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이슈+] 이재명發 ‘베이징 러시’·‘바이 차이나’…올해는 중국의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중국을 향하던 세계의 싸늘한 시선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대중(對中)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본마저 중국 외환·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바이 차이나' 흐름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주요국 정상들이 잇따라 베이징을 찾는 흐름의 신호탄은 이재명 대통령이 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7일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6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하며 밀착 외교를 과시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지난 14일 베이징에 도착해 지난 10년간 단절됐던 양국 정상외교의 공백을 메웠다. 며칠 뒤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영국 정상의 이번 방중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다음 달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 미·중 관세 휴전 이후 '베이징 행렬' 가속 주요국 정상들의 방중 행렬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관세 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1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판매 대금의 25%를 미국 국고로 환수하는 조건이 붙었지만 최첨단 반도체 접근을 차단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보와 대조적이다. 미중 정상은 올해에만 4차례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4월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반년 사이 중국을 방문한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다섯 번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이와 관련해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중국분석센터의 닐 토마스 연구원은 “트럼프가 서방 세계에 외교적 FOMO(소외 공포감)를 촉발하고 있다"며 “그의 접근법은 각국 정상들이 미중 간의 관계 흐름 속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시 주석과의 접촉을 서두르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미중 갈등이 완화되자 다른 국가들도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 아시아그룹의 커트 통 파트너는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졌다"며 “미중 관계가 이전보다 덜 대립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우려하는 많은 국가들은 어떤 방향으로든 개선하려고 한다"며 “중국은 중요한 경제국이고 누구나 중국과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희토류·트럼프 대외정책도 '베이징 행렬' 기여 각국 정상들이 올해 베이징을 찾는 이유 중 하나로는 희토류로 꼽힌다. 미중 무역협정이 지난해 10월 체결되자 중국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를 위한 승리"라고 선언했지만 서방 국가들은 유예 기간 동안 광물 공급을 직접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요한 와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해 12월 방중 당시 희토류 확보 노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건설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대외 정책도 세계 각국이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압박 속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내놓아야 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는 듯한 행보를 보였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는가 하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 확보를 둘러싸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 주석으로서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맞춰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또 시 주석이 해외 순방을 줄여 각국 정상들을 자국으로 유인하는 '홈코트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일랜드 유니버시티칼리지더블린(UCD)의 알렉산더 두칼스키 정치·국제관계학과 부교수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공격적이고 변덕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많은 정상들은 최소한 중국과 괜찮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것"이라며 “적이 스스로 자해하는 동안 (시 주석은) 가만히 앉아 쇼를 즐기면 된다"고 말했다. ◇ 9년만에 中 증시·위안화 동반 상승…“올해도 이어진다"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는 작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서방 국가들의 관계 복원 움직임이 겹치자 낙관론에 힘을 더 실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홍콩 대표지순인 홍콩H지수(HSCEI)는 22% 이상 급등했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4% 넘게 올랐다. 증시와 위안화가 동시에 강세를 보였던 적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증시에 유입된 해외 자금이 506억달러로 전년 동기(114억달러) 대비 네 배 넘게 늘었다. 이는 4년 만에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쌍둥이 랠리'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 번스타인, 소시에테제네랄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씨티그룹,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중국 위안화의 강세 흐름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작년 4%에서 2026~2027년에는 14%로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중국 대표 지수 중 하나인 CSI300의 연말 목표치를 5200으로 높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 BNP파리바자산운용은 올해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5~6.8위안 범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유리존 SLJ캐피털은 올해 말 환율 목표치를 달러당 6.25위안으로 제시했다. 세계은행(WB)도 올해 중국 경제가 4.4% 성장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작년 4.9%보다 둔화하지만, 지난해 6월 전망치보다는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이런 투자 열기를 반영하듯, 지난 13일 중국 본토 주식 거래대금은 3조6500억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치인 1조1300억위안을 3배 웃도는 수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기업이 선택한 기초지자체는? “창업은 수도권, 입지는 지방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기도 성남과 안양, 서울시 동작구와 성북구가 국내에서 '창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양양, 경상남도 남해·양산, 부산 기장, 전라남도 장성·장흥 등도 창업 친화적인 기초지자체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업활동 과정에서 기초지자체 행정을 경험한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해 분야별 상위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한 것이다. 입지분야 '톱(TOP) 10'에는 경상남도 고성·남해·함양, 전라남도 신안·영암·장성, 전라북도 고창 등이 거론됐다. 경기도 안산·안양과 충청남도 부여도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정편의성 부문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안산, 경상남도 거창·하동, 경상북도 영천, 대전 대덕구, 울산 북구, 서울시 노원·성동·중구가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경기도 안양, 경남 남해, 전남 장성 등은 입지·창업 분야 모두에서 TOP 10에 포함됐다.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친화적인 입주환경을 조성하면서 신생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것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창업 우수지역에 오른 수도권의 기초지자체들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성남은 5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돼 관련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동작구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산업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10여년 전 비슷한 조사할 때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 노력을 기업들은 높이 평가했다"며 “지자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이 기업하기 좋도록 상향 평준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尹 사형 구형’ 내란 사법처리 마무리 단계…與·野 엇갈린 손익 계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내란 사법 처리는 9부 능선에 접어들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내란'이 사법적으로도 확정되므로 이를 계기로 무당층·중도 보수층까지 결집시켜 지방선거에서 한층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사법처리 일단락에 따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으로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국정 운영의 '성적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와의 관계를 매듭짓지 못한 채 '윤석열과의 절연'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서있다.