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김건희 특검 180일만 수사 종료…남은 의혹은 경찰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 이어온 수사를 28일 공식 종료하고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서희건설 등의 '매관매직' 의혹, 명태균 씨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굵직한 성과를 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오점으로 꼽힌다. 28일 정치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숱한 범죄 행각을 드러내 재판에 넘겨 출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특검팀의 초기 수사는 '3대 의혹'이라고도 불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집중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 '통일교 청탁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후 8월 6일 김 여사를 첫 소환해 5차례 더 조사한 뒤 같은달 29일 구속기소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돼 재판에 넘어간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해당 건으로 김 여사는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범죄 의혹들을 함께 파헤쳤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 여사가 공직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 귀걸이, 금거북이, 시계, 그림을 건넨 정황이 하나씩 드러났다. 당시 수사에선 '바쉐론 콘스탄틴', '반클리프 아펠' 등 명품 브랜드 이름이 다수 언급됐다. 특검팀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 이들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거나 소환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통일교 청탁의혹' 연루자들도 모두 구속한 후 재판에 넘겼다. 이후 특검팀은 김 여사를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처분이 이뤄졌다. 지난 24일 특검팀은 명태균 씨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이날 수사 기한이 종료되며 김건희 특검팀은 마무리됐다. 특검팀의 기소에 따른 김 여사와 권 의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은 내년 1월 28일 선고될 예정이다. 난관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30일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면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특검 수뇌부가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자고 다독이며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생전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이 강압과 회유를 이용해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적혀 있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중기 특검의 개인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2010년께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원 이상 수익을 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민 특검은 “주식 최득과 매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직접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사퇴 요구가 나왔다. 수사 기간 말미에는 특검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통일교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로 인해 특검팀은 일부 굵직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해산하게 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비롯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윗선'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됐던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여부와 부부의 뇌물 혐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점도 특검으로선 뼈아픈 부분이다. 남은 수사는 모두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전망이다. 한편, 28일 김건희 특검팀이 해산하며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이어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됐다. 민주당은 수사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에 한숨돌린 재계…“불확실성 여전” 지적도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에 대한 해석 지침이 나오면서 재계가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의 기준으로 명시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빈틈이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와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와 단체 교섭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인 사용자의 범위에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대상을 기업의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이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 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지 여부로 사용자 개념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 최근 판례로 인정된 경우도 예시로 들었다. 사업경영상 결정과 관련한 단체 교섭 범위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동반될 경우로 명시했다. 공장 증설이나 이전, 해외 투자, 기업 인수합병이나 분할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노동자의 단체 교섭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노사 문제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경영 시계를 흐리는 요인으로 지적된 하청의 사용자 범위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에 관해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부의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하청에 대한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판단 기준으로 두면, 계약 해지와 노동안전 관련 사례에서 사용자 판단이 모호해진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랑봉투법 가이드라인이 나온 직후 “해석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범위에 관해 경총은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다"며 “이는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안전 분야의 사용자 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짚었다. 