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오는 4일 상법 개정안 처리가 유력한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재계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자본 시장,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야 결국 경제도 살아나고 기업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반면 과도한 소송과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햇다. 진 의장은 “(소액 주주 권리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시중 자금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예상되는 부작용은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영상 부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며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신속 처리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향후 보완 논의를 통해 반영하겠다"면서도 “이미 시장에 기대가 반영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법원이 경영 판단의 재량을 인정해 이사의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지 않고 있다"며 “상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돌파하는 등 주가 반등과 자본시장 활성화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열렸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더 강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이달 다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규정과 함께, 집중투표제 활성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제6단체의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오른쪽)이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왼쪽),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경제계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기업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다. 특히 배임죄가 남용될 경우 과도한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간 사법 판례를 통해 정립돼 온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주충실의무 조항과 함께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했다. 이사회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설령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 상법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중 일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돼 처리된 바 있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도 현재 한국 경제가 구조적 산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진 의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주요 6개 경제단체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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