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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대중교통’ 안 되는데 선착장을 수상역세권으로?

서울시가 출퇴근형 수상 대중교통으로 띄운 '한강버스'를 '수상역세권' 구상으로 확장한다. 선착장과 주변 수상공간을 묶어 교통·문화·레저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한강 수상·수변 이용의 저변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강버스가 지난해부터 잦은 고장과 운항 중단 논란을 겪었고,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교통'의 한계를 '개발·관광' 프레임으로 보완하려는 흐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시가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한강 수상 공간 기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기존 한강공원 중심의 계획에서 수상 공간까지 포함한 종합 관리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 한강 전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수상·수변 시설을 통합 관리한다. 수상공간의 개발 방향과 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SH는 한강버스 선착장과 주변 수상공간을 연계해 교통·문화·레저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한강에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이 운영 중이다. SH는 권역을 △강서~난지 △합정~당산 △여의도~용산 △반포~한남 △압구정~성수 △잠실·청담~자양 △암사~광장으로 구분한다. 환경·교통·경관 여건을 종합 분석하고, 권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수상시설' 후보지 발굴 검토도 포함됐다.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서 추진 중인 수상호텔 사업이 사례로 거론된다. 수영장·휴식공간·배 계류장이 결합된 복합형 수상시설 '아트피어'도 대상에 오른다. 시설별 수요와 업종을 세분화해 권장 규모를 제시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유식 구조물과 상부 건축물, 도교(부교) 등의 구조 형식과 시공방식별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도 함께 수립한다. 이번 용역은 한강버스 운항과 맞물려 늘어날 수상이용에 대비하고, 수상·수변 공간을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동시에 선착장 주변을 체류형 거점으로 키워 한강 활용도를 높이려는 흐름으로도 읽힌다. 다만 한강버스가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출발했던 만큼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앞서 2024년 10월 정식 운항을 목표로 한강버스를 '출퇴근형 수상 대중교통'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선박 도입 지연 등으로 일정이 여러 차례 밀렸다. 지난해 6월 시민 체험운항을 시작해 9월 정식 운항에 들어갔지만 잦은 고장과 안전 논란이 이어지며 시민 탑승은 열흘 만에 중단됐다. 이후 한 달 넘게 무승객 시범운항이 반복됐다. 시는 선박 성능 보강과 안전 점검을 거쳐 10월 말 운항을 재개했지만 팔당댐 방류나 기상 악화 때마다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 때문에 “출퇴근 교통으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후에도 요금·속도, 선착장 접근성과 연계교통 문제가 꾸준히 거론됐다. 관광·레저 성격이 더 짙다는 평가가 나왔고, “버스라기보다 유람선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 구간 운항 재개' 시점도 올해 2~3월로 다시 미뤄지며, 연기와 중단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SH는 이번 용역을 교통에서 개발로의 전환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SH 관계자는 “한강버스는 한강버스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연계해 선착장 주변이나 수변 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이라기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권역별 개발 규모나 방향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온다. 먼저 교통정책으로서 성과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처음 취지는 강변대로·올림픽대로 혼잡을 덜기 위한 출퇴근 대체교통이었다"며 “수상역세권 논의가 앞서면 교통정책 성과 검증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관광·레저 목적 이용이 70~80%이고, 출퇴근 이용은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리뷰와 대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검과 설명 없이 곧바로 수상역세권 같은 다른 프레임을 앞세우면, 정치 일정과 맞물려 방향을 서둘러 바꾸는 듯한 인상만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상역세권이 한강 자산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한강은 서울의 핵심 자원인데도 활용이 충분치 않았다"며 “접근성이 좋아지면 볼거리와 관광 수요를 키우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교통 기능에만 매달리기보다, 관광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수상공간을 복합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성공의 관건은 결국 '접근성'이라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착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관광이든 출퇴근이든 이용을 좌우하는 건 접근성"이라며 “선착장까지의 동선과 환승 등 연계교통이 불편하면 이용자들은 쉽게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연계교통 개선이 먼저 갖춰져야 성과가 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민주-혁신당 통합’ 제안 정청래, 절차 논란에 ‘진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한 지 약 5개월 만으로,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범여권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절차와 시기를 둘러싼 반발이 동시에 분출됐다. 정 대표는 당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를 '윤석열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능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규정한 만큼, 압승을 위해서는 범여권 결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이번 제안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정 대표는 “우린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며 양당이 지향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혁신당은 민주당과 일부 지지층이 겹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합당 논의에 조건부로 화답했다. 정 대표 회견 40분 뒤 전북 전주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3일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전은 90% 이상 일치하지만, 정치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해 온 여러 주장이 우리 당의 독자적인 정치적 DNA였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23일 의원총회, 26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 대표 특유의 '마이웨이식'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잖은 동요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약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당 지도부에 합당 추진 방침을 사실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다수는 합당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일종의 날치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의 절차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 당원을 오프라인 소집해 당 대표의 진퇴를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과도 논의하지 않고 (합당 제안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공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의총 말미에 시간을 드릴 테니 나중에 논의하자"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불참했다. 정 대표에 대한 항의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했고, 김병주 의원은 “당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당일 합당 이슈가 불거진 점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제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정 대표가 초대형 이슈를 여의도 한가운데 투척했다"며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 썼다. 