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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민심 흔들리자…국힘, ‘전수조사 논란’ 1호 현안으로 총공세

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정기국회 첫 정책 현안으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이 고령 농민과 상속농까지 규제 대상으로 내몰고 농지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농림어업층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농촌 민심의 균열 지점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27.0%에 해당하는 약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문제는 현장의 현실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르신이나 상속인들까지 처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부각하며 농지 거래가 사실상 실종되고 농지 가격이 폭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서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다.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우리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논밭 몇 마지기 갖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편찮으시거나 사정이 있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걸 투기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위성과 드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그럴 돈이 있으면 농지은행 매입 예산부터 늘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국의 농지 거래가 끊겼고 전국의 농짓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이 대통령의 가벼운 말 한마디"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는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돈키호테처럼, 평범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명키호테'가 국민이 농사지을 땅까지 빼앗고 있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피해 최소화와 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협력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농지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는 시점은 최근 농촌 민심의 변화와 맞물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2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전주보다 3.6%포인트(p) 떨어졌다. 농림어업층에서는 하락폭이 더 컸다. 긍정평가가 37.7%에서 30.4%로 7.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7.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변화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10~11일 1003명 대상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농림어업층에서 14.6%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0.9%p 상승해 52.7%로 과반을 넘어섰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의힘이 농촌을 새로운 공략 대상으로 삼을 정치적 공간을 보여준다. 농지처럼 농민의 재산권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은 추상적인 농업정책보다 체감도가 높다. 고령 농민의 직접 경작 문제와 상속농, 임대차, 농지 처분명령 등을 묶으면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한 현장 반발을 키우기에도 용이하다. 국민의힘이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 정책 명분보다 '평생 농사지은 고령 농민'이라는 피해 당사자를 앞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정책을 부동산 투기 근절의 문제로만 볼 경우 여당에 유리할 수 있는 논쟁을, 농민 재산권과 생계 문제로 전환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반면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대규모로 확인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284만 필지라는 규모가 보여주듯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조사 이후 처분과 제재가 일률적으로 이어질 경우 농촌 현장의 반발이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농지법 개정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비바 마법학교’ 시즌 3 공개…과학 실험·참여형 콘텐츠 강화

'비바 마법학교'가 과학 실험과 어린이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한 시즌 3을 선보이고 시즌 4 제작을 이어간다. '비바 마법학교'는 무대와 음악, 의상,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키즈 프로그램으로, 시즌 1과 2에 이어 시즌 3 구성안과 시즌 4 기획 방향을 공개했다. '비바 마법학교' 관계자는 “시즌 1과 2에서는 마법 학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기초적인 과학 호기심을 다뤘다면, 시즌 3과 준비 중인 시즌 4는 유아, 저초 등 연령층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성과 과학 실험 요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설의 마법항아리'에서는 특징 주머니를 활용해 어린이들이 주제를 유추하도록 구성했다. 우피 박사와 진행하는 '신기한 과학 수업'과 '신기한 과학 실험'은 과학 원리를 알아본 뒤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연결했다. 실험에서는 정전기, 얼음, 탄성, 소리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 현상을 다룬다. 어린이들이 실험 도구를 직접 사용하고 질문하는 과정도 프로그램에 포함했다. 크리에이터 형식을 접목한 코너도 마련했다. '우피 박사님의 블랙박스'는 기존 주제 VCR 형식에서 과학 유튜버 방식의 미니 실험 콘텐츠로 개편했다. 어린이들이 액션캠으로 실험 과정을 직접 촬영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다. '비비&바바의 모험'은 LED 영상 속 드래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마법 던전을 탈출하는 협동 게임으로 구성했다. 어린이들이 마법 학교 학생 역할을 맡아 게임에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며 과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비바 마법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과학 현상을 체험하고 역할극과 질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마법 세계관과 과학 이야기를 결합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바 마법학교' 시즌 3은 9월 19일 토요일 공개되며, 시즌 4 제작도 진행 중이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정책연구대회 6개팀 24명 참여…완성도·실현가능성 중심 심사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15일 군청 상황실에서'2026년 정책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이 직접 연구한 6개 정책과제를 발표·심사했다. 올해는 6개 연구단 24명이 참여해 교육·에너지·관광·역사문화 등 지역 현안에서부터 AI를 접목한 미래농업과 스마트행정까지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발표된 연구과제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순위를 산정한 뒤,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상등급을 결정했다. 올해는 과제의 완성도와 차별성 등을 고려해 최우수상 없이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 노력상 2팀을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혁사마 4(미션)의'해남 근현대사 조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와 늘봄단의'공유지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예산 절감'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하이! HAI!