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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구형’ 추경호 1심 무죄…“李정부 정치탄압”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과 추 시장의 공모 여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건 2분 5초간의 통화였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표결 저지를 요청했고, 이에 응한 추 시장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취지는 계엄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통화 직후 추 시장의 행적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짚었다. 추 시장은 통화 이후 당사로 공지했던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변경하고, 실제로 자신도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자정 무렵 다시 당사로 장소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자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 시장이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밖으로 불러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원내대표실에 함께 머물던 의원 중 일부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표결 참여를 적극 독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 직후 추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재판에 감사하다"며 “대구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COP31 폐막 D-2…화석연료 퇴출·기후재원 협상 막판 진통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오는 20일(현지시간) 폐막을 앞두고 최종 합의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과 기후재원 확대 방안, 전기화 목표 등을 두고 각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8년 예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 발간 일정도 국가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COP31 의장단인 튀르키예와 호주는 지난 16일(현지시간) 18쪽·14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2023년 COP28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재확인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행동을 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합의보다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 것이다. 초안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200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년까지 35%로 높이자는 전기화 목표도 포함됐다. 중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속한 개발도상국 협상그룹(LMDC)은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과 전기화 목표, 메탄 감축 요구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초안에는 석유·가스 업스트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생산량 대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권 협상그룹(Arab Group)과 러시아도 합의문 초안에 반대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나치게 많은 의제가 담기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핵심 과제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 연합인 G77과 중국은 적응재원 확대의 기준과 산정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협상을 이끄는 크리스 보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초안에 아직 각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추가 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유지될지,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국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과거 당사국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랬듯 공식 폐막일을 넘겨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IPCC의 차기 평가보고서 발간 일정도 국가 간 갈등에 휘말렸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보고서 일부의 발간을 2029년으로 늦출 것을 요구하자 EU는 중국을 설득해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PCC는 5~7년 주기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영향, 대응 방안을 종합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수 국가는 2028년까지 현재 준비 중인 제7차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같은 해 COP33에서 진행되는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2)에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절차다. 그러나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개발도상국 연구진과 정부가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발간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다루는 첫 번째 보고서만 2028년에 발간하고, 적응과 감축 방안을 다루는 나머지 두 보고서는 2029년에 공개하자는 것이다. 반면 EU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일부 개발도상국은 보고서 발간이 늦어질 경우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6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 각국 고위급 협상단은 COP31을 계기로 중국 측과 접촉하며 보고서 발간 일정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국도 조기 발간 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인도·사우디아라비아와 완전히 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프란체스코 코르바로 이탈리아 기후특사는 폴리티코에 “대규모 외교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압박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OP31에 참석한 한국 정부대표단은 인공지능(AI)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제 서약에 동참하고 탄소시장연합 가입을 발표했다. 한국이 참여한 '안탈리아 AI 서약'은 AI 데이터센터의 저탄소 전력 활용과 에너지·물 사용 효율 개선, AI 시스템의 환경 영향 측정·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주요 기술기업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만 서명했다. 서약 자체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환경정의는 한국 정부의 안탈리아 AI 서약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량 공개와 환경영향 사전 검증, 사업자의 전력망 확충 비용 분담 등을 법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수도권기상청, 대설·한파 대응 ‘현장 중심’ 전환…17개 시·군·구 방재 협력 강화

