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 개최…지역 안보 협력체계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3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2026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방위요소와 통합방위작전 관련 기관 대표 등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비상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대책을 심의했다. 통합방위회의는 2011년부터 대구·경북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제50보병사단과 경찰 등 주요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해 지역 안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합방위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북한 정세와 대응태세 △화랑훈련 통제계획 △경주 APEC 대테러 대응 △소방의 국가방위 역할 △지방통합방위 전략 전환 등 5개 주제가 발표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다양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과 통합방위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대전에서는 무기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전력과 공동 대응 의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구미권 필수의료 시범사업 선정…소아·응급·분만 통합 대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5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구미권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7개 시·도 8개 협력체계가 신청했으며, 구미권과 전북 정읍권 두 곳만 선정됐다. 도는 소아·응급·분만 분야를 통합 대응하는 '경북형 필수의료체계'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경북은 분만·응급·소아 진료 취약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업은 구미차병원을 중심으로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24시간 소아진료 체계 운영, △중증 응급환자 신속 이송, △고위험 산모 협력 진료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연간 12억8천만 원이 투입되며, 협약 체결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정비…무관용 원칙 적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3일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담 TF를 구성하고 소하천, 계곡, 구거 등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영천 치산계곡과 경산 대한천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평상 설치, 천막 축조,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대한천은 주민 협력과 행정 지원을 통해 불법 점용을 해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며 불법 점용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상시 점검과 엄정 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중국 현지 관광마케팅 강화…트립닷컴 협약 체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5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하이와 선전을 방문해 현지 관광기업과 협력 마케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도는 글로벌 여행플랫폼 트립닷컴 그룹과 협약을 체결하고 경북 관광상품 판매 확대에 나섰다. 홍보 콘텐츠는 △경주·안동 역사문화 관광, △포항 도시 관광, △음식·체험 관광, △지역 축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선전에서 열린 K-관광로드쇼에 참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B2B 상담을 진행했다. 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로 높아진 인지도를 활용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명단 공개 전 소명기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지방세와 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전 6개월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 안내 대상자는 937명이며 체납액은 291억 원 규모다.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 50% 이상 납부, △분납 진행, △불복 절차 진행 등이 확인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명단은 11월 공개되며 공개 대상자는 출국금지, 사업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도는 지난해 소명기간 동안 34억 원을 징수했다. 정경희 세정담당관은 “악의적 체납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민선 8기 유정복호의 인천시는 15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매달 15일을 '인천 1.5℃기후실천의 날'로 지정하고 시민참여형 기후행동을 확대하며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특히 국가목표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 기후 적응, 국제협력 등 4대 정책방향 아래 15대 과제와 154개 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시민참여 기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 활성화, 맞춤형 교육 강화, 홍보 활성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는 매달 15일을 '인천 1.5℃기후실천의 날(인기날)'로 운영한다. 월별 탄소중립 중점 실천과제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버스정보안내기와 광역버스, 축구장 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공간을 활용해 홍보영상을 송출하며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와 시민단체 등 25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기후행동 실천단'을 운영해 시민 주도의 탄소중립 활동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세대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가운데 1개 이상을 5% 이상 절감하면 상·하반기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자동차 주행거리를 10% 이상 줄인 차량에도 연 1회 인센티브가 준다. 미래세대 교육도 강화하기 위해 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학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온실가스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과 생활 속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직접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해 정책 홍보를 확대하고 어린이 탄소중립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인식 확산에도 나선다. 