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인사 청문 정국에서 존재감을 키웠고, 김 후보자가 결국 낙마하면서 정치권의 주목도도 높아졌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사퇴 직후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수사 자료의 입수 경위를 정조준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한 의원이 이제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의 출처와 취득 과정에 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한동훈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진 동시에 새로운 부담도 커진 셈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한 의원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 보고서' 등 수사 관련 자료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밝히고, 비공개 수사 자료가 부당하게 유출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앞서 한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은 한 의원의 자료 공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는 별개로 수사자료 취득·공개 과정의 적법성 역시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김 후보자 낙마로 인사 논란이 일단락되는 대신, 민주당은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새로운 쟁점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을 향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자 낙마 이후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서 벗어나기보다 여권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이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의원은 18.7%로 1위를 기록했다. 김민석 대표가 15.6%로 뒤를 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 11.6%,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1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8.8% 등의 순이었다.(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김 대표는 16.4%, 한 의원은 15.1%였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한 의원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한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공유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김 후보자 사퇴를 전후해 한 의원이 여야 공방의 주요 당사자로 부상하면서 차기 정치 지도자 경쟁에서도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한 의원의 역할이 정치적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본지에 “김승원 후보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 시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김 후보자를 낙마시킨 데 한동훈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와 별개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눈에 띈 정치인이 한동훈 의원이었다"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한 의원이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한층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체급을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보수 성향 시사평론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최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한 의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 의원을 거물 정치인이나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에게는 김 후보자 낙마 이후부터가 새로운 시험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 의원 역시 자신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수사가 실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권 공방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한 의원을 향해 수사 자료 취득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이제 김승원은 물러났으니 더 이상 화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한동훈에 대한 수사만 남았다"고 주장하며, 과거 노회찬 전 의원 사례를 거론해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서 받아 공개했다면 그 과정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다만 박 평론가는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이 곧바로 한 의원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료를 돈을 주고 샀다거나 거짓 자료를 비열한 방법으로 얻었다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사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위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령 일부 법적·징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후보자 사퇴가 한 의원에게 정치적 자산만 안긴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통해 존재감을 키운 동시에 수사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라는 새로운 검증 대상도 떠안았다. 김승원 낙마로 넓어진 정치적 공간을 향후 대권 경쟁의 자산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어떻게 대응하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허위 분실신고로 보험 보상 단말기까지 챙겨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휴대폰깡'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 1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현금을 받는 방식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을 권유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넘겨받은데 이어 분실보험에 가입시켜 허위 분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통신사와 보험사에서 휴대전화 472대, 시가 9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대출 플랫폼에 '당일 즉시 대출', '저신용자 가능' 등의 광고를 냈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했으며, 명의자 135명은 대부분 주부와 대학생, 무직자였다. A씨는 이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넘겨받고 1대당 20만~100만원을 건넸다. 이 수법으로 통신사에서 4억5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36대를 확보했다. A씨는 명의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미끼로 분실보험에 가입시킨 뒤 허위 분실신고를 하게 했다. 이후 보험사에서 4억5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36대를 받아냈다. A씨가 통신사와 보험사에서 챙긴 휴대전화는 모두 472대로, 시가 9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A씨가 확보한 휴대전화 일부를 해외로 유통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한 뒤 대출 광고와 상담, 휴대전화 개통, 분실보험 청구, 단말기 처분까지 범행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통신사와 보험사 자료, 통신·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장소와 주거지를 특정했다. 