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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전체기사

◇본사 처·실장 △홍보실장 서영교 △기획예산처장 이기석 △행정처장 강동익 △자원보전처장 정장방 △환경협력처장 오민석 △탐방시설처장 임철진 △해상해안보전실장 김현교 △생태디자인실장 문정문 △고객만족실장 직무대리 황태환 △일터안전실장 직무대리 이효일 △국립공원종합상황실장 한혁 ◇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양수민 △기획예산처 미래전략부장 이승호 △행정처 총무부장 김한수 △행정처 인사부장 김석범 △환경협력처 공원계획부장 강길영 △탐방시설처 탐방정책부장 이의철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이지형 △환경협력처 환경관리부장 김종희 △환경협력처 상생협력부장 안철우 △탐방시설처 공원시설부장 김동수 △감사실 청렴기획부장 최원욱 ◇ 사무소장·원장·국장·단장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송요섭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유상형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노윤경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최대성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황의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이상철 △지리산생태탐방원장 강호남 △한려해상생태탐방원장 신창호 △가야산생태탐방원장 박경근 △변산반도생태탐방원장 서정혜 △소백산생태탐방원장 이진철 △설악산생태탐방원장 서인교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양두하 △국립공원교육원장 정승준 △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 권은정 △운문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단(TF)장 박현상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준비단(TF)장 장정재 △안성시국가생태탐방로관리단(TF)장 이재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崔 권한대행,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헌법재판관은 정계선·조한창만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등 2명에 대한 임명도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로 “해당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에서는 전과 비교해 수사 규모와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고,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라고 부연했다. 또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통상협정으로 매출 5% 감소한 기업에 ‘기술·경영혁신’ 지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新)통상협정으로 인해 매출이 5% 감소한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 법률은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형태도 기존 일회성 자금 융자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으로 전환한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과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실사를 통해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요건은 완화해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또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 변화 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 변화 대응 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신법 시행으로 최근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피해 기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산업기술인력 3년 연속 증가세…조선업은 9년만에 0.8% 반등

지난해 산업기술인력이 172만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조선업에서는 8년 연속으로 감소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0.8% 증가하며 9년 만에 반등을 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 산업부는 7월 29일∼10월 18일 근로자 10인 이상의 전국 2만1086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말 기준 산업·직종·지역별 현원 및 부족 인원, 구인·채용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작년 전체 산업기술 인력 규모는 약 172만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 증가했다. 전체 인력 규모는 지난 2021년 1.4%, 2022년 1.1%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바이오 헬스·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소프트웨어·IT 비즈니스 등 12대 주력 산업의 산업기술 인력 현원은 총 114만2482명으로, 전년 대비 1만3993명(1.2%) 증가했다. 주력 산업의 인력 규모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력 산업 가운데 섬유, 디스플레이 산업만 전년 대비 인력이 감소했다. 조선의 경우 8년 연속 인력 감소세에서 벗어나 0.8% 증가해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4.4%)와 바이오헬스(4%) 산업은 다른 주력 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력산업의 산업기술 인력 중 부족한 인원은 3만59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부족 인원은 813명(2.7%) 늘었다. 구인 인력은 전년보다 2126명(1.4%) 증가한 15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채용 인력은 전년보다 3062명(2.1%) 증가한 14만8636명이었다. 구인 인력 중 경력자는 1981명(2.4%) 증가한 8만6092명, 신입자는 193명(0.3%) 증가한 6만9483명으로 나타났다. 경력자 구인 비중은 지난 2019년 54.3%에서 작년 55.2%로 증가한 데 비해 신입자 구인 비중은 같은 기간 45.4%에서 44.5%로 감소했다. 실제 채용 인력에서 경력자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채용 인력의 경우 전년 대비 경력자는 2709명(3.4%) 증가했으나 신입자는 423명(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력자 채용 인력 비중은 지난 2019년 50.4%에서 작년 54.8%로 4.4%포인트 뛰어올랐다. 반면 신입자 채용 인력 비중은 같은 기간 49.2%에서 45%로 4.2%포인트 감소했다. 퇴사 인력은 전년보다 1.5% 감소했으며 입사 1년 내 조기 퇴사율도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 지원…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집행요건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예산에 책정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94조원이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 확보 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 사업추진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단축해 통상 10~15일 걸리는 교부 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 총 28조원 집행한다는 목표다. 올해 상반기(25조원)보다 3조원 많은 규모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집행 요건도 완화한다. 행사 운영 같은 일반 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처리(작년 2000억원)가 원칙이었지만 내년부터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6조1000억원 수준이다. 기초연구, 국제 공동연구, 혁신 도전형 등의 신규 R&D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계약대금 선금을 기존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대가 지급기한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중소업체 지원을 계속한다.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2025년에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1월 세수 작년보다 작년보다 8.5조 적어…세수펑크 29.6조 예상

올해 들어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315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1월 국세 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6%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 11월 한 달간 국세는 2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000억원 늘었다. 작년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적게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무안공항 활주로 내년 1월 7일까지 폐쇄…한미  합동조사 개시”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를 내년 1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하고 미국 측 관계자 8명이 한국에 도착해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현장 사고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활주로는 완전한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2025년 1월 7일 오전 5시까지 폐쇄 연장을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활주로는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운영하지 않기로 했으나 사고 수습 상황과 활주로 복구 상황을 고려해 폐쇄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수습 상황을 봐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무너진 방위각표시시설(로컬러이저)의 수선을 마칠 때까지 활주로 폐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관 11명과 미 합동조사 인원 8명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조사를 개시한다. 미 합동조사 인원 8명은 미 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이다. 블랙박스와 관련해선 시험분석센터에서 표면 이물질 세척을 완료해 상태를 확인중에 있다. 다만 비행자료기록장치는 자료저장 유닛과 전원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됐다. 자료 추출 방법 등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 항공기 동일 기종 6개 항공사 101대 특별안전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의 항공기 101대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국내 모든 항공사에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항공사 6곳에는 항공안전감독관을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제주항공을 비롯해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인천이다. 최 권한대행은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공직자들은 유가족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시신 안치용 냉동 컨테이너 설치가 완료됐다"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현장 공무원들께는 “유가족께 다가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 공무원들도 먼저 유가족에게 다가가 소통을 강화해주고, 현장에서 지원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장관·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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