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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줄고 소득세·부가세 늘어…1월 세수 전년 比 3조원 증가

지난 1월 나라살림이 1년 전보다 3조원 증가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줄었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6000억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가 늘고 금리 상승 등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조3000억원 늘었다.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면서 2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1조3000억원)로 작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 수입은 2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이 3000억원 늘어난 데 기인한다. 국세·세외·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작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한 6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1.0%로 작년보다 1.2%p 올랐다. 1월 총지출은 작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55조9000억원으로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p 상승한 8.5%다. 작년보다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사업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월 대비 1조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원 흑자다.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1조원 개선됐다. 다만 1월은 통상 부가세 수입 등으로 나라살림이 흑자가 나는 달이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9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던 바 있다. 한편,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5000억원이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9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18.9%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에경이 국민에 물었습니다] 전문병원 키우면 대형병원 쏠림 완화 ‘긍정’ 49.9% ‘부정’ 45.0%

정부가 최근 밝힌대로 중소 전문병원을 키우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이 줄어들까? 이런 의문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더니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중소 전문병원 육성 개편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이란 '긍정' 답변은 49.9%로 나타났다. 긍정 답변 중 “매우 완화될 것" 24.1%, “어느 정도 완화될 것" 25.8%였다. “완화되지 못할 것"이란 '부정' 응답도 45.0%로 만만찮았다. '부정' 응답 중 “전혀 완화되지 않을 것" 22.5%, “별로 완화되지 못할 것" 22.3%였다. 완화 여부에 대해 “잘 모름"이란 답변은 5.1%였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2차) 진료기관이다. 전문병원은 의료진·병실 수 등 규모 뿐만 아나리 의료 서비스 수준에서 통상 동네 병·의원(3차)보다 높고 일반종합병원(2차)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병원은 3월 현재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등 7개 진료과목 19개 질환 유형 총 109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최근 환자들이 전문병원에서도 대형병원 등 상급종합병원(1차)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전문의 중심 의료진 구성, 건강보험 지원 수가(酬價) 상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 전문병원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환자들이 빅5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응답자의 성별로 분석하면 '긍정' 답변은 남성이 53.5%로 여성 46.5%보다 높았다.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가 뚜렷이 갈렸다. 보수에서 '긍정'이 71.1%, '부정' 26.8%인 반면 진보의 경우 '긍정' 29.1%, '부정' 63.7%를 보였다. 이념 중도성향에선 '긍정' 48.8%, '부정' 48.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함"이란 답변 중 '긍정' 88.1%, '부정' 7.7%였으나 “잘못함"이란 답변 중에선 '긍정' 24.3%, '부정' 70.5%였다. 중소전문병원 육성 등 정부의 의료개혁이 정치이슈화해 응답자의 이념성향이나 대통령 국정평가에 따라 '긍정'과 '부정' 시각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권역별로 보면 '긍정' 답변은 대전충청세종(59.9%), 대구경북(59.1%), 강원(54.4%), 서울(49.1%), 부산울산경남(48.8%), 인천경기(46.8%) 등 순서로 높았다. 연령대별 '긍정' 답변율은 40대에서 가장 낮았다. 70세 이상(61.2%), 60대(59.0%), 30세 미만(51.3%), 50대(50.6%), 30대(49.2%), 40대(30.6%) 등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목표 응답은 남녀 500명,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4.4%포인트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미스트롯3-갈라쇼’ 14일 첫방송..톱7 합동무대 오프닝

