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7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의 대표적인 산업·경제 거점 도시인 브카시시(Bekasi) 대표단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트리 아디안토 자효노(Tri Adhianto Tjahyono) 브카시 시장 등 8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리나 와휴닝시(Rina F. Wahyuningsih)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공사참사관도 동행했다. 브카시시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동부에 위치한 위성도시로 대규모 산업단지와 제조업 기반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구 260만명 규모의 핵심 산업 도시다. 자동차, 전자,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이 집적돼 있으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주요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와 브카시시는 2022년 체육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다. 이번 우호도시 협약은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경제·통상, 지능형 교통 시스템, 관광 및 문화 홍보, 환경 인프라 등 도시 행정 전 분야로 교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양 도시는 각각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도에 인접해 경제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성남의 첨단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브카시시의 역동적인 성장 잠재력이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리 아디안토 브카시 시장은 “대한민국 4차산업의 중심인 성남시와 우호도시 관계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성남의 앞선 기술력과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해 브카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브카시시와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교류를 넘어 경제, 교통, 환경 등 전 분야에서 양 도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살아있는 협력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브카시 대표단은 지난 6일 성남시체육회와의 업무협약(MOU) 연장과 성남FC 방문을 통해 스포츠 교류를 이어갔으며 협약식 이후인 이날에는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방문과 도시정보통합센터 견학을 통해 성남의 의료 기술력과 지능형 도시 관리 시스템을 살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성남시는 우호교류도시 1곳을 추가하며 자매도시 6곳과 우호도시 8곳 등 총 14개 도시와 교류하게 됐다. 한편 시는 올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6일 종료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오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63%,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21.86%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고, 수정구 14.70%, 중원구 8.07% 순이다. 공동주택가격의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1만9952호에서 올해 4만2766호로 2만2814호 증가해 114.3% 급증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만5107호(13.9%) 늘어난 8만7998호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 0.05%p 경감)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예상 세액을 간이 계산한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대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최대 30%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오는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단지의 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에 따라서는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이번 공시가격 상승은 단순한 재산세 부담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상승 가능성, 은퇴 고령층의 현금흐름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4월 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7월, 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환승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장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직매립 금지 시대에 광명시는 '상생'과 '순환'을 축으로 폐기물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있다"며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고,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자원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웃 지방정부와 '상생 소각'= 광명시는 단기 방책으로 군포시와 손잡고 전국 최초 '상생 소각' 모델을 가동했다. 올해 3월 군포시와 '생활폐기물 상호 상생 소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방정부 간 공공 소각시설 공동 이용이란 혁신적 해법이다. 협약에 따르면, 양 도시 자원회수시설이 정기 점검이나 현대화 사업, 비상 상황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면, 서로 가용 용량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교차 처리한다. 특히 연간 총 1000톤 폐기물을 1대1로 무상 위탁 처리한다. 아울러 기존 원거리 민간 위탁에 의존하며 발생하던 연간 3억5000만원 예산 절감은 물론 운송 과정의 환경 부담까지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창출 '상생 시설'= 중장기적으로는 자원 순환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갖춘 '상생 시설'로 자원회수시설을 전환한다. 현재 가학동 소재 자원회수시설은 1999년부터 27년째 가동돼 시설 노후화로 일 300톤 처리 용량 대비 가동률이 74%에 그쳐 실제 처리량은 일 222톤 수준이다. 게다가 구름산지구,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폐기물 증가가 예상돼 처리 용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총공사비 1465억원을 투입해 현 자원회수시설 서북 측 1만7598㎡ 규모 부지에 일일 처리 용량 380톤 규모 자원회수시설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9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발전설비를 도입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판매한다. 연간 139억8000만원(열 66억3000만, 전력 73억5000만) 수익이 예상된다. 