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32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민 식품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제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사다. 공정위는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반육의 경우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입찰 중 8건에서 8개사가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확정했다. 일반육은 납품업체가 어딘지 구분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또 5개사는 2021년 7월 1일∼2023년 10월 11일 브랜드육에 대해 10차례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해 정했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를 표시, 판매해 일반육보다 가격이 높다. 답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돼지고기 값이 2.2% 올랐을 때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 6.4% 낮춘 가격으로 정해 입찰했다는 공정위 설명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납품가는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납품가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이어 다른 대형마트들도 돈육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문 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 여파로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낙관론은 좀처럼 식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그동안 반도체 업황을 대표해온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다만 한편에서는 이 같은 낙관론과 고공행진하는 국제유가 사이의 괴리를 감안할 때 코스피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공매도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 AI 열풍에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11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는 “업계 경영진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끝났다고 입을 모은다"고 보도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수십 년간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여겨졌지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년 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주가는 370% 이상 급등했고 지난해 2월 상장한 샌디스크는 무려 1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각각 240%, 370% 가량 급등했다. 업계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안토니오 네리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업계 전체가 계속 가격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올릴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드드라이브 제조사 시게이트의 한 임원도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메모리 가격 인상은 향후 몇 년 동안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AI 확산으로 메모리 산업 전반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대변인은 CNBC에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이 과거 일반적이었던 1년 단위 계약보다 장기 공급 계약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론도 고객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수년치 선점하기 위해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CNBC에 전했다. 실제로 브로드컴의 혹 탄 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공급을 2028년까지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메타는 이날 자체 개발한 AI 칩인 MTIA(메타 훈련·추론 가속기) 300·400·450·500 등 4종을 공개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했다. 이지운 송 메타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은 CNBC에 “HBM 공급 부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물량은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CNBC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소비자용 메모리 공급까지 흡수하는 상황에서 빠르면 2027년까지는 의미 있는 공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AI 투자 붐이 메모리 산업을 새로운 국면으로 밀어 넣었다"고 분석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지금도 매력적" 월가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12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올리고 '매수(Buy)' 의견을 유지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역시 20만5000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했다. 골드만삭스는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전망치를 상향한 데 따른 것"이라며 “2026년 2분기 메모리 공급 계약 협상이 몇 달 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가 강하지 않은 PC·스마트폰 분야에서도 공급이 빠듯하다"며 “AI 서버 수요가 대부분의 메모리 공급을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34조7000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202조원으로 전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D램 부문에서 70% 후반대, 낸드플래시 부문에서 40% 후반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선 1분기 영업이익 40조3000억원, 연간 영업이익 239조원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고 ROE는 약 3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골드만삭스는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해 “2027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도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다"며 “메모리 수요 성장 전망을 감안하면 지금도 매력적인 투자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른 투자은행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JP모건도 삼성전자 목표주가 24만원을 유지했고 UBS 글로벌 자산운용은 범용 D램 가격이 내년 하반기까지 기가비트(Gb)당 1.7달러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국제유가 다시 치솟는데 반도체株도 껑충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낙관론이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JP모건 수석 전략가 출신인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12일(한국시간 기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오일 쇼크와 경기 둔화를 헤지하기 위해 아직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곧 받게 될 AI 관련 모멘텀 주식들을 공매도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가 공매도 대상으로 지목한 종목은 '아이셰어즈 MSCI 한국 ETF'(EWY), 샌디스크,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등이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EWY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80여 개 국내 우량주로 구성돼 사실상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EWY는 연휴 등 장기 휴장 이후 코스피 향방을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도 활용돼왔다. 