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대출·거래 규제 보완 등이 정책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규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20일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도 신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규제는 쉽지만 해제는 어렵다"며 “해제하면 억눌린 수요가 분출하는 스프링 효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함영진 랩장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보다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규제 보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함 랩장은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거래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될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조세 저항과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매도 여건을 개선하고 실거주 의무 등 거래 제도의 경직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의 시급성도 제기됐다. 권 교수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당장 입주할 주택이 아니라 5~10년 뒤 입주 물량"이라며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공공·매입임대주택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을 주문하며 “규제의 효과는 가격 억제뿐 아니라 거래 위축과 전월세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가 의무화된다.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사용료 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대출금액, 준주택의 임차인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관련 정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 조건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누리집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 조건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임대사업자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담은 일부 완화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3차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한 1000만원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미한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소나무의 생장을 돕고 송이버섯 생산을 늘리기 위해 숲 아래 활엽수를 제거하는 숲가꾸기 작업이 산불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활엽수 하층 식생이 지표면의 불이 나무 꼭대기로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 등은 지난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의 1050개 조사구를 분석한 결과, 숲가꾸기 흔적이 있는 산림에서 산불 피해가 더 심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산림 생태학 및 관리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에 공개됐다. ◇ 침엽수림 수관화 발생률 11배 차이 연구진은 경북 산불 피해지에서 숲가꾸기 흔적이 있는 조사구 890곳과 흔적이 없는 조사구 160곳을 비교했다. 조사구는 침엽수림 484곳, 활엽수림 280곳, 혼합림 286곳이었다. 산불 피해는 지표화, 수간화, 수관화로 구분했다. 지표화는 낙엽이나 풀 등 지표면의 연료가 타는 불이고, 수간화는 불길이 나무줄기를 타고 번지는 불을 말한다. 수관화는 불이 나무의 가지와 잎이 모인 수관부까지 번져 숲 전체로 빠르게 확산하는 불이다. 분석 결과, 숲가꾸기 흔적이 있는 침엽수림에서는 수관화가 54.2% 발생했지만, 숲가꾸기 흔적이 없는 침엽수림에서는 4.9%에 그쳤다. 반대로 지표화 비율은 각각 4.1%와 41.5%였다. 숲가꾸기 여부에 따라 불이 지표면에 머물렀는지 나무 꼭대기까지 번졌는지가 크게 달랐다. 전체 조사구에서도 숲가꾸기 흔적이 있는 곳은 산불 피해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 약 15배 높았다. 다만 이는 다른 조건을 통계적으로 보정한 뒤 확인한 연관성으로, 숲가꾸기가 피해를 직접 키웠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 ◇ 활엽수 하층이 불길 확산 막았을 가능성 연구진은 소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참나무류 등 활엽수층에 주목했다. 송이버섯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는 소나무와 경쟁하는 활엽수를 제거해 소나무 중심의 숲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활엽수의 잎과 살아 있는 조직은 수분 함량이 높고, 소나무처럼 가연성 수지를 많이 포함하지 않는다. 활엽수층이 지표면과 소나무 수관 사이에 자리 잡으면 지표화가 수관화로 번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통계 분석에서도 침엽수 비율이 높을수록 수관화 발생 가능성이 커졌고, 활엽수 하층의 피복도가 높을수록 낮아졌다. 조사구 집단 차이를 고려한 모형에서 침엽수가 많은 숲일수록 불길이 나무 꼭대기까지 번지는 수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았다. 침엽수 비율이 1표준편차 증가할 때(침엽수 비율이 평균적인 변동 폭만큼 높아졌을 때) 수관화 발생 위험은 약 5.3배 높아졌다. 반면 활엽수 하층 피복도가 1표준편차 증가하면 수관화 발생 위험은 0.32배로 낮아졌다. ◇ 활엽수림에서도 나무 고사율 높아 숲가꾸기와 피해의 연관성은 활엽수림에서도 관찰됐다. 순수 활엽수림의 평균 수관목 고사율은 숲가꾸기 흔적이 있는 곳에서 16.9%, 흔적이 없는 곳에서 2.7%였다. 연구진은 숲가꾸기로 숲 내부에 햇빛과 바람이 더 많이 들어오면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져 낙엽 등 지표면 연료가 쉽게 마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경우 수관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표화의 강도가 커져 나무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숲 내부의 온도와 습도, 연료의 수분 함량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기후 변화가 실제로 피해 차이를 일으켰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숲가꾸기 방식, 산불 위험과 함께 따져야 연구진은 모든 숲가꾸기를 중단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주택과 시설물 주변에서는 연료를 줄이는 관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제거 수종과 작업 강도, 벌채 부산물 처리 등을 산불 위험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조한 지역의 침엽수림에서는 불이 쉽게 붙는 중층 침엽수를 제거하는 솎아베기가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는 소나무 아래 활엽수층을 제거하는 작업이 오히려 산불 확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활엽수 갱신이 진행된 소나무숲에서는 하층 활엽수를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5년 경북 산불 한 건만 분석했고, 숲가꾸기 이력은 공식 작업 기록이 아닌 현장의 벌채 흔적과 그루터기 등을 토대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숲가꾸기를 하지 않은 조사구가 적고 주왕산국립공원에 집중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발전 단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회관에서 '한국 해상풍력 정말 비싼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어진 OWC 한국 부대표는 '세계풍력위원회(GWEC)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해상풍력 시장 비용 조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해상풍력의 경제성 모델 연구에 대한 중간결과를 공유했다. OWC는 현재 GWEC와 한국 해상풍력 지원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부대표는 국내 시장 조건에서 고정식 해상풍력과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정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380원과 600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정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각각 전남 해상 40km·수심 30m, 울산 해상 100km·수심 150m 위치에서 495메가와트(MW) 규모의 발전단지를 30년 동안 가동하고 자금조달 이자가 연 5% 붙는다고 가정했다. 