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이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면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지했다. 첫 번째 쟁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두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 관련 행사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발언의 문맥과 의미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선거 당시 지지율과 득표율 차이 등을 근거로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문제도 다시 부각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참패하자 이란이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환영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의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 원인 중 일부는 이란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은 내가 이란과 관련해 한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이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대(對)이란 정책 자체는 정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는 압승을 거뒀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과 생활비 부담이 급증한 것이 공화당의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선거 결과를 두고 이란은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정책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측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중간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양심 때문이든 생활비 때문이든 미국인들은 전쟁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우리도 이에 동의한다"고 적었다. 이어 미국 정부를 향해 “만약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자금 후원자들과 협박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국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우리의 '아니오'에는 악몽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자국의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동시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에 축하를 보낸다. 그들은 잘했다"며 “민주당은 지난 11년 동안 이런 승리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가 자신에 대한 심판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과를 나에 대한 타격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신 나간" 법안들을 자신에게 보낼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몇 달 동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민주당이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라며 “그때 우리는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에서 보전받은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 제도가 침해됐고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에 넣을 '청력 체크(Hearing Test)'와 '청력 케어(Hearing Aid)' 기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버즈3 프로 사용자는 내년 초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쓰던 이어폰을 청력 검사와 청력 보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허가는 음악을 듣고 통화하는 데 쓰던 무선 이어폰이 디지털 의료기기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별도 기기를 사거나 병원을 찾지 않아도 평소 끼던 이어폰으로 청력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청력 지원 기능을 갤럭시 버즈에 직접 통합해 접근성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청력 체크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로 등록된 기능이다. 스마트폰 설정의 갤럭시 버즈 메뉴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다. 검사는 임상에서 쓰는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 방식을 따른다. 주파수별로 단일한 음을 들려주고, 사용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를 재 청력 수준을 평가하는 표준 검사법이다. 버즈를 낀 상태에서 양쪽 귀를 따로 측정해 청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력도(Audiogram)를 그려준다. 결과는 보통부터 경미, 경도, 중도, 중고도, 고도, 고심도까지 7단계로 나뉘며, 결과와 함께 앞으로 필요한 조치도 안내한다. 청력 케어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가 잘 듣지 못하는 소리를 개인 청력도에 맞춰 키워준다. 증폭량은 호주 국립음향연구소(NAL)가 개발한 보청기 처방 공식 'NAL-NL2'로 계산한다. 청력도를 바탕으로 주파수별 최적 증폭량을 산출하는 공식으로, 글로벌 임상 표준으로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인다. 소음 제거와 정면 소리 집중, 배경 소음 억제 기능도 함께 지원한다. 소음 노출 수준과 청력 검사 결과 같은 청력 관련 정보는 삼성 헬스 앱에서 모아 볼 수 있다. 이번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개인용 소리 증폭 제품(PSAP) 기능을 처음 넣으며 청력 지원 기술 개발에 나섰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이 기능이 난청 사용자의 일상 의사소통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검증을 거쳐 청력 케어 기능의 토대를 닦았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7월 같은 기능으로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다만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력 케어 기능은 경도에서 중등도 수준의 난청이 의심되는 만 18세 이상 사용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청각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청력에 맞춰 버즈의 소리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지원 기기도 국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버즈3 프로로 한정되며, 업데이트는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박헌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헬스팀장(부사장)은 “갤럭시 생태계의 연결성과 디지털 헬스 기술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개인화된 건강 관리 경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제네시스네스트가 1만5000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채팅 솔루션을 출시했다. 제네시스네스트는 대규모 동시 접속에 특화된 기업용 채팅 솔루션 '챗플래닛(CHATPLANET)'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이 별도의 채팅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도 기존 서비스에 실시간 대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챗플래닛은 1대1 대화와 그룹 채팅은 물론, 아티스트 한 명과 수만 명의 팬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채팅을 지원한다. 특정 시간대에 이용자가 몰리는 팬덤 플랫폼과 라이브 방송, 온라인 쇼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고객 상담과 중고거래, 온라인 교육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제네시스네스트는 대규모 접속 환경에서도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동시 접속자 1000명, 8000명,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능 시험에서 메시지 전송 성공률은 모두 99.9%를 기록했다. 접속자 1000명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이 0.2초 이내에 이뤄졌고, 8000명에서는 0.5초, 1만5000명에서는 1초 이내에 처리됐다. 회사 측은 시험 과정에서 메시지 유실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팬덤 플랫폼에도 적용됐다. 챗플래닛은 더블랙레이블 소속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DAY OFF'와 미야오(MEOVV)의 '츄르(Churrrrr)'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티스트와 팬들의 실시간 대화뿐 아니라 공지사항과 이벤트 메시지 발송, 이모티콘 등 팬덤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해외 이용자를 위한 자동 번역 기능도 갖췄다. 15개 언어를 지원하며, 한 번 번역한 결과를 다시 활용해 반복적인 번역 처리를 줄일 수 있다. 실시간 양방향 통신 기술인 웹소켓(WebSocket)과 메시지 전송 규약인 STOMP를 적용했다. 