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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현대건설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 맞손

신한은행은 현대건설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이 실물 경제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양사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프로젝트의 특성과 자금 수요에 맞춘 최적의 금융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실무 협력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환경 △전력중개거래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금융 협력을 강화하며 프로젝트별 금융자문, 금융주선,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 및 맞춤형 금융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가핵심산업·혁신기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실물 경제의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역시 신한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국가 성장 동력 산업을 금융으로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라며 “현대건설과의 협업을 통해 우량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 금융이 실물 경제의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하나은행,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손잡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

하나은행은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 관리 △자금 운용 △자산 이전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사는 입주민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공동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하나은행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인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자산관리 명가(名家) 하나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채널인 PB센터, Club1 등을 연해 생활비 관리는 물론 상속·증여 등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의 자산 관리와 자산 이전 수요를 반영해 유언대용신탁 등 리빙트러스트 기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 자산을 활용한 합리적인 자금 운용 및 관리 등 금융과 주거를 결합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금융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 등 시니어 맞춤 금융상품을 통해 손님이 보유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0년 4월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인 '하나 Living Trust'를 출시한 이후 △치매안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봉안신탁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신탁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더넥스트'를 통해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금융 및 비금융 종합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여야 협치 급랭은 예고편? 설 이후 더 얼어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설을 앞두고 모처럼 무르익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에 두 법안에 '법 왜곡죄'까지 묶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모처럼 만의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자리를 비웠다. 장 대표는 당일 “한 손으로는 등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데 응할 수는 없다"며 여당의 사법개혁법안 단독 처리를 오찬 불참 이유로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 손으로 협치를 논하고 한 손으로 입법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의 비열한 이중플레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본회의 불참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찬 불참은 참 해괴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장 대표를 직격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 개혁'에 매찬한다는 방침이다. 상정된 6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설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두 법안 외에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사법개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낼 것"이라며 “왜곡죄 신설까지 2월 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법파괴 악법을 처리하는 속도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한다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컬러풀대구 웨딩박람회, 21-22일 엑스코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컬러풀대구 웨딩박람회가 '엑스코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다. 대구다이렉트웨딩이 주최하는 컬러풀대구 웨딩박람회에는 아헤르, 마리스포사 , 브라이드윤슬, 임자경웨딩, 석미송웨딩, 소유드블랑, 아델 등의 웨딩샵이 참여하고 보어하우스, 베누아, 보어하우스, 꼬모, 르안, 비비엔다, 오늘우리, 모닌하우스, 소나르, 미율그라피, 연스튜디오스냅&연필름 등의 스튜디오 브랜드들이 참여한다. 또한 허니문, 한복, 한샘가구, 가전, 인테리어, 예물, DVD, 웨딩이벤트 등에 대한 상담도 함께 받아볼 수 있다. 현장 계약을 하는 선착순 고객에 한해서는 예신박스 증정, 다리미, 수건, 도마 등의 사은품이 제공되며 모바일 청첩장과 식전영상 서비스, 신부케어 3회 서비스, 혼주 메이크업 전문샵 200,000원 할인, 스드메 금액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컬러풀대구웨딩박람회 관계자는 “결혼 준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 중 하나인 만큼, 예비부부들의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더할 수 있도록 이번 웨딩박람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제휴된 업체들의 패키지 금액을 워킹 상담과 동일하게 유지해 예비부부들이 박람회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면서도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 자리에서 다양한 업체의 정찰제 금액을 비교하고 풍성한 특전까지 누릴 수 있어 참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번 컬러풀대구웨딩박람회는 단 이틀 동안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웨딩업계 베테랑 플래너들과 함께 다양한 혜택과 실속 있는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2026 웨딩 트랜드를 반영한 다양한 브랜드 정보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일본, 1차 대미투자 프로젝트 3개 발표…관세 없이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한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번째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협정이 막 c출범했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으로, 