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3조원 넘게 더 걷힌 세수는 미래 세대와 시장 안정을 위해 1500조에 육박한 국가채무를 갚고,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부가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것이란 전망에 국채 발행을 줄여 조달 비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회성 초과세수를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으로 소진하지 않도록 재정 준칙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총 478조6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지난 2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현재 정부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 사업 등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7일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국채 상환 포함 미래대응기금 적립 등 다양한 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인데 무엇보다 먼저 국채 상환이 거론되는 이유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국채를 우선 상환하거나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당해 연도에 추경을 편성해 활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추경안 26조2000억원이 편성됐을 때도 국채 상환에 1조원이 쓰였다. 정부는 또 지난 1일 초과세수를 활용,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국채 발행을 추가로 줄이는 것은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11~12월 국고채 발행 축소 계획에 대해 물었다. 국고채 조달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초과세수로 국채발행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물량 추가 축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규 국채 발행에 리스크 큰 상황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장기채 금리 상승과 함께 이자 부담이 커져 신규 국채 발행에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과 더불어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는 것이 우선 순위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4~5%로 치솟았다.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 정부의 국채 발행뿐 아니라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부담이 커진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비용이 커지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 반대로 정부가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면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 더구나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장기채 금리 상승은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다.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2027년 1519조8000억원으로 늘고, 2030년에는 1734조원으로 1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비용은 올해 36조5000억원, 2027년 42조8000억원, 그리고 2030년 53조3000억원으로 50조 이상 기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 금리는 더 오르고, 민간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구축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동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전체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위해 더 쓰려고 하면 민간의 몫이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며 “초과세수는 국채 발행 축소로 물가와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기업, 가계 등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에 재원 활용 여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내년 슈퍼급 예산안 등 정부가 지출을 최대한 늘린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 현상이 생기는만큼 초과세수는 50조 이상, 90% 가량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우선 순위는 주택공급, 일자리 등 지출 사업이 아닌 초과세수로 국채를 갚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50조원 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채 상환과 국채 발행 축소 규모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축적해 놓는 소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100조원 넘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는데 초과세수마저 넣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과세수 자동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넣는 건 부적절" 지적도 김 교수는 “채무에 이자비용까지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50조원 이상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두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기금에 적립해 지출 사업으로 쓸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로 바로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과세수 활용 관련 국채 상환에 쓸 규모를 우선 정한 뒤 미래대응기금 등에 활용하도록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발생 시 당시 경기와 국채금리, 국가채무 상황 등을 보고 국채를 덜 발행할지, 추가 지출에 쓸지, 기금에 넣을지를 판단하는 배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 상환에 얼마나 필요한지, 기금에 얼마나 축적할지 초과세수 활용안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금은 국회 변경 신청 없이도 30%가량 사업지출이 가능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쓰지 않도록 운용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초과세수가 생기면 자동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넣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 적립을 법률상 고정할 경우, 법적 형식에 따라 재원이 배분돼 경제적 실질이 적고 더 효율적인 재정정책 선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 부시장이 조석훈 부시장에서 강종철 신임 부시장으로 교체되면서 시정 안정과 주요 현안 추진을 이끌 새로운 행정 체제가 출범했다. 목포시는 6일 조석훈 부시장이 이임하고 강종철 신임 부시장이 제52대 목포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석훈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제51대 목포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뒤 1년 3개월 동안 시정 전반을 살피며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했다. 