다만 이 수치는 최종 결과에서 바뀔 수 있다. 그는 “국내 시장에서 고정식 입찰 기준 가격이 kWh당 370~400원 수준인데 모델링 가격이 380원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확보하 수 있지만, 가정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유식 해상풍력은 현재 가격 수준 500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책적 보조 수단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한국 해상풍력 산업은 성숙했다 보기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기까지 적정 상한가격을 맞추는 게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풍력시장 가격 하락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제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다른 나라 간 해상풍력 균등화발전비용(LCOE) 격차 요인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데이터를 토대로분석 중인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LCOE는 kWh당 179달러로 계산됐다. 2024년 기준 중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보다 각각 123달러, 113달러, 110달러, 126달러 높았다. 영국은 2023년 기준으로 120원 비쌌다. 중국은 설치비용에서, 네덜란드·영국·독일·덴마크는 이용률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다(설비수명 25년 가정). 이를 토대로 홍 교수는 △금융비용 완화 △총 설치비용 절감 △이용률 개선 등으로 LCOE를 개선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인허가·주민수용성을 개선해 가중평균자본비용(WACC)를 5.7%에서 4.7%로 낮추면 LCOE를 kWh당 12.25달러를 낮출 수 있고, 설치 비용을 kW당 4637달러에서 3514달러로 낮추면 28.47달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용률을 31%에서 37%로 높이면 22.44달러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풍력업계와 학계는 해상풍력에 대한 공급망 경쟁력과 개발 사업자들의 참여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가격 책정, 인허가·금융 지원 등 정책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국내 해상풍력 비용의 특수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당장 빠르면 이달 중 나올 하반기 해상풍력 정부 입찰에서 입찰 상한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실장은 “현재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환율이 안정돼 구리 등 자원 가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어렵고, 후판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며 “가격이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가격을 매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입찰 가격이 시장 신호와 무관하게 내려가면 개발사들이 공급망에 지불할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적정 수익을 못 거두는 개발사는 사업을 접거나 값싼 외국산 제품·서비스로 눈을 돌리게 된다"며 “그러면 공급망에 대한 투자가 끊기며 공급망이 먼저 무너질 것이므로 에너지 안보와 산업 육성, 탄소중립 목표 모두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덴마크처럼 국방부 허가를 포함한 인허가를 '원 스톱'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 같은 공적 금융기관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 시중은행도 참여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해상풍력 전용 항만과 설치선 확충으로 설치 및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와 산업계 모두 이용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AI 관련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대형 기술기업들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막대한 부채까지 떠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AI 관련 부채성 채무를 떠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최근 엔비디아가 투자한 미국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를 비롯한 AI 인프라 기업들의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실제로 코어위브는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확보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차입에 의존하면서 부채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이 회사의 부채 규모는 약 500억달러에 달하며 최근 일부 회사채 수익률은 15~16% 수준까지 치솟았다. 채권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투자자들이 코어위브의 신용위험을 그만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자금조달 위험이 코어위브를 비롯한 일부 AI 인프라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S&P 글로벌의 마크 하비브 디지털 인프라 부문 총괄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채가 더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채가 보고되지 않았다면 하이퍼스케일러의 공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또한 이러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우리가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해당 채무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비브 총괄은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센터 건설이나 소규모 AI 기업에 자금을 보증하는 이른바 '상호 연결된 금융 구조'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들이 직접 차입한 금액 외에도 향후 부담해야 할 잠재먹 채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S&P 글로벌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오라클, 메타플랫폼, 스페이스X 등 미국의 6대 하이퍼스케일러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와 기타 AI 관련 설비투자에 7조달러(약 9000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의 잉여현금흐름도 적어도 내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비브 총괄은 최근 AI 관련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당장 주요 기술기업들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S&P 글로벌은 지난 7월 과도한 AI 투자 지출과 불확실한 수익성 등을 이유로 오라클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BBB-'로 강등한 바 있다. 하비브 총괄은 최근 AI 인프라 관련 채권의 매도세가 투자자들이 해당 채권을 신용등급보다 더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신용등급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S&P의 신용등급은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AI 투자 규모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면 이러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비브 총괄은 “그러한 상황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AI 기업들의 투자가 추가로 늘어나거나 기업 간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져 매출 증가세에 대한 전망이 악화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신용등급에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AI 투자에서 기대했던 수익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꼽았다. 이처럼 AI 투자 확대에 따른 부채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일부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실제로 높아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이날 432bp(1bp=0.01%포인트)로 상승해 2022년 11월 초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주 400bp를 돌파한 이후 일주일 만에 30bp 넘게 상승한 것이다.