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와 관행 등 금융감독 전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3가지 대전환을 당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해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재생에너지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꾸어 가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조만간 금융권, 산업계 등 금융 수요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규제와 관행 등 금융감독 전반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등 금융산업이 앞장서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시 금융 소비자 저변을 넓히는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고객인 금융 수요자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불완전판매 등 피해 발생 여지는 없는지, 무엇이 궁극적인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영업의 과정과 내부통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스크관리에 기반을 둔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에도 집중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으로 항상 손꼽히는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실수요 아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6.27 대책과 9.7 추가관리 방안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힘써달라"며 “부동산 PF 연착륙, 제2금융권 연체율 안정화,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18년만의 큰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면서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산업이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생산적 금융 확대하고 나아가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각 지주회사가 전담조직 신설, 소액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 프로그램 등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협중앙회가 대형마트 출신의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을 처음으로 영입했다. 15일 수협중앙회는 정형철 전 이마트 부장을 리테일총괄본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리테일총괄본부장은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도매와 소매로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자리다. 수협중앙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 1~2차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실시해 왔다. 정 신임 본부장은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이마트에서 수산 관련 점포개발, 영업, 매입 업무를 담당한 유통 전문가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내 리테일 관련 부서인 판매사업부와 수산식품연구실을 총괄하며 오프라인·온라인·홈쇼핑 등 소비자 대상 수산물 소매 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수산물 소매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출신 전문가를 처음으로 영입했다"며 “앞으로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2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보 생산 및 데이터 공동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상호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및 ESG경영 실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보는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이용 데이터를 기업 데이터와 결합해 탄소배출량 및 감축량, 탄소저감 노력도 등 탄소중립 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산정하고 이를 신보의 빅데이터 플랫폼 BASA를 통해 민간·공공에 개방해 탄소중립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된 탄소중립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생산활동과 에너지 사용량 간 상관관계, 탄소중립 이행 수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ESG경영 현황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BASA에서 제공하는 기업 데이터와 서비스를 유망기업 발굴과 지원사업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물산업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국회 협의와 법령 개정 등 문턱을 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안팎의 시선이 조직개편에 쏠리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았던 정책들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출한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해 분리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개편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대하는 속도에 따라 원만한 완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안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십개의 법안 교체와 법조문 수정 등 실무적인 작업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이 완수되기 위해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먼저 행안위 소관의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정무위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무위에선 금융위 설치법,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논의돼야 한다. 금융감독업무 주체 변경을 위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개별 금융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관련 법령도 손질이 필요하다. 금융조직 개편도 큰 틀만 잡혔을 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 간 업무 조율 등 세밀한 조정 작업도 남아있다. 기재부 개편과 금감위 신설의 경우 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장을 야당인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어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일부 우려의 시각도 따른다. 