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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 찾는 홈플러스 사태···MBK·메리츠 ‘요지부동’

청산 기로에 선 홈플러스가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이 요지부동 자세를 보이면서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이날 메리츠금융 측 경영진과 회동했지만 자금 마련에 대한 방법은 마련하지 못했다. 메리츠는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MBK 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이에 MBK와 메리츠가 모두 참여한 '3자 회동'을 제안했다. 'MBK 책임론'에 무게추를 두고 있는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헛걸음을 했다. 당초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면담을 가지기로 했지만 MBK 측이 돌연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마트노조는 이날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는 약속 당일인 오늘, 회생 절차와 법원 일정을 핑계 삼아 면담을 전격 연기했다"며 “이것이 자금 수혈을 기다리는 기업의 대주주와 채권단이 취할 태도인가"라고 일침했다. 마트노조는 “홈플러스가 청산돼 공중분해 된다면 결국 이익을 보는 자들은 담보를 쥐고 있는 메리츠와 먹튀 자본 MBK뿐"이라며 “MBK와 메리츠가 이익을 본다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정부도 홈플러스 청산 시 4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메리츠와 MBK의 홈플러스 청산 음모를 저지하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긴급 정상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과 사법당국은 기만적인 행태로 10만 노동자를 기만하는 MBK 김병주와 김광일 부회장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은 노동자의 피눈물로 배를 불리는 투기자본 MBK에 투자한 자금을 당장 전액 회수하라"고 강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000억원의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항고 기한인 20일까지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하면 회생절차 연장이 재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대형마트 점포 수를 126개에서 67개로 줄이고 슈퍼마켓 부문인 익스프레스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회생계획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에 따른 매장 유지 비용 부족으로 대형마트 영업을 전날부터 임시 중단한 상태다. 사측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인 20일까지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26 충북 이차전지 오픈이노베이션 커넥트 데이’ 개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충북 이차전지 오픈이노베이션 커넥트 데이'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이차전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차전지 분야 스타트업과 선도기업 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센터는 해당 사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의 연계를 지원해 기술사업화와 투자유치 기회를 넓히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이차전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사업에 선정된 ㈜미라클소프트, ㈜퍼스트랩, 자이온로보틱스, ㈜클로저랩스 등 4개 기업을 비롯해 이차전지 분야 스타트업, 투자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충청북도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충북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 안내, LG경영연구원의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동향 발표, 에코프로파트너스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산업 트렌드와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1대1 투자 상담 및 밋업(Meet-up) 프로그램에는 에코프로파트너스와 미래나노텍, 충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해 스타트업별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 협력 가능성과 투자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스타트업과 선도기업이 기술 협력과 공동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운영됐으며, 충북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최동미 책임연구원은 “오픈이노베이션은 스타트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력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유망 스타트업이 중견기업과 연결되고 투자와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풍년에프씨, ‘JAPAN Int’l FRANCHISE SHOW OSAKA 2026’ 참가

풍년에프씨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INTEX OSAKA)에서 열린 'JAPAN Int'l FRANCHISE SHOW OSAKA 2026'에 참가해 대표 브랜드 '한옥마을 비빔밥&솥밥'과 다양한 수출 제품을 선보였다고 14일 전했다. '한옥마을 비빔밥&솥밥'은 1976년 전주에서 시작된 한식 운영 노하우와 2대째 이어온 가족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다. 전주비빔밥의 전통성과 주문 즉시 제공되는 1인 가마솥밥을 결합해 한국적인 식사 경험과 효율적인 매장 운영 시스템을 함께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풍년에프씨는 이번 박람회에서 메뉴 시연뿐 아니라 해외 시장을 겨냥한 표준화 조리 시스템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언양식 불고기 솥밥, 통닭다리 바비큐 솥밥, 매콤숯불치킨 솥밥, 함박스테이크 솥밥 등 새롭게 개발한 토핑 솥밥 메뉴도 함께 공개했다. 원팩 토핑 시스템을 적용해 별도의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강점으로 소개됐다. 이와 함께 기존 식물성 콩고기 고추장을 업그레이드한 상온 보관형 비건 고추장과 매운불고추장도 공개했다. 비건 고추장은 식물성 원료를 활용해 글로벌 비건 및 플랜트베이스드 시장을 겨냥했으며, 매운불고추장은 한국식 매운맛을 살려 외식 메뉴와 리테일 제품 모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풍년에프씨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옥마을 비빔밥&솥밥'이 단순히 전통 한식을 선보이는 브랜드를 넘어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브랜드라는 점을 알릴 수 있었다"며 “비빔밥과 솥밥, 원팩 토핑 시스템, 상온 고추장 제품을 결합한 통합 사업 모델을 제안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바이어들이 메뉴뿐 아니라 조리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 유통 가능성까지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박람회를 통해 만난 기업들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 마스터프랜차이즈, 해외 가맹사업, 식품 수출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금융권 풍향계] 우리은행, 국민연금 외화금고 수성…글로벌 외환 경쟁력 입증 外

