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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나는 역설

한국 정치의 역설은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비즈 한국(2025.5.30.)에 의하면 보수 정권의 전국 지가상승률은 김영삼 3%, 이명박 16%, 박근혜 10%, 윤석열 11% 등 평균 8%지만, 진보정권의 지가 상승률은 김대중 38%, 노무현 34%, 문재인 38% 등 평균 36.7%로 3배 이상 높다. 경실련(2025.6.25.)이 정권별 서울 아파트 상승률 순서를 보면 문재인 119%, 노무현 80%, 박근혜 21%, 윤석열 1%, 이명박 –10% 순이다. 역설은 규제가 심할수록 아파트 상승률은 높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진보정권은 집권하면 핵심 가치를 “토지공개념"에 두고 온갖 '강력한 과세' 정책을 펼친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이와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되는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진보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은 진보정권과 보수 정권의 교체 과정에서 부동산 규제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빚어진 시차 현상이다.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로 나눈다. 선진국은 '보유세 중심'이라면 한국은 '거래세 중심' 구조다. 미국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1% 수준으로 높지만, 한국은 0.2% 내외로 낮다. 반면 선진국의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 내외로 매우 낮다. 한국은 양도소득세가 높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로 최고 82.5%에 육박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가 “보유는 무겁게, 거래는 가볍게"라면 한국의 기조는 “보유는 가볍게, 거래는 무겁게"로 요약된다. 이것이 진보정권에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는 원초적 오류다. 진보정권은 부동산 규제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그런데 문제는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를 안 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진보정권 하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 매물 잠김이 가능한 것은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거래세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곧이어 등장할 보수 정권에서 양도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은 가수요를 불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때 부동산을 처분한다. 역설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부동산 거래가 촉진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진보정권에서는 열심히 부동산 규제를 해서 매물 잠김이 일어나고 보수 정권에서는 규제를 해제해서 매물 거래를 촉진한다. 정권에 따라 부동산 규제의 냉탕과 온탕이 교체되는 학습효과로 부동산 투기의 독버섯이 자생한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타산지석 삼을 일이다. bienns@ekn.kr

[특별기고] ‘날씨가 전기를 만든다’ 재생에너지 시대, 기상정보의 가치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1970년대 대비 폭염일수는 2.3배, 집중호우 빈도는 3.1배 증가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재해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된 것이다. 기후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8세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확대된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응책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이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0%, 2024년 기준 32%에 달하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년에는 43%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기준 8.4%로 전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지만, 2030년에는 두 배 이상인 18.8%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로, 올해 2월 말 시작된 중동사태가 에너지 위기로 이어지면서 국가 에너지 체질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을 들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전기'라는 점에서 기존의 발전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맑은 날에는 태양광 전기가 많이 생산되지만,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발전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풍력 발전 역시 바람이 약하거나 너무 강할 때, 풍향이 이리저리 자주 바뀔 때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결국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발전량을 잘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상정보이다. 이에 기상청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출발점은 기상자원을 정확히 읽어 최적의 발전 위치를 찾아내는 '발전단지 입지 선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지, 바람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부는지 알 수 있는 장기간 기상기후자료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바람 분석정보(재현바람장)와 햇빛 분석정보(일사량 자원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전사업 관련 기관과 기업들은 이를 풍력과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발전단지 구축 후 본격적인 발전기 운용 단계에서는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일사량, 구름의 양, 풍속 등의 기상예측정보가 요구된다. 수 시간에서 수일에 이르는 기상예측자료는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전력시장 운영과 직결된다. 기상청은 올 하반기에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일사량과 풍력터빈 고도의 바람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전력 공공기관과 발전단지 등이 이를 발전량 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정보는 발전설비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활용 가치가 크다. 강풍, 낙뢰, 폭설, 염해 등은 발전설비의 주요 고장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를 사전에 예측해 대응하면 사고를 줄이고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기상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상당하다.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발전량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면 전력계통 운영 비용이 절감되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 신뢰도를 높여, 재생에너지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에너지 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높여 국가 위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기상정보는 날씨 안내, 그 이상의 커다란 가치를 가진다. 