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근본적인 질문은 누구에게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다. 취약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존 가능한 기업들에게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소득 계층 또는 수익성 높은 기업에게 더 큰 기여를 요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견해다. 지 처장은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다양화되고 복지 수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하면서 포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형평성과 함께 경제성장,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세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세율 인상보다 과세 기반 확대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정책은 형평성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복합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과세 기반과 세수의 높은 상위구간 집중도로 인해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관점에서 현행 조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득 등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재산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세는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을 통해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세정책과 재정지출 정책 간의 정책조합, 이른바 '폴리시 믹스(policy mix)'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단독이 아닌 재정지출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전 재원과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세부담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외형적인 누진도는 높지만 과세 베이스가 넓지 않은 한국의 조세 구조를 고려할 때 세율 인상에 앞서 과세 기반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목적 달성 수준을 평가한 뒤 목적세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 예다. 세목별 중점 과제로는 우선 노동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제시됐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현행 소득세의 높은 누진 구조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적정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보다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과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과세 역시 노동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자산 불균형 문제, 향후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세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과세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조달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면세범위 조정과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격과 수요가 증가하는 사교육, 금융·보험, 영리 미술품 등은 면세 필요성이 낮아진 항목으로 보고 면세범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강화' 이분법 넘어 균형적 개편 필요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상속과세 개편 논의에 주목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세를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징벌적 세금으로 보고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분배적 장치로서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일정한 타당성과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분배 관점에서 상속세의 정책 목적을 설정할 경우, 과세 대상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속세율 역시 누진적 구조를 유지하되, 과도한 세율로 인해 조세회피나 피상속인의 행위 왜곡이 발생할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창업 유인이나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 조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조세회피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응능부담 원칙(지불능력)에 보다 부합하며 핵가족화와 개인 단위 상속 증가, 상속인을 둘러싼 이해 대립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됐다. 지동하 처장은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정치적 분열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감소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입지에서는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공급 감소 속에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월세 비중은 커지면서 임차인들은 전세난과 월세 가속화를 동시에 겪었다. 한쪽에서는 '똘똘한 한 채'와 고가 아파트가 질주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과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며 올해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한층 심화된 한 해로 평가된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6만3330가구로, 지난해(36만4058가구)보다 약 10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전년 대비 28% 감소한 수준으로, 2014년(27만4943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는 공급 부족의 해라고 볼 수 있다"며 “착공이 계속 부진한 데다 정비사업도 활발하지 않아 내년 이후에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급 축소 흐름은 향후 입주 물량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직방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만2270가구로, 올해(23만8372가구)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의 공급 흐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26년 8만1534가구로, 올해(11만2184가구) 대비 약 28% 줄어든다. 특히 서울은 1만6412가구로 올해보다 48%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87%(1만4257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으로, 신규 택지나 대규모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급 부족이 시장 전반의 가격을 고르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공급이 줄어들수록 모든 지역에 수요가 확산되기보다는 입지와 상품성이 분명한 지역으로 자금과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핵심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반면, 외곽과 지방에서는 거래 침체와 미분양 누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8% 상승하며 4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25%로,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러한 상승 흐름은 서울 전역에 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넘어, 서울 내부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한 해로 평가된다.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도 핵심 입지는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며 온도 차가 벌어졌다. 양극화는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 시장에서도 확인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4382개로, 전년 동기(3만2767개) 대비 8385개 줄었다. 거래 가능한 전세 물량이 1년 새 약 26% 감소한 셈이다. 이 같은 전세 물건 감소는 전세 수요 압박으로 이어졌고, 가격 상승으로 연결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4.7로, 전년 동기(99.0)보다 5.7포인트(p) 상승했다. 전세난 속에서 월세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신규 전세 계약은 줄고 계약 갱신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실제로 아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은 2만2112개로, 전년 동기(2만175개) 대비 9.6% 증가했다. 서울 지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1%포인트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올해 주택시장을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한 초(超) 거래 절벽이 나타나며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한 해"로 평가했다. 