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산업 현장에 다시 파업 비상등이 켜졌다.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이 10년 만의 전면파업으로 멈춰 섰다. 삼성전자에서는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 2000여명이 반도체 부문과의 보상 격차에 반발해 거리로 나왔다. 포스코 노동조합도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뒤 9월 부분파업 준비에 착수했다. 자동차에서 전자·철강으로 노동 갈등이 확산하면서 주요 수출기업의 생산과 공급망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21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8시간 전면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노조가 정상 근무시간 전체에 걸쳐 파업한 것은 2016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울산·전주·아산공장의 오전·오후 근무조가 모두 출근하지 않으면서 국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됐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자동차업종 공동파업 집회에 참여했다. 노사는 지난달 8일 제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인 이달 18일 제16차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도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현대차가 역대급 실적을 거둔 만큼 성과를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사는 미국 관세와 미래차 투자 부담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은 법 개정과 사회적 논의를 살펴야 하고 해고자 복직은 법원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전면파업에 이어 24일과 25일에도 근무조별 4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회사가 진전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는 교섭이 재개되면 예정된 파업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간 막판 접촉 여부가 변수다. 업계에서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파업으로 누적 생산 차질이 5만대를 넘어섰고 매출 차질도 2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이는 시간당 생산량과 차량 평균 판매가격 등을 적용한 업계 계산으로 회사가 확정한 손실액은 아니다. 완성차 생산 중단은 부품업계에도 직접적인 부담이다. 완성차 조립공장과 수천개 협력업체가 정해진 생산계획에 따라 연결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하면 납품 물량과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반기 신차 생산과 수출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에서는 DS(디바이스솔루션)와 DX 부문 간 성과보상 격차가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됐다. DX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21일 서울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보상체계 개편과 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2000명이 참여했다. 회사 측은 1800명, 노조 측은 4500명이 모인 것으로 각각 집계했다. 참석자들은 서초사옥 인근을 행진하며 DX 부문의 수익성 악화와 인력 감축 우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했다. 동행노조는 DX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과 전사 성과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공통 성과재원 조성, 기본급 인상률의 전사 동일 적용을 요구했다. DX 호황기에 벌어들인 자금이 반도체 투자 등 전사 경쟁력 강화에 활용된 만큼 반도체 호황기의 성과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평균 임금 6.2% 인상과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등을 담은 임금협약을 확정했다. 그러나 반도체 사업에 영업이익과 연동한 특별성과급이 도입되면서 DX 직원들 사이에서는 보상 격차가 지나치다는 반발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별로 성과급 재원을 관리해왔으며 특정 부문의 이익을 다른 부문의 보상에 사용하는 것은 기존 성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DX 부문의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행노조는 경영진이 구체적인 보상·고용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집회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교섭대표노조가 DX 조합원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는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DS 직원이 중심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는 내년 임금교섭에서 동행노조와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동행노조에는 DX 요구를 별도로 관철하려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 부문 간 보상 문제를 넘어 노조 간 갈등과 DS·DX 분리교섭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동행노조의 집회는 생산이나 업무를 집단적으로 중단하는 파업과는 구분된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연차와 회사 휴무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집회에 따른 공식적인 생산·업무 차질도 확인되지 않았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의 갈림길에 섰다.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포스코노조는 앞서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의 92.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중노위 조정이 중지된 뒤에는 조합원들에게 쟁의대책위원회 지침을 내리고 9월 부분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파업 날짜와 참여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노사 모두 추가 교섭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철강 시황 악화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고로를 24시간 가동하는 철강업 특성상 실제 파업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파업 방식과 참여 범위에 따라 자동차·조선·건설 등 철강 수요 산업에도 관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 조선업계도 쟁의 수순에 들어갔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 공유 등을 요구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 노조가 참여하는 조선업종노조연대도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보상 요구가 자동차·철강·조선 등으로 확산하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납품과 기업의 투자 일정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마사회는 지난 12일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아동들과 함께 보라매안전체험관을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사업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코스피가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반등에 