조직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각종 정책들이 한동안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어떤 조직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추진할지 불투명해진데다, 조직 안정성이 흔들려 실무 협의나 법령 손질 등이 일정 지연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의 내부적 반발이 적지 않아 평시와 같은 업무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1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생명보험업계 사장단의 비공개 간담회가 돌연 연기되면서 이런 예상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금융위 내부 혼란이 커지자 만남 자체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또한 금감원의 금소처 분리, 공공기관 지정 이슈까지 겹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서민대출 금리 인하와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 설립, 소비자보호 정책 등 핵심 과제들의 추진 동력이 줄줄이 약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15%대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곧바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권 부위원장이 '특별기금 조성 검토'를 제시했지만 개편으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진데다 조직개편에 안팎의 에너지가 쏠리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드뱅크도 업권간 부담금 배분 문제에서 진행이 막힌 가운데 금융위 존치 논란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불공정 판매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도 금소처 분리 등 담당 조직이 확실치 않아 예산이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밸류업 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는 국회 입법 관련상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책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법안 설계에 걸림돌이다.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완료를 계획했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심사가 지연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조직개편 후 감독 범위와 담당부서가 확정되어야만 실질 논의 가능할 전망이다. 정책금융기관장 인선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정책 결정도 조직개편 논의로 인해 사업·정책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정무위 위원장인 윤 의원이 심사 일정을 늦출 경우 추석 전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한 강행도 검토 중이다. 다만 본회의 자동 상정 전까지도 수개월이 걸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 개편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필요 시 패스트트랙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연일 외치고 있지만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의 금융사고 건수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올해 전체 사고 발생 수가 지난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국의 감독 기조 강화와 은행권 긴장감 확대가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사고 건수는 2022년까지 60~70건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9년 424억원 △2020년 281억원 △2021년 728억원 등 수백억원대에 머물던 금융사고액은 △2022년 1129억원 △2023년 1423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359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금융사고가 점차 조직화·대형화 되는 추세와 함께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및 책무구조도 도입을 의식한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사고액을 업종별로 보면 은행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금융사고액은 은행이 4594억원(54.6%), 증권(2505억원·29.8%), 저축은행(571억원·6.8%), 손해보험사(472억원·5.6%) 순이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진 우리은행(1158억원), 국민은행(912억원)의 사고 규모가 컸던 영향이다. 문제는 올 들어서도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6월 말 기준 총 65건으로 집계됐다. 2분기 중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인 42건이 발생한 영향이다. 은행권에 내부통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적되기 시작한 지난해 89건의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사고 발생 수는 지난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신한은행이 17건을 기록했고 국민은행이 15건, 우리은행이 9건, 농협은행이 7건이다. 잇따른 사고에 사고금액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들 사고는 '사기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가 대다수다. 사기 사건은 은행 직원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고객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가 포함된다. 은행권은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과 배임 사고에 매우 취약한 편이다. 지난해 5대 은행의 횡령·배임 사고는 40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사고는 금융회사의 기본인 신뢰를 저버리는 사고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제도 도입에도 은행권의 변화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당국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일각에선 형식적인 제도 도입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려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 강화나 보다 강한 제도 도입의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은행권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전 금융권에 소비자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미흡한 내부통제를 방지하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19곳 금융사 CEO가 참석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사전예방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야말로 금융사고와 신뢰 상실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사업이 지체되는 가운데 추진 동력을 잃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권별 분담금 협상 단계부터 막혀 당초 정부 계획이 밀리고 있는데다 금융조직 개편 이후 혼란해진 분위기까지 이어지고 있어 내달로 계획된 연체채권 매입 개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2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를 초청해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중 분담 협상을 완료한 뒤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권별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연체채권 매입가율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캠코가 지난달 1일 이사회를 열고 배드뱅크를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하는 단계까지는 완수했지만 이후 단계인 분담금 협상 단계부터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협회 등 업권별 협회는 현재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 비율을 두고 협의 중이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금융권에서 출연하도록 주문한 가운데 업권별로 이 금액을 누가 얼마만큼 낼지를 두고 한 달여 시간 동안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당초 이자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은행이 3500억원 가량을, 나머지 업권이 500억원을 나눠 내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배드뱅크에서 매입하기로 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규모가 업권 중 가장 큰 대부업체나 카드사가 분담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업권별 연체채권 규모는 대부업이 2조326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카드 1조6842억원 △은행 1조864억원 △보험7648억원 △저축은행 4654억원 △캐피탈 2764억원 △상호금융 5400억원 순이다. 