의'AI 전환(AX)과 해남의 미래 농업'과 공쌤 L.A.B의'해남형 자기주도학습센터 추진방안'이, 노력상에는 진짜조앙의'AI시대 해남군 스마트 도시행정'과 푸른하늘의'문내면 양도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이 각각 선정됐다. 해남군은 이번 연구과제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추진 가능한 과제는 관련 사업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정책연구대회는 단순한 아이디어 발표가 아니라 직원들이 현장에서 찾은 과제와 아이디어를 직접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며“앞으로도 직원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개발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공룡박물관, 가족과 함께하는'해남공룡 가을소풍'운영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박물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해남공룡박물관 가을소풍을 운영한다. 행사는 오는 10월 10일과 11월 7일 두 차례 해남공룡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박물관 소풍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박물관의 전시와 공룡발자국을 탐방하고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며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 여가 ‧ 공연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박물관 주요 전시와 공룡발자국 보호각을 탐방하는'공룡발자국 탐험대', 공룡 코스튬을 활용한 이어달리기와 다양한 가족 협동 게임으로 구성된 '공룡 가족 명량운동회', 가족이 함께 박물관을 둘러보며 미션을 수행하는 '공룡박물관 탐험 미션'등을 진행한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마술과 버블, 풍선을 활용한 마술사 테디 공연과 친숙한 음악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가족 공감 엔딩 공연'을 마련해 캠프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캠프는 6~7세 및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회차별 20가족, 70명 내외를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모집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해남공룡박물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 QR 코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가을을 맞아 가족들이 공룡박물관에서 배우고 뛰어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 특별한 가을소풍의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 신청 선제적 준비 위해 관계 부서 간담회 개최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은 지난 15일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공모 신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완도군만의 차별화된 사업 계획 수립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사업 평가 항목과 직결된 주요 부서인 예산감사과(예산팀, 홍보팀), 경제산업과(경제팀, 소상공인지원팀)의 팀장,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날 평가 항목별 관련 주요 사업과 재원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모 평가 시 가점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추가 사항과 부서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지역 내 소비 재순환 구조' 및 '도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권 모델'을 예비 계획서에 담을 계획이다. 간담회 결과 도출된 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이를 반영해 농어촌 기본 소득 예비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이 2027년 사업 대상 지역과 예산이 확대되면서 군은 올해 사업 추가 시행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공모 선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연간 1인당 180만 원, 4인 가구 기준 7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며, 사업 지침에 따라 1인당 월 15만 원을 완도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모에 선정되면 인구 유출 완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다"면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월 21일(월)부터 10월 5일(월)까지 15일간 운영 본 행사는 10월 3일(토)부터 3일간 진행 휠체어 대여, 세대별 맞춤형 사진 명당(포토존) 신설 등 관람객 편의 강화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 공원관리사업소는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15일 동안 백조호수공원과 나리방조제 일원에서 '2026년 백조호수공원 가을꽃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공연과 체험 등 다채로운 본행사가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가을꽃 행사에서는 백조호수공원에서부터 나리방조제까지 이어지는 총 4.4킬로미터(km)의 산책 구간을 따라 코스모스를 비롯한 가을꽃을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진도의 가을 풍경을 선사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지난 7월 14일에 코스모스를 파종한 이후, 제초와 관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행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앞서 상반기에 열린 봄꽃 행사에는 나들이 기간을 포함해 약 6천 명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군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가을꽃 행사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발전된 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관람객 편의 중심의 운영이다. 거동이 불편한 방문객을 위해 휠체어 대여 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되며, 진도군 특산품 판매장도 운영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사진 명당(포토존)이 조성된다. 특히, '꽃보다 어여쁜 울엄마'와 같이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감성 문구를 활용한 사진 명당(포토존)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봄꽃 행사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음악극(뮤지컬), 특별공연(갈라콘서트), 비눗방울(버블)마술쇼, 통기타 공연, 꽃길 관람버스 등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가을 행사장 역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진도군 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봄꽃 행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가을꽃 행사는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백조호수공원의 아름다운 가을꽃 길을 걸으며 일상의 여유를 찾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진도군 여성단체협의회, 홀로 사는 어르신 120가구에 정성 담은 밑반찬 전달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밑반찬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 활동에는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약 40명이 참여해 밑반찬을 정성껏 조리하고 포장했으며,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 12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회원들은 밑반찬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와 포장하는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완성된 밑반찬을 대상 가정에 전달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눴다. 