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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내달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9년 만의 한국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이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6~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양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는 역사적 현장 방문과 함께 미래 산업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강 대변인은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말썽꾸러기 쿠팡의 ‘역설’…국회 문턱 못 넘던 ‘온플법’ 급물살 탄다

외국계 자본인 국내 최대 온라인 쇼밍몰 쿠팡의 고객정보유출 사태가 국회 문 턱을 넘지 못하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3법의 처리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연말까지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겨냥한 핵심 규제 법안 세 건이 연이어 제출됐다. 작년 7월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같은 해 10월 제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달 9일 국회에 접수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모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서 계류 중이다. 세 법안 모두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구조와 독과점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 구조를 사전 규율하고, 이미 형성된 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장치 마련이 목적이다. 아울러 가장 민감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로 단계가 이어진다. 다만, 접근 방식과 규제 강도는 서로 다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법안은 단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 꼽힌다. 이 법안은 발행주식 평균 시가총액 15조 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 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이용사업자 수 5만 개 이상이라는 정량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후 공정위가 시장조사를 거쳐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목록화해 관리하는 한편,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 전형적인 남용 행위를 사전 금지한다. 핵심은 사후 제재가 아니라 이처럼 '사전 규율'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EU가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논의 과정에서는 '한국 플랫폼 생태계에 과도한 규제 틀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황승기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도 법안 발의 당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관한 인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해외 입법 동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랫폼 기업들 또한 혁신 저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장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에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기에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동의의결 등 강력한 권한이 공정위에 집중되는 구조에 대해 '행정부 권한 비대화'라는 정치적 부담까지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변화와 혁신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날 경우 기업의 창의력과 혁신 동력이 훼손돼 오히려 소비자 후생 증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역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은 밝혔지만, 별도의 정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국회 논의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쿠팡 알고리즘 논란 등 구체적 사례가 입법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작년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이 법안 발의를 촉발시켰다. 이 법안은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중개수수료율의 차별 금지, 영세 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과 거래조건 협의권 보장 등도 담겼다.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거래 조건의 불투명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비교적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이 법안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상한과 우대수수료율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과 공정위 고시에 위임한 점을 두고 '행정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정산 보호를 위한 신탁·보험 의무가 중소 플랫폼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장 최근 국회 발의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법안은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의무화, 무료배달 마케팅 비용의 점주 전가 금지,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수료 직접 규제에 해당한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자율규제와 상생 협약이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과거 입법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비용 전가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 가격, 라이더 보수, 플랫폼 수익 구조와 직결된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 안정과 자영업 대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일 법안으로 결론을 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힘 당무위 “당게 사건은 한동훈 소행…윤리위 송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을 조사한 결과, 문제 계정 상당수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하며 징계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무감사위는 30일 “본 위원회는 2024년 11월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당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계정들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 보도 이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 대규모 삭제가 이뤄졌다"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동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IP, 동시 탈당 등의 사실에 비춰보면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행위는 당원 규정과 윤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게시판 관리 업무를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당대표로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현직 당직자가 아닌 점을 고려해 징계 권고는 의결하지 않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당무감사위 측은 “징계 여부 및 수준은 일반 당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윤리위가 직접 심의·의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앙윤리위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 사퇴 이후 공석이 된 위원장직을 아직 임명하지 않아 향후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 전 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두고 지도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원장 인선 방향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코레일 개혁]① 만성적자 왜 바뀌지 않나…‘방만경영의 민낯’

