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행정수도 개헌 막힌 건 정치력 부재”…세종시 재정·특별법도 직격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개헌, 특별법 처리, 충청권 통합, 세종시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공=황운하 의원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행정수도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여야는 물론 세종 지역 정치권까지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개헌 지연의 책임을 정치권 전반의 '정치력 부재'로 규정하고, 특별법 처리와 재정 문제까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렸다.

황운하 의원은 1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개헌 △특별법 처리 △충청권 통합 △세종시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행정수도 개헌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와 양당 정치권의 정치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개헌에는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선 “여당 지도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는 침묵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헌법 명문화 주장 역시 헌법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개헌 방향과 관련해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연한 방식"이라며 단계적 개헌론을 강조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쉬운 의제 중심 개헌'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처리 문제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행정수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의사당 건립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황 의원은 “2027년 대통령실 세종 이전 착공과 2026년 국회의사당 기본설계 일정을 맞추려면 늦어도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세종시는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 워싱턴 D.C.처럼 특정 광역단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인접 지역과 수도권을 형성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과 통합 충청권이 결합하면 새로운 수도권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재정 문제를 둘러싼 '모라토리엄' 공방에 대해서는 전·현직 시장 모두를 동시에 비판했다.

황 의원은 “취득세 등 불규칙한 재원에 의존한 구조 자체가 문제였음에도 근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지금의 공방은 본질을 비켜간 오십보백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특별교부세 정률제를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에 배분되는 특별교부세를 총액의 1%로 고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 경우 약 4,881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