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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수원시의회-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특례시의회 위상 강화 방안 모색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례시의회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6일 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특례시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특례시의회의 법적 지위 정립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요 입법과제를 살펴보고 특례시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의회 조직과 권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미경 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진수 법학박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진수 박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특례시의회의 법적 위상 강화를 위한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의정활동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의정연구센터 소장, 이동엽 수원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장수석 수원특례시의회 사무국장,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동균 국립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고경훈 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요 입법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으며, 이동엽 의회운영위원장은 특례시의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한계와 법 제정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동엽 위원장은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정책지원 인력의 확충, 전문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특례시의회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회의 권한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과 투명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석 사무국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남아 있는 조직·인사 운영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 활성화와 광역의회·국회 등 입법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태영·라휘문·김동균 교수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독립성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 자율성의 한계,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운영 기준, 정책지원 인력 확충, 행정사무감사 기능 강화 등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특례시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미경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특례시의 행정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특례시의회의 법적 위상과 의정활동 지원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특례시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학부모폴리스 캠페인 동참 학교폭력 예방 앞장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6일 화홍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학부모폴리스 캠페인'에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을 비롯해 청소년 도박과 마약, 딥페이크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폴리스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미경 의장을 비롯해 팔달경찰서 관계자,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학부모와 학생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안전한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경찰이 함께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미경 의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학부모폴리스와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2026 경기 수학 한마당' 개최 AI 시대 수학교육 방향 모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하는 '2026 경기 수학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각은 더하고(+), 부담은 빼고(-), 즐거움은 곱하고(×)'를 슬로건으로 지난 10월 31일 국립과천과학관과 11월 7일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수원)에서 각각 진행됐다. 행사는 학생 주도로 운영되는 '경기 수학 체험전'과 AI 시대 수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경기 수학교사 학술제 직무연수' 등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경기 수학 체험전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 수학동아리가 직접 기획한 체험 부스와 초·중등 수학교사 연구회가 마련한 연구 부스가 운영됐다. 참여 학생들은 생활과 자연, 예술, 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 숨어 있는 수학적 원리를 직접 탐구하고 설명하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 또한 체험과 소통을 통해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 11월 7일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 500명을 대상으로 'AI 시대,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 수학교사 학술제 직무연수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제는 WHY(가치), WHAT(지식), HOW(실천) 등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총 5시간의 실천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다. 주요 내용은 AI 시대 수학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기조강연을 비롯해 AI·디지털 기반 교육 대전환, 학생 주도 수업 및 평가 혁신,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세미나, 학교급별 수업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현계명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수학은 정답을 찾는 것을 넘어 스스로 질문하고 함께 탐구하며 미래를 만들어 가는 배움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에게는 수학의 즐거움과 도전의 기회를, 교사에게는 AI 시대 수업 혁신과 전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수학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패트롤] 전남광주 교육청-광산구-북구-서구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두고 수험생들의 실전 감각 유지와 마무리 학습을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이 현행 선택과목 체제로 시행되는 마지막 시험인 만큼, 남은 기간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보다 기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생활 리듬과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능은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교육청은 우선 실제 수능 시간표에 맞춰 오전 8시40분부터 집중력을 높이고, 영역별 시간 배분과 문제풀이 순서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어려운 문제에 지나치게 시간을 쓰기보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정확하게 풀어가는 연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BS 연계교재와 취약 영역을 중심으로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어는 문학 작품과 독서 제재, 수학은 오답 문항과 풀이 과정, 영어는 주요 지문과 취약 유형을 점검하고 한국사와 탐구영역은 핵심 개념과 빈출 주제, 자료 해석 등을 중심으로 복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새로운 교재보다는 기존 모의고사와 오답노트, 학교 수업자료 등을 활용한 반복 학습도 권장했다. 