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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조직·정원 기준서 ‘역차별’ 우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4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조직·정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 시·도의 자발적인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조항과 관련해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직·정원 체계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통합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해 '통합특별시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례로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주체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혼재해 규정한 일부 법안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도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이를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무엇보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례 법안이 자칫 심각한 '제도적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고 2급 직속기관장(지방직) 직위까지 운영하는 등 대규모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휘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학생 수와 학교 수, 예산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대 수준인 도교육청은 부교육감마저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 배치에 머물러 있으며 무엇보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체 승진해 맡을 수 있는 2급 정원 자체가 단 한 자리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국 최고 수준의는데다 부담을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이 현저히 불균형한 직급 체계에 묶여 있는데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직·정원 특례가 확대될 경우 행정상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개편 흐름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교육행정 규모와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더욱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중심의 특례를 넘어, 「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 등의 동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정원 산정 기준이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LH, 성남시와 상대원3구역 재개발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 면적 45만㎡, 세대수 약 8700호 규모로 성남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성남형 순환정비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가 가능한 순환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건설 비용을 지원 받아 토지등 소유자의 사업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즉시 주민대표회의와 약정체결을 거쳐 후속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리처분 단계에 있던 성남 2030-1단계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던 2단계 구역 모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올랐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부터 LH는 성남시와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참여형 순환정비방식을 단계별로 도입·발전시켜 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부동산 ‘상승론’ 유튜버, 뭐가 문제길래 ‘입막음’?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메시지를 쏟아내는 가운데 '상승론자'로 불리는 부동산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유튜버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16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 대상 유튜버 채널 중엔 집값 상승론자로 불리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사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조세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이번 세무조사 추진 배경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수많은 변수가 맞물린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사람들이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조사 대상이 된 유튜버들의 구체적인 채널명을 일일히 거론하는 식으로 자세하게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부동산 유튜버 일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 등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소득세율을 낮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의 경우 이례적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 중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이상우 부동산 애널리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채널에서 대체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집값 상승론' 부동산 유튜버로는 정태익(부읽남), 이종원(아포유), 김학렬(빠숑, 스마트튜브)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결국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는 보고 있고,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들이 국세청이 지적한대로 '공포 마케팅'에 근거한 영끌만을 주장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부읽남'은 무조건적인 대출을 조장한다기보다 연봉 대비 한계선을 제시하는 쪽에 가깝다. 그는 “연봉의 열 배 정도가 이제 투자의 맥시멈"이라면서 “열 배가 넘어갔을 때는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부읽남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고 하지만 대출규제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한다. 아파트 위주의 정책이나 공공주도의 공급 방식에도 비판적이다. '아포유'는 임대를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보며 “처음엔 작은 집, 그다음엔 조금 더 나은 위치, 직장, 소득, 가죽에 맞춰 삶의 반경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매물을 줄이고 전세가를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판적이다. '빠숑'은 서울 상급지만 고집하며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라고 권하는 쪽에 가깝다. 그는 “경제적 능력에 맞게 사면 된다"라며 본인 자금 상황에 맞춰 경기도나 지방의 핵심입지로 눈을 돌리라는 전략이다. 또 정부정책에 대해 “정책이 오히려 매수심리를 자극한다"며 “임차인이라는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정부가 이들이 집값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아 경고성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며 “유튜브가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유튜버들이 언급한 정보가 사실일 수 있어도 수입과 연결되다 보니 과장된 것도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어떤 내용이길래…‘AI 파괴론’에 IBM 주가 25년 만에 최대 폭락

