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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유학교, 전통예술교육의 단순 체험 넘어 예술적 경지에 오르는 배움의 장”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광주지역의 전통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공유학교를 통한 지속가능한 초·중·고 연계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17일 광주중앙고등학교(학교장 강동호)에서 춘천교대와 공동 진행한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전통예술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위해 △교육 1섹터=학교 전통예술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 2섹터=미담 전통예술 공유학교를 통한 초·중·고 연계 교육 △전통예술 특성화 교육과정 정책연구 및 포럼 등 전통예술 교육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예로부터 남한산성 중심의 궁중 문화와 농지 중심의 민속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전통예술교육이 발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교육으로 전통예술교육이 축소되는 위기를 겪었다. 현재는 교육 1섹터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자율시간, 자유학기제, 동아리,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모두 26개 초・중・고교에서 다양한 전통예술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광지원초 '광지원 농악'과 신현중 '취고수악'은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 교육의 상징으로 꼽힌다. 다만 이러한 전통예술교육은 학교에서 단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거나 학교급별 연계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농악을 중・고등학교에서 이어갈 기회가 부족해 재능이 진로로 연결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2섹터 경기공유학교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에 광주중앙고 '광지원 농악' 전수관을 거점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농악, 가야금, 한국무용 교육을 위한 '미담 전통예술 공유학교'를 열었다. 또한 신현중을 거점으로 한 '취고수악'은 대한민국 유일의 궁중음악 공유학교로 발전했다. 학교급 간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용인대 국악과와 대학연계형 공유학교를 통한 국악 심화・진로 연계 교육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광주지역 출신 전통예술 전문 인력을 확보해 공유학교 강사로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예술 교육이 단순 체험을 넘어 질적으로 심화되고 학교급간 연계되어 특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날 춘천교대와 함께 '광주시 전통문화 예술교육 특성화 운영 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광주중앙고 내에 소재한 광지원농악전수관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교원, 지역주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전통문화예술 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통예술 공유학교는 단순 체험을 넘어 예술의 경지로 나아가는 배움의 장"이라면서 “이를 통해 깊이 있는 예술적 성장과 전통 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협력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예술 기반 교육과정을 특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와 경기공유학교 연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전통예술 교육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포항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박차...영천시, 샤인머스캣 전국 동시 판매 행사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외식산업 혁신을 내세워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7일 포항시 산림조합 앞에서 '첨단 외식혁신기술 기반 푸드테크 기기 도입 기념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푸드테크 확산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김밥말이 기기와 튀김로봇의 시연이 이뤄졌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 체험이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로보아르테의 기술이 반영된 튀김로봇은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혁신 모델로 주목받았다. 포항시 산림조합은 자체 예산으로 튀김로봇을 추가 설치하며 스마트 주방 구현 사례로 평가받았다. 손병웅 산림조합장은 “푸드테크 기기 도입은 지역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위생적이며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식업체와 함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도 “현장에서 기술 활용도를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가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인 '지역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사업'의 연장선이다. 산림조합 김밥말이 기기 보급에 이어 9월 튀김로봇 도입으로 확산 기반을 다졌으며, △외식산업 기반 구축 △푸드테크 상용화 △식품 로봇 분야 연구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외식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 출범한 푸드테크산업위원회에는 산·학·연·관 전문가 20명이 참여해 글로벌 전략, 기업 유치,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푸드테크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와 외식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림조합과 로보아르테가 푸드테크 확산을 선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서 열려…K-바이오 지방 균형발전 전략 논의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에서 '2025 바이오헬스에서 찾는 포항 미래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첨단 바이오 연구개발과 산업화 △국가 균형발전 등 세 가지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지방 주도형 K-바이오 전략 포럼이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포항의 연구 역량을 널리 알리고, 국비사업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포럼은 개회식과 기조연설, 두 개의 세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박구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K-바이오 중심도시, 왜 지금 포항인가?'를 주제로 포항의 연구 인프라와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세션에서는 △'바이오벤처 클러스터와 인프라 전략' △'포항의 바이오 미래 전략과 인재 양성'을 주제로 발전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며, 종합토론에서는 '바이오 특화단지 성공 조건과 지방 균형발전의 길'을 놓고 학계·언론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간다. 