특히, 단순한 음식 나눔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돌봄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지원하고, 여성단체 회원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해 지역사회 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밑반찬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며, 민간단체와 협력해 나눔과 봉사가 일상화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野 “전세 사라져야 한다는 李 비정상인가”… 홍지선 “전세로 많은 자산 모아”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홍 후보자의 13년 전세 거주 이력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전세 관련 발언을 대조하며 공세를 펼쳤다.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을 두고도 정책의 이념적 적절성과 함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 미제출 등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검증을 이어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시장에 대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 “사라져가는 추세이자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홍 후보자에게 “후보자는 서울의 10억500만원 아파트를 사기 전에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동안 5번의 전세를 살았다"며 “본인의 전세가 비정상인가,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이 비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저도 전세로 살면서 많은 자산을 그동안 축적할 수 있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세가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말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을 바꾼 대통령을 따를 뿐"이라며 홍 후보자가 그동안 전세로 살았던 아파트들의 전세 매물 현황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2012년부터 전입한 서울 노원구 2곳·영등포 2곳, 경기 수원시 팔달구 1곳 등 5개 아파트 3287세대 중 전세 매물은 현재 20건에 불과했다. 특히 노원구 2곳 아파트 1396세대는 전세 매물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품귀 수준을 넘어 전세 멸종 시대"라며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세 세입자들이 다 쫓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는 건 너무 단순하다"며 “홍 후보자가 전세를 통해 집을 산 것처럼 국민들도 똑같이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며 추진한 '기본주택'도 도마에 올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홍 후보자의 대표 브랜드가 기본주택"이라며 “기본점수도 못 받은 엉망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홍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소위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 등 이름만 바꿔서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은 입법화가 되지 않아 실현되지는 않았다"며 “소득이 어느 정도 되지만 자산이 없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젊은층과 중산층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본주택 도입과 공공기관이 주택 매입 보유를 늘려 국민에게 임대를 배급하려는 것,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소유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사회주의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후보자 외에도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한국부동산원 원장에, 이성훈 전 경기도 건설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부동산 관련 실무라인 3인방이 주택·국토·정책 책임자로 임명됐다. 대한민국이 서서히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기본주택에 대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009~2010년경에 추진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사례로 들었다. 홍 후보자는 “당시 국토부도 반대했고, 정치권과 지역에서도 크게 호응이 없었다"며 “김문수 지사 시절의 GTX는 실패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며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 비공개 등 병역 이행 과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병적기록표의 신체검사 관련 항목이 공란으로 남겨진 점을 지적하며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관련 원본을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1990년도에는 현역·보충역 기준이 현재와 달랐다며, 현재 병역법 기준을 1990년대 병역에 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인사 개입 의혹 등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종양 의원은 “언론에서는 인사의 배경으로 김현지 실장을 지목하고 있다"며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의 개인적인 인연을 집중 추궁했고, 홍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업무상 부딪히거나 만난 적은 거의 없다. 안면이 있는 정도"라고 일축했다. 김은혜 의원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입을 두고 문제 삼는 야당을 향해 “더러운 프레임"이라며 적극 엄호에 나서자 “김현지 실장한테 이 대통령이나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라고 오더를 받았느냐"고 말해 두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세종TP 자율주행 용역 5년 수의계약 논란…하도급·이중지급 의혹 제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이 5년간 같은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계약금액은 35억3700만원이다. 미승인 하도급과 인건비 중복 지급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6일 세종TP가 제출한 2022년 이후 정산자료와 출입기록, 기술점검 보고서, 선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종TP는 2022년 4월 이후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데이터 필터링 용역'을 같은 컨소시엄과 6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쟁점은 실제 과업 수행 구조다. 의원실이 하도급 사전 서면 승인 자료를 요구하자 세종TP는 “하도급이 없는 공동수급 형태로 진행됐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주계약업체가 여러 협력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안·네트워크·서버 정기점검과 장애 복구 등 핵심 기술업무도 10여개 외부 업체의 엔지니어들이 수행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반면 주계약업체 상주 인력의 작업 결과서에는 파손된 의자 팔걸이 고정, 관제실과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나사 조이기, 바닥 타일 보수 등이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 직원의 급여와 해당 직원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의 외주 용역비가 중복 지급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 직원 A씨는 2022년 해당 사업 수주 직후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A씨가 주계약업체에서 매달 급여를 받는 동안 해당 개인사업체에는 월 660만원의 외주 용역비가 수년간 지급됐다. 