특히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기간에는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관리하며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을 보탰다. 새롭게 목포시 행정의 한 축을 맡게 된 강종철 부시장은 전라남도 총무과장과 농식품유통과장, 인재육성교육국장 등을 거친 행정 전문가로,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직무대리도 역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광역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갖추고 있어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력과 조직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목포시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철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목포를 다시 활력과 역동의 도시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공직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며 “늘 낮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목포시 공직자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강종철 부시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역량을 갖춘 행정가로 목포시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신임 부시장과 함께 목포의 대전환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함평군 대동면에 행정기관과 우체국이 한 공간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행정·우편·금융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공공서비스 기반이 마련됐다. 함평군은 7일 함평대동우체국이 지난 6일 대동면 행복배움광장으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대동면 행복배움광장 내 일부 공간을 우체국에 제공해 기존 행정서비스와 우편·금융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자체와 우체국이 공간을 통합한 것은 전남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별도의 시설을 추가로 마련하기보다 기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함평군은 공간통합을 위해 행복배움광장 일부를 우체국에 제공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우체국의 공간 사용 기간은 2031년 6월까지다. 이번 조치로 주민들이 행정업무와 우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역 내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기관 방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이번 공간통합은 행정기관 간 경계를 넘어 주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뜻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시설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광에서 전국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전기차의 기술력을 겨루는 대규모 경진대회가 펼쳐지며 미래 모빌리티 인재들의 열기를 보여줬다. 영광군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한국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 연구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가 전국 대학생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영광군, (사)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45개 대학에서 46개 팀, 2,000여 명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참가 학생들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전기차를 출전시켜 차량의 성능과 기술력, 창의성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특히 올해는 프레임과 범퍼, 롤후프 등 안전구조 기준이 지난해보다 강화되면서 차량 제작 과정에서 안전성과 완성도를 함께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더해졌다. 경기는 가속성능과 주행성능, 내구 레이싱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가팀들은 직접 제작한 차량의 성능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경기 결과 EV부문 대상인 산업통상부장관상과 기술부문 최우수상인 영광군수상은 전남대학교 SEM이 차지했다. 전남대 SEM은 EV부문 대상과 함께 기술부문 최우수상까지 거머쥐며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회는 미래 모빌리티 인재들의 기술 경쟁을 넘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회 준비 기간과 본 행사 3일 동안 전국에서 대학생과 가족, 관계자 등이 영광을 찾았으며, 영광군은 하루 평균 2,000여 명 이상이 지역에 체류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 관광지 등의 이용이 늘면서 약 10억원 규모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할 창의적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이 영광을 넘어 세계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전남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e-모빌리티 특화 미래인재 과학축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학생 경진대회에 이어 특성화고 학생 대상 행사를 개최하며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과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안동, 폐자원 활용 '마을 에너지자립' 추진…41억 투입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환경기초시설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다시 시설 운영에 활용하는 지역 에너지 자립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동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수하동 679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41억7100만 원이 투입된다. 국비 20억8500만 원과 지방비 20억8600만 원으로 열에너지 연계망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가축분뇨와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며 생산한 바이오가스 열에너지를 인근 우분고체연료화시설의 건조 열원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건조공정에 필요한 열에너지의 약 83%를 자체 충당할 계획이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우분고체연료화시설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생산된 전력을 시설 운영에 활용한다. 