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유럽 정치권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반성이 나오면서 한국도 정책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탈원전 결정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민간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유럽이 원자력을 외면한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유럽 정치권에서 정책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에서도 탈원전 정책은 상당한 논란을 낳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탈원전을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 조기 폐쇄를 추진하는 등 원전 축소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 축소와 기술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원전 기자재 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한때 원전 사업 축소로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은 다시 원전 확대 쪽으로 선회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과거 탈원전 정책을 펼쳤으나 '실용주의'를 기치로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을 국가 핵심 산업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존 정책이 잘못됐다는 반성과 성찰이 아닌 전세계적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선터 확장 추세를 고려한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즉 여전히 에너지 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급격히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탈원전 이후 독일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빠르게 늘었지만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큰 압박을 받았다. 결국 독일 정부는 최근 가스발전소 신규 건설과 전력망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안보 사이에서 정책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을 다시 평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국가들조차 정책 방향을 수정하거나 원전 확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에너지 정책의 흐름은 점차 “재생에너지 + 원전 병행" 구조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저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탈원전 정책 이후 나타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우선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 생산의 변동성이 커졌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통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가스발전 등 유연성 전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로 국제 정세 변화에도 더욱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에너지 공급 위기가 현실화됐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때마다 화석연료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을 축소하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동시에 가스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는 이런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력 생산 구조 변화로 전력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전력구입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조기 폐쇄 정책 등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관련 기업과 인력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면서 산업계의 정책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이 흔들렸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산업 생태계 역시 장기간의 안정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유지된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평가나 정치적 책임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조홍종 단국대 교는 “유럽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정책 판단의 오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정치권에서 정책 평가나 반성 논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 정책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실패를 평가하지 않는 정책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하천 변을 따라 자라는 왕버들이 일반 산림의 나무보다 더 빠르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천 생태계 복원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다. 국립생태원 이창석 원장과 서울여대 바이오환경기술학과 석지은·임봉순·강규태 연구원, 대기환경모델링센터 주승진 연구원 등은 최근 한국 주요 하천의 왕버들 군락을 분석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발표했다. 교신 저자인 이 원장은 서울여대 연구 석좌교수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는 병천천(충북 청주)와 낙동강(경북 안동 구간), 보성강(전남 순천), 토평천(경남 창녕), 금강 (충북 영동 구간) 등 국내 5개 하천에서 자라는 왕버들(Salix chaenomeloides)을 대상으로 탄소 흡수 능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왕버들 군락의 순(純,net) 1차 생산성(NPP)은 평균 헥타르(㏊)당 연간 약 2.45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온대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왕버들이 산림보다 탄소를 빨리 흡수하는 이유 연구팀은 왕버들이 일반 산림 수종보다 탄소를 더 빠르게 흡수하는 이유를 생장 구조와 생태적 전략에서 찾았다. 연구에서는 나무의 흉고 직경(DBH, 가슴 높이의 나무 둘레)과 생체량(biomass)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식을 활용했다. 이 수식에서 핵심 변수는 회귀계수 b값으로, 나무의 직경이 커질 때 생체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준다. 비교 결과는 왕버들이 2.2158, 소나무 2.071, 신갈나무 1.766이었다. b값이 크다는 것은 동일한 직경 증가에서도 생체량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왕버들의 높은 b값이 초기 천이(遷移, 옮겨가서 자리를 잡음) 수종의 빠른 성장 전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왕버들은 홍수와 퇴적이 반복되는 하천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해 공간을 차지하는 전략을 가진 나무다. 