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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라더니 목돈 통장?”...10명 중 8명, 퇴직연금 한꺼번에 수령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찾아 쓰는 관행에서 벗어나 노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평생 소득'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다. 이에 따라 연금 상품 구조를 손질하고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 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자금 고갈 위험에 대응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국내 퇴직연금 수급 구조가 여전히 단기 자금 활용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60만1000명 가운데 83.5%에 해당하는 50만2000명이 일시금으로 자금을 수령했다.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은 가입자는 16.5% 수준인 9만9000명에 그쳤다. 연금으로 받더라도 수령 기간은 짧았다. 지난해 연금 수급자의 약 82%가 10년 이하 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5년 이하가 17.5%, 5~10년이 64.3%를 차지했다. 반면 10~20년은 15.9%, 20년 초과는 2.3%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이 퇴직연금을 노후 대비 자산보다는 '목돈' 개념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당국은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일시금이나 단기 연금 중심의 수령 방식이 이어질 경우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미나에서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직 과정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해 자금을 일시에 찾아가는 사례가 많은 만큼, 담보대출 같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연금 개시 시점까지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상품 구조 개편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 신탁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적립금 반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종신연금 가입이 제한되고, 일부 사업자는 연금 지급 기간을 최대 20년까지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 시 남은 적립금을 유족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종신연금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언급됐다. 노후 인출기에 적합한 투자 상품 필요성도 주요 화두였다. 참석자들은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춘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 연금 수령 단계에 맞는 상품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목돈'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평생소득'"이라며 “노후 대비를 위한 본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사업자들에게 가입자의 노후 소득 전반을 고려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상품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향후 도입 예정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 연금 상품 다양화와 인출기 맞춤형 솔루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중 퇴직연금 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가이드북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8년만에 “후회” 바로잡은 트럼프…‘금리 인하’ 시험대 오른 워시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후회한다고 언급해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시대가 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가 미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서다. 다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거리는 만큼 워시가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의 기대와 연준의 독립성 사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워시는 파월 현 의장의 임기 종료 직후 곧바로 연준 의장직을 맡게 된다. 오는 15일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은 연준 이사직 임기가 2년 남아 있어 당분간 연준에 잔류할 예정이다. 그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과 관련한 미 법무부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준 의장을 지낸 인물이 이후 다시 연준 이사로 남는 것은 약 80년 만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인준 표결이 극명한 당파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친(親)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이같은 표 차는 연준 의장 인준 역사상 가장 근소한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워시의 득표 수는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기록했던 찬성 56표보다도 적었다. 특히 당시 옐런 전 의장의 경우 공화당에서 찬성표가 11표 나왔고 반대표도 26표에 그쳐 워시보다 훨씬 적었다. 통상 미 상원은 연준 의장 인준에 초당적 지지를 보내왔다. CNBC에 따르면 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전 의장은 각각 1979년, 1992년, 2006년 인준 당시 상원에서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다. 파월 의장 역시 2018년과 2022년 각각 찬성 84표(반대 3표), 찬성 80표(반대 19표)로 인준됐다. 그러나 이날 워시 인준 표결이 극명하게 갈린 배경에는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금리 인하 요구에 굴복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6년 연준 이사 인준 당시 워시를 지지했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마저 이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실제로 시장 최대 관심사는 워시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도 공개적으로 조롱을 이어가며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파월 의장이 대형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올린 뒤 “'투 레이트(너무 늦은)'는 미국의 재앙이다. 금리가 너무 높다"고 적었다. '투 레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은 파월 의장을 비난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표현이다. 하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물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는 점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6.0%, 전월 대비 1.4% 상승해 202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전년 대비 4.9%·전월 대비 0.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동기 대비 3.8% 올라 약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생산자물가까지 기록적으로 오르자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매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국채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25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 금리는 5.046%로 결정됐다. 미국채 30년물 입찰 금리가 발행시장에서 5%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올해 말 기준금리가 연 3.75~4.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을 28.2% 확률로 반영하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확률은 0.7% 수준에 불과했다. 워시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연준 통화정책은 “엄격하게 독립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에게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CNBC 인터뷰에서 워시가 취임 직후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택마저 후회하게 될지가 시장의 가장 큰 의문"이라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현장] 10m 콘크리트 처분고 20개 우뚝…경주 방폐장 2단계 가보니

