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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나눔·관광·환경·교육 분야 정책 본격 추진…도민 체감형 사업 확대

◇경북도,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 위한 나눔 캠페인 돌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모금 활동에 나섰다. 경북도는 15일 도청 광장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6 우리경북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한 달간의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7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냉방비 부담과 생활고 등 여름철 복지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모금된 성금은 폭염 대응 물품 지원, 에너지 지원사업, 긴급복지 서비스, 사회적 고립가구 보호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경북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은 도내 22개 시·군에서 집중 모금과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웰니스관광지 6곳 추가 선정…경북 치유관광 경쟁력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15일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규 웰니스관광지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곳은 경주의 소노캄경주 웰니스풀앤스파, 안동 선성현문화단지, 문경 사담재 스테이, 칠곡 성 베네딕도회 문화영성센터,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울진군 요트학교 등이다. 이번 선정으로 도내 웰니스관광지는 기존 24곳에서 30곳으로 늘어났다. 경북도는 관광지별 맞춤형 컨설팅과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 체류형 치유관광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행사 연계 상품 운영과 온라인 할인 프로모션,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경북도, 낙동강 상류 녹조 예방 총력…오염원 집중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여름철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 낙동강 상류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도는 최근 강정고령보와 구미해평 구간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6월부터 10월까지 대구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시·군과 함께 오염원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동·구미·영주·상주·고령·칠곡·봉화 등 7개 시·군이다.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저장시설, 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 녹조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유도하고, 수질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예천서 청렴·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5일 예천 호명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학생 안전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교육청 직원과 공무원노조,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30여 명은 등굣길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청렴 홍보물을 배부했다. 참가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정책을 알리며 지역사회 청렴문화 정착에 힘을 보탰다. ◇경북교육청, 학생 주도 STEAM+ 클럽 160개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중심의 STEAM+ 클럽을 지난해보다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도내 초·중·고 85개 학교에서 총 160개 동아리가 운영되며,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각 동아리에는 최대 25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주제로 탐구와 실험, 토론을 진행하며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게 된다. ◇경북교육청, 검정고시 응시생 위한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5일 고령 검정고시 응시생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검정고시 원서 접수 과정에서 필요한 졸업증명서와 제적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응시생이 많은 단체접수 기관을 직접 방문해 각종 증명서 발급과 팩스 민원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민원 취약계층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류 준비 과정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문경시장 민선 9기 인수위 ‘실속 행보’ 시민 목소리 듣고 예산 아끼고…

정책 제안 게시판 개설…시민 의견 공약·시정에 반영 문경= 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민선 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시민 참여 확대와 예산 절감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정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15일 고우현 위원장이 이끄는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시정 목표와 핵심 과제 수립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문경의 새로운 미래, 시민과 함께 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게시판은 오는 25일까지 운영된다. 문경시민은 물론 문경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정책 제안과 시정 발전 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인수위는 접수된 의견을 일상생활·보건복지·문화관광·농업·경제도시 등 분야별로 검토한 뒤 핵심 공약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출범과 동시에 예산 절감에도 초점을 맞췄다. 별도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기존 관행 대신 시의회 뒤편 유휴 공간을 활용했다. 책상과 의자,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집기류도 시청 내 기존 물품과 불용 가구를 재사용해 운영 비용을 최소화했다. 김학홍 문경시장 당선인은 “시민의 혈세를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인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부터 실천하고자 했다"며 “절감된 재원은 시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문경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11일 공식 출범한 인수위원회는 현재 시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시정 전반의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공약 이행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앞으로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사업 추진 상황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참여 확대와 재정 효율성 확보를 동시에 내세운 민선 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행보가 향후 문경 시정 운영의 방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패트롤] 광명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양평군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가 1층 아트숍을 '체험교육'과 '상생', 그리고 '시민 참여' 중심 복합문화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기존 완제품 업사이클 디자인 제품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직접 업사이클을 경험하는 '교육용 키트'와 국내외 우수한 '업사이클 기업 제품'을 대폭 확충해 볼거리를 다양화했다. 새 단장한 아트숍 내부는 방문객 이동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아트숍 좌측에 마련된 '체험교육 키트존'은 기존 가방-파우치 등 디자인 제품 외에도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즐기는 DIY(자가 조립) 로봇 키트, 환경 메시지를 담은 체험 키트 등 교육 콘텐츠를 크게 강화했다.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측에 조성된 '업사이클 기업지원존'은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제품들로 채워졌다. 그동안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기업지원 사업으로 성장해 온 △㈜고감도 △이로운샵 △사유공간 △에이치엣플래닛 등 관내 업사이클 창업기업의 참신한 생활 밀착형 제품들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리뉴얼에서 주목할 공간은 복도를 활용해 조성한 '업사이클 스트릿 갤러리(Upcycle Street Gallery)'이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광명교육지원청 연계 사업인 '온마을캠퍼스'로 광명시 관내 고등학생들이 폐현수막을 캔버스 삼아 직접 그림을 그린 결과물이다. 