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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김포시-군포시-부천시-안양시-의왕시

이기형 김포시장이 지난 19일 김포FC 특별조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회 지적 사항과 혁신안을 적극 반영하고, 김포FC 정상 운영 및 존립 여부는 시민과 김포시의회, 관련기관, 김포FC 팬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7월 김포FC 소속 직원의 58억원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기형 시장은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7월14일 감사관에 특별조사를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법인계좌 거래 내역 약 1만2000건과 회계시스템 지출 자료 약 8200건 등 2만여건 자료를 분석했다. 특별조사 과정에서 당초 확인된 2026년 약 58억원 외에도 2023년 약 1억9000만원, 2025년 약 23억1000만원 등 약 25억원 추가 자금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2차례에 걸쳐 총 83억1000만원 법인자금이 유출됐다.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과 허위보고로 자금 유출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김포시는 8월10일 추가로 확인된 자금유출 내역 및 범행 수법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구속상태에서 횡령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적극적인 협조로 사건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엄정히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과정에서 대규모 횡령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차단하지 못한 구조적 내부통제 부실도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약 9억8000만원에서 2025년 말 약 200만원 수준으로 급감하고 미지급금은 약 5300만원에서 약 4억8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26년 7월에는 가용재원이 사실상 소진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사건 외에도 기관 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법인카드 발급 사용 및 관리체계 미흡,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절차 미준수, 재무지표 확인 및 검증 불이행, 기관 자체적 검증 미실시, 사업비 정산 부실 등이 확인됐으며, 기관 운영 전반에서 다양한 부적정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기관경고 1건, 수사의뢰 1건, 시정 11건, 주의 14건, 통보 4건, 개선 34건, 권고 1건 등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 또한 회계담당자와 사무국장, 선수단장에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기관장은 해임을 김포FC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이번 특별조사에서 확인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동일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다중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분야별 개선책을 수립했다. 특히 김포시 주무-감독부서 점검 기능도 강화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조사가 단순 지적이나 권고에 그치지 않고 확정된 조치 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관계자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25명 명단을 지난 18일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자 24명(8억8,2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명(1100만원)으로, 전체 체납 규모는 8억9300만원에 이른다. 군포시는 최종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군포시는 이 과정을 통해 지방세 2억80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00만원 등 3억3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개된 인원은 끝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군포시 누리집 배너를 통해 위택스(Wetax) 게시판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향후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관세청을 통한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고의적 체납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 또는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지난 18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일하는 부천시민 100인 공론장'을 열고 지역 고용-노동정책 주요 과제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론장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직종과 고용 형태 시민, 노사민정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천시는 지난 7월 열린 1차 공론장에서 지역 고용-노동정책 의제를 발굴한 데 이어 이번 공론장에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과제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는 제2차 부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7~2031년)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노동 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좋은 일자리 확대 등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특히 제조업 종사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청년-중장년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직종과 고용 형태에 따른 노동환경 차이를 공유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봤다. 부천시는 이번 공론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민이 지역 고용-노동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론장에서 “지역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할 때는 다양한 일터 현실과 시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점이 중요하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열린 제316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6대 시정 운영 방향으로 △민생우선 경제도시 △평생학습 복지도시 △미래활력 청년도시 △세대공감 문화도시 △탄소중립 정원도시 △사통팔달 혁신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이어 올해 인공지능(AI) 전담 조직 신설과 특화사업 발굴 등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그 결과 AI 공모사업 15건에 선정돼 총 670억원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시행대행 협약 체결, 친환경자원 생산기술 협력지구(화이트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협약 등 도시 공간 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사업도 거론했다. 특히 안양시가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안한 안양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 종합계획안에 반영돼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어 철도로 단절된 도시를 하나로 잇고 시민과 함께 안양 지도를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호 시장은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02% 증가한 2조 136억원으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시정 핵심과제에 재원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 지역상권 활력 높이고 기업 성장 뒷받침= 안양시는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결합한 야간 경제를 조성하고 방문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소상공인과 청년상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창업자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해 창업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뒷받침한다.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도 이끌 계획이다. ▷ 촘촘한 돌봄과 배움 기회 확대= AI 기술과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복합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안양형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인재 육성과 장학사업을 통해 미래세대 성장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청년이 주도하고 성장하는 안양= 청년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청년자율예산제를 운영해 청년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한다. 