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2026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법정 필수 교육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전 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요소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직무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무업무 및 판매업무 종사자는 반기별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반기별 1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채용 시에는 근로 형태에 따라 일용직은 1시간 이상,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 이상, 1개월 초과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개별 근로자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 나아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하반기 각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하반기 교육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사무직은 6시간, 비사무직은 12시간으로 운영된다. 교육 이수 후에는 개인별 이수증이 발급되며, 미이수자는 추가 교육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교육 위탁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4대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교육들은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사업주와 전 직원이 대상이며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전 직원 이수가 의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신라호텔이 호텔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특별한 문화형 음악 이벤트를 선보인다. 서울신라호텔은 오는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호텔 지하 아케이드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아카펠라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며, 연말 시즌 호텔을 찾는 고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화려한 무대 장치나 악기 없이 오직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완성되는 아카펠라 음악을 통해 공간과 어우러지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신라호텔은 연말을 맞아 호텔 공간을 문화 콘텐츠로 확장해, 방문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시간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연기획 에이디엔노뜨, 장르 넘나드는 전문 기획력 주목 이번 이벤트의 공연 기획과 제작은 에이디엔노뜨(AD&NOTE)가 맡았다. 에이디엔노뜨는 국악 퓨전,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과 협업해 온 전문 공연기획사로, 장르의 경계를 넘는 음악적 해석과 완성도 높은 무대 구성으로 공연기획력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작품의 성격과 공연 공간, 관객 동선을 고려한 공간 맞춤형 공연 연출을 강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기획 역량이 이번 서울신라호텔 연말 이벤트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카펠라 MTM 그룹, 지도 교수진으로 구성된 최고 수준 팀 무대에 오르는 팀은 아카펠라 MTM 그룹으로, 국내에서 아카펠라를 지도하고 이끌어 온 교수진으로 구성된 최고 수준의 팀이다.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보컬리스트를 양성해 온 이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아카펠라 음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섬세한 화음과 깊이 있는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악기의 도움 없이 호흡과 음색, 앙상블만으로 완성되는 이들의 무대는 호텔 공간 속에서 색다른 음악적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텔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는 연말 라이브 공연 공연은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진행되며, 오후 3시부터 3시 20분, 4시부터 4시 20분, 5시부터 5시 20분까지 하루 세 차례, 각 20분간 펼쳐진다. 호텔을 찾은 방문객이라면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마주하는 연말 시즌만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연말, 호텔 공간에서 음악으로 완성하는 특별한 시간 서울신라호텔 관계자는 “연말연시는 호텔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문화형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아카펠라 음악이 더해진 호텔 공간에서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에이디엔노뜨 측은 “장르를 넘어 사람의 목소리로 전하는 음악의 본질을 호텔 공간에 맞게 풀어내고자 했다"며 “연말에 호텔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음악적 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이벤트는 서울신라호텔의 공간 기반 문화 콘텐츠 기획, 에이디엔노뜨의 장르 융합형 공연기획 역량, 아카펠라 MTM 그룹의 높은 음악적 완성도가 어우러진 연말 시즌 호텔 문화 프로그램으로, 호텔 방문객들에게 품격 있는 연말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3차 상법 개정 등 국회의 관련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머니무브(부동산→금융자산 이동)를 위해선 제도 변화 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관행 전반의 '신뢰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서울 도봉구을)인 오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가격과 지수는 시장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과 공시·지배구조 제도 개선으로 '뒤통수 치는 시장' 이미지를 벗겨내면, 그다음은 투자자와 기업, 기관투자자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코스피5000특위 출범 이후 1·2·3차 상법 개정을 주도하며 자본시장 개혁의 선봉에 섰다. 특히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던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 개선에 힘써왔다. 그는 1·2차 상법 개정의 의미를 “'뒤통수 치는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를 깨기 위한 첫 단계"라고 규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 물적분할·동시상장 등으로 누적된 불신을 건드린 것이고, 3차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공시·스튜어드십 코드 보완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지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머니무브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가 '머니무브' 구호만 외친다고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며 “결국 자본은 수익률을 쫓아 움직이는 만큼, 생산적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책의 역할"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주연'이 아니라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조연'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며 “세율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장기투자해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느냐'는 신뢰"라고 했다. 