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가 지역 마을기업의 경영 실태를 진단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천시 마을기업 제도혁신 및 자립모델 연구회'는 6일 의회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김상호 의원을 비롯해 배수예·이갑균 의원과 집행부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소기업지원협동조합의 최순헌 이사장이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을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 방향과 내실 있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연구회는 관내 기존 마을기업들이 수익성 악화와 자생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영 실태 진단을 바탕으로 운영 개선 방안과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의 주요 과제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발굴이다. 연구회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영천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자원 활용을 바탕으로 마을기업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규 사업모델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관내 마을기업 현장방문과 관계자·주민 간담회 등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에서 확인한 운영 여건과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상호 대표의원은 “마을기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천의 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마을기업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자립 모델 적용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지난 2일 구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이버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정보보안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정 업무에서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수칙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와 준수사항, 내부 정보 유출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을 안내했다. 교육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일상 업무에서의 정보보안 실천 방안과 사이버 위협 동향, 사전 예방법 등을 다뤘다. 달서구는 이번 집합교육과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자가학습 콘텐츠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구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홍보자료를 게시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직원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작은 업무 하나까지 주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권익을 지키는 자세가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하고, 철저한 예방 활동을 이어가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안동의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인 선유줄불놀이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선유줄불놀이를 외국인 관광상품으로 연결해 왔으며, 관련 상품을 통해 올해 모두 1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안동을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에는 한 회차에 외국인 관광객 약 250명이 안동을 방문했다. 공사는 현장 환대행사를 마련해 관광객을 맞이하고, 이번 방문이 재방문과 향후 행사 회차의 관광객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진행했다. 공사는 이번 성과가 지역 전통문화 콘텐츠를 해외에 소개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관광상품 판매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체류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유줄불놀이 관람을 목적으로 안동을 찾는 관광 수요를 확보하고, 이를 지역 관광으로 이어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공사는 연초부터 일본을 주요 목표 시장으로 정하고 현지 박람회 등을 통해 선유줄불놀이를 비롯한 안동 관광 콘텐츠에 대한 시장 반응을 살펴왔다. 이후 현지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지난 6월에는 일본 주요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다.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관계자들에게 지역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안동 방문 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7월에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관광홍보설명회를 열어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홍보를 이어갔다. 공사는 팸투어와 설명회 등을 통해 상품화와 관광객 모집 기반을 마련하고, 선유줄불놀이에 대한 관심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쏟았다. 일본 시장에서 확인한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화권과 구미주로도 시장을 확대했다. 공사에 따르면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유줄불놀이 관람을 위해 안동을 찾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경북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해외 관광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통문화 콘텐츠의 특색을 살리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선유줄불놀이의 성공적인 상품화를 통해 경북 고유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한·일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경상북도와 일본을 잇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양국 관광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북만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경북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심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창회가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영남대는 지난 2일 교내에서 경영대학원 총동창회 발전기금 기탁식을 열었다고6일 밝혔다. 행사에는 옥오정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정재익 수석부회장, 장현규 사무총장, 박재우 사무국장, 김진수 대내협력국장 등 동창회 임원이 참석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지난 8월 열린 '경영대학원 총동창회 아름다운 동문의 밤'에서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기금은 경영대학원과 학부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영대학원 총동창회는 매년 모교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탁을 포함해 지금까지 대학에 전달한 발전기금은 모두 4천만원이다. 