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제도 정비와 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특별법 후속 대응과제 보고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213개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전날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된 만큼, 실행 단계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에너지, 문화수도 조성 등 통합특별시의 핵심 비전을 뒷받침할 법령·조례 정비, 재정 확보, 권한 이양, 시행령 대응 전략 등이 중점 논의됐다. △AI 산업 생태계 고도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활성화 △광역교통망 확충 △농수산업 첨단화 △행정통합에 따른 조직·재정·권한 조정 등 분야별 로드맵도 공유됐다.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예상되는 행정·재정·조직 운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민 의견 수렴과 소통도 병행해 통합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 “이행 로드맵과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결국 경제와 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하위 법령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남도는 이날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킥오프 회의를 열고 투자 유치 활동에도 본격 착수했다. 전담반은 전남도의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과 연계해 80만 명 인구 유입과 450조 원 규모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핵심 기업 유치 전략을 추진한다. 반도체, 우주항공, 미래모빌리티, 농업 AI 전환(AX) 등 전략 분야의 앵커기업을 선정해 접촉·상담·현장 방문·투자 검토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인허가·입지·전력·용수·인력 문제를 신속히 조정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월 2회 정례 회의를 통해 실국별 책임기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위원 부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100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유치 특별전담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며 “기업별 맞춤형 투자제안서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산업대전환 전략과 연계해 투자 성과를 앞당기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와 기업 유치 전략을 병행 추진하며, 제도적 기반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도시철도 무임수송을 둘러싼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승객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비 보전 법제화 여부가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25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임수송 손실 현황과 국비 지원 필요성, 제도 개선 방향, 향후 과제를 짚었다. 다음은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 - 부산 지하철은 얼마나 많이 이용하나.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는 전체 교통수단 중 19.0%를 차지한다. 시내버스(18.8%)보다 조금 더 높다. 출퇴근과 통학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지하철을 타는 사람 3명 중 1명은 요금을 내지 않는 '무임승객'이다. 지난해 기준 35.0%다. 이 가운데 88.6%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무임으로 생긴 손실액은 지난해 1854억 원에 달한다. - 무임승차는 왜 생긴 제도인가. △1984년 국가가 만든 교통복지 정책이다. 65세 이상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탈 수 있다. 좋은 제도지만, 지금은 대부분 비용을 지방 도시철도가 부담하고 있다. - 다른 기관은 지원을 받지 않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임 손실의 약 8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 도시철도는 지원이 없다. 같은 공익서비스인데 기준이 다르다. - 왜 부산이 특히 더 힘든가.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가 23.6%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들어갔다. 무임승객 비율도 35.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 무임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 △70세로 조정하면 무임손실액이 1854억 원에서 1276억 원으로 약 578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임승객 비율도 35.0%에서 24.1%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 안전 투자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에 많은 돈이 든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발행한 공사채가 5286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약 28%다. 올해만 해도 시설투자비 657억 원, 수선유지비 410억 원을 편성했다. 안전은 절대 줄일 수 없다. -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버티고 있나. △지난해 긴축 재정으로 205억 원을 절감했고, 전기요금도 35억 원 아꼈다. 하지만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42.7%로 서울(73.6%)보다 낮다. 시 지원과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요금을 올리면 해결되지 않나. △운임 현실화율은 32.2%로 낮다. 하지만 요금을 올리면 시민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인상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 국비 지원만이 답인가. △출발점일 뿐, 유일한 답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연령 조정, 이용 횟수 제한, 정부가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정책이라면 국가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 지난 2년간의 성과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7년 만에 '나'등급을 받았다. 노후 전동차 교체,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안전 투자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산 지하철이 계속 안전하게 운영되면서도 재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전국 도시철도 기관들과 함께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A업체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고시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한 공식 반박이다. 시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외부 폐기물 반입 허용, 악취 유발 업종 입주, 입주계약 변경 미체결, 중복 인허가,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등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공주시의원 6명은 시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탄천산단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이 찬성 6표·반대 6표로 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구인 측은 충남도 고시 제2022-195호(탄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해당 산단은 외부 폐기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공주시가 외부 동물성 잔재물을 반입·재활용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외부 폐기물 반입 제한 규정이 담겼던 2015년 고시는 2019년 새로운 실시계획 고시로 자동 실효됐으며, 이후 변경된 계획 어디에도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반입 금지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산단 내 외부 폐기물 처리를 제한한 곳은 A13 구역 한 필지로, 개별 분양 조건일 뿐 전체 규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악취 문제를 두고도 양측은 엇갈린다. 