◇ 우리은행, 1670조 국민연금 '외화금고' 지킨다 우리은행이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수행 계약 및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체결했다. 오는 8월부터 3년간 국민연금기금 외화출납 및 외화계좌 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실시한 외화금고은행 선정 입찰에서 우리은행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함에 따라 성사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외화금고은행으로 최초 선정된 이래 이번 재선정까지 이뤄내며, 국민연금기금과의 견고한 외환 파트너십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은행은 오는 8월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간 국민연금기금의 △외화출납 △외화계좌 관리 △외환거래 지원 △자금결제 △외화자금 관리 등 핵심 외화금고은행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향후 성과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약 1670조7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55.7%가 해외에 투자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신속한 외환 자금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특유의 풍부한 외환업무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역량 고도화를 통해 국내 대표 외환 전문은행의 입지를 굳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국민연금공단과 우리은행이 오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맺은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 국민연금의 글로벌 자산운용을 지원하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키우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 수출입은행, 20억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역대 최저' 가산금리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2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중동 긴장 재고조 속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흔들림 없는 수은의 위상을 재확인한 한편 금리 경쟁력 확보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만기와 발행금액은 각각 3년 10억달러, 5년 10억달러다. 금리는 미(美) 국채 3년물 금리에 18bps, 미 국채 5년물 금리에 21bps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발행은 한국물 발행 사상 3년과 5년 모두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경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년물의 경우, 수은이 지난해 9월 달성한 기존 한국 5년물 최저치 기록(+26bps)에서 5bps나 축소한 것으로, 수은의 금리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하반기 후속 한국물의 외화 조달비용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발행 배경으로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수출 호조 △산업 패러다임 전환 지원을 위한 수은의 선제적 조치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이 꼽혔다. 먼저 수은은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배터리·방산·조선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 확대와 발맞춘 정책금융 재원의 적기 마련을 위해 발행 시기를 당초 계획인 9월 초보다 2개월여 과감히 앞당겨 시장을 선점했다는 설명이다. 수은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AI 3대 강국 도약' 등 우리 경제의 성장 전략과 수은 정책금융 방향을 적극 설명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경제와 수은 채권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정기적으로 조달 계획을 투자자 앞 공시하는 등 투자자와의 소통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유동성이 풍부한 중화권 투자자들의 역외 투자 수요 증가에 주목해 한국 발행사 최초로 중국어로만 진행하는 중화권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투자설명회(IR)을 통해 현지 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섰다. 수은 관계자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하반기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에 성공한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수은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AI·반도체·조선 등 주요 수출시장의 호조로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며, 이번 조달을 통해 확보한 외화재원은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 분야 지원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은은 올해 총 170억달러 규모의 외화조달을 목표로 차입통화와 수단을 다변화하고 우량 투자자를 적극 유치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산업은행, 'KDB NextONE 광주' 1기 OT 개시…광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초석 마련 한국산업은행은 14일 'KDB NextONE 광주' 1기에 참여할 15개 초기 유망 스타트업 선발을 완료하고, 향후 5개월간 진행될 보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KDB NextONE 광주는 서남권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이달 공식 출범한 초기 스타트업 보육프로그램이다. 이번 'KDB NextONE 광주' 1기 모집에는 총 99개 기업이 지원해 약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차 서류 심사 및 2차 구술 심사를 거쳐 AI, 차세대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 15개사가 최종 선발됐다. 산업은행은 이번 보육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들에게 보육공간 내 공유오피스와 회의공간뿐만 아니라 전담 멘토링, IR 컨설팅, 데모데이 등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KDB실리콘밸리법인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투자자 매칭, 해외 전시회 부스 참가 지원 등을 통해 보육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같은 날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VC 및 스타트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DB NextRound in 강원'을 개최했다. 이번 지역라운드에서는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유망 스타트업 6개사가 VC/기관투자자들의 관심 속에서 투자유치 IR을 마무리했다. 윤태정 산업은행 부행장(혁신성장금융부문)은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전이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모범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산업은행이 KDB 넥스트라운드를 통해 자본과 네트워크를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영남·호남 묶어 234兆 금융지주?”