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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총, 변죽만 3시간…“그래서 ‘절윤’한단건가? 만단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거부 선언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싱겁게 끝났다. 의총은 시작부터 한 시간 넘게 당명 개정 설명으로만 채워졌다. 이에 반발한 다수 의원은 회의 도중 자리를 비웠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10시 30분경 시작해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장 대표는 지난 20일 1심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아직 1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상 '절윤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의총은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당내 '절윤' 요구와 향후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분분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당명 개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최고위원회의가 당명 개정 작업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이후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의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조은희 의원은 의총 도중 나와 취재진에 “당명 보고를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선수를 바꿔가면서 1시간 20분 동안 하고 있다. 뭘 논의하겠다는 건가"라며 “(윤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비밀 투표를 해보자, 그리고 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 당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역시 “오늘은 '절윤'할 것인가를 주로 논의해야 하는데, 당명 개정과 영남 행정통합 문제로만 시간 끌기하는 것 같다"며 “일종의 김빼기 작전 아닌가. 당 지도부가 제발 이런 꼼수 좀 부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당 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배현진 의원은 “당명 개정은 논의 안 하기로 된 거 아닌가. 전국이 비상인데 왜 2시간 가까이 행정통합 얘기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가한 시기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두 달간 진행된 TF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당명) 후보안 2개가 제출됐는가에 대한 여러 데이터나 분석 내용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 당명 보고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중진의원은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과 의원들이 내란 수괴범인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며 “장 대표는 본인이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중진은 지도부 옹호론을 펴며 비판에 선을 그었다. 윤상현 의원은 “내란, 탄핵 프레임을 벗어나서 선거 체제로 가도록 이끌 수 있는 주체는 장 대표와 현 지도부"라며 “지도부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체제 개편이나 사퇴가 답은 아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당내 갈등보다는 대여 투쟁을 더 강고하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 “절윤도 어떻게 보면 여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한양대 ERICA, ‘2026 경기도 자율주행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한양대학교 ERICA(총장 이기정)가 '2026 경기도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기술 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자공학부 한승호 교수가 지도한 '버그러버'팀이 지난 2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본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성균관대 미래차 부트캠프 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자율주행 기술의 R&D 확산과 대학생 창의 인재 발굴을 목표로 진행됐다. 참가 팀들은 직접 설계·개발한 소형 자율주행 차량을 실제 트랙에서 주행시키며 기술 경쟁을 펼쳤다. 심사는 ▲차선 인식 정확도 ▲전방 장애물 감지 및 회피 ▲차선 변경 판단력 ▲교통규칙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수동 개입이나 규칙 위반 시 감점되는 등 실제 도로 환경과 유사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버그러버팀은 전자공학부 정진수·이상윤·손광준 학생, ICT융합학부 이석윤 학생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자체 개발한 '듀얼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출품해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전방 카메라 기반 실시간 차선 인식 ▲상단 카메라와 YOLOv26n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장애물·신호등 인지 ▲실선·점선 구분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주행 방식을 구현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ROS2 기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적용해 인지–판단–제어 모듈 간 안정적인 실시간 통신체계를 구축한 점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다. 버그러버팀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실제 자율주행 시스템 구현의 어려움을 몸소 경험하며 기술적 성장의 기회를 얻었다"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승호 교수는 “열정으로 연구에 몰두한 학생들이 독창적인 시스템을 완성해낸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성과가 학생들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양대 ERICA는 앞으로도 자율주행·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실무형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 일본 마쓰야마 디자이너 학교 컬렉션 참관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는 학생들이 일본 마쓰야마 디자이너 학교를 방문해 '마쓰야마 컬렉션(Matsuyama Collection)'을 참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양국 패션 교육의 흐름을 직접 체감하고, 미래 디자이너로서 세계적 감각을 넓히기 위한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마쓰야마 디자이너 학교의 전시는 매년 진행되며, 1학년 신입생부터 졸업반까지 전 학년이 참여해 각기 다른 숙련도와 개성 있는 시각을 선보였다. 전시장에는 기초 조형 실습 작품부터 고급 테일러링이 돋보이는 완성작까지 체계적으로 배치돼 학생들의 성장 과정이 한눈에 드러났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특히 과감한 소재 활용과 실험적인 실루엣을 시도한 작품들이 다수 전시되며, 기존 패션 문법을 벗어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방문 학생들에게도 강한 영감을 주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인 패션쇼는 단순한 졸업작품 발표의 수준을 넘어 하나의 완성된 패션 퍼포먼스로 연출됐다"며 “런웨이에 오른 작품들은 마쓰야마 지역 특색과 현대적 디자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조명·음악·모델 워킹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관람객들의 몰입도를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쇼의 디테일을 통해 예비 디자이너들의 진지한 고민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 방문 당시 배웠던 한국 전통 장신구 '노리개'를 모티브로 재해석한 디자인은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고 덧붙였다. 