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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익이 두 배 됐다”…SC제일은행, 상반기 순익 4244억원

SC제일은행은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42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86억원)보다 103%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082억원으로 전년 동기(2564억원) 대비 59% 늘었다. 이번 실적 개선은 자산관리와 외환파생 부문의 호조에 따른 비이자이익 확대와 안정적인 충당금 관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관련 충당금 일부 환입(1102억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자이익은 견실한 고객여신 성장에도 순이자마진(NIM)이 0.24%포인트 하락하면서 6090억원을 기록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고액자산가 고객 증가와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은 자산관리 실적 개선, 외환파생 부문 수익 확대에 따라 3656억원으로 전년 동기(2060억원)보다 78% 증가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임금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로 493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8% 늘었다. 다만 지난해 말 실시한 특별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가 비용 증가를 일부 상쇄했다. 총 기대신용손실과 기타 충당금은 7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6월 말 기준 총여신은 기업금융 고객의 자금 수요 증가에 힘입어 44조7661억원으로 1년 전보다 4% 늘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4%,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5.43%로 각각 0.28%포인트, 7.82%포인트 상승했다. 자본적정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6월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7.77%,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5.65%로 감독당국 기준을 웃돌며 충분한 손실흡수력을 확보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적의 적은 동지?…국민의힘 지지층 절반, ‘정청래’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민주당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여야 관계와 국회 운영은 물론 국민의힘의 대여 전략까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정 후보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0~11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주당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8.6%의 지지를 얻어 김 후보(8.4%)와 송영길 후보(7.1%)를 크게 앞섰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선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상당수가 정 후보를 선택한 셈이다.(ARS RDD 무선전화 방식 진행, 응답률 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 당권파인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2일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 대표로 누가 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정청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 전 부원장은 그 이유로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강경파라는 점을 들며 “민심을 좀 싸늘하게 만들 이상한 짓을 많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대표 후보 3명 가운데 정 후보가 “가장 예측이 안 되는 분"이라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안팎에서 정 후보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정청래 체제가 들어설 경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사이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청래 체제가 된다면 당정 갈등이 해소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거나 각종 정책·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수월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략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보다 정 후보가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는 “무조건 낫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김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하면서 국민의힘이 파고들 정치적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높은 선호도에는 이른바 '역선택'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차기 대표에 대한 선호를 묻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민주당의 미래보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지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척을 지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부가 순탄치 않게 되길 바라는 측면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8년 총선을 염두에 둔 국민의힘의 전략적 계산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후보의 강성 이미지를 활용해 민주당을 보다 왼쪽에 치우친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선거에서 공략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훈 평론가는 “정 후보의 강성 이미지를 활용해 민주당을 보다 왼쪽에 치우친 세력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극좌 프레임'을 만들기 쉽고, 이를 선거에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민주당 내부의 공천권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주목할 변수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의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세력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민주당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근 평론가는 “공천권 행사 과정에서 잡음이 있겠지만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세력을 다시 당내에서 끌어안는 과정에서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여당 내부의 갈등이 커질수록 야당으로서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특히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공천을 둘러싼 내부 경쟁에 빠질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할 여지도 커진다. 결국 국민의힘이 정 후보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강성 후보가 상대하기 쉽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정 후보의 강한 정치적 색깔 등이 민주당 내부 갈등과 당정 간 긴장을 키울 가능성, 나아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공천 경쟁을 격화시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청래 체제가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 후보의 강한 정치적 색깔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 대통령에 대한 방어 심리를 키울 경우 오히려 국민의힘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강한 대여 견제 구도에 맞서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다면 정 후보의 강성 이미지가 국민의힘의 호재가 아니라 민주당의 결집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정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이 대통령과의 갈등이 실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경쟁과 당선 이후의 정치적 행보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똑똑한교육] EBS, 영풍문고, 천재교육, 소크라 AI, 구몬학습, 미래엔, 비상교육

