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지오이(GOE)'가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 '실버버튼'을 획득했으며 이는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달성한 최초의 기록이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채널 GOE는 임 교육감 취임 이후 구독자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연간 영상 제작물(콘텐츠) 누적 조회수는 1100만여회를 기록했다. 이처럼 구독자와 조회수가 급성장한 이유는 임태희 교육감이 평소 밝혀 온 “교육청의 홍보는 단순한 알림이 아닌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과,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홍보에 힘써야 한다"는 진정성이 교육 가족과 도민 모두에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공감을 얻을 만한 소재는 무엇인지, 수요자가 원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교직원, 학생 등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각종 소식을 기획하고 제작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교육은 소통 그 자체"라며 “교육은 소통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소통의 기본은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새롭게 변화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표 제작물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꿀처럼 유용한 학교생활 정보와 정책 '나선이꿀('나는 선생님이고 이건 꿀팁이야' 약자)' △지오이(GOE)와 밈(meme:SNS 상에서 유행하는 인기 있는 콘텐츠)의 조합 '지오밈(G.O.MEME)' △짧은 인기 영상을 재창조해 만든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디데이 영상 등이 있다. 또한 현장 곳곳에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육구성원을 소개하는 '스쿨히어로' 역시 큰 관심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브이로그(V-Log)' 형식으로 교사, 영양 선생님, 보건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 장학사 등의 숨은 공로를 담아냈으며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영향력 있는 인물(인플루언서)가 여러 명 탄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상 3D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옥외광고(FOOH) 영상을 제작했다. 아울러 인기 유튜브 채널 '딩고'와 협업해 '스쿨어택(인기 스타가 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도민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글에서 “절차적 실수라는 변명을 과연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요"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온 국민이 비상계엄의 공포에 떨며,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에 따라 경제는 무너졌고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 모든 고통의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범죄 피의자"라며 “구속 취소가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불법 계엄과 내란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흔들림 없이 신속히 탄핵인용을 결정해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로 인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할 경우 가령 1일 오후 2시에 수사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2일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반환하면 법원에 수사서류가 있었던 시간이 23시간인 경우에도 2일(48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7일 “3월 8일 내일은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요구를 기념하는 국제 여성의 날"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정 시장은 이어 “올해 여성의 날이 토요일이어서 오늘 출근하시는 여성 직원 여러분께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장미와 빵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밝게 웃어주신 직원분들 덕분에 저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하루만 지나면 기다리던 주말"이라며 “모두 힘찬 금요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 시장은 이날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하루 앞두고 시청에서 출근하는 여성 직원들에게 빵과 장미꽃을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17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한 것에서 유래됐으며 빵은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장미꽃은 참정권을 상징한다. 지난해에 이어 여성의 날 행사를 주최한 정 시장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며 “올해 여성의 날 슬로건인 더 빠르게 행동하라(Accelerate Action)의 정신처럼,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성평등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으며 성평등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게 수여되는 2023년 경기도 성평등대상에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해 주목받았다. 아울러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국 130개의 일반형 새일센터 중 유일하게 서비스 제공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난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와함께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는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경기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우수상을 나란히 수상하며 뛰어난 역량을 입증했다. 이처럼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바탕에는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시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을 지원하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5개를 진행하고 있다. 취·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작년 1,344명의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했으며, 76명이 인턴으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날(9월 1일)을 기념해 9월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운영한다. 또, 여성리더 워크숍, 여성화합 한마당의 개최를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네트워킹 강화에 힘쓴다. 더불어, 시는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화성시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했다. 이와 함께 제3차 '화성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5대 폭력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특히, 경찰과 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112에 신고된 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실행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법률서비스, 의료지원 등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는 경찰과 연계해 4,587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8,02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서부권 2개소, 동탄권 2개소의 안심숙소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패키지 보급 △홈 방범서비스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를 운영하며 여성 시민들에게 행정의 성별 불균형 요소,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물 등 불편사항을 직접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성·가족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5년 화성시 시민라운드테이블'을 3월부터 6월까지 총 30회 주최한다. 재단은 해당 행사를 통해 동부권, 서부권의 지역적 차이와 세대 간 균형을 추구하는 여성·가족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올해도 여성친화도시와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게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집행하겠다"며 “모든 성별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7일 베트남 언론사들이 최근 베트남 꽝남성을 방문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대표단의 국제교류 활동, 꽝남성 성도인 땀끼시 국제연꽃마을에 스마트도서관을 지어주는 용인시의 공적 원조(ODA)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앞서 이상일 시장 일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꽝남성청을 방문해 레반중 꽝남성장(당 부서기 겸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꽝남성의 성도인 땀끼시를 방문해 '용인 스마트도서관 건립 지원' MOU를 맺고 도서관이 건립되는 국제연꽃마을에서 열린 착공식에도 참석했다. 