포항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 기반 마련 △바이오벤처 유치 및 투자 강화 △의대 설립 등 미래형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 방안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전략 공유 등 다양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첨단 바이오 분야 인재양성 모델과 바이오 특화단지 전략을 제시해 수도권 중심의 K-바이오 정책에 새로운 지방 균형발전 모델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포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국가 정책과 산업 성과로 이어지는 실행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1개 단지·30가구 대상…설치비 80% 지원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시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1개 단지를 선정해 약 30가구를 대상으로 난간형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당 설비 용량은 500W급이며, 설치비 총 120만 원 중 80%인 96만 원은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24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손쉽게 도입 가능한 분산형 태양광 시스템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전기요금 절감과 더불어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적격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1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한다. 참여를 원할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확보해 신청해야 한다. 설치는 포항시가 지정한 참여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설치 완료 후 5년간 무상 하자보수 서비스가 제공된다. 포항시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향후 보급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로마트 전 지점서 30톤 공급…시식·1+1 판촉전 호응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이달 2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전 지점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영천 샤인머스캣 전국 동시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풍부한 일조량과 최적의 재배환경에서 자란 영천 샤인머스캣 1.5kg 상자 2만 개, 총 30톤이 전국 하나로마트를 통해 공급된다. 특히 울산유통센터에서는 시식행사와 함께 포도의무자조금과 공동으로 선착순 구매 고객에게 1+1 판촉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첫날인 17일 최기문 시장과 김선태 시의장, 김강훈 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 이상혁 고경농협조합장 등이 울산유통센터를 찾아 영천 포도 알리기에 힘을 보탰다. 시 관계자는 “본격 출하 시기를 맞아 선제적인 홍보·판촉으로 소비자 선택을 선점하고 영천 포도의 우수성을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해 판로를 넓히고, 가격 하락 부담을 덜어 안정적 소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시장은 “샤인머스캣 공급량 증가로 농가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대형 유통망과 협력해 엄선된 영천 포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0월 17~19일 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드론쇼·별자리 체험 풍성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2회 보현산별빛축제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최기문 시장과 시의원, 축제 위원들이 참석해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교통·주차 등 관람객 편의 전반에 걸친 점검이 이뤄졌다. 올해 축제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에서 열린다. 슬로건은 '영천의 별빛 아래, 토성의 고리를 찾아'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주제관 운영 △천문학 강연 △어린이 도전골든별 등 학습과 체험을 결합한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됐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국내 최대 규모 1.8m 천체망원경을 보유한 보현산 천문대가 개방되며, 인근 대학 천문동아리가 참여하는 '스타파티', 별자리 강연, 누워서 별 보기 체험도 마련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17일에는 영천어린이별빛무용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500대 규모의 드론라이트쇼와 보컬리스트 김필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축제 기간 보현산천문과학관과 전시체험관은 할인 운영되며, 화북면 직거래장터가 함께 열려 지역 농특산물도 만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천사모(영천시 과학교사모임), 금호이웃사촌마을 등 다양한 기관·단체도 협력에 나선다. 올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축제장 인근 부지를 임차해 임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먹거리존은 별빛테마마을 본관동 부근으로 일원화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최기문 시장은 “매해 발전하는 보현산별빛축제가 올해도 영천만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옥 별빛축제추진위원장은 “별빛축제의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복숭아 과정 27명 수료…전문성·경쟁력 높여 지역 농업 견인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17일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제23기 농업대학 수료식'을 열고 교육생 27명이 수료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수료생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성과를 함께했다. 올해 농업대학은 복숭아 과정을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9월 17일까지 운영됐다. 교육은 총 87시간으로 △복숭아 재배 이론 및 현장 실습 △유통마케팅 현장 견학 △노지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례 △생활 속 법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수료식에서는 수료증 수여와 함께 농업대학 운영에 적극 참여한 조윤형(청통면) 교육생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이어 교육생들의 소감 발표와 기념촬영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복숭아 과정 수료생들이 전문성과 현장 경쟁력을 갖추어 지역 농업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 광명시-김포시-부천시-안양시-파주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다양하고 개성 있는 독립출판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광명에서 펼쳐진다. 광명시가 오는 27일 광명시민체육관 실내경기장에서 '2025 광명 아트북페어'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광명 아트북페어는 독립출판 작가-서점-출판사 등 112팀이 직접 창작한 책을 판매하는 북마켓과 북토크, 체험 부스, 전시, 이벤트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북마켓에는 광명에서 활동하는 독립출판작가 14팀이 참여한다. 이 중 4팀은 '2025년 광명시 독립출판 지원 작품공모'에 선정된 시민작가로 이웃 시민작가의 창작 세계를 느껴보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장 내 토크룸에선 '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의 작가 이훤과 '너무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를 주제로 보는 것과 믿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가 진행된다. 체험행사로는 손바느질로 여름 꽃받침 만들기를 비롯해 △에코백 꾸미기 △책 도장 장서인 만들기 △색연필 그림의 기초-엽서 만들기 △상상스위치 연극놀이 △창조성을 깨우는 만다라 콜라주 등 다양한 활동을 마련해 시민 누구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전시도 볼 수 있다.