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자 중남미 국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중남미 전반에서 이른바 '블루 타이드(우파 물결)'가 뚜렷해지자 우파 정권들은 미국의 조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남미 반미(反美) 국가 콜롬비아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가장 강력히 비판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은 “콜롬비아 정부는 베네수엘라와 라틴 아메리카의 주권에 대한 침략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는 또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5일 오전 10시(한국시간 6일 자정) 긴급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공격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가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우려를 표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의 상황과는 별개로 이런 전개는 위험한 전례가 된다"면서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모두가 완전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 및 목적을 존중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든 공격행위를 중단할 것을 긴급 촉구한다"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미국의 행동이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며 이번 사태를 “미국이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 개입한 가장 암울한 순간들"에 비유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도 이번 공격을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국가 테러"라고 규정했다. 반면 좌파 정부가 우파 정권으로 교체된 중남미 국가들은 환영의 입장을 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소식이 전해진 새벽 X에 “자유가 전진한다! 자유 만세!"라고 썼다. 밀레이 대통령은 또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거를 조작했던 독재자 정권의 붕괴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크게 패배했지만 그는 권력에 집착했다"며 “오늘의 이 소식은 자유 세계를 위한 훌륭한 소식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칠레 대통령선거 결선에서 승리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 “마두로의 체포는 남미 지역에 중대한 희소식"이라며 “라틴 아메리카 정부는 마두로 정권의 모든 기구들이 권력을 포기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중도 우파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마약 차비스타(차베스 지지자들) 범죄자들에게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그들의 구조는 전 대륙에 걸쳐 붕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남미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조치를 '패권적 행태'라 부르며,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국이 주권 국가에 대해, 그리고 한 국가의 대통령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것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미국에 국제법 준수 및 타국 주권·안보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공격을 “깊은 우려와 규탄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라 규정하고, “이념적 적대감이 실용주의를 압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X에 “(트럼프) 대통령, 자유와 정의를 위한 당신의 용감하고 역사적인 리더십을 축하한다"며 “당신의 단호한 결의와 용감한 군인들의 훌륭한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정책 고위 대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다며, 베네수엘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EU는 거듭해서 마두로의 정당성 부족을 언급하고 평화로운 전환을 옹호해 왔다"며 “어떤 상황에서든 국제법 및 유엔 헌장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 우리는 자제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베네수엘라 국민 편에 서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전환을 지지한다. 어떤 해법이든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X에 영국은 마두로 정권의 종식에 “눈물 흘리지 않는다"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희망하며 미국과 상황 전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여기에 경기 일부 핵심 지역의 아파트값은 연초 대비 20% 이상 급등했다. 실제로 강남과 용산 등 주요 지역의 대장 아파트는 연초 거래가격 대비 신고가가 이어지며 8억~16억원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팔랐다. 올해 역시 공급 부족과 수요 쏠림으로 서울의 상승 흐름은 4~5% 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도 상승세 예측되는 한편, 기존 하락세였던 대구 등 일부 지방 지역도 올해는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거래절벽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47주 연속 상승하며 월간 통계 기준으로 역대급 흐름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의 누적 주간 상승률은 8.71%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이다. 코로나19와 규제 영향으로 실물자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던 문재인 정부 시기의 급등기와 비교해도 상승 폭이 더 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집값 연간 상승률은 2018년 6.73%, 2021년 6.58% 수준이었다. 상승세는 서울 전반으로 확산됐지만, 특히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지난해 주간 누적 상승률을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0.92%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가 뒤를 이었다.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 면적 아파트의 가격 부담도 크게 커졌다. 서울에서는 전용 59㎡ 기준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평균 거래가격인 9억7266만 원과 비교해 약 8% 상승한 수준이다. 이 역시 강남구(16.7%),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등 매수세가 집중된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실거래 사례를 보면 상승 흐름은 더욱 선명하다. 직방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난해 1월 3.3㎡당 평균 1억3374만원에서 12월 1억8505만원까지 올랐다. 