경주역에서 버스로 동쪽으로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바다 인근 언덕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이곳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국내 유일의 방폐장이다. 기자가 지난 13일 찾은 현장에서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이 열렸다. 새 시설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장갑·방호복·필터류 등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총사업비 3141억원이 투입됐으며 200리터 드럼 기준 총 12만5000드럼 규모를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은 향후 25년 가량 운영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마주한 표층처분시설은 가까이서 보니 훨씬 거대한 규모였다. 가로·세로 20m, 높이 10m 규모의 콘크리트 처분고 20개가 일렬로 배치돼 있었고 폐기물을 옮기는 이동형 크레인이 설치돼 있었다.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시설 안으로 들어오면 천장 위를 오가는 크레인이 드럼을 집어 처분구 안으로 옮긴다. 이경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시공관리팀장은 “드럼을 한 층씩 적재한 뒤 내부를 채우고 이를 반복해 총 9단까지 쌓는다"며 “이후 콘크리트 슬라브와 흙으로 덮어 완전히 밀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처분이 완료된 시설은 이후 약 300년 동안 지속적인 방사선 및 환경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의 의미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 보관하던 저준위 폐기물을 건설비가 더 저렴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는 저준위 폐기물을 넣지 않아도 돼 방사능 수치가 더 높은 중준위 폐기물을 더 많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총사업비는 1조5436억원으로 2단계 시설 사업비 3141억원의 약 5배에 이른다. 기자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을 살펴본 이후 버스를 타고 지하 동굴처분시설로 이동했다. 터널을 따라 약 3분간 내려가자 지하 약 120m 아래 거대한 원통형 사일로 시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방사능 농도가 더 높은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이다. 2단계 시설은 지상에 건설된 저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인 만큼 특별한 방호복 없이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단계 시설로 들어가기 전에는 방사능 측정기가 부착된 방호복을 착용해야 했고 스마트폰도 반납해야 했다. 현장 방사능 수치는 외부 건물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보안과 안전 관리가 훨씬 엄격했다. 지하 시설 내부는 거대한 지하 플랜트에 가까웠다. 높이 50m, 직경 24m 규모의 사일로 6기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고 폐기물을 실은 전용 차량이 동굴 내부까지 직접 들어왔다. 이후 자동 크레인이 차량 위 콘크리트 처분용기를 집어 사일로 내부 지정 위치로 옮긴다. 조윤영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안전실장은 “폐기물은 발생지 예비검사와 현장 인수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검사 등 총 세 번의 검사를 거친 뒤 최종 처분된다"며 “처분 용기를 옮겨 실제 사일로 내부에 적재하기까지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으로 경주 방폐장은 기존 10만 드럼 규모 동굴처분시설과 함께 총 22만5000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31년 3단계 매립처분시설까지 추가 구축해 총 38만5000드럼으로 처리 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폐장 전체 부지는 약 206만㎡ 규모로, 최종적으로 총 8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회에서 지난 2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중·저준위보다 방사능 세기가 높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준위 방폐장 시설 부지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조원 흑자 어디로?”…전혀 줄지 않는 한전 부채, 올여름 위기 경고

한국전력이 최근 수조원대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부채 규모는 전혀 줄지 않고 있어 재무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계속되면서, 올여름 폭염으로 전력수요까지 급증할 경우 2022년과 같은 재무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가에 따르면 한전의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2024년 8조3647억원, 2025년 13조4906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13조6000억원대가 전망된다. 이처럼 수조원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채 규모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총부채는 2024년 말 약 205조4000억원, 2025년 말 약 205조6000억원, 올해 1분기 말 약 206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부채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전 측은 “흑자를 낸다고 자동으로 부채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다"며 “부채 대부분이 사채(채권) 형태라 만기가 도래해야 상환이 가능하다. 추가 채권 발행 없이 만기 물량만 갚으면 자연스럽게 부채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맘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약 45조9000억원 △1년 초과 5년 이내 부채는 약 61조3000억원 △5년 초과 부채는 약 22조8000억원이다. 이에 비해 현재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전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부족하고, 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다른 용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천문학적 이자 부담이 있다. 한전은 하루 평균 약 114억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연간으로는 4조1600억원이나 된다. 영업이익의 40%이상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주주가 정부이다 보니 세수 확보를 위해 배당도 많이 받아간다. 2025년 한전의 총배당금은 약 9900억원이다. 여기에 투자비용도 막대하게 나가고 있다. 한전은 유일한 송배전망 운영사업자라서,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총책을 맡고 있다. 한전의 연간 투자비용은 2024년 약 8조8000억원, 2025년 11조5000억원이었으며, 앞으로도 송배전망 등에 10조원 이상씩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다. 결국 막대한 흑자에도 그보다 더 많은 지출이 나가고 있어 현금은 부족하고, 부채는 줄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지금이야 흑자로 버티고 있지만, 연료비 급등이 본격화될 경우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서는 올여름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미국·이란 충돌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한 상태에서 올 여름 북방구 폭염으로 냉방전력 수요 증가까지 겹치게 되면 연료비가 급등해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반면 정치 일정과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단기간 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연료비는 급등하는데 전기요금은 묶이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한전이 다시 적자 확대→채권 발행 증가→이자 부담 확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적자 구조에는 눈덩이 효과가 있다.