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024년 1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의 정책 실험이 인구 위기 대응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내놓은 저출생 대응 전략은 타 지자체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됐고, 2024년 6월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이어지며 정책적 흐름을 형성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무대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경북의 정책 경험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 논의로 연결되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현장에서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혼인 건수 증가와 합계출산율 반등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시즌2'로 확장된 저출생 대응…과제·예산 대폭 강화 경북도는 2024년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조차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속도전을 펼친 데 이어, 2025년에는 6대 분야 150대 과제로 정책을 확대했다.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1.8배 늘어난 3600억 원으로 증액해 현장 집행에 나섰다. 2025년 3월 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청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전략을 공식 발표하며 수도권 집중 완화, 공동체 회복, 의식 전환을 핵심 축으로 한 대전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특히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K-아아 두레마을)'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체감 가능한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안동·상주·청도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을 앞두고 있다. ▲돌봄·일‧생활균형 정책, 현장 체감도 높여 150대 과제 가운데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K보듬 6000'이 꼽힌다. 아파트 1층이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밤 12시까지 안전하게 돌보는 이 모델은 이용자가 빠르게 늘며 경북형 돌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한 해에만 11개 시군 71개 시설에서 15만 명 이상이 이용했고, 2026년에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한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역시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 만족도는 99%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1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됐다. 2025년 1월 '경상북도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돌봄 연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북 일자리편의점'을 확대 운영하면서 가족친화 기업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다. ▲문화·평가·국제협력까지…정책 외연 확대 경북도는 정책 집행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5년 3월부터는 결혼·출산·육아 부담을 키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하며 공공·민간 전반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같은 달에는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개소해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조정하고, 성과가 검증된 정책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협력도 본격화됐다. 2025년 8월에는 일본 저출생 대응 선도 지역인 돗토리현과 한일 지자체 국제포럼을 열고 협력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어 7월에는 경주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해 APEC 핵심 의제 선점에도 나섰다. ▲AI 돌봄·중장기 전략으로 '포스트 APEC' 준비 하반기에는 AI를 접목한 돌봄 혁신 전략도 가시화됐다. 경북도는 AI 돌봄 로봇 시범 보급, 스마트 돌봄 실증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며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도내 돌봄 센터 10곳에 AI 돌봄 로봇 100여 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26년 이후를 대비해 기존 150대 과제를 체감 효과 중심으로 120대 과제로 압축하고, 예산은 늘리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준비 중이다. 저출생 대응을 넘어 고령사회와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과 인구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APEC을 계기로 경북의 경험을 국가와 국제사회로 확산시키고,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국 화장품을 일컫는 K-뷰티의 존재감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K-뷰티는 K-팝, K-드라마 등의 바통을 받아 현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산업의 대표적인 소프트파워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통 플랫폼 CJ올리브영이 있다. K-뷰티와 전 세계인을 연결해주는 고리다.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와 함께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일까. 중국의 '한국 베끼기' 버릇이 또 도졌다. 최근 후난성 창사시에 얼핏 보면 올리브영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매우 흡사한 뷰티 편집숍 '온리영'(ONLY YOUNG)이 등장했다. 중국의 한국 콘텐츠 베끼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자행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충격 강도가 세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불쾌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온리영은 올리브영 브랜드의 올리브컬러와 유사한 색으로 상호를 만들고, 매장 내 상품 진열 방식 등을 따라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일부 화장품 기업은 메디큐브, 달바, 아누아 등 국내 인기 브랜드 화장품의 패키지 등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과연 소비자들이 속을까. 온리영을 올리브영이라고, '짝퉁' 화장품을 K-뷰티로 인식할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제 아무리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아류가 주류를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K-DNA'까지 복제할 수 없다. 이미 K-뷰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지에 올랐다.