힘입어 다시 7000선에 다가서고 있지만 투자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가 줄면서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은 올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코스피의 일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0.56%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전체 상장주식 1000주 가운데 약 5.6주만 손바뀜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거래량을 전체 상장주식 수로 나눈 수치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의 매매가 활발하고 낮을수록 주식을 보유한 채 관망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코스피 일평균 회전율은 지난 1월 0.86%에서 2월 1.65%, 3월에는 1.74%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4월 1.49%로 낮아진 뒤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와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5월 1.16%, 6월 0.82%로 떨어졌다. 지난달에도 0.72%까지 낮아진 데 이어 이달에는 0.5%대로 내려앉았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과 비교하면 현재 회전율은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0.5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올해 초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당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에 나섰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기존 주식을 보유하면서 추가 매수나 매도를 자제하는 관망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크게 줄었다. 이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은 3억3351만주, 일평균 거래대금은 26조5000억원대로 각각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3.87% 오른 28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2.31% 상승한 173만원에 마감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는 7.24%, SK하이닉스는 0.70% 각각 상승했다. 반도체주 반등에 힘입어 코스피 역시 지난 21일 0.88% 오른 6912.95로 장을 마치며 다시 7000선에 근접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4.81%에 달한다. 하지만 주가 상승과 달리 거래 열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평균 거래량은 각각 2491만주와 469만주로 전월보다 각각 약 22%, 30%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일평균 거래량은 올해 가장 많았던 지난 5월 3460만주와 비교하면 약 28% 줄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672만주에서 469만주로 급감했다. 결국 지수와 대형주 주가는 반등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에 뛰어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앞선 증시 급락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누적된 데다 투자자금 일부가 미국 증시로 이동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전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에 대해서까지 규제에 나선 것은 임기 시작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14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강화했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숫자는 크게 줄었다. 실제로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은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으로 대표는 마용성 한강벨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가 주도했다. 그리고 상당수의 똘똘한 한 채 아파트는 1주택자의 매물이었다. 이에 정부는 결국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과 세금 강화라는 이중 규제를 새롭게 발표했다. 다만 직장 이전이나 자녀의 학교 문제,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하게 비거주를 할 수 밖에 없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에 예외를 뒀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직접 겨냥하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는 해당 주택에 아예 거주 이력이 없는 집주인이다. 단 하루라도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집'이 '순수한' 투기의 대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생각과 달리 거주 이력이 아예 없더라도 대다수 비거주 1주택자는 '투기꾼'이 될 수 없다.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은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바탕으로 돈을 더 모아 자신이 매매한 집에 실제로 입주하는 방식으로 첫 집을 마련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워낙 가격이 비싼만큼, 세를 놓지 않고 자신이 구매한 집에 곧바로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신혼부부들은 본인들이 가진 자산은 적어도 이런 방법으로 우선 아파트 등기를 치고, 그 아파트에 진짜로 입주할 날을 꿈꾸며 열심히 일해 가계를 불려왔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위와 같은 인생 계획을 설계한 상당수 가정이 규제 철퇴를 맞았다. 물론 정부가 우려하는대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극히 소수인 이들을 잡자고, '첫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까지 세금과 대출로 옭아매는 것은 건전한 주거 상승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정부의 이번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전형적인 '소탐대실'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이런 실책성 정책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만을 불러올 뿐이다. 투기꾼 비거주 1주택자와 주거 사다리 상승을 꿈꾸는 비거주 1주택자를 구분하는 일도 쉽지 않다. 나이로 구분을 할 것인지, 결혼한 햇수로 구분할 것인지, 주택의 가격으로 구분을 할 것인지, 보유 자산으로 구분할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만약 여기에 구분을 둔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대다수 선량한 비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번 네팔 의료선교를 통해 의료기술과 약품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곧 사랑을 전하는 일임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대한기독여자의사회 정미라 회장(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5박 6일간 네팔 카브레팔란촉 지역의 풀바리에서 진행된 제19차 해외단기의료선교의 소감을 23일 이렇게 전했다. 이번 의료선교의 중심인 의료봉사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진료 현장에는 접수처와 8개의 진료실을 비롯해 약국, 진단검사실, 초음파검사실, 수액치료실 등이 마련됐다. 