겨울철 방재기상정책협의회 개최…대설 재난문자·상세 중기예보 등 공유 지역별 위험정보 활용해 제설·교통관리 선제 대응…기초지자체 실행력 높인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도권기상청이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대설·한파 등 겨울철 위험기상에 대한 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수도권기상청은 18일 수도권 17개 시·군·구가 참여한 가운데 '2026년 겨울철 기초지자체 방재기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돼 2027년 3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마련됐다. 수도권기상청은 앞서 지난 12일 광역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기초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의회에서는 수도권의 겨울철 기후특성과 향후 3개월 기상전망을 설명하고 주요 예보정책과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핵심은 대설 재난문자 정식 운영과 상세 중기예보 제공, 대설·강풍 위험 발생가능성 정보 제공, 서해중부해상 예·특보 구역 세분화 등이다. 대설 재난문자는 주민들에게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수단이다. 상세 중기예보와 위험 발생가능성 정보는 지자체가 제설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취약도로 관리 시점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서해중부해상 예·특보 구역 세분화 역시 해역별 기상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해 해상 안전관리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려는 조치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무게를 뒀다. 참여기관들은 위험기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활용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기관 간 소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예보정보의 정확한 전달과 함께 실제 방재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위험정보가 제설과 교통통제, 취약계층 보호 등 구체적인 현장 대응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기상청은 지자체의 위험기상정보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예보서비스와 방재 소통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경 수도권기상청장은 “위험기상 대비는 주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시·군·구 담당자가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판단하도록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활성화 협의체 출범…2030년 500MW 개발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상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18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 수상태양광 사업 활성화와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상태양광 활성화 발전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공공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해 수상태양광 산업의 주요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 운영은 수자원공사가 총괄한다. 수상태양광은 댐과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별도의 육상 부지 훼손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수력발전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전력망 구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의체는 정책제언·기술시공·기자재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인허가 규제 개선과 설계·시공 표준화, 사업비 절감, 기자재 국산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반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분과장을 임명했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수상구조물 성능·평가 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수자원공사는 2012년 합천댐에 0.5메가와트(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한 이후 현재 7개소에서 총 105.6MW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소양강댐 95MW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개소,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똑똑한나들이]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파르나스호텔앤리조트, 바운스, 대교 마이다스레이크, 모두투어, 라쿠텐 트래블

◇ 여기어때 '남부 달빛 야행' 숙소 최대 10만원 할인 여기어때가 부산광역시·부산관광공사와 함께 남부 지역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부 달빛 야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여기어때는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 등 남부 지역 숙소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쿠폰은 기존 할인 혜택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발급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숙소 체크인 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여기어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별 야경 명소도 소개한다. 야간 전망대와 해상 케이블카, 국가정원 등 남부 지역의 관광 콘텐츠를 안내해 여행객들이 낮뿐 아니라 밤에도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어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희경 여기어때 제휴마케팅전략팀장은 “대한민국 남부 지역은 야간관광 명소가 많은 곳"이라며 “여행지의 낮보다 밤을 즐기고 싶은 여행자라면 이번 이벤트를 통해 남부 지역으로 떠나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 에어비앤비, 겨울 소도시 여행 관심 증가···가족 검색량 40%↑ 에어비앤비가 올겨울 국내 여행객들의 숙소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올겨울 국내 지역 여행지 숙소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Z세대 여행객의 검색량은 24%, 어린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은 40% 늘었다. 