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26년 광명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현장면접-직무컨설팅-직업체험을 한자리에 모아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광명시를 비롯해 서울시 금천구-구로구 등 인근 지역 3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장에선 채용 면접과 이력서 접수 대행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25개 기업은 행사 당일 현장 면접을 통해 직접 채용을 진행하며, 5개 기업은 이력서 접수 대행 방식으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한다. 박람회장에는 1대1 현장 면접이 이뤄지는 채용관을 비롯해 △청년 대상 창업, 제조-기술, 경영-서비스 분야별 직무분석 및 컨설팅 △타로적성검사, 이력서 사진 촬영, 스트레스 검사, 퍼스널컬러 진단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다만 청년 대상 직무분석 및 컨설팅은 광명일자리센터로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생네컷 △직업체험존 등 다양한 체험형 부대행사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직업체험존에선 건물위생관리 분야(창틀 스팀청소, 배낭형 청소기 사용법 등) 체험 등으로 실무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2일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구직자와 기업이 한자리에서 만나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목록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광명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등 에너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해 눈길을 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일 진행한 부천시 비상경제 점검회의 결과와 17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최근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된 상황을 고려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수준 심각성과 국민생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 19일부터 시청과 구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요일별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다만 경형-친환경 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오동택 행정국장은 22일 “국제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절약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 이해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을 지원하는 가운데 시화산업단지 내 '스틸랜드 태양광 발전사업'이 국내 산단 에너지전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스틸랜드 태양광 발전은 12.6MW 규모로 철강 유통 소상공인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 건물 지붕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5월 준공이 목표다. 스틸랜드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약 1600만kWh 전력을 생산하고 7000톤 이상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생산된 전력은 데이터센터와 바이오기업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햇빛소득'은 산업단지에 환원돼 그동안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으로 시설 개선이 어려웠던 노후시설 정비와 기반시설 개선 등에 투입된다. 이런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시화산업단지의 스틸랜드 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에 들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다른 단지에서도 스틸랜드 사례를 자발적으로 벤치마킹하며 태양광 발전사업 도입을 검토하는 등 산단 RE100 확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시흥시는 이런 스틸랜드 태양광 우수사례를 전파해 재생에너지 활용 모델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한편 시흥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3억원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은 태양광-태양열-지열-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동시 보급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흥시는 태양광 최대 60곳(136MW), 태양열 3곳(224㎡), 지열 7곳(530kW)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오는 5월1일부터 3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할 '2026년 제22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공식 슬로건과 포스터,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을 22일 전격 공개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예술이 거리를 메우고, 그 안에서 시민이 서로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안산국제거리극축제 공연 세부 일정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 올해 축제는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공간 '거리'에서 펼쳐지는 예술적 경험이 개인과 개인, 나아가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고 소통하게 만든다는 공존 의미가 담겨 있다. 슬로건과 궤를 같이하는 공식 포스터는 안산문화광장의 수평적 구조를 바탕으로 '연결'을 형상화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영문 타이포를 강조해 광장에서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만든 그래픽은 예술을 통해 시민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을 표현했다. ▷ 서커스로 문 열고 불꽃으로 문 닫다= 2026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오는 5월1일 오후 7시 100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유일 서커스단 동춘서커스의 '버라이어티 서커스쇼'로 개막 포문을 연다. 공중곡예, 지상묘기, 마술 등이 결합한 서커스와 동춘서커스의 초대형 묘기 '생사륜'을 만날 수 있다. 피날레인 5월3일 오후 8시에는 캐나다 예술단체 서커스 칼라반떼의 'WOW' 공연으로 색다른 서커스를 관람할 수 있다. 기니 출신 예술가들의 공중 퍼포먼스와 화려한 곡예에 유쾌한 코미디가 더해진 공연이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져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 안산 찾는 5개국 글로벌 라인업= 올해는 프랑스-일본-인도-영국-캐나다 등 5개국의 수준 높은 해외 초청작이 안산을 찾는다. 프랑스 예술단체 컴퍼니 디디에테롱의 '부풀려진 몸, 커다란 문장'은 우리 몸이 강요받는 사회의 규범적 시선을 허물고 대형 풍선 옷을 입은 현대무용수들이 관객과 함께 광장을 누비며 시각적 압도감을 선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영국 예술단체 노핏 스테이트 서커스의 '밤부'는 대나무를 활용한 폴 서커스 공연으로 힘과 민첩함의 묘기로 새로운 서커스 경험을 보여준다. 인도 예술단체 랑골리 듀오의 '랑골리 페인팅'은 바닥을 화려한 색채로 수놓으며 관객에게 이색적인 시각 경험을 선사하고, 일본 예술단체 파이어밴드잇의 파이어쇼는 강렬한 불꽃 퍼포먼스로 축제 열기를 더하며 관객 눈을 한순간도 뗄 수 없게 한다. 국내 공연작으로는 마차에 꿈을 싣고 세계를 유랑하는 현대판 돈키호테들의 유쾌한 이야기를 선보일 극단 분홍양말의 '낭만유랑극단: 마차극장', 사라져가는 공동체 공간과 골목 문화를 움직임으로 표현한 리타이틀의 '초대', 움직이는 침대를 타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 항해하는 마린보이의 '항해', 대사 없이 몸짓과 인형으로 펼쳐지는 관객 참여형 환경 공연 백솽팩토리의 '인어인간' 등 16개 작품이 관객과 만난다. ▷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공간 운영=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정체성을 담은 '안산리서치' 프로그램도 기대를 모은다. 