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6 경정이 지난 1일 1회차를 시작으로 힘차게 막을 올렸다. 시즌 초반마다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수면 결빙 문제가 늘 화두에 오르나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선수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면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번 시즌은 제도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만큼, 선수 경기력이 판세를 좌우할 전망이라 벌써 2026년을 빛낼 주인공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정은 매 시즌을 대표하는 스타가 탄생했는데, 올해는 누가 될지 기대된다. 2024년은 김민천(2기, A1)이 노장 투혼을 앞세워 왕중왕전과 그랑프리를 휩쓸었고, 작년에는 김완석(10기, A1)이 왕중왕전과 쿠리하라배를 석권하며 다승, 상금 1위까지 차지해 최우수선수가 됐다. 김민준(13기, A1)과 박원규(14기, A1)는 꾸준하게 성적을 냈는데도 유독 대상 경주와는 인연을 맺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런 흐름 속에서 두 선수 모두 올해 더욱 대상 우승에 대한 강한 욕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작년 연말 생애 첫 그랑프리 경정으로 따낸 김도휘(13기, A1)와 올해 초반부터 기대 이상 기세를 보여주는 박종덕(5기, A1)까지 가세하고 있어, 새로운 강자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작년 김종민(2기, B2), 어선규(4기, A1), 심상철(7기, A1) 등 전통의 강호들은 성적표만 놓고 본다면 준수했지만 유독 대상 경주에서 존재감이 부족했다. 한 차례씩 기록한 사전출발위반이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헌데 올해는 이들의 출발이 나쁘지 않다. 어선규는 지난 2회차에서 거침없는 3연승을 기록, 100% 입상률을 유지 중이고, 심상철 역시 연속 입상에 성공하며 안정감을 되찾고 있다. 백전노장들이 초반부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어 올해도 세대교체 세력과 시즌 내내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신인급 선수들 급성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작년 막판 깜짝 활약으로 자신감을 쌓은 17기 신인들이 올해 이변의 주인공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임건(17기, B1)은 지난 2회차(1.7~8)에서 기력이 뛰어난 19번 모터 도움도 있었겠으나 기대 이상 성적을 거둬 정정 팬을 놀라게 했다. 수요일 1경주에서 정상급 강자인 어선규 추격을 끝까지 막아내며 인빠지기로 우승을 차지했고, 이어 수요일 8경주는 불리한 6코스를 극복하고 2착에 오르는 깜짝 활약을 보여줬다. 16기 활약도 인상적이다. 최인원(16기, A2)은 특유의 스타트 감각을 앞세워 2회차까지 1착 1회, 2착 2회를 기록했고, 손유정(16기, B1) 역시 2위 2회, 3위 2회로 모든 경주 입상에 성공했다. 경정 전문가들은 16∼17기 신인급 선수들이 시즌 초반부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 올해는 기존 강자들과 신흥 세력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인급 깜짝 활약은 이변을 주로 노리는 경정 팬에게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계획서 단계라지만 불안 확산…환경·법적 쟁점 속 안동시 판단 주목-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일원에 폐합성수지 재활용 업체 설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정 농촌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있을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안동시는 아직 '계획서 접수 단계'라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검토를 예고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A업체는 최근 와룡면 중가구리 283번지 일원에 폐합성수지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정식 인허가 신청에 앞선 사전 검토 단계지만,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은 즉각 표면화됐다. 중가구리 주민들은 13일 오후 2시, 와룡면사무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조용한 농촌마을에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 번 허가가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불허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환경 문제다.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정 특성상 고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 악취, 미세먼지가 인근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축사나 공장이 거의 없는 마을 특성상, 작은 오염도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 주민들은 수십 년 전 일직면 일대에서 폐합성수지를 활용한 연료 생산 사업이 추진됐다가 경영난으로 중단·부도 처리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환경과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중가구리 주민 이모(78) 씨는 “평생을 조용한 농촌에서 살아왔는데,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허가가 난다면 이는 안동시가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결정이 될 것이고, 주민들의 결사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주민들은 권기창 안동시장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기창 시장은 “현재는 계획서만 접수된 상태로, 정식 사업 신청이나 인허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법적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재활용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반대 의견은 행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공익성'을 이유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재량을 가진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재활용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며, 지자체가 주민 수용성과 환경 안전성을 중시해 불허 결정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다. 중가구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안동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 절차상 아직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업 허가를 넘어 '청정 안동'이라는 도시 이미지와 주민 신뢰가 걸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안동시가 시민 편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계획서 접수 이후 안동시의 향후 판단과 행보가 지역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우리 밥상에 오르는 두부나 된장, 청국장의 원재료는 대개 수입산 콩이다. 