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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마공원 자립기반 구축·친환경 경영·농촌관광 활성화

◇정용채 경북도의원 “영천경마공원, 자립형 말산업 기반 조성 서둘러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주마를 자체적으로 육성·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영천경마공원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주마가 상시 머물며 훈련할 수 있는 인프라와 말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영천경마공원은 개장 초기 경주마 확보 여건을 고려해 부산·경남권에서 경주마를 수송하는 권역형 순회경마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주마의 피로와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수송 전 과정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빈틈없이 운영해 경주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세수 확대 등 당초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마장 운영을 넘어 상주형 마사와 훈련시설 등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돼야 경주 개최 횟수 확대와 연관 산업 성장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영천시가 추진 중인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도 자체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북도와 영천시, 한국마사회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천경마공원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도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풍-에코비트, 친환경 제련소 조성 맞손…환경관리 협력 강화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이 환경 전문기업 에코비트와 손잡고 석포제련소의 환경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영풍은 지난 4일 에코비트와 '친환경 제련소 구현을 위한 환경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제련잔재물과 각종 사업장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환경 개선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와 임병용 에코비트 부회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환경경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에코비트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제련잔재물과 일반·지정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맡게 된다. 전국적인 환경 인프라와 전문 기술을 활용해 처리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양사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뿐 아니라 제련소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교류, 운영 노하우 공유, 안전성 확보와 비용 절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영풍은 전문 환경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 처리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제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제련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호 대표는 “에코비트와의 협력은 환경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친환경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제련소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쟁력 높인다…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영양군은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마을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휴양마을 위원장과 사무장, 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농촌관광시설 운영 개선, 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의무사항 안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과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 모델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영양군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휴양마을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계절별 시설 안전점검과 운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촌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영양만의 특색 있는 농촌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천포도축제, 개막식 없애고 ‘실속형 축제’로 연다

14~16일 김천종합스포츠타운서 개최포도품평회 시상식으로 개막…의전 줄이고 체험 확대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올해 김천포도축제에서 형식적인 개막식과 의전을 줄이고 포도 품질과 관광객 체험에 집중하는 '실속형 축제'를 선보인다. 5일 김천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2026 김천포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축제를 '3무(無) 축제'로 운영한다. 기존 개막식은 열지 않고 김천포도품평회 시상식으로 개막행사를 대신한다. 내빈 소개와 축사 등 의전 행사를 줄이는 대신 김천 포도의 품질과 생산 농업인의 노력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개막행사를 생략하면서 관광객들은 행사 시작부터 체험과 공연, 먹거리 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천시는 이를 통해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객 중심의 축제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천포도품평회 시상식에서는 품질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 포도 생산 농가를 시상한다. 품평회 출품작 전시 등을 통해 김천 포도의 품질과 경쟁력도 알릴 예정이다. 축제장에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물놀이 콘텐츠가 마련된다. 포도와 자두, 복숭아 등 김천지역 과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먹거리 행사도 운영된다. 김천시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줄이고 지역 농산물 판매와 농업인 소득 증대,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축제 운영의 무게를 둘 방침이다. 박갑순 김천시 농식품유통과장은 “김천 포도의 우수성과 농업인의 노력이 축제의 중심이 되도록 형식적인 행사는 줄였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즐기고 지역 농업에도 도움이 되는 축제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패트롤] 김천시-구미시-성주군-고령군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 자율방재단이 재난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독립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5일 김천시는 시 자율방재단은 지난 4일 옛 농공단지 사무실에서 자율방재단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낙호 김천시장을 비롯해 이우청·최병근 경북도의원, 박근혜 김천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이하식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장, 홍순용 김천시 자율방재단장과 단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사무실 개소를 축하했다. 김천시 자율방재단은 그동안 지역 내 재난 위험지역 예찰과 재해예방 캠페인, 취약계층 안전 확인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집중호우와 폭설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구호와 피해 복구 활동에도 참여하며 민간 방재조직의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단원들이 상시 적으로 회의를 열고 재난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별도의 공간이 없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문을 연 사무실은 단원들의 소통과 교육, 재난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된다. 