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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코리아 신임 사장에 써머 펑 선임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샤오미의 한국 법인 샤오미코리아가 신임 사장(General Manager)으로 써머 펑(Summer Peng)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써머 펑 신임 사장은 리저널(regional) 비즈니스 관리와 채널 운영, 글로벌 이커머스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평가받는다. 그는 샤오미의 다양한 시장에서 사업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써머 펑 사장은 샤오미코리아 부임 전 샤오미 홍콩·마카오 지사를 총괄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와 멀티채널 리테일 운영 최적화, 프리미엄 브랜드 포지셔닝 강화 등을 주도했다. 또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샤오미 합류 이전에는 화웨이, 스카이워스, 오포 등 글로벌 IT 기업에서 채널 영업과 제품 운영, 소비자 중심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쌓았다. 써머 펑 신임 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폭넓은 제품군과 가격대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샤오미의 차별화된 기술과 스마트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샤오미코리아는 이번 리더십 강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과 채널 운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소비자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청래, ‘국민배당금’ 제안에 선긋기…“학계 연구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꺼낸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에 거리를 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를 21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의응답에 “기자회견 전에 정책위의장과 잠깐 대화했는데 당과 어떤 대화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AI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김 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은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초과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그런 부분은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충분히 숙성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김이 빠져버린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거론하며 “코스피 시가총액이 세계 13위에서 6위가 됐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도 주요 22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면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의 지원 유세가 보수 결집 지역에서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에는 “오지 말라고 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오지 말라고 들은 적도 한 번도 없다"며 “일부 언론이 당대표 일정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6·3 지선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판세와 기대 결과는. “머릿속에 숫자는 없다. 몇 개를 이겨야 승리인가 하는 기준은 두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에 몇 개 지역 승리를 안겨줄지는 국민께서 판단하고 선택할 부분이다. 한 곳이라도 더 찾아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도 밤 11시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간다. 지금까지 당대표가 울릉도에 간 역사가 없다고 한다. 8000여 명의 주민 한 분이라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론조사에서 전북이 접전 양상이다. 전북 대응 계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전북이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라는 것을 천명한 그 발원지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새만금 개발에 전북의 새 희망이 생겼다. 당정청이 한 몸 한뜻으로 가야 새만금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도지사가 되는 것이 전북 발전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낮은 자세로 설명드리겠다." -대표 지원 유세가 보수 지역에서 역효과라는 시각도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지 말라고 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오지 말라고 들은 적도 한 번도 없다. 오라는 곳은 많고 몸은 하나다. 몸이 10개, 100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대구는 김부겸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다고 했고 그 기조를 한 번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경북은 너무 많이 와달라고 한다. 울릉도뿐 아니라 경북 전역에 와서 지원 유세를 해달라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허위에 가까운 기사라고 생각한다. 당대표 일정에 관여하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제 일정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언론은 너무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밝혔다. 당 입장과 지선 영향은. “당과 어떤 사전 대화는 없었던 것 같다. AI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 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런 부분은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할 문제다.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김이 빠져버린다. 충분히 숙성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한병도 원내대표가 새 국회의장 선출 후 개헌 재추진과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대표 입장은. “당대표로서 6·3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되지 않으면 안 한다. 지금은 논쟁적이고 갈등적인 이슈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선거는 팩트와의 전쟁이 아니라 인식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절감한다. 당대표가 된 이후 할 말을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참고 억울해도 견디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걸 다 아시더라. 현장에 가면 '막 한마디 속 시원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걸 참고 견디네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앞으로도 더 진중한 자세로 선거전에 임하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쿠퍼비전 코리아, 소아근시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APMMS Regional Connect KOREA’ 개최

쿠퍼비전 코리아가 주최한 'APMMS Regional Connect Korea(Asia-Pacific Myopia Management Symposium·아시아태평양 근시 관리 심포지엄)'가 서울 더 플라자에서 개최됐다. 지난 12일 열린 심포지엄은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쿠퍼비전의 대표 학술 행사다. 올해 행사는 'Eyes Have Dreams'를 부제로 내걸고 “Protecting young eyes, shaping their futures(아이들의 눈을 보호하고 미래를 설계하자)"를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행사에서는 소아 근시를 방치할 경우 아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근시 관리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APMMS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80여 명 이상의 안과 전문의가 참석해 최신 임상 데이터와 치료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구자와 안과 전문의,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 형태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근시 진행 억제 전략과 임상 적용 사례, 장기 연구 결과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근시 조절용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안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진료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행사는 바른눈서울안과 임현택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Ian Flitcroft 박사는 소아 근시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근시 억제 솔루션이 다양해졌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니노미야 사유리 박사는 자신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마이사이트® 원데이(MiSight® 1 day)' 일본 임상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근시 유병 환경을 가진 만큼 양국 의료진 간 학술 교류와 협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연자인 마리아 리우 박사는 소프트 콘택트렌즈 기반 근시 관리가 최근 주목받는 배경과 실제 임상 적용 데이터를 공유했다. 