옥오정 총동창회장은 “경영대학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감사와 후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문 간 화합과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모교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동문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교를 응원하고 소중한 발전기금을 전해준 경영대학원 총동창회와 동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동문들의 관심과 후원이 대학 발전은 물론 후배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맞춰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지원금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구체화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존 회수액에 더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수액과 지원액을 합쳐 최소보장금에 도달하도록 지원한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존 회수액과 지원금을 합친 피해 회복액은 5000만원이 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산정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한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을 받은 피해자는 다른 회수액이 없다면 400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액을 포함한 피해 회복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이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한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해당 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정산에 따른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또는 기간, 자료 이용 목적 등을 기재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일 오후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5-291번지 주변. 골목을 따라 걷자 붉은 벽돌 주택과 회색 석재 외장의 다세대 건물이 번갈아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건물은 지상층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했고, 다른 건물은 담장과 외벽이 도로에 맞닿아 있었다. 오르막길에는 과속방지턱이 놓였고 머리 위로 전선이 여러 방향으로 이어졌다. 골목 안쪽에는 식당이 자리했고, 낮은 주택들 너머로 기존 아파트의 높은 외벽이 보였다. 최근 404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효창공원앞역 북측 일대다. 대규모 주거단지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지만, 주민 동의와 향후 사업 조건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후보지 선정 소식에 문의가 늘고 주민들도 상당히 들뜬 분위기"라며 “아직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계획에서는 하나의 사업지로 묶이지만 골목의 주택은 생김새와 이용 방식이 서로 달랐다. 개발을 통해 얻을 이익과 감당해야 할 부담도 주민마다 다를 수 있다.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 숫자와 함께 현재 이곳에 놓인 주거와 생업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효창공원앞역 북측을 포함해 서울 11곳을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지역 공모에 접수된 주민 제안 44곳 가운데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검토한 결과다. 전체 공급계획은 약 1만8000가구로,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염창역 남측에 이어 규모가 큰 후보지다. 북측 후보지 면적은 9만3262㎡, 계획 물량은 4040가구다.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환승역 주변에 주택을 늘린다는 점에서 도심 공급의 의미가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취지다. 한 부동산 투자자는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주변에서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개발 기대가 큰 지역"이라며 “정부가 절차 단축과 인센티브를 제시한 만큼 사업 속도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지 선정은 사업의 최종 확정이나 분양 개시를 뜻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달 주민설명회를 열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실제 공급으로 연결된다. 2030년은 입주 시점이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이다. 주민 동의와 관련 심의, 사업계획 수립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절차를 줄이는 제도적 장점과 별개로 토지 확보와 사업비, 주민 간 이해관계 등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남는다. 이날 살펴본 골목에는 발코니와 주차공간을 갖춘 다세대 건물 옆으로 벽돌 외장의 주택이 이어졌다. 석재 담장과 차고 출입구를 갖춘 건물도 보였다. 같은 길을 사이에 두고도 건물의 규모와 외벽 재료, 진입 방식이 달랐다. 일부 구간에서는 주차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를 차지해 보행자가 차량 통행 공간을 함께 이용해야 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지형도 새로운 주거단지를 계획할 때 고려할 요소다. 주택을 늘리는 것과 함께 보행 동선과 주차, 주변 도로와의 연결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의 상태와 이용 방식이 다르면 개발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자가 거주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추가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를 통해 임대료를 받는 소유자에게는 사업 기간 중 수입 변화가 중요하다. 영업 중인 상인에게는 이전 장소와 영업 중단 기간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효창동 현장을 살펴본 한 부동산 투자자는 “같은 구역 안에서도 블록마다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며 “오래된 주택뿐 아니라 신축 빌라와 상가, 큰 건물들이 함께 있어 주민 동의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동의가 잘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동의서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구역 모양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직접 현장을 찾아 건물 상태와 동네 분위기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는 주민 의향률이 평가 요소로 활용됐다. 다만 공모 단계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지구 지정에 필요한 정식 동의를 확보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초기 관심이 구체적인 사업 조건에 대한 동의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복합지구 지정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확보 요건 등이 적용된다. 