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반복되는 소방 인력 결원 문제가 지적됐다. 의원들은 이송 지연 사례를 분석하고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는 한편, 낙후된 훈련시설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인호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위험을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장도 소방본부 차원의 집중 관리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확보를 요구했다. 소방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유 의원이 반복되는 정원 결원을 해소할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현장 근무 인력의 증원 현황을 짚으며 소방 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충원 계획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의용소방대원 감소를 막을 방안도 요구했다. 인력 확보와 함께 훈련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위원장은 현장 대응 훈련시설의 낙후 문제를 짚었다. 곽효정 의원은 119세종소방전술훈련장의 시설을 조속히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훈련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예방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화재 안전 대책이 거론됐다. 곽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증가에 맞춰 화재 예방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노종용 의원은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을 살펴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주민 대피와 생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요구됐다. 손 위원장은 비상급수시설의 작동 상태와 수질을 점검하고, 신설 동과 거주 인원에 비해 부족한 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곳, 임시 조치에 머문 곳의 관리를 요구했다. 안전·치안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시민 대상 행사와 교육의 만족도 조사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수집한 성과 자료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개선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탄력순찰 활용과 음주단속 강화, 청소년·여성·노인 대상 맞춤형 범죄 예방교육 확대 등이 제안됐다. 교육안전위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확정을 앞두고 사업별 추진 일정과 재정 여건을 점검했다. 주민배심원단의 심의 의견과 부서별 검토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홍열 군수와 부군수, 공약사업 담당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실천계획 2차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1차 보고회 이후 수정·보완한 계획을 검토했다. 공약별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재정 여건을 살피고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배심원단이 제시한 의견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해 사업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군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보완하고, 민선 9기 정책자문단 8개 분과의 분야별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11월 최종 보고회에서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홍열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서산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고부가가치 소재와 지속가능항공유(SAF) 연구·실증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을 구체화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19일 서산에서 열 번째 '충남통(通)행'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도의 산업·관광 분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소재 설계, 생산공정 최적화, 시험·인증 기반 구축 사업을 발굴해 정부 지원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실증과 지속가능항공유 연구개발·실증 기반 구축도 연계할 계획이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국회와 관계 부처에 관련 법률 제정과 지원을 건의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미래항공산업은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의 연구·실증 기반을 활용해 키운다. 도심항공교통(UAM)과 무인기 관련 기업·연구기관을 모으는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서산의 그린 UAM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과 태안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를 연계하고,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도 강화한다. 가로림만에서는 생태계 보전과 주민 참여형 관광을 함께 추진한다. 점박이물범과 감태, 자갈톱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고, 내년 예타 통과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갯벌 생태길과 생태마을 조성도 병행한다. 서해안 해양 생태·문화·관광 벨트와 연결해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산항을 국제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올해 모항·기항 크루즈 운항 성과를 바탕으로 항만 기반 개선과 관광상품 개발, 선사 유치 전략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등 관련 절차에 대응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 지자체·국회와 공동 대응한다. 지난 6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태안∼안성 고속도로의 후속 절차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산 지곡지구를 포함한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서산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가로림만을 비롯한 해양 생태 자원의 가치를 살려 새로운 성장 기회가 시민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서산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서울시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각하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감사를 우선 선택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수사의뢰서 출력물을 폐기한 것도 증거인멸이 아닌 정보보안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비서실을 거쳐 감사원 청구 방침이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수사 대신 감사를 선택한 의사결정 과정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강버스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참고자료 3건을 잇달아 공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해명은 지난해 서울시가 확보한 의혹 관련 자료의 구체성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작성 경위, 수사의뢰서 폐기 지시 여부, 감사원 청구 각하 이후 후속 조치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당시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 금전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당시 확보한 자료는 금전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과 통화녹취 등 의심 정황에 관한 것으로,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의혹을 