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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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에 병원 ‘결원 규모’ 확정…전공의 1만여명 사직처리 수순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이 1만여명 전공의의 사직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각 병원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 정오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155명이다.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8.4%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는 미미하고 대부분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공의들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각 병원이 사직 처리를 무기한 연기할 수도 없다. 각 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사직 처리가 완료돼야만 결원 규모를 확정해 수평위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집 정원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날 중에는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빅5 병원 등은 무응답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기로 하고 연차 등에 맞춰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레지던트 2∼4년차는 사직으로 올해 3월 새롭게 수련을 시작해야 했던 '막내 전공의'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임용 취소로 처리하는 양상이다. 사직 처리를 위한 통보도 진행됐다. 서울대병원은 전날 무응답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내면서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이달 15일 자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 역시 무응답 전공의들에게 전날 자정까지 복귀·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달 15일 자로 사직 처리된다고 다시 한번 공지했으며,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사직 의사를 표했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날 일괄 사직 처리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 다른 병원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들 역시 지난주에 전공의들에게 예고했던 대로 사직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당시 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일괄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전공의 단체는 사직 절차를 밟는 수련병원장들을 향해 권력에 굴복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ADB, 올해 한국 성장률 2.2%→2.5% 상향…물가 전망은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의 전망치를 유지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를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0.3%포인트(p) 올린 것이다. ADB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다. 2.6%를 전망한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는 소폭 낮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2.3%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 또한 올해 2.5%, 내년 2.0%로 종전과 같았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경조한 내수와 전자 제품 등 수출 호조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1%p 상향된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4.9%로 기존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 시장 및 내수 침체 지속 등을 꼽았다. ADB는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을 기존보다 0.3%p 내린 2.9%로 전망했다. 통화 긴축 영향 지속, 국제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점차 안정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0%로 지난 전망과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재차관 “고용지표 개선에도 청년 등 취약계층 어려움 지속”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영업 취업자가 줄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8차 회의에서 최근 고용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고용 증가 속도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심화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전담반과 실무TF를 매주 가동해 업종ㆍ분야별 고용상황과 부처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신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최근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용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고용안정 및 생계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이중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방안, 노동약자 권익보호 강화 등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원활한 일자리 매칭과 신속한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하는 구조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정책과제, 건설업 고용 지원 방안,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NH농협생명, 미니보험 5종 상반기 판매 1만 건 돌파

NH농협생명 미니보험이 2024년 상반기 누적 판매건수 1만 건을 돌파했다. NH농협생명은 미니보험 5종을 판매 중이며, 특히 지난해 5월 출시한 '검진쏘옥NH용종진단보험'과 올해 5월 출시한 '환경쏘옥NHe독감케어보험'의 관심이 높다고 17일 밝혔다. 검진쏘옥NH용종진단보험은 3대기관(위·십이지장·대장) 용종 진단 시 보험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농협생명의 대표 미니보험으로 가입 시 건강검진 프로그램 설계 및 우대가 예약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NH검진케어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쏘옥NHe독감케어보험은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아토피, 비염, 급성기관지염 등 환경성질환도 보장한다. 가족과 지인 등에게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도 탑재해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미니보험은 보험료 1회 납입으로 1년간 보장 받을 수 있고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미니보험을 꾸준히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IMF, 韓 경제성장률 올해 2.5%로 상향…기존 전망보다 0.2%p 올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5%로 높였다. 지난 4월 발표보다 0.2%포인트(p) 상향한 수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2.3%)보다 0.2% 포인트 오른 2.5%로 조정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이 전 분기보다 1.3%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전망(2.5%)과 같고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시한 2.6%보다는 낮은 수치다. 다만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3%)보다 0.1%포인트 내린 2.2%로 제시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3%로 조정했다. 전체적인 전망은 지난 4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0.1%포인트 낮췄다. 선진국 중 일본은 올해 0.7% 성장을 전망했는데 이는 4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 1분기 주요 자동차 공장의 생산 중단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공급 차질과 민간 투자 둔화를 반영해 전망치를 낮췄다고 IMF의 설명이다. 유로존은 상반기 서비스 산업 동력과 예상보다 강한 순수출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0.9%로 0.1%포인트 올렸다. IMF는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특히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올려잡고, 인도의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중국은 5.0%, 4.5% 성장하고, 인도는 7.0%,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지난 1분기의 민간 소비 반등과 견고한 수출을 반영했고 인도도 민간 소비 전망이 개선됐다고 IMF는 설명했다. 한편 IMF는 지난 4월에 지적한 하방 위험 중 일부가 더 두드러졌다고 경고했다. IMF는 선진국 경제가 물가 하락이 지연되면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달러 강세와 함께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또 “인플레 리스크 상존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여러 국가의 재정 상태가 악화해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더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자의 눈] 쿠팡, 아마존을 답습하나

