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장기간 개발이 멈춰 있던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을 최종 완료하며 북오산권 도시공간 재편과 성장축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행보에 들어갔다. 시는 6일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터미널 부지(면적 2만2897㎡)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최종 매입 완료했다고밝혔다. 총 매입금은 515억원으로 지난해 5월 매입계약 체결 이후 2차례에 걸친 분할 납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이 부지는 세교지구 1단계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차례 분양이 추진됐으나 모두 유찰되며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 공백이 이어졌고, 북오산권 도시 기능 확장과 지역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문제는 이 부지가 단순한 유휴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교터미널 부지는 세마역과 국도 1호선에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북오산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에 위치해 있다. 광역교통 접근성과 입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핵심 부지로 활용 방식에 따라 도시 공간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이런 입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을 공공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에만 의존해 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공간 활용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도시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북오산권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매입된 부지는 향후 오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돼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주거·업무·상업 기능과 생활 SOC가 결합된 복합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화·생활 복합시설과 대중교통 연계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은 공공이 도시의 방향을 책임지고 설계하겠다는 분명한 전환 선언"이라며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을 북오산권의 새로운 중심이자 시민의 삶이 모이는 거점으로 차근차근 재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6일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으로 새로운 수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2026년에도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민체감 정책을 펼치겠다"며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주권 도시' 수원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시민의 말씀이 수원이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의 미래'로는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11월 산업통상부의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과학연구의 기능을 집적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의 중심이자 글로벌 첨단 연구&개발(R&D) 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또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수원화성 3대 축제를 산업화해 세계 3대 축제로 육성하겠다"며 “정부에 수원화성문화제를 문체부 주관 '국가대표 케이(K)-축제'로 공식 지정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시행한다"며 “출산 가정,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꼼꼼하게 새빛 생활비 패키지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더 자주 현장에 나가 시민의 마음을 듣고 시민 피부에 와닿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며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 수익성 자산은 매각하고 경영 부담과 책임은 떠넘기는 소위 '먹튀식 경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MBK파트너스를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 시한부 연명 시간 끌기라는 평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2만명,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와 삶이 달려 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중대한 민생문제이고 또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으로 알려진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지만, 지난달 마감된 본입찰에서 인수 의향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회생계획안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과도한 차입 방지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 임무 대폭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유 경제수석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무집행사원의 경우에는 단 한번만으로도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HJ중공업이 미 해군측과 체결 예정인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6일 HJ중공업에 따르면 지난해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에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위한 최종 심사인 '항만보안평가(Port Facility Security Assessment, PA)'가 전날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진행된 '항만보안평가'는 미국이 외국 항만의 보안 준비태세와 항만시설 보안규칙 이행을 평가하는 공식 절차로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미 해군 범죄수사국(NCIS;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이날 영도조선소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항만 테러 대응, 보안규정, 시설 통제, 감시체계, 기술정보 관리 등의 절차와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HJ중공업은 항만보안평가 현장 실사 과정에서 영도조선소 시설 현황, 대한민국 해군 함정 · 해경 경비함 건조 실적, MRO 사업 실적, 보안 관련 사내 규정, 실제 운영 현황을 설명하였고, 평가단으로부터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조선소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1월 중 라이센스 체결이 확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정정비협약(MSRA: Master Ship Repair Agreement)'은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를 위해 미국 정부와 조선업체가 체결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을 체결한 조선소는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보안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미 해군 전투함의 MRO 사업 입찰도 가능하다. 