감사청구서에 직접 적시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후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서에 리베이트 의혹을 직접 명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식 감사청구 사유에 포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서울시는 공익감사 청구의 목적 역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는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 및 건조비 증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자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각하를 유도했다거나 관련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감사원 청구서에 금전 관련 의혹을 포함하지 않은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당시 제보자의 진술과 통화녹취가 확보돼 있었던 만큼, 해당 정황을 감사원에 알리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후 경찰 수사의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배경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해명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당시 감사원이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기관 간 감사 혼선 방지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체 조사를 일시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는 이 과정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정치적 고려나 특정 선거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내세운 핵심 논리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중복 조사나 기관 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이 별도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까지 미뤄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감사원 청구 각하 이후 서울시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 정확한 시점과 조사 유예를 결정한 내부 문서, 감사원 감사와 자체 조사의 대상이 실제로 중복됐는지도 쟁점으로 남는다. 수사의뢰서 폐기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료 자체를 없애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당시 감사위원장이 수사의뢰서 폐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사의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인쇄된 서류는 폐기하고 관련된 파일들은 비밀번호를 걸어 관리 및 보안에 유의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출력물을 폐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자파일은 그대로 보관했기 때문에 자료를 없애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올해 2월 이뤄진 내부 보고 사실도 공개했다. 당시 조사담당관이 신임 감사위원장에게 관련 수사의뢰서 등을 다시 출력해 의혹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료 폐기 지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 설명대로 전자파일이 보관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력물 폐기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시권자, 문서 관리 절차의 적정성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당시 작성된 수사의뢰서가 정식 결재 문서였는지, 검토 단계의 초안이었는지에 따라 자료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공식 해명과 별개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박재용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서실장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것을 전달받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다"고 답했다. 감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뿐 아니라 서울시장 비서실을 통한 의견 전달이 감사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관련 수사의뢰서를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송 비서실장은 “당시 정무적인 판단을 위한 내부 회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으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6일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다. 향후 경찰 수사에서는 선박 건조업체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실제 사용처와 관련 공직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 등이 핵심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민석 대표의 잇단 구설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사과를 바라시니까' 발언에 이어 김 대표의 '과잉 의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김진석 소방위가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에 추 지사는 지난 17일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유감"이라면서도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는 발언을 덧붙여 더 큰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추 지사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다시 요구했고, 일부 권리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을 통해 추 지사의 출당 및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사퇴를 바라시니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직도 행정보다 정치가 그립고, 지역보다 여의도가 익숙하다면 그 자리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딴지일보서도 “김민석, 제2의 김문수" 비판 추 지사 발언에 대신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던 김민석 대표도 잇따른 구설로 논란을 더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가 18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마련된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는 과정에서 타고 온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에 30분가량 주차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KBS에 “해당 차량은 김 대표 수행 차량이 아닌 김태선 비서실장 차량"이라며 “현장에서 해당 구역에 주차하라는 안내를 받아 주차했고, 해당 구역이 응급차량 주차 구역이라는 걸 인지한 직후 곧바로 차량을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김태선 의원도 페이스북에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저희 의원실 차량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순창장류축제'에서 가수 흰(HYNN·박혜원)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건넨 것도 논란이 됐다. 김 대표는 “정동영 장관의 고향이어서 좋고, 우리 박희승 의원님의 지역이어서 좋고"라고 발언했다. 논란이 되자 김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가 새벽에 소방서를 찾은 점도 재조명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 서울 강서소방서를 찾아 소방관들에게 “이 시간에 원래 깨어 계셔야 하는 분들 빼고는 다시 들어가서 주무시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있겠다'고 하셨다고 들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민폐' '갑질'로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가 소방관을 개인의 정치쇼를 위한 병풍으로 취급하더니, 급기야 오늘 보도에 따르면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할 당시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폐"라고 지적했다.