컬렉션 참관 후 이어진 마쓰야마 소도시 탐방 역시 학생들에게 색다른 영감을 제공했다. 고즈넉한 거리 풍경과 지역 고유의 색감,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장면들은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는 창조적 재충전의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견학이 아닌 패션 교육의 다양성과 국제적 흐름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글로벌 교류를 확대해 학생들이 폭넓은 시야를 갖춘 기획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는 학점 이수를 통해 2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며, 6월 개강 토요반과 9월 개강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고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졸업·휴학·자퇴 등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춘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누가 살까”…여야 공방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를 두고 야당이 금융독재라고 비판한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발언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무주택자가 구매할 것이란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과 '무주택자가 구매하는 수요'가 같이 이뤄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준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말 동안 이어진 공방에서 여야는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을 무주택자가 구매해 자연스레 공급과 수요가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나, 장 대표는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해당 매물을 소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되면 한강벨트나 강남3구 같은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가 살 것이고, 강북이나 다른 지역은 중소민들이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박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권 교수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이 단기 주택공급 효과는 있으나 원래 있던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독립이나 결혼으로 인한 가구 분할은 계속된다.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문제로는 '상저하고'를 꼽았다. 권 교수는 “아파트가 너무 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도 안나오니 매매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둘 다 일부 틀린 지점이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권 교수는 “전세 수요만큼 매매로 넘어가니 시장이 안정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가져갈 것이라는 장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 부자가 사는 건 맞지만 외국인이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석탄의 도시 보령, 수소로 전환 본격화…신보령에 그린수소 기지 착공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화력발전 중심 도시에서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월 충청남도, 한국중부발전, 현대엔지니어링,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와 함께 신보령발전본부 부지에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석탄화력 산업에서 수소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보령시 에너지 정책의 핵심 거점이다. 2.5MW 규모의 수전해 설비를 설치해 연간 약 395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수소 승용차 약 7만 9천 대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형 화력발전소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석탄 발전소 폐지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우려에 대응해 해당 부지를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보령시는 생산기지 조성을 계기로 관내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 공급 체계를 통해 지역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수소차 이용객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과 서비스 산업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수소 생산기지 착공은 보령이 '에너지 그린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에너지 생산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지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형성 어려워”…정부 대출 규제 때린 서울시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춘다고 23일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정부 당국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시는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분석했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에서도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구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다. 이 중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을 위해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높은데도 청년·신혼부부의 소득과 자산만으로는 서울 주택 구입의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 중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493만원이고 평균 자산은 3억3000만원이다.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3억원으로 전국평균인 4.9억원 보다 높아 대출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6.27 대출 규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1.5억 원의 약 40%,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3.3억 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결국 '추가 자금 마련'이 주택 구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실수요자가 주택 면적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품질 조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춰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을 더디게 하는 지대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분석팀장은 6·27 대책에서 10·15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를 DSR 규제로 꼽았다. DSR 40% 규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스트레스 금리가 1.2%에서 3%로 오르고, 주담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은 것이 시민들의 대출 금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금리 상승으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고, 갚는 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대출금액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원 제한과 같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팀장은 “이들도 연봉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반토막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없었을 때는 본인 연봉으로 5억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상승된 스트레스 금리와 만기 단축을 적용하면 같은 연봉인데도 2.5억밖에 못 빌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시 정책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같은 사람들이 원래 자산으로 보면 서울에선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맞다"면서도 “이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주어 선호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로컬뉴스]구미시, 고령군 소식