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연간 흑자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채권 이자 부담이 고착화되면 나중에는 전기요금을 올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흑자를 낼 수 있을 때 최대한 채권 규모를 줄여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전 내부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급격한 유가·가스 가격 충격 가능성에 대비한 컨틴전시(비상) 플랜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연계해 단계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같은 '에너지 가격 쇼크'가 재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전은 연료비 급등과 전기요금 동결이 겹치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채권 발행을 통해 재무를 버텨야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 한전은 흑자를 내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위험 상태"라며 “올 여름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과 정부 요금 정책에 따라 재무 정상화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살짝 스쳤는데 치료비 수백만원”...멈춘 ‘8주룰’에 車보험료 인상 불씨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게 적용되는 일명 '8주룰' 도입이 또다시 미뤄졌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올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의학계의 반발 등에 부딪혀 상반기를 넘어가는 모양새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로서는 해당 보험상품에서 쌓여가는 적자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던 경상환자 장기치료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무기한 연기됐다. 8주룰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도 관련 정규직과 무·유기계약직 50여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연기했다. 다음달 말까지 재공지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반기 내 채용은 불투명하다.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추가적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8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해말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 기준 경상환자 88.6%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쳤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경미한 사고로도 오랜기간 치료를 받으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한다. 8주룰이 치료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기반의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까닭이다. 반대 측은 환자의 치료권을 제약하는 제도라며 맞서고 있다.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행정적인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된다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자보에서 7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입었다. 누적된 보험료 인하 효과와 갈수록 커지는 보험금이 맞물린 탓이다. 업계는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8주룰 시행이 이뤄지면 소폭이나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보 보험료는 2023년 21조1211억원에서 2024년 20조7415억원, 지난해 20조387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보험금은 15조2662억원에서 15조8584억원, 15조920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출발이 좋지 않다. 1분기 손해율은 85.9%로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p) 높아졌다. 자보는 손해율이 83% 수준을 넘어가면 적자구간에 진입하고, 빙판길 사고 등이 몰리는 연말에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미 숫자로 치환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손익은 지난해 1분기 약 37억원에서 올 1분기 -24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오는 15일까지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자보 가입자들이 올해부터 1.3~1.4% 가량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지만, 손보사들은 흑자전환이 요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대 초중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기 무섭게 차량 5부제 특약이 출시되는 등 수입을 제약하는 요소도 생겼다. 업계에서 '사실상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손보사들이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를 보급하고, 안전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것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험료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보험금 지급을 줄여야한다는 취지다.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보험업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안전운전을 장려하는 움직임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도한 적자는 결국 보험료 인상 등 다른 고객들이 짊어지는 부담도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보 판매 과정에서 확보한 고객이 장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놓을 수 없는 상품군"이라면서도 “보험상품의 특성상 리스크가 커지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E칼럼] 다시 산유국이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닫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 3개월 가까이 석유가스 공급망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을 넘어 소부장산업에 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체 에너지원의 30%를 석유가 24%를 천연가스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라별로 에너지원 독립의 수준에 따라 그 충격이 다를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번의 중동사태를 겪으면서 자국의 에너지자원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나라마다 에너지자원 보유 현황과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그 처방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에는 비축유를 활용, 대체 도입선 확보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통해 석유가스의 소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에너지 소비관성에 의해 현실적으로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자국의 에너지원 개발과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확장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신재생에너지만 확대하면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해결될까? 