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주택시장 효율화를 위해 부동산 과세를 현재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가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우선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3.0%로 OECD 평균 1.6%보다 높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 이상이다. 다만,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OECD는 “부동산 세율을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실거주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면 조세 누진성도 높일 수 있다"며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자는 축소하라는 제언도 나왔다. OECD는 한국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등 자본이득도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인 점도 짚었다. OECD는 담뱃세 등은 더 걷어 세수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한국은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류세도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OECD는 법인세율도 점진적 단일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조세지출은 법인세 세수의 15.5%에 달하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여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한국은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압박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의 세수 구조는 왜곡이 적은 간접세·교정세 등의 비중 낮은 편"이라며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면 부가세·교정세를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각각 2.6%로 이전과 같이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 시행 후 강도를 높여가며 금융권 내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틀어막고 있지만 대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수요가 늘면 제도로 억누르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지만 과연 이 방식만이 능사일까. 실제로 지난 5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지난달부터 은행권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문을 더 좁혔고, 풍선효과로 인해 대출 수요가 인터넷은행(인뱅)과 카드론 등으로 튀자 인뱅과 2금융권을 불러모아 역시 일제히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정부는 전방위적 압박을 지속해왔으나 끝내 가계대출 수요를 누르는 데는 실패했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 폭은 1년여만에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74조9608억원까지 늘며 전월 대비 4조1378억원 늘었다. 상반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7조2827억원 늘면서 사실상 가계대출이 전혀 잡히지 않은 것이다. 가계대출 억제의 최대 목표인 집값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작년 각종 대출규제 후 서울과 수도권 내 집값 상승세가 잠시 둔화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우상향하며 대책 발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양방으로 작용하며 오히려 대출 수요에 기름을 붓는 상황도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증시 활성화 정책을 일으키자 최근 '빚투'는 광풍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신용대출은 두 달 연속 2조원 넘게 불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670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550억원 급증했다. 그러는새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은 무너진 시장 원리와 닫힌 자금 창구로 인해 시름하고 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며 고금리에 대출에 줄을 서는 고신용자부터 실수요 자금이 급한 중저신용자도 카드론이나 보험약관 대출을 기웃거리고, 취약차주는 대부업이나 제도권 밖 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위협에 놓인 상태다. 정부는 수요가 살아날수록 더 옥죄는 방식으로 여전히 금융사들에게 강도높은 대출 억제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보지 못한채 부작용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쯤되니 성과 없는 고강도 대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아무리 제도로 저지해도 수요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미국발 인공지능(AI) 수요 둔화 불안에 국민연금 자산 배분 재조정(리밸런싱) 우려가 겹치며 국내증시가 급락했다. 시장은 우상향 추세를 그리던 국내증시가 조정 장세에 들어서는 것인지 불안해 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AI 수요 둔화 불안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우려에도 조정 장세 가능성에 대해 모두 “현실성이 낮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코스피는 5% 급락해 8000선을 내준 채 출발했다. 이날 장 마감까지도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55.32포인트(7.89%)하락한 7648.09로 800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62.63포인트(6.74%) 하락하며 866.72까지 밀려났다. 1일(현지시간) 미국증시는 반도체 업종 조정으로 크게 흔들렸다. 거대기술기업(빅테크) 메타가 잉여 AI 연산 능력을 활용해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AI 투자 사이클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반도체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며 주가 상승을 견인해 왔다. 잉여 연산 능력을 활용한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이 이 같은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불안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투자 대비 수요가 예상을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메타가 이제 컴퓨팅 파워를 사는 쪽에서 파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현재 이들이 대규모로 투자한 것에 비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증시가 흔들리자 국내증시 반도체 업종 주가도 급락했다. 반도체 기업 주가 급등세가 이어지며 차익실현 욕구가 쌓이던 와중에 반도체 투자 과잉 우려가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수요 대비 과도한 투자의 결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정 장세의 시작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한지영 연구원은 “이미 메타는 상반기에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예고해 왔으며, 이번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투자 과잉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며 컴퓨팅 파워를 팔겠다는 것은 결국 메타 AI의 수요가 크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데, 이를 전체적인 AI 수요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도 반도체 주가 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성이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국내 주식 비중 허용 범위를 맞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한꺼번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자산배분(SAA)과 전술적 자산배분(TAA) 허용 범위를 적용할 경우, 국내 주식 비중 최대 허용 범위는 28.8%다. 업계에서는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이를 초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TAA를 적용하면 28.8%까지 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국내 주식시장 자산 비중이 이를 얼마나 초과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짚으며 “SAA만 적용하더라도 26.8%까지 가능한데, 이 비중을 한번에 맞출 것인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맞출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맞물리자 한은이 기준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2월(3.2%)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블룸버그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2.0~2.2%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동 전쟁 발발 이후 4월 2.6%로 높아진 데 이어 5월(3.1%), 6월(3.2%)까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석유류 가격은 24.7%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6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2.5%로 5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번 물가 지표는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매파적 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수출 호황이 소비와 임금, 투자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고착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실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한국은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43.8%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 