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3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화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 “20점 짜리"라고 비판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시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연속 인터뷰에서 “6·1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로 '내 삶을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출마 동기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유능한 해결사'"라며 “정치·행정·글로벌 경험을 두루 갖춘 종합행정가로서 서울의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성북구청장과 대통령실 근무 경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한미의원연맹 간사 등의 경력을 통해 '해결사'가 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출근 시간대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나 적극적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일자리 보장 등을 조건으로 시위를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서울의 구조적 문제로 '시간 불평등'을 꼽고 “시간이 특권이 되고 거리가 계급이 된 서울을 '시간평등특별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 동기는? ▲이재명 정부 등장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전국 선거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은 '유능한 해결사'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호가 '지금은 이재명'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재명이라는 뜻이었다. 내란을 포함해서 나라가 혼란한 걸 해결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전국 선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지방 행정이 엄청 중요하다. 교육, 교통, 주거 문제가 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업무다.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자기 삶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 해결사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구청장으로 일해본 사람이고, 청와대도 근무했으며, 글로벌 경쟁이 엄청난 지금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미연맹 간사를 하면서 글로벌 지구촌의 경쟁 상황도 잘 보고 있다. 해결사로서 제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다. - 다른 후보들도 유능한 행정가를 강조하는데, 차별점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역 행정도 해봤고 대통령실에서도 오래 근무했고 글로벌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종합행정가다. 지역 행정만 해서도 채울 수 없고, 국회 정치만 해서도 채울 수 없는 정치와 행정과 글로벌까지 두루 종합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해결사와 비교되는 게 문제 제기자, 관리자가 있다. 문제 제기자는 주로 정치인들이다. 관리자는 지역 행정하는 사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기본이다. 해결사는 정치와 행정을 두루 아울러야만 가능하다. 정치와 행정을 두루 아우르는 경륜과 경험을 갖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자 다른 분들과의 차이다. - 현직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오세훈 시장은 최다선 대한민국 자치단체장으로서 10년간 서울시장을 했다. 그런데 점수를 주자면 2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생활의 질도 너무 낮다. 서울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글로벌 도시로서의 비전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로 삶의 질 문제도 심각하다. 직장과 주거가 너무 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이 너무 한 곳에 몰려 있다. 누구는 길바닥에서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10분 만에 한강에 도착하고 직장에 도착하는 시간 불평등 문제가 구조화됐다. 시간이 '특권'이 되고 거리가 '계급'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전혀 없다. 지금 서울이 1인 가구가 42%, 2인 가구가 27%다. 2명 이하로 사는 서울 인구가 69%인데, 지금 공급되는 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만 의존하다 보니 다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의 아주 비싼 집들만 분양되거나 착공되고 있다.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한 제대로 된 주택 공급 계획이 없다. 이런 상황을 지난 10년간 방치해 온 결과다. 행정은 책임을 동반한다. 지난 10년간 일하는 것에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제 와서 '강북 전성시대'를 말하는 거야말로 황당무계한 자기 변명이다. 이때까지는 '강남시장'이었다는 자기 고백 아니냐. 그 평가를 이제 받을 때가 됐다. 책임을 져야 된다. - 서울은 인구 감소, 초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등 복합 위기에 놓였다. ▲나는 한미의원연맹 간사이자 국회 외통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시즌 동안 정책 보고서 3개와 세계 유수 도시들의 정책을 정리한 자료집 2권을 냈다. 선진국이든, 우리와 비슷한 경쟁국이든 좋은 도시 정책이 있으면 계속 벤치마킹해 왔고, 그 축적이 지금 서울의 미래 구상을 만드는 밑바탕이 됐다. 워싱턴과 뉴욕처럼 세종과 서울도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2029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2033년 세종 국회의사당 입주가 현실화된다면, 그에 맞춰 서울은 글로벌 문화경제 수도, 또는 글로벌 문화창조 수도로 재설계돼야 한다. 문화창조 산업은 지난해 9월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미래 전략 산업으로 합의됐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골든글로브 2관왕처럼 잠재력도 이미 입증됐다. 서울은 문화창조 산업의 베이스가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허브와 핀테크, 인공지능(AI)과 그린에너지 같은 산업을 함께 키워야 한다. 또 하나 분명한 건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 시민들에게는 '시간평등특별시'를 만들고 싶다는 게 핵심 비전이다. 직장과 집이 너무 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이 한곳에 몰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은 계속 시간을 빼앗긴다. 역세권 중심으로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해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하고, 직주 거리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게 '4+3 수도권 메가시티'입니다. 영등포·여의도, 신촌·홍대, 청량리, 동대문·성수 등 4개 도심권을 집중 고밀 개발해 1~2인 가구 중심의 부담 가능한 주택과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창동·상계·온수·구로·은평 이 일대를 경기도와 협업해서 수도권 메가시티로 만들어 거기서 직장과 주거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 - AI 시대 전력 공급이 가장 큰 난관이다. 서울의 해법은? ▲우선 시민 '알이백(RE100)'이라는 운동을 하려고 한다. 시민들께서 스스로 알이백의 주인이 돼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시민'으로 자리를 잡아야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 시대는 곧 AI 시대와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 둘이 분리되면 서울은 에너지 거대 소비 지역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보급하고, 개인 주택은 물론 아파트 단지 단위로도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에너지 절감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인프라만 깐다고 에너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에너지 시민이 있어야 에너지 경제, 에너지 사회가 유지된다. 