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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전기본, 2040년 재생에너지 236GW 제시…태양광 비중 70% 이상

정부가 오는 2040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자가용 태양광까지 포함해 236기가와트(GW) 수준으로 확대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지난해 사업용 기준 37GW였던 재생에너지 설비를 2040년 6배 가량 더 많은 220GW까지 늘리고 여기에 자가용 태양광 16GW를 추가한다. 단기적으로 태양광 보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2030년 이후에는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확대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사업용과 별도로 집계하는 자가용 태양광은 같은 기간 각각 8GW, 12GW, 16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는 2030년 108GW, 2035년 175GW, 2040년 236GW 수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생에서지 보급 전망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원전을 포함한 전체 발전원에 대한 계획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은 태양광이다. 사업용 태양광은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자가용 태양광 16GW까지 더하면 2040년 태양광 설비는 약 171GW에 달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용 태양광의 2040년 시장잠재량을 271GW로 산정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일반부지와 수상, 건물 등 사업 가능한 입지를 분석했다. 정부는 2030년 사업용 태양광 87GW를 조기에 달성한 뒤 보급 추세를 이어가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공입지와 햇빛소득마을 등 우수입지를 조기에 활용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격거리 완화, 초대형 사업, 영농형 태양광, 신규 산업단지와 공장지붕 등을 활용해 2030년 이후 필요한 입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풍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육상풍력은 2025년 2.1GW에서 2030년 6.1GW, 2035년 12GW, 2040년 15.5GW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증가 폭이 크다. 현재 0.4GW 수준인 해상풍력을 2030년 3.1GW에서 2035년 25GW, 2040년 45GW까지 확대한다. 기존 허가사업 24.6GW와 신규 계획입지 20GW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시작하고 2036년 이후에는 준공을 가속해 계획입지 물량을 연간 4GW씩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주도의 발전지구 지정과 인허가 의제처리,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로 이격거리 상한을 기존 입법예고안의 100m에서 0m로 조정했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도로로부터 100m 이상 거리를 둬서 설치해야 했으나 도로 바로 옆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주택 이격거리 상한은 200m를 유지했다. 이번 12차 전기본 전망에는 변경된 이격거리 기준을 토대로 시장잠재량을 다시 산정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잠재량 재산정부터 보급 전망과 계통 검토, 다른 발전설비 계획 변경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련 효과를 13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오는 9월 시행되더라도 개발계획과 발전사업 허가, 실제 설치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풍력 보급 기반을 구축해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를 넘어 2040년까지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교육 넘어 농기계 보급까지…농어촌공사, 아프리카 K-농업 생태계 넓힌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아프리카 농기계 연수를 마쳤다. 인재양성과 생산기반 조성, 농기계 보급을 아우르며 아프리카에 K-농업 생태계를 넓히는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가나와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농업부 공무원 10명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지역 담당자 6명을 초청해 '아프리카 농업기계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수는 FAO 지원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농업기계화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해 참가국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실무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견학을 함께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벼 밸류체인(가치사슬)과 농업기계 △한국의 농기계 정책 △한국의 기후 스마트 농업기계화 등 강의로 우리나라 농업기계화 과정과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살폈다. 현장견학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농촌진흥청과 LS엠트론 등을 찾아 농기계 품질관리와 장비 표준화, 테스트 시스템 등을 확인했다. 충북 진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는 임대 시스템 운영 모델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한국 농기계의 발전 과정과 주요 기술을 살폈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농산업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농산업 기업을 초청해 아프리카 현지에 맞는 농기계 도입·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연수생들은 “한국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농기계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린 놀라운 나라"라며 “이번 연수에서 배운 농업기계 운영 기술을 자국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사는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인적역량 강화와 국제농업협력(ODA)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아프리카 7개국 연수단과 세계은행,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관계자 등 39명을 대상으로 '한국 쌀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에스와티니 농업부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한국의 농업정책과 농촌개발 경험을 공유했다. 