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덕희-문재호-신현철 고양시의회 위원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민이 오랜 시간 끌탕을 하며 해소를 원했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장기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호 의원은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덕희 의원은 식사동-풍산동-고봉동 일대 철도교통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과 트램 추진 방향, 대곡역 직통버스 운행 등 종합 교통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신현철 의원은 10년 이상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산서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식사권역 철도교통 불평등 해소= 시정질문을 통해 고덕희 의원은 “식사동-풍산동-고봉동에는 10만 이상 주민이 거주하지만 단 하나 지하철역도 없는 고양시 최대 규모의 철도 사각지대"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교통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사동 주민은 출퇴근 시 버스 대기와 환승을 반복하며 서울까지 편도 1시간30분 이상 소요되며, 일부 주민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해결해야 할 교통 문제를 주민이 자구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곡역 직통버스 신설 등 단기 대책과 철도망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트램이 철도 대체인지, 아니면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사업과 병행 추진인지에 대한 고양시 공식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이 명확한 교통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책은 희망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되고 결국 주민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또다시 10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통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도 사업은 장기 사업인 만큼 단기 교통 대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곡역 직통버스 신설, 출퇴근 급행버스 운영, 버스 배차 간격 단축, 똑버스 확대 등은 당장 실행이 가능한 정책"이라며 “식사동 주민은 '10년 뒤 철도'가 아니라 내일 아침 출근길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 층간소음 갈등 줄이기 대책 마련= 시정질문을 통해 문재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데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여타 도시 우수사례를 소개한 뒤 △노후 아파트 소음측정 전문 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 실적 및 향후 계획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제시했다. ◆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 덕이지구는 2007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약 5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뒤 환지처분을 통해 토지소유권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각 세대 대지권 등기가 이뤄져야 사업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덕이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그래서 아파트 건물은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신현철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시민 재산권이 장기간 미완성 상태에 놓여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은 매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며 소유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아 담보 설정이나 주택연금 가입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 신현철 의원은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정작 권리는 완성되지 않은 상황은 명백한 행정 불균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덕이지구 사업구역 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가 포함돼 있는데도 2007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농지전용 협의만 이뤄졌을 뿐 해당 국유지의 무상귀속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처리 지침에 따라 무상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문제 해결 실마리가 마련됐다. 신현철 의원은 “핵심 쟁점이 인가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것은 행정 판단과 관리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덕이지구는 대지권 문제로 인해 단지 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약 1만1000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며 주민 피로도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정질문을 통해 신현철 의원은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완료를 위한 명확한 추진 일정과 행정 로드맵 제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지 무상귀속 및 취득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의 적극 조정 역할 △초기 인가 단계의 행정 책임 인식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신현철 의원은 “15년이란 시간은 행정 절차를 완료하기에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 행정 책임을 분명히 묻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며 “고양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지권 등기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분명한 일정과 실행계획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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