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지역 전역에서 정주 여건과 교통·보행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평창군에 따르면 대관령면 공공주택 건립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이어, 최근에는 진부면에서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인도교 설치 공사까지 완료하는 등 생활밀착형 군정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진부면 면외동 2교 인도교 설치 완료… 주민·관광객 안전 확보 평창군은 진부면 상진부리 279-5번지 일원 면외동천에 위치한 '면외동 2교' 구간에 인도교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그동안 좁은 도로 폭과 보도 부재로 인해 주민뿐 아니라 오대산·대관령을 찾는 관광객들이 통행할 때도 불편과 위험이 컸던 지역이다. 주민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길이 18.7m, 폭 2.4m 규모의 인도교를 신설하고, 보행 안전을 고려해 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최소화했다. 구조물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방식으로 시공돼 장기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던 위험 환경이 해소되면서 주민의 보행 안전과 통행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면외동 2교 인도교는 오랫동안 불편을 겪던 구간의 안전 문제를 해결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와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지속해 지역 내 위험 구간을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2029년 준공 목표로 속도 정주 환경 개선의 또 하나의 축인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도 본격화됐다. 군은 기획 설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12월 건축 설계 공모에 돌입한다. 총사업비 453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대지면적 3만4162㎡, 연면적 1만3196㎡ 규모로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 총 1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지상 14층 규모의 통합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강원개발공사가 대행하며, 배치계획·디자인 가이드·운영계획 등 기획 단계부터 정교하게 준비된 만큼 설계·시공 과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평창군은 2025년 2월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공공주택 공급이 청년층 유입과 고령자 정주 안정에 기여해 지역 인구 구조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강원개발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설계 및 시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2029년 준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 2027년 개설 가시화 평창군은 도시개발 기반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랫동안 미집행 상태였던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은 일몰제 적용 위기를 사전에 대비해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마쳐 효력을 유지했다. 이후 전담 조직인 '현안사업추진과'를 신설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2025년 12월 기준, 39개 노선은 토지 면적의 2/3 이상 권원 확보 요건을 충족하며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26개 노선은 보상 완료, 17개 노선은 이미 개설을 마쳤다. 2개 노선은 공사 중, 7개 노선은 공사 준비 단계다. 주민 협의가 어려운 3개 노선은 실효 처리해 사업 효율성을 높였다. 총사업비 637억 원 중 544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평창군은 2027년까지 모든 도로 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지역 접근성과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고충도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전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기반 확충 본격화… “사람이 살고 싶은 평창 만든다" 진부면 인도교 완공, 대규모 공공주택 건립, 도시계획도로 정비까지, 평창군의 생활 기반 확충 사업은 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교통·주거·보행 인프라의 동시 개선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평창군이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베트남 타이응우옌·박닌 공식 방문…경북 세계화 전략 첫 현장 실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가자 경북도가 경주 APEC 성공 개최의 열기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첫 실천 행보에 나섰다. 이철우 지사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 박닌성을 잇따라 방문하며 'POST-APEC 세계화 전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방문은 경북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지금, 교육·청년·산업 등 다방면에서 아세안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일 이 지사는 태풍 피해를 입은 타이응우옌성을 찾아 찐 수언 쯔엉 당서기에게 위로 성금을 전달하며 복구 과정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한다. 이 지사는 “APEC 이후 전 세계가 경북을 주목한 만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책무"라고 밝히고, 베트남 속담을 인용하며 양 지역이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만들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타이응우옌 외국어대학교에서는 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유학 설명회'를 열어 경북의 교육 여건과 유학생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한·베트남 청년교류 확대의 의미를 짚고, 경북의 글로벌 인재 양성 전략을 직접 설명한다. 이어 경북 학당, 장학제도 등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소개와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사례 발표가 이어져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전망이다. 3일에는 박닌성과 우호교류 재약정서를 체결한다. 양 지역은 기존의 문화·교육·산업 분야 협력에 더해, 경북의 글로벌 전략과 연계 가능한 실질적 사업들을 구체화하며 협력 폭을 넓힌다. 