노조의 단체 교섭과 쟁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상 판단에 따른 고용 문제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 내용이 노란봉투법과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에는 합병과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 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린 경영상 결정이 노란봉투법 변수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석화 기업들이 내놓은 사업 재편안의 핵심이 나프타분해설비(NCC) 중심의 설비 통폐합이기 때문이다. 설비 감축으로 불가피한 인력 구조조정과 재배치가 단체 교섭 대상이 되면 구조조정 폭이 계획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패트롤] 김포시의회-동두천시의회-안양시의회-양평군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배강민-한종우-황성석 의원이 2025년 경기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시-군의원을 매년 선정한다. 배강민 시의원은 시민 중심 의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점검을 통해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힘써온 점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한종우 시의원은 복지와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주력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과 현장 중심 소통을 바탕으로 행정 공백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황성석 시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삼아 민생경제와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장 중심 정책 점검, 대안 제시를 통해 지역경제 관련 정책 개선에 집중해 왔다. 이들 수상자는 28일 “그동안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임해온 노력을 격려해준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2025년 경기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중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의원을 매년 선정-포상한다. 김재수 의원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아래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역 곳곳을 직접 살피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에 힘쓰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아울러 행정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재수 의원은 28일 “시민 곁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작은 불편 하나라도 개선하고자 노력해온 시간이 이렇게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은 개인 성과라기보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결과라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의정활동으로 동두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2025년 경기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중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의원을 매년 선정-포상한다. 임현숙 의원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와 보호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관내 청소년 생활환경과 복지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힘써왔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 보호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임현숙 의원은 28일 “청소년은 동두천 미래이자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존재라 생각한다"며“현장에서 들은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정책으로 연결하려 노력해온 시간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고 말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동두천을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은 지난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만안-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용적률 특례 및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를 지난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고 만안과 동안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만안구와 동안구 간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용적률 특례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안양만안2030정비협의회 강기남 회장은 '불균형 실태 분석 및 용적률 특례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해법 모색'을 통해 만안구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이 노후도 자체가 아니라 낮은 사업성 구조에 있음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부담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 적용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선 유영일 경기도의원, 노승철 수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 이용훈 박사, 최은영 안양시 도시정비과장이 참여해 균형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지역 고유한 매력과 주민 참여가 어우러진 도시 브랜드 전략을 통해 도시 브랜드파워를 강화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 보호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원주민 이탈을 최소화하고, 주거 이전과 재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될 경우, 그 취지에 맞춰 안양시 조례 개정과 정책 완화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제도 변화에 대한 행정 차원의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경숙 의원은 “오늘 논의를 통해 만안구 침체는 개별 정비구역 문제가 아니라 낮은 기본용적률과 경직된 용도지역, 보수적인 제도 운영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만안구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용적률의 합리적 상향과 용적률 특례 적용,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고밀-복합 개발, 그리고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덕붙였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영보 양평군의회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2025년 경기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중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의원을 매년 선정-포상한다. 