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정부가 지방 소멸과 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해 117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견인해 재정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경제 선순환을 기대한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전날(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예산으로 117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85조7000억원)보다 36.6% 늘어난 규모다. 모두의 성장 예산은 크게 △지방주도 성장(33조원) △민생안정(15조4000억원) △적극복지(68조4000억원) △사회연대경제(3000억원)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5극3특·지방 국립대·의료 집중 투자 먼저 '국토 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예산은 2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50배 가까이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7000억원을 지원하고, 전남·광주 통합 인센티브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지역 지원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미래인재성장자금 등 지역 교육·연구 지원에 1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의대·치대·약대·수의대를 제외한 전국 30개교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신설하고, 5극3특 국립대병원에 첨단 시설·장비 및 필수인력에 2551억원을 지원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신설에 44억원을 투입해 490명의 학자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확충한다. 주민생활 인프라 및 문화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 기능을 하나로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를 신규 건립하는 데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 거주 여건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 예산은 올해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확충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에 7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수당 월 50만원(3개월)과 건강돌봄 지원에 2050억원 등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내수 활성화와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29조5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할인율은 기존 7%에서 10%로 올리고,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지급(1240억원)과 골목상권 육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적극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농어촌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기존 17곳에서 인구소멸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2341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보조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 서민 금융 경색을 해소하고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 4.5% 저금리의 'K-민생지킴대출'을 6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비정규직에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지급으로 73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박홍근 “과감한 재정투자로 선순환 구조 안착"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상을 지키는 적극복지' 예산에는 68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 생계급여 등 4대 급여 예산을 2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로 늘린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과 취약돌봄센터 30개소 신설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우수 창업모델 발굴과 AI(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기업 성장 지원에 1965억원을 투입하고, 금융 전담기관 신규 출연과 사회연대조직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與 “경기회복 적극예산"…野·학계 “국가채무 급증·재정 비효율" 정부의 이번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거시경제 회복세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올해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민생 회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국정을 펼치겠다는 그야말로 적극 예산"이라며 “국가의 부가 국민의 부로 확장되고 넓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인 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한 번 늘어난 예산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늘린 지출은 그대로 남고 부족한 돈은 결국 또다시 빚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원 증가한 1519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일시적 세수 증가를 믿고 10%가 넘는 팽창 예산을 짜는 것은 민간 영역을 축소시키는 국가 주도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현세대가 받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향후 세수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국가 복지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최대의 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입하기 위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사상 처음 82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급증한 세수를 당장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인재·지방 성장 등에 재투자해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기금은 현재 세수 증가를 이끄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입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산업 투자뿐 아니라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기능도 함께 갖는다. 결국 162조원이라는 규모보다 이 재원을 어떻게 민간투자와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증가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눈에 띄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하고,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늘어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가 이처럼 확대된 재정 여력을 활용해 꺼내든 카드가 미래대응기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내년 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52조9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사업계정에, 109조4000억원은 총괄계정에 각각 배분된다. 다만 기금 162조3000억원이 모두 내년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4대 사업계정에 배정된 52조9000억원 중 실제 사업비로 집행되는 규모는 45조4000억원이며, 나머지 7조5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는다. 