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최종 임명 절차를 거치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대통령실 고위 참모 등을 감찰하는 권력 감시 장치가 10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관 부활은 단순히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반부패 원칙을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측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하는 안을 각각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절차만 남게 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제는 그동안 법에만 존재할 뿐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이번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을 계기로 10년 가까이 이어진 공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고 취임 후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거듭 요청해왔다.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나선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은 권력 내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상징성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 전반의 부패를 겨냥한 것이지만,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부활과 맞물리면서 의미가 커지고 있다. 반부패를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이 원칙이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측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가 실제 제도 운용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둘러싼 한계도 지적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으로 제한된다. 국무총리나 장관 등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강제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다.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지만 직접 강제수사에 나설 수 없는 구조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의 권한이 어정쩡한 측면이 있다"며 “감찰관의 권한이나 영역을 보다 확대해 대통령실에서 나올 수 있는 비위나 잡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단임제에서 친인척 비위 상황에 전혀 얽히지 않은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며 “대통령 주변에 대한 감찰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최종 지명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주변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구조인 만큼, 감찰 대상과 임명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 고위직들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싫어 무난하게 직위를 수행한다면 무용론에 휩싸일 수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는 자리인 만큼 소신을 갖고 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부활은 이재명 정부에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장기간 멈춰 있던 대통령 주변 권력 감시 장치를 정상화한다는 제도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네 편 내 편 없는 부패 청산' 원칙을 자신의 권력 주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의미다. 특별감찰관의 지명과 임명이 끝이 아니라 실제 감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시험대인 셈이다. 향후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대통령실 고위 인사 등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지, 또 이재명 정부가 그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수용할지가 10년 만에 되살아난 특별감찰관제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직선제'를 명분으로 추진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안이 24일 최고위원회(이하 최고위)에서 또 보류됐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갈등만 키울 뿐 장 대표가 얻을 실속은 적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을 논의했지만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결론은 다음 최고위 회의로 미뤘다. 지난 20일 보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기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선출은 사고 당협이 발생할 경우 당 지도부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해 특정 후보를 단수 추천한 뒤 해당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찬반을 결정한 후 최고위에서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기가 만료된 당협 역시 운영위 추인을 거쳐 사실상 유임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방식을 뒤엎고 당원직선제 투표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자는 것이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기조다. 원외 당권파가 다수인 최고위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시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숨고르기에 나선 것은 단순한 의원들 반대가 아닌 다른 셈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역 당원들의 생각은 다양하다"며 “친장계(친장동혁계)가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장 대표의 당원직선제는 “당협 차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기획"이라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 역시 “현직 당협위원장들 상대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 측 예상대로 '당원직선제'를 하더라도 '친장계' 당협위원장이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 국민의힘이 지난 19일까지 전국 시·도당 의견을 수렴한 결과, 14곳 중 9곳이 기존 운영위원회 선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면서 당원직선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역 조직들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지도부 차원의 인적 자원도 부실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동혁 지도부가 솔직히 어디 지역구에 넣을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기존에 당협위원장 하던 분들이 다시 재신임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 이걸 왜 하냐? 장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모습을 계속 쌓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협 자체가 깨진다"며 “지역 당력을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날 당원 직선제에 대해 한발 물러섰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와 기존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고 있던 당협위원장 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 재검토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부산시가 실제 착공보다 1년 가까이 앞서 요트업체들의 퇴거를 서두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인다. 24일 부산시와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는 현재 요트 43척이 남아 있다. 전체 454척 가운데 411척은 다른 마리나 시설로 옮겼다. 