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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

인천e음 지원 확대·행정체제 개편·광역급행(M)버스 국비 등 핵심 현안 5건 요청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24일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는 지역경제와 교통, 도시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광역급행(M)버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전환 및 국비 지원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5개 핵심사업을 건의했다. 시는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인천e음' 국비 지원율을 현행 3~7%에서 최소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수준인 5~1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따른 행정 안정화를 위해 2027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696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창원시와 청주시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광역급행(M)버스 14개 노선 가운데 운행 기간이 3년 이상인 6개 노선을 우선 대광위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국비 4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해당 노선이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광역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2027년도 국비 20억원 반영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박찬대 시장은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압도적 성장, 행복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와 재정 확보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총 7조9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부예산 심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9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중앙협력본부 내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겨루기·품새 등 다양한 종목 열전…국제 스포츠와 관광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시장 박찬대)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시연수구태권도협회와 함께 오는 26일 개최되는 '2026 인천 송도 국제태권도대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인천선학체육관에서 열리며, 25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가족, 관계자 등 2,500여 명이 인천을 찾을 예정이다. 대회는 태권도의 정신과 스포츠 가치를 바탕으로 겨루기와 품새(개인·단체·페어), 유급자 품새 등 다양한 종목에서 참가자들이 기량을 겨룬다. 국내외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쟁과 교류를 이어가는 국제 스포츠 행사로 마련됐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관광도시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참가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들이 대회 기간 인천에 머물며 월미공원과 을왕리 갯벌체험 등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과 음식, 쇼핑 등을 함께 이용하면서 관광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국제 관광 플랫폼으로서 인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태권도인들이 참가해 경기뿐 아니라 문화 교류의 시간도 함께 갖는다. 이를 통해 태권도의 국제적 저변 확대와 함께 인천을 찾는 해외 방문객에게 도시의 관광자원과 문화적 매력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박찬대 시장은 “이번 대회는 스포츠 교류를 넘어 숙박과 외식,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 효과를 창출하는 행사"라며 “오는 10월 한·일 국제교류 음악 페스티벌과 중국 국경절 연계 행사 등 다양한 국제 이벤트를 통해 인천이 K-컬처와 관광을 대표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국제 스포츠대회와 문화행사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내외 방문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연수·서구 중심 매매·전세 강세…5월 매매 17.3%·전월세 13.7% 줄어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는 2026년 6월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고 전세·월세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간 반면,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해 발표한 '2026년 6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인천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6%에서 0.11%로 올라 하락세를 벗어났다. 자치구별로는 연수구가 0.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구 0.20%, 서구 0.17%, 부평구 0.13%, 계양구 0.05%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남동구(-0.02%), 미추홀구(-0.04%), 중구(-0.05%)는 소폭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5월 0.27%에서 6월 0.29%로 확대됐으며 연수구(0.67%), 서구(0.32%), 부평구(0.28%), 남동구(0.25%), 계양구(0.24%), 미추홀구(0.19%), 동구(0.18%) 등이 상승했다. 중구는 -0.09%를 기록했다. 월세통합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과 같은 0.29%를 유지했다. 서구(0.39%)와 연수구(0.38%)를 비롯해 동구(0.35%), 부평구(0.32%), 남동구(0.24%), 미추홀구(0.22%), 계양구(0.19%), 중구(0.17%) 등 모든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가격 상승과 달리 거래는 감소했다. 5월 기준 주택 매매 거래량은 3729건으로 전월 4507건보다 17.3% 줄었다. 서구가 8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평구 720건, 남동구 525건, 연수구 507건, 미추홀구 451건, 계양구 361건, 중구 164건, 강화군 64건, 동구 50건 순이었다. 옹진군은 거래가 없었다. 주택 전월세 거래량도 감소했다. 5월 거래량은 1만1518건으로 전월 1만3340건보다 13.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6월에는 연수구와 동구, 서구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전세와 월세도 실수요가 이어진 서구와 연수구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ChatGPT 기반 '인천 부동산시장 동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택 매매·전월세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 아파트 매매·전월세·분양·입주권 실거래가 등을 대화형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결의대회 열어 정부 개편안 철회 요구…교육격차 심화·교육권 침해 우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움직임에 반대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우리나라 공교육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원이라며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 추진은 교육현장의 현실과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가 변경될 경우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와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개편의 근거로 제시하는 학령인구 감소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가 함께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비와 행정 운영비 등 상당수 고정비용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교와 학급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환경 개선과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처를 확대하기에 앞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공교육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생존수영 인프라·AI 교육·학교시설 개선 논의…교육 현장 의견 청취 강화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종혁)는 최근 제10대 의회 두 번째 기관 방문 일정으로 학교지원단과 AI융합교육원을 찾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정종혁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선 제1부위원장, 이미옥 제2부위원장, 이오상·신진영·장수진·정채훈·정선영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했다. 교육위원회는 먼저 학교지원단에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생존수영 교육과 학교시설 개선, AI 교육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정선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민간·공공 수영장 선정 기준과 운영 비용을 점검하며 관내 공공수영장 33곳 가운데 9곳만 교육시설로 선정된 배경을 질의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한 수영 교육을 위해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오상 의원은 공공수영장 활용 확대를 위해 인천시 각 구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수영장의 법적 기준 준수 여부와 시설 안전점검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AI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교직원의 연령과 역량을 고려한 수준별·단계별 AI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종혁 위원장은 방학 기간 집중되는 학교 시설 개선 공사의 인력 부족과 공사비 검증 체계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건설 관련 전문협회와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방수와 시설 설치 공사 등의 단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면 공사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업무보고를 마친 뒤 학교지원단 각 부서를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AI융합교육원에서는 AI·디지털 교육 플랫폼 구축과 AI융합교육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신진영 의원은 AI융합교육센터 구축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점검하면서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들은 인천학생과학관의 과학체험관과 미래과학관, 학생 실습 공간인 '꿈별이랩실'도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실습 활동을 참관했다. 