그는 근시 유병률 증가 속에서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착용 편의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동시에 갖춘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퍼비전 글로벌 Myopia Management & Cornea Care 부문 총괄 부사장 제니퍼 램버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글로벌 근시 문제의 중심에 있다"며 “조기 예방적 개입과 장기적인 안구 건강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폴 챔벌레인 쿠퍼비전 USA Clinical Research & Operations 시니어 디렉터는 “근시 조절 과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와 실제 임상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이 중요하다"며 “안과 전문의들이 보다 일관된 접근 방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현장] 오세훈 “박원순식 재개발 해제 반복 안 돼”…강동 현장 민심 공략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지옥'이라고 규정하며 전세난과 매물 잠김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자가 거주자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무주택자는 씨가 마른 전·월세 가격 폭등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라며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게 대출을 막아놓고,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 수 없는 진퇴유곡 상황에 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전세 물건은 거의 종적을 감췄고 전세 가격뿐 아니라 월세도 급등하고 있다"며 “이사를 앞둔 시민들은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식 가격이 오른 것만 홍보할 뿐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후보는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전세와 월세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전세와 월세 가격은 더 오르고, 매물은 더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를 지나치게 의무화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는 현재 정책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사철마다 서민들의 고통이 반복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재개발·모아타운 추진 주민들과 청년 세입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천호A1-2구역 추진위원장 이철희 씨는 “20~30년 동안 재개발이 지연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됐다"며 “신속통합기획 이후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사업이 다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천호동 모아타운 추진 주민 최용병 씨는 “과거 뉴타운 해제 이후 노후 주거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왔다"며 “이번만큼은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세입자로 참석한 권기현 씨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었지만 현실은 집값 폭등과 과도한 대출 규제뿐"이라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 부담도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정 후보 캠프에는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며 구역 해제를 추진했던 인사들이 그대로 포진해 있다"며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공급 확대를 약속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의 1주택자 세금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폭등시켜 놓고 일부만 깎아주겠다는 것은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식의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모아타운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임차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퇴거 과정의 제도적 미비에 대한 고민을 잘 알고 있다"며 “임차인 대책도 함께 논의하면서 억울한 임차인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 후보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조치와 관련한 에너지경제신문 질의에 “너무 성급하게 나온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지만, 매수자 자격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제한하면서 시장에서 '갈아타기 수요를 사실상 막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대한 답변이다. 오 후보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이 세금을 더 유리하게 낼 수 있을지 기준이 아직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어떤 보완 조치가 나오는지 지켜본 뒤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현장 인터뷰] 이수희 강동구청장 후보 “공급 막으면 전월세만 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이수희 국민의힘 강동구청장 후보가 강동구 재개발·재건축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며 “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3일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을 만나 최근 전세시장 상황과 관련해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며 “한 번 나온 전세가가 시장 가격이 돼버리고, 매물이 부족하니 집주인이 사실상 '갑'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미경 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와 함께 이번 선거의 유일한 여성 기초단체장 공천자다. 4명의 여성 단체장을 배출했던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오히려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는 지난 선거 당시 민주당 양준욱 후보를 꺾고 강동구 역사상 첫 여성 구청장 시대를 연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최근 전세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84㎡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단지 전세가 9억원에 거래되자 다음 매물은 10억원에 나오는 식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집주인이 사실상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 전환 시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억원 상승만으로도 월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실제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강남의 초고가 시장은 일부 계층의 리그일 수 있지만 중산층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쉽게 지역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월세 가격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집값은 결국 공급이 돼야 안정된다"며 “공급을 틀어막고 시장을 억누르려 했던 정책의 부작용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천호동 일대 뉴타운 해제 사례를 거론하며 과거 정비사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천호1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새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바로 뒤편은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졌다"며 “주민들이 '그때 해제가 안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10~15년이 지난 지금은 공사비까지 급등해 과거보다 사업 추진이 훨씬 어려워졌다"며 “지도자의 판단 하나가 지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난 