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실망이 크다"고 밝히며 재정과 권한 이양 축소를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태흠 지사는 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해당 법안이 충남도와 대전시가 그동안 요구해 온 자치분권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대전이 특별법안에 담아 요구한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지원과 비교하면 큰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연 3조 7500억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 지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대통령이 언급한 65대 35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 법안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겼다고 밝혔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과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사안 역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안 조문 형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다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며, 충남도와 대전시가 요구해 온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례 조항의 수가 늘어난 것은 사업 항목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고도 밝혔다. 명칭 문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법안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된 점을 짚으며, 공식 명칭에 '통합'이라는 표현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약칭에서 충남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할 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통합 논의의 방향성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시일에 쫓겨 추진될 경우 분권형 국가 개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분명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과 자치분권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개선비 70% 보조…위생·안전 강화로 외식 신뢰도 높인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음식점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업소당 시설개선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식품접객업소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물론 유흥·단란주점까지 포함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업자 주소지가 구미시에 있고, 영업 기간이 2년 이상인 업소다. 지원 항목은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위생·편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좌식 테이블의 입식 전환과 교체를 비롯해 영업장 바닥·벽·천장 개보수, 화장실 개선, 후드·환기시설 교체, 주방기기 교체 비용 등이 지원된다. 노후 시설로 인한 불편과 위생 사각지대를 줄여 업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2월 10일까지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미시청 위생과 위생관리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세부 절차와 서식은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음식점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되고, 지역 외식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 앞두고 전통시장 안전 '총점검'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안전 확보에 나섰다. 성주군은 지난딜 30일 설 명절 기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성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성주군과 성주소방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소방·전기·가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반은 △위기관리 매뉴얼과 비상 연락망 관리상태 △시설물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시 피난 안내도와 유도등 설치 상태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승강기 비상 운전 작동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즉각적인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반영해 보수·보강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점검을 실시했다"며 “시장 상인들도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점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기후에너지과' 신설…탄소중립·에너지복지 통합행정 본격화 시민 참여형 감축·대기질 개선·녹색도시 전략 동시 추진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기후정책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 2026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담 조직인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폭염·집중호우·대기오염 등 기후위험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정책을 분산 행정이 아닌 통합행정 체계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김천시는 이를 통해 '기후적응 선도도시 김천'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후정책 컨트롤타워 '기후에너지과' 출범 신설된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녹지조경관리 △공원관리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시는 탄소중립(Net-Zero)을 목표로 중·장기 기후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제3차 김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 △산림·생태계 기후탄력성 회복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 △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이행 상황은 자체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정책 확대 김천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탄소중립 정책도 강화한다. 대표 사업인 탄소중립 포인트 제에는 현재 6,800가구(전체 가구의 9.8%)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는 2023년 이후 약 800대가 참여해 교통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 대기질 관리·미세먼지 대응 체계 강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체계도 촘촘히 구축했다. 구도심·혁신도시·산업단지에 도시 대기측정소 3개소를 운영하며, 미세먼지·초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오존 등 6개 항목을 상시 측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17개소, 대기오염 전광판 2개소를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에 나서고, 미세먼지 안심 공간 3개소를 운영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대광농공단지 내 중금속 측정소에서는 납·카드뮴·크롬 등 유해 물질을 분석해 산업단지 주변 환경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비해 김천IC 등 주요 관문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 145억 원 규모의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에너지 복지 확대…LPG·도시가스 보급 가속 에너지 복지 분야에서는 LPG 배관망 구축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올해는 35억 원을 투입해 4개 마을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3곳 1,222세대를 대상으로 21억 원 규모의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LPG 배관망은 기존 용기 대비 30~50% 저렴해 농촌·외곽지역의 난방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 녹색도시·도시경관으로 기후적응 체감도 제고 김천시는 도시 숲과 공원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업단지와 고속국도변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해 열섬 현상 완화와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총 68개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 특히 올해는 4억 원을 투입해 부곡택지1호 공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야외공연장과 잔디광장을 조성해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김철수 기후에너지과장은 “탄소 배출량 만큼 녹지 공간을 확대해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없이 시민 대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원과 도시숲이 시민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책임지는 기반시설이 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행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기후적응 