정종혁 위원장은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 문자 등 편한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적극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초등생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강좌 마련…기초 글쓰기·실전 백일장 대비 지원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교육청 산하 서구도서관과 계양도서관이 오는 9월 열리는 '제41회 새얼 백일장'을 앞두고 어린이와 시민을 위한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구도서관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은 28일부터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글쓰기 교실'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글쓰기의 기본기를 익히고 백일장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학년별로 총 3회 진행된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탄탄 말하는 글쓰기'와 초등 3~6학년 대상 '실력 탄탄 생각하는 글쓰기'로 나눠 운영해 학년 수준에 맞는 글쓰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구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어린이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양도서관도 27일부터 초등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백일장 글쓰기 비법'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글쓰기 기초부터 실전까지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성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별도 과정이 운영된다. 성인 과정은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 일정으로 회양학습 1실에서 진행된다. 김주경 현직 작가가 글쓰기의 기본 원리와 글의 구성, 메시지 전달 방법, 제목 작성, 대화문 활용 등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글쓰기 기법을 강의한다. 초등학교 3~6학년 과정은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4회 운영된다. 임지연 문학상주작가가 백일장 준비 요령과 산문·시 쓰기, 실전 모의 백일장 등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표현력과 글쓰기 자신감을 높일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성인 20명과 초등학생 15명으로, 신청은 27일 오전 10시부터 계양도서관 누리집의 독서문화행사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서구도서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글쓰기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백일장을 즐겁게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계양도서관도 학생과 시민들이 글쓰기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도서관 누리집이나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평생학습관서 8월 14일까지 개최…유물 90여 점·체험 프로그램으로 교육 변천사 조명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 2층 갤러리 '나무'에서 '인천 근대교육의 발자취 - 인천, 배움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인천 교육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교육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 교육에서 근대 교육으로 이어지는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인천교육의 역사를 담은 유물 90여 점을 선보이며, 국가와 민족지사, 선교사 등이 설립한 인천의 근대 학교도 함께 소개한다. 전시에서는 교육 제도와 학교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천 근대교육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감리서와 부평공립보통학교 운동장을 배경으로 당시 교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해 전시 관람의 이해를 돕고 교육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인천교육박물관 설립과 다양한 교육 역사 기록 전시를 통해 교육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인천교육의 역사와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전시가 인천 근대교육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지역 교육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는 8월 14일까지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수원시-용인시-화성시

8월 11일까지 접수…우수팀은 재즈프린지·수원재즈페스티벌 무대 공연 기회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9월 개최되는 '2026 수원 재즈프린지 페스타' 무대에 설 신예 재즈 뮤지션을 발굴하기 위해 '라이징 스타 콘테스트' 참가팀을 8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라이징 스타 콘테스트는 재즈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선보일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 뮤지션이라면 개인 또는 팀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전통 재즈뿐 아니라 펑크, 소울, 라틴,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와 결합한 크로스오버 공연도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뮤지션은 8월 1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참가 신청서와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5분 이하의 무편집 단일 테이크 라이브 연주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세부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재즈프린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1차 영상 심사를 통과한 4개 팀은 9월 6일 오후 6시 화성행궁 우화관 바깥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 오른다. 본선 진출팀에는 팀당 50만 원의 공연료가 지급된다. 최종 선발되는 '라이징 스타' 1팀에는 공연료 100만 원이 지급되며,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광교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수원재즈페스티벌' 공식 무대에 출연할 기회도 제공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성행궁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재즈 무대를 선보일 신진 뮤지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수원 재즈프린지 페스타'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화성행궁 우화관 바깥마당 등 행궁동 일원에서 열린다. 재즈 공연과 라이징 스타 콘테스트를 비롯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수원시정연구원 포럼 개최…문화영향평가 통해 공공적 가치·정책 과제 제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수원시정연구원(원장 김성진)은 23일 연구원에서 '문화영향평가, 수원 3대 가을 축제의 가치를 묻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공동재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수원 3대 가을축제의 문화적 가치와 정책적 의미를 진단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변미리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문화영향평가를 토대로 수원 3대 가을축제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시민 삶의 질과 문화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경제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문화기본권, 지역 정체성, 사회통합, 다양성 등 공공적 가치를 함께 살펴보는 평가 방식이다. 변 명예연구위원은 수원시정연구원이 제공한 2025년 축제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수원 3대 가을축제가 총 112만 5000여 명의 내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했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건축가와 청년 기획단 '수행원'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문화표현권과 정책 참여 경험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례로 제시했다. 또 메인 축제 기간 청년층 방문객이 축제 이전 같은 기간보다 20.2% 증가했고, 외국인 관광객 종합 만족도는 97%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왕실 행렬과 야간 공연 등 지역 대표 콘텐츠를 글로벌 매체와 관광 플랫폼에 연계하는 해외 홍보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과제도 제안했다. 문화영향평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시민 삶의 질 평가 체계인 '수원서베이'와 연계하는 방안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백선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이수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문화영향평가의 활용 가능성과 지역축제의 공공적 가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수원 3대 가을축제의 문화적 가치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개선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영향평가를 통해 수원의 문화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대한노인회와 협약 체결…60세 이상 피해액 70% 보상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 (사)대한노인회 처인·기흥·수지구지회와 '시니어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만 60세 이상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을 경우 실제 금전 손해액의 70%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0%가 60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령층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후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박종복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장, 대한노인회 남기화 처인구지회장, 정수조 기흥구지회장, 홍순용 수지구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니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가입비가 전액 무료이며,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올원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협약에 따라 용인시는 보상보험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대한노인회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가입과 예방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어르신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예방과 함께 피해 발생 이후 회복을 돕는 안전망도 중요하다. 많은 어르신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종복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장은 “시니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마련한 상품"이라며 “전국 100만 명 한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용인시 어르신들이 적극 가입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순용 대한노인회 수지구지회장은 “보이스피싱 위험성과 피해 지원 제도를 어르신들에게 적극 알리고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4일부터 푸드뱅크 3곳서 신청 가능…복잡한 절차 없이 2만 원 상당 생필품 꾸러미 제공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그냥드림'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민·관 협력 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다. 