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과 충전시설 관리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출력별 원가 중심으로 개편한 데 이어 충전시설 관리기준도 새롭게 마련하며 가격체계와 관리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것이다.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이용자 부담은 합리화하고, 충전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체계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전기차 공공 충전 로밍요금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달 1일부터 새로운 요금체계를 적용했다. 기존 체계에서는 7킬로와트(㎾) 완속 충전기와 50㎾ 급속 충전기가 같은 요금 구간에 포함되는 등 충전속도에 따른 비용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존 2단계 체계만으로는 다양한 충전기의 원가 구조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요금체계를 △30㎾ 미만 △30~50㎾ △50~100㎾ △100~200㎾ △200㎾ 이상 등 5단계로 세분화해 출력별 원가를 보다 세밀하게 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박판규 과장은 “충전 속도별 원가 차이를 실질적으로 연동시키기 위해 5단계로 세분화 했다"면서 “이용자 형평성 제고와 초급속 충전 인프라 투자 유인 확보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완속 충전기 이용자다. 전체 공공 충전기의 89.3%를 차지하는 30㎾ 미만 충전기의 로밍요금은 ㎾h당 324.4원에서 295원으로 9.1% 인하됐다. 이에 맞춰 GS차지비와 SK일렉링크, 플러그링크, 파워큐브 등 주요 민간 충전사업자들도 완속 충전요금을 잇달아 인하했다. 반면 200㎾ 이상 초급속 충전요금은 인상됐다. 초급속 충전기는 고출력 충전기 설치를 위한 수전설비 증설과 한전 시설부담금, 공사비 등 초기 투자비가 크고 운영·유지 비용도 높은 만큼 출력별 원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실제 정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보면 급속 충전기 지원 상한은 50㎾급 1000만원, 100㎾급 2000만원, 200㎾급 4000만원, 350㎾급 7500만원으로 출력이 높아질수록 설치비 부담도 크게 증가한다. 이 같은 비용 구조를 요금에도 반영해 이용자 부담과 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함께 고려했다. 정부는 요금체계 개편과 별도로 충전시설 관리기준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련 제도는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로밍 요금제 개편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충전시설 관리기준은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책의 추진 배경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전기차 충전 정책 전반을 손질하는 작업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충전시설 설치·운영자의 정보 등록 의무를 비롯해 충전기 위치와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공개, 충전시설 관리기준 마련, 이를 점검할 전담 관리기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치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용자는 충전기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 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일정한 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정부가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충전 인프라와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2030년 목표치인 123만기의 40%를 웃도는 수준까지 확대됐다. 반면 현장에서는 고장 충전기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설치 확대에 걸맞은 관리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박 과장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고장 충전기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일부 보고되어 왔다" 면서 “문제 제기가 누적되며 설치 확대에 걸맞은 관리 체계의 제도화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이번 관리 기준 마련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노후·고장 충전기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화, 충전사업자 등록·관리요건 강화 등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보완 등을 추가 검토 과제로 다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산업 경쟁력과 탄탄한 에너지 안보를 갖춰야 쉽게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며 “한국의 성장 축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히기 위해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변하는 '대격변기'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 위기 속에서도 산업과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관리를 잘 해줬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초격차 산업과 에너지 강국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지역이 연결돼 함께 성장하도록 권역별 성장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지 않도록 규제·인프라·인력 문제 같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 전력·용수 공급이 차질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집값 문제의 근원인 수도권 집중이라는 뿌리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히 지방 우대 산업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강조하며 “현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며 “통상 정책을 국익 중심으로 유연히 펴고,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협력 수단에 기반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 규모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탄소 전환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측면의) 지속 가능성 더해 새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는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패키지인 세제개편안이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조항을 두고 수도권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서울 서대문을에 지역구를 둔 김영호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의 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를 잘못 다루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총선, 대선까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최근 선거 모두 부동산 세제가 결정적 악재였다"며 수도권 민심의 폭발력을 경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등 징벌적 세금 인상이 낳은 조세 저항이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가 발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차원의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한시 배제 등 정책 선회를 시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재점화된 보유세 논란이 달가울 리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은 현행 공시지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 세 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세 부담이 커진다. 종부세 납부 대상의 약 90%가 서울에 집중된 점도 민주당이 예민하게 보는 이유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시가 20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이 사실상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당 일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종부세 특유의 파급력 때문이다.