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사관 승진 △국토교통부 김완국 △재정담당관 배성호 △건축정책과장 문석준 △토지정책과장 한정희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이주열 △도시경제과장 윤종빈 △도시정비기획과장 윤영중 △교통정책총괄과장 강태석 △모빌리티총괄과장 배성호 △도로정책과장 김기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전남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2년간 지역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에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여수지역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 고용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석유화학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1+1년) 및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R&D)과 고용지원사업도 우선으로 제공한다. 전남도는 작년 11월 '여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위기 대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난 1월 도지사 직속으로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추진단'을 신설하는 동시에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주 미국 정부와의 '2+2 통상협의'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이 함께 논의됐다. 전국에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관리가 앞으로는 한층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의 절실한 요청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을 10년만에 조정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물가상승 영향으로 지원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업 성장 촉진, 건설공사비 안정화 등 주요 정책들의 효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싱가포르 K-글로벌 모펀드' 설립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건설 자재비 인하 효과가 공사비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매월 시장을 점검하고 불법·불공정 관행을 수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4월 수출이 작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4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대미(對美) 수출은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582억1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7% 증가했다. 이는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올해 1월에 직전 15개월 동안 이어오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이 멈췄으나 2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17억달러로 작년보다 17.2%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도 4월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범용 메모리 반도체인 D램(DDR4 8Gb) 고정 가격이 작년 4월 이후 12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월에 감소로 잠시 전환했다가 3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무선통신기기는 스마트폰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26.5% 증가한 15억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의약품 수출 증가 영향으로 작년보다 14.6% 증가한 14억달러를 기록하며 4월 중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철강 수출은 지난 3월 미국의 25%의 품목 관세 부과에도 작년보다 5.4% 증가한 30억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차전지도 작년보다 13.7% 증가한 7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직전 16개월간 이어온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흐름을 끊어냈다. 선박은 17.3% 증가한 20억달러 수출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 관세 등 영향으로 작년보다 3.8% 감소한 65억달러에 그쳤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으나 내연기관차와 순수 전기차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전체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3.5% 증가한 20억달러를 기록했다. 15대 품목 외에도 K-푸드 인기에 따라 농수산식품 수출(11억달러·8.6%↑)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K-화장품 열풍으로 화장품 수출(10억달러·20.8%↑)이 4월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약진했다. 변압기·전선 등 전기기기 수출도 14.9% 늘어난 1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관세 영향 등으로 대미 수출이 106억달러로 6.8% 감소했다. 석유제품, 이차전지, 무선통신기기 수출 호조세에도 자동차, 일반기계 등 양대 주력품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대미 흑자 규모도 작년보다 동월 대비 16.7% 감소한 45억달러로 축소됐다. 대중 수출은 반도체 수출 실적이 반등하고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109억달러로 3.9% 증가했다. 아울러 아세안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각각 94억달러, 67억달러로, 4.5%, 18.4%씩 증가하면서 대미 수출 감소분을 상쇄했다. 4월 수입액은 533억2000만달러로 작년 대비 2.7% 줄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 가스 등 수입 감소로 20.1% 줄어든 10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18.2%↑) 등 비에너지 수입은 2.4% 증가한 43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4월 무역수지는 48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4월 대미 수출은 감소했으나 주요국 수출이 증가하고 주력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기기도 4월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하는 등 수출 경쟁력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불확실한 수출 환경에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방형직위 임용 △국립생물자원관장 유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장 호우미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이상현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김지은 ◇과장급 파견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 김태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이사관 승진 △국정과제관리관실 이헌우 △공직복무관리관실 허판생 △의전비서관실 이상법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권영상 ◇과장급 전보 △국제개발협력본부 평가기획과장 옥선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 이혜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관장 임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관장 용석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3월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하고 소매 판매와 투자가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4.7(2020년=100)로 전달보다 0.9%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1월 1.6% 감소했으나 2월 1.0% 증가한 데 이어 이달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3.2%)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 전달보다 2.9% 증가했다. 