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가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 중 하나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WMO는 지난해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44(±0.13)℃(도) 상승해 관측 이래 역대 2~3위 수준에 해당했다고 잠정 밝혔다. 이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8개 기온 데이터세트 중 2개가 역대 2위, 나머지 6개가 3위를 기록한 결과다. WMO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1년이 모두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개의 해로 기록됐다. 최근 3년 평균(2023~2025년) 전 지구 평균기온도 산업화 이전 대비 1.48(±0.13)도 높다. 사실상 파리협정으로 정한 1.5도 한계선에 근접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45도, 2024년 1.55도, 2025년 1.44도 상승해 최근 3년이 역대 1~3위를 차지했다. 바다의 온난화 현상도 멈추지 않고 있다. WMO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 수온은 기후시스템 내 장기간 열 축적을 반영해 기록상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수심 2000m 이내 전 지구 해양 열용량은 2024년 대비 약 23±8 제타줄(ZJ)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24년 전 세계 총 전력 생산량의 약 20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전 지구 해양의 약 33%가 1958~2025년 관측 기록 중 상위 3위 이내, 약 57%는 상위 5위 이내를 기록해 해양 온난화가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981~2010년 평균보다 0.49도 높아 역대 3위였으며, 2024년보다는 0.12±0.03도 낮았다.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지난해는 라니냐 현상이 지속됐지만 대기 중 온실가스 축적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기록상 가장 따뜻한해 중 하나였다"며 “높은 지표 및 해양 온도는 폭염, 집중호우, 강력한 열대저기압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을 더욱 악화시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지난 2024년에 이어 관측 이래(1973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7.7도로 최근 10년(2016~2025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역대 최고치는 2024년의 18.6도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출신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관가 안팎에서 잇따라 거론되고 있다. 임기 만료가 다가오거나, 임기 중이라도 사퇴 시 출마가 가능한 인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관측도 한층 분주해지는 분위기다. 현재 선거 출마설이 거론되는 정치인 출신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임기 만료 또는 중도 사퇴 시 6월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계 안팎에서는 이들의 거취가 향후 정부 공공기관 인사와 지방선거 판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이 꼽힌다. 강 사장은 2024년 11월 취임해 2027년 11월까지 임기이다. 그는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으로, 진주가 본사인 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차기 통합창원시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 정치 경험과 인지도를 감안할 때, 여권 내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울산에 본사를 둔 동서발전의 권명호 사장 역시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권 사장도 2024년 11월 취임해 2027년 11월까지 임기이다. 권 사장 역시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역 정치 지형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선택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출마설이 거론되는 인사들이다. 두 인물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하반기 임기 만료예정인 만큼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김 사장은 광주 광산 지역구 4선 의원 출신이다. 특히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국회의원 당시 당적은 민주당 계열이었다. 모두 상당한 정치권 경력을 보유한 만큼,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공기업계 안팎에서는 이들 인사들이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임기를 채우며 공공기관장을 이어가기보다는, 정치적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정책 기조 변화와 인사 기류에 따라 경영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도 출마설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공기업계에서는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 공백과 후임 인선 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전력수급, 연료 조달, 요금 정책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선거 국면과 맞물린 수장 교체가 정책 연속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사자들은 대체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지방선거가 아직 상당 기간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출마 여부는 정치 지형과 정당 공천 구도, 본인 결단에 따라 막판에 가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에너지 공기업을 차기 선거를 위한 '경유지'처럼 활용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에너지 공기업이 전력수급과 요금, 연료 조달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핵심 기관인 만큼, 기관장 자리가 정치적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소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향후 실제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공기업 경영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해운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전기 추진 선박 해양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한화오션 인수 이후 그룹의 조선·해운 분야 역량을 키워가는 가운데 글로벌 생태계 자체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수년째 계속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잡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19일(현지시각) 개최 예정인 56회 다보스포럼(WEF) 연차 총회에 앞서 공식 웹사이트 기고문을 통해 “전기 추진 선박으로 청정에너지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앞서 2024년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해 '무탄소 추진 가스 운반선'을 글로벌 업계 최초로 제안했다. 이번엔 이를 넘어 포괄적 '무탄소 해양 생태계' 구현을 위한 △전기 선박 개발 △안정적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개발 △항만 충전 인프라 구축 △탈탄소 에너지 공급 설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200년 넘게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해운 산업이 친환경 추진 체계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며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넷제로(Net Zero) 목표와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해운사들은 2027년 이후 탄소 배출량 전량에 대해 배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에 맞춰 단기적으로는 선박 탄소 포집과 같은 과도기적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선박 동력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전기 선박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 안정적인 ESS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접근성 좋은 배터리 충전 및 교체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도 환기했다. 또 항만에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력 공급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해운 탈탄소는 단일 기술이나 정책으로 이룰 수 없다"며 “조선소, 항만 관계자, 에너지 공급자, 정책입안자를 아우르는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한화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및 에너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탈탄소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그는 “한화오션은 암모니아 가스터빈과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무탄소 선박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첨단 ESS 및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해양 인프라 전반에 적용해 선박과 항만이 전체 생태계와 함께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항만 당국과 협력해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ESS와 선박 충전 설비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이밖에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선도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적 변화에는 공공-민간 협력이 필수적 요소"라며 긴밀한 민관 협력이 뒷받침돼야만 상용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은행이 1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 영향에도 주요국 확장적 재정정책과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지속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주요국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와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상승했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다 예상 보다 양호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강세로 전환됐다.