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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년 세계 인구 120억 정점에 도달…“현재도 수용가능 수준 초과”

현재 82억3000만명 수준인 지구 인구가 2070년 무렵 120억 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지구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세계 인구 규모는 지금 인구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이미 1970년부터 세계 인구가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초과했다는 주장이다. 호주 플린더스대학교 코리 J. A. 브래드쇼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환경 연구 회보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브래드쇼 교수 연구팀의 인구 예측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예측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유엔 등 여러 연구자들은 세계 인구가 100억 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연구팀은 1800년 이후 인류 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 즉 '지속 가능한 수용 능력'과 '이론적 최대 수용 능력'을 구분해 제시했다. 그 결과, 환경 훼손 없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구 규모는 약 24억~25억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1930년 전후의 세계 인구 규모(23억 5000만명)와 유사하다. 이 수치를 넘어설 경우 세계 인류가 소비하는 자원이 지구의 재생 능력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미다. 반면, 리커 로지스틱 모델(Ricker logistic model)을 적용했을 때, 단순히 출생과 사망이 균형을 이루는 이론적 최대 인구는 2070년 무렵 약 117억~124억 명으로 추정됐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직접 계산한 값이라기보다 인구 증가율이 0이 되는 지점을 통계적으로 추정한 '정점'에 가깝다. 연구팀은 “증가가 멈추는 규모 = 최대 수용 능력"이라는 생태학적 정의를 따라 '이론적 최대 수용 능력'이라고 표현했다. 이 경우는 화석연료 사용과 자원 고갈을 전제로 한 '비지속적 상태'라는 점에서 연구팀은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문은 “지속 가능한 인구는 최대 인구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현재 인류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진단했다. ◇1970년부터 '생태 적자'…현재는 지구 1.7개 소비 브래드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는 1970년을 기점으로 지구의 생물 용량(biocapacity)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인류가 자연이 매년 재생할 수 있는 자원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현재 인류의 소비 수준은 '생태발자국' 개념으로 볼 때 지구 약 1.7개가 있어야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은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배출하는 폐기물·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토지(생태계)를 면적으로 환산한 지표다. 연구팀은 생태계 발자국이 지구 1개를 초과한 이러한 상태를 사실상 '생태적 파산(ecological overshoot)'으로 규정하면서, 현재의 경제·에너지 시스템이 미래 자원을 미리 끌어와서 사용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 발견 중 하나는 인구 성장 메커니즘의 구조적 변화다. 연구팀은 1800년부터 1940년대까지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성장률도 높아지는 '촉진 단계(facilitation phase)'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산업화와 기술 발전, 화석연료 활용이 인구 증가를 가속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이 관계는 붕괴되었고, 1962년을 전후로 인구가 증가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감속 단계(negative phase)'로 전환됐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 감소, 사회경제적 변화, 자원 제약, 환경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후변화의 핵심 변수는 인구 규모" 이번 연구는 인구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점에서도 주목된다. 분석 결과, 지구 기온 상승과 생태 발자국 증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는 1인당 소비보다 전체 인구 규모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기술 효율 개선이나 소비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구 규모 자체가 기후 변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특히 화석연료가 자원 제약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면서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이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세계 인구는 2067년에서 2076년 사이 약 117억~124억 명 수준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에는 성장률이 0에 수렴하면서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러한 정점 도달 이전부터 이미 환경 수용 한계를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류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규모 축소(societal downscaling)'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인구가 아니라 시스템"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초과한 상태에서 인류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것인지, 즉 어떻게 '질서 있는 전환'을 이룰 것인지 묻고 있다. 연구팀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단순한 인구 증가나 과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두 요소가 결합된 총량의 문제로 규정한다. 특히 환경 변화의 상당 부분이 1인당 소비보다 전체 인구 규모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효율 개선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인구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비 구조와 생산 방식,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 역시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향후 인류는 기후 변화와 자원 제약에 의해 전쟁과 기아 같은 비자발적인 축소를 겪을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 전환과 소비 구조 개편, 인구 안정화 등을 통해 점진적이고 관리된 축소로 이행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연구팀은 현재 인류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자원 이용 방식과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 물, 에너지, 생물다양성 등 자원 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전환 없이는 현재 인구는 물론 미래 인구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저출산은 위기가 아니라 전환 신호일 수도" 연구팀은 한국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의 인구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고, 전통적으로는 저출생을 경제·사회 위기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관점에서는 인구 감소가 오히려 지구의 수용 능력에 맞춰가는 '적응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 국가일수록 