기상청은 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력 공공기관, 정책기관 등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재생에너지 산업계와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신뢰성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부천시-양평군-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5일부터 신청사(구리시 수택동 333-1 일원)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청사 이전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건립한 건축물을 구리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신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557㎡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36면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특히 영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을 위해 수유실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복지-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이 더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사 1층에는 민원실과 수유실을 배치해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했으며, 2층과 3층에는 복합 체육실과 주민자치 사무실을 조성해 주민자치 활성화와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4층에는 소강당을 마련해 각종 주민 행사와 교육, 회의 등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했다. 새롭게 문을 여는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서 주민 소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거점 임무를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수영 수택1동장은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6일 청년창업센터에서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테크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올해 3회 시리즈로 기획된 '청년특강'의 첫 번째 강의로 마련됐다. 남양주시는 연초 실시한 청년 대상 선호도 조사에서 경제-재테크 분야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해당 강좌를 우선 편성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이 올바른 경제관을 형성하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무 설계와 자산 형성 방법을 중심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했다. 강의는 20대에 20억 자산을 달성해 주목받은 재테크 크리에이터 '래빗해빛'(김아름)이 맡는다. 김아름 강사는 유튜브 채널 '부자 습관은 래빗해빛'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서 를 바탕으로 월급 관리 기초부터 부동산 투자까지 자산 형성을 위한 실전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70명이며, 10일부터 네이버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미 청년담당관은 10일 “이번 특강을 통해 청년이 자산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역량 강화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여름철 시민에게 가까운 휴식 공간과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6월13일부터 8월16일까지 중앙공원, 도당공원, 수주공원, 원미공원,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내 물놀이장 7곳을 무료로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주말에만 개장하며,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는 매일 운영한다. 다만 우천 시에는 운영을 중단하고 매주 월요일은 시설점검과 청소를 위해 휴장한다. 이용 대상은 13세 이하 어린이로 5세 이하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용객은 위생과 안전을 위해 수영복 또는 래쉬 가드, 아쿠아 슈즈 등 물놀이 전용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천시는 물놀이장마다 전문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매시간 수질 상태를 점검하고 2시간 간격으로 잔류염소를 측정해 적정 수질을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주 전문 검사기관 주관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병수 공원관리과장은 10일 “가까운 공원에서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수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과 가족들이 도심 속에서 즐거운 여름 추억을 만들어 보라"고 권했다. 한편 부천시 누리집, 부천시 콜센터, 현장 QR코드를 통해 물놀이장 운영 여부와 기상 상황에 따른 임시 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양평군체육센터에서 '2026년 제5회 양평 몽양컵 전국 유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고등부-대학부-일반부 선수 10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 유도대회로, 선수들은 체급별 개인전과 단체전에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몽양컵 전국 유도대회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주주의 선구자인 몽양 여운형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전국 유도인 화합과 유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선수단과 임원, 학부모 등 많은 방문객이 양평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광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0일 “전국 각지의 우수한 유도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양평이 스포츠 메카로서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 선수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양평 몽양컵 전국 유도대회는 대한유도회, 양평군체육회, 양평군유도회 등 협조로 진행되며, 수준 높은 경기 운영을 통해 유도 저변 확대와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우수제품 매출 증대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지원 사업(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판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하남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제품 홍보용 상세 페이지 제작을 비롯해 △홍보 동영상 제작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및 쇼핑 검색 광고 △라이브커머스-홈쇼핑-글로벌 이커머스 광고 △택배 물류비 지원 등이다. 참여 기업은 필요한 항목을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비용이 기업당 최대 1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 지원되며,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서면 평가를 거쳐 2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차별성,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 경쟁력 검증 여부, 마케팅 홍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 우수기업 인증 획득 기업,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회원, 작년 하남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전략 교육 수료 기업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동일-유사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하남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우편-전자우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0일 “온라인 유통시장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세부 내용과 신청 서식은 하남시나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공원에 1달러 넣었더니 3.6달러로…도시 녹지의 ‘대박 수익률’ [환경포커스]

