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출석했다. 지난 7월2일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의혹' 등 각종 혐의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대선 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의혹,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귀금속 등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쪽으로 변경해줬다는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유정화·채명성·배보윤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영상 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수수하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재판이나 내란·순직해병 특검팀 대면조사에 불출석하다 10월 중순부터는 거의 빠짐없이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영천시, 경북 투자유치대상 '우수상' 수상 카펙발레오 1600억 투자 MOU 등 성과…3년 연속 수상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19일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2024년 11월~2025년 10월) 도내 시·군의 투자유치 실적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기업을 선정·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천시는 해당 기간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 지원과 현장 중심의 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카펙발레오와 160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협약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 투자유치 시책 운영 전반이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수상으로 영천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이름을 올리며, 지속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 지원과 현장 중심 대응 노력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향후에도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영천시, 경북 시군 식량시책 평가 '대상' 벼 재배면적 감축·식량산업 육성 성과…도내 21개 시·군 중 최고 평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경상북도가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상북도 시군 식량시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상북도 시군 식량시책 평가는 △쌀 적정생산 추진 △식량산업 육성 △국비 확보 노력 △특수시책 추진 △사업비 반납 규모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영천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천시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적정 생산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기계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농기계 임대사업 등 15개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실적을 쌓아왔다. 특히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 자체 사업으로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2억5천만 원, 전략작물 가운데 하계 조사료 수확작업비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의 시비를 편성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235ha 가운데 201ha를 달성해 85%의 감축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등 농정 시책 전반의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북도로부터 포상금 100만 원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식량시책 평가 대상 수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과 행정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경북 사회보장분야 평가 '최우수기관' 복지사각지대 발굴·고독사 예방 등 성과…포상금 200만 원 수상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사회보장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추진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200만 원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분야 전반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수급자 사후관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자활기업 제품 구매율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긴급지원 신속 지원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영천시는 각 평가 항목에서 계획적인 사업 운영과 주민 밀착형 복지 서비스 추진으로 고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영천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현장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긴급지원 분야에서도 신속한 지원 체계를 운영해 정책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지역 돌봄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해 온 관계자들과 민·관이 함께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경북 민원행정 평가 '최우수상' 민원 신속처리·직원 보호 등 전반적 개선…7년 만의 우수상 이어 한 단계 도약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년 경상북도 민원행정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행정 추진실적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유기한 법정민원 신속처리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민원제도 개선제안 △국민생각함 활용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민원제도 및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 등 8개 항목의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영천시는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시는 지난해 해당 평가에서 7년 만에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한 단계 높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민원행정 전반의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했다. 또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비해 통화 녹취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 심리상담 지원과 친절 역량 강화를 위한 팝페라 친절콘서트 개최 등 민원담당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민원은 시민과 행정이 만나는 최일선 창구인 만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0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천승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희섭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게 고양시 공영-부설주차장 요금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장기기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장기이식기본원칙'과 '장기매매 및 이식관광 관련 이스탄불 선언' 등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금지하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왔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런 국제사회 원칙에 따라 이미 2017년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을 폐지하고 현재는 장제비 및 진료비 지원과 기증자 유족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사회적 예우문화 조성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 지원 내용과 대상을 확대 수정해 △장기기증자, 유족,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기증은 환자에게 새 삶을 주고 의료비를 크게 절감시키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아직 국내 장기기증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이식대기자는 5만4000여명이며, 평균 이식대기기간은 4년에 이른다. 