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무심코 길거리나 하수구에 던지는 담배꽁초가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오염원이라는 게 확인됐다. 미세플라스틱과 다양한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캠퍼스의 토목구조환경공학과 연구팀은 최근 '유해 물질 저널: 플라스틱(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Plastics)'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담배꽁초가 수생 환경에 미치는 물리적·화학적 오염의 파괴적인 영향을 상세히 발표했다. ◇7000여 종의 화학 물질과 중금속의 침출 담배꽁초는 물리적인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화학 오염물질을 내뿜는 '독성 폭탄'이기도 하다. 담배 연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흡연 후 필터에는 타르와 각종 독성 성분이 농축된다. 연구팀은 담배꽁초가 물에 들어갔을 때, 단 2시간 만에 필터 1g에서 니코틴이 6.23mg/L의 농도로 용출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 환경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배출되는 철(Fe)은 130 mg/kg, 아연(Zn)은 5.26 mg/kg에 달하고, 이 외에도 비소·니켈·구리 같은 중금속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벤젠·톨루엔 등 유독성 물질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수중 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먹이 사슬을 오염시킨다. ◇필터 한 개에 1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섬유 함유 많은 시민이 담배 필터를 종이나 천연 재료로 오해하지만, 사실 필터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라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담배 필터 한 개는 무려 1만 개 이상의 미세한 플라스틱 섬유로 구성돼 있다. 이 섬유는 자연 상태에서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리다. 퇴비에서는 최대 7.5년, 일반 토양에서는 최대 14년까지 남아 환경을 오염시킨다. 담배꽁초가 물에 닿는 순간 쏟아져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이 빗물에 씻겨 하수구나 강물로 유입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연구팀의 실험 결과, 담배 필터가 물에 잠기자마자 꽁초 1개당 약 24개의 미세섬유가 즉각적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파도나 물의 흐름이 있는 환경을 가정한 실험(분당 200 회전(rpm)으로 섞어주기)에서는 첫날에만 필터 한 개당 평균 73개의 미세섬유가 뿜어져 나왔다. 10일간 관찰한 결과, 물의 흐름이 강할 때 배출되는 누적 미세섬유는 담배 필터 1개당 144개에 달해 정지 상태(63개)에서 배출되는 숫자의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기 미세플라스틱과 맞먹는 오염 규모 연구팀이 뉴욕주 사례를 분석하여 추정한 결과, 매일 약 7150만 개에서 10억 4000만 개에 달하는 미세섬유가 담배꽁초를 통해 수생 환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연간 질량으로 환산하면 뉴욕주에서만 약 700~1400톤의 미세 플라스틱 섬유가 배출되는 셈인데, 이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정용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하수구와 연결된 강은 이러한 독성 미세플라스틱의 집중적인 '핫스팟'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조 개의 미세플라스틱과 유독 중금속을 우리가 마시는 물과 생태계에 직접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연구는 담배 필터가 환경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며, 시민들의 올바른 폐기 습관과 함께 담배꽁초 수거 재활용 체계 구축 같은 강력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난달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차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원전 2기의 도입 추진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장관은 “전체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나가면서 에너지 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의 안전성과 경직성 문제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기존 원전도 안전 기준을 전제로 유연 운전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원전 유연성'이라는 오래된 쟁점을 다시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전환 요구 받는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언의 단계가 아니라 물리 법칙과 경제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화(electrification)에 따른 구조적인 전력 수요의 증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고품질' 전력 수요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봄·가을 전력 수요는 줄고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상승했을 때 남아도는 전력을 어떻게 해소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는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놓인 두 전원, 즉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합할(혹은 조화시킬) 것인가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기술 발전과 운영 방식의 변화에 따라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두 전원이 태생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리한 공존은 전력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논쟁은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 판단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가 없다. 서로 다른 연구진이, 서로 다른 전력 시스템을 가정해 수행한 정량적 모델링과 실증 연구에서 출발한,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쟁이 깔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라는 단순한 구호로 정리될 수 없고, 특히 한국과 같이 전력망 구조가 특수한 국가에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앞선 해외에서는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 “원전의 경직성은 오해"…유연 운전 기술의 진화와 재평가 원자력 발전은 오랫동안 '한 번 가동하면 멈출 수 없는 기저부하 전원'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에너지 시스템 연구는 이 인식이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 운영 전략과 제도 설계의 산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에너지 이니셔티브 소속 연구팀은 2018년 3월 국제 학술지 '응용 에너지(Applied Energy)'에 발표한 논문에서 현대적인 3세대 원자로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부하 추종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정리했다. 부하 추종 능력이란 전력 수요나 다른 발전원의 출력 변화에 맞춰 발전기가 자신의 출력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제어봉 조작과 냉각재 유량 조절을 통해 원전은 분당 정격 출력의 2~5% 수준까지 출력을 증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은 유연성이다.