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서도 김 대표의 새벽 소방서 방문을 두고 “의전 중독자" “대통령 놀이" “제2의 김문수"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현직 민주당 대표인 추 지사와 김 대표의 잇단 구설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몸을 낮추고 말을 아낄 때"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과거 수사에 대한 반성과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의 진상조사 부실을 문제 삼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경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과 수원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지역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 기능 변화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명칭까지 바꾼 상황에서 기존 검찰 인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사건 등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는지 물었다.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으며,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으로부터 관련 의견 제시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질의하자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역시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권 남용과 과거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는 범여권의 주요 공세 대상이 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이 이뤄진 배경을 돌아보고 과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관련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현직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달이 지났지 않았나. 전화하는 게 어렵나"라며 조사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서울경찰청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당시 결정에 대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자리가 54일 동안 비어 있다. 19일 기준 55일째다.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 등 핵심 리스크를 정면 돌파할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각종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인물을 찾는다는 게 말처럼 쉬워 보이진 않는다. 앞서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 8월 26일 물러났고, 이 대통령이 후임으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내놓지 않았다. 김 전 후보자 낙마 이후 검증 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역풍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이 줄줄이 고사하거나 검증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서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필요한 '인재상'은 뚜렷하다. 정권의 핵심 사법 과제를 흔들림 없이 관철해 나갈 돌파력과 함께 야당·법조계의 거센 저항을 이겨낼 맷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무장관직은 온건한 관리형 인사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라며 “충성형 '돌쇠'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후보 낙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여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 논란 부를 수도 충성도를 최우선에 두고 강경 인사를 기용하면 코드 인사와 법치주의 훼손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온건한 법조인을 택하면 강경 지지층의 반발과 마주하게 된다. 아울러 정권이 사활을 건 사법 현안에서 기대한 만큼의 로열티를 보일지에 대한 내부 불신도 남는다. 자천타천 후보군으로는 박균택·이건태·박주민·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거론된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이름도 들린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진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도 나온다. 후보마다 부담은 다르다. 여당 의원은 국회 소통과 개혁 입법에 유리하지만, 정치적 중립 논란이 따라붙을 수 있다. 검찰 출신은 조직 운영 경험을 살릴 수 있으나,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외부 법조인이나 학계 인사는 여당과의 조율 능력과 대통령 국정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관건이다. 검증에 시간을 들이면 공백이 길어지고, 서두르면 김승원 사태 같은 검증 실패가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가 큰 변수 인선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김 전 후보자는 민주당 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검찰 기소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인식을 드러내 왔다. 지명 후에는 “장관에게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설상가상 여러 의혹이 맞물리면서 낙마하고 말았다. 현재 정부·여당은 형사사법 체계 후속 정비에 분주하다. 공소청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 장관 제청 절차와 맞물려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들어갔다.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식 장관의 부재는 부담으로 남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이란 대전제 하에 검찰청 폐지 소임을 떠안았던 정성호 전 장관과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를 안게 되는 차기 장관은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인선 실패 반복을 피하려는 청와대의 신중함이 또 다른 국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실행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한 만큼,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가 걸림돌은 아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이 곧 파면을 의미하지 않는 데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 당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김 대표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민주당이 탄핵 추진 가능성을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시점은 미지수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으로 간다고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걸 넘어서는 당내 기류 변화가 분명히 있다. 