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이 예비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학 상담과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2027학년도 4년제 대학 수시 원서접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대학별로 이 기간 중 3일 이상 접수를 실시한다. 전문대학은 수시모집을 2차례에 걸쳐 운영하며, 1차는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는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은 16일 고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등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2학기와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신입생 선발은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내신과 수능, 검정고시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평가 요소에 포함하지 않으며, 수시 논술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등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상담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은 2026년 기준 게임프로그래밍학, 디지털아트학, 만화예술 등 다양한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고3 수험생과 재수생, 검정고시 합격자는 2년~2년 6개월의 학업을 마치면 일부 전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에서 광운대학교 총장 명의의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증을 활용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대졸 학력을 갖출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대학원 진학 자격도 갖추게 된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2027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한국IT직업전문학교(이하 한아전)가 만화웹툰학과를 비롯한 다양한 학과에서 입학 상담과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2027학년도 4년제 대학 수시 원서접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며, 대학별로 이 기간 중 3일 이상 원서를 접수한다. 한아전은 16일 만화웹툰학과에서 고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시모집 이전 입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실기 면접전형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화웹툰학과는 웹툰과 만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스토리를 구성해 작품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배우는 전공이다. 교육과정에서는 캐릭터 개발과 스토리텔링, 디지털 작화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웹툰 작가, 만화가, 콘티 작가, 웹툰 PD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학교 측은 웹툰 제작 스튜디오와 콘텐츠 플랫폼, 광고·영상 제작회사 취업은 물론 프리랜서 작가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입생은 내신과 수능 성적 대신 비실기 면접전형으로 선발한다. 한아전 관계자는 “만화웹툰학과는 그림 실력만으로 성공하는 전공이 아니라 스토리와 연출 역량을 갖춘 콘텐츠 창작자를 양성하는 학과"라며 “실기 없는 미대를 희망하는 수험생들도 지원하고 있으며 비실기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각디자인학과도 비실기전형으로 입학 상담과 원서접수를 진행 중이다. 학교는 실무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디자인 역량과 창의성을 갖춘 캐릭터 디자이너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아전은 컴퓨터공학과, 정보보안학과, 게임학과 등에서도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고랭지 작물의 재배 여건이 흔들리고 있다. 홍천군은 여름배추 재배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내면의 서늘한 고랭지 기후를 활용해 참나물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며 기후위기 시대 대체 농업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홍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일 내면에서 '고랭지 기후 활용 여름 참나물 육성사업' 현장평가회를 열고 사업 추진 성과와 재배기술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고온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참나물을 내면의 고랭지에서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대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험재배 결과 경제성이 확인됐다. 현재 홍천에서는 20개 농가가 3.6ha 규모로 참나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10a당 생산량은 3.1톤, 순소득은 165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에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 고랭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능성을 보였다. 참나물은 한 번 정식하면 2~3년간 연속 수확이 가능한 다년생 작물이다. 매년 철거와 재파종을 반복해야 하는 작물보다 노동력을 줄일 수 있고, 고랭지 환경에서는 쉽게 물러지지 않아 저장성과 상품성이 뛰어나다. 또한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노동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홍천군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해 파이프와 차광막 등 재배시설을 지원해 농가의 초기 시설 부담을 덜었다. 또한 참나물뿐 아니라 시금치와 쪽파 등 고랭지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소득작목의 실증 재배와 재배기술 보급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은 참나물을 시작으로 고랭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을 늘려 농가의 소득원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선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 시대에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이 농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참나물을 비롯한 다양한 고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노랑통닭을 운영하는 노랑푸드는 신제품 '대파 간장 치킨'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메뉴는 기존 간장치킨 특유의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을 바탕으로 대파의 향긋한 풍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간장의 깊은 감칠맛과 대파의 구수한 풍미를 조화롭게 담아 친숙한 간장치킨에 새로운 매력을 더했다. '대파 간장 치킨'에는 콩발효농축액과 간장농축액을 조합한 간장 베이스에 파기름과 대파 추출물을 더한 특제 대파 간장소스를 사용했다. 이를 통해 진한 감칠맛은 물론 은은하게 퍼지는 대파의 풍미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신선한 생대파를 토핑으로 올려 아삭한 식감과 향긋한 향을 살렸다. 익힌 대파가 더해진 소스의 깊은 맛과 생대파의 신선한 풍미가 어우러져 마지막 한 조각까지 간장과 대파의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품은 뼈치킨과 순살, 콤보 등 3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콤보 메뉴는 다리와 날개, 봉 등 선호도가 높은 부위로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노랑통닭은 신메뉴 출시와 함께 사이드 메뉴도 추가했다. '맵싸한 똥집 감자튀김'은 닭똥집과 웨지감자를 함께 튀긴 안주형 메뉴로, 전용 매콤 디핑소스가 함께 제공된다. 또 '모짜체다 치즈볼'은 모짜렐라와 체다치즈에 할라피뇨를 더한 맥앤치즈 스타일의 치즈볼로, 5개들이 한 세트 구성으로 치킨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출시됐다. 