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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재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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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5일간 19개 읍·면·동 민생탐방 실시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남서 영주시장이 3일 문수면을 시작으로 7일까지 5일간 영주시 관내 19개 읍·면·동을 방문하며 민생탐방을 진행한다. 이번 민생탐방은 시장이 직접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5년 시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탐방 일정은 △읍·면·동 직원 격려 △2025년 달라지는 시책 및 역점사업 설명 △영주시 주요 정책 방향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주민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과 읍면동 개선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접수된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박 시장은 주요 기관·단체, 경로당, 지역 내 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읍면동 민생탐방은 시민과 함께 시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리"라며 “현장에서 직접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월 3일: 문수면, 평은면, 이산면, 장수면 2월 4일: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가흥2동 2월 5일: 안정면, 봉현면, 풍기읍 2월 6일: 영주2동, 영주1동, 가흥1동, 하망동 2월 7일: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상망동 jjw5802@ekn.kr

[E-로컬뉴스] 경북교육청, 청송군, 의성군 소식 등

◇ 경북교육청, '정책혁신아카데미 7기' 운영…교육정책 전문가 양성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경산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2025 정책혁신아카데미 '따뜻한 교육전문가 7기'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혁신아카데미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천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과정은 총 42시간으로 구성되며, 경북교육청 소속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중 30명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기획력 강화 △기후 위기 대응 △세계 인재 육성 사례 △스반홀름 공동체에서 아이디어 찾기 △시스템사고 기반 정책 분석 등 다양한 강의를 듣고, 토론 및 팀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혁신아카데미만의 특화 과정인 팀별 프로젝트 활동은 2025년 경북교육 4대 추진 중점과제(△마음건강 지원 △통합성취도 평가 △맞춤형 교육서비스 △교육정주)를 중심으로 이젤 패드 활용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산출물을 평가하는 계획-실행-평가 과정으로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본과정 7·8기와 심화과정 2기를 포함한 총 3개 과정이 운영되며, 100명의 연수생이 참가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정책혁신아카데미를 통해 경북교육의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고, 새로운 교육정책과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교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청송군, '2025년 군민과의 대화' 개최…주민과 소통 강화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4일부터 7일까지 2025년 군정 목표 '살고 싶은, 일등 청송' 실현을 위해 주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다. '2025년 군민과의 대화의 날'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을 초청해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4일(화): 주왕산면(오전), 청송읍(오후) 2월 5일(수): 현동면(오전), 부남면(오후) 2월 6일(목): 현서면(오전), 안덕면(오후) 2월 7일(금): 파천면(오전), 진보면(오후)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218건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송군은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윤경희 군수가 직접 2025년 군정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각 읍·면 경로당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주인은 군민이며, 군민들이 바라는 청송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기겠다"며 “이번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청송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성군, 컬링센터 앞 '스포츠 테마 거리' 조성…활기찬 도시 변신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컬링센터 앞 일대를 활기차고 역동적인 스포츠 테마 거리로 조성하며, 이곳이 스포츠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컬링센터 앞 옹벽 전면에는 컬링, 씨름, 농구,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표현한 입체조형물을 설치해 공간에 활력을 더했다. 또한, 경관조명을 추가해 밤에도 조형물이 돋보이도록 연출하여 매력적인 야간 경관을 조성했다. 특히, 조형물은 보다 생동감 있고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폴리곤(3차원 입체 형상) 형태로 제작해, 낮과 밤 모두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의성군이 건강과 행복을 상징하는 스포츠 문화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안동시, 2025년 임신·출산 지원 강화…건강한 가정 조성 목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5년 출산율 제고와 가정의 안정을 위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먼저 난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20~49세 남녀 모두에게 확대해 여성(13만 원), 남성(5만 원) 기준으로 총 3회까지 보조한다. 아울러 임산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초기 기초검사 및 건강검진 △행복한 힐링 출산교실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연 9회 이상 운영하는 행복한 힐링 출산교실을 통해 산모들에게 올바른 출산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건강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교육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임신 준비 단계부터 건강관리를 지원해 난임을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예천군, 가축재해보험료 최대 85% 지원…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최대 85%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5%로 구성되며, 농가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한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등 16종의 가축과 축사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시설물이며, 태양광 등 발전 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황원희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3일 경북도청 앞 광장에서 '희망2025나눔캠페인 폐막식'을 개최하고, 성공적인 성금 모금 캠페인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성금 200억 원을 돌파하며 총 213억 원을 모금, 사랑의 온도 121도를 기록하는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목표액 176억 7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며 62일간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가 돋보였으며, 특히 경북은 개인 기부 비율이 전체 모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나눔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사랑의 온도 100도 조기 달성뿐만 아니라 최초로 2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모두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모인 성금은 경북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생계비·의료비 지원, 복지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나눔의 선순환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jjw5802@ekn.kr