반면 신갈나무와 같은 후기 천이 수종은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숲을 형성한다. 결국 왕버들은 직경이 조금만 증가해도 잎과 가지, 줄기 생체량이 빠르게 늘어나며 탄소 축적 속도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 셈이다. ◇하천 생태계 자체가 '탄소 흡수 공장' 연구는 왕버들의 성장 특성뿐 아니라 하천 생태계 자체의 높은 생산성에도 주목했다. 하천 변은 육상과 수생 생태계가 만나는 전이지대(轉移地帶, 서로 다른 두 생태계가 맞닿는 곳)로, 물과 영양분 공급이 매우 풍부하다. 홍수 때마다 퇴적물이 쌓이고 유기물이 매몰되면서 토양 탄소가 장기적으로 저장되기도 한다. 논문은 이런 특징 때문에 수변 생태계는 △잎·줄기 등 땅위 부분 △뿌리 등 땅속 부분 △홍수 때 매몰되는 식물 사체 등의 형태로 탄소를 저장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저장 능력 덕분에 하천 식생은 산림 못지않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런 잠재력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부분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목록(인벤토리)이나 탄소 정책은 산림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하천 식생의 탄소 저장 능력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낙동강에서 제거된 왕버들 군락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는 이런 수변 식생이 오히려 제거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이후 대대적인 하천 정비 과정에서 낙동강 등 여러 지역에서 왕버들 군락이 대규모로 제거됐다. 당시 정부는 하천 흐름 확보와 경관 개선 등을 이유로 버드나무 군락을 정비하거나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런 정책이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과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왕버들 군락은 탄소 흡수 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과 홍수 완충(강둑 등 보호기능), 생물 서식지 역할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천에서 이런 식생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경관 변화가 아니라 탄소 흡수 능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천 복원도 탄소 정책에 포함해야" 연구팀은 수변 생태계 복원이 기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천 식생은 탄소 저장과 흡수, 홍수와 가뭄 해결 등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천 복원은 산림 조성보다 공간 제약이 적고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 대응 전략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창석 원장은 “수변 생태계는 지금까지 과소평가된 탄소 저장 자원"이라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기후 정책에서 하천 식생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국 기온이 다소 오르겠으나 일교차는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에는 오는 13일까지 눈과 비가 이어진다. 12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상층에는 아직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아 있어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찬 공기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온은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밤부터 13일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울릉도·독도 5~20㎜, 대구·경북내륙과 경남 5㎜ 안팎, 부산·울산 5~10㎜ 수준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 동해안 1~3㎝, 경북 북동산지 1~5㎝, 울릉도·독도 3~8㎝로 전망된다. 당분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5~16일에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13~15일 최저기온은 2~3도 최고기온은 11~12도 수준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큰 일교차로 아침에는 서리가 내릴 수 있어 농작물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낮에는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빙기를 맞아 얼었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어 낙석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 서초구 반포동 초고가 아파트 단지 래미안 원베일리가 단지 외곽 보안문 설치를 추진하면서 관할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청이 최대 1000억 원 가량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지난 9일 작성한 '공공개방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관련 이슈' 문건을 통해 서초구청의 행정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본지는 해당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해당 문건은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에 전달됐으며, 총연합회 측은 “안건이 정리되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서울시의 '오픈 아파트 정책'을 근거로 관할 구청이 공동주택 단지 경계에 담장이나 보안문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담겼다. 특히 서초구청이 건축법 제75조를 근거로 원베일리의 외곽 보안문 설치 시도를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대의 측은 문건에서 “서초구청이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행위허가 신청을 일괄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보안문 설치가 강행될 경우 수백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주민들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또 아파트 단지가 기본적으로 사유지이자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부인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범위를 벗어나 출입 통제를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내부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됐다. 또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자체는 행위허가를 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행위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인용됐다. 