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늦은 오후부터 서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비가 그친 이후 주말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5일 기상청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남쪽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비구름이 유입되겠다.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5~20㎜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남부와 제주도는 주로 비가 내리겠고, 중부 내륙과 산지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1㎝ 미만, 경기 북부와 남동부 1~5㎝, 강원 산지 5~10㎝, 강원 내륙 3~8㎝, 충북 북부 1~5㎝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도로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주말인 7~8일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7~8일 서울의 예상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6~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 물량을 전체의 30%까지 늘렸습니다. 그동안 산업폐기물 물량이 많지 않았기에 생활폐기물이 더 들어와도 처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 3일 방문한 수도권에 위치한 한 A업체의 민간소각장 창고는 대략 체육관 크기만 했다. 창고 안에는 사람 5~6명 높이까지 쓰레기가 쌓여있고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창고 규모를 감안하면 꽉 차 있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트럭과 포크레인이 창고에 쌓인 쓰레기를 처리시설로 옮기고 있었다. 처리시설에서는 대형 집게형 크레인이 쓰레기를 가득 집어 소각로로 투입하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창고에는 총 300~400톤의 폐기물이 있으며 이는 이 소각장의 하루 처리용량 100여톤의 3~4일분 정도"라며 “법적으로는 총 2700톤까지 저장할 수 있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에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된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A업체는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본래 A업체는 산업폐기물을 주로 처리하던 업체로 생활폐기물은 거의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트럭 두 대 분량인 하루 약 30톤의 생활폐기물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해당 소각장의 처리용량의 약 30% 수준이다. 이들은 처리능력 미달보다 민간소각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을 더 우려했다. 현재 서울 지역의 공공소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 외 경기·인천 지역 민간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이 더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지역 주민들은 타지역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말라며 민간소각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속인 A업체는 현재 민간소각장에 여유 처리용량이 많다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 현장을 공개했지만 업체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 공제조합은 공공소각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소각장이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발생할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폐기물을 거의 받지 않았는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도 일부 받는 공공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이사는 “민간소각업체가 처리용량이 꽉 차 있다면 생활폐기물을 받으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생기겠지만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가동률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수도권 민간소각시설의 여유 용량이 하루 3351톤으로 직매립 금지로 소각해야 하는 하루 3213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쓰레기 처리 방식은 크게 공공소각장, 민간소각장, 재활용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공소각장은 27개 공공소각장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착공된 곳은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두 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시가 지난 3일 마포소각장 건설을 주민 반대와 행정소송 패소로 포기하면서 마포소각장 신설 계획도 백지화됐다. 또한, 민간소각업계는 공공소각장과 비교해도 처리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각 과정에서 나온 열은 전기와 난방용 열로 전환해 도시와 산업시설에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활용 가운데 열적 재활용은 생활폐기물에서 플라스틱 등을 선별해 고형연료(SRF)로 만들어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시멘트 소성로를 통한 열적 재활용이 친환경적이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열어 폐기물을 선별하는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민간소각시설은 종량제봉투를 재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태우고 있다. 특히 시멘트 공장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70ppm까지 허용되지만 소각시설은 최대 40ppm만 허용돼 규제 기준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A업체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20ppm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고 있었다. 이에 공제조합과 A업체는 앞으로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공공소각장, 민간소각장, 열적 재활용 가운데 어떤 처리방식이 대안이 될지 국민이 직접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대형사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꾸준히 키우고 있다. 영업조직을 확대하고 실적을 끌어올리는 등 펀더멘탈을 다진 덕분이다. 수수료 분급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다가오고 있지만,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등 우호적인 환경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소속 설계사 수는 2023년말 약 36만3000명에서 2024년말 28만8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 30만명을 돌파했다. 연말에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해말 한화생명금융서비스(한금서)·피플라이프·한화라이프랩 등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GA는 3만6923명으로 1년 만에 5918명 늘어났다. 지난해 인수한 IFC그룹을 제외해도 35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단일 회사로 보면 한금서(2만5332명→2만6231명)가 업계 1위를 지켰다. 인카금융서비스는 1만6858명에서 2만652명으로 확대되면서 설계사 2만명을 넘어선 첫번째 독립 GA로 기록됐고, 지에이코리아·글로벌금융판매·프라임에셋·메가 등 설계사 1만명 이상인 기존 강자들도 맨파워를 확충했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는 5654명에서 7489명으로 몸집을 불리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굿리치를 비롯한 GA도 6000명대로 올라섰다. 삼성화재금융서비스·신한금융플러스·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등 자회사형 GA 역시 설계사가 많아졌다. 