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긴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2만7000호를 시작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 공급을 끌어내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 금융·세제 지원도 총동원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봤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택지 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착공한다. 이 가운데 4만1000호는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당긴다. 보상·이주 기간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오염토 정화 등 현장 지연 요인도 함께 손질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량 확대보다 공급 속도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택지를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신규 공공택지도 10만호 이상 확보한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서 염창공원과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에서 2만7000호를 공급하고 3~4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나머지 7만3000호+α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7만3000호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났다"며 “주민 공람 등 행정 실무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 방지책도 병행한다. 그린벨트 활용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이미 상당히 훼손된 3·4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해제해 주택 공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용산공원에 대해 입지가 우수한 만큼 주택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역시 서울시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다. 도심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000호가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사업장에는 이주비 대출 개선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을 종전자산가액뿐 아니라 종후자산가액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잔금대출 완화 등 요청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며 “수도권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HUG·HF의 PF 보증 규모를 올해 23조원에서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인허가와 PF 보증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심사를 도입하고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와 금융권 신디케이트론도 확대한다. 함 랩장은 “사업성이 있어도 공사비와 금융비용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PF 보증 확대는 '돈이 없어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정책금융으로 연명시키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옥석 가리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 등 공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LTV도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공급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개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과 실수요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LTV·DSR 등 핵심 대출 규제는 유지하되 청년·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손질해 혼인 이후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고,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다만 금융완화가 실제 공급보다 먼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 랩장은 “실제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2~3년이 걸릴 수 있지만 금융이 풀린다는 기대는 시장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며 “강남·한강변 등 사업성이 높은 정비사업 지역의 기대감을 높여 일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가 '23만호+α'라는 숫자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 속도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도 “공급대책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땅을 발표하는 것에서 이미 있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주택으로 바꾸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사업별·지구별 추진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바꾸는 '속도전'이 핵심이다.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첫 삽을 뜰 수 있느냐가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NH농협은행이 마을기업 등 지역기반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총 100억원을 특별출연해 15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반 기업인 경우 지자체 협약대출과 연계한 이차보전으로 금리 부담이 낮아지는 실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시행지침으로만 운영되던 마을기업 제도가 이달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향후 마을기업 정책 안착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지자체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과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삼성화재가 보험업과 국내·외 투자 성과 확대에 힘입어 손보업계 1위를 수성했다. IFRS17 도입 이후 상반기 최대 실적도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올 상반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이 1조37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손익은 1조1150억원으로 10.5% 확대됐다. 