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개혁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난 6~7월 급락장에서 드러난 레버리지 취약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오랫동안 저평가 상태에 머문 상장사의 명단을 공표한다. 공개매수 제안이 들어오면 대상 회사 이사회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베어허그' 제도도 도입한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8일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첫 세션 발표에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지난 6~7월 반도체 쏠림과 레버리지 확대가 맞물려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겪었다고 짚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는 6월 22일 9115포인트에서 7월 30일 5593포인트까지 밀렸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상품과 신용공여, 미수거래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수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기에 대비해 긴급 시장안정 조치도 보강한다. 변 국장은 “앞으로 시장은 레버리지의 힘이 아닌 기업의 실적과 투자자의 자기자본에 기반해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동성을 키우는 고빈도매매(HFT)에 대해서는 규율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율 방식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고빈도매매는 초고속 컴퓨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마이크로초 단위로 대량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며 미세한 가격 차이로 차익실현을 하는 거래 기법이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규제를 새로 만들기보다 공시와 시장 압력을 활용하는 쪽을 택했다. 금융위는 11월부터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6개 반기 연속 머문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 포괄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명단에서 빠진다. 베어허그 제도는 이사회가 공개매수 제안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방식이다. 변 국장은 “주주 충실의무와 결합해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 개정을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햇볕은 최고의 소독제라는 말을 믿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동전주와 저시가총액 기업의 퇴출을 강화한다. 우량 기업은 별도 세그먼트인 '코스닥 셀렉트'로 묶어 기관 자금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제도를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시킬지가 과제로 꼽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제도는 상당 부분 완비됐다"며 “지금부터는 시장과 투자자, 경영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개인투자자가 1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투자자 보호가 정치·사회적 관심사가 됐고, 개혁 흐름이 일시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거래에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했다. 주요 이사회 안건이 일반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공시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과거 주가 평균에 의존하는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바꾸고, 협력적 주주활동에는 공동보유자 규제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자본배분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를 두고는 신중론도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코스피의 자본비용이 2024년 말 12%에서 9%대로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6%대)보다 여전히 높다고 짚었다. 이 실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분 가운데 밸류업 효과는 약 30%로 평가되며, 50~60% 이상은 반도체 실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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