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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가계대출 옥죄기 1년, 풀리지 않은 숙제

올해 은행권의 최대 화두는 단연 가계대출 관리였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데다 작년 목표치인 1.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은행들은 연초부터 대출 문턱을 높이고 한도를 조절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가계대출 관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강도 높은 규제에 금융소비자 부담과 시장 혼란이 커졌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부터 대출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초부터 최고 연 6%를 돌파했다. 대출 수요를 관리하려는 조치였지만, 그 부담은 차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셈이다. 정부가 강조해 온 저금리 대출 공급과 대환대출 활성화 정책도 빛이 바랬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계대출 규제는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줄여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까지 누적 8.9% 상승했다. 최근에는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졌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강하게 제한하다가 결국 8·13 부동산 대책에서 총량 규제 목표를 3%로 2배 확대했다. 잔금대출은 예외를 허용하며 차주 간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같은 과정에 실수요자는 물론 은행들도 혼란을 겪었다. 은행들은 정부 방침에 맞춰 대출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책이 바뀌면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뒀는지도 의문을 갖게 한다. 물론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만큼 손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대출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가계대출을 완전히 틀어막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에 맞춰 과도하게 급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대출 총량을 제한하기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은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빚은 억제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면 시장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패트롤]경산시-청도군의회-영남대-대구대-대구보건대-대구시교육청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시가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에 본격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 하양읍 한사창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지역 내 농협창고를 통해 공공비축미곡 1196톤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40㎏ 포대 기준 2만9912포 규모다. 이번 매입은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벼를 안정적으로 수매하고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 대상 품종은 일품과 삼광 등 2개 품종으로 한정된다. 특히 시는 매입 과정에서 다른 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품종검정제도에 따라 농가가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실제 출하한 품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출하 전 계약 품종과 실제 수확한 벼의 품종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과 운반 과정에서도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입가격은 올해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말 최종 확정된다. 다만 농가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수매 당일 40㎏ 포대당 6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며, 최종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차액을 농협을 통해 추가 정산할 예정이다. 시는 매입 기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매입 현장 운영에 힘쓸 방침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올 한 해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애써주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민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하고 공정한 매입 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의회가 오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제32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올 한 해 추진된 주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내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군의회는 이 기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실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군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2월 1일에는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이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다. 군의회는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손영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해 군정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가 경북도와 경산시, 지역기업 및 유관기관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제조업 혁신을 이끌 제조특화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과 전문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영남대는 지난 9일 천마아트센터 이시원글로벌컨벤션홀에서 'HuMAN(Humanoid Manufacturing AI Nexus) 제조특화 휴머노이드 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지역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미래 제조산업 육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개소식에는 영남대 김삼수 산학연구부총장과 김재홍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경북도 정종혁 인공지능산업과 팀장, 경산시 이상협 신성장산업과장, 에스엘㈜와 ㈜에스앤엠 등 참여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영남대가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추진하는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산학협력 트랙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영남대는 오는 2031년까지 국비 110억 원을 포함한 총 123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조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석·박사급 AI 전문인재 35명을 양성해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초저전력 뉴로모픽 AI 반도체를 휴머노이드의 '두뇌'로, 제조특화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몸체'로, 월드모델·VLA 기반 자율작업 AI를 '손'으로 구현해 하나의 통합형 휴머노이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제조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와 채용까지 연계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영남대는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구미 소재 ㈜에스앤엠과 경산 에스엘㈜, 포항 ㈜코셀로는 제조현장 실증과 사업화, 인재 채용 연계에 참여한다. 