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84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합영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자구적 조치를 취해 왔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통해 유엔 대북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로 남북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통일에 이러야 한다는 민족적 당위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순수한 투자 측면에서 북한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처이자 혁신적인 이머징 마켓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다른 이머징 마켓들이 가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과 임대료라는 장점 외에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중고등 교육 이상을 수료하여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2,500만의 북한 시장 뿐만 아니라 1억 4천만 명에 이르는 중국 동북 3성(요녕. 길림. 흑룡강성) 시장 및 러시아 연해주, 중앙아시아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중국 동북러시아 극동지역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남북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 있었다. 과거 우리 기업들의 북한 투자 방식은 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 투자가 다시 재기될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동일하게 채택할 방식으로예상된다. 그러나 남북 관계 악화 시 지난 5.24조치와 같은 전면적인 교류 금지 조치가 다시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북한에 투자하는 아웃 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 투자 방식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남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 북한이 남한 기업들에게 다른 외국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투자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 기업들이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이 아닌 북남경제협력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할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선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황해도 연안군 정촌 흑연광산 개발은 북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특구에 북한은 남한에 외국인 투자법 외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 기업의 북한 투자 시 직접 투자보다는 이미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한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는 인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 투자자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 기업과 동일하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남북 간 교류가 재개되거나, 아니면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유엔 제재가 해제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협력 사업을 진행할 지 생각해야 한다. 남북 교류가 잘 진행되었던 2006년 6월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 북한의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남북이 합의한 광물 및 광산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남과 북은 합의에 따라 2007년 7~12월까지 6개월간 북한 함경남도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 아연,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에 대해 3차례 공동조사를 했다. 남과 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이것부터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필자가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개발지원 본부장(실무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산하 명지총회사로부터 북한산 희토류 샘플 4개를 받았는데 이는 희토류 개발을 남한과 같이 하자는 의미였다. 그 날 광물자원공사와 북한 명지총회사는 “남북 자원개발 합의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북측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 중에서 “희토류, 흑연, 마그네사이트, 연아연, 석회석, 석탄, 철광석" 등 7가지 광물과 북측에서 제공하는 광물(광산)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합의 사항은 이행되지 못했다. 결론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책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도 적용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이를 잘 실행할 수 있는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업무가 강화돼야 한다. 2007년 설립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북한 지하자원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 관련 각종 현황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제공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라"라는 말이 있다. 강천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인 K2 전차가 폴란드에 이어 페루에 진출하면서 중남미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조병창(FAME S.A.C.)과 K2 전차·K808 차륜형장갑차 공급을 위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로템은 향후 체결될 본계약을 통해 페루에 K2 전차 54대와 K808 차륜형 장갑차 141대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페루 시장에 처음 진출하며 수주한 차륜형장갑차 30대에 이은 대규모 후속 성과다. 이번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국산 전차 완성품의 해외 수출은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이며, 중남미 지역에는 처음으로 국산 전차가 발을 들이게 된다. 페루 정부는 현재 국가 안보와 국방 기술 강화를 목표로 군 현대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체결된 '지상 장비 협력 총괄 협약'의 후속 조치로 품목과 물량, 예산 등 사업의 핵심 내용이 구체화됐다. 현대로템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사업 착수를 위한 이행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 페루의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지에 조립공장을 구축하고 생산 공정의 일부를 페루에서 진행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K2 전차와 차륜형장갑차가 성공적으로 전력화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과 군수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페루가 중남미 지역의 '방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고, 현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성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가 빚어낸 결실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달 초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담 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정상외교와 각종 포럼을 통해 K-방산의 기술력을 알리고 다자협력 강화에 공을 기울였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정부와 관계 기관의 세심한 지원 덕분에 K-방산의 새로운 역사가 될 이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국내 유일의 전차 생산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진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영광 앞바다에 365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 중인 낙월해상풍력발전이 첫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고 시행사인 낙월블루하트가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됐고 지난해 3월 착공됐디. 