올해는 예화의 '마주'를 통해 이주민 정착과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며, 안산이 가진 다문화적 가치와 공동체 의미를 되새긴다. 아울러 어린이를 위한 '재미꼴롱 정글짐', '바닥그림 낙서판'과 청소년 에너지를 발산할 '랜덤댄스 스테이지', '스트레스 프리존' 등 세대별 특화 공간이 마련된다. 올해도 관내 예술가를 위한 '시민버전'과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청년프리마켓'이 준비됐다. ▷ ESG 축제 지향…안산거리예술마켓 운영=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모두의 축제, 지속가능한 축제'를 목표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을 적극 도입한다. 축제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통합 폐기물(자원순환) 부스에서 운영-관리하고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인쇄물 최소화 △AAC 그림판 지원 △장애유형별 공연 관람 가능 여부 체크, 그리고 △글로벌운영부스를 통해 국내외 관람객, 아티스트가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에 국내외 거리예술가와 축제 전문가를 이어주는 '안산거리예술마켓'도 열려 축제 전문성을 높인다. 올해는 거리예술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피칭 세션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으로, 안산은 글로벌 거리예술 허브로서 작품 유통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이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안양시는 징수과와 양 구청 세무과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사업장 수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선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방문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도 강화해 안양시는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하며, 경제적 취약계층-폐업법인-사망자는 신속한 정리 보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진한 징수과장은 22일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엄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 유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성남시장 컷오프 김지호, “김병욱 부동산 의혹 철저 검증해야”...공천 재심 요구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지호 전 대변인이 단수공천된 김병욱 후보를 둘러싼 부동산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공천 재심을 촉구했다. 김지호 예비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공천심사의 공정성과 부동산 편법 증여 기준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단수공천된 김병욱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호 후보는 특히 김병욱 후보 장남의 강남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출처 논란을 핵심 쟁점으로 지목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김병욱 후보 장남의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을 언급했다. 김지호 후보는 “김병욱 후보 단수공천이 발표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언론에서 김 후보의 30대 아들이 강남아파트를 28억원에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 등을 근거로 “김병욱 후보 장남이 미국 유학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모와 금융기관에서 약 17억원을 빌리고 나머지 매입비용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 약 12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초년생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후보는 특히 김병욱 후보 측이 해명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네 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우선 장남이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충당했다는 12억원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지호 후보는 “김병욱 후보 측은 장남의 전세금이 2억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 이후 12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해명했지만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이 해당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로부터 빌렸다는 약 7억원의 사인 간 채무와 관련해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차용증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면 매년 3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현재 유학 중인 장남이 이를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은행 대출 약 10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자금출처와 유학 생활비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검증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현금 31억원의 증가 경위 역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후보는 “2016년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의 현금은 4억6000만원 수준이었는데 최근 공개된 자료에서는 31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전업주부의 현금자산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호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이 있는 공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당의 신뢰도와 선거의 정당성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천 심사 기준과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덕성과 공정성은 민주당 공천의 근본"이라며 “이 기준이 무너진다면 국민의 신뢰 역시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병욱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모 언론사가 장남이 24년 9월 28억 아파트(1주택)를 구입했는데, 구입자금으로 당시 장남 본인 재산 2억4000만원, 차용증 공증을 받고 빌려준 6억9000만원, 은행 담보대출 10억 이외 나머지 12억원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후보는 그러면서 “차액 12억원은 2020년 초 전세금 2억5000(장남 단독), 2021년 1월 전세금 7억5000(혼전 공동), 2022년 12월 전세금 12억(부부 공동)으로 증식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남 부부는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맞벌이 부부"라며 “현재는 회사의 지원으로 유학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후보는 끝으로 “저는 변함없이 성남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춘천시, 평창군 소식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최고조 주한 가나대사가 고향을 찾는다. 22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고조 대사는 오는 25일 춘천을 방문해 시와 한·아프리카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학생들과 만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에는 시청에서 육동한 춘천시장과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임창선 나미비아 주한국 명예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가나 