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차가 운행을 시작하고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율주행 셔틀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2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로써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됐다. 고속도로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후 국토부 장관이 최초 지정한 지구다.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 총연장의 약 7%)이 포함됐다.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내년 10월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고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주요국들에 선보인다. 이외에도 서울 중앙버스차로에서 새벽 첫차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 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교통망(세종-충북-대전)은 BRT 도로(90.3㎞)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및 기반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해 최고 등급(A)을 받았다. 특히 서울상암은 교통약자 특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Last-mile)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실적으로 인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며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10월 내수 부진과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온라인쇼핑 거래 증가율이 관련 통계 개편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2845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올해 4월 10.6%, 5∼6월 7%대였지만 7월 5.1%로 둔화했다. 8월(2.0%)과 9월(2.2%)에는 2%대로 내려온 뒤 지난달에는 0%대로 떨어졌다. 이런 증가율은 지난 2017년 온라인쇼핑 거래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거래액 규모로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증가세 둔화에는 소비 부진과 티메프 사태로 인한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 감소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4454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0% 줄며 반토막이 됐다. 지난 7월(-31.0%)부터 감소로 전환해 8월과 9월에도 각각 48%대 줄었다. 이쿠폰 서비스는 기프티콘, 상품권 등의 거래를 포함한다. 자동차 수요가 줄어 자동차·자동차용품 거래액은 14.7% 감소했다. 화장품 거래액도 1.3% 줄면서 작년 3월(-2.8%)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했다. 면세점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이 밖에 통신기기(-37.0%), 컴퓨터와 주변기기(-10.7%), 가전·전자(-4.8%) 등에서도 감소했다. 반면 음·식료품(17.5%), 음식 서비스(15.6%), 농축수산물(16.3%) 등에서는 증가했다. 일부 음식료품·배달 업체에서 무료배송 혜택 등 영업 활동을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황금연휴로 여행객 수요가 늘면서 여행·교통 서비스도 5.4% 증가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3%), 음식 서비스(12.5%), 여행·교통서비스(11.1%) 순으로 많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5조4227억원으로 작년보다 4.2% 늘었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6.0%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p) 증가했다.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음식 서비스(98.6%), 이쿠폰 서비스(88.7%), 애완용품(82.6%) 순으로 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초유' 단독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면서 “미국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면서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생 측면에서도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농식품혁신정책관 김정욱 △축산정책관 안용덕 ◇국장급 전출 △농촌진흥청 농산물안전성부장 이상만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임명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팀장급 전보 △규제혁신1팀장 정대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고용서비스정책관 손필훈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주평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3억5000만달러, 수입은 507억4000만달러, 무역수지는 5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563억5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 증가했다. 작년 10월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뒤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125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8% 증가했다. 이는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이다. 올해 1∼11월 누적 기준 반도체 수출은 1274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4% 증가해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를 포함한 컴퓨터 품목 수출은 122.3% 증가한 14억달러로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억달러로 작년보다 19.7% 늘었다. 반도체에 이어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56억달러로 작년보다 13.6% 감소했다.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11월 초 파업과 임금 및 단체협상 지연 영향으로 완성차 업체로의 부품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11월 마지막 주 기상 악화 영향으로 수출 차량 선적이 지연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의 부진을 털어내고 지난 10월 수출 플러스로 돌아선 철강 수출은 27억달러로 1.3% 증가해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작년보다 19.6% 증가한 14억달러로 5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면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37억달러, 석유화학 수출은 36억달러로 유가에 영향을 받는 수출단가 하락과 함께 월말 기상악화에 따른 일부 선적 차질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5.1%, 0.6%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대(對)중국 수출은 113억달러로 5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나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0.6% 줄었다. 대미(對美) 수출은 104억달러로 3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겼지만 작년보다 5.1% 줄었다. 