5년 동안 초기 단계였던 사업들이 조합 설립 등을 지나며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며 “오세훈 시장 체제가 이어지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선 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재개발·교통·교육을 중심으로 한 '강남 이상의 도시'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4년 전 115억원 횡령 사건으로 혼란에 빠졌던 구정을 정상화했고 공약 이행률 91.7%를 달성했다"며 “GTX-D 강동 유치, 2040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중단 해결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왔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최초 IB 교육특구 지정과 GTX-D 조기 개통, 상권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강동이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연내 2회 인상도 가능”…점도표서 드러날 한은 속내 [머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였던 신성환 위원이 퇴임하고,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후임으로 낙점되며 한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내 1회를 넘어 2회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 위원도 퇴임을 하루 앞두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공개적으로 우려한 만큼 한은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금통위원들은 오는 2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6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수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통위에서 비둘기파로 꼽혔던 신 위원이 전날 퇴임했다. 신 위원은 약 4년의 임기 동안 7번의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내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신 위원 후임으로는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최근 자신의 성향을 '반 클릭 위'라고 언급하는 등 매파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증권가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불과 올해 2월 말까지도 기준금리 동결 장기화를 전망이 우세했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물가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올랐다. 전월 상승률인 2.2%에서 오름폭이 더 커졌다. 중동 전쟁 상황과 유가 흐름 등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1.7%로, 전망치(0.9%)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 위원도 지난 1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물가 상승 압력과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논하기 부담스런 시기"라고 했다. 앞서 금통위에 참여하는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며 한은의 통화정책 변화 기조가 짙어졌다는 점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두 차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 11일 “기대와 다르게 이달 중순까지 중동 전쟁이 종전에 실패하면서 국제 유가가 기존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고 내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아 물가 전망치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3분기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졌으며 점도표와 소수의견 등장 시점에 따라 7월과 8월 모두 가능하다"며 “기본 전망은 3, 4분기 연속 인상으로 연내 2회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취임한 후 처음 열리는 데다 김 후보자가 처음 참석하는 금통위로, 매파적 동결 기조가 강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소수 의견이나 메시지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점도표 변화가 주목된다. 한은은 지난 2월 금통위원들의 6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새로 도입했다. 1명당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어 향후 전망치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지난 2월 당시 16개는 금리 동결(연 2.5%), 4개는 금리 인하(연 2.25%), 1개는 금리 인상(연 2.75%)을 가리켰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에서 점도표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3개월 뒤인 8월에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코스피, 약세 출발 강세 마감…7800선 복귀 [마감시황]

13일 코스피지수는 강세였던 반면 코스닥지수는 약보합세였다. 반도체주 약세 회복과 로봇주 강세 지속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00.86포인트(2.63%) 오른 7844.01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은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개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8870억원과 1조6873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3조7227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오름세였다. 삼성전자(+1.79%), SK하이닉스(+7.68%)등 대형 반도체주가 동반 상승했다. 현대차(+9.91%), 기아(+6.65%) 등 자동차주 역시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2.93%), 두산에너빌리티(-4.46%) 등은 밀려났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36포인트(0.20%) 내린 1176.93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다. 알테오젠(+3.51%), 레인보우로보틱스(+2.69%), 리노공업(+3.60%), 주성엔지니어링(+7.69%) 등은 올랐다. 에코프로비엠(-4.09%), 에코프로(-3.36%), 코오롱티슈진(-11.53%),삼천당제약(-3.86%) 등은 하락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기대감에 현대차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KRX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며 반도체 섹터가 다시 달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7원 오른 1490.6원에 마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7년간 이어진 나눔… 인천도시가스, 저소득 아동 급식비 기부

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인천도시가스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나눠주고 있다. 인천도시가스(회장 이종훈)는 13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92명의 임직원이 모금한 1500여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7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된 나눔 활동은 올해에도 인천도시가스 전 임직원들의 참여와 기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경제적 빈곤 가정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어린이재단 '인천지역 저소득 아동 급식비 후원'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규 인천도시가스 경영지원담당 상무이사는 “올해로 27년째 꾸준히 이어지는 이번 후원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에게 건강한 한끼를 선물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곳곳에 필요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가스는 지역봉사라는 경영이념 아래 다양한 나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997년부터 어린이재단과 인천YMCA에서 추천해 준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연을 맺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소년소녀가장 결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도시가스가 후원한 YWCA 포함 소년소녀 가장 및 희망장학생 누적 후원금액은 12억원이며 후원대상은 161명이다. 2001년부터는 인천YMCA와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는 이 행사에 후원금과 함께 직원들이 주1회 급식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참뜻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2000년 5월부터 어린이재단에 임직원들의 성금을 기탁해 결식아동 '혼자먹는 밥상' 결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 매년 성금을 기탁해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패트롤]경산시-칠곡군-대구북구-영남이공대-경북문화관광공사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산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70% 시민으로, 대상자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은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해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산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또는 경산사랑카드 가운데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경산사랑카드는 '그리고 앱'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급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경산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와 지원금 지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카카오톡과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등 맞춤형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련 안내는 16일부터 제공된다.