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위해 도지사 직접 지휘 체계로 전환한다. 내년 4월 말까지 선제적 집중방제를 마치고, 5월 말까지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부서 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실무 부서 중심의 통상적인 방제로는 재선충병 확산세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과거 기후 패턴에 따른 방제 방식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행정부지사가 부본부장을 맡는다. 예산 확보, 드론 항공 예찰, 생활권 위험목 관리, 법률 자문, 현장 안전 지원 등 7개 기능별 지원반으로 운영한다. 시군에도 이에 준하는 대응 조직을 구성하도록 해 산림 부서와 재난·안전 등 관계 부서의 협업을 강화한다. 박 지사는 15개 시군을 통합 지휘하고, 내년 5월 말까지 매주 방제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예산이나 행정 절차로 현장 방제가 지연되는 문제도 도지사 권한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방제 역량은 내년 4월 말까지 집중 투입한다. 드론·항공·지상 예찰로 피해목을 조기에 찾아 벌채·파쇄 등으로 방제하고, 주요 보전 지역에는 예방나무주사를 놓는다. 전문 방제단 운영과 전문기관의 기술 자문을 통해 방제의 정확도와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박 지사는 “앞으로 6개월은 확산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라며 집중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에는 추가 재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도는 올해 방제 예산을 460억원 규모로 늘렸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확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산림청장에게 국비 200억원 추가 지원과 유인 헬기 항공방제 시범운영 재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해대책비 조기 지원과 국비 교부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방제 지침 개선도 추진한다. 광역 방제를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기관과 피해 확산 분석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군부대·경찰·국립공원·산림조합·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한다. 생활권 주변의 위험 고사목은 주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피해목 활용과 산림 복원도 병행한다. 산림청과 체결한 산업화 방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피해목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을 넓히고, 피해 지역의 입지와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대체 수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올해 생산된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2900톤을 매입한다. 수매 직후 조곡 40㎏당 중간정산금 6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12월 말 최종 매입가격을 확정해 정산금을 지급한다. 올해 공주시의 공공비축미곡 전체 매입 물량은 3940톤이다. 이 가운데 산물벼 1040톤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매입을 마쳤다. 건조벼 매입은 이날 의당농협육묘장을 시작으로 지역별 지정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매입은 23일 신풍농협창고에서 이뤄진다. 대상 품종은 '삼광'과 '친들'이다.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이면 향후 3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출하 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결정한다. 시는 매입 현장에 안전요원과 신호수를 배치하고 지게차 등 하역 장비를 사전 점검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날 첫 매입 현장을 찾아 수매 과정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최 시장은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농업 행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현장 면접·이력서 접수 203명 참여…생산·품질·물류 등 다양한 직종 모집 첫 청년채용관 운영에 41명 면접…실제 취업 연결 위한 사후관리 강화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안성시가 구인·구직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마련한 채용박람회에 780여 명이 몰리면서 지역 일자리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안성시는 지난 6일 한경국립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 '2026년 하반기 안성시 채용박람회'에 청년과 중장년층 등 구직자 780여 명이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농심 안성공장과 한솔아이원스, 아성다이소 등 지역 기업 26곳과 안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 6곳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생산과 품질·물류 관리, 영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65명을 채용하기 위한 현장 구인 활동을 펼쳤다. 단순한 채용정보 제공을 넘어 구직자가 기업 담당자와 직접 만나 면접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방문자 가운데 185명이 현장 면접에 응시했고, 18명은 이력서 접수 대행을 신청했다. 전체 방문자의 약 26%인 203명이 구체적인 채용 절차에 참여한 셈이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한 '청년채용관'이 눈길을 끌었다. 청년층의 지역 내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별도 공간으로, BMW내쇼날모터스와 케이엠, 하스코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청년채용관에서는 청년 구직자 41명이 면접에 참여했으며, 기업별 직무 상담도 진행됐다. 지역 청년들이 외부로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력서 사진 촬영과 지문 인적성 검사, 아로마 향기요법 등 취업 준비를 돕는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됐다. 안성시는 참여 기업의 채용 진행 상황과 면접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구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화성특례시의회, 상신9리 주민 간담회 개최 어린이 통학안전·마을공동체 지원 논의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지역 주민들과 만나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개선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5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 상신9리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생활 불편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이해숙 상신9리 이장과 주민들, 송현중 화성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이윤희 마을인협동조합 대표, 금미선 동탄마을공동체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신규 아파트 입주와 다가구주택 밀집으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차구역과 속도 변환구역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에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제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경기도 사업 예산이 약 1천만 원 삭감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환경 관리와 상신클린데이, 마을회관 운영 등 기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화성시 차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활용한 사업비 정산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삭감된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해외 벤치마킹 예산과 관련해 3천만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제8회 의장배 족구대회 개최 동호인 350여 명 참가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 8일 만석공원 클레이 축구장에서 '제8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배 족구대회'를 개최한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시족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족구 동호인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과 족구 동호인,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대회사와 축사 등이 진행된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0월 '제6회 의장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김미경 의장은 “족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소중한 스포츠"라며 “이번 대회가 족구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성 공도 시옷 갤러리, '드라마 명대사' 캘리그라피 전시 개최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안성시 공도읍 작은 미술관 '시옷 갤러리'에서 드라마 속 명대사를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재해석한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안성시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시옷 갤러리에서 '글먹캘리그라피'의 제3회 정기 회원전인 「캘리로 느끼다, 드라마의 여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던 다양한 드라마 속 명대사를 아름다운 캘리그라피(멋글씨) 작품으로 표현한 기획전이다. 