최영보 의원은 활발한 입법 활동과 군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양평군 청소년의날 조례안'과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청소년 권익 증진, 직장인 인격권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제9대 양평군의회에서 14건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정책협의회 참여 등을 이어오며 지방의회 본연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최영보 의원은 28일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군민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들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금융지주, 진영 새 정비 완료…‘생산적 금융’ 활성화 전략은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가 내년 경영을 앞두고 일제히 진용을 새로 정비했다.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공통적으로 생산적 금융·소비자보호·디지털 전환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신뢰 구축과 투자 강화 등 지주마다 상이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KB금융지주를 마지막으로 4대 금융지주가 2026년도 정기 조직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3분기까지 리딩금융을 차지한 KB금융은 고객신뢰와 보호체계 강화를 가장 먼저 강조하면서 디지털AI 환경에서 금융사 신뢰의 핵심기반인 정보보호 조직을 최전방에 앞세웠다. 지주 정보보호부를 기존 IT부문에서 준법감시인 산하로 이동하는 한편 본부장급 전문가를 배치해 힘을 실었다. 정보보호를 단순한 IT기술 이슈가 아닌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룹의 전략적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 'CIB마켓부문'을 신설해 CIB와 자본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룹의 투자∙운용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CIB마켓부문은 그룹 내 CIB 분야를 대표하는 경영진이자 KB증권 전 대표이사인 김성현 부문장이 맡는다.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에도 생산적 금융 지원 조직인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해 여신 관리·심사 조직을 재편, 생산적 금융의 실행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디지털 부문은 그룹의 전략·시너지·ESG를 담당하는 '전략담당'과 AI·데이터·디지털혁신을 담당하는 'AI·DT추진본부'를 통합해 관할하는 '미래전략부문'를 신설했다. 그룹의 AI 전환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비즈니스 시장 대비에 나선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고객중심 영업체계 구축을 전면에 앞세운 점이 특징적이다. 앞서 그룹 내 개인솔루션부와 기업솔루션부를 통합해 '고객솔루션부'를 출범시키는 등 고객 중심 조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내년 신한은행에서는 기관솔루션그룹과 디지털이노베이션그룹을 통합해 '기관·제휴영업그룹'을 신설하며 나라사랑카드, BaaS 제휴사업, 땡겨요·헤이영 등 각종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 연결과 확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업평가와 채널 운영 거버넌스를 일원화하는 등 운영구조도 혁신한다. 영업현장의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 금융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전사 혁신을 총괄하는 '미래혁신그룹'을 신설해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 구조와 업무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 과제를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담당시킨다. 사회적 책임 이행을 목표로 두고 '생산·포용금융부'도 신설했다. 미래 산업과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동시에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해 사회적 포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내년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강화에 선제적으로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웠다. 이를 위해 기존 시너지부문 산하의 CIB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분리 및 확대 개편해 새롭게 신설된 '투자·생산적금융부문'으로 재편한다. 아울러 해당 부문 직속의 생산적금융지원팀을 신설하며, 그룹 전사적 차원의 생산적 금융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관계사 간 협업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신뢰 기반의 디지털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사업·미래가치부문'을 신설했다. 디지털금융, 소비자보호, ESG경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술과 신뢰 모두 강화하려는 목적의 조직이다. 부문 산하엔 '신사업·디지털본부'와 '소비자보호본부', 'ESG본부'를 편제했다. 특히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나금융지주는 내년 비은행 부문의 성장에도 엔진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속성장부문'을 신설, 부문 산하에 '글로벌본부', '브랜드본부', '지원본부', '리테일본부', 'WM본부', '자본시장본부'를 편제했다. 우리금융지주도 내년 생산적 금융 전환에서 투자 부문 활성화를 겨냥했다. 그룹이 지난 9월 말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8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뒷받침할 투·융자 전담 조직을 우리은행 IB그룹과 기업그룹에 각각 신설했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10대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유망 산업에 그룹 내 타 계열사와 함께 투자하는 한편 지역성장기업과 혁신벤처기업에 적시성 있는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IB, 자금시장, 연금 조직을 정비해 수익구조 다변화를 동시에 꾀하는 한편 비이자수익 확대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IB 조직은 인수합병(M&A)와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강화하며, 자금시장 조직은 마케팅과 운용 기능을 분리해 자산운용 효율성과 시장 대응력을 높인다. 은행의 디지털 부문 강화도 특징적이다. 기존 디지털전략그룹은 'AX혁신그룹'으로 변경해 AX혁신 가속화에 나설 방침이다. AX기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함과 동시에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IT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IT그룹 내 'IT혁신본부'도 신설했다. 삼성월렛, BaaS 등 제휴 서비스를 비롯한 신사업에 대한 IT 지원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조직 전반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에 집중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적 금융, AX 혁신을 주도해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데스크 칼럼] 검증대 선 금융지주 지배구조, 증명의 시간

