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지지 미어져. 출퇴근 시간에는 줄서서 가요." GTX-A·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교외선이 지나는 대곡역. 한적한 주변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사람이 몰려 지하철을 타려면 줄을 서서갈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혼잡구간마다 교통정리요원이 배치돼있었다. 5개 노선이 지나는 만큼 출퇴근 수요도 다양하다. 대곡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환승객으로, 원시, 김포공항, 서울역, 문산, 일산, 마곡 등으로 출퇴근하는 수요다. 서울·화정방면과 백석·일산 방면 버스가 있지만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대책)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중 한곳인 고양대곡 지식융합지구를 추가 발표했다. 지난 9월 기존 고양대곡 지식융합지구는 지구 지정을 마쳤다. 최근 추가 발표로 면적은 199만㎡에서 241만㎡로 넓어지고, 공급 물량은 9400가구에서 1만3400가구로 4000가구 늘어난다. 개발 소식에 대곡역에서 만난 한 이용객은 "지금은 대곡역 인근에 아파트가 가까이 있는건 아니다. 일대가 개발된다면 호재“라면서 "안그래도 지금 출퇴근 시간엔 환승하는 사람이 많은데 (인근에 주택이 공급돼) 유동 인구가 많아진다면 증차를 하든 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곡역세권 개발은 2010년부터 추진됐다. 2016년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경기도시공사(GH),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과거 진행 중이었던 협의체가 해체된 이후 개발사업은 기본계획만 유지한 채 몇 년 동안 공백 상태였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8월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7684억원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이후에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면 구체적인 금액 등은 다시 산정될 것“이라며 기본계획에 반영돼있는 총사업비는 부지 확장 이전 사업비 규모라고 설명했다. 고양대곡 지식융합지구 확장으로 당초 대곡역 남측만 개발 예정이었던 환승센터가 북측까지 확장된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 현재는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협의 진행 중이며 LH 자본으로 개발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는 5개 노선이 지나는 교통 여건과 달리 역 주변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역 주변으로는 빈 대지와 비닐하우스, 농경지들이 자리했다. 정부는 대곡역 주변에 자족·업무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식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적지않은 출퇴근길 환승 인파가 대곡역을 이용하는 가운데 향후 1만3000여 가구가 들어설 경우 혼잡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함께 열차 증차나 환승 동선 개선 등 선제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노력이 시급한 이유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인천 영종구, 경기 이천시, 부산 강서구, 경북 경산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월 관리지역이었던 경기 오산시와 충남 천안시는 지정이 해제됐고, 경기 이천시가 새로 포함됐다. 전체 관리지역은 전월보다 1곳 줄었다. 신규 지정된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요건에 해당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다. 기존 관리지역인 인천 영종구도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를 이유로 지정이 유지됐다. 부산 강서구와 경북 경산시는 미분양 증가·해소 저조·우려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했다. 이들 지역의 적용 기간도 12월 9일까지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9월 기준 총 5931호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941호의 약 9.0%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호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중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지역 여건과 주택경기,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은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분양이 혼합되지 않은 임대주택사업, 공정률 60% 이상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결과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미흡' 판정을 받으면 보증 신청이 유보돼 사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2회 이상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자금관리 조건부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콜센터, 전국 영업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종로구가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한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두 구역의 대응이 갈리고 있다. 종로구는 9구역이 오는 6일부터 동의서를 다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10구역 추진 측은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지정 절차 정상화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종로구 재개발재건축TF팀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9구역은 구청 의견에 일부 공감한다며 전면 재징구하겠다고 했다"며 “내일(6일)부터 징구에 돌입할 예정으로, 2∼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구청이 설명한 재징구 착수 계획과 예상 소요 기간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창신9·10구역은 한양도성과 낙산 인근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계획상 9구역 2667가구, 10구역 1875가구 등 총 4542가구 규모다. 급경사 지형의 보행 불편을 줄이고 도로망을 정비하면서 역사·문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지를 조성하는 구상이다. 두 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2024년 11월 기획안 확정과 202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을 거쳤다. 이후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며 올해 6월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지정 절차가 길어지자 추진 측은 지난 8월 탄원서 2500장을 제출하고 구청에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도 신속한 검토·처리와 지연 사유, 향후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갈등은 종로구가 지난달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하면서 커졌다. 구는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혜택 제공 약속과 현금청산 가능성을 언급한 안내가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진 측은 홍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만으로 이미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종로구는 재징구 요구가 정비사업 자문회의 이후 추가 자료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8월 24일 TF팀을 발족하고 9월 9일 정비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 TF팀은 9월 초 반대 주민 측 민원을 전달받아 같은 달 18일 창신9·10구역 관련 자문회의를 열었다.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의서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후 9월 23일 부임한 TF 단장이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반대 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일부 사안에 별도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반대 측이 제기한 모든 사항을 문제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자체 판단이 어려우니 구청과 협약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10일 전후로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동의서 징구 과정에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있어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문제가 제기된 홍보의 시기와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점도 전면 재징구 판단의 배경으로 들었다. 