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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포럼] 산업용 전기요금 美·中보다 높아…“한국형 전원믹스 필요”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산업 경쟁력과 충돌하는 방식이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조화로운 전원믹스' 구축이 시급하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8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9회 서울에너지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 합리적 전원믹스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짚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8%, 수출의 80% 이상을 제조업이 차지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집약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전력과 에너지 가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는 “에너지의 약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 글로벌 탄소 규제,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며 “저비용·고탄소 국가와 고비용·저탄소 시장 사이에서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목표 설정 과정에서도 '이상과 현실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서 탄소중립을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가격, 안보, 산업, 기술이 결합된 복합 정책"이라며 “재무적 지속가능성,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등 핵심 가치에 기반한 장기 비전 아래 전원믹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믹스 설계의 현실적 난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기요금 부담,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전의 역할,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 전력망 투자 부족, 수소 및 신기술 불확실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는 에너지 공급에 있어 자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계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에서 일정 부분 손을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유의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나라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우리나라만의 에너지 수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연료전지 등 전력 공급에 직접 투자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에너지 산업과 수요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안정적 전력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과학 기반 의사결정 △적정 비용 △기술 혁신 △정책 일관성 등을 제시하며 “포퓰리즘적 요금 정책에서 벗어나 적정 비용을 통해 장기 투자 회수 가능성이 담보되는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 완벽한 에너지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다양한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조합한 '회복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산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 주제발표 이후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손 교수는 포럼 주제인 산업의 생존과 성장 방안을 언급하며, 글로벌 에너지 정책이 탈탄소보다는 생존과 경쟁력 향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주제가 산업의 생존과 성장 전략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에너지는 없지만 소비는 많은 독특한 구조로, 에너지를 산업 생존 관점에서 다뤄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각국 정치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린과 기후보다 생존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는 하향식(톱다운) 방식의 에너지 정책으로 일관성이 흔들린 데다 에너지 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 원리에 입각한 합리적 전원 믹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탈원전이 원전 복원으로 돌아서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토대를 둔) 톱다운식 전원 믹스 정책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 전원 믹스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1차에너지(연료) 가격이다. 특히 천연가스 시장에서 발전용과 산업용 가격이 외국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며 “기업이 에너지 공급 업체를 선택하지 못하는 구조다. 에너지 산업 구조가 경직적이라는 점도 합리적인 전원 믹스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에너지 정책은 너무 많지만 시장은 약하다"며 “미국의 힘은 에너지 시장 내 막강한 힘에서 나온다. 에너지 시장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는 산업계 등 전력 소비 주체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가격 합리성 측면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주요 국가들에서는 에너지 수용 관련해서 가격 합리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화두"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메가와트시(MWh)당 60~70달러, 미국은 80달러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약 120달러 정도로 신흥국인 인도와 베트남에 비해서도 높다"며 “첨단, 고부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진 한국 경제와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산업용 에너지와 전력 요금 측면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토대로 다른 나라와 협력 관계를 모색하자는 주문도 내놨다. 김 교수는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전력기기와 초고압 변압기·차단기,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하는 국가와 회사들이 많다"며 “특히 미국과 관세 협상 일환으로 논의 중인 대미(對美) 투자 중 조선 분야를 뺀 나머지가 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서울에너지포럼] “호남 2030년 이후 수십GW 계통 부족…ESS가 유일한 단기 대책”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까지 추세라면 2040년에는 킬로와트시(kWh)당 300원을 넘길 수 있다.