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0.8~1.0% 인하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아 적자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의 결정이다. 지난달 22일 메리츠화재가 선두로 개인용 차 보험료 1%를 낮출 것이란 소식을 전한 뒤 삼성화재, DB손보 등이 줄줄이 인하를 결정했다. 오는 3월 중순~4월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으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건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기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부담이 줄면 많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가입자가 24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국민보험으로도 여겨져서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어느정도 소방수 역할도 할 것이란 예상도 더했다. 당국의 의도는 좋지만 상생기조에 편승하기 인해 업계가 실제 감당해야 할 부담은 꽤나 크다. 특히 지난 2022년 이후 올해까지의 인하로 4년 연속 보험료를 할인하면서 부담감은 몇 배로 더 크게 느껴질 수있다. 앞선 보험료 인하 누적분까지 약 8%가량으로, 21조원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는 실제로 크게 줄 전망이다. 출혈폭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개 손보사(삼성·현대·DB·KB·메리츠·한화·롯데)의 지난해 1~11월까지 손해율은 평균 82.9%로 집계돼 이미 적자 구간에 들어섰다. 가뜩이나 지난해는 폭설과 폭우 등 차 사고 상승 요인이 많은 해였기에 손해율과 적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KB손보의 지난해 연간 자동차손익은 87억원으로 전년(488억원) 대비 82.2% 크게 줄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9월까지 95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4% 급감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1년 만에 77% 급락한 132억원의 손익을 거뒀다. 문제는 업계가 보험료를 더 내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인하율이 1%에 그치면서 실질 인하액이 차 한대당 3500~7000원 미만 수준을 나타내게 된 점이다. 최근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연간 커피 한 잔 가격을 할인 받는 셈이다. 결국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정작 당국이 기대한 실효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일거양득'을 노렸지만 '일소무득' 형국이 나타날 수 있단 우려다. 이제는 고루하기까지한 지금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업계도 살고 소비자도 살림살이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 금상첨화의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한반도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명이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4년이 지난 지금, 기후위기 대응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자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정상훈 그린피스 선임 캠페이너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8일 정상훈 그린피스 선임 캠페이너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2030년엔 더 큰 재난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PCC 5차 평가보고서(2013)에 따르면 1971-2010년 동안 해수면은 연간 2.0mm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는데, 온실가스가 별다른 저감 없이 현 속도대로 배출되는 RCP8.5 경로에서는 해수면 상승 폭이 8~16mm로 4배에서 8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지형적으로 낮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 상승으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캠페이너는 “과거에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강력한 폭풍 해일이 이제는 30~40년에 한 번, 그리고 2050년이 되면 매년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한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2030년에는 한반도 해안 지역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캠페이너는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2021년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가 조사한 결과,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2030년 7개 아시아 도시에서만 1500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7240억달러(약 97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울만 해도 피해액이 46억9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에 이를 수 있으며, 그는 “기후위기의 경제적 충격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캠페이너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 특정 지역에서 거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벽을 설치하는 것 외에도, 반지하시설 같은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도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캠페이너는 “이제 남은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새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적응 자금이나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정 캠페이너는 경제와 환경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탄소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거나, 녹색 소비와 재생에너지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교통 무상화,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등을 강화하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도 가능하다"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더 나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시민들이 감시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캠페이너는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적인 기후위기 비상 선언과 함께 장기적인 국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는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이 아닌 성숙한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장급 승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진명호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한준욱 △물이용정책관실 물산업협력과장 김범직 ◇과장급 신규보임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유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석유산업과장 박한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길수 씨 별세(향년 85세), 조수미자씨 남편상, 배유석(한국공학대 Grand ICT연구센터장)·배유강(삼성물산 경영기획실 커뮤니케이션담당 프로)씨 부친상, 신종은·김해연씨 시부상=7일 낮 12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2072-2018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류석희씨 별세, 최욱(현대해상화재보험 기업영업1본부상)씨 모친상 = 6일, 시티장례문화원 특실 201호, 발인 8일 오전 7시40분. ☎ 063-274-4444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변 '덮개공원' 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과의 협의 부족으로 난관에 부딪혀 해당 지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도대체 시와 환경청은 인근 지역 재개발 사업의 규모와 비용, 파급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여태까지 사전 협의와 조율도 없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한강 덮개공원 사업은 한강 바로 옆 재개발 아파트단지와 한강 사이의 올림픽대로 구간에 덮개 구조물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하게 오가게 해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성·공공성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반포1단지와 서래섬 사이가 첫 번째 시도다.