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는 오는 22일 '제23회 에너지의 날'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기념행사는 오후 6시30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로비에서 '불을 끄고, 춤을 추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22일 당시 국내 최대 전력소비량을 기록한 것을 계기로 에너지시민연대가 2004년 제정했다. 매년 여름철 전력피크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1부 '자연에너지 자립마을 토크콘서트'와 2부 '제23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으로 구성된다. 행사의 핵심인 '전국 동시 10분 소등'은 오후 9시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청과 광화문, 국회의사당, N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부산 광안대교, 인천대교, 대전 엑스포다리,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가 참여한다. 주요 거점 23곳의 소등 장면은 행사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유미화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전환을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전국의 시민들이 10분간 불을 끄는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정부·공공기관과 지자체, 기업·랜드마크, 학교, 전통시장, 공동주택 등 전국 2300여곳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 태양광 셀·모듈 제조 기업들의 미국 수출과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수입이 같이 늘어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통상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값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밀려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한국도 과도한 중국산 제품 점유율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무역협회 통계(K-Stat)에 따르면, 올해 1~7월 태양광 셀 수출량은 4298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3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 향한 비중이 97.8%(4204톤)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태양광 모듈과 패널 수출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8% 늘어난 1만2639톤을 기록했는데, 이 중 미국으로 간 비중이 40.5%(5114톤)로 가장 많았다. 앙골라 수출이 38.2%(4829톤)로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국내 태양광 셀·모듈 제품의 미국 수출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보급량이 크게 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산형 발전원으로 태양광이 주목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태양광은 짧으면 몇 달, 길면 1~2년이면 설치와 전력 생산까지 가능하다. 땅이 넓은 북미 지역에서는 부지와 일조량 확보가 쉬워 태양광으로도 수백 메가와트(MW)에서 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비(非)중국산 태양광 공급망 강화도 수출이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범위에 태양광도 포함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왔다. AMPC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FEOC로 분류된 기관들은 대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국가 소속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는 중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패널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태양광 셀과 모듈의 전체 수입량은 각각 1688톤과 13만6692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19.7%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셀 97%(1637톤) △모듈·패널 99.6%(13만6117톤)으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별다른 무역 규제가 없어 값싼 중국산 제품이 사실상 시장을 휩쓸고 있다.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태양광 보급량은 33GW로 1년 전보다 약 13.8% 증가했지만 규모 자체가 작다. 이마저도 태양광 셀 중 중국산 비중이 약 95%이고, 모듈도 60%가량이라 국내 태양광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는 모습이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국내 태양광 제조 기업들의 실적에도 나타났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2분기 태양광 중심의 큐셀부문에서 매출이 2조4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 증가했고, 이 영향으로 전체 매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4.7%(2조5056억원)로 7.1%포인트 상승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1650억원으로 23.4% 늘어났는데, 이 중 미국에서 낸 매출의 비중이 40%로 1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태양광 모듈 부문에서는 국내 매출이 72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어든 반면, 미국 매출이 658억원으로 3배 넘게 확대됐다. OCI그룹의 경우 미국 태양광 사업 지주사인 OCI엔터프라이즈가 50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매각 성과로 204.5% 증가한 1340억원의 매출을 냈다. 향후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근거로 발표한 태양광 공급망 관련 무역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2월 초부터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 15%와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는 무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 15%는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 태양광 셀·모듈에 적용되고, 최저수입가는 폴리실리콘 단계부터 적용된다. 특히 태양광 셀과 모듈에 와트(W)당 0.22달러, 0.38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비중국 태양광 공급망 구축에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가이면서 품질이 낮은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비중국산 제품 사용이 더 유리한 시장 환경을 만들면 태양광 셀·모듈 경쟁력을 갖춘 한국에 유리해진다. 다만 최저수입가격이 미국 현지 기업들의 평균 공급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 점을 고려하면 시장 상황과 프로젝트별로 유·불리가 갈릴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빠르면 내년부터 이른바 '한국판 IRA' 정책으로 태양광 등 6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과 판매량에 비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폴리실리콘 관세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체들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 세부 시행지침이 발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있어 미 상무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세액공제 신설은 국내 태양광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고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세제지원의 효과를 높이려면 생산 지원과 함께 국산 셀·모듈에 대한 실질적인 국내 시장 수요 확대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강원랜드가 석탄산업 전환지역 4개 시·군(정선, 태백, 영월, 삼척)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자체 제작 유튜브 예능 콘텐츠 '정태영삼 웰니스 임장기'가 주목받고 있다. 이 콘텐츠는 풍수지리와 관상에 정통한 역술인 박성준이 진행자로 나선 지역 상생형 힐링 예능 프로그램이다. 주로 게스트 출연자의 실질적인 고민을 청취하고, 이를 풀어줄 맞춤형 '정태영삼 웰니스 명당'을 탐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강원랜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 지난달 첫 선보인 1화 영월 편에는 '돌싱N모솔'에 등장해 화제가 됐던 출연자 조지·순무가 초대 손님으로 나섰다. 당시 이들은 궁합과 풍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웰니스 관광 명소에서 실제 커플로서의 찰떡 호흡을 과시했다. 실제 영월 편 공개 직후 누계 조회 수만 51만회를 넘을 만큼 시청자 호응도 얻었다. 기세에 힘입어 태백 편(오존)·정선 편(성백현)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향후 강원랜드는 배우 안주미가 출연하는 삼척 편 등을 추가로 선보이고, 지역별 힐링 여행지·명당을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안길 계획이다. 