방재 장비와 물품을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전진기지 기능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 폭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행정기관과 자율방재단 간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시는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위험지역 사전 점검과 취약계층 보호, 재난 예방 홍보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재단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 사무실이 단원들의 화합과 방재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순용 김천시 자율방재단장은 “단원들이 염원하던 사무실을 마련하게 돼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며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재난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재난 예방과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진학진로지원센터가 지역 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대학 진학 설계를 돕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일 구미시에 따르면 센터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수관에서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구미지역 고등학생 120명이 참여한다. 하루 참가 인원은 60명이다. 멘토링은 대학생 선배들이 자신의 전공과 대학 생활을 소개하고, 대학 진학 준비 과정과 학습 방법 등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루 6개 반을 전공별로 편성하며, 각 반은 전문 강사 1명과 대학생 멘토 1명, 고등학생 10명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희망 전공 분야의 대학생 멘토와 소규모로 만나 전공 선택 과정과 대학생활, 학습 경험을 듣고 진학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멘토로는 서울 구미학숙 입사생 가운데 선발된 대학생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의 전공은 AI·반도체, 기계공학, 전기공학, 법학, 경영학, 행정학 등이다. 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대학생 멘토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한국가이던스 소속 전문 강사가 지난달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멘토 링 기법과 고등학생 소통 방법 등을 교육했다. 구미시는 지역 출신 대학생의 경험을 고등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이 전공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대학생 선배들의 실제 경험이 고등학생들의 전공 탐색과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과 국가정책 연계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5일 성주군에 따르면 전화식 성주군수는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면담한 데 이어 예산·농업·지역경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전 군수는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과의 면담에서 성주군이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에게는 성주 참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와 새활용 농산물 선순환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설명했다. 성주군은 노후 재배시설을 개선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가공·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폐기 문제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 군수는 김호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과도 만나 성주 제3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성주형 농촌 기본소득'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성주 제3 일반산업단지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기반 확충사업이다. 농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성주군은 중앙부처의 예산 심의와 정책 수립 일정에 맞춰 사업별 논리를 보완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지역 현안은 한 번의 설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사업의 필요성이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공무원들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 초청 설명회를 열었다. 5일 고령군은 지난 4일 대가야홀에서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을 줄이고, 주민을 위한 정책과 현안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감사원 적극 행정 총괄담당관실 박원균 부감사관이 맡았다. 박 부감사관은 적극 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공직자 선발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운영 등 감사원의 적극 행정 지원제도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적극 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감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이나 지침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판단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 감사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참석자들은 업무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웠던 행정 사례를 질문하고, 제도 적용 가능성과 처리 방향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을 들었다. 고령군은 앞으로 사전컨설팅과 적극 행정 면책제도의 활용을 확대해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적극 행정 지원제도를 실무에 활용해 공직자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구자열 원주시장 핵심 공약, 시민 300명과 논의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구자열 원주시장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민주권 반상회를 갖는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 1일 남산골문화센터에서 시민주권 반상회 '제1회 뜻모아'를 개최하고 참가 시민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제별 토론을 통해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결과는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공약과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반영할 방침이다. 행사는 핵심 공약 설명, 의제별 테이블 토론과 정책 제안, 토론 결과 공유, 주요 공약 중요도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테이블마다 토론 진행자가 배치된다. 토론 의제는 생활비 부담 완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 유휴지 활용, 대중교통 개선, 지역 일자리, 원도심 활성화, 돌봄 정책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14개 분야다. 모집 인원은 300명 이내다. 원주에 생활권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5일부터 오는 21일까지다. 원주시 누리집 설문조사 플랫폼과 QR코드 또는 원주시청 기획과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의제별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연령과 성별, 거주지역, 희망 의제 등을 고려해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 원주시는 이번 반상회를 시작으로 시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토론 자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시정에 담기 위한 자리"라며 “생활 속 불편과 원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개 모집한 시민 300명이 전체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고르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과제로 남는다. 이번 반상회가 민선 9기 공약을 설명하는 홍보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약에 대한 반대와 재검토 의견까지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시민 제안 가운데 무엇을 채택하거나 제외했는지, 그 이유와 정책 반영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뒤따라야 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친한계 서범수 ‘돌려차기’ 발언 논란에 국힘 당권파 “의원직 내려놔라”

