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근 12거래일 연속 '팔자'를 취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한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10조원 넘게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팔아치우며 올해 최장 연속 순매도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로봇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AI 관련 간접 수혜주는 순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기타외국인 포함)는 지난 18~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 5조3270억원, 삼성전자 5조258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14조4477억원 순매도했다. 이 중 73%에 달하는 10조5857억원어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매도가 이뤄진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 12거래일 내내 비슷하게 나타났다. 외국인은 코스피지수가 7000선에 도달한 다음 날인 지난 7일 순매수 우위에서 방향을 전환해 지난 22일까지 12거래일 연속 팔자를 취해 총 46조3383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순매도 1, 2위 종목은 SK하이닉스(19조5314억원)와 삼성전자(18조8688억원)로, 82.9%(38조4000억원)를 차지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현대모비스(7143억원)였다. 이어 △현대차(5953억원) △LG전자(3149억원) △삼성전기(2934억원) 등이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로봇과 ESS, 2차전지 및 코스닥 시장으로 향했다. 지난 한 주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두산로보틱스(3700억원)와 삼성SDI(1489억원)였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와 달리 코스닥에서 지난 한 주간 1조2926억원을 순매수하기도 했다. 매수 상위 종목은 △파두(1556억원) △서진시스템(1280억원) △에코프로(1175억원) 등이었다. 이 중 두산로보틱스와 파두는 피지컬AI와 데이터센터 등 AI인프라 관련주로 꼽힌다. 삼성SDI와 서진시스템도 각각 AI산업에서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된다. 에너지전문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40년까지 3330만대 규모로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실리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ESS 수요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에 현재 외국인의 순매도 흐름은 반도체주 급상승에 따른 기계적 매도일 가능성이 높고 이와 동시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다른 테마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반도체주만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비중이 커지자 매도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맞물려 이익은 개선되는 동시에 주가는 빠진 테마주 위주로 자금이 도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모두 발표되면서 수급이 빠질 수 있으나 6월 초 전에 순매도 폭이 축소된다면 장기적인 조정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지만, 후폭풍이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에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가 공개되자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 등 주요 계열사 내부에서는 “왜 우리만 빠지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은 이미 올해 초 2026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협상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달성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연봉 1억원 기준)은 특별경영성과급 약 5억5000만원에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합쳐 총 6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도 DS 공통 재원(40%) 배분 구조에 따라 특별경영성과급만으로 최소 1억60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통 OPI까지 더하면 2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자 부서도 억대"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계열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허탈감과 박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평소 삼성전자에 비해 처우가 뒤떨어진다는 의미로 '삼성후자(後者)'라며 자조해 온 계열사 직원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달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의 임금 인상률은 각각 6.2%, 4.0%, 5.9%로 삼성전자(6.2%)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성과급 산정 방식 자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DS부문은 OPI 제도(최대 연봉의 50%)의 산정 기준을 기존 경제적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 10%로 바꾸기로 합의했으나, 계열사들은 여전히 EVA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과거 흑자를 내고도 OPI 비율이 낮았던 계열사일수록 반발 기류가 강하다. 삼성전기의 경우 2023년 6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OPI 지급률이 연봉의 1%에 그쳤다. 신입사원 초봉 기준으로 약 50만원 수준이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도 OPI 지급률은 5∼6%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영업이익 1조5000억원 안팎의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성과급 확대 요구가 더욱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직격탄으로 지난해 OPI '0'을 기록한 삼성SDI도 적자 사업부까지 챙기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내부 동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계열사별 노사 간 성과급 제도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올해 하반기 성과급 대체 보상제도 도입 등을 사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삼성전기도 OPI 산정 방식을 EVA 20% 또는 영업이익 10%로 변경하기 위한 임직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사례가 그룹 전반의 노사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파업 압박을 통한 요구 관철' 사례가 이어지면서 계열사 노조들도 조직 확대와 연대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뒤 현재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파업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기존 3.0%였던 임금 인상률을 4.3%로 높여 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세가지로, 환경(탈탄소), 안보(안정성), 경제(수익성)을 꼽는다.