탄핵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다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의석수는 확보한 상태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이 보유한 161석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국민의힘의 반대만으로 본회의 가결을 저지하기는 어렵다. ◇실익 놓고 당내 셈법 복잡해질 수밖에 문제는 국회 표결 이후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헌재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지만, 파면 여부는 헌재가 별도로 판단한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는지를 넘어 위반의 중대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인지가 핵심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탄핵 사유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지난해 대선 국면의 이재명 당시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지만, 각 사안이 실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을 압박해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정년으로 퇴임할 예정인 2027년 6월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탄핵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감수할 만큼 실익이 있는지를 놓고 당내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의 딜레마는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느냐는 별개라는 점"이라며 “문제가 많은 것과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문제"라며 “사법부를 마비시킨다는 인식이 퍼지면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지지율에서도 드러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조사에서 48%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12%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0.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역풍 불면 李 정부 동력 상실할 수도" 박 평론가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역풍이 불면 이재명 정부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기각되면 보수·극우 진영의 시위가 집중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실익과 후폭풍을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김 대표가 실행 시점을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공개 압박도 김 대표의 고민을 키우는 변수다. 조 원장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대표를 향해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의 압박은 민주당과 구별되는 정치적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독자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향후 총선을 앞두고도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실제 탄핵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압박에 나서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탄핵 추진을 서두르면 헌재 기각 가능성과 여론 역풍을 감수해야 하고, 결정을 늦추면 당내 강경론과 조국혁신당의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국회 의석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적·정치적 부담이 겹친 가운데, 탄핵 사유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파면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26년 광명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광명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로구 등 인근 지역 30여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이 중 25개 기업은 현장 채용관에서 1대1 면접을 진행하고, 5개 기업은 이력서 접수를 대행해 구직자와 기업 간 채용 연계를 지원한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총 7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구직자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운영한다. 인공지능(AI) 직업적성검사을 비롯해 △퍼스널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구직자가 적성과 강점을 파악하고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컨설팅으로 기업의 고용 관련 제도 활용을 돕고, 관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업홍보관을 운영해 지역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영 활동을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사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하며, 현장 면접에 참여할 경우 이력서를 지참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광명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9일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되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시민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지역 고용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민자치회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및 선정 절차 정비를 비롯해 △위원 의무와 책임성 강화 △분과위원회 참여 확대 및 특별위원회 신설 △자치계획 범위 확대와 주민참여예산 연계 강화 등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비했으며, 사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동 소재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등 임직원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별도로 분과위원회와 새롭게 도입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자치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 해촉 기준도 명확히 하고, 자치계획 범위를 지역 발전 및 활성화 계획 등으로 확대했다. 박경아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19일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 발전은 제도 변화뿐 아니라 주민의 꾸준한 참여와 협력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가 지역사회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성 시흥시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동별 운영세칙 정비와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해 개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 출신 양헌수 장군(1816~1888)이 전쟁기념사업회 주관 '10월 이달의 호국인물'에 선정됐다. 조선 후기 명장인 양헌수 장군은 1866년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소수 병력으로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전략과 전술을 펼쳐 프랑스군을 격퇴하는 공을 세웠다. 특히 병인양요는 프랑스군의 강화도 침략과 외규장각 의궤 약탈 등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큰 상흔을 남긴 사건이다. 