특히 D램과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이 13.3% 늘었다. 지난 2023년 8월(13.6%) 이후 19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의약품(11.8%)과 전자부품(7.8%) 생산도 증가했다. 기계장비(-3.1%), 석유정제(-9.3%) 등 업종은 생산이 줄었다. 건설업 생산은 토목과 건축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2.7% 감소했다. 지난 2월 2.4% 늘면서 7개월 만에 증가했지만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도소매업 생산이 3월 3.5% 줄면서 감소 전환했고 금융·보험(-2.1%), 정보 통신(-2.1%) 등 업종도 생산이 줄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 지수도 0.3%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8%), 의복 등 준내구재(2.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8.6%)에서 줄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소매판매액 지수는 1.5% 증가했다. 지난 2023년 6월(1.5%)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3.4%) 등은 투자가 늘었으나 농업·건설·금속기계 등 기계류(-2.6%)에서 투자가 줄었다. 건설 수주 또한 기계설치 등 토목을 중심으로 줄면서 전년 동월보다 8.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2월 0.1p 상승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2p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올랐다. 정부는 3월 산업활동에서 생산이 광공업·공공행정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소비·투자 등 내수 부문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서비스생산·소매판매·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따른 경제심리 회복 지연, 2월 큰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다고 내다봤다. 건설기성은 과거 과잉투자에 따른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량 붕괴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감소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대미(對美) 협의, 국내 피해기업 지원 등 관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필수추경 국회 통과 시 신속히 추진하고, 건설투자 부진요인을 점검해 근본적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항공 안전성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나 둔덕 형태로 된 방위각 시설을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하는 등 공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작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항공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회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높인다. 콘크리트나 둔덕 형태로 된 방위각 시설을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하고 전국 공항에 240m 이상의 종단 안전구역 확보를 추진한다. 활주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공항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설치하며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공항에 올해 안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공항의 경우 구조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개·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도서공항 활주로의 운영 성능을 개선하고 첨단 보안검색 장비와 안티 드론 시스템을 도입해 신종 보안 위협에도 대비한다. 김포·제주공항에는 추가 레이더를, 인천공항에는 드론 무력화 장비를 설치하고, 울산·여수·무안공항 등에는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예방도 핵심 과제다. 무안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도입한 후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민·군 겸용 공항에는 조류 접근 방지 드론을 우선 배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조류 분석·탐지 기술, 조명·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오는 2028년까지 전국 공항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하고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공항 반경 13km 내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신규 조류 유인 가능시설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공항주변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 운영 제도도 개선된다. 공항의 건설·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하고 공항 시설의 유지관리에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항공사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비행 전·후 및 중간 점검 시간을 확대하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B737, A320F 기종은 올해 10월부터 정비 시간이 7~28% 늘어나며 이후 타 기종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비 인력의 경력 기준이 상향되고 해외공항에 주 5회 이상 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현지 정비 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중소 정비업체 및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MRO(항공기 정비·수리·분해) 산업을 육성하고 정비사 양성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인천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토지임대료 감면, 해외 정비물량 국내 유턴 시 운수권 인센티브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항공사의 안전 투자도 유도된다. 기존에는 단순 투자금액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 등을 반영한 표준화 지표를 도입하고, 항공기 신규 도입·정비비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시킨다.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국적사에 모의 비행훈련장치와 AR/VR 기반 훈련장비 도입을 권고하고, 다양한 비상 상황 대응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훈련기관의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조종사의 근무시간 관리도 개선해 피로도를 낮출 계획이다. 감독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운항증명을 재평가받아야 하며 고장률이 높거나 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 안전점검 대상이 된다. 항공안전 감독관은 현재 30명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교육·평가를 통해 역량을 높인다.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기존 면허 항공사는 주기적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받는다.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운항 관리제도도 안전 중심으로 바뀐다.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되며, 안전 성과가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우대를 받는다.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를 현재보다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담긴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항 및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함께, 향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