간 교류 확대와 아프리카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닌 개인적 인연이 깃든 '고향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최고조 대사는 춘천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뒤 중학교 시기 선교사인 부친을 따라 가나로 이주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이후 가나에서 모바일 기반 핀테크 기업을 운영하고, 아프리카 문화·예술을 알리는 '아트 아프리카 갤러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가나 선수단 부단장을 맡으며 한·아프리카 교류에도 기여해왔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유봉여고 대강의실에서 춘천시 공공외교 아카데미 특강이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최고조 대사가 국제무대 경험과 진로 이야기를 공유하고, 아프리카의 성장 가능성과 한·아프리카 협력의 중요성, 가나의 문화와 역사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에서 성장한 외교관이 다시 고향을 찾아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춘천과 아프리카 간 교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지역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적립하는 구조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5만 원을 추가 부담하고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각각 2만5000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성된 적립금은 3년간 유지되며, 만기 시 청년은 본인 납입액의 두 배 수준인 72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단순 저축을 넘어 실질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에 거주하며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일자리 안심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존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과 적격 심사를 거친 뒤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춘천시 관계자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줄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미래 농업 인재 육성과 농지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농업 정책의 균형 잡기에 나섰다. 22일 평창군에 따르면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에게 최대 2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농지 전용 이후 지목변경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4월 15일까지 '2026년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가운데 우수 인력을 선발해 정책자금과 경영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 시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 축사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2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고정금리 1.5%다. 신청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2021년까지 선정된 대상자도 포함된다. 전국 선발 규모는 500명으로, 9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후계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농업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하 농정과장은 “우수 후계 농업인 육성을 통해 평창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농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에도 본격 착수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 전용 허가·협의·신고 건 300건을 대상으로 지목변경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전용 목적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신청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로, 농지의 무단 방치와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3~4월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5월에는 사업 미착공 및 장기 방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와 함께 행정처분도 이뤄진다. 농지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용도 변경 후 60일 이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년 이상 미착공 또는 1년 이상 공사 중단 시 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이성모 허가과장은 “지목변경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한편으로는 후계농 중심의 미래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잡아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22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부담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고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자를 대상으로 △청년(19~39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일반 임차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로 구분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다. 신청은 오는 3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도시과를 방문하거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사업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선 메밀전병축제 3일간 2만9천명 몰렸다”…11억 경제 효과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처음 선보인 메밀전병축제가 방문객 2만9천 명을 끌어모으며 전국 단위 미식 축제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선군은 20일 '2026 정선메밀전병축제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축제의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정선군이 발표한 성과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총 11억4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고, 방문객 만족도는 92%에 달했다. 특히 외지인 비중이 52%를 차지하며 '지역 축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두드러졌다. 축제 기간 현장과 인근 상권에서 발생한 직접 매출 7억3,500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4,000만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문객 만족도 역시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운영 방식의 변화다. 이번 축제는 주민과 상인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선아리랑시장 상인들은 단순 판매자가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나서 신메뉴 개발과 프로그램 기획에 적극 참여했다. 표고버섯·파래김 전병 등 차별화된 메뉴는 물론, 지역 문화인 정선아리랑을 접목한 '전병송' 제작까지 이어지며 축제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이는 기존 축제가 보여주던 '관 주도·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낸 사례로 평가된다. 메밀전병이라는 단일 먹거리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도 주효했다. 