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중증돌봄 대상자의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돕는 맞춤형 돌봄로봇 실증에 나선다. 서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과 연계해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지역내 중증돌봄 대상자 4가구를 선정하고 맞춤형 돌봄로봇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제 가정에서 진행된다. 서구는 대상자별 생활환경과 신체적 특성, 돌봄 수요 등을 분석해 각 가정에 적합한 로봇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단순히 같은 로봇을 일괄 보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돌봄 여건에 맞는 로봇을 지원해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활용성과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실증 대상 돌봄로봇은 ▲배설 보조 ▲실내 이동 ▲이승 지원 ▲욕창 예방 및 자세 변환 ▲생체 모니터링 ▲근력강화용 유연착용 로봇 등이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는 이승을 돕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로 생활하는 주민의 자세를 바꾸는 등 반복적으로 필요한 돌봄을 지원한다. 또한 실내 이동과 배설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생활도 돕는다. 서구는 대상자가 직접 로봇을 사용하면서 실제 이용 과정에서 편리성과 도움 정도를 확인하고, 사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개선점도 분석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는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재가돌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한다. 돌봄로봇은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통합돌봄 서비스와도 연계된다. 서구는 일상 속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24시간 안심출동단',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돌아홈', 의료취약계층의 이동을 돕는 '천원택시' 등과 돌봄로봇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퇴원 이후 가정 복귀부터 일상생활 지원과 위기 대응, 의료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스마트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한다. 서구는 이번 실증을 통해 돌봄로봇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 재가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민이 정든 집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돌봄로봇을 가족과 돌봄인력의 손길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손으로 활용해 주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구형 스마트 통합돌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람들을 만나면서 몸도 움직이니까 하루가 활기찹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하반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일터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다. 남구에 따르면 하반기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모두 7,864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어르신들은 남구시니어클럽과 남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 등 20개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각자의 능력과 경험을 살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겼고, 동료와 주민들을 만나며 사회적 관계도 넓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어르신들에게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기회가 되고 있는 셈이다.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모(74)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터로 나서는 일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며 “처음에는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일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어르신도 있다. 공공시설 지원 활동에 참여한 박모(72)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박 어르신은 “지나가던 주민들이 '수고하십니다'라고 한마디 해주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기분이 참 좋다"며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남구는 이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과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제31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평등 가치 확산에 나선다. 북구는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오는 4일 오후 2시 북구 행복어울림센터 어울림강당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수정 북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과 관계기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토크콘서트와 유공자 표창,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먼저 같이교육연구소 정주영 소장이 토크콘서트 강사로 나서 일상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서로 배려하는 평등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이어 양성평등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과 공무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참석자 전원이 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6가지 행동 강령이 담긴 선언문을 낭독한다. 행사 말미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여성친화 로고송을 합창하고 행사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폭력 예방과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북부경찰서와 꿈나무복지관,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등 관계기관은 범죄 예방 및 여성안전서약 캠페인, 여성친화마을 홍보, 여성리더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안내 등을 진행한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양성평등은 주민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이번 행사가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일상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광산구는 오는 5일 오후 2시 30분 야호센터(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6 광산구 청소년의 날' 축제와 연계해 마련됐으며, 청소년과 시민, 청소년 관계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청소년은 언제 시민이 되는가?'를 주제로 청소년의 권리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청소년 대표로 조민경 광산구 청소년참여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영일 광산구의회 부의장과 김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주진웅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도 패널로 나선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제안과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 이어 객석 자유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시민이자 권리 주체로 바라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을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포럼은 청소년이 권리 주체로 존중받고 정책의 주인이 되는 기반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광산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제안과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 광산구 청소년의 날' 축제는 오는 9월 12일 오후 4시부터 수완호수공원에서 열린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신안군이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진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고 오는 10월부터 순회진료에 나선다. 