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시 추진이 중앙부처의 잇단 제동으로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례 부활을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강 시장은 국회와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 통합특례의 절실함을 호소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 시장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강 시장은 중앙부처가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 386개 가운데 119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특례만 담았다고 판단했는데,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중앙부처의 부동의로 통합 논의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그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구조적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지방주도 성장, 실질적 자치분권을 현장에서 구현할 핵심 과제로 통합특례를 보고 있다. 강 시장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사항으로 △정부 재정지원의 명문화 △통합 의회 구성의 형평성 확보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특례 △5개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 등을 분명히 했다. 통합의 외형만 남고 실질 권한과 재정이 빠진다면 통합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시장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광주전남 통합은 다시 기약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비록 이번 단계에서 자치분권 권한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향후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 모델이라는 인식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국정 방향, 시도지사의 결단, 시도민의 공감대가 맞물린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특례 반영의 당위성을 직접 전달했다. 총리 면담에서 강 시장은 통합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결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중앙부처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 민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특별법을 통해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앞으로도 국회 심의 일정과 정부 논의 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특례 반영을 위한 설득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례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강 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회의실 대형 스크린 속 인공지능(AI) 가상인물이 올해 비전을 브리핑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근 유행하는 간식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고양특례시가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진행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가 마무리됐다. 총 24회, 약 1800분간 이어진 이번 보고회는 공직문화가 얼마나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런 변화는 8-9급 실무자가 전면에 나서며 시작됐다. AI로 제작한 영상과 로고송을 비롯해 정책 대상자인 '가상시민'과 인터뷰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입체적으로 설명했다. 회의장에는 “방금 제안 감다살(감이 다 살아있네) 같다" 등 신조어와 재치 있는 삼행시 등이 등장했다. ▷ 8-9급 실무자 전면 배치= 고양시장과 1대1 소통 시간에는 청년 공직자들의 거침없는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2090년대생 실무자를 중심으로, 누적 85만명 관람객이 방문한 '고양콘(고양+콘서트)'을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가능한 독자적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건의가 10여 차례 제안됐다. 이에 고양시는 올해부터 공연 관람객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콘트립(Concert + Trip)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국내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 2위를 기록한 킨텍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 K-팝 전문공연장 등 미래 문화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고양시를 K-콘텐츠 거점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보고회는 개별 사업 단편적 나열보다는 자족기능 확충, 도시 재구조화, 교통망 혁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도시 종합 고도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고양 미래 도시상에 대한 질문에는 싱가포르 도시 모델이 제시됐다. 이동환 시장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가 규제 혁파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했던 사례처럼, 고양시 역시 마이스(MICE)-바이오-첨단제조 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부 기업 유치와 내부 기업 육성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체화했다.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향토 기업이 창업을 넘어 규모 있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점프업(Jump-up)'방식 성장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2040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 전역 개발-녹지축과 토지 이용계획 등을 담은 발전상을 제시하고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및 창릉지구 조성(일반공업지역 약 15.5만㎡) 추진,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 개발과 정비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는 올해 GTX-A 3단계 개통과 함께 신분당선-고양은평선 연장과 9호선 급행 연장, 3호선 급행 신설, 교외선 전철화 등 5개 노선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며, 버스 노선 체계의 효율적 개편도 병행한다. ▷ 싱가포르형 자족도시 정조준= 교육 분야에선 올해 3년차인 교육발전특구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고양EDU-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 AI 역량 강화, 진학 컨설팅 등 초등부터 고교까지 학년별로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해 교육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주력한다. 복지정책도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위기가구 발굴, 온택트 돌봄과 찾아가는 현장방문, 보건-복지-돌봄 통합 관리체계 등 대상자 중심 선제적 밀착 복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 본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호하고 자립이 가능한 대상자가 사회로 당당히 복귀하도록 돕는 '생산적 복지'가 고양형 복지의 실질적인 완성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동환 시장은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정책 완성은 시민 체감이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시민의 삶 속에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내달부터 건축 관련 궁금증 해소와 민원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빌드톡 매니저' 행정서비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찾아가는 빌드톡 매니저는 △건축 허가-신고 절차 △건축물대장 업무 △불법건축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다. 