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여성(6만1876명)을 크게 웃돌았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8만4000명을 넘겼고,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올해 1월에 처음 나왔다. 수급액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이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이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이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이 8만4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이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는 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동해안 지역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어 산불 등에 주의해야겠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8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당분간 눈과 비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최저기온은 -3~7℃(도), 최고기온은 5~11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다. 서울 예상기온은 0~6도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번 주(8~12일)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주요 글로벌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속 강보합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국내 기업 실적 추정치 상향은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반면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과열 논란과 연말을 앞둔 차익 실현 수요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5일) 코스피 지수는 그 전주 대비 173.46포인트(4.42%) 오른 4100.05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12.07포인트(1.32%) 상승한 924.74를 기록했다. 코스닥은 정부 정책 기대감에 지난 4일 장중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증권가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로 3850~4200포인트를 제시했다. 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 발표되는 FOMC 결과를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지수 흐름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88%대 후반까지 반영돼 있다. 다만 미국 정부 셧다운 여파로 10~11월 고용지표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부재한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 단기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용지표 3개월 평균 기준으로는 일자리가 6만3000명 늘어나 연초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연초 수준으로 오른다면 실업률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며 “9월 고용 증가 폭이 양호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둔화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연준이 데이터 부재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는 금리 인하 취소가 아니라 시점이 지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129조6000억원까지 높아졌고,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 전망치 역시 17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나 연구원은 “통상 4분기에는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상향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형주 중심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포함한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며 강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을 이탈한 시점부터 저가 매수를 재개한 상황이며,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 수급과 연기금의 순매수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지표가 소폭 개선된 가운데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시장 전반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브로드컴 실적과 FOMC가 예정돼 있는 만큼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공개될 점도표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 실적도 시장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주에는 오라클과 어도비를 시작으로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나 연구원은 “연말까지 AI 인프라 투자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AI 소프트웨어와 피지컬 AI 분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여부보다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될 중장기 통화정책 경로"라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저가 매수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등을 '모범 동맹'으로 지목하면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하라고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6일(현지시간)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로 칭하고서 “우리로부터 특혜(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내용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 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 연설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그 달성 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 대만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서 이를 위해서는 동맹이 자기 지역의 방어를 주로 책임지고 집단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SS는 미국이 유사 입장을 가진 동맹들과 '부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여기에 협력하는 국가들을 “상업적 현안에서 더 우호적인 대우, 기술 공유, 국방 조달"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NS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마땅하게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하는 동안에도 다른 지역에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동맹들은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위협이며, 그리고 물론 한반도에는 북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의 안보 부담 공유가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라고 말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 행정부는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도 충돌 가능성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군과 “더 폭넓은 군 대 군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강할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날로 강해지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데 충분히 강력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제는 중국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 동맹을 지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핵전력을 현대화하겠다면서 “미국이 다른 두 개의 주요 핵무장국(러시아와 중국)과 마주하는 세상에서도 핵 협박에 취약해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우리는 핵무기와 핵 투발 체계를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도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서반구 방어 전략을 설명하면서는 그간 미국이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공격해온 중남미 지역의 마약 카르텔을 과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알카에다에 비유했다. 