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정 인물의 거취를 둘러싼 소란이라기보다 국내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되묻는 질문에 가깝다. 이 문제의식은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한꺼번에 분출됐지만 논란의 뿌리는 그보다 훨씬 깊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지주를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겼다",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10년, 20년씩 한다"고 직격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하자 금융권의 시선은 발언의 수위보다 이 한마디가 기존 질서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에 쏠렸다. 회장 선임의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역시 이 변화의 맥락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금융지주 회장 논란의 본질은 연임 자체에 있지 않다. 문제는 연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누가 이를 견제해 왔느냐다. 주력 계열사 수장을 거쳐 지주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이미 익숙한 공식이 됐다. 안정과 연속성이라는 명분 아래 경영 권한은 특정 내부 라인에 축적됐고 이사회와 제도는 이를 조정하기보다 추인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사회는 이 구조의 핵심에 있다.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중대한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특히 회장 선임과 지배구조 관련 안건일수록 더욱 그렇다. 금융지주들은 “이사회에 올리기 전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이사회가 의사결정의 종착지가 아니라 사전 합의의 확인 절차로 작동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사회가 어떤 대안과 이견을 검토했고 어떤 기준으로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시장에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이 즉각 긴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언 그 자체보다 그동안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문제가 외부 신호 하나로 한꺼번에 드러났다는 점이 더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회장 선임 절차가 최고 권력자의 발언과 감독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은 지배구조가 얼마나 취약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지배구조의 문제를 단기간의 정치 이슈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지배구조 관련 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독립성, 후보 검증 과정, 권력 집중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지난한 논쟁의 마침표는 금융사 스스로가 신뢰를 입증하는 방식으로만 찍을 수 있다. 정부의 발언을 방어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따지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주주 추천 사외이사 확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강화, 주요 안건에 대한 이사회 논의 과정의 부분 공개 등은 더 이상 낯선 제안이 아니라고 본다. 이사회가 실제로 어떤 기준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닫힌 권력 구조'에 대한 의심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이 금융회사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 이 균형이 흐려질수록 개혁과 관치는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구조로 입증되지 않는 개혁은 결국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되돌아 오기 때문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안양시-양주시-의왕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대형공연 유치 사업 '고양콘'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고양종합운동장을 활용한 대형공연 유치는 누적 관람객 85만명, 누적 수익 125억원을 달성하는 등 세외수입 확대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2025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에서 경기도 최우수상, '2025년 고객만족브랜드대상'에서 공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역시 대형공연 유치를 통해 재정 성과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인정받은 결과로, 고양콘 전략 효과를 대외적으로 확인한 사례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고양콘을 중심으로 한 대형공연 유치 사업을 도시 경쟁력과 재정 안정성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시-군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5월부터10월까지 6개월간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각 시-군의 기부채납 감면 현황 조사, 법인 취득세 중과세 조사 등 세부 추진 실적 전반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3개 그룹으로 나눠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고양시는 법인 세무조사, 지식산업센터 감면 전수조사 등 각 세부 추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그룹 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고양시는 작년 동일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고 올해는 최우수시-군에 오르며 도세 징수 및 세원 관리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행정역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강복선 세정과장은 28일 “이번 성과는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교통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한다. 