이들은 높은 시책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품 판매를 비롯한 강점을 앞세워 보험사의 인력을 흡수하고, 지하철 광고 등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상위권 GA로 옮긴 한 설계사는 “원수보험사가 육군만 있다면, GA는 육·해·공군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출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병력' 증강에 힘입어 수익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금서는 지난해 1~3분기에만 1조8000억원 수준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한화라이프랩을 비롯한 그룹 내 자회사형 GA와 함께 16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한화생명 연결 실적 하락폭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 한화생명 연결 순이익에서 자회사형 GA의 비중은 21%로, 한화손해보험(46%) 다음으로 많았다. 한화생명은 설계사 정착률 제고·우량 GA 인수로 기초체력을 키워 보험업황 부진을 돌파한다는 목표다. 지에이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월납보험료 기준 매출(105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통 GA 1위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99억6000만원을 뛰어넘는 최고치로, 연간 기준 매출 역시 1조원대로 전해졌다. 인카금융은 매출을 8323억원에서 1조218억원으로 끌어올리며 '1조 클럽'에 입성했다.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됐던 2022년과 비교하면 6000억원 가량 커지는 등 우상향그래프를 그렸다. 영업이익(952억원)과 당기순이익(713억원)도 전년 대비 각각 10.4%·15.0% 향상됐다. 이는 영업 효율 개선, 조직 경쟁력 개선, 데이터 기반 영업관리 체계 고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차세대 영업시스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더욱 높인다는 청사진이다.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코스닥 시장 지수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편입되는 성과도 거뒀다. 업계 유일 코스피 상장사 에이플러스에셋의 매출(6825억원)도 32.3% 높아졌다. 당기순이익(248억원)은 144.8% 급증했다. 1인당 생산성, 가입상품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고능률 설계사 확보 등 질적 지표 개선 노력이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폭 개선(2024년 1.7%→2025년 13.9%)을 비롯한 숫자로 나타났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인공지능(AI) 챗봇, '한 장 보험 비교 서비스'를 포함한 영업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중으로, 리쿠르팅 확대 등을 위한 투자가 미래 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제3보험 중심의 성장이 이어지는 추세"라며 “원수보험사들이 'N잡러' 모집 등으로 전속채널을 키우려는 행보를 보이지만,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로 GA 채널에 힘이 실리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공습으로 닥친 에너지 안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송전망 부족 문제와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전력 수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제유가 문제나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기회를 살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도 이제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대한 내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은 상태"라며 “송전망 부족으로 서남해안 쪽에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 등 지역에서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망 건설이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수년째 지체되면서 전력계통 포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송전망에 제때 연결되지 못하거나 가동중단(출력제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송전망 확충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과제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산업이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요금을 낸다. 그러나 전력을 장거리로 송전할 경우 송전망 건설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등에서는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등 전력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지역의 낮추는 지역별요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전력 다소비 산업이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원칙대로 송전비용을 포함해서 비싼 지역은 비싸게 제대로 가격을 책정해야겠다고 생각된다"며 “이 위기를 기회로 빨리 전환하느냐에 따라 경쟁의 판도가 바뀐다.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 선임이 이르면 다음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선의 핵심은 한전과의 소송 중재 및 전력공기업 통합을 얼마나 원활하게 이끌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사장 선임 절차는 다음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선임이 결정되면 18~19일경 취임이 예상된다. 현재 사장 최종 후보군에는 5인이 올라 있다. 한수원 출신 4명과 한전 출신 1명이다. 이 가운데 한전 경영부사장 출신인 김회천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과 한수원 간 UAE 바라카 원전 관련 분쟁이 정부 권고로 정리 국면에 들어간 상황과 향후 전력공기업 구조 개편과 해외 원전사업 체계 정비까지 고려했을 때 김 전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방안을 지속 논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는 건설 일정 지연으로 인해 추가 인건비와 역무 수행 비용 정산 문제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에 따라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과 추가 역무 수행 비용을 한전에 청구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LCIA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중재기관을 국내로 이관하도록 권고한 것은 공공기관 간 국제 분쟁 장기화를 막고 원전 기술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한수원 사장 인선이 '원전 기술 전문가'보다 '조정·경영형 리더'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발전 공기업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어 전력 공기업 간 조정 능력도 이번 인선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도 차기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전(SMR) 실증로 건설을 확정한 만큼 기술 전문가형을 선임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2038년 준공 목표인 만큼 중점 고려사안은 아니다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UAE 원전 정산 문제를 포함해 한전과 한수원 간 이해관계를 정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며 “원전 기술 전문가보다는 조정 능력과 경영 경험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북도, 읍면동 담당자 교육…통합돌봄 체계 본격 준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5일 도청 동락관에서 도내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7일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비해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통합돌봄 전문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위탁해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절차 △민관 협력 기반 지역 자원 연계 △현장 대응 사례 공유 등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경상북도는 22개 시군과 협력해 통합돌봄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를 완료했으며, 시범사업을 도내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통합돌봄의 핵심은 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개선…22개 학교 안전 환경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5일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놀이시설이 없는 학교에는 신규 설치를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도내 12개 지역 공립 유치원 9개원과 공립 초등학교 13교 등 총 22개 학교가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7억9천여만 원으로 학교당 평균 약 3천600만 원이 지원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놀이시설 미보유 학교 신규 설치 △노후 바닥재와 부대시설 교체 △노후 놀이기구 수리 및 교체 등이다. 