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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K-브랜드 IP 보호 성과 공개…“韓 위조상품 94% 판매 전 차단”

알리익스프레스가 '2026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지식재산권 보호 연례 보고서' 발간에 맞춰 한국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와 협력 활동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전략은 사후적인 차단 요청(NTD)을 보완하는 선제적 조치 강화와 정부·공공기관·산업계와의 협력에 방점이 찍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의 하나로 활동 중이다. 지난 9일에는 두 기관이 공동 개최한 '2026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에 함께 해 '온라인 지적재산(IP) 침해 대응 핫라인'에 동참했다. 이 밖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의 협력도 넓히는 중이다. 선제 대으의 성과는 수처로도 확인된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삭제한 침해상품 게시물은 권리자 요청(NTD)에 따라 삭제된 규모의 약 9배에 이른다. 한국 권리자의 경우 이 비율이 17배로, K-뷰티·K-팝·K-패션·K-푸드 등 K-브랜드 보호에 주력했음을 나타낸다. 선제 차단된 게시물의 94%는 판매가 한 건도 발생하기 전에 조치가 완료됐다. 효율적인 신고 처리 체계도 갖췄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IPP), 온라인 신고 양식, 전용 이메일 등 3개 채널을 한국어로 운영 중이다. IPP를 통해 들어온 한국 권리자의 차단 요청 중 99%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처리됐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브랜드세이프(BrandSafe)'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권리자가 제공하는 브랜드 식별 정보를 토대로 공식 신고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침해상품을 찾아 차단한다. 이 같은 활동은 소비자 보호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올 상반기(1~6월) 위조상품 관련 '상품이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경우' 불만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85%를 기록했다. 해당 사안의 평균 환불 처리 시간은 2024년 4.2일에서 1.18일로 단축됐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K-브랜드가 국내외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이 넓어질수록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권리자 차단 요청 매커니즘 운영, 선제적 거버넌스 및 국내 민관 협력 병행을 통해 K-브랜드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U ‘메이드 인 유럽’ 본격화…현대차 유럽전략도 시험대 오르나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자동차·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메이드 인 유럽'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강화되는 현지조달 기준을 유럽 내 업체들조차 따라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유럽 현지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에 생산·판매 거점을 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향후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 전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EU가 지난 3월 공개한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제안에 공공조달뿐 아니라 공공 경매와 보조금이 투입되는 구매에도 현지 생산·조달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전기차의 경우 EU 내 최종 조립과 함께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를 EU산으로 하는 기준이 제시됐다. 다만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제안 단계로, 최종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 법안을 둘러싼 유럽 내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은 EU 역내 생산만 인정하는 '메이드 인 유럽'보다 유럽의 무역 파트너까지 포함하는 '메이드 위드 유럽'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EU 역내 생산에 초점을 맞춘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현지조달 요건의 적용 범위를 두고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어떤 국가와 부품까지 '유럽산'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면서, 최종 법안에서 역내 생산과 부품 조달 요건이 어느 수준으로 확정될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 업체들은 이미 유럽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BYD는 지난 16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행사에서 유럽 내 두 번째 생산거점 부지를 연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D는 지난 1월 헝가리에서 첫 유럽 승용차 공장 생산을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유럽에 조립공장 3곳과 배터리 공장 1곳을 운영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GAC 프랑스 역시 지난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신차 공개 행사에서 유럽 내 생산능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GAC는 현재 유럽 판매 차량을 마그나가 생산하고 있으며, 마그나와의 협력을 확대하거나 다른 투자자와 협력해 추가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반면 유럽 완성차업계에서는 강화되는 현지화 기준에 대한 부담이 제기된다.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는 지난 17일 EU·영국 간 전기차 원산지 규정이 내년부터 강화될 경우 유럽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전기 승용차·밴 52만대 가운데 82%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0%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업계 부담은 2027년 한 해에만 약 14억7000만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ACEA는 배터리 공급망의 현지화 속도를 고려해 배터리팩 조립을 기준으로 한 유연한 규정을 2029년까지 유지한 뒤 2030년부터 배터리 셀, 2032년부터 양극재에 대한 현지화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유럽 현지조달 기준이 강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유럽에 생산 거점을 둔 국내 완성차 업체의 공급망 전략에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유럽에 상당한 생산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현대차 체코 노쇼비체 공장은 연간 약 35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지난해 27만6175대를 생산했다. 