계산 실수와 문제 조건을 잘못 읽는 등 반복되는 오류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시 지원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을, 정시 지원자는 대학별 영역 반영 비율과 가산점 등을 확인해 남은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안내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습관을 유지하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등 건강관리와 심리적 안정도 강조했다. 시험 전날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반입 금지 물품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안전한 수능 시행을 위해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예방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광주·전남 권역별 관계자 연수를 통해 시험 운영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도 11월 중 시험장학교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수험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실력을 시험장에서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은 기간 조급해하기보다 차분하게 학습을 마무리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산구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에 대비해 지역기업의 공사 참여와 일자리 창출, 교통·주거 문제 등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 6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기업·노동계·소상공인·교육계·청년 등 분야별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응 제2차 시민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착공 단계 지역경제 상생 방안'을 주제로 일자리·지역경제, 교통·이동환경, 주거·정주환경, 교육·미래인재, 환경·주민건강 등 5개 분야의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일자리·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기업 투자협약에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방안을 반영하고, 전담 창구를 통해 현장별 참여 실적을 관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설 현장의 도시락과 간식 수요를 지역 상권과 연결하고, 지역 구직자에게 공사 차량 신호수와 화재감시자 등 현장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나왔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사 단계와 공장 가동 이후의 교통 수요를 구분해 분석하고 주요 도로의 교통량을 토대로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제안이 이어졌다. 주거 분야에서는 기존 숙박시설과 공실 임대주택을 활용해 공사 인력의 단기 체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직무교육과 현직자 멘토링을 실제 채용으로 연결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제시됐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와 소음을 상시 측정하고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광산구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자체 추진 과제는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계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건의할 사항도 우선순위를 정해 전달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려면 산업의 성과가 지역기업의 성장과 시민의 일자리,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착공 단계부터 필요한 과제를 준비하고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북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북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의무 사항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의 작동 여부와 법적 의무 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분야 78개 부서와 중대시민재해 분야 10개 부서 등 전 부서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장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이행,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도급·용역·위탁 과정의 종사자 안전관리 방안 마련,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은 이달 27일까지 부서별 자체 점검을 진행한 뒤 안전 전담 부서인 안전총괄과가 총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을 요청하고, 이후 실제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각 부서의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재해 없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한 '국악여행' 프로그램이 한국 전통음악과 문화의 매력을 알리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올해 미국과 이탈리아, 불가리아 등 3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총 5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에는 불가리아 관광객 19명이 전수관을 찾아 국악공연을 관람하고 전통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등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국악여행'은 공연 관람과 전시해설, 전통문화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통음악을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하며 우리 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국악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미니창극과 가야금병창을 관람하며 전통음악의 멋과 흥을 느꼈으며, 가야금 일일강좌를 통해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K-POP 곡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체험은 전통악기의 색다른 매력을 전달하며 관심을 끌었다. 종이갓 만들기와 국악기 전시해설 역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국악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직접 듣고 연주하며 체험할 때 그 매력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국악 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전통음악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함평군, 건축 인허가 협의기간 5일 단축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함평군이 건축 복합민원의 내부 협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줄이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인다. 