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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경북도, 내년도 국비 확보·지역 현안 해결 ‘원팀 대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과 경상북도가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북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 대응 전략과 민선 9기 주요 도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도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경북도는 제도 개편 시 경북의 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재정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민선 9기 도정 방향으로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분야의 '4대 대전환'을 제시했다. AI와 로봇, 바이오·헬스, 식품, 문화·관광 등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농림수산업 세계화, K-컬처 문화관광 육성, 복지·건강·안전망 확충, 광역 교통망 구축 등 5개 분야의 주요 사업을 건의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웨이퍼 제조·검증 테스트베드와 AI가전 가상검증 인프라, 방위산업 및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세계경주포럼, APEC 외교문화원,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문경~김천 철도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피해지역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형동 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온 만큼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포항시-영주시의회-청송군-영양군-울릉군

◇포항시-인도, 문화 넘어 산업·청년 교류로 협력 확대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고랑랄 다스(Gourangalal Das) 주한인도대사가 8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박용선 포항시장을 예방하고 양측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취임한 박 시장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그동안 이어온 우호 관계를 청년·교육과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와 인도는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교류해 왔다. 2016년 포항에서 '인도공화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주한인도문화원과 '포항 인도영화제'를 열어 전통무용 '까탁(Kathak)'과 발리우드 영화 등을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기존 문화·인적 교류를 미래산업 분야까지 넓힐 계획이다. 철강을 기반으로 이차전지와 수소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포항과 산업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는 인도 간 새로운 협력 기회도 모색한다. 박용선 시장은 “그동안 쌓아온 우호 관계를 토대로 청년과 교육, 산업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와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주시의회, 봉화 도촌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가 봉화군 도촌리에 추진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며 사업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봉화군 도촌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침출수와 유해가스,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봉화에 그치지 않고 인접한 영주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예정지 인근 내성천이 봉화에서 영주로 흘러 영주댐을 거쳐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만큼 오염 발생 시 농업용수와 생태계, 영주댐 수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장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는 환경·기술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영주시의회는 “내성천과 영주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수자원"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송 '인연정원 시즌2' 성과…청춘남녀 5쌍 커플 탄생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마련한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에서 5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청송군은 지난 5일 안덕면 일원에서 '인연정원 시즌2-원데이 소모임'을 개최한 결과 참가자 16명 가운데 10명이 서로 호감을 확인해 5쌍이 최종 매칭됐다고 밝혔다. 매칭률은 62.5%다. 행사는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체험과 휴식, 자연스러운 교류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골부리 김밥 만들기와 싱잉볼 명상, 아로마 오일 향수 만들기 등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눴다. 특히 코스모스가 핀 강변길을 걷는 산책 데이트는 청송의 가을 정취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청송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AI 활용해 민원서비스 품질 높인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직원 교육을 통해 친절 행정과 민원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AI를 실제 업무와 민원 응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는 민원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친절을 비롯해 감정민원 대응, AI를 활용한 민원 응대, 안전한 AI 명령어 작성법 등을 교육했다. 실제 민원 사례를 활용해 상황별 대응 방법과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 방법을 익히는 데도 중점을 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다시 바라보고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보 전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해 더욱 편리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군, 출산 산모에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군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9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순수 군비를 투입해 산모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산후 회복 관련 의료비, 의약품·한약 구입비 등이다. 신청자는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갖춰 울릉군보건의료원에 방문해 사후청구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청과 울릉군보건의료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릉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콘텐츠의 모든 것 한자리에”…2026 에이스페어 10일 개막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상과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XR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외 콘텐츠 전시회가 광주에서 막을 올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에이스페어(ACE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에이스페어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양 지역의 콘텐츠산업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다. '하나의 콘텐츠, 무한한 세계로 확장(ONE CONTENT, MANY WORLDS)'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방송·영상, 애니메이션·캐릭터, 게임, 웹툰, 실감콘텐츠(XR), 인공지능(AI) 융합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가 총집결한다. 