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이 그만큼 비싸졌다는 의미다. 소프트뱅크의 신용위험이 높아진 배경에는 AI 분야에 대한 투자와 미국 대형 보안업체 얼라이드 유니버설 인수 가능성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코어위브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의 부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샤론 첸 신용분석가는 소프트뱅크의 2027년 3월 종료 회계연도에 최소 60억달러(약 8조원)의 현금이 유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추가적인 AI 투자까지 이어질 경우 자금조달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프트뱅크 주가는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지난 6월 기록한 고점 대비 약 50% 하락한 상태다. 이날에는 장중 6% 넘게 하락했다. 결국 코어위브의 자금조달 불안이 부각된 이후 AI 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막대한 투자 규모와 매출 성장 가능성에 집중했던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AI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형 녹색전환(K-GX)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기업의 기후공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기후테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에너지경제신문(사장 정선구)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소장 오대균)는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3층)에서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을 공동 개최한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기업인과 정책·기술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기후공시·기후테크의 대전환'이다. 기업의 기후공시 대응 수준과 기후테크 도입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정책 동향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기업 간 대응 격차를 줄이고 기술 기반의 녹색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벤치마크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사에는 유연철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오전 제1세션은 '기후공시의 새로운 표준: 탄소회계 재구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공시를 위한 핵심 과제를 짚는다. 스코프(Scope) 1과 스코프 2 배출량 산정 시 고려사항을 비롯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기후공시 기준 1호·2호와 재무정보의 연계, 제품탄소발자국(PCF)과 전과정평가(LCA) 등을 다룬다. 오후 제2세션은 '기후테크 프런티어'를 주제로 기업 현장의 기후테크 도입과 확산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외 기후테크 정책 동향과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술 도입 실태를 살펴본다. 또,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집 기술과 디지털 기반 탄소 자산의 분석·검증 기술 등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해법을 조명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박철호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기후테크 도입, 다음 관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종합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국가기후위기위원회와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책·기술·금융의 연계를 통한 기후테크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기후공시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후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를 함께 짚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한 게 1973년이다.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도 많지 않았다. 세계 무대에서 태극기를 올리는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일은 나름의 시대적 명분이 있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인 공적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 명분을 되묻게 한 장면이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입대다. 세계 음악시장을 뒤흔든 일곱 멤버는 모두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 한국어 노래로 세계 정상에 오른 이들의 국위선양을 부정할 사람은 드물다. 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은 '전역모'를 썼다. 공적의 크기를 재단할 수는 없다지만, 국가가 그어 놓은 경계의 정당성은 흔들렸다 최근 논란은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들었다. 일부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병역 혜택 받은 것을 자축하는 언행으로 비판받았다. 야구대표팀의 인터뷰 내용도 공분을 샀다. 개인의 경솔함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병역을 경기 성적에 대한 포상으로 삼아 온 제도가 논란의 뿌리다. 민심도 엄중하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에서 병역특례 축소 응답은 41.1%, 전면 폐지는 32.6%였다. 현행 제도 유지는 21.5%에 그쳤다. 이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도 52.4%가 찬성했다. 국회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일률적인 특례를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방부 장관도 단계적 축소와 궁극적인 폐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한 국위선양 공적에 대한 예외를 남겼다. 기준만 바꾼 특례가 형평성 논란까지 끝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가대표의 노력과 성취는 존중받아야 한다. 포상금과 선수 육성 지원 등 보상할 방법도 있다. 병역은 성격이 다르다. 청년들은 학업과 생업을 멈추고 복무한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예외의 근거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제도를 정리하는 과정에도 원칙이 필요하다. 이미 정해진 기준을 신뢰한 선수들에게는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권을 없애는 일이 또 다른 불공정을 낳아서는 안 된다. 병역제도의 근간은 형평성과 신뢰다. 국가가 예외를 남발하면서 청년들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의 신성함을 강조할 수는 없다. 국위선양은 포상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거래할 수 없다. 반세기 전의 명분으로 오늘의 불공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가 송전혼잡으로 한국전력의 구입비가 줄어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기존 발전사에 비용 부담을 전가해 정책 신뢰와 전력공급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기획에서는 송전망 확충 책임과 비용 부담의 불균형, 발전사의 경영·투자 위축이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을 짚고 신중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완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신규 발전사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이 낮아지면 기존 발전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 사업자의 예상 수익률까지 떨어뜨려 투자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어서다. 20일 NICE신용평가가 지난달 발간한 'AI 시대 한국 전력시장 주요 이슈와 발전사 신용도 전망'에 따르면 지역별한계가격제(LMP) 도입은 화력발전뿐 아니라 비수도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NICE신용평가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력시장을 통한 판매물량에는 가격 하락이 직접 반영돼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고정가격입찰시장과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등 