국산 콩은 수입산 콩보다 세 배 비싼 가격 탓에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기준 약 10만t의 국산 콩이 팔리지 않은 채 재고로 남아 있다. ◇ 남아도는 쌀 대신 콩 심었더니…콩 과잉 부른 '풍선효과' 국내 콩 생산량은 2018년 약 8만t에서 2025년 약 16만t으로, 7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콩 생산량 급증의 배경으로 꼽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내산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사업을 계기로 논에 벼 대신 콩을 심는 농가가 크게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노지 식량작물 재배면적'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만1000㏊였던 콩 재배면적은 2025년 7만4000㏊로 약 45% 증가했다. 반면 콩 소비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 국내 1인당 연간 콩 소비량은 2015년 8㎏에서 2024년 7㎏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황재현 교수는 “탄수화물에서 고기, 달걀 등 축산물 섭취를 늘리는 쪽으로 한국인의 식습관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량 작물의 전반적인 소비 감소세 속에서 콩 소비도 함께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콩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수급 조정에 나서 왔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6만 톤의 국산 콩을 사들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예산 문제로 실제 수매량은 매번 목표치를 밑돌았다. 지난해 수매량인 4만9000t이 역대 최고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허동웅 과장은 “재정 부담, 재고 누적 등 현실적인 어려움 탓에 전량 수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산 콩 수급 안정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3배 비싼 가격 탓에…외식·가공업계는 수입산 콩에 의존 국산 콩 소비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수입산 콩과의 가격 격차가 꼽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현재 국산 콩과 수입산 콩의 가격 차이는 약 3배다. 2025년 공급가격 기준 국산 콩 가격은 ㎏당 4,112원, 수입산 콩은 ㎏당 1,400원이다. 황 교수는 “가격 부담 탓에 외식업체나 급식업체에서는 주로 수입 콩을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시장의 수입 콩 수요를 국산 콩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콩을 활용한 유지류, 장류를 생산하는 가공식품 업계 역시 상당 부분 수입산 콩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콩기름의 99.9%는 수입산 콩으로 만들어진다. ◇ '프리미엄'·'푸드테크'로…돌파구 찾는 국산 콩 산업 전문가들은 '푸드테크(식품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를 활용한 프리미엄 시장 개척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면, 품질 경쟁력을 높여 신규 소비처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문인철 수급이사는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 비건 식품, 다이어트 식품 등 국산 콩을 활용한 가공식품이 다양해진다면 소비자들이 국산 콩을 선택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세유업 전찬오 전략구매팀장은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식물성 음료 시장에서 국산 콩 두유가 원료의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풀무원식품 이승재 상무 역시 “글로벌 식품 시장은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국내 산업에도 분명한 기회 요인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도 변화를 모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콩 수입 증량을 중단하고, 비축해둔 국산 콩을 큰 폭으로 할인해 국내 가공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콩 수입량을 매년 3만~4만t씩 늘려 공급해 왔다. 허 과장은 “올해 정부는 국산 비축 콩을 할인 공급해 업체들이 수입 콩에서 국산 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산 콩기름 등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산 콩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윤준병 의원, 김선교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고지운 인턴기자

100세 시대의 수명연장은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기간의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노쇠 기간의 연장이 될 수도 있다. 활동 수명의 연장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사회 시스템의 유디화다. 유디(UD: 유니버살 디자인)는 휠체어 장애인이었던 미국인 로널드 메이스가 1980년대 처음 주창한 개념이다. 나이·장애·언어 등으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제품·시설·서비스를 설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다. 유디는 장애인 중심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념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고령화·다문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기법이다. 2012년 버팔로대 연구진은 “인간의 활동과 보건·건강·사회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과정"으로 정의했다. 일반 디자인을 1.0 버전이라고 한다면, BF 디자인은 2.0 버전, 유디는 3.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유디 개념이 법제화된 것은 1997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다. 2006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제정되어 노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공헌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BF 인증' 제도를 법제화하였고 2008년부터 노약자들의 BF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공공 건축물에 대한 BF 의무 인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범국가적 BF 인증은 걸음마 단계다. 2022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디 기본법안은 폐기되었다. 2024년 기준 한국 인구는 5,122만 명이다. 