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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박4일 방중 결산…관계 복원 시작 or 훈계?

이재명 대통령의 3박4일 중국 국빈방문은 한중관계를 다시 관리 가능한 복원 궤도에 올려놓은 외교 일정으로 평가된다. 정상회담과 15건의 협력 문서 체결을 통해 정치적 신뢰 회복과 경제협력 재가동의 틀이 마련됐다.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반면 일각에선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일부 발언 등을 이유로 '줄 잘 서라'는 훈계를 듣고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먼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한령 문제가 다시 정상외교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로 꼽힌다. 문화·관광 교류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비공식·비가시적 영역에 머물던 문제가 외교 의제로 복원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해제 시점과 방식,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중국 내부 정책 환경과의 조율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일각에선 한한령을 단순히 '해제 여부'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콘텐츠 유통, 공연·방송 교류, 관광객 회복 등은 단일 행정 조치로 해결되기보다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제도 환경이 함께 정상화돼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내 콘텐츠 심의 체계, 플랫폼 유통 구조, 지방정부별 집행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메시지 이후에도 실질적 변화까지는 시간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원칙적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다만, 긴장 고조보다는 대화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했지만, 중국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처럼 이번 회담이 '원칙을 재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 북핵 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 북·중 관계, 한미 공조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이번 방중은 비핵화 해법 제시보다는 외교적 관리 공간을 유지·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중국이 대화 재개 국면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견인할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경제·산업 분야 협력은 외연을 넓혔지만, 동시에 한·중 관계의 구조적 딜레마도 다시 확인됐다. 협력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반도체·배터리·핵심 기술을 둘러싼 공급망 리스크와 기술 안보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동시에 기술·산업 경쟁의 상대이기도 하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전략 산업에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와 기술 유출 우려도 상존한다. 이번 방중에서 이러한 민감 영역이 전면에 부각되지 않은 것은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경제 협력의 공통분모부터 복원하겠다는 관리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방중은 정상 간 신뢰 회복과 협력의 제도화라는 성과를 분명히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한한령의 실질적 완화 △안보 현안에서의 중국 역할 구체화 △경제 협력의 질적 진전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한중 관계가 순탄치 않았는데 이번 방중 이후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확대해 가겠다는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가장 의미라 생각한다"며 “과제는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잘 이어 나가느냐에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기업인들도 대거 중국을 방문해 경제, 민생 위주로 많은 논의가 이뤄져서 이를 계기로 국내 반중정서를 완하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은 가장 큰 경제대국이자 가장 큰 시장인데 양국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경제나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또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 연구원은 “다만, 문제는 한중 관계는 보이지 않는 딜레마 즉 미·중 경쟁, 중·일 갈등, 서해 구조물 문제, 북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시간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한·중 양국이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균형외교, 실용외교를 통해 풀어나가면서, 동시에 이번 정당회담에서 도출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의 실질적 분기점이 될지는 앞으로 이어질 후속 협의와 정책 조율, 실행이 증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시그널…반도체·소부장 키우고, 내수주는 줄였다

2025년 4분기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중심으로 비중을 늘렸다. 반면, 유통·소비 등 내수 관련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반도체 투자 확대와 내수 경기 둔화 전망이 맞물리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에서도 성장 산업 선별과 경기 민감 업종 비중 조정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민연금이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04개의 지분 변동 중 지분을 신규 취득했거나 기존 지분을 확대한 종목은 44개로 나타났다. 60개 종목은 지분을 줄였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지분이 1%포인트 이상 변동될 경우 공시해야 한다. 신규 취득한 17개 종목 중 절반은 AI와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해있다. 반도체 후방산업인 소부장 관련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덕분에 대형 반도체 기업에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신규로 담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보면, 전공정과 후공정, 소재·부품·장비를 고르게 편입해 반도체 사이클 리스크를 분산한 점도 특징이다. 반도체 전공정에 속하는 하나머티리얼즈(5.01%)과 후공정 기업인 두산테스나(5.15%), 해성디에스(7.19%), 장비 기업 케이씨(5%), 부품 기업 코리아써키트(5.05%) 등을 고루 담았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반도체 대형주와 소부장주가 동시에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까지는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대형주와 소부장주가 동시에 주목받는 시장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권사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관한 적정주가를 높이고 있다. 공통으로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이어지면서 올해 개별 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대신증권은 코리아써키트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적정주가를 기존보다 9.1% 올린 6만원으로 제시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리아써키트가 엔비디아의 소캠2, 브로드컴에 AI 가속기 ASIC향, 애플의 아이패드(프로), 맥북 및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HDI(PCB) 등을 공급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한 점이 밸류에이션 상향의 배경"이라고 했다. DB증권은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적정주가를 기존 3만원에서 5만4000원으로 높였다. 