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전망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향후 시장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변화 △글로벌 통상환경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 덕분에 개선 흐름이 지속됐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금통위는 수출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8%)에 대체로 부합하겠으나,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상승폭 확대에도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지난달 중 2.3%로 소폭 낮아졌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기록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으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각각 2.1%,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국제유가·국내외 경기·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이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대폭 하락했다가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거주가 해외투자 지속 등으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반등했다. 국고채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상당폭 상승했다가 다소 낮아졌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 증가규모 축소와 기타대출 순상환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나,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금통위는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안정에 유의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내 '주식부자 1위'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평가액이 '30조원 고지'를 넘보고 있다. 주식 시장 활황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지분 가치가 올라간 영향이다. 15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가치는 전날 종가 기준 28조5655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이다. 삼성전자 주식평가액 가치가 가장 컸다. 전날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9741만4196주를 보유 중이다. 금액으로는 13조6672억원 수준이다. 3568만8797주를 들고 있는 삼성물산 평가액은 10조1177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2일까지만 해도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평가액은 3조8386억원 수준이었다. 1년 사이 2.6배 가량 뛴 것이다. 이밖에 삼성생명(3조3804억원)과 삼성SDS(1조2863억원) 등 가치 상승도 이 회장 주식 재산 증가에 힘을 보탰다. 이 회장의 전체 주식평가액이 10조원대에서 20조원대로 앞자리가 바뀐 시점은 작년 10월10일이다. 같은달 29일에는 22조3475억원으로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22조2980억원) 기록도 갈아치웠다. 삼성가 총수 일가의 주식재산은 총 61조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2조3654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0조7013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10조879억원) 등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운용기한을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1월 9조원 한도로 6개월 간 운용됐으며, 2024년 7월과 2025년 7월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하고 한도를 5조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4조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은행이 취급한 적격 대출 실적에 대해 14조원 규모로 운용된다. 지역별로 서울 2조8000억원, 지방 1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리는 현재 기준 연 1%다. 8월 1일부터는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과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자영업자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 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된다. 한은은 “소비 회복, 수출 증가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자영업 등 취약 부문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운용기한 연장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중 금중대 제도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중대는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개편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운용 중인 프로그램은 적기에 종료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김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사용해 공기·지열·수열 등 주변의 열을 끌어올려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김 의원의 법안은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공기열을 활용하더라도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2.875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했다. 유럽처럼 효율이 담보되는 설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에는 지원이 설치 대수 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SPF·기존 설비 대비 감축 효과·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히트펌프는 열부문의 전기화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공기열 방식은 외부 기온·부분 부하·계절 특성에 따라 성능 편차가 크고 전기를 필수로 사용하는 만큼 혹한기·혹서기 전력 피크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보급 사업 예산으로 145억 원을 편성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대규모 지원까지 시행령과 예산으로 속도전을 벌이면서 전력 피크 부담, 감축 실효성, 세금 투입 타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후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는 반대 의견이 18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전문가와 업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히트펌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준도 없이 재생에너지 딱지부터 붙이고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실적 과대계상을 차단하고 지원이 설치가 아니라 실제 절감·감축 성과로 경쟁하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둘러싼 논쟁은 겉으로 보기엔 지역 간 경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 핵심은 어디로 옮길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가 전력과 용수를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다. 반도체 산업은 선언이나 구호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기업을 설득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숫자로 입증되는 실행 능력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해당 지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24시간 무중단 전력과 대규모 초순수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표와 재원 조달 방안, 계통·수자원 연계 계획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적격지'다. 수도권이든, 새만금이든, 또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논쟁이 이 기준을 향해 가고 있는지다. 용인이 왜 논란의 대상이 됐는지, 송전망과 용수 문제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 보다는 새만금 등으로 이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정치적 공방이 앞서고 있다. 새만금 역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라는 장점만 강조될 뿐,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품질'과 계통 안정성, 초순수 공급 체계에 대한 구체적 검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사실 이 논쟁은 정쟁으로 흐를 이유가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지역을 밀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지를 동일한 잣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이다. 