안현숙 강원랜드 브랜드홍보팀장은 “이번 콘텐츠는 정태영삼의 숨은 웰니스 명소를 알리고 MZ세대와 K-문화 팬들의 발길을 이끌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강원랜드는 신선한 상생 콘텐츠를 꾸준히 이어 나가며 석탄산업 전혼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전환지역과 K-문화를 결합한 지역 상생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올 3월 강원랜드가 운영 중인 하이원리조트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촬영지로 영월 지역이 주목을 받으면서, 콘도·식음업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전개하기도 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세계 1·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한국이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것과 그 돈을 국내에 머물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슐리 렌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벌지만 국내로 가져오는 돈은 거의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 5곳에 포함될 정도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들의 이익 규모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나 애플보다도 많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에 힘입어 국민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올해 2분기 1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를 괴롭혀온 만성적인 자본 유출 문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렌은 지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가 한국의 금융계정 예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해외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주요 수출기업들에 해외 보유 자금의 국내 환류를 요청한 것도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선호도 여전하다. 개인들은 올해 초 한때 해외주식 보유분을 매도했지만 지난 6월부터 다시 미국 증시로 돌아왔다. 렌은 “지난달 증시 폭락 이후 개인들이 코스피를 아예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AI 열풍이 불기 전 한국 증시를 짓누르던 가치 함정이라는 인식도 다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SK그룹은 미국에 이미 약속한 350억달러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삼성그룹 역시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내 민간 부문 투자는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감소했다. 이에 대해 렌은 “한국이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 경쟁력을 통해 창출한 막대한 부가 해외 직접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 형태로 다시 해외로 흘러나가면서 국내 증시의 성장이나 자산가치 상승, 내수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도약'을 내걸고 남서부 지역에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개했고 AI 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국부펀드에도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원화 거래를 주요 10개국(G10) 통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24시간 원화 거래 체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 가운데 하나지만 도이치방크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거래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에 불과하다. 하지만 AI 붐에 따른 수출 호황이 끝나는 순간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렌은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수출 호황은 물량 증가보다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향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공급을 대폭 확대해 가격을 끌어내릴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기업들이 AI와 반도체 호황을 믿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가 과잉투자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다만 렌은 “그럼에도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횡재를 '사회주의적 부의 이전'에 낭비하지 않고, 대신 국가 자금을 활용해 국내 투자를 끌어내려는 것은 현명하다"고 평가했다. 렌은 중국처럼 해외주식 투자를 규제해 자본을 자국내 가둬놓는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택하기 어렵다며, 결국 국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용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주택 공급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권 전반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공원 주변 반환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녹지를 주택 공급에 끌어다 쓰는 데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반환 부지를 구역별로 나눠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 부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순이다. 오 시장은 이에 맞서 용산공원 보존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그렇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갈등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노출됐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서울시 입장을 전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하자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용산공원 개발 속도전이 오 시장을 '공급 발목잡기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모양새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잠룡인 오 시장의 시정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사법리스크가 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인 16일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며,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3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용산은 토지 소유권과 공원 조성 권한, 도시계획 권한이 서로 얽혀 있어 중앙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공간을 좁힐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면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 여지가 커진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캠프킴 등 반환 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급 가능한 다른 지역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용산 개발을 고리로 한 여야의 정면충돌은 향후 정국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사업이 민간 제안서 접수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까지 20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국토교통부가 사업 제안자 측에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장기간 검토가 이어진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토부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한 (가칭)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2023년 12월 국토부에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현재 운영 중인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서수지요금소(TG)에서 성남시 금토동 금토TG까지 9.6㎞ 구간에 4차로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최초 제안 기준 총사업비는 8482억원으로 민간투자비 7990억원과 보상비 492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민자도로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는 개량운영형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제안됐으며 공사기간은 60개월, 운영기간은 25년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 제안서를 접수했지만 약 20개월이 지난 2025년 8월12일에야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5조는 주무관청이 제94조에 따른 검토 결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 