정 회장은 “이번 선교를 통해 현지 의료환경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의료선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기간의 진료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검사 △건강교육 △어린이사역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의료선교의 중요한 의미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3일 동안 현지인 약 47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 연인원은 1090명에 달했다. 내과 209명, 산부인과 101명, 정형외과 192명, 비뇨의학과·외과 60명, 이비인후과 17명, 안과 36명, 피부과 37명, 소아청소년과 43명 등이 진료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일반초음파 96건, 산부인과 초음파 101건, 진단검사의학검사 159건, 수액치료 39건 등이 시행됐다.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각 전문 분야의 의료진과 약국, 검사, 초음파, 수액치료, 어린이사역 및 행정&사진 등을 담당한 회원 등 총 23명이 참여했습다. 현지 선교사가 함께하며 의료진과 지역 주민들을 연결하고 선교활동을 지원했어요. 무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려가며 애쓴 단원들과 현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 회장에 따르면,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현지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뿐 아니라 정밀한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도 발견됐다. 산부인과에서는 골반염 환자가 많았으며, 상당한 크기의 난소 종양이 의심되는 환자도 있었다. 내과에서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을 진료했다.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는 현지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도록 조치했다. 의외로 산모와 어린이 환자 수가 적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씨젠의료재단의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혈액 및 각종 진단검사를 시행해 진료의 정확도를 높였다.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초음파검사를 통해 현지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수액치료와 약제 처방을 통해 환자들의 치료를 도왔다. 정 회장은 “이번 봉사에서 의료진들은 단순히 진료와 약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의료환경과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며 의료선교의 의미를 되새겼다"면서 “선교 기간 중에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고 하루의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매일 저녁에는 의료진들이 함께 모여 그날의 진료와 사역을 평가하고 다음 날의 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료선교에서는 어린이사역도 함께 진행됐다. 총 21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과 선물을 통해 사랑을 나누었다. 특히 다른 학교 어린이들까지 찾아오는 등 예상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몰리면서 준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도 있었지만, 봉사자들은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정 회장은 전했다. 의료봉사와 함께 현지 주민들과의 따뜻한 교류도 이어졌다. 풀바리 주민들은 선교팀이 도착하자 풍악대 공연과 스카프·꽃다발 등을 준비해 환영했다. 마지막 날 환송식에서는 의료선교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장이 전달됐고, 대한기독여자의사회는 풀바리 초등학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현지 통역과 시설, 전력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첫날에는 통역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진료가 지연되었고, 어린이사역을 위한 공간과 준비물도 당초 계획과 달라 현장에서 직접 정리하고 준비해야 했어요" 진단검사실에서는 두 차례 정전으로 검사가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끝까지 사역을 이어갔다. 선교단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23명의 단원들이 한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입을 모았다. [정미라 회장 주요 약력] 의료법인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현),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검사실 신임제도 심사위원(현), 2024년~현재 대한기독여자의사회 회장, 2022년~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장학후원회이사회 이사, 2022년~현재 스크랜튼상 위원회 위원, 2018년 자랑스러운 숙명인상, 2019년 몽골 적십자사 감사훈장, 2026년 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수상, 1977년~1983년 기독의학생회(CMSA) 활동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2026년 여름 지구의 바다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스위스·스웨덴·영국 등 국제연구진은 '세계기상귀속(World Weather Attribution,WWA)'을 통해 지난달 유럽 주변 바다는 기록적인 해수면온도를 보였고, 특히 지중해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6℃ 높은 수온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WWA는 기후변화가 특정 폭염·폭우·해양열파 같은 극한기상을 얼마나 더 강하고 빈번하게 만들었는지를 분석하는 국제 연구 네트워크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도 지난 6월 전 지구 해수면 온도가 관측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1일 발표했다. 카를로 부온템포 C3S 국장은 관측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의 해양 상태가 다시 한번 '미답(未踏, 밟아보지 못함)의 영역(uncharted territory)'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6월 전 세계 바다, 다시 최고 기록 올들어 바다 표층 수온 기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C3S가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북위 60도에서 남위 60도 사이의 비(非)극지 해양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86℃로 6월 기준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였던 2024년 6월보다 0.01℃ 높았다. 특히 6월 21일에는 C3S의 일평균 해수면 온도가 20.86℃까지 올라 2023년과 2024년 같은 날짜의 20.83℃ 기록을 넘어섰다. 코페르니쿠스 해양서비스(CMEMS)가 집계한 2026년 6월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92℃로, 역시 6월 기준 최고 수준이었다. 열대 태평양의 평균 수온도 27.26℃로 기존 기록을 넘어섰다. 이 기록은 단순히 지구온난화만으로 설명되는 현상도 아니다. 올해에는 강한 엘니뇨가 동시에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해양대기국(NOAA)의 기후예측센터(CPC)는 지난 6월 11일 '엘니뇨 주의보'​를 발령했다. NOAA는 엘니뇨가 2026년 북반구 겨울까지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7월 전망에서도 NOAA는 엘니뇨가 연말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초여름 전망보다 강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뚜렷했다. ◇진짜 문제는 바닷속…수심 2000m에 쌓인 열 하지만 기후과학자들이 더욱 주목하는 지표는 해수면 온도 자체가 아니다. 