한편, HJ중공업은 지난해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에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NAVSEA) 산하 부부대장과 품질관독관, 해양조사관 등 7명이 자격심사를 위해 HJ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1차 현장실사를 실시 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9월 실시된 1차 현장 실사에서 미해군 MRO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받았고, 이번 2차 현장 실사는 방위산업체로서 보안 관련 규정과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어 1월 내 함정정비협약(MSR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얘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뜨겁고 역동적인 도시 대전환에 나섰다. 이재준 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수원을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공간·산업·교통·환경·행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 계획을 가동한다. 이 시장은 “수원의 미래 경쟁력은 첨단과학과 산업 집적에서 나온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기업이 선택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6년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가 제시한 올 시정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수원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확대 △스마트 교통·환경 △AI 기반 시정 혁신이다.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깔고, 규제를 걷어내며 행정까지 '스마트하게'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이 직접 챙기는 최대 현안은 단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서수원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개발(R&D) 거점을 조성해 수원을 'K-실리콘밸리'급 첨단산업 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오는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식 신청하고 11월 최종 지정·고시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을 수원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게임체인저'로 보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수원 전역에는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가 촘촘히 구축된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연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 북수원테크노밸리 역시 연내 착공을 추진 중이며 우만 테크노밸리는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로 접어든다. 이 시장은 “개별 산업단지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연구·산업 플랫폼이 되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첨단기업이 모이고, 인재가 머무는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수원의 공간 혁신은 신산업 거점 조성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과 기존 도심을 함께 살리는 '투트랙 전략'이 병행된다. 시는 22개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가운데 9개 전략지구에 대해 민간 제안을 본격화한다. 특히 종합운동장 일대는 역세권과 연계해 스포츠·문화·여가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구도심 재생도 체계적으로 추진돼 영화동에는 관광지원형 거점시설이 들어서고 영통동에는 창업지원형 공공청사 조성을 위한 공모가 진행된다.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은 연 3천호를 돌파할 전망이며,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도 확대된다. 이 시장은 “신도시와 구도심이 함께 성장해야 진짜 특례시"라며 “삶의 질이 바뀌는 재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첨단과학 연구도시의 완성은 결국 '기업 유치'로 귀결되며 시는 2026년을 기점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한층 공격적으로 전개한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앵커기업 유치의 발판이 된다. 기업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이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안에 투자유치협약 기업을 30호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 기업 유치도 본격화된다. 홍콩, 유럽 등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비즈니스 박람회에도 참가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소규모 공장 환경 개선 등 기존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된다. 이 시장이 시민 체감도가 가장 큰 분야로 꼽는 것은 교통으로 시는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동탄인덕원선, 수원발 KTX 증편 등 주요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며 여기에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인근 도시와 공조를 강화한다. 대중교통과 주차 환경도 개선돼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지속 지원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와 전기버스 도입을 검토한다. 연내 3개 공영주차장이 신설돼 422면이 추가 확보되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설치된다. 이 시장은 “첨단과학 도시는 행정부터 달라야 한다"며 AI 기반 시정 혁신을 강조한다. 이에따라 시는 공간·교통·안전·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다. 수원역·행궁동·효원로 일원에는 AI 융합 스마트 웰시티가 조성되고 광교 일대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통합플랫폼도 구축된다. 행정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수출·판로·결제 지원이 중소 제조기업 200여 곳에 제공되고 전자고지 시스템도 AI 기반으로 고도화된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역시 지속해 군공항 이전, 특례시 지원 특별법 등 국가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시민 참여 채널도 확대한다. '새빛민원실', '새빛톡톡'에 더해 시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시민의 민원함(가칭)'도 정례 운영된다. 이 시장은 “수원은 이미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도시"라며 “경제자유구역 유치와 첨단기업 집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항공·해상 물류의 요충지인 앵커리지시와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교류를 하기로 했다. 