남은 요트는 개인 소유 20척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23척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 이후 스스로 요트를 옮기지 않는 업체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퇴거 시점을 놓고 조합 측과 부산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 마리나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올해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가면서 요트 반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개발 착공은 빨라도 올해 10~11월로 예상된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착공보다 지나치게 앞서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부산시에 낸 민원서에서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남았는데도 지난해 말 요트경기장을 폐장해 업체들의 영업 중단을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철거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다. 사전 철거를 위해 부산시가 업체들의 조기 퇴거를 서둘렀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전 철거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은 조합 측 주장이다. 부산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선석 우선 배정권도 업체 간 갈등을 키웠다. 아이파크 마리나는 지난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자진해서 요트를 옮긴 210척에 선석 우선 배정권을 발급했다. 협의체 소속 35척과 협의체 밖 영업 선박 27척, 개인 소유 일반 요트 148척이다. 선석 우선 배정권은 재개발이 끝난 뒤 해당 요트에 선석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인증이다. 부산 마리나업 발전협의체는 행정을 믿고 요트를 자진 반출한 업체들이 영업을 포기한 만큼, 미반출 요트에 선석 우선 배정권을 추가로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법원 판결과 행정을 믿고 자진 반출한 뒤 배정권을 받았는데 미반출 요트에도 배정권을 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재개발 착공을 위해 남은 요트를 모두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요트가 한 척이라도 남으면 착공이 어렵다며,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모든 요트를 빼내겠다고 했다. 같은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업체들도 행정 대응에서 입장이 갈렸다. 일부는 행정에 따라 요트를 옮겼고, 일부는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남은 업체들은 요트 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합 측은 밝혔다.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에는 선석 우선 배정권이 발급됐지만, 남아 있는 업체에 같은 권리를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선석 우선 배정권을 둘러싼 업체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재개발 이후 기존 허가 선박에 선석을 우선 배정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사 중에도 일부 계류장을 남겨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시협약에 내용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선석 우선 배정권을 조기 퇴거를 유도하는 데 활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에는 배정권을 줬지만, 남아 있는 업체에는 같은 권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기 퇴거를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착공 시점과 지난해 말 폐장 시점 사이의 차이도 쟁점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요트경기장을 폐장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올해 10~11월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 차이를 근거로 부산시가 업체들의 퇴거를 너무 일찍 서둘렀다고 주장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수시로 만나 대화하는 여야 관계를 만들자며 협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서로의 해석을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초과세수 활용과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에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여야가 접점을 넓힐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대표와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향후 여야 관계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장 대표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회동에서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장 대표와 저는 대화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례화·상시화를 넘어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며 “같은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만나고 전화도 하면서 수시로 통화하는 관계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 대표도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정례화가 아니라 수시화되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여야 대표 간 대화와 협치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까지 좁힌 것은 아니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대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준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헌법 해석이자 소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대표는 민생·경제 현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화의 여지를 보였다. 장 대표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의 50%를 중산층과 서민, 청년 등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가재정의 투명한 통제와 국민적 합의가 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양측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안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정책 보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함께하는 공개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초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논란에 이어 이번에도 여파는 정치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쟁으로 번졌다. 경찰이 수사와 사건 종결을 전적으로 주도하는 구조에서 경찰을 통제할 외부 장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고(故)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가족에게 설명한 뒤 시스템에서 신고를 삭제했으나, 실제 안전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 후 101일 만에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같은 허위 처리는 60대 남성 B씨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B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5시간 30여 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이 이후 두 차례나 재신고를 했음에도 묵살당했다. 