다양한 콘텐츠를 나열하는 대신, '정선 메밀전병'이라는 명확한 브랜드에 집중하면서 방문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미식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지역 고유 음식에 스토리를 입힌 점이 차별화 요소로 작용했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축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야간 프로그램 확대와 체류형 콘텐츠 강화, 체험 프로그램 확충, 주차 및 공급 인프라 개선, 데이터 기반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다. 특히 내년에는 축제 규모를 군 대표 행사로 격상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5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2027 발전 로드맵'을 추진한다. 야간 조명과 야장 운영을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코레일 연계 관광 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굿즈 제작 등 친환경 요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작은 예산으로 시작한 축제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주민과 상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에는 체류형 미식 관광 축제로 발전시켜 정선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6677억9486만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대비 587억 661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기 침체 대응과 군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65억6623만 원으로 539억8146만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12억2862만 원으로 47억8464만 원 늘어났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핵심 기조로, 복지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산업 기반 강화, 재난 대응 등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반영됐다. 군은 먼저 군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분야에 △사북9리 경로당 신축 4억 원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13억 원 △기본소득형 창업지원사업 2억 원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22억67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및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가 이뤄졌다. △민둥산 발구덕 일원 개발사업 4억 원 △1수직갱 전망대 및 수장고 설치 4억 원 △남부권 골프연습장 조성 2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재난 예방과 생활 안전 분야에도 예산을 집중했다. 예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 원, 임 임계면 제설창고 신축 7억50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 8억 원 등을 반영해 군민 안전 기반을 강화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추경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인천시 시민사회단체, “인천공항공사 통합 논의 즉각 백지화해야”...강력 촉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과정에서 거론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통합 방안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사랑범시민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을 통합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대한민국 대표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에 전달했으며 부처 협의를 거쳐 청와대에 관련 초안을 보고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말 통합 대상 공공기관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민사회는 이번 통합 논의의 핵심 목적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 조달에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창출한 수익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원이나 지방공항 적자 보전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적인 허브공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공항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전국 14개 지방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의 통합은 설립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 전략 아래 독립적인 전문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분리된 이원화 모델로 설립됐다"며 “이를 다시 통합하는 것은 국가 공항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 구조까지 인천공항에 떠넘길 경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천국제공항마저 재정부담을 떠안는 '동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성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문제는 단순한 공공기관 개편을 넘어 인천과 대한민국 공항산업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라며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통합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의 정책 철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항 관련 공공기관 통합 논의가 알려지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노동조합들도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행동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통합은 효율화가 아니라 정부의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재정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졸속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청라·영종 등 국제도시 주민단체들도 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성장해 온 국제도시의 미래와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인천지역사회에서는 최근 제기된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논란에 이어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 소재 공공기관까지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문제에 더해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까지 현실화된다면 인천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인천사랑범시민네트워크는 '인천국제공항 통합반대와 공공기관이전저지 인천사수운동본부'(가칭)를 출범시키고 범시민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네트워크는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는 물론 기관·협회,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범시민 연대체계를 구축해 정부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인천은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거점"이라며 “인천 홀대를 막고 공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공항 전략을 흔드는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의 국가전략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영천시, 경주시, 포항시, 달서구 소식

