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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시 통했다”...경기도 ‘고액체납자 제로화’ 작전, 1401억 조기 달성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과 탈루세원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 지 80일 만에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둬 조세정의 구현의 성과를 올렸다. 전담 추진반까지 가동한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이 조기·초과 달성이라는 결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 30일 작전에 돌입한 이후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원의 세입을 확보했다"며 “당초 목표였던 1400억원을 20일 앞당겨 달성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회견에서 “이번 성과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고의·상습 체납에 대한 구조적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작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김 지사는 당시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고 강조하며 강도 높은 징수 체계를 주문했다. 이에 도는 30명 규모의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징수반'과 '세원발굴반' 등 두 개 추진반을 구성하고 체납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을 병행했다. 현장징수반은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적 재산 은닉 정황이 포착된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압류, 공매를 실시했다.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압류 물품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000만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로 총 352억원을 징수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사업 부진을 이유로 체납을 이어왔으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와 국세청, 용인시의 합동 가택수색이 진행됐다. 그 결과 체납액 3억 6800만원 전액이 확보됐으며 또 2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장기간 체납해 온 B기업은 압류와 수색 통보, 현장 방문 이후 체납액 211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이와함께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한 사례,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 혜택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해 총 1049억 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부적정 감면·중과세 회피 사례에서만 604억원이 확보됐으며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 차량 미신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로 270억원, 택지 개발 조성원가 과소 신고 법인 조사로 17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조 국장은 “무기명 예금증서, 가상자산, 국적 변경 체납자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영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신규 징수 기법을 적극 도입한 것이 단기간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체납 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를 바로 세우는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실상 상습·고액 탈루 '0%'를 목표로 체계적인 조세징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고액체납 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조세 정의를 뿌리내리는 징수 행정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궁지 몰린 김병기…대국민 사과로 위기 넘길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특혜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사퇴 대신 대국민 사과 등으로 '불끄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당 원내사령탑 교체 여부를 둘러 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 없이 하루 종일 칩거하며 향후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예정된 상황이다. 당 안팎에선 사과를 넘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어 그의 최종 결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내일) 일단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고 나서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직 사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당내 일각의 분위기를 반영한 언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당사자와 당내 분위기는 일단 자리를 지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복수의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하지 말라는 지지자와 의원들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며 “더 낮은 자세로 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 공백이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법왜곡죄 신설 등 내란청산을 위한 사법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사퇴 불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 대야(對野) 협상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 자리를 잠시라도 비워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여당 내부에 적지 않다. 정청래 대표가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강경 지지층과 온건 지지층 간 균형을 조율해온 김 원내대표의 역할을 당이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동시에 의원들의 침묵 뒤에는 정 대표를 견제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시각도 뒤따른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인 김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정 대표와 힘의 균형을 맞춰왔는데, 그가 물러날 경우 당 주도권이 친청(친정청래)계로 급격히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기류는 정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며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과 관련해 “당대표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신을 도왔던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해 논란을 키웠다. 