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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장악’ 민주당, 검찰개혁·부동산 세제 입법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검찰개혁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주요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만큼 위원장 선출은 향후 입법 일정과 국회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 4선인 서영교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원 구성에서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곳의 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배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제1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과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한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와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주당은 법사위 확보를 계기로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개혁 완수와 민생·개혁 입법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법안 역시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처리 절차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를 여당이 맡게 되면서 검찰개혁뿐 아니라 주요 세제 개편 법안의 입법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에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는 전통을 되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고 주장하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 외에도 10곳을 더 가져갔다. 정무위원장에는 당 사무총장인 유동수 의원이 선출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조승래 의원이, 국방위원장은 진성준 의원이 각각 뽑혔다. 또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송기헌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이 선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각 김정호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맡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것을 두고 “오만의 정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의장이 11개 위원회 위원을 강제로 선임해 (우리 당에) 통지했다"며 “각 위원회에 강제로 선임된 의원들의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11개 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표출된 만큼 나머지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文 맞은 李대통령, ‘통합 밥상’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첫 공식 오찬 회동을 가진 가운데 오찬 메뉴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대통령과의 식사 메뉴에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첫 번째 메뉴로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전 대통령과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대통령을 위한 안동 종가음식인 수란채가 나왔다. 수란채는 안동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올리는 전통 한식이다. 닭고기, 문어, 각종 데친 채소에 수란을 곁들여 잣 국물을 부어 먹는다. 생선을 좋아하는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남해 여름 제철 생선인 달고기,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경북 향토 음식인 배추전을 한 접시에 모아 조화롭게 내놓은 전 세트도 나왔다. 주메뉴는 한우 갈비찜 구이였다. 식전 차담에는 개성주악, 삼색 매작과, 사과 정과, 배정과 등 다양한 한과와 대추차가 나왔다. 후식으로는 모둠떡과 과일화채가 준비됐다.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생선류이자 여름 제철 음식으로 최고의 보양식인 민어탕과 통합의 상징인 비빔밥"이라며 “퇴임 이후 청와대를 다시 찾은 문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메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는 취임 직후부터 추진됐지만 국정 일정으로 미뤄지다 양측 일정이 조율되면서 성사됐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패트롤] 인천시-인천수산자원연구소-인천시교육청

재정 정상화·시민주권 시정·ABC+E 미래전략 제시…취임 첫날 보훈·협치·행정체제 개편 현장 행보 이어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이 1일 공식 취임하며 새로운 4년의 시정 운영을 시작했다.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의 바람을 인천의 새바람으로 만들겠다"며 지속 가능한 시정과 시민 중심의 소통,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민선9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재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산업 육성,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수봉공원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오전 10시 취임식을 열고 업무인수인계서에 서명하며 민선9기 인천시정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취임식 슬로건인 '시민의 바람, 인천의 새바람'에는 시민의 요구를 시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뜻이 담겼다. 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선택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맡긴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를 반드시 성과로 돌려드리고, 시민과 함께 인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민선9기 시정을 이끌 세 가지 원칙으로 '지속 가능한 시정', '여는 시정', '삶을 키우는 시정'을 제시했다. 우선 지속 가능한 시정을 위해 재정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8기의 재정 실패와 정책 실패, 투명하지 못했던 시정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며 “장부부터 철저히 다시 살펴 숨겨진 부채와 예산 낭비 요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민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해 아이들의 교육비와 시민 생활비 부담, 청년 일자리와 주거, 어르신 의료비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인 '여는 시정'에서는 시민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 시장실 문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시정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시민이 묻기 전에 먼저 설명하고 시민이 부르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로는 시민의 삶을 키우는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에너지(Energy)를 결합한 'ABC+E 전략'을 민선9기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경쟁력을 AI 기술과 접목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세계 1위 바이오 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물포와 문학, 부평 원도심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재생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30년 평균연봉 5,500만 원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도시로 도약하겠다"며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전국과 세계의 인재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역사와 도시 경쟁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인천은 개항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도시이며,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관문"이라며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정신처럼 다양한 사람과 산업을 품어온 인천의 역동성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인천직할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초·중·고교와 대학을 모두 인천에서 마친 '인천 토박이' 시장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인천의 품이 저를 키워줬고, 이제 시민께 그 은혜를 돌려드릴 차례"라며 “인천이 길러낸 인재가 도시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일정도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에 초점을 맞췄다. 