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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무기화’ 맞서는 G7…대안으로 떠오른 ‘글로벌 광물 신탁’이란?

지난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와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광물 자원이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국가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중국 중심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공급망 동맹'을 출범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은 공급망 다변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광물 공급국과 소비국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제 학계가 제안했던 '글로벌 광물 신탁(Global Minerals Trust·GMT)'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G7 정상회의, 중국 의존도 축소 선언 G7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G7 핵심 광물 탄력성·생산 동맹(Critical Minerals Resilience and Production Alliance)'을 출범시켰다. 특히 특정 국가가 자원을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원 무기화(resource weaponization)'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호주도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참여했다. G7은 2030년까지 희토류와 영구자석 분야에서 단일 공급원 의존도를 60% 미만으로 낮추고, 가능한 한 조기에 50%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채굴·가공·재활용 전 과정에 대한 공동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G7에 따르면 현재까지 G7 및 파트너 국가에서 발표된 핵심 광물 프로젝트는 195개, 투자 규모는 약 640억 유로(약 112조 원)에 달한다. 또한 원산지 추적 시스템 구축, 전략 비축 확대, 공급망 공동 경보 체계 운영, 광물 재활용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왜 심각한가 핵심 광물은 21세기 산업의 혈액과도 같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가 필요하다. 풍력발전기와 전기모터에는 희토류 영구자석이 들어간다. 태양광 발전과 전력망 확충에도 막대한 양의 광물이 사용된다. 문제는 생산과 가공이 극도로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희토류 정제 능력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있고,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 니켈은 인도네시아 등 특정 국가에 생산이 몰려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공급망 불안뿐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광물 공급망은 점차 경제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은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광산 개발 대신 품질이 낮은 광석을 개발하거나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신규 광산을 추진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용 증가뿐 아니라 환경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 전문가들이 제안한 '글로벌 광물 신탁'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델라웨어대의 샐림 알리(Saleem Ali) 교수와 국제 연구진은 지난해 6월 5일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글로벌 광물 신탁,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자원 보호주의의 대안 (A Global Minerals Trust Could Prevent Inefficient and Inequitable Protectionist Policies)'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 논문에서 '글로벌 광물 신탁(Global Minerals Trust)' 설립을 제안했다. 논문에서 제안한 GMT는 단순한 국제 거래소가 아니다. GMT는 광물 생산국과 소비국,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자원 관리 체계다. 생산국은 공급 가능한 광물을 신탁에 등록하고, 소비국은 필요한 물량을 요청한다. 국제기구 또는 참여국들이 구성한 수탁기관이 거래 규칙과 가격 체계를 관리한다. ◇핵심은 양자 거래가 아니라 다자 협력이다. 현재의 광물 거래는 국가 간 정치 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GMT는 공동 거버넌스를 통해 광물 공급을 안정화하고 공급국과 수요국 모두에게 공정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광물판 국제원자력기구' 구상: GMT 구상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논문은 광물 공급망에도 IAEA와 유사한 독립 감사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광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환경 파괴,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불법 채굴 등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신탁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시스템이 단순히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국제 분쟁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②개발도상국에도 이익: GMT는 광물 생산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한다. 광물 생산국은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단순히 원자재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지원과 투자 유치를 통해 가공·제조 산업까지 육성할 수 있다. 논문은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광물 공급국에 기술 이전과 투자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원료 공급국에서 첨단 제조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행성 공유지'라는 새로운 발상: GMT 구상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광물을 단순한 국가 자산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원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GMT가 유엔해양법협약의 '인류 공동 유산(Common Heritage of Humankind)' 개념과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는 '행성 공유지(Planetary Commons)'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국가 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 관리의 대상으로 보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광물 안보 문제까지 다루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G7 공급망 동맹, 글로벌 광물 신탁의 출발점 될까 흥미로운 점은 이번 G7의 공급망 동맹 구상이 GMT와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G7 공급망 동맹과 GMT는 결정적인 차이도 갖고 있다. G7 공급망 동맹의 목표는 사실상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희토류와 영구자석 분야에서 단일 공급원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GMT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 생산국과 소비국 모두를 포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논문은 미국과 중국 간 신뢰 부족이 현재 공급망 위기의 상징적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양국을 포함한 다자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G7 동맹이 '공급망 블록화'에 가깝다면, GMT는 '공급망 국제화'를 지향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두 구상이 완전히 별개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공급망 정보 공유, 전략 비축, 광물 추적 시스템, 공동 투자 등 G7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GMT가 제안한 기능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광물 생산·가공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GMT가 지향하는 진정한 글로벌 체제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사이언스' 논문은 GMT가 처음부터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체계로 출범하기 어렵다고 인정한다. 