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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스피 8000 시대 자신감, 부동산으로 이어져야

이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관심이 집중된 분야 중 하나는 단연 부동산이었다. 여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만큼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의 체감과 일치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이전과 변화가 없었다.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나 이 대통령이 전세를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전세가 줄어드는 건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민심에 큰 파동을 일으켰다. 전세 매물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흐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까지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공언했다. 집값과 전월세값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다. 지금은 정부 스스로 '시장을 이기고 있는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집주인이 소위 세입자 '면접'을 보거나, 집을 보지도 않고 일단 계약부터 하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만연한 분위기다. 이를 특수한 '일부'의 사례로 평가절하하기에는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은 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이유로 더 센 규제를 밀어붙인다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코스피 8000 시대 개막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다. 국내 증시에서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 시 패가망신한다는 방침을 확실히 보여준 결과물이다. 그간 증시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공언한 대통령은 많았지만, 현 정부만이 이를 수치로 입증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정부 정책의 신뢰를 각인시킬 때다. 그 출발점은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LG전자 베스트샵 왕십리점, 새단장·오픈 1주년 행사 진행

LG전자 베스트샵 왕십리점이 새단장 오픈 1주년을 맞아 다양한 고객 혜택을 담은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전 제품 오픈 혜택(일부 품목 제외)이 적용되고 다품목 동시 구매 시 최대 650만 원 혜택이 제공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40만 포인트의 LG전자 멤버십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매장에 전시됐던 제품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웨딩·이사·입주 고객을 위한 전용 프로모션도 운영된다. LG 구독 교원 가입 시 최대 864만 원의 쇼핑지원금도 제공된다. 서울숲 리버뷰 자이, 행당대림, 센트라스 등 인근 아파트 고객을 위한 공동구매 특별 행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매장 관계자는 “네이버 예약 후 방문하면 투썸플레이스 쿠폰과 함께 더욱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에이치에너지, 안성시 산단 기업에 RE100 전력 공급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가 안성시와 산업단지 내 기업에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전력을 공급한다. 에이치에너지는 안성시와 산업단지 내 기업에 유휴 부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안성시 제2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약 3478㎡ 부지를 활용해 833.3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조다.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안성시는 공유재산 대부 방식으로 유휴 부지를 제공한다. 에이치에너지와 안성시 소재 미리내협동조합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전소를 설치·운영한다. 생산된 전력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공급된다. 산단 입주 기업은 설비에 직접 출자하지 않고도 RE100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에이치에너지는 안성시 사례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분산에너지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특위 활동, 8월 말까지 연장…탄소중립법 개정 분수령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됐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이 이미 수개월 지난 상황에서 기후특위가 재가동되면서 향후 두 달이 탄소중립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등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연장으로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9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이후인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 28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긴 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기후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난달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특히 산업계 부담과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과감한 감축목표를 담기를 원했지만, 국민의힘과 산업계에서는 완화된 기준을 넣기를 요구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산업, 고용 등 국가 전반의 생존이 걸린 핵심 과제"라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차질 없이 의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져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명령했지만 기후특위는 결국 빈손으로 임기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재난 앞에 선 농민과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 헌재 판결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과학적 감축 경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처리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감축 목표의 수준과 산업계 부담 완화 방안, 정부의 역할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기후특위가 8월 말까지 실질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탄소중립법 개정이 또다시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李대통령, “초과이익 분배론…기본소득 도입이 대안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10일(현지시간) 언급하면서 '초과이익 분배론'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AI발 호황이 이어지더라도 새로 창출된 부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국가의 덜 개발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호남 지역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즉각 맥락 설명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막대한 초과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 조세·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윤 분배 문제와 관련해 신중론을 함께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나라가 먼저 초과이익을 떼어내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 공통 의제가 곧 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초과이윤 처리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히 논쟁해야 한다.