함평군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3단계 책임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는 개발행위와 농지·산지전용, 도로, 환경, 상·하수도 등 여러 부서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군은 내부 협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협의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부터 팀장, 부서장까지 참여하는 책임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민원 처리 기한 3일 전에는 협의부서 담당자와 팀장에게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1일 전에는 부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처리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제도가 내부 협의 기간 단축뿐 아니라 부서 간 협업과 업무 책임성을 높여 건축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대기시간과 반복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건축 인허가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기획] 칠곡낙동강평화축제,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묻다(하)

칠곡 평화축제, '역대 최대' 홍보 넘어 평가보고서·예산 공개로 답하라 방문객 집계표·소비지출 조사·경제효과 산출식 제시해야 발표치 검증 가능 지역업체 참여·실제 고용·상권 매출 함께 살펴야…군과 군의회도 검증 책임 칠곡낙동강평화축제의 성과는 발표 숫자만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방문객 집계와 경제효과 산출 근거, 예산 집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 회에서는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공개와 칠곡군·군의회의 점검 책임을 짚는다. 글 싣는 순서 상; 방문객 45만 명, 어떻게 계산했나 중: 경제효과 489억원·고용유발 875명,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 하: 성과 홍보 넘어 검증으로, 평가보고서와 예산 공개해야 ​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낙동강평화축제의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해소하려면 칠곡군과 칠곡문화관광재단이 발표 수치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제시해야 한다. 방문객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민에게 성과로 알렸다면, 그 결과가 어떤 조사와 계산을 거쳐 나왔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까지 발표 기관의 책임이다. 올해 연계행사를 포함한 방문객 약 45만 명, 지난해 총 파급효과 약 489억원과 고용유발효과 약 875명이라는 수치는 축제의 성과를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각각 무엇을 측정한 결과이며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실제 방문 규모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본지 방문 취재에서 재단 축제팀장은 방문 규모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대의 인파 등을 기준으로 한 추산이며, 올해 발표된 방문객 수 역시 정확한 방문 인원을 확인한 수치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만으로 부풀리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산에 사용한 관측자료와 환산 과정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자료 요청에 필요한 것은 집계 과정과 계산 근거다 본지는 발표 수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재단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검증에 필요한 것은 최종 숫자를 다시 정리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최초 관측값에서 최종 발표치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 방문객 집계의 경우 날짜별·시간대별 조사 결과와 조사구역, 현장 인파를 판단한 기준, 하루 방문과 전체 누적 방문으로 환산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특정 시간대에 가장 많이 모인 인원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체류시간과 방문객 교체 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연계행사 합산 기준도 빠질 수 없다. 같은 사람이 여러 행사장을 오간 경우와 같은 날 다시 입장한 경우, 여러 날 재방문한 경우를 각각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돼야 '45만 명'이 중복을 제외한 인원인지, 누적 방문 규모인지 구분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역대 최대'라고 설명하려면 조사구역과 행사 범위, 추정 방식이 같았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기준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제시해야 하며, 비교 조건을 생략한 채 증가한 숫자만 강조해서는 성과의 실질을 판단하기 어렵다. ◇ 평가보고서 공개가 경제효과 검증의 출발점 경제·고용효과를 확인하려면 분석 수행기관과 조사 기간, 표본 규모, 소비지출 설문지와 표본 구성, 적용한 분석 모형과 계수를 제시해야 한다. 어떤 자료를 입력했고 어떤 가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계산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문객 소비지출과 행사 운영비가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직접 효과가 총 파급효과에 포함돼 있는지, 분석 범위가 칠곡군인지 경북 또는 전국인지 구분해야 한다. 지역 밖에서 발생한 효과까지 포함된 수치라면 이를 칠곡 상권에 남은 매출이나 이익과 같은 의미로 설명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조사자료와 계산표를 제시하고, 방문객 수나 평균 소비액을 달리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변하는지도 함께 살피면 추정의 불확실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과를 하나의 확정값처럼 제시하기보다 어떤 조건에서 나온 수치인지 설명해야 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발표 수치가 과장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치를 검증된 지역경제 성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없다. 이 간극을 메울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수치를 발표한 기관에 있다. ◇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산을 잘 썼다는 뜻은 아니다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함께 살펴야 할 별개의 평가 항목이다. 총 파급효과가 크게 산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지역에 충분한 이익이 남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총사업비와 실제 집행액, 재원별 부담, 항목별 지출을 공개하고 계약업체 소재지와 계약금액, 지역업체 참여 비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부업체에 지급된 비용과 지역 안에서 지출된 비용을 살펴야 축제 운영비가 어느 범위에서 지역경제와 연결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외부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지역업체와 계약했다고 그 금액 전부가 지역에 남는 것도 아니다. 계약 상대의 소재지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업 수행과 지출 구조, 지역 인력과 업체의 참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방문객이 몰렸다는 발표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가 발생했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행사 규모를 확대하는 데 투입한 비용과 그 결과 지역에 남은 효과를 함께 제시해야 예산 평가가 가능하다. ◇ 상인은 얼마나 팔았고, 주민은 얼마나 일했나 지역경제 성과를 점검하려면 행사장 판매 실적과 주변 상권의 매출 변화, 숙박 이용 등 실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축제 전후의 단순 매출 차이에는 요일과 계절, 다른 행사 등의 영향도 섞일 수 있으므로 증가분 전체를 축제 효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상인과 주민의 평가 역시 필요하다. 