신안군은 최근 '시니어 의사'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종합격자 1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는 총 6명의 전문의가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임상경험과 섬 지역 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명을 선발했다. 합격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1년간 주 5일 근무하며, 세전 월 3,3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시니어 의사는 신안군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일반진료를 비롯해 예방접종 예진, 제증명 진단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10월에는 계절적으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집중 진료를 실시한다. 이어 11월부터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정규 순회진료를 진행해 의료 공백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시니어 의사가 지역 의료 현장에 합류하게 되어 주민 건강 증진과 진료 공백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취약지역 주민들이 차질 없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시니어 의사의 순회진료와 비대면·원격협진 시스템도 적극 연계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장성군 황미르랜드 황토맨발길이 맨발 걷기를 즐기는 '어싱(Earthing)'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어싱'은 지구를 뜻하는 '어스(Earth)'에 현재진행형을 의미하는 'ing'를 더한 말로, 맨발로 땅을 직접 느끼는 행위를 말한다.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땅이나 풀, 물의 감촉을 발로 느끼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장성 황룡강 상류 지점인 황미르랜드에 조성된 황토맨발길은 약 700m 규모의 둘레길로, 황룡강의 풍경을 감상하며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에서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주차 공간도 가까워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이용하기 편리하다. 신발 보관은 물론 걷기 후 발을 씻고 말릴 수 있는 시설도 갖춰져 있다. 특히 마른 흙길 사이에 젖은 흙길인 '황토질퍽탕'을 12m 규모로 조성해 색다른 맨발 걷기 경험을 제공한다. 황토길을 걸으며 여유롭게 흐르는 황룡강과 시원한 강바람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이용객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다. 장성군은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황토맨발길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노면이 불규칙해진 구간은 평탄하게 정비하고, 파인 곳에는 황토를 보충하는 등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또 맨발 걷기 과정에서 발에 상처가 나거나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와 소독 등 청결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누구나 부담 없이 맨발 걷기를 즐기며 황룡강의 풍경을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성껏 관리하고 있다"면서 “황미르랜드 황토맨발길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무안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무안군은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0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 규모는 50가구로,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만원을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 한도는 최대 9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소재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어야 하며,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연소득 1억원 이하이다. 기존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자, 유사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무안군은 신청 자격 등을 심사한 뒤 오는 11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영인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고 무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포항시,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시상…수상작 8편 선정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는 2일 시청에서 '2026년 포항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3회째인 공모전은 가정·학교·직장 내 성별 고정관념 개선과 함께 일하고 돌보는 문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포스터와 카드뉴스, 웹툰 등 총 61편이 접수됐다. 시는 심사를 거쳐 성인부와 청소년부에서 각각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 등 모두 8팀을 선정했다. 성인부 최우수상은 가사와 육아를 함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카드뉴스 '반반 말고, 같이'가, 청소년부 최우수상은 양성평등의 가치를 표현한 포스터 '꿈을 향한 같은 한 걸음'이 차지했다. 수상작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오는 4일까지 시청 2층 솔라갤러리에서 전시되며, 향후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배용수 포항시 부시장은 “수상작의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널리 전해져 건강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시, 생성형 AI 활용 민원 대응 역량 강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2일 시청 강당에서 민원담당 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민원응대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를 민원 대응과 행정업무에 활용해 업무 효율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민원 답변문 작성과 공감형 답변 구성, 대화형 AI 활용, 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 내용 요약 등 실무 중심의 활용 방법을 다뤘다. 특히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입력 금지, 공공기관 정보보안 수칙 등 생성형 AI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 원칙도 함께 교육했다. 시는 AI를 공직자의 판단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닌 반복 업무를 줄이는 보조도구로 활용하고, 절감된 시간을 시민 소통과 민원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보다 친절하고 세심한 행정서비스로 시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성평등 실천 다짐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지난 1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26년 군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슬로건으로 열린 행사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여성단체 회원, 기관·단체장,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사랑의 바자회를 비롯해 여성인권상담, 구인·구직, 가족지원 프로그램 홍보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진흥 유공자 표창과 성평등 실천 퍼포먼스, 공연에 이어 '양성평등 실현으로 즐거운 군위생활'을 주제로 한 특강이 마련됐다. 