이날이 정 대표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 날이라는 점도 정치권에서 회자됐다. 현안 논의를 위한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이후 41년 만으로, 그만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일정이었기 때문이다.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당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 대표의 '기습 제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후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 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헌당규에 맞게 전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합당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 대표는 동시에 당원 투표 부결 시 합당 추진이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퇴로도 함께 열어둔 셈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안성시, 비대면 원격시스템 활용 한파 대비 영상회의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23일 삼죽공감센터에 구축한 비대면 원격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22일 각 마을의 한파 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한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온라인 전달체계(비대면 원격시스템)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 시스템은 삼죽공감센터와 각 마을 경로당을 양방향 영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이날은 한파 쉼터로 운영 중인 각 마을 경로당과 비대면 영상으로 연결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당부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이나 생활 속 어려움을 간단히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으며 삼죽면 내 27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현장과의 거리감을 줄였다. 시는 이번 영상회의를 통해 면에 구축한 비대면 원격시스템이 각 마을과의 현안 공유 수단을 넘어 지속적인 소통 창구이자 한파 등 재난·재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 원격시스템을 통해 한파 상황 속에서 각 마을의 어르신들의 안부를 신속하게 살피고 필요한 당부를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감센터에 구축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흥식 추진위원장은 “사업을 통해 구축된 비대면 원격시스템이 재난·재해 상황에도 각 마을을 연결하는 데 활용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삼죽공감센터를 거점으로 디지털 행정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첫 관문 넘어...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3일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산업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남부 교통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당시 B/C 0.76 대비 0.27포인트 개선된 수치로 교통수요 예측의 정밀화와 사업비 절감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의 선정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순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시는 단계별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투자심사 통과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논리가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안양시의회-파주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등 일산 구도심 상권의 구조적 쇠퇴를 지적하며 고양시 상권 회복 전략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동숙 의원은 “2024년 2월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노후 상권의 구조적 쇠퇴를 경고했지만,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작년 12월23일 열린 '경기도 노후도시 쇠퇴 중심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손동숙 의원은 라페스타-웨스턴돔 상권의 공실 증가, 유동인구 감소, 노후화된 공간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권 침체가 이미 구조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손동숙 의원은 “오늘날 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험과 정체성을 선택하는 시대"라며 “고양시는 여전히 조성 당시 브랜드 이미지에 머물러 있을 뿐, 상권에 대한 재해석과 도시공간 재설계는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세대는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일회성 이벤트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콘텐츠와 분명한 방문 동기를 만들어 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라페스타 전성기를 함께했던 40~50대 시민이 이 공간을 단순한 상권이 아닌 '삶의 기억이 담긴 정서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들의 추억과 오늘 세대의 문화를 결합하는 세대 공존형 상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실 공간을 소극장, 창작 공연장, 청년 예술활동 공간 등 문화 인큐베이팅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손동숙 의원은 “혜화동 등에서 젊은 예술인이 공연장 부족과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오히려 고양이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권 회복을 상인들 자구 노력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이 책임지고 개입해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수동, 북촌, 서촌 등 사례를 언급하며 “성공한 도시는 모두 행정이 명확한 방향을 갖고 움직였다"며, 고양시 역시 도시 브랜딩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주택지구 건설사업 관계자들과 지역업체 상생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대 의장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해 남양주시 고용서비스협회 손영필 회장 및 임원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담당자, 공공주택지구(왕숙-진접2) 시공사 현장소장, 남양주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왕숙신도시 등 관내 공공주택지구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업체 상생협력 방안과 지역민 고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심고 있게 논의했다. 특히 남양주시 고용서비스협회 임원진은 △신도시 조성사업 지역업체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관련 지역민 고용 미이행 문제 △저임금 구조 및 지역 고용 기반 약화 △임금 직접지급 제도 현실화 등 애로사항에 대해 남양주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남양주시의회와 고용서비스협회에서 요청한 관내 인력 및 장비 사용,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무비 직접지급 문제 등에 대해 시공사와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에선 “3기 신도시 건설에 있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부도 관련 부서를 비롯해 시행사, 시공사, 관내 건설-기계협회, 고용서비스협회 등 관계 기관을 포함된 TF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대 의장은 “최근 보고받은 인력-장비 수급 통계 데이터 수치를 확인한 결과 관내 인력이나 장비 사용량이 외부 수급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생을 위한 논의를 통해 남양주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LH와 현장 관계자들이 더욱 신경써 주기를 남양주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요청드리며, 집행부는 TF 구성에 남양주시의원 참여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민 모두가 왕숙신도시 성공적인 건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으며, 이에 오늘 간담회가 서로 간 입장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한 자리이자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사현장에 관내 업체 및 인력 수급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달라. 