청년주택 공급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등 청년주거 안심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청년의 사회 진출과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시민 일상에 문화와 활력 더하다= 안양숲영화제를 열어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한마당을 마련하고, 개관을 앞둔 안양문학관은 내실 있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학 가치를 알리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박달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안양 연고 우수선수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스포츠 도시 안양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다. ▷ 자원 순환과 녹색 휴식공간 확충= 내년 착공 예정인 새활용센터(업사이클센터)는 교육과 체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결합된 자원순환 거점으로 조성하고,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단과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한다. 아울러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통해 자연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힐링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 도시 공간 재편과 미래 교통망 확충= 도심 소재 우편집중국 이전과 종전 부지 복합개발 활용 방안을 수립해 도시 공간 활용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한다. 박달 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화이트 바이오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단계별 정비를 추진해 지역 산업구조 전환을 이끌 계획이다. 월곶~판교선과 인덕원~동탄선, GTX-C노선,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KTX-이음 안양역 정차와 서울 서부선-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등 주요 철도 현안에도 적극 대응한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20일 계원예술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제33회 계원조형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 개막을 축하하고 예술제 준비에 힘쓴 학생과 교직원 등에 응원을 보냈다. 이날 김성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의왕시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는 데 계원예술대학교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예술제가 학생이 창의적인 역량과 가능성을 펼치는 기회의 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예술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33회 계원조형예술제는 20일부터 23일까지 계원예술대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우수졸업 작품전, ESG 전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위드워크숍(WITH WORKSHOP)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186명 중 150명만 찬성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41년 만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1985년 불공정한 법관 인사를 이유로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12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186석인 만큼, 150명만 찬성해도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 탄핵추진단은 조 대법원장 탄핵 이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비상계엄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언·선서 거부 등을 꼽았다. 탄핵추진단은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첫 회의를 진행한 뒤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결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자칫 재판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탄핵 사유가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겨두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 아닌 국정조사를 주장하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급선회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둘러싼 친청(친정청래)계와의 갈등을 외부로 돌려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150명) 찬성이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161석의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등 범여권 의석수가 186석인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가 곧 탄핵 의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내년 5월 7일 천 대법관의 임기가 다하면 이후 오경미 대법관이 대행직을 승계한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5일 퇴임하는 만큼 선고가 지연될 경우, 그 사이 전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떠날 수도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질(인용)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다.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홍준표 못지않은 ‘독고다이’ 정청래의 행로

더불어민주당 신천지 사태를 둘러싼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의원 간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 원로와 운동권 선배들의 잇따른 화해 권고마저 일축하며 홀로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정 의원의 행보를 두고, 과거 보수 진영에서 거침없는 독자노선을 걸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독고다이(단독)' 정치 스타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의 좌충우돌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현역 최고령인 84세 5선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MBC 뉴스외전에서 “제발 김민석 대표하고 정청래 전 대표하고 만나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SNS에 “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심판 행세하지 말고 빠지세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라고 썼다. 박 의원이 12일 “정 전 대표는 계속 싸우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중재 시도는 공개 설전으로 끝났다. 연세대 81학번인 송영길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는데 왜 못 만나느냐"며 대타협을 촉구했다. 그러자 건국대 85학번인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송영길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며 “자격 미달자는 나서지 말라"고 직격했다. 두 사람은 당내 대표적 운동권 출신이다. 이후 송 의원은 “그렇게 본인 분을 뿜어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런 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받아넘겼다. 정 의원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중재 제안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50%씩 책임을 나눠 지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갈등의 출발점은 전당대회 국면의 신천지 의혹이다. 김 대표는 이번 경선이 위장한 반명(反이재명)·분열주의 세력과 신천지에 맞서는 싸움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정 의원 측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 국민여론조사에선 김민석 앞서 정 의원의 독자 행보에는 정치적 자산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확보한 최종 득표율 45.92%는 무시하기 어려운 지지세였다. 당시 정 의원은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밀렸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는 50.70%로 김 대표(49.30%)를 약간 앞섰다. 이는 정 의원이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당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 되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 등 전투력 강한 친청계 인사들이 지도부에 포진해 있다는 점도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자체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히고 피해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12일 김 대표가 “직접 만나 풀겠다"고 하자 정 의원은 “둘이 만나 풀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 82학번인 김 대표 역시 정 의원에게는 운동권 선배 중 한 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당내 중진들의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 정치적 타협 문법을 거부하고, 김 대표와의 일대일 정면승부를 통해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이면 의혹 제기의 정치적 책임이 매듭지어진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갈등은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로 번졌다. 