참여 의향이 높더라도 보상 방식과 비용 부담, 주택 공급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공공 주도 방식의 장점뿐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평가 방식과 새 주택을 공급받는 조건, 추가 부담의 추정 근거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업 초기 모든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확정된 사항과 추정치, 후속 절차에서 결정할 사항은 구분해야 한다. 세입자에게는 이주 시점과 다음 거처가 중요하다. 주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지, 사업 이후 어떤 주거 선택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와 별개로 현재 거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효창공원앞역 주변에서는 북측 도심복합사업 외에도 다른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같은 역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대상 구역과 시행 방식, 진행 단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또 다른 중개사는 “효창공원앞역 주변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이 함께 추진돼 개발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다만 같은 역 주변이라도 구역마다 사업 방식과 진행 단계가 다르고, 새 아파트를 공급받는 조건도 달라 매수 전에 해당 물건의 구역과 보상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수자는 해당 물건이 어느 사업구역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인접 사업의 층수나 용적률, 비용 추정치를 북측 후보지의 확정 조건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용산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같은 역 주변이라도 사업 방식과 진행 단계가 달라 구역별로 살펴봐야 한다"며 “도심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은 일반 재개발의 조합원 입주권과 구조가 다르다. 후보지 선정 이후 매수할 때는 무주택 요건과 매도자의 소유 이력, 현물보상 지위 승계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발 속도에 대한 기대를 밝힌 투자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적용되는 조건이 있고 현금청산 문제도 있어 대략적인 설명만 듣고 거래하면 안 된다"며 “매수·매도 전에 해당 물건의 자격과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만으로 전체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 보증금 반환과 사업 진행 중 필요한 자금, 향후 주택을 공급받을 때의 추가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인근 중개사는 “효창공원앞역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시장과 공원 등 생활시설도 가까워 실거주 수요가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며 “주변 정비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전세를 끼고 매수할 때 제시되는 초기 투자금 외에 보증금 반환과 향후 추가 부담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시장 반응을 평가할 때에도 문의 증가와 호가 상승, 실제 계약은 구분해야 한다.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이 높아졌다고 거래가격이 같은 폭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개발 기대가 실제 시장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계약 사례를 통해 확인할 문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 이후 문의가 늘거나 호가가 올랐다고 실제 거래가격까지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빌라마다 대지 지분과 면적, 건물 상태가 다른 만큼 유사한 조건의 계약 사례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물량 역시 전체 조성 규모와 순증 물량을 나눠 읽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주택이 새로 늘어나는지, 일반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인지가 공급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관계자는 “4040가구는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까지 포함한 전체 조성 규모"라며 “실제로 늘어나는 주택 수와 기존 소유자에게 공급할 물량, 일반 수요자에게 돌아갈 물량을 구분해야 공급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효창공원앞역 북측의 후보지 선정은 도심 역세권에 주택을 늘릴 출발점이다. 골목에는 지금도 주민의 집과 상인의 일터가 이어져 있다. 비용과 이주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4040가구라는 계획도 실제 착공과 입주에 가까워질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10∼18일 주말 나흘간 미니호스 교감·VR 승마 등 가족 프로그램 성운대·영천시 협력…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11일 무료입장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영천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주말 나흘간 말문화 체험 프로그램 '말(馬)랑 영천놀이터'를 개최한다고6일 밝혔다. 행사는 10일과 11일, 17일과 18일 진행되며, 말과 직접 교감하는 체험을 비롯해 가상현실(VR) 승마, 기념품 만들기, 지역 관광 안내, 특산품 직거래장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11일에는 제22회 대통령배를 기념해 경마공원 무료입장을 진행한다. 가을철 주말을 맞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연인 등 방문객들이 말문화를 접하며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운대학교가 보유한 말산업 자원과 영천시의 관광·특산품 콘텐츠를 연결한 지역 협력 행사다. 경마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지와 농특산품을 소개해 영천의 매력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프로그램은 성운대학교와 연계한 '미니호스 교감 체험'이다. 방문객들은 가까이에서 미니호스를 관찰하고 먹이를 주거나 털을 빗겨주며 말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어린이들이 살아 있는 동물의 모습과 움직임을 살펴보고 직접 교감할 수 있으며, 동반한 어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말을 타는 것이 낯선 방문객을 위한 승마 체험도 준비한다. 승마기와 VR을 활용해 승마의 움직임과 분위기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니호스 교감 체험과 함께 말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 손으로 완성하는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말 종이인형과 키링 만들기 등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 연인이 체험에 참여하고 완성한 작품을 나들이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큐레이터의 말산업 안내와 포토존도 마련한다. 방문객들이 체험과 함께 말산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진으로 방문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영천의 관광자원과 지역 상품을 소개하는 행사도 함께 열린다. 영천시 관광 홍보를 통해 지역 관광지를 안내하고, '별빛촌 목요장터'와 연계한 특산품 직거래장터에서는 지역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상품을 선보인다. 