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관련 발언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실과 괴리된 애북 대통령의 몽상"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전면 남침을 그린 게임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안보인식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핵무기는 북한의 최후 방어무기'라고 변호했다"며 “현실과 괴리된 애북(愛北) 대통령의 몽상이 참으로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 도발의 위험을 모르겠으면 게임 '콜옵4: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라도 해보십시오"라며 “X 때문에 손가락이 바쁘다면, 단지 플레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대통령의 순진한 판단력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파멸적 피해를 가져올지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게시글에 23일 출시할 해당 게임의 유튜브 영상 링크도 첨부했다. 안 의원의 비판은 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설명하면서 북한 핵무기의 성격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GNP)의 약 1.5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핵무기로 실제 전쟁을 치를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핵무기는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전력을 제외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를 감당할 충분한 군사력을 갖췄다는 취지였다. 안 의원이 언급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시작되는 가상의 제2차 한국전쟁을 주요 배경으로 삼은 게임이다.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한국의 도시와 전선이 무너지고 한국군과 미군이 이에 맞서 싸우는 상황을 그린다. 플레이어는 한국군 등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며, 시가전과 상륙작전, 참호전 등을 경험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고물상을 대상으로 폐가전 불법 해체와 폐기물 무단 처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도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고물상 2,069개소 가운데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는 모두 15건으로, 유형별로는 ▲폐기물처리 미신고 6건 ▲폐가전 해체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3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 등이다. 일부 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폐가전과 폐의류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적정한 절차 없이 해체한 업체도 적발됐다. 폐가전제품에 포함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는 강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물질로, 적정한 회수 과정 없이 해체할 경우 대기 중으로 배출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처리방법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도 단속망에 걸렸다. 적발된 업체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폐기물처리 미신고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주요 위반사례와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공유해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물상에서 폐가전을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부적정하게 수집·보관하면 2차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고 없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사업장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중앙투자심사 통과…연내 승인·2027년 보상 추진 152만㎡ 산업단지에 우주기업 11곳 입주 협약…제작·시험·발사 생태계 구축 광주~고흥 고속도로·우주선철도 확충 관건…기업 유치·전문인력 확보 과제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 고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기술을 축적해 온 고흥이 이제는 연구개발과 부품 제작, 시험, 발사까지 아우르는 우주산업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사업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산업 기반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교통망 확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산업 집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도·고속도로 건설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5일 열린 2026년 제3차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방권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유일하게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 국가산단은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152만㎡ 부지에 약 38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의 생산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3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이 사업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또 하나의 행정 절차를 넘어섰다. 군은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2027년 보상 착수를 목표로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입주기업 확보에서 시작된다. 고흥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등 우주 관련 기업 11곳과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이 실제 투자와 생산활동에 나설 경우 발사체 산업의 집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이 구상하는 산업 생태계는 단순한 공장 집적지가 아니다. 나로우주센터와 민간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를 연결해 기술개발부터 부품 제작과 성능시험, 발사에 이르는 과정을 지역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산업시설만으로 우주산업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고도의 기술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산업일수록 다른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발사체 부품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송할 물류체계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광주~고흥 고속도로와 고흥 우주선철도 건설이 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린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광역 접근성과 산업 물류 여건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우주선철도 역시 연구인력과 기업 관계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다른 산업거점과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두 교통사업은 아직 국가계획 반영과 재원 확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다. 특히 철도는 예상 이용 수요와 경제성, 국가 우주산업 지원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사업 추진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형 발사체 부품 운송에는 도로와 항만을 포함한 별도의 물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통망별 역할을 구분하고 산업단지 조성 일정과 연계한 단계적 확충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고흥군은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사이언스컴플렉스 조성, 지·산·학·연 연합캠퍼스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시설과 연구·교육 기능을 함께 키워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흥군 우주항공전략실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의 관건은 계획을 실제 투자와 착공으로 연결하는 실행력이다. 입주 협약 기업의 투자 구체화와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인재 양성이 서로 맞물려야 고흥의 우주산업 구상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우주산업도시 건설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제 고흥에 필요한 것은 발사기지와 산업단지를 넘어 기업과 사람이 지속적으로 모여드는 산업 생태계다. 우주로 향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땅 위의 산업·교통 기반을 얼마나 맞춰 갈 수 있느냐가 고흥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3년 만에 '섬 소통의 날'을 재개하고 달리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살피며 현장 중심의 소통에 나섰다. 