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만으로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층의 체감도가 높다. 결국 지역구의 반발 민심이 커지면 2년 뒤 의원의 재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따로 열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당은 특위를 통해 세제 개편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주거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서울시당위원장이 선출되면 특위 명칭을 정하고 본격 가동한다. 지도부는 당내 이견을 의식하며 신중론을 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면서도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의 엇박자는 정책의 정합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주택 공급 확대'와 이번 '보유세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보유세를 높이면 정책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장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결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쏠린다. 정부 원안을 유지할지, 수도권 민심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조정할지가 이번 세법 심사의 변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세제 논란의 후폭풍을 경험한 민주당이 현실적 대안을 택하느냐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조율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 삼성카드, '모니모페이카드' 출시…간편결제 최대 15% 할인 삼성카드가 모니모페이 고객들을 위한 특화 상품을 선보였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고객 접점을 늘려 모니모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4일 삼성카드에 따르면 '모니모페이카드'는 카드 등록 후 간편결제 이용시 10% 할인이 기본 제공된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매일 모니모앱에 로그인하면 15%(월 최대 3만원)로 높아진다. 디지털콘텐츠와 멤버십 50%(월 최대 1만원) 할인, 국내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된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VISA) 모두 1만5000원이다. 모니모페이는 최근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기능을 도입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실물 카드 없이 결제 가능하다. 삼성카드는 모니모페이카드를 모니모페이 내 결제카드로 설정해야 혜택이 제공되고, 모니모페이 위젯을 설정하면 더욱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보라이프플래닛, 암보험 신상품 출시…최대 35% 할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건강한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비갱신 암보험을 선보였다. 최근 1년 이상 금연을 유지하고 혈압과 체질량지수(BMI)가 기준치를 충족하면 '건강체'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평생 비흡연 상태를 유지하고 정상 혈압과 최적의 BMI 수치를 유지하는 '슈퍼건강체'는 최대 35% 할인된다. 교보라플의 헬스케어 플랫폼 '라플레이'와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다. 건강 관리를 위한 걷기를 비롯한 미션에 참여하면 교보문고 도서 구입, 보험료 납부, 기프티콘 구매 등에 활용 가능한 라플 포인트가 쌓인다. 김영석 교보라플 대표는 “질병 보장 뿐 아니라 보험료 할인 및 포인트 혜택까지 연결되는 고객 중심의 건강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고객들을 위한 차별화된 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설계사 없는 디지털보험의 강점을 살린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생보협회, AIA생명 최경도 치매 보장 특약 호평 AIA생명의 최경도 치매 보장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 이는 독창성·유용성·소비자 편익 등이 높은 신상품을 다른 보험사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무)특정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PET양성)보장특약(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업계 최초로 최경도 치매 단계(CDR 0.5) 단계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치매 치료의 중심축이 조기 진단·치료로 이동하는 점에 착안한 결과다. 이번 특약은 '(무)파워100 치매보험(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 탑재된다. 보험상품과 특약을 활용하면 진단금·의료비·간병비·생활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 KB라이프, 시니어 고객 금융 접근성 높인다 KB라이프가 '시니어 전용 고객센터'를 신설했다. 고객들의 상담 편의성 및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만 65세 이상 고객이 시니어 전용 상담번호로 전화하면 생년월일 확인 후 바로 상담원과 연결된다. 고객은 △보험계약 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를 비롯한 업무를 안내 받을 수 있고, 상담원은 고령층 고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상담 품질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객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하는 평생 행복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두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핵심 쟁점에서 물러서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들이 참수되기 전까지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오늘이나 내일이면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의 요청에 따라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이 그들(이란)이 좋은 문서(합의문)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계획을 철회하고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뒤 외교적 해법을 이유로 공격 계획을 접고 다시 협상 압박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을 반복한 셈이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전면 부인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미국과 어떤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예정된 회담도 없다"며 “향후 며칠 동안 외국 대표단을 초청하거나 협상단을 해외에 파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현재 이란 협상단은 모두 국내에 머물고 있으며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만 이라크에서 종교 순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화는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지도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중적"이라며 “이란이 먼저 회담을 요청했고 가까운 시일 내 추가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로이터는 이 같은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 5개월 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 반복돼 온 패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입장 차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6월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은 해당 문서가 선박 통항에 대한 자국의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합의에 강한 반대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대이란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개발을 압박할 수단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정 