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저탄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산업 전략이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9회서울에너지포럼'의 두 번째 세션에서 '산업 생존을 위한 전력망과 분산화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먼저 최근 전기요금 구조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 이상 상승해 주택용(약 45%)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올랐다"며 “과거 주택용보다 낮았던 산업용 요금이 현재는 역전되는 수준까지 올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용 전력 수요는 202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며 경제 성장률 둔화와 맞물리고 있다"며 “전기요금 상승이 실제 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향후 전기요금 상승 압력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전 교수는 “현재 전기요금의 약 70%가 발전·연료비, 20%가 세금·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과 정책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연평균 4.6% 인상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kWh당 200원대, 2040년에는 300원대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전력도매가격(SMP)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LNG 가격이 MMBtu당 10달러에서 20달러로 상승할 경우 SMP는 약 110원에서 150~160원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을 위한 에너지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주요 제조업 국가 대비 높은 무탄소 전원 비중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기후악당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제조업 대비 무탄소 전원이 많은 점을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발전 비중은 전체의 40%로,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는 무탄소 전원 확대를 위해 전력망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지역별 잉여 전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수송할 송전망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호남 지역은 2030년 이후 수십 기가와트(GW) 규모의 계통 수용 부족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송전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BESS) 확대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전기화 수요 창출 △수요 분산 및 백업 전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도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주력 자원으로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송전망 확충에는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인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ESS가 사실상 유일한 계통 보강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를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하고, 전력시장 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발전소(VPP), 수요반응(DR), 전기차(EV) 연계 등 분산형 전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화 확대 전략과 관련해 “열과 수송 부문의 전기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구조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며 “보조금이나 요금체계 개편 등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계통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는 LNG 발전이 필수적인 백업 전원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와 LNG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을 위해 에너지가 존재해야지, 에너지를 위해 산업이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 주제발표 이후 박종배 건국대 교수(대한전기학회회장)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비싼 전기요금 속에 어떻게 산업경쟁력을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중국은 전기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전기 산업 자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반면, 배터리 가격은 우리가 30~40% 더 비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ESS 사업에서 중국산을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산업단지와 분산에너지 전략을 결합하는 방식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육성할 방안을 제시했다. PPA란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 등 전기소비자와 직접 전력거래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본부장은 과도한 산업용 전기료 부담이 수출·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시장의 합리적 자원 배분보다 정치적·근시안적 의사결정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은 제조업 침체뿐 아니라 고용 불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향후 분산에너지 시스템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전기화를 하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화는 해야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청정수소나 원전 등을 이용한 비전력부분의 탈탄소화 정책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분산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을 넘어 기존 산업단지 특성과 장점을 연계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전력망과 산업단지 전략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PPA가 가능한 발전원의 범위를 넓혀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전력 공급 안정성과 비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에는 한전이 전력망과 시장 구축에서 많은 부분을 기여했지만, 지금은 전력시장에서 민간 자본이 활성화됐다. 그러나 SMP 상한제, 망 구축 비용, 출력제어 등에서 약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특별구역에 제한된 PPA 제도를 원전과 석탄발전으로도 열어달라는 현장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 공급 경로의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폭 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에 국한하면 미국이 에너지 안보질서를 보장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에너지 거버넌스 측면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정책이 전력 비용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재생에너지는 계통운영 측면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망비용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SMP를 증가시키는 셈"이라며 “독일 사례처럼 재생에너지 확대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의 전력망 구축 참여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설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필요하지만,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잘 설계할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서울에너지포럼] 김정관 태평양 고문 “탈탄소에 무게 쏠려 경제성·안정성 흔들”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환경성 중심으로 쏠리면서 수급 안정과 경제성 측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정책은 안정성·경제성·환경성이라는 이른바 '3D 목표'의 균형이 핵심인데 최근 정책은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게가 실리면서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고문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이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9회 서울에너지포럼'에서 기조강연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급격한 전환 속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기화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 증가로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 데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다. 