친명계 일각에선 장 의원에 대해선 '감싸기' 행보를 보이면서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 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갈수록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특혜·'갑질' 의혹이 지지층 이탈을 부르고, 개혁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이 민주당 전체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며 “현 지도부 판단이 늦을수록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까지 거취 결단을 압박하면서 김 원내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다. 홍익표 전 의원은 이날 “내일 전체적인 해명을 듣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당내에서도 '거취 표명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와 '물러나면 여권 (개혁) 동력이 상실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도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용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포스트 김병기' 구도가 거론된다. 현재 3선 중진인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이 주변 의원들을 접촉하며 출마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은 8·2 전당대회 당시 박찬대 의원의 당권 도전을 지원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른바 '찐명'(진짜 이재명)을 자처했지만, 당심에서 밀리며 정 대표에게 패배한 바 있다. 검사 출신으로 2012년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앞두고 영입됐던 백 의원은 특정 계파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 등을 지낸 586 운동권 출신 인사로, 친문·친민주 진영과의 접점이 넓다는 점에서 거론된다. 여기에 지난 원내대표 선거 당시 출마 여부를 끝까지 고심했던 조승래 사무총장(3선)과, 정 대표가 밀어붙인 '1당원 1표제'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며 차별성을 부각해온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계파 구도와 의정 경험, 지도부와의 거리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친명-친청-비계파' 3각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누가 되든 정청래 대표와의 '케미'가 당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새 원내사령탑이 정 대표를 보조할지, 견제할지에 따라 정 대표의 리더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슈&인사이트] 넷플릭스보다 재미있었던 이유

이강윤 정치평론가 “넷플릭스 보다 재미있다"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가 끝났다. '환단고기'를 비롯해 몇몇 논란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기능이 훨씬 컸다. 가장 큰 성과는 공직자들의 기존 업무방식과 소통자세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전 국민은 생중계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공유하게 됐다는 점일 것이다. 상당 수 공무원들의 업무방식에 공급자(정책결정 관료집단) 위주 관행이 뿌리깊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으며,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것이었다. 구태가 왜 고쳐지지 않는지를 물었고, 사고방식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넷플릭스 이상이었다는 재미의 원동력은 그런 '사이다'가 주는 속 시원함이었을 것이다. 답변자(공무원)들은 방어논리에 급급하거나, 왜 기존 방식대로 일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일쑤였다. A를 묻는데 B를 답하거나, 질문 핵심에 바로 다가가지 않고 에둘러 돌아가는 장황홤이 되풀이되었다. A를 물으면 일단 A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한 뒤 상세 내용을 덧붙이는 게 효율적이고도 올바른 소통 자세다. A를 묻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한참 하면 듣는 이들은 답답해지고 논점은 일탈되기 십상이다. 물론 안 그러는 보고자도 간혹 있었으나 정말 '간혹'에 그쳤다. 모르면 다른 소리 말고 그냥 모른다고 답하면 된다. “바로 확인해서 서면 답변하거나 추후 답변 드리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가 무슨 수치 암기력테스트장은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은 AI로봇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었으며, 국민들은 모든 보고자가 업무 전반을 달달 외우고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A를 물으면 일단 A에 대해 답하는 게 문답과 소통의 기본이다. 대부분 그런 기초 훈련이 안돼있다. 고쳐야 한다. 또 다른 성과는 권위주의 탈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다. 그간은 정부나 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또는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저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친절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공무원은, 뽑을 때는 머슴이었는데 얼마 지나면 처분권자가 돼버린다. 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다. 그게 이번에 낱낱이 체감됐다. 이 역시 고쳐져야 한다.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 밥값을 제대로 하는 길은 업무방식의 변화다. 관료들의 오랜 문제는, 어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고, 큰 문제나 저항이 없는 한 내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대과 없이'다. 공무원들 퇴임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임기중 대과 없어서 다행"이다. 어제까지 해온 방식대로 오늘도 하는 것이 타성이고 인습이다. 대과 없는 게 목표면 변화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이건 왜 안 되죠? 어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국민들이 수 십년 간 해온 질문이지만 그간은 귓등으로도 안듣다가 대통령이 말하자 긴장하고 경청했다. 국민들의 '사이다 쾌감 수치'는 그래서 올라갔을 것이다. 변화와 개혁의 출발점은 질문이다. 공무원들의 근로감독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통령 눈에 들려 애쓰지 말고 국민들 눈치를 살펴야 한다. 대통령도 국민들의 평가 대상일 뿐이다. 대통령은 1호 공무원이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시대 정신을 따라야 한다. 시대 정신에 따르지 못하는 공직자는 그 열차에서 내리면 된다. 열차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속 악쓰거나 투덜댈 여가가 없다. 그게 국정 혁신이다. 논란이나 정치적 공방때문에 업무보고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소리이자 딴지걸기다. 모처럼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다. 이강윤

