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와 공무원연금공단 간 정부과천청사 도로부지를 둘러싼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40여년 간 이어진 분쟁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정부는 공단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9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단의 토지 점유가 종료될 때까지 정부는 매월 약 8400만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소유의 정부과천청사 진입로 주변 도로부지를 국가가 점유·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원금과 지연이자, 올해 말까지 발생하는 임대료를 합하면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올해 말 기준 약 91억40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과천청사관리소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 1월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 절차에 따라 기획예산처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소송은 정부과천청사 건립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도로부지는 지난 1983년 정부청사 건립 당시 부족했던 토지 매입 비용을 공단 연금기금으로 충당하면서 소유권이 당시 총무처(현 행정안전부)에서 공단으로 이전됐다. 정부가 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일부를 현금 대신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정산한 것이다. 이후 총무처는 해당 토지를 정부과천청사 진입도로와 광장 등으로 사용했고, 현재까지도 청사 진입로와 주변 도로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단은 2023년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국가가 해당 도로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과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부 승소했고, 올해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는 공단이 수십 년 동안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은 만큼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천청사관리소가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불법주차 단속, 중앙분리대 설치, 가로수 제거 등 도로 관리 과정에서 공단에 협조와 승낙을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공단이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앞서 2000년과 2008년에도 정부에 해당 토지의 매입·보상을 요청한 바 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부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면 매각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천청사관리소 관계자는 “해당 부지 가치가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돼 당장 매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임차 형태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청사관리소가 이 부지를 당분간 임차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면 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료는 부당이득금 형태로 받을 계획이다. 법원은 정부가 토지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매월 약 8400만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토지 사용료 청구 주기와 방법은 정부와 공단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도박문제예뱡치유원이 도박·마약·알코올·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분야 중독 전문기관과 연계망 구축에 나섰다. 7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분야별 중독 전문기관과 함께 '중독 전문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회의'를 열고, 기관 간 연계·의뢰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실무 안내 자료도 배포한다. 앞서 6월 예방치유원은 경기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 등과 기관별 서비스 현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연계·의뢰 절차 공유 △담당자 지정·핫라인 구축 △연계 과정의 대기·누락 방지 △전문인력·자원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독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은 각 문제 유형에 맞춰 대상자들이 관련 기관으로 빠르게 연계되도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예방치유원은 회의 내용을 토대로 '중독 유관기관 연계 절차 안내 자료'를 자제적으로 만들어 이달부터 전국 중독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자료에는 각 분야 전문기관의 서비스 대상, 연계·의뢰 절차, 기관별 연락처 등의 실무 정보가 담겼다. 신미경 예방치유원 원장은 “중독문제는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전문기관 간 신속하고 정확한 연계가 중요하다"며 “예방치유원이 중독 분야 전문기관을 잇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국 15곳에서 지역 센터를 운영 중인 공공기관이다. 주로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온라인직무연수·도박문제 인식주간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은 물론, 전문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사업·헬프라인 운영 등 도박문제 치유·재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한국 지상군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유·무인 복합(MUM-T, Manned-Unmanned Teaming) 전차(가칭 K-3)'의 구체적인 운용 개념과 첨단 시스템 설계 방식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전투 중 승무원이 단 1명만 살아남아도 기동·교전이 가능하고 빗나간 포탄의 폭발 지점을 인공 지능(AI)이 역추적해 스스로 영점을 다시 잡는 등 파괴적인 타격 능력과 극한의 생존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차세대 전차는 다수의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와 무인 차량(UGV, Unmanned Ground Vehicle)을 지휘·통제하며 적진을 돌파하는 네트워크 중심전(NCW, Network-centric Warfare)의 '이동형 스마트 지휘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차세대 전차 개발에는 K-2 흑표 전차의 성공을 이끌었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체계 종합 업체 현대로템, 사격 통제 시스템(FCS, Fire Control System)을 전담한 한화시스템이 참여할 전망이다. 가장 직관적인 하드웨어적 진화는 체계 종합을 맡은 현대로템이 고안한 '유·무인 복합 전차 운용 스테이션' 기술에서 엿볼 수 있다. 전차장·포수·조종수의 탑승 공간과 조작 장비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존 전차는 전투 중 피격으로 한 명이라도 무력화되면 전차의 전체 전투력이 급감하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차체 전방 장갑 캡슐 내에 3명의 승무원이 나란히 앉아 완전히 동일한 디스플레이와 '메인 조종간', '보조 조종간'을 공유하는 공용화 조종실을 설계했다. 