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법관 정원 확대,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지난달 26~28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9년간 유지된 대법관 정원이 늘어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과 판·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사법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고됐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개헌 국민투표 절차를 명문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게 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달 26~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0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사법제도 개편이 현실화됐다. 가장 먼저 처리된 법왜곡죄 도입법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법왜곡 행위를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합리적 해석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도 법왜곡 행위에 포함했다. 법왜곡죄 논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에서 처음 본격화됐다. 당시에도 법관의 부당한 법 적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로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사법부 내부망에서도 “종래 실무를 뒤집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례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판사도 법을 왜곡해서 뇌물을 받거나, 말도 안 되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해서 잘못된 판단을 통해 재판 자격이나 공소 제기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법 적용 기준이 추상적일 경우 재판의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판·검사의 소극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판소원제 도입 역시 제도 변화의 폭이 크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달리 법원의 확정 판결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청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되지만, 제도 시행 시 헌재가 사실상 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4심제'라는 평가와 함께 사법 체계 이원화 및 대법원·헌재 간 권한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1987년 개헌 이후 14명으로 유지돼 온 대법관 정원은 26명으로 늘어난다. 법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 증원된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증원되는 12명과 임기 만료 예정인 10명을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전체 26명 중 약 85%에 해당하는 인사가 새로 구성되는 것으로, 사실상 대법원 구성이 전면 재편되는 셈이다. 정부·여당은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줄어들 경우 사건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사건은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상세히 적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방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원 확대를 통해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 등 인력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며 “1·2심 재판부의 인력 공백으로 재판 지연과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은 총 102명으로, 1인당 평균 8.5명 수준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약 100명 안팎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해 사실심이 약화될 수 있다. 1일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 7개월 만에 후속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또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개헌 일정의 법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조항이 포함됐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끝에 삭제됐다. 당초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해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합의 부족과 과도한 처벌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 개혁 후속 입법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이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장외투쟁과 도보행진 집회 등 대외 행동도 검토 중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겨울철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구제역에 ICT 첨단방역체계를 운영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폐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 조류독감, 럼피스킨,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차단해 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유효한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로 사전 예측과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고양은 지리적으로 철새도래지와 인접해 조류독감 방역에 취약할 수 있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현장 방역을 고도화해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동물방역 주요 성공 요인으로 축산차량 실시간 관제를 꼽았다. GPS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해 축산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그동안 가축 질병 전파경로를 분석해 보면,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전파원인 중 79%가량이 축산농가 방문 차량이다. 그만큼 축산농가 방문 차량 관리가 중요하다. 고양시는 GPS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해 축산차량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해 빅데이터 전산 자료로 관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 차량,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질병 전파경로 추적 과정에도 서류와 면담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의 역학조사는 20시간 이상 소요되나 빅데이터 관리로 대응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초기 확산 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농장 주변 CCTV를 활용해 출입차량 이동, 현장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축산시설 출입 시 경고음 작동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했다. 장항습지 등 고병원성 조루독감 발생 위험지역에도 CCTV를 활용해 주변 도로를 운행하는 축산차량을 관찰하는 등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고양시는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인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임상 수의사 6명을 위촉했다. 수의사가 소-돼지-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예방접종 및 채혈을 직접 실시한다. 그 결과 고양시 가축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97.7%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입-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도 빈틈 없이 실시한다. 고양을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내 설치된 제1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한 뒤 필증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인근 도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방역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양시 관내 유입을 막아내고 있다. 