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 속출…제판분리에 맞는 규율체계 갖춰야”

국내 보험산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집단계에서부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논의될 정도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입지가 확대되면서 판매 권한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괴리가 커진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2010년 22곳이었던 대형 GA는 지난해 72곳으로 늘어나는 등 판매기능의 외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내부통제 문화는 외형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대형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등급을 평가한 결과 1등급(우수)은 9.3%에 머물렀고, 2등급(양호)·3등급(보통)은 각각 29.3%, 32.0%로 나타났다. 4등급(취약) 및 5등급(위험)은 12.0%, 17.3%였다. 김 연구위원은 부당승환을 비롯한 문제가 일부 판매자의 이탈로 설명할 단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판매수수료의 상당부분이 계약 1~2차년도에 집중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신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설계사에게 유리한 탓이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대상자의 59.6%가 최근 2년 이내 해지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 중 보험료 부담이 48.7%로 가장 높았고, 보장항목 미미(27.9%)·타 상품 변경(28.2%)·보장금액 미미(22.8%)·판매자 설명과 상품내용 차이(19.1%)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전환에 대한 조언의 절반 이상(57.1%)은 설계사를 비롯한 판매자로부터 발생했다. 박원규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 팀장은 올해 대형 GA에서 큰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돌아봤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재를 받은 GA의 임직원 또는 설계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영업활동을 재개하는 방식이 성과를 저해한다고 짚었다. 박 팀장은 1200%룰 확대 적용 후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GA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상반기 대비 40~50% 감소했고, 설계사 이동도 잦아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계사가 새 직장에서 고객들에게 승환을 종용하는 배경에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있고, 담당자가 바뀐 고객이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원경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는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과 모집자의 행위를 재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한 이유다. 부활청구 권한의 개선도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동일한 기업 내에서 부당승환이 이뤄진 경우에 한정되고, 6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탓에 활용도가 낮다고 꼬집었다. 대형 GA의 배상책임을 명문화하고, 제재가 내려지는 때에도 과태료 규모 보다 소비자의 손실 회복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은 설계사가 높은 수수료가 책정된 상품을 권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공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에 나서는 경우 수집경로도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 남상욱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완전판매·부당승환·보험금 지급 분쟁 등은 특정 사업자 뿐 아니라 보험업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중 부당승환은 소비자에게 보험나이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뿐 아니라 해약환급금 손실과 면책·감액기간 재적용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남 교수는 소비자피해가 이어지는 이유로 예상 제재비용을 상회하는 위반 이익을 꼽았다. 피해사례가 분산된 까닭에 분쟁으로 번지기 어렵고, 실제 모집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직·제재 기간 타 설계사의 코드를 빌려 모집한 계약으로 수수료를 수령하고, 가족과 지인 명의를 차용한 작성계약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보험은 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오해와 불신을 낳기 쉬운 약점을 갖고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자정 노력과 정부·당국의 실효성 있는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제판분리 환경에서 모집단계의 과열경쟁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판매 책임자에 대한 규제의 정합성을 높이고 모집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GA의 내부통제와 판매책임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패트롤] 수원시-경과원-고준호 전 경기도의원

수원특례시, 11월 문화·체험 프로그램 풍성 늦가을 즐길 거리 가득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깊어가는 늦가을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원과 도서관, 수목원, 전시관 등 지역 곳곳에서 숲체험과 독서·인문학 강좌, 특별전시 등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광교호수공원 재미난 밭에서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숲과 자연을 주제로 한 '숲체험 문화행사'가 열린다.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늦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도서관에서도 시민들의 지적 호기심과 문화적 감성을 채워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광교푸른숲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그림책, 정서를 읽다'를 23일까지 운영하고, 일월도서관은 '내 삶을 돌아보는 에세이'와 '반려식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만들기'를 각각 진행한다. 북수원도서관에서는 매주 화요일 '토지로 읽는 역사' 강좌가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어지며, 화서다산도서관은 20일 '추억의 시네마 클래식'을 선보인다. 수목원에서는 동화와 자연을 결합한 이색 전시가 관람객을 맞는다. 일월수목원은 '꽃에서 태어난 소녀, 엄지공주'를, 영흥수목원은 '헨젤과 그레텔: 유혹의 숲'을 오는 15일까지 각각 전시해 식물과 동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예술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도 눈길을 끈다. 수원시립만석전시관에서는 '그린그린뮤지엄 2부: 감각노트'가 12월 4일까지 열리고, 수원광교박물관에서는 2026년 틈새전 '엽서 한 장, 클릭 한 번: #수원 #광교 #가볼만한곳'을 12월 13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해당 도서관과 수목원, 전시관 등 운영 기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11월에는 자연과 독서, 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시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며 “가족, 친구와 함께 지역 문화공간을 찾아 일상 속 여유와 늦가을의 정취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 화성행궁 공중화장실, '아름다운화장실 대상' 동상 수상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 화성행궁 공중화장실이 행정안전부와 (사)한국화장실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28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 공모에서 동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3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49-6에 위치한 화성행궁 화장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와 주변 경관을 고려해 조성된 시설이다. 