승무원들은 탑승 후 패스워드 로그인을 통해 전차장·포수·조종수 등 자신의 역할을 소프트웨어로 할당받는다. 조작 혼선을 막기 위해 주행용 가감속 페달은 조종수 권한을 획득한 자리에서만 작동하도록 제어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제어권 강제 탈취' 기능이다. 교전 중 피격 등으로 타 승무원이 부상을 당해 정상 운용이 불가해지면 살아남은 승무원이 화면을 통해 즉각 통제 권한을 회수해 넘겨받을 수 있다. 메인 조종간이 파손되더라도 조이 스틱 형태의 보조 조종간으로 주행과 사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단 1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전투를 속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완전 무인화 시대로 넘어가기 전,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서도 최소 인원으로 전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과도기적 핵심 기술"이라며 “현재 2040년대 전력화를 목표로 운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캡슐형 승무원실·무인 포탑 등 다수의 체계 개념 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개발했던 한화시스템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지능형 타격 체계 특허 3건을 연달아 등록하며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실제 해당 특허 문헌들에는 공통적으로 기술 적용 대상을 'UAV·무인 수상정(USV, Unmanned Surface Vessel)·UGV와 같은 무인 체계와 '전차', 자주포와 같은 유인 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용 시'라고 명시하고 있어 차세대 전차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기술임이 확인된다. 가장 돋보이는 기술은 기계가 스스로 영점을 잡는 '화기 조준 자동 보정 장치'다. 초탄이 빗나갈 경우, 영상 장비가 포탄이 폭발한 '피탄 위치'의 흙먼지나 물보라를 즉각 탐지한다. 이후 컴퓨터가 원래 조준점과 실제 피탄 위치의 방위각·고각 등 조향각 오차를 화기 몸통 고정 좌표계 기준으로 순식간에 역산해 다음 사격 시 화기의 각도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사격 기술이다. 단일 센서의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 하늘과 지상의 3대 이상 유·무인기가 측정한 거리 데이터를 종합하는 '표적 위치 산출 시스템'도 적용된다. 획득한 위도·경도·고도 데이터를 지구 중심 직교 좌표계(ECEF, Earth-Centered·Earth-Fixed)로 변환한 뒤 수학적 알고리즘인 '가중 최소 자승법(WLS, Weighted Least Squares)'을 적용한다. 센서 신뢰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해 오차를 상쇄시킴으로써 적의 3차원 절대 좌표를 정밀하게 도출해낸다. 여기에 무인기 등이 적을 식별하면 적의 종류와 지형을 분석해 최적의 타격 자원을 1순위로 자동 할당하는 '협업 임무 자동화 시스템' 기술도 포함됐다. 실제 해당 특허 속 '적 무기체계별 자원 할당 방법' 표에는 무인기·무인 차량과 함께 '전차'가 핵심 타격 자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적 전차나 건물이면 자주포나 유인 전차를, 이동하는 병력이면 무인기나 무인 차량을 배정하고 무인 자원의 생존성까지 고려해 이격 거리를 100m~1000m 단위로 설정한다. 이러한 첨단 하드웨어와 타격 체계의 뼈대에는 국과연의 사전 설계와 전술 알고리즘이 자리 잡고 있다. 국과연은 '미래 지상 전투 차량 개념 설계·성능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통해 전차 개발 초기부터 기동·화력·피탐지성·전력 소모량 등을 가상 공간(M&S, Modeling and Simulation)에서 수식 기반으로 사전 설계·검증했다. 실물 제작 전 3D 형상으로 모의 검증을 거쳐 실제 장비가 없는 미래 무기체계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개발 지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실전 교전을 위한 수학적 모델도 적극 도입됐다. 국과연의 '협동 교전 모의 장치' 기술에 따르면, 전장에서 획득한 수많은 표적을 효율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K-평균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또 통신망 생존을 위한 자율 치유 능력도 특허에 반영됐다. 산악 지형 등으로 전파 경로 손실이 발생하면 전차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통신 중계 드론'을 날려 보내고, 드론이 끊어진 유·무인 네트워크를 즉시 복원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혼인·출산 시 주던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게 세액공제 혜택보다 직접 주는 재정 지원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신 세를 더 걷어 현금성 지원하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사업 241건 가운데 재정 전환 17건 포함 총 115건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여기서 혼인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 같은 보조금으로 바뀌게 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현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으로 지원한다. 20~30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의 경우 내는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이 줄거나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출을 손 보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빠지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소득 수준이 낮아 세금을 덜 내는 청년이나 저소득층에는 소득세 세액공제가 불리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지출 중 재정 전환이 약 1조1000억원 규모인데 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도 고려했다"며 “혼인이나 출산 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도 정부의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혼, 출산 등 지원도 기존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 “법으로 보장되던 세금 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돌리면서 서민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고, 정권의 생색내기식 '쌈짓돈'만 바라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들어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지난 10년 간 약 167만명이 563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청년, 저소득층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지출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20대 청년층 절반 가량인 49%는 근로소득세 납부 사례가 없었고, 실효세율도 2.2%에 그쳤다. 