최근 외환당국이 원화 강세의 배경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세금이 더 많은데도 해외로 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과 신뢰의 문제"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반대하면서 서학개미만 탓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5000 특위가 상법 개정을 통해 '신뢰받는 자본시장'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게 최대의 찬사"라며 “그 이후는 투자자와 경영진의 시간이다. 정부와 정치는 장기·분산·가치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깔겠다"고 덧붙였다. - 최근 '의무공개매수제' 언급도 있었는데, 자사주·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 의무공개매수제가 정책의 초점은 아니다. 다만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투자자·경영진 양쪽 모두 관심이 크고 여야 간 쟁점이 비교적 적은 과제들이 있다. 그런 것들부터 내년 상반기에라도 정부가 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상법 개정은 1·2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했고, 3차 상법 개정도 이미 예고한 대로 추진하고 있다.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관련 규율 정비 등은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적 불신을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들이다.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법을 몇 개 고쳤느냐'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지배구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일관성이다. 그 일관성이 유지될 때 비로소 “이 정부는 최소한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긴다. - 코스피가 예상보다 빠르게 4000선을 돌파했다. 버블 우려도 나오는데. ▲ 그 지적은 필요하다고 본다. 코스피 3000을 넘을 때부터 계속 시장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7~8월에도 4000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했고, 실제로 지금 4200까지 왔다. 생각보다 빠르게 왔지만 우리가 의도해서 만든 상황은 아니다. 일정 부분 정책의 효과가 있었고, 9~10월 이후로는 AI 반도체 등 실적 효과도 있었다. 특히 9~10월 두 달간 가파르게 올라온 건 전부 우리 정책 효과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큰 흐름을 보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가 컸다. 외국인이든 국내 개인투자자든 '맨날 뒤통수만 친다'는 불신이 강했다. 올 하반기 들어 외국인들은 냉소에서 벗어나 호기심과 기대 단계까지 왔고, 국내 개미들도 곁눈질하며 같이 보기 시작했다. 10~20조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이는 건 시장에 흘러다니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 코스피5000 목표의 의미는 무엇인가. ▲ 코스피 5천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작년 말 기준 코스피 PBR이 0.9수준이었다. 같은 시점에 신흥국 지수는 평균 1.84, 선진국 지수는 3.4 전후였다. 코스피 지수가 2600 전후일 때 PBR이 0.9에서 신흥국 평균인 1.8 수준만 돼도 지수는 자연스럽게 두 배, 즉 5000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치권이 시장 지수를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았고, 그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이 정도 목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해 달라는 취지였다. 지금은 이 질문이 거의 안 나온다. 시장에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일관된 기조로 갈 것이냐", “내년엔 뭘 할 것이냐"는 후속 질문이 더 많다. - 일본의 이토 보고서를 자주 언급하는데. ▲ 일본이 2014년 밸류업 정책을 시작하면서 낸 종합 보고서다. 일본은 198990년부터 잃어버린 2025년을 겪었다. 저성장 구조였다. 경제 성장 변수는 노동, 자본, 생산성 세 가지다. 노동은 저출생·고령화로 안 되고, 자본은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 혁신 기업에 돈이 들어가면 나라가 역동적으로 간다. 생산성은 기술혁신이다. 일본은 자본시장을 가장 역동적으로 만들자고 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 성과를 나누는 구조를 만들려 했다.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이나 주가 상승으로 대가를 주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소통해야 한다. 일본은 두 가지에 집중했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기업지배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코드)다. 인게이지먼트 활동으로 기관투자자와 경영진이 소통하는 방식이다.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3배가 됐다. 작년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이걸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 작년 금융위 발표 내용에 상법 충실의무도 있었고 자사주도 다 있었다. 우리가 작년에 하다가 안 했던 걸 다시 시작한 것이다. 요즘은 밸류업 용어를 안 쓰지만, 우리가 할 건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 추가 상승 동력을 위한 로드맵이 있나. ▲ 6~8월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1·2차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하면서 9월쯤부터 시장에 기대가 형성됐다. 우리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뒤통수만 친다는 불신이 있었는데,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개선 과정에서 '이 정부는 일관되게 간다'는 기대가 생겼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이다.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 어떤 이슈가 터지면 계속 제도 개선하겠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9월 이후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3차 상법 개정을 예고한 대로 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시장의 시간이다. 시장 가격은 정부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다. 억눌려 있던 것들을 제도 개선으로 활성화하는 것뿐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가려면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경영진에게 들러리로 쓰이지 않고 소통해야 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어느 기업이 경쟁력 있는지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기업이 돈도 벌고 주가도 오르면 투자자들이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닌가. - 내년 구체적인 계획은. ▲ 주주총회 시즌을 고민하고 있다. 공시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점검하겠다. 인게이지먼트(관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초기에 “로드맵 전체를 달라"고 했지만, 요즘은 “일관되게 가긴 갈 텐데 내년엔 뭘 할 거냐", “5년 뒤엔 뭘 할 거냐"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답은 간단하다. 