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해킹 사고에 활용된 공격자의 인터넷주소(IP)가 인터넷전문은행 서버에도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보안 체계를 통해 차단되면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주요 금융사 해킹 사고에 활용된 IP 중 일부가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서버에도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IP는 올해 1월과 7~8월 총 14차례에 걸쳐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접속 시도는 모두 차단됐고,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최근 침해 사고에서 확인된 IP와 당행이 과거 차단한 IP 일부가 일치하더라도 IP 일치만으로 동일 공격자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은행에는 일상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네트워크 접근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토스뱅크는 이를 상시 탐지·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확인된 건 역시 이런 보안체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차단됐으며, 당행 시스템 침해나 고객정보 유출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에도 1월부터 해당 IP가 수차례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접근 시도는 차단됐으며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에도 외부에서 취약점을 탐색하는 접근 시도가 있었으나 보안체계를 통해 탐지·차단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해 상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또한 같은 IP로 서버 접속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선제적인 차단 조치를 완료해 관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공격자 IP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점검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은행에서도 해당 IP의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해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됐다"면서도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 알래스카주 북부에서 뽑은 천연가스를 길이 1300km의 배관을 통해 남부로 보낸 뒤 항만을 거쳐 수출하는 사업 인프라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미 양국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검토를 시작한다'는 문구를 지난달 30일 한국의 대미투자에 관한 팩트시트에 담았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참여 검토 대상이 아니었지만, 중동전쟁으로 알래스카 LNG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판단했다"며 “중동에서 LNG를 들이지 못하고, 걸프만에서 운반하는 것도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정학적 변수로 중동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LNG를 수급하기 어려워졌을 때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LNG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의 일환으로 거론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540억달러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수진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대미투자 한미 팩트시트에는 (투자 검토에 착수하는데) '동의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며 “한미 간 외교 신뢰에는 큰 타격이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임 이재명 정부 초기에도 (투자 검토 착수 동의 문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왜 들어갔냐"고 질의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5월 대미투자 1~3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해 6월에는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실무자들이 알래스카 LNG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는 점을 들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이미 대미투자 3호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를 둘러싼 여건이 과거와 달라져 투자 여부 검토를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김 장관이 상임위에 비공개 보고한 이후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낮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그렇지만 그간의 민간 중심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미 연방정부가 알래스카 LNG를 주도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까지 산업부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5월 타당성 검증 용역을 발주한) 대미투자 2·3호 사업은 알래스카 LNG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검토 착수(working)라는 표현이 담긴 팩트시트는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처음 공개했던 그대로로, 숨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40년 동안 통상당국이 지킨 원칙을 허물고 양국 합의문에 '동의' 표현을 넣어 통상 참사가 좌초됐다고 생각한다"며 “산자중기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대미투자 협상의 모든 절차를 투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당은 주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미 양국의 대미투자 협상 내용에 대한 지난달 비공개 보고 내용이 녹취록 형태로 유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산자위에서 산업부의 대미전략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가 이뤄진 이후 회의 녹취록이 유출되고 그것이 바로 기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수사 촉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를 호남권으로 정한 것이 기업의 선택이었는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기업이 반도체 팹을 건설할 입지를 호남으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기업은 정부가 호남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물어본 결과, 호남권 반도체 팹 건설은 전력과 용수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기업이 먼저 호남에 투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언급이 나와 기업에 서남권 투자계획에 관해 물어보니, 기업 측은 먼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측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채택이 최종 불발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에 증인이 한명이다. 