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일주일...李대통령 “추가규제” 언급에 시장 불안 ‘계속’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유동성을 증시 등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지금까지 발표된 규제들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규제' 내용과 실행 시기를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출규제를 두고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는데, 만일 이번 대책에도 정책적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정책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이 가동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유동성을 증시 등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지금까지 발표된 규제들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일선 시중은행 영업점과 실수요자, 서민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적용되면서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자동차담보대출을 기웃거리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시중은행 한 영업점 직원은 “대출규제 이후 대출상담은 줄었지만, 일부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 때문에 창구에서 고객과 상담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거듭된 규제 덕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0% 올라 전주(0.43%) 대비 줄었다. 6월 다섯째주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내렸는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은 4월 셋째주(98.4) 이후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 100보다 크면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크다는 의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에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활용할 경우 해당 대출 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투기, 탈법과 같은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모습.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로는 규제지역 LTV 강화, DSR 적용대상을 전세대출·정책대출로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6.27 방안을 발표할 당시 해당 내용을 열거하며 “필요시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양한 공급과 수요 조절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개발 등 기존에 계획된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추가 규제 카드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확고한 만큼 적어도 이 대통령 임기까지는 현재의 규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는 문신과 같아서 한 번 만들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며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면 집을 매수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 속도가 더디더라도 한 번 나온 규제는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