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가문의 모든 금융 고민,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고영륜 KB증권 WM영업본부장 [김태환의 Familyofficer]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인베스트먼트, 카드에 이르기까지 그룹 전 계열사의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됩니다. 고객 가문은 패밀리오피스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KB금융그룹의 모든 역량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영륜 KB증권 WM영업본부장은 KB증권 패밀리오피스의 차별화된 역량을 이 같이 강조했다. 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고 본부장으로부터 KB증권이 전 금융권의 격전지라는 패밀리오피스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패밀리오피스 고객은 자산관리(WM) 외에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보유 자산이 늘어날수록 자산 구조는 복잡해진다. 가업승계와 지분 정리, 세금 문제가 함께 얽힌다. 고영륜 KB증권 WM영업본부장은 KB증권 패밀리오피스의 차별화된 역량은 이처럼 폭넓은 고객 니즈를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의 '넓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은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 프라이빗 뱅커(PB)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면 세무사와 변호사, 부동산 및 투자은행(IB) 전문가 등이 팀을 구성해 고객 가문에 필요한 해법을 설계한다. 여기에 KB금융그룹의 계열사 네트워크를 결합해 서비스의 범위를 넓혔다. 투자와 자산관리는 증권과 자산운용이, 예금과 대출은 은행이, 창업이나 비상장기업 투자는 인베스트먼트가 지원한다. 여러 금융회사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했던 고객의 복합적인 요구를 패밀리오피스라는 단일 창구에서 해결하는 구조다. 다음은 고영륜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은행과 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그룹 네트워크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는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는 자산관리 외에도 여러 이슈를 다뤄야 한다. KB금융그룹의 모든 역량을 활용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은 KB증권 패밀리오피스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이다. 예컨대 투자 상품과 관련된 문제라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을 설립하거나 유망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인베스트먼트 계열사를 통해 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고객은 KB국민카드의 최상위 멤버십 카드 발급도 가능한데, 이처럼 카드 계열사와의 연계를 통해 자산관리 뿐 아니라 삶의 일상적 영역까지 지원할 수 있다. -KB증권 패밀리오피스는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높은 가입 조건을 설정한 배경은 무엇이며, 이들의 니즈를 단순 개인자산관리 고객과 비교했을 때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나. ▲300억원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진입장벽을 설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PB와 변호사,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로 이뤄진 팀 단위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규모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자산관리의 단위가 '개인'에서 '가문'으로 확장되고,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법인 지분, 유가증권 등 자산 구조도 대체로 복잡하다. 자산 규모가 다른 만큼 니즈도 다르다. 일반적인 자산관리 고객이 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상품 선택에 대한 조언을 요청한다면, 패밀리오피스 고객은 가문의 지배구조나 세대 간 자산 이전, 가업승계 로드맵 등 세대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벌 것인가'보다 '어떻게 지키고 물려줄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투자전략, 기업금융, 금융상품, 컨설팅 등 각 영역의 전문가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알고 있다. 고객의 니즈가 생겼을 때 실제로 이 위원회는 어떤 단계를 거쳐 투입되는가. ▲현장에서 담당 PB가 1차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 단순한 상품 상담을 넘어선 니즈일 경우 PB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사안을 공유한다. 가업승계를 가정해보자. 세무사가 증여·상속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동시에 변호사가 지분 구조와 법인 이슈를 점검한다. 필요시 IB 인력도 참여한다. 도출된 방안은 다시 담당 PB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PB는 고객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KB증권 패밀리오피스 고객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민은 무엇인가. ▲최근 초고액자산가(UHNW)들이 가장 빈번하게 토로하는 고민은 금리와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국면에서 '보유 자산을 지키는 한편 기회도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일수록 이러한 고민이 크다. 여기에 상속과 증여 시점을 둘러싼 세금 부담 이슈까지 겹쳤다. 수익률 관리를 넘어 종합적인 자산 방어 전략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가치 상승으로 스스로 부를 일군 젊은 자산가들이 대거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고령 자산가와 달리 자산 승계나 가문의 영속성을 바라보는 시각(이른 시기의 증여, 가족법인 활용 등)이 다른 것으로 안다. KB증권은 변화하는 승계 니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전통적인 자산가들은 생전에 자산을 유지하다가 상속 시점에 다가가서야 승계를 고민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젊은 자산가들은 자산을 세대 간에 미리 분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KB증권은 고객의 생애주기, 고객 가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세 가지 흐름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산을 늘려가는 시기에는 성장, 자산이 형성된 이후에는 보전, 다음 세대로의 이전이 가까워질 때는 승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가족법인의 경우, 단순히 절세 수단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문의 자산을 세대에 걸쳐 관리하고, 다음 세대의 의사결정 역량을 키워가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이를 위해 가족법인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지배구조 설계까지 자문한다. -KB증권 패밀리오피스가 미래의 자산가 세대를 위해 공들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가. ▲미래 자산가와 고객 가문의 2세를 위한 'Next Summit'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 전략과 자산 관리 노하우를 전달하고, 비슷한 배경을 가진 고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여기에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을 제공해서 향후 이들이 가문의 자산을 물려받았을 때 필요한 안목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KB증권은 패밀리오피스 현재 고객들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와의 관계를 견고히 쌓아야 WM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KB증권의 WM비즈니스가 10년, 20년 뒤에도 가문을 위한 금융 서비스로 남기 위해 시스템, 인력, 투자 등의 측면에서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시스템'이라는 두 축이다. 고객의 다양한 자산 규모와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PB와 컨설팅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이슈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려고 한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고객 관리 체계다. 고객의 자산 현황과 상담 이력, 니즈를 그룹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둘째, 은행과 보험 등 그룹 계열사 간 협업 체계다. 각 계열사가 하나의 팀처럼 고객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다듬고 있다. 셋째, 전문가로 구성된 팀 단위 협업 체계다. 담당 PB 개인의 역량이 아닌, 세무사와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팀으로 결합해 고객 상황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보수는 총선 모드?…장동혁·유승민·한동훈, ‘주도권 경쟁’ 막 올랐다