이는 기존 수익(약 39억원)의 약 3.5배 수준이다. ▷ 광명동굴 연계 문화-체육시설= 자원회수시설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광명동굴과 연계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자원회수시설 상부와 주변 공간에는 전망대, 집라인(Zip line), 환경체험관, 암벽 등반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익 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광명동굴 방문객이 집라인을 타고 자원회수시설 상부로 이동하거나 전망대와 체험 시설을 순환하는 새로운 관광-여가 코스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반입장 벙커를 활용한 대형 인공폭포, 소각로를 활용한 체험 시설, 미디어아트 기반 체험형 평화박물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시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최종 도입 시설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환승 본부장은 “직매립 제로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적 가치, 민간 위탁 비용 절감과 에너지 판매 수익 창출이란 경제적 효과, 나아가 주민친화공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아우르는 '상생 기반' 순환경제도시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관내 소규모 교육 거점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소규모 학습모임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습모임을 오는 20일부터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학습모임 운영 장소에 따라 '구리시 우리 동네 학습공간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두 분야로 나뉘며, 상반기에는 총 40개 학습모임을 선정해 팀당 45만원 강사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프로그램과 강사, 학습공간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평생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강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리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리시 평생학습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적합성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된 학습모임은 5월4일부터 7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소규모 학습모임 지원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배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생활 밀착형 학습모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동네 학습공간' 신규 모집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은 관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사항은 구리시 평생학습 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평생학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 우수 시-군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리시가 경기신보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경기신보가 특례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약 10배다. 구리시는 2012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최근 4년간 출연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2022년 9억, 2023년 18억, 2024년 19억, 작년 22억).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이바지했다. 이번 우수 시-군 선정에 따라,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기신보의 금융지원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보증 심사에서 평가 가점이 부여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도 추가 가점이 적용돼 보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증 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상향됨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되는 등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7일 “수상에 따른 우대 조치로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특례 보증과 함께 △구리시형 △미소금융 연계형 △청년 지원형 등 맞춤형 이자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남양주시-구리시 초등학생 약 17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 특화 슬기로운 체험학습' 비대면 농업 체험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농촌체험농장, 초등학교가 협력해 진행한다.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농업 가치를 알리고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특화 슬기로운 체험학습을 계속 운영한다. 특히 관내 10개 체험농장에서 자체 개발한 21종 농업 체험 꾸러미와 동영상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이 농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촌 체험과 환경교육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양균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7일 “학교 연계 체험형 농업교육을 통해 학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농업을 이해하고 환경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일원에서 유엔관광기구(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 양수리(두물머리) 선정 기념비 제막식을 지난 3일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은 양수리 마을이 유엔관광기구 '2025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 선정을 기념하고 두물머리의 국제적 관광자원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양평군과 양수5리 마을개발위원회가 제막식을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식전공연,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기념비 제막 퍼포먼스,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전진선 양평군수와 민경환 양수5리 이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 양서면 기관-단체장, 이장협의회, 마을주민 등이 행사에 참석해 기쁨을 나눴다. 유엔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은 자연-문화 보전, 지속가능한 관광, 지역사회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농어촌 마을을 선정하는 국제 인증 제도다. 