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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글로벌 톱텐 시티 위크 2025, IFEZ AI 미래도시 도약 전환점” 강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와 경원재 바이 워커힐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 위크 2025(Global Top 10 City Week 2025)'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스마트시티·바이오·지속가능성 등 IFEZ의 핵심 전략 분야를 하나로 통합한 글로벌 혁신 주간(week)으로 AI와 첨단기술이 도시·산업·환경 전반에 융합되는'AI 기반 미래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흘간 전 세계 10개국에서 15여개 도시 대표단과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해 AI 기반의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혁신 플랫폼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오전 개막식에서 세계 최초로 'AI 도시 이니셔티브(AI City Initiative)'를 공식 선언했다. AI 도시 이니셔티브는 'AI가 도시의 핵심 두뇌로 작동하는, AI 도시 '로의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국제적인 선언이다. 이는 도시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분석하는 AI 도시 플랫폼(AI City Platform)을 기반으로 AI가 실시간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행정서비스를 예측·판단·결정하는 지능형 자율도시 운영체계(AI-Driven Urban Ecosystem)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 기반 도시모델 구성체계(AI-Based Urban Model Architecture) △AI 기반 바이오산업 지원체계(AI-Bio Industry Enablement System) △AI 기반 스타트업 지원체계(AI Startup Empowerment System) △AI 기반 도시서비스 및 운영센터 체계(AI-Driven Urban Service and Operation Center System) 등이 골자다. 인천경제청은 'AI가 도시를 학습·운영하는 글로벌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 성공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도시에 이식하여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IFEZ 스마트시티 서밋에 참석한 도시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도시들과 AI 도시 전략과 기술 공유 및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AI 도시 이니셔티브는 도시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시민의 삶을 예측해 개선하는 새로운 도시 운영 철학"이라며, “IFEZ가 혁신과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위크 2025는 AI 기반 미래도시 혁신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 협력의 거점으로 인천을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로 스마트시티 서밋, ESG-AX 포럼, 존스홉킨스대-코리아 바이오 혁신 서밋 등 다양한 세션과 현장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IFEZ 스마트시티 서밋 2025'...글로벌 도시협력의 허브 1일과 2일 오전에 열리는 'IFEZ 스마트시티 서밋 2025'는 '스마트도시부터 AI 도시까지(From Smart to AI City)'를 주제로 세계 주요 도시 및 기관 대표들이 참여해 도시혁신과 AI 기술 융합 전략을 논의하는 글로벌 정상급 행사다. 개막식에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IFEZ의 AI 기반 도시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IFEZ AI 도시 이니셔티브 선언 및 파트너 도시들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AI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정책 세션에서는 4개국 주요 도시 및 경제특구 대표들이 모여 'IFEZ AI 도시 협력전략'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성과공유 세션에선 해외 여러 도시들이 IFEZ 도시모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협력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한다. 기조 세션에서는 미래 스마트시티 방향을, 기술세션에서는 AI 기술 개발과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그린 환경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참가자들은 IFEZ 홍보관,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해 AI 기술과 스마트 인프라를 체험할 예정이다. ◇ '2025 IFEZ 글로벌 ESG-AX 포럼'- ESG와 기술혁신의 결합 이날 오후에는 '2025 IFEZ 글로벌 ESG-AX 포럼'이 열린다. 이는 ESG와 기술혁신의 결합을 통해 미래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 행사로 기획됐으며 국내외 학계, 기업, 국제기구,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도시와 첨단기술 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기조연설에서는 인도 정부 과학자문실(PSA) 사프나 포티 박사와 한태준 겐트대학교 총장이 각각 스마트시티와 블루 이코노미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에는 인천연구원, UNESCAP, UNDRR, GCF 등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 ESG, AI 기반 도시운영, 블루 이코노미 등 지속가능성장 과제와 협력 전략을 논의한다. ◇ '송도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라운드테이블'... 글로벌 오픈 플랫폼 오는 3일 인천스타트어파크에서 개최되는'송도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라운드테이블'은 입주 기업, 기관들과 함께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오픈이노베이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머크, 싸토리우스, 싸이티바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과 연세사이언스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입주기관들이 '송도 오픈이노베이션의 미래'를 주제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전략을 논의한다. ◇'JHU-Korea Biotechnology Innovation Summit'...