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저녁 9시35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주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12·3 비상계엄을)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저지른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대통령 등의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국가 권력과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며 “현직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은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으나 실패하자,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특검의 논고를 들으며 헛웃음을 짓거나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을 보였다. 내란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인다"며 “반성이 전혀 없어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떤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사회 전반의 갈등과 국론 분열이 심화됐으며, 경제와 국가 신인도 또한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씨 이후 30년 만이다. 전씨는 1996년 같은 재판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끝내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망상이고 소설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군사 행정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 의해 나라의 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구형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과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감경 범위는 제한돼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의 징역·금고형으로만 감형이 가능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만 밝혔다. 여권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사법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전 대통령)처럼"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일 결심 공판이 연기됐을 당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4일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지를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친교 행사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 도착 직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한 뒤 짧은 환담을 나누고, 나란히 사찰 안으로 입장했다. 호류지는 고대 한일 교류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곳으로, 이른바 '백제 관음'으로 불리는 목조 관음보살입상이 있는 사찰이다. 전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류지 방문에 이어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친교 행사에서는 양국 정상 간 선물 교환도 이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 세트와 드럼 스틱을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고교 시절 록밴드를 결성해 드러머로 활동한 데다, 국회의원 당선 당시에도 드럼 스틱을 휴대할 정도로 드럼 애호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선물로 전달된 드럼 세트는 한국 브랜드인 마커스드럼 제품이며, 드럼 스틱은 목·칠 공예 전문가인 장준철 명장이 나전칠기 장식으로 한국 전통미를 더해 제작했다. 앞서 전날 정상회담 직후 환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깜짝 이벤트'로 이 대통령과 드럼 합주를 하며 드럼 스틱을 선물한 바 있어, 양국 정상은 드럼 스틱을 서로 주고받는 인연을 맺게 됐다. 이 대통령은 또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홍삼과 특유의 향을 최소화한 청국장 분말과 환 등 한국의 대표 식품도 함께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배우자를 위해서는 수공예 옻칠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 모델이 준비됐다. 청와대는 유기 반상기 선물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가 '평생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며 전화로 청혼한 일화에서 착안했다"며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하는 평온한 시간이 이어지길 바라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워치에 대해서는 “총리 배우자가 건강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력을 담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 브랜드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는 나라 지역 붓 전문 제조사 '아카시야'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답례로 전달했다. 청와대는 “해당 시계는 태양광 충전과 방위 측정 기능을 갖춘 친환경 제품으로, 등산을 즐기는 이 대통령의 취미를 고려한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은 이 대통령 숙소에 다카이치 총리 명의로 나라현의 대표 화과자를 담은 '웰컴 키트'를 비치했다. 17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노포 '시라타마야 에이주'의 명물 '미무로 모나카'를 비롯해 감을 넣은 모나카, 나라의 유명 신사 카스가타이샤에 바치는 음식에서 유래한 '카스가 모나카' 등이 포함됐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익산시·원광새마을금고,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사업' 협약 체결 2026년 익산에서 출생신고한 아기 명의 통장 개설 시 10만 원 지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원광새마을금고와 손잡고 출산을 축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원광새마을금고와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원광새마을금고는 올해 익산시에서 출생한 아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시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익산에서 첫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익산시 출산장려금 100만 원과 첫 만남 지원금 200만 원을 포함해 총3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익산시 출산장려금은 △첫째100만 원 △둘째200만 원 △셋째300만 원을 지원하고, 첫 만남 지원금은 첫째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대상은 1월부터 12월까지 익산에서 출생신고를 한 자녀를 둔 익산시민이다. 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원광새마을금고 본점과 역전지점, 원대병원지점, 모현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광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작은 응원이 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2025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33명 증가한 1113명을 기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교육지원청, EBS스타 강사진과 함께'고교 생활 안착'첫걸음 예비 고1 150명 대상 입시·교과 맞춤형 특강,'더Advanced윈터스쿨'본격 가동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은 올해로 2회째를 맞는 '2026년 더Advanced윈터스쿨'을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예비 고1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환경에 보다 원활히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첫날에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및 수학 학습 전략을 주제로 EBS강사진의 현장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진은 현장에서 고교 학습의 핵심 전략을 전수하며 학생들과 긴밀히 소통했으며, 학생들은 강연에 집중하며 고교 진학준비에 