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주도하는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조 속에서 익산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부터 운영, 주민 참여 모델을 차례로 선보이며 정책의 실질적 실행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익산시는 2일 한국전력 전북본부·켑코솔라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협약을 체결하며, 최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대해 전북 도내 지자체 최초로 대응에 나섰다. 이로써 시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임대수익을 통해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법 개정으로 주차구획 면적 1000㎡이상 공영주차장에는 10㎡당1㎾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시는 자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손을 잡고 민간투자 방식의 선제적 추진을 선택했다. 설치 의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모든 부지에 태양광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민간투자 유치와 임대수익 창출로 부담은 줄이고 세수는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셈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영주차장 부지를 유상 제공하고, 한전과 켑코솔라는 태양광 설비의 계통연계·투자·설치·운영을 맡는다. 향후 시는 계통 연계가 가능한 주차장과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익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단순히 이행 차원이 아닌,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략'차원으로 접근해 풀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시는 2020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107억6400만 원을 들여 1439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시가 전국 최초로 태양광 설비를 활용해 도입한 '마을자치연금'제도도 안정적으로 정착돼,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시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마을자치연금'도입 계획을 세웠다. 시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협업기관은 2021년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었고 수익금을 활용해 주민에게 마을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익산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여러 마을에서 마을연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익산시는 '공공부문 유휴 공간 활용'과 '주민 참여형 모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온 대표 지자체로, 정부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 해내는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법 대응이 아닌, 에너지자립 기반 구축과지속 가능한 도시 재정,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이루는 전략적 조치"라며 “지역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선도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실행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2025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13개 시-군을 선정해 총 4억5000만원 규모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신규 정책 발굴, 하천정책 참여도, 유지관리 실적, 하천사업 보상추진 등 4개 분야별 자료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우수-장려 지자체를 선정했다. 올해 평가에선 △하천정책 참여도 분야 여주시(최우수), 의정부시(우수), 동두천시(장려) △유지관리 실적 분야 연천군(최우수), 시흥시(우수), 파주시(장려) △하천사업 보상추진 분야 평택시(최우수), 하남시(우수), 양평군(장려) 등 9개 시-군이 분야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최우수 선정 시-군에는 5000만원, 우수 선정 시-군에는 3000만원, 장려 선정 시-군에는 2000만원 인센티브가 각각 주어진다. 신규정책 발굴 분야는 9월30일 열린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 공모-평가를 통해 11개 시-군 중 가평군(최우수), 이천시(우수), 김포시-양평군-광주시(장려) 등 5개 시-군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가평군에는 6000만원, 우수 이천시에는 3000만원, 장려로 선정된 김포시-양평군-광주시에는 각각 2000만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오디션에 선정된 사업에는 내년부터 도비가 지원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방하천은 단순한 치수 기능을 넘어 지역의 생태-문화-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수 시-군의 사례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역점 추진 중인 맞춤형 교통비 환급 정책 'The 경기패스'가 시행 1년 7개월 만에 가입자 158만명을 넘어서는 등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도민 체감형 대표 민생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소비 진작과 온실가스 감축까지 동시에 달성하며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지난달 5일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도민 맞춤형 교통카드 'The 경기패스'에 155만명이 가입해 1인당 연평균 24만원을 환급받고 있다"며 “교통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후 가입자는 증가세를 이어가 이달 기준 158만명을 기록했다. 'The 경기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신분당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월 15회 이상 사용하면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환급률은 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 다자녀가구 30~5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어린이·청소년(6~18세)을 위한 별도 교통비 지원사업도 병행돼 연간 최대 24만원을 지원한다. 용인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판교까지 출퇴근하며 매달 1만5000~2만원을 환급받고 있으며 “적은 금액이지만 생활 속 체감효과가 커 가장 실질적인 청년 정책"이라고 말했다. 부천에서 가산디지털단지로 통근하는 50대 김모 씨 또한 “교통비 절감을 매달 바로 느낄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이 환경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이 더욱 의미 있다"고 했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4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민선 8기 교통정책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분야별로는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이 66%의 긍정 응답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 경기연구원이 이용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절감된 환급금의 56%가 외식·여가 등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환급액 1908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소비 유발 효과는 약 1072억원에 달하며 생활비 절감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 셈이다. 