축제장 안의 소비가 주변 상권으로 이어졌는지, 특정 구역에만 집중됐는지, 교통 통제나 혼잡으로 영업에 불편을 겪은 곳은 없었는지 조사해야 지역 전체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고용도 모형에 따른 유발효과와 실제 채용 실적을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유급 운영인력과 단기근로자가 몇 명이었고 며칠간 일했는지, 임금은 얼마가 지급됐으며 지역 주민의 참여 비중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야 실제 일자리 성과를 설명할 수 있다. 주민 만족도와 안전, 교통·주차, 소음과 쓰레기 등 생활 불편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 공공예산으로 운영하는 축제의 성과는 방문객에게 제공한 즐거움과 함께 주민이 얻은 편익과 부담까지 살필 때 비로소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 칠곡군과 군의회, 홍보 수치 그대로 받아써선 안 된다 칠곡군과 군의회도 발표된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를 예산 편성이나 심사의 근거로 활용할 때 산출 방식부터 확인해야 한다. 검증하지 않은 성과 수치가 다음 사업비의 명분으로 반복된다면 추정의 불확실성이 예산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재단의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군의회는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계 근거와 실제 집행 성과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외부 평가를 실시했다면 평가기관이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 분석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보고서에 어떻게 담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음 축제부터는 행사 전에 조사구역과 시간, 재방문 처리 기준, 소비지출 조사 단위를 마련하고 행사 종료 뒤 같은 기준에 따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조사 방식이 달라질 경우에는 변경 이유와 전년도 수치와의 비교 한계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성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은 더 큰 숫자를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관측한 사실과 모형에 따른 추정을 구분하고, 주민이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설명만으로 고의적인 조작이나 부풀리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표 수치의 근거를 묻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칠곡군과 재단은 방문객 집계자료와 평가보고서, 예산 집행 내역을 제시해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공공예산으로 치른 축제의 성과는 발표 기관의 홍보 문구가 아니라 공개된 자료와 검증으로 입증돼야 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영천시-대구보건대-경북문화관광공사-대구시교육청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농협이 영천산 샤인머스켓 24.5톤을 미국과 대만, 홍콩에 동시 수출하며 해외 판로 확대에 나섰다. 영천농협은 지난 6일 화남면 산지유통센터에서 샤인머스켓 합동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날 컨테이너 4대에 실린 물량은 미국 6.5톤, 대만 16.5톤, 홍콩 1.5톤 등 모두 24.5톤이다. 영천농협에 따르면 하루 기준 최대 수출물량이다. 선적식에는 김병삼 영천시장과 성영근 조합장, 이상용 농협영천시지부장, 김현규 경북통상 대표이사, 이성락 영천농협 포도공선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영천농협은 2019년 샤인머스켓 수출을 시작한 이후 해외시장을 넓혀 왔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수출 200만불 탑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10월 말 기준 17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최근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영천농협은 수출물량을 늘려 연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넘어선다는 목표다.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만과 베트남 등 아시아 중심의 수출에서 북미로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23년부터 미국·캐나다 수출단지 조성을 준비했다. 2024년 미국 첫 수출에 성공했으며, 올해는 전체 수출물량의 30% 이상이 북미지역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영근 조합장은 “영천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판촉행사를 이어가고 고품질 포도 생산과 수출업체 협력에 힘쓴 것이 시장 개척의 밑거름이 됐다"며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을 꾸준히 개척해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수출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도농가의 중요한 판로"라며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가 학년별 해외취업 지원체계의 성과를 인정받아 해외일경험 지원사업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 대구보건대는 지난 3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2026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은 '분모를 줄이고, 해외취업을 높이다'를 주제로 해외취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저학년에게는 폭넓은 해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 의지가 구체화된 학생에게 직무 경험과 취업 연계 지원을 집중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로드맵은 진로 탐색, 해외취업 준비, 해외 직무 경험, 취업 전환 등 4단계로 구성됐다. 1학년은 해외 연수와 외국어교육을 통해 진로 가능성을 살피고, 2학년은 어학·전공역량을 쌓는다. 3학년에는 글로벌 현장학습과 해외일경험으로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다. 4학년과 전공심화과정에서는 국가·직무별 자격과 채용 정보를 연계해 실제 취업을 준비한다. 해외 파견 이후에도 상담과 전공·자격 준비를 연계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해외일경험에 참여한 일부 학생은 프로그램 종료 후 캐나다에 머물며 현지 취업을 준비 중이다. 귀국한 학생 가운데는 전공심화과정에서 역량을 보완한 뒤 내년 캐나다 출국을 계획하는 사례도 있다. 김경용 국제교류처장은 “해외취업은 한 차례의 연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과 어학·전공 준비, 현장 경험이 단계적으로 쌓이는 과정"이라며 “학생들이 필요한 시점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년별 로드맵과 사후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드라마와 영화, 소설 속 경북 명소를 따라가는 가을 여행을 제안했다. 공사는 '경북여행 MVTI' 11월호 'Somewhere Between Pages and Scenes'를 발행하고, 작품의 배경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도내 여행지 8곳을 소개했다. 영상 작품 속 명소로는 고령 김면장군 유적지와 봉화 양원역, 청도 운문사, 문경 가은오픈세트장, 예천 초간정을 선정했다. 고령 김면장군 유적지는 어린 임금 단종의 삶을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관아 장면을 주로 촬영한 곳이다. 고즈넉한 기와와 오래된 마당에서 영화 속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봉화 양원역은 영화 '기적'의 모티브가 된 장소다. 기차역이 없던 산골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세운 역사로, 철길과 협곡을 배경으로 주민들의 사연을 되새길 수 있다. 청도 운문사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주인공 애순이 108배를 올리던 사찰이다. 