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분배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1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시대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에 분배하자는 논리를 폈다. 이 발언이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은 같은 달 13일 일부 언론의 해석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재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반응이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 특별세션' 참석 후 특파원들과 만나 “저희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에는 주주도 있고, 저희 구성원들도 있고, 다른 회사나 비즈니스 파트너도 있다. 넓게 보면 국민 전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K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행복을 나눠주는 방법은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도 있고,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얘기"라며 “초과이익이 어디로 어떻게 갈 거냐, 몇 퍼센트를 어떻게 할 거냐는 답하기 어렵지만, 적당하게 모든 곳에 골고루 잘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일날씨] 내륙 곳곳 소나기…주말엔 습도 낮은 ‘땡볕더위’ 찾아온다

오는 12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주말에는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전망이다. 다만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본격적인 무더위보다는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는 영하 15도 이하의 찬 공기가 자리하고 있다. 반면 지표면은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달궈지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해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름대가 발달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 내륙, 전북 북동부, 경북 내륙과 산지, 경남 북서 내륙 등에 소나기가 예상된다. 12일에도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서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차지하면서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말에는 비 대신 더위가 다소 강해질 전망이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 14일은 아침 최저기온 15~20도, 낮 최고기온 24~31도로 예상된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내륙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습도가 높지 않아 체감온도가 크게 오르는 '찜통더위'보다는 강한 햇볕 아래 기온만 높아지는 '땡볕더위'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오는 13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14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내륙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이어질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美·이란 전쟁도 벅찬데”…‘슈퍼 엘니뇨’에 글로벌 경제 비상 [Q&A]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역대급 엘니뇨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최근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엘니뇨 발생을 공식 선언했다. 세계 주요 기상기관 가운데 처음 나온 공식 발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 6~8월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80%라는 전망을 최근 내놨다. 이번 엘니뇨는 특히 강력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미국 기후예측센터(CPC)에 따르면 2027년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번 엘니뇨가 이른바 '슈퍼 엘니뇨'로 확대될 확률이 67%에 달한다. 엘니뇨의 발생은 글로벌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이미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보고서를 통해 엘니뇨와 전쟁의 복합 충격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이 큰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 등을 토대로 엘니뇨와 관련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엘니뇨란 무엇인가 엘니뇨는 1600년대 페루 어부들에 의해 처음 관측됐다. 크리스마스 무렵 태평양 해수가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들은 이를 아기 예수를 뜻하는 스페인어 표현인 '엘니뇨 데 나비다드(El Niño de Navidad)'라고 불렀다.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서 따뜻한 태평양 해수를 아시아 방향으로 밀어낸다. 그러나 엘니뇨가 발생하면 무역풍이 약해지거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 결과 따뜻한 바닷물이 아메리카 대륙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태평양 중부와 동부 해역의 수온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대기 순환 구조도 변화해 폭풍의 이동 경로와 강수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감시구역(북위 5도~남위 5도, 서경 170도~120도)의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 기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온도차가 1.5도 이상이면 강한 엘니뇨, 2도 이상이면 매우 강한 엘니뇨를 의미한다. 올해의 경우 매우 강한 엘니뇨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자 '슈퍼 엘리뇨'란 용어가 등장했지만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이나 WMO는 이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매우 강한 엘니뇨는 드문 현상이다. 1950년 이후 발생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가장 최근 사례는 2015~2016년이었다. 일반적으로 엘니뇨 강도가 강할수록 극단적 기상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엘니뇨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 엘니뇨의 발생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2~7년마다 나타나며 강도와 지속 기간도 각각 다르다. 직전 엘니뇨는 2023~2024년에 발생했다. 엘니뇨는 일반적으로 12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 정점을 찍지만 그 영향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 -- 엘니뇨는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엘니뇨가 태평양에서 방출하는 열은 대기를 가열하며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유발한다. 이에 과학자들은 2027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2016년 발생했던 슈퍼 엘니뇨 당시 수온 상승 폭은 2.4도에 달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2016년 연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1도 높은 13.6도를 기록해 역대 가장 더운 해 중 하나로 기록됐다. 다만 엘니뇨의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호주와 동남아시아, 미국 북부, 캐나다는 평년보다 덥고 건조해지면서 가뭄과 산불 위험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국 남부와 아르헨티나, 동아프리카, 동아시아 일부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면서 홍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 엘니뇨의 경제적 파장은 엘니뇨는 폭풍과 가뭄 위험, 농작물 수확량, 에너지 수요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후 신호로 꼽힌다. 발전사들은 엘니뇨 전망을 통해 냉난방 수요를 예측한다. 기온 상승은 냉방용 전력 소비를 늘려 전력망 부담과 정전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강수량 감소는 수력발전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원자재 업계 역시 농업 생산과 광산 운영, 석유·가스 생산, 해상 운송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한다. 