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원전의 '경직성'이 물리적으로 불변의 속성인지, 아니면 경제성 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운영 방식인지를 구분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원전이 항상 최대 출력으로 운전돼 온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단위 전력당 비용이 가장 낮아지는 구조 때문이지, 기술적으로 출력 조절이 불가능해서는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한국이 보유한 APR1400 노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재조명된다. APR1400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정 범위의 출력 조절을 고려해 개발됐으며, 실제로 해외 수출 노형에서는 부하 추종 운전에 대한 검토가 지속돼 왔다. 다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았고, 전력시장 제도 역시 원전의 유연성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 제논 과도와 연료 주기…유연 운전의 물리적 한계와 '함대 운영' 논리 원전 유연성에 대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제약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프랑스 첸트랄쉬펠레크공대 연구팀은 2022년 3월 '응용 에너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원전의 출력 조절을 가로막는 핵심 물리 현상으로 ▶제논(Xe)-135 과도 현상 ▶연료 주기 말기의 반응도 감소 등을 명확히 지적했다. 제논-135는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중성자 흡수 물질로, 원자로 출력을 낮출 경우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로 인해 출력을 다시 높이려 할 때 일정 시간 동안 반응도가 억제되며, 이는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전력망 운영에서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료 교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2018년 '응용 에너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MIT 연구팀은 원전 유연 운전이 단순한 기술 옵션이 아니라 운영 리스크를 동반하는 선택임을 분명히 했다. 제논 과도 현상으로 인한 출력 회복 지연은 재생에너지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계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료 주기 말기의 반응도 저하는 안전 여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연구팀 연구가 흥미로운 지점은 이러한 한계를 이유로 유연 운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운영 단위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다수의 원전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개별 원자로가 아니라 '원전 함대(nuclear fleet)'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연료 교체 주기를 전략적으로 엇갈리게 배치(staggering)함으로써 항상 유연 운전이 가능한 원전을 계통에 남겨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함대 운영 개념은 특히 한국처럼 원전 비중이 높고, 다수의 동일 노형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출력 제한(curtailment)이 증가하는 문제를, ESS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존 원전 자산의 운영 방식을 바꿔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 회전 관성과 '에너지 섬' 한국…구조적 조건이 만드는 필연성 재생에너지 확대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전력망 안정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물리적 회전 관성(Inertia)이다. 발전기 터빈처럼 회전하는 질량이 갑작스러운 전력 수급 변화가 발생해도 관성에 의해 속도 변화를 늦추며 전력망 주파수를 버텨주는 성질을 말한다. 스페인 세비야대학교 연구팀은 2022년 1월 '응용 에너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39%를 넘어서는 전력 시스템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성상수를 가진 동기 발전기가 계통에 연결돼 있지 않으면 주파수 안정성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원전과 화력 발전이 제공하는 회전 관성이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전제 조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태양광과 풍력은 인버터 기반 전원으로 물리적 회전체를 갖지 않기 때문에, 사고나 수급 불균형 발생 시 주파수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물리적 에너지를 직접 제공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 이웃 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계통이며, 국토가 좁아 태양광 출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지 않고 동시에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원전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가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안전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전력망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 “기술은 가능해도, 경제는 다르다"…유연 원전에 대한 냉혹한 반론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가?" 독일 베를린공대 연구팀은 지난해 7월 '에너지 전략 리뷰(Energy Strategy Reviews)'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팀은 유럽 전력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맞춰 원전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이 원전 자체의 총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원전의 경우 건설비와 금융비가 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데 주목한다. 원전은 높은 가동률을 전제로 설계된 자본 집약적 설비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맞춰 가동률을 낮추는 순간, 단위 전력당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다. 연구팀은 이로 인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보완 관계라기보다 동일한 전력 시장에서 서로의 경제성을 잠식하는 대체 관계에 가까워진다고 결론지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원전은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90%에 가까운 가동률로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므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운영 유연성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서 “결과적으로 전력망 인프라, 다중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한 수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변동성이 큰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통합하는 데 더 효율적인 선택지"라고 지적했다. 