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에 대한 소비쿠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보다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민생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발표한 추경안 심사 방향 자료에서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전 국민 지원 외에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추가 지원의 범위와 금액을 정부안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안이 반영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1인당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해당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현행 20~3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과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만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예산 항목에 대한 증액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으며, 오는 7월 3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4월 제1회 추경안을 최근 20년 내 최단 기간인 11일 만에 처리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2차 추경 역시 신속한 처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