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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주택 공급 속도 내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해결해야

공공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처럼 이윤 극대화라는 단일한 목표만을 추구했다면 정부 정책은 훨씬 단순했을 것이다. 이때 우리가 감내하는 비효율은 민주성에서 온다. 코레일이 적자를 무릅쓰고 도서산간에도 열차를 운행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모든 종류의 비효율을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 간 칸막이가 그렇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많은 부처에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인 만큼 기자들도 차기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인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알려주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멋쩍은 웃음이 돌아온다. 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이슈가 얼마나 민감한가. 살해협박을 종종 받는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극도로 말을 아끼는 공무원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지점은 이런 것이다. 주택공급 부지선정과 교통인프라 조성이 동시에 이뤄지면 공급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실무에서는 보안문제 때문에 이 순서가 거꾸로 뒤집힌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어디에 살 것인지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다. 출퇴근은 용이한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는지를 우선 따지게 된다. 교통을 먼저 놓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유효한 주거를 공급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기 신도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 교통 후 입주를 약속했었다. 그렇지만 실무에선 여전히 부지가 정해지고 나서야 철도가 들어설지 말지를 고민하는 수순이다.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켰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분명 주택 착공을 앞당길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신뢰를 제고할 다른 방안을 찾지 않고 부처 간 칸막이 같은 비효율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다른 정책들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트럼프 “두들겨 팰 것”…美 엿새 만에 이란 폭격, 국제유가 급등 [이슈+]

미군이 엿새 만에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 전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 동부시간 29일 오후 10시(한국시간 30일 오전 11시) 중부사령부는 전날 미군을 향한 미사일 공격 시도에 대응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군 지휘통제실과 미사일·드론 시설, 해안 감시·방어 거점, 해상 전력 등을 포함한 수십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이번 공습은 이란과 그 대리세력이 미군과 상선, 인근 걸프 국가들에 가하는 위협을 추가로 약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군의 이번 대(對)이란 공습은 지난 23일 이후 엿새 만이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과 중동 미군 기지 공격에 대응해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오다 지난 24일 이를 중단했다. 이후 이란도 보복 공격을 자제하면서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일시적인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다. 그러나 전날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휴전 분위기는 깨졌다. 미 중부사령부는 모든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복을 예고했고, 미군은 공습을 단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속어를 섞어가며 “우리는 그들을 두들겨 팰 것"이라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다. 그들(이란)은 얻어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도 “이제는 우리 차례"라며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전쟁의 전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등 이란의 대리세력들은 미군 기지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과 유조선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집트 근해에서는 미국 소유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설비까지 공격받는 등 충돌 범위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그동안 이란의 공격에도 직접적인 군사 대응을 자제해온 사우디도 최근 후티 반군의 석유시설 공격에 강하게 반격한 데 이어 미국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거점을 공습하는 등 이번 전쟁에 제한적으로 가세했다.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 하락하며 한때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밀렸지만, 29일 하루에만 7% 넘게 급등하며 다시 90달러선을 넘보고 있다. 다만 사우디는 전쟁이 더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의 이라크 공습 이후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장관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사우디 측이 미국에 확전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한 소식통은 “분쟁이 더 확대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 경우 방공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1000기 미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미사일은 250기 미만으로 추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원주시, 우산동 화물주차장 202면 배정…경쟁 없이 신청자 선정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주택가와 이면도로의 화물차 밤샘주차를 줄이기 위해 조성한 우산동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운영에 들어갔다. 태장동 일대에 주차하던 화물차 일부가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운전자의 출퇴근 거리와 생활권을 고려한 권역별 주차장 확충이 과제로 남는다. 원주시는 군 유휴지를 활용해 우산동 시민체육단지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지난 1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재순 원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지난 21일 열린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우산동 임시주차장은 202면 규모로, 192면의 이용자가 공고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이용자를 모집했다. 신청 자격은 원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화물운송사업자로 제한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신청 차량이 주차면 수를 넘지 않아 별도의 경쟁 없이 신청자 전원이 선정됐다. 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장별 분포는 공개되지 않았다. 