전용 116㎡ 기준으로 연초에는 50억~52억 원 선에서 매물이 거래됐으나, 지난해 하반기 들어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11월에는 60억~68억 원 선에서 손바뀜한 셈이다. 용산구에 위치한 한남더힐 역시 3.3㎡당 평균 가격이 1억2902만 원에서 1억4430만 원으로 상승했다. 전용 284㎡는 1월 109억원에 거래된 뒤 11월에는 비슷한 평수가 127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송파구 잠실을 대표하는 대단지인 트리지움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1월 3.3㎡당 평균 가격이 7624만원이었지만 12월에는 9790만원까지 올랐다. 연초 전용 84㎡는 21억~22억 원 수준에서 거래됐으나,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동일 평형이 29억원 이상에 손바뀜했다. 최근 급등세가 두드러진 성동구의 트리마제 역시 지난해 1월 3.3㎡당 1억1022만원에서 12월 1억3453만원으로 상승했다. 전용 189㎡는 지난해 2월 47억~48억원 선에서 거래됐으나, 12월에는 53억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의 매수 열기는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도 확산됐다. 특히, 경기 과천은 신축 입주 마무리와 재건축 기대감이 맞물리며 지난해 누적 상승률이 20.46%에 달했다. 이는 송파구를 제외한 서울의 모든 자치구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다. 성남 분당(19.1%)과 용인 수지(9.06%)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다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대체지로 주목받은 가운데,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준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산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GTX-A 개통 호재로 출퇴근 여건이 개선된 화성 동탄신도시 역시 수도권 상승 흐름을 뒷받침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지난해 지방 아파트값은 연간 기준 1.13% 하락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울산·세종·충북·전북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집값이 내려갔다. 5대 광역시 가운데서는 울산만 2.1% 상승했다. 분양 과다 지역으로 손꼽힌 대구(-3.81%)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고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면서 체감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최근 들어 지방 시장에서도 반등 조짐이 나타나며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11월 셋째 주 기준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하며 약 2년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췄다. 가장 최근 통계인 12월 5주에도 울산은 0.16%, 전북은 0.09% 상승했다. 부산도 0.04% 오르며 일부 지역에서 반등세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간 침체가 지속됐던 만큼 울산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등 그동안 하락 폭이 컸던 지역도 회복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배경으로는 자산 시장 전반에서 주식·가상자산·부동산이 동시에 상승한 이른바 '에브리씽 랠리'가 꼽힌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발표하며 규제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9·7 공급 대책이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은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9161가구로, 전년(4만2611가구) 대비 31.6% 감소할 예정이다. 가구 수로는 1만3450가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 주식을 비롯한 가상자산 오름세에 관해서는 비관론도 나오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가격을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거품'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 역시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힘입어 민간 연구기관들도 주요 상급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올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2.0~2.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산연은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4.2%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 변수로 공급 대책을 꼽으면서도, 상급지는 별도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의 신도시 개발과 주거 안정에 맞춰져 있는 만큼, 서울 핵심지는 정책과 무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주거 안정 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강남 등 일부 고가 지역은 과세 강화나 규제지역 지정, 대출·청약 요건 강화 등으로 오히려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주택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이 아니라면 정부가 공급을 대량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또 “강남은 부유층 수요와 자족 기능, 공급 희소성 등이 결합돼 일종의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며 “정책적으로는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홍콩·뉴욕·런던 등 각국의 수도나 금융 허브 지역은 전통적으로 주거비가 높은 시장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취임 7개월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양호하다. 6개월차에서 50~60%대로 역대 대통령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다. 최근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지난 1일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긍정적인 성과로 전체 응답자의 25%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국정 투명성'을 꼽아 1위를 기록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말 7일간 진행된 '업무보고 생중계'가 큰 호응을 받았다. 취임 후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해박한 지식과 국정 파악 능력을 바탕으로 각본없이 기자회견에 임해 까다로운 질문에도 스스럼없이 답해 안정감을 줬다. 도어 스테핑을 몇달 만에 폐지하고 짜여진 각본으로 기자회견을 하던 시절보다 진일보했다. 문제는 이같이 호평받는 이재명표 '소통'에도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것이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 팩트 체크와 '쓴소리'가 없는 직접 소통은 한계가 있다. 