시는 “현지시각 5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청에서 알래스카주 최대 항만도시 앵커리지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 북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북극항로의 전략적 거점인 알래스카와의 실질적인 교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과 수잔 라프랑스 앵커리지시장은 이 자리에서 두 도시가 가진 지리적 이점과 산업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항만·물류, 관광, 문화, 에너지자원, 인적교류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북미 북극권 지역과 맺은 첫 번째 우호협력 관계로, 향후 미국 북부 지역으로의 외교·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앵커리지시는 북미의 관문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이번 우호협력 체결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연구원은 6일 최근 수행한 연구를 통해 인천시 고령자의 약 70%가 외로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급증하는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예방 중심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외로움 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담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또 영국의 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등 국내외에서 대응 체계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어 인천시도 정책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인천시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과 전문인력 및 시설 규모 등 관련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원도심과 도서지역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60~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0.8%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 상태가 아닌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68.4%에 달해 기존 고립･독거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성별, 취업 여부, 신체 건강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나 독거 여부, 소득 수준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저소득·독거노인 중심의 기존 노인돌봄서비스가 외로움 문제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책 대상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고령자 동아리 활동 지원, 소셜 다이닝 확대 운영, 실버 담소 카페 등이 있으며 원도심과 도서지역을 대상으로는 외로움 제로 전화, AI 돌봄 로봇 보급 등 원격 사회연결 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로움 예방 조례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체계 구축, 시민 인식 개선 활동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혜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로움은 고령자의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특성에 기반한 다층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전반의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도 원주시와 정선군만이 인구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주시는 전년 대비 1030명 증가하며 도내 시(市) 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강원도 인구는 150만8500명으로 전년 대비 9266명 감소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원주시와 정선군 단 2곳에 그쳤다. 원주시는 36만2164명에서 36만3194명으로 1030명 증가해 도내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남자 인구는 652명, 여자 인구는 378명 늘며 성별 균형 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춘천시(-835명), 강릉시(-1494명), 동해시(-1342명), 속초시(-1297명) 등 주요 시 지역은 모두 감소했다. 도내 핵심 도시로 분류되는 춘천·강릉·동해·속초가 동시에 인구 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원주시는 대도시급 정주 여건을 유지하며 사람이 유입되는 구조를 유지한 점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군 단위에서는 정선군이 1364명 증가하며 유의미한 반등을 보였다. 정선군은 남자 818명, 여자 546명이 늘며 도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홍천(-608명), 횡성(-484명), 평창(-565명), 영월(-667명), 인제(-672명) 등 대부분 군 지역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원주시 인구 증가의 배경으로 산업·교육·교통 인프라의 복합 작용을 꼽고 있다. 원주시는 4개 산업단지 확충과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엔비디아 교육센터 확정과 한국반도체교육원 조성,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사업 등 생애주기형 인구정책, KTX와 고속도로 3축을 갖춘 교통 접근성 등을 통해 정주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특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34개 기업을 유치해 189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일자리 기반을 유지한 점이 인구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 AI·반도체 산업 기반 고도화, 꿈이룸 바우처 확대, 문화·체육·생활 인프라 확충,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4개 노선 반영 등을 통해 인구 증가 흐름을 구조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는 미래 성장 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미래가 보이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인구가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사람이 모이고 도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2025년 인천시는 유독 많은 '이름'을 불렀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그리고 유엔(UN) 국제 시상식까지 도시 전반의 정책 방향과 실행력이 동시에 검증된 해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생활밀착형 정책'이 중앙정부와 국제기구 평가를 통해 잇따라 공식 인정받으며 인천시정은 '성과를 내는 도시 행정'의 대표 사례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유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의 접근 방식이었다.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생, 주거, 일자리, 안전, 환경 등 일상의 핵심 영역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고, 행정이 끝까지 실행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지난해는 그 선택이 '결과'로 증명된 해였다. 인천시 정책 성과의 출발점은 단연 출생·아동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인천형 저출생 정책'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저출생 대응 선도 지자체로 공식 인정받았다. 인천의 방식은 기존 지자체들의 출산 장려금 중심 정책과 달랐다. 