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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과천시-광명시-군포시-김포시-시흥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공원 4호와 5호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애초 2단계 준공(올해 6월)에 맞춰 개방하는 일정을 당겨 조성이 완료된 구간에 한해 부분 인수인계를 거쳐 이달 말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계용 과천시장 비롯해 관계부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 관련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지난 13일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참가자는 공원 조성 전반 마무리 상태와 시설물 기능을 점검하고 시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요소와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했다. 신계용 시장은 현장 점검에서 “준공을 앞둔 공원을 시민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 개방을 추진하는 만큼 남은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린공원 4호(면적 3만1763㎡)는 기존 숲길을 활용한 산책로를 중심으로 체력단련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설물 설치와 조경수 심기가 완료돼 대부분 조성된 상태다. 일부 잔디 식재와 공원 등 설치가 남아있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뒤 개방할 예정이다. 근린공원 5호(면적 1만4997㎡)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바닥분수, 파고라 등을 갖춘 가족 중심 공원으로 조성 중이며, 저류지와 주차장 구간을 제외한 조경공사 완료율은 약 87% 수준이다. 해당 구간을 제외한 공원 시설은 이달 중 우선 개방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는 안전난간 설치와 출입 통제 등 안전조치를 병행해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과천시는 시민이 더 편리하게 해당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 개방을 조속히 해달라고 LH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공원은 총 5곳으로, 2호-4호-5호가 오는 6월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근린공원 2호(면적 2만2787㎡)는 현재 공정률 약 50%로, 과천대로 축소 구간 공사 일정에 맞춰 오는 4월 이후 개방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지-스마트 허브(G-SMART HUB)' 개소식과 운영협의체 발족식을 14일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GIDC) B동에서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지-스마트 허브는 광명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 선정되면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구현 핵심 거점 센터다. 광명시는 지-스마트 허브를 통해 시민과 기업 아이디어가 도시 현장에서 구현되고 성과가 취업, 창업,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스마트도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운영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총괄한다. 아울러 'G-SMART HUB 운영협의체'가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광명시는 운영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목소리를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개소식에서 “스마트도시 기술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시민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며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과 서비스가 도시 전반으로 확산하며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지-스마트 허브 운영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자원 발전소 조성 △신재생에너지 가상거래 서비스 운영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녹색 가벽(그린배리어) 구축 △공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침수, 홍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전기차 공유 서비스 운영 △전기버스 기반 친환경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구축 △탄소거래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시정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시정홍보전광판을 새롭게 설치-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광판은 주요 정책과 생활밀착형 정보를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시민 소통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로 13.8미터 세로 5.2미터 크기로 군포시청 앞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건물에 설치됐다. 다양한 각도에서 최적 효과를 낼수 있도록 사전 조사를 거쳐 위치를 선정했으며 옥외광고물 심의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번 전광판은 군포시 주요 정책과 생활정보, 각종 행사 안내를 시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홍보 매체다. 시정 홍보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재난-안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안내 정보를 신속히 송출해 시민 안전 확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군포시는 빛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주간(오전 8시~오후 8시)으로 제한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한 송출 기준을 적용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광판에는 시정 주요 정책 및 생활밀착형 정보를 비롯해 △시민 안전-교통-환경 등 공익 안내 △문화-체육-축제 등 행사 홍보 △민원-참여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콘텐츠가 송출된다. 최현배 홍보실 팀장은 15일 “시정홍보전광판은 시민께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소통 창구"라며 “생활에 도움 되는 정책-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이달 시범운영을 실시해 송출 콘텐츠 가독성, 표출 품질, 운영시간 준수, 콘텐츠 편성체계, 시민 반응 등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보완해 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작년 7월1일 개소한 김포한강신도시 여권민원실이 7개월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시민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여권민원실 처리 건수는 개소 초기 7월 1550건에서 12월 2201건으로 증가했으며, 누적 건수는 작년 12월 말 기준 1만751건이다. 