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되며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선고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으로 헌재가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거치면서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기일이 종료된 지 38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3분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3시간 20여분 뒤인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해제안 의결하고 계엄 해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6당은 같은달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단체 불참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야6당을 중심으로 같은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최종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달 18일(1차), 25일(2차), 29일(3차) 등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했고 30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 저지로 5시간 만에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같은달 5일 윤 대통령 변호인이 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같은달 6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같은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고 4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은 같은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계엄 사태 발생 이후 43일 만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달 16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같은날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갖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3시간 20여 분간 거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같은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날인 19일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45분간 직접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달 21일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재판에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공수처는 같은달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4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같은달 20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체포 윤 대통령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헌재 선고와 다르게 형사재판에서는 변곡점을 맞는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 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구속취소 인용 다음날인 같은달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헌재는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약 3개월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총 11차례 열었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 중 윤 대통령은 8차례 직접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68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헌재는 침묵을 지키며 고심을 거듭하다가 변론 종결 35일 만인 지난 1일 선고기일을 발표했고 이날 탄핵심판 결정에서 파면을 선고됐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임용 △환경시설이사 이준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상황에 따른 투자 관망세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9.2% 줄어든 64억1000만달러이다.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19년(-35.7%) 이후 6년 만으로 역대 2위다. 도착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26.4% 증가한 35억1000만달러로 역대 4위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4.5% 감소한 23억3000만달러, 서비스업이 35억6000만달러로 7.4% 각각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8억3000만달러, 15%), 중국(3억3000만달러, 75%), 일본(12억달러, 8.6%) 등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유럽연합(14억9000만달러)은 163.6% 증가했다. 신고금액을 유형별로 보면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신고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46억6000만달러로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M&A 투자도 신고금액은 17억4000만달러로 45.4% 감소했으나 도착금액은 19억1000만달러 증가해 국내 자금유입 확대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작년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한 역기저효과와 함께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상황에 따른 투자 관망세 심화,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미화 투자금액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1분기 역대 2위 실적이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만으로는 올 한해 외국인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외투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투자유치 모멘텀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투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으로 2%대를 유지했다.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이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20년=100)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12월 1%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1월 2.2%로 올라섰고 2월에도 2.0%를 이어갔다.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1.3% 내렸다. 2월(-1.4%)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9% 상승했다. 특히 축산물(3.1%)과 수산물(4.9%)에서 오름폭이 컸다. 수산물은 지난 2023년 8월(6.0%) 이후 1년7개월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김(32.8%)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무(86.4%), 배추(49.7%), 양파(26.9%) 가격의 오름폭이 컸다. 반면 감(-26.5%), 토마토(-19.8%), 파(-18.3%)는 크게 내렸다. 가공식품은 상승률이 3.6%로 지난 2023년 12월(4.2%)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를 통해 전체 물가를 0.30%포인트(p) 끌어 올렸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은 김치(15.3%), 커피(8.3%), 빵(6.3%), 햄 및 베이컨(6.0%) 등이 주도했다. 