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공방의 연장선일 뿐, 소송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에 따르면, 야당 측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6~8월 주택가격 통계를 토대로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았다는 점으로, 그럼에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통계 기준 시점을 7~9월로 조정한다면 △서울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와 △경기 의왕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등 8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9월 부동산 통계(전국주택가격조사)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법적으로 (6~8월 주택가격만 반영해 광범위 지역에) 10·15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처분"이라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통계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13일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이전에는 해당 통계를 전달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는 누설이 엄격히 금지됐다고 설명한다.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이전에는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윤덕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를 진행해 그 결론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다"며 “(행정소송에서) 법적으로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당 규제 해제 여부를 두고는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허제 지정 때마다 서울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번처럼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국토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봉·강북구 등 일부 지역 주민들도 원고로 참여했지만, 소송 시 해당 구역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다. 행정소송의 1심 결과는 통상 3~6개월 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전 정부 때도 통계 조작 논란 관련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논란은 되겠지만 유죄의 성격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되 통계 자료를 있는 그대로 활용해야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행정소송으로 서울 등을 대상으로 한 토허제가 실제 해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1.3배가 기준인데, 서울은 23.9배가 올랐고 노도강도 2.2배에서 2.6배 이렇게 올랐던 상황이다. 그러니 한 달 뒤 통계를 넣는다고 해도 1.3배 아래로 기준이 떨어지는 등 통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설령 지금 해지된다고 해도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오르면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돼 다시 발목 잡힐 수 있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기 사장 후보 공모에 최인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UG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7일까지 차기 사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정치권 및 금융권, 학계 등에서 10여 명이 지원했다. 현재 HUG 사장직은 5개월째 공석으로,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의힘의 텃밭인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까지 한 최인호 전 의원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최 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공사 경영과 주택·도시 정책 경험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과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도 부임 의사를 밝혔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김민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함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련 회사와 공공기관 출신 인사도 공모에 참여했다. HUG 임추위는 향후 지원자들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친 후 3∼5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종 후보 1명을 정하면 국토부 장관이 임명 제청 후 대통령이 차기 사장을 최종 임명한다. HUG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1월께 선임돼 2029년까지 운영을 맡을 전망이다. 한편, 유병태 전임 HUG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한 뒤 2년 만인 지난 6월 말 국토부에 사표를 내 7월에 수리됐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민 연료비 부담은 덜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난방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개별난방 구조에는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을 적용한다.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은 건물 내 기계실에 여러 대의 보일러를 집약 설치한 뒤 필요한 만큼의 열만 자동으로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고효율 시스템이다.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존 방식(개별 설치) 대비 약 20% 에너지 효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세대 내 보일러실이 사라져 주거 공간이 넓어질 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위험 등도 사라진다. 또 일부 보일러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보일러가 자동으로 보완 운전해 한겨울에도 안정적인 난방 공급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장기 공공임대 50㎡ 이하 단지 중 300세대 이상 단지로, 올해 신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지구부터 설계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된다. 지역난방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을 적용한다. 기존 지역난방 공동주택은 난방용과 온수용 배관이 분리된 구조라 열손실이 크고 유지관리가 복잡했다. 이에 LH는 난방과 온수 공급 배관을 통합하고, AI를 활용해 온도와 유량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을 도입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입주민이 연료비 부담 없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난방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9블록에 짓고 있는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를 이달 내로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전용면적 59~84㎡, 15개 동, 총 424가구로 구성됐다. 