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운명이 앞으로 일주일 내에 결정된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끝내겠다고 선언하며 즉시항고 기간을 14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마지노선'인 오는 20일까지 대주주 MBK파트너스나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필요한 돈은 필수운영자금 2000억원이다. '극적 회생' 가능성을 남기고 홈플러스는 내우외환에 휩싸여 있다.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다양한 곳에서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 상인들은 거리로 나섰고 노동자들은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은행들이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금융지원을 결정하고 정부가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언 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 '안전 우려' 12일 마트 쉬는날 이후 영업 중단 가능성 거론 1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현재 자체브랜드(PB)인 '심플러스'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신선식품이나 식음료 품목 상당수는 납품을 받지 못했다. 이미 받은 물품도 대금 정산 문제 등이 엮여 있어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더 큰 문제는 시설관리와 청소 등 외주 인력이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주차, 청소, 시설관리 등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을 홈플러스 직고용 직원들이 임시방편식으로 맡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전 우려 탓에 '마트 쉬는날'인 12일 이후 홈플러스가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 2000억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법원에 즉시 항고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MBK와 메리츠는 추가 지원금 2000억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메리츠는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 대출금을 준비했지만 나머지 1000억원은 MBK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BK는 김 회장의 개인 증여 등을 통해 이미 수천억원의 자금과 신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했다며 맞서고 있다. 메리츠는 지난 3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대출 지원의 핵심 조건이었던 김 회장의 개인 보증에 대해 확답을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라고 폭로했다. 메리츠 측은 “(1000억원의) 대출 실행 전제조건으로 MBK뿐만 아니라 김 회장의 보증을 함께 요구했는데 사측이나 김 회장 측에서 이런 의사를 담은 공문을 보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MBK는 지난달 30일 회생법원에 보낸 의견서에 김 회장의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직접 고용한 인원은 지난달 말 기준 1만2000명 정도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7400만원이다. 이들 대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거래 채권은 후순위 채권인데, 홈플러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2월 말 기준 104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단채 피해자 역시 4019억원에 수준의 피해액을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측은 일단 자금난에 체불됐던 5월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밝힌 상태다. 홈플러스는 “자금 상황으로 작년 12월 이후 매월 급여가 지연 지급되면서 6월까지 지연 지급된 급여의 누적 총액은 1410억원"이라며 "5월까지의 급여는 모두 지급 완료됐고 현재는 6월 급여 332억원만 체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거리로 나선 상인·노동자들···정부는 아직 '신중 모드' 사태가 긴박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상인과 노동자들은 정부와 여론에 '긴급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점포 입점 점주들은 시청 등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적인 영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을 포함한 5명의 홈플러스 직원은 지난 10일 MBK파트너스 본사가 있는 건물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광화문 D타워 건물 로비 출입구를 막고 '홈플러스 먹튀 주범 MBK 나와라, 김병주', '투기자본 MBK퇴출 김병주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했다. 이들이 건물 안쪽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들어가자 MBK 측은 오는 14일 김광일 부회장과 면담을 약속하며 농성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이를 수용해 연좌 농성을 해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와 별도로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 방침이다. 정치권과 은행 등은 일단 '급한불'을 끄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홈플러스 납품 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신규·대환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p) 우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5억원 운전자금 대출, 할인 금리 제공,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3%p 범위 내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협력업체에 5억원 이내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만기가 다가오는 여신의 경우 원금 상환 없이 대출 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최대 5억원 대출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홈플러스의 임금체불 규모를 확인하고 피해 근로자를 위해 대지급금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1.5%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도 지원한다.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우대금리 적용 및 한도 상향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정치권은 대주주 MBK와 채권자 메리츠를 향해 운영자금을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 직접 개입'에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MBK파트너스-메리츠 경영진 간담회'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담회'를 연이어 열고 메리츠와 MBK 경영진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만남행사 100회·참가자 1천820명·330커플 매칭 성과 홍보 직접 성혼 16쌍…196쌍은 민관 협력기관 실적 포함 성과 집계 방식 논란…예산 대비 실효성 재검토 필요성 제기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청춘남녀 만남행사'를 대표 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10년 동안 이어진 정책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시행 10년을 맞은 지금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달서구 결혼장려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상: 숫자로 본 결혼장려 정책…212쌍 성혼의 실체 중: 청년들은 왜 결혼을 미루나…주거·일자리·경제적 부담 하:만남을 넘어 정착으로…결혼친화 정책의 새로운 과제 ◇'212쌍 성혼'의 실체…직접 만남행사 통한 결혼은 16쌍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혼인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청춘남녀 만남행사'를 대표 사업으로 운영하며 결혼친화 정책을 선도해 왔다. 달서구는 지난 6월 '만남행사 100회 기념' 보도자료를 통해 “100회 행사 개최, 1천820명 참여, 330커플 매칭, 212쌍 성혼"이라는 성과를 발표했다. 구는 이를 지역 주도의 결혼장려 정책이 거둔 대표적 성과로 소개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발표된 '212쌍 성혼'은 달서구가 직접 운영한 만남행사를 통해 결혼한 사례만을 의미하는 수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만남행사를 통해 혼인으로 이어진 사례는 16쌍이었다. 나머지 196쌍은 달서구가 2017년부터 기업·병원·복지기관·금융기관·민간단체 등과 체결한 결혼·출산 업무협약 참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성혼 사례를 집계한 실적이었다. 현재 결혼·출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모두 188곳이다. 이들 기관은 자체적으로 결혼친화 프로그램이나 직원 복지 활동 등을 운영한 뒤 성혼 사례가 발생하면 달서구에 통보하고 있으며, 구는 이를 결혼친화 정책 성과로 관리하고 있다. 협약기관에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민관 협력을 통한 결혼친화 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직접 추진한 사업 성과와 협약기관 실적이 하나의 성과로 제시되면서 정책 효과를 시민들이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직접 만남행사를 통한 성혼과 협약기관 성혼 실적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2쌍 모두가 달서구 만남행사를 통해 결혼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예산 대비 성과는 예산 대비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달서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만남행사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약 3억3천900만원이다. 