'미스트롯3' 톱7이 합동무대로 갈라쇼의 포문을 연다. 14일 첫 방송하는 TV조선 '미스트롯3-갈라쇼'에서 톱7 정서주, 배아현, 오유진, 미스김, 나영, 김소연, 정슬의 무대를 만난다. 이들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베스트 미션 무대, 스페셜 컬래버레이션 무대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톱7이 최초로 함께하는 합동무대가 예고돼 기대를 높인다. 톱7 정서주, 배아현, 오유진, 미스김, 나영, 김소연, 정슬은 2라운드 팀미션에서 대학부가 부른 '오세요'와 4라운드에서 뽕커벨이 부른 '꽃처녀'를 톱7 버전으로 새롭게 재해석해 무대를 꾸민다. 또한 매 미션마다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1위를 차지했던 무대들도 다시 만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2라운드 팀미션 1위를 거머쥔 챔피언부의 '풍악을 울려라'부터 5라운드 1위를 차지한 나영의 '님은 먼곳에', 신곡 미션 음원 1위곡인 정서주의 '바람 바람아'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톱7의 경연 후 이야기, 제작진 오디션 당시 모습부터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비하인드 영상까지 뜨겁고 치열했던 3개월간의 기록을 공개한다. '미스트롯3-갈라쇼'는 14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시청자를 찾아간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80% 추락’ 리튬가격, 반등 성공하자...공매도 투자자들 ‘비상’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마침내 반등에 성공하자 광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들이 비상에 걸렸다. 글로벌 광산업체들의 감산으로 리튬 과잉공급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부상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회복하고 있어서다. 다만 리튬 가격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14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전날 탄산리튬 가격은 1kg당 107.50위안을 기록했다. 리튬 가격은 472.5위안에서 86.5위안으로 지난 1년 동안 80% 가량 폭락했지만 올들어 24% 반등에 성공한 상황이다. 이처럼 리튬가격이 반등하는 이유는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헤지펀드 트리베카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의 준 베이 류 매니저는 “리튬 시장에선 이미 두 자릿수에 달하는 생산능력이 날라간 상황인데 이는 통상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 시장에선 공급이 과잉된 상황이지만 감산 효과가 지속될 경우 시장환경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호주 리튬 광산업체 코어리튬의 경우 지난 1월 대표 리튬광산 한 곳의 채굴을 중단하고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우라늄으로 눈길을 돌렸다. 또 다른 광산업체 아카듐리튬은 스포듀민(리튬 원광)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UBS,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리튬 공급량을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33%, 26%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의 경우 전기차 최대시장 중국에서 리튬 재고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에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감산 효과를 감안하면 리튬 가격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기업 카나코드 제뉴이티 그룹은 이달 초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리튬 가격이 조만간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UBS는 감산에 따른 수요공급 재균형으로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리튬 가격의 추가 하락을 예상해 광산기업들을 상대로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들이 비상에 걸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앨버말, 필바라미네랄 등 세계 최대 광산회사들에 대한 공매도 규모가 50억달러(약 6조 583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필바라미네랄은 특히 호주 증시에서 공매도 1위 종목이다. 특히 앨버말과 필바라미네랄 두 주가는 지난 한달에만 20% 가량 급등해 숏 커버링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튬 채굴, 정제, 배터리 제조, 전기차 등 리튬 산업과 연관된 시가총액 상위 40위 기업들로 구성된 'Solactive Global Lithium Index'는 지난 1월 20% 하락한 후 지난달 10% 오른 상황이다. 글로벌 리튬 리소시스의 론 밋첼 이사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어 대량의 숏포지션들이 커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매니저 역시 리튬 가격이 현재 지지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매도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리튬 가격 회복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리튬 공급 전망치를 하향조정했음에도 과잉공급 규모는 여전히 상당한 만큼 리튬 가격 급등을 약세장의 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메이플 브라운 애벗의 매트 그리핀 펀드매니저는 “리튬 가격이 바닥이거나 거의 바닥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도 “우리가 강세론으로 돌아서기 위해선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거나 배터리 공급망이 리스토킹(재고 재축적) 단계에 진입하는 신호를 목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최대 리튬 매장지인 네바다주에 광산을 개발하는 리튬 아메리카스에 2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자금조달 계획은 이르면 14일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제너럴모터스(GM)가 주요 고객사인 이 회사는 자금을 통해 탄산리튬 정제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산업부 “올해 청정수소 원년, 정책역량 집중할 것”

산업부가 올해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올해를 청정수소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과 국내 주요 수소기업 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호현 실장은 “2024년이 청정수소 원년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정수소 인증제, CHPS 등 핵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정수소 국제 공급망 협력, 글로벌 수준의 수소 안전규제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한다"며 “CHPS 등 주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특히 해외 청정수소 개발과정에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상반기 중으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을 개설할 예정이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말 그대로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을 하는 제도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청정수소 기준은 수소 1kg당 온실가스 4kg 이하여야 한다. CHPS는 인증받은 청정수소로 발전을 하는 일정 물량의 시장을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수소차 후속모델 출시 계획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에 대비한 국내외 주요 청정수소 생산·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국내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동향 등이 공유됐다. 업계는 청정수소발전 입찰 초기에 사업자 참여범위 확대 등을 위해 유연한 제도 마련과 해외 청정수소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현대차는 2018년 수소승용차 넥소의 후속모델을 2025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간담회 업계 참석자는 추형욱 SK E&S 대표, 이두순 두산퓨얼셀 대표, 이병수 삼성물산(건설부문) 부사장, 신승규 현대자동차 전무, 김용학 롯데케미칼 본부장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끝 모를 보잉 737 맥스 결함…K-항공업계, 기재 도입 계획 꼬였다

