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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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등 계약재배 물량 늘린다…김장재료 최대 50% 할인

정부가 배추와 무 등 계약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늘리고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 채소를 최대 50% 할인해서 팔도록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에 사용하는 주요 재료 공급 여건이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례적인 고온으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농업인의 적극적 생육 관리와 정부 지원이 더해져 초기 생육 부진을 극복하고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최근 도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김장철이 본격화되는 11월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재료인 고춧가루, 양파, 대파, 생강, 배 등은 생산량이 증가해 공급 여력이 충분하고, 현재 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이 다소 감소한 마늘도 수입량이 증가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수산물 소비자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김장재료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계약재배 물량인 배추 2만4000t(톤)과 무 9100t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 공급하고, 정부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격이 치솟는 날에는 즉각 시장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물량을 항상 일정 물량 수준으로 유지한다. 고추, 마늘, 양파, 천일염 등도 정부 비축물량을 전통시장,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한다. 아울러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대형·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배추, 무를 포함해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페스타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외에도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고 김장재료 수급 관련 정보도 적기에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김장재료 공급여건이 대체로 양호하고, 배추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수급 우려가 컸으나 농업인들의 적극적 생육 관리 노력으로 공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관계부처, 기관과 협조하여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최대 5000t을 시중에 저렴하게 방출하고, 김장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선 한국유통인연합회 회장은 “배추 생육 초기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생산자들이 영양제 투여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작황이 회복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김장 성수기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출도 내수도 함께 잡는다…‘수출 붐업코리아 Week’ 역대 최대

'수출 붐업 코리아 Week' 행사가 22∼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수출 성과와 함께 내수 활성화까지 동시에 잡는 행사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지난 16일부터 2주간 전국의 20개 산업전시회와 수출상담회를 연계한 종합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이다.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붐업코리아 행사를 4대 전시장, 업종별 협회와 협업해 위크 형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정보제공・교통편 등 바이어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GM, 파나소닉, IDB(미주개발은행) 등 62개국 1200여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했으며 유망수출기업 3000개사, 참관객 20만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수출마케팅 행사가 성사됐다. 행사에서는 미래차, 원전,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전시관이 구성된 가운데, 고성능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컨셉카(현대차),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원전용 무선통신정보시스템(일신이디아이), 국내 최초 무역대금 카드결제 플랫폼(VISA) 등을 선보였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의료관광 홍보관, 자유무역지구 기업 전시관,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부스 등 다양한 부대 부스도 운영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상담부스를 방문·참관해 국내기업과의 수출상담 계약 체결을 독려했으며 지역 관광 프로그램 소개 라운지도 방문했다. 이번 '수출 붐업코리아 Week'에서 현장에서만 약 2.35억달러의 수출 성과가 집계됐으며 추가계약 고려 시 총 3억달러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을 맞아 이번 붐업위크 기간 중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지역 전시장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블레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1200여명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음식, 숙박에 사용할 수 있는 관광바우처, 지역 투어 프로그램, K-POP 공연 참가 등을 지원한다. 해외 바이어들에게 지역 전시장 방문 기회와 문화·관광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대표 브랜드 전시회 육성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이에 킨텍스, 코엑스, 엑스코, 벡스코 전시장과 코트라, 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기관이 힘을 합쳐 무역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대형 전시회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국가대표 전시회 육성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착수해 내년부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시회 기획 컨설팅, 스타트업 및 바이어 유치,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종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역대 최대 수출을 위한 막판 스퍼트"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과 붐업과 더불어 지역 전시산업과 관광, 음식, 숙박 등 내수에도 수출 활성화의 온기가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주요 협단체와 전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마케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기관과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IMF,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올해처럼 3.2% 유지…한국도 2.2%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처럼 3.2%로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2.2%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7월보다 0.1%포인트 낮은 3.2%로 예상했다. 전체적인 전망은 지난 7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지역별로 일부 조정이 있었다. IMF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며 지난 7월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소비와 비(非)주택 투자가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인데 소비의 경우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한 실질 임금 증가 등에 힘입어 견조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내년 성장률은 재정 정책 축소와 노동시장 냉각에 따른 소비 둔화로 2.2%로 낮아질 전망이지만, 7월 전망보다는 0.3%포인트 높았다. 유로존은 올해 0.8%, 내년 1.2%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7월보다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유로존의 성장률이 올해보다 낫다고 전망한 이유는 내수 확대, 실질 임금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긴축 정책 완화에 따른 투자 촉진 등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0.3%로 지난 7월보다 0.4%포인트, 지난 4월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주요 자동차 공장의 생산 중단으로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있었고, 지난 2023년 경제 활동 촉진에 기여한 관광 급증 효과가 사라진 것을 반영했다. 다만 내년에는 실질 임금 증가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로 성장률이 1.1%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7월보다 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2.5%, 내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전망과 같다. I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지난 7월과 비슷한 4.2%로 전망했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4.8%로 지난 7월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은 4.5%로 7월과 동일하다. 중국은 지난 2023년 5.2%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취약한 부동산 시장과 낮은 소비자 신뢰 때문에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지난 2023년 8.2%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쌓인 수요가 해소되면서 올해 7.0%, 내년 6.5%로 둔화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의 경우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생산·운송 차질, 분쟁, 시민 소요, 기상 이변의 여파로 중동,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망을 하향했다. 아시아의 신흥경제는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가 촉진한 반도체와 전자 제품 수요 급증의 혜택을 봤다. IMF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지난 2023년 연평균 6.7%에서 2024년 5.8%, 2025년 4.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일부 국가에서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상대로 한 글로벌 전쟁은 대체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IMF는 지난 7월에 비해 세계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더 두드려졌다고 평가했다.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소식에도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하방 위험이 경제 전망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지역 분쟁, 특히 중동 전쟁의 확전이 원자재 시장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긴축 기조로 유지하면서 금융 여건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여러 국가가 국내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이 단기적으로 투자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생활 수준 개선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조실 공공기관 10월 브랜드평판, 1위 한국개발연구원