푸시 알림과 금칙어 필터링, 사용자 차단 및 신고 기능도 제공한다. 기업의 채팅 시스템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채팅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서버 구축과 유지보수, 접속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 증설 등에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챗플래닛은 필요한 채팅 기능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제공하고, 기업별 요구에 맞춘 서비스 구축도 지원한다. 제네시스네스트는 자체 개발 방식과 비교해 초기 도입 비용을 최대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제네시스네스트 대표는 “대규모 실시간 채팅은 이용자가 몰리는 순간에도 안정적인 메시지 전달과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채팅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특성에 맞는 실시간 소통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네시스네스트는 2022년 NHN 게임플랫폼센터 출신 개발자들이 설립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현대자동차와 카카오, 더블랙레이블, LS엠트론, 아모레퍼시픽 등과 협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AI 서비스와 자체 솔루션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상무 승진 ▲김경우 ◇이사 신규 선임 ▲조성호 ▲최희진 ▲박남진 ▲신정철 ▲이진우 ◇전입 ▲최성관 전무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증거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김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거론되고 있다. ◇尹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2심 징역형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당대회 당시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김 대표의 공개 사과 요구와 함께 책임론을 제기했고, 친청계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했다. 사실상 김 대표의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였을 경우 김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법에는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정당법 제52조 제2항에는 당대표 경선 등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대표를 정당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7월 29일에도 김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영등포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野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져야" 야당도 김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주목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당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신천지 비밀연합설이 거짓이었다면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그 자체로 정계은퇴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유포는 울 일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친여 성향 유튜버인 시사타파 운영자 이종원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 대표가 다음 주까지 사퇴를 안 하면 여의도에서 10만명을 모아 '김민석 사퇴'를 외치도록 하겠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김민석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민운(민주당 민주화 운동) 등 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8개 단체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당 자체)조사에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사과만으로 그 정치적 책임이 끝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김 대표가 이번 사안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숭실대학교 연구진이 얼음은 쉽게 떨어지면서 코팅층은 표면에 단단히 부착되는 차세대 제빙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제빙 코팅의 한계로 꼽혔던 접착력과 내구성을 높이고, 머리카락보다 수십 배 얇은 초박막에서도 성능을 유지해 항공기, 냉동설비 등 다양한 산업 설비의 결빙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숭실대학교는 기계공학부 박성훈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특성을 갖춘 아이스포빅(Icephobic)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코팅은 일반 금속 표면과 비교해 얼음 부착력을 약 98.6% 낮췄다. 얼음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힘도 기존의 약 70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중력이나 바람, 진동 등 작은 외력만으로 얼음이 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결빙은 겨울철 항공기와 극지 선박, 풍력발전기, 산업용 열교환기 등에서 장비 작동을 방해하고 안전사고와 에너지 손실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의 레이더·라이다 센서와 극지 감시장비 등 정밀 전자장치에서도 결빙에 따른 성능 저하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전기히터나 기계적 제빙 방식을 주로 활용하지만 에너지 소비와 유지관리 비용이 크다. 또 코팅층 자체의 접착력과 내구성이 부족하거나 두께가 얇아질수록 제빙 성능이 떨어져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이 때문에 얼음이 표면에 달라붙는 힘을 낮춰 작은 외력으로 제거하는 아이스포빅 코팅이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연구팀은 분자 간 결합이 끊어졌다가 다시 형성되는 동적 결합 특성을 지닌 폴리보로실록산(Polyborosiloxane·PBS)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실리콘계 고분자에 PBS의 가역적 결합 구조를 도입해 외력이 가해지면 분자 결합이 유연하게 재배열되면서 응력을 분산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얼음은 쉽게 떨어지지만 코팅층은 바탕 소재에 강하게 부착되는 특성을 구현했다. 실험 결과, 이번에 개발한 코팅의 얼음 부착 강도는 약 6.4kPa(킬로파스칼)로 측정됐다. 일반 실리콘계 코팅보다 접착 강도도 약 9배 높았다. 반복적인 결빙·제빙과 마찰·마모, 접착테이프 박리, 환경 안정성 시험에서도 낮은 얼음 부착 강도를 유지했다. 활용 분야는 극지 선박과 항공기, 풍력발전기뿐만 아니라 냉동창고와 냉장·냉동 가전, 산업용 열교환기 등으로 다양하다. 전기히터나 기계적 제빙 장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소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자율주행차 센서와 CCTV 등 결빙에 민감한 정밀 장치에도 활용 가능하다. 스프레이와 딥 코팅 등 간단한 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어 복잡한 형태의 부품이나 대면적 산업 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박성훈 교수는 “이번 연구의 성과는 제빙 성능과 코팅의 접착력·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기존 코팅의 두께에 따른 성능 저하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점"이라며 “극지 선박과 항공기, 풍력발전기부터 냉동설비와 열교환기까지 적용 분야를 넓히고 산업 현장 실증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실용적인 제빙 기술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박성훈 교수가 교신저자, 남건우 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에너지정책 융합대학원 사업 지원을 받았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됐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데 이어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만과 이란 전쟁에 대한 반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을 향한 심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미국 경제와 이란 전쟁을 둘러싼 광범위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부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 주요 외신도 민주당의 의회 권력 탈환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그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임기 2년인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연방 상원 의석 100석 가운데 35석, 36개 주의 주지사 등을 선출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시간 4일 오후 3시 35분 기준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걸린 상원 의석 35석 가운데 20석을 확보했다. 