경북도와 경산시는 5년간 지방비 5억 원을 매칭해 신진연구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며,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과 경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은 실증 인프라 제공과 기술의 지역기업 확산을 뒷받침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로봇 자율작업 시연을 참관한 뒤 지역 제조현장의 실증 수요 발굴과 연구 성과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영남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제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대학에서 양성한 우수 연구인력이 지역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는 산학협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성호 제조특화 휴머노이드사업단장(전자공학과 교수)은 “HuMAN은 대학 혼자가 아니라 지자체와 유관기관, 지역기업이 함께 만든 협력 플랫폼"이라며 “참여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제조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기술과 인재가 지역에 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북 제조업의 미래를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 뷰티학부 학생들이 국제미용경진대회에서 단체상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과 국회의원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전공 실력과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대구대는 지난 11월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가 주최한 '제12회 국제미용경진대회'에서 뷰티학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학생들은 환타지메이크업과 바디토르소, 뷰티메이크업, 캐릭터메이크업, 업스타일, 커트 등 미용 분야의 여러 종목에 참가해 그동안 전공 수업과 실습을 통해 쌓아온 기술과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선보였다. 특히 환타지메이크업 부문에서는 김민주 학생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김 학생은 불꽃을 형상화한 붉은색 조형 헤어피스와 깃털 장식 의상, 강렬한 색채의 분장을 조화롭게 구성한 작품을 출품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같은 부문에서 배민정 학생은 소상공인연합회장상을 받았으며, 이수진·이채희·장현정 학생은 각각 금상을 차지해 대구대 뷰티학부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바디토르소 부문에서도 수상 행진이 이어졌다. 김가현 학생이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오윤정·김영채 학생이 각각 금상을 받으며 우수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뷰티메이크업 부문에서 김영채 학생이 금상을, 캐릭터메이크업 부문에서 신서연 학생이 금상을 수상했다. 업스타일 부문에서는 정진이 학생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을, 김영채 학생이 은상을 받았으며, 커트(이사도라) 부문에서는 오채민 학생이 은상을 차지하는 등 여러 종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전공 교육과 실습을 통해 익힌 전문기술을 실제 경진대회 현장에서 발휘하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대 뷰티학부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대외 경진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뷰티 산업의 흐름에 맞춰 전문기술뿐 아니라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송록영 대구대 뷰티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평소 전공 수업과 실습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대회 현장에서 차분히 발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뷰티 산업 현장에 맞춰 실무 역량과 창의성을 겸비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들이 전국 규모 학술대회에서 참가팀 전원이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공 분야의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대구보건대는 지난 14일 백석문화대학교 창조관에서 열린 '한국방사선학회 2026년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방사선학과 학생 4개 팀이 모두 우수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방사선학회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 대학 교수와 임상방사선사, 대학원생, 학부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방사선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총 89개 팀이 7개 세션에 걸쳐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학회는 제출된 초록을 심사해 우수 연구를 선정했다. 대구보건대 학생들은 생활 속 환경방사선 측정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영상 분석, 환자 보호를 위한 방사선 차폐도구 개발까지 실생활과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박정규 교수의 지도를 받은 방사선학과 2학년 유슬기 학생은 '방사선 수치의 대중적 이해를 위한 환경방사선 실측값과 AI 데이터 비교: D광역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방사선의 실제 측정값과 AI 데이터를 비교해 일반인들이 방사선 수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같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1학년 정서윤 학생은 '정상 폐 CT와 폐렴 CT영상 분류를 위한 Orange3 모델 성능 비교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의료영상 분석에 AI 기술을 접목해 정상 폐와 폐렴 영상을 구분하는 모델의 성능을 비교·평가한 연구다.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차폐도구 연구도 눈길을 끌었다. 정홍문 교수의 지도를 받은 2학년 김지현 학생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형 구조로 설계한 '일회용 디테처블 갑상선 차폐 마스크'를 제안했다. 또 2학년 조호석 학생은 의료현장에서 목 부위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목(Neck) 차폐용 일회용 패드'를 선보였다. 이들 연구는 방사선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이고 의료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담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대구보건대는 이번 수상이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습득한 전공지식을 실제 의료현장의 문제 해결과 연결하고, 연구 주제를 직접 발굴해 학술적 성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심재구 방사선학과장은 “학생들이 수업과 실습에서 발견한 문제를 구체적인 발표 주제로 발전시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이 값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방사선 분야의 전문인재로 성장하도록 현장 중심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시험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새롭게 마련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에 따라 시험장 내 수험생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전자기기 반입 및 소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초소형 전자기기와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류나 