특히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간결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장애인 화장실과 넓은 수유실을 갖춰 교통약자와 영유아 동반 방문객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심사에서는 역사문화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디자인은 물론,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구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4곳 모집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수원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오는 11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가사 지원과 식사 지원 등 2개 분야로, 총 24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가사 지원 분야는 장안구와 권선구에서 각각 5개소, 팔달구와 영통구에서 각각 3개소 등 총 16개소를 모집한다. 식사 지원 분야는 4개 구에서 각각 2개소씩 총 8개소를 선정한다. 가사 지원 서비스는 세면과 화장실 이동 등 기본적인 신체활동 보조를 비롯해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전반을 지원한다. 식사 지원 서비스는 이용자의 건강과 상황을 고려한 일반식 및 죽식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소재한 법인·단체·기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춰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일상생활돌봄'을 검색해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11월 19일까지 수원시청 돌봄정책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제공기관은 1차 내부 정량평가와 2차 선정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가사와 식사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정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서비스 품질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지연 비판 “5년째 사옥도 없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5년째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권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고 전 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경과원 파주 이전을 결정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됐지만, 정작 사옥이 들어설 예정 부지에는 2억 3,600만 원을 들인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됐다"며 이전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손성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손 의원은 경과원 전체 직원 627명 가운데 파주 근무 인원은 약 45명으로 전체의 7% 수준에 불과하고, 사옥 신축 계획도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 전 의원은 “문제 제기에 감사하지만 5분 발언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며 “이전을 결정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 이유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주시가 발표한 이전 준비 상황과 실제 진행 과정 사이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파주시는 2025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경과원 이전을 위한 부지 마련과 예산 확보 등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 전 의원이 경과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파주시의 이전 지원 예산 편성 내역이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원계획도 부지정보 제공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고 전 의원은 “예산을 확보했다면 어느 예산서에 얼마를 편성했는지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부지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약 300억 원 규모의 시유지 매각을 협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축 예정 부지 활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파주시는 경과원이 임차 사옥을 물색하던 2025년 7월, 경과원 신축 예정지인 야당동 1002번지에 2억 3,600만 원을 투입해 216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준공했다. 고 전 의원은 “경과원은 입주할 사무실을 찾고 있었는데 파주시는 정작 사옥 예정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했다"며 “당시 신축 계획과 부지 활용을 어떻게 조율했는지, 실질적인 이전 지원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고 전 의원은 파주갑 윤후덕 국회의원과 파주을 박정 국회의원의 의정 경력을 각각 4선과 3선으로 언급하며 “두 의원의 의정 경력을 합치면 7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시가 민주당과 여러 차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면서도 경과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무엇을 결정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의원은 윤후덕·박정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경일 전 파주시장, 손배찬 현 파주시장에게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고 전 의원은 2025년부터 경과원의 부분 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노동조합과 원장을 직접 만나 실질적인 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약속했던 경과원 파주 이전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옥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전 약속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그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까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제는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전·현직 파주시장 모두가 구체적인 자료와 추진 결과로 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패트롤] 과천시-김포시-부천시-안양시-의왕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과천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기관 이전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신계용 시장을 비롯해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김동진 부의장과 시민대표 및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신계용 시장은 발언을 통해 일방적인 기관 이전 논의와 이전 지역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한 정부와 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 △종전 소재지에 대한 지원 대책을 '행복도시법'에 명시 △과천정부청사 이전 이후 후속 입주기관 및 청사 활용계획 공개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어 공청회가 끝난 뒤에는 참석자와 함께 '대안 없는 행정기관 이전 반대' 문구가 담긴 소형 현수막을 펼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같은 시각 정부서울청사 앞에선 과천시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반대 집회가 열렸다. 