하지만 작년 국내 장기기증자 수는 3931명에 불과하고 이 중 고양시 장기기증자는 12명이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 속에서 하루 평균 8.5명이 대기 중 사망하는 실정이다. 천승아 의원은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이 통과되자 “기증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기증자뿐 아니라 유족과 기증희망자에게도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고양시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기증 장려 개정안의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근거를 신설한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열릴 제301회 회기에선 주차료 감면 근거를 신설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9일 다산동에 위치한 '경기 Unity'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경기 Unity는 공공주택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기관이 아이돌봄, 고령자 건강교실 등 필수 공공서비스와 운동-문화-여가 등 주민 맞춤형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 커뮤니티 모델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이진환-정현미-원주영 의원,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소개 영상 시청 및 조성 경위보고 △기념사 및 축사 △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비전 발표 △통합 퍼즐 완성 세레머니 △시설 라운딩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시가 성장할수록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동체 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늘 개소하는 경기 유니티가 이런 변화 속에서 남양주가 지향해야 할 사람 중심 도시의 방향을 보여주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돌봄과 복지, 문화와 여가, 건강과 소통이 한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세대 통합형 모범사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양주가 그동안 중첩규제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며, 그로 인해 도시 가치도 매우 저평가됐다"며 “경기도와 GH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동부에 북유럽과 같은 문화-관광 벨트 조성 등 굵직한 프로젝트 추진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 Unity는 다산지금A5블록(행복주택) 단지 내 근생시설에 956㎡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 및 놀이시설과 지역민 커뮤니티 라운지, 2층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내 파크골프 연습장과 개인별 맞춤 운동 시설 등이 마련됐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안전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특히 범죄 피해 미성년자 중 초등학교 학생인 6~12세 연령층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산에서도 지난 9월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실정이나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하다고 건의안은 지적했다. 건의안은 관련 범죄가 지능화하고 고도화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구체적인 법률 개정 계획과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며 실질적인 예방 및 관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3개 사항을 요청했다. 미수범 처벌 강화 및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비롯해 △아동 약취-유인 미수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화 관련 법률 개정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예산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옥순 의원은 “아동 안전은 공동체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일회성 대책이 아닌 미수 단계부터 엄중히 처벌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제316회 제2차정례회가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왕시의회는 조례-규칙안 16건을 비롯해 △동의안 4건 △의견 청취 및 제시 1건 △계획 보고 3건 △건의안 2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 △2026년 본예산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의왕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9개 의원발의 안건과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발의 안건 7개를 원안 의결했다.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은 의결정족수 2/3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억원을 삭감한 7922억57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선 집행부가 제출한 6524억5700만원 중 99건 8137백만원을 삭감한 6443억2000만원으로 의결하고 19일 3차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외에도 이날 3차 본회의에선 김태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과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서 한채훈 의원은 6박9일간 뉴욕-뉴저지 방문은 간접문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현장 반응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며, 우수정책 사례와 경험을 남은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폐회 전 김태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2월4일 발생한 집회 인력의 청사 내 소란에 대해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공동 대응하고 시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많은 안건을 성실히 심의한 동료의원과 최선을 다해 협조해준 공직자께 감사하며, 내년에는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산동지역 농가 대상 저장양분 관리·비료 사용법 중심 실습형 교육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지난 18일 금천면사무소에서 산동지역 복숭아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 수요자 맞춤형 복숭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저장양분 관리 방법과 비료 사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복숭아 재배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을 농가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청도군은 기후 변화와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재배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들이 재배 역량을 높이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배 기술 향상은 품질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교육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도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2025 과학탐구페스티벌' 개최…학생·시민 3천여 명 참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지역 학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닦은 과학 탐구 역량을 선보이는 과학 축제가 열렸다.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은 20일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하는 '2025 과학탐구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깊이 있는 탐구! 즐기는 과학!'