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에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관련 규정상 '고의' 위반에만 적용되는 조치로, 증선위가 영풍의 회계위반을 단순 오류가 아닌 의도적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선위는 지난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영풍은 토양정화충당부채와 석포제련소 자산 손상차손 등 주요 회계항목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조치 기준인 '고의' 단계에만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명시하고 있다. 이보다 낮은 '중과실'과 '과실'에는 '담당임원 해임 권고'가 적용된다. 시행세칙은 '고의'를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며, 부채 누락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를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든다. 석포제련소 관련 제재 사유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 평가를 수행하면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자산손상평가에서는 영풍이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효과를 '자의적'으로 제거했다고 봤다. 손상차손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다. 이를 과소계상하면 장부상 자산가치가 실제 회수가능액보다 높게 유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의 회계위반은 수년간 반복된 환경 및 조업정지 리스크가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제재 수위를 고려하면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운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과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다산네트웍스가 1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핵심 자회사 디티에스(DTS) 상장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남민우 회장은 “우리는 중복상장이 아니다"라며 시장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주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주주들은 “핵심 자회사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주주환원 확대를 공시로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현장에서 즉답을 피했다.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 한컴타워 지하 2층 대강당에서 다산네트웍스 임시 주총이 열렸다. 140여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20여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임시주총 의장을 맡은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주총 개회를 알리며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1.51%가 출석해 특별결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던 주주총회는 제2호 안건인 디티에스 상장 승인의 건이 상정되면서 달아올랐다. 디티에스 상장과 주주환원 문제를 두고 남 회장과 주주 간 논쟁이 오가면서 주주총회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남 회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디티에스 상장 당위성을 30여분간 풀어놨다. 그는 디티에스 상장으로 기대되는 4가지 효과로 △다산네트웍스 재무 건전성 강화와 리스크 분산 △지분가치 현실화를 통한 자산가치 재평가 △주주환원 재원 확보 및 배당 정책 강화 △다산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꼽았다. 남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 해체 당시 법정관리에 들어간 군산 공장을 23억원에 인수해 그룹 자금 500억원을 투입했다"며 “지난해 매출 14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대 회사로 키워냈다"고 말했다. 디티에스는 공랭식 열교환기 제조 기업이다. 발전소와 석유화학 플랜트 공정에서 발생한 고온의 석유화학 제품을 냉각하는 열교환기를 만든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427억원, 영업이익 251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액트에 따르면, 지난해 다산네트웍스 연결 영업이익의 65%는 디티에스에서 나왔다.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18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45영업일 안팎이 걸리는 예심이 수개월째 결론 없이 표류하고 있다. 남 회장은 상장이 지연되는 이유로 정부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쪼개기 상장 금지는 대찬성"이라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비들이 '중복상장 금지'라고 일괄 규제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중복상장이 금지됐다"며 “쪼개기 상장, 분할 상장뿐만 아니라 모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모회사와) 연관도 없는 자회사 상장까지 다 금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끝까지 버틴 게 덕산과 다산"이라며 “우리는 중복상장이 아니다"고 했다.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 회장은 “디티에스가 상장되면 신주 발행으로 회사에 1000억원 안팎이 들어오고 모회사 보유 구주는 보호예수(락업)가 걸려 팔지 않는다"며 “상장 후 디티에스 가치가 주가로 재평가돼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 마이너스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는 만큼 주가가 안 오르면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은 남 회장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산네트웍스 주주 87명의 위임을 받은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ACT) 이상목 대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중복 상장된 것 자체가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건 우리 시장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주제"라며 회장의 인식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자회사 상장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니라 훼손의 방향이고, 다만 훼손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소액주주가 주주명부를 교부받지 못한 점, 주총 소집공고와 위임장의 안건 표기가 달랐던 점 등을 들며 “이를 거래소에도 전달하겠다"고 했다. 