청구인 측은 악취 유발 업종 입주 제한 구역에 '동물성 혼합유지 사료 제조업' 등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주시는 해당 구역은 복합악취 20 이하를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한 관리 구역이며, 2024년 10월 7일 측정 결과 복합악취 농도는 8로 기준을 충족했다고 했. 입주계약 변경 여부도 쟁점이다. 청구인 측은 당초 식용 동물성 유지 제조로 계약했으나 현재는 폐기물 재활용 및 사료 제조로 사업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계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2022년 1월 입주계약 체결 △2023년 4월 단미사료 제조업 추가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2024년 2월 축산물가공업 폐업 신고 수리 △2024년 3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용개시 신고 수리 순으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동물성 유지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물성 비식용 정제유 제조를 포함해 폐기물을 원료로 한 제조 활동도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복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구인 측은 동일 시설에 축산물가공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료 제조업 허가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주시는 각 인허가는 서로 다른 법령과 소관 기관에 따른 별개의 절차로, 축산물가공업은 충청남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공주시 소관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및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청구인 측은 시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거나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공주시는 공장 설립 완료를 확인한 뒤 신고를 수리했고, 시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허위 문서 제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안은 2024년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돼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공주시는 2025년 2월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별도 처분 요구 없이 내부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향후 감사 착수 여부와 결과가 논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지난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이중전환기의 노동과 ESG'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산업전환)과 디지털 전환(AI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노동과 ESG가 산업·정책·현장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임을 재조명한 자리였다. AI 기술의 고도화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불안을 확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참가자들은 전환의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좌장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호동 주임교수가 맡았으며, 김영기 산업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중전환기의 핵심 화두는 결국 사람과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의 노동 문제를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판단·윤리·현장 지혜가 지속적으로 개입되는 인간 중심의 순환체계"로 규정하며 기술 효율을 넘어 인간 가치 중심의 전환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병덕 국회의원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막을 수 없다면, 그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노동·ESG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국회의원 또한 “AI·자동화 확산 속에서 일자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1부 발제는 박지순 교수가 담당했다. 박 교수는 AI·산업전환이 불러오는 노동시장 '파괴적 변곡점'을 짚으며 법·제도 설계의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유럽의 AI 규범 체계를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 체계, 종업원 대표제 기반의 경영참여가 결합될 때 규율이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전환은 투쟁이 아닌 협의로 접근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선제적 참여 구조 제도화가 산업과 고용의 조화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2부 발제는 정흥준 교수가 발표했으며, 정 교수는 정부 노동정책과 ESG의 접점을 분석하며 “노동정책의 주요 흐름이 ESG의 'S(사회)' 영역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ESG가 과거의 '가이드라인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에 직접 내재화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년 연장·실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 쟁점은 청년 일자리, 제조업 적용 가능성 등 세부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는 고용노동부 이부용 과장, 박성국 한양대 겸임 교수, 정혜전 가톨릭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문호 워크인 조직혁신연구소장, 김현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부주임 교수 등이 참여해 ▲ AI 전환 속 노동 참여 구조 ▲ 산업안전·사용자 책임 강화 ▲ 특수고용·초단시간 노동 해소 ▲ 청년·노동시간 관련 구조개혁 의제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기 산업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노동과 ESG를 단순한 평가 지표가 아니라 전환기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실행의 의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앞으로도 AI·산업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노동·ESG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롯데와 HD현대를 주축으로 석유화학 산업 구조재편 1호 계획이 25일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2·3호 대상인 여수·울산 산업단지 재편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석화업계는 생산설비 폐쇄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는 대신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표정이다. 다만, 1호 재편안에 담긴 금융·원가·연구개발 지원책이 2·3호 재편안 마련의 기준점으로 제시된 만큼 해당 석화기업들은 고통 분담과 지원 수혜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라 지난 23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케미칼 충남 대산 공장은 물적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에 합병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병 HD현대케미칼에 각각 6000억원씩 증자하며 지분을 60:40에서 절반씩으로 조정한다. 합병 법인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에틸렌 연산 11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설비(NCC)를 가동 중단한다. 아울러 고탄성 경량소재와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바이오 나프타를 이용한 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 소재 중심으로 다운스트림(전방산업) 생산 설비를 고도화한다. 사업재편을 진행하는 3년 동안 정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금융과 세제, 원가, 인허가 지원을 비롯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받는다. 양사의 협약채무 7조9000억원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 같은 금융 조건을 기존대로 유지한다. HD현대케미칼에는 설비통합과 고부가·친환경 전환, 운영에 쓸 신규 자금을 최대 1조원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에서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부채비율을 유지하도록 최대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을 영구채로 전환한다. 