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 법무부 수장으로서 검찰 지휘권 행사에 어떤 원칙을 적용할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을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이다. ◇ 정성호·김승원은 지휘권 행사에 신중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앞서 법무부를 이끌었던 정 전 장관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과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법무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거리를 뒀다. 김 전 의원 역시 국회의원으로서는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입장을 전달했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이른바 '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여당 의원조차 장관 후보자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와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李 대통령 의중 복사"…발탁 배경에도 의구심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은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에서 이 후보자의 '진상규명 먼저,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두고 “섬뜩했다"며 “공소취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최소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후보자 발탁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특검법은 공소취소 권한이라는 문구만 뺀 채 통과됐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예스맨'을 앉히면 그림이 맞춰진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기반이 있는 국회의원 대신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후보자 발탁 배경을 해석했다. ◇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논란…법무부 지휘권도 쟁점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도 맞물려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 사건과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12개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은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논란의 핵심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추진될 수 있느냐다. 민주당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했지만, 수정안 제6조 6항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일부 사건의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여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별개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유지 권한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가 관련 권한의 행사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를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셀프 탈옥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과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 검찰의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 전 장관과 김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 후보자가 어떤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한국치위생학회가 주최한 '2026년 종합학술대회 학생부 포스터 경진대회'에서 치위생학과 이정아 학생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한 데 이어 다수 학생팀이 장려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치위생학회는 치위생학 분야 교육-연구-실무력 강화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매년 춘계-동계-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이정아(치위생학과 전공심화과정) 학생팀은 '2030 세대의 숏폼 미디어 노출과 치아 색상 과몰입 및 심미치료 선택 관련성'을 주제로 한 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최우수상 수상팀으로 선정돼 연구 결과를 구두 발표하며 연구 우수성과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경복대 치위생학과 학생팀은 '성인의 치과 유행에 따른 공포 수준과 내원 지연의 관련성', '생성형 AI 기반 구강건강정보 이용 경험과 구강건강 실천 행태 연관성'을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성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주관적 구강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덴탈스파 프로그램이 잇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유도심문형 문진이 환자의 방어적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도 장려상을 수상하며 다양한 구강건강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구강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과 최신 기술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고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해 학문적 역량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정아 학생은 11일 “이번 수상을 통해 연구 의미와 배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으며, 함께 노력한 팀원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는 2030세대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순복 치위생학부장은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구강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학문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이를 우수한 연구 성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구는 숏폼 미디어가 젊은 세대의 치아 심미 인식과 치료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학문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학생들이 전공 지식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치위생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문과 실무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전문 치과위생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한국이 G7 주도로 출범한 국제 항만 협력망에 참여해 부산항을 거점으로 주요국과 해상 마약 밀수 차단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외교부·관세청·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지난 9~10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G7+ 마약 밀매 대응 항만 네트워크' 출범 회의에 참석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와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에 참석했고, 부산항만공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의 G7 의장국 주도로 열렸다. G7 회원국과 초청국인 한국·브라질을 비롯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관세기구(WCO),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국제해사기구(IMO) 등이 참석했다. 각국은 마약 밀매 동향과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항만 보안 강화, 첨단 검색 기술 활용,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부산항을 G7+ 항만 네트워크 참여 항만으로 지정했다. 