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포항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보장 항목 대폭 확대 전세버스·야생동물·개물림 사고 추가… 최대 2천만 원 보장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각종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장도 가능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보완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으로,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사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사고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복수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최근 3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32건, 약 14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재난과 사고 피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김재용 대구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ICT 농업 체계화… 인력·유통·수출까지 지원 범위 확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이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육성과 체계적 지원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가 개회한 지난달 28일, 기후 변화 심화와 농촌 인구 고령화,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지역 농업 현실을 지적하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마트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대구시는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 안정적인 유통·판로 개척, 수출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체계가 미흡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생산·유통 촉진, 전문 인력 양성,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공표를 의무화하고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기술 보급,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문화했다. 또한 △대학·연구소·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농업을 단순한 기술 보급 차원이 아니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운영 인력과 유통·수출 단계까지 확장했다"며 “이는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장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칠곡군보건소, 2026년 금연클리닉 연중 운영 1대1 맞춤 상담부터 이동금연클리닉까지… 직장·지역 금연 지원 강화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보건소는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에도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금연클리닉은 칠곡군보건소와 관내 보건지소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문 금연상담사가 참여자의 흡연 유형과 니코틴 의존도 등을 고려한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금연보조제와 행동강화물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니코틴 의존도 평가와 비대면 상담, 금연 성공기념품 증정 등 단계별 관리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금연 성공을 돕는다. 특히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금연클리닉 '이구동성(이동금연클리닉, 건강한 구강관리 동료들아! 함께 성공하자)'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해 직장 내 금연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금연 희망자 5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보건소 전문 인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금연 상담은 물론 구강검진, 혈압·혈당 관리, 금연침 시술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현옥 칠곡군보건소장은 “흡연은 개인 건강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인 금연 지원이 중요하다"며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금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연클리닉 참여와 이동금연클리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성구, AI 무인회수기로 투명페트병 회수 확대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4대 추가 설치, 전역 11곳 운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하며 자원 재활용 확대에 나섰다. 수성구는 투명페트병 회수율 제고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AI 기반 무인회수기 4대를 추가 설치하고, 2월 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구는 현재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 등 7곳에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운영 중이며,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올해 추가 설치를 결정했다. 새로 설치된 장소는 △수성1가동 제1경로당 △상동 함장종합사회복지관 △파동 행정복지센터 △범물2동 행정복지센터 등 4곳이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회수기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원순환 장치를 적용한 자판기 형태로, 뚜껑과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페트병만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수퍼빈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화면을 터치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투입구가 열리면 페트병을 넣는 방식이다. 투입된 페트병은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해 분류·압착 과정을 거쳐 수거된다. 투명페트병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1인당 하루 최대 50개까지 투입할 수 있다.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로 수성구 전역에서 총 11대의 회수기를 운영하게 됐다"며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 속 분리배출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YU휴먼리더십코스 대표, 영남대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국제개발새마을학과 인재 양성 지원… 지난해 이어 두 번째 나눔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김동석 글로벌평생교육원 YU휴먼리더십코스 대표가 영남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달 29일 영남대 본관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김동석 대표는 국제개발새마을학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외출 영남대 총장을 비롯해 국제개발새마을학과 윤상용 학과장, 김정훈, 이재모, 이정주 교수와 YU휴먼리더십코스 김은희, 전용호 강사 등이 참석해 뜻깊은 나눔의 자리를 함께했다. 김동석 대표는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리더십 교육에 대한 오랜 관심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휴먼리더십코스를 운영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영남대학교 글로벌평생교육원에 'YU휴먼리더십코스'를 개설해 수강생들에게 리더십과 소통, 삶의 방향에 대한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온 김 대표는 지난해 3월에도 영남대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이번 기탁은 그 인연을 이어가는 두 번째 나눔이다. 김동석 대표는 “배움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나눔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김동석 대표님께서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뜻을 바탕으로 국제개발새마을학과 학생들이 전공 역량과 글로벌 소양을 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일 시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복(福) 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인천사랑상품권의 캐시백 혜택이 기존보다 5% 상향돼 연매출 3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서는 15%,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옹진군 가맹점에서는 20%의 캐시백이 각각 적용되며 월 결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30만원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상품권 이용 시 최대 월 4만5000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강화군·옹진군 가맹점 이용 시에는 최대 6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지역 내 소비를 적극 유도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근간인 민생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260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연간 결제액 2조 5976억원을 기록하는 