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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규제 대상 모호한데 “일단 막고 보자”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법률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사건사고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법 개정 역시 잦은 편이다. 이번 '2026 인터넷산업 규제백서'에서 평가대상이 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총 55건으로,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플랫폼법안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백서는 특히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에 대한 평가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에 반복 유통해도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이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결국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백서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은 이번 정보통신망 개정안에 '체계성 및 정당성'과 '헌법 원칙 준수성', '비례성(과잉금지)'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협회 측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사자(死者) 정보 접근권 등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규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형량 상향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사자의 정보 접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은 “특정정보의 조회수·추천수 조작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신고를 접수하면 보수적인 입장에서 애매한 정보까지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사적 검열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특히 허위 신고에 의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한 경우에는 향후 플랫폼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개정안들은 '형사처벌 도입' '행정권한 확대' '기술적 의무 부과' 등 서로 다른 규제 수단을 결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평가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단계화 없이 규제 수단을 결합하면서 기본권 제한의 강도와 범위가 불명확해졌다"고도 지적했다. 평가위원들은 그밖의 개정안들이 산업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AI와 클라우드, 디지털유산 등 신산업 분야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해당 기술과 서비스의 특성, 발전 단계,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규제 설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 평가위원은 “AI기본법이 시행되기 전, 동일한 규제 내용을 중복 입법하는 것은 시기 상 부적절하며 기술적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딥페이크 정보 표시의무 조항'은 기술적 한계와 산업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현금흐름 적자, 로봇 자회사 -811억…최대실적 LIG D&A의 ‘성장통’

K-방산의 핵심 주역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LIG D&A, 구 LIG넥스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4조 원 시대를 열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화려한 성적표 이면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본 결과 수조 원대 초대형 프로젝트를 소화하기 위한 '유동성 경색'과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미국 로봇 기업 인수에 따른 '뼈아픈 상흔'이 곳곳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 최대 이익의 역설…영업 활동 현금 흐름 1.5조 원 '증발' 27일 LIG D&A가 최근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매출 4조3069억원, 영업이익 319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31.4%, 43.0%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러나 정작 기업이 영업을 통해 실제 벌어들인 현금을 보여주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 계정은 2024년 9519억원 흑자(순유입)에서 2025년 -5843억원(순유출)으로 1조5000억원가량 급감하며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곳간에 쌓여있던 현금성 자산은 1년 만에 5469억원에서 1251억원으로 77%나 쪼그라들었다.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방위산업 특유의 수주 사이클에 기인한다. 2024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규모 수출 계약에 따른 선수금이 쏟아지며 현금이 넘쳤지만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무기 양산에 돌입하면서 수많은 하청·협력사에 부품 대금을 선지급하느라 막대한 현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실제로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협력사 선급금 지급(5429억원 유출), 재고 자산 증가(2344억원 유출), 미청구 상태인 계약자산 증가(7701억원 유출) 등 무기를 만들기 위한 막대한 운전 자본이 투입됐다. 막힌 현금 혈관을 뚫기 위해 LIG D&A는 단기 차입금 등 유동 차입금을 2034억원에서 6036억원으로 3배나 늘렸다. 결산 직후인 올 2월 11일에는 3400억원 규모의 무보증 공모 회사채를 추가 발행하며 긴급히 유동성을 수혈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규모 현금 유출 및 자금 조달에 대해 LIG D&A 측은 본지의 질의에 “사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영업 활동을 지속함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이며, 유관 협력사의 상생경영 지원 차원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하청·협력사 선급금 부담이 정점을 찍고 현금 흐름이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막대한 운전 자본 충당을 위한 향후 유상증자 등 추가 자본 확충 계획 여부에 관해서도 “현재 답변이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고스트로보틱스의 상흔…811억원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영업이익이 43%나 뛰었음에도 당기 순이익(2374억원) 증가율이 11.6%에 그친 점도 눈에 띈다. 손익계산서 상 '기타 손실'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한 1181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 내막에는 2024년 약 3260억원을 들여 야심 차게 경영권을 인수한 미국 4족 보행 로봇 기업 '고스트로보틱스(Ghost Robotics)'가 있다. 고스트로보틱스를 품고 있는 해외 법인 LNGR LLC는 지난해 833억원의 막대한 당기순손실을 냈다. 