아울러 오늘 논의되지 못한 안건들은 향후 TF를 통해 다시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자"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안양시보건소로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3차년도) 시행 결과 및 2026년(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의회 시민토론방에서 청취하고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민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이번 보고회에서 안양시보건소는 2025년도 주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함께 목표 대비 실적이 미달된 일부 지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보사환경위원들은 미달성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논의된 의견이 2026년(4차년도)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보고회에서 “안양시의회에서 제시한 개선 의견들이 현장에 잘 녹아들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안양시의회 보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계획안을 수정-보완하여 경기도에 보고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에서 주거환경, 환경관리, 농업인력 지원 등 도시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은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주거-보행 안전 개선, 지역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들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도시-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현장 중심 입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이혜정 의원)=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파주시민의 심리-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파주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건전한 고용관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 마련. ▷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박은주 의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파주시민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정책 수요에 부합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노후 수도관 세척-갱생-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까지 포함해 수도관 관리의 실효성 제고. ▷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오창식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공동주택 노후화 정도와 파주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재정비해 실질적인 노후 공동주택에 우선적인 재원 투입.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집회 현수막을 행사-집회 기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심의 및 게시 기준을 명확히 해 도시 미관 보호와 옥외광고 관리 공공성을 강화.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준 수원시장, “AI시대에서 독서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대전환의 핵심”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독서국가' 선언에 동참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선포식은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실, 독서국가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시에 따르면 '독서국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독서교육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프로젝트로 이날 출범한 독서국가 추진위원회는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체다. 국회와 교육계, 지방정부, 출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인사들이 참여한다. 선포식은 최교진 교육부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의 축사, 이재준 수원시장의 모두 발언으로 이어졌으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독서국가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독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대전환의 핵심"이라며 “책을 읽는 도시를 넘어 시민 누구나 생각하고, 토론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독서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어린이·학생·교사·학부모·교육감·시민·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대표들은 독서국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육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가 연대해 범국가 차원의 독서국가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참여한 이재준 시장은 “우리 지방정부는 시민의 자발적인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촘촘한 독서 생태계를 구축해 독서마을·독서도시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독서국가 추진위원회는 범국민 독서 캠페인 전개, 관련 입법·예산 정책화, 독서 생태계 기반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주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환경 분야·광산권역 시민공청회’ 개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환경 정책 방향과 시민 생활 변화에 대한 논의가 광주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23일 환경 분야 직능별 시민공청회와 광산권역 시민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통합 이후 환경행정과 산업·교통·생활 전반의 변화를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다목적실에서는 환경단체와 활동가,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 분야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직능별 첫 공식 논의 자리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광역 단위에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청회에서는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의 환경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통합 이후 환경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 상수원 관리 등 핵심 정책을 광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와 현장 활동가들은 그린벨트와 생태자원 보전, 물 관리의 공공성 강화,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개발 논리가 앞서 환경 가치가 희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용균 전남대 교수는 “행정통합은 분산된 환경행정 체계를 하나로 묶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산업·환경 공동체로 협력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특별법에 담긴 환경 분야 특례를 설명하며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환경단체와의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광산권역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인 광산구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해 행정통합이 일상과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시민들은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산업·일자리 창출, 생활권 확대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개선, 첨단산업단지와 미래차·인공지능(AI) 산업 연계 등이 주요 질문으로 이어졌다.