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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사 풍향계] KB국민카드, 두산베어스 굿즈 제공 外

◇ KB국민카드, 두산베어스 KB카드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두산베어스 팬들에게 텀블러·휴대용 선풍기·철웅이 아크릴 피규어(9종) 등으로 구성된 굿즈 패키지 3종을 증정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8월31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직전 6개월간 KB국민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다. KB Pay 또는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후 '두산베어스 KB카드'를 발급 받고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굿즈를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홈경기(잠실야구장) 티켓·굿즈 50% 할인과 홈구장 내 식음료 20% 할인 뿐 아니라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0%, 편의점·배달앱 5% 할인을 비롯한 기능을 갖췄다. 연회비는 실물 카드 1만5000원·모바일 단독 카드 9000원이다. ◇ 신한카드, 공연·전시 최대 40% 할인 제공 신한카드가 고객들의 문화 생활을 돕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확신의 순간을 선물한다'는 의미로 문화 브랜드 '신한카드 더 모먼트'를 선보인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3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볼 수 있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티켓이 최대 40% 할인된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ONE OF ONE) 티켓 예매시 전좌석 10% 할인(8월23일~9월6일 관람분)이 제공된다. 다음달 27일까지 그라운드시소 한남에서 진행되는 '여름을 닮은 우리' 입장권은 30% 낮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국제만화상 최우수상을 받은 성률 작가의 기획전이다. 10월16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영국 3대 그림책 거장 브라이언 와일드스미스의 그림책 전시회 티켓도 40% 할인이 적용된다. 신한카드는 NOL 티켓 예매 페이지에서 '신한카드 할인'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KB라이프, 'KB 100세든든연금보험(무)' 출시 KB라이프가 안정적 노후소득 마련을 도울 수 있는 보험상품을 선보였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비·생활비 증가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커진 점을 반영, 노후소득과 건강보장 기능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KB 100세든든연금보험(무)'은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 20년 이내에는 연 단리 7%, 이후에는 5%를 적용해 산출한 최저연금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 변동과 무관하게 연금액을 보증한다. 계약을 오래 유지하면 장기유지가산율(25년 이상 15%, 45년 이상 60%)이 적용된다. KB라이프는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특약,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종료하고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일정 기간 연금 수령을 유예하면서 적립한 뒤 다시 받을 수 있는 '스톱 앤 고' 기능과 연금재월 일부를 노후긴급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마스터카드, 日 여행객 편의성 높였다 마스터카드가 일본 여행을 떠나는 한국 고객들의 결제 편의성 향상에 나섰다. 현지에서 교통카드 충전 또는 환전 없이 한국에서 쓰던 컨택리스(비접촉식) 실물카드 혹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마스터카드는 후쿠오카와 오사카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이어 도쿄메트로에 오픈루프 비접촉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 가능 여부는 버스·철도 운영사, 노선·역, 개별 개찰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마스터카드 고객은 일본 세븐일레븐 매장, 주요 관광지, 공항, 기차역, 쇼핑센터 등에 설치된 세븐뱅크 ATM 2만8000여곳에서 현금을 24시간 인출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현대·BC카드의 앱카드에서 '해외 비접촉 결제 모드'를 활성화하면 현지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삼성·우리·롯데·NH농협·KB국민·신한·하나카드 사용자에게는 삼성페이 해외결제 서비스가 지원된다. 삼성페이 앱에서 소지한 마스터카드의 '해외 결제 안내'를 선택·등록하면 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AI로 기상재해 피해 막는다…초단기예측 기술 개도국 전수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세계기상기구(WMO)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험기상 조기경보 역량 강화에 나선다. 대한민국의 초단기예측 AI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기상재난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시점을 대폭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충북 진천군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네팔, 이란 등 6개국 기상청 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제5회 기상-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과정'을 개최한다. 지난 2021년부터 국내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을 WMO 회원국 대상으로 확대한 첫 국제 교육 과정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수 시간 이내에 급격히 발달하는 극한기상이 늘면서 위험을 빠르게 알리는 '조기경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기경보의 핵심은 '초단기예측'이지만, 많은 개도국이 레이더 장비나 계산 자원, 전문인력 부족으로 최신 기술 도입에 한계를 겪어왔다. 기상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신속한 기상 탐지와 조기 경보 체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은 참가국들이 자국 여건에 맞춰 AI 기반 초단기예측 모델을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2주간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파이썬과 딥러닝 기초 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AI 모델 실행 및 평가, 국가별 맞춤형 과제 설계·발표까지 단계별로 이뤄진다. 실습에는 국립기상과학원의 핵심 AI 기술인 '나우알파(NowAlpha)'와 'D2D'가 활용된다. 나우알파는 레이더 자료를 분석해 6시간 뒤 강수 분포를 1km·10분 간격으로 예측하는 모델로, 참가자들은 실행부터 모델 조정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다룬다. 아울러 레이더가 부족한 개도국을 위해 위성 자료를 레이더 데이터로 변환하는 D2D 기술도 전수해 관측 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조기경보 역량을 높인다. 기상청은 이번 교육이 WMO의 핵심 프로젝트인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국가 간 기상재난 대응 기술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재해 대응의 핵심은 신속한 경보 전달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한국의 기상 AI 기술과 교육 경험이 WMO 회원국들의 조기경보 시점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현대차·기아, 美 판매 또 신기록…하이브리드 성장세 ‘뚜렷’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7월 기준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새로 썼다. 전기차 판매는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 판매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판매 증가를 이끌었다. 3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7월 미국에서 모두 16만5284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증가했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8만9427대로 3.7%, 기아는 7만5857대로 6.7% 각각 늘었다. 두 브랜드 모두 미국 시장에서 7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친환경차 판매는 5만937대로 집계됐다.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8%로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판매는 4만3727대로 52.2% 증가했다. 현대차는 2만2733대, 기아는 2만994대를 판매해 각각 35%, 76.6% 늘었다. 반면 전기차 판매는 줄었다. 양사의 7월 전기차 판매는 721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5% 줄었다. 현대차는 4545대로 46.1%, 기아는 2665대로 27.7%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9월 미국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종료된 이후 전기차 판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엘란트라가 1만7115대로 전년 동월 대비 38.5% 증가했고, 투싼은 1만9714대로 20.2% 늘었다. 기아에서는 스포티지가 1만6083대, 텔루라이드가 1만1816대, 카니발이 7279대를 기록하며 판매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네시스는 GV70 2985대, GV80 2372대 판매를 기록하며 브랜드 전체 판매량은 6947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증가한 수치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대한항공, 日 구마모토 지진 현장에 생수 1만2000병 긴급 수송