혼인, 출산 대상인 다수의 청년들이 낸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청년, 저소득층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지출로 바꾸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출산·혼인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비효율적인 세액공제를 정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재정 지출은 대상 선별이 쉽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출생 지원처럼 실제 비용 지원의 의미가 있는 정책은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재정 지출은 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커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존 현금 지원 사례를 통해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중복 사업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상반기 국내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리콜 대상 차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BMW, 리콜을 가장 자주 실시한 곳은 메르세데스-벤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초까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리콜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판매 상위 15개 수입차 브랜드의 리콜 대상 차량 수와 리콜 횟수, 중대리콜 여부, 결함 유형 등을 집계한 결과, BMW의 리콜 대상 차량은 총 10만7866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볼보(10만1193대), 메르세데스-벤츠(7만7930대), 아우디(7만3031대), 포르쉐(5만9070대) 순이었다. BMW는 화재 위험을 동반한 중대리콜도 4건으로 조사 대상 브랜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스타터모터와 에어컨 배선, 후미등 하우징 등에서 화재 발생 우려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중대리콜은 화재 발생 가능성 등 운전자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대상으로 국토부가 별도 표기해 안내하는 리콜이다. BMW코리아 측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 리콜로,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리콜 대상 차량 수에서는 3위였지만 리콜 횟수는 총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엔진제어장치(ECU), 파워트레인 제어장치 등 소프트웨어·전자제어 관련 리콜 등 비교적 대상 차량이 적은 시정조치가 여러 차례 이뤄졌다. 이 중 중대리콜은 한 건이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리콜은 당사의 엄격한 안전 및 품질 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최근 5년간 리콜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판매량과 리콜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점도 확인됐다. 리콜 대상 차량에는 과거 판매 차량도 포함되는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수입차 판매 순위와 리콜 대상 차량 수 순위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올해 누적 판매 1위인 테슬라는 리콜 대상 차량이 766대에 그쳐 11위에 머물렀다. 반면 판매 6위인 볼보는 리콜 대상 차량 수 2위, 판매 9위인 포르쉐는 5위, 판매 12위인 랜드로버는 6위를 기록했다. 최근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는 BYD의 리콜은 1건에 그쳤다. 다만 최근 출시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을 제외한 국내 판매 전 차종을 대상으로 안전띠 알림장치 관련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1만8091대였다. 리콜 원인도 달라졌다. 상반기 수입차 리콜 원인 중 가장 많이 나타난 분야는 소프트웨어·전자제어 계통 결함이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체 18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전자제어 관련 리콜이었고, 포르쉐는 주행보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아우디는 후방카메라와 계기판, 렉서스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테슬라는 후방카메라 관련 리콜을 실시했다. 반면 BMW는 통합제동장치와 에어백, 스타터모터, 에어컨 배선 등 기계·안전 부품 관련 리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과거 브레이크와 연료계통, 에어백 등 기계적 결함이 리콜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와 전장 시스템으로 리콜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중심화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전동화와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전환이 빨라지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기능 개선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졌고, 리콜 역시 기계 부품보다 전자제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과거 리콜이 브레이크나 배출가스 등 물리적인 결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와 전자제어 계통 리콜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리콜은 차량 성능 개선이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우도 적지 않아 기계적 결함과 동일한 품질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보 비대칭이 큰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콜의 원인과 관계없이 반복되는 시정조치 자체가 불안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영애 교수는 “100% 결함 없는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들도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은 이런 측면에서 아직 충분히 친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리콜 정보를 받아도 소비자가 해당 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안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반복적인 리콜은 서비스센터 방문 등 시간적 부담은 물론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2026년 문화공연사업'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선사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광부들의 삶과 헌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강원 영월, 태백, 삼척에서 3회에 걸쳐 운영된다. 첫 공연인 공연인희망이음콘서트 'Live, Life, Love:어둠 속의 노래'는 오는 29일 오후 4시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해당 무대에서는 시각장애인 전문 공연단 한빛예술단의 브라스 앙상블, DTL밴드,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암전 연주·미디어 아트를 합친 공연을 펼친다. 이 공연은 국무조정실 직속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주관하는 '2026 천명지킴 프로젝트'에 강원랜드가 동참해 기획했다. 이를 통해 생명존중과 사회적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취지다. 다음 달 11일에는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19일에는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광부의 날 지정 기념 공연인 '빛을 노래하다'가 전개된다. 