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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450억 확보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최영일 순창군수가 연초부터 국회와 정부부처를 끊임없이 직접 방문하며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 큰 결실을 맺었다. 20일 순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에 동계지구, 순창~담양 2개 지구가 최종 선정되어 총 4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국비 확보는 최영일 군수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 이뤄낸 결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기존 농업용수의 효율적 활용체계가 미흡하며, 규모가 작고 노후된 수리시설의 가뭄 대응능력 부족과 여름철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순창군은 동계지구 390억원, 순창~담양지구는 60억원을 확보했으며, 군은 확보된 사업비로 상습 가뭄피해가 발생하는 577ha 이상 노후된 농경지에 저수지 증설, 양수장 설치, 노후 용수시설 교체와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 농업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 사업에 착수하여 202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군은 이번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선정을 계기로 농업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국회 및 관계기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관내 농업인들이 겪는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계절에 상관없는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피해, 가뭄피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관련 시설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많은 영농현장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drktma119@ekn.kr

전북도, ‘다함께 민생추진단’ 도정 운영 박차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김관영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다함께 민생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부터 '다함께 민생추진단'을 구성하고, 민생중심 도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현장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특별대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후 현장행정을 통해 민생 특별대책을 가다듬어 왔다.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상품권 발행 지원 확대를 건의하였고, 김제산단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업무 가중을 우려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퇴사)이 발생하고 있어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요구가 취합되고 있다. 도는 다양한 장소에서 수렴한 현장의 의견을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에 대폭 반영하여 민생 도정의 도민 체감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특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현장행정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4월초까지 특별대책 수립하고,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은 도의회와 적극 소통해 5월 추경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2차 회의에서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많은 도민들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현장에서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실효성 높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1회 추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하고, “민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수시로 체크하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민생사업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민생정책조정회의, 찾아가는 현장정책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민생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함께 밝혔다. rbs-jb@ekn.kr

한수원, ‘美 LACP 비전 어워드’ 대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주최 '2022/23 LACP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전 세계 1000여개 글로벌 기업 가운데 대상을 수상했다. 한수원이 이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LACP 비전 어워즈는 세계적 마케팅 전문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 주관으로 해마다 전 세계의 기업과 단체가 발간한 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는 경연대회다. 한수원은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청정에너지기업으로 도약, 안전 최우선 원전 운영, 원전 생태계 활성화 등 지속가능경영 추진 노력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 결과 이해관계자 전달, 서술력, 창의성 등 8개 평가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았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앞으로도 한수원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환경, 사회,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2007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한 이래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14번째 발간한 것으로, 한수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겨울철 물새, 연평균 130만마리 우리나라 찾아와…멸종위기종 늘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130만마리의 물새류가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두루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개체수가 꾸준히 늘어났다고 확인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5년부터 전국 200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최근 10년(2015~2024년)간 동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130만마리의 물새류가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중 오리류가 연평균 81만 마리(6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러기류(23만 마리, 17.7%), 갈매기류(12만 마리, 9.6%)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도래한 겨울철 조류는 주로 넓은 농경지와 호수, 저수지, 강에 서식하며,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의 △금강호 △동림저수지 △철원평야 △만경강 △임진강 등에서 겨울을 보냈다. 10년 평균으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은 가창오리(37만3946마리)였고 그 다음으로 △청둥오리(17만2058마리) △쇠기러기(13만4261마리) △흰뺨검둥오리(9만3890마리) △큰기러기(9만1978마리)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의 개체 수는 적게는 42.8%(큰고니)에서 많게는 646%(흑두루미) 등 꾸준히 증가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 번식지와 월동지의 서식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먹이주기 등 보전을 위해 노력한 국제협력의 결과로 추정했다. 국내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주요 겨울철 물새류의 개체수 변화가 기후변화 등에 영향을 받은 번식지의 서식 환경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공동 연구 및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 양상 및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장기적인 물새류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은 물새류 월동지로서 우리나라의 습지 환경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물새류와 서식지를 보전하는 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확산되는 ‘마이닝 ESG’…공급망 리스크 커진다