2028년 4월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총선을 겨냥한 주도권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천제도 개편과 당원 중심 정당 구상을 앞세워 당 장악력 강화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각각 세력 확장과 정치개혁 의제를 내세우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당대표 선거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조기 권력 재편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직 총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벌써 '총선 어젠다'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내년 당대표 선거 결과가 차기 총선 공천과 당 운영 기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요 주자들이 자신만의 정치적 노선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을 앞둔 광복절 전후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는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공천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표면적으로는 당 혁신 차원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향후 당 운영과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내년 8월 임기 종료 이후 연임 도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원 중심 체제 강화는 장 대표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접촉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옛 친윤계 인사들과 회동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찬을 갖는 등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동시에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일 비판하며 주요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유 전 의원이 당내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향후 정치적 공간을 넓히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고 어려운 상황 속 자신의 등판이 명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퇴 의사 없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워닝(경고) 메시지'를 보이며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다른 방식으로 총선 의제를 선점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공천권은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공천권을 지도부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정치개혁 프레임을 선점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복당 후 당 대표가 되더라도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나"라며 “그동안 중진 의원 중심으로 '한 의원이 복당하고 대표가 될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팽배했는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작업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대표가 '당원 중심'을 강조하는 반면 한 의원은 '국민 중심 공천'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수 진영 내부의 노선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세 사람의 행보는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차기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점을 형성한다. 장 대표는 현 지도부의 당 장악력 강화에, 유 전 의원은 세력 확장과 존재감 제고에, 한 의원은 정치개혁 의제 선점을 통한 차별화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한 개인 행보를 넘어 내년 당권 경쟁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총선이 아직 2년 가까이 남아 있지만 당대표 선거를 통해 향후 공천 방향과 당 운영 기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의 움직임은 사실상 차기 총선을 겨냥한 사전 권력 경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어떤 지도체제와 공천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는 물론 보수 진영 재편 방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결국 내년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차기 총선 전략과 보수 진영의 차기 리더십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李대통령 “군사 쿠데타, 모두 육사 출신 중심…사관학교 통합하면 가능성 줄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군사 쿠데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군종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던 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는 몇 번 있었나. 모두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군별로 따로 떼어 군을 육성하고, 특정 군종이 오랜 기간 군을 압도적으로 장악하는 구조에서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맞느냐"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했겠느냐"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 군사 쿠데타를 벌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일이라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만약 성공했다면 과거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언론사에 부사관들이 들어가 원고를 검열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벌인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똑똑한교육] 아이스크림에듀, 비상교육, 천재교과서, 구몬학습, 대교에듀캠프

◇ 아이스크림에듀 '독서야, 방학을 부탁해' 진행 아이스크림에듀가 '문해력 해결! 홈런 독서 챌린지'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독서야, 방학을 부탁해'를 오는 31일까지 전개한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여름방학을 맞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을 독서로 채우고 다음 학기 대비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책을 읽고 아이스크림 홈런 공식 홈페이지의 '독서 챌린지'를 통해 기록을 남긴 뒤 '응모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총 160명을 추첨해 독서기록 수에 따라 피자, 치킨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아이스크림에듀 관계자는 “여름방학은 학기 중 놓쳤던 독서를 다시 채우고 독서습관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이벤트와 함께 방학 기간 독서 루틴도 만들고 문해력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비상교육, 역사인식·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전문가 초빙 강연 운영 비상교육이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강연을 잇따라 운영하고 있다. 교과서 개발 전문 인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의 역사인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고, 교육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지난달 8일에는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 기준'을 주제로 강연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오제연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비상교육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저자인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 소장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를 마주하는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비상교육 관계자는 “교과서와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높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다"며 “임직원 모두가 올바른 인식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그 기준으로 더 나은 배움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천재교과서 '2026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참가 천재교과서가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7회 2026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가한다.