콜라노비치는 또 이전 게시글에서 “유가는 지난 금요일(6일)과 같은 수준인데 지정학적 상황은 호르무즈 기뢰 사태로 오히려 더 나빠졌다"며 “그런데 샌디스크,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 같은 반도체 주식은 10~20% 더 올라 전쟁 이전 수준마저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터무니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최근 급등세로 돌아섰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10일 배럴당 76.73달러까지 추락했지만 전날 92.4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고 12일 오후 1시 46분 기준, 배럴당 94.94달러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100.63달러를 기록하는 등 사흘 만에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대규모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이란이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인 해외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콜라노비치의 주장이다. 과거 정확한 시장 예측으로 '간달프'라는 별칭을 얻었던 콜라노비치는 지난달부터 '코스피 거품론'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 “AI 투자 올해 정점" 경고도…반도체 산업 악재? 이 같은 비관론은 단기에 그치지 않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데이비드 로젠버그 로젠버그리서치 대표는 최근 마켓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2027년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 성장을 떠받쳐 온 두 축인 재정 부양책과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젠버그 대표는 특히 빅테크들의 AI 관련 자본지출(CAPEX)이 올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마켓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올해 AI 관련 자본지출(CAPEX) 예상액은 6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최근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이 AI 관련 설비투자와 기술주 상승에 따른 부(富)의 효과에서 비롯됐다"며 “내년에는 이 두 가지 지지대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 AI 투자 붐이 지속되는 동안 이를 즐겨라"로 강조했다. AI 투자 사이클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은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의 핵심 근거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증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노무라홀딩스의 체탄 세스 아시아·태평양 주식 전략가는 “AI 관련 설비투자 테마가 유지되는 한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아시아는 AI 투자에 필수적인 핵심 하드웨어 인프라의 제조 중심지이며, 특히 한국과 대만 증시는 이러한 흐름의 수혜를 받는 기업 비중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롯데카드가 정상호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새 수장을 중심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 수습, 수익성 회복을 비롯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롯데카드는 12일 주주총회에서 정 대표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의결됐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선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6일부터 2028년 3월29일까지다. 정 대표는 1963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 GEMBA 출신이다. 또한 △LG카드 마케팅팀장 △현대카드 SME사업실장 △삼성카드 전략영업본부장을 거쳐 2020~2023년 롯데카드 카드사업본부장·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롯데카드는 정 대표가 회사 내부 사정에 밝고, 조직 특성 및 전반적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전략·마케팅·영업을 비롯해 카드 비즈니스 전반을 관통한 30년 경력도 높게 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업무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지불 결제 시장 속에서 조직의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꺼내든 '무역법 301조' 카드의 위협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닥쳤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겨냥한 301조 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런 조사 압박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외교 참사'"라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 통상 갈등을 키운 책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역법 301조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우리나라는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 예정이라 오히려 타 국가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현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며 “관세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게,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게 미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 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중앙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사실상 자신으로 정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울산 지역 케이블 방송인 JCN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지금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중앙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는데 나는 지금 본선만 생각하고 있고 당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JCN 방송을 통해 울산 지역에 방송됐다. 또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다른 울산시장 후보들이 자신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며 견제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3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특정 인물로 정하기로 내부 정리를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이미 후보가 정해졌다는 발언은 경선 결과가 의미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경선 운동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른 경선 후보들이 김씨의 국민의힘 전력을 문제 삼아 견제한 바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수 차례 했다는 게 A씨 주장의 골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법 관련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재산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기재 오류"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독일 등 유럽 정치권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반성이 나오면서 한국도 정책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탈원전 결정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민간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유럽이 원자력을 외면한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유럽 정치권에서 정책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탈원전 이후 독일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빠르게 늘었지만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큰 압박을 받았다. 