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된 에너지 전환은 방향 제시에는 성공했으나 기후변화를 멈추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속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반복되는 전쟁이 '안보'를 위협하면서 보다 안정적 에너지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은 과거 오일쇼크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및 산업의 복합 위기로, 이러한 복합적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소와 배터리를 결합해 에너지를 자국내에서 생산하면, LNG·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과거 여느 때 보다 부각시킴과 동시에, 화석연료 발전소처럼 전력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자산들의 필요성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수익성 중심의 '경제'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기고문에서 필자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가격과 금리의 조건이 필수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리 친환경/국내산 에너지라도 너무 비싸면 전환에 한계가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정책과 별개로 시장에서 알아서 확산되기 마련이다. 청정에너지가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어 보자. 작년 한 해 동안 청정에너지 축소와 화석연료 확대 정책에 집중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서는 자동차나 발전소 그리고 공장의 탄소 배출 제한의 근거로 삼아 왔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조차도 폐기하고 환경보호청(EPA) 내년 예산을 52% 삭감해 제안하는 등 반기후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발전소 투자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발표한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새롭게 설치되는 발전소 계획용량은 총 86GW인데, 그 중 93%가 태양광(51%), 풍력(14%), 에너지저장장치(24%)이다. 이는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 가능한 에너지를 시장에서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우는 정책 방향까지 에너지 전환을 거들다 보니 수출 확대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10년 전부터 에너지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자국내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고 전기차 보급 등 수송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번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에 영향을 덜 받는다.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실적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 기술의(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재생너지설비 등) 수출도 늘고 있다. 2025년 중국은, 전기차의 경우 전세계 생산량의 3/4에 육박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세계 제조용량의 80%, 태양광 패널은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사태 이후 주유소 제품가격이 올라가자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에너지 국산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에너지전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에너지전환 기술의 가격 경쟁력, 즉 경제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84%를 넘어 에너지자립 기반이 취약한 한국은, 역으로 말하자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내시장 잠재력이 크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간 제품 포트폴리오가 갖추어져 있고 고밀도 기술력을 장착한 배터리 제조기업들을 포함해 원자력/재생에너지/전력기기 등 에너지전환 산업생태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시장과 산업을 활용해 (가격경쟁력 포함) 수출경쟁력 확보로 연계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육성되지 않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에너지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내 에너지전환 시장 확대 정책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정책과도 연결하는 종합적 장기 산업 정책이 절실하다. 가장 극심한 기상이변의 예보와 중동사태의 복합 여파의 예고 속에서 올 여름을 초조하게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초조함은 앞으로도 반복될 확률이 높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환경과 안보라는 요소가 끌고 경제라는 요소가 밀어야 하는 이유다. ekn@ekn.kr

고객 돈 4200억원을 미리 받아 운용하면서도 금융당국 규제는 받지 않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업 구조를 두고 제도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불충전금을 기반으로 사실상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전국 직영 매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이는 '단일 가맹점' 구조로 분류되면서 전자금융업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서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스타벅스 같은 대형 직영 플랫폼은 제도 밖에 남겨지면서 금융당국 감독 체계가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25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충전금 잔액은 4275억6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950억8377만원)보다 325억원(8.22%) 늘어난 규모다.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넣어두는 금액이다. 지난해 한 해 새로 충전된 1조7497억원에서 사용·환불액 1조7172억원을 뺀 32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이 선불충전금을 은행 예치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최근까지 약 408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는 받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발행처와 사용처가 다른 경우에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해 금융당국의 등록·감독 대상으로 분류한다. 스타벅스는 발행처와 사용처가 모두 스타벅스코리아로, 전국 매장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충전금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 선결제를 받는 '동네 식당'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환불 규정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대기업이지만 골목상권 수준의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꾸준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를 강화한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스타벅스 등 대형 직영 기업을 규제망에 포함할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제3자 선불금 사용 가능성이 작다는 점, 멤버십·포인트 등 제도 전반에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였다. 