아직 승패가 확정되지 않은 3개 주 중 2곳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 진영은 선거를 치르지 않는 기존 의석까지 합쳐 상원 전체 100석 중 56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은 전체 435석 가운데 과반인 225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은 선거 전부터 대체로 예상됐던 결과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 더욱 주목받는 것은 상원 선거 결과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캔자스,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 6개 주에서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던 상원 의석을 빼앗았다. 이번 선거에서 핵심 경합주로 꼽히던 메인주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기존보다 의석을 4석 순증해야 했는데, 예상 밖의 승리를 거듭하며 과반 확보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텍사스와 캔자스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대이변이 잇따랐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텍사스에서 민주당 후보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승리한 것은 1988년이 마지막이었다. 캔자스에서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마지막으로 당선된 시점이 무려 19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동안 공화당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지역들마저 민주당에 넘어가면서 선거 판세는 예상보다 빠르게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 ◇ '샤이 트럼프'보다 강했던 반(反) 트럼프 표심 2016년과 2020년, 2024년 미국 대선에서는 여론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면서 이른바 '샤이 트럼프'가 선거 예측의 주요 변수로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차례 대선 모두에서 주요 여론조사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과거 대선에서 나타났던 트럼프 지지세의 과소평가 현상보다 집권 2기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 2월 시작된 이란 전쟁으로 미국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집권 공화당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전략가인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이번 참사는 거의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생활비 부담에 분노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을 부추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결정에도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안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문제 대응 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흐름은 선거 당일 실시된 출구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위해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43%에 달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16%에 그쳤다. 나머지 41%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9%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를 꼽았으며, '민주주의 현황'을 선택한 응답자는 32%였다. 또 투표 결정에 '정부 부정부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는 54%, '생활비'를 결정적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49%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도 38%에 그쳤다. 이는 2008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27%를 기록한 이후 대선 및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현직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주요 경합지역에서 선거운동에 관여한 공화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내가 살아온 동안 겪은 최악의 패배이며, 아마 역사상 최악의 선거 패배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과 국정 운영 성적표가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고 말했고, 유권자들은 이에 압도적으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내가 출마했다면 압승"…민주당 의회 장악에 국정 운영 제동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다"며 “우리는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며,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 아마도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내가 출마했다면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참패에 대한 책임을 자신보다 공화당과 개별 후보들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 선출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특히 상원까지 민주당에 넘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인사와 정책에도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권력 구도 변화가 새로운 법안의 통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회 다수당 지위를 바탕으로 강력한 조사 권한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그의 가족과 사업상 이해관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관련자들에게 자료 제출이나 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 발부 권한도 포함된다.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요 지역들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대비책까지 언급했지만 서울 중저가 아파트 실거래가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오르는 현실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이익보는 쪽이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며 “정부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지역 실거래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강남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근 수 억원씩 하락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 9층은 세제개편안 이전인 지난 7월 34억6000만원에서 10월 31억2000만원으로 거래가격이 3억4000만원 낮아졌다. 한국 부동산원 전국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세제개편안 이후 석달간 아파트값 변동률은 강남구 -3.60%, 서초구 -2.83%, 송파구 –0.88%이다. 같은 기간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구는 상승세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성북구(5.14%), 서대문구(5.12%), 노원구(4.25%), 동대문구(4.13%) 등은 같은 기간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다.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동대문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중심으로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면적 59.97㎡ 12층은 지난 7월 1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10월엔 같은면적 9층이 15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거래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나 유사 조건에서 항상 낮게 거래된 것은 아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2단지는 전용면적 59.85㎡ 2층은 7월에 18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10월 같은면적 5층이 19억4000만원에 거래돼 거래 가격이 6000만원 가량 높았다.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노원은 전용면적 59.9866㎡ 12층이 6월 9억1000만원에 거래됐지만 10월 같은면적 4층은 1억1800만원 더 높은 10억2800만원에 거래됐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위브의 경우 전용면적 59.97㎡ 15층이 7월에 15억7500만원에 거래됐지만 10월엔 8층이 16억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3500만원 높게 거래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남만 일부 집값이 하락했다고 해서 전체 집값이 떨어진다는 신호로 볼 수 없다"며 “강남의 경우 대출규제 때문에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이 나와도 못사는 상황이다. 매도효과와 매수효과 간의 간극이 커 거래절벽으로 인해 나타나는 상황일 뿐 이것을 가격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