◇ EBS, 2028학년도 수능 대비 고2 전용 '고2부터 모의고사' 발행 EBS가 2028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고3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실전 모의고사 교재 '고2부터 모의고사'를 발행했다. 내년 대폭 달라지는 수능 과목을 반영한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5개 교재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내년에 응시하는 2028학년도 수능은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시행되는 첫 번째 시험이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각 영역에서 두 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치르던 것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하는 등 응시 과목이 크게 바뀐다. EBS는 고2부터 기출문제집이나 모의고사 형태로 개편 수능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응해 고2 전용 모의고사 시리즈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EBS '고2부터 모의고사' 교재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을 위해 eBook으로도 발행하며 자동 채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재에 대한 강의는 EBS 고교강의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 영풍문고, 대학생 서포터즈 'YP큐레이터' 1기 모집 영풍문고가 대학생 서포터즈 'YP큐레이터' 1기를 24일까지 모집한다. 개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생 3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큐레이터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책과 문화, 라이프스타일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한 콘텐츠를 발행한다. YP큐레이터는 영풍문고와 함께 서점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발견하고, 그 경험을 콘텐츠로 소개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다. 이번 1기는 인스타그램에서 매월 두 건의 콘텐츠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영풍문고 관계자는 “영풍문고는 누구나 저마다의 취향으로 책과 문화를 발견하는 공간"이라며 “YP큐레이터와 함께 서점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고, 이들이 발견한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재교육, 국가인권위와 '인권 교과서' 개발 국내 최초의 초등학교 인권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 천재교육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천재교육이 공동 개발한 초등학교 5~6학년군 인정교과서 '함께 지키는 소중한 인권'이 충청남도교육청 인정 심사를 최종 통과해 2026학년도 2학기부터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과서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은 물론 자신과 타인, 나아가 지구 공동체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2년 6개월 동안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등 인권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선보이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인권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가치로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연대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소크라 AI 산타 토플, 글로벌 교육기관 B2B 파트너십 확대 인공지능(AI) 에듀테크 스타트업 소크라 AI(구 뤼이드)가 AI 토플 학습 서비스 '산타 토플'의 글로벌 B2B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산타 토플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AI 기반 토플 학습 서비스다. ETS와 공식 콘텐츠 라이선스를 체결해 신뢰도 높은 공인 콘텐츠를 제공하며, ETS 토플 공식 채점 알고리즘을 활용한 AI 첨삭 서비스를 지원한다. 산타 토플은 인도, 파키스탄, 일본 등 해외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B2B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소크라 AI는 향후 ETS와의 공식 콘텐츠 라이선스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B2B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문용주 소크라 AI 일본 지사 대표는 “산타 토플에 ETS 공식 콘텐츠와 채점 엔진을 적용하면서 공신력을 높였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신뢰도를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 구몬학습, 온라인 학습 관리 서비스 '온공' 리브랜딩 구몬학습이 온라인 학습 관리 서비스 '마.스.타'의 상품명을 '온공'으로 변경했다. 구몬학습은 온라인 학습 관리 서비스의 특징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품명을 '온공'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온공'은 '온라인 공부'의 줄임말이다. 기존 주 1회 방문 관리에 주 1회 온라인 관리를 더해 한 주에 총 2회 학습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 공백을 줄이고 꾸준한 학습 습관 형성을 돕는다.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 담당 구몬 선생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몬학습은 상품명 변경 기념 이벤트를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내 온공 무료체험을 신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소니 무선 헤드폰(2명) △스탠리 텀블러(20명) △다이소 상품권 1만원 권(50명)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100명)를 증정한다. 구몬학습 관계자는 “'온공'은 매주 일정한 시간에 또래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학습하고, 담당 구몬 선생님의 실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며 “학부모가 아이의 공부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부담을 덜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있도록 맞춤형학습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래엔, 초등학생 교육 멘토링 '희망키움단' 4기 여름방학 현장체험학습 진행 미래엔이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래엔 희망키움단' 4기 멘토·멘티와 함께 여름방학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 '미래엔 희망키움단'은 교대·사범대·교육학과 등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 멘토가 가정 내 학습 지도가 어려운 취약계층 초등학생 멘티의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멘토링 사회공헌활동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미래엔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여름방학을 맞아 멘티들에게 교실 밖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와 멘티가 함께 소통하며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희망키움단 4기 멘토와 멘티를 비롯해 미래엔·기아대책 임직원 및 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미래엔 관계자는 “희망키움단은 학습 지원뿐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심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현장체험학습이 멘토와 멘티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아이들에게 즐거운 여름방학의 추억을 남기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비상교육 '딱풀리는수학 중등' 출시 비상교육이 초등에서 검증한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을 중등 과정까지 확장한 학원 전용 수학 프로그램 '딱풀리는수학 중등'을 출시했다. 