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력산업 노동계가 한전KPS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발전정비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총리실 산하 노·정협의체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14일 서울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지난 2025년 8월 출범했다. 정부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약 11개월간 총 21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에너지전환과 발전정비산업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전KPS는 발전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채용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KPS 노사와 하청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전정비산업 경쟁체계 개선에도 합의했다. 협의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전KPS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활용해 발전정비산업 생태계 발전과 민간 정비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 분과에서는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과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교육 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발전공기업,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후속 협의체를 구성해 에너지전환 과정의 고용과 산업구조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창섭 협의체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발전공기업, 노동계가 협력해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채비(CHAEVI)가 전기자동차 충전 시작부터 끝까지 로봇이 수행하는 인프라 개발과 실증에 참여한다. 채비는 산업통상부 '인공지능(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로봇 기반 전기차 자율충전시스템' 개발 과제에 공동기관 및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채비는 자체 운영 중인 충전 공간 6000여면을 포함해 총 1만여면 규모의 충전 인프라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자율충전 시스템 실증·상용화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지난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64억3000만원 규모로 추진되고, 이 중 약 45억원이 정부 지원금으로 투입된다. 이번 실증·상용화 검증을 위해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시흥시와 업무협력의향서(LOI)도 체결했다. 이번 개발 과제는 충전구 더스트캡 탈거부터 충전기 체결, 충전 완료 후 해제까지 AI 로봇이 전체 충전 과정을 대신하는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둔다. 기존 로봇충전 기술은 차주가 직접 충전구 덮개를 열고 더스트캡을 분리해야 하는 '반자동' 방식에 머물렀다. 채비는 충전기 제조부터 설치, 운영, 유지보수까지 수행하는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의 장점을 이번 개발 과제 수행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채비는 민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약 5900면의 급속충전 공간을 운영하며 운영 데이터와 노하우를 쌓아왔다. 충전기 제조 사업에서는 7~11킬로와트(kW)급 완속충전기부터 100kW, 200kW, 400kW급 초급속충전기까지 생산 중이며 최근에는 3세대 충전기를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로봇 기반 자율충전 기술의 안정성과 범용성을 검증하고, △충전 커넥터 자동 체결 △위치 정합 기술 △충전 안전 제어 기술 등 자율충전 상용화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에도 참여한다. 전체 충전 과정과 외부 환경 변수에 대한 AI 비전·강화 학습을 수행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검증한다. 최영훈 채비 대표는 “자율충전 기술은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완성하는 필수 기술이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차량이 스스로 이동하는 것을 넘어 충전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이뤄져야 진정한 무인 모빌리티 환경이 구현될 수 있다. 채비는 실제 충전 인프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실증 중심의 기술 검증과 상용화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국민 누구나 비용이나 이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국민 무료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생성형 AI를 전기·인터넷처럼 누구나 활용하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로 육성해 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이동통신 3사, AI 전문기업들이 잇달아 사업 참여를 검토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수주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8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뒤 연내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생성형 AI 이용자는 2300만 명에 이르지만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아직 생성형 AI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생성형 AI 이용자의 상당수도 해외 빅테크 기업의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 이용량 제한이나 향후 구독료 인상, 서비스 정책 변경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 2~3곳이 중심이 돼 범용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연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공 AI 에이전트는 개인에게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고 신청까지 지원하는 AI 기반 서비스다. 정부는 2027년 이후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해 국민 1인당 개인 AI 에이전트 1개를 제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산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조건도 포함됐다.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을 충족하는 국산 AI 모델을 50% 이상 활용해야 한다. 서비스 기업 외 다른 국산 AI 모델도 30% 이상 사용한다. 해외 AI 모델은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활용분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보유한 엔비디아 GPU B200 512장을 활용해 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 국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이용자 프롬프트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수익 모델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모가 시작되면서 국내 주요 플랫폼·통신·AI 기업들의 참여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가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다. 카카오톡 운영 경험과 자체 AI 모델 '카나나(Kanana)'를 앞세워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LG AI연구원과 협업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SK텔레콤과 KT도 참여를 염두에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AI 전문기업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솔라(Solar)'를 보유한 업스테이지와 엔씨소프트의 AI 자회사 NC AI는 참여를 검토 중이며, AI 검색 스타트업 라이너는 참여 의향을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두의 AI는 국민 모두가 AI와 함께 일하고 배우며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시대의 계산기이자 컴퓨터"라며 “AI가 촉발할 새로운 경제 구조 속에서 국민 모두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오는 15일까지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이어지겠으나 밤낮없는 찜통더위도 계속되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30~100㎜(경기 북부 많은 곳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북권 30~80㎜(강원 북부 내륙 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 제주도 20~60㎜, 강원 동해안, 경상권, 울릉도·독도는 5~40㎜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무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 안팎까지 오르겠으며, 특히 경북권은 35℃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다. 밤사이 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겠다. 