세계 29개국 400여개사가 540여개 부스를 마련하며, 국내외 바이어 250여명도 행사장을 찾아 수출·투자 상담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판로 확대와 비즈니스 교류에 나선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처음 선보이는 '전남광주 통합 애니메이션 특별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콘텐츠기업들이 참여해 지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등을 공동 전시하며 통합특별시가 제시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비전을 소개한다.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순천대학교 등 지역 9개 대학 앵커사업단(옛 RIES사업단)이 참여하는 공동관에서는 대학별 특화 콘텐츠와 교육 성과를 선보이고, 학생들에게 수출·투자 상담회 참관 등 실제 산업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과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AI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겨루는 '청소년 AI 경진대회'를 비롯해 삽화 박람회, 보드게임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포럼과 공공기관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도 진행하며 콘텐츠산업과 공공홍보 분야의 교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에이스페어는 2006년 첫 개최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해왔다. 지난해에는 33개국 400개사가 참여해 4억2,382만달러 규모의 수출·투자 상담 실적을 기록했으며, 4만6,868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한동훈 “새천년NHK 룸살롱 출신 오빠들”… 김민석·송영길 “관종”에 반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송영길 의원이 자신을 향해 “관종"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새천년NHK 룸살롱 출신 오빠들"이라고 반격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아침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두고 연일 폭로를 이어가는 한 의원을 향해 “저게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려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들 얘기한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송 의원은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 가서 슈퍼챗 받고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고 비꼬았다. 이에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나 송영길 이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얘기들을 한바닥 쏟아놨다"며 “5·18 전야제 새천년NHK 룸살롱 출신 민주당 오빠들"이라고 직격했다. '새천년NHK 룸살롱' 사건은 지난 2000년 5월 17일 5·18 기념일 전야제 행사에 참석한 당시 김민석·송영길·우상호 등 민주당 정치인이 행사가 끝난 후 광주 시내에 위치한 '새천년NHK'라는 룸가라오케에서 여성 접대부를 대동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건으로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그런 민주당 오빠들이 지금 오빠 독약 로비의 팩트에 대해서는 반박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저 한동훈에 대한 원색적인 인신공격만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오빠들 실망스럽다.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쏘아붙였다. 한 의원은 김 대표와 송 의원을 향해 “더 해보라"며 “저는 오빠 독약 로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 국민만 보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이 전날(7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2021년 10월 8일 당시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업체 대표 강모씨의 문자메시지 대화에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송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에 수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의원이) 일방적인 대화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대한민국 청년의 날’ 10주년…18~20일 광안리서 청년축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2026 제10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올해 10주년을 맞아 K-POP 콘서트와 드론쇼,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치어리딩 챔피언십, 청년가요제,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와 아이뉴스24가 공동 주최한다. 수영구청과 HANKEI HOLDINGS, ABC마트, 국제신문,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12개 정부 부처와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후원한다. 가수와 배우 등 100여 명의 홍보대사와 인기 크리에이터도 참여한다. 부산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9개 대학 총학생회도 함께한다.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는 공연과 체험 부스, 먹거리 부스가 마련된다. 10주년을 기념한 드론쇼도 펼쳐진다. 전국 대학 응원단이 실력을 겨루는 KOREA 치어리딩 챔피언십도 열린다. 크리에이터 페스티벌도 축제 기간 함께 열린다. 인기 크리에이터 팬미팅과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진행한다. 청년가요제와 로컬 청년뮤지션 붐업쇼, 사일런스 디제잉 파티, 댄스챌린지, GIV 런웨이 퍼포먼스 패션쇼, 뮤지컬 갈라쇼, 청년 대합창, 청년예술인 어워즈도 선보인다. K-POP 콘서트는 사흘간 이어진다. 18일에는 비와이, 극동아시아타이거즈, 노브레인, 오드유스(ODD YOUTH)가 무대에 오른다. 19일에는 MC 스나이퍼와 메이트리가 공연한다. 20일에는 스컬&하하와 WOO(성현우)가 출연한다. 댄스챌린지는 10주년 청년의 날을 주제로 만든 창작곡에 맞춰 청년들이 직접 만든 플래시몹 안무를 선보인다. 푸드 페스티벌과 브랜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청년과 시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민다. 정현곤 청년과미래 이사장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참여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지도록 청년을 축제의 중심에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YOUTH, BE THE WAVE'라는 슬로건처럼 작은 움직임이 서로 연결돼 더 큰 변화의 물결로 이어지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천하람 “2030 대출 막혔는데…강신철 아들, ‘이모부 찬스’ 7억 상가 매입”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와 관련해 “치밀하게 설계된 가족 간 증여가 의심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천 권한대행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후보자의 29세 아들이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 155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 자금 전액을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10년간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후보자 아들의 이모부로부터는 무이자로 2억 1550만원을 10년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 한도(2억 1700만원)를 차용증에 맞춰 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29세 조카에게 7억 원을 선뜻 빌려주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듣도 보도 못한 '이모부 찬스'이자 말이 채무지 사실상 편법 증여"라고 비판했다.