한국은 현재 하루 28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50% 이상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효자 수출산업이다. 수출액은 원유수입액의 6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어서야 석유의 소비가 정점이 도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만약에 2050 탄소중립까지 향후 25년 동안 지금과 유사한 양의 석유를 쓴다고 가정하면 에너지자원빈국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국내 비축과 도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제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넘어 좀 더 적극적인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해외 자원개발과 국내 대륙붕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한 경제성에 기반한 올바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10%인 자원개발률을 같은 자원 빈국인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40%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유사시에 에너지 공급망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해외에 소유한 광구는 20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보관료가 공짜인 천연 비축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어쩌면 궁극적인 에너지자원 독립과 안정적 공급망 완성은 국내 대륙붕 개발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산유국이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꾸준히 국내 대륙붕 탐사를 이어왔다. 아쉽게도 대왕고래가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국내에서는 대륙붕 또는 시추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옳고 그름을 떠나 대왕고래가 국내 대륙붕 탐사계획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삼켜버렸다. 불확실성이 큰 자원개발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큰 자원개발분야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접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다. 이 일로 공기업은 신뢰를 잃고 국내 대륙붕 개발은 동력을 상실하고 주져 앉아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이 다시 산유국이 되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국내 도입 문제도 해결되고 국내 비축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 연관 산업들도 동반성장할 수 있다. 더욱이 공급망 문제를 넘어 값싼 석유가스를 공급하여 국민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1석 5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대륙붕 개발은 장기적 계획에 따라 뚜벅뚜벅 쉬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진행되어야 성패를 알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면 시도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배우는 것도 얻는 것도 없다. bienns@ekn.kr

[특징주] 알테오젠, 美 특허 리스크 해소…코스닥 시총 1위 탈환

알테오젠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핵심 특허 무효 결정 소식에 힘입어 14일 장 초반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1분 현재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6.64% 오른 37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20조2893억원으로,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장 시총 순위 1위에 올라섰다.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특허 소송 부담 완화가 있다.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머크가 경쟁사 할로자임을 상대로 'MDASE' 특허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 범위 무효 심판(PGR)을 청구했고, PTAB이 이를 최근 받아들인 것이다. MDASE는 할로자임의 피하주사(SC) 제형 변경 관련 특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패트롤] 안동시-영주군-예천군-의성군-봉화군

◇안동시, 맞춤형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14일 경상북도 주관 '2026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일자리 사업 확대에 나선다. 시는 총 1억9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상레저 분야는 전문 실습 교육과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며,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한 지역 기업에 최대 10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안동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주 소백산철쭉제 개막…체류형 힐링축제로 변신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026 영주 소백산철쭉제'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소백산 일원과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기존 산행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공연과 체험, 휴식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축제로 확대 운영된다. 소백산 일원에서는 죽령옛길 걷기와 철쭉 로드트레킹 등이 진행되며, 풍기 행사장에서는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키자니아 in 철쭉제'와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또 버블쇼와 버스킹 공연, 청소년 댄스공연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예천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현장 지원 강화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14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강화에 나섰다. 군은 최근 청소·방역 서비스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수행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관내 병원을 방문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홍보를 진행하며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읍·면 이장회의를 순회하며 사업 내용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 홍보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의성군, 붉은점모시나비 복원사업 추진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11일 대형산불로 훼손된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복원을 위해 성충 300여 개체를 방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생태원과 경북도 잠사곤충사업장, 지역 유치원생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붉은점모시나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최근 기후변화와 산불 영향으로 개체 수가 급감한 상태다. 의성군은 지난해부터 먹이식물 식재와 서식지 정비, 유충 방사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성충 방사를 통해 자연 개체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화군, 방사능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12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지자체 방사능방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방사능방재 관련 법령과 방사선 행동조치, 방사능 감시 및 측정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봉화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초기 대응 역량과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군민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 교통·교육·혁신도시·AI까지 전방위 투자… 지역 경쟁력 강화 본격화