현장에서 자가 점검과 간단한 상담을 마치면 즉석밥, 라면, 통조림 등 식료품과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2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지역 내 푸드뱅크 3곳에서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여럿이함께 푸드뱅크, 아름다운동행 푸드뱅크, 희망나눔푸드뱅크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준비된 물품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처음 이용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간단한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방문부터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게 된다. 용인시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위기 요인을 파악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고, 필요하면 기초생활보장 신청이나 긴급복지 지원 등 공공복지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복지자원과도 협력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복지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냥드림' 사업이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선착순 접수…100시간 이상 이수하면 명예학위 수여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26년 화성시민대학 평생학습 프로그램' 3학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성시민대학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화성시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번 3학기에는 강의안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한 강좌를 포함해 인공지능(AI) 활용, 인문학, 미술, 스포츠, 뷰티,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마련했다. 운영 강좌는 모두 4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만 18세 이상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강좌별 일정과 모집 인원, 강사 등 세부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과정별 수료 기준은 출석률 70% 이상이다. 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누적 학습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수강생에게는 화성시민대학 명예학위를 수여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해 실생활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강화와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있다. 김향겸 평생학습과장은 “화성시민대학이 시민 누구나 배움을 이어가며 새로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직장인을 위한 평일 야간·주말 프로그램인 '직장인 달빛학교'와 성인문해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시민들의 학습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윤성진 제1부시장 현장 점검…출입 통제·주민 보호·후속 복구로 추가 피해 예방 총력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장안면 독정리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토류벽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2일 오전 장안면 독정리 공장 부지에서 발생했다. 시는 사고 접수 직후 관계 부서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했으며, 붕괴 구간에는 방수포와 토류벽을 설치하는 등 응급 복구를 실시했다. 윤성진 화성시 제1부시장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또 인접 주택 거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순찰 확대, 필요 시 임시거주 조치 추진 등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시는 해당 현장이 공장 부지와 맞닿은 보강토 옹벽 구간으로, 2단 옹벽 증축에 따른 하중 증가와 우기철 수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부 구간이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응급 복구 이후에도 구조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사고 직후 시는 PE드럼통과 안전펜스를 설치해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관리자문단 현장 점검과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시행했다. 아울러 인접 주택 거주민에게 임시거주를 권고했으며, 2단 옹벽 철거와 방수포 설치, 토류벽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는 사면 안정성 확보와 주택 피해 예방을 위해 1단 옹벽 재설치 등 후속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윤성진 화성시 제1부시장은 “재난 현장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현장 관리를 빈틈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앞으로도 재난 취약시설과 위험 현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성남시-경기광주시-안성시-여주시

5000만원 투입해 공중이용시설 25곳 지원…10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5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화재예방 설비를 설치할 경우 구매·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25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차타워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지원 품목은 열화상카메라와 불꽃 감지 센서 등 24시간 화재 감시·경보설비를 비롯해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 덮개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갖춘 화재 진압 설비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설치한 설비를 2년 이내에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교환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사업비가 모두 소진되면 접수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성남지역 전기차 충전시설은 2024년 8235기에서 지난해 9539기, 올해 1만225기로 증가했다. 전기차 등록 대수도 2024년 1만1878대, 지난해 1만5062대, 올해 1만7553대로 늘어나 전체 등록 차량 36만1488대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대중음악 분야 활동 바탕으로 2년간 시정 홍보·행사 참여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광주시는 배우 박정우와 가수 성국을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두 홍보대사는 앞으로 2년간 광주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과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시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배우 박정우는 1996년 영화 '투맨'으로 데뷔한 이후 영화 '호텔 비너스', '태극기 휘날리며'를 비롯해 뮤지컬 '백일천사', 연극 '태'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하며 연기 경력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프로 골퍼로도 활동하는 등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가수 성국은 광주시 신현동에 거주하며 경기도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8년 KBS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에서 5연승을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고, 이후 MBN '보이스킹' 준결승에 진출하는 등 가창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당 떨어져요', 'THE 남자' 등의 곡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우는 위촉식에서 “배우와 스포츠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광주시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성국은 “다양한 무대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광주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관열 시장은 “두 사람의 폭넓은 활동 경험과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광주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문화예술과 대중문화 분야를 활용한 도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광주시의 인지도와 매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네트워크위원회 개최…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생명존중 실천방안 공유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광주시는 24일 시청 순암홀에서 '2026년 제4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복지 현안을 공유하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박관열 시장은 1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들과 만나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상흥 읍면동 네트워크위원장을 비롯한 1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들이 참석해 지역별 복지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체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서약식을 진행했으며, 광주시 바로희망팀 사업과 제6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 상황, 올포원 주거 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제6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담는 중장기 계획인 만큼, 주민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 홍보와 의견 수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상흥 읍면동 네트워크위원장은 “지역 복지 문제는 한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협의체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 읍면동의 경험과 강점을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는 광주시 16개 읍면동 민간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별 복지사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복지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안성1·2동부터 원곡·미양면까지 시민 의견 청취…교통·산업·정주환경 개선 과제 논의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2026년 하반기 정책공감토크'를 통해 도심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과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원곡면과 미양면, 24일 안성2동과 안성1동에서 정책공감토크를 이어가며 교통, 교육, 산업, 정주환경, 복지 등 지역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4일 안성맞춤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정책공감토크는 안성2동과 안성1동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오전과 오후에 진행됐다. 