세계적 IT 기업인 미국 IBM의 주가가 25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IBM 주가는 전장 대비 13.15% 급락한 223.3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낙폭은 2000년 10월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크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했다. 이날 주가 하락으로 IBM의 연 손실률은 마이너스(-) 24%로 확대됐다. 리서치 업체 '시트리니 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가 이날 '인공지능(AI) 공포 투매'의 출발점이 됐다. 시트리니는 전날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인 서브스텍과 자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The 2028 Global Intelligence Crisis)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AI 혁신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내용이 담겨 주목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결제 수수료가 낮은 경로를 스스로 찾아내고 스테이블코인을 대체재로 활용하면서 신용카드를 쓰는 수요가 급감한다. 이에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이 몰락하고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사무직(화이트칼라) 대량 감원이 일어난다. 실업률이 치솟고 소비가 줄자 기업은 수익 확보를 위해 AI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감원 열풍은 더 심해진다. 보고서는 이 과정이 종전의 경기 사이클과 달리 “자연적 브레이크(제동 장치)가 없다"고 했다. 또 사무직 근로자들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못 갚는 사례가 폭증하며 2008년 금융위기를 압도하는 대혼란이 벌어진다. 세수가 급감하고 재정 적자가 급증하지만, 정부는 손을 쓸 수 없다. 보고서는 이 모든 문제가 지금껏 너무나도 희귀했던 지능이 AI 덕에 무한정으로 공급되는 초유의 변화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는 경제에서 가장 생산성이 뛰어난 자산(AI)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도로 줄이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거론된 미국의 음식배달 앱 도어대시를 비롯해 마스터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우버, 블랙스톤 등의 주가는 이날 4∼7% 떨어졌다. 시트리니와 함께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알랩 샤 로터스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시장이 예상보다 크게 반응해 놀라웠다"면서도 향후 18개월 동안 AI의 영향으로 사무직 근로자들의 5%가량이 감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샤 CIO는 또 보고서에 명시된 일부 주식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AI로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관련주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조지 그리즐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사태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봐도, 이번 보고서는 AI의 파괴적 혁신과 관련한 실질적 우려를 충분히 불러일으켰다"며 “이 보고서를 읽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관련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특히 종전 투자 판단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I 기업 앤트로픽이 이날 자사의 코딩 AI 도구 '클로드 코드'가 IBM 컴퓨팅 장비를 움직이는 고전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볼'을 현대화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IBM 주가 폭락의 또다른 요인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의 저자인 데이터 과학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이날 한 투자업계 세미나에서 AI가 주도했던 증시 호황이 취약한 단계에 들어서며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변동성이 치솟고 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탈레브는 “섹터 전반에서 '테일 리스크'(확률은 낮지만 매우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위험)가 구조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며 “위험의 본질은 소폭 하락이 아닌 대폭락에 있고, 투자자들은 항상 헤지(위험 분산)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레놉티, 광화문 올리브베러 1호점 입점

콜라겐 브랜드 레놉티가 CJ올리브영의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OLIVE BETTER)'에 입점했다고 24일 전했다. 서울 광화문 디타워에 1호점을 둔 올리브베러는 500여개 브랜드와 3000여 종의 웰니스 상품을 선보이는 복합 플랫폼으로, H&B를 넘어 웰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올리브베러는 '건강한 아름다움' 철학을 확장해 식·영양·운동·수면·케어 등 카테고리 기반으로 상품을 큐레이션하는 웰니스 플랫폼이다. 단순 제품 진열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관점에서 웰니스 소비를 제안하는 공간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레놉티는 콜라겐을 중심으로 한 관리 제품을 선보인다. 브랜드는 콜라겐을 중심으로 제품 라인업을 전개하며, 일상 속 관리 흐름에 맞춘 제품 구성을 이어왔다. 이번 올리브베러 입점에서는 대표 제품인 '시너업콜라겐'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전개한다. 시너업콜라겐은 프랑스산 저분자 피쉬콜라겐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휴대성과 간편 섭취 설계를 통해 데일리 웰니스 루틴을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웰니스 카테고리 내 관리 제품군이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레놉티는 콜라겐 중심 브랜드로 입지를 다져왔다. 레놉티 관계자는 “올리브베러는 카테고리 기반으로 웰니스를 제안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브랜드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며 “플랫폼 구조 안에서 레놉티가 제안하는 관리 방식 역시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레놉티는 자사몰을 비롯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더현대·신세계백화점, 하우스오브신세계 청담, 명동 오아시스약국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주 이항진 前 시장, 이충우 現 시장 형사고발… ‘3대 의혹’ 수사 분수령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항진 여주 전 시장이 이충우 현 시장을 형사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항진 전 시장과 정병관 여주시의원은 24일 오전 11시 수원 경기남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3건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현직 지방권력이 동시에 수사기관 문을 두드린 이례적 장면에 지역정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발 사안은 △메타세콰이아 수목이전 및 예산 집행 의혹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한 무고 혐의 △4대강 기념비 모금 위법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이다. 고발인 측은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행정 책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시장은 회견에서 “전직 시장이 현직 시장을 고발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라며 “행정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는 철저히 수사돼야 한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겨냥해 “검찰이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형사고소가 제기된 경위와 목적성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고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에 요청한 셈이다. 