단지가 위치한 5-1생활권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모빌리티, 스마트러닝, 에너지 자립, 범죄예방, 생활정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는 미래형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종시 최초의 과학문화 전문시설인 과학문화센터도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는 교육·자연·교통·미래가치를 모두 갖췄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합강유치원·합강초·합강중·합강고(예정)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미호천과 금강, 세종지구공원 등이 인접해서다. KTX오송역, 남청주IC, BRT,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망도 연결돼 있다. 일부 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을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와 자연채광을 확대했다. 4Bay 판상형 구조와 넓은 개방감을 주는 평면 설계도 적용했다. 입주민들은 △디지털트윈 △스마트서비스 연계 △스마트 주차 △스마트 홈·타운 △스마트홈넷 △제로에너지 △복합미세먼지 신호등 등의 7가지 대표적인 스마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미래사회의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시범 선정된 5-1생활권이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이달 중 세종시 대평동 123-30번지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너 래미안 살아?, 난 디에이치 살아." 아파트 단지명 앞에 붙는 브랜드가 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에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한 지 20년 이상이 지났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그것도 대형 건설사의 1군 브랜드가 붙지 않으면 아파트가 잘 팔리지도 않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이런 고가의 브랜드 아파트들도 상당수 부실 시공으로 논란을 일으킨다. 마케팅 차원에서 아파트 브랜드 경쟁을 하더라도, 건설사들이 품질과 안전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포주공 2단지·3단지를 각각 재건축한 반포래미안·반포자이는 2000년대 지어질 때만 해도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브랜드인 '래미안'과 GS건설의 브랜드인 '자이'를 대표하는 단지였다. 당시 보기 드물었던 수영장과 사우나, 골프장, 헬스장 등 각종 생활 인프라 시설을 갖춰 '커뮤니티 아파트'의 시초를 연 곳이기도 하다. 각 개별 세대 아파트 창틀이 쇠창살로 이뤄져 있던 과거 천편일률적인 구조에서 쇠창살 창틀이 사라지고 입면분할 통창으로 시공해 세대 내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조망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첫 단지들로도 유명하다. 2009년 나란히 완공된 이 단지들은 거의 10년간 각각 래미안과 자이를 대표하는 단지로 항상 홍보 제일선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단지들이다. 이 아파트들이 각종 언론과 신문 지상에서 집값의 바로미터로 차용되면서 아파트 브랜드의 인지도 역시 수직상승했다. 래미안이 첫 선을 보인 2000년과 자이가 론칭한 2002년 당시만 해도 브랜드 아파트의 개념은 생소했다. 20세기까지만해도 현대건설이 현대아파트, DL이앤씨가 옛 사명인 대림산업에서 차용한 대림아파트 등 시공사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1999년 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을 필두로 2000년 DL이앤씨의 '이편한세상', 2003년 대우건설이 '푸르지오'를 내놓는 등 새천년을 맞아 대형 건설사들이 일제히 아파트 브랜드를 선보였다. 시공사 이름이 아닌 생소한 아파트 브랜드 정착을 위해 건설사들이 택한 것은 톱 탤런트들을 광고모델로 기용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광고모델로 이병헌, 신민아를 기용했고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광고모델로 김태희와 김남주를 내세웠다. GS건설의 자이는 이영애가 전면에 서는 등 브랜드 아파트 출범 초기만 해도 아파트 브랜드 광고 모델이 되는 것이 '톱 스타'의 보증 수표였다. 2010년을 넘어서는 톱스타 모델들이 사라져갔다. 래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 등이 전 국민이 선호하는 '드림 아파트'로 일반 대중에 깊숙이 각인되면서 이제 배우들의 홍보 없이 브랜드 하나만을 내세워도 충분히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졌다. '래미안'이라는 세 글자가 단지명 앞에 붙기만 해도 전 국민이 고급 아파트로 인식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현재 건설사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중 가장 먼저 등장한 브랜드는 DL이앤씨의 '아크로'다. 다만 1999년에 론칭된 아크로는 10년 이상 하이엔드 개념의 브랜드가 아닌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브랜드로 사용되다가 2013년 신반포1차 아파트를 재건축 한 아크로리버파크 분양 당시 하이엔드 브랜드로 리뉴얼됐다. 우리나라 건설사 맏형인 현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늦게 뛰어들었다. 현대건설의 주거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는 2006년 론칭했다. 10대 건설사 브랜드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늦은 등장이었다. 현대건설이 경쟁사 대비 아파트 브랜드를 늦게 내놓은 것은 '압구정 현대'로 대표되는 현대아파트의 상징성이 워낙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아파트 시장 선호도가 일제히 브랜드 아파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도 언제까지나 과거의 현대아파트만을 고집할 순 없었다. 결국 현대건설도 한 발 늦게 힐스테이트를 선보였지만 시장은 냉정했다. 앞서 등장한 래미안과 푸르지오, 자이 등이 이미 브랜드 인지도를 선점한 상황에서 고전했다. 시공능력평가 수위를 다퉜지만, '힐스테이트'는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타사 경쟁 브랜드들에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힐스테이가 래미안이나 자이 등에 밀리는 경우가 많아 현대건설 입장에선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현대건설은 결국 2015년 더욱 고급화를 지향하는 하이엔드 컨셉의 '디에이치'를 출시, 프리미엄 브랜드 시대를 개척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뒤쳐졌던 힐스테이트의 약점을 극복하고 하이엔드 브랜드의 대표주자로 자리잡았다. 그러자 이번엔 반대로 다른 건설사들이 현대건설의 뒤를 따랐다. 대우건설이 써밋을 론칭했고 롯데건설 르엘, 포스코이앤씨의 오티에르, SK에코플랜트의 드파인 등이 잇따라 출시됐다. 10대 대형 건설사 중 7곳이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라는 '투 트랙'의 주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반포 지역의 브랜드 아파트가 개별 세대 직결 지하 주차장 완비, 커뮤니티 시설,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대표되는 3세대 신축 아파트의 시대를 열었다면 하이엔드 브랜드로 대표되는 2010년대 후반~2020년대부터 등장한 4세대 신축 아파트는 '원스톱 주거의 고급화'로 대표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실내 운동장을 갖추고 단지 내 입주민 전용의 영화관 시설을 갖추는가 하면 커뮤니티 시설에서 조식과 중식, 석식을 서비스하는 등 호텔 급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런 초고급 스펙을 갖춘 4세대 신축 아파트는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고가 아파트로 한정돼 있다. 