과천시민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일방적인 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으며, 자유발언과 구호 제창을 통해 정부에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신계용 시장도 공청회에 앞서 집회 현장을 찾아 시민과 소통한 데 이어, 공청회가 끝난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시민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과천시민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 홍보활동을 연이어 추진하며 특구 지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유치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23일 통진읍 이장단협의회를 시작으로 27일 대곶면 이장단협의회, 28일 하성면 이장단협의회, 29일 장기동 발전협의회 임시총회에 김포시는 참석해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지정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지역사회와 접점을 확대하고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각 행사에서 김포시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관련 절차와 향후 일정을 안내하고, 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와 김포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가 민간자본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및 경제교류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홍보활동에는 지역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특구 지정에 힘을 보탰다. 신명순 경기도의원은 대곶면 이장단협의회와 하성면 이장단협의회에 연이어 참석해 김포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촉구했으며, 하성면 행사에는 박상혁 국회의원 보좌관인 김유현 보좌관도 참석해 특구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치를 강조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기대효과를 적극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유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는 오는 13일까지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신청을 진행하고 서면-사전 심의와 발표-종합평가를 거쳐 내달 초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에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추진하고, 상동 옛 영상문화단지 부지에 인공지능(AI)-콘텐츠 산업을 담은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 이 두 곳을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함께 도시의 3대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원도심 정비를 함께 진행해 개발 효과를 도시 전역으로 넓히고, 주거-산업-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 기반을 다진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주요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 춘의동 49만823㎡ 역세권 융복합 개발 검토= 부천시는 원미구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49만823㎡의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전략을 새로 짠다. 작년 12월 착수한 '부천종합운동장 특별계획구역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토대로 부천시는 기존 운동장 부지를 입체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3만석 안팎 중형 돔구장 유치를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오는 2034년 준공을 목표로 4만석 이상 대형 돔과 3만석 안팎 중형 돔 후보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지난 9월 전담조직(TF)을 꾸렸으며, 5중 역세권의 교통 여건과 3대 국제 문화축제 등 강점을 담아 이달 중 경기도 내 후보지 선발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부천종합운동장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는다. 도시혁신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한국형 '화이트존'이라 불리는 이 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등을 일반 용도지역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어 체육-문화-상업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개발에 유리하다. 부천시는 오는 2028년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택 건설도 병행한다. 지난 7월 착공한 A1-A2블록 843가구는 오는 2028년 말 입주에 맞춰 공사 중이다. ▷ 상동 콘텐츠-AI 기반 콤팩트시티로 변모 시동= 부천시는 원미구 상동 529-2 일원 38만3151㎡에서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콘텐츠-AI 산업과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모은 콤팩트시티 조성이 골자다. 총사업비는 6조 9300억원 규모다. 이곳에는 융복합센터와 랜드마크타워가 들어선다. 상업-업무시설과 맞닿은 주거공간을 배치하고, 도로-문화공원-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도 확충한다. 부천시는 변화하는 정부 산업정책에 대응하고, 개발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 사업구상 TF를 통해 개발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세부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이달 중 변경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연 뒤 오는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아 오는 2028년 상반기 착공, 2032년 하반기 준공으로 일정을 잡았다. 부천시는 상동이 콘텐츠-AI 기업이 모이는 신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 그 효과가 주변 원도심까지 이어져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대장-역곡-오정 등 3만2천여가구 공급= 부천시는 대장-역곡 공공주택지구와 오정 군부대 일원, 성골지구-대장안동네 등 5개 지역에서 오는 2032년까지 총 3만2000여세대를 공급한다. 신도시 대규모 공급에 원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더해 시민의 주거 선택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장-역곡지구에 각각 2만318세대, 5632세대 등 2만5950세대를 짓는다. 주택 공급과 함께 기업 유치, 교통망 개선, 생활 기반시설 마련도 진행한다. 내년 공공과 민간 주택을 포함해 대장에 1522세대, 역곡에 2033세대 등 3555세대를 분양하고, 11월부터 대장지구에 주민이 입주를 시작한다. 역곡지구 입주는 오는 2029년 6월부터다. 부천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장신도시를 서부권 성장거점으로, 역곡지구를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만들어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정동 군부대 이전 부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44만5311㎡에는 3995세대 규모 주거단지를 만든다. 내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하고,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30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취락마을 두 곳도 환지 방식으로 정비한다. 이는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정비된 땅을 돌려받는 사업 방식이다. 여월동 성골지구(805세대)는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갔고, 오는 2028년 5월 단지 조성을 마친다. 대장동 대장안동네(1612세대)는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거쳐 오는 2029년 6월 공사를 시작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을 맡을 예정이다. 김우용 도시국장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 역량을 모아 신-구도심과 세대가 함께 상생하는 도시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며 “어느 한 곳에 치우치거나 소외되지 않는 균형발전을 이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건물 외벽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접목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총사업비 약 163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 2797.57㎡) 규모로 건립하며, 오는 2028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신축 청사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총 228매를 입면 디자인에 전면 적용한다. 