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5500억달러(약 796조원) 투자 약속에 따른 첫 번째 투자 셋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지역에서 3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들 프로젝트의 규모는 매우 커 '관세'라는 특별한 단어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3차례 승리한 오하이오의 가스 발전소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 아메리카만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은 수출과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 것이다"라며 “핵심 광물 시설은 해외 공급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재건에 나서고 있고 미국은 다시 생산하고 있다"며 “미국은 다시 승리하고 있다"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의 이번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규모가 360억 달러(약 5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하이오주 프로젝트에 대해선 “역사상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발전 시설"이며 발전 용량은 9.2기가와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하이오주 가스발전 시설 투자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주도하며 규모는 330억달러에 이른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시설에 대해선 러트닉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 다르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미 투자가 LNG 시설에만 해당된다고 언급했는데 러트닉 장관은 “미국만(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 시설 건설"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조지아주 핵심광물 시설에 대해 “일본이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다이아몬드는 첨단 산업 및 기술 생산에 필수 원료"라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이 시설에 6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이 자본을 공급하고 인프라는 미국에서 건설된다"며 “일본이 그 수익을 얻고, 미국은 전략적 자산, 확대된 산업 역량, 강화된 에너지 패권을 얻는 구조로 짜여졌다"고 강조했다. 미일 양국의 새로운 무역합의에 따른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한 논의가 오는 3월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허드슨 연구소의 윌리엄 초우 선임 연구원은 “이번 3개의 프로젝트는 에너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한다"며 “일본 산업계의 기술력과 미국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에 잘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역시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는 시의적절하다"며 “특히 AI 붐에 따른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비용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일 무역협정에 따르면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된 이후 일본은 45영업일 이내에 자금 집행을 개시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경우 미국은 일부 수익을 환수하거나 관세를 재인상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직접 투자 형태로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일본의 관세 협상 총책임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가운데 실제 투자는 1~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 및 대출보증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를 계기로 한국을 향해 대미 투자 압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급거 방미해 러트닉 장관 등 미 고위 당국자 및 의회 인사들을 면담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났다. 동시에 한국 국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미투자법안 처리를 모색하고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철회 등 한국 측이 기대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등 미측 후속 조치도 현지시간 17일 오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임진영의 아파토피아] 2·12 대책, 매물 끌어낼 ‘신의 한 수’ 될까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에게 '퇴로의 길'을 열어줬다. 5월 9일을 넘어 일시적으로 그 이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양도세 부과 유예 기간을 더 늘려준 것이다. 또 매수 즉시 입주 의무가 부과돼 사실상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전면 차단됐던 현행 제도 역시 2028년 2월까지 앞으로 2년간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늘려줬다. 다주택자들이 세입자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고 싶어도 매입과 함께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어 사실상 거래가 끊겨있던 전세 낀 매물들이 정상적으로 매매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사실상의 갭투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거래 활성화도 전망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매물이 늘어나는 등 정부의 '출구전략'에 다주택자가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2·12 대책은 다주택자들에게 사실상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당초 정부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한을 줬다. 그러나 앞으로 채 3개월여가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아파트를 파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다주택자들은 고액의 세금 부과를 감수하고서라도 차라리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양도세 중과 만기 기한인 5월 9일이 아닌 이에 더해 9월 9일에서 11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한을 늘려줬다. 지역별로 양도세 기한 조치 기간이 다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작년 10월 15일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일단은 오는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매수자 역시 9월까지 입주 기한이 늘어나면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한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21개구는 작년 10월 16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묶였다. 이에 따라 이들 서울 21개구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작년 10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 점을 정부가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강남3구와 용산구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추가 여유기간을 2개월 더 부여했다. 이에 따라 서울 21개구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자도 거래 후 입주 기한이 6개월로 늘어났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임차 계약이 돼 있는 매물들이었다.