이후 휴대전화 23대와 PC 10대, 상담 매뉴얼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상담원과 휴대전화 개통을 안내한 조직원을 상대로 추가 수사한다. 불법 유통한 휴대전화가 대포폰이나 다른 범죄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인 유통 경로도 확인한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25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관할 지자체에는 대부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통신사에는 대출 목적의 휴대전화 개통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사에는 분실보험 청구 때 추가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휴대폰깡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악용하는 범죄"라며 “명의자는 할부금 등 빚이 오히려 늘어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닥터헬기 4천 회 출동 안동병원, 추석에도 24시간 응급진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추석 연휴에도 권역별 전문센터와 닥터헬기를 정상 운영하며 경북 북부지역의 응급의료 안전망을 유지한다. 안동병원은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 주요 의료시설에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안동병원이 운용하는 경북 닥터헬기는 지난 20일 국내 닥터헬기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출동 4천 회를 기록했다. 2013년 운항을 시작한 이후 누적 1천 회부터 4천 회까지 각 단계의 전국 최초 기록을 세웠으며,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 3천795명을 병원으로 옮겼다. 이송 환자는 중증환자 922명, 뇌질환자 779명, 심장질환자 527명 등이다. 닥터헬기는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항하며 환자 발생 현장부터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을 지원한다. 각 권역센터에는 분야별 전문의가 상시 대기한다. 교통사고와 추락에 따른 중증외상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과적 응급상황 등에 대응하고, 검사부터 시술·수술·중환자 치료까지 중단 없이 제공할 방침이다. 응급 혈관중재시술을 위해 혈관조영촬영장비 5대도 24시간 가동한다. 인터벤션 전문 의료진이 상시 근무해 긴급 시술이 필요한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소아응급진료도 정상적으로 이어진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명이 연중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야간이나 휴일에 방문한 소아 환자에게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입원치료까지 연계한다. 병원 측은 전문의 당직근무를 포함해 진료·간호·행정 분야의 필수 인력 배치를 마쳤으며, 응급환자가 한꺼번에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연락망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도 점검했다.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은 “닥터헬기 4천 회 출동은 임직원 2천여 명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13년 동안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성과"라며 “연휴 기간에도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지역 주민과 귀성객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대구·경북지역 유일의 8년 연속 최상위 A등급을 받았다. 비상진료기여도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경북 북부권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야생화 32만 본 수놓는다…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10월 개최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봉화의 가을을 다채로운 야생화로 채울 '2026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막을 올린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마련한 이번 축제는 10월 11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주제는 '세상을 향유하다: 킁킁보들짭짭'으로, 식물의 향기와 감촉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수목원 진입광장과 야생화언덕에는 가는잎향유와 구절초, 개미취 등 지역 농가가 직접 재배한 야생화 약 32만 본이 전시된다. 봉자페스티벌은 지역 농가와 계약을 맺어 생산한 야생화를 수목원 전시에 활용하는 지역상생 사업이다. 단순한 꽃 축제를 넘어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난해에는 약 217억 원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장에서는 지역 임업·농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봉자장터'가 운영된다. 수목원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특별전 '오늘 숲, 영업중'을 비롯해 자생식물의 향과 촉감을 직접 느껴보는 '봉박사의 식물 연구소', 청소년미래환경센터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무료입장과 셔틀버스도 제공한다. 수목원은 대체휴관일인 10월 6일을 제외한 축제 기간 동안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서울과 대구, 영주·안동에서 출발하는 무료 왕복 셔틀버스는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된다. 각 노선은 하루 한 차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운행 시간과 예약 절차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2019년부터 이어온 봉자페스티벌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 행사"라며 “가족과 함께 풍성한 가을 풍경을 즐기며 숲이 주는 휴식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행정통합·통합신공항·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등 추진 방향 제시- “중앙정부·국회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 강화…2027년도 국비 확보 총력"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 경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21일 오전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도청·도의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북지역 핵심 현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오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채·장은주 경북도의원, 조종운 경북도당 사무처장과 경북도 이부형 정무실장, 안성열 정책기획관, 지진태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2차 공공기관 이전,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오 위원장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정치권과 행정기관, 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력으로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북은 정치권의 관심과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의견을 들어보면 시·도 간 소통 부족과 정치권 네트워크의 부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을 떠나 정치권 전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8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이견도 해소하지 못한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오 위원장의 판단이다. 