단추 등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연결된 스마트폰의 AI가 문제를 풀고, 그 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전달받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수험생이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와 마찬가지로 초소형 카메라나 이어폰을 시험에 활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 등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수험생 유의사항에 명시된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교육청은 우선 1교시와 3교시에 실시하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활용해 수험생의 단추와 옷깃, 소매 등에 초소형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별도의 점검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 시험 진행 절차 안에서 확인을 실시해 수험생들의 불편과 시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계 점검 과정에서는 수험생이 양쪽 소매를 직접 걷어 보이면 감독관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험장 내 전자기기 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의 역할도 확대된다. 기존 스마트안경 확인 업무를 맡았던 시험장학교 전담 인력인 협력관이 초소형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까지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쉬는 시간에 수험생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담은 가방 등은 시험실 내부가 아닌 시험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해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강화된 점검 절차가 수험생들에게 다소 불편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수능 시험에 있어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추가 조치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 시험 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확인 절차를 신속히 실시해 수험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돌아와요, 사랑해요 젠슨 황”…19만명 복귀 요청에도 단호한 엔비디아 [이슈+]

불륜 스캔들로 자리에서 물러난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만명 이상이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한 데 이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그의 복귀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엔비디아 이사회가 황 전 CEO의 복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엔비디아 이사회는 젠슨 황을 복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CNBC도 이날 별도의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 이사회가 황 전 CEO의 복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사회는 현재 황 전 CEO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는 황 전 CEO의 불륜으로 인해 미국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침해됐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대형 로펌 와첼 립턴 로젠 앤드 카츠를 선임한 상태다. 이를 두고 로이터는 황 전 CEO에 대한 지지 여론이 거세지면서 엔비디아의 차기 CEO 선임 문제가 단순한 경영권 승계 차원을 넘어 직원과 주주, 실리콘밸리, 대만 공급망, 미국 정치권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창업자로부터 회사가 독립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 19만명 복귀 청원…트럼프 “돌아와도 좋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여성과의 관계를 포함해 잇따른 혼외 관계가 드러나면서 지난 12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히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여성과의 관계는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우회 공급됐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지난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황 전 CEO가 엔비디아로 복귀하는 방안을 측근들과 논의했다고 보도하면서 그의 복귀를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개설된 온라인 청원 '스탠드 위드 젠슨'에는 그의 복귀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시간 17일 오후 2시 11분 기준 총 19만712명이 서명했다. 이 중 엔비디아 현직 직원은 9623명으로, 수석 부사장급 임원도 26명 포함됐다. 엔비디아 내부에는 여전히 황 전 CEO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이는 직원들이 존재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머스크 CEO를 비롯해 암자드 마사드 리플릿 CEO,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복귀 운동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황 전 CEO의 복귀에 공개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과 중국 등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전 CEO의 엔비디아 복귀 가능성에 대해 “나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그는 복귀할 수도 있다. 그의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황 전 CEO가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앨리스 황이 중국 스파이인지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관련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중국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미국에 오면 사람들은 그가 스파이라고 말한다"며 “나는 그가 스파이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국 방문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해당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고향인 대만에서도 그의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타이베이 101'에는 이날 '대만은 젠슨을 사랑한다' 등의 문구가 조명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 美 정보당국 조사 진행 중…기관투자자들은 '신중' 이렇듯 황 전 CEO에 대한 지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황 전 CEO의 불륜 상대인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중국 국가안전부와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중국 측에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를 여전히 조사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앨리스 황이 정식 훈련을 받은 스파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정보기관 협력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스캔들의 여파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로도 번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황 전 CEO의 거취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엔비디아 이사회의 후임자 물색 작업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특히 황 전 CEO의 복귀에 대한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엔비디아의 한 기관투자자는 황 전 CEO의 복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른 대기업들도 혁신을 이끈 CEO들이 떠난 이후 성장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독립 기술산업 분석가인 리처드 윈저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 전 CEO가 복귀할 경우 법적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그의 복귀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이들은 위험을 극도로 기피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티로프라이스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단순히 새로운 CEO를 선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골프존홀딩스·오리온·동아제약 진땀 뺀 터톤캐피탈 “감사 분리선출·집중투표 적극 활용…주총에서 또 봅시다”