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관계를 다룬 '봉봉오리'의 '돌봄의 시간' △바다에서 살아 숨 쉬던 '물살이'들의 찬란한 생애를 기억해 보는 '김희라-김민선'의 '물고기 아닌 물살이도감' △플라스틱 세상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담은 '김지형'의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 △고양이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는 고양이에게 편지를 써 보는 '김지선'의 '오늘의 고양이를 간직해 주세요' △종이와 책장을 오려 붙이며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 내는 관객참여 전시 '커먼 아트 : 콜라주 벽화' 등이 열린다. 또한 북마켓 참여 작가와 관객이 함께 책을 낭독하는 '쾅쾅 라디오' 프로그램도 열려 독서 즐거움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북 마켓 구매 이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음료 1잔과 함께 쉬어가는 '코트 북카페' △아트북페어 특별 문구류를 받을 수 있는 '먕먕 문구점' △스티커팩과 향기로 무선 노트를 꾸며볼 수 있는 '셀프 워크숍'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북마켓과 전시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북토크와 체험 프로그램은 광명아트북페어 인스타그램 또는 포스터 큐알QR코드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광명 아트북페어 인스타그램과 광명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광명 아트북페어가 창작자가 상업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표현하고,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장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독립출판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 책 문화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지역경기 체감회복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며 관내 기업과 동반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상가들 전문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내 건설공사 기업이 홍보할 수 있는 장을 열어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동시에 주요 사업과 지역경제와 연계점을 찾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올해 초 김포시는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을 살리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TF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지역경기체감회복TF' 제3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석범 김포시 부시장이 주재하고 총괄반-물가안정반-편익지원반-시민홍보반 등 4개 대책반별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설공사 관내 기업 기회 확대를 비롯해 △라베니체 상권 활성화 방안 △부서별 지역경제 연계사업 발굴 등이 집중 논의됐다. 총괄반은 아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상가들이 많은 점에 주목해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인력-건설장비 우선 사용 △분양 사은품 제작 시 관내 제품 사용 권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열린 '김포시 주택건설사업 관내 기업인 참여 상담회'에서 지역 기업 자재와 제품 활용을 확대하는 계기도 마련돼 실질적인 계기로 작용했던 것만큼,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장을 열어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물가안정반은 현재 소상공인 도로점용 3696건 감면, 납세자 징수유예 등을 추진 중이고, 편익지원반에선 '1시간 무료 주차'로 매월 약 8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체납 지방세 분할 납부도 지원하고 있다. 시민홍보반은 김포마루와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 상품 소개, 착한가격업소 유튜브 쇼츠 영상 제작 등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라베니체 상권의 공실 증가와 경기 침체 문제도 다뤄졌는데, 김포시와 상인회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상인회 역량 강화 지원 △문화행사-마케팅 프로그램 연계 △행정적 지원 등을 추진해 민-관이 협력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석범 TF단장(부시장)은 “경제 회복 핵심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각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력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실천 과제를 기반으로 김포시는 다음 제4차 회의에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성과 중심 추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 성과는 물론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확실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내달 1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2025년 제52주년 부천시민의 날 기념 시민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 부천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그려가는 세대 공감형 문화 축제로 공연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진다.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지역 문화예술인 공연으로 1부가 시작된다. △힙합 듀오 '공도하&라룩' △버스킹 뮤지션 '소리' △재즈팀 '차유빈 퀄텟' △뮤지컬-발라드 그룹 '뮤라드' △퍼포먼스팀 'YSM 댄스팀' 등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장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오후 6시부터는 기념식이 진행된다. 미디어 대북 공연과 K-댄스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부천시민헌장 낭독, 제2회 시민대상 및 제3회 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시민 사연을 담은 영상 '내가 사랑하는 부천' 상영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에는 부천유스콰이어 합창단과 시민이 함께 '시민의 날 노래'를 부르며 행사 의미를 되새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내달 17일 개장을 앞둔 수도권 최대 규모 체험형 야간 콘텐츠 명소 '부천 루미나래'의 프리뷰 영상이 최초 공개돼 시민 기대감을 높일 전망이다.2부는 오후 7시부터 초청 가수들 무대로 이뤄진다. △부활 △2AM 이창민 △에녹 △스칼렛킴 밴드가 출연해 시민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포토존, 캘리그라피, 타투 스티커 체험, 초성 퀴즈, 룰렛 돌리기, 데시벨 게임, 리듬 패턴 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가 운영돼 축제 풍성함을 더할 전망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7일 “부천시민의 날은 지난 52년간 부천을 성장시킨 시민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번 콘서트가 세대를 아우르며, 부천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문화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K-드론배송' 서비스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안양시 드론통합상황실'을 16일 개소했다. K-드론배송 서비스는 관내 3개 드론배송거점을 기반으로 9개 배달점에 드론을 활용한 식음료 및 생활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이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안양시는 지난 3월부터 드론배송 서비스를 추진해 왔으며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드론통합상황실은 안양시 컨소시엄 기업인 ㈜가이온의 가디언엑스(Guardian X) 관제시스템을 적용해 실시간 비행 로그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의 관제시스템인 드론식별관리시스템(K-DRIMS)과 연계해 드론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관리한다. 