박 시장은 취임식 직후 보훈단체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제10대 인천시의회 개원식에 참석해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시정부와 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뛰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를 넘어 원팀 인천으로 협력한다면 시민이 기대하는 미래는 더욱 빠르게 현실이 될 것"이라며 협치를 요청했다.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과 행정체제개편 출범 기념식에도 참석해 새롭게 출범한 제물포구, 영종구, 서해구, 검단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했다. 박찬대 시장은 “인천의 새로운 미래는 시장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공직자, 시의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문을 활짝 열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 인천의 도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애뜰광장서 시민 참여형 행사 개최…강냉이 이벤트·특별경매·체험프로그램 운영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오는 7월 4일 오후 12시부터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YWCA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다시 쓰는 가치, 함께 나누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교환하며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판매 수익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시민 참여형 행사로 마련됐다. 올해 첫 나눔장터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강냉이 나눔 이벤트'도 운영한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이 밀폐용기 등 다회용기를 가져오면 강냉이를 담아 제공하며, 판매 참가자와 환경실천 다짐 이벤트에 참여한 방문객에게도 강냉이를 증정할 예정이다. 개장식에서는 기부물품과 후원물품을 활용한 특별 경매가 진행된다. 또한 나눔장터에서 구매한 물품을 소개하거나 참여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시민을 대상으로 우수 후기를 선정해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2026년 연중 운영한다. 행사장에서는 '나만의 텀블러 가방 만들기', 폐건전지 교환 행사, 자원순환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린다. 종이쇼핑백 나눔과 회수형 다회용컵 제공, 개인 텀블러 이용 시 음료 할인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판매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YWCA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에서 '인천YWCA'를 검색해 네이버 예약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전화 접수 전용 배려석 10팀도 별도로 운영한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나눔장터는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 이웃과의 나눔을 함께 실현하는 시민 참여의 장"이라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비 8억5천만원 포함 총 17억원 투입…행정체제 개편·디지털트윈 연계 기반 구축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광역시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한 '2027년도 국비매칭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2024년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4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공간정보 분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인천시는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총 17억원을 투입,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심지역 265㎢, 총 1,060도엽을 대상으로 1/1,000 수치지형도 기반의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고정밀 전자지도는 오차 범위 10㎝ 이내의 정밀한 디지털 지도로 하수관로와 지하매설물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와 재난 예방, 안전관리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인천시는 영종과 검단 신도시 개발, 원도심 재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데다 7월 1일부터 행정체제 개편이 시행되면서 최신 공간정보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체 수치지형도 구축 대상 633㎢ 가운데 42%를 우선 최신화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인천시가 자체 발굴한 혁신 과제와 지역 특화 전략도 반영된다. 변화 지역만 선별해 수정하는 '간편도화' 방식을 도입해 동일한 예산으로 구축 물량을 확대하고, 핵심 공간정보 표준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갱신 체계를 구축한다. 또 수치지형도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속성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공간정보 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 20년간 항공사진과 정사영상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연안지형 변화정보 주제도'를 제작하고, 버스전용차로와 공공 CCTV, 태양광설비 등 행정 수요에 맞춘 신규 공간정보를 구축해 교통·환경·도시개발 분야의 지능형 공간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챌린지 사업을 통해 국비 31억5천만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63억원 규모로 676㎢의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했으며, 연 단위 수시갱신 체계와 라이다 기반 3차원 지도 제작, '보물섬119파노라마' 시민서비스 등을 추진해 왔다. 구축된 공간정보는 향후 디지털트윈 기반의 3차원 가상도시 서비스와 연계해 과학적 행정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자율주행, 로봇배송,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산업 기반 조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정하 시 토지정보과장은 “4년 연속 공모 선정은 인천시의 공간정보 기술력과 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확하고 신속한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높이고 스마트 행정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소 직접 생산한 건강한 종자 투입…어업인 소득 증대·지속 가능한 어장 조성 기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기반 강화를 위해 옹진군 소야도 인근 해역에 어린 조피볼락 2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지난 6월 30일 어업활동이 활발하고 자원 조성 효과가 높은 소야해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소는 방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해역을 선정해 어린 조피볼락을 투입했다. 방류된 조피볼락은 연구소가 올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직접 생산과 사육, 관리 전 과정을 수행한 종자다. 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건강한 개체로 확인됐으며, 앞으로 1~2년이 지나면 어업자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피볼락은 우리나라 대표 연안 정착성 어종으로 바위가 많은 연안에 주로 서식하며 활동 범위가 비교적 좁아 방류에 따른 자원 조성 효과가 높은 어종으로 평가된다. 