지역 여행지 숙소 검색자 가운데 가족 단위 비중은 24%로 국내 숙소 검색 전체의 가족 비중(19%)보다 높았다. 주요 지역별 검색량 증가율은 경남 거제 26%, 강원 평창 24%, 춘천 22%로 집계됐다. 에어비앤비는 이들 지역에서 자연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숙소도 소개했다. 거제에서는 정원과 바비큐 시설을 갖춘 숙소, 평창에서는 별빛과 야외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독채 숙소를 추천했다. 춘천에서는 전통 구들방을 갖춘 한옥과 춘천호 전망 독채, 자연림에 둘러싸인 별채 등을 제안했다. 지역 여행 활성화를 위한 '웰컴투 할미우드' 캠페인도 진행한다. 할머니·할아버지 댁에 얽힌 사연을 접수해 한 가족을 선정하고, 해당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새단장하는 사업이다. 사연은 다음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올겨울에는 대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지역을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며 “지역 곳곳에 숨은 개성 있는 숙소를 발굴해 지역 여행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파르나스호텔앤리조트, 크리스마스 케이크 21종 선봬 파르나스호텔앤리조트가 연말을 맞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빵 등 총 21종을 선보인다. 파르나스호텔앤리조트는 다음달 1~31일 두 호텔에서 '2026 페스티브 케이크' 컬렉션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가격대는 5만~40만원이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메르카토521'에서는 케이크 10종과 크리스마스 빵 3종을 준비했다. 대표 제품 '메리고라운드'(40만원)는 캐럴에 맞춰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케이크다. 지난해 50개 한정 수량이 출시 2주 만에 모두 팔린 제품으로, 올해도 50개만 판매한다. 제작에 약 30시간이 걸리며 최소 3일 전 예약해야 한다. 산타 복장을 한 곰 모양의 '산타 아이베어'(20만원)는 하루 2개, 피스타치오 크림과 딸기를 활용한 '스노우 트리'(13만원)는 하루 5개 한정으로 판매한다. '슈톨렌'(6만5000원)과 '파네토네'(6만원) 등 크리스마스 빵도 마련했다.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의 '에딧'에서는 곰돌이가 선물을 싣고 온 마차를 형상화한 '크리스마스 마차'(35만원)를 선보인다. 초콜릿 마차 안에 딸기 케이크를 담았으며 '웰리베어' 키링을 함께 제공한다. 50개 한정이다. 이 밖에 '소원을 담은 트리'(13만원), '허그 베어'(9만8000원), '딸기 케이크'(12만원) 등도 판매한다. 예약은 전화와 캐치테이블, 카카오톡 예약하기,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최소 48시간 전 예약해야 하며 '메리고라운드'는 3일 전 예약이 필요하다. 오는 24일까지 캐치테이블로 미리 예약하면 일부 제품에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메리고라운드'와 '크리스마스 마차'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르나스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페이스트리 셰프들이 초콜릿 장식 하나하나를 직접 만들고 조립하며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했다"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연말의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바운스, 전국 28개 센터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바운스가 전국 28개 센터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응급처치와 시설 운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바운스는 지난 17일 '바운스 유니버스 부산'에서 전국 센터 선임매니저 51명과 본사 관계자 16명 등 총 67명이 참여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장소방서와 연계해 심폐소생술(CPR),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화재 대피 요령 등을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험시설 안전장비인 하네스와 카라비너 사용법, 트램폴린 운영 수칙 등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교육도 실시했다. 바운스는 현장 운영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규 입사자는 약 한 달 동안 50시간 이상의 공통 교육과 현장 실습을 거친다. 2023년 도입한 사내 교육 플랫폼 '터치클래스'를 통해 21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4회 승급시험에서 안전사고 대응과 고객 응대, 시설 운영 역량 등을 평가한다. 류호준 바운스 대표는 “시설마다 점검해야 할 부분이 다르고 비상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바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교 마이다스레이크, 고객 선호도 베스트 골프장 2년 연속 선정 대교디앤에스가 운영하는 '마이다스레이크 이천 골프앤리조트'가 고객 선호도 베스트 골프장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대교디앤에스는 마이다스레이크가 지난 17일 수원컨트리클럽에서 열린 골프저널 주최 '제4회 고객 선호도 베스트 골프장' 시상식에서 대중제 부문 베스트 10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마이다스레이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2024년 마이다스밸리 청평 골프클럽의 회원제 부문 선정을 포함하면 마이다스 골프장은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이번 평가는 골퍼 19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골프장 50곳을 선발한 뒤 전문 패널이 코스와 위치, 비용, 서비스, 공익성 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회원제 10곳, 대중제 10곳, 9홀 골프장 3곳이 선정됐다. 마이다스레이크는 27홀 규모의 대중형 골프장이다. 완만한 지형에 3개 코스와 25개 생태 호수를 조성했으며 그리스·로마 신화를 접목한 홀 구성이 특징이다. 친환경 건물 인증(LEED)을 받은 클럽하우스와 키오스크 체크인 연동 스마트 락커, 식음 메뉴 주문을 위한 스마트 오더 시스템 등도 운영하고 있다. 최득희 대교디앤에스 대표는 “2년 연속 선정은 고객들의 신뢰가 모여 이뤄낸 성과"라며 “코스 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골퍼들이 꾸준히 찾는 골프장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 모두투어, 제주 감귤국제마라톤 연계 '런트립' 성료 모두투어가 러닝 플랫폼 '러너블'과 협업해 제주 감귤국제마라톤 대회와 여행을 결합한 '런트립' 상품을 운영했다. 모두투어는 지난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 감귤국제마라톤'에 맞춰 패키지와 자유여행 상품 2종을 선보였으며 총 40여명이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6월 제주국제관광마라톤에 이어 러너블과 협업한 두 번째 제주 러닝 테마여행이다. 참가자들은 10㎞, 하프코스, 풀코스 가운데 원하는 종목을 선택했다. '러너제제와 함께하는 제주 감귤국제마라톤 런트립 2일'은 대회 참가권과 전용 차량 이동 서비스를 포함했다. 러닝 인플루언서 러너제제가 동행했으며 대회 전 몸 상태를 점검하는 '쉐이크아웃런', 경품 행사, 전문 사진 촬영 등을 진행했다. 함덕해수욕장과 제주 동문시장 자유일정도 마련했다. '제주 감귤국제마라톤 자유여행 3일'은 왕복 항공권과 4성급 호텔 2박, 대회 참가권을 포함해 참가자가 마라톤 이후 자유롭게 제주를 여행하도록 구성했다. 