도시의 공원과 녹지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연자본은 숲·하천·습지·공원과 같은 자연환경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개념이다. 최근 연구들은 도시 녹지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홍수 피해를 줄이며,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자연보전 비영리단체인 공공토지재단(Trust for Public Land, TPL)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지역사회 공원과 녹지가 창출하는 확실한 경제적 가치: 2026 파크스코어 보고서)에서 매년 공원과 녹지에 투자한 돈의 3배가 넘는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TPL의 선임 연구원인 리사 W. 포데라로, 윌 클라인, 제니퍼 클린턴 등이 공동 집필했고, 미국 11개 대도시의 공원 시스템을 대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대상 도시들의 주민 1인당 연간 평균 지출액(Costs)은 196달러였고, 이를 통해 얻는 연간 평균 혜택(Benefits)은 716달러로 나타나 약 3.66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공원이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니라 도로·하수도·도서관과 같은 핵심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평가했다. 분석 결과 공원 투자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은 크게 의료비 절감, 홍수 저감, 소비자 비용 절감, 부동산 가치 상승, 민간 투자 유치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나타났다. ◇운동과 건강이 만드는 경제 효과 도시 녹지가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의료비 절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의료비 지출은 2024년 기준 5조3000억 달러(약 8000조 원)에 달하며,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비용만 연간 2050억 달러에 이른다. 연구진은 공원을 이용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장하는 주당 150분 이상의 운동량을 채우는 시민들이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1인당 연간 평균 2298달러(약 348만원)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공원은 헬스장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TPL이 2026년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야외 공공공간이 미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운동 장소로 조사됐다. ◇정신 건강까지 지키는 녹지 도시 녹지의 가치는 신체 건강에만 머물지 않는다. 2021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와 영국 엑스터 대학교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이 18개국 1만6307명을 분석한 결과, 자연과의 접촉이 많고 녹지를 자주 방문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TPL 보고서 역시 공원이 사람들의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제3의 장소(Third Place)'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연구진은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향상, 심혈관 건강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연자본 가치로 평가된다. ◇공원은 도시의 거대한 스펀지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녹지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하수도 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빗물이 유입되고 있다. 보고서는 공원과 녹지가 미국 도시 면적의 약 14%를 차지하지만, 전체 투수성 면적의 22%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나무와 토양, 잔디는 빗물을 흡수해 하수도 시설의 부담을 줄이고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 특히 생태수로(Bioswale), 저류지, 투수성 포장 등을 갖춘 공원은 거대한 천연 스펀지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진은 미국의 사례에서 공원이 연간 수백만~수천만 달러 규모의 우수(雨水)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시민의 지갑을 지켜주는 무료 인프라 공원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도 덜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헬스장 평균 이용료는 연간 828달러(약 125만 원)에 달하지만, 공원의 운동시설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무료 운동 프로그램, 문화행사, 어린이 프로그램 등도 제공된다. 연구진은 시민들이 공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가 연간 약 600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원이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가치와 지역경제도 끌어올린다 공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엔진 역할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잘 관리된 공원에서 약 150m 이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 5~15%의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동산 가치 상승은 지방정부의 재산세 수입 증가로 이어지며, 다시 공공서비스 확충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공원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한다. 미국 국립레크리에이션공원협회(NRPA)에 따르면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산업은 미국에서 연간 2010억 달러의 경제활동과 1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도시의 녹지는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 TPL 연구진은 공원을 도시의 '슈퍼푸드(Superfood)'에 비유했다. 하나의 공원 투자가 건강 증진, 홍수 대응, 공동체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적응 등 여러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자연자본 관점에서 보면 도시 녹지는 단순한 조경 시설이 아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자산인 셈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공원을 비용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도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원에 심은 나무 한 그루가 결국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제력을 함께 키우기 때문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갱년기일까? 갑상선 질환일까?