인구가 밀집한 도심 지역인 만큼 교통과 생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으며, 각 동별로 주민 150여 명씩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안성2동에서는 백성초와 명륜여중 학생 동아리의 댄스 공연이, 안성1동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라인댄스 공연이 마련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안성2동에서는 광역버스 하차 안전 확보, 안청중 잔디 설치 지원, 매립장 연장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안성천 공원 시설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과 교육, 환경 분야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열린 안성1동 정책공감토크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활성화 방안, 마을 인도 설치와 도로 포장, 도시가스 공급 확대, 중앙로 야간조명 설치 등 도심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앞서 23일에는 원곡면행정복지센터와 미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정책공감토크 3일 차 일정이 진행됐다. 지역 학생과 기업인, 농축산업 종사자, 복지시설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원곡면에서는 '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한 뒤 4.1만세항쟁 고난의길 걷기 행사 지원, 칠곡호수공원 주차장 유도선 설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확대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미양면에서는 '효사랑 세대공감 페스티벌' 추진 현황과 계획을 소개한 뒤 바우덕이 축제 셔틀버스 이용 인센티브 지급,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농산물 생산자 정보 표시판을 활용한 합법적 이삭줍기 유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안성시는 접수된 건의 사항을 관련 부서별로 검토해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도심 지역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 농촌 지역은 역사·산업·문화 자원을 활용한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현장에서 들은 시민들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정책공감토크를 통해 남은 7개 면·동은 물론 공동주택 입주민, 농업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가남읍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 찾아 현장 간담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강조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이충우 여주시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3일 가남읍에 위치한 ㈜비씨월드제약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기업의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씨월드제약은 연구개발(R&D) 중심의 제약기업으로 차별화된 약물전달시스템(DDS) 기술을 기반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생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5회 연속 획득하는 등 연구개발과 의약품 생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이충우 시장을 비롯해 가남읍장, 경제환경국장, 기업지원팀장 등 여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생산 활동과 연구개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여주시는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기업의 경쟁력이 곧 지역경제의 경쟁력"이라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Ⅰ급 개체 안전 관리…불법 유통·유기 가능성도 조사 협조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여주시는 지난 18일 소양천에서 발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Ⅰ급 샴악어를 임시 보호한 뒤 23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샴악어는 소양천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발견됐으며,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악어는 여주시 유기동물 위탁업체인 위더스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임시 보호를 받았다. 여주시는 구조 직후부터 개체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야생생물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과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충우 여주시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샴악어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립생태원으로의 조기 이송을 결정했다.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실측 결과 해당 개체는 길이 90㎝, 무게 1.75㎏으로 확인됐으며, 앞으로 국립생태원에서 지속적인 사육과 관리를 받게 된다. 샴악어는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악어종으로 무분별한 포획과 서식지 감소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상업적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보호종인 만큼, 여주시는 해당 개체의 유입 경위와 관련해 불법 유통이나 무단 유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경찰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샴악어 구조와 이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야생생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유사 사례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오산시-이천시-평택시

13명 민간 전문가 위촉…상담·의료·복지 연계로 청소년 안전망 강화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오산시(시장 조용호)는 지난 22일 시청에서 1388청소년지원단 위촉식을 열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의료,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민간 협력조직이다.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오산신용협동조합 임완식 이사장, 강남성형외과 권영대 원장, 오산호텔제과제빵학원 서순영 원장, 휘엔프엔비 강현진 대표, 우림심리상담센터 장해영 소장, 커뮤니티 혼 이종헌 대표, 대한안경사협회 오산시안경사회 배정호 회장, 오산시 약사회 문정인 회장, 행복주는의원 홍종우 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총 13명이 지원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위기청소년 발굴과 상담, 의료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차담회에서는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방안과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민관 협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지역사회 역할과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1388청소년지원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고 말했다. 오산시는 이번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도급·용역 안전보건 컨설팅 결과 공유…감염취약시설 맞춤형 현장 점검 병행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오산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과 감염취약시설 맞춤형 감염관리 컨설팅을 병행 추진하며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도급 등 사업 안전보건 컨설팅' 용역 결과보고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도급·용역·위탁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급 등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현황과 시 관리 범위 검토 결과,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개선 과제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적용 방안과 부서별 이행 과제를 논의하며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서별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산시는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감염관리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감염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컨설팅에서는 감염관리 체계 점검을 비롯해 감염관리 수준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 개인보호구 사용법, 환경 및 물품 소독 요령, 종사자 교육,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실무 가이드북 제공 등 1대1 맞춤형 교육과 지도가 함께 이뤄진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시작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감염취약시설의 대응 역량도 강화해 시민과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오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협약 체결…부발·신둔·백사 중심 농촌 생활SOC 확충, 2030년 준공 목표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이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동북부권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천시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농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성수석 이천시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군 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천시는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등 동북부권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국비 291억원을 포함한 총 43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부발읍과 신둔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백사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다. 시는 문화·복지·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을 면 소재지에 확충하고, 이를 배후 마을까지 연계하는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사업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농촌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이번 농촌협약은 이천시 농촌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2021년에도 장호원읍·설성면·율면을 대상으로 한 남부권 농촌협약을 체결해 국비 237억원을 포함한 총 335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권 주민문화복합센터 등 주요 시설은 2027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표준영정 바탕 10m 규모 조성…강동 6주 향한 방향으로 역사성 담아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이천시가 장위공 서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가표준영정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작한 동상을 공개하며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나섰다. 