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1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1조436억원)보다 5.5%(569억원)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피해 근로자는 13만613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5%(1만4369명)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지난 2023년 7315억원, 2024년 1조436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 체불액은 2조449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작년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다만 작년에는 전년 대비 상반기 증가율이 27%에 달해 차이가 컸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상반기 체불액 중 85.5%가량인 9404억원이 청산됐다. 청산율 또한 전년 78.9%(8238억원) 대비 증가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수사 강화를 통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 사태의 재발 방지를 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지난 24일 취임식에서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또한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이 법에는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장관 비서실장 김유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까지의 국세수입이 190조원으로 작년보다 21조원 넘게 증가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 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국세는 17조7000억원 걷혀 작년 동월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납부 증가 등으로 9000억원 늘었고, 고액 상속자가 발생하며 상속·증여세도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와 수입액 감소로 9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거래대금이 줄며 2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누적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수정한 올해 연간 예상치(372조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1.1% 수준이다. 최근 5년 결산 기준 평균 진도율(51.6%)과 유사하다. 법인세가 전체적인 국세수입 증가세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작년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월까지 45조원 걷혔다. 작년보다 14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소득세는 7조1000억원 증가한 6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확정신고 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1조4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2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 환원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9000억원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지역 고용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엄격한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해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종 일자리가 증가하고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1일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하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업종별 경기 전망 등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 반도체 업종은 작년 하반기 대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본다. 유일하게 증가가 예상된 반도체 일자리의 경우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일자리가 4000명(2.7%) 늘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는 올해 상반기에도 3000명(2.2%) 수준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반면 섬유업종 일자리는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 회복 가능성 있으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수출 및 생산 감소세 지속으로 섬유업 일자리는 작년 하반기보다 4000명(2.9%) 줄어들 전망이다. 나머지 기계·조선·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3년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상반기까지 일자리가 늘 것으로 전망됐던 조선의 경우 수출 증가세 완화 영향에 고용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2000명·1.4%)을 유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내수와 생산이 유지 또는 소폭 확대되지만, 국제통상 환경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수출이 축소돼 고용은 1000명(0.1%) 증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계 업종은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생산이 줄어드는 탓에 5000명(1.0%) 감소, 전자는 IT 제품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으로 5000명(0.7%) 감소해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 철강,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은 각 -1.0%(1000명), -0.2%(200명), -0.6%(2000명), 0.8%(2000명)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태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폭우에 폭염까지 덮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밥상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피해 작물 대부분이 여름철 소비가 많은 품목인 데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고사하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30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5479원으로 지난달(3621원)보다 51.31%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366원으로 지난달(965원)보다 41.55% 상승하고 시금치는 100g에 2412원으로 전월(898원)보다 168.6% 급등했다. 제철 채소인 열무도 1kg당 4409원으로 전월(2545원)보다 73.24%나 올랐고 오이는 10개에 1만2378원으로 전월(1만948원)보다 13.06% 상승했다. 대파는 1kg당 2757원으로 전월(2656원)보다 3.8% 상승했고 풋고추는 100g당 1500원으로 지난달(1417원)보다 5.86% 올랐다. 과일류 역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박은 1개당 2만8987원으로 전월(2만2635원)보다 28.06% 오르며 평년 대비로도 25% 높아졌다. 복숭아는 10개에 1만9980원, 참외는 1만9560원으로 각각 평년 대비 5.31%, 22.34% 상승했다. 토마토는 1㎏당 5696원으로 전월(3858원)보다 47.64%나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침수된 농작물 면적이 3만1153.5㏊에 달하며 농경지 유실·매몰 면적도 502.3㏊로 잠정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벼 피해가 2만6604.9㏊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그 외 논콩, 고추, 멜론, 수박, 딸기, 쪽파, 대파 등 주요 채소와 과채류 전반에 걸친 침수 피해가 확인됐다. 축산 피해도 전국적으로 속출했다. 소 772두, 돼지 975두, 닭 145만9000마리, 오리 15만2000마리, 메추리 14만1000수, 염소 230두, 꿀벌 6782군이 피해를 입었다. 농업시설과 농기계도 침수 등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양액시설과 비닐하우스는 각각 128.5㏊, 52.1㏊가 침수됐고, 과수시설(11.5㏊), 축사(8.3㏊), 창고 등(1.5㏊), 버섯시설(1.3㏊), 인삼시설(0.3㏊)도 물에 잠겼다. 관리기 420대, 경운기 327대, 농산물건조기 301대, 트랙터 253대, SS기 122대, 곡물건조기 118대, 제초기 112대, 이앙기 81대 등도 손상을 입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뒤덮으며 한동안 찜통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폭우로 침수된 피해가 채 복구되지도 못한 데다 극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폭염으로 식재료 물가가 오르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폭우·폭염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 및 가격상승 우려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배추·사과·배 등 정부 가용물량을 방출하고 유통업체들과 협업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등 수급 안정 및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과 1만2000t, 배 4000t 등 과일 가용 물량을 활용해 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배추 3만6000t도 산지 상황에 맞춰 매일 100∼250t 가량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있다. 소고기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30% 확대하고 있으며 명태 등 수산물 비축 물량도 추가로 방출하는 등 정부 가용물량을 방출하고 있는 중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의 약 1만2000개 유통업체와 협업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별 할인행사를 추진 중이다. 다음달 4∼9일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한미 무역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무역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며 “조선업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이 2000억달러로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우려가 컸던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으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 기술 기준 동등성 등은 향후 추가 협의 과제로 남게 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6월 전산업 생산이 자동차·반도체 등의 호조로 석 달 만에 늘고 소비도 의복·화장품에서 판매가 늘어 넉 달 만에 증가하며 일제히 반등했다. 운송장비 투자 감소에 따라 설비투자는 넉 달째 뒷걸음쳤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달보다 1.2% 상승했다. 지난 4월 -0.7%, 5월 -1.1%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했다. 제조업(1.7%) 플러스 전환에 따라 광공업(1.6%)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은 반도체(6.6%)·자동차(4.2%)·금속가공(4.7%) 등에서 전월보다 생산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전자부품은 전월보다 18.9% 줄며 2008년 12월(-30.9%) 이후 16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자부품·의약품에서 줄었으나 반도체·석유정제 등에서 늘어 전월보다 1.8% 증가했다. 자동차는 내수출하의 경우 4.1%, 수출출하의 경우 1.7% 전월보다 늘어 호조를 보였다. 내수 지표도 모처럼 개선됐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5% 늘었다.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늘어난 영향이다.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0.5% 늘었다. 지난 3월(-1.0%), 4월(-1.0%), 5월 (-0.1%) 석 달 연속 감소했다가 넉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1.6%)에서 판매가 줄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4.1%), 화장품 등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늘어났다. 다만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줄어 전월보다 3.7% 감소하며 지난 3월(-0.5%) 이후 넉 달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설비투자가 넉 달째 감소한 것은 지난 2018년 2∼6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건설업 생산을 반영하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6.7% 증가를 나타내며 넉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토목(-2.8%)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건축(10.3%)에서 늘어난 결과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2로 0.2p 올랐다. 정부는 6월 산업활동에서 생산이 4·5월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매판매가 4개월만에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2개월만에 증가하는 등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됐다. 향후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효과, 증시 활성화, 소비심리 회복 등이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인한 최근 소비심리 개선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고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처별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정권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