그는 “이들 마약 테러리스트는 우리 반구의 알카에다"라면서 “그들이 화학무기에 버금갈 정도로 치명적인 마약으로 우리 국민을 독살하는 한 우리를 계속해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 9월 2일 '마약 운반선' 공습에 대해서는 “난 그 공격을 완전히 지지한다. (지휘관이) 나였어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할 당시 2명이 1차 공격에서 살아남은 것을 확인하고서는 다시 공격해 그들을 살해했다. 당시 헤그세스 장관이 작전을 지휘한 사령관에게 '전원 사살'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미군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전투원의 처형을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령사회에서 무릎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지표이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고 뼈가 마모되면서 관절이 붓고 굳어지는데, 환자마다 손상 형태와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법도 개인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닳아버린 관절 표면을 제거하고 금속·고분자 재질의 인공관절로 대체해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돕는 수술이다. 보통은 무릎 안쪽·바깥쪽·앞쪽(슬개대퇴부) 등 전체 구역에 관절염이 퍼져 있을 때 무릎 전체를 교체하는 전치환술이 시행된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구역만 손상된 경우에는 정상 조직을 보존하는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 치료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관절염이 한 구역에서만 진행된 환자에게는 부분치환술을, 여러 부위가 함께 손상되었거나 인대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는 전치환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관절염의 진행 양상은 매우 다양해 어느 한 수술법이 모든 환자에게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정확한 평가를 통해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7일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인 연세사랑병원에 따르면, 부분치환술은 무릎 관절 안쪽이나 바깥쪽 등 손상된 한 구역만 인공관절로 교체하고, 손상되지 않은 연골과 뼈, 인대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환자의 원래 무릎 기능을 최대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수술 범위가 전체치환술보다 작아 회복이 빠르다는 보고도 있다. 다만 이는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분치환술은 남겨 둔 정상 조직과 인공관절이 정확히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작은 오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세밀한 수술 계획이 필수적이다. 연세사랑병원은 “정밀 진단을 토대로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을 판단하고 있다"면서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가능한지는 관절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영상검사, 무릎 인대 기능, 다리 정렬, 관절 운동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고용곤 병원장은 “한쪽 구역만 손상된 환자에게는 부분치환술이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적응증이 명확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전문적인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해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병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면 환자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고, 오래 걷기 힘들며, 움직일 때 통증이나 소리가 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한다.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약물·주사 등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박양동 이사장(창원 서울패밀리병원 이사장 겸 대표원장)이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시어도어 루스벨트 재단 한국지회 주최 '테디스 어워즈 2025(Teddy's Awards 2025)'에서 '희망과 감동상'을 수상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재단 한국지회가 올해 처음 개최한 '테디스 어워즈 2025'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책임·진정성·나눔' 철학을 계승해 국내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격려하는 공익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박 이사장은 의료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희망과 감동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단은 박양동 이사장이 발달 지연아 권리 옹호 활동을 통해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 왔고, 소아 발달치료의 공익적 파급력을 꾸준히 넓혀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 이사장은 2024년 발달 지연 어린이 권리 헌장 선포, 발달 치료 전문의 양성, 관련 전문의학서적 출판 등을 학회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지역사회 속에서 환아와 가족을 지탱할 '가족 주치의 모델'을 기반으로, 중소병원과 개원가까지 함께 살아남는 새로운 돌봄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사회적 헌신상 △희망과 감동상 △테디베어 임팩트상 △명예의 기업상 △히든 히어로상 등 5개 부문 시상으로 진행됐다. 재단 스토리 영상 상영, 아동 의료 지원 프로젝트 소개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루스벨트 재단 한국지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테디스 어워즈 2025'를 매년 정례화해 선한 영향력의 기록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유통업계가 강력한 소비력을 지닌 K팝 팬덤 사로잡기에 공들이고 있다. 주로 아이돌 팬질의 기본템인 음반·굿즈를 판매함은 물론, 전용 상품관부터 특화 점포·팝업까지 운영하는 등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국내 주요 편의점 4사 모두 기존 편의점 기능을 넘어 K팝 음반 판매 채널로 정체성을 넓히고 있다. 음원 강세 탓에 음반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10대∼20대 팬층 위주로 유명 아이돌 상품의 인기가 높고 K팝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까지 편의점을 즐겨 찾는 모양새다. 아이돌 상품에 대한 인기는 판매량 추이에도 드러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올 1∼12월(1∼4일) 이마트24에서 판매한 아이돌 음반(에이티즈·스테이씨·누에라 등 판매량 합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8% 가량 올랐다. 2023년 관련 상품 판매를 본격화한 GS25의 올 1∼11월 아이돌 앨범 누적 판매량도 전년 동기보다 52% 증가했다. 