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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천조개벽, 천지개벽 용인’ 출간...용인 르네상스로 향하는 리더십 스토리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자신의 정치·행정 철학과 도시 비전을 담은 저서 '천조개벽, 천지개벽 용인'을 출간하고 오는 7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용인의 미래 청사진을 공식화한다. 저자인 이 시장은 책에서 용인을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전략 거점도시로 재정의하며 '용인 르네상스'라는 대전환의 서사를 풀어낸다. 특히 이 시장은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열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어려운 과제도 마다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쏟아온 과정을 보여준다. 상상이 정책으로, 정책이 다시 현실로 이어진 이 시장의 행보는 '퍼스트펭귄 리더십'의 기록으로 읽힌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을 축으로 한 국가경제 회생 구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서로서의 의미도 적지 않다. '천조개벽, 천지개벽 용인'이란 제목의 이 책은 '반도체에서 복지'까지 총 8개 파트로 구성됐다. 먼저 △'용인, 대한민국의 시동을 걸다'에서는 100만 특례시 용인이 반도체를 축으로 산업·교통·인프라 전반에서 국가경쟁력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조망한다. △'난제해결사'에서는 멈춰 있던 대형 사업과 규제, 갈등의 현장에서 결과로 증명한 실전 행정의 기록을 담았다. △'용인의 미래, 교육으로 설계하다'는 반도체 특화교육과 도시형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인재를 키워가는 전략을 풀어낸다. 이와함께 △복지행정 & 시민안전'에서는 현장중심 복지와 촘촘한 안전망으로 시민의 일상을 지켜온 정책들을 정리했다. △'신바람 르네상스, 용인 감동시대'는 15분 생활권을 비롯해 스포츠·문화·상권·청년정책으로 확장된 체감형 도시변화를 조명한다. △'용인의 도시브랜드를 높이다'에서는 국제도시·콘텐츠도시로 도약하는 용인의 글로벌 전략을 담았으며 △'컴백 용인 대반전… 기적행정, 실천자'에서는 공직사회 변화와 위기대응 과정 속에서 원칙과 실행으로 도시를 반전시킨 리더십을 집중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특별함'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이 정책 변화로 이어진 '응답하는 행정'의 실험과 성과를 담아냈다. 이상일 시장은 책 서두에서 “도시의 미래는 숫자가 아니라 상상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시장의 상상은 추상적 구호에 머물지 않는다. 중앙정치와 언론, 국회 활동을 거친 뒤 지방행정의 최전선에 선 그는 문제의 구조를 읽고 해법을 설계하는 데 익숙한 실무형 리더임을 책 전반에서 드러낸다. 용인이 안고 있던 난제 '교통, 난개발, 산업 불균형, 환경갈등'는 이 시장의 시정 초반부를 관통하는 주요 과제였다. 이 시장은 이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정한다. 책에는 갈등을 회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행정과 정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며 문제를 풀어낸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책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대목은 단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을 좌우할 국가전략으로 바라본다. 용인이 그 중심 무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책 전반을 깔려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과정에서 겪은 현실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했다. 전력·용수 확보, 교통 인프라 확충, 환경 우려와 주민 반발까지 어느 하나 쉬운 과제는 없었다. 이 시장은 “안 된다는 이유를 나열하는 행정은 가장 쉬운 행정"이라며 “지방정부 스스로 가능성의 범위를 좁히지 않겠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책에는 중앙정부와의 수십 차례 협의, 관계부처와의 치열한 조율, 반복된 주민설명회 과정이 담겨 있다. 이 시장은 이를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설득의 정치'로 규정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신뢰만은 잃지 않겠다는 원칙이었다. 이 시장은 최근 일고 있는 반도체산단 지방이전론에도 쐐기를 박고 나섰다. 정부가 분명하게 '이전 불가'라는 입장 표명과 함께 “'전력과 용수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덧붙여 “반도체 클러스터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국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며 “용인이 잘되면 대한민국 경제도 숨을 돌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 이상일 시장이 저술한 '천조개벽, 천지개벽 용인'은 성과를 자랑하기보다 '함께 만드는 변화'를 반복해 강조한다. 이 시장은 도시혁신을 시장 혼자의 결단으로 이룰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시민, 기업, 공직자, 중앙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르네상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책에는 시민과의 토론, 공청회, 현장 방문, 공직자 내부회의까지 행정의 이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 시장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는 갈등이 불가피한 개발정책에서도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다. 이상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의 책임윤리는 자신을 선출해준 시민들에게 말이 아니라 일과 성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한 특강에서 영어단어 responsibility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 설명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Responsibility는 response(응답)와 ability(능력)의 결합이 아닐까 생각한다. 책임이란 결국 '능력 있는 응답', 다시 말해 능력을 발휘해 응답하는 것이다. 여기서 능력이란 무엇인가. 일을 제대로 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만약 선출직 공직자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말로만 그럴듯하게 시민에게 응답한다면 그것을 책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오히려 무책임에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 생각을 기준 삼아 일해왔다고 자부한다고 책에서 소개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하려 노력했다. 이 책은 바로 그 과정, 시와 시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해온 기록이다"라고 썼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인구 110만명의 용인특례시가 감당해야 할 일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다.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과제들을 시장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면서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팀워크를 이룰 때 비로소 도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책임있는 행정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능력과 협업이 맞물릴 때 완성된다"고 역설했다. 이상일 시장은 “천조개벽의 도시, 용인의 시대가 열린다"고 단언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산업단지에 투자할 예정인 금액이 1000조원에 이르는 만큼, 이는 앞으로 용인이 맞이할 대변화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런 언급은 용인이 겪게 될 변화의 규모와 깊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도시의 체질과 미래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책의 말미에서 “이런 용인의 변화는 한 시장의 업적이 아니라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로 남아야 한다"고 적었다. 