수입은 507억4000만달러로 작년과 비교해 2.4%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은 가스 수입 증가에도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액 감소로 작년보다 10.8% 감소한 10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비에너지 수입은 반도체(25.4%)와 반도체 장비(86.0%)를 중심으로 0.1% 증가한 400억달러였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56억1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1월에는 자동차 생산 감소, 기상 악화로 인한 수출 물류 차질 등 예상치 못한 부정적 요인이 발생했지만 반도체, 선박 등 주력 품목 호조세에 힘입어 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올해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만큼 연말까지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하여 경제에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마치고 다음달 3일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이 '양 날개'를 달고 홍콩, 두바이에 이어 세계 3위 공항으로 비상한다. 제2여객터미널이 기존의 2배 규모로 커지면서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간 여객 500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 2개를 보유한 공항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인천공항 2터미널 확장구역에서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은 총사업비 4조8000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제2여객터미널를 확장하고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해 연간 여객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했다.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됐다.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톤(t)까지 증설해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항공정비산업(MRO)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약 1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보안 검색 및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구현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문화와 예술의 복합공간으로 변모시켜 공항 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공항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가 전시되어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해 '공원 속의 공항'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4단계 사업을 통해 600m 가량 늘어난 출발 게이트 공간이 주는 쾌적함이 자칫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 운송수단(AM)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도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구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여객 1억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시 전‧후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온라인 쇼핑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3명 중 1명은 소비자 문제를 경험했고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실태 조사에서는 곳곳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중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기준 상위 8개 국내 사업자(네이버쇼핑, 롯데온, 십일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카카오톡쇼핑하기, 쿠팡)와 국외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조사했다. 지난 2021년 이후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행태 및 인식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온라인 쇼핑몰을 1개 이상 사용해본 소비자들은 한 달 평균 국내 쇼핑몰을 5.99회, 국외 쇼핑몰을 2.10회 이용한 가운데 이용 금액은 각각 평균 10만9640원, 4만9737원이었다. 응답자 중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국내 쇼핑몰 29.4%, 국외 쇼핑몰 28.8%로 비슷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불량'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고 '오배송 및 배송 지연', '허위 과장 등 부적절한 표시 광고' 문제도 다수 지적됐다. 소비자 문의에 대한 쇼핑몰의 답변 시간은 국내 쇼핑몰이 평균 1.8일로 국외 쇼핑몰보다 0.8일 빨랐다. 소비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에 국내 3.21점, 국외 2.83점이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57만6325건이었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분쟁조정 사건은 총 1454건이었으며, 평균 조정 성립률은 72.1%였다.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실태 조사에서는 사업자 정보 제공과 분쟁 해결, 소비자 보호 등 곳곳에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국외 쇼핑몰 및 국내 쇼핑몰 중 지마켓, 옥션 등 일부 플랫폼에서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미표시, 통신판매업 미신고, 계약 및 청약의 방법 제공시 플랫폼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 등이 확인됐다. 알리·테무 등 국외 플랫폼은 상품 정보를 어색한 번역체 어투로 제공하거나, 소비자 민원에 번역기를 이용해 답변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국외 정보로만 표시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반복 오배송 및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적절한 제도개선을 계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78억원을 투입해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연세대학교에서 최근 자체 도입한 양자컴퓨터를 우리 기업이 산업화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IBM사 127큐비트 양자컴퓨터를 도입해 양자컴퓨팅센터를 구축 중이다. 산업부는 2024년 8월부터 2028년 12월월까지 국비 100억원, 민간 78억원 등 총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세대가 도입한 양자컴퓨터를 토대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필요한 추가 장비인 양자 에뮬레이터 구축과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 양자 에뮬레이터는 기존 컴퓨터 환경에서도 양자 연산을 모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테스트, 이론적 모델 검증 등에 활용된다. 초고속 연산을 가능케 하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우선 활용하는데 효과적인 분야에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해 양자컴퓨팅을 통해 즉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바이오, 화학, 소재, 물류 분야 등 유망 활용분야에 대한 수요기업의 유즈케이스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지원 전문가 그룹을 구성헤 기업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문제 해결형 양자컴퓨팅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컴퓨팅의 활용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