장기손해보험(8804억원)은 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실차가 악화됐으나, 13·25·37회차 보장성 상품 유지율개선과 손해율 안정화로 수익성이 향상됐다.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1조2423억원, CSM 잔액은 14조5974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장성보험의 환산배수는 12.8배에서 13.9배로 높아졌다. 자동차보험은 수익성 기조에 따른 우량매출 증대와 사고율 감소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분기 85.2%였던 손해율은 2분기 82.0%로 완화됐다. 일반보험도 국내외 수익 성장과 손해율 안정화로 힘을 보탰다. 특히 캐노피우스 지분투자 손익이 480억원에서 1680억원으로 급증했다. 투자손익은 7880억원으로 22.0% 불어났다. 주식시장 호조로 평가이익이 늘어났고, 보유이원 재고를 위한 고이원자산 투자를 지속한 결실을 맺은 셈이다. 투자이익은 1조7498억원으로 16.3% 증대됐다.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은 6월말 기준 282.8%로 지난해말 대비 19.9%포인트(p) 향상됐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170.7%에서 220.2%로 높아지며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참사 발생 이후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국가 주도 진상 규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재까지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행정 당국이 행정 편의를 위해 희생자 179명을 일괄적으로 '동시 사망'으로 처리해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일부 유족들이 법적 상속 절차에 따른 공제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막대한 상속세 폭탄까지 떠안게 된 상황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낳았다. 결과적으로 사법적 진실 규명의 짐을 짊어진 유가족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못한 채 책임 소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소송전이 세 갈래로 분화되는 각자도생의 형국을 띠고 있다. ◇ “빠른 조사 아닌 바른 조사" 진상 규명이 표류하는 가운데 지난 6일 무안공항에서는 참사 발생 1년 8개월 만에 최기영 신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과 유가족 협의회 간의 첫 간담회가 열렸다. 유가족 측은 신임 위원장에게 △마지막 4분 7초 기록이 중단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FDR) 등 모든 원본 데이터의 투명한 즉시 공개 △해외 전문가 조사의 권한과 역량 검증이 포함된 사고 조사 종합 계획과 로드맵 수립 △정례 간담회를 통한 알 권리 보장 및 조사 과정 참여 제도화 △확인된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 긴급 안전 권고 즉각 수립 등 4가지를 촉구했다. 밀실 조사와 편파 조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조류 충돌부터 불법 둔덕 충돌, 관할 당국의 항공 안전 관리 문제, 제주항공의 정비·교육 결함 여부까지 성역 없이 밝혀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 사항이다. 국가의 조사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73명의 유가족은 투명한 심사 절차를 거쳐 '법무법인 원'을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정부·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가시밭길을 택했다. 이들 앞에 놓인 가장 큰 장벽은 다름 아닌 '시간'이다. 국제 항공 운송 중 발생한 사고 배상 책임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소멸 시효는 항공기 도착 예정일로부터 정확히 2년으로 제한된다. 권리 소멸을 막기 위해 유가족들은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오는 12월 28일 자정 이전에는 반드시 법원에 본안 소장을 제출해야만 한다. 시간이 촉박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원은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고 현장의 폐쇄 회로(CC) TV 영상과 수습된 유류품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사 이후 2년이 돼가도록 사고 여객기 파편이 허허벌판에 방치된 데다 조사 당국이 사고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정황마저 파악돼 민사 재판 개시 전 법원의 강제력을 빌려 선제적으로 증거를 동결하려는 소송 전략이다. 이와 함께 전직 국토부 장관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의 원인을 미국 제조사 보잉의 기체 결함으로 좁혀가는 사조위의 조사 논점이 결과적으로 미국 내 항공 소송 전문 로펌들에게 유리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조위가 기초 동역학 한계와 배치되는 '16G(중력가속도) 좌석 안전 규정 미달' 가능성을 부각함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한 원고 측 대리인들의 소송 전략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관할 당국의 콘크리트 둔덕 방치와 항공사의 운항 책임은 상대적으로 소송의 쟁점에서 멀어지는 양상이다. ◇ “조류 충돌이 설계 결함 탓"…사조위 회의록 인용한 소송 전략 이들 대리인단은 사고의 모든 본질을 '보잉의 총체적 시스템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찰스 허만(Charles Herrmann)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에서 연 기자 회견에서 “기자 여러분이 쓰는 휴대폰과 비교해 보라. 보잉은 66년 전인 1958년에 설계된 전기·유압 시스템 아키텍처를 그대로 쓰고 있다"며 '낡은 시스템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조류 충돌 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 “엔진 고장으로 시작해 FDR·CVR이 멈췄고 랜딩 기어와 역추진 장치 등 15가지 안전 시스템이 연쇄 붕괴했다"며 “조종사들은 기댔어야 할 시스템을 강탈당했고 이들의 과실은 보잉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잉이 맥도넬 더글러스를 인수한 후 스톤 사이퍼 당시 최고경영자(CEO)가 “더 이상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닌 이윤을 원한다"며 본사를 시카고로 옮긴 점을 거론하며, 이를 보잉의 중과실이라고 공격했다. 