...BNK·JB 합병론 나온 이유 [머니+]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두 지방금융지주인 JB금융지주(JB금융)와 BNK금융지주(BNK금융)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지방은행의 구조적 과제와 해법을 위해 합병을 제안한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모 처에서 '금융업 신규 기업가치 제고 캠페인 론칭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은행 입지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있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은 앞서 JB금융과 7대 은행지주 등 금융권 안팎에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ROE 제고를 골자로 하는 자본배치 및 주주환원 정책 발표 요청 결과 실제 주주환원율과 밸류에이션 상승,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이끌어낸 바 있다. 얼라인은 JB금융과 BNK금융 양사 이사회에 공개서한을 발송한 상태다.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글로벌 투자은행 및 전략 컨설팅사와 함께 양사 합병의 전략적·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해당 제안에 대해 내달 7일까지 검토 착수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한편, 검토 결과는 3분기 실적발표일까지 시장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얼라인은 영·호남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2025년 기준 영·호남 지방은행의 원화대출 시장 점유율은 약 6%에 불과하고 시중은행은 약 56%를 차지하는 등 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인터넷은행의 약진과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구조 고착화 등 지방은행의 시장 입지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영업권역과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호 보완적인 JB금융과 BNK금융의 통합만이 지방은행의 장기적인 존립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시장주도형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얼라인은 JB금융과 BNK금융이 서로 다른 영업권역과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캐피탈·증권 등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상호 보완적이기에 자기잠식 우려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JB금융(전북은행·광주은행)은 호남, BNK금융(부산은행·경남은행)은 영남 중심으로 핵심 영업권역이 지리적으로 구분돼 점포 중복·고객 중복 등 자기잠식 리스크가 사실상 부재하고, 4개 은행의 법인·브랜드와 관계형 금융 기반을 유지한 채 통합하는 '연합형 합병지주' 체제가 가능해 지역금융 공백 없이 지방금융의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통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주가치 제고 효과로 △국내 최대 단일 지방금융지주 출범 △수익성·비용 시너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IT·데이터 인프라 단일 운영체계에 따른 AX 투자 역량 확보 △사실상 완비형 금융지주 포트폴리오 구성 및 비은행기여도 약진 △상호보완적 점포망 구축과 성장권역 진출 가능성 △투자자 접근성 제고 및 MSCI 지수 편입을 통한 재평가 트리거 확보 등을 꼽았다. 얼라인은 예시적으로 합병지주의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이 JB금융 수준(1.83%)으로 수렴하고, 중복 비용 제거와 전산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제외한 판관비를 10% 절감할 경우 합병지주의 ROE는 단순 합산 기준 9.1%에서 12.8%로, 영업경비율(CIR)은 45.5%에서 38.7%로 개선돼 시중은행을 능가하는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가총액은 단순 합산만으로 약 10조3000억원에 달해 카카오뱅크(약 10조9000억원)에 상응하는 규모로 추산했다. 사업적 시너지 실현 시 약 14조5000억원,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 평균 P/E(9.4배) 적용 시 약 20조3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얼라인은 두 지주 합병으로 총자산 234조원(2025년 기준)의 국내 최대 단일 지방금융지주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AI 전환 경쟁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이 양사 합병을 검토할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직 지역경제 기반이 크게 약화되지 않았고, 양사 이사회에 주주추천 이사들이 다수 진입하면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합병 제안을 처음 접할 땐 터무니없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두 지주 이사회 구성상 어느 때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은 전례 없는 시도가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은행 간 합병과 금융지주 체제 전환, 비은행계열사 인수를 통해 오늘날의 금융그룹들이 형성된, 한국 은행산업이 이미 걸어온 경로"라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BMW·MINI 전기차, 하반기 보조금 최대 400만원 확보

BMW그룹코리아의 주요 전기차 라인업이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체계에서 최대 4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됐다. 14일 BMW그룹코리아에 따르면, 디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 E와 MINI 에이스맨 SE는 각각 4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이 책정됐다. MINI 쿠퍼 SE는 396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BMW에서는 더 뉴 BMW iX3 50 xDrive가 275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BMW i5 eDrive40은 262만원, BMW i4 eDrive40은 256만원, BMW i4 M60은 233만원이 적용된다. BMW iX1 xDrive30은 192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MINI 전동화 라인업에서는 MINI 컨트리맨 E가 217만원, MINI 컨트리맨 SE ALL4가 203만원, MINI JCW 에이스맨이 197만원, MINI JCW가 191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번 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확정한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개편된 체계는 전비와 1회 충전 주행거리뿐 아니라 배터리 효율성과 환경성, 충전 인프라 보급 기여도, 제조사 애프터서비스(AS)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BMW그룹코리아는 2022년 말부터 국내에 전기차 충전기 3030기를 구축했다. 지난달에는 공용 400kW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했다. 현재 480명의 고전압 테크니션과 전동화 모델 정비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BMW그룹코리아 관계자는 “충전 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이번 보조금 산정 결과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반도체가 만든 부(富)는 누구 몫인가…노동계 “법인세 35%” vs 경영계 “규제 완화부터”