이를 직접 성혼 사례인 16쌍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성혼 1쌍당 약 2천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또 330커플이 매칭됐지만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는 16쌍으로, 매칭 대비 성혼율은 약 4.8% 수준이다. 연평균 직접 성혼 사례도 1.6쌍에 머물렀다. 결혼은 개인의 가치관과 경제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순히 성혼 건수만으로 정책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성과 집계 기준과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민관 협력 실적 역시 정책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직접 사업 성과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성과를 발표할 때는 사업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청년들은 “결혼보다 현실이 더 큰 문제" 청년들은 만남보다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취업준비생 김모(31)씨는 “소개팅 기회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며 “취업과 주거 문제, 생활비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혼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4)씨도 “행사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결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라며 “청년 주거 지원이나 신혼부부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달서구 “문화 확산도 정책 성과" 달서구는 결혼장려 정책의 효과를 단순한 성혼 건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결혼장려 정책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지역사회에 결혼친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중요한 정책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212쌍은 결혼친화 정책 전반의 성과를 집계한 수치"라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과 공개 방식을 보완하고, 청년들이 실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달서구 결혼장려 정책은 시행 10년을 맞아 새로운 평가 국면에 들어섰다.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을 넘어 정책이 실제 혼인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하는지가 지방정부 결혼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달서구 관계자는 “결혼장려 정책은 단기간에 성혼 건수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청춘남녀 만남행사는 결혼을 강요하기보다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결혼친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12쌍이라는 수치는 구가 직접 운영한 만남행사뿐 아니라 결혼·출산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들의 성혼 사례를 포함한 전체 결혼친화 정책의 성과를 집계한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결혼친화 환경을 조성해 온 결과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늦게 시작된 올여름 장마가 매섭다. 전국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시간당 150㎜ 안팎의 극단적인 호우가 쏟아지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1년치 강수량의 10%가 1시간에 쏟아지는 만큼 배수시설 등 인프라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강우 패턴이 급격히 변화하고 홍수 발생 양상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여름철 극한 강수의 정점 시기가 앞당겨지고 그 강도가 세지는 등 전례 없는 홍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후 신호등'에서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변화의 메커니즘과 미래 전망,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 학계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짚어본다. ◇글로벌 강우 패턴의 변화와 발생 메커니즘 기후 변화가 강우 패턴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은 크게 열역학적(thermodynamic) 기여와 역학적(dynamic) 기여로 구분된다. 열역학적 기여는 '클라우지우스-클라페이롱(Clausius-Clapeyron)' 원리에 따라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대기가 보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약 7%씩 증가하면서 폭우의 잠재력을 높이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 중에 수증기 많아지면 한꺼번에 많은 비를 쏟아내게 된다는 얘기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 9일 수평 해상도를 1㎞에서 500ｍ로 높여 산출한 '남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구 기온이 현재(2000∼2019년)보다 1.5℃ 높아지면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린 24시간 동안의 강수량은 6.4%, 지구기온이 3.0℃ 오르면 2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와 3.0℃ 상승하면 5일 최다 강수량은 각각 3.6%와 19.0%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역학적 기여는 대기의 수증기를 실제로 비로 바꿔주는 기상 시스템(엔진)이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는지를 의미한다. 공기가 얼마나 빠르게 위로 솟구치는지(수직 속도), 그리고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부는지(대기 순환)와 같은 '공기의 움직임' 그 자체를 말한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연구팀이 지난해 8월 '지구물리학 연구 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중위도 지역의 극한 강수 증가는 주로 기상 전선(atmospheric fronts)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전선 같은 전선은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예: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선이다. 연구팀은 전선이 대기 중에 풍부해진 수증기를 비로 전환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상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수증기가 많아져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전선이라는 기상 시스템이 폭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훨씬 더 무서운 폭우(극한 강수)는 대부분 기상 전선이 대기 중의 풍부한 수증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비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홍수 발생 시기도 앞당겨지거나 늦춰져 기후 변화는 홍수의 규모뿐만 아니라 발생 시기까지 앞당기고 있다. 중국 남방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이 지난 5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위적인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 홍수 시기를 기온 0.5℃ 상승당 약 0.43일씩 앞당기고 있다. 홍수 시기의 변화는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넘어, 기온과 강수 패턴의 복합적인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북반구 고위도 지역의 경우,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어붙었던 눈이 녹기 시작하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봄철 해빙기 홍수가 과거보다 훨씬 일찍 발생하게 된다. 비가 주로 내리는 지역에서도 연중 최대 강우가 발생하는 시점 자체가 변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우기의 시작과 끝이 달라지면서 홍수의 정점도 함께 이동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홍수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연구팀은 “홍수가 일찍 발생하는 지역은 더 일찍 발생하고, 늦게 발생하는 지역은 더 지체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멕시코, 동남아시아, 중국 일부 지역, 중동 및 동유럽 지역에서는 오히려 홍수 시기가 늦춰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미 전 세계 육지의 50.7%가 7일 이상의 홍수 시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댐 운영, 수자원 관리, 농업 계획 시스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의 댐과 저류지는 수십 년간의 안정적인 계절적 주기를 바탕으로 설계돼 있다. 홍수 시기가 3주 이상 변하면 기존 운영 규칙은 무용지물이 돼 댐 붕괴나 범람 위험이 커진다. 중국의 밀 수확기(현재 5~6월)가 홍수기(현재 7~8월)와 겹치거나, 브라질의 옥수수 파종 시기가 앞당겨진 홍수기와 맞물리면서 농작물 피해와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한반도 강수 패턴의 급격한 변화: “8월에서 7월로의 이동" 한반도의 경우, 여름철 시간당 극한 강수(HER)의 발생 시기와 빈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포항공대(POSTECH)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팀이 지난해 6월 'npj 기후와 대기과학(npj Climate and Atmospheric 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과거에는 8월에 폭우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미래 최악의 시나리오(SSP5-8.5)에서는 폭우의 정점이 7월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서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서 과거보다 더 북쪽으로 확장하기 때문이다.