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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가 과거 부패행위로 대법원 벌금형이 확정된 인물을 아무런 검증 없이 위촉한 사실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규진 의원에 따르면, 문제 위원은 2017년 6월경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재직 당시 인사담당자 등에 점수 조작을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형이 확정됐는데도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 위원 검증 공백 '큰 구멍'=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는 모집공고 단계부터 과거 비위-부패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제출 양식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규진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위원 해촉 등)는 위원이 경력-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고양시는 모집공고에 부패 전력 신고 양식조차 두지 않는 제도적 부실을 방치해 이번과 같은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12월부터 부패 행위자의 각종 위원회 위촉금지 및 해촉 의무화를 권고했는데도, 고양시는 2023년 기술자문위원 모집공고에서조차 부패 전력 신고 항목을 반영하지 않아 관련 법령과 권고 기준 모두에 미달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민원 접수 후에도 '해촉 유보'= 더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돼 담당 부서가 검토까지 했는데도, 고양시는 해당 위원 해촉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규진 의원은 “주무 부서 국장과 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조차 해촉 여부가 실무선에서만 판단되고 종합적 책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행정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자 주무 부서 총괄책임자인 교통국장은 “행정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진 의원은 해당 인사 향후 거취에 대해 해당 부서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도시계획위원도 논란= 아울러 과거 고급 정보력을 과시해 투기를 조장했다는 사유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서울시로부터 해촉된 인물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언급하며 “최근 고양시에서 위원으로 위촉한 인물들에 대한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자문위원회는 고양시가 발주하는 각종 설계 및 시공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인데 위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모든 지적 사항 겸허히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위원 위촉 시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모집 요강에 부패 전력 신고 양식을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3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과 회기운영계획안-교육연수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10대 시흥시의회 개원 준비, 방송장비 교체, 누리집 및 방송 시스템 운영비 등을 포함한 23억4806만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억9952만원이 늘어났다. 고미경 의회사무국장은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노후화된 본회의장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들은 의회 역량 강화와 예산 절감을 위한 효율적 집행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의정활동 기반 강화 △의정회 간담회 예산 지원을 통한 소통 및 협력 증진 등을 주문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된 예산이 제9대 의회 마무리,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 의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책임 있는 예산 관리에 주력해 달라"며 해당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내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은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총 100일로 편성됐으며,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제1차 정례회를 9월로 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실현하려면 예산 편성부터 회기 운영, 교육연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흥시의회가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내달 17일 열릴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내달 1일부터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간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왕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34개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달 1일 제1차 본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재의 요구안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부터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채택한다. 5일 열릴 제2차 본회의는 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안을 의결한다. 5일 오후부터 18일까지 올해 대비 35억원이 증액된 6524억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9차례 예결특위가 운영된다. 19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김학기 의장은 29일 “시민 삶에 직결되는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집행부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폭염-냉해-태풍 등 극한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업 생산 불안정과 소득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을 발굴-육성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할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시장 책무 규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비롯해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수립 △작물 현황 조사 및 매년 실태조사 의무화 △품종 연구-기술지원-유통기반 확충-판로개척 등 사업 지원 △농업인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29일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 위험이 아니라 이미 파주농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맞춘 작물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농업인 소득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를 만드는 주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농업을 지키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정은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 조례안'이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 등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동자 권익 침해와 보호사각지대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취약노동자, 청년-여성노동자, 감정노동 종사자 등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도 지역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책 추진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연계 지원체계 구축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취약노동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29일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자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동자가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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