이날 전국 최저기온은 23~27℃, 최고기온은 27~37℃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시작하고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주택 분야는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조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라 조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은 별도의 세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00억원짜리 집도 실거주 1주택이면 거의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초고가 주택은 세제를 강화하자는 데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활용한 즉석 여론조사도 진행됐다. 초고가 주택의 추가 보유 부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약 90%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초고가 기준으로는 시가 30억원을 선택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30억원도 가혹한 것 아닌가"라며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해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주요 쟁점' 자료도 공개했다.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의제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급 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공·민간 공급 비중 등이 논의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규제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유세 적정 수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양도세 체계 등이 논의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윤덕 장관 주재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어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1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를, 16일 재정경제부가 세제 분야를 각각 토론한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대토론회에서 각 분야 논의 결과를 종합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이날 첫번째로 열리는 주택 공급 관련 토론회에서는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용적률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를 풀면 투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는 가운데 공급 규제에 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여부,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예외 없이 규제할 것인지도 주요 논의 과제다.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민간임대주택 공급 주체, 수도권 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수요 분산 방안도 의제로 오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처음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의견을 전달하려 했지만 별도의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논의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세 정상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검토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초고가 1주택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이 국민 의견 수렴과 공개 토론을 거쳐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커진다. 지역으로 옮긴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이전지원금도 비과세된다. 카드 포인트 잔액은 지역화폐로 쓰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 자산 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린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성장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재정과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근로소득세를 취업 후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여기서 지방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커질 전망이다. 대신, 수도권 취업자의 세 감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지방으로 옮긴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고용 관련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고, 지역 창업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지방 우대 사업도 올해 7개에서 내년에 더 늘어난다. 특히, 공공 조달 및 입찰 과정에서 인구 감소지역 기업의 가격 평가 우대,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수'도 개발해 각종 재정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지수에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등이 반영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방 소비를 촉진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지역 반값 여행'도 4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갈 경우 경비의 50%,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숙박 할인권도 10만장 배포한다. 지방 과학고, 자율형 공립고의 정원을 늘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자녀 입학 특례도 적용한다. 최근 취업과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재정·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형 ISA의 경우 납입금 소득공제를 10%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부 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청년들에게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도 높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우선 공급한다. 도심 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등도 신속 공급한다. 전세료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도 청년의 경우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도 올해 하반기부터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더 늘어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사라진다. 정부는 앞으로 만 2세 이하 출산 가구의 경우 일정 비율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이 공공임대 거주하다 결혼해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도 허용한다. 혼인신고로 부부가 경차 2대를 소유하면 1대는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여야를 막론하고 '이중당적'을 통한 여론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원 권한을 키우는 '당원 주권주의'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소수의 이중당적자나 특정 조직에 의해 전당대회, 경선 같은 당내 선거가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당법에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은 정치 성향이 비슷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또는 국민의힘·자유통일당·개혁신당에 중복 당적을 두는 이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여야를 넘나들며 4개 정당에 가입한 사례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각 당의 당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당적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통상 전당대회, 경선 등 주요 당내 선거 투표율은 30~40%대에 머문다. 전체 유권자 대비 권리당원(책임당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최소 가입비인 월 1000원을 일정 기간(민주당 6개월, 국민의힘 3개월) 납부하면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의 전체 권리당원은 약 110만~158만명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장동혁 대표 당선 뒤 6개월 만에 20여만 명이 늘어나 110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이중당적'을 보유할 정도로 정치 관여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 당락이 쉽게 뒤바뀔 수도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대표적 사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등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신천지'다. 