이런 국정감사는 처음"이라며 “특히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저희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증인들을 요청했지만 다 묵살돼 그 경위를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이재용·최태원 회장을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 외에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듣진 못했다"고 반박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가 거칠게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離席)과 증인선서를 두고 맞선 여야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까지 전선을 확전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인사말을 마친 뒤에도 자리를 지켰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질의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선서 거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제청한 것이 관례를 깬 것 아니냐"고도 따졌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퇴장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오랜 관례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계속 앉혀두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은 “대법관 임명이 지연된 책임을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제청권에 대한 외부 관여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계기로 국감장에서는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뿐 아니라 사법부 수장의 국회 증언 범위를 놓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조 대법원장이 현안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질의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고성과 항의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도 나왔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질의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던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의 발언에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도 거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한 거친 발언까지 나오면서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서영교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발언권을 정지했고,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 의원 등이 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과 업무추진비 문제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가 계엄에 협조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사 측의 인원 확인 및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위헌적인 행위"라며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기준을 넘긴 사례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는 거부하면서도 일부 현안에는 직접 답변하면서 이날 국감은 당초 예상됐던 '이석 여부' 논란을 넘어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특히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 국감장에서 재현되면서 여야의 충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올해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전년보다 40% 늘어 점차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졌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책임론을 일축했다.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오르며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남은 하락했지만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외곽 지역도 오르고 있지만, 계속 모니터링해 봐야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는 “국민의 주거 안정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 주택도 11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모두 그런 노력"이라며 “119만 호 가운데 77%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8월 서울 지역의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며 “이런 것이 선행지표인데,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비거주 1주택자 규모 등 기초자료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대로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했다. 이 부총리는 “직접 구한 통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는 수치여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제 개편안을) 계속 설명하면서 홍보와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자 손실 관련 여당과 야당 간 역할과 책임론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난 5월 국내 시장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 손실도 커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이 부총리의 역할, 도입 경위 등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투자자 손실을)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 재경부 1차관이었던 이 부총리가 참석한 배경도 따져 물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업계 참석자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금융상품의 도입은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했다"며 “이 상품이 도입된 기본적 취지는 자본시장 발전과 규제 차익 해소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의성군청 컬링·마늘씨름단, 경기장 넘어 '의성 알리기' 나선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청 컬링팀과 마늘씨름단이 앞으로 경기장뿐만 아니라 지역을 알리는 홍보 현장에서도 활약한다. 의성군은 지난 3일 구봉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에서 군청 소속 컬링팀과 마늘씨름단을 의성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전국 각종 대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며 의성의 인지도를 높여온 두 실업팀의 활동을 군정 홍보와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스포츠를 매개로 지역 정책과 관광자원, 특산물 등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모두 24명이다. 컬링팀은 감독 2명과 남녀 선수 각 5명 등 12명이며, 마늘씨름단은 감독 1명과 선수 11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26년 10월 6일부터 2029년 10월 5일까지 3년이다. 