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또 올리브영은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 차별화된 전략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 그 아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고객 친화적인 제품 배치부터 응대까지 세심한 서비스를 자랑한다. 이러한 저력으로 지난해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 누적 구매액이 무려 1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 일본의 라쿠텐이나 큐텐, 중동, 남미 등 어디에서나 한국 화장품을 만날 수 있는 시대다. 올리브영 글로벌몰을 통해서도 약 150개국 소비자가 손쉽게 K-뷰티를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남의 집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떻게 불똥이 튈 지 모르기에 항상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기민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사격이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 한계가 존재해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이나 현지 법 집행 연계 등을 고민할 시점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태국 국적 이주여성 A씨는 배우자 방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담센터를 찾아 모국어 상담을 받았다. 현재 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안정적 재판 진행을 위해 체류자격 연장도 지원받고 있다. 우울증과 갱년기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던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 B씨는 센터 연계를 통해 자녀들과 함께 쉼-회복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도움을 받았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8월 군포시에 문을 연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가 운영 6개월 만에 총 1705건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는 폭력 위기 초기 접수부터 모국어 기반 심층상담, 사례회의, 법률-의료-쉼터-행정기관 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된다. 단순 상담이 아니라 상담 초기부터 모국어 전문 상담원과 통-번역 지원이 개입해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주여성 당사자 의사를 반영한 상담을 진행한다. 다국어 상담은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스페인어, 영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등 9개 언어로 제공된다. 특히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폭력 피해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체류자격 문제 상담, 의료-심리 회복 연계, 긴급쉼터 및 보호시설 연계,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상담 1705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상담이 29.4%로 가장 많으며, 일반 법률상담 10.9%, 이혼 9.8%, 성폭력 8.9%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을 포함한 폭력 피해 관련 상담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주여성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용 관련 세부 정보는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누리집(ggmw.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18일 “올해도 이주여성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기반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모국어 상담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변호사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단 운영, 여성긴급전화, 다누리콜센터, 쉼터, 의료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보상안으로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을 본격화한 가운데, 쿠폰 실효성과 지급 효과를 놓고 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쿠팡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37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이용권 지급을 시작했다. 앞서 발표한 대로 쿠팡 종합몰(5000원)·쿠팡이츠(5000원)·쿠팡 트래블(2만원)·알럭스(2만원) 등 카테고리별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구조다. 사용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다. 쿠팡 측은 약 1조6000억원의 대규모 보상안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제한 탓에 체감 보상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매 항목 제한·최소 주문 금액 등 깐깐한 조건은 물론 쿠폰 사용 기한도 3개월에 그치며, 차액 환불도 불가능해 '무늬만 보상안'이라는 평가다. 지난 16일 실제 기자가 직접 보상 쿠폰을 적용해 쿠팡에서 상품을 주문해보니, 어느 정도 할인 혜택은 누렸지만 발급 단계부터 다소 이용 장벽이 높았다. 쿠팡은 와우·일반·탈퇴회원 모두에게 구매이용권을 제공하지만, 탈퇴 회원이라도 현재 '회원' 상태여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말 이미 탈퇴 처리를 거친 기자도 재가입이 불가피했다. 구매 가능 상품으로 14만개 가량을 준비했다던 로켓상품(로켓배송·로켓프레시 등)은 최소 주문 조건이 걸려 사실상 차액 결제가 불가피해보였다. 예컨대 로켓배송은 일반 회원 주문 시 1만9800원 이상 구매해야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유료 회원이 아니라면 해당 금액대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장바구니를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쿠팡이츠도 예외는 아니다. 매장별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춰야 하고, 픽업 주문은 쿠폰 적용조차 불가능하다. 그나마 가장 배분된 금액이 큰 알럭스에서 립스틱을 한 개 구매했는데, 상품가(자체 할인 적용) 3만3150원 중 2만원(이용권 금액)이 제외돼 1만3150원을 추가 결제했다. 앞서 온라인상으로 소비자 사이에서 공유된 효율적인 보상안 사용을 위한 팁까지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쿠팡 측에서 구매 품목을 제한한 탓에 무용지물이 됐다. 보상안 시행 전 시장에서는 알럭스와 보상 액수가 동일하고, 소액 단위인 치킨·커피 등의 e쿠폰을 취급하는 쿠팡트래블로 소비가 몰릴 것이라 예측했다. 다만, 비교적 구매 단가가 높은 여행·레저 상품으로만 사용 범위가 한정됐고, 그나마도 해외여행 상품은 아예 쿠폰 활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종합몰 역시 쿠폰 적용 시 도서·분유·주얼리 등은 구매할 수 없다. 