이와 같은 책임 전가 상황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유출된 사조위의 '16G 좌석 규정 미달' 정황은 원고 측의 징벌적 손해배상 논거를 한층 더 강화할 핵심 무기로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국내 협력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좌석 비산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사망자를 늘리는 결정적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낡은 설계' 비난의 모순…66년 간 검증된 베스트 셀러의 신뢰성 그러나 항공업계와 공학 전문가들은 허만 변호사의 “66년 전 낡은 설계"라는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반박한다. 보잉 737 시리즈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전기·유압 시스템 아키텍처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 시스템이 전 세계 민간 항공 역사상 가장 많은 비행 횟수와 수천만 시간의 운항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기종이기 때문이다. 항공 공학계에서 새로운 설계로의 무리한 전환은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버그를 낳을 수 있어 장기간 신뢰성(Proven Reliability)이 입증된 시스템을 개선해 사용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다. 사고기인 보잉 737-800 역시 가장 안전한 기종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중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법정 여론전을 위한 선동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국제 항공 사고 조사 기구 요직을 지낸 업계 관계자 A씨는 사조위의 보잉 책임론 유출 시점에 대해 “이 시기에 섣부르게 보도된 것을 보면 무언가 구린내가 난다"며 “보잉을 상대로 재판을 걸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노려 유가족 측이나 법률 대리인들에게 청탁을 받고 쓴 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A씨의 이 같은 의견은 국가 주도의 사고 조사 데이터가 사고 예방과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노린 기획 소송 세력의 유리한 논거로 오용되거나 편향되고 있다는 공학계의 짙은 우려를 대변한다. ◇ 美 판례 '불편한 법정의 원칙' 우회용…관할권 심리가 변수 허만 로펌 등 항공 사고 전문 대리인단은 과거 대한항공 007편 피격 사건·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610편 추락 사고 등에서 대규모 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전문 로펌의 전략은 장기적인 배심원 평결에 도달하기 직전에 연대 및 개별 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원칙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거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언론 노출 리스크를 부각해 거액의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에 집중된다. 허만 변호사는 작년 회견에서 “보잉의 과실이 10%만 인정되더라도 100%의 손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정을 고집하는 이유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가족 대리인들이 '66년 된 시스템 결함' 등을 끌어들이는 진짜 이유가 미국 손해배상 소송이 절차적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을 우회하기 위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연방법원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불편한 법정의 원칙(FNC, Forum Non Conveniens)'을 적용한다. 연방대법원 판례(Piper Aircraft Co. v. Reyno)에 따르면 △사건의 발생 장소 △핵심 증거(공항 인프라) △주요 증인이 모두 미국 외 국가에 소재할 경우 법원은 관할권을 거부하고 원고를 사건 발생국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특히 보잉 측이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사고의 실질적 원인 제공자인 국토교통부의 둔덕 방치와 제주항공을 미국 법정에 강제로 피고 합류시킬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할 경우 미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허만 변호사가 기자 회견 당시 “미국 소송과는 별개로 한국 소멸 시효 2년이 지나기 전 제주항공과 무안공항을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 자체가 정작 근본 원인을 제공한 한국 측 당사자들을 미국 법정에 함께 세우지 못하는 한계를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美 법원, 소송 기각 심리 일정 확정…신중론 펴는 대리인단 찰스 허만 등 일부 로펌이 징벌적 배상을 공언하고 있지만, 관할권 기각 우려는 미국 현지 법정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미국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무안 참사 다중지구 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 MDL 3174)' 명령서에 따르면 제임스 L. 로버트 판사는 보잉 측이 FNC에 근거해 제기할 소송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 심리 일정을 승인했다. 명령서에 명시된 일정표를 보면 보잉 측은 오는 9월 11일(현지시각) FNC 소송 각하 신청서를 정식 제출하고 양측은 10월 23일까지 서면 공방을 마쳐야 한다. 핵심 증거와 주요 피고가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배상 심리조차 못한 채 재판이 무산된다. 이러한 기각 리스크에 대해 국내 대리인단 중 일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대형 로펌 '크레인들러(Kreindler)'와 제휴 중인 하종선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소장을 낸 찰스 허만 변호사 측과는 처음부터 공조하지 않고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하 변호사는 “FNC 기각 리스크가 존재해 우리는 아직 소장을 내지 않고 (보잉 측과) 협상 중"이라며 “현재 FNC 관련 증거 개시(Discovery)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중에 판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수사 안 되니 로펌에 의지할 수밖에"…세 갈래로 쪼개진 유가족들 소송 각하 리스크와 불확실성 속에 방치된 유가족들은 대리인단의 성향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흩어졌다. 