딱풀리는수학 중등은 초등 6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 과정에서 익힌 학습 습관과 학습 방식을 중등 과정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해 학습 환경 변화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중등 수학 학습을 지원한다. 학습 교재는 개념 학습, 유형 학습, 중단원 학습, 창의융합·서술형 학습, 대단원 마무리 학습 등 5가지 과정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개념 강의를 함께 제공해 개념 이해부터 유형 적용, 내신과 수행평가 대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비상교육 관계자는 “중학교 진학은 학생에게 학습 내용과 평가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딱풀리는수학 중등은 초등에서 검증한 학습 시스템을 중등까지 연결해 학생이 익숙한 학습 흐름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원장님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생 코칭과 학부모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3만호 공급, 집값 잡을까”…정비사업은 호평, 전월세 안정엔 ‘물음표’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과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8·13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과 이주비 대출 개선은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장의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신규택지 상당수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커 당장의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는 10만호 이상이다. 정부가 우선 공개한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호, 경기 남양주 도심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 4500호 등 3개 지구 약 2만7200호다. 나머지 약 7만3000호의 입지는 주민공람과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10월 초에는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지방정부와 협의가 80~90%까지 진행된 곳도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23만호 가운데 현재 2030년 이전 착공이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호다. 미공개 신규택지 7만3000호 중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후보지 발표와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거치며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서울 신규 공공택지가 강서구 1000호에 그친 점을 한계로 꼽는다. 서울의 대기 수요를 분산하려면 미공개 물량에 서울 또는 서울과 인접한 선호 입지가 얼마나 포함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담겼다"면서도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업계에서는 '공급 없는 공급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민이 기대한 것은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공급지였지만 공개된 서울 물량은 강서구 1000호에 그쳤고 7만3000호는 추후 발표로 남았다"며 “전체 규모는 크지만 핵심 입지가 빠져 '찐빵은 나왔는데 앙꼬가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호를 놓고는 서울 수요 분산 효과와 현지 공급 부담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김 소장은 “남양주는 기존 공급이 많고 일부 지역은 집값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현지에서 추가 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교통망과 자족기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은 곧 인프라"라며 “GTX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남양주와 하남도 경쟁력 있는 주거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야는 민간 정비사업이다. 정부는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계획과 기본계획 등 일부 행정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 여력을 확대한다. 진 교수는 “기존 대책이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공급대책'"이라며 “금융지원과 절차 개선, 국무총리 주재 컨트롤타워를 통해 사업을 밀착 관리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의율 기준 완화는 수치상 5%포인트에 불과하지만 동의율이 70%대 초반에 머물러 장기간 정체된 구역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추진 의지가 형성된 사업장에는 작은 규제 완화도 단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도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이주비와 수분양자의 중도금·잔금대출이 막히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확대하고 정비사업 관련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한 것은 강한 금융지원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시와 정비업계가 요구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민간 용적률 완화,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개선 등이 빠져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은 서울 주택 공급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조합원 지위양도를 활성화하면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 역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멸실과 이주 수요가 집중되면 단기적으로 매매·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도 향후 공급계획의 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반대해도 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제도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견해 차이를 좁혀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협의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완화가 공급보다 먼저 주택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자금 조달에는 긍정적이지만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은 실제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대출 완화는 빠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자금이 신규 공급이 아닌 기존 주택 매수로 이동하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직접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과 민간 장기임대·매입임대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실제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 소장은 “이번 공급 물량은 대부분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이라며 “비거주 주택 소유자의 실거주 전환으로 임차주택이 줄어들 수 있는데 가을 이사철부터 나타날 전월세 불안을 해소할 직접적인 처방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성패가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 실적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내다봤다. 