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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공방…오세훈 “안전 조치했다” vs 국회 “보고 미흡”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시공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서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이후 관계기관에 대한 보고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문가 안전 검토와 관계기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경위와 서울시의 대응, 열차 운행 일정에 미친 영향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GTX-A 삼성역 구간 공사 과정에서 일부 철근이 설계와 다르게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해당 구간은 수도권 핵심 광역철도망인 GTX-A 노선과 연결되는 시설인 만큼 구조물 안전성과 시공 관리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철근 누락 사실이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서 확인됐으며, 이후 감리단과 서울시에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철근 누락은 “하도급업체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문제가 확인된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조물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강 조치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보고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국가철도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련 사항을 월간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으며, 총 6차례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별도의 긴급 보고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보고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철근 누락 문제가 GTX-A 열차 운행 일정에 미친 영향을 놓고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안전성 검토와 보강공사를 거쳤다면 당초 계획된 8월 8일 삼성역 무정차 통과 운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운행 일정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시공·안전 조치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서울시 측의 판단으로, 실제 운행 가능 여부와 지연 원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안전 검토 결과와 운행 승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철근 누락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운행 지연 관련 손해배상 책임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오 시장은 “시공상 하자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와 시공사, 관계기관 사이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GTX-A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삼성역은 노선의 핵심 연결 지점이다. 삼성역 구간의 공사 안전성과 열차 운행 일정은 GTX-A 전체 노선의 정상 운영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철근 누락 시공에 대한 원인 규명뿐 아니라 서울시의 감독 체계, 관계기관 간 보고 의무,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까지 추가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2026 국감] 오세훈 “서울 집값 상승, 공급 불안·전월세 급등 탓”…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지목하며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이 전세 매물 감소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묻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집값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최근 비강남 지역, 다시 말해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전세·월세 가격 상승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까지 부족해지면서 시민들이 주택 매수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북권과 서남권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매매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경기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 외곽 지역의 전세 매물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가용한 토지가 많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이 신규 주택 공급의 3총사"라며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의 절반 이상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된다"고 말했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호영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시재생 정책 등으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계획됐던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이 지연됐다는 서울시 측 분석을 언급했다. 서명옥 의원 역시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 공백이 현재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공급됐어야 할 주택 물량이 당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5년, 10년, 15년 뒤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현재 주택가격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서울시 측 판단으로, 실제 공급 감소 규모와 시장에 미친 영향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해 주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사업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정부에 수십 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8·13 대책에서 금융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금융상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이날 보고한 주택 공급 실적에 따르면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착공 목표는 3만호로, 지난 9월 말 기준 1만5000호가 착공에 들어갔다. 연간 목표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인허가 지원과 공정 관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핵심 전략 정비구역에서 3년 내 8만5000호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활용 구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주호영 의원이 정부의 용산공원 일부 주택 공급 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용산공원 특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시민 약 3분의 2가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했다며 공원 보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용산공원은 토양오염 정화에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리는 등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천 부지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만큼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보존 및 탄천 부지 활용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인 '미리내집'을 지난 8월 말까지 누적 7108호 공급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같은 기간 2만8727명에게 제공했으며, 청년안심주택 공급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부 규제 개선 건의를 병행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중앙대병원 김선미 교수, 국제정신신체의학회 ‘우수 포스터상’ 수상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이재성)는 15일 “정신건강의학과 김선미 교수가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28회 국제정신신체의학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당뇨병 및 정신과적 동반질환 환자에서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 입원진료와 퇴원 후 혈당조절: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메디컬센터 스트롱 메모리얼 병원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입원한 성인 환자 가운데 당뇨병 및 정신과적 동반질환이 있는 8479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진료를 받은 603명과 일반 내과병동에서 치료받은 7876명의 퇴원 후 혈당조절 및 치료 연속성을 비교했다. 