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 카드사들이 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앞세워 법인카드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다지고 있다. 신용카드 회원수와 국내·외 이용액 모두 기업계 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 70%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2월 하나·KB국민·신한·우리카드의 국내외 신용카드 이용액(일시불 일반, BC카드 결제망 이용액 제외)은 약 10조32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14억원 늘어났다. 4사의 시장점유율은 67.2%에서 67.7%로 높아졌다. 기업별로 보면 하나카드가 2354억원에서 2798억원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전업 카드사 8곳 중 3위에서 선두주자로 2계단 상승했다. 사용가능 기준 회원수도 24만5000명에서 26만명 규모로 확대됐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형제'들과 협업을 강화해 그룹 관계사 기업 손님을 자사의 고객으로 일체화하는 영업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 성과를 거뒀다. KB국민카드(2567억원→2784억원)는 2위를 수성했다. 전업 카드사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수(45만8000명→46만3000명)가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이용액은 2608억원에서 2783억원, 회원수는 16만명에서 17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해외 이용액이 1549억원에서 2307억원으로 불어난 것도 특징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에도 해당 부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다. 동남아·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권역에서 법인망을 운영하고, 신한은행 대출과 카드 상품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를 구성한 영향이다. 우리카드는 회원수가 26만8000명에서 25만6000명으로 줄었지만, 이용액이 1890억원에서 1955억원으로 많아졌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우량 기업고객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며 “우량회원 신규 및 더 좋은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셀 집중으로 이용액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업계에서는 삼성카드(1조8246억원→2조228억원)의 약진이 눈에 띈다. 기업계에서 2조원을 넘은 것은 삼성카드가 유일하다. 회원수는 3만명 규모로 카드사 8곳 중 가장 적지만,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삼성카드의 캡티브 마켓(계열사간 내부 시장)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형 파트너와 출시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삼성금융네트웍스의 '모니모' 등 실적 향상에 필요한 토대가 든든한 것이 강점이다. 현대카드(1조4615억원→1조5613억원), 롯데카드(1조3209억원→1조3332억원)도 회원수가 소폭 확대되면서 이용액이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카드는 전체 카드 승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수준이지만, 금액으로는 17%에 달할 정도로 개인카드 보다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며 “반도체 호황 등 수출 증가를 비롯한 기대요소가 있는 만큼 우량 기업 고객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환율안정 3법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환율안정 3법은 이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넘나들며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환율안정 3법은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환율안정 3법은 해외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게 뼈대다. 특히 국내증시 복귀계좌(RIA)는 환율안정 3법의 핵심으로 꼽힌다. 개인이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외환시장 및 국내 증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받고,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말까지는 50% 공제로 차등을 뒀다. RIA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될 예정이다. RIA 제도는 1인당 해외주식 매도대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RIA 계좌에서 기존 해외주식을 이체한 후, 계좌 안에서 매도 및 원화 환전, 국내 자산 투자, 1년 이상 유지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도 담겼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환 헤지 수요가 늘면(선물환 매도) 금융사의 현물환 매도가 증가해 환율이 진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안정 3법에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 중인 소득의 국내 환류가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할 때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환율안정 3법에 담겼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RIA 제도를 통해 지난해 인공지능(AI) 랠리로 확대된 해외주식 투자 수요, 즉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원화 환전 수요를 유도할 경우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면, 이러한 정책은 환율시장의 하향 안정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해외에 축적된 달러 자금을 세 부담 없이 국내로 환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에 iM뱅크와 BNK경남은행이 새로 합류한다. BNK부산은행에 이어 지방 기반 은행 2곳이 추가되며 지역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 실증도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8일 디지털화폐 시스템 정식 도입과 예금토큰 상용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기존 화폐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한강 1단계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행됐으며,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 전 과정이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실거래 파일럿에는 총 8만1000명이 참여해 11만488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당초 최대 10만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참여 규모는 이에 다소 못 미쳤다. 1단계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했다. 2단계에는 경남은행과 iM뱅크가 추가되며 참여 은행 수가 9곳으로 늘었다. 지역 기반 은행 중심의 디지털화폐 실험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사업 사용처는 편의점, 마트, 커피, 서점, 온라인쇼핑 등이었다. 특히 부산은행은 신라대학교와 협력해 장학금을 디지털 바우처로 지급하는 테스트를 실시했다. 바우처는 신라대 인근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와 연계도 시도했다. 