이 공연에서는 메조소프라노 김미경의 클래식 성악·기악 연주는 물론, 권원태 명인의 전통연희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운영된다. 네이버 예약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예매하면 된다. 예매 시작 일자는 공연별로 영월은 7일, 태백은 11일, 삼척은 19일이다. 한편,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은 2023년부터 문화 소외지역인 폐광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반을 확장하고자 문화 활성화 공연사업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3~11월까지 진행한 공연 겨로가, 누적 관람객 4100여명, 평균 관람률 91%, 만족도 98%를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국제사회가 수년간 고강도 제재로 북한의 돈줄을 옥죄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수입원 다각화에 성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가장 막강한 자금력을 확보하면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각국 정부의 무역 통계와 정보기관 자료, 북한의 주요 수입원에 대한 외부 연구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220억달러(약 31조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8년부터 2021년의 약 4배에 달한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는 3.5% 성장한 것으로 추산돼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컨설팅업체 코리아리스크그룹의 안드레이 란코프 이사는 “북한은 지난 35년 중 어느 때보다 강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해 벌어들인 자금을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원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같다고 덧붙였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김 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광범위한 UN 제재를 완화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회담장을 떠났다. 이후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심각한 작황 부진으로 국내 식량난이 발생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마저 끊겼다. 이로 인해 북한의 외교적 고립도 한층 심화됐다. 김 위원장은 2020년 한 연설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열린 것이다. 우크라 전쟁 장기화로 탄약이 소진된 러시아는 옛 소련 규격의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북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크라 정보당국 추산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북한은 러시아가 주요 사용하는 122㎜ 및 152㎜ 포탄 수요의 최대 50%를 공급했다. 북한은 여기에 병력까지 지원했다. 국내 정부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1만6000~2만2000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병사 1명당 월 약 2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병사가 사망할 때마다 추가 보상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SIS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병력 파견 등을 통해 약 140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교·안보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지자 한동안 거리를 뒀던 중국도 북한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해 9월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서며 핵무기를 보유한 세 국가의 우호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은 중국과 경제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양국 간 무역 규모는 대북 제재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 북한은 스포츠·레저용품만 120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탁구공과 수상스키, 비디오게임, 러닝머신 등도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UN 제재로 수입이 제한되는 사치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상자산 해킹 조직을 구축해 수입원을 다각화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록체인 정보업체 TRM랩스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전 세계 가상자산 탈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약 30%에서 현재 70% 이상으로 급증했다. TRM랩스의 닉 칼슨 선임 조사관은 “탈취된 자금 대부분은 중국계 조직범죄 집단을 통해 세탁된다"며 “이들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위한화나 달러화로 표시된 해외 은행 계좌에 세탁된 자금을 넣어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에 확대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베트남 등의 고위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에 북한이 과거와 달리 비핵화를 두고 미국이나 한국과 협상해야 할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지속적인 제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며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저항하는 국가들과 동질감과 연대까지 찾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렇게 확보한 막대한 자금을 핵무력 증강에도 투입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향후 10년 안에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래식 전력에서도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5000톤급 구축함에는 러시아의 판치르-M 방공시스템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탑재됐다. 북한과 러시아는 타격용 무인항공기(UAV)도 공동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블룸버그 서면 질의에 러시아의 기술 이전으로 북한이 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러시아 제재 정책을 담당하는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 대통령 고문은 양국 협력이 “역내 안보에 추가적인 장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실제 전장에서 사용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다"며 “북한은 설계를 상당히 개선했고 독자적인 기술적 특징을 갖춘 자체 개량형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무기 기술의 발전이 북한에 또 다른 외화벌이 수단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무기를 판매하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전=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극단 이끌의 네 번째 정기공연 '죽음의 집'이 오는 9일까지 대전 드림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작품은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친구를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인물들이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는 과정을 그린다. '죽음의 집'은 친구 황상호의 집을 찾은 이동욱이 “나는 이미 죽었다"는 황상호의 말을 듣게 되면서 출발한다. 