 이해하게 됐다." 등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 제공을 넘어 생활 속 갈등이 완화되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현장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는 배변 봉투 무단투기 및 막대한 예산 대비 활용도나 수거율 저조 등을 꼬집어서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과 긍정적 개선 효과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최소단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관련 부서는 갈등 속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간극을 좀 더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이런 시민 제안 우수한 공동체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권장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와 행정,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 만들기를 위해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동연, 주 4.5일제에서 반환공여지까지...“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의 마지막 일정으로 구리시에 위치한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 ㈜3에스컴퍼니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주 4.5일제가 나비효과처럼 우리 사회가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야심차게 시범 도입한 4.5일제를 국민주권정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워라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이날 찾은 3에스컴퍼니는 인테리어 철거 공사 및 제반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전체 직원 24명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이 38%, 여성 비율은 54%에 달한다. 이 기업은 지난해 6월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격주 주 4일제와 일부 직원 대상 주 32~35시간제를 혼합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채용 지원자는 기존 17명에서 18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학사 이상 지원자 비율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직원 설문조사 결과 역시 직무 몰입도는 87점에서 91점으로. 일·생활 균형은 67점에서 69점으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56점에서 60점으로 각각 상승했다. 김 지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삶의 질과 생산성이 함께 올라가는 성과를 보여줘야 사회가 학습된다"며 “경기도가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는 정책의 체감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는 청년 직원부터, “아이 체험학습을 직접 챙길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워킹맘까지,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꾸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정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건 사람"이라며 “노동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스스로 행복해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성평등과 가사 분담 같은 변화가 4.5일제를 통해 확산되길 바란다"며 “그 변화가 나비효과처럼 사회 전반으로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김 지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이 자리에서도 김 지사의 화두는 명확했다. “자족기능 확보"와 “공업지역 물량 확대"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지시에 감사드린다"며 “의정부·하남 등 경기북부 지역이 자립하려면 공업물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업지역은 공장과 물류, R&D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핵심 산업 인프라이며 물량 확대는 곧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도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반환공여지 TF와 입법추진지원단을 가동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처리문제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마련한 12개 지원 방향에 대해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 부지 매입 부담 경감과 정부 주도의 능동적 개발 등 국정 철학을 담은 다양한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김 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후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경일 파주시장과 따로 자리를 갖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경기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업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이라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3대 원칙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최초로 10년간 3000억원 규모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조성을 추진해 올해 본예산에 2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재정난을 겪는 시군의 부지매입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표 ‘천원시리즈’, 인천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장된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이 다시 한 번 '생활비의 기준'을 낮추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주도해 온 민생 체감 정책인 '유정복표 천원 시리즈'가 병오년을 기점으로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장된다. 주거와 먹거리, 물류와 문화를 넘어 이제는 주거 이동 비용, 아동의 마음 건강, 노동자의 작업 환경까지 '천원'이라는 상징적 가격으로 공공의 손길을 뻗는다. 올해 시는 그동안 당연하게 부담해 왔던 생활 속 비용을 '천 원'으로 낮추는 신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천원 복비'는 이달부터 시행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인 부담 1000원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가정을 위해 초기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천원 i-첫상담'은 이달부터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에서 시행된다. 