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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에너지, 209개국 전력 탄소배출량 비교 서비스 공개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국가별 발전원 구성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에너지 기술기업 오픈에너지는 전 세계 209개 국가·경제권의 전력 데이터를 시각화한 웹 서비스 '오픈에너지 아틀라스(OpenEnergy Atlas)'를 무료 베타 버전으로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가별 전력 생산구조와 발전 탄소집약도, 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지구본 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특정 국가를 선택해 석탄·천연가스·원자력·태양광·풍력 등 발전원별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은 기업의 전력 사용량에 따른 국가별 탄소배출량 비교다. 연간 전력 사용량을 입력하면 각국의 발전 탄소집약도를 적용해 예상 배출량을 계산한다. 발전 탄소집약도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뜻한다. 같은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배출량이 늘고,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해외 생산시설 입지나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글로벌 AI 연구기관 에포크 AI(Epoch AI)가 집계한 대형 데이터센터 96곳의 위치와 추정 정보기술(IT) 전력 규모를 지도에 표시했다.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국가의 발전 구조와 탄소집약도도 함께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 전력 규모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다. 실제 전력 사용량이나 전력 공급 확보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픈에너지는 이번 서비스를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에너지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국가별 전력 환경을 비교한 뒤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계산기 등 관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에서 산출한 탄소배출량은 국가별 발전 통계에 기반한 참고 수치다. 실제 사업장의 공식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스코프2(Scope2·전력 등 구매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 보고, RE100 이행 실적을 대체할 수는 없다. 서비스는 오픈에너지 아틀라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서울역~금천구청·서빙고~도봉산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12개 사업에 53조6000억원 투입

서울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이어지는 경부선과 서빙고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경원선 등 전국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에 총 53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선도사업 3개를 포함해 총 12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철도부지 개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42조5000억원으로 추산돼 사업비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발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전국 16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검토해 기 추진사업 3개, 신규 추진사업 9개, 추가 검토사업 4개로 분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기존 선로 부지와 인접 지역을 주거·업무·상업·녹지공간 등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 추진사업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 34.7㎞와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 32.9㎞가 포함됐다. 두 노선의 지하화 구간을 합치면 67.6㎞에 달한다. 경부선은 수도권 광역전철로도 이용되는 만큼 공사 기간 열차 운행을 유지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와 대합실 규모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기존 철도시설과 신규 지하 노선의 연결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경원선은 수도권전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의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 공사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과의 지하 공간 간섭을 방지하고 청량리 차량기지 이전 및 운영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구리·남양주시 구간의 사업계획과 비용 분담도 협의 대상이다. 인천시와 부천시가 제안한 경인선 온수역~인천역 22.8㎞ 지하화 사업도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서울시 관할인 온수역 구간의 지하화 계획과 사업비 분담을 놓고 관계 지방정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부산에서는 경부선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광주에서는 광주역 일대 광주선 2.1㎞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사업은 기존 운행선 하부 통과 공법과 군용선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주역 사업은 달빛철도 건설사업과 구간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철도 운행이 임시 중단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대전역 0.4㎞ 구간과 평택 서정리역 0.3㎞ 구간은 기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데크화 사업으로 신규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 안양시와 파주시가 제안한 사업은 지방정부의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건부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안양시의 경부선 석수역~명학역 7.5㎞ 지하화 사업은 정거장 내 측선·유치선의 축소 및 이전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석수역 인근 지방정부와 비용 분담 방안을 조율하고 관악역 주변 문화재 관리구역에 대한 대안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파주시의 경의중앙선 운정역 2.5㎞ 지하화 사업은 개발 대상에 포함된 사유지 비율이 7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사유지 편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협의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두 사업은 종합계획 고시 이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재무성을 개선해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의왕역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군포시 경부선·안산선, 평택지제역 등 4개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의왕역 및 의왕ICD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시설 현대화 계획과 충돌하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 사업구역이 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군포시가 제안한 경부선 금정역~당정역 4.8㎞와 안산선 금정역~대야미역 7.8㎞ 지하화 사업은 인접한 안양시 계획과의 불일치가 주요 문제로 꼽혔다. 