가뭄이 심화하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의 수위가 낮아져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 농작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 최대 선물중개업체 마렉스는 강한 엘니뇨가 팜유와 커피, 설탕, 밀, 쌀 등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작황 악화가 심화될 경우 주요 생산국들이 식량 수출 제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상 컨설팅업체 글로벌 웨더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크리스티안 베르너 대표는 “인도가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글로벌 농산물 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엘니뇨는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획량 감소가 농작물 생산 감소와 맞물릴 경우 글로벌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 -- 기후변화가 엘니뇨에 영향을 주고 있나 과학계에서는 기후변화가 엘니뇨의 발생 빈도와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 기후모델들은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엘니뇨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엘니뇨의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상대적으로 더 자주 나타났다. 다만 과학계에서는 기후변화가 엘니뇨의 파급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운 지역은 가뭄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 따뜻한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폭우와 홍수의 강도 역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李대통령 ‘대체불가 韓’ 유럽 행보…‘반도체·AI·방산·에너지’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년차 첫 순방지로 '유럽의 수도' 벨기에 브뤼셀을 택해 집권 2년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행보를 본격화했다. 10일(현지시간) 한·벨기에 정상회담과 한·EU 정상회담을 연달아 소화하며 반도체·AI·방산·에너지 등 전략산업 전방위에 걸친 협력 확대를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격차 산업 강국'을 4대 국정 목표의 첫 번째로 내건 바 있다. 4억5000만 명 규모의 시장과 GDP 18조 유로를 기반으로 세계 규범을 주도하는 EU와의 협력 강화는 그 첫 포석이다. 반도체 외교의 첫 번째 거점은 벨기에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유럽 최대 비영리 종합 반도체 연구소 아이멕(IMEC)을 통한 협력 확대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현재 아이멕에는 150여 명의 한국인 연구진이 나노·반도체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아이멕을 통한 양국 간 연구 협력이 지속 확대돼 미래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함께 누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 베버르 총리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둔 한국과의 협력은 벨기에에도 유익한 일"이라며 부처 차원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반도체 협력의 전선은 EU 차원으로도 넓어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 대응과 정보체계 공유에 합의했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한-EU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AI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겨냥한 포석이다. AI 분야에서는 규범 선점과 기술 협력이라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성과를 거뒀다. 한-EU 정상회담에서는 디지털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 통상 협정(DTA) 논의가 진전을 이뤘다. 2011년 체결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상품·서비스 교역에 집중됐다면, DTA는 AI·데이터·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 전반의 새 규범을 함께 설계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EU 총 교역액 1329억 달러(180조 원)에 달하는 경제 관계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는 기반이 된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AI·양자 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측 미래 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출범도 AI·디지털 산업 분야의 정책 공조를 제도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대화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회복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취약성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산 협력의 핵심은 이탈리아다. 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방문에서는 반도체·항공우주·에너지·바이오 분야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함께 기초과학·우주·방산 분야 협력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양국 관계의 중장기 청사진이 될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도 이번 방문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의 EU 내 4대 교역국이자 G7·G20 핵심 멤버인 이탈리아는 제조업 중심 수출경제와 해양·대륙을 잇는 지리적 조건 등 한국과 구조적 유사성이 높아 방산 협력의 실질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도 안보 협력의 물꼬를 텄다. 2024년 체결된 한-EU 안보·국방 파트너십(SDP)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정보보호협정 협상 논의가 시작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EU 안보·방산 협력 틀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방산업계의 유럽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며 “대(對)유럽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EU 고위급 에너지 대화 출범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해상 풍력·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 구조가 만들어졌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협력은 청정 에너지 생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SMR 등 원자력 협력을 주요 과제로 직접 제시했다. 이 대통령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철강업계에 부담 요인으로 꼽혀온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협의 지속 방침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 철강업계는 제도 본격 시행 시 수출기업들의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EU가 추진 중인 CBAM 등 규제 입법이 EU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동 여파’ 5월 취업자 4만명↓…계엄 후 첫 감소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줄면서 중동 전쟁 여파가 일자리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월간 취업자 수 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고유가, 원자재 수급 차질 등 영향으로 제조업에서만 취업자가 14만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도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 감소하며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올해 1월 10만8000명 증가한 뒤 2월(23만4000명)과 3월(20만6000명) 20만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중동 전쟁 발발 후 4월부터 7만4000명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되더니 5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4만명 줄며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2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내수와 관련된 도소매업도 3만6000명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 차질 등이 고용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도 낮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수급 차질, 생산비용 증가 등이 일부 고용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라며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식료품 업종에서 감소했고,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 한파는 청년들에게 더 혹독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25만5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만 보면 코로나19였던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컸다. 