갱년기와 갑상선 질환의 증상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수면장애, 발한, 우울감, 피로, 기분 변화 등 폐경기 증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증상만으로는 두 질환을 구분하기 어렵고, 혈액검사를 통한 갑상선 기능 평가가 필수적이다. 갑상선 분야 전문의인 인제대 일산백병원 내분비내과 손서영 교수는 “갱년기 증상으로 오인해 방치했다가 갑상선 질환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대로 갑상선 질환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 정상으로 확인되고 실제로는 갱년기 증상인 사례도 흔하다"고 설명했다. 피로감과 체중 변화가 지속될 경우 단순한 노화나 갱년기로 넘기지 말고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대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체중 감소, 손떨림,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반면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추위를 많이 타거나 몸이 붓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이 특징적이다. 손 교수는 “증상이 애매할 경우 추측보다는 혈액검사가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이라며 “갑상선 기능 검사는 간단하면서도 진단적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갑상선 질환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약물 복용 기간이다. 갑상선 질환은 종류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장기적인 갑상선 호르몬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일시적인 갑상선염으로 인한 기능 이상은 회복 이후 약물 감량이나 중단이 가능하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역시 약 2년간 치료 후 관해 상태에 도달하는 환자가 있는 반면, 재발로 인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손 교수는 “갑상선 질환은 증상보다 혈액검사 수치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갑상선 호르몬은 인체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요소다. 갑상선기능항진증에서는 대사가 증가해 식욕이 유지되거나 증가해도 체중이 감소할 수 있다. 반대로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는 기초대사량 감소로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 국제 연구에서도 갑상선 호르몬 감소가 기초대사량 저하와 체액 저류를 유발해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저하증에서 나타나는 체중 증가는 지방 축적뿐 아니라 수분 저류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흔히 제기되는 '해조류 섭취와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요오드 섭취가 많은 국가에 속하지만 해조류 섭취 자체가 갑상선암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메타분석 연구에서 소변 내 요오드 농도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갑상선암 위험 증가와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어, 과도한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다. 손 교수는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앞둔 환자나 일부 갑상선 질환 환자는 의료진 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요오드 섭취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한화큐셀, 美 솔라허브 완성…2029년 세제혜택 ‘11억 달러’ 기대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태양광 셀 생산라인 구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잉곳·웨이퍼·셀·모듈을 아우르는 미국 내 태양광 생산 밸류체인을 완성하며 '솔라 허브(Solar Hub)' 구축을 마무리했다. 한화큐셀은 10일(현지시간) 카터스빌 공장 완공을 공식 발표했다. 회사는 지난 5월까지 생산설비 점검을 마치고 현재 시운전을 진행 중이며, 7월부터 이곳에서 생산한 셀을 활용한 미국산 태양광 모듈을 양산할 계획이다. 솔라 허브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잉곳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주요 태양광 생산 공정을 모두 갖춘 통합 생산기지다. 이번 셀 공장 가동으로 한화큐셀의 미국 내 생산능력은 잉곳·웨이퍼·셀 각각 3.3기가와트(GW), 모듈 8.6GW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북미 지역 실리콘 기반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8.6GW 규모는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 보급량 3.0GW보다 세배에 가까운 규모다. 한화큐셀은 이번 수직계열화 완성을 통해 미국 정부의 세제 혜택도 확대 적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부품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모듈 생산에 더해 카터스빌 공장에서 생산되는 셀과 웨이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예상 AMPC 수령액은 약 6억7500만달러(약 1조원) 수준이다. 카터스빌 공장이 완전 가동되는 2027년에는 8억7900만달러, 2028년 9억2900만달러, 2029년에는 11억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산 부품 비중 확대에 따른 시장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IRA의 투자세액공제(ITC)는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총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특히 미국산 셀 사용 여부가 핵심 요건으로 꼽히는 만큼, 카터스빌 공장에서 생산된 셀을 적용한 모듈은 미국 발전사업자들로부터 높은 선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 프리미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큐셀은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2025년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38.5%, 상업용 시장에서 15.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주택용 시장 8년 연속, 상업용 시장 7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박승덕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미국 솔라 허브 완공은 대외 불확실성과 시장 변화 속에서도 한화큐셀이 꾸준히 축적해 온 기술력과 사업 역량이 결실을 맺은 이정표이자, 태양광 제조를 넘어 재생에너지 종합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북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