연말을 맞은 12월 한 달간 국민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로 혼란스러웠다. 이달 11일과 23일 철도노조는 연이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가 파업 당일 예고했던 파업 시간 직전에 파업을 유보했다. 노조가 파업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우려됐던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달에 노조가 약 열흘 간격으로 전국 단위 규모의 철도 파업을 연달아 예고하면서 국민들은 출근길 걱정에 애를 태워야 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두 차례 대규모 철도 파업 예고의 배경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지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코레일이 흑자를 낸 가장 최근 시기는 2015년이 마지막이다. 이 해 코레일은 당기순이익 5776억원을 거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코레일은 현재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코레일은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레일은 2016년 당기순손실 2044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2017년(-8623억원), 2018년(-1393억원), 2019년(-853억원)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2020년(-1조2381억원)과 2021년(-1조1081억원)엔 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엔데믹 이후인 2022년(-3104억원)과 2023년(-5425억원)엔 이전 해보다 적자 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수천억원대 순손실을 입었다. 작년에도 코레일은 적자 5167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코레일이 이처럼 만성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방만한 사업비 지출 구조 때문이다. 코레일은 사업비로 최근 5년간 3조원에서 5조원 규모를 지출했다. 코레일 사업비는 시설 개량 사업 및 철도 차량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2020년 3조97억원이었던 코레일 사업비는 2021년 3조5308억원으로 껑충 뛰더니 2022년엔 4조2957억원으로 4조원 선을 돌파했다. 2023년 사업비 지출 규모는 4조7899억원으로 5조원을 넘봤고, 작년에도 코레일은 사업비로 4조9023억원을 지출하면서 5조원 가까운 사업비를 썼다. 대국민 교통 수단의 큰 축을 이루는 철도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코레일이 열차를 구입하고 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다. 그러나 코레일이 지난 5년간 3조원에서 거의 5조원까지 사업비를 대폭 늘려 지출하는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 서비스 만족도의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KTX 지연율은 2023년 20.89%로 열차 다섯 대 중 한 대 꼴로 지연됐고, 2024년에도 지연율 22%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 경부선 청도군 철도 사고로 지연율이 더욱 상승해 10월 경부선 기준 KTX 지연율이 36.7%로 더욱 급증했다. 작년에만 5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시설 개선과 열차 구입에 쓴 코레일이 철도 서비스의 가장 기본인 정시 운행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코레일 성과급이 공기업 평균 수준을 하회하긴 하지만 코레일은 10년 연속 수천억원씩 적자를 내면서 이미 부실 공기업 낙인이 찍힌 상황이다. 철도노조가 대국민 교통 서비스를 볼모로 한달에 열흘 간격으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전국적인 대규모 열차 파업을 예고하고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급을 받아내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차갑다. 경영진의 방만한 사업 관리도 큰 문제다. 특히 최근 열차 구입 및 시설 개량을 명목으로 코레일이 한 해 수조원씩 비용을 지출했지만 제때 납품을 받지 못하는 등 엉터리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이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철도 차량 납품 계약을 맺은 열차 제작업체 '다원시스'로부터 코레일이 제 때 열차를 수령받지 못했음에도 선급금을 회사 측에 4000억원이나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2019년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수령한 차량은 일과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210칸 규모의 차량 납품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납품 부실을 일으킨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는 커녕 ITX-마음 116칸을 추가로 계약했다.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사업비를 사실상 부실 업체에 그대로 가져다 바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코레일이 자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업무를 다수의 자회사를 만들어 분사시킨 것도 방만 경영의 대표 사례다. 사장 등 임원 자리를 최대한 늘려 자사 또는 국토부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액의 인건비 낭비는 물론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현재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과거 철도 내 편의점, 가판기, 먹거리 등을 판매하던 홍익회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다. 현재도 코레일유통은 역내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와 역내 가판기를 관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내 매표 서비스와 주차장을 관리하는 회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과 연계한 여행상품 판매 및 열차 내 승무원들이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대고객 승무 서비스를 관리한다. 코레일로지스는 열차와 관련한 물류서비스를 관장한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차량 정비 및 청소, 철도선로 유지관리 등 철도 관련 기술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업무는 코레일이 2004년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 정부 기관이었던 철도청이었던 시절에 대부분 담당했던 업무들이다. 당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철도 서비스 일부를 쪼개 자회사를 만들고 이 업무들을 맡겼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오히려 이런 문어발식 자회사 경영이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의 이러한 자회사 경영에 대해 “이렇게 (열차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쪼개진 것이 효율적인가. 경쟁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비스별로 자회사들을) 분리해 놓으면 관리 비용만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오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공유대학 ‘Happy Job Camp’ 대상 쾌거

오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2025 취업 공유대학 Happy Job Camp Season Ⅳ'에서 오산대 학생들이 참여한 팀이 조별 프로젝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18개 전문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동 혁신형 취업 캠프로,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하고 협력 기반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AI 실무를 활용한 전략적 문제 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한 실전형 아이디어 기획 경험을 제공해 학생들의 창의적 실행력과 진로·취업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산대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계열 학생 3명은 타 대학 학생들과 팀을 구성해 지역 기반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해당 팀은 지역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획 과정의 체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아 최종 심사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차지했다. 김영주 오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본교 학생들이 연합형 공동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기획력과 팀워크를 발휘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경험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 공유대학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업 분석 경진대회, 산업체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전통 민요를 오늘의 언어로… 유애포, 신곡 ‘세상타령’ 발표