안동시, 미래 성장 산업 유치로 ‘친환경 기업 도시’ 도약

2025년 미래 성장 산업 유치 '박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27개 기업이 1261억 원을 투자해 33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3개 기업과의 MOU 체결로 1155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시는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기회발전특구 및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과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우수 기업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주민고용 보조금을 강화해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과 안동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안동시는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를 풍산읍 매곡리 일원에 57만6000㎡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준공 인가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확장부지를 포함해 62%의 분양률을 기록 중이며, 기회발전특구 및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준공 후 분양 전망도 밝다. 이와 함께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와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북측에 풍산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노후 농공단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후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올해 준공된다. 총사업비 26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643㎡ 규모의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국비 52억 원을 포함한 총 74억 원을 투입해 '풍산농공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 공장 리뉴얼 등을 통해 청년 근로자 유입과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안동시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마련하고, 대출이자 지원율을 기존 4%에서 4.5%로 인상했다. 또한 기업의 국내 물류비 지원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 해외 마케팅,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통해 관내 수출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월 최대 30만 원의 주택 임차비 지원 △기업환경 개선 및 화재보험료 지원 △중소 제조기업 성장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기업 유치 및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안동시는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고속전철 완전 개통과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 등 투자 여건 개선에 맞춰 더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jjw5802@ekn.kr

경북도, 첨단 인재 양성·외국인 유치·글로벌 관광 활성화로 미래 경쟁력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메타버스와 디지털트윈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K-하이테크플랫폼'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K-하이테크플랫폼'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모사업으로, 지역 기업과 재직자에게 첨단·신기술 훈련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및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김천 혁신도시에 거점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연간 300명 이상의 재직자 교육과 1000명 이상의 플랫폼 이용을 목표로,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물류 △드론 △로봇 체험존 △VR 및 메타버스 체험존 등 혁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청년층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이 디지털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외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정책으로, 법무부가 국가이민정책과 연계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경북도는 2월 7일까지 법무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제출하고, 선정될 경우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존 지역 특화형 비자(F-2-R)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인구감소지역(7개 시군)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및 정주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E-7(1,2,3) 비자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 전문인력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APEC 행사 대비 관광·요식업 분야 인력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외국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지난달 25~26일 '2025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FITUR 2025)'에 참가해 스페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는 세계 3대 관광 박람회 중 하나로, 매년 150여 개국 25만여 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경주시와 함께 경북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경북 홍보부스에서는 △경주의 역사·문화유산 △K-콘텐츠 △지역 미식 관광 등을 소개하며, 현지 여행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기념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스페인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해 경북 관광상품 홍보 및 외국인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안내했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이 APEC 정상회의 개최지임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시장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주왕산국립공원,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 서식 최초 확인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주왕산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고리도롱뇽'의 서식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고리도롱뇽은 전체 몸길이가 7~14cm로, 일반 도롱뇽보다 몸집이 작고 꼬리 길이가 몸통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주로 2~4월 산란기 동안 산림지대 논습지나 계곡에서 발견되며, 개체 수 감소로 인해 201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됐다. 고리도롱뇽은 부산 기장군 고리발전소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어 이름이 붙여졌으며, 현재 울산, 경남 양산, 경북 경주 등 경상도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한반도 희귀종이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번에 주왕산국립공원에서 9개체가 발견되면서 고리도롱뇽의 북방한계선이 경북 청송으로 확대되는 등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안호경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경북 청송이 고리도롱뇽의 최북단 서식지로 확인된 만큼 인근 수계 관리와 서식지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앞으로도 미기록종 발굴을 통해 국립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올해 10월 말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달 22일 외교부, 경주시와 함께 APEC 정상회의 업무 협력 MOU를 체결하며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같은 날 열린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재계의 참여를 촉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평화번영 APeaceEC", “경제 APEconomyC", “문화관광 APECulture"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요청했고, 22일에는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쳤다. 그는 “양국 정상이 참석한다면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88서울올림픽처럼 동북아 평화와 세계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 지원김석기 국회의원은 APEC 경주 유치를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여야를 아우르는 공동사절단 구성을 주장했으며, 국회에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어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개최지로서 경주를 세계 10대 관광문화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철우 도지사,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페루 리마를 방문해 성공 개최 전략을 벤치마킹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조성, 경제 APEC, 문화관광 APEC, 시민 참여 APEC 등 5대 성공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앞당기기 위해 “건설사업 조기 발주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정상 회의장, PRS 정상 숙소 리모델링, 전시장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APEC 클린데이"를 매월 네 번째 수요일로 지정해 범시민 청결 운동을 추진하며 성공 개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 중이다. 한편 주낙영 시장은 지난 1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 대표단을 맞아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APEC 관련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경주 하이코 일원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한국 제1차 고위관리회의"(APEC 2025 KOREA SOM1)를 철저히 준비 중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경북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석기 의원 또한 “경주시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으면 APEC 2025는 역대 최고의 행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APEC이 경주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역사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jjw5802@ekn.kr

