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해양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에 나선다. 시는 19일 오후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K-해양 반도체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출범식은 대한민국 중추산업인 조선·해양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민간 주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과 정동만 국회의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등 반도체 기업은 물론,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시는 K-해양 반도체 얼라이언스를 국가 반도체 정책과 조선·해양 산업 전략과 연계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 펀드 유치·지원과 최대 33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보조금, 기회 발전 특구 지정과 관련 세제혜택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례적인 협의체 운영, 공동 프로젝트 발굴, 국제 협력 확대 등을 진행해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K-해양 반도체 얼라이언스를 통해 부산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 반도체 성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내 빈점포 활용 창업시 월 최대 50만원 지원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빈 점포를 활용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해남읍 소재 빈 점포에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10~15개소를 선정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신청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은 해남군 농촌경제과 소상공인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kjh012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추진의지, 사업계획 적정성, 가점여부 등이며,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한 서류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대상자는 선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자격 요건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군 관계자는“해남읍 내 상점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완화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규창업 임차료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해남읍 내 창업 계획이 있는 예비 창업가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읍 서림공원 족욕장 운영, 군민 힐링 장소로 각광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해남읍 서림공원에 조성한 족욕장이 군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연중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22년 전남형 소규모 재생 공모사업으로 해남읍 서림공원에 군민 힐링 족욕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족욕장은 평균 수온 40도의 물이 상시 순환되는 구조로, 여과기와 열교환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깨끗하게 운영된다. 족욕장은 무료로 운영되어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체험공간으로도 활용되어 사시사철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로, 수질관리와 청소 등을 위해 매주 일요일·월요일과 공휴일은 휴장한다. 또한, 개인이 편하게 족욕을 즐길 수 있도록 1인용 족욕통도 함께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에어펌프가 준비되어 있어서 수건이 없어도 금방 물기를 해결할 수 있다. 족욕은 신진대사 촉진과 혈액 순환을 도와 피로회복과 머리를 맑게 하여 두통과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족욕하는 동안 공원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어 자연스럽게 힐링의 효과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이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족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해조류 바이오 소재 공급 기지 구축 박차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군은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해조류산업이 원물 생산 중심에 머무르는 산업적 확장에 제약이 있어 이를 돌파하고자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조류 등 해양 생명 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식품·의약·화학·에너지·자원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해양바이오산업 글로벌 시장은 2023년 72억 달러(약 10조 원)에서 2030년 128억 달러(약 18조 원)로 연평균 8.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해조류 기반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0.5%로 해양바이오산업 전체 성장률보다 고성장이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이라는 계획을 제시하며 완도를 해조류 특화 산업 거점으로 육성 중이다. 완도군에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수산종자연구소), 전남바이오진흥원(해양바이오본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등 연구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수년간 국고 건의와 공모 사업 유치 등을 통해 산업 토대를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2023년 준공)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2023년 개소)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 화장품 시제품 생산 라인(2023년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에는 현재 26개 기업이 입주해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이노플럭스는 해조류 부산물로 화장품을 개발해 국내 백화점과 미국·두바이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선대학교가 운영하는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는 해조류 유전체 등록(39건), 특허·지식재산권(37건), 시제품 개발(13건) 등의 기업 지원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는 전남 유일의 화장품 시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돕고 있다.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2026년 준공 예정),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설계비 확보) 등 대규모 시설 건립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해양바이오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 주택도 건립할 예정이다. 