투싼과 코나 일렉트릭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장 내에는 현대모비스의 배터리시스템(BSA) 생산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기아 역시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에서 지난해 30만대를 생산하고, 올해 3월부터 소형 전기차 EV2 생산도 시작했다. 두 공장을 합치면 현대차그룹은 중부 유럽에 연간 약 70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현지 생산거점 확보만으로는 현지조달 기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터리와 핵심 부품·소재까지 현지화 수준을 높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공장을 유럽에 두고 생산하는 것과 부품·소재까지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셀이나 양극재처럼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의 조달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업체들의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AI로 10억명 죽을 수도”…트럼프, ‘속도조절론’ 아모데이와 담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둘러싼 전 세계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와 단독 회동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모데이 CEO를 백악관 만찬에 초청했다. 두 사람이 비공개로 일대일 회동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만찬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오는 29일 백악관에서 주요 AI 기업 CEO들과 별도 회동을 갖기에 앞서 이뤄지는 일정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 인근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모데이 CEO가 최근 주장한 이른바 'AI 속도조절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나는 '가자, 그리고 이기자'는 쪽"이라고 말했다. 그는 AI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AI는 실제로 인터넷보다 더 크다"며 “우리가 앞서고 있고 수조달러 규모의 시설들을 건설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해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만남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규제 필요성을 둘러싸고 그동안 정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아모데이 CEO는 오래전부터 첨단 AI가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지난 12일 공개한 글을 통해 최첨단 AI 모델의 개발 속도를 늦추겠다고 약속하는 동시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I 속도조절론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 아모데이 CEO가 제안한 AI 개발 속도 조절 방안에는 경쟁자인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스페이스XAI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도 최근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I는 10억명의 사망을 초래하는 사건을 촉발할 만큼 분명히 강력하다"며 “인류 전체가 사망하는 상황까지 가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최신 AI 도구들을 결합해 사용하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경고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인류에 실존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기"라고 일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아모데이 CEO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새로운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미국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미국의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인간의 의도나 통제 범위를 벗어난 AI의 돌발 행동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안전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챗GPT 개인 이용자의 이미지 53장을 외부로 무단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3일에는 오픈AI 시스템이 호주의 공공보건 서비스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달 중순까지 오픈AI가 파악한 AI 에이전트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은 약 24건에 달하며 새로운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앤트로픽과 구글, 메타 역시 자체 조사 과정에서 AI 에이전트가 개발자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한 유사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잇따른 보안 사고가 발생하자 가장 성능이 뛰어난 AI 모델들에 대한 훈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AI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과 미국 의원들, 기술업계 경영진 및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AI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아모데이 CEO와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만찬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향후 미국의 AI 정책 방향을 가늠할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신간도서 출간] ‘머니 트렌드 2027’·‘레버리지 ETF 사용설명서’·‘융의 영혼의 지도’ 外