모두투어는 앞으로 러닝뿐 아니라 라이딩과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참여형 테마여행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홍석 모두투어 상품본부장은 “고객의 취향에 맞춰 패키지와 자유여행 상품을 함께 운영하며 러닝 테마여행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전문 플랫폼과 협업해 다양한 스포츠 테마여행 상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라쿠텐 트래블, 블랙프라이데이 맞아 일본 숙소 최대 20만원 할인 라쿠텐 트래블이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일본 주요 여행지 숙소를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라쿠텐 트래블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열고 일본 숙소 특가 상품과 총 56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 4종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 시작일인 19일부터 각각 최대 약 8만원, 12만원, 16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10%, 15%, 20% 쿠폰을 한정 수량으로 지급한다. 블랙프라이데이 당일인 오는 27일부터는 최대 약 20만원 할인되는 25% 쿠폰도 추가한다. 할인 대상에는 홋카이도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주요 여행지 숙소가 포함된다. 특가가 적용된 숙소에도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쿠폰별 이용 조건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체크아웃하는 예약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겨울 여행뿐 아니라 내년 봄 벚꽃 여행과 가을 단풍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김태광 라쿠텐 트래블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이 더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최대 약 20만원 할인 혜택을 활용해 내년 일본 여행까지 알차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씨티은행, 임직원들과 국립수목원 숲 보전 활동 진행

한국씨티은행이 임직원과 가족들과 함께 숲 보전 활동에 참여하며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3일 세계자연기금(WWF)과 함께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에서 숲 보전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약 40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국립수목원 전문가로부터 광릉숲의 생태적 가치와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퇴비화 작업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숲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패트롤] 수원시-수원시의회-평택시

수원특례시·행복캄, 캄보디아 수원마을에 후원물품 전달·주택 개량 봉사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와 시민봉사단체 (사)행복캄이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을 찾아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주택 개량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원시 대표단과 (사)행복캄 등 시민봉사단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수원중·고등학교 개교 10주년을 기념해 수원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나눔 및 국제협력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수원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후원물품 전달식에는 (사)행복캄 홍순목 이사장과 회원 10명,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송은경 회장과 회원 12명, 수원마을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단은 수원마을 845가구에 전달할 쌀 6천760㎏을 비롯해 초등학교 입학생 교복, 중·고등학교 진급생 학용품, 자전거 100대 등을 마을 이장과 학교장, 학생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어 14일에는 주택 35호부터 39호까지 총 5채를 기부하고 주택 도색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는 초등학교 정문 게시판 제작을 후원하며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사)행복캄은 수원마을 조성 초기인 2007년부터 수원시와 협력해 온 대표적인 민간 파트너다. 수원 초·중학교와 마을공동자립장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해 주택 개량, 학생 교복 및 주민 후원물품 지원 등 교육·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수원마을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수원시와 함께 2027년 착공 예정인 수원마을 초등학교 증축사업 시민모금을 선포하고, 목표액 3억원 달성을 위한 모금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홍순목 (사)행복캄 이사장은 “수원마을은 수원시와 시민, 현지 주민이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국제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수원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시민의 힘으로 '수원형 공적개발원조(ODA)'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선 행복캄 여성회장도 “매년 캄보디아 이웃과 아이들의 밝은 웃음, 마을의 변화를 마주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넘어 이웃의 자립을 돕는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원마을 지원사업은 2004년 수원시와 캄보디아 시엠립주 간 국제 자매도시 결연을 계기로 시작됐다. 2007년 마을 조성 계획 수립과 선포식을 거쳐 본격화됐으며, 수원시의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자 시민 참여형 지방자치단체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글로벌 안전도시 전략 연구회, 연구활동 최종보고회 개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특례시 글로벌 안전도시 전략 연구회'는 지난 16일 의회 청사 4층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수원시가 축적해 온 안전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도시의 안전도시 전략 및 우수사례를 비교·검토해 수원시 안전정책 고도화와 글로벌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기범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권선2·곡선동)을 비롯해 김경례 의원, 김민양 의원, 최성호 의원, 이승협 의원, 서형미 의원, 강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동연구 수행기관인 로컬스튜디오온다 연구진은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수원시 기존 안전정책과 국내외 주요 도시의 안전관리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도시 