두 팀은 이 기간 군정 홍보와 각종 홍보물 제작을 비롯해 지역 축제와 문화·관광자원, 특산물 알리기에 참여한다.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한 대외 홍보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의성군청 컬링팀은 한국컬링선수권대회 우승과 국가대표 선발 등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마늘씨름단도 각종 민속씨름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의성을 대표하는 스포츠팀으로 자리 잡았다. 군은 두 팀이 이미 스포츠를 통해 지역 인지도를 높여온 만큼 홍보대사 활동에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수들의 친숙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의성의 다양한 매력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과 꽃다발 전달에 이어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전지훈련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컬링팀에는 추후 별도로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배용수 마늘씨름단 감독은 “의성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뜻깊다"며 “좋은 경기로 군민에게 자긍심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의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컬링팀과 마늘씨름단은 꾸준한 활약으로 의성의 이름을 알려온 대표 스포츠단"이라며 “선수들의 활동과 군정 홍보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의성의 정책과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청송백자와 식물이 만났다…작은미술관에 펼쳐지는 '하나의 풍경'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의 전통문화유산인 청송백자와 현대미술 속 식물이 한 공간에서 만나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재)청송문화관광재단은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남관생활문화센터 1층 작은미술관에서 2026 작은미술관 외부작가협업전 '각각의 우리, 하나의 풍경'을 연다. 이번 전시는 청송백자에 성다솜 작가의 작품세계를 접목한 협업전이다. 전통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머물지 않고 현대 작가의 시각과 표현 방식을 통해 새로운 예술 콘텐츠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 작가는 저마다 다른 모습과 생태를 가진 식물들이 한데 모여 군락을 이루고, 결국 하나의 풍경을 완성하는 모습에 주목해 작업을 이어왔다. 개별 존재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전시장에서는 이 같은 작가의 작품세계가 청송백자와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예술 요소가 한 공간에 놓이면서 독립된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관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백자와 식물을 이어주는 매개는 '흙'이다. 식물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백자는 흙이 사람의 손길과 불을 거쳐 하나의 기물로 완성된다. 출발점은 같지만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고유한 형태를 갖게 된다는 점을 전시의 주요 연결고리로 삼았다. 청송백자의 담백한 흰빛과 부드러운 선, 성 작가가 표현한 다채로운 식물의 형상이 어우러지면서 관람객에게 기존 청송백자 전시와는 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문화유산에 외부 작가의 해석을 접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재단은 이번 협업을 통해 청송백자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하고 향후 다른 예술 장르와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재단은 올해 '2026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전시와 지역작가 협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작은미술관을 지역 문화자원과 예술가, 주민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청송백자와 성다솜 작가의 작품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고 새로운 풍경으로 이어지는 전시"라며 “지역 문화유산이 현대미술을 만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덕 교정시설 유치 후보지 4개 마을 신청…이달 중 2~3곳 압축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후보지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입지 검토에 들어갔다. 영덕군은 지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 후보지를 접수한 결과 영덕읍과 영해면에서 모두 4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시설 입지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 후보지를 추릴 예정이다. 주요 검토 사항은 부지 적정성을 비롯해 교통 접근성, 주변 기반시설 등이다. 특히 교정시설의 특성과 향후 지역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청지 4곳 가운데 2~3곳을 최종 후보지로 압축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검토를 거쳐 선정한 후보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의 공모 일정에 맞춰 추가적인 입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교정시설 유치에 대응한다. 후보지로 최종 결정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은 선정지역이 속한 읍·면에 유치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교정시설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영덕군 관계자는 “법무부의 공모 일정에 맞춰 자체 선정위원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별 후보지의 여건뿐만 아니라 영덕 남·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주민·관광객이 직접 골랐다…울릉도 '친한상점' 5곳 탄생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 주민과 관광객의 평가를 통해 친절도와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은 지역 상점 5곳이 '친한상점'으로 선정됐다. 울릉군은 지역 내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소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친한상점' 사업의 올해 대상 업소 5곳을 확정하고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친한상점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우수업소를 지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업소를 이용한 주민과 관광객의 추천과 경험을 선정 과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선정된 곳은 음식점 분야 이사부초밥과 명가식당, 숙박 분야 울릉SKY펜션, 카페 분야 153독도강치커피, 기타 분야 독도문방구 등 모두 5곳이다. 군은 주민과 관광객의 추천 및 평가를 토대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친절도와 서비스 수준, 이용객 만족도, 업소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 대상지를 결정했다. 특히 관광객이 현장에서 직접 느낀 만족도를 평가에 반영해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상점을 발굴하는 데 무게를 뒀다. 선정된 업소에는 '친한상점'임을 알리는 인증 현판이 전달됐다. 친한상점 1호로 뽑힌 이사부초밥에는 울릉군수가 직접 찾아 현판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도 했다. 