미국계 투자회사 터톤캐피탈이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개 서한을 보낸 기업 외에도 식품·바이오·반도체 소재 등 십여개 국내 상장사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주주관여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라이언 알버트 터톤캐피탈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위원 선출 때의 3% 룰, 그동안 관여 과정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새로 도입된 집중투표 규정이 다가오는 주총 시즌에 저희의 '도구 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과 안건은 밝히지 않았다. 터톤은 최근 골프존홀딩스, 오리온, 동아제약 세 곳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날 공개한 발표자료에서 터톤은 주주관여를 △기업 분석 △비공개 대화 △공개 문제 제기 △주주권 행사 네 단계로 나눴다. 마지막 단계로는 주총 표결, 주주제안, 이사회 진입을 꼽았다. 세 기업 모두 공개 문제 제기까지 진행했다. 알버트 대표가 언급한 수단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 몫이 커진 제도다. 3% 룰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3%로 묶는 규정이다. 집중투표는 이사 여러 명을 뽑을 때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수주주 추천 후보의 이사회 진입을 쉽게 한다. 지난 9월 시행된 2차 개정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2명 이상으로 늘렸다. 알버트 대표는 “2027년 첫 주총 시즌은 그동안 통과된 개혁 조치의 정말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그 뒤에는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해외 투자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터톤이 주주관여에 나설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알버트 대표는 “공개한 세 곳 외에도 10곳이 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기업인지는 오늘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투자 분야로는 식품, 컨슈머헬스, 바이오의약품 제조, 첨단 제조, 반도체용 화학소재·부품, 관광 수혜 기업을 꼽았다. 터톤이 투자 기업을 고르는 기준은 세 가지다. 좋은 사업이나 가치 있는 자산을 가졌는지, 잠재력보다 한참 싸게 거래되는지,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재평가받을 수 있는지다. 그는 “현재 펀드의 대부분이 한국에 투자돼 있다"며 “한국처럼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시장은 없다"고 했다. 터톤은 올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출범했다. 운용자산 규모는 “전략적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출자자는 대부분 미국과 아시아의 패밀리오피스, 대학기금 같은 기관, 개인이라고 설명했다. 리서치와 주주관여는 알버트 대표가 주로 직접 맡고, 필요할 때 외부 법률·홍보 서비스를 쓴다. 한국 사무소 설치 여부는 “때가 되면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국 밸류업의 속도는 높이 평가했다. 알버트 대표는 “일본은 10년 넘게 걸린 일을 한국은 2년 반 만에 해냈다"며 “시간 면에서 한국은 일본을 확실히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터톤은 발표자료에서 “밸류업이 당근이었다면 이제 상법은 채찍"이라고 표현했다. 기업들도 달라지고 있다고 봤다.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기업이 사상 최대 수준이고 배당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갈 길은 멀다고 진단했다. 그는 야구에 빗대 “아직 2회나 3회쯤"이라며 “초기 개혁이 1회였다면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느냐의 단계"라고 했다. 성과 지표에서도 일본과 차이가 난다. 터톤이 블룸버그 자료로 집계한 코스피 상장사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15년 7.3%에서 2025년 7.6%로 거의 제자리였다. 같은 기간 일본 토픽스 상장사는 8.0%에서 9.2%로 올랐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행동주의 펀드도 일본은 70~90곳에 이르지만 한국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했다. 일본과 근본적 차이로는 지배주주의 존재를 꼽았다. 알버트 대표는 “많은 그룹에서 상장사 지분을 20~40% 가진 일가가 마치 100%를 가진 것처럼 회사를 운영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지배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에는 이런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이 훨씬 적어, 한국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일본과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나는 스스로를 행동주의 투자자로 보지 않는다"며 “어떤 주주든 그렇듯 거의 항상 비공개 관여를 먼저 시도한다"고 했다. 골프존홀딩스는 터톤의 공개서한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최대주주 측이 주당 6700원에 공개매수를 벌여 회사를 상장폐지하려 하자, 터톤은 헐값이라며 반대했다. 2차 공개매수 응모가 한 주도 없자 최대주주 측은 상장폐지를 접었다. 이후 회사가 지분을 가진 골프장 운영사 골프존카운티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통째로 팔기로 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회사는 매각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터톤은 이달 5일 매각을 받아들이고 회사 몫으로 추산되는 약 2500억원을 모든 주주에게 나누라고 요구했다. 알버트 대표는 “(기한인 10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여전히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터톤은 금융감독원 진정 보완과 내년 주총에서의 주주권 행사를 예고해 왔다. 골프존카운티를 누가 사든 상관없고, 주주 몫이 현금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이다. 오리온에는 지난달 공개서한을 보냈다. 오리온이 중앙일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과자 사업에서 번 돈을 신문사에 쓰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오리온은 인수를 추진한 곳이 지주사 오리온홀딩스였다고 해명했다. 알버트 대표는 “진작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자본배분과 배당, 재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중앙일보는 그중 한 조각일 뿐"이라고 했다. 오리온이 몇 달 전 바이오기업 리가켐바이오에 추가 투자한 것도 문제 삼았다. 터톤은 주가가 오르면 지분이 가장 많은 지배주주가 가장 큰 이익을 본다고 주장한다. 동아제약에는 해외 소비재 경험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해 왔다. 내년 3월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알버트 대표는 후보를 직접 추천할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정석 회장이 개인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계열사 비티젠에 회사가 대규모 채무보증을 선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지는 “법적 계획은 대부분 비공개"라고만 답했다. 변수는 지분이다. 터톤 지분은 골프존홀딩스 약 3%, 동아제약 1%대에 그친다. 반면 골프존홀딩스 최대주주 측은 자사주를 빼고 85% 넘게, 동아제약 강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합쳐 42.3%를 쥐고 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주주가 호응하지 않으면 요구를 관철하기 쉽지 않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기후부, 홍수 대비 ‘숨은 물그릇’ 추가 확보…댐 연결해 가뭄 대응 강화