서승연 DB증권 연구원은 “낸드는 최종 고객사의 공정 전환 지연으로 부품 수요가 약한 상황"이라면서도 “내년 일부 낸드 업체의 시설 투자가 증가하며 하나머티리얼즈의 낸드 장비향 부품 실적 성장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K증권은 해성디에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적정주가 7만2000원을 신규 제시했다. 권민규 SK증권 연구원은 “기존 경쟁사들이 하이엔드 패키징 기판 공급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중·저부가 기판 캐파(Capa·생산능력)를 보유한 해성디에스에 수혜 집중이 예상된다"고 했다. 기존 지분을 늘린 종목 중에서 반도체 관련 대형주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보유한 SK스퀘어(기존 7.67%→8.8%)는 1.13%포인트 늘렸다. 반도체 기판 업체인 삼성전기(9.91%→10.92%) 1.01%포인트, LG이노텍(8.43%→9.46%)은 1.03%포인트 늘렸다. 사이버 안보 및 보안 전문기업인 에스투더블유를 신규 취득(5.41%)한 것도 눈길을 끈다. 대규모 해킹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기업의 성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에스투더블유에 대해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보안사고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사이버 위협 대응 차원 측면에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성장성 등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요 제품인) 퀘이사 매출액의 경우 2022년 22억원에서 2024년 40억원을 기록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62억원, 올해 100억원 등으로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외에도 국민연금은 바이오와 방산·기계 종목도 새로 담았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인적분할로 코스피시장에 재상장된 삼성에피스홀딩스(6.7%)를 비롯해 에스티팜(5.02%), 오스코텍(3.87%) 등 코스닥 바이오 종목이 신규 편입됐다. STX엔진(6.5%)·진성티이씨(7.12%)·디와이파워(5.02%) 등 방산·기계 종목도 새로 담았다. 반면 소비재·유통·엔터·항공 등 내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지분을 줄였다. 한국콜마(11.45%→9.34%)와 코스맥스(12.97%→11.91%), 아모레퍼시픽홀딩스(7.08%→6.07%) 등 화장품주는 해외 법인의 수익성이 둔화해 당분간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키움증권은 한국콜마가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중국법인은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미국법인은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정주가는 11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췄다. NH투자증권은 코스맥스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405억원으로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적정주가를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낮췄다. 엔터주도 비중을 줄였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기존 7.24%→5.09%) 2.15%포인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6.06%→4.91%) 1.15%포인트 줄였다. 지난해 하반기 코스피가 활황일 때도 와이지엔터테인먼트와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각각 27%, 2% 하락했다. 다만 올해 1분기 블랙핑크, BTS, EXO 컴백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엔터주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터 5개사의 연간 합산 매출액은 7조, 영업이익 1조원으로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며 “중국의 '한일령' 입장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이 필요한 중국의 의지를 감안할 때 K-콘텐츠를 활용할 가능성, 즉 한중 교류관계 물꼬가 실질적으로 트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유통·소비·항공 관련 종목도 비중을 줄였다. 이마트(9.99%→7.89%) 2.10%포인트, CJ제일제당(9.81%→7.81%) 2%포인트, 대한항공(9.01%→7.01%) 2% 포인트 줄였다. 증권가에서는 소비재·유통·항공 등 내수 비중이 높은 업종 전반적으로 단기 실적 가시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마진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역시 내수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비중을 조정하며 포트폴리오 방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수도권 직매립 금지 틈타 충남 유입…서울 쓰레기 216톤 적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 지역 쓰레기가 충남으로 유입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충남도가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통해 추가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7일 도내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폐기물에는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법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다. 이번 적발에 따라 도는 공주·서산시를 통해 사법 조치와 행정 처분을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허가된 영업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 및 처리 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 요인 관리 실태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과정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도 시군 및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도민 생활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10년새 땅값 두 배, 공공기여 그대로?…현대차 GBC 사업 논란

현대자동차그룹와 서울시가 최근 합의한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 재개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땅값은 2016년 1차 합의 때보다 두 배가 뛰었지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현대차그룹이 내야할 공공기여금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양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 기준 시점을 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땅값 상승 및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증가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적 기준이 뚜렷히 없고 양측간 협상 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와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0일 GBC 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코엑스 맞은편 삼성동 옛 한전 부지(7만9341㎡)에 현대차그룹 신사옥과 업무·호텔·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올해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공기여 이행협약 체결을 거쳐 2031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해당 부지를 약 10조550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6년 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약 1조7000여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내고 최고 105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시설을 지어 사옥 및 상업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최대 800%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전환해주는 대가였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등의 지정 및 변경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 효과가 날 경우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였다. 