[패트롤] 고양시-구리시-군포시-시흥시-하남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이 승인됨에 따라 15만5182㎡ 규모의 공업지역이 새롭게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변경으로 고양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면적은 기존 16만6000㎡에서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 물량이 추가돼 약93%가 증가한 총 32만1182㎡로 확대됐다.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어려웠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퇴(LH)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창릉지구 개발 과정에서 이전이 필요한 공장-기업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을 이뤄내 관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공업지역 지정은 단순한 기업 이전부지 확보를 넘어 주거 중심 개발로 우려되던 신도시에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경태 신도시정비과 팀장은 “창릉지구가 일자리, 산업,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완성되려면 기업이 뿌리내릴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업지역 지정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창릉지구를 중심으로 산업 지원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내년 1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시립도서관 중 인창-토평-갈매도서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인창도서관– 미술아! 놀자= 인창도서관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1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미술을 주제로 한 독서교실 '미술아! 놀자'를 운영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너의 감정을 내가 그릴래', 'K-문화의 위력', '책을 사랑하는 페이퍼 디자이너' 등 강좌로 구성돼 있으며, 독서와 창작활동을 접목한 수업을 통해 단순한 책 읽기를 넘어 예술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확장할 수 있다. ▷ 토평도서관– 마음이 자라는 겨울= 토평도서관은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1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마음'을 주제로 한 독서교실 '마음이 자라는 겨울'을 운영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기쁨과 긍정', '슬픔과 불안', '화와 분노', '공감과 통합' 등 다양한 감정을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독서와 심리 요소를 접목한 수업을 통해 감정 인지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을 기를 수 있다. ▷ 갈매도서관– 미스터리 도서관 사건 파일= 갈매도서관은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1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탐정'을 주제로 한 독서교실 '미스터리 도서관 사건 파일'을 운영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탐정 세계로의 초대', '나만의 탐정 도구 만들기', '탐정 역량 강화 워크숍', '나도 CSI 과학수사대!'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추리도서를 활용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해 어린이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9일 “추운 겨울방학 동안 독서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리시립도서관이 단순한 독서를 넘어 스스로 경험하고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소속 공무원이 시민 입장에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먼저 찾아내고 해결하는 '2025년 행정종합관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출장 등 일상 업무수행 중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불법 주정차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올해(1.1.~12.5.)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997건의 시민 불편 사항을 발굴했으며, 이 중 970건을 해결해 97%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처리율 88% 대비 10.2% 향상된 수치로, 군포시 공무원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분야별로는 시민안전과 직결된 도로 분야가 447건(44.8%)으로 가장 많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공원-녹지 분야가 202건(20.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산본1동 가로수 화단에 돌출된 파이프를 신속히 제거해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한 경우가 있다. 금정동 안금정어린이공원 내 기울어진 운동기구를 발견해 즉시 보수해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도 주요 해결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자칫 놓치기 쉬운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공무원이 먼저 찾아내 조치함으로써 큰 사고를 막았다는 평가다. 강철하 행정지원과장은 29일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한 결과 높은 처리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수 해결 사례를 적극 공유해 공직사회 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직원이 보람을 느끼며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에도 힘쓰고 있다. 이달 중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선 우수공무원 4인을 선발해 표창한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경기도 주관 경기기후안심그늘 프로젝트에 대상지 3곳이 선정돼 총 11억6,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기도 특화사업이다. 공공건물과 공유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과 동시에 그늘-휴식-경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대응 효과 구현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포동시민운동장 야외주차장 △시흥에코센터 △시흥모빌리티기술지원센터 등 3곳으로, 약 5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비 전액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돼 시흥시 예산 투입 없이 공공RE100 확산이 가능하다. 포동 시민운동장 야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주차장 상부 태양광을 통해 그늘을 제공해 에너지 생산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여름철 폭염 대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흥에코센터는 환경교육 거점시설을 RE100 실천 공간으로 전환해 시민이 에너지전환을 직접 체감하는 교육-체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는 기업-연구기관 방문이 잦은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해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전환 모범사례로 활용된다. 