정부가 산정한 연체채권 매입가율에 대한 대부업권의 반발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캠코는 지난달 말 전 업권을 모아 간담회 개최하고 차주 신용 등급, 연체기간, 대출잔액 등을 감안해 산정한 연체채권 매입가율 표를 공해했다. 10등급으로 나눠 매입가율을 적용할 방침을 두고 대부업권은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업체로 넘어간 연체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 상당수 채권에 적용되는 매입가율이 평균(5%)를 밑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채권 매입가율을 5%로 산정해 예산을 세운 상태다. 채권 가액이 100만원일 경우 이를 5만원에 사들이는 식이다. 대부업권은 금융권 중 자금 여력도 가장 작기 때문에 분담금과 채권의 저가 매각 등 이중부담에 따른 강도가 높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 금융당국에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배드뱅크 추진 방식에 있어 금융권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개입 없이 금융권 내 분담비율이 자의로 제시되고 협의되지 않으면 논의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다. 당국이 당장 중재자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금융권을 통솔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여건이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 이후 수장 공석과 기능·권한분리 정리 문제, 내부 직원 반발 등에 어수선한 분위기로 당분간 급속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분담금 비율 확정과 자금 출자 합의 등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 이달 중으로 예정된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은 불확실해졌다. 내달 중 연체채권 매입 개시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수장이 공백인 상황이기 때문에 업권간 논의로 분담금 배분 문제가 결정되더라도 이를 승인할 사람이 없다"며 “금융기관 수장이 모두 인선되더라도 이전 수장이 끌어오던 사업을 새 수장이 이어가야할 의무가 없기도 하고, 정부주도 사업인 만큼 결국 이어받겠지만 현재로선 추진 동력을 잃고 힘이 빠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0일 서울 금천구 소재 인터엑스 AX연구소에서 AI 스타트업 대표와 유관 정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인터엑스, 업스테이지, 망고부스트코리아, 페르소나에이아이 등 AI 스타트업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보가 AI 산업 육성 및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담은 'AI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신보는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AI 3대 강국의 실현을 위해 전력, 반도체, AI 원천기술, AI 활용 서비스 등 AI 생태계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AI 산업의 리스크를 정부와 정책기관이 분담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사업성과와 기술사업화 소요기간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 △엔드유저 대상 AI 서비스 기업 지원 강화 △공통 활용이 가능한 AI 인프라 분야 집중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제안도 이어졌다. 한편, 신보는 AI 등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제도 신설 및 개편에 나선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기업의 기술사업화와 에너지·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보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도전하고 있는 AI 등 첨단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1일 추석 명절 기간 수산물 물가가 안정화되도록 주요 성수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국내산 신선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수협쇼핑을 통해 내달 12일까지 '수협쇼핑 추석 명절 선물 특별 기획전'을 연다. 이 기간 동안 전복, 굴비, 고등어, 멸치 등 다채로운 명절 선물용 수산물을 전시하고 최대 75% 할인 판매한다.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도 개최한다. 대중이 즐겨찾는 어종 7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굴비), 마른멸치, 갈치, 김)과 민물장어, 옥돔 등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수산품목을 구매하면 20% 할인쿠폰(한도 2만원)을 지원한다. 쿠폰은 1주일에 1회 지급되며, 쿠폰 3회를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6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명절 선물용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전복에 대한 할인전도 진행 중이다. 고수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이달 30일까지 전복 구매 시 20%(한도 1만 원) 할인쿠폰이 증정된다. 고객 호응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1일까지 매일 90여 명에게 1000원에서 최대 5만원의 수산물 할인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랜덤박스' 이벤트가 열린다. 소비자는 이벤트 기간 중 당첨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응모할 수 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추석 명절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들이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상품을 엄선해 준비했다"며, “풍성한 할인 혜택이 가득한 수협쇼핑에서 추석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수장으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 구조조정과 금융법분야 적임자란 평가가 따르는 가운데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인수합병(M&A)완수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목이 모인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박상진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금융위원회가 9일 박 전 산은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함에 따른 것이다. 박 신임 회장은 산은 출범 이후 71년 만의 '첫 내부 출신'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얻었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기금 설치나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 묵직한 현안을 산은에 맡기고 있는 가운데 이를 풀어갈 적임자로 깜짝 발탁된 것이다. 박 회장은 산은 입사 후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을 거친 바 있다. 박 회장이 내부 출신 회장이라는 점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도 있다.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데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강점이 직원과의 소통에 용이할 것이란 예상이다. 내정 당시 외부출신 대비 높은 신임을 바탕으로 직원 결속력을 끌어낼 것이란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은 이 대통령의 법학과 동문(82학번)이자 '고시반 동기'로도 알려졌다. 박 회장이 대선 전 이 대통령이 대외 정책 구상을 위해 만든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에도 속한 바 있어 이 대통령과 손발 맞추기가 용이할 것이란 평가도 따른다. 박 회장이 새로운 수장으로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사업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대규모 정책금융 운용이다. 