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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권 심판론 57.7% vs 지원론 34.0%

2028년 23대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 집권 3년 차를 앞둔 여권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10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3대 총선 프레임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57.7%로 집계됐다.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지원론은 34.0%에 그쳐 두 의견의 격차는 23.7%포인트(p)에 달했다. 9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심판론은 4.9%p 상승한 반면 지원론은 4.0%p 하락했다. 특히 중도층에서 심판론은 56.1%로 지원론(36.7%)을 19.4%p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심판론이 69.7%로 지원론(16.7%)을 압도했다. 여권 지지 기반으로 여겨졌던 50대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50대의 지원론은 9월 50.7%에서 이번 조사 35.8%로 14.9%p 급락했고, 심판론은 같은 기간 39.2%에서 56.3%로 17.1%p 상승했다. 정권 심판론 확산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도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4.7%로 9월 말보다 2.9%p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2.8%로 2.5%p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중도층 긍정 평가는 38.3%로 9월 말(43.7%)보다 5.4%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36.9%로 민주당(31.6%)을 5.3%p 앞섰다. 양당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조국혁신당은 8.6%로 2024년 10월(10%)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ARS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슈&인사이트] 중간선거 참패, 트럼프의 마이웨이는 끝났나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상원도 유의미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블루 웨이브를 넘어 블루 쓰나미 현상을 보였다. 특히 상원 선거는 대격변이었다. 민주당이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54석을 확보하였고, 미시시피와 알래스카 개표 결과에 따라 의석이 추가될 것이다. 텍사스, 캔자스, 아이오와주 등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격전지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특히 캔자스는 1932년 이후 94년 만에 깃발을 꽂았다. '보수의 심장' 텍사스주에서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인이 배출됐다. 또 주지사도 민주당이 차지하여 향후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서, 거침없이 독주해 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관세 정책에 따른 고물가 및 생활비 급등에 이어 이란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유류 가격 급등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교외에 사는 중도층과 전통적 농촌 보수층마저 정권 심판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항상 공화당을 지지해 왔던 중서부 농촌 대농장주들 상당수가 경유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으로 트럼프 지지를 거두었다. '미국인의 수치'라고 불릴 정도로 기괴하고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일방적 독주가 미국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공화당 참패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베네주엘라 대통령 부부를 압송하고, 그린랜드에 영토 야욕을 보이면서 유럽 등 동맹국들과 척을 졌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뀀에 속아 이란 전쟁 수렁에 빠졌는데, 중요한 세계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의 대중동 영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제동을 걸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굽신거리는 태도를 보였는데,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했다.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예산·입법·조사권을 활용해 관세, 반 이민, 이란 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강도 높게 따질 것이다. 또 상원에서는 고위 인사와 연방 법관의 인준도 견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을 이용해 민주당의 견제와 반대에 맞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 수용과 민주당과의 협력 의향을 밝혔지만, 트루스소셜에 'VETO(거부권)'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 사진을 설명 없이 게시했는데, 민주당이 압박한다면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곧바로 뒤집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먼저 가상화폐·주식투자·외국이권·수의계약 등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부패 카르텔 척결에 공세를 집중할 것이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자회사처럼 기능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트럼프 카르텔'을 정조준하겠다고 밝혔다. 상원 다수당을 이끌게 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미국인들은 우리가 정부의 부패를 척결하기를 원한다"며 “트럼프 일가 범죄가 우리 조사의 최우선 대상"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참패 원인을 이란전쟁으로 돌렸는데, 이란 전쟁을 얼마만큼 빨리 종식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의 일방주의로 만신창이가 된 미국의 외교안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참패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가 북한에 제시할 '당근'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고, 북한으로서도 힘이 빠진 트럼프와의 협상에 나설지에 관해 계산법이 복잡할 것이다. bienns@ekn.kr

[패트롤]안동시-영주시-예천군-청송군-군위군자원봉사센터-봉화군

◇ 경북 북부 의료지형 대전환…국립의대·500병상 교육병원 추진 -국립경국대 의대 정원 40명 배정…2030년 첫 신입생 입학 목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환경이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교육병원 건립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국립경국대학교를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입학정원 40명을 배정했다.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 설립이 추진된다. 경북은 의료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3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41명,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는 0.64명에 그쳤으며, 치료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7.9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와 국립경국대 등 관계기관은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에 의과대학을 조성하고 500병상 이상 규모의 교육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병원이 들어서면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수련, 진료를 연계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동의 백신·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임상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의대 신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지역 정착과 기존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국립의대와 교육병원이 지역 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영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농업인 1천여 명 화합 -우수농업인 시상·화합경기 등 다채로운 행사…농업 발전 의지 