이 지사는 “APEC을 통해 높아진 경북의 위상에 걸맞게 양 지역의 협력도 더 넓고 깊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현장 점검이 이어진다. 이 지사는 현지에 생산기지를 둔 음향기기 기업 크레신(주) 베트남 법인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듣고, 생산·고용환경을 살폈다. 이어 베트남 진출 기업인, 자문위원, 한국 대사관·문화원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POST-APEC 시대 경북의 대아세안 전략을 논의했다. 유학생 유치 확대, 기업 협력 강화, 문화콘텐츠 수출 전략 등 다각도의 협력이 논의되며 현지 의견을 반영한 실행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방문을 APEC 이후 글로벌 협력 전략이 실제 교류와 사업으로 연결되는 첫 단계로 보고, 향후 동남아 전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경북 세계화 전략'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국비 공모 전국 최다 선정…스마트 유통기지 구축 탄력 경북도가 2026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국비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7개소를 확보하며 162억 원의 국비를 따냈다. 김천 2곳, 의성 2곳, 안동·문경·영천 각 1곳 등 총 7개소로, 전국 전체 배정액 365억 원 중 44%를 차지하는 압도적 성과다. APC는 농산물 집하·선별·포장·저장 등 상품화 전 과정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로, 산지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화를 강화하는 데 필수 인프라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비 확보가 결정적인데, 경북도는 올해 2월부터 신규 사업자 발굴, 사업계획 보완, 심의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초대형 산불 피해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적극 설명해 국비 39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기존 계획 대비 31%가 증액됐다. 이는 산불 피해시설 조기 복구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기존 APC를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유통센터'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선별·포장 자동화는 물론 디지털 정보관리체계를 도입해 유통 단계별 의사결정 효율을 크게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북에는 133개소 APC가 운영 중으로,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스마트화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주산지 중심의 유통 인프라 확충과 운영 조직 전문화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농업기술원 홍나경 박사, 소비자 분석 기반 신품종 연구로 우수논문상 수상 경북도농업기술원 홍나경 박사가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에서 '신품종 적색 포도 레드클라렛 소비자 선호도 분석'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한국산학기술학회는 다학제 융복합 연구와 디지털 전환·빅데이터 활용 등 최신 기술 이슈를 다루는 학술단체로, 작품성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연구는 경북도가 자체 육성한 신품종 '레드클라렛'의 소비자 인식을 분석한 것으로, '샤인머스켓'에 편중된 국내 포도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경북도의 신품종 개발, 시장 트렌드 분석, 경영전략 분야 연구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포도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은 “경북이 국내 포도 생산·수출의 중심지로서 시장 수요에 맞는 신품종 연구와 소비자 분석을 지속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문화유산 도시 도약…보존·국제협력·콘텐츠 성과로 '2025년의 안동'을 채우다 안동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유산·세계기록유산 공모사업 역대 최고 성과, 산불 피해 유산의 복원, 유네스코 등재 도전, 국제행사 유치 등 문화유산 전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문화유산의 도시'라는 정체성이 더욱 탄탄해진 해였다. 3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만휴정은 정자 본체가 기적적으로 보존되며 다시 복구의 불씨를 살렸다. 직원들과 관계자들의 헌신적 대응 속에 빠른 복구가 이뤄져 시민 품으로 돌아온 만휴정은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선 안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기록유산 분야에서도 도전이 이어졌다.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MOWCAP 등재 국내 후보에 선정됐으며, '내방가사'는 2027년 유네스코 국제목록 등재 도전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한지'는 2026년 말 최종 결정이 기대된다. 문화유산을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사업도 성과를 냈다. 하회선유줄불놀이는 3만여 명이 찾으며 강변을 빛으로 수놓았고, 월영야행은 28만 명이 방문해 안동 대표 야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도산서원 야간개장은 역대 최다인 3만 명이 다녀가며 전통 공간의 매력을 새롭게 보여줬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2027년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유치에 성공하며 국제무대 중심에 섰다. 안동은 향후 2년간 한국세계유산도시기구협의회 회장도시로서 국내 31개 도시와 함께 세계유산 정책을 이끌게 된다. 안동시는 올해의 성과를 발판 삼아 문화유산 활용·보존·국제협력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하회마을의 줄불이 강을 건너 사람을 잇듯, 안동의 문화유산이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정부가 내수·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며 '확장 재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세수 기반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증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실제론 감세 행보에 나서거나 민감한 현안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재정 부실 심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을 둘러 싼 국회 논의가 최근 정부안보다 후퇴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 1%포인트(p) 일괄 인상,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상향, 고소득층 배당소득 세율 조정 등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안을 제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려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성이 충분히 유지되지 못한 채 주요 항목이 축소·조정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 구간 세율을 1%p씩 높여 2026~2030년 18조원 이상 세수를 확보하려 했지만, 여야는 “대기업 상위 구간만 제한적으로 인상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약 10조5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8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확장 재정을 위한 '첫 단추'가 느슨해지는 셈이다. 