전기료 등 원자재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전기요금은 충남 대산 단지의 분산에너지특구를 이용해 한국전력과 비교해 4~5% 정도 저렴하게 적용한다. 열과 LNG도 원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 공급과 LNG 직도입 규정을 완화하고, 수입 나프타와 원유 관세 지원도 확대한다. 연구개발 지원도 26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라며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가 석화 재편안 마련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석화업계는 이어질 사업 재편안 도출 과정에서 이 같은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업재편 1호 승인과 함께 발표된 정부지원 패키지를 계기로 기타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신속한 논의를 위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석화사들도 1분기 말까지는 사업 재편 세부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발표된 지원 내용의 큰 틀을 토대로 구체적인 셈법 따지기에 나섰다. 석화사들이 NCC를 비롯한 설비를 축소하는 부담을 어느 수준으로 보전할지부터 재무구조, 사업재편 비용, 산단별 공급망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 여천NCC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합작법인을 세우며 NCC 폐쇄 규모를 비롯한 사업 재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 에쓰오일이 논의 중이지만, 원유 정제부터 고분자 석화소재까지 생산하는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올해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변수로 떠올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확정될 사업재편안도 1호 사업재편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방안을 담아 '차등 지원' 논란을 차단하는 작업이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석화사별로 자금 구조와 사정과 보유 설비와 주력 사업의 경쟁력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단지의 세부 여건을 고려한 지원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25일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가 조건부 동의로 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8월 경기도 심의 부결 등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지 규제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 116만㎡ 규모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에 따르먄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국 유일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을 맡아 총사업비 6747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인접해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하기에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이번 농지전용협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로 시는 2023년 7월 특화단지 지정 이후 지난해 6월 동신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8월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면적 축소 의견으로 부결되는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협의와 보완을 통해 같은해 12월 경기도 재심의를 통과시켰고 이어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승인받으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최근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2025.12.10.)'에서 확인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이번 결정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AI 시대 도래로 인한 급격한 기술 발전 속에서 반도체 분야가 산업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특히 소부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자립이 대한민국 도약의 필수 과제임을 천명한 바 있어 이번 특화단지 조성은 'K-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안성시 첨단산업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행정절차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4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청렴서약식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렴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위원장의 청렴서약서 낭독을 시작으로 전 위원이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서약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의결 이행 △직무 관련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준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직무 수행 등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남상은 부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은 곧 시민 신뢰의 기반"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수행해 신뢰받는 도시계획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렴서약, 이해충돌 방지 안내, 청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공공시설 무단 점유 논란 확산 관광객 주차공간이 영업장으로 변질 몽골텐트 상시 운영 의혹 제기 ​​포항시 대표 관광지인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일대 공영주차장에서 불법 구조물 설치와 영업행위가 장기간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이 일부 상인의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지는 현장 확인과 관계자 취재를 통해 불법 점유 실태와 행정 관리 문제를 3회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1회는 공영주차장 불법 몽골텐트 설치 및 영업 실태다. ​ 글싣는순서 상:공영주차장 점령한 몽골텐트… 구룡포 관광지 '불법영업' 방치 중:“단속 권한 있다"면서도 손 놓은 포항시 하:반복되는 불법, 반복되는 방치… 관리체계 전면 점검해야 ​ ◇공영주차장 한복판에 설치된 몽골텐트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지난 23일 오후 찾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6리 일본인가옥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관광객 차량이 주차된 공간 한편에 몽골텐트 형태의 대형 천막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다. 텐트 내부에는 테이블과 의자, 조리기구 등이 갖춰져 있었고, 관광객들이 음식을 주문하거나 머무르는 모습도 확인됐다. 