◇ '채권 투자, 금리 예측이 아니라 구조를 보라'…금리커브로 읽는 채권시장 금리의 방향을 맞히는 대신 장·단기 금리의 구조를 분석해 채권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 신간 '채권 투자, 금리 예측이 아니라 구조를 보라'가 출간됐다. 한화자산운용에서 해외채권운용을 총괄하는 신년기 저자가 현업에서 글로벌 채권을 운용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했다.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을 단순히 예측해 투자하기보다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금리커브(수익률곡선)'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채권 투자에서 금리 전망을 정확하게 맞히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까지 고려한 투자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금리 수준 자체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시장의 물가 전망 등이 장·단기 금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장·단기 금리차의 변화를 베어 스티프닝, 불 스티프닝, 불 플래트닝, 베어 플래트닝 등 4개 국면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국면이 나타나는 배경과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대응 원칙을 설명한다. 해외 채권 투자에 필요한 실전 내용도 담았다. 환율 커브의 작동 원리를 비롯해 해외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진입·청산 시점, 선물과 ETF를 활용한 듀레이션 전략 등을 다룬다. 저자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테퍼 경영대학원(MBA)을 거쳤으며 현재 한화자산운용에서 해외채권운용을 총괄하고 있다. '채권을 알면 주식이 보인다', '채권의 바이블, 그리고 ETF', '20년 차 신 부장의 채권투자 이야기' 등을 썼다. 제목 : 채권 투자, 금리 예측이 아니라 구조를 보라 저자 : 신년기 발행처 : 원앤원북스 ◇ '머니 트렌드 2027'…AI가 바꿀 55가지 돈의 흐름 분석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경제와 투자, 부동산, 소비시장 등의 변화를 살펴보는 '머니 트렌드 2027'이 출간됐다. 정태익·김도윤 등 경제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여한 책은 2027년 경제와 자산시장을 관통할 주요 변화를 55가지 흐름으로 정리했다. 거시경제부터 주식, AI 투자와 가상자산, 부동산, 비즈니스, 문화 트렌드까지 폭넓게 다룬다. 책이 주목한 핵심 변수는 AI다. AI 기술 확산이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 주식시장, 부동산, 기업 비즈니스와 일상적인 소비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돈의 흐름을 재편하고 있다는 게 저자들의 시각이다. 전체 내용은 거시경제, 주식, AI 투자·가상자산, 부동산, 비즈니스, 문화 트렌드 등 6개 장으로 구성했다.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데이터와 저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고 향후 시장을 바라볼 때 살펴야 할 변수들을 제시한다. 단순히 연간 경제 전망을 나열하기보다 변화가 개인의 투자와 자산관리, 소비생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는 데도 비중을 뒀다. 독자가 각 분야의 흐름을 토대로 투자와 경제활동에 필요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동저자인 정태익은 부동산 투자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부읽남 TV'를 운영하고 있다.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과 '머니 트렌드 2024' 등을 집필했다. 제목 : 머니 트렌드 2027 저자 : 정태익·김도윤 외 발행처 : 북모먼트 ◇ '레버리지 ETF 사용설명서'…2·3배 상품 구조부터 매매 전략까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구조와 위험 요인, 투자 전략을 다룬 '레버리지 ETF 사용설명서'가 출간됐다. 지난해 '39세 부자 아빠의 레버리지 ETF 투자 노트'를 펴낸 제이투 작가의 신간이다. 국내외 주요 레버리지 ETF를 유형별로 나눠 상품의 특징과 변동성, 매매 전략 등을 설명하는 실전 투자서다. 책은 레버리지 상품이 높은 수익 가능성과 함께 손실 위험도 큰 만큼 상품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초자산 가격이 등락을 반복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음의 복리 효과와 양의 복리 효과, 괴리율, 손실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 등을 투자자가 알아야 할 기초 개념으로 다룬다. 레버리지 ETF 투자에 적용되는 세금 제도도 함께 설명한다.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비롯해 코스피·코스닥 지수,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방산 등의 레버리지 상품을 분석한다. 하락장에서 활용되는 2배 인버스 상품도 소개한다. 미국 시장은 주요 지수와 개별 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부터 반도체·AI·로보틱스, 항공우주, 양자컴퓨팅 관련 상품까지 범위를 넓혔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다룬 부분에서는 SOXL과 KORU, TECL 등을 비롯해 국채·금융·바이오·항공우주·방산·소비재·운송 관련 상품의 특징을 살펴본다. 주식 외 자산도 다룬다. 변동성지수(VIX)를 추종하는 상품을 비롯해 금·은·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와 비트코인 관련 레버리지, 일본·중국·유럽·신흥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을 소개한다. 마지막 장에는 저자가 15년간 주식시장에 투자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레버리지 상품 선택과 매매 시점에 관한 전략을 담았다. 제목 : 레버리지 ETF 사용설명서 저자 : 제이투 발행처 : 여의도책방 ◇ '융의 영혼의 지도'…분석심리학 핵심 개념 한 권에 융 학파 정신분석학자 머리 스타인이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심리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융의 영혼의 지도'가 문예출판사에서 출간된다. 1998년 원서가 나온 이 책은 융의 방대한 심리학 이론을 하나의 '지도'처럼 구성해 핵심 개념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입문서다. 융의 이론을 처음 접하는 독자도 분석심리학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 사이의 관계를 풀어냈다. 저자는 융이 탐구한 인간 정신의 세계를 '바다', 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여행'에 비유한다. 정신의 표면에 해당하는 자아에서 출발해 점차 심층 영역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책에서는 자아를 시작으로 콤플렉스와 리비도 이론, 그림자, 아니마·아니무스, 자기, 개성화, 동시성 등 융 분석심리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개념을 차례로 다룬다. 융이 인간의 정신과 자아를 탐구한 과정뿐 아니라 의학자로서 접근한 측면도 함께 살펴본다. 본문 뒤에는 융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별도로 정리한 해설을 수록했다. 독자가 책을 읽으며 생소한 개념을 다시 확인하거나 개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구성이다. 저자 머리 스타인은 예일대학교에서 학사와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고 시카고대학교에서 종교·심리 연구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스위스 취리히융연구소에서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했으며 국제분석심리학회(IAAP) 회장과 취리히 국제분석심리학원 원장 등을 지냈다. 융과 분석심리학을 주제로 30권 이상의 저서를 집필·편집했다. 이번 책은 김창한이 우리말로 옮겼다. 김창한은 캐나다 캘거리대학교 종교학과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캘거리대학교·엠브로즈대학교·부스대학교 등에서 종교경험과 세계종교 등을 가르쳤다. 제목 : 융의 영혼의 지도 저자 : 머리 스타인(Murray Stein) 옮긴이 : 김창한 발행처 : 문예출판사 여헌우 기자 yes@ekn.kr