미 정권 교체기로 인해 미군 무기 납품 계약이 지연된 데다 경쟁사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와의 특허 침해 소송 합의 결과 향후 10년간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한 치명적인 악재가 직격탄이 됐다. 결국 LIG넥스원은 인수 당시 비싸게 지불했던 경영권 프리미엄(영업권)의 가치 하락분을 인정하고, 811억원을 일시에 장부상 손실로 털어내는 '빅 배스(Big Bath)'를 1년여 만에 단행했다. 인수 직후 거액의 손실 처리로 일각에서 불거진 '오버 페이' 지적에 대해 사측은 “결과론에 입각한 평가일 뿐,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는 미래 무인체계 사업 확장성을 고려한 투자"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외부 환경의 변화가 실적 및 중장기 목표 시점 지연으로 이어져 일회성 영업권 손상을 회계상 반영한 것일 뿐, 기업 가치 자체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회사는 로봇 사업의 굳건한 성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LIG D&A 관계자는 “전 세계 각국이 무인체계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UAE 등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UMEX 2026'에 대표 제품인 '비전60'을 전시하며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각종 임무 수행이 가능한 '매니퓰레이터 암(Manipulator Arm)'을 상부에 통합한 모습을 공개해 재난 현장 지원이나 폭발물 처리 등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고, 미 공군 순찰 임무 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납품 계약을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늘과 땅, 바다는 물론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아우르는 'All-Domain' 솔루션을 바탕으로 고스트로보틱스가 종합 무인 솔루션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아울러 로열티 지급 등 원가율 상승 악조건 속에서 수익성 방어 전략 및 흑자 전환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정화 단계를 거쳐 내년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대형 수주의 숨은 청구서…'에이전트 수수료' 등 6400억원 폭증 중동발 '수주 잭팟'의 막대한 규모를 짐작게 하는 대목도 발견됐다. 유동 자산 중 '계약 체결 증분 원가'가 2024년 1839억원에서 2025년 8243억원으로 6404억원이나 폭증했다. 이와 거울처럼 짝을 이루는 유동 부채 항목인 '단기 미지급 비용' 역시 2163억원에서 7596억원으로 5400억원 가까이 치솟았다. '계약 체결 증분 원가'는 대형 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불하는 해외 에이전트 성공 보수·마케팅 커미션 등을 자산화해 놓은 계정이다. 사우디(약 4조3000억원), 이라크(약 3조7000억원) 등 천궁-II(M-SAM)의 연이은 초대형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현지 에이전트 등에 지급해야 할 막대한 수수료가 장부에 반영된 것이다. 이 거액의 자산은 향후 무기가 실제 수출돼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쪼개져 비용으로 상각될 예정이다. 이러한 막대한 수수료 비용 상각이 향후 본격적인 수출 매출 인식 시기에 당초 기대했던 영업이익률(OPM)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LIG D&A 측은 구체적인 해명 대신 “2025년 4분기 기준 26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수출 비중 하락' 착시 현상 넘어…26조 수주 잔고로 수익성 퀀텀 점프 예고 K-방산 초호황기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지난해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은 19.9%로 전년(23.6%) 대비 3.7%p 하락하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다만 이는 실제 수출이 부진해서가 아닌 특정 요인에 따른 '착시 현상'이다. 2024년 인도네시아 경찰청 통신망 구축 사업(약 2000억원 규모)에 따른 대규모 일회성 매출이 집중 인식됐던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 또한, 2025년에는 국내 무기 양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줄어 보인 것이다. LIG넥스원의 기말 수주 잔고는 26조2526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사업 보고서 내 경영 진단을 통해 “2026년에는 견고한 수출 사업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수출 비중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대한전선, 베트남 건설 기업과 현지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

대한전선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건설 인프라 기업 뉴테콘 사(社)와 '전력케이블 공급과 인프라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로 전력케이블 제조 역량과 건설·시공 역량을 결합해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22일에는 베트남 전력공사(EVN) 본사를 방문해 대한전선이 현지에 짓고 있는 400킬로볼트(㎸)급 초고압 케이블 공장 현황을 공유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양국 간의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데스크칼럼] 삼성전자 노조의 근시안적 ‘가치’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 지난 23일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올해 임단협 투쟁 결의대회에서 나온 구호 중 하나이다. 그러면서 노조 지도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택사업장 파업 시 예상되는 손실 10조원이 노조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파업을 임단협 쟁취의 무기로 삼겠다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낸 발언이다. 물론 우리 헌법은 근로자 또는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기본권리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하겠다는 삼성전자의 노조를 향해 안팎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유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고 증명해 보이겠다는 '가치'의 내용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노사간 2026년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간 이견이 뚜렷한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OPI)이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고 영업이익의 15%를 OPI 재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주장이다. 연봉의 50%로 제한한 성과급 상한선도 폐지하라는 요구도 결국 OPI와 직결된 내용이다. 