다져-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10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회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영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한 해 동안 지역 농업 발전에 힘써 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영주농업대상 및 우수회원 표창, 화합경기,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업인들은 바쁜 영농 현장에서 벗어나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인단체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보묵 영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업을 지켜 온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영주 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기후변화와 농업경영비 상승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농업 현장을 지켜 주신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해 첨단농업 부자농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예천문화관광재단, 문체부 '꿈의 무용단' 정규거점 최종 선정 -2027년부터 5년간 운영…지역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확대-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꿈의 무용단' 정규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용 예술교육 기반을 확보했다. '꿈의 무용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이 무용을 통해 창의성과 감수성,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단은 지난 7월 예비거점기관 선정 이후 파일럿 워크숍과 타 지역 운영 사례 조사, 지역 홍보 등을 추진하며 정규거점 전환을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 5년간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올해 '꿈의 예술단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며 쌓은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이번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재단은 오는 13일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손영민 무용감독과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는 2차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놀이와 발레를 접목한 체험형 무용교육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5년간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무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병윤 이사장은 “군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정규거점 선정으로 이어졌다"며 “아이들이 무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220명 완료…무료 접종 대상 확대 -중3~고3 청소년까지 지원 확대…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 강화-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8220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마을별 순회 접종을 실시했으며, 요양기관 5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접종도 진행했다. 지난 9일부터는 청송군보건의료원과 삼성의원, 대구의원, 금생외과의원, 청진의원, 녹십자의원 등 5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군은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뿐 아니라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도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예방접종을 통해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올해는 청소년까지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한 만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위군자원봉사센터, 장원수 초대 민간 이사장 취임 -민간 중심 자원봉사 체계 강화…지역 나눔·봉사 활성화 기대-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 군위생활문화센터 공용회의실에서 장원수 초대 민간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지역 자원봉사단체 임원 등이 참석해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장원수 이사장의 취임으로 군위군자원봉사센터는 민간 중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 이사장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과 군위군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 군위축협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우협회 군위군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장원수 이사장은 “자원봉사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연결하는 소중한 가치"라며 “초대 민간 이사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묵묵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나눔과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더욱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봉화군,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공모 선정…사업비 1억 확보 -물야면 김도윤 씨 선정…사과 재배·와인 생산·체험관광 연계-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2027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물야면 오전리 김도윤 씨(35)가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에 정착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농촌체험관광 등을 지원해 차세대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김 씨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다축형 사과 과원 조성과 저온저장고 신축, 사과와인 생산을 위한 양조장 설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양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과 생산부터 가공·체험관광까지 연계하는 농촌 융복합산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로 구성된다. 김 씨는 올해 제71대 봉화군 4-H연합회장으로 취임해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봉화군은 지난해와 올해에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를 배출해 사과 스마트팜과 유정란 체험농장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경북도-경북교육청

◇ 경북 자유총연맹, 울진서 자유수호 한마음대회 개최 -22개 시군 회원 1천여 명 참석…자유민주주의 수호·평화통일 의지 다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는 10일 울진 연호문화센터에서 '2026 자유수호 지도자 경상북도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함께하는 자유! 평화로운 한반도!'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황이주 울진군수, 박형수 국회의원, 이동영 도지부 회장 등 자유수호 지도자와 회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2개 시군 기수단 입장과 자유수호 결의문 낭독,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49명이 표창을 받았다. 특히 김희자 울진군지회 부회장은 청소년 통일교육과 안보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박영서 경북도의원은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자유연맹 자유장을 받았다. 이동영 회장은 “경북의 얼과 혼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나라를 지키고 일으켜 세운 경북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수호 지도자들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 자유총연맹은 5만1천여 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안보교육과 태극기 달기 캠페인,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북 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9.18점…평가 시행 후 최고 수준 -전년 대비 0.32점 상승…내부체감도 하락은 개선 과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보조기관의 종합청렴도가 평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9점대를 돌파했다. 