출생–양육–주거–돌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정책 설계가 핵심이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 '이어드림', '길러드림'으로 이어지는 정책 패키지는 출생을 특정 시점의 이벤트가 아닌 도시가 책임져야 할 구조로 재정의했다. 그 결과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포함해 '5관왕'을 달성하며 아동 정책 전 분야에서 최고 성적표를 받았다. 이 성과는 국제무대에서도 주목받았으며 인천의 출생·아동 정책은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과 SDG 혁신상 심사 과정에서 저출생과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도시 전략 사례로 소개됐으며 도시 생존 전략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천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천원정책'으로 천원주택, 천원택배로 대표되는 이 정책은 단순한 민생 아이디어를 넘어, 생활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정책 모델로 진화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천원택배'는 전국 최초로 지하철 물류망을 활용한 혁신 사례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물류비 절감은 물론 매출 증가와 탄소 감축 효과까지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천원주택' 역시 주거 복지를 넘어선 정책으로 국제무대에 소개됐다. 유엔 지속가능발전 평가에서 천원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불평등 대응 정책으로 공식 언급됐다.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곧 지속가능성이라는 인천의 접근이 국제 기준에서도 통했다는 평가다. 인천시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은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다. 인천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노인일자리 종합평가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한 점은 상징적으로 민관 협력과 지역 맞춤형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 평가의 핵심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정책 역시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며 인천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 창출을 넘어 정착·안전·사회 통합까지 고려한 도시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행정 시스템 혁신이 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정책 기획부터 실행, 확산까지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치 금어기 조정으로 대표되는 규제혁신 사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어획량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규제혁신이 행정 실험에 머물지 않고 시민 체감 성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난·감염병 대응에서도 인천시는 가장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감염병 관리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은 모두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성과'였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도시 특성상, 인천의 선제적 대응 체계는 전국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유 시장, “정책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가 경쟁력" 강조 지난해 인천이 받은 평가는 '많은 상'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유엔은 인천의 탄소중립 전략과 함께, 출생·주거·천원정책처럼 일상의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로 평가했다. 유정복 시장이 강조해 온 “정책은 철학이 아니라 결과로 말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국내외 평가로 증명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과 관련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해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작년 9월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10월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2023년 7월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타당성 조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과, 해당 일자까지 용역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 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및 일상 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적법한 예비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고양시는 판단했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행정에 활용돼 '회계관계직원 등 책임 법률'상 변상책임 성립 요건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다만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와 관련해 당시 감사관에선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예비비 사용 목적 범위 내 있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 승인했다'는 예산담당관의 고양시의회 회신 문서에 협조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답변했다고는 하나, 법원은 변상책임 유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변상책임이 없더라도 이를 고양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의무는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양시 감사관은 향후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변상요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전입 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민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6 남양주시 생활가이드'를 발간했다 일상에서 자주 찾는 행정-교통-문화-복지 정보를 모아 시민 눈높이에 맞춘 구성으로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2026 생활가이드는 총 160쪽 분량으로 △상상더이상 남양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 우리마을 소개 등 6개 분야로 구성했다. 상상더이상 남양주시는 시정 현황과 부서별 업무 안내를 비롯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무료 법률 상담, 남양주시 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 등 주요 민원 행정서비스를 다뤘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에는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에는 남양주시 대표 축제와 주요 문화공간, 명소 정보를 수록했다.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에는 휴먼북 라이브러리, 도서관, 청년창업센터, 체육시설 현황을 담았고,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는 각종 복지 서비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보건소 등 시민 생활에 필요한 기관 정보를 담았다. 