바다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열을 저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해양 열함량(OHC)'​이다. 중국과학원(CAS) 산하 대기물리연구소(IAP) 등 국제 공동연구팀은 지난 1월 국제학술지 '첨단 대기과학(Advances in Atmospheric Sciences)'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난해 표층부터 수심 2000m까지의 상층 해양 열함량이 관측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4년보다 약 23제타줄(ZJ)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해양 열함량은 9년 연속 최고 기록을 이어갔다. 23제타줄은 2023년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하면 약 37년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는 그동안 온실가스 증가로 대기 중에 축적됐던 열에너지가 한꺼번에 바다로 들어갔고, 여기에 엘니뇨·라니냐 등에 따른 해양 내부의 열 재분배 현상까지 더해진 탓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열이 바다 표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에 설치된 수천 개의 관측 부이(buoy, 부표)로 수심 2000m까지 측정한 결과, 바다 내부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 확인됐다. 바다는 말 그대로 거대한 '열 저장고'가 돼가고 있는 셈이다. ◇바다가 품은 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기온을 생각한다. 하지만 지구가 온실가스 증가로 얻은 초과 에너지 가운데 90% 이상을 바다가 흡수한다. 바다가 없었다면 대기의 온도는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바다는 지금까지 인류의 기후위기를 일정 부분 '완충'해온 셈이다. 문제는 이 완충 역할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바다가 열을 계속 흡수하면 해수의 열팽창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빙하와 빙상이 녹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뜻해진 바다는 대기 중으로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며 폭우와 강한 폭풍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동시에 산호초와 어류 등 해양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준다. 더 무서운 것은 '열 관성(thermal inertia)'이다. 바다는 육지보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을 훨씬 많이 저장한다. 그리고 바닷속 깊이 들어간 열은 매우 느리게 이동한다. '거대한 열 관성' 탓에 바다에 저장된 열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바다가 저장한 거대한 열에너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기와 육지의 기후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한 엘니뇨가 거대한 바다의 열과 만난다 여기에 올해는 또 하나의 변수가 겹쳤다. 바로 엘니뇨다. 엘니뇨는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자연적인 기후 변동 현상이다. 그러나 엘니뇨가 발생하면 태평양에 저장돼 있던 열이 대기와 상호작용하면서 전 세계 기온과 강수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엘니뇨가 주목받는 이유는 발생 시점부터 강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슈퍼 엘니뇨'라는 표현도 등장했지만, NOAA의 공식적인 분류라기보다는 언론 등에서 매우 강한 엘니뇨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국종성 교수 등 국제연구팀은 지난 3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가 따뜻해질수록 엘니뇨가 전 지구 해수면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기후모델을 분석한 연구팀은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엘니뇨가 전 지구 해수면 온도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엘니뇨와 관련된 대기 현상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고, 해수면 온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엘니뇨가 지역별 해수면 온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온난화와 엘니뇨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후 영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기후 체제 전환'이 무서운 이유 해양이 미답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두고 '기후 체제 전환(regime shift)'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기후과학에서 '기후 체제 전환'라는 개념은 기후 시스템의 평균적인 상태, 즉 기준선 자체가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평균기온이 30℃이고 35℃가 극단적인 폭염이었다면, 새로운 기후 체제에서는 35℃가 평균에 가까워지는 식이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 시스템 대부분이 과거의 기후 통계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도시 배수시설은 과거 강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댐은 과거의 유입량과 홍수 빈도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농업은 과거의 계절과 강수 패턴을 전제로 작물 품종과 파종 시기를 결정한다. 기후 체제가 바뀌면 평균 자체가 달라진다. 과거의 '100년에 한 번' 발생하던 사건이 새로운 기후에서는 훨씬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대비 수준이 아예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해양 온난화는 생태계와 식량 문제로 번진다 해양 온난화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물고기가 더운 물에서 살기 힘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식물플랑크톤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미국 MIT 등 연구진은 지난 3월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한 논문에서 “온난화가 진행되면 일부 아열대 지역 식물플랑크톤의 단백질 성분이 약 20% 증가하는 반면, 고위도 지역에서는 단백질 성분이 약 15~3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식물플랑크톤은 해양 먹이사슬의 출발점이다. 플랑크톤의 영양학적 구성 자체가 바뀌면 이를 먹는 동물플랑크톤과 어류, 더 나아가 해양 포유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한 엘니뇨가 동태평양의 차가운 심층수를 끌어올리는 용승(upwelling)을 약화시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페루 연안처럼 영양염이 풍부한 용승에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멸치류 같은 어종의 생산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수산물 가격과 사료 가격, 식품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뿐 아니라 수산업을 통해서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기후플레이션(Climate + inflation)'​의 경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한반도 바다도 이미 뜨거워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도 예외는 아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서 2025년 동아시아 주변 바다의 평균 표층수온이 20.8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10월 평균 수온은 26.44℃로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표층수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산과학원의 분석을 보면 한국 해역의 장기적인 온난화 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나타난다. 1968~2025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수온 상승률은 연간 약 0.0276℃,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표층수온 상승률은 약 0.0131℃였다.