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이 다주택자와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로 확실하게 종료될 것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다주택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집을 팔 수 있는 '데드라인'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니 그 전까지 실거주 외 투기 목적의 주택을 처분하라는 경고였다. 토지거래허가 규제 등으로 주택 매입 후 실거주가 의무화 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집의 처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 거래를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허용할 정도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문제 해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다주택자의 투기용 주택이 시장에서 매물로 소화되면 주거 수급 불균형 현상이 해소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높은 세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의 규제를 버틴다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는 큰 효용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지적하는 다주택자의 비중은 2024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14.9% 정도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에 다주택자 비중은 17%를 웃돌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에 나서면서 점차 하락해 2017년부터 15%대로 떨어졌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다주택자 규제로 결국 최근 들어선 15% 선도 깨졌다. 이는 다주택 규제가 시작된 지난 10년간 이미 세금을 못 버틴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다는 의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급등 현상도 이 같은 '똘한채' 트렌드가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상당수는 고수입 자산가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리 높은 세금을 물려도 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 정 세금을 못 버티겠다면 차라리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정부의 그물망을 피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의 다주택자 규제가 의외로 주택시장에서 큰 효용을 보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지난 설 연휴 기간 이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착한 다주택자 vs 나쁜 다주택자' 논쟁을 벌이면서 다주택자 규제가 불필요한 여야 간 정쟁(政爭)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다주택자의 행보에 따라 달린 일이다. 설사 다주택자가 집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에 모든 수요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의 고강도 세금·대출 규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다주택자는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커진다.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고가 아파트다. 당국이 무주택자에게 갭투 거래를 허용하고, 대출까지 일정 부분 풀어준 상황에서 이런 비싼 아파트를 사들이는 무주택자는 평범한 무주택자는 아니다. 아파트를 '못 산' 무주택자가 아닌 '안 산' 무주택자에 가까울 것이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은 '급매'를 금수저 무주택자가 소화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이룩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망국병을 고치는 길은 '다주택자 소멸'이 아니다. 신속한 주택공급 및 국토 균형발전과 같은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을 해소하는 일이 진정한 부동산 개혁의 시작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삼성전자가 D램 가격 상승세와 HBM 판매 증가에 힘입어 세계 D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3분기 만에 되찾았다. 22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전세계 D램 시장에서 전 분기보다 40.6% 늘어난 191억5600만달러(한화 27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시장 점유율은 2.9%포인트(p) 오른 36.6%로 1위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는 D램 매출이 172억2600만달러(24조9000억원)로 25.2% 증가했지만 점유율은 32.9%로 1.2%p 하락하며 2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D램 시장 전체의 매출은 524억700만달러(75조9000억원)로 전 분기보다 120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1992년부터 2024년까지 D램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해왔지만, 지난해 1분기 SK하이닉스에 처음으로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줬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초 고대역폭메모리(HBM)에 힘입어 매출 규모와 점유율을 빠르게 늘렸다. 하지만 4분기 들어 삼성전자가 5세대 HBM(HBM3E)와 범용 D램 판매를 늘리면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4분기 HBM 판매를 확대하고 고용량 DDR5, 저전력 고성능 D램(LPDDR5X) 등 고부가 제품으로 수요에 대응했다"며 “D램의 평균 판매단가(ASP)는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과 서버용 고부가 제품 중심 판매로 전 분기 대비 40% 수준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범용 D램 판매 확대와 이달 세계 최초로 출하한 6세대 HBM(HBM4)에 힘입어 D램 시장 1위 수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전송 속도 최대 13Gbps(초당 13기가비트)까지 구현하는 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 최신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에 탑재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다른 주요 글로벌 빅테크로도 HBM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조만간 엔비디아 공급을 본격화해 HBM 시장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 마이크론의 지난해 4분기 D램 점유율은 25.8%에서 22.9%로 줄고, 중국 CXMT의 점유율은 3.7%에서 4.7%로 소폭 상승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비판하며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까지 올리겠다"며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미국을 갈취해왔고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았다(내가 등장하기 전까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수개월 간 고민 끝에 전날 내린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고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관세 인상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올린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0%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이 관세를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닥칠 경제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이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발령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무역법 201조를 활용해 수입 세탁기에 20~50%, 태양전지·모듈에 3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법 388조는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5개월간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반도체 업종 강세와 기관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5800선을 돌파했다. 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0일 전날 대비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장을 마쳤다. 전주(13일)와 비교하면 301.52포인트(5.48%) 상승한 수치다. 