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는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 등 미래 교육 기술과 교육 콘텐츠를 소개하며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15개국에서 170여개 기업·기관·단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천재교과서는 박람회 기간 열리는 'AI 미래 교육 교사 페스티벌' 공동전시관에서 AI 디지털 교육자료 전시로 참가한다. 천재교과서 관계자는 “AI 시대의 교실은 교사의 수업을 통해 만들어진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AI 디지털 교육자료의 수업 활용 가치를 알리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구몬학습 '2026 NBCI' 스마트학습 부문 14년 연속 1위 구몬학습의 스마트구몬N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26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스마트학습 부문에서 공동 1위에 올랐다. 14년 연속으로 왕좌를 지킨 것이다. NBCI는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자 산업통상부 지원 하에 한국생산성본부가 개발한 브랜드 경쟁력 지표다.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형성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 등 브랜드 경쟁력을 종합 평가해 발표한다. 스마트 학습지 스마트구몬N은 문제 풀이 중심 학습을 기반으로 방문 선생님에게 세심한 학습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구몬학습 관계자는 “14년 연속 1위라는 성과는 구몬학습의 체계적인 맞춤 학습과 오랜 기간 스마트구몬N을 선택해주신 고객들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개인별 맞춤 학습과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바탕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 대교에듀캠프 '자라는 인지 기반 느린학습자 학습 코칭' 직무연수 론칭 대교에듀캠프가 초등학교 교사 대상 직무연수 과정인 '자라는 인지 기반 느린학습자 학습 코칭'을 외부 원격교육연수 플랫폼에 론칭했다. 이번 연수 과정은 대교에듀캠프가 자체 개발한 느린학습자 인지학습 교재 '자라는 인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총 15차시 과정으로 이뤄졌다. '자라는 인지 기반 느린학습자 학습 코칭' 과정은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 연구팀과 특수교육 전문 강사진이 공동 개발해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연수 이수 후 온라인 평가를 통과한 교원에게는 교육이수증이 발급된다. 대교에듀캠프 관계자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특성과 교육적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당정청, 공급 총력전 돌입…“가용 수단 총동원” 후속대책 속도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공급대책 전면 재검토와 신속한 공급 확대를 지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건설업계와 금융권 의견을 다시 수렴하며 후속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뿐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7시간30분 동안 진행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며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과 주택 공급과 관련한 후속 보고도 2~3일 내 다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디벨로퍼), 관련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다시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신축매입임대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려면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경색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적 PF 펀드 지원 대상을 신규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대출 총량 규제 개선, 다세대주택 1개 동 바닥면적 기준 확대와 층수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급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한편 그린벨트 활용 여부,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공급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협의도 수시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관계부처 실무급, 고위급 협의체는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나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지시 이후 관계부처 협의가 상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공급 선행지표 둔화도 자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11만661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는 6만7946가구로 8.1% 줄었고, 서울도 2만655가구로 9.8% 감소했다. 반면 착공은 전국 11만800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지만 수도권은 6만5204가구로 0.7% 감소했다. 특히 실제 입주 물량을 의미하는 준공 실적은 크게 줄었다. 상반기 전국 준공은 10만3735가구로 지난해보다 49.5% 감소했고 수도권은 5만2925가구로 47.6%, 서울은 1만5160가구로 52.1% 각각 줄었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강조하는 것도 향후 입주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인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과 중장기 공급 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가장 빠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비아파트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활용, 공공 매입 확대, 공실 임대 활성화 등 기존 재고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정책"이라며 “이들 정책은 수개월 내 임대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신규 아파트 공급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통상 3~5년 이상 걸려 단기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번 공급대책은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택지와 3기 신도시 등 공급 기반을 확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 재고를 최대한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단기와 장기 공급대책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개발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살리지 않고서는 주거시장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트럼프 “호르무즈 곧 열린다”…美·이란 합의, 진짜 임박했나 [이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자 실제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전화 통화를 갖고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백악관도 통화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이란)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는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행동뿐이다. 그들도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매우 강력한 군사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합의가 불발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 오만이 이르면 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60일간의 임시 합의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인근 북쪽 항로를 이용하고, 해협을 빠져나오는 선박은 이란과의 협조 아래 오만 해역을 통과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담겼다. 