을 주제로, 학생들이 1년간 수행한 과학탐구 활동의 결과와 과정을 공유하고 과학 탐구의 의미와 즐거움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탐구 발표회 및 탐구 전시 마당 △탐구 체험 마당 △과학 강연 마당 등으로 구성됐다. '탐구 발표회 및 탐구 전시 마당'에는 초·중·고 78개 팀이 참여해 1년간 진행한 과학탐구 프로젝트를 포스터 형태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탐구 과정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탐구 발표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탐구 체험 마당'에서는 21개 학교가 참여해 과학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체험 활동은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시청각실에서는 과학 강연과 과학진로 토크콘서트, 과학 퀴즈쇼, 과학 마술쇼 등으로 구성된 '과학 강연 마당'이 운영돼 학생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유호선 원장은 “이번 과학탐구페스티벌이 학생들이 과학의 원리와 재미를 함께 경험하며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맞춤 보건·직업교육 운영…주민 100여 명 참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2025년 대학 연계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수요를 반영한 보건·평생직업교육을 통해 주민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사업은 셀프 스포츠 테이핑 과정, 간병사 양성 과정, 메타인지훈련지도사 및 웃음코칭전문지도사 양성 과정 등 4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연간 6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대구 동구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셀프 스포츠 테이핑 과정은 일상생활과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상 예방과 자가 재활을 돕기 위한 실습 중심 교육으로 상·하반기 나눠 진행됐다. 간병사 양성 과정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요양 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됐다. 메타인지훈련지도사와 웃음코칭전문지도사 양성 과정은 뇌 건강 증진과 정서 안정,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인지 훈련과 웃음 코칭 기법을 익히고, 관련 자격 취득을 통해 전문 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했다. 모든 교육 과정은 동구평생학습교육센터 내 교육시설에서 진행됐으며, 외부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 과정별 수료자에게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이 수여됐다. 박희옥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과 직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지역에 정주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300g대 극초미숙아 이유주 양 건강 회복…국내외서도 드문 사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출생체중 328g의 초극소저체중출생아(극초미숙아)가 191일간의 신생아 집중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초극소저체중출생아인 이유주 양이 총 191일간의 신생아 집중치료를 마친 뒤 체중 4kg으로 성장해 20일 의료진의 축하 속에 퇴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주 양은 태아성장지연으로 사산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고위험 임신 사례로, 지난 6월 12일 재태기간 26주 만에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일반적으로 출생체중 1kg 미만의 미숙아는 장기 미성숙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높고, 체중이 작을수록 질환 발생 빈도와 중증도도 급격히 증가한다. 특히 300g대 초극소저체중아는 혈관 확보와 검사 채혈조차 어려워 빈혈, 호흡부전, 감염 위험이 극도로 높은 고난도 치료 대상군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유주 양은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와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 점차 회복됐고, 지난 9월에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100일 잔치'를 치를 만큼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후에도 여러 고비를 넘기며 상태가 호전됐고, 현재는 자가 호흡과 수유가 가능해져 체중 약 4kg에 이르렀다. 유주 양의 부모는 “출생 당시에는 너무 위험한 상태여서 기쁨보다 두려움과 슬픔이 컸다"며 “의료진의 정성과 아이의 강한 생명력 덕분에 오늘을 맞을 수 있었다. 이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의료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2024년 발표된 제3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출생체중 500g 미만 신생아의 생존율은 26.1%에 불과하며, 300g대 초극소저체중출생아의 생존율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300g대 생존 퇴원 사례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대학생 35명 선발…2026년 3~10월 활동, 브랜드·사회공헌 참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제17기 iM뱅크 대학생 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19일 밝혔다. iM뱅크 대학생 홍보대사는 대학생의 창의적 시각과 디지털 감각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공헌활동과 브랜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35명 이내로 전국 대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 지역은 전국 단위로, 선발된 홍보대사는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11일까지이며, iM뱅크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합격자는 2026년 1월 14일 발표되며, 이후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1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발대식은 2월 27일 iM뱅크 본점에서 열리며,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이 진행된다. 홍보대사는 iM뱅크 브랜드 홍보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사회공헌활동 기획·운영,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 등의 역할을 맡는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향후 iM뱅크 입행 지원 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iM뱅크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모집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다양한 지역에서 iM뱅크를 알리고자 한다"며 “전국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설계 방향과 공간 구성안을 확정했다.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노후한 노둣돌 청사를 증-개축해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약 7600㎡ 규모로 조성한다. 오는 2027년 준공,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한다.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에는 수영장을 비롯해 △다목적체육관 △연령대별 다목적실 △독서쉼터 △주민편의시설 등 시민 건강과 여가를 함께 책임질 다양한 공간이 들어선다. 많은 시민이 증설을 요청해온 수영장은 지상 4층에 25m, 5레인 규모로 조성한다. 어린이풀과 가족 샤워-탈의실도 갖춰 어린 자녀를 둔 가족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상 5층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연령대별로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실 4곳을 배치한다.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공간을 필요에 따라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 있어 강좌-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지상 6층에는 다목적체육관을 만든다. 농구-배드민턴 등 시민 수요가 높은 생활체육 활동은 물론 이동식 무대를 활용해 지역 행사와 강연, 문화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한다. 지상 2층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독서쉼터와 휴게공간, 간단한 편의시설을 배치해 운동 전후는 물론 일상에서도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만든다. 