주최 측은 말문화 체험을 위해 경마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의 관심이 지역 관광과 특산품 구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의 말산업 자원, 지자체의 관광 콘텐츠, 농가와 업체의 상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해 지역 협력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말과 인연이 깊은 영천시와 협력해 말문화 체험의 즐거움을 알리고 지역 관광에 활력을 더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영천시와 성운대학교, 농가 등이 함께 참여한 만큼 방문객들이 말과 교감하고 영천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는 가을 나들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정에서 대상경주 우승만큼이나 쉽지 않은 점이 한 시즌 동안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해 가장 많은 승수를 쌓는 다승왕이다. 단 한 번 우승보다 매 회차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다승왕은 선수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올해 시즌 다승왕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40회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30승 이상을 기록한 선수만 9명, 선두와 2위 격차도 단 1승에 불과해 남은 13회차에서 얼마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 박원규 38승 선두…37승 심상철-김완석 추격전= 현재 선두는 박원규(14기, A1)다. 38승으로 생애 첫 다승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코스에서 강력한 스타트를 앞세워 주도적인 1턴 전개를 펼치는 대목이 강점이다. 올해 시즌 승률 48.7%, 연대율 66.7%를 기록하며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뒤를 바짝 쫓는 선수는 37승의 심상철(7기, A1)과 김완석(10기, A1)이다. 통산 5회 다승왕에 오른 심상철은 7월 팔 부상 이후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39회차 실격으로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워낙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온 만큼 남은 기간 반격 여부가 관심사다. 김완석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40회차에서 1승을 추가하며 선두 추격에 나섰다. 강력한 스타트와 노련한 경기 운영을 앞세워 작년 놓친 다승왕 타이틀을 다시 노리고 있다. 선두와 5승 차 이내에도 추격자가 즐비하다. 김효년(2기, A1)과 조성인(12기, A1), 김민준(13기, A1)이 33승으로 공동 3위, 김도휘(13기, A1)가 31승, 이동준(8기, A1)과 김응선(11기, A1)이 30승을 달리고 있다. ▷ 조성인-김민준-김효년-김도휘 역시 '호시탐탐' = 이 중 김효년의 최근 상승세가 눈에 띈다. 39회차 이후 6회 출전에서 4승을 거두며 승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한 시즌 최다승이 2013년 기록한 43승인 만큼 막판 추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도휘도 빼놓을 수 없다. 작년 그랑프리 우승에 이어 올해 스피드온배 3위에 오르며 신흥 강자로 자리 잡은 가운데 6월부터 9월까지 35회 출전에서 15승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예상지 경정코리아 이서범 경주분석위원은 6일 “아직 13회차가 남아있어 현재 상위권 선수들의 승수 차이는 충분히 좁혀질 수 있다. 박원규가 생애 첫 다승왕에 오를지, 심상철이 통산 6번째 타이틀을 거머쥘지, 김완석을 비롯한 추격자들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지 다승왕을 향한 뜨거운 경쟁으로 미사리 수면은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여자 선수의 한 시즌 최다승 기록 경신 여부도 관심사다. 이주영(3기, A1)은 현재 29승으로 자신의 종전 최다승인 2018년 26승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더해 지금과 같은 기량이라면 2017년 박정아(3기, B2)와 2023년 손지영(6기, A2)을 가뿐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업 '2026년도 4학기 어울림문화학교'가 오는 10월12일부터 12월12일까지 9주간 고양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에서 진행된다. 총 45개 프로그램, 60개 반으로 편성된 이번 학기에는 기존과 차별화된 인문 영역 프로그램들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이번 학기는 '문화예술 기능 향상' 외에도 '예술을 통한 자기표현 및 타인과의 소통능력 향상'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인문 영역을 한층 강화했다. '자연과 예술의 마음 돌봄 프로젝트'에선 자연물을 소재로 한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이야기로– 처음 쓰는 장르소설'에선 장르소설 창작 전 과정을 경험하며 단편소설을 완성한다. '마음을 움직이는 고전 낭독'에선 국내외 고전 명작을 함께 읽고 들으며 문학의 감동을 새로운 방식으로 느끼게 된다. 이번 학기 또 다른 특징은 전통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르 균형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남도민요 초급반'은 육자배기토리 바탕의 남도민요를 배우며 국악 매력을 경험하고, '우리 춤과 노래로 만드는 전통예술 작품반'에선 경기민요를 중심으로 우리 춤과 장단, 노래를 동시에 익히며 작품으로 완성한다. 토요일 오전 아동-청소년 미술 프로그램은 연령 맞춤형으로 재개설된다. 초등 1~4학년을 위한 '독후 미술 활동– 생각이 자라는 꿈꾸는 예술가'에서 독서와 연계된 그리기-만들기를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하고,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을 위한 '기초 튼튼! 쉽게 배우는 소묘 & 수채화'에선 미술 기본기를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초등 1~3학년을 위한 '표현력을 높이는 동화 낭독 스피치'는 명작 동화를 읽으며 올바른 발성과 발음을 익히고, 문해력도 기를 수 있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위한 2026년도 4학기 어울림문화학교는 고양문화재단 공식 교육 누리집(academy.artgy.or.kr) 및 교육 모바일 페이지(macademy.artgy.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양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 1층 서비스플라자에 들러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오는 8일 열릴 '2026년 제41회 구리시민의날'과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되는 '2026년 구리코스모스축제' 기간에 시민과 방문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리시 내 마을버스를 구리한강시민공원까지 연장 운행한다. 행사 기간에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구리한강시민공원에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철 8호선 구리역-동구릉역-장자호수공원역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시민의날인 오는 8일에는 2번을 비롯해 △5번 △7번 △7-1번 등 4개 노선에서 총 28대 마을버스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어 구리코스모스축제 기간인 9일부터 11일까지 2번을 비롯해 △5번 △6번 △6-1번 등 4개 노선에서 총 36대 마을버스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행사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덕토평대교 하부에 마을버스 임시정류장을 운영한다. 임시정류장은 구리한강시민공원 행사장과 코스모스 꽃단지를 찾는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마련했다. 