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쿠팡에 대한 총체적 압박에 들어갔다. 최악의 경우 영업중지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서는 이번 쿠팡 사태로 '탈팡'(쿠팡을 탈퇴하는 것)이 급증해 사업 운영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동안 쿠팡의 '갑질'에 소상공인들이 무척 힘들었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많았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다. 쿠팡이 미운 건 맞는데, 영업정지라는 카드가 과연 소상공인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일까. 쿠팡 입점업체 대표 몇몇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돌아온 답변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된다"였다. 입점업체 대표 A씨는 “업체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린 쿠팡 그로스(쿠팡 풀필먼트서비스)도 하려고 하는데 영업정지가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B씨는 “쿠팡 전용 상품을 만드는 업체도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쿠팡 문 닫으면 다 망한다"고 말했다. C씨는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되나. 그런 것에 관심 없다. 잘 팔리면 계속 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쿠팡 사태를 보면서 스쳐간 장면이 있다. 한때 '국민 매국노 기업' 취급을 당했던 카카오 얘기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정부와 국회, 언론의 융단 폭격을 맞았다. 플랫폼 독점에 높은 수수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결합되면서 전방위 압박을 받은 것이다. 카카오는 결국 헤어샵 예약 서비스 등 진행하던 이런저런 사업들을 상당수 접게 됐다. 헤어샵 예약 서비스를 철수했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중소 미용실 사업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 고객 유치 채널을 잃게 될 것이라며 카카오의 철수를 반대했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카카오의 빈자리는 결국 네이버가 채웠다. 카카오의 사업 철수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네이버의 독점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업계 사정에 밝은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론상으로는 쿠팡 영업정지가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혼쭐'은 내야겠으니 있는 힘껏 '블러핑(bluffing)'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간 쿠팡의 아성에 위축됐던 이커머스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실제로 가시화됐다고 한다. 그런 걸 보면 결국 정답은 '시장'에 있지 않나 싶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세 차례 대책이 나왔음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외곽으로도 상승 불씨가 번지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충분한 공급 대책을 통해 “지금 안 사면 더 못 산다"는 공포 심리(FOMO·기회상실)를 꺾어야 하며,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어차피 못 막는다"는 정책 불신를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종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유휴 용지와 노후 청사를 개발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언급하며, 외곽 택지 개발보다 도심·역세권 공급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대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한 이후 최고치이며, 과거 통계를 재가공해 비교하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승 열기는 서울 외곽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노원구의 지난해 4분기 매매가는 8억14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봉구도 6억3718만원으로 1.22% 올랐다. 강북구는 전 분기와 유사한 7억917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면에서 정부 추가 대책의 성패는 “시장이 믿을 만한 신호를 주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특히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포모·똘똘한 한 채·정책 불신'이 동시에 작동하는 만큼, 새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이들 요인을 함께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포모 현상"이라며 “정부 공급·분양가 대책이 제때 나오지 못하면서 '지금 안 사면 더 늦는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자극적인 신고가 정보가 이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가 대책과 관련해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도 앞으로 더 좋은 입지, 더 나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포모가 진정된다"며 “서리풀·반값 아파트처럼 강남에서 10억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대규모 물량을 내놓는 등 시장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도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선 최근 국내 주식 상승세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코스피와의 상관계수가 0.7~0.8대에 이를 정도로 유동성·자산시장 우상향과 맞물려 있고, 그 수혜가 강남3구·한강벨트 같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코스피 지수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계량 분석한 연구에서 2020년 이후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2013~2019년(약 0.4 수준)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약 2개월 시차를 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뒤따라 오르는 후행 패턴이 나타났고, 주식·코인 등에서 형성된 목돈이 결국 서울 아파트로 이동하는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추가 대책이 먹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정책보다 시장을 더 믿는 이유는 정부가 공급·대출 대책을 발표해도 실제로는 강남·한강벨트처럼 '더 오를 곳'엔 공급이 거의 없고, 규제도 현금 부자 대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만 집중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집값 안정이 아니라 어디에·누구를 겨냥해 공급과 규제를 조정할지 분명히 보여줘야 정책 신뢰가 회복된다"며 “지금처럼 시장이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반복되면 수요자들은 정부 발표보다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오를 곳' 정보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새해 들어 국내 전기차 시장에 수입 브랜드 주도의 '저가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BYD(비야디)의 저가 신차가 국내 상륙해 '가성비'를 내세워 일년 간 6000대 이상을 팔아치우며 한국시장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 테슬라가 중국 생산의 비용 장점을 활용해 저가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전기차들의 저가 공략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전기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와 BYD는 올해 2000만~3000만원대 전기차 판매를 예고하고, 공격적인 가격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수입차 국내 판매량 톱3에 오른 테슬라는 지난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3 스탠다드 후륜구동(RWD)'과 '모델3 롱레인지 RWD'의 판매 가격을 공개했다. 모델3 스탠다드 RWD는 4199만원, 롱레인지 RWD는 5299만원으로 책정됐다. 