한은은 은행들과 2단계 사업에서 민생과 관련이 있으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대형 사업체와 소상공인 등으로 사용처를 넓힐 예정이다. 개인 간 송금을 위해 전자지갑 간 이전 거래를 지원하고, 생체 인증과 자동 입·출금 기능도 도입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바우처, 정책자금 등 공공 재정 집행 영역으로 예금토큰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참여 은행들도 활용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인 KG이니시스와 협력해 기존 결제 인프라 안에서 예금토큰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가명점은 별도 단말기를 도입하거나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가맹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과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뱅크 앱에서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바꿔 배달 앱 '땡겨요', 편의점, 신한EZ손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다양한 생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와 연계한 가맹점 결제 방식도 구축해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2단계 사업 진행을 발판 삼아 디지털화폐 인프라 상용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급결제와 금융시스템 디지털 전환·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일요일인 22일은 전국적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으며,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준비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며, 제주권은 '좋음' 수준으로 청정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편법 대출'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단순한 금융 규제 위반을 넘어 '사기죄'라는 형사 처벌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시장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주택 구입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금'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면, 이는 금융기관을 속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은행이 주택 구입 용도임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며 “대출금이 실행되는 순간 사기죄의 기수(범죄 완성)에 해당하며,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기사를 링크하며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편법 대출 통계가 있다.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3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사례들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즉시 강제 회수 △차주 및 해당 사업체 세무조사 △금융권 대출 금지 등 행정적 제재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이어 21일에도 “사기죄 처벌과 자발 상환 중 어떤 게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며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정부의 본격적인 사법 처리가 시작되기 전, 차주들에게 마지막 탈출구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넘어 공정한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경고가 반복되는 만큼, 적발 시 관용 없는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제 인천시내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지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외식문화를 창출하게 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안정적인 영업장 운영을 위해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는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이 한 공간에 머무르므로 음식점 영업자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이용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와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반려인에게는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하고,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사람, 다양한 이용자들이 공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준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외식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행정전문가 강조…중앙 인맥·정책 경험 앞세워 판 바꾸기 선언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6·3 지방선거 안동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의승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선다. 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안동 대혁신'을 핵심 기치로 내걸고 본선 경쟁 구도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김 예비후보는 21일 안동시 옥동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대혁신 캠프' 개소식을 열고 안동 재도약 비전을 공식 선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소식은 단순한 선거 조직 출범을 넘어 정책 중심 선거를 선언하는 자리로, 향후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말이 아닌 실력"…30년 행정 경력 전면에 김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준비된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해 온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위기에 놓인 안동을 살릴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재임 당시 대규모 도시정책과 재정 운영, 중앙정부 협력 사업을 총괄한 경험을 강조하며 지방행정과는 차원이 다른 정책 추진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선거 캠프 관계자는 “안동은 지금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며 “이럴 때일수록 행정을 아는 시장, 중앙과 연결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 대혁신' 청사진 공개…미래 먹거리 공약 제시 김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안동 대혁신'을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공약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캠프 측에 따르면 이번 공약에는 △안동형 신성장 산업 육성 △관광·문화도시 재도약 프로젝트 △청년 정착 기반 확대 △중앙정부 협력 대형 사업 유치 △구도심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도권과 중앙부처 인맥을 활용한 국가사업 유치 전략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 