특히 해당 구간은 새로 개설된 도로로 도로 폭이 넓고 조명시설이 갖춰져 있어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6일 “이번 마을버스 연장 운행으로 시민과 방문객이 승용차 이용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행사장을 더욱 편리하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구리시의 가을 축제를 찾는 만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 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8일까지 '올해 최고의 반려식물'을 주제로 2026년 마지막 반려식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정성껏 가꾼 반려식물을 소개하고, 식물과 함께한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반려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한 뒤 반려식물 사진 1장과 작품 제목, 식물에 얽힌 간단한 사연을 100자 이내로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증사진 제출까지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접수된다.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시민 투표를 진행하며, 최종 결과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이달의 식집사 1명에게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을 비롯해 △인기상 2명에게 BHC 뿌링클-치즈볼-콜라 1.25L 세트 △참여상 30명에게 투썸플레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R을 각각 증정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진행되는 마지막 반려식물 사진 공모전으로, 참가자들이 지난 1년간 정성껏 키운 식물의 성장 모습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정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은 6일 “반려식물과 함께한 시민의 따뜻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며 “올해 마지막 공모전인 만큼 많은 시민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반려식물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 참여 방법과 시민투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은 관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연천군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6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관내 10개 우수 구인 기업이 참여해 1대1 현장 면접을 통한 직접 채용을 진행한다. 연천군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참여 구직자에게 맞춤형 구인 정보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취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일자리박람회 현장에선 이력서용 사진 무료 촬영, AI 면접 체험, 입사 지원서 컨설팅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이벤트관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경기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천군가족센터(사업 홍보 및 체험), 육군본부(직업 및 직무 분야별 안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홍보관을 함께 운영해 참여 구직자에게 폭넓은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갖고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 일자리박람회가 구인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박람회 관련 세부 사항은 연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연천군일자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이 '군인가족의날'을 맞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과 군인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군과 지역사회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일 연천 전곡리 구석기유적지에서 '2026년 군인가족의날 기념식'을 열고 특별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언제나 든든한 안보의 중심, 연천군 군인가족과 함께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군인가족의날 기념 영상 상영 △기념사-축사 △군수 표창(모범군인 10명) 등 공식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2024년 MBN '현역가왕' 진(眞) 전유진의 특별 축하공연이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군인가족과 군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제10회 세계밀리터리룩페스티벌과 공동 개최해 군(軍)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사로서 의미를 더욱 높인다. 연천군은 또한 군인가족이 휴식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힐링캠프를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한탄강관광지에서 운영하며, 사전 모집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군인가족 50가족이 참여한다. 참가 가족에게는 한탄강관광지 내 카라반 및 캐빈하우스 1박 숙박을 제공하고, 연천군가족센터와 함께 △패밀리 운동회 △버블&벌룬쇼 △인생네컷 △모창가수 공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 장병과 군인가족은 오랜 시간 연천과 함께해 온 소중한 이웃"이라며 “이번 행사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과 군인가족에게 감사 마음을 전하고,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장병과 군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류와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문화관광재단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포천38 케이팝 헌터스' 결과물인 음원 '라이징 포천(Rising 포천)'을 지난달 30일 정식 발매했다. 이번 음원 제작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13명이 참여했다. 13명 전원이 보컬 녹음에 참여했으며 최정후 학생은 곡의 랩 파트를 직접 작사했다. 포천38 케이팝 헌터스는 케이팝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컬과 댄스, 음원 녹음, 랩-작사, 영상 촬영, 헤어-메이크업 등 케이팝 콘텐츠 제작 과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은 전문 강사진과 함께 보컬-댄스 트레이닝, 파트 배분, 1대1 보컬 지도, 랩-작사 교육, 카메라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이후 RBW 엔터테인먼트에 들러 제작 현장을 체험하고 전문 녹음 과정을 거쳐 음원 제작에 참여했다. 음원 라이징 포천(Rising 포천)은 포천을 배경으로 청소년들 이야기를 담은 곡이다. 앨범명은 '라이징 : 포천 38(Rising : POCHEON 38)', 아티스트명은 '38 케이팝 헌터스(38 K-POP HUNTERS)'다. 음원 제작과 별도로 참여 학생들은 전문 헤어-메이크업을 받고 포천아트밸리에서 케이팝 커버댄스 영상을 촬영했다. 지난달 19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 수료식에선 교육 과정에서 준비한 댄스 3곡과 보컬 무대를 선보였다. 