국민의힘 친한계인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토론회장에서 발언 물의를 빚자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에서 “'돌려차기'라는 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한데, 엄연한 2차 가해"라며 “국회의원 직을 조용히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친한(친한동훈)계에 속하는 점을 겨냥해 “한동훈 씨가 사람 보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김효은 대변인도 전날 서 의원을 겨냥해 “정치적 성과에 눈이 멀어 피해자의 피눈물을 가십거리로 소비한 잔인한 2차 가해였다"면서 “국민이 정치인을 향해 '돌려차기'를 날리고 싶은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장에서 회의 시작을 앞두고 진종오 의원을 향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는 농담을 건넸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라며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 의원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듣기에 너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도 “당내에서 아직은 제재나 징벌(징계)에 대해 논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빵 안 굽는 베이커리, 주차장·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못 받아…“30년 경영해야”

내년 7월부터 마트와 주차장, 병원, 약국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 한다. 식당도 직접 제조·조리하는 곳만 공제받을 수 있고,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제외된다. 가업을 물려줄 때 경영 기간도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업 상속 대상 업종이 보다 세분화돼 관련 공제 요건도 더 깐깐해졌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정부는 가업(家業)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새로 정의했다.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 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 등이 해당된다. 가업을 보다 구체화해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727개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업종별로 구체화했다. 개펀안에 따라 마트업과 주차장업, 창고업, 버스나 택시 운송업, 병원, 약국 등은 대상 업종에서 빠진다.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된 사업도 제외된다. 16개 음식점업도 직접 제조·조리한 곳만 공제 대상으로 정했다. 그동안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허가 받은 뒤 커피 등 음료만 판매하는 편법 상속도 가업 공제를 받지 못 하게 된다. 앞으로 직접 빵을 굽고 조리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도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 등 가업으로 지정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 민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가업상속공제 신청 기업의 공제 적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가업으로 인정받는 경영 기간, 사후 관리 기간 등 요건도 보다 깐깐해진다.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상속받은 사람의 사후 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30년이 채 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이 사후관리 기간으로 채워넣어야 한다. 예컨대, 부모가 27년간 가게를 운영하다 물려줬다면 자녀는 부족한 3년에 사후 관리기간인 10년을 더해 총 13년을 운영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30년 이상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된다. 현재 10년 이상 기업은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공제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친족이 아닌 제3자가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이 가능해진다. 20년 이상 경영한 60대 이상인 최대 주주가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겨 줄 경우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한다. 경영 연수당 연 5000만원까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단독] ‘통제불능’ 선관위, 해외연수비도 ‘기준 초과’ 수억원 뿌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외연수 직원과 가족들의 항공료로 '비즈니스석 가격'을 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장기 국외위탁교육 대상 직원들에게 정부 표준 기준을 크게 초과한 체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단독] 美연수직원 항공료 869만원 지급해놓고…“이코노미석 탔다"는 선관위 '황당' 해명) 5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제출된 선관위의 '최근 5년간 직원 국외위탁교육 훈련내역'과 인사혁신처의 '국외장기훈련 훈련비 내역'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선관위 연수자 24명 중 16명의 체재비가 인사처 지급 상한을 넘겨 총 2억3600만원 세금이 더 쓰였다. 현재 일반 중앙부처 공무원의 장기 국외훈련은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지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체재비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의 85%로 1개월에 미국은 2431달러, 영국 1918파운드, 일본 31만4169엔, 중국 1만5504위안이 지급된다. 체재비와 별도로 생활준비금 500달러를 최초 출국시 1회 지급하고, 귀국이전비를 아시아 지역 300달러, 그 밖의 지역에 600달러를 지급한다. 의료보험료도 월 220달러를 지급한다. 미국의 경우 2년(24개월) 연수 시 체재비 지급액은 5만8344달러다. 여기에 기타 비용으로 의료보험료 5280달러,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 1100달러도 더해져 총 6만4724달러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2년간 미국 연수를 받은 A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6만8564달러를 받아 인사처 기준보다 3840달러 초과 수령했다.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약 440만원이다. 미국 2년 연수를 2023년 8월 떠난 B 직원과 2024년 8월 떠난 C 직원 역시 체재비 등으로 각각 6만7859달러, 6만7964달러를 수령했다. 초과 수령분은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각각 약 412만원, 약 437만원이다. 영국 연수 사례도 마찬가지다. 인사처 기준상 영국 2년 체재비는 4만6032파운드(월 1918x24)이며 의료보험료 1080파운드(월 45x24)를 더하면 4만7112파운드다. 하지만 2023년 영국으로 떠난 D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5만112파운드를 수령했다. 초과분 3000파운드는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약 495만원이다. 그는 별도로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로 보이는 1100달러도 받았다. 선관위는 특히 인사혁신처 체재비 기준이 명시된 국가가 미국·영국·일본·중국 4개국에 한정된 점을 악용해, 캐나다 및 유럽 지역 연수비용을 막대하게 불렸다. 2023년 캐나다 1년 연수자인 E 직원은 가장 많은 초과 액수를 기록했다. 그는 체재비 5만3066 캐나다달러 외에 6935달러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인사혁신처의 기준과 비교하면 1만8873캐나다달러와 5835달러를 각각 초과 수령한 셈이다. 각 통화의 당시 환율을 적용해 한화로 환산하면 초과 지급액만 약 2608만원에 달한다. 2022년 독일 1년 연수자인 F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4만6239유로와 1600달러를 수령했다. 