깊이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일정은 교과 및 대입 전문가 6인이 참여해 △학업 설계 △대입·학생부 관리 △교과별 학습 등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EBS강사진의 강의는 지역 교육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고교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확실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진학할 수 있도록 남은 일정 동안에도 내실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Advanced프로그램'은 이번 윈터스쿨을 시작으로 2월 스프링캠프, 여름 고3대상 썸머캠프까지 연계해 연중 교육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가 2025년 12월 전문대학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전국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작년 11월24일부터 12월24일까지 한 달 동안 전문대학 브랜드 빅데이터 6940만1662건을 분석해 브랜드평판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경복대는 참여지수 66만3274, 미디어지수 88만957, 소통지수 53만2668, 커뮤니티지수 66만276을 기록하며 브랜드평판지수 총 273만7175로 전체 1위에 올랐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온라인상에서 나타난 소비자 관심도를 비롯해 참여, 미디어 노출, 소통량, 커뮤니티 확산 정도를 종합해 산출하는 지표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인지도,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경복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진접(경복대학교)역 인근에 위치하고 실무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높은 교육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도 취업률 82.1‰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2월 졸업생 19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전국 전문대학 평균보다 약 10‰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17년부터 2022년, 그리고 2024년(80.6%)까지 졸업생 2000명 이상 기준 전국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취업률, 국가고시 합격 성과, 그리고 브랜드평판 1위까지 이어지는 이번 결과는 경복대가 교육 성과와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방치된 빈집을 손봐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빈집이음 사업'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주거비 부담을 낮춰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동시에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빈집이음 사업은 군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무상으로 임차한 뒤, 군이 구조 보강과 실내 수리 등을 거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른바 '만원임대주택'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낮은 임대료와 보증금 없는 조건으로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올해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3호로, 운곡면 신대리·청양읍 송방리·남양면 온직리에 위치한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이며, 임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1년 단위 갱신 계약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만 18~45세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청양군으로 전입 5년 이내이거나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인이다. 세부 요건과 주택 현황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중인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는 공급 대상 주택 3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집 보러가는 날'도 운영된다. 신청자들은 현장에서 주택 위치와 상태를 살펴본 뒤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윤청수 미래전략과장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층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빈집 재활용을 통해 지역 내 빈집 관리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2024년 충청권 최초로 빈집이음주택 3호를 공급한 이후 현재까지 총 7호를 공급했으며, 평균 2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다. 군은 이번 모집을 계기로 주거 인프라 확충과 인구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사업 확대와 운영 방식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6 경정이 지난 1일 1회차를 시작으로 힘차게 막을 올렸다. 시즌 초반마다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수면 결빙 문제가 늘 화두에 오르나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선수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면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번 시즌은 제도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만큼, 선수 경기력이 판세를 좌우할 전망이라 벌써 2026년을 빛낼 주인공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정은 매 시즌을 대표하는 스타가 탄생했는데, 올해는 누가 될지 기대된다. 2024년은 김민천(2기, A1)이 노장 투혼을 앞세워 왕중왕전과 그랑프리를 휩쓸었고, 작년에는 김완석(10기, A1)이 왕중왕전과 쿠리하라배를 석권하며 다승, 상금 1위까지 차지해 최우수선수가 됐다. 김민준(13기, A1)과 박원규(14기, A1)는 꾸준하게 성적을 냈는데도 유독 대상 경주와는 인연을 맺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런 흐름 속에서 두 선수 모두 올해 더욱 대상 우승에 대한 강한 욕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작년 연말 생애 첫 그랑프리 경정으로 따낸 김도휘(13기, A1)와 올해 초반부터 기대 이상 기세를 보여주는 박종덕(5기, A1)까지 가세하고 있어, 새로운 강자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작년 김종민(2기, B2), 어선규(4기, A1), 심상철(7기, A1) 등 전통의 강호들은 성적표만 놓고 본다면 준수했지만 유독 대상 경주에서 존재감이 부족했다. 한 차례씩 기록한 사전출발위반이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헌데 올해는 이들의 출발이 나쁘지 않다. 어선규는 지난 2회차에서 거침없는 3연승을 기록, 100% 입상률을 유지 중이고, 심상철 역시 연속 입상에 성공하며 안정감을 되찾고 있다. 백전노장들이 초반부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어 올해도 세대교체 세력과 시즌 내내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신인급 선수들 급성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작년 막판 깜짝 활약으로 자신감을 쌓은 17기 신인들이 올해 이변의 주인공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임건(17기, B1)은 지난 2회차(1.7~8)에서 기력이 뛰어난 19번 모터 도움도 있었겠으나 기대 이상 성적을 거둬 정정 팬을 놀라게 했다. 수요일 1경주에서 정상급 강자인 어선규 추격을 끝까지 막아내며 인빠지기로 우승을 차지했고, 이어 수요일 8경주는 불리한 6코스를 극복하고 2착에 오르는 깜짝 활약을 보여줬다. 16기 활약도 인상적이다. 최인원(16기, A2)은 특유의 스타트 감각을 앞세워 2회차까지 1착 1회, 2착 2회를 기록했고, 손유정(16기, B1) 역시 2위 2회, 3위 2회로 모든 경주 입상에 성공했다. 경정 전문가들은 16∼17기 신인급 선수들이 시즌 초반부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 올해는 기존 강자들과 신흥 세력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인급 깜짝 활약은 이변을 주로 노리는 경정 팬에게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계획서 단계라지만 불안 확산…환경·법적 쟁점 속 안동시 판단 주목-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일원에 폐합성수지 재활용 업체 설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정 농촌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있을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안동시는 아직 '계획서 접수 단계'라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검토를 예고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A업체는 최근 와룡면 중가구리 283번지 일원에 폐합성수지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정식 인허가 신청에 앞선 사전 검토 단계지만,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은 즉각 표면화됐다. 