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급 인사 ▲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문기성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말에서 따온 이 문장은 우리 고유 개성이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함축한다. 오랜 기간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온 가치는 이른바 'K-○○'로 치환돼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K-팝(POP)과 K-콘텐츠는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국제적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 이제 K-게임, K-반도체, K-푸드, K-스포츠, K-문학 등으로 외연을 넓히는 모습이다. 알고리즘은 자연스럽게 봉준호 감독과 한강 작가, 손흥민 선수, 불고기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국적(K) 인공지능(AI)의 정의는 아직 명확히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떠나서 추상성을 물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큰 틀이 없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AI 기본법엔 '한국형 AI'의 개념과 기준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지만, '가장 한국적인' AI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그렇다 보니 기업의 구상에 따라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한국어를 가장 잘 아는, 한국인의 감정을 가장 섬세히 고려한, 한국 문화·법규 등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한국인의 일상에 가장 최적화된… 일견 엇비슷한 듯 보여도 추구하는 결과값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을 설명하기 힘들다. 이를 뒷받침해야 할 기능 구성은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한 탓이다. 우리나라 정체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대표주자를 떠올리기 어려운 건 이 때문이다. 대중은 '한국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성능 좋은' AI를 찾게 되고, 국내 기업의 AI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자체 모델과 외부 모델을 동시 활용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이 주류가 된 양상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합종연횡을 통한 비용 절감·기능 고도화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빅테크의 AI를 활용한 앱 서비스를 개발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란 비판도 적잖다. 이는 AI 개발 방향이 성과와 편의에 치우쳐진 결과다. AI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면서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단 하고 보자'는 생각에 준비 없이 진행되다 보니 갈피를 못 잡게 된 것이다.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단 빅테크의 움직임에 편승한 모양새가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밀려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K-콘텐츠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창적인 매력에 진정성을 더했기 때문이다. 세계에 'K-AI'를 새기기 위해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보다도 '한국만의 AI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궁리해야 한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김종구씨 별세, 김수정·일수·수옥씨 부친상, 소성수(크라운해태제과 홍보부장)씨 장인상=17일, 부산 보훈병원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 장지 국립 대전현충원, (051)601-6785.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기업과 주주 간의 관계는 단순한 투자와 수익의 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동반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주주우대'입니다." 기업설명(IR) 대행사 IR큐더스가 주주우대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상장사와 주주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섰다. 주주우대는 투자자에게 일정 혜택을 제공해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호적 주주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일본, 미국 등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이다. IR큐더스의 박성용 DX본부장은 “일본 상장사 4000곳 중 1600개사(40%)가 주주우대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도 일부 도입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기업과 주주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주우대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 한국에서도 주주우대 제도를 시행한 기업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단발성 이벤트로 그쳤다. 대우전자는 1985년 주주에게 20%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 신세계는 같은 해 10% 상품 우대권을 배포했다. 이후 기아자동차(자사 차량 할인), 강원랜드(호텔·콘도 할인) 등도 운영했지만 주주 인증 절차의 불편함과 인지도 부족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최근의 주주우대 서비스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일본은 주주명부 기준으로 주주에게 우대 카탈로그를 발송하고, 주주는 원하는 혜택을 선택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증권사와 협업해 실시간 주주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박 본부장은 “처음에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주주 확인을 고려했지만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증권사가 주주우대 서비스를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증권사는 실시간 주주 확인을 담당하고, IR큐더스는 이를 기반으로 상장사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특정 시점에만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 현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주우대 서비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이 관련 서비스를 오픈할 당시 13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현재 50여 개 기업이 추가 협의 중이다. 이미 휠라홀딩스, 오뚜기, 부광약품, 시노펙스, 프롬바이오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주주우대는 단순한 혜택 제공이 아니라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기존에 개별 주주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이번 주주우대 제도를 통해 개별 주주들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면서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주주우대 서비스가 주주총회 참여율이나 의결권 행사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박 본부장은 “주주를 우대하는 정책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주주의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이는 기업 가치 상승과도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R큐더스는 주주우대 서비스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기업은 주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주주는 기업의 발전을 응원하는 선진 투자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IR큐더스는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자동차부터 AI까지 중국 기업들의 파죽지세가 연일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 기업, 정부는 뚜렷한 대비책보단 '반중감정'을 활용한 민심잡기 수준의 대응책만 내놓고 있다. 