◇영천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망 구축....퇴원 이후 '돌봄 공백' 막는다 고령화·1인가구 증가 대응… 병원-지자체 정보공유로 통합돌봄 본격화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섰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퇴원 이후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기반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시장실에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효사랑요양병원, 해오름요양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3곳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 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퇴원 이후 일상 회복까지 책임지는 '연속 돌봄 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고령 환자와 만성질환자, 1인·취약가구가 퇴원 후 겪는 돌봄 단절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은 퇴원을 앞둔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시와 공유하게 된다. 영천시는 이를 토대로 대상자별 욕구를 분석해 재가 돌봄, 방문건강관리,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선제적 개입은 퇴원환자의 재입원율을 낮추고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동시에,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복지 연계를 넘어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지역 완결형 돌봄체계를 구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특히 현장 중심의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퇴원 이후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재입원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포함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치료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돌봄의 연속성' 확보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영천시의 이번 협약이 향후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모델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된다. ◇경주시, 도심 도로 '일시 멈춤'… 코오롱 구간마라톤 28일 개최 보문단지·시내 주요 구간 순차 통제… 시민·관광객 우회 당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전국 규모 육상대회 개최에 따라 도심 주요 도로를 일시 통제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에 나선다. 경주시는 오는 28일 열리는 '제42회 코오롱 구간마라톤대회'와 관련해 대회 당일 시내 주요 도로에서 구간별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연맹, KBS, 조선일보, 코오롱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 행사다. 경주 코오롱호텔 삼거리를 출발점으로 보문관광단지와 시내 주요 구간을 순환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대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출발해 오후 1시까지 이어지며, 경기 전 과정은 KBS와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참가 규모는 총 91개 팀, 600여 명으로 고등부 20개 팀, 중등부 31개 팀, 일반부 40개 팀이 출전해 지역과 학교의 명예를 걸고 레이스를 펼친다. 경기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등부는 42.195㎞ 풀코스를 6개 구간으로 나눠 달리고, 중등부는 15㎞를 4개 구간으로 구분해 치러진다. 각 구간마다 선수 교체가 이뤄지는 만큼, 도로 통제도 선수 이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대회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선수 통과 시간에 맞춰 시내 주요 도로에서 순차적인 차량 통제가 시행된다. 특히 관광객 이동이 많은 보문관광단지 일대와 도심 주요 간선도로가 포함되면서 일정 시간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우회도로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경찰과 협조해 현장 교통정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전국 규모 대회인 만큼 선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며 “시민과 관광객들께서는 사전에 통제 구간을 확인하고 이동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교육경비 15억 확정… 학교 현장 맞춤 지원 강화 94개교 161개 사업 심의… 미래교육·돌봄·학력향상 등 102개 사업 선정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포항시가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확정하며 '현장 중심 교육지원'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학교 지원사업을 심의한 결과, 총 15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최종 확정했다고22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선별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이날 위원회에서는 94개교에서 신청한 161개 사업(29억 원 규모)을 놓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92개교 102개 사업, 15억 원 규모가 최종 선정됐다. 신청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압축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 기조가 뚜렷하게 반영됐다. 주요 지원 분야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학교별 특성화 및 학력 향상 사업 △방과후·돌봄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 개선 △인성·참여 중심 교육활동 지원 등으로, 학교별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특히 사전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학교별 필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이 어려운 분야에 시 자체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교육 공공성을 보완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신 복지국장은 “교육경비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투자"라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달서구, 영구임대단지 '희망꽃정원' 확대… 생활밀착형 녹색복지 본격화 17개 기관 참여·조경 인력 확대… 테마형 색깔정원으로 주거환경 품격 높인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영구임대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색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달서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희망꽃정원 조성사업'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6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꽃과 식물을 식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주민에게 정서적 안정과 생활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모델이다. 구는 지난 18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LH를 비롯한 17개 기관 실무자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과 기관별 역할을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1차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참여기관 확대와 전문성 강화, 식재 다양화 등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형태로 추진된다. 