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풍력 등이 에너지 안보 확보 수단으로 거론되면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결코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9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1시 55분 기준,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25.97% 폭등한 배럴당 116.77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브렌트유는 이날 개장 직후 단숨에 배럴당 100달러선을 돌파한 데 이어 몇 시간 만에 110달러선마저 넘어섰다. 브렌트유가 110달러선을 기록한 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브렌트유 가격은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 이후, 올해 들어 각각 61%, 92% 가량 상승했다. 같은 시각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도 전장 대비 27.46% 급등한 배럴당 115.90달러를 기록 중이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길이 막히면서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이 본격화한 것이 유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 일부 산유국들은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하기도 했다. 불가항력 조항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행을 유예하는 장치다. 미국·이란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이자 강경파로 알려진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된 점도 전쟁 장기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운드힐 파이낸셜의 데이브 마자 최고경영자(CEO)는 “문제는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 아니라 공급망 차질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지자 재생에너지 등을 대안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가 급등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더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브뤼셀 지정학 연구소의 티스 반 데 그라프 연구원은 “유가와 가스 가격이 높아질수록 대체 기술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태양광이나 히트펌프 등 가스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엠버의 킹스밀 본드 전략가도 “아시아 정책입안자들은 현 상황을 보고 화석연료 중심의 경로를 택하는 데 덜 적극적이게 될 것"이라며 “중동 갈등이 오래 지속될 수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P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 지수(S&P Global Clean Energy Transition Index)는 올해 들어 약 6% 상승했다.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S&P500 지수가 같은 기간 약 1.5%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더욱 매파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블룸버그NEF의 데이비드 호스터트 경제·모델링 총괄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비용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자본 집약적인 산업일수록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이미 한 번 현실로 나타난 바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공급망 차질에 이어 고물가·고금리에 직면해 S&P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 지수는 2021년에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초까지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왔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오히려 화석연료 업황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가스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석탄 발전소의 수익성이 다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이번 상황이 2022년과 다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근 몇 년 사이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재무 구조를 강화하고 프로젝트 투자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산업 구조가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저탄소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슈로더스의 알렉스 몽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 관련 기업과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사람들은 에너지 안보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리더라도 2022년 당시 수준까지 치솟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도미니 임팩트 인베스트먼트의 캐롤 라이블 CEO는 “2026년에 금리가 다소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아니켓 샤 글로벌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전환 전략 총괄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작년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저탄소 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 수준까지 치솟을 경우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때 '짐차' 취급을 받던 픽업트럭이 '라이프스타일 아이콘'으로 변신하고 있다. 기아, 한국지엠, KG모빌리티(KGM) 등이 꾸준히 신차를 내놓고 관련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결과다. 최근 들어서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무기 삼은 신차들이 인기를 끌며 시장이 커질 조짐이 보인다. 소비자들은 이미 컨버터블·쿠페·왜건 모델보다 픽업트럭을 선호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GM은 지난 1월19일 1호차 출고를 시작한 픽업트럭 '무쏘'의 누적 계약 대수가 이날 기준 5000대를 넘겼다고 밝혔다. 가솔린·디젤 두 가지 라인업을 동시에 제공하고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한 게 인기의 원인이라고 KGM 측은 분석하고 있다. 계약 고객들의 엔진 선택 비중은 디젤 54.4%, 가솔린 45.6%로 집계됐다. KGM 관계자는 “무쏘는 정통 픽업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구성과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부터 레저까지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지난해 출시한 전기 픽업 '무쏘 EV'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369대가 팔렸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무쏘의 판매 성적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출격한 기아 타스만의 올해 1~2월 실적이 704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이 들여오는 GMC 시에라는 같은 기간 51대 팔렸다. 국내 픽업트럭 시장은 그간 신차가 출시되면 수요가 늘었다가 모델이 노후화하면 판매가 급감하는 사이클을 그려왔다. 도입기는 2000년대 초반이다. KGM이 쌍용자동차 시절 무쏘 스포츠,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투박한 디자인을 지녀 '오프로드 감성'을 즐기고 싶어하는 운전자들이 주로 픽업트럭을 선택했다. 이후 캠핑·레저 열풍과 함께 픽업트럭 시장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제조사들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적용하던 안전·편의사양을 픽업 모델에도 넣으며 상품성을 강화해나갔다. 2020년대 들어서는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이 프리미엄 픽업트럭을 대거 선보이며 고객 선택지를 더욱 늘렸다. 최근에는 '가성비'가 주목받는 모습이다. KGM은 무쏘 신모델을 내놓으며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수익성 대신 판매를 늘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기아는 타스만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픽업트럭 구매자들은 배기량·가격에 관계없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대비 취득세가 감면되고 개별소비세도 면제받는다. 연간 자동차세는 2만8500원만 내면 된다. 이같은 경제성에 편의사양들도 추가되면서 고객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픽업트럭은 2만4998대로 집계됐다. 전년(1만3954대) 대비 79.1% 뛴 기록이다. 