울릉군은 인증을 받은 업소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 전반으로 친절 서비스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문 이벤트도 마련했다. 친한상점 5곳 가운데 4곳 이상을 이용한 뒤 해당 업소 영수증과 울릉도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배편 이용 내역을 인증하면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거쳐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관광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소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친한상점은 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추천하고 평가해 선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정된 업소들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상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좋은 지역 상점을 꾸준히 찾아 알리고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울릉도를 만드는 한편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에 처해졌다. 이 대목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사실은 당시 대표이던 강 교수 및 회사가 2021년 1~10월 사이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누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점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의 임상 2상은 2022년 국내에서 환자 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나아가 김승원을 통한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며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한 “피고인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교수로, 의약품 개발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생명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높은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연구 윤리를 위반한 동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여 큰 이익을 내려는 것이었다"면서 “주식을 산 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가히 '제넨셀 게이트'라 부를 만한 이번 사건은 돌연변이가 발생한 항체치료제를 백혈병 환자들에게 투여한 국책 연구과제의 불법성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다름 아닌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업-급성백혈병에 대한 신규 항체치료제 DNP001의 임상 1상 개발' 국책연구의 부정·불법 의혹이다. 이 신약개발 사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임상 1상이 진행됐다. 금호HT에 합병된 신약개발 벤처기업 다이노나가 사업 주체이며, 범부처 국책연구비 20억 2000만원을 포함해 약 40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 당시 연구책임자는 현직 서울대 의대 병리학교실 정경천 주임교수(서울대병원 병리과 과장)이다. 정 교수는 2016년 4월 8일 단백질 돌연변이 발생 및 중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사실을 스승인 당시 박성회 서울대 의대 병리학 교수의 추궁 끝에 실토했다. 박 교수는 즉각 임상중단을 지시했으며, 결국 그 해 7월 말 임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조기 종료됐다. 그런데 급성백혈병 환자들에게 투여된 약제에서 단백질 변형이 생겼다는 사실을 그 전에 알고도 1년 이상 임상을 계속하는 심각한 임상연구 윤리 위반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경향신문'의 끈질진 취재 끝에 드러났다. 정 교수는 “더욱이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DLT(투여제한독성)까지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다이노나 대표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후 국책연구비 중 약 18억원이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사유에 대해서 국가신약개발재단(당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까맣게 아무 것도 모르던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등 관계 기관들은 임상시험 주체의 불법·부정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무슨 '켕기는(?)' 일이 있었는지 거의 하나 같이 무대처나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동 건의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관련하여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실사한 결과 시험약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반응 또는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동 건의 처분 가능성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2023년 8월 초 돌연변이 의약품을 알고도 환자에게 투여한 임상시험 부정·불법 의혹에 대해 약 100일 만에 나온 식약처 임상정책과의 입장이다.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다. 임상시험 치료제의 돌연변이를 모두에게 숨긴 채 생명이 스러져 가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투여한 행위는 천인공노할 범죄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는 법조계 의견도 있을 정도의 중대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있다. 제넨셀 사건이든 다이노나 사건이든 식약처가 당시의 임상시험 허가 자료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라면과 김을 앞세운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국내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규모 무역적자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84조원에 육박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은 340조원을 넘어섰다. 라면·김 등 가공식품과 일부 수산물이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오른 반면 쇠고기·옥수수·돼지고기·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원재료는 수입 규모가 큰 구조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135억5700만달러(약 18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2021년 113억7540만달러였던 수출액은 2022년 119억6380만달러, 2023년 120억1080만달러, 2024년 128억501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K-푸드+'(농식품+농산업) 수출 목표를 160억달러로 잡았다. 올해 7월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83억2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라면은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수출액 10억달러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포도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35.0%, 배는 55.2%, 딸기는 15.7%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기존 미국·중국 시장뿐 아니라 중동·중남미·유럽 등으로 수출 지역을 넓히고 신선 농산물과 전통주, 냉동김밥·떡볶이 등 전략 품목의 해외 판로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수출 증가에도 전체 농림수산식품 교역에서는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웃돈다. 