결국 독일 정부는 최근 가스발전소 신규 건설과 전력망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안보 사이에서 정책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을 다시 평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국가들조차 정책 방향을 수정하거나 원전 확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에너지 정책의 흐름은 점차 '재생에너지 + 원전 병행' 구조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저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재명 정부, 성찰 없이 실용주의로 전환 한국도 과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표방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중단, 노후 원전 조기 폐쇄 또는 가동 중단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 축소와 기술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원전 기자재 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한때 원전 사업 축소로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를 겪기도 했다. 특히 원전 발전량이 줄면서, 오히려 화석연료인 LNG 발전량이 늘어나는 아이러니도 발생했다. 원전 발전량은 2016년 15만4310GWh에서 2017년 14만1278GWh, 2018년 12만7078GWh로 줄은 반면, 같은 기간 LNG 발전량은 11만1814GWh에서 11만7637GWh, 14만4067GWh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로 국제 정세 변화에도 더욱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에너지 공급 위기가 현실화됐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때마다 화석연료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을 축소하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동시에 가스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는 이런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력 생산 구조 변화로 전력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전력구입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조기 폐쇄 정책 등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관련 기업과 인력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면서 산업계의 정책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이 흔들렸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022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다시 원전 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2025년 들어선 이재명 정부도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을 국가 핵심 산업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정부는 문 정부와 같은 정당이면서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반성과 성찰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산업 생태계 역시 장기간의 안정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유지된다. 한국도 유럽처럼 과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책 평가나 정치적 책임 논의가 이뤄져야 향후 올바른 정책이 세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정책 판단의 오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정치권에서 정책 평가나 반성 논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 정책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실패를 평가하지 않는 정책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하천 변을 따라 자라는 왕버들이 일반 산림의 나무보다 더 빠르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천 생태계 복원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다. 국립생태원 이창석 원장과 서울여대 바이오환경기술학과 석지은·임봉순·강규태 연구원, 대기환경모델링센터 주승진 연구원 등은 최근 한국 주요 하천의 왕버들 군락을 분석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발표했다. 교신 저자인 이 원장은 서울여대 연구 석좌교수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는 병천천(충북 청주)와 낙동강(경북 안동 구간), 보성강(전남 순천), 토평천(경남 창녕), 금강 (충북 영동 구간) 등 국내 5개 하천에서 자라는 왕버들(Salix chaenomeloides)을 대상으로 탄소 흡수 능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왕버들 군락의 순(純,net) 1차 생산성(NPP)은 평균 헥타르(㏊)당 연간 약 2.45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온대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왕버들이 산림보다 탄소를 빨리 흡수하는 이유 연구팀은 왕버들이 일반 산림 수종보다 탄소를 더 빠르게 흡수하는 이유를 생장 구조와 생태적 전략에서 찾았다. 연구에서는 나무의 흉고 직경(DBH, 가슴 높이의 나무 둘레)과 생체량(biomass)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식을 활용했다. 이 수식에서 핵심 변수는 회귀계수 b값으로, 나무의 직경이 커질 때 생체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준다. 비교 결과는 왕버들이 2.2158, 소나무 2.071, 신갈나무 1.766이었다. b값이 크다는 것은 동일한 직경 증가에서도 생체량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왕버들의 높은 b값이 초기 천이(遷移, 옮겨가서 자리를 잡음) 수종의 빠른 성장 전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왕버들은 홍수와 퇴적이 반복되는 하천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해 공간을 차지하는 전략을 가진 나무다. 반면 신갈나무와 같은 후기 천이 수종은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숲을 형성한다. 결국 왕버들은 직경이 조금만 증가해도 잎과 가지, 줄기 생체량이 빠르게 늘어나며 탄소 축적 속도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 셈이다. ◇하천 생태계 자체가 '탄소 흡수 공장' 연구는 왕버들의 성장 특성뿐 아니라 하천 생태계 자체의 높은 생산성에도 주목했다. 하천 변은 육상과 수생 생태계가 만나는 전이지대(轉移地帶, 서로 다른 두 생태계가 맞닿는 곳)로, 물과 영양분 공급이 매우 풍부하다. 홍수 때마다 퇴적물이 쌓이고 유기물이 매몰되면서 토양 탄소가 장기적으로 저장되기도 한다. 