내가 성북구청장 시절 절전소 운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석관동 두산아파트에서 전기료를 연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인 경험이 있다. 전기료 고지서에 마이너스 5만6000원이 찍혀 시민들이 놀랐는데, 한전에서 돈을 돌려준다는 뜻이었죠. 절수형 샤워기, 저전력 LED 같은 생활 속 절전이 쌓이면서 가능해졌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경비원 평생 고용을 선언하면서 '갑을 계약서'가 '동행 계약서'로 바뀌었고, 이후 정부 차원의 벤치마킹 사례로까지 확산됐다. 인프라만 깐다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결국 에너지 시민이 있어야 에너지 경제와 사회가 유지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협업이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전력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데, 이건 강원도 등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치단체들과의 협업으로 풀어야 한다. 한강 물을 쓰면서 물 부담금을 내듯,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서울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그 지역도 함께 누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제왕적으로 단독 추진하면 시민 불편만 커진다. 에너지뿐 아니라 직주 근접 메가시티처럼 경기도와도 협업해, 시민 눈높이에서 윈윈하는 협업 체계를 만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슈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정도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를 놓고 님비 현상도 있고, 해당 지역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결국 서울시장이 짊어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기 내에 반드시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짓겠다는 공약을 하려고 한다. 구리나 하남에 가면 굉장히 시설이 좋다고 한다. 전혀 지상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상에는 공원도 있다고 한다. 하남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약을 만들려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 문제는 서울에서 생산한 쓰레기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돈으로 떼워야 되는데, 지금 돈으로 떼우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게만 떠넘겨서 하고 있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책임지면 될 문제를 왜 자치구한테만 떠넘겨 놓고 그 이외에 대책은 없나. 이런 무책임한 상황이 어디 있냐. 욕 먹기 싫어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게 전형적으로 전장연 문제와 똑같다. - 전장연을 만나서 6개월간 시위 중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치는 결국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도록,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목소리만 과하게 커지고,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묻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전장연 문제도 시민들에겐 불편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틀린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고,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할 주체는 정치와 행정인데, 그동안은 책임을 회피한 채 비난만 해왔다. 나는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결하려 나서는 게 정치 아니냐. 정치가 있어야 될 곳이 갈등이 있고 시민 불편이 있는 곳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성북구청장 시절에도 전장연과 여러 차례 직접 만나왔다. 이동권 요구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문제였고, 엘리베이터 설치나 휠체어 보도, 활동보조인 예산 같은 요구는 당시에도 계속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경찰부터 앞세웠다고 들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직접 만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가능한 건 협의하자고 했다.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신뢰가 생겼고, 이번에도 제안을 받아들여 주신 것 같다. 아마 그 단체 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받아들여 주셔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게 된 게 가장 큰 기쁨이다. - 올해 서울시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문제가 될 텐데? ▲우선 올해는 명확한 공급 절벽 국면이 예상된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3만 가구도 안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오세훈 시장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상황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매매가 막히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올리는 구조가 된다. 이게 반복되면 전세·월세가 함께 뛰고, 신학기와 맞물려 늘어나는 1~2인 가구까지 겹치면서 전세난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든다고 하니 더 심각하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현 시정에 있다. 당장 해야 할 건 두 가지다. 하나는 1인·2인 가구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거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예정된 재개발·재건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착공에 들어간 곳은 준공을 앞당기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속도를 내서 당장 풀 수 있는 물량부터 풀어야 한다. 또 하나는 비전이다. 부동산은 결국 심리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괜찮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시장은 안정된다. 그래서 내가 4개 도심권 집중 개발을 이야기하는 거다. 영등포·구로·금천 같은 준공업 지역이 서울에만 600만 평인데, 서울을 공장 도시로 키울 생각은 아무도 안 하지 않나. 이 가운데 100만 평 정도만 주택과 일자리, 오피스로 고밀 개발해도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시내와도 멀지 않은 지역들이다. 이런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시민들도 기다릴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공공 재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 서울에 공공재개발이 33곳 정도 있는데, 이번 주에도 관련 주체들과 간담회를 한다. LH와 SH가 맡는 사업인 만큼 정부·여당이 집중 지원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태릉·육사 같은 공공용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공공용지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당내 선거 전략은?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크게 신경 안 쓴다. 결국에는 이 시대 정신이 뭘까를 생각한다. 우리 유권자 특히 30만 권리당원들이 우선 경선에는 중요한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시대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 판단하실 거라고 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능한 해결사를 선택할 거다. 