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전문상담과 모바일 자기조절 서비스를 연계한 카지노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난 1일 '출입일수 영구선택제도 플러스'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 9일부터 하이원리조트 앱 기반 '건전이용 셀프케어'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고객이 건강한 이용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전문상담과 모바일 기반 자기조절 서비스를 결합한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일 '출입일수 영구선택제도 플러스'를 시작했고, 지난 9일부터는 하이원리조트 모바일 앱 기반의 '건전이용 셀프케어'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출입일수 영구선택제도 플러스'는 집중케어형 프로그램이다. 최근 1년 동안 카지노에 91일 이상 출입한 고객과 기존 출입일수 영구선택제도 가입자가 대상이다. 맞춤형 상담은 동기강화·인지행동치료(MI-CBT)를 토대로 전문상담사가 모두 3차례 진행한다. 3회 상담을 모두 마친 고객에게는 건전이용포인트인 하이원 리워즈가 지급된다. '건전이용 셀프케어'는 고객 스스로 이용 습관을 관리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고객이 앱에서 카지노 이용 목표를 직접 정하면 단계별 알림과 이용 결과가 제공된다. 강원랜드는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셀프케어에도 운영 기준에 맞춰 하이원 리워즈를 준다. 두 프로그램은 서로 연계해 운영된다. 전문상담으로 행동 변화를 돕고, 일상에서는 고객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뒷받침하는 구조다. 강원랜드는 이를 바탕으로 출입 통제에 무게를 뒀던 기존 예방정책을 고객이 주도하는 자율 관리 체계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김경훈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장은 “전문상담과 모바일 기반 자기조절 서비스를 연계해 고객 스스로 건강한 이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과몰입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정부의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지난해 5월 마음채움센터의 사업체계를 조정했다. 카지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선제적 예방은 마음채움센터가 맡고, 치유·재활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강원랜드 출연 재단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생산을 내년 중반 중단하고 상당수 고객에게 예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8월 국내 출시 이후 올해 10월까지 922대가 등록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신규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본사의 생산 중단 방침에도 국내 계약자에 대한 별도 안내가 나오지 않으면서 차량 인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트럭의 신규 예약과 주문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본사로부터 생산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별도 공지도 없는 만큼 국내 예약과 주문은 기존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약금 환불과 관련해서도 국내에는 아직 본사 차원의 별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환불과 관련해 본사에서 전달받은 지침은 없다"며 “기존 계약자의 차량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9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에 “사이버트럭 주문 속도가 생산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며 “약 8개월 뒤 생산라인을 폐쇄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만들겠지만, 많은 고객에게 예약금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6일 사이버트럭 생산을 내년 중반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이후 밀린 주문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생산 근무조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지만, 생산 종료 전까지 모든 차량을 인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미인도 주문 물량과 환불 대상,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생산을 접는 것은 자율주행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다. 내년 6~7월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의 사이버트럭 생산라인을 철거하고, 해당 시설을 사이버캡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자율주행 전용 차량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오는 12~15일 경기 안성 스타필드에서 사이버캡을 국내 최초로 전시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의 수익성 악화가 생산 중단의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이버트럭 생산에 들어가는 자원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같은 시설에서 사이버캡을 더 만드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이버트럭 판매 실적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2019년 처음 공개된 사이버트럭은 2023년 11월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됐다. 머스크는 한때 연간 25만대 판매를 전망했지만, 미국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켈리블루북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판매량은 2만237대로 전년(3만8965대)보다 48.1% 감소했다. 올해 1~9월에도 1만1586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 정식 출시됐다. 가격은 사륜구동(AWD) 모델 1억4500만원, 고성능 사이버비스트 모델 1억6000만원이다. 기존 예약 고객은 예약금 10만원 외에 계약금 199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정식 주문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일반 고객 주문을 받았고, 11월 27일에는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첫 공식 인도 행사를 열었다. 당시 차량을 인도받은 고객은 30명으로, 북미 이외 지역에서 공식 인도 행사가 열린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다. 국내 등록 대수는 1000대에 가까워졌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352대, 올해 1~10월 570대 등 총 922대가 신규 등록됐다. 지난 9월과 10월에도 각각 130대, 104대가 등록됐다.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595대(64.5%)는 1억6000만원짜리 사이버비스트 모델이다. 그러나 생산 중단이 예고되면서 앞으로 국내에 공급될 물량은 불투명해졌다. 