설 연휴 이후 이틀 연속 급등 흐름이 이어지며 6000선 진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9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하면서 지수 5600선을 넘어섰고, 20일에는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5700선과 5800선을 연달아 돌파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이 3조266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1조8542억원, 외국인은 1조6767억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개인의 1조5118억원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5842억원)과 기관(1조575억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일 종가 기준 1154.00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는 이번 주(23~27일)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I 수익성 논란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은 부담 요인이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은 지수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주당순이익(EPS) 컨센서스는 1.5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8% 증가가 예상된다"며 “실적 숫자보다 가이던스와 매출총이익률(GPM) 등 수익성 지표의 유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 시장의 초점이 수익화 논란에서 성장 가시성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5500~5800포인트로 제시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엔비디아 실적과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을, 하방 요인으로는 AI 수익성 논란과 기업 실적 우려, 고점 매물 출회를 꼽았다. 미국 시장에서 AI 과잉 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특히 메타와 엔비디아 간 대규모 칩 공급 계약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25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할 경우 투자자 관심이 수익성 논란에서 성장 모멘텀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 변수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법안 통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지주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정해창∙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업들 또한 호응하는 모습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스피의 상승 추세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거시 환경을 보면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며 물가 둔화 흐름이 나타났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론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한 보수적 성장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 내 AI 수익화 불확실성이 소프트웨어에 집중되며 업종 로테이션이 진행 중"이라며 “국내 업종 전략도 전력기기, 원전, ESS 등 AI 인프라와 반도체에 핵심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2주 순이익 전망치 상향이 확인되는 소외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KB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어섰다. 오랜 기간 저평가되던 금융지주 주가가 제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또한 PBR이 0.8배 넘어서며 1배를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사들의 단기 실적 개선보다는 자본 정책 변화에 따른 주주환원 확대에 시장이 반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24년 금융지주사들은 밸류업 계획 발표 후 자본 재배치에 나섰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며 총주주환원율은 50%를 넘어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도 추진하며 향후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이익을 내면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믿음을 형성했고, 그 결과가 PBR 1배 달성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이제 주주환원 정책만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변화는 그동안 낮게 유지되던 평가 수준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시장 프리미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꼽힌다. 국내 금융사의 취약한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그런 점에서 2024년 JB금융에서 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처음 진입한 것은 의미가 컸다. JB금융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에 기업가치 제고를 요구하며 주주 추천 사외이사 도입을 요구했고 금융지주 최초로 2명을 이사회에 입성시키는데 성공했다. 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주주 입장을 대변해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마련하는데 발판이 되며 기업가치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연임 자체보다는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하며 셀프 연임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주주 권한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시장은 특정 인물의 거취보다 지배구조 의사 결정 과정이 얼마나 검증 가능한지에 주목한다. PBR 1배까지는 자본 정책이 주도했다면, 1배 이후는 회사의 구조와 거버넌스 개선도 중요하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강압에 의한 변화가 아닌, 금융지주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은 시장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PBR 1배 다음 단계를 바라봐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금 우리가 맞이한 변화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좌우하는 구조적 현실"이라며 “이 전환기에 한국·미국·일본 3국이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앞으로의 질서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최 회장은 20~2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린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2026'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AI)이 바꿀 미래에 대해 내다보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하는 TPD는 한·미·일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이 모여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경제·안보 협력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 지성 플랫폼이기도 하다. 2021년 시작돼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 회장은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AI'를 지목했다. 그는 “신기술은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변동성을 동반한다"며 “AI가 전 세계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적기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회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AI 경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AI 인프라 비용을 감당할 자본과 자원이 있어야 AI 설루션을 확보하고 경쟁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AI 대전환기 속에서 이제는 도전 과제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TPD는 △글로벌 질서 변화와 3국 협력 △AI 리더십 경쟁과 산업 변화 △금융 질서 재편 △차세대 원전과 에너지 협력 △긴장 시대의 안보 동맹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글로벌 질서와 지정학'을 다룬 첫번째 세션에는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전재성 서울대 교수,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보좌관,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교수 등 국제 정치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AI 세션'에서는 최예진 스탠퍼드대 교수 겸 엔비디아 AI연구 선임 디렉터가 기조 발표에 나섰다. 이후 구글, NTT, SK텔레콤, 트웰브랩스 등 산업계와 정책 전문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AI 경쟁과 산업 확산 및 거버넌스 이슈를 다뤘다. 둘째 날에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과 최종건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한 '중국 특별 세션'이 진행됐다. 