먼저 인구 성장 둔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은 한국의 초저출생 현상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에너지·자원·환경 구조 변화와 맞물린 장기적 전환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가능한' 인구 규모에 맞춰 에너지 소비, 산업 구조, 복지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한국의 과제라면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에너지 절약 이렇게] 난방 1도 낮추기, 샤워 1분 줄이기…에너지요금 월 3~5만원 절감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공공과 민간, 특히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다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력당국은 가정에서 전기와 가스 소비량을 각 10%만 줄여도 월 3만~5만원가량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2일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에 이르는데도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높은 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1차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7위(5.42TOE)이며, 전력 소비량은 세계 13위(1만1503kWh)이다. 10년간 OECD 회원국의 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0.2% 감소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연 0.9%씩 늘었다. 지난해 11년 만에 가장 높은 5.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도 2%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만 놓고 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전체 소비는 4위, 1인당 소비는 5위다. 실제로 민간 부문의 에너지 과소비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우선 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 등 주력 산업 자체가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돼 있다. 도심 건물이나 아파트는 한 밤 중에도 대낮 같이 밝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 다리 조명을 비롯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원 분수 등 운영실태를 봐도 알 수 있다. 한강 다리는 형형색색으로 휘황찬란하다. 공원 분수는 비가 오는 날에도 솟구친다. 국민의 혈세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곳인데도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절약은 거창한 설비 투자보다 일상적인 사용 습관 변화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전기와 가스를 합쳐 10~20% 수준의 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가정용 전기 사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기전력과 냉난방이다. 대기전력 차단은 가장 손쉬운 절약 방법이다. TV, 셋톱박스, 충전기 등은 사용하지 않아도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멀티탭 스위치를 활용해 한 번에 차단하면 월 5~10% 수준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래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전기절약 꿀팁이다. #1. 빨래는 모아서! 먼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에 비해 에너지가 30~40% 절감된다. 또 세탁기를 한 번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은 세탁량이 많거나 적거나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빨랫감을 한데 모아 세탁기 용량의 70~80% 정도를 채워서 돌리는 게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6kg의 빨래를 한 번에 하면 3kg씩 두 번에 걸쳐 세탁할 때보다 평균 30%의 전력을 아낄 수 있다. #2. 컴퓨터 끄기 컴퓨터는 한 번 켜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켜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형광등 3~4개를 켜두는 것과 같은 전략을 소모한다. 특히 17인치 모니터의 경우 100W 가량의 전력을 소모한다. 따라서 10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소한 모니터는 반드시 꺼두거나,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니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대기 모드를 설정해 두도록 한다. 대기모드를 설정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 모니터의 전력 소비를 4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3. 전자레인지 사용은 짧게 전자레인지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따져보면 10분 안팎으로 짧지만, 평균 소비 전력을 1000W 정도로 가전제품 가운데 에어컨 다음으로 전력 소비량이 크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코드를 뽑는 것은 기본이고,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조리하는 용도보다는 식은 음식물을 데우는 데 쓰는 것이 경제적이다. #4. 냉장고, 자주 열지 말고 음식물은 식혀서 보관 냉장고는 다른 가전제품과는 달리 사용방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구입할 때부터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을 골라야 한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선택해야 장기적으로 에너지 낭비가 없다. 무엇보다 냉장실 문을 자주 여닫는 것은 냉장고의 소비 전력을 높이는 가장 나쁜 버릇이다. 문을 열면 냉장고 내부의 전등이 켜지고 냉기가 빠져나가 냉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전력이 소비된다. 또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는 반드시 식혀서 넣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가령 온도가 50도인 4L의 물을 5도로 냉각할 경우, 20도의 물을 5도로 냉각하는 것보다 전력 소비량이 10% 정도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5. LED전등을 사용하자 가정용 LED 조명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형광등보다 3배 밝으면서 전기는 절약되고 환경친화적인 LED 홈조명의 장점 덕분이다. 형광등은 전력의 40%를, LED는 90%를 빛으로 바꾼다. 수명도 전구는 최대 7000 시간대이나 LED는 최소 5만 시간이다. #6. 전기난방기기 사용 자제 전기장판, 온풍기 등의 사용으로 전기난방기기는 동절기 최대전력수요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겨울철 에너지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기요금 폭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정전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필요 시에만 사용하는 게 좋다. 전기난방기기 1대(1kw)를 하루 4시간씩 20일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월 1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7. 대기전력 소비 줄이기 전기흡혈귀라고 불리는 대기전력은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전기제품에서 소비되는 전력으로 가정의 소비 전력을 6%나 낭비한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만 뽑아도 대기전력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대기전력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절전형 멀티탭 사용하기, 외출 전 멀티탭 끄는 습관 갖기,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멀티탭 두기 등이 있다. #8. 여름 에어컨과 겨울 보일러 온도 1~2도 조정 보일러 온도를 1~2도만 낮춰도 가스 사용량이 5~10% 줄어든다. 