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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수원시, 병원에서 집까지 돌봄 잇는다…79종 서비스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퇴원환자 회복 돕는 '새빛돌봄스테이션' 운영…최장 60일 돌봄·주거환경 개선 지원 재택의료센터 7곳·건강돌보미 방문서비스 가동…퇴원 후 30일 집중관리로 돌봄 공백 최소화 9월 말까지 927명에 3400건 맞춤 지원…23개 병원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질병과 노화로 건강이 악화되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가족관계, 사회적 교류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지역사회가 함께 메우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가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는 의료와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까지 연계하는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중심의 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병원과 집 사이 회복공간…'새빛돌봄스테이션' 운영 수원시 영화동 주택가에 자리한 4층 건물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새빛돌봄스테이션'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머물며 회복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간집이다.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해 노인용 매입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엘리베이터와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 의자 등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시설을 갖췄다. 응급안전안심 기기도 설치해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자는 최장 60일간 머물며 전문 운동치료사와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는다. 간호사가 매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을 고려한 식사도 제공한다. 오른쪽 다리 수술 후 입소한 김원길 어르신(76)은 “집에서 혼자 지내다 바닥에서 미끄러진 적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한 달 만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회복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거환경 개선도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이다. 수원시는 지난 9월부터 '주거안심플러스사업'을 추가해 대상자 가정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20여 종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타일 교체를 비롯해 안전장치, 위생설비, 화재예방 장치 등을 설치해 낙상과 생활 속 사고를 예방한다. 의료·건강 전문가가 가정으로…방문진료 강화 수원시 통합돌봄의 또 다른 핵심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다. 시는 장안구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7곳에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방문진료와 간호, 운동 및 영양관리 등을 연계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한다. 방문진료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도 운영한다. 건강돌보미가 매주 한 차례 2인 1조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체온과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상태를 살핀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에게 측정 방법을 알려주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처나 건강 이상 징후도 확인한다. 건강돌보미 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건강돌보미로 활동하는 김경순 씨(64)는 “처음에는 건강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분들도 방문을 거듭할수록 활력을 되찾고 '덕분에 살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큰 보람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는 '브릿지 케어매니지먼트 30' 사업도 눈길을 끈다.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 사업은 퇴원 후 건강관리가 중요한 첫 30일 동안 전담 케어코디네이터가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 이틀 이내 첫 방문을 진행한다. 안전 점검과 약물 정리, 복약지도, 심리상담, 외래진료 동행 등을 제공해 재입원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79종 서비스로 촘촘한 돌봄망…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수원시는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복지 등 6대 분야에서 총 79종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927명에게 총 3천4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1인당 평균 3.7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대상자 발굴 체계도 강화했다. 올해 초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대상자와 중점돌봄군, 고령장애인 등 약 3만3천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우선관리 대상자 992명을 발굴했다. 퇴원환자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돌봄 공백을 겪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했다.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지역 내 23개 병원이 지난 3월부터 퇴원환자 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100명 이상의 퇴원 예정자가 통합돌봄 대상자로 의뢰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받았다. 아울러 보건·의료·복지·돌봄·주거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돌봄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4개 구 보건소, 수원시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 사회복지관 및 돌봄기관 등이 참여해 통합돌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는 시민 누구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따뜻한 복지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와 주거, 요양을 지역사회 안에서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돌봄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이 아프더라도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패트롤] 경북도-경북교육청-남부지방산림청

◇ 이철우 경북도지사, 공공기관 2차 이전·신공항·고속도로 국비 지원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경북 혁신도시 유치 확대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핵심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3대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등을 2차 이전 대상 기관으로 제안하고, 김천 혁신도시를 주거·교육·의료·산업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경북도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고, 신공항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영일만 횡단구간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지역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토부 장관 면담에 앞서 식품안전정보원의 경북 이전도 요청했다. 