특히, 인천공항·명동·성수동 등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에서 K팝 앨범 특화존을 운영하는 오프라인 거점 점포 8곳의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이펙스를 시작으로 여러 아이돌의 음반을 판매하기 시작한 세븐일레븐은 이달 4일 기준 누적 판매량만 6만 장을 기록했다. 이 밖에 CU는 관련 상품 판매에서 나아가, 지난해 11월부로 기존 홍대입구역 인근 점포를 엔터테인먼트 특화 매장인 '뮤직 라이브러리'로 리뉴얼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팬덤 경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소비 침체 속 카테고리 다각화 전략 차원에서다. 특히, K팝은 K푸드·K드라마 등과 마찬가지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외국인 방문객 관심을 끌어들이는 핵심 콘텐츠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24시간 운영 체제인 편의점 특성상 높은 접근성과 함께, 사전 예약 등의 간편 서비스까지 더해져 수요 확보가 더 용이해진 강점이 있다. 편의점뿐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들도 아이돌 팬덤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8일 기획사 모드하우스와 공동 제작한 아이돌 그룹 '트리플에스'의 한정 기획상품(앨범 2종·포토카드 12장 구성)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TV홈쇼핑에서 포토카드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송 당일 트리플에스 멤버 24명 전원이 참여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신사는 지난 달 5일부터 자체 앱 내 패션·음악·굿즈 결합형 플랫폼을 표방한 신규 서비스 'K-커넥트'를 운영하고 있다. 앨범·공연·전시 관람권뿐 아니라 유명 아티스트·인플루언서와 협업한 패션 의류·잡화까지 폭넓게 만나볼 수 있는 전용 카테고리를 새로 만든 것이다. 집객 효과를 노려 백화점들이 진행해온 팝업 마케팅 영역도 K팝까지 확대됐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난 달 23~27일 홍콩에서 열린 '2025 마마(MAMA)어워즈'의 공식 팝업을 진행했다. 이 밖에 올 6월 더현대 서울에서는 걸그룹 'ITZY'의 새 앨범 발매를 기념으로 팝업 매장이, 앞서 3월 잠실 롯데월드몰에서는 버추어 아이돌 '플레이브'의 데뷔 2주년 기념 팝업이 각각 열린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 “아이돌 팬덤은 좋아하는 그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이라며 “특히, 해당 뮤지션의 음반이나 굿즈 등을 반복해 구매하는 양상이 두드러져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국무총리실까지 나서며 교통정리를 한 덕분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 협약이 성사되기까지 수도권 매립지 운영을 둘러싸고 오랜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수도권 매립지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고, 직매립 금지 이후의 상황도 전망해본다. ◇1992년 매립 시작…서울시 지분이 71.3% 33년 전인 1992년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당시에는 경기도 김포군의 김포매립지)에 세계 최대 규모(약 1600만~2000만㎡)로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12월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이고 생활쓰레기 중에서 연탄재가 많았던 당시에는 20여 년이면 제4공구까지 다 채울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초 동아건설이 매립한 땅이었는데,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강압적으로 넘겨받아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했다. 조성 당시 서울시(71.3%)와 환경부 산하 기관(28.7%)이 지분을 나눠 가졌고, 인천시는 지분 참여를 포기했다. 초기에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조합을 구성해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의 갈등이 벌어졌고, 부실 시공과 쓰레기를 덮는 복토재(흙) 구매 등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0년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출범, 매립지를 관리하게 됐다. ◇매립 연장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 (2009년~2013년) 1992년 매립을 시작한 제1매립장은 2000년에 사용이 종료됐다. 제2매립장 공사를 위해 인천시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1996년 11월에 내주면서 전체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16년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서울시와 환경부는 2010년 8월 매립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려 했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과 대체 매립지 조성의 비효율성(3조 원 소요 예상)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매립 연장 반대를 공식화하고 매립 면허권 국가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맞섰다. 특히 2011년에는 매립지 주변 거주지(청라국제도시 등)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악취 민원이 6000여 차례 폭증했으며, 황화수소가 법적 기준치를 16배 초과하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환경 문제 외에 돈 문제도 걸려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을 조성하면서 2010년 2월 매립지 부지 일부를 1025억원에 사들였는데, 지분을 가진 서울시가 이 돈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하면서 인천에서 불만을 샀다. 인천 주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매립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서울에서 가져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갈등의 봉합(2014년~2015년): 1조 원짜리 빅딜 2016년이 다가오자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조건부 협상이 시작됐다. 2014년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협의 전에 매립지 소유권·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주변 지역 실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 지속을 위해 최소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산권 이양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6월 28일,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현 매립지 중 제3-1 매립장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는데, 이는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실상 2025년까지 현 매립지를 사용함을 의미했다. 이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매립지 토지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이양받는 실리를 확보했다. 또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매년 500억 원을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는 '3-1 매립장 사용 종료 시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매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인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를 장기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꼼수'라며 비난했다. ◇되풀이 되는 위기 (2016년~현재): 대체 매립지 확보 실패 2015년 합의 이후 대체 매립지 확보 및 후속 조치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지방공사화)은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수년째 진전이 없었다.