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 대부분이 사실상 전월세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매물임을 감안하면, 결국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려면 전세 낀 아파트가 거래가 가능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주택 매매 거래 즉시 실입주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전세를 낀 매물의 매매거래인 '갭투자'를 원천차단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진 아파트를 팔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사실상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주택의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핵심 내용인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다주택자가 전세를 놓고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인 2월 12일로부터 2년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인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됐다. 즉, 전세 낀 매물을 매입하는 갭투 거래를 사실상 허용한 셈이다. 문제는 그간 서울 아파트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전세를 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갭투자 거래였다는 점이다. 이들 '똘1채'는 1주택자가 대부분 상급지 갈아타기 용도로 아파트를 사고 팔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갭투자 거래 허용 매물을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으로만 제한했다. 또 갭투자 거래를 허용하는 매수자는 무주택자로만 한정하는 이중 장치를 걸었다. 과거 서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갭투자 거래의 대부분 패턴은 매매 계약 주택에 매수자가 정작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살면서 비싸게 사들인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의 사다리가 이 같은 소유자 비거주 갭투자 거래라는 것에 정부가 주목하고 이에 대한 규제 정치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1주택자들이 전세 낀 상급지 아파트를 물건을 사들이먼서 집값이 올라갔는데,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이 같은 1주택자의 갭투지 상급지 갈아타기는 불가능해졌다. 다주택자로 하여금 임차 중인 아파트를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들도 전세 낀 매물을 사들일 수 있는 갭투자 거래를 허용하면서도, 가격 상승의 리스크가 큰 1주택자의 매수를 금지하고, 갭투 가능한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한 것이 2·12 대책인 것이다. 주택 매물 증가를 위해 '갭투자' 거래를 허용한 고육지책이면서도, 가격 상승의 트리거가 되는 갭투 매매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다. 지난 12일 정부가 조건부 제한으로 갭투자 거래를 허용하자 서울 아파트 시장은 곧바로 반응하고 있다. 아파트 매물 정보 플랫폼인 '아실'을 통해 대책 발표 전날인 11일 대비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인 13일 기준 주택 시장에 나온 아파트 매물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3일 만에 1990채 늘면서 3.2% 증가(6만1755건→6만3745건)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량 증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더욱 대비되는 양상이다. 전국에서 대책 발표 전후로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오직 서울이 유일했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이번 대책 효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경기 지역 아파트 매물은 오히려 60채 줄면서 물량이 대책 발표 전후로 0.1% 감소(16만8477건→16만8417건)했다. 그 밖에 지방도 대책 발표 전후로 서울과는 정반대로 시장에 나온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 아파트 매물 감소폭이 큰 곳은 전북(-2.1%)이었고 광주(-1.9%), 전남(-1.8%), 충남(-1.4%), 대전(-1.4%), 대구(-1.3%), 강원(-1.2%) 등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와 지방 시도는 2·12 대책 발표 전후로 아파트 매물이 물량이 되레 줄었다. 이는 이번 정부의 2·12 대책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다주택자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전세 낀 아파트가 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서울에 맞춤형 '핀셋'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대책을 통해 실제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매물 증가로 인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격 안정 효과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이나 한강벨트보다는 외곽 지역에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세낀 매물이라 팔고 싶어도 못 팔던 다주택자에게 '퇴로'을 열어주는 이번 보완 대책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5월 9일 양도세 중과 및 7월 보유세 개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양도세 중과 전 주택을 매도해 수익을 시현하기 위한 매물과 고령자가 보유했던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물이 늘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 거래 협상력이 강화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한강변은 당초 매입가가 워낙 비싸 이번 대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갭투자 거래가 허용되도 기존에 시행 중인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구입 부담이 커 매수세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오히려 오는 봄 이사철 전세매물 부족 및 전세가 상승 우려 등을 고려하면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 및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일부는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 매물 위주로 실수요 매수 유입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수원시, “3월 수원페이 인센티브...같은달 1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3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내달 1일 오후 3시부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시작 시각은 매달 1일 오전 9시였지만 내달 1일 금융기관 전산 작업으로 인해 오후 3시로 늦춰졌으며 오는 4월부터는 다시 1일 오전 9시부터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내달 1일 오후 3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하며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원이고 인센티브는 10%로 50만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며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충전소는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오프라인 충전소 목록은 시 홈페이지에서 '수원시 지역화폐'를 검색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412개소와 무허가 사업장을 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시는 정기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점검을 연계한 