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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제323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 촉구 결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보통교부세 산정기초인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하는 산정 방식 변경안을 철회하고,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하며, 기금 재원 별도 마련과 제도 시행 전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원주영 남양주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검토자료에 따르면 변경안 적용 시 남양주시의 보통교부세는 약 11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목적과 사업에 한정된 기금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사용하는 보통교부세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런 재원 감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계속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안정적인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유지 △미래대응기금 재원 별도로 마련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별 영향 추계와 산출 근거의 투명한 공개 및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요청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 재원 방식으로 보전 △미래대응기금 관련 전 과정에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 지방재정의 자주성 보장 원칙 적용 등을 촉구했다.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 촉구 결의안은 인구 규모와 수도권 입지만을 이유로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제1권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 깊은 우려와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및 실효성 있는 차등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주영 남양주시의원은 “현행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여부, 인구감소 여부 등 외형적-정형적 지표에 치우쳐 지역의 실제 경제력과 산업-고용 기반, 경제적 자족성 및 각종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양주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자족기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도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1권역 지정은 제도의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인당 GRDP, 경제적 자족성, 중첩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 △국가의 각종 중첩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 온 지역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권역' 제도 신설 및 재정지원 등 차등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미래대응기금-지방우대지수 개선 촉구 결의안은 각각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과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7일 다산중앙공원 너른뜰에서 열린 2026년 마을공동체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마을에 마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한 공동체가 모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최현덕 남양주시장,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공동체 47곳 회원 등 약 1000명이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마술공연과 폐자재 업사이클링 음악공연으로 문을 연 행사는 도농청소년오케스트라, 하크모, 다산전례문화연구회, 대박해피예술단 등 무대에서 다양한 성과공유 시간이 진행됐으며, 이어 버스킹 공연도 선보였다. 김진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6년 마을공동체 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 역시 오래전부터 현재까지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해봤기에 이 사업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성과공유부스에는 공동체별로 개성 있고, 다채로운 활동이 마련돼 있으니, 시민이 부스를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많은 체험을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마을공동체 사업이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 21명 의원 모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기존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왕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 기능과 운영체계를 반영했다. 현재 의왕시에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이 통합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는 여전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명칭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내 다양한 형태 가족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명칭 역시 '가족센터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위탁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명시해 수탁자 선정 과정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수탁자 의무 규정도 신설해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정의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랑이 의왕시의의회 의원은 8일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 기능과 역할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족센터가 위탁운영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감독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선자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최선자 의정부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생산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내는 일을 합니다. 이런 책임을 수행하려면 의정부시의회에도 충분한 인력과 독립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합니다. 미약하나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작은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과 정원, 예산 편성과 운영 자율성은 여전히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지방의원 1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선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의원의 정책을 검토하기에는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의정부시의회의 실질적 인사권 보장과 사무기구 및 정원, 자체 감사 기능이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회가 관계 법령 검토 및 예산과 결산 분석 등 필요한 기능을 갖추도록 실질적 인사권은 물론 소관 업무 및 전문성을 고려한 조직의 정수와 직급 기준 현실화 그리고 윤리와 책임성을 담보한 자체 감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광역과 함께 기초의회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마련이 돼야 합니다. 셋째, 의정부시의회 소관 예산 편성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회가 자체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집행부 영향을 받는 모순적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예산요구안 제출 후 집행부로부터 조율이 필요할 경우 사전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승태 하남시의회 의원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하남역사박물관장 채용 심사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핵심 사실관계가 하남문화재단의 공식 답변으로 확인됐다며 하남문화재단에 하남역사역사박물관장 재공모를 실시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새롭게 선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승태 의원이 하남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남문화재단은 “수의계약 업체 대표자와 하남역사박물관장 채용 심사위원이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가 하남문화재단 산하 하남역사역사박물관장 채용 서류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분명해졌다. 특히 하남문화재단은 해당 사실을 채용 당시가 아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야 확인했다고 답변해 심사위원 선정 과정이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면접심사위원으로 하남시 홍보대사가 참여했고 금광연 전 하남시의회 의장이 최종 합격했다. 이후 제출된 자료에선 지원자 7명 중 하남시 거주자가 단 1명이었으며, 그 지원자가 금광연 전 의장으로 확인됐다. 최승태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심사위원 구성과 채용 과정이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까지 고려할 때, 최승태 의원은 이번 채용 심사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제는 형식적인 해명이나 향후 제도 개선만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하남문화재단은 하남역사역사박물관장 재공모를 실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관장을 새롭게 선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남역사박물관장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가 맡아야 한다"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승태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별 의원 차원의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당 차원의 대응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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