시는 바이오가스와 태양광 활용으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액과 운영수익 일부를 주민복지와 마을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2027년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까지 관련 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환경기초시설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다시 활용하는 지역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했다"며 “운영비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성과를 주민과 나누는 상생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저연차 공무원 현장교육…농업정책 역량 높인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재직기간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7일부터 8일까지 현안사업 교육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진시책 견학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저연차 직원들이 지역 주요 현안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장 경험을 정책 검토와 신규 사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첫날에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과수시험장과 농기계 거점센터, 영주농산물유통센터를 찾아 과수 재배기술과 농업지원, 농기계 임대, 농산물 선별·유통 과정 등을 살펴봤다. 이어 예천군 디지털혁신농업타운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혁신 사례를 확인했다. 8일에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첨단 농업기술과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산업 연계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이 농업의 생산·지원·유통·첨단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공직 초기부터 현장을 직접 보고 지역 현안을 이해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레일 경북본부, 춘양역서 산불·열차탈선 복합재난 훈련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춘양역에서 산불과 열차 탈선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영동선을 운행하는 열차가 산불로 발생한 지장수목과 충돌해 탈선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봉화군과 봉화경찰서, 남부지방산림청, 봉화소방서, 119산불특수대응단, 보건소 등이 참여해 대형 재난 발생 시 기관별 협업체계와 현장 대응절차를 점검한다. 특히 사고 초기대응부터 산불 진화와 확산 방지, 인명구조, 사고 수습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강석진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장은 “산불이 철도사고로 이어지는 복합재난은 유관기관 간 신속한 공조가 중요하다"며 “대응부터 복구까지 철저히 훈련해 주민과 승객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구제역 누적 9건…전문가와 재발 차단책 논의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장기화하고 있는 구제역의 재발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와 경북도, 방역 전문가들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일 군청에서 '구제역 방역관리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예천에서는 지난 7월 구제역 발생 이후 이동통제와 긴급 백신접종, 집중소독을 이어왔지만 9월과 이달 추가 항원 양성이 확인돼 누적 발생 건수가 9건으로 늘었다. 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상북도, 학계, 생산자단체와 방역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역학조사와 검사자료를 토대로 백신접종의 정확성을 높이고 무증상 감염 개체를 찾아내기 위한 검사 강화, 농장별 청소·세척·소독 및 출입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전문가 의견을 현장 방역에 반영하고 농가별 전담관을 통해 백신접종 누락 여부와 소독 이행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반복 발생 원인과 현장의 취약요인을 끝까지 확인해 농가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육과 출하를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세계 87개국 작품 예천으로…스마트폰영화제 9일 개막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8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경북도청신도시 일원에서 열린다. 국내 유일의 스마트폰 국제영화제인 이번 행사에는 세계 87개국에서 총 1317편이 출품됐으며, 심사를 통과한 32편의 최종 순위가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9일 오후 7시 전야제 '씨네-밤'에서는 OST 가요제와 영화 명장면 연기 배틀, 골드러시, 먹거리 쿠폰 행사와 배우 겸 가수 민채아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10일에는 공식 개막작 '뫼비우스'의 월드 프리미어 제작발표회가 열린다. 이우철 감독과 배우 오인환·박명훈·김승희가 관객들과 만난다. 같은 날 오후 7시 개막식과 시상식은 배우 최대철, 이주영 아나운서, 봉만대 영화감독이 공동 진행한다. 레드카펫과 주민 공연을 비롯해 에픽트레버스, 딜라잇, 쿨 이재훈 등의 축하무대도 마련된다. 정재송 영화제조직위원장은 “수상작들이 OTT와 IPTV를 통해 안방극장에 진출하는 등 영화제가 한 단계 도약했다"며 “국내외 영화인들이 먼저 찾는 명품 영화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세계 87개국의 작품이 예천에 모이는 만큼 영화제가 지역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예천을 알리는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집배망 활용 홀몸 어르신 '영양·안부' 함께 챙긴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봉화우체국, 사회적협동조합 봉화죽쑤니들과 손잡고 홀로 생활하는 통합돌봄 어르신 55명을 대상으로 '영양채움간식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봉화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집배원 배달망을 활용해 매월 두 차례 대상 어르신 가정에 영양간식을 전달하고 있다. 봉화죽쑤니들도 기존 영양죽지원사업에 이어 이번 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산간지역이 많은 봉화의 특성을 고려해 마을 곳곳을 방문하는 집배망을 활용함으로써 간식 전달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부까지 확인하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영란 봉화죽쑤니 회장은 “우체국과 함께 간식까지 전해드리게 돼 마음이 든든하다"며 “지역 기관이 힘을 모아 어르신들을 더 가까이 살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우체국과 지역단체의 협력으로 어르신들에게 간식과 안부를 함께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들이 올바른 걷기법을 배우고 직접 실천하며 지역의 건강문화 확산에 나선다. 서구는 7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6년 제2기 백세건강 걸음학교' 수료식을 열고 10회 교육과정을 마친 주민 47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걸음학교에서는 단순히 걷는 시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신체 상태와 걸음걸이를 살펴보며 효과적으로 걷는 방법을 익히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참여자들은 올바른 걷기 자세를 비롯해 맨발걷기와 슬로우조깅 등 다양한 운동법을 배우고 상무시민공원과 쌍화편백숲 등에서 실습을 진행했다. 걷는 자세와 속도, 호흡에 따라 운동 효과가 달라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걷기 방법도 찾아갔다. 수료 이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걷기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서구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걷기지도자 양성교육과 2급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찾아가는 통합걷기 아카데미' 등에서 주민강사와 건강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걷기 활동이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주민동호회와 지역별 프로그램도 이어간다. 