문경 가은오픈세트장은 여러 사극의 배경으로, 옛 건물과 관아, 골목을 거닐며 작품 속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예천 초간정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애신과 함안댁이 바람개비를 불던 장면에 등장했다. '대동운부군옥'을 남긴 초간 권문해의 자취와 함께 바위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 소나무숲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문학 여행지로는 안동 권정생 동화나라와 몽실언니마을, 청송 김주영 객주길과 진보시장, 영양 두들마을을 담았다. 안동 권정생 동화나라와 맞은편 몽실언니마을에서는 '강아지똥', '엄마 까투리', '몽실언니' 등에 담긴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난다. 청송 김주영 객주길과 진보시장은 소설 '객주' 속 보부상들의 삶을 되짚는 여행지로 소개됐다. 영양 두들마을은 소설가 이문열의 고향이자 문학적 뿌리가 된 곳이다. 장계향의 삶을 다룬 소설 '선택'과 연결해 고택과 돌담길을 둘러볼 수 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책과 스크린 속 감동이 살아 있는 경북에서 여행자만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7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2026 성장기 척추건강 체험형 캠프'를 운영했다. 학생건강증진센터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 보호자 등 20팀 40명이 참여했다. 캠프는 성장기 척추변형과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체형을 살펴 일상에서 건강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 가정에서 자세 관리와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기 척추변형의 진단과 관리' 시간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성장기 척추관리의 중요성과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척추 문제를 설명했다. 척추측만증의 증상과 진단·치료, 일상생활 속 관리 방법도 학생과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했다. 이어 학생과 보호자는 몸을 앞으로 숙여 등과 허리의 비대칭을 살펴보는 아담스 전굴 검사와 어깨·골반 높이 비교, 견갑골 비대칭 확인 등을 체험했다. 자신의 신체 균형 상태를 살펴보고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몸 균형잡기 운동도 실습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쉬어가는 마음'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싱잉볼 명상을 체험하며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은희 교육감은 “성장기는 신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만큼 자신의 몸과 자세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과 보호자가 척추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정에서도 바른 자세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의 성장 단계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체험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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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 대추밭백한의원의 한옥 '치유의 집'이 국제 목조건축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경주시는 '치유의 집'이 캐나다 목재협회가 주관하는 제42회 '우드 디자인 앤드 빌딩 어워즈(Wood Design & Building Awards)'에서 우수상(Merit Award)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경주 건축물 가운데 처음으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대상을 받은 데 이어 국제 무대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올해 선정된 수상작 14개 가운데 한국 작품은 '치유의 집'이 유일하다. 이 상은 디자인의 창의성과 완성도, 목재 활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시상식은 지난 4일 현지 시각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캘거리 우드 솔루션 콘퍼런스' 개막 행사에서 진행됐다. '치유의 집'은 7년간의 설계를 거쳐 2024년 8월 경주시 강변로 60 일원에 들어섰다. 불국사 범영루와 양동마을 향단 등 경주의 전통 건축에서 착안해 한옥의 공간 구성과 목구조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건물은 진료·상담 공간인 '회복의 집', 더안미술관이 자리한 '명상의 집', 남산과 남천을 바라볼 수 있는 '관조의 집' 등 세 동으로 구성됐다. 관조의 집은 사방이 열린 누각 형태로 조성했다. 명상의 집에는 경주 소나무숲에서 영감을 얻은 휘어진 목재 기둥을 세웠다. 회복의 집은 목구조를 간결하게 설계해 전통 한옥보다 목재 사용량을 35% 줄였다. 세 동 전체의 목재 사용량도 전통 한옥보다 약 20%, 신한옥보다 약 10% 적다는 설명이다. 백진호 대추밭백한의원장은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며 “한옥의 곡선과 나무의 온기가 국경을 넘어 공감을 얻어 기쁘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주의 아름다운 한옥 건축물이 국내외에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이 수요특화 모듈형 저속전기차(LSV)의 북미시장 진출과 해외 실증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칠곡군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특구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 기술·사업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단은 조지아주 피치트리시티에서 LSV 전용도로와 안전관리 체계 등 생활교통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이를 바탕으로 칠곡군 실증사업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LSV 생산·판매 기업인 TAGO EV를 방문했다. 경북TP와 TAGO EV는 모듈형 LSV의 북미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량 조립·실증, 유통·판매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방문단은 클램슨대학교 국제자동차연구센터(CU-ICAR)와 국제모빌리티혁신센터(ITIC)도 찾아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대응과 차량 성능 검증, 현지 실증시설 활용 방안을 협의했다. 두 기관과는 후속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모듈형 LSV의 북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지역 의료·복지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달서구는 지난 6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가 주최한 '우수 통합돌봄 대상' 공모에서 지역연계 분야 최우수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구전략위원회가 후원했다. 달서구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연계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달서구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돌봄 등 27개 사업으로 구성된 '달서가(家)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과 복지기관, 민간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돌봄상담소를 운영하고, 달서구약사회와 연계한 홍보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있다. 어르신과 주민, 청년 등 3대가 참여하는 인적안전망도 구축했다. 대상자 발굴부터 안부 확인, 정서 지원, 복약 관리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방식이다.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달희네 집'도 운영 중이다. 구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숙박시설을 복지자원으로 활용하고 사회공헌사업비를 재원으로 마련한 모델이다. 