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대 목표로 내건 민주당의 지방선거 핵심 키워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의 정치적 책임'까지 완결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발판 삼아 민생 회복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공관위원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지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 임명됐다. 당 안팎에서는 '내란 심판' 프레임을 지방선거 공천과 메시지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범여권은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된 사안만 해도 추가로 수사할 내용이 수십 건에 달한다"며 “이번 기회에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합 특검 수사 대상에 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동조 의혹을 포함시켜,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들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쇄신 카드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형 구형으로 다시 한 번 '계엄·내란 사태'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당 지도부는 “사법 절차와 정당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안팎의 시선은 냉랭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명 개정을 쇄신의 신호탄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선에서는 변화의 메시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대표가 과거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기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점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외형만 바꾸고 인적 구성은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3선 중진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장 대표 면전에서 “와신상담의 자세로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며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할 거 아니냐"고 직언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 역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 대표가 그간 내세워 온 명분과 정치적 정체성 차가 뚜렷하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는 공조에 나섰지만,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연대에는 서로 한 발씩 물러서 있는 배경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장·동·석 연대'의 핵심 전제는 윤석열과의 확실한 절연"이라고 못 박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연대는 확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쇄신이 전제돼야만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LS전선, 멕시코 2300억원 투자로 북미 빅테크·모빌리티 잡는다

LS전선은 멕시코 중부 케레타로주(州)에 위치한 생산법인 LSCMX에 약 2300억원을 투자해 전력 인프라와 모빌리티 부품 통합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투자로 LS전선은 LSCMX를 단순 생산거점에서 에너지와 모빌리티 사업을 융합한 '미주 통합 전진기지'로 격상시키고, 미국 버지니아주 해저케이블 공장 LS그린링크와 함께 북미 생산 최적화 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북미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해 버스덕트 생산 설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대규모 자동차용 전선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해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내연기관용부터 전기차(EV)용 고전압 전선까지 아우르는 제품군을 구축해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현지화 요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케레타로주는 물류 인프라가 우수하고 인근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이번 투자를 통해 북미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LS전선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핵심 공정의 현지화로 북미 자유무역협정(USMCA) 무관세 요건을 충족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LS전선 관계자는 “LSCMX는 에너지와 모빌리티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북미 생산 거점 간 최적화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 완성차 업계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우리은행, 상용AI소프트웨어기업 육성에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

우리은행은 지난 14일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와 '상용AI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관련 유망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상용AI소프트웨어란 제조·물류·금융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패키지형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기업에 체계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산업분야 보증서 대출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공급망 관리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기반 디지털 전환 지원 △BIZ프라임센터를 활용한 금융 컨설팅 제공 등 AI소프트웨어 생태계 확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특화채널인 'BIZ프라임센터'를 거점으로 협회 회원사와 매칭 상담을 진행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에'생산적 금융'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테크 기반 유망 기업들이 연구개발(R&D)과 사업 확장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AI소프트웨어 산업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잠재력을 갖춘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든든한 금융 지원을 발판 삼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첨단혁신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간 나눠 지급…1200%룰 GA로 확대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을 비롯한 제도 변화에 나섰다. 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악화를 비롯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했으며,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판매수수료의 경우 계약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한다. 이는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유지 5~7년차에는 관련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유지율 향상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대부분의 판매수수료가 선지급되는 탓에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실적 달성 조건부로 지급되는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잦은 승환 계약을 유발하는 점에 착안한 셈이다. 설계사 이직·해촉시 해당 계약을 유지관리할 설계사를 새로 지정하고, 서비스를 수행하면 수수료가 지급된다. 금융위는 25개월차 기준 대한민국 보험계약 유지율이 69.2%로, 싱가포르(96.5%)·일본(90.9%)·대만(90.0%)·미국(89.4%) 등 주요 선진국 보다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차익 해소를 목표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 '1200%룰'을 적용한다. 이는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보험료 기준 12배로 제한하는 것으로, 1차연도 수수료 외에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 등을 포괄해 수수료 한도가 산정된다.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강화 또한 설계사를 비롯한 판매채널의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이 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설계사들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해지하는 사례가 있었던 까닭이다.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의 영업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와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자세하게 공개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제휴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 및 순위 설명을 의무화했다. 