또 ‘기업총수 줄소환’…여야, 국감 증인 채택 샅바싸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와 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이끄는 기업인까지 신청 대상에 오르면서 국감 때마다 반복돼 온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수를 국회로 불러 세우는 방식이 '망신주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산자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명단을 조율하지 못해 파행을 겪었다. 이튿날인 22일 1차 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했지만 두 회장은 여기서 빠졌다. 민주당은 증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단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입점 상인 피해를 질의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노조위원장, 이기승 BS그룹 회장, 정우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이 올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자 다른 명단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신청해 지배구조와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금융 현안을 겨냥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 증인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정'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당초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잡았다가 지난 8월 3% 수준으로 두 배 높였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8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여부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거래가 빠르게 늘고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심화교육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이 때문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시 전에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 호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와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증인 후보로 올렸다. 방위사업청 사업 수주 과정에서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불거진 신익현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사장도 출석 요구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식의 국산 농수산물 비중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신청 대상에 올랐다. 통합 진에어 본사 유치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윤상현 CJ ENM 대표와 최주희 티빙 대표 등을 명단에 올렸다. 문제는 기업인 증인이 대거 신청된 뒤 감사 직전 철회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200명이 넘는 기업 관련 증인·참고인이 신청되거나 채택됐지만 상당수가 명단에서 빠졌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주요 총수도 채택됐다가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도 팽팽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경영진이 국감 대응에 장기간 묶이면 경영 일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투자와 수주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방산까지 논란에 휘말린 만큼, 실제 증인석에 어떤 기업인이 서게 될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AI 모멘텀 시험대 오른 美…中은 회담 효과 제한 속 숨고르기 [글로벌 레이더]

이번 주 글로벌 증시에서는 미국의 인공지능(AI) 랠리 지속 여부와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앞둔 수급이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증시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 속에 장기 휴장을 앞둔 관망세가 예상된다. 이후에는 기업 실적 발표가 증시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번 주(28~2일)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 실적과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마이크론이 데이터센터 메모리 수요와 가격 전망을 높인다면 최근 나타난 반도체 강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경제지표 역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기술주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정보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주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1.21%)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2.06%),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28%)는 일제히 상승했다. 메타의 개인용 AI 에이전트 'Muse'가 흥행하며 AI 반도체 수요 기대를 키운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Muse 출시로 에이전틱 AI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고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넘어 예약이나 결제 등 여러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AI 추론 인프라 수요도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AI 투자 수혜가 모델 훈련용 그래픽처리장치(GPU)에서 중앙처리장치(CPU), 메모리, 클라우드 인프라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출시된 Muse는 12일 만에 280만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며 흥행했다. 