◇“칠곡 교통지도가 바뀐다" 석적 하이패스 IC 신설 확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칠곡군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온 경부고속도로 석적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13일 최종 승인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석적 하이패스 IC는 칠곡군 석적읍 일대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48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칠곡군과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부담한다. 현재 석적읍 주민들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왜관IC까지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심각해 주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이패스 IC가 개통되면 대구권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 왜관IC로 집중됐던 차량 흐름이 분산되면서 교통 정체 완화와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상권 접근성 향상과 관광객 유입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경제성 분석(B/C) 1.1을 확보하며 사업 타당성도 인정받았다. ◇경북혁신도시, 생활·관광·교통 인프라 확충…“젊은 도시로 진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김천시가 경북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기관 이전 이후 청년층과 젊은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생활 인프라 확충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김천 율곡동 일대에 조성된 경북혁신도시는 평균 연령 35.2세의 젊은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는 도서관과 청소년 시설 확충에 이어 생태휴양공간과 가족형 여가시설 조성까지 확대하며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 추진되는 석정천 생태휴양공간 조성사업은 운남중학교에서 용전저수지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조성된다. 휴식과 놀이, 건강을 테마로 한 공간이 들어서며 총 130억 원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이 공간이 '경북형 도심 친수공간' 역할을 하며 관광 활성화와 상권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테마파크 광장에는 여름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야외 물놀이장이 들어선다. 워터캐논과 터널분수, 워터커튼 등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스마트 스테이션 기반 전기자전거 서비스인 '율곡 E-BIKE' 운영도 시작됐다. 혁신도시 곳곳에 전기자전거와 충전 시스템이 설치되면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개최…교육공동체 협력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3일 도내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교육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임원진 선출과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주요 심의 사항 등에 대한 연수가 진행됐다. 또 지역별 협의체 운영 사례와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어졌다. 새롭게 선출된 협의회 임원진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교육청 역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실 안에서 함께 성장" 경북교육청 수업보듬이 운영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수업보듬이 자원봉사자' 제도가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업보듬이는 수업 집중이 어려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기보다 교실 안에서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인력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심리적 안정, 교실 내 소속감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포용형 교육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향상과 긍정적 변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6~7월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해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경공고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순항…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4일 문경공업고등학교 본관동 개축 공사 현장에서 민간 참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검사는 외부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구조물 시공 상태와 마감 공정, 방수 상태, 창호 설치 등을 종합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준공 전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해 시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다. 문경공고 본관동 개축 사업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래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학습공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경북연구원-수원시정연구원 손잡았다…AI 기반 정책연구 협력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연구원과 수원시정연구원이 13일 인공지능 기반 정책연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전환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방행정과 균형발전, 정책 연구 분야에서 AI와 데이터 기반 분석 체계를 공동 활용하고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 연구기관의 현실에 맞춘 실효성 높은 AI 정책 연구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북연구원은 정책 브리핑 분석 시스템과 국비 공모사업 자동 초안 생성 시스템, AI 기반 국무회의 분석 서비스 등 자체 개발 중인 다양한 정책지원 플랫폼도 소개했다. 수원시정연구원 역시 AI를 활용한 경제 동향 분석과 정책 브리핑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경북교사노조 “학기 중 학교 통폐합, 학생 혼란 우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사노동조합이 경북교육청의 9월 1일자 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학생 학습권 침해와 교원 인사 불안을 우려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조는 기존 통폐합이 장기간 준비를 거쳐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9월 통폐합은 약 6개월 만에 압축 추진되면서 교육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폐합이 추진 중인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2학기 개학 후 기존 학교를 다니다가 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학부모 60% 이상 동의를 이유로 일부 학생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또 학교마다 사용하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달라 학기 중 통합이 이뤄질 경우 학사 운영과 학생 적응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원 인사 불안 문제도 언급됐다. 노조는 비정기전보로 일부 교원들의 장거리 출퇴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사 기준과 배치 방향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교사노동조합은 △9월 통폐합 재검토 △불가피할 경우 학부모 전원 동의 시 추진 △충분한 의견수렴과 준비 기간 확보 △교원 생활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인사 원칙 마련 등을 경북교육청에 요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제 성장하고, 오염은 뚝”…서울, 세계가 주목한 ‘그린도시’ 성공작