중국 화베이전력대학교 연구팀은 2025년 12월 '프로세시스(Processe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전력 시장에서 원전이 반복적으로 출력 제한을 받을 경우 연료비 절감 없이 매출만 감소하는 구조적 손실이 발생해 원전이 '마이너스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대신 고체 열 저장 장치가 원전의 유연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세라믹·콘크리트·내화벽돌 같은 고체에 열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도입하면 심층적인 피크 부하 감소 수요를 충족하면서 원전의 수익 구조를 크게 개선, 프로젝트의 정적 투자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경고: “한국은 아직 검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기후부 주최로 열린 두 차례의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공개 토론회에서 전력계통 전문가나 전력시장 관계자들은 공통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것은 “한국은 원전 유연성에 대해 찬반 논쟁은 치열하지만, 정작 한국 계통에서의 실증 데이터는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한 전력계통 전문가는 토론회에서 “논문에서 가능한 것과 실제 계통에서 허용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출력 조정이 주파수 안정성, 예비력 운영, 사고 복구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국 조건에서 직접 검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유연 운전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안전 규제, 운전 인력, 시장 보상 체계까지 포함한 전력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원전 유연성 논쟁이 더 이상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정책 결정 이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실증의 문턱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검증이다. 실제 원전에서, 실제 전력망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출력 조절이 가능한지, 그 비용과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과 ESS 투자 규모를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후부에서도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다수기관이 참여하는 이 연구에는 모두 503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오는 2032년이면 원전 출력을 시간당 10%씩 50%까지 줄이는, 1년에 100회 이상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국내 전력 시스템 앞에 놓인 신호등은 아직 녹색도, 적색도 아니다. 그것은 과학적 실증을 요구하는 노란불이다. 이 노란불 앞에서 충분히 멈춰 서서 데이터를 쌓고, 가정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의 경로인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8월 전당대회를 향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당권 대결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총리의 당대표 출마와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명·청 승부'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두 사람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당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이틀째인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상주 자격으로 조문객을 맞았다. 조문이 허용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두 사람은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일찍 각종 보고를 받으며 국정을 챙긴 뒤 곧바로 빈소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역시 조문 시작에 앞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종일 빈소를 지켰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두 인물이 나란히 '대표 상주'를 자처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당권 경쟁의 신호탄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 전 총리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당선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온 '킹메이커'로 평가받아온 만큼, 그의 정치적 유산을 누가 계승하느냐는 문제는 곧 당내 권력 구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두 사람의 메시지는 미묘하게 갈렸다. 고인의 서울대 사회학과 후배인 김 총리는 “'형님'이라고 불렀던 각별함이 마음 깊이 있다"며 개인적 인연과 인간적 계승을 부각했다. 반면 정 대표는 “미완의 숙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중단 없는 개혁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며 이 전 총리의 개혁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 여권을 달구는 또 하나의 불씨는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자체는 언젠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예정된 미래'였다는 데 이견이 크지 않다. 실제 2024년 총선 직후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과 대통령실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합당에 대한 원칙적 공감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에 있었지만, 시점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왜 지금이냐'는 타이밍이다. 정 대표 측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한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2~3%포인트 안팎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합당으로 후보가 줄어 표 분산을 막는다면 승산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또 정 대표 측은 “지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합당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5월 중순 본 후보자 등록에 앞서 공천과 교통정리를 마치려면,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합당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당권파를 중심으로는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 연임을 염두에 두고 합당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당원들의 표심은 김 총리에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 동교동계 구주류 당원들도 김 총리 쪽으로 결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 대표에게 새로운 우군이 절실한데, 혁신당과 합당하면 친문 성향의 혁신당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이 되려면 입당 후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금 합당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8월 전당대회에서 현재의 혁신당 당원들이 권리당원이 될 수 있다. 