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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올 상반기 법인세 11조원…‘실적 호황’에 세수 확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납부한 법인세가 총 11조2083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초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영업이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 납부로 세수 확대에 기여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각각 3조9876억원과 7조220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256%, 135% 증가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2곳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많은 총 11조2083억원을 법인세로 낸 셈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상반기 12조6614억원에 이어 반기 기준 역대 2번째로 많은 규모다. 특히 SK하이닉스는 2019년 상반기 4조5264억원을 넘어 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법인세 납부 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법인세 납부액 증가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데 따른 호황을 맞이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실적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개 12월을 결산 기준 시점으로 잡는 법인은 매년 3월 전년 법인세를 확정 신고·납부하고, 8월에는 해당 연도의 법인세를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예납한다. 법인이 공시하는 상반기 말 기준 사업보고서는 전년 법인세를 확정해 최종 납부한 결과치가 반영된 결과다. 역대 최대였던 2019년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도 앞서 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2018년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2018년 삼성전자는 연간 영업익으로 역대 최대인 5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해 SK하이닉스도 영업익도 20조8000억원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효과가 본격화한 2024년 이전 최고치였다. 이 같은 실적 인식 시차를 고려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올해 상반기를 넘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예납할 올해 법인세의 기준이 될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익은 각각 146조7252억원과 98조152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11.9배, 4.9배 늘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 리포트를 토대로 내놓은 양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391조7860억원과 266조6475억원으로 전년 대비 8배, 4.6배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두 기업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6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가정한 뒤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 실효세율 20%를 단순 적용해보면 법인세 납부액이 100조원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 국내 세수 373조9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음식 배달서 옷 배달, 패션서 식음료…경계 허무는 ‘특화 플랫폼’

음식 배달·패션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됐던 온라인 플랫폼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카테고리 확장에 공들이고 있다. 특정 카테고리를 운영하며 쌓아온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다른 영역까지 쇼핑 경험을 제공해 추가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은 최근 장보기·쇼핑 카테고리 내 여성복 브랜드 '시야쥬'를 입점시킨 뒤 핵심 점포인 도산·한남·돌곶이점 3곳 위주로 즉시 배송을 본격화했다. 앞서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휠라에 이어, 이번에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퀵커머스 판매 범위를 넓힌 것이다. 여기에 해당 브랜드와 단독 기획 슬랙스 상품은 물론, 주문 건당 1회 무료 교환·반품 혜택까지 내걸며 수요 몰이에 나섰다. 업계는 그동안 배민이 음식 배달과 B마트를 통해 쌓아온 라스트마일(최종 배송 구간) 물류망을 활용해 패션 등 일반 상품 배송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배민은 라이더 네트워크·실시간 배차 시스템과 함께, 주요 도심 곳곳에 마련된 마이크로풀필먼트(MFC)를 통해 동네 단위의 초단시간 배송망을 갖췄다. 따라서 의류 상품도 해당 인프라를 즉시 배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패키지는 셀러 선택에 따라 당사가 직접 배달을 수행하거나, 셀러 측이 원하는 배송 방식(배달대행 등)으로 진행된다"며 “반품의 경우, 셀러 측이 이미 취하고 있는 반품 정책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패션 분야에 전문화된 버티컬(특화) 플랫폼들도 식음료(F&B)·라이프스타일 등 다른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젊은 층 주도로 사업영역 구분 없이 취향 소비가 확산되면서 종합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을 시도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배민이 기존 물류망을 기반으로 즉시성을 앞세웠다면, 패션 플랫폼들은 가장 유행에 민감한 패션 분야에서 쌓아온 큐레이션 안목을 다른 분야까지 이식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 W컨셉은 오는 9월 6일까지 첫 '푸드페어'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약 200개의 식음료 브랜드가 참여하며 디저트, 커피, 이너뷰티·영양제, 전통주 등을 폭넓게 선보인다. 에이블리·지그재그 등 다른 패션 플랫폼들도 초기 사업 분야인 패션을 넘어 현재 뷰티, 푸드, 완구·팬시 등 카테고리 범위를 넓혀 운영 중이다. 업계는 이들 업체가 수익 구조 다각화를 통해 시즌성이 뚜렷하고 구매 주기가 긴 패션 제품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습관처럼 소비하는 식품 특성상 비교적 구매 주기가 짧고, 반복 구매 확률이 높은 품목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거래액 등 주요 지표를 살펴봐도 카테고리 확장 전략이 먹혀들어가는 분위기다. 에이블리의 올 상반기(1~6월) 디저트·베이커리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주문 수는 약 30%씩 늘었다. 지그재그의 경우, 올 상반기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거래액이 전년 동기보다 25%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푸드 카테고리의 경우 지난해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김성우 시평]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이달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부동산 세제의 개편안에 대해 언론이 하루가 멀게 다루었고, 집을 가진 사람이나 갖고 싶은 사람에게는 집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안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이다. 