국가가 국제 해상 교통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중국이 대만 해협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란은 미국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에너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미국과 동맹국의 부담을 키운 뒤 결국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연구소의 마이클 나이츠 연구원은 “이란의 가장 큰 강점은 중동 국가들과 세계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단기간 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선임연구원은 “외교적 합의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로 군사적 확전은 국제유가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이란이 물러설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이란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이유로 미국에 불리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적절한 출구 전략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미 감안하고 있다"며 “이부분은 이미 반영돼 있으며 (선거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에서 3선을 노리지 않기 때문에 이란과의 합의 도출에 있어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란과 성급하게 종전을 도모한다는 미국 내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미프레시,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 LG베스트샵 구리역점이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곰탕 300팩과 여성용 신발, 냄비 세트, 공기 순환 선풍기 등 후원 물품을 지난달 31일 구리시에 전달했다. ㈜미프레시는 구리시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곰탕 300팩을 기부했고,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는 여성용 신발과 배드민턴용 다목적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전달했다. LG베스트샵 구리역점은 공기 순환 선풍기와 냄비 세트 등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 확산에 동참했다. 기부 물품은 구리시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저소득 가구, 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전달돼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심재학 ㈜미프레시 대표이사는 4일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규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장은 “작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대기 LG베스트샵 구리역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미프레시와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 LG베스트샵 구리역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부 물품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기업과 단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지난달 30일 다산1동에서 세 번째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지역기업과 주민 주도 복지사업 현장을 찾아 시민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시장실은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읍-면-동을 찾아 지역 현안을 살피고 주민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다. 지난달 16일 진접읍과 28일 화도읍에 이어 이날 다산1동에서 세 번째 일정을 진행했다. 최현덕 시장은 다산1동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청사 곳곳을 둘러보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다산동 빙그레 사업장에도 들러 기업 관계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이 직접 발굴한 생활밀착형 사업 현장도 찾았고, 다산1동 통장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통장드림반찬'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계획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열린 '시장 좀 만납시다'에는 사회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민선9기 시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장실 문턱을 낮추고, 현장시장실과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시민 목소리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용문산사격장 폐쇄·이전과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양평 유치에 나선 가운데 이달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범군민 서명운동'을 들어갔다. 이번 서명운동은 용문산사격장 문제로 고통받는 지역민의 고충 해소와 경마공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된다. 양평군은 경마공원 유치가 용문산사격장 소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이끌 핵심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지확보 가능성과 국-공유지 활용 여건을 갖춘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복합 레저공간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 결과는 향후 관계기관 및 한국마사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는 양평군 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서명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에선 양평군 누리집과 QR코드 접속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4일 “양평군 경마공원 유치 추진은 단순한 레저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3만 양평군민 뜻을 하나로 모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유치 타당성 홍보와 공감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9기 양평군이 관내 단체들과 함께하는 '매력이음 소통의 장'을 지난달 30일 군수 집무실에서 처음 개최했다. 매력이음 소통의 장은 지난달 9일부터 운영 중인 '군민과 함께! 목요일은! 소통하는 군수실' 일환으로, 기존 민원 상담 중심 소통을 확대해 그동안 군정 참여와 의견 제시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봉사단체인 양평-양평백운 로타리클럽, 양평-양평은행 라이온스클럽과 양평군 지방행정동우회 관계자가 참석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알리고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양평군 건강 걷기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지방행정동우회는 지역 대표 먹거리인 '양평 해장국'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관련 행사 추진 의견을 제시했다. 