그중 국토교통부가 추계하는 교통약자는 1,613만 명으로 31.5%에 달한다. 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유디 도입 실태는 선진국에 비해서 빈약하다. 예를 들면 저상 버스 전국 보급률은 44.4%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의 생활환경 이용성 측면에서 보급률에 비해 그 만족도나 노약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욱이 빈약하다. 2024년 고령 운전자 비율은 전체 운전자의 14.9%다. 그러나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일반보다 50% 높은 21.6%에 달한다. 더욱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한다. 정부 대책은 규제 위주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 주기 의무교육 대상이고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도 2시간씩 받아야 한다.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발생 시 수시 적성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권유한다. 지자체에 따라서 십만 원 전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유는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없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과제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범국가적 유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 도요타사의 연구소를 방문해 보고 놀라는 것은 자율주행이나 피지칼 AI 등 첨단연구가 아니라 유디 등 인간공학적 연구가 대세다. 이것이 일본의 노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한국에 비해서 절반 이하인 것을 설명한다. 선진국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요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기조 등을 반영해 유디를 법제화하는 데, 환경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개발과 보급, 적용 등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유디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유디센터가 제시한 7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①공평한 사용, ②사용상 유연성, ③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④인지 가능한 정보, ⑤오류에 대한 포용력, ⑥적은 물리적 노력, ⑦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수강생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가 혼재할 때 명강사는 저학력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강의를 하는 것과 같이, 유디는 노약자에게 공평한 '최악치 설계'를 대전제로 한다. 100세 수명 시대 범국가적 유디 시스템이 완성될 때 참다운 공평 사회가 된다. 윤덕균

우리나라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29.0%는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13.5%)의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조사는 국내 중견기업 1154개사를 대상으로 펼쳐졌다. 응답사는 200개사다. 한경협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다는 응답이 35.0%로 나타났다. 규제 체감이 커진 배경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지원 축소'(9.4%) △'ESG·탄소중립 등 새로운 규제 환경 대응 부담'(9.4%) △'공공조달 제한'(5.1%)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10곳 중 4곳(43.0%)은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경영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으로는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39.0%)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이전·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0%) 등을 들었다.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는 △'법인세·상속세·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책금융 지원 확대' (25.8%)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13.2%) △'글로벌 성장 지원 확대'(7.5%) △'M&A 활성화 및 신산업 규제 개선'(6.9%) △'ESG·탄소중립 대응 지원'(4.8%) 같은 대답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장단계에 맞춰 유인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요즘 남북 관계를 들여다 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겠다는 자세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 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 며 “ 북측의 전략 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선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겠지만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은 매장량 세계 10위권의 광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북한 부존 광물은 약 500여 종이며 이 중 유용한 광물은 약 200여 종, 이 중 경제성 있는 광종은 약 20여 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광물은 마그네사이트인데 품질도 양호하고 매장량이 60억 톤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연관이 높은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재기되면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희토류 등이 주목된다. 마그네사이트를 활용한 마그네슘 합금산업 등 광물 기반의 고부가 소재산업 분야에 남북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중 간 무역 분쟁의 핵심 전략광물인 희토류도 중요하다. 희토류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뭐니해도 컬러 TV이다. 이 후 컴퓨터와 모니터까지 분야가 확대됐다. 희토류는 통신, 항공, 자동차, 의료, 반도체,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 외에도 금, 은, 구리, 납, 아연, 철, 텅스텐, 니켈, 망간 등의 금속자원과 흑연, 석회석, 형석 등 비금속자원도 비교적 풍부하게 부존돼 있다. 남한은 북한 자원의 단순 도입을 넘어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원료 자원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광업 부문의 사업 영역 확대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북한은 남한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침체된 광업 부문 도약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 남과 북이 자원개발 협력을 통한 경제 효과를 보면 북한 광산개발 투자 부문은 남한의 경우 원료자원의 수급 안정과 원료 수송 비용 절감이다. 