익숙한 드라마 대사에 작가들의 섬세한 감성과 유려한 붓글씨를 더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감동과 여운을 전한다. 전시 작품에는 사랑의 설렘과 이별의 아픔, 삶을 보듬는 따뜻한 위로 등 일상 속 다양한 감정이 담겼다. 관람객들은 작품 속 문장을 통해 자신의 삶과 감정을 되돌아보고, 공감과 휴식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글먹캘리그라피 회원들은 “드라마 대사를 글씨로 옮긴 작업이지만 진정으로 담고 싶었던 것은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라며 “붓끝에서 다시 태어난 작품들을 통해 지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깊은 여운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 작은 미술관인 결 갤러리와 시옷 갤러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꿈드림, 장애·비장애 청소년 어울림 프로그램 '우리는 같은 친구' 성료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장애·비장애 청소년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는 지난 6월부터 추진한 경기도 성평등 공모사업 '우리는 같은 친구'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꿈드림과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한길학교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과 편견 없이 존중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요리 및 숲 체험, 생태 탐험 프로그램인 에코티어링, 남사당 공연 관람, 1박 2일 체험활동 등 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동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처음에는 어색해서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함께 요리하고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인철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장애의 벽을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친구로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학업, 자립 지원 및 건강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 가수동 공업단지 주변 '힐링의 숲' 조성 나무 840주 식재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가 공업단지 주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무 심기 활동을 펼쳤다. 오산시는 지난 7일 가수동 449-1 일원(가수중학교 맞은편)에서 '힐링의 숲 가꾸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자연보호경기도오산시협의회 이공기 회장을 비롯해 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공업단지 주변 녹지를 확충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지역 환경을 가꾸는 참여형 환경보전 활동으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이팝나무 40주와 영산홍 800주 등 총 840주의 나무를 심고 주변 환경정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공기 자연보호경기도오산시협의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우리 지역의 환경을 가꿀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자연보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깨끗하고 푸른 오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주말에도 나무 심기에 함께해 주신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심은 나무들이 자라 공업단지 주변이 한층 푸르러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차 적정성 평가 1등급…조기 진단부터 지속 치료까지 체계적 환자관리 중요성 부각-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고령화와 만성 호흡기질환 증가로 체계적인 폐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안동병원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의 질을 평가하는 국가 단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25년(11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를 진료한 전국 645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환자 진료 실적보다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약물치료,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급성 악화와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관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의 핵심은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등 3개 지표다. 질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환자가 정기적으로 진료받으며, 적절한 약물치료를 이어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안동병원의 이번 1등급 획득은 이러한 진료 과정과 환자관리 수준이 평가 기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에서도 만성 호흡기질환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기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와 기도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해 공기의 흐름이 제한되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가벼운 기침이나 가래로 시작할 수 있지만, 병이 진행되면 일상적인 보행이나 계단 오르기에도 숨이 차는 등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흡연은 대표적인 위험요인이며, 장기간의 분진이나 유해가스 노출 등도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증상이 천천히 악화되는 특성 때문에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폐기능검사와 처방에 따른 흡입제 사용, 금연, 예방접종, 호흡재활 등 개인별 상태에 맞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단기간의 치료로 끝나는 질병이 아닌 만큼 환자와 의료진 간의 꾸준한 소통과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치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안동병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중증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 확보와 진료체계 발전에 힘쓸 방침이다.