현재 등록된 922대는 이미 인도된 차량으로, 아직 차량을 받지 못한 계약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올해 들어 쿠팡에 명령했거나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과 세금 추징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개인정보 유출과 배달앱 불공정행위 등 사안은 제각각이지만 한 기업에 1년도 안 돼 천문학적인 금전적 부담이 집중된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삼성·SK 등 대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와 비교해도 규모가 크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물론 정계와 관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법 위반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제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감정적 처분이나 표적 제재가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온다. ◇ 공정위·개인정보위 등 쿠팡에 잇단 제재…과징금·추징금 1조2000억원대 10일 관계부처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날인 9일 쿠팡에 300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배달앱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경쟁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요구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식점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등 6개 거래조건에 대해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최혜대우'를 설정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무료배달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강제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의 요구를 수용한 음식점 가운데 약 75%는 경쟁 배달앱의 거래조건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 가격을 높이거나 할인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다.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음식점의 하루 평균 매출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6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사건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도 3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배달의민족에는 최혜대우 요구 외에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등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 최혜대우 요구만 따지면 배달의민족 1602억원, 쿠팡이츠 3008억원이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과태료 1680만원과 시정명령 등도 함께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약 3322만명의 회원과 433만명의 비회원 등 총 3755만명 수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퇴사자의 접근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이용자들의 다른 웹사이트와 앱 이용 기록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사실도 적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2011억600만원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은 국내에서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다.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반과 관련해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 문제도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말부터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7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약 300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세무당국의 조사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와 세금계산서 처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다만 세금 추징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달리 과세당국이 납세 의무를 판단해 부과하는 금액이다. 불복 절차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로써 쿠팡이 올해 부과받았거나 부과가 결정된 과징금은 약 9255억원이다. 여기에 국세청의 세금 추징액 약 2950억원을 더하면 총 1조2205억원에 달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별도로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은 제외한 수치다. 공정위의 쿠팡이츠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최종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 등이 확정되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삼성·SK텔레콤·퀄컴 등 대기업 제재 사례와 비교해도 액수 이례적 과거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과 비교하면 쿠팡에 집중된 금액의 규모가 두드러진다.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적용 법률은 다르지만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제재 사례를 통틀어도 상당히 큰 수준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그룹 계열사 5곳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계열사 급식 거래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웰스토리가 경쟁입찰 없이 대규모 급식 물량을 확보하고 유리한 거래조건을 적용받으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1012억17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73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원 등이다. 쿠팡이 개인정보 관련 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6246억원은 당시 삼성그룹 전체 과징금의 약 2.7배다. 이번 쿠팡이츠 제재액 3008억원도 삼성그룹 전체에 부과된 금액보다 많다.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 사례도 비교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단일 사건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퀄컴이 이동통신 모뎀칩 시장에서 보유한 지배력을 활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리한 특허 사용계약을 강요하고 경쟁 반도체 업체의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 공급과 특허권 사용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와 특허권 행사에 관한 대표적인 제재 사례로 꼽힌다. 쿠팡은 지난 2024년에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당시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였다고 판단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임직원들에게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따로 비교해도 금액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약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다. 쿠팡의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 6246억원은 SK텔레콤의 약 4.6배다. 두 사건 모두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쿠팡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외에도 다른 웹사이트와 앱 이용 기록의 무단 수집·이용 행위가 함께 적용됐다. 