무안 참사 유가족 B씨는 본지에 “현재 유족들은 국내 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 원', 찰스 허만 측과 국제 소송을 낸 '서원', 그리고 하 변호사가 제휴한 '크레인들러' 측으로 나뉘어 있다"며 “일부 로펌 역시 FNC 기각을 우려해 관망하는 등 서로 입장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B씨는 현재 국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나 수사가 전무하다 보니 진실을 모르는 유족들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로펌들 얘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이 사건의 책임 규명이 편향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만약 콘크리트 둔덕이 진짜 원인이라면 과거 무안공항보다 4배나 높은 둔덕이 있었던 여수공항에서는 왜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겠느냐"며 “결국 비행기가 왜 그 속도로 거기까지 밀려가게 됐는지, 조종사의 훈련 상태와 운항 승무원 편조의 적절성 같은 제주항공 측의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프라의 구조적 방치 문제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비행기를 통제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위기 상황에 대처했어야 할 조종사들의 대응 등 인적 과실 요인을 최우선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보잉은 법률적으로 결코 만만한 기업이 아니며,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사조위의 억지 논리를 무기 삼아 무리한 소송을 걸었다가는 미국 법정에서 기각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부메랑을 맞게 할 것"이라고 했다. ◇ 2차 가해에 두 번 우는 유족…사법적 단죄와 처벌 불원의 딜레마 이처럼 험난한 소송전 속에서 유가족들은 법정 밖에서도 깊은 상흔에 시달리고 있다. 참사의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상을 규명하려는 유가족 협의회 지도부를 향해 “특정 정당 소속의 가짜 유족이다",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등의 무자비한 허위 사실이 조직적으로 유포되며 심각한 2차 가해가 가해졌다. 도를 넘은 모욕에 참다못한 유가족들은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자발적 조력을 받아 '법률지원단'을 꾸리고 대규모 형사 고소로 맞섰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역시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관들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실제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 악플러 한 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가해자의 거듭된 사과와 선처 호소에 유족 대표가 고심 끝에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기존 환경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정책은 실종되고, 낡은 원전 패러다임이 부활하려는 조짐이 완연하다"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기후부 출범 이후 기존 환경부가 담당해 온 정책 영역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지금 기후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돼버린 느낌을 준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환경부의 핵심 영역은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였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16개 보 처리 및 재자연화는 전담 추진단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매년 낙동강을 뒤덮는 심각한 녹조 문제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와 지리산 산악열차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개발을 앞세운 대규모 생태·공원 훼손 사업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명확한 제어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자원순환 정책 역시 다회용기 확산과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국정과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부족해 “국민 개인의 실천에만 의존하는 캠페인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방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원장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53~61%의 '범위형 목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하한선인 53%가 실제 목표치로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탈(脫)원전'에서 '감(減)원전'을 거쳐 '증(增)원전'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은 시차적으로 맞지 않는 대안"이라며 향후 5년 안팎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의 즉각적인 전력 공급원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획기적인 산업정책"이라면서도 “이 거대한 산업 인프라를 가동할 동력은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 매드포갈릭, 카카오쇼핑라이브서 '프리미엄 다이닝 패키지' 선보인다 엠에프지코리아(MFG KOREA)가 운영하는 매드포갈릭이 13일 오후 7시부터 8시20분까지 카카오쇼핑라이브를 통해 '프리미엄 다이닝 패키지'를 선보인다. 매드포갈릭은 최근 하반기와 연말 시즌을 겨냥해 식사권과 메뉴 할인 혜택, VIP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다이닝 패키지' 3종을 출시하고 16일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단독 사전 판매를 진행 중이다. 라이브에서는 '프리미엄 다이닝 패키지'의 식사권과 메뉴 할인권, VIP 서비스 등 패키지별 주요 혜택과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연인 또는 친구와의 식사, 가족 모임, 기념일 등 다양한 이용 목적을 고려해 실버, 로즈 골드, 플래티넘 패키지 각각의 구성과 혜택을 비교하고, 외식 상황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를 추천할 예정이다. 구매 고객을 위한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카오쇼핑라이브를 통해 '프리미엄 다이닝 패키지'를 구매한 후 매드포갈릭 공식 앱에 등록을 완료한 고객 중 20명을 추첨해 '프리미엄 피자 이용권'을 증정한다. 윤다예 엠에프지코리아 대표는 “이번 카카오쇼핑라이브는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프리미엄 다이닝 패키지의 다양한 구성과 혜택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라이프스타일과 이용 목적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해 매드포갈릭만의 차별화된 다이닝 서비스를 더욱 알차게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팀홀튼 'THE HUNNY FOREST' 캠페인 전개 캐나디안 커피 하우스 팀홀튼(Tim Hortons)이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곰돌이 푸'를 테마로 한 시즌 캠페인 'THE HUNNY FOREST'를 10월6일까지 전개한다. 