경북도는 '2026년 출자출연·보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3개 기관의 평균 점수가 9.18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0.32점, 평가를 시작한 2021년보다 0.76점 상승한 수치다. 평가 항목 가운데 반부패 정책 추진실적을 반영한 청렴노력도는 9.09점으로 전년보다 0.64점 상승했다. 반면 외부체감도는 9.53점, 내부체감도는 8.39점으로 각각 하락해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관별 등급은 2등급 7개, 3등급 9개, 4등급 6개, 5등급 1개로 나타났다. 1등급 기관은 없었으며, 전체 기관의 약 70%가 3등급 이상을 기록했다. 2등급에는 경북연구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등 6개 일반기관과 김천의료원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평가 결과를 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태 경북도 감사관은 “처음으로 9점대를 넘어선 것은 청렴 실천 노력의 성과"라며 “내부체감도 하락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과 구성원이 체감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IB 학교 라운드테이블 개최…미래교육 협력 강화 -학교 관계자 70여 명 참여…탐구 중심 수업·평가 혁신 사례 공유-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 스탠포드호텔안동에서 도내 국제 바칼로레아(IB) 학교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북형 IB 학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I be Growing Beyond! 함께 여는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북형 IB 교육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교별 IB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탐구 중심 수업과 학생의 사고력을 높이는 평가 방식, 학교 구성원의 협력 경험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크와 소그룹 대화에서는 학교급과 운영 단계별 현안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IB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경북형 IB 교육을 본격 추진해 현재 IB 월드스쿨 2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탐구·행동·성찰을 중심으로 한 IB 교육의 장점을 일반학교 수업과 평가 혁신으로 확대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적 사고력을 높이는 미래교육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IB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인증 자체보다 학생의 배움과 교실의 변화에 있다"며 “학교별 경험과 실천이 경북교육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교육청, 98억 투입 학교급식교육관 건립 본격화 -옛 상주낙동동부초 활용…경북 최초 체험형 영양·식생활 교육시설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0일 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교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협의회를 열고 시설 배치와 공간 구성 등 주요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급식교육관은 폐교된 옛 상주낙동동부초등학교를 활용해 조성하는 경북 최초의 체험형 영양·식생활 교육시설이다. 총사업비 98억4천만 원을 투입해 기존 건물 1천243㎡를 리모델링하고 660㎡를 증축할 계획이다. 교육관은 학교급식 종사자와 교직원을 위한 실습 중심 전문교육은 물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영양·식생활 체험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설과와 체육건강과, 학교급식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관 평면안과 주요 시설 배치계획을 검토했다. 특히 외부 차량과 식자재 운반 동선 등을 고려한 배치안을 확정해 이용자 안전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경북교육청은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 학교급식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급식 종사자의 전문교육과 학생·학부모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시설로 조성하겠다"며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조작기소 특검법 17일 국무회의 심의 유력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주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과 안건의 긴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국무회의가 통상 화요일 열리는 만큼 오는 17일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회의 개최 계획이 확정된 뒤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만큼 기존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공포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공포안의 상정 시기에 대해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법 공포안은 오는 17일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을 예고한 만큼 별다른 일정 변경이 없다면 해당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지난 6일 오후 5시 23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종결된 뒤 표결이 이뤄졌다.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같은 날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기존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포함됐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이며, 특검팀은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2개소 사전예약제 운영…농가 노동력 절감 기대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이 콩 수확철을 맞아 농가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콩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콩 일괄선별장을 운영한다. 콩은 수확 이후 탈곡과 정선, 선별 등 여러 단계의 작업을 거쳐야 하는 작목으로, 상당한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재배농가의 경우 수확 후 선별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남군은 2024년부터 해남읍과 산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2개소에 콩 일괄선별장을 설치·운영하며 메주콩과 서리태 선별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 첫해부터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은 가운데 지난해에는 164농가가 시설을 이용해 총 57톤의 콩을 선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콩 일괄선별장은 선별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농가의 작업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하고, 균일한 품질의 콩 생산과 상품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수확철에는 이용 신청이 집중되는 만큼 해남군은 원활한 시설 운영과 농업인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남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문의는 해남읍 농기계임대사업소(☎061-531-3837), 산이면 농기계임대사업소(☎061-531-4297)로 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콩 일괄선별장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노동력과 작업시간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지역 콩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내 수산식품 기업 10개사 참가…전복·김·해조류 가공품 우수성 알려 94건 252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70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 체결 완도=에너지경제 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이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 마케팅에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완도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 참가해 완도 수산물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고 관내 수산식품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부산국제수산엑스포는 국내외 수산식품 기업과 바이어, 유통 관계자 등이 참여해 수산식품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상담과 수출 기회를 모색하는 국내 대표 수산 전문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완도군 관내 수산식품 기업 10개사가 참가해 전복과 김 가공식품을 비롯해 다시마·미역 등 해조류 가공제품을 선보였다. 