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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전문회사, 소비자보호 돕는다” vs 금융당국 “실익 있나”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판매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판전사)' 도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일정 수준의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기존 제도 변화의 효과를 확인해도 늦지 않다는 반론이 맞서는 모양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경영자산관리학부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시장구조상 소비자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위험을 인수하는 원수보험사와 이를 판매하는 조직간 책임 다툼이 있다는 것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지원 및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까닭이다. 민 의원은 GA가 주요 판매 채널로 성장한 만큼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맞도록 책임을 지는 형태로 발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제도개선의 원칙은 전체 국민에게 어떤 것이 좋냐는 것"이라며 현재 보험사 대리점 제도가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도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형 GA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진입요건·내부통제·소비자보호 장치·배상책임·감독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최 교수는 판전사 도입시 상품 비교추천이 전문화되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판매책임의 실효성 강화, 배상능력 유무, 다층적 내부통제 시스템, '원스톱 공동 민원 접수 체계', 소비자보호 성과 공시 의무화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단순한 GA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두고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남훈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상무는 부당승환을 비롯한 문제를 들어 GA의 신뢰도를 우려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판전사가 판매조직에 법적책임과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수수료 중심의 경쟁을 소비자보호 품질 경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대형 GA의 25·37회차 유지율이 개선된 점도 언급했다. 유지율 상승은 고객이 보험상품의 활용도를 믿고,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승환계약을 유도하지 않을때 가능하다. 장 상무는 2024년과 지난해 GA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이 전속채널 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등을 이유로 전속채널의 우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는 사업비 협상권 강화 등으로 확보한 재원이 고객관리 시스템에 투자할 토대를 강화하는 데 쓰이는 형태라고 말했다. 판전사 사업비 협상 규정이 보험계약 유지관리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는 GA의 소비자보호 활동이 자격과 관행 등이 막힌 상황이라며 제도적 틀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반대 측에서는 판전사 도입이 기존 보험사·협회·손해사정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원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모집인과 손해사정사 역할을 겸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상법, 금융사 지배구조법, 금소법 개정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소액보험금 청구 지원 대행을 빼는 편이 낫다고 권면했다. 보험사와 이해상충이 생길 공산이 크고,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에 힘임어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는 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임형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기존 모집시장 질서 개선 등의 효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별도의 법적 지위를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수료 분급제를 비롯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지속해왔다는 이유다. GA의 협상력이 커지면 모집수수료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과장은 수수료율 100%포인트(p) 상승시 월 보험료가 1%, 500%p 상승시 4.8% 오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판전사가 계약 유지관리를 맡으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모집시장의 문제가 해소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포스코 노사, 2차 잠정합의…일시금 80만원 늘려 28일 재투표

포스코 노사가 1차 잠정합의안 부결 13일 만에 올해 임금교섭에 다시 잠정 합의했다. 기본임금 2.6% 인상안은 유지하되 일시금과 의료비 지원 등을 추가해 오는 28일 조합원 재투표에 부친다. 22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일 포항 본사에서 본교섭을 열고 2026년 임금교섭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2.6% 인상과 목표달성격려금 350만원, 타결축하·노사화합장려금 22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격려금과 장려금, 상품권을 합한 일시금은 총 620만원이다.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하면 노사화합장려금이 20만원 늘었다. 올해 4월 10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3호봉 상당의 특별임금조정과 함께 일시금 60만원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이 받는 일시금은 1차 합의안보다 총 80만원 증가한다. 복리후생 제도도 보완했다. 직원들은 기존 연간 40만원 규모의 실손보험지원금과 새로 도입되는 의료비 지원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난임치료 지원 횟수 제한 폐지와 장애 자녀 지원 확대,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30일 기본임금 2.6%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등을 담은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4433표(48.31%), 반대 4744표(51.69%)로 부결됐다. 찬반 격차는 311표였다. 노조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바일 방식으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반이 찬성하면 5개월 넘게 이어진 올해 임금교섭이 마무리된다. 합의안이 다시 부결될 경우 노조는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현장 안정과 노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노사 상생을 위해 직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똑똑한쇼핑]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제타, CU, 무신사, 풀무원 뮤지엄김치간, 코웨이 리엔케이