횟감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연안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이번 방류가 수산자원 회복과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앞서 꽃게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생물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방류하며 연안 생태계 회복과 어업 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산생물 생산기술 개발과 자원 조성 연구를 병행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앞서 방류한 꽃게를 비롯해 다양한 수산생물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방류하며 인천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류사업과 수산생물 생산기술 개발, 자원조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풍요로운 인천 앞바다를 만들고 인천 어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건강자치단 제작한 100개 전달…교육·보건 지원과 국제 연대 실천 의미 더해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청소년 건강자치단 학생들이 제작한 '희망 건강 상자' 100개가 6월 13일 남수단 '희망의 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 건강 리더십과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됐다. 학생들은 남수단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이해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보건의료 물품과 학용품을 직접 준비하고, 응원 메시지를 담은 건강 상자를 제작했다. 학생들이 완성한 상자는 올해 1월 이태석재단에 전달됐으며, 재단을 통해 지난 13일 남수단 현지 학교에 전달됐다. 이태석재단은 '희망의 별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교실 4개 규모의 소규모 학교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할 만큼 교육 여건이 열악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대한민국과 인천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민간 외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과 남수단 학교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활동이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세계와 연결되고 다양한 문화와 공존하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세계시민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1월 22일 남수단 교육·보건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 학생들의 건강·위생 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교육청이 제작한 건강그림책 등을 보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 인증 받아…CCTV·비상벨·조명 등 안전 인프라 우수 평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이 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받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안전체험관이 지난 30일 인천남동경찰서가 시행하는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준에 따라 총 91개 항목에 대한 정밀 점검을 거쳐 이뤄졌다.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와 범죄 예방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학생안전체험관이 우수한 수준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험관 주차장에서는 CCTV 설치 및 운영 체계, 비상벨과 안내 표지, 조명 및 방범시설, 공간정보 제공과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안전체험관은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까지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번 인증으로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학생안전체험관 관계자는 “누구나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체험관을 방문해 안전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개선과 예방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1개 위(Wee)센터 70여 명 참여 공동워크숍 개최…기능 개편과 협력체계 구축 논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일부터 이틀간 글로스터 호텔에서 관내 11개 위(Wee)센터 전문 인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위(Wee)센터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자살·자해, 정신건강 위기,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복합화되는 학생 위기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위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통합위센터와 지역위센터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센터별 운영 사례와 강점을 나누며 협업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분임토의에서는 위(Wee)센터 업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위센터와 통합위센터 간 역할을 정립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또 학생 고위기 사안 발생 시 기관별 지원 범위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과 토론 결과를 향후 위(Wee)센터 기능 개편에 반영하고, 정기적인 실장협의회를 통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에 발맞춰 학생들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회복을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도민 참여형 '대청마루' 타운홀미팅서 청년·경제·교통·AI 혁신 청사진 제시…재정 정상화와 미래 투자 병행 약속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추미애 제37대 경기도지사가 1일 공식 취임하며 민선9기 경기도정을 시작했다. 추 지사는 '공정·혁신·포용'을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주거, AI 기반 행정혁신, 교통 개선, 경기북부 대전환 등을 민선9기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의 선택을 도민의 삶의 변화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제37대 경기도지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은 도지사 취임선서와 취임사로 구성된 1부 행사에 이어 도민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는 타운홀미팅 '대청(大聽)마루'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기관·단체장, 도민 대표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경기도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역과 세대, 산업과 생활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9기 도정의 세 가지 핵심 가치로 공정과 혁신, 포용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도정 전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모든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권과 반칙, 불법과 편법이 통하지 않는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도민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혁신 분야에서는 AI를 행정 전반에 적극 도입하고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관료주의적 절차를 개선해 도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기술 발전을 행정 혁신으로 연결해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포용 가치에 대해서는 아이부터 어르신, 청년과 장애인, 농촌과 도시, 경기남부와 북부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여건도 언급했다. 