미국 항공 당국이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737 맥스(MAX) 시리즈의 생산 과정에서 각종 결함을 발견한 가운데 해당 기종을 도입하려던 국내 항공사들의 경영 전략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새 기재를 들여와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영역 확대 기회를 모색했으나, 도입 시기가 당초 대비 미뤄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기존 항공기들을 연장 운용할 수 밖에 없게 돼서다. 13일 외신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최근 6주 간 보잉과 737 맥스 동체 제작사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스의 생산 공정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고, 지난 4일 품질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다수 사례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FAA는 보잉에 관해 89개 항목 중 56개는 합격, 33개에 대해서는 불합격 판정을 내렸고, 규정 위반 사례 97건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스는 13개 항목에 대해 점검을 받아 6개에는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과정에서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스 정비사는 비행기 문의 기밀 유지성을 확인하기 위해 호텔 키 카드와 액체 비누를 쓰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FAA는 “정비사가 따라야 하거나 기록해야 하는 설명서와 지침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지적했고 보잉의 생산 증가 계획을 중단시켰다. 이어 연방법무부(DOJ)에 수사를 의뢰해 '2차 보잉 게이트'로 확산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보잉이 알래스카항공에 인도한 737-9 맥스 여객기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이륙한 직후 동체 비상 출입문 덮개(도어 플러그)가 비행 중 이탈한 사고가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앞서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비행 중 도어 플러그가 뜯겨 나간 사고는 비행기 조립 시 도어 플러그의 볼트의 누락으로 촉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 조사 보고서를 지난달 6일 공개했다. 미국 항공사들은 이 여파로 일제히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유나이티드항공은 여객기 인도 지연에 춘계 조종사 신규 채용을 보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종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국내 항공사들의 중장기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재 도입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내 항공사들은 737-8 맥스 기종을 총 27대 들여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라면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공군·진에어 리스분 포함) 11대 △제주항공 6대 △티웨이항공 5대 △이스타항공 8대 △플라이강원 6대로 올해 총 36대가 될 예정이었지만 기약 없이 신 기재 도입과 구형 기재 송출이 밀리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항공이 기재 운용 전략을 수정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제주항공은 2018년 11월 보잉과 6조24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737-8 맥스 50대(40대 구매 확정·추가 10대 옵션) 도입 계획을 수립했다. 금융 비용을 줄이고 타사 대비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거리 노선을 개발하고 취항하겠다는 차원에서였다. 실제 737-8 맥스는 제주항공의 주력 기종인 737-800보다 항속 거리가 800km나 길고 LEAP-1B 계열 신형 엔진은 연비가 CFM56 엔진보다 우수해 재무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제작사 이슈가 가라앉을 때까지 당분간 구형 기재를 그대로 운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등록된 제주항공의 보유 기재 수는 총 42대이고 이 중 절반 가량이 기령 15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또 제주항공보다 회사 규모가 작지만 같은 737-8을 들여오려 했던 티웨이항공은 사세 확장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은 회생 절차가 개시됐지만 영업 수단인 여객기 확보를 못해 생존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평가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737-8 맥스 등 기재 도입에 관해서는 검토 중이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재 도입 계획은 연초에 국토부에 보고하지만 늘 가변적이어서 보수적으로 수립하는 편"이라며 “사업 전략 일부에 영향을 받겠지만 기재 공급이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유진투자증권, STO 플랫폼 구축 완료...혁신금융서비스 추진