물적 기반도 지원한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K-라이스벨트'에 참여해 아프리카 국가의 쌀 생산과 식량 자급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쌓은 생산기반 조성 역량과 국제농업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 경지를 정리하고 관개시설을 구축하는 등 벼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2023년 가나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참여국은 8개국으로 늘었다. 국제농업협력에는 국산 농기자재도 연계하고 있다. 세네갈에서는 '중고농기계 지원 및 수리센터 구축사업'으로 트랙터와 정미기 등 국산 농기계를 보급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도입하고, 다가나와 포도르 지역에는 농기계수리센터를 세워 정비와 유지관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는 국제농업협력 과정에서 농기자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기반도 넓힐 방침이다. 세네갈 사업을 기점으로 부품 공급과 유지보수 분야 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외 농산업 박람회 참가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농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수출 판로도 넓히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FAO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협력해 아프리카 관계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해 K-라이스벨트 참여국을 늘리고 생산기반·농기계 분야의 국제농업협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는 식량 인프라를 조성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축적한 경험을 아프리카 현장에 맞게 공유하고 있다"며 “인재양성부터 생산기반 조성, 농기계 활용까지 K-농업 생태계를 확장해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자급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카드사 풍향계] ‘네이버 현대카드 에디션3’ 출시…최대 15% 적립 外

◇ '네이버 현대카드 에디션3' 출시…최대 15% 적립 현대카드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이용고객들을 위한 카드 상품을 선보였다. 구독경제 시장의 성장에 맞춰 고객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26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이 '네이버 현대카드 Edition3'로 결제하면 5%(월 최대 1만5000포인트) 적립된다. 내년 7월까지 진행되는 '더블 적립 프로모션' 기간에는 10%(최대 3만포인트)까지 쌓인다. 여기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을 합하면 적립 규모가 최대 15%로 커진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이외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0.5%(더블 적립 기간 1.0%)가 적립된다. 카드 플레이트는 총 3종으로, 일반 플레이트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표현하는 보라색 컬러가 적용된 'Plus'와 컬러 그라디언트·기하학적 그래픽으로 미래지향적 에너지를 나타낸 '네오' 2종이다. 메탈 플레이트(Logo Metal)의 경우 네이버 로고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현대카드는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에 세카이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세카이는 일본 도쿄·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디자인그룹으로, 구글·애플·나이비·이도비 등과 협업하고 있다. 네이버 현대카드 에디션3의 연회비는 1만5000원이다. ◇ 삼성카드, '삼성 iD 해외 3.5 카드' 선봬 삼성카드가 해외이용 할인을 강화한 '삼성 iD 해외 3.5 카드'를 출시했다. 견조한 해외여행 수요를 공략하기 위함이다. 해당 카드는 복잡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제한 없이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 이용액의 3.5% 할인을 제공한다. 해외 직구, 구매대행, 광고비 결제도 포함된다. 비접촉식(컨택리스) 결제 기능을 탑재했고, 국내 이용시에도 전월 실적 및 할인 한도 제한 없이 0.7%가 결제일 할인된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마스터카드) 모두 1만5000원이다. ◇ KB국민카드, 청소년 금융 이해도·디지털 활용도 높여 KB국민카드가 농산어촌 미래세대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KB국민카드 조이풀 금융교실'은 청소년 시설 소속 등 초·중·고등학생 3000명이 금융 지식을 늘리고 인공지능(AI)·로봇을 비롯한 기술을 체험하는 장이다. 초등생은 화폐·용돈관리·신용관리를 비롯한 기초 개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소비·신용·저축·금융진로·위험관리 등과 관련된 금융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환율·신용·투자 등의 주제로 보드게임을 활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올해는 23개 학교 460명의 학생이 생성형 AI 원리와 활용법을 배우고 AI 챗봇을 만드는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AI챌린지', 로봇 작동원리를 익히고 블록코딩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로봇과 함께하는 그린 챌린지'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디지털 분야 경력을 지닌 여성 23명을 전문강사로 양성해 파견할 계획이다. ◇ 농협카드-E1, 친환경 결제 생태계 만든다 NH농협카드가 E1과 카드 결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친환경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E1 충전소에서 이뤄지는 카드 결제의 승인·매입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농협카드는 액화석유가스(LPG)·전기차·수소 충전 혜택을 묶은 제휴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NH포인트와 E1의 오렌지포인트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이들 포인트를 하나로마트와 E1 충전소에서 교차 사용할 수 있게된다. 양사는 대고객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데이터 인프라 기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협력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에너지 절약과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도 실시한다. 정경선 농협카드 부사장은 “앞으로도 양사의 역량과 시너지를 바탕으로 친환경 결제 생태계 조성과 고객가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위헌 판결’ 탄소중립법, 2년만에 개정안 통과…구체적 감축경로 추가