평가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대전환을 비롯해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지원 △교통안전-이동권 확보 등 4개 부문 총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지속가능한 교통 현황과 전년 대비 개선율뿐 아니라 교통물류체계 관련 정책적 노력도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종합평가 결과, 고양시는 인구 30만 이상 단일 도시로 구성된 '나'그룹에서 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고양시는 대중교통 시설물 개소 수, 도로교통사고 사고 건수, 유휴지 무상임대를 통한 소규모 주차장 임시 조성 및 출퇴근 버스 증차 등 주차난 해소 및 수단 전환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태균 교통정책과 팀장은 28일 “시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미래 교통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 교통정책을 지속 추진해 지속가능한 교통도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덕소고등학교에서 1-2학년 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정약용 선생 정신을 담아 꿈과 희망을 공유하는 시간, 꿈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열렸으며, 청소년이 꿈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특강에서 “나다운 삶은 자기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부처님 말씀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성경 구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를 예로 들어 청소년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을 강조했다. 또한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로서 평생 배움과 기록을 실천한 정약용 선생을 소개하며 이와 같은 실천이 꿈을 실현하는 데 의미 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광덕 시장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할 수 있던 것은 마음속에 꿈의 씨앗을 품고 그 꿈을 응원하며 성장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이라며 “정약용 선생이 유배생활 중에도 기록을 통해 생각을 확장하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기록을 습관화하며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면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정약용 선생이 꿈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위대한 사상가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이란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작년부터 덕소고를 포함한 관내 13개 학교에서 진로 특강을 운영해 왔다. 내년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진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이 여러 분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5일부터 3330번 광역노선의 '출근형 전세버스'를 기존 5대에서 7대로 증차 운행한다. 운행 중인 퇴근형 전세버스 2대까지 포함해 안양~성남을 오가는 3330번 출퇴근 전세버스는 총 9대가 된다. 출퇴근 전세버스는 특정 시간대 집중된 운송 수요를 해결하고자 경유 지자체와 운수업체 등이 협의해 지자체가 출퇴근 시간대에 투입하는 전세버스로 버스 정규노선과는 기-종점이 다를 수 있다. 안양시는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및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 입주 집중에 따른 신규 수요 증가에 대응해 3330번 광역노선에 출퇴근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료는 직행좌석형 버스와 동일한 3200원이다. 3330번의 출퇴근 전세버스는 지난 2020년 1월 출근형 2대로 시작해 수요에 맞춰 확대해 왔으며, 작년 9월12일부터는 출근형 5대, 퇴근형 2대 등 7대를 운행해 왔다. 3330번 출근형 전세버스 노선은 안양시 롯데백화점-범계역(10047)에서 출발해 판교역~낙생육교~현대백화점(07492)을 거쳐 성남시 도촌동 9단지앞(06198)을 종점으로 한다. 내년 1월5일부터는 출근형 2대가 추가 운행되며 출발시간이 조정된다. △오전 7시20분 △오전 7시30분 △오전 7시40분 △오전 7시50분 △오전 8시 △오전 8시10분 △오전 8시20분 각 1대씩 총 7대가 운행된다. 출발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퇴근형 전세버스는 기존과 동일하다. 오후 6시30분과 오후 6시40분 이매촌한신-서현역-AK프라자(07170)를 출발해 동안경찰서~범계역(10046)을 거쳐 안양역(09213)까지 운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8일 “앞으로도 교통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옥정물류창고 2부지 사업 취소와 용도변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26일 시청 시장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주시와 옥정물류창고 시행사인 지엘옥정피에프브이(주),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 시민대표 등이 참석해 물류창고 사업 취소와 주거용도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양해각서는 옥정물류창고 2부지에 대한 사업 방향 전환과 관련해 그동안 이어진 협의 결과를 토대로 체결됐으며, 당사자 간 협력을 통해 사업 전환 절차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행사는 해당부지의 물류창고 사업을 취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주거용도 전환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양주시는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선 지속 협의를 이어간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이제 사업 전환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관련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경광 시행사 대표이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 전환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함께 참석한 주민대표들도 사업 전환 추진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 운영은 중지되며, 양주시는 사업 전환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해선 지역민들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도시공사가 관내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백운커뮤니티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약 4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약 840만원 상당 백운커뮤니티센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로 백운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한다. 백운커뮤니티센터는 태양광 발전설비 가동을 계기로 친환경 공공시설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설 이용 시민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노성화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28일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가동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실천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운스포츠센터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 설치비 전액을 지원받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시설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와 친환경에너지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이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정명근 화성시장, 김성환 기후부장관과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현장 방문 진행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8일 관내 자원순환 기업을 지난 26일 방문해 플라스틱 제품의 순환이용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시장 및 관계 부서 관계자 등은 우정읍 소재 페트병 재활용업체를 방문해 재활용 공정 전반을 살펴봤다. 