김현숙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성평등의 가치가 주민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송 황금사과기 파크골프대회 성료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난 1일 청송읍 송생리 청송파크골프장에서 '제3회 청송 황금사과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청송군파크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 23개 클럽에서 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경기 결과 약수클럽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산소클럽이 준우승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동호인 간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대회가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화합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양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경북 정책제안대회 '대상'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청소년참여위원회가 '2026 경상북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안동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본선에서 경상북도지사상인 대상과 함께 청소년 현장투표로 선정하는 '경북 청소년이 직접 뽑은 청소년 정책'에도 이름을 올리며 2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도내 12개 시·군 청소년참여기구가 참가했다. 영양군은 '경북 유스 컬처 통장'을 제안했다. 청소년이 수련시설 이용과 봉사활동, 자치기구 활동 등에 참여하면 실물 통장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이 뜻깊다"며 “청소년들이 지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성 학생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서 잇단 수상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지역 학생들이 제4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대회 결과 비안초와 의성초 학생들의 작품이 특상과 장려상을, 지도교사가 지도논문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상은 비안초 5학년 조수현 학생의 '비상등과 함께 깜빡! 승하차 반경을 미리 알려주는 Safety Zone'이 차지했다. 차량 비상등 작동 시 바닥에 안전 반경을 표시해 승하차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 발명품이다. 의성초 6학년 안윤서 학생은 의자에 걸어 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만든 '미끄러지지 마! 착붙 옷 클립'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비안초 장민우 교사는 학생 지도 성과를 인정받아 지도논문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종도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학생들이 생활 속 불편을 과학적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여성농업인 2천여 명 김천 집결…경북 농업 미래 다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지역 여성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농촌 발전과 화합을 다짐했다. 경북도는 2일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에서 '한여농이 심은 농업, 경북을 여는 미래!'를 주제로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낙호 김천시장, 도내 22개 시군 여성농업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농업인 시상과 비전선포식, 체육행사, 회원 화합한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건강상담소와 지역 농특산물 전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홍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1997년 창립한 한국여성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는 현재 22개 시군에서 1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과 후계농 육성, 지역사회 봉사 등에 힘쓰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운 농업 여건에서도 농촌을 지켜온 여성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농업 발전과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이끄는 주역이 돼 달라"고 말했다. ◇경북도, 추석 앞두고 샤인머스캣 출하 분산·품질관리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샤인머스캣 출하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품질관리와 출하 시기 조절에 나선다. 경북도는 2일 도청에서 김천·영천·상주·경산 등 주요 산지 시군과 생산농가, 농협, 산지유통센터(APC)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샤인머스캣 출하·유통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미숙과 조기 출하를 줄이고 당도 16브릭스 이상, 송이 크기 400~1,000g 등 품질 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농협과 APC도 입고 단계에서 품질 검사를 강화해 저품위 상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출하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저온저장 등을 활용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직거래, 수출 등 판로도 다변화한다. 경북도는 장기적으로 포도 신품종 보급과 품종 갱신, 통합 수발주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나선다. 올해 포도 수출 목표는 1만t, 8천만 달러로 상반기까지 2천71t, 1천6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가와 농협, 유통 현장이 힘을 모아 고품질 샤인머스캣의 안정적인 출하 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립국악단 제10대 상임지휘자에 이정필 위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지난 1일 경북도립국악단 제10대 상임지휘자로 이정필 지휘자를 위촉했다. 이 신임 지휘자는 국립국악고와 부산대에서 대금을 전공하고 중앙대에서 지휘 석사, 부산대 대학원에서 예술경영 박사학위를 받았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부산국악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을 거쳤으며 2019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경북도립국악단 제8대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이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경북도는 이 지휘자를 중심으로 신라·가야·유교문화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표 공연을 개발하고 국악관현악과 무용, 사물, 민요를 결합한 공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군 순회공연과 학교·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공연, 주요 관광지를 활용한 '경북 풍류마당' 상설공연 등을 추진하고 대구시립예술단과의 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필 지휘자는 “경북의 소리와 춤이 도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레퍼토리와 관객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서·논술형 중심 '학생평가 대전환'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지식과 정답 중심의 학생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탐구력,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경북형 학생평가 대전환'을 추진한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9월부터 정책 추진에 들어가 2027학년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핵심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학생의 사고 과정과 학습 성장을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다시 수업과 피드백에 반영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2028년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2029년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는 2030년부터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평가 기준과 교과별 표준 루브릭,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공동채점과 전문채점 체계를 도입한다. AI를 활용한 문항·루브릭 제작과 채점, 맞춤형 피드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학생 성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교사가 담당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평가의 변화가 수업의 변화로, 수업의 변화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경북형 학생평가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대 안동부설초, IB PYP 월드스쿨 공식 인증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 PYP 월드스쿨로 공식 인증받았다. 