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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기본소득’이 바꾼 설 풍경…영광 전통시장에 다시 사람 몰린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설 명절을 앞둔 전남 영광군 전통시장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도 시장 골목에는 제수용품과 선물을 고르는 발길이 이어졌고, 상인들의 표정에도 모처럼 여유가 묻어났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광군은 지난해 말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전남형 기본소득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소비로 이어지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상인들 사이에서는 “카드 결제가 눈에 띄게 늘었고,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구매를 더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설 민생대책도 병행되고 있다. 영광군은 굴비골영광시장과 영광터미널시장을 중심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영광사랑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공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추진한다. 단순한 소비 장려를 넘어, 공공이 직접 지역경제 회복의 신호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온라인 판로 지원도 강화됐다. 영광군 공식 쇼핑몰 '영광몰'에서는 설맞이 특별 할인전을 열어 지역 농수축산물을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온라인 유통을 동시에 살려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소득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정책의 중심에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기본소득 추진 의지가 있다. 장 군수는 “기본소득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생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나타나는 시장의 변화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은 구호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군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이라면 정치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계기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화폐 유통 확대, 농수축산물 판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단기 부양을 넘어 지속 가능한 회복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의 실험장이 영광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정책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설 대목 전통시장에서 감지되는 온기는 영광군 민생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李 대통령 “등록임대 다주택 시장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매입 임대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의 세제 구조 형평성과 관련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란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단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8일 SNS에서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평창올림픽 개막 8주년, 심재국 평창군수 “올림픽 유산 계승해 미래 100년 준비”

평창=에너지경제신문 심재국 평창군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열린지 8주년이 날"이라며 “올림픽의 성공을 바탕삼아 평창의 재도약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 8주년을 맞은 9일 2026년 지방선거 재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심 군수는 이날 오후 대관령면 올림픽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올림픽이 남긴 세계적 자산과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미래 평창을 완성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평창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과 같은 날 재출마를 선언한 의미에 대해 “올림픽은 평창의 정체성이자 가능성"이라며 “그 정신을 군정 전반에 녹여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제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재선 도전의 핵심 과제로 △농업·축산·임업의 경쟁력 강화 △사계절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교육·의료·돌봄이 결합된 생활복지 완성 △청년이 머무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도시 전환 등을 제시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과 공동경영,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올림픽 문화유산과 산림·치유 자원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평창, 노후가 안심되는 평창을 만들겠다"며 의료 접근성 강화와 고령자 돌봄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문화·커뮤니티 투자를 통해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군수는 “군수라는 자리는 명예가 아니라 막중한 책임의 자리"라며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행정, 미래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편가르기보다 통합으로, 말보다 실천으로 평창의 오늘과 내일을 완성하겠다"며 “민선 7기·8기에 이어 다시 한번 군민과 함께 평창의 더 큰 도약을 이끌어가겠다"고 재출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낭독으로 구현하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와 대학원 문화예술창조학과 문화예술경영전공이 2025학년도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는 문화예술 낭독극 〈돌봄을 읽다〉를 오는 2월 14일과 21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경영학과, 대학원, 사회교육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특성화사업 〈돌봄을 읽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구현〉의 결과물로, 약 20여 명의 참여자가 9월부터 7주간의 희곡 읽기, 3주간의 이야기 나눔, 4주간의 희곡 창작 과정을 거쳐 완성한 10여 편의 작품을 낭독극 형식으로 선보인다. 온라인 공연은 2월 14일 오후 2시,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송출되며 사전 신청자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오프라인 공연은 2월 21일 오후 4시 30분, 경희사이버대 네오누리에서 진행되며, 2026학년도 신·편입생을 포함해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재학생 및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된다. 연출에는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온라인 공연을, 김윤규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가 오프라인 공연을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참여자들이 집필한 희곡은 남지수 동국대 연극학과 대우교수의 지도를 통해 다듬어졌으며,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예술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수개월간 진행된 준비 과정에서 돌봄을 주제로 한 희곡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글쓰기와 수정 과정을 거치며 깊은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으며, “예술의 치유성을 몸소 느낀 만큼 이러한 감정이 공연을 관람하는 이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윤주 문화예술경영전공 주임교수는 “각자의 체험을 '돌봄'이라는 주제로 묶어 연극이라는 예술 형식으로 확장한 프로젝트"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더 많은 이들이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돌봄을 읽다〉 공연 참가 신청은 공연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안내된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으로 하면 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용인시민 79.5%,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반대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민과 기업관계자의 79.5%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용인 주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국민과 기업관계자들 중 69.4%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용인시산업진흥원 의뢰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용인과 용인 주변 지역 시민, 기업 관계자 등 1009명을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인에선 10명 중 8명, 용인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선 10명에 7명 꼴로 지방이전을 반대했다. 용인과 용인 외 지역 응답을 합칠 경우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반대 비율은 74.5%였다. 이번 조사에 응한 용인 시민과 기업관계자는 508명(50.3%), 용인 외 지역 거주자는 501명(49.7%)이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이전 주장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국가핵심산업 정책 일관성 훼손으로 국가정책 신뢰도 하락(45.8%) △클러스터 분산으로 인한 반도체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 약화(21.1%) △고급인재 확보 어려움(16.2%)을 꼽았다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 없음'이란 응답은 13.4%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과 관련해 '적극 찬성한다',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는 두 항목에 응답한 사람은 용인에선 18.7%, 용인 외 지역에서는 27.6%였다. 용인과 용인 외 지역 응답자를 합칠 경우 '지방이전 적극 찬성'과 '일부 이전 찬성'에 응답한 사람들은 23.1%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용인에서는 1.8%, 용인 외 지역에선 3.