합리적 판매수수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全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같은 제도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분급의 경우 2027~2028년에는 4년, 2029년 1월부터 7년이 적용된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은 올 3월, 1200%룰 확대와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강화는 7월부터 시행된다. ◇반격 나선 GA업계, 보험사와 갈등 지속 일각에서는 설계사의 진입장벽을 높여 시장의 자정작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나, GA업권 전체적으로는 소득 하락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에 1년반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도 현장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보험GA협회는 호주의 사례를 들어 분급이 설계사수 감소 뿐 아니라 보험계약 해지율·승환율 증가 등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GA 측에서는 초대형사를 중심으로 판매 인센티브 신설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개정안에 맞춰 25회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특징이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GA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꺼리고 있으나, 제판(제조-판매)분리 흐름 속에서 '을 같은 갑'의 위치로 올라선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GA를 통한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사가 많은 것도 협상에서 보험업계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서 초대형 GA들이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반발, 삼성생명 상품 판매 보이콧을 추진했던 만큼 먼저 '반대표'를 던지는 기업이 화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또다른 형태의 선지급 출연 등 개편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러가지 부담에도 전속 채널을 놓지 않는 기업이 많았던 것도 협상테이블에서 일정한 포지션을 차지하려는 목적이 병존했던 셈"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서영교 서울시장 도전장…주택 30만호·지하철 증차 공약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선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을 만들겠다"며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해 약 30만호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서울을 뉴욕, 런던과 경쟁하는 세계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며 “소상공인과 어려운 서민을 위한 '서울형 금융주치의' 체계를 도입해 시민의 생활 금융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지하철 1∼4호선은 10량에서 12량, 5∼8호선은 8량에서 10량, 9호선은 6량에서 8량으로 늘리겠다"며 “버스 총량제도 과감히 개편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 △복합돌봄 공간 확충 △멘토·돌봄·지역공헌 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놨다. 서 의원은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한강버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고,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은 '근심주택'이 돼가고 있다"며 “서울은 서울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박주민, 김영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현희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유정복 “재외동포청, 인천 떠날 이유 없다”...서울 이전 검토에 강력 반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와 성과, 미래 모두가 인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15일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사실이 지난 12일 제기되자 “대한민국 이민사의 출발지이자 재외동포 정책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 온 인천의 역할을 재차 부각했다. 유정복 시장은 “1902년 12월 22일, 이민선 '갤릭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난 102명의 이민 선조들이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하며 대한민국 이민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재외동포청은 행정기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와 정체성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이민사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미국 호놀룰루, 멕시코 메리다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호놀룰루항 7번 부두와 메리다 제물포 거리에 이민 상징 표석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08년에는 한국 최초로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월미도에 건립해 현재까지 수많은 재외동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시는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 등을 통해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을 송도에 개청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지방정부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제협력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재외동포청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며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2024년 10월 문을 연 재외동포웰컴센터에는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이 방문했으며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 경제인과 단체 등 2만7000여명이 인천을 찾았다. 2025년 송도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5000여명이 참가했고 올해 9월에는 최대 규모의 세계한상대회 개최도 예정돼 있다. 유 시장은 “인천 송도는 인천국제공항과 가장 가까운 국제도시이자, GTX-B 개통 시 서울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재외동포청이 굳이 이전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 역시 “재외동포재단이 과거 제주에 있던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인천이 보여준 헌신과 역사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인천에 존치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민주당원들에 공개 사과·성찰...“저를 바꾸겠습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신의 부족함과 오만을 인정하며 “저를 바꾸겠다"는 다짐을 공개석상에서 밝히면서 민주당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민주당원들의 비판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솔직한 성찰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 지사는 메시지에서 일부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 “몹시 아픈 부분"이라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자신을 “정치 초짜"라고 표현하며 관료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이어 “관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관료의 인이 박혀 있었다"며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자신을 '정치 초짜'라고 표현하며 관료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특히 “96% 개표 시점에서 새벽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며 “당원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마음속에는 제 전문성이나 외연 확장성이 승리에 크게 작용했다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며서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를 언급하며 당시의 속내를 고백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치열한 선거에서 당원 동지들이 골목골목 다니며 애써주셨고 머리가 허연 당의 원로들까지 유세장마다 나와 도와주셨다"며 “그 무게만큼의 마음을 제가 덜 느꼈다"고 반성했다. 김 지사는 또한 유시민 작가로부터 '배은망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일부는 감수해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당원들과의 일체성, 더 큰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고 재차 인정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많은 당원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게 됐다"며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 지금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의 결심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가 현장에서 잘 뒷받침해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분명히 한다"면서 “저를 바꾸려는 이 마음을 당원들께서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에 고윤주 LG화학 CSSO 선임

LG그룹이 글로벌 정책 싱크탱크 조직을 재정비했다. LG는 글로벌전략개발원장에 고윤주 LG화학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 전무)를 선임했다고 15일 밝혓다. LG글로벌전략개발원은 지난 2023년 LG경영개발원 산하에 설립됐다. LG그룹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정세 변화와 주요 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자문 기관이다. 고 신임 원장은 30여년간 외교 일선에서 근무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북미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ESG 분야 지식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8년생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5년 외무고시 29회로 외교부에 입부했다. 이후 주미국1등서기관, 주뉴욕영사, 북미국심의관 등을 거쳤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엔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낸 뒤 2021년 주미국대사관 차석 겸 정무공사를 맡기도 했다. LG화학에는 2024년 합류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