이어 박영권 부부까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인물들은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고, 이동욱은 '죽음의 집'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며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이번 공연은 윤영선·윤성호의 원작을 바탕으로 김훈만·민아비가 공동 연출을 맡았으며, 류호아가 조연출로 참여했다. 배우 김훈만(이동욱), 박근홍(황상호), 이영중(박영권), 민아비(강문실)가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에 진행되며 러닝타임은 90분이다. 공연은 대전시 중구 선화서로 2 지하 1층 드림아트홀에서 열리며, 12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석 3만원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안동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시민 제안 역량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27일과 29일, 8월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권역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 제안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생활 속 불편 사항이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안동시는 참여 경험과 제안서 작성 방법을 알지 못해 시민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은 와룡면·임하면·남후면 행정복지센터와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모두 5회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 35명과 일반 시민 90명 등 총 12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개념과 우수 제안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현안을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방법과 제안서 작성 요령을 실습했다.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을 실행 가능한 공공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교육의 초점이 맞춰졌다. 안동시는 오는 9월 11일까지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한다.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누리집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환경 분야 등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채택된 사업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진용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시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이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이라며 “다양한 시민 의견이 예산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주365시장, 먹거리와 공연 어우러진 '선비풍류 야시장' 개장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365시장이 지역 특산물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공간으로 변신한다. 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날 오후 5시부터 먹거리 매대와 체험 공간이 문을 열며, 오후 6시 30분에는 공식 개장행사가 진행된다. 야시장에서는 영주한우를 활용한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의 맛을 살린 다양한 음식이 판매된다. 모두 6개의 먹거리 매대가 운영되며, 방문객들이 공연과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버스킹 무대와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운영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격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중심으로 총 5차례 열린다. 시는 시민에게는 색다른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전통시장과 지역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야시장은 2026년부터 2년 동안 추진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상북도, 영주시가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상인회와 사업단이 운영을 맡는다. 영주시는 야시장을 계기로 영주365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시장에서 벗어나 먹거리와 관광, 문화가 결합된 체류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려 시장 매출과 주변 상권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영주365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뿐 아니라 카카오 상권 디지털 지원사업과 경북지식재산센터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에도 선정됐다. 시는 온라인 홍보와 현장 콘텐츠를 연계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시장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권용락 선비골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영주의 맛과 전통시장 특유의 정취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했다"며 “전국 관광객이 찾아오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야시장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영주의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곤충축제·버블런 앞두고 행사장 안전대책 점검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8월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인파와 폭염, 시설물 사고 예방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군은 7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예천곤충페스티벌과 도청신도시 버블런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안병윤 예천군수를 비롯해 예천경찰서와 예천소방서, 예천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예천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와 행사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행사장에 많은 방문객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이동 동선과 인파 분산대책을 확인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방안과 안전요원 배치,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 비상연락체계도 점검했다. 