유진투자증권이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토큰증권발행(STO)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부터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실제 구현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개념증명(PoC) 차원에서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했던 기존 사례와 달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토큰증권 상품의 청약, 배당, 청산 등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업무를 현행 증권사 업무 시스템과 연계해 구축했다. 이번 플랫폼 구축에 따라 향후 관련 법안과 제도가 도입되거나 유진투자증권이 발행사로 참여한 토큰증권 비즈니스가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게 되면, 유진투자증권 MTS '스마트챔피언'을 통해 토큰증권 투자가 바로 가능해진다. 토큰증권 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이 MTS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과 STO 서비스 신청을 한 뒤, 투자를 희망하는 토큰증권 상품을 선택해 청약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MTS에서 잔고 조회, 배당금 수령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 기능을 통해 수익자 총회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번에 개발한 부분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향후 투자계약증권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유진투자증권은 현재 항공금융, 풍력발전, 매출채권 등 다양한 자산의 토큰증권 사업에 신탁 및 계좌관리기관으로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참여하고 있다. 송경재 유진투자증권 전략기획실장은 “STO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거나 별도의 토큰증권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매력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유진투자증권의 플랫폼을 통해 토큰증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며 “앞으로 유진투자증권은 토큰증권의 신고 및 발행, 그리고 KRX 신종증권시장과 장외거래중개소 연계까지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심리스(seamless)' 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일용직 1년새 17.7만명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 취업자는 8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어든 것이다.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한달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돈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를 말한다. 일용직은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일용직 취업자 수가 90만명을 밑돈 것은 1984년 2월(86만9000명) 이후 40년 만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7월(98만4000명)을 제외하고 매달 100만명대를 유지한 일용직 취업자 수는 올해 1월(92만3000명)에 이어 두 달째 100만명을 밑돌았다. 일용직이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기록적인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기 떄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용직 일자리 한파는 지난해 본격화했다. 지난해 월평균 일용직 취업자 수는 104만2000명으로 1970년(101만8000명)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최근 인력사무소를 통한 단기 아르바이트 등 사업지원 서비스 분야 취업자가 줄어든 점도 일용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산업부 장관 “석유가격 안정화에 가용 수단 총동원”

정부가 물가 관리 치원에서 기름값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14일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서초구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를 방문해 일선 현장의 석유·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 및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은 각각 1600원대, 1,500원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격도 정부 유류세 인하정책의 지원을 받은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 73원이다. 유류세 인하는 오는 4월까지다. 산업부는 국민들의 석유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유가의 국내가격 반영도 점검을 위한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있으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 대상 특별점검도 실시 중이다. 또한 정부는 LPG 가격안정을 위해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올해 상반기 동안 기존 3%에서 0%로 인하했다. 산업부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연내 자영 알뜰주유소 40여개를 추가 선정하고, 농어촌 지역의 LPG 배관망 구축사업도 기존 군·마을 단위에서 읍·면 단위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자의 눈] 최저 시급에 맡겨진 대한민국 하늘 관문 보안

연간 약 92만편 운항(2019년), 국제공항협의회(ACI) 인증 세계공항서비스평가 세계 1위. K-공항 플랫폼 해외 수출. 모두 국내 공항들이 거둔 빛나는 실적이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기준 평균 연봉이 8985만원, 한국공항공사는 6850만원에 달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기업인만큼 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직업 안정성까지 보장돼 신입 사원 공개 채용 경쟁률이 500대 1을 넘은 적도 있어 가히 '신의 직장'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린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공항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가 비슷하거나 같은 조건 아래에 있는 건 아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언제나 인파로 붐비는 곳이다보니 보안 관련 각종 사건·사고들이 터지기 십상이어서 관리 측은 보안 검색 요원을 출국장 등 곳곳에 배치한다. 이들은 6개조 4교대로 투입돼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근무를 버텨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손에 쥐는 돈은 최저 시급 수준이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공항 보안 검색 요원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만난 17년차 유민송 전국공항노동조합 보안본부장은 “새벽 4~5시에 근무를 시작해 오후 9시에 퇴근하지만 월급은 200만원 언저리"라고 하소연했다. 보안 요원들의 기본급은 180만원 선이고, 식비는 15만원을 하회한다는 전언이다. 이런 이들에게 공항 당국은 직급이나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들을 단순 노무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니 이들은 새벽에 출근해도 시간당 만원 남짓한 급여를 받는다. 최근 항공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공항별 처리 인원도 덩달아 늘어 이들의 근무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밥도 제때 챙겨먹지 못하는 건 예삿일이고, 화장실에도 못가 방광염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의 책임은 막중하기만 하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라 위해 물품 검색 실패 시 보안 검색 요원들은 고강도 처벌을 면할 길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 자체가 없어 금방 관두는 사례가 많고,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해 남아있는 이들의 업무 강도만 높아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보안 업무 자회사 '한국공항보안'의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인건비 총액은 16억1986만원이었고 당해년도 임직원 수는 2107명으로 집계됐다. 인당 평균 76만8801원인 셈이다. 이런 터무니 없는 수준으로는 공항 시설 보안을 담보할 수 없다. 오늘도 악조건 하에서 최일선에서 묵묵히 공항 안전을 지켜내는 무명의 영웅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가 시급하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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