통합진료군은 퇴원 후 31∼60일 시점의 평균 혈당이 대조군보다 9.4mg/dL 낮아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퇴원 후 전문 외래진료로 이어지는 비율도 통합진료군에서 27%로 대조군(12%)보다 높았다. 김 교수는 로체스터대학교 메디컬센터에서 연수하며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비롯해 입원 치료에서 퇴원 후 외래진료까지 아우르는 통합진료 체계를 경험했다. 이는 중앙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바탕이다. 김 교수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는 정신건강 치료와 함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신체질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특히 입원 치료 후 외래진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신체질환과 정신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진료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노후 원전 수명연장 공론화 없다…영덕 신규원전·기장 SMR도 그대로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한 원자력 발전의 역할과 비중이 원전 공론화 의제로 오르고, 개별 원전 사업이나 원전 입지 선정 등에 관한 논의는 공론화에서 배제된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일 1차 회의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과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심의한 바 있다. 2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공론화 대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부제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각각 정했다. 특히 이번 공론화에서는 이미 부지를 확정한 개별 원전 사업과 이미 가동 중인 개별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를 논의하지 않기로 못을 박았다. 경상북도 영덕군 대형 원전 2기(발전용량 2.8GW 규모)와 부산시 기장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0.7GW)가 공론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원전은 지난해 초 이미 확정된 11차 전기본을 토대로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건설을 결정했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판단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 40년을 채우는 원전 10기에 대해 원안의 심의를 거쳐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다. 이 중 현재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뿐이다. 나머지 △고리 3~4호기 △ 경북 경주 월성 2~4호기 △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는 아직 계속운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번 공론화에서 다루지 않는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보급한다는 계획를 비롯해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공론화 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특정 지역의 입지 선정 등도 공론화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 공론화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은 다음 회의부터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 7일 1차 회의에서 심의한 운영규정을 최종 의결하고, 공론화 시민참여단과 별개인 전문위원회를 꾸릴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등 분야에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등 공론화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다.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다음 회의까지 전문가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수렴 일정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공론화위원회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낸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 입찰 공고에 따르면, 시민 1만~2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300명을 숙의토론 참여자로 무작위 선정한다. 참여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숙의토론은 3주 이상 학습 기간을 거친 뒤 2박 3일 동안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 숙의 토론 개최 시기는 12월 초쯤으로 잠정 결정했다. 숙의토론 종료 뒤 15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하는 일정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기후부에 제출할 권고안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기후부는 위원회가 낼 권고안을 토대로 12차 전기본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은재호 원전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토요일까지 맑은 가을…일요일 전국에 비, 다음 주 기온 ‘뚝’

주말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인 18일부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가을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17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후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18일 새벽 북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 중부지방,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18일 밤 대부분 그치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19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역에 따라 강한 비와 함께 돌풍, 천둥·번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18일에는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산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해상에서는 17일 오후 서해상을 시작으로 18일부터 남해상과 동해상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겠다. 대부분 18일 밤까지 이어지며 동해상은 19일까지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항공기와 선박 이용객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기온은 주말까지 평년보다 높겠으나 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려가겠다. 20~25일 아침 기온은 3~15도, 낮 기온은 16~23도로 예상된다. 특히 21일 전후 찬 공기가 재차 남하하면서 평년보다 쌀쌀해질 가능성이 있어 큰 일교차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소상공인 넘어 ‘기업형 소상공인’으로…“글로벌화가 답”