목포시는 지난 19일 달리도에서 강성휘 목포시장과 주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섬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달리도~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사업 현장을 비롯해 어망촌항과 오토캠핑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지역 여건을 확인했다. 이어 달리도 커뮤니티센터 일원에서 주민들과 만나 생활 불편사항을 듣고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한 이·미용 봉사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고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목포시는 현장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해 처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3년 만에 다시 마련된 섬 소통의 날을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섬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오는 22일 율도를 방문해 주요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담양군이 아동의 권리를 행정 전반에 반영하고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담양군은 지난 19일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동권리옹호관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동권리 전문가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과 여가·문화생활 보장,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예산 분석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아동참여위원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아동권리옹호관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내용이다. 특히 아동 관련 정책 개선 건의와 인권 침해 사례 조사·구제, 정책 제안 및 점검 기능을 강화해 아동권리 보호 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담양군은 이번 회의에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아동의 권리가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행정 전반에 반영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며 “아동권리옹호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가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함평군 나산면 콩강아지농장이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지역 치유농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콩강아지농장(대표 손영일)은 전남광주지역 19개 농장이 참여한 '2027년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서류심사와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에서는 모두 5개 농장이 선정됐다. 콩강아지농장은 동물과 교감하는 체험에 허브와 농작물을 활용한 원예 활동을 결합해 참가자 특성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을 제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이번 성과는 농장의 프로그램 개발 노력과 함평군의 지속적인 육성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2022년부터 치유자원 발굴을 비롯해 농장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유농업대학 운영과 연구회 육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도 높여 왔다. 지역 내 2급 치유농업사 3명과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 농장 역시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교육지원청과 지역아동센터, 공립요양병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공모 1위에 선정된 콩강아지농장은 내년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치유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해 농장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콩강아지농장의 공모 1위 선정은 농가의 노력과 군의 꾸준한 지원이 함께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함평군 치유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이 가족과 함께 자연을 관찰하고 그림과 글로 추억을 기록하는 주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저녁노을미술관은 오는 10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가족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우리 가족 숲 이야기'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저녁노을미술관과 분재정원에서 진행된다. 참여 가족들은 미술관 안의 숲과 나무를 살펴보며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경험하게 된다. 이어 숲에서 발견한 풍경과 가족이 함께 나눈 생각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고, 한 권의 이야기책으로 완성하는 활동을 이어간다. 교육은 신형만·이민주 강사가 맡는다. 두 강사는 미술관과 학교, 공공기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어린이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 가족들의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이끌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가족 단위 6팀으로, 팀당 2명을 기준으로 하며 신안군민을 우선 선발한다. 참가비와 재료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화로 접수한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가족이 함께 숲을 거닐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변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연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발견한 자연의 모습과 소리를 자신만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표현하고, 그 경험을 이야기책으로 남기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군이 통합의학박람회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활동을 선보이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화순군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에서 건강증진관을 운영하고 치매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장흥군이 공동 주최했으며, 학술 포럼과 통합의학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건강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화순군보건소는 행사 기간 '화순군과 함께하는 5분 기억 안심 체크존'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화순군립요양병원과 연계한 베러코그 인지향상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인지 건강 관리와 치매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건강증진 활동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지난 16일 열린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에서 화순군 대표팀 '고인돌쿵덕스'가 퓨전 난타 공연을 펼쳐 장려상을 수상했다. 주민들이 꾸준히 실천해 온 신체활동의 성과를 선보이는 동시에 참가자 간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박미라 화순군보건소장은 “이번 박람회는 치매 예방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소개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김포~연천 12개 코스 완주 기념품 전면 개편…첫 완주·재완주 모두 혜택 전통 목공예 호패·족자형 완주증서 도입…이름·완주번호·날짜 각인 파주 예술마을과 협업해 지역 공예 접목…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189㎞를 걸어 완성한 여행의 기록이 이름을 새긴 전통 호패로 남는다. 김포에서 고양과 파주를 거쳐 연천까지 이어지는 평화누리길의 완주 기념품이 단순한 인증 배지를 넘어 개인의 추억을 간직하는 공예품으로 바뀐다. 걷기 여행에 전통문화와 지역 예술을 접목해 첫 완주자의 도전 의욕을 높이고 기존 완주자의 재방문까지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가을 걷기 여행철을 맞아 평화누리길 12개 전 코스 완주 기념품을 전면 개편하고 지난 19일부터 새롭게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화누리길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4개 시·군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도보여행길이다. 전체 12개 코스, 약 189㎞에 걸쳐 강과 들판, 접경지역의 자연경관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번 개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통 목공예품인 '수제 완주호패'다.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의 목공방과 협업해 제작한 가방걸이 형태로, 완주자의 이름과 완주번호, 완주일자를 새길 수 있다. 기존 마스터 배지와 코스별 핀배지에 더해 족자형 완주증서도 제공한다. 