부산항은 동북아시아의 주요 환적 거점이자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만으로, 앞으로 프랑스 마르세유·르아브르·덩케르크항, 미국 휴스턴항, 영국 런던 게이트웨이항, 독일 함부르크항, 이탈리아 제노바항 등과 보안 경험과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 해상 물류망을 악용한 마약 밀매가 국경을 초월한 공동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국내 마약류 적발 사례와 항만·관세 당국의 대응 활동을 소개했다. 한국은 지난 3월 프랑스 이블린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국제 협력 논의에 참여했으며, 6월 G7 에비앙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마약 밀매 대응 공동선언'에도 동참했다. 이번 출범 회의를 계기로 G7+ 협력망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마약 밀매 대응에는 각국 정부와 항만당국, 민간 운영 주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디다"며 “축적된 관세행정 경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15일 열릴 '2026년 가민런코리아 인 고양 하프마라톤 대회'로 인해 관내 주요 도로에서 교통이 통제됨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대회 당일 고양종합운동장 인근을 비롯해 경의로, 호수로, 고양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오전 5시부터 10시40분까지 구간별 교통통제가 이뤄진다. 통제시간은 구간마다 다르며 대회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특히 오전 5시부터 일산서부경찰서 사거리에서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차량 통행이 통제되며, 오전 7시40분부터는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일산지하차도 사거리까지 교통통제가 시작된다. 이후 경의로와 호수로 등 대회 코스에 따라 통제 구간이 확대된다. 하프마라톤 코스는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출발해 일산지하차도 사거리, 일산역, 백마지하차도, 열병합발전소, 어린이교통광장 사거리, 섬말다리, 호수로를 거쳐 고양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진다. 고양시는 대회 당일 고양종합운동장과 대화역을 비롯한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시간대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통제 구간을 미리 확인해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권했다. 이상민 체육정책과 팀장은 11일 “하프마라톤 대회 개최에 따른 교통통제로 주요 도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은 구간별 통제시간과 우회경로를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7년 어촌뉴딜3.0' 공모에 신안항과 고양항이 최종 선정되면서 대명항-신안항-고양항이 연계된 김포형 해양관광벨트가 조성될 전망이다. 복합관광어항 및 국가어항 지정항인 대명항을 중심으로 해양문화관광거점 신안항과 어업활동 지원거점 고양항이 이어지게 되면서, 김포는 서부권 해양관광 메카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 사전평가와 해양수산부 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6월25일 현장평가에 참석해 직접 사업 추진 의지를 설명하고 평가위원과 소통했으며, 해양문화 콘텐츠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사업 전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기형 시장은 11일 “이번 어촌뉴딜3.0 선정은 김포 해양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신안항은 수도권 최고 해양문화 명소로, 고양항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도권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대명항-신안항-고양항을 모두 품은 김포가 오는 2030년 해양문화관광 100만 시대를 개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포시, 2027년 어촌뉴딜3.0 공모 선정= 김포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총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신안항을 해양문화와 수산물 소비가 결합된 복합 어촌스테이션을, 고양항에는 수도권 어업인 안전을 책임질 어업활동 지원공간을 조성한다. 이 중 국-도비 약 75억원을 확보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신안항에는 2층, 연면적 350㎡ 규모 복합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한다. 북카페와 김포 수산 특산품 판매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돌봄 거점을 마련하고, 부래도를 배경으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개방형 서가와 공연-전시-북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유아 놀이시설과 가족 휴게공간,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체험-포토존 등을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친화형 공간으로 만든다. 인근 부래도 출렁다리와 서해의 아름다운 노을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수도권 대표 해양문화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북카페와 특산품 판매장, 문화 프로그램 등은 단순한 관광시설을 넘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소득 창출 기반이 될 전망이다. 김포 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특산품 개발, 로컬마켓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소비가 지역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 총사업비 95억 투입 지역경제 선순환= 고양항에는 경기서북부 최초 전문 어업활동 지원공간을 조성한다. 기자재 창고와 관리실, 어업인 대기 쉼터를 비롯해 300㎡ 규모 선양장, 인양용 레일 2기, 크레인 등을 설치하고 호안 포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어업활동 지원 공간 운영과 장비 관리, 기자재 공급 등 관련 분야 관내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어업인에게는 조업 기회비용 절감이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 어항 정비를 넘어 건설-건축 단계의 직접 일자리 창출부터 시설 운영에 따른 상시 고용, 해양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 소비 확대까지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다. 주민 소득을 높이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기획-상품개발 분야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어촌생활권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김포시는 현재 약 50만명 수준 해양관광객을 2030년까지 100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관광객 유입이 지역상권과 주민 소득,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김포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참여형 운영조직 육성과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 시설 준공 이후 운영 기반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10일 남양주 홍유릉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만나 남양주 홍유릉과 궁집 등 지역의 대표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지역 국가유산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주변 지역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국회의원과 남양주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남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홍유릉 일대에 추진 중인 '궁능조경자원센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양주 홍유릉과 인근 이석영광장, 금곡동 상권을 연결하는 보행 동선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사릉-홍유릉 등 조선왕실 