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창립 72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과 디지털 혁신, 해외 교통안전 협력까지 아우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단은 9일부터 12일까지 창립기념 주간을 운영하며 기념식과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같은 주 콜롬비아 도로안전 협력사업 착수보고회와 웹 접근성 품질인증 15년 연속 획득 소식도 함께 전했다. 공단은 1954년 '대한교통안전협회 중앙연합회'로 출범한 이후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춰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왔다. 현재는 교통안전 정책 수립, 교육, 운전면허 관리,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공단은 지난 12일 열린 창립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 이사장 기념사, 노동조합위원장 축사가 이어졌다. 김희중 이사장은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임직원들의 헌신이 오늘의 공단을 만들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AI 기반 교통데이터 분석 고도화, 자율주행과 미래형 교통 인프라 연구, 조직 내 소통과 상호 존중 문화 강화를 통해 향후 100년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창립기념 주간 동안 대한적십자사 영서남부 봉사관에서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직접 만든 빵을 관공서 및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이와 함께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메시지도 전달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정보통신 접근성(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15년 연속 획득했다. 2012년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인증을 유지해 온 공단 대표 누리집은 그림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조작 기능 개선, 색상 대비 강화, 동영상 자막 지원 등 접근성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전 심사항목 100% 준수 평가를 받았다. 현철승 AI디지털본부장은 “대표 누리집은 국민이 공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핵심 창구"라며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콜롬비아 도로안전 향상을 위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미주개발은행, 콜롬비아 교통부, 국가교통안전국,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단과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진엔지니어링은 콜롬비아 도로안전 현황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연구, 맞춤형 전략 수립, 실행시스템 설계, 현지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콜롬비아 국가교통안전국장은 “대한민국의 정책 경험을 참고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단은 몽골 등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 교통안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교통안전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창립 72주년을 맞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역사회 나눔 △디지털 접근성 강화 △AI 기반 교통혁신 △해외 교통안전 협력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미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공단이 제시한 '향후 100년 교통안전 비전'이 실제 정책과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근 원주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봉사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감사와 수사 의뢰, 조례 개정 논란이 이어지던 시점과 겹치면서 지역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지난 13일 최혁진 국회의원이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유족은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다"며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감사와 수사 의뢰, 조례 개정 등 일련의 과정이 적정했는지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행정의 점검 기능은 필요하지만, 절차와 방식이 적절했는지 돌아보는 일 또한 중요하다"며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주경찰서의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도 “조사 절차와 인권 보호가 적절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사안을 정치적 논쟁으로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향후 유족과 주민자치위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감사·수사·조례 개정 전반에 대한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는 추측과 단정 대신, 차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하기보다 무엇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히는 일이 먼저라는 분위기다. 한편 최 의원은 원주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의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조례를 개정한 배경과 필요성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방향이었다면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9일 관련 전문가와 주민자치위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감사·수사 의뢰 경위와 조례 개정의 적정성 등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감정적 공방이 아니라 사실과 제도에 근거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송천 일대 눈꽃축제장에는 설 연휴를 맞아 15일 겨울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방문객드로 북적였다. 지난 13일 개막한 제34회 평창 대관령눈꽃축제는 '동계 꿈나무 눈동이의 국가대표 성장기'를 주제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춰 열리며 한겨울 축제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축제장 곳곳에는 대형 눈썰매장과 정교한 눈·얼음조각 작품, 아이스카페가 조성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눈썰매를 타며 환호했고, 연인과 친구들은 빙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며 추억을 쌓았다. 특히 크로스컨트리스키, 컬링, 바이애슬론 등 동계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눈과 얼음이 만들어낸 겨울 왕국 속에서 관람과 체험이 어우러진 전국 최고 수준의 눈·얼음축제라는 평가다. ‍ 한겨울 열정, '알몸 마라톤' 이색 도전 축제 열기는 14일 열린 '2026 평창 대관령 알몸 마라톤대회'로 절정을 이뤘다. 평창군체육회와 대관령면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450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5㎞와 10㎞ 두 개 코스 중 자신의 체력에 맞는 거리를 선택해 도전에 나섰다. 눈 덮인 대관령로를 배경으로 알몸 차림의 러너들이 힘차게 출발하자 축제장은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가득 찼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오히려 환한 표정으로 “추위도 축제의 일부"라며 겨울 스포츠의 매력을 만끽했다. 권혁수 평창군 관광경제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평창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느끼며 대회를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는 겨울, 평창에서 '만끽' 이번 축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며, 설 연휴와 맞물려 겨울 관광의 정점을 찍었다. 눈꽃과 빙벽, 동계 스포츠 체험, 그리고 알몸 마라톤이라는 이색 이벤트까지 더해지며, 평창 대관령은 다시 한 번 '겨울 축제의 성지'임을 입증했다. 가는 겨울의 아쉬움이 남아 있다면, 그 해답은 바로 이곳 대관령 눈꽃축제장에 있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후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다. 