기존 유휴공간 녹지 조성과 협력 기반 구축에 머물렀다면, 올해는 공간의 완성도와 상징성을 높이는 '테마형 정원'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계명대학교 '계명카리타스 봉사센터'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참여기관은 17개소로 확대됐으며, 조경사업단 인력도 기존 12명에서 22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여기에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의 전문성을 접목해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테마형 색깔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식재 작업은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4월 7일 월성주공3단지를 시작으로 8일 본동주공아파트, 14일 상인비둘기아파트, 15일 성서주공 1·3단지, 29일 월성2단지 등으로 이어지며, 월성2단지는 계명대학교와 협력해 조성된다. 달서구는 지난해 6개 단지에 맥문동, 꽃무릇, 연산홍, 산철쭉, 남천 등 총 4만5천700주를 식재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구는 이번 2차년도 사업을 통해 녹지 공간의 질적 향상은 물론, 공동체 활성화와 정서적 복지까지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희망꽃정원 조성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주민 일상에 여유와 활력을 더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라며 “올해는 대학의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을 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심 속 회색 공간을 녹색 쉼터로 전환하는 달서구의 이번 시도가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2026년 진학장학생 30명 선발 내신·수능 우수자 각 15명…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접수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에 속도를 내며 미래 인재 기반 강화에 나선다. 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26년 진학장학생' 선발 계획을 공고하고, 지난16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2026학년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신우수 분야 15명, 수능우수 분야 15명 등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달서구에 주소를 둔 구민 또는 그 자녀로, 2026년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가운데 재단이 정한 성적 기준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달서구청 별관 내 재단 사무국 방문 접수(대리 접수 가능)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인 4월 16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신청 서식과 세부 기준 등은 재단 홈페이지(www.dalseoij.org)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설립된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은 달서구 출연금과 지역 주민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이자수익 등을 재원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진학·성적우수·희망·특기 분야에서 총 1천22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17억5천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육성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태훈 이사장은 “장학금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데 힘이 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인재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장학사업이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금융권 풍향계] 우리은행, 신규 개인대출에도 연 7% 금리상한 적용한다 外

◇ 우리은행, 신규 개인신용대출에도 연 7% 금리 상한 적용한다 우리은행이 오는 23일부터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Cap)'제도를 신규 대출까지 확대 시행한다. 중⸱저신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우리 WON Dream 생활비대출'상품도 새롭게 출시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경기 둔화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리 상한 제도를 신규 개인신용대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7% 상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우리은행과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을 1년 이상 거래한 소비자가 신규 개인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최장 1년, 최대 1회에 한해 대출금리가 연 7%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1만여 건 이상의 대출에 금리 상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상품으로 '우리 WON Dream 생활비대출'을 새롭게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비임금 근로자(프리랜서),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통신⸱소액결제 등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상품 가입 대상자의 신용구간(CB)을 8등급까지 확대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증빙소득이 부족한 고객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최저 연 4%대 후반 수준 금리부터 적용 △최고 금리는 연 7%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거치기간 3년 포함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구조를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상환 부담을 대폭 낮췄다. 청년⸱고령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포용금융 대상자에게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 모바일 앱 'WON뱅킹'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소비자 중심 경영 거버넌스 강화 KB국민은행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 신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보호를 은행 경영 전반의 핵심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3인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해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 전략과 정책을 직접 심의하고 의결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 기본방침 수립 △성과보상체계(KPI)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점의 평가 △금융감독원 실태평가 및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리 등을 통해 이사회 차원의 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에 나서게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신설로 소비자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경영 가치로 확립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있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지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재도약 지원 돕는다 하나금융그룹이 '청년애(愛) YOUTH 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와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결과다. 