아직도 비강남 및 지방 신축 아파트 대부분은 기존 브랜드에다 스펙도 3세대에 머물러 있다. 또 4세대 신축 아파트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파트 시장의 대세가 되면서 기존 일반 드랜드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이미 공사 중인 단지들의 경우 건축 사양과 무관하게 고급 브랜드를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쳐 시공사와 마찰이 벌어지기도 한다. 건설업계 내에서도 고심이 깊다.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모든 시공사가 '투 트랙 브랜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는 일반 브랜드와 하이엔드 브랜드간 차별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일반 브랜드가 시장에서 도태되는 '계륵'이 될까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닌 일반 브랜드를 적용하면 차별을 하냐는 항의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시공사 입장에서도 공사비 기준에 따라 브랜드를 결정하는데 일방적으로 브랜드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들어줄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하이엔드 브랜드가 득세하고 일반 브랜드가 '찬밥 신세'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단일 브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의 '래미안'과 GS건설의 '자이' 등은 상대적으로 '원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더 돋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래미안은 굳이 더 상위 레벨의 브랜드 없이도 '래미안'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시장에 먹힌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하이엔드 브랜드가 필요없다는 분석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 브랜드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굳이 다른 브랜드를 운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앞으로도 오직 하나의 래미안 브랜드 상품성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 브랜드 경쟁 속에 가장 지켜져야 할 근본은 주택의 품질이라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시공을 기대하지만 정작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도 2023년 입주 이후 약 30여 세대에서 창호에 금이 가고, 곰팡이나 결로 현상이 신고되는 등 부실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GS건설이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는 입주한 지 3개월만에 커뮤니티와 지하주차장에서 침수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배그랑자이에서도 세대 내부에 악취가 발생해 공사 당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파트 브랜드 경쟁이 건설사 간 마케팅 차원의 일환을 넘어서서 품질 시공과 안전 보장, 층간소음 해소 등 입주민 주거의 '삶의 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의 고급화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실거주를 하면서 불편함을 겪지 않고,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건설사들이 설계·시공의 품질에 더 신경써야 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기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급하게 공사 속도를 높이다 보니 고급 브랜드가 적용된 사업장에서도 마감 공사가 꼼꼼하지 못한 곳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입주 초기에 하자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15 대책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강력 규제가 시행되면서 도시정비사업지도 한파를 맞은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이 광명 뉴타운 개발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서울과 워낙 가까워 입지가 좋은 데다 1급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싸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대단지 개발 위주여서 기업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지난 8일 경기 광명시 '광명13-1·2구역 통합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43-4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3층, 9개동, 총 824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도급액은 약 3030억원이다. SK에코플랜트는 현재 5구역을 현대건설, GS건설과 함께 짓는 컨소시엄 단지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를 시공 중이다. SK에코플랜트가 광명뉴타운 내 단지를 단독으로 시공하는 것은 이번 13구역 수주가 처음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7일 광명 11구역을 재개발 하는 '힐스테이트 광명' 견본주택을 개관한 결과 주말 3일간 1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는 등 수요자들을 끌어들여 다음 주 청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GS건설도 10월 광명 7구역을 개발하는 '철산역자이' 청약을 진행한 결과 1순위에서 313가구 모집에 총 1만1880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38대1을 기록해 비서울지역 청약 경쟁률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뒀다. 광명뉴타운은 현재 앞서 거론된 3개 단지를 포함해 5개 구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최근 2020년 이후 6개 구역에서 입주를 마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전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광명뉴타운은 2020년 이후 2030년까지 총 12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2만8000세대, 약 6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미니 신도시급 지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강력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들이 광명뉴타운 개발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은 광명뉴타운이 지닌 입지적 강점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명뉴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와의 근접성이다. 광명시는 과천시와 함께 서울지역 번호 02를 사용하는 서울시의 유이한 대규모 연담지역(도시 확대로 바로 맞닿은 다른 행정구역이 동질화 된 지역)이다. 광명을 끼고 있는 안양천을 경계로 바로 건너편이 서울시다. 상대적으로 서울 내 뉴타운 사업지가 규모가 작은데 반해 광명뉴타운은 대형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개발이 이미 확정되거나 입주를 마친 곳도 10곳이 넘을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자랑한다. 