결론적으로 '천조개벽, 천지개벽 용인'은 이상일이라는 정치인의 기록이자 지방정부가 국가전략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집이라고 해야 옳다. 이상일 시장은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난파음악관에서 '천조개벽, 천지개벽 용인'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저술 발표라기보다는 민선 8기 시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될 전망이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이 시장이 책에 담긴 정책구상과 도시 비전,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전략이 직접 소개될 예정이며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이 시장의 시정철학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이벤트로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출판기념회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 일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만 이 시장은 이 책과 행사를 통해 '출마선언'보다 '도시의 방향'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출판기념식은 책의 끝이 아니라, 용인 르네상스를 향한 또 하나의 출발선이다. '천조개벽, 천지개벽 용인'은 한 정치인의 기록을 넘어,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답안을 제시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교육 톺아보기] 임태희표 ‘시대교육’은...“AI와 공존하며 창의로 차별화하는 인간형 인재 육성”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교육은 언제나 시대의 거울이다. 산업화 시대의 학교는 정답을 빨리 찾는 법을 가르쳤고 압축성장기의 교실은 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는 그때와 아주 달라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고 직업의 수명은 짧아졌으며 '정답'은 점점 의미를 잃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던지는 '시대 교육'이라는 화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교육의 목표를 다시 묻는 질문이라 하겠다. “더 많은 문제를 맞히는 아이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시대를 스스로 해석하고 건너갈 수 있는 아이를 키울 것인가"의 여부이다. 임 교육감의 답은 분명하다. 'AI와 공존하며 창의로 차별화하는 인간형 인재'이다. 임태희 교육감의 AI교육 구상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AI를 가르친다'는 표현보다 'AI를 활용한다'는 관점이다. AI를 또 하나의 시험과목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그의 평소 교육에 대한 소신에서 비롯됐다고 보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기반 학습 플랫폼, 디지털 튜터, 맞춤형 학습진단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다. 학생마다 학습 속도와 이해도가 다른 현실을 인정하고 교사가 모든 아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오래된 전제를 허무는 시도다. AI는 아이를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를 이해하는 도구여야 한다는 점에서 임 교육감의 AI 교육은 분명 방향성이 있다. 기술은 교사를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인 셈이다. 임태희 교육감 교육정책의 또 다른 축은 창의교육이다. 창의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실패를 통해 다시 설계하는 능력을 뜻한다. 임 교육감은 반복적으로 “정답 중심 교육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연장선에서 프로젝트 수업, 토론 수업, 융합형 교육과정이 강조된다. 아이들이 질문하고, 협업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수업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평가 방식, 학교 문화, 교사의 역할까지 함께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창의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시스템이 바로 그 원인이다.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교육의 본질'이다. 최근 임 교육감이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그의 평소 소신이 읽힌다. 학교는 법적 처벌을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의 장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원칙과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규정과 절차로만 해결하려는 순간,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차가운 공간이 될 수 있다. 임 교육감이 말하는 시대 교육은 성적 이전에 사람을 남기는 교육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감, 책임, 관계의 회복은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은 단기 성과를 내기 쉬운 정책이 아니다. AI교육도, 창의교육도 숫자로 바로 증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은 원래 긴 호흡의 영역이다. 교육감의 역할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방향타를 잡는 일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이 가야할 방향을 '성적 경쟁의 강화'가 아니라 '시대 대응력의 축적'으로 설정했다. 그 선택은 당장 박수를 받기보다 논쟁을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질문을 던져야 했다. 임 교육감의 시대 교육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떤 어른으로 키우고 싶은가. AI를 이기는 아이가 아니라 AI와 함께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 정답을 외우는 학생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학생이다. 여하튼 경기교육의 실험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 성공 여부를 지금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임태희 교육감이 한국 교육에 꼭 필요한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는 점이다. 교육은 과거를 반복하는 제도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는 물음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1일 오후 5시 비상 1단계 대응...밤 사이 도 전역 에 3~10cm 눈 예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되자 오후 5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 대한 개선방안으로 6개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개시시간을 명시하는 '사전제설 개시정보 운영모델'을 같은달 9일부터 운영,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시군 애로사항을 반영해 시군에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출근길에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강설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운행시에는 감속 운전을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고, 내집 내점포앞 눈쓸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 출판기념회 성료...3000명 참석 ‘북적’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1일 저서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의 여운은 곧바로 이 시장의 SNS에 담겼고 이 글 속에는 이날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다. “결국 모든 답은 '사람'이었다"는 이 시장의 고백은 출판기념회를 관통한 핵심 메시지였다. 이날 경기아트센터 도움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약 3000명의 시민이 참석해 좌석을 가득 메웠다. 