컨버터블(5229대), 쿠페(3860대), 왜건(2222대) 등 다른 유형 승용차들을 압도하는 수치기도 하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중국과 미국이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 시장 수요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북미는 판매가 감소하는 모습이다. 9일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세계 전기차 인도량은 약 121만8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2.1% 줄어든 수치다. 해당 통계는 순수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전기 상용차를 모두 합산해 산출했다. 국가별 인도량을 보면 수요 부진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올해 1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는 약 64만6000대로 작년 같은 달(77만3000여대) 대비 16.4% 줄었다. 전체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62.1%에서 5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북미 성적 역시 12만4000여대에서 8만6000여대로 30.2% 빠졌다. 반면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13만8000대)와 유럽(30만7000여대)의 전기차 인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96.5%, 19.5% 크게 뛰었다. 브랜드별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 중국 브랜드 점유율이 줄어들고 현대차·기아 등 추격 업체들의 영향력이 소폭 커진 점이 눈길을 잡는다. 올해 1월 기준 업체별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은 BYD(16만2000대)와 지리(13만7000대)가 1·2위를 차지했다. 테슬라(7만1000대)는 4위였다. 3사 모두 작년보다 성적이 떨어지며 작년 1월 대비 점유율도 낮아졌다. BYD는 18.6%에서 13.3%로, 지리는 12.5%에서 11.3%로, 테슬라는 6.6%에서 5.9%로 영향력이 줄었다. 폭스바겐그룹 판매는 지난해 1월 8만7000여대에서 올해 1월 9만여대로 소폭 늘었다. 글로벌 점유율은 7%에서 7.3%로 높아지며 테슬라를 누르고 3위 자리를 꿰찼다. 다른 중국 업체인 상하이자동차(SAIC)와 장안자동차(Changan) 성적은 6만9000여대, 4만4000여대로 각각 5.8%, 19.6% 떨어졌다. 중국 제조사 가운데는 7위 체리자동차만 인도량을 4만6000여대에서 5만6000대로 20.1% 늘리는 데 성공했다. 현대차그룹은 3만9000여대로 8위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3만7000여대) 대비 실적이 5% 개선됐다. 글로벌 점유율도 2.9%에서 3.2%로 올랐다. SNE리서치는 앞으로도 중국·북미 전기차 인도량은 주춤하고 유럽은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국가·권역에서 인센티브 구조와 규제 운용 방식이 변했다는 이유에서다. 단기 판매 등락보다 정책 적응력과 공급망 재편 속도가 시장 방향성을 좌우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올해부터 구매세 정책이 '전면 면제'에서 '감면 체계'로 전환됐다. 1월만 놓고 보면 일부 수요가 작년 하반기로 선반영되고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기저 부담으로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공식 종료됐다. 소비자 선호 역시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의 경우 탄소배출 규제 체계와 제조사 평균 배출량 관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동화 전환에 속도가 계속 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에서도 국가별로는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독일은 올해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재도입하고 프랑스에서는 유럽 생산 차량에만 우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PHEV를 비롯한 저가형 모델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역시 지난 1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 감소한 120만여대라고 발표했었다.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전세계 전기차 시장이 올해 들어서며 지난해와는 매우 달라진 환경을 맞이했다고 분석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냉장고·에어컨 부품 제조사인 에스씨디(SCD)를 둘러싸고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을 추진하는 등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가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궁극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환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CD 소액주주연대는 최근 회사 측에 △감사 선임 △자사주 매입 △기업설명(IR) 활동 강화 등을 요구하며 주주권 행사에 나섰다. 소액주주연대가 요구하는 사안 가운데 핵심은 자사주 매입이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주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사주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가 장기간 박스권에 머무르며 현재 주가는 10년 전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보유 현금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 등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특히 재무 구조가 있다. SCD의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총자산은 약 1710억원이다. 이 가운데 유동자산은 약 1378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약 80%를 차지한다. 당장 활용 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703억원으로 지난 6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약 631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반면 비유동자산은 332억원으로 전체의 19% 정도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자산 구조가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 제조업은 생산설비와 공정 투자 비중이 높아 유형자산 등 비유동자산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SCD는 설비자산보다 현금 등 유동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자산 구조는 최근에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니다. 2015년 기준 SCD의 유동자산은 약 401억원, 비유동자산은 약 407억원으로 사실상 1 대 1 수준이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유동자산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다. 2020년에는 유동자산이 약 1147억원, 비유동자산은 약 413억원으로 유동자산 비중이 약 73% 수준까지 올라갔다. 최근에는 유동자산이 1300억원을 넘어서며 전체 자산의 80% 수준까지 확대된 상태다. 제조업이라고 해도 유동자산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기업이 언제든 투자나 주주환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SCD의 경우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자 확대나 자본 활용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자본 효율성 측면의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SCD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0.48배 수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표적인 저PBR 종목으로 분류된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 낮은 PBR을 극복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SCD 소액주주들의 이번 행동은 단순한 수익성 요구를 넘어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회사 측은 자산 구조가 사업 모델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SCD 관계자는 현금을 비롯한 유동자산이 유독 높은 현상에 대해 “생산을 해외 외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국내에 대규모 설비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며 “자산 구조만으로 회사 경영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CD가 주주환원에 마냥 무심한 건 아니다. 