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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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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전보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서보경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서기관 조연경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 서기관 안병준 △법제정책국 법제혁신지원과장 서기관 김종훈 △행정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윤길준 △경제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김태현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진정용 ◇ 과장급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기관 서장원 ◇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혁신지원과 최혜경 △경제법제국 고주석 △사회문화법제국 박광균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남영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물가 2.3% 상승으로 둔화…12월 1.9% 올라 4개월 연속 1%대

올해 소비자물가가 지난해보다 2.3% 올라 작년보다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1.9%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작년보다 2.3%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첫해인 지난 2020년 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0%)는 웃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올랐다가 지난해(3.6%)까지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다. 작황 부진에 따른 과일 가격 상승과 여름 폭염·폭우 영향으로 올해 농산물 가격은 높은 흐름을 나타냈다. 농산물 물가는 10.4% 올라 지난 2010년(13.5%)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귤과 사과 가격은 각각 46.2%, 30.2% 상승했고, 배 물가 상승률은 71.9%를 기록했다. 배추도 25.0% 올랐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보다 9.8% 뛰었다. 역시 지난 2010년(21.3%) 이후 최고치다. 신선과실이 17.1%, 신선채소가 8.2% 상승했다. 신선과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4년(24.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다. 석유류 가격은 1.1% 내려 작년(-11.1%)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축소됐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데 따른 영향이다. 이외에 서비스(2.2%), 전기·가스·수도(3.5%) 등 물가 오름세가 작년보다 약해져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7%를 기록했다. 12월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등으로 인해 2∼3월 3%대를 기록한 뒤 4월 2%대에 진입했다. 이후 오름세가 약화하다가 지난 9월(1.6%)부터 1%대로 내려왔다. 10월(1.3%)과 11월(1.5%)에도 1%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그러나 고환율 등 영향으로 12월 물가 상승률은 다시 2%대에 근접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1.0% 올라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 가격도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 부족으로 2.6% 올라 전월(0.3%)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가공식품은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2.0% 상승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달보다도 소폭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과 작년 1월 석유류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설 성수품 수요 등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겨울철 유류비,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지원, 주요 식품 원료 할당관세 지원 등도 지속할 방침이다. 내년 연간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근원물가 안정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올해(2.3%)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8시 59분 조종사 조류충돌로 조난신호…처음이자 유일”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조종사가 8시 59분에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당시 보낸 신호가 처음이자 유일한 조류 충돌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보다 2분 전인 오전 8시 57분 조류 활동(충돌) 경고를 했고 2분 뒤 조종사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쳐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기는 이후 9시 당초 착륙하려던 활주로 방향(01활주로)의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고 9시 3분깨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복항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관제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착지하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동체 착륙 지점에 대해 “대략 전체 활주로의 3분의 1지점으로 대략 추정된다"며 “블랙박스 기록을 토대로 이를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활주로상의 접촉 흔적을 보고 착륙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장에 잔해가 많이 퍼져 있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동체 착륙 중 엔진이 꺼진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아직 추정일 뿐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 없다"며 “블랙박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 2명과 기체 제작사인 보잉 관계자 2명이 사고조사 참여를 위해 이날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다. 조사 참여를 협의 중인 기체 엔진 제작사 CFMI 측은 아직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합동 조사는 오늘 밤부터 시작되며, 현재 일부 훼손된 블랙박스가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한 상태인지 이런 부분부터 검토를 들어갈 것"이라며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아마 속도감 있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맹거래 물품대금 카드 아닌 현금결제 강제·유도 금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물품 대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제·유도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개정 대상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업이다. 공정위는 이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본부-점주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공정위가 올해 제정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종합해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계약서에서 물품 대금 결제 때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본부 중 39.5%는 본사 등 특정장소에 업주가 직접 와서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해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SG 준수 위한 기업 활동 경영간섭 해당 안 된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은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 사항 등이 반영됐다. 먼저 개정안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회사나 협력 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ESG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회사 등에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그 목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스타트업처럼 사업 초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변동성이 큰 경우를 고려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 분쟁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과 관련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예시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2년 연속 1.47%로 동결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동결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유지하는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30일 고시했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2013∼2018년 1.70%에서 2018년 1.80%로 소폭 오른 뒤 꾸준히 낮아졌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고시는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부, 지방하천 10곳 내년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부는 지방하천 10곳(267km)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구간연장)·병천천·삽교천(구간연장)·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 등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8곳, 구간연장 2곳)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작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한 지방하천 20곳(467㎞)에 포함된 곳들이다. 지난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200km)에 이어 이들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하여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이 53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103억원 보다 432억원 증액된 규모다. 홍수 발생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를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도 올해 368억원 보다 320억원 늘어난 688억원으로 책정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두달연속 10만명대 아래…44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세가 계속 둔화해 증가 수가 두달 연속 10만명대를 밑돌았다. 지난 10월보다 더 감소해 44개월만으로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6만4000명으로 작년 11월보다 8만1000명(0.4%)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당시 감소하다가 지난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2022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5만3000명(0.3%), 임시 일용 근로자는 1만4000명(0.7%)이 각각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은 1677만9000명으로 6만2000명(0.4%)이, 300인 이상은 338만5000명으로 2만명(0.6%)이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6%) 등에서 종사자가 늘었고, 건설업(-5.3%)과 도매 및 소매업(-0.5%)에선 감소세가 이어졌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월 중 입직자와 이직자는 전년 대비 각각 3.7%, 3.4% 줄었다. 한편 10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92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13만원) 증가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42만원으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1% 늘었다. 1인당 근로시간은 152.3시간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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