주택사업 일감 확보에 항상 목이 마른 대형 건설사들 입장에서 광명뉴타운은 '기회의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이번 수주에 성공한 광명 13구역은 통학 환경이 편한 학세권 입지가 강점인 지역"이라며 “서울과 인접해 입지가 뛰어나고 주변 개발사업이 활발해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시장의 기대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다음 주 청약을 시작하는 광명 11구역은 광명뉴타운 내에서 광명사거리역과 가장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를 지닌 점이 차별점"이라며 “광명뉴타운이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가산디지털업무지구와 10분대로 이동 가능한 직주근접형 개발사업지인만큼 미래 호재가 더욱 기대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우건설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중동 78번지 모아타운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총 5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프로젝트다. 중동78번지 일대는 2022년 10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지난 4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마포 중동 78번지 일원에 '마포 푸르지오 센트럴 로열'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6호선이 교차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등을 통해 도심 및 외곽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또, 월드컵경기장과 홈플러스,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포구청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매봉산, 불광천, 홍제천,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상암근린공원 등 다양한 녹지공간도 인접해 있다. 단지는 전체동 100% 필로티 구조를 적용해 저층 세대 조망권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예정이다. 피트니스 클럽,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GX룸, 다함께 돌봄센터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30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기관과 함께 1300여 명을 투입해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개 현장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 및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3분기에는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또,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안전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현장에 함께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발생 시 엄벌 의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손꼽혀온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도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대표적으로,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기간 보장 시 사고 발생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자 재건축·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재초환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엔 '강남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고, 재초환이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로 지목된 것이다. 지난 4월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넘기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회부됐고,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완화·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론화가 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청원이 성립된 만큼 국회가 즉각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폐지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김은혜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며 재초환을 “시장 왜곡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일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대폭 완화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논의의 문을 열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다. 민주당 대변인은 “폐지·완화는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 당론은 아니다"라며 “시장 자극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초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 당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제도는 사실상 유예됐다. 당시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내세워 시행령을 완화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도는 장기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10여 년간 실질적인 부과 사례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2018년 1월 재초환을 부활해 전면 시행했다. 이후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조합들에게 억 단위의 부담금 통보서가 날아들었다. 하지만 실제 부과는 쉽지 않았다. 집값 변동과 개발비 산정, 정상 상승분 계산 방식이 복잡해 산정 기준마다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2022년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이익금 산정 시점도 조합 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고령자 납부유예·공공기여 감면 등 완화책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단 한 건의 부과도 없었다.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또다시 정비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재초환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초환 부과가 예상되는 전국 단지는 총 58곳이다. 