그러면 유능한 해결사는 누굴까. 내 생각에는 나와 정원오(성동구청장), 박주민(의원) 가운데에서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내가 후발 주자다. 나는 후발 주자이고, 재선 의원이라 아직 인지도도 높지 않다. 하지만 이런 구도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 나는 시민들께 담담하게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과 정치인이 어떤 상일까를 좀 진지하게 시민들하고 소통하면 좋은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무엇보다 '원팀 민주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을 믿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해결사를 만드는 과정으로, 나는 좀 진짜 멋진 경선을 한번 하고 싶다. - 끝으로 서울 시민과 에너지경제 독자들에게 한마디.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로 내 삶을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란까지 이어진 혼란의 밑바탕에는 “누가 집권해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진보든 보수든 결국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라는 인식,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에 대한 분노가 쌓이면서 그런 상황까지 온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내 삶이 실제로 바뀌는 선택이 돼야 한다.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의식과 방향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함께 시대정신을 만들어 가는 매개가 돼 주셨으면 한다. 특히 새로운 시대는 결국 에너지 시민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에너지를 무책임하게 쓰고 낭비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지구와 함께 번영하고 성장하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의 주인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와 경제를 함께 다루는 담론이 이 시대의 핵심이고, 더 많은 분들이 에너지 시민으로 나아가는 데 함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영배는 누구인가■ 1967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 브니엘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진영호 성북구청장 당선을 도우며 정치에 입문해 전국 최연소 구청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민정·정책조정비서관실 행정관과 정책기획위원회·행사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성북구청장에 당선돼 단체장에 입문했으며, 2014년 재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성북구갑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대표 정무실장을 거쳐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미의원연맹 간사로 활동 중이며, 2026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연간 1인당 3.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 최우수, 폐기물처리사업 평가 최우수,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교육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 1회용품 감량 우수사업 선정,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 선정, 대한민국 새단장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외부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려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7일 “대한민국 환경수도라는 별칭에 걸맞게 자원순환 정책이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참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2009년 도입= 양평군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12만8457명이던 인구는 작년 12월 말 12만8690명으로 233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동기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2만8009톤에서 2만7584톤으로 425톤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218㎏에서 214.3㎏으로 3.7㎏ 감축했다. 이는 양평군이 추진해온 자원순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양평군은 소각-재활용-매립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각 대상인 종량제 생활폐기물 중 70%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나머지 30%는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한다. 생활폐기물 감량 주요 요인으로는 △자원순환 교육을 통한 분리배출 인식 개선 △다회용품 사용 확대 △거점배출시설 확충에 따른 재활용 지킴이 운영 △불법투기 예방 활동 강화 등 종합적인 자원순환 정책이 손꼽힌다. ◆ 자원순환 교육 전방위 확산= 자원순환교육으로 양평군민의 분리배출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 양평군은 작년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교육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 △영유아 대상 분리배출 교육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교육 등 총 96회 교육을 운영했으며 2393명 군민이 참여했다. 이는 2024년 71회, 1569명 대비 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이 모두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마을회관과 지역 행사로 직접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과 영유아 대상 교육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더구나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교육은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 다회용품 사용 확대= 다회용품 사용 확대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이 대폭 감소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행사-축제, 장례식장,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양서면), 양평군청 등에 다회용기를 도입하고 다회용 앞치마를 보급하는 등 총 167만4720개 다회용품이 사용됐다. 이는 전년(2024년 30만1605개)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1회용품 사용 감축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약 78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했다. 60년생 소나무 약 624그루를 식재와 같은 효과다. 양평군은 이런 성과는 정책 추진과 함께 양평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올해는 다회용품 공공세척센터 운영을 통해 다회용품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 재활용 지킴이 운영= 읍-면별 거점배출시설을 맞춤형으로 운영해 폐기물 감량은 물론 주민 편의성과 재활용률도 향상됐다. 양평군은 12개 읍-면에 총 266개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각 시설마다 재활용지킴이 1명을 배치해 불법 배출과 미분리 배출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고 있다. 현장 관리는 '책임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재활용지킴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 후 '현장 체감형 맞춤 교육'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직무교육과 읍-면별 현장평가를 통해 현장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 불법투기 예방활동 강화= 불법투기 감시활동 강화로 폐기물의 불법 배출을 줄이고 분리배출 의식을 높였다. 