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절차, 정부 지원 재정 활용 방향을 설명하며 “대규모 건설사업이 아니라 기업 투자 유치와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재정을 쓰라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고 말했다. '광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은 축소가 아니라 확장"이라며 “광주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를 갖는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통합 이후 교육 정책과 관련해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 규모와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환경 분야와 광산권역 공청회를 시작으로 권역별·직능별 시민공청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통합 논의가 행정 내부가 아닌 시민의 삶과 연결된 공론의 장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이권재 오산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북오산IC 진입차로 확장 등 건의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민생경제 현장투어 프로젝트인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일환으로 오산시를 방문했다. 가장 먼저 김동연 지사는 초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교 1·2신도시 주민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권재 시장은 경기도의 세교3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세교3신도시 조성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토교통부가 세교3신도시에 9만3천 평 규모의 경제자족용지를 반영했지만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종 15만 평 규모의 경제자족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도 덧붙였다. 참석 시민 A씨는 △GTX-C노선 오산 연장 조기 착공 △수원발KTX 오산 정차 △분당선 연장선 오산대역↔세교3지구 연결선 반영 등을 요청하면서 “교통 현안을 적극 반영해서 오산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커지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지사와 함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 인근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현장에서 이 시장은 △북오산IC 진입차로 확장사업비(2→3차로) △교통정보체계개선사업비 △초평동 물놀이장 조성사업비 등을 건의했다. 현재 북오산IC 진입로는 짧은 차로 변경 구간과 부족한 차로 수로 인해 러시아워 타임에 대기행렬이 210m에 달하는 등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차로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초평동이 속한 오산 남부권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오산 남부권역에 가족친화형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오늘 건의한 사안들은 오산시민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안이라는 생각"이라며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오늘 건의된 현안들을 자세히 살펴보겠다"며 “오산의 변화가 경기도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시, ‘BTS 공연’ 바가지 요금에 ‘대학기숙사 개방’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을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숙박업소 가격 안정과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대형 행사·축제 때마다 논란이 되는 과도한 요금 인상과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시 주요 담당부서 △숙박 업체가 몰린 해운대·수영·부산진·동래·연제·중구·동구 등 7개 자치구 담당부서 △부산관광공사 △숙박·외식·소비자 관련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현 실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가격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선 공공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가격 안정화 방안과 인센티브 제공, 지도·점검 및 자정 캠페인 등을 논의했다. 또 고액 요금 책정 자체를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 속에서, 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을 다뤘다. 특별 대책으로 시는 앞으로 개최될 대형 이벤트 시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해 대학기숙사와 부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공공숙박시설을 임시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에 논의된 대책을 토대로, 대형 행사 개최 시 즉각 가동될 수 있는 '분야별 상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 선제적인 가격 안정화에 나설 방침이다.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대형 행사 기간 중 과도한 요금 인상이 반복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목전에 둔 부산의 도시 이미지뿐만 아니라 업체 브랜드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시 전 부서와 유관기관이 총력 대응해 공정하고 품격 있는 관광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상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지방산단 심의권’ 이양 요청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3일 경기도에 신속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에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에 전력ㆍ용수공급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아침 시장실에서 용인을 방문한 김 지사를 만나 9개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자료 등을 통해 시가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행사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이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 달라고 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단을 지정할 수 있으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시가 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된다. 이 시장은 속도전의 세계인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키우려면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시장은 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행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인 만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이 속히 불식되도록 경기도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경기남부동서횡단선‧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 등을 거쳐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잇는 철도 노선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항과 병점‧동탄부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이어지는 경기 남부의 주요 반도체클러스터를 잇는 89.4㎞의 신규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시작해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사업(기흥역~오산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속히 착수돼야 한다며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 11개 지방도 신설·확장 사업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한 도로 사업은 △지방도 321호선 모현매산, 영문~전대, 역북~서리, 봉명~아곡 구간 △지방도 325호선 용인 백암~이천 호법 구간 △지방도 318호선 묵리~학일, 독성~백봉, 용인 백암~이천 설성 구간 △지방도 314(남사진목~양성장서) 확장과 △지방도 318호선 기흥고매~이동서리, 덕성~묵리 구간 신설이다. 이밖에도 △도비보조사업 일몰·축소 대상 복지 사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과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 대상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 유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추가 편성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2026년 '경기도 한우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예산 편성‧공모 요청 △수해 예방 위한 정비와 친수시설 설치를 위한 청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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