남양주시 건축업무 담당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 희망자와 개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 기간은 3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지역별 건축업무 담당자가 상담을 맡고, 필요하면 구리-남양주시 건축사협회 소속 전문가와 연계해 전문적인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안내문과 관련 서식 등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 ▷도시-주택-건축 ▷공지 및 안내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남양주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 한창오 건축과장은 9일 “시민이 건축행정 절차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생활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스마트 버스노선 출력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작년 신규 버스노선도 1차 디자인 개발에 이어 양주시가 올해는 △신규 버스노선도 2차 디자인 개발과 △스마트 버스노선 출력 시스템 개발을 순차적으로 착수한다. 그동안 양주시는 버스노선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왔으나, 실제 현장에선 정류장마다 노선도 규격과 형태가 달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이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노선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수작업으로 노선도를 수정해야 해 인건비 발생과 교체시기 지연 등 행정 비효율 문제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디자인 표준화'와 '업무 자동화'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 '2차 디자인 개발'을 통해 시인성이 대폭 강화된 세로형 버스노선도 표준 디자인을 완성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글자 크기 확대 △현재 위치 강조 △경유 지역 배경색 구분 등을 적용해 가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버스노선 출력 시스템'에는 표준 디자인을 탑재하고, 경기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와 자동으로 연동돼 양주시 전체가 통일되고 정돈된 노선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양주시는 이를 통해 담당부서와 유지-관리회사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연간 약 4800만원 유지관리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덕 도시과장은 9일 “이번 시스템 구축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행정을 구현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생활 속 불편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인 하반기부터 주요 정류장을 시작으로 새로운 노선도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2025년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주관한 대외평가 결과, 총 21개 분야에서 수상과 우수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28개와 경기도 30개 등 58개 평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현재까지 결과가 발표된 49개 평가 중 다수 분야에서 수상과 우수등급을 받았다. 먼저 재정과 세정 분야에서 높은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2025년 조직운영 우수 자치단체'에도 이름을 올렸다. 또한 경기도가 주관한 '세외수입 시-군 종합평가'와 '법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S등급을 비롯해 △토지정보 종합평가 최우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 등 행정-안전 분야에서도 평가 결과가 나왔다. 복지 분야에선 △지역복지사업평가(보건복지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에서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의정부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관련 부서와 업무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종합성과평가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4월부터 '2026년 대외평가 대응계획'을 수립해 행정서비스 운영 현황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채민백 기획예산과장은 9일 “대외 평가는 행정 추진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자료"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행정서비스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해마다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관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파주시는 △운전자금 지원(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소공인 자생력 강화 △공공배달앱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힘써 왔다. 작년에는 700여개 업체를 지원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551개 업체에 총 148억원, 이차보전 9040건 총 6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제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을 신규 추진해 16개 업체를 선정했고, 제품개발 6건, 홍보-지식재산권 8건, 작업환경 개선 8건, 스마트 공정 3건 등 25건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착한가격업소를 기존 62곳에서 76곳으로 확대하고, 운영 물품, 공공요금 등을 지원했으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지원을 통해 전년 대비 주문 건수 9만5000건, 거래액 32억1600만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며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줬다. 파주시는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기간을 기존 4년(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에서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원 규모는 총 15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이지원) 또는 파주지점(문화로 64)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업체당 지원 한도를 300만원으로 소폭 상향하고,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두 사업은 모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해 운영되며, 경기도소상공인종합지원서비스 '경기바로'를 통해 3월 중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9일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용 지원을 비롯한 경영 안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중구청장 공천 경쟁이 현직 구청장의 사법 리스크, 전직 구청장의 과거 전력, 그리고 신진 정치인의 부상이라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진봉 중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자신의 차량 위치를 알려 불법 주차 단속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직 상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선거 이후 구정 공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최 구청장은 중구의회 3선을 거쳐 의장까지 지낸 지역 토박이 출신으로, 현직 프리미엄과 조직력을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회의에서 “민주당처럼 '개딸당'이 될 게 아니라 국민 민심을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당협 중심의 공천 흐름을 견제하며 현직 구청장으로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당내 경선 경쟁자로 거론되는 윤종서 전 중구청장의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구청장은 지난 총선에서 조승환 국회의원의 선거를 도운 뒤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이번 지방선거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 단수 공천을 받을 경우 당협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윤 전 구청장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중구청장에 당선됐으나,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다. 