정 의원은 18일 징계에 강력히 반대하며 김 대표 측의 감찰 시점과 녹취록 입수 시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1명 가운데 55명은 최 최고위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친청계인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등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 중진들과 연쇄 충돌로 고립 자초 우려도 중진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던 당내 관행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공천 과정에서도 당원 의사가 중요해지면서 중진의 경륜만으로 계파를 움직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여당에서 내분은 상상하기 힘든 경우"라며 “김민석 대표, 정청래 전 대표 경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에 당에 맡겨놔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수습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정 의원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선명성을 부각하는 데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진들과의 연쇄 충돌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원 지지를 유지하는 일과 의원들을 규합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별개의 영역이다. 홍준표 전 시장도 '독고다이'라는 평가 속에서 굴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과 네트워크를 앞세웠다. 그는 과거 친이계와 친박계가 대립할 때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의 '독고다이 행보'는 자신의 체급을 대선주자급으로 키우는 디딤돌이었나, 그 이상은 한계가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명, 친정 갈등의 본질은 결국 2028년 총선 공천권"이라며 “현재 권력인 대통령의 시간은 흘러갈 수밖에 없기에 미래 권력을 꿈꾸는 정 의원으로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탈옥법” 또 거리로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대국민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지만, 쌀쌀한 날씨 속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모일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장외집회에 나선다. 전날에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일대에서 도보행진과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당분간 릴레이 방식으로 장외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목표는 여론을 끌어올려 사법부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먼저 재개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다. 특검이 조작기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법원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은 없지만 수사 결과가 향후 재판 진행과 공소 유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촉구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대통령 다섯 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당 지지율 올라" vs “효과 없어" 장외 여론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기대감과 회의론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 거리의 민심이 집중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디어 시대인 만큼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론을 환기할 수 있다"며 “지난 2주간 장외집회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당 지지율이 오른 흐름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튿날인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특검법을 겨냥한 장외 일정을 수차례 이어간 바 있다. 반면 장외 여론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국민 여론 환기 효과에 대해 “전혀 없다"면서 “길거리에 나갈 명분은 있지만 국민적인 설득력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여론을 불식시키고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위한 일종의 쌍끌이 전략"이라며 “국민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예비부부 울리는 결혼업체, 절반이 ‘깜깜이 가격’

예식장, 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업체의 절반가량은 추가금·위약금 등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소위 '깜깜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예비부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17곳에 1500만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달 초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총 568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가격 정보를 제대로 고시한 곳은 총 301개 업체, 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가격 정보를 공개한 곳은 예식장이 418곳 중 244곳(58.4%)으로 절반 이상, 결혼준비대행업체는 150곳 중 57곳으로 38.0%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업체에서 여전히 깜깜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결혼대행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다수 업체는 가격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더라도 계약서 표지에는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별도 설명 자료만 제공하는 등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결혼 서비스 관련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의 중요정보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7곳이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내용,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참가격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사전 통지한 뒤 10일간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격 표시 이행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내년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추가 계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공개 관련 개선안도 마련했다. 소규모 협력업체 10곳 이상이 표지 내 가격 공개가 어려울 경우 계약서에 소속 대표업체의 가격과 정보 열람 방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들이 자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참가격을 통해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공정위 이달 2일부터 결혼 서비스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격·위약금 미표시 등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격 등 중요 정보 게시 점검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농업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2026년 농산물 유통 사업 물류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산물 유통 규격화와 공동출하를 지원하고, 운반비와 포장재 제작비용 증가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구리시는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구리시 작목반에 가입해 활동하는 농업인이다.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농가도 농협을 통한 채소류 공동출하 실적이나 구리시 생산 먹골배 규격 포장재 제작-공급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발생한 채소류 출하 운반비와 구리시 생산 먹골배 규격 포장재 제작비다. 일반 농가에는 해당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사업 공고일 기준 구리시에 거주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에는 70%를 지원한다. 다만 최종 지원 금액은 신청 현황과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은 구리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에서 접수한다. 