대신 주요 생산국과 소비국 몇 나라가 먼저 참여하는 연합 형태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유엔 차원의 제도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G7 공급망 동맹이 GMT로 가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G7 공급망 동맹은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이고, GMT는 이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광물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관리하자는 장기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공급망 안정성, 가격 안정화, 자원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로서의 GMT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초대형·초고화질 ‘LG 매그니트’, 북미서 최고제품상

LG전자가 북미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인포컴 2026'에서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LG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시간 17일부터 사흘간 열린 '인포컴 2026'에 참가해 '디스플레이 너머의 솔루션(Solutions Beyond Displays)'을 주제로 다채로운 상업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제품은 LG전자의 초대형·초고화질 기술이 집약된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LG 매그니트'다. LG 매그니트는 설치 및 디지털 사이니지 부문에서 '인포컴 최고 제품상(Best of Show)' 위너(Winner)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북미 권위 있는 AV 전문 매체인 SCN이 꼽은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에도 이름을 올리며 높은 시장 가치를 증명했다. 회사 측은 LG 매그니트가 전시장, 대형 강당, 회의실, 프리미엄 매장, 방송국, 상황실 등 다양한 비즈니스 공간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G전자는 미팅룸, 리테일 매장, 야외 환경 등 각 비즈니스 환경에 맞춘 맞춤형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대거 공개했다. 특히 미국 정부 기관 등의 수요를 고려해 미국의 무역협정법(TAA) 규격을 충족한 맞춤형 디스플레이 라인업을 선보여 현지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도 돋보였다. LG전자는 자체 상업용 디스플레이 운영·관리 통합 플랫폼인 'LG 비즈니스클라우드(LG Business Cloud)'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소개하며 스마트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의 비전을 제시했다. 민동선 LG전자 ID사업부장은 “하드웨어 기술력에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글로벌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패트롤]영천시-달서구-대구북구-대구보건대-대구대-신용보증기금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경상북도 시군평가에서 시부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 평가는 2025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경북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정량지표 88개, 정성지표 12개 등 총 100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정책 추진 성과와 행정 역량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영천시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요 평가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확보한 상사업비 5천만원을 시민 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6·25참전유공자회 달서구지회 주관으로 라테라스웨딩에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 달서 보훈가족 위로연'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억 속에 살아 숨 쉬는 그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 등 130여명이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위로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보훈유공자 표창, 후원 전달식, 기념사와 축사, 만세삼창,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위로연에서는 장구공연과 오찬이 마련돼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라테라스웨딩이 3년 연속 행사 장소 제공과 후원에 참여하며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11월 초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22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구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기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정리보류 제도를 활용해 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는 등 복지 행정을 병행 추진한다. 북구청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이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함께 취약계층 발굴, 공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행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청 징수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사원의 전화 안내와 현장 방문 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가 학생 맞춤형 상담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대학생활 지원을 위해 교직원 대상 전문교육에 나섰다. 대구보건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18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전공선택지원 전문가(AA) 양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신임교원을 포함한 교직원 47명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전공 탐색과 대학생활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공선택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대학 현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계성지능 특성을 가진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상담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학은 지난해 운영한 교수상담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환류 결과를 반영해 현장의 교육 수요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상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이날 교육은 교육협동조합 세움 박호일 대표가 강사로 나서 '느린학습자 학생의 이해와 지도 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느린학습자의 특성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고 교수와 학생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학습 및 대학생활 적응 지원 