현장 상황을 종합하면 해당 시설은 단순 휴게시설이 아니라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 시설이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유재산으로,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주차장은 줄고, 영업장은 늘고" 현장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객 박모(51·부산시)씨는“주차하려고 들어왔는데 텐트가 설치돼 있어 공식 시설인 줄 알았다"며“공영주차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이모(63)씨도“처음에는 임시 행사 시설인 줄 알았지만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주차 공간이 줄어들어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로 일부 구간은 차량 주차 대신 텐트 설치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공영주차장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간 설치 정황… 상시 영업 의혹 취재 결과 해당 몽골텐트는 단기간 설치된 임시 구조물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상인은“성수기뿐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설치돼 있었다"며“관광객이 많을 때는 이용객도 늘어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누가 봐도 개인 영업시설인데 행정에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법 점유 및 영업행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당국 관리 책임 도마 위 현행법상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행정조치 및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은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인 만큼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현장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이미 오랫동안 운영돼 온 시설인데 이제 와서 확인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행정이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광지 이미지 훼손 우려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는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연중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불법 점유 및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광지 질서 훼손은 물론 도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관리 부실이 또 다른 불법행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행정 전문가는“불법 시설을 방치하면 유사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엄정한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관계자는“해당 공영주차장은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무단 점유나 불법 구조물 설치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며“현재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계도 및 행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장기간 방치 의혹에 대해서는“상시 점검 체계가 있으나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단속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매서운 한파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시즌 흐름이 잡혀가는 가운데 2026시즌 초반 미사경정장은 예상대로 강자들 존재감이 뚜렷하다. 현재 8회차까지 큰 변수 없이 일정이 진행되면서 상위권 선수들 기량이 그대로 성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그 중심에는 김민준(13기, A1)이 있다. 김민준은 현재 12승으로 다승 부문 단독 선두를 달리며 시즌 초반 판도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지난주 연승 행진이 멈추기는 했지만 2승을 추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 시즌 16회 출전해 모두 입상에 성공해 삼연대율 100%를 기록 중이다. 안정감과 결정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압도적인 흐름이다. 꾸준함으로는 어선규(4기, A1)도 빼놓을 수 없다. 1착은 5회로 많지 않지만 총 12회 출전해 1착 5회, 2착 6회, 3착 1회로 연대율 91.7%, 삼연대율 100%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심상철(7기, A1) 역시 꾸준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9승을 쌓으며 김민준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노련미가 돋보이는 선수도 있다. 손제민(6기, A1)의 시즌 초반 기세가 기대 이상이다. 13회 출전에서 우승 6회, 준우승 4회를 기록하며 정상급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A1급 선수다운 여유와 운영능력이 빛난다는 평가다. 강자들의 활약 속에서도 예상 밖 돌풍을 일으키는 선수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김선웅(11기, B1), 박진서(11기, A2), 류해광(7기, A2)가 시즌 초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김선웅은 올해 B1급으로 출발했지만 꾸준한 성적으로 11회 출전해 우승 4회, 준우승 4승으로 연대율 72.7%를 기록 중이다. 박진서는 지난주에 다소 주춤하기는 했으나 12회 출전해 1위 3회, 2위 5회로 인상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11기 대표 선수로는 김응선(11기, A1이 거론되곤 했는데 시즌 초반만 놓고 보면 이들의 기세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류해광 상승세도 눈여겨볼 만하다. 14회 출전에서 6승, 준우승 3회를 기록하며 강자 못잖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흐름이 이어진다면 2016년 대상경주 입상 이후 약 10년 만에 대상 입상도 기대가 되는 기량이다. 반면 여성선수들 시즌 초반 분위기는 다소 아쉬운 편이다. 그나마 김인혜(12기, A1)와 안지민(6기, A2)이 연대율 40∼50%를 유지하며 체면을 지키고 있다. 이주영(3기, A1)도 지난주 2승을 추가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양상이다. 여성선수 부진에는 겨울철 결빙 우려로 온라인 스타트 경주가 열리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체중이 적은 여성선수들이 온라인 경주에서 강점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경주가 재개되면 여성선수들 흐름 역시 점차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정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시즌 초반 판도는 분명하다. 김민준 독주 속에 전통 강자들이 버티고, 새로운 복병들이 존재감을 키우는 흐름. 회차가 거듭될수록 미사리 경정장 수면의 경쟁 구도 역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2026년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재정-기술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시설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3~5종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 지원이 이번 사업 핵심이다. 구리시는 올해 약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관내 사업장 6곳을 선정하고 △전문기술인력 현장 방문 컨설팅 △방지시설 성능검사 및 오염도 검사 △노후 부품 교체 등 유지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과 환경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 등 대기질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을 우선 고려한다.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구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구리시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5일 “이번 지원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시설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남양주시 정약용 도시텃밭'분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약용 도시텃밭은 시민이 도심 속에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도시농업 체험 공간이다. 도시텃밭 조성은 텃밭 가꾸기를 통해 일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도시텃밭은 △다산텃밭(삼패동) △내각텃밭(진접읍) △창현 퍼머컬처 텃밭(화도읍) 등 3곳에서 운영한다. 총 333구좌를 분양하며 1세대당 1구좌, 약 16㎡ 규모로 제공한다. 사용료는 구좌당 3만원이다. 이용 기간은 4월6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참여자는 합성농약과 비닐멀칭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실천해야 한다. 분양 신청은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은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분양 대상자는 추첨으로 선정된다. 한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신분증 지참 후 직접 해당 기간 평일 근무시간에 지정된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조미경 농생명정책과장은 25일 “정약용 선생이 채마밭을 직접 가꾸며 흙을 만지고 마음을 수양했듯이 도시텃밭이 단순한 경작 공간을 넘어 이웃과 소통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일상 속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군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및 에너지 분야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동차 분야는 △1차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2차 4월6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에너지 분야는 연중 신청을 받는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이다. 