유출 규모와 위반행위의 내용, 과징금 산정 대상 매출액 등이 달라 금액만으로 형평성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배달앱 시장에서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사건이 대표적인 비교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요기요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 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행위를 적발해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요기요는 음식점이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실제로 43개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쿠팡이츠 사건 역시 입점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쿠팡이츠는 이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을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두 사건의 과징금은 요기요 4억6800만원, 쿠팡이츠 3008억원으로 약 643배 차이가 난다. ◇ 요기요보다 643배 많은 과징금…산정 기준·형평성 논란 커져 쿠팡에 대한 제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심사 과정에서 크게 바뀌고 유사한 사건에 대한 과거 제재와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사건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쿠팡에 전달한 심사보고서에는 최혜대우 요구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약 7100억원으로 산정됐다. 당시 예상된 과징금은 약 250억~42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규모가 제시됐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액을 각각 약 7100억원과 7300억원으로 추산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과 피해구제 대책 등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당시 쿠팡은 약 6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약 3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도 기각됐다. 이후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쿠팡이츠의 과징금 산정 대상 매출액은 5조149억원으로 늘었다. 기존 약 7100억원의 7배 수준이다. 최종적으로 잠정 결정된 과징금 3008억원은 당초 예상액의 약 7~12배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가 개별 음식점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와우매장 제도가 운영된 지역의 전체 음식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쿠팡 측 주장은 다르다. 실제 거래조건을 바꾸지 않은 음식점은 물론 쿠팡이츠로부터 최혜대우 요구를 받은 적도 없는 음식점의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위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출을 산정 기준에 포함하면 과징금이 실제 위반행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특히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관련 매출액이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대폭 확대됐다는 점을 놓고 기업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결과와 위법성 판단, 제재 의견 등을 정리한 문서다.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반론과 소명자료를 준비한다.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 산정의 핵심 근거가 달라지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 기회가 충분했는지가 중요해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과징금 차이도 눈길을 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주문금액 기준 배달의민족의 시장점유율은 약 77%, 쿠팡이츠는 약 10%였다. 당시 시장점유율이 훨씬 낮았던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보다 약 1.9배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 기간과 관련 매출액, 가중·감경 사유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쿠팡이츠의 위반 기간은 약 31개월로 배달의민족의 약 17개월보다 길다. 관련 매출액도 쿠팡이츠 5조149억원, 배달의민족 4조65억원으로 차이가 났다. 공정위는 부과기준율을 각각 5.6%와 5%로 정했다. 쿠팡에는 과거 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20%를 가중했고 배달의민족에는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20%를 감경했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시장의 경쟁 양상을 크게 바꿨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반영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반쿠팡 심리'에 편승해 정치권이 '쿠팡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부의 잇따른 제재에 더해 국회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공정위 조사 대응, 납품업체 거래관행, 개인정보 관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무위원회 등에서 쿠팡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업의 거래관행과 정부 조사에 대한 대응 방식 등을 추궁했다. 특히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문제는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쿠팡이 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자 국회에서는 기업의 조사 거부가 공정위의 법 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은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조사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회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거래관행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검증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쿠팡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감시가 강화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 쿠팡 “소비자 혜택 확대했는데 위법 판단…형평성 어긋나" 쿠팡은 이번 공정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로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음식점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정부가 오히려 위법행위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위법'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에 따르면 2023년 1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7.7%로 30년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당시 일부 음식점은 동일한 음식을 배달앱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쿠팡이츠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우매장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1위 배달앱보다 비싸게 판매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설정한 음식점을 와우매장으로 지정해 추천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쿠팡이츠 입점 음식점의 매출이 평균 98%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주문 건당 음식점 부담금도 5%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이츠가 와우매장 정책을 도입한 2023년 초 시장점유율은 7%에 불과했다. 