결국 장씨 사건 보도 이후 B씨 가족의 재신고로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B씨는 최초 신고 51일 만에 제주시 구좌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B씨의 아들은 “경찰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시신으로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여야 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실종사건 경찰의 허위 종결 참사,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라며 “당장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형소법 개악, 10월 2일 시행부터 즉시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을 모두 검찰로 송치해 최소한의 재확인과 감시, 견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가 서류만 보고 사건암장이나 부실수사, 부패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진실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비난하면서도 제도 개혁은 경계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짜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 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말했다. 개선책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사고가 안 터지게 봐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하도록 자꾸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주 경찰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 “추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조정 대신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와 실종자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 시 상급기관 통보 등 재발 방지책만 제안했다. 초기 대응이 생명인 실종사건에서 허위 보고 하나로 현장 투입 자원이 원천 차단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담당자가 입력한 결과를 상급자가 재검증하지 못했고, 피해 가족의 거듭된 재신고마저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적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전국 관서의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찰 수사권을 둘러싼 근본적인 견제와 균형 재정립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동서대학교가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손잡고 학생과 교직원의 구강 건강을 돕는다. 24일 동서대 등에 따르면,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은 지난 21일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지역사회 발전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양동석 교수와 부산 플란치과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미래커리어대학 재학생과 교직원, 가족에게 구강검진과 치과 진료 혜택을 제공한다. 임플란트와 보철 같은 비급여 진료도 혜택을 받는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성인학습자에게 맞춤형 진료 안내도 제공한다. 정기적인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양동석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교수는 “지역에서 전문성과 의료 인프라를 갖춘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협력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수준 높은 구강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하정식 부산 플란치과병원 대표원장은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게 돼 기쁘며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을 넓혀 의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을 찾은 관광객 3600명에게 왜 부산을 골랐고, 무엇에 끌렸으며, 무엇이 불편했는지 직접 듣는다. 부산시는 24일부터 11월까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6년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를 벌인다. 올해 조사 대상은 부산 밖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내국인 1800명과 외국인 1800명이다. 지난해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각각 1200명을 조사했다. 올해는 전체 조사 인원을 2400명에서 3600명으로 1200명 늘렸다. 시는 관광객이 왜 부산을 여행지로 골랐는지부터 묻는다. 부산에서 무엇을 보고 먹었는지, 어떤 곳을 찾았는지도 조사한다. 여행하면서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불편했는지도 확인한다. 여행에 쓴 돈과 교통수단, 숙박 기간, 관광 정보를 얻은 경로도 묻는다. 조사원은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역, 해운대해수욕장, 감천문화마을, 자갈치시장, 해동용궁사, 태종대, 송도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을 직접 만난다. 태블릿PC로 일대일 면접 조사를 벌인다. 단체 관광객은 올해부터 대표자 한 명만 조사에 참여한다. 같은 여행 경험이 여러 번 집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부산시민과 단순 환승객, 통근·통학·유학 목적으로 부산에 머무는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설문 결과와 함께 이동통신·신용카드 자료도 분석한다. 관광객이 실제로 어디를 움직였고 어디에서 돈을 썼는지 살핀다. 설문 답변과 실제 이동·소비 자료를 비교해 관광 정책에 반영한다.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대만과 중국, 일본, 미국에서 온 관광객 30명을 해운대해수욕장과 감천문화마을, 서면에서 만났다. 한 명당 약 30분씩 이야기를 들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왜 부산을 골랐는지 물었다. 부산에서 느낀 매력과 여행 중 불편, 개선 의견을 물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음식·맛집 탐방'이 부산을 찾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8%가 맛집 탐방을 부산 방문 이유로 꼽았다. 시는 지난해 조사 결과를 관광 정책에 반영했다. 올해 부산 미식 가이드를 만들었고 미쉐린 식당과 지역 맛집이 함께 만든 메뉴를 선보이는 '고메 셀렉션'도 열었다. 돼지국밥 축제도 마련했다. 올해 조사는 관광객의 선택 이유와 만족도, 불편 사항을 함께 살핀다. 시는 조사 결과를 관광 정책에 반영해 부산 관광의 강점은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부산시 홈페이지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관광객이 어디서 무엇을 보고 먹었으며 어떤 점을 불편하게 느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조사 결과를 관광 환경 개선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석유 최고가격제가 9차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 사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눌러왔던 유가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면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제도를 지속하자니 정유사 손실 보전액이 커져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 정부가 제도의 출구시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3월 13일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9월 이후에도 유지돼 당초 예상했던 6개월을 넘어서게 됐다. 지난 22일 9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또 다시 동결됐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이전 7~8차 때와 같이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4주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9차 동결 이유로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에 폭염에 따른 물가 부담 등을 꼽았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60일 기한이 지났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조치 등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최고가격제 유지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종전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었다"며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국제유가도 언제 오를지 몰라 변동성이 커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유가는 8월 초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최근 90달러대로 반등했다. 