버려지는 폐현수막이 청소년의 예술적 감성과 만나 멋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 들른 방문객에게 자원 순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한다. 새롭게 단장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아트숍은 1층 전시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누리집(upcycle.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5일 “이번 아트숍 새 단장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시민이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는 상생 공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전시를 지속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2차 리뉴얼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내달부터 관내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 업사이클 문화를 알리는 '찾아가는 업사이클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 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환경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소통 면적을 넓혀갈 예정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2026년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임신-출산 가정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작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다. 신청은 에코이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구리시 산업지원과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총 550명이며,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하면 에코이몰 추첨 시스템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부담금 4만8000원을 포함해 1인당 연간 24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구매비를 지원받게 된다. 민경삼 산업지원과장은 15일 “이번 사업이 임산부와 출산가정의 건강 증진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권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0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대표 아트팝 작곡가 김효근을 초청해 '6월 관-세(洗)-페'를 개최한다. 관-세(洗)-페는 '도서관에서 만나는 뜻밖의 음악 선물, 마음을 씻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의 월간 공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연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주제로 김효근 작곡가의 해설과 음악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소프라노 홍채린과 테너 림팍, 피아노와 현악기로 구성된 'K-아트팝 앙상블'이 함께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총 3부로 진행된다. '눈', '첫사랑', '내 영혼 바람되어'를 비롯해 콘서트 메인 테마인 '가장 아름다운 인생' 등 김효근 작곡가의 대표 가곡을 감상할 수 있다.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과장은 15일 “초여름을 맞아 시민이 아름다운 가곡 선율을 통해 일상 속 위로와 마음의 여유를 얻길 바란다"며 “작곡가의 생생한 이야기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도서관만의 특별한 문화공간을 마음껏 누려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사전 예약 및 세부 사항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점검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환경오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1단계는 이달 말까지 관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장 자체 점검과 개선을 유도한다. 2단계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 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를 비롯해 △배출-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환경 관련 법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재규 환경정책과장은 15일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장에 대해선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사업장에선 책임 의식을 갖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적 치유와 추억 회복을 돕기 위한 정서지원사업 '인공지능(AI) 추억 복원소(Re-Member)'를 운영한다. AI 추억 복원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가족의 기억하고 싶은 순간과 미래 모습을 담은 추억 영상을 제작한다. 세부 과정은 △AI 활용법과 미래 기술 교육 △AI를 활용한 추억 사진 복원 및 영상 제작 △가족 이야기를 담은 음악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양평군은 마지막 회차인 내달 30일 한 달 동안 프로그램 전 과정을 담은 현장 스케치 영상 상영과 함께 가족별 개별 영상 시사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참여자 가족과 지인을 초청해 그동안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5일 “치매환자를 돌보며 심신이 지친 가족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양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서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환자를 돌보며 돌봄 스트레스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AI 기술 활용법을 배워 뜻깊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치매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참게 치어 방류 행사를 지난 11일 남한강 수역에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양평군 수산자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진선 양평군수, 지민희 양평군의원, 지역 어촌계원, 양평군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남한강 수역에는 참게 치어 약 17만2000마리가 방류됐다. 방류된 참게 치어는 사전 질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개체로 남한강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진선 군수는 15일 “이번 참게 치어 방류를 통해 남한강 수산자원이 더욱 풍부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 방류 사업을 지속 추진해 건강한 내수면 생태계를 보전하고 어업인 소득 기반 강화에 잡중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발전사 통합부터 12차 전기본까지…기후부, 미뤄둔 에너지 정책 잇달아 푼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주요 에너지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하반기 강한 에너지 정책 드라이브에 나설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이번 주 발전공기업 통합 용역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청정수소발전시장(CHPS)과 LNG 용량시장 재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굵직한 현안들도 연이어 추진하면서 정체됐던 에너지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발전 5사 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통합발전사 설립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본사 입지와 조직 개편 범위를 둘러싼 지역 갈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돌연 취소됐던 수소발전 입찰시장도 재개 수순에 들어갔다. 기후부는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올해 일반수소발전시장 930GWh, 청정수소발전시장 500GWh 규모의 입찰시장 개설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청정수소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소혼소 사업을 준비하던 업계는 여전히 향후 세부 공고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단됐던 LNG 용량시장 역시 재개 가능성이 거론된다. LNG 용량시장은 LNG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나 집단에너지 시설을 선정할 때, 공급 상한을 정하고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한 전력 시장 제도이다. 특히 노후 LNG 발전소 대체 및 신규 투자와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발전업계의 관심이 크다. 