법을 무조건 많이 고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때그때 풀어가겠다. -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에 대한 관심이 크다. 실제 진전과 과제를 어떻게 보나. ▲ 머니무브를 얘기하려면 데이터를 같이 봐야 한다. 우리나라 자산 분포가 70% 이상 부동산이고, 주식 등 자본시장은 적다. 미국은 반대다. 자산 투자 분포가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생산적 금융을 하자는 게 문제의식이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돈이 가야 한다. 자본시장으로 가는 게 좋다. 부동산에만 있는 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생산적이지 않다. 머니무브라고 떠든다고 머니무브가 되는 게 아니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수익성이 나와야 된다. 모든 문제는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자본의 논리가 그렇다.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뒤통수만 치면 다 서학개미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시장은 괜찮더라', '대박 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몰리고 수익성이 나오면 부동산 안 가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가계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이 5대 5 수준까지 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 금투세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개인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 이 부분도 서로 최소한의 이해를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세금은 자본시장 정책의 주연이 아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에서도, 미국의 자본시장에서도 세제는 부수적인 수단이지 핵심 정책이 아니었다. 세금의 본질은 첫째 공정성, 둘째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기능, 셋째 시장 중립성이다. 특정 상품에 세금을 과하게 매기거나 면제하면 그 상품의 가격과 수요에 왜곡이 생긴다. 그래서 조세 전문가들이 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장기 투자자로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신뢰다. 미국·일본은 세금이 있어도 투자자가 몰린다. 세금이 없어서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세금은 공정하게 설계해야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여전히 지배구조와 신뢰 회복에 있다. - 외환당국이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 논란이 됐다. '서학개미 낙인찍기'라는 불만도 있다. ▲ 굳이 그 논쟁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미 말씀드렸듯, 세금이 더 많은데도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 때문이다. 세금이 있다고 미국 시장에 안 가야 하는데, 왜 가겠나. “그 시장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기업 성장의 성과를 나눠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지 않고, 상법 개정·충실의무 도입·자사주 규율 강화에는 반대하면서 서학개미만 탓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문제도, 지역균형 문제도 아니다. OECD, 해외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슈'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을 고치고, 지배구조를 손보는 것이다. -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 지금은 코스닥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코스피 정책 자체도 봐야 하고, 실제 코스닥은 별도 이슈가 있다. 코스피가 올라가니 코스닥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최근 몇 주 전부터 쌓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 연말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예측하나. ▲ 제가 주가를 예측하는 건 오만하다. 정치권에서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정책을 하는 거고, 주가는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다. 상승 기류를 가다가 중간에 과하면 조정하고, 시장이 조정할 것이다. 우리가 특정 코스피 지수를 인위로 조정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측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를 준다. 그래서 저는 답변하지 않는다. 저희는 꾸준히 가겠다. 오직 하나, 일본이 밸류업 정책 10년 해서 3배 됐다는 레퍼런스만 얘기한다. 우리가 2600에서 시작해 코스피5000을 언제 달성할지는 모르지만, 일관된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 자본시장이 잘 되면 괜찮을 것이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자는 것이지, 숫자를 예측하지는 않는다. -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싶나. ▲ 저는 '코스피 5000'을 숫자가 아니라 자본시장 혁신의 상징으로 본다. 나중에 평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바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도만 돼도, 그게 최대의 찬사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은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성과를 투자자와 나누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코스피 5000 특위가 그 방향을 여는 출발점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1968년생. 광주중앙초, 충장중, 조선대 부속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거쳤다. 제21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으로 정무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에 재선됐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고 있다. 2023년 7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자본시장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존 관련 법안들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반란 혐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두고, 관련 사건에 대해 절차상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사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 규정도 포함됐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법안 상정 이후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며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헌법은 법관 인사에 대해 사법부 밖에서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헌적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집중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정치관계법 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위원 정수가 배분된다. 위원 배분안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됐다.