바이오 연구 협력 거점 넷째 날에는 '존스홉킨스대 주재 바이오테크 혁신 서밋(JHU-Korea Biotechnology Innovation Summit)'이 개최된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한국 주요 기관이 공동 주최하며 AI 기반 바이오데이터 분석, 정밀의학, 글로벌 공동연구 및 인재양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 바이오 연구 협력의 거점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 AI와 바이오 융합의 미래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AI 기반 도시운영 실증(Testbed) 플랫폼 조성 △AI-바이오 융합 산업 생태계 확장 △글로벌 AI 스타트업 허브(Startup Park 2.0) 육성 △국제 AI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AI 도시의 글로벌 리더이자 도시혁신의 국제 표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향후 APEC, UN,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AI 기반 지속가능 도시모델의 확산과 윤리적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글로벌 톱텐 시티 위크 2025'는 IFEZ가 AI 기반 미래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글로벌 협력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지능화된 미래도시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GH, 일반형·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5일부터 모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일 일반형 및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각각 오는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G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일반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0개 시·군에서 946호 모집 일반형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는 도내 10개 시·군에서 946호를 모집한다. 이번 대상 지역은 광주시, 동두천시, 수원시, 시흥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등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11월 28일) 기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공고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5개 시에서 123명 모집 청년형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는 5개 시에서 123명을 모집하며 대상지역은 수원시, 안산시, 김포시, 파주시, 평택시 등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며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GH 청약센터에서 오는 15일 1순위, 16~17일에는 2·3순위를 각각 접수받는다. 한편 GH가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부패방지, 자산보호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했다. GH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제도로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GH는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금·결산 분야를 중심으로 회계 절차를 표준화하고 업무흐름과 검증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받음으로써 대외적인 신뢰성도 확보했다. GH는 이번 1단계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재고·유형자산을 포함한 2단계, 2027년에는 기타 프로세스까지 확장하는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산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은 GH가 '투명한 회계, 청렴한 경영'을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서 ESG 가치를 내재화하고, 지속가능한 혁신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평택시, AI 자율주행 수거 로봇 ‘재로’ 배다리생태공원에서 정식 운영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가 1일 공원 환경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로봇을 투입하며 '스마트 공원' 전환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시는 배다리생태공원에서 AI 자율주행 수거 로봇 '재로'(ZAERO)를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재로'는 '재활용품 수거 로봇'의 약칭이자 쓰레기 제로(Zero)·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시의 정책 방향을 담은 이름으로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배다리생태공원에는 총 3대의 재로가 배치되며 '물의 광장'과 '빛의 광장' 주변에 마련된 7개 호출 구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로봇이 스스로 호출 위치까지 이동해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로봇은 충전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자율 운행하며 운영 방식도 이원화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맡고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공원 내 지정 경로를 순찰하는 '스마트 공원 관리자' 모드로 전환된다. 시는 “로봇이 야간 보행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로에는 AI 기반 사물 인식 센서가 탑재돼 보행자나 장애물을 감지하면 즉시 정지하거나 회피하고 속도는 시속 5㎞ 이하로 제한해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민이 일상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라며 “탄소중립 실현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서울 광고문화회관에서 지난달 28일 수상했다고 알렸다. 한국공공브랜드 대상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KAPB)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공적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높인 우수 공공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총 21개 부문별로 수상하며, 평택시는 '시민참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 배경에는 시민참여형 콘텐츠의 우수성이 크게 작용했다. 시는 시 캐릭터 '평택이'를 활용해 육아, 체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왔으며 특히 지역 명소와 아티스트 음악을 결합한 거리공연(버스킹) 영상도 시민참여형 콘텐츠로 큰 호응을 이끌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친근하면서도 시 정책을 충실히 담아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명근 화성시장, “행정종합관찰제 도입 성공...