시흥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에너지전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시흥형 공공RE100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9일 “이번 선정은 시흥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RE100 확산과 기후대응 정책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전환 선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하남시는 예산 지원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동행'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장애인 가족 아픔까지 어루만지는 등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동시에 잡고자 노력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9일 “2025년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가 시스템과 하드웨어, 그리고 시민의식까지 삼박자를 갖추며 비약적으로 도약한 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살고 싶은 도시 하남'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중한 세금, 꼭 필요한 곳에"= 복지예산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라 시민의 땀방울이 모인 소중한 자원이다. 하남시는 장애인 복지예산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부터 바로잡는 정공법을 택했다. 담당부서 팀장이 직접 현장을 누비며 활동지원사에게 올바른 예산 사용법과 윤리 의식을 심어주는 '소통형 교육'으로 해법을 찾았다. 이런 진정성은 통했다. 작년 48건에 달해 골머리를 앓던 부정수급 사례는 올해 6건으로 급감했다. 무려 87.5%라는 경이적인 감소율이다. 이는 '건전 재정' 모범사례로 꼽힌다. ▷ “가족의 눈물 닦아주다"= 가족조차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하남시가 함께 짊어졌다.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기존 돌봄시설 이용조차 거부당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문인력이 1:1로 밀착 케어하는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가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 이동권 보장에도 섬세함이 돋보였다.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발'이다. 하지만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문제로 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하남시는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장애인 동행안심보험'을 전격 도입했다. ▷ 행안부가 인정한 하남시 혁신= 하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한 '단단한 하남 정서연대 프로젝트(이하 단하남)'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남모를 무게와 비장애 형제자매가 겪는 상대적 소외감에 주목했다. 이는 인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모델로 이목이 집중됐다. 올해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거머쥐었다. 무엇보다 탁상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시민 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냈고, 스타필드 하남의 후원과 관내 특수학교와 협력을 끌어내며 지속가능한 '민-관-학 협치'의 해답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 “차별 없는 도시, 문화가 되다"= 복지 완성은 시민 마음에 달려있다. 하남시는 법정 의무교육에 갇혀있던 장애인식 개선 교육 문을 활짝 열었다. 공무원뿐 아니라 통장단,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리더와 일반 시민 1220여명이 교육에 동참했다. 하남시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해, 7월부터 10월까지 14개 동 유관단체 회원 475명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란 공감대가 지역사회 곳곳에 스며들었고, 하남시는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도시(Barrier Free)'로 나아가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했다. ▷ 도비 2억 확보… (옛)보훈회관 재탄생= 하남시 노력은 공간 혁신(하드웨어)으로도 이어졌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낡고 협소했던 (옛)보훈회관과 다목적복지회관을 장애인 맞춤형 공간으로 전면 리모델링했다. 올해 10월 개관한 이곳에는 '장애인 건강센터'와 '장애노인 쉼마루' 등 특화시설이 들어섰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장애인이 건강을 챙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 탄생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안동·예천·봉화, 현장 중심 농정 행보

◇신정 연휴에 안동 도매시장 휴장…유통 차질 최소화 총력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정을 맞아 정기휴장에 들어간다. 이번 휴장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와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 시장 운영이 중단된다. 청과부류 시장은 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휴장한다. 수산부류 시장은 신정 당일인 1월 1일 오전만 휴장한 뒤, 같은 날 정오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 시민과 상인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매 일정도 조정된다. 경매는 1월 5일 오전 8시부터 재개되며, 청과부류 출하품의 도매시장 반입은 하루 앞선 1월 4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휴장 기간에도 과일과 채소 일부 품목은 청과부류 중도매인 점포의 자율 영업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정기휴장 기간에도 시민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 종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출하 농가는 휴장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 출하 계획을 조정하고, 소비자 역시 시장 이용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천군, 딸기 농가에 스마트 운반 로봇 도입…노동력 부담 완화 기대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사업을 풍양면 '원네스 딸기' 농가에 적용했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작업자를 인식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르는 방식의 운반 로봇으로, 수확된 딸기를 자동으로 실어 나른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해 국내 기업에 기술이전한 신기술로, 최대 300kg까지 적재할 수 있다. 작업자가 멈추면 로봇도 정지하고, 이동하면 다시 따라 움직여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을 줄여준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농가주는 “수확 상자를 직접 나르지 않아도 돼 작업 동선이 단순해지고,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 드는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작업 시간 단축 효과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활용에는 제약도 있다. 