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금 광명은 행정이 아니라 유능한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며 만들어 온 도시다. 올해는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 기본사회 등 광명시 핵심 가치를 유능한 시민과 함께 완성 단계로 끌어 올려 수도권에서 경제자족도시 표준이 되겠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간 성과는 시민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광명시는 2020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과 작년 동장공모제 등을 실시해 시민참여체계를 제도화하고, 8회에 걸친 500인 원탁토론회와 160여개 시민위원회를 운영했다. 아울러 50대 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플랫폼과 광명자치대학 운영 등 시민 역량을 강화해 도시 경쟁력으로 승화시켰다. 탄소중립 실천 운동인 '1.5℃ 기후의병' 가입자는 올해 1월 기준 1만7000명을 돌파했고, 전국 최초로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체계를 도입하며 자원순환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들 정책이 '차별 없이, 소외 없이'시민 모두의 기본이 지켜지는 '기본사회'라는 지향점을 향해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올해 시정 방향으로 △지속가능 도시 기반 완성 △함께 완성하는 기본사회 실현 △성장 넘어 완성 이루는 도시개발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 지속가능 도시 기반 완성= 광명시는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며 160억원 사업비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스마트도시로 혁신을 견인할 거점 센터인 '지-스마트 허브(G-SMART HUB)'를 개관했고, 올해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자원 발전소 조성 △공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침수, 홍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친환경 배송 서비스 운영 △데이터스테이션과 통합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스마트 사업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문을 여는 약 3만2820㎡ 규모의 가학산 수목원부터 약 8만2889㎡ 규모의 소하문화공원, 약 12만1080㎡ 규모의 영회원 수변공원까지 차례로 완공해 쉼과 휴식이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이 경제 주체가 되어 지역 성장을 이끄는 지역순환경제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광명사랑화폐 지류형를 도입하고 사용처를 확대해 골목경제 순환을 돕고, 올해 개관하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의 부(富)가 관내에서 재투자되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함께 완성하는 기본사회 실현= 박승원 시장은 “기본사회는 하나의 사업이 아닌, 모든 행정 토대"라며 “모든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접근하고 추진해 시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광명시는 작년 10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5일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며 기본사회 정책 추진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제정한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해 시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고, 생애주기별 삶-행복 중심을 주제로 하는 '광명인생행복학교'를 평생학습 시스템과 결합해 추진한다. ◆ 성장 넘어 완성 이루는 도시개발= 박승원 시장은 “앞으로 5년 안에 도시 골격이 완성되는 이 시기에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광명 미래 100년을 만든다"며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의 '성장'을 넘어 '완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만석 규모 케이(K)-아레나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유치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7개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전력을 다해 광명이 수도권 서남부 교통 거점 도시로 도약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광명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신천~하안~신림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별개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병행) 전략을 전격 추진하고 있다. 월곶판교선과 신안산선은 현재 공사 중이고, 광명~수색 고속철도는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명시흥선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명시는 GTX-D, G(송우포천선)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지구는 준공 후 분양을 시작하고, 하안동 국유지(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는 올해 상반기 철거에 들어가 K-혁신타운 조성 첫발을 디딜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런 정책들이 이어지면 2030년 광명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생활도시이자 경제자족도시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더 낮게 듣고, 더 깊이 묻는 자세로 시민과 함께 광명 미래를 끝까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106만 특례시 화성이 사법 인프라의 새 전기를 맞았다. 정명근 시장이 줄곧 강조해 온 '도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구축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국회는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화성시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명시됐으며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이로써 시는 인구 106만 규모에 걸맞은 사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화성은 전국 4위 인구의 기초자치단체이자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법원이 없어 오산시법원(시청 기준 약 30km), 수원지방법원(약 36km)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동탄·향남 등 신도시 확장에 따른 민사·가사 사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법 접근성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로 지적돼 왔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3000만원 이하 가압류 사건 등 생활 밀착형 사건을 화성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의 시간·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성과"라며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추게 되면서 화성은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완성하는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시법원 설치는 단순한 기관 신설을 넘어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생활 사법의 출발점"이라며 “법 시행과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의 구상이 현실화되면서 '몸집은 커졌지만 사법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화성이 이제는 행정·사법을 아우르는 완성형 특례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시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첫 단계인 KTX·SRT 교차 운행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수서발 KTX 좌석 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3월 KTX와 SRT 간 교차 운행을 본격화하고 올 연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서역에서는 KTX를, 서울역에서는 SRT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속철도 이용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동탄역에는 410석 규모의 SRT 열차가 정차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좌석 매진이 반복되며 이용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955석 규모의 KTX-1 열차가 수서~동탄 구간에 투입될 경우, 좌석 공급이 늘어나 동탄역의 고질적인 좌석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시장은“이번 고속철도 통합 및 교차 운행 시범 사업은 동탄역의 고속철도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이동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동탄역이 수도권 남부 지역의 주요 교통 거점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동탄구청 개청과 더불어, 동탄역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하여, 시민이동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동탄역(동탄구청) 동탄1,2 순환버스 4개 노선 10대를 운행을 시작해 대중교통 이용여건을 개선했으며 오는 6월(잠정)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시기와 연계하여 추가 5개 노선 12대를 확대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도시공사는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평택사랑상품권 2000만원을 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한병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김대환 복지국장, 황성식 평택행복나눔본부 나눔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평택사랑상품권은 평택행복나눔본부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구에 전달될 예정으로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용된다. 