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2025년부터 공공부문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방식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군마다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자체 처리시설 보유 여부, 기존 처리방식이 달라 획일적인 시설 설치보다는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시군 처리유형별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연구는 의왕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 처리여건을 살펴보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생산･위탁생산･광역처리 등 지역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산정되는 최대 바이오가스 생산가능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실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무생산자의 목표율은 2025~2030년 50%에서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은 현재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시군별 기존 처리체계의 차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시군을 외부 위탁･연계형, 자체시설 활용형, 광역･통합처리형 등으로 구분하고, 직접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과 광역처리, 생산실적 활용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응수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군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시설여건, 바이오가스 생산잠재량을 반영한 대응 가이드라인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의왕시는 현재 유기성 폐자원 처리체계와 바이오가스 생산여건을 고려할 때 2035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신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처리체계를 활용하면서 중장기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왕시처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가 자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상 규모는 약 20~25톤/일에 그쳐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반면, 인접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100톤/일 이상 규모의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연구는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과 민간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활용한 위탁생산으로 생산실적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통합시설을 구축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광역 통합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지와 반입물량, 운송거리, 사업비 부담,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배분 등을 둘러싼 시군 간 조정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이를 개별 시군 간 협의에만 맡기기보다 경기도가 광역권별 유기성 폐자원 발생･처리량과 시설 여유용량을 조사하고, 시군 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광역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보유한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시설 보유 여부와 처리방식에 따라 정책수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자체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있는 지역은 기존 시설의 효율 향상과 통합처리를 확대하고, 자체시설이 없는 지역은 단기적으로 위탁처리를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인접 지역과 연계한 광역시설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됐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처리시설 여건은 서로 크게 다르다"며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신규 시설 설치를 요구하기보다 직접생산, 위탁생산, 광역처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이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왕시와 같이 자체 발생량만으로 적정 시설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은 개별 시설을 각각 건설하기보다 인접 시군과 유기성 폐자원을 공동 처리하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며 “경기도가 권역별 수급조사와 입지, 사업비 분담, 생산실적 배분기준 등을 마련해 시군 간 협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대미투자와 관련해 “시일이 촉박해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미투자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못한 이유가 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다"며 “사실 그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바로 직전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간에 협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당초 검토되던 대미투자 2·3·4호 사업이 변경되고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이 포함된 배경을 두고 '미국 측의 강요'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사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조율한 것"이라며 “우리가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려고 했던 것은 미국의 원전 진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원전 모델인)APR1400을 미국에 가서 짓는다면 우리 원전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기에 미국과 합의해서 얻어낸 것"이라며 “알래스카 사업 역시 국내적으로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에너지 다변화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인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미국으로 24억달러가 송금된 과정을 두고 절차적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발표하고 10월 1일에 송금이 이뤄졌다면, 적어도 지난달 29일 이전에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어떤 논의나 의결도 없었기에 1호 투자부터 한미전략투자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세부 내용을 검토했고 국회에도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며 다만 “심의·의결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운영위원회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올해 창간 37주년인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2023년 9월부터 3년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및 정당 지지도' 등을 조사해 온 에너지경제신문이 10월부터는 '여당과 제1야당 당대표 수행평가와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여론' 등을 정례적으로 조사·분석합니다. '여당과 제1야당 당대표 수행평가' 등은 매주 월~수요일 3일간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오는 15일부터 보도합니다. 매월 세 차례 조사는 △민주당·국민의힘 당대표 직무 수행평가 조사 △사회 이슈 쟁점 현안 조사 △당대표 직무 수행평가 & 사회 이슈 쟁점 현안 통합 등의 순서로 이뤄집니다.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실시기준에 따라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을 통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는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대통령과 여야 주요 정당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에 보다 충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독자들에게 국정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 현주소 및 변화를 공유하고 여론 형성에 도움을 드림으로써 공론의 장 제공 및 의제설정 책임을 맡은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지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들께 알찬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수원문화재단 수원SK아트리움은 12월 12일,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시즌을 수놓을 따뜻한 선율의 무대 '2026 대니 구 윈터콘서트 HOME'을 선보인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는 2016년 '앙상블 디토'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이후, 클래식은 물론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여 왔다. JTBC '슈퍼밴드2'를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으며,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무대 밖 일상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이번 공연은 밝은 음악부터 깊이 있고 따뜻한 선율까지 다채로운 음악적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연말 클래식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대니 구의 오랜 음악적 파트너인 피아니스트 조윤성을 비롯해 드러머 신동진, 베이스 신동하가 함께해 클래식과 재즈를 아우르는 풍성한 사운드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L.O.V.E.' 