전략 수립을 위한 7개 기준과 단계별 실행정책 고도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대규모 행사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소규모 지역 행사와 시민들의 일상생활 영역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하고, 글로벌 관광도시에 걸맞은 체계적인 안전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 의원들은 정책 제언의 조례 반영 가능성과 법적 해석에 따른 검토사항을 살펴보고, 행사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절차 및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기범 대표의원은 “짧은 연구기간에도 수원시가 축적해 온 안전정책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시민과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전략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연구 결과가 실제 시정에 반영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도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 의원들 역시 향후 정책 반영 및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관계 부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 글로벌 안전도시 전략 연구회는 이기범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경례·이대선·김민양·최성호·서형미·강은호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로컬스튜디오온다와 약 3개월간 공동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관련 부서와 공유해 수원시 안전정책 개선과 글로벌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제46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 참석 독서문화 확산 격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독서경진대회 수상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책 읽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7일 새마을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힘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새마을문고 수원시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독서경진대회 수상자와 새마을문고 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독서의 가치를 되새기며 수상자들의 성과를 축하했다. 시상식은 내빈 소개와 개회, 대회사·격려사·축사, 입상작 심사평, 시상 및 유공 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미경 의장은 축사와 시상에 참여해 수상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했다. 김미경 의장은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독서를 멋스럽게 즐기는 '텍스트힙' 문화가 확산하고, 책을 작게 만든 '키링북'이 큰 인기를 얻는 등 AI와 디지털 시대에도 책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책을 즐기는 방식은 달라져도 책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는 변하지 않는 만큼,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의 독서에 대한 열정이 더 많은 시민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들이 책과 가까워지는 독서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상식은 독서경진대회 입상자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지역사회에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애란 작가, 수원새빛포럼서 '소설의 음계, 삶의 사계' 강연 “이야기와 온기가 겨울을 견디게 한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85회 수원새빛포럼에 소설가 김애란 작가를 초청해 '소설의 음계, 삶의 사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애란 작가는 이날 “누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혹독한 겨울을 마주하지만,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온기를 나눌 때 다시 봄으로 나아갈 작은 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에서 김 작가는 소설 바깥은 여름과 안녕이라 그랬어에 담긴 계절의 변화와 음악의 선율을 짚으며, 삶의 굴곡 속에서 이야기와 노래가 인간에게 건네는 위로의 의미를 풀어냈다. 또 일상의 섬세한 감정 변화를 포착하는 소설의 힘과 문학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시민과 공직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문학과 삶에 관한 생각을 나눴다. 김애란 작가는 2002년 단편소설 노크하지 않는 집으로 대산대학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이후 달려라 아비로 한국일보문학상, 침묵의 미래로 이상문학상, 바깥은 여름으로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자리매김했다. 수원새빛포럼은 매월 사회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 깊이 있는 통찰과 시대적 흐름을 공유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택시자원봉사센터, ASML코리아와 농촌 일손 돕기 기업 사회공헌활동 연계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자원봉사센터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해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평택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7일 기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컨설팅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ASML코리아 임직원들이 참여해 무궁화농장에서 비닐하우스 잔해와 각종 집기를 정리하고 잡초 제거 등 농가 환경정비를 도왔다. 특히 2024년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장의 비닐하우스 주변을 정리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힘을 보탰다. ASML코리아는 해양 정화 활동과 식목 행사, 지역 초등학생 대상 사이언스 캠프 및 코딩 교육 등 환경보호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경기도지사 유공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평택시자원봉사센터는 기업의 특성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방향에 맞춘 사회공헌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와 연결하고 있다. 손영희 평택시자원봉사센터장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컨설팅과 연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 청소년참여예산제 11개 팀, 사업 성과 공유 “제안에서 실천까지"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운영한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14일 센터에서 '2026 평택시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기획부터 예산 편성,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청소년참여예산제 설명회 및 아카데미'와 '사업 제안회'를 거쳐 미니 참여예산제 추가 선발까지 총 11개 팀이 참여했다. 