중가구리 주민들은 13일 오후 2시, 와룡면사무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조용한 농촌마을에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 번 허가가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불허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환경 문제다.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정 특성상 고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 악취, 미세먼지가 인근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축사나 공장이 거의 없는 마을 특성상, 작은 오염도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 주민들은 수십 년 전 일직면 일대에서 폐합성수지를 활용한 연료 생산 사업이 추진됐다가 경영난으로 중단·부도 처리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환경과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중가구리 주민 이모(78) 씨는 “평생을 조용한 농촌에서 살아왔는데,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허가가 난다면 이는 안동시가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결정이 될 것이고, 주민들의 결사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주민들은 권기창 안동시장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기창 시장은 “현재는 계획서만 접수된 상태로, 정식 사업 신청이나 인허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법적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재활용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반대 의견은 행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공익성'을 이유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재량을 가진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재활용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며, 지자체가 주민 수용성과 환경 안전성을 중시해 불허 결정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다. 중가구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안동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 절차상 아직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업 허가를 넘어 '청정 안동'이라는 도시 이미지와 주민 신뢰가 걸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안동시가 시민 편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계획서 접수 이후 안동시의 향후 판단과 행보가 지역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100세 시대의 수명연장은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기간의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노쇠 기간의 연장이 될 수도 있다. 활동 수명의 연장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사회 시스템의 유디화다. 유디(UD: 유니버살 디자인)는 휠체어 장애인이었던 미국인 로널드 메이스가 1980년대 처음 주창한 개념이다. 나이·장애·언어 등으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제품·시설·서비스를 설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다. 유디는 장애인 중심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념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고령화·다문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기법이다. 2012년 버팔로대 연구진은 “인간의 활동과 보건·건강·사회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과정"으로 정의했다. 일반 디자인을 1.0 버전이라고 한다면, BF 디자인은 2.0 버전, 유디는 3.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유디 개념이 법제화된 것은 1997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다. 2006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제정되어 노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공헌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BF 인증' 제도를 법제화하였고 2008년부터 노약자들의 BF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공공 건축물에 대한 BF 의무 인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범국가적 BF 인증은 걸음마 단계다. 2022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디 기본법안은 폐기되었다. 2024년 기준 한국 인구는 5,122만 명이다. 그중 국토교통부가 추계하는 교통약자는 1,613만 명으로 31.5%에 달한다. 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유디 도입 실태는 선진국에 비해서 빈약하다. 예를 들면 저상 버스 전국 보급률은 44.4%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의 생활환경 이용성 측면에서 보급률에 비해 그 만족도나 노약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욱이 빈약하다. 2024년 고령 운전자 비율은 전체 운전자의 14.9%다. 그러나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일반보다 50% 높은 21.6%에 달한다. 더욱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한다. 정부 대책은 규제 위주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 주기 의무교육 대상이고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도 2시간씩 받아야 한다.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발생 시 수시 적성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권유한다. 지자체에 따라서 십만 원 전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유는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없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과제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범국가적 유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 도요타사의 연구소를 방문해 보고 놀라는 것은 자율주행이나 피지칼 AI 등 첨단연구가 아니라 유디 등 인간공학적 연구가 대세다. 이것이 일본의 노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한국에 비해서 절반 이하인 것을 설명한다. 선진국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요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기조 등을 반영해 유디를 법제화하는 데, 환경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개발과 보급, 적용 등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유디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유디센터가 제시한 7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①공평한 사용, ②사용상 유연성, ③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④인지 가능한 정보, ⑤오류에 대한 포용력, ⑥적은 물리적 노력, ⑦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수강생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가 혼재할 때 명강사는 저학력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강의를 하는 것과 같이, 유디는 노약자에게 공평한 '최악치 설계'를 대전제로 한다. 100세 수명 시대 범국가적 유디 시스템이 완성될 때 참다운 공평 사회가 된다. 