참가 기업들은 청정해역 완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뛰어난 품질과 안전성, 차별화된 가공기술을 앞세워 국내외 바이어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 총 94건, 25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도군은 별도의 홍보 부스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완도 수산물 홍보 굿즈를 배부하고, 지역 대표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을 알리는 등 지역 수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 촉진에도 힘을 보탰다. 군은 이번 엑스포 참가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수산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와 판촉 행사를 통해 완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관내 수산식품 기업들이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가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완도 관광지 최대 50% 할인 혜택 해양치유센터·완도타워 등 6개 관광시설 연계…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대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이 한국철도공사와 손잡고 철도여행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완도군은 지난 5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인구 감소 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철도 운임 50% 할인과 지역 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연계 제공해 관광객의 방문 부담을 줄이고,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병남 완도군 부군수가 참석했으며, 완도군을 비롯해 평창군, 고창군, 순창군, 영암군, 하동군 등 인구 감소 지역 6개 지자체가 한국철도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완도를 방문하는 철도 이용객은 승차권을 제시하면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은 ▲완도해양치유센터 30% ▲해양생태전시관 50% ▲장보고기념관 50% ▲완도타워 50% ▲청해포구 촬영장 20% ▲짚라인 10% 등이다. 특히 철도 운임 할인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연계함으로써 완도 여행객의 교통비와 관광비 부담을 낮추고, 관광객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철도공사와 관광 홍보 및 연계 상품 개발 등 협력사업을 강화해 철도와 지역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완도 관광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영국 키스 하워드 교수, 1980년대 진도 민속문화 자료 기증 국제학술대회 개최…진도 민속문화 보존·전승 및 세계화 방안 논의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40여 년 전 진도의 소리와 삶을 기록한 귀중한 민속문화 자료가 다시 고향 진도로 돌아왔다. 진도군은 영국의 민족음악학자인 키스 하워드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SOAS) 명예교수가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진도에서 직접 조사하고 기록한 민속문화 자료 324점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진도군무형유산전수관과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열린 '2026 진도학회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뤄졌다. '진도대교 이전과 이후, 키스 하워드 아카이브로 읽는 진도 민속문화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영국·일본·필리핀 등 해외 연구자와 국내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기증 자료에는 당시 진도의 민요와 음악, 의례, 주민 생활문화 등을 담은 녹음테이프와 사진, 조사 노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외국인 연구자가 한글로 직접 작성한 현장 메모는 당시 진도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으로 주목받았다. 기증된 자료는 진도문화원 학고도서관에서 관리하며, 향후 민속문화 연구와 전승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진도대교 건설 이후 지역사회 변화와 진도북놀이의 세계화, 육자배기와 소포리 민요, 진도씻김굿 음악의 역사적 가치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또한 학교 전통예능교육과 해외 전승교육 사례를 공유하며 미래세대 문화유산 전승 방안도 모색했다. 키스 하워드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1980년대 진도의 음악과 생활을 회고하며 주민들이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민요와 춤, 의례를 통해 전통과 공동체 정체성을 이어온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하워드 교수는 지난 8일 지산면 소포리에서 열린 소포 검정쌀 축제를 찾아 진도 민요와 농악을 즐기고 민속놀이를 체험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최혁진 의원, 단계동 주민자치위에 힘 실었다…“10개월 수사, 결과 밝혀야”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은 9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자치체선 운영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원주시의 수사의로 이후 10개월 넘게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당사자들의 고통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호소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집회에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최혁진 국회의원이 함께 해 힘을 실었다. 위원회가 정리한 사건 경과에 따르면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사안은 지난해 9월 원주시 특정감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31일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위원회는 감사처분과 회계처리 쟁점에 대한 소명자료와 입장을 제출하며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에 사건의 진행 경과와 처리 일정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와 당사자 소명을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수사 결과를 밝혀 당사자와 주민들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처리가 마무리돼야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주민자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함께한 최혁진 의원은 원주시의 감사와 수사의뢰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감사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마구잡이 감사가 진행됐다"며 “마을을 위해 봉사한 분들을 괴롭히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원주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위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위원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전하며 사건의 장기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현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2월 끝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며 “원주시는 사건 전말에 대해 엄중히 감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과 자치위원들의 억울한 고통이 해소될 때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원 해파랑길·DMZ평화의길, 체류형 걷기여행 명소로 육성