당시 배달의민족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쿠팡은 시장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후발 사업자가 기존 시장 1위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였고 거래조건을 관철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정책 도입 당시의 점유율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음식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거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 계약을 해지했지만 과징금은 4억6800만원이었다. 반면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을 시행하면서 음식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례가 없는데도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쿠팡은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전달한 심사보고서에서 관련 매출액을 약 7100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최종 심의 과정에서는 5조149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음식점이나 최혜대우 요구를 받은 적도 없는 음식점의 매출까지 산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또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매출을 포함해 과징금을 늘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심사보고서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충분한 소명과 방어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멤버십 회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는 것은 마트, 창고형 매장, 온라인몰 등이 대부분 진행하는 기본적인 마케팅인데, 이를 '최혜대우' 잣대로 제재하면 정당한 멤버십 서비스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후발주자의 경쟁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기존 선발업체를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가변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시장 혼란과 소비자 혜택 감소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 기업에 1년간 1조원이 넘는 과징·추징금이 잇따라 부과되는 것은 자칫 '감정적 처사 아니냐'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특히 심의 단계에서 산정 기준이 바뀌어 과징금이 수백억원대에서 수천억원대로 뛴 것은 기업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데브시스터즈가 올해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신작 '쿠키런: 크럼블'과 함께 '쿠키런 클래식'이 태국 시장에서 흥행한 영향이다. 10일 데브시스터즈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81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72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데브시스터즈는 “출시 한 달도 채 안 돼 누적 매출 200억원을 달성하며 빠르게 시장에 안착한 신작 '쿠키런: 크럼블'과 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과를 확대한 '쿠키런 클래식'이 이번 분기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데브시스터즈는 4분기에도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쿠키런: 크럼블'은 최근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국내 애플 게임 매출 순위 3위에 재진입했다. 최근 지표를 보면, 이용자의 월간 체류시간이 출시 초반 대비 30% 증가하며 핵심 이용자를 바탕으로 플레이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달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쿠키런 클래식'은 지난달 게임에 태국어를 본격 적용하며 핵심 지역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 회사에 따르면 업데이트 전주 대비 현지 신규 이용자 유입이 1.5배가량 늘었다. 이와 함께 데브시스터즈는 비게임 매출의 연매출 200억원 돌파를 목표로 제시했다. '쿠키런' 지식재산권(IP) 라이선싱 사업 영역도 오프라인 테마파크 공간으로 확장한다. 대표 타이틀인 '쿠키런: 킹덤'은 미국 시장에서 매출과 신규 이용자 수, 활성 이용자 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쿠키런: 킹덤'은 지난달 21일부터 인기 애니메이션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다. 11일에는 전 서버 통합으로 최상위 플레이어들이 경쟁하는 '챔피언스 리그'를 새롭게 오픈해 핵심 이용자들에게 몰입도 높은 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쿠키런: 오븐브레이크'는 최근 10주년 업데이트 기점으로 신규 및 복귀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신작 출시 준비도 순항 중이다. '쿠키런: 모험의 탑'은 지난 8월 중국 판호를 확보하고, 현재 현지 시장에서 2차 클로즈드베타테스트(CBT)를 진행하고 있다. 데브시스터즈 측은 “게임 라인업 및 IP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전사적 조직 운영 및 사업 체계 혁신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공직사회 내부의 관행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직접 변화를 이끄는 조직혁신에 나섰다. 원주시는 10일 오전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제1기 원주시 시정혁신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직원 참여형 조직혁신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추진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반복돼 온 불필요한 업무 절차와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직원 간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기존의 하향식 혁신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직원들이 직접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상향식 조직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추진단은 김정남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국장과 관련 부서장·팀장 등 당연직 10명, 부서 및 노동조합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직원 19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활동은 제도·업무 혁신(9명), 조직문화 혁신(8명), 업무환경 혁신(8명)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제도·업무 혁신 분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반복적인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조직문화 혁신 분과는 공정한 보상체계와 수평적 소통문화 조성에 집중한다. 