작목반 소속 농가는 작목반장이 반원별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를 모아 일괄 신청하고,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농가는 관련 서류를 갖춰 개별 신청하면 된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20일 “농산물 생산비와 유통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고 구리시 농산물 품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20일 2조 5868억원 규모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2조 3458억원보다 2411억원(10.28%)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조 2875억원, 특별회계 2993억원이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방세 증가 요인은 있지만 복지수요 확대로 필수 지출도 늘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올해 77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런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남양주시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외부재원 확보에 나섰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교통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 1조 3038억원, 교통-도로 2391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620억원 등이다. 남양주시는 지역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및 신규 캐시백 지원에 163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과 노인 요양급여에 4211억원을 반영하고,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지원 신설 등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추진해 남양주형 기본사회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는 진접선 증차 등 진접선-별내선 철도 운영에 417억원을 편성했다. GTX-B 노선 건설(24억원)과 다산 미금로 확장(547억원) 등 광역교통망 및 도로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을 반영해 시민 이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민생 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우선 투입한다. 주요 사업 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시민 체감형 재정 성과관리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20일 “이번 예산안은 행정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약속이므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기준으로 향후 정책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24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내달 17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오는 22일 양평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즐기며 물소리길을 걷는 '2026년 물소리길 가을여행– 물소리 따라, 양평 한 걸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양평의 대표적인 걷기 여행길인 물소리길을 활용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걷기 여행지로서 양평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물소리길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식, 준비운동, 기념 촬영 등이 이어지며, 오전 9시30분부터 본격적인 걷기 행사가 시작된다. 걷기 코스 중간에는 참가자가 휴식을 취하며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도 펼쳐진다. 걷기 코스는 양평읍 갈산공원 축구장에서 출발해 남한강 강변길과 옥천 냉면마을 등을 거쳐 아신 물소리길 안내소에 도착하는 총 11.2km 구간이다. 물소리길 3코스를 중심으로 2-4코스 일부 구간을 연결해 남한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양평의 가을 정취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착지에선 완주자에게 특별 완주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접수는 지난 2일 모집인원 300명이 모두 신청해 조기 마감됐다. 사전접수 참가비는 1만원이며, 참가자에게는 참가비 전액에 해당하는 양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사전접수를 하지 못한 군민과 관광객도 행사 당일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걷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자율 참가자에게는 기념품과 양평사랑상품권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0일 “이번 행사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걸으며 양평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물소리길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물소리길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양평을 대표적인 걷기 여행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문화관광재단은 '2026년 제6회 이해조 소설문학상-제5회 이해조 문학상' 시상식을 지난 14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열고 수상자 14명에게 총 1220만원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 신소설 발전을 이끈 포천 출신 동농 이해조(1869~1927)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작가의 창작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7년 이해조 선생 서거 100주기를 앞두고 수상식이 열려 의미를 더했다. 기성 문인의 중편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조 소설문학상' 대상은 정선임 작가의 이 차지했다. 정선임 작가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정선임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속삭이는 깃발들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작품"이라며 “추운 겨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믿음과 용기를 바라보며 느꼈던 마음이 소설을 쓰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성인 미등단 작가를 대상으로 시와 단편소설을 공모한 '이해조 문학상'에선 이연주 작가의 소설 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연주 작가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수여됐으며,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가작 6명 등 1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모전 상금은 총 720만원이다. 이연주 작가는 “오랫동안 문학을 좋아하면서도 글을 쓰는 일에서는 멀어져 있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마음속에 쌓아 둔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경과보고와 박경희 소설가의 심사평을 시작으로 시상, 대상 수상자 소감 발표, 축사와 기념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은 김경일 지에스(GS)포천그린에너지 전무와 이중효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맡았다. 수상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황의출 한국예총 포천시지회장, 양호식 동농 이해조 기념사업회장, 김민정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등 문학계 관계자와 수상자가 참석했다. 참석자게는 올해 수상작을 엮은 작품집이 전달됐으며, 시상식 이후에는 다과와 환담을 나누며 문학적 교류를 이어갔다. 동농 이해조 선생은 1869년 포천에서 태어나 이인직과 함께 한국 신소설 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작가다. 1906년 연재를 시작으로 , , 등 40여 편 소설을 남겼으며, 여성 교육과 사회 개혁 등 개화기 주요 과제를 문학으로 다뤘다. 또한 과 을 각각 와 으로 개작하며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을 잇는 데 기여했다. 이해조 문학상은 이런 문학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기성 문인 작품을 평가하는 소설문학상과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전국 공모전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포천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지부가 주관했으며, GS포천그린에너지와 포천시지역농협운영위원회가 후원했다. 이중효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20일 “내년은 이해조 선생의 서거 100주기를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선생 작품과 문학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에서 문학을 더욱 친근하게 접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19일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하남시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 경과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시-군 재배분 △훼손지 복구사업 보전부담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활용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물량 확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이다. 