앞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검경은 이 회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등을 앞두고 입당을 강요한 교인 수가 5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중당적자들이 많을텐데 당원 명부를 전수조사하려 드는 순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탄압이자 검열'이라는 역풍을 맞을 게 뻔하다"며 “지도부 역시 외연 확장의 성과에만 매몰돼 부작용을 쉬쉬하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평소 당원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선거철마다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유입돼 표심을 휘둘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불법 당적을 솎아내기 시작하면 당장 의원들 본인의 지역구 표밭인 '유령 당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 정치인들이 제 발등을 찍는 개선책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의 '당원 주권주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리당원에게 막강한 권한(투표권)을 부여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의무는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비를 납부하는 '주주'나 '구독자' 개념을 넘어, 지역위원회 의무 출석이나 당원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활동을 권리당원의 자격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벽을 무작정 낮추기보다는 검증된 진성 당원을 육성해 여론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이중당적을 청산해야 한다.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관위에 이중당적 자동검증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해 정당이 신규 입당을 승인하거나 책임당원 권리를 부여할 때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기득권 정치인들은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다.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주요 당론 결정 과정에서는 당원 의사를 묻지 않는 등 당원을 필요할 때만 동원하는 '선택적 주권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원 명단은 공천 심사 등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각 정당이 이를 교차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의 시스템 개편이 꼽힌다. 당원 가입 단계부터 온라인으로 이중당적자를 즉각 걸러낼 수 있는 통합 연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양당 모두 7대3, 8대2 정도로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특정 성향의 당원들이 똘똘 뭉치게 되면 당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양당 중 한 후보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주로 당선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는데 당심에 따라 후보가 바뀌어 민심과 괴리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여론조사 100%로 뽑을 게 아니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특정 종교세력이나 이중당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당에 침투해 있는 상당수의 세력이 있다면 한꺼번에 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 앞날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예정된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급·금융·세제 분야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특히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언급하며 “'(주택이) 100억이어도 실거주 1주택이면 거의 감면해주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생중계 댓글 투표 결과 '추가 부담 찬성'이 다수를 차지하자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 등 답해달라"고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30억이 제일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아울러 “20억도 많느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며 '30억원'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 가혹한데"라고 했다.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해서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오늘 하지 말고 추가 토론을 해보라"며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 토론회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주실 건 서류로 받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공급이 부족하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동시에 도로와 생활 인프라 확충, 역사문화자원 보존, 복지서비스 강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분했다. 경주시는 14일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사업 확대를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5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경주시의 총예산 규모는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조3,250억원으로 확대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50억원 증가한 1조9,790억원, 특별회계는 300억원 늘어난 3,46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다. 시는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314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4억원을 반영,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10억원을 편성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기업 경영 안정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가 이어진다. 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동국대~현곡 상구간 도로개설 23억원, 천북 동산교~면소재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원, 보문~구정 간 도로개설 5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 주민숙원사업, 하천 정비,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SOC 사업도 지속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에 나선다. 문화·관광 분야 투자도 눈에 띈다. 시는 POST APEC 기념관 조성사업 25억원을 비롯해 경주읍성 성벽 복원 15억원, 인왕동사지 석탑 복원 15억원, 흥륜사지 발굴조사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는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풀이된다. 복지 분야에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시는 안강읍 주민복지시설 건립,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아이행복키움센터 설치 등에 총 85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아동과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한층 확대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간담회에서 제안된 생활밀착형 사업들도 이번 추경에 대거 반영됐다.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체감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 안전과 생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의결 이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청도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461건, 총 25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자주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다만 본세 기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연세액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9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추가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와 지로(GIRO), ARS 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청도군은 다양한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7월 31일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전국 단위 캠핑·관광 박람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도심형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달서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캠핑대전'에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홍보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캠핑대전은 캠핑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캠핑·관광 관련 기업들이 참가하는 국내 대표 캠핑·관광 전문 전시회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캠핑·관광 관련 기업 등 120여 개 기관·업체가 참가해 53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캠핑 정보를 선보였다. 