맨발걷기 주민동호회와 권역별 슬로우조깅단 등을 연계해 수료생들이 교육 이후에도 꾸준히 걷고 주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백세건강 걸음학교는 올바른 걷기를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과정"이라며 “생활 속 걷기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북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신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주민 소통과 안전, 민생경제, 복지, 청년, 미래산업 분야의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5대 분야 39개 공약의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조직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며 향후 4년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도 확대했다. 구청장 직통 소통창구인 '바로 문자 365'를 통해 24시간 주민 의견을 접수하고 48시간 이내 답변, 100시간 이내 현장 조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5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400여 건을 처리해 91.2%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는 27개 동을 찾아가는 '구청장 현장 소통데이'를 통해 800여 명의 주민을 만나 198건의 의견을 들었으며 기업과 소상공인, 산업계 등과도 34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행정 내부의 변화도 추진했다. 자치행정국을 주민주권국으로 개편하고 미래전략담당관을 신설했으며 주민소통팀과 민원조정팀, 도시전략팀, 의료돌봄지원팀 등을 새롭게 구성해 민선 9기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다. 공모와 평가 분야에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100일 동안 모두 12건에 선정돼 266억7천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취임 첫 결재로 '수해 취약지역 예방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상습 침수지역 관리에 나섰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신안교 일원이 선정되면서 15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펌프장과 우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침수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대 후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앰코코리아의 반도체 투자와 삼성플랙트 공장 신설 등을 계기로 첨단3지구를 AI·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청년정책에는 올해 126억원을 투입해 일자리와 창업, 주거, 생활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청년 첫 경력 보장제'와 청년 주거·창업 공간인 '청춘살림', 생활창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전국 최대 규모로 선정되면서 2029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북구형 주치의제'를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 20곳과 협력해 만 50세 이상 주민에게 건강관리와 질병·약물 관리, 방문진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구축,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스마트 주차관제와 생활폐기물 배출환경 개선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도 추진한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지난 100일은 앞으로 4년간 북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조직과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그동안 마련한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집 안에서 넘어질 위험이 큰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광산구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가운데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 30명의 가정을 찾아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낙상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은 각 가정의 주요 이동 동선을 살핀 뒤 화장실과 세면대 주변, 주방 등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환경을 점검했다. 매트를 설치한 뒤에는 어르신이 직접 걸어보도록 하면서 매트가 밀리거나 들뜨는 곳은 없는지, 발이 걸릴 위험은 없는지도 확인했다. 생활 속 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바닥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우는 한편,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고 밤에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교육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미끄럼 방지 매트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 상태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남구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빛고을 농촌 테마공원에서 '2026 남구 사회적경제 가치마켓'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약 1,000명의 주민과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지역 기업들이 직접 선보이는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기업별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주민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면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남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 안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산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가치마켓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안에 담긴 사회적 가치까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경제 확충을 중심으로 향후 4년간 추진할 148개 시정과제를 내놨다. 특별법 제정 추진과 기업 투자협약으로 마련한 기반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조 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인수위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5기 시민보고회'를 열고 취임 이후 주요 성과와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수도 분야에서는 정부·국회·충청권·시민사회와 협력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과 전국 시도지사 협조 서한 발송, 국회 앞 범국민 결의대회 등을 주요 활동으로 꼽았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기반 마련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자족경제 분야에서는 삼성전기 8조원, 아성다이소 5500억원, 액티스 AI 데이터센터 1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통해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넓혔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제공과 '세종365 온기 통합돌봄' 등도 생활 속 변화로 소개했다. 