책정가에서 국고 보조금을 적용하면 스탠다드 RWD는 보조금 168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더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실구매가가 3000만원대 후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롱레인지 RWD 역시 국고 보조금 420만원이 잡혔고,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하면 실구매가가 4000만원 중·후반대 수준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한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판매량 2만9750대에서 지난해 5만9916대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10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보조금을 감안한 가격대를 내세워 시장 공세를 높이면 수입차 시장은 물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점유율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지난해 한국 진출과 함께 전기차 저가 경쟁을 촉발시킨 BYD도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시장 안착을 넘어 빠르게 점유율 잠식에 나서고 있다. BYD는 지난해 3000만원대 전기차 '아토3'를 내세워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층을 적극 공략한 결과, 국내 총 판매량 6107대 중 가운데 아토3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3076대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BYD는 올해 아토3보다 더욱 저렴한 2000만원대 전기차 '돌핀'을 선보이고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아직 돌핀의 정확한 출시 시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출시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만큼 1분기 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돌핀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가운데 가장 저렴한 모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돌핀과 돌핀 액티브의 국고 보조금은 각각 109만원, 132만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제조사 할인과 지자체 보조금이 더해질 경우 실구매가는 2000만원 중반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신차 가격대가 통상 4000만~5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와 BYD의 저가 공세는 가격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의 대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면서도 가격 부담으로 망설였던 수요층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될 경우 전기차 시장 판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전년대비 50.1% 늘어난 22만177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사별로는 △기아 6만609대 △테슬라 5만9893대 △현대차 5만5461대다. 하지만, 지난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57.2%로 직전연도보다 6.8%포인트 떨어진 반면, 수입차 점유율은 42.8%로 6.8%포인트 올라 희비가 갈렸다. 테슬라와 BYD의 가격 공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산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로 꼽힌다. 두 모델은 국내 전기차 시장의 주력 차종이지만, 테슬라 모델3와 BYD 돌핀과의 가격 격차가 확대될 경우 점유율 방어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오닉5 하위 트림의 가격은 4740만원, EV6는 4660만원이다. 아이오닉5에는 483만~567만원, EV6에는 501만~570만원의 국고 보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3000만원 후반대부터 4000만원대 초반 수준이다. 이 경우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RWD보다 아이오닉5의 실구매 가격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4000만원 중반대에 형성된 모델3 롱레인지와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통해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고, BYD는 초저가 모델로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대차·기아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 차원에서도 가격 대비 성능을 강화한 전기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뒤집을 수 없다"며 기존 계획 실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용수·전기 공급 등 어려운 여건과 국토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거론해 여지를 남겼다.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대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강화 논란에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무려 176분간 생방송으로 20여개가 넘는 질문을 소화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나 딸내미가 부탁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 공급의 어려움, 기업 이전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차후 변경될 가능성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하나에 1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전 10기 있어야 하는 전력인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 주고 교육시설도 만들어주는 식으로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15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 안팎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엔·달러 환율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며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이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세제 강화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 규제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을 두고는 “그동안 왜곡돼 있던 경제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며 “대만이나 일부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의 결과"라며 “지금의 상승세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도 한다.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에너지 미래를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논란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충분히 논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통일교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전력 및 입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접근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갖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용인 반도체 하나에 필요한 전력이 13GW 수준이라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10기 수준이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남부에서 송전망을 만들어 공급한다고 해도, 그 지역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현실적 제약을 짚었다. 또한 용수 확보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한강에 가뭄이 오면 수도권 식수까지 영향을 받는다.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을 강조하며, 현재처럼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규모 송전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논란과 관련해 그는 “정부가 '옮기라'고 해서 기업이 옮기지 않는다"며 “기업 배치 문제는 정치권의 부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기업은 돈이 되면 하겠지만, 경제적 유인이 없으면 어떤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가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뒤집을 수는 없지만,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며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손해가 없거나 이익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에너지와 인프라, 세제·규제 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수도권 집중 산업 구조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에너지 수요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단순히 입지 논쟁에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여건 조성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코스피가 장 초반 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하며 4900선을 회복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18포인트(0.49%) 오른 4909.93에 마감했다. 