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체계 범위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관내 소상공인이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 등을 통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제한은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한계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례 제2조 제2호에 '금융기관'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지역 금융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김포시가 향후 이들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례 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 등 각종 금융지원사업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농 복합도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유영숙-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회활동 참여율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운영비 지원에만 한정돼 신축, 매입, 임차 등 시설 확충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신축비와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또한 경로당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경로당 설치와 운영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유영숙-권민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로당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에 종사하는 고령자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수입에 처해 있다. 더구나 재활용품 수집 활동은 교통사고, 건강 악화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하는 고위험 노동으로 분류된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김포시도 작년까지 경기도와 매칭 사업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도비 지원이 종료되고, 김포시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과 장애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정의, 시장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내용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개인보호장비 및 방서-방한용품 지원과 사회참여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담겼다. 오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나서는 어른신과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찬심 시흥시의회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축산과 소관 동물누리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찬심 의원은 10일 동물누리보호센터에 직접 들러 현장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찬심 의원은 동물누리보호센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 및 대학교 관련 학과와 협력을 제안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입양 전 필수교육 의무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동물 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를 제언했다. 김찬심 의원은 “입양자에게 사전 교육을 제공해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참심 의원은 동물누리보호센터가 경기도 평균 입양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관계자들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나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입양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독려했다. 김찬심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9일 서촌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청소년 모의의회 사후활동을 끝으로 '2025년 상반기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마무리했다. 올해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4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흥중학교-서촌초등학교 학생 총 270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과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활동으로 지난 2015년 처음 실시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체험활동은 총 3차시로 진행되며 먼저 학교별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사전 교육에선 교과서(사회, 정치와 법)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며 현장 체험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주제와 의안을 사전에 직접 제작한다.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는 2차시에선 미리 선정한 모의의회 의제와 각자 역할에 따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하고 현직 시의원들과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3차시는 모의의회 체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하고 30년 뒤 시흥시를 주제로 미래신문을 제작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오인열 의장은 “모의의회 체험은 청소년이 직접 지방의회 역할을 경험해 보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의사결정을 느껴볼 좋은 기회"라며 “이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하반기 시흥시 청소년 모의의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서해중학교-능곡고등학교에서 7학급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18일 현장의정을 실시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과 유재수 부위원장, 최진호-이진분 위원은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동주염전은 지난 1953년부터 전통 방식으로 천일염을 생산했으며, 현재까지 안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염전이다.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은 2019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6만3750㎡ 부지에 염전체험장, 교육관, 체험관, 소금창고, 짚라인을 설치해 놀이 및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재 체험장 운영을 위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들은 현장에서 소금전망대, 짚라인, 교육관 등 동주염전 체험장을 시찰하고 앞서 추진된 환경개선 공사 및 급경사지 사면보강 공사 현장을 면밀하게 살폈다. 아울러 일정에 차질 없이 개장 준비를 마치고 체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은 “체험장 개장이 당초보다 다소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해 만족도 높은 공간으로 완성되길 바란다"며 “동주염전 체험장이 시민에게는 즐겁고 유익한 여가 장소로,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는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최근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인허가 절차 단축이란 외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부 행정 조직은 인력 공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건축직 공무원들의 병가,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남시는 기업 친화 행정을 내세워 주요 민원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다"며 행정 현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표적으로 보바스병원, 연세병원 등의 경우 2주 만에 준공 또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등 속도감 있는 행정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행정 절차 가속화가 일부 시민에게는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 주택 허가의 경우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반면, 특정 민원은 단기간 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설계사무소와 민원인들 주장이다. 특히 훼손지 정비사업 건축허가 관련 민원 접수가 200건 이상 누적돼 있는데도 해당 사안들 처리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건축직 인력 부족뿐 아니라 관련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행정 구조 문제까지 겹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강성삼 의원은 “지속적인 기업 유치와 기업 대상 민원 신속 처리라는 시정 기조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처리 역시 그에 못잖게 중요하다"며 “내부 인력 충원 없이는 행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도입과 전담 TF 구성 등을 통해 건축 민원 처리 구조를 개선하고, 사전 민원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은 시민 신뢰의 기반이 되는 만큼, 인력 보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민원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이런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