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 역시 핵심 공간은 보존하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 가치가 낮은 훼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공급 부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 일대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훼손 그린벨트까지 서울 내 공급 가능 부지를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거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서울 주택 공급과 직주근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서울의 심각한 주거난을 고려할 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핵심 입지 내 대규모 공공부지로서 주택 공급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거 기능 확대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협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홍 후보자가 장관 취임 전부터 서울 핵심 입지의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에서도 주거 비중 조정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 후보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해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공원을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로 알고 있다"며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와 공급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유지하면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위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서울시가 정부와의 주택 공급 협의 과정에서 용산공원 보존을 전제로 훼손 그린벨트 등 대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맞닿아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는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그간 서울시와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협의 방향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의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실제 공급으로 연결되는 착공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후보자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면서도 “전반적인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면 주택 공급에 직결되는 착공 관리까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근 공급 부족 원인과 관련해서도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사업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 공급에 직결되는 착공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국토부가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실적뿐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까지 공급 성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홍 후보자는 취임 이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도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의 공급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호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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