장 초반 4800선 초반까지 밀리며 조정을 받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만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하락 출발해 장중 저점 4807선까지 내려앉았으나, 이후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으며 상승 전환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4393억원, 기관이 321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고, 개인은 9963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수 반등은 일부 대형주의 강세가 주도했다. 삼성전자(+2.96%)도 상승세를 보였고 △현대차(+14.61%) △기아(+5.00%) △현대모비스(+8.09%) 등 자동차·부품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한국전력(+3.82%)도 강세를 보이며 전력주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반면 △SK하이닉스(-0.40%) △LG에너지솔루션(-2.11%) △삼성SDI(-0.61%)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네이버(-2.25%) 등 플랫폼주도 조정을 받았다. 코스닥 시장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25.08포인트(2.57%) 하락한 951.29로 마감했다. 장중 930선 초반까지 밀렸다가 일부 반등했지만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개인이 9562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54억원, 6610억원을 동반 순매도했다. △알테오젠(-22.35%) △에이비엘바이오(-11.89%) △리가켐바이오(-12.12%) △펩트론(-13.21%) 등 바이오주 전반이 급락했다. △HLB(-3.65%) △에코프로(-3.26%) △레인보우로보틱스(-1.72%)도 약세를 보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6.8원 내린 1471.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은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씨앗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5년 씨앗공모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 사업 방향과 공모 내용을 안내하며 행사를 성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기관들의 실천 사례 발표와 주제 강연을 통해 '관계 중심 실천'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공유했다. 1부 사례 발표에는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웃관계 형성 사업 '이민자씨의 동네 정착기'를 통해, 일상 속 만남과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착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반 창작 활동 '디지털 피카소'를 통해, 창작을 매개로 한 소통 경험과 관계 형성 과정을 소개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가족돌봄위기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진심을 들어보기' 사업를 통해, 이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라보고 대화와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어간 경험을 발표했다. 이어진 2부 주제 강연에서 최선희 교수는 '공감을 넘어선 연대의 힘'을 주제로, 단발적 공감이나 일회성 개입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연대가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2026년 씨앗공모사업 운영 방향과 공모 내용이 안내됐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내년도 씨앗공모사업이 참여·옹호·연결·역량강화(PANE)를 핵심 원칙으로, 현장의 실천이 관계를 통해 축적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임을 밝혔다. 함께하는 사랑밭 정유진 대표이사는 “이번 설명회는 단순히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라며 “진짜 변화는 기관 혼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의 관계 속 연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씨앗공모사업이 단기 성과 중심 사업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실천이 연결되는 관계 기반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은 1987년 시민참여로 설립된 국내 자생 NGO로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으로부터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았다.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교육, 위기가정, 의료사각지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KT알티미디어가 대만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AI 기반 미디어 서비스 사업 확대에 나선다. KT알티미디어는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으로, 국내외 30여 개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셋톱박스용 미들웨어 플랫폼, 콘텐츠 보안 솔루션, 헤드엔드 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경험(UI/UX)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만 시장에서는 복수의 주요 케이블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들웨어와 콘텐츠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대만 최대 케이블TV 사업자인 KBRO와는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최근에는 HomeplusTV와 DMG를 대상으로 콘텐츠 보안 솔루션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현지 미디어 기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KT는 KBRO와 AI 기반 디지털 미디어 및 스마트홈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T알티미디어는 해당 업무협약을 계기로 KT그룹의 AI 미디어 기술과 자사의 미디어 솔루션 역량을 연계해 대만 유료방송 시장에 적용 가능한 AI 기반 미디어 서비스 및 솔루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도사 KT알티미디어 대표는 “KT와의 협력을 통해 KT그룹의 AI 미디어 기술을 대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글로벌 미디어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뤘다가 2024년 말 “심사관(공정위 측)과 피심인(은행)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2년여만에 결론을 도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공정위는 특히 각 은행들이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다. 또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 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4개 은행은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고객 이탈과 영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높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4개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담보인정비율이라는 중요한 거래 조건을 통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으며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까지 벌어졌다. 과징금은 담합으로 발생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반발했다. 김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업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열 히트펌프는 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이고 특히 혹한기에는 다량의 전력 소모가 필요하다"며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전력 소비를 크게 늘리는 설비 보급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저탄소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는 일단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올해에만 1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35년까지 3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량 목표부터 제시했다"며 “기후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18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검증되지도 않은 수단을 하나 늘린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즉각 무차별적인 재생에너지 인정과 보급 확대를 중단하고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최소한의 성능 기준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