◇구미시, 여성 친화 기업 7곳 선정…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환경개선 지원 여성 고용안정·일‧가정 양립 확산…운전자금 우대·ESG 연계 인센티브 강화 2월 23일~3월 20일 모집…6월 인증서·현판 수여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여성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 친화 기업 인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근로환경 개선비가 지원된다. 23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2월 23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2026년 구미시 여성 친화 기업 인증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종 7개 기업을 선정해 6월 중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구미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는 △성평등 기반 구축 △여성 고용 및 복지 수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재정 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7개 기업을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다담, ㈜더블제이이엔씨, ㈜디피엠테크, ㈜베닉스, ㈜성신, ㈜세아메카닉스, ㈜열방 등 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규모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된다. 개선비는 근로환경 개선공사와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 관내 등록업체 이용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사업 우대, 기업 홍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단순 인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근무환경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과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고, 구미상공회의소의 ESG 바우처 지원사업과도 접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4~5월 중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한 뒤, 6월부터 인증서와 현판 전달, 컨설팅, 환경개선비 집행 등을 본격 추진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여성 친화 기업 인증은 여성 인재의 역량을 존중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실천한 기업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라며 “기업에는 지속 성장의 기반을, 여성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령군,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본격 시행 우수공무원 연 2회·40명 확대…S등급 성과급 등 보상 강화 사전컨설팅·면책보호관 활성화…주민 추천 확대·소극 행정 엄정 조치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공직사회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3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성과 중심 보상과 공무원 보호장치를 강화해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은 △성과 중심 보상 체계의 획기적 강화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활성화 △주민 참여형 체감 행정 구현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고령군은 기존 복잡했던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선발 규모도 총 40명 수준으로 늘린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S등급) 부여와 시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단순 포상에 그치지 않고 보수·평가 체계와 연계해 체 감 가능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 호응을 얻은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부터 연중 확대 운영한다. 대규모 성과뿐 아니라 일상 행정에서의 작은 개선 사례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 조직 전반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창의적으로 업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해 정책 추진 전 법령 해석과 절차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면책보호관 제도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 부담을 완화한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군은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주민 추천을 확대해 군민이 직접 체감한 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행정 내부 평가를 넘어 외부 체감도를 반영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무사안일, 업무해태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책임 행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군민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작은 변화가 군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재점화…영주 관광지형 바뀌나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황병직 영주시장 예비후보는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구상 본격화해 “관광객 500만 시대 열겠다"고 23일 밝혔다. 황병직 예비후보가 영주 소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백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간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사업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소백산은 사계절 뚜렷한 자연경관과 철쭉 군락지, 능선 트레킹 코스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산이지만, 고령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쉽게 오르기에는 지형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케이블카 설치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행정적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들의 선례가 등장하면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41년 만에 물꼬…선례가 된 사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 규제의 벽을 넘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양양군은 2023년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조건부 동의'로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의 전기를 마련했다. 1980년대 초 논의가 시작된 이후 40여 년 만에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이다. 