논문은 이런 특징 때문에 수변 생태계는 △잎·줄기 등 땅위 부분 △뿌리 등 땅속 부분 △홍수 때 매몰되는 식물 사체 등의 형태로 탄소를 저장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저장 능력 덕분에 하천 식생은 산림 못지않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런 잠재력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부분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목록(인벤토리)이나 탄소 정책은 산림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하천 식생의 탄소 저장 능력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낙동강에서 제거된 왕버들 군락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는 이런 수변 식생이 오히려 제거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이후 대대적인 하천 정비 과정에서 낙동강 등 여러 지역에서 왕버들 군락이 대규모로 제거됐다. 당시 정부는 하천 흐름 확보와 경관 개선 등을 이유로 버드나무 군락을 정비하거나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런 정책이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과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왕버들 군락은 탄소 흡수 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과 홍수 완충(강둑 등 보호기능), 생물 서식지 역할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천에서 이런 식생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경관 변화가 아니라 탄소 흡수 능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천 복원도 탄소 정책에 포함해야" 연구팀은 수변 생태계 복원이 기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천 식생은 탄소 저장과 흡수, 홍수와 가뭄 해결 등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천 복원은 산림 조성보다 공간 제약이 적고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 대응 전략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창석 원장은 “수변 생태계는 지금까지 과소평가된 탄소 저장 자원"이라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기후 정책에서 하천 식생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국 기온이 다소 오르겠으나 일교차는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에는 오는 13일까지 눈과 비가 이어진다. 12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상층에는 아직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아 있어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찬 공기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온은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밤부터 13일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울릉도·독도 5~20㎜, 대구·경북내륙과 경남 5㎜ 안팎, 부산·울산 5~10㎜ 수준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 동해안 1~3㎝, 경북 북동산지 1~5㎝, 울릉도·독도 3~8㎝로 전망된다. 당분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5~16일에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13~15일 최저기온은 2~3도 최고기온은 11~12도 수준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큰 일교차로 아침에는 서리가 내릴 수 있어 농작물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낮에는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빙기를 맞아 얼었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어 낙석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 서초구 반포동 초고가 아파트 단지 래미안 원베일리가 단지 외곽 보안문 설치를 추진하면서 관할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청이 최대 1000억 원 가량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관계자는 지난 9일 작성한 '공공개방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관련 이슈' 문건을 통해 서초구청의 행정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본지는 해당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해당 문건은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에 전달됐으며, 총연합회 측은 “안건이 정리되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서울시의 '오픈 아파트 정책'을 근거로 관할 구청이 공동주택 단지 경계에 담장이나 보안문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담겼다. 특히 서초구청이 건축법 제75조를 근거로 원베일리의 외곽 보안문 설치 시도를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건은 “서초구청이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행위허가 신청을 일괄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보안문 설치가 강행될 경우 수백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주민들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또 아파트 단지가 기본적으로 사유지이자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부인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범위를 벗어나 출입 통제를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내부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됐다. 또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자체는 행위허가를 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행위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인용됐다. 입대의 관계자는 본지에 “서초구청 설명 과정에서 100억 원 수준을 안내받았다는 주민도 있고 많게는 1000억 원까지 거론됐다는 얘기를 들은 주민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서초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단지 전체 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입대의가 추진하는 것은 단지 전체 구조 변경이 아니라 출입 게이트 설치에 불과한 만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측은 본지에 “행정처분에는 원상복구 명령,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허가 제한,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백억 원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액수를 안내한 사실은 없다"먀 “다만 제재 방안 중 하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원베일리 측에 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건축법 제75조 적용 여부다. 