김포시는 여권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김포한강신도시 여권민원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률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쾌적성, 대기시간 적절성, 업무 진행 전문성-친절성-신속성에 대한 '매우 만족' 이상 응답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시민 체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용 목적 분석 결과, 여권 발급을 위해 방문한 시민 중 62%가 도보 및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이는 주거지 및 대중교통 이용시설과 가까운 위치에 대한 긍정 평가가 많아 생활권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이란 설치 취지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은 “기존에는 여권 발급을 위한 이동과 대기시간이 부담됐지만 신도시 여권민원실 개소 이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업무처리도 빠르고 안내가 체계적이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여권민원실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안내 동선이 잘 구성돼 있어 민원 처리 과정이 한결 수월했다"며 “전반적인 시설 환경이 쾌적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김포시 민원여권과장은 15일 “시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며 “여권민원실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포한강신도시 여권민원실은 구래역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여권민원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방문 시민은 인근 구래상업지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김포시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여권민원실 운영을 지속 개선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은 '2025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점검'에서 평균 96점의 우수한 점수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 및 제19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안전하게 수련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년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는 청소년 이용 및 참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대외 협력 및 홍보, 시설물 안전과 위생, 운영 관리, 인사 조직 등 전반적인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는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시설 중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 목감-연성-능곡-월곶-정왕-꾸미-배곧1-배곧2청소년문화의집 등 9개 시설이 평가대상에 해당됐다.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은 2023년도 평균 점수 92점에서 96점으로 상승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운영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위생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안전-위생 점검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시설 운영과 다양한 특화활동 프로그램 제공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핵심 평가지표인 청소년 이용 연인원은 2023년 80만명에서 2024년 95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내 청소년 수련시설 필요성과 운영 효과를 입증했다. 이덕희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는 15일 “이번 성과는 시흥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많은 지원과 재단이 최선을 다한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한 시설 관리를 통해 시흥시 청소년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만족도까지 함께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평택시, 美 140년 전통 명문학교 애니 라이트 스쿨과 국제학교 설립·운영 협약(MOA) 체결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는 15일 평택아트센터에서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소재 사립학교 애니 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과 국제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협약(MOA·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데이비드 오버튼 애니 라이트 스쿨 이사장 및 제이크 과드놀라 총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유관기관장, 주한미군, 삼성 관계자,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국제학교 설립을 공식화하는 절차로 관련 협상 과정을 마무리하고 실제 설립·운영을 위한 실행 단계로 전환됐음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였다. 양측은 이날 협약서에 서명하고 학교 설립과 운영, 토지·건물 임대에 관한 사항, 학교 운영 전반,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그동안 평택은 산업과 안보의 도시로 성장해 왔지만, 늘 '사람을 키우는 일', 즉 교육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며 “오늘 맺는 애니 라이트 스쿨과의 협약은 단순히 이름을 빌려오는 학교가 아니라 본교의 철학과 커리큘럼을 그대로 평택에 이식하는 진정한 국제학교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애니 라이트 스쿨은 1884년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설립된 전통 사립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K-12)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자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국제바칼로레아(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결합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소규모 수업과 토론 중심 수업, 전인교육을 핵심 교육 철학으로 삼고 있다. 졸업생들은 미국과 해외 주요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학교는 미국 내에서도 학업 성취도와 교육 품질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평택에 설립될 국제학교의 명칭은 '애니 라이트 스쿨 평택'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학교 건축은 평택도시공사가 1000억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시는 설립 준비비와 초기 운영 안정화를 위해 총 600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부지와 건물은 모두 시 소유로 유지되며 애니 라이트 스쿨은 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재정 구조는 외국교육기관 제도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현행 제도상 국제학교는 외국 비영리학교법인이 설립·운영 주체가 되며 본교는 투자금 회수나 이윤 송금이 제한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본교는 국내 분교 설립 시에도 상당한 초기 투자와 장기 운영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며 공공부문이 설립 초기와 안정화 단계의 재정 부담을 일정 부분 분담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시의 보조금 지원은 이러한 제도적 구조 하에서 국제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번 협약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되어 있다. 협약에 따라 학교 운영을 공유·협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자문기구)에 평택시 지정 위원이 참여하게 되며 전체 수업료 수입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조성하고 이 중 60%를 시 거주 학생에게 우선 배정한다. 또한 국내 학생의 30% 이상을 시 거주자로 선발하는 지역 우대 입학 정책과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내용도 반영됐다. 시는 국제학교를 외국인 및 글로벌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자 도시 경쟁력을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글로벌 교육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주거·교육이 연계된 국제도시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애니라이트 스쿨 이사회의 데이빗 오버튼(David Overton) 의장을 평택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데이빗 오버튼 의장은 국제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원활한 국제학교 설립에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고발하자. 