유산과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탐방코스 및 관광콘텐츠 개발 등 역사문화벨트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남양주궁집과 관련해선 시민과 관광객이 역사-문화공간으로 더욱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관광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을 제안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특성을 고려한 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현덕 시장은 11일 “남양주 홍유릉과 궁집은 지역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국가유산"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만큼,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국가유산 가치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난 9일 정덕영 시장이 정성호 국회의원실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 사항은 도시 및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안 10건을 비롯해 △법령 및 지침 개정 위한 제도 개선 8건 △기업 및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2건 등 20건이다. 정덕영 시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성장에 발맞춰 광역교통망을 신속히 확충해야 하며,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GTX-C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 서울3호선 양주 연장과 양주역세권 개발,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주요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규제 완화와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기능 강화와 산업단지 외 연계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강화 등 산업단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도 건의했다. 정덕영 시장은 11일 “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면담을 통해 양주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건의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지난 9일 금촌 설해대책 전진기지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구간을 찾아 겨울철 설해 대책 추진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제설 대응체계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민선9기 '현문현답' 시정 운영 일환으로 겨울철 강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한 설해 대책 추진 상황을 미리 살피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손배찬 파주시장을 비롯해 도시관리사업본부장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먼저 금촌 설해 대책 전진기지에서 2026~2027년 겨울철 설해 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뒤 제설차량과 제설장비 작동 시연을 통해 실제 대응 준비 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구간으로 이동해 장치 작동과 염수 분사 시연을 살펴보며, 강설과 도로 결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운영체계를 꼼꼼히 점검했다. 손배찬 시장은 11일 “겨울철 도로 안전은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촘촘한 설해 대책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겨울철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겨울철 설해 대응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고 강설과 결빙에 따른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겨울철 설해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 인하율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과 주거·일자리 등 세대별·산업별 격차 완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중심의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운용방안',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이 두 달 더 유지되면서 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동 전쟁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서민 유류비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중동 정세 악화로 100달러 이상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지난 9일 기준 배럴당 80~90 달러 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도 2% 후반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2.8%로 올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4.9% 급등했다. 정부는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 주도 성장, 청년 일자리 부진,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소위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를 팀장으로 양극화 대응 TF가 출범했다. TF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지역 간·세대 간·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TF는 국책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청년 대책과 함께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양극화 대응 등에 필요한 핵심 정책과 과제를 발굴한다. 부처 간 중점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수출,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해 왔지만, 성과가 중소기업 등 고루 확산되지 못해 임금 및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사각지대 근로자 증가 등 노동시장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 양극화를 심화·가속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며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재정·세제·금융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원·하청 상생 등 성공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 경북도·국회의원·22개 시군, 2027년 국비 확보 '원팀' 가동 -국회에 국비 캠프 설치…광역철도·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등 핵심사업 예산 확보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국비 캠프'를 본격 가동했다. 경북도는 11일 국회 송언석 의원 사무실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송언석 의원, 도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캠프 현판식을 개최했다. 도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건설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주요 SOC 사업의 국비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피지컬 AI,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지역 특화사업의 예산 반영에도 적극 나선다. 국비 캠프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운영되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대응, 주요 사업 설명, 시군 국회 방문 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 정책 기조와 경북의 미래 성장전략을 긴밀히 연계해 국비 확보 논리를 마련했다"며 “민생안정과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역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농업인 700여 명 화합 -포항 김상철 씨 농업인대상 전체대상…의성 정용선·영주 권용휘 씨 농업명장 선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1일 도청 동락관에서 농업인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이날 농업인대상 전체대상은 포항시 김상철 씨가 수상했으며, 의성군 정용선 씨와 영주시 권용휘 씨가 경북 농업명장으로 선정됐다. 