국민들과의 거리가 줄어들지는 몰라도 선전·선동, 포퓰리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더라도 그것이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언론을 통한 소통은 다양한 견해가 수렴되고 팩트에 대한 교차 검증, 반론 제시 등이 가능하다. 권력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 이같은 '일방통행식 소통'의 문제는 특히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문제에서 드러난다. 에너지경제신문처럼 수십년의 역사를 통해 역할과 위상을 굳힌 언론 매체들이 거부당하고 있다. “기자실에 자리가 없다",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만 7개월째 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친여 성향 1인 유튜브 매체 3곳만 골라서 받은 것은 도대체 뭔가. 윤석열 정부 시절 극우 매체 몇 곳을 새로 출입시키고 비판 언론을 배제해 비난받았던 것을 벌써 잊었나. 청와대의 이런 관행은 다른 정부 기관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 부처들은 기자단에 가입되지 않은 매체들에게도 최소한 대변인실·브리핑룸 출입은 허용한다. 특히 국회는 아무리 영세 매체라고 하더라도 몇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정기 출입증을 주고 나중엔 고정 좌석까지 배정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관행과 장소 협소·보안 등을 이유로 미등록사들에게 모든 취재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출입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 출입 기자증 자체가 '권력'이어서 관리가 필요했던 때가 있긴 했다. 2010년 쯤 한 매체 기자가 청와대 출입기자증을 룸살롱에 맡겨 놓고 술을 먹었다가 발칵 뒤집혔었다. 덕분에 모든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술값 외상이 가능했던 '청와대 출입기자증'은 사라진지 오래다. 현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만 해도 국회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전임 정부 장관들에게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니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을 쳤다. 맞는 말이다. 대신 청와대 취재를 기존 등록·입맛에 맞는 매체들에게만 허용하는 관행도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 모든 언론의 뒤에는 권력이 싫든 좋든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창이다. 그 창을 통해 청와대를 들여다 볼 권리와 자유는 모든 국민과 언론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처럼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매체들에게 취재를 허하라.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청은 4일 송도와 영종·청라의 주요 관광지를 거점으로 특색있는 공원과 문화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을 강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03년 개청 이후 인천 송도·영종·청라 3개 지구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1호 공원인 솔찬공원부터 달빛축제공원, 센트럴파크, 청라호수공원 등 220여개 녹색 쉼터가 조성됐다. 송도국제도시에는 1729만9000㎡, 영종에는 251만9000㎡, 청라에는 145만7000㎡ 규모의 공원이 들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송도 내 공원들은 개발계획에 따라 준설토로 매립된 기반에 토양 속 염분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공법을 적용했으며 현재는 토양 안정화로 수목 생육이 정상화돼 전국에서 손꼽히는 녹색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송도 6·8공구, 청라커낼웨이와 영종하늘도시의 거점 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송도 11공구 공원의 틀을 구성하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송도동 일원에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녹지축을 연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약 9만5000㎡ 규모 부지에 공원숲, 수경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올 상반기 공사 준공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워터프런트 1·2단계 구간과 연계해 미조성 부지를 공원으로 정비해 송도의 수변 명소 완성과 시민 휴식공간 확충이 기대된다. 전체 10만9000㎡ 규모 부지에 수경시설과 친수시설,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며이달 착공해 2028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면적 1200㎡ 규모로 수변 레스토랑, 카페, 루프탑 등 시민휴식형 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 2028년 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송도동 일원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2단계) 내 문화공간도 신축한다. 연면적 2000㎡ 규모로 카페와 음식점, 판매시설 등을 갖춘 수익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송도 달빛공원엔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가․체육․체험 시설이 조성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전문가 자문과 기술자료 등을 제공받아 총 부지 2만㎡ 규모의 RC(Radio-Controlled, 무선조종) 스포츠경기장 조성공사를 준공했다. 국제대회 수준의 온로드 서킷인 주경기장을 포함해 보조경기장, 어린이 경기장을 포함한다. 상반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및 운영방식 검토 등을 완료한 후 연내 개장 예정이다. 아울러 18홀인 기존 달빛공원 국제파크골프장 인근에 18홀을 확충해 국내대회 등을 치룰 수 있는 총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영종국제도시의 대표 공원이자 관광지인 씨사이드파크에 체험관광시설을 확충한다. 하늘자전거, 익사이팅 타워 등 친환경 액티비티 시설을 설치해 체험형 관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영종하늘도시 20호 근린공원은 제3연륙교와 연결되는 관광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교량과 하나의 관광코스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3연륙교 영종 기점 약 12만5천㎡의 부지에 관광문화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인천 상징 테마 공원을 그리고 있다. 2028년 말 조성 완료할 예정이다. 청라국제도시에는 창해문화공원 일원에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라커낼웨이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이 사업을 통해 커낼웨이를 청라국제도시의 대표적인 수변문화공간으로 조성, 지역민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길이 30m, 폭 2.4m 규모의 공간에 물놀이터와 버스킹존, 휴양시설,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시민이 머무는 체류형 명소로 조성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원 조성 사업은 단순한 녹지 확충을 넘어 시민 일상에 휴식과 문화를 더하고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체류형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공원과 관광자원을 조성해 인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녹색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선진국 뿐 아니라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인공지능(AI)를 쓰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고객 상담 품질·정확성과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유용한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영향이다. 