서 회장은 “가장 큰 특징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서울 안에서도 입지에 따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유지되면서 '좋은 입지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그 결과 서울과 핵심지 쏠림, 서울 내 단지·입지 간 격차 확대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각종 정책이 의도와 달리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전세 물량 감소에서 전세가격 상승, 월세 공급·수요 확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나타난 거래 절벽과 서울 쏠림, 주택시장 양극화, 임차인 부담 확대라는 흐름이 내년에도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내년 완공 예정인 세종~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2030년 준공되는 세종~천안 광역 BRT가 충청광역연합에 위임된다. 그간 광역 BRT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리했는데 이번에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첫 BRT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BRT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설치됐다. 고시에 따르면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BRT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 허가 등을 위임해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또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휴업·폐업 허가, 운송 개시 기일·기간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명령, 면허취소 및 사업 정지 등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BRT 운송체계의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김태근 국토부 광역교통도로과장은 “현재 공사 중인 세종 광역 BRT 노선을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하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진척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관리를 통해 지역밀착형 행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부산과 울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광역시 5곳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향후 10년간 집중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비수도권 5대 광역시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박미희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 사무관은 “창원, 청주, 전주, 김해, 포항, 성주 등 6개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차기 도심융합특구 선정을 위한 예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5개 비수도권 광역시는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치고 실질적인 종합 개발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방침다. 또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백승호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종합발전계획은 2035년까지 개발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실사 설계에 들어간 5대 광역시는 좀 더 개발 방향을 집중·특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조기 완공을 위한 속도에 진척을 내 2030년 이전에 5대 광역시의 발전된 모습을 가시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KLPGA 투어 대표 스타인 황유민 (22, 롯데)이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롯데의료재단(이사장 김천주)은 25일 “황유민이 장애 어린이를 위한 치료비와 재활 환경 개선을 위해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황유민은 평소 국내 소아재활 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장애 아동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재활 난민' 문제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1200만 원을 후원한 데 이은 '2년 연속' 선행이다. 롯데의료재단 측은 “소아 재활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운영이 쉽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황유민 선수의 꾸준한 관심과 후원이 큰 힘이 된다"면서 “전달받은 기부금은 황 선수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장애 아동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활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황유민은 2025년 메인 후원사인 롯데의 초청으로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며, LPGA 투어 직행 티켓을 확보했다. 이어 KLPGA 투어 최종전인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까지 우승해 통산 5승을 달성했다. 올해 한국·미국·대만 투어에서 모두 우승을 거머쥔 황유민은 2년 연속 KLPGA 인기상을 수상하며 KLPGA 투어 최고 인기 스타임을 입증했다.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는 국내에서 턱없이 부족한 소아 재활 인프라 속에서도 장애 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황유민 프로의 기부는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개선하여, 아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인천청, 해경, 세관과 합동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는 입주기업이 임차한 항만시설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행위로 이는 항만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는 물론 실제 사용 주체가 불분명해져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초로 IPA가 주도, 인천청, 해경, 세관과 단계별 합동 점검을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항만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입주기업의 자체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반의 자료 검증, 현장 확인, 후속 조치 순으로 4단계의 합동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적발되거나 해경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전대가 확인될 경우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검토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IPA는 연내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 도입을 통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는 등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불법 전대는 항만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전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성실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입주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항만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같은날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교육 지원사업을 성료했다. 이번 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운영을 맡아 인천지역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 기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하늘샘학교와 한오름학교에서 2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각 학교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는 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총 65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기본 개념과 실제 활용 사례를 학습하며 인공지능(AI)와 연계된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탐색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숏폼 영상을 제작하거나 K-POP 음악을 완성하는 등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AI 친숙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 진로 설계에 대한 동기를 강화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 수업을 통해 나도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나 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재완 ESG 실장은 “이번 사업은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를 친숙하게 접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IPA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 인천항 혁신을 위한 AI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항 관련 업무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업무 개선 사례 또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접수 중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인천항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업무 혁신' △물류 흐름 개선 및 여객편의 증진 등 '대국민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재난·사고 예방 등 '항만 안전' 분야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실현 가능성, 업무 효율성, 창의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며 최우수상 1작, 우수상 4작, 장려상 6작에 상금이 수여된다. 