'THE HUNNY FOREST' 캠페인은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을 콘셉트로 기획됐다. 팀홀튼은 곰돌이 푸에서 영감을 받아 매장을 달콤한 숲으로 구현하고 메뉴와 공간, 굿즈를 하나의 통합된 경험으로 연결했다. 팀홀튼은 캠페인 기간 동안 음료 4종을 비롯해 베이커리(홀케이크 1종, 미니 케이크 1종), 팀빗 등 총 12종의 한정 메뉴를 선보인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챌린지도 운영한다. 캠페인 음료 3잔을 포함해 제조음료 총 10잔을 적립하면 피크닉 매트, 피크닉 체어, 피크닉 테이블, 피크닉 쿨러백 등 협업 한정 굿즈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팀홀튼 관계자는 “매장에서 경험한 'THE HUNNY FOREST'의 여유와 감성을 MD를 통해 일상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만큼 앞으로도 팀홀튼만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블루엘리펀트, 베벌리힐스 핵심 상권에 미국 첫 플래그십 스토어 열어 라이프스타일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BLUE ELEPHANT)가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스에 미국 첫 플래그십 스토어 '블루엘리펀트 베벌리힐스'를 열었다. 약 650㎡(약 200평) 규모의 블루엘리펀트 베벌리힐스는 핵심 상업지구인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내 노스 베벌리 드라이브에 자리한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세계적인 명품 거리 로데오 드라이브를 비롯해 패션·뷰티 브랜드와 레스토랑 등이 밀집한 대표적인 리테일 지역이다. 블루엘리펀트 베벌리힐스에서는 10개 모델로 구성된 'LA 익스클루시브(LA EXCLUSIVE)' 컬렉션도 처음 선보인다. 캘리포니아의 해변과 할리우드 사인, 야자수가 늘어선 베벌리힐스 거리 등 LA의 다채로운 풍경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다. 이번 플래그십 오픈을 통해 블루엘리펀트는 한국, 일본, 미국 3개 주요 국가에서 총 35개 매장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美 현지 식당 찾아 'TBK 소스 글로벌 확장' 도모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미국 로컬 시장 공략을 위해 직접 현지 식당을 찾아 나섰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백 대표가 미국 현지 식당을 찾아 셰프들에게 TBK 소스와 이를 활용한 메뉴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 현지 식당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백 대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오시계' 식당을 방문해 TBK 소스 11종을 활용한 메뉴 사례를 소개하고 매장 관계자들과 제품 공급 및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매장의 메뉴 구성과 주방 환경, 조리 인력 등을 살펴본 뒤 현지 운영 여건에 적합한 소스와 표준화된 레시피, 조리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TBK 소스는 해외에서도 한식의 맛을 쉽고 일정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한 B2B 전용 제품이다. 김치분말소스, 양념치킨소스, 갈비양념소스 등 총 11종으로 구성됐으며, 제품별 QR코드를 통해 표준화된 한식 레시피와 조리 방법을 제공한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백 대표가 해외 현장을 직접 찾아 현지 기업과 외식업체에 TBK 소스를 소개하고 시장 수요와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미국과 태국 등 현지 기업과의 협의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개별 외식 매장까지 접점을 넓혀 소스와 레시피, 조리 방법을 결합한 제품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교촌치킨, 미래세대 위한 사회공헌으로 지역 상생 실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여름방학을 맞아 오산시 초등학생 25명을 초청해 '교촌치킨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약 20년간 교촌에프앤비의 본사가 있었던 경기도 오산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미래세대에 교촌의 브랜드 가치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4월부터 올 12월까지 총 9회가 진행된다. 지난 11일 열린 5회차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사회 아동에게 즐거운 외식 문화체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촌은 이번 여름방학 맞이 초청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오산시 어린이집 및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등과 협업해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지역사회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식품 '그린비아 당 케어' 테이스터와 혈당 관리 이벤트 진행 정식품이 '그린비아 당 케어' 테이스터와 함께 다음달 14일까지 혈당 관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국제식음료품평원(International Taste Institute, ITI)이 주관한 '2026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그린비아 당 케어 호두맛'이 '국제 우수 미각상(Superior Taste Award)'을 수상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정식품은 앞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린비아 당 케어 2종' 테이스터를 모집했다. 추첨을 통해 총 30인의 체험단을 선정했다. 체험단은 제공받은 그린비아 당 케어 '호두맛'과 '곡물맛' 제품 2종을 시음한 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후기를 업로드하면 된다. 정식품 관계자는 “국제 우수 미각상 수상을 기념해 소비자들이 '그린비아 당 케어'를 직접 경험하고 일상 속 혈당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그린비아 제품을 보다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 코스맥스, 중기부·무신사와 차세대 K-뷰티 육성 지원 코스맥스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무신사와 함께 신진 K-뷰티 브랜드 지원에 나선다. 코스맥스는 21~23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리는 '무뷰페 in 성수'에서 인디브랜드사 20곳과 함께 연합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부스 전시는 무신사가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코스맥스는 뷰티 부문 파트너사로 선정됐다. 