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30일 본청 웅비관에서 임종식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위기 속에서도 경북교육은 연대와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의 기반을 다졌다"며 향후 '확장·안착·전환'이라는 3대 전략을 통해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위기 속 공동체 연대 임 교육감은 지난봄 경북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피해 직후 '온(溫)전한 교육복지 119' 긴급 체계를 가동해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약 23억 원 규모의 지원을 펼쳤다. 또한 APEC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해 경북교육의 포용적 협력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며 “경북교육의 위상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음건강·정서 회복 중심 교육 실현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해 학교 기반 정신건강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는 교육부 장관 표창으로 이어졌다. 마약 및 도박 예방 교육, '할매 할배 톡톡데이' 같은 공동체 회복 활동도 병행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했다. ▲학력 맞춤 지원 및 학업역량 제고 기초학력 강화 차원에서 전담 교사 배치, 문해력 콘텐츠 개발,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 대상 지원을 지속해 왔다. 아울러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 대비한 '경북형 수능 평가 문항'을 자체 개발해 오는 8월과 10월 두 차례 모의 시행할 계획이다. ▲AI 기반 시스템과 세심한 교육복지 생성형 AI를 적용한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은 누적 500만 명이 이용하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G-AI Lab을 통해 'AI 비서꾸러미' 시리즈를 개발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인공와우·보행로봇비 지원, 다자녀 장애학생 가족 지원 등 복지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교 기능 확장과 교육정주 생태계 구축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정주학교' 9개를 시범 운영하며 소규모 학교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도농 통합형 교실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미래교육지구 지정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통폐합이 불가피한 학교는 지역사회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경북교육청은 'AI 활용 앱 공모전'과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확대, 특성화고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특히 구미원당초가 도내 최초 IB 후보학교로 승인됐고, 경북기계금속고(경산)는 스마트 제조 특성화고로 지정돼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의 유학생 유치 협약, 유학생 취업비자 제도 개선 등의 외연 확장도 지속할 예정이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교원용(열정 성취 인증제), 학부모용(삶 성취 인증제)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육현장 체감도 제고 경북교육청은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권 보호 대책과 맞춤형 급식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 캠프, 발명교실, 천체관측 등 체험 중심 활동과 함께 수학문화관, 유아교육진흥원, 환경교육센터, 독도교육원 등의 교육 인프라 확장도 계획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총력 대응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을 운영하며, 사업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누적 사업의 30%를 정리하고, 학교 지원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 중이다. 영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오는 가을에는 경북도청과 연계해 '영유아 대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동시에 '경북형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유아 교육의 질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K-EDU EXPO'로 경북교육 세계 무대 진출 시동 임 교육감은 오는 가을 APEC 2025 정상회의와 연계해 경주에서 'K-EDU EXPO'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북교육의 실천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7년간 경북교육은 위기 속에서도 따뜻함과 책임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을 열어왔다"며, “이제는 확장과 안착, 전환의 3대 전략을 통해 지역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경북교육의 새로운 서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민선 8기 출범 3년을 맞아 행정, 산업, 교육, 교통, 복지 등 전 분야에서 이룬 변화와 향후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지방소멸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군위는 대구광역시 편입, 군부대 유치, 도시 공간 재설계 등 굵직한 전환점들을 차례로 넘어서며 대도약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대구 편입 1년, 광역생활권 실현의 첫 발자국 군위는 2023년 7월 1일부로 대구광역시로 공식 편입되며,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대전환을 이뤘다. 편입 1년여 만에 읍·면 전 지역에 급행버스 노선 4개를 개통하며 실질적인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이뤄냈다. 주민들은 대구 생활권에 맞춘 교육, 교통, 복지 혜택을 점차 실감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확정… 동·서 균형발전의 기폭제 지난 3월, 군위군은 국방부와 협의 끝에 군부대 이전 유치에 성공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성장축을 확보했다. 서부권에는 신공항, 동부권에는 군부대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쌍두마차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군종합병원 유치, 밀리터리타운 조성, 과학화훈련장 주변 종합개발계획 추진 등도 잇따르고 있다. ▲청렴도 1등급, 행정 신뢰 제고 군위군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조로 한 강도 높은 조직개편과 공직윤리 강화 노력 끝에 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공약 이행 부문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상승했다. ▲스카이시티 개발 본격화… 군위형 스마트 신도시 건설 착수 325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스카이시티'는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의 핵심사업이다. 주거, 산업, 교육, 의료, 문화 기능이 복합된 인구 14만 규모의 스마트시티로, 계명대 동산의료원, MICE 클러스터, 테크노파크 입주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철도망 확충… 교통 인프라 재편 본격화 2023년 개통된 중앙선 복선전철에 이어,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와 신공항 연계 철도 등이 추진되며 군위의 교통 중심축이 변화하고 있다. 국도 28호선 확장, 효령~우보 도로 개설 등 간선망 재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골든볼' 사과로 여름 시장 공략… 군위 농업 재도약 시동 기후위기 대응과 소득 다양화를 겨냥해 자체 개발한 '골든볼' 여름사과가 올해 본격 식재에 들어갔다. 2029년까지 100ha 재배를 목표로 전국 최대 여름 사과 산지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며, 로컬푸드 매장 확대와 푸드플랜 구축으로 먹거리 선순환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IB 교육클러스터 구축… '교육수도 군위' 청사진 군위군은 IB 교육과정 도입과 거점학교 육성 등으로 전국적 교육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초·중·고 12년 일관 교육체계를 갖춘 IB 클러스터를 국내 최초로 조성 중이며, 보육·돌봄 복합시설과 장학사업 등 교육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파크골프·문화관광 인프라… 생활인구 1만명 시대 앞당긴다 군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180홀 파크골프장 조성과 시니어 스포츠센터 등으로 생활체육과 체류형 관광을 동시에 확대 중이다. 삼국유사 테마파크, 미디어아트 체험관,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 역사와 콘텐츠를 연계한 관광자원화도 본격화하고 있다. ▲군위형 마을만들기, 주민주도 지역 활성화 모델로 정착 군위군은 2022년 시작된 마을만들기 사업이 3년 만에 전체 마을의 96%로 확산되며 지역공동체 회복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주민이 기획·운영하는 자율형 사업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장과 소통하며 복지안전망 강화 경로당 중식 지원, 찾아가는 보건소, 이동복지관 등 군민 밀착형 돌봄정책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태풍·산불 등 재난 대응 체계도 한층 고도화되어, 안전한 생활 인프라 기반이 확고히 다져지고 있다. 