특히 법인세제 부문은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바, 기존에도 전략산업으로 다루어져 온 반도체·이차전지·AI 등에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에너지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국내에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세제개편 방향의 배경이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주요 대상이 에너지전환 품목이라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중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투자(CapEx)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운영비(OpEx)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는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되어,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하는 새로운 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은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의 6개가 선정되었고,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적용요건으로 내국인(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참고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 생산분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적용배제되지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이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둘째는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된다는 점이다.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은 일반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의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수소' 분야를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과 같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긴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와 같은 에너지전환 품목을 생산하거나 SMR 등 미래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과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개편의 적용 가능성과 요건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세제개편 역시 경제 대도약 지원을 위한 과제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핵심 수단으로써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했고 여기에 에너지전환 기술이 추가된 바 있는데, 올해는 중동사태까지 더해져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안은 통상 7월 발표 후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다음해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향후 국회 본건 개정안 심사 경과 및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수준 높은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엄격한 요건 입증과 사후 검증에도 미리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bienns@ekn.kr

스테이킹 가입자 120만명 시대…업비트·빗썸 ‘양강’ 재편

올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스테이킹(예치형 보상 상품)의 월평균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하고, 이용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명 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별 스테이킹 규모와 이용자 수 기준 경쟁 구도는 그동안 업비트가 압도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빗썸과 양강 체제로 재편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각 거래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4개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스테이킹된 가상자산 규모는 4조6936억원으로 나타났다. 스테이킹은 이더리움·솔라나 등의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위탁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예치형 서비스를 일컫는다. 올 상반기 거래소 스테이킹 규모를 살펴보면 4조~5조원대 사이에서 움직였다. 월별로 1월 5조747억원에서 2월 4조781억원, 3월 4조6549억원, 4월 5조3978억원, 5월 5조1530억원, 6월 4조3288억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수도 올 들어 처음으로 100만 명 선을 돌파하며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월 47만941명이던 스테이킹 이용자 수는 그해 말 77만1568명까지 늘었고, 올 1월 104만8547명으로 한 달 새 35.95%(27만6979명)가 급증했다. 이후로도 매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7월 122만5455명까지 신장했다. 스테이킹 예치 규모는 여전히 업비트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가입자 수는 올 들어 빗썸이 추월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스테이킹 규모·가입자 수 모두 업비트가 우위를 점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1월 말 기준 전체 스테이킹 규모 5조3756억원의 68.00%(3조6553억원) 비중을 차지했으며, 같은 시점 빗썸은 25.63%(1조3777억원)에 그쳤다. 전체 가입자 수도 47만9041명 중 업비트 파이만 43.23%(20만7072명)로, 22.56%(10만8068명) 정도였던 빗썸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 1월 빗썸 이용자 수(46만2742명)가 업비트(32만1965명)를 처음으로 앞질렀고, 이후로도 1위 자리를 유지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빗썸의 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48.37%(59만2742명)로 업비트(29.34%·35만9516명)보다 많았다. 예치된 스테이킹 규모 기준으로는 지난달 말 업비트가 51.78%(2조4305억원), 빗썸이 43.41%(2조374억원)를 차지했다. 업비트와 빗썸이 각각 60.41%(3조9177억원), 33.97%(2조2030억원)을 기록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두 거래소 간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졌다. 올해 이용자들에게 돌아간 스테이킹 보상액은 월평균 104억2484만원으로 확인됐다. 월별로 △1월 116억5244만원 △2월 87억4092만원 △3월 104억8995만원 △4월 109억1369만원 △5월 115억432만원 △6월 96억8353만원 △7월 99억8909만원으로 집계됐다. 스테이킹 보상률은 네트워크 예치 물량, 검증 참여자 규모, 보상 발행량 등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요인에 따라 산정돼 시점마다 다르다. 이날 기준 업비트에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제공되는 6개 가상자산의 연간 예상 보상률은 2.01~19.09%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삼성전자, 다음 달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접수…‘무주택’ 요건 명시