한병수 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도시공사는 앞으로도 평택시 공기업으로서 시민을 위해 꾸준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과 나눔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매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및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지역사회 상생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1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설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별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립 추모공원은 연휴 기간 중 별도 방문 예약 없이 운영하며 평소 대비 약 3배 이상 추가 인력 배치 및 경찰서 운영 협조 등을 통해 추모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도 설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41대를 운행하여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은 귀성객과 시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동안 무료로 개방하며 해당 기간 중 공영주차장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일 평균 12명의 근무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통정보센터, 어린이교통공원, 차량번호판 발급 등 일부 공공시설은 연휴 일정에 맞춰 휴관한다. 한병수 공사 사장은 “설 연휴 기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사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위천유원지에서 '설맞이 진위천 한마당'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기간 진위천유원지를 방문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통 민속놀이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윷놀이·고리던지기·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즐기는 '놀이마당' △설날 소품과 놀이도구를 만들어보는 '손끝마당' △새해 소원을 적는 '소망마당' 등이 있다. 프로그램은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위천유원지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전통놀이 체험부스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고리던지기 등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만들기 체험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소소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명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진위천유원지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계절마다 방문하고 싶은 평택의 대표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위천유원지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상 상황 및 유원지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은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될 수 있다. 아울러 공사는 올 설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내리캠핑장을 찾는 고객과 방문객들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맞이 전통놀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2026년 새해에도 또, 행복하오(午)' 소원 달기 행사와 △ 설 맞이 전통놀이 문화체험 두 가지로 운영된다. 먼저 캠핑장 관리동 앞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방문객들이 새해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직접 적어 매는 '소원 달기' 행사가 진행된다. 캠핑장 이용객은 물론 내리문화공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캠핑장 이용객 및 방문객들을 위한 '전통놀이 체험존'도 상시 운영된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당일 캠핑장 이용 고객에게는 사전 접수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전통놀이(딱지) 세트를 증정하며 체험존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딱지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캠핑장 이객 및 내리문화공원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지난 1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대명수안과 시청사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시청사와 아트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사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구리시는 대명수안이 소유한 약 7310㎡ 규모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운영하게 된다. 부지는 토지 소유자인 대명수안이 구리시 시민의 시청사 시설 이용 편의에 이바지하고자 공공 활용 뜻을 전해 논의를 거쳐 임시 부설주차장 조성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해당 임시주차장이 조성되면 약 180면 주차 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청사 및 구리아트홀을 찾는 시민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시는 토지 무상 임대 계약 체결 이후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해 올해 4월부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임시주차장 조성은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공공을 위해 귀중한 사유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흔쾌히 협조해 준 대명수안에 구리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 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점검해 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평가 결과는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공표 △청구 처리 △원문 공개 등 5개 분야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동두천시는 98.04점을 획득해 최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기초지자체 시 유형군 평균인 88.35점보다 9.69점이나 높은 점수다. 특히 △사전정보 공표 등록 건수 △원문정보 충실성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적정성 등 6개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준수 여부 등 감점 요인 지표에선 무감점을 받아 정보공개 운영 전반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장성덕 자치행정과장은 12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동두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과 육군 제11기동사단은 11일 '제75주년 지평리전투 전승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참전용사와 유엔군 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제11기동사단장, 미국 제2사단 작전부사단장, 주한프랑스대사와 국방무관, 유엔사 관계자를 비롯해 양평군수와 양평군의회,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장, 6.25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평리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전투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헌화 및 분향, 조총 발사와 묵념 순으로 진행됐으며, 학생 대표 추모사 낭독을 통해 지평리전투 정신이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의미를 더했다. 이어 1부 마지막 순서로 열린 '작은 음악회'에선 음악을 통해 평화를 지켜낸 이들에 대한 감사와 세대 간 존경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평역 인근 UN프랑스대대 참전기념비공원에서 열린 2부 행사에선 한-불 참전기념비 헌화식이 진행됐다. 주한프랑스대사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랑스 대표단과 유엔사 장교, 한-불 학생 대표단은 고(故) 김봉오 용사를 비롯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지평리전투를 통해 맺어진 국제적 우정과 연대를 되새겼다. 