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금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률 92%를 기록해 전국 평균(91.2%)과 경북 평균(9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산시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칭한 위조 공문 사기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며 지역 내 식품 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경산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식품위생법'개정과 위생 점검 강화 등을 내세워 마치 위생관리 장비 구비가 의무사항인 것처럼 속인 뒤 특정 업체를 통해 ATP 측정기와 온·습도계 등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행정기관 문서와 유사한 형식의 공문에 담당자 이름과 직위, 연락처, 점검 일정 등을 기재해 신뢰를 높인 뒤 팩스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영업자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장비 미구비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구매 비용은 추후 환급 가능하다'는 식으로 영업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신속한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경산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를 통한 계좌 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공문 △특정 업체 거래 유도 △전화상 계약 체결 및 즉시 입금 요구 등의 경우 기관 사칭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금전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식품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금전 요구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발전협의회가 왜관읍 행정복지센터 준공을 기념해 500만원 상당의 '럭키칠곡' 포토존을 설치·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토존은 칠곡군의 도시브랜드인 '럭키칠곡'을 주제로 제작됐으며, 왜관읍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포토존은 밝고 희망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칠곡군의 미래 비전과 지역 활력을 표현했으며, 주민 친화형 휴식·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칠곡군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왜관읍 행정복지센터 준공을 군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럭키칠곡'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포토존을 기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왜관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뜻깊은 기부를 해준 칠곡군발전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많은 주민들이 '럭키칠곡' 포토존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준공된 왜관읍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편의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앞으로 주민 소통과 복지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가 국무조정실이 주최하고 (재)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한 '2026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천1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최근 문을 연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가 운영 초기부터 지역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활권 특성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선정 사업인 '원룸에 베란다'는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 전환기에 놓인 1인 가구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휴학과 졸업 유예, 이직 고민 등으로 심리적 불안과 관계 단절을 겪는 청년들로, 사업은 5개월간 장기 로드맵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기 이야기 쓰기 △로컬 탐방 △전환기 선배 초빙 강연 △책자 발간 및 전시회 개최 등으로 구성된다. 북구는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 고립을 해소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베란다'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가 청년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설계하는 든든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가 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 분야 진로 탐색과 취업 연계 지원에 나섰다. 영남이공대는 지난 11일과 12일 교내 천마스퀘어와 컴퓨터정보관, 전자관에서 'MTS코퍼레이션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의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현장 중심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지역 고교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명회는 총 3차례에 걸쳐 운영됐다. 1차 설명회는 11일 오전 천마스퀘어에서, 2차 설명회는 같은 날 오후 컴퓨터정보관 시청각실에서 각각 열렸다. 이어 3차 설명회는 12일 오전 전자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됐다. 특히 대구·경북 외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병행해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경북 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및 교사 등 18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는 반도체 제조·공정 전문기업인 MTS코퍼레이션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기업 소개와 채용 계획, 직무 내용, 근무 환경, 복리후생 등을 설명했다. 또 반도체 장비 운영과 유지보수, 생산 공정 관리, 현장 실무 역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질의응답도 이어져 참가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영남이공대와 MTS코퍼레이션은 지난 2024년 9월 청년 취업 활성화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 채용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용 총장은 “이번 채용설명회는 지역 고교생들이 반도체 산업의 흐름과 현장 실무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이공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채용설명회와 현직자 특강, 진로체험, 취업캠프, 입사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형성과 국제협력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보문호의 뿌리' 안내판을 설치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3일 보문호수 제방 입구 일원에서 안내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김남일 사장과 한국농어촌공사 박기철 경주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안내판은 보문호수 제방 입구에 설치된 기존 '1958년 한미협조' 현판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보문관광단지 조성의 출발점과 국제협력의 상징성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판에는 △1951년 보문저수지 사업 시행계획 승인 △1958년 미국 협조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 축조 △1963년 보문저수지 준공 △1979년 경주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보문관광단지 개장 등 보문호의 변천 과정이 담겼다. 