낙월해상풍력은 지난 2일 변전소의 계량기 봉인을 완료하고,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최초 전력거래 개시 승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첫 호기의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약 20㎞ 떨어진 해상에 전체 364.8메가와트(MW) 규모로 5.7㎿ 풍력발전기 총 64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 7기의 터빈 설치를 마쳤고 내년 6월까지 64기의 설치 및 상업 발전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명운산업개발이 태국 에너지기업 비그림파워(B.Grimm Power)와 함께 추진해 2019년 1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으며 이듬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2023년 12월 정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후 지난해 2월 한국남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국내에서 준공돼 운영 중인 해상풍력단지 전체 규모는 352㎿로, 낙월해상풍력사업이 내년에 최종 준공되면 국내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716.8㎿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또 약 2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연간 900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연간 약 43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낙월블루하트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100여개 이상의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전체 투자비의 70% 이상이 국내 기업에 돌아가는 등 초기 단계인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LG상남언론재단은 신임 이사장에 이준희 한국일보 전 사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국일보에서 편집국장과 주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LG상남언론재단 이사로 활동해왔다. 재단은 이와 함께 신임 이사로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정 SBS 논설위원, 이진우 매일경제 기획실장을 각각 선임했다. 신임 감사 자리는 변영훈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가 맡기로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자동차 최초로 누적 판매 8000대를 달성한 '영업의 신'이 탄생했다. 현대차는 서대문중앙지점 최진성 영업이사가 최초로 누적 판매 8000대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1996년 입사한 이래 약 30년 간 연평균 267대를 판매한 성과다. 최 영업이사는 지난 2018년 누적 판매 5000대를 달성해 '판매거장' 칭호를 획득했다. 지난 2023년 6월에는 역대 두 번째로 누적 판매 7000대 고지를 넘었다. 연간 판매대수에 따라 전국 1~10위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전국판매왕'에도 17회 연속 선정됐다. 최 영업이사는 “판매를 하루도 거를 수 없는 끼니라고 생각했기에 달성할 수 있던 기록"이라며 “매일매일 밥 먹듯이 판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교통사고로 3번의 수술을 받았던 1998년을 꼽았다. 그는 “입원을 한 상황에서도 의사와 환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며 늘 한결 같은 꾸준함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말했다. 최 영업이사는 8000대 달성 포상금인 2000만원을 출신 고등학교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출신 고교에 기부한 금액은 20년간 누적 1억4000만원에 달한다. 현대차는 '판매 명예 포상제도'를 운영해 누계 판매 2000대 달성 시 '판매장인' 3000대 달성 시 '판매명장' 4000대 달성 시 '판매명인' 5000대 달성 시 '판매거장'이란 칭호와 함께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지출해 경기 활성화 및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먼저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다. 기존 정부 제출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는 8.1% 늘었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624조8000억원 가운데 468조3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만 관련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상반기 75% 배정은 2023년 이후 4년째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포스코이앤씨가 균일한 품질의 레미콘 생산을 위한 AI 기반 레미콘 품질예측 및 생산자동화 기술을 개발했다. 8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SHLab과 함께 AI 분석으로 레미콘 품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레미콘은 생산자의 숙련도·재료 특성·기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술을 활용 시 인공지능이 혼합 중인 레미콘의 영상을 분석해 반죽 상태를 판별하고, KS 기준 안에서 자동으로 배합 비율을 조정한다.기존에는 타설 후 28일을 기다려야 알 수 있었던 압축강도도 혼합 상태와 배합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리 예측한다. 또, 레미콘 차량 내부에 남아 있는 물의 양을 자동으로 확인해 강도 저하도 방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기술 개발로 국토교통부 '2025 스마트건설챌린지'에서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했다. 레미콘의 생산–운송–반입·검사–시공·양생으로 이어지는 전과정의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포스코이앤씨는 LH, SH 등 공공기관과 국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품질관리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서비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협력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레미콘 생산정보의 디지털 확인방식을 반영하고, '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레미콘 운송정보 관리기술 적용을 요청해 표준화·제도화 기반도 강화도 추진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하이브 주가가 10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4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47% 뛴 30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iM증권은 이날 하이브의 목표주가를 40만원으로 종전 대비 8% 올려 잡았다. BTS 완전체 복귀에 따른 실적 확대가 주요 근거다. iM증권은 하이브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5149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622% 급증한 수준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 일동은 9일 예산 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예결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회의 속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심사 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전원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은 회의 진행은커녕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예산 심사를 전면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된 '급식비 개별 집행' 문제와 관련해, 예결위원장 행태는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볼 수 있다.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별도 식사는 허하지 않는다"는 권위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을 앞세워 개별 식사 집행을 강제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식비 집행은 공통경비로서 이를 제한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동료의원을 하급자 다루듯 통제하려는 비민주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현재 예결위 파행의 원인이 마치 국민의힘이 심사 중지를 요청한 탓인 양 호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분노를 표했다. 