공사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을 향후 전사적 인공지능(AI) 전환 사업 계획 수립 시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인천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인천항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발굴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인구감소 시대 속에서 주목할 만한 반전을 써내려가고 있다. 익산시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은 30대 청년 인구 유입을 기록하며, '활력 도시'로의 전환 흐름을 실질적인 수치로 입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1월 익산의 30대 인구는 68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 전체 순증 인원(217명)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2~3위인 이웃 도시의 수치를 더해도 익산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사실상 익산이 전북 청년 인구 구조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대 청년층은 도시의 '활력'과 직결되는 핵심 세대다. 일자리와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며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전환기의 인구이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익산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닌 생활 기반 이주와 가족 형성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는 도시가 살아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지방소멸 위기를 넘는 인구 구조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는다. 그간 익산시는 청년정책에 진심을 다해왔다. 앞서 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청년 지원을 모아놓은 '청년시청'을 신설했으며, 올해는 시정운영 방향을 '그레이트 익산 위드 청년(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으로 설정한 바 있다. 시가 추진해온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청년 창업캠프'등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효과를 냈고, 근로자 통근버스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타지역 이동 근로자와 학생을 위한 열차운임비 지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화·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전입청년 웰컴박스'등 정착 지원 패키지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는 내년에는 '두 잇(DO IT)청년'이라는 구호 아래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기획, 생생 아이디어 발굴, 청년마을 만들기, 고향올래 정착 사업 등 청년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이자 실행 주체가 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인구 이동 통계에서도 정책 효과는 뚜렷하다. 올해 익산시는 여러 달 동안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순유입 구조'를 보였다. 순이동 사유 중에는 '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양질의 신규 아파트 공급과 익산형 전세·매매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 실질적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방증한다. 청년이 지역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설계해준 덕분에 '머무는 도시'가 아닌 '사는 도시 익산'으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셈이다. 올해 익산의 출생아 수는 1~11월 기준 1009명으로, 2년 만에 1000명대를 회복했다. 이는 청년층 정착이 실제 출산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생활인구 통계에서도 변화는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익산의 생활인구는 72만5000명으로 등록 인구의 2.7배를 넘었다. 익산이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머물고 다시 찾는 도시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민들의 높은 정책 체감도는 다양한 성과로 나타난다. 올해 시는 전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24억 원 확보)등 각종 평가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얻고 있다. 유은미 익산시청년일자리과장은 “단순히 인구가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도시에 활력이 생기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가고,아이를 낳으며 삶을그려가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도 생활·정주인구를 아우르는 실질적 인구정책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대한민국1호 인구활력도시 익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국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블룸버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순 주요 기관 37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2.0%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9%에서 보름 만에 0.1%포인트(p) 높아졌다. 그 사이 14곳이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했다. 전망치를 낮춘 곳은 세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 수치를 유지했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크레디 아그리콜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1.8%에서 2.1%로 0.3%p 높였다. 노무라는 1.9%에서 2.1%로, BNP파리바는 2.0%에서 2.1%로, JP모건체이스는 1.3%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은 1.9%에서 2.0%로, 피치는 2.0%에서 2.2%로 변경했다. 이 중 JP모건체이스는 이달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둔화 효과가 원화 절하의 지연된 파급 효과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원화의 실효 환율이 추가로 절하될 경우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지난달 27일 한은의 올해 마지막 수정 경제전망과 브리핑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한은은 환율 상승과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1%로 높였다. 이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17일 기자설명회에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고환율 때문에)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환율이 내년까지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2.3%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 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해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품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도 함께 심사해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KS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에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과거 건설폐기물 처리는 환경부, 인증은 산업부로 주무부처가 나뉘었던 골재 생산 절차를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주관해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더 깨끗하고 고품질의 골재 생산 감독이 가능해졌다"며 “특히 인증제도를 일원화 하면서 골재 생산 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돼 안정적인 골재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유일…탄소중립·자활 연계모델 성과 인정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단 한 곳만 선정된 것으로, 경주시 자활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경주시는 탄소중립 혁신 모델인 '다회용기 제작소'를 개소해 자원순환 촉진과 탄소 감축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자활기금의 건전한 재정 구조를 확립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활사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시청 내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자활사업과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한 점 역시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자활참여자와 지역사회,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자활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경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소방·해경 등 유관기관 총력 대응…안전·교통·바가지요금 대책 집중 논의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8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강덕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포항문화재단의 축제 최종 준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주차관리 및 교통 대책 △노점상 단속과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 △주요 일출 명소 안전관리 △새로 개통된 포항휴게소 안전대책 등 부서별·기관별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은 새해 전날부터 호미곶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전야 공연 '기원의 밤'을 비롯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전통 민속놀이 재현 행사인 호마의 춤(월월이청청), 호미 영화제, 음악 명상존 등 다양한 전야·심야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호미곶의 상징인 등대와 상생의 손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와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2026년 병오년 새해 일출과 함께 이어지는 신년 사자성어 발표를 통해 시민 화합과 결속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해맞이축전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해맞이 범굿 '어~흥(興)한민국' 공연을 새롭게 선보인다. 