특히 외출 시 '외출모드'를 활용하고,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완전히 끄는 것보다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여름철 에어컨은 설정온도를 1도만 높여도 약 7%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 적정 온도를 26~27도로 유지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온도는 낮추면서 전력 소비는 줄일 수 있다. #9. 샤워 시간 1~2분 줄이기 온수 사용도 중요하다. 샤워 시간을 1~2분만 줄여도 가스비 절감 효과가 크며, 온수 온도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가정에서 전기와 가스를 각각 10%만 줄여도 한 달 기준 3만~5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연간으로 보면 50만원 이상 절약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은 가격 상승기에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무조건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반영하는 것이 소비 절약 효과를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변동성에 금융권 ‘흔들’…업권별 여파는 갈렸다 [미-이란 전쟁 한달]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한 달째 지속되며 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의 여파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 자극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업권별 체력 차이로 취약점이 달리 드러나는 모습이다. 은행·보험사는 상대적인 체력 우위로 방어에 나섰지만 카드·저축은행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경고와 중동 지정학적 긴장 확대로 인해 지난달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전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1.3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은 전쟁 지속과 함께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달 31일 1530.1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9일(1549.0원) 이후 최고치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437%를 기록했다. 금융권은 환율·유가·금리·물가 등 시장 지표에 고루 영향을 받는다. 정도에 따라 재무 상황과 업황 변화에도 직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업권별로 영향을 살펴보면 은행권은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RWA) 확대 및 자본비율 하락 압력이 커져 자본비율 방어 필요성이 확대됐다. 은행권의 작년 말 기준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13.51%를 가리키고 있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양호한 체력을 보이고 있지만 올 들어 배당 확대와 고환율, RWA 증가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지표 하락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3월 말 기준 4대 은행(KB, 신한, 우리, 하나)의 CET1 비율이 전분기 대비 일제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감독원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및 고환율에 따른 신용 손실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은행권에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자본 여력으로 인해 직접 노출이 작아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2금융권의 경우 고위험 자산인 PF와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높아 부실 충격이 시중은행보다 2-3배 증폭된다. 은행 대비 PF대출 연체율이 3배 가량 높아 실물 부진 시 급격한 자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신 경쟁력으로 인해 은행보다 유동성도 취약하다. 이는 곧 시장 변동에 따른 자본 유출이나 연쇄 부실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보험업권은 고유가 흐름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같은 상생금융 압박과 손해율 악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놓였다. 특히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기에 자동차 정비 부품비 등 정비 원가를 끌어올려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은 부채 가치 감소를 가져오고 채권 등 투자수익률에도 유리해 자본건전성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캐피탈업권은 시장금리 상승이 조달비용 확대로 이어지면서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직후 국고채·금융채 금리 급등이 여전채로 전이돼 이자가 크게 불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채권금리가 1%p만 상승해도 여전채 만기 도래 물량(올해 약 17조7700억원)의 차환에 따른 추가 이자 비용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여전채 3년물(AA+)은 지난달 말 3.951%까지 올라 4%에 근접했다. 본업 면에선 전쟁 국면이 이미 장기간 이어진 소비 위축을 가중시켜 이익 저하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손충당금의 선제적 확대에 나서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는 한편 카드론·리볼빙 등 고위험 상품을 줄이고, 부실채권 조기 상·매각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에 바짝 신경쓰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은 연체율이 작년 말 기준 6.4%까지 내려오고 본격적인 부실 정리 성과로 흑자 전환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현재의 변동성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신 기능이 약하고 지방 부동산 PF 비중 높아 유가·인플레이션 충격에 따른 자본비율 약화가 심화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예금금리 상승 압력과 PF부실 확대 가능성은 수익성을 제한시킬 수 있다. 이에 업계는 고금리 상품 경쟁을 줄이고 현금 대비와 보수적 수신 관리에 나서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쟁 리스크로 장기 고금리 상품을 자제하는 게 자금방어 면에서 일종의 전략"이라며 “단기 특판 상품은 이자비용이 높지만 머니무브에 대비할 수 있어 단기 유치 방식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전쟁 국면 방향성에 따라 금융사의 대비가 중요해진 시점으로 진단하고 있다. 금융권에는 금융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대외 충격이 예상치 못한 경로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금융권에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와 취약 부문의 지속적인 점검을 주문한 상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제과점인가 카페인가… 가업상속공제 둘러싼 업종 판정 전쟁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중소·중견 기업 창업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창업주의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 재산만 700억 원이며,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면 납부할 상속세는 332억 원으로 상속재산의 절반에 달하지만, 가업상속공제 600억 원을 모두 공제받는다면 상속세는 41억 원으로 상속재산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생전에는 가업승계 자녀에게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120억 원까지는 10%, 120억 원 초과분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가 있다. 