그러나 단순 작업을 넘어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AI를 보험금 지급심사, 고객관리, 언더라이팅 등에 활용 중이거나 쓸 예정인 보험사는 32곳으로 집계됐다. DB손해보험은 금융권 최초로 외국인 전용 '다국어 통역 AI 에이전트'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이 160만명을 돌파하는 등 다양한 언어를 쓰는 고객군이 확대되는 점에 착안한 셈이다. DB손보는 언어 차이로 인한 정보 오인 및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고,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뿐 아니라 다른 언어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는 상품정보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했다. 담당자가 산출대상 상품리스트를 업로드하면 생성형 AI 기반 에이전트가 기초서류관리시스템에서 문서를 선별하고, 텍스트·표를 구조화해 상품속성 정보를 추출한 뒤 상품코드를 매핑해 시스템에 자동 반영하는 방식이다. 한화생명은 보험 모집인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형 상담 훈련 시스템 'AI 세일즈 트레이닝 솔루션(STS)', 상담에 필요한 보장정보를 찾아주는 'FP 상품 상담 AI'를 도입한 바 있다. ◇“AI, 능동형 영업지원 툴로 거듭나야" 업계에서는 보험영업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수익 창출을 늘리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무 효율화 또는 설계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코파일럿 단계에 머무르면 보험소비자 경험 제고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이유다. 생성형 AI를 토대로 건강·종신보험 등 복잡한 상품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해 자료발송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악사(AXA)·프루덴셜·레모네이드 등 해외 보험사들이 AI를 수익 창출의 축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AI 상담센터(AICC)로 실시간 고객 응대를 진행 중인 기업이 있으나, 다수의 AI 에이전트가 표준화된 포맷 안에서 호출·협업하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A2A)' 방식이 주목되는 까닭이다. 이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고객 정보를 찾고, 다른 에이전트가 계약 조건을 분석해 가입이 이뤄진 이후 고객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또다른 에이전트가 언더라이팅을 진행하는 등의 구조로, 단일 챗봇 보다 고도화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규제 강화 따른 '문화지체' 현상 우려 다만 이같은 흐름은 아직 규제에 막히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AI 확산에 따른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산업에 녹아드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일정 기간 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에이전틱 AI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안)'의 경우 △AI 안전성 확보 절차 △고영향 AI 해당 여부 △투명성 고시 및 표시 범위 △사업자 책무 등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영향 AI'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초기 시장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관련 규제에 AI 확산에 따른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취지가 있는 만큼 규제 장벽을 낮추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전한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AI 리스크 발생 지점과 피해 대상·영향 정도 및 통제수단 등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AI 예측 오류를 비롯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화생명은 지난해말 보험업계 최초로 AI 보안 거버넌스 국제표준 'ISO 42001'을 취득하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번역 어시스턴트 서비스 등의 보안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편향성·데이터 품질 저하를 비롯한 위험을 식별·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일명 '포지티브' 형태의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것도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 등 업황 둔화를 극복하고 글로벌 진출을 이끄는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AI 활용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추진하는 핵심 전략산업인 첨단영상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은 VFX(시각효과) 산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 체험으로 3일 메가박스 석사점에서 글로벌 VFX 영화 '아바타 3: 불과 재'를 관람했다. 이날 육 시장을 비롯해 준태 부시장,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 VFX전문기업인 '모터헤드' 전영은 본부장, 지병준 한림성심대 교수, 박기복 춘천영화제 이사장 및 관계자 2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첨단영상산업과 관련, 최신 VFX 기술 흐름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계·학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시각효과 구현 사례를 현장에서 체험함으로써, 시가 지향하는 첨단영상산업의 방향성과 기준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취지다. 