◇AI가 대피 상황 실시간 관리…재난 대응체계 새 전환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경북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주민 대피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도청 동락관에서는 도내 22개 시·군 마을순찰대원과 공무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과 안전경북 실천 결의대회가 열렸다. 행사의 핵심은 경북도가 자체 개발·고도화한 AI 기반 주민대피시스템 소개였다. 기존 재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반영해 기능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새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AI 자동전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대피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대피 여부를 스마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을순찰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 대피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도와 시·군이 이를 동시에 모니터링해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돼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우선 인명 피해 우려가 큰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다가오는 장마철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안전경북 실천 결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주민 안전을 지키는 마을순찰대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민관 협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 재난 전문가들이 참여한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돼 여름철 기상 전망과 주민 대피 지원 방안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장 담그기 문화' 세계로…경북, 전통장 산업 육성 박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에서는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인 전통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북 530 한국장데이' 행사가 10일 열렸다. 장류업체와 소비자,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전통장 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장 담그기 문화'가 등재되면서 전통장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한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흐름을 산업적 가치로 연결하기 위해 장류 산업 육성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전통장의 역사와 문화, 산업 발전 과정, 미래 비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 운영됐다. 전통 장류 제조 과정부터 지역 대표 장류 제품, 식품명인들의 활동, 미래형 장류 제품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소개되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사찰음식 명장으로 알려진 선재스님이 전통장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전통 발효식품이 지닌 건강성과 문화적 의미를 설명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식 시장 확대에 따라 전통장 역시 소스와 밀키트, 가정간편식(HMR)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전통장 산업의 현대화와 상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K-푸드 열풍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장류를 포함한 한식 기반 소스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통장 공동브랜드 '구수(GUSU)'를 중심으로 지역 장류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콩 주산지인 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장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전통장 산업을 미래 식품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취업 포기 청년 다시 사회로…AI 기반 취업 지원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년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경북도는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구직을 포기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 취업 알선이 아닌 심리 회복과 직무 역량 강화, 현장 실습, 취업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참여 청년들은 상담과 진로 설계 과정을 거친 뒤 AI·디지털 분야 중심의 직무교육을 받게 되며, 지역 기업과 연계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경산과 김천 두 곳에 권역별 운영 거점을 마련한다. 광범위한 생활권을 가진 경북 청년들이 이동 부담 없이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총 15주 과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참여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취업 성공 인센티브 등이 국비로 지원된다. 사업 종료 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산업 수요에 맞춘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과 전통문화 산업, 청년 일자리라는 서로 다른 분야를 아우르는 이번 정책들은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첨단기술과 전통산업, 인재 육성을 연결하는 정책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진로 설계부터 대입까지 한 번에…경북교육청, 학생 성장 중심 ‘맞춤형 교육체계’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학생 개개인의 진로 탐색부터 대학 진학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에 나섰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급변하는 대입 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과목 선택과 수업, 평가, 진학 준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북형 맞춤 교육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순한 진학 지원을 넘어 학생 성장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로 탐색부터 창업 역량까지…학생 스스로 미래 설계 교육청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폭을 넓힌다.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자료와 학업 설계 안내서를 보급해 현장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기반 상담 지원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특히 대학과 연계한 의학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심화 진로 탐색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키우기 위한 창업교육도 강화된다.