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은 “권역 최종치료기관으로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우수 의료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며 “권역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만성 호흡기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진료의 질을 꾸준히 유지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교육정책 전반 점검 -9일부터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대상 감사…교육행정 책임성과 정책 실효성 집중 확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북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교육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 첫날인 9일에는 경북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의 실효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한석 교육위원장(칠곡1)은 교육부가 추진한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에서 경북지역 5개 시·군이 선정된 성과를 언급하며 우수 교육사례의 도내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선정 지역의 우수사례가 경북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들에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교육청에는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는 10일부터 칠곡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제5대 도의원 초청 간담회…지방자치 발전 경험 공유 -선배 도의원 30여 명 참석…의정활동 회고하며 지방의회 발전방안 논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을 다진 선배 도의원들을 초청해 의정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경북도의회는 9일 제5대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지방의회 발전방안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동호 제5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비롯한 당시 도의원 30여 명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김경오 도 의정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북도청 K창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과 환담을 나눈 뒤 오찬 간담회를 통해 과거 의정활동을 회고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도의회 다목적실로 자리를 옮겨 선후배 의원 간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제5대 경북도의회는 1995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활동하며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배 의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오늘날 경북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배 의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선배 의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상일 경북도의원, “휴대전화 없는 학생도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어야" -교내 발신 전용 전화기 설치·긴급연락체계 마련 촉구…미활용 폐교 67곳 활용방안도 주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김상일 의원(포항3·국민의힘)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학생들의 교내 연락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별도의 연락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가운데, 김 의원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학생을 위한 교내 연락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가 없거나 휴대전화 소지가 일반적이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연락 불편 사례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별 수신자 부담 전화기 설치 현황과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발신 전용 전화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통화 기능과 112·119 등 긴급전화에 연결할 수 있는 원터치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과 후 늘봄교실 이용 시간까지 고려한 연락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학교 운영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주문했다.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기준 보유 폐교 254곳 가운데 67곳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폐교재산의 필지별 분할 매각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백운성 경북도의원, “각종학교 출신 학생 입시 불이익 없어야"…구제대책 촉구 -영남삼육중 졸업생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 논란…2027학년도 피해 최소화 주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백운성 의원(경산·국민의힘)이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산 영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영남삼육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지만 교육감의 학력인정 지정을 받아 졸업 학력이 일반 중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 자격이 법률상 중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규정되면서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원 가능 여부가 문제로 떠올랐다. 백 의원은 “각종학교 학생들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지난 3월 알게 됐다"며 “학생들의 입시가 달린 문제인 만큼 교육당국이 사전에 적극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영남삼육중학교 졸업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에 각종학교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백 의원은 2027학년도 지원 대상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각종학교도 법령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은 교육기관인 만큼 학교 유형을 이유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관계기관에 구제방안을 공식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학교의 법적 지위와 진학상 제한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대 경북도의원, “교육활동 침해 172건인데 교원 법률상담 0건" 지적 -경북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체계 실효성 점검…교육지원청별 현장 대응 강화 촉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김정대 의원(안동·국민의힘)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실적을 지적하며 교권보호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 현황과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 전담기구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지난해 113건, 올해 59건 등 모두 17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교원 법률상담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도내 교권보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지난 7월 설치하기로 한 교육지원청별 전담기구의 인력 배치 현황과 실제 지원 실적을 확인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교육청이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팀 단위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직의 규모나 명칭보다 교육당국의 관심과 실질적인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대 의원은 “교권보호는 국 단위라고 잘하고 팀 단위라고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얼마나 관심과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어깨를 펴고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현장 중심의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임금과 약품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부산의료원이 예산을 돌려가며 기념행사에 거액을 쓰고, 재정 전망치까지 수시로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희용(부산진구1)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부실 회계, 재정 전망 왜곡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의료원은 9월 말 기준 약품·진료재료 미지급금이 78억7600만원에 달하고, 10월 말 통장 잔고는 3300만원까지 줄었다. 35억원 추가 차입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원 150주년 기념식에 5488만원을 썼다. 