10월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27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산업연구원, 3위 한국교육개발원 순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조실 공공기관 27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272만5315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국조실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344만4160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조실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조실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개발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9만2904 미디어지수 96만8815 소통지수 82만2014 커뮤니티지수 81만3904 사회공헌지수 2만767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72만5315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산업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1만5938 미디어지수 83만5317 소통지수 71만8545 커뮤니티지수 77만6409 사회공헌지수 11만7542로 브랜드평판지수 256만3751로 분석됐다. 3위 한국교육개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27만2185 미디어지수 48만1377 소통지수 75만9046 커뮤니티지수 57만861 사회공헌지수 7만204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215만5513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08만1151로 4위, 한국환경연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06만2067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373만979개와 비교하면 0.8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0.10% 상승, 브랜드이슈 4.94% 상승, 브랜드소통 22.84% 하락, 브랜드확산 26.60% 상승, 브랜드공헌 10.15%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韓, 내년 APEC 의장국 공식 수임…경제역동성 회복 등 과제 제시

한국이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하고 주요 논의 과제로 '경제 역동성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2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APEC은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로 한국·미국·중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했다. 이에 따라 20년 만의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 인천에서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지속가능성장과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 역동성 회복, 신중하고 잘 설계된 재정정책 추진, 디지털금융의 안정성 증진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하자고 제시하고 APEC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확장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호세 아리스타 페루 재무장관과 20일에 만나 APEC 전·후임 의장국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건설·방산 분야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 요청,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강화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21일에는 폴 챈 홍콩 재무장관과 면담해 세계 경제 흐름과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홍콩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규투자이민제도(CIES) 진행 상황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페루에 진출한 현지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8개 현지 기업(삼성전자·LG전자·현대중공업·도화엔지니어링·포스코인터네셔널·고려아연, 한국항공우주산업, SK이노베이션)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2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지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듣고 우리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페루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인도네시아와 전략적 협력…방산·전기차·인프라 등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인도네시아와)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방산․전기차․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단독 면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아세안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아세안과의 협력 동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글로벌 외교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신규 사업이 지속해 발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제도와 현안 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개발 전략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아시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께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악성 민원을 방지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차관 “4분기 수출 플러스 계속될 전망”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올해 4분기 수출 증가율이 앞선 1∼3분기 대비 다소 둔화할 수 있겠지만 4분기도 수출 플러스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동향점검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우리 수출은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9월 수출액은 587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9.6% 늘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연간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기존 연간 최대 수출 기록은 2022년의 6836억달러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세계화 제로섬 양상으로 변화…동맹국간 협력 강화해야”

