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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형 구형’ 내란 사법처리 마무리 단계…與·野 엇갈린 손익 계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내란 사법 처리는 9부 능선에 접어들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내란'이 사법적으로도 확정되므로 이를 계기로 무당층·중도 보수층까지 결집시켜 지방선거에서 한층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사법처리 일단락에 따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으로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국정 운영의 '성적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와의 관계를 매듭짓지 못한 채 '윤석열과의 절연'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서있다.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대 목표로 내건 민주당의 지방선거 핵심 키워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의 정치적 책임'까지 완결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발판 삼아 민생 회복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공관위원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지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 임명됐다. 당 안팎에서는 '내란 심판' 프레임을 지방선거 공천과 메시지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범여권은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된 사안만 해도 추가로 수사할 내용이 수십 건에 달한다"며 “이번 기회에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합 특검 수사 대상에 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동조 의혹을 포함시켜,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들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쇄신 카드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형 구형으로 다시 한 번 '계엄·내란 사태'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당 지도부는 “사법 절차와 정당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안팎의 시선은 냉랭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명 개정을 쇄신의 신호탄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선에서는 변화의 메시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대표가 과거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기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점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외형만 바꾸고 인적 구성은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3선 중진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장 대표 면전에서 “와신상담의 자세로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며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할 거 아니냐"고 직언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 역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 대표가 그간 내세워 온 명분과 정치적 정체성 차가 뚜렷하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는 공조에 나섰지만,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연대에는 서로 한 발씩 물러서 있는 배경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장·동·석 연대'의 핵심 전제는 윤석열과의 확실한 절연"이라고 못 박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연대는 확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쇄신이 전제돼야만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영교 서울시장 도전장…주택 30만호·지하철 증차 공약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선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을 만들겠다"며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해 약 30만호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서울을 뉴욕, 런던과 경쟁하는 세계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며 “소상공인과 어려운 서민을 위한 '서울형 금융주치의' 체계를 도입해 시민의 생활 금융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지하철 1∼4호선은 10량에서 12량, 5∼8호선은 8량에서 10량, 9호선은 6량에서 8량으로 늘리겠다"며 “버스 총량제도 과감히 개편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 △복합돌봄 공간 확충 △멘토·돌봄·지역공헌 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놨다. 서 의원은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한강버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고,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은 '근심주택'이 돼가고 있다"며 “서울은 서울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박주민, 김영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현희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유정복 “재외동포청, 인천 떠날 이유 없다”...서울 이전 검토에 강력 반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와 성과, 미래 모두가 인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15일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사실이 지난 12일 제기되자 “대한민국 이민사의 출발지이자 재외동포 정책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 온 인천의 역할을 재차 부각했다. 유정복 시장은 “1902년 12월 22일, 이민선 '갤릭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난 102명의 이민 선조들이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하며 대한민국 이민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재외동포청은 행정기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와 정체성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이민사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미국 호놀룰루, 멕시코 메리다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호놀룰루항 7번 부두와 메리다 제물포 거리에 이민 상징 표석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08년에는 한국 최초로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월미도에 건립해 현재까지 수많은 재외동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시는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 등을 통해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을 송도에 개청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지방정부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제협력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재외동포청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며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2024년 10월 문을 연 재외동포웰컴센터에는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이 방문했으며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 경제인과 단체 등 2만7000여명이 인천을 찾았다. 2025년 송도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5000여명이 참가했고 올해 9월에는 최대 규모의 세계한상대회 개최도 예정돼 있다. 유 시장은 “인천 송도는 인천국제공항과 가장 가까운 국제도시이자, GTX-B 개통 시 서울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재외동포청이 굳이 이전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 역시 “재외동포재단이 과거 제주에 있던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인천이 보여준 헌신과 역사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인천에 존치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민주당원들에 공개 사과·성찰...