이중효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6일 “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배우고 연습한 과정이 실제 음원 발매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포천 청소년이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문화예술 현장을 경험하고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징 포천(Rising 포천)은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포천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결정 대신 공정한 원칙을 먼저 세울 것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배달플랫폼 수수료, 정부가 괸심 가질 것은 배달비의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배달서비스의 가격 자체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앞서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 김남근 의원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과 배달비 부담 선택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강일 의원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상한과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의 상·하한, 배달비 산정구조 공개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성명서에서 이 두 법안이 플랫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배달시장의 비용구조를 공론화하고, 협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고자 한다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남근 의원안이 영세·소규모 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플랫폼이 이를 회피하거나 배달종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플랫폼 시장에서 협상력이 약한 주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플랫폼이 배달방식이나 배달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방향 역시 기존 플랫폼 중심의 비용결정 구조를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강일 의원안 역시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결제수수료와 광고비까지 포함하여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살펴보고, 배달종사자의 적정한 수입과 소비자 부담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는 점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소비자 부담액, 입점업체 부담액, 플랫폼 취득액, 배달종사자 지급액과 거리·시간대·기상여건 등 배달비 산정요소를 공개하도록 한 방향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가격투명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취지가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배달종사자 모두의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성명서는 강조했다. 수수료나 배달비의 어느 한 부분을 규제한다고 해서 배달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정부가 배달서비스의 가격 자체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달비는 거리와 시간대, 지역, 날씨, 주문량과 배달인력의 수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가격인 만큼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정부가 법령을 통해 가격의 상·하한으로 세밀하게 결정하는 것이 실제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정부가 정해야 할 것은 배달비의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라며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투명성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내는 배달비가 왜 이 금액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입점업체가 얼마를 부담하고 플랫폼이 얼마를 지원하며 실제 배달종사자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도 알 수 없다. 배달비의 산정 알고리즘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전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배달비가 각 주체에게 어떻게 분담되는지는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용전가 방지의 원칙이다.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입점업체에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도 안 되고,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넘겨서도 안 된다. 플랫폼 역시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그 비용을 입점업체나 배달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도 다른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정한 비용분담의 출발점이다. 세 번째는 편익과 부담의 균형 원칙이다. 배달서비스는 소비자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소비자는 편리하게 음식을 받을 수 있고, 입점업체는 새로운 소비자와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배달종사자는 노동을 제공한다. 따라서 배달비를 누가 전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서비스를 통해 편익을 얻는 각 주체가 그 편익과 역할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소비자 총부담을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원칙이다. 수수료율 하나가 내려갔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수수료 인하 이후 음식가격과 소비자 배달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할인·쿠폰·멤버십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향후 배달플랫폼 정책의 효과를 단순한 수수료율이 아니라 음식가격, 소비자 배달비와 각종 서비스 이용료, 할인·쿠폰·멤버십 혜택 등을 종합한 소비자의 실질적인 총부담을 기준으로 지속 적으로 조사·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무료배달'의 의미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달에는 분명 비용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직접 배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료라고 표현하지만 그 비용이 음식가격이나 입점업체의 수수료 등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가 실제 비용구조를 알기 어렵다. 무료배달 경쟁이 소비자 혜택인지, 다른 형태의 비용전가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가 서로 대립하는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취약한 당사자에게 비용이 이전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정부와 국회는 수수료와 배달비의 가격 자체를 정하는 데 앞서 비용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비용전가를 막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소상공인도 보호하고, 배달종사자도 보호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부담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배달 플랫폼 시장을 만드는 길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태양광 발전과 소규모 수력발전을 묶어 기업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한 전력 물량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소규모 발전원을 묶어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 워터백 인사이트' 세미나를 열고 올해 신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입찰 계획을 공개했다. 