헌법재판소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공백을 지적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헌재의 결정이 반영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8월 헌재가 “현행법이 2030년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만 규정하고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범위형'으로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수준이며,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감축 방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경로'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조업 등 산업계 부담과 국가 경쟁력을 감안해 매년 균등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경로'나 유연한 목표 설정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두 입장을 절충해 상·하한을 둔 범위형 목표를 법률에 담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법안은 통과됐으나 감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감축 목표의 하한선이 매년 일정한 비율을 감축하는 선형 경로로 설계돼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고 후반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헌재 역시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 공론화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초기에 더 많이 줄이자'고 답했다" 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법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기후소송단 역시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는 초기에 더 빠르게 감축하는 경로만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법을 조속히 재개정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조경태, 당 징계 수용…‘7선’ 막히나 사하을 총선 구도 요동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막 기자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2028년 총선을 앞둔 부산 사하을의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조 의원의 공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차기 주자들이 속속 이름을 올리고 민주당도 사하을 선거판을 주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이번 징계를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은 자신의 행동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소신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했다. 가처분과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국민과 6선의 영광을 주신 사하구민을 위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이 앞으로 중앙당보다 지역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조 의원의 지역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협위원장을 당원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 도입을 놓고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 측은 기존 당협위원장을 정리한 뒤 당원들이 직접 새 위원장을 뽑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기존처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협위원장이 바뀌면 사하을의 지역 조직도 달라질 수 있다. 당원권이 정지된 조 의원으로서는 중앙당에서 입지를 넓히기 어려운 만큼, 지역 당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당원권 정지 기간은 2029년 2월까지다. 2028년 4월 총선보다 길다.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7선에 도전하기 어렵다. 당협위원장이 바뀌면 사하을의 지역 조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조 의원이 6선을 하며 다져온 지역 조직을 누가 이끌지도 관심사다. 이 틈을 노리는 주자들도 하나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복조·성창용 전 부산시의원과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 경윤호 전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이 거론된다. 이복조·성창용 전 시의원은 모두 조 의원과 정치적으로 결별한 인사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사하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서 탈락했으나,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부산시의회 의장단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정치적 입지도 넓어졌다. 지역 정가에선 이 전 의원을 조 의원의 뒤를 이을 보수 진영 주자 중 한 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성 전 의원은 조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며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갈라섰다. 최근 지역 활동을 다시 늘리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여서 당장 당내 경쟁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정 전 행정관은 2024년 총선에서 조 의원과 경쟁했다. 당시 조 의원과 가까웠던 이복조·성창용 전 시의원과 송샘 전 구의원이 정 전 행정관을 지지하면서 조 의원의 지역 조직에도 균열이 생겼다는 말이 나왔다. 국회와 청와대, 지방정부를 두루 경험한 경 전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은 중앙정치와 지역 현안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인사로 꼽힌다. 부산시 정무특보를 지내며 지역 현안에도 밝아 사하을 국민의힘 차기 총선 주자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민주당이 그 틈을 파고들 공간도 커지고 있다. 사하을에서는 이재성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 인재로 출마해 조경태 의원과 맞붙었다가 패했다. 이후 부산시장 경선에 도전하며 인지도를 높였고, 최근에는 2028년 총선을 겨냥해 지역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도 조 의원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조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택하면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조 의원이 맞붙는 3자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조 의원이 6선을 하며 쌓은 지역 기반을 유지하면 보수표가 갈라질 가능성도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선박 넘어 항만까지” 글로벌 터미널 확보전…K-해운 생존 전략은?