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이다. 올여름 우리나라 양식업 현장에서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곧바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고수온 주의보 속에 양식장들은 애써 기르던 물고기를 대량으로 방류했다. 양식어류는 수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대량 폐사 위험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예방'만으로는 부족하다…이제는 '전환적 적응'으로 2026년의 뜨거운 바다는 이미 변해버린 기후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도록 요구한다. 수산업은 고수온에 강한 품종과 육상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RAS), 외해 양식 등 새로운 생산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다를 더 정확하게 읽는 기술도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해양 관측망과 인공지능(AI)의 역할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예측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향후 200일의 해양 상태를 빠르게 예측하는 KIST-오션(Ocean)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역시 한반도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한 고해상도 해양·대기 결합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내일의 바다 수온'을 맞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향후 수개월의 수온, 어종 이동, 해양열파, 양식장 위험 등을 예측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6년 여름의 바다는 단순히 '바다 수온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다는 이미 '미답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이제 인류의 생존은 기후 기준선 자체가 바뀐 새로운 바다에 맞춰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세수를 미래성장 동력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반대로 반도체 호황이 꺾여 세수가 줄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어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정부는 겅기 호황기 때 추가 세수를 쌓아놓고,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때 재정을 보강하는 소위 '재정 저수지'로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반면, 100조원 이상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사실상 국회 동의 없이 일정 부분 집행이 가능해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함께 불어나는 나라빚 등 재정건전성 관리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기금의 주된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등이다.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의 경우 다음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넘어설 경우 그 금액만큼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게 된다. 내국세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예컨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걷힌만큼 내년 추가세수로 잡히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다.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추가세수도 줄게 돼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3∼5년 주기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전제로 세수 구조를 설계해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호황에는 적립하고, 세입이 미달하면 재정안정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호황뿐 아니라 3∼5년 뒤 산업구조가 바뀌어도 추가세수가 다시 쌓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국회 심의를 덜 받는 기금은 정부가 임의로 지출을 늘릴 수 있어 '쌈짓돈'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재정 투명성 지적도 나온다.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정부는 20∼30% 범위 내 지출 금액은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가 생겼을 때 매번 추경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기금을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상시 추경보다 세입 측면에서 탄력적 대응 장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추가세수로 국채 상환 등 나라빚을 먼저 갚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채를 제때 갚지 않으면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서다. 반면, 정부는 추가세수를 경기 부양용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하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그동안 세수 호황으로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면 경기 과열에 물가를 자극해 왔다. 반대로 경기 둔화 때에는 세수가 줄고, 긴축적 재정 운용으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우려되는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수 있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거액의 재원을 재정건전성에 투입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수입과 지출에 차이로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지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전략적 투자에 따른 성과로 세입을 늘려 재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스마트폰에 집중됐던 빅테크의 인공지능(AI) 경쟁이 웨어러블로 확산하고 있다.