안양시는 가디언엑스 등 관제시스템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다양한 기체 확대 운용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안양시청 본관 8층 드론통합상황실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 이동훈 안양시의원, 서암 불성사 스님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통합상황실 운영 설명과 드론배송 서비스 시연이 진행됐다. 이계삼 안양부시장은 개소식에서 “드론배송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물류 공백으로 불편을 겪던 사찰에도 물품을 제공하고, 공원 등 생활공간에 신속히 배송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생활 서비스 분야에 드론을 접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문산행복센터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2025년 제14회 파주포크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파주포크페스티벌은 파주시 대표 음악축제로 포크 음악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한마당을 만들어 왔다. 특히 올해 축제는 전야제와 본공연으로 규모를 확대해 포크 음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전야제에는 음악평론가 임진모가 사회를 맡아 유리상자, 황가람 등이 함께하는 '뮤직 토크쇼'가 진행된다. 본공연은 '왓 이즈 포크(What is Folk)'를 주제로 사랑과 평화, 김세환, 최백호, 정미조, 옥상달빛, 여행스케치, 박혜경, 소각소각 등 포크 음악의 전설과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며 세대가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단체의 버스킹도 마련돼 있으며, 관객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과 임진각 캠핑장 인근 평화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문산역과 임진강역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7일 “파주포크페스티벌은 가을 초입에서 포크 음악의 깊이와 평화의 내용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음악축제"라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축제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범천1-1구역재개발 비대위, 조합장 해임 등 임시총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조탁만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부산역 코레일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연다. 이번 임시총회는 조합원의 분담금 최소화는 물론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과 조속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해 마련됐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일부 이사들의 해임과 직무 정지 등 안건을 상정한다. 이들은 현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 등 내용을 토대로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후 새로운 임원 선출해 다시 집행부를 꾸릴 방침이다"이라고 했다. 최근 이번 임시총회 개최를 두고 현 조합장이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재판을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총회 개최로 인해 이 사건 조합 또는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총회 개최를 금지해야 하는 실체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영산강 등 국가하구복원 법제화 탄력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오는 25일 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민·관·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하구 생태복원과 하구연안 생태회복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국회와 중앙부처, 지자체, 학계 및 시민사회·농어민 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치와 실천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앞으로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률·법령의 제·개정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과제에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포함됨에 따라 국가하구의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법제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토론회는 마당극 공연을 시작으로, 발제 영상 상영, 하구 생태복원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 그리고 시민사회 및 지역 어민·농민과의 질의응답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해남은 영산강 하류와 영암호·금호호가 연결되어 있으나 하굿둑 건설 이후 강과 바다의 순환이 단절되면서 고질적인 수질 오염 문제와 함께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구를 단순한 용수공급원이 아니라 생태와 농업·어업·주민의 삶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자산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기후위기의 시대, 영산강이 다시 생명력 넘치는 강으로 돌아와, 환경과 농어업을 살리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생태, 경제, 사회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서 저탄소 농산물 꾸러미 할인판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에서 생산된 저탄소 인증 농산물로 구성된'저탄소 농산물 꾸러미'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꾸러미는 저탄소 농업 확대 정책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먹거리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꾸러미는 △백미 △찹쌀 △혼합곡 △단감 △샤인머스켓 총 5종의 품목으로, 모두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저탄소 농산물로 구성됐다.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로컬푸드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가격은 정가 4만원에서 추석 명절 한정 특별 할인 적용(1일 1인당 2만원 한도)해 3만2000원으로 제공된다.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예약 및 수령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꾸러미는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저탄소 농업의 가치를 함께 담은 착한 명절 선물"이라며 “해남에서 키운 건강한 저탄소 농산물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10월 19일까지 10만 원 이상 기부자 추첨 30명 증정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9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벤트는 완도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며 기부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명에게 활전복(10미, 1㎏)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0월 20일에 완도 고향사랑기부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개별 안내 후 경품이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되며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천연 항암물질 '아세토제닌' 함유, 슈퍼 푸드로 각광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하는 것은 물론, 슈퍼 푸드로 평가받고 있는 과일 '포포나무' 열매가 진도에서 본격 출하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미가 원산지인 포포(pawpaw)나무는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활용도가 다양해 한국에서도 재배하는 농가가 하나둘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한 새로운 대체 작목이다. 