양평군은 이날 제안된 건의 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한 뒤 추진 가능 여부와 향후 계획을 안내하고, 실현이 가능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4일 “지역 곳곳에서 봉사와 헌신을 이어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은 매력양평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제 지역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기존 목요일 오후 민원인 대상 1대1 상담에 더해 오전 시간에는 부서별 순번제로 소관 단체와 만나는 '매력이음 소통의 장'을 운영하며 군민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의정홀에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과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주요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김원기 의정부시장과 박지혜 국회의원, 이영봉-유수연 경기도의원, 최선자-이광수-이규헌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 간부공무원 등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재정-교통-복지 등 민생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의정부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핵심 민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캠프 잭슨 개발사업, 국도 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등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가-시설 요양급여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 확대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원기 시장은 4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려면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의정부시가 한뜻으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반복되는 고장으로 제 기능을 잃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와 워터스크린 설치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및 하남시의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시방편식 수리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기보다 최신 공법을 적용한 신규 설치가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해서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해 2019년 하남시로 이관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우기철 침수와 하천 바닥의 흙-이물질 유입, 과거 풍산동 수산물복합단지 해수 유입에 따른 부식 등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다. ▷ 반복 수리 시 혈세 낭비 심화= 최근 3년간 설비 보수비로만 약 1억3000만원이 투입됐으나, 하늘 높이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고사분수나 여러 방향으로 물을 연출하는 멀티벡터 등 핵심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꼭 필요한 수리비로만 약 6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하남시는 침수와 고장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수리만 진행할 경우 향후 유지보수비가 신규 설치비에 맞먹는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신규 시설은 이물질 유입을 막는 밀폐형 구조체와 보호필터, 개폐형 노즐, 부식에 강한 내식성 자재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고장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질 개선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신규 설치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 작동하면서 물을 분사하고 순환시키는 과정은 물속에 공기를 불어 넣어 산소 농도를 높이는 '폭기(曝氣)작용'을 일으킨다. 이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악취와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등 망월천 환경정화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노원 당현천,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충주시 호암지 등 타 지자체 역시 저수심 하천이나 저류지를 활용해 수경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용수 또한 별도 지하수 개발 공사 없이 약 6만톤 규모의 기존 망월천 저류지를 활용하면 필요한 용수 500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하남시가 추경을 통한 사업 적기 추진을 강조하는 핵심 배경에는 미사역 일대 상권의 심각한 침체도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미사역 인근 상권 공실률은 8.1%에 달하며 일부 대형 복합몰의 경우 40~50%까지 비어 있어 인근 고덕강일지구나 고덕비즈밸리 등으로 소비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이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은 분수쇼 재개장 당시 전국 T맵 검색량 1위를 기록하고 드론쇼 연계 행사에 6만명 인파가 모였으며, 부산시 광안리 드론쇼는 연간 286억원의 경제 효과와 300만명 방문객을 유치했다. ▷ 미사 상권 공실률 극복 랜드마크= 미사호수공원 역시 튤립정원의 집객 효과가 이미 증명된 만큼,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 결합할 경우 강력한 방문객 유입을 유도해 주변 상권 상인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란 전망이다. 하남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20억원과 도비 2억원 등 22억원의 재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나, 상권 활성화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이번 3차 추경에서 부족분 28억원을 제때 확보해야 한다는 게 하남시 판단이다. 홍영택 공원녹지과장은 “고장이 반복되는 노후시설을 임시 수리하기보다 최신 공법을 도입이 장기적인 예산 절감과 수질개선, 미사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런 실질적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친수 랜드마크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안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고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과 가격대별 풍선효과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자산층은 세금을 감수하며 보유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외 계층은 과세 기준 바로 아래의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동성 흡수를 위한 대출 규제 역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고가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신설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용 1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이 고가주택을 겨냥해 고강도로 진행됨에 따라 서울 강남3구 뿐만 아니라 성동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의 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 부담이 확대된다고 해서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적하는 투기 수요라면 적절한 매도로 시세차익을 노리더라도, 본래 그런 주택에 살아온 실거주자들은 당장 팔아야 할 유인이 적다"며 “오래 거주하던 지역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동네 또는 하급지로 가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일부 매물이 나오더라도 거래위축과 매물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 부담을 증가시키면 조세를 회피하려는 편법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고자산 계층은 세금을 내면서 버티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자산층이 아닌 계층에서 '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남 3구 일부와 한강벨트,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과세표준 6억원(시가 약 31억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고자산 계층은 지금 현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내에서 바뀐 세제에 맞춰 똘똘한 한 채 구간에 몰릴 것"으로 봤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규제 국면에서도 반복됐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설정됐을 당시에도 규제선 바로 아래 가격대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렸다. 