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작년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5건의 공익감사 청구가 모두 위법사항이 없거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 종결 처리가 내려졌다고 고양시가 23일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작년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이전 발표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 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사용 등 5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고양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해선 각하 처리하는 등 모두 종결 처리했다. 이는 고양시의회가 제기한 5개 항목 모두 법적 문제가 없거나 더 이상 문제 삼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고양시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종결 처리는 작년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고윤경 신청사건립단 팀장은 “고양시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백석업무빌딩이 시민을 위한 행정 중심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함께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22일 해군 다산정약용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산 정신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 확산과 문화-안보 분야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정약용이란 역사적 인물 상징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군이 함께 공공 가치를 실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문화 교류 △공렴 교육 △시민 참여형 안보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 면에서 협력한다. 남양주시는 해군 차세대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다산정약용함을 통해 '다산정약용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해군은 시민과 장병의 교류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필승 해군'이란 이미지를 활착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구본철 다산정약용함 함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다산 브랜드 자산 공동 활용 △민-군 교류 프로그램 운영 △해양-안보 교육 협력 등이 포함된다. 해군 관계자는 협약식 이후 남양주 정약용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다산 철학 특강 △궁집-정약용펀그라운드 탐방 △전통 다도 체험 등 '공렴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다산 정약용 정신을 몸소 체험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군 장병 대상 공공가치 교육을 지원하고, 해군은 시민 대상 부대 견학 및 안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가능한 상호 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남양주시와 해군이 정약용이란 이름 아래 만나 공공 가치를 실현해 나가게 돼 의미가 깊다"며 “시민과 장병 모두에게 뜻깊은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정약용함은 올해 12월 해군에 최종 인도될 예정이며, 남양주시는 해당 시점에 맞춰 해군과 공식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이 관람객 전시 이해를 돕고 보다 깊이 있는 미술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도 5기 문화자원봉사자(도슨트)를 모집한다.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접수하며,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예술 관련 전공자, 도슨트 활동 경험자, 자원봉사 경력자는 선발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도슨트는 전시 해설을 넘어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통해 작품 감상 즐거움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보다 많은 시민이 전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술관 문화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발은 서류와 면접 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도슨트 활동에 필요한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필수 교육 수료자는 미술관 공식 도슨트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작품 안전관리 등 보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활동 기간 중 기획전시 연계 교육, 현장 실습, 영상 촬영 참여, 유관기관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 도슨트에게는 1365 자원봉사센터 봉사시간 인정, 미술관 무료입장 및 프로그램 참여 우대, 교통비-식비 지원, 문화예술기관 답사 등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누리집 내 미술관 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슨트 모집 및 프로그램 관련 세부 사항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2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의정부 교육현안 해결과 체감형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의정부시는 경기북과학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비롯해 △의정부 스포츠융합과학고(가칭) 설립 추진 △민락중학교 체육관-급식실 개선 및 주민복합시설 신축 △경기도교육청 의정부도서관 지역 거점 교육문화공간으로 재정비 등 4가지를 전달했다. 경기북과학고 지역인재전형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의정부시 학생이 과학고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비율을 20%까지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의정부 스포츠융합과학고(가칭) 설립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해 실질적인 실행 로드맵 마련을 요청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해당 고교 모델은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새로운 형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징성과 정책적 의미가 큰 교육모델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향후 업무협약 체결 등 실질적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과학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특성화고 설립 추진 △주민복합시설 확충 △교육 인프라 개선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3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연 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10가구를 선정해 최대 100만 원씩 반기별로 총 2회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1986년 1월20일부터 2007년 1월2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가구 기준 461만6000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에너지 공공기관장 인선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정치권·업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인사 공백이 1년 이상 이어지는 기관까지 나오자, 여권 내 6월 지방선거 공천 결과를 염두에 둔 '시간 끌기' 아니냐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22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자회사로, 발전소 정비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KPS는 2024년 12월 주총을 통해 신임 사장 최종후보자가 선임됐으나,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 임명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1년 넘게 현 사장의 연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최종후보자 철회를 위한 이사회가 개최됐으나 의결이 불발되기도 했다. 