시민 생활불편 해결과 일상 지킬 것”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행정종합관찰제 도입'을 통해 생활밀착형 행정모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출근길 공무원이 지반 꺼짐을 발견하고 하루 만에 정비를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는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 것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최초로 신설한 민원 전담부서 '행정종합관찰관'을 중심으로 생활불편 민원 발굴·처리 체계를 구축, 지난 6개월간 총 7943건의 생활불편을 해결하며 처리율 95%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7월 남양읍 한 도로에서 상수도 누수로 인해 지반이 서서히 내려앉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자칫 차량 전복이나 보행자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출근 중이던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행정종합관찰제'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하면서 다음 날 곧바로 정비 작업이 완료됐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길 등 일상 동선에서 시민 신고 이전에 불편·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선제 대응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기다리는 행정에서 먼저 발견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화성시는 이 제도를 올해 5월 도입하면서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도와드림 QR'과 함께 운영, 6개월 만에 7943건의 생활불편 민원을 발굴하며 처리율 95%라는 고무적 성과를 기록했다. 세부 집계를 보면 '행정종합관찰제'를 통해 발굴된 민원은 총 5283건으로 이 중 5256건이 처리돼 처리율 99%를 기록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도로 관련 신고가 45%(2,364건)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시설 14%, 광고물 13%, 쓰레기 10%, 공원·녹지 7%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 쓰레기, 불법 단속 등 주요 분야 처리율은 모두 99~100%를 기록하며 공무원의 현장 관찰 기반 신속 대응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은 같은 기간 266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352건이 처리돼 처리율 88%를 나타냈다. 교통 분야 신고가 37%로 가장 많았고 생활불편·안전 27%, 지역개발 14%, 도로건설 11%, 문화·체육시설 8% 순으로 집계됐다. 민원 난이도가 높은 교통·지역개발 분야에서도 처리율 80%대를 기록, 균형 있는 민원 처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가 이처럼 높은 민원 처리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전국 최초로 신설된 생활불편 전담부서 '행정종합관찰관'이다. 행정종합관찰관은 시청 각 부서, 읍면동, 산하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생활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상시 발굴·관리하고 있다. 특히 29개 읍면동장과 10개 산하기관과의 정기 간담회 및 월례회의를 통해 제도 확산과 현장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지난 7월 9일부터 20일까지 '생활불편 민원 대수집 기간'을 운영, 권역별 생활민원 현황을 집중 조사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며 생활밀착형 민원 발굴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했다. 이 결과, 부서 신설 전 월평균 410건에 불과했던 민원 접수량은 178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며 민원 관찰·대응 시스템의 도약을 입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출근길의 포트홀 하나, 아이가 지나는 신호등 하나도 시민에게는 불편을 넘어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95% 처리율은 공직자와 시민들의 협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작은 불편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올해 행정종합관찰제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안전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 일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내년 2월 「화성시 생활불편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우수 부서와 직원 포상 체계, 지역공헌 마일리지 제도 등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해 민원 처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AI 시대 교육 해법...읽걷쓰 교육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인천시교육청은 1일 경인교육대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연구진 등 600여 명이 참여한 '2025 읽걷쓰 학술대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주도 시대, 읽걷쓰가 답이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학습역량과 읽걷쓰 교육 모델의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1부 '세상이 묻고, 읽걷쓰가 답한다'에서는 도성훈 교육감의 기조 강연이 진행됐다. 도 교육감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창의성·비판적 사고·감성과 같은 고유 역량은 대체될 수 없다"며 “읽걷쓰 교육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발견·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핵심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시교육청이 4P 기반 학습역량(관찰–질문–탐구–행동)에 따라 개발한 읽걷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기조 강연 후에는 폴 김 교수를 좌장으로 도 교육감, 김일환 제주대 총장, 이찬규 중앙대 부총장, 김병찬 경희대 교수, 조병영 한양대 교수, 박원유 구글코리아 교육사업본부장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들은 인공지능 시대 교육 방향과 읽걷쓰 교육의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사례 발표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실천한 읽걷쓰 활동을 공유하며 교육과 삶의 연결성을 확인했다. 2부 세션에서는 '읽걷쓰, 가능성을 그리는 상상, 변화를 만드는 실천'을 주제로 23개 분과가 연구 결과와 다양한 현장 사례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문제를 읽고 토론하며 해결 방안을 실천한 경험을 공유했다. 한편 유아교육진흥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유아 읽걷쓰 교육연구회와 유아 생태전환교육연구회의 1년간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학생·교사·시민이 참여한 '2025 인천AI·SW 미래채움 교육페스티벌'을 운영했다. 개막식에서 도 교육감은 “AI 시대에도 읽고 쓰고 생각하는 인문학적 소양이 중심이 되는 AI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 최교진 장관의 영상 축사와 시의회 조현영 부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이트론(ELTRON) 쇼와 카드섹션 퍼포먼스로 개막을 알렸다. 이번 페스티벌은 69개 AI융합교육중심학교와 디지털 교육 연구·선도학교가 참여한 'AI스쿨존', 인천광역시교육청AI융합교육원의 체험형 프로그램 'AI어드벤처', 미래채움강사협동조합이 운영한 '미래채움존' 등으로 구성했다. 