불법투기 감시 인력 4명(동부권 2명, 서부권 2명)을 배치해 하루 8시간 배출 취약지역과 불법소각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했다. 작년 6298건을 점검해 △계도 6210건 △행정처분 12건 △과태료 부과 76건 실적을 거뒀다. 이런 감시활동은 단속을 넘어 주민의식 개선에 기여하며 생활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졌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주거 상담과 주거복지 정책 정보 제공 등을 전담하는 '과천시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시민 대상 주거복지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천시주거복지센터는 시청 별관 1동 4층(주택과 사무실 내)에 마련됐으며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 주거 정보 제공, 주거비 지원 연계 등 역할을 수행한다. 과천시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비닐하우스, 고시원,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센터를 찾는 시민은 주거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제도 안내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거복지센터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16일부터 지원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순공사비 중 90%(최대 10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신청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 공사는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단열 보강, 차열도료 시공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항목으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탄소 배출 저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이며, 세부 대상 요건은 구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저소득층, 다자녀가구(3명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리시 건축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현장 조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상담을 거쳐 구리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구리시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구리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50%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한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김포시는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4월 중 행정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통행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이전인 3월 일산대교 이용분도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16일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작년 제정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통행료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급 방식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행정절차다. 입법이 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통행료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김포시가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이다. 통행료를 지원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시민 1명당 차량 1대, 하이패스 카드 1개로 한정된다.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9시, 오후 5시~8시)에 일산대교를 이용한 경우 적용되며, 월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괄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포시는 제도 도입 초기 시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9월30일까지 지원 차량 등록을 신청한 시민에게는 시행 이후인 3월분부터 일산대교 이용분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7일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통행료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행정절차 중 하나"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준비와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행료 무료화는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그 이전까지 시민의 일상 이동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김포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시민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포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를 위해 12만5842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서영석-이건태-김기표 국회의원,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전달식에 참석했다. 부천시는 서명부에 담긴 시민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촉구했다. 그동안 부천시는 서해선 KTX-이음열차의 소사역 정차가 구현되면 부천-인천 등 수도권 서부권역 주민의 충청-전라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광역철도망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현재는 부천-인천에서 충청-전라권으로 이동할 경우 서울을 경유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이 지속돼 소사역 정차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부천시는 작년 큐알(QR)코드, 부천시 누리집,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누리소통망(SNS)과 지역축제 현장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서명운동에는 애초 목표였던 10만명을 크게 웃도는 12만5842명이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정책 반영을 향한 뜨거운 참여 의지를 분출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전달식에서 “KTX 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부천시에서 제안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2만 5천여명에 달하는 시민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교통 불편을 겪는 시민의 절실한 목소리"라며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는 시민 요구뿐 아니라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충분한 사안이니, 국토교통부의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정책-기술적으로도 실현이 가능한 합리적 대안임을 지속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속한 정책 반영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2026년 교육-복지-교통-안전-도시-산업 분야에서 시민 체감형 행정 변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컨대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 보훈수당 확대 개편 등 생활 밀착형 복지와 로봇직업 교육센터, AX 실증산단 구축 등 미래 산업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해 시민 행복과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보훈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안산시는 일상을 개선하는 행정으로 '시민 중심 행복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민선8기 안산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한층 나아지도록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안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청년 분야= 안산시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해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는 물가 상승과 교육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예우하는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안산시 거주 19~39세 현역병 및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안산시 문화 행사 초대-예우,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제공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사회적 보답을 강화하고, 귀향 후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 복지 분야= 기존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개편해 사망위로금 15만원(기존)을 30만원(개편)으로 두 배 상향하는 지원책도 실시된다. 