가스공사의 자회사로, LNG 설비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도 1년 이상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현 최연혜 사장이 지난해 12월 초 임기가 만료돼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갔으나, 후보자들에 대한 노조의 강한 반대로 결국 재공모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최소 2달 이상은 최 사장의 연임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인사검증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선 재공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선 이 같은 신임 기관장 인선이 장기화 되고 있는 양상에 의아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인선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며 기관장 공백기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관장 인선 지연은 부처 단계가 아닌 최종 임명권이 있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은 기관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최종후보자를 선정하면 이후 관할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청와대가 인선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지방선거 공천이 거론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장 자리가 이미 정치인들의 독차지가 된 상황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정치인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인사들의 향후 거취를 고려해 인선을 미루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인선이 늦어질수록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진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는 사실상 공공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여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 캠프를 꾸리고 있는데 구인난 등으로 캠프 운영이 쉽지 않아, 보험 삼아 공공기관장에 지원해 놓은 경우도 많다고 한다"며 “당내 경선이 끝날 때쯤 각자의 진로가 정해져 공공기관장 인사도 진행될 전망"이라고 귀뜸했다. 문제는 인사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정책 집행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 전력망 확충, 연료 수급 안정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은 책임 경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에너지 공기업은 정책과 산업 현장을 동시에 책임지는 조직"이라며 “기관장을 사실상 '대기 상태'로 두는 인사 운영은 공기업을 정무적 완충지대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제는 인선 지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정부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선 이후를 기다리는 인사'라는 의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차량의 주차장 불법 무료 이용 논란에 대해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은 전날 오후 '주차대란 인천공항, 직원은 공짜였다'는 온라인 기사와 이날 자 지면을 통해 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직원들의 주차요금을 불법 면제해줬다고 보도했었다. 인천공항 운영 규정상 주차 요금 면제 대상은 교통 단속·도로시설 공사·경찰용 등 긴급 차량만 해당된다. 그러나 공사는 그동안 출국장 새벽 운영을 위해 오전 7시 이전에 주차하는 공사 직원들의 차량이 당일 출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한 해에만 공사 직원 차량 총 1만2610대가 공항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1일 최대 이용 요금이 2만4000원, 장기주차장은 9000원다. 따라서 공사 직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3억원 가량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벽에도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시간대에는 공항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자가용으로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출국장 직원들에 한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운영규칙 제13조 3항에 따라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더라도 사장의 결재를 받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사는 또 불법 주차요금 면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국토부가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실무 관계자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실시 중인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 관련 조사에 직원 대상 불법 주차 요금 면제 논란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불법 주차 요금 면제)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새벽 출근이 많아 공항 주차 수요가 높은 직원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항상 자리가 부족한 공항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짜로 주차장을 이용한 인천공항 직원들에게 일일이 다시 주차요금을 환수하는 문제는 여러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다"면서도 “미납 주차요금 환수 및 해당 문제가 지난해에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인천공항 주차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사는 당초 기존 단일 체계인 1터미널 주차대행 서비스를 개편, '프리미엄'과 '일반' 등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요금이 비싼 프리미엄(4만원)은 T1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계받도록 하고, 일반 서비스(2만원)는 차량 인계 장소를 하늘정원 인근 외곽 주차장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서비스 이용객은 약 4km를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혼잡을 완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승객들의 불편이 심해지고 서비스 비용 인상, 불법 사설 주차대행 활성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초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도 같은달 22일 새로운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당시 국토부는 “승객 비용부담 및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객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은 빈 자리가 없어 주차대란을 앓고 있다. 인천공항 주차장 수용 대수는 제1여객터미널 3만2408면, 제2여객터미널 2만4380면으로 총 5만678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량이 꽉 차 있어 빈 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 공항과 인접한 단기주차장은 대부분 만차 상태로, 사실상 주차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장기주차장 역시 반복적으로 차량으로 꽉 차 빈 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고질적인 인천공항 주차대란에 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한 몫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의 진상 조사 및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가 출퇴근형 수상 대중교통으로 띄운 '한강버스'를 '수상역세권' 구상으로 확장한다. 