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강한 남풍이 불면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한반도로 집중적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7월의 극한 강수 빈도가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 약 2배,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서는 무려 3.7배(271%) 급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7월에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 동쪽에 강력하게 자리 잡는 게 원인이다. 아울러 연구팀은 정체전선으로 인한 폭우가 7월에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SSP5-8.5 시나리오에서 7월의 정체전선 관련 폭우 빈도는 현재보다 무려 약 644%나 급증, 8월보다 7월에 더 많은 폭우가 쏟아지게 만든다. 한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중층 기압골'이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끌어내려 하층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하게 충돌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를 뿌리는 극한 강수가 발생하게 된다. ◇지형적 영향으로 국지성 폭우 증가 한반도의 폭우는 지형적 요인에 의해 매우 국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비를 쏟아붓는 '폭우의 파편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약 63%가 가파른 경사의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강수 패턴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공주대 대기과학과 서명석 교수팀이 지난해 9월 '아시아태평양 대기과학 저널(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 한국의 폭우는 지형적 영향으로 매우 국지적인 특성을 보인다. 지형성 강수는 습한 공기가 산을 타고 강제로 상승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수증기가 응결돼 비구름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기가 산의 사면을 타고 올라가며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비를 쏟아붓게 된다. 산맥(태백맥, 소백산맥 등)은 이동하는 저기압이나 전선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 때 좁은 골짜기나 산맥의 경계면에서 성질이 서로 다른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화돼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한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단열 팽창 및 냉각이 활발해져 평지보다 훨씬 잦고 강한 폭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라산 고산 지대의 경우 평지보다 폭우 빈도가 약 4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제주도 외에도 강원도 미시령과 경남 거제 등지에서도 폭우 위험 지대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은 해안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높은 산지를 배후에 두고 있어 해양에서 공급된 수증기가 지형을 타고 급격히 상승하면서 매우 강한 비를 뿌린다. 태백산맥 서쪽 사면은 7월 장마철에 중규모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태백산맥과 충돌하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산맥 서쪽 지역(수도권 및 충청 일부)은 지형적 상승 효과가 더해져 폭우 빈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과거 데이터에 갇힌 홍수 대책, '기후 뉴노멀'에 무너진다 최근 한반도를 덮친 기록적인 폭우는 기존 방재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통계에만 의존하는 관리 체계로는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국내의 기존 유역 모의 방식은 주로 강수량 분포나 초과 확률 등 단순화된 지표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홍수의 지속 시간, 빈도, 규모 사이의 복합적인 역학 관계를 포착하는 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면서 기존 구조물들의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다수의 하천에서 50~100년 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홍수위가 관측되었는데, 이는 기존 하천 및 배수 체계만으로는 홍수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 사례다. 특히, 교량이 제방에 맞닿게 설치된 경우나 계획 홍수위보다 제방 높이가 낮은 경우, 굽이치는 하천 유역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하수도 시설 운영은 주로 수질 관리에 치중돼 있어 도시 침수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도 문제다. 또한 기존 홍수 예보는 정보 생산자(대하천) 중심이고, 비(非)시각적이어서 국민들이 실시간 위험도를 체감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분석도 나왔다. ◇정부와 학계의 대응 대책: 디지털 기술과 통합 관리 폭우와 홍수가 일상화되는 '뉴 노멀' 시대에는 과거의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안전 전략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가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223개 하천 지점을 대상으로 AI 홍수 예보를 시행하고 있다. AI 기반의 도시 침수 위험 예측 기술이 실제 침수 사례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또 물순환 촉진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하천 정비를 넘어선 '유역 단위 통합 물관리'를 선포한 바 있다. 불투수 면적을 줄여 빗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도록 하고, 저류지 및 지하 방수로를 확충하는 한편,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인프라 설계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하천 범람 지도와 도시 침수 지도를 제작해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침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나가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마치 범고래 같다. 크지만 날렵한 올블랙의 차체가 햇빛을 받으면 검게 반짝인다. 완만한 곡선으로 유려하게 떨어지는 전면부와 직선으로 곧게 뻗는 후면부 라인이 군더더기 없다. 앞머리의 일자형 라이트는 범고래 눈가의 흰 무늬처럼 보인다. 지붕 끝으로 이어져 살짝 튀어나온 스포일러는 작고 날씬한 꼬리 같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잔잔한 물살을 가르듯이 부드럽게 나간다. 밑으로 잡힌 무게중심이 빗길에서도 묵직한 안정감을 준다. 문을 닫으면 물속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아늑하고 조용하다. 뒷좌석 의자를 다 눕히면 그야말로 가만히 물에 떠 있는 듯 편안하게 몸을 감싼다. 현대자동차가 새 전동화 모델로 자신 있게 내놓은 다목적차량(MPV, Multi-Purpose Vehicle)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이다. MPV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까다로운 차종이다. 운전자 입장에서의 안정적인 주행감과 공간 활용성, 탑승자 입장에서의 편안한 승차감과 편의성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패밀리카나 비즈니스 의전 차량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느 한가지도 포기할 수 없다.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은 그 까다로운 요구를 균형감 있게 풀어냈다. 지난 10일,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을 타고 비 오는 서울 시내를 달렸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바로 체감되는 건 넓은 공간이다. 전장 5255mm, 전폭 1995mm의 넉넉한 사이즈답게 모든 좌석의 레그룸이 여유롭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정도다.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쪽으로 팔을 크게 휘둘러도 걸리는 게 없다. 대시보드 역시 수평으로 길게 뻗어있다. 탁 트인 개방감 덕에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덜하다. 정면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턴 바이 턴' 내비게이션을 지원한다. 중앙 디스플레이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전방을 주시하며 주요 경로를 안내 받을 수 있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계기판에 푸른 불빛이 부드럽게 들어왔다가 나가니 보는 재미가 있다. 계기판과 스티어링 휠(운전대) 사이에는 넓은 선반이 자리하고 있다. 가로세로 폭이 넓고, 울퉁불퉁하게 파여있어 따로 거치대 없이 휴대전화를 편하게 세워놓을 수 있다. 디테일이 좋다. 도로에서는 스타리아 특유의 높은 전고(1990mm)가 본 적 없는 시야를 만들어냈다. 마치 서서 운전하는 것처럼 양옆 차선과 앞에 가는 차의 천장이 눈에 들어오고, 가드레일이 팔꿈치 높이로 보였다.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틀지 않아도 복잡한 시내 도로의 전방 상황을 전부 파악할 수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시야를 방해하니 높은 시야가 더 큰 장점으로 느껴졌다. 주행은 연비 우선의 '에코 모드'를 사용했다. 덕분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 곧바로 속도가 오르는 전기차의 특성에도, 급격하게 빨라지지 않고 완만했다.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할 때면 전기차 특유의 앞뒤로 쏠리는 느낌이 살짝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속페달로 부드럽게 멈춰 설 수 있었다. 퇴근 시간 차가 막힐 때는 자율주행 기능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 잠시 운전을 맡겼다. 비가 오는 날엔 양옆에서 달리는 차량이 젖은 바닥을 스치며 내는 소리나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거슬리기 마련이다. 이 날 세찬 비가 내렸지만, 한 번도 그 마찰음을 듣지 못 했다. 차음과 방진에 공을 들인게 느껴졌다. 2열 도어 글래스에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설치돼있다. 여기에 쇽업소버(완충 장치)와 차체가 만나는 연결 부위의 철판 두께까지 두껍게 보강했다. 덕분에 거친 주차장 노면을 지나가도 잔진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MPV가 그러하듯 차체가 높다고 해서 출렁이지도 않았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하부에는 충돌 시 에너지를 분산하는 임팩트 바와 함께 배터리가 탑재돼 있다. 