회색과 청색 계열의 컬러 태양광 조립 판(모듈)을 외벽과 창호에 배치하고, 평촌신도시 특유의 격자형 도시 구조를 외관에 반영해 건축적 미관과 에너지 생산 기능을 동시에 확보한다. 청사에는 외벽-창호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41.172kW)과 옥상 태양광발전시스템(PV, 38.4kW) 등 총 79.572kW 규모 태양광 설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9만kWh의 전력을 자체 생산해 청사 조명과 사무기기 전력 일부를 충당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매년 약 38톤(t)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청사 내부에는 1층 민원실, 2층 회의실, 3~4층 다목적실-주민자치 커뮤니티실, 5층 강당 등 공간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인접한 초원어린이공원과 청사 외부 공간(데크)을 연결해 주민과 어린이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정모 공공시설과장은 “평안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물 외벽을 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 친환경 청사"라며 “공공 건축물 디자인과 기능성을 함께 살려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2일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2026년 제26회 의왕미술협회 회원전'에 참석해 전시회를 축하하고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회원들 열정을 격려했다. 김성제 시장은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통해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시민과 예술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오는 8일까지 의왕시 평생학습관 2층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전시장에선 △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아크릴화 △믹스드미디어콜라주 등 70여점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호반이 지분 앞서도 경영권은 별개…한진칼 ‘최대주주 경쟁’ 세 가지 변수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 확대가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호반이 조원태 회장 측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조 회장도 추가 매입 계획을 내놓으면서다. 다만 지분율 순위가 바뀌는 것과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은 별개다. 호반의 정확한 보유량과 투자 목적, 다른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향후 구도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 지분 순위부터 미확정…조원태 매입도 '계획 단계' 4일 공시와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에서 추가 취득한 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자체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10일 공시 기준 호반 측 지분율은 20.15%였다.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6월 말 기준 합산 지분율 20.57%와 비교하면 격차는 0.42%포인트였다. 그러나 호반의 추가 매수 수량과 현재 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진칼 역시 최대주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추가 취득 역시 완료된 거래가 아니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한진칼 보통주 32만5000주를 주당 11만4000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370억5000만원 규모로, 매수 예정 기간은 오는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 기준 개인 지분율은 5.75%에서 6.23%로 높아진다. 조 회장은 취득 목적을 책임경영 강화로 밝혔으며, 한진그룹은 호반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두 주주의 매입 시기가 맞물렸지만 이를 곧바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맞대응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 최대주주와 경영권의 차이…'우호지분'도 고정값 아니다 호반이 최다출자자가 되더라도 한진칼 이사회와 경영진을 곧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서 다른 주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지분 순위보다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결집 정도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델타항공은 한진칼 지분 14.90%, 산업은행은 10.58%를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들을 조 회장 측에 우호적인 주주로 분류하지만, 각 기관의 보유 지분을 조 회장 소유분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호주주'라는 시장의 평가와 개별 안건에서의 실제 의결권 행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지분을 단순 합산해 경영권 방어가 확정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업상 제휴 관계와 투자 목적, 안건별 이해관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호반의 보유 목적도 관건이다. 호반은 지난 7월 공시에서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밝혔다. 추가 매수와 기업결합 신고만으로 항공업 진출이나 경영 참여를 확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향후 보유 목적 변경이나 이사 후보 추천 등 구체적인 행보가 나오는지가 지분투자와 경영권 경쟁을 구분할 기준이다. ◇ 공정위 심사는 '경영권 인증' 아냐...지배력 판단 여부 변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역시 최대주주 지위를 부여하거나 경영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다. 주식 취득으로 형성되는 지배관계와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공정위는 지분율 외에도 주식 분산 정도, 주주 간 관계, 임원 겸임, 거래·자금·제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따라서 호반의 지분율이 조 회장 측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호반의 추가 취득 내역이 공개되면 조 회장 측과의 정확한 지분 격차도 확인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매수 예정 기간이 12월 3일부터인 만큼 실제 거래 이행과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따라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지분율뿐 아니라 주주 간 관계와 임원 겸임, 거래·자금·제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원페이 쓰면 5% 돌려준다”…수원시, 골목상권 소비 살리기 나서

5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캐시백…1인당 최대 1만원 지급 정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지역화폐 소비 촉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주목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원특례시가 지역화폐 추가 캐시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민에게는 소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지역화폐 '수원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추진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한 지역 소비 촉진 사업이다. 대규모 소비 행사에 지역화폐 혜택을 더해 소비자의 발길을 동네 상점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기간 수원페이 가맹점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만원이며,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행사가 종료된다. 예를 들어 수원페이로 10만원을 결제하면 5000원, 20만원을 결제하면 최대한도인 1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혜택은 행사 기간의 누적 결제액과 지급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지역 내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지역화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만큼 추가 캐시백이 동네 음식점과 생활밀착형 점포 등의 소비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행사 기간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기회가 된다. 다만 단기간의 소비 지원이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행사 기간에 집중된 소비가 종료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가능성도 변수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과 지급 한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이번 이벤트가 시민들의 지역화폐 이용을 확대하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가 캐시백 지원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안동시의회, 한 달 새 해외출장 세 차례…5389만 원 들여 무엇을 얻었나

