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와 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이끄는 기업인까지 신청 대상에 오르면서 국감 때마다 반복돼 온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수를 국회로 불러 세우는 방식이 '망신주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산자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명단을 조율하지 못해 파행을 겪었다. 이튿날인 22일 1차 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했지만 두 회장은 여기서 빠졌다. 민주당은 증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단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입점 상인 피해를 질의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노조위원장, 이기승 BS그룹 회장, 정우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이 올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자 다른 명단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신청해 지배구조와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금융 현안을 겨냥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 증인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정'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당초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잡았다가 지난 8월 3% 수준으로 두 배 높였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8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여부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거래가 빠르게 늘고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심화교육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이 때문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시 전에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 호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와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증인 후보로 올렸다. 방위사업청 사업 수주 과정에서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불거진 신익현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사장도 출석 요구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식의 국산 농수산물 비중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신청 대상에 올랐다. 통합 진에어 본사 유치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윤상현 CJ ENM 대표와 최주희 티빙 대표 등을 명단에 올렸다. 문제는 기업인 증인이 대거 신청된 뒤 감사 직전 철회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200명이 넘는 기업 관련 증인·참고인이 신청되거나 채택됐지만 상당수가 명단에서 빠졌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주요 총수도 채택됐다가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도 팽팽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경영진이 국감 대응에 장기간 묶이면 경영 일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투자와 수주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방산까지 논란에 휘말린 만큼, 실제 증인석에 어떤 기업인이 서게 될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성덕대왕신종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는 '제14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오는 10월 3일부터 이틀간 경주 첨성대 일원에서 열린다. '명품경주, 세계의 화음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불국사, 동국대 WISE캠퍼스, 경북문화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은 뛰어난 음향과 조형미를 지닌 성덕대왕신종을 알리고 문화유산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14회째를 맞았다. 공연과 체험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신라의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꾸몄다. 첫날인 3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가수 전유진과 아샤트리, 경주시립신라고취대 등이 무대에 오른다. 첨성대의 가을밤을 배경으로 다양한 음악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4일에는 오후 3시부터 '에밀레 국악한마당'과 '에밀레 소리한마당'이 이어진다.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과 비보잉 댄스 공연도 마련돼 전통음악부터 현대적인 무대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에밀레종 모형종 타종과 사물치기를 비롯해 성덕대왕신종의 문양과 명문을 살펴보는 해설 프로그램, 신라 옷 입어보기, 에밀레 설화 영상 관람, '에밀레 소원의 종' 등 2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신라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성덕대왕신종은 신라의 뛰어난 문화와 예술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축제가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경주의 문화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대구 달서구는 지난 23일 월성동 학산공원의 둘레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산공원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녹지공간이지만, 기존 숲길 일부가 낡고 구간이 끊겨 정비 요구가 이어져 왔다. 달서구는 지난해 10월 실시설계에 들어가 올해 5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4개월간의 정비를 거쳐 총연장 3.3㎞의 순환형 둘레길을 완성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1억원을 합쳐 모두 6억원이다. 달서구는 숲길 조경에 2억원, 야간 보행을 위한 전기시설 확충에 4억원을 투입했다. 훼손된 보행로를 복원하고 지형에 맞춰 야자매트 756ｍ와 목계단 7곳, 흙막이 342경간을 설치했다. 비가 올 때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PE관 수로 60곳과 횡배수로 31곳도 마련했으며, 정상석도 새로 정비했다. 야간 산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둘레길 전 구간에 LED 조명등 149개를 설치하고 방범용 CCTV 1곳을 확충했다. 달서구는 이번 사업을 '공원 등 힐링공간 대혁신'의 첫 성과로 보고, 학산공원을 '달서숲'이라는 이름의 대구 대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학산 둘레길 완성을 발판 삼아 학산을 대구의 대표 랜드마크인 '달서숲'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과 함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원 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난 21일 대구금연지원센터와 함께 서부정류장과 관문시장 일대에서 합동 금연 캠페인을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과 정류장에서 주민과 상인에게 금연 실천을 알리고, 지역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두 기관은 관문시장 상인과 이용객에게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대구금연지원센터의 전문 금연 지원서비스를 안내했다. 배너와 홍보 피켓을 활용해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등 금연 인식 개선 활동도 펼쳤다. 서부정류장 일대에서는 정류장 조경지가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사실을 알리고, 쾌적한 공공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구보건소는 흡연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에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명자 남구보건소장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금연 실천을 지원하고 금연·금주구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와 계도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 학부생들이 재학 중 수행한 공동 연구가 한국회계학회의 KCI 등재 학술지 '회계저널'에 최근 게재됐다고 28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해석[56-90] 폐지가 임대주택 건설사에 미친 영향'이다. 