노랑통닭 관계자는 “대파 간장 치킨은 간장치킨의 단짠 매력에 익힌 대파의 구수함과 생대파의 신선한 향을 더해 새로운 맛을 완성한 메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메뉴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 디지털 문화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유스 스쿨(디유 스쿨)'의 창작대회 'AI 드로잉리그' 수상작을 발표하고, 2026년 2학기 교육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연간 1만 명 규모의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지금까지 전국 729개 학교에서 약 4만8천 명의 청소년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AI 드로잉리그에는 전국 36개 중학교에서 총 1171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참가 학생들은 디유 스쿨에서 배운 AI 윤리와 디지털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네이처', '디지털 테라피', '디지털 세이프티' 가운데 하나를 주제로 선택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2040년의 미래를 표현했다. 대상인 'AI 그랑프리상'은 함현중학교 정지호 학생의 '기억의 재구성'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인 'AI 크리에이티브상'에는 반송중학교 박수연 학생의 'AI, 자연의 언어를 번역하다', 원동중학교 최혜연 학생의 '마인드 가습기', 고양중학교 심윤우 학생의 '0과 1의 안식처'가 선정됐다. 인기상인 '스타라이트상'은 재현중학교 문준서 학생의 '로봇과 별'이 차지했다.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한 KAIST 정재승 교수는 “많은 작품이 AI를 인간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확장하는 도구로 표현했다"며 “기술을 효율성보다 공감과 치유, 연결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들의 시선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디유 스쿨은 중학생들이 올바른 디지털 윤리와 생명존중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0년 시범 운영 이후 교육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26년 1학기에는 총 1만4,371명이 신청해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생명보험재단은 2026년 2학기 지원 대상으로 전국 40개 중학교, 4,431명의 학생을 선정했다. 올해부터는 특수학급 학생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학교와 도서산간 지역 학교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디지털 교육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개편하고 있다. 재단은 2024년부터 생성형 AI와 AI 윤리, 딥페이크, 허위정보, 사이버범죄 예방 등을 반영한 '디유 스쿨 2.0'을 운영하고 있으며, AI 편향성과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사후 조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이 27%, AI 활용 윤리의식은 2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관중학교 박종은 교사는 “딥페이크로 친구의 합성 사진이 단체 대화방에 공유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디유 스쿨 교재를 활용해 초상권과 디지털 윤리를 함께 설명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우철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수상작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생명존중과 행복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유스 스쿨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CJ제일제당이 원가 부담을 이유로 27개 품목 가격을 조정한다.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품목과 폭은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CJ제일제당은 햇반과 만두, 생선구이 등 8개 카테고리 2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주요 원·부재료와 나프타 등 포장재 값이 오르며 원가 부담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인상률은 햇반 12%, 만두 4.6%, 생선구이 8.4% 등 품목에 따라 4.0%에서 최대 12% 수준이다. 적용 시점은 대형마트가 이달 30일, 편의점이 8월1일부터다. CJ제일제당은 젊은 소비자층이 많이 찾는 편의점 대표 품목인 햇반 컵반과 디저트 제품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했다. 고추장과 된장, 쌈장 등 장류와 냉장·냉동면 제품도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감내해왔으나, 주요 원·부재료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져 일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며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품목과 폭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여름철 성수기 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인사]◇◇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 한장희 △발전본부장 김성면 △건설사업본부장 홍승오 △재생수력사업본부장 정병수 △고리원자력본부장 반병훈 △한빛원자력본부장 김현주 △한울원자력본부장 이용희 △새울원자력본부장 김상우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안성인삼농협이 추석을 앞두고 '명삼원' 추석선물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16일 전했다. 명삼원은 안성인삼농협 조합원들이 재배한 100% 국내산 6년근 인삼만을 엄선해 만든 프리미엄 홍삼 브랜드다. 대표 선물 제품으로는 '명삼원 매일하루 홍삼정 프라임(240g)'과 진한 홍삼 농축액을 담은 '홍삼원액(80ml×60포)'이 마련됐다. 두 제품은 깊은 풍미와 정성을 담은 제품으로 중장년층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력 보충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녹용을 배합한 '명삼원 매일하루 홍삼녹용(70ml×30포)'도 추석 선물용 제품으로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순액 파우치와 스틱 제품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도 준비했다. 안성인삼농협은 소비자의 용도와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7가지 맞춤형 선물 구성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담하는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기계산업 데이터 기반 AI융합 전문가 양성과정'을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운영한다고 16일 전했다. 교육은 AI·SW 전문 교육기관인 크라우드아카데미가 맡는다. 이번 과정은 주말을 제외한 6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48시간(이론 14시간·실습 34시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실습 중심 교육이다. 건설기계 분야 재직자와 AI·소프트웨어 개발자, 건설기계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AI 도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오프라인 강의와 함께 ZOOM 녹화 영상도 제공돼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한 복습도 가능하다. 교육 과정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장비 로그와 센서 데이터, 알람 코드의 구조를 이해한 뒤 차량 네트워크(CAN FD·J1939) 로그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고, 데이터 전처리와 이상 패턴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공개 예지보전 데이터를 활용한 고장 예측과 잔여수명(RUL) 예측 모델을 실습하며, 마지막 과정에서는 생성형 AI와 RAG(검색증강생성) 기술을 활용해 정비 매뉴얼 검색 챗봇과 정비 리포트 자동 작성 프로토타입을 직접 구현할 예정이다. 실습은 파이썬(Python)과 구글 코랩(Colab) 환경에서 진행된다. 