입대의 관계자는 본지에 “서초구청 설명 과정에서 100억 원 수준을 안내받았다는 주민도 있고 많게는 1000억 원까지 거론됐다는 얘기를 들은 주민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서초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단지 전체 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입대의가 추진하는 것은 단지 전체 구조 변경이 아니라 출입 게이트 설치에 불과한 만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측은 본지에 “행정처분에는 원상복구 명령,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허가 제한,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백억 원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액수를 안내한 사실은 없다"먀 “다만 제재 방안 중 하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원베일리 측에 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건축법 제75조 적용 여부다. 해당 조항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 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에도 건축물의 형태·재료·색채 등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원베일리가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와 공공개방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축 인센티브를 받은 특별건축구역 단지라는 점을 들어 보안문 설치가 원형 유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입대의는 보안문 설치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입대의 측은 공공보행통로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주거 공간 출입만 제한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실제 입대의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텍스트는 자문 의견서에서 “펜스 설치는 건축물 외부 디자인이나 형태·색채 등을 변경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공보행통로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건축법 제75조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원베일리는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특례를 적용받은 단지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상 도시 디자인 개선이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반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는 대신 공공시설 제공이나 보행 공간 개방 등을 요구하는 제도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공공보행통로와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동거리 완화 등 건축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는 스카이브릿지 카페, 북카페, 독서실, 창업지원시설 등 총 13개의 공공개방시설이 조성됐으며 외부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오픈 아파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도시 속에서 폐쇄적인 '섬'처럼 형성되는 것을 막고, 보행 동선과 공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최근 한강 관광객과 방문객 유입이 늘면서 단지 내부가 사실상 관광 동선처럼 이용된다는 입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사유재산권과 도시 공공성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입주민들은 외부 방문객 증가로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원베일리 단지 현장에서 만난 한 입주민은 “지금은 날씨가 추워 단지가 비교적 조용한 편이지만 날이 풀리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한강 나들이를 나온 외지인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와 벤치나 놀이터에 앉아 한참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락을 꺼내 나눠 먹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밤늦게까지 머무르다 새벽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적도 있다"고 전했다.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한 입주민은 “서울 외곽 아파트들도 대부분 설치하는 보안문을 왜 우리는 할 수 없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방문한 이날 단지에서는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이 커피컵을 들고 산책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외지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거나 공용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모습도 쉽게 목격됐다. 단지 외곽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산책하던 외부인들이 단지 내부 커뮤니티 시설등으로 이동한 것이었다. 실제 이번 갈등이 특히 원베일리에서 크게 불거진 데에는 단지의 입지와 시설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베일리는 한강공원과 세빛섬, 고속터미널 일대 상업지와 맞닿아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내 스카이브릿지 카페 등 공공개방시설이 조성되면서 외부 방문객 유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베일리가 반포 일대 대표 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으면서 사실상 '관광 동선'처럼 소비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방문객들이 단지를 산책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찾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개방시설 가운데 이용률이 높은 스카이11·스카이9 카페 관계자는 “외부 방문객과 입주민 이용 비율이 대략 5대5 정도"라고 말했다. 카페 내부는 평일 오후임에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다. 과거 사회적기업 스터디 모임 차원에서 공공개방시설을 팀을 짜서 둘러봤다는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원베일리가 공공개방시설 랜드마크처럼 알려지면서 단체 방문이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시설 운영 수익이 제3자가 가져가는 구조라면 입주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공공개방 공간을 둘러싼 갈등은 서울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디에이치 아너힐즈, 서울숲 트리마제, 마곡 엠밸리 등에서도 외부 방문객 증가와 단지 보안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공공기여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사회적으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 다만 외부 이용으로 인한 불편이 있다면 시설을 폐쇄하기보다 관리 강화나 운영 방식 조정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단순한 개방 여부를 넘어 현실적인 타협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외부 이용으로 발생하는 관리비를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거나, 예약제·시간제 방식의 '소프트 개방'을 도입하는 방안, 외부인 이용료를 받아 관리비로 환원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개방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해 외부인 이용료 징수, 개방 시간 제한, 사고 책임 분담 등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제도 정비에 나선 상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10곳'과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을 11일부터 14일간 실시한다. 