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해커톤 대회와 창업동아리 컨설팅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역량 함양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산어촌 교육 한계 극복…선택권 넓히는 교육과정 혁신 경북은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과정 다양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내 자율형 공립고를 중심으로 인문학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특성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청정수소, 인공지능(AI), 환경, 보건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진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또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질문하는 교실로 변화…탐구 중심 수업 문화 확산 경북교육청은 지식 암기에 머무르는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탐구하는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교사 연구공동체를 중심으로 수업 나눔과 연구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우수 수업 사례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수업과 토론·탐구 중심 학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학생들이 궁금증을 스스로 해결하는 장기 탐구활동도 확대된다. 독서교육과 연계한 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가계획 점검과 시험 운영 컨설팅,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원 등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평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철학을 반영한 '경북형 IB 교육'도 확대된다. 개념 이해와 탐구 중심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 모델을 학교 현장에 접목해 미래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사교육 의존 낮추고 공교육 진학 지원 확대 진학 지원 분야에서는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진학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구축한다. 경북교육청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주말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별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능 대비와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경북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대입 상담과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프로그램, 의학계열 진학 희망 학생을 위한 모의면접 과정 등을 운영해 학생 개별 상황에 맞는 진학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의 진학지도 전문성 향상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진학지도 연수와 입학사정관 연계 프로그램, 대입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진학 박람회 운영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로드맵이 단순한 진학 실적 경쟁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미래 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진학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기획] ① 뜨거워지는 바다, 발전소 온배수의 경고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에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를 둘러싸고 해양생태계 훼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한국동서발전이 추진 중인 신호남 LNG발전소다. 발전소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대량의 해수를 끌어와 냉각수로 사용한 뒤 다시 바다로 방류하는 관류냉각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온배수는 주변 해역보다 7~8도 높은 상태로 방류된다. 신호남 LNG발전소 역시 초당 200톤이 넘는 해수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여수산단과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는 LNG복합화력발전소가 모두 6기에 달한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총 설비용량이 약 2600MW에 달하는 발전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전남지역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과잉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배수 배출이 증가하면 이미 기후변화로 고수온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여수 연안의 해양환경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수년간 여수 연안에서는 적조와 고수온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발전소 온배수까지 더해질 경우 산란장 파괴와 어족자원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여수 앞바다가 반폐쇄성 해역 특성을 일부 갖고 있어 열이 장기간 축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특정 해역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수 논란은 단순히 지역 발전소 건설 문제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온배수 갈등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어업 피해와 생태계 변화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코스피, 7900선 약세 출발…반도체株 조정 [개장시황]

10일 장 초반 코스피지수가 약세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지수는 소폭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7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66포인트(1.70%) 내린 7959.27에 거래되고 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2636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865억원, 646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약세다. 삼성전자(-2.64%), SK하이닉스(-2.44%), SK스퀘어(-3.62%), 삼성전기(-1.93%) 등이 밀려났다. 삼성생명(-5.73%), 삼성물산(-4.20%)도 내림세다. 반면 현대차(+1.25%), HD현대중공업(+3.76%)등 일부 종목에는 매수세가 유입됐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9.96포인트 오른 977.77을 기록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상승세다. 알테오젠(-1.23%), 리노공업(-2.93%) 등 일부 종목이 밀려났지만, 에코프로비엠(+0.54%), 에코프로(+0.84%), 레인보우로보틱스(+1.28%), 주성엔지니어링(+11.63%), 원익IPS(+2.02%) 등이 올랐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08포인트(0.26%) 내린 7386.65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250.84포인트(0.97%) 내린 2만5678.82에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6.10포인트(0.17%) 오른 5만872.11에 장을 마무리했다. 중동 정세 불안정과 지난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경계 심리로 지수가 하락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임박 발언과 메모리 수요 호조 전망에 낙폭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2.9원 오른 1525.0원에 개장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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