김진년 군위군수는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이제는 변화의 성과를 토대로 도약의 실현에 집중할 때"라며, “주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실천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 1년을 돌아보며,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과 국정과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30일 발표한 활동 성과보고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 재난 피해 복구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에 집중한 1년이었다고 자평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도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며, 산불 피해 복구와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주요 사안에서 도의회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 1년간 APEC 정상회의 국비 확보 건의, 대형 산불 긴급 대응,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해왔다. 특히 2025년 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의장단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열고, 2229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단행함으로써 피해 복구와 생계지원을 신속히 추진한 바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는 정책지원관 충원(총 30명)과 미디어콘텐츠팀 신설 등 내부 운영 안정화를 꾀했다. 또 의정자료와 회의록을 디지털로 제공하는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의원 발의 조례는 1년간 173건으로 증가했고, 도민 대상 홍보책자 '만화로 보는 조례' 발간 및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기반도 넓혔다. 행정사무감사는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돼 시정요구 140건, 건의 474건 등 도정 개선에 기여했고, 도정질문(95건)과 5분 자유발언(32건)을 통해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을 도모했다. 정책연구 활동도 활발했다. 도의회는 연구용역 14건 중 절반 이상을 조례 발의나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입법 성과로 연계하며 연구 중심 의회의 기틀을 다졌다. 향후 1년간 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9개 의정 중점과제로 △경북 현안의 새정부 국정과제화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안정 대책 △신산업 육성과 특구 활성화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 건의 △APEC 이후 문화관광 연계 전략 △농업 대전환 및 청년농 육성 △해양수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독도 영유권 보호 △통합신공항 및 물류단지 조성 지원 △교육현장 안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병준 부의장은 “남은 1년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이라는 자세로 민생과 경제, 재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북의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가 30일 첫 출근하며, 보건의료계의 중심 무대에 다시 섰다. 코로나19 위기를 통솔했던 'K-방역의 상징'이지만, 이번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첨예한 갈등, 정치적 의혹, 복지 재정 과제라는 삼중 난제를 안고 돌아왔다. 첫 출근 현장에서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의 본질은 신뢰 부족"이라며 “협력적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앞에 놓인 현실은 단순한 대화 복원 이상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 간 대립은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이후 전공의 단체행동과 병원 기능 마비라는 극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시 복지부는 '복귀 명령'과 '법적 조치'로 대응했고, 의료계는 '기득권 몰이'라 반발했다. 정 후보자는 이 구도에서 '불신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의료계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정책 결정 방식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수급 및 지역의료 격차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없이는 신뢰 복원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협회는 정 후보자에 대해 “위기관리 경험은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 결정권자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이번 입각은 정책 역량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부 논란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정책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청문회에서 충실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의 설명과 해명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시기의 '과학 기반 행정관' 이미지가 장관직 수행에 있어 정치적 방패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정무 감각과 리더십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 정책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장기요양, 아동돌봄 등 사회안전망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 후보자 앞에는 △의료인력 확충, △요양 인프라 확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중장기 과제도 놓여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정 후보자가 강조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추상적 비전이 아닌 재정 배분의 치밀한 전략과 이해관계 조정 능력을 요구받는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조정 체계가 필수적이다. 정은경 후보자의 복귀는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연대·공공성 가치와 실무형 리더십을 어떤 방식으로 접목시킬지 주목된다. 그는 첫 출근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는 소통을 넘어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해 보인다. 의료개혁과 복지재정 조정, 사회적 합의 형성과 같은 복합적인 과제를 조율해 나가는 데 따라, 그가 말한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도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정은경 후보자는 방역의 중심에서 활약한 보건 전문가로서, 이제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됐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과학과 정치, 정책과 정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리더십이다.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판단력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설득해 나가는 역량이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기대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에 대한 소비쿠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보다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민생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발표한 추경안 심사 방향 자료에서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전 국민 지원 외에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추가 지원의 범위와 금액을 정부안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안이 반영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1인당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해당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현행 20~3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과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만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예산 항목에 대한 증액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으며, 오는 7월 3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4월 제1회 추경안을 최근 20년 내 최단 기간인 11일 만에 처리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2차 추경 역시 신속한 처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의 도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 기업유치 실적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공공기관 이전 지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도정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도민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고 자평한 김 지사는, 무엇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국가예산 확보를 가장 큰 성과로 제시했다. 8조 3000억 원이던 예산은 11조 원대로 확대됐으며, 김 지사는 “타 시도에서 유례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기업 유치 실적은 35조 원을 넘어섰다. 