해당 조항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 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에도 건축물의 형태·재료·색채 등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원베일리가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와 공공개방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축 인센티브를 받은 특별건축구역 단지라는 점을 들어 보안문 설치가 원형 유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입대의는 보안문 설치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입대의 측은 공공보행통로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주거 공간 출입만 제한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실제 입대의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텍스트는 자문 의견서에서 “펜스 설치는 건축물 외부 디자인이나 형태·색채 등을 변경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공보행통로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건축법 제75조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원베일리는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특례를 적용받은 단지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상 도시 디자인 개선이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반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는 대신 공공시설 제공이나 보행 공간 개방 등을 요구하는 제도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공공보행통로와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동거리 완화 등 건축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는 스카이브릿지 카페, 북카페, 독서실, 창업지원시설 등 총 13개의 공공개방시설이 조성됐으며 외부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오픈 아파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도시 속에서 폐쇄적인 '섬'처럼 형성되는 것을 막고, 보행 동선과 공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최근 한강 관광객과 방문객 유입이 늘면서 단지 내부가 사실상 관광 동선처럼 이용된다는 입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사유재산권과 도시 공공성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입주민들은 외부 방문객 증가로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원베일리 단지 현장에서 만난 한 입주민은 “지금은 날씨가 추워 단지가 비교적 조용한 편이지만 날이 풀리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한강 나들이를 나온 외지인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와 벤치나 놀이터에 앉아 한참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락을 꺼내 나눠 먹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밤늦게까지 머무르다 새벽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적도 있다"고 전했다.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한 입주민은 “서울 외곽 아파트들도 대부분 설치하는 보안문을 왜 우리는 할 수 없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방문한 이날 단지에서는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이 커피컵을 들고 산책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외지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거나 공용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모습도 쉽게 목격됐다. 단지 외곽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산책하던 외부인들이 단지 내부 커뮤니티 시설등으로 이동한 것이었다. 실제 이번 갈등이 특히 원베일리에서 크게 불거진 데에는 단지의 입지와 시설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베일리는 한강공원과 세빛섬, 고속터미널 일대 상업지와 맞닿아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내 스카이브릿지 카페 등 공공개방시설이 조성되면서 외부 방문객 유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베일리가 반포 일대 대표 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으면서 사실상 '관광 동선'처럼 소비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방문객들이 단지를 산책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찾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개방시설 가운데 이용률이 높은 스카이11·스카이9 카페 관계자는 “외부 방문객과 입주민 이용 비율이 대략 5대5 정도"라고 말했다. 카페 내부는 평일 오후임에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다. 과거 사회적기업 스터디 모임 차원에서 공공개방시설을 팀을 짜서 둘러봤다는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원베일리가 공공개방시설 랜드마크처럼 알려지면서 단체 방문이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시설 운영 수익이 제3자가 가져가는 구조라면 입주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공공개방 공간을 둘러싼 갈등은 서울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디에이치 아너힐즈, 서울숲 트리마제, 마곡 엠밸리 등에서도 외부 방문객 증가와 단지 보안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공공기여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사회적으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 다만 외부 이용으로 인한 불편이 있다면 시설을 폐쇄하기보다 관리 강화나 운영 방식 조정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단순한 개방 여부를 넘어 현실적인 타협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외부 이용으로 발생하는 관리비를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거나, 예약제·시간제 방식의 '소프트 개방'을 도입하는 방안, 외부인 이용료를 받아 관리비로 환원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개방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해 외부인 이용료 징수, 개방 시간 제한, 사고 책임 분담 등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제도 정비에 나선 상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10곳'과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을 11일부터 14일간 실시한다. 이번 변경안 주요 내용으로는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체계 정비다. 세부적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기준 120%→150%, 허용 150%→180%, 상한 200% 신설) △건축 층수 1개 층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 등이 포함됐다. 과천시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지난 20년 이상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지역 여건 변화와 주변 대규모 개발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GB 우선해제 이후 해당 10개 지구는 동일한 용적률 기준으로 관리됐다. 이후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인근에 조성되면서 지역 간 개발 여건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할 경우 최대 2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과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보차혼용통로 조성에 따른 민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명찬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변경안은 오랜 기간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친환경 정책과 미집행 시설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며 “주민 공람 이후 과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사업을 이끌어갈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관광두레는 지역민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관광 관련 사업을 직접 경영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주민 주도 관광 콘텐츠를 본격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여행-숙박-체험-식음-기념품 등 관광 분야에서 신규 창업을 원하거나 기존 사업 경영개선을 원하는 3인 이상 지역민 공동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컨설팅, 파일럿 사업비 지원 등 체계적인 육성 과정을 지원받는다. 