특히 시설 공사 등으로 놀이시설이 철거된 학교에는 신규 설치를 함께 추진해 학교 간 시설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은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초2~고1 대상 기초학력 진단검사…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5일 도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31일까지 '2026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검사는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단순한 학업 성취도 확인을 넘어 학생의 현재 학습 위치를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학습지원 대상 학생 후보군에게는 사회정서 역량 검사도 함께 실시해 학습 부진 원인을 인지적 요인뿐 아니라 정서와 동기,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와 학생 관찰 내용을 토대로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3단계 학습 안전망' 정책을 운영한다. 1단계는 교실 내 맞춤형 수업 지원, 2단계는 학교 차원의 집중 보정 프로그램 운영, 3단계는 경북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한 전문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구조다. 각 학교는 진단 결과 분석 협의회를 통해 학생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 상담을 거쳐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지원 강화…'학교 업무 길라잡이 1000' 보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5일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등 학교 업무 길라잡이 1000'을 개발해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통해 보급했다. 이 자료집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교육 업무를 실무 자료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학교 업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작됐다. 교육청은 업무 배송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학교 업무 자료를 분석해 초·중등 각각 31개 업무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활용도가 높은 표준 자료를 선별해 구성했다. 특히 기안문과 붙임 자료,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해 담당 교직원이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자료는 초·중등 업무 영역별 자료집 62권과 영역별 수합 자료집 2권 등 총 64권으로 구성됐다. 또한 학교지원종합자료실에 탑재된 '나만의 업무 일정표'와 연계해 학교 업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업무 길라잡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든 실무 중심 자료"라며 “앞으로도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제조업이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단순한 외형 개선을 넘어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 수단으로 디자인이 자리 잡으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내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을 연계해 제품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가치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 중심 산업 구조가 강한 경북에서 디자인을 산업 혁신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제품 디자인, 브랜드 전략,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디자인 산업 자체의 경쟁력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산업 생태계 확장형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디자인 경쟁력이 기업 성장의 새로운 사다리 최근 산업 환경에서 디자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부족하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 지역 중소기업들은 수도권과 비교해 디자인 전문 인력이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예산과 조직 규모의 한계로 인해 브랜딩과 마케팅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춘 단계별 디자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개발, 브랜드 전략, 마케팅 콘텐츠 제작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디자인을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경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80건의 과제가 추진됐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디자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기업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실시된 수혜기업 성과 조사 결과도 이러한 효과를 보여준다. 참여기업의 2024년 총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에서 나타난 국내 중소기업 평균 매출 성장률(-0.26%)보다 8.86%포인트 높은 수치로, 디자인 지원 정책이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기술기업의 시장 진입 돕는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 경북도 디자인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술 중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와 제품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 전략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 개발에 집중해 온 제조기업들이 시장 분석과 브랜드 전략을 함께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디자인을 단순한 외형 개선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도구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주에 위치한 한 군수용 드론 제조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고도화까지 전 과정의 지원을 받았다. 