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북부경찰청이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고양시가 신호제어기 운영 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기술 검토 등을 지원해 이뤄졌다.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은 지자체 및 경찰청이 관리하는 교통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해 민간-공공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민간 내비게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이번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은 중앙로 덕은교 삼거리부터 대곡역까지 약 8㎞ 구간 29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구간 내 교차로 접근 시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 잔여 시간과 신호 변경 시점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 피로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시 급정거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교통안전 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가속과 감속에 더 많은 거리가 필요하고, 중앙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주요 간선도로로 대형차량 이동이 많아 서비스 개시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고양시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신호정보 개방 구간을 확대해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와 시민 체감형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훈 교통정책과 팀장은 “중앙로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은 교통안전과 미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고양시 전반에 걸쳐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작년 총 844건, 약 2832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489건을 시정하고 총 45억30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남양주시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원가 산정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특히 과다계상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정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분야별 절감 내역은 △공사계약 291건에서 28억8400만원 △용역계약 316건에서 14억200만원 △물품 구매 136건에서 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정책 집행 등 기타 분야 101건에서도 1억7000만원의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했다. 공사 분야에선 설계 적정성과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 여부를 집중 검토해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출했고, 용역 분야는 과업 범위 중복과 인건비 산정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였다. 반면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항목은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였다. 저가 자재 단가 현실화, 누락-과소 설계 물량 보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반영 등을 통해 64건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며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 완성도 제고에 힘썼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공사-용역·물품 등 입찰 및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미리 방지하는 '사전 예방형' 시스템이다. 남양주시는 부서별 자체 검토에서 놓치기 쉬운 전문 영역을 보완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경석 감사관은 13일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핵심 절차"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지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해,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가구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 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가구 연 7500만원 이하인 의정부시 거주자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을 받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의정부시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허남준 주택과장은 13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이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맞벌이 가구 증가와 운정신도시 초등학교 개교 지연, 학급 과밀 등으로 공적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해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를 공개 모집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돌봄, 체험활동, 학습-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번 공모 대상 설치 장소는 전용면적 66㎡ 이상이어야 하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공간은 최소 5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 주변 50m 이내에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없어야 하며 안전성과 접근성이 확보된 장소여야 한다. 설치 장소에는 새 단장 비용 5000만원과 기자재 비용 2000만원이 지원되며, 운영비와 인건비도 지원된다. 설치 장소가 확정된 이후에는 운영 자격을 갖춘 민간 위탁 기관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내달 6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새부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검색해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파주시는 2024년 말 15곳이던 다함께돌봄센터를 작년 말까지 11곳을 추가해 총 26곳으로 확대했으며,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최다 설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자체가 자체 수요를 조사해 비의무시설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파주시형 돌봄체계 마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 등을 인상 지급하고,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을 새롭게 신설 운영한다. 포천시 보훈명예수당은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유족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을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훈복지사업이다. 올해 보훈 관련 수당은 전년 대비 평균 25% 인상됐다. 참전-보훈명예수당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독립유공자수당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수당은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포천시 보훈복지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존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년 1월 중 1회 6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서,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등 기타 포천시 보훈 관련 수당도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과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포천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는 867억 원을 들여 92개 동물방역위생사업을 가동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차단을 목표로 농장 단위 방역부터 축산물 안전관리까지 전면 강화에 나선다. 도는 13일 도청에서 시·군과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동물방역위생사업 시행지침' 설명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유입 방지,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총사업비 867억 원을 투입해 재난형 가축전염병 초동 대응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동물방역위생사업 92건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통제초소 운영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분야 153억 원 △구제역 백신 지원 등 대가축 방역 499억 원 △가금 질병 예방 백신 등 소가축 방역 144억 원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사업 등 축산물 안전성 분야 71억 원이다. 