김상철 씨는 포항딸기연합회 결성을 주도하고 품종 개선과 수출 확대를 통해 지역 딸기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정용선 씨는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한 복숭아 재배로 생산성을 높였으며, 권용휘 씨는 우수 여왕벌 육종과 양봉 기술 보급에 앞장섰다. 정부포상에서는 울진 정영산 씨와 의성 장호원 씨가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상주 이상진 씨 등 4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2026년 시군 농정평가에서는 의성군이 대상을 차지했고, 상주시와 청도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참석 농업인들은 첨단기술과 공동영농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농업대전환의 성과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K-농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개발공사, 건설현장 임목 재활용으로 3억 원 경제적 성과 -폐기물 처리비 절감·매각 수익 창출…스마트 안전관리 등 ESG 경영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자원을 재활용하고 매각해 총 3억 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영주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자원 1600톤을 발전·난방용 연료로 재활용해 약 2억3600만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임목 906톤을 매각해 약 64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오는 12월 추가 자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자원순환뿐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도 ESG 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근로자의 추락사고 피해를 줄이는 에어백형 안전조끼와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을 보급하고, 드론을 활용한 위험구역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영주 첨단베어링 현장에서 노사 합동 환경정화 활동과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의 ESG 경영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근로자 안전에서 시작된다"며 “환경관리와 안전문화 정착, 노사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차단 대응체계 강화 -시험장별 전담 파견감독관 지정…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환경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스마트안경 대응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험장학교 교감과 파견감독관, 수능 시험지구 상황실에 배포했다. 특히 시험장마다 1명씩 배치되는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등 파견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 식별과 부정행위 처리 관련 판단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는 시험 감독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상황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수능 시행 업무 설명회에서 관련 대응체계를 안내했으며, 이후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도내 시험장에 공유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수능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공정성과 안정적인 시험환경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2027년 예산안 5조 8447억 편성…전년 대비 4.6% 증가 -미래교육·교육격차 해소·학교 안전 중점…노후시설 개선에 2840억 투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5조 8447억 원 규모로 편성해 11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5조 5893억 원보다 2554억 원(4.6%) 증가한 규모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 미래교육 기반 확충,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별로는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169억 원,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운영 912억 원,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여건 개선 62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 418억 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복지 394억 원, 농산어촌 및 소규모학교 지원 296억 원을 반영해 교육격차 완화에 나선다. 특히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2840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와 조리환경 개선에 283억 원을 배정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방교육세와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금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기금 1497억 원을 활용하고, 기존 정책사업 정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조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경북농협, 도청신도시 마라톤대회서 오이 1800개 나눔 -가격 하락 어려움 겪는 재배농가 지원…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앞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지난 8일 경북도청 천년숲에서 열린 경북도청신도시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참가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이 소비촉진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오이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북농협은 마라톤 참가 선수와 행사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신선한 오이 1800개를 무료로 나눠주며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특히 운동 후 수분 보충에 좋은 오이를 직접 제공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이 재배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구상나무 보전 숲 조성 본격화 -유한킴벌리와 2030년까지 5ha 조성…구상나무 묘목 400본 식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유한킴벌리와 함께 멸종위기 구상나무 보전을 위한 숲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양 기관은 ESG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구상나무 자생지 조사와 유전자원 확보, 어린나무 증식 등 보전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에 5ha 규모의 구상나무 보전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15일에는 자체 증식한 구상나무 묘목 400본을 심으며 보전 숲 조성의 첫 단계를 시작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로, 한반도 남부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자생지가 감소하면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이번 보전 숲 조성은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구상나무의 유전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산 침엽수 전반으로 보전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 의성군, 서울 광화문서 농특산물 홍보…수도권 판로 확대 -'로컬:잇다 로컬마켓' 참가…23일부터 합정역서 정규마켓 운영-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광화문역에서 열린 '서울 로컬:잇다 로컬마켓'에 참가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도권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의성군을 비롯해 강화군, 홍천군, 공주시, 청송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의성군은 신비안의 마늘·흑마늘, 무릉도원의 복숭아 파우치, 뚜뚜팜유의 참기름·들기름 등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는 서울 합정역에서 의성군 정규마켓이 열린다. 