겨울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계절이다. 고양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에 집중했다. 지난 1월에는 고양 창릉천에서 야생조수 폐사체가 발견돼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한층 더 강도 높은 현장 중심 방역을 실시했다. 우선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바이러스 검출 지역 격리-소독 △거점소독시설 통한 차량-사람 소독 △축산차량 농장진입 통제-소독까지 3중 차단망을 운영했다. 조류독감은 철새를 통해 외국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철새도래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했던 모든 조류독감은 철새에서 항원이 검출된 후 10일 전후로 가금농가로 확산하는 추세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축협 공동방제단과 협력해 광역방제차량 7대를 운영해 매일 철새도래지와 소규모 농가 주변 도로를 소독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도 고양시는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려견 브루셀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된 반려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및 역학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반려견 및 농촌지역 광견병 예방접종사업을 매년 6000두 이상 실시하고 야생동물 미끼백신을 산지와 하천을 중심으로 살포해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삼일절인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된 이번 법안은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175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가결됐다. 통합특별시 설치 근거와 부시장 4명 증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찬성 165명으로 문턱을 넘었다. 통합특별시는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를 부여받고, 지방채 초과 발행과 개발사업 시 지방세 감면 등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 적용받는다. 강기정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500만 광역경제권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하면서 각 지역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경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메가시티 구상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며, 광역 교통망 확충과 초광역 기능 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주장이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추진의 사전적 기반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순간이다"고 환영하면서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in 광주·in 전남'의 새로운 내일을 시민과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선언 59일 만이다. 강 시장의 메가시티 구상은 광주·전남 공동체의 법적·행정적 결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서울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균형발전 전략을 실천하겠다는 목표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광주가 대통합 한가족이 된 역사적 날"이라며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통과를 “대통합과 대부흥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쾌거"로 규정하며 320만 시도민과 지역 정치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전남광주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주도 성장의 길"이 될 것이라며 인구 400만 대도시 도약과 '광역시도 통합 선도모델'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와 전남은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AI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전략산업 전반에서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실무 추진단은 오는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세부 행정 절차와 운영 매뉴얼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함께 처리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투표인에 포함하고, 개헌 국민투표 실시일을 국회 의결 후 30일 시점의 직전 수요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개헌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에게 위탁받아 운영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2개 분야 6개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많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품판로지원 분야는 국내 오프라인, 국내 온라인, 국내 미디어(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해외판로 지원으로 구성된다. 시장진출지원 분야는 디자인 개선지원 등 상품 개선과 기획상품 제작 지원 등 2가지로 구성됐다.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약 410개 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며, 여성기업마케팅지원사업, 기업역량강화교육 부분은 별도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해당 분야에 따라 통합 기획전이나 홈쇼핑 방송에 참여할 수 있고, 해외 수출 매칭 지원과 다양한 분야 디자인 개선비용 등을 지원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 알림소식 메뉴 중 사업공고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분야별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세부 자격 요건 등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지난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는 등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온·오프라인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중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을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며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아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 구로구 아파트(실거주) △충남 보령시(지역구) 아파트 △충남 보령 주택 1채(모친 거주) △경남 진주 아파트 1채(장모 거주, 지분 5분의 1) △경기도 안양 아파트(장인 상속, 지분 10분의 1)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을 보유한 장 대표를 '저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내놓은 것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분당 아파트가) 삶의 터전이지만 부동산 정책 총 책임자로서 더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한다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가 그간 이 대통령의 주택 보유를 지적하고,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판다'고 발언했던 점도 언급했다. 장 대표가 오피스텔을 내놓은 것도 '탈압박'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본인을 포함해 실거주가 이뤄지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 처분 가능한 부동산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반격도 잊지 않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29억원에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2억원도 채 안 되는 제 여의도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시는 분도 안 계신다"며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과 약속했으니 빨리 팔아야 하는데 제가 산 가격으로 매수하실 분을 찾는다. 가격은 절충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주택 수로 보면 장 대표가 많지만 총합산액(8억원 규모)이 분당 아파트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이 대통령이 챙길 수 있는 시세차익이 20억원 이상인 점을 지적한 셈이다. 