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별정직이사대우)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장 서승명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보다는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으로 분석됐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지난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0% 증가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고,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은 8.6%였다.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증가'였다는 의미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다시 세분화해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원은 14.6%였다. 진료 형태별로 보면 입원서비스보다는 외래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컸다. 암 등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 진료 강도의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둔화 추세를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2009년 대비 45.9% 증가했지만, 해마다 증가율은 점차 낮아졌다. 이용 빈도를 나타내는 수량 요인 기여도 역시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는 초고령층에서 확인되긴 했으나, 전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진료 이용량이 줄면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좋은 '젊은 노인'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고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85세 이상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연령대에서는 인구 요인이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이 27%를 차지해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보고서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과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 및 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중심의 일차 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 등 대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애 말기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요인 평가의 정례화 등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김은정 △주택정비과장 박정혁 △자동차정책과장 박용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화학사고예방과장 손성길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이재국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줄고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도 둔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 전반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고용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552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5000명 줄었다. 작년 1분기(-5000명)를 시작으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소 폭은 작년 2분기 2000명에서, 3분기 4만5000명, 4분기 9만명까지 확대했다가 올해 1분기 축소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1분기(-12만6000명)∼ 2021년 4분기(-10만5000명) 이후 가장 긴 기간 내림세다. 방역 조치에 따른 고용 축소였는데 현재는 내수 자체의 체력 저하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소비와 밀접한 업종에 해당한다. 경기 불안, 고물가, 누적된 이자 부담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며 업종 전반의 매출 하락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은 온라인 소비와 무인화 매장 확산 등 중장기적 산업구조 변화 요인도 함께 작용해 단기간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1분기 도소매업 취업자가 6만1000명 줄었고 숙박음식점업은 4만6000명 증가했다. 배달라이더가 주로 포진한 운수·창고업 취업자도 지난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3000명 감소했다. 지난 2023년 3분기(-1만3000명) 이후 6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위축되고 있다.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수는 552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4000명 감소했다. 작년 1분기(-9000명), 2분기(-10만1000명), 3분기(-2만6000명) 내리 줄다가 작년 4분기 1만명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 1분기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2만5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경기 불황으로 직원을 해고하고 '나홀로 사장님'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폐업하거나 임금근로자로 취업했을 수도 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 산업 분야의 구인 수요가 줄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3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만4000명(1.0%) 증가했다.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6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늘었으나 섬유,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은 줄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0개월 연속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숙박음식 분야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었지만 도소매와 정보통신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3만2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만3000명, 여성 가입자는 690만3000명으로 13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각 6만7000명, 5만6000명, 18만4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10만4000명, 4만9000명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33개월, 19개월 연속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장 김봉진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이한복 △혁신행정담당관 김은정 △수도권정책과장 박정호 △지역정책과장 정승현 △주택정비과장 박정혁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김명준 △기술정책과장 박명주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 박효철 △자동차정책과장 박용선 △청년정책총괄팀장 성은하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장 조은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18일 12조2000악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 지원, 재해·재난 대응 첨단장비 도입,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항목들은 재정 투입이 시급한 사안들인 만큼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신건일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김보현 ◇과장급 신규 보임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정혜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청년고용 악화에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등 6대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청년고용률은 44.5%로 11개월 연속 하락했고, 실업률은 7.5%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은 45만5000명에 달해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정부는 저성장 기조 속 일자리 창출력 저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 등 여파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보, 수시·경력직 선호 강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청년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에 2조4564억원을 투입해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설·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 유형별 애로를 경감해줄 수 있는 6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선정·집중하고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6대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미래내일 일경험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다. 