“터미널을 적게 보유한 선사들은 주요 항구에서 경쟁력을 잃고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김형기 HMM 투자전략팀장은 “주요 거점 터미널을 장악한 선사들이 터미널 지분이 없는 선사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입항을 지연시키거나, 얼라이언스 간 협력 과정에서 터미널을 주요 협상 요건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글로벌 해운업계의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 경쟁이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 물류망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주요 항만의 터미널이 글로벌 대형 선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국적 선사의 안정적인 선석과 해외 물류거점 확보 필요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김 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선사 혹은 선사의 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터미널의 비중은 2015년 10%에서 지난해 50%로 10년 새 5배 확대됐다. 반면 글로벌 터미널운영사(GTO)와 기타 사업자가 보유한 비중은 같은 기간 70%에서 44%로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MSC가 약 63개의 글로벌 터미널의 지분을 보유한 가운데 △머스크(60개) △CMA CGM(45개) △코스코(35개) △하팍로이드(23개) 등 주요 선사들도 터미널 지분을 대거 확보한 상태다. 이들 대형 선사는 별도의 항만운영 자회사를 두고 선박에서 터미널까지 공급망 수직계열화에 나섰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에 HMM 역시 지난달 발표한 29조1000억원 규모 '2030 중장기 전략' 투자액 가운데 4조4000억원을 투입해 터미널 확보 등 관련 투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투자 대상을 핵심거점(Core), 확장거점(Expansion), 미래성장거점(Potential),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거점(Alternative) 등으로 분류하고 미국과 남미, 인도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자영터미널 또는 운영사 지분 확보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별 선사가 글로벌 터미널 확보 경쟁을 벌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금융과 정부 지원을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토론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날 '선(先) 시장 진입, 후(後) 운영권 확보' 방식의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우량 터미널의 소수 지분을 먼저 확보해 시장에 진입한 뒤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적 GTO를 육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국적선사와 해진공, 정책금융기관, 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블라인드펀드' 조성 방안도 제시됐다. 펀드를 단순한 자금지원 수단이 아닌 우량 터미널 매각이나 신규 개발 기회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박종연 해진공 인프라금융부장은 “선제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소수 지분이라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며 “선지분 투자를 통해 투자 경험을 축적하고,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에 진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터미널 확보 전략과 정책적 목표를 단순 지분율만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득선 BNCT 대표는 패널토론에서 “터미널을 취득하는 것과 터미널을 전략 거점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단순히 터미널을 사는 순간이 아니라 그 자산을 장기간 유지하고 국적선사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터미널 확보의 목표를 단순한 지분율이 아니라 안정적인 터미널서비스협약(TSA), 선석과 처리능력,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영 참여권 등 세 가지로 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도 “블라인드펀드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터미널을 선별해야 한다"며 “선사 중심형과 국가 재정 중심형, 재무적투자자(FI) 참여형 등 터미널의 성격에 따라 투자 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해외 터미널을 국가 공급망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바라보면서도, 최근 글로벌 선사와 각국 정부까지 가세한 투자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한진해운 파산 당시만 해도 해외 터미널을 우리나라 선사가 이용하는 곳 정도로 봤던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 이후 공급망 관련 각종 이슈가 생기면서 해외 터미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해수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과장은 “최근 항만 투자의 경쟁이 다소 과열되고 있고 각 국가와 기업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한 항만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개별 기업 차원 보다는 국가대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딜을 좀 일찍 찾고 해당 국가와 좀 더 오랜 기간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등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항공보안학회, 파키스탄 항공청 연수생 대상 특별 교육