시는 '인천 탄소중립 포털'을 통해 생활 속 실천방법을 안내하고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족한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정책보다 시민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인천시는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확산해 나가며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15일 경기남부 철도망 구축을 위한 5만명 시민 서명운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부족한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시민 여론을 모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목표 서명인원은 5만명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수원·성남·화성 등 주요 노선을 공유하는 인근 도시와 함께 공동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온라인 서명도 병행해 시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철도망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검토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용인시민의 철도망 확충 열망이 분명하게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의 뜻이 모이면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반도체선, 경강선 연장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분당선 연장사업도 다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판교와 용인 수지,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 노선이다. 용인·수원·성남·화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나타나 경제성이 확인됐다. 철도가 구축되면 약 138만명이 직접적인 교통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이천 부발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거쳐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되는 89.4㎞ 철도사업으로 반도체 산업벨트를 잇는 '산업철도' 성격이 강하다. 경강선 연장 역시 용인 남부권 반도체산업단지와 연계된 노선으로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축으로 평가된다. 시는 이와 함께 안성·진천·청주 등과 공동으로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산업과 인구규모에 걸맞은 철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민과 함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새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따라 움직인 영향이다. 금리 부담이 커졌지만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 저가 매수와 공모주 투자 수요가 몰리며 신용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달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5501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 말 대비 6847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출 종류별로는 흐름이 엇갈렸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같은 기간 8302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1조4327억원 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현재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신용대출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너스통장 이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개인 마통 잔액은 이달 들어 39조4249억원에서 40조7362억원으로 1조3114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빚을 이용한 주식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마통 잔액 규모는 월말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증가 속도 역시 월간 기준으로는 2020년 11월 이후 가장 가파른 흐름이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증권사 계좌로 이동한 자금으로 보고 있다. 증시 급락 국면에서는 하루 증권사 이체액이 1000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가 매수 수요와 함께 신용거래 투자자의 마진콜 대응 자금, 공모주 투자 자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대출금리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대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집계됐다. 1월 중순과 비교하면 상단은 약 0.21%포인트, 하단은 0.12%포인트 상승했다.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3.580%에서 3.860%로 0.28%포인트 오른 영향이다. 시장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진 모습이다. 일부 은행 내부 시계열을 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2023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1등급 차주 기준 1년 만기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30~5.340% 수준으로, 약 두 달 전보다 하단이 0.18%포인트 높아졌다.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약 0.20%포인트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코픽스 기준 연 3.850~5.740% 수준이다. 코픽스는 최근 하락했지만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조정하면서 실제 적용 금리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서는 금리가 상승 국면에 들어설 경우 일반적으로 차입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증시 변동성과 맞물리며 신용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 동참을 위해 주요 제품 가격 인하를 선언한 가운데, 정작 소비자들은 빵값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게 됐다. 일선 점포에서 본사가 가격 인하를 예고한 대부분의 빵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서다. 현장에서는 업계의 빵값 인하 선언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파리바게뜨가 13일부터 단팥빵, 소보루빵, 슈크림빵 등의 가격을 15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일선 점포에서는 1800원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파리바게뜨가 운영하는 해피포인트 앱에서 '해피오더'를 통해 인근 파리바게뜨 바로픽업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가격은 개당 2000원이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 동참을 위해 빵과 케이크 등 제품 11종의 가격을 13일부터 인하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이 중 스테디셀러인 단팥빵과 소보루빵, 슈크림빵도 기존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파리바게뜨가 제시한 가격은 완제품 기준 1500원이다. 그러나 기자가 직접 주말에 서울 노원구 일대의 파리바게뜨 3곳을 방문한 결과 해당 제품들은 3곳 매장 모두에서 1800원에 팔리고 있었다. A 매장 관계자는 “본사에서 할인하겠다고 한 제품들은 우리 점포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본사가 할인한다는 단팥빵이나 소보루빵의 경우 본사에서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는 제품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매장에서 취급하는 빵은 직접 구운 빵이라 가격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약 1㎞ 떨어진 곳에 자리한 B 매장에서도 1500원짜리 단팥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매장 관계자에게 다른 할인 제품들은 어디 있는지 묻자, 매장 관계자는 “원래 그 제품들은 취급을 안 한다"며 “본사에서 일부 제품 가격을 내렸다고는 하는데 원래 안 들여오는 제품이라 포스(POS)에서 가격을 바꾸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인근 또 다른 C 매장도 상황은 같았다. C 매장 관계자는 “원래도 안 들여오는 제품들만 할인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무슨 기준으로 본사가 할인 품목을 선정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의 빵을 픽업 주문할 수 있는 해피포인트 앱에서도 1500원짜리 단팥빵은 찾기 어려웠다. 