또 임시시설과 먹거리 공간 등에 설치되는 전기·가스시설의 안전관리 방안과 응급환자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도 검토했다. 예천군은 회의에서 나온 보완 의견을 행사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행사 전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체계 확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안병윤 군수는 “축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방문객의 안전"이라며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누구나 안심하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군민이 추천한 친절 공직자 6명 선정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을 선정해 격려하며 군민 중심 행정문화 확산에 나섰다. 군은 8월 6일 군수 집무실에서 '2026년 상반기 민원 친절 우수직원' 시상식을 열고 선정된 직원 6명에게 표창장과 1인당 20만 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번 시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민원 현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인 직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직원 추천 과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했다. 의성군은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설문과 방문·전화 추천, 군 누리집 '칭찬합니다' 게시판 등을 통해 후보자를 접수했다. 각 부서 민원창구에도 추천서를 비치해 주민이 현장에서 바로 우수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후보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원과장과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여한 선정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쳤다. 평가점수에 따라 최종 6명이 선정됐으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군 소속 모든 직원을 추천 대상으로 포함했다. 수상자들은 점곡면과 민원과, 건축과, 환경축산과 등에서 토지정리와 건축 인허가, 환경 분야 허가, 불법 주정차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다. 복잡한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시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민원 현장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직원들의 노력이 군정 신뢰를 높이는 힘"이라며 “친절과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전 부서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봉화 'K-베트남 밸리' 특구 지정…한·베 역사문화 관광거점 조성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800년 동안 이어진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인연을 관광과 정주, 국제교류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봉화군은 지난 6일 열린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봉화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돼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봉화는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이 고려로 이주한 뒤 후손들이 정착한 지역으로, 충효당을 비롯한 한·베 역사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활용해 문화 보존에 머물지 않고 관광과 산업, 정주 기능을 연계한 지역 성장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구 대상지는 봉성면 창평리 일원 87만7천372㎡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기존 투자액 1천127억 원을 포함해 총 3천476억 원 규모의 8개 특화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특구에는 출입국 관리와 토지 이용, 도로, 국·공유재산, 주택 공급 등과 관련한 10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와 각종 개발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인 K-베트남 밸리는 역사문화지구와 문화교류지구, 휴양체험지구로 나뉘어 조성된다. 베트남문화원과 한·베 역사문화체험관, 문화거리, 숙박·체험시설, 이주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창평저수지 관광개발을 비롯해 다덕약수관광지와 정자문화생활관, 임대형 스마트팜, 힐링 펫빌리지, 목재문화체험장, 문수골 가재마을 사업도 연계된다. 군은 각 시설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해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역사교육과 문화체험, 음식, 숙박, 지역상품 구매가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구조도 구축한다.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국내 거주 베트남인과 해외 방문객을 유치해 생활인구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확대한다는 목표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특구 지정은 오랜 한·베 인연을 봉화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문화와 관광, 정주 기능을 체계적으로 갖춰 대표적인 한·베 교류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소액 체납자 맞춤 관리…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활동하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와 상담,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업무를 맡는다. 관리단은 지난 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경상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에 참석해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주요 관리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다. 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문자메시지, 우편 안내 등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상황별 대응에 나선다. 청송군은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성실 납세 문화와 포용적인 세무행정을 함께 정착시킬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복지 지원이 적절히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지난 4일 시의회 북카페에서 과천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적인 안목을 넓히고 실질적인 의정활동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최민수 교수(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는 이날 강의에서 다년간 현장 경험과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정활동 수단과 방법 △행정사무감사 효과적인 실시 방향 △예결산 심사 방향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과천시의원들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예산 심의 포인트를 적극 질의하는 등 열의를 보이며 의정 역량을 다졌다.