윤덕균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를 맞아 비상수송대책을 한층 강화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지하철 이용 수요 급증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 운행과 막차시간 연장 등을 추진 중이다. 시는 전날 퇴근길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지하철 증회 운행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늘리고, 혼잡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7~9시·오후 6~8시에서 오전 7~11시·오후 6~10시로 확대한다. 혼잡시간은 당초 오전 7~10시·오후 6~9시로 한 차례 조정한 뒤 다시 각 1시간씩 추가 연장했다. 아울러 막차 운행시간도 종착역 기준 오전 1시에서 익일 오전 2시까지 1시간 늦춘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하철 증회 운행을 기존 172회에서 203회로 확대해 출퇴근 시간대 시민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 열차를 탄력 투입하는 등 지하철 운영을 유연하게 조정해 역사 혼잡을 낮추고, 역사 안전 인력을 평시 대비 2배 이상 늘려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안전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 퇴근 시간대 최고 혼잡을 보인 2호선 내선 방향 혼잡역에 빈 열차를 투입해 운행한 결과, 승강장 혼잡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출근·퇴근 시간대 모두 빈 열차 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호선 신도림역 등 86개 주요 혼잡역사를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해, 총 655명(평시 308명+추가 346명)을 운영한다. 지하철 연계 수송을 위한 대체 버스 운행도 강화한다. 시는 파업 첫날 서울 전역에서 전세버스 134개 노선 677대를 투입했으며, 이날부터 86대를 추가해 하루 763대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 중이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내버스는 노선 단축 등을 통해 지하철역 연계 수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가용한 시 관용버스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대체 수단을 늘려 시민 이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으로 승용차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도심 교통 혼잡 완화 조치도 병행한다. 시는 파업 종료 시까지 시가 운영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69.8㎞) 운영을 임시 중지해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대로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택시는 현재 부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출퇴근 첨두시간(오전 79시·오후 68시) 택시 공급이 늘어나도록 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실시간 안내도 강화한다. 시는 120다산콜센터, 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시 홈페이지와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도로 전광판,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을 통해 파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 전광표지(VMS) 315개소와 시내 간선도로 240개소, BIT 4500대를 활용해 버스 파업 알림, 지하철 이용 당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임시 해제 등도 안내 중이다. 셔틀버스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 요청에 따라 서울경제인협회, 여성기업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등 경제단체도 회원사에 유연근무 활용 등 출근 시간 조정을 안내해 직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 수송 지원과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안동시, 지역기업 판로 확대 위한 '지역 상품 품평회' 열어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13일 국립경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애플라운지에서 '안동 지역 상품 품평회'를 열고, 지역기업이 생산한 우수 상품의 경쟁력 점검과 유통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안동지역 식품·가공품 기업 16개 사가 참여해 장류, 농산가공품, 주류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경북도 종합상사와 유통 관계자들이 바이어로 참석해 상품 완성도와 시장성에 대한 품평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행사는 참가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시식·시음 및 품평, 바이어와의 1대1 맞춤 상담, 네트워킹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포장 개선, 가격 경쟁력, 유통 채널 다각화 등 제품 개선과 판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 특히 청년기업 간담회에서는 안동시 청년정책 전반이 소개되고, 창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안동시는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2026년을 목표로 지역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예천군, 기관표창 66건…역대 최다 실적 경신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광역·민간 평가에서 총 66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22년 49건, 2023년 52건, 2024년 55건에 이어 4년 연속 증가한 실적으로, 매년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농촌 행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 행정 수요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적 행정 환경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업·농촌 분야는 물론 도시 기반 행정, 복지·안전, 문화·환경 정책까지 행정 전반의 안정성과 실행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 2025년 수상 내역은 중앙 단위 평가 20건, 광역 단위 평가 42건, 민간 평가 4건으로 고르게 분포됐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상 사업비는 5억 9천만 원, 시상금은 1억 3천만 원에 달한다. 농정·안전·복지·문화·환경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전방위적 성과가 두드러진다.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2023년 안전도시 평가에서는 군부 전국 1위를 기록했고, 2024년 지역발전지수 순위는 153위에서 59위로 크게 상승했다. 2025년에는 한국건강지수 정신건강 부문 전국 1위에 오르며 주민 체감형 정책의 효과를 입증했다. ◇봉화군,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강화…안정적 세수 확보 나서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480건, 총 1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군청 누리집과 전광판을 활용하고,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 안내를 진행 중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과세기준일 기준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 석포마을 공모전 시상…지역 소통 이어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13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행복나눔센터에서 '석포마을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금상 2편, 은상 5편, 동상 17편 등 총 24편의 수상작이 선정돼 상금 28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됐다. 대상 수상작은 없었으며, 대상 상금 100만 원은 2026년 공모전으로 이월된다. 공모전은 봉화군민을 대상으로 5행시와 동영상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총 153편의 작품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동영상 부문 금상은 '석포제련소의 비밀 소리'가 차지해 석포제련소 노동자의 삶과 지역 풍경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과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