특히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는 철산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시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종보고회에서 “이번 체육센터를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운동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생활체육 거점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공공체육인프라를 확충해 생활체육 서비스를 일상화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광명도시공사에 위탁해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추가로 시비 3억 원을 포함한 총 6억원으로 6000명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를 통해 김포시는 체육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을 모색히고, 물리적 접근성 향상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장기 프로그램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체육활동 지원을 넘어 초고령화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의 신체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적 교류와 공동체 참여 활성화에 집중한다. 김포시는 노인 수요를 고려, 선호도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연중 실버 체육 프로그램 강좌를 지원하고 강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어르신이 일상에서 꾸준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노년 및 중-장년층 선호 종목 위주의 두터운 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생활체육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내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해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째아 90만원에서 넷째아 84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민선8기 시흥시는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작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다. 둘째-셋째아부터는 이에 더해 출생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내년에는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에 산후조리비 40만원만 지원됐던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 50만원을 더해 총 90만원이 지원된다. 둘째-셋째아의 경우 출생축하금을 기존 금액의 2배인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더해 첫째아 90만원, 둘째아 140만원, 셋째아 240만원, 넷째아는 840만원을 지원받는다. 개정 조례는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 조례 공포 이전에는 현행 조례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하고, 인상분은 조례 공포 이후 추가로 지급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 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하면 된다. 특히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 대상 지원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지역화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0일 “이번 출생축하금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시흥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단원구 원곡동 부설주차장을 지난 3월 기공히고 9개월 만에 완공했다. 지상 2층 3단 규모로 대지면적 1050.5㎡, 연면적 2099.4㎡로 조성됐다. 18일 준공식을 치뤘다. 원곡동 부설주차장 면수는 기존 43대에서 95대로 121% 확대됐다, 안산시는 작년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부부로 공영주차장 면수를 기존 89면에서 300면으로 확대 조성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안산시는 내년 '(가칭)원곡동 스트리트몰'을 착공할 예정이다. 확대된 주차 인프라와 결합해 원곡동 다문화특구를 안산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준공식에서 “이번 주차장 조성은 원곡동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단계적 전략 일환"이라며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내년 착공 예정인 원곡동 스트리트몰과 시너지로 지역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안양천생태야기관 주변에서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에 이어 중대백로, 알락오리 등 겨울철새가 많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개체 수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현재 '안양천 원앙학교'를 운영 중이다. 내년 1월10-17-24-31일, 2월7-14일에는 겨울방학 철새탐조교실이 운영된다. 20일 오전 9시부터 안양시청 및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한 '안양시사편찬사업' 결실인 '안양시사' 20권 출간을 기념해 오는 23일 안양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안양시사 출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안양시사편찬사업은 급격한 도시 변화 속에서 안양의 지난 시간과 오늘의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추진된 안양시의 주요 공약-중점 사업 중 하나다. 안양시는 도시 곳곳에서 모은 기록과 시민 기억을 바탕으로 총 20권, 500질 규모의 '안양시사'를 발간했다. 사업은 안양시가 위탁기관, 안양문화원이 수탁기관으로 참여하고, 안양시장(위원장)을 비롯한 학계-문화-행정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안양시사편찬위원회'와 편찬실 연구진(선임연구원 김지석, 연구원 김현미-구본태)이 함께 수행했다. '안양시사'는 지리-역사-도시-주거-산업-상권-교육-문화-노동-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한 제1~10권 '주제편'과 안양-박달-석수-비산-관양-호계-평촌, 안양역-안양1번가, 안양유원지-안양예술공원 등 생활공간과 상징 공간을 다룬 제11~19권 '지역편',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군지(郡誌) '금천지' 완역본을 수록한 제20권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출간기념식에선 안양시사편찬사업 경과보고와 함께 '안양시사' 20권 발간 의의, 향후 활용 방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편찬-집필-교정-자료조사에 참여한 위원-연구진-집필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과, 안양시사 속 사진-자료를 재구성한 사진-영상전 '안양을 기억하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전시 '안양을 기억하다'는 안양시사에 수록된 옛 항공사진, 도시계획도, 동네 전경, 공장과 시장, 학교-유원지 등 시민 일상을 담은 사진을 주제-지역별로 구성해 선보인다. 전시는 22일부터 29일까지 안양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안양문화원장은 20일 “안양시사는 안양의 지리-역사-도시-동네-시민의 삶을 한데 모은 도시 아카이브이자, 앞으로 안양을 고민할 수 있는 기반 자료"라며 “이번 출간기념식과 사진-영상전이 시민들이 '내가 살아온 안양'의 얼굴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사' 출간기념식 관련 세부 내용은 안양문화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련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장-주거중심형 지구 요건을 정비하고 △주거중심형 지구에 상업지역을 추가해 도심 복합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두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400m 이내 위치한 지역"을 성장거점형으로, 제3조제4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400m 이내 있는 지역"을 주거중심형 지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두 지구 요건을 400m에서 상위법이 규정한 500m로 바꿨다. 