소상공인이 동네 고객을 넘어 전국과 해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제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자금과 생산 기반, 유통망 확보가 성장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이들은 지역 자원과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며 기업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혁신 소상공인 톱(TOP) 11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6월 시작한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에는 총 9422개사가 참여했다. 심사를 거쳐 534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중에서 80개사가 파이널 오디션에 진출했다. 최종 심사에서는 11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파이널 오디션 참가기업은 20·30대 청년 대표가 49%를 차지했으며, 지역 기반 기업도 78%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식품이 66%로 가장 많았고, 생활(19%), 뷰티(10%), 패션(5%) 순이었다. 통합 대상은 두유 분말과 그래놀라를 결합한 한 끼 쉐이크 제품 '유밀'을 선보인 온고잉이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은 고원농산 영농조합법인, 파머씨드, 이코바이오, 정담두부집, 프로제산내, 베이커리이와정이 받았다. 우수상은 써니사이드업, 푸른콩방주 영농조합법인, 안동반가에 돌아갔으며 진가다감은 인기상을 수상했다. 간담회에는 고원농산 영농조합법인 윤봉득 대표, 파머씨드 진영남 대표, 정담두부집 손진환 대표, 푸른콩방주 김민수 대표, 안동반가 이태숙 대표, 진가다감 진달래 대표 등이 참석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2024~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서산 감태를 활용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든 기린컴퍼니, 반려동물 구강 관리 제품을 개발한 파스텔레스, 간호복·간호화 등 간호사 특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널핏이 참석했다. 민간 투자사 와이앤아처와 글리처파트너스 등도 참여해 소상공인의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 가능성을 살폈다. 이날 행사에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글로벌화가 답"이라며 “동네 고객만 상대하지 않고 전국으로 국경을 넘어 잠재 고객층을 늘려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힘주었다. 이어 “미래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고원농산 영농조합법인은 직접 재배한 나물을 활용해 반찬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농가에서 판로를 찾지 못해 버려지는 농산물을 상품화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익을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안동반가는 지역 특산물인 생강을 활용해 해외 시장을 겨냥한 주류 개발에 나섰다. 평소 기관지가 좋지 않아 생강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생강을 오래 보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후 생강 증류주를 개발하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제품을 발전시켰다. 목표는 'K-진저브랜디'의 세계화다. 지역 특산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시켜 국내 전통주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제품 경쟁력을 실제 매출과 수출로 연결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적잖다. 현장에서는 초기 운전자금 확보와 유통 정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파머씨드 진영남 대표는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 여건이 녹록지 않아 초기 자금 확보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생산과 납품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재료 구매와 제조에 먼저 비용을 투입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이를 감당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담두부집 손진환 대표도 개인사업자로서 겪는 고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제2차관도 공감하며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종은 수확기에 맞춰 구매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투자사에서도 지역 기업의 성장 전략을 둘러싼 과제를 제안했다. 글리처파트너스 정필훈 대표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매년 나오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상품으로 자리 잡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대전의 성심당처럼 지역을 방문하는 이유가 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관광상권과 연계한 대표 상품 개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부는 파이널 오디션 TOP 11을 비롯한 참가기업에 성장 단계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 기업에는 1차 최대 4000만원과 2차 1000만원을, 성숙 단계 기업에는 1차 최대 6000만원과 2차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 투자사 미팅과 국내외 판로 개척, 신시장 개척 자금 등 기업별 수요에 맞춘 후속 지원도 연계할 예정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스포츠 병역특례 여론조사] 국민 52.4%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당장 폐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군면제' 발언으로 병역특례 폐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특례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층, 특례 폐지 “반대" 61.9%…2030은 찬반 팽팽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번 아시안게임 군면제 병역특례부터 즉시 폐지'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은 52.4%로 반대(37.9%)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잘 모름'은 9.7%였다. 연령별로는 50대(찬성 62.2% vs 반대 32.1%)와 40대(55.0% vs 34.6%), 60대(52.9% vs 34.9%), 70세 이상(52.5% vs 36.8%)에서는 즉시 폐지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20대(18~29세, 44.2% vs 46.7%)와 30대(44.0% vs 45.3%)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찬성 57.7% vs 반대 30.5%), 인천·경기(55.8% vs 36.3%), 전남광주·전북(55.6% vs 32.7%), 대구·경북(51.5% vs 41.0%), 대전·충청·세종(49.7% vs 39.6%), 부산·울산·경남(49.3% vs 40.4%), 서울(48.7% vs 40.2%) 등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58.4% vs 반대 33.0%)과 중도층(54.1% vs 35.6%)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보수층(44.4% vs 48.2%)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찬성 53.9% vs 반대 33.6%)이 남성(50.8% vs 42.3%)보다 즉시 폐지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청년층인 학생(찬성 31.0% vs 반대 61.9%)에서 반대 여론이 60%를 웃돌며 전체 여론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학생층에서 즉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를 넘어선 것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기존 제도를 믿고 노력해 온 이들의 권리와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소급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민감성이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국민 10명 중 7명은 병역특례 제도 손질에 공감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나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게 부여되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물은 조사에서는 '대상과 기준 축소'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면 폐지' 32.6%, '현행 제도 유지' 21.5%, '잘 모름' 4.9%였다. 