양수리 마을은 국내 일곱 번째이자 경기도 최초로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며 지역의 자연환경과 공동체 중심 관광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양평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7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며 전국적인 관광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이번 유엔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으로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이런 성과는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제막식에서 “양수리의 유엔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온 자연과 문화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이를 계기로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시-군의 세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세 징수 실적을 높이고 세정업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 잣대는 지방세수 확충,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제고 등 기본지표 6개와 가감산 지표 15개 등 21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하남시는 이 중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으로 확보된 상사업비는 세무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운영, 우수사례 확산,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세정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하남시는 작년 지방세정 운영평가 3위를 기록하고 도세 특별징수 대책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내부 단합'을 강조하며 추경 협조를 호소했다.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앉은 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강경 지도부 출범 이후 극한으로 치달은 여야 소통 단절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돌파하려는 시도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앞에서 여야 극한 대립을 잠시 멈춰 세우고,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회동을 성사시켰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오찬 시작 전부터 이 대통령은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였다. 기념촬영 도중 사진사의 손을 잡아달라는 요청에 “그럴까요"라며 두 대표의 손을 직접 이끌었다. 첫 악수가 끝나자 이 대통령은 “두 분이 요새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거 아니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라고 농담을 건네며 다시 한 번 악수를 유도했다. 두 대표가 손을 맞잡자 이 대통령은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환하게 웃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통합 넥타이'를 착용하고 회담에 임했다. 모두발언 순서에서도 야당을 먼저 배려했다. 장 대표가 주위를 둘러보며 정 대표에게 발언을 양보하려 하자, 이 대통령은 “손님 먼저"라며 장 대표에게 권했다. 장 대표는 “뒤에 정청래 대표님도 계시고 대통령도 계셔서 뒤통수가 따갑지만 시작해보겠다"는 농담으로 발언을 열었다. 발언 말미 “다소 불편한 말씀을 길게 드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혀 안 불편하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추경안이었다. 장 대표가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60만 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현찰 나눠주기'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유류세 인상으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논란도 정면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거나 증세해서 만든 게 아니라,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빚 없는 추경'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며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추경에 더해 개헌안 처리에도 야당의 협조를 직접 요청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순차적·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에 장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요구에 대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직접 소집해 설득에 나선 데는 복합적인 속내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이 민심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26조 원대 추경안을 국회에서 묶어둔 채로는 경제 위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절박감이 이번 회동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정쟁을 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물가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국면에서 추경 타이밍을 놓치면 정부 책임론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야를 한 테이블에 앉힌 것도 결국 '속도를 내지 않으면 늦는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추경이 늦어질수록 경제 부담이 눈에 보이게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스타일상 국회에 맡겨두기보다 직접 풀어보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다"고 작심 발언한 데 이어, “민생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3월 3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3월 10일)며 잇따라 국회를 직격한 바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강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형식은 협치지만 내용은 일방 추진에 가깝다"며 “과거에도 법안 강행 처리 직후 회동을 제안하는 패턴이 반복됐던 만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오찬이 무산됐던 것도 그런 불신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울 분양시장의 가격 질서가 무너졌다. 같은 20억원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강남의 20억원은 시세 차익이 보장된 '로또'이고, 노량진의 20억원은 상승한 공사비와 사업비가 반영된 '원가'다. 이 기묘한 역전이 서울 주택시장을 둘로 쪼개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량진 뉴타운 6구역 '라클라체자이디파인'은 전용 84㎡ 최고 25억8510만원, 59㎡ 22억원 수준의 분양가로 시장에 충격을 던졌다. 특히 전용 59㎡ 기준으로는 강남권 분양가를 웃도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시장에서는 당초 84㎡ 기준 17억~18억원 수준이 거론됐지만 실제 가격은 이를 크게 웃돌았다.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는 반응과 함께 “입지와 미래 가치를 고려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며, 가격 자체보다 '이 가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시장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량진뿐만이 아니다. 흑석동 역시 평당 8000만원 시대에 진입하면서 강남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흑석 11구역 '써밋더힐'은 3.3㎡당 850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한강 조망과 반포 인접 입지를 앞세워 '서반포'로 불리는 이 일대는 동작구를 사실상 '비강남 하이엔드 시장'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같은 시기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59㎡ 최고 분양가는 20억4610만원으로, 노량진보다 1억6000만원가량 낮다. 