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27만명이나 되는 유튜버가 수달과의 전쟁을 생각하겠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는 수달과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동물보호와 주민 피해가 엇갈리는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1. 맥락: 왜 인기 유튜버는 수달과 전쟁 운운했나? - 구독자 127만명인 고양이 유튜버 '하하하'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에 '양어장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 유튜버는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다루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양어장에 수달 대여섯 마리가 찾아와 양어장을 헤엄치며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달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데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종 1급 생물이고, 국가유산청이 정한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아도 함부로 포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유튜버는 '양어장의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난감함을 토로했다. 동영상과 댓글에는 양어장이 처한 어려움, 수달에 대한 분노와 불안 등이 표출되고 있었다. 이중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섞여 있어 사실 여부를 가려봤다. 2. 실제 수달이 양어장에 피해를 입힌 사례가 존재하나? -많다. 2024년 6월엔 경남 산청군 덕천강 인근 민물고기 양식장에선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먹어 수년 동안 1억원 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 사천시 양식장에서는 논에 물을 가둬 향어를 길렀는데, 전기울타리에 놀라 돌아가는 수달이 있어도 뒤이어 다른 개체가 나타나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지난 8월에는 전남 나주시의 한 민물장어 양식장이 시에 피해 대책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업주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장어 약 18만 마리가 폐사해 최소 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우럭을 기르던 업주는 저수지 10곳 가운데 두 곳에만 우럭이 남았다며 60억원의 피해를 주장한 바 있다. 3. 양어장에 들어온 수달을 업주가 임의로 잡거나 죽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데, 사실인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살해·훼손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양식 잉어를 잡아먹었다는 사정만으로 업주가 수달을 잡을 수는 없다. 산 채로 잡아 다른 하천에 풀어주는 일도 포획과 방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행위다. 다만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획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국가유산청장의 허가가 있거나, 야생생물법에 따라 사람에게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다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달이 양어장에 나타나 잉어를 잡아먹는 상황은 '사람에게 급박한 위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수달을 촉법소년에 빗대 '촉법동물'이라고 비아냥대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멸종위기 동물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고, 야생동물이 일으킨 피해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생생물을 멸종 위기에서 지켜내기 위해 일정 정도의 피해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이다. 4. 일각에선 개와 고양이에게 양어장을 지키라고 하면 되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 열심히 찾아봤지만 고양이가 양어장에서 수달의 침입을 막았다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수달은 헤엄을 잘 치고 체중도 암컷은 7kg 정도, 수컷은 10~12kg 정도된다. 평균적인 중형묘 코숏이라고 부르는 흔한 집고양이가 5kg 정도 되니까 수달과 체급 차이가 난다. 고양이가 수달과 싸워서 양어장을 지켜낼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다. 개에 대해서는 현장 자료가 있다. 영국의 수달·낚시터 관리 지침 《Otters & Stillwater Fisheries Advice》은 개를 이용한 경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개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달에 관심을 잃거나 양어장 전체를 순찰하지 못하고, 일부 수달은 개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수달과 직접 맞닥뜨리면 개가 다칠 위험도 있다. 장기간 양어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는 차단 울타리가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많다. 결론은 고양이와 개는 수달로부터 양어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 “수달이 잉어 대신 먹도록 사료를 주는 것도 불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 통제할 근거가 없다.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제2항은 지자체장이 조례에 따라 장소나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수달은 유해야생동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영국 지침은 울타리 밖에 별도 먹이 연못을 두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인근의 보호되지 않은 물고기까지 지켜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수달이 주변에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료를 놓아주면 수달이 살아 있는 잉어 사냥을 멈춘다는 실증 근거도 확인하지 못했다. 6.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요. “수달을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언급도 있다. — 이건 유튜버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영상 댓글 중 하나다. 수달을 고의로 잡거나 죽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야생생물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죽이지 않고 불법 포획만 해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양식어류 손실이 누적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포획이나 살해가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 천연기념물이라는 지위도 중요한데, 자연유산법 제69조는 문화유산법의 벌칙 일부를 준용하며, 그중 제92조 제1항은 국가지정유산을 손상하는 등의 행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한다. 7. “수달이 크게 늘었고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니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온다. — '예전보다 여러 곳에서 보인다'는 관찰에는 전국 조사 근거가 있다. 조영석 등 연구진이 학술지 《오릭스》(Oryx)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2017년 전국을 가로·세로 10㎞ 격자로 나눠 조사한 결과 1,105개 조사 격자의 84.5%에서 수달 흔적이 나왔다. 2010년에는 흔적이 없었지만 2017년에 새로 확인된 격자가 254개, 반대로 흔적이 확인되지 않게 된 격자가 15개였다. 도시 지역으로의 분포 확대도 확인됐다. 다만 격자 한 곳에서 수달 한 마리가 여러 차례 배설할 수 있고 한 마리가 여러 격자를 이동할 수도 있다. 이 수치는 수달이 확인된 지역의 확대를 보여주며 전국에 몇 마리가 늘었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보호 해제 논의 자체는 실제로 있었다. 《오릭스》 논문에 따르면 2011년 국내 멸종위기종위원회에서 수달을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빼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개체군 추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정이 유지됐다. 분포 회복은 재평가할 자료가 되지만, 최근 낚시터 등에서 목격이 늘어났다고 해서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8. “천연기념물 수달 때문에 입은 피해를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인가? — 예방시설 지원과 피해보상 모두 법적 근거가 있다. 양식장 피해도 법에 명시돼 있다. 야생생물법 제12조 제1항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의 설치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으로 어업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하위 법령에 정한 보상 범위가 수산양식물에 대해 산정 피해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어 피해 전액이 보상된다는 보장은 없다. 9. “수달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을 합법적인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 사실과 다르다. 수달이 밖에 있는 상태에서 양어장 둘레를 막아 가두리와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프랑스 중부 리무쟁 지역에서는 수달에 의한 양어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2년간 조사했다. 이 연구가 강조한 점은 땅 위 울타리만 세워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천에서 양어장으로 이어지는 도랑이나 수로 등이 열려있으면 수달은 물길을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의 수달 차단 울타리 연구와 관리 지침도 문 아래 틈, 울타리 밑을 파고드는 지점, 위로 타고 넘을 발판, 취·배수구를 함께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수달이 이미 들어와 있을 때 출구를 막으면 수달이 양어장 안에 갇힐 수 있고, 물속의 느슨한 그물은 동물이 걸려 익사할 위험이 있다. 수달이 나간 것을 확인한 뒤, 사유지 양식장 쪽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단단한 울타리와 격자로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틈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환경 관서나 수달 보호단체들이 해외 사례를 더 연구해서 양어장 피해 등 수달과 어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