끝으로 남양주, 우리마을 소개는 16개 읍-면-동별 특성과 마을축제 정보를 다뤘으며, 남양주 관광 안내지도를 함께 수록해 대표 관광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26 생활가이드는 남양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 내 '생활정보 가이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책자는 남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남양주시가족센터에 비치될 예정이다. 김혜정 민원여권과장은 6일 “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한 권에 담은 '2026 남양주시 생활가이드'가 시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양주시 SNS 서포터즈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민 소통 행정에 나섰다. 이날 위촉식은 양주시장과 새롭게 선발된 8명의 서포터즈가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2026년 활동 운영방향 공유, 콘텐츠 제작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2026년 서포터즈는 누리소통망(SNS) 활용능력과 콘텐츠 기획력이 뛰어난 시민으로 구성됐다. 특히 인플루언서, 포토그래퍼, 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분야 시민이 참여해 폭넓은 시각에서 소통 활동이 기대된다. 이들 서포터즈는 향후 1년간 양주시 주요 정책은 물론 축제, 관광지, 맛집, 생활정보 등 도시의 숨은 매력을 취재해 양주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다. 김영준 홍보담당관은 6일 “서포터즈는 양주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양주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며 “올해도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로 양주시 매력을 전국에 알리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2025년 양주시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지역 현장 관련 콘텐츠 546건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양주시 공식 SNS 구독자 수가 1만5000여명 늘어났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최근 관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군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이 관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모집 행위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양평군 건축과장은 6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후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관내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완료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투자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임의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군민에게 계약 체결 전 투자 내용과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한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양평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민생과 밀접한 행정-인프라-복지-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동별로 정리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가능동을 6일 발표했다. 우리동네 정책로드맵은 15개 동별 정책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생 변화를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으로 마련됐다. ▷ 'CRC 통과도로' 시민 개방= 가능동 가장 큰 변화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가 시민에게 개방됐다는 점이다. 변화 출발점은 2023년 개통한 'CRC 통과도로'다. 70년간 닫혀 있던 부지가 열리며 해당 구간 통행시간은 기존 5분 23초에서 2분 1초로 줄었고, 하루 평균 약 1만대 차량이 이용하며 출퇴근 시간대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고 있다. 공간이 열리자 문화마라톤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행사가 열렸다. 특히 작년에는 블랙뮤직페스티벌(BMF)이 처음으로 CRC에서 개최되며 역대 최다인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CRC 미래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 작년 4월 CRC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이곳을 디자인-미디어콘텐츠-AI 산업 등과 연계한 미래 산업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기존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계획은 철회됐고 첨단산업 중심 활용 방향이 보다 뚜렷해졌다. ▷ 노후 주거지 정비-보행환경 개선= 가능동은 노후 주거지 정비와 보행 환경 개선이 맞물리며, 동네 안에서 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먼저 입석마을 일대에선 2022년 김근식 임시 거주지 논란으로 주민 불안이 크게 제기된 이후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나섰다. 2024년 말에는 중원학교에서 입석마을회관을 잇는 340m 구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좁고 불편했던 진입 동선이 정비되고 보행 편의성이 향상됐다. 보행 환경 정비는 가능동 전반으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가능역 일원에선 'C.STREET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고가 하부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비하고, 골목 보행로 개선과 담장 정비, 통학로 캐노피 및 라인 조명 설치 등을 추진했다. 또한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내 유휴부지에 550㎡ 규모의 거주자우선주차장 17면을 조성해 2024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상권을 중심으로 한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작년 10월 초 가능역 일원에서 열린 '가능 야식해'는 3회째 맞은 지역 상권 축제로, 먹자골목과 광장을 중심으로 공연과 옥외 테이블 운영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틀 동안 가능역 주변 상권 매출은 평소 대비 약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주거 중심 중장기 변화 '시동'= 교육과 주거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변화가 이어지며, 가능동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도 정리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선 의정부고교와 의정부여고가 작년 8월 '자율형공립고 2.0'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공교육 혁신 기반을 마련했다. 두 학교는 올해부터 무학년제, 조기입학-졸업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 중심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노후 주거지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가능동 일대에는 가재울구역을 비롯해 가능3구역, 가능4구역, 가능6구역, 가능8구역, 가능11구역, 가능중앙구역 등 다수 재개발 사업이 추진 또는 준비 단계에 있다. 의정부시는 작년 2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에는 '203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