박 회장은 전날 첫 일정으로 '국민펀드 보고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방산, 항공·우주와 같은 대한민국의 주력 첨단 전략산업에 본격 지원해 육성하겠단 것이다. 산은은 75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로서 금융당국,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 회장은 당국 주도하에 금융권이 매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실무적 지휘에 곧바로 뛰어들어야 한다. 앞서 수개월간 회장의 공백으로 인해 정책 동력이 약화되며 첨단전략펀드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은이 운용하는 기금을 기반으로 향후 1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게 된다. 신임 회장으로서 박 회장이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해야하는 특명을 받은 셈이다. 아울러 박 회장은 석유화학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산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취약 업종 확대 등 정부주도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진 환경에서 구조조정에 능한 인사를 발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회장은 평소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2분기 성장성과 수익성이 전년대비 주저앉은 상태로 업종의 구조적 회복이 시급하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 매출이 고꾸라지며 전체 기업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6067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3년 4분기의 -1.3% 이후 처음이다. 지체된 인수·합병(M&A) 작업을 얼마나 속도감있게 수행해 낼지도 관심이다. 산은은 HMM 지분 36.02%를 쥔 최대주주로서 HMM 민영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과 협상이 결렬된 뒤 매각 작업을 성사시켜야 하는 단계다. 자본잠식에 처한 KDB생명 매각에 대한 준비절차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은 내부 재무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KDB생명은 매각 추진에 앞서 경영정상화와 수익성개선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박 회장은 내부 직원과의 단합을 통해 업무 추진 동력을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첫 업무 중 하나로 시작하며 가장 먼저 소통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산은 노조 측은 부산 이전 철폐를 비롯해 노동 환경 개선, 상생 조직문화 형성 등 각종 요구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지난 7일 새로운 대출규제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실수요자인 서민층 피해에 대한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곧장 적용한 규제로 인해 일선 대출 현장에서 혼란이 나타나면서 대출 수요자의 불편과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권이 정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새로운 규제의 적용에 들어갔다. 9·7 규제는 규제지역(강남 3구와 용산구) 담보인정비율(LTV) 40%로 하향,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를 골자로 한다. 매매·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및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고, 부동산 투기와 전세 대출 대란을 잡겠다는 취지 아래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 6·27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나온 두 번째 규제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실제 집을 구하는 실수요이자 서민의 금융통로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1주택자의 경우 신규 전세대출 한도가 많게는 1억원까지 감소해 자금조달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 지방일지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제한을 적용받는다. 서울지역 내 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자들 대출도 막히게 됐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입자의 전월세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다세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전월세 인상이나 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특히 지난 6·27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대출이 사실상 최상위 신용자에게 몰리는 형국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 신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44.2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0점 높아진 수치로, 관련 통계가 처음 공개된 2023년 7월 이후 최고 점수다. 금융 사다리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제도권 내 다른 창구로 향하면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현실화되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를 적용 중이다. 신용점수 외에도 소득이나 직업 안정성, 다중채무 등을 평가하면서 대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은행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 역시 경기 불황 지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와 건전성 관리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많지 않다. 대출 총량 규제와 내부 심사가 지금보다 강해질 경우 중저신용자를 보다 옥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주말 기습적인 규제 발표로 인해 재차 은행 비대면 신청 셧다운이 나타나자 일선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6·27 대책 당시에도 주말 직전 발표 후 곧장 적용으로 인해 전산시스템 반영에 따른 비대면 대출이 중단된 바 있다. 규제 시행 첫 날인 8일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비대면 대출 신청 접수를 막았다. KB국민은행은 규제 해당 대출에 대해 대면과 비대면 채널 모두 신청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대책에 따라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지난 6·27 규제 당시와 비교하면 중단 기간이 길지 않지만, 수요자들이 일주일 가량 비대면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을 쏟겠다는 당국에서 잇따른 기습대책으로 소비자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 금융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현금을 다량 보유하지 않은 청년이나 맞벌이 신혼부부가 피해를 볼 수 있단 평가다. 10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현금 여력 있다면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서민층은 수천만원 규모의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의 부자들에게 주택 소유 기회가 몰리게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이달 16.37%까지 치솟으며 불평등이 심화됐다. 금융권과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동시에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서민층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대출 규제도 무주택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실수요를 선별적으로 나눠 막힌 금융통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