가격 하락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발전원별로는 LMP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비수도권 LNG발전소, 동해안 석탄발전소, 비수도권 신재생에너지설비 순으로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지역별 전력도매가격 차등에 따른 영향은 기존 대형 발전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발전사업은 향후 전력 판매가격과 예상 발전량 등을 토대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이 수도권보다 구조적으로 낮아질 경우 해당 지역에서 신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예상 수익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격제도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금융조달 비용 상승이나 투자 결정 지연, 사업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엇박자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난해 37기가와트(GW)에서 2040년 220GW까지 약 6배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16GW를 포함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를 236GW 수준까지 늘리는 전망을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상당수는 수도권 밖에 들어설 수밖에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발전사의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역별 요금제를 설계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지역에서 오히려 신규 발전설비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이미 송전망 부족에 따른 가동중단(출력제어) 부담을 안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호남지역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6회에서 지난해 상반기 44회로 증가했다. 전력 생산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계통 문제로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데, 지역별 가격제 도입으로 전력 판매단가까지 떨어질 경우 발전량과 가격이 동시에 수익성을 압박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향후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 발전설비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는 158.4~165.0GW다. 2025년 약 100GW와 비교하면 1.6배 수준이다. 여기에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까지 예정돼 있다.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나더라도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간헐성이 있어 액화천연가스(LNG) 등 보완전원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와 LNG를 비롯한 신규 발전설비의 투자 유인이 동시에 약화될 경우 최대전력 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 필요한 공급능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당초 정책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발전량이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확대해 송전망 부담을 낮추겠다는 분산에너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기업 이전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발전설비 투자가 위축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기업을 전력 생산지역으로 유치하면서 정작 해당 지역에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유인은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소매요금 할인과 발전사의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도매요금 차등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수도권 소매요금 할인은 우선 추진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정부 재정지원 등 별도 재원을 활용하고, 도매가격 차등은 신규 발전투자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지역별 요금제가 기존 발전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앞으로 비수도권에 들어설 재생에너지와 신규 발전설비의 사업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전력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투자에 필요한 가격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선택하는 과정에 서울시장 정무라인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정무보좌관들이 감사원 감사를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고, 비서실장이 이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뒤 감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공식 설명했다. 다만 정무보좌관들이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거나 수사의뢰를 막은 것은 아니라며 의혹 은폐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강버스 감사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 통보 여부를 놓고도 서울시와 야당 의원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의 중개수수료 지급 의혹과 서울시의 감사·수사 대응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경찰 수사의뢰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함께 검토했음에도 최종적으로 감사원 청구를 선택한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박재용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9월 9일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 관련 현안을 보고한 뒤 경찰 수사의뢰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두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시장 보고 이후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초안이 작성됐으며, 비서실장을 통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도 “감사위원회 측으로부터 관련 방안을 전달받아 정무라인에 의견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추가로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무보좌관들은 관련 서류를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두로 의견을 요청받았다"며 “자체적으로 의견을 논의하고 종합해 우선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은 이를 시장께 보고드린 뒤 감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무라인에서 논의된 감사청구 우선 추진 의견이 오 시장에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정무보좌관들이 감사·수사의뢰 여부를 최종 결정하거나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장을 보좌하는 공식 직책에 있는 정무보좌관들이 요청받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달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라며 “수사의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 방안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정무라인의 의견이 최종 대응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라인의 논의 참여자와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무보좌관들이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청구 우선 추진 의견을 제시했다는 서울시의 설명은 향후 의사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강버스 감사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지난 15일 서울시에 통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서울시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경위"를 추궁했다. 