등 친숙하면서도 세련된 곡들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연말의 설렘을 음악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인과 가족 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티켓은 오는 10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와 놀(NOL)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티켓 가격은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이며, 수원SK아트리움 싹 회원은 30%, 임산부 20%, 청소년과 학생 20%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윈터콘서트는 연말을 맞아 대니 구와 함께 따뜻한 음악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공연이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수원SK아트리움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오는 17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2026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경기학부모교육 온동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9월 진행된 '온동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통해 다진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학부모가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동반 성장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배움 마당', '체험 마당', '가족 마당' 등 3개 테마 영역으로 다채롭게 운영된다. '배움 마당'에서는 함께의 소중함을 담은 학생 공연을 시작으로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의 명사특강 '폰을 내려놓고 미래를 켜다: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역량'이 진행된다. '체험 마당'에서는 양육태도 검사(PAT) 및 상담을 제공하는 '토닥토닥 부모 마음 연구소'와 '독도, 손끝에 담은 우리 섬 이야기', '폰 프리~북 캠핑존'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된다. '가족 마당'에서는 가족 간 감정 연결과 소통을 돕는 '가족 공감 성장 클래스'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과학 마술극'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0월 6일부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학생 공연과 명사특강은 유튜브 채널(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TV)을 통해 생중계된다. 지미숙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지난 9월 4개 권역에서 열린 '온동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온동네 페스티벌이 학생과 학부모, 경기교육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수원특레시의회, 조직진단 효율적인 조직·인사 운영체계 모색 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6일 의회 청사 1층 다목적라운지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조직진단 및 인사 운영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원특례시의회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으로, 의회 조직체계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사 운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연구 내용은 수원특례시의회 기본현황 및 내·외부 환경 분석, 의회사무국과 상임위원회의 기능·기구·인력 분석, 상임위원회 보좌기구 운영 진단 및 효율화 방안 도출, 최적의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 방향과 로드맵 제시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재광 부의장과, 이동엽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금곡·평·호매실동)을 비롯해 장수석 의회사무국장, 의사담당관, 전문위원, 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사)한국행정학회에서는 고경훈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이동엽 의회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렸으며, 고경훈 책임연구원이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의회사무국과 상임위원회의 기능 및 인력 운영, 보좌기구 운영의 효율화, 향후 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재광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의회가 탄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이라며 “지방의회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인사 운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조직과 인사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 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 환송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5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를 위해 수원을 찾은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과 환송오찬을 갖고, 도시 간 우의를 다지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뜻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김미경 의장과 유재광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인도네시아 반둥, 베트남 하이퐁, 캄보디아 시엠립,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 일본 후쿠이, 중국 주하이, 멕시코 케레타로 등 7개 도시 대표단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은 대표단과 수원에서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도시를 오가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오랜 우정이 한층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눴다. 특히 '2026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이번 방문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도시 간 인연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김미경 의장은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를 함께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주신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수원에서 함께한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고, 앞으로 서로의 도시를 오가는 발걸음이 더욱 많아져 지금까지 이어온 우정이 한층 깊어지길 바란다. 수원특례시의회도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삼성전자 DS 부문 4년 연속 친환경 차량 나눔 화성=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는 6일, 삼성전자 DS부문과 함께 관내 복지시설에 친환경 차량 4대를 기증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현장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차량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하헌재 삼성전자 DS부문 상무,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차량을 전달받는 복지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기관에는 ▲LH행복꿈터 나눔지역아동센터 ▲화성시장애아동재활센터 ▲천사의집 ▲해드림달그림보호작업장이 선정됐다. 