이와 함께 '달서 건강동네 만들기'를 통해 민·관·학 협력에 기반한 예방 중심 건강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달서구는 앞으로 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주민들이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함께 노력한 의료·복지기관과 지역주민, 관계자 모두가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주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달서형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일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2026 수성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장애인·비장애인 간 소통·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가 함께 준비했다. 전통문화 공연으로 시작된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희망기둥 세우기와 큰 공 굴리기, ○× 퀴즈, 고무신 컬링 등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체육활동에 이어 열린 노래자랑에서는 저마다의 끼를 나누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대회를 준비한 수성구지회와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수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소규모 경사로판 설치 지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등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와 다사고등학교가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다. 영남이공대는 지난 6일 다사고 교장실에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과 조현호 다사고 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교와 대학 간 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고교생의 진로·직업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방문 출강과 교육시설·실험·실습 기자재 공동 활용 등도 추진한다. 특히 대학의 전문 교육 인력과 실습 중심 교육환경을 고교 교육에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분야를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영남이공대는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교육 경험과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교생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용 총장은 “고교와 대학의 교육 자원 공유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조기에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다사고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진로·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함께 키우겠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는 앞으로도 지역 고교 및 유관기관과 협력망을 확대하고 교육 자원 공유와 진로교육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KBL 6개 구단 유소년팀 출전…전국 농구 최강전 부산서 개막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국 프로농구단 유소년 선수들이 부산에 모여 이틀간 코트를 누비며 기량을 겨룬다. '2026 전국 유소년 농구 최강전: 나는 농구선수다' 개회식이 지난 7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 KCC 이지스, 서울 SK 나이츠,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창원 LG 세이커스, 서울 삼성 썬더스,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등 KBL 6개 구단 유소년팀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U11(5학년부)과 U12(6학년부) 두 종별로 나눠 8일까지 모두 20경기를 치른다. 개회식에는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와 이헌승·정성국 국회의원, 김재운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천영식 대표는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자리를 넘어 선수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도전과 협동의 가치를 배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결과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도 축사에서 “농구는 혼자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에 임하고 부산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식에서는 부산 어린이 응원단 '슈팅스타'의 치어리딩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천 대표가 시투에 나서 던진 공이 골대에 들어가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수영·김도읍·서지영·김희정·주진우·이성권·김미애 국회의원 등도 축전을 보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대회 우승·준우승팀 선수 전원에게는 나이키 용품을 시상한다. 주최 측은 학부모를 위한 경품 행사와 자유투 이벤트도 마련했다. 대회는 8일 U12와 U11 경기를 마친 뒤 오후 5시 30분 시상식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BTS 지민 부친 카페 폐업 예고에 또 악플…메그네이트 대표 ‘속앓이’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BTS 지민 부친이 운영하는 부산 카페가 영업 종료를 예고한 뒤 과거 상표권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메그네이트 대표가 해외 팬들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민의 부친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대연동 카페 '지밀레니얼(ZM-ILLENNIAL)'은 최근 공식 SNS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이 365일 남았다"며 약 1년 뒤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알렸다. 메그네이트 측에 따르면 지민 부친과의 임대차계약은 2027년 10월까지다. 카페가 영업 종료를 예고하자 온라인에서는 과거 상표권 논란이 다시 거론됐다. 일부 해외 팬들은 영업 종료와 메그네이트를 연결 짓거나 메그네이트 측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지민의 부친은 2019년 11월 황보경 대표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앞서 황 대표는 같은 해 5월 해당 건물에 메그네이트라는 이름의 카페를 열었고, 6월 상표를 등록했다. 이후 카페 운영 공간을 임대하면서 메그네이트 상표도 카페 운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지민의 부친은 2024년 8월 카페 상호를 메그네이트에서 지밀레니얼로 변경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상호 변경 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지만, 황 대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온라인과 해외 팬 커뮤니티에서는 황 대표가 메그네이트 상표를 뒤늦게 등록해 가져갔다는 주장이 퍼졌다. 이에 황 대표는 자신이 처음부터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를 등록했으며, 지민의 부친에게 카페 운영을 위해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메그네이트 측은 당시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하며 상표권의 소유 관계와 사용 조건을 설명했다. 