한국항공보안학회(KAFAS)는 지난 19일 파키스탄 항공청(CAA) 연수생을 대상으로 '최신 테러·드론 위협 동향과 공항 방호체계'를 주제로 특별 교육과 전문가 강연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법·위협 드론과 새로운 형태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공항 등 국가 중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이 축적한 대드론 방호 기술과 폭발물 테러 현장 대응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진 한국항공보안학회 대테러대드론전략연구위원장(강원대 교수)은 '최신 테러 드론 위협 트렌드 및 공항 방호 시스템'을 주제로 국제 사회의 드론 공격과 공항 운영 장애 사례를 분석했다. 발표 자료 연구와 작성에는 전경훈 대테러대드론전략연구위원회 위원(국가안보학 박사)이 참여했다. 전 위원은 최신 드론 테러 위협 사례와 대드론 기술·전술, 공항 핵심시설 방호 방안 등에 관한 분석을 지원했다. 김 위원장은 드론이 현대전과 테러에서 저비용·고효율의 비대칭 위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드론 위협이 △군집 드론 공격 △폭발물·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물질 탑재 △통신·사이버 교란 △공항과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기능 마비 등 복합적인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존 단일 장비 중심의 탐지 방식만으로는 복잡한 공항 환경에서 형태와 크기가 다른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레이더와 광학·적외선(EO/IR), 무선 주파수(RF) 센서 등 다중센서를 통합한 조기 탐지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실시간 식별·추적 기술을 토대로 재밍과 스푸핑 등 전자전 방식의 소프트 킬과 물리적 요격·포획 방식의 하드 킬을 결합한 다층 방어 체계도 제안했다. 공항 방호체계가 드론 탐지와 무력화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관제탑과 통신 시설, 전력시설 등 공항 핵심시설에는 임무 중요도와 위협 수준에 따라 방호 수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화 방호벽과 이격 거리·충격파 완충 구역 등 물리적 방호 수단을 병행하는 '제2 방어선'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불법 드론 위협이 발생하면 탐지·식별, 상황 판단 및 관계기관 대응팀 소집, 승객 보호와 안전 구역 대피, 전자전 장비와 필요한 경우 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위협 무력화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 운영 기관과 경찰·군·소방 등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평상시부터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러한 협업체계가 공항 피해를 줄이고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문수철 대테러대드론전략연구위원회 위원(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은 '테러 사례 및 PBI(Post Blast Investigation)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폭발물 및 테러 현장의 과학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업체계를 설명했다. 현직 과학수사요원이자 PBI 현장 전문가인 서문 위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북한 오물풍선 관련 현장 감식 사례와 사제 폭발물 사건 등을 소개했다.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됐을 때 위험성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순서도 설명했다. 서문 위원은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고 곧바로 과학수사 감식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군과 관계기관이 먼저 현장을 통제하고 화학·생물학·방사능 등 CBRN 위험성을 확인한 뒤 폭발물 처리반(EOD)이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해 내부 구조와 폭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 확보 후 현장감식'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과학수사(CSI)와 PBI 요원이 현장에 투입돼 지문과 DNA 등 법과학적 증거를 확보한다. 점화 장치와 전자 부품, 폭발물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도 진행한다.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 감정을 통해 성분과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폭발 장치의 제작 방식과 작동 구조 등 사건 전반을 재구성한다. 서문 위원은 실제 현장에서 군 EOD와 화생방 대응부대, 경찰 CSI·PBI 등 여러 전문기관이 순차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각 기관이 확보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이 현장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 사건 조기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교육에 참여한 파키스탄 항공청 관계자들은 현대 테러·항공 보안 환경의 변화와 드론을 이용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학회는 전했다. 한국의 다층적 대드론 방호체계와 현장에서 운용되는 PBI·과학 수사 절차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교육 직후 진행된 항공 보안 관련 토의에서는 드론 탐지 기술의 국산화, 민·관·군 합동훈련 확대, 공항 핵심시설의 다층 방호체계 구축, 최신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지원, 폭발물 테러 발생 시 현장감식과 증거 보존 절차 등이 논의됐다. 이번 연수를 총괄한 박창우 청주대 교수는 “이번 연수 교육은 한국이 축적해 온 공항보안 기술과 노하우, 체계적인 대테러 대응 및 PBI 절차를 파키스탄과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소대섭 한국항공보안학회장(한서대 교수)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드론과 테러 등 새로운 항공보안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현장] “통신 끊겨도 AI 독단 타격 X”…한화에어로, 2035년 ‘완전 자율’ 무인 전투 시대 선언

“야지(野地)에는 일반 도로처럼 차선이나 신호등이 없습니다. 비정형 환경에서의 자율주행과 통신 단절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2035년 완전 자율 임무 수행이 가능한 유·무인 복합체계(MUM-T) 글로벌 톱 티어로 도약하겠습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급감과 무인기 중심의 소규모 분산 전투로 재편되는 미래 전장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군용 지상 무인 차량(UGV) 구매 사업의 첫 승자가 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나섰다. 초거대 인공 지능(AI) 기반의 '피지컬 AI'를 전면에 내세워 지상 무기체계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2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에서 열린 '무인 이동체X민군 협력 엑스포' 세미나를 통해 자사의 지상 무인체계 중장기 비전과 기술 로드맵을 공개했다. 현장에는 박병호 LS4사업단장과 박매훈 유무인복합연구센터장 등 핵심 개발진이 나서 기술 진척도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 20년 축적 무인기 기술력…소형부터 30t급 아우르는 '공통 플랫폼 6종' 완성 박 단장은 자사의 무인 체계 역사가 2006년 '견마 로봇'부터 시작돼 약 20년간 이어져 왔음을 강조했다. 