관계자는 추진 측이 당초 해당 홍보 시점을 5월 이후로 설명했으나 반대 측 제출 자료에서 3월 발송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그보다 앞선 시기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이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추가 자료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끌려가기보다 전면 재징구로 향후 분쟁 위험을 차단하자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통화에서 유효·무효로 판단한 동의서 건수와 동의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10구역 추진 측은 전면 재징구의 법적 근거와 처리 일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종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정 절차 정상화를 촉구했다. 당시 강대선 10구역 추진위원장은 “도시정비법 조항을 제시하는 것과 해당 조항을 근거로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구청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추진 측은 홍보 내용만으로 동의서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검토 의견을 확보했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도 예고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27일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업무에 30일 이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행정 업무처리 기준으로, 법정 처리기한과는 구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주민들이 75% 이상 동의를 모았는데도 종로구가 수개월간 절차를 지연한 뒤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종로구는 향후 소송으로 사업이 되돌아갈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TF팀 관계자는 “위험을 안고 지정 고시를 한 뒤 사업이 진행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앞선 단계로 돌아와야 한다"며 “2∼3개월 늦어질 수 있더라도 이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성전자 내부에 여섯 번째 노동조합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함에 따라 출범 배경과 향후 교섭 구도를 둘러싸고 기존 노조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임금 교섭 과정에서도 부문별 성과급 배분과 협상 방향을 두고 노조 간 시각차가 노출됐던 만큼 신규 노조의 등장이 내년도 교섭 판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 '삼성전자 유니온샵 노조' 출사표…구체적 활동 범위는 미정 5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삼성전자 유니온샵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제6노조 설립 신고서가 정식 제출됐다. 디바이스 솔루션(DS·반도체) 부문을 주축으로 하는 초기업노조는 5일 내부 공지를 통해 디바이스 경험(DX·완제품) 부문 중심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의 한문석 전 구미지부장과 초기업노조 윤주용 전 사무국장 등이 이번 신규 노조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신설 노조가 DX부문을 주 무대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나 세부적인 조직 체계나 구체적인 활동 영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내부 갈등설' 제기한 초기업노조 vs “전혀 무관" 선 그은 동행노조 신규 노조의 탄생 배경을 두고 기존 노조들의 해석은 정면으로 엇갈렸다. 초기업노조 측은 최근 동행노조 내부에서 전·현직 집행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부 불협화음이 독자 노조 설립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행노조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추측을 즉각 일축했다. 동행노조는 현재 진행되는 제6노조 설립 추진은 동행노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전·현 집행부 간 불화가 새 노조 출범을 촉발했다는 해석은 사실 관계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설립 배경은 제6노조 측에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 5개 노조 체제서 6개 노조로…2027년 임금 교섭 셈법 복잡해지나 현재 삼성전자 내에는 △사무직(1노조) △구미 네트워크(2노조) △동행(3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4노조) △초기업(5노조) 등 총 5개 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초기업노조가 5만3천475명, 동행노조가 3만143명의 조합원을 각각 확보하고 있다. 2027년도 임금 교섭을 앞두고 각 노조의 대응 기조도 뚜렷이 나뉘는 양상이다. 초기업노조는 DX부문 내 신규 노조 출범 여부와 상관없이 DS부문을 대표하는 노조로서 2027년 교섭 준비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며 단독 교섭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동행노조는 5일 오후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대규모 총집회를 개최한다. 동행노조는 이번 집회에서 현금성 보상안 마련과 2027년 공동 교섭 추진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걸 전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미뤄진다. 과세 기준과 과세자료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또 한발 물러섰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과세 유예를 요청했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0년 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행 유예 이유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의 과세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식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2029년 1월로 다시 미뤄졌다. 네 차례 유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를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적용하지만 미국은 2029년부터 시행한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 파악 시점과 국내 과세 시행 시점이 달라지면 국내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 부총리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과세 제도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디지털자산법에는 가상자산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 등 시장 전반의 규칙 등이 담겼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 작업을 마친 뒤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 체계가 변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춰 과세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로 본 손실을 나중에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 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도 출범한다. 이들 그룹은 과세제도 합리화와 세부 과세기준 마련,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준비 과제들을 수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 제도개선 방안, 개정안 등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뒤로 미루겠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제도 신설 후 네 번째 유예하는 것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전문가와 업계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2년의 추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정부에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 22%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 형평성을 내세워 반발하자 시행 시기가 2023년, 2025년, 2027년 1월로 세 차례 미뤄졌다. 재정경제부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과세제도 합리화,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워킹그룹 출범 회의를 조만간 개최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를 거쳐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준비·보완 사항으로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 △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제도 합리화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고 과세 기준과 집행 시스템을 꼼꼼히 정비하여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주말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비를 뿌린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 6일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에 서쪽은 고기압, 동쪽은 저기압이 자리하는 '서고동저' 기압계가 형성되겠다. 