각 팀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지난 10월 열린 '제24회 열축제'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활동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했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제안에서 실천까지, 우리가 만든 변화'를 주제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을 돌아보고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팀별 사업 운영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 주요 성과 및 활동 소감을 발표했으며, 퀴즈와 참여형 이벤트,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는 미니 추억 전시회 등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청소년들도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와 소감을 전했다. 심심한봉사부팀 남수애 학생(한광여중 2)은 “우리 팀의 활동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돌아보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팽팽축제단팀 정유현 학생(비전고 1)은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예산 내역을 정리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서울 정비사업 15곳 ‘비상’… 1만4000가구 공급 차질 우려

서울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면서 성곽 주변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의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문제로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련 규제가 도심 정비사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경우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 구역 및 완충구역 내 정비사업장은 추가 규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 외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양도성 등재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가유산청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 주택공급 일정과 사업성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이정미 서울시의원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규제 영향을 우려하며 신당10구역과 창신9·10구역 등 도심 정비사업장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기준에 건축물 높이와 이격거리, 사업 규모 등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양도성 인근 노후 주거지역에서는 재개발이 지연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과 노후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 주민 3500여명이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의견서에 서명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관련 기구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다만 서울시가 언급한 15개 정비사업장과 약 1만4000가구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물량으로, 현재 사업 중단이나 공급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세계유산 지정 범위와 평가 기준, 개별 정비사업의 인허가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 간 갈등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2009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121m였던 건축물 계획 높이는 문화재 관련 심의를 13차례 거치면서 71.9m까지 낮아졌다. 이후 서울시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줄이고 개방형 녹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는 141.9m로 조정됐으며 종묘와 인접한 종로변 건축물 높이는 98.7m로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후에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운4구역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약 8440억원이다. 매달 발생하는 이자 부담은 약 14억원이며 누적 이자는 약 1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개발을 막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인 행정행위 도중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이고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시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이 세운4구역의 인가 신청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당시 법령에 따라 인허가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이후 변경된 규정을 근거로 추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의 인가 취소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이행 의무로 볼 수 없고 국가유산기본법도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유로 서울시와 종로구에 인허가 절차를 유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권한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인허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장유산 심의가 반복적으로 보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민들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가 적법한 보호 조치인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는 양 기관의 법률 해석이 대립하는 사안이다.