그는 “민선9기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하고 있으며, 약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재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생과 미래를 위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취임식 2부에서는 도민과 직접 대화하는 '대청마루' 타운홀미팅이 이어졌다. '크게 듣고 바닥부터 높은 곳까지 살핀다'는 의미를 담은 이번 행사에는 취업준비 대학생과 예비 신혼부부, 청년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여성 직장인, 경기도 기회기자단 어린이 등 도민 대표 50명이 참석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기업이 조기에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조성될 팹(Fab)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1만3000~1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의 생활 방식과 수요를 반영한 주거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임 기간 동안 약 1만 호 규모의 주택 착공을 추진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AI 기반 행정혁신도 민선9기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추 지사는 2028년 초까지 내부 AI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스타트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민간과 함께 성장하는 AI 행정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교통망 개선과 함께 경기도 자체 교통정책인 '경기편하G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필요한 노선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 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신재생에너지와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만들고, 민통선 일대 규제 개선을 통해 평화·경제·문화 특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AI 서비스 도입과 스마트 시스템 구축,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검소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이 초청장 대신 모바일 초청장을 활용하고 사회도 외부 진행자가 아닌 도청 직원이 맡는 등 행사 운영 비용을 최소화했다. 추 지사는 취임식에 앞서 수원 인계동 현충탑을 참배하고 인계인수서에 서명하며 민선9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추미애 지사 노동 공약 반영해 선발 규모 2.5배 확대…7월 20~24일 원서 접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가 올해 7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당초 40명에서 141명으로 확대한다. 노동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 노동감독관을 선발하는 것이 이번 변경의 핵심이다. 경기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선발 인원은 기존 계획보다 101명 늘어난 총 141명으로,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노동 공약을 반영해 확대됐다. 도는 새롭게 채용하는 지방 노동감독관을 통해 노동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임금체불과 부당처우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렬별 선발 인원은 일반행정 80명, 노동 25명, 축산 1명, 일반토목 20명, 건축 15명 등이다. 지난 2월 공고와 비교하면 일반행정은 30명에서 80명으로 늘었고, 노동직 25명이 신규 편성됐다. 시설직도 일반토목은 5명에서 20명, 건축은 4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다. 응시원서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10월 31일, 면접시험은 12월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같은 날짜에 실시되는 다른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과 중복 응시는 불가능해 지원자는 원서 접수 전 시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임용덕 경기도 인사과장은 “변경 공고 외의 내용은 지난 2월 발표한 시험 시행계획과 동일하다"며 “응시 예정자는 기존 공고와 변경 공고를 모두 확인한 뒤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시험 관련 세부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확대…인증기업에 29종 인센티브 제공, 14일까지 접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고용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는 일자리 우수기업 50개사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20개사 등 모두 70개사를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우수한 고용 성과와 근무환경 개선 사례를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 확산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900개 기업을 인증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신청 대상을 기존 인증기업에서 도내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결산을 완료한 중소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 10% 이상과 평균 고용 증가인원 5명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은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 증가율 5% 이상 또는 청년 고용 유지율 2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차년도 고용환경 개선 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휴게실, 구내식당, 화장실, 사무공간 등 근로환경 개선 시설에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보증평가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모두 29종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청은 14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0만건 의료데이터 활용해 개발·실증·사업화 연계…현장 적용형 의료AI 경쟁력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기업 지원에 나선다. 의료데이터와 의료진의 전문성을 연계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약 200만건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의료AI 기기 개발기업 5개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이 축적한 임상데이터를 기업의 기술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해 의료AI 제품의 개발과 검증, 사업화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AI는 영상 판독과 진단 보조,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치료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3월 도내 의료AI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의료데이터 활용 가능성과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메인텍 ▲스카이엑스 ▲봄젠 ▲식지피티 ▲솔티드 등 5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 기업들은 환자 상태에 따른 약물 주입 기술과 녹내장·황반변성 조기진단, 신장기능 질환 예측 솔루션 등 다양한 의료AI 기술을 개발한다. 병원은 의료데이터 제공과 의료진 자문, 실증 연계 등을 지원해 제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기업 간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의료AI 기술 개발기업 2개사에 임상시험 연구와 시험분석을 지원했고, 8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했다. 사업 참여 기업인 솔티드는 웨어러블 기반 당뇨 족저궤양 예측 솔루션을 고도화해 국내 주요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했으며, 알에스리햅은 연하장애 모니터링 및 전기자극기 개발을 통해 해외 인허가와 투자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뒀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 의료AI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8월 14일 기림의 날 기념행사 연계…해외 역사현장 조사도 병행해 교육·전시 콘텐츠 제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억을 잇다 SNS 챌린지'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8월 14일 기림의 날을 맞아 국내외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8월 8일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열리는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참여를 확대하고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어르신이 1991년 8월 14일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이다. 참여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꿈과 삶을 기억하고 평화·인권의 의미를 담은 사진, 영상, 글 등을 제작해 개인 SNS에 게시하면 된다. 