특히 최장 5년간 총 1억1000만원 상당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광명시 전담 관광두레 프로듀서(PD)와 협의 후 관광두레 누리집(tourdure.visitkor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담 프로듀서와 협의 방법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은 12일 “관광두레는 주민이 직접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광명시만의 색깔을 담은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관광두레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리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대야파출소가 직속 순찰팀 운영을 지난달 26일부터 정상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4년 7월31일 송부파출소에서 순찰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지 약 20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이번 개편을 위해 주민은 대야파출소 순찰팀 폐지에 대해 서너 차례 반대 성명을 내고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군포시장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치안 행정력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심지역 관서제를 추진해 왔다. 군포에선 인구, 면적, 5대 범죄율, 112신고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부파출소를 '중심관서', 대야파출소를 '공동체관서'로 지정하고 송부파출소에서 대야파출소로 순찰조를 파견-지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대야동은 군포시 면적의 35% 이상을 차지할 만큼 넓고 공사 현장과 논밭 주변 등 CCTV사각지대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더구나 수리산을 찾는 등산객과 행락객 등 연간 약 300만 이상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곳이다. 여기에 향후 대야미 공공택지지구 개발로 약 1만5000여명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지역 치안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지역 여건 속에서 주민은 치안체계를 범죄율이나 112 신고 건수 등 단순한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역에 파출소가 상시 운영됨으로써 얻는 체감 치안과 심리적 안정, 범죄 예방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2024년 8월8일에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평숙 주민자치회장 등 10여명이 김봉식 경기남부청장을 만나 대야파출소 순찰팀 폐지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이래흥 행정지원과 팀장은 “이번 대야파출소 운영 정상화는 주민이 우려한 치안 공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안정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향후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에 따른 치안 수요 확대에 대비하는 주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도적 기업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흥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10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시흥 북부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목감동 일원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체 면적은 49만2869㎡ 규모다. 현재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략산업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행정 참여를 넘어 산업단지에 유치할 산업 분야와 기업 유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선제적으로 구상하며 기업 유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존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전략산업 전환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보고 선도기업 중심 집적화 전략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 공급 일정에 맞춰 투자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대상 기업 발굴과 입지 강점 홍보, 맞춤형 투자 상담, 전략산업 유치 논리 마련 등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2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흥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핵심 공간"이라며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면서 시흥 북부권이 미래산업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 유치 활동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도 관내 기업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채용 행사를 추진해 지역 고용 활성화에 나선다. 안양시는 작년 일자리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날 등 55회 일자리 행사를 열어 79개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1374명 면접 기회를 마련해 353명의 취업 성공을 뒷받침했다. 올해도 규모-대상-시기별로 세분화된 3가지 맞춤형 채용 모델을 가동해 54회 채용행사를 열고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고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대형 일자리 박람회 △찾아가는 지식산업센터 고용라운지 △상설면접 프로그램 '안양 일구데이'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대형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 500명 이상과 5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행사다. 먼저 올해 6월에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4060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10월에는 직업계 고교생과 청년을 위한 '청년안양정착 일자리 박람회'가 각각 열린다. 특히 박람회 당일 20여개 고용 유관기관과 협업해 채용관, 부대행사관, 고용정책관 등을 운영하며 구직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지식산업센터 고용라운지는 안양의 특화된 기업 형태인 지식산업센터 입주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와 함께 구인 기업에 방문하는 동행 면접을 실시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단지가 부족한 지역 여건을 보완한다. 상반기에는 만안구, 하반기에는 동안구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상설면접 프로그램인 '안양 일구데이'는 매주 목요일 안양시청 본관 2층 일자리센터 교육장에서 열리며 상시 채용 수요에 대응한다. 매회 1개 기업과 구직자 10명 내외가 참여해 꾸준히 면접 기회를 제공하며, 연간 50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런 채용 행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연계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안양시일자리센터 누리집(anyang.go.kr/job)에 접속하거나 안양시 고용노동과나 일자리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주 고용노동과장은 12일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안양시만의 맞춤형 채용 행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