당시 해당 구간의 가격이 먼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만큼, 이번에도 지역이 아닌 가격대별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이 집값 안정뿐 아니라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이재명 정부 이후에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함께 올랐다"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와 세금을 올리는 방안과 더불어 대출을 조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대출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되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도 5월 대비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만으로 집값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은 수요뿐 아니라 공급과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만큼, 세제 개편만으로 시장 방향이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는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겠고, 특히 일부 수도권과 전남권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전남 광주 동부·장성·보성·여수·순천·광양·곡성은 낮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치솟겠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후부터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에 5~10㎜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0~38도로 예보됐다. 한편 잇따른 폭염으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늘(4일) 전력피크 예상시간은 17~18시로, 최대전력은 92.0기가와트(GW)로 예상된다. 공급예비력은 14.4GW이며, 공급예비율은 16%다. 아울러 무더위와 강수 부족이 겹치면서 농업용수 저수율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2.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남(38.7%), 제주(39.1%), 전남(45.9%), 전북(46.4%), 경북(48.8%) 순으로 남부 지방의 저수율 저하가 두드러졌다. 가뭄 우려 역시 커져 현재 경남 밀양·양산·창녕 등 9곳은 '경계', 경북 안동·상주·포항 등 15곳은 '주의' 단계까지 수위가 하락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지율이 함께 떨어지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반사이익 실종'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7%를 기록했다. 1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직후 상승했다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30%대에 머물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 44.3%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다시 30%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외연 확장의 핵심인 중도층에서도 지지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30~31일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34.0%로 직전 조사보다 3.4%P 하락했다. 핵심 지지층보다 중도층에서 이탈 폭이 컸다는 점은 향후 지지율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형성됐던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며 약해진 데다 국민의힘이 뚜렷한 쇄신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에는 정권 견제 심리와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이후 당 혁신과 인적 쇄신, 정책 비전 등이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지 못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개헌,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정치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며 국정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사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할 뿐 '대안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상 정당 지지율은 한쪽 지지율이 떨어지면 상대 정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국민의힘도 한때 반등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상대편이 잘못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비전과 쇄신 능력, 새로운 아젠다가 부족하다. 지지율이 더 오를 명분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의 경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에서 지고도 기존 기득권과 자기 합리화에 갇혀 있는 정당은 만년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는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보수층 전체의 지지도 못 받고 중도층 지지가 바닥인데 이 상태로는 총선을, 특히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만간 당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쇄신안이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광복절쯤 당 개혁안을 밝힐 예정"이라며 “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취임 1주년은 오는 26일이지만 27~28일 의원 연찬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당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하반기 정국에서 당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개혁안이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국민들에게 변화 의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중도층 회복과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전라도 해남지역에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조성된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착공을 계기로 기업과 인구 유치를 위해 산업·관광·주거 자족도시 전환에 나섰다. 다만 재생에너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관련 절차가 선행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총면적 약 3379만㎡ 규모의 솔라시도 부지 중 약 18.8%인 635만㎡를 재생에너지 100%(RE100) 기반 첨단산업용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구성지구 446만㎡에 착공한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와 AI 반도체·클라우드·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한다. 삼포지구 139만㎡에는 국제자동차경주장과 자동차산업 기반에 해상풍력 기자재·화합물반도체·수소산업을 추가하고, 삼호지구 50만㎡에는 AI 연구개발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을 배치한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 특별법)이 제정되고 첨단기업이 유치되는 경우를 전제로 분석한 별도의 장기 전망을 토대로 구성지구 6만명, 삼호지구 4만명 등 총 10만명(4만세대)이 거주하는 자족도시 구상도 내놨다. 특별시는 특별법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적·안정적 공급과 산업용지·정주 기능 확대 구상을 마련했지만, 현재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이 같은 계획은 현행 개발계획상 인구 4만6600명과 따로인 장기 목표 수준이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거나 솔라시도가 실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로 지정되지 못하면 기업 유치와 자족도시 구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시는 즉시 착공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마련하고 154킬로볼트(㎸) 변전소와 345㎸ 전력망, 공업·생활용수 공급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상당수 사업은 국비 확보가 전제돼 있다.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용수망은 거의 완성됐으며, 2028년 상용화에 맞춰 같은 해 4월까지 40∼80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