게시물에는 '#경기도기림의날 #기억을잇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않겠습니다' 등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7월 31일까지 접수된 콘텐츠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8월 8일 기념식 행사 영상으로 활용하고, 경기도 누리집과 SNS 홍보자료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과 중국, 대만 등 해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관과 역사 현장에 대한 조사도 추진한다. 현지 전시시설과 시민단체 활동, 역사기록 보존 사례 등을 조사해 교육·전시 콘텐츠로 제작하고 역사적 기억 계승과 인권 의식 확산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해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이번 챌린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과 기억을 미래세대와 함께 나누고 역사적 의미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과 국내외 시민들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항 개발·교통망 확충·복지 인프라 강화 제시…평택상담소 통해 주민 소통 확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제12대 경기도의회 평택시 도의원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평택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선다. 평택시 도의원단은 지역 성장 기반 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교통·복지·생활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원단은 양경석(평택1), 김명숙(평택2), 김경옥(평택3), 한규찬(평택4), 안계명(평택5), 한승훈(평택6) 의원으로 구성됐다. 의원단은 평택항 개발과 항만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으로 시민 이동 편의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생활 인프라 확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생활체육시설과 공공형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조성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확충을 추진해 보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별 현안 해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천변 유수지를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 서탄면 정주환경 개발사업 재추진, 신장동 상권 활성화와 교통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12대 평택시 도의원단은 “정치의 본질은 주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예산과 정책으로 성과를 만드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더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평택시 평택로 149)는 주민들이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생활민원과 지역 현안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휴대전화 사용 조절·LAS 교육 연계 추진…학생자치 중심으로 학교문화 개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첫 공식 업무로 '폰 프리 스쿨' 추진계획에 서명하며 학교 교육활동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이 취임 첫날 제1호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폰 프리 스쿨'은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휴대전화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고 학습과 교우관계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임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과 함께 LAS(Literacy·Arte·Sports, 문해력·문화예술·스포츠) 교육도 활성화한다.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연계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은 폰 프리 스쿨 추진단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운영 표준 가이드 마련, LAS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 실천 활동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독서와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해 학교 현장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학생자치 중심의 실천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스마트폰에서 멀어질수록 배움에 가까워지고 학교도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폰 프리 스쿨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합사례관리 연수와 특수·통합학급 실습형 교육 병행…지역 연계 강화·맞춤형 수업 지원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특수·통합학급 교사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7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현장지원단과 내부협의체,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110명을 대상으로 '2026 AI·디지털 기반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디지털 시대 교육복지의 변화와 학생맞춤통합지원 방향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지원 방안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복합 위기 학생 지원 사례가 공유됐다. 이어 곡반초 학교사회복지사와 수원농생명과학고 교육복지사가 학교 현장 사례를 발표했고, 권역별 네트워크 협의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 기반을 확대하고,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원교육지원청은 6월부터 9월까지 유·초·중·고 특수 및 통합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 및 통합학급 교사 교육과정 연계 AI·디지털 도구 활용 연수'도 운영하고 있다. 연수는 Canva Magic, Notion, 하이러닝 등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 도구를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생성형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수업과 교육과정에 접목해 학생 관찰 기록, 개별화교육계획 관리, 수업자료 제작 등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가 함께 참여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넓히고 협력 기반의 수업 설계와 기록 관리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오는 9월에는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 실습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선경 교육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학생 맞춤형 지원과 수업 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교사의 AI·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여 모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경복대 소프트웨어융합과, 고객응대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푸쉬캣과 연계된 '고객 응대 자동화를 위한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IC-PBL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푸쉬캣이 제공한 제품 매뉴얼과 고객 질의응답, 사용자 가이드 등 PDF, 프레젠테이션 및 이미지 형식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했다.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LangChain 기반 검색 증강 생성(RAG) 구조와 임베딩 기술을 적용했다. 자료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내용을 의미 단위 또는 주제별 섹션으로 분할한 뒤 임베딩을 통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 이후 사용자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 생성형 AI가 해당 내용을 근거로 답변하도록 구성했다. 프로젝트별로 활용한 생성형 AI 모델과 자료 처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부 프로젝트는 Ollama 기반 Gemma 모델을 활용했으며, 다른 프로젝트는 GPT 모델을 연동했다. 문서를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는 방식과 제품 사양, 설치 방법, 오류 해결 등 주제별 섹션으로 구분하는 방식도 각각 적용됐다. 프로젝트 최종 성과는 최종발표회를 통해 공유했다. 학생들은 데이터 전 처리와 임베딩, 벡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생성형 AI 연동 및 서비스 구현 과정을 설명하고 검색 정확도, 응답 속도 및 환각 현상과 관련한 한계와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경복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앞으로도 기업 연계 IC-PBL과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통해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산업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경복대 소프트웨어융합과는 △AI소프트웨어개발전공 △AI빅데이터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으로 세분화해 AI-디지털 전환(DX)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경복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조현일 경산시장 민선 9기 출범…“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