최고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 전비 4.1km/kWh의 84.0kWh 4세대 배터리다. 한번 충전하면 최대 387km를 달릴 수 있다. 대용량 배터리와 안전장치의 중량이 아래에서 무게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니 윗부분은 흔들릴 일이 없다. 다만 6인승 MPV에 대용량 배터리까지 더해지면서 공차 무게는 2695kg, 2.7톤에 달한다. 통상 차가 무거워지면 코너링이나 핸들링 조작 시 조향 반응이 둔해지기도 한다. 직접 운전해보기 전에는 조심스러웠다. 걱정이 무색하게, 스티어링 휠을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차체가 기민하게 반응했다. 비 오는 올림픽대로에서 급커브 구간이 반복됐을 때도 흔들리거나 쏠리는 느낌 한 번 없이 그저 경쾌했다. 현대차는 늘어난 중량에 대응하기 위해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에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인 R-MDPS를 적용했다. 기존 방식대로 스티어링 휠의 기둥 대신, 아예 바퀴가 있는 바닥 쪽에 모터를 달았다. 바퀴를 직접 밀고 당기니 스티어링 휠을 꺾는 만큼 바퀴가 칼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빗길에 살짝 미끄러질 때면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바로 작동하며 차선을 맞췄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뒷좌석으로 넘어갔다. 내내 습하고 더운 날씨에 에어컨 없이 차 안에서 쉴 수는 없었다. 시동을 끄고 곧바로 다시 에어컨을 켰다. 전기차의 특권이다. 뒷자석 천장에도 공조 장치를 작동하는 물리 버튼이 있어서 에어컨을 조절하기 위해 앞좌석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 짙게 틴팅이 된 양옆의 프라이버시 글래스가 외부 시선을 차단해 줘 마음도 편했다. 차의 진가는 2열에서 드러났다. 리무진이라는 이름에 맞게, 2열에는 전용 프리미엄 시트인 '이그제큐티브 시트'를 적용했다. 가죽 본연의 촉감을 살린 최고급 세미 애닐린 천연가죽을 사용해 겉보기에도 푹신했다. 암레스트의 원터치 버튼으로 한 번에 좌석을 끝까지 눕히니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며 '무중력' 같은 착석감을 만들어냈다. 천장에는 엠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빛나며 '파노라믹 스카이 루프'를 느끼게 했다. 더 놀라운 건 안마 기능이다. 14가지 방향 조절 기능을 사용해 다리받침까지 다 펴고 편안하게 눕자 마사지를 받을 준비가 끝났다. 암레스트에 있는 '에어 컨투어 바디케어' 버튼을 눌렀다. 5가지 마사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해 잠시 눈을 붙였다. 앉아서 받을 수밖에 없는 여타 차량의 마사지 시트와 달리 누워서 마사지를 받자 안마의자가 부럽지 않을 만큼 시원했다. 다시 시트를 세워 반쯤 앉은 채 리모콘을 손에 쥐었다. 루프 쪽으로 리모컨을 누르면 17.3인치 크기의 폴딩형 디스플레이가 내려온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각종 OTT와 스마트폰 미러링까지 지원한다. 시트 팔걸이 안쪽에는 노트북을 펼쳐놓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가능했다. 3시간 정도 차 안에서 영상 시청과 급한 업무, 마사지와 낮잠까지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차 안에만 있었는데도 전혀 답답하지 않았다. 통풍과 에어컨 등 개별 공조까지 조절하니 쾌적하기가 더할 나위 없었다. 마치 차 안이 아니라 작은 휴게실이나 서재에서 푹 쉰 듯 하다. '더 뉴 스타리아'의 프리미엄 라인답다.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은 1.6리터 터보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EV)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된다. 그 중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6인승)'은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모델이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기준 가격은 8482만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기준 보조금은 297만원이다. 여기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기본 적용해 차량의 주요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블루링크 스토어를 통해 디스플레이 테마 변경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한국은 매년 수억 달러를 쏟아 고부가가치 소재를 수입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소재에서 나온 스크랩은 무분별하게 수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채민석 세아창원특수강 연구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스틸법 발효와 특수강 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스크랩이나 소재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전략 자원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채 소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 우리나라도 특수강 소재나 원료인 스크랩을 전략 자원화하고, '클로즈드 루프(폐쇄형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크랩이란 철강 제품을 생산·가공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부산물이다. 고기능재 특수강의 경우, 철 스크랩과 니켈이나 타이타늄 등 희소 합금을 핵심 원료로 활용한다. 전기로에 이들 원료를 녹여 생산하는 특수강은 우주항공이나 방산, 소형모듈원자료(SMR) 등에 활용되는 핵심 전략 소재로 범용 철강소재보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채 소장에 따르면, 글로벌 특수강 소재 시장은 지난 2024년 기준 2363억달러(350조원)에서 오는 2030년 2846억달러(428조원)까지 연평균 3.5%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비롯해 방위·우주항공 등 특수강 소재를 활용하는 미래 산업이 최대 20%에 이르는 가파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특수강 산업은 지정학적 한계와 산업 구조상 ▲공급망 취약성 ▲인프라·정책 공백 ▲시장 불확실성 등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더욱이 주요 자원 강국들이 관세 조치를 통해 핵심 자원을 무기화하고, 고부가 소재 시장을 소수 글로벌 기업이 독과점하는 탓에 국내 특수강 산업이 처한 구조적 리스크는 한층 극대화되고 있다는 게 채 소장의 진단이다. 그는 폐쇄형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내 특수상 산업계가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유일한 출구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폐쇄형 자원 순환 체계는 '대체 원료 투입(폐기·부산물)→특수강 제조→고부가 제품 생산→특수금속 스크랩 회수·재자원화'로 이어지는 자원 재활용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스크랩 투입 비율을 20%포인트(60%→80%) 향상하는 것 만으로도 원료비(304 스테인리스강 100톤 생산 기준)를 13.3%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채 소장의 분석이다. 그는 “스크랩을 국가 전략 자원화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K-스틸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주도로 산·학·연·정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강 수요 산업과 소재 개발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실제 테스트베드를 이끌어 내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윤석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는 K-스틸법을 글로벌 철강산업 패러다임의 3중 전환 속에서 탄생한 '한국형 전환 프레임워크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입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하위 법령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K-스틸법이 탄소 감축을 위한 전기로 전환과 설비 고도화를 장려하고, 전기로의 원료가 되는 재생철자원(스크랩 등) 가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요구 아래 발효됐으나, 실질적인 법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재한 탓에 실효성이 부적하다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이미 고로(용광로) 산업에서 특수강 산업으로 전환한 미국의 경우 에너지국과 국방부의 보호 아래 산업 보호와 수출 제한에 나섰고, EU도 탄소국경제를 통해 관세 장벽을 펼치는 등 자국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글로벌 철강 패권이 생산 경쟁에서 벗어나 '안보화', '공급망 내재화' 양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 특수강 산업을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가치사슬의 상향 이동 ▲저탄소 생산 체계의 무기화 ▲에너지 및 자원 안보의 정책화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 성장 ▲입법적 한계 극복 및 하위법령의 역할 등을 K-스틸법이 직면한 5대 과제로 지목했다. 이 밖에 그는 정부의 산업 지원 기준이 고로와 전기로 어느 한 곳에 편향되지 않도록 양자간 다원적 평가 지표를 도입해 가치 중심의 다원적 정책 지원 기준을 설계하고, 저탄소철강의 인정 기준을 정교화하는 한편, 재생철자원 범위를 명문화하는 등의 K-스틸법 하위 법령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실제 특수강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K-스틸법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 방안도 다수 제기됐다. 나영상 한국재료연구원 극한재료연구소장은 “AI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방산, 우주 등 한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는 분야에서는 특수합금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소재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특수합금 실증 센터'를 설치하고 국가가 나서 이를 운영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입법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나 소장은 후속 보완 과정을 거쳐 K-스틸법 내 명시된 재생철자원의 범위를 '범용 고철'에서 '특수강·희유금속 스크랩'으로 확장 명시하고 가공·원천 R&D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법률적 제언도 제시했다. 