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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늘려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 역시 핵심 공간은 보존하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 가치가 낮은 훼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공급 부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 일대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훼손 그린벨트까지 서울 내 공급 가능 부지를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거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서울 주택 공급과 직주근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서울의 심각한 주거난을 고려할 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핵심 입지 내 대규모 공공부지로서 주택 공급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거 기능 확대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협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홍 후보자가 장관 취임 전부터 서울 핵심 입지의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에서도 주거 비중 조정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 후보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해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공원을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로 알고 있다"며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와 공급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유지하면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위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서울시가 정부와의 주택 공급 협의 과정에서 용산공원 보존을 전제로 훼손 그린벨트 등 대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맞닿아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는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그간 서울시와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협의 방향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의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실제 공급으로 연결되는 착공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후보자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면서도 “전반적인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면 주택 공급에 직결되는 착공 관리까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근 공급 부족 원인과 관련해서도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사업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 공급에 직결되는 착공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국토부가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실적뿐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까지 공급 성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홍 후보자는 취임 이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도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의 공급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호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코스피 덮친 ‘AI 속도조절론’…트럼프가 구해줄까 [머니+]

미국 선두 인공지능(AI) 기업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AI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주장이지만 미중 AI 패권 경쟁이 맞물려 있는 만큼 실제 개발 속도가 크게 둔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앤트로픽과 오픈AI는 최근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첨단 AI 모델 개발 경쟁의 속도를 일부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 공개한 장문의 글에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첨단 AI 시스템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비롯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가 동조했다. 또 최근들어 앤트로픽, 구글 연구원들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의 종말을 이끌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줄사표를 내기도 했다. 미 의회에서도 AI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기술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AI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존슨 의장은 AI 기업들을 향해 “여러분의 제품이 안전하도록 보장할 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자신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AI 속도조절론이 부상하자 글로벌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14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3.26% 내린 6684.37에 장을 마쳤다. 지난 10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 주가는 4.05% 급락해 25만원선을 내줬고, SK하이닉스는 6.35% 폭락했다. 오픈AI 투자사인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은 13% 급락했고,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도 6% 넘게 밀렸다. 중국 반도체 기업 CXMT 역시 3.6% 하락했다. AI 개발이 늦어질 경우 차세대 AI 모델 학습과 구동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와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기업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클라우드 업체에도 파장이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버코어ISI의 마크 마하니 애널리스트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의 계획은 기술업계 전체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미친다"며 “두 회사가 연구개발(R&D)과 채용, 설비투자를 대폭 줄인다면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차루 차나나 삭소뱅크 수석 투자전략가도 로이터통신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경고는 AI와 반도체주에 계속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이들 종목의 밸류에이션에는 강한 수요뿐 아니라 기술 발전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까지 반영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이어 “시장 기대치가 이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개발이 조금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돼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픈AI와 앤트로픽이 실제로 AI 개발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AI 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며 “솔직히 나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AI에서 승리하는 자가 승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드레일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것저것 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매우 부정적인 세력들이 이를 들고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 