업무환경 혁신 분과는 직원 복지와 사무환경 개선은 물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추진단 운영계획 안내와 위촉장 수여, 분과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가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조직 내부의 변화 필요성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추진단은 앞으로 분기별 정기회의와 분과별 수시회의를 통해 혁신과제를 구체화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027년 9월 성과보고회를 통해 추진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시도가 일회성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제안한 개선과제가 실제 행정 현장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정남 원주시 부시장은 “조직의 변화는 거창한 제도보다 직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혁신추진단이 자유로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프디테크·심스테크 CES 2027 혁신상 선정…내년 1월 지역기업 8개사 참가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 수상 기업을 배출하며 지역 첨단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원주시는 'CES 2027 혁신상'에 지역기업인 ㈜에프디테크와 심스테크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에프디테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수상 제품은 에프디테크의 '인공지능(AI) 기반 시설물 점검 로봇'과 심스테크의 'AI 기반 재사용 의료기구 추적관리 시스템'이다. 시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7에 참가해 강원공동관 내 원주관을 운영한다. 지역기업 8개사가 첨단 기술과 주력 제품을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 발굴과 수출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3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은 원주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지역기업들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장성군이 백양사 일원에서 추진한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오는 14일 체험 프로그램을 끝으로 마무리한다. 올해 사업은 체험 프로그램 '양이의 보물찾기' 8회, '산사의 숲속에서' 2회, 공연 프로그램 '법당 지은 사람들' 1회 등 모두 11회에 걸쳐 진행됐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양이의 보물찾기'에는 초·중등학생 가족 10팀, 약 3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탐험형 체험을 비롯해 백양사 스토리텔링 즉석사진 촬영, 가족 텐트 꾸미기, 사찰 점심 공양, 염주 만들기 등이 마련된다. 첼로와 바이올린 공연, 전통음료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7회차 프로그램에는 호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5명이 참여해 백양사 스토리텔링과 국가유산 텐트 짓기, 불화 그리기 등을 체험하며 전통산사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백양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공연 프로그램 '법당 지은 사람들'이 열려 건축 탐험 '대웅전의 비밀', '백양사 보물찾기 골든벨', 이미지 창극 '벼꽃' 등 백양사의 건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천년고찰 백양사를 주제로 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산사의 역사와 문화를 누구나 쉽고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발굴과 고도화를 통해 장성의 문화 자산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장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장흥 빠삐용Zip이 오는 21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색 장터 '서로살장'과 1박 2일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일상 탈옥, 빠삐용Zip 아트캠핑'을 개최한다. 옛 장흥교도소를 활용한 이번 행사는 지역 먹거리와 공연을 즐기는 낮 시간 장터부터 교도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이색 캠핑까지 이어지며,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먼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리는 '서로살장'에서는 지역에서 재배한 채소를 비롯해 닭꼬치, 주민들이 직접 구운 빵, 빠에야, 타코야끼 등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개성 있는 소품 판매와 함께 노마드빌리지의 탭댄스·바디퍼커션 공연도 펼쳐져 장터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사전 신청자 25명을 대상으로 '반려 빗자루 만들기 워크숍'도 진행한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참여하면 현장에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오후 3시부터는 빠삐용Zip 서로살림터에서 '일상 탈옥, 빠삐용Zip 아트캠핑'이 시작된다. 옛 교도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이색 문화체험으로, 총 10팀, 최대 5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들은 한지 소원등 만들기와 자연물을 활용한 2027년 달력 만들기, 개성 있는 텐트 꾸미기 등 다양한 예술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저녁에는 교도소 담장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작은 담장 영화관'과 화덕 캠프파이어가 마련되며, 자신에게 쓴 편지를 태워 보내는 특별한 시간도 이어진다. 다음 날 아침에는 캠핑장 곳곳에서 보물찾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참가자들에게 입소·퇴소 기념품도 제공된다. 캠핑에 필요한 텐트와 침구류 등 개인 장비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 두 프로그램은 별도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빠삐용Zip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빠삐용Zip 관계자는 “낮에는 지역 먹거리와 공연을 즐기는 장터로, 밤에는 옛 교도소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아트캠핑으로 빠삐용Zip의 색다른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깊어가는 가을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무안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7년 어촌뉴딜 3.0' 공모사업에 현경면 곡지·마산항과 해제면 창매·매당항 등 2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해 항구별 100억 원씩 투입하는 것으로, 낙후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활동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다. 무안군은 어장 진입로 확장과 선착장 연장, 공동작업장 조성 등을 통해 어업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설 정비와 함께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설 개선과 주민 참여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2개 사업은 2027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별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업이 어촌의 생활 여건과 어업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순천만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검출·발생함에 따라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AI 고위험 관리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과 주요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식품국 6개 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나주와 장흥, 강진, 영암, 무안, 함평 등 16개 시군의 방역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군 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과 상황회의 개최 여부, 가금농장 전담관 지정 및 현장 방문 실태, 소독시설과 소독차량 운영 현황 등이다. 