의성바른, 효빈농원, 수재, 영진농원, 청산골농산 등 5개 농가가 참여해 사과와 마늘, 누룽지, 샤인머스캣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이번 행사는 의성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수도권에 알리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청송군, 서울서 청송사과 판촉전…수도권 시장 공략 -광화문역 이어 아차산역 정규마켓 참가…브랜드 홍보·농가소득 증대 기대-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대한민국 대표 사과 브랜드인 '청송사과'의 수도권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 마케팅에 나섰다. 청송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광화문역에서 열린 '서울 로컬:잇다' 프리뷰마켓에 참가해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촉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청송과 의성, 공주, 홍천, 강화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장식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참여 지자체장들을 만나 교류했다. 윤 군수는 행사장을 찾은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청송사과의 맛과 품질을 직접 알리며 수도권 소비시장 공략에 힘을 보탰다. 청송군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아차산역에서 열리는 정규마켓에도 참가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판매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찾아가는 현장 마케팅을 통해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 '기본사회 포럼 2026' 개최…농촌형 복지모델 모색 -12일 문화체육센터서 정책 방향 논의…'영양형 기본사회 선언식' 진행-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대한민국 기본사회, 영양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영양군 포럼 2026'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강남훈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조강연을 맡아 지역소멸 극복과 기본사회 실현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임병철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장이 범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이창한 지역재단 이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촌형 기본사회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지난 9월 경북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영양군은 이날 '영양형 기본사회 선언식'을 열고 정책 실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영양군은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주민 의견을 향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 700년 전통 안동소주, 중국 상하이서 세계시장 공략 -'프로와인 상하이 2026' 참가…전통 증류주 우수성 알리고 수출 확대 추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700년 전통의 안동소주가 독일에 이어 중국 상하이에서 글로벌 프리미엄 주류시장 공략에 나섰다. 안동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주류박람회 '프로와인 상하이 2026'에 참가해 안동소주 단독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회곡양조장, 민속주안동소주, 명인안동소주, 안동소주일품, 명품안동소주, 밀과노닐다 등 안동소주협회 소속 6개 업체가 참가했다. 참가 업체들은 현지 바이어와 주류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음 행사와 일대일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안동소주의 맛과 품질을 알리고 있다. 특히 안동소주의 전통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안동소주 공동주병'을 선보여 현지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안동시는 지난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프로바인 2025' 참가에 이어 중국 시장에서도 새로운 수출 기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소주는 700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지역의 대표 문화자산"이라며 “해외 마케팅과 수출 지원을 강화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리미엄 증류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영주시의회·서울 서초구의회, 상생발전 위한 교류 협력 -농특산물 판로 확대·문화관광 활성화 논의…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의회 의장단을 맞아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의정·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장과 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장을 비롯한 양 기관 의장단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양 의회는 행정과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문화·관광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영주시의회는 수도권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영주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서초구의회도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서초구민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간담회 이후 서초구의회 방문단은 소수서원과 부석사를 찾아 영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이상근 의장은 “이번 간담회가 양 지방의회의 우호 증진은 물론 농특산물 판로 개척과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봉화군, 공공비축미 1902톤 매입…중간정산금 6만 원 지급 -10일부터 건조벼 본격 수매…농가 경영 안정·소득 증대 기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지난 10일부터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올해 매입물량은 총 1902.68톤으로 건조벼 1592.2톤과 산물벼 310.48톤이며, 친환경벼 47.2톤도 매입할 계획이다. 산물벼는 지난달 28일 봉화조공DSC에서 매입을 완료했으며, 건조벼는 물야면을 시작으로 관내 7개 지정장소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이 40㎏ 포대당 기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돼 수확기 농가의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확정하며, 잔여 대금은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출하 농가는 벼 수분함량을 13~15%로 유지해야 하며, 품종검정제 위반 시 향후 3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한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공비축미 매입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봉화 쌀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예천군, 공공비축미 건조벼 4667톤 매입…농가 출하 지원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30개 매입장 운영…40㎏당 6만 원 우선 지급-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관내 30개 지정 매입장에서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4667톤을 매입한다. 