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기금운용계획과장 진민규 △자금시장과장 이희곤 △외환제도과장 도종록 △국제기구과장 곽소희 △통상정책과장 윤정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수행행정관 김진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 부처들이 폭염 예방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분리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고 있는 데 더해 고온다습한 남서류가 유입하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진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폭염이 지속되고,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 특보권에 들 것으로 보이나 변동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지역별로는 폭염이라 하더라도 특성이 달라 일찍 북태평양 고기압이 든 내륙(남쪽지방)은 강한 일사와 남서풍 등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체감온도보다 더 높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폭염작업 취약 현장에서 선도적인 사례가 확산되도록 기관장이 직접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장 점검, 기술 지도 등 모든 현장 접점을 활용해 확산 유도한다.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들이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에 7월말까지 설치·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참여를 유도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등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원·하청 노사의 위험 요인 발굴·개선 등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도 적절히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개선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 점검한다. 외국인, 고령자, 이동노동자와 같이 자체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야외 작업자 등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 날 강형석 차관 주재로 농업 분야 폭염 예방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소관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이 참석해 농업인 안전과 원예, 가축 등 분야별로 폭염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관수량 조절, 시설하우스 차광망 설치 등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농업 활동이 필요하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환기, 차광, 냉방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농식품부와 유관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농가에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배추 작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 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작목전환 시 가격차 보전 및 농자재와 유통비를 지원하는 등 작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배추 등 채소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여름철 농작업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통풍이 잘되는 옷 착용이 중요하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해 병원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 책자를 배부하여 폭염 시 행동 요령,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요구 차이가 870원으로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결론은 다음주로 넘기게 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데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불개입'을 선언하며 노사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했다. 위원회는 노사 간 격차를 더 줄이기 위해 오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며 그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안을 수정 제시했다.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려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노동계는 1차 회의때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를 주장했지만 이를 480원 깎으면서 사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당초 1만30원 동결 입장에서 120원 올린 1만150원까지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까지는 거리가 멀었다. 노사간 격차는 1470원에서 870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다"라며 경영계에 대폭 인상에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264만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송정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처·원장 △ESG경영처장 서임문 △탄소중립지원처장 오승환 △배출권관리처장 홍대웅 △자원순환처장 문갑생 △생활폐기물처장 옥승철 △환경성보장처장 선종수 △배터리순환처장 최석준 △화학물질관리처장 권기원 △K-eco연구원장 박형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장 이근영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이동근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문형렬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나경주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장연기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홍지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기후 불안이 커지면서 작황이 불안한 일부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여름배추 방출량을 확대하고 한우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수산·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 5.1%, 4.3%나 올랐다. 다만 농산물은 작년 동기보다 1.6%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무(54.0%)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컴퓨터 수리비(27.9%), 배추(27.0%), 김(25.1%), 찹쌀(23.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배추와 무는 폭우와 기온 등 영향으로 올해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리의 경우 작년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오징어채의 경우 바다 수온이 높아져 어획량이 줄면서 값이 대폭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름배추 가용 물량을 2.3만t에서 3.6만t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사과는 0.4만t에서 1.2만t, 배는 0.25만t에서 0.4만t으로 각각 늘린다. 가을감자 1000t 계약재배도 추진한다. 수입산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7월 말,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정상 수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이 지난 18일 종료되면서 검증을 거쳐 다시 수입을 재개한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수입 소고기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를 40% 할인 판매한다. 추경안에 마른김 건조기 시설교체(60억원)를 반영한 데에 이어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6000헥타르(ha)에서 6만7000ha로 늘려 김 생산 증대를 촉진한다.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외식 물가 상승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 외국인 근로자 도입요건 완화,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 지역화폐와 연계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이 계획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축산물의 인정적인 공급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구성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통해 주요 품목별 수급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해 월별 수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2% 올라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특히 라면, 커피 등 가공식품이 1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수온 상승 영향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에서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가공식품과 수산물이 물가상승을 이끌었다. 품목별로 가공식품이 작년 동월 대비 4.6% 올랐다.지난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0.39%포인트(p)였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슈가 된 라면 가격은 작년보다 6.9% 상승했다. 2023년 9월(7.2%)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다. 빵(6.4%),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등에서 오름세가 컸다. 석유류도 0.3% 올라 다시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은 작년보다 1.8% 떨어졌다. 작년에 크게 올랐던 과일 가격은 기저효과로 7.4% 떨어졌다. 다만 채소는 마늘(24.9%)·호박(19.9%)을 중심으로 0.2% 올랐다. 수산물 가격은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2023년 3월(7.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축산물은 4.3% 올라 상승폭이 둔화했다. 달걀 물가는 산지가격 영향으로 6.0% 올라 상승세가 계속됐다. 서비스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3.3%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석유류와 가공식품이 상승세를 주도했다"면서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큰 만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등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품목의 가격·수급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연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이달부터 현실화될 경우 전망이 밝지 않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0.03%)인 3347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한 몫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제품 수요가 계속된데가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면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733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및 미국 현지 공장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1.7% 감소한 364억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3.7% 감소한 622억달러, 대중 수출이 4.6% 감소한 605억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수입은 1.6% 감소한 3069억달러였다. 이로써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78억달러로 전년 대비 48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했던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수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상반기 수출이 그나마 선방한 것은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미국 현지 수입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수출이 늘어난 것을 두고 품목·상호관세 시행 전 '밀어내기식' 수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많고, 관세도 새롭게 부과되면서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은 상반기 수출이 마이너스 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감소폭이) -0.03%를 기록해 굉장히 선방했다"면서 “다만 대미무역 흑자폭이 줄고 있고,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미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내놓은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하반기 세계 수요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회복 기조가 예상 대비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디지털 수요는 견조하고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기능성 소재·부품 수요도 다소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미 통상정책의 파급 영향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도 상당할 것으로 봤다. 올해 수출과 수입은 각각 1.9%, 2.1%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524억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기, 조선, 바이오·헬스 등의 일부 견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 및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 세계 교역 감소 등에 따라 감소 전환을 예상했다. 안 장관은 “하반기에도 미국 관세정책의 변동성과 경기 회복 속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당면 과제인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