현재 기술은 콘크리트 바닥을 갖춘 연동형 하우스에서만 운용이 가능하며, 통로 폭 3m 이상 확보, 베드 사이 레일 설치, 바닥 평탄 코팅 등 시설 요건이 필요해 일반 농가로의 즉각적인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손석원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범 농가의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시설 조건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농가의 실제 노동력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보완과 실증시험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 수요 반영한 봉화군 하반기 평생학습, 지역 성장의 밑거름으로 마무리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지역 사회 전반에 학습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주민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하반기에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강좌 △보컬 클래스 △드론 항공 촬영반 △홈파티 요리 등 실생활과 취미를 아우르는 신규 과정이 개설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문화·예술과 미래 기술을 접목한 강좌들이 눈길을 끌며 평생학습의 폭을 한층 넓혔다. 군정 운영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봉화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처음 추진한 △아동권리교육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 내 전문 인력을 육성했으며, 관련 부서와 기관의 협업으로 △놀이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아동 정책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졌다. 평생학습을 매개로 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동시에 도모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챗GPT 활용과정 △정리수납전문가 2급 △명상테라피 △펜드로잉 △헌옷 업사이클링 △라인댄스 △사계절 밑반찬 만들기 △캘리그라피 등 기존 인기 강좌를 포함해 총 23개 정규 과정에 350여 명이 참여하며 학습 열기를 이어갔다. 모든 강좌는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관 별관(구 여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됐으며,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김경숙 교육가족과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내년에도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과정을 확대해, 배움이 일상이 되는 학습 도시 조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장애인 권익에서 디지털 농업·미래교육까지…경북, 사람 중심 정책 행보 이어가

◇소통과 참여로 넓히는 장애인 권익…경북 장애인 권익옹호 실천대회 성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9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주최로 '2025년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 실천대회'를 열고,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1천여 명과 함께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공유했다. '소통으로 잇는 권익, 참여로 넓히는 실천'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권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장에는 장애인 권익을 주제로 한 캘리그라피와 인스타툰 등 다양한 창작 작품이 전시돼, 권익 옹호 메시지를 보다 친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기념식은 시군 기수단 입장과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권익 향상에 힘써온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전달, 권익옹호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명사 특강과 온누리패트롤지원단 보고대회, 장애인 인식 개선과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이 마련돼, 장애인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익옹호의 출발점"이라며, “돌봄과 건강, 일자리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을 통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데이터와 AI 결합…경북농업기술원-그리트㈜ 협력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업기술원은 29일 그리트(주)와 스마트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데이터 기반 AI 농업 기술의 현장 확산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농업 현장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모델의 현장 적용, AI 경영성과 지표 개발과 분석, 온실 AI 시스템 기술 검증과 농가 보급 모델 개발, 공동연구 및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술 검증부터 현장 적용까지 단계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류광섭 그리트㈜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데이터를 토대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고도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해 경북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2026년 인공지능 디지털농업 원년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AI 기술을 농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헌신과 성과를 기리다…경북도교육청 퇴직·우수·모범공무원 훈·포장 전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9일 본청 웅비관에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과 우수·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훈·포장 전수식을 열고, 교육 현장과 행정 전반에서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공로를 기렸다. 이번 전수식에서는 퇴직공무원 35명이 홍조·녹조·옥조근정훈장과 근정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등을 받았으며, 재직 중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모범공무원과 교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경험과 헌신이 경북교육의 토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의 성장과 변화를 현장에서 이끌어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의 헌신이 후배 공직자와 교육 현장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EDU 2026 실현을 향한 리더십 강화…경북교육지도자 연수 진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9일부터 이틀간 울진군 일원에서 직속 기관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본청 간부 등 34명을 대상으로 'K-EDU 2026 실현을 위한 경북교육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경북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을 실제 현장 변화로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과 실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안희갑 책임교수가 'AI 시대의 도전과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인공지능 시대 교육 리더의 역할과 의사결정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어 2025년 경북교육 주요 성과 점검과 2026년 중점 과제 토의, 기관별 업무 개선 사례 공유가 이어졌으며, 연구원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에서 축적된 우수 사례를 통해 정책의 현장 안착 방안을 모색했다. 