다만 당초 1조9800여억원에서 일부 시설의 공공용도 활용 및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약 2300억원을 감면 받았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해 돌연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한 후 시와 공공기여금 규모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105층 빌딩 1동 대신 49~54층 규모 빌딩 3개를 짓고 단지 중앙에는 1만4000㎡ 규모의 도심숲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와 현대차그룹은 건물 일부를 특정 공공시설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감면했던 공공기여금 2336억 원을 환수해 총 공공기여금을 당초 1조7400억 원에서 1조9827억 원으로 약 23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문제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2016년에 고정하면서 이후 그동안 급등한 토지가격과 이로 인한 개발 이익 증가분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GBC 부지의 표준공시지가는 2017년 ㎡당 3350만 원에서 2024년 기준 756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최근 강남권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1월 기준 토지가격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해당 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낙찰받았지만,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인근 실거래를 종합하면 현재 부지 가치는 약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2016년으로 정한 것은 당시 이미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라며 “물가 상승이나 토지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다시 산정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승원 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팀장도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는 개념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결정된 2016년 협상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와 산정을 완료했다"며 “1조9827억 원이라는 공공기여 규모 역시 2016년 5월 기준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와 현대차그룹이 2016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한 것에 대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가격이 지난 10년간 두 배 가량 상승한 만큼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개발 이익도 그만큼 늘어났다. 따라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규모도 그만큼 증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공공기여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준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GBC처럼 토지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경우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가 상승과 개발로 늘어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서울시의회에서도 나왔었다.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2024년 4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시를 상대로 공시지가 상승과 설계상 변경, '랜드마크' 계획 취소 등 거론하면서 “사정 변경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있어 보일 여지가 크다"며 재협상을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승원 시 균형발전본부장도 “재협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며 동의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기자의 눈] 李정부 바이오혁신위, ‘반쪽짜리’ 오명 면하려면

정부가 범(汎)국가 차원의 단일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야심차게 마련했다.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주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식이 골자다. 흩어진 정책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제약바이오 지원·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국내 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바이오 5대 강국' 도약 의지를 드러내 업계의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이번 혁신위 통합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오랜 숙원과도 맞닿아 있다. 정책·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곳곳에 분산된 까닭으로 그간 강력한 단일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는데, 다수의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바이오혁신위 출범이 공식화하면서 업계 요구도 일부 충족되는 모양새다. 실제 바이오혁신위는 국무총리 위원장 체제 아래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등 15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45명 이내 규모의 위원으로 구성돼, 정부의 바이오산업 지원·육성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보다 정밀한 바이오산업 지원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반면 혁신위 명칭에서부터 배제된 '제약산업', 특히 '케미칼(화학합성)의약품산업 홀대론'은 우려로 남는다.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을 진두지휘할 국가 컨트롤타워가 바이오산업 육성에 치우치면서, 자칫 제약산업 경쟁력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해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40%대로 인하하는 개편안을 발표,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정부가 혁신에 매몰돼 제약산업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제약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달 중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혁신위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태동 이래 최초의 단일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공식 출범하게 된다. '반쪽짜리' 컨트롤타워는 능사가 아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듣는 2026 시정 방향…“산업·관광·AI 정책, 실행 단계로 전환”

2026년을 맞아 춘천시가 추진 중인 주요 시정 과제와 산업·경제·행정 정책 방향을 서면 인터뷰를 통해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들어본다. 올해는 민선8기 마무리 단계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행정 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본지는 이번 인터뷰를 시작으로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운영과 정책 방향을 연속으로 소개한다. 역세권·R&D·돌봄까지…민선 8기 성과, 2026년 안정화 단계로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2026년은 민선 8기 춘천시가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역점을 두는 해다. 시는 역세권개발사업과 기업혁신파크,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핵심 사업들이 공모 선정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들어선 만큼, 차질 없는 이행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호수지방정원은 오는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며, 소양8교와 서면대교 건설, GTX-B 노선 연장, 제2경춘국도 건설 등 주요 교통망 확충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공간 구조 개선과 광역 접근성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기반 강화가 핵심이다. 