지급 기준을 안산시 1개월 이상 거주에서 안산 거주(현재 기준)로 완화하며, 지급 시기도 매 분기 마지막 달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연간 20만원을 지원해 사회복지사의 건강 관리를 돕는 정책이다. 복지 현장의 높은 스트레스와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만족도 향상과 이직률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해 관내 6~18세 저소득층에 연간 8만원을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이는 기존 경기도 지원비(연 24만원) 정책 금액과 합산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정책 지원금은 연간 최대 32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범위는 수도권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로 한정한다. 청소년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이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 균등화는 물론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도모한다. ▷ 도시·산업 분야= 도시 및 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이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공지능 전환(AX) 마스터플랜 수립을 비홋해 △AX 종합지원센터 구축 △제조 인공지능(AI) 오픈랩-선도공장 구축이 그 예다. 이는 첨단 AI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로봇직업교육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로봇 개발 및 공정 과정에 관심 있는 시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을 지속한다. 로봇제어-공정자동화 등 인력 양성 트랙과 제조공정-자율주행로봇 기업 지원 트랙을 별도로 운영해 로봇 산업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여야는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포함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 및 출마 가능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국정 공백을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권은 중앙정부 경험의 지방 확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참모진의 잇단 출마 움직임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 출마 시점을 저울질하며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정을 총괄해야 할 참모들이 본연의 역할보다 선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생과 경제 상황은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해법을 고민하기보다 출마 채비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청와대를 선거 준비 공간처럼 활용하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지방선거 도전이 오히려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과 통찰을 지역 행정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 차원의 거시적 시각과 지방 행정의 현장 감각이 결합될 때 정책은 선언을 넘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국가 운영 역량을 넓히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지방정부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를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인신공격성 비판보다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재소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옛 보좌관 남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일 첫 소환 이후 11일 만이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외투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 의원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긴 것이 맞느냐", “당시 무엇을 옮기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불러들인 배경에는 공천헌금 제공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천헌금 제안은 남씨가 먼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당시, 남씨가 강 의원의 상황을 언급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이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워 금품 전달이 이뤄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물건'을 차량으로 옮겼으나, 해당 물건이 현금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재조사에서 남씨의 기존 진술에 변화가 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남씨와 김 시의원은 공천헌금이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전달됐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강 의원 본인의 해명은 이와 상반된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2022년 4월 20일 남씨로부터 김 시의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후 보고로 알게 됐다"며 “본인은 어떠한 금품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남씨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의 해명이 구체성과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 간 3자 대질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7일 “웰컴 투 동막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라면서 “안성에도 영화처럼 따뜻한 '동막골'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개한 안성 동막골 이야기에는 전쟁도 갈등도 아닌, 공동체와 축제, 그리고 사람냄새 나는 풍경이 담겨 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떠올리면 팝콘처럼 눈이 내리던 장면과, 국군·북한군·미군이 함께 마을을 지켜내던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안성에도 그런 동막골이 있다"면서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과 새로 이사 온 이웃들이 어우러져 함께 마을을 가꾸고 겨울이면 빙어축제로 웃음꽃을 피우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는 단순한 겨울 관광 이벤트가 아니다"라면서 “부녀회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청년회는 주차와 시설관리를 맡아 축제를 운영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한 “이렇게 마련된 수익은 다시 지역에 