주가는 곧장 반응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메타 주가는 11.34% 상승했다. AMD와 인텔, ARM 등 AI 관련 반도체주 역시 각각 9.95%, 12.14%, 17.16% 급등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했음에도 이처럼 주가가 오른 것은 투자자 판단의 무게중심이 금리에서 AI 투자 모멘텀과 기업 이익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섹터 반등세 유지 여부에 투자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예정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에 이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주요 고객에게 대량으로 출하하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E)를 양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AI 투자가 모델 훈련용 GPU를 넘어 확대되는 흐름인 만큼,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센터 메모리 수요와 가격 전망을 추가로 높인다면 반도체 섹터 강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평가다. PCE 가격지수와 고용지표 발표 역시 주목할만한 변수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술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물가가 예상치를 웃돈다면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 이번 달 고용보고서에서 강한 고용과 임금이 확인되면 고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높은 금리는 기업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높여 밸류에이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재구 하나증권 연구원은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된다면 지난주 급등한 금리가 다소 하락할 수 있다"며 “PCE 가격지수가 반도체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증가가 둔화하면서 임금도 안정되면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 중국 증시에서는 국경절 장기 휴장(1~7일)을 앞두고 투자심리가 신중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휴를 앞두고 차익실현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 증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예상을 밑도는 성과를 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3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AI 대화 채널 구축에도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은 미중 정상회담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양국의 성과 발표에도 온도차가 있고, 앞으로도 양국은 관계 개선보다는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국은 300억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를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의 중국 시장 접근과 중국의 미국산 석탄 구매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달리했다. 미국은 중국에 희토류 공급 회복도 요청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증권 역시 무역전쟁 휴전 연장과 민간 품목에서의 관세 인하를 제외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관세 인하 조치를 들여다보더라도 해당 품목은 미국이 중국산을 수입하는 품목의 10%도 되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자동차를 비롯한 품목들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건설 허용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면 중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겠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며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단기적으로 국경절 연휴를 앞둔 수급이 중국 증시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기 휴장이 예정된 만큼,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다만 여행과 화장품 등 필수소비재와 경기민감 섹터는 연휴와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다음 달 중국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 연구원은 “올해 3분기 중국 기업 실적 발표가 다음 달에 예정돼 있고, 중국 증시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기업 실적이 나오면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강원랜드, 2026 하반기 장애인스포츠선수단 워크숍 성료

강원랜드가 장애인체육선수들의 단합과 재정비를 위한 '2026 하반기 장애인스포츠선수단 워크숍'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강원랜드 하이원스포츠 소속 장애인체육선수 35명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유정배 강원랜드 부사장도 행사장에 직접 방문해 인사말을 전했고,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신임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또, 각종 대회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선수들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강원랜드는 선수단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내년 선수단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인권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아울러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제도도 소개했다. 앞서 하이원스포츠팀 소속 장애인체육선수들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 볼링과 사이클, 조정, 육상 등 8개 종목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 등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선수단의 성과를 축하하고, 지난 22일 선수단 전원에게 격려 서신과 함께 명절 선물도 전달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1988년 설립됐다. 