정 대표가 절차적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합당을 제안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의심이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인터뷰에서 합당 문제를 두고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2일 전격적으로 합당 추진을 선언한 정청래를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김 총리는 이어 “당대표직은 로망"이라고 언급하며 당권 도전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정 대표가 이른바 '여권 상왕'으로 불리는 김어준 씨와의 여론전을 통해 리더십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에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 씨가 오는 3~5월 개최하는 전국 순회 콘서트가 사실상의 '친청(친정청래) 여론전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씨의 콘서트는 광주를 종착지로 2개월간 전국 6개 지역을 도는 일정으로, 총 10만 명 안팎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다. 김 씨는 지난해 8·2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유사한 형식의 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정 대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반면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은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결과는 정 대표의 압승이었다. 정 대표가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친명계 박찬대 의원을 큰 격차로 꺾은 배경을 두고도 “김어준의 지원이 작용했다"는 말이 당 안팎에서 회자돼 왔다. 정 대표의 메시지 전략도 눈에 띈다. 그는 최근 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에 이달에만 다섯 차례 글을 올렸다. 당내 현안뿐 아니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입법 예고 등 국정 이슈까지, 자신의 지지세가 강한 플랫폼을 통해 별도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다. 이와 맞물려 친명계에서는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에 김민석를 서울시장 후보군에 지속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제기한다. 지난 26일 김 총리 측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일축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프레임에 묶어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정 대표를 위한 우회적 지원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두 진영의 긴장감은 현장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호남·충청·제주 등 핵심 당원 기반 지역을 경쟁하듯 찾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지역을 방문하는 장면도 반복됐다. 실제로 정 대표가 전남 무안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날, 김 총리 역시 같은 지역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제주에서도 정 대표가 팬클럽 성격의 '청솔포럼'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김 총리 역시 조만간 제주를 찾아 도정 설명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행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방치다. 실패는 수정이라도 가능하지만, 방치는 어느 순간부터 구조가 되고 관성이 된다. 서울시의 임차청사 운영 문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금을 누수시키는 방치 행정의 전형이다. 시는 현재 본청 외에도 여러 임대청사에 핵심 행정 기능을 분산해 운영하고 있다. 서소문2청사, 무교별관, 한국프레스센터 등 민간 건물에만 1800명 가까운 인력이 근무 중이다. 시티스퀘어에 위치한 서소문2청사에는 7개 실·국, 53개 부서, 1378명이 근무 중이다. 무교별관에는 2개 실·국 8개 부서 149명이, 한국프레스센터에는 3개 실·국 12개 부서 299명이 배치돼 있다. 서울시의 핵심 행정 기능 상당수가 본청이 아닌 민간 임차 공간에 흩어져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구조가 '한시적 대안'이라는 설명과 달리 이미 장기 고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임대료는 해마다 자동으로 늘고 있다. 시가 내는 연간 임대료는 2022년 174억7400만원에서 2023년 199억3900만원, 2024년 222억17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234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만에 연간 부담이 약 60억원 가까이 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구조 개편이나 청사 운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별다른 정책 결정이 없으면 비용은 꾸준히 상승한다. 국회 박홍근 의원실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장기 추정치에 따르면 임대료 누적액은 2030년 1435억원, 2040년 4472억원, 2050년 8554억원에 이르고, 2054년에는 1조556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이 움직이지 않을수록 예산은 더 빨리 새어나간다. 이 문제를 단순히 '공간 부족'으로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서울시청 인근에는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고, 청사 재배치나 기능 재정렬이라는 선택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임대라는 가장 쉬운 선택을 반복해왔다. 갈등도 없고, 결단의 책임도 뒤로 미룰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매년 고스란히 예산서에 쌓인다. 행정 효율 측면에서도 손실은 분명하다. 여러 건물로 쪼개진 행정은 이동 비용과 협업 저하를 낳고, 이는 곧 정책 조정력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값비싼 미루기'의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 행정의 책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가 아니라, 결단을 내려 방치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충남도가 1조2000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하며 올해 투자유치의 첫 포문을 열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용성 ㈜금강 회장,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부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금강은 2029년까지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천안시 직산읍 군서리 일원 10만2642㎡ 부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천안 AI 데이터센터는 80㎿ 규모로 조성되며, 금강은 이미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한국전력과의 80㎿ 전력 사용 계약도 완료했다. 데이터센터 자금 운용은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가 맡는다. 