축소 및 폐지 여론을 합치면 73.7%에 달해 대다수 국민이 현행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안게임 특례 폐지 찬성 응답층에서는 '전면 폐지'(48.2%)가, 반대층에서는 '대상과 기준 축소'(39.4%)가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축소 46.6% vs 폐지 34.9% vs 유지 15.0%), 60대(45.6% vs 28.3% vs 22.2%), 40대(41.2% vs 35.7% vs 18.1%), 30대(39.3% vs 35.7% vs 23.0%), 20대(35.8% vs 30.4% vs 26.5%), 70세 이상(35.8% vs 30.4% vs 26.0%)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축소 46.5% vs 폐지 29.0% vs 유지 21.1%), 서울(45.3% vs 31.1% vs 20.4%), 인천·경기(43.7% vs 31.7% vs 19.7%), 부산·울산·경남(38.6% vs 32.4% vs 22.5%), 대전·충청·세종(37.8% vs 37.7% vs 23.1%), 전남광주·전북(36.6% vs 33.0% vs 24.1%), 대구·경북(36.2% vs 33.5% vs 21.6%) 등 전 지역에서 축소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축소 44.6% vs 폐지 33.4% vs 유지 18.6%), 진보층(44.4% vs 33.5% vs 19.2%), 보수층(35.4% vs 31.4% vs 26.2%)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축소 의견이 우세했으나, 학생층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목됐다. ◇ AG 특례 폐지 찬성층도 “대체 보상 필요" 우세 만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입상자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국위 선양에 대한 별도의 대체 보상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8.3%로 가장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28.0%, '잘 모름'은 3.7%였다. 연령별로는 60대(필요 72.9% vs 불필요 24.0%), 50대(72.8% vs 24.9%), 20대(67.4% vs 27.6%), 70세 이상(65.9% vs 27.7%), 40대(65.0% vs 33.2%), 30대(64.5% vs 31.7%) 순으로 전 연령층에서 대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강원(필요 82.0% vs 불필요 15.5%), 대전·충청·세종(71.1% vs 26.0%), 인천·경기(69.4% vs 27.6%), 전남광주·전북(67.9% vs 27.8%), 대구·경북(67.2% vs 30.1%), 부산·울산·경남(65.6% vs 29.3%), 서울(65.3% vs 30.1%) 등 모든 지역에서 대체 보상론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았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찬성층에서도 '대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64.1%)이 우세해, 제도 폐지와 별개로 국위 선양에 따른 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병역 면제라는 직접적인 특혜는 공정성을 위해 조정하더라도 국위 선양에 기여한 선수와 예술인에 대해서는 포상금·연금·기타 지원 프로그램 등 합리적인 사기 진작책은 유지돼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실용음악 전공 신입생 모집…수능·내신 성적 미반영

숭실대학교 부설 글로벌미래교육원이 2027학년도 음악학사학위과정 실용음악 전공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입생 선발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면접과 실기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원자의 음악적 역량과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실용음악 전공은 보컬, 기악, 작곡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대중음악산업의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기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관계자는 “전공별 교육과정과 교수진을 구성하고 실습에 필요한 연습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며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음악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용음악(보컬, 기악, 작곡), 관현악, 교회음악(보컬, 기악, 작곡) 과정은 다른 대학이나 교육기관보다 실기 수업 비중을 높여 운영하고 있다"며 “전공별 실습을 통해 보컬리스트와 연주자, 작곡가 등 음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숭실대학교는 1996년 서구식 음악원 교육체계를 도입해 실기 교육기관인 콘서바토리를 설립했다. 이후 교육과정 개편을 거쳐 현재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음악학사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회음악(CCM) 전공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교회음악에 필요한 연주와 음악적 역량을 교육하며, 기독교 음악지도자와 전문 연주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직장인과 평일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주말과정도 마련했다. 음악학사 5개 전공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며, 평일 야간 1~2회 수업과 토요일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원 관계자는 “주말과정 역시 4년제 음악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습자의 일정에 맞춰 음악 전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음악학사과정은 전체 수업의 90% 이상을 실기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석·박사 학위 이상의 교수진이 전공 교육을 담당한다. 실용음악 전공에서는 보컬과 기악, 작곡 등 세부 분야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 직장인·성인학습자 대상 경영학·심리학 신입생 모집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이 직장인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경영학·심리학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하며, 2026년 11월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앙대 부설 교육기관인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은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직장생활이나 가사 등으로 정규 대학에 출석하기 어려운 성인학습자도 PC와 모바일을 이용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 입시 전문가는 “사이버대학교와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선택할 때는 강의 방식뿐 아니라 학위 취득에 필요한 조건과 이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집 전공은 경영학과 심리학이다. 경영학에서는 기업과 조직의 운영체계를 비롯해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관리 등 경영 전반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학습한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사고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발달심리, 성격심리,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다. 최종학력과 기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위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과 학습기간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 관계자는 “처음 학사학위 취득을 준비하는 학습자와 전문대학 졸업자, 다른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습자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기간에 차이가 있다"며 “수강 신청 전에 기존 학력과 학점 인정 범위를 확인해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원은 이러한 학습자별 차이를 고려해 기존 학력과 학점 이수 내역을 분석하고,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목과 학습기간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에는 총 140학점과 전공·교양 등 법정 이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에서 취득해야 하는 학점 등 별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원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직장인과 성인학습자가 개인 일정에 맞춰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위 취득을 준비하는 학습자에게 무료 학습설계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은 2026년 11월 개강하는 학점은행제 경영학전공과 심리학전공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을 위한 상담과 학습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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