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전보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이승환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김효정 △한강유역환경청장 홍동곤 △한강홍수통제소장 김구범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소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최민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이상진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마재정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차은철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김영민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장 배연진 △녹색전환정책관실 환경교육팀장 기대정 △물이용정책관실 수도기획과장 이승현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장 문제원 △자연보전국 환경영향평가과장 한명실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 김양동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민중기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이병훈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원유승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산업혁신과장 윤태근 △수자원정책관실 수자원개발과장 이상훈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남형용 △물환경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서해엽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장 김경석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박지영 ◇ 과장급 신규 보임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정지민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김보미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박혜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과장 장순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신윤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후정책국장 성호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 이재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유가족지원과장 최병남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국회에서 막히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 입장 차이로 입법에 난항이 예상되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해왔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인가 기간이 짧아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의견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반영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상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작년 0.5%에 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다만 3개월씩 연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한다. 또 기간 연장 시 연구개발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고용부는 이번 특례가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안 중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 부분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야 해 한달가량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짬짜미를 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들이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분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한 후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가졌다. 당초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서 촉발됐고 통신 업계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공정위는 신규가입자가 없어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어느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각종 지원금 등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을 운영했다. 서초동 상황반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만들어진 것아다. 3사 담당자들은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번호이동 조절 수단은 판매장려금이다. 판매장려금이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번호이동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이 액수가 높은 곳에 번호이동 소비자가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이동 순증감이 한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등 KAIT 내부 문건에서 나타난 언급을 보면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KT로의 번호이동이 순증하자, KT 담당자는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는 내부 문건도 나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상황반에서 함께 있었던 KAIT 담당자가 3사간 '상호 순증감 조약'이 존재하며, 암묵적인 짬짜미가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부하 직원에게 설명하는 대화 내용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2014년 3000여건이었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 이내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0% 감소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7년여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남경웅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삶이 팍팍해져지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지면서 가정을 꾸리려는 청년들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고립·은둔 청년이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11일 만 19~34세의 청년 가구원을 포함하는 전국 약 1만5000가구에 대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작성·공표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미혼청년 중 결혼계획은 63.1%(남성 67.8%, 여성 57.5%)였다. 이는 2년 전보다 12.2% 포인트(p)나 줄어든 수치다. 자녀 출산의향은 59.3%로 남성 65.1%, 여 52.8%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전보다 4%p가 감소했다. 경제난과 관련해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함께 발표한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이고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7.2%에 달했다. 조사 결과 4년 이상 쉬는 청년은 약 11%였고, 일 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는 비중이 컸다. 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중복응답)'과 '교육·자기계발(35.0%)'이 1, 2순위를 차지했다. '번아웃 27.7%', '심리적·정신적 문제 25.0%'가 뒤를 이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했다. 응답자의 84.6%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취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생활비 지원'(50.6%)보다 '직업교육·훈련'(59.3%)과 '취업알선·정보제공'(54.7%)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임신·출산·장애 등 1.3%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4%보다 2.8%p 높은 수치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 이유로 취업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 순이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울증상 유병률은 8.8%, 최근 1년간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9%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로 그 이유는 비용부담(3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었다. 그 이유는 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 6%) 순이다. 경제상황을 보면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이고, 구체적 소비 항목은 식료품비(80만원), 교통비(22만원), 오락·문화비(18만원) 순이다. 지난 2022년에는 소비지출(재화·용역)과 비소비지출(세금·사회보험 등)을 더해 조사하다가 지난 2024년부터는 소비지출만 조사하고 있다.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625만원, 평균 부채는 1637만원, 평균 재산은 5012만원으로 조사됐다. 2년 전보다 소득이 오른 만큼 부채도 증가했다. 취업자의 비율은 67.7%이고 세금 공제 전 월소득은 266만원이다. 미취업자 중 지난 4주 내 구직경험이 있었다는 청년은 14.0%이며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6.5개월로 조사됐다. 이외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는 청년은 19.9%로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부동산평가과장 정재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