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천 대행은 “2030 세대는 부동산 규제로 신혼집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조차 막힌 상황"이라며 “누군가는 '이모부 찬스'로 재건축을 앞둔 상가를 매입해 향후 신축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천명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거짓이 아니라면 강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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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가정·부부 2인가구 30가정 모집…가사·돌봄 실천 서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가사와 돌봄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일상을 만들기 위한 30일간의 실천이 시작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가족 구성원들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가사와 돌봄의 가치를 돌아보고 함께 실천하는 '30일 챌린지'에 참여할 30가정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챌린지는 가사와 돌봄이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만 맡겨지는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공감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구는 오는 10월 8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참여 가정과 함께 '함께 약속식'을 열고 본격적인 챌린지에 들어간다. 참여자들은 살림과 생활관리, 자녀 돌봄과 교육 등 일상에서 이뤄지는 100가지 활동을 담은 '함께카드'를 활용해 현재 가족의 가사·돌봄 분담 모습을 살펴본다. 이후 각 가정이 실천할 약속을 정하고 30일 동안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챌린지 전용 앱도 활용한다. 참여 가정은 앱의 '우리집 함께지수'를 통해 30일 동안 가사와 돌봄 참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주간 미션과 온라인 중간점검에도 참여한다. 서구는 참여 가정에 함께카드 100장과 노트, 체크표·스티커, 주간미션 키트 등을 제공한다. 챌린지를 완주한 가정에는 사전·사후 진단 결과를 담은 '우리 가족 변화 리포트'와 완주 인증서도 전달한다. 모집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면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자녀 없이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안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평등은 거창한 구호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일상을 함께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보이지 않던 서로의 수고를 발견하고 가사와 돌봄을 '우리의 일'로 만들어가는 30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가정과 골목상권 등 주민의 일상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생활 속 양성평등 함께 잇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는 소상공인과 함께 '함께가게 실천서약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지석교 인근서 개최…9일 오전 9시부터 200명 선착순 모집 남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깜깜한 밤을 수놓는 반딧불이와 밤하늘의 별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생태체험 행사가 광주 남구에서 열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오는 19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지석교 인근에서 제11회 대촌천 반딧불이 생태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반짝이는 밤하늘 춤추는 반딧불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촌천 반딧불이 서식지를 직접 둘러보고 생태환경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후 5시부터 운영되는 체험 부스에서는 암실 속 반딧불이 관찰을 비롯해 친환경 비누 만들기, LED 반딧불이 목걸이 제작, 반딧불이 테마 게임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형 체험이 진행된다. 본행사에서는 동요와 합창 등 음악 공연이 이어지고, 오후 6시 30분부터는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서식지 탐방이 시작된다. 참가자들은 탐방로 해설사와 함께 지석교에서 칠석보 구간을 왕복하며 반딧불이의 생태를 관찰하게 된다. 현장에 설치된 천체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의 별자리를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생태체험 참가 신청은 9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행사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200명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사전 신청을 놓친 주민을 위한 개별 탐방 기간도 운영한다. 남구는 20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별도 예약 없이 자유롭게 대촌천 반딧불이 서식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반딧불이 생태체험은 대촌천이 가진 생태적 가치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청정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11일 북구가족센터서 봉행…유족·시민단체 등 100여 명 참석 북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한국전쟁 전후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광주 북구에서 열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북구가족센터 대강당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한다. 이번 위령제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광주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달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광주유족회를 비롯해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여순사건 유족회, 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령제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무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고유문 및 추모사 낭독, 분향과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광주 지역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은 지난해 북구가 광주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격화됐다. 