◇ 신세계백화점 '카테고릭' 아시아·태평양 100대 커피숍 13위 선정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11층에 입점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카테고릭(Categorique)'이 '2026 아시아·태평양 100대 커피숍'에서 13위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카테고릭은 국내 카페 중 2위, 서울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백화점 입점 카페로는 유일하게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 말 강남점에서 첫 매장을 연 지 약 5개월 만이다. 아시아·태평양 100대 커피숍은 글로벌 커피 평가 프로그램 '세계 100대 커피숍'이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별 순위다. 커피 품질과 바리스타 전문성, 서비스, 공간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한국에서는 13개 카페가 선정됐다. 카테고릭은 2013년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 국가대표 출신인 김진규 바리스타가 기획한 브랜드다. 센터커피와 클라리멘토, 필아웃 등 국내 로스터리의 원두를 엄선해 선보이며 커피 종류별 특성을 살린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 메뉴는 영국식 밀크티에서 착안한 '로열밀크커피'다. 푸어오버 커피와 바닐라빈라떼, 콜린크림커피를 비롯해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프렌치토스트와 티라미수도 판매한다. 세계적인 바리스타를 초청하는 커피 문화 프로그램 '살롱'도 운영 중이다. 지난달에는 월드브루어스컵 챔피언 나스 자파르가 방문해 대회 우승 커피를 시연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선정을 기념해 오는 26~30일 강남점 카테고릭에서 '커피 스테이션'을 개최한다. 카테고릭과 모모스커피, 호커스포커스, 헤베커피, 히떼로스터리, 블랙업, 빈브라더스, 커피파인더 등 선정 카페 8곳이 참여한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담당 상무는 “앞으로도 다양한 커피 문화 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우수한 커피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롯데마트 제타 '11월 월간제타' 진행…신선식품·생필품 최대 50% 할인 롯데마트의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롯데마트 제타(ZETTA)'가 오는 23~25일 '11월 월간제타'를 열고 신선식품과 생필품 등 300여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신규 고객은 서울우유 체다슬라이스치즈 기획상품과 대상 종가 맛김치, 오늘좋은 3겹 화장지 등 주요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 7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해당 혜택은 아이디당 1회 적용된다. 매일 오전 9시에는 한정 수량 특가 행사인 '오늘의 블랙딜'을 진행한다. 제타 앱 첫 구매 고객과 제타 스마트센터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식품을 특별 가격에 판매한다. 23일에는 'CJ 스팸 클래식 라이트 기획상품(200g 6개)'을 9990원에 선보인다. 24일에는 '백설 2배 바삭 식용유(1.8L)'를 2990원에 판매한다. 25일에는 '백설 찹쌀호떡믹스(400g)'를 990원에, '하림 송탄식 부대짜글면(4개입)'과 '더미식 김치콩나물국', '더미식 한우사골곰탕'을 각각 1990원에 내놓는다. 상품별 구매 수량은 1인당 1개로 제한된다. 첫 구매 고객은 행사 기간 한 차례, 스마트센터 우수 고객은 매일 참여할 수 있다.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면 행사가 종료된다. 제철 굴과 과메기 등 수산물에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양념육과 훈제오리 등 축산물은 엘포인트 회원에게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헤어·바디·구강용품은 최대 50%, 전기요와 극세사 이불 등 겨울용품은 최대 30% 할인한다. 이달 30일까지 행사 상품 300종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3000원 장바구니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엔제리너스 커피 2잔 쿠폰도 제공한다. 장재영 롯데마트·슈퍼 e마케팅기획팀장은 “고객의 구매 수요를 반영해 평일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CU '수향미 간편식' 누적 판매량 130만개 돌파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프리미엄 쌀 '수향미'를 사용한 간편식의 누적 판매량이 출시 두 달 만에 130만개를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CU는 도시락과 김밥, 삼각김밥 등 간편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쌀 품종과 취반 방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반찬과 속재료뿐 아니라 밥 자체의 맛과 식감을 강화해 상품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CU의 모든 간편식에는 경도 5mg/L 이하의 연수로 지은 밥이 사용된다. 쌀 세척과 불림, 취반 등 전 과정에 연수를 적용해 수분 흡수율을 높이고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다. CU 자체 실험에서는 연수로 지은 밥의 보습력이 소비기한이 임박한 시점에도 기존 방식보다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CU가 지난 9월부터 간편식에 적용한 수향미는 국내 향미 품종 '골든퀸3호'를 활용한 쌀이다. 구수한 누룽지향과 찰진 식감이 특징이다. CU는 '수향미 소불고기김밥'과 '수향미 소불고기삼각김밥'을 시작으로 기본김밥, 모둠카츠&버섯불백, 제육불고기삼각김밥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했다. 오는 24일에는 '수향미 장조림김밥'을 3500원에 출시한다. 수향미 밥에 장조림과 마요네즈를 조합한 제품이다. 김배근 BGF리테일 간편식품팀장은 “쌀 품종과 밥을 짓는 물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재료와 제조 방식을 개선해 간편식의 맛과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무신사 '무진장 겨울 블프' 개막…롯데리아와 수험생 응원 행사 무신사가 '무신사 무진장 26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개막을 맞아 롯데리아와 협업한 수험생 응원 행사를 진행한다. 무신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성수동 무신사 메가스토어 앞에서 '버거 트럭'을 운영하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 약 1000명에게 '무신사 무진장 팩'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수험생은 수능 수험표를 인증하고 무신사 앱에서 출석 확인을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버거 세트와 무신사 온·오프라인 할인 쿠폰 3종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첫날인 지난 21일에는 입시 콘텐츠 유튜버 미미미누가 현장을 찾아 수험생들에게 버거 세트를 직접 전달했다. 