상속세 공제 체계 개편도 논란의 지점이다. 일괄·배우자 공제 기준(5억원)은 30년째 동결돼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고,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파는 것은 잔인하다"고 공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적인 민감성, 즉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공제 8억원 상향 시 연 6000억원 감소 예상)를 부담스러워하며 논의를 사실상 뒤로 미뤘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도 감세 규모가 정부안보다 더 커졌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더 낮은 25%에 무게를 실었다.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 안대로라면 연 2000억~46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되며 감세 효과는 더 커질 전망됐다. 다만, 여야는 지난 28일 논의 끝에 '초고액 배당자'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30%까지 부과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에 이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를 적용하는 누진 구조로 배당소득세 체계를 재편했다. 분리과세 대상도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다. 박수영 소위원장은 “50억원 초과 구간은 약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실질적으로는 25%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민주당 간사 역시 “초고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별도의 30% 구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입 확충 대신 감세 또는 증세 축소 기류가 이어지면서 범여권 내부에서도 “확장 재정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빚으로 버틸 것이냐", “세입은 손대지 않은 채 지출만 늘리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세금은 줄이면서 복지·국방·투자를 모두 확대하겠다는 현재의 정책 흐름 자체가 모순"이라며 “상속·배당 등 불로소득 과세를 축소하는 개편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율 인상·공제 축소 등의 조세 논의가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당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증세 얘기는 선거철 최대 금기어"라며 “감세 프레임이 씌워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증세 논쟁을 정면 돌파할 정치적 여력도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달 26일 홍콩의 고층 아파트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4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250여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홍콩 아파트 화재는 아파트라는 거주 형태가 얼마나 화마에 취약한지 잘 알려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경각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민의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데, 화재 예방 시설이 취약하고 대피도 힘든 낡은 고층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오후 두 시경 홍콩 신계 타이포구에 위치한 왕푹코트 아파트 단지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왕푹코트는 1983년에 준공된 공공임대아파트로 최고 31층, 8개동 건물로 구성돼 있다. 1984가구, 약 4800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건물 노후화에 따라 2024년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달 들어선 외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처음 외신을 통해 화재 사진이나 영상이 국내에 전달됐을 당시엔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외관만 보고 공사 중인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착각하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주민들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었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거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F동 1층에서 최초로 시작된 불길은 단 몇 분만에 F동 전체로 번졌고, 연달아 다른 동들에도 불길이 옮겨붙어 1시간 만에 전체 8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불이 번졌다.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는 외벽 보수 작업을 위해 녹색 그물 망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이 망이 불에 타기 쉬운 값싼 가연성 소재로 제작돼 불길이 더 쉽게 번졌다. 또 각 세대 창문은 보수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을 막기 위해 인화물질인 폴리스티렌으로 덮여 있었다. 주로 컵라면의 플라스틱 용기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이 모든 세대의 창문에 씌워져 있었으니 화재가 작업을 위해 쳐놓은 그물 망과 세대 창문에 덮혀있는 폴리스티렌을 타고 단지 전체로 급격하게 옮겨붙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임대주택 특성상 입주민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도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해 피해를 키웠다.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의 명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현장의 인부들이 작업 중에도 흡연을 자주 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목격도 있었다. 