여야를 넘나드는 인지도와 확장성을 갖췄다는 평가도 있지만, 선거법 위반 이력과 반복된 당적 변경은 이번 선거에서 다시 유권자 판단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부담 요소로 꼽힌다. 지역 정가에서는 확장성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유권자 정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윤정운 전 중구의원의 부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의원은 최 구청장과 윤 전 구청장과 달리 도덕성 논란이나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차별화된 강점으로 꼽힌다. 재선 구의원 출신의 40대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고령 남성 중심의 지역 정치 구도 속 세대 교체 인물로 주목받는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시 당협위원장이던 황보승희 국회의원과 공천 갈등 끝에 탈당했던 이력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당에선 중구청장 후보군으로 재선 출신인 강희은 중구의회 의원과 김시형 전 중구의회 의원이 거론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설 명절을 앞둔 전남 영광군 전통시장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도 시장 골목에는 제수용품과 선물을 고르는 발길이 이어졌고, 상인들의 표정에도 모처럼 여유가 묻어났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광군은 지난해 말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전남형 기본소득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소비로 이어지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상인들 사이에서는 “카드 결제가 눈에 띄게 늘었고,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구매를 더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설 민생대책도 병행되고 있다. 영광군은 굴비골영광시장과 영광터미널시장을 중심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영광사랑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공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추진한다. 단순한 소비 장려를 넘어, 공공이 직접 지역경제 회복의 신호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온라인 판로 지원도 강화됐다. 영광군 공식 쇼핑몰 '영광몰'에서는 설맞이 특별 할인전을 열어 지역 농수축산물을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온라인 유통을 동시에 살려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소득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정책의 중심에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기본소득 추진 의지가 있다. 장 군수는 “기본소득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생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나타나는 시장의 변화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은 구호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군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이라면 정치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계기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화폐 유통 확대, 농수축산물 판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단기 부양을 넘어 지속 가능한 회복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의 실험장이 영광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정책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설 대목 전통시장에서 감지되는 온기는 영광군 민생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매입 임대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의 세제 구조 형평성과 관련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란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단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8일 SNS에서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심재국 평창군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열린지 8주년이 날"이라며 “올림픽의 성공을 바탕삼아 평창의 재도약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 8주년을 맞은 9일 2026년 지방선거 재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심 군수는 이날 오후 대관령면 올림픽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올림픽이 남긴 세계적 자산과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미래 평창을 완성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평창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과 같은 날 재출마를 선언한 의미에 대해 “올림픽은 평창의 정체성이자 가능성"이라며 “그 정신을 군정 전반에 녹여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제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재선 도전의 핵심 과제로 △농업·축산·임업의 경쟁력 강화 △사계절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교육·의료·돌봄이 결합된 생활복지 완성 △청년이 머무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도시 전환 등을 제시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과 공동경영,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올림픽 문화유산과 산림·치유 자원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평창, 노후가 안심되는 평창을 만들겠다"며 의료 접근성 강화와 고령자 돌봄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문화·커뮤니티 투자를 통해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군수는 “군수라는 자리는 명예가 아니라 막중한 책임의 자리"라며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행정, 미래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편가르기보다 통합으로, 말보다 실천으로 평창의 오늘과 내일을 완성하겠다"며 “민선 7기·8기에 이어 다시 한번 군민과 함께 평창의 더 큰 도약을 이끌어가겠다"고 재출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와 대학원 문화예술창조학과 문화예술경영전공이 2025학년도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는 문화예술 낭독극 〈돌봄을 읽다〉를 오는 2월 14일과 21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경영학과, 대학원, 사회교육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특성화사업 〈돌봄을 읽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구현〉의 결과물로, 약 20여 명의 참여자가 9월부터 7주간의 희곡 읽기, 3주간의 이야기 나눔, 4주간의 희곡 창작 과정을 거쳐 완성한 10여 편의 작품을 낭독극 형식으로 선보인다. 온라인 공연은 2월 14일 오후 2시,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송출되며 사전 신청자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오프라인 공연은 2월 21일 오후 4시 30분, 경희사이버대 네오누리에서 진행되며, 2026학년도 신·편입생을 포함해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재학생 및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된다. 