이천시는 지난 23일 서희동상오거리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장위공 서희 동상 건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성수석 이천시장을 비롯해 송석준 국회의원, 김윤 국회의원, 조주환 이천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지역 사회단체장, 이천서씨대종회 서주문 회장과 회원 80여 명,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동상 건립을 축하했다. 이번 동상은 1965년 이천 군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기존 동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60여 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세대교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 동상은 좌대 2.5m와 본체 7.5m를 합한 높이 10m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고려의 외교가 서희가 거란 장수 소항덕과의 담판을 통해 피를 흘리지 않고 강동 6주를 확보한 역사적 의미를 반영해 강동 6주가 위치한 서북방 322도를 향하도록 배치했다. 동상이 바라보는 중리동행정복지센터 광장에는 높이 4.4m, 폭 3.3m 규모의 코르텐강 아트월도 함께 설치됐다. 시는 이 공간을 시민들이 찾는 포토존이자 역사문화 학습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장위공 서희 동상 건립은 시민의 자긍심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서희의 지혜와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문화도시 이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공포…해제 신청권 확대에도 유천취수장 폐쇄 강제 불가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평택시는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서 시가 반대해 온 수도사업자 '강제 이행 조항'이 최종 삭제됨에 따라 유천취수장이 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폐쇄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신청 권한은 기존 수도사업자뿐 아니라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다. 도지사는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평택시가 문제를 제기했던 '강제 이행 조항'은 최종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해당 조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되면 수도사업자가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 등 선행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시는 최원용 시장이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유천취수장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조항 삭제를 공식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선 결과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시는 이번 개정으로 신청 권한은 확대됐지만 실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유천취수장 해제 절차와 권한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시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는 일방적인 판단이나 행정 편의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대응해 준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에 감사드린다"며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유천취수장이 이번 규칙 개정으로 즉시 폐쇄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브레인시티 공공주택 공사장·장안동 무더위쉼터 방문… 온열질환 예방수칙·냉방시설 운영 점검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3일 건설 현장과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브레인시티 6BL 공공주택 건설 현장과 장안동 코오롱하늘채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시설의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원용 시장은 먼저 브레인시티 6BL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폭염 시간대 작업 조정,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냉수와 그늘 쉼터 제공, 응급조치 체계 구축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안동 코오롱하늘채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 운영 상태와 이용 환경을 확인하고,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운영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최원용 시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이 된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무더위쉼터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폭염 종합대책에 따라 전담팀을 운영하며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저감시설 점검, 취약계층 보호 활동, 건설 현장 예찰 강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대응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부천시의회-안양시의회-양평군의회-하남시의회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현장 방문으로 부천아트벙커B39에 들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부천아트벙커B39는 1995년부터 운영되다 2013년 폐쇄된 삼정동 소각장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문화공간으로, 2018년 개관 이후 민간-공공 위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부천시 문화정책과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산업시설 흔적을 살린 독창적인 공간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뿐 아니라 뮤직비디오, 드라마, 광고 촬영지로도 활용되며 부천의 대표 문화재생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재정문화위원들은 벙커를 비롯해 멀티미디어홀, 에어갤러리, 응축수 탱크 지역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 등 시설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직영 전환 이후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감축해 운영 중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천아트벙커B39 브랜드 가치와 상품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콘텐츠 다양화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등 중장기적인 운영전략이 필요하며, 이런 전략을 총괄하고 공간 정체성과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 디렉터 역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단비 재정문화위원장은 “직영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에도 부천아트벙커B39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아트벙커B39가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시민이 더욱 찾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 시설 등 현장을 꾸준히 찾아 시민이 더 가깝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제31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있던 의장 선출 무효표 판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 3인의 자문을 왜곡하고 축소해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안양시의회 의장직무대행 스스로 밝힌 절차 기준마저 어기고 내린 결정이란 주장이다. ▷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파열음 발생 개요= 안양시의회는 재적의원 20명(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돼 있다. 7월15일 결선투표 개표 중 투표용지 1매의 유-무효를 두고 이견이 발생해 회의가 정회됐고 감표위원 4명 의견은 2대 2로 갈렸다. 의장-부의장 모두 후보로 출마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김보영 의원(국민의힘)이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오후 고문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판정하고 결과를 선포했다. 20표 중 윤경숙 9표 음경택 9표 무효 2표로 집계돼 연장자 규정에 따라 음경택 의원이 당선 선포됐다. 쟁점 투표지가 유효로 인정됐다면 10대 9로 결과가 달라진다. ▷ 두 차례 자문 모두 감표위원과 동등한 자격= A변호사는 16일과 20일 두 차례 자문에서 일관되게 의장을 감표위원과 대등한 판단 주체 중 1인으로 보고 의견이 갈리면 5인이 참여하는 협의와 표결로 정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직무대행은 21일 오후 2시 감표위원 회의에서 이를 “의장이 결정한다"고 요약해 읽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자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요약이며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결론을 반대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단독 판정을 뒷받침하는 자문은 3인 중 1인(B변호사)뿐이었는데도 세 갈래 의견이 두 갈래로 줄어 다수 의견인 것처럼 전달됐다. ▷ 원칙은 안 된다는 부분 빼고 예외만 보고= A변호사의 자문 답변은 대부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구조이며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도 함께 달려 있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보고된 것은 원칙과 요건을 뺀 가능하다는 결론뿐이다. 감표위원 불참에 대해 자문은 원칙은 불가능이라며 사전 안내와 사퇴서 제출 절차를 요건으로 달았으나 본회의에는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만 보고됐다. 서명 부재에 대해서도 자문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감표위원 부재가 선거 공정성을 해친다고 밝혔으나 본회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만 전달됐다. 정작 핵심인 감표위원 간 의견이 갈릴 때 최종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자문 결과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 발언권과 검증 요구도 외면= 직무대행이 결과 발표를 예고하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자 판독을 통한 객관적 검증 요구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직무대행은 응답하지 않은 채 무효 판정을 진행했다. ▷ “감표위원 서명도 없었다"= 무효 판정과 선포 시점에 집계에 관한 감표위원 서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직무대행이 "투표 집계에 대한 서명은 발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 서명을 미뤘기 때문이다. A변호사 자문은 서명 없이 결과를 확정하려면 서명이 없는 사유를 적시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으나 본회의 진행 중 이런 설명은 없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감표위원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졌다. ▷ 불신임안 제출하고 법적 대응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무효표 판정과 의장 선출 선포가 고문변호사 자문에 따른 처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자문 원칙과 요건을 빼고 결론만 골라 전달하고 본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발언권과 검증 요구를 봉쇄한 채 스스로 선언한 협의 기준마저 어기고 단독 결정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절차로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보고 소속 의원 1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음경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선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김보영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지난 21일 양평군보훈단체협의회을 찾아 보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민희 의장과 조근수 부의장을 비롯해 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의원 등 양평군의원 전원과 김시봉 양평군보훈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관내 7개 보훈단체 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보훈단체 활동 여건과 보훈정책 현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각 보훈단체가 현장에서 겪는 운영상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보훈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훈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평군의회 차원에서 역할과 협력 방안도 함께 살폈다. 