수자원공사가 현재 보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15개 발전소, 총 1478메가와트(MW) 규모다. 올해는 신규 태양광과 기존 소수력 발전소를 묶어 총 47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을 RE100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입찰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낙동강 등 유역을 기준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한다. 발전소 여러 곳의 전력을 하나로 묶어 해당 권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약 1MW 규모 소수력 발전소는 전국 단위 입찰을 진행해 소규모 기업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한강 유역에서는 총 18MW를 공급한다. 현재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태양광 11.7MW와 운영 중인 소수력발전소 4곳을 묶었다.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에 전기사용장소를 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최소 입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75.5원이다. 금강 유역에서는 보령 수상태양광 2단계 3.2MW와 소수력발전소 7곳 등 총 8.6MW를 공급한다.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지역 기업이 대상이며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72원이다.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신규 태양광 없이 기존 소수력발전소 7곳의 전력을 묶어 총 4.2MW 규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69.8원이다. 낙동강 유역에서는 군위 수상태양광 3MW와 소수력발전소 12곳을 묶어 총 14.5MW를 공급한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소재 기업이 대상이다.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72.6원이다. 지역제한 입찰과 별도로 반변 소수력발전소 약 1MW도 전국 입찰에 부친다. 최소 입찰단가는 kWh당 171.1원이다. 계약기간은 사업 모두 공급 개시일부터 20년이다. 김정호 수자원공사 차장은 “올해는 신규 태양광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수력 총 47MW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참여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1MW급 물량은 전국 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앞서 보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해 기업과 직접 PPA를 확대해왔다. 삼성전자와 시화호조력발전소(254MW), 롯데케미칼과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20MW), 네이버와 용담제2수력(2.3MW)을 활용한 계약을 맺었다. 남강댐 수력발전(18MW)은 SK하이닉스에, 안동댐 소수력발전(1.5MW)은 우리은행에 각각 공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20MW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력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향후 1000W 이상의 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공론화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미 원전을 포함한 전원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별도의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12차 전기본 수립을 늦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정책을 변경하려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2차 전기본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인데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수요 예측을 다시 하겠다며 10월 말까지 미뤘다가 지난달에는 원전 역할 공론화를 이유로 다시 3개월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일곱 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며 원전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미 일곱 차례 토론회를 하면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다뤘는데 갑자기 또 원전 공론화를 하겠다며 3개월을 미루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원전 반대 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원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당초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대략 10월께 확정하려고 했다"며 “11차 전기본의 원전 결정을 여론조사 정도로 확정한 것을 두고 너무 졸속이라는 문제 제기가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 전문가들과 상의했더니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12차 전기본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2~3개월 늦어지더라도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건설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론화 방침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2017년 이미 한 차례 공론화를 했고 당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계속하되 앞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국민적 여론을 모아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다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기후부의 노력은 꼭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절차를 가져간다고 해서 전기본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과 관련해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과도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12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도 충돌이 벌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나경원 의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거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명단이 공개되면 온갖 연락이 가는 등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것이 과거부터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밀이 아닌 것은 맞다"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카카오뱅크의 양방향 외화 송금 서비스 '해외송금 보내기·받기' 이용 건수가 500만건을 돌파했다. 6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2017년 7월 출범과 함께 선보인 해외송금 보내기·받기 서비스가 출시 9년여 만에 누적 500만건을 넘어섰다. 