황병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K-스틸법이 고로 중심의 탄소중립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기로 특수강의 별도 독립 세부지표를 명시하고 'K-스틸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범용재와 특수강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담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스틸 기본계획이 단순 탄소배출량 감축에만 중점을 두고 수립될 경우 정책 자금이 고로 중심의 대형 R&D에만 편중될 수 있다는 게 황 교수의 지적이다. 이 밖에 장희상 주식회사 태웅 사장은 전기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전력요금 지원체계와 심야·경부하 전력 활용 확대, 재생에너지 연계 및 장기 전력구매 제도 등을 K-스틸법에 포함해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공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주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장은 “정부는 10대 특수탄소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대 특수탄소강 개발을 위해 국비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업계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업계의 R&D·설비 투자 등 세액공제 혜택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로·특수강 등 기술의 '신성장 원천기술'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현재 글로벌 주요국의 국방 획득 거버넌스는 완제품 도입에서 벗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유럽연합(EU) 중심의 배타적 안보·경제 블록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직면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가성비와 신속 납기'에 의존하던 초기 수출 모델(K-방산 1.0)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시적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이른바 'K-방산 2.0' 전략을 가동 중이다. 현대 무기체계의 획득 경제학에서 최초 도입 비용(Acquisition Cost)은 전체 수명 주기 비용(Life Cycle Cost)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30~50년간 이어지는 유지·보수·개량(MRO) 및 부품 조달에서 발생한다. K-방산 2.0의 핵심은 바로 이 '70%의 후속 군수 지원 시장'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나아가 도입국의 거시 경제와 국방 밸류체인(Value Chain)에 자본과 인프라를 직접 투입하는 데 있다. 이는 수출 실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도입국의 국방 예산·산업 인프라·전술 교리를 한국의 방산 밸류체인에 구조적으로 종속시키는 강력한 락인(Lock-in, 잠금)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현재 K-방산은 ▲전면적 산업 내재화(현지화) ▲정책 금융 조달(차관) 결합 ▲제도적 규제 우회 등 3대 축을 통해 글로벌 지정학 장벽의 간극을 파고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방산 시장에 견고하게 형성된 EU 역내 방산 기금(SAFE) 연계·고강도 자국 생산 규제(Offset)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한국 방산 기업이 직접 자본을 투입해 비관세 장벽 내부의 '유럽 현지 기업화'를 이루는 방안을 꼽는다. 외부자 한계를 지우고 현지 산업 경제와 완전히 동기화되는 '트로이의 목마' 전술이다. 현대로템이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8조8000억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실행 계약은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교과서적 사례로 꼽힌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현지 요구 사항을 반영한 'K-2PL' 모델의 생산 라인 구축과 핵심 기술 이전(ToT)을 명문화했다. 또한 폴란드를 거점으로 생산된 물량을 향후 루마니아 등 인접 동유럽 국가들로 '공동 수출'한다는 이익 공유 비전을 선언했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폴란드 방산업계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적 수출 동력까지 제공함으로써 도입국을 '무기 소비자'에서 한국 방산 생태계의 '공동 투자자'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루마니아 시장에서도 동일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보병 전투 장갑차(IFV) 수주전에서 EU 역내 카르텔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K-9 자주포 수주 직후 루마니아 현지에 거점 조립·부품 생산 공장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유럽 방위산업 기반(EDTIB) 강화를 명분으로 외부 진입을 막는 EU의 보호주의를 합법적으로 우회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 예산이 자국 내 양질의 고용 창출로 환원되기를 바라는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셈이다. 유럽의 거점화 전략은 역내 전장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화 시기의 공백과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를 낸다. 현재 루마니아 육군은 차세대 주력 전차 획득 소요를 제기하며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르트 계열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 수주전의 핵심 변수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 공동 개발 중인 140mm 주포 등을 탑재한 차세대 지상 전투 체계(MGCS, Main Ground Combat System)의 상용화 시점이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유럽 자체 차세대 전차 개발이 기술적·정치적 이견으로 2035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5~10년의 안보 공백기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2 전차는 이미 폴란드에서 실전 배치와 현지 양산 인프라가 완비돼 있어 이 지연된 틈을 즉각 파고들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최신 3.5세대 플랫폼이다. 서북유럽 전차 대비 지정학적 열세를 기술적 적시성(Time-to-Market)이 마케팅 포인트다. 다만, 유럽 내부의 견제가 심화되고 이 '골든 타임'의 유효 기간이 2~3년 내외로 좁혀질 수 있어 '포괄적 생태계 제안'이 차기 수주전의 승리자를 결정할 전망이다. 초대형 국방 예산 편성에 재무적 유동성 제약이 따르는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에서는 공급자 측의 선제적인 '정책 금융(여신) 지원'이 물리적 성능 제원을 압도하는 수주 결정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필리핀 공군과 최대 20대 규모 수출을 두고 논의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획득 사업은 금융과 MRO가 결합된 '코리아 턴키(Turn-key)' 모델의 시금석이다. 첨단 전투기는 기체 도입 비용보다 30년 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2~3배 더 드는 거대 자본 집약적 플랫폼이다. 한국 측은 단일 플랫폼 공급을 제안하는 경쟁국들과 달리 획득 비용의 최대 70%를 한국수출입은행 주도의 장기 차관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재무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필리핀 영토 내에 KF-21 전용 항공 정비 시설을 구축하고 현지 운용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종합 군수 지원(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패키지를 결합했다. 이는 도입국이 직면한 초기 자본 조달의 한계를 수출국 금융으로 상쇄하고 운용 유지 리스크를 인프라 이식으로 해소해 주는 고도화된 복합 획득 모델이다. 가장 폐쇄적이면서도 거대한 단일 방산 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정면 돌파 대신 철저한 '우회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내에서 건조되지 않은 선박의 조달을 엄격히 제한하는 '존스법'을 유지하고 있어 외부 기업의 신규 함정(Newbuilding) 진입이 차단돼 있다. 이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연간 200조 원 규모로 추산지만 자국 내 인프라 노후화와 인력 난으로 극심한 적체를 겪고 있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해체 후 재조립(MRO) 시장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에 이어 양사는 2026 회계연도를 앞두고 미 해군 군수지원함 등 정비 사업을 연달아 4건 수주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내에 안착했다. 이는 까다로운 미 해군의 보안 인가를 통과하고 군수 밸류체인 내 '신뢰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고 장기적으로 존스법의 예외 조항이 발동되거나 오커스(AUKUS) 필러 2 등 동맹국 중심의 연합 건조 프로젝트 가동 시 최우선 파트너로 선택받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 확보로 풀이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산업화 마스터플랜 '비전 2030'에 의거, 국방 지출의 50% 이상을 자국 내 조달로 전환하는 현지화(ICV, In-Country Value) 의무 비율을 강제하고 있다. 차세대 3000톤급 잠수함 사업을 공략 중인 한화오션은 요구치를 상회하는 '60% 현지화율' 달성 계획과 함께 조선소 인프라와 수중 방산 전자 생태계 전체를 사우디 방위산업청(GAMI) 산하에 복제해 이식하는 포괄적 인프라 협력안을 제시했다. 중남미의 핵심 거점인 페루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현대로템이 각각 페루 국영 조선소(SIMA)·육군 조병창(FAME)과 함정 공동 개발·K-2 전차 총괄 협약 등을 담은 포괄적 전략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공급자' 위치에서 벗어나 상대국의 중장기 국방 마스터플랜을 기획하는 '설계자'로 격상됐음을 시사한다. 