방안,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익혔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교원을 대상으로 인성지도사 3급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권용현 대구보건대학교 학생취업처장(보건행정학과 교수)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상담과 지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생 특성에 맞춘 지원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보건대학교는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진로설계, 학습지원 등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 RISE사업단 경상북도 치유·돌봄 특성화 센터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경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45명을 대상으로 '2026 경상북도 지역 돌봄·복지 의제 발굴 및 분석을 위한 PBL(문제중심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경북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돌봄·복지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7개 팀으로 나뉘어 경북 지역별 사회문제를 분석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제안서(프로포절)를 기획·발표했다. 특히 김천, 포항, 구미 등 경북지역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7명이 팀별 멘토로 참여해 프로그램 기획 전 과정을 지원했다. 학생들은 현직 사회복지사와의 밀착형 멘토링을 통해 현장의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경험을 쌓았다. 발표 과제에는 독거노인 우울감 해소, 아동 문화소외 문제 개선, 노인 이동권 보장, 청년 고립 문제 대응 등 경북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주요 복지 현안이 담겼다. 이 가운데 영덕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이 실현 가능성과 사업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곽민영 대구대 사회복지학과장은 “경북 지역마다 복지 수요와 사회문제가 서로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포절 작성과 발표, 협업 능력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신용보증기금이 시중은행과 협력해 탈탄소 전환 및 무탄소에너지 분야 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과 '산업계 탈탄소 전환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우리은행과는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융기관의 특별출연을 기반으로 탈탄소 전환 기업과 무탄소에너지 기업에 실질적인 보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국민·신한·우리은행은 특별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 명목으로 총 66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1천9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해 관련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계 녹색전환 흐름에 발맞춰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을 3년간 최대 100%까지 적용한다. 또 보증료율은 0.5%포인트 감면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2년간 보증료 0.7%포인트를 지원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녹색전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나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무탄소에너지와 친환경 산업 분야 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녹색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녹색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양주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단독주택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 11일 문원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선 해당 지역 주차 현황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방식,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및 우려 사항 등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비롯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긴급차량 통행 여건 개선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며 의견을 나눴다. 과천시는 오는 8월 문원동 공원마을과 청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과 모바일을 활용한 주민 찬반 의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천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행 여부와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2일 “주차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민 목소리를 최우선 반영하겠다"며 “오는 8월 실시되는 의견조사에도 주민은 많은 관심을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사회관계망 형성을 공공이 돕는 기본관계 플랫폼 '라임(LIME)' 정식 운영을 지난 20일 시작했다. 라임(LIME)은 청년이 직접 지역 기반 모임을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소통 플랫폼이다. '인생은 의미 있는 만남이다(Life Is Meaningful Encounters)'라는 문장 앞 글자를 딴 이름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겪는 청년에게 고민과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을 주선한다. 광명시는 최근 '관계 형성'마저 비용이 되는 사회적 현실에 주목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교류할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로 보고, 공공이 정서적,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기본관계' 개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라임(LIME)'을 개발했다.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8~39세 청년이면 누구나 라임(LIME) 누리집(lime-platform.com)에서 원하는 동네 모임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모임은 별도 회비 없이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청년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광명시가 검증한 안전한 모임 공간도 제공한다. ▷ 청년들 정서-사회적 연결 지원 네트워크= 라임은 기존 취향 중심 매칭 앱과 달리 나이, 직업, 학력, 소득 등 이른바 '스펙 정보'를 배제하고 청년이 현재 마주한 고민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과 일터에서 도보 20~30분 내 만날 수 있는 생활권 기반으로 참여자를 연결해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다. 특히 라임은 단순히 '무엇을 함께 하느냐'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경험을 만들어 가는지까지 고려하는 '커뮤니티 경험 디자인(CXD, Community eXperience Design)' 방식을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커뮤니티 경험 디자인은 청년동이 자체 개발한 모임 설계 방식으로 경험(Experience), 관계(Community), 이야기(Narrative)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을 돕는 점이 특징이다. 라임에서 참여가 가능한 모든 모임에 적용했다.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정식 운영될 첫 기수에는 청년 정서와 취향, 관계 형성을 돕는 30여개 모임을 운영한다. 1개 모임당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점토로 빚어 보는 '나의 감정 오브제 만들기', 검은 종이에 마음에 남은 문장을 옮겨 적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필사 모임 '기필모', 휴대전화와 이름-직업을 잠시 내려놓고 낯선 사람과 같은 속도로 안양천을 걷고 달리는 '오프런', 각자가 만든 요리로 서로 취향을 맞혀보는 '오늘의 셰프'가 대표적이다. 