올해는 자동차 분야 모집 인원을 작년보다 약 두 배로 확대해 선착순 300대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양평군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산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이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된다. 자동차 분야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누리집을 통해 회원 가입한 후, 문자로 안내되는 링크에 접속해 차량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오는 12월 지급되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과거 사용량 대비 절감 실적에 따라 연 2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에너지 분야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5일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 실현 출발점"이라며 “걷기 문화 확산과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군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와 파인브이티 로보틱스 연구소는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3일 체결하고 첨단 국방 정보통신 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국방 유무인복합체계(MUM-T)에 적용되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핵심으로 한다. 양 기관은 양자기술 실증과 기술 컨설팅을 통해 국방 무인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천시는 국방 무인체계와 실물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국방 전환(AX)'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자기술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주도형 국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관련 산업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파인브이티 로보틱스 연구소는 유무인복합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양자기술 분야 실증 및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이다. 무인항공(UAV) 드론 제조를 비롯해 도심항공교통(UAM)-도심항공교통관리(UATM), 제조실행시스템(MES), 인공지능(AI) 비전 검사장비 개발 등 다양한 첨단 기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오세진 연구소장은 업무협약식에서 “포천시와 협력을 통해 국방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양자기술 실증과 연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보유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첨단 방위산업 발전과 지역 상생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황수광 신성장사업과장은 25일 “이번 협약은 첨단 방위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27일 경기국방벤처센터 개소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협약이 포천시 방위산업 성장 기반 마련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혁신 리더십, 주민 소통-참여, 민-관 협력, AI-디지털 기술 활용, 조직문화 개선, 국민 체감도 등 10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하남시는 이번 평가에서 △혁신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 △실시간 화상 협업 기반 혁신 △국민 체감도 평가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대표 혁신과제인 '복합민원 화상상담 플랫폼'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플랫폼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화상으로 연결해 한 번 상담으로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관 간 협업을 실시간으로 제도화한 점이 주목받았다. 특히 전기차 화재 대응, 미사초 바닥신호등 설치 등 안전 관련 민원 해결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동시에 참여해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등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는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시민안전정책으로 확장된 현장 중심 행정혁신 사례로 평가됐다. 하남시는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 기반 행정 혁신 제안대회(AIDEA)'를 열어 현장 중심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월례회의 AI 특강과 AI 업무혁신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AI 기반 보행자 안전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공원 내 불법 통행 82% 감소, 관련 민원 96% 감소, 담당 공무원 업무량 87% 절감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 관리 효율성을 높인 대표 사례다. 조직문화 역시 구조적으로 개선됐다. 경기도 시-군 중 최초로 1인 성과시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9건, 3,000만원 규모 성과 포상을 실시했으며, 성과상여금 확대와 특별승급을 통해 공정-동기부여 중심 보상체계를 강화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5일 “국민 체감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AI 기반 디지털 행정을 고도화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078가구에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월5일 기준 하남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5만원씩 1회 지급되며, 총사업비 2억9170만원은 전액 경기도 예산으로 마련됐다. 1차 지급은 지난 13일 각 가구 계좌로 현금 입금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계좌 확인이 어려운 가구는 별도 안내 절차를 거쳐 2차(2월26일)와 3차(3월6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5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유치한 '광운대학교 판교캠퍼스'가 개소 1년 만에 대한민국 AI·로봇 분야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광운대 판교캠퍼스는 지난 1년간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산학연 기술 네트워크를 잇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로봇 운영체제(ROS) 개발자 컨퍼런스인 'ROSConKR 2026'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이달에는 지자체와 산업계를 연계한 '지능형 로봇 인재양성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첨단 산업의 기틀을 닦아왔다. 지역사회를 위한 미래 인재 양성 행보도 빨라지고 있어 지난 21일에는 광운학원 산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운대 AI 로봇 드림업 캠프'를 열어 청소년들이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로봇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광운대는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와 경계 없이 연결되는 '심리스 KW(Seamless KW)'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을 서울 및 경기 전 지역 초·중·고로 확대해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실질적인 미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첨단기술을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AI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광운대 판교캠퍼스 유치는 판교를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기술 인재가 마르지 않는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며 “앞으로도 광운대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