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로 조성되는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2023년 3월 정부 계획이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부지에 총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부지 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기후솔루션 등 원고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 계획이 부실하다며, 산단 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H가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산단 계획 승인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단 조성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토지 보상 절차는 차질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전력·용수 확보,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행정 지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2028년 10월 착공, 2030년부터 본격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개별 사업의 적법성 판단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 사업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인한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론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소 잦아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력·용수 공급 여건과 인력·소부장 생태계 등을 고려할 때 입지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당면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 사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BNK금융지주 이사회는 15일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주주들의 지배구조 개선 제안을 토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감독당국이 그룹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한 BNK금융의 근본적 고민과,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주요 주주의 목소리에 이사회가 전향적으로 화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BNK금융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들이 직접 참여해 주주 질문에 응답하고,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 제도(절차) 공식 도입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이사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외이사 후보 공개 추천 접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에 대해 이사회는 지배구조 쇄신을 위한 주주 의견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도출될 예정인 만큼, 이를 최우선으로 수용해 BNK금융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BNK금융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오는 1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접수하며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 의사를 존중해 전문성과 독립성 심사를 거친 후 정식주주총회 안건 상정 후보자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주간담회는 이사회가 주주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도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BNK금융의 주주 가치를 최우선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논의된 내용과 더불어 향후 가시화될 지배구조 개선 TF의 개선안 도입에 앞장서 지배구조 혁신의 시발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주식회사 LS가 특수 권선 제조를 맡은 미국 소재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LS 주주에게만 별도로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S는 국내 최초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LS는 약 5000억원의 설비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에식스솔루션즈 IPO를 추진 중이다. LS는 관계 기관 및 주무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LS 주주가 높은 경쟁률의 공모주 일반 청약에 참여하지 않고도 에식스솔루션즈 공모주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해 전력 수퍼 사이클에 따른 에식스솔루션즈의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자회사가 상장해도 모회사 주주들이 IPO 일반공모로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이달 중 2차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청약 방식이 확정되면,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주주 환원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LS 관계자는 “그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자회사 주가가 상승해도 모회사 주주는 체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 LS가 추진 중인 방안은 LS와 에식스솔루션즈 모두의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나 경쟁사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약정'은 IT, 스타트업, 전문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서명만 했다고 해서 모든 경업금지 약정이 곧바로 유효한 것은 아니며,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효력을 판단하고 있다. 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와 동종 영업에 종사하거나 경쟁 업체에 취업·창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말한다. 보통 영업비밀, 기술, 고객관계 등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근로계약서, 별도 서약서, 주식매매계약 등에 포함되며, 위반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함께 기재된다. 문제는 이러한 약정이 퇴사 후 1년, 2년 이상 동종 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과 직접 충돌한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계·경력 형성 자유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 왔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영업비밀, 회사만의 영업 노하우, 축적된 고객정보·리스트, 특정 기술 등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실질적 손해가 예상되는 정보가 해당된다. 반면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두 번째 기준은 근로자의 직위·직무 내용이다. 경영진, 핵심 연구인력, 주요 영업담당자처럼 회사의 중추적인 기술·전략·고객 정보를 다루던 인력은 사용자의 보호 이익에 보다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업금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된다. 