여기에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 역시 전용 59㎡ 최고 분양가가 약 18억6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주변 시세 대비 수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공급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렸고, 특별공급 26가구 모집에 1만9533명이 몰려 평균 7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생애최초 유형에서는 1897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다. 입지 서열이 높은 강남권 단지가 더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비강남권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분양가 역전' 현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 같은 역전의 배경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은 분상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억제되는 반면, 노량진과 흑석은 비적용 지역으로 공사비와 금융비용, 시장 가격이 그대로 반영된다. 결국 같은 26억원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다. 강남은 할인된 진입 가격이고, 노량진은 상승한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량진 3구역 일대 한 중개사는 “평당 6500만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7000만원 중반에서 8000만원까지 올라온 것이 주변 시세를 반영한 결과"라며 “인근 단지 실거래가가 22억~23억원인데 신축이면 그 이상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사는 “분양가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시세 기준으로 보면 크게 틀린 가격은 아니다"며 “이번 가격 역전은 시장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강남이 저렴해진 것이 아니라 분상제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다. 이 관점에서는 노량진의 가격 역시 비정상이라기보다 시장 가격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상승의 이면도 분명하다. 조합원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 노량진 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분담금이 당초보다 2~3억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입주권 매도를 고민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프리미엄은 상승했지만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격 상승이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으로 작용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가격을 떠받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공급 부족이 지목된다. 현장 중개업소들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구조"라며 “매물이 없는데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며 공급이 묶인 점이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역시 이를 '공급 지연이 만든 구조적 상승'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공급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데, 2017~2021년 상승기 당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시 충분한 공급이 있었다면 이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격이 더 안정적으로 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은 공급 부족 상태에서 정책 대출과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수요가 유입되자 빠르게 반등한 구조"라며 “내부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우세하고 하락 요인은 금리 등 외부 변수에 제한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물량은 2030년 전후에나 반영될 것"이라며 “이미 공급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단기간 내 가격 안정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특히 서울은 가구 수 증가와 지역 간 인구 이동으로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 중소도시부터 조정이 나타나고 수도권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노량진은 평당 8000만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현재 가격조차 저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동시에 시장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은 “일반분양보다 입주권 시장이 더 현실적인 가격 기준"이라며 “총투자금 기준으로 이미 26억~27억원 수준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청약이 아닌 입주권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완판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분양가 부담이 커진 만큼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청약 쏠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본지가 만난 복수의 분양 홍보대행사와 공인중개사들 역시 “일반분양은 소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경쟁률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시장 열기도 빠르게 식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8.3대 1로 직전 분기(288.3대 1) 대비 급감하며 13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약자 역시 10만명에서 2만명대로 줄었다. 수요자들은 더 이상 '묻지마 청약'에 나서지 않고, 시세 차익이 확실한 단지만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결국 이 시장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강남에서는 시세차익을 만들어내고, 비강남에서는 공사비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낳았다. 그 결과 강남 당첨자는 '로또'를 얻고, 비강남 실수요자는 '원가'를 감당하는 시장이 형성됐다. 노량진 현장에서도 이 같은 인식은 분명하다. 노량진 3구역 한 조합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구조적 불균형이 생긴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반포·서초 쪽이 더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노량진과 동작 일대는 앞으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서초동 일대 공인중개사들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노량진이 비싸진 것이 아니라 강남 분양가가 분상제로 눌려 있는 것"이라며 “반포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돼 당첨 시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이고, 노량진은 공사비와 시장 가격이 반영된 정상 가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사는 “강남은 청약으로 싸게 들어가는 시장이고, 비강남은 분양 단계에서 이미 높은 가격을 감수해야 하는 시장으로 완전히 나뉘었다"며 “같은 20억원대라도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자금이면 반포 청약을 노리는 수요도 적지 않다"며 “노량진과 흑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접근이 쉽지 않은 시장이 되고 있다"고 살명했다. 