데이터센터가 조성되면 신규 고용 인원은 200명으로,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금강은 이와 함께 지역 내 생산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천안 AI 데이터센터가 본격 가동될 경우 연간 약 2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투자 유치가 천안의 우수한 교통·입지 여건과 안정적인 전력·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서 AI·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AI 데이터센터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협약은 충남이 대한민국 AI·데이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지난해 11월 AI 대전환을 선언하고, '충남 AI특위'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제조공정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구성했으며, 전담 부서인 AI육성과도 신설하는 등 실행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오는 3월 '충남 AI 대전환 추진전략'을 발표해 제조공정과 융복합 바이오 등 산업 전반에 AI 기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도내 제조공정 AI 활용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며 “금강이 충남 AI 대전환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천안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해 충남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제'에서 관내 '대가공원'과 '흙과나무'이 첫 회 인증을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인증 심사는 시설-장비, 인력, 운영 기준 등 3개 영역에 걸쳐 총 38개 항목을 서류 및 현장 심사로 진행됐다. 인증을 취득한 조안면 소재 대가농원과 별내면 소재 흙과나무는 각 농장의 자연을 활용해 신체-정신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미경 남양주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이번 인증으로 관내 치유농업 시설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치유농업의 지속 발전과 보급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올해 안양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다. 아울러 특례보증을 통해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2000만원 이내 소상공인 이자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은 31일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원활하게 지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 수학클리닉센터가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겨울방학 캠프 신나는 수학체험전'을 학부모와 학생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30일 개최했다. 이날 오전커뮤니티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수학체험전에는 130여명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학부모 동반 아래 안전하고 즐겁게 운영됐다. 프로그램은 학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시에르핀스키를 비롯해 △엠티비(MTB) 자석블록 △꿈수12블록 등 다양한 수학 체험교구를 활용한 체험학습이 진행돼 수학 원리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체험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놀이처럼 즐기면서 수학을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의왕시 평생교육과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마련된 수학체험전이 학생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이 수학을 부담 없이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수학클리닉센터는 내달부터 매주 토요일 다양한 수학 체험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은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파주페이 추가 충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전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2월 한 달 동안 파주페이 100만원을 충전할 경우, 연중 상시 지급되는 10% 인센티브가 적용돼 추가 충전금 10만원이 더해진 총 11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설을 앞두고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매출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31일 “이번 파주페이 확대 발행이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이용해 달라"고 권했다. 파주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 및 관내 농협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며, 현재 음식점, 학원, 전통시장 등 1만6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주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 가맹점 연 매출 제한 기준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한 바 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을 유지하고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청년 시선으로 시정을 함께 만들어 갈 '제4기 청년정책특보단'을 내달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책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제4기 청년정책특보단은 6명(청년명예시장 1명, 청년정책특보단 5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모집에선 청년정책특보단 3명을 선발한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 인터뷰를 거쳐 진행되며, 특히 이번 모집에선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제작 및 소셜미디어 활동 경험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선발자는 오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위촉식 후 청년정책특보단으로 공식 활동에 나선다. 선발된 청년정책특보단은 정기회의 운영을 비롯해 △청년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 △청년정책 홍보 △하남시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은 민선8기 하남시 공약에 따라 2023년 도입된 청년 참여 정책으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운영된다. 청년정책특보단은 관내 청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메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체 SNS 채널(@hanam_youthmate)을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춘 정책 홍보 및 소통을 하고 있다. 제3기 청년메이트는 △하남청년 지역 유망기업 대탐방 △청년의날 기념행사 '청년 명랑운동회' 기획 △청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청년메이트 SNS 개설 및 홍보 △청년활동 성과공유회 기획 등을펼치며, 청년 주도 자율적인 정책 참여 문화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진국 청년일자리과장은 31일 “청년정책특보단은 청년과 시정을 잇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제4기 청년정책특보단이 적극적인 참여로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구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정책특보단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하남시 누리집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본관3층)에 방문 접수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마감은 내달 19일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도쿄=전지성 기자) 한일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 체제가 경제적 취약성과 강력한 통치가 맞물린 '깨어지기 쉬운 균형(fragile equilibrium)' 상태에 놓여 있으며, 향후 에너지·자원 공급망과 국제 지정학 환경 변화가 체제 안정성을 흔드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제기했다. 