김대식 KAIST 교수는 'AGI 시대 인류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는 AI 활용 역량을 자전거 배우기에 비유하며 “많은 시도가 결국 안전하고 창의적인 AI 활용 능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페스티벌 기간 총 69개교가 AI·SW 체험부스를 운영했으며 부평중학교는 학생 개발 게임을, 인천연송고등학교는 아두이노 기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인천신석초등학교는 센서 융합 체험 활동을, 인혜학교는 특수학생 대상 체험 수업 사례를 선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AI·SW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학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인천형 AI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인천시교육청국악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범 내려온다', '약성가' 등 판소리 수궁가의 주요 대목을 국악합창으로 재구성해 국악 앙상블과 함께 현대적으로 선보였으며 토끼와 자라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무대 연출과 전통·현대 무용이 어우러져 큰 호응을 얻었다. 한 관객은 “국악과 합창의 조화가 인상 깊었다"며 전통 판소리에 대한 관심을 전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학교 국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국악 기반 자료 개발과 시민 대상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의미가 있다. 시교육청국악합창단은 1일부터 내년도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해법’ 재조명...유정복,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 다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당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가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시에 따라 같은달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시는 이번 정부 대응이 뒤늦게나마 정당현수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2023년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시 정당현수막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조례에 담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이 다시 심화됐다. 현재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시 전체 기준으로 보면 한번에 최대 1만1544개(156개 읍·면·동×37개 등록정당×2개)의 정당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지역 등에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풍이나 악천후 시 낙하·파손 위험도 커져 보행자와 차량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별 1개로 축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게시, 혐오․비방문구 사용 금지를 행정안전부('25.1월)와 시․도지사협의회('25.3월)에 법령 개정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당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삭제(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금지광고물 기준 확대(인종·성차별 외 출신국가·종교·지역 포함) 등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일정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즉시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정게시대 확대, 민원 신속대응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은 단순한 도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도시 품격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청북부청사 ‘겨울 빛 축제’ 출발!… 포토존-체험프로 운영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1일 오늘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다양한 빛의 축제가 펼쳐진다. 경기도는 내년 2월18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경기평화광장에 다양한 빛 조형물과 포토존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빛 조형물은 4.8m 높이 메인 조형물인 '리얼분수'와 아치터널, 대형 눈 결정, 날개 액자 등 있다. 포토존은 이를 중심으로 8곳에 마련됐다. 경기평화광장도서관 위 난간에도 고니 일루미와 스노우 폴이란 이름으로 빛 장식물이 설치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는 경기평화광장에서 테이블 컬링, 미니 하키와 투호놀이, 대형 윷놀이,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즐길 수 있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올해 겨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대했던 도민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작년보다 더 다양해진 빛 조형물을 감상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동연, 지구 5바퀴 돌며 ‘100조+ 투자유치’ 달성...지방정부 투자외교의 새 모델 제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 무대 직접 세일즈'로 민선 8기 최종 목표였던 100조원 투자유치 대기록을 조기 달성하며 지방정부 투자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 10월 기준 총 100조 563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3년 2월 김 지사가 임기 내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를 제시한 이후 불과 2년 8개월 만에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 가운데 △국내외 글로벌기업 직접 투자 31조 344억원 △삼성·SK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40조 9995억원 △산업단지·자족도시·혁신클러스터 조성 21조 5345억원 △G-펀드 및 국가 R&D 연계 6조 4879억원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균형 성장을 이뤄냈다. 이런 성과의 중심에는 김동연 지사의 '몸으로 뛰는 글로벌 세일즈'가 있다. 김 지사는 임기 3년 간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을 오가며 기업 최고경영진들을 직접 만나 경기도 투자의 경제성과 전략 가치를 설득해 왔다. 