주식 증여재산 가액이 70억 원이면 일반적인 증여 세액은 29억 원이지만,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 증여세 6억 원만 내고 상속인끼리 생전에 다툼 없이 주식을 증여받아 안정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광업 등이 해당한다. 그중 음식점 및 주점업 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인 대형 베이커리를 차려 놓고, 실제로는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인 카페를 운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업종 기준 허점을 노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하여 국세청은 3월부터 전수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이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여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세금 없이 물려주려는 소위 '꼼수 상속'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사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가장 큰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제과점'인가 '커피 전문점'인가 하는 것이다. 세법상 음식점업에 속하는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많은 자산가가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커피 판매가 주력임에도 사업자등록만 제과점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과 시설 없이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거나,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커피의 마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매액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매출액 비중에서 음료가 월등히 높다면 이는 제과점이 아닌 카페로 간주해 공제 혜택이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실제 제조 공정과 매출 구성을 자세히 따져 '주된 사업'의 실질을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 검증 포인트는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다. 교외형 베이커리 카페는 넓은 부지를 자랑하는데, 이 부지 내에 사업주 일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포함된 경우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피상속인(부모)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은퇴한 70~80대 고령의 부모를 바지 사장(명의상 대표)으로 앉히고,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는지를 현장 검증한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는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창업 자금 증여, 자금 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될 때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①업종의 실질(제조 여부) ②자산의 업무 연관성 ③경영의 진정성이라는 3대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제 '형식'만 갖춘 절세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실질'을 갖춘 진정한 가업승계만이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 ekn@ekn.kr

[EE칼럼]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과 에너지 전환

최근 중동 분쟁이 재차 격화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와 LNG 대부분을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한 유럽 국가들과 달리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국가일수록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타국 주도의 전쟁, 특히 석유와 가스를 둘러싼 에너지 전쟁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3이 순 화석연료 수입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구조적인 에너지 안보 위기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부터 걸프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번 중동 분쟁에 이르기까지,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은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단기적 대응에 머무를 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미뤄왔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영국 엠버(Ember)의 최신 자료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024년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585GW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2025년에는 태양광·풍력 만으로 814GW(태양광 647GWdc-AC환산 시 498GW, 풍력 167GW)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태양광·풍력만으로 지난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크게 넘어서는 것은 물론, 2025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생산한 전력량만 연간 약 1,046TWh로 추산되어 카타르 LNG 연간 수출량의 1.8배를 대체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2025년 한 해 태양광 315GW(전 세계 절반 이상), 풍력 119GW(70% 이상)를 설치하며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년 전 1GW 태양광 설비를 추가하는 데 1년이 걸렸던 것이 이제는 반나절 만에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에너지 전환 성적은 여전히 초라하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1995년 97.7%에서 2024년 93.7%로 30년 동안 4%밖에 줄지 않았고, 석유 의존도 역시 2015년 38.4%에서 2024년 37.6%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10.9%(Ember 기준 9.8%)로 OECD 최하위이며, OECD 평균(36.8%)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태양광·풍력 발전량 점유율도 7.4%로 OECD 평균(20.4%)의 절반 이하다. 2025년 재생에너지 점유율 증가 폭도 OECD+중국·인도·브라질 평균 1.3%에 비해 한국은 0.4%에 그쳐 OECD 평균과의 간극을 좁히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엠버 보고서 '전기 기술 혁명(Electrotech Revolution)'은 물리학·경제·지정학의 삼중 축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75% 이상을 전기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의 93.7%를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에 이는 위기이자 기회다. 화석연료 수입을 약 70% 줄일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를 실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전력 소비 절감을 병행해 2017년 644TWh였던 발전량을 2025년 500TWh로 22.3% 줄였으며, 지난 3월에는 '화석연료 수입 대폭 감축을 위한 80억 유로 규모 기후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영국은 풍력·태양광 15GW 신규 설비를 통해 LNG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특히 지난 3월 25일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동 분쟁으로 인한 전력 가격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 영국 NESO에 따르면, 수요일 정오 무렵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약 34GW를 생산했고, 가스 발전량은 1GW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2024년 4월 이후 최저치이며, 전체 전력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2.4%에 불과했다(석탄 발전은 2024년에 모두 폐쇄). 