기부되고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마을이 스스로 축제를 만들고 그 성과를 다시 공동체로 돌리는 선순환 구조"라면서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역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축제의 백미는 단연 갓 잡아 바로 튀겨낸 빙어 튀김이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겨울 동막골의 추억을 완성한다"며 “올해는 특히 호수가 꽁꽁 얼어 많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사도 지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아울러 “자신도 역시 현장을 찾아 안전대박을 기원하고 시설점검에 나서며 축제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면서 시민과 관광객을 초대하고 “영화 속 이야기처럼, 이곳 동막골에서는 올 겨울 사람과 사람이 만나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동막골에 오시면 행복해지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7일 “수원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춘 수원 전략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최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의 'K-국정설명회' 참석 소감과 함께 “수원이 국가 성장의 한 축을 맡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이날 설명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의 성과와 2026년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평일임에도 좌석이 부족할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실감했다"면서 “특히 김민석 총리가 경제회복 과정과 한미관세협상 비하인드 등 주요 국정성과를 설명하며 청중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특히 “설명회 현장에서 김 총리에게 세 가지 정책 제안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우선 “수원군공항 이전을 통한 민·군 통합 경기국제공항 추진"이라며 “국방력 강화는 물론,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며 “첨단과학기술 생태계가 집약된 수원을 거점으로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혁신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연결고리로 수원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정조대왕 능행차의 K-글로벌 축제 육성도 제안했다"며 “수원의 역사·문화자산을 세계로 확장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K-문화국가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세 가지 제안은 수원이 국가전략의 한 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며 “대한민국 성장의 대도약에 수원이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주말인 1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관련해 상반된 구호를 내건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집회가 같은 날 도심을 나눠 점거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내란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관련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특히 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실이 집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무대 발언을 통해 “내란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돼야만 최고형 선고도 가능하다"며 “이번 사형 구형은 그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에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 주최의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도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돼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 다만 집회에서는 그의 옥중서신이 대독됐고, 참가자들은 “사형 구형은 법치의 붕괴", “윤석열 대통령 다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현장에는 “목사 구속은 독재적 탄압"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 목사 석방을 요구하는 손팻말도 다수 등장했다. 옥중서신에서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건 역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다시 광화문에 모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두고 서울 도심에서는 같은 날 정반대의 목소리가 맞부딪히는 양상이 연출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두고 “법리는 사라지고 정치적 논리만 남았다"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인식이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그 선을 명백히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의 결론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도출돼야 한다"며 “이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판단보다 여론과 사회적 인식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그간 법정에서 제기해 온 주장을 다시 꺼내 들며 판결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와 부패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매개로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통과하는 등 위법한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역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파생 사건인 체포 방해 사건이 먼저 종결된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법부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성'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성요건과 절차에 있어 고도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거나 핵심 쟁점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특검팀 역시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을 통해 위기학생을 학교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역의 아동보호·복지·상담·의료기관과 협력해 위기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복지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학습 부진이나 정서·행동 문제, 가정환경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기존의 학교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춰 교육·복지·의료·상담을 연계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대표 사례다. 임 교육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맞통체계를 구축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지역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수를 마치며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 제도는 위기 학생이 발생하면 학교가 홀로 해결책을 찾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전문기관이 함께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정원 배정이 늘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학맞통 업무가 교육지원청에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동진대성(同進大成). 각자의 역할은 달라도 방향은 하나"라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