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14조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타깃으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연휴 직후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논의 초점도 다주택자 전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물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며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매집을 부추기고 매물 잠금을 강화해 정책 실패로 이어진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담대는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다.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종료돼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개인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도 '9·7 대책'에 따라 중단됐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져 왔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연장 심사를 대폭 엄격히 하거나, 금융회사가 임대사업자 대출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을 충족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최소 15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RTI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과 달리, 1년 단위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인 점검만 거쳐 RTI 요건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차주가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부실 발생 시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 구조상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통일교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의 옥중 근황이 공개되며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와 사진을 벽에 붙이며 위안을 얻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옥중 메시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구치소 정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를 변호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내주신 마음,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는 김 여사의 말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여사님을 접견할 때마다, 여사님께서는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해주고 계시다"며 “여사님께서는 영치금과 함께 보내주시는 짧은 메시지와 편지, 기도 글들을 읽으며 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큰 위안으로 삼고 계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어지러움 증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일일이 답장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보내주신 분들의 이름을 공책에 한 분 한 분 적어 기억하고, 그 내용을 접견실에 들고 와서 보여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또 “신경 써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여사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일반 접견이나 건강상의 사정으로 답장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12일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반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목걸이 몰수, 1281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특검 측은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옥중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감 이후 주요 시기마다 변호인이나 지지자들을 통해 공개돼 왔다. 지난해 추석에는 어두운 터널을 견디게 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구속 직후에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진실을 바라보며 견디겠다"는 메시지로 자신의 결백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편지에서 언급된 건강 문제나 종교적 고백이 향후 보석 신청이나 감형을 위한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항소심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친환경차 판매에 본격 나선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101만4943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현대차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2021년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7만5009대를 기록한 이래 2022년 9만8443대, 2023년 15만9549대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20만4115대로 연간 판매 2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도 25만9419대로 연간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달 친환경차 판매량도 1만7408대로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증가하며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차 유형별 누적 판매량은 하이브리드가 75만9359대로 75%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차는 25만3728대, 수소전기차는 1856대를 기록했다.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 모델은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현재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4종, 전기차 7종, 수소전기차 1종 등이다. 현대차는 친환경 시장 변화에 따라 판매 라인업 다양화하고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앨라배마공장(HMMA)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친환경차 생산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두 공장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13만2533대로 친환경차 양산 첫해인 2022년 대비 50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 거점인 HMGMA에 혼류 생산 체제를 도입해 하이브리드 차종을 추가로 생산할 예정이다. 연간 생산 규모도 현재 30만대에서 50만대로 확대한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청와대 오찬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당 최고위원회의 반대 등을 이유로 돌연 불참을 결정하자, 정치권은 물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일부 보수 원로는 장 대표를 향해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는 인물"이라고 직격하며 리더십과 정치적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2일 이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참석을 돌연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이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이번 회동은 장 대표 측의 요구로 성사된 자리였다. 장 대표는 지난달 16일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오찬 초청을 거절하며 영수회담을 요구했고, 이후 이달 5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전날 오찬 회동이 확정됐지만, 결국 직전 취소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에는 당내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와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연출극에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에게 전달도 안 할 거면서 단식은 왜 했나", “대통령 면전에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식탁이라도 엎고 따지고 나왔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지도부 대응을 둘러싼 불만이 표출됐다. 대통령실과 여권도 즉각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역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장 대표의 불참의사 전달로 취소됐다.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던 만큼 기회를 놓친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만남도 결국 불발됐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약속을 1시간 전 자랑하듯 깬 장동혁"이라며 “약속을 깨는 건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먼저 '영수회담'을 요구해놓고 민주당의 입법을 이유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오히려 회동에 참석해 국회 상황을 설명하고 협치를 요청하는 편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경북도, 전년 대비 59% 증가…돌봄·보건·안전 인력 대폭 확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올해 도 본청과 22개 시군에 배치할 신규 공무원 2234명을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405명보다 829명(59%) 늘어난 규모다. 직급별로는 7급 59명, 8급 104명, 9급 1984명, 연구직 45명, 지도직 42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781명, 사회복지직 296명, 시설직 275명, 농업직 112명, 공업직 109명, 보건직 103명, 간호직 89명 등이다. 특히 9급 행정직은 전년보다 260명, 사회복지직은 229명, 보건직은 69명 늘었다. 다음 달 통합 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담 인력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여기에 시민 안전과 민생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인력 보강 성격도 포함됐다. 시험은 연간 5회 실시된다. 공개경쟁임용시험 2회를 통해 7급 행정직 등 1988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 3회를 통해 7급 수의직 등 246명을 선발한다. 장애인 174명, 저소득층 43명,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45명, 보훈청 추천 12명 등 구분모집도 병행한다. 수의직렬은 지난해부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면접만으로 선발하고 있다. 가축방역과 전염병 대응의 신속성을 고려해 채용 시기도 앞당겨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전문교과 이수요건이 추가된다.