공사를 맡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이라는 가설이 설득력 높게 제기된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방화 의심자가 지목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파트 건설 및 리모델링 작업 당시 제대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참사로 번졌다는 것은 현장 곳곳에서 지목되고 있다. 우선 단지 내 화재경보기가 이번 화재에서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 거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비상벨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경보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더욱 참담했다. 리모델링 공사 인부들이 작업 편의상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드나들기 위해 일부러 관리 사무실의 경보 시스템을 꺼둬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일부 관리소 직원은 아무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경보 시스템을 꺼서는 안될 거 같다고 상사에게 여러 번 보고했지만 전혀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계단은 작업을 위해 페인트 작업으로 가려져 있어 층수 표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불이 난 것을 인지했지만 대피 장소를 찾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일부 입주민이 불을 끄기 위해 소화전을 사용해보려고 했지만 이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보다는 편의를 위해 사실상의 방재 시스템을 사람이 무력화 시킨 셈이다. 애당초 아파트 건축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 단지는 최고층 31층 규모의 고층건물이지만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공공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본적인 진화 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설치돼 있었다면 건물 외부에서 외장재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나도 각 세대 내부로는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 대형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아파트 화재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역시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어 아파트 거주 형태가 높은 나라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스프링클러 설치율이다. 2025년 기준 전체 건물 평균 약 18~35% 수준에 그친다. 학교의 경우 전국 1만6739개교 중 3091개교(18%)에만 설치돼 있다. 아파트 중 65%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전국 공동주택 4만 4000여 곳 가운데 2만 8000여 곳은 지금도 불 앞에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다. 1990년 이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 16층 미만 아파트는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모든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재정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세대당 300만원의 설치비, 천정 배관에 따른 층고 30cm 하향 등의 부담 때문에 갈 길이 먼 상태다. 아파트의 노후화, 거주민의 고령화도 문제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는 전체의 약 22%에 달하며,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진압, 대피가 매우 어려운 초고층 아파트는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에서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사업성을 높이고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고층화 바람이 거세다. 40~5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는 매우 까다롭다. 현재 소방당국이 보유한 화재 잰압 용 고가사다리차의 최대 높이는 약 70m에 불과한데 이는 아파트 30층 높이다. 그나마 전국 19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고가사다리차는 25층 이하까지만 화재진압과 구조가 가능하다.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화성이 높거나 내화성이 떨어지는 소재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화재 예방·대피 시설을 마련해 놓지 않는 등 시공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화재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는 1개 동으로 이뤄진 나홀로 아파트였다. 90세대가 모여사는 이 아파트에서 오전 9시경에 발생한 화재는 11시경에 두 시간만에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당하는 큰 참사로 번졌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거주민민의 실화였다. 그러나 건설사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문을 자동으로 닫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EPS실(전기·통신배선통로 공간)내 전선과 통신피트의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막지 않았다. 콘크리트로 막아 방화구획으로 만들어야 할 EPS실은 설계도에 없는 채광창이 설치돼 건물 내부로 불이 확산하는 통로가 됐다. 피난 시설인 완강기 옆엔 에어컨 실외기를 부착해 피난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나홀로 아파트도 주민의 부주의와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겹쳐지면 아무리 조기에 화재가 진압돼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잘 보여준다. 스프링클러 시공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2020년 10월 8일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화재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화재는 사고 당일 밤 11시에 발생해 강풍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졌다. 불이 워낙 거세 결국 첫 불길이 타오르고 나서 15시간 이상이 지난 다음 날 오후 3시경에야 진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다행히 사망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중상자도 3명, 경상자만 90명에 그치는 선에서 불을 껐다. 