고양시는 15일 이에 대해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일부 언론은 지난 11일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사업 지연 및 매몰 비용 발생 책임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유로 고양시를 고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사업 지연과 매몰비용 발생 주된 원인은 협약에 따라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LH의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방음벽 기초 구조를 실제와 달리 역T형이 아닌 L형 옹벽으로 오인한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한 설계(안) 협의 과정에서도 기술적 이견이 지속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는 향후 LH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가 감사 결과를 고양시의회와 시민에게 1년 6개월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실제 감사 결과는 작년 11월25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5월10일에는 감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을 뿐 감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LH에 상업시설 용도변경을 요청한 공문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당시 용도변경 요청한 사유는 재정자립도 향상과 자족시설 확충이란 고양시 기본 정책 방향을 고려해, 사회기반시설 확충 없이 일산역 일원에 행복주택 건립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양시는 작년 10월22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해련 고양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행복주택의 상업시설 용도변경 요청 사실은 없으며 오해"라는 취지의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고양시는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일산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며 “사업계획이 일부 수정되더라도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차질 없이 완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5일 청년창업센터에서 '2026년 제9기 남양주시 SNS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참여형 시정 홍보를 이끌어갈 서포터즈 15명을 위촉했다. 이날 발대식은 제9기 SNS 서포터즈 공식 출범을 알리고, 서포터즈로서 향후 활동에 대한 방향성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9기 서포터즈는 △블로그기자단 6명 △감성사진단 6명 △숏폼PD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처음 신설된 '숏폼PD'는 짧고 강렬한 영상 제작을 전담해, 변화하는 누리소통망(SNS) 환경에 적극 대응하려는 남양주시 홍보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서포터즈는 오는 12월까지 남양주시 주요 정책, 축제, 관광명소, 생활정보 등을 블로그, 사진, 숏폼 영상 등 다양한 형식 콘텐츠로 만들어 시민과 온라인 이용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은 서포터즈와 관계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활동 안내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둘러보기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는 서포터즈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고, 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 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원경희 홍보담당관은 발대식에서 “제9기 남양주시 SNS 서포터즈로 위촉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숏폼PD가 새롭게 합류한 만큼 최근 흐름에 맞춘 역동적인 홍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15일 비시가화지역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정비 계획'을 최종 고시했다. 이번 재정비는 2024년 수립된 기존 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최근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 수요가 증가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양주시는 재정비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 미지정지역 추가지정을 비롯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사항 반영 △입지 특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분류 기준 정비 △기반시설 확충 방향 설정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등 건축계획 기준 마련 △환경 보전 및 경관 관리 방안 강화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 전반에 대한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계획 수립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순회 설명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 부동산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했다. 이번에 고시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은 향후 비시가화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으로 활용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과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상덕 도시과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시민 재산권 보호, 생활편의와 직결된 주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14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와 캠프 잭슨에 들러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진행 현황을 살피고 제도-행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반환공여지 공공적 활용과 시민 이용 확대를 위한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규제 해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김상욱 공여지개발과장은 “앞으로도 CRC와 캠프 잭슨을 포함한 반환공여지를 단절된 공간이 아닌 도시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RC 통과도로 개방 이후 운영 점검= 의정부시는 먼저 CRC 현장에 들러 최근 공식 도로명이 부여된 CRC 통과도로 '시민품으로' 구간을 점검하고 개통 이후 교통량 변화와 이용 현황을 확인했다. 해당 도로는 70년 이상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군사기지를 관통하는 구간으로, 2023년 개통 이후 인근 지역 교통 흐름 개선과 도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 캠프 잭슨, 정화 완료 뒤 개발 여건 종합점검= 이어 캠프 잭슨에서 최근 오염토양 정화를 마친 부지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검토 과제를 중심으로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캠프 잭슨을 포함한 반환공여지는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된 규제와 높은 국유지 비율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며 반환공여지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 반환공여지 개발, 계획→실행 전환=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의정부시는 반환공여지 개발 정책을 기존 계획 중심에서 사업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미 수립된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지인 캠프 스탠리 반환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반환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의정부시는 반환공여지 개발이 광범위한 면적과 막대한 재정 부담, 중첩된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국가 주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1월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됐거나 분실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시민 누구나 파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 6종(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이다. 