신규 광산 개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자원 보유국들의 국민들이 ESG(환경·사회·거버넌스)에 눈을 뜨면서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광산 개발을 반대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닝(광산 개발) ESG'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진단했다. 20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Catamarca)주 법원은 리튬 프로젝트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며 신규 리튬 프로젝트의 허가 발급을 중단했다. 아카디움 리튬사는 홈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리튬 생산사업을 진행 중인데, 염수 사용으로 인한 하천 고갈을 지적하는 지역민들과 갈등이 벌어진 상태다. 이에 법원은 신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신규 광업권 발급을 중단할 것을 지역 정부에 명령했다. 최근 멕시코 정부는 노천광산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안드레스 오브라도르가 대통령은 노천광산 개발 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토양 및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며 금지를 시사했다. 안드레스 대통령은 2018년 취임 이후 단 한 개의 광업권도 허가하지 않는 등 반광업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물 부족 지역의 광업활동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안드레스 대통령의 발표가 시행되려면 입법절차가 필요하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투자 위축이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자원 보유국에서 신규 광산 개발이 금지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는 마이닝 ESG의 확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ESG는 기업 및 기관들한테 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 캠페인이다. 최근에는 금융권이 기업의 ESG 적용 여부 및 등급에 따라 돈을 빌려주면서 강제화되는 분위기다. 이 ESG 캠페인이 광물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마이닝 ESG 사례로 파나마의 코브레 파나마 구리광산 사태가 꼽힌다. 이 광산은 세계 10위권 규모의 대규모 광산으로 개발사 및 해당국가한테 큰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며 개발 중단을 거세게 요구했고 급기야 지역 시위는 전국으로 번지게 됐다. 작년 말 파나마 대법원은 이 광산개발 계약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곧바로 대통령은 광산 폐쇄를 명령했다. 이로 인해 작년 말 톤당 8500달러이던 구리 가격은 현재 9000달러까지 오른 상태다. ESG는 광산뿐만 아니라 제련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정보업체인 코리아PDS의 손양림 수석연구원은 알루미늄과 중국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연구원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가 철강 제련에서 나오고 2%가 알루미늄 제련에서 나온는데 양을 보면 연간 철강은 20억톤이고, 알루미늄은 2000만톤에 불과하다. 그만큼 알루미늄 제련에 엄청난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알루미늄 생산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금속 제련 시 엄청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이 제련산업이 가장 발달하고 집중된 곳이 중국이다. 서구가 더러운 것을 중국에 떠넘긴 꼴"이라며 “중국이 코로나19로 완화했던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규제를 올해부터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제련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결국 광산 개발 및 제련 분야에 대한 ESG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공급망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손 수석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동안 공급망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또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목별 리스크 사전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제련 및 재자원화 역량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제련분야를 완전히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급망을 벗어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간을 벌어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일본처럼 전략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해외 지분 확보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강희 한국광물자원산업협회 회장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련산업과 재자원화 역량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클러스터 지역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R&D 지원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령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정액형',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농업인들의 자금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된 '은퇴직불형'은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의 임대료, 농지연금, 은퇴직불금(월 40만 원/ha)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보장을 크게 강화했다. 지난 2011년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북지역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총 3073건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 장치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bs-jb@ekn.kr

자모네, ‘프레임랩’ 리클라이너 온라인 리빙페어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매트리스 및 휴식가구 전문기업 자모네가 자사의 프리미엄 리클라이너프레임랩(FREIM LAB)의 온라인 리빙페어와 오프라인 매장 사은행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리빙페어는 지난 2월 말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리빙디자인페어 현장 부스에서의 성원으로 진행되며 프레임랩 온라인몰에서 오는 31일까지 페어 현장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다. 자모네는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휴식과 편안함을 의미하는 안락한 둥지 디자인의 단독 부스와 다양한 리클라이너 소파, 기능성 마사지 소파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온라인리빙페어 적용 제품은 스틸 프레임과 내추럴 가죽의 조합으로 우아하고 실용적인 L11 시리즈의 1인~4인 반자동 리클라이너, 원목과 가죽 조합으로 이국적인 무드의 거실 오브제로도 돋보이는 R8 시리즈의 1인~3인 반응형 리클라이너가죽소파, 최상위 등급의 하드우드를 친환경 천연 오일로 마감한 원목 팔걸이가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L8 1인~4인 반자동 리클라이너 등이다. 프레임랩의 전 제품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이탈리아 콘체리아 기술력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용자의 체중을 통해 부드럽고 미세하게 조절 가능한 반자동 리클라이닝 시스템의 하이엔드 브랜드이다. 자체 제작한 고강도 스틸 프레임으로 미국가구협회(BIFMA)의 철저한 내구성 테스트를 국내 최초 인증받았다. 이 밖에도 HDC아이파크몰 리빙관 4층 자모네 매장에서는 봄맞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는 리빙가구 사은행사가, 29일부터 31일까지는 봄맞이 정기세일이 진행돼 다양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자모네 영업마케팅본부 허용재 부장은 “리빙페어에서프레임랩의 디자인 퀄리티와 휴식을 체험해 보신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져 온라인 리빙페어로 동일한 혜택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HDC아이파크몰의 프레임랩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다양한 봄맞이 할인 혜택과 신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전했다. 자모네는 연간 20만 개 이상의 매트리스를 국내 생산해 주요 렌탈사와 가구사에 공급하고 있는 B2B 시장의 매트리스 생산 1위 기업이며, 최근 사업영역을 확장해 프리미엄 리클라이너와 마사지 소파베드 브랜드 ‘프레임랩(FREIM LAB)’으로 B2C 시장에 진출했다.