이와함께 환급 대상자 분석 결과, 1인당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시행 초기 월 29회에서 39회로 늘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CO₂ 환산 약 22만 톤으로, 소나무 11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수준이다.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The 경기패스는 교통비 절감과 편리성,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정책"이라며 “향후 교통요금 인상 부담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된다면 더 큰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책은 책상 위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서 바로 느껴져야 한다"며 “교통비 걱정 없는 일상, 탄소를 줄이는 이동,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고양시는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층 관심 및 의지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등을 심사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14년 처음 인증을 받은 뒤 올해까지 5회 연속 인증을 유지했으며, 직원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직장 문화를 갖춘 지자체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번 재인증 심사는 기관 및 기업 1279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평균 점수(100점 만점 기준 86.6점) 대비 고양시는99.8점을 받아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런 운영 성과에 힘입어 고양시는 지난달 20일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일 “직원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이는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지속 확대해 직원이 더욱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선도하고, 직원 역량 강화와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관내 기업 및 기관에도 적극 전파해 고양시 전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2020헌마1454)을 각하 결정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에 대해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강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헌법소원이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과 함께 5년간 준비해온 과정이며,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차례의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93% 참여 탄원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결과는 각하였지만, 주민 기본권 침해 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며,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다음은 남양주시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장 주광덕입니다. 먼저, 지난 11월27일 상수원 규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의 결과가 '각하'로 결정된 것에 대해 74만 남양주시민과 조안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아쉬움과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과 남양주시는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로 인하여 침해되어 온 주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헌재의 본안회부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번의 참고서면 제출, 남양주시 공직자 93%가 참여한 탄원서와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등 본 헌법소원이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상수원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 모두의 절실한 호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은 “각하"였습니다. 백번을 생각하여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안면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비록 헌법소원 결과는 남양주시와 남양주시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지만, 지난 5년간 우리가 함께해온 도전과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조안면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현실을 범국민적으로 알리고, 50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문제를 헌법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올린 의미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조안면 주민이 그간 받아온 피해의 회복과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나아가 주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적 수단이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보호는 주민이 그들의 터전에서 삶을 영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조안면민을 비롯한 74만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남양주시장 주광덕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604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342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5년도 예산 6082억원보다 42억원 감소한 규모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내수경기 침체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축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 개선과 복지-교육-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자립경제도시 기반 강화를 비롯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생활SOC 확충 △소요산권-왕방산권-신천권을 잇는 관광 3축 확대 △생애주기 맞춤 복지 및 보훈-취약계층 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인재양성 투자 등 5대 전략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동두천시는 자립경제도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출연금 8억원,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운영 및 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20억원을 반영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 등 일자리 지원사업에 18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의 주춧돌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사업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SOC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103억원, 소리이음마당 조성 70억원,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 40억원을 반영했다. 