서울 등 국내 도시들이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공기는 오히려 맑아지는 선진국형 '그린(Green) 도시'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왔다. 경제성장을 이어가면서도 화석연료 기반 오염물질은 줄이는 데 성공하면서, 이른바 '탈동조화(decoupling)'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분석 대상 도시 전체가 '녹색 성장' 범주에 포함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이는 도시가 커지고 경제가 성장하면 대기오염도 함께 늘어나지만,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다시 대기오염이 줄어든다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는 노르웨이 대기연구소(NILU) 등 국제 공동연구진이 수행했고,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시티즈(Nature Cities)'에 논문으로 발표됐다. 연구진은 2019~2024년 전 세계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5435곳을 대상으로 경제 성장과 화석연료 의존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탈동조화'… 성장과 오염의 연결고리 끊기 연구의 핵심 개념은 '탈동조화'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산업 생산과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화석연료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도 증가한다. 이를 경제와 환경오염이 함께 움직이는 '동조화(coupling)' 상태라고 한다. 반면 탈동조화는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오염은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쉽게 말해 '더 부유해지면서도 더 깨끗해지는 성장'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도시별 화석연료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기 중 이산화질소(NO₂)를 활용했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발전소, 산업시설 등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 오염물질이다. 연구진은 유럽우주국의 위성(Sentinel-5P)에 탑재된 대류권 관측장비 트로포미(TROPOMI) 센서를 활용해 도시 상공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장기 추적했다. 이산화질소는 화석연료 소비의 강력한 지표 물질이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이산화질소는 도시 전체 탄소배출량을 완벽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외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소비 과정의 '숨은 탄소'나 코로나19 시기의 일시적 배출 감소 효과도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위성 관측을 통해 전 세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장기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별 친환경 전환 속도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로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성적표… “더 부유해지고, 더 깨끗해졌다" 분석 결과 서울은 경제 성장과 오염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 대표적 '그린(Green) 도시'로 분류됐다. 2019~2024년 서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평가 기준)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대류권 이산화질소 농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를 '더 깨끗해지고 더 부유해진 도시'라고 평가했다. 서울은 논문에 제시된 세계 주요 거대도시 비교에서도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혔다.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과 함께 경제 성장과 오염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도시군에 포함됐다. 이는 경제활동이 확대되더라도 반드시 오염 증가를 동반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서울의 성과는 우연이 아니라 정책 전환의 결과로 해석된다. 연구진은 동아시아의 녹색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강력한 배출 규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대중교통 전기화,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고 분석했다. 서울 역시 노후 경유차 제한, 전기버스 확대, 수도권 대기질 특별관리 정책, 친환경 건물 전환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러한 변화가 화석연료 의존적 성장 구조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의 발표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서울시는 '경유차 매연 줄이기' 정책 19년만에 미세먼지가 47% 줄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경유 시내버스 8900여 대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하고 전기버스를 확대하는 한편, 노후 경유차 53만 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를 지원했다. 그 결과,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06년 30㎍/㎥에서 2025년 18㎍/㎥로 약 40%, 미세먼지(PM10)는 60㎍/㎥에서 32㎍/㎥로 약 47% 감소했다. ◇여전히 화석연료 성장에 묶인 해외 도시들도 연구진은 이를 환경경제학의 대표 이론인 '환경 쿠즈네츠 곡선(EKC)'의 하강 국면과 연결 지었다.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 이후 기술 혁신과 규제 강화, 시민의 환경 요구 확대에 따라 오염이 감소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환경 쿠츠네츠 곡선은 GDP 통계 체계를 정립한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츠네츠(1901~1985)가 제시한 가설을 응용한 것이다. 1990년대 연구자들이 쿠츠네츠의 '역 U자형 발전 곡선' 아이디어를 환경오염 문제에 응용, 경제가 성장 초기에는 오염이 늘지만 일정 소득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줄어든다는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모든 도시가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도시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는 서울처럼 경제는 성장하고 오염은 줄어드는 '그린' 도시다.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등 연구에 포함된 한국의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들은 모두 예외 없이 '그린 도시' 범주에 속했다. 국내 도시들이 경제 성장과 오염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이를 동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절대적 탈동조화 사례 중 하나로 평가했다. 한국은 국가별 '그린 도시' 비중 순위에서 100%라는 수치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독일(98%), 스페인(82%), 프랑스(80%)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그린 도시는 도쿄·런던·파리 등 조사 대상 도시의 80%를 차지했다. 둘째는 경제와 오염이 함께 늘어나는 '브라운(Brown)' 도시다(전체의 16%). 대표적인 브라운 도시로는 이란 테헤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러시아 모스크바 등이 꼽혔다. 이들 도시는 여전히 석유·석탄 기반 에너지 시스템과 자동차 중심 교통 구조에 의존하고 있고, 환경 규제와 청정기술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는 경제와 오염이 함께 감소하는 '그레이(Gray)' 도시로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이나 레바논의 베이루트 등이 사례로 꼽혔다(약 4%). 넷째는 경제는 침체됐는데 오염은 오히려 늘어나는 '레드(Red)' 도시다. 레드 도시 사례로는 우르미아·피슈바·가르차크 등 테헤란의 일부 위성도시들이 해당됐다(약 1%).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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