이번 변경안 주요 내용으로는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체계 정비다. 세부적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기준 120%→150%, 허용 150%→180%, 상한 200% 신설) △건축 층수 1개 층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 등이 포함됐다. 과천시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지난 20년 이상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지역 여건 변화와 주변 대규모 개발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GB 우선해제 이후 해당 10개 지구는 동일한 용적률 기준으로 관리됐다. 이후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인근에 조성되면서 지역 간 개발 여건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할 경우 최대 2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과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보차혼용통로 조성에 따른 민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명찬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변경안은 오랜 기간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친환경 정책과 미집행 시설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며 “주민 공람 이후 과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사업을 이끌어갈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관광두레는 지역민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관광 관련 사업을 직접 경영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주민 주도 관광 콘텐츠를 본격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여행-숙박-체험-식음-기념품 등 관광 분야에서 신규 창업을 원하거나 기존 사업 경영개선을 원하는 3인 이상 지역민 공동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컨설팅, 파일럿 사업비 지원 등 체계적인 육성 과정을 지원받는다. 특히 최장 5년간 총 1억1000만원 상당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광명시 전담 관광두레 프로듀서(PD)와 협의 후 관광두레 누리집(tourdure.visitkor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담 프로듀서와 협의 방법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은 12일 “관광두레는 주민이 직접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광명시만의 색깔을 담은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관광두레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리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대야파출소가 직속 순찰팀 운영을 지난달 26일부터 정상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4년 7월31일 송부파출소에서 순찰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지 약 20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이번 개편을 위해 주민은 대야파출소 순찰팀 폐지에 대해 서너 차례 반대 성명을 내고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군포시장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치안 행정력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심지역 관서제를 추진해 왔다. 군포에선 인구, 면적, 5대 범죄율, 112신고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부파출소를 '중심관서', 대야파출소를 '공동체관서'로 지정하고 송부파출소에서 대야파출소로 순찰조를 파견-지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대야동은 군포시 면적의 35% 이상을 차지할 만큼 넓고 공사 현장과 논밭 주변 등 CCTV사각지대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더구나 수리산을 찾는 등산객과 행락객 등 연간 약 300만 이상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곳이다. 여기에 향후 대야미 공공택지지구 개발로 약 1만5000여명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지역 치안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지역 여건 속에서 주민은 치안체계를 범죄율이나 112 신고 건수 등 단순한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역에 파출소가 상시 운영됨으로써 얻는 체감 치안과 심리적 안정, 범죄 예방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2024년 8월8일에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평숙 주민자치회장 등 10여명이 김봉식 경기남부청장을 만나 대야파출소 순찰팀 폐지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이래흥 행정지원과 팀장은 “이번 대야파출소 운영 정상화는 주민이 우려한 치안 공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안정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향후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에 따른 치안 수요 확대에 대비하는 주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도적 기업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흥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10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시흥 북부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목감동 일원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체 면적은 49만2869㎡ 규모다. 현재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략산업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행정 참여를 넘어 산업단지에 유치할 산업 분야와 기업 유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선제적으로 구상하며 기업 유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존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전략산업 전환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보고 선도기업 중심 집적화 전략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 공급 일정에 맞춰 투자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대상 기업 발굴과 입지 강점 홍보, 맞춤형 투자 상담, 전략산업 유치 논리 마련 등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2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흥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핵심 공간"이라며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면서 시흥 북부권이 미래산업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 유치 활동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도 관내 기업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채용 행사를 추진해 지역 고용 활성화에 나선다. 