같은 날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방문해 경북 혁신도시 이전을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업들은 경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을 이끌 핵심 과제"라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북 포도 수출 7294만 달러 돌파…전국 수출액 80.5% 차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포도가 올해 10월 말 기준 수출액 7294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포도 수출액의 80.5%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포도 수출 1억 달러 시대를 이끄는 핵심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 포도 수출액은 90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3% 증가했으며, 경북 수출액은 109.2% 늘어난 7294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북의 포도 수출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3602톤에서 9617톤으로 167% 급증했다. 시군별 수출액은 김천이 3408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상주 3095만 달러, 영천 287만 달러, 경산 181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상주시 대경사과원예농협 상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포도 수출 1억 달러 달성 기념 선적식'을 개최하고 생산농가와 수출기업의 성과를 격려했다. 특히 대만 타이베이에서 샤인머스캣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유통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대만 까르푸에 첫 입점하는 성과도 거뒀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생산농가와 수출기업,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해외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수출 성과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울릉고 수험생 25명 수능 원정 응시 지원…경비 전액 부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수능 시험장이 없는 울릉도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시험 응시를 위해 선박 운임과 숙박비, 식비 등 관련 경비 전액을 지원하며 교육격차 해소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17일 포항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울릉고등학교 수험생 25명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울릉군에는 수능 시험장이 없어 학생들이 매년 포항으로 이동해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울릉고 수험생들은 지난 15일 학부모와 후배들의 환송을 받으며 지도교사와 함께 포항으로 이동했으며, 라한호텔에 머물며 마지막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10년부터 울릉지역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선박 운임과 숙박비, 식비 등 수능 관련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믿고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교육청, 사학기관 경영평가 31개교 우수…재정 건전성 개선 성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 17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31개교를 우수학교로 선정한 가운데 학교회계 집행률 상승과 이월률 감소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17일 '2026년 사학기관 행·재정 분야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70개교를 대상으로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재정 운용 실적과 주요 시책사업 참여도 등 19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1등급에는 안동 풍산중학교, 문경 문창고등학교, 포항 흥해중학교 등 3개교가 선정됐다. 2등급에는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와 안동 풍산고등학교 등 28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사립학교 교비회계 집행률은 이전 평가보다 0.3%포인트 상승한 97.8%를 기록했으며, 이월률은 2.27%에서 1.87%로 낮아졌다. 경북교육청은 우수학교에 포상금을 지원하고 상위 5개교에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 차기 평가부터 교육활동 성과를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평가가 사학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전한 학교 운영이 교육활동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교육복지사업 만족도 97.3%…학생 맞춤형 지원 호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7.3%에 달하면서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사업학교 120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총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7.3%가 '만족' 이상으로 답했으며, 대상별 만족도는 교원 99.7%, 학생 96.9%, 학부모 96.8%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7.1%,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96.7%로 나타나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보여줬다. 주요 만족 프로그램으로는 요리·간식 만들기와 봉사활동, 대학생 멘토링, 가족 힐링캠프, 장학금·교육비 지원, 방학 중 도시락과 밀키트 제공 등이 꼽혔다. 경북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높은 만족도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펴온 교육 현장의 노력 덕분"이라며 “모든 학생이 배경과 관계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 부석사서 산불예방 캠페인…가을철 산림 보호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영주 부석사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보호 실천을 당부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경북 영주시 부석사 일원에서 방문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의 위험성과 산림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산불 피해 사진 전시와 예방 홍보영상 상영, 안내문 및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한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안내했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발생해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최혁진·송기헌 국회의원-강원도의회-원주시의회

최 의원 “감사·징계 없는 부실 대응이 반복된 비리 불렀다" 강력 비판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요양원 5곳에서 허위 인력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총 71억50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가보훈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남양주·대구·대전·전주 등 5개 보훈요양원은 실제 청소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를 간호업무 종사자로 신고하는 등 인력배치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30일 결정된 기관별 환수액은 수원 28억9000만원, 남양주 20억원, 대구 12억4000만원, 대전 7억8000만원, 전주 2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1월 12일 기준 18억5000만원이 1차 환수됐다. 이번 사건은 앞서 6개 보훈요양원에서 적발된 약 18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건과 별개다. 현재 조사인력 62명이 전국 보훈요양원 8곳과 주간보호센터 1곳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국가보훈부가 즉각적인 특별점검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앞선 18억원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와 징계, 구상권 청구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무부처의 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18억원 보조금 횡령이 드러났을 때 국가보훈부는 감사도, 징계도,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했다"며 “그렇게 덮고 넘어간 결과가 더 큰 71억원대 부정수급으로 또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 측은 부정수급액에 최대 5배의 과징금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 357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부담액이 42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과징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가정치다. 