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비용(1269억~1300억 원)과 침출수 처리장 개선 비용(1300억 원) 분담을 두고도 4자 협의체 간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결정적으로, 2025년 종료 시점을 대비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네 차례나 진행했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나서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4차 공모(2024년 5월 시작)에서 민간 2곳이 응모했지만,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3-1 매립장의 계속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인천시는 2020년 자체 매립지(영흥도 후보지) 조성을 공식화하며 수도권 공용 매립지 종료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반면, 서울·경기는 폐기물 감축으로 3-1 매립장의 용량이 2042년까지도 사용 가능하다는 추산을 근거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이 재점화됐다. ◇ '직매립 금지' 합의 내용: 위기 속 대안 모색 내년 1월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지 않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나 잔재물, 협잡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매립지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지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환경부(현 기후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정됐다. 이번 합의에서는 다만,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적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재난,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연내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지자체는 실제 직매립량이 '0'이 되도록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도 점차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톤당 11만6855원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지로 들어오는 폐기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고, 자칫 매립지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립지 반입량은 15~20% 수준으로 줄 듯 직매립이 금지되면 수도권매립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3-1 매립장에는 623만 톤을 추가 매립할 수 있는데, 직매립이 금지돼 연간 매립량이 지금의 15~20% 수준인 2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3-1 매립장은 앞으로도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가 조속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존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당장은 내년 1월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과제다. 공공 소각장 시설이 부족해 또다른 갈등과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생활폐기물은 총 51만6776 톤, 하루 평균 약 1416 톤에 이른다. 3개 시·도는 2021년 이후 공공소각장을 새로 건설하지 못했다. 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광주·고양·부천시, 인천시 부평구 등에서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로 실제 건설이 진행된 곳은 없다. ◇민간 소각시설 용량은 충분…일부는 시멘트 공장으로 경기도만 해도 직매립해온 하루 641 톤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공공 소각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경기도 18개 시·군은 내년 처리해야 할 600여 톤의 물량 대부분을 민간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내에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는 서울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당분간 타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지역 혹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 등으로 서울시 쓰레기를 넘겨야 할 상황이다. 민간 소각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수도권의 생활쓰레기 일부를 민간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직매립 금지로 물량이 늘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일부 지자체는 생활쓰레기를 민간 처리시설이 아닌 시멘트 공장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도 적지 않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시멘트 원료와 연료라는 명분으로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서 소각 처분됐다. 하지만 전문 소각시설에 비해 시멘트 공장 소성로는 배출 허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기후부는 최근 소성로서 폐기물을 태우는 것과 관련해 시멘프 품질을 조사하는 민관 공동조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 위탁 고착화'로 공공 소각장 건설 더 어려워질 수도 일부에서는 민간 소각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직매립 처리비는 톤 당 12만원 미만이지만, 민간 소각시설 위탁 처리비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각 업계 관계자는 “소각 후 나오는 잔재물이나 재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비용 부담은 매립에 비해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 소각장 활용이 장기화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하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공공 소각시설이나 매립지를 지자체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민간 위탁 처리가 일상화되면 서울 등 도시 지역 주민들은 “굳이 우리 지역에 소각장을 지어야 하냐"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그동안에도 반입총량제와 가산금 부과를 통해 매립 대신 재활용과소각률을 높이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가해왔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재정이 넉넉한 시·군에서는 소각처리 비중을 높이면서 재활용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물질 재활용을 늘리려는 노력 없이 소각으로 처리한다면 열적 재활용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소각 시설 용량으로 볼 때 직매립을 금지해도 당장은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허가받은 시설용량보다 30%까지 더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빌미로 소각업체에서 상시적으로 30%를 더 태울 경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면 지자체별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소각을 늘리더라도 소각재나 잔재물은 매립할 수밖에 없고,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다면 최소한의 대체 매립지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기후부와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국무총리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체 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한다. 