정부가 극한 호우와 국지적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숨은 물그릇' 찾기에 나선다. 홍수 조절용이 아닌 기존 시설을 활용해 물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고, 댐과 댐을 연결해 가뭄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는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과학적 예측·감시를 통한 물 재해 대응력 제고 △홍수·가뭄 취약 지역 및 시설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9개 과제가 담겼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지역별 편차가 커지면서 기존 물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올해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558㎜로 평년의 76.1%에 그쳤다. 지난 15일 기준 섬진강댐과 운문댐의 저수율도 각각 18.5%, 28.4%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올해 경남 거제에서는 시간당 124.5㎜의 폭우가 쏟아져 기존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올해 이들 시설에서 확보한 용량은 10억4000만 톤이다. 홍수기에는 물을 미리 방류해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가뭄 때는 물을 채워 용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홍수 방어시설도 확충한다. 목감천·원주천 저류지는 2029년까지, 봉화댐은 2028년까지 건설한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심 배수시설도 2029년 홍수기 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수원 간 연결을 확대한다.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공급하는 비상 도수로를 2029년까지 설치하고, 남강댐과 합천댐을 연결하는 도수터널은 내년 기본구상에 착수한다.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해 2030년까지 경기 남부에 하루 33만 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 톤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을 현재 223곳에서 2030년 270곳으로 확대하고,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넓힌다. 2028년까지 AI가 댐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홍수 예방시설의 설계기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가·지방하천 제방 설계기준의 상한을 없앤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하수관로와 펌프장의 설계기준을 기존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높였다. 즉 최대 50년에 한번 발생할 만한 폭우에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댐 설계에도 2024년까지의 극한 강우 기록과 2100년까지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 1191곳으로, 유량측정 시설은 같은 기간 218곳에서 579곳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취약 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홍수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 1073곳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노후 하수관로 약 4000㎞를 2030년까지 정비한다. 섬·산간 지역의 지하수저류댐은 현재 4곳에서 2030년 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과거 강우에 맞춰 만든 지금의 물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물그릇과 수원을 넓히고 예측·감시를 촘촘히 해 홍수와 가뭄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 중간선거 민주당 약진…에너지 정책·대미투자 변수로

미국 의회·주지사 중간선거에서 친환경 정책 기조가 두드러지는 민주당이 압승해 적극적 기후 입법은 아니더라도 예산·감독권 같은 간접 수단으로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을 견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한국의 대미투자 수익성 확보 가능성과 원전 프레임워크·알래스카 LNG 사업의 추가 협상에서도 변수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26년 21호'를 통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에너지 정책 및 산업,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미 민주당은 지난 3일(현지 시간)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 수가 저체의 3분의 2라서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거나 민주당이 적극적인 기후 입법에 나서도 실제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간 선거 이후 입법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행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독권을 통해 과거 삭감됐던 에너지·기후 관련 예산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에너지 요금 상승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정당별 성패를 갈랐던 만큼 데이터센터 규제가 새 위험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 관련 의제의 경우 2028년 11월 치를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분기점이다. 이달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제 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2)이 마무리되는 제33차 COP(COP33)이 미국 차기 대선 직후 열린다. 이때 기후 정책을 중시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기후·환경 정책을 되돌릴 원동력이 생긴다. 트럼프 1기(2016~2020년)와 2기(2025~2028년) 행정부는 출범 후 얼마 안돼 파리 협정을 탈퇴할 정도로 화석연료 감축 정책에 부정적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COP31에도 현 행정부는 대표단을 안 보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는 탈퇴 절차가 내년 2월 끝날 예정이다. 각각 내년과 내후년 열리는 COP32와 COP33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에 걸쳐 있다. 한국 정부에는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도 변수다. 지난 9월 한미 통상당국은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대미투자 1호로 확정했다. 미국에 원전 8기를 짓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각각 2호와 3호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미투자 1호의 경우 최근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반발 여론이 수익성 변수로 거론된다. 텍사스 복합발전 프로젝트는 발전용량 6472MW 규모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개시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전력구매계약(PPA)을 확정하지 않고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송금하며 투자를 확정했는데, PPA를 맺을 빅테크나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익성 확보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사전 확정하지 않은 '개발형 투자' 방식이어서, 텍사스 신임 주지사의 데이터센터 건설 모라토리엄 추진 시 수요처 확보 일정과 수익성에 직접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민주당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일시중단 법안을 발의한 점도 변수"라고 분석했다. 