오 위원장은 “시·군·구와 기초의회,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권한 배분과 재정구조, 주민 참여 방식, 지방의회의 위상까지 종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군공항 이전에 적용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재원 조달 문제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사업비 부족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선투입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오 위원장은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함께 구미∼군위 고속도로,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철도 등 접근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경북 북부권의 숙원인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북도와 국립경국대는 도청신도시 일원에 입학정원 50명 이내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인구 1천 명당 전문의 수는 0.36명으로 서울의 3.02명에 크게 못 미쳐 필수의료 기반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오 위원장은 국립경국대와 순천대가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제출한 뒤 일각에서 경국대가 최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국대 의대 설립은 기존 방향대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김천혁신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김천시가 보다 정교한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시는 과학·산업기술·건설·우정·중소벤처 분야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다. 오 위원장은 이전 대상 기관과 경북의 전략산업, 기존 혁신도시 입주기관 간 연계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북도와 김천시, 민주당 경북도당이 유치 대상과 대응 논리를 공유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우선순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와 울릉공항 건설, 지역산업 데이터 기반 국산 인공지능 특화모델 실증·확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후속 사업 등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역위원회별 예산정책간담회를 통해 시·군의 현안과 국비 건의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식품 세계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복지·건강·안전망 구축,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과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경북투자금융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 피해지역 재건,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주요 현안도 국회 협력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오 위원장은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정책 협의를 이어가며 각 시·군의 국비 건의사업을 세밀하게 살피겠다"며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의 현안을 해결하고 2027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정당보다 지역 발전을 우선해야 한다"며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의 핵심 사업이 정부 정책과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여야 공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이 추석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은영 부산시의원, 박주령 해운대구의원과 함께 해운대 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한 행보를 비판했다. 부산시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의 업무가 해운대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명절 인사를 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공개 글에서 '홍순헌 특보님이 함께하니 더 풍성한 한가위 인사'라고 적었다"면서 “홍 특보도 현장 방문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의 직함을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특보의 현직과 과거 정치 활동을 문제로 제기했다. 부산시당은 “홍 특보는 해운대구청장과 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을 지냈다"면서 “홍 특보가 현재 부산시 소속 임명직 공무원인지, 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인지 헷갈리는 행보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 연고가 깊은 해운대에서 같은 당 현직 의원들과 주민을 만났고, 그 현장에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까지 사용했다"며 “이번 동행을 단순한 개인적 명절 인사로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도 제기했다. 부산시당은 “그 행보가 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의문을 부르는지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가볍게 여겼다면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다"며 “과거 구청장과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력까지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포함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와 홍 특보의 해명도 요구했다. 부산시당은 “부산시는 이번 방문이 공식 시정 활동이었는지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홍 특보 역시 동행 경위와 방문 목적을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협치'는 특정 정당 사람들끼리 함께 뭉친다는 뜻이 아니다"며 “부산시정이 민주당 지역활동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공직의 이름은 부산시민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8월 말 본격 시행된 개정 농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보완책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했다. 하지만 정작 직격탄을 맞은 것은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농지를 임대해 주거나 은퇴 후 귀농을 준비하던 평범한 농민들이었다. 21일 본지가 개정 농지법의 입법 과정을 추적한 결과, 이번 사태를 낳은 처분명령 의무화 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어기구·임미애 의원의 행적이 고리로 얽혔다. 처분명령 의무화를 최초 발의하고 심사를 이끈 인물은 윤준병 의원이다. 윤 의원 등 10명은 지난 4월 3일 지자체장의 농지 처분명령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 법안 심사를 직접 주재했고, 전체회의에 결과를 보고했다. 주목할 대목은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임미애 의원의 소위 내 발언이다. 임 의원은 4월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처분명령을 내려도 실제로 농지를 매수할 사람이 부족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처분 이후 매수자 부재와 임대차 혼란 등 농촌 현장의 우려가 심사 테이블에 명확히 올라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경고는 최종 법안의 제동 장치로 작동하지 못했다. 당시 농해수위원장이었던 어기구 의원은 윤 의원안을 비롯한 9건의 농지법 개정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는 전체회의 의사 진행을 주재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지역별 거래 여건과 처분 이후 매수자 문제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심도 있는 안전장치 마련 없이 대안이 가결됐다. 