신고는 파주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뒤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신문고 운영은 주소정보시설 체계적인 관리뿐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15일 “시민 관심과 적극 신고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며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권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정명근표 ‘1대1 밀착 산후조리 정책’ 본격 시행...‘건강관리사가 우리 집으로’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성특례시가 출산 이후 돌봄의 패러다임을 또 한 번 바꾸고 있다. 시는 15일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1대1 밀착 산후조리 정책'을 본격 시행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보편적 산후조리 정책'의 철학을 계승·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산후조리비 지급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이끌며 산후조리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시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집으로 찾아가는 산후조리'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다. 정명근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 이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라며 “몸과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산후 회복기를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시가 운영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한다. 산모 회복 관리와 신생아 돌봄, 수유·목욕·위생관리, 육아 교육까지 1대1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가정이나 감염 우려, 첫째 아이 돌봄 등 현실적 제약을 겪는 산모들에게 '집에서 받는 산후조리'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조리원 이용 후 추가 회복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연속적인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만족도가 높다. 남양읍에 거주하는 한 산모는 “조리원에 가지 못해 불안했는데 전문 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와 몸 상태와 아기 돌봄을 세심하게 챙겨줘 큰 위로가 됐다"며 “집에서 회복하면서도 공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여기에 더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지역화폐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물론, 의료비·약국·산모 및 신생아 용품·영양식·식재료 구입 등 관내 가맹점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는 총 43억2000만원이 투입돼 8205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출산 직후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화폐 소비를 통해 의료·유통·생활 전반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정명근 시장은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산모들은 지원 금액보다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다'는 감정이 더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행정가로서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산후조리 정책을 화성특례시가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산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도시, 화성특례시. '건강관리사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이 정책이 저출생 시대 지방정부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외교장관에 직접 항의...“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없다” 약속받아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광화문 이전 검토' 언급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했고 그 결과 “재외동포청을 서울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받아냈다. 유 시장의 이번 대응은 인천시 수장의 정치적·행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해외이민의 출발지이자 관문 도시라는 인천의 역사성과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을 갖춘 지리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송도국제도시에 개청한 국가기관이다. 유 시장은 그간 재외동포청 유치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성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김 청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외교부와의 협업을 위해 서울 이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인천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했고 시민·주민단체들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발언"이라며 청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으며 정치권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전 검토 철회를 촉구하며 사태는 확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 시장은 우회적 대응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외교부 장관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재외동포청 이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외교부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존치돼야 하며 이전 논의는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시는 이미 국 단위 국제협력조직을 재외동포청이 입주한 부영 송도타워로 이전한 상태여서 청사 이전 시 행정 혼선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공항 개혁②] 비전문가 ‘낙하산’ 천지…내부 갈등·부실 운영·서비스 하락 3중고