상표권 논란 당시 메그네이트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국내 이용자들의 악성 댓글은 대부분 줄었지만 해외 팬들의 비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지켜봤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복적으로 퍼지면서 안타깝다"며 “더 이상의 오해와 비난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 남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제323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 촉구 결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보통교부세 산정기초인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하는 산정 방식 변경안을 철회하고,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하며, 기금 재원 별도 마련과 제도 시행 전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원주영 남양주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검토자료에 따르면 변경안 적용 시 남양주시의 보통교부세는 약 11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목적과 사업에 한정된 기금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사용하는 보통교부세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런 재원 감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계속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안정적인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유지 △미래대응기금 재원 별도로 마련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별 영향 추계와 산출 근거의 투명한 공개 및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요청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 재원 방식으로 보전 △미래대응기금 관련 전 과정에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 지방재정의 자주성 보장 원칙 적용 등을 촉구했다.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 촉구 결의안은 인구 규모와 수도권 입지만을 이유로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제1권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 깊은 우려와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및 실효성 있는 차등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주영 남양주시의원은 “현행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여부, 인구감소 여부 등 외형적-정형적 지표에 치우쳐 지역의 실제 경제력과 산업-고용 기반, 경제적 자족성 및 각종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양주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자족기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도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1권역 지정은 제도의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인당 GRDP, 경제적 자족성, 중첩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 △국가의 각종 중첩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 온 지역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권역' 제도 신설 및 재정지원 등 차등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미래대응기금-지방우대지수 개선 촉구 결의안은 각각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과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7일 다산중앙공원 너른뜰에서 열린 2026년 마을공동체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마을에 마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한 공동체가 모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최현덕 남양주시장,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공동체 47곳 회원 등 약 1000명이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마술공연과 폐자재 업사이클링 음악공연으로 문을 연 행사는 도농청소년오케스트라, 하크모, 다산전례문화연구회, 대박해피예술단 등 무대에서 다양한 성과공유 시간이 진행됐으며, 이어 버스킹 공연도 선보였다. 김진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6년 마을공동체 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 역시 오래전부터 현재까지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해봤기에 이 사업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성과공유부스에는 공동체별로 개성 있고, 다채로운 활동이 마련돼 있으니, 시민이 부스를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많은 체험을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마을공동체 사업이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 21명 의원 모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기존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왕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 기능과 운영체계를 반영했다. 현재 의왕시에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이 통합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는 여전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명칭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내 다양한 형태 가족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명칭 역시 '가족센터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위탁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명시해 수탁자 선정 과정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수탁자 의무 규정도 신설해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정의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랑이 의왕시의의회 의원은 8일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 기능과 역할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족센터가 위탁운영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감독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선자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최선자 의정부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생산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내는 일을 합니다. 이런 책임을 수행하려면 의정부시의회에도 충분한 인력과 독립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합니다. 미약하나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작은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과 정원, 예산 편성과 운영 자율성은 여전히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지방의원 1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선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의원의 정책을 검토하기에는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의정부시의회의 실질적 인사권 보장과 사무기구 및 정원, 자체 감사 기능이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회가 관계 법령 검토 및 예산과 결산 분석 등 필요한 기능을 갖추도록 실질적 인사권은 물론 소관 업무 및 전문성을 고려한 조직의 정수와 직급 기준 현실화 그리고 윤리와 책임성을 담보한 자체 감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광역과 함께 기초의회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마련이 돼야 합니다. 