최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돌보라고 만든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횡령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국가보훈부가 책임을 묻기는커녕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보조금 횡령은 사라지지 않고 더 큰 규모로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훈요양원의 인력과 예산은 국가유공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이라며 “보훈공단과 국가보훈부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도 끝까지 들여다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AI·의료기기 산업 예산 지원 요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6일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원주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027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AI 특화시범도시 조성, AX 대전환 프로젝트, 글로벌 의료환경 미러링 구축, 재택의료기기 실증 사업화 기반 구축, 삼토 상생광장 조성 등이다. 특히 AI·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국·유럽의 의료기기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검증 및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건의 사업의 필요성을 청취하고 국비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원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송 의원은 같은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송기헌·박정하 의원과 강원도민일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강원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제2차 이전이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지역산업·인재·정주여건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존 공공기관과 의료기기 산업 기반을 활용해 보건의료·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기관을 원주에 집적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원주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새롭게 들어설 기관과 기존 공공기관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역산업과 상생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원주가 AI·첨단의료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자생력을 갖춘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AI·반도체교육원 운영 조례안 발의…조성운, 유치원 CCTV 설치 필요성 강조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유치원 교실 CCTV 설치를 둘러싼 교육 현안에 각각 대응하고 나섰다. 조성호 의원(원주7)은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AI·반도체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AI·반도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027년 1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원일로 일원에 조성 중인 교육원에는 국비 200억원 등 총 445억원이 투입되며, 반도체 공정 실습을 위한 클린룸과 전문 교육장비 등을 갖춰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개발 장비 대여, 반도체 공정서비스 제공, 시설·장비 사용료 감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의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육원이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운 교육위원장(국민의힘·삼척1)은 지난 12일 강원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유치원 교실 CCTV 설치 비판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위원장은 “CCTV 설치 제안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고 문제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교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사생활과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촬영·열람·관리 기준을 마련해 아동 안전과 교사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제270회 정례회 앞두고 주요 시설 운영 실태·공공건축물 추진 상황 확인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제270회 정례회를 앞두고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문화·체육 분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봉산동 어울림센터, 학성갤러리, 우산동 꿈드림센터를 찾아 시설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살피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캠프롱 시민공원의 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원주시립미술관,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태장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 시민 이용 편의성 등을 점검했다. 권아름 위원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주요 현안과 개선 사항을 정례회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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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2027년 국비 확보 막판 총력전…국회·중앙부처 집중 공략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며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증액과 추가 반영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안동시는 지난 16일 이치헌 부시장과 정진용 기획예산실장이 김형동 국회의원과 정부 예산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축소된 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안동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영주시민대상에 임금화·정용진 씨 선정…나눔·체육 발전 공로 빛났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25년 넘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임금화 씨와 지역 체육 발전에 헌신한 정용진 씨를 제30회 영주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렸다. 