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여주시 핵심 현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면충돌로 분출했다. 박시선 여주시의회 부의장과 이충우 여주시장은 최근 도시 현안 대부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으며 특히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이 시장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으로까지 비화하며 시정운영의 신뢰성과 단체장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와함께 하동제일시장 재개발 무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남한강 보 개방 논란, 미사일 기지 유치 의혹, 시청사 이전 문제까지 여주 곳곳에서 표류와 삐그덕거리는 정책 현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민선 8기 시정 전반에 대한 '총점검' 성격의 시정질문이 이뤄졌다. 박 부의장은 원도심 재생의 상징적 과제였던 하동제일시장 재개발이 사실상 무산된 책임을 정조준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LH 철수 이후 민선 8기는 수차례 사업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그 결과는 '검토 중'만 남았다"며 “전임 정부와 중앙정책 변화라는 변명만 반복할 뿐 대체 주체 확보나 재정계획 등 실질적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전환을 이야기하면서도 로드맵, 투자구조, 시 재정지원 계획 어느 것 하나 구체화된 게 없다"며 “결국 시민들에게 반복된 희망고문만 안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외부 정책 변화에 의해 LH가 철수한 사안"이라며 책임을 선 긋는데 주력했고 “민간주도 재추진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취임 후 2년 반이 지나도록 여전히 검토 단계라는 것은 행정 실행력 붕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여주시 신청사 이전사업을 둘러싼 '공포 마케팅' 논란 등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여론까지 양분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충우 여주시장이 지역 간담회와 각종 모임에서 반복해온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신청사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발언이다. 8일 공개된 시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박 부의장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1500억원 규모 신청사 이전은 이미 예산 의결과 설계·용역 계약 단계까지 완료된 사업으로, 단순히 시장이 바뀐다고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시장 발언은 사실과 동떨어진 공포 조성, 이른바 공포 마케팅"이라고 직격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집권 여부를 도시발전 무산과 연결짓는 것은 시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할 위험이 크다"며 “행정책임자가 오히려 정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의미를 부각하면서 비판했다. 이런 공방 이후 논란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까지 번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불리하게 묘사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단체장이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정권교체=사업중단'이라는 표현을 반복할 경우,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대목은 이 시장이 직접 시의회 질의응변 과정에서 “이항진 전 시장이 다시 출마하면 신청사 이전은 어떻게 되느냐"고 언급한 사실이다. 박 부의장은 “현직 시장이 특정 정치인을 전제로 정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행정을 선거 프레임에 끌어들이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정책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시민 합의와 행정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형 공공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설명해 시민 불안을 잠재워야 할 시장이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행정책임자가 공포 확산의 주도자가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박 부의장은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접촉 소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청사 이전 백지화를 주장하는 한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는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위반 사항이 있다면 선관위에 조사의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시정답변에서 “시청사 이전 논쟁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며 여주시청 한 관계자에게 이 시장의 선거법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날 현재 전혀 응답이 없다. 이날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을 놓고도 첨예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박 부의장은 “중앙정부 사업이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시가 1000억원에 가까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사전 타당성 검증 없이 대규모 재정 리스크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여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도박성 투자'에 가깝다"며 “후손에게 빚더미 행정을 물려줄 우려가 크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국비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 등 복합구조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지만 박 부의장은 “추계자료와 시뮬레이션 없이 낙관적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구체성과 투명성 부재를 다시 문제 삼았다. 남한강 3보 수문 개방과 관련한 지역사회 혼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부의장은 “수문 전면 개방으로 농업용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됐고 시민 불안이 극심했지만 시는 제대로 된 설명도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빠르게 바로잡지 않은 결과,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커졌다"며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에대해 “환경부 소관 사안으로 개방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며 “필요한 경우 시민설명회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박 부의장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 행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군 미사일 부대 관련 논란도 본회의장에서 재점화됐다. 박 부의장은 “당초 조성 가능성을 열어뒀던 입장이 요즘 들어 갑자기 '반대'로 선회했다"며 “시장 개인 정치일정이나 여론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는 “국방 관련 사안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시민안전·환경·재산권 보호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처음부터 시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 원칙이었다"며 “조성 찬성을 공식화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박 부의장은 “공식 입장 이전의 발언과 접촉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직 충분치 않다"고 맞섰다. 시민 이모씨는 “정치싸움 속에 시민만 불안해지고 있다"며 “신청사 이전, 도시재생, 원도심 revitalization 모두 여주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데 책임있는 설명보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는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사업이 좌우된다는 식의 발언은 시민을 겁주는 말로 들린다"며 “중요한 건 선거가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이다. 공포를 조장할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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