삼성전자가 노사 합의로 마련한 임직원 주택자금지원 대출의 구체적인 요건이 다음 달 신청 개시를 앞두고 공개됐다.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연이율 1.5%를 적용해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 임직원 주택자금지원 대출 프로그램은 지난 5월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운영된다. 이율은 연 1.5%을 적용하며, 주택을 매입할 때와 임차할 때 각각 최대 5억원과 3억원을 지원한다. 가격이 2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삼성전자의 주택자금지원 대출 프로그램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 제외돼 관심을 끌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기미가 안보이면서 주택자금 대출 수요가 여전히 크다. 게다가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용인 기흥과 화성 동탄마저 올해 임금협상 합의 이후 시장이 과열되며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기까지 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향후 금융 규제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이 변경될 경우 대출 규모나 상환액이 DSR 산정 또는 추가 대출 한도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삼성전자는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를 통해 구체적인 주택 매매·임차 조건부터 사내 부부, 퇴직 이후 상환 여부 등 임직원들의 주요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사내 부부에는 1세대·1주택당 한 건의 대출만 가능하다. 결혼 전 각각 대출을 받은 경우 한쪽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들이는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매도와 신규 주택 매수가 같은 날 이뤄지면 대출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 아울러 주택 매매·임차 계약 체결일이 임금 협약일인 5월 27일 이후이거나 잔금일이 9월 1일 이후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부분 상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기존 주거안정 지원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무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7일 이내에 남은 원리금을 돌려줘야 한다. 관계사나 자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별도 상환 기준이 적용된다. SK하이닉스도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원에게만 연이율 1.5%,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던 기존 대출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혼 직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 협상 경과에 따라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추석 앞두고 수산물값 ‘쑥’…오징어·갈치·광어 다 올랐다

추석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명절 밥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과거 서민 생선으로 통하던 오징어·갈치·명태부터 광어·우럭 등 회로 즐겨 먹는 양식어류까지 주요 어종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이 감소한 노르웨이산 고등어도 가격이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오징어(냉장·대) 한 마리 당 가격은 521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뛰었다. 같은 날 갈치(냉장·대)는 한 마리에 1만4171원으로 7.8% 올랐고, 명태(냉동·대)도 4146원으로 6.8% 상승했다. 오징어 값이 오른 이유로 급감한 생산량이 지목된다. 지난달 오징어 어획량은 1만2748톤(t)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8.7%나 감소했다. 갈치와 명태도 어획 부진으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 자체가 넉넉지 않다는 업계 분석이다.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현지의 어획 쿼터가 매년 축소돼 수입 물량도 함께 줄고 있다. 2024년 21만5000t에 달했던 수입량은 지난해 16만t까지 줄었고, 올해 약 8만t까지 감소했다. 수입 물량이 줄면서 현장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수입산 고등어 한 손 당 가격은 1만160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6% 높았다. 고수온 피해를 입고 있는 양식 어종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수협노량진수산이 발표한 8월 3주 차 주간 수산물 동향에 따르면, 양식 광어 1㎏ 당 가격은 2만2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비싸다. 일각에서는 주요 수산물의 생산량과 수입 물량이 동시 감소하며 공급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추석 전 수요마저 급증할 경우 수산물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수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비축 물량 총 2만t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품목별로 명태 1만5700t, 오징어 1700t, 고등어 1500t, 갈치 800t, 조기 200t, 마른 멸치 100t 규모다. 한편, 정부는 수산물 외에도 주요 성수품 위주로 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9일 세종에서 '제5차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추석 주요 성수품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초 성수품 공급 홖대·할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현장] “우리에게도 미래가 필요해요”…구로 청소년들이 외친 ‘미래를 위한 금요일’

“2050년이면 40대가 될 텐데, 마스크 없이 밖에서 숨 쉴 수 있을까요?" 28일 오후 서울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소극장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지역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구로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 아래 한자리에 모였다.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과 영림중학교는 지난 28일 '구로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2026 구로 청소년 기후 행동 선언'을 공동 개최해 청소년들의 기후행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 교육·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기후위기를 마주한 청소년들의 손글씨 메시지가 빼곡하게 걸렸다. '지구를 지키는 일은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닌, 그저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합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에는 청소년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지난 26일 국회는 5년 단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범위형'으로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현장에 모인 청소년들은 이를 '기후 책임의 유예'로 규정했다. 참가자들은 '2026 구로 청소년 기후 행동 선언문'을 통해 “2024년 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나와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오래 겪게 될 미래세대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과 미래세대의 75% 이상이 '초기에 더 빠르게 감축하는 경로'를 지지했음에도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험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처음부터 60점만을 목표로 정해버린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지켜야 할 탄소 배출권 거래의 기준을 상한이 아닌 하한, 즉 적은 감축량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감축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긴 처사"라며 “1.5℃라는 국제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한과 하한이라는 벽 뒤에 숨지 말고 기후위기와 직접 마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을 넘어선 청소년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인근 동작구 청소년 사회참여동아리 '키비처' 대표로 참석한 박주언 경문고 학생은 “2022년 동작구 폭우 참사로 