대한항공이 연이은 강진과 폭염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현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의 손길을 뻗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 인천발 기타큐슈행 화물기(KE557)를 통해 구호용 '제주퓨어워터' 1.5리터 1만 2000병(1000박스)을 긴급 공수했다고 3일 밝혔다. 기타큐슈 공항에 도착한 구호 물품은 육로를 거쳐 지진 피해 지역 곳곳에 신속하게 투입되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갈증을 달랠 예정이다. 현재 구마모토현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규모 7.1의 맹렬한 지진으로 다수의 사상자와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연일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치며 현장의 구호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생필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경을 초월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온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 세계 어디든 재난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발 빠르게 다가가 위로를 전하는 ESG 경영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글로벌사이버대 스포츠건강학부, 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19명 합격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스포츠건강학부가 2026년도 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19명을 배출했다고 3일 밝혔다. 합격자는 노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분야에서 나왔으며, 특히 국학기공, 레크리에이션, 보디빌딩 종목에서도 자격 취득자가 포함됐다. 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가자격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담당할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수경 스포츠건강학부장은 “올해는 필기시험 난도가 높았지만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현장 중심 교육, 교수진의 체계적인 지도가 더해져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도전과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스포츠와 건강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무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사이버대 스포츠건강학부는 스포츠지도와 운동처방, 건강코칭, 시니어 전문지도자 교육 등을 운영하며 건강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역량과 취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오는 8월 19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한국IT직업전문학교 인공지능학과, 면접 중심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한국IT직업전문학교(이하 한아전) 인공지능학과가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100% 면접 전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학교는 현재 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원서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2회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도 신입학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수시와 정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이다. 인공지능학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학습하고 판단하거나 예측,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교육하는 전공이다.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개발 실습도 병행한다. 교육과정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생성형 AI 및 대규모 언어모델(LLM),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AI 서비스 개발, 인공지능 윤리 등이 포함된다. 학교 관계자는 “인공지능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는 흐름에 맞춰 실무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AI 핵심기술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은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해 작품을 개발하고 이를 취업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한아전은 인공지능학과와 함께 컴퓨터공학과, 정보보안학과 등에서도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진로 상담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27학년도 입학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 전공 교수와의 1대1 면접과 전공 기초지식을 평가하는 잠재능력평가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60세 손인미, 국제 페이지언트 특별상…한국 시니어 모델 경쟁력 입증