싱어송라이터 유애포(사진)가 지난 12월 29일 디지털 싱글 세상타령을 발표하며 한국 전통 민요를 동시대적 서사로 풀어낸 음악적 행보에 마침표를 찍었다. 유애포는 김포문화재단이 주관한 '김포버스커'에서 아티스트 투표로 '우수 아티스트'에 선정된 데 이어, 역대 가장 넓은 권역과 공연 횟수를 기록한 '2025 청춘마이크 수도·강원권'에서도 '우수 아티스트(시행사 하이톤 시상)'로 이름을 올리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외 라이브 인디 클럽을 무대로 활동 반경을 넓혀온 그는 한국적 정서와 현대적 사운드를 결합한 독보적인 음악 세계로 주목받아 왔다. 신곡 '세상타령'은 유애포가 수년간 이어온 '한국 전통 민요의 현대적 재해석'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다. 지난해 대만 라이브 클럽 투어와 올해 세 차례의 일본 공연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검증된 음악적 서사가 집약됐다. 민요 '아리랑'을 사랑 노래로 풀어낸 '아리랑 러브', '뱃노래'를 청춘의 꿈으로 확장한 '홍대 뱃노래'에 이어, 이번 곡은 작자 미상의 '각설이 타령'을 모티브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춘의 고단함과 씁쓸한 희망을 서정적으로 담아냈다. 단순한 리메이크를 넘어 동시대의 감정을 서사로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편곡에는 일렉기타 조신일, 베이스 서영도, 드럼 여진우가 참여한 밴드 사운드 위에 바이올린 조아라·남민지, 비올라 안지원, 첼로 임은진으로 구성된 위드스트링(With String)이 더해졌다. 여기에 해금 김사라와 대금 하동민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극대화했다. 레코딩·믹싱·마스터링은 프렐루드 스튜디오 이창선 마스터가 맡았고, 앨범 아트워크는 원온원 스튜디오 정의형 대표가 담당했다. 유애포는 “너무 힘들어서 웃는 날도 있고, 기댈 곳 없이 스스로를 달래며 버티는 날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하루를 견뎌내며 어른이 된다"며 “눈부시지만 고단한 청춘의 시간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노래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싱글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 우수실연 음반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됐다. 해당 사업은 음실련의 미분배보상금을 기반으로 음악 실연자들에게 실질적인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수행사로 참여한 에이디엔노뜨는 음반 제작 전반의 운영과 완성도를 책임졌으며, 음원은 프로시마뮤직을 통해 모든 온라인 음원 플랫폼에 유통됐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양대 교수진 3인, 국가 R&D 대표 성과로 인정받다

한양대학교 교수진의 연구 성과가 국가 연구개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유형석·서종원·정해준 교수가 '범부처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며 정보·전자 및 융합 분야에서 미래 산업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성과로 주목받았다. 정보·전자 분야에서는 전기·생체공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의 유형석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유형석 교수의 연구 성과는 '인체에 적용 가능한 초소형 고효율 무선의료기기 통신기술 플랫폼'이다. 인체 삽입형 또는 부착형 의료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저전력·고신뢰 무선 통신 기술을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기술은 차세대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 기반 기술로 평가되며, 향후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융합 분야에서는 건설환경공학과 서종원 교수와 융합전자공학부 정해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서종원 교수는 국토교통부 소관 과제로 'BIM-GIS 기반 토공작업 지능형 관제 플랫폼 및 자동화 건설장비 최적경로 소프트웨어(C-Map)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성과는 BIM-GIS 기술을 활용해 토공 현장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자동화 건설장비의 최적 운용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스마트 건설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에도 선정됐으며, 이번 범부처 우수성과 100선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해준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제로 'AI를 통한 메타렌즈의 성능 한계 돌파'라는 연구 성과를 창출했다. 해당 기술은 AI 기반 설계 기법을 통해 기존 메타렌즈의 성능 한계를 극복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CES 혁신상 2건을 동시에 수상하며 차세대 광학·이미징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양대는 이번 범부처 우수성과 100선 선정을 통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과 기술 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으로도 국가 전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연구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김용태 전 노무현 광주시민학교장, 교육공무원 노동기본권 공약 발표… ‘노동 전선’ 선점

내년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교육공무직 노동기본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판의 핵심 쟁점을 선점하고 나섰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365일 상시근무 전환'이라는 파격적 공약을 통해, 그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머물렀던 공무직·비정규 노동 문제를 중심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김용태 출마예정자는 30일 “노동 존중 없는 교육행정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단체협약 이행 점검 강화, 노동 존중 지수 신설, 교육공무직 차별 해소 등을 핵심으로 한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교육청 행정 전반을 '노동 존중' 기준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번 공약 핵심은 방학 기간 임금이 끊기는 급식실 조리사·조리원, 특수교육·돌봄 인력 등 이른바 '방학 중 비근무자'를 상시근무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생존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수년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허물고 기틀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방학 중 무급 또는 단기 계약 구조는 그간 교육청의 재정 부담과 직결된 사안으로,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명확한 해법 제시를 피해온 민감한 영역이었다. 김 출마예정자 공약은 이 '금기 영역'을 선거 쟁점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공무직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잠재 표심을 겨냥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 반면 김 출마예정자의 과거 행보를 돌이켜보면 수십년 간 준비해 온 혼이 깃든 정책으로 평가된다. 김 출마예정자는 단체협약 무시, 노조 배제,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거론하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은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직격했다. 특히 산하기관에서 파업 참여자를 근무평정으로 불이익 준 사례를 언급한 것은, 현 교육행정을 사실상 '반(反)노동 행정'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기관장 평가 항목에 '노동 존중 지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당선 시 인사·평가 시스템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향후 선거 국면에서 “노동 친화 교육감 vs 관리 중심 교육감"이라는 뚜렷한 대립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학력 경쟁, 혁신교육, 입시 프레임에 갇혀 있던 교육감 선거 구도에서 과감히 이탈해, 그동안 주변부에 머물렀던 '노동' 이슈를 전면에 세워 후보자들의 역량을 가늠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확고히하려는 김 출마예정자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동계·시민사회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기존 진보 교육감 지지층은 물론 무당층 교직원과 교육공무직 표심까지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수준높은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예비후보는 “학교는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이라며 “오늘의 학생은 내일의 노동자"라는 메시지를 반복 강조했다. 