세계적 공항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진두지휘하는 사장직이 정치권의 보은 인사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항공산업 관련 이력이 없는 전형적인 비전문가 CEO다. 이 사장은 취임한 후 자회사 사장에 또 다시 자신의 측근을 앉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 수장이 인천공항을 이끄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학재 사장은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3월 5일) 이전인 2월 말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공표했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 사장은 현재 임기가 6개월여 남아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전혀 생각해 본 바 없다"고 지선 출마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지역 인터넷 매체 '인천투데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직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장이 최근 출마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사장의 '실적'이다. 비전문가인 이 사장이 취임한 후 인천공항이 서비스질 하락, 내부 갈등, 경영 부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공항 운영 효율화 등에는 실패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앞날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이 사장이 취임 후 26개월 동안 무려 440억8372만원을 기부했는데, 이중 295억3017만원(67%)가 인천 지역에 쏠려 있으며 이는 이 사장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장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인천공항 연수원에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연 것도 '출마용'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실운영과 조직 혼란을 일으켜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대 공항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해 공항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경고파업, 2025년 10월 6500명 규모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감에선 “이학재 사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노사 간 분쟁과 갈등만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3월, 8월 자회사 직원 2명이 잇따라 근무중 사망하기도 했는데 이 사장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지표도 악화됐다. 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 C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긴 줄서기, 성수기 주차난 등 여객 불편이 가중돼 서비스 평가가 떨어졌고, 자회사 노조 등과 갈등이 계속된 점, 관리 부실,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경영능력 부족, 직원들의 근태·내부통제 부실 문제까지 지적됐다. 실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9월) 징계를 받은 인천공항공사 직원은 총 14명데 이는 한국도로공사(103건), 한국공항공사(33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근태 부실, 감독 미이행, 내부 통제 부재 등 공사 경영진의 관리 부실로 초래된 비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인천공항에서 낙하산 인사는 이 사장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상임감사 외에도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도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도 다수 포진해 있다. 이 사장 본인도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말 인천공항 자회사 네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 문정옥 국정원 전 국장을 임명해 '코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사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원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엔 SK그룹 등 다수 대기업을 압박해 9억9000만원의 출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운영의 핵심인 수화물과 기계·전력·통신 등을 유지·관리하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엔 누구보다 공항 산업 관련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을 갖춘 사장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코드 인사를 넘어 법원으로부터 불법 행위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은 범죄인을 인천공항 제1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인천공항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실무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유정복 “재외동포청, 인천 떠날 이유 없다”...서울 이전 검토에 강력 반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와 성과, 미래 모두가 인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15일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사실이 지난 12일 제기되자 “대한민국 이민사의 출발지이자 재외동포 정책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 온 인천의 역할을 재차 부각했다. 유정복 시장은 “1902년 12월 22일, 이민선 '갤릭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난 102명의 이민 선조들이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하며 대한민국 이민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재외동포청은 행정기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와 정체성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이민사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미국 호놀룰루, 멕시코 메리다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호놀룰루항 7번 부두와 메리다 제물포 거리에 이민 상징 표석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08년에는 한국 최초로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월미도에 건립해 현재까지 수많은 재외동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시는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 등을 통해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을 송도에 개청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지방정부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제협력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재외동포청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며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2024년 10월 문을 연 재외동포웰컴센터에는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이 방문했으며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 경제인과 단체 등 2만7000여명이 인천을 찾았다. 2025년 송도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5000여명이 참가했고 올해 9월에는 최대 규모의 세계한상대회 개최도 예정돼 있다. 유 시장은 “인천 송도는 인천국제공항과 가장 가까운 국제도시이자, GTX-B 개통 시 서울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재외동포청이 굳이 이전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 역시 “재외동포재단이 과거 제주에 있던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인천이 보여준 헌신과 역사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인천에 존치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민주당원들에 공개 사과·성찰...