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AI 안경부터 수면과 심박 등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링까지 활용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향후 7년간 글로벌 소비자 웨어러블 시장의 누적 매출은 1조달러(약 1394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AI 안경은 지난해 출하량이 전년보다 300%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5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가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구글도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 7년간 1조달러…AI 입은 웨어러블 커진다 22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 웨어러블 시장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누적 매출 1조달러(약 1394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가운데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처리하는 '엣지 AI' 기반 제품이 전체 매출의 약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엣지 AI는 AI 연산을 클라우드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기술이다. AI 모델을 기기에 탑재해 건강 모니터링, 제스처 인식, 상황 인식 등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AI 탑재 비중도 높아질 전망이다. 카운터포인트는 엣지 AI가 적용된 웨어러블 비중이 출하량 기준 2025년 30%에서 2032년 약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엣지 AI 기반 웨어러블 출하량도 전년 대비 60% 이상 늘었다. 성장 속도 역시 전체 시장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전체 소비자 웨어러블 시장 매출이 2032년까지 연평균 10% 성장하는 동안, 엣지 AI 기반 웨어러블은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시카 자인 카운터포인트 책임연구원은 엣지 AI 시장의 성장 배경에 대해 “단순한 소비자 관심 때문만이 아니다"라며 “여러 핵심 기술이 동시에 성숙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PU 소형화와 전력 효율 개선, AI 모델 경량화 등이 초소형 웨어러블에서도 AI 연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1년 새 322% 뛴 AI 안경…올해 1500만대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제품은 AI 안경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AI 안경 출하량은 870만대로 전년보다 32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메타는 740만대를 출하해 85.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메타의 출하량 역시 전년 대비 281.3% 늘었다. 메타는 에실로룩소티카와 협업한 레이밴, 오클리 브랜드 제품을 앞세워 시장을 넓히고 있다. 옴디아는 메타가 인도와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판매 지역을 확대한 점을 출하량 증가의 배경으로 꼽았다. 국내 시장에도 지난 5월 진출했다. 메타는 '레이밴 메타 젠2'와 '오클리 메타'를 공식 출시하고 한국 판매를 시작했다. 두 제품은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와 3K 울트라HD 촬영 기능을 갖췄으며, 음성 명령으로 메타 AI를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옴디아는 올해 글로벌 AI 안경 출하량이 15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870만대)와 비교하면 600만대 이상 늘어나는 규모다. 중장기 전망도 밝다. 카운터포인트는 스마트안경의 연간 매출이 2032년 440억달러까지 늘어 전체 소비자 웨어러블 매출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 메타 선점한 AI 안경…삼성·구글도 출격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에 삼성전자와 구글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구글은 지난 5월 I/O 2026에서 삼성전자와 협력해 개발 중인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공개했다. 젠틀몬스터와 워비파커가 디자인에 참여했으며, 삼성전자·구글·퀄컴이 함께 구축한 안드로이드 XR에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결합한다. 먼저 출시되는 제품은 디스플레이가 없는 오디오 글래스다.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활용해 이용자가 보고 있는 주변 상황에 대해 제미나이에 질문하거나 길 안내, 메시지 전송, 사진 촬영, 실시간 번역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은 이후 렌즈에 정보를 직접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글래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달 갤럭시 언팩에서는 호환되는 Wear OS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이용자가 손동작으로 안경을 조작하는 기능도 공개됐다. 첫 오디오 글래스는 올가을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출시일과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워치에서 링으로…건강 데이터 잡는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링에서는 건강관리 기능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갤럭시 워치9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를 공개하고 수면·심혈관·운동·회복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애플도 애플워치의 건강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국내에서도 고혈압 알림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광학 심박 센서로 확보한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30일간 분석해 만성 고혈압 징후가 발견되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애플워치 시리즈9 이후 모델과 울트라2 이후 모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국내에 수면 무호흡 알림 기능도 도입했다. 애플워치 가속도계로 확보한 데이터를 30일 이상 분석해 수면 중 호흡 방해 패턴을 파악하고, 무호흡 징후가 포착되면 이용자에게 알린다. 경쟁은 손목을 넘어 손가락으로도 번지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는 스마트링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웨어러블 제품군으로 꼽았다. 디스플레이나 지속적인 조작 없이 장시간 착용하면서 심박변이도(HRV)와 수면 상태, 스트레스 신호 등 생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2024년 첫 스마트링인 '갤럭시 링'을 출시하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글로벌 스마트링 업체 오우라도 국내 시장에 가세한다. 오우라는 지난 18일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으며 오는 25일부터 신제품 '오우라 링 5' 판매를 시작한다. 