우산공단과 원주IC, 북원주IC에 인접한 입지를 고려하면 인근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운송사업자들의 신청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에 등록된 개별 화물차가 약 2000대에 이르지만 202면 규모의 주차장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들의 실제 이동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차 주차 후 자택까지 이동해야 하는 운전자에게는 주차면 확보보다 출퇴근 거리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권역별 주차장 확충과 함께 대중교통 연계나 출퇴근 이동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택가 밤샘주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화물차가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밤샘주차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차량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 공회전에 따른 소음과 매연,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도 주민 민원으로 이어져 왔다. 우산동과 동화역 임시주차장 조성에는 시비 10억원이 투입된다. 부지 임차료 3억9400만원, 설계비 3200만원, 공사비와 부대비 5억7400만원이다. 주차장에는 잡석과 주차 구획선, CCTV, 펜스 등이 설치됐지만 콘크리트 포장과 상·하수도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산동 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 시는 이용 현황과 불편 사항을 점검한 뒤 2027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서부권에는 동화역 철도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이 추가로 들어선다. 시는 오는 8월 공사를 시작해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주차면은 57면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순 과장은 “권역별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세종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의결·행정수도 특위 구성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46개 안건을 의결하며 1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과 공공의료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다. 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의장 제의 안건 6건도 처리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함께 의결했다. 김현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예산과 행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국비 매칭 예산도 부족하다며 필수 의료장비 확충과 의료진 지원, 권역모자의료센터 격상 등을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 비전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세종시 재정특례 이후 재정 공백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의 특수성과 단층제 행정구조를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행정수도 지위에 상응하는 국가 재정지원 근거 법제화, 단층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16일간의 임시회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9월 29일 제109회 정례회를 열어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도, 202조 첨단산업 투자 지원 본격화…인허가 기간 절반 단축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전력·용수·인력 지원을 강화해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일 발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가운데 충남에 예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AI 데이터센터 등 202조원 규모 투자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기업 협력, 인허가 지원, 인프라 조성, 인력 지원, 재정 지원 등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투자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투자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상시 관리한다. 행정부지사 직속 '충남 첨단 전략산업 대도약 TF'를 중심으로 시·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법령 개정과 세제 지원 등 중앙정부 건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가장 체감하는 인허가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입주업종 코드 변경은 12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18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통합환경인허가도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시·군별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일원화해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인다. 통합환경허가권 지방 이양과 건축법 개정 등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도는 2031년까지 천안·아산 지역에 변전소 7곳을 확충하고 추가 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 14.5GW 규모로 확대하고 산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도는 디스플레이 거점 강화를 위해 무기발광 및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 전문인력 4만9100명을 양성하고 계약학과와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 인재 1만135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AI 전환(AX) 인재 3만명과 반도체 전문인력 1750명 등을 양성해 산업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4개 투자기업에 총 1300억원 규모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 185만1239㎡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지방세 종합지원반을 운영한다. 또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해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 부지사는 “이번 종합지원계획은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으로 충남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빵집 면접’ 홍명보 “감독 선임 특혜 없어…연봉 38억원 절대 아냐”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빵집 면접' 논란을 비롯해 고액 연봉 수령, 측근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홍 감독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2024년 당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밤 11시에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난 뒤 별도의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PT)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며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데 후배나 축구 관계자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2024년 7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공석이었던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 감독을 선임했다. 그러나 당시 홍 감독이 선임되기 전 자택 인근 카페에서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와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임 절차가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홍 감독은 “나에게 제안이 왔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며 “집 앞에서 만났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액 연봉 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감독을 향해 “울산 HD 감독 시절 재계약 당시 10억원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대표팀 감독 연봉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대한축구협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을 거부해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38억원 수준이라는 말도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홍 감독은 “제 연봉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절대 아니다. 