청년 취업자 감소세는 4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 또는 수시 채용이 늘고 있는데다, 청년들의 첫 취업도 늦어지면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17만1000명 증가하며 전체 일자리 수를 끌어올렸다. 30대(6만2000명), 50대(2만5000명)에서 늘었고, 20대(-25만1000명), 40대(-4만3000명)에서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로 지난 달 고용률은 63.3%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낮아져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2.4%p 하락했다.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이 중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1년 전보다 0.6%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20대(0.4%p), 30대(0.6%p) 등에서 실업률이 상승했고, 40대(-0.2%), 50대(-0.3%)에서 하락했다. 지난 달 경제활동인구는 2999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4000명 감소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598만6000명으로 26만4000명 증가했다. 가사, 재학·수강 등 가정주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줄어든 영향이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43만7000명으로 전년 보다 4만7000명 늘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계층별 고용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고용안정 지원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층은 중동전쟁 여파에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보고, 인공지능(AI) 분야 직업 교육 등 청년뉴딜 사업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고용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지역 상황에 맞게 일자리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등 재정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레미콘 파업에 대형 건설현장 89곳 타설 지연…“이번 주는 버텨도 다음 주는...”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의 집단 휴업으로 대형 건설사 현장 89곳에서 약 8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시설 현장은 선제 타설과 공정 조정으로 당장 중대한 차질은 피하고 있지만, 파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 골조·타설 공정을 중심으로 공기 지연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건설협회가 8일 개설한 '레미콘 휴업 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에는 전날 오후 3시 기준 대형 건설사 15개사의 89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중단 피해가 접수됐다. 이들 현장에서 지연된 타설 물량은 약 8만㎥로, 레미콘 믹서트럭 운행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만3400대 규모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이 1만9000여 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신고되지 않은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현장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현장 피해 상황을 접수하며 노조와 레미콘 제조사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조율에 나선 상태다. 다만 운송단가는 노사 간 교섭 사안인 만큼 정부가 직접 가격 조정에 나서는 방식의 중재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반 단가 문제는 정부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협상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파악한 피해는 일부 타설 공정 차질 수준으로, 현장 전체가 멈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계속 접수하고 있지만 현장 전체가 중단된 곳은 아직 없다"며 “대부분 현장이 이번 주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주까지 상황이 이어지면 보다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레미콘운송노조와 제조사 측은 수도권 레미콘 운송 단가를 회당 4200원(5.5%) 인상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같은 날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68.3%, 찬성 30.6%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휴업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부결 결과에 대해 물가 상승, 차량 유지·관리비 부담, 지방보다 낮은 수도권 운반비 현실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향후 협상 재개 여부와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레미콘 운송 중단의 직접적인 영향은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한 골조 공정에 집중될 전망이다. 전기·설비·배관·마감 등 일부 공정은 병행할 수 있지만 기초와 기둥, 슬래브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핵심 공정은 레미콘 공급 없이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건설사들은 파업에 대비해 타설 일정을 앞당기거나 공정 순서를 조정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 현장의 경우 파업 직전 주말까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SK에코플랜트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의 타설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시작될 때부터 현장별 타설 일정을 미리 조정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사전에 대응한 상태여서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레미콘 운송 중단에 대비해 파업 직전 주말까지 평택캠퍼스 P5 현장의 타설 작업을 많이 진행했다"며 “현재는 타설 외에 진행할 수 있는 공정을 우선 수행하고 있어 아직 큰 타격이나 공기 지연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별 상황은 다르지만 타설 외 공정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는 곳은 공정 순서를 조정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파업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면 공정을 앞당겨 대응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노조와 제조사 측의 교섭 재개 여부다. 국토부는 직접적인 운송단가 조정에는 개입하지 않되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조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화를 재개시켜 조속히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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