게임 속 길드처럼 함께 운동하는 '피지컬 해방 길드', 다양한 취미를 체험하며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발자취'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 나이-직업-학력 대신 고민-취향으로 연결= 각 모임은 7주간 전문 교육 과정을 수료한 청년 모임지기 '피스메이커(Piece Maker)'들이 직접 기획-운영한다. 피스메이커는 청년 시각에서 필요한 활동을 발굴해 모임을 기획했으며, 참여자 간 건강한 소통과 관계 형성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쌓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2일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삶의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 기반도 공공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광명에 살면 누구나 필요할 때 사람과 연결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피스메이커(모임 기획자) 145명을 양성하고, 약 6400명 청년이 라임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청년동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에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지가 행정력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됐다. 시흥시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상청이 올해 여름철(6~8월)은 평년보다 무덥고, 비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시흥시는 오는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폭염 5월15일~9월30, 호우 5월15일~10월15일)으로 설정했다. 여름철 자연재난 상황 관리를 위해 시흥시는 '평시-초기 대응단계-비상 1단계-비상 2단계-비상 3단계' 등 5단계 체계를 운영한다. 갑작스러운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2일 “모든 시정은 안전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스마트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과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스마트 재난 안전 관리로 대응력↑= 시흥시는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에 힘쓰고 있다. 작년 구축한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은 AI 분석을 통해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며 안전사고를 줄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통합 재난-안전 지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며 재난 통합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내부 행정시스템 플랫폼에 상습침수구역, 인명피해우려지역, 자연재난 피해 이력, 도로 파임(포트홀) 등 20개 재난-안전 정보를 통합 제공해 '재난 예방-대응-복구-사후관리'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시흥시는 침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도 설치하고 있다. 현재 장곡지하차도에 설치를 끝마쳤고, 목감지하차도 등 7곳에 추가 설치 중이다. 아울러 반지하주택가, 골목길 등 밀집 공공 거점 43곳에도 알람 장치를 설치해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집중호우 시 하천 변 산책로 진출입을 통제하는 자동차단시설도 설치 중이고, 4만4949곳의 빗물받이 점검과 준설을 완료했다. 지하차도와 통로박스 배수펌프는 21곳에 60대를 운영하는 등 침수위험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동 중심 대응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 무엇보다 시흥시는 관내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역할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는 동장에게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장 주민대피 명령권'을 시행한다. 또한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비상 1단계부터 6급 이상 비상근무자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근무조도 확대한다. 지역별 비상근무조를 기존 3개 조에서 4개 조로 늘리고, 단계별, 재난 유형별 안전 대비를 빈틈없이 추진한다. 특히 2024년 시흥시 마전봉화교차로 인근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시민이 고립되면서 선제적 도로 통제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에 시흥시는 도로 통제 비상 근무자를 기존 40개 부서 120명에서 48개 부서 144명으로 확대하고 시민 안전을 더 촘촘하게 지켜나갈 계획이다. ▷ 폭염사각지대 없애는 일상 안전망 확대= 나아가 올해 기상청이 폭염 특보를 개편하고 특보 체계를 강화함에 따라 시흥시는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폭염특보가 기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2단계에서 '폭염 중대경보'를 더한 3단계로 확장됐고,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되면서 시흥시 비상근무 인원과 피해 예방 대책도 한층 강화된다. 시흥시 전역에 무더위쉼터, 응급대피소,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558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폭염특보 발효 시 동별 무더위쉼터 1곳 이상은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재난 대응 범위를 야간까지 넓힌다. 이외에도 스마트셸터 냉방기 가동, 도로 살수 운영 등을 통해 재난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양성평등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안산시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양성평등 사례를 발굴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9월 열릴 2026년 제31회 안산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의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물론 관내 기관, 단체, 학교, 기업, 마을공동체 등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가정 내 가사-돌봄 분담 실천 △세대 간 성평등 실천 △성별 고정관념 개선 △지역사회 성평등 활동 △직장 및 학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등 일상 속 양성평등 실천 사례 전반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안산시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와 작성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시정 홍보와 사례집 제작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2일 “양성평등은 거창한 정책뿐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가정과 직장, 학교,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성평등 이야기를 발굴해 공유하고자 하는 만큼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관내 임산부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주시인 임산부로, 작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다. 올해 지원 인원은 총 1100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는 전용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9만2000원의 지원금 포인트가 지급된다. 임산부가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주문하면 총금액의 80%는 지급된 포인트에서 차감되며, 나머지 20%(본인부담금 총 4만8000원 상당)만 본인이 부담한다. 이를 통해 연간 총 2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몰 '에코이몰(ecoemall.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내달 중순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자에게는 개별 문자 메시지로 고유번호가 발송될 예정이다. 다만 양주시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영양플러스 사업'과 양주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22일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임산부 가정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친환경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임산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신청해 달라"고 권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새책] 산책길에 만난 딱따구리를 벗삼다