북구는 사업 추진에 앞서 유족연합회와 시민단체 등을 만나 의견을 듣고 매년 위령제를 개최하는 한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쟁 당시 집단 희생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동림동 불공고개, 양산동 장고봉고개, 장등동 도동고개 등 3곳에 지난해 6월 추모비를 설치했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위령제를 통해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나간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이후 북구 지역에서는 광주형무소 재소자 가운데 2,300여 명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돌봄·재난·교통·의료 등 7개 분야 28개 과제…시민 생활안정 총력 광산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 광산구가 복지 사각지대부터 재난·교통·의료까지 시민들의 일상을 살피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명절 기간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 시민 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소외 이웃 지원 ▲물가 안정 및 경제 위기 대응 ▲재난 및 안전관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귀성객 안전 및 교통 ▲비상 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공직기강 확립 등 7개 분야 28개 과제를 챙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위기가구발굴단'이 앞장선다. 21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통장 등 1,641명이 참여해 고위험 취약 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며 명절 돌봄 공백을 줄여나간다. 연휴 기간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668명에게는 대체식을 지원하고, 결식 우려 아동 584명에게 아동급식카드 추가분을 충전해 식사 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한다. 명절 성수품 물가와 원산지 관리를 위해 물가 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예방에도 힘을 보탠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24시간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태풍 등 자연재난과 산불 발생 여부를 면밀히 살피며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22개소와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가정·가로 환경직 특별근무에 들어간다. 생활폐기물 수거 일정을 사전에 안내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거리 가게와 노상 적치물,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정비도 집중적으로 이어간다. 귀성객과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펼치고,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진행한다. 의료 공백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갖춘다.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파악해 광산구와 광산구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한다. 성수식품 취급업소 30개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함께 감염병·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명절일수록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대응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물가와 돌봄, 재난·교통·의료 등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모든 시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與 ‘발전 5개사 통합법’ 살펴보니…통과까지 난관 4가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곳을 하나로 합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 공기업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실이 앞서 발의된 유사 법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부터 실제 공사 출범까지 재무·법리·행정 절차에서 손질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전날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전 5사의 권리·의무와 재산 등을 새로 설립되는 한국발전공사가 승계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 조항 곳곳에 공백이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벌칙·과태료 규정이다. 박 의원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임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적용할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4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유사한 한국발전공사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한국전력공사법 등 3개 공사 설립 법률에는 같은 수준의 금지 규정과 함께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해당 제정안에는 벌칙·과태료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에 금지 행위를 적어놓고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본금 문제도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 박 의원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자본금을 6조원으로 정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했다. 그런데 통합 대상인 발전 5사의 실제 재무 규모와 법안에 적힌 자본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발전 5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합계는 약 29조7573억원이다. 법안의 법정 자본금 6조원보다 약 5배 많다. 발전 5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새 공사로 넘기면서 법정 자본금은 6조원으로 정한다면 나머지 재산을 어떤 회계·법률적 방식으로 처리할지 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 과정에서 자산 실사와 가치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문제 역시 법률 간 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박 의원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한국발전공사가 노력하도록 했다. 과거 발의안에 담겼던 '우선 고용 의무'보다 수위를 낮춘 조항이다. 그럼에도 기존 고용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전문위원실은 과거 법안의 우선 고용 조항에 대해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안이 의무 대신 '노력'으로 표현을 완화했지만, 실제 통합 과정에서 기존 발전사 노동자를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고 고용을 승계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공사 출범까지 주어진 시간도 변수다. 박 의원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은 법인을 하나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해 인가받아야 한다. 임원 임명도 마쳐야 한다. 여기에 통합 대상 발전 5사의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실사와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도 만들어야 한다. 