이어진 '금융 세션'에는 제프리 프랜켈 하버드대 교수,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 세션'에는 댄 포네만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마에다 다다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회장, 제러드 에이건 미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사업개발처장, 키하라 신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국제탄소중립정책총괄조정관, 아미르 벡슬러 센트러스 에너지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해 차세대 원전과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TPD 5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다시 짚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AI, 에너지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CJ제일제당은 중국 국유기업 '싱후이핀(StarLakeEppen)'과 라이신 제품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의 생산·판매 중심의 라이신 사업이 라이선스·기술 이전 등 미래 사업 모델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싱후이핀은 세계적인 바이오 발효 기술 기업으로, 아미노산, 식품 첨가물, 비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1991년 라이신을 시작으로 2000년 쓰레오닌, 2010년 트립토판, 2014년 발린, 2015년 메치오닌으로 그린바이오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왔다. 현재는 총 8종의 세계 최대 사료용 아미노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중인 전체 제품을 자체적인 발효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사료용 아미노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크며, 그 규모는 품목별로 작게는 수천억원에서 크게는 수조원에 이른다.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각축장이 된 이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은 선제적 투자와 고도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토대로 트립토판과, 알지닌, 이소류신 등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라이신 균주 사용권을 중국 내 독점 라이선스 형태로 싱후이핀에 제공한다. CJ제일제당은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히 CJ제일제당의 차별화된 라이신 발효·균주 공정 최적화 기술력과 싱후이핀의 대규모 생산력 및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가 결합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향후 생명공학 및 바이오 발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환 CJ제일제당 대표는“CJ제일제당의 라이신 기술력과 균주의 가치가 다시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며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넘어 두 회사가 함께 아미노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네이버페이에서 4시간 가량의 결제 장애가 발생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은행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며 비은행 발행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를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페이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장애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직접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은행 역시 전산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발행 주체 공방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2시께부터 네이버페이 주문서 내 포인트 조회 및 결제 실패, 결제·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이 발생했다. 결제 이용자뿐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맹점들도 예약과 주문을 받지 못해 실제 영업에 어려움이 생겼다. 네이버페이는 당시 낮 12시에 오류가 발생해 오후 2시 20분께 긴급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과부하 방지를 위해 대기열 조치에 들어갔고 오후 3시30분에 과부하가 해제됐다. 네이버페이는 결제 실패 오류가 복구 완료됐다고 오후 4시 35분에 공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 로직 오류에 따른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장애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결제 사업자인 네이버페이에서 장애가 발생하자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 네이버페이의 지난해 말 가입자 수는 3000만명이 넘고, 연간 총 결제액은 약 86조원에 이른다. 네이버쇼핑 앱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지난 1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약 709만명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사고로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이버페이에서도 장애가 발생해 은행 중심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보상용으로 1명당 비트코인 2000원을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씩을 지급했다. 두 사고의 성격은 다르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비은행에서 이뤄질 경우 코인 발행을 주도할 사업자들이란 점에서 지금과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된다. 네이버페이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합병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공표한 상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대체제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발행, 지급준비, 결제 과정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단순 오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은행은 빗썸 사고 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일차적으로는 인간 실수에서 비롯됐으나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것이 핵심 원인"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권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비금융기업 등으로 확대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조율을 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네이버페이 장애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로세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은행도 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만큼 은행 주도 발행의 근거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전산 장애가 나타나는 점을 보면 은행 주도 발행이 이뤄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과 같은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2026년을 '자연과 연결이 어우러진 정주도시'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개발 규모나 외형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을 누리고 이동이 편리한 구조를 갖춘 도시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정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환경'과 '연결성'을 제시했다. 공원과 정원으로 도시의 쉼을 넓히고, 도로와 철도로 도시의 움직임을 정비해 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금소생태공원 중심 '정원도시' 본격 추진 정주도시 조성의 첫 축은 공원·정원 인프라 확충이다. 시는 금소생태공원을 거점으로 한 정원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금소생태공원을 지방정원을 넘어 국가정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단계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곳은 생태 보전과 휴식, 체험·교육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녹색공간으로 육성된다. 단순한 산책 공간을 넘어, 시민과 방문객이 머물고 경험하는 체류형 정원으로 발전시켜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대규모 자연 거점과 함께 생활권 공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주거지와 학교, 직장 인근에 소규모 녹지와 쉼터를 확대해 시민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일상 회복과 여유를 높이고, 정주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로 확장·원도심 연결… 이동 편의성 개선 도시의 '쉼'이 공원과 정원이라면, '움직임'은 교통 인프라다. 시는 주요 도로 확장을 통해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생활권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영가대교와 웅부공원을 잇는 '웅부로(가칭)'를 연결해 접근성을 높인다. 그동안 구 안동역사 방면으로 우회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원도심 진입 동선을 개선해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도로망 정비를 통해 출퇴근과 통학, 생활 이동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문경–안동 철도, 도시 위상 바꿀 장기 기반 문경시와 안동을 잇는 철도 사업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문경–안동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과 지역, 산업과 관광을 연결하는 전략 인프라로 평가된다. 