유럽연합 REPowerEU 정책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45%에서 19%로 낮췄고, 스페인은 3월 14일 주말 전기 가격이 MWh당 14유로까지 떨어졌지만, 이탈리아·독일·프랑스에서는 100유로 수준이었다. 이는 스페인이 지난 8년간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망 투자에 적극 나선 결과다. 호주는 2005년 90%에 달하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지난 2월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인도는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 덕분에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0.7%에 그치며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파키스탄 역시 태양광 발전 점유율이 10년 만에 0%에서 25%로 급증했다. 이번 사태로 주요국들은 화석연료와의 결별을 서두르고 있다.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한국 정부는 이번 중동 분쟁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이 곧 에너지 안보"라는 인식 아래, 재생에너지 전환, 전기화, 에너지 효율화를 국가 최우선 전략으로 삼아 과감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알맹이 없는 트럼프 연설…“이란 강하게 때리겠다” 자기 과시로 포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對)이란 군사작전 지속 의지를 재확인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기대를 모았던 종전 시나리오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2일 한국시간 오전 10시 47분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4.59% 급등한 배럴당 105.45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직전까지 99달러대에 머물렀으나 발언이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키웠다.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연설 전 238 수준에서 234.20으로 1.6%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오전 한때 5500선에서 5337.44까지 밀리며 3% 넘게 떨어졌다. 뉴욕증시 선물도 약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0.76%, S&P500 선물은 0.86%, 나스닥100 선물은 1.08% 각각 하락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에서 핵심 전략적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목표 달성 기준이나 종전 조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의 역할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이 그 통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그들은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직접 확보하고 지켜야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원유가 절실한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제안을 하겠다"며 “첫째,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구매하라. 우리는 충분한 공급을 갖고 있고 매우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더 늦기 전에 용기를 가져라. 이전에 했어야 했고, 우리가 요청했을 때 함께 했어야 했다"며 “해협으로 가서 이를 확보하고 지키고 스스로 활용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유가 급등에 대해서는 “단기적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은 이란 정권이 상업용 유조선과 인접 국가들을 공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쟁의 정당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테러 세력(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결코 두지 않을 것이고 과거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했어서는 안 됐다"며 “이 상황은 47년간 이어져 왔고, 내가 취임하기 훨씬 전에 해결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란을 향해 추가 공습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대한 분노 작전 초기부터 우리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현재까지의 진전을 고려할 때 미국의 군사적 목표를 매우 곧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향후 2~3주 내에 그들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요 목표물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매우 강력하게, 아마 동시에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브루킹스연구소의 아슬르 아이든타쉬바시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며 “명확한 출구 전력도 없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픽텟자산운용의 타나카 줌페이 투자전략 총괄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시장은 분쟁 종결을 시사하는 신호를 기대했지만, 이번 연설은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 같은 발언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퍼스톤 그룹의 딜린 우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중동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언급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개전 33일째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약 18분 이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수원시를 바꾼 시민의 손길…이재준의 ‘손바닥정원 1001개’ 도시를 녹색으로 연결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시의 작은 빈 공간들이 시민의 손길로 하나둘씩 정원으로 변하고 있다. 수원시 곳곳에 조성된 '새빛수원 손바닥정원' 이야기다. 2023년 봄 첫 정원이 만들어진 이후 3년 만에 정원은 1001개로 늘어났다. 총면적은 약 4만5920㎡로 축구장 6.4개 규모에 달한다. 걷다 보면 5분에 한 번꼴로 시민이 만든 작은 정원을 만날 수 있을 정도다. 이 사업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추진해 온 시민참여형 도시 녹화 정책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시민이 직접 도시 공간을 가꾸고 연결하는 '정원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의 풍경과 공동체 문화를 동시에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시장은 “손바닥정원은 시민이 직접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생활 속 녹색혁신"이라며 “작은 정원이 모여 수원의 도시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바꾸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빛수원 손바닥정원'은 시민 공동체가 주도해 도시 곳곳의 자투리땅과 공터, 학교 화단 등에 작은 정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시민,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원 조성 장소와 식물 선택, 관리까지 공동체가 직접 맡는다. 특히 손바닥정원은 도시 곳곳으로 녹지가 확산되며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정원'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마치 손금처럼 녹지가 도시를 따라 이어지며 생활 속 녹색공간을 촘촘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시는 2022년 하반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원 조성을 시작했다. 