영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강당에서 역대 수상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영주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상자는 봉사 및 효행 부문 임금화 씨와 문화·체육 부문 정용진 씨 등 2명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금화 씨는 영주시선지회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2000년부터 25년 넘게 한부모가정 지원과 독거노인·장애인 돌봄,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김장·연탄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정용진 씨는 2006년 영주시배구협회장을 시작으로 영주시체육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 화합에 기여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과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공동개최 준비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 체육 기반 강화에 힘써왔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영주의 자긍심을 높여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민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민대상은 1996년 제정돼 올해 30회를 맞았으며, 지역 발전과 시민 화합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는 영주시의 대표적인 시민상이다. ◇ 영양군·소방서, 화재 예방부터 고독사 방지까지…취약계층 100가구 집중 지원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영양소방서와 손잡고 고령 독거가구와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100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안부 확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영양군은 지난 16일 군청 전정에서 영양소방서와 함께 '마음은 온(溫), 집은 안(安)' 안전 소화기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 1인 가구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11월부터 12월까지 고독사 위험군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100가구를 집중 방문해 분말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주거환경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영양소방서와 읍·면 행복기동대가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생활 속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동시에 안부 확인과 위기 징후 파악도 병행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은 행정과 소방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화재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의회, 청소년 열린의회 개최…미래 지방자치 주역 육성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실제 의정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영양군의회는 16일 영양여자고등학교 학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2026 청소년 열린의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 과정을 경험하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5분 자유발언과 업무보고, 조례안 심의·의결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홍점표 영양군의회 의장은 “이번 경험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봉화군, 실효성 낮은 9개 사업 과감히 정비…예산 13억9천만 원 절감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정책 효과가 낮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기존 사업 9개를 과감히 정비해 약 13억9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나섰다. 봉화군은 지난 16일 '2026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부서에서 발굴한 9개 사업에 대한 일몰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한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6년 기준 총 13억9200만 원으로, 각 부서가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일몰 대상을 직접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사업별 추진 성과와 정책적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일몰 여부를 결정했다. 군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을 재정비하고, 한정된 재원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관행적인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절감한 재원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되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예천박물관, 조선 중기 명의 이찬 문집 국역…400년 역사·여성문학 재조명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박물관이 조선 중기 학자이자 뛰어난 의술로 이름을 알린 국창 이찬 선생의 문집을 우리말로 번역·발간하며 지역 선현의 학문적 업적과 조선시대 여성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 예천군 예천박물관은 국창 이찬(1575~1654) 선생의 문집인 『국창선생집』 국역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찬 선생은 예천 용궁면 무이리 출신으로 서애 류성룡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으며, 인조의 병환을 치료해 의술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이후 군위 현감과 김산 군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발간한 국역서는 총 4권으로, 이찬 선생의 저술과 생애, 학문적 행적, 지인들의 추모 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부인 광산 김씨가 남긴 한시 44편이 수록돼 있어 조선시대 여성의 문학 활동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이번 국역서 발간은 예천이 낳은 선현의 학문적 성취와 발자취를 되살리는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역사 인물과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 군위군,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소통·협력 중심 조직문화 조성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공직자들의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참여형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군위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부산 일원에서 7급 이하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직무 전문성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통교육과 팀별 공동과제 수행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첫날에는 아르떼뮤지엄 관람과 소통미션 레이스, 해양경관 요트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도 저녁 만찬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둘째 날에는 부산 F1963을 방문해 산업시설의 문화예술 공간 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현대미술 전시를 관람하며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감수성을 높였다. 군위군 관계자는 “행정의 성과는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며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장동혁 TK 46.4%·김민석 호남 54.8% “총선 승리 어려워”

2028년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각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도 확인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는 대구·경북(TK)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높다는 응답을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부정 전망이 과반을 차지했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올리서치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장 대표 체제로 2028년 총선을 치를 경우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54.6%였다. 반면 높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부정적 전망이 전국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46.4%로 높다는 응답(38.4%)을 8.0%포인트(p) 앞섰다. 강원·제주(69.8%), 전남광주·전북(62.6%), 부산·울산·경남(60.1%) 등에서도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53.0%), 대전·세종·충남·충북(54.5%), 경기·인천(50.9%)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9.4%로 낮다는 응답(43.2%)을 6.2%p 앞섰다. 