또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제보자의 인사 불만이나 내부 갈등을 언급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외부에 알린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에 대해 인사 문제와 직원 간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 제도가 개인의 인사 문제나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지위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신고자의 공익제보자 지위에 관한 별도의 공식 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7시 18분을 기준으로 접수 문서를 재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보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보호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객관적인 사실만 제한적으로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인사 및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 발언이 공익신고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제 통보 여부와 통보 대상, 문서 송달 및 접수 경위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공식 통보 여부와 별개로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나 제보 동기에 대한 공개적 언급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뢰서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당시 정식으로 확정된 수사의뢰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사의뢰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용 초안만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초안은 최종 채택되지 않았고 출력물만 파쇄했을 뿐 전자파일은 현재까지 보존돼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수사의뢰서 초안은 은폐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다"며 “해당 전자파일의 존재와 보관 사실은 현 감사위원장에게도 인계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후 자체 조사를 중단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에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사업 전반의 절차적·경제적 타당성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감사요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7월 25일 위법·부당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공개됐고, 행안위 감사요구에 따른 감사 결과는 올해 3월 16일 공개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시 감사원이 확인 중인 사항과 자체 조사 대상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금전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상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한 적이 없다"며 “외부 감사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자체 조사를 이어왔으며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의 계약 구조와 중개수수료 지급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허영 의원은 “선박 건조업체와 중개업체 사이의 금전 거래를 거론하며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수억원대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것이 적법한지" 따져 물었다. 서울시 측은 중개수수료 지급 자체를 곧바로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선박 건조 실적이 부족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과정도 논란이 됐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건조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선박 제작에 참여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서울시는 “선박 계약을 체결한 이크루즈와 한강버스가 상법상 민간기업에 해당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 절차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 조선업체들은 관공선과 레저보트 등 소형 선박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건조 실적만으로 업체의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선소 선정은 민간 운영사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선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개입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합작법인 설립 이전 SH공사가 선박 건조대금을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서울시는 2024년 2월 29일 서울시의회에서 SH 출자동의안이 가결되는 등 이크루즈와 SH의 공동사업 추진이 이미 합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당시 이크루즈가 선박 및 전기추진체 계약 당사자로서 선급금 52억원을 단독 부담하고 있었으며, 양측이 합작법인 설립 전 발생한 기성금은 SH가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하고 계약서 특약에도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SH의 기성금 지급이 임의적인 대금 집행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간 합의에 따른 비용 분담이라고 강조했다.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은 “출근 시간대 운항이 이뤄지지 않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근 시간대 미운항과 선착장 접근성, 연계교통 부족으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서울시는 향후 출근 시간대 운항을 개시하고 선착장 접근성과 연계교통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아산병원은 20일 “환자마다 증상이 달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염증성 근염 환자를 위한 '염증성 근염 통합진료클리닉'을 운영한 지 3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근육에 염증이 생겨 근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염증성 근염은 10만 명당 2~4명꼴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다. 환자마다 증상이 다르고, 근육뿐 아니라 피부·폐·관절·심장 등 염증이 발생하는 장기도 환자마다 다르다. 유전성·대사성 근육질환 등 다른 신경근육질환과 증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진단이 쉽지 않다. 염증성 근염 통합진료클리닉에서는 염증성 근염의 세부 유형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근전도, 근육 MRI, 자가항체 검사와 근육조직검사 등을 시행한다. 류마티스내과·신경과·재활의학과·병리과·영상의학과·호흡기내과·성형외과 등 관련 의료진이 다학제 진료를 시행한다. 이 클리닉은 2023년 10월 처음 운영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5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왔다. 최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을 통해 염증성 근염 진단 및 치료 바이오마커 발굴 다기관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홍석찬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염증성 근염은 희귀질환이지만, 최근에는 자가항체를 비롯한 진단 기술이 발전하고 질환의 세부 유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보다 정밀한 진단과 환자별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면서 “진단 과정에서부터 관련 의료진이 함께 모여 검사 결과를 연계하여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염증성 근염은 초기에는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머리를 감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올리기 위해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이 힘들어지는 등 근력 저하가 주로 나타난다. 이에 더해 침범 장기에 따라 피부 발진이나 간질성 폐질환, 삼킴장애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