떡국 나눔 행사와 호랑이·말 탈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호미곶 탈놀이터', 신년운세 뽑기 등 타 지자체 행사와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 포항 로컬 상인들과 함께하는 '호미곶간 팝업스토어'와 한파 속 관람객을 위한 '호미곶 먹거리존'을 운영해 축제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안전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포항시는 에어돔 형태의 TFS 텐트를 설치해 강풍과 한파에 대비하고, 해안가 등 위험 구간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안전 인력을 집중 배치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해맞이 인파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호미곶을 비롯한 주요 일출 명소의 빈틈없는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포항만의 차별화된 해맞이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심리상담 제공기관·신청률 전국 최상위 평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보건소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돼 총 100곳의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수성구보건소는 지난해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까지 거머쥐며 사업 추진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수성구보건소는 특히 인구 대비 서비스 신청률과 심리상담 제공기관 등록 건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성구는 구 단위 지자체 가운데 서울 강남·마포·서초·송파구와 부산 강서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제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시 내에서는 가장 많은 제공기관을 등록해 주민들의 심리상담 접근성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현재 수성구에는 총 26개의 제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가운데 정신의료기관 등을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상자에게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며, 연 1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성인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해 마음이 건강한 수성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학 간 협력으로 체험형 창업교육 구현…ESG 기반 문제 해결 역량 강화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18일 대구 동구 올인워크 대강당에서 '2025 제1회 대구지역창업체험센터 청소년창업해커톤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구·경북 지역 청소년의 창업가정신 함양과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계명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가 함께 참여해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됐으며, 대구·경북 지역 중·고등학생 30여 명이 참가해 지역사회 문제를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구체화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행사는 ESG 관점의 디자인씽킹 특강을 시작으로 팀별 아이디어 도출, 전문가 멘토링, IR 발표 및 심사까지 하루 동안 집중 운영됐다. 참가 학생들은 문제 인식부터 해결 방안 설계,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창업의 실제 흐름을 체득했다. 심사는 아이디어 스케치와 구체화 과정, 발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남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이번 대회에서 심사 및 시상 운영을 맡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대학이 보유한 창업교육 노하우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접목해 예비 창업 인재들이 보다 체계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윤정현 영남대학교 창업지원단장(경영학과 교수)은 “청소년 시기의 창업 체험은 단순한 아이디어 경쟁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과정을 설계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창업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미래 혁신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 기획한 금필용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대학·교육청·지역이 함께 만든 협력 모델로, 청소년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금호강 남안 경관 재생 제안으로 국제무대 인정…지도교수상도 함께 수상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부부가 금호강을 주제로 한 디자인 작품으로 홍콩 국제 공모전에서 동상(Bronze Award)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대 일반대학원 서비스디자인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세(韩策) 씨와 우리샤(武丽霞) 씨는 최근 발표된 '만상·동방(萬象·東方) 제7회 홍콩 신예 현대디자인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을 지도한 유상원 서비스디자인전공 주임교수도 지도교수상을 함께 수상하며 의미를 더했다. 홍콩미술디자인협회가 주최하는 '홍콩 신예 현대디자인상'은 대학생과 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동양 미학과 현대 디자인의 해석을 장려하는 비영리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매년 중화권을 중심으로 다수의 국제 출품작이 접수되는 공신력 있는 디자인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상작 '수안신생(水岸新生) 금호강 남안 경관 재생 프로젝트'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대구대학교 인접 금호강 남안(남쪽 연안)을 대상지로 한 공공 경관 디자인 제안이다. 하천 연안의 생태적 특성과 농촌 경관 자원을 기반으로 기존 농경지와 자연 지형의 질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친수 산책로와 전망 공간, 휴식 공간을 단계적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 작품은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생태 보호–농업 경관–커뮤니티 공유'의 유기적 연계를 핵심 개념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 보전과 주민의 일상적 이용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와 농촌 관광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상원 교수는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한국 사회와 지역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공공성과 생태적 가치를 디자인 언어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 결과"라며 “유학생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후원…크리스마스 씰 모금 참여도 독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4일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에 결핵퇴치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성금 100만 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 내 결핵 예방 활동을 비롯해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대국민 결핵 인식 개선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매년 후원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협회가 추진하는 '2025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을 관내 학교와 직속기관에 안내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결핵 환자 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자가 많은 질병"이라며 “이번 크리스마스 씰 모금 참여를 계기로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내 결핵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