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1명으로 제한한 데 대해 일부 소수 정당이 반발했으나, 최종안은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비교섭단체 몫 1석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가운데서 국회의장이 결정하는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향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선거제도 및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논의를 맡게 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경우 법정 시한을 앞두고 있어 특위 가동 이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조만간 각 교섭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은 앞서 회에서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내용을 22일 국회 본회의가 최종 의결한 결과다. 이날 안건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위는 지난 18일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의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간사를 맡았으며, 특위는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조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조사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됐다. 특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등의 조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는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정조사는 사고 경위와 정부 대응 과정, 조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2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추가정거장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증(국가철도공단 시행) 결과, 경제적 타당성(B/C 1.03)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공식 확정하고 내년 말 민간사업시행자와 최종 위·수탁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GTX-B 인천대입구역 공사 현장과 청학사거리 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가정거장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며 “추가정거장 설치로 전 구간 일평균 이용수요가 3010명 증가하고 경제성(B/C 1.03)과 재무성(R/C 2.20)을 모두 확보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추가정거장 사업비는 약 2540억원으로 추정되며 관련 법령과 실시협약에 따른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시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할 계획이다. 또한 GTX-B 본선의 2031년 개통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정거장 설계 착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시행자와의 협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시공사업단이 추가정거장 설계를 우선 착수·선행하는 방안을 도출하며 사업 추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협력의 결과로 인천시의 자체 사업비 편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추가정거장 반영을 위한 주요 공정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치는 GTX-B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시와 민간사업시행자 간에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 11월 LIMAC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최근 조사 수수료 1억 6천만 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재정적 절차도 병행하며 추가정거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GTX-B 본선 민자구간은 지난 8월 4일 착공해 주요 정거장 수직구 및 환기구 공사를 위한 부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수직구와 환기구 등의 본격적인 굴착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정거장 확정은 연수구 일원 원도심 재도약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며 향후 제2경인선 민자사업을 통해 수인분당선과의 연계가 가능해질 경우 인천의 교통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임천시장은 “GTX-B는 인천과 수도권을 2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추가정거장 확정은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송도·연수·남동권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인천의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를 환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22일 논평을 통해 “국민통합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공모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구상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로, 향후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의 상징성과 완성도를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세종시는 국가상징구역이 단순한 건축 집합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과 입법 기능이 한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수도권 중심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세종시의 출범 취지와도 맞닿아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상징구역 조성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민참여투표를 통해 2만 7천여 명의 의견을 반영한 점도 주목된다. 세종시는 이를 두고 “국가상징구역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임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이번 당선작 선정을 계기로,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 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앞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주거·상업 등 도시 기반 확충과 시민 편의를 병행해 국가상징구역이 세종시 전체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이번 당선작 선정을 계기로 세종시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고, 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8일과 19일 인천예술고등학교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민간이 학교 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소유해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됐다. 