AI 대전환이 반도체 대기업에 안겨준 천문학적 이익을 둘러싸고 “국가가 세제로 더 걷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규제 완화로 기업의 혁신 동력부터 살려야 한다"는 경영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AI가 만들어낸 부(富)를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측은 재원 마련 방식부터 접근 순서까지 엇갈린 답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훈 장관이 개회사를 맡았고,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3시간 20분 동안 발제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AI강국위원회 간사),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발제했고,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한국경제인협회 등 노사단체 4명과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 전문가 5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전년 대비 1810% 증가)을 발표한 직후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노동계는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수단으로 법인세 개편을 꼽았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가면 초과 이윤의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25%의 동일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며 “한국노총의 제안처럼 과세표준 최상위 구간에 '법인세 최고세율 35%'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거둔 초과 이윤은 공공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는 “올해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가면 동일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법인세 구조가 초과 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층적 누진세 체계를 갖춘 근로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이 부분에서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걷힌 초과 세수를 “AI 직무역량 교육, 평생학습 체계 구축, 전직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아예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합계가 450조~5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K-칩스법에 따른 세액공제로 삼성전자만 최근 3년간 21조 6482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며 “영업이익률이 25%를 넘으면 영업이익의 5%를, 30%를 넘으면 10%를 산업 생태계 기금으로 강제 출연하도록 하는 '반도체 초호황기 상생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기존 세액공제 조항은 그대로 두고 법인세도 전액 납부한 뒤 별도로 기금을 출연하게 하는 방식이어서 증세가 아니라 세금 보조금 수혜의 사회적 환원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기금은 소부장 협력업체 기술 강화, 반도체 인재 양성, 협력업체 노동자 복지 등에 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수십조원을 기금에 출연하기로 결정하면 올해 개정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며 “법률에 의해 강제된 지출이라야 이런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초과이익 환수 논의 자체에 반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호황기에 벌어들인 이윤을 축적해둬야 수십조 원대 적자가 나는 불황기에도 설비투자를 멈추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2~2023년 불황기에도 R&D 투자를 24조 900억 원에서 28조 3000억 원으로, 설비투자를 49조 4000억원에서 57조 6000억원으로 늘렸던 사례를 들며 “이 이윤을 '초과'라는 명분으로 나누거나 묶어버리면 기업의 장기 생존 체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D램 점유율이 8%대까지 빠르게 오른 반면 삼성전자 점유율은 30%대로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초과이윤' 프레임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어떤 파괴적 영향을 미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용연 한국경총 이사는 특별목적세나 법인세 최고세율 신설 논의에 대해 직접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초과이익을 노동자 임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에 기반한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 시급한 과제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국내 이공계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최근 10년간 석·박사급만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메타는 상위 20% 고성과자에게 기준 보너스의 200%를, 엔비디아는 직원 1인당 평균 2억 2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는 등 철저한 차등 보상 체계를 운용하는데, 한국은 연공서열형 보상체계와 '주 52시간제' 같은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개발이나 고숙련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재원 마련 방식을 넘어 배분의 철학 자체를 둘러싼 이견도 드러났다. 발제자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대기업의 성과공유 대상 이익을 단순분배하는 '사회연대임금'은 직관적인 해법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고 해서 그 재원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자동 연결되는 구조는 없다. 오히려 주주 배당이나 기업 내 유보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를 나누는 연대'가 아니라 원하청 공동혁신, 미래세대 인재양성 등에 투자하는 '성과를 함께 만드는 연대', 즉 '사회연대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의가 공론화되는 과정 자체는 한국 사회가 분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도 “지난 30~60년간 이어져 온 대기업·제조업 중심, 수출 의존형 성장·분배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AI 기술이 얹어지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격차는 이전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AI 산업정책에 좋은 일자리 조건을 결합하고, 직업훈련을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적 권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성민 경기대 교수는 재원의 배분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전환의 이익이 일부 대기업에서 끝난다면 기술혁신일 수는 있어도 사회혁신은 아니다"라며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재직자에서 청년·고령층·취약노동자로 이익이 확산될 때 비로소 AI 전환이 사회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을 확정하기 전 공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해 발간하는 독일식 공문서인 '녹서(Green Paper)'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래 정책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은서 인턴기자