누적 비행거리는 20만 6695km, 무려 지구 5바퀴에 달하며 산업 생태계, 인재 확보, 연구개발 협업까지 아우른 맞춤형 투자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는 “투자 담당 부서부터 도지사까지 긴밀히 연결된 소통 체계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강점"이라며 “지리적 근접성, 우수 인재,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모두 갖춘 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머크는 현재까지 경기도에 약 2500억원을 투자하고 900명 이상 고용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분야 생산과 연구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솔루션 기업 인테그리스도 경기도의 기업 친화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김재원 인테그리스 한국대표는 “신속한 행정 지원과 규제 대응이 실제 사업 운영에 큰 힘이 됐다"며 “경기도가 조성 중인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는 회사의 글로벌 전략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인테그리스는 현재까지 1470억원을 투자했고 추가로 5000만달러 규모의 후속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알박 역시 적극적 지원을 투자 확대 배경으로 꼽았다. 최승수 한국알박 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핵심 고객사와의 접근성, 첨단 제조 인프라 집중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며 “경기도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평택 테크놀로지센터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투자유치는 숫자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인재가 모이는 교육환경, 연구와 생산이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는 기존 외자 유치 중심 전략을 넘어 국내외 기업 투자, 정책펀드 연계,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방정부 주도 글로벌 투자 허브' 모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온세미, ASM 등 94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31조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K-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상도 본궤도에 올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신상진 시장, 제11회 복정어울림 빛축제 점등식 참석...“성남에 위로와 희망 전해지길”

성남=에너지경제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복정동 분수광장에서 열린 '제11회 복정 어울림 빛 축제' 점등식에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신 시장은 격려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복정동을 환히 비추는 이번 빛 축제가 성남 전역으로 퍼져나가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이번 축제가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빛 축제는 '복정동화'를 주제로 이날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41일간 복정동 분수광장과 산책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점등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이며 대형 트리와 산책로 빛 조형물, 분수광장 포토존 등 다채로운 빛의 향연을 선보인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성탄 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 및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올 연말 성남 곳곳에 트리를 설치해 시 전역을 환한 빛으로 밝히고 있다"며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오늘 이 트리에 불을 밝히듯, 한 해를 마무리하는 91만 시민 여러분께 따뜻함과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이 빛을 보시며 훈훈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위례중앙광장역을 시작으로 판교역 광장, 성남시청 공원 등 시내 주요 거점에 성탄 트리를 설치했으며 이들 트리는 내년 1월 초까지 점등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일 2023년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이후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해 온 탄천 교량 18개소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자교 사고 직후 시는 전체 탄천 교량 20개소 중 2016년 준공된 신설 교량인 이매교를 제외한 동일 구조의 19개 탄천 횡단교량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1개 교량 전면개축 △2개 교량 보수·보강 △2개 교량 캔틸레버부 철거 △14개 교량 보도부(캔틸레버) 철거 후 보도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으며, 시는 이를 토대로 단계별 복구공사를 진행해 왔다. 시는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된 캔틸레버 구조를 전면 철거하고 보다 견고한 철제 보도교를 새로 설치했다. 특히 차도부 균열 보수·보강과 도로 재포장까지 함께 시행해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강화된 수준의 안전 조치를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4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 및 캔틸레버 철거를 우선 완료했으며 올해는 전면 개축 대상인 수내교를 제외한 14개 교량의 복구공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수내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번 복구공사 완료로 시민들께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달부터 신규 입주가 시작되는 복정1공공주택지구(이하 복정지구) 주민들의 통학과 생활권 이동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개 시내버스 노선을 내년 1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이번 버스노선 확충은 복정지구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판교2테크노밸리로 향하는 출퇴근 수요 분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정지구는 위례신도시와 가깝고 헌릉로를 통해 공원로·성남대로·수정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으로 시는 세 개 간선축에 각각 한 개씩 총 세 개 노선(241번·311번·332번)을 신설해 신규 개발지역과 시내 주요 거점 및 본시가지를 직접 연결한다. 241번 노선은 복정지구에서 공원로를 따라 성남여중, 성남시의료원, 태평역, 모란역, 성남시청, 야탑역, 중앙도서관을 경유해 야탑3동 일대 분당권역까지 이어진다. 311번은 복정지구에서 복정역과 성남대로를 거쳐 가천대역, 태평역, 모란역을 지난 뒤 판교제1·2테크노밸리까지 연결되고 기점 구간은 위례신도시까지 연장해 원도심과 신도심 간 연계성도 높인다. 332번은 복정지구에서 수정로를 따라 산성역, 단대오거리, 신흥역, 수진역, 모란역 등을 지나 판교제2테크노밸리로 연결돼 시내 주요 생활·업무 거점을 촘촘히 이어준다. 이 가운데 311번과 332번은 모란역과 판교제2테크노밸리 간 최단 거리 노선으로 재편돼 출퇴근 혼잡이 높았던 직주근접 구간의 교통 편의를 동시에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노선 외에도 기존 55번과 210번 등 두 개 노선이 변경된다. 55번은 종점이었던 남한산성공원입구에서 복정지구까지 연장되고 증차되며 이를 통해 복정지구 중학생들이 창성중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통학 수단이 마련된다. 