진 교수는 “공급은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 의지만으로 착공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며 “인허가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전환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장관 “신규택지 7.3만호 10월 초 공개…서울시 반대해도 법적 제한 없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아직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를 오는 10월 초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에 반대하더라도 법적·제도적으로 사업 추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공급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호는 10월 초 정도면, 빠르면 더 빨리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0월 초에는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협의 중인 추가 공급 후보지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핵심이 계획된 물량의 실제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공급 절벽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나 정비사업이나 민간·공공 할 것 없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파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까지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공급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도 가동한다.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신속공급 추진체계를 만들고 사업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이 단순한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총력전"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다. 전월세도 오르고 있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을 준비하면서 주택·토지 관련 부서 직원들이 사실상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대책을 마련했다며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심은 서울 내 추가 공급으로 쏠렸다. 정부가 추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도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제도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게 맞다"며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정부가 권한을 앞세워 서울시와 충돌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주택공급에 대해 국민에게 효과가 간다"며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소수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우선하되 필요한 공급사업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정부에 요청한 정비사업 규제개선 과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등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 포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표현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일단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실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토양오염 정화 문제를 비롯해 법적 절차와 국회, 서울시, 용산구, 국방·안보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가능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입장에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위치, 시기 등이 결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추가 주택 2000호 공급 문제 역시 서울시와 추가 협의한다. 김 장관은 “용산업무지구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며 오 시장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미공개 7.3만호 “10월 초까지"…추가 후보지도 협의 끝나는 대로 발표 정부가 전날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 않은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는 늦어도 10월 초까지 공개한다는 목표다. 김 장관은 발표 시점에 대해 “시기를 특정했다가 안 되면 또 안 됐다고 비판을 받아 쉽지는 않다"면서도 “전체적으로 10월 초는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7만3000호 외에도 지자체와 협의 중인 추가 후보지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일부 후보지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며 최종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물량을 계속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7만3000호 후보지에 대해서도 “행정·실무적인 절차가 거의 도장을 찍는 단계까지 왔지만 가변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지역을 미리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추측과 오해를 부를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규택지 공급 과정에서 주민이나 토지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교통난이나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등 현실적인 우려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의 손실을 피하기 위한 반대로 공급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부여한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자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급에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에서 '신속 공급'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지역 반발이나 기관 간 협의 장기화로 공급 일정이 다시 늦어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의 순증 물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재건축·재개발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주택만 강조하고 민간 공급을 외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공공만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툴"이라며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재개발만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에는 경계선을 그었다. 기존 주택 멸실에 따른 단기 공급 감소와 이주 수요가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 과정에서 멸실과 이주대책을 면밀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공공택지와 공공주택, 민간 정비사업 등 여러 공급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적극 확대한다. 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비아파트 건설이 크게 위축된 원인으로 PF와 공사비 상승 등을 꼽았다. 오피스텔과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려야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초기 단계부터 브릿지론과 본PF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여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축 주택을 장기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전월세 공급 확대 수단으로 추진한다. 김 장관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공급 부진의 핵심 배경으로 PF와 공사비 상승을 지목했다.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유동성, 금리, 시장 심리 등이 집값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국토부가 당장 집중해야 할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공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공급 절벽'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한 해법을 “신속하게, 닥치고 짓자, 맞춤형으로 짓자"는 방향으로 설명하며 “다양한 형태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해보자"는 것이 정부 공급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관광공사, 하이커 그라운드서 ‘K-아트’ 알린다