무신사와 롯데리아는 앞서 지난 20일 전국 롯데리아 매장에 '무신사 무진장 버거'와 '무신사 무진장 팩'을 출시했다. 무신사 무진장 팩은 버거와 치즈스틱, 양념감자, 콜라에 무신사 행운권과 오프라인 매장 쿠폰을 더한 상품이다. 행운권을 통해 최소 2000원부터 최대 200만원 상당의 무신사머니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6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롯데리아의 브랜드 요소를 패션 상품으로 재해석한 '무신사×롯데리아 에디션'도 무신사에서 단독 판매 중이다. 다음달 3일부터는 롯데리아 캐릭터 '햄리앙'과 '포떼링'을 활용한 키캡 키링 2종을 전국 롯데리아 매장에서 증정할 예정이다. 무신사의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본 행사는 22일 오후 7시 시작해 다음달 2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무신사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긴 시험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일상과 취향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본 행사에서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풀무원 뮤지엄김치간 '어린이 김치 콘텐츠 공모전' 시상…수상작 33점 전시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은 '김치의 날(11월22일)'을 기념해 개최한 '어린이 김치 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작 33점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김치박물관 설립 40주년을 맞아 세계김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내가 발견한 오늘의 김치유산'을 주제로 전국에서 612점이 접수됐다.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4명, 동상 6명, 장려상 20명 등 총 33명을 선정했다. 대상은 '온 가족이 신나게 타는 맛있는 김치 랜드'를 출품한 천안초등학교 4학년 오연서 어린이가 받았다. 가족이 함께 김치를 나눠 먹는 모습을 놀이공원과 축제의 이미지로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80만원 상당의 풀무원 김치냉장고를 수여했다. 금상에는 세계김치연구소 소장상과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처리기, 은상에는 풀무원 총괄CEO상과 문화상품권 10만원을 각각 제공했다. 시상식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4회 위킴 페스티벌'에서 진행됐다. 수상작은 이달 22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인사동 뮤지엄김치간 5층에서 전시한다.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은 김치의 날을 맞아 나눔 활동도 펼쳤다. 지난 20일 임직원 27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150포기(300kg)를 담갔으며 완제품 김치 150포기를 더해 총 600kg을 종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에 기탁했다. 충북 괴산 풀무원 농장에서 재배한 유기농 쌀 300kg도 함께 전달했다. 김치와 쌀은 종로구 취약계층 약 1500세대에 제공될 예정이다. 나경인 풀무원 뮤지엄김치간 팀장은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김치와 김장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였다"며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김치문화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코웨이 리엔케이 '다이소 전용 화장품' 6종 출시 코웨이의 화장품 자회사 힐러비가 운영하는 뷰티 브랜드 리엔케이(re:nk)가 다이소 전용 화장품 6종을 출시하며 판매망 확대에 나섰다. 신제품은 전국 850여개 다이소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판매한다.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2종과 노화 관리 스킨케어 제품 4종으로 구성됐다. 대표 상품인 '핑크 톤 업 래디언스 선 크림'은 누적 판매량 450만개를 기록한 리엔케이 '오리지널 래디언스 컬러 크림' 시리즈의 개발 경험을 활용한 제품이다. 자연스러운 핑크빛 피부 표현을 돕는 톤 업 선크림으로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SPF50+/PA++++) 기능을 갖췄다. 민감성 피부 대상 저자극 시험도 마쳤다. 함께 선보인 '내추럴 커버 비비 래디언스 크림'은 얇은 밀착력과 자연스러운 피부 톤 보정에 초점을 맞췄다. 노화 관리 제품군인 '리에이징(RE:AGING)'은 앰플 2종과 크림 2종으로 구성됐다. '리에이징 링클 리페어 크림'은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 보습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리엔케이는 올해 더현대 서울 '더 웰니스 하우스'와 '무신사 뷰티 홍대'에 입점한 데 이어 다이소까지 유통망을 넓혔다. 미국에서도 코스트코 온·오프라인 매장과 아마존, 틱톡샵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코웨이 리엔케이 관계자는 “브랜드의 기술력을 더 많은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다이소 전용 상품을 기획했다"며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다각화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AI 커닝에 시험제도 손질론…수능은 서·논술형, 국가자격은 종목 정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수에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첨단기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감독 강화와 함께 시험 제도 자체를 손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수능은 서·논술형 평가와 자격고사 전환을, 국가자격시험은 불필요한 종목 정비와 경력 인증 방안을 각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111건에 달한다. 시험 중 기기를 직접 쓴 사례는 스마트안경 사용(충남), 소형 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경기), 스마트폰으로 문제 촬영(서울), 화장실 스마트폰 사용(서울·경기 각 1건) 등 5건이다. 