최근 글로벌 국방 획득 사업의 일련의 흐름은 방위산업이 파편화된 기계 공학적 제조업의 영역에서 자본·거시 산업 정책·지정학적 외교가 고도로 얽힌 '초거대 체계 통합 시장'으로 전환됐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자국 산업 생태계 내재화 요구와 막대한 국방 예산의 재무적 분산 지원, 30년 수명주기의 군수 조달 안정성 보장이라는 다층적 과제를 단일 기업의 영업력만으로 일괄 타결할 수는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K-방산이 현재의 외형적 팽창을 구조적 지속 가능성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방산 4강(G4)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내부 출혈 경쟁을 통제해야 한다는 제언도 존재한다. 플랫폼을 건조하는 조선·기갑·항공 체계 업체, 탐지·정밀 타격 무장을 공급하는 방산 전자 업체, 막대한 여신 규모를 통제하는 재정경제부·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 기관, 기술 통제·국방 외교를 전담하는 국방부·방위사업청가 단일한 지휘 체계로 결합된 '국가 단위 체계 통합(National System Integration)' 거버넌스가 시급히 가동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방산 수출은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 대 국가의 외교·안보 역량이 결집된 G2G 토털 솔루션 사업"이라며 “대통령실 주도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 외교·국방·산업·금융 부처가 단일 창구로 움직이는 '원팀 코리아' 거버넌스를 신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10일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테라그린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울타리와 함께 '구리형 초록돌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우울,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돌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사업이다. 특히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동조합, 마을공동체가 함께 협력해 식물을 활용한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은 사회적경제 기반 지역 돌봄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구리형 초록돌봄 프로젝트는 경증 치매 노인과 치매 가족,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식물을 활용한 원예활동을 통해 인지기능 향상과 정서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집합형과 방문형으로 운영된다. 집합형은 치매안심센터 기억나무쉼터와 헤아림가족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다육식물 심기, 식물 이름 짓기, 유리병 정원 만들기, 꽃바구니 만들기 등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해 인지기능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방문형은 외출을 기피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직접 찾아가 꽃과 반려식물을 활용한 정서 지원과 말벗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와 연결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또한 노인 우울척도(SGDS-K)와 원예치료 평가도구를 활용해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정서 변화와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성을 검증하고 운영 모델을 표준화하게 된다. 아울러 구리시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사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고 운영 모델을 고도화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 지속 추진과 확대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11일 “초록돌봄 프로젝트는 행정과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지역사회 돌봄 모델"이라며 “치매 어르신과 사회적 고립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방 중심 통합 돌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동화 구리시장은 지난 7일 시청 3층 시장실에서 구리시 골목상권 상인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과 상권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9기 구리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리시 골목상권 상인회장들과 가진 공식 소통 자리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리시 골목상권 10개 상인회(남양시장-신토평먹자거리-갈매리본거리-장자호수공원-구리역-초록거리-갈매애비뉴-갈매아이&유거리-갈매광장-교문상인회) 관계자들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는 상권 환경개선과 주차-교통 문제, 경관조명 등 기반 시설 정비를 비롯해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축제와 공동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리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관련 부서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 가능 여부와 향후 계획을 정리해 각 상인회와 공유하는 등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신동화 시장은 간담회에서 “골목상권은 시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경제 중심이자 민생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상권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상인회장님들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즐겨 찾고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앞으로도 골목상권 상인회와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민선9기 출범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생활 인프라 등 각 분야 주요 기관과 협력 행보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10일 최현덕 시장이 관내 주요 기관을 방문해 기관장과 상견례를 갖고 지역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생과 밀접한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시민주권 행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를 시작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남양주지사,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순으로 방문은 이어졌다. 최현덕 시장은 각 기관장과 기관별 주요 역할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 미래세대 교육 지원,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공정한 선거 관리, 법질서 확립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주요 기관과 협력체계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현덕 시장은 “이번 방문은 민선9기 남양주시가 관내 주요 기관과 함께 시민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시는 앞으로도 관내 주요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민선9기 공약인 군민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군민과 함께! 목요일은! 소통하는 군수실' 첫 운영을 지난 9일 군수 집무실에서 시작했다. 소통하는 군수실은 매주 목요일을 '소통의날'로 정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군수 집무실을 개방하고 고충-건의 사항과 다수·집단민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고밀도 대면 소통 창구다. 제한 없는 주제로 차를 마시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차담' 형식으로 진행돼 군민이 부담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첫 운영에선 총 6개 안건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관련 지원 요청 △신원1-3리 상수도 보급 건의 △소나기마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으로 생활 불편 사항부터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소통에는 관련 부서장과 담당 팀장도 배석해 군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건의된 사항에 대해 양평군은 담당 부서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1주일 내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겨 민원 해결 실효성과 군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1일 “군민이 생활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지역 현안, 특히 해결이 쉽지 않은 고충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며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격의 없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단순한 민원 상담에 그치지 않고 군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군민 목소리가 곧 군정의 출발점인 만큼 더 자주, 더 가까이 군민 곁으로 다가가 '소통으로 하나 되는 민선9기'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통하는 군수실은 향후 오전 단체와 소통, 오후 군민과 소통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양평군 비서실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10일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서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점검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노동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김원기 시장은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를 만나 작업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원기 시장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시는 노동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 보다 안전하고 나은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9기 이현재 하남시장의 제1호 결재로 추진된 'K-컬처 문화도시TF'가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와 국가정원 조성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향한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하남도시공사 관계자, TF 공동단장 및 분야별 전문가 위원 등이 참석해 민관 협력체계 가동을 공식화했다. TF 공동단장에는 장학봉 하남시어린이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위촉됐다. K-컬처 문화도시TF는 민선9기 핵심 공약인 K-스타월드와 국가정원 조성사업 체계적인 추진 지원을 위해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다. 