반대로 영업비밀에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는 일반 사무직·단순 업무 인력에게까지 포괄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강요한 경우에는 약정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세 번째로 법원이 중시하는 요소는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직종 범위다. 판례에서는 통상 1~2년 정도의 제한 기간을 비교적 합리적인 상한선으로 보고, 이를 현저히 넘어서는 장기 제한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 또한 제한 지역이 전국 또는 전 세계, 제한 직종이 동종 업계 전반을 포괄해 사실상 재취업 자체를 차단하는 수준이라면 근로자의 생계를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평가돼 무효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네 번째는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다. 사용자가 경업금지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이직 기회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단순히 재직 중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업금지의 대가로 인정되기 어렵고, 경업금지 수당, 스톡옵션, 연봉 인상 등 약정과 연동된 명시적 보상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는 근로자의 퇴직 경위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선택한 경우와 달리, 사용자의 해고, 구조조정,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보거나 부정하는 판결이 다수 축적돼 있다. 정리하면, 법원은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존재, ② 근로자의 직위·직무 수준, ③ 기간·지역·직종 제한의 합리성, ④ 대가 제공 여부, 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여부 등을 종합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조항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항상 열려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경업금지 조항을 넣기보다는,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직군을 선별하고, 1~2년 내 합리적 범위의 기간·지역으로 제한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다. 근로자 역시 계약 단계에서 경업금지 약정의 구체적 범위와 대가, 진로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 협상·수정 여지를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청안 법률사무소 김정현 대표변호사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무부로부터 기소 압박을 받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준의 정책에 관해 말할 것이 있어야 한다"면서 “나는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너무 늦는' 제롬 파월보다는 그것(돈)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사가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답하기엔 이르다"며 “현재는 약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지만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 임기는 오는 5월 종료되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9일 파월 의장에 대해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6월 상원 청문회에서 25억달러 규모의 연준 청사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혐의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상원 공화당 내 핵심 인사들은 이번 수사에 대해 반발해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그들은 충성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나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명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두 명의 케빈이 훌륭하다"며 “다른 좋은 인물들도 있지만 앞으로 몇 주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 대해 “그는 그 자리에 남고 싶어하기 때문에 후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케이뱅크가 3월 코스피 입성을 확정하면서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이 기업공개(IPO) 완주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우형 행장은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유임됐다. 케이뱅크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최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케이뱅크가 연임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상장 이후 새로운 인물을 선임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 행장은 지난 12월 31일 2년의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케이뱅크가 새 행장 후보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정관과 상법에 따라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됐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케이뱅크가 IPO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최 행장의 연임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2023년 12월 선임된 최 행장은 2024년 케이뱅크 당기순이익을 전년 대비 10배 이상 끌어올리며 외형 성장을 주도했고,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질적 성장도 이끌며 IPO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같은 해 두 번째 IPO도 추진하며 코스피 상장을 눈앞에 뒀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상장을 연기해야 했다. 이후 지난해 다시 IPO에 시동을 걸며 사실상 임기 내내 상장 추진에 집중해 온 만큼, 현 시점에서 최 행장을 교체하는 것은 케이뱅크에도 부담이 클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임추위 결정이 지연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그동안 케이뱅크에서 행장이 연임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부각됐다. 1대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임기 만료 후 증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6개월 유임 후 자리에서 물러났고, 2대 이문환 행장은 취임 10개월 만에 돌연 사퇴했다. 3대 서호성 행장도 임기 만료 후 연임하지 않았다. 임추위가 최 행장의 연임 또는 교체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교체 가능성을 두고 고민이 깊어진 것이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케이뱅크가 상장 예정일을 3월 5일로 확정하며 최 행장이 IPO를 직접 마무리하게 됐으나 해석은 여전히 엇갈린다. IPO를 성공하면 최 행장의 연임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있다. 