당초 행사 예산 1000만원에 직원 워크숍과 격려행사, 홍보비 등 4개 예산 항목을 끌어다 썼다는 지적이다. 행사 지출 내역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내빈이 10초가량 누르는 LED 버튼 대여에 120만원, 타임캡슐 나무상자 1개에 25만원을 지출했다. 참석 인원이 200명으로 줄었는데도 500인분 출장뷔페 비용 2480만원을 청구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동일 주소지 업체 간 수의계약과 백지 정산 의혹도 제기했다. 재정 전망치와 의회 보고자료를 임의로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료원은 지난해 10월 차입 당시 병상가동률 76.2%를 달성하면 재정 자립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올해 1월에는 1일 입원단가를 50만원으로 산정해 적정 병상가동률을 79.5%로 제시했지만, 10월 보고서에서는 98%를 달성해야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4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보고한 연말 결손 전망치와 10월 차입 보고서의 수치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3월 말 기준 연말 결손 전망치 92억9000만원과 추경 반영 후 부족분 14억9000만원을 담은 그래프를 삭제하고, 올해 1월 전망치인 114억2000만원을 3월 신청 당시 전망치인 것처럼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출연금 사용과 자금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의료원이 본예산에서 의료수익을 201억원 부풀려 편성한 뒤, 지난 8월 이사회 자체 추경으로 시의회가 승인한 추경 출연금 78억원 가운데 66억5402만원을 본예산 세입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9월 말 서류상 남아 있어야 할 시비 출연금 잔액 22억5000만원과 실제 통장 잔고 7700만원의 차이인 21억7300만원의 사용처도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자금 운용으로 진료재료비 결제가 늦어지고 미지급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2035년까지 원리금 212억원을 시 출연금으로 갚겠다는 상환계획, 예산·차입 부서와 자금·회계 부서의 결재선 이원화, 의사 급여 불용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11억6000만원의 연봉 인상, 자본잠식 137억원에도 복지포인트와 수당을 신설한 문제를 지적했다. 시장 보고자료의 결산 수치 68억8000만원이 왜곡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직원 월급과 약품비를 지급할 돈이 없다며 시의회에 손을 벌리면서 통장 잔고 7700만원으로 5500만원짜리 기념식을 여는 것이 정상적인 공공의료기관의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 보고자료를 입맛대로 바꾸는 행위와 예산 돌려막기를 즉각 중단하고, 뼈를 깎는 자구책과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9일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 천장 붕괴 사고 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침수·지반침하 예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현안을 살폈다. 류종우 위원장(북구1)은 지난달 발생한 관음동 상가 천장 붕괴 사고의 경위와 원인, 피해자 의료비 신청 절차와 비용 분담 기준을 확인했다. 이어 유사 위험시설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다중이용 노후 상가건물의 정기점검 체계를 보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범 부위원장(달서구6)은 재난안전상황실의 전담 인력 확보와 상시 운영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상시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야간과 휴일에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손 위원(달서구4)은 지반침하와 침수 우려가 있는 취약도로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3곳의 사유와 차단기 오작동 점검체계를 확인하고, 상·하수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의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역 정비 기준과 보험금 지급 건수 집계 방식을 살폈다. 특히 제도 운영 8년에도 시민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박소영 위원(동구2)은 폭염 디지털 트윈 활용 실태와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운영시간, 고장·민원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동대구역 광장 바닥분수와 클린로드 확충 계획도 확인하며 폭염 취약지역 중심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형원 위원(중구2)은 지역안전지수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정책연구 반영 여부를 확인했다. 행정안전부 개선 요구사항 검토 결과와 구·군별 위험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신 위원(비례대표)은 대구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사건 연계 대응체계와 특별사법경찰의 전문교육 실적, 드론 교육·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수사 전문성을 높일 방안도 요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주요 현안 점검과 대안 제시에 나설 예정이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의회는 9일 의장실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의원정례간담회를 열고, 청도시장 겨울 장터 추진계획 등 안건 36건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군정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5일간 열리는 제322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의회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만큼 예방 활동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지역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 남은 기간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영우 의장은 “정례간담회를 통해 군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군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가 고독·고립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인적안전망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북구는 지난 5일 복지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고독·고립 예방을 위한 인적안전망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 변화로 고독·고립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인적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유품정리사인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고독·고립의 실태와 위험 징후를 설명하고, 일상 속 이웃에 대한 관심이 위기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웃의 생활 변화와 작은 신호를 세심하게 살피는 방법,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절차, 복지서비스 연계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북구는 지역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주민 생활 속 위기 징후를 살피고, 발굴된 가구에 상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고독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려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살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인적안전망과 긴밀히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웃이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 고산노인복지관은 지난 6일 복지관 일대에서 '2026 고산 어르신 가족축제'를 열고 한 해 동안의 배움과 성과를 가족·지역주민과 나눴다. 이번 축제는 노년사회화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수업에서 익힌 기량과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전에는 고산홀에서 작품 전시회가 열렸고, 오후에는 수성홀에서 개회식과 작품 발표회가 이어졌다. 개회식은 고산 두드림 풍물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지역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봉사단체에 표창을 수여했다. 