그러나 중도층에서는 부정 전망이 62.8%로 긍정 전망(25.3%)을 37.5%p 웃돌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낮다는 응답이 59.9%로 높다는 응답(18.4%)을 크게 앞질렀다. 민주당 역시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김 대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과반을 차지했다. 전남광주·전북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54.8%로 높다는 응답(30.5%)을 24.3%p 앞섰다. 전국 모든 권역에서 김 대표 체제의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전국 단위로도 김 대표 체제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60.6%로 높다는 응답(24.7%)보다 35.9%p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부정 전망이 75.2%로 긍정 전망(14.3%)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도 낮다는 응답이 59.3%로 높다는 응답(28.8%)을 웃돌았다. 특히 진보층에서도 부정 전망이 54.5%로 긍정 전망(35.6%)보다 18.9%p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무작위 추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세종시의회 도환위, 쓰레기 집하시설 위탁금 2억9000만원 줄여 도로조명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세종시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 2억9000만원을 줄이고, 같은 금액을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비에 보태기로 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10회 정례회에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47억원 줄어든 4817억원 규모다. 위원회는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을 제출액 4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줄이고, 감액분 전액을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시설 관리·감독 부실과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연말까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변동비를 고려해 감액 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마을택시 운영비를 줄인 이유를 묻고, 읍·면 지역 어르신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비를 확보하고도 시비를 제때 편성하지 못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학서 위원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란희 위원은 산불진화차량 구매 사업의 시비 편성이 늦어진 점을 짚고,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병남 위원은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다른 창고와 노후 공장 등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패트롤] 장성군-곡성군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장성군이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녹색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상록원에 나눔숲을 조성한다. 군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녹색자금 지원사업'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분야 공모에 선정돼 기금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장성읍 장재길에 위치한 복지시설 상록원으로,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에게 양육과 취업 훈련,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확보한 기금으로 내년까지 상록원 부지에 2,500㎡ 규모의 나눔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 전액은 복권기금으로 충당되며, 취약계층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산림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장성군은 2023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2025년 장성공립노인요양병원에 이어 올해 북하면 시일건강타운까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현재 시일건강타운 나눔숲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잇따른 녹색자금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산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군민을 위한 숲 체험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녹색 공간 확충과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곡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곡성군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 할인과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기획전을 열어 소비자 부담 완화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나섰다. 군은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19일간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에서 '김장 걱정? 곡성이 절여드림!'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곡성무지개와 통명산솟대마을 등 2개 업체가 참여해 절임배추를 정상 판매가격보다 10~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무료배송 혜택도 제공하며,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곡성군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절임배추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입점 업체의 판매 활성화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몰은 2023년 9월 개장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올해 10월 기준 누적 매출액 약 37억7,000만 원, 회원 수 5만2,000여 명을 기록했다. 현재 128개 업체가 입점해 691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고 있다. 곡성몰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 수요에 맞춘 다양한 기획전과 구매 혜택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패트롤] 전남광주시-서구-북구-광산구-남구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광주SRF)을 둘러싼 장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7일 '광주SRF 분쟁해결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분쟁 해결 방안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 대책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SRF 시설의 실질적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10월 6일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기존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상생 발전과 지역 주도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 절차와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운영사인 청정빛고을과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도 참석해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SRF시설은 생활폐기물 가운데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하는 시설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운영사 사이에 중재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 주관으로 2024년 5월 시작됐다. 