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제도 설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발표 이후 여론에 따라 방향을 바꿨다며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받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ISA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책하며 원점에서 다시 살펴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제도 설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ISA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자산 형성 수단이다. 기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과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투자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국내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해당 제도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기업의 추정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이 특정 기간에만 PB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에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훈기 의원 역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잇따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ISA가 개인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지시한 데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도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자신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재검토 지시를 정책 혼선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책임을 실무진의 보고 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없었다면 정부가 기존 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부작용 등을 정책 발표 이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선 발표, 후 번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 세제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수립과 사전 검증, 책임 있는 대응이 모두 부족한 '3무(無) 국정'이라고 주장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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