다만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LNG 발전 감축 기조를 감안할 때 과거 수준의 물량이 공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12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우려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등 변화한 대내외 환경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핵심 관심사다. AI 반도체 산업 호황과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기존 계획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2040년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전력 공급 안정성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2차 전기본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탄소중립 목표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도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한 점이 계획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여기에 최근 AI 전문가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정부 전반의 정책 무게추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전력 인프라 확충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향후 개각 과정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새로운 국정 방향에 보조를 맞추거나, 필요할 경우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정책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안보 등 산업 경쟁력 이슈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12차 전기본이 이런 변화된 환경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이 확정되면 후속 계획들도 본격 추진된다. 장기 송·변전설비계획과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본이 향후 발전원별 설비 규모와 전력수요 전망을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만큼, 후속 송전망과 가스 인프라 투자 방향도 이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향후 수개월이 향후 10~15년 국내 에너지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 통합, 수소시장, LNG 시장, 전기본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동 전쟁과 AI 전력수요 증가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내 에너지산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인사이트] 중소기업 정책, ‘지원’보다 ‘혁신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이 글은 필자가 지도한 장영재 박사의 논문 '중소기업의 역량과 혁신성과의 순차적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은 자금, 세제, 인력, 판로, 연구개발 지원을 각각의 사업 단위로 제공해 왔다. 물론 이런 지원은 필요하다. 문제는 지원이 기업 내부의 역량 강화, 혁신활동 실행, 경쟁우위 확보, 성과 확산으로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은 많지만, 그 지원이 실제로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으로 이어졌는지, 나아가 시장에서 차별적 위치를 확보했는지는 충분히 관리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가 중기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기부는 '지원금 배분 기관'에서 '역량 진단 기관'으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의 신청서가 잘 쓰였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다. 해당 기업이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 제품혁신이 필요한지, 공정혁신이 필요한지, 디자인·브랜드·지식재산 보강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장 접근 전략이 문제인지를 먼저 진단해야 한다. 병원에서 처방 전에 진단을 하듯, 중소기업 지원도 진단 없는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정책사업을 단절된 메뉴가 아니라 단계별 성장 경로로 재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1단계는 역량 진단, 2단계는 혁신활동 실행, 3단계는 비용우위 또는 차별화우위 확보, 4단계는 매출·수익·생산성·지속가능성 성과 확인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R&D 지원, 스마트공장 지원, 수출지원, 디자인 지원, 지식재산 지원이 따로 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처와 사업을 찾아다니는 행정 순례가 아니라, 자기 성장단계에 맞는 정책 경로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기부는 혁신성과의 기준을 단기 매출 증가에만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논문은 혁신성과를 경제적 성과, 운영 성과, 지속가능성 성과로 나누어 보았다. 이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은 당장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불량률 감소, 납기 단축, 생산성 향상, 에너지 효율 개선, 고객 반복구매 증가, 지역사회 기여 같은 성과도 혁신의 중요한 결과다. 정책평가도 이처럼 다차원적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정책의 중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책은 대체로 투입과 산출을 보았다. 얼마를 지원했는가, 몇 개 기업이 참여했는가,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따졌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그 기업이 지원 이후 시장에서 더 싸게 만들 수 있게 되었는가. 더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가. 경쟁사가 쉽게 따라 하기 어려운 기술, 디자인, 브랜드, 데이터, 고객관계를 확보했는가. 바로 이 지점이 혁신활동과 혁신성과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다. 다섯째, 납품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를 함께 다뤄야 한다. 중소기업이 아무리 혁신해도 원청기업의 단가 압박 속에 성과가 흡수된다면 혁신 유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기부의 혁신정책은 공정거래, 판로 다변화, 공공조달, 수출, 브랜드 구축 정책과 연결되어야 한다. 기술개발만 지원하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혁신은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핵심은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다.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이 혁신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며, 혁신활동이 경쟁우위로 축적되고, 그 경쟁우위가 경제적·운영적·지속가능성 성과로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중기부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지원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자기 역량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혁신활동을 실행하며,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정책의 순서를 다시 짜는 일이다. 중소기업 정책이 '지원의 양'에서 '성장 경로의 질'로 이동할 때, 비로소 혁신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체질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bienns@ekn.kr