이번 매입은 유천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올해 매입 품종은 '미소진품'과 '영호진미' 2종이다. 농가는 출하 전 군에서 지급한 새 포장재를 사용하고, 벼 수분함량을 13~15%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품종 혼입 여부와 중량, 정선 상태 등 매입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매입 대금은 수매 당일 40㎏당 6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확정해 연말에 차액을 정산한다. 특히 품종검정제에 따라 매입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선정해 검사하며, 대상 외 품종이 20% 이상 혼입된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농업인들이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원활하게 출하할 수 있도록 매입장 운영과 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하 농가에서도 포장재와 수분함량, 품종 혼입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놓고 국민 전체 여론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복당 찬성이 50.6%로 과반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 한 의원의 복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 것이다. 1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는 49.8%, 찬성은 35.0%로 집계됐다. 반대가 찬성보다 14.8%포인트(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50.6%로 반대 43.2%를 7.4%p 앞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62.2%에 달했다. 찬성은 19.9%에 그쳐 양측의 격차가 42.3%pfh 벌어졌다.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42.3%로 반대 35.8%보다 높았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1.9%를 차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도 반대가 50.1%로 찬성 42.6%보다 높았다. 중도층은 반대 44.9%, 찬성 37.8%였고, 진보층은 반대 59.5%, 찬성 24.8%로 격차가 더 컸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반대가 60.2%로 가장 높았다. 50대도 반대가 54.5%로 과반이었다. 18~20대는 반대 47.0%, 찬성 33.8%였고, 30대는 반대 43.9%, 찬성 39.5%로 조사됐다. 60대에서는 반대 46.9%, 찬성 41.2%였으며, 70대 이상은 반대 45.1%, 찬성 43.8%로 두 의견이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반대가 61.4%로 가장 높았다. 충청권 55.8%, 강원·제주권 52.8%, 대구·경북 49.9%, 서울 49.2%, 인천·경기 49.1% 순으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이 43.8%로 반대 39.6%를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유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선 전화면접 3.2%, 무선 ARS 96.8%를 적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임기 내 평균 연봉 5,0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2027년 청년 일자리와 주거·생활안정 정책을 확대한다. 진로탐색부터 취업, 자산형성, 주거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인천시 청년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을 발표하고, 구직활동을 중단했거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년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사업인 '인천 청년 미래찾기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 50명에게 자기이해와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자가 직접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특히 '쉬었음' 청년과 장기 미취업 청년의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을 포기했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240명에게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심층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등을 제공한다. 채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공지능(AI) 면접 지원도 신설한다. 청년공간 유유기지에 AI 모의면접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취업준비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컨설팅과 챌린지 대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산업과 연계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에서는 미취업 청년 8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기업 수요에 맞춘 직무교육을 실시한 뒤 3개월간 기업 인턴십을 연계한다. ABC+E 미래산업 분야의 실무교육을 지역기업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하대, 인천대, 재능대, 인하공전 등 4개 대학과 협력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부터 취업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연간 프로그램 참여 규모는 5만 명이다. 구직활동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인다. 미취업 청년 360명에게 '드림체크카드'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한다. 청년 5,000명에게는 어학시험과 자격증 응시료를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면접복장 무료대여 사업인 '드림나래'는 연간 5,200건 규모로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 100명에게 운전면허 교육비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취업 이후 자산형성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은 2027년 신규 지원 대상자 300명을 모집한다.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적립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총 72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8~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회 월세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35~39세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다. 다른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한 청년 1인가구 1,000명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웰컴키트를 제공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확대한다. 시는 약 80명으로 구성된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의 5개 정책분과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직접 생활 현안을 발굴해 정책으로 제안하도록 지원한다. 청년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7년 인천 청년재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도 착수한다. 상반기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와 하반기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청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과 운용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정책 구독 서비스와 개인별 정책 찾기 기능을 개선하고 모바일 접근성을 높여 정책정보 이용 편의를 확대한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평균 연봉 5,000만 원은 시민들의 소득 수준과 삶의 기회를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연계해 2027년부터 청년정책의 실행 기반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