고 김봉오 용사는 17세 나이에 프랑스대대에 배속돼 지평리전투에 참전한 인물로, 이번 추모는 양국 간 피로 맺어진 연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올해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참배는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와 공동의 희생을 기리는 데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김종연 제11기동사단장은 “지평리전투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연합의 힘과 승리를 향한 신념으로 기적을 만들어 낸 전투"라며 “그 위대한 의미가 장병과 미래세대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유엔군 장병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양평군은 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우리 일상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평리전투는 1951년 2월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제2사단 23연대와 프랑스대대가 중공군 3개 사단 공격을 저지한 방어 전투로, 중공군 참전 이후 유엔군이 거둔 최초 승리이자 전세 반전 계기가 된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맞이 포천사랑 환급(페이백)' 행사를 1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며, 기간 중 '포천가득'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포천 농특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급 혜택은 구매액의 10%로, 1인 1일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지류형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 상품권은 포천시 관내 지류형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페이백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포천가득' 농특산물 판매장은 △한탄강 지오 매장(영북면 대회산리 415-2) △강동구 천호점(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23길 7, 1층 104호) 등 2곳에서 각각 운영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품질 좋은 포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환급 행사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맞이 포천사랑 페이백 행사와 관련된 새부 사항은 포천시농업재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 주민의 숙원사업인 '한강연결 보행육교' 건설 첫 삽을 11일 미사강변중학교와 미사한강공원 일대에서 주민설명회 및 착공식을 열고 한강생활권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서광건설산업㈜이 참여해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하고 주민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는 착공식 장소인 미사한강공원3호 내 부지로 이동해 사업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가스관로 등 지장물 문제로 인해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2023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보행육교 형태 건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미사강변도시 주민은 한강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데도 서울양양고속도로라는 도로망에 가로막혀 한강공원 접근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보행육교는 이런 경계를 허물고 도시와 자연환경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육교가 완공되면 시민은 도보나 자전거로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거대한 한강공원을 일상적인 휴식 공간으로 향유하며 지역민의 생활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시와 LH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국토교통부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수십 차례에 걸친 협의를 이어왔다. 자재와 공법 심의는 물론 설계 경제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작년에는 하천 및 도로 점용허가 등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약 133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전액을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함에 따라 하남시 재정 부담 없이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 선동 419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보행육교는 연장 105m, 폭5.6m(내측4m)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LH와 서광건설산업은 작년 12월 계약을 완료하고 이날 착공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착공식에서 “이번 한강 연결 보행육교는 주민의 기다림 끝에 맺어진 결실로, 하남의 자연 가치를 높이는 상징적인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며 “미사강변도시 시민이 한강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공 시까지 안전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12일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같은달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부로 상행선 통제 △오후 5시 30분 교통통제 재난문자 발송 및 상행선 전면 통제 △오후 6시 40분 오산시 부시장과 도로과장이 보수 현장 점검을 위해 현장 도착 △오후 7시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가 현장에 도착해 안전 점검 준비 등의 절차를 수행하던 중 오후 7시 4분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면서 하부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매몰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대응 타임라인에 비춰볼 때 시가 민원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는 오산시 도로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부시장까지 직접 출동해 있었으며 단순 보수가 아닌 도로 구조물 전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까지 현장에 호출한 상태였다. 이권재 시장은 같은 시각 폭우로 인한 오산천 범람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오산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었다. 일부에서 제기된 '도로 상부 차량만 통제하고 하부 도로 차량 통행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당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개통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불과 한 달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중대 결함이 없다는 B등급을 받은 옹벽이 즉각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사고 직전까지 옹벽 인근에는 부시장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공무원 4명이 직접 현장에 머무를 정도로 담당자들 역시 붕괴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왜곡, 억측을 삼가달라고 당부하기도 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 이후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4일에는 오산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기획예산과, 안전정책과 등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권재 시장은 압수수색 직후 “공직자 34명이 60여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요구된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시장 집무실과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들이 민원 접수 이후 별다른 조치나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무원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구나 공정한 수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억측, 왜곡된 주장을 동반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공정하고 정의에 입각한 수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장에서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공정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시공 구간을 둘러보며 공사 안전관리 실태와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시공 과정에서부터 일절 부실 없이 안전성 있는 시설물이 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안전 또한 최우선돼야 한다"며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소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원동(국도 1호선)과 누읍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54㎞, 133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해당 도로가 완공되면 남부대로 및 성호대로를 이용하던 차량 약 3만여 대가 해당 도로로 분산 이동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2030년 기준)되고 있다. 세교2지구에서 오산IC 초입까지 소요 시간이 40분에서 2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같은날 오색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시장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을 격려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상생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역화폐를 활용해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과 명절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탰으며 구매한 물품을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해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섰다. 