추운 날씨에도 현장을 찾은 시민들로 행사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 국회의원,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걸음 해주신 한 분 한 분의 얼굴에서 왜 이 길을 걸어왔고 왜 앞으로도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했다"며 “함께 해주신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들려주신 소중한 목소리를 수원의 새빛으로 바꾸겠다"며 시민과의 동행을 거듭 강조했다. 북토크에서 이 시장은 '새로운 빛·다채로운 빛·따사로운 빛'으로 요약되는 3색 비전을 제시하며 책에 담긴 세계 도시들의 혁신사례를 수원의 미래전략으로 풀어냈다. 프랑스 뚜르, 브라질 꾸리찌바, 독일 프라이부르크 등 9개국 도시혁신 사례를 시각화한 전시는 정책 설명회를 넘어선 '정책 축제'로 평가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늘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에서 시민과 함께 걷겠다"며 “세계가 부러워하고 시민이 행복한 수원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이날 출판기념회는 사람과 도시, 그리고 수원의 미래를 잇는 현장이란 평가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복대 학생, AI 기반 하이브리드 영화 제작 인턴십 수행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영상미디어콘텐츠학과 2학년 윤준혁 학생이 인공지능(AI) 기반 하이브리드 영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작 현장에 인턴으로 참여해 현장 실습을 수행했다고 1일 밝혔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실사 촬영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 제작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로, 윤준혁 학생은 AI 작업 및 후반 작업 지원 등 다양한 파트에 참여하며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해당 인턴십은 학교 차원의 공식 제작 참여가 아닌 학생 개인이 상업 영화 제작 현장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형태로 진행됐다. 안지아 경복대 영상미디어콘텐츠과 지도교수는 “윤준혁 학생은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영상 산업 변화 방향과 기술 트렌드를 체득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며 “AI 기술이 영상 콘텐츠 제작 전반에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이번 사례는 실무 중심 교육 일환으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영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애드히시브가 제작, 이용석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영화계에서 AI 기술을 서사와 시각적 요소로 통합하려는 실험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정식 공개를 앞두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작품 세계관 일부를 미리 선보이며 관객과 업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경복대는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중심 교육과 실무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실질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시, 강화군 구제역 발생...백신 접종 등 긴급방역 추진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달 30일 강화군 송해면의 한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소 243마리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을 완료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제역(FMD, Foot and Mouth Disease)은 소·돼지 등 우제류에 감수성이 있는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한·육우와 젖소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오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즉시 파견하고 농장 출입구에 임시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같은달 31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소 전두수에 대해 긴급 살처분 및 매몰을 완료했으며, 현재 농장 시설 전반에 대한 청소·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 농장 주변 반경 3km 이내 방역대에 위치한 우제류 사육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 전 지역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오는 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1시부터 이달 2일 오전 1시까지 48시간 동안 시와 인접한 경기도 김포시를 대상으로 우제류 사육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과거 2010~2011년 소·돼지 10건, 2015년 3월 돼지 2건의 구제역 발생 이후 11년 만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2025년 3~4월 전남 영암군과 무안군 발생 이후 약 9개월 만의 사례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구제역이 지역 내에서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긴급 방역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제역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군포시-김포시-부천시-안산시-파주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대야 및 부곡 공공하수처리장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추락 등 고위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포시는 작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1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스마트 기술 기반 선진 안전보건 운영체계를 갖추게 됐다. 구축된 시스템은 하수처리장 내 산소, 황화수소, 유해가스 농도를 고정-이동형 측정기로 실시간 측정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모 트래커와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치 및 생체 정보(심박수 등)를 통합 관리하는 점이 핵심이다. 유해가스 노출이나 노동자의 심박수 이상 등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관제 상황실과 관리자에게 알람이 전송돼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는 '위험성 평가' 및 안전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단순한 사고 감지를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관제탑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일 “이번 시스템 구축은 근로자 생명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군포시의 강력한 의지"라며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 기반시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작년 복지국 산하 4개 부서와 18개 위탁기관이 총 128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17억968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약 2만2000여명 시민이 복지혜택을 입었다. 김포시 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아동보육과는 관내 위탁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산사회복지재단, 기타 민간기관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대거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복지정책과는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력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1억4800만원 규모 '청소년 중독사업'을 통해 예방 캠페인,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사례관리, 활동 전문가 양성과 문화제를 개최했다. 