이들은 또한 수목이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원상복구 요구가 있었던 사안에서 4008만원의 시민 세금이 어떤 절차로 집행됐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에 대해서도 “공직자가 성금 모금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법률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고발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역정가의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여주시 행정 전반의 책임구조와 권력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역사회는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여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 시장과 박 시의회 의장의 4대강 기념비 기부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세종시, ‘데이터’로 정책 짠다…충청지방데이터청·세종연구원과 맞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정책의 출발점을 '경험'이 아닌 '데이터'로 옮긴다. 세종시는 24일 시청 세종실에서 충청지방데이터청, 세종연구원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화 통계 개발과 정책 연구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 기관은 △지역 특화 통계 개발 및 기존 통계 개선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자문 △통계 지식·정보 공유 △대전·세종 통계데이터센터 데이터 활용 교육 지원 등에 힘을 모은다. 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이고, 분석 결과를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반영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연구 역량이 결합되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체계가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단독] 한전KPS, 사장 최종후보자 ‘내정 철회’ 재시도…고발·위법성 논란

한전KPS 신임 사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류됐었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변경 안건이 이사회에 재상정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며칠 전에는 현 최종후보자 선임 과정에서 기후부 공무원과 한전KPS 간부가 부당하게 개입됐다는 고발장까지 경찰에 접수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KPS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관련 임추위 변경 구성안'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미 2024년 12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가 허상국 최종후보자로 확정된 상태에서 임추위 재구성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공기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허 최종후보자는 1986년 한전KPS 입사 이후 한울2사업소장, 품질경영처장, 총무처장, 발전안전사업 부사장 등을 거친 38년 경력의 내부 출신 인사다. 그는 2024년 사장 공모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주주총회 의결로 대표이사 선임이 확정돼 공시까지 완료됐다. 업계에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임추위의 역할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전KPS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최종후보자 지위 무효화를 위한 임추위 변경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적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의결은 보류됐다. 그런데 의결 보류 이후 회사 내부 인사 변동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사회 실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인사 발령으로 교체됐고, 관련 부서 실장 역시 돌연 휴직 처리되면서 내부에서는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3일 돌연 한전KPS 사장 선임 관련 고발장이 본사 소재지인 나주경찰서에 접수됐다. 고발내용은 허 최종후보자 선임 당시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과 허 후보자가 고교 동문이라며 선임 과정에 대통령실과 기후부 공무원, 한전KPS 고위 간부 2인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 최종후보자는 전 민정수석과는 고교 2년 차이라 일면식도 없었고, 전화통화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사회가 27일 이사회에서 안건 단독 상정을 예정한 상태에서 이같은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두고 안건 통과를 위한 사전 포석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같은 안건이 상정됐지만 위법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한편 이사회 의장인 김홍연 현 사장은 23일부터 인도네시아 출장 중이며 26일 귀국 후 27일 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지적한다. 시장형 상장 공기업인 한전KPS의 대표이사 선임·해임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미 주총에서 선임이 확정된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추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돌 소지가 있다"며 “절차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새 사장을 원한다면, 먼저 선임된 인사에 대한 명확한 내정 철회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실무진 사이에서는 정부가 '재추천'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허 내정자가 이미 후보 단계가 아닌 주총 확정 대표이사 신분이라는 점에서 재추천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적용 여부 역시 논쟁 대상이다. 결격 사유 없이 선임을 뒤집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전KPS는 한전의 자회사(지분 51%)로, 발전소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고 있다. 작업자들이 주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6월 초 태안화력에서 한전KPS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정비 업무를 맡던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년공 출신으로 산업재해까지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사고가 터지면서 논란이 더 컸다. 이를 두고 사장 선임을 둘러싼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로 관리 소홀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한전KPS는 상임이사 4명 가운데 사장을 포함한 다수 임원의 임기가 이미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이다. 업계에서는 임기가 종료된 경영진이 주무부처의 지시도 없이 이미 선임 절차가 끝난 신임 대표이사 철회를 시도하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조상호 “8.2조 투자·10만 일자리”…AI 허브로 세종 경제판 다시 짠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에 8조2천억 원을 투입해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24일 두 번째 공약으로 'AI 허브, 실용경제도시 세종'을 발표했다. 행정 중심 구조를 산업·일자리·투자가 선순환하는 자족경제 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조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 내 브리핑실에서 “세종에서 벌고, 세종에서 쓰고, 세종에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2040년까지 8조2천억 원 투자와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세종시 출범 14년 동안 전략은 있었지만 실행력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집중'이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집현동 테크밸리, 디지털미디어단지를 3대 거점으로 삼고 반도체·소부장, 바이오, AI, 지식서비스, 디지털콘텐츠를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연기면 스마트 국가산단에는 초순수(UPW) 기반 첨단 제조 거점을 구축하고, 집현동은 AI 로보틱스 클러스터로 키운다. 1천억 원 규모 세종 AI 전용펀드와 200억 원 콘텐츠펀드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또 AI전자정부 실증을 산업으로 연결하고, 지식서비스 산업특구와 공공데이터리서치센터를 통해 행정수도의 데이터를 경제 자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외부 통근율을 33%에서 20%로 낮추고, 지식서비스 GRDP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라며 공공 중심 소비 구조를 생산 중심 구조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지난 10일 첫 공약으로 '초연결도시(Hyper-connected City) 세종'을 발표했다. 행복도시·조치원·금강을 3대 공간축으로 재편해 행정수도 기능을 실질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2호 공약은 공간 재편 위에 산업 전략을 얹는 후속 구상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 후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과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성주군 소식