또한 북한이 남한과 일본을 적대시하는 '두 국가론'을 내세워 체제 안정을 강화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향후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해법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다. 와세다대학교 일미연구소는 31일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미·일·한 협력: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회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애리아 와세다 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됐으며, 유니코리아재단(UniKorea Foundation)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와 남성욱 서울여대 석좌교수가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서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서로 다른 분석을 제시했다. 김병연 교수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에너지·자원 제약을 중심으로 체제 불안정성을 진단한 반면, 남성욱 교수는 '두 국가론'과 핵 전략을 축으로 한 권력 안정과 내부 통제 논리에 주목했다. 두 교수의 발언은 북한 체제가 경제적 한계와 강력한 통치 구조가 교차하는 복합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미·일·한 협력이 어떤 전략적 접근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특별강연에 나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경제 특히 주민 생활 개선에는 명백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최근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며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이 2013년 제시한 '핵·경제 병진노선'과 관련해 “핵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김정은이 약속한 '쌀밥과 고깃국'은 실현되지 않았다"며 “2017년 이후 유엔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감소했고, 주민 소득은 약 25%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추진 중인 국영기업 임금 대폭 인상, 시장 통제 강화,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평가가 이어졌다. 김 교수는 “공장 가동과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설비·자본재 수입이 필수적인데, 현재 북한의 대외 환경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며 “특정 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자원 고갈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제로섬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에너지·자원 문제와 국제 지정학 변화가 북한 체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교수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재편 전략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변화가 간접적으로 북한에 파급될 수 있냐'는 질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경우 북러 관계는 현재의 군사 협력 중심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중국 역시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관리하는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에너지나 자원 협력이 북한 체제를 안정시킬 만큼 충분히 제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향후 미·중·러 관계 변화 속에서 중국·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전략적 공간을 넓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북한이 단기간에 진영을 전환할 가능성은 낮지만, 지정학 환경 변화는 체제의 취약한 균형을 흔들 수 있다"며 “김정은 개인 변수, 경제 충격, 국제 정세 변화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전환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관여(engagement)가 장기적 방향이 될 수는 있지만, 타이밍이 핵심"이라며 “제재·압박·협상·정보 유입을 단일 수단이 아닌 '코스 요리'처럼 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급한 협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북한 체제 변화의 가능성을 단기적 붕괴나 급격한 전환보다는 중장기적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체제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취약성과 강한 통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이런 체제는 외부 충격이 누적될 경우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 유입 확대와 시장 경험의 축적, 세대 교체 등이 장기적으로 체제 인식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북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법이 나올 사안이 아니라, 에너지·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라며 “미·일·한 협력 역시 군사적 억지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 질서 재편 전략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단기간에 흔들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어진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일 협력'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남성욱 서울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북한이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이른바 '두 국가론'의 배경을 체제 안정과 권력 유지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남 교수는 “김정은은 집권 15년 동안 내부 권력 장악에 성공했고, 고모부 장성택 처형은 오히려 체제 불안이 아니라 안정의 신호였다"며 “처형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북한 체제는 더 불안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국가론'을 체제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 안정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란 해석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권력 장악은 상당 부분 마무리됐으며, 핵 무력 고도화는 체제 억지와 내부 결속을 동시에 겨냥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남 교수는 북한의 적대국 노선이 돌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 남한 물자·문화 유입에 대한 체제 위기의식이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 지원과 함께 한류와 남한 문화가 확산되자, 북한 당국은 이를 체제 위협으로 인식했고 2020년 이후 '3대 악법'을 제정하며 남한식 표현과 문화 유입을 강력히 차단했다"며 “2024년 1월 남북 관계 단절 선언은 이러한 흐름의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핵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전제로 체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핵을 쓰지 않는다'는 논리를 사용했지만,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핵 사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논리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내부 단속과 대외 억지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남 교수는 향후 북한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러시아를 지목했다. 