연 매출 120억원 이하 국내 소공인 뷰티 브랜드 중 선별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기획 및 생산부터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 고도화에 이르는 초기 육성 단계를 지원한다. 연합부스는 '비밀 연구소'(The Secret Lab)를 콘셉트로 화장품 연구개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형상화한 점이 특징이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 K-뷰티 브랜드의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초기 성장을 지원하고자 연합부스 전시를 기획했다"며 “코스맥스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 지원은 물론, 온라인 홍보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육성 전반을 지원해 소규모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아누아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 참가 더파운더즈가 운영하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 아누아(ANUA)가 오는 14~16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에 참가한다. 아누아는 '강남존'에 더마 에스테틱 무드의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 현지 관람객들이 K-뷰티 특유의 글래스 스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PDRN 라인을 중심으로 서울식 뷰티 루틴을 제안할 방침이다. 아누아는 부스 내 'PDRN 라인'의 수분광채 효과를 체험하고 제품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대표 제품인 'PDRN 캡슐 미스트' 사용 후 피부 수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분측정존'을 비롯해 '포토존', '게임존'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방문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더파운더즈 아누아 관계자는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은 아누아가 그간 미국 스킨케어 시장에서 구축해 온 브랜드 위상과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자리"라며 “이를 계기로 현지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더욱 늘려 글로벌 대세 브랜드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에스트라, KDD 2026서 AI 피부진단 기술 연구 성과 공개 아모레퍼시픽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AESTURA)가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AI) 학회 'KDD 2026'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연구 역량을 선보였다. 지난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DD(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2026 코리아 데이에는 약 3500명의 AI 전문가 및 개발자가 참석했다. 에스트라는 특별 세션에 참가해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기준을 접목한 AI 피부진단 서비스 고도화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에스트라 자문연구회 자문 교수인 김혜성 교수(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와 아모레퍼시픽 AX실 안종훈 실장이 'Dermatology, Decoded by AI: Integrating Dermatologist Expertise into Everyday Skincare'(AI로 풀어낸 피부 의학: 피부과 의사의 전문성과 일상 속 스킨케어의 통합) 주제의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아모레퍼시픽 에스트라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일상적인 피부 상태 확인을 넘어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노하우를 반영한 AI 피부진단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AI 기술과 피부과학 연구를 접목한 혁신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시그닉(signiq) '엠보싱 하이드로겔 마스크' 2종 출시 애경산업은 '시그닉'(signiq)이 피부 고민에 따라 선택해 집중 케어할 수 있는 'PDRN 트리플 하이드레이팅 마스크'와 '시카 트리플 수딩 마스크' 등 엠보싱 하이드로겔 마스크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제품 2종은 고농축 에센스를 그대로 굳혀 만든 '밀착 엠보싱 하이드로겔' 제형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피부에 닿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빈틈없이 밀착될 수 있도록 개발했고, 움직임이 많은 일상생활 중에도 피부에 안정적으로 밀착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시그닉 측 설명이다. 시그닉 PDRN 트리플 하이드레이팅 마스크는 건조하고 열감이 오른 피부에 수분과 쿨링 케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품이다. 시그닉 시카 트리플 수딩 마스크는 외부 환경 등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제작됐다. 애경산업 시그닉 관계자는 “PDRN과 시카를 각각 수분·쿨링과 진정이라는 피부 고민별 설루션으로 제안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피부 신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셀프 스킨케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어뮤즈, 태국 방콕 핵심 상권에 두 번째 정규 매장 열어 어뮤즈(AMUSE)가 태국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방콕 북부 최고의 핵심 상권에 두 번째 정규 매장을 열고 방콕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럭셔리 상권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본격적인 유통망 확대에 나섰다. 두 번째 매장은 태국 현지인 실소비와 높은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한 방콕 북부의 핵심 거점 '센트럴 랏프라오' 쇼핑몰에 자리 잡았다. 