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전경.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전남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2년간 지역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에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여수지역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 고용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석유화학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1+1년) 및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R&D)과 고용지원사업도 우선으로 제공한다.
전남도는 작년 11월 '여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위기 대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난 1월 도지사 직속으로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추진단'을 신설하는 동시에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주 미국 정부와의 '2+2 통상협의'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이 함께 논의됐다.
전국에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관리가 앞으로는 한층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의 절실한 요청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을 10년만에 조정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물가상승 영향으로 지원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업 성장 촉진, 건설공사비 안정화 등 주요 정책들의 효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싱가포르 K-글로벌 모펀드' 설립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건설 자재비 인하 효과가 공사비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매월 시장을 점검하고 불법·불공정 관행을 수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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