하남시는 시 승격 당시 전체 면적의 약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현재도 전체 면적의 약 7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중첩돼 도시계획 수립과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런 규제 여건으로 인해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15~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하남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이 경과한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시-군 단위로 재배분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하남시 주택보급률은 80.0%로 서울(93.9%)과 경기(99.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하는 데 비해 서울-인천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에서 하남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을 건의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건의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하남시 지역 여건과 주요 건의 사항에 공감하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수원시-경기아트센터-경기도서관

경기아트센터, 청년 국악·한국무용 무대 잇따라 선보인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아트센터가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역량과 무대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국악과 한국무용 공연을 잇달아 선보인다.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11월 26일과 12월 11일 오후 7시 30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2026 경기청년예술기회무대' 한국음악·한국무용 부문 공연을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과 예술적 시도를 관객에게 선보이고, 전문 공연예술 현장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아트센터는 클래식·국악·실용음악·발레·한국무용·연극 등 6개 장르에서 청년 예술가들의 무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11월 26일에는 한국음악 공연 'GGAC 청년 국악관현악'의 무대인 '경계를 넘어, 빛으로 서다'가 펼쳐진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부지휘자 이경은이 예술감독과 지휘를 맡고, 공모를 통해 선발된 청년 국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경기청년프로젝트 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한다. 공연에서는 이상규의 '16개 타악기를 위한 시나위', 이경은의 '불멸의 밤', 최지혜의 국악관현악 '미월' 등을 비롯해 대금 협주곡 '은하수'와 거문고 협주곡 '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정소희는 자신이 작곡한 대금 협주곡 '은하수'를, 김선옥은 이정호 작곡의 거문고 협주곡 '숨'을 협연한다. 이어 12월 11일에는 한국무용 작품 '탈, 탈 털어 무탈하게'가 관객을 만난다. 탈놀이의 해학과 전통 춤사위를 바탕으로 일상의 걱정을 털어내고 서로의 평안을 기원하는 춤판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은 '복을 부르는 길', '탈 너머의 우리', '탈, 탈 털어 무탈하게' 등 세 장으로 구성된다. 탈을 쓰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낯선 모습에 웃음을 나누고 장단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춤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안녕과 화합을 그려낸다. 두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관람 연령은 한국음악 공연 7세 이상(2019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한국무용 공연 초등학생 이상이다. 경기도서관, AI 영상 전시·체험·전문가 강연 한자리에 30일까지 문화행사 운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서관이 인공지능(AI) 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전시·체험·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AI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콘텐츠를 소개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인공지능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모든 프로그램은 경기도서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전문가 강연을 제외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도서관 방문객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AI 영상 특별전시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오는 29일까지 지하 1층 대형 미디어월에서 '2026 AI 콘텐츠 캠퍼스' 커머셜 영상 전문과정 우수작 6편을 상영하며, 24일부터 30일까지는 '경기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한 우수 기업의 AI 숏폼 영상 5편을 선보인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자원을 소재로 제작한 AI 숏폼 콘텐츠와 관련 도서를 함께 소개해 인공지능 기술과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이 결합한 창작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AI 디지털 배움터'와 연계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AI 로봇축구와 AI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지하 1층 플래닛경홀에서 'AI 시대, 성장하는 사람의 시크릿 성공 레시피'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열린다. 이타카 앤 파트너스(ITHACA & Partners) 대표가 강사로 나서 급변하는 AI 시대에 개인이 주도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과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강연 참가자는 경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행사별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경기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책과 미디어, AI 기술이 만나는 이번 기획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AI를 더욱 친숙하고 창의적인 도구로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미래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열린 AI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산불 피해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점검 지난 3월 산불 발생했던 용광사 인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방제 현장 잇따라 점검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산불 피해지의 자연 회복 상황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현장을 찾아 산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20일 장안구 파장동 산132번지 용광사 인근 산불 피해지를 방문해 산림의 자연 회복 진행 상황과 추가 피해 및 안전 우려 사항 등을 살폈다. 해당 산불은 지난 3월 22일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피류 3천800㎡가 소실됐다. 수원시는 산불 피해 지역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연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어 장안구 파장동 산7번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방제 현장을 찾아 감염목 벌채 현황과 방제용 그물망 피복 상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내년 3월까지 감염목 반경 20m 이내 소나무류를 전량 벌채하고, 반경 50m 이내 나무에는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등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산불 피해지의 자연 회복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방제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산림 피해 확산을 방지하라"고 당부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도, 김장철 먹거리 안전성 검사 174건 모두 ‘적합’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 119건 잔류농약 475종 검사…모두 허용기준 충족 고춧가루·젓갈·천일염 등 가공식품 35건과 방사성물질 검사 20건도 이상 없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김장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174건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도내 유통 농산물 119건과 김장용 가공식품 35건,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20건 등 총 174건이다. 농산물은 배추와 무, 고추, 마늘, 파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75종을 검사했다. 