또 60일간의 합의 기간에는 통항료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란과 오만이 해협 중앙 항로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 항로의 기뢰 제거가 완료되면 이란과 오만이 향후 체결할 영구 합의에 따라 해당 항로는 입·출항 선박이 모두 이용하는 양방향 항로로 운영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합의가 성사될 경우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운항이 정상화되고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합의가 전쟁을 완전히 끝내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해온 이란 비핵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합의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휴전 합의가 무산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세훈·김용범 오찬 회동…정부·서울시, 주택 공급 해법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주택 공급대책의 전면 재점검과 공급 속도 제고를 지시한 가운데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 조율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기존 공급계획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유지와 군부지 등 가용 부지 활용, 기존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 제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정책 방향을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의견을 맞대고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공급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금융권 새 화두 ‘포용금융’...함영주, 금융지주 첫 CIFO 꺼냈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전담 책임자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하나금융이 함영주 회장의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금융권 최초로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선임했다.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그룹 차원의 관리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하반기 포용금융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이승열 부회장을 그룹 CIFO로 선임했다. CIFO를 별도 직책으로 신설하고 그룹 차원의 포용금융 사업을 총괄하도록 한 것은 금융권에서 처음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 5월 하나금융이 수립한 포용금융 로드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하나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공급 목표를 3조1000억원으로 제시했으며 상반기에만 목표의 약 60%를 집행했다. 특히 하나금융은 포용금융을 단순 사회공헌이 아닌 경영 성과로 관리하기 위해 그룹 핵심성과지표(KPI) 도입을 검토한다. 그룹 공통 관리 영역과 관계사별 특화 영역을 구분해 실행 책임과 평가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약 1만명에게 전세사기 보장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재무상담·금융교육·창업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오는 9월에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5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8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증대출을 공급하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긴급 운영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통신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와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과 혁신기업 대상 사회투자펀드 참여도 늘릴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포용금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금융그룹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기본 책무"라며 “계획과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포용금융의 그룹 내재화와 흔들림 없는 실행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의 이번 결정은 최근 금융당국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금융회사별 포용금융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감독총괄분과에서는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전담 최고책임자인 CIFO 도입을 주요 과제로 검토 중이다. 오는 21일 열리는 분과 회의에서도 CIFO 도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방향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CIFO를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닌 의무 지정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금융당국이 CIFO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사업이 아니라 금융회사 경영 체계 안으로 내재화하기 위해서다. 중저신용자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을 CEO와 이사회가 직접 관리하는 핵심 과제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CIFO 도입이 책무구조도와도 연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CIFO가 별도 책무를 맡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책무구조도를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포용금융 실적이 임원 평가와 내부통제 책임 범위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 청년내일센터가 '청년성장 프로젝트' 8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종료일 3일 전까지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구리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뿐 아니라 건강관리, 공예, 외식 창업 등 청년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미취업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하는 1대1 진로상담을 비롯해 △상하체 체형 교정을 위한 '바디UP 라이프 클래스' △천연 비누 만들기 △청년 고용정책 교육 및 가죽 명함 지갑 만들기 △K-디저트 꽃 타르트 만들기 △모의면접 실습 및 맞춤형 조언 등이다. 특히 외식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위해 오는 6일과 13일, 20일 총 3회에 걸쳐 외식 창업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 내용은 △한식 전채요리 △한식 반찬 만들기 △수제 만능 소스와 불고기전골 만들기 등 주제로 구성된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5일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취업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관심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상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월 프로그램 관련 세부 사항은 구리시 청년성장 프로젝트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지난달 30일 시청 1층 현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고,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시민 등 40여명​이 현찬 제막식에 참석했다. 행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인증 현판 제막,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이 현판 제막에 직접 참여해 아동 참여와 권리 존중 의미를 더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와 전담 체계를 마련했다. 아동 권리 교육과 아동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놀이-문화-복지 분야 정책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 인증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남양주시는 인증기간인 오는 2030년까지 아동친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와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인증 갱신과 상위 단계 인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현판 제막식에서 “2017년 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했는데, 9년 만에 인증의 결실을 보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인증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보행환경과 교통시설, 놀이공간 등 도시 곳곳을 아동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도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유튜버 권석중과 가수 겸 작가 이정빈을 양평군 홍보대사로 지난 3일 각각 위촉했다. 권석중 유튜버는 현재 구독자 3만4000여명의 유튜브 채널 '물맑은양평TV'를 운영 중이다. 지평면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양평에 거주하며 지역 홍보와 발전을 위해 활동해 왔다. 특히 마을 체험마을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험과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양평의 대외 홍보에 적극 힘써왔다. 