윤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21~2025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총 617억6400만달러로 의원실 환산 기준 약 83조9773억원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518억4650만달러(약 342조5112억원)로 수출액의 4배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5년간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1900억8930만달러(약 258조4073억원)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에서 약 236조803억원, 수산식품에서 약 22조439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는 아니다. 2021년 366억7790만달러였던 적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2022년 435억2660만달러로 증가한 뒤 2023년 381억5540만달러, 2024년 359억5930만달러, 지난해 357억7010만달러로 3년 연속 감소했다. K-푸드 수출 증가와 함께 적자 폭은 정점보다 줄었지만 연간 350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수입 규모가 큰 원물 간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5억2090만달러, 수입액은 1740만달러로 15억35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김도 11억3320만달러를 수출하고 720만달러를 수입해 11억2600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반면 쇠고기는 지난해 40억5530만달러어치를 수입하고 수출은 500만달러에 그쳐 무역적자가 40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옥수수도 28억24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돼지고기는 21억900만달러, 커피는 16억8700만달러, 밀은 13억900만달러의 적자를 각각 냈다.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농산물의 수입 문턱을 낮추면서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양파·마늘·고추 등 일부 농산물에 저율관세할당(TRQ)을 배정하고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수입 과일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수입 확대가 소비자가격 안정과 국내 농산물 가격·농가소득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식량안보 측면에서는 수입국 다변화도 과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T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식용 콩의 상당량이 미국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국가에 원료 조달이 집중되면 기후변화나 국제분쟁, 수출 규제 등이 발생했을 때 국내 식품 수급과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실효성 문제도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곡물 수입량 약 1700만t 가운데 해외농업개발 기업을 통해 반입된 물량은 약 37만t으로 1.7% 수준이었다. 정부의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지원 사업 집행액은 2021년 5845억원에서 지난해 7184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집행액은 총 3조3429억원이다. 다만 수출지원 예산과 농수산식품 무역적자를 단순 비교해 정책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수출지원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기업 육성이 직접적인 목표인 반면 전체 무역수지에는 국내 소비를 위한 쇠고기·곡물 등의 수입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K-푸드 수출 실적 이면에는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출 증가라는 통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농어업의 영향을 제대로 진단하고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메가프로젝트로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에 호남 투자를 사실상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경부축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며 맞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잘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다 짓겠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이 발언 취지가 기업이 결정했다고 들리느냐, 아니면 정부가 입지를 결정했다고 들리느냐"고 물었다. 이어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한다"며 최초 논의 시점과 호남 외 후보지 검토 여부, 입지 검토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부분은 산업통상부 소관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갈 때 전력과 용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산업부와 실무 부처 간 논의는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력 공급 일정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정부가 당초 2029년 말까지로 제시했던 1단계 전력 공급선로 구축 목표를 2028년으로 앞당긴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고무줄처럼 공사 기간을 1년 당겨서 하겠다고 발표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kV 지중 송전사업을 분석하면 실제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4년8개월이 걸렸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전력선이 있고 거기에서 분기하는 방식"이라며 “공사도 32㎞ 구간을 한 회사가 전부 하느냐, 10㎞ 단위 또는 500m 단위로 끊느냐에 따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빛원전의 이용률과 태양광·풍력의 발전량이 변동하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장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의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루 65만t 규모로 거론되는 용수 공급에 대해서는가뭄 발생 시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서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왔다"며 “평균하면 대략 3~5GW 가까이가 호남에서 생산돼 수도권 공급용으로 쓰여온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가 호남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해 본 결과 현재 호남에 4GW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균형발전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김 장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책이 단지 호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경제 성장은 주로 수도권과 남동 임해지역, 