김포시 제2종합사회복지관에선 느린학습자 청소년을 위한 '초록아띠학교(7600만원)'와 방임 아동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품패밀리(1억1800만원)' 사업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과 장애인 자립 및 건강증진에 주력했다. 김포시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근감소증 노인 자기 주도 건강프로그램'과 '선배시민봉사단' 운영을 통해 노인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김포시장애인복지관은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모 선정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ㅙ '정신장애인의 일상적 회복지원망 모형 개발'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 관계망 확대와 지역주민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이외에도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의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키오스크교육 등)', 김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웰린지 시즌2(맞춤운동PT)' 등 시대적 트렌드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가족문화과와 아동보육과 또한 촘촘한 돌봄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 김포시가족센터는 '찾아가는 가족센터, 모여락(樂)'을 통해 유관기관에 부모 교육강사를 파견했으며,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6곳은 총 10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굿네이버스와 연계한 '2025년 우리함께 3차 사업'으로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놀이 중심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아동에게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고 친밀감 형성을 위한 '얼쑤! 국악의 세계로 가자'를 추진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일 “이번 공모사업 성과는 한정된 예산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발굴하려 노력한 민-관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과 함께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근로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오는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추가로 적립되며, 지원액은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이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적립금 36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72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0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가입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포함된 가구다. 만기 지급을 위해선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지역화폐 다온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존 인센티브 10%에 더해 결제 시 5%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해 총 15% 혜택을 제공한다.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의 설 명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혜택은 매달 제공되는 10%의 충전 인센티브에 더해 2월 한 달 동안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 형태로 즉시 돌려받는 방식이다. 가령 2월 중 다온으로 최대 50만원을 결제할 경우 기존 5만원의 충전 인센티브에 더해 결제 과정에서 2만5000원 캐시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50만원을 충전한 뒤 소비하면 최대 7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일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정책을 준비했다"며 “관내 소비가 활성화돼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 캐시백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올해 사각지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안전망'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청소년안전망은 지역사회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굴하고 보호-상담-치료를 지원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말한다. 이런 안전망이 단순한 제도를 넘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는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위기 징후가 있는 청소년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선제적 발굴'에 집중해 지원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1일 “최근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올해는 청소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촘촘한 청소년안전망 운영으로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는 위기청소년 맞춤형 복지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빈틈없는 위기청소년 발굴, 사례회의 정례화= 파주시는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사례회의를 월 2회, 실무위원회의를 격월 1회로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심리 검사비(1인당 30만원)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리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 분기별 1회 유관기관 연합 찾아가는 거리 상담(아우트리치) 활동도 전개해 현장에서 위기청소년을 직접 발굴한다. ▷ 다온 생명존중 '1388 또래상담' 운영=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 청소년 생명 보호와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신규 추진하는 생명존중 사업 '다온(多溫)'은 자살-자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단계별로 지원하는 3중 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1388 또래상담'은 기존 외부 연계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생활 중심 밀착형 정서지원체계로 개편된다.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청소년의 개별 성향과 상황을 분석한 후 가장 적합한 또래 상담자를 1:1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 학교밖청소년 '1:1 학습 지도'-고립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학습지원 체계를 빈틈없이 다지고, 고립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재정비한다. 먼저 학습 지원 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고등 검정고시반' 운영을 내실화하고, 고등 과정 진입 발판이 되는 '중등 검정고시 멘토링'을 집중 보강한다. 1:1 맞춤형 지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고등 과정 합격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통합(원스톱) 학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은둔-고립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결고리'를 강화한다.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심층 상담, 긴급 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연계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상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가정밖청소년 1:1 맞춤형 보호 강화= 가정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한다. 올해 핵심 신규 사업으로 파주 '좋은어른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기청소년과 지역사회 지도자(멘토)를 1:1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자립지원카페 '파동' 운영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해,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해상교량에서 농어민 삶, 글로벌 콘텐츠·탄소중립·숲까지…경북의 오늘을 잇는 변화의 현장