선착장과 주변 수상공간을 묶어 교통·문화·레저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한강 수상·수변 이용의 저변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강버스가 지난해부터 잦은 고장과 운항 중단 논란을 겪었고,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교통'의 한계를 '개발·관광' 프레임으로 보완하려는 흐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시가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한강 수상 공간 기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기존 한강공원 중심의 계획에서 수상 공간까지 포함한 종합 관리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 한강 전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수상·수변 시설을 통합 관리한다. 수상공간의 개발 방향과 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SH는 한강버스 선착장과 주변 수상공간을 연계해 교통·문화·레저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한강에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이 운영 중이다. SH는 권역을 △강서~난지 △합정~당산 △여의도~용산 △반포~한남 △압구정~성수 △잠실·청담~자양 △암사~광장으로 구분한다. 환경·교통·경관 여건을 종합 분석하고, 권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수상시설' 후보지 발굴 검토도 포함됐다.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서 추진 중인 수상호텔 사업이 사례로 거론된다. 수영장·휴식공간·배 계류장이 결합된 복합형 수상시설 '아트피어'도 대상에 오른다. 시설별 수요와 업종을 세분화해 권장 규모를 제시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유식 구조물과 상부 건축물, 도교(부교) 등의 구조 형식과 시공방식별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도 함께 수립한다. 이번 용역은 한강버스 운항과 맞물려 늘어날 수상이용에 대비하고, 수상·수변 공간을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동시에 선착장 주변을 체류형 거점으로 키워 한강 활용도를 높이려는 흐름으로도 읽힌다. 다만 한강버스가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출발했던 만큼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앞서 2024년 10월 정식 운항을 목표로 한강버스를 '출퇴근형 수상 대중교통'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선박 도입 지연 등으로 일정이 여러 차례 밀렸다. 지난해 6월 시민 체험운항을 시작해 9월 정식 운항에 들어갔지만 잦은 고장과 안전 논란이 이어지며 시민 탑승은 열흘 만에 중단됐다. 이후 한 달 넘게 무승객 시범운항이 반복됐다. 시는 선박 성능 보강과 안전 점검을 거쳐 10월 말 운항을 재개했지만 팔당댐 방류나 기상 악화 때마다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 때문에 “출퇴근 교통으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후에도 요금·속도, 선착장 접근성과 연계교통 문제가 꾸준히 거론됐다. 관광·레저 성격이 더 짙다는 평가가 나왔고, “버스라기보다 유람선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 구간 운항 재개' 시점도 올해 2~3월로 다시 미뤄지며, 연기와 중단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SH는 이번 용역을 교통에서 개발로의 전환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SH 관계자는 “한강버스는 한강버스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연계해 선착장 주변이나 수변 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이라기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권역별 개발 규모나 방향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온다. 먼저 교통정책으로서 성과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처음 취지는 강변대로·올림픽대로 혼잡을 덜기 위한 출퇴근 대체교통이었다"며 “수상역세권 논의가 앞서면 교통정책 성과 검증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관광·레저 목적 이용이 70~80%이고, 출퇴근 이용은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리뷰와 대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검과 설명 없이 곧바로 수상역세권 같은 다른 프레임을 앞세우면, 정치 일정과 맞물려 방향을 서둘러 바꾸는 듯한 인상만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상역세권이 한강 자산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한강은 서울의 핵심 자원인데도 활용이 충분치 않았다"며 “접근성이 좋아지면 볼거리와 관광 수요를 키우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교통 기능에만 매달리기보다, 관광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수상공간을 복합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성공의 관건은 결국 '접근성'이라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착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관광이든 출퇴근이든 이용을 좌우하는 건 접근성"이라며 “선착장까지의 동선과 환승 등 연계교통이 불편하면 이용자들은 쉽게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연계교통 개선이 먼저 갖춰져야 성과가 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한 지 약 5개월 만으로,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범여권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절차와 시기를 둘러싼 반발이 동시에 분출됐다. 정 대표는 당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를 '윤석열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능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규정한 만큼, 압승을 위해서는 범여권 결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이번 제안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정 대표는 “우린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며 양당이 지향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혁신당은 민주당과 일부 지지층이 겹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합당 논의에 조건부로 화답했다. 정 대표 회견 40분 뒤 전북 전주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3일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전은 90％ 이상 일치하지만, 정치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해 온 여러 주장이 우리 당의 독자적인 정치적 DNA였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23일 의원총회, 26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 대표 특유의 '마이웨이식'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잖은 동요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약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당 지도부에 합당 추진 방침을 사실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다수는 합당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일종의 날치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의 절차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 당원을 오프라인 소집해 당 대표의 진퇴를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과도 논의하지 않고 (합당 제안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공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의총 말미에 시간을 드릴 테니 나중에 논의하자"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불참했다. 정 대표에 대한 항의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했고, 김병주 의원은 “당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당일 합당 이슈가 불거진 점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제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정 대표가 초대형 이슈를 여의도 한가운데 투척했다"며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 썼다. 이날이 정 대표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 날이라는 점도 정치권에서 회자됐다. 