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전체로는 2.4%였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92.1%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논란을 알고 있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단지 개발 현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81.1%는 원삼면 SK하이닉스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동ㆍ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 조성계획, 토지보상 절차 진행 등에 대해서도 87.5%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홍동 진흥원장은 “이번 조사는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용인과 용인 인근 지역 시민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향후 용인의 산업 정책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용인과 인근 지역의 인식 수준과 의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통계 조사로 특정 정당이나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석유관리원, 설 명절 맞아 차량 연료 특별 집중점검 실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국내 유가 상승세에 편승한 불법 석유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차량 연료 특별 집중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명절 대비 차원을 넘어, 고유가 상황에서 부당이득을 노린 가짜석유 판매·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관리원은 특히 귀성·귀경 차량이 대거 몰리는 고속도로 우회도로, 주요 간선도로 인근 주유소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암행검사차량'이 투입된다. 이 차량은 외관상 일반 차량과 같아 판매업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직접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가짜석유 판매나 정량 미달 주유 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적발할 수 있다.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설은 고유가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인 만큼, 국민들이 연료비 부담은 물론 가짜석유로 인한 차량 고장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성길 중 불법 석유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달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이권재 오산시장,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조속 선정 돼야”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9일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조속 선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정경제부에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가운데 해당 사업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은 기존 서울 왕십리~강남~분당~수지 구간을 넘어 동탄을 거쳐 오산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경기도와 오산·용인·화성시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2년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진행했으며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지난달 다시 신청한 상태다. 이번 신청안이 재정경제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시는 2024년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된 데 이어 최근 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이 완료되면서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한 광역철도망의 선제적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교3지구는 오산시 서동 일원 131만평(약 432만㎡) 부지에 3만3000세대, 약 7만6000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되며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해 광역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권재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차관, 철도국장 등을 직접 면담하며 분당선 연장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권재 시장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원칙을 강조하며“과거 세교1·2지구 개발 당시 광역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세교3지구를 포함한 오산 전역의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조속히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행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오산시의 교통 여건과 향후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세교3지구 지구지정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분당선 연장사업이 오산대역↔세교지구 연장선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GTX-C 노선 오산 연장, 수원발 KTX 오산 정차 등 주요 광역·도시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27만 오산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양대 ERICA 창업교육센터, ‘2025 Erline-Campus 정기총회’ 개최

한양대학교 ERICA 창업교육센터(센터장 김지환)는 지난 2월 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Erline-Campus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Erline-Campus'는 2021년 출범 이후 지역 및 대학 간 창업 교육 격차를 줄이고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구축된 국내 대표 공유형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정기총회는 지난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플랫폼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재출범'의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회장교 한양대 ERICA를 비롯해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주대, 숙명여대, 울산대, 전주대, 한국공학대, 한성대 등 총 13개 대학의 창업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운영 현황이 공유됐으며, 차기 위원장교에는 전주대, 부회장교에는 울산대가 선출됐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AI 시스템·미래 모빌리티·바이오·로컬창업 등 16개 특화 분야에서 103개의 우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누적 가입자 2,200명을 돌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발표됐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재출범식'에서는 13개 대학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대학은 ▲창업 교육 콘텐츠의 공동 활용 ▲대학 간 교육 자원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에 대해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지환 한양대 ERICA 창업교육센터장은 “RISE 사업 등 변화가 큰 대학 교육 환경 속에서도 Erline-Campus는 대학 간 벽을 허무는 혁신적 공유형 창업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재출범과 MOU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 교육 공유 생태계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Erline-Campus는 금번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올해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와 콘텐츠 질 향상을 추진하며, 창업 교육의 대중화와 공유 플랫폼 확산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충남도, 도민참여예산 운영방향 ‘도민과 함께’ 정한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올해 '도민참여예산' 운영방향을 도민과 함께 결정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찬 자치안전실장, 도민참여예산위원, 시군 참여예산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올해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는 △지난해 성과 보고 △올해 운영계획 보고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운영계획 보고를 통해 사업분야에 '도민 안전' 분야를 신설하고, 제안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 안전' 분야는 재난·재해 예방 관련 사업을 참여예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계층별 찾아가는 참여예산 교육을 확대하고, 도-시군 참여예산위원 간 교류도 활성화해 제도의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또 도는 제안사업 컨설팅을 통해 도민이 제시한 사업 아이디어에 행정적·기술적 전문성을 더하고, 단순 제안이 실제 정책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시군 부서 및 참여예산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정기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계획을 확정한 뒤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승찬 도 자치안전실장은 “올해는 도민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전 분야·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도민 의견이 실제 예산과 지역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태흠 “연 9조원 재정이양 없으면 통합 무의미”…국회 공청회 배제 주장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다시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 의견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 요구 수준도 제시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한 이양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도 통합 시 직접 이관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면담을 재요청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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