철도망이 확충되면 외부 접근성이 개선되고 인구 이동과 경제·관광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철도 개통을 계기로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정주 기반을 장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천 정비·재해 예방… 안전한 정주환경 구축 정주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 정비도 병행된다. 하천과 소하천을 정비해 침수 등 재해 위험을 줄이고, 산불 피해지역 주변 환경을 개선해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는 공원 조성과 교통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안전한 환경 위에서 자연과 이동,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정주도시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판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2026년은 정원과 길이 함께 확장되며 시민 삶의 반경이 넓어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자연이 가까이 있고 이동이 편리한 환경을 통해, 안동이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공원과 정원으로 도시 환경을 바꾸고, 도로와 철도로 연결성을 확장하는 이중 전략을 통해 '살기 좋은 정주도시'의 틀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에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체화한다는 목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신공항 건설 동력 확보…도시혁신구역·글로벌미래특구 특례 반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핵심 특례가 대거 반영됐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 1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과 12월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이번 특별법안 통과로 조기 착공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종전부지(K2)와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도시혁신구역은 대규모 융복합 개발을 위해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 개념으로, 토지 용도와 밀도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제도다.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지정 요건을 완화해 민간의 창의적 개발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운영 특례도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 각종 특구 제도를 복합 적용해 첨단·친환경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이전지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항공·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 육성, 특별시 내 1시간대 교통망 구축 등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정부의 20조 원 규모 포괄보조금이 계획대로 투입될 경우, 신공항 조기 착공과 연계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공항경제권 개발·지원과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일부 조항은 상징적·선언적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내용은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항공사업법'에도 관련 근거가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된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대구국제공항을 비롯해 포항경주공항,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 공항과 연계한 공항경제권 활성화 정책도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경북도, 동해안 5개 시군과 통합발전구상…권역별 맞춤 전략 논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일 포항시청에서 동부권 5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과 '도-시군 통합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열고 권역별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포항시를 비롯해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민생·현장·연합'을 기조로 한 권역 특화 발전계획 수립의 일환이다. 도는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세계역사문화관광 수도' 등 올해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 담긴 자치권 강화와 재정·행정 권한 확대 내용을 설명했다. 동해안권과 직결된 특례도 다수 포함됐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구축, 수산자원 개발, 지방관리항만 지원,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국가어항 지정 및 지방어항 지원, 섬 주민 물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AI, 첨단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 10개 정책특구를 의제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특례가 동해안권 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시군은 영일만대교 건설, 경주 관광도시 도약, 영덕 강구 연안항 확대, 울진 친환경 양식어업, 울릉 에너지 확충 등 현안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과 중앙부처 대응 전략을 건의했다. 도는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예산 확보 전략까지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협의체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민간과 손잡은 창업 생태계…'경북형 연어 프로젝트'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민간 전문기업과 협력해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도는 20일 도청에서 ㈜더미디어그룹, ㈜아리온, ㈜심산이노베이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 성장 지원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핵심은 △경북대학교 동문 투자조합 결성 △지역 특화 스타트업 펀드 조성 △지역 기업의 IPO·M&A 지원 등 3대 분야다. 지역 유망 기업이 수도권 이전 없이 지역에서 성장하도록 투자-육성-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심산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경북대 동문 KNU 펀드(가칭)' 결성이 추진되며, ㈜더미디어그룹은 민간 출자자(LP) 참여 연계와 홍보·마케팅 지원을 맡는다. 도는 이를 계기로 '경북형 연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출향 기업가와 도내 대학 출신 성공 기업인을 발굴해 지역 투자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고향과 모교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장 설립 등 그린필드 투자와 지역 기업 투자를 유도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대학생 앰버서더 5기 모집…자치경찰 홍보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학생 앰버서더 5기'를 모집한다. 대구·경북 소재 대학 재학생이면 개인 또는 4명 이내 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자는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자치경찰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월별 미션에 따른 활동비 지원, 리더십 교육, 치안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총 2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정책 홍보와 아이디어 제안 활동을 펼쳐왔다. 위원회는 청년층의 시각을 반영한 소통 확대를 통해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소방본부, 설 연휴 구급출동 2674건…질병 환자 비율 증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설 연휴(2월 14~18일) 동안 2674건의 구급출동을 실시해 1395명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환자 유형은 질병 945명(67.7%), 사고부상 313명(22.4%), 교통사고 124명(8.9%) 순이었다. 질병 환자 비율은 평시 대비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 환자 비율은 60.6%로 소폭 감소했다. 심정지 환자 70명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3명이 자발순환을 회복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임산부 8명도 안전하게 이송됐다. 소방본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등 이송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축으로 한 신공항 건설, 동해안 권역 발전전략,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치안·안전 분야 강화까지 경북도의 정책 지형이 다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장 협의, 민관 협력을 병행하며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