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은 7일 “이번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에 밀도 있게 임하고 한층 더 내실이 탄탄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의회는 올해 행감 일정을 비롯해 상임-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4일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행감은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군포시의회는 행감에 앞서 시민 의견과 제보를 접수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행감 관련 시민 의견과 제보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며,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은 24일 실시된다. 또한 군포시의회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5건도 처리했다. 이우천 의장은 7일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시정 운영에 실질적 변화를 줄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한 첫 회기였다"며 “시민 안전과 일상에 영향을 끼칠 안건 심의에 동료의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시정 운영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민선9기 집행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88회 임시회 회의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 회의록과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gunpocouncil)에서 영상-전자 회의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재구 의원은 “비료값과 농약값, 인건비 등 농업 생산비는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은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기대하기보다 빚과 부담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연천은 농업이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농업이 위축되면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행정은 신속히 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급등한 생산비를 반영한 농자재 지원 확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고려한 실질적인 재해보상 체계 강화 △연천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공공급식-지역 소비 활성화 △청년농 유입과 기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조성 등 4가지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윤재구 의원은 “농업인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 여건이다. 농업을 지키는 것은 농업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연천 미래와 지역사회를 지키는 일인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정병용 의장은 지난 3일 하남시 보훈회관에서 하남시 보훈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보훈회관 운영과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용 의장을 비롯해 하남시 보훈단체협의회 소속 9개 단체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보훈회관 주차장 출입구 개선을 비롯해 △협소한 주차 공간과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 △보훈단체 회장 및 관계자 활동수당 △현충탑 관리운영비 지원 △보훈회관 직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 및 행사 예우 확대 등 보훈단체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특히 보훈단체협의회 구성원들은 보훈회관 주차장 진출입과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 확대와 각종 행사에서의 예우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훈단체협의회 관련 수당, 현충탑 관리운영비, 보훈회관 직원 처우개선 등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정병용 의장은 이에 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일상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건의된 사항을 하남시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분들 가운데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만큼 주차장 출입구와 주차 공간은 무엇보다 안전과 이용 편의를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현재 미흡한 부분을 하남시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병용 의장은 우선 주차장 출입구와 공영주차장 이용 문제에 대해 하남시 복지정책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고, 보훈단체 의견이 하남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정경섭-이정연 의원이 지난 4일 하남경찰서에 들러 담당 계장-과장과 실무 면담을 가진데 이어 경찰서장을 만나 미사강변도시 치안 불안 실태를 전달하며 치안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경섭-이정연 하남시의원은 최근 미사강변도시 내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일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 출입이 반복적으로 목격되며 학부모, 여성, 어린이들 불안감이 고조되는 지역 실태를 상세히 전달했다. 이어 현재 검토 중인 지구대 통합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계획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두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하남경찰서장을 따로 만나 미사강변도시 지구대 유지 및 치안 강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구대 통합 계획 재검토를 비롯해 △하남시 경찰공무원 인력 충원 △놀이터-공원-학교 주변 순찰 강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순찰 확대 등이 담겼다. 정경섭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놀이터조차 마음 놓고 보낼 수 없다면 이미 심각한 치안 공백"이라며 “지구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순찰과 인력을 늘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정연 의원은 “미사강변도시는 어린이와 여성인구가 높은 곳"이라며 “시민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행정-재정적 이유보다 우선돼 한다"고 촘촘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하남경찰서장은 지역민 우려에 공감하며 건의 내용을 검토해 상급 기관에 인력 충원을 지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정경섭-이정연 의원은 7일 “이번 방문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사강변도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치안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미사 주민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