[독자기고] 행정통합의 허상, 창원시 100만 붕괴

김휘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 109만 인구가 2024년에 99만 명대로 줄었다. 2022년 수도권의 고양, 수원, 용인시와 특례시로 지정되었으나 비수도권인 창원시는 2년 만에 특례시 기준 100만 명이 무너져서 지방자치법 개정(완화)까지 요구하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주민투표도 없는 억지 통합의 장밋빛 희망은 이런 허상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총생산(GRDP)도 줄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시킨 결과가 14년 만에 특례시 붕괴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지방 행정통합을 들고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을 하면 경제발전과 인구가 증가한다. 수도권 블랙홀을 막는다. 마ㆍ창ㆍ진 졸속통합 때도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그랬다. 또한,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불균형과 주민생활 불편이 양극화되는 것은 국내외에서 이미 나타난 현상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책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투표로 동의를 얻고 추진해야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아닌가? 도대체 왜 이러한 시행착오를 바로잡지 않고 정략적으로만 자꾸 이용하려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바람직한 지방자치ㆍ분권 사례로,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방자치에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발전 헌법에도 부합한다. 남부지역은 1천만 명의 인구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북부지역은 400만 명의 인구가 군사분계선의 개발 제한과 농촌지역으로 낙후되어 종합병원 하나 없는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의정부를 중심으로 경기북도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ㆍ분권이 절실하므로 나타나는 순리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규모의경제 논리를 내세우며 광역행정구역을 졸속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허무맹랑한 정책이다. 지역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경북북부지역은 경기북부지역과 같은 형편이다. 남부는 인구가 많고 경제가 부흥하지만, 북부는 인구소멸 단계의 열악한 농촌지역이다. 그래서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따라 경북도청을 북부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새천년 도읍지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대구ㆍ경북을 통합하자는 말인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제연합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상생협력 하면 될 일인데 굳이 규모의경제 논리로 행정통합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22개 시군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으로 각양각색의 전문행정을 주민자치 중심으로 집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 일본이 1,800개 지방의 절반인 900개나 소멸한다는 충격적인 '마스다 보고서'가 나온지 10년이 지났다. 놀란 일본의 지방소멸 대책을 보면서 우리도 250개 지방의 과반인 130개나 지방소멸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수도 없이 강구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백약이 무효다. 일본도 1억, 8천만, 6천만으로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도쿄나 서울 수도권 블랙홀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에 모든 문제가 매몰되어 있다. 초과밀로 주거, 교통, 환경, 안전 등 모든 것이 어렵다 보니 결혼ㆍ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급기야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한국 청년 무직자, NEET 족이(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5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마스다보고' 10년을 분석하면 지방소멸 근본대책은 행정통합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켜야만 해결된다. 행정기관ㆍ단체, 대학, 종합병원, 기업 등을 지방거점 도시로 이전ㆍ투자하고, 완전한 지방자치ㆍ분권을 실행하여 지역공동체(주민자치) 중심으로 자생력을 가져야 자주적인 지역 균형발전(인구증가)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한 결론이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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