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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올해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수익률이 요진개발 주장(2.91%)을 크게 웃도는 21.19%인 것을 확인했다. 집행부 도시개발과는 임홍열 의원 질문을 받고 '백석 Y-CITY 사업수지 분석 검증 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 수익률이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넘어섬에 따라 약 868억원의 공공기여 대상액이 산출됐다고 답했다. 이는 2010년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 당시 1기 신도시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거가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고양시와 요진이 맺은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수익률이 9.76%를 초과하면 수익의 50%에 대해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률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비 산정 기준'에서 발생했다. 요진개발은 2006년 계열사 분할 당시 감정평가액(승계금액)과 차입 원가를 포함해 토지비를 약 3625억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고양시 의뢰를 받은 용역사는 “물적분할 승계금액이 아닌 1998년 실제 취득원가(692억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약 2932억원의 비용을 조정(삭감)했다. 이에 임홍열 의원은 “요진 Y-CITY 도시개발에서 토지 원가는 LH에서 취득한 643억원과 이자 등을 계상한 차입 원가인 49억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요진이 주장하는 3330억은 Y-CITY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것으로 용역사의 원가 산정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며 “만일 요진의 주장과 같은 원가 산정이 인정된다면 사업자는 물적분할이란 편법을 통해 얼마든지 개발 원가 뻥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 만큼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홍열 의원은 “2023년 10월 시정질문 당시 이동환 고양시장은 '업무빌딩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산이 어렵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용역 결과는 현시점에서도 충분히 객관적인 가치 평가와 정산 근거 마련이 가능함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진 주장(2.91%)과 검증 결과(21.19%)의 괴리가 18%p 이상 벌어진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고양시가 주도권을 쥐고 868억원의 공공기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홍열 의원은 요진이 이미 기부채납을 약속한 업무빌딩 등 이행을 게을리하고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온 이력 등으로 미뤄볼 때, 이번 검증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집행부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고양시는 우선 요진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결렬되면 내년 2월 본격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홍열 의원은 “그동안 본회의와 상임위를 통해 여러 차례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번 용역 결과로 밝혀진 환수금 868억원에 향후 협상과 소송 과정에서 단 1원의 누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중국 장시성 간강신구 방문단을 영접하고 양 기관의 우호-협력 방안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시성 방문단은 양 도시 간 산업 교류 및 협력 강화와 함께 남양주시 산업 육성 경험 및 정책 운영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내한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한송연 의원, 장시성 간강신구 관리위원회 위원, 장시성 강서간강상무유한회사 대표단이 참석했다. 남양주시의회와 장시성 방문단은 양 도시의 산업 배치 전략, 연구개발 방향, 산업 발전 모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의료-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애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귀한 걸음 해주신 장시성 간강신구 관리위원회 왕완전 주임님과 강서 간강 상무 유한회사 쑨즈원 회장님 등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작년 11월 장시성 대표단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이후 양 지역은 산업-문화-관광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방문은 그 연대와 교류의 폭을 더욱 넓히고 미래 협력 방향을 확고히 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양 지역이 보유한 장점을 서로 배우고 협력한다면 더 큰 성과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서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왕완정 방문단 대표는 “미래-산업도시로 지정된 간강신구는 의료-미용-관광 분야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도시로, 남양주시와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고, 향후 간강신구에 들러 양측이 더 많은 의견을 나누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장시성 간강신구는 국무원 비준을 받아 설립된 제18번째 국가급 신구로, 디지털 경제와 생명-건강 산업을 양대 핵심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이 제30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신안산선 붕괴와 고덕동 싱크홀 참사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철도-도로-재개발 사업이 집중된 안양에서도 지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공동(空洞)'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 지하 안전관리 법령과 연계성을 높이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지하 개발이 이뤄지는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해 안양시가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해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개발이 활발할수록 지하 안전 관리 중요성도 커진다"며 “지하 개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구조물 및 지반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이 직면한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가족 지원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재구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청년-가족 정책이 취지와 달리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에 머물러 청년이 겪는 주거비 부담, 고용 불안, 양육 부담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구조 자체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부담 경감 정책 강화을 비롯해 △출산 후 약 10년간 지속가능한 장기 양육지원체계 구축 △연천군 특화 산업인 농업-생태-평화 관광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 △영유아 놀이터 확충, 가족교실 운영 등 가족친화적 생활 인프라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윤재구 의원은 “이런 제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연천군 존립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청년이 머물고, 부모가 안심하며,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느 한 부서 과제가 아니라 연천군 전체의 공동 목표"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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