안철수 의원도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가 '슈퍼리치'만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10.15 대출규제로 2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이 최대 2억원이기 때문에 27억원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고,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을 합하면 더 많은 현금을 입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포항시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공영주차장에서 불법 몽골텐트 설치 및 영업행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 현장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본지 기획보도 마지막 회에서는 불법 영업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허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짚는다. ​ ​글싣는순서 상:공영주차장 점령한 몽골텐트… 구룡포 관광지 '불법영업' 방치 중:“단속 권한 있다"면서도 손 놓은 포항시 하:반복되는 불법, 반복되는 방치… 관리체계 전면 점검해야 ◇'불법은 반복되고 행정은 반복적으로 놓쳤다'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공영주차장 불법 몽골텐트 설치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관리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령상 공유재산 무단 점유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강제 철거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즉, 제도적 수단은 이미 마련돼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장기간 운영됐다는 점은 행정 대응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를 '관리 사각지대'의 전형적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 ◇관광지 관리, 부서 간 책임 분산도 원인 전문가들은 관광지 내 공공시설 관리가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는 점도 관리 공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한다.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관리부서, 관광지는 관광부서, 공유재산은 재산관리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단속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행정 전문가 박모 교수는“관리 권한이 분산될 경우 현장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명확한 책임 부서 지정과 정기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와 행정 신뢰 하락 불법 영업 방치는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상인들과 달리, 불법 영업자는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룡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허가를 받기 위해 각종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며“불법 영업을 방치하면 성실하게 영업하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행정 신뢰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 최모(62)씨는“불법 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것은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위해 상시 점검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관광지 공공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신속한 행정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 전문가는“불법 시설은 초기에 대응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상시 점검과 신속한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리 책임 부서를 명확히 하고 책임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포항시, 관리체계 개선 계기로 삼아야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공영주차장 불법 점유 문제는 단순 현장 단속을 넘어 공공시설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광지 공공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방행정 전문가는“공공시설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며“철저한 관리와 책임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인 만큼 관리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광지 공공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점유나 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공영주차장 관리와 관광지 관리 부서가 각각 나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합동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부서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 초등학생 대상 올림픽 유산사업인 '2026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시즌4)'가 한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평창군과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은 지난달 28일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2026 평창 눈동이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시즌4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알펜시아 리조트 일원에서 열렸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의 올림픽 유산을 지역 미래세대와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2023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지역 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설상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해 올림픽의 가치와 의미를 몸소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지역 내 14개 초등학교에서 약 18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스키 기초 자세 교육 △안전 교육 △슬로프 적응 훈련 △단계별 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과정을 이수했다. 단순 체험이 아닌 '기초-적응-실습'으로 이어지는 교육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28일 열린 '2026 평창 눈동이 페스티벌'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스키 실력을 선보여 현장을 찾은 학부모들의 큰 호응과 응원을 받았다. 이어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수료식이 진행돼 학생들의 도전과 성취를 축하했다. 황재국 군 올림픽체육과장은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는 평창을 대표하는 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올림픽의 역사와 가치를 체험하며 개최 도시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는 2023년 시작 이후 매년 확대·안정화 과정을 거치며 운영돼 왔다. 