장기간 서초 일대 다가구·빌라 투자를 이어온 한 투자자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수년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약 당첨 한 번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자 과정과 무관하게 단기간에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상제로 강남 분양가가 눌리면서 일부 당첨자에게 이익이 집중되고, 재개발·재건축을 기다린 투자자나 실수요자는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며 “시장 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 주말인 4일 오후 2시. 낮 12시부터 시작된 와인 축제 '2026 남산 와인페어'가 한창이던 서울 남산 N서울타워 광장은 맑은 날씨와 만개한 벚꽃을 즐기러 온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들로 붐볐다. 손목에 확인용 띠지를 두르고 전용 시음 잔을 든 사람들 사이로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이날 행사장에 마련된 10여 개의 와인 시음 부스 앞은 각국의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었다. 통로가 좁아 대기열이 금방 채워졌고, 한 팀이 시음을 마치면 곧이어 다음 팀이 자리를 채웠다. 현장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와인을 시음한 방문객들은 서로 향과 맛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한 참가 고객은 “다른 와인페어보다 외국인 참가객이 많아 이국적인 행사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 체류 시간 늘린 '합리적 가격'…와인병 들고 곳곳에 자리잡은 외국인들 남산 와인페어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N서울타워의 대표 봄 축제다. 이날 행사장에서 눈에 띈 점은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병 단위로 와인을 구매해 즐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가 직접 구입한 스페인산 레드와인 '그랑 코로나스'의 판매가는 2만7700원이었다. 주류 스마트 오더 앱 최저가(2만5000원대)나 3만원 대 전후로 맞춰진 일반 소매점 가격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수준이다. 남산 정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부담을 낮춘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방문객들의 현장 소비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구매한 와인은 티켓 패키지에 포함된 '칠링백'을 활용해 차갑게 보관하며 즐길 수 있었다. 광장 곳곳에 마련된 철제 스탠딩 좌석이 일찌감치 만석을 이루자,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와인을 마시며 오랜 시간 머무는 외국인 방문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함께 곁들일 수 있는 F&B(식음료) 라인업도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푸드 교환권 2장으로 이용 가능한 유어네이키드치즈의 치즈 플래터는 행사 시작 약 2시간 만인 오후 2시 10분경 품절될 정도로 수요가 높았다. 이외에도 뚜레쥬르의 마누카 잠봉뵈르, BELT 샌드위치 등 다양한 베이커리류와 컵 과일, 샤퀴테리 플래터, 과일 크림치즈, 디저트 및 스낵류 등을 교환할 수 있었다. 광장에서 열린 라이브 음악 공연이 분위기를 더했다. ◇ 행사장 밖까지 소비 유도…참관객 3배·외국인 비중 20% 육박 티켓 구성에는 행사장 밖으로까지 소비를 유도하는 연계 전략도 포함됐다. 와인페어 티켓 구매자에게 당일 사용 가능한 N서울타워 전망대 50% 할인권과 타워 내 F&B 브랜드 10% 할인권을 제공해 광장에 모인 인파가 타워 내부 시설을 경험하도록 동선을 짰다. 1회성 전망대 방문에 그치지 않고 공간 전체를 소비하도록 기획한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사전 집객 타게팅도 효과를 거뒀다. 올해 와인페어 총 참가객 수는 전년 봄 행사 대비 약 3배로 증가했다. 올해 행사가 나흘간(전년도 이틀) 진행된 점을 고려해 일 평균 객수로 환산하더라도 약 150% 늘어난 수치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매섭다. 사전 예약 기준으로 외국인 비중은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전체 입장객 중 외국인 비중도 20%에 육박했다. 입장권 현장 구매 고객 중 상당수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실제 외국인 방문객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 유통 넘어선 '문화 밸류체인' 구축…'Only CJ' 시너지 발휘 일각에서는 이번 와인페어의 흥행 저변에 타 대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CJ그룹만의 독보적인 'K-라이프스타일 밸류체인'이 작동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단순히 훌륭한 오프라인 공간을 조성해 놓고 관광객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집객을 넘어, 방한 관광객의 '여정 전체'를 그룹 생태계 안에서 순환시키는 구조다. 타 유통 대기업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온 관광객을 두고 상권 경쟁을 벌일 때, CJ는 CJ ENM이 주도하는 K-콘텐츠와 KCON, MAMA 등 해외 현지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문화 행사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K-컬처의 씨앗을 심는다. 해외에서 CJ의 콘텐츠와 기획을 통해 한국에 대한 동경을 키운 팬덤은 결국 종주국인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게 된다. 이렇게 K-컬처에 이끌려 방한한 관광객들은 대체 불가능한 필수 쇼핑 코스인 올리브영에서 K-뷰티와 관련해 지갑여는 식이다. 쇼핑을 마친 이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 N서울타워로 이어지고, CJ푸드빌이 기획한 트렌디한 K-미식과 축제를 즐기며 한국에서의 여정을 완성한다. 유통이나 공간 비즈니스 한 분야에 국한된 여타 대기업과 달리 '콘텐츠(미디어)가 부르고, 뷰티(유통)가 이끌며, 미식과 공간(F&B)이 체류를 유도하는' 종합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서의 인프라를 모두 갖췄기에 가능한 시너지다. 국경을 허물고 광장 돗자리 위에서 와인잔을 부딪치던 다국적 관광객들의 모습은,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CJ 유니버스'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기업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동시 하락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류비 등 비용 상승에 기업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유가 상승이 물가에 파급되면서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KDI는 '경제동향 4월호'에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경제동향을 통해 중동 사태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했는데 KDI는 '위험 확대'란 표현으로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KDI는 3월 들어 기업심리지수와 함께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한 점을 짚었다. 지표로 보면, 3월 들어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이 제조업(77→71)과 비제조업(74→70)에서 모두 하락했다. 