신규 사업으로 생연 공유누리 주민쉼터(주차장) 조성 10억원, 어수로 주차장 조성 3억원을 반영해 원도심 주차 환경도 개선한다. 동두천 관광 3축을 확대하고자 소요산 파크골프장 조성 9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19억원, 스포츠문화거리 진입로 조성 4억원 등을 포함한 소요산 확대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왕방산 숲길 트레일 조성과 왕방계곡~산림복지단지 연계 산책로 조성에 34억원을 편성해 탑동교에서 산림복지단지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조성, 왕방산 일원의 관광자원을 확대한다. 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약 47% 수준으로 편성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 6.25 참전 보훈명예수당에 이어 월남참전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보훈 예우를 강화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재정 규모를 무리하게 키우기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생-복지-교육-미래성장에 집중한 예산"이라며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시민이 일상에서 달라진 동두천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2492억원 규모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경의중앙선 운정역 일원에 들어서는 대단위 쇼핑센터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이 오는 5일 개장(3일 임시 개장)을 앞둔 가운데 개장 후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교통대책을 마련했다. 파주시는 올해 3월부터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입점을 고려해 가람도서관 교차로를 중심으로 분야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힐스테이트더운정(P1-P2블록)' 준공 시기인 8월까지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좌회전-우회전 차로 추가를 비롯해 △차로 운영계획 변경 △교통섬-우회전 전용 신호-색깔유도선 설치 △신호-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신설 등이다. 또한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개장 시 주차 배회 차량으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가람도서관 맞은편 의료용지 부지(2만1603㎡)에 864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입-출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차장 전용 진입 차로를 개장 전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임시 개장일부터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임시 개장일부터 현장에 교통상황반을 투입해 실시간 점검을 실시하고 파주경찰서,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혼잡 및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천유경 파주시 도로교통국장은 3일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개장은 환영할 일이지만, 주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은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일"이라며 “빈틈없는 점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교통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총 142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 67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기초지자체가 단기간에 달성한 성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심사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확보액은 143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확보한 주요 공모사업은 △우분 고체연료화시설 330억원 △신읍지구 재해위험 종합정비사업 319억원 △특수상황지역개발-접경권 발전지원사업 207억원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178억원 △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84억원 △학교복합시설 공모 47억5000만원 등이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농축산 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가 다수 선정된 점이 특징이다. 포천시는 대규모 재원 확보 배경으로 민선8기의 '소통과 신뢰'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한 행정조직 변화를 꼽았다. 부서별 전결권 확대와 성과 중심 책임행정체계 구축이 공직자를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을 직접 기획-제안-협상할 수 있는 능동형 조직으로 전환하게 했고, 이는 공모사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포천시는 설명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3일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는 부족한 자체 재원을 보완하고 포천 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확립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중앙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정부 재정 흐름을 분석한 '선제적 국-도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 미래교육, 관광, 6차산업 분야에서 포천형 신사업을 발굴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관광 진흥은 뒷전, 부동산·골프장에 매달린 공사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 본연의 역할은 실종 '관광 진흥기관'인가, '시설관리회사'인가-경북문화관광공사의 정체성 논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 관광 진흥'을 목표로 출범했다. 그러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기관이 최근 몇 년간 관광정책보다 수익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본지는 3회에 걸쳐 경북문화관광공사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1회차에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경북문화관광공사를 해부한다 글싣는순서 1:'관광보다 부동산'… 길 잃은 공공기관의 본령 2:'투명성 실종'… 경북투어패스의 그림자 3:'비전 실종과 경영 무능'… 경북관광, 누가 책임지나 ◇ “관광보다 시설·부동산 비중 확대" 지역사회 문제 제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몇 년간 관광사업보다 시설관리·부동산 관련 사업 비중이 커졌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와 도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문관광단지 내 부지 매각, 상가 분양, 골프장 운영 등 수익사업이 확대되면서 “공사가 관광 진흥이라는 설립 목적에 비해 수익 중심 사업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공사 홈페이지의 사업 분류 체계에서도 문화콘텐츠·관광상품 기획보다 시설관리 관련 항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는 일부 관계자의 문제 제기로, 공사 전체 사업비 구성이나 정책 방향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병행된다. 