지난 20일 브렌트유 가격은 93.8달러, 두바이유는 95.6달러로 올랐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최고가격제로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에 따른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8차 최고가 동결로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 경유는 300원 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봤다. 국내유가는 6월 27일 이후 지속 하락해 8월 20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62원, 경유는 1845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에도 석유류 가격 억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p)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다만,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다. 중동 정세가 장기화되고, 유가와 최고가격 간 격차가 커질수록 정부로서는 추가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달 말부터 정유사들의 원가, 적정 마진 등 손실 보상액 관련 정산 절차가 시작된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까지 손실보전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 하지만, 정유 업계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누적 판매 손실이 4~5조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6개월을 넘긴 최고가격제가 지속될수록 손실액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도 불가피해진다. 언제 끝날지 모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물가 부담과 함께 재정 부담을 동시에 지게 된 정부로서는 제도 출구 시점을 두고 고심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생안정과 국제유가를 고려, 6개월을 넘기더라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달 12일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최고가격제는 취약계층, 서민 생활의 최소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지금 원유 가져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전쟁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되 단계적 가격 인상을 통해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제유가가 국내 원유가에 미치는 시차가 있어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더라도 2~3회 걸쳐 가격을 올린 뒤 연착륙할 수 있도록 종료 시점을 설정해야 한다"며 “경유는 생계와 밀접한 만큼 휘발유 최고가를 먼저 정상화한 뒤 종료하는 단계적 접근과 함께, 손실보전 재정에 한도를 두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 그리고 손실 보전 등 종합적 상황을 보고, 안정화되는 추세에 따라 4주의 최고가격제 적용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손실 보전액은 예산 편성 범위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국가유산관리학과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2026년 미술은행 청년 인력양성사업: 현장탐구' 참여 대학에 선정돼 학생 기획전 '오시오연'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시는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립문화예술기관 소장품을 교내에서 전시하는 것은 개교 이후 처음이다. '2026년 미술은행 청년 인력양성사업: 현장탐구'는 대학(원)생이 미술 현장의 주요 직무와 전시기획·운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 소장품 무상대여와 운송비, 기획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대상 직무는 큐레이터, 전시디자이너, 아키비스트, 전시 레지스트라, 에듀케이터 등이다. 한국전통문화대 국가유산관리학과 학생 5명은 작품 조사와 선정, 전시 구성, 공간 연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현장 운영 등 전 과정에 참여했다. '오시오연'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18점을 부여 출신 시인 신동엽의 시와 연결해 감상하도록 구성했다. 전시명의 '오'는 다섯 편의 시와 다섯 명의 학생, 다섯 개의 이야기를 뜻한다. '시'에는 시(詩)와 시선(視線), '연'에는 시의 연(聯)과 시·작품·사람·장소·과거·현재가 맺는 인연(縁)의 의미를 담았다. 전시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로 문을 여는 프롤로그에 이어 '부재의 흔적', '삶이 스민 표면', '변화의 물결' 등 3부로 진행된다. 에필로그는 '자시(子時)다, 새벽이다, 승천(昇天)이다'로 마무리된다. 작품은 구름과 하늘, 숲과 식물, 빛과 땅, 물과 움직임, 사람의 몸과 흔적이라는 흐름에 따라 배치했다. 현대 작가들의 작품에 담긴 이미지와 분위기를 신동엽의 시 속 다섯 가지 이야기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학생 5명은 신동엽의 시 5편을 각자의 목소리로 낭독한 오디오 가이드도 제작했다. 관람객은 서로 다른 낭독의 분위기와 리듬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다섯 목소리로 듣는 전시'와 상시 프로그램 '작품과 함께 남은 한 연'을 운영한다. 부여군 초등학교와 연계한 '알록달록 시 조각, 반짝이는 미술 조각' 등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한국전통문화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공공미술 자원을 토대로 작품 조사부터 전시기획, 공간 연출, 교육·홍보, 현장 운영까지 수행했다"며 “지역의 기억과 동시대 문화자원을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시 실무 역량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가유산관리 교육과 미술 현장 직무교육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시기획과 교육, 아카이브, 작품관리 등 학생들의 진로 분야에 맞춘 현장 중심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로컬브랜드 '굿모닝광명' 공동 활용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지난 21일 인생플러스센터 플러스강당에서 개최했다. 지역 가치가 담긴 굿모닝광명 사업 체계를 정비해 관내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다. 굿모닝광명은 작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온 소비자와 참여기업 의견을 반영해 올해 사업 구성을 새롭게 했다. 기존 세트 중심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제품 등록 방식을 도입해 수요에 따라 제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구성은 연중 판매하는 상시세트, 명절과 기념일 등을 위한 기획세트,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단체 구매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략세트로 나눠 운영한다. 참여기업도 작년 7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했다. 이번 협약에는 20개 기업이 참여했다. 상시세트 참여기업은 대면 협약식을 진행하고, 나머지 기업은 개별 일정에 따라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는 관내 기업 제품을 묶음하고 판로를 다각화해 관내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내에서 창출된 부가 관내에서 다시 소비-투자되는 지역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공동체 자산화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연계를 바롯해 △지역 마케팅과 온-오프라인 유통 지원 △계절-수요별 판촉 활동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연계 등을 추진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4일 “굿모닝광명이 이제 20개 기업이 함께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했다"며 “기업 판로를 넓히고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가 지역 안에서 다시 순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그림책꿈마루가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미공개 원화전, 프리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출간된 그림책 중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원화와 미출간 작품, 출간 예정작 스케치 및 디지털 원화 등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다. 