노조의 요구 밑바탕에는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의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기록한 5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을 최대 300조원 이상 올릴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깔려 있다. 300조원을 전제로 한다면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OPI 15% 편성액은 45조원 이상이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이 약 12만 9000명이란 점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더라도 1인당 3억5000만원에 가까운 '성과급 잔치'를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말하는 '가치'가 1인당 3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말한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노조가 그렇게 강조하는 '가치'가 과연 삼성전자 구성원들만의 '온전한 기여'로만 이뤄진 것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반도체 호황은 AI산업 급부상에 따른 결과이다.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중심의 반도체 양산 시스템 한계로 저조한 영업실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게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난해 상반기 때의 일이다. 다행히 소홀히했던 HBM 개발에 진력해 AI 트렌드를 실기(失機)하지 않은 점, 엔비디아 등과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한 점 등은 단기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을 반등시키는 '가치'로 연결됐다. 삼성전자를 능가할 정도로 반도체 수익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경쟁사를 지켜보면서 초일류기업 자부심에 '스크래치'를 당한 점을 가치 회복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노조가 주장하는 '가치'와 파업 명분론이 제3자적 관점에서 불편하다. 직원 평균 급여(연봉) 수준이 1억원 이상 국내 최고 수준임에도 이를 웃도는 억대 성과급을 따내려는 것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비급여 부분에서 회사에 발전적 상생협력 제안을 하고, 적대적인 글로벌 자본으로부터 회사 경영권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왔는지, 그리고 중요 노동계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전해들은 바가 별로 없다. 국내 1등 기업의 노조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AI 수혜도 영원하지 않을뿐더러 '억대 성과급'을 가져다준 AI 기술 발전이 조만간 노조의 존립근거인 일자리의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의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일자리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대통령 지지율 62.2%...1주 만에 하락 조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주 최고치 경신 이후 1주 만에 하락 조정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매우 잘함 48.7%, 잘하는 편 13.4%)로 지난 주 대비 3.3%P 하락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33.4%(매우 잘못함 24.8%, 잘못하는 편 8.6%)로 3.4%P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8.8%P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4.4%였다. 리얼미터는 “인도·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순방 외교 및 경제 지표의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여파로 이어진 고유가·고물가로 민생 부담이 커지면서 지지율은 하락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73.9%)와 40대(71.2%)에서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60대(67%)와 70세 이상(61.4%)에서도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18~29세(긍정 42.9% vs 부정 53.3%)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 세대 간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2.9%)와 제주(77.2%)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고, 인천·경기(66.1%)와 대전·세종·충청(65.1%)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긍정 평가를 기록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50.4%)과 부산·울산·경남(55.7%)에서도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1.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0.7%에 그쳐 두 정당 간 격차는 20.6%P로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3%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 잘 모름은 0.8%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40대(60.9%), 50대(60.3%), 60대(61%)에서 60% 안팎의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와 대전·세종·충청(58.2%)에서 강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18~29세(47.2%)와 대구·경북(46.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전국 현장을 찾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당의 결집력을 강화하면서 지지율 상승세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를 둘러싼 외교 논란과 지방선거 당내 공천 갈등이 겹쳐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신 기자 news@ekn.kr

유밤외과, 해외 의료진에 유방정밀 진단 시스템·노하우 공유

글로벌 의료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국내 의원급에서 개최돼 주목받고 있다. 유방·갑상선 질환을 중점 진료하는 유밤외과의원(원장 박성문)은 지난 22일 아시아 유방외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고난도 유방 시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워크솝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의 명칭인 'CASA'는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를 아우르는 글로벌 의료 권역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유밤외과 박성문 원장이 아시아 각국의 유방외과 전문의들에게 방 조직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진공보조절제술(VAE)'의 핵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홍콩의 홍콩 유방 암&질환 센터, 싱가포르의 웅텡퐁 종합병원, 대만의 국립 대만대학교 부속 신주병원·장궁 기념병원·가오슝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전문의들이 참여했다. 박 원장은 이날 정밀 진단 인프라와 시스템에 관한 임상 모델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강연은 초음파 유도하 유방 생검 노하우, 전문의 관점에서 본 입체정위 시술 실전 가이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유방 촬영에서 발견되는 미세석회화 병변처럼 일반적인 초음파로는 식별이 까다로운 부위를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정교하게 추적하고, 시술 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직을 채취하는 고난도 기술에 해외 의료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진 실습에서 박 원장은 유방 조직 내 깊숙이 위치하거나 주변 구조물 또는 보형물과 인접하여 접근이 까다로운 병소에 정밀하게 접근하는 시연을 직접 선보였다. 