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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한 금융사를 격려하면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금융소비자를 돕고 재기의 발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사양산업'이라고 부르는 카드업계는 포용의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가맹점 수수료율이 10번 넘게 낮아지는 과정에서 카드사들은 금융권 내에서 입지를 잃어갔다. 현재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4%다. 전체 가맹점 중 이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하다. 가맹점이 많아지고 고물가의 영향으로 카드 이용액이 불어나면서 겉으로 보이는 '파이'는 크지만 △조달비용 △결제망 수수료 △할인 프로모션 △대손충당금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익성이 없다고 불리는 이유다. 최근에는 국세 카드 납부가 도마에 올랐다.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레이더'에 카드사가 포착된 것이다. 지난해 전업 카드사 8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BC)의 관련 수수료 수입은 1343억128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당기순이익의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카드 납부금액이 15조498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은 결코 높지 않다.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7%·체크카드 0.4%다. 지난해 12월2일부터 0.1%포인트(p)씩 낮아졌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 각각 0.4%·0.15%의 수수료가 적용받고 있다. 실제로 올 1~7월 수수료 수입은 777억8733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입의 57.9%로 나타났다. 카드 납부액(10조586억원)은 64.9%였으나, 수입이 이를 따라오지 못한 셈이다. 여전히 '남는 돈'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가맹점수수료와 유사하게 대행기관 수수료, 운영·대손비용 등을 빼야하는 탓이다. 카드사가 결제액을 먼저 국고로 입금하고 고객의 카드 결제일에 회수하는 방식이지만, 무이자 할부 기간 동안 조달비용이 붙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개인카드 보다 수익성이 양호한 법인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것이 국세 납부 대행 서비스의 명분이 되고 있지만, 앞서 수수료가 면제된 지방세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수익성 방어를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논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이유로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운 결과는 “은행으로 돌아가자"는 메세지를 넘어 희망퇴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날은 추워지고 있지만, 카드사에게도 포용금융의 햇살이 비추길 바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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