최근 건설기계 산업은 데이터 기반 운영과 원격 모니터링, 정비 자동화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AI 기반 업무로 연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은 분석 노트북과 점검 알림 설계안, 정비 리포트 템플릿, 챗봇 프로토타입 등 현업에서 활용 가능한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으며,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하면 수료가 인정된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관계자는 “건설기계 분야의 전문성과 AI 기술을 함께 갖춘 융합 인재에 대한 산업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실습 위주의 교육인 만큼 참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은 오는 7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모집 인원이 채워질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와 크라우드아카데미 교육운영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 보유보다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하는 방안을 본격적인 공론의 장에 올렸다.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높이되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거래 위축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시민단체 관계자, 국민 패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주택 금융에 이어 사흘째 열린 분야별 경청 토론회다. 정부는 다음 주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종합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주택을 '사는 곳'과 '사는 것'으로 구분하며 실거주 주택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를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주하는 주택은 정부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주택이 없는 분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공급과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살지 않으면서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의 주요 쟁점으로 △주택 수와 주택 가액 중 과세 기준 선택 △실거주·비거주 주택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과 세 부담 △고령·장기 보유 공제 조정 △보유세와 거래세 간 균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종부세를 보유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금액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보다 중저가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과세표준이 같은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30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경우와 10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경우에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주택 수 기준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종부세 개편의 핵심을 △보유세 부담의 적정 수준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의 전환 △초고가 1주택 과세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 최소화로 정리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실거주 보호와 과세 형평성, 거래 정상화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액 중심 과세와 실거주 요건 강화에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실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유지하거나 낮추고 비거주 주택은 높이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며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역시 별도의 기준을 만들기보다 가액 기준 누진세율 안에 포함하고, 실거주 공제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공시가격 합계액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구조가 지방 중저가주택보다 수도권 고가주택 한 채에 수요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함 랩장은 장기 보유 공제를 실거주 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세를 급격히 높일 경우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 전월세 매물 부족,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활용한 제한적·단계적 인상을 제안했다. 보유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데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함께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자·장기 보유자에게 최대 80%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가 고가주택 장기 보유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며 1주택 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주택의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릴 경우 정권 교체 때마다 세제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가 40억~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부터 강화해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 대비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지 않고 거래세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일률적인 보유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주택 부족과 지역 불균형에 있다며 공급 확대와 '5극3특' 중심의 균형 발전을 중장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개편을 두고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1주택자에게 과도한 양도차익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함 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현행 20~30%포인트에서 10~20%포인트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반복하기보다 세율 체계 자체를 조정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남 소장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나치게 크다며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이 근로소득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꾸더라도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초고가 1주택 선호와 불로소득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패널들은 잦은 규제 변경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존 주택의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영훈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 운영자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를 매도 시점이 아니라 주택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규제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까지 매도 시점의 규제를 적용하면서 매물이 잠기고 정책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정 개편안을 확정하지 않고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 간 균형과 시장 파급 효과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은 결론을 정해 놓고 온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청하러 왔다"며 “정부는 길을 열어 놓고 국민 목소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언제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