다만 교육부가 기기 종류와 부정행위 유형을 확인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들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가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문제를 생성형 AI에 보내 답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정부는 자수 이틀 뒤인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용노동부도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시험 전에 분명히 알려 부정행위를 미리 막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0일 첨단기기가 나올 때마다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정해진 답을 빠르게 고르는 시험 중심의 평가체제를 바꾸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평가 방식을 바꾸는 방안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검토해 온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거론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난달 7일 국정감사에서 내신부터 서·논술형 시험을 늘려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하게 하는 것이 국교위 구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국교위 숙의에서도 내신 서·논술형 확대 찬성(72.8%)이 수능 도입 찬성(55.5%)보다 많았다. 다만 숙의 참여자의 48.3%는 채점 공정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수능을 일정 기준만 넘으면 통과하는 자격고사로 바꾸자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 15명은 지난 5월 대입자격고사 도입을 공동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 '교육정책 제안' 게시판에는 시험 시간에 AI 업체에 수능 문제 풀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자는 제안, 교실에 전파탐지기를 설치하자는 제안 등이 올라왔다. 수능 뒤에는 '정답 맞히기' 입시를 끝내고 시험장에서 무작위로 낸 논제를 풀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AI 시대에는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자격 종목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맞는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국민이 생애에 걸쳐 쌓은 역량과 경력을 인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시험 한 번에 기대지 않는 자격 취득 경로도 넓히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합격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을 주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지난해 취득자가 1만2053명으로 1년 전보다 17.0% 늘었다. 지난 4월에는 학력·경력과 관계없이 이론시험에 합격한 뒤 실무훈련이나 경력을 채우면 자격을 주는 '역량이음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합동 TF에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 국교위는 서·논술형 도입 여부를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연내 발표하고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이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잇단 금융사고에 꺼내든 불시점검…재발 방지 효과 주목

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영업점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검사에 나섰다. 본점 중심의 정기검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내부통제 허점을 찾아내고 일회성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금융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4개 은행의 일부 고위험 영업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은행 본점이 아닌 개별 영업점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긴급 현장검사에 나선 것은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검사 대상은 여신 취급 규모와 증가 추이, 거래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는 최근 은행권에서 외부인이 연루된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일선 영업점의 업무 처리 과정과 내부통제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대출 취급 과정에서 서류 검증과 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상 거래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작동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외부인의 사기 행위와 관련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부동산 허위 분양 사기 등으로 각각 182억원, 173억원, 98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문제는 외부인의 사기 행위가 일선 영업점의 대출 취급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출 신청 서류와 담보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관련 금융사고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채 추가 대출까지 실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은행 본점에서 마련한 내부통제 기준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금융사고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21건에서 2025년 75건으로 증가했다. 사고 금액 역시 같은 기간 120억원에서 2704억원으로 22배 이상 확대됐다. 금융사고가 일부 은행의 개별적인 문제를 넘어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본점의 규정과 지침이 영업점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검사 일정을 통보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소 업무 처리 관행과 보고 체계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불시점검이 영업점 내부통제의 취약 지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들여다보는 만큼 평소 정기검사나 본점 자체 점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업무 관행과 통제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점의 관리·감독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불시점검만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검사 기간에는 영업점의 업무 처리와 서류 관리가 일시적으로 강화될 수 있지만 점검이 끝난 뒤에도 내부통제 수준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일회성 검사에 그치지 않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 업무를 개선하고 후속 관리까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영업점의 대출 심사가 담당 직원의 판단과 업무 처리 과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직원 개인의 주의나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 행위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여신 취급 단계별 교차 검증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현장 점검과 상시적인 내부통제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우선 다음 달까지 4개 은행의 고위험 영업점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은행이나 영업점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시점검을 통해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영업점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일회성 검사에 그치지 않고 점검 결과를 실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상시적인 관리 체계로 연결해야 금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강원랜드, 주한 외교사절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 ‘하이원 K-컬처 위크’ 개최