그 결과 △2023년 312개 △2024년 312개 △2025년 377개 총 1001개의 손바닥정원이 시민 참여로 탄생했다. 지금까지 396개 단체가 참여했고 참여 인원은 9600명에 이른다. 손바닥정원 확산의 중심에는 시민 봉사단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이 있다. 2023년 2월 출범한 이 단체는 정원 조성부터 모니터링, 정원문화 확산 활동까지 담당하는 시민 참여 조직이다. 현재 1114명의 시민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원 조성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 다양한 시민과 단체들이 손바닥정원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역 클럽은 2023년 인계동 장다리로 회전교차로 일대에 정원을 조성했고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양성평등' 메시지를 담은 정원을 만들었다. 또 수원FC위민 선수들이 참여해 장안구 정자동에 정원을 조성했고 북한이탈주민들도 기념 정원을 만들며 공동체 의미를 더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면서 손바닥정원은 단순한 녹지사업을 넘어 시민 공동체 활동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원시는 손바닥정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3개 전략과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민들이 쉽게 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구지원센터 40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정원 조성 상담을 지원하는 '손바닥정원 상담소'를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에서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돕고 있다. 시민정원 경연대회와 '가드닝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정원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지도로 보는 손바닥정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정원 위치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에는 정원의 이름, 위치, 조성일, 참여단체 등 상세 정보가 표시돼 시민들이 도시 속 정원을 찾아볼 수 있다. 수원시는 손바닥정원을 단순한 녹지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바꾸는 참여형 정책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손바닥정원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가꾸며 공동체 정신을 키우는 공간"이라며 “수원을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원도시로 만들어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정책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도시의 작은 자투리 공간에서 시작된 손바닥정원은 이제 수원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시민의 손바닥 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도시 전체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도·교육청, 농업·교육·문화 전방위 정책 확대…도민 삶의 질 향상 총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건강과 지역경제 동시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 임산부와 올해 출산한 산모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다만 기존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농식품바우처 수혜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병행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일정 기간 내 전용 쇼핑몰에 가입해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도비와 국비 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상반기에는 20만 원, 하반기에는 24만 원이 추가 지원돼 총 44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용자는 월 최대 4회까지 원하는 농산물을 주문할 수 있으며, 꾸러미 형태로 배송받게 된다. 경북도는 이 사업이 임산부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물론, 지역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로마켓' 재개장…경북도, 직거래 확대와 체험형 장터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이 4일부터 5일까지 다시 문을 연다. 대구 북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매주 주말 운영되는 이 장터는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신선도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과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장터로 자리잡았다. 올해 역시 개장과 동시에 다양한 할인 행사와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마련된다. 또한 떡 만들기, 산마늘 절임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6차산업 체험관 운영을 통해 단순 소비 공간을 넘어 문화·체험이 결합된 복합 장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동시에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국가유산 정책 협력 강화…재난 대응까지 현장 중심 체계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일 도내 시군과 함께 국가유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 협의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활용사업, 공모사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시군별 현안과 건의사항도 공유됐다. 도는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목조문화재 등 취약 유산 보호 대책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 인력 배치,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북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국가유산 보유 지역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문화자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원, 인공지능 기반 농업 혁신 인재 육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업기술원은 1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진행되며, 총 40시간 이상의 실습 중심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데이터 분석과 예측, 업무 자동화, AI 기반 의사결정 등 실무 적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농촌진흥사업과 연계된 사례 중심 학습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 분야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공무원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AI 교육을 확대해 농업 혁신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자진신고와 치유 중심 접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온라인 도박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이번 조치는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과 치유에 초점을 맞췄다. 자진 신고한 학생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진단받고, 필요 시 치료 프로그램과 연계된다. 