달서구는 이번 행사에서 이동식 관광안내소 차량을 활용한 이색 홍보부스를 운영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부스에서는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인 '달서생태관광'과 도심형 캠핑 명소인 '달서별빛캠프'를 중심으로 달서구만의 관광 매력을 집중 소개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달서생태관광을 주제로 한 포토존과 관광 홈페이지 소식받기 이벤트를 연계해 관람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행사 기간 동안 약 770명의 신규 소식 구독자를 확보하며 단순한 현장 홍보를 넘어 지속적으로 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기반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체험형 프로그램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관광기념품을 활용한 인형뽑기 이벤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 콘텐츠로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 문화단체인 '달서구선사유적사람들(달선사)'과 함께 운영한 선사시대 의복 체험과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부스에 활기를 더했다. 달서구는 이와 함께 도심 속 캠핑장인 '달서별빛캠프'를 집중 홍보하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도심형 캠핑 관광의 강점을 적극 알렸다. 달서별빛캠프는 아름다운 도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배달음식 주문이 가능한 편리한 이용 환경을 갖춰 캠핑 초보자와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 매월 예약이 시작되면 주말 이용분이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대상 수상은 단순한 관광 홍보를 넘어 체험과 참여를 결합한 콘텐츠 구성,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 전략, 지역 관광자원의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이번 대상은 달서구만의 관광자원과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홍보 전략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재미와 유익함을 함께 담은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달서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가 지역 곳곳에 숨은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대구 북구청은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북구 대표 관광지를 대상으로 '스탬프로 채우는 북구 관광지도'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관광객들이 북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상권 이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어 대상은 금호강 하중도, 구암서원, 칠성시장·칠성야시장, 운암지수변공원,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비롯한 북구 대표 관광명소 20개소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고 모바일 스탬프를 적립하며 북구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북구청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투어 장소 20개소 가운데 6개소 이상을 방문해 스탬프를 획득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매월 참여자 가운데 5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며, 1인당 1회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북구 주민의 경우 스탬프 투어 참여는 가능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북구는 이번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주요 명소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둘러보며 북구만의 숨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했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이번 스탬프 투어를 통해 북구의 다채로운 관광명소를 둘러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북구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북구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스탬프 투어 참여 방법과 운영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관광과(☎053-665-2342)로 문의하면 된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 연구진이 차세대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고효율 전기촉매를 개발하며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미래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구대학교는 나노전기화학연구실 심준호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용 차세대 전기촉매 연구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mpact Factor 12.5)과 'Small'(Impact Factor 11.8)에 연이어 게재됐다고 14일 밝혔다. 암모니아는 전 세계 비료 산업의 핵심 원료이자 수소를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소경제 시대를 이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지만, 기존 생산 방식인 하버-보슈(Haber-Bosch) 공정은 고온·고압 환경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상온·상압에서 전기를 이용해 질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친환경 전기화학적 생산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질소 분자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 반응성이 낮고, 반응 과정에서 수소 발생 반응이 우선적으로 일어나 암모니아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술적 난제로 지적돼 왔다. 심준호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질소가 풍부한 탄소 기반 나노소재에 두 종류의 금속 산화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기촉매를 새롭게 설계했다. 특히 촉매 내부에서 전자의 이동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계면공학(Interface Engineering) 기술을 적용해 질소의 반응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경쟁반응인 수소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암모니아 생성 효율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개발된 촉매는 장시간 전기화학 반응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유지했으며, 연구팀은 질소 동위원소 추적실험을 통해 생성된 암모니아가 실제 외부 질소로부터 생성됐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전북대학교 김도환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밀도범함수이론(DFT) 계산을 통해 촉매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자 이동과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학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연구는 학생 연구원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대구대 화학과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생 이은경 씨가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카니쉬카 학생도 공동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학생들이 주도한 연구 성과가 영향력지수(IF) 10을 웃도는 세계 최상위권 국제학술지에 잇따라 게재되면서 대구대학교의 기초과학 연구 역량과 연구인재 양성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심준호 대구대학교 교수는 “친환경 암모니아는 미래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 자원"이라며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촉매 설계 전략은 친환경 비료 생산뿐 아니라 차세대 에너지 저장·운반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팀은 앞으로 촉매 성능을 더욱 고도화해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여성·성평등 정책 연구와 지역사회 실천을 연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지난 9일 대구콘서트하우스 여성안전테마공간(SISO)에서 여성·성평등 정책 연구와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연구 역량과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 경험을 접목해 지역 맞춤형 여성·성평등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 정책과 실천으로 연결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최윤경 계명대 여성학연구소장을 비롯한 연구진과 성지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여성·성평등 정책 연구 및 공동사업 추진 △지역 단위 정책 과제 공동 발굴 및 정책 제안 △정책 수요 파악과 증거 기반 연구를 위한 조사 협력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기타 정책 개발 협력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정책 수요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증적 연구와 