이곳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균형 발전,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는 국내 18개의 카지노 가운데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 중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패트롤] 경주시-달서구-대구남구-영남대-수성구-계명대동산병원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성덕대왕신종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는 '제14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오는 10월 3일부터 이틀간 경주 첨성대 일원에서 열린다. '명품경주, 세계의 화음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불국사, 동국대 WISE캠퍼스, 경북문화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은 뛰어난 음향과 조형미를 지닌 성덕대왕신종을 알리고 문화유산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14회째를 맞았다. 공연과 체험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신라의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꾸몄다. 첫날인 3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가수 전유진과 아샤트리, 경주시립신라고취대 등이 무대에 오른다. 첨성대의 가을밤을 배경으로 다양한 음악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4일에는 오후 3시부터 '에밀레 국악한마당'과 '에밀레 소리한마당'이 이어진다.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과 비보잉 댄스 공연도 마련돼 전통음악부터 현대적인 무대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에밀레종 모형종 타종과 사물치기를 비롯해 성덕대왕신종의 문양과 명문을 살펴보는 해설 프로그램, 신라 옷 입어보기, 에밀레 설화 영상 관람, '에밀레 소원의 종' 등 2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신라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성덕대왕신종은 신라의 뛰어난 문화와 예술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축제가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경주의 문화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대구 달서구는 지난 23일 월성동 학산공원의 둘레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산공원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녹지공간이지만, 기존 숲길 일부가 낡고 구간이 끊겨 정비 요구가 이어져 왔다. 달서구는 지난해 10월 실시설계에 들어가 올해 5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4개월간의 정비를 거쳐 총연장 3.3㎞의 순환형 둘레길을 완성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1억원을 합쳐 모두 6억원이다. 달서구는 숲길 조경에 2억원, 야간 보행을 위한 전기시설 확충에 4억원을 투입했다. 훼손된 보행로를 복원하고 지형에 맞춰 야자매트 756m와 목계단 7곳, 흙막이 342경간을 설치했다. 비가 올 때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PE관 수로 60곳과 횡배수로 31곳도 마련했으며, 정상석도 새로 정비했다. 야간 산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둘레길 전 구간에 LED 조명등 149개를 설치하고 방범용 CCTV 1곳을 확충했다. 달서구는 이번 사업을 '공원 등 힐링공간 대혁신'의 첫 성과로 보고, 학산공원을 '달서숲'이라는 이름의 대구 대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학산 둘레길 완성을 발판 삼아 학산을 대구의 대표 랜드마크인 '달서숲'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과 함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원 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난 21일 대구금연지원센터와 함께 서부정류장과 관문시장 일대에서 합동 금연 캠페인을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과 정류장에서 주민과 상인에게 금연 실천을 알리고, 지역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두 기관은 관문시장 상인과 이용객에게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대구금연지원센터의 전문 금연 지원서비스를 안내했다. 배너와 홍보 피켓을 활용해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등 금연 인식 개선 활동도 펼쳤다. 서부정류장 일대에서는 정류장 조경지가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사실을 알리고, 쾌적한 공공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구보건소는 흡연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에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명자 남구보건소장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금연 실천을 지원하고 금연·금주구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와 계도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 학부생들이 재학 중 수행한 공동 연구가 한국회계학회의 KCI 등재 학술지 '회계저널'에 최근 게재됐다고 28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해석[56-90] 폐지가 임대주택 건설사에 미친 영향'이다. 회계세무학과 졸업생 김영진 씨가 제1저자를 맡았고, 같은 학과 김유신·박소영·박선영 씨와 경영학과 신은서 씨, 지도교수인 회계세무학과 김승준 교수가 저자로 참여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전국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한영회계법인상을 받았다. 이후 학생들은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자료 수집과 분석을 보완하고 학술지 심사를 거쳐 논문을 완성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5명 모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 대상인 일반기업회계기준 해석[56-90]은 임대주택 건설사가 임대주택 자산과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임대보증금을 상계해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다. 부채 규모가 실제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폐지됐다. 