그는 “북한 외교의 약 70%는 러시아에 집중돼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군사·기술·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남북 대화나 본격적인 대미 협상이 재개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군축 회담 차원의 접근을 시도할 경우 북한이 협상에 나설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두 발표는 같은 북한 체제를 두고도 경제적 취약성과 권력 안정이라는 상반된 축을 강조했지만, 공통적으로 북한 문제가 단순한 군사·외교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참석한 양국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이러한 상반된 분석이 오히려 미·일·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평가했다. 군사적 억지와 제재뿐 아니라 에너지·경제·정보 유입을 아우르는 입체적 접근 없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 무로오카 데쓰오 전 일본방위연구소 이론연구부장은 북한의 '2국가론'과 핵 전략을 단순히 남북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질서 전반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 공존 관계'로 재정의함으로써, 향후 미·일·한 안보 협력 구도에 균열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일본 측 토론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체제 생존 수단을 넘어 협상 지렛대이자 국제 질서 내 지위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이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의 복합 위기를 활용해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일본·미국 간 정책 공조의 빈틈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또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한·미·일 간 시각 차이 역시 주요 변수로 언급됐다. 군사적 억제와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위기 관리와 오판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화 채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김병연 교수의 '경제 제재의 구조적 효과' 분석, 남성욱 교수의 '북한 권력 구조와 전략 계산' 분석과 맞물리며, 북한 문제를 둘러싼 접근법의 다층성을 부각시켰다. 이날 행사의 폐회 발언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이 강조됐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후원한 이종원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UNIKOREA)상임이사는 “그동안 한일 관계는 항상 미국이 가운데 있는 구조였고, 상호 불신 속에서 미국이 없는 한일 협력은 거의 없었다"며 “국가 간 협력은 공동의 문제나 이익이라는 절박한 계기가 있을 때 이뤄지지만, 지금까지 한일 간에는 그러한 계기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이사는 최근 국제질서가 다자주의에서 자국우선주의, 미·중 패권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자주의의 쇠퇴는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한일 협력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두 국가론'과 남한 문화 차단, 내부 통제 강화 움직임을 두고 “체제 내부의 불안정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더라도, 북한 체제 변화라는 변수를 염두에 두고 일한·한일 간 협력의 기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 문제를 군사·외교 차원을 넘어 경제, 에너지, 지정학을 아우르는 구조적 문제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와세다대 일미연구소는 앞으로도 미·일·한 협력과 동북아 평화 구축을 주제로 한 학술·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주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며 연초 랠리를 이어갔다. 코스피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 모멘텀을 앞세워 장중 5300선을 돌파하며 지수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중소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연일 급등하며 상승 탄력이 크게 확대됐다. 2월 증시는 실적 흐름 대비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시장을 중심으로 강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상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조정은 비중 확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4.7% 상승한 5224.36포인트(p)로 마감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강세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가 맞물리며 상승 폭을 키웠고, 장중 한때 5320선을 넘어서는 등 강한 탄력을 보였다. 연초 이후 이어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지수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 우위가 뚜렷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26~30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4조2490억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반면 기관은 12조1260억원 순매도, 외국인은 2370억원 순매도로 집계돼 연초 급등 이후 차익 실현과 관망 기조가 이어졌다. 기관 내에서는 금융투자가 11조1730억원 순매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연기금 등도 소폭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개인 자금이 현물 시장에서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비중 조정에 나서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국면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의 상당 부분을 견인했고, 증권과 통신, 보험 등 일부 업종이 뒤를 이었다. 다만 상승 종목 수는 제한적이었다. 지수는 빠르게 레벨업에 성공했지만, 시장 전반으로 매기가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대형 수출주 중심의 선택적 매수 흐름이 유지된 셈이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더욱 역동적이었다. 지난주 코스닥은 16% 급등한 1149.44p로 마감했다. 5거래일 중 30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전 거래일 대비 상승 장세가 이어졌다. 2차전지부터 로봇, AI, 바이오 등 중소형 성장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며 지수 탄력이 크게 강화됐다. 