이러한 기압 배치로 북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한반도 북쪽 대기 상층의 영하 3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 6일 최저기온은 1~11도, 최고기온은 8~16도로 전날보다 5도 안팎 낮겠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인 7일에는 추위가 절정에 이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8~14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체감온도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다. 경기 연천과 강원 대관령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일요일인 8일에도 추위가 이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로 예상된다.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권 일부 지역까지 확대되겠다.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다가 11일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0㎏ 경매가격 5만1072원서 1만5875원으로 급락…조기 출하·수확 집중 겹쳐 안양면 농가 5453㎡ 산지 폐기…47농가 50.5㏊ 재배농가 소득 위기 장흥군, 흙쪽파 1.5㎏당 3000원 사주기 운동…농협·유관기관 참여 확대 장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애써 키운 쪽파를 시장에 내놓는 대신 밭에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을철 쪽파 출하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격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장흥군이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쪽파 소비촉진 운동에 나섰다. 장흥군은 5일 공직자와 농협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산 장흥쪽파 사주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하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쪽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산물 소비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쪽파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출하 시기 집중이다. 잦은 강우와 높은 기온으로 쪽파 생육이 빨라지면서 당초 김장철에 맞춰 계획했던 수확과 출하가 앞당겨졌다. 여기에 농가별 수확 시기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공급 물량이 일시에 몰렸다. 전국적으로 쪽파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하락 폭은 상당하다. 지난 10월 서울 가락시장의 쪽파 평균 경매가격은 10㎏당 1만587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072원과 비교하면 68.9% 떨어진 수준이다. 10㎏을 출하해 받는 경매가격이 1년 사이 3만5197원 줄어든 셈이다. 생산비와 수확·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농가가 체감하는 경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가격 폭락은 실제 산지 폐기로 이어졌다. 지난 3일 장흥군 안양면에서는 한 농가가 5453㎡ 규모의 쪽파밭을 산지 폐기했다. 가격 하락과 이상 생육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농민 입장에서는 수확을 하더라도 인건비와 유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쪽파 가격 급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장흥군의 쪽파 재배 규모는 47농가, 50.5㏊다. 가격 하락이 장기화하면 개별 농가의 소득 감소를 넘어 지역 농업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장흥군은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흙쪽파를 1.5㎏ 한 단에 3000원으로 판매하는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한다. 공직자와 농협 등 유관기관의 자율적인 구매 참여를 유도해 농가의 판매 물량을 늘리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사회가 함께 소비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농협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 당장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다만 쪽파 사주기 운동만으로 가격 폭락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번 가격 하락은 재배면적뿐 아니라 기상 여건에 따른 생육 속도와 수확 시기 집중이 시장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일시적인 소비 확대와 함께 출하 시기 분산, 산지 유통정보 공유,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등 중장기적인 수급 대응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상 변화로 농산물 생육과 출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농가별 생산·출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장흥군의 이번 소비촉진 운동은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농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구매 참여 규모와 판매 물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청송·영양 이어 봉화까지 확대되면 도비 부담 연간 약 314억 원… 7개 군 동시 추진은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 -경북도 “사업 반대 아닌 단계적 확대 방침"… 지방재정 고려 없는 일괄 시행에 신중론- -임 의원 “6개 군 신청 기회 박탈" 강력 비판… 도는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과 재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둘러싸고 임미애 국회의원과 경상북도 간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인다. 임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비 확보 확약서에 날인하지 않아 6개 군의 공모 참여를 가로막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경북도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막대한 예산 부담을 고려할 때 사업을 한꺼번에 확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히 도지사의 확약서 날인 여부를 넘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복지성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수준까지 재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철우 지사가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한 경북 7개 군 가운데 6개 군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임 의원은 이를 두고 군민의 신청 기회를 박탈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공식 사과와 확약서 날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 조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북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도가 사업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지방재정이 감당해야 할 상당한 규모의 예산 부담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청송·영양만으로도 상당한 도비 투입… 봉화 추가되면 약 314억 원 부담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 청송군과 영양군에 투입되는 도비는 청송군의 경우 6개월 기준 약 65억 원, 영양군은 연간 약 84억 원 규모다. 