시설들이 완공되면 기업이 요구하는 표준화된 고기능성 해조류 원물 제공은 물론 해조류 소재 추출·대량 생산 지원까지 이뤄져 완도가 전국 단위 해조류 바이오 소재 공급 기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 중심의 해양바이오산업은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시설 완공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완도를 해양바이오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여행 상품 개발 시 추가 지원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 업체가 완도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완도해양치유센터, 특산품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 시 당일 기준 체도(육지)권은 1인 당 12,000원, 섬 지역은 15,000원이 지원된다. 1박의 경우 체도권 15,000원, 섬 지역은 18,000원, 2박 이상일 경우 체도권 18,000원, 섬 지역은 2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할 시 당일 체도권은 25,000원, 섬 지역은 28,000원이 지원된다. 1박 이상 체도권은 30,000원, 섬 지역 33,000원, 2박 이상 체도권은 35,000원, 섬 지역은 38,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1박 2일 이상)하는 '완도 치유 관광' 관광 여행 상품을 개발·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관광객 1인당 5,00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를 군에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와 관광지, 음식점 영수증, 숙박 시설 이용 확인서, 승선권 영수증(섬 방문 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제2026-8호)를 확인하거나 관광실 관광정책팀(061-550-5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완도는 해양과 산림 치유, 섬 테마 치유가 어우러진 국내에서 유일한 치유의 섬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래 머무르며 힐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면서 “단체 관광객 유치로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유료·체험 관광지를 들를 시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장'을 필수로 방문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월 31일(토) 11시, 교감 공연, 진도개 달리기, 어질리티, 진도개 학습체험장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11시에 진도개 독 스포츠 운영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1월 31일(토)에 올해 첫 진도개 공연을 시작하면서 진도개 테마파크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진도개 관련 문화와 진도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2월까지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진도개 주말 독(Dog) 스포츠와 진도개 학습장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독(Dog) 스포츠를 진행하고 토·일, 공휴일 오전 11시에는 진도개와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교감 공연, 진도개의 영특하고 민첩함을 볼 수 있는 달리기, 견주와 진도개가 협동해서 장애물을 헤쳐 나가는 어질리티, 강아지를 직접 만지고 배우는 진도개 학습체험장 등을 운영한다. 진도개테마파크는 진도개홍보관, 썰매장, 진돌이 놀이터, 미니동물농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운영해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주말 독스포츠는 지난해 117회(정기 101, 특별 16) 운영했고, 약 16만 명이 진도개테마파크에 방문했다. 진도군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진도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위해 진도개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방문객들에게 진도개의 우수성과 진도만의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5월 초에는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진도개 페스티벌 & 선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오는 20일부터 전국 최저기온이 -17℃(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시작된다. 1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0일 전국 최저기온은 -17~-2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안팎 낮아지겠다. 서울의 최저기온도 -14도까지 떨어져 출근길에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 전국 최고기온은 -4~6도로, 서울(-3도)·인천(-4도)·세종(-1도) 등 중부 대부분 지역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며 전날 내린 비나 눈으로 인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2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바이오연료가 수송·발전 부문의 핵심 감축 수단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특히 항공·해운·중장거리 수송 분야는 전기화와 수소 전환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항공유(SAF)를 비롯한 바이오연료가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기술적 가능성과 정책 실행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양대학교, 산업통상부와 국가 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SAF 기술 동향부터 기술경제성평가(TEA), 전주기평가(LCA)까지 종합 분석하며 “이제는 기술 논의를 넘어 부처 간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가 가장 먼저 짚은 과제는 산업부의 역할이다. 바이오연료는 '드롭인(drop-in)' 연료 특성상 기존 정유·발전 인프라와 결합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가 표준과 품질·인증 체계가 선결 조건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SAF는 ASTM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기존 항공유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원료 범위와 품질 기준, 혼합 한계에 대한 제도적 정합성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산업부가 중심이 돼 SAF·바이오연료에 대한 국가 표준과 시험·인증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며 “정유사·발전사·항공사의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보다 명확하다. 항공 부문의 탄소 감축은 자발적 사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CORSIA 체제를 언급하며, “SAF 혼합 의무화 또는 단계적 사용 목표가 없으면 국내 SAF 시장은 성장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은 SAF 혼합 비율을 법·제도로 명시하며 항공사와 연료 공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국내 항공사는 향후 급증할 국제선 탄소 상쇄 부담에도 불구하고, SAF 조달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토부가 항공안전·운항 규정과 연계한 SAF 의무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은 바이오연료 정책의 '마지막 퍼즐'로 지목된다. 아무리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하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주기평가(LCA)를 기반으로 한 감축 인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료 생산부터 연료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가 감축 실적(NDC)과 배출권 제도에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SAF와 고급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 대비 20~6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이는 만큼, 기후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정책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바이오연료는 산업·교통·기후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한다. 