이 기업은 디자인 개선을 통해 제품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했고, 그 결과 국내 벤처투자사로부터 약 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에도 선정되면서 연구개발(R&D) 지원과 지분투자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얻었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디자인을 통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까지 연결하는 성장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제품·브랜드·뉴미디어…기업 경쟁력 높이는 디자인 지원 경북도는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품디자인 지원사업'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제품 디자인 개발과 목업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히 외형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기능과 디자인을 결합한 전략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가구에 공기청정 기능을 결합한 융합형 제품 개발처럼 새로운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제품 개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정체성과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해 제품의 특성과 기능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돕고 있다. 국내외 시장 특성에 맞춘 브랜드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뉴미디어 디자인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홍보 영상 제작, 홈페이지 구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발, 상품 안내서 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부터 디자인 기업까지 산업 생태계 확대 경북도의 디자인 지원 정책은 제조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은 로고 디자인, 홍보물 제작, 간판 제작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시장 진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디자인 비용 부담 때문에 브랜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디자인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문가 상담과 디자인 상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디자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포항의 한 디자인 전문기업은 지역 관광지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해 전국 23개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고, 누적 판매량 1만 개를 돌파하며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산학 협력 성과도 눈에 띈다. 대경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해 매년 약 70건의 웹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고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상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 “디자인 중심 산업 혁신 확대" 경북도 디자인 정책은 높은 만족도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디자인 품질과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98.1%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으로 22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도 확인됐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디자인 중심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K-글로벌 프론티어 원스톱 지원', '컨슈머링크 제품디자인 지원', '마켓온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지원', '뉴미디어 디자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디자인은 중소기업의 기술에 가치를 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경북 기업들이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민연금이 2025년 231조 원의 운용 수익을 올려 기금 설치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2개월 동안 120조 원을 달성했다. 231조 원의 수익은 5년분의 연금 재원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코스피 5천 선 돌파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18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 고갈의 위험에서 해방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전 국민의 박수와 하이닉스에 준하는 포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이닉스의 2026년 성과급은 영업이익 47조 원의 역대급 실적에 대한 보상이다. 기본급의 약 2,965%로, 연봉 1억 원 기준 성과급만 약 1억 4,820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에 대한 하이닉스급 포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실적은 코스피가 2025년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3%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 수익 18%는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캐나다 CPPIB(7.7%) 등 글로벌 자산운용의 강자 중 1위 수준이다. 또한 외생변수만을 따진다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반도체 경기의 수퍼사이클에 의존한 바 크다고 폄하할 수 있다. 2026년 국민연금의 직원 수는 7,200명 전후로 운용 수익은 231조 원이다. 반면 하이닉스의 3만 3천 명의 직원이 거둔 영업이익은 47조 원이다. 인당 이익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02억 원/인 인 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14억 원/인이다.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하이닉스의 20배다. 국민연금에 대한 획기적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국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금 운용 수익이 1% 올라가면 기금 소진 기간이 15년 연장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서 현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장기 기금수익률 7% 달성의 정책과제다. 최우선 정책 과제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그를 바탕으로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여야 합의선언이다. 1988년 창립 이래 38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중 임기를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실용 국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 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정은경 장관과 같이 의사 출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운용역에 대한 과감한 자율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넷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다섯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지향적 안전 투자에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 개발 도상국 투자의 수익 모델로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국민연금의 흑자 기조가 보일 때 2,180만 명의 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서 연금 고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하는 과감한 혁명적 실용 국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선언한 '2050 국제항공 탄소중립(LTAG)'은 항공 산업의 거대한 구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 비중은 전 세계 2% 내외에 불과하지만, 고도 10km 상공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간 잔존하며 강력한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 2050년 항공 수요가 현재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항공의 실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제1차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2024년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과 2025년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에 기초하여 SAF 도입에 따른 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과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적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계획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제 기준과는 다소 동떨어진 '수치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 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전망치(BAU, 감축 노력이 없을 시 예상 배출량) 대비 10%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F 확대(4%), 친환경 항공기 도입(5%), 운항 효율화(1%)를 제시했다. 