원전 프레임워크는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AP1000 6기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로 APR1400 2기 등 총 8기를 1200억달러를 투자해 짓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디에 언제까지 지을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유치 희망 지역과 PPA 계약 체결 여부 등이 변수로 남아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한국의 참여 여부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충족 등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향후 청문회 등을 거쳐 대미투자 2~3호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특히 민주당 기조에 따라 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사업 비용과 진행 등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원전의 경우 초당적 지지를 받아 변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COP31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주정부 연합과의 별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2027.2 UNFCCC 탈퇴 발효 이후에도 미국 주정부·의회와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양자 협력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은 텍사스 주 입법 동향을 고려한 수요처 확보 시나리오와 원리금 회수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점검하고, 후속 사업 고려 시 전력망·변압기·원전 등 초당적 분야에 대한 우선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COP33 유치에 관해서 “GST2 종료와 미 대선 직후라는 시점이 겹쳐 COP33의 위상이 높아지고 중국의 유치 검토 등 경쟁 가능성도 있다"며 “2028년 G20 병행 개최 부담을 조속히 검토하여 우리 정부의 COP33 유치 여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농어촌공사, ‘물 부족’ 케냐에 수자원 관리 경험 전수

한국농어촌공사는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가 주관하는 '케냐 물안보 역량 강화 초청연수'에 함께해 농업용수·지하수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에는 지난 11~12일 케냐 물위생관개부(MWSI)·지하수 교육훈련센터(RCGW) 관계자 등 10명이 참여했다. 케냐는 기후변화로 수자원을 얻기 힘들어지자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 교육은 이 같은 정책 수요와 관련한 경험·기술을 전달한다는 취지다. 첫날인 11일에는 농업용수 확보·저장·관개시설 위주로 교육이 전개됐다. 참가자들은 왕송저수지와 화옹지구 양수장, 수질개선(인 처리) 시설 등을 살펴보며 농업용수 공급·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운영사례를 배웠다. 다음 날 공사는 이들에게 지하수 광역화와 지하수 댐 사업을 설명하고, 공공관정 관리시스템과 재해 예방 계측시스템을 시연했다. 지하수 관측자료를 활용한 가뭄 취약성 평가 방법도 안내했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는 공사가 축적한 농업용수와 지하수 관리 경험을 케냐 물관리 관계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협력국 수요에 맞는 교육과 기술 교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고 물관리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11~3일 경기 안산에서 '제21차 논 농업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 네트워크(INWEPF) 운영위원회 및 심포지엄'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물 안보'를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14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물관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아빠의 떨리는 두 손, 119의 생명 구조…아기는 다시 울었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아빠의 심폐소생술과 119의 응급처치가 심정지에 빠진 생후 6개월 아기를 살렸다. 지난 10월 19일 오전 11시 16분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 아기 아빠는 분유를 먹인 아이가 엎드린 채 숨을 가쁘게 쉬는 모습을 발견했다. 급히 안아 올렸지만 아이의 몸은 축 늘어졌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아빠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119상황실은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결해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을 안내했다. 아빠는 의료지도를 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가슴을 눌렀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아이 곁을 지키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오전 11시 23분쯤 현장에 도착한 신평구급대는 아이의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구급대원들은 영아용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시행했다. 뒤이어 도착한 하단구급대도 합류해 가슴압박을 교대했다. 구급대원들은 심전도 검사에서 심실세동을 확인하고 자동심장충격기로 전기충격을 가했다. 응급처치를 이어간 끝에 구급차 안에서 아이의 호흡과 자발순환이 돌아왔다. 오전 11시 40분쯤에는 소리에 반응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현장에 출동한 박정환 신평119안전센터 소방사는 “저 역시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아빠라 현장에서 아기를 꼭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컸다"며 “작은 몸으로 힘겹게 버티는 아이를 보며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구급대는 아이를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현장에서 확보한 심전도 기록을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부모는 이후 의료진에게서 심전도 기록으로 부정맥을 확인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아이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해 지난 11월 4일 퇴원했다. 가족은 나흘 뒤인 8일 신평119안전센터를 찾아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기 엄마는 국민신문고 칭찬민원에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을 알려준 덕분에 아빠가 아이를 도울 수 있었고, 구급대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아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신고 이후에도 며칠 뒤 전화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줘 더욱 감사했다"며 “덕분에 아이의 미래까지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최정식 사하소방서장은 “한 생명을 살리려면 신고 순간부터 보호자의 용기 있는 대처와 상황실의 정확한 의료지도,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한성숙이 ‘총대’…공소취소 열차 스타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총리에게 떠넘겼다며 '대통령 탈옥법'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전직 검사장들까지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정치권의 공방이 법조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 “한 총리 '귀태의 산파' 되지 말라"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야권은 이를 단순한 일정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인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총리에게 