법정 지원금 외에 사업비의 20% 이내(최소 2500억~3000억 원)의 파격적인 특별 지원금을 제공하고, 매년 반입 수수료의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주변 환경 개선 사업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중심의 국가혁신 전략을 내세우는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별도 예산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그간 '모빌리티의 무덤'이라 불렸던 산업 발전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4879억 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됐다. 주요 투자 분야를 보면 △자율주행 기술개발(608억원) △AI 응용제품 상용화(460억원) △도시데이터 표준화·디지털트윈 기반 환승안전 기술(각 40억원) △초고속 하이퍼튜브 1단계 사업(14억원) △민간 협력 드론 군 실증사업(4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토교통 혁신기업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 원)'이 새롭게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는 국토부 소관 분야에서 AI 기술을 빠르게 현장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첫 전용 예산이다. 또, 자율주행 기업에게는 실증도시 내 시험 차량과 보험 등을 제공하고, 실증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해 기업에 제공하는 'AI 학습센터 구축 사업'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돼 총 622억원이 반영됐다.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은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건설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각종 국토교통 데이터 기반 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으로 꼽힌다. 또, AI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스마트건설은 인력난·환경규제 등 건설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높고 기술 자체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고도화가 부족한 수준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는 규제와 기존 업계의 강한 반발로 혁신 서비스가 잇따라 좌초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14년 국내 도입된 '우버X'는 1년 만에 서비스를 접었다. 2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던 승차공유 서비스 '풀러스'도 사업을 지속하지 못했다. 11인승 호출 기반 '타다'는 2020년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며 서비스 중단을 맞았다.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규제 불확실성 속에 사업은 이미 멈춰선 상태였다. 이 같은 사례가 누적되며 한국은 스타트업계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업계는 이번 예산 확대가 본격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유명한 타다 사태처럼 교통 분야 스타트업들은 신·구 업계 갈등, 데이터 제공 미비 등 여러 난관을 겪은 탓에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며 “국토부는 산업부처럼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AI 지원 예산이 신설된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 기간에 연구개발 예산이 축소되며 실증이 잡혀있던 기술도 멈춰선 상태였다"며 “자율주행 등 유망한 신기술은 이미 해외가 앞서 있는 분야인 만큼,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방 집값이 서울 및 수도권 규제에 힘입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 진입 수요가 차단되면서 부산 해운대구·대구 수성구 등 지방 상급지에 한정해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방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지방 아파트 가격은 0.01%에서 0.02%로 소폭 오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지방 집값은 2023년 11월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약 2년 만에 상승 전환해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는 △세종(0.02%→0.03%) △울산(0.11%→0.12%) △전북(0.07%→0.09%) △전남(-0.02%→0.05%) 등이 전 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대전 역시 전주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같이 매매가격이 상승하자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지방 광역시 거래 건수는 1만3509건으로, 전월 동기(7749건) 대비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10·15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나타난 반사이익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 강화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약 17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가격 차이는 9억4507만원에 달할 정도이다. 다만 지방에서도 상위 10~20%에 드는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집중돼, 나머지 지역은 분양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요가 몰리는 대표 지역으로는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이 꼽힌다. 부산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2022년 정책 실패와 코로나 특수 등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집값이 한동안 횡보했다. 최근에는 해운대구·수영구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중구(-0.02%), 영도구(-0.11%), 동구(-0.01%) 등은 여전히 하락세다. 반면 해운대구(0.16%)와 수영구( 0.17%) 등은 전 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대구 역시 같은 기간 수성구(0.06%)와 중구(0.05%)만 상승세를 보였다. 대전도 상급 지역으로 손꼽히는 유성구 내 일부 단지에서만 집값이 호조세였다. 이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 해운대아이파크는 지난달 15일 전용 126.13㎡가 24억3000만원에 거래돼 가격이 8000만원(3.4%) 뛰었다. 같은 단지 전용 139.44㎡는 12일 무려 12억3000만원(126.8%) 오른 22억원에 매매됐다. 대구 수성범어W도 지난달 14일 전용 102.99㎡가 21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대비 1억1000만원(5.5%) 상승한 가격에 손바뀜했다. 대전 스마트시티 5단지는 지난달 11일 전용 189.49㎡가 29억원에 거래돼 3억6000만원(14.2%) 오른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서울 한강벨트만 오르는 현상과 유사한 '불황형 양극화'로 해석하고 있다. 이동 여력이 있는 일부 자산가들만 상급지로 몰리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한 달 전보다 2307가구 증가했다. 특히 부산의 미분양은 8040가구로, 2015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전체 수요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바닥은 찍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지방 시장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서울이 규제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기 어려워지자, '서울을 못 사니 지방이라도 괜찮은 곳을 사자'는 수요가 일부 퍼지고 있다. 결국 좋은 곳만 오르는 양극화가 지방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라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도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공급이 과잉된 지역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면 공급이 과잉되지 않은 곳이나 실거주 위주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지역은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