연초 조정 국면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을 중심으로 되돌림 성격의 매수가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코스닥 급등을 두고 코스피 자금 이탈의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제기됐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이를 구조적 위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 강세 구간에서 코스피가 구조적으로 약세를 보인 사례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흐름 역시 대형주 이탈보다는 수급 이동에 따른 단기 탄력 회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닥만 승승장구하는 상황은 3개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며 “코스닥 상승과 코스피 하락은 동치 관계가 아니며, 이는 과거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교훈"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증시 환경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증시는 빅테크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가 두드러졌지만, 반도체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큰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이어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가시성 역시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월 첫째 주 증시는 지난주의 급등 이후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 고용지표와 주요 빅테크 실적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반도체 업종의 실적 모멘텀이 유지되는 한 지수 하단은 비교적 견조하게 지지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중론이다. 2월 증시는 단기 변동성을 동반하더라도 실적 흐름을 중심으로 한 상승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반도체 주도의 실적 전망 상향을 근거로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5800p로 상향 조정했다.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상향이 지수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반도체 독주 이후에는 업종 순환을 동반한 2차 상승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실적 시즌 이후에는 단기 과열 해소와 매물 소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월 증시는 조정을 경계 신호로 보기보다 순환매 여부를 점검하는 구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연초 랠리가 단숨에 끝나기보다는, 반도체 이후 어떤 업종이 바통을 이어받을지가 지수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5천피' 안착 여부보다 업종 확산과 실적의 지속성이 2월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2월 글로벌 증시는 실적 증가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느렸던 선진 증시가 빛을 발할 시점으로 미국, 유럽, 일본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며 “증시 상승 과정 속 얕은 조정은 비중확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한미 관세 현안에 대해 “양국 간 이해가 매우 깊어졌고 불필요한 오해는 풀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정부가 기존 관세 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거나 시간을 끌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중이던 지난 28일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만난 김 장관은 미국 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무역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확고하며, 결코 이를 지연하거나 회피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이어진 예산안 논의와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특별법 처리가 늦어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의 진전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우리 측이 제시한 입법 지연 사유를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서는 위기감이 여전한 상태다. 김 장관은 미국의 실질적인 제재 움직임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넘어 관보 게재와 제재 준비 등 행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번 대면 협의로 논의를 끝내지 않고, 조만간 화상 회의를 열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는 부연이다. 한편 김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나 특정 기업 문제가 이번 관세 압박의 배경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공식적인 투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 통과 전이라도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미국 측의 아쉬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가 베트남 국립대학인 타이응우옌 농림대학교(TUAF)와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대학생과 전공-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류는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및 월드프렌드코리아(한국국제협력단 KOICA 산하) 지원과 (사)국경없는수의사회 베트남 지부 협력으로 추진된 해외봉사-국제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연속 일정으로 진행됐다. 경복대 반려동물보건학과 교수진 2명과 재학생 20명이 참여해 전공 기반 학술 교류와 학생 중심 문화 교류를 결합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TUAF 캠퍼스에서 공식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으며, TUAF 총장 응우옌 훙 꽝(Nguyen Hung Quang)을 비롯해 국제협력 및 수의-동물과학 분야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양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및 동물보건 분야 교육-연구-학생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행사 당일에는 TUAF 수의-동물과학 계열 교육 환경을 공유하는 캠퍼스 투어와 함께 전공 학생 및 교수진이 참여하는 학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경복대학교 이혜원 교수가 세미나에서 '개 공격성 이해와 개 물림 사고 예방', '질병과 연관된 반려견-반려묘 행동 변화'를 주제로 영어 특강을 진행해 TUAF 학생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또한 양국 학생들은 음악 공연을 시작으로 팀별 협동 게임, 몸으로 표현하는 퀴즈 게임, OX 퀴즈, 베트남 전통 놀이 등을 함께하며 서로 문화와 대학생활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언어와 국적을 넘어 학생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이번 교류는 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월드프렌드코리아의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경없는수의사회와 현지 협력이 더해져 교육-봉사-국제교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모범적인 글로벌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반려동물보건 전공 학생들이 해외 대학의 교육 환경과 전공 접근 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국제적 시야와 실무 이해도를 함께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복대 반려동물보건학과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아시아 대학들과 국제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동물보건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