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존과 정비사업 추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체계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세운4구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네스코 국제 지침에 따라 절차를 표준화하되 평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를 보장하는 방안도 중재안에 포함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네 차례, 주민대표와 여덟 차례 만나면서 합의를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평가 절차를 수용하더라도 완료 시기와 건축물 높이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종묘 앞 광장 정비와 순라길 조성,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율곡로 복원사업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세운4구역의 저층 개발안에 대해 “세계적인 문화유산 앞에 볼품없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서울시의 안목을 탓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확대와 중복 절차를 막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의 향방은 세계유산 등재 여부와 향후 영향평가 기준, 세운4구역의 매장유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공익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필요성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기본계획 취소 항소심도 국토부 패소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민단체 측 손을 들어주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오영준)는 18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존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계획은 관련 공익 사이의 비교 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주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반영했어야 하지만, 해당 위험이 입지 선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조류 충돌 저감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그 실효성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봤다. 철새의 이동경로 등 사업 부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생태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시민 1297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이 2022년 9월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내선은 물론 일본·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을 건설해 2029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은 재량을 일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여러 조사에서 확인됐음에도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실제 1심 판결 이후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유보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도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항소심에서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유지된 만큼 환경적 쟁점에 대한 보완 없이는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경제특구 조성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던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도 장기화할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단독] 최교진 교육장관 대통령 화상회의 준비하느라 수능 담화 불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열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담화'에 불참한 사유에 대해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능 비상 점검 회의' 준비 때문이었다고 18일 해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이어서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 수장이 정작 수험생과 학부모 앞에 대책을 설명하는 대국민담화 자리에 빠지면서 안일한 상황 인식과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본지가 '수능 부정 대책 담화에 최 장관이 왜 배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장관은 어제 저녁 7시(30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수능 점검 화상회의 준비를 챙기셨다"고 밝혔다. 전날 수능 부정 대책 담화에서 발표자가 최 장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로 돌연 교체된 데 이어 최 장관이 배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교육부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최 장관이 논란을 키운 까닭에 여권에서 의도적으로 그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담화에는 최은옥 차관이 대신 배석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당시 최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대책마저 교육부가 몇 시간 만에 법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번복하면서 정책 혼선까지 빚었다. 같은 날 찾은 서울의 한 고교 시험장 점검 현장에서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에 올랐다.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이 AI 부정행위(커닝) 우려로 '수능 연기'까지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가운데, 야당은 교육부 수장의 연이은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장관이 스스로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인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가시험 관리에 실패한 최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작년 교육부 총괄하는 토픽 때 AI커닝 적발 교육부의 AI 부정행위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난해 중반부터 발견됐기 때문이다. 작년 4·5·7월 교육부가 총괄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서 중국인 3명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다 적발됐다. 이 중 2명은 AI 안경, 1명은 촬영 기능이 있는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서도 토익과 기사 시험, 대학 수시 논술,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잇따랐다. 문제는 교육부가 1년 넘게 충분한 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가 대입 시험장에 무선통신을 끊는 전파 차단 설비를 가동하고, 특히 중국은 감시 드론까지 띄워 첨단 부정행위 차단에 나서는 등 기술적 대응에 속도를 낸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수능을 코앞에 두고서야 셔츠 단추 스티커 부착과 복도 감독관 증원 등 아날로그식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면서, 지능화된 AI 부정행위를 막기엔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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