신경외과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동규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네 번째 수필집 '산책길에 만난 딱따구리를 벗삼다'(일조각)를 펴냈다. 70여 편의 글을 모은 이 책은 신입 의사 시절의 기억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때로는 한없이 그리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그린다. 신경외과 전문의로 30년도 더 넘게 일하면서 겪은 웃지 못할 일들을 포함하여 일상을 지내면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아 잔잔한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특유의 글솜씨로 조선일보에서 주간 칼럼을 연재하기도 한 김 교수는 이번 작품에서는 노년의 삶에 관한 여러 단상을 실었다. 그는 “나름대로 유연한 태도를 갖추고 마음을 열어 이 사회에 발맞추어 가려고 해도, 살아온 세월과 그로 인해 공고히 쌓인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고백한다. 그래서인지 저자는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아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난 과거를 더욱 아름답게 떠올린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며 오늘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한낱 감상의 편린을 늘어놓기보다는 공교육, 사회정책 등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의견을 설파한다. 스스로 꼰대라 말하기도 하지만, 저자 본인의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 또한 강하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반복적인 일상을 지내다가 잠시 멈추어 서는, 이른바 '기다림'의 미학이 느껴진다. 김 교수는 “젊은 시절에는 끝에서 무엇이 기다릴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달렸고 그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도 얻었지만, 인생의 황혼에 접어드는 순간부터는 또 다른 헤맴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저자가 집 앞길을 산책하다 우연히 딱따구리를 만나 벗으로 삼은 것처럼, 한 발짝 한 발짝 차근차근 내디디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 덧 새로운 길에 접어들게 될 것이며, 만약 너무 지쳤을 땐 잠시 쉬어가도 좋다고, 그러다 보면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마주할지도 모른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김 교수는 1954년 1월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서울의대 신경외과학 교실 주임교수 겸 과장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세부 전공이 뇌종양 수술로, 독일 쾰른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2년 동안 연수를 마치고 방사선 수술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으며 세계 감마나이프 학회 회장을 지냈다. 국내외 여러 뇌정위수술 및 방사선 수술 관련 학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제 학회를 세 차례 서울에 유치했고 350여 편의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와 여러 권의 영문 교과서를 집필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지 편집장과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 신경외과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지냈다. 뇌종양 치료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네 번 수상), 대한암학회 학술상, 서울의대 명주완 학술상, 세계 감마나이프 학회 선구자 상, 제53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등을 받았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반도체 머니’ 부동산 유입? 정부, 보유세·양도세 손질 ‘시동’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나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출범 이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각종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세제를 통한 수요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면서 성과급과 사내대출 등을 통해 최대 50조원 이상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도 세제 대응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증시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거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지급이 현실화되는 연말과 내년 초가 진짜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능성을 경계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급할 성과급과 저금리 사내 주택자금 대출 규모를 합치면 내년까지 최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노사 협상을 통해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0.5%를 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규모의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SK하이닉스 역시 성과급 지급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유동성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사내대출은 임직원 복지 성격이 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일부 대기업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실제로 이 자금이 곧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수도권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서울 핵심 지역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동탄이나 용인 등에 정착하려는 수요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투자와 주거를 함께 고려한다"며 “성과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주택 매수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집값보다 전·월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무주택자가 많다"며 “보유세를 크게 올릴 경우 임대료 전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정부 역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보유세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수준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과표 구간과 세율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함께 거론되고 있다. 