친환경 차량 지원사업은 삼성전자 DS부문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사랑의 걷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으로 친환경 차량을 구입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이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4년 연속 친환경 차량을 지원해 주신 삼성전자 DS부문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차량 지원이 복지시설 이용자의 이동 불편을 덜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제공하는 데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강조 경기=예너지 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인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지난 2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방향 전략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며 “지방자치와 행정이 고도화된 만큼 지방의회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의원발의 비중이 높아지고 의안 처리기간이 단축됐으며, 예·결산안 조정 건수도 제10대 의회 2,586건에서 제11대 의회 4,72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종현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조례 입안과 법령 검토, 예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의 지원체계에서는 업무 과중과 이직, 이에 따른 의정지원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원 1인당 1명의 전문적인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관 확대가 의원의 사적 보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와 사적 업무 지원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된다"며 “정책지원 업무가 이미 조례·예산·정책분석 중심으로 전문화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정훈·신동욱·이광희·장경태·강득구·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종현 의원은 “각 법안의 장점을 충분히 검토해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률안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과 예산의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와 중립의무·사적 업무 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신정훈 의원안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행동강령, 윤리심사 등 기존 제도가 충실히 작동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스스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금메달=병역혜택'으로 이어지는 병역특례제도가 도입 53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재검토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일 열린 일본과의 남자 축구 결승전이었다. 한국은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일부 선수가 경기 직후 병역 혜택을 직접 언급하면서 우승의 의미가 빛을 잃었다.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승수는 금메달을 딴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다. 청년층의 반발이 거센 배경에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보다 경쟁 강도가 낮은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이 병역 해결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다. 천문학적 경제 효과를 낸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입대했는데 스포츠 선수는 한 번의 금메달로 면제를 받는다는 비교도 나온다. 이른바 'BTS의 역설'이 공정성에 민감한 2030세대의 불만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국위선양만으로 설명 어려워"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BTS도 병역을 이행한 만큼 국위선양만으로 특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군대가 혐오시설이냐"며 “아시안게임 군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의원은 5일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병력 수가 절벽에 이른 만큼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53년 전 만들어진 병역특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 제33조의7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내외 예술 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편입된 사람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형평성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프로선수로만 꾸려지자 특례가 프로선수의 병역 해결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제도 개편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직접 감축·폐지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체육계 “경기력 저하 우려 커" 반발 국회에서는 전면 폐지와 함께 특례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병주 의원 등은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반영해 대상과 기준을 다시 짜자는 입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지금의 국가 위상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지난 2일 예술·체육요원이 34개월간 활동하며 얻은 소득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여금은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해 군인 복지에 쓰는 내용이다. 프로축구 선수 출신인 임민혁 민주당 의원은 국제대회 성과를 누적해 평가하는 포인트제를 제안했다. 금메달 한 번으로 특례를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꾸준히 성과를 낸 선수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체육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한 체육계 인사는 “병역특례가 없어져 주요 선수들이 군대를 가면 경기력 저하 등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병역자원 감소와 공정성 요구가 맞물린 가운데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국회에서는 전면 폐지, 대상·기준 조정, 기여금·포인트제 등 여러 대안이 맞물려 논의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북 경주의 주요 역사문화 관광지에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첨성대와 동부사적지, 대릉원 등에는 천년 문화유산과 가을 풍경을 함께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첨성대 일대 동부사적지는 만개한 가을꽃이 문화유산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첨성대를 배경으로 펼쳐진 꽃밭과 고분군 주변 산책로에는 가족과 연인, 단체 관광객들이 찾아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방문객들은 꽃밭과 사적지를 둘러보며 역사문화 공간에 깃든 가을 풍경을 즐겼다. 대릉원에서도 가을 관광철의 활기가 이어졌다. 천마총과 고분군을 둘러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입구부터 긴 행렬이 이어졌다. 경주는 사적지 곳곳이 가을빛으로 물들고 야외 활동에 알맞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 관광철을 맞고 있다. 문화유산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방문객을 맞는 중심 무대가 되고 있다. 주요 관광지가 도보권에 모여 있다는 점도 경주 여행의 특징이다. 황리단길과 대릉원, 첨성대, 동궁과 월지 등을 걸어서 둘러볼 수 있어 역사문화 탐방과 거리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시는 이러한 관광 여건과 가을 풍경을 바탕으로 당분간 주요 관광지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천년 문화유산과 가을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경주만의 매력"이라며 “관광객들이 경주의 가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이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역별 접근성 격차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소아·청소년 인구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한 배치와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대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올해 9월 기준 정식 지정 병원은 6곳에 그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은 수성구는 2016년께 기존 참여 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정식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군도 가장 가까운 북구의 달빛어린이병원까지 차량으로 5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등 이용에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병원 지정 확대와 함께 기존 병원의 진료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은 수의 의료진이 야간·휴일 진료를 맡는 경우 퇴사나 이직이 진료시간 축소와 남은 의료진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시간 대기와 접수 불편 등 이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단순히 지정 병원 숫자를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평일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이라며 “소아·청소년 인구와 이동거리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성구와 군위군의 접근성 개선 대책뿐 아니라 대구의료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지정이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는 병원별 의료인력과 이용자 수, 평균 대기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조사 결과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수성구의 장기간 소아 야간·휴일 의료공백과 군위군의 낮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의 실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집행과 의료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지정 병원을 늘리는 데 더해 인력 확보와 서비스 품질, 행정적 관리까지 함께 살펴 운영의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류 의원은 “대구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도시인 만큼 이제는 '원조도시'라는 상징성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체계를 구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이 교통 여건으로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금관버스'를 운영한다. 