등 인천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영업소의 시설 개선이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3억원으로 시내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음식점 등)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금리는 연 1%로 낮게 책정됐으며 육성자금은 최대 2000만원,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융자금 2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며 2500만원 미만은 3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기존 융자금 상환 중인 업소, 행정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신한은행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에 대출 가능 확인 날인을 받아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과 융자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소는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는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쾌적한 위생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도민의 생활을 실제로 바꾸는 체감행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민생경제·교통·돌봄을 축으로 한 도정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성과를 민생 현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현장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는 분명한 회복과 성장의 궤도에 올랐다"며 수출 7000억 달러 달성과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언급한 뒤 “이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라고 말했다. 도의 정책 목표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생활 개선"이라고 못 박았다. 김 지사는 우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통해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소상공인은 운영자금 숨통을 틔웠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올해도 통큰세일과 힘내GO카드를 더 크게 확대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The 경기패스'를 통해 169만 명의 도민이 연평균 24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며 “시즌2에서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을 갖춘 '모두의 카드'를 도입했다"고 교통비 절감 정책도 소개했다. GTX 개통,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별내선 개통 등으로 이동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줄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안에 일산대교 완전 무료화를 실현하고 경기북부 고속화도로와 GTX 연장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간병·돌봄 부담 완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경기도 간병 SOS'와 '가족돌봄수당'을 언급하며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가 구축해 온 '360도 돌봄 체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엔진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 성장 전략으로는 반도체·AI·기후산업을 '3대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해법, 반도체특별법 통과, AI 클러스터 조성, 기후테크 펀드와 기후위성 발사 계획 등을 설명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3% 가운데 2%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31개 시군을 모두 돌며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며 “달려간 곳마다 달라진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달달버스 시즌2로 더 빠르고 힘차게 민생 현장으로 가겠다"며 “1,420만 도민 모두가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체감하도록 다시 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시내를 돌며 제설현황과 도민들의 출근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오전 7시 30분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 제설전진기지를 찾아 밤사이 제설 현황을 살핀 후 대기실에서 작업자들과 담소를 나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제설 현황을 보고 받은 김 지사는 “밤새 밤잠 설쳐가며 제설 작업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면서 “근무하면서 불편하시거나 부족한 것은 없으신지" 물으며 격려했다. 자리를 함께한 작업반장은 “딱히 불편한 점은 없다. 이른 시간에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설 현황 점검에 이어 인근 버스정류소를 찾아 출근길을 교통 상황도 점검했다. 버스정류장 온열벤치 등 시설물들을 살펴 본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밤새 눈이 꽤 왔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데 크게 불편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잠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민들은 '눈이 왔는데도 평상시와 다르게 막히지 않아 불편함은 없다', '다른 날과 다르지 않다, 지연없이 버스가 잘 오고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 1일 저녁 7시경부터 북서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날 새벽 1시에는 시간당 1~5cm 정도의 강한 눈이 내렸다. 이번 눈은 연천 7.6cm, 남양주 7.5cm, 포천 7cm, 양평 5.9cm 등에 많이 왔으며 올겨울 들어 도에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한편 도는 이날 출근시간 전인 새벽 3시부터 제설차량 2187대와 6459명의 인력을 동원해 제설제 1만 9932톤을 투입하는 등 집중적인 제설 작업을 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고양시대학생멘토단(이하 고양유니브) 10기 멘토 250명을 최종 선발하고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고양형 청소년 진로체험사업' 일환으로 운영되는 고양유니브(Goyang Univ)는 고양시 출신 대학생이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전공 정보와 진로 경험을 나누는 학과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2017년 시작 이후 지난 9년간 약 15만명 청소년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고양시 대표 진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더 많은 대학생이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양시는 전년 대비 운영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10기 모집에는 전공 다양성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50명 지원자 중 250명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는 20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전공의 멘토가 참여해 청소년에게 더욱 폭넓고 전문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중-고교 시절 멘티로 참여했던 청소년이 대학 진학 후 멘토로 참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지역 기반 '진로 선순환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준다. 선발된 대학생 멘토들은 오는 3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멘토링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일 “고양유니브는 지역 인재가 다시 지역 미래를 키워내는 고양시만의 자랑스러운 교육 자산"이라며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따뜻한 선순환 가치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유니브는 고양시청소년재단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며, 고양유니브 활동 모습은 유튜브 채널 '고! 유니버스'및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전국 최초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9-2구역-11구역)가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선도적 통합정비 모델 역할과 함께 노후도시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후속 정비사업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2일 밝혔다. 선도지구는 현재 공공시행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주민대표회 구성 단계로, 올해 하반기 내 시공자 선정을 시작으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이주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9-2구역은 기존 1862세대가 3376세대로 증가하고, 11구역은 기존 2758세대가 3892세대로 늘어나게 된다. 