특히 대규모 토지 수용과 보상이 불가피하고 공사 과정에서 경수대로 등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평택지제역 데크화 사업은 편입 면적의 71.9%가 기존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지구와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TX-A 연장과 차량기지 건설계획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들은 향후 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해 차기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제안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대전·안산 3개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부산역~부산진역 사업은 부산역 조차장과 부산진 컨테이너야드(CY) 등 철도시설을 이전·재배치하고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 면적은 37만㎡, 추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대전조차장 사업은 기존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한 뒤 37만8000㎡ 부지에 복합개발과 녹지·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5.1㎞ 구간은 기존 철도를 인근 도로 하부로 옮기고 지상 철도부지와 완충녹지를 통합 개발한다. 개발 면적은 71만2000㎡, 추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3개 선도사업은 202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규 추진사업 역시 종합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사업제안서를 보완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 이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재원 조달이다.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은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조성에 총 53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토지 매각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이익은 42조5000억원이다. 두 추정치를 단순 비교하면 약 11조1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전체 사업에 대한 추정치 간 차이로, 실제 재원 부족액이나 지방정부의 확정 분담금으로 볼 수는 없다. 사업별 수익성과 금융비용, 개발 시점 등에 따라 부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구조는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채권 발행으로 사업비를 먼저 조달하고, 철도 지하화 이후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부족분을 분담하게 된다. 연구진은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총사업비가 늘어나거나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 상부 부지에 청년·공공주택을 비롯해 문화·복지시설과 교통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사전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관련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철도 지하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39조6000억원, 부가가치유발 57조8000억원 등 총 197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고용유발 효과도 65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연구진의 추정치로, 실제 사업 성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철도 지하화가 도심 단절 해소와 노후 역세권 재생,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장기간에 걸친 사업비 회수 구조를 고려하면 지하화 구간별 개발 수익성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K-씨푸드 수출 30억 달러 돌파…김·참치 앞세워 역대 최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우리나라 수산식품이 올해 10월까지 30억3000만 달러를 수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늘었으며, 역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산식품 수출액이 30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이 사상 처음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연 가운데 수산식품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탰다. 품목별로는 김이 9억6000만 달러를 수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늘었다. 특히 조미김 수출액은 5억6000만 달러로 8.7% 증가했다. 참치는 4억8000만 달러로 9.7%, 이빨고기는 9000만 달러로 19.6%, 굴은 7000만 달러로 8.4%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27.0%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자리를 지켰다. 미국은 4억8000만 달러로 11.8% 늘었다. 유럽연합(EU)은 2억5000만 달러로 36.6% 증가해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할랄 시장 수출액도 2억1000만 달러로 20.3%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 올해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지난해보다 261억원 많은 807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 유망상품 개발과 해외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과 수출기업의 노력과 도전 덕분에 대한민국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에 수산식품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수산식품 수출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원인은 ‘부실 시공’…허용치 20배 압력에도 공사 강행

지난 2020년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는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지반보강 공법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데다, 터널 균열과 누수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이후에도 허용치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보강공사를 반복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터널 구조물의 균열과 누수가 확인됐는데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추가 보강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반과 구조물의 손상이 누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전체 개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월 4일부터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추가 지반조사, 수치해석 및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진행했으며, 총 20차례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지반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해 적용한 차수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는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DCM)의 차수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에서 CGS 공법을 적용했다. CGS는 지반 내부에 모르타르 등을 압력으로 주입해 주변 지반을 다지고 보강하는 공법이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와 본선 터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적정 주입압력과 주입량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시공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반에 주입된 그라우트가 기존 DCM 개량체를 파손하고 본선 터널을 구성하는 세그먼트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등 구조적 손상이 이어졌다. 