또한 “오히려 정회 중 몰래 별도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조차 회의 속개 후에야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일동은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산 심사 중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법률 자문 결과와 관계없이 예산 심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에 거듭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시민 혈세를 다루는 중차대한 예산 심사가 멈춰 섰다“며 △위원장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 △근거 없는 식사 통제 즉각 철회 △지체 없는 예산 심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예결위원장 개인 감정과 오기로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파행의 책임은 독단적 운영을 자행한 예결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에서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안양시의 내년도 난독증 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6300만원으로 제출됐다, 작년에도 안양시는 6300만원 예산으로, 각 학교로부터 협조를 받아 난독증 의심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주1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음경택 의원은 지난달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재 안양시 난독증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과 서울시 등 사례를 제시하며 난독증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난독증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현재 24회 일률적 프로그램에서 심층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횟수를 더 확대하고, 난독증 청소년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현재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 의견을 수렴해 교육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음경택 의원은 “난독증 자녀를 둔 학부모 의견을 적극 검토 반영해야 하며 난독증은 조기에 발견해 집중적인 맞춤형 심층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나아질 수 있다"며 “집중적인 지원과 치료를 통해 난독증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 제고"를 위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시 예산을 들여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의왕시장 명의의 시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행정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총무과 소관 질의응답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하는데, “의왕시장 명의로 제작된 시정홍보 현수막이 명절과 삼일절, 광복절 등 특정 시기에 무단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현수막은 단속 대상이며, 의왕시 예산을 들여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는 시민이 낸 혈세의 정당한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등을 맞아 정을 나누고 축하 의미로 현수막을 제작, 게시해 오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으나, 한채훈 의원은 법 위반 소지를 들어 관행을 비판했다. 한채훈 의원은 “매번 같은 식상한 문구와 시정 홍보를 넘어선 의왕시장 개인 명의를 홍보하는 용도로 의왕시 예산이 쓰이는 것 같아 바람직한 운영은 아닌 것 같다"며 예산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일반 시민과 단체가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면서 의왕시장 명의로 걸린 불법 현수막에 대해 행정이 관대하게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면 시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을 통해 법치행정 모범을 보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해 파주시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시민이 식-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건강권-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 판단한 점에 대해 “지자체로서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 초기부터 파주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대응체계 공백이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다. “오전 9시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 위기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에 따른 생수 배부-급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 필수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피해보상 문제 또한 강조됐다. “사태 발생 3주가 지나도록 파주시는 피해보상을 한국수자원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시민은 파주시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시민 권익을 대변하고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끌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박은주 의원은 사고 인지 시점부터 대면보고까지 약 9시간 동안 파주시장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위기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휘 공백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수 사태 현장에 파주시장이 방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장 확인이야말로 재난 대응 기본이며, 상황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이는 위기사태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파주시가 단수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분류한 법적 해석에 대해 “40만 시민이 물을 쓰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위생 문제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재난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가 사태 이후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네 차례 보내고 답변만 기다렸다"며 “시민 보상을 위해 독자적 판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나 선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조치는 없었으며, 시민은 수돗물 공급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파주시에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고 발생 및 운영의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어 그쪽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라며 “무책임한 공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치 매뉴얼 재개편 및 수자원공사 위탁협약 재정비 △피해 보상 '선지원-후정산' 방식 도입 △단수피해보상TF팀 즉각 구성 및 임시 보상 창구 설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기 반영 등 즉시 시행을 요구하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기본권이 무너진 재난"이라며 “파주시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책임을 돌리고 시간을 보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즉각 대응하는 책임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정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민 뜻을 대변하고자 시정질의를 진행한 본 의원에게 파주시장이 보인 폄하성 발언은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AI) 거품론이 글로벌 증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일부 고평가 기업들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이츠는 9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AI는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면서도 “고평가된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모두 승자가 될 것인가? 오히려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기업들의 가치가 계속 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AI가 거품일 수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는 또 “AI는 세상을 재편할 매우 심오한 기술"이라며 “이부분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치가 없는 기업들의 비율이 합리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팔란티어, 테슬라 등을 포함해 일부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수익비율(P/E)이 200배를 넘어서 S&P500 평균치(약 25배)를 크기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고평가 우려로 글로벌 증시는 지난달 조정을 받았다. 게이츠는 대신 내년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AI 산업을 둘러싼 거품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라며 “(AI가) 보건, 교육, 농업 등에서 엄청난 혜택을 제공할 것이고 아무도 이 부분을 의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CNBC에 따르면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국제 보건단체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에게 백신을 제공해 소아마비에 대응하고 다른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19억달러를 최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게이츠는 “우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다"며 “내년은 가상 의사, 아프리카 방언을 지원하는 AI 기술, 소농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실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