계열화 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살핀다. 특히 철새도래지 주변 차량 통제와 출입통제 구간 안내 등 야생조류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우수 방역사례는 시군 간 공유해 지역별 방역관리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손영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금농가와 시군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군은 방역대책본부 운영과 농장별 예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농가에서도 외부인과 차량 출입 통제,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산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주 광산구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해 환경 기반시설과 녹지공간 등 친환경 산업도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과 자연환경,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의 산업단지 운영 사례를 살폈다. 광산구는 환경녹지국 소속 공직자 20명이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시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단지의 환경 기반시설과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 사례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반도체 생산시설 조성에 따른 환경행정 대응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의 확보·운영, 노동자와 주민의 정주 여건을 위한 녹지 및 도시공원 조성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평택시 최대 규모의 생태형 복합문화공간인 함박산 중앙공원은 산업과 생태환경이 공존하는 도시 모델로 주목받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배후 주거단지 개발에 맞춰 조성된 함박산 중앙공원은 67만㎡ 규모로 광산구 쌍암근린공원의 약 4.5배에 달한다. 2023년 개장한 이곳에는 둘레길과 정원, 스포츠필드, 음악분수 등 자연생태와 문화·체험·여가 기능을 결합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광산구는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노동자와 주민들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합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원 관리와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한 시설 확충 방안도 검토했다. 환경 기초시설 운영 사례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의 단계별 증설에 맞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환경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환경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광산구는 향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수립 단계부터 환경 기초시설 확보와 연계 관리·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가 살기 좋은 도시의 한 부분으로 지역과 공존할 수 있도록 평택 현장 사례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가 산업과 지역의 건강·안전·친환경 가치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박병규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단'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이번 평택 방문까지 모두 5차례 반도체 도시 현장 탐방을 진행했으며, 시민 연석회의와 반도체 의제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서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주 서구가 청년들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천원복비' 사업이 높은 호응을 얻으며 내년부터 연중 지원으로 확대된다. 서구는 올해 7월 시범 도입한 천원복비 지원사업에 청년 204명이 신청해 총 3천912만 원을 지원했으며, 예상보다 높은 수요로 사업비가 지난 10월 조기 소진됐다고 밝혔다. 천원복비는 지역 내로 전입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은 1천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구는 올해 하반기 한정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에서 높은 수요를 확인한 만큼 2027년부터 고향사랑기금 8천만 원을 투입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이사 시기와 관계없이 필요한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주거 이전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사업 이용 청년은 “이사할 때 보증금뿐 아니라 중개보수까지 목돈이 들어 부담이 컸는데 천원복비 덕분에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었다"며 “1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이 만족스럽고 다른 청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짧은 시범사업 기간에도 많은 청년의 호응을 얻으며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했다"며 “내년부터 연중 사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주 북구 해외시장개척단이 베트남 시장에서 1,54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두며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넓혔다. 수출 상담과 계약 성과뿐 아니라 현지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북구는 광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추진한 해외시장개척단이 5박 6일간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활동한 결과 총 1,54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척단에는 미용·뷰티와 식료품, 의료기기 등 생활 소비재 분야 10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현지 수출 상담회와 바이어 미팅을 진행하며 신규 거래처 발굴과 판로 확보에 나섰다. 특히 현지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할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 3일에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제3품질표준측정시험센터와 품질기준과 시험·검사 등 현지 인증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4일에는 베트남 창업진흥교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창업기업의 시장 적합성 검증과 유통망 파트너 발굴·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6일 하노이에서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연구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테크노브리지 등과 업무협력서를 체결했다. 