경북교육청은 2일 안동부설초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B 월드스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국제바칼로레아 본부의 기준을 충족한 데 따른 것으로, 학교는 학생 중심·탐구 중심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행사는 현판 제막식과 학생 오케스트라·합창 공연, 인증 선포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1~6학년 IB PYP 공개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의견을 나누는 수업 현장을 공개했다. 경북교육청은 안동부설초의 IB 운영 경험과 수업 사례를 도내 학교와 공유해 학생 주도형 수업과 평가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김정기 교장은 “공식 인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고 밝혔으며, 임종식 교육감은 “우수한 수업 실천과 IB 교육 성과가 경북 학교 현장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22개 교육지원청 찾아가 시설정보망 실무교육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오는 23일까지 도내 22개 교육지원청과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은 학교 등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관련 정보가 대국민 포털 '우리학교365'를 통해 공개되면서 정확한 시설정보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담당자의 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이고 정확한 시설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방문 방식으로 마련됐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과 도서·원거리 지역 근무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서는 시설현황 데이터 입력과 건축물대장 대조, 시설사업 및 시설행정지원 기능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경북교육청은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시설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정확한 시설정보 관리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시설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정부가 지방 소멸과 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해 117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견인해 재정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경제 선순환을 기대한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전날(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예산으로 117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85조7000억원)보다 36.6% 늘어난 규모다. 모두의 성장 예산은 크게 △지방주도 성장(33조원) △민생안정(15조4000억원) △적극복지(68조4000억원) △사회연대경제(3000억원)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5극3특·지방 국립대·의료 집중 투자 먼저 '국토 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예산은 2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50배 가까이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7000억원을 지원하고, 전남·광주 통합 인센티브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지역 지원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미래인재성장자금 등 지역 교육·연구 지원에 1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의대·치대·약대·수의대를 제외한 전국 30개교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신설하고, 5극3특 국립대병원에 첨단 시설·장비 및 필수인력에 2551억원을 지원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신설에 44억원을 투입해 490명의 학자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확충한다. 주민생활 인프라 및 문화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 기능을 하나로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를 신규 건립하는 데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 거주 여건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 예산은 올해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확충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에 7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수당 월 50만원(3개월)과 건강돌봄 지원에 2050억원 등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내수 활성화와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29조5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할인율은 기존 7%에서 10%로 올리고,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지급(1240억원)과 골목상권 육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적극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농어촌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기존 17곳에서 인구소멸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2341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보조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 서민 금융 경색을 해소하고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 4.5% 저금리의 'K-민생지킴대출'을 6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비정규직에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지급으로 73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박홍근 “과감한 재정투자로 선순환 구조 안착"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상을 지키는 적극복지' 예산에는 68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 생계급여 등 4대 급여 예산을 2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로 늘린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과 취약돌봄센터 30개소 신설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우수 창업모델 발굴과 AI(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기업 성장 지원에 1965억원을 투입하고, 금융 전담기관 신규 출연과 사회연대조직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與 “경기회복 적극예산"…野·학계 “국가채무 급증·재정 비효율" 정부의 이번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거시경제 회복세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올해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민생 회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국정을 펼치겠다는 그야말로 적극 예산"이라며 “국가의 부가 국민의 부로 확장되고 넓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인 