양헌수 장군은 정족산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활약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으며, 양헌수 장군의 숭고한 호국정신은 오늘날까지 양평군민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매월 호국정신을 드높인 역사적 인물을 '이달의 호국인물'로 선정해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 양헌수 장군의 '10월 이달의 호국인물' 선정과 현양 행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과 호국정신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양평은 예로부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롭게 일어선 충신과 의병을 배출한 고장으로, 지역 역사와 호국정신을 소중한 문화-정신적 자산으로 이어가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9일 “우리 양평의 자랑스러운 인물인 양헌수 장군께서 전쟁기념사업회의 '10월 이달의 호국인물'로 선정된 점을 13만 양평군민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장군의 호국 충절을 깊이 되새기고, 그 고귀한 뜻을 군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은 예로부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롭게 일어선 충신과 의병을 배출한 고장으로, 지역 역사와 호국정신을 소중한 문화-정신적 자산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군민과 청소년이 올바른 역사관과 나라사랑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선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시민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부곡체육공원에서 제38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명랑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의왕시체육회가 주관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명랑운동회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로는 의왕문화원 두레농악단 공연 등 축하 무대가 펼쳐져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지역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체육 유공자 11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명랑운동회에선 에어봉 통과하기를 비롯해 △굴렁쇠 굴리기 △계란판 탁구공 옮기기 △장대고리 던지기 △색판 뒤집기 △여성 승부차기 △유아 킥보드 달리기 △어린이 씨름 등 8개 종목 경기가 운영됐다. 종목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는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들에 즐겁게 참여하며 큰 호응을 보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이번 운동회에서 고천동이 우승, 오전동이 준우승, 부곡동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날 각 동 선수단은 경기마다 뛰어난 협동심과 열정을 보여주며 시민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장에선 다양한 부대행사와 축하공연이 함께 열려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했으며, 시민은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세대 간 공감과 지역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9일 “제38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명랑운동회가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청년이 살고 싶은 집, 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은 무엇일까? 하남시는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민선9기 공약사항인 '청년특화주택 건설 협의 추진'과 연계해 국토교통부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중 청년특화주택 분야 참여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시는 청년이 실제로 원하는 주거 형태와 생활환경을 파악해 향후 관련 사업 검토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오는 27일까지 하남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네이버폼(naver.me/FEgpYL8F)을 통해 진행된다. 세부 사항은 하남시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문 항목은 현재 주거환경과 주거 시 불편 사항, 선호하는 주거 면적,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청년주택에 필요한 편의시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이다. 특히 피트니스센터와 카페, 코인 세탁실, 도서관-독서실 등 청년이 선호하는 편의시설과 희망하는 주거 공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하남시 주거환경과 주거정책에 관한 자유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이나 개선 아이디어도 전달할 수 있다. 설문조사가 끝난 뒤 하남시는 응답 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수요와 건의 사항을 주택과-도시전략과와 공유해 관련 정책 및 청년특화주택 사업 검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의 생활 여건과 선호를 고려한 주거 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진국 청년일자리과장은 19일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려면 실제로 생활하는 청년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며 “청년이 원하는 주거 공간과 필요한 지원이 향후 정책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수원시, '수원 다시보다 시즌2' 공모전…11월 13일까지 작품 접수 광고·패러디·밈 등 형식 제한 없어…시민·관광객이 직접 관광 콘텐츠 제작 대상 150만원 등 우수작 6편 선정…SNS 활용해 '수원 방문의 해' 홍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시민과 관광객을 관광 홍보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다.수원시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숏폼 영상 공모전 '수원, 다시보다. 시즌2'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13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관광객의 시선으로 수원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온라인 콘텐츠로 확산해 새로운 방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기존의 관 주도 홍보에서 벗어나 여행자가 직접 도시의 매력을 찾아내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명소뿐 아니라 평범한 거리와 지역 상권, 일상 속 풍경까지 관광 콘텐츠로 재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가자는 수원의 매력을 담은 1분 이내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광고와 패러디, 밈, 애니메이션, 인터뷰 등 표현 형식에 제한이 없어 창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개인이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은 한 편으로 제한된다. 참가신청서와 영상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내부심사와 심사위원회 평가, 시민 투표 등을 거쳐 진행된다. 대상 1편에 150만원, 최우수상 2편에 각 100만원, 우수상 3편에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 가운데 선착순 30편에는 1만원 상당의 '수원 방문의 해' 기념품도 제공한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영상은 수원시 공식 유튜브와 수원 방문의 해 웹페이지, SNS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된다. 시민이 만든 콘텐츠를 다시 관광 홍보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숏폼 관광마케팅의 강점은 짧은 시간에 도시의 분위기와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영상 문법을 활용하면 기존 관광 안내자료가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던 지역의 개성과 생활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영상 조회수가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려면 후속 전략이 필요하다. 관심을 끈 장소의 위치와 교통편, 주변 먹거리와 체험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관광객의 이동과 지역 소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모전에서 발굴한 장소와 이야기를 계절별 관광코스나 지역 상권 홍보에 연계한다면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적인 관광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의 시선으로 수원의 다양한 매력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공모전의 성과는 얼마나 화려한 영상이 나오는가보다 시민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수원의 새로운 얼굴을 얼마나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 1분짜리 영상이 관광객의 발길을 수원으로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