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의 기부채납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와 한강청의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개발 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한강청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2016년 설계도면 작성 계획에서 한강청이 사실상 동의했지만 최근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제대로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다. 반면 한강청은 당시 동의한 적이 없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오면 검토하겠다며 반박하고 있다. 실제 한 한강청 관계자는 “시가 초기 단계에서 조언을 구한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간 서울시가 덮개공원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해 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강청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하천법상 제방 위에 영구 구조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반포 일대는 지대가 낮아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소통 부재로 피해는 애꿎은 시민들이 보고 있다. 덮개공원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천문학적이다. 반포 정비계획을 변경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 경우, 110억원의 설계비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 부담도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오는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된 입주 일정도 최소 1년 이상 연기될 수 있다. 조합원들만 속을 끓이는 상황이 됐다. 만일 시가 원론적 부분을 넘어 법적·기술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강청에 충분히 전달해 협의했다면 이번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신속한 협의를 위해 시가 한강청에 하루빨리 구체적인 법적·기술적 해결책을 전달하기를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년 2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주어졌다. 헌재에 접수된 수많은 탄핵 및 권한쟁의 사건들, 그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헌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헌재의 위기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다. 헌정사상 두 번밖에 없었던, 그것도 대통령에게만 이루어졌던 국회의 탄핵소추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려 29번이나 발생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도 탄핵됐다. 누가 봐도 사적 목적이 명백한 탄핵인데도 헌재는 각하할 생각도 없고 심판을 서두르지도 않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단 하루 만에 탄핵소추 당했다. 단 하루 만에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얼마나 있었을까마는 헌재는 6개월을 꽉 채워 결과를 내놨다. 방통위가 6개월이나 무력화돼도 서두르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정확히 4:4로 판단이 갈렸다는 것도 놀랍다. 법 해석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재판관의 이념에 따른 것이라면, 혹은 국민이 그렇게 느꼈다면, 헌재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킨 것이다. 상상을 초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특히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이다. 민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권한대행의 대행도 탄핵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 문제는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었다. 그런 사안을 두고도 아무 설명도 없이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보류의 합헌성 여부를 먼저 다뤘다. 헌재 대변인은 위헌결정을 전제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며 협박까지 했다. 지금까지 위헌법률이나 헌법불합치 판정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 단 한 번의 경고도 없던 헌재가 말이다. 어이없게도 마 후보자 임명보류의 합헌성 결정을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취소했다. 스스로 헌재의 신뢰성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다. 그뿐인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준비 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은 '헌재의 권고에 따라'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를 심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내란수괴라며 탄핵해 놓고 내란죄를 빼달라니, 그 무슨 해괴한 일인가. 그것도 '헌재 측 권고에 따라'서라니!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헌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자연스럽게 재판관들의 과거 행적과 이념 성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언제, 누구에 의해 지명됐느냐에 따라 재판관들이 특정 이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판단의 주된 이유가 재판장의 이념이나 가치라면 문제는 다르다. 앞서 언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결정이 우려를 불러일으킨 이유다. 재판관의 제척사유 유무도 논란이 많다. 단순히 동창이나 동향, 또는 개인적 친분이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건관계자 혹은 대리인과 인척 관계나 고용 등 특수관계라면 얘기는 다르다. 대학입시에도 4촌 이내 친족이 지원한 경우, 입시관리에 참여할 수 없다. 정계선 재판관처럼 남편이 그런 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제척을 고려해야 한다. 부부는 무촌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설명도 없이 제척요구를 즉각적으로 거부했다. 헌재가 문제없다고 해서 그대로 믿을 국민이 아닌데도 말이다. 헌재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시위대가 난입한 것은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도 따지고 보면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유죄가 소명되지만 야당 대표임을 고려해 불구속한 전례가 있고, 그 이유도 소상히 설명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단 한 줄로 구속해 버렸다.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며 아예 내란죄로 단정했고 '내란수괴'라고 부르면서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 법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 사태를 법원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민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론이 어느 쪽이든 다른 쪽 국민은 헌재를 믿지 않을 것 같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명백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같은 난동과 폭력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헌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 홍성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공언한 대로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미국의 정책 방향을 급격히 뒤집고 있다. 