산업부가 공급과 표준을 만들고, 국토부가 수요를 제도화하며, 기후부가 감축 가치를 인정하는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바이오연료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정책 연계 부족이 문제"라며 “부처 간 역할 분담과 공동 로드맵 수립 없이는 SAF와 바이오연료가 '잠재력만 큰 연료'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한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명분 쌓기용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가 정책 판단의 출발점이라기보다, 사실상 반원전 성향이던 정부와 여당이 방향 전환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면피용 절차'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구심의 배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갤럽이 별도의 신규 원전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은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총통화 8382명, 응답률 11.9%)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포함돼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여부가 재논의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조사결과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은 54%,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의견은 25%로 나타났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기후부 또한 지난주 갤럽에 1500명, 리얼미터에 1500명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해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1000명 + 1000명이었으나 1500명 + 1500명으로 바뀌었으며 목표 인원 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조사 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의뢰 조사 완료 여부와 발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 결과 역시 비슷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갤럽의 여론조사가 사전 조사 성격으로 진행됐다는 시각이 있다. 실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조사가 발표된 지난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뿐 아니라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에도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후로 원전 오염수 논란이 있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동안의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난 1,2차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토론회 역시 김성환 기후부장관이 원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원전이 필요하다는 결과로 수렴된 바 있다. 기후부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정책 방향을 새로 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을 바꾸기 위한 조사라기보다, '의견 수렴은 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원전에 대한 기조를 바꾼 가장 큰 이유는 AI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3월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력 소비량이 2024년 6325GWh에서 2038년 9514GWh로 50%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전력업계의 분석으로는 AI와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12차 전기본에는 더 많은 소비량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급 안정성과 탄소 배출,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원전이 선택된 것이다. 이에 원전 업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큰 원전 정책을 단기간 설문조사로 다루는 방식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결과보다 조사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갈등이 큰 원전 정책을 단기간 여론조사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론도 잇따르고 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전은 단순한 에너지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성·안전·지역 주민의 삶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이런 정책을 찬반 여론조사로 판단하려는 접근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특히 조사 이전에 질문 설계와 판단 기준, 결과의 정책 반영 방식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여론조사든 공론조사든, 시민이 결과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그 룰에 동의해야 한다"며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어느 정도의 찬성이 나오면 정책 판단으로 삼을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결과만 제시하면 수용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원전 정책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일수록, 조사 결과 자체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질문 문항과 정보 제공 방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AI 전력 수요 대응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먼저 제시한 뒤 찬반을 묻는다면, 응답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나 사고 위험, 장기적 부담을 강조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질문 설계에 따라 결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일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절차가 공론조사라기보다는 여론청취에 가깝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쳐 판단을 형성하는 숙의 과정이 전제되지만, 이번 조사에는 그러한 구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박태순 소장은 “공론화라는 표현을 쓰려면 숙의 과정이 필수인데,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여론청취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솔직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의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1,2차 바람직한 에너지믹스토론회 결과와 종합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처럼 장기간·대규모 투자와 위험 관리가 수반되는 정책 사안일수록, 여론조사가 결론을 대신하기보다는 정책 판단의 참고 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본다. 