운영사는 5차 심리 직전 당초 78억원이던 중재 청구 금액을 2031년까지 총 2천134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했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현재까지 11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운영사 손해에 대한 감정 결과를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월 20일 광역위생매립장 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1차 변론을 마쳤으며, 감정인 선정에 따라 손해액 감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서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18개 동 마을합창단의 화합과 성장을 담은 대규모 공연을 선보인다. 서구는 오는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대극장에서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제4회 서구 마을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을을 넘어, 세상 밖으로! 함께의 힘, 모두의 하모니'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18개 동 마을합창단 소속 단원 572명이 참여한다. 2023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발한 마을합창단은 3년 만에 572명이 함께하는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로 성장했다. 일상 속에서 노래를 배우고 이웃과 호흡을 맞춰온 주민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전문 공연장에서 무대 주인공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공연은 3부로 진행되며 각 동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을 선보인다. 양동의 '마중', 농성1동의 '구슬비'와 '초록바다'를 시작으로 농성2동의 '도라지타령', 광천동의 'Whisky on the Rock', 화정2동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풍암동의 '꽃에게', 서창동의 '선구자', 동천동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등 각 마을의 개성을 담은 공연이 펼쳐지며, 마지막에는 전체 출연진이 함께하는 합동공연 '풍선'으로 축제를 마무리한다. 각 마을의 역사와 추억을 담은 '마을테마송' 제작도 추진한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이야기를 노랫말에 담아 함께 부르는 과정을 통해 세대 간 공감대를 넓히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역 대학들의 전문적인 협력도 공연 준비에 힘을 보탰다. 조선이공대와 광주대, 남부대, 송원대, 호남신학대 등 대학 앵커사업단은 무대 기반 구축과 AI 음악 제작, 보컬·율동 지도, 영상 송출 및 공연 기록 보관 등을 지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웃과 함께 노래하며 쌓아온 시간들이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우리 마을에는 서로를 잇는 따뜻한 힘이 되고 있다"며 “마을합창단이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고 더 많은 이웃과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신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북구는 신 구청장이 16일 오전 11시 목포시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1월 정례회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건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지원금 배분 기준 마련과 통합특별시 사무 이양 등 공통 안건 2건과 시·군·구별 개별 안건 22건을 논의했다. 신 구청장은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원 배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개선을 제안했다. 비수도권 도시지역에 가칭 '도시성장전환지역'을 신설하고 별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수도권 재원 배분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역 성장과 비수도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비 비중이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에 국고보조율 추가 지원 구간을 신설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지방 간 재원 분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시·군·구별 건의사항을 토대로 정부 기관과 국회 등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전남광주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겠다"며 “특별시가 성공적인 지방정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산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인 '살던집 프로젝트'가 전국 지방자치 우수 정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지난 13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광산형 '살던집 프로젝트'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광산구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발표했으며, 병원과 가정 사이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주거·의료·돌봄 연계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살던집 프로젝트'는 건강 악화나 돌봄 공백으로 퇴원 후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빈집과 유휴 어린이집을 활용해 회복기 주민의 임시 주거공간인 '중간집'과 건강관리·재활·일상 돌봄을 제공하는 '케어홈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우산권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선운희망타운2단지에 집중케어형 '중간집-선운'을 조성하며 주민 생활권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특히 사업 참여자의 의료비가 퇴원 전보다 80% 절감되는 성과를 거두면서 병원과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회복과 일상을 이어가는 새로운 통합돌봄 모델로 주목받았다. 또한 주민과 관계기관이 협력해 지역 내 유휴 공간을 돌봄 시설로 전환한 점도 정부의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국정과제를 실천한 사례로 평가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살던집 프로젝트'는 행정과 주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주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권 통합돌봄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광산이 쌓아 온 경험을 전남광주와 전국 곳곳에 공유하고, 시민 누구나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앞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에서도 '살던집 프로젝트'로 유휴 자투리 공간 재생 분야 국내 최고 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남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와 화합의 자리를 잇달아 마련한다. 남구는 오는 18일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정책 포럼을, 20일 남구 문예회관에서 제10회 장애인 권익옹호 건강증진 실천 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18일 오후 2시 남구장애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와 시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정책 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을 주제로 주거 전환과 통합돌봄, 자립생활 지원 등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황정하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가 기조 강연을 맡고, 오영순 남구의회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한다. 박종선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원과 김은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무처장, 배현 광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 사례와 정책 과제를 공유한다. 이어 20일 오후 2시 남구 문예회관 공연장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권익협회 주관으로 장애인과 복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하는 권익옹호 건강증진 실천 대회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권익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5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인 인권 존중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위한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며 “정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복지행정에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패트롤] 횡성군-평창군-평창도시공사-정선군