이들은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이다.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은 즉각 물가에 반영되지는 않고 재고 여부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향이 나타난다. 3월에는 공공서비스가 1.4% 올랐다. 2월(0.8%)보다 오름폭이 커졌는데 이는 사립대 납입금이 작년보다 5.2% 오른 효과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외식 물가는 3.0%,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물가는 3.2% 각각 상승했다. 이를 통해 전체 개인서비스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물가가 상승한 요인으로는 지난 1월 설 연휴 이후 2월 여행 관련 상품이 하락했다가 봄 수요 등의 영향으로 3월 플러스로 전환한 영향으로 통계청은 풀이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2.8% 올라 지난 2월(6.3%)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2월은 석유류가 전체 물가를 0.24%p 끌어올렸지만 3월에는 0.11%p로 물가 상승 기여도가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1.9%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1%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석유류 상승세 둔화에도 가공식품･공공서비스 가격 인상 영향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기록했다"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으로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며 최근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수급 영향을 분석해 적기 대응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이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사업도 함께 완성해 기후위기 대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관별로 흩어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목적으로 구축한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물모아 누리집'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물모아 누리집'은 수질, 수자원, 하천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별로 나눠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기관별로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물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작년에는 표시 단위를 일치시키는 표준화를 진행하고 지도 위치공간정보(GIS)를 기반으로 다양한 물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물모아 누리집을 이달 1일부터 이용하도록 공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과 홍수통제소의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71종)를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물모아 누리집 공개일부터 기존 9개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일부 기초정보(36종)가 한곳에서 제공됨에 따라 사용자는 본인 주변의 하천 수위, 유량, 수질 등의 물환경 기초정보를 위치공간정보(GIS)에 기반해 한 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28년까지 나머지 7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도 물모아 누리집에 통합해 최소 278종 이상의 물관리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상황판(대시보드)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하던 정보시스템을 폐지하거나 중복된 정보의 기능을 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모아 누리집의 물관리 정보를 선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물, 농업, 산림, 생태, 해양·수산 등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 곳에 모아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로 제공하는 것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로 홍수, 가뭄 등이 빈발하여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분야의 통합적인 정보 제공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통합 물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각종 환경분야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공무원, 전문가 등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수출이 역대 3월 최대치에 근접하고 자동차 수출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수출을 이끌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582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 증가했다. 이는 역대 3월 중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다만, 1분기(1∼3월) 수출은 1599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올해 1월에 직전 15개월 동안 이어오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이 멈췄으나 2월 플러스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는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31억달러로 작년보다 11.9%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 전환했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월에 감소로 전환했다가 3월에 다시 100억달러 이상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3월 반도체 수출은 범용 반도체 고정가격 하락세에도 고대역폭 메모리(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3월 최대인 2022년 수출 실적(131억2000만달러)에도 근접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컴퓨터(12억달러·33.1%↑), 무선통신기기(13억달러·13.8%), 디스플레이(15억달러·2.9%) 등 정보기술(IT) 주력 제품의 수출이 모두 작년보다 증가했다.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1.2%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도 역대 3월 중 두 번째로 많다. 글로벌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전기차 수출이 크게 줄었으나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늘어났다. 선박 수출은 51.6% 늘어난 32억달러로 지난 2023년 12월(37억 달러)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바이오헬스도 의약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며 14억1000만달러로 6.9%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28.1% 감소한 33억달러, 석유화학은 10.8% 감소한 36억2천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미국이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철강의 3월 수출은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10.6% 감소한 26억달러를 기록했다. 알루미늄 수출은 5억달러로 20.4% 증가했다. 