연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문적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현장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여성과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양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정책 현장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도 공동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최윤경 계명대 여성학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학문적 연구가 지역사회 정책과 실천으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여성·성평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정책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지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겸 대구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경험과 대학의 연구 역량이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 설립된 계명대 여성학연구소는 대구·경북 지역 유일의 여성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정기 세미나와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젠더와 문화' 발간 등을 통해 여성주의 학술 연구와 지역사회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여성·가족·돌봄·사회서비스 분야 정책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화물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란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어 사태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수호자"…모든 화물에 20% 통행료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있든 없든 계속 개방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 선박, 그리고 이란과 거래하는 선박의 항해를 막는 이란 봉쇄를 재개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달 중순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해제했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복원해 이란의 자금줄을 다시 한번 옥죄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모든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미국은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공정성 차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지역의 안전과 보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20%를 보상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와 체계 구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약 80달러 수준을 기준으로, 200만배럴 가량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슈퍼탱커(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약 3200만달러(약 476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부과했던 최대 약 200만달러(약 30억원) 수준의 통행료보다 16배가량 많은 금액이다. 로이터통신은 전쟁 발발 이전 하루 1500만배럴 이상의 원유와 석유제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며, 그 가치는 최소 12억달러(약 1조 7880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통행료'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하루 약 2억4000만달러(약 3570억원)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해운업계 관계자 10여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비용 부과 방안에 대해 사전에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한 선장은 “고속도로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 해상 봉쇄 재개·사흘 연속 야간 공습…압박 높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초강수는 사실상 무너진 종전 MOU 체제 아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체결한 종전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미국도 대이란 해상봉쇄를 재개하자 MOU는 사실상 붕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성명을 내고 미 동부시간 기준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중부사령부는 또 “미 동부시간 13일 오후 4시 45분(한국시간 14일 오전 5시 45분) 군 통수권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은 이란군에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상업용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이란 공습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보수 성향 라디오 프로그램 '휴 휴잇 쇼'에 출연해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며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그들이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 “해협 지켜준 대가 받아야"…동맹국에 비용 전가 논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또 다른 배경에는 방어 비용을 다른 국가들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쟁 이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던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해협의 안전을 유지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동안 다른 나라들만 막대한 돈을 벌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해협을 지켜왔다. 앞으로는 수호하는 대가를 받을 것이며, 그것도 엄청난 돈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해협을 지키는 만큼 최소한 비용은 상환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수로인 만큼 어느 나라도 통행료나 별도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20%의 통행료를 요구하면서 기존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호르무즈 해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싱크탱크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홀리 대그리스 선임연구원은 “적어도 수사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략을 그대로 되돌려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란이 그렇게 쉽게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이란 “우리가 영원한 수호자"…유조선 공격으로 맞대응 이란 정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과 체결한 합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심각한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며 “상대방이 합의를 위반하는 동안에는 더 이상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전적으로 맞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주체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란은 언제나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며 “20%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우리는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 미국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란은 미군의 공습에 대한 보복에도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한 초대형 유조선 2척을 공격해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선박들에 불법 항로를 이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침략자와 협력할 경우 선박 피해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연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위기까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명수비대는 공격한 선박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자국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 브렌트유, 이틀만에 10% 넘게 뛰어…“상황 더 악화될 것"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갈등 격화로 폭등했다. 글로벌 원유 가격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13일 9.6% 급등하며 2020년 5월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14일 장중에도 배럴당 85.64달러까지 치솟으며 최대 2.8% 추가 상승했다. BMO캐피탈마켓의 이언 린전 전략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상황이 글로벌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좌우하면서 에너지 부문이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섰다"며 “현재로서는 긴장이 완화되기 전에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