포포 열매는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를 섞어 놓은 듯한 맛으로 과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잼이나 포도주(와인), 아이스크림, 과립즙(퓌레), 스무디, 제빵의 재료로 인기리에 사용되고 있다. 진도군 의신면 청룡마을의 허모 씨는 10년 전에 가격 폭락을 반복하던 대파의 대체 작목으로, 생소하기만 했던 아열대 과일인 포포나무를 심어 재배를 시작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한지가 관건이었으나 냉해에 강하고 병충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허 씨는 약 1200평의 밭에 포포나무 400주를 심고, 본격적으로 재배에 돌입했으며, 그렇게 재배에 심혈을 기울인 지 7년 만인 올해부터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했다. 기온상승과 작목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전후해 진도의 몇몇 농가에서 대체 작목으로 포포나무 농사를 시작했으며, 무농약 다년생 작목으로 일손을 줄일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슈퍼 푸드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수확된 포포 열매는 진도농협 하나로마트의 '로컬푸드 매장' 또는 의신면 청룡마을 농장의 생산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17일 “대체 작목 재배를 지원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러 논문에 따르면 포포나무 과육과 잎에는 '아세토제닌'이라는 천연 항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됐다고 하며, 아미노산과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고 프로시아니딘이 다량 함유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이상일, 우상혁 선수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 획득 축하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우상혁 선수에게 전화로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우상혁 선수는 지난 16일 저녁에 열린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올 시즌 개인 최고 기록과 같은 2m34를 넘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은 2m36을 기록한 지난해 파리올림픽 챔피언 해미시 커(뉴질랜드)에게 돌아갔다. 우 선수는 올해 국제대회 7연승을 기록하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으나 지난달 종아리 근막 손상이란 부상을 당해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에 나섰다. 그럼에도 우 선수는 세계 최고선수들이 겨루는 큰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우 선수는 2022년 미국 유진 대회 은메달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에서 2개의 메달을 보유한 선수로 기록됐다. 이상일 시장은 우 선수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부상으로 발목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대회에 나간 걸로 아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값진 은메달을 획득한 것은 매우 감동적“이라며 “늘 밝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대회 때마다 대한민국과 용인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우상혁 선수가 자랑스럽고, 이번 대회에서 훌륭한 기록으로 은메달을 딴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우상혁 선수는 “이상일 시장님과 용인 시민들의 응원과 성원이 항상 큰 힘이 된다"며 “계속 성실하게 훈련하고 준비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우상혁 선수는 2023년 1월 용인특례시청 소속으로 이적한 이후 국내외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용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실내 시즌 3개 대회를 모두 석권한 데 이어 구미 아시아선수권, 로마·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등에서 연속 우승을 거두며 국제대회 7연승을 달성해 세계 정상급 높이뛰기 선수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우상혁 선수는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오는 27일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용인시민의 날 기념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시민 참여 축제'에서 팬 사인회에 참여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함께 출전한 용인시청 소속 유규민 선수는 이날 오후 7시 5분부터 열리는 남자 세단뛰기 예선에 출전하며, 결선은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박형준 부산시장 “산은 이전 백지화는 대통령 공약 파기”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디"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아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부산 시민을 무시한 처사,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고 부산의 염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추진하던 정책이고 부산 민주당이 앞장섰던 정책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되었을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투자공사 형태)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밥상은 못차리겠으나 떡이나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부산 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을 원치 않는다. 산은 이전을 원한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신임회장이 최근 '산은은 금융중심지 서울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부산시민들에게 부산지역 일자리창출과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이 때문에 지난 2023년 5월, 산업은행은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까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지화하기 이전에 백지화 수순이 이재명 정권의 기본 정책방향이 맞는지,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도 동조하는 게 맞는지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라의 정책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며 “산업은행 부산이전 백지화 수순은 그에 역행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잼코노미]“경영 잘 못했다고 감옥?”…수십년 논란 배임죄, 폐지 급물살