강원랜드가 해외 외교사절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하이원리조트의 국제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21일 하이원리조트에서 에콰도르 등 5개국 주한 대사와 배우자 9명이 참여한 '제1회 글로벌 하이원 K-컬처 위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 하이원리조트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과 연계해 진행됐다. 해외 외교사절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국가 간 관광·문화 분야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한복을 입고 전통 천연염색을 체험했으며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본선대회도 관람했다. 한옥 베이커리 카페 '운암정'에서는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와 차담회를 갖고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랜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주한 외국대사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관광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강원랜드는 지난 9월 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문화교류 행사를 여는 등 해외 국가 및 주한 외국대사관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 스키장이 당초 이달 27일로 예정했던 개장일을 사흘 앞당겨 오는 24일 조기 개장하기로 했다. 동시에 개장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겨울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는 게 강원랜드 측 구상이다. 하이원 스키장은 이번 시즌 입지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긴 겨울 레저 시즌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반도체 호황에 배당도 폭증…SK하이닉스 21배·삼성전자 4.4배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현금도 크게 늘렸다.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누적 배당성향은 상반기의 21배, 삼성전자는 4.4배로 뛰었다. 두 회사가 3분기에 결정한 현금배당만 44조원에 이른다. 22일 양사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현금배당성향은 18.0%로 집계됐다. 상반기 4.1%에서 13.9%포인트 올랐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0.4%에서 8.4%로 8.0%포인트 상승했다.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현금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비율이다. 배당성향이 급등한 것은 두 회사가 3분기 들어 대규모 특별배당에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보통주와 우선주에 각각 주당 4601원씩, 총 30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1분기와 2분기 보통주 배당금은 각각 372원, 374원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현금배당 총액은 약 35조원으로 늘었다. SK하이닉스도 지난달 28일 주당 2만원, 총 14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1·2분기 주당 375원이던 배당금을 3분기에는 50배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금 1만원에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의 지분 매각 차익을 반영한 특별배당 1만원을 더했다.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은 상반기보다 크게 높아졌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29.5%)과 비교하면 오히려 11.5%포인트 낮아졌다. 배당금보다 순이익이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누적 현금배당 총액은 약 3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3544억원)의 4.7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연결 당기순이익은 약 25조원에서 193조6000억원으로 7.8배 급증했다. 두 회사의 주주환원은 현금배당에 그치지 않는다.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두 회사가 보유한 현금·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은 합계 329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올해 주주환원 규모를 90조~110조원으로 제시했다.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남은 재원을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어떻게 배분할지 확정하고 차기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약 100조원을 주주환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금배당에 30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에 60조원 이상을 배정했다. 양사가 올해 추진하는 주주환원 규모를 합하면 최대 210조원에 달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강원랜드 감사실 ‘건전게임문화 조성’ 현장 소통 나섰다