하나금융은 심리·정신적 사유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청년愛 YOUTH BRIDGE' 추진을 위해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만 9세에서 24세 이하인 청소년이면서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FKI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한정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네 기관은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네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고립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는 한편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도와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재도약을 위한 다리가 되어 줄 것"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살핌은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하나금융그룹도 모든 구성원이 하나되어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응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 프로젝트는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특화교육을 운영하는 하나금융을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다. 먼저 하나금융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탐색 활동 △금융교육 프로그램 △불법도박 예방교육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오프라인 직업 체험교육을 실시해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을 돕고,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재무목표 세우기, 신용도 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 견학을 통해 외환 거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금융시장 순환 구조를 익히는 시간도 제공한다. 하나금융 명동사옥에 있는 위변조대응센터와 화폐박물관을 방문해 위폐 감별 노하우를 직접 체험하는 등 글로벌 금융체험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사업'의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해 노출되기 쉬운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 2024년부터 금융감독원과 약 100억원 규모의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초·중·고교생 6만7685명을 대상으로 총 2629회의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박문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더불어 이번 프로젝트의 전체 기획과 총괄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경제인협회는 산업 현장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한 대안교육 모델을 설계하고 운영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공백을 메운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번 프로그램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 제작역량을 활용해 검정고시·대학수학능력시험·직업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기자의 눈] 금융당국, 목적 없는 지배구조 개선...아집버려라

금융당국이 작년 말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시간이 갈수록 명분도, 목적도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이달 12일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4시간여만에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숱한 뒷말이 나온다. 당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와 유럽 금융감독당국 최고위급 면담을 위해 스위스, 독일 출장 중이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융위가 이를 기습 발표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번 건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불화설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평가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를 향해 칼을 빼들기 전부터 지배구조 개선의 명분과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숱하게 나왔다. 금감원은 올해 1월 8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해당 검사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했는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이찬진 원장이 지난달 시중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도 실체가 모호하다. 은행권이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혁신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메시지는 쏙 빠져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금융당국의 의중을 금융사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있게 이행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상이 불분명한 금융당국의 칼날은, 금융시장 혼란으로 귀결된다.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만 해도,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시대에 맞춰 지배구조도 끊임없이 발전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공감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금 금융지주사에 보여줘야 할 건 으름장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타당성이다.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이,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꽂는 식의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말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현장] BTS ‘컴백’ 광화문 ‘들썩’…관람석 밖 시민들은 ‘아쉬움’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3년 9개월만의 '완전체 컴백' 공연이 광화문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4만여 관객들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BTS 멤버들을 보며 환호했지만 공식 관람구역에 들어오지 못한 시민들은 경찰의 바리케이트 밖에서 공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BTS는 21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을 펼쳤다. 1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 BTS는 정규 앨범 5집 '아리랑(ARIRANG)'의 신곡 10편 가량을 라이브로 선보였다. 아리랑 선율과 함께 오프닝 무대를 연 BTS는 5집 앨범 타이틀곡 '스윔(SWIM)'을 비롯해 신곡과 히트곡들을 선사하고, 오래간만에 모든 멤버와 함께 무대에 선 감회와 소감을 관객들에게 전했다. 무대 앞 스탠딩석과 지정 좌석에 자리잡은 2만2000명의 '아미(BTS 팬덤)'들은 보라색 풍선과 형광봉 등을 들고 군 복무를 마치고 3년 9개월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BTS 멤버들을 환호로 맞이했다. 이번 무대는 약 6년만의 정규 앨범 발표 무대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스윔'을 비롯해 총 14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 또한 이날 공연 특설무대의 '오픈형 큐브' 모양 세트도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라데팡스 개선문(신 개선문)을 연상시키는 특설무대 세트는 정면에서 보면 무대 뒤 광화문이 마치 액자 속 그림처럼 보여 앨범명 '아리랑'과 잘 맞아떨어지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 유료 구독자 3억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단독 생중계했다. 업계는 이번 생중계의 예상 시청자 수가 5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BTS 공연은 큐브 세트의 화려한 조명과 BTS 멤버 7인의 역동적인 퍼포먼스, 쌀쌀한 초봄 날씨 속에서도 환호하는 아미들의 함성이 어우러진 성공적인 '복귀식'이었다. 