“저를 바꾸겠습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신의 부족함과 오만을 인정하며 “저를 바꾸겠다"는 다짐을 공개석상에서 밝히면서 민주당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민주당원들의 비판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솔직한 성찰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 지사는 메시지에서 일부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 “몹시 아픈 부분"이라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자신을 “정치 초짜"라고 표현하며 관료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이어 “관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관료의 인이 박혀 있었다"며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자신을 '정치 초짜'라고 표현하며 관료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특히 “96% 개표 시점에서 새벽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며 “당원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마음속에는 제 전문성이나 외연 확장성이 승리에 크게 작용했다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며서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를 언급하며 당시의 속내를 고백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치열한 선거에서 당원 동지들이 골목골목 다니며 애써주셨고 머리가 허연 당의 원로들까지 유세장마다 나와 도와주셨다"며 “그 무게만큼의 마음을 제가 덜 느꼈다"고 반성했다. 김 지사는 또한 유시민 작가로부터 '배은망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일부는 감수해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당원들과의 일체성, 더 큰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고 재차 인정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많은 당원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게 됐다"며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 지금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의 결심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가 현장에서 잘 뒷받침해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분명히 한다"면서 “저를 바꾸려는 이 마음을 당원들께서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북한 무인기 논란, 국제 정세 변화 속 전략적 시험대

북한은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며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북한의 김여정은 “조한(조선과 한국) 관계 개선은 희망 부푼 개꿈"이라며 우리에게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 정부의 안규백 장관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 북한이 공개한 추락한 무인기의 부품을 분석하면, 수신기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저가형으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군은 이미 고해상도 실시간 영상 전송(Live Feed) 능력을 갖춘 다량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녹화된 SD카드를 회수해야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구형 드론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위성으로 더 정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우리 무기 체계의 기술적 수준을 북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주장해 온 북한이 상대국 무기 체계에 무지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왜 이 사안을 이처럼 부풀리려 하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드론을 띄우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허위 선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북한이 거짓된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과거에도 빈번했기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군이 아닌 민간이 드론을 날렸을 경우다. 그런데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북한이 이토록 과잉 반응을 보일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런 식의 비난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시기상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시기적 특성이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과 마두로의 체포를 단행한 직후라는 점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목도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우리 및 미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추진도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린란드 합병은 단순한 미국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과 유럽 관계의 적신호는 나토의 와해 혹은 존속 위기를 의미한다. 이는 집단 안보 체제의 균열 혹은 종식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면 한미 동맹 혹은 미일 동맹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북한은 일단 우리를 시험하려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동맹 약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비난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떠보려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설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상황인데, 이런 때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불안을 느꼈을 수 있고,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가 도발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 체제'의 불가피성을 각인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북한의 '오해'를 풀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착각을 심어 주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체제' 프레임에 말려들어 갈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투 등의 전례를 상기시키며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신율

U대회·탄소중립·국가도시공원…세종, 2026년 도시환경 전면 정비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026년을 도시환경 전환의 해로 정하고, 2027년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겨냥한 환경 정비와 탄소중립,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환경녹지국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도시환경 정비와 녹색전환 정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대비해 도시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녹지국을 중심으로 도시환경 관리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가로수·녹지 관리, 예·제초,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장과 주요 동선에는 테마정원과 '이응 정원'을 조성하고, 시청광장은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휴식 공간으로 운영한다. 탄소중립 정책도 확대된다. 올해 무공해차 보급 물량은 전기차 1,227대, 수소차 56대 등 총 1,283대로 늘어난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도 새로 도입해 친환경 교통 전환을 가속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새활용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폐가전 무상수거와 재활용품 유가보상을 확대한다. 친환경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종량제봉투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종합타운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어간다. 정원도시 정책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세종시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일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담조직 구성과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정 시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치수 정책도 병행된다. 