현안 논의를 위한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이후 41년 만으로, 그만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일정이었기 때문이다.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당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 대표의 '기습 제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후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 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헌당규에 맞게 전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합당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 대표는 동시에 당원 투표 부결 시 합당 추진이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퇴로도 함께 열어둔 셈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비업계가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규제 과잉' 논쟁이 재점화하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즉각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재연은 “재초환이 신규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막는 요인"이라며 “조합원 부담이 과도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고, 건설경기와 서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 제도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흔들어 사업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막는다는 취지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2024년 3월 27일부터는 부과 기준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이다.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약 1억300만~1억328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의 1인당 예상 부담금 평균은 약 1억47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3억9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비가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담금이 현실화되면 조합원 추가 분담이 불가피해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재초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은 제도 취지를 앞세운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가 일부 환수하는 장치인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산정 방식·부과 구간 등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초환이나 토지거래허가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처럼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초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선거를 앞둔 민심을 의식한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요구해 온 만큼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완화·폐지론이 더 확산될 경우 국회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흐름과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규제 완화 논의가 곧바로 제도 변경으로 연결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정비 규제 이슈가 다시 전면에 올라온 만큼, 정치권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23일 삼죽공감센터에 구축한 비대면 원격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22일 각 마을의 한파 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한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온라인 전달체계(비대면 원격시스템)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 시스템은 삼죽공감센터와 각 마을 경로당을 양방향 영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이날은 한파 쉼터로 운영 중인 각 마을 경로당과 비대면 영상으로 연결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당부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이나 생활 속 어려움을 간단히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으며 삼죽면 내 27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현장과의 거리감을 줄였다. 시는 이번 영상회의를 통해 면에 구축한 비대면 원격시스템이 각 마을과의 현안 공유 수단을 넘어 지속적인 소통 창구이자 한파 등 재난·재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 원격시스템을 통해 한파 상황 속에서 각 마을의 어르신들의 안부를 신속하게 살피고 필요한 당부를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감센터에 구축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흥식 추진위원장은 “사업을 통해 구축된 비대면 원격시스템이 재난·재해 상황에도 각 마을을 연결하는 데 활용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삼죽공감센터를 거점으로 디지털 행정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3일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산업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남부 교통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당시 B/C 0.76 대비 0.27포인트 개선된 수치로 교통수요 예측의 정밀화와 사업비 절감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의 선정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순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시는 단계별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투자심사 통과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논리가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등 일산 구도심 상권의 구조적 쇠퇴를 지적하며 고양시 상권 회복 전략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동숙 의원은 “2024년 2월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노후 상권의 구조적 쇠퇴를 경고했지만,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작년 12월23일 열린 '경기도 노후도시 쇠퇴 중심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손동숙 의원은 라페스타-웨스턴돔 상권의 공실 증가, 유동인구 감소, 노후화된 공간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권 침체가 이미 구조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손동숙 의원은 “오늘날 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험과 정체성을 선택하는 시대"라며 “고양시는 여전히 조성 당시 브랜드 이미지에 머물러 있을 뿐, 상권에 대한 재해석과 도시공간 재설계는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세대는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일회성 이벤트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콘텐츠와 분명한 방문 동기를 만들어 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라페스타 전성기를 함께했던 40~50대 시민이 이 공간을 단순한 상권이 아닌 '삶의 기억이 담긴 정서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들의 추억과 오늘 세대의 문화를 결합하는 세대 공존형 상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실 공간을 소극장, 창작 공연장, 청년 예술활동 공간 등 문화 인큐베이팅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손동숙 의원은 “혜화동 등에서 젊은 예술인이 공연장 부족과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오히려 고양이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권 회복을 상인들 자구 노력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이 책임지고 개입해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수동, 북촌, 서촌 등 사례를 언급하며 “성공한 도시는 모두 행정이 명확한 방향을 갖고 움직였다"며, 고양시 역시 도시 브랜딩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주택지구 건설사업 관계자들과 지역업체 상생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대 의장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해 남양주시 고용서비스협회 손영필 회장 및 임원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담당자, 공공주택지구(왕숙-진접2) 시공사 현장소장, 남양주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왕숙신도시 등 관내 공공주택지구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업체 상생협력 방안과 지역민 고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심고 있게 논의했다. 