가수 겸 작가 이정빈은 '비니쌤'이란 활동명으로 보컬과 댄스 분야에서 활동하며, 안무가와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개성 있는 콘텐츠와 활발한 누리소통망(SNS)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 권석중 유튜버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양평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양평이 가진 매력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빈 가수는 “양평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평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많은 사람이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에 대해 “각자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두 분을 양평군 홍보대사로 모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평의 다양한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격려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꿈의 예술단(스튜디오)' 예비거점기관에 선정됐다. 꿈의 예술단(스튜디오)은 지역 예술가의 작업실과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이 예술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창의성과 자기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양평문화재단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지역 예술가의 작업실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 아이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탐색하며 자신만의 시각으로 표현하는 과정 중심 예술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창작 중심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해 향후 양평의 자연환경과 지역 예술자원을 활용한 '양평형 꿈의 스튜디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거점기관으로 운영되는 동안 지역 예술가와 문화예술교육가, 양평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자문과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평군 아동-청소년 누구나 관내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신선 양평문화재단 이사장은 5일 “양평은 아이들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는 훌륭한 자연-예술 교육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꿈의 스튜디오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예술가와 함께 성장하고,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양평만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빛그림 구연동화 '한탄강에서 소곤소곤'을 운영한다. 한탄강에서 소곤소곤은 현무암, 응회암, 화강암 등 한탄강의 주요 암석 유래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동화책으로, 2020년 한사랑교육공동체 주관으로 포천의 임미현 교사가 집필하고 포천시에서 발행했다. 이번 빛그림 구연동화는 이 동화의 배경을 스크린에 상영하며, 지질공원 해설과 안내를 담당하는 포천시 지질공원해설사회가 구연을 맡는다. 제작은 포천의 독서공동체 생각나무 숲이 담당했다. 구연동화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강당에서 오는 7일, 10일, 14일 오후 1시30분과 3시에 하루 2회 운영된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는 지질공원을 소개하는 종합 박물관으로, 지오카트 체험과 지질 컵케이크 만들기, 현무암 팔찌 만들기 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하남시는 관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 총 1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5일 현재까지 50건을 정비 완료하는 등 공공하천 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과 불법 점유 행위를 정비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본래 기능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집중 조사 결과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등 118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으며, 하남시는 조사 완료 직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지방하천 41건, 소하천 7건, 세천 1건, 구거 1건 등 50건에 대해 정비를 마쳤으며, 나머지 적발 건도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남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위반 행위자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먼저 유도하고, 미이행 건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하남시는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이나 무단 훼손 행위를 발견하면 시청 담당 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 계도와 시민 제보를 병행하며 불법행위를 지속 차단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길 위해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5일 “하천은 특정 개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지속 정비하고,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청년 세 혜택 커진다” 월세 17%·1200만원 공제, ISA 비과세…지방 취업 소득세 90% 감면

내년부터 월세로 사는 청년 대상 공제 한도가 1200만원, 공제율은 17%로 확대된다. 청년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납입액의 15%로 세액공제를 일원화한다. 내년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와 함께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눈여겨 볼 요소 중 하나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우선, 내집 마련이 어려운 15~34세 청년들의 월세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높였다.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연봉 8000만원 이하 청년 세대주일 경우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지만 내년부터는 연 12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청년층은 연봉 등 총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월세 공제율 17%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17%를, 5500만원을 초과하면 15%를 각각 적용받는데 앞으로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17%로 일원화되는 셈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적용되는 소득세도 내년부터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 12%가 적용되는데 이 또한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5%로 일원화된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올해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내년부터 45만원으로 세 혜택이 커진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해 연 900만원이고, 2027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내년부터 신설돼 납입액의 10% 소득공제되고, 이자·배당도 전액 비과세된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국내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존 ISA보다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 상품이다. 특히, 청년의 장기투자, 적립식 투자 시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려 자산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가입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면 해당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이 같은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는 고용난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을 돕는 동시에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젊은층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청년 취업자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일수록 세 혜택이 더 늘어난다. 청년이 비수도권인 지역 광역시 등에 취업할 경우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근로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현행대로 5년 간 90% 감면된다. 또, 청년이 창업할 경우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소득세·법인세 등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