울산 사고가 참사로 번지지 않았던 것은 스프링클러의 힘이었다. 강풍으로 워낙 불길이 거세 소방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었지만 화재는 건물의 외장재만 태웠을 뿐, 주민들이 거주하는 세대 내부로는 번지지 않았다. 스프링클러가 참사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 사고를 막은 것이다. 결국 아파트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되려면 건설사가 원칙을 지키는 안전한 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철저한 시설 관리 등을 통해 제대로 방재 시스템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화재를 막기 위해 시공 시 기본적인 자재에서부터 불이 잘 붙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연성 소재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만큼 공사비가 상승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소비자들은 추수감사절(11월 네 번째 목요일)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스터카드의 소비동향 데이터 서비스인 마스터카드 스펜딩펄스는 블랙 프레이데이 당일날 온라인·오프라인 소매업체 매출액(자동차 제외)이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작년 블렉 프라이데이엔 매출액이 2022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는 증가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1.7% 늘어난 가운데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10.4% 늘었다. 시장조사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전년 대비 9.1% 증가한 118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집계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전후해 대형 할인행사가 이어진다. 이 시기 매출은 연말 쇼핑 시즌의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로 여겨진다. 연말 쇼핑 시즌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바로미터로 꼽힌다. 특히 올해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기업들의 채용 감소, 소비자 심리 악화로 올해 미 소비자들의 소비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소비자들은 연중 최대 쇼핑 대목을 맞아 구매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마스터카드 경제연구소의 미셸 메이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일각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기능이 '핫딜'을 추천하고 선호 제품을 찾기 쉽게 돕는 역할을 한 게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월마트, 아마존 등 미 대형 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 업체는 AI 챗봇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들 서비스는 소비자와 대화 형태로 소통하며 쇼핑 편의를 돕는다. 어도비는 AI와 연계된 유통업체 사이트 트래픽이 전년 대비 805%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의 수지 데이빗카니언 애널리스트는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을 더 빨리 찾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며 “선물 고르는 과정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 AI가 선물 고르는 과정을 빠르고 쉽게 만들었다"라고 분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원 상당의 자산이 빠져나간 사건을 둘러싸고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유력 배후로 지목된 가운데, 지난 1년간 이 조직이 최소 31건의 공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라자루스의 침투 방식과 이번 사고의 정황이 상당 부분 부합하면서 정부도 관련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안랩은 최근 발간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 2026년 보안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개된 지능형 지속 공격(APT) 사례를 분석한 결과 라자루스가 31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또 다른 조직인 김수키(Kimsuky) 역시 27건을 기록해 두 조직만 5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가별 활동 건수도 북한이 86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27건), 러시아·인도(각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APT는 국가 단위의 지원을 기반으로 특정 산업이나 국가를 장기간 추적하며 침투하는 고도화된 공격을 의미한다. 안랩은 “이들 조직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공격 건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정부·공공기관 사례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최근 공격 대상을 가상자산·금융·정보기술(IT)·국방 등으로 확대하며 멀티 플랫폼 기반 악성코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맥OS와 리눅스 환경까지 지원하는 악성코드는 클립보드 감시, 암호화폐 지갑 정보 탈취 등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오퍼레이션 싱크홀(Operation SyncHole)'로 불리는 취약점 악용 공격을 통해 IT·소프트웨어(SW)·금융 기업 등 최소 6개 조직을 노린 정황이 파악됐다. 정상 웹사이트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해 방문만으로 감염이 이뤄지도록 하는 워터링홀 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최근 업비트 해킹에서도 라자루스의 기존 수법과 맞닿아 있는 요소가 반복적으로 포착된다고 보고 있다. 지갑 서명 절차 변조, 주소 교체형 악성코드, 다중 인증(MFA) 우회, 공급망 침투 등 라자루스가 해외 거래소 공격에 사용해온 방식과 유사한 흔적이 발견됐으며, 서명 과정에서 비정상적 조작이 발생한 직후 대규모 이체가 집행된 점, 이체 경로를 여러 지갑으로 분산한 방식 등도 기존 패턴과 일치한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도 라자루스를 핵심 용의선으로 두고 분석을 진행 중이다. 북한의 또 다른 대표 조직인 김수키는 사회공학 기반 스피어 피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수키는 강연 요청서·인터뷰 제안 등을 사칭한 문서를 보내 악성 파일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감행했으며, 러시아 도메인(mail.ru)이나 '내도메인.한국' 같은 한글 무료 도메인을 활용해 발신지를 숨기는 기법도 자주 쓰였다. ISO 파일과 한글 문서를 악용한 침투 역시 빈번하게 확인됐다. 