안양시는 작년 일자리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날 등 55회 일자리 행사를 열어 79개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1374명 면접 기회를 마련해 353명의 취업 성공을 뒷받침했다. 올해도 규모-대상-시기별로 세분화된 3가지 맞춤형 채용 모델을 가동해 54회 채용행사를 열고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고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대형 일자리 박람회 △찾아가는 지식산업센터 고용라운지 △상설면접 프로그램 '안양 일구데이'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대형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 500명 이상과 5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행사다. 먼저 올해 6월에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4060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10월에는 직업계 고교생과 청년을 위한 '청년안양정착 일자리 박람회'가 각각 열린다. 특히 박람회 당일 20여개 고용 유관기관과 협업해 채용관, 부대행사관, 고용정책관 등을 운영하며 구직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지식산업센터 고용라운지는 안양의 특화된 기업 형태인 지식산업센터 입주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와 함께 구인 기업에 방문하는 동행 면접을 실시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단지가 부족한 지역 여건을 보완한다. 상반기에는 만안구, 하반기에는 동안구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상설면접 프로그램인 '안양 일구데이'는 매주 목요일 안양시청 본관 2층 일자리센터 교육장에서 열리며 상시 채용 수요에 대응한다. 매회 1개 기업과 구직자 10명 내외가 참여해 꾸준히 면접 기회를 제공하며, 연간 50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런 채용 행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연계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안양시일자리센터 누리집(anyang.go.kr/job)에 접속하거나 안양시 고용노동과나 일자리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주 고용노동과장은 12일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안양시만의 맞춤형 채용 행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란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임기 중에도 끌어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소환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시·도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실시한 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반면,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국민소환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발의로 소환할 수 있겠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에는 서명 발의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노출하는 문제가,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들보다 덜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민소환제 적용 요건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돼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은 책임성, 책임 귀속성, 그리고 대응성이다. 이 가운데 대응성이란 특정 지역의 사정을 체감하고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환제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크지 않다. 핵심은 책임성과 책임 귀속성이다. 책임성이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동안 책임을 지고 정치적 행위, 즉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책임을 지되, 옳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책임성의 핵심이다. 책임 귀속성이란, 임기 동안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 두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즉 당위론적으로는 타당한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주민소환을 당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장이 자신의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하려다 주민소환을 당할 뻔한 사례가 있었다. 화장장 건설은 공익적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주민소환 위기에까지 몰렸던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책임성이 훼손될 경우 공직자가 주민들이 당장 원하는 것만 하는, 이른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님비(NIMBY)에 충실한 공직자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주민소환제든 국민소환제든, 임기 내에 선출직 공직자를 끌어내리는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물론 선출직 공직자 중에는 파렴치범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면 된다. 오히려 현행법을 개정해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보수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정서상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지만,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kn@ekn.kr

