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사대문안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한 두 층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가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해줬기 때문이다. 핵심 도심 지역인 사대문안의 재개발 재건축과 고밀도 복합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교통 대책과 과밀화 해소 등 인프라 문제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 국토 균형 발전 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의 이기적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 사대문 안 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원태(국민의힘·송파6) 의원이 발의했다. 서울 도심부에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사대문 안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사대문 안 도심부가 강북의 핵심 중심지임에도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도심부가 아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880%까지 허용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서울 사대문안 지역을 재개발 할 때 1~2층씩 더 올릴 수 있게 됐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를 의미한다. 용적률이 100%면 땅 330㎡에 연면적 330㎡(1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이 800%에서 800%로 상향 조정됐다는 의미면 땅 330㎡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이 10% 더 늘어났다는 의미다. 사무실이나 주택용으로 건물을 재건축할 때 분양 세대·사무실 공급양을 10%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용적률 상승은 인구 과밀화를 일으켜 교통이 혼잡해지고 교육, 전기, 수도 등 인프라의 추가 수요도 발생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용적률 향상은 결과적으로 해당 토지·사업주의 주머니만 배부르게 만들어 특혜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같은 땅에 더 많은 건물 면적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세대 수·상업시설이 늘어나 주민 밀도 증가, 교통 체증·주차난, 기반시설 부족 문제, 경관 훼손 및 일조권 침해,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현상), 환경 악화,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서울에만 돈과 사람이 몰려들어 국가적·시대적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일부 토지 소유주나 시행사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경관지구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높이 3층 또는 12ｍ 초과, 건폐율 30% 초과'에서 '높이 4층 또는 16ｍ 초과, 건폐율 40%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심의받은 건축물의 경미한 규모 변경은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및 노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해주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붉은귀거북, 배스 등 생태계 교란종의 확산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미국 시장에서 '시행사(Developer)' 역할에 도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공(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설계·조달·시공 일괄 수주)에 집중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디벨로퍼형 모델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익 다변화 기회"라는 기대와 “위험 확장"이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서 첫 미국 아파트 '세븐스(The Sevens)'를 완공한 데 이어 같은 지역에 두 번째 임대 아파트 '400로그(400 Logue)'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22년 100% 자회사를 통해 약 5300만 달러(737억원)에 부지를 매입했으며 현재 설계사와 함께 최적의 설계안을 검토하고 있다. 착공 시점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직접 시공이 아니라 투자사업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며 “세븐스는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진행했지만, 400로그는 GS건설이 단독으로 주도하면서 미국 개발 경험과 마케팅 노하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규모와 자금 조달 구조, 수익률 전망은 아직 검토 단계여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국내 건설 경기가 전통 사업에서 부침이 큰 만큼 신사업 일환으로 해외 투자와 개발을 확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프로스퍼 지역에서 진행되는 복합개발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한다. 현지 시행사 오리온 RE캐피털, 한강에셋자산운용과 합작법인(JV) 설립을 추진해 1단계 타운하우스 개발부터 주택·호텔·오피스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회사 관계자는 “초기 합작 구조에서는 대우건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확보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 과정에서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시공이 아니라 시행 단계부터 참여하는 구조"라며 “시공은 현지 업체가 맡고 대우건설은 개발 시행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금 조달은 한강에셋자산운용이, 인허가 등 로컬 업무는 오리온이 담당하고 대우건설은 전체 개발 주체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미국에서 시행사 모드로 방향을 튼 배경에는 국내 시장 침체가 자리한다. 정비사업 규제와 주택 경기 불확실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토목·플랜트 등 전통 사업은 물량 감소로 한계에 부딪혔다. 