다만, 철강은 통상 계약 체결 뒤 생산을 시작해 2∼3개월 이후 수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철강 수출 영향은 5월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양대 시장인 대(對)중국·미국 수출 실적이 전월 100억달러 미만으로 축소됐다가 다시 100억달러 이상을 회복했다. 대중 수출은 4.1% 감소한 101억달러, 대미 수출은 2.3% 증가한 111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대중 수출은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3월 1∼25일 기준 6.2% 감소한 27억달러에 그치면서 석유화학(12억달러·8.9%↑), 무선통신기기(5억달러·44.5%↑) 등의 수출 호조세에도 전체 수출이 줄었다. 대미 수출은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자동차는 1∼25일 기준 21억달러(11.8%↓), 일반기계는 11억달러(10.2%↓)를 기록했다. 이런 영향으로 반도체(8억달러·17.5%↑)와 컴퓨터(4억달러·69.9%↑) 등 호조에도 수출 증가율은 전월(11.3%)보다 축소됐다. 3월 수입액은 533억달러로 2.3% 늘어났다. 에너지 수입은 유가 하락 영향으로 원유, 석탄 수입이 감소하면서 7.3% 줄어든 101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86.2%↑) 등 비에너지 수입은 4.8% 증가한 432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3월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1월 적자로 돌아선 바 있다. 이후 2월과 3월에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월 수출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2월에 이어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며 “미국 측과 지속적인 대화와 신속한 국내 지원 조치 마련을 통해 수출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가는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한계를 넘어 남부권 미래를 여는 글로벌 쿼트로-포트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부산역은 그 동안 단절의 공간에서 연결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반(데크)' 방식으로 추진하는 상부 공간은 복합 개발을 통해 새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바다 위 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와 철도지하화로 새로운 공간이 기대되는 부산역 일대 현장을 찾았다. 첫날인 27일 남부권 핵심 거점이 될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돌아봤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토지 보상, 안전성 대책 등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였다. 가덕도신공항은 가덕도 일원에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목표로 2032년 완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면적은 667만㎡으로 김해공항의 1.8배에 달한다. 작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대상 시공사로 선정되고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3500m × 45m), 여객터미널(20만㎡), 화물터미널(1.7만㎡), 계류장(74대), 주차장(약 1만1000대) 등 공항 인프라가 들어선다. 사업비는 공항이 13조7011억원, 도로가 6468억원, 철도가 1조2948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5조6427억원이다. 공단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작년 4월 공단이 출범한지 1년 만이다. 공단은 작년 연말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거버넌스 회의를 가동하며 공항 설계에 반영해야 할 사항과 안전 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공단에서는 인허가도 받아야 하고 보상을 해결해야 하는 등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은 브리핑에서 “인허가도 49개 가량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정말 핵심적인 게 19개다"며 “인허가 작업이 잘 진행돼서 실시 계획 승인이 잘 끝낼 수 있도록 금년도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부터는 협의보상이 시작되고 끝나서 협의가 안된 부분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절차로 해서 연말까지 모든 보상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류 충돌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통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시설이 있다"며 “열화상 카메라는 있는 국내 공항이 꽤 되고 조류 충돌 레이더는 가격이 있어 예산 범위가 예산 허용하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로 보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환 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장은 “제주공항이나 비교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전혀 없다"며 “공항을 찬성하고 (건설을) 하려면 빨리 진행하라는게 (주민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철도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부산역 일대 현장을 찾았다. 무엇보다 단절된 도심이 연결되면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말까지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에 제안해 확정하고 내년 말까지는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총 2.8㎞로 철도지하화를 추진하고 부산역 조차장~부산진CY 371,000㎡구간은 철도부지개발을 시행한다. 사업비는 철도지하화가 6841억원, 철도부지개발에 1조342억원 등 총 사업비는 1조8184억이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국토부가 주관하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이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철도를 지하로 밀어 넣고 지상의 철도부지를 인근 부지와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다. 부산진CY·부산역조차장 등 철도부지를 부산신항 등으로 이전 후 개발, 경부선 선로 등 잔여 철도시설은 상부에 데크로 입체개발한다. 미국 허드슨야드, 프랑스 리브고슈, 일본 신주쿠 복합터미널 등이 모델로 제시됐다. 부산시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새로운 도시 발전의 동력을 창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치덕 부산시 철도시설과장은 “복합지구로 만들 계획"이라며 “녹지 공간도 조성하고 그 위에 커뮤니티 시설도 넣고 필요하면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시설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지를 활용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제도로 만들어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시민들은 가덕도신공항과 경부선 철도지하화가 부산을 싹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이 아직은 초기 단계로 첫 삽을 뜨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직접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들어보니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기대감도 커졌다. 