향후 4년의 시정운영계획은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을 비전으로 마련됐다. 실행계획은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 △지속가능한 자족경제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 △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 등 5대 목표와 25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148개 시정과제에는 구조적 현안과 주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핵심과제 24개, 시민과의 약속을 구체화한 공약과제 124개가 담겼다. 시는 과제별 성과지표와 재정투자 계획을 연계해 추진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조 시장의 발표에 이어 시민대표와 시정 현안, 생활 속 불편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조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시정 5기는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 등 두 측면 모두에서 중차대한 시기"라며 “앞으로 4년간 시민여상(視民如傷)의 철학으로 시민의 삶을 내 상처를 돌보듯 살피고 시민의 체감은 더 빠르게, 행정수도의 미래는 더 단단하게, 세종의 성장은 더 넓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군의 파크골프장이 지역 주민을 넘어 다른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방문객이 1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문객 10명 중 6명 이상이 화순군 외 지역에서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순·능주 파크골프장을 찾은 이용객이 모두 12만1,718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화순군 외 지역에서 찾아온 방문객은 7만7,087명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생활체육 시설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화순군은 외지 방문객을 단순한 체육시설 이용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 주민에게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외 이용객의 기본요금은 화순파크골프장 8,000원, 능주파크골프장 6,000원이며 협력 관계에 있는 지자체 주민은 각각 6,000원과 4,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화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남광주 북구 주민도 이달부터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지역 외 이용객과 자매·우호·협약 지자체 주민에게는 결제금액의 절반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도 적용된다. 파크골프를 즐기러 온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내 음식점이나 상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와 체육시설을 연계한 것이다. 운영시간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10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동계 운영에 들어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맹우 화순군 관광체육과장은 “관외 방문객 비율이 높은 만큼 협력 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화순을 더 많이 찾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설 관리와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의 섬과 바다 곳곳에 자리한 드론배달점 14곳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가 새롭게 부여됐다. 지역 특색을 담은 주소판에는 긴급신고 기능까지 더해져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고흥군은 드론배달점의 위치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고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4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이나 장소에 부여하는 주소로, 별도의 건물이 없는 공간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정보다. 특히 사고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주소가 부여된 곳은 득량도와 상·하화도를 비롯해 금산면 해상펜션,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등에 조성된 드론배달점 14곳이다. 주소판 디자인에도 고흥의 지역적 특색을 담았다. 고흥의 미래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인 드론산업을 상징하는 드론을 중심으로 바다와 섬 등 지역의 자연경관을 함께 표현해 고흥의 산업과 관광자원을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했다. 여기에 긴급신고 기능과 연계되는 QR코드도 주소판에 표시했다. 이용객이 응급상황을 겪을 경우 QR코드를 활용해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드론배달점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지역 특색을 담은 주소판을 설치하면서 주민과 방문객들이 위치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소정보를 다양한 생활서비스와 연계해 군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박종원 담양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아 군민 소득과 돌봄, 농업, 관광, 교통 등 생활과 맞닿은 분야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담양군은 박 군수가 취임 이후 군민과의 대화와 읍면 현장 방문, 지역발전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살피며 민선 9기 군정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국비 확보 활동도 이어졌다. 박 군수는 지난 9월 국회를 찾아 달빛철도길 근대선교 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광주·전남 북부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전남광주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는 광산구와 북구, 장성군과 함께 첨단4지구 조성을 비롯해 미래산업과 교통·문화·관광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군민 소득을 높이는 정책으로는 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이 추진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이어지는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읍면별 특성에 맞는 소비 서비스와 주민 주도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연계하는 담양형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과 주민이 공유하는 햇빛소득은 2030년까지 100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평 부동마을이 지난 8월 1차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금성 죽림·고서 성산·대덕 대소산·용면 두장 등 4개 마을도 2차 공모에 이름을 올렸다. 돌봄 정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생활 SOS 서비스 '언능오쇼'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과 집수리 등을 지원하고, 통합돌봄으로 가사와 식사, 건강관리, 병원 동행 등을 개인 상황에 맞춰 연계한다. 2027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긴급돌봄 SOS'도 눈에 띈다. 