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비례) 의원이 첫 국정감사에서 강남 치과 사망사고와 환자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해 당의 '일일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8일 오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 2명이 숨진 서울 강남의 한 치과 손동국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망사고 경위를 따졌다.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질의에 세 차례 모두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데 이어 병원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손 대표원장은 이날 출석해 두 건의 사망사고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해당 치과에 3년 동안 119구급대가 22차례 출동해 환자 13명을 이송했고, 4년 동안 의사 79명이 근무했지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사망사고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광고만 넘치고 환자 안전 정보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사망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공급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희귀질환 치료제 100일 신속등재'로 실제 등재된 치료제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갑상선안병증, 신경섬유종증,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령층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폐동맥고혈압 등을 사례로 들며 의약품 허가 이후 환자가 실제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환자가 기다린 시간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치료 도달기간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오전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병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 문서에서 환자 민감정보를 제대로 가리지 않아 정보가 노출된 문제를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소관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뒤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의 환자 정보 관리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한편, 8일 일일 우수의원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정무위원회 최은석,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상훈, 국방위원회 유용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용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수민,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 등 8명이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상임위원회별 감사 활동을 평가해 활약이 두드러진 의원을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정책에 반대하며 공동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 대해 "단순히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서비스 약화로 이어져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소멸을 막는 역할을 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효율화가 목적이라면 노동자에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묻는 것이 순서"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부문의 인력 부족 해소와 일자리 확충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오는 12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성과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과 일본 국방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국방협력 범위도 넓힌다. 국방부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8~9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방위성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예방하고 안도 아쓰시 방위심의관과 한일 국방차관회담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일은 지난 5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와 지난달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방한한 안도 방위심의관의 초청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래 국방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AI와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쿠팡에서 발생한 서비스 접속 장애를 두고 중소상인 단체와 택배노조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 기업의 전산 장애가 판매자와 배송기사 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특정 플랫폼에 소비와 영업이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한 기업의 장애가 소비자와 중소상인의 생업 전체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쿠팡에 장애 원인과 피해 범위, 보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와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을 공동 주문·결제·배송망으로 연결하는 지역 기반 퀵커머스(즉시배송)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배송기사에 대한 보상 요구도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산 장애로 배송에 차질을 빚은 퀵플렉스 택배노동자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배송 앱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3시께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부 배송기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대기했다. 노조는 "피해 실태를 조사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한국 소환 결정을 두고 북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는 감정싸움으로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는 철저히 비굴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북한과 러시아가 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적인가"라며 정부가 "적과 협력국을 거꾸로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군 포로의 추가 한국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군 포로들을 대한민국에 데려올 길까지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결정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나 의원은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측은 서한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온라인으로 전달했으며 외교채널을 통한 실물 서한 전달도 검토하고 있다. 나 의원은 "절차상의 공개 여부에 일부 이견이 있고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할 인도주의적·안보적 성과"라며 대사 소환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 역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정부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조속히 갈등을 수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도 정부의 대북·대미 정책과 우크라이나 대응을 비교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외교부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과 관련해 개별 비자 문제를 한미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심사 관련 내용은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외통위 미주반에 포함돼 오는 11~12일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주반 소속 다른 여야 의원들과 달리 전날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미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2014년에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반면 2013년에는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지만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다만 이번 비자 발급 지연과 과거 이력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의 과거 활동과 정부의 대미 외교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미 외교 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신고가 5년 새 5배 늘고 피해 교사의 심리·법률 상담도 급증해 교권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3선)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5학년도 교권침해 신고는 모두 1만9819건이었다. 