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가 전문교과를 50% 이상 이수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응시할 수 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저출생 대응과 문화관광, 민간투자 활성화 등 도민 체감 행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시험장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일정은 도 누리집 시험정보란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 “민생으로 파급되는 경제 대전환"…2026년 5대 정책목표 제시 경북도는 2026년 경제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도가 내놓은 진단은 '구조적 어려움 속 완만한 성장'이다. IT·스마트폰 분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 수준 성장이 예상되지만, 고물가에 따른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로 내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경북 경제의 과제로 △높은 전통산업 의존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내수 위축을 꼽았다. 철강·기계·전자부품·섬유 중심 산업구조는 대외 변수에 취약하고, 고용 증가 역시 고령층·비정규직·서비스직 중심으로 나타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26년 5대 경제정책 목표로△AI·에너지로 성장하는 구조 설계 △전략산업 재도약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비중 확대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 기획 △민생경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을 제시했다.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은 AI와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다. 전통 제조업의 성장 둔화에 대응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에는 첨단재생의료 클러스터 조성, 산업용 헴프 특구 고도화, AI 기반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민간주도 스마트팜 확산, 관광 인프라 재건, 재생에너지 특화지구 조성 등 지역 특화 전략도 병행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4000억 원 규모의 '2026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AI 전환을 지원하는 K-경상 프로젝트, 협력사 AI 도입을 돕는 동반성장 모델 등 3대 분야 50개 사업이 담겼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목표를 설정했다"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송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이 연 내 약 116만 리터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생산 능력은 2010년 5만 리터에 이어 2015년 33만 리터, 2020년 56만 리터로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2024년 셀트리온 3공장 완공, 지난해엔 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 가동으로 2025년 총 생산량이 세 자릿수(103만5000 리터)로 올라섰다. 특히 올 연말 롯데바이오로직스 1공장이 완공되면 115만5000 리터에 도달한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1호 입주 기업인 셀트리온은 기존 1·2공장(19만 리터)에 이어 2024년 말 3공장(6만 리터)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하며 총 25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송도에 제1공장(3만 리터)을 지으며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후 2024년까지 제1캠퍼스(1·2·3·4공장)를 순차적으로 완성하고 지난해 4월 5공장(18만 리터) 가동을 시작하며 78만5000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 지난 2024년 착공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은 12만 리터 생산 규모로 올해 완공돼 내년 1월부터 생산을 시작한다. 이처럼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송도국제도시가 세계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향후 각 기업의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2030년께 송도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214만 리터까지 올라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2년까지 제2바이오캠퍼스(5·6·7·8공장)를 완공해 생산능력을 132만5000 리터로 확대할 계획이며 롯데바이오로직스도 2·3공장(각 12만 리터)을 순차적으로 건립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을 올해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으며 내년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도에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집결하며, 연구개발(R&D) 생태계도 진화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송도7공구에 구축한 글로벌 R&PD(Research&Process Development) 센터로 본사와 연구소 이전을 완료했다. 센터엔 국내 최대 규모의 백신 연구·공정개발 통합 시설이 구축돼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독일의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기업 싸토리우스코리아오퍼레이션스는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송도5공구에 생산·연구시설을 건설 중이다. 이에 발맞춰 인천경제청은 다양한 국책 사업을 추진해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내 조성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가 지난해 말 개소,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수준의 바이오 공정 실습장을 갖췄으며 연간 2000여명의 바이오 전문인력이 양성된다. 아울러 송도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K-바이오랩허브 사업지로도 선정돼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기업과 유망 기업들이 한데 모여 성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3년 간 오픈 이노베이션 등 시범 사업 후 2028년 정식 개소 예정이다. 홍준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인천이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두뇌'와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메가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이같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했다. 이어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역시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신한은행은 현대건설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이 실물 경제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양사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프로젝트의 특성과 자금 수요에 맞춘 최적의 금융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실무 협력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환경 △전력중개거래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금융 협력을 강화하며 프로젝트별 금융자문, 금융주선,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 및 맞춤형 금융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가핵심산업·혁신기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실물 경제의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역시 신한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국가 성장 동력 산업을 금융으로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라며 “현대건설과의 협업을 통해 우량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 금융이 실물 경제의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하나은행은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 관리 △자금 운용 △자산 이전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사는 입주민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공동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하나은행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인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자산관리 명가(名家) 하나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채널인 PB센터, Club1 등을 연해 생활비 관리는 물론 상속·증여 등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의 자산 관리와 자산 이전 수요를 반영해 유언대용신탁 등 리빙트러스트 기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 자산을 활용한 합리적인 자금 운용 및 관리 등 금융과 주거를 결합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금융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 등 시니어 맞춤 금융상품을 통해 손님이 보유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0년 4월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인 '하나 Living Trust'를 출시한 이후 △치매안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봉안신탁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신탁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더넥스트'를 통해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금융 및 비금융 종합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설을 앞두고 모처럼 무르익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에 두 법안에 '법 왜곡죄'까지 묶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모처럼 만의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자리를 비웠다. 장 대표는 당일 “한 손으로는 등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데 응할 수는 없다"며 여당의 사법개혁법안 단독 처리를 오찬 불참 이유로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 손으로 협치를 논하고 한 손으로 입법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의 비열한 이중플레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본회의 불참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찬 불참은 참 해괴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장 대표를 직격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 개혁'에 매찬한다는 방침이다. 상정된 6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설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두 법안 외에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사법개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낼 것"이라며 “왜곡죄 신설까지 2월 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법파괴 악법을 처리하는 속도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한다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