그는 “전력 설비 확충은 사회적 수용성과 비용 문제까지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급 능력 확보 없이 전환 속도만 높이면 산업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환경도 변수로 꼽았다. 김 고문은 기후 대응을 '공유지의 비극'에 비유하며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감축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국가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럽 등 주요국도 에너지 가격 상승과 산업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탈탄소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책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며 “수급 안정과 적정 가격을 담보하지 못하면 전환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을 재평가하고 수소 등 대체에너지 육성 등을 병행해 에너지 믹스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력망 확충과 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기요금 역시 원가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고문은 “에너지 가격 정상화는 수요 관리와 효율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정부 규제 중심에서 준시장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우리 산업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 적응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에너지포럼] 문재도 에너지미래포럼 대표 “정책 불확실성 줄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해야”

문재도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9회 서울 에너지 포럼' 축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전쟁이 끝난 뒤 에너지 시장이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 질서가 생길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표는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현재 에너지 질서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미국과 재생에너지 선두 국가로 떠오르는 중국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에너지는 경제의 피와 같아 흐르지 않으면 경제가 마비된다"며 “우리처럼 에너지를 수입해 쓰는 나라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 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소를 건설해 값싸고 품질 좋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며 “비록 화석에너지는 생산하지 않지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민생 안정과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어떤 시장으로 갈지 주목해야 한다"며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하연·이현진 인턴기자

[서울에너지포럼] 김현제 에경硏 원장 “에너지정책, 우리경제 뒷받침하는 핵심”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2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미래포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9회 서울에너지포럼' 축사에서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산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문제는 특정 부문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산업의 생존과 국가 성장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은 산업정책과 분리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정책이라는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마련됐다"며 “이 자리가 우리 산업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하연·이현진 인턴기자

[서울에너지포럼] 정선구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에너지는 생존의 문제…경쟁력 있는 공급 체계 시급”

정선구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2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미래포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주최한 '제9회 서울에너지포럼' 개회사에서 “올해처럼 에너지에 모든 언론이 많은 관심을 쏟았던 적은 없었다"며 “요즘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인해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에너지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원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에너지 공급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 제언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설계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산업을 위한 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하연·이현진 인턴기자

바람 잘 날 없는 車보험…올해도 대규모 적자 불가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자보)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전반적으로 7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폭풍'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 5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하기로 하면서 올해 적자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차량 5부제 특약은 모든 손보사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용 자보 가입자의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품 출시는 다음달 하순을 전후로 이뤄질 예정이다. 가입 신청서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특약의 적용 대상은 1700만대 수준이다. 업계의 수입보험료는 연간 24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세전이익이 1500억원 이상 하락하고, 손해율이 1%포인트(p) 정도 높아질 수 있다. 보험사들은 앓는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년간 계속된 보험료 하락을 멈추고 올해 소폭 올렸으나, 이번 특약 출시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다. 보험료 상승폭(1.3~1.4%)이 현장에서 제시한 3%의 절반을 밑돌았던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아직 대부분의 차량이 낮아진 보험료를 적용받는 가운데 할인이 추가된 것도 비관론에 힘을 싣는다. 자보 보험료 인상은 계약 갱신시기에 이뤄진다. 올 1분기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손해율 평균은 85.2%로 전년 대비 2.7%p 나빠졌다. 3월 손해율이 1~2월 보다 낮아졌음에도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서지 못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이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의 자보 손익을 -950억원으로 추정한 기저에도 손해율이 있다. 