회계세무학과 졸업생 김영진 씨가 제1저자를 맡았고, 같은 학과 김유신·박소영·박선영 씨와 경영학과 신은서 씨, 지도교수인 회계세무학과 김승준 교수가 저자로 참여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전국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한영회계법인상을 받았다. 이후 학생들은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자료 수집과 분석을 보완하고 학술지 심사를 거쳐 논문을 완성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5명 모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 대상인 일반기업회계기준 해석[56-90]은 임대주택 건설사가 임대주택 자산과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임대보증금을 상계해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다. 부채 규모가 실제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폐지됐다. 연구팀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된 임대주택 건설사 34곳의 소급 재작성 재무제표를 수집해 기준 폐지 전후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부채총계는 평균 45.2% 늘었고, 부채비율은 198.7%에서 310.9%로 높아졌다. 연구팀은 감가상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 대상 기업들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흑자에서 적자로 바뀐 것으로 확인했다. 제1저자인 김영진 씨는 “대회 발표자료를 논문으로 다시 쓰는 과정이 사실상 연구의 시작이었다"며 “심사 의견을 반영해 자료를 다시 모으고 분석을 여러 차례 고쳐 쓰면서 근거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말했다. 김승준 교수는 “학생들이 실제 공시 데이터를 직접 수집·분석해 회계기준 변화의 구조적 영향을 규명하고 논문의 형식으로 완성했다"며 “학부생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동료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수성못페스티벌 기간 운영한 체험형 캐릭터 찻집 '뚜비 티하우스'의 판매 수익금 351만3천원 전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뚜비 티하우스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수성못 관광안내소 '모티(MOTII)'에서 운영됐다. 수성구는 '보는 뚜비에서 함께하는 뚜비로'를 주제로, 방문객이 캐릭터를 가까이에서 만나 차와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꾸몄다. 찻집 주인으로 변신한 뚜비가 방문객에게 직접 차를 건네는 체험도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말차라떼와 구지뽕차, 뽕잎차를 비롯해 뚜비쿠키와 피칸쿠키를 판매했다. 사흘간 차 1천292잔과 쿠키 929개 등 모두 2천221개가 팔렸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숲'과 함께 운영했다. 수성구는 수익금 전액을 수성미래교육재단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수성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뚜비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을 상품 판매에서 먹거리·체험 분야로 넓혀갈 계획이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하고, 판매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도 관련 사업 전반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뚜비와 차 한 잔을 나눈 시민의 일상적인 소비가 지역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졌다"며 “뚜비를 통해 만들어진 가치가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가는 구조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수성구는 행사 중 뚜비가 차를 만들고 방문객과 교감하는 모습을 숏폼 영상과 사진,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온라인에 소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역축제와 연계해 뚜비 티하우스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심장내과 부정맥팀이 심방세동 치료를 위한 펄스장 절제술(PFA) 500례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국내 세 번째이자 비수도권 의료기관으로는 첫 사례다. 동산병원은 지난 5월 펄스장 절제술 200례를 돌파한 뒤 약 4개월 만에 300례를 추가했다. 지금까지 시행한 전체 도자절제술은 8천례이며, 이 가운데 심방세동 도자절제술은 3천400례다. 삽입형 전기장치 시술도 누적 4천600례를 기록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뛰는 부정맥의 한 종류다. 펄스장 절제술은 고전압 전기장을 이용해 부정맥을 일으키는 심근세포를 절제하는 치료법으로, 병원 측은 기존 열·냉각 에너지를 이용한 시술보다 주변 조직 손상 위험을 낮추고 시술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산병원은 2024년 국내 최초로 펄스장 절제술 장비를 도입하고, 2025년 1월에는 국내 두 번째로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펄스장 절제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방사선 제로 펄스장 절제술 교육센터'로 지정돼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박형섭 교수는 “국내 세 번째이자 비수도권 최초로 펄스장 절제술 500례를 달성해 뜻깊다"며 “축적한 부정맥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을 위한 진료와 교육, 연구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과거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히 단죄돼야 할 12·3 내란 핵심 사건들이 조희대 대법원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며 “수백 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 조직이 살아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관 제청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이지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뜻이지만, 확인해 봤더니 다 있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정권에 유리한 사법부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 특활비·특경비·업추비를 삭감하겠다며 치졸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삭감은 민주당의 전공이다.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 방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우리법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제청을 거부했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결국 김민기 제청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부적격한 후보자가 있다면 부결시키면 그만인데,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결국 김민기를 콕 집어 제청하라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할 22명의 대법관을 모조리 '명픽'으로 임명하기 위해 지금부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압박은 본질적으로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 재판을 없애 버리려는 공소취소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훤히 알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이 당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위기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 나란히 마무리되면서다. ◇ '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2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소속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이는 몰라요"… 吳 항소심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2심 재판에서 대납자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해당 녹취에서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등의 발언한 대목을 들어 김씨가 오 시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녹취의 증거능력 신빙성을 두고 맞서고 있어 이번 결심공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6·3·3 적용하면 내년 1~2월에 최종 선고 법조계에서는 두 재판이 공직선거법 및 특검법에 명시된 '6·3·3 원칙'(기소 후 1심 6개월, 항소심 및 상고심 각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10월 중으로 나올 수 있다. 