인천예술고등학교는 총사업비 약 85억원을 투입해 2023년 3월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됐으며 연면적 약 2610㎡, 지상 3층 규모로 일반교실 7실을 비롯해 개방형 스터디카페,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주차장 등이 조성됐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는 총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2023년 7월 착공해 올 5월 준공됐으며 연면적 약 8035㎡,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일반교실 20실과 함께 개방형 도서관, 하늘정원, 스튜디오, 바리스타실, AI면접실, 제과제빵실 등 다양한 진로·체험 공간을 갖췄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의 노력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학생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각자의 소질과 꿈을 키우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2025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존중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근로자 대표, 공익 대표, 사용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노동존중위원회는 노사관계 발전과 협력 증진, 노동 의식 개선 등을 협의·자문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설치됐으며 매년 두 차례 정기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 현장을 '순수한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존중위원회 산하에 '업무 갈등 조정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남아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이번 제안이 출발했다"며 “업무 분장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노동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지역화·세계화 흐름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학생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 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은 국내외 교육기관과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학생 진학을 지원하는 인천형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6월 선발된 학생 가운데 3학기 동안 총 96차시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내 일반고 27교 74명이 이날 수료했다. 수료식에는 학부모와 과정 운영 중심학교 교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강의한 유타대학교 김세진 교수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료를 축하했다. 한 수료 학생은 “과정을 통해 환경 문제와 외국어·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세상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실천으로 이어가며 배움을 삶으로 확장하길 바란다"며 “세계와 소통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2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에 대해 “도민 불편 없이 안착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매립금지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현장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국장은 이를위해 먼저 직매립금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일부 생활폐기물은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매립돼 왔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재활용과 소각을 통해 부피를 최소화한 잔재물만 매립하는 구조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하루 평균 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톤으로 이 가운데 약 13%인 641톤이 현재 직매립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 물량을 전량 소각·재활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차 국장은 이어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이미 착공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확충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차 국장은 “국비 확보와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은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시설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특히 “각 시·군이 내년도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는 다회용컵·다회용기 확대, 재사용 인프라 지원 등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차 국장은 끝으로 “정책의 완성은 도민의 실천에 있다"며 “배출량 감축, 재사용 문화 확산, 경기도에 대한 신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차 국장은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공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26년도 울릉군과 울릉교육시설에 투입될 도비가 총 446억 원으로 확정돼 지난 1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울릉 지역에 배정된 도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가운데 울릉군 직접 관련 예산은 247억 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여객선 유류비와 도민·군민 운임 지원, 겨울철 특별운임 등을 포함한 여객선 안정화 및 관광객 유치 정책에 33억 원이 편성됐다. 의료원 의사 인건비, 노인·장애인 일자리, 의료돌봄, 요양시설 운영, 암 환자 진료비 지원 등 보건·사회복지 분야에는 22억 4천만 원이 배정됐다. 저출산 대응과 돌봄 강화를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어린이집 연장 운영, 영아 보육료, 가족센터 건립 등 관련 사업에 16억 9천만 원이 반영됐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과 K-U시티 지원센터, 정주환경 조성 등 교육·청소년 정책에는 35억 7천만 원이 투입된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녹색관광, 맨발걷기길 조성, 파크골프장 설치, 운동경기부 육성, 지정문화재 정비 등을 포함해 23억 7천만 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노후 정수장과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폐기물 반출, 전기차 보급, 숲길 조성, 산불 일자리, 고로쇠 명품화 사업 등 환경·물관리·산림 정책에 30억 원이 배정됐다. 교통과 민생 분야에는 전기택시 전환, 전기버스 도입, 공동체 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주민 숙원사업 등을 포함해 13억 2천만 원이 편성됐으며, 농어민수당과 농수산물 수송비, 인력지원센터 운영, 기술지도 장비 확충, 축산 사료 지원 등 농업·축산·유통 정책에는 10억 4천만 원이 반영됐다. 연안 정비와 어선 엔진 검사, 종자 방류, 소규모 어항 정비, 독도 감시선 운영, 박물관·기념관과 해양연구기지 운영, 생필품 운송비 지원 등 해양·물류·독도 관련 정책에는 28억 원이 투입된다. 울릉교육지원청 시설 관련 사업비로는 총 79억 원이 확정됐다. 울릉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에 20억 원, 저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등 구조 개선 사업에 48억 원이 반영됐으며, 천부초 교실 정비 2억 9천만 원, 울릉중학교 생활관 보수 7억 2천만 원, 울릉고등학교 내진 보강 1억 3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31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울릉소방서 신축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에는 내년도 분 도비 120억 원이 전액 확보됐다. 남진복 도의원은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울릉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