“저를 바꾸겠습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신의 부족함과 오만을 인정하며 “저를 바꾸겠다"는 다짐을 공개석상에서 밝히면서 민주당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민주당원들의 비판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솔직한 성찰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 지사는 메시지에서 일부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 “몹시 아픈 부분"이라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자신을 “정치 초짜"라고 표현하며 관료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이어 “관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관료의 인이 박혀 있었다"며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자신을 '정치 초짜'라고 표현하며 관료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특히 “96% 개표 시점에서 새벽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며 “당원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마음속에는 제 전문성이나 외연 확장성이 승리에 크게 작용했다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며서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를 언급하며 당시의 속내를 고백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치열한 선거에서 당원 동지들이 골목골목 다니며 애써주셨고 머리가 허연 당의 원로들까지 유세장마다 나와 도와주셨다"며 “그 무게만큼의 마음을 제가 덜 느꼈다"고 반성했다. 김 지사는 또한 유시민 작가로부터 '배은망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일부는 감수해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당원들과의 일체성, 더 큰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고 재차 인정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많은 당원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게 됐다"며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 지금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의 결심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가 현장에서 잘 뒷받침해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분명히 한다"면서 “저를 바꾸려는 이 마음을 당원들께서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시,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1억 특별교부세 확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관련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며 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의 규제혁신 성과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 유예지역 확대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로 운동 공간 제공해 지역사회 상생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감면율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규칙 보완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탄력적인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며 해묵은 규제를 과감하게 타파했다. 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영 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주차 요금 부담을 덜고, 주차장 인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 후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상반기보다 7% 증가했으며 공영주차장 인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혁신 플랫폼을 신설해 시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6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중소제조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는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 운송 후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다시 구매자에게 내륙 운송을 해야 하는 5단계 수출 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구매자(바이어)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는 수원시가 경인지방우정청에 제안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창업기업, 중소제조기업 중 수출 계약이 완료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출 건당 2000㎏, 업체당 지원 금액은 1년에 최대 250만원이다. 수출 제품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기업 수출, 단순 문서 발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수출 단가 경쟁력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며 “국외 구매자(바이어)를 상대로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농수산식품국 신설...농수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 산업” 강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15일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구구조 변화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수산·식품 정책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인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직섀편은 항만·공항 중심의 산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먹거리 체계를 도시 생존 전략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유정복 시장의 의지를 담아냈다. 유 시장은 이와관련, “농수산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필수 산업"이라며 “어려울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농수산식품국 신설은 농어업의 공공성과 전략적 가치를 시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으로 평가된다. 농수산식품국은 농업·수산업·식품산업은 물론 유통, 연구, 동물보호 정책까지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정책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생산–연구–가공–유통으로 이어지는 먹거리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농업과 수산업을 식량안보의 양대 축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기후변화, 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수산업을 도시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강화·옹진 지역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인천의 농업 기반은 수도권 먹거리 공급의 핵심 축이자 접경·도서지역을 지탱하는 생명 산업이다. 유 시장은 “농업은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의 최후 안전망"이라고 강조한다. 시는 이를 '확장된 농업'이라는 비전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경작 중심의 전통 농업을 넘어 종자·자재 산업, 가공·유통, 외식과 관광까지 농업의 산업적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도시 근교형 농업의 강점을 살려 신선 농산물 공급, 로컬푸드 확대, 체험·관광 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정책 방향도 명확해 청년 전문농업인을 육성해 농업의 혁신을 이끌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농업과 첨단 농업시설을 확산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동시에 소규모 농가와 기존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병행해 농업의 안정성과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에 걸맞은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복 시장은 “농수산식품국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도시의 안전망이자 미래 성장 자산인 농수산업을 지키고 키우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향후 인천이 '확장된 농업'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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