영화 '아바타 3: 불과 재'는 대규모 전문 인력이 참여해 AI에 의존하지 않고 고도의 시각효과를 구현한 작품으로, 최신 VFX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첨단영상산업은 기술에 대한 이해와 현장 중심의 소통이 중요한 분야"라며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과정에 실질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해 9월 캠프페이지 일부 부지(12만7000㎡)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국비 250억 원을 확보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는 2026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실제 경작면적 1000㎡ 이상 농업인으로,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중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연 70만 원이며,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중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부부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신청 전전연도 기준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배우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는 미국 세인트존스대학의 Great Books 교육모델을 적용한 '글로벌 인재양성 Great Books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2일부터 16일까지다. 과정별 모집 인원은 최대 15명 이내로,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각 학교를 통해 배포된 홍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프는 지난 여름방학 운영에 이어 겨울방학 기간 추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과정은 각각 1개 과정으로 한국어로 운영되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과정은 각 2개 과정으로 한국어 과정과 영어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과정에서는 5~6회에 걸쳐 Great Books 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미나는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 인천대학교 교수진이 튜터로 참여해 운영하며, 영어 과정은 미국 세인트존스대학 교수진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고전 읽기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앞으로도 튜터 양성과 교육과정 고도화를 통해 Great Books 프로그램을 춘천을 대표하는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2025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참여자 만족도 '98점'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됐다. 사업에는 총 154명의 어르신이 신규 등록해 당초 목표 인원인 150명을 초과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도 34명이 참여하는 등 고령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군은 대상자 등록 후 사전 건강스크리닝을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손목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등 디지털 기기를 연동해 '오늘건강'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했다. 또한 건강관리 미션 수행, 전문인력의 상시 모니터링과 상담, 인센티브 제공 등을 병행해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건강관리 실천을 유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2674건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 332건, 대면 서비스 494건, 건강정보 알림 제공 1848건을 운영했다. 특히 사전·사후 건강평가 결과에서는 전허약군이 건강군으로 전환되는 등 일부 참여자의 건강 상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성과가 확인됐다. 만성질환 관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임계면에 거주하는 80대 어르신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나 사업 참여 이후 혈당 수치와 체중이 감소하고, 악력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등 생활 속 건강관리 실천 효과가 나타났다. 정선군에 따르면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는 98.1점(5점 만점 기준 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참여 어르신들은 “매일 혈압과 혈당을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 “미션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걷는 습관이 생겼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젊어진 기분이 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AI-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가 어르신들의 일상 속 건강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디지털 돌봄 기반을 강화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신동읍에 위치한 조동복지회관(함백출장소)을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총사업비 약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공사는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진 위험도가 높거나 보강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선제적 안전 조치로,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시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동복지회관은 신동읍 조동리 주민을 위한 복지 기능은 물론, 지역 협력 사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 대상 복지 프로그램과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시설 안전 확보는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과제로 꼽힌다. 군은 공사 기간 동안 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이용자 안내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홍선 신동읍장은 “조동복지회관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인 만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내진보강공사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보고서를 대신 써주고, 상담을 도와주며, 복잡한 판단을 정리해 주는 일은 이미 일상속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2026년을 막들어선 지금, AI 논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AI를 대하는 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한 질문은 의의로 간단하다. “AI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AI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AI는 인간처럼 말한다. 질문을 이해하고, 맥락을 읽고, 때로는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을 내놓는다. 이런 점에서 AI는 우리와 매우 가깝다. 그러나 동시에 AI는 의도를 갖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스스로 목적을 세우지 않고, 결과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하지도 않는다. 이 점에서 AI는 분명히 우리와 다르다. 이 '가깝지만 다른 존재'라는 특성 때문에 AI는 늘 두 가지 극단 사이를 오간다. 