AI 기업들은 개발 속도를 늦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딥시크와 Z.AI 등 중국 업체들은 잇따라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하고 신규 자금 조달에도 나서며 미국 기업들을 추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AI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 속도를 늦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가 규제가 되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길 루리아 DA데이비슨 애널리스트는 “앤트로픽이 기업공개(IPO)를 연기하거나 향후 6개월 동안 AI 모델 사전학습을 중단한다고 밝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이번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AI 기업들의 잇따른 경고가 실제 성장 둔화를 가리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시각도 나온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앤트로픽과 오픈AI의 경고를 “과장과 허풍"이라며 “실제로 통제하기 어려운 성장 둔화를 가리기 위한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산단공, ‘2026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 성료…유공자 포상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제62주년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단지의 날'은 산업단지와 입주기업, 근로자의 공로를 되새기고 산업단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법정기념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KIBA), 글로벌선도기업협회(GLCA)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정부·국회·지자체·입주기업·근로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산업단지의 성과를 되짚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대구에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구광역시장이 함께 했으며, '지역의 힘을 미래로, 기업의 도전을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산업단지를 제조혁신과 균형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뜻을 담았다. 행사는 지역 청년예술인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축사, 정책비전 영상, 유공자 포상, 기념사, 세리머니 순으로 이어졌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정재덕 이림전자 대표이사가 받았고, 대통령표창은 권순탁 태성산업 대표와 김강훈 쌍영방적 대표가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이운영 씨앤씨어패럴 대표와 신영수 유원메디텍 신영수 대표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 밖에 '산업단지 명문가'와 '숙련근로자' 등에게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정책비전 영상에서는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정책과 K-산업단지 대전환 전략, 제조AI 전환(M.AX)을 연계한 미래 방향이 소개됐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가 제조AI 혁신과 지역성장을 이끌고,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산업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대전환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1964년 시작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본사는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LG CNS, 인니 국세청 감사패…‘코어택스’ 구축 공로

LG CNS가 인도네시아 차세대 조세행정시스템 '코어택스' 구축과 운영 안정화 공로로 현지 국세청의 감사패를 받았다. LG CNS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세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코어택스 구축과 기술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코어택스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차세대 조세행정시스템이다. 납세자 등록과 신고, 납부, 환급, 세무조사, 징수 등 분산된 세무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LG CNS는 오스트리아 IT기업 퀄리소프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4년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3월까지 운영 안정화를 지원했으며, 4월부터는 데이터베이스 등 핵심 인프라 유지보수를 맡고 있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코어택스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고도화 사업도 논의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세 수입은 1035조7000억루피아(약 79조1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24.6% 증가했다. 국세청은 경제활동 회복과 조세행정 강화, 납세 순응도 향상 등이 세수 증가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LG CNS는 지난 20여년간 인도네시아에서 국세청과 경찰청, 재무부 등의 전자정부 사업을 수행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카르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LG CNS가 코어택스 구축 과정에서 보여준 기술 전문성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측의 파트너십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은 “코어택스 구축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AI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K-컬처’ 400조 시대…문화 넘어 ‘K-소비재’로 글로벌 영향력 확대

음악·영상 등 콘텐츠에 뷰티·패션·푸드 등 소비재를 결합한 'K-컬처' 산업이 수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K팝과 드라마·영화 등으로 확산된 K-콘텐츠의 영향력이 뷰티·패션·푸드 등 소비재 분야로 이어지면서 K-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와 화장품·식품 등 제품 경쟁력이 서로 시너지를 높이는 모양새다. 정부도 K-컬처 열풍으로 해외 수요가 커지는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분야를 K-브랜드로 육성하며 K-콘텐츠와 소비재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 K-푸드 수출 100억 달러 최단기 돌파…K-뷰티·K-팝도 수출 증가세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은 올해 들어 253일만인 지난 10일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기록이다. 2021년 처음 연간 수출액 10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매년 100억달러 돌파 시점을 앞당기며 역대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이 기세라면 올해 K-푸드(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136억2000만달러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도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해 역대 상반기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실적은 주력·신흥 시장과 가공식품·신선 농수산물의 고른 성장에 힘입었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 수출액은 18억1448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으며, 중국은 16억6966만달러로 14.0% 늘었다. 중동과 유럽 시장에서도 수출 규모가 커져 아랍에미리트(UAE)는 3억3171만달러로 49.9% 늘었고, 네덜란드는 2억2955만달러로 14.4%의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K-라면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2% 늘어난 13억760만달러를 기록했다. 딸기와 포도는 각각 6098만달러, 4518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5.5%, 64.6%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수산식품에서는 조미김이 4억6265만달러(+8.0%), 굴이 6560만달러(+8.2%)로 수출 호조를 이어갔다.