-중국·우즈베키스탄 이어 인도네시아까지…의원 15명 참여, 3명은 보름여 만에 재출국- -농촌 인력난 해소·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명분…실질적 성과와 출장 필요성 의문- -시장 수사 논란 등 지역 현안 속 의회 역할 주목…시민 “이런 때 해외출장이 말이 되느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세 차례 해외출장을 추진하면서 출장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 의원 13명이 다녀온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이재갑 의장을 비롯한 의원 5명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지 보름여 만에 다시 해외출장에 나섰다. 세 차례 출장에 편성된 예산은 총 5389만 8340원이다.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 예산이다. 해외 우수 정책을 살펴보고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침체와 농촌 인력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해외출장이 집중된 이유와 그에 걸맞은 성과가 무엇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의원들이 어느 나라를 다녀왔느냐가 아니다. 해외에서 보고 배운 것이 안동의 살림살이와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 ▲ 한 달도 안 돼 세 차례 출장…의원 3명은 연속 출국 공무국외출장 계획자료에 따르면 안동시의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에 의원 5명과 직원 2명 등 7명을 파견했다. 편성된 경비는 1074만 4000원이다. 같은 달 12일부터 19일까지는 손광영 부의장 등 의원 8명과 직원 2명 등 10명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출장경비는 2639만 3140원이다. 이어 11월 2일부터 7일까지는 이재갑 의장과 정복순·김창현·박치선 위원장, 권기익 의원 등 의원 5명과 직원 2명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이 마련됐다. 경비는 1676만 1200원이다. 세 차례 출장의 참가 인원은 의원 18명과 직원 6명 등 연인원 24명이다. 중복 참가자를 제외하면 실제 참가 의원은 15명이다. 특히 정복순·김창현·박치선 의원은 중국 출장에 이어 보름여 만에 인도네시아 출장에도 참여했다. 출장 목적이 서로 다르더라도 일부 의원이 연속해서 출국해야 했던 이유와 참가 인원 결정 기준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 7월 실시된 안동시의회 국내 의정연수와 관련해서도 일부 언론이 경비 집행과 정보공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실제 규정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정연수에 이어 해외출장까지 예산 사용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중국서 계절근로자 협력 의향서…농가에 돌아갈 실익은 안동시의회가 중국 출장의 주요 성과로 내세운 것은 허쩌시와 체결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련 전략적 협력 의향서다.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안동의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한 협력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협력 의향서 체결이 곧바로 농가의 일손 부족 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인력을 도입하려면 선발과 출입국 절차, 근로조건, 숙소 확보, 농가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회가 체결한 의향서가 실제 인력 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안동시 집행부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력 송출 규모와 이행 일정이 있는지, 향후 실무협의는 누가 맡는지 등이 분명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해외 기관과의 협약 체결 실적이 아니라 농번기에 필요한 일손을 제때 구할 수 있느냐다. 이번 출장의 성과 역시 실제 농촌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의원 5명 현지 방문 필요했나 인도네시아 출장 역시 필요성과 참가 규모를 살펴볼 대목이다. 안동시의회는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를 지원하고 기록유산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출장을 추진했다. 안동의 기록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도록 지원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다만 등재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원 5명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야 했던 구체적인 필요성은 설명돼야 한다. 자카르타 박물관 방문과 문화유산 관광상품 조사, 한국국학진흥원과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 간 업무협약 참여가 안동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해외 현장을 살펴보는 경험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방문 자체가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출장 이후 조례 제정이나 문화관광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시장 수사 논란과 병가 주장…의회 감시·견제 역할은 이번 해외출장은 안동시를 둘러싼 여러 현안과 맞물리면서 의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10월 20일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권 시장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약 한 달간 병가를 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병가의 정확한 기간과 사유, 실제 업무 공백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병가 시점만으로 수사와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주요 현안의 의사결정 체계를 살피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해외출장만으로 의회의 감시 기능이 소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정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어떤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요구했는지는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시민 “이런 때 해외출장이 말이 되느냐"…공직사회에서도 쓴소리 안동시의회의 잇따른 해외출장을 바라보는 일부 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 A씨(65)는 최근 안동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거론하며 시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불만을 나타냈다. A씨는 “지금 집행부에는 시장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돼 혼란스러운 때인데 해외출장이 말이 되느냐"며 “지방의회는 본래 봉사정신으로 시작한 것 아니냐. 지금은 오히려 황제 대접을 받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의회 자체가 독립기관이라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며 “무어라 평하고 싶지도 않다. 