여기에 2027년 봉화군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북도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약 31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사업비가 아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대상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사업인 만큼 시행 지역이 확대될수록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존 시행 지역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규 지역까지 동시에 확대할 경우 도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경북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신규 신청 지역 전체에 대해 재원 확보를 확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경북은 넓은 행정구역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복지와 지역 유지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적지 않은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까지 단기간에 대폭 늘릴 경우 다른 필수 사업의 재원 배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경북도 “7개 군 동시 추진 사실상 어려워"… 인구 규모 고려한 단계적 확대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 의사를 밝힌 경북 지역은 봉화군, 고령군, 영덕군,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 의성군 등 모두 7개 군이다. 경북도는 이 가운데 봉화군에 대해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발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농업대전환과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도지사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재정 부담과 지역별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인구가 적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 관계자는 도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신청 지역 모두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경북도의 예산 여건상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해석된다.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확약서부터 발급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확약서 한 장이 수백억 재정 약속"… 지방정부의 책임도 따져야 이번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방비 확보 확약서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다. 확약서는 단순히 공모 참여를 승인하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사업 선정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재정적 약속과 연결된다. 따라서 도가 실제로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에 대해 무조건 확약서를 발급할 경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의무가 재정이 열악한 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역시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시·군의 복지, 산업, 농업, 교통, 지역개발 사업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라면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정책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부담 능력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임미애 의원 “도지사 권한 남용"… 경북도 재정 현실과는 시각차 임 의원은 경북도가 6개 군의 확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도민의 기회를 빼앗은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점을 거론하며 경북도의 대응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경북도가 밝힌 예산 부담과 단계적 확대 방침을 고려하면 확약서 미발급을 곧바로 정치적 반대나 사업 자체에 대한 거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경북도는 기존 청송군과 영양군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 신규 대상 지역으로 봉화군을 선정해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도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적인 시행 거부보다는 재정 능력에 맞춘 점진적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경북도가 신규 신청 지역에 대한 선정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를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약서 발급 과정에서 각 군에 설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등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더라도 공모 참여를 희망한 시·군과 주민들에게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 19일 최종 선정 앞두고 논란… 핵심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1월 3일 공모를 마감했으며, 4일부터 16일까지 서류 및 발표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과정에서는 예비계획서와 증빙자료 심사를 통해 상위 27개 군을 선정하고, 이후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18개 군 안팎의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며, 국비 예산 규모는 12개월 기준 6,847억 원, 약 76만1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규모가 상당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문제는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북과 같이 인구 감소 지역이 많고 지방소멸 대응 수요가 큰 광역자치단체일수록 사업 필요성은 높지만, 동시에 지원 대상 지역이 늘어날수록 지방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 결국 농어촌기본소득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공모에 몇 개 군이 참여하느냐가 아니라, 선정 이후에도 중단 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 지방소멸 대응은 국가적 과제… 경북도에만 재정 책임 요구해서는 곤란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직면한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도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확대될 경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처럼 매년 반복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은 최초 시행 여부 못지않게 장기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중요하다. 경북도가 밝힌 단계적 확대 방침 역시 이러한 재정 현실을 고려한 선택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물론 신규 신청을 희망했던 6개 군의 입장에서는 공모 참여 기회가 제한된 데 따른 아쉬움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북도는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향후 확대 일정과 재정지원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역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재정을 부담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있다. 경북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정 부담을 안고서라도 모든 신청 지역에 확약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정 능력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중앙정부와 경북도, 해당 시·군이 실현 가능한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해남 출발·도착 이용객 159명… 군민 하루 평균 5.1명 이용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직행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 초기부터 양호한 이용 실적을 보이며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0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해남~영암~인천국제공항 간 고속버스 노선의 10월 이용객이 총 2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해남에서 영암을 거쳐 인천국제공항 제1·2터미널까지 운행하며, 하루 왕복 1회 운행한다. 10월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해남 출발 및 도착 이용객은 159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약 74%를 차지했다. 