회사 측 민한홍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 “주주명부 열람 요청서의 대표이사 이름이 실제와 달랐고, 회사는 기준일(5월 15일) 명부만 보유해 요청 기준일(3월 31일) 명부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남 회장은 액트와 중복상장을 주제로 직접 토론할 의사도 밝혔다. 남 회장은 “액트가 저랑 이 상장 건에 대해 언론 앞에서 토론해 보자"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세련되게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주주 노모씨는 “왜 지금 디티에스 상장을 서둘러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며 “그룹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장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2년 전부터 상장을 준비했다. 예정대로 하면 작년 12월에 끝나야 했을 과정"이라며 “다산그룹 유동성은 사상 최고로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다산네트웍스 부채비율은 20~30%에 불과하고 여유 자금도 1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주주 노모씨는 “디티에스 상장 이후에도 다산네트웍스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도 밝혀달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디티에스가 상장해서 자금을 더 투입하면 시가총액 3000억원 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며 “그런 효과가 나오면 다산네트웍스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자회사 다산에이지도 상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남 회장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150억원에 인수해 지금 300억원짜리로 키웠다"며 “다산네트웍스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 새 성장 동력을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가 되면 그 회사도 상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들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약속을 구속력 있는 공시로 남겨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2020년부터 6년간 다산네트웍스 주식을 보유했다는 주주 김모씨는 “지난 6년간 여러 경영 양태를 보며 소액주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설명해 준 디티에스 상장이 회사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그게 (모회사) 주주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가는 전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주주 김모씨는 “앞서 주주환원 재원 확보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까지 고려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주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인 공시로 약속해 줄 수 없냐"고 물었다. 남 회장과 회사 측은 “거래소 요구에 따라 2029년까지 배당 성향 30%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했고, 자사주와 BW 56억원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 회장은 “공시 문구 하나하나가 허가 사항이라 마음대로 못 한다. 임의 공시는 주가 조작으로 몰릴 수 있다"며 공시화에는 거리를 뒀다. 주주들은 물러서지 않고 거듭 공시를 요구했다. 주주 김모씨는 “실무자와 얘기했다는 건 소위 '깜깜이'라며 주주환원 공시만 해도 '책임 경영', '주주 신뢰 회복' ,'당국에서도 의지 확인', 세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도 “자율공시 사례를 지금 당장 300개도 보여줄 수 있다"며 “창사 이래 제일 잘된다면서 왜 주가가 신저가로 가느냐"고 몰아붙였다. 거듭된 요구에 남 회장은 한발 물러섰다. 그는 “당국이 위축돼 조심스러웠지만,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당국과 소통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7월 중 상장심사 재개를 전망하며 “오늘 받은 지적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디티에스 상장 승인 건은 찬성 약 1957만표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채워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건은 통과됐지만, 회사가 강조한 '상장의 당위'와 주주가 요구한 '모회사 주주보호'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채 주총은 마무리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지수가 장중 93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다. 주도주 쏠림 현상에 대한 부담과 최근 지수 급등이 차익실현 압력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42포인트(0.13%) 내린 9052.42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 1조649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29억원, 1조2283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강세였다. SK하이닉스(+2.94%), SK스퀘어(+4.71%), 삼성전기(+3.18%), 삼성생명(+5.97%), 현대차(+2.00%), LG에너지솔루션(+1.13%), 삼성물산(+1.24%) 등이 상승했다. 삼성전자(-2.34%), HD현대중공업(-2.49%) 등은 밀려났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그 여파로 반도체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를 제외한 코스피 내 여타 주력 업종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4.34포인트(3.43%) 내린 966.59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세를 보였다. 알테오젠(-4.33%), 에코프로비엠(-1.68%), 에코프로(-1.28%), 레인보우로보틱스(-4.07%), 주성엔지니어링(-9.13%), 코오롱티슈진(-4.22%), 원익IPS(-4.41%), HLB(-3.99%), 이오테크닉스(-1.87%) 등이 하락했다. 리노공업(+0.33%)은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원 내린 1527.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미국 스페이스X 상장을 전후로 우주항공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3개월 이내 국내 우주항공 ETF에만 3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 대부분 운용사들은 스페이스X 편입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한화자산운용은 차별화된 운용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 'PLUS 우주항공' ETF의 최근 6개월 수익률(NAV 기준)은 66.6%(17일 기준)다. 