기존 후보들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 영향…본선 경쟁력 시험대 이번 개소식은 단순한 선거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동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직력과 정책 경쟁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예비후보가 △중앙 행정 경험 △정책 기획 능력 △폭넓은 인맥 △안정적인 리더십을 내세워 중도층과 보수층을 동시에 공략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안동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향후 경북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라며 “김의승 후보가 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의 안동 살릴 적임자"…세 결집 신호탄 캠프 측은 이번 개소식을 안동 재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큰 살림을 맡았던 행정 경험과 중앙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안동의 판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개소식을 계기로 시민 참여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 역시 “말이 아닌 실력으로 안동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본선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안동 대혁신 캠프' 출범이 안동시장 선거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란이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협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완전 봉쇄'가 아닌 선별적 통행 구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이란 등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중동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다각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해협은 열려 있으며 적대국을 제외한 선박의 통과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선박에 대해서도 협의를 전제로 통과 허용 의사를 시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망에서 사실상 '생명선'으로 꼽힌다. 특히 일본은 원유 수입의 약 90%를, 한국은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 상황에 따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발언은 이란이 해협을 전면 봉쇄하기보다는 특정 국가 및 선박에 대해 선별적으로 통항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선박 통과를 위해 이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선별적 통행' 구조가 유가 급등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일부 물량이 유지되면서 가격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다만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는 점이 곧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정 국가나 선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달라질 경우 운송 리스크와 보험료 상승, 물류 지연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번 움직임은 주목된다. 이란이 일본을 향해 통과 허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국 우방국 간 균열을 유도하려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 일본 등은 이란의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참여 국가는 20개국으로 확대된 상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완전 봉쇄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정 국가만 선택적으로 통과를 허용하는 구조는 에너지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유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지정학적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 역시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달 감사원이 항공기 조종사들의 정신 건강 검증 부실을 지적한 지 단 한 달 만에 전직 부기장에 의한 보복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종사 정신병력 조회 시스템' 구축에 강력한 정당성이 실릴 전망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 부기장이었던 A씨는 지난 17일 5시 30분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현직 기장 B씨를 흉기로 습격했다. B씨는 목을 포함한 신체 여러 군데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지난 16일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직장 동료였던 C씨를 덮쳤고, 도구를 사용해 목을 졸랐다. A씨는 기장 C씨를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부산으로 도주했다. A씨는 당초 B씨를 살해한 후 창원으로 이동해 또 다른 대상으로 삼았던 기장 D씨를 해치려 했으나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로 실패하자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결국 모텔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살해 대상자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 총 4명의 동료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의 이력은 좌절로 점철돼 있었다.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나 비행 부적격 판정을 받아 비조종 특기인 정보병과 장교로 임관했다. 5년 차 전역 후 미국에서 조종 면장을 취득해 국내 항공사인 에어부산에 취업했으나 '비조종 공사생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스스로 차별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내 평판이 좋지 않았던 그의 갈등은 코로나19 시기 절정에 달했다는 전언이다. 항공기 조종사로서 필수적인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회사와 전면 충돌한 것이다. 또한 비행 기술과 언행·소통 능력 등을 동료들이 평가하는 기장 승급 심사에서도 수차례 탈락하자 그 원망을 이들에게 돌렸고, 2024년 건강상 이유로 퇴직하기 전부터 이미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압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3년 전부터 살의를 갖고 있었고, 공군사관학교 조종 특기 출신 기득권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포함, A씨의 공황 장애 또는 우울증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보고서 내용과 맥이 닿아있어 항공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항공 신체 검사는 신청자의 자발적 문진표에만 의존하고 있어 스크리닝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3만9644건의 신체 검사를 분석한 결과 정신 질환 부적합 판정은 0.1%인 44건에 불과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자료 대조 결과, 정신 질환을 숨기고 '적합' 판정을 받은 조종사가 62명, 관제사가 35명이나 적발됐다. 