어뮤즈는 정규 매장 오픈에 앞서 지난달 센트럴 랏프라오 1층 메인 존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방콕 대표 럭셔리 백화점인 센트럴 칫롬에서도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어뮤즈코리아 관계자는 “태국은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성장 가능성이 모두 높은 시장"이라며 “현지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제품과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을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PDRN' 출시 아모레퍼시픽의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가 신제품 '슈퍼콜라겐 PDRN'을 출시한다. '슈퍼콜라겐 PDRN'은 PDRN과 저분자 콜라겐을 고함량으로 배합한 제품이다. PDRN 정제와 콜라겐 액상을 한 병에 담은 이중 제형으로 구성했다. PDRN 정제에는 인체 유사도가 높은 미국 알래스카 연어 유래 PDRN 100mg과 히알루론산 120mg, 글루타치온 100mg을 함께 배합했다. 또 콜라겐 액상에는 평균 분자량 300~500Da의 저분자 콜라겐 6,000mg을 담았다. AP콜라겐효소분해펩타이드를 적용해 기존 대비 9.4배 높은 흡수율을 구현했다. 아모레퍼시픽 바이탈뷰티 관계자는 “뷰티에 대한 인식이 바르는 화장품을 넘어 먹는 이너뷰티까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도 일회성 집중 관리에 그치지 않고 평소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제품을 통해 집중 관리의 흐름을 일상으로 이어가는 애프터 루틴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 프롬셀라, 옵티마 웰니스 뮤지엄 명동점 입점 스킨케어 브랜드 프롬셀라(FROM:CELLA)가 옵티마 웰니스 뮤지엄(OWM) 명동점에 공식 입점했다. 이번 입점을 통해 프롬셀라는 기존 신사점, 이태원점, 부산남포점에 이어 명동점으로까지 소비자 접점을 넓히게 됐다. 옵티마 웰니스 뮤지엄은 건강과 뷰티를 함께 제안하는 웰니스 큐레이션 약국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프롬셀라는 옵티마 웰니스 뮤지엄 입점 확대를 통해 브랜드 체험 기회를 넓히고, 웰니스 기반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명동점에서는 프롬셀라의 안티에이징 제품인 레드 진생 콜라겐 텐션 세럼, 레드 진생 콜라겐 텐션 마스크, 아쿠아 라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프롬셀라 관계자는 “신사점 입점 이후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이태원점과 부산남포점, 명동점까지 입점을 확대하게 됐다"며 “특히 명동점에서는 새롭게 출시한 아쿠아 라인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동시에 프롬셀라의 전 라인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브랜드 가치를 폭넓게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본래 전당대회는 시끄럽기 마련이다. 정치란 그 상대가 다른 정당이든, 혹은 같은 정당 내부이든 상관없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용할 수가 없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갈등은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치열했다. 다만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처럼 여당의 전당대회가 이 정도로 시끄러운 사례는 전례를 찾기 쉽지 않다. 여당에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어 후보들이 그 영향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마련인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특이하게도 여당의 전당대회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성 언행이 난무하고,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상대방을 징계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전당대회 이후 과연 이들이 같은 지붕 아래서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자신의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안들도 많고,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논쟁거리도 적지 않다.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말 그대로의 '안(案)'이기 때문에,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레버리지 ETF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겠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경쟁한다면 여론의 '긍정적 관심'도 받을 수 있다. 즉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도, 또, '파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거의 사안을 들춰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소재와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먼저 지금 민주당 내부의 강성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강성 세력의 정확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의 목소리가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보완 수사권 폐지와 같이 강성 세력이 선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오히려 상대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않았어도 보완 수사권 폐지가 훨씬 이른 시점에 성사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민주당 내 강성 세력의 위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후보들이 이들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면, 정책적 논리성이나 합리성보다는 '감성적 강경함'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게 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정책이나 미래 비전을 둘러싼 경쟁은 뒤로 밀리고,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공격만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과거보다 상당히 줄었을 가능성이다. 과거에는 당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 시절에는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언행을 절제하고, 대신 대통령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시대가 변하면서 여당 내부에도 절대 권력자가 존재하지 않는, 보다 민주적인 구조로 바뀐 데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전통적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갈등에서 파생된 현상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어느 쪽 해석이 맞든, 과거만큼 대통령이 당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졌다는 해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수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관건은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이 갈등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bienns@ekn.kr