경부축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호남과 일부 농어촌 지역은 발전과 성장의 소외지역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첨단산업은 전력과 용수, 부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조달하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개발 여력이 남은 호남의 입지 경쟁력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대기업 팔 비틀기라고 이야기하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호남 반도체 산단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 기업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보는 시각은 사안의 본질과 다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신속한 투자 필요성과 글로벌 경쟁력,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고려된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업이 입지를 정한 뒤 전력망과 용수가 제대로 공급되는지는 사업 성공을 위해 정부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권유나 의견이 있더라도 경제력이나 사업성이 없으면 기업이 거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호남의 용수 여건에 대해서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며 “호남 반도체와 관련한 전력 2~3GW, 용수 65만t은 새로운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이 자녀의 공사 공개채용 지원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을 훨씬 넘긴 두 달 넘게 신고·회피하지 않았는데도 견책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부는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정규직(채용형 인턴) 공개채용 당시 인사처장(1급) A씨는 아들이 지원한 사실을 지난해 12월 4일 알았다고 신고했다. 이는 서류·필기·면접 전형이 모두 끝난 시점이었다. 그마저도 채용담당자가 합격예정자의 제출서류를 검증하다 가족관계를 발견해 보고한 뒤였다. 아들은 이후 최종 합격했다. 공고 이후 신고 전까지 A씨가 결재선에 포함된 채용문서는 △서류전형 추진계획 △결과보고 △필기시험 추진계획 △결과보고 △면접시험 추진계획 등 전형별 문서 5건과 채용과정 검증위원회 문서 2건을 합해 모두 7건이다. 특히 서류전형의 절차와 평가결과가 적정했는지 점검하는 '1차 채용과정 검증위원회'의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는 처장 전결로 직접 처리했다. A씨가 아들의 면접을 앞둔 11월 24일 결재한 면접시험 추진계획에는 평가방법과 선발기준은 물론 내부위원 후보와 외부 면접위원 명단까지 첨부돼 있었다. 공사 감사와 인사위원회는 A씨가 전형 초기인 9월경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채용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감사 이후 지난 3월 26일 징계처분요구서에서 해당 사안이 내부 상벌규정상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A씨가 “채용 전형 진행, 합격자 결정 및 면접위원 선정 등 실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4월 13일 열린 인사위원회는 무기명 투표에서 견책 6표, 경고 2표로 견책을 의결했고, 사장은 이튿날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 견책보다 무거운 징계 의견은 한 표도 없었다. 참석한 내부 위원 6명 중에는 A씨의 후임 인사처장도 포함됐다. 최수진 의원은 “채용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인사처장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고도 두 달 넘게 신고하지 않은 채 채용문서를 결재하고, 자녀가 응시한 전형의 검증 결과까지 직접 전결했다"며 “이를 '경과실'로 보고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마무리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전문과 전형별 점수·합격선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해 부실 감사 여부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 관해 산업통상부는 소관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현황, 이해충돌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 처분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부실감사, 봐주기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비위를 뿌리부터 근절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채용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이후 카페업계의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당시 감소했던 사용량이 규제 완화 이후 반등하면서 일관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카페업계 자발적 협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약 참여 업체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13년 6억4300만개에서 지난해 10억8900만개로 늘었다. 특히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일회용컵 사용량이 뚜렷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듬해인 2019년 사용량은 8억3000만개로 전년보다 3300만개(3.8%) 줄었다. 2022년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에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2023년 사용량은 전년 대비 9600만개(9.3%)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 11월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이후 흐름이 바뀌었다. 이에 지난 2024년 일회용컵 사용량은 10억7200만개로 전년보다 1억3200만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1700만개 늘어난 10억8900만개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 의원은 일회용품 감축을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에 주로 맡겨온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는 2002년 이후 관련 업계와 모두 일곱 차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에는 '2020년까지 22% 감량, 매년 3%포인트 이상 감축'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이 같은 수치 목표가 사라졌다. 현재는 텀블러 이용 시 할인 등 자율적인 감축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현장 규제의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부과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72건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커피음료점이 9만3581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회용품 원천 감량을 위해 택배 과대포장 제한과 재활용이 어려운 PET 캔 사용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규제도 다시 확대할 방침이지만 배달용기 경량화 등 상당수 대책은 자발적 협약이나 권고 방식에 머물고 있다. 서 의원은 “ 정부가 명확한 규제 시그널을 주면 시장은 감량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며 “조속히 업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 단계별 시한 ,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