정책-대외-홍보 등 3개 분과 총 20명 전문가와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으로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김영신 이화여대 교수,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TF는 단순 구성 단계를 넘어 정책 자문과 실질적인 민관 협력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TF 출범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 시장 400조 원 시대' 및 '5만석 규모 K-팝 전용 공연장' 실현과 대통령 공약인 '생태문화가 어우러진 국가정원 조성'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하남시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글로벌 K-컬처 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받은 바 있다. 한강과 맞닿은 미사섬의 독보적인 수변-생태 환경과 5개 철도망, 5개 고속도로를 포함한 광역교통망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하남시는 지난 4년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을 끌어내며 수질오염 방지 대책 마련 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대규모 외자를 유치할 경우 패스트트랙(42개월→21개월)을 적용받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K-컬처 복합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가 오는 9월까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스테이지 하남', '뮤직 인 더 하남', 'K-팝 커버댄스 챌린지' 등 차별화된 문화행사를 지속 개최하며 총 59만명에 달하는 시민 관람객을 유치, 문화도시로서 내실을 다져왔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는 △K-스타월드 투자유치 및 기업 참여 확대 방안 △국가정원 연계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시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 전략 등을 안건으로 다루며 고도화된 정책 제안을 주고받았다. 하남시는 향후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분과별 회의와 수시 자문을 거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K-스타월드와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하남의 미래 100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사업"이라며 “행정력과 민간 전문가 경험을 결합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력과 민간 투자 유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위원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가보훈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직후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핵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을 두고 공직사회 '회전문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판단이 나오면서 임용 과정에서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훈공단 기획이사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자를 핵심 보직에 임용한 것은 채용 과정의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보훈공단 기획이사는 국가보훈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퇴직했고, 같은 달 보훈공단 기획이사로 취업했다. 보훈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인 보훈공단 임원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퇴직과 같은 달 기관 운영 핵심 보직인 기획이사로 이동했고, 이후 취업불승인 판단까지 나온 만큼 통상적인 인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취업 승인이 가능한 예외 사유인 국가 경쟁력 및 공공의 이익,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전문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훈부 재직 당시 보훈공단 관련 정책·관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던 고위공무원이 퇴직 직후 산하기관 핵심 임원으로 이동했다면 업무 연관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취업불승인 결정 자체보다 산하기관 핵심 보직 임용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느냐는 점"이라며 “주무부처 퇴직 고위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이동하는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보훈공단은 해당 임용 과정과 내부 검증 절차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제기해 온 보훈공단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임원 인사 논란 등을 함께 거론하며 내부 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반복되는 문제는 개별 사안이 아니라 조직 관리와 감시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며 “채용 절차 운영 실태와 국가보훈부 관리·감독 과정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훈공단은 공식 처분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사혁신처나 국가보훈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식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결과가 전달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6월 26일 해당 사안을 의결한 뒤 7월 6일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안인 만큼 관련 기관에서도 이미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업무 태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모동지구·강창교 등 3곳 찾아 배수능력 집중 점검 문경 이어 상주 방문…관계기관 비상대응 체계도 확인 상주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장마철 집중호우와 도시 침수에 대비한 상주시의 재해예방 사업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지난 10일 안재민 상주시장과 지역 시·도의원, 상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상주시 주요 재해예방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배수시설 처리 능력, 재해 취약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문경지역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됐다. 임 의원 일행은 과거 집중호우 피해지역과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을 직접 둘러보며 여름철 재해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강창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 3곳이다. 모동지구에서는 집중호우 때 빗물이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는지 배수체계와 공정 상황을 점검했다. 강창교 일대에서는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 가능성, 주변 저지대 피해 위험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 현장에서는 기존 하수관로의 처리 용량과 배수시설 운영 상태, 시간당 강우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의 대응 능력을 확인했다. 임 의원은 재난 발생 때 기관 간 보고와 현장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상주시와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와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사 중인 재해예방 사업은 우기 전에 핵심 공정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재해는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사업 일정과 예산 집행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지역의 지형과 하천 구조, 배수 여건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상주와 문경의 재해예방 사업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한 국비와 제도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챙기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작은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기본사회 정책 청사진이 될 '기본사회 종합계획'에 시민 목소리를 담는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광명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보다 더 시민 삶에 맞게 설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수립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2026~2030)'과 세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문은 시민이 기본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부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까지 폭넓게 묻는다. 시민의 실제 경험과 정책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민이 바라는 기본사회 미래상을 정책에 담아낼 예정이다. 