강태영 NH농협은행장 “AX 기반 업무 효율화로 혁신 지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인공지능 전환(AX) 기반의 업무 효율화를 이끌어 직원들이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 행장은 지난 13일 생산적·포용금융 활성화를 주도하는 상품·규정·제도 업무 담당 직원들과 함께 한 소통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은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업무 수행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상품 경쟁력 제고, 제도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상품 개발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강 행장은 “여러분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농협은행의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상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혁신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생산적 금융과 농업인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차별된 신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차량 기름 지금 채우세요”…싱가포르 도매가 반등, 국내 기름값 압박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깨고 다시 대립하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국내 기름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조만간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중동 두바이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8달러 오른 72.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6월 15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하락세를 타던 두바이유 가격은 7월 2일 63.3달러까지 떨어지며 전쟁 직전 수준을 밑돌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던 유조선들이 잇따라 출항하며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몰린 영향이다. 그러나 7월 들어 양국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무력 충돌로 이어지자, 두바이유 가격은 7월 8일 70.2달러로 올라선 데 이어 13일에는 72.3달러까지 치솟았다. 국내 유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도 하락세를 멈추고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다. 휘발유(옥탄가 92 RON) 가격은 지난 7월 2일 배럴당 94달러대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13일 기준 96.8달러로 다시 올랐다. 경유(황함량 0.001%) 가격 역시 7월 초 114달러 선까지 떨어졌으나 13일에는 132.8달러로 급등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대의 석유 거래 허브로, 이곳의 도매가격은 아시아 석유 시장의 기준이 된다. 국내 정유사들 역시 싱가포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공급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수일 내로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도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까지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왔다. 오피넷 기준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5월 20일 리터당 2011.3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해 이달 13일 1878.9원까지 내려왔다. 경유 가격도 5월 21일 2005.9원 이후 계속 하락해 이달 13일 1863.9원을 기록 중이다. 특히 향후 경유 가격의 상승 폭이 더 가파를 것으로 우려된다. 경유 생산에 적합한 중동 원유의 수급길이 다시 막힌 데다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폭격 여파로 러시아가 지난 8일부터 경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기름값 급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 주기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판매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현재는 4주 주기로 고시된다. 지난 6월 26일 지정된 상한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원래 다음 고시 주기는 7월 24일이지만, 시장 가격이 급격히 치솟을 경우 정부는 이보다 앞서 상한가를 조기 조정할 수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토스뱅크,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연장…엔화·동·바트 추가

토스뱅크가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해외송금 가능 통화는 기존 7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14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기존 7개 송금 가능 통화에 적용하고 있는 해외송금 수수료 3900원 면제 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간다. 이번 수수료 면제 연장은 지난 1월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고객 수요에 발맞춰 더 많은 고객이 비용 부담을 덜고 해외송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추가되는 통화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토스뱅크 해외송금은 고객이 송금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보이는 해외송금' 경험을 제공한다. 예상 도착 금액과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앱 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해외송금 과정에서 느끼는 복잡함과 불확실성을 낮췄다. 해외송금 가능 통화도 늘었다. 일본 엔화(JPY), 베트남 동(VND), 태국 바트(THB) 등 3개 통화를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기존 미국 달러(USD), 캐나다 달러(CAD), 호주 달러(AUD), 영국 파운드(GBP), 싱가포르 달러(SGD), 홍콩 달러(HKD), 유로(EUR) 등 7개 통화에 더해 총 10개 통화로 해외송금을 보낼 수 있다. 토스뱅크 외화통장에서 출금해 해외송금을 보낼 때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는 송금 수수료 면제와 별도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이번 수수료 면제 연장과 통화 확대를 계기로 고객 기반을 넓히고, 일상 속 다양한 외환 수요를 토스뱅크 앱 안에서 보다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일상 속 외환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해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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