귀성길, 귀경길의 교통 혼잡은 모두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0분, 목포 4시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5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전과 비교하면 예상 소요 시간이 약 1시간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연휴 기간 중 이날 귀성길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00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 귀경길의 교통 혼잡은 모두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SNS에 글을 올리는 가운데 여아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며 “국민의힘 이름 대신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 당'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주택을 6채 보유했고, 국민의힘 의원 42명은 다주택자"라며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입을 꾹 닫다)하고,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최강의 철면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침소봉대해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수호 시력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갈라치기가 아닌 진짜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자신의 집은 지키고, 참모들에게는 예외를 두면서 정부를 믿고 자산을 정리한 국민들만 손해를 떠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압박, 본인에게는 예외라는 정책으로는 집값도, 신뢰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전 SNS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이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 1시간의 가치와 임기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며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을 겨냥한 우회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당내 권력 경쟁이 확대될 경우 개혁 과제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조치라고 하면 큰 것 몇 개를 덜어내면 될 것처럼 말하는데 큰 것은 별로 없다"며 “먼지처럼 자잘한 것이 수없이 모든 영역에 잔뜩 쌓여 있다.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세세한 사안까지 직접 챙긴다는 '만기친람' 평가에 대해선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적폐를 하나씩이라도 빨리 치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도 작은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되는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방에 혁명적으로 하면 사회 갈등만 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속도전 기조는 최근 다시 활발해진 SNS 메시지에서도 감지된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X(옛 트위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책 관련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비판 보도에 대해 “샛길이 빤히 보이는데 정책당국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도 이제 그만하라"고 맞서는 등 대통령이 정책 논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시간 신속 대응 체계'까지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임기 초 1시간'을 유독 강조한 배경에는 국정 과제를 밀어붙여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당권 경쟁 등 내부 문제에 매몰되고 있다는 답답함도 배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 등으로 청와대 '의중'이 정치적 무기로 소비될수록 당내 권력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정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며 당청 갈등설을 일축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임기말에나 나올 법한 당내 권력다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초반은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며 “대통령 메시지는 여당을 향한 사실상의 역할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통상 협상 뒷받침과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잇따른 발언은 경고라기보다 애원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나중에는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1시간은 5160만 국민의 1시간"이라면서도 “임기 초 1시간과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고 못 박았다. 또 “대통령 혼자 언론과 댓글, 메시지를 눈 터지게 봐서는 다 드러낼 수 없다"며 “전 공무원 100만 명이 진심을 다하면 쉽고 빨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국 경색을 풀고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던 여야 대표 오찬이 12일 당일 전격 무산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약속 1시간 전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커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협치 이벤트'를 다시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역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약속된 일정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광고물 설치 제한된 교통섬에 대학 상징 간판 수십년 유지 옥외광고물법상 설치 제한 장소… 허가·신고 여부 논란 학생들 “법 강조하는 교육기관, 책임 있는 설명 필요" ​ ​교통섬은 차량 흐름을 통제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도로시설이다. 그러나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문 앞 교통섬에는 대학을 상징하는 대형 지주식 간판이 설치돼 수십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물 설치가 제한된 공간임에도 장기간 유지된 배경과 책임 문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글싣는순서 상;교통섬 한가운데 대학 간판… 설치 제한 구역에 수십년 방치 중:불법 논란 간판 수십년 유지… 경산시 “검토 중" 반복한 행정 하:반복되는 공공시설 광고물 방치… 교통섬은 누가 관리하나 ​ ​◇교통섬 중앙 설치된 대학 상징 간판… 교차로 안전 우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문 인근 교통섬에 설치된 대형 지주식 간판이 수십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법 여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고물 설치가 제한된 도로시설에 대학 간판이 장기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설치 경위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간판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문 앞 왕복 다차로 교차로 교통섬 중앙에 설치돼 있다.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이동도 잦은 곳으로, 교차로 진입 시 운전자 시야 확보가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교통섬 중앙에 세워진 지주식 구조물은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 운전자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현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교차로 진입 시 시야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 A씨는 “교통섬은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인데 대학 간판이 그 중앙에 설치돼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 도로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운전자 B씨도 “교차로 진입 시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구조물이 중앙에 있어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교통섬은 광고물 설치 제한 구역… 법적 설치 제한 명시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중앙분리대와 교통섬을 광고물 설치 제한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 목적이나 행정 안내용을 제외한 일반 지주식 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다. 