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송규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이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교육협력사업 재정구조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민선 교육감 체제 아래에서 교육행정 책임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방의회 공식 의사 표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9조-제20조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 권한이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임의적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환경 개선, 통학버스 운영, 생존수영 교육 등 다수 교육협력사업에서 5대5 또는 6대4의 고정 분담비율을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 내용과 분담 비율은 사전 협의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뒤 설명회 형식으로 기초지자체에 전달되는 관행이 반복됐다. 특히 재정 여건 격차는 이런 구조 불합리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23년 결산 기준 경기도교육청 재정자주도는 약 79%인 반면 고양시는 약 52%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도 동일한 분담 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게다가 덕양구 동부권(삼송-창릉-화전 등)의 경우 일부 학생 통학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육서비스 제공 주체와 재정 책임 주체 간 불일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고양시의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촉구한 사항은 △교육협력사업에서 경기도교육청 분담 비율 60~70%로 상향 조정 △분담 비율 산정 기준에 객관적 재정지표 반영하는 차등적용체계 전환 △교육협력사업 내용-규모-분담비율 사전에 논의하는 실무협의체 제도화 △사전협의–공동기획–합의–결정 행정 절차를 확립 △경기도교육청 재정-정책 책임 부담하는 책임행정 확립 △고양시 관내 고교 설립 확대, 학군 배정 조정, 통학권 개선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일차적 책임 주체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등 6가지로 집약된다. 송규근 의원은 23일 “교육에 관한 사무의 법적 집행 주체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이다.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은 재정에서도, 정책에서도, 지역교육 현안 해결에도 예외 없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결의안 촉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가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안양시는 'AI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AI를 활용한 행정혁신 및 스마트도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안양시의 인공지능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AI 기본계획 수립, AI 영향평가, 행정 및 공공서비스 활용, 전문 및 실무인력 양성, 자문단 구성 등이 담겼다. 김도현 의원은 “안양시는 2023년 11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UN-ITU)에서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하고, 지난 13일부터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자율주행 버스를 실증 운용할 정도로 4차 산업 중심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다"며 “제2기(2025~2029)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에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를 도시 비전으로 삼고 있지만, 그간 정책적 의지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에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6월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인공지능 전담 부서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하는데 그쳤다"며 “이번 기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양시 도시 비전을 재정립하고, 인공지능 스마트도시로 도약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AI전략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양시는 인공지능산업 조례를 근거로 올해 'AI-디지털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현재 포천세무서는 임대 청사에서 운영되고 있다. 협소한 주차 공간과 부족한 시설, 대중교통 접근성 한계로 인해 시민의 이용 불편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특히 포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관할하는 세무서의 특성상 이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권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시는 지난 2023년, 포천시가 보유하고 있던 청소년 체육시설 부지를 포천세무서 신축 부지로 매각하는 결단을 내렸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담과 일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특히 이 과정은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니라, 시민의 세무 행정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였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포천시는 기존 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수하며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 체육시설 이전 역시 이러한 결정의 연장선에 있다. 기존 시설은 소흘읍 태봉공원 일원으로 이전되며, 단순한 이전이 아닌 복합 체육-문화 공간으로 확대 조성되고 있다. 일부 시설은 이미 준공돼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완공돼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오히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이다. 이처럼 포천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속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포천세무서 청사 신축의 조속한 추진이다. 토지는 이미 확보됐고, 기반 여건도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신축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시민 불편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14만 포천시민과 8천여 기업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세무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포천시가 선제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을 보여줘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 역시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 또한 향후 국세청장과 면담 등을 통해 포천세무서 신축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접 전달하고, 조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세무서 신축은 단순한 행정시설 확충이 아니다. 시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제는 더 이상 논의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하남시 피클볼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지난 19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용만 국회의원 주관 '찾아가는 미사역 호반써밋아파트 민원의날'에서 접수된 주민 건의를 바탕으로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정병용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하남시청 체육진흥과-하남시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뉴스포츠로 주목받는 피클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트 설치와 하남시체육회 인정단체 가입 요건 등에 대해 실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선 피클볼 동호인과 함께 생활체육으로서 확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피클볼(Pickleball)은 배드민턴 코트 크기 공간에서 패들 라켓으로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공을 주고받는 스포츠로, 테니스-배드민턴-탁구 요소가 결합된 종목이다.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뉴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도체육회가 제17차 이사회에서 피클볼을 인정단체로 승인한 사실이 공유되며 향후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관내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남시 피클볼 동호인들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하남시에 전용 코트가 없어 서울 강동, 구리, 남양주 등 인근 지역을 오가며 운동해 왔다"며 “학교와 공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트 설치와 공공체육시설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선 피클볼을 통해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며 “하남시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용 의원은 이에 대해 “피클볼은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신체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높다"며 “하남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종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피클볼의 공공체육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하남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소통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