베트남 언론사인 '꽝남성 라디오-방송국(QRT)', '다낭공안신문', 'etime', '베트남법률신문' 등은 이 시장과 시 대표단이 레반중 꽝남성장 등 꽝남성 관계자와 만나 양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레반중 꽝남성장이 이상일 시장과 시 대표단을 맞이해 양 도시의 우호 협력과 용인시의 땀끼시 내 도서관 건설 프로젝트 지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용인시의 지원이 땀끼시와 꽝남성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상일 시장과 용인시 대표단의 방문으로 양측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레반중 꽝남성장의 발언도 전했다. 이들은 같은달 27일에도 용인시와 땀끼시가 MOU를 맺고 국제연꽃마을 내에 '용인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키로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시가 건립을 지원하는 도서관은 땀끼시에서 두 번째로 지어지는 디지털도서관으로 국제연꽃마을을 통해 2억원(35억2112만동)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의 지원으로 건립될 '용인 디지털도서관은' 땀끼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문화‧과학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데 특히 땀끼시 동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꽝남성 정부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일 시장과 시 대표단이 레반중 꽝남성장과 만나서 용인과 꽝남성이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홈페이지 지역 소식 코너에는 꽝남성의 성도인 땀끼시에 '용인시가 디지털 도서관 건립을 위해 2억3000만원(40억6360만동)을 후원'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26일 국제연꽃마을에서 열린 도서관 착공식 소식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렸다. 시는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 2억원을 투입한다. 이 도서관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내 복합 교육복지센터 부지 510평에 건축면적 120평 규모로 건립되며 땀끼시 시민들의 독서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용인특례시는 도서관 완공 후 땀끼시 주민들이 원활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 교류, 체험 학습, 도서관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포천시 포탄 오발사고 현장을 찾아 “시·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이재민 이주 및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신속히 이행해 어떻게든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사고 현장 도착한 후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부상자들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지 △폭발사고 추가발생 위험은 없는지 △주민들 이주대책엔 차질이 없는지 등을 확인·점검하고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김 지사는 이 과정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주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빨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을 주문했으며 주민들의 심리치유도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따라 도는 사고 당일인 지난 6일부터 현장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가동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회복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히 도가 실시할 계획인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피해가구 등에 국한하지 말고) 안전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면서 '전수 안전진단'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고 피해 복구에 나선 소방대원, 가가호호 방문하며 피해현황을 조사하는 도청 직원 등의 노고를 격려한 뒤 간담회를 열어 주민 목소리를 경청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얼마나 놀라셨느냐"고 위로의 말을 전한 뒤 “경기도와 포천시가 힘을 합쳐 빨리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김 지사에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전날 군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김 지사는 “이해할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면서 “(중앙정부와 군 당국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조그마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도록 제가 단단히 얘기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가 혼란기에 있긴 하나 적어도 군 당국을 믿고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배석했던 도청 간부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야 한다. 군과 협력해서 원인 분석과 이후 대처에서 뭐가 미비했고 잘못됐는지 전부 규명을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범(典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건은 '재난'"이라며 사고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도 했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비록 이번 사고가 자연재난과는 달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이 안되더라도, 원인제공을 국가가 한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구두 요청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면서 즉석에서 주민요구를 받아들여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규정 따지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자 행안부 측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7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특례, 행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찬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세 가지 특례가 포함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특례시 지위와 권한이 포함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위원들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등 주요행사 참여 △워크숍, 연찬회 개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홍보 추진 등 올해 활동 계획과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현황·분석 △향후 입법 절차 등을 주제로 교육을 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홍보전략분과 △대외협력분과 △재정경제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시민대표, 교수, 청년대표, 여성 대표, 기업인 대표, 소상공인 대표, NGO 시민단체, 연구원, 수원시의회 의원 등 60명이 3개 분과에서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현안 이슈화 △공감대 확산 △제도 구축 △재정특례 확보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폭탄 오발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철저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 안계일(국힘, 성남7), 강웅철(국힘, 용인8), 이영희(국힘, 용인1) 위원과 함께 포천 지역구인 김성남, 윤충식 도의원이 동행했다. 