특히 전자제품과 PET병 등 일상 속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과정을 확인했으며 기업별 자원순환 기술과 혁신 사례를 점검하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탈플라스틱 로드맵 초안'과 연계해 추진된 것으로 정부는 이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로드맵은 △일회용컵 유료화('컵 따로 계산제') 도입 △재활용이 쉬운 소재로의 전환 △기업의 회수 책임 강화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시는 로드맵이 구체화되는 대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기업과 적극 협력하고 △재활용 인프라 확충 △시민 참여 확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는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순환경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플라스틱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화성시 주요 현안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시는 지난 27일 저녁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에서 지휘자 금난새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 시범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내년 15일 정식 개관을 앞서 공연장 무대, 조명, 음향 등 시스템과 운영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화성특례시민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진행됐다. 이날 무대는 음악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과 재치 있는 해설로 관객의 사랑을 받아 온 금난새 지휘자와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아 온 성남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하모니로 섬세하고 풍부한 사운드로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이날 'Classic Gala Concert'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돼 영화음악과 클래식 명곡을 넘나들며 풍성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존 윌리엄스의 영화 모음곡 △비발디 중 '겨울'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1악장' △푸치니 오페라 중 주요 아리아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4악장 등 친숙하면서도 깊이 있는 곡들로 관객에게 클래식의 매력을 전했다. 금난새 지휘자는 “화성예술의전당은 수도권 문화중심지에 위치해 음악적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화성특례시가 수도권 공연문화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한다" 고 말했다. 화성예술의전당은 노작로 자라뫼공원 내에 조성된 복합문화예술시설로 최대 객석인 1450석 규모 동탄아트홀(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이와함께 오는 31일 오후 9시 30분에는 뮤지컬 전문 오케스트라 'The M.C 오케스트라'와 음악감독 김문정, 뮤지컬배우 최정원·홍지민·박건형·에녹·민경아 등이 함께하는 '제야 콘서트' 등이 이어진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공연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공연 환경을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휘자 금난새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음악적 역량을 통해 공연장의 예술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내년 개관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호영 “김성환 장관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 환영…국힘 반대 맞서 싸울 것”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취지 발언을 공개 환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서는 “전력 대책 없는 몽니"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전 1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제는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전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것은 현실 인식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그간 주장해 온 '에너지 지산지소'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지역 요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수도권 입지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기 없는 용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송전망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전기가 충분한 지방으로 산업 거점을 옮기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RE100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입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이라는 논리만 되풀이하며 재검토와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 장관조차 전력 부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시대착오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전력 대책 없는 졸속 정책이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새만금을 반도체 산업의 대안 입지로 재차 제시했다. 그는 “송전탑을 세울 수 없는 현실, RE100이라는 무역 장벽,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모두 새만금을 가리키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반대에 맞서 가장 앞에서 싸우겠다"며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한 '불가능한 용인'이 아니라, '전기가 흐르는 새만금'으로 반도체 공장을 가져오는 길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韓 기업 성장·안정성 돋보여···美 기업은 수익성 ‘최고’”