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aT는 'BOOST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일부 히트상품에 집중된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주력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선 농산물 수출을 위한 물류·저온유통 기반을 보완하고 해외 현지 마케팅도 이어간다. 유럽 포장재 규정(PPWR)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등 국가별 규제와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정부도 K-브랜드 육성 본격화하며 글로벌 진출 지원 K-푸드 뿐만 아니라 K-뷰티 산업도 역대 최대 수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한 70억달러로 다시 상반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대상국도 200개국을 넘어서며 해외 시장에서 K-뷰티의 입지가 넓어졌다. K-콘텐츠 수출도 성장세다. 올해 상반기 K-팝 음반 수출액은 3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K-콘텐츠 수출의 장인 '2026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2026)'에는 역대 최대인 17개국 403개사가 참가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영상, 대중음악, 게임, 웹툰 등 콘텐츠·예술산업(문화창조산업)에 푸드, 뷰티, 패션산업 수출(라이프스타일산업)을 더해 'K-컬처'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2030년 K-컬처 시장을 4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문체부가 재정의한 개념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K-컬처 수출액은 총 718억달러(약 96조8000억원)로, 반도체(1734억달러), 자동차(720억달러)에 이은 국내 3위 수출 산업에 해당한다. 이 과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콘텐츠산업계도 힘을 모은다. 게임, 웹툰, 음악 등 콘텐츠산업 11개 협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갖고, 장르별로 분산돼 있던 협단체들의 연합체인 'K콘텐츠산업협의회'를 처음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소비재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정부도 K-브랜드 육성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초 '2026년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188개 기업을 선정했다. K-컬처 열풍으로 전 세계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K-브랜드 분야의 혁신 제품을 발굴해 글로벌 일류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성장에 힘입어 중기부는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보고 지원 범위를 대폭 넓히고 있다.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은 2024년 뷰티와 푸드 분야 30개 기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패션과 라이프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올해는 4대 소비재 분야에 총 983개 기업이 신청했다. 외국인 소비자와 글로벌 유통 전문가들이 혁신성, 글로벌 확장 가능성, 현지 경쟁력 등을 평가해 188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정부는 선정 기업에게 국내 글로벌 유통기업 등이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브랜드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우선 참여와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해외 전시회·상담회 참가 등 정부 수출 지원사업에서도 우대한다. 이 사업에서 올리브영은 뷰티, 신세계백화점은 뷰티·패션, 무신사는 패션, G마켓은 라이프, 롯데마트는 푸드 분야에서 선정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K-뷰티를 중심으로 한 K-소비재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기업의 제품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기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어기구 의원 “검침 줄자 안전감시·도서발전으로…한전MCS 일감 돌려막기”

원격검침 확대로 한전MCS의 주력인 방문 검침 업무가 줄어들었으나, 한국전력이 배전공사 안전감시와 도서발전 등 다른 사업을 맡기며 매출 공백을 메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으로 검침 감소분을 보완하고 있지만 이마저 한전이 발주한 사업이어서 모회사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과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MCS의 전력서비스 매출은 2022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한전MCS는 방문 검침과 청구서 송달, 체납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전력 사용량을 원격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이 확대되면서 직접 검침 수요가 빠르게 줄고 있다. AMI 보급 규모는 2021년 1097만호에서 올해 8월 2082만호로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전MCS의 직접 검침 인력도 2021년 3834명에서 올해 2285명으로 40%가량 감소했다. 검침 감소는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전MCS 전체 매출은 2022년 3636억원에서 지난해 2804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3년간 줄어든 매출은 831억원으로 22.9%에 달한다. 특히 주력인 전력서비스 매출은 같은 기간 1396억원 줄어 전체 매출보다 감소 폭이 컸다. 문제는 줄어든 검침 일감을 대신한 사업 역시 한전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한전이 발주한 배전공사 안전감시와 도서발전 사업의 연간 매출은 2022년 42억원에서 지난해 598억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두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총 1388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방문 검침 감소로 생긴 공백을 한전의 다른 사업으로 메운 셈이다. 그럼에도 신규 사업 증가분은 전력서비스 매출 감소분의 약 40%를 보완하는 데 그쳤다. 한전MCS의 한전 매출 의존도 역시 지난해 99.7%, 올해 상반기 99.6%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한전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침·청구서 송달 등 현장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한전MCS에 총 1조4459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만 2154억원이 지급됐다. 어 의원은 “한전이 현장서비스 수수료로만 5년간 1조4000억원 넘게 지급했지만 한전MCS는 여전히 매출의 거의 전부를 한전에 기대고 있다"며 “'일감 돌려막기'로는 회사와 직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인 업무 수요에 맞는 사업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한전과 한전MCS는 모회사 부담을 줄일 실질적인 경영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출 기준 겉만 강화”…시민단체, 정부 온실가스 개정안 ‘조삼모사’ 비판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량이 정부 자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도 각종 예외 조항을 포함해 실제 강화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그린피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등 4개 환경·에너지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조삼모사식 개편'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현행 km당 70g에서 54g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기준 수치만 낮췄을 뿐, 배출량을 계산할 때 각종 감면 혜택을 적용해 실제 감축 효과를 갉아먹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못 박고 제조사 특혜를 폐지하는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에 따르면 친환경 기술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배출량을 깎아주는 '에코 이노베이션' 제도 하나만으로도 2030년 전기차 보급량은 320만 대 수준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무공해차 1대를 팔면 여러 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슈퍼 크레딧' 적용 대상을 늘리고, 하이브리드차 판매 실적이나 공장 간접 감축량까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폭넓게 인정해 주면서 보급 대수는 286만 대까지 더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제조사가 실제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 팔지 않아도 감면 특례만으로 규제 기준을 쉽게 채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내건 420만 대 목표 대비 약 134만 대(32%)가 부족해진다. 