세종TP는 이 같은 지출을 선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동일하거나 중복된 업무에 비용이 이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 집행액 환수와 계약·정산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이선스 갱신비 집행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제센터 구축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023년 2월까지 남아 있었는데도 세종TP가 2022년 7월 관련 유지보수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라이선스 갱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비목 표기 방식도 달라졌다. 세종TP는 2022∼2023년 운영비와 라이선스 갱신비를 구분했지만 2024년부터는 세부 비목을 총액으로 표시했다. 세종TP는 국비 매칭사업과 시비 사업 예산을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집행하기 위한 취지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국비와 시비가 재원별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필요한 변경·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율주행 사업은 시민 안전과 밀접한 만큼 세종시가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특정감사와 함께 산하기관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10월 공산성의 밤, 무령왕 곁 ‘백제 박사들’에 빛 비춘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무령왕과 함께 웅진백제의 기술과 문화를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산성의 밤을 밝힌다. 올해 공산성 미디어아트는 왕의 업적을 넘어 당시 전문 지식인들에게 시선을 돌린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공산성 일원에서 '2026 공산성 미디어아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공주시비를 투입해 추진한다. 올해 주제는 '백제만화경: 하나의 빛, 무한한 상상'이다. 하나의 빛이 만화경을 통과해 여러 색과 장면으로 나뉘듯, 백제의 역사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확장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세계유산 공산성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미디어아트 무대가 된다. 팝아트의 질감과 기법, 강렬한 색채, 현대적인 영상 연출을 활용해 웅진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선보인다. 이야기의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무령왕의 역사와 업적을 중심으로 다뤘다면, 올해는 왕의 뒤를 따라 당시 기술과 문화, 사상을 함께 일군 사람들을 조명한다. 오경박사와 와박사, 역박사, 노반박사 등 전문 지식인들의 이야기는 '박사들의 연구실'이라는 구성으로 소개한다. 무령왕에서 당시 전문 지식인들로 이야기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개막식은 10월 2일 오후 7시30분 공산성 일원에서 열린다. 서도밴드가 축하공연을 펼친다. 문화소외지역에 있는 읍·면 주민과 어르신을 위한 '지역주민 모심의 날'도 운영한다. 각 읍·면·동에서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좌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단에 따르면 공산성 미디어아트에는 매년 하루 평균 6000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는다. 김지광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올해는 왕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그 시대를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까지 시선을 확장했다"며 “하나의 빛이 무한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만화경처럼 시민과 관광객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새로운 백제를 발견하고, 지역의 어르신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매각 대신 재개장 택한 금강수목원…충남·세종 공동 운영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민간 매각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6월 문을 닫았던 금강수목원이 다시 시민에게 개방된다. 충남도와 세종시는 수목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야외 공간을 우선 개방한다. 박수현 충남지사와 조상호 세종시장은 16일 옛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산림박물관 잔디광장에서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과 유인호 세종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두 시·도는 금강수목원과 금강자연휴양림의 운영 인력과 비용, 시설비, 운영 수입 정산, 행정 절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력 규모와 비용 분담 방식은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옛 산림자원연구소 본소 부지는 269㏊ 규모다. 금강수목원과 금강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동물마을, 나무병원 등이 들어서 있다. 1994년 문을 연 이 시설은 충남도 소유지만 현재 행정구역은 세종시에 속한다. 충남도는 2024년 7월 해당 부지의 민간 매각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후 산림자원연구소 본소 이전을 앞두고 지난해 6월 말 금강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충남도는 민간 매각 대신 금강수목원을 다시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행정 절차와 시설 점검·보수, 시설별 기능 재편을 거쳐 내년 재개장을 추진한다. 우선 금강수목원 야외 공간부터 문을 연다. 금강수목원에는 30개 소원에 4000여 종, 35만본의 수목이 조성돼 있다. 충남도는 오는 21일부터 전시원과 황토 메타길,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임시로 무료 개방한다. 184㏊ 규모의 금강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 집 13동 18실과 7.6㎞의 등산로, 야영장 38면, 캐빈 5동 등이 있다. 산책로 등 야외 공간을 먼저 개방하고, 숙박시설은 건축·전기·소방 분야의 종합 안전 점검을 마친 뒤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기존 시설의 기능도 일부 바꾼다. 산림박물관은 산림 문화·생태 교육 전시관으로 개편한다. 충남도의 산림 정책과 산림 생태, 기후변화, 산불 예방, 도내 임산물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열대온실은 시설 노후화와 국립세종수목원 온실과의 기능 중복을 고려해 온대 남부·제주 자생식물원으로 전환한다. 내년 1월 재가동할 계획이다. 동물마을은 운영을 종료하고 어린이 산림 교육·체험 시설로 바꾼다. 충남도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이 제한돼 시설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충남도는 오는 11월까지 시설 개보수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12월 인력 배치와 시범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수현 지사는 “금강수목원은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이 아니라 충남과 세종, 온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세종시와 인력과 운영비를 분담하고 수입도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재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준비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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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보수·보강공사로 차량·보행자 모두 통행 제한 황룡강 건널 땐 문화대교 방면 우회해야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장성군 장성읍 장성대교가 교량 구조부 보수·보강공사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면 통제된다. 통제 대상은 장성대교 전 구간으로 차량은 물론 보행자도 이용할 수 없어 황룡강을 건너야 하는 경우 문화대교 방면으로 우회해야 한다. 