참여 기관들은 반도체와 광융합,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첨단소재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과 기술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산업 분야를 넘어 청년 교류 기반도 모색했다. 북구는 하노이 탕롱대학교를 방문해 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 취업과 창업,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수출 성과뿐 아니라 현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일회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주 남구가 주민들과 함께 역사 현장을 찾아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남구는 오는 14일 주민 70여 명이 참여하는 민주인권 교육 역사 탐방을 경남 진주시 일원에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탐방은 역사 속 인권운동과 평등의 가치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주민들의 역사적 소양과 민주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먼저 백정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평등한 사회를 추구했던 형평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형평운동 기념탑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선구자들의 발자취와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진주박물관과 진주성을 찾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촉석루와 진주대첩 역사공원, 남성당 역사교육관 등을 방문해 주요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담긴 의미를 되짚는다. 남구 관계자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깨워 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탐방이 주민들이 차별과 불평등의 역사를 돌아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시민 세금 1436억원을 들여 공원 부지를 사놓고도 조성사업은 민간투자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방식조차 불분명해 공공자산을 내주고 민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열(연제) 의원은 10일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을 따져 묻고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구조와 공원 소유권·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달맞이공원은 해운대구 중동 일원 3만3000㎡ 부지에 총 1669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토지보상비 1436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확보하고 올해 6월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쳤다. 그러나 10월 재정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바꿨다. 이 의원은 이미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을 갑자기 전환한 이유를 추궁했다. 공사비 233억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방식을 바꾼 것인지,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가 실제로 유리한지 객관적인 비교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공원 내 수익시설이나 장기 운영권을 허용한다면 시민 세금으로 확보한 공공자산이 민간사업자의 수익 기반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비와 토지 사용권·시설 운영권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하고 사용료와 운영기간, 수익시설 규모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종료 후 공원과 시설의 소유권, 유지관리 책임도 쟁점이다.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포기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경우와 계약 종료 후 시설 인수 방안까지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436억원을 들여 땅을 확보하고 행정절차까지 마친 사업을 이제 와서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이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하고 부산시는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주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세금으로 확보한 공공자산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민간사업자 선정 전에 사업 전환의 타당성과 재정절감 효과, 투자비 회수 구조, 소유권과 관리 책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해남군, 기업인 3곳 고향사랑기부금 1,700만원 기탁…지역사회 환원 실천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에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기업인들의 고향사랑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환경시설 운영관리와 행사·영상 제작, 안전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리뉴어스㈜ 임종철 본부장과 코리아엔텍㈜ 이해윤 대표이사는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두 기업은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문업체로, 해남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지역과 인연을 맺어왔다. 특히 두 기업은 이번 기부에 따른 답례품 300만원 상당도 해남군에 재기부할 예정이어서 지역에서 받은 혜택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한다. 마승원 ㈜대흥커뮤니케이션즈 대표도 고향사랑의 마음을 담아 200만원을 기탁했다. 대흥커뮤니케이션즈는 행사 대행을 비롯해 영상·비디오 제작, 디자인 및 편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산불진화장비와 안전장비 전문업체인 박광열 ㈜보림 대표는 지난해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5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추가로 전달하며 꾸준한 지역사랑을 이어갔다. 이번 기탁은 해남과 인연을 맺고 활동해 온 기업인과 임직원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실질적인 나눔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뜻깊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국비 70억원 포함 총 100억원 투입…어촌 기반시설 확충·정주여건 개선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 황산면 한자산소항과 징의항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7년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두 어항에는 2027년부터 4년간 국비 70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어촌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어촌뉴딜3.0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사업 개편에 따라 2026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어촌 재생사업이다. 기존 개별 어항 중심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2~3개 어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인 어촌 재생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사업은 핵심시설인 어촌스테이션 조성을 비롯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정주여건 개선, 징의 공동작업장 조성 등이다. 