정비수가 등 청구액이 불어난 반면 보험료 인상이 미진한 까닭에 손해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논리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1분기 840억원 흑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1800억원 하락하며 적자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KB손보와 한화손해보험 등을 합하면 올 1분기 적자는 1000억원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1분기 손익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후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어 4분기에는 '블랙홀'을 만날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번 특약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는 원인은 또 있다. 우선 출시 배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 차량 5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축소되면 사고도 감소하면서 보험금 지급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문제는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체감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소폭 줄었으나, 오후 시간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주 토요일(25일)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564만대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즌에 맞먹는 물량이다. 주행거리 확인 장치·블루투스 연동 해제를 비롯한 규제 사각지대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앱 개발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탓이다. 경상환자 치료 연장시 추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일명 '8주룰'은 기약이 없다. 이미 여러차례 늦어졌고, 지방선거와 맞물려 다음달 시행도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잉진료는 자보 수익성 악화의 '대주주'로 불린다. 8주룰은 가벼운 사고로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수익 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시점부터 계산해도 1년 가까이 소요된 반면, 5부제 특약은 급작스레 도입됐다. 한의학계의 반발과 중동전쟁을 감안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속도차라는 지적이 나오는 원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보는 사회공헌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판국인데 악재만 더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패트롤] 익산시-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익산교육청

익산시, '5월 황금연휴' 빈틈없는 즐길 거리 대공개 서동축제부터 어린이날 큰잔치까지 도심형 축제와 이색 활동 풍성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도심형 축제와 이색 레저, 생태 힐링이 어우러진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올해는 노동절부터 주말과 학교 재량휴업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5일간의 연휴를 겨냥한 맞춤형 관광 코스를 준비해 나들이객 맞이에 나선다. 연휴의 시작은 '2026 익산 서동축제'가 책임진다. 5월 1일부터 3일까지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도심 속에서 백제의 사랑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1일 오후 5시 어양공원에서 시작돼 시내를 가로지르는 도심 퍼레이드는 축제의 백미로 꼽힌다. 또한 축제 기간 저녁 8시 신흥 무지개 정원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레이저 쇼가 익산의 밤하늘을 환상적으로 수놓으며 가족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야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보석박물관 '다이노키즈월드'는 서동축제 기간인 1일부터 3일까지 야간 연장 운영을 실시한다. 실내에는 레이저 서바이벌, 인터랙티브 트램펄린, 스카이트레일, 아트 클라이밍 등 익스트림 시설이 완비돼 있으며, 야외에 있는 스카이점프와 대형 미끄럼틀 2종은 짜릿한 스릴을 제공한다. 연휴의 정점인 5일 어린이날 당일에는 대규모 축제가 연이어 개최된다.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익산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려 도심을 활기로 채우고, 원광대학교 대운동장에서는 우리 전통의 멋을 즐길 수 있는 '솜리 어린이 민속 큰잔치'가 동시에 펼쳐져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색적인 동물 교감과 교육 프로그램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용안 공공승마장에서는 승마 체험과 가상 현실을 활용한 엑스알(XR) 승마,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경강문화관에서는 '모두 다 꽃이야'를 주제로 손풍선 만들기, 낚시 놀이 체험이 열리며, 백제문화체험관과 익산시민역사기록관도 어린이날 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농촌 지역에서도 축제 열기는 이어진다. 함열초등학교에서는 2일 '농촌 어린이 한마당'이 열려 풍선 아트와 무드등 만들기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또한 연휴의 여운이 이어지는 9일에는 어린이들의 예술적 감각을 뽐낼 수 있는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가 열려 가정의 달 분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활동적인 축제 외에도 가족과 함께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나들이객을 위한 생태 코스도 준비돼 있다. 황금빛 유채꽃이 만개한 용안생태습지는 드넓은 꽃밭을 배경으로 가족사진을 남기기에 제격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숲속 놀이터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도 최적의 생태 힐링 코스로 나들이객을 기다리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축제부터 이색 체험, 생태 힐링까지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익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통해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 24시간 대응체계 가동…쾌적한 도시환경 총력 5월 1일부터 6개월간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하절기와 야간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익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온 상승과 야간 기상 여건 등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악취상황실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악취측정 차량을 활용해 상시 감시를 진행한다. 민원 발생 시에는 신고된 지점을 중심으로 바람 방향을 역추적해 악취 발생 위치와 성분 물질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장 현장 확인 등 악취 발생 신속 차단에 나선다. 특히 취약시간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과 야간 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악취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악취 대응도 강화한다. 주요 민원 유발 축사 등 집중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악취 상시감시반을 운영해 수시 순찰과 고농도 악취 발생 시 즉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4시간 악취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며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체계 고도화 전문가 참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맞춤형 고난도 사례관리 본격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복합적인 어려움과 특수욕구를 지닌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난도 통합사례회의' 운영에 돌입했다. 