국보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청도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과 함께 진행하는 '2026 국보순회전' 기간에 관내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금관버스를 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순회전에서는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금관과 금허리띠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국보급 문화유산을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로, 관람객들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금관버스는 이서면 양원리에 있는 청도박물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에게 버스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 전시를 교통 여건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대중교통 운행 서비스 축소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각북면과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거주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관람 편의를 제공한다. 박물관에서는 전시 관람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라 금관을 주제로 한 '금관 방향제 만들기'와 신라시대 복식 입어보기 등을 마련해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데 더해 직접 체험하는 즐거움도 제공한다. 이동 지원부터 관람과 체험까지 연결해 어르신들의 박물관 나들이를 돕는 방식이다. 청도박물관은 이번 프로그램이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전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도박물관 관계자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춘 금관버스 운행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의 취지를 잘 반영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보건소가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마을길을 이웃과 함께 걷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상 속 걷기 실천을 독려한다. 남구보건소는 '이천동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지난 1일부터 '이천동 오늘도 걷는Day' 걷기활동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을철을 맞아 주민들이 함께 걸으며 건강을 챙기고, 이웃 간 교류를 통해 건강한 마을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은 10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건강과 걷기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이나 별도 접수는 필요하지 않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물문화공원 황톳길 앞으로 모이면 된다. 걷기 코스는 '이천동 한걸음 길'이다. 물문화공원을 출발해 영선초등학교와 교대역푸르지오트레힐즈, 99계단을 거쳐 다시 물문화공원으로 돌아오는 순환형 코스로 구성됐다. 이 길은 '이천동 걷기동아리'가 직접 발굴했다. 주민들이 찾은 걷기 좋은 길을 다른 이웃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용한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 보건소는 생활공간과 연결된 마을길을 함께 걷는 활동이 일상적인 걷기 참여를 높이고, 이천동 건강마을 사업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도 예약 없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였다. 이명자 남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걷기 좋은 코스를 이웃과 함께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건강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별도 예약 없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가 대구 동성로에서 경산권역 대학들과 함께 청년고용정책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알리는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3일 동성로 CGV한일극장부터 옛 중앙파출소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열린 '2026 대구청년주간 청년무브' 행사와 연계해 '청년고용정책 한눈에! 대학일자리플러스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 청년센터가 주최하고 경산권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들에게 주요 고용정책을 알리고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대는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호산대 등 경산권역 6개 대학이 참여한 연합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아 행사를 운영했다. 대학별 취업지원 정보를 도심 현장에서 함께 제공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는 센터 홍보 부스 2개와 청년고용정책 홍보 부스 1개, 이벤트 부스 1개 등 총 4개 부스가 마련됐다. 센터 홍보 부스에서는 대구대를 비롯한 참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주요 사업과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청년고용정책 홍보 부스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의 주요 취업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이벤트 부스에서는 현장을 찾은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팝콘과 솜사탕, 기념품을 제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축제를 즐기던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부스를 방문해 고용정책과 취업 정보를 접하도록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모이는 도심 축제 현장으로 대학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결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여러 대학이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과 정부 정책을 한자리에서 안내했다. 김중호 대구대 취업지원팀장은 “도심 현장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복잡한 고용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대학이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혁신과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 공동으로 도전한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공동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을 혁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전시켜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고, 지역 문제 해결과 정주기반 마련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이번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에는 군위군청과 군위교육지원청이 참여한다.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2유형에는 군위를 제외한 대구시와 8개 구·군청, 대구시교육청과 4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한다. 군위군은 그동안 추진한 농어촌학교 혁신 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찾아오는 교육도시 군위'를 조성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년을 잇는 교육클러스터 모델 개발이다. 학교급 간 연계 정규교육과정과 학교 안팎을 연결하는 방과후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지역 교육협력체계도 구축·확대한다. 군위를 제외한 대구지역은 교육격차 완화와 지역자원 연계에 중점을 둔다. 맞춤형 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산업 등 지역자원을 교육과 연결해 인재의 성장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권 기반 늘봄·돌봄 교육생태계 확대와 학생 진로개발, 미래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사업 추진에는 교육기관과 지자체뿐 아니라 대학과 경제계도 힘을 모은다. 