특히'친환경에서 다시 화석연료'로 급선회시킨 소위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Unleashing American Energy)은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화석에너지로부터 멀어지는 에너지전환(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을 선언한 유엔기후변화협약과도 상반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후변화는 “녹색 신종 사기"일 뿐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정책 방향성을 대내외에 분명히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상황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는“미국은 에너지 생산, 운송, 정제, 발전의 부족으로 경제, 안보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직면했다."라는 인식 아래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연방 정부 차원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는 미국 역사상 처음일 정도로 충격적이다. 더욱이 세계 최대 석유, 가스 생산국이자 에너지 순 수출국이 될 정도로 에너지가 풍부한 미국에서 전쟁 때나 발동할 수 있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지나치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 프리미엄을 활용해, 현시점에서는 체감되지 않지만 이대로 가면 큰 에너지 위기와 미국의 리더십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미국 사회에 각성시키기 위해 정치적 초강수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질서는 미∙중 간 신냉전 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소련이 붕괴한 1991년 이후 약 30년간 조성된 미국의 일극 체제가 중국의 급부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재 상황은 미국으로서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신냉전 승리 전략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통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MAGA)이다. 특히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서 완벽한 승리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AI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다. 왜냐하면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기재들은 모두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집회에서 “우리는 지금의 두 배, 그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비상 권한을 사용해 대형 공장과 AI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미국 내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그 버검 후보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력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면 중국과의 AI 군비 경쟁에서 패배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비상한 각오로 AI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을 태세다. AI 산업이 필요한 에너지는 한순간도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다. 자연 여건에 따라 간헐적으로 발전되는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미국의 안보를 맡기기는 역부족이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기후변화 이슈를 후순위로 밀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정책이 화석연료 생산 확대,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파리기후협약 탈퇴, 원자력 발전 활성화 등으로 집약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우리나라도, 대개의 전통 산업이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경쟁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할 때, AI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성패에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충분하고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 필요한 전기가 10GW를 넘을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수도권 신규 LNG 발전소 건설과 동해안과 서남해안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으로 생산된 전기를 송전선로로 끌어오는 방안이 계획 중이지만, 탄소중립 목표, 송전선로 건설 지연, 한전의 재정 악화 등으로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비상사태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해 보인다. 에너지 비상사태가 미국에서는 부자 몸조심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의 몸부림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년에 벌써 확정해야 할 11차 전력수급계획조차 거대 야당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는 한가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박주헌

◇과장급 전보 △ 공급망정책담당관 최지영 △ 공급망대응담당관 김태훈 △ 혁신정책담당관 김의영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창화 △ 인사과장 정형 △ 예산총괄과장 김경국 △ 예산정책과장 박정민 △ 기금운용계획과장 최진광 △ 예산관리과장 김동규 △ 고용예산과장 이혜림 △ 교육예산과장 정원 △ 기후환경예산과장 박환조 △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재우 △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정애 △ 농림해양예산과장 김도영 △ 연구개발예산과장 오지훈 △ 정보통신예산과장 신명석 △ 복지예산과장 박철건 △ 연금보건예산과장 배준형 △ 지역예산과장 김혜영 △ 안전예산과장 임대한 △ 법사예산과장 이복원 △ 행정예산과장 이한철 △ 국방예산과장 강미자 △ 방위사업예산과장 김건민 △ 조세정책과장 김문건 △ 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 조세분석과장 조문균 △ 소득세제과장 최진규 △ 법인세제과장 조용래 △ 금융세제과장 윤수현 △ 재산세제과장 이영주 △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지훈 △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영현 △ 신국제조세규범과장 박은영 △ 관세제도과장 권기중 △ 산업관세과장 이종수 △ 관세협력과장 김의택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대연 △ 종합정책과장 김귀범 △ 경제분석과장 조성중 △ 자금시장과장 임홍기 △ 물가정책과장 임혜영 △ 거시정책과장 백누리 △ 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 △ 산업경제과장 정일 △ 신성장정책과장 황경임 △ 서비스경제과장 박언영 △ 지역경제정책과장 최동일 △ 인력정책과장 장주성 △ 노동시장경제과장 민경신 △ 복지경제과장 이진민 △ 연금보건경제과장 이미희 △ 청년정책과장 김지은 △ 미래전략과장 곽상현 △ 국고과장 정동영 △ 국유재산정책과장 김장훈 △ 계약정책과장 강경구 △ 국채과장 이근우 △ 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 출자관리과장 박진호 △ 공공조달정책과장 노판열 △ 국유재산협력과장 이상섭 △ 재정정책총괄과장 조규산 △ 재정건전성과장 황희정 △ 재정분석과장 류승수 △ 재정제도과장 오현경 △ 재정정책협력과장 김숙진 △ 재정관리총괄과장 이지원 △ 재정성과평가과장 권기정 △ 타당성심사과장 김완수 △ 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 회계결산과장 이기훈 △ 재정지출관리과장 정석철 △ 공공정책총괄과장 김수영 △ 공공제도기획과장 오정윤 △ 재무경영과장 이민호 △ 평가분석과장 김준철 △ 인재경영과장 태원창 △ 공공윤리정책과장 이우형 △ 공공혁신기획과장 이철규 △ 경영관리과장 김한준 △ 국제금융과장 김희재 △ 외화자금과장 정여진 △ 외환제도과장 황희정 △ 금융협력과장 심승현 △ 대외경제총괄과장 배병관 △ 통상정책과장 곽소희 △ 통상조정과장 배성현 △ 개발금융총괄과장 박정현 △ 국제기구과장 범진완 △ 개발전략과장 서영환 △ 녹색기후기획과장 김도익 △ 복권총괄과장 하승완 △ 기금사업과장 양재영 △ 기후대응전략과장 최원석 △ 경제협력기획과장 강창기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