임기 동안 보여준 경영 성과와 IPO 이후의 경영 연속성 측면 등을 고려하면 최 행장이 최초의 연임 사례를 쓸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특히 최 행장은 최근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오는 2030년까지 고객 수 2600만명, 자산 8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IPO 후에도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케이뱅크가 1분기 내 상장을 목표로 IPO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 행장이 상장 과정을 마무리짓도록 한 후 새로운 인물을 선임하기 위한 수순이란 해석이다. 케이뱅크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KT 대표가 바뀌는 것도 주요 변수다. 케이뱅크 최대 주주는 지분 33.72%를 보유한 BC카드이며, KT는 BC카드 지분 69.54%를 소유한 최대 주주다. 최 행장이 선임될 당시 KT 대표였던 김영섭 대표가 연임을 포기하면서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박윤영 대표가 공식 취임한다. KT 수장이 바뀌면서 계열사들의 경영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우형 행장 임기와 케이뱅크 상장일이 3월로 맞물린 것은 최 행장에게 IPO 완수를 위한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당장은 행장 교체가 어렵겠지만 IPO 이후는 어떻게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케이뱅크가 3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입성을 목표로 기업공개(IPO)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공모 절차를 본격화했다. 당초 기대했던 최대 5조원의 기업가치는 4조원 수준으로 낮추며 사실상 마지막 IPO 도전에 승부수를 띄웠다. 케이뱅크 상장은 카카오뱅크에 이어 인터넷은행 중 두 번째다. 상장에 성공하면 남은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 IPO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전날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총 공모 주식 수는 6000만주로, 공모희망가는 8300~ 9500원이다. 공모 금액은 4980억~570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3조3672억~3조8541억원 수준이다. 앞서 2024년 IPO 추진 당시 공모 희망가를 9500~1만2000원으로 제시해 약 4조~5조원의 기업가치를 기대했지만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 이번에는 눈높이를 낮춰 반드시 상장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 일본 인터넷은행 라쿠텐뱅크를 비교회사로 선정해 공모 희망가를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1.38~1.56배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시장 눈높이를 반영해 이전 공모 시점 대비 약 20% 낮췄다"고 설명했다. 정정 등 변동이 없다면 케이뱅크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다음 달 4일이다. 케이뱅크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2월 4~10일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같은 달 20일과 23일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3월 5일이다. 이번 IPO는 케이뱅크에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평가된다. 케이뱅크는 2021년 유상증자 당시 재무적투자자(FI)들과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올해 7월까지 IPO를 완료해야 한다. 실패할 경우 FI는 동반매각청구권(드래그얼롱)과 일정한 가격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공모 주식 수에서 구주매출 비중은 50%다. 다만 앞선 IPO 과정에서 구주매출 물량이 4000만주였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3000만주로 줄이며 시장 부담을 완화했다. 케이뱅크가 몸값을 낮추고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만큼 이번에는 상장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고객 수 1500만명을 돌파했고, 당기순이익은 2023년 128억원, 2024년 1281억원, 2025년 3분기까지 1034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IPO는 케이뱅크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범했지만,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한동안 영업이 중단되는 등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다. 그 사이 국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빠르게 성장하며 인터넷은행 대장주로 자리 잡았고, 2021년 출범한 국내 3호 인터넷은행 토스뱅크도 토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1호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후발 인터넷은행들에 밀려나며 존재감이 희미해진 만큼, 케이뱅크는 이번 코스피 입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 삼아 사업 확대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케이뱅크는 공모 자금으로 소상공인(SME) 시장 진출, 테크(Tech) 차별성 강화,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구축, 디지털 자산 등 신사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대출이 인터넷은행의 화두인 만큼 SME 대출 심사 모형 고도화, SME 전용 상품 확대를 추진한다. 주식∙채권∙외환∙가상자산∙원자재 등 전통 투자 상품과 혁신적인 대체 상품을 아우르는 종합 투자 플랫폼을 준비하고,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등 신사업 진출 투자도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 개발 환경 선진화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도 확대하며 인터넷은행 본연의 역할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상장이 이뤄질 경우 토스뱅크의 IPO 움직임도 주목될 전망이다. 토스뱅크 역시 IPO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는 3년 간의 수익성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토스뱅크는 2024년 처음 연간 흑자에 성공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상장하면 향후 IPO에 나설 인터넷은행들의 비교기업으로 활용된다"며 “케이뱅크가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것이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심보균 전 행안부차관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익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익산·군산·김제 등 연대를 통해 10년 후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전북 메가시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심보균 전 차관이 15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선의 거점, 백제의 숨결, 식품 산업의 메카라는 자산을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해 익산의 멈춘 엔진을 다시 돌려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익산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호남의 철도 허브, 세계적인 복합환승센터 및 컨벤션 센터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익산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물류, 관광과 비즈니스의 중심축으로 바로 세우고, 새만금 신항만·신공항, 그리고 우리 익산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트라이포트(Tri-Port)' 입지 조건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익산은 지리적으로 전북의 심장"이라며, “익산의 KTX 교통망을 축으로 군산의 항만, 전주의 전통문화, 김제·부안의 새만금 배후지를 하나의 메가시티 경제협력벨트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류 혁신 및 관광 융합으로 익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 물류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이 탐내는 '가장 빠른 물류 도시' 및 인근 시·군을 잇는 광역 관광 패스를 도입하고, 하나의 스토리에 담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익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꿀 'ABC 전략'으로 익산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A (AI 기반 스마트도시), B (Bio·식품산업 고도화), C (Culture·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발표했다. 