고난도 통합사례회의는 아동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을 비롯해 시설 관계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정서·행동 특성과 생활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사회·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충동적 행동,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고난도 사례 2건을 우선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 아동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수욕구에 맞는 개입 방향과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양육시설별 정례회의를 운영하며 매월 고난도 사례를 지속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육시설 아동뿐 아니라 가정위탁아동도 통합사례회의 대상에 포함해 운영한다. 통합사례회의에는 익산시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생활환경, 학습상황, 정서·심리 상태 등을 종합 점검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기관 간 자원 연계와 역할 분담,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아동 중심의 통합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보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딸기 체험'으로 농촌의 소중함 전달 연 11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정…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기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푸드재단)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푸드재단은 딸기, 멜론,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농촌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 한 해 동안 총 11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는 29일에는 어린이 25명을 대상으로 딸기 수확 및 딸기 케이크 만들기 체험이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원대부속유치원생 41명을 대상으로 딸기 농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견학을 넘어 지역 농산물의 생산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요리 활동에 참여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푸드재단은 체험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가에는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 및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병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소비 촉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교육지원청, '공·사립유치원 유아 꿈나무 놀이 한마당' 개최 3일간 1000여명 유아 참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운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꿈나무 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28부터 3일간, 관내 유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트리플 바이크, 풍선 터트리기 등 신체 활동과 에어 정글, 런닝 바운스 등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유아를 3일에 걸쳐 분산 운영함으로써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안전요원 배치, 사전 안전교육, 동선 분리 운영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 아래 아이들이 보다 몰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별 인원 조정과 프로그램 순환 운영이 이뤄진다.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어린이는 보호의 대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꿈꾸고 자라나는 한 사람의 주체"라며 “놀이 속에서 친구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빛나는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특징주] 롯데정밀화학, 턴어라운드 전망·반도체 소재發 모멘텀에 강세

29일 장 초반 롯데정밀화학이 강세다. 흑자전환 전망과 반도체 소재 모멘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롯데정밀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4900원(7.60%) 오른 6만9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롯데정밀화학 영업이익 전망치는 1475억원으로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이는 전년 대비 98% 상승한 수치다.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케미칼과 그린소재 증익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현상액 원료(TMAC)의 판매량 확대 역시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관계사 한덕화학의 TMAH(반도체 공정 소재) 시설 증설은 롯데정밀화학의 TMAC 사업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덕화학의 평택 TMAH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롯데정밀화학 TMAC 증설분의 가동률 상승과 제품군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공군 11전비, 5월 1일 대구기지서 ‘스페이스 챌린지’ 개최

블랙이글스 에어쇼 2회·전투기 전시 풍성… 개인 차량 출입 제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오는 5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제47회 Space Challenge 2026 in 대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페이스 챌린지는 공군의 대표 항공우주과학 행사로, 1979년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로 시작해 올해 47회를 맞았다. 2024년부터는 기존 모형항공기대회에서 지역 에어쇼 중심 행사로 확대 개편돼 전국 5개 공군부대에서 열리고 있다. 11전비는 이번 행사를 공군과 항공우주를 사랑하는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민다. 행사장에는 F-15K, KF-16, FA-50, C-130, F-4E 팬텀 등 주요 항공기와 발칸, 신궁, 천궁 등 대공무기, 각종 지상 장비와 차량이 전시된다. 또 대한민국 공군 군악대의 마칭 공연과 의장대 시범도 펼쳐진다. 특히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 10분과 오후 2시 30분 두 차례 진행된다. 사전 연습 비행은 4월 29일 오전 10시 35분과 오후 3시 30분 실시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국가 에너지 경계 단계 발령과 교통 혼잡 우려로 개인 차량 출입이 제한된다. 대신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앞 광장과 옛 홈플러스 동촌점 입구 앞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주최 측은 야외 대기 장소와 활주로 일대에 그늘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모자, 양산, 생수, 돗자리, 간이 의자 등 개인 준비물을 지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장 입장은 오전 8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입장 마감은 오후 3시 10분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페이스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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