박종언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확보한 사업비를 신속히 집행해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2일 오전 시장실에서 안성시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민생 현안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민 안전, 현장 소통, 미래 발전을 올해 핵심 방향으로 삼고 협력 방안을 논의ㅘ는 한편 강풍 피해 점검, 올 상반기 정책공감토크 진행 현황, 광역 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안성 전역에는 최근 강풍이 몰아쳐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신고와 정비로 인명과 시설물의 큰 피해는 없었다. 시는 신고되지 않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9일 시작된 '2026년 상반기 정책공감토크'는 내달 영농철 이전 마무리를 목표로 하루 2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듣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행사가 시민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현장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철도망 구축 등 광역 교통 인프라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대중교통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안성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교통·민생 현안 해결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오후 일죽농협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주요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일죽면 정책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일죽면 주민자치 노래교실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 정책공감토크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 안내, 올 시정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하반기 정책공감토크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의 검토 및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올해 주요 시정 방향과 중점 추진 정책을 안내했다. 또한 일죽면장은 지역 현안사항 발표를 통해 '일죽 주천 공설시장 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해당 사안의 추진 배경과 향후 검토 방향을 공유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난 하반기 주민 제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바탕으로 올해 시정 방향을 추진하고 제안된 의견들이 향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IBK기업은행이 2030년까지 5년간 중소·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에 300조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13일 금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업은행을 포함해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참석했으며, 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추진계획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을 300조원 이상 지원하는 'IBK형 생산적금융 30-300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혁신산업, 창업·벤처기업,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과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300조원은 중소·소상공인 250조원, 벤처·투자·인프라 20조원, 소비자·신뢰·자회사 37조8000억원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모험자본 투자 선도, 컨설팅·디지털 전환 지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지방 자금공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해 공급목표를 22조원에서 24조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지방 특화산업 및 지방 이전기업 등을 위해 2조원 규모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형일 IBK기업은행장 직무대행은 “생산적 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책무이자 가장 잘 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생산적 분야로의 금융 대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작년 동월대비 2.7% 오른 것으로 발표됐다. 13일(현지시간)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미국 1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7%)와 부합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3%로 집계, 전망치와 동일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12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각각 2.6%, 0.2% 오르면서 전문가 예상치(2.7%·0.3%)를 하회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 상승률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다. 한편, 12월 CPI 발표 직후 뉴욕증시 선물은 상승세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3일 한국시간 오후 10시 36분 기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0.12%, S&P 500 선물은 0.19% , 나스닥100 선물은 0.21% 등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케이뱅크가 13일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전날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지 하루 만에 증권신고서 제출이 이뤄졌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총 공모 주식 수는 6000만주다. 주당 공모희망가 범위는 8300원에서 9500원으로, 상장 후 시가총액은 3조~4조원 수준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5700억원이다. 앞서 2024년 기업공개(IPO) 추진 당시 공모희망가는 9500~1만2000원으로, 4조~5조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수요 예측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몸값도 낮추며 상장 성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케이뱅크는 한국의 카카오뱅크와 일본 인터넷은행 라쿠텐뱅크를 비교 회사로 선정해 공모희망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교회사 선정을 토대로 책정된 케이뱅크 공모희망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1.38~1.56배 수준"이라며 “시장 눈높이를 반영해 이전 공모 시점 대비 약 20% 낮췄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국내와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내달 4~10일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같은 달 20일과 23일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3월 5일이다.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며, 인수단으로 신한투자증권이 참여한다.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실천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소상공인(SME) 시장 진출 △테크(Tech) 차별성 강화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구축 △디지털자산 등 신사업 진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로 올바른 기업가치를 인정받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2016년 1월 설립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비대면 기반의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128억원, 2024년 1281억원, 2025년 3분기까지 1034억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선포 406일, 구속기소 352일 만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에 대해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은 마땅하지 않고 사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3일 새벽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둘러싼 임금 인상 방식이다. 