춘천을 중심으로 한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그간 추진해 온 전략의 성과로, 시는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 기업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올해는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국가사업과 미래 동력 시책들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업·기업 유치와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특구 비즈니스센터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 역시 시정의 중요한 축이다. 육 시장은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는 서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어르신과 아이,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정한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남권복합복지센터와 치매전담형 요양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등 돌봄 거점 인프라도 계획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첨단산업·교육 기반 구축…민선 8기 4년의 성과와 과제 시는 7개 시정과제 가운데 첨단지식산업도시와 교육도시 조성을 가정 중점을 둔 과제였다. 이 두 분야는 단기간 성과보다 중장기적인 기반 구축이 중요한 만큼, 필요한 제도와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비된 시기다.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재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그는 “과거 기업도시 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후, 산업 구조를 다시 정비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특히 “바이오 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축적해 온 지역의 연구·산업 역량이 제도적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연계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기반을 구측했다. 또한 교육과 산업을 연계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육 시장은 “교육 여건은 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의 중요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부 대형 사업이 경우 절차와 여건상 가시적인 변화가 시민들에게 빠르게 체감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대규모 국가사업과 산업 정책은 준비와 조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책의 취지와 진행 상황을 보다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역시 같은 맥락이다. 춘천은 1929년 소양강 스케이트 대회를 시작으로 한국 빙상사의 중요한 무대였던 만큼 빙상 인프라 복원에 대한 지역적 기대가 크다. 육 시장은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가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빙상 분야 역시 중장기 관점에서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춘천시의 남은 과제는 그동안 유치하고 준비해 온 핵심 사업들을 실제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 시장은 산업·교육·도시 재생 분야에서 마련한 기반을 본궤도에 올리고, 중앙정부의 국정 방향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 동력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시정 운영을 이어가는 데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광·문화 정책, 체류와 소비 중심으로 재편 춘천시는 시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제도시로서의 기반도 점차 갖춰가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지역 경제와 시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람이 방문하고 머문 뒤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 구조를 통해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호수지방정원 조성과 방하리 관광지 개발, 의암호 명소화 프로젝트 'The Wave' 등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는 핵심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역시 문화관광 관점에서 주변 공간까지 디자인 요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들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하나의 도시 관광 전략 안에서 연계해, 체류 시간이 늘어날 경우 숙박·외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고 소상공인과 지역 일자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막국수닭갈비축제는 대규모 방문객이 참여한 지역 대표 축제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인형극제와 마임축제, 연극제, 재즈페스타, 탱고마라톤 등 기존 축제들의 국제 교류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식 관광 분야에서도 교류를 넓히고 있다. 파르마시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미식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막국수닭갈비축제에서는 K-푸드 도시 비전을 소개하고 알마요리학교와 생명과학고 간 교류 협약도 체결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러한 교류를 통해 지역 산업과 기업, 사람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고의 AI 선도도시 선언…AI 정책·산업·교육 연계해 실행 단계로 AI 기술 확산과 함께 산업·행정·교육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역시 AI 전환을 국가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책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춘천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AI 관련 정책과 행정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시는 지난해 9월 AI 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 10월에는 'AI 춘천' 비전을 공식화하며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는 그동안 마련한 정책 틀을 바탕으로 AI 관련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기존에 축적된 바이오·의료 산업 기반과 AI 기술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후평산업단지가 AX 실증산업단지로 선정되면서, 관련 기술 실증과 기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AI-VFX, 저탄소 그린 AI, 국방 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실증과 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AI 인재 양성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춘천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AI 교육 체계 구축과 함께,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바이오·콘텐츠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을 통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서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권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정 규모의 시민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고, 행정과 시민 간 소통 구조를 보완하는 데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춘천시는 관광·의료·바이오 분야 등에서 축적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와 표준화 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시행된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통해 