지민희 의장은 간담회에서 “보훈단체 회장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삶을 이해하고 보훈정책 방향을 살피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현장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대 양평군의회는 지난 2일과 3일에도 (사)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와 양평문화원을 차례로 들러 각 기관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4개 광역철도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이 24일 열린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미사-감일-위례-교산 등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하남시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도시 성장을 뒷받침할 광역교통망과 자족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정병용 의장은 이들 사업을 개별 노선 중심으로 추진해서는 하남시의 구조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동부 광역철도망이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아래 4개 노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의안에는 황산사거리를 경유해 하남교산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례 하남 지역의 교통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고 조기 확정을 촉구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인 지하철 9호선 연장과 송파하남선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에는 노선과 역사 위치, 환승체계 등 사업 전반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했다. 정병용 의장은 “정부 주택정책에 따라 하남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섰지만, 광역교통망 확충은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에 상응하는 교통대책 마련은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민은 매일 극심한 도로 정체와 긴 출퇴근 시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GTX-D와 위례신사선, 지하철 3-9호선은 시민 이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위례 하남 주민은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도 철도교통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은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교통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부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전달해 GTX-D와 위례신사선의 정부 계획 반영, 지하철 3-9호선 연장사업의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할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구리시의회-동두천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첫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 포문을 열었다.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심사하며 시정 현안을 꼼꼼히 챙겼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 도시관리계획(GB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포함해 총 6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5일간 일정을 모두 마쳤다. 김미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의 첫발을 내딛는 회기였던 만큼 긴장감도 컸으나, 동료의원과 공직자의 적극 협조 덕분에 순조롭게 첫 단추를 꿰매어 매우 뜻깊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시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늘 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의회 다음 회기인 제307회 임시회는 오는 8월21일부터 9월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제10대 구리시의회의 의정 구호를 기존에 사용하던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로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최근 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의회의 비전을 집약한 의정 구호를 선정하며 기관 지속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구리시의회 핵심 가치를 담은 기존 구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정 구호를 유지함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유지하고, 구호 변경에 따른 예산 수요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뢰 받는 시의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경애 제10대 구리시의회의 전반기 의장은 “거창한 슬로건을 만들기보다는 민생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곳을 긁어주는 의정활동이 우선"이라며 “그동안 구리시의회가 추구해 온 대로 시민 목소리를 '듣는 의회', 그리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행동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0대 동두천시의회 개원을 맞아 언론인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10대 동두천시의회의 새로운 비전과 의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언론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언론인들은 시민과 소통 확대와 의정활동 투명한 공개,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정부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제안했으며, 의정부시의원들은 이를 경청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현숙 의장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제10대 동두천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뜻깊은 시기에 언론인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언론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부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동두천시의원과 언론인이 참석해 의정부시의회 홍보영상 상영, 제10대 의정부시의원 소개, 의장 인사말에 이어 의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24일 경전철 탑석역에서 진행된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시민 염원 서명운동에 참여해 출근길 시민을 직접 만나 8호선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명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22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8호선 의정부 연장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의 후속 조치이자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해당 결의안은 조세일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정부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의정부시의 열악한 대중교통망 개선을 위한 의정부시의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함께 만드는 의정부, 행동하는 의회'를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민 숙원 사업인 8호선 연장이 현실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세일 의장은 “우리 의정부시민은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 온 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46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의원 전원이 뜻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한 것처럼, 8호선 연장사업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종 반영될 때까지 의정부시의회는 총력을 다해 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제하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서부권 시민의 서울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이곳 주민의 아침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그동안 106-1번 버스에 몰린 승객과 의정부시가 추진했던 서울동행 10번 버스의 낮 시간대 운행 확대 정책은 의정부시 서부권의 서울행 교통 수요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진되는 1108번 광역버스 신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분명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108번 하나로 서부권의 교통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열린 첫 번째 문일 뿐입니다. 앞으로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일대 개발과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교통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주거환경도 인구를 붙잡지 못합니다. 반대로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갖춘다면 의정부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경쟁력 있는 주거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서부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의정부시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1108번 버스가 대광위 심의를 거쳐 조속히 조기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개통 이후 이용객 수와 혼잡도를 면밀히 분석해 출퇴근 시간대 증차를 즉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의정부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106-1번과 서울동행버스 10번 수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10번 동행버스의 낮 시간대 증편뿐 아니라 서부권 추가 노선 신설 계획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직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차질 없이 실현해 주십시오. 1108번은 시작입니다. 