장성대교는 1998년 건립된 교량으로 장성군민과 관광객뿐 아니라 물류·건설 등 산업용 차량의 주요 이동로 역할을 해왔다. 총길이 202m, 폭 12m 규모로 왕복 1차선 도로와 인도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 시(C)등급을 받으면서 장성군은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정비에 나섰다. 통행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일부터 군 누리집과 현수막, 이장회의 등을 통해 통제 일정을 알리고 있다. 장성군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오는 24일 전까지 교면 재포장과 표면·단면 보수, 신축이음 교체 등 주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도 재포장 등 후속 마무리 공사는 오는 10월 8일 예정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이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안전을 확보하는 작업인 만큼 보강 및 보수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군민과 방문객 여러분께서는 장성대교 통행 제한 기간을 미리 확인해 불편을 겪지 않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4~27일 비상 응급의료 상황반 가동 응급실 3곳 24시간 운영…병·의원·약국도 문 열어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군이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화순군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비상 응급의료 상황반을 운영하며 군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줄이고 응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해 병원 5곳, 의원 5곳, 약국 10곳을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지정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특히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고려병원 ▲화순성심병원 등 지역 내 응급실을 운영하는 3곳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응급환자는 물론 다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이어간다. 심야시간대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26곳의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구체적인 운영 일정과 진료시간은 화순군보건소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 정보센터 11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미라 화순군보건소장은 “추석 연휴에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응급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며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운영 여부와 진료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매 앞두고 생산단지 시료 채취 잔류농약 463개 성분 분석…안전 출하 지원 댬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담양군이 친환경 벼 수매를 앞두고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 들어간다. 이번 검사는 수매 전 친환경 벼의 잔류농약 여부를 확인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출하를 돕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담양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친환경 벼 생산단지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463개 성분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을 진행하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인된 벼가 수매·출하될 수 있도록 사전 관리에 나선다. 특히 수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과정에서부터 안전성을 점검하고, 친환경 벼의 품질 관리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수매 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친환경 벼의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검사 기간에는 일반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이 일시 중단되는 만큼 농업인과 군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군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분석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패트롤]목포시-무안군

상품권 할인 확대해 지역소비 촉진 취약계층·복지시설에 명절 지원 이어가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되는 이웃을 살피기 위한 민생 지원에 나선다. 시는 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를 늘리는 한편,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결식 우려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간다. 특히 시 본청뿐 아니라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조직, 지역 후원자들이 함께 참여하며 지역 곳곳에서 나눔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목포사랑상품권 확대…지역 상권에 소비 활력 목포시는 9월 한 달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 혜택을 확대해 명절 소비 촉진에 나선다. 상품권 발행 규모를 8월 13억 원에서 9월 65억 원으로 늘리고 구매 인원도 4,3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하며, 할인 혜택은 기존 10%에서 최대 15%로 높인다. 목포시가 앞서 발표한 추석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도 목포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1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이를 포함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골목형상점가 확대, 물가 안정 등 6개 시책을 추진하며 약 160억 원의 직·간접 소비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환급액은 1인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만5,000원이다. 취약계층·복지시설에도 명절 지원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시는 독거노인과 한부모·조손·가정위탁가정, 국가유공자 등에게 3,425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127세대에 세대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씨월드고속훼리 지정기탁을 통해 저소득층 100세대에도 세대당 1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목포복지재단은 저소득층 140세대에 라면과 김 등 위문품을 전달한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66개소, 2,099명에게는 멸치와 돼지고기, 조미김, 과자, 미역·다시마 등 4,316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0세 이상 효도대상자와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에는 건강효도비를 지원하고, 추석 연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는 부식을 배달한다. 가정위탁세대에는 명절 제수비를 지원하며 북한이탈주민 132명에게는 지역 특산품인 목포김을 전달한다. 21개 동에서도 이어지는 한가위 나눔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 등 자생조직과 지역 후원자들이 참여해 명절 나눔을 이어간다. 