이 가운데 1만9252건을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신고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늘었다. 2024년 4234건, 2025년 4034건으로 줄었지만 해마다 4000건 안팎에 이르렀다. 가해자는 대부분 학생이었다. 학생이 가해자인 신고는 1만8100건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가해자인 신고는 1719건이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7983건을 기록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례는 3444건이었다. 교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한 사건은 2295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는 1501건, 성폭력 범죄는 601건, 협박은 589건이었다. 특히 상해·폭행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약 5배 늘었다. 성폭력 범죄 신고도 2023년 31건에서 2025년 11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학생의 교권침해에 따른 조치는 출석정지가 69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내봉사 3148건, 사회봉사 2318건, 전학 1625건, 특별교육 이수 1311건, 퇴학 252건이었다.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618건, 기타 조치는 572건이었다. 전체 조치는 1만6958건이며, 교권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351건이었다. 피해 교사를 위한 상담도 크게 늘었다. 심리상담은 2020년 7936건에서 2025년 5만7966건으로 증가했다. 법률상담도 같은 기간 2459건에서 1만1027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심리상담이 192건에서 6552건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법률상담은 6건에서 2907건으로 급증했다. 경기도는 심리상담이 693건에서 1만8528건으로 약 27배, 법률상담이 701건에서 1827건으로 약 2.6배 늘었다. 전북은 심리상담이 9건에서 3305건으로 약 367배, 법률상담이 1건에서 132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상해·폭행과 성범죄 신고가 늘고 심리·법률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교권 추락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어렵게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막겠다"며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을 다룬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이라며 능력이나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개혁 명분과 결부해 내부를 공격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조 전 교육감의 글 가운데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는 대목도 직접 인용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추미애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엑스를 통해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방향뿐 아니라 인사와 수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공개적인 충돌에 잇따라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이 원외 중진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17일이 지나도록 결론은 나오지 않자 여권에서는 현역 의원 차출에 따른 부담을 피하면서 당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달 가까이 공석이던 정책실장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승진 기용됐다. 정책 라인이 먼저 정리되면서 관심은 비서실장 자리로 쏠렸다. 초기 후보군은 현역 의원 중심이었다. 박성준·이해식·천준호·한준호 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이 거론됐다. 대선과 당대표 시절 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들이어서 호흡이 강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으려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강 실장도 취임과 함께 의원직을 내놨고 후임 의원은 지난 6월 보궐선거로 뽑혔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선거 부담을 안게 된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의원 한 명이 청와대로 옮기면 원내 공백이 생긴다. 당내에서는 후임 인선이 계파 갈등과 보궐선거 대비까지 얽힌 고차방정식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후임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무게도 변수다. 3선 의원 출신인 강 실장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비서실을 이끌며 수석비서관들을 관리하고 당정 관계를 조율했다. 대통령 특사 역할도 맡았다. 여권에서는 후임 역시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경수 정무특보, 이철희 전 정무수석도 하마평 이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청와대 조직을 관리하고 여권 내 이견을 조율하는 관리형 인사가 선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원외, 관리형이 후임의 주요 조건으로 떠올랐다는 말도 나온다. 이 조건에 맞춰 후보군은 원외 중진으로 넓어졌다.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민기 전 국회사무총장,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거론된다. 친이낙연계로 꼽히는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린다. 김경수 청와대 정무특보와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의원 등 비이재명계 인사 기용설도 나온다. 한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잘 아는 동시에 여권과 민주·개혁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 갈등을 고려해 핵심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는 비명계 중진을 발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친명 측근 중심의 참모진에서 벗어나 당내 여러 세력을 포괄하는 인선을 택하면 여권 통합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로 흔들린 인사 검증 체계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도 새 비서실장의 과제로 꼽힌다. 후보마다 대통령과의 관계와 국정 경험에는 차이가 있다. 최재성·도종환·박광온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부터 당내 다른 계파와 정치적 인연을 쌓아 왔다. 김민기 전 사무총장은 국회 운영 경험이 강점이다. 최종 낙점 과정에서는 대통령과의 소통 방식과 청와대 조직 관리 경험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선이 길어지는 데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다시 정하는 과정이 겹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임론도 한때 거론됐으나 후임 인선으로 2기 청와대의 방향을 정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원외·중진·관리형이라는 조합은 그 방향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이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강훈식 체제 이후 청와대의 인사 기조와 당정 조율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가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와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에게 잇달아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각각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제10대 시의회가 전 시장이 지명한 시 산하 기관장 후보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위는 김태호 후보의 자질과 책임성이 부족하고, 김명수 후보는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태호 후보에게는 민간기업 취업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가, 김명수 후보에게는 전문성 부족이 주요 부적격 사유로 제시됐다. 앞서 시의회는 김현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와 황선웅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선거캠프·인수위원회 경력과 정치적 중립성,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지만 뚜렷한 결격 사유를 찾아내지 못했다. 두 후보의 경과보고서는 이날 오후 강무길 시의회 의장의 결재를 거쳐 부산시에 전달된다. 인사청문회 결과는 구속력이 없어 최종 임명 여부는 전 시장이 결정한다. 시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기관장 후보의 임명 여부를 놓고 부산시와 시의회가 대립한 전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제8대 시의회 전반기인 2018년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와 스포원 이사장이 각각 자진 사퇴했다. 반면 제8대 시의회 후반기인 2021년에는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와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가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임명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당시 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부산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