연출에는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온라인 공연을, 김윤규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가 오프라인 공연을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참여자들이 집필한 희곡은 남지수 동국대 연극학과 대우교수의 지도를 통해 다듬어졌으며,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예술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수개월간 진행된 준비 과정에서 돌봄을 주제로 한 희곡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글쓰기와 수정 과정을 거치며 깊은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으며, “예술의 치유성을 몸소 느낀 만큼 이러한 감정이 공연을 관람하는 이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윤주 문화예술경영전공 주임교수는 “각자의 체험을 '돌봄'이라는 주제로 묶어 연극이라는 예술 형식으로 확장한 프로젝트"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더 많은 이들이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돌봄을 읽다〉 공연 참가 신청은 공연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안내된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으로 하면 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민과 기업관계자의 79.5%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용인 주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국민과 기업관계자들 중 69.4%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용인시산업진흥원 의뢰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용인과 용인 주변 지역 시민, 기업 관계자 등 1009명을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인에선 10명 중 8명, 용인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선 10명에 7명 꼴로 지방이전을 반대했다. 용인과 용인 외 지역 응답을 합칠 경우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반대 비율은 74.5%였다. 이번 조사에 응한 용인 시민과 기업관계자는 508명(50.3%), 용인 외 지역 거주자는 501명(49.7%)이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이전 주장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국가핵심산업 정책 일관성 훼손으로 국가정책 신뢰도 하락(45.8%) △클러스터 분산으로 인한 반도체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 약화(21.1%) △고급인재 확보 어려움(16.2%)을 꼽았다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 없음'이란 응답은 13.4%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과 관련해 '적극 찬성한다',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는 두 항목에 응답한 사람은 용인에선 18.7%, 용인 외 지역에서는 27.6%였다. 용인과 용인 외 지역 응답자를 합칠 경우 '지방이전 적극 찬성'과 '일부 이전 찬성'에 응답한 사람들은 23.1%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용인에서는 1.8%, 용인 외 지역에선 3.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전체로는 2.4%였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92.1%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논란을 알고 있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단지 개발 현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81.1%는 원삼면 SK하이닉스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동ㆍ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 조성계획, 토지보상 절차 진행 등에 대해서도 87.5%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홍동 진흥원장은 “이번 조사는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용인과 용인 인근 지역 시민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향후 용인의 산업 정책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용인과 인근 지역의 인식 수준과 의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통계 조사로 특정 정당이나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국내 유가 상승세에 편승한 불법 석유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차량 연료 특별 집중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명절 대비 차원을 넘어, 고유가 상황에서 부당이득을 노린 가짜석유 판매·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관리원은 특히 귀성·귀경 차량이 대거 몰리는 고속도로 우회도로, 주요 간선도로 인근 주유소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암행검사차량'이 투입된다. 이 차량은 외관상 일반 차량과 같아 판매업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직접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가짜석유 판매나 정량 미달 주유 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적발할 수 있다.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설은 고유가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인 만큼, 국민들이 연료비 부담은 물론 가짜석유로 인한 차량 고장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성길 중 불법 석유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달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9일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조속 선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정경제부에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가운데 해당 사업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은 기존 서울 왕십리~강남~분당~수지 구간을 넘어 동탄을 거쳐 오산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경기도와 오산·용인·화성시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2년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진행했으며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지난달 다시 신청한 상태다. 이번 신청안이 재정경제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시는 2024년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된 데 이어 최근 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이 완료되면서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한 광역철도망의 선제적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교3지구는 오산시 서동 일원 131만평(약 432만㎡) 부지에 3만3000세대, 약 7만6000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되며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해 광역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권재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차관, 철도국장 등을 직접 면담하며 분당선 연장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권재 시장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원칙을 강조하며“과거 세교1·2지구 개발 당시 광역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세교3지구를 포함한 오산 전역의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조속히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행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오산시의 교통 여건과 향후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세교3지구 지구지정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분당선 연장사업이 오산대역↔세교지구 연장선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GTX-C 노선 오산 연장, 수원발 KTX 오산 정차 등 주요 광역·도시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27만 오산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