정유업계 전망 지표도 악화되고 있어 향후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기업심리도 악화되고 있다는 게 KDI 설명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7.0로 전월대비(112.1) 큰 폭으로 하락했다. KDI는 “유가 상승이 물가에 점차 파급되면서 향후 소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중동 전쟁 이후 석유류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3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전월(2%)보다 높은 2.2%를 기록했다. KDI는 “아직 2%대 물가안정목표 수준이지만,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상승이 향후 석유류외 품목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투자와 수출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KDI는 설비투자의 경우 불확실성 확대로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투자는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도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외 수요 축소로 향후 여건이 다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3월 들어 경제불확실성지수(EPU)도 228.13로 전월(172.73) 대비 32%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PU는 언론 보도를 분석해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계량화한 지표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선행지표 성격을 갖는다. KDI에 따르면, 이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장 높고, 2022년 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수급 문제와 함께 경제 전반의 불안 심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KDI 분석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심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부처별 대응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를 두고 부처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쟁이 수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는 더욱 확산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전쟁 장기화 전망이 지속되면 불확실성이 커져 물가와 소비, 수출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비축유 확보 등 단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수출시장과 공급망 다변화 등 복합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021년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 이후 5년 만에 차세대 상품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1·2세대 뿐 아니라 이후 세대에서도 손해율이 모두 100%를 넘어서는 등 누적 적자가 10조원을 돌파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보험료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5세대는 치료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보장 구조를 나눈 것이 특징이다.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50%로 올려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동시에 암·뇌혈관을 비롯한 3대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중증 환자의 치료권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일부를 보장한다. 5세대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의 온상으로 불린 일부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손해율 악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초 출시 예정이었으나, 4월로 밀린 뒤 또다시 연기된 것도 관리급여 포함 대상과 적용시기 등을 둘러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비급여 통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외래 진료횟수 규정을 기존 365회에서 300회로 줄이려고 하는 것도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도수치료와 다른 진료를 결합하는 형태의 '패키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횟수 절감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다. 업계에서는 풍선효과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통일하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진행 중이지만, 첨단재생의료를 필두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다른 진료 항목에서 대규모 의료비가 발생하면 현행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치료효과 측정과 비용 산정을 의료계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3·4세대에 이어 5세대에서도 비급여 관리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면 또다른 세대를 필요로 하게되고, 재매입 및 절판 마케팅 논란 등 지금 벌어지는 문제가 재연될 공산이 크다. 보험에 든 지 몇 년 만에 보험료 20% 인상을 감내해야 했던 4세대 가입자들의 아픔을 5세대 신규 또는 전환 가입자들도 느끼는 장면도 연출된다. 이같은 촌극을 막을 수 있는 세심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의 개헌 공고안 의결로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선거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지만, 7일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좌우할 국민의힘 이탈표 10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한 지 사흘 만이다. 이에 따라 개헌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헌안이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건은 국회 의결 정족수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단순 계산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내용상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개적으로 협조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번 개헌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두고 연일 '공작'과 '선동'이라는 극언을 쏟아내며 정략적 반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투정 부리기 전에 개헌에 대한 국민 뜻부터 따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지방선거 전 개헌에 대한 반대는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며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이슈가 선거 국면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게 송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장동혁 대표 역시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맞는가"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한 의원은 “관건은 국민의힘 이탈표 10명인데, 정치권에서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우세한 상황"이라며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론 변화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의 한 다선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당의 입장이 이미 '개헌 반대'로 정리돼 있고,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107명 의원 중 