이 사례는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에서는 “결국 치밀한 환경 보완 대책과 행정적 설득, 정치적 의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백산 역시 동일한 국립공원 구역인 만큼, 설악산 사례는 향후 추진 전략의 참고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경시, 사유지 매입 넘고 추진…인근 지자체 '속도전' 경북 문경시는 문경새재 일대 케이블카 설치를 민선 공약사업으로 채택한 뒤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왔다. 사유지 매입이라는 난제를 풀고 2023년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역 관광 패턴을 등산·탐방 중심에서 체험·전망형 관광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문경 사례는 행정적 부담과 환경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장기 계획 아래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백산 케이블카 논의 역시 이러한 선례를 참고해 단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속리산까지 가세…중부권 '케이블카 경쟁' 본격화 충북 보은군도 속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장기 지역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며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고령층, 가족 단위 관광객, MZ세대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접근형 관광시설 확보가 핵심 목표다. 이처럼 설악산, 문경, 속리산 등 인근 지자체가 잇따라 케이블카 사업에 뛰어들면서 중부권 관광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교통 접근성과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 전략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주가 기존 등산 중심 관광에 머무를 경우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행정 결단이 관건"…특별기구 설치 구상 소백산 케이블카 추진론을 제기한 측은 시장 직속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전담 조직을 통해 환경부 협의, 기본계획 수립, 재원 조달 방안 마련까지 일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단순 공약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환경 훼손 최소화 대책과 지역 상생 모델이다. 탐방객 분산 효과, 생태 복원 계획, 지역 상권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업 동력은 쉽게 약화될 수 있다. 반면 설득력 있는 환경 대책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구체화될 경우 지역 관광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는 단순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넘어 영주의 미래 전략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중부권 관광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영주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 북부 자치단체, 재난회복·산업·복지 등 현안 대응 총력

◇안동시, 산불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 순회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설명회를 권역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2월 12일 풍천면을 시작으로 임하면·일직면·길안면 등에서 순차적으로 열렸으며, 3월 6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 면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시민회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집중신청기간에 맞춰 피해 신고 절차와 지원 항목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전 준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부모·자녀·형제·친인척·이장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기존 신고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한 누락 피해, 이미 지원을 받았으나 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추가 신청, 기존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가 어려웠던 신규 항목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빠짐없이 접수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집중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접수는 피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시청 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사진·영수증·거래명세서 등 증빙이 충분할수록 심의에 도움이 된다.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심의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설 복구 지원과 함께 특별법상 피해 지원도 병행 신청할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자의 경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남선면·남후면·임동면 등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신청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영주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23일부터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130대로, 선착순 접수한다. 참여 대상은 영주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LPG 차량 소유자다.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번호판과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1인 1대만 가능하며, 모집 기간 내 촬영한 사진만 인정된다. 참여 기간 동안 일평균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21명에게 총 814만 원이 지급됐다. 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천군, 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재공급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경북도청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0필지를 재공급한다. 분양 신청은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경북개발공사와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재공급 대상 업종은 전기·전자, 기계·장비·금속 등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R&D), 정보통신, 교육서비스업 등 지식문화산업 분야다. 군은 지난해 12월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분양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등록 후 지원을 받을 경우 평당 50만 원 수준의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출향 기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친 데 이어, 유관 기업에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업 유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접수는 경북개발공사 판매고객처에서 진행된다.