북한은 광물자원 생산과 수출 증가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제철. 제련산업 부문은 남한은 신규 제철, 제련 공장 부지 확보 및 원료 공급지 근교에 설비 구축이 용이하다. 북한은 광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첨단 기술 이전 및 고용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지속 가능해질려면 몇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를 비롯한 각종 리스크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출 시 제반 리스크 분석과 그 에 따른 진출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인프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자원개발 현실은 효율적인 자원개발에 필수적인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며 특히 전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설비와 노후화된 재래식 개발 등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광업은 GDP 중 13~15%로 전체 수출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광업 분야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1990년대 이후 생산량 급감 상태다. 따라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가 미비하다. 북한 광업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자원탐사, 개발관련 활동은 지하자원법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내용이 불명확하는 등 문제 발생 여지가 존재한다. 넷째, 공신력있는 매장량 정보가 없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고 국제적 기준과도 많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지하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북한과의 광물자원 교류는 특히나 중요한 분야다. 남한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개발하므로써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광물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필요 광물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자원개발은 필요하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북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남북 모두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간 경제협력이 중단되어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방안이 합의 되고 이행 된다면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심에 통일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 교류는 어려울 때가 기회다. 강천구

한국서부발전은 석탄화력발전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에너지 전환기를 맞아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청정에너지 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다. 서부발전은 12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청정에너지 개발단지 전환방안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유휴설비를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수립 회의다. 서부발전의 전환 계획은 단순히 부지를 재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활용하되 이를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와 연결해 태안군 전체를 아우르는 청정에너지 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환 계획의 주요 지향점은 공익가치 극대화다. 서부발전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른바 '햇빛소득', '바람소득' 등으로 불리는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통해 발전소 폐쇄로 우려되는 지역 경제 기반 붕괴를 방어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환 계획이 현실화하면 관련 산업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서의 지역 이미지 전환, 환경 복원과 에너지 전환이 결합한 새로운 발전모델 제시 등 상징적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부발전은 송전계통 확보, 인허가 절차 통과, 주민 수용성 향상 등 발전소 부지 활용과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 중 맞닥뜨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단계적으로 전환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태안 청정에너지 개발단지는 새로운 사업 공간이기 이전에 지역과 어떻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지자체,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해 태안이 청정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대표 사례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공청회를 열고 하위 법령안(시행령안·시행규칙안)을 공개했다. 하위법령안에는 해상풍력법(지난해 제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직접 챙기는 이 법이 시행되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를 법률과 이날 공개된 하위 법령안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1. 거버넌스 구축: 총리 소속 '해상풍력위원회' 컨트롤타워 사업의 모든 중요 결정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고, 예비·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등 핵심 사안을 다룬다. 실무적인 사항이나 경미한 설계 변경 등은 기후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위임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상풍력위원회 등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부 내에 해상풍력 발전 추진단 등의 전담기관도 설치·운영된다. 2. 입지 발굴: '입지정보망' 가동과 '예비지구' 지정 정부는 가장 먼저 풍황(바람의 상황), 어업 활동, 해양 환경, 해상 교통, 군사 작전 정보 등이 집약된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자료(해저 지반 조사 자료, 국가유산 영향 진단 조사 자료 등)도 국가에 귀속돼 입지 정보로 활용된다. 기후부나 해양수산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로 지정한다. 