수출을 견인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현재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향후에는 반도체 호황이 서비스 가격과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얼마나 확산될지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BNP파리바의 윤지호 이코노미스트는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더 끈질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근원물가는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만큼 최근 임금협상 결과가 향후 물가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권효성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번 물가지표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기 전에 한은이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근거를 더욱 강화했다"며 “한은이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뒤 10월에도 추가 25b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후 내년에도 두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기준금리는 현재 2.5%에서 2027년 상반기 3.5%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웅제약이 1450억원 규모의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 중동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파머징 시장(신흥 제약시장) 진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웅제약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아프리카(MENA) 주요 8개국에 엔블로를 수출하는 공급 계약을 현지 파트너사 아시노 파마(Acino Pharma)와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포함해 약 1452억원으로, 엔블로 글로벌 사업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진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쿠웨이트·오만·바레인·이라크·이집트 등 8개국이다. 엔블로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고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기전의 국산 36호 신약이다. SGLT-2 억제제 계열은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와 안전성에 더해 신장질환·심부전 영역에서도 치료적 이점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엔블로는 SGLT-2 수송체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바탕으로, 기존 글로벌 제약사의 SGLT-2 억제제 대비 약 30분의 1 수준인 0.3㎎의 저용량으로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혈당 강하 효과를 입증했다. 체중 감소와 혈압 개선 등 대사질환 관리 측면에서도 탁월한 강점을 보였다. 대웅제약은 우선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중동·아프리카 등 8개국에 품목 허가 및 출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약은 SGLT-2억제제 계열 국산 당뇨병 신약이 중동·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는 최초 사례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대웅제약이 이 지역을 낙점한 이유는 독보적인 시장성이 영향을 미쳤다. 국제당뇨병연맹(IDF)에 따르면 현재 MENA 지역은 성인 6명 가운데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을 만큼 세계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은 거대 시장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데이터 집계가 가능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집트 4개국의 지난해 당뇨병 치료제 전체 시장 규모는 총 3조7946억원에 달한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심혈관·대사질환 분야에서 검증된 사업 역량과 영업력을 보유한 파트너사 아시노와 협력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엔블로의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SK와 삼성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퉈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을 공급망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AI 시대 재계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공급망 상생'이 부상하는 분위기다. SK그룹은 2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 협약 및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은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협력사 지원 범위를 기존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협력사까지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SK는 기존에도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급망 전반으로 상생경영을 더욱 확산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최창원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은 "오늘 협약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상생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상생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연구개발(R&D), 기술개발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경쟁력은 협력사의 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협력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산업 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사의 상생 협력은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은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공정위도 상생 문화가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삼성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상생 프로그램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삼성은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12개 계열사가 참여했으며 약 670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과 기술,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및 ESG 펀드를 활용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재계에서는 삼성과 SK가 잇따라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산업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ESG 경영 요구가 강화되면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상생경영이 공정거래 문화 조성과 사회적 책임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며 “AI 시대에는 대기업 혼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함께 경쟁하는 구조인 만큼 상생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대기업과 협력사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기술개발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삼성과 SK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LG, 포스코, HD현대 등 주요 그룹들도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 지원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AI 시대 제조업 경쟁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 전반에서 협력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태양광 보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태양광 발전소 의무 정기검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했다. 기후부는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전소 정기검사 주기를 늘렸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보급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업계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구조 점검 주기를 2년으로 둔 것에 반대하며 주기를 늘리거나 아예 의무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규제로는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등에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2030년까지 빠르게 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도 44.2GW 규모로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이 △2020년 4.6GW △2021년 4.2GW △2022년 3.1GW △2023년 3.1GW △2024년 3.3GW △2025년 3.9GW 등으로 속도가 더뎠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한 태양광 업계는 발전소 구조물 정기검사 주기 단축 외에도 여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구체적으로 △출력정지 합리적 보상안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완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입찰제도 도입 철회 및 유예 △태양광 부지 업무용 전환 △인버터 교체 사용전 검사 간소화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해지 허용 △리파워링 발전소 인허가 면제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허용 및 수익성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구청장 후보를 소개하며 식사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기초지자체 체육회장 A씨와 당시 구청장 후보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회원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B씨를 불러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선거운동복을 입고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관련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뒤 경찰로 이첩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선관위가 넘긴 자료를 토대로 당시 모임 경위와 식사 제공 여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2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과 SK가 충청권에 총 24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삼성은 140조원을 들여 온양·천안 HBM 팹, 아산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천안 배터리 마더라인, 세종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까지 4개 사업을 동시에 키우고, 일자리 25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SK는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 100조 원을 넣어 신규 낸드 팹 M17과 첨단 패키징 라인 P&T7을 짓고, 1기가와트(GW) 규모 AI 데이터센터도 함께 세운다. 