다만 공식 지정좌석 바깥에서 공연을 지켜본 시민들은 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서 멀리 조그맣게 보이는 무대와 공연실황 전광판을 보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이날 공식 지정좌석은 A구역(스탠딩석), B구역(지정좌석), C구역(추가좌석) 총 2만2000석이 마련됐다. 공식 지정좌석은 철저하게 바리케이트로 외부와 분리됐고, 지정좌석 주변 상당 공간을 '진공상태'로 비워뒀다. 공식 지정좌석 티켓이 없는 시민들은 광화문대로 양측 인도에 좁게 설정한 통로를 비롯해 광화문역 사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도로, 시청앞 서울광장 등에서 주최측이 설치한 전광판을 통해 공연실황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 앞,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등 무대 주변 상당 공간은 경찰버스로 채우거나 아예 빈 공간으로 남겨뒀다. 특히, KT광화문빌딩웨스트 등 광화문역 사거리(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볼 수 있는 주변 4~5개 빌딩 외벽에 부착된 대형 전광판은 BTS 공연실황을 송출하지 않았다. 주최측이 설치한 전광판 앞에 자리를 잡지 못한 시민들은 먼 발치에서 조그맣게 보이는 무대와 주최측 전광판 공연실황을 보며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지정좌석 티켓을 구하지 못한 한 시민은 “넷플릭스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연장 주변 빌딩에 대형 전광판이 많이 붙어있는데 이 전광판으로도 공연실황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지정좌석 티켓이 있는 사람만 무대가 보이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의 사람은 경찰들의 '멈추지 말고 계속 이동하세요'라는 외침에 바리케이트 벽을 따라 공연장 주변만 맴돌았다. 너무 홀대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광화문역 사거리 앞 교보생명빌딩 뒷편 등 이면도로들도 대부분 아예 공연 전부터 끝난 후까지 진입이 통제됐다. 경찰은 광화문역에서 종각역까지 종로1가를 전면 차량통행 금지시켰지만 이 위치는 애초부터 무대는 물론 주최측 전광판도 보이지 않는 위치다. 이 때문에 당초 경찰이 예상한 최대 26만명 관객 운집은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광화문대로 중간중간에 설치된 주최측 전광판과 시청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은 현장의 분위기와 함께 공연 실황을 즐길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에 4만~4만2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고 경찰은 4만2000명이 운집한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주최측인 하이브는 통신사 접속자, 외국인 관람객, 알뜰폰 사용자 수 등을 반영해 이날 공연에 10만4000명 가량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백솔미 기자 bsm@ekn.kr

[EE칼럼] 다시 생각해 보는 자연독점사업자의 의무

자연독점산업을 경쟁에 맡기게 되면 여러 사업자가 나누어서 생산하게 되어 평균생산비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자연독점 사업의 경우 독점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독점사업자로 지정되고 나면 독점의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즉, 가격을 높게 받고 품질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떨어질 수 있다. 게다가 공급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소비자에게는 여러 핑계를 대며 공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자연독점사업의 경우 가격 규제와 보편적 공급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연독점 규제는 진입 규제, 가격 규제, 보편적 공급의무의 세 가지 규제가 하나의 묶음으로 규정되게 마련이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자연독점 규제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는 법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법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사업자 외에는 진입을 금지하는 진입 규제 규정은 사업에 대한 허가제(전기사업법 제7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를 통하여 나타나 있다. 가격 규제는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의 공급약관(제16조)으로, 도시가스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공급규정(각각 제20조 및 제17조)으로 규정된다. 보편적 공급은 공급의무라는 표현(전기사업법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막강한 자연독점 사업자는 바로 한전이다. 발전자회사 6개를 통하여 발전설비 60%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송배전과 판매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순수 독점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엄청난 진입 규제로 보호받고 있는 한전에 대하여 정부는 제대로 가격 규제와 공급의무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지는 자성해 봐야 한다. 가격 규제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규제를 했다고 판단된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제대로 그 원가를 보상받지 못했다. 그 결과가 200조 원이 넘는 한전 부채다. 그러나 2022년의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뒤늦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2024년 하반기에 올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특히 2천7백만이 넘는 주택용 수용가 대신 전체 수용가의 1.7% 수준의 산업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급하게 올린 산업용 요금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결정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공급의무 측면에서도 정부의 규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 가장 심각한 결과는 만성적인 송전망 공사의 지연이다. 물론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대가 심각했다는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독점사업자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제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진입 규제는 한전이란 독점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특혜이다. 그렇지만 이런 특혜는 그냥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가격 규제와 공급의무가 특혜를 누리는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전력이 모자랐던 2010-2013년 기간 동안 정부와 한전은 민간사업자들에게 석탄발전소를 빨리 지어달라고 5, 6차 전기본을 통해 부탁하다시피 하였다. 그리고 2019년까지는 동해안에서 백두대간을 넘어오는 송전망을 준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송전망 공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가동률 저하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을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송전제약 지역에 대해 PPA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아직 정부는 관련 고시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중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 쟁점은 전력 직접거래와 PPA 허용 여부인데 담당부처는 한전의 독점사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이 자신에게 주어진 공급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ekn@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