훨씬 적다"고 답했다. 이어 “상호 협의한 금액이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협회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협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측근을 챙겼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북중미 월드컵 성적에 책임을 지고 홍 감독이 사퇴했던 시기를 언급하며 “사퇴 다음 날 협회가 사무처 직원 채용 규모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늘어난 두 자리에 증인과 함께 일했던 수행기사와 지원 직원이 지원해 면접까지 올라갔다"며 사전 정보 유출 및 채용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에 감독으로 선임된 뒤에도 증인이 대표로 있는 재단 직원이 수행기사로 채용됐는데 협회에 추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홍 감독은 두 의혹에 대해 모두 “(그런 일) 없다"고 답하며 측근 채용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몽규, 고개는 숙였지만…“고대 카르텔” 질타엔 “고대 출신 1명 뿐”

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전 회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체위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부진한 성적을 거둔 이후 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자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재임 기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의 미흡한 결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국민과 축구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축구협회장 사퇴 이후에는 기업인으로서 경영에 집중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월드컵 참사의 원인과 협회의 방만한 운영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축구협회가 어느 날 갑자기 '현대 축구협회'로 바뀌어 있더라"며 “또 고려대 출신이 아니면 협회에 발도 못 디딘다는 '고대 카르텔'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제가 임명한 남자 대표팀 감독 25명 가운데 고려대 출신은 1명이고, 여자 대표팀 감독 20여 명 가운데 고려대 출신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런 이미지가 생긴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천안 코리아 풋볼 파크 내 미니 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국고보조금 77억원이 투입된 사업에 협회는 임원실이나 회장실 같은 사무공간이 없는 도면을 제시했다"며 “특정 종목 단체의 사무실을 짓는 데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건축 허가 당시에는 회장실, 전무실, 임원실, 비서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다"며 “사업계획서상 도면과 건축허가 당시 도면은 구조도, 용도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준호 의원은 정 전 회장이 기부를 약속한 '50억원'을 '매직넘버 50억'이라고 표현했다. HDC 회장인 정 전 회장이 사업적으로나 협회 차원에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50억원' 기부를 약속하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일개 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를 단순한 의견으로 치부한다"며 “정부 결정을 우습게 보는 축협이다. 저런 태도니까 그 훌륭한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런 결과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 전 회장이 협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국제축구연맹(FIFA) 상업·마케팅 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 회원협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정 전 회장이 국제무대에 남는 것이 한국 축구 외교의 자산인지, 미완의 퇴장인지도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협회장을 사퇴한 만큼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며 “새 회장이 선출되고 집행부가 구성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HD현대, 美 조선업계에 ‘조선소 짓는 법’ 전수한다

HD현대가 미국 조선업계에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 이르는 조선소 현대화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프레이저 인더스트리와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한 조선소 현대화 협력 관련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HD한국조선해양이 지난 3월 정관 내 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조선소 건설 종합 솔루션'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이후 실제 수행단계에 진입한 첫 사례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조선소 진단 및 솔루션 도출 △야드·공장 레이아웃 설계 △로봇·자동화 설비 도입 △비용·공정·품질·생산성 최적화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솔루션 적용 △공급망 확대 및 기술 인력 양성 등 조선소 구축·운영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HD한국조선해양은 프레이저 인더스트리에 '조선소를 짓고 운영하는 방법'을 전수한다. 조선소 설계·건설 노하우는 물론, 생산·운영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법 등 스마트 조선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기술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양사는 올해 안으로 '조선소 현대화 컨설팅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에 나선다. 오대호 중 한 곳인 슈피리어호 연안에 자리잡은 프레이저 조선소를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실증 모델로 삼는다는 게 HD현대 측 구상이다. 오대호는 현지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 활동의 거점이자 핵심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곳에선 프레이저 조선소와 핀칸디에리 마린 그룹, 돈존 마린 등 현지 조선업계가 '오대호 조선 동맹'을 구축한 상태다. 이들이 미국 해안경비대 신형 경 쇄빙선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등 오대호는 미국 정부의 '해양 번영 지대' 추진 구상과 맞물려 현지 조선업 재건의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는 “조선소 설계부터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해 프레이저 조선소를 미국 조선산업 재건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다양한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미국 조선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단독] 美연수직원 항공료 869만원 지급해놓고…“이코노미석 탔다”는 선관위 ‘황당’ 해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최근 5년 국외 장기연수 가족 동반 항공료가 1인당 평균 896만원에 달해 논란인 가운데, 개별 비용이 전 노선에서 시중가격을 2~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 실비만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인당 항공료는 대형 국적기의 비즈니스석 시세와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30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나타난 24명의 연수 항공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눈에 띄는 사례는 2022년 미국으로 간 A씨다. 