단순 도급 구조만으로는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보를 국내 부진을 반영한 전략적 변화로 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가 시행사 역할까지 나서는 것은 국내 시장 침체와 맞닿아 있다"며 “시행은 금융·사업 계획·분양·운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만큼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하면 수익도 큰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력과 신용도를 갖춘 대형 건설사라면 직접 시행에 나설 역량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형 건설사가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직접 시행에 나선 사례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며 “단순 도급을 넘어 개발 수익까지 노리는 방식인 만큼 리스크와 리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현지화(Localization)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안착시킬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은 실리콘밸리 빅테크 수요를, 대우건설은 텍사스 신흥 부촌 수요를 겨냥했다"며 “두 회사 모두 단순 시공을 넘어 시행까지 확장해 새 먹거리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경기 침체에 떠밀린 측면도 있는 만큼 성과에 따라 수익 다변화가 될지, 새로운 리스크가 될지가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건설업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만큼은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 불황 장기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양극화되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수도권 위주 '돈 되는 사업'에만 뛰어드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남4구역 재개발(1조5695억원) △신반포4차 재개발(1조310억원)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1조5138억원)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1조6427억원) 등 한강변과 강남권을 비롯한 '노른자위' 지역에 우량 물량이 대거 풀렸다. 덕분에 지난달 기준 10대 건설사의 연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일찌감치 넘어선 수치이다. 삼성물산·GS건설·롯데건설·HDC현산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6곳은 이미 작년 수주액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1위인 삼성물산은 올해 11개 사업권을 따내며 7조828억원을 수주해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위인 현대건설은 5조5357억원을 수주했으나 2조7488억원 규모인 압구정 2구역 계약이 유력해 마지막까지 1위를 놓고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 5조302억원 △GS건설 4조1650억원 △롯데건설 2조9290억원 △HDC현대산업개발 2조8270억원 △DL이앤씨 2조6790억원 △대우건설 1조1120억원 등을 각각 기록하며 수주고를 넉넉히 채웠다. 업계는 이같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의 효과로 보고 있다. 시는 최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인허가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올인하고 있다. 약 20년간 표류하다 최근 재건축이 확정된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대표 사례다. 이곳은 내부 갈등과 35층 높이 제한 규제 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주택 공급 활성화의 이면에는 실제적인 공급 증가보다 집값 상승과 투기 열풍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하반기에도 성수·송파 등 공사비가 1조원이 넘는 매머드급 물량이 대거 나올 전망이다. 성수 4·5구역은 최근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송파 한양2차(6856억원 규모) 재건축도 입찰이 새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열 양상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송파 한양2차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GS건설의 조합원 개별 접촉과 접대 의혹이 일어 구청이 조사에 착수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삼성물산이 수주한 개포우성7차에서도 대우건설과의 경쟁이 격화되며 관할 강남구청이 '과열을 자제하라'는 구두 방식의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향후 재초환 부담, 조합 내 갈등, 인허가 변수, 중대재해 과징금 리스크 등도 사업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10~50%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까지 더해지면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동력 자체가 꺾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정비 사업이 앞으로 더 활발해지길 기대하지만, 최근 건설업에 대한 정부 압박이 강하다"며 “매출 대비 과징금 부과 논의 등으로 업체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섣불리 긍정·부정 전망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통적 '굴뚝산업'의 대명사로 불렸던 건설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며 변신을 꾀하고 있다. AI는 안전·편의·돌봄을 아우르며 건설업을 전통적 시공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원펜타스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노블카운티에 거주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홈 AI 컴패니언 로봇' 실증 사업을 시작했다. 소가구 노인을 위해 제작된 이 로봇은 △정서 교감을 위한 말동무 △응급 상황 알림을 맡는 집사 △복약 알림을 담당하는 간호사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번 실증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공익재단·로봇 전문기업 로보케어와 함께 진행한다. 수개월간 약 40가구에 로봇을 보급해 서비스 유용성과 개선점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높이 30cm, 무게 4kg 남짓의 이 로봇은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대화를 나누고, 가구 구조를 매핑해 장애물을 피해 주행한다. 삼성물산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년층의 정서적 교감과 건강 관리에 기여하겠다"며 “기존 주거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업무 혁신에는 GS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오픈AI의 기업용 솔루션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오픈AI 본사 관계자가 참여한 워크숍을 열고, 데이터 처리·고급 프롬프트 기법·외부 시스템 연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GS건설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기술·계약 검토, 설계 도면 분석, 견적·예산 검토 등 고난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장비 조기 이상 감지와 안전 관리에도 AI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내부적으로 'GPT 챔피언 프로그램'을 신설해 직원들을 AI 전문가로 육성하고, 현업 과제 해결에 직접 참여시키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실질적인 안전 강화와 생산성 제고에 직결되는 방식으로 현장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AI 도입은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전국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AI로 분석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선별하는 '안전상황센터'를 가동 중이다. DL이앤씨는 자율주행 드론과 AI를 결합해 외벽 균열·누수 등 하자 유형을 판별하고, 보수까지 이어가는 시스템을 수십 개 현장에 적용했다. 