국제유가 90달러 코앞 상승…러 정제시설 7곳 공격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OPEC+의 감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제시설 7곳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거래마감 기준 유럽 브렌트유는 전일보다 배럴당 0.49달러 오른 87.38달러, 미국 서브텍사스중질유(WTI)는 전일보다 0.75달러 오른 83.47달러, 두바이유는 전일보다 0.78달러 오른 86.43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작년 10월 30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달에만 러시아 정제설비 7곳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동안 러시아 총 정제능력 7%(하루당 37만배럴)의 운영이 중단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제설비 피격으로 제품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이는 정제마진 상승으로 이어져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우디와 이라크의 수출 축소로 원유 수급도 타이트한 상태다. 사우디의 1월 원유 수출량은 하루당 629.7만배럴로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이라크는 생산목표 초과분을 상쇄하기 위해 6월말까지 원유 수출량을 전달보다 하루당 13.4만배럴 감소한 330만배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월 신규 주택착공 건수는 152만1000건으로 전월보다 10.7% 증가하며 미국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다. 주요 투자은행 USB는 OPEC+ 감산과 석유 수요 개선 기대가 유가를 지지하고 있으며 올해 6월말 브렌트유 가격을 86달러로 전망했다. 주요 6개국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3.816으로 전일보다 0.37% 상승했다. 일본은행(BOJ)은 17년 만에 금리인상(마이너스 금리정책 해제)을 결정했으나 당분간 완화적 금융여건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엔화 가치는 하락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스몰데이터 솔루션 개발 기업 소금광산, 신보 ‘리틀펭귄 프로그램’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소금광산이 신용보증기금의 리틀펭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신용보증기금의 리틀펭귄 사업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유망한 사업력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신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퍼스트펭귄으로 가기 위한 직전 단계의 지원사업이다.소금광산은 이번 리틀펭귄 기업 선정으로 향후 3년간 총 10억 원의 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소금광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당사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3년간의 금융 지원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 전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금광산은 스몰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 비즈니스 B2B 솔루션 SALTi(솔티)를 개발 및 제공하고 있으며, 소금광산의 SALTi는 e커머스와 에듀테크 및 헬스케어 그리고 보험과 여행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스몰데이터 특화 솔루션 서비스다.소금광산 유창현 대표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데이터 솔루션 분야에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고도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정당 ESG 정책 비교한다…사회책임투자포럼 토론회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비교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에서 '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심각한 불평등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경영과 투자에 ESG를 통합하고 내재화 하면서 ESG를 경쟁력의 핵심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ESG와 관련한 법, 제도, 정책 구축을 통해 ESG 이슈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장벽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무역질서 재편을 위한 강력한 명분이자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ESG 흐름에 능동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ESG 촉진 및 활성화와 관련한 법, 제도, 정책은 파편적이고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기본법 제정,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 리스크 고려 의무화 등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필요한 14개의 ESG 관련 법과 정책을 선정하고 각 정당에 이에 대한 찬반, 추진 시점, 추진 방법, 반대의 경우 대안 등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각 당에 질의했다. ESG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각 당의 답변서를 토대로 각 정당의 입장을 문항별로 비교해 발제하고 각 정당의 정책 담당자가 참석해 이와 관련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정책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지원과 제22대 국회에서 입법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책임투자포럼이 각 정당에 질의한 ESG 법, 제도, 정책 관련 14개 문항은 아래와 같다. △ESG 기본법 제정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공급망 실사 및 지원법 제정 △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마련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확대(국가재정법 개정) △금융기관 자선 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이행 △ESG 금융공사 설립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 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한 입장 △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기업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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