한국관광공사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미술을 알리기 위한 콘텐츠 확대에 나선다. 관광홍보관을 국내 미술계 주요 행사와 연결해 K-아트를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관광공사는 13일 서울센터에서 한국화랑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를 활용한 K-아트 전시 및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관광과 미술의 접점을 넓히는 데 있다. 공사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이커 그라운드에 국내 주요 미술행사 콘텐츠를 선보이고,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미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화랑협회는 전국 180여개 갤러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미술단체다. 국내 대표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과 '화랑미술제'를 비롯해 미술품 감정과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K-팝과 K-드라마 등에 이어 한국 미술에 대한 해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민병선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은 “한국 미술은 외국인을 방한으로 이끄는 새로운 매력이자 동력"이라며 “한국을 찾는 이들이 한국의 다채로운 색깔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 데이터랩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 현안 해결과 성과를 창출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2026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데이터랩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 창출 사례다. 관광 이외 분야 데이터와 융복합해 성과를 낸 사례도 포함된다. 데이터랩 이용자라면 누구나 개인이나 팀(최대 4인), 기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까지 데이터랩 내 공고 게시글의 온라인 신청 폼을 통해 하면 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장] 정청래, 모란시장 찾아 민심 탐방…“TV에 나온 그 사람입니다”

“아이고, 정청래 의원 아니요.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왔네." (모란시장 상인) “지금 국민 여론조사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많이 파십시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4일, 경기 성남 모란시장은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선거 열기로 달아올랐다. 이번 주말 당권의 향배를 가를 최대 승부처인 서울·경기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정청래 후보는 막판 '바닥 민심' 훑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모란시장에는 친청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가 미리 집결해 있었다. 이윽고 정 후보가 도착하자 '알정찍'(알겠어, 정청래 찍을게) 팻말을 든 지지자와 유튜버, 취재진이 몰려 주변 시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 후보는 시장을 가로질러 다니며 상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기름집에 들러 참기름을 구입했고 상인과 셀프 사진 촬영을 하면서 “기호 2번, 브이"를 외쳤다. 좌판에 앉아 채소를 파는 할머니를 만난 정 후보는 앞에서 앉은 자세로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를 나눴다. 한 상인이 “젊어 보이네"라고 칭찬하자 정 후보 “원래 젊어요. 맨날 TV가 힘들게 나와요"라고 답했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게 누구여"라고 하자 정 후보는 “TV에 나오던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모란시장은 개고기 식용 금지 이후 과거와 달리 개고기 판매대가 사라져 흑염소 고기 판매대로 채워졌다. 정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상인과 일일이 인사하며 격려를 보냈다. 한 노인은 정 후보에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뼈있는 당부를 건네기도 했다. 반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상인도 있었다. 좁은 시장 골목에서 정 후보 쪽에 인파가 쏠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50대 남성 상인은 “빨리 빨리 지나가라! 물건 팔아야 되는데 흐름이 막힌다"고 불만을 표했다. 정 후보가 막판 유세지로 성남을 택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성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친명(친이재명)계'의 상징적인 곳이다.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수도권에 포진한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당내 선명성을 강조해 온 정 후보가 수도권 바람몰이의 진원지로 성남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다른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일제히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지방 순회경선 내내 누적된 득표율을 바탕으로 각 후보 진영은 수도권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끌어내야만 최종 당선권에 안착하거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이날 시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장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시장에 올 때마다 매우 놀랍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며 “그리고 전라도를 가든 충청·경기도 어디를 가든 그 속마음을 다 말씀하시는데 '힘들지만 참아요', '이번에 꼭 돼야 돼' 이런 얘기 오늘도 다 그 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경기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호남은 그냥 평범한 수준인 것 같다"며 “특히 이번에 전국에 있는 노사모 했던 분들, 지지자들이 전라도로 몰려서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뽑아달라'고 하루에 10시간씩 허리가 끊어지도록 인사, 큰절하는 거 보면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이인제 조직을 이렇게 이겼구나'하는 생각이 새삼스럽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선풍기 60대에 온정 담았다”…공주시프레스협회·기부푸드트럭의 시원한 나눔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폭염 속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공주지역 언론인과 청년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나섰다. 공주시프레스협회와 공주기부푸드트럭협동조합은 14일 공주시청 상황실에서 '독거노인 지원' 기탁식을 열고 선풍기 60대를 공주시에 전달했다. 기탁된 선풍기는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독거노인 가정에 지원된다. 지역 삼성전자 판매점도 선풍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며 나눔에 힘을 보탰다. 