참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시민의 감시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의회라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 ▲ 출장계획 45일 전 공개·귀국 후 15일 내 보고…규정 준수 여부 주목 안동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해야 한다. 출장의 필요성과 참가자의 적합성, 방문기관과 기간, 경비의 적정성 등도 심사 대상이다. 또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출장 수행 내용과 비용 관련 정보, 의정활동 반영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 차례 출장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우즈베키스탄 출장의 결과보고서 제출과 공개 여부, 인도네시아 출장의 귀국 후 후속 절차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세 차례 출장에 편성된 5389만 8340원은 최종 지출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실제 사용된 경비는 정산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중국 계절근로자 협력 의향서의 후속 조치와 우즈베키스탄 관광정책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기록유산 관련 활동이 실제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 시민 세금 5389만 원…해외출장 성과로 답해야 지방의회의 해외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국제교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출장의 목적과 참가 규모, 예산 사용 내역과 후속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세 차례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확인할 부분은 분명하다. 왜 짧은 기간에 출장이 집중됐는지, 일부 의원이 연속해서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외에서 체결한 협약과 조사한 정책이 안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다. 무엇보다 지역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시민들에게 5389만여 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소중한 자금이고, 지역에서는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공공재원이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해외출장을 무조건 줄이는 의회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고 그 결과를 책임 있게 설명하는 의회일 것이다. 안동시의회가 이번 해외출장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그 성과를 안동의 농촌과 지역경제, 문화관광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이다. 그 성과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를 다녀왔느냐가 아니라, 그 출장으로 안동에 무엇이 달라지느냐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GST, AI 시대 겨냥한 액침냉각·DLC 장비 4종 앞세워 ‘데이터센터코리아 2026’ 참가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GST)가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데이터센터코리아 2026'에 참가해 AI 및 고성능컴퓨팅(HPC) 데이터센터용 냉각 장비를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상 액침냉각 장비 2종과 2상 액침냉각 장비 1종, 직접액체냉각 장비 1종 등 총 4종을 공개한다. 액침냉각은 서버 등 전자장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냉각유체에 담가 열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냉각유체가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1상 방식과 열을 흡수하면서 기화한 뒤 다시 액체로 응축되는 2상 방식으로 구분된다. 직접액체냉각은 서버 내부의 주요 발열 부품에 냉각수를 순환시켜 열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GST는 소형 연구시설부터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까지 다양한 운영 환경에 맞춰 냉각 방식과 장비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직접액체냉각 장비인 'DLC(In-Row CDU)'는 1.35MW급 냉각 용량을 갖췄다. 데이터센터 서버 랙 사이에 설치되는 냉각수 분배 장치(CDU)를 통해 시설 냉각수와 서버 냉각수 사이의 열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중화 제어 시스템과 N+1 펌프 구성을 적용해 일부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냉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냉각유체를 자동으로 충전하는 기능도 탑재해 운영자의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2상 액침냉각 장비인 'Vapora'는 6U 규격으로, 최대 30kW의 열을 제거할 수 있다. U는 서버 랙에 설치되는 장비의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1U는 약 4.4cm다. Vapora는 냉매가 기화할 때 흡수하는 잠열을 활용해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한다. 챔버 내부 압력과 냉매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기능도 갖췄다. 1상 액침냉각 제품인 'Flow N'은 모듈형 장비로, 12U부터 48U까지 구성이 가능하다. 냉각 용량은 60~240kW 수준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Flow N의 전력사용효율(PUE)은 1.05 이하로 설계됐다. PUE는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 사용량을 IT 장비 전력 사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냉각 등 부대 설비에 사용되는 전력 비중이 낮다는 의미다. Flow N은 독립형 탱크와 냉각유체 회수 기능을 적용해 장비 유지보수 과정에서 냉각유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1상 액침냉각 장비인 'Aero S'는 6U 규격으로, 공기를 이용해 열을 배출하는 L2A 방식과 냉각수를 활용하는 L2L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GST가 제시한 최대 냉각 조건에서의 PUE는 L2A 방식 1.2, L2L 방식 1.05다. GST는 기존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스크러버와 칠러 장비 사업에서 축적한 열 관리 기술을 데이터센터 냉각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스크러버는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장비이며, 칠러는 공정 장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냉각 장치다. 회사 측에 따르면 GST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스크러버와 칠러 장비 3만2000대 이상을 공급·운영해 왔다. 데이터센터 냉각 장비의 성능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엔비디아 H200 기반 서버 2대를 구매해 자체적인 액침냉각 운영 데이터 확보에 착수했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청양군, 부양 거부·기피로 생계 막힌 위기 가구 보호 결정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호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창업·취업을 지원할 내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도 확정했다. 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0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보호와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안건 3건을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홍열 군수와 사회보장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대면 심의를 통해 가구별 보호 필요성과 기금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돼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보호를 결정했다. 형식적인 부양 관계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가구를 구제하려는 취지다. 