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원으로 제한되고 기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로펌을 제외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전원 수임거절 의사를 밝혀왔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범죄수익 환수는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최근 검찰 측으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지만 은닉된 부동산·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개별 재산마다 일일이 소유 관계를 입증하고 가압류 및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의 실무적 난관에 부딪혔다. 사실상 현미경 검증과 개별 대응이 필요한 방대한 작업인 만큼, 이를 감당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라는 공익적 대의에 동참할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백방으로 물색해 조속히 선임 절차를 매듭짓고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기로 한 입학준비금을 20만원으로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애초 지원 계획보다 2배 늘어난 금액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초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이같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침 결재를 진행했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 학용품 비용,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시는 사업 첫해 수혜자가 6303명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2억6060만원의 사업비를 포함해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 △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입학준비금 20만원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 과일 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모든 초중고교생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62개교, 8만5326명의 학생에게 제공할 내년도 친환경 과일 급식 예산 7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또 초등학생 대상 '긴급 구조 요청(SOS) 성남벨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벨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0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이 울리는 휴대용 기기로 1~6학년 모든 초등학생(3만8016명)이 지급 대상으로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사업비 3억1213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초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이나 과일 급식 제공, 성남벨 보급과 같은 사업 추진은 아동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초등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보장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7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6~2030년 성남 바이오헬스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4차산업특별도시추진단 바이오헬스 분과위원, 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향후 성남시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보고 주요 내용에는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요 진단과, ICT·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이 밀집한 성남시의 강점을 반영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비전 및 전략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비전과 전략과제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2026~2030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이어왔으며 이번 종합계획 역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자동 일원(옛 주택전시관 부지, 9만9098㎡)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향후 5년간 추진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성남시의 비전과 전략과제를 명확히 만드는 데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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