취임식 대신 직원 정례조회로 새 임기 시작…민생·산업현장 찾아 '중단없는 경산발전' 의지 다져 “시민과의 약속이 시정 최우선 가치…현장 중심 행정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조현일 경산시장이 1일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직원 정례조회를 통해 민선 9기 제11대 경산시장으로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조 시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 정례조회로 취임 행사를 대신했다. 이는 예산 절감은 물론 형식적인 행사보다 시민과의 소통과 민생 현장 점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선 시장인 조 시장은 인수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곧바로 시정 운영에 돌입하며 '중단없는 경산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 공무원 80여 명과 함께 충혼탑을 참배한 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 정례조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전수했다. 이어 지역의 희망기업으로 선정된 우진공업의 회사기 게양식에 참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오후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제다를 찾아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경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조 시장의 현장 중심 행정은 취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선거 이후 업무에 복귀한 그는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시정 현안을 꼼꼼히 챙겼다. 우선 남천 자연생태하천 조성 사업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남천 하이패스 IC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산업현장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섰다. 로봇·이모빌리티(E-Mobility) 분야 기업인 엘라인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효림산업를 잇달아 방문해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배식 봉사활동을 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을 실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직원 정례조회에서 “다시 한 번 경산시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성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산시는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미래산업 중심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균형 있는 도시 발전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주낙영 경주시장 민선 9기 출범…“하나되는 경주, 중단없는 전진”

시민 600명 참석 서라벌문화회관서 취임식…관광·원자력·미래차 등 9대 핵심공약 제시 “경주 미래 100년 여는 중요한 시기…시민과 함께 더 큰 경주 완성"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주시가 1일 민선 9기의 힘찬 출발을 알리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며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취임식은 '하나되는 경주, 중단없는 전진'을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시민대표와 함께하는 비전 퍼포먼스를 통해 경주의 새로운 도약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주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황성공원 충혼탑을 참배하고 도시바람길숲에서 민선 9기 출범을 기념하는 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어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각계각층 시민과 기관·단체장, 시·도의원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출범을 축하했다. 주 시장과 배우자 김은미 여사가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입장하자 행사장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경주시청 어린이집 원아들이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서에서는 참석자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은 축전을 통해 “경주시의 더 큰 도약을 이끌 주낙영 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포스트 APEC 사업과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 등 경주의 미래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경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축하 꽃다발 전달, 취임 인사, 축사, 민선 9기 비전 퍼포먼스, 경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주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7·8기 시정 성과를 돌아보며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했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시정을 맡게 됐다"며 “공약 이행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선거기간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천금 같은 조언으로 새겼다"며 “산을 만나면 터널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듯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시민과 함께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선 9기는 지난 8년간 시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를 경주의 미래 100년으로 연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주 최초의 민선 3선 시장이라는 이름이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책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민선 9기 비전 퍼포먼스'였다. 소상공인과 근로자, 농업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청년, 학생, 어르신, 어린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 9명이 주 시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LED 화면을 터치하며 '하나되는 경주'와 '중단없는 전진'의 메시지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경주시는 민선 9기 9대 핵심 공약도 공개했다. 주요 공약은 △관광객 6천만명 시대 개막과 세계 10대 관광도시 도약 △포스트 APEC 사업 추진 △차세대 K-원자력 에너지 혁신클러스터 구축 △미래자동차 혁신생태계 조성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어촌 조성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시민행복도시 구현 △청년 정착 지원 △지역균형발전과 생활인프라 확충 등이다. 경주시는 특히 2025년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포스트 APEC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취임식을 마친 주 시장은 곧바로 내남면 명계3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제조업체를 방문해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다. 