◇포항의 바다 위에 새겨진 상징, 해오름대교 정식 개통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잇는 해상교량 '해오름대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경북도는 지난 31일, '효자~상원 간 도로건설공사' 개통식을 열고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교통축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효자~상원 간 도로는 총연장 1.36km 규모로, 이 가운데 395m는 사장교 형식의 해상교량으로 건설됐다. 접속도로를 포함한 전체 사업에는 7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2021년 6월 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통으로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 간 이동 시간은 기존 10분 내외에서 3~4분대로 크게 단축된다. 포스코를 비롯한 인근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 흐름도 개선돼 도심 교통 분산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오름대교는 기능을 넘어 관광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품었다. 주탑 내부에는 동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해상전망대가 설치됐고, 야간에는 사계절 경관조명이 더해져 영일만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포항국제불빛축제, 운하축제 등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해오름대교는 2월 2일 오후 2시부터 시민들에게 정식 개방된다. ◇“올해도 꼭 챙기세요" 경북 농어민수당,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2026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업·임업·어업이 지닌 환경 보전과 식량 안보, 지역 공동체 유지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농정 정책이다. 신청은 모바일과 방문 접수를 병행해 진행된다. 모바일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가능하며, 경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앱을 통해 전자도민증 발급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일정 소득 기준 초과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관계 법령 위반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거주지가 달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자격 심사와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상반기 중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본 디지털콘텐츠협회와 협력…경북, 글로벌 콘텐츠 산업 보폭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글로벌 콘텐츠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 30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디지털콘텐츠협회(DCAJ)와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 분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진행된 양 기관 간 교류 논의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단순 교류를 넘어 정책·기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 협력에 방점이 찍혔다.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DCAJ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디지털 콘텐츠 및 가상융합 산업 정보 교류, 전문가 및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 확대, 공동 행사 홍보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2026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상제(GAMFF)'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일본 우수 작품 추천과 연사 파견, 기업 협력 사업 발굴 등에도 뜻을 모았다. GAMFF는 2026년 9월, 구미·포항·경산 일원에서 열리며 AI, XR, VFX 등 첨단 기술 기반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으는 국제 행사로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확산 손잡은 경북…탄소중립 협업체계 본격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대구광역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1월 3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지역 성장 전략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숲에서 머물고 치유하다…경북형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산림을 중심으로 관광·휴양·레포츠·치유 기능을 결합한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에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국립 김천숲체원, 울진산림생태원, 산림레포츠진흥센터 등 대규모 국립 산림복지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북 산림관광의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영양 자작나무숲 체험공간, 명품 산촌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산촌 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공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동서트레일 경북 구간은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정비된다. 도시 생활권 내에는 기후대응도시숲과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에도 나선다. 자연휴양림과 치유의숲 확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숲을 일상 속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정책도 병행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로컬뉴스]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소식