국내 상장된 우주항공 관련 ETF 중 1위다. 'PLUS 우주항공' ETF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주식형이라는 점이다. 국내 상장된 우주항공 ETF 12개 중 국내 주식형은 'PLUS 우주항공' ETF, 'TIGER K방산&우주' ETF, 'SOL 우주항공밸류체인' ETF 등 3개뿐이다. 나머지는 해외 주식형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주식형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 때문이다. 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2025년 스페이스X의 미국 발사체 시장 점유율은 82%다. 스페이스X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인 미국 우주항공 기업들보다 스페이스X 밸류체인에 편입된 국내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보다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PLUS 우주항공' ETF에는 스페이스X 공급망에 편입돼 실적을 증명한 국내 우주항공 기업들이 편입돼 있다. '에이치브이엠'은 고청정 진공융해 기술을 기반으로 니켈계·철계 특수합금을 제조해 스페이스X에 납품하고 있다. '스피어'는 스페이스X의 특수합금 공급망을 원재료 소싱부터 가공, 품질, 납기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 구조물 부품 및 알루미늄/티타늄 등 항공우주용 원소재를 스페이스X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이외 기술적 해자를 기반으로 해외 수주를 확대하고 있는 위성 지상국 서비스 '컨텍',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제조 기업 '인텔리안테크'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도 국내 우주항공 기업에게 호재다. 올해 하반기 국가 차원의 첫 대규모 초소형 군집위성 사업자 선정이 예정돼 있다.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2030년까지 초소형 SAR(영상레이더) 위성 40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스페이스X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 기업들이 2025년부터 잇따라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스페이스X를 직접 담는 것보다 발사체·위성 증가에 따라 실질적 수혜를 받는 밸류체인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울반도체가 19일 장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일본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1위 기업 무라타제작소와의 협력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4분 현재 한울반도체는 전 거래일 대비 29.98%(4110원) 오른 1만7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 강세는 무라타와 고성능 MLCC 제조공정용 마운터 설비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MLCC 생산공정의 생산성과 정밀도,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기술 협력을 골자로 한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고신뢰성 MLCC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양사는 고성능 MLCC 제조공정용 마운터 설비의 성능 개선과 적용 가능성을 공동 검토할 예정이다. 자동화 기능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등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스피가 장 초반 93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주 랠리에 힘입어 전일에 이은 반도체 위주의 강세가 펼쳐지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5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9.11포인트(2.42%) 오른 9282.95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는 장 시작 후 9331.55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개인이 943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13억원, 3520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강세다. 삼성전자(+0.83%), SK하이닉스(+4.51%), SK스퀘어(+5.24%), 삼성전기(+4.45%) 등 반도체·IT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7.04%), 삼성물산(+12.05%), LG에너지솔루션(+2.88%) 등도 오름세다. 반면 HD현대중공업(-0.88%)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8.70포인트(0.87%) 내린 992.23을 기록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알테오젠(+1.35%), 에코프로비엠(+0.99%), 에코프로(+0.43%), 삼천당제약(+0.95%) 등은 상승하고 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1.63%), 주성엔지니어링(-4.47%), 원익IPS(-6.56%), 리노공업(-1.19%) 등은 밀려났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48포인트(1.08%) 오른 7500.58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496.27포인트(1.91%) 오른 2만6517.93에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72.15포인트(0.14%) 오른 5만1564.70에 장을 마무리했다. 반도체주 랠리가 이어지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수급 쏠림 현상까지 더해지자 증시에 상방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3원 오른 1537.4원에 개장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1997년 처음 도입됐다가 이듬해 외환위기 속에 폐지된 지 27년 만이다. 어떤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합동회의를 열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우선순위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에서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에서 발생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 주주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 인수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사들이면 나머지 모든 주주에게도 같은 가격에 주식을 살 기회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규정이다. 