완주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걷기 여행의 성취감을 오래 간직하도록 기념품의 의미를 확장한 것이다. 특히 지역 공예인과의 협업은 관광 콘텐츠와 지역 문화산업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걷기 여행에서 얻은 경험을 지역 특색이 담긴 기념품으로 구현해 평화누리길만의 차별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지급 대상은 처음 12개 코스를 완주한 여행객뿐 아니라 과거 완주 후 전 구간을 다시 걸어 인증받은 재완주자까지 포함한다. 다만 기존 완주 기록만으로는 새 기념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재완주 인증을 새롭게 마쳐야 한다. 현장 각인 서비스도 마련됐다.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에서 오프라인 완주 인증을 하면 이름과 완주번호, 날짜를 새긴 호패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인증 후 택배로 기념품을 수령한 여행객도 나중에 호패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면 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완주 이후에도 여행객이 지역을 다시 찾을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연천 어울림센터 방문을 지역 관광과 연계한다면 걷기 여행의 소비 효과를 주변 상권으로 넓힐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기념품에 대한 관심을 실제 완주와 재방문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코스별 이용 편의와 안내체계,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뒷받침돼야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적인 걷기 관광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평화누리길에서 남긴 발자국과 추억을 더욱 뜻깊게 간직할 수 있도록 기념품을 새롭게 제작했다"며 많은 여행객의 완주 도전을 당부했다. 완주 인증과 기념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화누리길 공식 카페와 연천 어울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구리·남양주서 잇단 타운홀미팅…학부모·학교장 등 400여 명과 교육 현안 논의 남양주 통학안전·학교급식·고교 신설 집중 논의…지자체 협력 통한 해결책 마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구리와 남양주를 잇달아 찾아 지역 교육 현안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안 교육감은 19일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열고 학부모와 학교장, 지방자치단체 및 도의원 등 지역 교육 관계자들과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오전에는 구리시청에서 구리지역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신동화 구리시장과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을 비롯해 학부모와 학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특수교육 지원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밀학급 및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등이었다. 특히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장애학생과 느린학습자, ADHD 학생 등 특별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지역 내 특수학교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 교육감은 “특별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 만큼 구리지역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11월 중 특수교육 관련 학부모들과 별도의 소통 간담회를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학부모는 민원인이 아니라 경기교육의 교육 동반자"라며 “학부모 활동에 대한 지원은 늘리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내년 교육지원 예산을 2배로 확충하겠다"며 학교와 지자체의 체육·문화시설을 상호 개방하는 '벽깨기 협약'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리소방서 이전 부지와 토평지구, 재개발 사업부지, 도림초 이전 부지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토지와 건물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갈매지역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 2029년 3월 중학교가 신설되면 과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리지역 고등학교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2027학년도부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학부모 대표 간담회도 정례화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오후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남양주지역 타운홀미팅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도 학부모와 학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 등이 함께했다. 남양주에서는 체험학습과 녹색어머니회 활동, 학교급식, 학생 통학안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등학교 신설과 도서관 사업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 교육감은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내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과 학교 급식의 질 향상, 신설 병원에 따른 학생 통학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명 교육장은 남양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단위 교육체계 구축 계획도 제시했다. 이지명 교육장은 “남양주 소재 자율형 공립고 3개교와 연동한 거점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을 연계해 지역 교육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 화도지역의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확정될 경우 고등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도서관 새로고침 사업과 남양주시와의 도서관 개선 협력사업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교육감은 구리와 남양주를 포함해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통해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19일 구리와 남양주 방문은 각각 열다섯 번째와 열여섯 번째 일정으로, 안 교육감은 20일 양평·여주·이천을 찾아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이어서 들을 예정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3500억달러(약 46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투자 손실이 정부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데다 법률·재무 전문가와 핵심 임원도 부족해 관리 역량이 충분하냐는 우려가 여야에서 동시에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전략투자공사가 국감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큰 쟁점은 첫 대미 투자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의 위험 관리. 미국 텍사스 엔시날에 6472㎿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다. 전략투자공사는 지난 1일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송금 이후에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업 선정은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느냐"고 따졌다. 대미 투자 사업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성 평가와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험 평가를 거쳐 재정경제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의원은 “공사가 사업성 검토는 산업통상부에, 자금 운용 결정은 운영위원회에 맡기며 책임을 나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원 사장은 사업 선정 단계에서도 위험을 검토했고 민간 위원들도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계약상 보완 조항과 구체적인 위험 관리 방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20년간 430억~450억달러 회수 기대 수익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물었다. 박 사장은 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전력 가격과 수요 전망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위험 분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투자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실패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 특별법은 공사가 결산상 손실을 적립금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법률 전문가가 미국 변호사 한 명뿐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3500억달러가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체 법률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박 사장은 정원 50명 가운데 32명이 근무 중이며 변호사·회계사·재무위험관리사(FRM) 등 전문가는 11명이라고 밝혔다.