지난 수십년간 논란이 됐던 '배임죄'가 다시 이슈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도 전면 개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 대통령은 '도돌이표'였던 그동안의 논란을 해소해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과 소액 주주 보호·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세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배임죄 폐지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이제는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되는 이 문제를 이제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열린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에선 “배임죄 남용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을 선언했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 △특경법상 배임(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나뉜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건 형법상 배임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가 처벌 요건이다. 법 해석 여하에 따라 기업 임원은 물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일반 직원까지도 배임죄의 주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배임으로 얻은 이득은 35년 전 규제대로 5억원만 넘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 때문에 대기업 수사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지만, 무죄가 적지 않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횡령·배임 사건의 1심 무죄율은 6.5%로, 전체 형사재판 평균(3.1%)의 두 배를 넘는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0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배임죄가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범죄라는 지적도 꾸준하다. 독일과 일본에 유사 규정이 있으나,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해선 면책 폭이 넓다. 독일은 이미 20여 년 전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했고, 일본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 가능하다. 미국·영국에는 배임죄를 직접 규정한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횡령·사기죄로 기업인의 책임을 묻는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배임죄로 감옥가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형법상 배임죄 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는 당내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TF 단장은 “상법상 배임죄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형법상 배임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다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배임죄 폐지가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남용 방지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과, 대주주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 역시 경제 개혁법안과 달리 친기업 성향으로 비칠 수 있는 배임죄 완화에는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기업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있었지만, '재벌 개혁'과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와중에 기업을 도와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 충실 의무'가 추가되면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재계가 요구한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4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상법에서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에는 '합리적 경영상 판단에 따른 손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의 배임죄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지 않고 판례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경영진이 정당하게 내린 결정이라도 형사 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형법상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고, 세부 유형별로 새롭게 규정하는 전면 개편은 행정부 차원의 판례 분석과 입법 정리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는 형법상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고 10여 개 유형별로 새로 규정하자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전면 개편은 국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어렵고, 법무부가 판례를 분석해 대안을 정리하는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약 3300건에 달하는 배임죄 관련 판결을 전수 분석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배임죄를 비롯한 1차 경제형벌 혁신 방안을 내놓고, 연말까지 후속 과제를 정리해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차 개편안에는 선의의 사업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형벌은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단순 신고·보고 누락 등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조치를 우선 적용한 뒤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연결노선 지금도 텅텅”…오세훈표 한강버스, 오릿배 면할까?

서울시가 17일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서 '오세훈표 한강버스' 취항식을 열었다. 다음날부터 정식 운항하는 이 수상 교통 수단은 서울 서부 마곡에서 동부의 잠실까지 7개 선착장을 잇는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관광·교통 르네상스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과연 한강 여객선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한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 지하철·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결성 확대, 안전성 확보 등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실패를 거듭했던 것도 바로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사업에서도 특별히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시는 한강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선착장 주변 접근 교통망을 대폭 손질했다. 마곡선착장에는 7대가 11~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6611번과 무료 셔틀버스 2대(15분 간격)가 투입됐다. 망원선착장에는 7대가 14~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7716번과 출퇴근 시간대 4대가 15분 간격으로 다니는 맞춤버스 8775번이 신설됐다. 압구정선착장은 1대가 30분 간격으로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시내버스 240번(22대·11~18분 간격) 노선이 조정됐다. 잠실선착장도 3대가 15분 간격으로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와 함께 3323번(15대·12~17분 간격), 3317번(11대·8~12분 간격) 노선이 조정됐다. 