이는 교육 의제를 사회 구조 문제와 직접 연결시키는 정치적 언어다. 그럼에도 김 예비후보 측은 “재정 논리를 앞세워 생존권 문제를 외면해온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의 실패"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용태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 발표로 광주교육감 선거는 조기에 뚜렷한 이슈를 확보하게 됐다. 방학 중 비근무자 문제, 단체협약 이행, 노동 존중 행정이라는 키워드는 향후 다른 후보들에게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누가 더 '좋은 교육'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학교 안의 노동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느냐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GH, 하남교산 A3블록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특화사업’대상지 선정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0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사업'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GH가 추진 중인 하남교산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호 가운데 100호가 고령자 특화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GH에 따르면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주거 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GH는 하남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와 문화·여가가 결합된 다양한 공간을 도입한다. 일자리 상담실과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버블세탁소·카페라운지·다목적실 등의 복합 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A3블록은 고령자만을 위한 전용 단지가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된다. GH는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며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GH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세대 간 통합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혁신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H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공공ESG경영대상'에서 K-ESG 이행평가 부문 지방공기업 유형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공공ESG연구원이 주최하고 이소영 국회의원실이 주관, 국민연금공단이 후원한 행사로 올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의 ESG 경영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3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GH가 수상한 'K-ESG 이행평가'는 한국공공ESG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지배구조, 정부정책 이행, 경영평가, 외부 평가지표 등을 반영해 자체 수립한 66개 세부 항목을 종합 평가하는 부문이다. GH는 이 가운데 우수기관 18곳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지방공기업 유형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ESG 전략 수립부터 실행, 성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GH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우수한 ESG 경영 체계를 갖춘 기관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GH는 그동안 중대성 평가를 기반으로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분야에서 실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또한 ESG 성과를 경영 전반에 연계·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GH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K-ESG 이행 수준을 한층 고도화하고 ESG 성과 관리 및 정보공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K-ESG 이행평가 대상 수상은 ESG 경영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이행과 성과로 관리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 내재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이번 수상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 ESG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으며 지난 9월에는 '2025 국가공헌대상' ESG경영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시, 31일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초평사거리(평택방면) 구간 개통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초평사거리(발안로, 평택방면) 구간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통에 앞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도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보수가 필요한 일부 구간은 보수를 마친 후 개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부우회도로 금암교차로↔초평사거리 구간의 통행이 전면 제한되며 인근 교차로를 중심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며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가장교차로↔초평사거리 구간 개통으로 주요 교차로의 교통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중심 도로인 수목원로 일대 교통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서부우회도로 붕괴사고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년 2월 20일까지로 조사기간을 2차로 연장했다. 이에 실제 복구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서부우회도로 금암터널 앞↔가장산업동로를 연결하는 상·하행 각 1차로의 임시 우회 연결도로를 2026년 상반기 내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 복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장기간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9일 가수중학교에서 전 학급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된 시민 대상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이은 두 번째 폭력예방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가 주관하고 시와 가수중학교가 협력해 추진했으며 한국가족심리연구소 임명희 소장이 전문 강사로 참여했다. 교육은 가수중학교 방송실에서 촬영돼 전 학급에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명희 강사는 가정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개념과 유형, 폭력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구성원 간 갈등과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 언어 사용과 정서적 소통, 상호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진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회장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오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가정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는 12개 산하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폭력예방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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