◇김천김밥축제,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 지정 개최 2회 만에 국가 지정 반열… 대한민국 대표 K-푸드 축제 도약 발판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의 대표 관광브랜드로 성장한 김천김밥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최종 선정됐다. 첫 개최 이후 단 2년 만에 국가 지정 예비축제에 이름을 올리며 성장 속도를 증명했다. 24일 김천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으로 김천김밥축제는 2년간 예비축제로 운영되며, 전문가 평가와 과제 수행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향후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 육성 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김천김밥축제는 2024년 첫선을 보인 이후 단 두 차례 개최만에 누적 방문객 15만 명을 기록했다. 전국 가을 축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 1위를 달성하는 등 콘텐츠 완성도와 운영 역량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밥'이라는 일상적 먹거리를 지역 스토리와 결합해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장한 점이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단순 시식 중심을 넘어 김밥 만들기 경연, 지역 농특산물 연계 판매, 야간 공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린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천시는 앞으로 축제 콘텐츠 고도화와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코스 개발, 교통·주문 시스템 개선,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축제의 구조적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개최 2회 만에 예비축제로 선정된 것은 김천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김밥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푸드 문화관광축제로, 나아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컬 브랜드에서 국가 대표 축제로. 김천김밥축제가 예비축제 2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향후 '문화관광축제' 승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민 아이디어로 여는 스마트도시…구미시, 3월 20일까지 공모전 교통·에너지·환경·도시관리 4개 분야…실행 가능한 스마트서비스 발굴 최우수 100만 원 등 총 270만 원 시상…정책·공모사업 연계 추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기술 중심'이 아닌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행정이 설계하고 시민이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먼저 제안하고 행정이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20일까지 '스마트도시 구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도시문제를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모 분야는 △교통 △에너지·환경 △시민편의 △도시관리(데이터 활용) 등 4개 부문이다. 참여 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아이디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특히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에 적용 가능한 '구체성'이 핵심 평가 요소다. 시는 창의성, 기대효과, 공공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쳐 4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도시 정책이 '시연용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운영 시스템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 1명 100만 원 △우수 1명 70만 원 △장려 2명 각 50만 원 등 총 270만 원이다. 상금은 전액 구미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정책 참여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키겠다는 상징적 조치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단순 포상에 그치지 않는다. 구미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스마트도시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해 사업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스마트도시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서 완성된다"며 “이번 공모전이 시민이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도시 정책은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공모가 구미시 스마트 정책의 방향성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미시, 맞춤형 일자리 사업 본격 가동…도비 2억1천만 원 확보 공모 3건 신청, 3건 모두 선정…총 4억2천만 원 투입 R&D·신중년·반도체 인력까지 전 세대 아우르는 고용체계 구축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경상북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확대의 재원을 확보하며 고용정책에 속도를 낸다.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계형 고용모델'을 앞세워 단기 채용을 넘어 정착과 장기근속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24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인 '2026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3건을 신청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비 2억1천만 원을 포함해 총 4억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 고용 문제를 완화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구미시는 △R&D 프로젝트 기반 전문 연구인재 양성 △신중년 고용지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R&D 프로젝트 기반 전문 연구인재 양성사업'에는 총 1억6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공계 전문인력을 지역 기업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8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1천2백만 원의 R&D 과제비를 지원하고,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기업당 240만 원 규모의 도제 훈련(80시간)을 제공한다. 연구개발 역량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청년 이공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구조다. 지난해에는 고용 목표 8명을 크게 웃도는 18명을 채용하며 성과를 냈다. 단순 인력 매칭이 아닌 '프로젝트 기반' 채용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은 총 1억8천만 원 규모다.