작품 발표회에는 수강생 17개 팀, 어르신 300여 명이 참여했다. 고전무용과 합창, 악기 연주, 댄스, 체조 등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무대에 올려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고산홀에는 어르신들이 수업을 통해 완성한 족자와 액자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다. 가족과 주민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작품에 담긴 정성과 배움의 결실을 함께 감상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환경보호와 고독사 예방, 노인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됐다. '진행자를 이겨라' 놀이 부스와 '커피박 뚜비 키링 만들기' 체험 부스는 축제의 즐길 거리를 더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이는 치면 세균막 체험'과 '찾아가는 뚜비상담소'를 운영했다. 하나은행은 금융 상담을, 수성구어르신상담센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제공했다. 김민종 관장은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배우고 연습한 것을 가족과 이웃 앞에서 선보여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배움을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얻은 즐거움과 성취를 가까운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어르신들의 배움과 열정을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배우고 즐기며 활기찬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구미 라면축제 현장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제도를 알리는 '대플과 함께 취업할라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구미역 1층 대경선 일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대구·경북권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의회 소속 15개 대학이 공동 주관했다. 축제장을 찾는 지역 청년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 청년고용정책과 대학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학들은 구미역에 연합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온라인 취업상담 플랫폼 '워크플러스 취업똑똑'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소개했다. 대구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경운대와 함께 부스 운영을 맡아 청년들과 소통했다. 축제 특성을 살린 참여 행사도 마련됐다. 농심 라면을 활용한 '취업할라면' 기념품 상자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미사랑상품권, 라면 레스토랑 이용권 등을 지급하며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김중호 대구대 취업지원팀장은 “지역 축제와 연계해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유익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대구·경북권 대학들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에서 초·중학생 727명이 참여하는 '2026 AI·디지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9일 밝혔다. 'AI, 배움을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단순 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원리와 윤리를 직접 살피는 탐구형 축제로 운영된다. 생성형 AI로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은 줄이고,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며 책임 있게 활용하는 경험에 무게를 뒀다. 모든 프로그램은 '연결'이라는 핵심개념으로 구성했다. 학생들은 활동별 탐구 질문을 따라 AI와 사람,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생각하고 정리한다. 각 교실에는 탐구 안내와 개념나무를 게시해 개별 활동이 하나의 개념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체험과정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참여한다. 학급별로 △AI 이해 보드게임·골든벨 △로봇코딩으로 배우는 피지컬 AI △알고리즘으로 살펴보는 AI 원리 △대구 GPU 기반 생성형 AI 등 4개 프로그램을 순환하며 체험한다. GPU 기반 생성형 AI는 센터에 설치된 그래픽처리장치를 활용한 학생 교육용 서비스다. 11일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인 1조로 참여하는 미니 해커톤이 열린다. 'AI, 바르게 잇다'를 주제로 올바른 AI 활용을 알리는 1분 분량의 공익광고를 제작한다. 학생들은 'AI 윤리 사용 선서'를 한 뒤 AI 대필과 학업 정직성, 딥페이크와 초상권, 개인정보 보호, AI 편향과 차별, AI 의존과 판단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영상을 만든다. 심사에서는 메시지 전달력뿐 아니라 초상권·저작권 침해와 허위정보 위험을 점검했는지 등 AI 활용의 책임성도 평가한다. 우수 작품은 12~13일 체험공간 전자칠판에 전시해 참가 학생들과 공유한다. 수업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모든 프로그램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개념과 내용 요소에 맞춰 설계했으며, AI·디지털 교육자료를 수업에 활용하는 학교들이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행사에서의 탐구 경험이 교실 수업으로 이어지도록 학교 현장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AI 시대에 필요한 힘은 기술을 다루는 능력을 넘어 그 원리와 영향을 이해하고 바르게 쓰는 데 있다"며 “학생들이 AI를 탐구하며 배움과 삶을 잇는 뜻깊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갇히며 집권 여당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부·여당 심판론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역대 총선 사례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와 맞물리며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총선 직전 6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당(민주당+위성정당) 압승의 배경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34%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여당 참패를 지켜봤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부정평가가 앞서는 상황에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9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5.9%였다. 부정평가는 0.5%p 오른 60.6%로,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24.7%p에 달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8월 31일 발표된 8월 4주차 조사에서 처음 30%대를 기록한 뒤 11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9.7%, 더불어민주당이 36.5%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 3.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p,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 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문재인 59%·윤석열 34%…엇갈린 총선 성적표 과거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성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9%, 부정평가는 33%였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총 180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한 야당 의석수는 103석에 그쳤다. 반면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였다. 당시 총선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친 반면,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였다. 