뚝심 있는 연구·개발(R&D)은 2024년부터 대량 양산에 돌입한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과 최근 육군·해병대 보병 부대에 배치될 다목적 무인 차량 기종으로 3세대 모델 '아리온 스멧(Arion-SMET)'이 최종 선정되는 성과로 꽃을 피웠다. 박 단장은 “병력 자원 감소로 부대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제대별 책임 지역이 2~4배가량 넓어지고 도심·지하·야지 등 작전 환경이 몹시 복잡해졌다"며 “단일 무인 플랫폼만으로는 전투 효율을 담보할 수 없어 체급과 종류의 다각화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10t 이하 소형, 20t 이하 중형, 30t 이하 대형을 아우르는 6종의 무인 공통 플랫폼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핵심 모델인 완전 전기 구동형 아리온 스멧은 독자 개발한 7.62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RCWS)에 AI 표적 자동 인식 기능을 탑재해 과거 30초가량 걸리던 표적 탐지·추적 시간을 5초 내외로 줄였다. 여기에 항속 거리와 적재 중량을 3배 가량 늘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표준 호환 4세대 하이브리드 모델 '그룬트(GRUNT)'를 공개했다. 중·대형 라인업으로는 2028년 양산 목표인 9t급 무인 수색 차량·K-21 보병 전투 장갑차 기술 기반 30t급 헤비급 무인 전투 차량(H-UGV) 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 에스토니아 '밀렘(Milrem) 로보틱스'와 협력해 우크라이나전에 실전 투입되는 소형 궤도형 로봇 '테미스(THeMIS)'를 국산화하고 15t급 궤도형 하이브리드 무인차량(T-RCV)을 공동 개발하는 '투 트랙' 전략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무인화 기조는 기존 유인 무기체계에도 적용된다. 박매훈 센터장은 “위험 지역에서 작전하는 K-9 자주포의 탄약 운반 장갑차와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KAAV), 공병 전투 차량 전동화·무인화를 선행 연구 중"이라며 “특히 탄약 운반 장갑차의 경우 현재 4~5명이 10분 이상 위험에 노출된 채 수동으로 장전하는 것을 자율 주행과 AI를 통해 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 무한 확장의 함정 '단가 상승'…“K-MOSA로 최적화" 현장에서는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감시 정찰·지뢰 탐지·화력 지원·대드론 시스템·배회형 유도 무기 등 임무 장비가 계속 추가될 경우 기체 가격이 치솟아 무인 차량의 본질적 장점인 '저비용 다수 운용' 기조가 무너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박 단장은 '개방형 아키텍처(K-MOSA)' 기반의 모듈화가 핵심 해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임무 장비를 추가한다고 해서 기본 가격에 무조건 비용이 덧붙여지지 않는다"며 “작전 환경에 맞춰 블록을 뺐다 꼈다 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어서 대드론 작전을 수행할 때는 필요 없는 모듈 등을 제거해 무게와 단가를 최적화하고 운용 복잡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피지컬 AI'로 자율화 5년 단축…“통신 끊겨도 AI 독단 타격 불가" 소프트웨어 진화의 핵심은 시각·언어·행동(VLA) 모델을 기반으로 한 '피지컬 AI' 전면 도입이다. 기존 하드 코딩 기반의 룰 베이스(규칙 기반) 자율 주행을 넘어 지휘관이 자연어로 지시하면 AI가 스스로 전장 상황을 추론해 전술적 기동을 결정하는 수준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완전 자율 임무 수행 시점을 당초 계획이던 2040년보다 5년 앞당긴 2035년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기술적 험로는 뚜렷하다. 2035년까지의 가장 큰 기술적 병목(허들)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박 센터장은 '오프 로드(야지) 자율 주행'과 '재밍(전파 방해)에 의한 통신 단절'을 꼽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통신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 통신(LEO)과 5G, 전술 이동 통신망(MANET)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통신 시스템을 한화시스템과 공동 개발해 통신 성공률을 4배 가량 높였다. 특히 적의 전파 교란 등으로 부대와의 통신이 끊기거나 예상치 못한 민간인이 등장하는 돌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의 오판·통제권 상실 딜레마에 대해서는 '인간 통제' 원칙을 역설했다. 통신 두절 시 AI의 판단 기준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 센터장은 “최신 피지컬 AI를 적용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기존 '룰 베이스'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예컨대 GPS나 통신이 끊겼다고 무작정 시작점으로 원대 복귀하면 자칫 아군의 위치가 적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때문에 사전에 운용자가 1순위(정찰 임무 지속)·2순위(통신 우회 지역 기동) 등으로 설정해둔 전술적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민감한 교전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AI가 전장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결심을 돕는 유능한 '참모' 역할을 할 순 있어도 방아쇠를 당기는 '사격 통제권'은 절대 AI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최종 교전 타격은 반드시 후방 통제실의 인간(지휘관)이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승인하는 구조로만 작동한다"고 했다. ◇ “1600시간 야지 데이터, 軍에도 없어…국방 피지컬 AI 연합 절실" 자율화 고도화의 마지막 과제는 고품질 실전 데이터 확보를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다. 디지털 트윈 등 가상 환경을 통한 데이터 증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자율화 달성을 위해 군이 어느 수준까지 실전 데이터를 기업에 개방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박 센터장은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작전 지휘관의 의사 결정 데이터나 교범 등은 군이 선제적으로 공유해줘야 맞지만, 정작 로봇의 자율 주행 고도화에 가장 핵심인 '야지 기동 영상 데이터'는 현재 군 서버 자체에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기업이 연구실이나 공터에서 자체적으로 굴려 쌓은 데이터는 실전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화답했다. 