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한 번 늘어난 예산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늘린 지출은 그대로 남고 부족한 돈은 결국 또다시 빚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원 증가한 1519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일시적 세수 증가를 믿고 10%가 넘는 팽창 예산을 짜는 것은 민간 영역을 축소시키는 국가 주도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현세대가 받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향후 세수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국가 복지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최대의 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입하기 위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사상 처음 82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급증한 세수를 당장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인재·지방 성장 등에 재투자해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기금은 현재 세수 증가를 이끄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입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산업 투자뿐 아니라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기능도 함께 갖는다. 결국 162조원이라는 규모보다 이 재원을 어떻게 민간투자와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증가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눈에 띄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하고,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늘어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가 이처럼 확대된 재정 여력을 활용해 꺼내든 카드가 미래대응기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내년 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52조9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사업계정에, 109조4000억원은 총괄계정에 각각 배분된다. 다만 기금 162조3000억원이 모두 내년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4대 사업계정에 배정된 52조9000억원 중 실제 사업비로 집행되는 규모는 45조4000억원이며, 나머지 7조5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는다. 총괄계정에서도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되고, 96조9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이에 따라 전체 여유자금은 104조4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162조원짜리 미래산업 투자기금'이라기보다 미래산업 투자와 재정안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에 가깝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시기에 재원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일부를 적립해 향후 세수 감소나 경기 변동 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재정 운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현재의 주력산업에서 발생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와 수출 실적에 따라 기업 실적과 세수 여건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재정 여력을 AI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역 성장 기반 등에 투입해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반도체 이후'의 새로운 성장축을 준비하는 셈이다. 다만 재정 투입이 곧바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정부의 재정이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느냐다. 특히 AI·첨단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정부 지원 이후 민간의 추가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재정의 성장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이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미래대응기금의 또 다른 변수는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정부는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적립해 세수 변동이나 경기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재정 운용의 완충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안정 측면의 의미가 있다. 문제는 반도체 업황이 둔화해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세수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될 경우 미래산업 투자와 재정안정 중 어느 쪽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이 실제 경제활동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확보한 재원을 AI와 첨단산업, 인재, 지역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면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반대로 재정 투입이 기업의 추가 투자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대규모 재정 투입의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이 실제 민간투자와 성장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세수 증가→미래 투자→민간투자 확대→성장→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가 일회성 재정 여력에 그치지 않고 AI와 첨단산업 등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종잣돈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7년 예산의 진짜 시험대는 162조원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느냐에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두원공과대학교가 오는 9월 7일부터 30일까지 2027학년도 수시 1차 원서를 접수한다. 대학은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활용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반도체·AI·모빌리티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시 1차 모집 대상에는 파주캠퍼스 반도체디스플레이과·전기자동차과·컴퓨터공학과·AI게임콘텐츠과와 안성캠퍼스 반도체기계설계과·AI모빌리티기계과·전기공학과 등이 포함된다. 2027학년도에는 산업 변화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전공도 새로 운영한다. 파주캠퍼스에는 반려동물보건과를 개설하고, 안성캠퍼스에는 AI와 모빌리티 산업을 연계한 AI모빌리티기계과를 신설한다. 두원공대는 'AX by Design'을 교육혁신 전략으로 정하고 AI를 교육과 대학 운영, 성과 창출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반도체·AI·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교육과 산학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현장 실무교육을 운영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과와 반도체기계설계과를 중심으로 단기 집중교육과 자격증 취득, 기업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반도체부트캠프 사업단은 반도체·AI 융합 실무교육과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은 안성·파주 일원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활용해 65개 이상의 반도체 전문 기업과 협약을 맺었으며, 자체 이수자 관리 플랫폼을 통한 1:1 맞춤형 잡매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독일식 직업교육 시스템인 아우스빌둥(Ausbildung)을 자동차과 교육에 적용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융·복합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P-TECH 등 산업체와 교육기관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두원공대 관계자는 “AI와 첨단기술이 기존 산업과 결합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의 범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문제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한국IT직업전문학교(이하 한아전)는 게임개발학과와 게임프로그래밍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3 수험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입생은 내신과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실기시험 없이 선발한다. 