올해 지방하천 3곳과 소하천 4곳을 정비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수변공간은 시민 친수 공간으로 개선하고, 합강캠핑장 운영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한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목재친화도시 조성, 가로수 관리 종합계획 추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 산림·녹지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올해는 2027년 충청U대회 등을 앞두고 세종시 도시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간 녹지 향유권이 풍부한 녹색도시 도성에 노력했다면 올해는 도시 곳곳에서 녹색문화를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수원시,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1억 특별교부세 확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관련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며 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의 규제혁신 성과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 유예지역 확대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로 운동 공간 제공해 지역사회 상생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감면율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규칙 보완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탄력적인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며 해묵은 규제를 과감하게 타파했다. 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영 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주차 요금 부담을 덜고, 주차장 인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 후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상반기보다 7% 증가했으며 공영주차장 인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혁신 플랫폼을 신설해 시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6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중소제조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는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 운송 후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다시 구매자에게 내륙 운송을 해야 하는 5단계 수출 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구매자(바이어)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는 수원시가 경인지방우정청에 제안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창업기업, 중소제조기업 중 수출 계약이 완료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출 건당 2000㎏, 업체당 지원 금액은 1년에 최대 250만원이다. 수출 제품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기업 수출, 단순 문서 발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수출 단가 경쟁력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며 “국외 구매자(바이어)를 상대로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재난 복구에서 일상 안전까지…경북 북부권, 시민 체감형 정책 잇따라

◇안동시, 2026년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구축 속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6년을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도시'의 출발점으로 삼고,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회복과 재난 예방, 생활 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단순한 원상복구에 그치지 않고, 재난을 겪은 도시가 더 강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방향을 두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대형산불은 지역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안동시는 이를 계기로 복구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생활과 생업의 기반을 되찾고 공동체 기능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재난 예방 분야에서는 배수시설 정비와 하천 개선 등 기초 인프라 확충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비해, 하천 정비와 소규모 물길 관리 등 생활권 인접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천·내수 재해위험지구 36개소와 댐 홍수위 내 거주 37가구 등을 대상으로 침수 예상 범위와 대피 구역, 대피 경로를 담은 '재해정보지도'도 마련한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시민 대피와 현장 대응이 혼선 없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도로·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 18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24건은 정밀점검과 진단까지 병행한다. 아울러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선형 개량 7개소, 교차로 개선 2개소를 추진해 교통 안전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주시, '설상가상 설 할인전'으로 농특산물 판로 확대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을 통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설상가상 설 할인전'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어지며, 주류를 제외한 전 상품이 할인 대상이다. 축산류와 양곡류는 20%, 그 외 농특산물은 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계정당 구매 수량은 축산류 최대 10개, 양곡류 최대 3개로 제한되며, 대량 구매 희망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주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에는 선착순 랜덤 할인 쿠폰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1만 원까지 무작위로 제공되는 쿠폰은 발급 당일에 한해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는 이번 할인전을 통해 명절 소비를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시키고,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로 확대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 '예천장터' 설맞이 특별판매전 진행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예천장터'를 통해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맞이 특별판매전을 운영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 회원에게 5%, 15%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품목별·업체별 추가 할인을 더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참기름, 사과, 한우, 꿀 등 예천군을 대표하는 고품질 농특산물이 대거 포함돼, 실속 있는 명절 선물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신규 회원에게는 4천 원 할인쿠폰이 별도로 제공되며, 대량 구매와 기업 고객을 위한 개별 상담 창구도 함께 운영된다. 예천군은 온라인 판매와 함께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농특산물 판로를 다각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봉화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으로 정착 뒷받침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지역에 성실히 정착해 온 다문화가족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총 7가구를 선정한다. 선정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왕복 항공요금이 지원된다. 봉화군은 이번 사업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은 물론,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관광에서 첨단산업·교육·농업까지… 경북, 민·관 협력으로 미래 성장 축 전면 확장

◇경북도, 3200억 원 투입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경북 관광 지형 바꾼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5일 도청에서 경주시, ㈜루브루와 함께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총 32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경주시 서면 일원에 경북을 대표하는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 공식 절차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사업 주체인 성호그룹 손명익 회장이 참석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관광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와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루브루는 개발과 운영을 총괄하며 지역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관광단지는 약 213만㎡(64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에 조성된다. 핵심 시설은 국내 최초로 일반 대중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폴로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폴로파크다. 