선도지구 외 구역 후속 정비사업은 작년 12월31일 후속 정비사업 추진계획 공고 내용에 따라 올해 3월3일부터 특별정비계획안을 접수해 올해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군포시 도시개발과 1기신도시정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홍성 도시개발과 팀장은 “산본신도시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 이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고 조리 공간과 식재료 보관 공간을 반려동물 출입 구역과 분리하는 등 일정한 시설-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뒤 영업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등 별도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식탁 간격 유지와 음식물 덮개 사용 등으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신규 영업자는 관련 시설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 영업자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의사를 유선 등으로 밝힌 뒤 시설 사전검토를 거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영업개시를 위해 두 경우 모두 사전검토를 영업자가 원하지 않을 시 생략 후 바로 영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은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존 영업자는 반려동물 출입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하니 주의가 요구된다. 시흥시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위생-안전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의사가 있는 업소는 유선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2일 “영업자 선택권은 보장하되,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작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병원 치료와 함께 회복과 재활 활동에 전념해 온 김성제 의왕시장이 2일 건강한 모습으로 시정에 복귀하고, 첫 일정으로 '현충탑 신년 참배'에 나섰다. 이날 참배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 공무원 1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김성제 시장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제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의왕으로 도약을 위해 올해 시정 운영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현충탑 참배로 첫 일정을 마친 김성제 시장은 이날 △시민과 함께하는 월례조회 △3월 개교 예정 학교(의왕푸른초등학교-백운호수중학교) 현장점검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시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가족 간 소통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가족 물놀이장'이 지난달 25일 운정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명 아이들과 부모들이 찾아 따뜻한 실내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주말 여가를 만끽했다. 가족 물놀이장은 추운 겨울에도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여가공간으로 준비됐다. 파주시는 운정다목적체육관 물놀이장에 대한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오는 15일 파주스타디움 내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두 번째 가족 물놀이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도 가족이 함께 추운 계절에도 따뜻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가족 물놀이장은 각 부당 정원 150명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두 차례(1부 10~13시, 2부 14~17시)로 나눠 운영된다. 시민은 '네이버플레이스'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4000원이며, 관외 거주자는 50% 할증이 적용된다. 이창우 체육과장은 2일 “가족 물놀이장은 추운 겨울에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가족 치유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내 다양한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번째 가족 물놀이장 세부 일정 및 이용 안내는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해당 날짜에 계약한 경우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정부·여당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29 대책 이후 주택 공급 관련 입법을 최대한 압당기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정·개정이 필요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존 지자체 독점에서 국토교통부도 직접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 발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집중되며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정비구역 심의 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고,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기준 역시 국토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비사업의 주요 관문을 중앙정부가 쥐는 구조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해제 권한도 부여됐다. 해제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해제된 지역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서울시 인허가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은 24만3000가구였지만, 취임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는 20만9000가구로 13.9% 감소했다. 민주당은 이를 들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1·29 대책 근거 법안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해 지자체 반대를 건너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29 대책을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되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적 10만㎡ 미만 사업장에는 1가구당 2㎡ 이하로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의 고질적 병목으로 꼽히는 '상가 알박기' 문제를 겨냥한 입법도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재건축 목적의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비구역 공람공고 이후 체결된 기업형 임차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십 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던 알박기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간(1월 31일~2월 1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네 차례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연일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서는 “유치원생 같은 논리", “망국적 투기 두둔" 등의 표현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입법과 정책 실행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과 시장을 상대로 방향을 제시하면, 여당이 국회에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에 속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내는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의 승리야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는 마침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확실한 이정표"라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이력을 강조하며 “민주당 출신이지만 강남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았고, (강북 지역인) 성동에서 주민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강남북을 아우르는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의 마음으로 서울 구석구석 시민의 마음을 보살피고, 성장과 복지 둘 다 놓치지 않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지난 10년간 서울시정은 무능 그 자체였다"며 “혈세 낭비와 행정 비효율로 활력이 멈춰 거대한 잠자는 도시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돈 벌어오는 최고경영자(CEO) 서울시장'을 내세우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와 다목적 실내 경기장(아레나) '서울 돔' 건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DDP는) 동대문 일대의 패션의류 상가들과 단절돼 유령도시처럼 상권을 죽게 만든 전시성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그 자리에 글로벌 최대 규모의 '서울 돔'을 세워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의 민간 주도 신속통합기획을 겨냥해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 진행될 수 없고, 속도(소요 기간)도 줄일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 인공지능(AI)을 행정에 접목한 'AI 서울 신문고' △ 이동의 격차를 없앤 '초연결 서울' △ '통신 고속도로망' 구축을 통한 통신료 인하 △ 서울형 돌봄 기본소득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이미 박홍근·서영교·박주민·김영배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용진 전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도 출마가 예상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