이 중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 순이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700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3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예상 부담금이 1억원을 넘는 단지는 24곳에 달해 부과 대상이 주로 고가 단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당시에는 전국 68개 단지, 1인당 평균 1억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단지 수와 금액이 모두 소폭 감소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폭 둔화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초과이익이 줄어들면서 예상 부담금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제도를 두고 팽팽히 맞선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실질 부과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사실상 유령세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폐지를 추진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거세다. 제도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정부가 공급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조합이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기도 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지자체가 부담금을 부과할 기준도, 역량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과감히 폐지하고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폐지를 선언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은 주택공급 확대가 정책의 핵심 목표"라며 “정책 목표가 바뀌었으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후 단지가 급증한 상황에서 억제형 규제를 그대로 두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폐지가 부담스럽다면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완화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지론자들은 재초환을 손댈 경우 강남 고가 단지 중심의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공사비가 급등해 재건축으로 남는 이익이 거의 없다"며 “재초환 때문에 사업이 막힌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이 남지도 않는데 제도를 없애자고 하면 결국 강남 고가 단지 세금만 깎아주는 결과가 된다"며 “재초환 완화는 공급 확대보다 특정 계층의 감세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책학과 교수도 “지금은 제도를 손댈 때가 아니다. 논의는 많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책으로 삼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사실상 사익에 가까운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초환을 조금 손본다고 공급이 늘어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런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재초환 제도를 완화했지만, 뚜렷한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정책 Brief'(2024년 4월 22일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주택공급 실적은 인허가 42만9000호, 착공 24만2000호, 준공 43만6000호였다. 2005~2022년 평균과 비교하면 인허가는 81.8%, 착공은 54.7% 수준에 불과하다. 수도권으로 좁히면 착공 비율은 54.3%, 서울은 44.3%로 더 낮았다. 완화 이후에도 공급 지표는 반등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2년(2022년 6월~2024년 5월) 동안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2017년 6월~2019년 5월)의 116만 가구보다 약 30만 가구 줄었다. 착공 실적은 58만3000가구로, 전 정부 초기의 100만 가구에 한참 못 미쳤다. 서울의 인허가는 18만 가구에서 7만3000가구로 60% 가까이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 공급량도 크게 위축됐다. 이는 고금리 기조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재초환이 실제 폐지되더라도 공급 지표에서 의미 있는 상승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컸다 하더라도, 정책 효과만 놓고 보면 재초환 완화가 공급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합원 부담이 일부 줄었지만 금융비용과 분양가 규제, 시공비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사업 추진 여력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재초환 완화가 정비사업의 상징적 걸림돌을 해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끌 만큼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진 못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재초환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정부와 여당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했지만, 동시에 “강남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건축 단지에 유리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을 지켜보자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섣부른 제도 변경이 자칫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지금은 제도를 손댈 타이밍이 아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경우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 촉진을 내세운 일부 주장은 사익적 동기가 강하지만, 경기와 시장 분위기에 따라 논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롯데건설은 '인도네시아 라인(LINE·Lotte Indonesia New Ethylene complex) 프로젝트' 준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라인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39억5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로,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북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찔레곤 지역 약 99만㎡ 부지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준공으로 연간 총 에틸렌 100만 톤, 프로필렌(PL) 52만 톤, 벤젠·톨루엔·자일렌(BTX) 40만 톤, 폴리프로필렌(PP) 25만 톤, 부타디엔(BD) 14만 톤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다. 롯데건설은 벤젠·톨루엔·자일렌(BTX) 40만 톤, 폴리프로필렌(PP) 25만 톤, 부타디엔(BD) 14만 톤의 생산시설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유틸리티 기반 시설 및 항만시설 등을 건설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15일부터 라인 프로젝트의 상업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2022년 4월 착공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라인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동하는 최초의 NCC(Naphta Cracking Center·나프타분해설비)시설로, 프로젝트가 준공되기 전까지 인도네시아 제조업체들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한 납사를 사용해왔다. 이번 준공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의 공급망과 수익성 확보에 유리해질 전망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