현재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550만개를 넘어섰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는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열고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청렴서약식은 공직자로서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 없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고양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고양시의원들은 청렴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청렴한 사회 실현 솔선수범을 비롯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한 공익 수호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 금지 △공무 수행 중 얻은 지식과 경험의 사적 이익 추구 이용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김미수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번 청렴서약식을 계기로 모든 의원이 솔선수범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양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향후에도 반부패-청렴 교육 강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청렴도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집행부의 일방적인 백석동 이전 추진으로 표류하던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김보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더욱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보경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주교동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 조속한 사업 재개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당초 집행부가 제시한 일정보다 사업 기간을 한층 더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김보경 의원은 민선8기 당시 고양시의회 및 주민 숙의 없이 추진됐던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 이전 시도를 “적법한 절차와 주민 합의를 외면한 대표적 파행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백석 이전 시도로 경기도 투자심사 3회 연속 반려, 예비비 무단 지출에 따른 결산 불승인, 약 5억원 매몰비용 발생 등 107만 고양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갔다"며 민선9기 집행부의 명확한 책임 규명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신청사건립단이 제출한 2026년 업무보고상 '2029년 6월 착공, 2031년 말 준공' 계획을 조목조목 짚으며, 행정절차 간 공백을 최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답변을 통해 “통상적 절차를 순차 적용했던 종전 일정을 대폭 수정해, 행정안전부 타당성 재조사와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를 연계-병행 추진하겠다"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공식 확약했다. 이에 대해 김보경 의원은 오랜 시간 사업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온 시민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늦어도 9~10월에는 반드시 착공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식사-풍동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숙원사업인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사업'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식사동 일대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증했으나 철도망 부재로 출퇴근길 도로 정체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김보경 의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이 임박한 지금이 식사 연장을 실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설득할 확실한 경제성(B/C) 확보 전략과 승객 수요 데이터 논리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성영 안산시의회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21일 사동 89블록과 구 해양연구원 부지, 고잔동 30블록 등 주요 공유재산 활용과 관련해 “논의는 충분했다. 이제는 결단할 때다. 안산의 자산을 미래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매각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반복적인 찬반 논쟁을 넘어야 한다"며 “공유재산의 처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활용 시유자산을 전략적으로 재편해 산업과 일자리, 주거와 교통을 연결하고 그 가치를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89블록과 구 해양연구원 부지는 개별적인 개발사업이 아닌 ASV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안산의 중장기 도시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첨단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유치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인재들이 안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와 교통, 생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윤성영 의원은 “기업만 유치하면 도시가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일하고, 안산에 거주하고 소비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진정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산의 주거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도시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과 젊은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신축 공동주택 공급과 주거 선택권 확대는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와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이란 설명이다. 89블록과 구 해양연구원 부지 활용은 주택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정주 기능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신안산선 연장 사업성 확보까지 연결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잔동 30블록 역시 단순한 공유재산 처분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의 입지와 공공성을 고려해 현재보다 높은 도시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공유재산 활용에 따른 교육환경, 교통, 기반시설, 개발이익의 공공환원 등 시민들의 우려와 공공성 확보 방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성영 의원은 “공유재산 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안산이 가진 자산을 더 높은 미래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안산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 시민에게 더 큰 가치로 돌려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단언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귀인동 주민자치회 관계자 및 안양시 자치행정과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대규모 인력 교체와 운영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귀인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전환 초기부터 활동해 온 다수 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향후 주민자치 사업과 조직 운영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일부 위원 임기가 비슷한 시기에 종료될 예정이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귀인동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추진과 향후 주민 이주 가능성도 신규 위원 모집 어려움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기존 위원 임기를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방식보다는, 신규 위원 공개 모집을 우선 실시하되 반복적인 모집에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기존 