공사의 설립 목적은 '경북 문화·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지역 관광업계 일각에서는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 ◇ 재무구조 개선 과제는 여전… “수익·적자 구조 혼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익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호텔 위탁 등에서 발생한 수익 상당 부분이 운영비·인건비 등 필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관광 프로그램·축제·콘텐츠 개발 등 목적사업은 도비·국비 의존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감사에서는 보문단지 상가 매각 및 수익 배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이는 공식 감사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공사 측은 “관련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일부 도민단체는 “공공기관의 수익사업과 관광 활성화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골프장 운영… “관광 유치 효과 재평가 필요" 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사업 역시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쟁점으로 꼽힌다. 공사는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관광 유치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된다. 일부 감사 과정에서는 할인율·예약 우선권 부여 등 운영기준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나, 불법·위반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공사도 “현행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필요한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중은 인근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시설 위주 사업보다 외국인 대상 콘텐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 전문가·업계 “관광 플랫폼 기관 역할 강화해야" 경북대 관광학과의 한 교수는 “공공기관이 일정 수준의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목적사업과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지역 관광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현장 기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도 “공사가 지역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기 위해선 시설 중심 사업뿐 아니라 콘텐츠 기획·연계상품 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사 “자체 재원 확보 불가피… 투명성 강화·관광 기능 확대할 것" 공사 관계자는 “일부 수익사업은 도민 세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수익이 다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문단지 상가 매각과 골프장 운영은 단기 수익보다 노후시설 개선과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시설 운영 기관을 넘어 '경북 관광 플랫폼 기관'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콘텐츠 개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본연의 역할 강화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겨울철 일손 부족 농촌 도와…영농폐기물 1.5t 수거·과수원 7천 평 정비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경북연합회와 부산경남서부·동부지역연합회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현리리에서 겨울철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봉사활동을 펼쳤다. 세 지역 연합회는 지난 1일 현리리 일대에서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수거, 과수원 제초와 정비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겨울철 일손 부족으로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과 농약 공병, 각종 영농 부산물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300명의 봉사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오동교에서 성곡저수지까지 약 1.5km 구간을 돌며 폐기물을 수거한 뒤 마을 골목과 경작지 곳곳으로 이동해 정화 작업을 이어갔다. 특히 7천 평 규모의 과수원과 밭에서는 제초 작업과 함께 방치된 폐비닐·플라스틱 용기 등을 집중 수거했으며, 이날 모인 폐기물은 총 1.5t에 달했다. 현리리 주민들은 장기간 누적된 영농폐기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주민 이제춘 씨(83)는 “곳곳에 쌓인 폐기물이 마을의 고민이었지만 인력이 부족해 손을 쓰지 못했다"며 “이번 봉사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강창희 이장(71)도 “신천지자원봉사단의 꾸준한 지원 덕분에 마을 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역시 활동의 보람을 느꼈다. 이은비 씨(25·대구 달서구)는 “직접 작업해 보니 농촌 노동의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를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수진 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경북연합회장은 “농촌의 환경 보호는 단순한 미화가 아니라 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과제"라며 “계절별 맞춤형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국내 유니콘 기업 수가 13개로 글로벌 순위 11위를 차지했지만, 최다 배출국인 미국(717개)의 1.5% 수준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글로벌 스타트업·벤처투자 시장조사 전문기관 CB Insights의 '글로벌 유니콘기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 유니콘기업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유니콘(Unicorn)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사를 뜻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모두 1276개다. 이 중 미국이 717개로 전체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미국 다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많이 늘어난 나라는 영국으로 19개(37→56개) 불어났다. 인도(55→64개), 프랑스(20→29개)가 나란히 9개 증가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유니콘 기업 229개를 배출해 전체 증가분의 72.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은 11개에서 13개(전체의 1.0%)로 2개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이스라엘이 21개에서 23개로 우리나라와 같은 2개 증가했지만, 유니콘 보유 수(23개, 전체의 1.8%))에서 우리보다 앞섰다. 미국에 이어 유니콘 보유 수 2위인 중국(151개)은 4년새 19개가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처럼 한국의 유니콘 기업 육성이 부진한 이유로 대한상의는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포지티브 규제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성장 페널티'가 스타트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한된 내수시장 속에서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자본 유치가 부족한 점도 유니콘 배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기업 설립부터 유니콘으로 성장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평균 8.99년이 소요됐다. 