총괄계정에서도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되고, 96조9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이에 따라 전체 여유자금은 104조4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162조원짜리 미래산업 투자기금'이라기보다 미래산업 투자와 재정안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에 가깝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시기에 재원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일부를 적립해 향후 세수 감소나 경기 변동 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재정 운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현재의 주력산업에서 발생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와 수출 실적에 따라 기업 실적과 세수 여건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재정 여력을 AI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역 성장 기반 등에 투입해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반도체 이후'의 새로운 성장축을 준비하는 셈이다. 다만 재정 투입이 곧바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정부의 재정이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느냐다. 특히 AI·첨단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정부 지원 이후 민간의 추가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재정의 성장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이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미래대응기금의 또 다른 변수는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정부는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적립해 세수 변동이나 경기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재정 운용의 완충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안정 측면의 의미가 있다. 문제는 반도체 업황이 둔화해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세수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될 경우 미래산업 투자와 재정안정 중 어느 쪽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이 실제 경제활동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확보한 재원을 AI와 첨단산업, 인재, 지역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면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반대로 재정 투입이 기업의 추가 투자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대규모 재정 투입의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이 실제 민간투자와 성장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세수 증가→미래 투자→민간투자 확대→성장→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가 일회성 재정 여력에 그치지 않고 AI와 첨단산업 등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종잣돈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7년 예산의 진짜 시험대는 162조원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느냐에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그랜드오픈 캠페인'에 돌입해 근거리 그로서리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앞서 NS홈쇼핑에 인수돼 새 운영 체제로 재출발한 뒤 다져온 상품·가격·매장 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를 고객에게 선보인다. 먼저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3대 고객 가치인 '신선의 제맛'·'365 맛있는 가격'·'식탁의 이유'에 맞춰 매장 내 해당 상품을 표시하고,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엄선한 신선식품에는 신선의 제맛 표시와 함께 산지·품종·숙도·유통 과정 등 핵심 정보를 담아 상품의 차별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365 맛있는 가격 표시가 적용된 상품은 1년 내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는 장바구니 구매 빈도가 높은 11개 품목을 맛·품질을 고려해 선정한다. 원재료·제조 방식·맛과 품질을 고려해 선정한 상품에는 식탁의 이유 표시가 붙는다. 이 상품을 식탁에 올릴 이유와 차별점 등을 관련 안내물을 통해 전달한다. 브랜드 경험도 일관되게 새단장한다. 이달 1일부터 새로운 출발의 뜻을 담은 유니폼도 전국 매장에 순차 적용된다. 장바구니·신선식품 매대 등 매장 곳곳도 신규 브랜드 방향에 맞춰 정비하고, 온라인 상품정보·배송봉투도 같은 뜻을 담은 디자인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제휴 플랫폼을 통한 근거리 즉시배송 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 제휴 플랫폼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서비스 매장과 배송 권역을 넓히고, 이달 1일부터 4개 점포에서 주문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1시로 한 시간 늦추는 시범 운영에 나선다. 지난 6월 23일부로 새 운영 체제를 본격화한 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공급망 정상화 함께 매장 운영·근거리 즉시배송 서비스 안정화에 전념했다. 그 결과 최근 4주(8월 1~28일) 매출·방문 고객 수가 인수 전 4주 간(5월 24일~6월 22일) 대비 각각 161%, 172%씩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같은 기간 근거리 즉시배송 매출과 온라인 주문 건수도 192%, 202%씩 올랐다.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해당 기간 과일 매출은 230% 증가했다. 축산(172%), 수산(213%), 쌀·잡곡(302%)도 세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근거리 즉시배송 매출의 경우 2024년 동기 대비 80% 수준으로 되살아났다. 같은 기간 수산, 쌀·잡곡 매출도 각각 85%, 91% 수준까지 회복했다. 조항목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대표이사는 “이번 그랜드 오픈 캠페인은 고객이 더 신선하고 좋은 상품을 믿을 수 있는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하림그룹이 지향하는 식품 중심의 가치와 방향에 발맞춰 NS홈쇼핑의 상품 운영 역량을 접목하고, 산지와 고객을 가장 가깝게 연결해 일상의 장보기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근거리 그로서리 플랫폼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두원공과대학교가 오는 9월 7일부터 30일까지 2027학년도 수시 1차 원서를 접수한다. 대학은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활용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반도체·AI·모빌리티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시 1차 모집 대상에는 파주캠퍼스 반도체디스플레이과·전기자동차과·컴퓨터공학과·AI게임콘텐츠과와 안성캠퍼스 반도체기계설계과·AI모빌리티기계과·전기공학과 등이 포함된다. 2027학년도에는 산업 변화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전공도 새로 운영한다. 파주캠퍼스에는 반려동물보건과를 개설하고, 안성캠퍼스에는 AI와 모빌리티 산업을 연계한 AI모빌리티기계과를 신설한다. 