이제 서부권 전체를 위한 광역교통 확대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정부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우뚝 서려면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그 첫 번째 조건은 편리한 교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함정 설계부터 AI·인력 양성까지…K-조선, 美 마스가 뱃머리 이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미국 조선업 재건을 뜻하는 '마스가(MASGA, Make America's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전면에 나섰다. 선박 수출이나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하청 외에도 차세대 함정 공동 설계와 인공 지능(AI) 기반 원천 기술 연구·개발(R&D), 붕괴된 현지 인력 양성·공급망 복원에 이르기까지 '한·미 해양 기술 동맹'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삼성중공업·HJ중공업 등 국내 대표 조선 3사는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센터(KUSPC)' 개소식에 일제히 참석해 미국 현지 주요 파트너들과 전방위적인 협력 계약과 양해 각서(MOU)를 쏟아냈다. 산업통상부 산하 기구로 출범한 KUSPC 개소식에는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비롯, 김희철 한화오션 사장·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유상철 HJ중공업 대표 등 양국 정·재계 최고위급 인사가 총출동해 굳건한 협력 의지를 과시했다. ◇ 한화오션, “뼈대부터 함께 짠다"…미래 함정 설계·생태계 복원 선박 건조의 밑그림인 '설계'와 '생태계 복원'의 선봉에는 한화오션이 섰다. 한화오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해군 수상함의 70% 이상을 설계한 함정 명가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와 '글로벌 전략 수송함(GFS)' 공동 설계를 위한 전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평시에는 상업용 물류로, 유사시에는 군용 물자 고속 수송에 투입되는 이중 용도 플랫폼을 양사가 함께 빚어내 글로벌 시장의 표준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미국 조선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숙련공 및 공급망 부족' 해결에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한화 필리 조선소를 거점으로 델라웨어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와 인력 양성 교육 MOU를 맺고, 필라델피아 상공회의소 등 2개 단체와 현지 공급망 발굴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생력을 잃은 현지 생산 기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 삼성중공업, 무인화·친환경 앞세워 美 조선업 '디지털 첨단화' 선도 삼성중공업은 압도적인 친환경 노하우와 스마트 야드 기술을 현지에 이식한다. 이날 삼성중공업은 미 콘래드조선소와 공동 개발한 1만2000㎥급 LNG 벙커링 선박에 대해 미국선급협회(ABS)로부터 기본설계 인증(AiP)을 획득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미래 해전의 핵심인 무인 수상정(USV) 분야에서는 현지 딥테크 스타트업 '사로닉 테크놀러지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AI 자율 운항·로보틱스 공정 자동화 연구에 돌입한다. 첨단 조선 인력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대거 확충한다. 미국 MRO 파트너인 비거마린그룹과 손잡고 미 북서부 지역에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 삼성중공업 고유의 가상 현실(VR)·증강 현실(AR) 기반 첨단 용접·도장 교육 프로그램을 전수한다. 이와 함께 UCLA·텍사스대 등 미 명문 대학들과 AI 기반 제조 시스템 및 가상 훈련 시스템 공동 R&D에도 나선다. ◇ HJ중공업, 한미 'AI 용접' 원천 기술 R&D 총괄…K-조선 뭉쳤다 특수 목적 함정 분야의 전통적 강자인 HJ중공업은 미래 함정 건조를 위한 차세대 제조 기술 R&D를 진두지휘한다. HJ중공업은 한미 정부가 공모한 조선해양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중 '피지컬 AI 연계 마찰교반용접(FSW) 시스템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미 샌디에이고 주립대(SDSU)와 협약을 맺었다. 마찰 교반 용접은 금속을 녹이지 않고 마찰열과 압력만으로 접합하는 고도의 고상 접합(Solid State Welding) 기술이다. 다루기 까다로운 알루미늄 함정 패널의 고강도화와 경량화를 이뤄낼 혁신 공법으로 꼽힌다. 고속상륙정(LSF) 등 알루미늄 특수선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지닌 HJ중공업의 주도 아래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도 수요 기관으로 동참한다. 개별 기업의 경쟁을 넘어 K-조선 생태계 전체가 뭉쳐 향후 대규모 미 함정 MRO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 조선 3사 수장들, MASGA 프로젝트 선도 다짐 워싱턴 현장에 집결한 K-조선 수장들은 이번 동시다발적 협력이 단순한 외형 확장을 넘어 글로벌 해양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초협력'임을 입을 모아 강조했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은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미 조선·해양 산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말했고, 정인섭 한화오션 경영지원실장(사장)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집중 공략해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R&D 과제를 총괄하는 유상철 HJ중공업 대표 역시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차세대 미래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삼성중공업, 2Q 영업익 3250억원… 전년 동기비 58.7%↑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오퍼레이션 생산 본격화 등에 힘입어 올 2분기에도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삼성중공업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경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 3조2307억 원, 영업이익 3250억 원을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된 실적으로 매출은 0.4%, 영업이익은 58.7%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1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11.3%, 영업이익은 19.0% 늘어나며 견조한 성장세를 입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22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2.6% 대폭 급증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같은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오퍼레이션 생산 본격화와 2도크 진수 재개 등을 꼽았다. 선박 건조 물량이 늘어나며 고정비 감소 효과 등이 맞물려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누적 실적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상반기 누계 매출액은 6조1330억원, 영업이익은 59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 대비 매출은 18.5%, 영업이익은 82.4%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 또한 3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늘어났다. 이 같은 뚜렷한 매출 증가세를 감안할 때, 삼성중공업이 연초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2026년 연간 매출액 12조8000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주 곳간도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00억 달러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다. 조선 부문은 이미 올해 목표치의 98%를 채운 상태로, 향후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해양 부문 역시 델핀(Delfin) 2호선·웨스턴(Western) FLNG 프로젝트 등의 수주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연간 전체 수주 목표인 139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3X(디지털 전환·DX, 인공 지능 전환·AX, 로봇 전환·RX)를 적극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한층 제고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최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부유식 데이터 센터(FDC)와 선박 유지·보수·정비(MRO)를 비롯한 다양한 미국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美 ‘강제노동’ 관세중복 피했지만…철강업계, 통상·노동·탈탄소 ‘첩첩산중’

국내 철강산업이 미국의 '강제노동 301조 관세' 중복 부과를 피해가면서 당면 리스크를 일부 완화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산업 여건을 둘러싼 다양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한 채 잔존해있어 업황 회복을 노리는 업계의 부담은 여전한 모양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각)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개국 대상 10~12.5% 세율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이에 한국은 미국 동부시간 24일부터 일본 등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철강업계는 이번 USTR의 301조 발표로 관세 중복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하게 됐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받는 품목은 강제노동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32조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하는 관세율은 현행 50%로, 중복부과에 따라 관세율이 62.5%까지 상승하는 사태를 일단 피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강제노동 관세 회피가 곧장 철강업계의 업황 회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과잉생산 관세와 노사관계 문제를 비롯해 탈탄소 전환 압박 등 대내외 리스크가 여전히 업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서다. ◇ 美 '과잉생산 관세'에 '하투(夏鬪)'까지...단기 리스크 산적 업계가 당면한 복합 리스크 중 미국의 '과잉생산 관세'·'노사관계' 문제는 단기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요소다. 과잉생산 관세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와 마찬가지로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해 부과되는 관세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과잉생산과 무역흑자를 지속하며 자국 산업에 지우는 부담을 관세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더군다나 USTR은 해당 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부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상 산업과 품목, 세율 등 조건은 공개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더한다. 업계는 미국이 232조 대상 품목에 부과를 제외한 강제노동 관세와 달리, 과잉생산 관세는 중복 부과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조강 생산능력은 올 상반기 기준 전세계 6위 수준에 이른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현재 단계에서 한국 철강재는 과잉생산 관세의 추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미국의 공급과잉 관련 통상조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지속 확대되는 하투 우려도 업계의 부담을 더한다. 