또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선수금 규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법령은 선수금의 최소 10% 이상에 대해 상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선불금의 94.1%인 4024억5997만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법적 의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전체 잔액 중 약 251억원은 보증보험에 반영되지 않았고, 선불금 운용 현황 등 세부 내역은 공시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자금 규모가 커진 만큼 전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에 미사용 스타벅스 코리아 카드 잔액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의 전금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조치를 취할 것이냐,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규모를 이유로 한 규제 강화에는 신중론도 내놨다. 양 변호사는 “액수가 크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 이슈가 생기는 건 아니다"며 “1억이든 400억이든 동일한 상태라면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게 맞고, 사업을 열심히 할수록 규제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는 결제 가능한 곳이 많아 통화 대체 효과가 크지만,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다른 지류형·선불형 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이후 정부 압박도 가속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벅스 카드 약관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포함돼 있는지를 점검 중이다. 탈퇴 시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를 모두 해지하도록 한 약관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아울러 60% 이상 사용 시에만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정 여부도 살피고 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금융권으로도 번졌다. NH농협은행은 논란 직후 올원뱅크 앱에서 NC다이노스 경기 승패 적중 시 지급하던 스타벅스 쿠폰을 다른 업체 사은품으로 교체했다. 광주은행은 본점 각 부서와 영업점에서 진행하던 스타벅스 관련 행사를 중단했고, 신한카드는 '스타벅스 신한카드' 출시 시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금법상 스타벅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요인은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권 전반의 선불충전금 리스크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과 롱텀에볼루션(LTE)의 구분을 없앤 통합요금제 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6월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과 KT도 조만간 새 요금제 상품을 선보일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6월 1일 5G와 LTE 네트워크를 구분하지 않은 새로운 요금제 상품을 출시한다. 2만원대 저가 요금제에도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고 시니어와 청소년 대상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오는 7월 2일부터 기존의 5G·LTE 요금제 총 67종의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통합요금제를 선보인다. 기존 가입자는 변경·해지 전까지 기존 요금제를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신규·번호이동 고객은 새로운 통합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저가 요금제에도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T도 7월 이후 관련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이다. KT는 해킹 사태 후속 보상안 조치로 전체 가입자에게 매달 100GB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요금제 개편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통합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이라며 “고객 편익을 고려해 속도감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의 이번 요금제 개편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저가 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이 적용되는 만큼 이용자는 별도의 요금 인상 없이 모든 요금제를 '데이터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월 2만원대에 모든 이용자가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통 3사가 2만원대 초저가 요금제를 선보인다는 소식에 알뜰폰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알뜰폰업계는 이통3사가 저가 요금제를 선보일 때마다 이용자 이탈을 우려해왔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업계는 중저가 LTE 시장이 주력 시장인데 이번 통합요금제로 상당한 충격이 우려된다"며 “전파사용료 감면,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 등 알뜰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농협중앙회가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선거 진행 방식과 법 개정 등 각종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급 규모로 유권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회당 선거 비용이 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막대한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의 자금 지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현행 중앙회장 선거(선거인단 1110명)의 유권자 수가 약 18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명 중 단위 농협에 중복으로 가입한 조합원을 제외한 숫자다. 이는 약 177만5000명에 이르는 전라남도 인구보다 많은 수준으로 광역 행정 체계 내에서도 상위권인 수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광역단체장에 준하는 규모와 대표성 등을 띄게 되는 것이다. 중앙회장 선거는 기존 약 1100명의 조합장이 선거를 치르는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농협 개혁안 요구를 농협 측이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게 됐다. 2028년 치러지는 차기 선거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농협은 1961년 8월 15일 출범 이후 대통령 임명제와 조합장 직선제, 대의원회 간선제 등 여러 방식을 거쳐오다 완전 직선제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선거의 민주성 강화와 부패 방지를 위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선거 비용이 난제 중 하나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 14대~21대 회장 선거에 걸쳐 활용된 조합장 직선제 당시에도 과도한 비용 지출이 문제로 지목되며 22대 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를 도입했던 만큼 농협은 선거 비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왔다. 