양도세 역시 실거주 중심 체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장기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울 지역 등록임대 아파트 약 6만8000가구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매도 유인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잠겨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가 단기적으로는 매물을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역시 정책 신뢰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과거 세제 혜택을 약속하며 등록을 유도한 뒤 사후적으로 혜택을 축소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7월 세제개편에서 보유세 강화 방향은 분명해 보이지만 전면적이고 급격한 인상보다는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선별적 조정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경우 무주택자의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과거 평균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현실적인 카드로 거론된다"면서도 “보유세만 높이고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그대로 둘 경우 매물 출회보다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부양 등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도 적지 않은 만큼 예외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특징주] LG전자, 엔비디아 본사 찾는다…AI 협력 기대에 강세

LG전자가 22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엔비디아와의 인공지능(AI) 협력 확대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LG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8.98% 오른 23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G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LG이노텍, LG CNS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대규모 방문단은 엔비디아 경영진과 만나 피지컬 AI, 로보틱스, AI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최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회동 이후 이뤄지는 후속 실무 협의 성격으로 알려졌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카카오게임즈, ‘라인야후’로 최대주주 변경 완료에 강세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22일 장 초반 강세다. 카카오게임즈 최대주주가 카카오에서 라인야후로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30분 카카오게임즈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7.13%(1510원) 오른 1만320원에 거래되고 있다. 19일 장 마감 이후 카카오게임즈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올렸다. 엘트리플에이인베스트먼트 외 10인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엘트리플에이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는 페트리코제6호사모투자 합자회사로 이 회사의 최대 출자자는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LY) 주식회사다. 이번 변경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주식매매 계약 이행에 따른 결과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거래를 통해 유상증자 2400억원, 사모 전환사채(CB) 600억원 등 총 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 회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해 신작 지식재산권(IP) 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장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 하락 출발 9000선 등락…코스닥은 1%대 상승 [개장시황]

코스피는 22일 장 초반 90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주 하락 마감한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1%(46.43포인트) 하락한 9005.99다. 코스피는 이날 1.08% 하락한 8954.43으로 개장한 뒤 900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5489억원, 236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582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2.40%), 삼성전자우(-1.58%), 삼성전기(-1.54%), 현대차(-3.92%) 등은 하락하고 있다. SK하이닉스(+0.54%), SK스퀘어(+2.30%), 삼성물산(+5.80%) 등은 상승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5%(9.20포인트) 오른 975.79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은 601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7억원 218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마이크론 실적이 메인 이벤트"라며 “이번 실적에 따라 반도체의 증시 주도력이 강화될지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3.9원 오른 1530.9원에 개장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 부담 커졌지만 요금 그대로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누적된 적자를 아직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발전 연료비까지 오르고 있지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은 또다시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전력은 22일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항목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현재는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는 요금 인하요인인 kWh당 -3.4원이 발생했다. 실적연료비 469.03원/kg과 기준연료비 494.63원/kg의 차이인 -25.6원에서 변환계수 kWh당 0.1335kg을 곱한 금액이다. 하지만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큰 점을 감안해 +5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원이며, 하루평균 이자비만 120억원이 나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연료비조정요금뿐 아니라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모두 현 수준이 유지되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동결이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12개 분기, 산업용 전기요금은 6개 분기 연속 동결 상태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만큼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발전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LNG 수입단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국내 LNG 수입단가는 톤당 2월 507달러에서 5월 608달러로 상승했다. 환율까지 반영하면 톤당 수입가격은 약 74만원에서 91만원으로 23%가량 뛰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연료비조정단가는 최대 +5원까지만 반영할 수 있어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전가하기 어렵다. 실제로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계속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전기요금은 억제되고 있지만 한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급등한 LNG 가격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떠안았고, 지난해 기준 총부채는 206조원 수준에 달한다. 결국 뚜렷한 대책 없이 한전 내부의 자구노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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