심리·정서적 상담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1000원으로 낮춰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자 동반 상담도 가능하며 비용 장벽으로 상담을 망설이던 가정의 접근성을 높여 아동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천원 세탁소'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작업복 세탁 서비스를 1장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탁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사업장이나 개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사업장별 요일제를 적용해 정해진 날에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절차는 전화로 '수거 신청→지정일 작업복 수거→세탁·포장→배송' 순이다 이 사업은 유해 물질이 묻은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을 줄여 노동자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기여하는 생활 밀착형 노동 복지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천원 정책'이 복지 수혜를 넘어 노동 현장과 가족의 일상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천원 시리즈'는 지난 한 해 동안 구체적인 성과로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천원 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며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500호 모집에는 3679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세임대주택 500호 모집에도 1906가구가 신청해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000호 공급 계획 중 지난 12월 말 기준 799가구가 계약·입주를 완료하며 청년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줬다. 2024년 10월 도입된 '반값 택배'에서 한층 더 두터워진'천원 택배'는 전국 최초의 공공 생활물류 모델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 이용 132만 건 이상 달성했으며 참여 소상공인도 8100개를 돌파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도 1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72명, 경력단절여성 48명을 채용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대로 노인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늘리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관내 11개 대학 21만 8117명이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했으며 '천원 문화티켓' 역시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총 5000여명이 1000원으로 공연·스포츠·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한편 천원 시리즈와 같은 철학 아래 해상교통 대중화를 실현한 아이 바다 패스는 지난해 87만 1000여 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 이용 증가와 섬 관광 매출 82억 원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천원대 비용으로 섬을 오갈 수 있게 하며 해상교통을 시민의 일상으로 끌어드린 체감형 교통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속 추진하는 천원 시리즈도 올해 양적 확대보다는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천원 주택'은 공급 규모(25~26년 연간 1000호 공급)는 유지하되 예산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1.0 이자지원'과 연계해 주거 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만든다. '천원 택배'는 지난해 11월 2단계 확대 시행(인천지하철 60개 전역사 확대)에 따른 지속적 홍보와 안정적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참여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 대학을 12개로 늘리고 천원 문화정책은 시기(5월과 10월 2회)와 참여시설,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 일상 속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 정책은 작은 혜택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체감형 민생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정부시의회-포천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송규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양구 동부권 학군 배정과 통학권 문제를 “도시 성장 과정에서 교육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방치된 결과"로 규정하며 고양시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송규근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도시가 주거지를 확장하면서 교육 조건을 함께 설계하지 못한 행정 구조 결과"라며 “그 부담이 지금도 매일 아침 아이들 통학 동선과 부모들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권과 무관하게 장거리 통학을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중-고교 배정이 생활권과 맞지 않아 과밀과 공동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직행 교통망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차량 통학을 책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는 커졌는데 아이들 생활권은 고려되지 않았고, 주거지는 늘었으나 교육 인프라는 계획되지 않았다"며 “교육청 소관이란 말로 고양시가 책임을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통학권은 교실이 아니라 도시 구조 문제이며 교통-주거-생활권 설계 문제이기에 고양시는 분명한 책임 주체"라고 단언했다. 송규근 의원은 해결 전략으로 단기-중기-장기 등 3단계 대응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 대응으로는 통학 교통체계 개선, 안전한 통학로 확보, 환승 구조 개선 등 즉각적 통학 여건 개선 추진을 요구했다. 중기적으로는 생활권 기반 학군 구조 재정비와 학교 인프라 재설계를 위해 고양시가 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의 학군 조정 과정에 도시계획-인구-학생 수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동 설계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신도시 및 대규모 주거지 개발 단계부터 교육-도시-교통계획이 통합되는 정책 설계 체계를 구축하고, 고양시-경기도교육청-경기도가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인프라 반영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규근 의원은 “이 지역 주민은 LH 분양계획과 학교 공급 약속을 믿고 삶의 터전을 옮겼다"며 “그 기대가 '검토하겠다'는 말 속에서 수년째 유예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행정 신뢰 문제이기도 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26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별내역 환승센터 기부채납 및 조성 △별내동 버스공영차고지 토지 매입 계획 등 2건이다. 이날 현장 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치행정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들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28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세부 내용에 대해 위원들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들이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업체 기부행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이해충돌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지호 의원은“관내 업체 기부행위는 선의의 영역이지만 엄격하게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기부금은 예산외 수입이 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이나 회계 미기재는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부를 한 업체가 이후 인-허가 대상이 되거나, 수의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될 때, 기부행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호 의원은 △기부행위 사전 이해충돌 검토 △기부행위 후 '기부 업체 관련 인-허가 등 연계' 관리 감독 등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안 설명을 통해 임종훈 의장은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려면 인력 운용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는 특정 의원의 개인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라는 기관 전체의 입법 및 감시 역량을 주민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공식 의견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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