박 센터장은 “AI 모델이 야지에서 온전히 작동하려면 단기간에 1600시간, 30초 단위 영상 기준 약 20만 에피소드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의 실전 기동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개발한 무인 플랫폼을 군이 선제적으로 가져가 실제 험지 훈련장에서 굴려보며 기업과 함께 바닥부터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미 미국과 유럽은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화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단일 대기업의 자본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군·정부 기관·산학연 및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이 모두 연대하는 '국방 피지컬 AI 연합' 구축이 몹시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업계와 군의 전향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삼성전자·하이닉스 쏠림에도…대형 액티브펀드 절반 이상이 코스피 제쳐

순자산 규모 100위권에 포함된 국내 주식형 펀드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코스피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증시 상승을 주도하면서 액티브펀드가 지수를 넘어서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선전한 것이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초 순자산(AUM) 기준 전체 펀드 상위 100개 가운데 채권혼합형과 재간접형, 인덱스형 등을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는 11개다. 이 가운데 7개가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97.04%)을 웃돌았다. 지수 수익률의 배수를 추구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더라도 10개 가운데 6개가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펀드별로 보면,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자투자신탁의 상반기 수익률이 142.19%로 코스피를 약 45%p 웃돌았다. NH-Amundi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도 138.10%를 기록해 지수를 40%p 이상 상회했다.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과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은 각각 115.35%, 110.6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과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도 각각 99.91%, 99.31%로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 같은 성과는 올해 증시가 액티브펀드에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코스피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일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커 이들 종목이 급등하면 지수 상승폭도 가팔라진다. 반면 액티브펀드는 개별 종목 편입 비중에 제약이 있고 유동성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현금도 보유한다. 소수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세에서는 해당 종목의 상승분을 온전히 따라가기 어려워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내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구조다. 김정수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본부장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시가총액비중이 10%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비중만큼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급등하며 다른 업종이 부진할 경우에는 초과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부연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지수 상승률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특정 대형주에 집중됐던 상승세가 다른 종목으로 확산될수록 액티브펀드의 운용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서 실적과 향후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이 성과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 특히 증시 랠리 이후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거나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경우 시장 변화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된 업종과 종목을 발굴해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한국 증시 특유의 빠른 순환매와 높은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액티브펀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거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분석 대상 가운데 상반기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는 대형 반도체주를 담으면서 관련 수혜주로 투자 범위를 넓혔다. 대덕전자 등 반도체 기판 업체와 삼성전기 등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관련주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가속기와 첨단 패키징 관련 기업 등에 투자했다. 김 본부장은 “코스피지수를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 지수로 삼고, 반도체 대표 종목 집중과 핵심 수혜주 투자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초과 수익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李대통령 “모든 문제 출발점은 국토 불균형…중앙·지방 원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며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체제를 제시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처음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핵심 인사들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방정부 측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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