또한 경찰의 선처가 검토돼 낙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예방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기초학력 강화 사업 확대…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존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초·중학교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중학교까지 연계되는 책임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진단검사와 교사 관찰 등을 통해 선정되며, 보충 수업과 튜터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학기 전환기에 발생하는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계절학기 운영도 병행된다. 교육청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마음바우처' 사업도 확대 시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일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을 위한 '마음바우처'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진료비와 검사비, 심리치료, 입원비 등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자해나 자살 시도와 관련된 치료비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경북교육청은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국국학진흥원, 곡우 맞이 문화 콘텐츠 발간…전통과 계절의 의미 재조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은 절기 '곡우'를 주제로 한 웹진 4월호를 발간해 봄철 음식과 자연의 의미를 조명했다. 이번 콘텐츠는 제철 식재료와 전통 음식, 봄비의 의미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문학과 역사 속 이야기까지 함께 담아 계절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봄나물과 차 문화,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곡우의 의미 등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에서 자연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장 “환자가 존중받는 병원 만들겠다”

“순천향이 지금까지 쌓아온 가장 큰 자산은 환자 경험과 인간 사랑의 문화입니다. 환자가 가장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기 위해 친절을 넘어 진료 태도와 조직 문화 전반에서 환자를 대하는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병원의 정체성을 구축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성진 병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환자와 병원, 교직원이 함께 행복해야 병원의 가치도 커지고 미래도 밝아진다"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병원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이 제시한 병원의 미래 비전은 'H3(Happy Healing, Happy Hospital, Happy Horizon)'이다. 환자가 행복하고 병원이 행복하며 교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병원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이 병원장은 “중증 진료 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암과 중증 환자 중심 진료 역량을 높여 상급종합병원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부원장을 역임한 장재영 진료부원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3월 10일부터는 '중증신속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을 시작했다. 중증신속지원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뢰하는 중증 및 중증 의심 환자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료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병원장은 “중증 환자는 치료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증신속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빠른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병원장은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며 가장 크게 불편을 느꼈던 주차 문제도 거의 해결했다. 지난 3월부터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내원객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구조적인 주차난이 크게 해소되면서 내원객들의 불만이 많이 사라졌다. 이 병원장은 “임상연구뿐 아니라 전임상 연구 인프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연구 중심 병원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염내과 김태형 교수를 연구부원장으로 임명하고 중증·응급·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1974년 향설 서석조 박사가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개원해 순천향대학교와 부천, 천안, 구미병원의 산실 역할을 했다. 개원 52주년을 맞아 2일 동은대강당에서 병원발전기금 전달식을 겸한 기념식을 갖고,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순천향대병원'을 다짐했다. 이현옥 ㈜상훈유통 회장이 병원발전기금 2억원을 쾌척하며 개원 52주년을 축하했다. 30년 장기근속 표창은 조영덕 소화기내과 교수 등 8명이 받았고, 김정식 산부인과 교수를 비롯한 10명은 20년 근속 표창을 수상했다. 박준석 소화기내과 교수 등 14명은 10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모범직원 표창은 정선영 종양혈액내과 교수를 비롯한 11명의 교직원에게 돌아갔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52년 동안 인간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병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치하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장중시황] 트럼프 “2~3주 내 초강경 타격”…코스피 2%대 급락

국내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 여파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0.91포인트(2.39%) 하락한 5347.79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도 21.07포인트(1.89%) 내린 1095.11을 기록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3주간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상대를 석기시대로 돌려놓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134억원, 개인은 2326억원을 각각 순매도 중인 반면 기관은 3810억원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다. 삼성전자는 4%대, SK하이닉스도 4%대 하락하며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현대차와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등도 일제히 하락세다. 반면 방산 및 일부 바이오 종목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대 상승하며 지정학 리스크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가 반영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전지와 바이오 종목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등이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 압력을 키우는 모습이다. 한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금리와 환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국내 3년물 국채금리는 3.399%로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518원대를 기록하며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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