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건 안건 처리…6명 의원, 시민참여·행정절차·교육·안전·인프라·세종보 등 현안 지적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9건의 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참여 축소 △행정 절차 미비 △교육격차 △생활안전 △기반시설 부족 △세종보 갈등 등 시정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윤지성·이순열·유인호·이현정·여미전 의원이 차례로 발언에 나서 분야별 현안을 제기했다. 또 김효숙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세종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점검하고 이동 여건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의회는 이날 조례안·추경안을 포함한 59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가결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4건('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6건('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9건('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세종로컬푸드(주)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서 유인호 의원은 시민추천제 폐지와 마을계획 축소, 시민주권회의 위축 등을 언급하며 “주민참여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열 의원은 중앙공원 파크골프 추진 및 테니스팀 해체·번복 사례를 거론하며 “과정 없는 행정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지성 의원은 동지역 학습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AI·디지털 기반 맞춤학습 지원과 소그룹 수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현정 의원은 고운동 방치 건축물을 “도시 안전의 위험 요소"라고 지적하며 출입 제한·행정대집행 등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여미전 의원은 공중화장실 부족 및 취약계층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CCTV·비상벨 확충, 무장애 설비 강화 등을 요청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보 갈등과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판단 기준은 세종시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다음 달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올해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30억 들여 보수한 세종보, 2년째 방치" 비판 농업용수 부족·육역화 심화…“금강 생태 위협 외면 말라" “외부 단체 아닌 세종시민 여론이 판단 기준…자치권 흔들려선 안 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이 세종보 가동 중단과 장기 갈등을 두고 “시민의 일상과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세종시와 관련 단체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5일 제102회 세종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보 논란의 본질은 물을 누가 결정하느냐, 즉 시민주권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종보가 장기간 가동되지 못하는 사이 시민 불편과 지역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억 원 넘게 투입해 보수한 시설이 일부 단체의 불법 점거로 2년 가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행권까지 차단된 채 단절된 공간으로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금강 용수에 의존하는 농가들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정 개발에 나서야 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누군가에게는 생업이 걸린 절박한 문제인데, 정책 판단의 기준이 세종시민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세종보로 인해 청주 현도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금강 물을 직접 사용하는 농민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세종보가 애초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핵심 인프라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2006년 계획에 이미 수중보 설치가 포함돼 있었고, 가동 중단 이후 방축천·제천·호수공원 등 주요 친수공간은 임시 보에 의존하고 있다"며 행정의 침묵과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여론 조사 역시 재가동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TJB 조사에서 세종시민의 49.3%가 재가동에 찬성했고, 반대는 26.5%에 불과했다"며 “확고한 시민 여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금강 재자연화'에 대해 “정작 더 큰 문제는 금강의 육역화와 수생태계 훼손"이라며 “대책 없이 물을 흘려보내자는 것은 세종시 출범 이전 상태로 되돌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외지인 중심의 몇몇 단체가 세종보 반대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들의 목소리가 과연 세종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이해관계에 휘둘려 시민 여론을 호도한다면 자치권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종보 갈등을 “물을 가두느냐 흘려보내느냐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세종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시민주권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세종의 문제는 세종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침묵은 권리를 잃는 길이고, 행동은 미래를 지키는 힘"이라며 시민들이 세종보 논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권리와 자치를 지켜낼 것을 당부했다. 긴급현안 질문서, 장거리 통학 2년째 반복…지망 외 배정·학급 격차 '고착' 평일 2시간 통학에 3년간 1470시간…통학조사 참여율 19.5% 교육청 “30분 이상 이동학교 점검"…시청 “노선 신설했지만 여전히 부족"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고등학생들이 '장거리 통학' 문제를 호소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배정 체계와 대중교통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며 통학 부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학생들의 이동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구조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평일 하루 2시간씩 3년이면 통학만 1470시간, 일수로 61일을 쓰는 셈"이라며 “학생이 어떤 교육을 받는가는 결국 '어떻게 학교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의 단일학군·7지망제 배정체계가 장거리 통학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은 1지망 배정에서 통학권을 고려하지 않아 지망 외 배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 배정 학교도 두루고·반곡고·해밀고로 고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학령인구가 안정됐음에도 초기 방식이 유지되면서 생활권·선호도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학교 규모 격차도 문제로 꼽혔다. 세종 고교의 1학년 학급 수는 6~14학급까지 차이가 나고, 내신 5등급제 시행 이후 소규모 학교가 선택과목 개설·교육과정 운영·교사 배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통학 실태조사가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통학조사 참여율이 19.5%에 그쳤고, 조사 항목도 통학수단·불편 정도 파악에 머물렀다"며 “읍·면·동별 통학시간과 이동 경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사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일부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교육국장은 “정량 조사 외에도 이동시간이 30분을 넘는 상위 6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학생 불편 사항은 시청 건설교통과에 전달해 배차 간격·노선 조정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인한 실제 통학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곡고는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소폭 감소했으나 세종여고는 여전히 차량 의존도가 높았고, 장영실고는 학원버스 이용이 2배 증가하며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이 줄었다. 올해 개교한 캠퍼스고는 재학생 네 명 중 한 명이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조치원읍 학생과 함께 이동 경로를 점검한 결과 “차량으로는 25분이지만 버스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됐다"고 말했다. 세종여고 학생 5명이 아름고의 '화학실험' 과목을 신청했으나 이동 부담 탓에 4명이 포기하고 1명만 학부모 차량으로 이동한 사례도 공개했다. 현재 세종여고·세종고 학생 15명이 정규 이동수업을 위해 동지역 거점학교로 오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이 학생들에 대한 천원택시 우선 지원 여부를 물었지만, 교육국장은 “기준 적용이 엄격해 즉답이 어렵다"며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천원택시는 읍·면 중·고생의 통학 보완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돼 2024년 5명, 2025년 8명만 이용했다"며 실효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청도 구조적 한계를 인정했다. 교통국장은 “학생 통학 여건을 반영해 노선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9월 노선 개편에서 271번 등 6개 노선을 신설했다가 이후 2개로 조정하고, 읍·면과 신도시를 잇는 18번 노선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조치원 11·12번 노선도 일부 조정해 세종고·세종여고 학생 편의를 반영했고, 장영실고 학생을 위해 '두루타' 증회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국장은 “읍·면 학생 편의를 위한 조치가 있었지만 버스 증차에 한계가 있다"며 “마을택시·두루타 등 대체수단을 활용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이응패스와 관련해서도 “홍보 강화와 신청 매뉴얼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숙 의원은 “교통정책 효과가 동지역에 집중돼 읍·면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춘천시 통학급행버스 'S-버스'와 폭넓은 통학택시처럼 생활권 중심의 통학 지원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