이번 직선제로의 변경에 따라 △투표 안내 및 투표소 설치 △투·개표 관리 인력 운영 △홍보물 제작·배포 △시스템 구축 등 선거 전반에 드는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중앙회 추산 406억2000만원(위탁선거비 318억8000만원·선거운동비 51억5000만원)이다. 현행 조합장 방식의 중앙회장 선거 비용은 약 4800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향후 최대 800배 넘게 불어나는 셈이다. 당정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선거 공영제 방식의 비용 부담 주체를 중앙회로 명시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의 출처를 두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대두된 상태다. 농협은 대표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선거 비용 부담 및 금권·정치화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거 공영제 도입이나 일정 부분 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이는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지원 사업도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표명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1일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하는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 공영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공영제의 비용 보전 제도의 경우 공직 선거에만 활용되고 있어 농협중앙회장의 선거 비용 분담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정부와 국회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꺼내기도 했지만 추후 농협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선거 공영제의 도입이나 국가 예산 지원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직선제 도입에 따라올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 선거 과열이나 공약 남발 가능성,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경영 부실 등이 유발될 수 있어서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회장 직선제는 해외를 포함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만큼 현장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균형있게 조율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협은 앞서 중앙회가 조합원→조합→중앙회로 이어지는 '2차 연합회' 조직으로, 중앙회 회원인 조합이 투표권을 갖는 것이 조직 원리에 부합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직선제가 참여 확대라는 의미를 갖게되는 만큼 기존 연합회 체계와 조합원의 직접 참여 원리를 조화롭게 설계하는데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7만명의 지지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자산 800조원 규모의 농협경제지주·금융지주와 중앙회 산하 33개 계열사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다. 농식품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조합원 직선제를 비롯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여론 수렴을 지속한 뒤 국회와 법 수정·보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해외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 인수창업을 활성화하고 은퇴를 앞둔 고령 창업자의 '흑자 폐업'을 막기 위해 어떤 제도를 활용하고 있을까.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책으로 가시적인 성공을 거둔 대표적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경영승계원활화법' 제정 이후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승계·인수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자산과 기술력을 갖추고도 후계자가 없던 수많은 '흑자 노포'들을 젊은 창업가들과 연결하는데 기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니가타현의 사케 양조회사 '이마요츠카사 주조회사'(今代司酒造株式会社)가 IT 벤처 출신 창업가에게 인수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장인의 감에 의존하던 사케 발효 공정에 'IoT 온도 센서' 데이터를 도입하고 글로벌 직구망을 구축해 프리미엄 브랜드로 부활하는 등 성공적인 인수창업 스토리를 만들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성공의 기폭제가 됐다. 제3자 인수를 추진하는 창업자가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 금액의 최대 100%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초기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M&A 실사 비용(최대 600만 엔)과 인수 후 디지털전환(DX) 설비투자 보조금(최대 800만 엔)을 직접 지원하며, 위험을 낮춘 청년들이 기존 기업의 무형 신용과 인허가권을 레버리지(Leverage)해 신속하게 기업가치(Value-up)를 끌어올리는 상생 모델을 완성했다. 즉, 청년이 낡은 기업을 살 때 발생하는 금액을 '지출 비용'으로 전액 인정해, 첫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 원리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실사 비용은 물론, 인수 후 공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구축하는 비용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자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도 기존 기업이 가진 '단골'과 '은행 신용'을 발판 삼아 청년 창업가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는 셈이다. 한편, 미국은 민간 금융 기법을 결합한 '서치펀드(Search Fund)' 모델로 성공을 거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명문 경영대학원(MBA) 출신의 젊은 인재(서처, 인수희망자)가 우량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나서면 투자자들이 1단계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실제 중소기업을 찾아내면 2단계로 본격적인 인수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즉, 서치펀드는 '돈 없는 청년 인재'가 투자자의 자금과 정부 보증을 지렛대 삼아 검증된 알짜 기업을 인수해 CEO로 거듭나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업 승계가 막힌 낙후된 에그카턴스(달걀 포장재) 제조 중소기업을 인수해 활성화한 사라 무어(Sarah Moore)가 있다. 무일푼의 하버드대생이던 사라 무어는 서치펀드를 통해 중소기업 '에그카턴스(EggCartons)'를 인수한 취임 직후부터 아날로그 공정을 디지털화하고 B2B 유통채널을 변화해 수십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가로 거듭났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입증한 중소기업 인수창업의 성공 방식은 최고경영자 고령화와 지방 뿌리산업 공동화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 한국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부실기업이나 폐업 자영업자에게 단발성 보조금을 쥐여주는 소모적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수한 산업 유산이 청년들의 혁신적인 역량과 결합해 국가적 자산으로 영속될 수 있도록, 일본의 제도적 인센티브와 미국의 선진 인수금융 등을 참고해 '한국형 인수창업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철훈 기자, 김유진 인턴기자 kch0054@ekn.kr