전문위원실은 공포 후 6개월 동안 이런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행일을 정할 때 하위법령 제정과 자산 실사에 필요한 실제 기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전 5사는 각각 별도 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인력과 자산, 부채, 계약관계 등을 한꺼번에 새 공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률·회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발전사 통합은 재무와 고용,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업"이라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벌칙 조항 보완과 자본금 산정 근거, 고용 승계 문제, 통합 준비 기간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발전 공기업 통합을 추진하려면 통합 대상과 조직의 윤곽을 정하는 것과 함께 기존 5개 법인의 재산과 인력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새 공사에 넘길지까지 법률에 담아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세부 규정을 놓고 상당한 보완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20%대 가능성” 李 지지율 경고음인데…‘국면 반전 카드’ 안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전국 지지율이 30%대 후반까지 내려온 가운데 서울과 2030세대에서는 이미 20%대가 나타나면서 지지율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세제 정책에 대한 불만, 사법 관련 논란 등이 겹치는 상황에서 이를 단번에 뒤집을 만한 '국면 반전 카드'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5%로 0.8%p 상승하면서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22.1%p까지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7월 3주차 48.4% 이후 8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서울 및 청년층에서 나타난 수치가 심상치 않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6.0%p 하락한 29.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28.8%)와 30대(29.8%) 지지율이 20%대를 보였다. 전국 단위 지지율이 아직 30%대 후반에 머물고 있지만, 주요 지역과 세대에서 이미 20%대가 나타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획기적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라는 게 전국적으로 되는 거지만, 특히 서울의 여론에 대해 대통령께서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하셔야 한다"며 “서울의 여론이 결국 정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3일 기준) 이후 올해 8월 다섯째 주(31일 기준)까지 82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후속 공급대책과 대출·세제 관련 조치를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부동산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이다. 공급 확대는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대출이나 세제 규제 역시 즉각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지지율을 끌어내린 핵심 현안이면서도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2기 개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잡음과 공소취소 의혹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부담이다. 정책 성과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와 사법 관련 논란이 잇따르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키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정운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다. 미국은 '동맹기여'를 강조하며 조속한 투입을 재촉하는 반면, 이란은 한국이 파병을 단행하면 '참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쉽사리 파병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호르무즈 파병 여부는 향후 지지층의 추가 이탈을 촉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라크 파병 결정이 진보 진영과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면서 국정 지지율에 부담을 준 사례가 있다. 다만 파병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동맹과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를 단순히 국내 지지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지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 등으로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중도층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호르무즈 문제는 단순히 지지율만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한미관계가 걸린 문제"라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현안들이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기보다 각각 다른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면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 교수는 “현재로서는 지지율을 반전시킬 만한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는 결국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부정적인 인식이 굳어지면 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홍익표 “연임 논란 유감…李대통령, 분명하게 의사 밝힐 것”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회자가 “대통령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말을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진솔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가까운 시일 내 검토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연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 (총회)에 꼭 가셔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시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연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연임과 관련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자체보다 조작 기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 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법왜곡죄 등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다. 잘못된 기소를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수석은 “당초 기사는 거의 참전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 시민들께서, 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미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다소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오시고 나면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파병과 관련해 우리 경제나 안보 분야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우리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압력을 넣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이 대통령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대통령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냐'는 질문에 홍 수석은 “그렇지 않다"며 “평소에 대통령이 '내가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김민석 대표와 정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당시 정 전 대표를 먼저 만나 약 30분간 별도로 회동했다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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