이 때 해상풍력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발굴한 지역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령안에 반영했다.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풍황이 적합하고, 어업활동이나 해상교통 안전, 군사작전, 해양환경과 생태계 등에 영향이 적은 지역을 말한다. 3. 설계 및 수용성: '기본설계' 수립과 '민관협의회'의 역할 예비지구가 지정되면 기후부는 단지 배치, 용량, 전력 계통 연계 방안을 담은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게 된다. 이때 기후부는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설계를 확정한다. 주민 수용성을 위해 지자체장은 어업인과 주민이 50% 이상, 공익 위원이 20% 이상 참여하는 지역민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10~25명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기본설계안과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협의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설정했다. 4. 지구 확정 및 입찰: '발전지구' 지정과 '풍력사업자' 선정 민관협의회에서 수용성이 확보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전지구'가 최종 지정된다. 특히 1기가와트(GW)를 초과하는 대규모 발전지구는 송전사업자가 접속 설비를 우선 건설해 계통 연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비용은 발전사업자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발전사업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된다. 하위 법령안에 따르면 입찰 시 발전 단가뿐만 아니라 재무 건전성, 자금조달 능력, 주민 수용성 확보 계획, 산업 기여도, 사업비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정부가 사전에 투자한 비용(기본설계, 민관협의회 지원 등)을 납부해야 한다. 5. 최종 승인과 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선정된 사업자는 상세한 '실시계획'을 만들어 환경성 평가서 등을 기후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발전구역의 위치와 면적, 사업기간, 자금조달 계획, 민관협의회 결과 이행, 손실 보상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특례' 조항이다. 사업자는 기후부가 기본설계 당시 실시한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적용하게 되는데, 정부의 사전 조사와 달라진 사항이나 정부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면 된다. 시행령안에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전기사업 허가, 공유수면 허가 등 28개의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 처리)된다. 이후 착공 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 후에는 기후부의 준공 인가를 받음으로써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6. 하위 법령안에 제기되는 문제점 이처럼 체계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안의 특정 대목은 환경단체 등에서 우려를 제기한다. 우선 환경 검증의 부실화 우려다. 실시계획 단계에서 '누락이나 변경된 사항만' 평가하도록 한 특례는 실제 터빈 위치나 시공 방식이 결정된 후의 정밀한 환경 영향을 놓칠 위험이 있다. '누락'이나 '변경'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사업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자기 면제' 논란도 있다. 기후부가 입지를 정하고 기본설계를 하며 스스로 환경 조사를 주관하는 구조는 정책 추진자가 규제자 역할, 즉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는 꼴이 돼 환경성 검토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개발 업무와 규제 업무가 한 부처에 있어 각기 다른 부처에 있을 때보다는 소통이 잘 될 수 있지만, 기후부 장관이 개발과 규제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결정하지만, 사업 단계의 환경영향평가 수준 자체를 제도적으로 경감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조공장 박사는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입지가 결정된 다음에 진행되는 데 비해 해상풍력법에서는 발전단지 입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두 차례 환경 조사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라며 “특례가 있더라도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 13일 서울 잠실 렉서스 복합문화공간 커넥트투(CONNECT TO)에서 '2025 도서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인 약 1만2700여권 도서를 비영리 독서진흥단체 땡스기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서 기증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해 온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대표적인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 기부해 모인 도서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한다. 올해 캠페인에는 커넥트투 방문객을 포함해 전국의 렉서스·토요타 공식 딜러,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임직원 등이 참여했다. 기증도서들은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지역 작은 도서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병진 한국토요타자동차 부사장은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매년 고객분들과 임직원이 도서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롯데는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롯데 mom편한 꿈다락 지역아동센터' 100호점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전국 15개 시·도에 걸쳐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개선했다. 지난 2017년 전분 군산시 회현면에 1호 롯데 꿈다락 센터를 시작으로 최근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100호점을 열었다. 롯데는 일회성 공사에 그치지 않고 사후 유지보수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 해 동안 800여건의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8년간 전국 곳곳에 100호점까지 늘어난 'mom편한 꿈다락'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 사회의 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해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베푸는 선한 영향력의 토대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