실제 선거에서도 야당인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차지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두 사례를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 결과의 공식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정당 지지도와 후보 경쟁력, 선거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커지고 정부 견제론이 우세해질 경우 여당의 선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 탄핵 거쳐 출범한 李정부…“높은 지지율 필요"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른 정치적 출발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인 만큼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대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해석할 때 정부의 출범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부와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에 동일한 지지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탄핵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새 정부에 강한 반대 의사를 가진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며 “이들을 상쇄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탄핵을 거치지 않고 출범한 정부보다 높은 지지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정부는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가야 본격적인 위기를 논할 수 있지만,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는 30%대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신 교수의 진단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을 해석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단순히 35%라는 숫자 자체보다 탄핵 이후 형성된 정치적 대립 구도 속에서 지지 기반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美 중간선거가 주는 교훈…중도·2030 이탈 경계 최근 미국 중간선거도 비슷한 경고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직전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32%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탈환하며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경제·민생 불만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참패를 분석하며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5%를 밑돌고 부정평가가 55%를 넘으면 '대통령 심판' 구도가 선거를 지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도층과 2030세대의 이탈, 기존 선거연합의 균열, 민생보다 정치적 쟁점에 매몰되는 상황을 주요 위기 징후로 꼽았다. 박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재명이 윤석열을 닮아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선거연합의 해체와 무리한 당 장악 시도,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을 두 정부의 공통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2028년 총선이 이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재명이 윤석열 닮아간다? 이 같은 분석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둘러싼 또 다른 과제를 보여준다. 지지층 결집만으로 국정 동력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도층과 청년층의 이탈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은 30.1%, 30대는 23.4%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지지율의 단기 반등을 넘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여야 대치와 사법 관련 현안에 정치적 역량이 집중되는 사이 경제·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중도층 이탈을 막기 어렵다. 반대로 민생 성과를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꾸고 정치적 확장성을 회복한다면 과거 정부와 다른 흐름을 만들 여지도 있다. 지지율 35%가 선거 패배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다만 탄핵 이후 형성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지지율 하락과 부정 여론 확대, 중도층 이탈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여권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59%와 윤석열 정부의 34%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경로를 선택할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관전 포인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담 전가와 함께 메뉴가격·할인배달 등 자사 배달앱 조건을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멤버십 회원에서 제외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배민은 가게배달보다 자사의 배민배달의 노출을 늘려 서비스 전환을 강제하고, 배달 예상시간도 더 빠른 것처럼 허위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앱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배민과 쿠팡은 입점업체에 음식값·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거래 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양사는 배달앱 시장 1·2위 사업자다. 주문금액 기준 배민 점유율은 58.45%, 쿠팡이츠는 34.44%다.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두 곳이 입점업체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가격 부담을 키웠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후발 주자인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 대상으로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6가지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사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해 주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쿠팡은 배달앱 수수료를 9.8%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입점업체의 거래 조건도 직접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유사한 조건의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자체배달 수수료도 6.8%에서 쿠팡과 같은 9.8%로 올렸다.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운영하면서 경쟁사인 쿠팡이츠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한 업체에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이외 업체는 배민클럽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배민클럽가게는 63%에서 80%로 상승했다. 반면, 멤버십 혜택에서 제외된 업체는 일평균 매출이 쿠팡이츠에서 약 60%, 배민에서 약 70% 감소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1·2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와 메뉴가격을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과 확장을 방해했다"며 “담합과 비슷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민은 입점업체의 가게 배달 대신 배민의 자체 배달로 바꾸도록 강제했다. 수익성 높은 자체배달로 전환하고, 향후 가게배달은 폐지하기 위해 앱 화면에서도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없앴다. 배민은 또 가게배달의 배달 시간이 배민 자체 배달보다 1.4분 빠르지만, 배달 예상 시간은 13.0분 더 느린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광고로 봤다. 양사의 높은 배달앱 수수료율, 메뉴 가격 인상 등은 결국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배민 등 “위법성 없다" 유감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배달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쿠팡이츠에는 음식점의 자체 부담 할인액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에는 중단 명령을 내렸다. 양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등 제재에 “위법성이 없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공정위가 혐의와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로 범위를 확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 이상 늘렸다"며 “기업의 방어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비롯, 최종 대응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