너무 믿어서 모든 판단을 맡기거나, 반대로 아무 책임 없는 도구처럼 써버리는 것이다.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면, AI에 대한 논의는 낙관과 공포를 오가는 감정 싸움에 머물수 밖에 없다.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뜻밖의 인물이 떠오른다.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제인 구달이다. 침팬지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다. 도구를 사용하고, 무리를 이루고 나름의 사회적 위계도 갖으며, 배운 행동을 서로에게 전한다. 기쁨과 분노 같은 감정도 분명히 드러낸다. 멀리서 보면 인간과 꽤 닮아 보인다. 그러나 침팬지는 인간이 아니다. 추상적이고 명문화된 법적 체계를 갖지 못하며, 행동에 대한 '자기 성찰적 책임'도 지지도 않는다. 제인 구달의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는 침팬지를 인간처럼 대하지도 않았고, 단순한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자율성). 언제 개입해야 하는가 (책임). 얼마만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존중). 여기서 핵심은 통제냐 방임이 아니었다. 침팬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대우하며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였다. 제인 구달의 질문은 우리가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자율성을 가진 에이전트'를 설계할 때 반드시 답해야 하는 질문들과 맞닿아 있다. 이 관점에서 각국의 AI 정책을 바라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인다. 한국, EU, 미국, 중국, 일본의 접근 방식은 제각각이다. 규제의 강도도, 표현 방식도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모두 닮아 있다. 어느 나라도 AI를 그냥 놔두지 않으며, 그렇다고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지도 않는다. 자율성과 영향력을 인정하되, 규칙과 책임의 틀 안에 두려 한다. 한국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를 국정 차원의 문제로 다룬다. 기술, 산업뿐 아니라 윤리와 안전을 함께 논의하고 조정하며, AI를 단순한 기술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계 문제로 바라본다. EU는 AI 법을 통해 고위험 AI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명확히 한다. 인간의 개입과 기록을 요구함으로써, AI와 인간 사이의 경계를 법으로 그어 놓는다. 미국은 표준과 안전 기준, 인프라 투자를 통해 AI를 국가운영 능력의 일부로 흡수하여. 강한 단일 규제보다는 실질적 관리에 초점을 둔다. 한편 중국은 등록과 책임을 통해 AI를 예측 가능한 질서 안에 두려한다. 일본은 강한 규제 보다는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AI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다. 이들 정책은 방식은 달라도 결국 같은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다. “이 가깝지만 다른 존재를 사회 안에서 어디에 둘 것인가?" 각국의 AI 거버넌스는 제인 구달의 태도를 각자의 제도와 문화로 옮겨놓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흐름 속에서 AI와 공존하기 위한 원칙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첫째, AI를 사람처럼 대하기 보다 명확한 역할을 맡겨야 한다. 둘째, 결과만 보지 말고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셋째, 스스로 움직이는 기능이 강할수록 승인과 기록은 더 분명해야 한다. 넷째,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정확도보다 책임질 수 있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들은 AI를 두려워하자는 말도, 무작정 믿자는 말도 아니다. AI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거리와 질서를 정하자는 제안이다. 결국 AI 거버넌스란 기술을 얼마나 세게 붙잡아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오래전부터 '자신과 닮았지만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오며 익혀 온 방식을, 오늘의 기술 환경에 맞추어 다시 다듬는 과정에 가깝다. AI는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라기보다, 우리가 타자와 어떤 거리에서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2026년의 AI 논의는 새로운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사회가 언제나 반복해 온 '공존의 질문'을 다시 한번 눈앞에 펼쳐 보이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김한성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4일 국고보조금 6조 4735억원과 보통교부세 1조500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조 523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6조 8729억원 대비 6506억(9.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비 7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인 6조5400억원을 9835억원(15%) 초과 달성하는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올해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1조 500억원을 확보해 전년도 교부액 1조 32억원 대비 468억원(4.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보통교부세 총 재원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증가율로 시의 적극적인 재정 대응 노력이 반영된 주목할 만한 성과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지방세와 같이 용도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주재원이다. 유정복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수요의 일몰연장 필요성 등을 정부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이러한 건의 사항은 구랍 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에 포함됐으며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지원 수요 일몰연장 △기후에너지 수요 확대(대기·환경보호 투자 2%→4% 등) △버스 재정지원 일몰연장 등이다. 또한 인천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관리와 세입 확충, 세출 효율화를 위해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재정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원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038억원(10.3%) 증가한 수치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크게 웃도는 기록적인 성과다. 