첫 해인 2023년 (시즌1) 기본 스키 체험 중심, 120여명이 참여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 (시즌2) 안전교육 강화, 체험 프로그램 체계화(약 150명) △2025년 (시즌3) 학교 참여 확대, 페스티벌 도입(약 170명) △2026년 (시즌4) 14개교 참여, 단계별 교육 고도화(약 180명) 등 초기에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교육 과정의 체계성과 안전 관리, 올림픽 유산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평창은 2018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경기장 사후 활용과 레거시 사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눈동이 패스포트는 경기 시설을 단순 관광 자원이 아닌 '지역 아동 교육 자산'으로 활용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설상 스포츠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 아동들에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창군은 향후 참여 대상 확대와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해 '눈동이 패스포트'를 평창을 대표하는 청소년 스포츠 레거시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1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107년 전 울려 퍼진 독립선언은 국권 회복을 넘어 왕정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위대한 시민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의 연대와 용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 시민주권 힘과 연대의 힘으로 지속가능하고 유능한 광명 미래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장을 도시행정의 가장 단단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시민은 도시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주권자'라는 원칙을 시정 중심에 두고, 자유와 정의, 공동체 연대 위에 시민주권 도시를 더욱 굳건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3.1운동 '시민주권 정신'을 계승하는 시정 운영의 3대 핵심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완성 △기본사회 실현 △사람 중심 미래 성장을 제시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주권 도시'를 위해 정책 결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활문화복지센터와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 일상 속 소통공간을 확충해 시민 연대 토대를 더욱 단단히 할 계획이다. 선조들이 꿈꾸던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청년 공공임대주택, 대중교통비 지원 등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성장 속도와 규모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로 설계하겠다는 비전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광명을 문화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게 할 K-아레나를 유치하고, 교통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7개 철도망 구축과 광역교통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승원 시장은 “107년 전 맨손으로 역사를 바꾼 것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용기였다"며 “그 용기를 잊지 않고 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을 완성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며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만세삼창과 독립선언서 낭독을 진행하며 3.1운동 정신을 기렸다. 독립 유공 시장 표창은 이지봉 애국지사 후손인 이용남님과 길창일 애국지사의 아들 길영훈님에게 수여됐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광명에서 펼쳐졌던 3.1 만세운동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한 후 이어진 광명 청년예술인과 청소년의 공연이 시민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란 쾌거를 올렸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행정혁신을 위해 이뤄낸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평가다. 2025년 평가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로 구성됐으며, 각 항목은 '혁신활동 참여와 혁신 성과 확산 노력',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내부 효율화'. '대표 혁신과제' 등10개 지표로 이뤄졌다. 군포시는 혁신 성과 확산 노력, 민-관 협력 활성화, 인공지능(A)-디지털 기술 활용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사각지대 해소, 행정 효율화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등급 '우수'를 달성했다. 특히 작년 여름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군포 얼음땡(AI냉장고)' 운영,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한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 도입' 등을 통해 실제 시민 삶의 질을 높였다.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소통도시락', MZ세대와 소통을 위한 '브라운 백 미팅' 운영 등이 조직문화 혁신에 기여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일 “혁신 성과 창출에 노력한 공직자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펼치고 그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혁신이다. 우리 군포시 공직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혁신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이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신속한 신고와 응급처치를 통해 무사 귀환을 도와 화제다. 하은호 시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경 관내 출장길에 산본중앙공원 사거리 KT 옆 공원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다. 하은호 시장 일행은 즉시 가던 차에서 내려 119 신고를 하고 할머니를 편안한 자세로 눕혀 상태를 살피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간호했다. 즉시 출동한 119구조대는 할머니 의식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며 응급조치를 했고 상태가 호전돼 구급차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은호 시장은 2일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길이었다"며 “봄이 오는 길목에서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구조를 통해 유난히 재난구조 현장과 가까운 하은호 시장 인연도 새삼 화제를 낳고 있다. 고교 시절 안양 일대에 대홍수가 났을 때 하은호 시장은 대림대학교 앞에서 버스 안으로 물이 차오르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한 적이 있다. 2022년에는 산본역 피트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옆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이번처럼 신속하게 신고와 구조를 통해 무사 귀환을 도왔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관내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6년 항일독립운동 기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부천 항일독립 역사'를 주제로 하며 젊은 세대가 지역 독립운동사를 더욱 친숙하고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부천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다. 부천 항일독립운동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항일독립운동 기념행사, 역사 교육 및 탐방 프로그램, 전시-공연-콘텐츠 제작 등 지역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결과는 내달 중 보탬e 시스템에 공고하고 선정 단체에는 개별 통보한다. 부천시는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적정성, 파급효과, 실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부천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애경 복지국장은 2일 “이번 공모를 통해 부천의 항일 역사가 과거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월곶동 995번지 복합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토지매각 공모가 지난달 유찰됨에 따라 공모 조건을 일부 완화해 재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재공모에선 민간 참여 확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1구역(1만4986㎡)의 종합시공능력평가순위(토목건축) 기준을 기존 50위 이내에서 150위 이내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중견 건설사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보다 다양한 사업 제안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월곶신도시 내 일반상업지구(월곶동 995번지 일원 총 1만9140㎡)로, 1구역(1만4986㎡)과 2구역(4154㎡)으로 구분해 공급된다. 해당 부지는 교통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곳으로 단기간 내 사업 착수가 가능한 우수 입지로 평가된다. 