사조위는 특히 과도한 그라우팅 주입압력이 붕괴를 일으킨 결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본선 터널 측벽에 가해지는 하중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구조적 한계값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공 당시 지반의 파괴와 변형을 고려한 한계 주입압력은 450kPa(킬로파스칼)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최대 9000kPa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허용 수준의 20배에 해당하는 압력이다. 문제는 터널 구조물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난 이후에도 고압 주입작업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0년 3월 1일 피난연결통로 3번 구간의 굴착을 시작했다. 굴착 직후 누수가 발생하자 추가 그라우팅 작업을 진행했으며, 같은 달 8일에는 본선 터널 세그먼트의 균열과 접합부 누수 등 이상징후를 확인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는 대신 누수를 막기 위해 지상과 터널 내부에서 CGS와 SGR 공법을 이용한 추가 차수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누수와 토사 유출, 터널 세그먼트 균열은 오히려 확대됐다. 반복적인 고압 주입으로 지반 교란이 가속화됐고, 구조물의 변형과 손상이 누적되면서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조위의 판단이다. 사조위는 이상징후 발생 이후 실시한 차수 조치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직 시공하지 않은 피난연결통로 1번과 2번 구간의 안전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사조위는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내경을 기존 3.6m에서 2.0m로 축소하고, 본격적인 굴착에 앞서 시험시공을 통해 지하수 차단 효과를 검증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설치된 감지공을 통해 지하수 유출량이 허용 기준 이내인지 확인한 이후 굴착을 진행하도록 했다. 사조위가 실시한 구조해석에서는 피난연결통로 내경을 줄일 경우 구조적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 안전성 검토에서도 내경을 2.0m로 축소하더라도 기존 설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조위는 민간투자 철도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손상된 터널 구조물 주변에서 추가 굴착을 진행할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위험공정에 대한 감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인 국가철도공단의 역할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 공사와 관련한 국가건설기준(KCS 27 40 10)도 개정해 손상된 터널의 후속 굴착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자철도 사업을 대상으로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 여부와 주요 시공조건 관리, 설계변경 시 구조안전성 검토, 위험징후 발생에 따른 감리 대응 실태 등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각 행정청이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장기간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을 앞당기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앞서 붕괴된 피난연결통로 3번 구간은 올해 1월 복구공사가 완료됐으며, 피난연결통로 4번 구간도 시공을 마친 상태다. 현재는 1번과 2번 구간의 공사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잔여 구간의 안전한 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 국가철도공단과 사조위 참여 위원, 사업시행자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를 설치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검토와 안전성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계획에 따라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마산~사상금호, 사상~부전 구간을 2027년 4월 부분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잔여 피난연결통로 공사를 포함한 전체 개통 시점은 이번 발표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잔여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체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유진이엔티 “YTN 청문 주재자 독립성 존중해야”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이엔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청문 주재자의 독립적인 판단과 권한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19일 유진이엔티는 방미통위에 회신 공문을 보내 YTN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 취소 관련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제49차 전체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데 대한 회신 공문이다. 청문 주재자가 결정한 속행 일정과 절차에 맞춰 청문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가 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2개 항목에 대해서도 청문 과정에서 의견을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문이 중단되거나 보류·연기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3일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청문 주재자들이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12월 18일 선고)과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속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청문 기일은 12월 22일로 지정돼 통지됐다. 유진이엔티 관계자는 “최근 여러 기자회견과 성명에서 청문이 중단·연기됐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런 주장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청문과 방미통위의 처분 절차에 압력으로 작용해, 사실과 다른 판단과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청문에서 당사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은 절차에서도 같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30일 청문을 포함한 취소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방미통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3일 청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당시 청문 주재자들은 속행 기일을 12월 22일로 정해 통보했다. 유진이엔티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다음 기일을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분 사유로 제시된 2개 항목에 대한 의견 진술과 증거조사, 문서 열람 등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만큼 청문을 종결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문 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28조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방미통위도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고 유진이엔티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청문 주재자들에게 청문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강하게 촉구한 것은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진이엔티는 12월 22일 예정된 기일을 비롯해 청문 주재자가 결정한 일정과 절차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방미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군납 의류 조달 과정서 백마진 제안·재하청 정황…관리 사각지대 우려