연구팀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된 임대주택 건설사 34곳의 소급 재작성 재무제표를 수집해 기준 폐지 전후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부채총계는 평균 45.2% 늘었고, 부채비율은 198.7%에서 310.9%로 높아졌다. 연구팀은 감가상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 대상 기업들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흑자에서 적자로 바뀐 것으로 확인했다. 제1저자인 김영진 씨는 “대회 발표자료를 논문으로 다시 쓰는 과정이 사실상 연구의 시작이었다"며 “심사 의견을 반영해 자료를 다시 모으고 분석을 여러 차례 고쳐 쓰면서 근거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말했다. 김승준 교수는 “학생들이 실제 공시 데이터를 직접 수집·분석해 회계기준 변화의 구조적 영향을 규명하고 논문의 형식으로 완성했다"며 “학부생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동료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수성못페스티벌 기간 운영한 체험형 캐릭터 찻집 '뚜비 티하우스'의 판매 수익금 351만3천원 전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뚜비 티하우스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수성못 관광안내소 '모티(MOTII)'에서 운영됐다. 수성구는 '보는 뚜비에서 함께하는 뚜비로'를 주제로, 방문객이 캐릭터를 가까이에서 만나 차와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꾸몄다. 찻집 주인으로 변신한 뚜비가 방문객에게 직접 차를 건네는 체험도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말차라떼와 구지뽕차, 뽕잎차를 비롯해 뚜비쿠키와 피칸쿠키를 판매했다. 사흘간 차 1천292잔과 쿠키 929개 등 모두 2천221개가 팔렸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숲'과 함께 운영했다. 수성구는 수익금 전액을 수성미래교육재단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수성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뚜비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을 상품 판매에서 먹거리·체험 분야로 넓혀갈 계획이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하고, 판매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도 관련 사업 전반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뚜비와 차 한 잔을 나눈 시민의 일상적인 소비가 지역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졌다"며 “뚜비를 통해 만들어진 가치가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가는 구조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수성구는 행사 중 뚜비가 차를 만들고 방문객과 교감하는 모습을 숏폼 영상과 사진,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온라인에 소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역축제와 연계해 뚜비 티하우스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심장내과 부정맥팀이 심방세동 치료를 위한 펄스장 절제술(PFA) 500례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국내 세 번째이자 비수도권 의료기관으로는 첫 사례다. 동산병원은 지난 5월 펄스장 절제술 200례를 돌파한 뒤 약 4개월 만에 300례를 추가했다. 지금까지 시행한 전체 도자절제술은 8천례이며, 이 가운데 심방세동 도자절제술은 3천400례다. 삽입형 전기장치 시술도 누적 4천600례를 기록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뛰는 부정맥의 한 종류다. 펄스장 절제술은 고전압 전기장을 이용해 부정맥을 일으키는 심근세포를 절제하는 치료법으로, 병원 측은 기존 열·냉각 에너지를 이용한 시술보다 주변 조직 손상 위험을 낮추고 시술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산병원은 2024년 국내 최초로 펄스장 절제술 장비를 도입하고, 2025년 1월에는 국내 두 번째로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펄스장 절제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방사선 제로 펄스장 절제술 교육센터'로 지정돼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박형섭 교수는 “국내 세 번째이자 비수도권 최초로 펄스장 절제술 500례를 달성해 뜻깊다"며 “축적한 부정맥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을 위한 진료와 교육, 연구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靑과 재제청 갈등 조희대 두고 여야 공방…“탄핵 사유” vs “사법부 장악”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과거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히 단죄돼야 할 12·3 내란 핵심 사건들이 조희대 대법원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며 “수백 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 조직이 살아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관 제청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이지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뜻이지만, 확인해 봤더니 다 있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정권에 유리한 사법부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 특활비·특경비·업추비를 삭감하겠다며 치졸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삭감은 민주당의 전공이다.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 방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우리법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제청을 거부했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결국 김민기 제청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부적격한 후보자가 있다면 부결시키면 그만인데,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결국 김민기를 콕 집어 제청하라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할 22명의 대법관을 모조리 '명픽'으로 임명하기 위해 지금부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압박은 본질적으로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 재판을 없애 버리려는 공소취소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훤히 알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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