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인 GAP 교육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23일 봉성면 창평리 스마트팜 연구지원센터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농업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가 참여한 이번 교육은 GAP 제도의 도입 취지와 인증 절차,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위생관리 요령, 영농기록 관리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에는 토마토와 딸기 재배 농가가 입주해 있으며, 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성군, 소상공인 희망내일 특례보증 지원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해 '2026년도 소상공인 희망내일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군은 2월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 3억 원 출연과 이차보전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상반기 3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진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군이 지원한다.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의성군지부, 의성군 산림조합, 의성 신용협동조합, 의성 새마을금고, 다인 신용협동조합이다. ◇군위, 소방영웅 김기범 장학금 수여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에서 23일 소방영웅 고(故) 김기범 소방교를 기리는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김기범 소방교는 1998년 대구 금호강에서 태풍 '예니'로 실종된 여중생을 수색하던 중 순직했다. 부친 김경수 씨가 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5억 원을 기탁해 조성된 장학금은 올해 두 번째 수여를 맞았다. 이날 전몰군경유족회 군위군지회는 유족회 손자녀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영양군, 학교급식 지원 9억7천만 원 확정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23일 2026년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억7천여만 원 규모의 급식 지원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수농수축산물 구입비,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초·중·고 무상급식 등 5개 사업을 의결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13개 학교 806명 학생이다. 군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학생 건강 증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청년 창업부터 학교 안전까지…경북, 성장과 회복의 정책 본격화

◇청년기업 도약 발판 마련…'2026 경북 청년CEO 심화육성 지원사업' 40개사 모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창업 초기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 '2026 경북 청년CEO 심화육성 지원사업' 참여 기업 40개사를 오는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가 수행하며, 신청 대상은 도내에 본사를 둔 창업 1년 이상 3년 이내 기업 가운데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이다. 올해는 지역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10개사 늘렸다. 운영은 공개 모집 방식의 '일반과정' 20개사와 시·군 예비청년창업가육성사업 수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 20개사로 나뉜다. 기술·지식창업, 6차 산업, 일반창업 등 분야 제한 없이 선발한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1,500만 원의 창업활동비가 지원된다. 자금은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인증 획득 등 사업화에 필요한 항목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창업 실무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등 후속 프로그램을 병행해 초기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재)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연·강연으로 여는 인문 향연…경북도서관 '북가락 문화아카데미'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서관은 대표 정기 문화 프로그램인 '북가락 문화아카데미'를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한다. '북가락'은 책(Book)·노래(歌)·공연(樂)을 함께 즐긴다는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인문학 강연과 음악 공연, 과학·여행·자녀교육 특강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해 도민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첫 무대는 2월 26일 관악 중심 6인조 재즈밴드 의 공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3월 12일에는 작가 의 '다시 만난 윌든' 강연, 4월 9일에는 가수 겸 음악인 의 공연 '세상을 연결하는 노래'가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뇌과학자 교수, 시인 수녀 등이 참여해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한다. 경북도서관은 도서관을 단순 열람 공간을 넘어 공연과 토론, 강연이 어우러지는 복합 인문문화 거점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1회차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처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정책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새 학년을 앞두고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후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적 회복과 학생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 '함께+(PLUS)' 도입 2026년부터는 갈등 해결 4단계 모델을 적용한 '함께+(PLUS)'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감정 조절과 성찰(Pause), 경청(Listen), 이해(Understand), 해결(Solve) 과정을 통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포항·경주·안동·구미·경산 등 5개 거점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 전담지원관을 배치해 전문적 조정을 맡긴다.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관계 회복 숙려기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보호자 동의를 거쳐 관계 개선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갈등의 조기 해소를 돕는다. ▲교실 안 예방 역량 강화…'옆 반 선생님'과 '1분 생각' 현장 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을 담은 사례집 '옆 반 선생님'을 배포해 신규·저경력 교사의 실천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매일 짧은 이야기로 공감과 소통을 이끄는 '1분 생각' 프로그램을 전 학교에서 운영해 교실 속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공모사업 통합·제로 챌린지 확대 기존 중점학교와 언어폭력 예방학교를 '어울림학교'로 통합하고, 고위기 학교를 위한 선도학교를 별도 지정한다. 학생 참여형 '학교폭력 제로 챌린지'도 이어간다. 5월에는 식생활교육관과 연계한 '멱살 대신 목살'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생 창작 '학교 차임벨 공모전'을 통해 예방 메시지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예방 캐릭터 이모티콘 배포 학교폭력 예방 캐릭터 '관심이·예방이·제로로'를 활용한 24종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해 공식 메신저 GbeeTALK에 탑재한다. 교육 자료와 각종 홍보물에도 활용해 친근한 방식으로 예방 메시지를 전달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배움과 회복이 공존하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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