“소비자는 저품질의 검색으로 비싼 물건을 사게 되고, 입점업체는 계속해서 광고료를 지불한다. 결국 '아마존(AMAZON)'만 이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에서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커머스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고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염 변호사는 “쿠팡에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며 “쿠팡은 아마존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입장차는 선명하다. 특히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플랫폼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신사업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내 기업에 역차별, 글로벌 통상 마찰 우려 역시 이들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입법 공백기간 동안 플랫폼 기업의 힘은 더 막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규제 입법이 논의되는 사이 쿠팡이 멤버십 비용을 58%,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44% 인상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업계 의견도 함께 듣기 위해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이커머스기업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해당기업들은 “부담스럽다"며 참석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은 “가장 궁금한 게 해당기업의 의견인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참석하지 않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러 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말 경쟁촉진법을 내놓은 뒤 재검토에 들어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정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말미에 밝힌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언급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건 가진 자들이 베풀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의 이면 속에 숨은 '공정'이란 개념을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스마트농업 육성에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육성지구 조성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육성 지구 조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은 시장, 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면 농식품부 장관이 실적 등을 평가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산업을 모아놓은 지역을 조성해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연내 지자체에서 신청받은 뒤 심사를 통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원예, 축산 분야에서 한 곳씩을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교육, 지도, 기술 보급,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농식품부는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왔다. 첫 시험은 내년 시행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복지부 협의 과정 명문화

시·도지사가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때 뿐 아니라 통합·해산 시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임호근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규정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8월부터 인구감소지역 관광 시 철도 최대 50% 할인 등 혜택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해당 지역을 철도로 여행하면 철도운임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관광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 한국철도(코레일)·한국관광·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공사, 23개 지자체는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한문희 코레일 사장, 서영충 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23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코레일은 철도를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과 패키지상품을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라는 상품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을 이용해 업무협약에 참여한 23개 지자체를 방문하면 철도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 달에 철도운임 40% 할인권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할인권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주요 관광지 곳곳에 부착된 QR 코드를 코레일톡에서 인증해야 한다. 이 중 디지털관광주민증 대상 지역 12곳을 방문할 경우 먼저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34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철도 승차권, 숙박, 렌터카 및 입장권을 고객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도 개최한다. 이 상품은 할인된 가격의 철도승차권과 숙박·렌터카 등을 선택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코레일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활용해 철도여행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농촌관광 거점화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각 부처, 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상승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철도여행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해 농촌관광이 다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식품부, 18∼28일 온·오프라인 한우 할인행사…최대 5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함께 오는 18∼28일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대폭 낮추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도매가격 약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한우 수매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매물량을 일정 기간 보관 후 다시 시장에 방출할 경우 오히려 가격회복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등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안정 차원에서 수매사업 대신 소비촉진 효과성이 높고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비롯해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한우(거세우) 도매가격은 ㎏당 1만6715원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9.5% 내렸다. 같은 시기 한우 소비자가격은(등심 1등급)은 100g당 8,48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들은 행사에서 평상시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그 동안 할인행사에서 제외되었던 '1++' 등급도 할인판매 대상에 포함했다. 100g당 등심은 1++ 등급 기준 7990∼9000원, 1+ 등급 기준 6000∼7360원, 1등급 기준 5000∼6050원 수준에서 판매한다. 양지와 국거리류는 1등급 기준에 각각 2900∼3920원, 2385∼2650원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하고 맛있는 한우를 보다 많이 소비하는 등 행사에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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