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다. 임 의원은 투자 담당 임원과 전략투자본부장,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까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거론됐다. 배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면 공사가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투자공사는 2027년도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70억달러 한도의 국가채무보증을 신청했다. 국회 동의 등 절차가 확정되면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양국이 합의한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제3지대 정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정당 지지율이 6.9%까지 오르며 존재감을 키우는 반면, 개혁신당은 1%대 지지율로 떨어지며 독자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며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사이, 개혁신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상(浮上)과 이준석 전 대표의 존재감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 2.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3주 연속 상승세다. 반면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1.0%p 하락한 1.8%에 그쳤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5.1%p로 벌어졌다. ◇민주당 내부 이탈 수요와 맞물렸을 가능성 조국혁신당은 상승한 지지율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연결하려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민주당에 구체적인 일정 확정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범여권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주당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내 독자적인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는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제시한 주요 탄핵 사유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및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신장식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과 서신을 전달하고, 양당 공동 비상 의원총회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를 두고는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심해지면서 친청계(친정청래계)와 반명계(반이재명계) 일부가 조국혁신당 지지로 돌아선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이 단순한 독자 세력 확장이라기보다 민주당 내부의 이탈 수요와 맞물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 “한동훈 부각되면서 보수 지지층 분산" 반면 개혁신당은 보수 진영 내 지지층 경쟁에서 입지를 넓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지도부의 강경 노선에도 개혁신당이 반사이익을 얻기보다 한동훈 의원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존재감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평론가는 “한동훈 의원이 없었다면 개혁신당 지지율도 올라왔을 것"이라며 “한 의원의 전투력과 타격감이 부각되면서 보수 지지층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활약이 눈에 띄지 않는 데다 이 전 대표의 존재감과 효능감도 과거만 못해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으로서는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기대거나 당 차원의 팀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만, 기존의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독자적인 정책 의제와 인물을 내세워 기존 지지층을 지키는 동시에 외연을 넓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조국혁신당은 지지율 상승을 실질적인 정치적 협상력으로 전환해야 하고, 개혁신당은 특정 인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당 자체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 거대 양당의 내부 갈등이나 유력 정치인의 부상에 따른 반사이익을 넘어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제3지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선택하는 과정에 서울시장 정무라인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정무보좌관들이 감사원 감사를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고, 비서실장이 이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뒤 감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공식 설명했다. 다만 정무보좌관들이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거나 수사의뢰를 막은 것은 아니라며 의혹 은폐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강버스 감사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 통보 여부를 놓고도 서울시와 야당 의원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의 중개수수료 지급 의혹과 서울시의 감사·수사 대응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경찰 수사의뢰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함께 검토했음에도 최종적으로 감사원 청구를 선택한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박재용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9월 9일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 관련 현안을 보고한 뒤 경찰 수사의뢰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두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시장 보고 이후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초안이 작성됐으며, 비서실장을 통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도 “감사위원회 측으로부터 관련 방안을 전달받아 정무라인에 의견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추가로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무보좌관들은 관련 서류를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두로 의견을 요청받았다"며 “자체적으로 의견을 논의하고 종합해 우선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은 이를 시장께 보고드린 뒤 감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무라인에서 논의된 감사청구 우선 추진 의견이 오 시장에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정무보좌관들이 감사·수사의뢰 여부를 최종 결정하거나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장을 보좌하는 공식 직책에 있는 정무보좌관들이 요청받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달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라며 “수사의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 방안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정무라인의 의견이 최종 대응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라인의 논의 참여자와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무보좌관들이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청구 우선 추진 의견을 제시했다는 서울시의 설명은 향후 의사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강버스 감사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지난 15일 서울시에 통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서울시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경위"를 추궁했다. 