또한 어업인 안전쉼터와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물양장 증고와 어항 기반시설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SW)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자산소항은 2023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꾸준히 도전한 끝에 네 번째 도전 만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해남군은 그동안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어촌뉴딜3.0사업을 통해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3년 공모에 선정된 내장항은 사업을 완료했으며, 송호항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6년 어촌뉴딜3.0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학가항과 우근항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한자산소항과 징의항 추가 선정으로 해남군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어촌뉴딜3.0사업을 통해 총 35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해남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조성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사업에 꾸준히 도전해 온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한자산소항과 징의항이 주민들이 살기 좋은 정주공간이자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월 30일까지 해조류센터·해변공원·완도타워 일원…국화 작품과 시화전 등 볼거리 풍성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이 청정 완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가을 정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화전시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완도해조류센터와 해변공원 일원, 완도타워에서 진행된다. 전시장에는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현장 근로자들이 봄부터 정성껏 가꿔온 다양한 국화 작품들이 전시돼 화려한 가을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다도해 풍경이 국화의 화사한 색채와 어우러져 완도만의 특별한 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다. 완도국화동호회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정성을 들여 가꾼 국화 분재도 함께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매년 국화전시회와 연계해 열리는 완도문인협회의 시화전도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은은한 국화 향기 속에서 아름다운 시를 감상하며 가을의 여유와 문학적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이홍용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많은 사람의 정성으로 준비한 국화전시회를 찾아 완도만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농업·농촌의 볼거리를 발굴해 완도의 매력을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향우·관광객 한자리에…전통문화와 지역 특산물 어우러진 화합의 장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 지산면 소포마을에서 지역의 전통문화와 특산물인 검정쌀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려 주민과 향우,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진도군은 지난 8일 지산면 소포리전통민속체험관 광장에서 '제20회 소포검정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포리마을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올해로 20회를 맞아 마을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고향을 찾은 향우들과 지역 주민들이 정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길쌈노래와 소포걸군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어린이 북놀이와 난타공연, 초청가수 공연, 관광객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검정쌀 떡메치기와 검정쌀 떡막걸리 만들기, 검정쌀 가공식품 시식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행사는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를 통해 소포 검정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소포마을 사진 전시회도 열려 마을의 역사와 옛 추억을 되돌아보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향우들도 축제에 동참해 고향에 대한 애정을 나눴으며, 행사 마지막에는 소포리 강강술래와 노래자랑, 농악 한마당이 펼쳐져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흥겨운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올해 20회를 맞은 소포검정쌀축제는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특산물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농특산물을 활용한 축제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관광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군민행복 아카데미 운영…일상 속 법률 상식과 분쟁 대처법 소개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이 군민들의 생활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초청한 특강을 마련한다. 진도군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네 번째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이인철 변호사가 초청돼 '나와 가족을 지키는 재밌고 유익한 생활법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지식과 분쟁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분쟁 예방과 대응 방법,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 상식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이번 강연을 통해 군민들이 생활 속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예상치 못한 법률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법률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관련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강연이 군민들이 생활법률을 이해하고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전국 우체국 2000여 곳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쉼터로 문을 연다. 누구나 우체국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위를 피해 머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체국 한파 쉼터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내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을 관리한다. 행안부는 한파 쉼터 관련 정책과 운영 지원을 맡는다. 두 기관은 이용자가 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제작·부착하고 홍보에 나선다.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 불편 신고가 들어오면 개선하기로 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