문제는 이것이 ICAO가 2023년 채택한 '2030년까지 SAF 등 청정 에너지 사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 5% 감축하겠다'는 글로벌 비전의 하한선에도 미달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ICAO의 강제규범인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의무 수준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CORSIA는 기준치(2019년 배출량의 85%)를 초과한 배출량을 탄소시장에서 배출권 구매로 상쇄하는 제도다. ICAO는 이 제도를 통해 2035년까지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동결·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AF가 장기적인 직접 감축 수단이라면 CORSIA는 단·중기적으로 항공사의 탄소 증가분을 억제하는 현실적인 장치다. 즉, 두 제도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필수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8개 항공사가 CORSIA 자발적 1단계(2024~2026)에 참여하고 있다. ICAO는 2024년 우리나라 8개 항공사의 CORSIA 적용 배출량을 약 1,732만 톤으로 집계했다. 여기에 ICAO가 발표한 2024년 부문별 성장 요인(SGF, 전체 배출량 중 기준 초과분 비율, 약 0.15948)을 적용하면, 우리 항공사들은 당해 배출량 중 약 276만 톤을 탄소시장에서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2030년에 달성하겠다고 내건 연간 10% 감축 목표량(287만 톤)과 맞먹는 수치다. ICAO가 제시한 탄소배출권 가격(톤당 10~40달러)을 적용하면 우리 항공업계는 2024년분 상쇄를 위해서만 약 400억~1,600억 원의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 CORSIA가 모든 회원국에 강제 적용되는 2027년부터는 배출권 가격 상승이 불 보듯 뻔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의 경우, 정부 배출 전망치인 2,874만 톤을 기준으로 우리 항공 산업은 대략 기준치(약 2,014만 톤)를 초과한 약 860만 톤을 상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10% 직접 감축 목표(287만 톤)는 항공사가 짊어져야 할 전체 의무량의 단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2/3의 숙제는 온전히 항공사가 시장에서 현금을 지불해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유럽연합(EU)은 지침(Directive 2023/958)을 통해 2026년 무상 배출권 할당 전면 폐지를 앞두고 단계적 삭감 계획을 가동하여 항공사의 적응을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2,000만 개의 예비 배출권을 SAF 사용 항공사에 배정해 가격 차액을 최대 95~100%까지 보전해 주는 정교한 '당근'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밀한 정책적 안전망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관리 체계가 직접 감축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상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행 계획에서는 직접 감축 10%를 제외한 나머지 상쇄 의무 영역에 대한 국가적 관리 계획이 빠져있다. 반대로 해당 법률은 CORSIA 이행 절차에만 치중되어 있어, 핵심 수단인 SAF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명문 규정 또한 박약하다. 이는 ICAO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AF와 함께 CORSIA를 이행의 필수적인 한 축(Basket of Measures)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이제는 탄소 비용의 일부를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탄소 부담금(Surcharge)' 도입 등 현실적인 대안을 공론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루프트한자 등 유럽 주요 항공사들은 이미 배출권 구매 비용을 티켓 가격에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 비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항공사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은 SAF라는 한 바퀴만으로는 완주할 수 없다. 직접 감축과 시장 기반 상쇄(CORSIA)라는 두 바퀴가 균형 있게 맞물려야 한다. 정부는 SAF 지원과 CORSIA 상쇄 제도를 통합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ICAO 탄소시장 동향을 상시 공유해 항공사가 유리한 시기에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도 시급하다. 항공사·이용자·국가가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우리 항공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수도권, 특히 서울 주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된 가운데 대출의 대부분이 아파트 담보·원리금 분할상환 구조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주택자 금융 규제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 관련 대출 규모와 구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10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에는 전세대출과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경기 지역 잔액이 3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0조원을 기록했다. 두 지역을 합하면 5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서울의 경우 2024년 말 16조5000억원에서 1년여 만에 20조원으로 늘어 증가폭이 20%를 상회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가 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주요 주거지역도 높은 잔액을 보였다. 담보 유형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9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고, 비아파트는 11조원 수준에 그쳤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95조7000억원으로 90% 이상이었고,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7조2000억원이었다. 통계상 다주택자는 대출 실행 당시 세대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 상태에서 추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차주를 의미한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금융 규제를 주요 관리 과제로 거론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당국은 일시상환 구조의 주담대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회수 방안을 검토하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계에 전세대출 등이 포함된 만큼 실제 규제 대상이 될 순수 매입 목적 대출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금융권에서 제기된다. 강 의원은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규제의 실효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규제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