지난 15일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의 코스피도 6%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다. 그 중심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부상했다. 채권 시장의 소리 없는 외침을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야 듣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채권 시장의 약세(금리 상승)에도 주식과 채권은 디커플링이 유지되었다. 금리 시장은 미국-이란의 충돌로 유가가 상승하자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해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전쟁 중에도 주식 시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 시장의 강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AI 산업의 핑크 빛 전망과 전쟁 이후 재건을 기대하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해도 이 주식들이 인플레이션 헤지를 할 거라는 인식으로 강세를 이어왔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AI를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감한 설비 투자는 성장을 지지하면서 주가를 끌어 올리고 금리나 물가가 높더라도 그런 우려를 상쇄할 수 있고도 남을 정도의 기세가 있었기에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 가는 동인이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요인들이 모두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이후에도 인플레가 꺾이지 않을 거라 두려워하고 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캐빈 워시의 어설픈 통화 완화에 대한 두려움, 즉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다. 성장을 방어하기 위해 채권 발행의 증가하고 있다. 채권 공급의 증가와 함께 금리가 뛰는 문제를 만들게 된다. AI의 설비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회사들이 유보된 현금을 통해 설비 투자를 늘려왔지만 이제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순간이 도래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채 공급의 증가로 채권 시장에 부담을 주는데 빅테크마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국가와 빅테크가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형국이 되고 있다. 게다가 역설적이지만 설비 투자로 강한 성장이 나오게 되면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물가도 높고 성장도 강하다. 그럼 채권 금리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 지는 거다. 전쟁 이후에도 AI 산업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와 AI가 인픞레이션을 만회하는 성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채권 금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평가에 상위에 올려 놓으면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한다. 호주와 노르웨이는 이미 금리를 인상했고 ECB도 6월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은 규모 없이 쓴 재정이 문제가 되어 스타머 정권이 불안한 상태다. 길트 금리도 상승 중이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마지노 선인 4.5%를 넘어 4.6%까지 뛰어올랐다,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까지 모으면서 1년 전에 2.6%까지 낮춰졌던 한국 국고채 10년 금리는 지금 4.2%를 넘어섰다. 한은도 7월에는 25bp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게 다수의 생각이고 연말에는 3%까지 올라갈 거라 예상하고 있다. 그럼 주식 시장은 좋은데 채권 시장은 나쁘니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일을 상상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채권 시장의 약세(금리 상승)가 더 심해지고 결국은 높아진 채권 금리가 주식 시장의 상승에 발을 걸 것이다. 그러한 징조가 나왔기에 주식 시장이 서서히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채권 시장의 추이를 봐야 할 시점이다. bienns@ekn.kr

오랫동안 여름은 우리에게 활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계절이었다. 긴 낮과 쏟아지는 햇살, 휴가와 방학, 산과 바다에서의 추억은 여름을 견디는 시간인 동시에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지금의 여름은 더 이상 단순히 더운 계절이 아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앞서서 지배하는 위험한 계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산업과 에너지, 도시 기능 전반을 시험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다. 우리나라 폭염일수는 1910년대 연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에는 역대 가장 강렬한 폭염이 기록되었고, 이후 폭염은 사망자를 동반하는 자연재난의 요소로 공식 편입되었다. 강수 패턴도 크게 달라졌다. 연간 강수일수는 줄었지만, 강수량과 강수 강도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은 10년마다 11.31mm씩 늘어나고 있다. 비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 번 내리는 비는 더 폭우처럼 쏟아진다는 의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여름의 새로운 얼굴이다. 기후변화는 대기와 해양 에너지의 균형을 뒤흔들며, 폭염과 집중호우 등 복수의 위험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을 초래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폭염이 가뭄, 산불, 대기오염, 강수 현상과 상호작용하며 사람과 자연에 중첩된 피해를 준다고 경고한다. 뜨거운 공기가 도심을 달구는 동시에, 갑작스러운 극한 강우가 하천과 지하 공간을 위협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문제는 이 위험이 자연 현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계통에 큰 부담이 가해진다. 2024년 8월 최대 전력 수요는 97.1GW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97.8GW를 상회하고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냉방은 이제 삶의 윤택함과는 다른 차원인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 되었고,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유지와 생명 보호의 문제로 변모했다. 집중호우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그 규모는 단순한 강수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도시 배수시설의 용량, 지하 공간 관리 수준, 취약 지역에 대한 통제, 그리고 경보와 대피 체계의 준비 상태가 피해 크기를 좌우한다. 자연재난의 결과는 결국 사회적 준비 수준이 결정한다는 냉정한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위험이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같은 폭염에도 훨씬 더 큰 피해에 노출된다. 