김수키는 페이스북·텔레그램 등 소셜 플랫폼을 통한 다단계 공격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로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한 정황도 보고됐다. 하위 조직 'Larva-24005'는 키 입력 탈취 기능을, 'Larva-24009'는 한국 이용자 대상 링크 기반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안다리엘(Andariel), 코니(Konni), TA-RedAnt 등 북한 연계 APT 조직들이 국내 금융·IT·공공 분야 전반에서 공격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안랩은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같은 공격 생태계와 고도화된 침투 기술이 결합할 경우 피해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며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가 수익 확보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활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북한 APT 조직은 가상자산 탈취에 특화된 악성코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앞으로도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서울시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용산에 최대 100층 등 초고층 빌딩으로 구성된 국제업무단지를 착공해 '마천루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닥치기 직전인 2007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좌초했던 것과 너무도 유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 참여로 구조는 바뀌었지만 시장·정책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7일 옛 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열고 100층급 랜드마크를 포함한 초고밀 복합도시 개발을 공식화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8년 기반시설 준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용산은 서울의 다음 100년을 여는 미래 도시이자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전략 프로젝트"라며 “인공지능(AI) 기반 도시운영, 디지털 트윈, 스마트 모빌리티를 적용해 미래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용산 개발은 2007년 오 시장 1기 때 민간 PF 기반 '드림허브'로 시작됐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열기에 초고층 계획을 밀어붙인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며 분양·자금 조달이 막혀 2013년 무산됐다. 방치됐던 부지는 2020년 공공 예타 통과로 공공 방식으로 전환됐고, 2021년 코레일·SH 공동 시행, 2024~2025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2기 공사에 들어갔다. 2기 개발은 코레일·SH가 부담하는 약 14조3000억원의 공공 사업비와 서울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투입하는 3조5780억원 등 총 17조원 규모의 공공재정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2기 역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 초고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마천루의 저주'라고 부르는 패턴이다. 초고층빌딩(건물 높이 240m 이상) 건설 붐이 일면 경제 파탄이 찾아온다는 속설로 도이치뱅크의 분석가 앤드루로런스(Andrew Lawrence)가 1999년 '마천루 지수(sky scraper index)'란 제목으로 발표한 개념이다. 역사적으로도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칼리파 등의 사례가 있다. 현실적으로 상가·오피스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불확실하고 기술적으로도 고난도·고비용이라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최근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부지에 100층 짜리 초고층 사옥을 지으려도 50층 짜리 건물 3개로 선회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9.27%로 1년 내 최고치였고, 특히 용산역 상권 공실률은 37.53%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사업 자체도 공공 참여로 구조적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말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사업성이 낮을수록 랜드마크를 내세우는 전략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100층급 개발이 성공할 지는 불확실하다" “토지를 조성해도 분양 단계에서 수요가 이탈하면 다시 지연될 수 있다. 상징성만으로는 사업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1기 실패의 본질은 사업성 부진이었다"며 “2기는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재무 리스크는 분산됐지만, 2030년 입주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토허제·LTV 규제 등 현행 정책과 개발 목표가 충돌하면 수요 회복이 더디다"고 덧붙였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입체복합·수직도시는 역세권이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용적률 1700% 초고밀 개발에서 상업시설이 실제로 자립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가 공급 과잉, 국제 브랜드 유입 여부, 공기 지연 등이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오피스 시장은 공실률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양질 오피스 공급이 부족해 수요를 흡수할 수도 있다"면서도 “완공 시 주변 집값·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자본 유입을 위해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이 잇따라 악재에 직면했다. 업비트는 대규모 해킹 피해로 보안 리스크가 부각됐고, 빗썸은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를 둘러싸고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사에 맞닥뜨렸다. 업계에서는 업비트(두나무)와 빗썸이 각각 추진 중인 기업 결합과 상장(IPO) 계획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에서 27일 새벽 4시42분경 445억원 규모의 코인을 도둑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당국은 해킹 패턴과 정황을 토대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일부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됐다고 27일 낮 12시 33분에 공지했다.