시 간계자는 “시내·마을버스는 이미 노선이 신설·조정돼 운영 중이며, 무료 셔틀버스는 18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한강버스와 환승할 연결버스가 마련됐다 해도 선착장에 승객이 언제, 얼마나 도착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한강버스 운행 시간에 정확히 맞춘 환승 체계를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연계 수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만, 있더라도 결국 한두 정거장을 더 환승해야 한다는 불편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교통수단이 처음 등장하면 호기심으로 3~4개월간 이용객이 몰리는 '피스트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출퇴근용 지속 수요와는 다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즉 연결버스와 셔틀을 미리 갖췄다 해도 장기적으로 통근 수단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도 적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 주민은 “뉴스를 보고 한강버스를 타보려고 홍대입구역에서 망원선착장까지 운영하는 7013번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인지 승객이 기사 외에는 나 밖에 없었다"면서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한강 여객선이 서울의 동서를 연결하는 대중 교통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운행 안전 확보도 과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0월부터 하루 30회 운항을 계획해 마곡∼잠실 구간의 17개 교각을 하루 500회 넘게 통과해야 한다"며 “기존 유람선보다 훨씬 잦은 교각 통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팀장도 “한강에서는 매년 관공선이나 유람선이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며 “체험 운항 두 달 만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시의 판단은 섣부르다"고 비판했다.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확정 전 조례를 제정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 강행 전제' 행정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애초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이 출퇴근 대중교통에서 관광 보완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성 부족도 문제다. 초기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 시도 인정하고 있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사업본부장은 “초기 2년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2027년 9월까지 전체 사업 흑자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50억 원은 운항 수익으로, 150억 원 중 90억 원은 옥외광고, 나머지는 편의시설(CU·BBQ 등)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편의시설 운영 방식은 입점·직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한강버스를 출퇴근 대안 뿐만 아니라 관광·레저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야경을 즐기려는 시민과 요즘 부쩍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야간 운항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정부 유보통합 첫 발…30년 묵은 숙제 풀릴까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첫 발을 내디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이 성패의 갈림길에 섰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 방식과 속도가 달라 30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온 만큼 이번에야말로 오랜 숙제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내년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833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4703억원을 편성해 4~5세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낮추는 데 3262억원을 배정했다. 또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설해 출근시간대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확대로 재정적 여건은 마련됐지만 통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합기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점을 두고 논의가 됐다"면서 “현 정부 공약에서는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교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20년째 이어지는 구조적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반쪽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보통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교육·보육 제도를 아우르는 장기적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유보통합 첫걸음으로 어린이집의 관할이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제도와 재정, 운영기준이 달라 보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박모(43)씨는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현재 멈춰진 상황이라 아쉬움이 있다"며 “유보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체계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복지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영아 대 영아, 유아 비율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며 “보육과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교사들의 다양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이 유치원처럼 교사들의 교육시간이 2시 정도까지 이뤄지고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보조교사 인력이 충분히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고민도 여전하다. 세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김모(34)씨는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유치원에 보낼지는 고민된다"면서 “두 기관이 가진 차이와 교사 문제 등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어 선택이 조금은 쉬워지고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제도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을 위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이번 8000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은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립유치원 대비 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 부족했던 비용을 맞춰주고 0세 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3에서 1대2로 낮추는 조치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영유아특별회계 도입으로 기존 3~5세 유아교육지원이 0~5세 교육과정 지원비로 묶이면서 영유아 교육 전체가 0~5세로 함께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 여파로 2017년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이런 흐름이 바뀔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에 대해 그는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설립 유형별 특성을 살리되 학부모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의 필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은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사들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교사 양성과 현직 교사 재교육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교사 양성에는 기존 유아교육과를 상향시키고 아동 관련 학과도 포함해 영아 교육까지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현직 교사 재교육의 경우는 직무 교육 형태로 통합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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