정부가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군납 의류 조달 과정에서 원단업체의 현금 환급(백마진) 제안과 생산업체의 다단계 외주 정황이 포착됐다. 군납 의류는 계약업체에 직접생산과 원단검사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실제 생산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군납 의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별개의 거래 사례에서 백마진 제안과 하청·재하청 정황이 각각 확인됐다. 한 자료에는 원단업체가 조달청과 계약한 봉제업체에 현금 환급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다른 자료에서는 조달청과 계약한 봉제업체가 생산을 외부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다시 여러 업체에 재하청을 준 정황이 드러났다. 먼저 원단업체 P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봉제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금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P업체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서 “견적서상으로 더 다운을 시킬 수도 있다"며 “견적가대로 그대로 해놓고 나중에 결제가 다 되고 나면 일정 부분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가격 인하가 아닌 별도의 현금 반환을 제안해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백마진 행위 자체가 불공정 조달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달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달 업계 관계자는 “백마진 행위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음성적 리베이트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세금계산서상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일부 금액을 돌려주고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세무처리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수 자료에서는 봉제업체의 생산과정에서 하청·재하청 구조가 확인됐다. 나라장터 자료에 따르면 I업체는 2025년 육군 춘추·하·동운동복 등의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됐으며, 일부 물량은 2026년 납품분이지만 계약·선정은 모두 2025년에 이뤄졌다. I업체는 해당 육군 운동복 물량을 성남 소재 A업체에 맡겼고, A업체는 다시 4개 업체에 나눠 재하청을 준 정황이다. 이러한 재하청 정황은 추가 원단 요청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납 의류는 계약 단계에서 원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하청 과정에서 기존 검사 대상 원단 외에 추가 원단이 필요해지면서 관련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입수한 자료에서 원단업체 P는 “봉제업체 I에서 위탁생산을 맡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봉제업체 I에서 원단 로스가 생겨 우리에게 원가로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생산이 불법적인 하청·재하청 등으로 여러 업체로 분산될 경우 계약 이후 정해진 원단검사 절차와 직접생산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 물량 생산에 필요한 원단은 최초 공급분뿐 아니라 추가 공급분까지 포함해 계약서에 첨부된 국방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의무와 원단검사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생산이 여러 업체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생산 과정과 원단검사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달청은 최근 군수품 입찰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제46회 국무회의에서는 군수물자 등 중요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 실지조사를 실시한 뒤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오는 30일까지 불공정 조달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와 계약 이행에 개입하거나 협조하는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등에 따라 직접 조사한다. 다만 최근 3년간 군 피복 조달 분야에서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사례는 1건에 그쳤다. 직접생산과 원단검사 의무가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돼 있더라도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신고 접수와 사후 제재를 넘어 실제 생산·납품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삼표산업-장학건설, 하이엔드 건축 현장 특수 콘크리트 적용 맞손

고급 주거단지와 하이엔드 건축물의 골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삼표산업과 장학건설이 손잡았다. 삼표산업이 프리미엄 건자재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19일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장학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장학건설과 고기능성 특수 콘크리트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민용 삼표산업 레미콘 부문장과 이현우 장학건설 전무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삼표산업의 고부가가치 특수 콘크리트(VAP, Value Added Product) 솔루션을 장학건설 현장에 투입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체 단계부터 내구성과 시공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장학건설은 최고급 주거단지 및 성북동·평창동·한남동 고급 단독주택, 감각적인 사옥, 문화복합시설 시공을 이어온 종합건설사다. 장학건설은 에테르노 압구정·용산·장학파르크 한남 등을 시공하며 프리미엄 주거 및 복합시설 분야 대표 건설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장 여건에 맞춰 공급되는 삼표산업의 '블루콘' 시리즈는 악천후나 균열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개발된 제품군이다. 구체적으로 △영하 15℃의 강추위 속에서도 별도의 가열 보양 작업 없이 안정적인 강도를 구현하는 내한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 △빗속 타설이 가능한 '블루콘 레인 오케이' △균열을 줄이는 저수축 콘크리트 '블루콘 플로어' △ 자기충전 콘크리트 '블루콘 셀프' 등이 현장에 맞춤형으로 투입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의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삼표산업 레미콘부문은 고급 건축 시장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밀착형 품질 관리와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며 프리미엄 건자재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장학건설 또한 날씨 변수로 인한 공사 지연 위험을 덜어내는 동시에 구조체 품질의 균일성을 극대화해 하이엔드 시장 내 브랜드 신뢰도를 더욱 높일 구상이다. 