지난 6일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사격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오발사고로 인해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며 17명이 중경상을 입고 성당, 주택, 농업시설 등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의원들은 포천소방서장으로부터 구조구급 활동 및 사고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 지역을 직접 점검한데 이어 도 안전관리실과 피해 복구 대책 및 피해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백영현 포천시장과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사고로 인해 큰 충격과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한 “이번 사고가 단순한 실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훈련 과정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및 군 당국과 협력하여 안전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해 포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사고 발생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사고 수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상자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시행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1:1 매칭 지원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7일 “안성시는 축산도시로 규모면에서 전국 축산의 3%를 차지하고, 기술면에서도 아주 뛰어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글에서 “그러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주민갈등의 주원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냄새저감사업을 통해 2022년에 비해 양돈농가는 30% 정도의 냄새가 줄어들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어떻게 줄었는지 알 수 있냐구요?"라면서 “모든 양돈농가에 냄새 주원인 암모니아 농도 측정시스템을 설치해 농가와 안성시가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작년부터는 축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저탄소 사료를 개발하고 올해부터는 저탄소 축산인증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며 “그 뿐 아니라 축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어제 청정결의대회에는 안성시 축산단체와 축협에서 참여해 사람, 가축, 환경이 상생하는 축산경영을 다짐했다"면서 “3월은 경작이 시작되기 전 퇴비를 밭에 내어놓는 계절로 농가와 안성시는 충분한 부숙과 철저한 관리로 냄새를 줄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그래도 조금씩 나는 냄새는 땅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냄새"라면서 “3월 보름 정도 기간 동안만이라도 참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와 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축산농가 방역교육 및 청정축산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축산농가가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축산농가 150여 곳이 참석해 청정축산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윤세영 축산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가 대표로 '안성시, 청정(Clean)축산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한 후 김보라 시장에게 전달, 이를 통해 축산 냄새 저감과 친환경축산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축산농가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도 축산 냄새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길 바란다"며 “축산 냄새는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자연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이해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결의문에서 다짐한 내용이 현장에서 실천될 때, 안성시는 사람과 가축,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축산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축산농가에서는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 시민들이 논밭의 퇴비냄새를 자연스러운 농경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는 법치주의의 정상화"라며 환영의 견해를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뜻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다시 사법정의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사법부의 권력이 정파에 의해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에 영향을 받고, 헌법심판이 논란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라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 다시금 바로 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확언했다. 유 시장은 특히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정질서 훼손의 논란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의 문제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법은 특정세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상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로 인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늘어나는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할 경우 가령 1일 오후 2시에 수사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2일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반환하면 법원에 수사서류가 있었던 시간이 23시간인 경우에도 2일(48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 가치를 한층 높이고 적절하게 사용-운용되도록 정비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발견된 공적장부 간 불일치 오류자료를 바로잡기 위해 고양시는 공유재산 일제 정비에 들어가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구축하는 중이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누락 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 분할-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촉탁 하는 등 5004필지를 정비했다. 3월부터 고양시는 공유재산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무단 점유를 해소하고 적법한 사용 허가 기반을 마련해 세수 증대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공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은 시민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고양 발전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작년 7월부터 정확한 공유재산 데이터를 구축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일제 정비로 발견된 주요 오류 사항으로는 공적장부 미존재를 비롯해 △공적장부 간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표시 사항 불일치 △공유재산 대장상 취득-처분 등록 누락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오류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4554필지와 건물 1288건 등 5842건이 대상이며 1월 말까지 총 5004필지 약 85.7%를 정비 완료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미등재 누락 재산 발굴 742필지 △토지 분할-합병 등에 따른 등기촉탁 437필지 △권리 보전을 위한 소유권 보존 및 말소등기 63필지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 사항 정비 3762필지 등이다. 일제 정비는 올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공유재산 일제 정비는 행정자료인 공유재산 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기존 한계를 벗어나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도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 확인 정확도를 개선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 공적장부를 교차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일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누수 없는 관리-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47개 부서 대상 재산관리 교육방안 시행도 검토 중이다. 직무교육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한다. 고양시는 올해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무단 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부터 중점적으로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무단 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 변상금 징수, 사용 허가 등 적법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2024년 기준으로 고양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는 1200여 건, 약 57.6억원이며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90여 건, 약 1.6억원이다. 올해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고양시는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 허가-대부를 적극 추진하고 무단 점유를 해소해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확대도 도모한다. 또한 조사 결과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은 효율성 높은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