또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제보자의 인사 불만이나 내부 갈등을 언급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외부에 알린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에 대해 인사 문제와 직원 간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 제도가 개인의 인사 문제나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지위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신고자의 공익제보자 지위에 관한 별도의 공식 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7시 18분을 기준으로 접수 문서를 재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보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보호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객관적인 사실만 제한적으로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인사 및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 발언이 공익신고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제 통보 여부와 통보 대상, 문서 송달 및 접수 경위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공식 통보 여부와 별개로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나 제보 동기에 대한 공개적 언급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뢰서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당시 정식으로 확정된 수사의뢰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사의뢰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용 초안만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초안은 최종 채택되지 않았고 출력물만 파쇄했을 뿐 전자파일은 현재까지 보존돼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수사의뢰서 초안은 은폐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다"며 “해당 전자파일의 존재와 보관 사실은 현 감사위원장에게도 인계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후 자체 조사를 중단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에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사업 전반의 절차적·경제적 타당성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감사요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7월 25일 위법·부당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공개됐고, 행안위 감사요구에 따른 감사 결과는 올해 3월 16일 공개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시 감사원이 확인 중인 사항과 자체 조사 대상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금전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상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한 적이 없다"며 “외부 감사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자체 조사를 이어왔으며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의 계약 구조와 중개수수료 지급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허영 의원은 “선박 건조업체와 중개업체 사이의 금전 거래를 거론하며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수억원대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것이 적법한지" 따져 물었다. 서울시 측은 중개수수료 지급 자체를 곧바로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선박 건조 실적이 부족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과정도 논란이 됐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건조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선박 제작에 참여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서울시는 “선박 계약을 체결한 이크루즈와 한강버스가 상법상 민간기업에 해당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 절차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 조선업체들은 관공선과 레저보트 등 소형 선박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건조 실적만으로 업체의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선소 선정은 민간 운영사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선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개입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합작법인 설립 이전 SH공사가 선박 건조대금을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서울시는 2024년 2월 29일 서울시의회에서 SH 출자동의안이 가결되는 등 이크루즈와 SH의 공동사업 추진이 이미 합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당시 이크루즈가 선박 및 전기추진체 계약 당사자로서 선급금 52억원을 단독 부담하고 있었으며, 양측이 합작법인 설립 전 발생한 기성금은 SH가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하고 계약서 특약에도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SH의 기성금 지급이 임의적인 대금 집행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간 합의에 따른 비용 분담이라고 강조했다.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은 “출근 시간대 운항이 이뤄지지 않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근 시간대 미운항과 선착장 접근성, 연계교통 부족으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서울시는 향후 출근 시간대 운항을 개시하고 선착장 접근성과 연계교통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관련 검찰(현 공소청) 수사를 두고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조사해 넘긴 1조9000억원대 부정 발행 혐의액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사 부서 재배당과 주임검사 교체 등이 이뤄진 것을 두고 “김병주 MBK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이 사건은 노동자, 입점 업체, 전단채 등 수십만명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라며 “이런 MBK와 김병주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5년 4월과 12월 두 차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송했다. 금감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2차 패스트트랙 요청서에는 2024년 3월부터 발행된 홈플러스 단기채권 등 부정 발행 기간과 가액이 합계 1조8903억원으로 적시돼 있으며, 단기채권 발행이 김병주 회장에 대한 보고와 지시 아래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월 검찰이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특정 피해 금액은 1164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홈플러스가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 하락을 통지받기 직전인 2025년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단 9일간의 발행분으로 한정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의원은 “MBK는 보통주 2조5000억원 무상소각으로 사모펀드를 청산하고 대주주 법적 의무를 손절하는데 성공했다"며 “이제 MBK에 남은 위험은 김병주 회장의 형사 및 배상 책임뿐인데, 사기 가액과 부정 발행 기간을 줄여 김 회장의 법정 판단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을 빼야 하는 MBK의 이해와 검찰의 결정이 번번이 맞아떨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철우 검사장(현 서울중앙공소청장)과 MBK 사이 유착이 있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고의로 김병주 회장을 제외하려 했다면 박철우 검사장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열심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10만명 생계 달려 있는 사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장기화와 수사팀 재배당 등을 두고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에게 “(홈플러스 사태는) 전단채 피해자가 4000명이 넘고 직접고용 노동자만 약 2만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사건"이라며 “2025년 4월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송된 후 1년 6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 내부의 기소 기류에도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제출됐다가 반려당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박철우 청장은 (과거) 구속영장을 재가했는데 이번에 생각이 바뀐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 후 수사 부서를 반부패3부에서 2부로 바꾸고, 주임검사를 소속 검사에서 부장검사로 바꾸는 등 주임검사를 자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수사 부서 재배당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불기소 보고 논란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업체 및 상인 피해와 대주주 책임 규명을 위해 오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병주 회장을 다시 채택했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중기부 국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MBK 측은 홍보 에이전시를 통해 “문제가 된 홈플러스 물품대금 카드채권 기초 ABSTB(전단채)는 신영증권이 발행을 맡고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라며 “김병주 회장이 전단채 발행을 지시하거나 홈플러스의 일상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본지에 알려 왔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