고춧가루와 젓갈류, 천일염 등 김장용 가공식품은 중금속과 금속성 이물, 타르색소, 총질소 등 식품 기준·규격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과 가공식품 20건에 대해서는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I)와 세슘(134Cs+137Cs)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배추와 무, 고추, 쪽파 등 모든 농산물이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됐으며, 가공식품 35건과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20건도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영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앞으로도 시기별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나주시, 영암 AI 확진에 방역 비상…유입 차단 총력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시가 인접한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자 지역 내 가금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나주시는 영암군 신북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9형)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19일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방역 추진상황과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암 농장 확진은 올겨울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10번째 사례이자 오리농장에서는 네 번째다. 해당 농장에서는 육용오리 1만6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방역당국은 농장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 72곳에 대한 정밀검사도 추진되고 있다. 강 부시장은 회의에서 인접 지역의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가금류 밀집 지역과 방역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나주시는 우선 거점소독시설 2곳을 24시간 운영하며 축산차량 소독과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소독차량 12대도 가금류 밀집 지역과 철새도래지, 방역 취약 농가 주변에 집중 투입해 주요 이동 경로와 농장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농가별 전담관을 통해 AI 발생 상황과 방역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농가 예찰과 현장 점검을 통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발생 위험지역 내 출하 예정 농가는 일대일 맞춤형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출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강 부시장은 “가금농장의 외부 차량과 인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농장 내외부와 축산차량, 장비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농가 단위의 선제적인 방역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를 갈아 신고 축사와 장비 출입구를 소독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농가 스스로 경각심을 유지하며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와 외부 차량·인력 통제, 농장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가금류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인접 지역의 발생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취약지역 집중 소독, 농가별 예찰·점검을 이어가 지역 내 가금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유오현 원주시의원 제명 무산 후폭풍…최혁진 “제 식구 감싸기, 의회 자정능력 포기”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민의힘 유오현 원주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원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청탁으로 법적 제재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시의원에게 원주시의회는 끝내 책임조차 묻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주시의회는 이날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4명에 그쳐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표결 직전 퇴장했고, 당사자인 유 의원은 불출석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6명인 원주시의회에서는 최소 18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가결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원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의견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민선 8기 당시 원주시장 비서에게 특정 공무원의 전보를 부탁하는 등 공무원 5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024년에는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 최혁진 “반대 명분 있다면 시민 앞에 밝혔어야" 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명안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를 공개하고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명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시민 앞에 밝히고 표결로 책임지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집단 퇴장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명에 반대할 명분은 없고 동료 의원의 자리는 지켜야 했던 것인가"라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기 당 의원의 잘못 앞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책임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징계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점도 문제 삼았다. 윤리특위는 지난 9월 14일과 10월 22일 두 차례 징계 결정을 미뤘으며, 지난 7월 징계안이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제명을 의결했다. 최 의원은 “두 차례나 징계를 미루고 뒤늦게 제명을 의결하고도 결국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자기 조직의 잘못조차 바로잡지 못하는 의회가 어떻게 원주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정비 11.5% 인상·해외출장 논란도 도마 최 의원은 이번 제명안 무산을 원주시의회 운영 전반의 책임성 문제와 연결했다.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시의원 연간 의정비를 4799만원에서 5351만원으로 1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주민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최종 결정액은 공청회 잠정안보다 높았다. 몽골·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4차례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놓고도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출장 계획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의정비는 큰 폭으로 오르고 해외출장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동료 의원의 공직윤리 위반에 책임을 묻는 일에는 소극적"이라며 “자신들의 처우와 권한에는 관대하고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는 의회를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정파적 이해관계 떠나 책임 있는 결단 필요"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유 의원 제명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했다. 단체는 “반복된 법 위반과 부당한 인사 개입은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출직 지방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전임 임기 중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제명 대신 출석정지 등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은 임기가 바뀐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표결은 원주시의회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결단을 요구했다. 이번 제명안 부결은 지방의회의 자정능력과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에는 엄격한 의결 요건이 적용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가 모두 제명을 결정한 사안이 본회의에서 무산되면서 징계 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집단 퇴장 이유와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원주시의회에는 징계 지연 과정과 제명안 처리 경위를 밝히고 윤리심사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원주시의회는 원주시민의 것"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원주시의회는 무너진 자정능력을 회복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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