정수린 장학건설 개발사업부이사는 “장학건설이 짓는 프리미엄 공간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구조체의 무결함과 절대적인 안전성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삼표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어떤 기후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최상의 시공 품질을 선보이며 하이엔드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용 삼표산업 레미콘 부문장은 “장학건설의 프로젝트에 삼표의 VAP 기술력을 공급하게 되어 뜻깊다"며 “현장의 시공 난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콘크리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하이엔드 건축 현장의 품질 혁신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배영숙 시의원, 영화·음악 넘어 관광·뷰티까지…부산 한류산업 육성 추진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가 영화·음악·게임·웹툰 등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식품·뷰티 등 연관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한류산업 진흥 조례 제정에 나선다. 부산시의회 배영숙(진을·재선) 의원은 부산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영화·음악·게임·웹툰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류의 파급효과를 관광·식품·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한류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 활성화 등이다. 관련 민간단체 지원과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사업자 지원·유치,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담았다. 특히 부산의 문화자원과 지역기업을 연계해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한류에 대한 관심이 지역 콘텐츠 소비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사업인 만큼 관계 부서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부서별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배 의원은 “부산이 가진 문화적 역량과 관광자원이 지역기업의 성장과 시민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한류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서울 주택공급 확대 놓고 시의회서 격론…“서리풀 임대 79% 과도”·“세운4구역 갈등 풀어야”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시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부터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의 건축물 높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시유지 매각 등 서울시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급 유형의 균형과 기반시설 확보, 공공성 유지,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대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임대·분양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도심 재개발지역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사업성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이효진 서울시의원(서초구 제4선거구)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공급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본회의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전체 공급 예정 물량은 1만8495가구다. 이 가운데 1만46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다. 당초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서리풀1·2지구 전체 공급 물량의 55%를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까지 반영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분양주택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마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기존 주민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 감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약 2만5000가구에서 2028년 1만5000가구, 2030년에는 5000여 가구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리풀1지구의 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은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도 미리내집 공급 비율 일부 조정과 분양주택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도 본회의에서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서울시의원(금천구 제2선거구)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상향 과정과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가 약 70m 수준에서 145m 이하로 상향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4년 10월 기존 협의 의견 유지를 요청했고, 유네스코도 2025년 2월 세운지구에 대한 포괄적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최고 높이를 145m 이하로 하는 변경계획을 고시했다. 박 의원은 “종묘는 건축물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 함께 보존해야 할 세계유산"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높이와 개발이익 환수 규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 변화가 오랜 도시계획 조정 과정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 당시 최고 높이가 122m였으나 이후 70m까지 낮아졌고,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종묘 담장 경계로부터 안각 기준 27도를 적용해 건축물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의 규제 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서울시가 HIA를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과의 직접 협의를 희망한다며 “언제라도 시간을 내서 뵐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영향평가의 실시 시점과 개발계획 조정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세운4구역의 사업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암 DMC 시유지 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유미 서울시의원(노원구 제5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에서 상암 DMC 홍보관 부지와 교육첨단용지, 랜드마크용지 등 3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DMC 홍보관 부지는 올해에만 세 차례 유찰됐으며, 교육첨단용지는 여덟 차례, 랜드마크용지는 여섯 차례 유찰된 이후 매각 조건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교육첨단용지의 교육·연구시설 50% 이상 의무 기준을 삭제했으며, 랜드마크용지는 지난 7월 일곱 번째 매각 공고를 내면서 미디어·연구개발(R&D) 등 지정 용도 비율을 낮추고 주거 비율 30% 제한과 국제컨벤션시설 의무 기준을 폐지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특히 2031년 개통 예정인 대장홍대선이 DMC 홍보관 부지 인근을 지나게 되면 기존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에 더해 교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풀어가며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가 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부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개발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복된 매각 실패에도 해당 부지의 예상 매각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다만 매각가격의 적정성이나 세입예산 반영에 따른 실제 재정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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