경험 있는 위원의 재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안양시 자치행정과는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 임기 제한이 특정 인원의 장기 활동에 따른 고착화를 막고 새로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귀인동뿐 아니라 향후 동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및 인구 변화 등에 따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협의회와 각 동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앞두고 관련 조례와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위원 임기뿐 아니라 정원, 공개모집 방식, 위원 선정 절차 등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전반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지영 의원은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제한한 취지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주민자치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것 역시 주민자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신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이 단절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귀인동은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 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만을 위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향후 안양시 여러 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 변화와 재건축-재개발 상황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영 위원장은 향후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및 관련 조례 정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관계자와 담당 부서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최근 불거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무상 임대차계약 연장신청 누락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단순한 담당자 인수인계 누락으로 축소하기보다 시장 책임 아래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정혜영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2003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92필지에 대해 10년간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3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연장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했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남시는 2024년 1심에서 패소했다. 올해 6월 항소심에선 하남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부담 규모가 약 1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영 의원은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었다는 사실과 행정관리 책임은 별개 문제"라며 “계약 연장신청 누락이 왜 장기간 발견되지 않았는지, 소송 제기 이후 재발 방지 조치를 했는지, 1심 패소 이후 지연손해금 등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검토와 판단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소심 판결 이후 연 12% 지연손해금 추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응하는 취지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면, 같은 재정위험이 있던 1심 판결 이후에는 어떤 법률-재정적 검토와 판단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혜영 의원은 약 10억원 전액을 곧바로 행정 실수에 따른 '세금 손실'로 규정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혜영 의원은 “실제 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과 계약관리 미흡으로 추가된 부담, 지연손해금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중요한 점은 자극적인 총액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행정이 이뤄졌다면 시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혜영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해 △계약 연장신청 누락 경위 △2020년 소송 제기 이후 시장 보고 및 후속 조치 △1심 판결 이후 지급 또는 가집행 대응 검토 여부 △지연손해금 예상액과 보고 과정 △최종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1923'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달 30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의 갯수다. 87일이니 3개월도 안 됐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인당 평균 6.41개씩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무슨 법안을 냈는지 살펴봤더니 황당한 경우도 왕왕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풋살장 규제법안'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를 받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풋살장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소음과 조명 탓에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 이격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 어느 누가 도심에 풋살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공 한 번 차자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어느 누가 가겠는가. 규제 대상에 편입시켜면 이용자들이 풋살 중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소음과 조명이 문제면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될 일인데 접근법과 발상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이 안전 인증 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영리 법인을 배제하고, 비영리 법인만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법안의 요지다. 이 경우 비영리 법인 자체가 이익 집단이 될 것이고 돈벌이 수단을 갖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사실상 시민 단체들의 이권 사업에 진입을 가능케 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들이 야근을 밥 먹듯 해가며 법안을 만들었을텐데 정작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의원들은 속속들이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기는 할까. 공청회나 토론회와 같은 현장에 나가보면 이미 효력을 갖고 시행 중인 법률 하나에 우는 사람들이 많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한 번 만들어진 법은 개정하기도 어렵고 폐지하는 건 더욱 그러하다.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모두가 입법 기관인 만큼 법을 만드는 데에 있어 좌고우면 말고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