특히 재발성 우울 장애로 11차례 치료받은 사실을 숨긴 한 조종사가 최근 3년 간 452회나 비행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있었다. 병력을 은폐한 조종사 62명이 수행한 비행 업무는 총 1만2097회에 달해 항공 안전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병력 은폐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진료 기록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항공 안전의 사각지대를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2023년 관련 법 개정이 시도되었으나 조종사 단체의 반발과 입법 지연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진료 기록은 엄격히 보호되며, 환자 동의 없는 유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인은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연쇄 살인 미수 사건으로 인해 비행 부적합자를 사전에 걸러내 운항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국토부의 정책 실행에 명분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조종사 및 관제사의 자격·운항 관리 감독 부실'에 관해 국토부 장관에게 항공 신체 검사 시 정신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조종사·관제사의 동의를 전제로 정신 질환 유무를 전문의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법적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경력 기장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개인 정보를 타인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타당성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대규모 신작 공세와 플랫폼 수수료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넷마블의 실적 개선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주요 작품 흥행으로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는 신작 공백 최소화와 수익성 구조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며 '턴어라운드 지속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최근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이하 칠대죄 오리진)' 선공개를 시작으로, 내달 15일과 24일 각각 '몬길: 스타 다이브', '솔: 인챈트'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달 초 선보인 '스톤에이지 키우기'까지 더하면 3~4월 사이에만 총 4종의 신작이 시장에 쏟아진다. 단기간 내 다수의 신작을 집중 투입하며 이용자 유입과 매출 확대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칠대죄 오리진은 전 세계 누적 5500만부 이상 판매된 일본 인기 만화 '일곱 개의 대죄'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신작이다. PC·콘솔·모바일 크로스플랫폼을 지원하는 오픈월드 기반 작품으로, 넷마블의 콘솔 시장 확대 전략을 상징하는 타이틀로 꼽힌다. 플레이스테이션5(PS5)와 스팀에 선공개된 데 이어 오는 24일 모바일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한다. 몬길: 스타 다이브는 2013년 출시 후 흥행한 모바일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 '몬스터 길들이기'의 후속작이다. 언리얼 엔진5 기반의 고품질 그래픽과 3인 파티 기반 실시간 태그 전투, 몬스터 포획·수집·합성 시스템을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했다. 솔: 인챈트는 '리니지M' 개발진이 주축이 된 신생 개발사 알트나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신작이다. 이용자 자유도를 극대화한 '전지적 MMORPG'를 지향하며 기존 장르 문법과 차별화를 시도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한 '물량 공세'를 넘어 주요 작품들이 초기 흥행에 성공하며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칠대죄 오리진은 출시 직후 스팀 글로벌 매출 6위에 진입했으며, 프랑스 1위, 한국·일본 5위, 미국 11위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르게 성과를 냈다. 넷마블 관계자는 “북미, 유럽, 아시아 전반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흥행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출시된 '스톤에이지 키우기' 역시 국내 양대 앱마켓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신작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실적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은 넷마블이 지난해 주요 타이틀 흥행을 통해 확보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신작 출시 간격을 촘촘히 가져가며 실적 변동성을 줄이려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전략 효과는 이미 지난해 실적으로도 확인됐다. 넷마블은 지난해 '세븐나이츠 리버스', 'RF온라인 넥스트', '뱀피르' 등의 잇단 흥행으로 역대 최대 연간 매출을 경신했다. 연간 매출 2조8351억원, 영업이익 35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6.4%, 63.5% 증가했다. 기존작의 서비스 지역 확장을 통한 장기 흥행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뱀피르'는 초기 10개 서버로 시작해 최근 대만·홍콩·마카오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12개 서버를 추가했다. 이후 동시 접속자 수 12만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자 유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종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넷마블은 기존 출시작과 대형 신작 사이 공백기가 크지 않아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예상된다"며 “기존 타이틀의 지역 확장과 신작 초기 매출이 동시에 반영될 경우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모바일 중심에서 벗어나 PC·콘솔 등으로 플랫폼을 확대하고, 장르 역시 다변화하면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특정 장르나 플랫폼 의존도를 낮춰 흥행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수수료 인하라는 외부 변수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구글은 최근 앱마켓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20% 수준까지 낮추는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오는 6월 서구권(EU·미국)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 한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모바일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넷마블의 경우 직접적인 이익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앱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하면서 게임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모바일 매출 및 인앱결제 비중이 높은 넷마블이 가장 큰 폭의 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작 흥행과 비용 구조 개선이 동시에 작동하는 가운데, 넷마블의 실적 반등이 일시적 흐름을 넘어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