박태순 소장은 “여론조사는 정책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찬반 숫자가 아니라, 그 결과를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책임질 것인지"라고 말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대응, AI 전력 수요 공급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 시점이 늦춰질수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질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정책 판단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규 원전 여론조사가 정책 논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절차 논란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지는 결과 그 자체보다 조사 설계와 후속 설명,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국 경제가 작년에도 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과의 관세전쟁, 내수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다만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을 늘린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은 크게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140조1879억위안(약 2경9643조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다. 로이터통신(4.9%)과 블룸버그통신(5.0%)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다. 중국 당국이 설정했던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도 일치한다. 지난해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5.4%), 2분기(5.2%) 때는 5%를 상회했으나 3분기 4.8%에 이어 4분기는 4.5%로 곤두박질쳤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소비·투자가 부진했던 2023년 1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에 소비 진작과 정부 투자 강도 등을 높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4분기 성적표가 부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2023년, 2024년 4분기 성장률은 각각 5.3%, 5.4%로 집계됐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긴 했지만 연간 성장률도 하락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22년 3.1%에서 2023년 5.4% 크게 반등했지만 2024년에 이어 작년에도 5.0%로 둔화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5년 국민경제는 다중의 압력을 견디면서 안정 속에 진전하는 발전 추세를 유지했다"며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이 깊어졌고, 국내 공급 강세·수요 약세의 문제가 두드러져 경제 발전 중의 오랜 문제와 새로운 도전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부 지표를 보면 내수·투자 둔화가 두드러진다. 내수 경기 가늠자로 지목되는 소매 판매는 연간 기준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 5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 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작년 4분기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5.3%로 둔화돼 2023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과 전반적인 투자 침체 속에 연간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8% 감소해 1989년(-7.2%)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작년 인프라 투자는 2.2% 감소했고, 부동산 개발 투자는 17.2% 줄어들었다. 제조업 투자는 0.6% 성장에 그쳤다. 신규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8.7%, 판매액은 12.6% 감소했다. 고정자산 전반에 대한 민간 투자는 6.4% 줄었고,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1.9% 감소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명목 GDP 성장률은 4.0%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명목 성장률은 3년 연속 실질 성장률을 밑돌았다. 이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디플레이션이 3년 연속 이어졌다"며 “일본을 제외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같은 장기적인 물가 하락을 보인 주요 경제국은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해 중국의 도시 지역 평균 실업률은 5.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489만명으로 2024년 대비 339만명 줄었고, 4년 연속 인구 감소세를 보였다. 출생 인구는 792만명으로 800만명선까지 무너졌다. 반면 지난해 연간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제조업(6.4%)이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었고, 이 가운데도 장비제조업(9.2%)과 첨단기술제조업(9.4%)이 두드러졌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수입은 0.5% 증가했고, 전체 무역 규모는 3.8% 늘어났다. 지난해 중국 순수출이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 비중은 1997년(42%) 이후 최고치다. 1조1890억달러(약 1757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무역 흑자는 내수·투자 둔화의 부정적 효과를 다소 상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한, 중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 성장장률이 4.5~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맥쿼리 그룹의 래리 후 중국 경제 총괄은 “5% 성장 목표를 달성했지만 분기별로 보면 성장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는 내수 수요가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아니라 중국이 현재의 이중 성장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램 중국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수출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완화 폭이 얼마나 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는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원(One) 지식재산권(IP) 리스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 실적이 사실상 단일 IP인 '배틀 그라운드'의 흥행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최근 주요 지표에서 배틀 그라운드의 성장 둔화 신호가 감지되면서 'IP 의존'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배틀 그라운드는 크래프톤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IP다. 크래프톤은 배틀 그라운드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업데이트와 콘텐츠 고도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글로벌 브랜드 및 아이돌 그룹과 협업을 통해 이용자 저변 확대에 주력해 왔다. 이런 전략에 힘입어 크래프톤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 2024년 연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2조 클럽'에 입성했고, 국내 상장 게임사 가운데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도 거뒀다.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실적 역시 개선 흐름을 이어갔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크래프톤이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적지 않다. 