이후 상고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그대로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천막당사' 시절로 회귀하거나 장동혁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국힘, 당사 매각 안 해도 되는 상황"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천막당사나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서 안 좋은 시나리오를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당사를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비대위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025년 5월 2심 이후 한참 멈춰있지 않느냐"면서 “야당 인사 재판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재판도 똑같이 6·3·3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교통공사 사장 공백이 시작되면서 후임 후보 선정과 인사청문회를 앞둔 부산시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병진 사장의 임기가 25일 만료돼 26일부터 박명도 경영지원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신임 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경영전략회의를 기존 월 2회에서 매주 열어 안전·수송·노무·재정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박 직무대행은 28일 비상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전 부서장과 직무대행 체제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재공모를 거쳐 사장 후보 2명을 부산시에 추천했다. 부산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후보 2명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정한 뒤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부산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새 후보를 다시 추천받아야 한다. 후보 선정과 청문회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사장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과 안전을 맡고 있으며 올해 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 연장선 개통도 앞두고 있다. 사장 공백이 길어지면 노사 현안과 주요 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박명도 사장 직무대행은 “신임 사장 취임 전까지 당면 과제를 챙겨 경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도시철도 운영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반등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관련한 안보·외교 현안이 잇따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과정에서도 공방이 벌어지면서다. 최근 순방 외교와 소통 행보, 인적 쇄신 등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8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4주차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p) 오른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p 내린 60.1%였다.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3주차 조사에서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등 국면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안보·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이 향후 지지율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군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인지, 우리 군이 설치한 지뢰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고 현장 조사가 늦어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했고,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도 현장조사가 늦어진 이유와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 사이의 협의 과정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군은 안전 확보를 거치며 현장 조사를 준비해 왔다는 입장이다. 군과 유엔사는 26일 현장 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와 작전환경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7일 합동조사팀을 투입했다. 다만 미확인 지뢰지대의 위험성과 장병 피로도 등을 고려해 폭발 추정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지뢰 잔해 수거 등 핵심 조사는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확인된 사실을 투명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관련 또 다른 변수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문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포로 송환 과정과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DMZ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모두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 대응을 평가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팩트를 본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만 가지고 지지율의 향방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매설한 지뢰이고 군 당국이 이를 알고도 쉬쉬하면서 조사를 늦췄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DMZ 사고가 발생한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사고 이후 현장 조사 지연 논란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한 시점까지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조사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시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약 3000억원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명륜당에 과징금 104억7200만원,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은폐·허위 정보 제공 행위 관련 과징금 44억원 등 총 14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간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를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했다. 명륜당은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 또는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해당 자금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로 산정한 정상 금리는 8.73~13%로 대부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원이었지만 대부업체들이 실제 지급한 이자는 99억원에 불과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종근 회장이 관여한 대부업체들이 저리 자금 지원, 조달 비용 절감 등으로 약 21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명륜당은 또,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갚도록 약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도 줄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가맹점주와 신규 창업자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자 대부업체도 14개로 늘렸다. 이 회장 주도로 설립한 대부업체는 이 회장 또는 친족이 각각 75~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대부분 별도의 상주 직원이 없었고,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 대표를 맡았다. 이들 업체는 대부업의 최소한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 오피스를 빌려 운영했다. 