인사처 기준 액수인 330만원을 유로화로 환산하면 2426유로다. 그는 1년 체재비인 2만9112유로(월 2426x12)와 의료보험료 840유로(월 70x12)를 합한 2만9952유로보다 1만6287유로를 더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1600달러 중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 1100달러를 제하고도 남는 500달러를 더하면 한국 돈으로 총 2296만원을 초과 수령했다. F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더 받은 유럽 연수자는 △G(2023년 독일 1년, 2352만원) △H(2024년 독일 1년, 2811만원) △I(2024년 슬로베니아 1년, 1988만원) 등 3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지급하면서 정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타 부처에 적용되는 기준을 지속해서 상회해 왔다. 국가별 물가 수준을 고려해 책정한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이 형해화된 것이다. 선관위는 현재 6·3 지방선거, 2025년 대선, 2024년 총선에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이 밝혀져 수사를 받고 있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유로 외부 부처의 예산 통제와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온 구조적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보수는 총선 모드?…장동혁·유승민·한동훈, ‘주도권 경쟁’ 막 올랐다

2028년 4월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총선을 겨냥한 주도권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천제도 개편과 당원 중심 정당 구상을 앞세워 당 장악력 강화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각각 세력 확장과 정치개혁 의제를 내세우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당대표 선거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조기 권력 재편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직 총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벌써 '총선 어젠다'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내년 당대표 선거 결과가 차기 총선 공천과 당 운영 기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요 주자들이 자신만의 정치적 노선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을 앞둔 광복절 전후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는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공천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표면적으로는 당 혁신 차원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향후 당 운영과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내년 8월 임기 종료 이후 연임 도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원 중심 체제 강화는 장 대표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접촉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옛 친윤계 인사들과 회동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찬을 갖는 등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동시에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일 비판하며 주요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유 전 의원이 당내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향후 정치적 공간을 넓히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고 어려운 상황 속 자신의 등판이 명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퇴 의사 없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워닝(경고) 메시지'를 보이며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다른 방식으로 총선 의제를 선점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공천권은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공천권을 지도부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정치개혁 프레임을 선점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복당 후 당 대표가 되더라도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나"라며 “그동안 중진 의원 중심으로 '한 의원이 복당하고 대표가 될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팽배했는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작업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대표가 '당원 중심'을 강조하는 반면 한 의원은 '국민 중심 공천'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수 진영 내부의 노선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세 사람의 행보는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차기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점을 형성한다. 장 대표는 현 지도부의 당 장악력 강화에, 유 전 의원은 세력 확장과 존재감 제고에, 한 의원은 정치개혁 의제 선점을 통한 차별화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한 개인 행보를 넘어 내년 당권 경쟁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총선이 아직 2년 가까이 남아 있지만 당대표 선거를 통해 향후 공천 방향과 당 운영 기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의 움직임은 사실상 차기 총선을 겨냥한 사전 권력 경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어떤 지도체제와 공천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는 물론 보수 진영 재편 방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결국 내년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차기 총선 전략과 보수 진영의 차기 리더십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李대통령 “군사 쿠데타, 모두 육사 출신 중심…사관학교 통합하면 가능성 줄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군사 쿠데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군종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던 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는 몇 번 있었나. 모두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군별로 따로 떼어 군을 육성하고, 특정 군종이 오랜 기간 군을 압도적으로 장악하는 구조에서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맞느냐"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했겠느냐"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 군사 쿠데타를 벌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일이라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만약 성공했다면 과거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언론사에 부사관들이 들어가 원고를 검열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벌인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 청년내일센터가 '청년성장 프로젝트' 8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종료일 3일 전까지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구리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뿐 아니라 건강관리, 공예, 외식 창업 등 청년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미취업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하는 1대1 진로상담을 비롯해 △상하체 체형 교정을 위한 '바디UP 라이프 클래스' △천연 비누 만들기 △청년 고용정책 교육 및 가죽 명함 지갑 만들기 △K-디저트 꽃 타르트 만들기 △모의면접 실습 및 맞춤형 조언 등이다. 