특히 해남군민 이용객은 하루 평균 5.1명으로, 운행 초기임에도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며 신규 노선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그동안 해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려는 군민들은 목포나 광주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공항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직행 노선 개설로 해남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남에서 자정 무렵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이른 새벽 도착하는 운행 일정은 해외여행객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심야시간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군민들에게도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군은 이번 노선 개설이 해외여행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접근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운행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해남군민들의 이용 수요가 기대보다 높게 나타나 신규 노선 개설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용객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30개 신청 지역 중 43개 선정… 2027년 약 19억 원 지원 교육·해양산업 연계 '완도 바다 캠퍼스' 구축… 지역 인재 양성 본격화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이 교육부 주관 '2027년도 교육 혁신 선도 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도서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맞춤형 교육 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완도군은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혁신 선도 지역 공모사업에서 1유형인 인구 소멸 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30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총 4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이 가운데 완도군이 포함된 1유형에는 32개 지역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소규모 학교를 혁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27년부터 우선 3년간 추진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유형 선정 지역에는 연간 최대 20억 원 이내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며, 완도군은 2027년 약 19억 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군도 연간 6억 원 규모의 대응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완도군은 '바다를 품은 작은 학교, 섬을 잇는 글로벌 완도 교육'을 비전으로 완도 전역을 하나의 배움터로 연결하는 '완도 바다 캠퍼스'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및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모두를 품는 책임 교육'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자원 공유를 통한 '섬을 잇는 작은 학교 공동 교육' ▲해양·생태·역사·산업 자원을 활용한 '함께 성장하는 블루 교육' ▲교육·돌봄·진로를 연계하는 '지역에 뿌리내리는 정주 교육'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섬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학생들의 교육·체험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완도만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수산업 등 특화산업을 교육과 연계해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완도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왔으며, 학교와 교육기관, 학부모,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공모사업을 준비했다. 앞으로 완도교육지원청, 장보고장학회 등과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과도 연계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과 지역 산업, 돌봄, 정주 여건 개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선순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신 완도군수는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선정은 완도의 교육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완도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수산업 등 지역의 강점을 교육과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서 개최 지역 농가가 키운 국화 12만 본 전시… 동화나라 테마·가족 체험 프로그램 풍성 진도= 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이 지역 농가와 군민이 함께 가꾼 16만 본의 국화꽃으로 가을의 정취를 선사할 '2026 보배섬 국화축제'를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국화꽃 피는 보배섬, 동화(童話)가 되다'를 주제로 진도개테마파크를 비롯한 관내 주요 거점에서 펼쳐진다. 특히 지역 농가와 군민이 함께 참여해 축제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 전시되는 국화 16만 본 가운데 12만 본은 지역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꽃이다. 진도군은 농가가 국화를 재배하고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가 소득 창출을 돕는 한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축제를 마련했다. 축제장에는 화단국 16만 본과 함께 다채로운 국화 조형물 약 500점, 고풍스러운 분재 약 100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 행사장인 진도개테마파크는 축제 주제에 맞춰 동화나라 분위기로 꾸며진다. 입구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공간과 동화 테마 전시, 분재 전시 등을 통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철마광장과 향토문화회관 등 관내 주요 거점에도 국화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축제 분위기를 확산한다. 철마광장은 화단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국화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향토문화회관은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광장 중심의 전시로 가을 정취를 더한다. 축제 기간 주말에는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양한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마술과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지역 어린이팀 특별무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키즈 EDM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가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종료 이후인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나들이 기간'을 운영해 관람객들이 여유롭게 국화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올해 축제는 지역 농가가 정성껏 재배한 국화꽃으로 꾸며져 더욱 뜻깊다"며 “동화나라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이 진도에 오래 머물며 축제를 즐기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특별교부금 100억 원 포함 교육혁신 추진 '물길교육·보배섬교육'으로 작은학교 활성화 및 지역 교육격차 해소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이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에 본격 나선다. 진도군은 이번 지정에 따라 진도교육지원청과 함께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포함해 총 178억 원을 투입, 진도형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 비전은 '학교를 잇는 물길교육과 지역자산을 품은 보배섬교육'이다. 지역 내 작은학교를 통합 운영하고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지역 특성과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창의융합인문 ▲인공지능(AI) 국제교류 ▲남도문화예술 등 3개 교육지구를 조성하고, 분야별 특화 교육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선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교육도 강화한다. 진도아리랑과 강강술래, 진도씻김굿 등 지역 문화유산을 교육과정에 접목해 남도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과 복지, 진로를 연계한 지역 상생 교육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진도군은 학교와 지역사회, 대학,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미래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이번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은 진도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이가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