올여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방콕을 웃도는 일이 일어났다.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텁게 쌓여서 생긴 현상이다. 기상청은 지난 6월 기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보다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올여름 이 폭염중대경보가 전국적으로 수차례 발령되었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지역 중,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기온이 39도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으로 인한 생명 위협 등 중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측될 때 발표되는 최상위 경보다. 서유럽과 미국 서부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 현재의 폭염을 엘니뇨 때문이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엘니뇨는 지구 온난화 이전부터 존재한 태평양 해양-대기 시스템의 자연적인 변동성 중 하나이다.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와 엘니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 지구 자전과 적도 부근의 대기 순환으로 인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생긴다. 대항해시대에 범선들은 이 바람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다. 이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다. 무역풍은 저위도 지역에서 1년 내내 일정하게 부는데, 태평양의 바닷물을 서쪽으로 밀게 된다. 이 때문에 태평양 동부에서는 바닥의 해수가 위로 올라오면서 바닥에 깔려있던 풍부한 영양분도 같이 올라와 황금어장이 형성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역풍이 약해질 때가 있다. 무역풍이 바닷물을 미는 힘이 약하다보니 온도가 낮은 바다 깊숙한 곳의 해수가 적게 올라와서 바다 표면의 수온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바다 바닥에 깔려있던 영양분이 위쪽으로 적게 올라오니, 물고기들도 위로 올라오지 않아 어획량 감소로 이어진다. 페루와 에콰도르 연안에 몇 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시즌에 물고기가 많이 없는 것을 어부들이 발견했다. 이러한 온난기에 어부들은 조업을 쉬며 장비를 수리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민들은 이 시기를 아기 예수가 준 크리스마스 휴가라고 여겨 엘니뇨(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라 부르기 시작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적도 태평양의 수온이 몇 달 연속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을 때 엘니뇨 발생을 선언한다. 엘니뇨 현상은 일반적으로 2~7년 주기로 발생하며, 보통 9~12개월 동안 지속된다. 대개 3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11월에서 2월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며, 발생 다음 해에 지구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NOAA는 지난 6월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가 발생했다고 발표하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미국 남부와 멕시코 지역은 강우량이 높아지는 반면, 미국 북부 지역과 캐나다는 건조한 날씨를 보이기도 한다. 아시아, 호주, 중앙아프리카, 아프리카 남부엔 가뭄이 찾아오곤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엘니뇨로 인한 올겨울 기상 이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폭염, 엘니뇨와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미치지 않는다. 이상기후가 심해질수록 그 충격은 냉난방 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전가된다. 이는 기후위기가 곧 복지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5년부터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는 여름철 냉방비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지원규모는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까지다. 올해부터는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에너지 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상기후 시대에, 우리 이웃들의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에너지 복지에 더 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bienns@ekn.co.kr

타들어 가는 남부지방에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4일)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 새벽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는 제주도 산지에 비 소식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50㎜,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5~40㎜, 제주도 5㎜ 안팎이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남부 5~40㎜, 강원 내륙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 5~40㎜, 광주·전남 내륙, 전북 5~4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40㎜다. 수도권과 충남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한편,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누적 강수량은 617.8㎜로 평년(869.8㎜)의 7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가뭄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전북 임실, 경남 밀양·거제·의령·함안·창녕 등 6곳은 '심각' 단계이며 울산, 전북 남원, 전남 화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12곳은 '경계' 단계를 보이고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