또한 지주이용간판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로, 설치 시 관할 지자체에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간판은 수십년 동안 별도의 철거나 행정 조치 없이 유지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설치 시점과 당시 행정 절차 준수 여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 ◇ 학생들 “법 강조하는 대학, 시설물 논란 부적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재학생 C씨는 “대학은 학생들에게 법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관인데, 대학을 상징하는 간판이 법적 논란 대상이 되는 상황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D씨는 “대학 시설물이라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 시설물의 법적 적정성은 단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학 “설치 경위 확인 중"… 행정 절차 여부 조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측은 해당 간판의 설치 경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관계자는 “해당 간판은 오래전에 설치된 시설로, 설치 당시 행정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고물 설치가 제한된 교통섬에 대학 간판이 장기간 유지된 배경과 행정기관의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여야가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재판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이고,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며 “위헌적 입법 폭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판사의 법 해석을 왜곡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의 4심제의 야욕이고, 대법관 증원과 결합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황대헌을 향해 찬사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빙판 승부사의 침착한 레이스, 대한민국 쇼트트랙 은메달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이날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 12초 304의 기록으로 옌스 판트 파우트(네덜란드, 2분 12초 219)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황대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500m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과 5000m 계주 은메달을 따며 3개 연속 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황대헌 선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한국 남자 쇼트트랙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3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기록도 함께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레이스 속에서도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낸 황대헌 선수는 진정한 '빙판 승부사'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깐 반짝하는 스타가 아닌 오래 기억되는 선수가 되겠다'는 (그의) 다짐처럼, 황대헌 선수의 땀과 열정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힘차게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출전한 신동민 선수와 임종언 선수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종목에서 신동민은 2분 12초 556으로 4위에 올랐고, 우승 후보로 꼽힌 임종언은 준준결승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탈락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주시의회-의왕시의회-과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양평군의회를 찾아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논의하고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을 모색했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 중심 역할을 수행하려면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광주시의회-의왕시의회-과천시의회-양평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의왕시의회-과천시의회 의장도 “각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밝혔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2일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잇달아 들러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이날 의왕시의회 의원 7명 모두가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성라자로마을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입소자를 격려하고 설맞이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의왕시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따뜻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의왕시의원들은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의왕시의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어려운 이웃과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방문은 설 명절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왕시의회 역할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와 포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13일 의원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포천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종훈 의장 등 포천시의회 의원 전원과 임평호 포천시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 등 의용소방대 관계자, 양평군 관계부서 공무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의용소방대 순찰 및 출동 차량 부족 문제 △노후 개인안전장비(방화복 등) 개선 등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포천시의 넓은 행정구역 대비 부족한 공용 차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평호 회장은 “포천은 면적이 넓어 신속한 출동이 생명인데도 현재 3개 센터가 차량 1대를 돌려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용소방대원이 개인 차량으로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보니 사고 위험은 물론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포천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시민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서는 안 된다"며 “차량 지원뿐 아니라 노후 장비 개선 예산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임종훈 의장은 “의용소방대원은 포천시민 안전을 지키는 숨은 영웅"이라며 “오늘 제기된 차량 또는 장비 부족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휴교실과 신설 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이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 통과로 하남시 관내 부족한 특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오승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특수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관내 유일한 특수학교인 성광학교는 이미 수용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광학교 초등부와 중등부 지원 인원이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등 교육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런 수요·공급 불균형은 장애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오승철 의원은 대규모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수학교 신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복합특수학급' 모델을 제시했다. 복합특수학급은 일반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최적화된 전일제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다. 학급당 학생 수를 4명으로 줄이고 교사 배치를 최대 2.2명까지 늘려 특수학교 수준 전문적인 교육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오승철 의원은 내달 개학 기준 경기도에서 38개교, 76개 학급의 복합특수학급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흥시 사례를 언급하며, 2021년부터 초-중-고 전 학령기에 걸친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이 관내에서 단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남시가 이런 모델을 도입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5년 기준 하남시에는 7실의 유휴교실이 존재해 당장 단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산신도시 등 신설 학교 개교가 예정돼 설계 단계부터 이를 반영한다면 선제적인 특수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승철 의원은 “복합특수학급 조성은 단순히 교실 하나를 늘리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모든 아이가 자기 삶의 터전에서 배울 권리를 보장받는 포용적 교육도시 하남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라며 관계기관 적극 협력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청 등 관련 기관에 이송돼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