도입 취지는 주주 평등 대우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지배주주나 일반주주주 모두 공평하게 팔 기회를 주고, 같은 가격에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주주 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는 상황에선 지배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차지하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국내 M&A 과정에 지배주주가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거래 방식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2021년 IMM PE가 한샘 경영권을 인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 7명이 받은 주당 매각가는 22만2550원으로 거래 당일 종가 11만6500원 대비 91%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었다. 창업주 일가는 지분 27.7%를 총 1조4500억원에 매각했다. 나머지 72%를 보유한 일반주주는 이 가격에 팔 기회가 없었다. 인수 이듬해 한샘 주가는 3만원대로 폭락했고, 이후에도 4만원 중반대에 머물렀다. 증권업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 2016년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인수할 때 지배주주는 주당 2만3182원에 매각했지만, 소액주주에게는 주당 6737원의 주식매수청구권만 부여됐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할 때도 지배주주에게는 주당 1만6518원을 지급했지만, 소액주주에게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7999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줬다. 같은 회사 주식 한 주가 거래 구조에 따라 최대 3.4배 다른 가격에 팔리는 셈이다. 이런 구조가 굳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지배주주 지분만 사면 충분하다. 소수 지분만으로 회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인수자는 지배주주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지분을 사고 나머지 소액주주에게는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972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2026년 초 기준, OECD 38개국 중 29개국이 채택했다. 제도 설계는 크게 영국형과 일본형으로 나뉜다. 영국은 의결권 30% 이상 취득 시 잔여 전 주주에게 12개월 내 최고 지급가로 전량 매수 청약을 의무화한다. 소수주주에게 회사를 떠날 권리, 즉 '퇴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가 이 모델을 따른다. 일본은 3분의 1 초과 지분 취득 자체를 공개매수로 강제하되 전량 매수 의무는 없다. 지배권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어서 소수주주의 실질적인 퇴출권 보장 면에서는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시장 거래나 제3자 배정으로 3분의 1을 초과해도 공개매수 의무가 없어 규제 회피가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제도 자체가 없다. 대신 이사회의 신의성실 의무와 주(州) 회사법 판례가 소수주주를 간접적으로 보호한다. 1998년 한국이 의무공개매수를 폐지하면서 미국 모델을 따른 셈이지만, 미국과 달리 한국은 회사법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2022년 12월 당시 발표한 도입 방안은 발동 기준 25%, 매수 범위 50%+1주를 골자로 한다. 학계에서는 이 방안의 설계 수준에 이견을 제시한다. 김우찬 교수는 전날 세미나 발표에서 제도 도입 시 '50%+1주'가 아닌 '잔여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주주가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수준에 도달할 경우 매수를 원하는 잔여 주주들의 주식 전량에 대해 공개매수 제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는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도 전량 인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검토 중인 '50%+1주' 방안에 대해 지배주주로부터 지분 40%를 인수한 뒤 10%만 공개매수하는 경우 일반주주 중 16.7%만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무공개매수 가격 산정 기간을 과거 12개월로 길게 설정하고, 발행주식 5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개매수를 무효화하는 인수 수락 조건을 둘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발동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순석 교수는 논문에서 “국내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41.2%로 높고, EU 11개국이 30%를 채택하고 있어 발동 기준을 2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위 현행안과 다른 입장이다. 재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M&A 시장 위축 우려를 두고는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교수는 “의무공개매수가 도입되면 일반주주에게도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해 인수 비용이 늘고 M&A 건수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주당 인수 비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한 차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시행했다가 스스로 폐지했다.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도입했지만, 1998년 1년 만에 사라졌다. 당시 IMF 외환위기 속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이유로 폐지 요구가 있었다. 이후 2020년대 들어 도입 논의는 이어졌지만, 입법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발동 기준 25%, 매수 범위 50%+1주를 골자로 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하반기 핵심 입법 과제로 못 박았다.