이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즐겁게 명절을 준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오색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시민을 대상으로 당일 영수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2일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으며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를 적발됐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 7억 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2~3월 폭탄민원으로 5천(만원)이상~~~~업", “20억대 얘기중에 우린 10억 얘기중이니 ㅠㅠ최소 15억은 가야되는 건데 아우 말이 안되네요", “11억 12억 이것도 다 조사해야합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ㅠ" 등이 채팅방 내용이다. 이들은 채팅방 대화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고 수사팀은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 4곳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수사팀은 하남시청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이 공무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 8000만 원에 매도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A씨는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 B지역 일원에서도 하남시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으며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용인시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사설 모임)'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친목회에서는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달 말까지 관련자 소환 및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확보된 증거(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가담자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 은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두 곳(인천, 부산)에만 설치되고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의 핵심 현안이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시는'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111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은 해사법원 설치를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시는 해당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가며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한편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인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300만 인천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하나 되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향후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2일 병오년 설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주요 정책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하고 현업 근무자를 격려하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점검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 △시민 복지 실태 확인 및 연휴 기간 안전 확보 등 민생 전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다. 유정복 시장은 오는 13일 뷰티풀파크에서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을 점검한다. 이어 오는 5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체감형 민생정책 '천원세탁소'와 관련해 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과 소통하며 근로자 복지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검단호수공원역을 방문, 인근 기반시설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인천 순환 3호선은 도시 연결성을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각 지역 철도망을 상호 보완해 시민 이동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종합시장에서는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을 격려한다. 특히 설 명절맞이 '인천사랑 상품권 복(福) 드림 행사'를 홍보하며 내수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남동구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소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귀성객 안전과 민생 치안 점검에 주력한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도서지역 귀향객을 환송하고 설 연휴 해상수송 대책을 점검한다. 인천 i바다패스로 섬 방문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도서지역 시민 불편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어 송림지구대를 찾아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개발로 인한 공폐가 지역을 포함한 지역 안전 대책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비상근무 중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며,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당부할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교통, 의료, 복지 등 분야별 종합 대책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민생과 복지, 시민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직접 점검하고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과 현업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투기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하며 무동산 투기와의 전명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며 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끝까지 추적 수사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직접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주재하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T/F를 발족했으며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4개 팀, 16명 규모로 꾸려 기존 특사경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수사 대상은 △거짓 거래·해제 신고 △온라인 카페·단톡방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이번 특별지시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읽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비스 개편을 졸속 추진하고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12일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개편에 우선시 돼야 할 이용자 편익이 도외시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 산정 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해 적정임대료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주차대행 원가에 셔틀버스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는 유상운송에 해당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런 법령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고, 해당업체는 셔틀버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개편에서 단독입찰 허용 등을 통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 직접수행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사업자 '맥서브'는 대부분 인력(123명 중 120명)을 외주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을 모두 직고용했던 이전 사업자(업체명 투루발렛)보다 오히려 책임성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당초 프리미엄 서비스 없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돌연 추가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추진됐고, 나중에 본인 희망을 반영해 고용승계 된 직원은 일부(70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고용승계는 실효성 없는 명분이었을 뿐임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없이 업체측 요구인 4만원을 그대로 수용해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는데 가격만 두 배 인상되는 주먹구구식 개편 결과를 초래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추가에 따라 매출액, 원가 등 중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므로 재입찰해야 했는데 공사는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내부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요 절차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고,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