계절성 비수기에 진입하며 실적 방어 압박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 기업과 노조가 대규모 파업 가능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코 노조는 지난 23일 사측과의 6차례 단체교섭 끝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8~9일 조합원 92.2%로부터 쟁의행위 찬성을 얻었다. 향후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선언하면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 파업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현대제철 노조도 지난달 19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 전력요금·원료 부담만 가중...'저탄소 전환' 중장기 리스크 국내외 환경에서 가중되는 탄소규제 압박 역시 업계의 수익성을 흔드는 중장기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는 2031~2049년 산업계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지난 2018년 대비 53~90%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기후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발효되면 국내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수준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철강업계는 그간 2035년을 기준으로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감축 목표 마지노선으로 48% 수준을 제시해왔다. 문제는 대표적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시장 요건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고로(용광로)에 석탄과 철광석을 투입하고, 여기서 나온 쇳물에 연주·압연 등 후공정을 가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존 철강사업 특성상 탄소 감축을 위해선 고로 기반 공장을 전기로·수소환원제철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전기로·수소환원제철 전환시 전기 사용이 불가피한데, 주요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의 산업용 전력요금이 원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산업용 고객 기준 전력요금은 미국 0.08 달러/킬로와트시(kWh), 중국 0.09~0.10달러/kWh, 인도 0.06~0.07달러/kWh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0.12~0.13달러/kWh 수준으로 주요 국 대비 1.3~2배에 이른다. 앞서 업계의 저탄소 전환과 고부가 연구개발(R&D), 생산설비 등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이 지난달 17일 본격 발효됐으나, 업계는 전력요금 지원 체계가 누락돼 실효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업계는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글로벌 수급여건까지 악화하면서 수익성 부담이 지속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EU와 미국은 각각 폐기물 선적 규정(WSR)·국방물자생산법(DPA) 등을 통해 철스크랩의 역외 유출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자국 철 스크랩의 수출 관세를 40% 수준으로 설정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저탄소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숙제"라면서도 “실제 투자에 나서기까지는 여러 방면에서 동력이 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자발적인 저탄소 전환을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세기의 이혼’ 끝났지만…최태원, 9440억 현금 마련은 이제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서, 거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혼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이번 판단으로 총수 개인의 이혼 소송이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와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SK그룹에 미칠 파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4년 5월 항소심에서 결정된 1조3808억 원보다 31.6% 줄어든 금액이지만,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665억 원과 비교하면 14배가 넘는 규모다. ◇ 1심·2심·대법원 엇갈린 판단…쟁점은 SK㈜ 주식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 주식을 혼인 전부터 보유한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항소심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시점·과정 등을 종합해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고 해당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그대로 확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300억 원의 비자금은 설령 실제 존재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모두가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며 노 관장의 가사·양육과 그룹 관련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지원금 300억 원은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했고, 혼인 파탄 이전 이미 증여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빠지면서,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환송 전보다 노 관장 몫이 소폭 낮아졌다. ◇ '16만원이냐 81만원이냐'…주가 산정 기준일 쟁점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어느 시점 주가로 산정할지도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일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대였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26일에는 81만 원대까지 오른 상태였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주가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이혼이 확정된 후 주식 처분 여부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나 손해까지 모두 전 배우자와 나눠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후 주가 상승분을 재산 가액 자체에는 반영하지 않는 대신, 공동재산을 보다 공평하게 나눈다는 취지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이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 형성·취득된 자산"이라며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최 회장 보유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SK㈜ 주식이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권과 지배력의 기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주식을 직접 나누는 현물분할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 현금 9440억 원, 어떻게 마련하나 가장 빠르고 확실한 현금 확보 방법은 SK㈜ 주식 매각이다. 최 회장은 SK㈜ 보통주 1297만 5472주(지분율 17.76~17.9%)를 비롯해 SK디스커버리 보통주 2만 1816주(0.12%)와 우선주 4만 2200주(3.22%), SK케미칼 우선주 6만 7971주(3.21%), SK텔레콤 보통주 303주, SK스퀘어 196주, SK실트론 보통주 1970만 4865주(29.4%)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친인척과 계열사 임원 등 우호 지분을 합치면 SK㈜ 지분율은 25.42%에 이른다. 만약 재산분할액 9440억 원 전액을 SK 주식 매각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최 회장의 지분율은 15%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주식 외 다른 재산도 함께 분할 대상이 되는 만큼 실제 지분 감소폭은 이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보유 중인 SK 주식을 팔아서 지급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인 건 맞다"며 “그러나 SK㈜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최 회장이 대규모 지분을 한번에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SK 주식을 직접 팔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할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다. SK텔레콤 등 우량 계열사가 주주 배당을 확대하면 지주사로 유입되는 현금이 늘고, 최대주주인 최 회장에게 돌아가는 몫도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재산분할 판결 직후 SK텔레콤 주가가 상승한 것도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최 회장 개인 명의의 SK실트론 지분(29.4%)을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비상장인 SK실트론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는 법원이 정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재계에서는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분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 경영권에 미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세청에 법인세나 상속세를 낼 때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나누어 내듯이, 재산분할금 역시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괄 지급이 아닌 연부연납 방식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통 상속세도 5년 정도에 걸쳐 내는 것처럼, 이 자금 역시 10년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한다면 현실적으로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 1988년 결혼부터 2017년 이혼소송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만나 교제한 뒤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딸과 선경그룹(現 SK그룹) 회장 장남의 결혼으로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으며,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아 선경그룹의 1990년대 초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당시 정권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두 사람은 외화 밀반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가 혐의를 벗기도 했다. 파경은 2015년 12월 최 회장이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노 관장과의 10년 넘는 갈등과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공개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처음에는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을 받아들였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선고 후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혀, 재상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은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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