백미와 송편, 명절음식,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경로당을 찾아 위문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원을 펼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명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펴 모두가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은 최대 900만원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무안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무안군은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 주택구입 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에는 최대 9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정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대상이다. 대출 잔액의 연 1.5%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최장 3년간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50가구, 총 5천만원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이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을 새로 구입한 가구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무안군 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 관련 대출 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월 최대 25만원씩 최장 36개월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총 50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이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보금자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자녀 수,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신공항은 외면, 반도체는 패싱”…임이자 의원, 정부에 ‘TK 홀대’ 따졌다

대구경북 현안 '신·통·반·통'으로 압축 “광주 군공항은 범정부 TF까지 가동 같은 방식 TK 신 공항엔 왜 안 하나" 영남 권 310조 투자도 “내용 안 보여" 이형일 “관계 기관 협력, 사업 구체화" 상주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구경북 “신 공항은 외면하고, 행정 통합은 뒷전이며, 반도체는 패싱하고, 공공 기관 통폐합·이전은 깜깜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 위 의장(경북 상주·문경·3선)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겨냥해 꺼낸 말이다. 임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TK)의 주요 현안을 '신·통·반·통'으로 규정하며 정부 정책 과정에서 TK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TK 홀대론'을 집중 제기했다. 실제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정부의 권역 별 투자 계획 등을 둘러싼 TK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은 대구 경북 통합 신 공항, '통'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반'은 반도체 산업, 마지막 '통'은 공공 기관 통폐합·이전을 뜻한다. 임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었다. TK 신 공항은 2020년 이전 부지가 선정됐지만 재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원 마련을 두고 정부 부처들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신청 주체인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간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재정경제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유사 지원 요구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금융 비용을 미리 지원하기보다는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사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의 대응 차이도 거론했다. 같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주 군 공항의 경우 대통령 실 주도의 범 정부 협의체를 통해 재정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반면, TK 신공항은 여전히 재원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보도에서도 임 의원은 “광주 군 공항처럼 TK 신 공항에도 범 정부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TK 신 공항 특별법 제 20조에는 보조와 융자 근거가 명시돼 있고 군사 시설 이전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연계한 전례도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군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약 24만 명이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개발 행위 제한에 묶여 재산권 피해까지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광주 군 공항식 범 정부 TF'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도 TK 신공항 현장을 방문해 재원 문제를 알고 있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대통령실이 나서 범 정부 TF를 가동했는데 TK 신 공항에는 왜 같은 해법을 적용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범 정부 TF 구성 요구에는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방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임 의원은 정부가 권역 별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제시한 민간 투자 계획을 들어 대경 권의 구체적인 발전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 규모는 서남 권 약 896조 원, 충청 권 약 390조 원, 영남 권 약 310조 원이다. 서남 권은 반도체 생산 거점과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충청 권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패키징·생산거점 등 사업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영남 권은 310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액에 비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서남 권에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공항 부지와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을 거론하며 “대경 권에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충분한 산업 기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남 권에 300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진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투자한다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며 “대경 권도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한데 묶는 미래 산업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AI 데이터센터, 그린 에너지 등 영남 권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임 의원의 질의는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를 넘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준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전면에 내걸고 대규모 권역 별 투자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 신 공항과 첨단 산업 투자, 공공기관 이전 등 TK 주요 현안에도 다른 지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진 것이다. 결국 향후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발표한 '영남권 310조원'이라는 숫자보다 그 안에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담기느냐가 될 전망이다. TK 신 공항 재원 대책과 범 정부 협의체 구성 여부, 반도체·AI·피지컬 AI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한 'TK 홀대론'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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