민선7기 때의 14조 5000억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 지사는 “앞으로 1년 동안 45조 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협의 중인 사업도 많아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률도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가끔 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며 국가 미래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은 답보 상태다. 그는 “윤석열 (전)대통령 공약이자 제 공약이기도 한 공공기관 이전이 경제학자들의 반대 등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과 면담 때마다 이 사안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문화체육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환경 및 기후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충남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유치할 기관들을 리스트업해 놓았고, 해당 기관들과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지사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R&D 분야 등에서는 유연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법과 노동법 개정 역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임명된 데 대해선 “기업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도지사 재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계약직 도지사로서 3년을 보냈고, 앞으로 1년 남았다"며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겠다"고만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충남의 이익을 위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국회에서 오는 4일 상법 개정안 처리가 유력한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재계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자본 시장,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야 결국 경제도 살아나고 기업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반면 과도한 소송과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햇다. 진 의장은 “(소액 주주 권리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시중 자금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예상되는 부작용은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영상 부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며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신속 처리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향후 보완 논의를 통해 반영하겠다"면서도 “이미 시장에 기대가 반영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법원이 경영 판단의 재량을 인정해 이사의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지 않고 있다"며 “상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돌파하는 등 주가 반등과 자본시장 활성화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열렸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더 강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이달 다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규정과 함께, 집중투표제 활성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계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기업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다. 특히 배임죄가 남용될 경우 과도한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간 사법 판례를 통해 정립돼 온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주충실의무 조항과 함께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했다. 이사회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설령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 상법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중 일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돼 처리된 바 있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도 현재 한국 경제가 구조적 산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진 의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주요 6개 경제단체가 함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나왔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이다. 한마디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이다.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는게 핵심이다, 갑자기 대출 문이 막히자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앞둔 많은 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창구와 현장은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다. 6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 주간 상승률 평균이 0.43%로 2018년 9월 0.45% 이후 6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 0.99%, 마포구 0.98%는 신기록이다.0.43%, 0.99%가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간 상승률이 0.99%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52% 상승이다. 10억원 아파트가 1년만에 15억2천만원 올라가는 속도로 올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친 집값이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정부는 없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고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되지 않아 7월 상황보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더 이상 기다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이 불가피했지만 기존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기에 요억제보다 뭔가 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건만 역시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생애최초 대출한도까지 줄이고 1주택자가 필요해서 갈아탔는데 보유하던 내 집을 무조건 6개월 이내 팔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집을 한번이라도 팔아본 사람들은 안다. 아마 시간에 쫓겨 급매로 던져야 할 수도 있다. 집 하나 산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급하게 팔도록 압박을 하고,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1억원밖에 못 빌리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무엇보다 소득과 집값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6억원이고 6개월 내 강제로 입주를 해야 한다는 규제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돈이 부족한 실 수요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 하나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것이라 수요억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번 대책 한번으로 공염불로 끝났다. 실 수요자가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다면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수요를 분산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이고 책임이다. 