영화감독 김소연·배우 류의현·프로골퍼 한아름 발탁…젊은 감각으로 관광 홍보 강화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민선 9기 '관광객 500만 도시'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에서 활약하는 지역 출신 차세대 스타들을 홍보대사로 내세우며 관광도시 브랜드 강화에 나선다. 횡성군은 영화감독 김소연, 배우 류의현, 프로골퍼 한아름 등 3명을 군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촉식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소연 감독은 대동여중과 횡성여고 출신으로 2025년 제46회 청룡영화상 청정원 단편영화상을 수상했다. 류의현 배우는 성북초와 횡성중을 졸업하고 영화 '아저씨', '우리는 매일매일' 등에 출연했다. 한아름 프로골퍼는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체육 특기생 출신으로 2025년 KLPGA 시드전 2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DB손해보험 골프단에 입단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 축제와 관광자원 홍보, 대외 캠페인 등에 참여해 횡성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방림·도사리·흥정 3개 풍력발전사업 총 200MW 추진…18일 공공기관 업무협약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민선 9기 대표 공약인 군민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풍력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평창형 바람연금'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발전시설 건설과 수익 발생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실질적인 소득 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평창군은 오는 18일 한국동서발전, 강원개발공사와 '바람연금 실현을 위한 공공주도형 육상풍력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방림면 계촌리 방림풍력 80MW, 용평면 도사리 도사리풍력 80MW, 봉평면 흥정리 흥정풍력 40MW 등 총 3개 사업으로 발전 규모는 200MW다. 협약에 따라 평창군은 인허가와 주민 의견수렴을 지원하고 한국동서발전은 사업성 분석과 금융조달, 건설·운영을 담당한다. 강원개발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수익배분 구조, 주민 참여 및 바람연금 모델 설계를 맡는다. 군은 발전사업에 지분 참여해 확보하는 배당금과 초과 발전 이익 등을 활용해 이익공유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군민에게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재 사업은 업무협약 단계로 풍황조사와 전력계통 확보, 인허가,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발전사업의 착공·준공 시기와 예상 수익, 군민 지급 규모도 구체화되지 않아 임기 내 바람연금 지급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의 풍부한 바람자원이 군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 모델을 만들겠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 가능한 바람연금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민간 위탁 방식 전환…24일까지 참여업체 모집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임업용 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사업에 총 4억원을 투입한다. 16일 평창군에 따르면 사업비는 보조금 2억원과 자부담 2억원으로, 임야 면적에 따라 임가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15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은 비료, 농약, 관수시설 자재, 임산물 포장재, 임업용 필름, 종자·종묘·묘목 등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다. 군은 내년부터 사업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대상은 관내 농협과 산림조합, 임업용 자재 취급 업체, 농약사, 종묘사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산 업무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참여 희망 업체는 관련 서류를 갖춰 평창군청 산림과 산양삼 특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창군 산림과장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임업인들이 필요한 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서비스헌장·안전보건 경영방침 개정 선포…서비스 품질 향상·중대재해 예방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고객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체계 강화에 나섰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일 임직원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고객서비스헌장 선포식'과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고객 권리 보호와 서비스 개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천 기준을 정비하고 임직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난 9월 고객서비스헌장을 전부개정하고 친절·공정한 고객 응대, 신속한 민원처리,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관리, 개인정보 보호, 고객 의견 반영, 서비스 미이행 시 시정 및 보상 절차 안내 등 7개 실천 약속을 마련했다. 특히 고객서비스 이행기준과 민원사무처리 절차 등을 연계해 고객 응대와 민원처리의 체계성을 높였다. 지난 9월에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ISO 10002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인증도 취득했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기존 경영방침을 KOSHA-MS와 ISO 45001 표준 요구사항에 맞춰 개정했다. 개정 방침에는 안전문화 정착, 근로자 참여와 노사 협의, 안전수칙 준수, 예방 중심의 위험성평가, 도급·용역 관계자와의 협력,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등 6개 실천 항목을 담았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 감소 대책을 실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순철 이사장은 “고객서비스헌장은 군민과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이며 안전은 공단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두 경영방침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차관제설비·CCTV·노후 바닥 정비…이달 말 완료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강원랜드와 하이원리조트의 주요 진입 관문인 사북읍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에 나선다. 16일 정선군에 따르면 군은 총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사북읍 옛 석탄회관 앞 공영주차장 91면과 사북오거리 공영주차장 180면 등 총 271면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노후 주차관제설비 교체, CCTV 보수, 불량 바닥 정비 등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하이원리조트 입구 회전교차로 조성과 사북역 일원 별빛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사북 전통시장과 별빛공원을 연계한 관광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군은 고한읍에 211면 규모의 고한12리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고한 복합문화센터와 고한8·20리, 고한17리 일대에도 주차 기반을 확충했다. 이덕종 군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지역별 주차 수요를 고려한 시설 정비와 교통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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