매출 대부분을 배틀 그라운드가 차지하는 구조에서 배틀 그라운드의 성과가 흔들릴 경우 크래프톤 전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배틀 그라운드 관련 주요지표에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배틀 그라운드의 PC 트래픽은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모바일 부문 역시 핵심시장인 중국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PC 배틀 그라운드 월평균 트래픽은 64만명으로 최근 2년간 가장 부진한 수준이었다"며 “모바일 부문에서는 중국 지역 매출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이를 두고 배틀 그라운드 IP 의존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계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일 캐시카우 구조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번 지표 변화로 구조적 한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크래프톤의 중장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배틀 그라운드를 이을 또 다른 '메가 IP'의 등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넥슨·넷마블 등 주요 경쟁 게임사들이 복수의 핵심 IP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크래프톤의 IP 구조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배틀 그라운드의 성과는 업계 내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한다"면서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흥행 IP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크래프톤도 이런 위기 인식을 공유하는 분위기다. 현재 총 26종의 게임 프로젝트를 신작 파이프라인으로 운영 중인 크래프톤은 이 가운데 '서브노티카 2', '팰월드 모바일', 'NO LAW' 등을 포함한 12개를 향후 2년 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크래프톤은 “신작을 핵심 팬층이 분명한 시장을 출발점으로 삼아 게임의 성공 가능성을 신속히 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스케일업을 추진해 프랜차이즈 IP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IP는 하나의 게임에 그치지 않고 장르와 콘텐츠, 서비스 형태를 확장하며 장기간 반복 성장을 이어가는 IP를 말한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제작 리더십을 보강하고, 제작·퍼블리싱 전반의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프랜차이즈 IP 창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신작 개발과 시장 검증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올해 경영 전략과 성장 방향과 관련해 “크래프톤은 게임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며 신작 도전을 실행 단계로 전환한 상태"라며 “신작 파이프라인과 제작 리더십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IP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포스트 배틀 그라운드'를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크래프톤의 향후 성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NH농협카드, 'NH대한민국히어로카드' 출시 NH농협카드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담아 'NH대한민국히어로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에는 'FIRST IN, LAST OUT'을 몸소 실천하는 소방히어로 맞춤 디자인이 적용됐다. 19일 농협카드에 따르면 해당 디자인은 소방관의 뒷모습과 그을린 소방복을 활용한 것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마음을 담았다. 신용카드는 전월실적에 따라 S-OIL 주유시 리터당 80원, CU 편의점 이용시 5%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휴멤버십을 통해 추가 적립·할인 등이 함께 제공된다. 커피·영화·배달앱 등의 영역에서 월 최대 3만원 청구할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를 비롯한 전국 주요 놀이공원에 대해 최대 50% 현장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체크카드는 전월실적에 따라 CU·스타벅스 등의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최대 1%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신용카드와 같이 제휴멤버십(S-OIL·CU)을 통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 및 체크카드 모두 이용액의 일정 비율이 카드공익기금으로 적립된다. ◇KB국민카드, 겨울방학 시즌 경품 이벤트 진행 KB국민카드가 다음달 8일까지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2026 겨울방학 긁을수록 터진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KB국민카드(기업·BC·선불카드 제외)로 누적 50만원 이상(KB Pay 30만원 이상 필수)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여행지원금 캐시백 200만원 1명, 아이패드11 2명, 닌텐도 스위치2 3명을 선물한다. 이벤트 기간 중 이용금액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은 추첨기회 1회, 7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은 3회, 120만원 이상은 5회로 이용금액에 따라 추첨기회가 추가로 제공된다. 누적 30만원 이상(KB Pay 10만원 이상 필수) 이용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배민상품권 3만원(52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토 쿠폰(1500명)을 제공한다.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지속가능 성장 위한 아젠다 제시 KB캐피탈이 빈중일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및 부서장과 국내 자회사 KB핀테크 대표, 해외법인 법인장 등 총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디지털 금융과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생활 패러다임의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경영 방향을 공유하고 실행 중심의 전략 과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빈 대표는 △자본활성화(최적의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상품 다각화) △이익 창출력 제고(조달 다변화와 관리회계에 기반한 비용 구조 개선) △건전성 관리 강화(데이터 기반 심사·사후관리 정교화) 등의 아젠다를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 정교화, 상생·포용 중심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한 고객·사회친화적 경영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올해가 KB금융그룹의 '전환과 확장' 방향성 아래 회사 본연의 경쟁력을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는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 삼성생명, '연금LAB' 서비스 런칭…연금설계 역량↑ 삼성생명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차별화된 연금설계 솔루션을 마련했다. 19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지난달 선보인 '연금LAB'은 'Life And Balance'의 의미를 담아 연금을 통해 고객이 미래와 노후를 균형 있게 준비하도록 돕는 디지털 연금 분석 서비스다. 단순히 연금 상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선별된 콘텐츠를 하나로 통합해 고객이 연금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연령·직업·자금 여력 등을 고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즌인 연초에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을 위해 연간 600만원 납입시 최대 99만 원(16.5% 세액공제, 관련세법 충족시)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제안하는 시뮬레이션을 추천한다. 