통합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며 무허가 사업장 점검을 확대하고 동절기·해빙기·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는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 기초자료·관리대장을 구축하고 대기배출시설의 배출량을 통계화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며 배출시설을 관리할 예정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지도·점검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양주시-양평군-하남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내달 8일 오후 2시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정원도시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듣는 '시민과 함께하는 광명 정원도시 톡톡(Talk, Talk)'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시와 설명회 중심 일방향 전달 방식을 넘어 시민과 직접 묻고 답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원도시 정책 방향과 내용을 광명시는 시민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행사에선 정원도시 정책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정책 이해도를 높인다. 이어 '정책 대화'에는 온라인 사전 설문 결과와 현장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광명시는 행사에 앞서 온라인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정원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과 기대, 궁금한 점을 미리 수렴해 행사 당일 주요 논의 주제로 활용기 위해서다. 설문은 행사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네이버 폼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정원도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행사에 함께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18일 “정원도시는 도시 공간과 일상을 새롭게 설계하는 정책으로, 시민 생각과 경험이 더해질 때 광명형 정원도시를 완성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과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2년부터 시민정원사 양성, 시민참여정원 조성, 새빛정원관리단 운영 등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원도시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산본신도시 내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던 금정동 847번지 일원 관세청 부지(기획재정부 소유)를 공공청사와 청년주택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가치 제고와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8일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간 미개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주거 복합공간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춰 유연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곳에 업무시설 용지로 지정됐으나, 산본신도시 조성 시부터 오랜 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 방치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포시는 동 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해 그동안 협의 결과를 반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통해 기존 업무시설 용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 용지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기능 중심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행정기관과 연계된 행정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선 공공청사, 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제한된 도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기능과 주거, 생활편의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건립될 '나라키움 복합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1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안양세관, 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이 입주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청사 기능을 넘어 50세대 규모의 청년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며 향후 사업시행자가 건축설계,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활동할 2026년 제11기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뉴미디어 등 시각예술 전 분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해 온 국내 미술작가 중 5명을 선발한다.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는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전시와 비평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공공 창작지원 공간이다. 입주작가의 작업 지속과 창작 성과 심화를 도모하며, 비평과 발표 과정을 통해 개별 작업 세계 확장을 지원하는 전문 창작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입주작가에게는 약 25㎡ 규모의 개별 스튜디오와 공용시설 이용이 제공된다. 입주 기간에는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을 비롯해 오픈스튜디오, 단체전 등 창작 과정과 결과를 단계적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인터뷰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이계영 양주시립미술관장은 18일 “입주작가 공모는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레지던시 운영의 핵심 절차"라며 “창작 역량을 갖춘 국내 작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선정 결과는 양주시 및 장욱진미술관 누리집,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정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다문화엄마학교 2기' 입학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다문화엄마학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엄마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습 지도 역량을 높이고 가정 내 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엄마를 비롯해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도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할 경우 양평군가족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평군가족센터는 우선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1차 면접을 실시한 데 이어 개별 면접을 거쳐 총 1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3월7일부터 7월26일까지이며, 국어-수학-사회-과학-역사-도덕-실과 등 초등 교과 7개 과목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대면 수업이 병행 운영된다. 