또한 주거중심형 용도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해 상위법 제정 취지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김해련 의원은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취지는 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이나, 고양시 조례는 법령에서 사무 위임한 취지와 범위를 초과해 오히려 '규제 강화' 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 제2조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의 지구 요건을 각각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세부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다"며 “축소 규정은 상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령이 이미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임의 변경해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시행령 제2조는 (도심 복합개발을)업무, 산업, 판매, 주택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의 주거중심형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도 상위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련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이 법적-실무적으로 안착될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도심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는 1일부터 5일까지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으며, 8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 본예산 등 안건을 심의했다. 18일 열린 제4차 본회의는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18건, 기금운용계획안 14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4917억8527만원 중 모범퇴직공무원표창 부상 등 예산에서 3억4129만원을 삭감한 4914억4397만원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건은 예산심사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건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황선희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광역 철도망 확충, 신천지 용도변경 소송 진행 등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추진 현황과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진행한 박주리 의원은 과천시의 재정 상태와 전망을 점검하고 향후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과천문화재단 행정 무능력 문제와 과천축제 관성적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이주연 의원은 '행정편의를 앞세운 과천시 민간 위탁 관행, 기본을 바로 세웁시다'를 주제로, 윤미현 의원은 '의정활동 소회와 과천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한 과천 시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각각 7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우윤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위례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강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해당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18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6차 본회의는 윤순옥 의원의 △'조용한 위기 앞, 의회의 약속'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등 5건과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등 6개 안건이 의결됐다. 양평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속되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수불가결한 민생 사업 위주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업 포함 여부와 복지-생활안정-지역기반 유지 예산의 적정 반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 가결로 의결했다. 오혜자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정례회는 군민의 삶을 회복하고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양평군의회는 민생 회복과 지속 가능한 군정 운영을 위해 재정 책임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예산과 안건들이 내년도 군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견제 역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광연 의장은 19일 “제9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이번 정례회에서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수정예산안(증액 포함)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는 18일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최대 성과는 1991년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34년 만에 최초로 이뤄진 예산 증액 의결이다. 금광연 의장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증액 수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없을 수는 없었다"며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예산만 기다리며 바라볼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예산, 지역민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린 채 선심-전시성 사업 위주 방만한 재정 운영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재정 운영에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하남시의 독단적인 예산편성권이 하남시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넘어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하남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며 “하남시장 개인의 독단적인 시정 운영만으로는 결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첫걸음은 어색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이번 선례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보다 성숙한 분권과 협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종합심사를 통해 총 11억5169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8개 사업에 대해 총 3억000만원을 증액하며 재정 건전성과 민생예산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5년도 11월20일~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106건, 도시건설위원회 61건 등 167건 지적 및 시정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한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회기는 제345회 임시회로, 내년 2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방문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받았다. 안동병원은 19일 정 장관이 병원을 찾아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살피고, 지역 의료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안동병원은 지난 2025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북 북부권 거점 의료기관이다. 현재 약 180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직원 등 2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특히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를 비롯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핵심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권기창 안동시장, 김호섭 안동시 복지건강국장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병원 측에서는 안동의료재단 강보영 회장과 김건영 병원장, 각 권역센터장들이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외상과 분만, 소아 진료 등 수익성과 무관하게 필수의료를 지켜온 안동병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은 의료이며,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동병원은 간담회에서 지역 의료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과 정책적 보완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장에서 제안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역량 있는 지역 병원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 정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필수의료 제공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의료진과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강신홍 안동의료재단 이사장은 “정은경 장관의 방문과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지역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된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안동병원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병원은 앞으로도 필수의료 '완결형' 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의료 인력 확보와 배후 진료 역량 확충에 나서며, 경북 북부권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거점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 관련 예산 40억원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외부 임대청사 분산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민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20일 내다봤다. 