특히 초음파로 식별하기 힘든 미세 병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안전하게 채취하는 과정을 지도했다. 이를 통해 유밤외과는 고난도 정밀 역량이 요구되는 술기를 의원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구현해 내는 진료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공개했다. 박 원장은 “검진 현장에서 미세석회 소견을 받은 환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암인지 아닌지'를 하루라도 빨리 확인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라며 “유밤외과의 임상 노하우가 더 나은 진료 환경을 만드는 씨앗이 되길 바라며, 국내외 의료진과 꾸준히 교류하며 진료의 정교함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밤외과는 BD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글로벌 진공보조유방생검(VAB) 트레이닝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임종룡 회장, ‘비은행’ 올인...총주주환원율 ‘50%’ 연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기 체제에서 비은행 핵심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 동양생명-ABL생명의 경쟁력을 강화해 총주주환원율을 끌어올린다. 우리금융은 내년까지 우리투자증권 자기자본을 3조원대로 확충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동시에 올해 8월까지 동양생명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ABL생명과의 합병을 추진해 보험 자회사의 경영 효율화, 자본관리 건전성 제고 등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지주가 보통주자본(CET1)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자회사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본격화하는 만큼 중장기 목표인 '총주주환원율 50%도 이른 시일 안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 603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 감소했다. 4대 금융지주 중 우리금융만 유일하게 1분기 실적이 역성장했다. 특히 그간 우리금융지주 실적을 견인했던 우리은행의 부진이 뼈아팠다. 우리은행은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 5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연초 실시한 은행 희망퇴직, 글로벌 현지법인의 일회성 충당금,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환손실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동양생명 순이익도 작년 1분기 그룹 편입 전 46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50억원으로 45.7% 감소했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이 순이익 감소 폭을 최소화한 것은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의 힘이 컸다. 우리카드는 1분기 당기순이익 440억원, 우리금융캐피탈 4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3.3%, 29% 증가했다. 우리투자증권의 순이익은 작년 1분기 1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40억원으로 14배 급증해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우리금융의 비은행 손익 비중은 작년 1분기 8.8%에서 올해 1분기 23.5%로 뛰었다. 그룹의 CET1비율은 13.6%로 작년 말(12.9%) 대비 0.7%포인트(p) 상승했다. 향후 성장전략과 주주환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사업은 물론 투자은행(IB) 비즈니스, 모험자본 공급 등 다각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맞춰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중장기적으로 종투사와 초대형 IB로 도약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초 증자가 완료되면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2조2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자기자본 순위는 기존 16위권에서 11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은 내년까지 자기자본 3조원을 달성해 금융당국에 종투사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4조원 요건을 충족해 초대형 IB 인가를 받는 시기는 2034년 7월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우리투자증권이 2024년 8월 출범하면서 기존 우리종합금융의 발행어음 업무를 향후 10년, 즉 2034년 7월까지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한다. 오는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 8월 중 주식교환을 완료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후 ABL생명과의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1그룹사, 2생명보험 체제라는 비효율을 제거해 보험 자회사의 경영 효율화, 규모의 경제 실현, 운용 비용 절감, 자본관리 건전성 제고 등의 효과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두 사안 모두 우리금융지주 CET1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총주주환원율도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작년 말 기준 총주주환원율은 36.8%였고, 비과세 배당까지 고려하면 39.8%였다. 우리금융은 중장기적으로 총주주환원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곽성민 우리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CET1 비율 초과시 하반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며 “이사회 논의를 거쳐 2분기 실적발표 때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올해 총주주환원율은 작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경쟁사 수준의 총주주환원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패트롤]정선군-정선시설관리공단-정선군농업회의소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성장기 아동의 영양 개선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 급식 지원을 넘어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기본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친환경·GAP 인증 과일을 활용해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고, 학교와 교육청 협력 기반의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공급식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6일 정선군에 따르면 군은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400만 원을 투입해 '2026년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4개교, 17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저학년 아동 218명으로, 신선편이 컵과일 형태의 간식이 제공된다. 1인당 연간 지원 규모는 약 6만4000원 수준으로, 회당 약 2100원 상당의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급 과일은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국내산 제철 과일로 구성해 안전성과 영양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번 정책은 '보편적 먹거리 복지'에 있다. 