[EE칼럼] 햇빛이 마을 복지가 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당면 과제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에너지 전환이 더 깨끗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저절로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잘 와 닿지 않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의 인구가 여전히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자산의 소유권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경우가 많다. 기후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후위기의 피해가 저소득 국가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반면, 정작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일쑤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적 전환에만 매몰된다면, 다가올 재생에너지 시대 역시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낳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는 원래 노동조합이 탈탄소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다. 오늘날 이 용어는 단순한 노동자 지원을 넘어, 현재의 기후·사회적 위기를 유발한 정치·경제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인정의 정의, 회복적 정의, 공간적 정의, 세대간 정의를 제시한다. 단순히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넘어,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이익이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하며, 의사결정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과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체를 치유하고, 국가 내부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며,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의 짐을 떠넘기지 않는 세대간 형평성 역시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의의 원칙들을 우리 현실에 잘 녹여낸 실천적 대안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3,000곳 이상 확대를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의 유휴부지나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 소득과 마을 복지로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사례처럼 태양광 전력 판매 수익으로 마을회관의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무료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식이다. 이 사업이 가진 가장 큰 사회적 가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잘 부합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규모 외부 자본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이나 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환원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혜택이 특정기업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한다. 마을 공동체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됨으로써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입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한다. 태양광 패널이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마을의 복지를 책임지는 효자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마을 주민을 에너지 전환의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에 부합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삶과 권리를 인정하고 소외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인정의 정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동안 도시를 위한 에너지 공급처로만 소비되던 농촌 공간이 재생에너지를 매개로 자립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은 공간의 소외를 극복하는 공간적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다. 물론 이 모델이 전국으로 온전히 확산되려면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과제도 남아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중의 지지 없는 에너지 전환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들이 에너지 대전환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때 지속적인 추진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문이다. bienns@ekn.co.kr

스타벅스, 22일 전 점포 조기 영업 종료…단체 역사교육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신세계그룹 이마트부문이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전사적 역사 인식·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한다. 1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오는 17일 그룹 사내연수원인 신세계남산에서 이마트부문 계열사 임원들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SCK컴퍼니)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각각 역사 인식 교육,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맡는다. 스타벅스코리아 매장 파트너들은 오는 22일에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전국 스타벅스 매장은 오후 3시에 조기 영업 종료하며, 점포별로 17일 진행한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역사 의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는다. 스타벅스코리아의 모든 점포가 일제히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1999년 출범 후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 앞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는다. 앞서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역사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는 동시에, 모든 경영진들과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마트부문의 다른 계열사 직원들은 다음달 1일부터 2주에 걸쳐 온라인 이러닝 교육을 통해 같은 교육을 수강한다. 우선적으로 본사 근무자와 현장 관리자가 대상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역사 의식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으로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과정 등 내부 의사결정시스템도 재정비한다. 초기 기획 단계부터 결재와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리스크 검수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를 점검한다. 또, 검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마케팅 진행 시 기획부터 출시까지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하고, 결재와 합의 과정에서도 진행 시기와 핵심 문구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보고 양식을 통일한다. 마케팅 콘텐츠를 실행하기 직전에는 담당부서는 물론, 품질과 법무 등 관련 부서장들이 최종 검토하는 시스템을 신설한다. 콘텐츠 최종 승인자와 관련 의견 등의 기록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밖에 스타벅스코리아는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한다.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해 근현대 역사 유적지의 인프라 개선, 국가와 주요 역사 기념일과 연계한 기념사업 추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현대차, 구독 서비스 강화…‘현대 제네시스 셀렉션’ 출시

현대자동차가 차량 구독 서비스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에 합리적인 조건으로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는 '360일 플랜'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360일 플랜은 기존 30일 단기 구독 대비 할인된 요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인 상품이다. 아이오닉 5 및 아이오닉 6는 360일 플랜 이용 시 30일 구독 대비 최대 월 14만원, 코나 일렉트릭은 최대 월 5만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아이오닉 5 N은 월 30만원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차그룹, 청년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HINT’ 참가자 모집

현대자동차그룹은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HINT(HMG Incubation of New Talent)'를 신설하고 다음달 3일까지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HINT'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국내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는 청년 직업훈련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개설됐다. 기업 주도의 실무 교육과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1기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7일부터 3개월간 운영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모빌리티 개발 분야의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임베디드 인공지능(AI)',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화 관련 분야를 학습하는 '제조 지능화' 등 2개 트랙이 준비됐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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