의결 책임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2주째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의결에 반대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통과된다면 결국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 총리를 향해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鬼胎)의 산파(産婆)'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탈옥의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의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실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한 만큼 재판 개입 우려도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 의결이 곧바로 법률 공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안 공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여부가 남아 있어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맞물린 정치적 부담도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향할 전망이다. ◇ “형사사법 시스템 훼손하는 위헌 법률"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수사 대상과 특검의 권한이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전체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이며,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고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특검이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도 빠졌다. 그러나 야권은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삭제했더라도 특검에 검사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우회적인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조계의 반발도 본격화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 4명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자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특히 특검 후보를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도 논란이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여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법조계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출범 전부터 불거진 셈이다. ◇ 국회 운영 전반 경색 우려 특검법 의결로 여야 갈등이 일단락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의 최종 공포 여부부터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수사 착수까지 곳곳에 추가 충돌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법안이 공포될 경우 위헌성 다툼 등 법적 대응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과거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에도 수사 대상과 범위,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갈등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해 일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 데다 주요 예산 쟁점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특검법을 둘러싼 대립이 예산 정국까지 번질 경우 국회 운영 전반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제주 오라동 70억 개발사업 투자 의혹…경찰 수사 지연 논란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제주 오라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약 70억 원을 투입한 투자사가 사업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의 수사 지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소인 측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8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 상황과 기간 연장 절차의 적정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17일 고소인인 광주 소재 건설투자업체 G사 대표 A씨와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G사는 지난 3월 27일 제주 오라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계자인 B씨와 C씨, D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B씨가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C씨가 신규 시공사를 추천했으며, D씨는 시공사를 통해 지급된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등 세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G사가 해당 사업에 지급했다고 밝힌 투자금은 61억529만여 원이다. 이후 공사 재개와 준공을 위해 추가로 투입한 8억8169만여 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투입 자금은 약 69억 원에 이른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연은 지난달 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4년 11월 9일부터 2025년 11월 6일까지 시행사 M사 계좌에서 B씨 명의 계좌와 B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억 원이 이체된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C씨와 D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B씨마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와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6팀은 B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소인 측이 수십 차례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핵심 관계자 조사와 투자금 사용처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 사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규칙 제11조는 수사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과 이후 매월 경과한 시점 등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경찰청은 고소인 측이 문의한 B씨에 대한 출석 요구 횟수와 수사기간 연장 보고 횟수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진행상황 통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소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당사자에게 확인해 달라고 설명했다. 고소인 측은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수사기간 연장 절차의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불응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자 3명의 공모 여부, 투자금의 최종 사용처 등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 문제도 남아 있다. 전기와 설비, 미장 등 공사에 참여한 15곳에 달하는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도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업 관계자들의 역할,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경위 등이 향후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수사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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