학교에 산사태가 나고 최근 서울 기온이 38℃를 넘는 등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청소년들이 먼저 행동해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을 전달받은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본질을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며 “행정가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구로구 차원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과제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언에 이어 청소년들의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미래를 위한 약속'을 담은 퍼포먼스로 꾸며졌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댄스와 풍물 공연, 미래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아 노랫말을 바꾼 합창 공연이 이어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행사를 마치며 영림중 환경동아리 '그린루리' 대표 박택현 2학년 학생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며 특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행사에 참석한 많은 어른이 함께 목소리에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고 방학 동안 친구들과 선언문을 준비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행사를 공동 기획한 윤상혁 영림중 교장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2주년에 맞춰 탄소중립기본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고자 학생들과 뜻을 모았다"며 “방학 중에도 관내 혁신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1100여 명의 청소년 서명을 모으며 주체적으로 선언문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법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지자체가 세부 조례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만큼은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학교들과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에너지소식] 한난, 성과향상기관 선정…한수원, 품질경진대회 19년 연속 금상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성과향상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난 감사실은 그동안 사후 적발 중심에서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체계로 전환하고, 주요 경영 위험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예방감사 △재무위험의 선제적 점검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점의 감사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이세걸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수상은 자체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예방감사와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을 강화해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라북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대통령상) 3개와 은상 1개, 동상 2개를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19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통상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해 24일부터 이날까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6개 품질분임조 중 △고리 1발 1호기 운영부 '해체마스터'분임조 △고리 2발 방사선안전부 '방어회'분임조 △한울 1발 설계엔지니어링부·시스템엔지니어링부 '강철뿔'분임조 등 3개조가 금상을 받았다. 해체마스터분임조는 원전 해체 방사성물질 제염공정 개선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가치 증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방어회분임조는 방폐물 드럼을 줄이기 위한 방사성 오염 금속 제염제를 개발한 내용을 내세웠다. 강철뿔분임조가 발표한 내용은 원자로출력 구동 진단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시간 단축이다. 아울러 1개 분임조가 은상, 2개 분임조가 동상을 수상했다. 이광훈 한수원 품질기술본부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위험요인과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한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가 다음달 8~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기안전 인공지능(AI)으로 가치를 높이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행사 첫날에는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전기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이 열린다. 이어 둘째날부터 넷째날까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와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전북대학교 등에서 △재생에너지·이차전지 검사기술 세미나 △국제전기안전 세미나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 △전기설비검사기준(KESC) 기술세미나 △전력망-에너지저장 안전 연합 포럼(G-Safe) △사고조사 세미나 △전력설비 상태 관리 및 진단(PECMD) 세미나가 차례로 열린다. 전북대학교에서는 전기 분야 미래 인재를 위한 채용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는 화재조사 포스터전을 열어 다양한 현장 사례와 기술을 소개한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전문가와 산업계,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에서 시작된 소통과 교류가 우리나라 전기안전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 27일 김강학 회장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를 찾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국내 풍력발전 회원사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안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해상풍력 단지 개발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 등 안보 관련 협의가 사업 진행의 주요 분수령“이라며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산업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군사 안보 및 대비태세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전략적 사업인 해상풍력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협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그간 작전성 검토 단계에서 지연되었던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의 인허가 절차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로레알파리, ‘NEW 엑셀랑스 크림 노암모니아’ 선보여