◇ 설 앞두고 “이건 못 참지"…구미 팜 설맞이 할인전 2월 18일까지 최대 1만 원 할인쿠폰 제공 신규 앱 설치·10+1·10% 할인까지…100여 농가 참여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미 지역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할인 행사가 열린다. 1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미 팜은 이달 18일까지 설맞이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지역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미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구미 팜 구매고객에게는 구매금액별 즉시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쿠폰 혜택은 △1만 원 이상 구매 시 2천 원 △3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 △10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할인으로, 결제 단계에서 바로 적용된다. 모바일 이용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구미팜 모바일 앱을 신규 설치한 고객에게는 3천 원 추가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여기에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10+1 증정 행사 △10% 추가 할인도 함께 진행돼, 설 선물 준비 부담을 한층 낮췄다. 현재 구미 팜에는 관내 1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장류, 곶감, 한과, 꿀 등 설 명절 선물용으로 적합한 다양한 농특산물이 입점해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 나 주문이 가능하다. 김장호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구미 농특산물을 더욱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천시, 'K-과학자 공무원 특강' 개최 휴머노이드·AI 이해 높여 정책 기획 역량 강화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급속히 진화하는 과학기술 흐름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 나섰다. 1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3층 강당에서 직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K-과학자 공무원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위원을 역임하고 기획처장·연구처장을 지낸 한상철 박사가 강사로 나섰다. 한 박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발전 현황 △제조업 혁신과 자동화 트렌드 △로봇 및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행정·정책 대응 방향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과학기술이 산업 영역을 넘어 행정, 복지, 도시 정책 등 시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천시는 이번 특강을 통해 공무원들이 과학기술 변화가 정책 환경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폭넓게 인식하고, 이를 시정 운영과 중장기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노송 김천시 기획예산실장은 “과학기술은 더 이상 특정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특강이 직원들의 미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김천시의 정책 경쟁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과학기술과 행정을 연계한 특강과 교육,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래지향적 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연극협회 문경지부 창립…지역 연극 새 출발 알리다 지부장 취임식·창립공연 성황…'늘근 도둑 이야기'로 첫 무대 시민·연극인 100여 명 참여…문경 연극문화 기반 확장 기대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연극협회 문경지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창립식이 지난달 30일 문경 미디어 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일 문경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한국연극협회 문경지부 지부장 취임식 및 창립공연'으로 마련됐으며, 내빈과 지역 연극인,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지부장 취임식, 창립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창립공연으로 선보인 연극 늘근 도둑 이야기는 유쾌한 풍자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관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문경지부의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한국연극협회 문경지부는 남우성 지부장을 중심으로 지역 연극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됐다. 앞으로 정기 공연과 창작 활동은 물론, 시민 참여형 연극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우성 지부장은 “문경지부 창립은 지역 연극인들의 오랜 염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연극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문경 연극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축사를 통해 “연극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감과 이야기를 나누는 예술"이라며 “이번 한국연극협회 문경지부 창립을 계기로 문경이 예향으로서의 문화적 깊이를 더욱 키워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李 “집값 반드시 잡는다”·주택공급 ‘속도전’…보완 목소리 여전(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시하고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시장에선 여러가지 보완책인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특히 며칠새 소셜미디어(SNS)에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다) 만큼은 자중해 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하루 종일 SNS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며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시대)를 개막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강력 경고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그렇게 쉬운 걸 왜 못 했냐"고 비꼬았고 이 대통령은 오후 11시 49분께 다시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그는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곱버스'처럼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팔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종묘 앞은 되고 태릉 옆은 안 되냐"며 오 시장과 간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달 29일 9·7 공급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핵심 지역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등 수도권 도심권에서 총 487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과거 숫자만 나열하던 것과 달리 실제 공급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곳만 발표했으며, 예측치보다도 더 많은 양이 선호도가 높은 용산, 과천, 성남 등 핵심 지역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수준의 단기 안정 효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공급 숫자뿐 아니라 분양가·입주 시차·전월세 안정 장치·기존 주택 유통 활성화까지 묶는 '패키지 대책'이 병행돼야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공급 물량 만큼이나 '가격 신호'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을 코스프레한 공급을 했는데, 보금자리 1차보다 더 싸게 분양하든지 그런 신호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사전청약 제도 보완이 거론된다. 그는 “지금은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임대료 상한 등 안정 장치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처럼 물가상승률+2% 한도 같은 임대료 상한을 법제화해도 된다"고 말했다. 매물 잠김 현상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매도·갈아타기 거래가 위축되고, 토허구역 내에서는 신규 매물보다 계약 갱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 토허제 확대가 매매·전월세 모두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줄여 시장을 경색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게 실질적인 공급"이라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토허제만 풀어줘도 거래가 될 물량이 많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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