이 상임위원은 “14개 대부업체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곤란해 당초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로 경쟁 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14개 업체의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하면 2025년 기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는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줬다. 리뉴얼할 경우 연 12%, 신규 사업자에게는 연 15%의 이자를 적용했다. 2024년 말 이후에는 연 18%로 이자율을 더 높였다. 아울러,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대출조건 등도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알선하면서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 대부업체가 명륜당 회장과 친족 등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사실과 대출금리,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 구조 등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제대로 된 사실을 모르거나 허위 정보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 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HJ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조기에 타결하고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HJ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의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이어가 지난 16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1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9.4%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28일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기본급 8만원 인상과 2026년 성과 격려금 600만원, 타결 격려금 2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HJ중공업은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생산성과 기술력을 높이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과 특수선, 함정 MRO 등 주요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단협을 조기에 타결했다"며 “미래 경쟁력을 높여 회사의 지속 성장과 국가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중국인 관광객은 늘었지만 면세점 매출은 크게 줄고 일반 상점에서 쇼핑하는 관광객은 늘면서 달라진 소비 방식에 맞춰 면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재선)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면세점 매출은 2021년 16조7479억원에서 지난해 8조2316억원으로 50.8%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5조8354억원에 그쳤다. 면세점을 이용한 중국인 1명당 평균 매출도 2021년 263만4000원에서 올해 8월까지 41만7000원으로 84.2% 줄었다. 중국인 관광객 자체는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6년 8월 한국관광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48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었다. 전체 면세점 매출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93.9%에서 지난해 65.7%로 28.2%포인트 떨어졌다. 외국인 전체 면세점 매출도 같은 기간 17조56억원에서 9조3332억원으로 45.1% 감소했다. 반면 내국인 면세점 매출은 8279억원에서 3조2007억원으로 3.9배 늘었다. 전체 면세점 매출은 17조8335억원에서 12조5339억원으로 29.7% 줄었다. 면세점과 달리 외국인 관광객이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산 뒤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액은 크게 늘었다. 환급 승인 건수는 2022년 204만3000건에서 지난해 3922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환급액도 334억원에서 4131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환급액이 404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환급액의 97.9%에 달했다. 중국인 환급액은 201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환급액 1736억원을 넘어섰다. 대만 관광객의 환급액은 2022년 16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551억원으로 늘었다. 미국은 49억원에서 237억원, 싱가포르는 41억원에서 143억원으로 증가했다. 일본은 2023년 150억원에서 2025년 413억원으로 늘었다. 관광객의 소비가 대형 면세점에서 화장품 매장과 드럭스토어 같은 일반 상점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당시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하던 중국인 보따리상인 다이궁이 줄고 개별관광객이 늘면서 소비 방식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관광객은 늘었는데 면세점은 비고 환급 창구만 붐비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중국 보따리상에 의존했던 면세업계가 개별관광객 중심으로 바뀐 방한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방한객 숫자가 늘었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며 “면세 한도와 사후면세 즉시환급 제도 등 면세 제도를 달라진 소비 구조에 맞게 손질하고 면세업계도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복지와 산업, 농축산업, 재난 대응, 행정 등 도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다. 도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219개 과제를 발굴하고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구상을 구체화한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수현 충남지사와 홍종완 행정부지사, 구본영 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별 AI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도민의 삶과 산업 구조를 바꿀 중장기 AI 과제를 찾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괄 보고와 실·국·원별 보고, 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을 목표로 △사람 중심 AI 기본사회 △첨단산업 AX 선도 △지역 기반 산업 AX 등 3개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공공 AX 완성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모두 219건이다. 사람 중심 AI 기본사회 분야에는 보행 약자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AI 기반 상담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AI 기반 섬 주민 돌봄케어 서비스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첨단산업 AX 분야에서는 충남형 중소기업 AX 모델 구축과 충남형 AX 스타트업 발굴·육성 패키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 'AI 충남통(通)' 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지역 기반 산업 AX 분야에는 충남형 스마트 농기계 안심알림 앱 구축과 사회연대경제조직 AI 역량 강화, AI 기반 충남 역사문화 콘텐츠 구축, AI 기반 축산 악취 관리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공공 AX 분야에서는 충남형 AI 인프라와 AI 행정혁신 플랫폼 구축, AI를 활용한 행정 부담 경감, AI 리터러시 교육 등이 제안됐다. 스마트 풍수해 재난 대응 시스템과 AI 화재 위험 예측·예방 관리체계도 발굴 과제에 포함됐다. 도는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해 내년 본예산 편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비 사업은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관련 공모 준비도 추진한다. 박수현 지사는 “충남형 AI 대전환의 핵심은 산업과 사람,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대 균형'"이라며 “산업은 발전하는데 사람은 어디 갔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교육·문화·돌봄부터 농수산업과 중소기업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며 “정책과 사업 설계 단계부터 AI를 전제로 하는 'AI 네이티브 지방정부'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에서 시작한 변화가 도민의 삶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후 체계적인 실증을 거쳐 성과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