또 올해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과 내년도 운용계획을 심의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창업과 취업 등 자립 지원에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연말과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며 “자활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강원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개회…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의회가 3일 제35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7년도 예산안과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역 현안 관련 대정부 건의와 국제교류 일정도 진행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재원 배분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별복권에도 임원 자격 논란 지속…결격 확인 시 재공고 등 후속 절차 주문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제3차 회의를 열고 염동열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염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및 법적 자격 등을 검증했다. 염 후보자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도내 18개 시군 관광자원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정책 구상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강원특별법상 관광 관련 특례에 대한 이해와 조직관리 역량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쟁점이 됐다. 염 후보자는 강원랜드 채용 관련 업무방해 사건으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으며, 2024년 특별복권됐다. 특위는 특별복권만으로 임원 결격사유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 집행 종료 시점과 결격기간 산정 기준, 관련 법령 및 재단 정관 등을 검토해 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재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았다. 경과보고서는 도의회 의장을 거쳐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최종 임명 여부는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결정한다.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 마련 요구…강원 바이오산업 지원 격차 해소 강조 강원도의회는 3일 제350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지역 의료·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문을 발표하고, 기존 대구·충북 오송에 집중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체계를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클러스터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원주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춘천 바이오, 홍천 항체산업, 강릉 천연물바이오, 평창 그린바이오 등 강원 바이오산업 5대 허브가 구축됐지만, 국가 복합단지 전용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등에서 제외돼 산업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 18개 시·군 중 12곳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현실을 들어 첨단의료산업 육성과 지역 의료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회는 국회에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안 처리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에는 법 개정 이후 시행령 정비와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할 방침이다. “접경·산간지역 특수성 반영해야"…평가기준 재검토·지원 격차 해소 요구 또한 인제군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안에서 인제군이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되고, 춘천·원주와 동일한 2권역에 포함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제군은 인구 약 3만 명의 접경·산간지역으로, 철도교통망 부재와 군사·환경 중첩규제 등 구조적 불이익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인제군의 지정 결과와 권역 분류 재검토, 평가 근거 공개, 접경·산간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및 지원 격차 해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결의문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농업·복지 정책 공유 통해 우호교류 확대 논의 박길선 강원도의장은 이날 일본 돗토리현의회 대표단을 맞아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양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후쿠타 슌지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수행직원 등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 중이다. 대표단은 이날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와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전문인재 양성과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를 살펴봤다. 이어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늘해랑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장애인 복지 및 직업재활 정책을 공유했다. 도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길선 의장과 홍성기·정재웅 부의장, 이승진 한일의원국제교류협회장 등이 참석해 상호 관심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도와 돗토리현은 1994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양 의회도 2010년부터 공식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박길선 의장은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정책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춘천시-원주시-홍천군-평창군-정선군-영월군

강원생명과학고·지역기업 간담회…맞춤형 인재 양성 협력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는 3일 춘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강원도교육청, 강원생명과학고, 협약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형 특성화고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지역기업에 소개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생명과학고는 스마트팜도시농업과, 플라워가드닝과, 반려동물케어과, 카페N디저트과 등 4개 학과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필요한 직무 역량과 교육과정 개선사항 등을 제안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확대와 교육과정 개선 등 후속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생명과학고는 지난해가 아닌 2024년 5월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1기 사업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학생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개년 일자리 비전·분야별 고용 목표 및 실행계획 논의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지난 2일 시청에서 '민선 9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분야별·대상별 일자리 목표와 세부 추진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원주시의 고용 여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고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민선 9기 4개년 일자리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특성과 고용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최종보고회를 거쳐 오는 12월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휴잇홍천' 공동 브랜드 개발…지난해 치유농업시설 방문객 1만4095명 농촌유학 가족 체류시설에 28억원 투입…모듈러주택 7동 조성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치유농업 공동브랜드 개발과 농촌유학 가족 체류시설 조성을 통해 농촌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에 나섰다. 