정선군은 무상급식과 학교우유 지원에 이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 식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하며 '기본사회'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 농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을 활용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운영 방식 역시 공공급식의 신뢰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학교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급·보관·배식 전 과정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종환 군 유통축산과장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이라며 “건강권 보장과 지역 농업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민관 협력 기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섰다. 공단은 24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민관합동 재능기부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능기부단 발대식은 공공기관 중심의 사회공헌을 넘어 지역 기술 인력과 협력하는 민관 협력 복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와 재능기부단원 등 총 23명이 참석했으며, 신규 단원 6명(외부 3명·내부 3명)에 대한 위촉도 진행했다. 이어 연간 운영계획 공유와 1회차 봉사활동 계획 논의가 진행되며 현장 중심 서비스 실행력을 높였다. 재능기부단은 건축·전기·도배·장판, 가구 제작, 창호, 위생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와 공단 직원으로 구성됐다. 지역 기반 기술 인력을 활용한 구조로, 단순 봉사를 넘어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들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활동과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며,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나눔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수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재능기부단은 지역의 기술과 인력을 연결해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귀농·귀촌을 단순 인구 유입이 아닌 '정착형 인구 정책'으로 전환하며 지역소멸 대응 모델 구축에 나섰다. 26일 정선군에 따르면 정선군농업회의소와 정선군귀농귀촌지원센터는 24일부터 2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Y-FARM EXPO 2026에 참가해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정책 홍보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에서 정선군은 '주거→영농→소득'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선보였다. 단순 체험이나 단기 지원을 넘어 실제 정착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제시했해 차별화를 뒀다. 핵심은 맞춤형 정착 지원이다. 귀농 초기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귀농인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정선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 전 지역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영농기반 조성사업과 농업창업 융자 지원을 연계해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1:1 맞춤 상담과 홍보관 운영을 통해 예비 귀농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착 전략을 제시하며 실제 이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선군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지역경제와의 연결이다. 고산지 농산물과 지역 농가 가공제품 등 정선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며, 귀농 이후 소득 창출 구조까지 이어졌다. 이는 귀농을 단순 인구 이동이 아닌 농업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정선군은 주거 지원, 영농 기반 구축, 소득 창출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귀농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인구 유치 경쟁을 넘어 실제 정착과 경제활동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용표 정선군농업회의소 회장은 “정선은 귀농귀촌의 최적지"라며 “귀농·귀촌 정책은 단순 유입이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창출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 예비 귀농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성공할 수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홍천군수 선거, 다자 구도 형성…신영재 vs 박승영 ‘정면 충돌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수 선거가 국민의힘 신영재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승영 후보 간 양강 구도를 중심으로 진보당과 무소속 후보까지 가세한 다자 구도로 재편되며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주말 각 후보들은 지역 곳곳을 돌며 민생 현장을 둘러보며 행보를 펼쳤다. 신영재 홍천군수 예비후보(국민의힘)가 주말 동안 지역 곳곳을 누비며 민생과 생활 현장을 잇는 '밀착형 행보'를 이어갔다. 마을 울력부터 체육대회, 전통시장, 환경 정화 활동까지 촘촘한 일정 속에서 군민과 직접 호흡하며 '중단 없는 홍천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 예비후보는 25일 화촌면 야시대1리 울력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천변 화단을 정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주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현장 활동에 참여한 그는 “함께 땀 흘리는 현장에 지역의 생명력이 있다"며 공동체 중심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어 영귀미면 게이트볼 대회장을 찾아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했다. 참가자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며 건강을 기원한 신 예비후보는 생활체육 기반 확대와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을 통해 고령층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홍천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토크 행사에 참석해 문화 정책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인구 10만 시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 수준으로 완성된다"며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일정은 두개비산 산책로 환경 정화 활동으로 마무리됐다. 