강원랜드는 장경렬 상임감사위원이 지난 2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건전게임문화 조성 캠페인에 참여해 카지노 이용객들에게 건전게임 실천수칙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장 상임감사위원은 이날 건전게임 실천약속 스탬프 캠페인에 참여해 이용객들에게 건전한 게임 이용의 중요성을 알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코이카, 코트디부아르 청소년 3581명 직업·대안교육 지원···2471명 소득활동 참여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과 함께 코트디부아르 북부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마무리했다. 코이카는 지난 2021년부터 코트디부아르 북부 포로·촐로고·바구에 등 3개 주에서 추진한 '젠더 기반 포용적 중등교육사업'을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시설 확충과 직업훈련, 청소년 보건서비스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여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코트디부아르 북부는 과거 내전과 정치적 혼란으로 교육 기반이 크게 약화된 지역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조혼과 조기 임신, 통학 안전 문제 등이 겹치면서 특히 여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이 낮았다. 코이카와 유니세프는 교육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기설비와 목공, 용접, 식품 가공 등 취업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쳤다. 사업 기간 직업훈련과 대안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은 358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69%인 2471명이 현재 취업이나 자영업 등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규교육 환경도 개선했다. 학교 시설 52곳에 신축·보수와 교육 기자재 지원을 실시하고 교사들의 교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진행했다. 김상준 코이카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장은 “이번 사업은 교육에서 소외됐던 청소년들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고, 직업훈련과 보건 서비스를 통해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지 정부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보건 지원체계의 정착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이카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 성과공유회'(시소데이·Civil Society Day)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3월 출범한 '제1기 KOICA-시민사회 공동 워킹그룹'의 활동 성과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코이카를 비롯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학회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은 코이카와 시민사회가 개발협력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한 실무협의체다. 3개 그룹으로 나눠 활동한 워킹그룹은 지난 9개월 간 논의한 주요 과제와 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코스피 4900도 무너졌는데”…레버리지 ETF 쓸어담은 개미들 ‘초비상’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수 상승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매수세가 집중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 ETF 순매수액은 5조57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8조7868억원)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개인의 ETF 순매수액은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지난 6월 14조244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9월에는 1조4128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10월 들어 순매수 규모가 전월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같은 매수세는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들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상장 ETF를 4조566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해당 기간 개인이 ETF를 순매도한 날은 단 하루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2024년 1월부터 이달까지 35개월 연속 ETF 순매수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에도 국내 증시가 급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1% 폭락한 4869.96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코스피가 4800대를 기록한 적은 지난 1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지난달 16% 추락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15% 급락했다. 코스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0일 코스닥 지수는 5.71% 급락한 645.68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이달 11% 가까이 하락했다. 그러나 개인들이 이달 집중적으로 사들인 ETF 상당수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개인 순매수액이 가장 많았던 ETF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로, 순매수 규모가 7735억원에 달했다. 이어 'KODEX 레버리지'(4820억원), 'KODEX 200'(3776억원), 'KODEX 코스닥150'(3099억원) 순이었다. 개인 순매수 상위 4개 상품이 모두 국내 주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셈이다. 이들 상품의 순매수액을 합하면 1조943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ETF 순매수액의 약 47.9%에 해당한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개인 순매수 1·2위가 모두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점이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지수가 상승할 때는 일반 ETF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면 손실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일간 수익률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장기 수익률이 단순한 지수 등락률의 두 배와 달라질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베팅했지만 오히려 손실이 확대될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편,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지난 10월 3조3486억원에 이어 이달에도 3조5154억원을 순매수하며 두 달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그러나 개별 종목보다 ETF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14조4043억원으로 코스피(27조517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ETF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3800억원으로 코스피(20조3639억원)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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