보문관광단지는 1950년대 한미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조성된 보문호수 주변에 1970년대 들어 조성된 국내 대표 관광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공사는 이번 안내판 설치를 통해 관광객들이 보문관광단지의 형성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는 한미 양국을 상징하는 국화인 무궁화와 장미도 함께 식재해 상징성을 더했다. 김남일 사장은 “이번 안내판 설치는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보문관광단지의 시작과 국제협력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의미 있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향후 해당 안내판을 하반기 추진 예정인 보문관광단지 나이트 트레일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온라인 홍보도 확대해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성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보문호수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165만여㎡ 규모로 조성된 인공호수로, 벚꽃과 단풍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주변에는 호텔과 리조트, 경주월드 등 관광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행사 개최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기획] 담양군, 실체 없는 종교단체에 납골당 허가…법원, 담양 봉안당 설치신고 취소 판결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외문마을 주민들이 23년째 반대해온 대규모 납골당 사업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담양군이 종교단체를 내세운 봉안당 설치신고를 수리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단체가 '종교단체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원고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이 담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6월 29일 종교단체에 대한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3년부터 문승용 기자가 15차례 걸쳐 연속 보도했던 의혹들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시 보도는 “납골당 사업 주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신도 명단이 부실하다", “담양군이 무리하게 신고를 수리했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리고 약 2년 뒤, 법원은 판결문 곳곳에서 이 문제들을 사실상 인정했다. 무려 25년 만에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법원 판단의 핵심은 “종교단체 실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종교단체가 장사법상 봉안당 설치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담양군은 2022년 8월 해당 단체에 대해 “종교단체로서의 목적·인적·활동 요소가 불명확하다"며 한차례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당시 담양군은 “외관상의 교회에 불과하다", “재정 기반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이후 해당 단체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고했고, 담양군은 결국 2023년 6월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종합한 결과, 애초부터 종교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직 장로가 존재하지 않아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점 △일반 교회 조직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상시적·실질적 종교활동 자료가 부족한 점 △교인 명단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현장조사 당시 실제 예배 참석 인원이 8명에 불과했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법원은 “신도명단만으로 명부 기재자들이 실제 신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참가인이 교회 임원 구성 및 일반 교인의 입회 승인에 관한 의결 기록은 물론 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한 단체 결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허위 신도명단 의혹"…수사기관 판단도 판결문에 등장 이번 판결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이른바 '허위 신도명단' 의혹이다. 앞서 는 2024년 1월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주 B교회, 개인정보 도용 혐의 고소당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도가 아닌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수사기관 의견서 내용이 그대로 등장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이 봉안당 허가 관련 신도 수를 부풀리기 위해 신도가 아닌 자들의 이름 등을 허위로 기재해 담양군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실제 작성권한자에 의한 사문서 내용이므로 사문서위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의견을 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법원은 이 같은 신도명단의 신빙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봉안당 설치의 전제가 되는 종교단체 실체가 무너진 셈이다. △ “공익보다 허가가 우선됐나"…담양군 행정도 도마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담양군 행정에도 사실상 경고성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장사법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봉안당 설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봤다. 특히 외문마을과 병원 등이 봉안당 예정지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문에는 명문요양병원이 봉안당 부지와 직선거리 약 240m 떨어져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는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적격까지 인정했다. 이는 그동안 담양군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것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외문마을 주민들은 수년간 “주민 동의 없는 납골당 설치", “생활환경 침해", “행정 편의주의"를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 더팩트 연속보도, 법원 판단으로 이어졌나 이번 판결은 지난 2023년 문승용 기자의 연속보도를 다시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당시 는 “시골마을 이장의 23년 사투", “담양군 납골시설 신고 수리는 위법" 등의 기사를 통해 사업 주체 자격 문제와 행정절차 위법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담양군은 애초 해당 단체에 대해 종교단체 실체와 재정 기반 부족 등을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신고를 수리했다. 또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여야 한다는 것과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이 생성되지 않은 점 등 장사법 시행규칙 문제, 신도명단 의혹, 주민 반대 문제 등도 잇따라 보도됐다. 이번 판결문은 당시 제기된 핵심 의혹 상당수를 사실상 재확인한 셈이 됐다. △ 23년 싸움…끝난 게 아니라 시작일 수도 외문마을 납골당 논란은 2001년부터 시작됐다. 주민 반대와 행정심판, 소송,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며 20년 넘게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처분 취소를 넘어 “종교단체를 내세운 봉안당 사업의 실체 검증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원이 “참가인이 순수한 종교적 목적으로 봉안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까지 적시한 부분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납골당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행정이 주민 생활권과 공익성, 사업 실체 검증보다 '신고 수리' 자체에만 매달렸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25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외쳤던 “도대체 누굴 위한 행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법원이 뒤늦게나마 답을 내놓은 셈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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