셋째, 의정부시의회 소관 예산 편성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회가 자체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집행부 영향을 받는 모순적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예산요구안 제출 후 집행부로부터 조율이 필요할 경우 사전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승태 하남시의회 의원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하남역사박물관장 채용 심사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핵심 사실관계가 하남문화재단의 공식 답변으로 확인됐다며 하남문화재단에 하남역사역사박물관장 재공모를 실시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새롭게 선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승태 의원이 하남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남문화재단은 “수의계약 업체 대표자와 하남역사박물관장 채용 심사위원이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가 하남문화재단 산하 하남역사역사박물관장 채용 서류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분명해졌다. 특히 하남문화재단은 해당 사실을 채용 당시가 아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야 확인했다고 답변해 심사위원 선정 과정이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면접심사위원으로 하남시 홍보대사가 참여했고 금광연 전 하남시의회 의장이 최종 합격했다. 이후 제출된 자료에선 지원자 7명 중 하남시 거주자가 단 1명이었으며, 그 지원자가 금광연 전 의장으로 확인됐다. 최승태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심사위원 구성과 채용 과정이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까지 고려할 때, 최승태 의원은 이번 채용 심사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제는 형식적인 해명이나 향후 제도 개선만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하남문화재단은 하남역사역사박물관장 재공모를 실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관장을 새롭게 선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남역사박물관장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가 맡아야 한다"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승태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별 의원 차원의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당 차원의 대응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법안 막고 예산 깎고”...여야, 입법·예산 모두 정쟁 격랑

여야의 국회 대치 전선이 입법에서 예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주요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본격화하면서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양당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입법과 미래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와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도 여전히 남아 있어 본회의를 계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결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부처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16일 예산안의 증감액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기 전 각 부처와 사업별 세부 예산을 검토하는 절차다. 9~10일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를 심사한다. 11~12일에는 법무부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인사혁신처 등 비경제 부처가 대상이다.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 재정 운용의 방향과 새로운 기금의 설치·운영 방식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람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방재정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 분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신설을 유지하면서 관련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민주당의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문제 삼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본사회와 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중수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금 등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지목했다. 삭감 재원은 청년과 국민 안전, 민생 및 일자리 분야에 재배분해 약 11조5000억원을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야 간 입장 차가 가장 선명한 대목은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신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이자 2028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신 추가 세수는 우선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을 새로 만드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내부에서도 기금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일부 조정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지방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주요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한 부분도 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안의 변경 한도인 30%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금의 필요성부터 재원 활용, 운용 통제 방식까지 여야 간 이견이 겹치면서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 전선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개 법안, 방송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개정안 등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가급적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해 본회의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법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상당 부분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국가유공자 관련 제도와 비교해도 인정 대상과 혜택이 제한적인 만큼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별도 지원기구 설치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공자 지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방화로 경찰관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과 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까지 유공자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존중하는 것과 개별 사건 및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할지도 정국의 변수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주 뒤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하면서 일정을 미뤘다. 다만 국정조사 추진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닌 만큼 민주당이 다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경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까지 더해질 수 있다.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가 맞물린 상황에서 국정조사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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