여기에 18홀 골프장과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춘 종합 스포츠파크, 모노레일·짚라인·숲속체험시설 등 자연친화형 휴양 콘텐츠, 스포츠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이 단계적으로 들어선다. 단순 방문형 관광을 넘어 '머무르는 관광'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폴로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즐기는 고급 스포츠로, 국제대회와 VIP 교류의 상징적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소수 회원제로 운영돼 대중적 접근이 어려웠다.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는 경기 운영과 관람, 체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 폴로의 대중화를 이끌고, 국제대회 유치와 글로벌 교류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또한 보문관광단지 등 도심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서부권으로 분산시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수도권에서 고속철로 2시간 이내, 영남권 주요 도시에서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입지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경북도, 이차전지 산업의 '환경 병목' 해소…염폐수 처리 기술 공동 도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포항시의 이차전지산업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환경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이 본격화했다. 경북도는 포항시, 6개 관련 기업과 함께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한다. 이차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고농도 염폐수 처리는 기업의 비용 부담과 환경 리스크를 동시에 키우는 구조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5년간 475억 원 규모의 국가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기술 실증, 현장 적용까지 연계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기술이 확보될 경우 폐수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유용 자원 회수와 공업용수 재이용률 향상으로 친환경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 이차전지 산업이 생산 중심지를 넘어 환경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표준 지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교육청, 학교지원센터 5개년 발전 계획…행정 부담 줄이고 교육 본질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학교지원센터 5개년 발전 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행정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은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도서벽지형 교육지원청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공통 업무와 요청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다. 특히 갈등·분쟁 사안과 민원 대응 등 교원이 부담을 느끼는 영역에 대한 대행 기능을 강화해 교육활동 보호와 행정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AI와 디지털 기반 행정 지원 확대도 핵심 과제다. 인력 채용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체감도 높은 업무 경감 효과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경북도교육청, 전국 최초 '장애인미술단' 창단…예술 재능을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미술단' 창단을 추진한다. 이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졸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과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고용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시도다. 미술단은 교육청 소속으로 운영되며, 단원들은 작품 제작과 전시, 교육시설 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단순한 일회성 전시가 아니라, 체계적인 직무 적응과 경력 관리를 통해 창작 활동이 실질적인 직업 경력으로 축적되도록 지원한다. 이는 장애 예술 분야에서 공공이 먼저 고용의 문을 열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는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환경·디지털·재외동포 연계…세계시민 교육의 외연 확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환경, 디지털 소통, 재외동포 교류, 글로벌 파트너십을 4대 축으로 한 세계시민 양성 전략을 수립했다. 중국·우즈베키스탄과의 환경·주제별 국제교류, 재외한국학교 초청 프로그램, 청소년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현안을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또 일본 히로시마현, 미국·베트남 등과의 교류를 통해 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경북 학생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세계와 소통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 ◇경북농협, ESG·녹색금융 교육으로 농업의 공익 가치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환경교육 연수 현장에서 ESG와 녹색금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 넷제로 실현, 스쿨팜 사례 등을 통해 농업이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사회·문화적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경북농협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농업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유정복, “농수산식품국 신설...농수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 산업” 강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15일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구구조 변화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수산·식품 정책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인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직섀편은 항만·공항 중심의 산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먹거리 체계를 도시 생존 전략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유정복 시장의 의지를 담아냈다. 유 시장은 이와관련, “농수산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필수 산업"이라며 “어려울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농수산식품국 신설은 농어업의 공공성과 전략적 가치를 시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으로 평가된다. 농수산식품국은 농업·수산업·식품산업은 물론 유통, 연구, 동물보호 정책까지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정책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생산–연구–가공–유통으로 이어지는 먹거리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농업과 수산업을 식량안보의 양대 축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기후변화, 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수산업을 도시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강화·옹진 지역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인천의 농업 기반은 수도권 먹거리 공급의 핵심 축이자 접경·도서지역을 지탱하는 생명 산업이다. 유 시장은 “농업은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의 최후 안전망"이라고 강조한다. 시는 이를 '확장된 농업'이라는 비전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경작 중심의 전통 농업을 넘어 종자·자재 산업, 가공·유통, 외식과 관광까지 농업의 산업적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도시 근교형 농업의 강점을 살려 신선 농산물 공급, 로컬푸드 확대, 체험·관광 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정책 방향도 명확해 청년 전문농업인을 육성해 농업의 혁신을 이끌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농업과 첨단 농업시설을 확산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동시에 소규모 농가와 기존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병행해 농업의 안정성과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에 걸맞은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복 시장은 “농수산식품국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도시의 안전망이자 미래 성장 자산인 농수산업을 지키고 키우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향후 인천이 '확장된 농업'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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