두원공대는 'AX by Design'을 교육혁신 전략으로 정하고 AI를 교육과 대학 운영, 성과 창출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반도체·AI·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교육과 산학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현장 실무교육을 운영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과와 반도체기계설계과를 중심으로 단기 집중교육과 자격증 취득, 기업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반도체부트캠프 사업단은 반도체·AI 융합 실무교육과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은 안성·파주 일원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활용해 65개 이상의 반도체 전문 기업과 협약을 맺었으며, 자체 이수자 관리 플랫폼을 통한 1:1 맞춤형 잡매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독일식 직업교육 시스템인 아우스빌둥(Ausbildung)을 자동차과 교육에 적용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융·복합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P-TECH 등 산업체와 교육기관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두원공대 관계자는 “AI와 첨단기술이 기존 산업과 결합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의 범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문제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한국IT직업전문학교(이하 한아전)는 게임개발학과와 게임프로그래밍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3 수험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입생은 내신과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실기시험 없이 선발한다. 게임개발자는 컴퓨터와 게임 엔진을 이용해 기획안에 담긴 기능과 콘텐츠를 실제 게임으로 구현한다. 캐릭터와 전투, 퀘스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래픽·애니메이션·사운드 기능을 적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발 영역은 모바일·PC·콘솔 게임과 온라인 서버 등으로 나뉜다. 게임 출시 이후에는 업데이트와 신규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한다. 졸업생이 진출할 수 있는 직무는 클라이언트 개발자와 서버 개발자, 게임 엔진·그래픽 개발자 등이다. 게임개발학과 졸업생은 클라이언트 및 서버 프로그래밍, 게임아트, 게임기획 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한아전 관계자는 “게임 산업은 모바일·콘솔·인디게임뿐 아니라 AI,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한아전에서는 게임기획과, 게임프로그래밍과, 게임그래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학과는 K-게임콘텐츠 기획을 담당할 게임기획 전문가 양성 교육도 운영한다. 한아전은 게임 관련 학과를 비롯해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웹툰학과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정부가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지만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주거·자산·출산·양육 등 현금성 또는 이전지출에 집중됐다. 이에 정작 2030세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첫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처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청년 정책을 별도 범주로 묶어 이처럼 큰 폭으로 예산을 늘린 것은 청년층의 취업 지연과 자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출생부터 자산 형성, 주거, 취업, 혼인·출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합산하면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소득·거주지역·취업 조건 등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모든 청년에게 2억원 가까운 현금이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청년 지원의 상당 부분이 취업 이후 소득을 늘리는 정책보다 자산·주거 비용을 보전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전체 청년 예산 43조3000억원 가운데 교육·일자리 관련 예산은 약 13조원 수준에 그친다. 취업난으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늦어지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과 주거비·자산 형성 지원이 같은 '청년 예산'으로 묶이면서, 전체 규모가 실제 취업난 해소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도 일부 확대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늘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높였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린다. 하지만 기업에 지급하는 채용 장려금과 직무교육 확대만으로 청년 취업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겪는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채용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산업·고용 구조에 대한 대책은 이번 예산안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청년미래적금이나 주거 지원처럼 가입·공급 규모에 따라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과 달리,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은 한번 도입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 성격을 띤다.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지출 규모를 임의로 줄이기 어려운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여서, 제도가 정착할수록 정부가 매년 부담해야 할 지출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주택 구입을 지원한다면서 아파트는 안 되고 4억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야 지원해준다고 한다"며 “결국 청년들은 아파트를 꿈꾸지 말고 공공임대나 빌라, 오피스텔에 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가 재정은 잇따른 세수 펑크와 저성장 기조 속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수십조원 단위의 의무지출을 늘릴 경우 그 부담은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재정 효과를 가져올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 채 지원 대상과 지급액만 늘어나면 재정 지출은 누적되는 반면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총소요액과 중장기 재정계획, 출산율·취업률 등에 미치는 효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9월 가을 미술 시즌을 맞아 국내 백화점 빅3의 아트 마케팅 경쟁이 본격화됐다. 대형 미술 장터(아트페어)의 공식 파트너사로 함께 하거나, 자체 아트페어를 운영하며 아트 애호가들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세계적 아트 페어 '프리즈 서울'과 국내 대표 아트 페어 '키아프(KIAF·한국국제아트페어) 서울'이 9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동시 개막한다. 전시기간 동안 글로벌 큰 손 고객들과 예술에 관심이 많은 젊은 아트슈머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백화점업체들도 관련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두 행사 합산 총 15만명(프리즈 7만명·키아프 8만명)의 대규모 방문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계백화점은 그룹 차원에서 프리즈 서울과 파트너십을 맺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공식 파트너사로 활약한다. 첫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여한 이번 행사기간 동안 신세계그룹은 장내 문화공간으로 VIP 라운지를 운영한다. 