앞서 고양시는 올해 제1-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전액 삭감됐고, 이후 내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는 기부채납으로 고양시 소유로 취득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해 외부 임대청사에 분산된 1실5국, 총 25개과를 집적-재배치하는 단순 개보수 성격의 사업이다. 이는 기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외부 임대청사 운영에 따른 반복적인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시민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백석청사 부서 재배치를 청사 신축사업으로 판단하며 제기한 △투자심사 필요 여부 △청사 신축사업 해당 여부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등 법적-절차적 쟁점은 현재 해소된 상태다. 관계 법령과 중앙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등을 통해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고양시는 설명했다. 또한 고양시는 예산 편성에 대한 고양시의회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 임차청사 운영비 절감이란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반복적으로 예산이 삭감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청 부서 분산 문제로 민원인은 관련 부서를 찾기 위해 여러 청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부서 간 협업과 신속한 행정 대응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외부 임대청사 운영에 따라 연간 약 9억원 이상 임대료가 지출되고,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등 관리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약 13억원의 재정적부담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백석 업무빌딩 장기 미활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활용 검토 역시 이번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김용우 재산관리과 팀장은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의회와 지속 소통하며 백석 업무빌딩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영조의 막내딸 화길옹주가 보내온 청접장'이 국가유산청 주관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은 지역에 잠재된 국가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진행해 지원한 뒤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조선 영조가 막내딸 화길옹주를 위해 지은 신혼집 '남양주 궁집'을 중심으로 '영조의 막내딸 화길옹주가 보내온 청첩장'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민 중심 '궁집 서포터즈' 강사를 양성하고,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역사 기반 왕실 문화 체험 활동을 제공해 주목받았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성과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항목에서 높게 평가됐다. 박선영 문화관광과장은 20일 “2년 연속 남양주의 전통문화 활용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국가유산을 쉽고 자연스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내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에도 재선정돼 '남양주 궁집'에서 4년 연속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약용 유적지를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 '정약용의 명저'를 주제로 하는 '생생국가유산 사업'도 내년부터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창업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가 18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은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경기도의원, 양주시의원, 수탁기관 관계자, 창업 유관 기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원센터는 이날 행사에서 운영 방향과 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지역 창업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점 역할을 본격화한다고 설명했다. 운영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지원 △분야별 특화 교육 △투자 연계 및 네트워킹 △기업진단-IR 역량 강화 등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양주시는 '창업–성장–투자'로 이어지는 지원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 산업 수요와 스타트업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청소년 대상 창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창업 기초교육부터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창업캠프, 발표-피칭(모의 IR)까지 단계별 지원으로 청소년 창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성장한 스타트업이 경기양주테크노밸리에 정착-집적하는 지역완결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개소식에서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가 창업기업이 양주에서 시작해 성장하고 투자와 판로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는 개별 기업 입주 공간 7개 실과 1인-공용 사무공간 10개 석을 갖췄으며, 내년 1월 중 입주기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대책 일환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파주시는 높은 민생쿠폰 지급률(98.6%)과 사용률(99.4%)을 보였다. 민생쿠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신규 등록과 사용처 확대에 노력한 결과, 사용처는 기존 1만4961곳에서 1만7094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평가는 파주시 등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통계자료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직접 평가했다. 평가지표는 민생쿠폰 지급 실적을 비롯해 △민생쿠폰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민생쿠폰 신청-지급 편의 제고 △홍보 실적 △우수사례 등이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20일 우수지자체 선정에 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와 집행 과정에서 전 직원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효과를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 시(장려)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특별징수대책 성과를 바탕으로 기부채납 감면 점검과 법인 세무조사, 각종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세원 관리 전반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포천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 적용 적정성 검토와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한 점검을 집중 추진한 결과, 도세 특별징수 분야에서 세정 행정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감면 사항 점검과 법인 관련 취득세 관리, 일시적 2주택 등 감면 사후관리 분야에서 현장 중심 조사와 체계적 관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감면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원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납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앞으로도 도세 특별징수 대책 등 세원 관리 활동을 지속 추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각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정부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작은 산하기관장들까지 불러 세워 놓고 세세한 현안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지어 해법의 방향까지 제시해주고 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질책과 함께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 디테일한 질의 응답에 공공기관장들은 잔뜩 긴장한 채 준비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업무보고 생중계' 정치에 대해 지지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모르고 있던 국정의 세세한 사항과 문제점을 알게 돼 너무 좋다", “정부 기관장들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돼서 좋다", “암행어사처럼 속시원하게 질타해준다"는 등 호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세부 실무를 장악하도록 독려해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촉진시킨다는 진단도 있다. 