AI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AI 혁신 거버넌스'를 구성해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자문과 방향 설정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육동한 시장은 AI와 데이터 기반 정책을 통해 청년층 유입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함께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기술이 시민 생활 전반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4년의 의미와 과제…'승세등비'로 이어갈 시정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춘천의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정비해 온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산업·교육·도시 구조 전반에 걸쳐 중장기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행정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점진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시정 성과의 배경으로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행정 내부 역시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조직 운영 방식이 정비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연속성과 협업 구조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가 도시 전반의 분위기와 시민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육 시장은 민선 8기 시정의 의미에 대해 “춘천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과거 바이오 산업의 기초를 마련했던 선대 시정의 흐름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성장 방향을 고민하는 행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새해 시정 방향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는 '승세등비(乘勢騰飛)'를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적 흐름을 바탕으로,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육 시장은 “시정의 변화가 행정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CES 2026] 한국콜마, 뷰티테크 최고혁신상…세계 화장품 업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ODM 기업 한국콜마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스카 뷰티 디바이스(Scar Beauty Device)'로 뷰티테크 부문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디지털헬스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받으며 2관왕을 달성했다. CES 최고혁신상은 혁신성과 디자인, 기술력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술에만 수여된다. 올해 뷰티테크 부문 혁신상 수상작 10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로 선정됐다. 지난해 신설된 이 상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삼성전자가 첫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올해는 한국콜마가 뷰티기업 최초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뷰티테크 부문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스카 뷰티 디바이스'는 상처 치료와 메이크업 커버를 한 기기로 해결하는 세계 최초 원스톱 통합 디바이스다. 기존에는 상처가 나면 스스로 연고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통해 상처를 가렸다면, 이 기기를 활용할 경우 10분 만에 치료와 미용을 동시에 마무리 할 수 있다. 이 기기의 핵심은 AI 빅데이터와 압전 미세분사 기술(Piezo-Electric Plating)이다. 상처 부위를 스마트폰 앱으로 촬영하면 AI 알고리즘이 상처 유형을 12가지로 분류하고 상태를 정밀 분석한다. 이후 상처에 맞는 치료제를 압전 미세분사 기술로 정밀 분사한다. 동시에 사용자 피부톤에 맞춘 180여 가지 색상을 조합해 최적의 커버 메이크업 파우더를 분사하게 된다. 압전 미세분사 기술은 잉크젯 프린터에서 전기신호로 잉크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열 발생 없이 정밀하게 분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카 뷰티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치료제 분사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UI·UX) 설계로 편의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한국콜마는 올해 상반기 중 기술 론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고객사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핵심 기술인 압전 미세분사 기술을 맞춤형 화장품 생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현재 정부 주도의 AX(AI Transformation∙인공지능 전환) 연구과제와 연계해 스마트팩토리 설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최고혁신상 수상은 기술 자체보다 사람 중심의 사용 경험과 실질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결과"라며 “AI, IoT,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화장품 개발 및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뷰티테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뷰티테크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유정복,“지금 대한민국은 ‘정의로운가’...공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병오년 새해 벽두부터 현 정치 현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 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의가 아닌 '부정의의 박람회'처럼 보인다"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연일 쏟아지는 답답한 뉴스를 접하며 다시 책을 꺼내 들었다"며 “샌델 교수가 말한 정의의 기준으로 비춰보면 지금의 현실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특히 공직과 권력이 돈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유 시장은 “샌델은 공직과 같은 재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역설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천에 가격표가 붙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천 헌금 의혹과 금품 수수 폭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개인 일탈'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 “당시 당 지도부가 관련 의혹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과연 시스템 공천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는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매관매직'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아울러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 개념을 언급하며 “내가 어떤 위치에 설지 모른 채 규칙을 만든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제도를 설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시장은 또한 “특정인을 겨냥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반대로 현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과연 정의로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오늘의 편파적인 칼날이 훗날 자신들을 향할 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정의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과정이라는 샌델의 말처럼, 지금의 거대 권력에서는 그런 미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입법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채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정의가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으며 앞으로 상황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천시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정치인으로서 돈으로 공직을 사고파는 파렴치함과 법치를 무기화하는 오만함에 맞서겠다"며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진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겠다"고 다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수능 성적 미반영 전형에 수험생 관심 증가