정책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제안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부 의원실은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2023년 12월 정식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국토부가 사업 제안자 측에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토부와 현대건설 양측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실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이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들여다보던 중 전체 일정을 정리해보니 제안서 접수부터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까지 걸린 20개월이라는 기간이 눈에 띄었다"며 “왜 지연됐는지 현대건설과 국토부 양쪽에 문의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의 보완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국토부와 현대건설 양측에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 제안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2월 국토부에 정식 제안서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장기간 검토가 이어진 배경으로 먼저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들고 있다. 국토부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에 앞서 추진된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내용을 확인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4조에 따라 사업제안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상위계획과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가 나온 것은 2025년 7월25일이다. 국토부는 그로부터 18일 뒤인 같은 해 8월12일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했다. 부 의원은 이 같은 과정을 근거로 국토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도의 보완요청 없이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까지 20개월이 걸린 만큼 지연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자로부터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30일 안에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20개월이나 걸렸다"며 “규정 위반으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획예산처, KDI 사이에 이견이 있어 시간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지연 경위에 대해 부 의원에게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 의원실은 김 장관의 답변이 현 단계에서 자체감사 실시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먼저 사업 검토가 장기간 이어진 이유를 부 의원에게 설명한 뒤 감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20개월의 검토 기간이 실제 착공이나 개통 시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부 의원실 관계자는 “20개월이 소요된 것이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착공이나 개통이 그만큼 늦어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승인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 추진 필요성은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맞물려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일일 차로당 교통량은 2010년 1만586대에서 2025년 1만6205대로 약 53% 증가했다. 시속 40㎞ 미만 정체구간 비율도 2020년 2.7%에서 2023년 8.4%로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부 의원은 “18일이면 결정할 제2용서고속도로 검토절차를 20개월이나 묵혀뒀다는 변명을 출퇴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경기남부 420만 주민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국토부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착공을 앞당길 로드맵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2%로 정부 전망치 3.0% 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려 잡았다. 이례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설비투자가 크게 늘고, 경상수지도 올해와 내년 3600억 달러로 대규모 흑자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KDI는 반도체 쏠림에 치중된 성장이 소비와 고용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데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마저 위축될 경우 성장률이 크게 꺾일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KDI는 19일 '8월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월 2.5%에서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3.0%,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각각 2.6%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2.2%로 0.5%p 올려 잡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가 예상보다 높아 반도체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게 KDI 진단이다. 지표상으로도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올해 수출 증가율은 8.7%로 이전보다 4.1%p 상향 조정됐다. 설비투자도 7.9%로 4.6%p 올려 잡았다. 특히, 경상수지는 올해와 내년 모두 3600억 달러로 기존보다 각각 1000억 달러 증가해 대규모 흑자가 예상됐다. 평균 연간 1000억 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큰 수치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성장률 상향 조정분 0.7%p 중 0.6%p가 반도체와 수출, 설비투자 등 반도체 파급 효과에 따른 영향"이라며 “올해 전망치 3.2% 절반 이상이 반도체가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KDI는 반도체 호조에 힘입은 높은 성장률에도 민간소비와 고용 등 체감 경기와의 괴리가 크다고 봤다. 반도체 업황 집중도가 큰 경제 성장 특성상 소비와 일자리,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2%에서 2.3%로 0.1%p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17만명에서 11만명으로 6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총괄은 “성장이 집중돼 있는 반도체 분야는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성과도 민간소비나 고용 등 가계 소득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성장률보다 훨씬 안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을 기회이자 위험 요소로 꼽았다. 글로벌 AI 투자 수요에 따라 성장의 변동 폭이 매우 커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면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게 KDI 진단이다. 김미루 부장은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더 높아져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성장 전망이 크게 변할 수 있고, 미국의 관세, 중동 불안 등 불확실성도 평소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반도체 이외 산업과 서비스업이 내수로 전이될 수 있도록 적극적 구조개혁 등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 상승 여파로 올해 2.7%, 내년 2.2%로 이전 전망치 수준을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조차 지지율이 크게 빠지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안보 이슈'를 연일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보를 고리로 이탈한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켜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3.1%로 전주보다 4.5%포인트(p) 하락했다. 3주 연속 하락세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지율이 30%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에서도 이탈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78.3%에서 68.1%로 10.2%p 떨어졌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지지율이 59.2%에서 38.9%로 20.3%p 급락했다. 