자료상 동반가족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그는 단일 항공료로 869만9590원을 청구했다. 시중 이코노미 평균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항공권 비교 플랫폼에 나오는 미주 노선 이코노미석 시중가는 통상 150만~2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2023년 미국으로 간 B씨는 가족 2명(총 3명)을 동반하며 1297만770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432만원을 썼다. 2022년 C씨도 가족 2명(총 3명)과 함께 1181만원을 받아 1인당 약 393만원을 기록했다. 2023년 캐나다로 연수를 간 D씨는 가족 3명을 동반(총 4명)하며 항공료로 무려 2929만9900원을 청구했다. 1인당 왕복 약 732만원이다. 현재 대한항공 등 국적기의 캐나다 왕복 이코노미 시세는 성수기에도 200만원 안팎이며, 비즈니스석 시세가 500만~600만원대다. 유럽 노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영국 런던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국적기 이코노미석은 100만원대 중후반이면 충분히 예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2년 독일로 연수를 간 E씨는 가족 1명(총 2명)과 함께 735만569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367만원을 썼다. 2023년 영국으로 간 F씨는 가족 3명(총 4명)을 동반하며 1195만 9660원(1인당 약 298만원)을 청구했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장관·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제1호)이 아닌 4~6급 이하 실무자(제2호)는 본인과 동반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출장 시 각 부처별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 최적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저비용항공사(LCC) 이용이 0건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항사만 이용했던 것이다. 앞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GTR'(정부항공운송의뢰) 제도를 도입해 2018년까지 운영했다. 안정적 항공 스케줄 확보와 외화 낭비를 위한 취지였지만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싸 일부 항공사에 혜택을 주고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됐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실비(실제 비용)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장기 국외연수는 출국 일정이 미리 수개월 전 확정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시중가와 큰 격차가 발생한 만큼, '바가지 요금'을 세금으로 청구한 것은 실비 정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곧 나가야죠” 오르는 임대료에 밀려나는 서촌 동네 가게들

“저희도 곧 나가야 할 거 같아요." 서촌 골목을 따라올라가면 나오는 한 철물점. 주변은 편집샵과 카페로 가득 차 있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로 붐비는 감성 카페들을 지나 ,각종 철물 장비가 빽빽하게 쌓인 철물점 안으로 들어섰다. 30일 철물점 사장님 A씨는 서촌의 변화에 대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곧 철물점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버려서요."라고 말하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7월 한여름 서촌의 중심 거리에는 소위 말하는 대형 브랜드와 작은 가게가 섞여있었다. 대로변을 따라 공사가 한창인 상가 옆으로는 중국계 밀크티 프랜차이즈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조금 더 걸어가니 경복궁 돌담길 옆 서촌 카페 거리에는 대형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건물이 들어섰다. 그 주변은 향수와 옷집 브랜드로 채워졌다.반면, 그 옆에서 48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서촌의 역사를 함께했던 '청하식당'은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운영을 중단했다. 예전부터 서촌을 지키던 상인들은 서촌의 변화를 실감했다. 철물점 주인 A씨는 “(서촌이) 많이 변했죠" 라며 “저 길 건너만 봐도 예전에는 아디다스 같은 거 없었어요. 한옥 수리하면 거의 다 카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죠"라며 달라진 상권 분위기를 전했다. 이후 통인 시장 근처 골목에서 작은 수선집을 발견했다. 수선집 사장님 B씨는 “(서촌이) 침체된 것 같다"고 짧게 말을 꺼냈다. 이후 B씨는 “예전에는 통인시장도 잘나갔는데 요즘은 관광객이 줄어든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재봉틀을 돌리는 B씨의 손은 쉬지 않았다. B씨는 “(임대료 때문에) 시장에도 나간 가게가 많아요. 예전에는 서촌에 세탁소가 없지 않았는데 많이 사라졌지. 너무 카페로 변하니까"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후 오래된 문구점에서 만난 상인 C씨 또한 세탁소 같은 생활 밀착형 점포들이 사라진 현실을 언급하자 “그쵸. 많이 변했다"고 답했다. 주민들의 삶을 지키던 생활형 점포뿐만 아니라, 서촌의 문화적 정체성을 책임지던 상권마저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서촌 통의동에서 운영하던 독립서점 '책방 오늘'은 임대료 상승과 매매 문제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이에 앞서 박노해 시인의 사회활동단체 나눔문화가 운영하던 '라 카페 갤러리' 또한 작년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이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촌의 임대료는 과거에 비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촌 통의동 골목길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관광객과 20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곳이다 보니 임대료가 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서촌 한 공인 중개소 앞에 붙어있는 종이에 적힌 매물가는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 1층이 15평형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30만원으로 적혀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 따르면 대형 브랜드나 기업이 눈독 들이는 통의동의 46평(151㎡) 규모 단독 건물은 보증금 6억 원에 월세만 4000만 원에 달한다. 골목 안쪽 소형 점포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체부동의 단 3평(10㎡)짜리 1층 가게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으로 나와 있다. 3.3㎡(1평)당 월세로 계산하면 약 66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현장의 높은 월세는 공식 통계로도 증명된다. 한국부동산원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서촌의 소규모 상가 1㎡당 평균 임대료는 2024년 3분기 4만3600원에서 2026년 1분기 4만 4600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특히 최근 1년간(2025년 2분기 이후)은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메인 거리의 중대형 상가 평균 임대료 역시 1㎡당 5만 2100원에서 5만 4200원으로 올랐다. 가게 크기와 상관없이 서촌 일대 상가의 기본 임대료 눈높이가 최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향세를 보였다. 전문가는 서촌의 임대료 상승과 상인 내몰림 현상 자체는 상권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청와대 이전 등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신식으로 변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기존 상인들이 떠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촌 젠트리피케이션의 진짜 문제는 임대료 상승 자체가 아닌 '상승 속도'에 있다고 짚었다. 윤 랩장은 “서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이지민 인턴기자 lalalisa69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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