특히 농촌의 어르신들은 폭염 속에서도 농사일을 멈추지 못해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운영 시기를 6~9월에서 2015년부터는 5월로 앞당겨 사실상 연중 운영 체계로 전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난 5월 16일, 서울의 한 어르신이 폭염특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최고기온 31.3℃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상향 특보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건강 상태나 상대적 온도 변화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폭염 위험 기준에 대한 정보도 절대적 온도 수치를 넘어 상대적 기온 변화와 개인 취약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 할 필요가 있다. 같은 더위와 비에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된다. 재난은 가장 약한 고리를 겨냥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정책에 깊이 새겨야 한다. 오늘날의 여름은 기상 현상인 동시에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예보와 경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도시 배수체계는 미래 극한 강우 수준에 맞춰 재설계되어야 하고, 도심 열환경 완화를 위한 녹지 확충과 건축물 단열 강화, 냉방복지와 취약계층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 역시 공급 확대라는 단편적 처방을 넘어,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 분산형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후 위기의 기상·재난·복지·보건·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미래 기후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재난 예보의 정밀도를 개선하며 반복되는 폭염과 호우 앞에서 사회가 버티고 적응하는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 여름은 원래 생명과 풍요의 계절이다. 기후변화가 바꾼 그 여름을 되찾기 위해,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위험한 현실을 직시하고, 크고 작은 모든 가능한 대응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과학적 자세이며, 정책의 책임이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현실적인 길이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협상은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알렸다"고 적었다. 이어 “합의가 도달되고 인증되며 서명될 때까지 대(對)이란 해상봉쇄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 시간을 갖고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미국이 여전히 잠재적 합의의 일부를 가로막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 자금 해제 문제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이란이 평화에 관한 양해각서(MOU)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최종 조율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의 핵심은 우선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한 뒤, 이 기간 이란 핵개발 문제를 핵심 의제로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이른바 '2단계 해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여러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란의 핵 문제를 비롯해 레바논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 대이란 제재 해제 및 해외 동결 자산 반환 등이 대표적이다. 타스님 통신은 미국이 일부 핵심 조항을 막고 있어 합의안이 무산될 가능성에 경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일요일(24일) 안에 합의가 서명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란 체제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협상 중인 내용의 윤곽을 일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 대가로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하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방안에 양측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측이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번 합의의 기본 틀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측은 이러한 '원칙적 합의'에 대해 공식 확인이나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초안에 대한 양측의 최종 승인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우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 관련 세부 사안은 추가 협상을 통해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이 비축한 고농축 우라늄 폐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문제는 방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추진 중인 MOU 초안이 공개되자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란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란이 역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애초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가 이란과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좋고 적절한 합의가 될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합의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제공하고 핵무기 개발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의 협상은 그와 정반대이며, 이를 실제로 보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을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며 “수년 전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나는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종전 협상 기대감에 25일 장 초반 배럴당 95달러 수준까지 급락했지만 이후 다시 100달러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낙관론과 경계심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전 10시 51분 기준 브렌트유 8월물 선물 가격은 배럴당 99.5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AT글로벌마켓의 닉 트위데일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일부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사이에 '합의가 임박했다'는 입장에서 '나는 서두를 생각이 없다'는 쪽으로 이미 태도를 바꿨다"며 “이번 합의 가능성은 50대50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양측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자체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