참여자에게는 태블릿PC 및 교재 무료 제공(중도 포기 시 반납)을 비롯해 △학업 성취 장려금 지급 △초등학생 자녀 가정학습 지도 훈련 참여 시 장려금 지급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할 경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영어 보충학습 및 멘토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양평군가족센터 관계자는 18일 “다문화 엄마의 학습 역량은 자녀 교육과 직결되는 주요 요소"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의 교육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설날인 17일 시청 당직실을 시작으로 보건소, 경찰서, 119안전센터 등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투하는 근무자를 격려하고 분야별 안전 대응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남시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청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특히 총괄반, 안전대책반, 교통대책반 등 8개 반 108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상황실'을 통해 재난 관리부터 생활쓰레기 처리, 비상 진료 지원까지 민생과 밀접한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먼저 하남시청 당직실을 찾아 상황실 운영 현황을 살피고 격려한 뒤 “여러분 노고 덕분에 시민이 평온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다"며 “연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장119안전센터에 들러 긴급 출동체계를 확인하고 대원들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여러분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치안 최일선인 경찰 관서 방문도 이어졌다. 이현재 시장은 창우파출소와 하남경찰서 112상황실 등을 찾아 연휴 치안 유지 상황을 점검한 뒤 하남지구대와 덕풍지구대에도 들러 지역 안전관리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119구조대, 덕풍119안전센터를 비롯해 미사강변-미사지구대, 미사119안전센터 등을 잇따라 방문해 비상출동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서부파출소, 감일119안전센터, 위례파출소를 찾은 이현재 시장은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있어 하남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이에 앞서 이현재 시장은 설날 전날인 16일 새벽부터 민생 현장 근무자를 찾아 격려했다. 설 명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시민 일상과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오전 5시40분, 이현재 시장은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찾아 환경공무직 근무자를 만났다. 영하권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직원의 손을 맞잡으며 감사함을 건넸다. 하남시는 연휴 기간 중 설날을 제외하고 생활쓰레기를 정상 수거하며, 연휴 마지막 날까지 기동처리반을 가동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후 오전에는 창우동 BRT 환승센터와 CCTV 관제실, 상수도과를 잇달아 방문해 도시 안전망을 촘촘히 살폈다. 귀성객 수송에 매진하는 운수 종사자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한 이현재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이 시민 일상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근무자 노고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복지 현장과 의료 현장 점검도 빼놓지 않았다. 영락경로원을 찾아 노인 안부를 믇고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가서 휴일도 반납한 채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과 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지하철 5호선 주요 역사를 찾아 근무자 노고를 격려하고 수송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이현재 시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근무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시민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도교육청, ‘IB 교육’ 일반화 정책 본격 추진...미래형 교수학습 실천 주력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8일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의 성과를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IB 교육 일반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유형이나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IB 교육'의 수업‧평가 원리를 교실 안에 구현하고 경기 미래형 교수학습을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구·실천 네트워크 구축 △성과 공유 및 확산으로 이뤄진 'IB 교육' 일반화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IB 전문교원'과 'IB 월드스쿨(인증학교)'를 핵심 실행 기반으로 삼아 'IB 교육'의 일반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3차에 걸친 집중 연수 운영으로 75명의 IB 국제공인 전문강사(FPD)'를 양성했으며 대학 연계 과정 운영으로 86명의 'IB 교육전문가(IBEC)'를 추가 배출해 총 460여 명의 'IB 전문교원'을 확보함으로써 현장 주도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앞으로 'IB 교육 연구공동체'의 핵심 주역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IB 교육'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의 교원과 협력하며 'IB 수업‧평가'를 일반 수업에 적용하고 미래형 교수학습을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연천왕산초를 포함해 모두 30교의 'IB 월드스쿨'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지역별 'IB 수업‧평가' 사례 공유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이들 학교는 수업 공개와 사례 나눔을 통해 'IB 수업‧평가'의 실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역 중심의 'IB 교육'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IB 월드스쿨'의 내실 있는 IB 수업‧평가 실천을 지원하고 'IB 전문교원'과 'IB 월드스쿨'을 중심으로 △지역별 연구공동체 운영 확대 △수업‧평가 실천 사례 축적·공유를 통한 'IB 교육' 일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IB 교육'이 공교육 전체의 수업과 평가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생활·주거 지원 확대...올해 1798억 투입해 지원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8일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원(국비 1307억원, 도비 211억원, 시군비 279억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도는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2인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돼며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원→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9만3000원→연 10만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월 10만원으로 금액도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월 37만~40만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이밖에 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개소(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 운영하며 위기임산부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30호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인가구 월 419만 원)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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