이번 투자로 충청권은 반도체 후공정과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판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AI 소재·부품 생산 기지로 자리잡게 됐다. 이번 투자 계획의 핵심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패키지 기판을 아우르는 삼성의 충청권 전방위 확충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거점 구축을 위해 온양과 천안에 56조원을 투자한다. 온양에는 HBM 팹 5개 라인을 신설하고, 천안에서는 HBM 대응 설비 증설과 현대화를 진행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67조원을 들여 아산에 차세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와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를 조성한다. 1인치 이하 초소형 고해상도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향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혼합현실(MR) 기기 탑재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삼성SDI는 천안에 9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배터리 '마더라인'을 구축한다. 삼성전기는 2040년까지 8조원을 들여 세종에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생산라인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AI 시대의 미래 성패는 AI를 구동하는 소재와 부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며 “국토의 중심 충청은 앞으로 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서 더 큰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인 투자가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모범을 충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삼성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은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2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가 자리한 충북 청주에 100조원을 투자한다. 신규 낸드플래시 생산 팹인 M17에 80조원, 첨단 패키징 공정을 담당할 P&T7에 20조원을 각각 투입하는 구조다. M17은 내년 착공해 2029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P&T7은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SK는 여기에 더해 충청권에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도 조성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HBM, 서버 D램과 함께 엔터프라이즈 SSD와 낸드 수요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피지컬 AI가 도입되면서 낸드가 적용되는 분야와 수요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낸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낸드 공급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며 “D램뿐 아니라 낸드도 일정 규모 증설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우선 5GW 규모를 시작으로 전국에 15GW 수준의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충청권에는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반도체 생산과 AI 컴퓨팅이 시너지를 내는 AI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충청권이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첨단 패키징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관전포인트라고 본다. AI 반도체 시대의 승부처가 결국 HBM과 후공정 기술력에 달려 있는 만큼, 충청권이 글로벌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로 자리 잡느냐가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얘기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삼성전자가 기존 온양에 이어 천안을 중심으로 차세대 HBM 첨단 패키징 라인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SK하이닉스도 청주에 100조 원을 투입해 HBM 패키징 등 차세대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충청권은 양대 반도체 기업이 첨단 패키징에 대규모 자금을 쏟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기존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장·전환되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교수는 향후 관전 포인트로 국내 HBM 생산능력과의 동반성장 여부를 꼽았다. 그는 “국내 HBM 생산라인은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인 만큼, 충청권 투자도 이 흐름에 맞춰 동반성장하지 못하면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며 “충청권이 글로벌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로 실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의 환영사를 언급하며 “이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故) 이병철 회장이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겠다는 신뢰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은서 인턴기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장 선출이 경선으로 치러진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민주당이 의장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원구성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6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결정된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37석, 민주당 11석으로 구성돼 있어 의장 선출 결과에는 큰 변수가 없지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장 후보 출마로 협상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박종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끝까지 협의를 이어왔지만 민주당이 협의되지 않은 의장 후보를 출마시키면서 경선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이어오던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장 후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협치 정신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다수당으로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제1부의장 후보에 송상조 의원을 추대하고, 운영위원장 김재운, 기획재경위원장 김태효, 행정문화위원장 송우현, 복지환경위원장 서국보, 건설교통위원장 조상진, 해양도시안전위원장 윤지영, 교육위원장 김효정 의원을 각각 후보로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장 후보에는 강영두 의원을 추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의 다양한 민의를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제2부의장직을 제안받았지만, 대신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2석 배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갑용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상임위원장 한 자리도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결국 경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후보들의 정견 발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장 후보를 내 정견 발표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들의 출마 취지와 의정 방향을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위해 의장 후보를 냈지만 출마한 이상 중도 사퇴는 없다"며 “공정한 경선을 치르고 결과에도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향후 대응 방식을 놓고 다소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조용우 민주당 의원은 “향후 대응은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이라며 “국민의힘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6일 첫 임시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제10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