설문은 온라인 서식(forms.gle/h3jeMK2a4sdNwobv8)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1일 “기본사회는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인 만큼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경험과 바라는 미래가 정책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며 “시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누구나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비롯해 내달 열릴 '시민과 함께하는 기본사회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사람이 빛나는 '창의문화 거점도시'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이하 청플)은 아주대학교와 교육부 주관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 청년의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주관 아주대 부트캠프 사업을 군포시로 확산해 사람이 빛나는 '창의문화 거점도시' 군포시의 청년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관내 청년에게 실질적인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주대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및 첨단산업 분야 직무 역량을 키워주는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청년이 부트캠프 교육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취업 및 경력 설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청플은 지역 청년 정책 수행 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거점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힘쓰고, 참여 청년 연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포시 청플 관계자는 “이번 아주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관내 일자리 밖 청년에게 유용한 첨단 및 AI 분야 교육 기회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청년이 아주대의 우수한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홍보와 청년 연계 등 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플은 협약 내용에 발맞춰 본격적인 교육생 모집 시기에 맞춰 공식 누리집(gunpoycf.or.kr/) 및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적극 홍보하고 청년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거북섬마리나 이용 활성화와 해양레저 선박 유입을 늘리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계류시설 이용 요금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이번 할인은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거북섬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추가 감면을 적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기준)과 6개월 이상 이용 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이용자는 기존 10% 감면에 추가 10%를 더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은 거북섬마리나 해상계류장(54선석)과 육상주정장(36선석)이다. 최대 할인 적용 시 해상계류장 일반 선석의 월 이용 요금은 51만6780원에서 45만9360원으로 낮아진다. 육상주정장 이용 요금도 월 36만3000원에서 29만4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인근 전곡마리나, 제부마리나, 아라마리나 등 수도권 주요 마리나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시흥시는 이번 할인으로 거북섬마리나 이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신규 선박 유입과 해양레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 감면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되며, 종료 시기는 마리나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1일 “이번 이용요금 감면이 거북섬마리나를 찾는 이용객을 늘리고 지역 해양레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편리하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환경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위탁 운영기관인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함께 지난 8일 선주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감면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공공 태양광발전소인 '시흥햇살나눔발전소'를 운영하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재정에 활용하는 등 시흥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시흥햇살나눔발전소는 공공 유휴부지에 조성한 총 315킬로와트(k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4기로, 시흥시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공공형 에너지 인프라다. 생산한 전력 판매는 물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도 거래해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REC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RE100)를 이행할 때 활용하는 인증서다. 시흥시는 REC를 판매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흥햇살나눔발전소에선 연간 약 40만 킬로와트시(k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4인가구 106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특히 지난달 REC 판매를 통해 9000만원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지금까지 누적 발전 수익은 약 5억5000만원에 이른다. 시흥시는 발전수익을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 등 재정사업에 재투자해 재생에너지로 얻은 혜택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1일 “시흥햇살나눔발전소는 공공이 앞장서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인도 청년 리더들이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원(UNESCO MGIEP) 국제 펠로십 프로그램의 현장 학습지로 선정된 안산에 이틀 동안 머물며 안산형 상호문화도시를 탐방했다. 이번 방문은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원(UNESCO MGIEP)이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와 협력해 추진한 대한민국 방문 워크숍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는 2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통과해 선발된 인도 청년 인재로 연구기관과 공공-민간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리더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참가자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비롯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4.16재단,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찾아 안산의 상호문화 정책과 지역사회를 직접 체험했다. 이들 참가자는 안산시 상호문화정책 성과와 과제를 비롯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이주노동 역사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공동체 가치 △고려인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 △이주민과 대화 및 미래세대와 공존 등을 주제로 참가자는 현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1일 “안산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 함께 살아가며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 온 대한민국 대표 상호문화도시"라며 “이번 방문이 안산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제 교류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한 공약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0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핵심전략사업 추진회의'를 주재했다. 민선9기 핵심 공약과 주요 현안 동력을 강화하고 사업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도출하기 위해서다. 이날 추진회의는 시청사 부지 미래 신성장 기업 유치를 비롯해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 등 주요 전략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해결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회의에서 각 사업 담당 부서는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부서 또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했으며, 최대호 시장은 이를 직접 점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안양시는 앞으로 최대호 시장 주재로 핵심전략사업 추진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시정 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라 관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11일 “민선9기는 안양 완성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시민과 약속한 정책들을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해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기적인 추진회의를 통해 부서 간 실행력을 극대화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로 시민과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