심 전 차관은 “지난해 개소한 스마트농업 인공지능센터를 기점으로 농업, 행정, 의료 전 분야에 AI를 이식하겠다"며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을 덜고, 청년들이 IT 역량을 발휘하며 정착하는 '혁신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익산의 자부심인 식품산업에 첨단 바이오 기술을 결합하겠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세계 시장과 경쟁하는 '글로벌 바이오·식품 수도'로 키우겠다"고 피력했다. 거기다 “백제의 숨결이 깃든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머무는 관광'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익산·군산·김제 등 연대를 통해 10년 후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전북 메가시티' 시대를 열겠다"고 표명했다. 심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무를 책임졌고,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운영과 자치분권을 총괄 지휘한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시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로서 지방정부 주도성장의 가치를 익산에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심보균 전 차관은 “늘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익산 시민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익산의 위대한 대도약을 함께 시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경기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하겠다."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실행하는 도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출마를 개인의 정치적 도전으로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의 도정은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정책 성과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정치공동체"라고 표현한 그는, 도지사 출마 역시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교통·주거 등 경기도의 구조적 과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키우는 도정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는 도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동반투자 모델, GTX 등 광역교통 재정 패키지, 기본 주거 정책,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결합한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전략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이번 출마를 김병주 개인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출마다. 앞으로의 도정은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성공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정책 성과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정치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부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지사를 중앙정치로 가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노력을 통해 경기도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도민이 응원해 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목표는 '경기도민이 원하는, 세계에 우뚝 서는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이다. -최근 도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나. ▲도민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소박하지만 절박하다.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한 만큼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후가 좀 더 안심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저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따뜻한 성장'을 말한다. 경제지표나 통계로 설명하는 성장이 아니라, 월급·일자리·골목상권·출퇴근 시간처럼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해야 진정한 성장이라고 본다. 도정이 성과를 말할 때도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말해야 한다. -'주블리'라는 별명으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있는데? ▲'주블리'라는 유튜브 채널 이름은 첫 국회 입성 후 막내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냈다. '블리'는 '어셈블리(국회)'에서 따왔다. 딱딱한 4성 장군 이미지가 있으니,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있었다. 저는 유튜브를 단순 홍보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지지자들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주고, 필요한 경우 1인 시위도 같이 한다. 국민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대표해 입법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현장에서 같이 행동한다. 때로는 같이 웃는다. 이런 방식으로 '나를 내려놓고' 활동하다 보니 '귀엽다', '부드럽다'는 이미지가 생긴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주블리'라는 애칭도 좋다. -정책에 반영할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나. ▲핵심은 현장에 먼저 가서 듣는 것이다. 행정의 문제는 정책 자체보다 소통 방식에 있다고 본다. 도민들은 '왜 이렇게 힘든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저는 철학과 상담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도민의 말에 답하는 행정, 현장에 먼저 가서 듣는 행정, 즉 '현장 행정'을 실천하겠다. 정책 아이디어는 회의실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시장과 골목, 출퇴근길과 주거 현장에서 도민의 언어로 요구가 쌓인다. 쌍방향 소통방식의 유튜브도 적극 활용한다. 