우리 국민 뼛속 깊이 박힌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을 통해 내수 시장을 아직까진 지키고 있지만, 이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막아도 싸고 좋은 제품은 시장에서 승리하기 마련이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산업 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자동차, AI 쪽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전기차 브랜드 BYD와 최근 AI 시장을 뜨겁게 달군 딥시크다. 전기차 브랜드 BYD는 지난해에도 친환경차 판매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미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테슬라, 현대차 등 유려한 기업들을 제치고 달성한 성과다. 이들의 경쟁력은 단연 가격이다. 100만명이 넘는 직원, 정부의 든든한 지원, 완벽하게 지은 자동화 공장까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다. BYD는 지난 1월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고 2000만원대 전기차 아토3 출시를 확정했다. 딥시크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소비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오픈AI의 '챗gpt'와 유사한 기술이다. 딥시크가 주목받은 것은 약 8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개발비용 때문이다. 오픈AI 등 기존 업계에선 수천억원을 투자해 만들던 것을 이들은 10분의 1 수준의 금액을 투자해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한국 업계는 '중국은 위험해'란 감정으로 방어에만 급급하다. BYD 전기차에 대해 소비자 및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산을 어떻게 믿냐, 목숨걸고 타다 죽을 일 있냐 등 추상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 BYD의 배터리 기술이 한국 기업보다 뛰어나고, 이미 이들이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다는 사실은 흐린 눈으로 보고 있다. 딥시크는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서비스를 제한했다. 우리 기술이 더 뛰어나고 우리가 먼저 개발했다면 국가적으로 나서서 이런 제한을 걸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중국을 넘기 위해선 한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BYD 전기차는 못미더워", “딥시크 쓰면 개인정보 다 털려" 같은 회피적인 태세를 취할 때가 아니라, “BYD, 딥시크보다 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해"라는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기업의 적극적인 R&D, 소비자들의 깨어있는 인식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 부원장실 미래에너지연구실장 조일현 ▲ 전력정책연구본부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 이승문 ▲ 에너지국제협력센터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장 이성규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한국의 전기요금은 이제 정치적 기회주의와 비효율성, 그리고 왜곡된 인센티브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한때 전력 생산과 송배전에 필요한 비용을 회수하는 단순한 구조였던 전기요금은 이제 여러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해결하려는 만능 도구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해 전력 시장의 본질은 훼손되고 투자자들은 투자목적과 상관없는 비용부담을 떠안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전력 소비자들도 내가 뭐에 대해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불투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비용 부담까지 안게 되었다. 몇일 전 KBS, EBS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다시금 전기요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난산 끝에 분리징수가 작년에 결정 공시되었으나, 올해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되게 된 것이다. 정말 (주)한국전력에게 별걸 다 짊어지게 한다는 생각이 안들 수 없다. 징수의 편의성 측면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겠지만,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전기요금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다. 당연히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들은 지원되어야 할 공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전력 소비와 무관한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얹어, 전기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비와는 관계없이 수신료까지 전기사용으로 인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또 다른 사례로서, 한전공대 운영비를 전기요금에서 충당하는 문제 역시 소비자로서 매우 심각하게 본다. 한전의 총괄원가는 한전이 전력 생산, 송배전, 관리,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이다. 따라서 한전공대 운영비가 공익사업 비용으로 계상되면, 전력 공급 비용에 포함되어 총괄원가 반영되는데 이는 당연히 전기요금 책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한전공대 운영비도 사실은 분리 공시를 해야한다. 전기요금에서 섞어버려 징수를 할 것이 아니라 KWH 당 얼마의 한전공대에 투입되는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명백히 전가되는가를 계산해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기존에 전력산업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인력들이 각 대학 및 연구소에 산적해있는데도 한전공대의 운영을 전기 소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면, 그 정보라도 공개되어야 할게 아닌가. 정치적인 이유로 (주)한국전력이 원치도 않은 출자출연을 하게 하니,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이요 전기소비자도 편익과 관계없는 비용지출을 강요당한다. 이에 더해,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기존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되어있던 요금체계에 연구개발용을 추가 신설해 이를 농사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발상이다. 물론 연구개발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기요금 갈라치기는 또다른 비효율을 초래한다.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시켜주려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왜 또 전기요금으로 지원하나.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세금은 걷기 힘드니, 전기 소비자들이 나눠 부담하라는 말 밖엔 안된다. 어디 그뿐인가. 사회 정책의 짐을 죄다 전기요금에 얹고 있다. 농어촌 지원, 저소득층 할인, 도서산간 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전력산업과 시장과는 관계없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전력산업의 비효율적을 가져오고, 기본적으로 불공평하다.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다시 말하지만 공영방송 지원, R&D, 농어촌 및 저소득층 지원, 교육사업 출자에 대한 가치평가를 절하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전기를 포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요금의 핵심 원칙은 비용과 편익의 반영이라는 기본이 자꾸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전기료에 붙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그냥 순수하게 다른 사회적인 목표가 아닌 전력 생산, 송배전, 그리고 환경 외부비용만이 그 포함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본인들이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온연하게 느낄 수 있다. 전기를 사용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석탄과 천연가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느껴야 스스로 더 많은 양을 쓰거나 절약하는 등 경제논리에 따른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누더기나 다름없어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자들도 전기요금을 기타 별개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영방송, 교육, 연구개발, 사회복지 등은 모두 중요한 덕목이지만, 전기요금과는 분리된 별도의 재정 구조를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향은 공공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조장하며 재정 투명성을 해친다. 전기요금 체계를 본래의 역할로 되돌리고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고 공정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유종민