해당 라운지에서는 프랑스 작가 '폴 콕스' 특별전을 개최해 그의 '다이어리(Diary)' 연작 336점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현대백화점은 2022년 한국화랑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이래 올해까지 5년 연속 키아프 서울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행사장 내 VIP 라운지를 운영하는 동시에, 주요 점포를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매년 키아프 서울 전시기간과 맞물려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더현대 아트 스테이지'가 대표 사례다. 예컨대 다음 달 1~10일 서울 압구정본점 5층 살롱드H에서는 작가 4인이 종이로 만든 회화·오브제 20여점을 선보이는 '종이로 짓는 밤' 전시를 운영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목동점 7층 보타닉하우스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진 목공·금속·섬유·도자·작품 80여점을 소개하는 '자연의 기하학'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대규모 아트페어와 함께 각종 문화예술 행사 일정이 잡힌 9월을 맞아 자체 '롯데아트위크'를 전개하고 있다. 다음달 23일까지 진행되는 롯데아트위크는 본점·잠실점·인천점 핵심 점포 3곳에서 총 6개의 전시를 소개한다. 심문섭·김상열·권오상·김우진 등 국내 현대미술 작가부터 요시다 유니·리케이 등 해외 아티스트·아트 인플루언서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폭넓게 선보인다. 본점에서는 김환기·박서보 등 국내 미술 거장 13인의 대표작·조형물도 소개한다. 백화점업계와 VIP 고객 등 수요층이 맞물리는 호텔업계도 문화예술 시즌을 겨냥해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프리즈 행사 기간 동안 한국 현대도예의 거장으로 꼽히는 신상호 작가의 팝업 티저전을 운영한다. 오는 10월 예정된 공식 전시의 특별 사전 행사격이다. 프리즈 서울 행사의 하나인 '문 파티(Moon Party)'도 다음 달 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전개된다. 국내외 미술계 관계자와 아트 애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대표 조각가인 '문신' 작가를 조명하는 작품을 소개할 방침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 원팀'을 내세워 한자리에 모였지만, 회의장에서는 지역구 현안이 잇따라 나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부터 사직야구장 재건축, 범천 철도차량기지 이전까지 의원마다 자신의 지역 현안을 앞세웠다. 부산 전체의 숙원사업을 논의하겠다던 협의회가 지역구 민원을 쏟아내는 자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6·3 지방선거 이후 전재수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처음 마주 앉은 자리다. 부산시는 이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9개 현안과 2027년 국비 사업 17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의원들의 관심은 각 지역 현안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세웠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사업비 문제를, 이헌승 의원은 범천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챙겼다. 사직야구장 재건축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희정 의원과 서지영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대식 의원은 북항 돔 아레나 입지와 서부산 개발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각자 지역 현안도 꺼냈다. 조경태 의원은 서부산 인프라 확충을, 백종헌 의원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산 유치를, 김미애 의원은 센텀2지구 개발을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53사단 재배치를, 정동만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를, 정성국 의원은 부전역 복합환승센터와 KTX 운행을 요구했다. 박성훈 의원은 부산 금융중심지 지위 유지를 강조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에어부산을 포함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문제도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부산의 미래 산업과 교통 인프라뿐 아니라 지역 표심과 맞닿은 현안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셈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직 총선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지역 현안을 선점하고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의원들에게 이번 협의회가 지역구 민원을 전달할 기회가 됐다는 분석이다. 전 시장은 산업은행 이전과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돔 아레나 문제도 9월 안에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당적을 떠나 부산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이 가을을 맞아 플리마켓과 미식·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한 전통시장 축제를 선보인다. 포방터시장은 오는 12일 문화관광형시장 특화 사업 '포방터 다IT소'의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취향을 잇(IT)다, 포방터 플리마켓[9월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을 축제 'Again 포방터 투어미식 페스타'와 연계해 진행된다. 전통시장의 먹거리와 플리마켓,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포방터 다IT소'는 전통시장에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된 정기 프로젝트다. 이번 9월 플리마켓에서는 패션 의류·잡화와 인테리어 소품, 핸드메이드 제품 등 기존 전통시장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웠던 상품을 선보인다. 청년과 외국인, 가족 단위 등 다양한 셀러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선정한 제품을 소개하며 전통시장과 플리마켓을 결합한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같은 날 열리는 'Again 포방터 투어미식 페스타'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에서 출발해 홍제천을 거쳐 시장까지 걷는 '포방터 걷기 투어'를 비롯해 시장 대표 먹거리를 체험하는 '포방터 미식 투어(PICK 10)', 방문객이 참여하는 '포방터 라이브 경매쇼'와 '포방터 게임존' 등이 마련된다. 트로트와 통기타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유경희 포방터시장 상인회장은 “9월에 진행되는 포방터 다IT소는 '취향을 잇(IT)다, 포방터 플리마켓'으로 구성돼 'Again 포방터 투어미식 페스타'와 함께 시장 전체가 하나의 가을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포방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장은 “신선한 먹거리와 이색적인 핸드메이드 제품,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 포방터시장에서 특별한 가을 나들이의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는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포방터시장 일대에서 진행된다. 셀러 참가 신청을 비롯한 자세한 행사 내용은 포방터시장 공식 소셜미디어(SNS)와 안내 포스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글로벌 채권시장의 매도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 국채 바이백(재매입) 확대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불과 2주 만에 미 30년물 국채금리는 개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재개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정부 부채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 영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2일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 5.27%까지 상승했다. 