60세 손인미 씨가 대한민국 대표로 국제 페이지언트 '미시즈 글로벌 유니버스(Mrs Global Universe)'에 참가해 특별상(Special Award)을 수상했다. 대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싱가포르에서 공식 등록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말레이시아로 이동해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공식 일정에 참여했다. 이후 전통의상과 수영복, 이브닝드레스 심사를 거쳐 7월 11일 말레이시아에서 본선 무대가 열렸다.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한 손인미 씨는 워킹과 무대 매너, 표현력 등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가윤정 국제대 교수는 “미시즈 글로벌 유니버스는 세계 각국의 기혼 여성이 참가하는 국제 페이지언트로, 외적인 요소뿐 아니라 자신감과 무대 표현력, 문화적 정체성, 사회공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회"라며 “각국 대표들이 문화교류와 여성 역량 강화를 함께 실천하는 국제 행사"라고 설명했다. 손인미 씨는 현재 국제대 문화예술콘텐츠학과에 재학하며 가윤정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과 모델 교육을 접목한 교육과정에서 워킹과 이미지 메이킹,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국제무대를 준비해 왔다. 또한 YJ모델에이전시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실무 중심 교육을 받아왔다. 가윤정 교수는 “시니어 모델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문화예술 콘텐츠로 확장해 사회와 소통하는 전문 분야"라며 “손인미 씨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으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시니어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특별상 수상은 국내 시니어 모델 교육의 성과가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시니어 모델 양성을 통해 세계 무대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인미 씨는 “대한민국 대표로 국제무대에 설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이번 대회 경험을 통해 나이는 도전을 멈추게 하는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앞으로도 배우고 성장하며 시니어 모델의 가능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장에서 활동 중인 한 시니어 모델은 “이번 수상은 60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시니어 세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국내 시니어 모델 문화와 국제 교류 확대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기자의 눈] 대기업만 웃은 ‘생산적금융’, 의미 되새길 때

정부의 '생산적금융' 기조에 발맞춰 은행들이 자금 흐름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에서 벗어나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줄이는 대신 기업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온전히 느끼기 어려운 것 같다. 실상을 보면 정작 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약 190조원으로 상반기 동안 약 20조원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7조원이 늘었는데, 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약 683조원으로 상반기 동안 약 8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약 2조원)보다는 성장세가 뚜렷했으나, 작년을 제외하면 예년 같은 기간 약 10조~20조원 이상씩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됐다. 자금난에 금융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과연 은행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을 무작정 늘리기는 한계가 있다. 경기 둔화, 고금리 등에 연체율이 악화하고 있어 건전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의 부실 위험이 커지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7%로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게 치솟았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위험 경고등이라고 평가되는 1%로 높아졌다. 이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0.84%)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은행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을 무조건 늘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은행에서는 자금을 가계대출 중심에서 기업대출 중심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대기업 대출 확대도 생산적금융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금융의 궁극적인 취지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산업 전반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함께 자금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리스크 평가 체제를 정교화하고 보증부대출을 확대하는 등 세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담보중심의 영업 방식을 바꾸고 기업의 기술성과 성장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금융 관행의 전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산적금융의 평가 잣대를 대출 규모로 우선적으로 보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대출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와 모험자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균형 있게 확대해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자금이 필요한 곳에 은행 자금이 흘러갈 때 생산적금융은 그 의미를 비로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동양생명, 생활밀착형 상품 확대…폭염·한파 질환 보장

동양생명이 폭염 시즌을 맞아 일상 속 건강위험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미니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늘어나는 보장 수요를 공략하기 위함이다. 3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무)우리WON하는mini기후질환보장보험'은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과 동상·저체온증을 비롯한 한랭질환 중 어느 하나에 진단되면 진단비 1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20~70세, 보험기간은 1년(일시납)이다.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 130원·여성 150원 수준이다. 동양생명은 이를 비롯해 △독감 △고혈압·당뇨 △교통재해 △양성종양제거수술 등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라인업을 꾸리고 있다. 보험 가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젊은 고객들을 유치하려는 전략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최근 업계에서 주목 받는 데이터베이스(DB) 영업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폭염과 한파가 매년 반복되면서 기후질환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이 됐다"며 “앞으로도 기후 및 생활환경 변화를 세심하게 반영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조희대, 대법관 ‘동시 제청’한다는데…5개월째 ‘노태악 후임’ 인선 못한 내막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한다. 5개월 넘게 멈춰 서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맞물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자리를 한꺼번에 채우는 '동시 제청'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4일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당면한 과제는 반년 가까이 표류 중인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성식·김민기·박순영·손봉기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6개월 넘게 최종 제청을 미루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낙점한 반면, 조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추천위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을 미루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호남 출신인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를 향한 일종의 '유화적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자 원하는 인사를 한 명씩 가져가는 식의 절충안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외부의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최근 “대법관 제청을 마냥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대법관 인선이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협상 여부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구성의 다양성은 논의에서 밀려났다는 점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리고 법 해석의 방향을 정하는 대법원의 특성상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흥구 대법관의 경우 재직 중 노동 사건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관심을 쏟았고,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갈등을 소수자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후임 후보군을 보면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체 28명의 후보 중 법관 출신이 27명에 달하고, 여성은 단 2명에 불과하다.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도 극소수에 그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청와대와 여당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라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려 절충안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거래에 타협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법관 추천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천위를 실질화하고 추천 이후 제청·임명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4일 추천위가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확정한 뒤, 조 대법원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노 전 대법관 후임까지 묶어 제청하는 결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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