강릉·동해·인제·고성·양양 등 5개 시군 공모 선정…국비 9억 원 포함 총 18억 원 투입 예정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해파랑길과 DMZ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체류형 걷기여행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강릉·동해·인제·고성·양양 등 도내 5개 시군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9억 원을 포함한 총 18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9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7년 코리아둘레길 하이라이트 구간 활성화' 공모사업에 도내 5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코리아둘레길이 지나는 전국 7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특생을 반영한 1박2일 체류형 걷기여행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지역은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해파랑길 강릉·동해·고성·양양 4개 시군과 접경지역 DMA평화의길 인제군이다. 각 시군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안해 서류 및 대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동해시는 해파랑길 33~34코스를 활용한 '동해 바다쉼표 힐링워킹'을 선보인다. '걷다보면 다 괜찮아지 길'을 주제로 감추사에서 한섬해변과 고불개해변, 하평해변, 묵호역을 거쳐 묵호항 수변공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걷기여행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동해안의 해변과 항구, 도심 관광자원을 연결해 걷기와 휴식을 함께 즐기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양양군은 해파랑길 44코스 일부를 '양양연어로드'로 특화한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에서 남대천 하구와 낙산대교, 조산해변을 거쳐 낙산해변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선사문화유산과 남대천의 생태자원, 동해안 해변 경관을 연계해 양양만의 특색을 살린 걷기여행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강릉시와 고성군 역시 해파랑길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걷기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동해안의 자연경관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접경지역 인제군은 DMZ평화의길 30코스 일부를 활용한 'DMZ 팜타스틱 투어'를 추진한다. 대곡리 초소에서 숯가마골과 옛 사단장 휴양소를 거쳐 정골로 이어지는 약 6㎞ 구간으로, 향로봉 일대 산림경관과 화전민·심마니·보부상 등 지역 생활문화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다. 특히 농촌을 뜻하는 팜(Farm)과 판타스틱(Fantastic)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DMZ 웰니스 사운드 워킹, 여름 별빛 캠핑, 꽃길 감성투어, 수확여행 등 계절별 체험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9억 원과 시군비 9억 원을 합쳐 총 18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히 걷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에 머물며 관광과 소비를 함께 즐기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비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중 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고도화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지원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2027년 초 사업비가 해당 시군에 차질 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경오 도 관광개발과장은 “도내 시군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1박 2일 체류형 걷기 프로그램을 준비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코리아둘레길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곡성군 ‘만원주택’ 행정절차 마무리…2029년 입주 목표

곡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곡성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청년드림 만원주택' 조성사업의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청년드림 만원주택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관하며, 곡성군은 부지 확보와 군관리계획 변경,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맡는다. 주택은 옥과면 죽림리 204-7번지 일원 6,191㎡ 부지에 총사업비 303억 원을 들여 7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청년형은 전용면적 59㎡ 42세대, 신혼부부형은 전용면적 84㎡ 28세대로 구성해 입주자의 주거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2025년 4월 청년드림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사업대상지 손실보상 협의와 부지 매입을 마쳤으며,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부지 성토 등 기반 조성도 진행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곡성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데 이어 지난 10월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까지 완료하면서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며, 2027년 7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2028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과 선정을 거쳐 2029년 1~2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패트롤]목포시-신안군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삽진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목포시는 지난 6일 삽진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산업단지 내 부족한 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사업비 39억8천7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942.22㎡,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했다. 1층에는 식당과 작업복 세탁소, 사무실이 들어섰으며, 2층에는 피트니스실과 다목적강의실, 회의실 등을 갖췄다. 근로자들은 세탁 등 생활 편의서비스는 물론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는 근로자들의 세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자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복합문화센터를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복합문화센터가 근로자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자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삽진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하고 본격 신안군이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독거·부부 치매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집중 돌봄에 나선다. 신안군 치매안심센터는 한랭질환 예방과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취약 치매 가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환경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매 어르신들은 추위로 인한 위험 상황을 인지하거나 스스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주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독거 또는 부부만 생활하는 가구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센터는 평상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난방기기 작동 여부와 실내 온도를 점검하는 한편 목도리와 장갑,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한랭질환 예방수칙도 안내한다. 건강 이상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보호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마을 이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김현희 신안군 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들은 추위로 인한 위험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된다"며 “올겨울에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안부를 세심하게 살피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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