출시 당시 이 서비스는 해외송금 비용을 기존 은행권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모바일 앱에서 365일 해외송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해 호응을 얻었다. 카카오뱅크는 해외송금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계좌송금 보내기·받기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한다. 외화통장에서 해외계좌로 송금할 때 부과되는 기본수수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카카오뱅크 외화통장에서 해외계좌로 송금하면 기본수수료 4900원이 송금 금액이나 건수에 관계없이 면제된다.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한 면제 혜택 기간이 확대된 것이다. 고객은 카카오뱅크 외화통장으로 미국달러(USD), 유럽유로(EUR), 일본엔화(JPY) 등 9개 통화를 19개국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다. 원하는 환율에 외화를 미리 사두고 필요할 때 송금이 가능하다. 달러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카카오뱅크 달러 세이프박스'에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관하고 연 2.3%의 금리로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해외계좌송금 수취수수료 면제 기간은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카카오뱅크는 2024년 10월부터 수취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SWIFT코드(KAKOKR22XXX)를 통해 수취하는 해외송금에 자동 적용된다. 해외계좌송금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국내 수취 은행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년간 총 20만건의 수취수수료를 면제해 고객이 약 8억8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은행 중 해외계좌송금 수취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는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최근에는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약 1만6000명의 크리에이터 고객이 카카오뱅크 해외계좌송금 받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송금 수수료 부담을 덜고 외환 서비스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고객들이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NH올원뱅크에서 '알쏭달쏭 OX 퀴즈, 아이돌봄 팩트체크!' 이벤트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OX퀴즈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NH올원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퀴즈에 참여할 수 있다.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거쳐 총 300명에게 편의점 쿠폰 5000원권을 증정한다. 본인이 공유한 링크를 통해 지인이 퀴즈에 동참할 경우 추가 응모 기회가 주어져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가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형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한다. 케이뱅크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임팩트비즈니스재단과 함께 추진한 '소상공인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서울시 소재 복지기관 20곳에 전달했으며, 취약계층 약 1800명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구매해 취약계층 지원기관에 전달하는 상생형 사회공헌 사업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판로와 매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뱅크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66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국 소상공인 232개사가 제품을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식료품 12개와 생활용품 8개 등 총 20개 우수제품을 선정했다. 선정 제품은 돼지국밥과 재래식탁김, 고등어, 참기름·들기름, 쌀라면, 영양균형미음 등 식료품부터 차렵이불세트, 김치통, 칫솔 등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들 제품은 서울시 소재 복지기관 20곳에 전달됐다. 각 복지기관이 이용자 특성과 실제 수요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 물품 활용도를 높였다. 전달된 제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서울시 취약계층 약 1800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우리동네복지센터 경로식당'에서 온애정 쑥 추어탕 75박스를 지원하는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케이뱅크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와 함께 해당 제품을 생산한 소상공인도 참석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스의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가 부산국제록페스티벌에 공식 결제수단으로 참여했다. 페스티벌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렸으며, 사흘간 약 7만명이 찾았다. 6일 토스에 따르면 이번 참여는 지갑이나 휴대폰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하는 페이스페이의 편리함을 짐 없이 가볍게 즐기고 싶은 축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을 즐기다가도 줄을 서거나 결제 수단을 꺼낼 필요 없이, 얼굴만으로 음식과 굿즈를 살 수 있도록 했다. 토스는 페스티벌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모든 F&B 부스와 MD샵에 토스 프론트를 설치해 현장 어디서든 페이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등록 부스 두 곳에서는 페이스페이 가입을 도왔고, 푸드라운지와 MD부스에서 페이스페이로 결제한 관람객 선착순 2만명에게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토스는 관람객의 축제 경험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도 공을 들였다. 페이스페이 가입 이용자를 위해 쿨링티와 앰비언트 DJ 세션을 갖춘 '토스 페이스페이 라운지'를 열었고, 공연 사이 쉬어갈 공간으로 입소문이 나며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다. 편의점이 없는 현장에는 페이스페이 자판기를 놓아 생수·물티슈 같은 필수품을 바로 살 수 있게 했고, 쿠폰월과 토스 프론트 인형탈 인증샷 이벤트 등 즐길 거리도 더해 관람객이 결제를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행사 기간 페이스페이로 결제한 이용자는 1만여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5.8%가 이번 페스티벌에서 페이스페이를 처음 이용한 신규 이용자로, 축제 현장이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접점이 됐다. 현장 전체 결제에서도 4건 중 1건이 페이스페이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결제는 그동안 편의점과 카페, 식당 등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사용됐다. 이번 참여는 수만명이 몰리고 결제가 한꺼번에 집중되는 대형 페스티벌에서도 얼굴결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토스는 설명했다. 토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을 넘어 공연·축제 같은 문화·여가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이 페이스페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