게임개발자는 컴퓨터와 게임 엔진을 이용해 기획안에 담긴 기능과 콘텐츠를 실제 게임으로 구현한다. 캐릭터와 전투, 퀘스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래픽·애니메이션·사운드 기능을 적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발 영역은 모바일·PC·콘솔 게임과 온라인 서버 등으로 나뉜다. 게임 출시 이후에는 업데이트와 신규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한다. 졸업생이 진출할 수 있는 직무는 클라이언트 개발자와 서버 개발자, 게임 엔진·그래픽 개발자 등이다. 게임개발학과 졸업생은 클라이언트 및 서버 프로그래밍, 게임아트, 게임기획 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한아전 관계자는 “게임 산업은 모바일·콘솔·인디게임뿐 아니라 AI,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한아전에서는 게임기획과, 게임프로그래밍과, 게임그래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학과는 K-게임콘텐츠 기획을 담당할 게임기획 전문가 양성 교육도 운영한다. 한아전은 게임 관련 학과를 비롯해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웹툰학과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정부가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지만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주거·자산·출산·양육 등 현금성 또는 이전지출에 집중됐다. 이에 정작 2030세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첫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처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청년 정책을 별도 범주로 묶어 이처럼 큰 폭으로 예산을 늘린 것은 청년층의 취업 지연과 자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출생부터 자산 형성, 주거, 취업, 혼인·출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합산하면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소득·거주지역·취업 조건 등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모든 청년에게 2억원 가까운 현금이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청년 지원의 상당 부분이 취업 이후 소득을 늘리는 정책보다 자산·주거 비용을 보전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전체 청년 예산 43조3000억원 가운데 교육·일자리 관련 예산은 약 13조원 수준에 그친다. 취업난으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늦어지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과 주거비·자산 형성 지원이 같은 '청년 예산'으로 묶이면서, 전체 규모가 실제 취업난 해소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도 일부 확대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늘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높였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린다. 하지만 기업에 지급하는 채용 장려금과 직무교육 확대만으로 청년 취업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겪는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채용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산업·고용 구조에 대한 대책은 이번 예산안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청년미래적금이나 주거 지원처럼 가입·공급 규모에 따라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과 달리,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은 한번 도입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 성격을 띤다.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지출 규모를 임의로 줄이기 어려운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여서, 제도가 정착할수록 정부가 매년 부담해야 할 지출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주택 구입을 지원한다면서 아파트는 안 되고 4억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야 지원해준다고 한다"며 “결국 청년들은 아파트를 꿈꾸지 말고 공공임대나 빌라, 오피스텔에 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가 재정은 잇따른 세수 펑크와 저성장 기조 속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수십조원 단위의 의무지출을 늘릴 경우 그 부담은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재정 효과를 가져올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 채 지원 대상과 지급액만 늘어나면 재정 지출은 누적되는 반면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총소요액과 중장기 재정계획, 출산율·취업률 등에 미치는 효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 원팀'을 내세워 한자리에 모였지만, 회의장에서는 지역구 현안이 잇따라 나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부터 사직야구장 재건축, 범천 철도차량기지 이전까지 의원마다 자신의 지역 현안을 앞세웠다. 부산 전체의 숙원사업을 논의하겠다던 협의회가 지역구 민원을 쏟아내는 자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6·3 지방선거 이후 전재수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처음 마주 앉은 자리다. 부산시는 이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9개 현안과 2027년 국비 사업 17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의원들의 관심은 각 지역 현안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세웠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사업비 문제를, 이헌승 의원은 범천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챙겼다. 사직야구장 재건축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희정 의원과 서지영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대식 의원은 북항 돔 아레나 입지와 서부산 개발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각자 지역 현안도 꺼냈다. 조경태 의원은 서부산 인프라 확충을, 백종헌 의원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산 유치를, 김미애 의원은 센텀2지구 개발을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53사단 재배치를, 정동만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를, 정성국 의원은 부전역 복합환승센터와 KTX 운행을 요구했다. 박성훈 의원은 부산 금융중심지 지위 유지를 강조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에어부산을 포함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문제도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부산의 미래 산업과 교통 인프라뿐 아니라 지역 표심과 맞닿은 현안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셈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직 총선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지역 현안을 선점하고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의원들에게 이번 협의회가 지역구 민원을 전달할 기회가 됐다는 분석이다. 전 시장은 산업은행 이전과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돔 아레나 문제도 9월 안에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당적을 떠나 부산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