전력 수요(GW), 송전망 구축 기간(년), 용수·초순수 확보 가능성, 총 비용(조 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묻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 과정이 정쟁에 소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전론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과, 현 입지 고수가 기득권이라는 반격이 맞부딪치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어디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수십 년을 되돌릴 수 없는 산업이다. 그래서 입지 논쟁은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용인이든, 새만금이든, 혹은 제3의 지역이든,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곳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 답을 내놓지 못한 채 논쟁만 반복된다면, 이번 논쟁 역시 또 하나의 정치적 소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검증이다. 정쟁이 아니라 설계도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미래는 말이 아니라, 전선과 관로, 그리고 숫자가 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책임지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수치와 정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자본 K-ICS(킥스) 50%'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보험업계에 매 분기 재무 관리 압박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주주 지원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 위주로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기본자본비율 기준 50%'를 새로운 건전성 기준으로 결정했다.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시에는 기본자본비율 80% 유지 요건도 마련했다.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킥스(지급여력제도)비율은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보험사의 실질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다. 킥스 산출 시 쓰이는 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나뉜다. 이번 당국의 규제 강화는 금리·주가·환율 등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대규모 자본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처사다. 그동안 업계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에 의존해 킥스 비율을 관리하는 비중이 높아 자본 구조의 질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이 실질 자본인 기본자본(보통주·이익잉여금 등)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변화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업계 시장 충격 시 손실금액인 '시장위험액'이 요구자본의 45.7%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해 이같이 기준을 세웠다. 업계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요구로 인해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기본자본은 유상증자나 이익 누적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없거나 내부 자본 여력이 약한 보험사의 경우 규제 대응에 곤혹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형사들에게는 매 분기 재무건전성 관리에 대한 압박이자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용자본 인정 혜택이 분기마다 축소되면서 기본자본의 비중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기본자본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분기별 최저 이행 기준을 부과하며,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목표를 제시한다. 최저기준을 부과받은 보험사는 1년 시행 후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면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받는다. 현재 당국 권고치인 80% 이하인 곳은 지난해 3분기 기준 한화생명(57.0%), 동양생명(53.5%) 등이다. △롯데손해보험(-16.8%) △iM라이프(-5.2%) △KDB생명(32.4%) △하나손해보험(9.4%) △흥국화재(42.1%) 등은 50%도 하회한다. 분기당 기본자본을 1%p씩 끌어올려야 한다고 가정할 때 작은 보험사의 경우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 있다. 기본자본 확대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대주주 유증의 경우 보험사로선 대주주가 없거나, 있어도 유상증자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에 요구자본을 감축하는 우회적 전략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보험을 출재해 위험을 외부로 이전하거나 듀레이션 갭 관리, 내부모형 승인, 위험도가 높은 계약 축소 등을 통해 킥스 부담을 낮춰야 한다. 당국이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에 따른 기본자본비율 유지 조건도 마련해 콜옵션 이행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려면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50% 이상이되 양질 혹은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즉, 조기상환을 하지 못하고 회사가 자본을 들고 있는 구조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콜옵션 불이행은 곧 시장 내 신뢰도 급락을 가져오며 추후 새로운 자본을 확충할 때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온다. 일각에선 중소형사를 위해 규제 운용이 보다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기본자본을 채우는 것에 체력적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경우 대형사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기에 이자 비용 부담이 수익성 악화라는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대형사보다 자산 운용의 폭이 좁은 까닭에 금리 변동성이 크고, 킥스비율 변동폭이 훨씬 커져 운용 난도도 올라간다. 업계에선 삼성생명·삼성화재와 같은 대형사의 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사들은 자본 확충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 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본자본은 '실제 자기자본'만 반영되기에 자본확충에 실패할 경우 보험사는 신계약이나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는 새로운 이익을 제한해 또 다시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보험사가 자본 확충 외에도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거나 위험을 분산해 체질 개선을 병행하는 식으로 대응을 고민 중이지만 금융채 발행이든 위험 축소든 어느쪽도 빠르게 효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우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수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2024년 6130억달러(약 900조원)에서 2040년대 1조달러(약 1467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위성통신·데이터·우주 기반 서비스 등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New Space)'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며 우주가 차세대 산업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 중심 협력을 통해 독자적 우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역시 다국가 협력과 민관 협업을 통해 각자의 산업 강점을 우주 공급망에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압축적 성장을 이뤄왔다.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 위성 발사였던 누리호 4차 발사를 계기로 민간 중심 생태계로의 전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만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수출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민간 투자 유입이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또 실증 인프라 부족, 국제 인증과 수출통제 대응 부담, 글로벌 사업 실적 부족 등이 수출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배터리, ICT, 바이오 등 국내 주요 수출 산업과 연계를 통해 우주 산업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기술력을 발휘하는 전력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등을 선도하고, 미세중력, 우주방사선 등을 활용한 의약품 실험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수출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 개발 중심 정책에서 시장 형성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반복적 실증과 사업실적 축적을 위한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 △민간 투자·회수 논리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 △우주급 실증 및 시험 인프라 확충 △국제 인증·수출 통제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ICT 등 주력 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공급망 편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성은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수출 장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