입주민 편의도 한층 강화됐다. GS건설은 '자이 AI플랫폼'을 통해 공기 질을 자동 분석·환기하는 공기 관리 시스템(시스클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하이오티(Hi-OT)' 브랜드를 내세워 AI 수면환경 서비스 'Hey, Sleep',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프로그램 등을 선보였다. AI는 건설사의 미래 전략 수립에도 투입된다. 포스코이앤씨는 10년치 주택 수급·가격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전국 200여개 지역의 시장 흐름을 예측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AI 스타트업과 손잡고 건설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건설 AI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39억 달러(약 5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오는 2032년에는 226억 달러(약 3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24%를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AI가 가격 예측과 원가 관리의 불확실성을 줄여 재무 안정성까지 연결된다"며 “건설사가 단순 시공업체를 넘어 첨단 산업 주체로 거듭나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50분쯤 울산 북항터미널 3탱크 데크플레이트 구간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체온이 43℃까지 올라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 근로자의 신고로 곧바로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오후 9시 경에 사망했다. 이와 관해 대우건설은 “지난 4일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 한 분이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더불어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 작업중지권 등 위험요인 제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대우건설은 덧붙였다. 정확한 사인은 차후 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건설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일에도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AI 시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공간정보·모빌리티 등 관련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발족해 5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한 단계 발전시켜 행정과 도시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도시통합관제센터(CCTV)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이었다. 반면 AI 시티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이다. AI 시티 조성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AI 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정부의 국가 AI 대전환 정책에 맞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AI 시티 특화 시범도시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40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첫 회의에서 TF 출범을 공식화하고 도시·건축·공간정보·교통을 아우르는 종합 추진전략을 마련, 시범도시 조성 계획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민간기업과 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AI 관련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성수1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입찰 조건을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GS건설의 단독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경쟁입찰 무산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오후 3시 대의원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 계획서 변경안을 상정했다. 투표 끝에 안건은 부결됐다. 총 대의원 123명 중 115명이 참여했고, 7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조합은 기존 입찰 지침을 유지하고 예정대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조항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일부 조합원들이 요구한 것이다. 논란이 된 조항에는 △조합원 혜택 제안 금지 △이주비 대출 조건 제한 △조합의 자의적 입찰 무효 권한 등이 포함됐다. 입찰보증금은 1000억원으로 책정돼 특정 시공사 밀어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성수1구역은 GS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3파전이 예상됐다. 이들 업체가 입찰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9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도 불참하며 사실상 참여를 포기했다. 현대건설은 “부당한 지침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대의원회에서 조건이 완화돼 경쟁 입찰이 열리길 기대했으나 부결돼 참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대우건설 등 7개사가 참석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GS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경쟁 입찰은 무산되고, GS건설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 내부 반발 기류도 갈수록 거세다. 앞서 열린 대의원회 전 조합원 50여 명은 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 집행부가 특정 시공사에 유리한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건 완화를 촉구했다. 성수1구역은 성수동 1가 일대 한강변에 위치한 전략정비구역이다. 이번 재개발을 통해 지하 4층~지상 최고 69층, 17개 동, 3014가구로 재탄생한다. 총 공사비만 2조1540억원에 달하며,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GS건설이 한발 앞서게 됐지만, 조합 내 갈등이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본 신문은 지난 8월12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나섰다. 아예 소유를 못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간 제도적 형평성 저해와 시장 교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현재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 있으며, 주택 소유 전면 금지, 중과세 등 특정 국가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7월 14일자 건설부동산 섹션에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7월27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만 띄울 것이라는 우려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주택공급 활성화 및 주택가격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은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이며,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