시흥시는 해당 부지를 주거, 상업, 업무,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는 사업 제안서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입지 활용도를 비롯해 △사업계획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재무 건전성 △공공기여 및 지역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시흥시는 사업성-창의성-실행력을 겸비한 다양한 민간 제안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시흥시 경제자유구역과에 직접 방문해 참가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일정은 △20일~23일 관련 서면 질의서 신청 △27일 서면질의 답변 △5월27일 사업신청서 신청 △평가 후 2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일 “이번 공모 조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우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공공의 개발 비전이 결합해 월곶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관내 어린이집 324곳을 대상으로 1억3900만원 규모의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안양시는 2023년부터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계약을 체결해 현재 의무-선택 가입 항목 총 9종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324곳이다. 재원 아동 1만1100여명과 보육교직원 34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보장 항목은 의무가입 5종과 선택가입 4종으로 구성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의무가입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집기)배상 △화재 배상책임이다. 선택가입 항목은 제3자 치료비를 비롯해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으로 이뤄졌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은 2일 “아이들 안전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어린이집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영천시, 초등 신입생에 20만원 입학축하금 지원 11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영천사랑카드 충전 방식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등학교 신입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2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학부모의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생활밀착형 교육복지'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원 대상은 3월 3일 기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이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학축하금은 신청자 명의의 영천사랑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사전 발급이 필요해, 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청 전 카드 발급을 권장하고 있다. 사용처도 실질적 교육 준비에 초점을 맞췄다. 영천 지역화폐 가맹점 가운데 서적, 문구용품, 학원, 학습지, 종합의류·신발·가방, 스포츠 의류·용품 업종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무분별한 소비를 막고 입학 준비 비용에 직접 활용되도록 설계한 조치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는 만큼, 대상 가정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입학축하금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실질적 지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시·경북교육청, 신라중 용황지구 이전 협약 황성동 40년 노후 학교, 용황지구 유휴부지로 이전 추진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용황지구 중학교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경주시는 양 기관이 '신라중학교 용황지구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27일 경주교육지원청에서 열렸으며, 주낙영 경주시장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황성동에 위치한 신라중학교는 건립 4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형 도로와 인접해 있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이어졌다. 반면 공동주택이 밀집한 용황지구에는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학부모와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지역 숙원으로 자리 잡아 왔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경북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용황지구 내 유휴 학교 부지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신라중학교 이전 절차를 총괄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주도한다. 경주시는 행정 절차 전반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시는 이번 이전이 단순한 학교 이전을 넘어 용황지구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미래형 교육환경을 갖춘 학교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용황지구 중학교 이전 소식을 전하게 돼 뜻깊다"며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의 행정 역량을 집중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송라 대전리서 3·1절 함성 재현'대한독립 만세' 107년 울림 14인 의사 숭고한 뜻 기려…시민 500여 명 태극기 물결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에서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지난 1일 열린 기념식에는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정한송 경북남부보훈지청장, 대전14인 3·1의사 유족회, 보훈단체, 시민·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렸다. 행사는 포항 대전 3·1의거 기념관에서 14인 의사의 넋을 기리는 헌화와 타종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이준석 의사의 후손인 이병찬 계명대학교 석좌교수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장상길 권한대행의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기념식 이후에는 포항시립연극단이 3·1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참석 내빈과 연극단원을 선두로 참가자 전원이 태극기를 들고 두곡 숲을 향해 행진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장상길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포항은 경북에서 가장 먼저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진 자랑스러운 고장"이라며 “나라를 지켜낸 호국의 도시이자 영일만의 기적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개척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열들이 물려주신 독립정신을 계승해 포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달서구,'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간담회 개최 달서형 아동보호 모델 구축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지난달 25일 구청에서 보건복지부, 대구시,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달서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에 3년 연속(2024~2026년) 선정됨에 따라 그간의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 보다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서구는 2020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한 이후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지원을 위해 '셋(3)~싹 아동지키기', 'I(아이) Home 수호대', '달서 다간다 I' 등 다양한 아동 보호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4회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아동 보호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3년 연속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온 마을 아동보호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이공대, '위기 속 성장' 직업교육 모델 제시....4년 연속 등록률 100% 달성 학령인구 감소 속 2천명 이상 대학 중 유일…교육–자격–취업 선순환 구조 정착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가 지난 2월 27일 최종 마감한 2026학년도 입시 결과, 정원 내 2161명과 정원 외 456명 등 모집인원 전원이 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입학정원 2000명 이상 일반대·전문대를 통틀어 4년 연속 100% 등록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 성과로 평가된다. 