해당 앱은 자신의 주소지 혹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매장들의 빵 재고를 확인하고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서울 노원구 일대의 매장들은 아예 메뉴에 단팥빵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모두 2000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는 “할인하겠다고 한 제품들은 본사에서 완제품 형태로 나가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매장에서 취급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점포 사장님들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매장에서 만든 제품의 경우 사장님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사가 가격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피오더도 결국은 점포에서 빵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포 사장님이 직접 어떤 메뉴를 올릴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지 정한다"며 “매장에서 구매하는 가격과 해피오더를 통해 구매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동 정세가 긴장되면서 국제 에너지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 가운데 하나로, 이 해협을 통해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 해상 원유 거래량의 약 25%가 이동한다. 또한 세계 LNG 교역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지난다. 좁은 해협 하나가 원유와 천연가스를 동시에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르무즈는 세계 최대 에너지 요충지이자 대표적인 병목지점(chokepoint)으로 평가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국제유가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과거에도 국제 원유 가격은 여러 차례 급등했다. 1970년대의 석유위기는 공급 충격이 중심이었다. 산유국의 실제 공급 감소폭은 제한적이었지만 당시 국제 사회는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았고 대체 수단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네 배 가까이 상승했다. 당시 위기의 핵심은 공급량 자체보다 공급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다. 반면 2008년 국제유가 급등은 다른 구조였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원유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고, 여기에 금융시장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47달러까지 상승했다. 공급 감소보다 수요 확대와 금융 요인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사례였다. 즉 1970년대의 유가 상승은 공급 중심 충격이었다면, 2008년은 수요 압력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이 두 사례와 모두 다르다. 공급 차질 가능성과 함께 공급망 전체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원유뿐 아니라 LNG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중동산 LNG는 아시아 시장의 핵심 공급원이며, 이 경로가 흔들리면 한국과 일본, 중국 같은 LNG 수입국의 전력 생산 비용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선박 보험료 상승, 우회 항로 확대, 운임 증가가 발생하면 석유화학 원료와 산업용 자재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움직인다. 즉 현재의 에너지위기는 특정 연료의 가격 문제가 아니라 원유, LNG, 해상운송, 전력 생산 비용, 산업 원료 가격이 함께 연결되는 복합적 에너지 시스템 충격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외부 충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다. 또한 우리 산업의 핵심인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은 에너지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같은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이라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생산비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이 산업 경쟁력 문제로 직결된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를 단기적인 공급 충격으로만 볼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장기적 과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복원력(energy resilience)이다. 이는 단순히 연료를 더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공급망 충격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시스템 전체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World Energy Outlook｣에서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시스템의 복원력이 에너지정책의 핵심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원력 있는 전환(resilient transition)이라는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는 유지하되, 외부 충격이 반복되더라도 전환 자체가 중단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저장장치, 송전망, 전략비축, 수입선 다변화가 함께 논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반복되는 공급 충격 자체가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수입 화석연료 의존 구조는 외부 충격이 반복될수록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반대로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전원과 전력망 유연성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Reuters 등 주요 국제 언론은 이번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에너지전환은 더욱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큰 경제에서는 공급 안정, 가격 관리, 산업 경쟁력, 탄소 감축이 동시에 고려될 수밖에 없다. 단기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위기가 의미하는 것은 더 많은 연료를 확보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 충격 속에서도 전환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이번 위기가 시사하는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조건이다. ekn@ekn.kr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지난 10일 내놨다. 전세계약 전 위험진단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전입 신고하는 즉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이는 사전 예방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문이 생긴다.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지고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3년 전이다. 그동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사후조치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번 대책의 배경엔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있다. 과연 전세제도는 사라져야 하는가, 전문가 진단은 엇갈린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민생 안정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전세시장은 매물은 감소하고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의식해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조기에 진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감소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이달 13일 기준 1만7638건으로 한 달 전 2만422건에 비해 13.7% 감소했다.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3751건으로 직전 달 대비 33% 감소했다.