한국·미국·일본 주요 업종 대표기업 중 우리나라 업체들은 성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성과가 단연 돋보였다.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은 반도체가 가장 높았다.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3국 모두 제약·바이오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미·일 업종별 대표기업 경영실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일 주요 업종 대표기업의 올해 1~3분기 경영실적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성장성·안정성은 한국 대표기업이, 수익성은 미국 대표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주요 업종 대표기업(14개사)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4.0%로 미국(14개사, 7.8%)의 1.8배, 일본(10개사, 1.4%)의 10.0배 수준이었다. 국가별 영업이익률 평균은 미국(17.9%), 한국(14.7%), 일본(5.5%) 순이었다. 이 순서가 분석기간(2023~2025년) 중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평균은 한국(86.8%), 일본(146.7%), 미국(202.5%) 순이다. 영업이익률과 같이 분석기간(2023~2025년) 중 동일한 순서가 유지됐다.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방산(42.3%), 반도체(22.5%)의 성장세가 가팔랐다. 철강(-3.4%), 정유(0.6%)의 성장세가 저조했다. 미국은 반도체(31.5%), 인터넷서비스(17.7%)가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정유(-5.8%), 철강(0.5%)이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은 방산(10.5%), 자동차(3.1%)가 양호하게 성장하고, 정유(-3.3%), 철강(-3.3%)은 역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한국은 제약·바이오(32.1%), 반도체(26.7%)의 수익성이 높았다. 정유(0.4%), 철강(2.2%)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미국은 제약·바이오(38.0%), 인터넷서비스(36.9%)가 높은 수익성을, 철강(-0.2%), 자동차(3.2%)가 낮은 수익성을 보였다. 일본은 제약·바이오(13.9%), 방산(6.9%) 수익성이 양호했으며 정유(0.4%), 철강(0.6%)은 기대 이하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미국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대표기업들이 반도체, 방산,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선전했지만 일부 업종의 어려움은 여전했다"며 “내년에는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본격화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세제 개선, 규제 완화 같은 정책적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엇갈린 새해 기업 경기전망···반도체·화장품 웃고 식음료·철강 울고”

새해 우리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업종별로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경기전망 반등에도 불구하고 고환율·고비용 여파로 기업 체감경기는 기준치를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0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77'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직전 분기(74)보다 3 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2021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돈 성적이기도 하다. BSI는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100이하면 그 반대다. 관세충격으로 급락했던 수출기업의 전망지수가 '90'으로 16p 상승했지만 내수기업의 전망지수는 '74'에 그치며 전체 체감경기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전망지수가 '75'로 대기업(88)과 중견기업(88)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대기업들의 경우 수출비중이 높아 관세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체감경기가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14개 조사대상 업종 중 '반도체'와 '화장품'의 2개 업종만이 기준치 100을 상회하며 업황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대와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맞물려 전 분기 대비 22p 상승한 '120'을 기록했다. 화장품은 북미,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시장 에서 K-뷰티 위상 강화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가장 큰 상승폭(+52p)을 보였다. '조선'은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3년 치의 수주잔량 확보와 고부가 선박의 수주 확대가 기대되며 전 분기 대비 19p 상승해 기준치에 근접한 '96'을 기록했다. '자동차'의 경우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국내 전기차 신공장 가동에 따른 공급능력 확대 등이 호재로 작용해 전망지수가 17p 상승했지만 글로벌 시장의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77'에 머물렀다. 고환율 지속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업종들은 새해 전망지수가 부진했다. 원재료 수입비중이 높은 '식음료'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증대로 전 분기보다 14p 하락한 '84'를 나타냈다. '전기' 업종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구리값 상승 여파로 전기장비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며 전분기보다 21p 하락한 '72'에 그쳤다. '비금속광물'도 건설경기 침체 속에 고환율 부담이 겹치며 가장 낮은 전망지수를 기록했다. 대미 관세율이 50%로 유지 중인 '철강'은 중국발 공급과잉에 더해, 고환율 부담까지 커지면서 5분기 연속 전망지수가 70선 이하에 머물렀다. 고환율이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응답보다 '부정적'이라는 답이 4배 이상 많았다. 최근 지속된 고환율로 인해 '기업실적이 악화됐다'고 있다는 한 기업은 총 38.1%였다. 이 중에 '원부자재 수입이 많은 내수기업'이 23.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수출비중이 높음에도 수입원가 상승이 더 크다'는 기업도 14.3%였다. '고환율 효과로 수출실적이 개선됐다'고 답한 기업은 8.3%에 그쳤다. 올해 기업들의 경영성과는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매출실적의 경우 전체기업의 65.1%가 연초 목표 대비 미달했다고 했다. '10%이상 미달'이라는 응답이 32.5%, '10%이내 미달'이란 응답은 32.6%로 유사하게 나왔다. '연간 매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한 기업은 26.4%였다. 전체기업 중 8.5%의 기업만이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했다. 올해 비용측면의 상승요인들이 많았던 만큼 영업이익의 목표 달성률이 매출목표 달성률보다 더 낮았다. '영업이익 실적이 연초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68.0%로 매출실적 미달 기업보다 2.9% 많았다.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업은 25.4%였다. '초과 달성했다'는 답은 6.6% 나왔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통상 불확실성 완화와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으나 고환율 지속과 내수 회복 지연에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성장지향형 제도 도입과 규제 완화, 고비용 구조 개혁 등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중점과제로 삼고 위기산업의 재편과 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