경주시는 이번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핵심 공약과 주요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민 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넘어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 구리시-양평군-연천군-의정부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문화재단은 오는 25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경기아트센터와 함께 '2026년 예술즐겨찾기' 사업 일환으로 경기도무용단의 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한국무용의 대표적인 소품인 '부채'를 중심으로 전통 춤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는 무대로 꾸며진다. 양손에 접부채를 들고 자연의 풍광을 표현하는 '부채춤'을 비롯해 산조 장단에 맞춰 흥과 멋을 펼치는 '산조춤', 조선시대 선비의 풍류를 담아낸 조흥동 안무의 '한량무'가 이번 무대에 오른다. 또한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남녀 2인무 '사랑가'와 봉산탈춤의 대표 장면인 '미얄과장' 등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공연 대미를 장식하는 '2026 WIND'는 경기도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특별무대로 마련된다. 전통 사물놀이의 역동적인 울림 위에 부채를 활용한 현대적 움직임과 자유로운 신체 표현이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일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 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특별한 감동과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예술즐겨찾기' 경기도무용단 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구리문화재단 누리집(guriart.or.kr)을 통해 1인당 4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구리아트홀 아트서비스존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립미술관이 2026년 신진작가전 '뉴 앙데팡당: 힛 더 스팟' 1부 전시를 지난 28일 개막했다. 양평군립미술관은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신진작가 8인(권혜경, 로렌리, 박예지, 박태준, 슬미 앤드 재엔더플루이드, 오지은, 최우영, 최주연)을 선발했다. 올해 신진작가전은 3차례에 걸쳐 열린다. 6월28일부터 8월9일까지 열리는 1부 전시에선 박예지, 오지은, 최우영 작가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박예지는 용접봉을 녹여 점을 쌓아 올리는 '용접 드로잉'으로 말을 조각한다. 단단한 철과 연약한 형태의 대비를 통해 유한한 존재가 삶을 버텨내는 힘을 은유한다. 오지은은 원근법을 벗어나 오직 색으로 조직된 울렁거림을 통해 거대하고 강렬한 풍경을 그린다. 세계에 깊이 감응하는 짐승 같은 생명력으로 화면을 채운다. 최우영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안을 포착해 가상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강한 외곽선의 납작한 인물들을 통해 연결돼 있지만 외로운 동시대 정서를 날카롭게 환기한다. 올해 뉴 앙데팡당 전시 부제인 '힛 더 스팟(Hit the Spot)'은 무언가가 '딱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동시대 미술에 대한 갈증을 젊은 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시원하게 해소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를 이루는 망점(halftone dot)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작가들의 다양한 질료와 철학적 관점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작품세계를 조망한다. 하계훈 양평군립미술관장은 1일 “3년째를 맞은 이번 전시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깊이를 더하고 있다"며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세계가 동시대 미술에서 선명한 발자취를 남기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작가들과 지속 호흡하는 전시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진작가전 '뉴 앙데팡당: 힛 더 스팟'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세부 사항은 양평군립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보건소가 '2026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국립재활원장상을 수상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은 지역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양평군보건소는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기능 회복을 목표로 재활운동, 건강교육, 평생교육, 나들이 프로그램 등 13개 사업을 운영했다. 참여 중심 프로그램 구성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재활 지원체계를 마련해 참여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과 프로그램 운영 전-후 건강측정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 효과를 확인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작년 경기도 주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는 전국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되며 양평군 보건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일 “이번 수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이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기존 건설업 등록업체의 기술인력 중복 인정 특례 사각지대 해소' 사례로 '2026년 제12회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한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해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예선 심사를 통과한 6건 사례가 본선에 올라 규제 합리화 성과를 중심으로 창의성-난이도-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받았으며, 온라인 경기도민 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연천군은 기존 건설업 등록업체가 기술인력 중복 인정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해소해 지역 건설업체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과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1일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지역업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연천군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군민과 지역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연천군을 포함한 6개 도시(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하남시-가평군, 우수상 연천군-고양시-김포시)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전국 지자체와 다시 한번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일 '의정부사랑카드' 발행 확대를 민선9기 제1호 안건으로 결재하고, 시민 가계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1호 결재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김원기 시장의 민생경제 회복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의정부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8%였던 지역화폐 인센티브 요율을 10%로 상향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 역시 기존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책은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라는 민선9기 시정 구호에 발맞춰 시민의 꾸준한 요구와 관내 상인회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관내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도해 '지역 선순환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릐정부시는 기대했다. 의정부시는 단순한 인센티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축제 연계형 경품 지급 △공공배달앱(배달특급) 지역화폐 결제 시 추가 할인 등 이벤트를 통해 골목상권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 김원기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1호 결재를 시작으로 민생 현장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 희망을, 시민에게는 가계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와 판교테크노밸리를 오가는 광역버스 3000번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1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각각 1회씩, 하루 총 2회 추가 운행한다. 3000번 광역버스는 미사강변도시에서 판교역과 판교테크노밸리를 직행하는 핵심 노선이다. 