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607건이다. 전국 전세가격은 상승했고 그중 서울의 상승률은 더 컸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3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전국 0.09% 상승했고, 서울은 0.12%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과 대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하다.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인다. 다주택자 주택 매도 압박 이후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들은 양적 증가가 아니므로 매물은 부족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에 22만명 이상이 혼인을 했다. 그 중 약 4만2000명이 서울에서 결혼을 해 집을 가진다. 독립 목적의 가구 분화도 존재함을 감안하면 지금 나오는 전세 물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연히 전세가격은 상승한다. 전세가격이 상승할 때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대출)의 합이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다. 이때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크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지 3년이지만 비슷한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특별법이 사후적 구제라는 것을 고려하면 전세사기 예방 측면에서는 상당 기간 공백이 있던 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조합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 해 시행한다. 그동안에는 근저당과 임차인 대항력 사이에 시차가 있었다. 그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발생한 피해 사례가 많았지만 임차인 대항력을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한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통합정보시스템에 열람 권한을 준다.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자체와 중복되거나 분산되는 시스템이 혼란을 가중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청된 6만8972건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에서 불인정 사례는 1만1878건이다. 불인정 사례의 98.3%는 사기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한 말을 녹음해두는 것이 고의성 입증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전세의 월세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관리하려는 연착륙 조치로 봤다. 다만 소멸을 향해가는 전세제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해석이 나온다. 전세와 월세의 비중은 전세사기 사태를 기점으로 역전됐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총 20만3596건이다. 이 중 월세 계약은 13만2307건으로 65%다. 2021년까지만 해도 월세 비중은 40%대 수준이었다.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진 2022년부터 월세 비중이 오르기 시작해 2023년에 비중이 역전돼 지금에 이른 것이다. 전세제도 자체가 구조적 불안정을 만든다고 보는 입장은 이 흐름을 제도 선진화로 본다. 전세사기의 원인도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쓰는 구조 자체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으면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단순해져 임대차보호법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전세사기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제도 소멸에 우려는 표하는 시각도 있다. 전세는 목돈을 맡기는 대신 대출 비중이 크지 않을 경우 저축 여력이 생기고, 이것이 자가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사다리는 좁아진다. 국가통계연구원 '임차가구의 주거 상황과 지원 정책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비중 증가는 임차가구가 매달 더 큰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사회적 주거 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가 더욱 제한되는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졌다"고 썼다. 전세 공급 감소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다주택자는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도 한다"면서 “그들이 사라지면 가수요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 전세는 소멸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전세 소멸은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과 제재 수위가 이달 18일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규모가 1조원 미만으로 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만일 과징금 규모가 은행권에서 예상한 수준보다 높게 확정된다면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과 기관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 5곳의 합산 과징금을 약 1조4000억원대로 감경하고, 기관 제재 수위도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해 제재 범위, 수준을 조정한 것이다. 다만 은행권이 ELS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전체 피해자 90% 이상을 대상으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완료한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는 여전히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자율배상 노력을 참고해달라고 적극 소명했다. 은행권은 금융위가 최종 과징금 규모를 약 1조원 미만으로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LS 과징금의 쟁점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인데,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고 기타 사실관계와 법리상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홍콩H지수 ELS 손실위험 분석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임의로 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축소 기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홍콩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판매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수 변동 내역은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과거 20년간의 지수 변동 내역을 고지받았다고 해서 장래의 지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홍콩H지수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해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투자자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것이다. 만일 과징금 규모가 추가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은행권은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작년 4분기 실적에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과징금 가운데 30~50% 수준의 충당금을 쌓았다. 