물론 해당 사업들이 헤쳐 나가야 할 난관들은 아직도 많기에 해결해야 할 숙제도 상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2월 전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감소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불황을 거듭하던 건설업 생산이 7개월 만에 늘었고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순환지수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1.7(2020년=100)로 전달보다 0.6%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작년 12월 1.8% 늘어난 뒤 지난 1월 3.0%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9.1%) 등 제조업(0.8%)에서 늘며 전달보다 1.0% 늘었다. 건설업 생산은 건축(-2.2%)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토목(13.1%)에서 증가해 1.5% 늘었다. 작년 8월(-2.1%) 이후 매달 감소하다가 방향을 틀었다. 철도·도로공사 진척분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은 정보통신(-3.9%) 등에서 줄었지만 도소매(6.5%), 금융·보험(2.3%) 등에서 늘며 전달보다 0.5%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은 3.0% 줄며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작년 연말 항공기 사고,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년 전과 비교해도 3.8%(불변지수)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작년 2월 이후 매달 줄고 있고 최근 넉 달간은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 지수도 전달보다 1.5% 증가했다. 승용차(13.5%) 등 내구재(13.2%) 판매가 늘어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승용차 판매는 보조금 집행 영향으로 2020년 3월(48.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내구재는 지난 2009년 9월(14.0%) 이후 최대폭으로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늘면서 전달보다 18.7% 증가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p 상승했다. 최근 산업활동 동향 지수는 매달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생산·소비·투자 지표는 작년 11월 모두 감소한 뒤 매달 트리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도 지표상으로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었지만, 트리플 감소 뒤 통계적으로 조정을 받는 측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전월 감소한 기저효과와 조업일 증가 영향, 전기차 보조금 조기지급 등으로 반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건설업 부진 지속 , 미국 관세부과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추진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 리스크 대응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사장의 절반이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도 40% 가까이 달하며 평균 부채액 1억원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수입이 낮아 버티지 못하고 빨리 폐업하며 오히려 빚만 떠안는다는 지적이다. 3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퇴직 후 창업한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평균 48.8%는 소득이 월 최저임금(209만6270원)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이 58.8%(269명)였다. 월급을 받다 퇴직한 고령자에게 자영업이 일자리 대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50세 이상 중에는 유통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의 '생계형 자영업자'가 53.8%로 절반이 넘었다. 아울러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8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창업 전 임금 근로자로 지낸 기간에 따라 1~3년이 338만7000원이었으며, 4~6년은 347만3000원, 7~9년은 202만9000원, 10~12년 188만6000원, 13~15년 259만1000원, 16~17년 333만7000원이었다. 이는 최근 3개월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인 379만6000원보다 낮은 수입이다. 자영업이 임금근로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보기도 어렵고 임금근로 경력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과 동일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창업한 고령자 순소득은 144만3000원이었고 저임금 근로율도 82.9%로 높았다.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하면 사업소득은 낮고 월 최저임금 미만 비율도 높은 것이다. 아울러 생계형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225만2000원이고 비생계형 자영업자는 343만2000원으로 12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의 사업 순소득은 227만6000원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소득(541만9000원)의 절반 이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소득은 380만2000원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143만1000원으로 더 낮았고, 저임금 근로 비율은 75.8%에 이르렀다. 특히 60대 영세자영업 비율은 61.1%이고, 70세 이상은 89.7%로 급증해 60∼70대 자영업자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실상 '극빈계층'이다. 보고서는 “조기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임금근로 일자리 부족 등으로 생계형 창업을 하지 않도록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하지만 월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도 39.9%에 달했다.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년 6개월로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이었다. 폐업에 들어간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이었다. 폐업 사유로는 복수응답으로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이 86.7%로 가장 많았고,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 기간 만료나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이 뒤를 이었다.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와 인건비·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 등이 꼽혔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부담에 큰 애로를 느꼈다. 폐업 절차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이 가장 많았고, 권리금 회수와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의 순이었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이자 감면, 폐업 비용 지원, 진로 지원, 자영업자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확대 등이 꼽혔다. 폐업 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58.9%가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8.2%는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이경진 ◇과장급 전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오흔진 ◇과장급 신규 보임 △정책기획관실 정보화담당관 이미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