그러나 판교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출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조기 만차되는 일이 잦아 중간 정류소 이용 시민이 버스를 여러 대 보내야 하는 등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하남시는 출퇴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규 노선 증차는 차량 확보와 운송 여건 등으로 즉각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전세버스를 활용해 혼잡도를 완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추가 운행은 △출근 시간대(오전 7시~8시) 1회 △퇴근 시간대(오후 6시~7시) 1회 실시된다. 출근 시간대 전세버스는 기존 3000번 버스와 달리 미사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한 뒤 기존 노선과 동일한 정류장을 경유해 판교 방면으로 운행한다. 이는 관내 마지막 정류소인 황산사거리에서 반복되던 만차 현상을 완화하고, 중간 정류소 이용 시민의 승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하남시는 이번 추가 운행으로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일부 단축되고 차량 내 혼잡도가 완화돼 시민이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민 출퇴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3000번 광역버스는 미사강변도시와 판교를 오가는 시민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주요 노선인 만큼, 이번 전세버스 추가 운행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이용 수요를 지속 살피고,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심재국 평창군수, 취임식 대신 농업인과 마주앉아…“농업 예산은 줄이지 않겠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심재국 평창군수가 민선 9기 첫날 화려한 취임식을 대신해 농업인들과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선택했다. 의전보다 현장을, 축하보다 민생을 앞세운 첫 일정이었다. 심 군수는 1일 현충탑 참배와 직원 조회를 마친 뒤 봉평면 장수식당에서 어르신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농업인단체와 농업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별도의 취임식은 열지 않았다. 그는 “취임식에 예산을 쓰기보다 농업인들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며 “군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 현장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농업인을 향해 “평창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농업인"이라며 “농산물을 생산하며 지역을 지켜온 여러분 덕분에 평창 농업의 희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농업 현실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그는 “농산물 가격은 제값을 받기 어렵고 비료와 농약,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가뭄과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농업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와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쌀전업농연합회, 4-H연합회 등 7개 농업인단체와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생산비 상승과 농촌 인력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응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농자재 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농업예산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개선,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농업인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을 건의했다. 심 군수는 농업예산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평창군은 도비 사업에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업예산 비중도 약 19% 수준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다른 분야 예산은 조정하더라도 농업예산만큼은 쉽게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 군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정 여건을 살피면서도 농업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농산물 유통과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 군수는 “성과를 낸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며 “농업인과 행정이 함께 지역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첫날 어르신 급식 봉사와 농업인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한 심 군수의 행보는 민선 9기 군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취임식을 생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수요자인 군민과 먼저 마주 앉아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군정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평창군은 앞으로 농업인 간담회뿐 아니라 청년정책 토론회와 분야별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정책 결정 과정에 군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하는 소통 구조를 민선 9기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한편 민선9기 평창군은 앞으로 '소득형 성장'을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군민기본소득 실현, 평창경제 N벨트 구축, 소득형 농·축·임업 강화 등 핵심 공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청년 친화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경제 구축, 스포츠마케팅 확대, 2038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심 군수는 “중단 없는 군정으로 더 큰 평창 발전을 이루고 군민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군민과 함께 평창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구글, 경쟁 앱마켓 진출 막다…공정위 제재 착수 “과징금 약 8500억”

구글이 게임 시장에서 경쟁 앱마켓 진출을 막기 위해 비용 등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구글에 최대 850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구글)에게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심사보고서 심의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구글은 높은 앱 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이탈을 막기 위해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맺었다. GVP 계약에는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이 담겼다.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로 총 22곳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계약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6년 넘게 진행됐다. 특히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최혜대우 조건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크게 낮췄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진출을 방해했다"며 “일부 게임사의 자체 앱 마켓 출시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국내 앱 마켓에서 자사 앱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을 80% 이상 차지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 관련 매출액을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최대 849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국장은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며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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