대구시장과 구청장·군수, 대구시교육감과 각 지역 교육장, 경북대·대구교대 총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지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장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공교육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이달 중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교부금과 각종 규제개선 특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오산시, 같은 주소 여권 최대 5권 묶음 배송 오산=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는 10월 6일부터 시행되는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통해 같은 주소지로 배송되는 여권을 최대 5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시행하는 이번 서비스는 여러 명의 여권을 하나로 묶어 배송하고, 대표 수령인 1명이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가족 구성원의 여권을 각각 배송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배송비 부담도 덜 수 있다. 여권 5권을 묶음 배송으로 받으면 배송비는 7,500원으로, 개별 배송보다 최대 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여권 발급 신청 시 묶음 우편배송을 신청하고, 신청자 중 대표 수령인을 지정하면 된다. 대표 수령인은 여권을 받을 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자와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신청 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편배송은 신청 후 근무일 기준 약 3~4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역별 배송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국을 앞둔 시민은 여권 수령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여권을 신청하면 한 번의 배송으로 여러 권의 여권을 편리하게 받고 배송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고 수령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보건소, 2026년 지역사회 감염병 컨퍼런스 개최 오산=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 보건소는 보건소 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역사회 감염병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보건소를 비롯해 오산소방서와 오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넥스트 팬데믹을 막는 카탈리스트',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협업활동을 통한 담당자 간 소통 및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배우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다졌다. 김태숙 보건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새로운 감염병 위기 속에서 보건소의 역할과 임무를 재확인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다지는 좋은 기회였다"며 “오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협력 오산=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는 지난 2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참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공무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사와 사례관리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과 업무 연계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현장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속한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실무 소통을 통해 업무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안지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2팀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사례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공유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미 오산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학대 대응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현장에서 함께하는 기관과 담당자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무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아동이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이어가며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공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에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에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임명 반대 논리를 하나씩 반박했다. 여권 내부의 인사 논란이 대통령과 검찰개혁 강경파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6일 오전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 관련 글 총 8건을 잇따라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목소리에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령했다는 점도 직접 거론했다. 메시지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4일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강경파의 공세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5일에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판"을 국정 방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인사권과 수사기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金 과거 행적 문제 삼자 직접 방어 반발은 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행적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는 이 대통령의 설명에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한다"며 공개 반박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공개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틀 연속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김 후보자 임명이 그간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 기조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기류는 단호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당내 일부의 반발 때문에 낙마시킬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하면 앞으로 국정 운영과 인사권 행사 전반이 당에 휘둘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방어에 나선 배경에는 중수청의 상징성도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새 수사기관이다. 초대 청장을 누가 맡느냐는 새 검찰개혁 체제의 첫 인선을 누가 주도하느냐와 맞물린다. 강경파의 요구에 밀려 후보자를 바꾸면 향후 검찰·사법개혁 인사에서도 여권 내 반발이 대통령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반대 여론을 직접 돌파하면 인사권과 개혁의 방향을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강경파 압력에 물러서지 않아 통상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청와대가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반대의 길을 택했다. 이는 레임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강경파의 압력에 인사권을 내주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면 관료 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국정 동력도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금 김 후보자를 내친다고 떠나간 중도층 지지율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놓았다는 신호로 읽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짚었다. 여권에서는 갈등을 수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당 유튜브 방송에 나와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며 이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반대론은 여전히 남아 있어 당분간 여권 내 파열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수청 출범 직후 당내 결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강경파가 실력 행사에 나서면 입법과 예산 정국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김 후보자 인선이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국민 앞에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대통령이 강경파의 공세를 어디까지 제어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배수진을 친 이 대통령의 선택이 위기 탈출의 신호탄이 될지, 여권 분열의 도화선이 될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