저는 그 언어를 정책으로 번역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싶다. - 군 출신으로 지방행정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군 지휘관은 군사 작전이나 훈련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수십만 장병의 인사뿐 아니라 의식주,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종교 관련 예산을 관리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행정 전문가다. 이처럼 '작은 정부'를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풍부하다. 이 경험은 숫자를 맞추는 예산 관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험이다. 도정도 결국 도민의 일상이 굴러가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 -최근 제시한 국가동반투자 모델을 설명해달라. .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경기도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위험은 함께 부담하고, 성과는 도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지금처럼 기업만 살리고 도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투자자는 성과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도민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장치도 만들 수 있다. -GTX와 광역교통 공약은 재원 부담이 큰데. ▲GTX는 정부와 협업해야 가능한 '국가 경쟁력 사업'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연계한 광역교통 재정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 출퇴근 90분 이상 지역 교통비 지원은 선별적·단계적으로 시행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겠다. 교통은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다. '언제 줄어드느냐',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곧 삶의 질이 된다. 그래서 원칙은 분명하게, 시행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 '기본 주거 경기도'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본 주거는 집값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 정책이다. '얼마짜리 집인가'가 아니라 '여기서 살 만한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관리하면서 공공·민간·지역 특성을 결합한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 주거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생활 기반이다. 교통, 교육, 안전, 생활 인프라가 묶여 '살 만한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 경기도 발전 구상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를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미군이 떠난 반환 공여지가 비어 있는데, 국방부는 매각이 원칙이다. 캠프 프라우드 기지 하나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국방부가 지자체에 100년 가까이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받고 지자체는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 법안도 발의 중이다. 군 유휴지도 많다. 군부대가 감축되면서 해체부대가 늘고 있다. 이런 유휴지를 빌려주면서 군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전하면 안 된다. 이미 1부지는 착공이 시작됐고 2부지는 매입 단계다. 옮기는 건 반대다. 반도체는 모아서 연구해야 한다. 용인을 거쳐 동쪽 여주·광주 쪽으로 확대해 패키지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 미군 반환기지 등을 활용해 AI 클러스터를 만들고, 남쪽은 방산 등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어 AI 선도도시로 갈 수 있다. 전기가 문제지만, 민통선 벨트에 태양광 '에너지고속도로'를 깔아 개발하면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갈등을 키우는 도정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는 도정을 하겠다.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푸는 해법이 필요하다. 개발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군 공여지, 군 유휴지, 민통선을 활용해 이를 엮어 '에너지고속도로–AI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지역 수용성은 보상이 아니라 참여로 풀 수 있다. 민통선 에너지고속도로 개발에 주민 지분 참여를 가능하게 하거나, 마을 단위 에너지 협동조합 참여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송전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지역 단위 자립형 전략망을 병행하겠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당내 경선이 관건이다. ▲시대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재명 정부를 경기도지사로서 누가 견인하면서 잘 갈 수 있을까. 이재명의 동지로서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둘째,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 내란과 한몸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본다. 셋째, 경기도를 누가 잘 살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이 점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엄·내란 국면에서 활약이 돋보였다. 사전 정보가 있었나. ▲정보라기보다 징후를 포착했다. 모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사전 징후가 있다. 삼풍사고도 몇 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다. 하인리히 법칙처럼 대형사고가 날 때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 29번의 큰 징후가 누적되다가 큰 사건이 발생한다. 군에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매일 체크한다. 북한 군사들의 군장, 군사활동 등을 보며 징후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한다. 당시에도 그런 관점으로 봤다. 이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뒤에도 '한 번 실패했다고 바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2차·3차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군이 다시 그런 방식으로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5·18을 겪으며 군의 명예가 실추했고, 40년 넘게 절치부심해 왔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한 내란 척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 김병주는 누구인가? ◀ 1962년 2월7일 경북 예천군 출생. 강릉고를 나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군에 입문했다.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3군단장을 거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2019년 4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을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담 : 김봉수 정치경제부장 정리 : 김연숙 기자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한민국 여성 리더십의 상징인 유관순상이 다시 주인을 찾는다. 