올해 주당 50원, 시가배당율 3.81%로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연 4~5% 이상을 고배당주로 분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가배당율 3.81%는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러한 설명만으로 현재의 자산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도 유동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40% 안팎 수준"이라며 “총자산 1700억원 규모의 회사가 현금 및 현금성자산만 7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 재무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현금성 자산의 수익률은 은행 예금 이자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체 자산의 40% 이상을 연 1% 수준의 수익률에 머무는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면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총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감사 선임' 여부다. 상법상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보유 지분과 관계없이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른바 '감사 선임 3% 룰'이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액주주 측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대비 7%가 넘는 지분이 결집한 상태다. 이는 상법상 주주제안 요건인 3%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감사 선임 안건이 이번 주총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주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감사 선임을 통해 회사 경영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사례는 수많은 저평가 종목 중에서도 극히 이례적"이라며 “'감사 선임 3% 룰'을 고려하면 SCD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 측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1 미만인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장기간 저PBR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의 주가 관리 부재를 개선하고 밸류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순자산에도 못 미치는 기업가치가 이어지면서도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이 9일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20~40세대를 전면에 발탁해 젊고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도약하려면 서울과 부산이 양축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부산을 서울에 버금가는 해양수도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부산 재도약을 위한 핵심 구상으로 ▲해운·항만·금융 생태계 완성 ▲청년 정착 지원 확대 ▲북극항로 거점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HMM 이전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활용해 부산을 규제 없는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부시장' 직을 신설하고 원도심 재개발 수익을 활용한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 아파트'를 도심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양수산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극항로청'과 '수산진흥공사' 신설을 제안하며,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부산을 동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부산형 급행철도 구축, 부울경 통합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시작"이라며 “부산시민과 함께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6년 1월 20일 홈>전국·사회면

기후위기 대응이 6월 지방선거의 중심 의제로 떠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법 개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새로운 지자체장이 기후위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전망했다. 9일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으로 구성된 '기후정치바람'이 유권자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기후위기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따라 누구를 뽑을지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53.5%는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공약과 관계없이 지지하던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2.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0%였다. 기후정치바람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기후·에너지 관련 이슈가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수도권 외 지역에 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와 맞물리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의와 함께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정치바람 여론조사에서도 전기요금 차등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3.5%로 나타났다. 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 응답자도 53%에 달했다. 지역에는 주민 기피시설인 발전소와 송전선로만 들어서고 수도권의 전력 공급지로만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송전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하고,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기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요 인프라로 보내고 비수도권은 환경오염산업들이 들어서고 있다고 충남에서는 이해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자원을 끌어오르기 위해 지역과 어떤 협의도 없다. 에너지는 생산지에서 소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법 개정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역 권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권한으로는 설비용량 20메가와트(M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게 되는 점이 꼽힌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3MW 이하 설비에 대해서만 발전사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나 육상풍력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특별법에도 20MW 이하 설비에 대한 허가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전남·광주와 달리 특별법 통과가 지연된 상태다.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에 그치더라도 해당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에 따라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을 다시 짜야 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희철 생태도시리빙랩 소장은 “전남·광주 통합은 기후 전환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소장은 “행정통합이 지금은 기후 의제와 무관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상 기후 의제와 매우 밀접한 사안"이라며 “시도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서로 달라 통합이 이뤄질 경우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도 법 개정으로 설정이 어려워졌다. 이격거리란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지자체 조례다. 지자체는 발전사업 허가권 다음 단계인 개발행위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격거리 조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화재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제외하고는 이격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이 발전사업에 일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설비에는 이격거리 적용도 제한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주민 반대를 근거로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주민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막기보다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에 놓이게 됐다. 이에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단순히 강조하기보다 지역 복지 사업과 연계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 공약은 단독으로 고립돼 제시되기보다 복지 공약과 연계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례로 '햇빛소득마을'을 소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이 직접 태양광 발전을 하고 그 수익을 마을 복지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는 이유다. 