중국이 6.27년으로 가장 빨랐고, 독일(6.48년), 미국(6.70년), 이스라엘(6.89년)의 유니콘 기업들은 평균 6년가량 시간이 걸렸다. 유니콘 보유 상위 10개국 전체의 평균 소요기간도 6.97년이었다. 한국이 경쟁국보다 유니콘 기업 배출에 최대 3년 정도 더 오래 걸리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경제 규모 대비 '유니콘 우등생' 국가로 꼽혔다. 두 나라 모두 정부의 적극적 정책자금 지원과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모여드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유니콘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감소를 보인 중국은 올해 1월부터 미국 기업의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반도체 분야 중국 스타트업 투자가 금지되는 등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중국 벤처시장 위축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됐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 성장의 상징적 지표인 유니콘 기업 배출이 둔화하는 것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제도 혁신과 풍부한 자본 유입이라는 양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유니콘 육성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10년 창립 후 15년 만에 '유통 공룡'이 된 쿠팡의 성공신화 뒤에는 '급속한 외형 성장'과 '기본기 없는 운영'이라는 그림자가 숨어있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비롯한 노동자 과로사·자회사 밀어주기·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며 '문제적 기업'과 '유통 리드 기업'이라는 정반대의 수식어를 동시에 듣는 실정이다. 쿠팡이 득세하는 과정에서 가져온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창업자 겸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직접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근본적 배경으로 외형 성장에 집착한 구조적 문제가 꼽힌다. 매출 성장세를 기반으로 짧은 시간 내 쿠팡이 초고속 성장한 기업이라는 점에는 업계에서도 이견이 많지 않다. 다만, 역효과로 내부 관리 등 질적 성장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쿠팡의 실적 흐름을 살펴보면, 쿠팡이 기업 공시를 시작한 2013년 당시 478억원을 기록한 쿠팡의 연매출은 10년 뒤 약 31조원으로 무려 678배 급증했다. 이듬해인 2024년에는 연매출 40조원을 넘더니 올해는 1·2·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20% 안팎의 성장세 유지 시 5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례적인 성장 속도를 보인 점에서 성장 동력의 성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창립 이래 적자 행진을 이어가던 쿠팡이 첫 연간 흑자를 낸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물류 인프라·마케팅 등 광폭 투자로 매년 수천억 원, 많게는 1조원대의 '계획된 적자'를 고집하던 가운데, 2020년 비대면 쇼핑 부흥기인 코로나19 시기를 맞아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이후로도 공격적 투자 기조를 이어가며 2021년 70조원의 몸값을 평가 받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유치한 대규모 자금을 물류에 퍼부으면서, 흑자 노선으로의 전환에 길을 뚫은 것이다. 2011년 8월 김 의장이 “2년 내 나스닥에 상장하겠다"고 공언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문제는 외형 성장에 치중한 구조적 문제의 후유증이 이곳저곳에 남아있다는 점이다. 내수 사업 과정에서 쿠팡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거센 질타를 받아왔다. 택배·물류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로 노동계와 공방을 이어갔으며,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 과도한 입점 수수료 논란 등으로 내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드러내왔다. 허술한 내부 단속의 연장선으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라는 보안 사고와도 정면으로 부딪혔다. 정보보안이 뻥 뚫린 한편, 대관 조직을 꾸준히 확장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갈수록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쿠팡의 대관 규모는 100명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일반 기업 대비 많은 편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쿠팡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 지원과 함께 물류와 유통, IT 세 개 산업이 한 데 섞여 성장한 빅 블러 기업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특히, 수 년 간 이어진 코로나19 시기 동안 거침없는 피보팅(Pivoting,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사업 아이템과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여 왔는데, 너무 단 기간에 양적 성장을 이루다보니 인력도 여기저기서 끌어와 잡동사니가 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반 기업 대비 대관 업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영역이 넓고,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방증"이라며 “개인정보가 24시간 지속 수집되거나 처리돼 고위험 사업군에 속하는데, 이 상황에서 몸집은 빠른 속도로 키웠으나 걸맞지 않는 운영 체제를 갖춰 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 확보가 핵심 경쟁력인 이커머스 특성상 기본기인 정보보안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통상 이커머스 업체들은 과거 구매 데이터·고객 정보 등을 활용한 수요 예측으로 재고 부담을 줄이거나,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 고객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빈틈 있는 보안의 흔적은 수치상으로도 드러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2년 7.1%였던 쿠팡의 IT 전체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2023년 6.9%, 지난해 5.6%, 올해 4.6%(890억원)으로 하락세다. 총 매출 대비 비용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쿠팡의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전체 매출의 0.2%에 불과하다. 이는 총 매출의 1%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마존·알리바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비 한참 모자른 수치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1인 기업과 직원이 1000명 이상이 넘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량 자체가 다르다"면서 “회사 크기 대비 얼마나 정보보호 예산에 투자하는 지 봐야 하는데, 절대적 금액보다 매출 대비 비중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통상 기업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오너가 직접 등판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양상을 보인다. 