로레알파리가 기존 염모제 '엑셀랑스 크림'의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 'NEW 엑셀랑스 크림 노암모니아'를 선보인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엑셀랑스 크림의 발색력을 유지하면서 암모니아를 제거해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에 대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셀프 염모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전 제품 대비 색상 지속력은 23% 높이고 염색 균일도는 15.7배 개선해 선명한 색상을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발과 두피, 컬러를 단계별로 관리하는 '트리플 케어' 프로세스도 적용했다. 1단계에서는 크림 염모제와 산화제를 사용해 염색하고, 2단계에서는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케어링 젠틀 샴푸'로 염색 후 모발을 관리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너리싱 헤어 마스크'를 통해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한다. 특히 이번 제품에는 스킨케어에 주로 활용되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더해 염색 후 모발의 수분감과 부드러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로레알파리가 실시한 기기 측정 검사에서는 모발 끊어짐 97% 개선, 부드러움 437% 향상, 손상률 93% 감소, 영양 공급 86% 개선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새치 커버와 패션 컬러링을 동시에 고려한 색상 라인업도 마련했다. 선명한 '1호 쿨 블랙'을 비롯해 자연스러운 '3호 소프트 블랙', 차분한 '4호 다크 브라운', 생동감 있는 '6.66호 퓨어 레드 브라운' 등 총 4가지 컬러를 선보인다. 로레알파리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셀프 염색의 불편함이었던 암모니아 냄새와 머릿결 손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2세대 프리미엄 포뮬라"라며 “집에서도 3단계 리추얼을 통해 선명한 퍼스널 컬러와 체계적인 모발 관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레알파리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는 올영세일 기간 'NEW 엑셀랑스 크림 노암모니아'를 전국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39%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혈세 탈취’ 중국인 ‘평생 연금’ 꼼수…연금공단 ‘모럴해저드’ 탓이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낸 뒤 과거 가입 공백을 추후납부(추납)로 채워 10년의 최소 가입 기간을 확보해 논란이다. 한 달간 가입한 중국인이 119개월분을 추납해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운 사례가 드러났다. 다른 중국인은 재입국과 임의계속가입,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을 거쳐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확보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주권자인 한 중국인은 국내에서 9개월간 가입한 뒤 128개월분을 추납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했고, 중국으로 돌아간 뒤 매달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추납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어, 실제 가입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도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 구조다. 외국인의 추납 활용은 빠르게 늘었다. 신청 건수는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상반기 신청자의 79.7%(792건)는 중국동포, 6.4%(64건)는 중국 국적자였다. 추납 금액은 2015년 2억3300만원에서 2024년 54억6100만원으로 26.9배 늘었으며, 2020~2022년 신청자의 67.6%가 중국인이었다. 짧은 가입 기간으로 실제 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늘었다.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증가했고, 평균 납부보험료 1463만5000원에 월평균 연금액은 27만1000원이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재입국해 보험료를 추납,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도 2021년 104명에서 올해 상반기 520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를 놓고 국민연금공단의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오른다. 추납은 법령상 허용된 제도이지만, 신청과 수급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지속적으로 점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가입 기간이 매우 짧은 외국인이 추납으로 장기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면, 단순히 신청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악용 가능성을 분석해 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 내부에서는 해외 거주 외국인 수급자의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양관계를 입증할 서류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민원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며 “요청이 거절되면 커뮤니티에 특정 지사를 공유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지급 요건 확인이 일선 지사의 민원 대응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면, 반복 유형을 제도적으로 분석하고 본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 급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 제기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43건이던 신청이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늘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외국인의 추납 자격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는 걸림돌이 있었다. 한지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외국인만 핀셋 제한하기보다는 내·외국인 전체를 포괄해 점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만 요건을 강화하면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하자 문제는 본인 연금에서 해외 가족의 부양가족연금으로까지 확대됐다. 추납으로 수급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해외 거주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 공단은 외국인 수급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실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6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에게 연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3세 이상 부모에게 1인당 연 20만4360원이 지급되며, 배우자·자녀·부모 3명을 등록하면 노령연금에 더해 연 71만5350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인원에 별도 제한은 없어, 해외 가족과의 실제 부양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에는 상호주의와 사회보장협정도 얽혀 있다. 중국은 2013년 발효된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과 보험료 이중 부담 등에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인만 추납 요건을 강화하면 차별 논란은 물론 상대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사회보장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자격 요건 강화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도 설계의 빈틈이 발견되면 신속히 메워야 한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포함한 자격 요건 강화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실거주 기간이나 보험료 납부 기간을 따지는 방안과 해외 발급 서류 검증 강화가 검토 대상으로, 최소 국내 가입 기간 설정이나 실제 국내 체류 요건 명시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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