에코 이노베이션이란 차량의 공식 배출가스 시험에 반영되지 않는 친환경 저감 기술에 대해 그 효과를 인정해 자동차 제조사에 배출량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고효율 LED 조명, 태양광 발전 루프, 엔진 마찰 감소 시스템, 고효율 공조장치(에어컨/히터) 등 표준 시험 주행에서는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도로 주행 시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기술들이 해당한다.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부족분을 사후에 채워 넣을 수 있는 상환 기간마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기업의 규제 회피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 추이도 비상이다. 단체들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가 94만 대로 2030년 목표치의 22%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매년 약 65만 대의 전기차가 새로 보급돼야 하지만, 정부의 느슨한 규제가 오히려 제조사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기후정책은 전환을 미루는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탈탄소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재편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완성차 산업의 경쟁력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혜란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제작사에게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도록 책임을 지우는 사실상 공급 측의 유일한 규제인데, 정부는 온갖 예외 혜택으로 기업의 부담만 덜어주고 있다"며 “더욱이 유럽은 16년째 제작사별 이행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반면 한국은 2021년 이후 실적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자동차는 한 번 판매되면 15년 이상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늦어도 2035년에는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돼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와 기술 개발을 이끌어내려면 정책 신호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배출 허용 기준 대폭 강화 △에코 이노베이션 제도 축소 △슈퍼 크레딧 및 하이브리드 특례 철회 △미달성분 상환 기간 축소 △배출 기준의 법률 명시 및 이행 실적 투명 공개 등을 담은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수자원공사, 1조 규모 필리핀 신도시 물 인프라 우선협상권 확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필리핀 대표 스마트 신도시 '뉴클락시티'의 물 인프라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필리핀 타기그시 기지전환개발청(BCDA) 본사에서 열린 뉴클락시티 물 인프라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수여식에서 지위 수여서를 전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발주처인 BCDA는 미군 반환 기지 개발과 뉴클락시티 조성을 총괄하는 필리핀 대통령실 산하 국책기관이다. 이번 사업은 수도 마닐라의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마닐라 북서쪽 100km 지점에 94.5㎢ 규모로 조성 중인 뉴클락시티의 물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조 원대이며, 이번에 우선협상권을 따낸 1단계 사업비만 약 3500억 원에 달한다. 공사는 현지 수도사업자인 메이닐라드(Maynilad)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뉴클락시티 장래 입주민 약 86만 명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수원 개발부터 상·하수도망 구축,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필리핀은 잦은 기후변화와 인프라 부족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40%대에 머물러 있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주요 난제로 꼽혀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4년 8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뒤 지난 1월 최종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현지와의 기술·재무 협상을 거쳐 이번 지위를 확보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고유가’에 유럽 경제 휘청…독일 국채금리 15년만 최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경제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천연가스와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 압박과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며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14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천연가스 가격과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가스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유럽은 아시아 등 타 지역과의 LNG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은 군사 충돌 재개 후 최대 5.2% 상승하며 MWh당 약 70유로를 기록했으며, 8월 한 달간 상승폭은 15%를 넘어섰다. 유럽거래소(EEX)에 따르면 2027년 독일 전력 선물 가격 역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유로존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있다. 2026년 8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3%를 기록하며 전월(2.9%)보다 확대됐다. 물가 상승의 주원인은 에너지 가격으로, 전년 대비 14.3% 급등했다. 에너지·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2.5%에서 2.4%로 소폭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플레이션이 수요 증가가 아닌 공급 충격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1~5월 에너지 인플레이션 상승분의 약 90%가 공급 차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며,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고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경고했다. 이에 따라 ECB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6월 예금금리를 2.0%에서 2.25%로 올려잡은 ECB가 오는 9월 회의에서 0.25%p 추가 인상을 단행해 2.50%까지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상 전망은 채권 시장에도 타격을 줬다. 독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39%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5.29%까지 올라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차입 비용 증가로 영국의 재정 예비비가 약 120억 파운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요국의 재정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주식 시장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9월 초 유로존의 유로스톡스(Euro Stoxx) 50 지수가 약 1% 하락한 가운데, 기술 및 산업 주가 부진세를 보였다. 다만 유가 상승의 수혜가 예상되는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쉘(Shell), 에니(Eni) 등 에너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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