올 5월에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 역시 고개를 숙였지만, 보안사고 발표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쿠팡은 이번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한국 법인'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김 의장 책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기자 회견 등 공식 선상 전면에 나서고 있다. 2일 박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한국 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져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김범석 책임론'에 선을 그은 모양새다. 다만, 김 의장은 쿠팡의 클래스B 보통주 1억5780만주(지분율 8.8%) 이상을 보유 중이다. 이 주식은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가져 의결권 기준 김 의장의 지배력은 73.7%로 실질적 총수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그는 미국 국적 덕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인(총수)'을 피해 총수로서 짊어져야 할 각종 의무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김 의장이 지난해 11월 보유했던 쿠팡의 클래스B 주식 일부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한 뒤 매각해 4846억원을 현금화했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김 의장의 불통 경영이 질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영 책임자임에도 2020년부터 세 차례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어떤 사과나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히, 김 의장은 2020년 말 한국 법인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온 후,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이듬해에는 한국 법인 이사회 의장직·등기이사직까지 물러났다. 글로벌 경영에 전념한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현재까지 한국 법인에서 김 의장은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김 의장이 약 73%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쿠팡Inc가 100% 투자한 곳이 쿠팡 한국 법인"이라며 “한국에서만 매출 90%가 발생하고 있는데, 김 의장은 사실상 뒤로 물러서서 권한만 갖고 있고 책임은 면하고 있다"며 김 의장의 성명문 내지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인 이정재 부장판사는 전날 약 9시간 동안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수사 경과나 증거 수집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과 계엄 해제 표결을 사실상 막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사 측은 수사 마감 시한까지 추가 구속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둘러싼 정국은 당분간 수사 공방 국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전선 소재인 구리는 산업의 혈관으로 불린다. 최근 전력 수요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와 광산 사고로 공급 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구리 가격이 연일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구리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산은 2028년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발생하면 가격 폭등을 넘어 공급망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광산 확보 등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일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구리 가격은 전일보다 2.68% 오른 톤당 1만1299달러를 기록했다. 전월 평균 대비로는 4.6%, 전년 평균 대비로는 23.5%나 올랐다. 스위스 금융기관 UBS는 내년 구리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며 내년 예상가격으로 톤당 1분기 1만1500달러, 2분기 1만2000달러, 3분기 1만2500달러, 4분기 1만3500달러로 예측했다. UBS는 “인도네시아의 그래스버그(Grasberg)광산 매몰사고, 칠레의 생산량 회복 부진, 페루 시위 등 구조적 공급 제약으로 인해 내년 구리 공급 부족량은 기존 8만7000톤에서 40만7000톤으로 4배가량 확대될 것"이라며 “반면 구리 수요는 데이터센터 증가 및 전기화로 인해 올해와 내년에 각 2.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정부 기관인 구리위원회(Cochilco)는 구리 가격이 올해 파운드당 4.45달러에서 내년 4.55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속적인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구리 가격 상승세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 속에 세계 최대 구리광산인 인도네시아 그래스버그 광산의 사고로 인한 공급 부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스버그 광산은 지난 9월 블록캐이브 광구의 갱내에서 80만톤의 토사가 유입되는 매몰 사고가 발생해 인부 7명이 사망했다. 이 광구는 전체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운영사인 프리포트사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고 복구작업을 진행 중으로, 조업 재개는 내년 2분기로 보고 있다. 세계 금속 통계국(WBMS)에 따르면 글로벌 구리 수요는 2023년 2373만톤, 2024년 2461만톤이며, 정련 공급은 2023년 2585만톤, 2024년 2688만톤이다. 중국은 글로벌 구리 소비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곳은 미국 6.4%, 독일 3.9%, 일본 3.4% 등이다. 중국은 정련 공급에서도 43.7%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민주콩고 9%, 칠레 7.2% 일본 5.9% 등이다. 구리 제품은 채광-정광-제련-정련의 가공 단계를 거친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에 따르면 구리 생산은 기준 시나리오상 2028년 2600만톤 정점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원 고갈, 광석 품위 하락, 환경 인허가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련동 수요는 2025년 2700만톤에서 2050년 3900만톤으로 연평균 1.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력망 구축 등 탈탄소화와 에너지 전환으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중국 외 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이 장기 수요 성장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며, 특히 인도와 베트남 등은 제조업 이전과 도시화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24년 77만4000톤의 구리를 수입하고, 해외 확보량은 5만3000톤으로, 자원개발률은 6.8%에 머물고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진행 중인 구리 프로젝트는 탐사 4개, 개발 2개, 생산 6개, 휴광 1개 등 총 13개이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전 광물자원공사 본부장)는 구리 가격 상승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8%의 수입관세를 5%로 낮춰 국내 반영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광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