협상에서 노조는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한 반면,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총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시내버스 파업은 올해가 처음이 아닌 만큼 전문가들은 준공영제 구조상 임금 인상 부담이 곧바로 시 재정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갈등을 반복시키는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노조의 압박까지 더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는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경과와 비상수송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버스 파업은 노사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사후 조정회의를 이어갔지만,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실화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10.3% 인상안을 제시했고, 조건부 소급 적용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께 최종 결렬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와 사측은 임금 체계 개편과 총액 기준 임금 인상안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으며,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동결 강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는 노사 교섭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금 협상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재 역할을 해왔고, 파업을 막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까지 검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업 여파로 서울 시내버스는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에 놓였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내버스 운행률은 차량 대수 기준 6.8%에 그쳤다. 전체 7018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반 노선 운행률은 이보다 더 낮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비상수송 차량이 일부 포함된 수치"라며 “실질적인 수송력을 확보하려면 최소 30% 이상은 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전세버스 약 670대를 주요 지하철역과 업무지구를 오가는 셔틀 노선에 투입했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각각 1시간씩 연장해 집중 배차했다.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새벽 2시까지 1시간 늘렸다. 시는 버스 정류장 안내 단말기와 교통정보전광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행 노선과 대체 교통수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비상수송대책에도 불구하고 출근길 시민 불편은 불가피했다. 파업 영향으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은 전날보다 약 18% 늘었고,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혼잡이 빚어졌다.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지하철과 택시로 이동하면서 출근길 곳곳에서 불편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준공영제 구조 속에서 반복돼 온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한다. 형식적으로는 민간 버스업체와 노조 간 임금 협상이지만 준공영제 아래에서는 임금 인상 부담이 곧바로 시 재정으로 연결되면서 갈등의 초점이 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파업이 정책 갈등을 넘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시내버스 파업은 특정 시기의 노사 갈등이라기보다, 준공영제 아래에서 임금 인상 문제가 곧바로 시 재정과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 구조에서는 노조가 협상 대상을 사실상 서울시와 시장으로 인식하게 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이런 갈등이 더욱 직접적인 압박 카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준공영제 폐지'로 연결하는 데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준공영제는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제도로, 노선 운영과 고용, 재정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문제의 핵심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지금의 운영 방식이 하나의 형태로 고착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과 고용은 민간이 맡고 적자는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 속에서, 노사 합의가 곧바로 시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지금 같은 구조를 유지한 채 재정 지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풀기 어렵고, 일부 노선의 공영 운영 도입이나 정산 방식 개선 등 운영 구조를 손보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교통 포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 LH 아파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3일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철도공단에 “장관직에 임한 이후 고속철도 예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입석을 타고 왔다갔다 할 정도인데도 포화 상태가 심각하다. 평택-오송 간에 선로 혼잡도가 주말 기준 94.2%"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성을 담보하는 수준이 85%인데 10%(포인트)를 더 쓰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잉으로 사용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장관은 평택-오송의 2복선화 사업만으로는 수서-평택 구간 혼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복선화 사업은 기존 왕복 2선 단선 구간을 왕복 4선으로 확장하는 교통망 확충 사업이다. 올해 GTX-A 연결망이 확충되면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의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문제 해소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서~평택 간 2복선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김 장관은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올해 7월, 여름 이전에 앞당겨 추진해야 가능하다"며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기획예산처에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철도공단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 예산안 반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한 뒤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정리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결국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LH 주거 품질 개선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장관은 “LH 임대주택 공실이 많다. 우리가 주택공급이 상당히 급해 많이 해야 할 형편인데, 문제는 질을 담보하지 못하면 양을 늘리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양보다 질인 사회로 진입했다. 더 많은 고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LH 아파트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건 싸고 별로 안 좋은 주공 아파트"라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잘 잡혔을 때 공실률이 떨어지는 식으로 연동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실률 해결책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공실률 해결은 몇 가지 대책으로 (해결이)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공공 주도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한다는 핵심 요인은 좋은 집, 사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하는 임대 아파트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임대 아파트가 아니다. 새로운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신축 매입임대도 고민해보면 좋겠다. LH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결코 질이 떨어지지 않는 완전히 좋은 새집이라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LH가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전 자체가 목표인 게 아니라 거점과 기지 삼아 기업과 연구원 등을 같이 이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이번에 준비를 잘해서 혼선을 뚫고 이전에 성공해 기업 등이 따라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내년 8월 착공해 2년 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당초 완공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방안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