류석만 공주시프레스협회장은 “현장을 다니다 보면 무더위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며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선풍기가 여름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공주기부푸드트럭협동조합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돌려주자는 뜻에서 이번 기탁에 함께했다. 송선남 조합장(47)은 “공주에 거주하면서 푸드트럭과 케이터링 활동을 통해 지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행사에도 참여해 공주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합원 박진솔 씨(여·21)는 “공주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 매력을 느껴 이곳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며 “청년들이 앞장서 더 많은 청년이 공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언론인과 청년 상인들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마음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기탁한 선풍기가 무더위를 견디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탁 물품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복지 지원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공주시프레스협회의 나눔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2022년 11월 창립 당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백미 1010㎏과 어르신용 보행기 5세트를 공주시에 기탁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공주시와 3년간 1000만원을 기탁하는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약정을 맺었다. 이후 약정금 1000만원을 모두 납부하고 성금 430만원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야간 거래 늘린다”…정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속도

정부가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후 야간 외환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심야시간 거래량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줘 국내은행의 야간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계좌 없이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원화국제결제망 구축 작업도 내년 시행에 맞춰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MSCI 선진국 지수는 글로벌 펀드의 주요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 지수다. 한국 증시는 올해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에 맞춰 전자 외환거래(e-FX) 가이드라인을 이달 마련한다. 상주 인력 없이도 안정적으로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금융기관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야간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24시간 외환시장 운영 이후 거래량도 증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은행 간 시장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173억9000만 달러에서 24시간 개장 이후 191억4000만 달러로 10.1% 늘었다. 증권결제 원화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촉진대금 제도도 개선한다.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예탁결제원 결제촉진대금은 다음 달부터 주식·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결제 당일 장내시장에서 받을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한다. 앞으로 결제촉진대금을 내지 않고도 증권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사용을 늘리기 위한 원화국제결제망도 구축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30건(77%)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은 올해 중 3개 과제를 추가로 이행한다. 허 차관은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이후 거래 불발 등 사고 없이 원활하게 시장 인프라가 가동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주요국 통화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힘 “메가 프로젝트, 정치적 선택이 거대한 실패 가져올 수도”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용수·전력 등 핵심 인프라의 현실적 한계와 공군기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와 주호영 의원이 주최한 '국민의힘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토론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용수수급을 위한 물 관리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무리한 국책 사업 추진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용수·전력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급한 추진 과정에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반도체 성공의 핵심은 전기, 물, 인력, 생태계인데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전문가들의 검토 없이 정치적 선택으로 진행되는 국책 사업은 결국 거대한 매몰 비용과 국가적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 지역의 심각한 용수 부족 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주 의원은 “2022년 호남 지방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조차 부족한 상황을 겪었다"며 “하루에만 45만~65만 톤에 달하는 초순수(공업용수)가 필요한 반도체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속초공항 등의 사례를 들며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을 버리고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됐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산단 부지로 거론되는 광주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광주 기지는 유사시 미군 전투기 1600여 대가 전개되는 한미 공동 핵심 안보 시설"이라며 “대구 기지 한미주한군지위협정(SOFA) 협상에만 10년이 걸렸는데, 2년 내 기지를 임시 이전하고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군사적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논란을 계기로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반도체 패권 전쟁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을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미국은 마이크론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중국도 30년 장기 전략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70%를 지키고 제2·3의 클러스터를 성공시키려면 수도권 외 지역의 입지 준비를 지금부터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 최고위원은 특히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했다. 그는 “용수와 전력망 같은 기본 관로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라며 “기업은 물을 받아 쓰고 사용료를 내거나 자체 재사용 시설을 만드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 프로젝트 논란이 오히려 국회가 반도체 인프라의 중요성을 깨닫는 각성의 계기가 됐다"며 “정치적 논쟁을 넘어 용수, 전력, 인재 확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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