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공정가액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은 아직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사모펀드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사모펀드 입장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선 상장폐지까지 용이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M&A가 더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향해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채권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메리츠금융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는 운용자산 약 325억 달러(약 50조 원) 규모의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로, 연간 수천억 원의 운용보수와 막대한 성과보수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브스 기준 한국 부자 순위 2위인 김병주 회장의 자산(추정 99억 달러)과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17억 달러의 분배금을 언급하며 MBK파트너스의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강조했다. MBK파트너스의 바이아웃펀드 3호는 홈플러스 투자 부진에도 지난해 15.4%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메리츠금융은 “경영권을 보유해 온 최대주주가 금융 지원을 해온 채권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방식은 시장의 상식과 책임경영 원칙에 어긋난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MBK파트너스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금 지원 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사태는 대형 오프라인 마트의 업황 악화 속에서 지분 인수 후 기업가치를 높여 되파는 사모펀드의 '바이아웃' 모델이 한계에 직면하며, 투자 성과를 둘러싼 자본시장 내 대형 금융사 간의 책임 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다음은 메리츠금융그룹 입장문. MBK파트너스는 그동안 스스로를 동북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라고 소개해 왔습니다. 실제로 MBK파트너스의 운용자산은 약 325억달러(약 50조원)에 달하며, 업계 통상 수준의 기본 운용보수 1%이상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투자 성과에 따른 성과보수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익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MBK파트너스의 창업자인 김병주 회장의 추정 자산은 99억달러로 2026년 포브스 한국 부자 순위 2위에 오르는 등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김 회장의 자산이 MBK파트너스를 통한 대형 인수합병(M&A)과 투자 성과를 기반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MBK파트너스는 올해 3월 연례서한을 통해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17억달러 규모의 분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홈플러스가 포함된 바이아웃펀드 3호는 홈플러스 투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5.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부담을 채권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이자 경영권을 보유해 온 MBK파트너스야말로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메리츠는 홈플러스에 대한 금융 지원 과정에서 채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투자 성과를 통해 얻은 수익은 투자자와 함께 향유하면서도 경영 실패에 따른 부담은 채권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상식과 책임경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과 손실 부담이 선행돼야 합니다. MBK파트너스는 그동안 투자 성과에 따른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서는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먼저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 노력과 자금 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코스피 지수가 18일 사상 처음으로 9000을 넘겼다. 1년 전 2972.18에 마감했던 것에서 3배가량 올랐다. 이날도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800개 가까운 종목은 하락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두 종목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5%(199.60포인트) 오른 9063.84이다. 장중에는 91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6일 종가 기준 8000을 돌파한 지 16거래일만이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치인 7413조원을 기록했다. 세계 7위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올해 대표지수 상승률 중 한국(+115.1%)이 압도적으로 높다. 일본(+38.9%), 튀르키예(+28.1%), 이탈리아(+17.0%), 캐나다(+10.8%)가 뒤를 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두 종목의 쏠림은 심해졌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중 삼성전자(28.58%)와 SK하이닉스(25.81%) 두 종목의 합은 54.4%에 달했다. 1년 전 삼성전자(14.55%)와 SK하이닉스(7.37%) 합이 21.92%인 것에 견줘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날도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이끌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4.62%)는 장 막판에 급등하며 36만2500원에 마감했다.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6.51%)는 장중 오름세를 보이면서 최고가인 273만8000원을 터치한 뒤 268만5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HBM4E 12단 샘플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삼성전자보다 상승 폭이 컸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90.3%에 달한다. 각각 삼전과 하이닉스 지분가치 수혜주로 꼽히는 삼성생명(+4.92%)과 SK스퀘어(+6.52%)도 급등했다. AI서버용 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수요 확대 덕분에 삼성전기(+8.27%)도 연일 급등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762.75%)을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은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에서 112개 종목은 상승했지만, 791개 종목은 하락했다. 17개 종목은 보합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1%(31.03포인트) 하락한 1000.93에 마감했다. 장중 996.93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은 3925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24억원, 2647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했다. 반도체 업종으로 수급이 크게 쏠리고 금리 부담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보다 13.7원 오른 1527.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