이용구매권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한편,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 보상안이 쿠팡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아직 구매이용권 지급이 초기 단계지만 쿠팡도 관련 내용 안내에 적극적인 만큼 사용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쿠팡은 앱 메인뿐 아니라 개별 문자·이메일을 통해 쿠폰 지급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반면 각종 제한으로 '생색내기용 보상안'이라는 말마저 나오면서 여론 개선으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미 쿠팡은 이용구매권 내용을 공개한 당시 실사용 가치가 떨어진다며 '꼼수 마케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보상안을 둘러싼 각계 질타까지 계속돼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5개의 노동, 중소상인, 종교계,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쿠팡을 탈퇴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쿠팡 할인 쿠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최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제시한 원·달러 환율 전망치가 큰 폭으로 수정되면서 예측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되자 뒤늦게 수치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반복되며 “전망이라기보다 사후 추적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요 IB 7곳이 제시한 올해 1분기 말 환율 전망 평균치는 작년 6월 1340원에서 올해 1월 1441원으로 약 100원 이상 상향됐다. 기관별 조정 폭은 노무라(+167원), JP모건(+140원)이 컸다. 이어 BNP파리바(+110원), 크레디아그리콜(+95원), ANZ(+90원), ING(+75원) 순으로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MUFG는 1400원에서 1430원으로 비교적 변동 폭이 작았다. 특히 일부 기관은 지난해 중반까지 1200원대를 제시했다가 단기간에 전망을 대폭 끌어올려 대비됐다. 이미 지난해 말 환율 전망도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IB들이 3개월 전 제시한 지난해 말 환율 전망 평균치는 1359원이었지만, 실제 연말 종가(1439원)와는 80원 차이가 났다. 당시 1400원대 연말 환율을 내다본 곳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IB들은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말 환율이 1300원대 후반~1400원대 초반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을 유지하고 있다. 7개 IB의 올해 말 전망 평균은 1411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노무라(1380원), MUFG(1385원), ANZ(1390원) 등이 1300원대를 제시했고, ING(1400원), BNP파리바(1430원), JP모건(1440원) 등은 1400원대 초반을 예상했다. 크레디아그리콜은 1450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현 수준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본 셈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변수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반응이 많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경로 변화 가능성, 차기 의장 인선 등 불확실성이 겹치는 데다, 외환당국의 대응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달러 수급 불균형이 고착된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겹치면 1500원 상단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도 “여러 국가 통화를 동시에 분석하는 외환팀 구조상 원화만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성인의 식생활이 변화했다. 음식점 방문이 줄어든 반면 배달·포장은 증가했다. 18일 질병관리청이 2016∼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현황'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은 하루 한 끼 이상을 배달·포장 음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하루 동안 1회 이상 먹은 음식을 △가정식 △음식점 음식 △배달·포장 음식 △단체 급식으로 분류한 뒤 유형별 섭취 비중 변화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하루 동안 배달·포장 음식을 1회 이상 먹은 비율은 2016년 18.3%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20%를 넘어섰다. 이후 2020년 21.8%, 2021년 24.2%, 2022년 24.8%, 2023년 24.3%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20∼30대에서 배달·포장 음식 섭취 증가가 크게 늘었다. 연령대로 20대는 2016년 24.5%에서 2023년 31.8%로, 30대는 23.6%에서 32.1%로 상승했다. 음식점에서 식사한 비율은 2016년 42.9%에서 2023년 33.6%로 줄었다. 2021년에는 30.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집밥'을 먹는 비율은 음식점 방문이나 배달·포장으로 식사를 섭취하는 것보다 변화폭이 크지 않았다. 2016년 75.8%에서 2023년 69.9%로 감소했다. 이러한 식생활 변화에 대해 질병청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배달 음식 문화가 활성화돼있었고, 유행 시기에 배달 플랫폼이 크게 성장한 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 방문이 줄고 배달·포장 음식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금융당국이 다음 주부터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에 대한 특별점검을 예고하며 지방금융지주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BNK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과정 등 지방금융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 점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만큼 지방금융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방금융사들은 주주 주천 사외이사 도입 등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지난 15일 주주간담회를 열고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제를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라이프자산운용 등 주요 주주들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다. 또 사외이사 과반은 주주 추천 이사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 100%로 꾸려 객관적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추위에 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주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BNK금융은 이달 15~30일 사외이사 후보를 공개 추천받고 임추위 검증을 거친 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BNK금융은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주요 주주 목소리에 이사회가 전향적으로 화답하기 위한 자리"라며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올 개선 방안도 최우선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BNK금융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 연임 과정에 대해 라이프자산운용이 '밀실 인사'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하며 BNK금융의 지배구조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19일부터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금융 등 8대 금융지주로 검사 범위가 확대되며 금융권 전반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JB금융지주는 백종일 JB금융 부회장이 취임 9일 만에 돌연 사임하며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경고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JB금융은 이달 부회장직을 2년 만에 신설하고 백종일 전 전북은행장을 선임해 사실상 그룹 2인자 자리에 앉혔다. 