우선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AI 등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집중적으로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학생정보-고용정보 연계 기반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지원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가동했다. 올해 1분기 중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굴한 미취업 청년 11만명 대상으로 상반기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약 140만명의 정보제공 동의 기반 정보연계 전산망 구축으로 하반기에 미취업 졸업생들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아울러 경력직 채용 트렌드에 맞춰 일경험 지원 인원을 올해보다 1만명 늘린 5만8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이 새롭게 참여한다. AI 등 청년층 선호직무 확대, 취약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점연계형, 메타버스 기반 체험형 등도 도입한다. 하반기에는 일경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과 기업 간 매칭이 고도화된다. 이력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수료증에 세부 직무 내용을 명시하고 하반기에 '직무능력은행제'에도 탑재한다. KT·삼성 등 민간 선도기업 혁신훈련을 디지털 분야에서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모두의 연구소의 생성형 AI 활용과 서울대의 빅데이터·AI를 접목한 금융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등 AI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과정도 신설한다.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구직단념 청년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은 일상회복과 구직의욕을 고취시킨다. 부모교실·또래지원단을 통해 주변의 구직단념 등 취약청년 발굴하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 신설한다. 고용센터 자체 심리상담,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 운영 확대 등도 병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을 미래내일 일경험으로 통합하고 보다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등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고용-복지-금융 연계 기반 자립준비, 고립·은둔, 조건부수급 등 취약청년 대상으로 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재직자를 대상으로 청년취업·근속 유인을 높이고 기업구인수요의 발굴과 채용을 연계하기로 했다. 제조·건설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유형 신설된다. 직업계고생 등 고졸 청년의 취업·근속 지원 강화를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부)의 연계를 통해 장려금과 채용 지원이 병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협업도 강화된다. 구인 여력이 있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청년 매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청년채용 장려금도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고용부는 “이달 청년 일자리 사업 집중 홍보로 사업 인지도를 높이고 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물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우주 프로젝트가 가시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2027년 수자원위성을 발사하면 세계에서 최초로 수자원·수재해 전용 인공위성이 생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개발 중인 수자원위성의 정보를 수신해 분석하고 홍수·가뭄 등 수재해와 수질, 수자원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오는 2027년에 발사되는 수자원위성을 운영할 지상운영센터를 건립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 자료 등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나사(NASA) 등이 운영 중인 기후감시 위성은 있지만 수자원에 특화된 전용 위성은 아직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해외 위성 자료를 구매하거나 무료 공개된 위성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위성마다 해상도와 관측 주기가 달라 분석에 제약이 있었다. 물재해 예방을 위해 활용한 국내 위성도 악천후나 야간 관측이 제한적이고 지류 하천 정밀 감시와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물재해 영향이 커 홍수 예·경보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수자원위성은 미래 물문제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연구과제(R&D) 예산 2008억원이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1단계로 환경부 R&D 프로젝트로 중형급 수자원 전용 위성이 개발되고, 2단계로 수자원공사 자체 예산을 투입해 초소형 군집위성을 연계 운영해 한층 더 정밀한 수자원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성 본체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탑재체(레이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대행사업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한 수재해 감시 지상운용체계 및 활용체계 구축을 담당해 왔다. 수자원위성을 운영을 맡게될 수자원위성 지상운영센터 건립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2022년부터 환경부 대행으로 499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세종시 집현동에 건립 중이다. 센터에는 일반 업무시설부터 통합운용실, 위성통신 장비실 등 특수업무 통제시설도 마련된다. 현재 공정율은 71%에 달하며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에서 오는 2027년 발사 예정인 중형급 위성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영상레이더를 탑재해 구름·비·어둠을 뚫고도 관측이 가능하다. 입체감 구현에도 강점이 있어 홍수·가뭄 등의 지형변화와 수질 이상 감지에 적합하다. 하루 2회 한반도 재방문 관측이 가능하다. 위성이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의 폭을 뜻하는 관측폭은 120㎞로 촬영 시 한 번에 강원도 면적과 유사한 1만4400㎢를 촬영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가 자체 개발하는 초소형 위성은 총 4기가 군집체를 형성해 이틀간 3회 관측이 가능하다. 댐과 수도 등 국유재산 감시, 녹조, 접경지역 시설물, 식생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자원공사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국제 연구개발 협력과 기술 수출을 확대해 기후테크 산업 강국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17개국이 참여한 위성 기반 재난 대응 국제기구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와 협력해 세계 기후재난 감시를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기후 대응 R&D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도 참여해 독일항공우주청(DLR)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김병기 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장은 “위성을 활용한 초정밀 재해 감시 및 대응 기술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제협력을 이끄는 전략기술"이라며 “환경부와 협력하여 기후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기후테크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