둘째 날에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을 방문해 기후 위기와 생태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의 역할을 되짚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탐구 중심 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봤다. 임종식 교육감은 “K-EDU 2026은 정책 문서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성장으로 완성되어야 할 약속"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교육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판단 돕는 실무서…'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 발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교육행정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실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진 자문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 개요부터 질의 내용, 자문 의견, 관련 법률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특히 재산·계약·급여·감사·학원 등 실무자가 자주 접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례집을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하고, 앞으로도 자문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내용을 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직업 변화 대응…경북 진로교육 성과 공유의 장 마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7일 구미코에서 '2025년 진로교육 세미나 및 성과공유회'를 열고,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진로 교육의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 직업 환경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 교육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교급별 창업교육 사례와 지역 특색을 살린 진로교육 성과가 소개되며,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실천 사례가 공유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진로 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신산업 중심 진로 교육 강화와 데이터 기반 상담, 고교학점제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기획] ‘경북문화관광공사 인사 파동’ 조직 통제 체계 무너졌다(1)

“이게 무슨 X같은 인사"…공기업에서 터진 공개 불복 인사 논란 넘어 최고경영자 리더십 시험대 ​ 공기업에서 인사는 곧 통제이자 신뢰다.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잡음이 아니라 조직 통제 체계와 리더십 전반을 흔드는 신호로 읽힌다. 1회에서는 전례 없는 '공개 인사 불복' 사태를 통해 이번 인사 파동의 심각성을 짚었다. 다음 회에서는 인사 내용과 절차, 그리고 제도적 허점을 집중 분석한다. ​글싣는순서 1:“이게 무슨 X같은 인사"…공기업에서 터진 공개 불복 2:6개월 만에 원위치…합법과 정당성의 간극 3:누적된 독단 논란…흔들리는 공기업의 미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공기업 조직에서 인사 불복 의사가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단행한 대규모 정기 인사를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확산되면서, 인사 시스템의 신뢰성과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남일 사장이 이끄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2026년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인사 발표 직후부터 내부에서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고, 결국 간부급 직원이 인사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공기업 조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공사 간부 30여 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간부급 직원 A씨는 “이번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통상 공기업 내부 갈등이 비공식 경로나 내부 절차를 통해 표출되는 것과 달리, 집단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인사 불복 의사가 선언된 것은 조직 내 갈등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 ◇대규모 인사 이후 불거진 내부 반발 공사는 지난 24일 정기 인사를 통해 12월 31일자 정년퇴직 5명, 의원면직 2명, 겸임 해제 1명을 포함한 인사안을 확정했다. 이어 내년 1월 5일자 전보·보직 변경 인사로 1급 1명, 2급 14명을 포함해 3~6급 전반에 걸친 인사 이동이 이뤄졌다. 전체 규모만 놓고 보면 사실상 조직 전면 개편에 준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인사 발표 직후 내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인사가 이뤄졌는지 설명이 없었다', '사전 공유나 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했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일부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업무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는 특정 인사에 대한 불만을 넘어, 공기업 인사 권한이 어디까지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정상 위법 여부와 별개로,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와 수용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내부 직원들에 따르면 A씨는 보직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다시 이전 보직으로 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6개월 근무 뒤 전문위원(임금피크제) 전환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사 안팎에서는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인사 통보 직후 간부 단체대화방에 인사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공기업 조직 특성상 인사 불만이 존재하더라도 공개적 불복 선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조직 관리 차원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사장 권한'과 '견제 장치' 사이 익명을 요구한 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인사팀의 검토나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사장 판단으로 결정됐다는 인식이 내부에 확산돼 있다"며 “인사가 사장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절차와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위원장은 “공사 규정상 승진·징계·표창·채용은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지만, 전보와 보직 변경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보와 보직 