질병이나 상해로 거동이 어려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군민 가운데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한 차례 최대 15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농촌의 일손 부족에 대응한다. 2개소, 20㏊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첨단온실과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농가별 기술 도입을 돕는다. 생산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기반까지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용 로봇 개발에도 힘을 싣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연구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딸기 정식부터 방제와 수확, 운반까지 자동화하는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사업과 실증사업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계절별 콘텐츠를 묶은 '담빛 사계절 페스타'를 추진한다. 봄 대나무, 여름 야간·먹거리, 가을 미식, 겨울 빛·가족 체험을 연결하고 '담빛패스포트'를 활용해 음식과 숙박, 체험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담양호권 관광 기반도 확충한다. 기존에 단절된 약 5㎞의 생태탐방로를 연결하고 편의시설을 보완해 용마루길을 포함한 총 41.2㎞ 규모의 순환 탐방 동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통과 정주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광주 시내버스와 담양 농어촌버스의 노선 연장과 환승거점 구축, 광역급행버스 지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광주 첨단과 담양읍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연장 방안은 내년 1월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지난 100일이 담양이 나아갈 방향을 군민과 함께 정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며 “군민과 함께 정한 방향을 따라 담양의 성장이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고르게 닿도록 군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양의 성장은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며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하고 성장의 기회를 함께 나누는 통합의 의미를 살려 담양이 북부권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 보성군이 제22회 벌교꼬막축제를 앞두고 지역 대표 음식거리인 벌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활성화에 나섰다. 보성군은 지난 2일 벌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음식점 8개소 영업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축제와 연계한 홍보 방안과 음식점 서비스·위생 관리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축제 기간 벌교를 찾는 방문객들이 꼬막거리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듣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홍보 부스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꼬막거리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영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친절 서비스와 위생 관리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뤄졌다. 식품위생법령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비롯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단계별 위생관리 방법, 고객 응대 과정에서 필요한 친절 서비스 등이 안내됐다. 보성군은 음식점의 위생 환경 개선과 함께 영업주 간담회 및 친절·위생 교육, 음식거리 환경 개선 등을 이어가며 벌교 태백산맥 꼬막거리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인숙 보성군 문화관광과장은 “벌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영업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명품 음식문화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조치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이후에도 개선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료 제출과 선거관리 전반의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결정 방식과 관련해 국조특위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근 선거관리규칙 개정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국민한테 약속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업무 혼선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때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일부 집회와 관련해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림픽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선관위가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왜 일부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느냐"고 따졌다. 국감 자료 제출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선관위 직원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선관위는 전혀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정치자금 후원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자료까지 제출 안 하고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집중포화를 받은 선관위는 공식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지금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 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의 세 분야로 나눠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지방체육선거부터 내년 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 투·개표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신뢰 회복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배수진을 치면서 청와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수용하면 기존 재제청 요구를 철회해야 하고, 압박을 이어가면 대법관 공백 장기화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사법부 수장이 정면충돌을 불사하자, 여당은 자진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을 두고 '위헌'이라는 단어만 4차례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은 여당에서 증인선서 및 증언을 요구하며 “사법부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등의 공세를 이어가자 “모욕적"이라며 항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국회가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제청권에 간섭하는 조치도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3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유 전속 권한을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의 강요 역시 “모두 위헌"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반년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격화됐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관행을 깨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문제 삼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청와대가 맞받으면서 갈등은 깊어졌다. 