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플랫폼 '솔라나'를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시가총액 6위인 솔라나와 7위 USD코인(USDC)을 비롯해 오피셜트럼프(TRUMP), 펏지펭귄(PENGU), 오르카(ORCA) 등 24개 가상자산이 담긴 핫월렛(Hot Wallet)에서 비정상적인 출금이 감지됐다. 핫월렛(Hot Wallet)은 온라인 상태의 지갑을 의미하며,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거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콜드월렛(Cold Wallet)은 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으로 인터넷과 단절된 장치에 만들어진다. 박춘식 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현장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내부망도 많이 있다"며 “만약 서버가 해킹되면 전자지갑 정보나 고객 정보, 코인 정보 등 여러 정보를 해킹해서 코인을 탈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커는 업비트의 핫월렛에서 코인을 빼돌린 뒤 수십 개 지갑으로 자산을 쪼개 전송하고 쪼개진 자금 일부는 허브 역할을 하는 중간 지갑에 다시 모았다. 빼돌린 코인을 솔라나와 이더리움으로 일원화해 현금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춘식 전 교수는 “탈취한 코인을 여러 곳으로 쪼개서 보내고 섞는 등 자금을 세탁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그걸 추적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라자루스가 배후로 지목되는 이유로 해킹 수법이 과거 사례와 비슷하다는 점이 꼽힌다. 라자루스는 2022년 '엑시 인피니티'의 사이드체인 '로닌'을 해킹할 때 다수의 핫월렛에서 자산을 빼돌린 뒤 특정 지갑으로 모으고, 다시 여러 지갑으로 분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업비트는 6년 전 같은 날인 2019년 11월 27일에 이더리움 34만2000여개(당시 시세 580억원)를 도둑맞는 사건을 겪었는데, 5년 뒤 경찰청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탈취된 가상자산 절반 이상은 공격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사이트 3곳을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 후 자금을 세탁했다. 현장검사에 나선 금융당국은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 나선 건 맞다"면서 “해킹을 당했으니 내부 통제가 부족했던 점, 소비자 피해가 있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 또한 내사에 착수했다. 업비트는 “고객 자산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비트 보유 자산으로 전액 보전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모든 자산에 대해 더욱 강화된 보안 절차를 적용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강화된 보안 체계를 바탕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이슈로 규제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빗썸은 최근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Stellar)와 진행해 온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빗썸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스텔라와 오더북 연동을 추진해 왔다. 오더북 공유는 서로 다른 거래소의 매수·매도 주문 내역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방식이다. 빗썸 이용자가 올린 주문뿐만 아니라 제휴된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주문도 하나의 호가창에서 체결할 수 있다. 거래량이 부족한 신설 마켓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해 매수·매도 간 가격 차이를 줄이고 체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FIU가 지난달 1일부터 해당 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이어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FIU의 조사는 통상 1~2주가 일반적이지만, 이번 조사는 수차례 연장돼 이달 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를 자금세탁방지(AML) 우려에 따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수준의 AML·고객신원확인(KYC) 체계를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 테더 특성상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테더는 가격 변동성이 낮아 자금이 동에 활용되기 쉽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오더북 공유 자체는 글로벌 거래소 간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반적 협력 방식"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비트와 빗썸은 각각 보안 이슈와 규제 이슈라는 다른 성격의 도전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사업 확장 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두나무는 네이버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 간 결합으로 시너지를 모색하던 중 해킹 사태를 맞았고, 빗썸은 내년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는데 금융당국의 현장 조사가 길어지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형 거래소들의 신뢰 확보는 필수 과제로 꼽힌다. 보안 강화와 리스크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거래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 사가 위기 대응력을 입증해야 시장 신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비싼 집 지으려다 부동산 가격 또 나락으로 간다." 최근 공공주택 공급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내년 주택 '공급절벽'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공공주택 물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요즘 민간, 공공할 것없이 '고급화'가 유행처럼 번지다보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예산, 빠른 공급을 위해선 고급화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 주택의 품질 기준과 그에 맞는 합리적 가격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을 비롯해 주요 공공주택 단지에서 고급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A-24·B-17블록 견본주택도 최신 평면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과 주방을 확장했다. 