개헌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는 김용태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며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고,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중동 전쟁이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더라도 IMF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쟁이 없었다면 IMF는 2026년 3.3%, 2027년 3.2%로 예측됐던 기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모든 길은 더 높은 물가와 더 느린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는 불확실성이 고조된 세계에 살고 있다"며 지정학적 긴장, 기술 발전, 기후 충격, 인구 구조 변화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이번 충격에서 회복한 후에도 다음 충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번 전쟁으로 세계 원유 공급이 13% 감소했으며, 그 여파가 석유·가스 운송에서 헬륨, 비료 등 관련 공급망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이 빠르게 종식되고 비교적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성장 전망치는 “비교적 소폭" 하향 조정되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또 에너지 비축분이 없는 저소득·취약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많은 국가들이 재정 여력이 부족해 전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어렵다"며 “이는 사회적 불안을 촉발할 가능성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피해야 한다"며 광범위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쟁이 오늘 당장 종료되더라도 세계 경제에는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또 일부 국가들이 이미 자금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국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IMF 회원국의 85%는 에너지 수입국이다. 아울러 카타르가 이란의 피습으로 천연가스 생산량의 17%를 복구하는 데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IMF는 오는 14일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IMF는 앞서 지난달 30일 블로그를 통해 이번 전쟁이 비대칭적 충격을 초래하고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고 있다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낮추고 대신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동해안 석탄발전소는 더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송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송전 용량은 올해 4분기부터 점차 늘어날 예정이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송전망의 신뢰도 기준을 완화해 송전 용량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신 석탄발전 설비를 갖춘 동해안 석탄발전 3사인 GS동해전력,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가 정부의 봄철 가동률 상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못 올리고 있다. 3사의 평균 설비 가동률은 20~30%대이다. 송전망이 부족해 망을 번갈아 쓰는 등 제한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책으로 봄철 석탄발전 가동 상한제를 완화했지만, 이들 발전사들한테는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송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동해안의 송전망 용량은 약 11GW이다. 이 송전망을 사용하는 발전 용량은 17.9GW이다. 여기에는 원전 8.7GW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원전에 송전망 우선 접속권을 주고 있다. 나머지 망 용량 2.3GW에 7.9GW의 화력발전이 접속돼 있어 가동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송전망 확충을 위해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건설 중이다. 한전에 따르면 HVDC는 총 2단계에 걸쳐 구축된다. 1단계 4GW는 올해 10월, 2단계 4GW는 2027년 완공 예정이다. 1단계가 완공되면 동해안 송전망 용량은 약 15GW, 2단계가 완공되면 약 19GW로 증가해 동해안 발전용량 상당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안 발전사들은 송전망 제약에 원전 변수까지 더해져 더욱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가 중동 사태 대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하면서 현재 정비 중인 울진 지역 원전이 조기 가동되거나 출력이 상향될 경우,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민간 석탄발전의 급전 순위는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석탄발전 상한을 풀어도 실제 가동률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면 계통 안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민간 석탄 입장에서는 가동 기회가 더 줄어드는 구조"라며 “결국 정책 효과가 특정 전원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발전원 간 단순한 '정책 전환'만으로는 전력시장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송전망, 계통 제약, 급전 순위 등 물리적·시장적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에서 특정 발전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단기적 대책으로 송전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신뢰도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동해안 송전망은 'N-2(두 개 송전선 동시 고장 가정)' 기준이 적용되면서 전체 용량의 약 50% 수준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경우 발전기 2~4기 수준의 추가 가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보수적인 수준"이라며 “위기 상황에서는 N-1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이용률을 60~70%까지라도 높이면 LNG 사용을 줄이고 연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동해안 민간 석탄발전소 이용률은 20~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송전 기준 완화만으로도 가동률 개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당장의 에너지 위기를 넘기려면 있는 설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신규 발전, 송전 설비들은 계획대로 준공되기 더욱 어려운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력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원 구성보다 계통 인프라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동해안 HVDC와 같은 대규모 송전망 구축 지연은 전력시장 전반의 비효율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발전원 믹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보다, 생산된 전기를 어디로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송전망 투자와 계통 운영 개선 없이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