'기술 역량'의 단계를 넘어 '금융 역량과 'PPA 전략'으로 승부할 때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내 원전 2기 추가 건설 결정은 침체돼 있던 원전 생태계 복원은 물론 해외 원전 수출 전선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제 시선은 해외로 향한다. 체코를 넘어 미국, 베트남, 튀르키예, 사우디, 폴란드까지 K-원전의 영토 확장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이제 원전 수출은 '누가 더 안전하게 짓는가'라는 기술 경쟁을 넘어, '누가 더 유리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가'라는 금융·계약·외교의 총력전으로 전장이 옮겨갔기 때문이다. 기술력은 이미 '상수(Constant)', 변수는 금융 주권이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On time, Within Budget, With Proven Quality'**를 입증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은 이를 전 세계에 증명했다. 하지만 원전은 건설 기간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超) 자본집약적 사업이다.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원전 총사업비의 대부분이 건설 기간 중 투입되며, 균등화발전비용(LCOE)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35~45%에 달한다. 이 구조에서는 자본조달비용(WACC)을 1%포인트만 낮춰도 LCOE를 약 7~10% 이상 절감 효과와 Project IRR을 최대 1%까지 높일 수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핵심 열쇠가 되며, 이는 곧 수주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 국가는 단순한 수출금융(ECA)지원을 넘어, 정부보증, 후순위 대출, 수익보장 장치(CfD, RAB), 장기 저리 자금 조달 구조를 정책 패키지에 제공한다. 즉, 해외 원전 발주국 질문은 명확하다. “누가 더 싼 돈으로,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 아니라 금융 구조다. 금융 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과 PPA 전략 정부는 이제 원전 수출을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금융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K-원전 펀드' 조성 등 파격적인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만든 원전을 우리 돈(금융)으로 제어하고 수익을 가져오는 권리인 금융 주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 조달의 담보가 되는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략이 중요하다. 정부가 상대국가와 협상을 통해 미리 원전 건설 전, 60년 동안 생산할 전기를 누가 얼마에 살지 도장을 찍어 두는 안정적인 PPA 체결을 보증하고 신용을 보강해준다면, 원전 금융은 단순한 대출을 넘어 향후 60년 이상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국가적 자본 주권의 초석이 될 것이다. 글로벌 표준인 '단일 수출 기구' JV 구성 시급 글로벌 시장의 경쟁자들은 이미 국가 차원의 단일 대오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의 Rosatom, 중국의 CNNC와 CGN, 그리고 프랑스의 EDF는 모두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수출 기구를 통해 설계부터 금융, 시공까지 통합 대응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및 민간 시공사가 결합한'통합 원전수출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구성해야 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원전 수출이라는 거대 함선을 지휘할 단일화된 책임과 권한을 가진 통합 기구가 출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금융의 물꼬가 곧 수출의 물꼬다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원전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있어, 대형 원전은 물론 소형 원전에서도, 해외 수주영역 확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원전 수출의 다시 오기 힘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원전 수출 관련 공기업과 주기기 제작 및 시공사는 '원팀'으로서 통합 팀 코리아JV로 결집하고, 정부는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범국가적 협력과 지원으로 후대의 백년 먹거리인 원전 수출의 기회를 반드시 움켜쥐어야 한다. 이제 K-원전 수출은 공학의 영역을 넘어 경제와 외교가 맞붙는 총력전이다. 우리가 기술 강국을 넘어 '금융·외교 강국'으로 체질을 개선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원전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 임정재 씨 별세, 임흥순(큐렉소 기술연구소 이사)·임철순(NH투자증권 ESG본부 상무)·임희라(삼성물산 경영지원팀)·임미라(AIG손해보험) 씨 부친상, 김귀곤(금오국립공과대학교 교수) 씨 빙부상, 유미영(주부)·박민경(주부) 씨 시부상 = 1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40분 장지 수원시 연화장 추모의집 최태현 기자 cth@ekn.kr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보건산업과 AI의 융합 패러다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 'AI시대 보건산업론'(계축문화사)이 출간됐다. 저자는 김용환 전 차의과학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 교수팀(김억환, 문병우, 엄영진, 임희정)이다. 2022년 챗GPT 공개 이후 AI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설계, 바이오마커 탐색, 약물 상호작용 예측 등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개발 기간을 30∼50% 단축하고 비용을 25∼50% 절감하는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 책의 1장 △보건산업의 이해에서는 산업 정의와 특징, 글로벌 시장 현황, 보건산업 클러스터 사례를 다뤘다. 2장 △주요 보건산업들에서는 의료서비스·제약·바이오헬스·의료기기·화장품·시니어케어 등 6대 핵심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글로벌 기업 사례를 분석했다. 3장 △AI시대 보건산업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헬스케어 산업의 생태계, 피지컬 AI 로봇, 빅테크 기업의 혁신 사례 등을 집중 조명했다. 기존 보건산업 교재가 잘 다루지 않았던 K-뷰티·시니어케어 산업과 AI 헬스케어 분야를 포함했다. CES 2026과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의 핵심 화두로 부상한 피지컬 AI와 빅파마·빅테크 융합 트렌드도 상세히 분석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옵티젠이 신제품 THERON 울트라도스 6종을 공식 출시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에 선보인 6종 라인업은 ▲멀티비타민&미네랄 ▲바나바잎추출물 ▲마그네슘 ▲rTG오메가3 ▲루테인 ▲코엔자임Q10 으로 한국인의 식습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성분만 담아낸 영양제 라인업이다. THERON 울트라도스 제품은 한국인에게 필수적인 영양 설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성분을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고함량 기준으로 설계됐다. 실제 한국인의 실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강관리 고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THERON 울트라도스 6종은 대량 생산과 자동화 설비를 통한 원가 구조 효율화로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며, 누구나 부담 없이 건강관리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격대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옵티젠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은 있으나 가격 부담으로 선뜻 구매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THERON 울트라도스 라인업을 기획했다"며, “출시 이후에도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