특히 남양주시 고용서비스협회 임원진은 △신도시 조성사업 지역업체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관련 지역민 고용 미이행 문제 △저임금 구조 및 지역 고용 기반 약화 △임금 직접지급 제도 현실화 등 애로사항에 대해 남양주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남양주시의회와 고용서비스협회에서 요청한 관내 인력 및 장비 사용,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무비 직접지급 문제 등에 대해 시공사와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에선 “3기 신도시 건설에 있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부도 관련 부서를 비롯해 시행사, 시공사, 관내 건설-기계협회, 고용서비스협회 등 관계 기관을 포함된 TF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대 의장은 “최근 보고받은 인력-장비 수급 통계 데이터 수치를 확인한 결과 관내 인력이나 장비 사용량이 외부 수급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생을 위한 논의를 통해 남양주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LH와 현장 관계자들이 더욱 신경써 주기를 남양주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요청드리며, 집행부는 TF 구성에 남양주시의원 참여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민 모두가 왕숙신도시 성공적인 건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으며, 이에 오늘 간담회가 서로 간 입장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한 자리이자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사현장에 관내 업체 및 인력 수급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달라. 아울러 오늘 논의되지 못한 안건들은 향후 TF를 통해 다시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자"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안양시보건소로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3차년도) 시행 결과 및 2026년(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의회 시민토론방에서 청취하고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민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이번 보고회에서 안양시보건소는 2025년도 주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함께 목표 대비 실적이 미달된 일부 지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보사환경위원들은 미달성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논의된 의견이 2026년(4차년도)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보고회에서 “안양시의회에서 제시한 개선 의견들이 현장에 잘 녹아들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안양시의회 보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계획안을 수정-보완하여 경기도에 보고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에서 주거환경, 환경관리, 농업인력 지원 등 도시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은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주거-보행 안전 개선, 지역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들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도시-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현장 중심 입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이혜정 의원)=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파주시민의 심리-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파주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건전한 고용관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 마련. ▷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박은주 의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파주시민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정책 수요에 부합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노후 수도관 세척-갱생-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까지 포함해 수도관 관리의 실효성 제고. ▷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오창식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공동주택 노후화 정도와 파주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재정비해 실질적인 노후 공동주택에 우선적인 재원 투입.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집회 현수막을 행사-집회 기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심의 및 게시 기준을 명확히 해 도시 미관 보호와 옥외광고 관리 공공성을 강화.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독서국가' 선언에 동참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선포식은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실, 독서국가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시에 따르면 '독서국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독서교육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프로젝트로 이날 출범한 독서국가 추진위원회는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체다. 국회와 교육계, 지방정부, 출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인사들이 참여한다. 선포식은 최교진 교육부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의 축사, 이재준 수원시장의 모두 발언으로 이어졌으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독서국가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독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대전환의 핵심"이라며 “책을 읽는 도시를 넘어 시민 누구나 생각하고, 토론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독서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어린이·학생·교사·학부모·교육감·시민·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대표들은 독서국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육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가 연대해 범국가 차원의 독서국가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참여한 이재준 시장은 “우리 지방정부는 시민의 자발적인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촘촘한 독서 생태계를 구축해 독서마을·독서도시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독서국가 추진위원회는 범국민 독서 캠페인 전개, 관련 입법·예산 정책화, 독서 생태계 기반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