충남도가 15일 제25회 유관순상·유관순횃불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유관순'과 '미래의 유관순' 선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충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제25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이하 횃불상) 수상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제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유관순상심사위원회 위원과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심사 운영 계획 보고와 안건 논의가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수상 대상자 최종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장 추천 인사를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 활동 검증 등 종합 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 유관순상 1명, 횃불상 25명 내외의 최종 수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유관순상 후보에는 내국인 1명과 재외동포 3명 등 개인 4명이 접수됐다. 1학년 여고생 및 해당 연령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횃불상에는 전국 각지에서 48명이 신청했다. 유관순상과 횃불상은 여성과 여성 청소년, 여성단체를 발굴·시상하는 전국 규모의 상이다. 2002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관순상 23명, 유관순횃불상 29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의 유관순상위원회는 상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금 규모를 상향했다. 유관순상은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횃불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올해부터는 횃불상 수상 인원을 20명에서 25명까지 확대해 미래 여성 인재 발굴에 힘을 싣는다. 도 관계자는 “유관순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상으로 권위와 가치를 지닌 상"이라며 “위상이 높아진 만큼 심사를 더욱 세밀하게 진행해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유관순상은 유관순의 독립과 헌신 정신을 계승해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과 리더십을 보여온 여성과 청소년을 조명하는 상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광복 80주년 기념 기획 특집 독립운동 기획논문 6편·일반논문 9편 등 총 15편 수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충청 지역사 연구 성과 집약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39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충청학과 충청문화'는 2002년 창간 이후 20여 년간 360여 편의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온 충청권 대표 지역학 학술지로, 202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제39집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충청 지역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기획특집 논문 6편과 일반논문 9편 등 총 15편의 논문으로 구성됐다. ◇ 광복 80주년 기획특집…충청 독립운동의 흐름과 인물 조명 기획특집에는 △박경목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의 '면암 최익현 기념 공간의 기억과 활용' △정기선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의 '면암 최익현 추모 노래의 이본 연구' △정영우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의 '면암 최익현의 순국과 현양' 등 면암 최익현을 집중 조명한 연구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병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강사의 '독립운동가 손승억의 '추산수록' 고찰' △김용진 독립기념관 연구원의 '대한통의부의 국내 진입작전과 조선지부 설치' △김은지 독립기념관 연구위원의 '전시체제기(1937~1945년) 충남 지역의 항일 활동과 성격' 등 충청 독립운동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분석한 논문도 수록됐다. 연구원 측은 이번 기획특집이 충청 출신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사상, 기념 공간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충청 역사·문화 전반 다룬 일반논문 일반논문으로는 △대전 흑석동산성의 구조와 기능 △고려시대 천안 천흥사 범종 연구 △예산 송림사 승탑의 미술사적 의의 △임진왜란 초기 충주지역 의병 활동 △공주 숭선군 묘역 산송 연구 등 고대부터 조선, 근현대에 이르는 충청 지역의 역사·문화 연구 논문 9편이 실렸다. 특히 공주의 유관순과 유허지 활용 방안, 일제강점기 공주 거주 일본인 귀환자의 기억을 다룬 연구 등 지역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한 논문도 포함됐다. ◇ 등재학술지 위상 강화…편집·심사 체계 고도화 한편 '충청학과 충청문화'는 등재학술지 선정 이후 우수 연구논문 유치, 편집 및 심사체계 고도화, 연구윤리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전문학술지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장기승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충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널리 소개해 학술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관광 주력 산업화…시민 삶의 질·도시 성장 동시 겨냥 6대 핵심 분야 633개 과제 제시, 2026 시정 로드맵 공개 발전공기업 통합 대응 TF 가동…에너지 정책 주도권 사수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2026년 시정 운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시는 시민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목표로 에너지와 관광을 양대 축으로 한 중점 전략을 제시하고, 새 정부 국정기조와 연계한 정책 실행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령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보고회'를 열고, 2025년도 시정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더 높게 비상하고, 더 넓게 소통하는 보령'을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시청 각 부서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시민복지 △에너지그린 △글로벌해양레저관광 △복합상생 △안전 △도시기반 확대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총 633건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성과를 축적해 온 관광과 에너지 분야를 시의 주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국도정 과제와 연계한 자체 사업 발굴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혁신 기조에 대응해 신설한 '에너지 현안 대응 TF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응 전략을 공식 공유한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시는 TF팀을 중심으로 발전 공기업 통폐합 추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에너지 정책 주도권과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2026년을 미래 비전 실현의 전환점으로 삼고,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창출을 시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두고, 정책 실행력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