위 여론조사는 로컬에너지랩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와 피앰아이에 의뢰해 이메일로 설문 링크를 발송한 뒤 응답을 듣는 방식으로 지난달 2∼23일 이뤄졌다. 응답률은 3.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7%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전력시장에서도 과거 에너지 위기 당시 시행됐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다시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에너지 가격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전력시장에서도 SMP 상한제가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MP 상한제는 전력도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해 150원대 수준이던 SMP가 250원 이상으로 급증하자 정부는 전력시장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SMP 상한제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어느 정도 완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통제로 전력시장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SMP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발전사들이 연료비 상승을 전력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일부 발전사들은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 압박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란 LNG 가격 등 연료비의 변동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기요금의 기본 작동 원리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물가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47조80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전력 구입 비용 급증이 한전 재무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전력 가격을 억지로 눌러 놓으면 소비가 줄지 않아 이는 결국 연료를 더 많이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외화낭비 및 한전의 적자를 부추기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통제를 반복할 경우 전력시장 구조가 더욱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놓고 실제로는 상한을 두거나 가격 통제를 하면 제도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면 전력시장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일수록 가격 신호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력시장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900원에 근접하고 서울은 1940원대를 넘어가는 등 기름값 2000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ℓ당 1920.1원으로 2.3원 상승하며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지역 기름값 역시 상승 흐름을 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7.4원으로 전날보다 1.7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1969.5원으로 2.3원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정유사 폴별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GS칼텍스폴 주유소는 ℓ당 1707.13원에서 1897.79원으로 190.66원(11.2%) 상승 △HD현대오일뱅크폴 주유소는 1706.06원에서 1900.52원으로 194.46원(11.4%) 상승 △SK에너지폴 주유소는 1710.01원에서 1908.10원으로 198.09원(11.6%) 상승 △에쓰오일폴 주유소는 1702.78원에서 1914.76원으로 211.98원(12.4%) 상승했다. 이날 기준 최고가는 에쓰오일 1914.76원, 최저가는 GS칼텍스 1897.79원으로 상표 간 가격 차이는 16.97원 수준이었다. 경유 가격 상승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611.96원에서 1918.72원으로 306.76원 올라 약 19% 상승했다. 3월 9일 기준 에쓰오일은 1942.79원으로 가장 높았고 GS칼텍스는 1919.02원으로 가장 낮았다. 상표 간 가격 차이는 약 23.77원 수준이다. 가격 상승은 이달 5~6일 구간에 하루 평균 95원 상승하며 가장 큰 변동 폭을 기록했다. 이후 8~9일에는 일일 상승폭이 3원 미만으로 줄어 완만해졌다. 이에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장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가격이 급등했다"며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의 판매 최고가격을 직접 정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통제 수단으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단속과 함께 유류세 인하 확대, 비축유 방출 등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격 상한제가 실제 도입될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 수익성 악화, 공급 축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이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은 공급 가격 인상 요인을 한 번에 반영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분산 반영하고 수급 불안 상황에서도 주유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보며 최고가격 지정제 발동 여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르면 4월부터 기업 담합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기준 하한이 관련 매출액의 10%로 대폭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담합 행위는 과징금을 18% 밑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강화된다. 기업의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과징금도 하한은 현재 20%에서 100%로 상향된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오른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될 예정이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 먹거리를 비롯해 최근 기름값까지 관련 업계들의 담합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 제재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과징금 적용 비율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보니 기업들이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과징금 감경 혜택만 받는 행위를 고민해 왔다"며 “반복적 법 위반 시 부당이득 넘어서는 과징금을 부과, 엄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담합의 경우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20%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한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현행 0.5%~3%에서 10%~15%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10.5%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5%~20%에서 18%~20%로 각각 오른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지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아진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보다 가중된다. 현재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됐다. 개정안에 따라 1회 위반만으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번이라도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면 100% 가중된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기업들의 과징금 감경 요소도 삭제 또는 감경 비율이 축소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각 단계별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아울러 과징금을 감경받은 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술내용을 번복할 경우 감경혜택이 직권 취소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강화란 칼을 꺼내든 데는 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심판관리관은 “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