영남이공대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과 신설,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 유학생 확대, 일학습병행과정 고도화 등을 통해 입학 자원을 다변화해왔다. 영남이공대는 전국 최초·최다 규모인 10개 학과 21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대학으로 선정됐다. 전기·ICT·기계·자동차·건설·조리 등 산업 핵심 직무 자격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졸업과 동시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교육–자격–취업'이 하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일학습병행과정 역시 직업교육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단위 규모로 확대하며 고교–대학–기업을 연결하는 산업 인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취업 지원체계도 강점이다. 영남이공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우수)을 획득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고교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까지 전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전주기 고용지원 시스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진로 설계부터 취업 후 적응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관리가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브랜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최초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전문대학 부문 1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교육 만족도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총장 미팅위크, 열린총장실, 학생교육만족도 기반 피드백 시스템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습 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용 총장은 “4년 연속 신입생 100% 충원은 우리 대학의 교육과 취업 경쟁력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는 의미"라며 “입학 이후 진로 설계부터 자격 취득, 취업 연계, 취업 후 적응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 시스템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취업 경쟁력을 책임지는 대학이 되겠다"고 밝혔다. ◇경북문화관광공사, APEC 성과 발판…경북, 일본 기업회의·포상관광 시장 정조준 JATA 회원사 초청 인스펙션 투어…“고부가가치 MICE로 아시아 거점 도약"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일본 기업회의·포상관광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국제행사 운영 역량을 무기로 고부가가치 MICE 수요를 전략 유치해 경북을 아시아 기업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지난 2월 경주에서 일본여행업협회(JATA) 회원 여행사 가운데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총괄 책임자들을 초청, 환영 만찬과 간담회를 열고 경북의 기업관광 인프라와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집중 홍보했다. 이번 일정은 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 인센티브팀과 일본팀, 도쿄·오사카 지사가 공동 추진한 상품 개발 인스펙션 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 시설과 특급 숙박 인프라,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유적지 연계 프로그램, 맞춤형 기업 포상관광 코스를 종합 제시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검증된 의전·안전·수송·통역 등 국제행사 운영 시스템을 강조하며 “대규모 기업행사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는 준비된 도시"임을 부각했다. 일본은 기업 단위 포상관광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된 대표 시장이다. 기업 성과 우수자에 대한 해외 포상 프로그램이 정례화돼 있어, 목적지 선정에 따라 수백 명 단위 방문이 이뤄지는 구조다. 한국은 지리적 접근성과 안전성,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선호 목적지로 평가받는다. 기업회의·포상관광은 일반 단체관광에 비해 체류 기간이 길고 1인당 지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질적 관광'으로 분류된다. 숙박과 식음료, 문화체험, 교통, 공연 등 연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단순 방문객 수 확대를 넘어 관광산업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약 20여 개 기업회의·포상관광 상품이 개발·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품 기획 단계를 넘어 실제 모객과 방문 수요로 이어질 경우, 경북의 MICE 산업 기반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이어 2026년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PATA) 연차총회 개최도 앞두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최대 관광기구의 국제행사 유치는 경북의 글로벌 관광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연이은 국제행사 개최 경험은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훈 경북문화관광공사 마케팅사업본부장은 “APEC을 통해 경북의 국제행사 역량이 한 단계 도약했다"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해 경북이 기업회의·포상관광의 핵심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일 올해 427억원(도비 113억원 포함)을 투입해 생활권 주변 공유지 등 264개 사업지에 도시숲 37만 5000㎡(37.5ha)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기후대응 도시숲 5개소, 가로숲길 21개소, 쌈지공원 37개소, 학교숲 14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3개소, 도시숲길 정비 9개소 등 총 264개소이며 아울러 도심 내 폭염과 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5개소를 추진된다. 특히 연천군에서는 경원선 폐철도 구간을 활용해 10만 5000㎡ 규모로 조성 중으로 올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심 보행환경 개선과 기온 저감을 동시에 고려한 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가평군 국도 75호선 2km 구간을 포함해 21개소에서 추진된다. 생활권 내 유휴지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 37개소 중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는 1500㎡ 규모로 추진하며 여주시 세종대왕면 쌈지공원 인근에는 주변 생태환경과 지형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으로 조성한다. 학교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학교숲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돼 수원시 천천고등학교, 용인시 초당중학교, 고양시 상탄초등학교 등 14개 학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화성시 병점근린공원, 이천시 진암근린공원, 의왕시 포일숲속공원 등 기존 공원은 리모델링과 추가 식재를 통해 기능을 보완하고 노후화된 도시숲길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도는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에 도시녹지관리원 25명을 배치·운영하고 31개 시군의 기후 특성과 자연환경, 지역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도시숲 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도시숲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시설이자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이라며 “도시숲이 걷고 쉬고 머무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 단계부터 관리까지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