무엇보다 이번 증가액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액(4751억원) 대비 32.1% 높은 수준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룬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분야별 반영 규모는 △미래산업 1537억원, △철도·도로 기반시설 1조684억원, △친환경 1757억원, △일자리·창업 1473억원, △복지 4조2108억원이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1142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3095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1405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107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개선(161억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들은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10억원 → 35억 원, 25억원 증액)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7억 5000만원, 순증)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5억원, 순증)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16억 2000만원, 순증) 등 정부안 대비 총 108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 예산 편성이 본격화되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국회 예결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면담하며 인천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유정복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7조 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라며 “특히 보통교부세를 통해 추가 확보한 1100억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증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책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줄곧 강조해 온 이 원칙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 평가 무대에서 분명한 성과로 입증됐다. 인천시가 추진한 출생정책과 '천원정책' 시리즈를 비롯한 시정 전 분야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 연이어 수상과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인천은 '성과로 증명하는 도시'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이 같은 성과는 '정책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유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결과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인천시가 국내외의 객관적 성과로 정책의 완성도를 증명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설계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유 시장의 시정 철학이 행정 전반에 그대로 반영된 변화로 평가된다. 2025년 인천시정은 한마디로 '인천형 출생정책'으로 대표된다. 인천시는 7월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 지자체 중 저출생 정책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계·실행한 도시로 공식 인정받았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원, 돌봄·교육·주거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은 구조는 기존 단편적 출산 장려 정책과 차별화된 모델로 호평을 받았다. 이 정책은 같은해 12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에서도 최우수 성과로 이어졌다. 평가는 국내에 그치지 않았다. 인천의 출생정책은 UN SDG 혁신상과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 심사 과정에서 저출생 대응과 포용 정책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3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세계 도시의 날(World Cities Day)' 기념식에서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상하이 어워드)'을 수상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 도시 모델로 이름을 올렸다. 단일 정책을 두고 대통령 표창과 UN 평가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은 유 시장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인천시는 '천원정책'으로 빅 히트을 치면서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 유 시장이 추진한 이 정책은 각종 2025년 평가 무대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천원주택과 천원택배로 대표되는 천원정책은 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체감형 정책으로 출발해 제도적 성과로 안착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천원택배는 물류비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에 인정받아 2025년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천원주택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데 기여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들 정책은 UN 지속가능발전 도시상 평가 과정에서도 불평등 완화 정책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며 지역 민생 정책이 국제 기준에서도 확장 가능한 모델임을 입증했다. 이런 대표 정책의 성과는 시정 전반으로 확산됐다. 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노인일자리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종합평가 '대상'을 받으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고용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다. 행정 운영 능력 역시 평가로 증명됐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7년 연속 우수, 규제혁신 우수사례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갔다. 재난관리와 감염병 대응 분야에서도 대통령 표창과 대통령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도시의 기본 기능을 안정적으로 지켜냈다는 평가다. UN은 인천이 출생·주거·일자리 정책을 환경·탄소중립 전략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통합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는 출생 정책은 아동 정책으로, 주거 정책은 불평등 완화와 환경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다. 그래서 인천의 성과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해의 평가가 다음 해의 국제 무대로 연결되고 정책은 도시의 브랜드가 된다. 2025년, 유정복의 인천은 그렇게 '결과로 말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출생정책과 천원정책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서 출발해 제도와 성과로 완성됐고 그 과정이 대통령 표창과 UN 평가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인천은 민생·환경·미래가 하나로 연결된 정책으로 대한민국과 세계가 주목하는 인천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