양측의 충돌은 헌법상 권한 해석의 공백에서 비롯됐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할 경우의 후속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내세우며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위헌' 발언 직후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수용하면 기존 재제청 요구를 철회해야 하고, 공세를 이어가자니 대법관 공백 장기화라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난관에 봉착하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면 어림 반 푼어치 없다"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반드시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일 국회 본관 예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국회 본연의 의무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지켜야 할 첫째 약속으로 꼽았다. 기한을 넘기면 국회의 심사 권한이 약화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자체에 돌아가는 만큼, 여야가 치열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국회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 시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법정 처리 시한 준수 '묘안'은 간단하다. “왕도는 없다. 많이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장관들에게도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 설명은 들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말만 하려 한다"고 꼬집은 이 위원장은 “주거·일자리·자산 형성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논의해야 할 국회가 자극적인 언어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태도를 한마디로 “국력낭비, 고성방가"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네 가지 자산 통합 시스템 마련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재정을 움직이는 돈주머니는 크게 네 가지다. 약 820조원의 국가 예산, 1500조원 규모의 연기금, 3500조원에 달하는 국·공유자산, 그리고 하루 결제액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80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자본이 바로 그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주택·일자리·노후 대비 같은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2026년 제20회 구리시 평생학습축제'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구리 온(ON), 배움의 스위치를 켜다!'를 주제로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평생학습 기관과 학습동아리가 참여해 다양한 체험과 전시, 공연을 선보인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참여 행사도 운영한다. 특히 경기도와 구리시가 함께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운영 성과도 소개한다.이와 함께 오는 9일 오후 3시30분 열릴 기념식에선 '2026년 제9회 구리시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7일 “배움은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힘"이라며 “이번 평생학습축제가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서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6일 구리시여성행복센터 5층 대강당에서 민선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주요 시정 현안과 추진 상황을 시민과 공유하고, 정책 및 변화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토크콘서트 참가 시민 100인은 연령-성별-계층-직업-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감 토크는 주요 정책부터 지역 현안, 생활 속 불편 사항까지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질문에는 청년뿐 아니라 제2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장년층 경험과 경륜, 청년층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결합한 세대 융합형 창업-일자리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민생 관련 건의도 이어졌다. 벌말로 일대 초등학교 통학로에 보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생이 차량과 뒤섞여 통학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동화 시장은 등교 시간대 차량 진입 제한과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동화 시장은 민선9기 시정 핵심 가치로 '실용과 개혁'을 제시했다.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확충과 노인복지, 미래세대 교육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는 진영이나 정파를 떠나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진접읍 광릉숲 일원에서 '2026년 제21회 광릉숲축제'를 개최한다. 광릉숲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평소에는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매년 축제 기간에만 시민에게 숲을 개방해 광릉숲 아름다움과 보전 가치를 알리고 있다. 올해 축제는 기존 인기 프로그램에 새로운 체험도 더했다. 광릉숲고마곰(인형 만들기)를 비롯해 △광릉숲도서관(숲 속 책 읽기) △광릉숲비버촌(나무 놀이) △광릉숲우체국(편지 쓰기) △광릉숲라디오(음악 신청) △광릉숲그림책(동화 전시) 등 숲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아울러 지난 8월 남양주시와 르무통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축제와 연계한 별도 프로그램 '르무통 산책회 in 광릉숲'도 열린다. 산책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하루 2회씩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총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참가비 전액은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축제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르무통 산책회 in 광릉숲'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축제 프로그램과 행사 내용은 남양주시 광릉숲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개천절인 지난 3일 양평도서관 앞에서 조각가 고정수의 기증작 '웅녀와 왕검' 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은 양평에 정착한 지 20년을 맞은 고정수 작가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작품을 양평군에 기증하면서 마련됐다. 기증작 '웅녀와 왕검'은 화강석으로 제작된 높이 175cm, 가로 145cm, 세로 105cm 규모로, 우리 민족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웅녀와 단군왕검을 현대적인 조형언어로 표현했다. 