단순히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지지를 끌어오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력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역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만으로는 지지율 반등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만큼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의제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꺼내든 카드가 안보다. 국민의힘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도의 사전 조율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두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반쪽으로 축소될 상황이다. 당초 예정됐던 대북 반격 훈련은 취소되고, 야외기동훈련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보 불감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비우고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훈련이 대폭 축소되는 초유의 안보 공백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세계 5위 군사력 등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했다"며 “이런 안이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흔들리는 동맹 균열부터 즉각 수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구상이 오히려 안보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육군 1군단 최전방 소초(GP)·일반전초(GOP)의 공용화기 실탄 미장착, 훈련 과정에서 미군 무인기 오인으로 방공태세가 격상된 사례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군 운용 방식과 안보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데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국방 등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상대적 강점을 보여온 의제인 만큼, 이를 통해 이탈한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동시에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보는 보수가 중요하게 보는 가치 중 하나인 만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국민의힘이 파고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며 “최근 한미동맹이나 군 운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보 이슈가 곧바로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두 자릿수 하락한 만큼, 안보 공세가 실제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안보 이슈 자체는 국민의힘이 파고들만한 사안이지만, 지지율 반등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당 지도부의 교체와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한 결과를 받아든 뒤에도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유권자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누가 그 메시지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보 공세만으로는 중도층과 무당층 등 외연 확장까지 이뤄내기 쉽지 않다는 점도 국민의힘의 과제다. 안보가 전통적 보수층을 붙잡는 데 효과적인 의제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지지율 하락을 구조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도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정책·민생 분야에서의 대안 제시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안보 공세가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가 될지는 안보 이슈 자체보다 이를 통해 이탈한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고, 나아가 중도층까지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안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반등 카드'가 될지, 당장의 추가 이탈을 막는 '방어 카드'에 그칠지 주목된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도시철도 3호선 숙등역 6번 출구 앞 환기구가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가리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효정(북구갑) 의원은 “숙등역 6번 출구 앞 상가 환기구의 높이를 낮추고 강화유리 펜스를 설치하는 시설 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9월 시작해 10월 마무리한다. 문제가 된 환기구는 덕천~숙등 상가에 공기를 공급하는 급기 시설이다. 높이가 약 1.5m에 달하는 폐쇄형 구조물로,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시야와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아 사고 위험이 컸다. 주변에는 아파트와 학교, 병원 등이 있어 통행량이 많은 데다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맞물리는 구간에서 실제 사고도 발생했다. 주민들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우려하며 시설 개선을 요구해 왔다. 환기구를 없애거나 위치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지하 역사와 상가의 공기 순환을 담당하는 필수 시설인데다 설치 기준상 높이 제한도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이달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과 김태식·박성진 북구의원,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주민들과 다시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과 공사 일정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김 의원은 부산교통공사와 협의해 기존 폐쇄형 환기구의 지붕을 없애고 구조물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신 높이 1m 이상의 강화유리 펜스를 설치해 환기 기능은 유지하면서 시야를 확보하기로 했다. 공사가 끝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던 폐쇄형 구조물이 투명한 강화유리 구조로 바뀐다.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정 의원은 “학생과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길에서 사고 위험이 계속됐다"며 “팀북구 의원들과 함께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여권 핵심 스피커인 김어준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것을 두고 '친명(친이재명)' 간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자 친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앞서 김씨는 전날(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 전 부원장의 낙선을 두고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자기 정치와 당선에 도움이 되나' 의원들이 따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친명계 한 재선 의원은 1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친명이라서 떨어졌으면 박선원·서미화도 (민주당 최고위원에서) 떨어졌어야 한다"며 “김어준·유시민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다 안 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사람들 말대로면 김민석이 (민주당 대표에서) 떨어지고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됐어야 한다"며 “정청래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친명이라 얘기했는데 표가 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도 이날 에너지경제신문에 “(김씨의 발언은) 부적절한 프레임"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씨가 전당대회 이후 프레임전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친명 핵심 스피커인 이동형 작가 역시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씨가) 자꾸 불을 지른다"며 반발했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립을 유지했던 김씨가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씨가) 딴지일보 여론을 살펴라. 약간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한 일주일은 잠잠했는데 다시 또 불꽃을 재점화하고 있다. 심상치가 않다"고 했다.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은 김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로 정청래 전 대표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딴지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였으나, 최근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의 갈등 국면에서 반명(반이재명) 성향의 커뮤니티로 분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과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에 달한 내분을 봉합하는 시도로 보이지만 친청계(친정청래계)가 3 대 2 구도로 과반을 차지한 최고위원단은 부르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