세계화가 포지티브섬(positive-sum)에서 제로섬(zero-sum)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 긴장, 디지털 혁명, 기후변화 등에 대한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고서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전환하는 세계에서 경제 변화 관리(New Global Dynamics: Managing Economic Change in a Transforming World)'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화의 미래, 산업과 시장, 국제무역, 금융시스템 등 네 가지 분야에 걸쳐 경제적 변화를 분석하고 분야별 정책 제안을 담았다. 또 보고서는 국가 및 글로벌 관점에서의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뒀다. 미 UC버클리대의 로라 타이슨·존 자이스만 교수 및 브라이언 저지 박사는 세계화에 대해 “포지티브섬에서 제로섬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지경학적 경계에 따라 연계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되면서 더 높은 불확실성, 불안정 및 분쟁에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브라이언 저지 박사는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동맹국 간 산업정책 조율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해 보고서는 미·중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보호주의와 국가주의 정책이 부상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다자간 협력과 공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 중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는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혁명 또한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산 방식과 사업 모델이 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복잡한 디지털 규제 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중에 AI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주의적 움직임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역시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각국의 대규모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린 기술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이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념행사에서 "다자간 질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동연구가 새 글로벌 다이나믹스를 관리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경제를 만드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간 기념행사에서는 조동철 KDI 원장과 세실리아 엘레나 라우즈 브루킹스연구소장의 개회사,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의 서두 발언에 이어 로라 타이슨 UC 버클리대 교수, 리처드 볼드윈 IMD 경영대학원 교수, 애나벨 곤잘레스 미주개발은행 국가 담당 부총재, 에스와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 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2024 국감]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위한 입법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를 하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기가 위축될 경우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 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를 포함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위원장은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방침 발표 직후 플랫폼업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일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인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것을 무슨 의미라고 봐야 하나"며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관련해 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외로움 없는 도시” 서울시, 고립은둔 방지에 4513억 투입

서울시가 마음상담서비스를 우울감·불안감을 느끼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마음건강을 미리 보살필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세대별, 상황별 고립은둔 특성을 정확하게 진단 후 맞춤형 처방을 연결해준다.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외부활동도 제공한다. 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로움·고립은둔 문제 해결 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했다. 외로움 예방부터 재고립·재은둔 방지까지 실·본부·국이 모두 나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5년간 이번 대책에 총 45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시민이 외로움을 느낄 때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플랫폼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활동으로 활력 넘치는 일상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세심한 맞춤형 몸·마음 관리를 통해 외로움이 만성화되지 않게 돕는다.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똑똑 24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화, 온라인(카카오톡)은 물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도 마련한다. 핵심 플랫폼 '외로움 안녕 120'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외로움 전담 콜센터로 내년 4월부터 운영 계획이다. 120다산콜로 전화를 건 뒤 특정번호(추후 결정)를 누르면, 외로움 전담 상담원에게 바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전담 상담원은 1차 기초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다양한 협업기관으로 연결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렵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고립은둔 시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고립예방센터와 연계하여 현장방문 및 긴급개입, 심층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고립은둔에서 벗어난 시민들을 상담사로 배치해 외로움 관련 추가 상담을 제공하거나 콜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외로움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몸·마음 건강을 돌보는 '전 시민 마음투자사업', '중장년 건강동행밥상', '어르신 건강장수센터'도 추진한다. 시는 기존 정신건강 위험군 중심의 마음상담서비스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 개편해, 더 많은 시민의 외로움을 사전에 관리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심리상담소 등을 활용한 '전 시민 마음투자사업' 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다. 또한, 자칫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건강동행밥상'을 확대 운영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소셜 다이닝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신체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도 살핀다. 이외에도 권역별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질 건강장수센터를 2030년까지 100개소를 확대 설치해 건강한 어르신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약 30만 명에 대해 촘촘한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일상 속 활력을 높여 시민들의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한 '365 서울챌린지'도 추진한다. 자연힐링나들이, 스포츠 등 생활프로그램이나 책읽는 야외도서관,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와 같은 서울 대표 행사와 엮어 챌린지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실·본부·국의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여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및 챌린지 플랫폼과도 협력하여 365 서울챌린지를 서울곳곳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챌린지에 꾸준히 참여하고 성공하면 활동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챌린지 성공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와 소통하며 외로움에서 벗어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시민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행복한 도시,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하고 예방부터 치유, 사회로의 복귀, 재고립 방지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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