마이데이터 연동 등의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3층 연금'의 대략적인 예상 수령액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확인 가능한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연금성향진단과 사회초년생의 연금 준비 팁 등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연금LAB은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앱 '모니모'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달말까지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추첨을 통해 '내게 딱 맞는 연금'을 확인하고 응모한 고객 500명에게 네이버페이 1만원, 방문 후기를 남긴 고객 3000명에게 네이버페이 2000원을 제공한다. ◇ 현대해상, '아이마음 탐사대' SPACE-1 진출팀 선발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개입 솔루션 공모사업 '아이마음 탐사대'에서 SPACE-1 단계에 진출 할 12개팀을 최종 선정했다. 이는 현대해상이 후원하고 세브란스병원·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임팩트스퀘어가 공동 주관하는 3년간 총 15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총 3년에 걸쳐 단계별 검증 구조로 운영된다. 현대해상은 앞서 총 304개 지원팀 중 높은 잠재력을 갖춘 0단계 31개팀을 선정하고, 임상계획 고도화를 도왔다. 전문가 심사위원 피드백을 전달하고, 임상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를 진행하는 등 선발 심사를 넘어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 함께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재활의학과 컨소시엄, 동국대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화 컨소시엄, 서울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컨소시엄 등 1단계 진출팀이 2단계로 나아가면 팀당 11억원의 지원을 받아 80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무작위대조실험(RCT)을 수행하며 과학적 효과성을 입증하게 된다. 정경선 현대해상 부사장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는 과정이지만,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고자 이러한 구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 삼성화재, '2026 Complus Day' 개최 삼성화재는 최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발맞춰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신설된 '컴플러스데이'는 고객과 임직원에게 플러스가 되는 준법 문화의 날이라는 의미로, 올해는 컴플라이언스팀·소비자정책팀·CISO 등 내부통제 관련 부서들이 참여해 '디지털 시대의 올바른 컴플라이언스'라는 부제로 운영됐다. 본 행사는 방탈출 컨셉의 '미션, 컴플러스'와 이문화 사장의 영어이름(마빈)을 활용해 준법경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빈스 초이스'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 속에서 특정 성향으로 학습된 인공지능(AI)과 최고경영자(CEO)의 선택을 예측했다. 이 사장은 “디지털 시대의 컴플라이언스는 안전한 성장을 가속하는 정교한 조타장치와 같다"며 “꾸준한 준법윤리 실천을 통해 흔들림 없는 삼성화재의 중심축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 한화손해보험 '캐롯 카케어', 회원 10만명 달성 한화손해보험의 디지털 자동차 관리 서비스 '캐롯 카케어'가 출시 약 1년 만에 회원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정비 이력과 관리 정보를 모바일앱에서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로, 복잡한 차량 관리 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비 이력 자동 연동을 기반으로 엔진오일·소모품 교체 주기 알림, 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며, 실제 운전자들이 차량 유지·관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로 운영돼 왔다. 현재 서비스 내에 누적된 정비 이력은 총 274만건, 최근 6개월 평균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약 3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화손보는 해당 서비스가 여성 고객 등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 1분기에 자동차 리콜 조회 기능 추가를 필두로 서비스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하나손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참여 하나손해보험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는 청소년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불법 도박에 노출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2024년 3월부터 시작한 캠페인이다. 하나손보는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의 추천으로 함께하게 됐다. 배성완 대표는 불법도박 근절 슬로건이 담긴 피켓을 들었고,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와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를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배 대표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부패한 이너서클." 이재명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겨냥해 “돌아가면서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 20년 해먹는다"고 했다. 소수의 인물이 금융지주 지배권을 장기간 독점하는 구조를 날선 발언으로 지적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움직였다. 이번 발언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BNK금융지주 현장검사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 발언이 금융권 분위기를 바꾼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금융권을 향해 “이자놀이를 멈추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기업으로 자금 물꼬를 바꾸는 '생산적 금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고신용자에게 낮게,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매기는 기존 금리 산정 체계를 문제 삼았고, “금융계급제"란 표현까지 등장하며 금융권을 압박했다. 이후 저신용자 대출 지원과 혜택이 확대되며 고신용 대출 금리가 저신용대출 금리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도 새삼스럽지 않다. 회장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 회장 연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규를 손보는 모습 등은 시장 불신마저 확대시켰다. 지난해 BNK금융의 회장 선임 방식을 두고 주주인 라이프자산운용이 서한을 발송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만 앞서 주주 서한 등 의혹 제기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금감원이 대통령 발언 후 노골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신관치로 해석될 위험이 커진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2023년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지배구조를 손질했다고 말한다. 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모범관행의 '형식적 외관'이 아닌 '작동 여부'를 들여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모범관행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작동 방식에 빈틈이 발견되면, 모범관행을 설계한 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모범관행 마련 후 2년의 시간 동안 금융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해결 방식에 따라 금융권 해석은 달라진다. 정치 언어가 시장 신호로 읽히는 순간 변화의 시도는 성과로 남기보다 또다른 불안감을 낳는다. 시장이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정책 개선과 신관치 사이의 뚜렷한 경계가 필요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