법안 처리가 이토록 속도를 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하자 여권이 일사천리로 움직인 셈이다. 결국 농해수위 대안은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86명 중 찬성 163명(반대 1, 기권 2)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110명)과 조국혁신당(10명)은 물론, 국민의힘(37명)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졌다. 농지 규제 강화라는 표면적 명분에 매몰돼 법안 발의자부터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전체가 촌로들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강제금 폭탄에 고령농·임차농 혼란 법 시행 이후 현장의 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1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농지 가액의 최고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강제금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져도 매수세가 없어 가격은 하락하고, 갑작스레 땅을 돌려줘야 하는 임차농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괴담처럼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농지 조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수조사는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등 투기 행위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 증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이 포함된다. 상반기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하반기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원칙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진행하며, 퇴직연금교육은 DB·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인증 공식 위탁기관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기업 대상 4대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교육 종류와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대상과 교육시간이 달라진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사업자와 근로자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전직원이 교육대상이며, 교육시간은 반기별 1회 약 6~12시간 이상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을 비롯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자격을 갖추고 관련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법정의무교육 부문에서 '2026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8년 연속 수상했다. 이와 함께 직무능력향상교육, 기업직업훈련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PC와 모바일로 제공하고 원격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에도 기업과 근로자가 법정의무교육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의 품질과 학습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용혜인·김승원 등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를 둘러싸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강 실장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 사의는 최근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을 지명했다. 당시 강 실장이 직접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용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김 후보자와 관련해선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의혹들이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실장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약 1년 3개월간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지난 6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도 비서실장직을 유지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졌을 당시에는 대통령 특사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산유국에 파견돼 원유 확보를 위한 외교에 나서는 등 대외 현안에도 관여했다. 강 실장의 사의가 실제 수용될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 교체로 이어지는 첫 인적 쇄신이 된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2기 내각 인선 논란이 겹친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체계에도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륜 황제' 정종진(20기, SS, 김포)이 20일 0.001초의 짜릿한 승부 끝에 맞수 임채빈(25기, SS, 수성)을 제압하고 서울올림픽 38주년 기념 대상 경륜 정상에 올랐다. 서울올림픽 개최 38주년을 기념해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이번 대상 경륜에서 정종진은 특선급 결승에서 임채빈을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작년 이 대회 우승자였던 임채빈의 2연패 도전을 저지한 동시에 지난 8월 창원 특별경륜에서 당한 패배까지 설욕하며 다시 한번 '경륜 황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번 대회 최대 관심사는 단연 정종진과 임채빈의 맞대결이었다. 두 선수는 금요 예선과 토요 준결승을 거쳐 나란히 결승에 진출했다. 특히 두 선수는 이례적으로 준결승에서 맞붙었고, 당시 임채빈이 인기순위 1위, 정종진이 2위로 출전했는데 결과는 정종진 승리였다. 임채빈 선행을 여유 있게 따라간 정종진이 막판 추입으로 임채빈을 제치며 결승에 먼저 안착했다. 결승에서도 두 선수 맞대결은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결승 초반에는 전원규(23기, S1, 동서울)-황인혁(21기, S1, 대전 개인)-김우겸(27기, SS, 김포)-임채빈-정종진-공태민(24기, SS, 김포)-석혜윤(28기, S1, 수성) 순으로 대열이 형성됐다. 당초 정종진이 임채빈을 뒤에 붙이고 김포팀 후배 김우겸을 앞세워 경주를 풀어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임채빈이 정종진 앞에 자리했고, 김우겸은 임채빈 앞에서 선행을 감행하며 경주를 주도했다. 임채빈은 유리한 위치에서 직선주로에 진입하며 지난 8월 창원 특별경륜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정종진은 마지막 순간 폭발적인 추입을 선보였고, 임채빈을 0.001초 차이로 제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3위는 인기순의 3위였던 공태민이 차지했다. 정종진은 올해 임채빈과 맞대결에서도 강한 모습을 이어갔다. 이번 우승으로 올해 맞대결 전적은 6승 1패가 됐다. 통산 맞대결에선 여전히 임채빈이 앞서고 있지만, 올해 시즌만 놓고 보면 정종진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올해 정종진은 스피드온배를 시작으로 부산 특별경륜, KCYCLE 스타전, KCYCLE 경륜 왕중왕전까지 주요 대상 경륜에서 잇달아 정상에 올랐다. 여기에 이번 서울올림픽 38주년 기념 대상경륜까지 우승하며 올해 시즌 광명에서 열린 4개 대상경륜을 모두 석권하는 기록을 세웠다. 우수급에선 김관희(23기, A1, 세종)가 정상에 올랐다. 작년 6월까지 특선급에서 활약했던 김관희는 부상으로 약 10개월간 공백기를 가진 뒤 지난 4월 복귀했다. 복귀 당시에는 선발급에서 경주를 시작했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몸 상태와 경기 감각을 회복하며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김관희 상승세는 이어졌다. 