특히 외식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위해 오는 6일과 13일, 20일 총 3회에 걸쳐 외식 창업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 내용은 △한식 전채요리 △한식 반찬 만들기 △수제 만능 소스와 불고기전골 만들기 등 주제로 구성된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5일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취업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관심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상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월 프로그램 관련 세부 사항은 구리시 청년성장 프로젝트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지난달 30일 시청 1층 현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고,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시민 등 40여명​이 현찬 제막식에 참석했다. 행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인증 현판 제막,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이 현판 제막에 직접 참여해 아동 참여와 권리 존중 의미를 더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와 전담 체계를 마련했다. 아동 권리 교육과 아동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놀이-문화-복지 분야 정책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 인증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남양주시는 인증기간인 오는 2030년까지 아동친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와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인증 갱신과 상위 단계 인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현판 제막식에서 “2017년 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했는데, 9년 만에 인증의 결실을 보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인증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보행환경과 교통시설, 놀이공간 등 도시 곳곳을 아동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도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유튜버 권석중과 가수 겸 작가 이정빈을 양평군 홍보대사로 지난 3일 각각 위촉했다. 권석중 유튜버는 현재 구독자 3만4000여명의 유튜브 채널 '물맑은양평TV'를 운영 중이다. 지평면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양평에 거주하며 지역 홍보와 발전을 위해 활동해 왔다. 특히 마을 체험마을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험과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양평의 대외 홍보에 적극 힘써왔다. 가수 겸 작가 이정빈은 '비니쌤'이란 활동명으로 보컬과 댄스 분야에서 활동하며, 안무가와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개성 있는 콘텐츠와 활발한 누리소통망(SNS)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 권석중 유튜버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양평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양평이 가진 매력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빈 가수는 “양평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평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많은 사람이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에 대해 “각자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두 분을 양평군 홍보대사로 모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평의 다양한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격려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꿈의 예술단(스튜디오)' 예비거점기관에 선정됐다. 꿈의 예술단(스튜디오)은 지역 예술가의 작업실과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이 예술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창의성과 자기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양평문화재단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지역 예술가의 작업실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 아이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탐색하며 자신만의 시각으로 표현하는 과정 중심 예술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창작 중심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해 향후 양평의 자연환경과 지역 예술자원을 활용한 '양평형 꿈의 스튜디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거점기관으로 운영되는 동안 지역 예술가와 문화예술교육가, 양평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자문과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평군 아동-청소년 누구나 관내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신선 양평문화재단 이사장은 5일 “양평은 아이들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는 훌륭한 자연-예술 교육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꿈의 스튜디오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예술가와 함께 성장하고,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양평만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빛그림 구연동화 '한탄강에서 소곤소곤'을 운영한다. 한탄강에서 소곤소곤은 현무암, 응회암, 화강암 등 한탄강의 주요 암석 유래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동화책으로, 2020년 한사랑교육공동체 주관으로 포천의 임미현 교사가 집필하고 포천시에서 발행했다. 이번 빛그림 구연동화는 이 동화의 배경을 스크린에 상영하며, 지질공원 해설과 안내를 담당하는 포천시 지질공원해설사회가 구연을 맡는다. 제작은 포천의 독서공동체 생각나무 숲이 담당했다. 구연동화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강당에서 오는 7일, 10일, 14일 오후 1시30분과 3시에 하루 2회 운영된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는 지질공원을 소개하는 종합 박물관으로, 지오카트 체험과 지질 컵케이크 만들기, 현무암 팔찌 만들기 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하남시는 관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 총 1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5일 현재까지 50건을 정비 완료하는 등 공공하천 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과 불법 점유 행위를 정비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본래 기능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집중 조사 결과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등 118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으며, 하남시는 조사 완료 직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지방하천 41건, 소하천 7건, 세천 1건, 구거 1건 등 50건에 대해 정비를 마쳤으며, 나머지 적발 건도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남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위반 행위자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먼저 유도하고, 미이행 건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하남시는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이나 무단 훼손 행위를 발견하면 시청 담당 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 계도와 시민 제보를 병행하며 불법행위를 지속 차단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길 위해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5일 “하천은 특정 개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지속 정비하고,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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