변경이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최고경영자에게 집중돼 있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규정상 문제는 없더라도, 조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누적된 불만, 인사로 표출 김 사장 취임 이후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부족했다는 내부 불만도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간부는 “중요한 사안일수록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결정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인사는 그동안 누적돼 온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 계기"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기업 인사는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조직 안정과 공공성 확보의 핵심 요소"라며 “규정의 틈을 활용해 '문제없다'는 식의 인사가 반복된다면 조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공사 “규정 준수…내부 소통 보완" 공사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이번 인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된 인사로, 특정 직원을 겨냥한 불이익성 인사는 아니다"며 “전보와 보직 변경 역시 현행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또 “일부 직원들이 인사 과정에서 혼란이나 불편함을 느낀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조직 안정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내부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봉황기 다시 걸린 청와대…李 대통령 출근해 업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약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에 처음 출근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며 업무표장(로고)도 변경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됐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이로써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 전환이 공식화됐다는 설명이다. 첫 출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 도착해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갖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복귀를 준비해왔고, 지난 9일 본격적으로 업무 시설 이사를 시작해 약 3주 만에 마무리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국가정보원 및 군경과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마쳤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집무 공간부터 이전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가운데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인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도 여민관에 배치돼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소통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대통령실은 참모들이 지근거리에서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 권력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내외의 청와대 관저 입주는 정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연내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한 데 대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 결별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리부팅(재시작)하는 게 저희의 일이었다"며 “이제 부팅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李대통령, 12·29 참사 1년 추모…“진상 규명·유가족 지원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에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제주항공 참사와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 바 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애도했다. 또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종합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를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지는, 작은 위험이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민선 8기 유정복호 인천경제, ‘가속도’…최근 3년 평균 성장률 전국 1위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실물경제 중심 성장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은 12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8조원 증가한 수치로 실질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2.0%)을 크게 웃도는 성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위, 특·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최근 3년간의 성장세다. 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적인 고성장을 이어가며 3년 평균 경제성장률 5.3%를 기록해 전국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성장률 2.1%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로 인천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이 동시에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산업과 물류, 글로벌 경쟁력을 축으로 한 경제 전략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실제로 인천의 GRDP는 2021년 104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13조원, 2023년 118조원, 2024년 126조원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이에 따라 인천은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 성장 동력도 뚜렷하다. 제조업은 석탄·석유화학, 의약품·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7.7% 성장하며 인천 경제를 견인했다. 운수업 역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항공·해상 물동량과 매출이 늘어나며 6.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글로벌 물류도시'라는 인천의 강점이 실물경제 성장으로 직결된 셈이다. 유 시장은 그동안 “인천은 더 이상 잠재력이 아니라 이미 성과를 내는 도시"라며 투자유치, 산업 고도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이러한 방향성이 이번 지역소득 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결과는 인천의 경제 구조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실물경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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