금요 예선에서 젖히기로 우승한 데 이어 토요 준결승에서 선행으로 우승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선 세종팀 후배인 김환윤(23기, A1, 세종) 선행을 십분 활용한 후 결승선 앞에서 살짝 잡는 경기 운용의 묘를 선보이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면 인기순의 1위였던 왕지현(24기, A1, 김포)은 세종팀 김관희, 김환윤의 협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3위에 그쳤다. 선발급에선 심상훈(24기, B1, 창원 상남)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심상훈은 금요 예선에서 3위, 토요 준결승에서 2위를 기록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먼저 경주를 이끌고 나간 송현희(14기, B1, 일산)와 박훈재(11기, B1, 광주)를 차분하게 따라붙으며 마지막 직선 승부를 준비했고, 결승선 앞에서 강한 추입을 펼쳐 정상에 올랐다. 박훈재가 2위, 송현희가 3위를 차지했다. 대상경주 우승을 차지한 정종진은 “팀 선수가 대거 결승에 진출해 전개상 유리했다. 결승전답게 시속이 매우 빨랐지만, 마지막까지 타이밍을 노려 추입 승부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를 앞두고 영주에서 팀원과 함께한 훈련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경기력으로 보답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지 경륜박사 박진수 팀장은 21일 “올 시즌 둘의 맞대결 전적은 경쟁자 관계가 맞나 싶을 만큼 정종진이 6승 1패로 압도적 우위에 있다. 임채빈이 유일하게 승리했던 창원특별경륜도, 창원 경륜장이 광명스피돔처럼 직선주로가 길었다면, 정종진 역전극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았던 경주였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연말 그랑프리는 임채빈의 4연패보다는 정종진의 6회 우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자원봉사자 100여 명 참여…세계자연유산 보전 활동 펼쳐 비치코밍·갯벌 생태체험으로 해양환경 가치 알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보성군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보성벌교갯벌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치며 갯벌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보성군은 지난 19일 벌교읍 장암리 보성뻘배전시관 일원에서 열린 '2026 보성갯벌 비치코밍 캠페인'을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 지키는 세계유산, 함께 만드는 보성갯벌'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역 내 기관·단체 관계자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봉투와 집게, 장갑, 조끼 등 친환경 정화활동 도구를 지급받아 2개 구간에서 약 2시간 동안 해양쓰레기 3톤가량을 수거했다. 정화 구간은 보성뻘배전시관에서 벌교꼬막종묘배양장까지 이어지는 A코스와 반대 방향의 B코스로 나눠 운영됐다. 정화활동에는 생태 해설사가 동행해 보성벌교갯벌에 서식하는 생물과 생태계 특징,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설명했으며, 활동을 마친 뒤에는 갯벌 생태 퀴즈를 통해 참가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해양쓰레기 수거에 이어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과 미니 뻘배 만들기, 레일 널배 타기 등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환경정화와 함께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인 보성뻘배어업의 가치와 전통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성군은 활동 구간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참가자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캠페인은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정인숙 문화관광과장은 “보성갯벌을 지키기 위해 찾아주신 자원봉사자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 건강한 갯벌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 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죽림마을도 우수사례 우수상…센터·마을 2년 연속 동반 수상 주민 주도 공동체 활동과 현장 지원 성과 이어져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센터로 선정되며 지역 공동체 지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는 '2026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선정'에서 시·군 우수센터 부문 우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센터가 지원해 온 죽림마을 역시 우수사례 부문 우수상에 선정되면서 센터와 지원 공동체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나란히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센터는 2024년 최우수센터, 2025년 우수센터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센터에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해 부동마을에 이어 올해 죽림마을까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과 현장 지원이 잇따라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죽림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자원과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이어오며 공동체 기반을 다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 발전 방향을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다음 단계 사업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센터는 마을활동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현장을 살피면서 사업 추진과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전남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담양형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마을활동가 운영, 주민교육, 농촌인재학교 등 공동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양순애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과 마을활동가, 센터 직원이 함께 만들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마을의 상황과 필요를 가까이에서 살피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28일 여수시 엑스포디지털갤러리에서 열리는 '2026년 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70여 명 참여해 용계천·도로변 쓰레기 집중 수거 귀성객 맞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민·관 한뜻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무안군 청계면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곳곳의 묵은 쓰레기를 정비하며 깨끗한 농촌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계면은 2026년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집중 청소 주간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8일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청계면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청계면사무소 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해 지역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참여자들은 용계천 일원과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며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주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생활권과 이동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한승헌 청계면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