홍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치유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 홍보를 위해 치유농업 공동브랜드 '휴잇홍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휴잇홍천'은 휴식과 쉼을 뜻하는 '휴(休)'와 '잇(it, eat)'을 결합한 이름으로, 자연 속 휴식과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치유의 의미를 담았다. 브랜드 디자인에는 홍천군의 군화인 무궁화를 활용했다.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치유농업시설 방문객은 1만4095명으로 집계됐다. 군은 치유농업 수요 증가에 대응해 개별 시설을 통일된 브랜드로 연결하고 공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발된 브랜드는 관내 치유농업시설의 안내물과 홍보물, 각종 콘텐츠 등에 적용된다. 윤선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동브랜드를 활용해 홍천 치유농업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방문객 확대와 농촌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천군은 지난 2일 서석면 생곡리에서 농촌유학 가족 체류시설인 '삼생 유학 마을'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와 정관교 홍천군의회 의장, 군의원, 삼생초등학교 관계자, 입주민 등이 참석했다. 삼생 유학 마을은 농촌유학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조성됐다. 홍천군은 2024년 행정안전부 '고향 올래(GO鄕ALL來) 사업' 로컬유학 분야 공모에 '삼생에서 상생하기' 사업으로 선정돼 가족 체류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2024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가구당 66.12㎡ 규모의 모듈러주택 7동과 47.3㎡ 규모의 공동편의시설 1동을 조성했다. 주택마다 방 2개와 가구·가전제품 등 생활시설을 갖췄다. 군은 삼생초등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농촌유학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와 교육환경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16일까지 진부 오대천축제장서 개최…외국인·청년 참여 프로그램 신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장철을 맞아 평창 고랭지 배추로 직접 김장을 담글 수 있는 체험형 축제가 열린다. 김장재료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절임배추와 양념을 현장에서 제공해 김장 준비의 번거로움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평창군은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진부면 오대천축제장 일원에서 '2026년 제9회 평창고랭지김장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체험 프로그램은 일반 절임배추를 사용하는 일품 김장체험과 해양심층수 절임배추를 활용한 프리미엄 김장체험, 알타리김치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체험장은 축제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됐다. 개막일인 4일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유튜버가 참여하는 김장체험이 열린다. 5일에는 일본인 한식요리 애호가들이 김장문화 체험에 나선다. 14일에는 도시 거주 1인 청년가구를 초청한 김장체험이 예정돼 있다. 축제 기간 평창 사과 특별홍보전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행사도 함께 열린다. 평창사과연구회가 주관하는 특별홍보전에서는 고랭지의 큰 일교차로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평창 사과를 선보인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과수 농가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영월평창정선축협의 대관령한우 판촉행사와 지역 농가가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만둣국과 수육, 도토리묵 등 먹거리 판매, 전통 인절미 만들기, 통기타 공연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앞서 평창군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2026 평창고랭지김장축제 국회 시식회 및 평창농산물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김장체험을 함께하며 평창 고랭지 배추와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평창군 관계자는 “평창고랭지김장축제는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김장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행사"라며 “많은 방문객이 평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도 운영된다. 평창군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과 답례품을 안내하고, 김장축제 체험 할인권(3만 원권)을 답례품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한 방문객에게는 평창쌀 2kg과 평창고랭지배추 모양 핸드타올을 선착순으로 추가 증정한다. 증정품은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제공된다. 이번 행사에 사용되는 평창쌀은 NH농협 평창군지부가 '농심천심 우리 쌀 소비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증한 200포다. 군은 축제 방문객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협은행과 농·축협 창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3일 정선군공설운동장에서 군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석탄산업 침체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유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다. 이날 결의대회는 교정시설 유치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강조하며 정부와 법무부에 유치 필요성을 전달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교정시설 신축사업은 전국 4곳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별 부지면적은 19만2000㎡, 수용 규모는 1000명, 정규직 근무 인원은 250명 이상이며 총사업비는 2419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정선군은 교정시설 유치가 건설·운영 과정의 고용 창출과 상주인구 증가, 지역 내 소비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수진 사북읍 직전리 이장은 “교정시설은 지역 내 소비 창출과 고용, 인프라 개선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 활성화 방안"이라며 “이번 결의대회는 군민들의 유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군민들의 유치 열망이 최종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앞으로 범군민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을 확대하는 등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선 9기 공약 이행 점검·예산 집행 효율화 방안 논의 영월=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영월군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7년 주요업무계획 후속 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공약 이행을 위한 분야별 핵심 시책과 내년도 예산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9일 제시한 '통합·실천·도약'의 군정 방향을 구체화하고 '다시 뛰는 영월, 함께 여는 미래'라는 군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6년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예산 불용과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2027년 주요 예산사업의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길수 영월군수는 “2027년은 민선 9기의 군정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하고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영월을 만들어 가는 실행의 원년"이라며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