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등 민간 아파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반영됐다. 공공임대 품질 개선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정책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공공주택이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건설돼 민간 대비 품질이 낮아 선호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주택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실수요가 높은 만큼 품질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양주 왕숙 일부 블록 청약 경쟁률이 70대 1을 기록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유명 건축가를 참여시켜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충분한 재정 기반과 높은 조세 부담이 전제된 모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예산 제약이 크고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해 동일한 방식 적용이 어렵다는 평가다.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예산이다.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에 2만9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수도권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 품질을 높일 경우 공사기한 확대와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또, 그만큼 임대료도 인상해야 하지만, 국내 환경상 저소득층 부담과 사회적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큰 폭의 조정은 어렵다. 이로 인해 늘어난 비용은 세금이나 LH 재정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LH의 재무 상황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83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5566억원에서 –4277억원으로 떨어지며 적자 전환했다. 부채는 18.4% 늘어난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또한 221.7%에 달한다. 정부도 재정 부담 등을 의식해 LH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공급 절벽은 이미 현실화돼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는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이 오히려 시장에 주거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임대는 본래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가구에 기회를 제공한 뒤 민간 중·상급 주택으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고급화가 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저렴하게 많이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며 “특히 은퇴 세대가 상급지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전체 주거 순환 구조가 원활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의료·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 정책은 예산 안에서 양을 늘릴지, 질을 높일지 선택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책 결정자들은 “30평대 10채를 지어 10명에게 공급할지, 15평대 20채로 늘려 20명에게 공급할지 결정해야 한다. 고급화 전략은 특정 영구임대나 소득공제형 등 극히 제한된 유형에 일부를 공급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 공공임대로 확대하면 예산 손실을 감당할 여지가 없어,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질 좋고, 저렴하고, 입지가 좋은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다"며 “예산·입지·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의 아파트 품질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8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4조4560억원 순매도했다. 이는 월별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액 기준 역대 최대 수치다. 직전 사상 최대 순매도액은 지난 2020년 3월 기록한 12조5174억원이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 우려 등에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바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9월과 10월 각각 7조4000억원, 5조3000억원어치 순매수하며 2개월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으나 3개월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외국인은 8조8028억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들어 미국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약화한 데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번지면서 미국 기술주가 휘청이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이 이달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로 8조7310억원어치 팔았으며, 삼성전자도 2조2290억원어치 순매도해 두 번째로 많이 팔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한 순매도 비중은 76%에 달했다. 뒤이어 두산에너빌리티(7870억원), 네이버(6060억원), KB금융(5580억원) 등 순으로 많이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물을 대거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들어 28일까지 개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9조2870억원으로 역대 3번째로 많았다. 현재 개인의 월별 코스피 순매수액 기준 역대 1위는 지난 2021년 1월 기록한 22조3384억원이며, 2위는 2020년 3월 기록한 11조1869억원이다. 개인이 이달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SK하이닉스로 5조976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삼성전자도 1조2900억원어치 순매수해 두 번째로 많이 담았다. 뒤이어 두산에너빌리티(9880억원), 네이버(8720억원), 삼성에피스홀딩스(6150억원) 등 순으로 많이 샀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주 등 낙폭이 컸던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