이번 사안이 특정 금융사의 지배구조 또는 내부통제 미흡이 아닌 규제 해석 차이, 감독 기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라는 점도 은행권의 추후 법적 대응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은행권이 금융당국이 자율배상 노력 등 할 수 있는 소명은 다한 만큼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 속에서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려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여러 국가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심각하게 패배했더라도 수로의 어딘가에 쉽게 드론을 보내거나 기뢰를 설치하거나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라건데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 지역에 함정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그 사이에 미국은 (이란의) 해안을 폭격하고 이란 선박과 함정들을 바다에서 계속 격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지난달 28일 발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을 파견 대상국으로 지목해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미군이 대(對)이란 공습을 벌이는 동안 한국 등이 군함을 보내 상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새로운 글을 올려 “미국은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때렸고 완전히 파괴했다"며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국가들은 그 항로를 관리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아주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모든 일들이 빠르고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그 국가들과 조율할 것"이라며 “이것은 항상 팀의 노력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화합, 안보,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향해 함께 모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 협상을 시작하려는 중동 동맹국들의 노력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란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추지 않을 때까지 종전 가능성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카르그섬을 공습한 것과 관련해 “이 섬의 석유 인프라를 파괴하지 않기로 선택했지만 이란이나 다른 누구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과를 방해하려 한다면 이 결정을 즉시 재고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국의 거센 압박에도 이란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CNBC 등에 따르면 이란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요 항구 세 곳을 “타당한 목표"라고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 측은 또 자국 석유 인프라가 공습을 받을 경우 새로운 차원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웃 국가들에게 “해외 침략자들을 추방하라"고 촉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함 파견 요청이 “구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를 받은 국가 입장에선 중동 분쟁에 직접 관여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저울질하며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왔지만 이번에는 실제 전력의 투입을 요구한 것이러서 차원이 다르다. 한국 등은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에너지 안보, 한미동맹, 중동과의 관계, 군사작전 동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1기때인 2020년초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당시 아덴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정 기여라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증시는 다음 주에도 방향성을 찾기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다. 단기적으로는 'V자 반등'보다 재차 하단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 등 거시 변수의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면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코스피지수는 1.7% 하락했다. 연초 이후 이어진 급등세를 고려하면 낙폭 자체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장중 변동성은 크게 확대됐다. 특히 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2% 내린 5487.2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0.40% 오른 1152.96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 약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미국 반도체 업종 부진 영향이 이어지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종목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와 개별 종목 강세가 나타났다. 리가켐바이오와 보로노이 등 바이오 종목이 상승했다. 글로벌 학회 일정(AACR·ASCO)을 앞두고 투자 기대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게임주 역시 투자심리 개선 속에 반등 흐름을 보였다. 글로벌 증시 역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다.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 우려가 동시에 커졌다. 실제로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6%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93% 각각 내렸다.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증권가는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을 '상승 이후 나타난 되돌림'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초 이후 주요 증시 상승폭이 컸기 때문이다.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되자 차익 실현 매물이 동시에 출회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이슈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다. 이 때문에 글로벌 증시 대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증권가는 단기적으로 V자 반등보다 지수가 다시 한 번 하단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 등 주요 거시 변수들이 동시에 변동성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코스피는 5500선 부근에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기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의 현선물 중심 수급 구도도 중립 이하"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도 지속되고 있어 V자형 반등보다 W의 리테스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통화정책과 기술주 흐름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우선 다음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전망 변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주 관련 일정도 변수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GTC 2026'이 열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해당 행사에서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로드맵이 공개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차주 GTC 2026과 마이크론 실적발표를 계기로 IT 하드웨어 중심의 증시 반등을 기대한다"며 “또한 최근 코패키지드 옵틱스(CPO)가 데이터 전송 속도의 한계와 발열 문제를 해결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광통신 관련 내용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