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신중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자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숙련도와 현장 경험을 갖춘 신중년 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목표 28명을 넘어 33명을 지원하며 현장 수요를 확인했다. 올해 신규로 기획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는 8천만 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사업이다. 80시간의 핵심 공정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 40명을 양성하고, 이 중 28명의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한다. 이론 중심 교육을 탈피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구미국가산단의 산업 구조 전환 흐름과 맞물려, 반도체·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인력 기반 정책으로 해석된다. 구미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청년·신중년·첨단산업 인력을 아우르는 전 세대 맞춤형 고용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기업 수요를 반영한 연계형 구조를 강화해 단기 일자리 창출에 머물지 않고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도시 구미가 '투자 유치'에 이어 '인재 정착'까지 연결하는 고용 전략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주시, 제2 국민체육센터 문 열었다 5년 결실 맺은 생활SOC 복합화사업… 시민 건강 인프라 확충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 생활체육의 외연이 한층 넓어졌다. 시민 일상 속 체육 활동을 지원할 복합 생활체육시설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4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상주 제2 국민체육센터 전정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설 운영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시장과 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상주 제2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이후 5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상주시 계산3길 59-72 일원에 조성됐다.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복합형 생활체육 공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민 친화형 시설을 지향한다. 그동안 상주시는 인구 분산과 생활권 확장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제2 국민체육센터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단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으로의 기능도 기대된다. 이날 개관식은 △개식 선언 △내빈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공로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방향과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 제2 국민체육센터 개관은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복지로 자리 잡고 있다. 상주 제2 국민체육센터가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거점 시설로 안착할지 주목된다. ◇문경시청육상단, 26 시즌 첫 대회 '금빛 질주' 제주서 단체전 우승·개인전 1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정조준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청 육상단이 2026년 시즌 첫 출전 대회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전국 중·장거리 강팀의 저력을 재확인한 무대였다. 24일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시청 육상단은 지난 22일 제주 한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주MBC 국제평화마라톤엘리트 10km 부문에 출전해 여자일반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도 3위에 오르며 고른 전력을 과시했다. 여자일반부에서는 조하림·차지원·정윤서가 합을 맞춰 단체전 정상에 섰다. 특히 조하림은 레이스 내내 안정적인 페이스 운영과 막판 스퍼트로 개인전 1위를 차지하며 시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차지원도 개인전 3위에 올라 팀 우승에 힘을 보탰다. 남자일반부에서는 이동욱·김현우·이정윤이 출전해 단체전 3위를 기록했다. 시즌 초반임에도 경기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번 대회는 새 시즌을 여는 첫 공식 무대였다. 동계 훈련 성과를 점검하는 시험대에서 문경시청 육상단은 기록과 순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선수단 내부에서는 “훈련 강도를 높인 체력 프로그램이 실전에서 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경시청 육상단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2026년 전국체전과 각종 전국단위 대회는 물론,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향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장거리 종목에서 꾸준히 국가대표를 배출해 온 팀인 만큼, 대표 선발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시즌 첫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문경시의 위상을 높여준 선수단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힘든 훈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지도자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시즌 첫 레이스에서 확인한 조직력과 개인 기량. 문경시청 육상단의 2026년이 힘차게 출발했다. ◇성주군,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수료식 개최 '참그린 사회통합프로그램' 30주 여정 마무리… 28명 수료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24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2일 성주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외국인 주민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그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된 한국어 교실의 30주 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2025년 7월부터 성주군 혁신지원센터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 이번 과정은 초급·중급 2개 반과 쓰기반, 온라인 TOPIK 반 등 총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총 6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출석률 70% 이상을 충족한 28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단순 어학 교육을 넘어 비자 취득을 위한 수준별 수업과 한글 쓰기, 한국 법령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과 함께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나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초급반과 중급반에서 선발된 14명의 참가자가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발표했고, 각 반 별로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총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급반 대상은 베트남 출신 도반망 씨가 차지했다. 그는 “타국 생활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한국어 수업과 문화 체험을 통해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그린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과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구조 변화 속에서 외국인 주민은 더 이상 '보조 인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다. 성주군의 이번 시도가 지역 통합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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