◇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 기획조정관 허승철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다시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제안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거세지며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번 추경에서 갈등이 첨예한 대목은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지원금)' 부분이다. 민주당의 안을 들여다보면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가운데 국민 1인당 2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에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전체 추경의 3분의 1 가량인 1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민주당의 추경안이 발표되자마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라벨갈이 추경"이라며 몰아세웠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재명 대선용" “나라를 망친다" 등의 자극적인 발언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는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현금살포의 또 다른 형태이자 조기대선의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국면 이후 조기대선으로 정치적 환경이 급변할 경우 가뜩이나 불리한 선거 환경에서 민주당에 표심을 도와주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내심이 작용했을 법 하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루는 듯 보였던 상황이 급반전 한 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 바꾸기가 한몫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보름 만에 이를 뒤집는 추경안을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당내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TK(대구·경북)를 찾은 김부겸 전 총리는 “숨넘어가는 환자 앞에서 치료방식을 두고 의료진이 싸우는 꼴"“이라며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자"고 호소했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국민의힘이)즉각 추경을 할 수 있나"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진 위원당의 달라진 말이 원래의 의도라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지원금을 당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까지 부르며 주장한 진의가 의심스러워진다. 게다가 35조로 추경의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도 의구심은 피하기 힘들다. 국민의힘의 무조건 적인 반대를 전제로 한 민주당 일부의 수읽기가 아니였냐는 궁색함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민주당이 추경에 대한 절심함이 최우선이라면, 이제는 행동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통큰 양보'가 됐건 '대의를 위한 절심함'이 됐던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협치로 여당인 국민의힘에 공을 넘기고 압박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트럼프 2기의 관세압박과 국내 경기둔화 등이 이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은 생존의 문제로까지 추락해있다. 민주당 추경안이 발표되던 13일,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주최의 추경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들의 플래카드에는 “소상공인 다 죽는다"라는 호소가 적혀있었다. '살려달라'는 그들의 애원에 화답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 아닐까.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몇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0일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열린다. 이날만큼은 추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협의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이자, 헌재의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이다. 정치권의 탄핵 찬반 주장들과 아스팔트의 목소리가 얼마가 거세질지 두려워진다. 그 목소리에 묻혀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되풀이하거나 '찻잔 속 태풍'으로 위축시키는 4자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김현우 기자 kimhw@ekn.kr

어제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사망자 179명에 대한 49재가 열렸다. 유가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강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 해당 사고 조사를 이끌어야 할 장만희 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이 “건설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장 출신이어서 셀프 조사의 우려가 있어 이해 관계가 의심된다"는 유족 측 주장을 국토교통부가 적극 받아들여 제척됐다는 점이다. 항공기계공학을 전공한 장 전 위원장은 대한항공 정비본부에서 경력을 시작해 건교부에서는 항공기 안정성·항공사 안전 감독·사고 조사 등을 담당한 바 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 위원 활동 이력이 있다. 그런 만큼 일평생 항공 사고와 예방 분야에 몸 바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국내 최고 전문가를 배척하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말이 많았다. 항공 사고 조사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고도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어서 △기계적 결함 △조종사 과실 △정비 문제 △기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관련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데, 논리나 합리성이 아니라 유가족의 일방적 요구가 전문가를 밀어낸 꼴이다. 국토부는 항공 산업 진흥·규제·사고 조사까지 전권을 가진 기관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 개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토부가 모든 인력 풀을 가진 상황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단순한 출신 배경 하나로 배척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심지어 유가족은 국토부를 못 믿겠다며 사고 조사에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넣어달라고까지 했지만 당국이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며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항공 선진국들은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기하고자 전문가를 투입해 철저히 검증한다. 그 덕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세계 최고의 항공 사고 조사 기관이라는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누가 조사하느냐를 두고 예송 논쟁이 벌어지고, 정작 중요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된다. 항공 사고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 원인 분석이 아니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정 집단이나 정서가 개입해 조사 과정을 좌우한다면 결과의 공정성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전문가를 무시하는 반 지성주의적 사회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사고 조사에서 중요한 건 당국을 믿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 일어날지 모를 다음 번 사고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