수능 성적 부담 없이 대학 진학을 모색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이 면접전형만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광운대학교 부설 교육기관인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은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면접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전공별 입학 상담을 함께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수시·정시 외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해 이른바 '수시 납치'를 겪은 수험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수능은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영역별 변별력이 유지되며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다수 발생했고, 정시 이월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경우 재수나 반수를 고민하기도 하지만,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시 지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관련 전형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시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도 면접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며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장점을 결합한 교육 시스템으로 정시 4·5·6등급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 2년~2년 반의 학업기간을 통해 광운대학교 총장 명의의 4년제 학사 학위를 조기 취득할 수 있어 대학원 진학, 학사편입, 취업, 학사장교 등 다양한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에서는 게임프로그래밍학, 사회복지학, 호텔경영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문예창작학, 디지털아트학, 만화예술 등 다양한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2026학년도 신학기 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학 상담과 원서접수가 진행 중이며, 고3 졸업예정자와 졸업생은 물론 2025년도 제2회 고졸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와 자세한 사항은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홈페이지와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코스닥의 시간 오나…정책·수급 변화에 반등 기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4500선을 넘어서는 등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수급 구조 변화 기대가 맞물리며 '개미 시장'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벗고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2시 10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0% 떨어진 947.38이다. 개인은 2567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2046억원, 기관은 406억원을 순매도했다. 다만 최근 흐름을 보면 단기 조정에도 코스닥의 반등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해 12월 중순 900선 초반까지 밀린 이후 이달 초 960선에 근접하며 한 달여 만에 5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연말 이후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정책 기대와 수급 변화에 대한 선반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발표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통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연기금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방안이 핵심이다. 현재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 평가 기준에는 코스피 지수만 반영돼 있다. 기관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IPO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 거래의 80% 이상이 개인투자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기관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외국인 수급 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계좌) 규제가 사전 확인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코스닥 지수와 관련 ETF로의 중장기 자금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옴니버스 계좌 규제 완화 효과는 단기 이벤트보다는 외국인 패시브 및 장기 자금 유입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장 신뢰도 개선과 맞물릴 경우 코스닥 수급 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가 대형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의 코스피 대비 상대강도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머 “1분기 반도체 등 대형주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코스피가 쉬어갈 때 코스닥에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형주 랠리가 이어지며 코스피와 코스닥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점도 코스닥 재평가 기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코스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흐름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격 부담이 낮은 종목군을 중심으로 되돌림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코스닥 거래 흐름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스닥 거래대금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코스피 대비 거래대금 비율도 개선됐다. 대형주 랠리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일부 대기 자금이 가격 부담이 낮은 코스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계절적 요인인 '1월 효과'도 수급 개선 기대를 높이는 요소다.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도 이후 개인 수급이 연초에 재유입되는 패턴이 반복돼왔고,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도 단기 변수로 꼽힌다. 강 연구원은 “알테오젠이 코스닥150에서 이탈하며 새로운 종목이 편입되고, 알테오젠을 추종하던 패시브 자금은 나머지 종목들로 유입된다"며 “이에 따라 시가총액 상위 로봇·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책 기대만으로 코스닥 전반의 상승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대형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데다,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신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강 연구원은 “외국인 통합계좌 규제가 완화되는데 외국인 접근성 높아지며 코스닥에서 적극적 매매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통한 시장 신뢰도 개선이 수급 요인의 선결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해당 기준은 2029년까지 3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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