반면 반대측에선 이 대통령의 말실수성 발언과 트집잡기식 질의를 문제삼으며 국정 혼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만기친람식' 통치가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국무회의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내각 중심 국정 운영을 촉진시킨다는 점이 꼽힌다. 이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설명과 책임은 장관이 직접 지는 구조가 화면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는 장관들이 정책 배경과 법·제도적 한계를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질의에 즉각 답변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관료 조직 내부에만 머물던 정책 논의가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관가에서는 “장관들이 대통령 뒤에 숨지 않고 전면에 나서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관 중심의 집단 책임 체계를 국민 앞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국정 메시지 전달 방식의 변화다. 생중계는 편집된 보도자료나 요약 브리핑이 아니라 질의·응답과 논쟁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유튜브와 실시간 콘텐츠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비교적 직관적으로 다가간다. 정치적 해석을 거치기 전,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을 다시 해석해 전달받던 과거 방식과 비교하면 정보 전달의 중간 단계가 줄어든 셈이다. 반면 생중계의 단점도 분명하다. 가장 큰 우려는 실언 리스크다. 즉흥적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표현 하나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외교·통상 사안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정책 방향'인지 '개인적 문제의식'인지 구분되지 않은 채 전달될 경우, 시장이나 외교 상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일부 발언은 이후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가 추가 설명에 나서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장면이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됐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생중계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에게 질문을 이어가다 공식 업무 범위를 벗어난 듯 한 질책을 쏟아내 논란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ㅇ;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를 질문하며 거듭된 답변 부재를 질책했고, 이후 이 사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대로라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업무보고를 지켜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질책이 과도하게 노출됐다"는 평가와 “현장 사안의 복잡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채 대통령의 표현만 크게 부각됐다"는 지적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 사례는 생중계 방식으로 인해 질문과 답변의 실무적 맥락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현장 발언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오해를 낳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 평가된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하는 반응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파놉티콘은 권력이 응시하는 구조이며, 감시받는 쪽이 약자"라며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감시받는 위치를 선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CCTV를 늘 켜놓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가장 많이 감시받는 대상은 국민이나 부처가 아니라 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대통령의 모험"이라고 표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업무보고는 몇 장의 서류로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며 “결과 중심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쟁점은 대통령의 직접 개입 범위다. 생중계 구조상 대통령의 질문과 반응이 곧바로 공개되면서 정책 조율 과정이 충분히 숙성되기 전에 외부로 노출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결정 과정에는 통상 비공개 토론과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중계가 일상화될 경우 장관과 관료들이 위험 부담이 있는 판단을 회피하거나, 대통령의 반응을 의식한 답변에 치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속도와 투명성은 얻을 수 있지만, 숙의와 조율이라는 행정의 기본 원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문제는 공개 여부 자체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 멈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모든 회의를 상시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나 정책 방향 제시 국면에 한정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경우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생중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위험하지만, 내각 책임성과 정책 설명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새로운 국정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대법원의 조치가 전담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을 강화했다며 입법 동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여전한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내란재판부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 계획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데 전담재판부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이고 양두구육"이라며 “역설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예규는 보여주기식뿐 아니라 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마련한 예규와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오면 인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라'는 사인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원안을 일부 수정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판사 추천은 법원 내부에서만 하도록 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추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반영한 특별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위헌이 여전한 누더기법"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도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