또한 배차간격 단축으로 성남 본시가지·판교역·판교제1·2테크노밸리 간 이동 편의도 높아진다. 210번은 기존 위례신도시 순환 노선에서 복정지구를 경유하는 형태로 확대돼 두 지역 간 생활권 연계가 한층 강화된다. 복정지구는 올해 12월 말부터 3개 단지 1,317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총 4289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확대되는 다섯 개 시내버스 노선 중 210번·241번·311번·332번은 내년 1월 5일 개통되고 55번은 1월 23일 개통된다. 시는 입주 추이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증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신규 택지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단지 입주가 잇따르는 만큼, 입주 시점부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12일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8022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사업비 374억원이 투입된다. 모집은 공익 활동(5005명), 역량 활용(1770명), 공동체사업단(906명), 취업알선형(341명)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분야별 하는 일은 △공익 활동=동네사랑 환경감시원, 초등학교 교통봉사단(횡단보도 안전지도), 노노케어(노인이 노인 돌봄) △역량 활용=공공행정 업무 지원, 우체국 업무 지원, 교육시설 돌봄지원(초등학교) △공동체사업단=카페, 베이커리 운영, 떡·참기름 제조 △취업 알선형=경비원, 미화원, 주차관리원, 편의점 근무 등이다. 근무 조건과 참여 자격은 분야별로 다르다. 공익 활동은 월 30시간 근무에 활동비 29만원을 받게 되며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다. 역량 활용 분야는 월 60시간 근무에 활동비 63만4000원을 받게 되며 65세 이상(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일부는 60세 이상) 성남시민이 참여 대상이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2026년 기준 1만320원)을 적용한 활동비를 받게 되며 60세 이상 성남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분야별 10~11개월이다. 참여하려면 기간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50곳)나 노인 일자리 위탁기관(11곳)에 신청서를 내면 된며 온라인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도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에경포커스]“정치적 의도 담긴 과잉수사”...유정복의 이유 있는 반발...법적 요건 충족했는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단순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정치적 흠집내기라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정부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유 시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유 시장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과잉수사,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밀어붙인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검찰권 남용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이 불법행위를 직접 했거나 이를 기획·지시·방조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돼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소는 이러한 법적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많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법 선거운동이나 조직 운영, 지시, 공직지위 활용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 삼은 활동의 대부분은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였으며 이를 유 시장과 직접 연결짓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소한 행위를 확대 해석해 책임을 덮어씌운 '연좌식 기소'“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적 공정성이다. 유 시장 측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면 혐의 추정에 유리한 정황만을 추려 기소 논리를 구성한 흔적이 짙다. 이는 객관적 수사라기보다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춘 '목표 수사'라는 지적을 낳는다"고 말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은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다. 만약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의혹과 추정에 기초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광역단체장을 향한 선거법 기소는 그 파급력이 크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기소는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검찰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내년 인천시장 3선에 도전하는 유 시장의 반발은 당연한 처사라 할수있다. 유 시장은 SNS 글에서도 “증거가 아닌 의혹으로 소명이 아닌 의심으로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법치의 기본원칙을 밝혔다. 무죄추정 원칙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기소는 판결이 아니다. 법정에서 진실은 가려질 것이며 그 과정은 법적 판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기소가 과연 법과 증거, 그리고 절차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서 있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재검증이다. 또 이 과정이 꼭 필요한다는 판단이다. 유 시장의 소명은 이미 충분히 제기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은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기소가 정의의 판단이었는지를 법정에서 증명하는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고 공직선거법은 그 공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는 무기가 결코 아니다. 결국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기소 사건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시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법은 정치와 거래할 수 없는 가치이며 정의는 의혹이 아닌 증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 이번 유 시장의 기소가 그 원칙을 지켜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에 휘둘린 결과였는지는 법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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