이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19일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 확대를 발표하기 직전 수준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국채금리 급등은 채권 매도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3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5.29%까지 올라 미 재무부의 개입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며 19년 만의 최고치에 다시 근접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글로벌 벤치마크인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전날 4.79%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4.81%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9일 종가인 4.65%와 비교하면 15bp(1bp=0.0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8%선을 넘어선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현재 4.4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24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보다 25bp 높은 3.75~4.00%로 인상할 가능성을 약 68%로 반영하고 있다. ◇ 베선트 '바이백 카드'도 무용지물?…2주 만에 원점 미 재무부의 시장 개입 효과가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판테라캐피털매니지먼트의 댄 모어헤드 창립자는 “블러핑이 통하려면 포커 테이블에 앉아 있는 누구도 당신이 블러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장기 국채금리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국채 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국채금리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글로벌 채권 매도세가 재개되면서 다시 상승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세계 최대 채권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출 확대와 급증하는 자본투자,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을 진정시키기에는 예정에 없던 국채 바이백 확대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마크 카바나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미국 금리전략 책임자는 “금리시장은 의미 있는 수준의 금리 하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日 10년물 30년 만에 3%…英·獨도 수십 년래 최고 미국발 국채 매도세는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를 기록했다. 독일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3.36%, 3.84%까지 올라 모두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5.26%까지 상승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썼고, 30년물 금리는 5.85%를 기록해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호주 30년물 국채금리도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으며,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주요 7개국(G7) 채권금리도 2000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 채권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3.92%, 4.41%까지 올라 수년 만의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美 국가부채 40조달러…“일시적 아닌 구조적 문제" 글로벌 국채 매도세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각국의 막대한 국가부채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재정적자 확대를 통해 국가부채를 빠르게 늘려왔으며 현재 연방정부 부채는 40조달러에 달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연간 재정적자가 2조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공격적인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은행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매우 느린 속도로 인상하고 있어 채권 금리가 장기채 중심으로 빠르게 치솟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부채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 축소 등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선택에 나서지 않는 이상 상황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머서 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크라카우어 포트폴리오운용 부사장은 “이번 현상은 기본적으로 미국 특유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지만 글로벌 흐름이 이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핵심 동력은 재정적자 지출과 늘어나는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미 국채 입찰 구조의 변화"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공지능(AI)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미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도 채권시장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채권 자경단'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반발해 국채를 대거 매도함으로써 금리를 끌어올리고 정책 당국에 압박을 가하는 투자자들을 뜻한다. 각국 정부가 국가부채를 줄이거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응에 나서지 않는 한 재정 건전성을 문제 삼아 더 높은 국채금리를 요구하는 채권 자경단의 압박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국채 투매 파장…증시·가계·기업까지 덮친다 문제는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파장이 채권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채금리는 정부의 차입비용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대출, 자동차대출 등 경제 전반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이 돈을 빌리고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6.7%까지 올라 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담도 커진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기존에 발행한 국채의 만기가 돌아와 새 국채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 차입 급증과 국채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영국의 국방비마저 웃도는 규모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채금리 상승의 충격은 주식시장 등 다른 금융시장으로도 번질 수 있다. 통상 국채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투자 매력은 떨어진다. 현재까지는 기업들의 강한 실적이 증시를 떠받치고 있지만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주식시장에도 본격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시장에서 대규모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헤지펀드 역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KCM트레이드의 팀 워터러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이 이번 주 금융시장의 지배적인 화두로 떠올랐다"며 “글로벌 금리 상승은 경제성장이나 기업 실적 전망에 긍정적이지 않다. 채권금리가 통제되지 않은 채 치솟는 상황에서 위험자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