몇 달 정도는 거래량과 상승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이걸 집값 안정이라 생각한다면 단기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고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올해 상승 분 정도 반납하는 수준의 하락을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대출규제를 한다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 한 채를 급매로 파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다.최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당장 하반기부터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어들어 내년부터 몇 년 간 입주물량 절벽이 된다.기준금리 인하 추세흐름은 변함이 없으며 추경으로 유동성은 더 늘어난다.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입주물량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입주물량 부족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억제하면서 393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한 부작용임을 알아야 한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다. 사람들은 규제에 적응을 한다. 6개월 내 입주하라면 입주를 하면 되고, 다주택자를 막으면 1주택으로 하면 되고, 6개월 내 처분하라면 팔면 되고, 처분을 못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면 된다. 사업자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도 저도 안 되면 집 안 사고 전세로 가면 된다. 집 안 사서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사도 된다.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봉쇄하고 입주를 강제하면 똘똘한 한 채는 더 강해지고 전세가격은 더 올라간다.전세가격 올라간다고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월세가격이 올라간다.시장은 누르면 누를수록 반응을 하고 왜곡이 된다. 문제는 심리다. 지금 아니면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기다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처럼 또 시장을 억누르는 강공책을 선택했다. 문재인 시즌2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시장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김인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업체 사장인 김정관(56)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총괄 사장을 지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친원전이나 탈원전이냐라는 흑백 논리가 아닌 원전+신재생에너지간 적절한 배분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경제 관료와 실물경제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원전 수출 마케팅을 이끌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 활동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김 후보자는 열정 있는 관료로 평가받으며, 경제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산업 현장 경험을 겸비했다"며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68년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재무부, 대통령비서실, 세계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서 다양한 정책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두산경영연구소 대표, DLI 전략지원실 부사장을 거쳐,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다. 그의 지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이나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배제 기조보다는 원전+신재생간 적절한 조합을 추구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전환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경기 지표 역시 밝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요 기관들의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각각 0.8%, 현대경제연구원은 0.7%, JP모건은 0.5%의 성장률을 제시하며 1%를 밑도는 수준을 예상했다.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 충격이 컸던 시기들과 맞먹는 저성장 전망이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생태계의 침하, 성장력과 역동성의 퇴조' 포럼에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면서 올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며 "'제로성장' 시대가 오면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나올 수 있고, 외환위기 이상의 매머드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하향의 배경으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경기 회복을 시사하는 선행지표에서도 뚜렷한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점을 꼽고 있다. 미국의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경기마저 본격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일부 대내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은이 6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서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90.2로 집계됐다. 지수는 3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하다가, 이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6으로 집계됐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매달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며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경신 중이다. 새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단순한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산업 경쟁력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시급한 내수 부진을 완화한 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경기를 회복시킬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업이 추경 30조로 경기가 살아 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친노동 정책을 미루는 등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려 양측이 미국 측이 부과한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호혜적 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미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방미로 여 본부장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략을 소개하고, 양국에 '상호 호혜적 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선의와 의지를 전방위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의 방미 기간 중인 24∼26일 워싱턴 DC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한 세부 현안들에 관한 상호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한 제3차 한미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도 함께 진행됐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실무 대표로 나선 한국 대표단에는 산업부 외에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7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관세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내적 상황으로 한미 간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는 실용주의적,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 측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동안 상호관세를 더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유예 시한까지) 2주가 채 안 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아마도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미국과 선의로 협상을 해왔다고 인정되는 국가에는 좀 더 유예하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자고 할 수도 있고, 선의가 별로 없고 미국으로서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이라면 어떤 형태로 페널티가 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보내겠다고 한 '관세 서한'과 관련해 아직 한국 정부는 그런 서한을 받은 적은 없다고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