책으로 완성되기 전 작가의 창작 과정과 원화 특유의 선, 색상, 질감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에는 김세진, 김신희, 다은, 박철민, 유자, 이승범, 이웅기, 홀링 등 8명의 작가가 참여해 원화, 더미북, 디지털 원화 등 80여점을 선보인다. 수작업으로 제작된 원화와 디지털 작업물을 함께 비교해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전시 관람 포인트다. 전시장은 세 가지 테마 공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공간은 군포와 안양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김신희, 다은 작가의 미출간 원화와 실제 작업 도구를 전시해 작가의 작업 환경을 재현한다. 두 번째 공간은 김세진, 박철민, 이웅기 작가의 서로 다른 화풍을 비교할 수 있도록 꾸며지고, 세 번째 공간에선 유자, 이승범, 홀링 작가의 디지털 원화를 통해 그림책 창작의 확장된 영역을 조명한다. 한편 군포시 그림책꿈마루는 전시 시작일인 내달 1일 개관 3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9월 한 달간 주말마다 다양한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10일)'을 앞두고 내달 3일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시민 참여형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마음이음: 나를 살피고, 서로를 잇는 시간'을 개최한다. 군포시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시민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스스로와 이웃의 마음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4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스탬프 투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살예방 정보를 익히는 '마음배움터(OX퀴즈)'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와 행동 요령을 알리는 '마음발견소(틀린그림찾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마음충전소(감정휴지통 및 엽서 쓰기)' △공모전 수상작을 관람하고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마음공감관' 등으로 구성됐다. 마음공감관에선 '정신건강 그림공모전'과 '자살예방 청소년 웹툰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된다. 미션을 모두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간식과 소정의 홍보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4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살피고 주변 이웃에게 안부를 건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생명존중 문화가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참여형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에너짖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의 진료 서비스를 확대해 취약계층과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김포시민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김포시는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종합 혈액검사, 백신3종, 키트검사 3종 등 7개 신규 진료항목을 추가 운영한다. 특히 기존 취약계층에 국가보훈대상자와 등록장애인을 새롭게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김포시민에게 입양 후 1년 이내 공공진료센터 이용 시 취약계층에 준하는 진료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진료 항목은 △종합 혈액검사 △백신 3종 △키트검사 3종 등 7종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항목별 1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진료비를 책정했다. 안압측정검사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진료 서비스 확대는 경제적 부담으로 반려동물의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유실-유기동물을 입양자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 가족문화과장은 24일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진료 서비스 접근성과 공공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와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은 시흥-안산-화성 청소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회 시화호청소년지속가능포럼'을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시화호청소년지속가능포럼은 시화호권 청소년이 지역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만들어 가는 환경 공론장이다.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수천 개의 작은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작년 청소년들이 제안한 환경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한 활동을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새로운 환경 실천과제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청소년 공동작품 제작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퍼포먼스, 올해 환경 실천활동 중간 점검, 내년 환경 실천과제 도출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 청소년은 시화호를 형상화한 작품에 손도장을 찍고 자신의 이름과 환경 실천 다짐을 적었다. 조별로 완성한 10개 작품은 개회식에서 하나의 대형 작품으로 연결돼 작은 실천이 모여 지속가능한 시화호 미래를 만든다는 의미를 전파했다. 개회식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호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청소년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시흥-안산-화성 청소년이 서로 교류하며 지역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어 청소년과 함께 공동작품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에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시화호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2026년 활동 중간점검'에서 시흥-안산-화성 환경동아리들은 올해 추진한 환경 활동과 성과, 개선과제를 공유했다. 참가자는 포스트잇을 활용한 질의응답과 환경 초성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지역 청소년과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순서인 '2027년 환경 실천과제 도출'에선 분임 토의를 통해 △올해 활동 보완 과제 △다음 기수까지 이어갈 실천과제 △올해 가장 심각하게 체감한 환경문제와 새롭게 실천할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분임 별 논의 결과는 공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환경 실천과제로 구체화됐다. 올해 포럼은 강연 중심에서 벗어나 시흥-안산-화성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대표단이 사전회의를 통해 공동 퍼포먼스와 참여 프로그램, 실천과제 도출 방식을 직접 기획했으며, 행사 당일에도 사회와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포럼을 이끌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내년 환경 실천과제는 시화호권 청소년 환경 활동과 연계해 구체화할 예정이며, 시흥-안산-화성 관계기관은 청소년이 지역 환경문제 해결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협력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오는 25일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운행정지 차량이다. 이외에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여부와 운행정지명령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반환한다. 일정 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통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미리 확인한 뒤 납부가 좋다. 다만 화물차-택배차 등 차량 운행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납부 약속과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 경제활동을 배려하는 행정도 병행한다. 윤진한 안양시 징수과장은 24일 “이번 일제 단속이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체납액 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