고정수 작가는 오랜 기간 한국적인 여체를 주제로 작업해 왔으며, 이후 의인화된 곰을 통해 작품세계를 확장했다. 작가에게 곰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단군신화 속 웅녀로 이어지는 존재이자 인내와 생명, 가족과 화합을 상징한다. 단군신화에서 곰은 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 웅녀가 되고, 단군왕검을 낳는다. 고정수 작가는 이러한 웅녀 이야기를 통해 생명을 품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의미를 작품에 담았다. 고정수 작가는 제막식에서 “양평에 둥지를 튼 지 20년이 지나면서 양평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넘어 제2의 고향이 됐다"며 “그동안 받은 사랑을 평생 해온 조각 작품으로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소중한 기증 작품은 지역 문화예술 품격을 높이고 군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데 귀하게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제막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고정수 작가, 양평미술협회 및 양평아트로드포럼 회원들과 지역민 등이 참석해 작품 기증을 축하하고 작품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6 포천 한탄강 정원축제(가든페스타)'가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하고, 축제를 통해 발생한 누적 세외수입도 46억원을 기록하며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뒀다. 포천 한탄강 정원축제(가든페스타)는 지난 2024년 가을 시즌을 시작으로 한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에 정원 콘텐츠를 접목해 봄-가을 시즌마다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이며 포천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한탄강의 장대한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대표 랜드마크 '와이(Y)형 출렁다리'와 아름다운 정원이 어우러진 독특한 정원 공간​을 조성해 걷고, 체험하며, 머무르는 축제로 발전시킨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계절별 특색을 살린 정원과 다양한 체험-공연 프로그램,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뽀로로 캐릭터 콘텐츠 등 세대별 취향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축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했다. 한편 2026 포천 한탄강 정원축제(가든페스타) 가을 시즌은 내달 1일까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9기 출범 100일을 맞은 하남시가 향후 4년 시정 중심축을 '기업과 일자리'에 두고 오는 2030년까지 투자유치 10조원을 추진한다. K-컬처 복합콤플렉스와 K-한강 국가정원, 첨단산업과 복합개발을 중심으로 투자를 끌어들이고 이를 기업과 일자리, 관내 소비와 세수 확충으로 연결해 도시경제 체질을 바꾸고 '일하고 살고 즐기는' 직주락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을 '시민 일상을 바꾸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생활행정의 시간'으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2030년까지 투자유치 10조, 지역일자리 확대= 하남시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4만원으로 경기도 24위, 서울 강남구(1억8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법인지방소득세도 작년 기준 330억원으로, 이천시(3031억원)의 9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현재 시장은 이를 벗어날 해법으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 단순히 지출을 줄여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앞서 민선8기 하남시는 성원애드피아 등 13개 기업을 유치해 약 1조원 투자와 약 2500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민선9기에는 목표를 크게 높여 2030년까지 투자유치 10조원을 추진한다. 특히 교산신도시 자족용지에 포스텍과 카네기멜론대, 싱가포르국립대, KT클라우드 등이 참여할 예정인 약 3조원 규모의 AI 혁신클러스터를 핵심 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캠프콜번도 쇼핑-문화-유통-업무기능을 갖춘 복합 경제거점으로 개발해 오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 K-컬처-국가정원 조성 동시 추진= 이현재 시장이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K-컬처 복합콤플렉스와 K-한강 국가정원 동시 추진이다. 민선9기 출범 직후 이현재 시장은 '1호 결재'로 K-컬처 문화도시 TF 구성을 처리해 지난 7월 민관 협력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하남시가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문화와 관광을 지역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 망월동 5성급 호텔 건립과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등 주변 공간도 연계해 체류형 관광경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해외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차남인 에릭 트럼프 트럼프그룹 총괄부사장은 올해 2월 두 차례 하남에 들러 개발 후보지를 둘러봤다. 이후 8월 베이스그룹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함께 하남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하남시는 사업 추진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 첫 100일은 '생활행정'…13개 주요 공약 실행= 민선9기 첫 100일에는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에 우선 속도를 냈다. 민선9기 공약안은 경제-문화, 주거-도시, 교통, 교육, 복지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하남시는 이 중 13개 주요 공약을 취임 100일 내 실행하거나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올렸다고 밝혔다. 교산 학교복합시설이 대표적인 예다. 교산신도시 남한중학교 예정부지에 들어설 시설은 지난 8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됐다. 연면적 8789㎡, 총사업비 약 481억원 규모로 실내수영장과 돌봄시설,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추고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18홀 조성을 비롯해 △감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권역별 스마트쉘터 설치 △위례열병합발전소 소음저감 △감북동 도시가스 공급 확대 △친환경 숲길 조성-정비 △하수도 악취저감장치 설치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등도 첫 100일 이행 성과에 포함됐다. ▷ 교통-교육-복지 연결…직주락 퍼즐 채운다= 이현재 시장은 직주락 도시를 완성하려면 정주와 생활환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구간 조기 개통과 3호선 적기 개통,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GTX-D 황산-교산 경유의 철도망계획 반영 등 광역철도망 확충에도 힘을 싣는다. 교육 분야에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추진한다. 어린이영어도서관(2026년)과 어린이회관(2027년) 등 연령별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이현재 시장은 “첫 100일 실행력을 앞으로 4년간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또한 교통과 교육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자연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