신 예비후보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자연환경이 곧 홍천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튿날인 26일에도 현장 행보는 이어졌다. 신 예비후보는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홍천트레일런 산악마라톤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전국에서 모인 900여 명의 참가자 규모를 언급하며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후 홍천 민속 5일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신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을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상권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후에는 동호인 당구대회를 방문해 생활체육 현장을 다시 찾았다. 그는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도시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체육 인프라 확대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주말 일정을 마무리하며 신 예비후보는 “홍천 군정은 멈춤 없는 실행이 핵심"이라며 “검증된 행정 경험과 5대 공약을 바탕으로 '인구 10만 미래형 도시'라는 목표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승영 후보는 공천 확정 이후 메시지 정치와 지역 기반 행보를 병행하며 추격전에 시동을 걸었다. 박 후보는 SNS를 통해 “공천은 홍천을 바꾸라는 군민의 요구"라고 규정하며 변화와 행정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후 고향인 외삼포리를 찾아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는 등 '지역 뿌리' 이미지를 강조하며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30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변화를 만들겠다"며 “모두가 함께 가는 홍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강석현 후보가 진보 의제를 앞세워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일부 무소속 후보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선거 판세는 다자 경쟁 양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현직 프리미엄 기반 안정론'과 '행정 전문가 중심 변화론'의 대결로 규정하고 있다. 신영재 예비후보가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조하는 반면, 박승영 후보는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한 정책 전환과 속도전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구도다. 결국 이번 홍천군수 선거는 양강 대결을 중심으로 제3후보와 무소속 변수까지 더해지며 표심 분산 여부와 민생 체감도를 둘러싼 경쟁이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구자열, 원주 ‘원팀 결집’…우상호·이광재·최문순 총출동 “필승 다짐”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섰다. 구 후보는 24일 오후 원주시 무실동에서 개소식을 열고, 강원도지사 후보인 우상호를 비롯해 송기헌·백승아 국회의원, 이광재·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심기준 전 국회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날 현장은 경선 경쟁을 함께했던 후보들까지 한자리에 모이며 '원팀 체제'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원창묵 전 원주시장과 곽문근 후보 등 경선 주자들이 나란히 자리하며 세 결집 메시지를 강화했다. 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를 폭넓게 포함한 대규모 체제로 꾸려졌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여준성·송기헌 지역위원장이 맡았으며,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참여했다. 여기에 도·시의원 후보들이 대거 참여하며 사실상 지방선거 전체 후보군이 결집한 '통합 선대위' 성격을 띠고 있다. 우상호 도지사 후보는 축사를 통해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강원 경제를 다시 돌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자열 후보는 도정 경험을 통해 준비된 후보"라며 “당선되면 원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10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광재 전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의 '양보와 통합'을 강조하며 “민주당 내부 결집이 바로 민주당의 경쟁력이다. 이 힘이 원주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최문순 전 지사는 “도정 경험과 정책 이해를 갖춘 구자열 후보가 원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적임자"라며 “이 경험을 원주에 접목하면 강원도의 중심 도시로 도약해 타 지역을 선도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구자열 후보는 “시장이라는 자리는 지나치게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포용과 통합의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주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세력이 교차하며 형성된 도시로, 외부를 받아들이는 개방성과 포용성이 강한 지역"이라며 “이 전통을 이어 시민을 중심으로 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주는 민주주의와 저항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지만, 이제는 갈등을 넘어 시민 주권이 실현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중요한 정책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정의 출발점"이라며 “의료·복지·교통 등 지출 구조를 개선해 '생활비 절감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주가 보유한 의료데이터와 혁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AI 기반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첨단 산업과 지역 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의 이날 핵심 공약 'T5 원주 미래 구상' △생활비를 반으로 줄이는 반값원주(T1) △의료AI 첨단산업과 유휴지 재생을 통한 첨단원주(T2) △청년·여성·신중년 일자리를 살리는 활력원주(T3) △문화기본권과 생활품격을 높이는 매력원주(T4) △공공의료·복지·안전을 촘촘히 챙기는 안심원주(T5)을 강조했다. 구자열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원주, 열자 구자열'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원주시장 선거에 도전 중이다. 후보는 명륜초·원주중·원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강원도의회 8·9대 의원과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구자열 캠프에 따르면 구 후보는 최근 안과 진료 결과 유리체 출혈 및 망막 열공 진단을 받았으며,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오는 28일 간단한 수술을 받을 예정으로 “사민 여러분께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조속한 회복에 힘쓰는 한편, 책임있는 선거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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