하지만 나눠먹기식 지배구조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금감원 움직임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JB금융은 김기홍 회장이 3연임을 하며 2019년부터 총 9년의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장기 집권 구조가 형성된 데다, 현 금융지주 회장 중 가장 오래 금융그룹을 이끌고 있어 금감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말 선임된 박춘원 신임 전북은행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가 법적 리스크로 거론되며 선임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만큼 이번 특별점검에서 관련 절차에 대한 적정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M금융지주 또한 지난 15일 의결권 있는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iM금융은 2018년 사외이사 주주추천 제도를 도입해 매년 2회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이번 공고도 이의 연장선으로, BNK금융과 달리 정착된 제도를 가동하는 것이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의결권 있는 주식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지방금융지주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금융은 회장 1인만 사내이사를 두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사회 내 권력이 회장에게 쏠려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익이 걸린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 다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로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질 경우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말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강화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추진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취지를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외교 사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각 정당 대표들이 당면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요구와 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재연 대표는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종합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용혜인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한창민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각각 발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또 이날 처리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환율·물가 대책 마련, 인사 검증 시스템 쇄신, 사법 개편 법안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금융당국이 오는 3월까지 금융사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포함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이 다음주부터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열거한 '모범관행의 형식적 이행 사례'를 두고, 이미 이슈가 지난 '구문'을 다시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항간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검사가 정치적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 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이하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위해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낡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논의 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2015년 제정돼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금융당국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미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를 전 금융지주사로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 이행한 사례를 하나씩 열거하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이 열거한 사례 중 상당수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일이고, 감독당국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완료한 곳도 있어 점검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금감원은 A지주가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2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롱리스트 작성 전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A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금감원이 해당 이슈를 다시 꺼낸 셈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여부다. 시장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이번 검사가 '정치 시계'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김건희 씨와 연계된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을 거론하며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선거 전에 부산 표심을 잡기 위해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BNK금융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BNK금융지주 회장에 어떤 인물이 발탁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여당, 혹은 야당을) 밀어줄 수 있다는 판단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와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여야 간 '내란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새롭게 포함됐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천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두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을 겨냥한 '자칭 내란몰이'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